#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633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명칭)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별표2"와 같다.② 전 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임면) ① 위원장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가 소속된 국의 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보직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각 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의 당연직위로 하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각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결과 기록)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회의 명칭과 설치근거

【별표1】

위원회의 명칭과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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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설 치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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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관내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지정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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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적심의위원회             │정부표창규정 제2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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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7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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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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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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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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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심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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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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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예산집행 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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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

│                                          │제37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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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 임용령 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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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타 부처 전출 심의위원회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

│                                          │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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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설 치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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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민원 조정 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

│                                          │시행령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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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34조                                      │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1조 │

│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65호)                 │

├─────────────────────┼──────────────────────┤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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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별표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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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구  성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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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

│관내별정우체국            │위  원 : 7명  │1. 별정우체국 지정, 재지정, 승계              │

│지정 심의위원회           │간  사 : 1명  │2.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

│                          │              │3. 별정우체국장 임용                          │

│                          │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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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각 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의결         │

│공적심의위원회            │위  원 : 6명  │1. 서훈 및 우정사업본부장 표창 제청           │

│                          │간  사 : 1명  │2. 전남지방우정청장의 표창                    │

│                          │              │3. 전 각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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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7급이하 및 │위원장 : 1명  │다음 공무원의 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을        │

│우정직공무원 근무성적     │위  원 : 4명  │심사 결정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

│평가위원회                │간  사 : 1명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이의 신청 등에      │

│                          │              │관한 사항 처리                                │

│                          │              │1. 우정청 및 관내관서 7,8급 공무원            │

│                          │              │2. 자청 소속 9급 및 우정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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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 6급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3급이하             │

│보통징계위원회            │위 원 : 12명  │ 공무원 경징계 사건 심의 의결                 │

│                          │간  사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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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 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               │

│별정우체국직원            │위 원 : 12명  │ 징계사건 심의 의결                           │

│징계위원회                │간  사 : 1명  │                                              │

├─────────────┼───────┼───────────────────────┤

│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 원 : 10명  │심사의결                                      │

│                          │간  사 : 1명  │1. 소속 6급이하, 우정직공무원                 │

│                          │              │2. 관내관서의 6,7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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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위원장 : 1명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  원 : 4명  │1. 우편취급국 설치 및 폐소                    │

│                          │간  사 : 1명  │2.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및 해지             │

│                          │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절차 및 기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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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구   성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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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의결                │

│보안심사위원회            │위  원 : 3명      │1.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                 │

│                          │간  사 : 1명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

│                          │                  │   검토에 관한 사항                           │

│                          │                  │3.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보안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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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

│예산집행 심의회           │위  원 : 5명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

│                          │간  사 : 1명      │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

│                          │                  │변경에 관한 사항                              │

│                          │                  │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    │

│                          │                  │   예산의 이월, 이용?전용 등 기타예산이      │

│                          │                  │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

│                          │                  │운용에 관한 사항                              │

│                          │                  │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       │

│                          │                  │록한 사항                                     │

│                          │                  │6. 기타 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

│                          │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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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불납결손심 │위원장 : 1명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 여부 심의·의결    │

│사위원회                  │위  원 : 4명      │                                              │

│                          │간  사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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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임       │

│임용심사위원회            │위  원 : 4명      │용 및 면직 의결                               │

│                          │간  사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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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타 부처    │위원장 : 1명      │타 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

│전출 심의위원회           │위  원 : 4명      │전출 심의 의결                                │

│                          │간  사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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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구   성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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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위원장 : 1명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

│민원 조정 위원회          │위  원 : 4～6명   │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 관련      │

│                          │간  사 : 1명      │민원에 대핸 해소?방지 대책                   │

│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

│                          │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          │

│                          │                  │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

│                          │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       │

│                          │                  │무부서의 지정                                 │

│                          │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

│                          │                  │6.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

│                          │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          │

│                          │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

│                          │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

│                          │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위원장 : 2명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

│                          │ - 사측 1, 노측 1 │심의·의결                                    │

│                          │위  원 : 6명      │                                              │

│                          │ - 사측 3, 노측 3 │                                              │

├─────────────┼─────────┼───────────────────────┤

│성희롱·성폭력            │위원장: 1명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               │

│고충심의위원회            │위  원: 5명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이행 여부          │

│                          │                  │점검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1명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

│                          │위  원 : 4명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

│                          │간  사 : 1명      │곤란한 사항                                   │

│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       │

│                          │                  │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          │

│                          │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

│                          │                  │이의신청                                      │

│                          │                  │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

│                          │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                          │                  │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                          │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 1명       │1. 기록물 평가정책 및 평가기준 심의           │

│                          │위  원: 4명       │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       │

│                          │                  │정·보류 또는 폐기사항 적정여부 심의          │

│                          │                  │3. 그 밖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기록        │

│                          │                  │관장이 요청한 사항                            │

└─────────────┴─────────┴───────────────────────┘

별표 0003: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구성 내역

【별표3】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구성 내역┌────────────┬──────┬───────┬──────┬───┐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비 고 │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우정사업국장  │별정우체국  │8명   │

│관내별정우체국 지정     │            │              │담당 공무원 │      │

│심의위원회              │            │사업지원국장  │            │      │

│                        │            │              │            │      │

│                        │            │감사관        │            │      │

│                        │            │              │            │      │

│                        │            │우정계획과장  │            │      │

│                        │            │              │            │      │

│                        │            │우편물류과장  │            │      │

│                        │            │              │            │      │

│                        │            │인력계획과장  │            │      │

│                        │            │              │            │      │

│                        │            │민간위원 : 1명│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우정사업국장  │상훈 담당   │7명   │

│공적심의위원회          │            │              │공무원      │      │

│                        │            │감사관        │            │      │

│                        │            │              │            │      │

│                        │            │우정계획과장  │            │      │

│                        │            │              │            │      │

│                        │            │예금영업과장  │            │      │

│                        │            │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              │            │      │

│                        │            │인력계획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우정사업국장  │인사 담당   │5명   │

│7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            │              │공무원      │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감사관        │            │      │

│                        │            │              │            │      │

│                        │            │우정계획과장  │            │      │

│                        │            │              │            │      │

│                        │            │인력계획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사업지원국장  │징계 담당   │13명  │

│보통징계위원회          │            │              │공무원      │      │

│                        │            │우정계획과장  │            │      │

│                        │            │              │            │      │

│                        │            │우편물류과장  │            │      │

│                        │            │              │            │      │

│                        │            │인력계획과장  │            │      │

│                        │            │              │            │      │

│                        │            │민간위원 : 8명│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사업지원국장  │징계 담당   │13명  │

│별정우체국직원          │            │우정계획과장  │공무원      │      │

│징계위원회              │            │우편물류과장  │            │      │

│                        │            │인력계획과장  │            │      │

│                        │            │민간위원 : 8명│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우정사업국장  │담당 공무원 │11명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감사관        │            │      │

│                        │            │우정계획과장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인력계획과장  │            │      │

│                        │            │민간위원 : 5명│            │      │

┕━━━━━━━━━━━━┷━━━━━━┷━━━━━━━┷━━━━━━┷━━━┙

┌────────────┬───────┬─────────┬───────┬───┐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비 고 │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우편취급국    │5명   │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              │우정계획과장      │담당 공무원   │      │

│심의위원회              │              │우편물류과장      │              │      │

│                        │              │우편영업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보안담당      │4명   │

│보안심사위원회          │              │우정계획과장      │공무원        │      │

│                        │              │운영지원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예산담당      │6명   │

│예산집행 심의회         │              │우정계획과장      │공무원        │      │

│                        │              │예금영업과장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회계정보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우정계획과장      │채권담당      │5명   │

│불납결손심사위원회      │              │우편영업과장      │공무원        │      │

│                        │              │예금영업과장      │              │      │

│                        │              │회계정보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우정사업국장      │담당 공무원   │5명   │

│임용심사위원회          │              │감사관            │              │      │

│                        │              │우정계획과장      │              │      │

│                        │              │인력계획과장      │              │      │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우정사업국장      │인력계획과장  │5명   │

│타 부처 전출 심의위원회 │              │사업지원국장      │              │      │

│                        │              │감사관            │              │      │

│                        │              │우정계획과장      │              │      │

├────────────┼───────┼─────────┼───────┼───┤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비 고 │

┝━━━━━━━━━━━━┿━━━━━━━┿━━━━━━━━━┿━━━━━━━┿━━━┥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    │5～7명│

│민원 조정 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민원담당      │      │

│                        │              │민원처리 부서장   │              │      │

│                        │              │외부위원 1명 이상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사측: 청장    │우정계획과장      │사측:         │8명   │

│                        │노측: 우정노조│우편물류과장      │안전보건담당  │      │

│                        │지방본부      │운영지원과장      │노측:         │      │

│                        │위원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      │

│                        │              │조직국장          │              │      │

│                        │              │교육홍보국장      │              │      │

├────────────┼───────┼─────────┼───────┼───┤

│성희롱·성폭력          │사업지원국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6명   │

│고충심의위원회          │              │노조 관련국장     │폭력예방담당  │      │

│                        │              │민간위원 2명 이상 │              │      │

├────────────┼───────┼─────────┼───────┼───┤

│정보공개심의회          │사업지원국장  │우정청 내 과장 1명│운영지원과    │6명   │

│                        │              │민간위원 4명      │정보공개담당  │      │

├────────────┼───────┼─────────┼───────┼───┤

│기록물평가심의회        │사업지원국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6명   │

│                        │              │회계정보과장      │기록물관리담당│      │

│                        │              │외부위원 2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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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 8.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7', '20160420', '20180710', '20200201', '20200205', '20200805', '20201231', '20210315', '20220923', '20240326'] (공포번호: ['526', '549', '565', '574', '577', '587', '595', '602', '623',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