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7, 시행일자=20230307,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7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30307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적용하며, 정부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이하 "입주 기관"이라 한다)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의무)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그 소속 청사관리소장(이하 "정부청사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정부청사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연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4. 정부청사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5.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입주 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입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2. 자체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3. 기관 내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4.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건축물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다.③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부청사관리소 자위소방대 운영)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할 청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반장, 대원 등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자위소방대장의 명령 및 지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시설 등의 점검)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각종 소방설비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정부청사관리소 시설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방재부서 공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화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시 소방시설 등의 고장, 기준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합동 소방훈련)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내 소방관서 및 입주 기관과 공동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주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입주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주기관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ㆍ운영2. 입주기관 내 화기취급의 관리ㆍ감독3. 입주기관 자체 소방훈련ㆍ교육4. 청사 내 개별 냉ㆍ난방기구 등 화재예방 조치 및 관리5. 그 밖에 입주기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청사 내 사무실 등의 화재예방 조치) ① 정부청사 내 사무실, 공용공간, 입주업체 사업구역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취급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화기취급 책임자를 사무 공간별(부서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화기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 방화점검(전열기, 인화물질, 전원차단 조치 등)2. 해당 구역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3. 소화기구 등의 정위치 비치 및 관리', '제10조(청사 내 시설공사 등의 소방안전 조치) ①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의 사용) ① 정부청사 내에서 선풍기나 전열기 등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개별 냉ㆍ난방 보조기구 사용 승인기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부청사관리소장이 개별 냉ㆍ냉난방 보조기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승인받지 않은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회수하거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기관에 대한 방화점검)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특별한 시기에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방화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입주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화제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방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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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기간 화기취급 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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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작업명칭  │                                                          

  개요├─────┼─────────────────────────────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시간)      

      ├─────┼─────────────────────────────

      │작업장소  │                                                          

      ├─────┼─────────────────────────────

      │작업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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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작업종류  │ 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계획├─────┼─────────────────────────────

      │작업절차  │ ?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                                                       

      │          │ ?                                                       

      ├─────┼─────────────────────────────

      │작업인원  │ 00명(세부명단 첨부)                                      

      ├─────┼─────────────────────────────

      │사용장비  │ 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

      │보충작업  │[ ] 밀폐공간출입  [ ] 정전작업  [ ] 굴착작업              

      │필요여부  │[ ] 방사선 사용   [ ] 고소작업  [ ] 중장비 작업           

      ├─────┼─────────────────────────────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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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에서 화기취급 작업을 시행하고자「정부청사관리본부 소방안전관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화  

  기취급 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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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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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통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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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방안전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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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작업명칭  │                                                                

  개요├─────┼────────────────────────────────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시간)                     

      ├─────┼────────────────────────────────

      │허가장소  │                                                                

      ├─────┼────────────────────────────────

      │작업개요  │ 작업인원, 용접·용단 작업 종류, 사용장비 등                    

      ├─────┼────────────────────────────────

      │보충작업  │[ ] 밀폐공간출입  [ ] 정전작업  [ ] 굴착작업  [ ] 방사선 사용   

      │필요여부  │[ ] 고소작업  [ ] 중장비 작업 [ ] 해당 없음                     

───┼─────┴───────────┬────────────────────

  안전│?? 화재예방조치                 │?? 안전교육                           

  요구├─────────────────┼────────────────────

  사항│[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 비상 시 행동요령                    

      │[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

      │??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기타                               

      ├─────────────────┼────────────────────

      │[ ] 화재감시인 지정 및 입회       │[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 개인보호장구 착용             │[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 기타 요구사항                                                            

      ├──────────────────────────────────────

      │  안전한 작업수행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을 기재                             

───┼────────────┬─────────────────────────

  조치│안전조치 확인자(작업중) │작업 완료 (최종확인 책임자)                       

  확인├────────────┼─────────────────────────

  의무│? 확인기간 :           │? 완료일시 :                                     

      │? 성명 :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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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화기취급 작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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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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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허가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통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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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7 (공포번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