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10, 시행일자=20190510,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10
발령번호: 2019-5
시행일자: 201905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가. 조직도：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나. 직무：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다.가. 방사성오염의 제거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마. 방사선안전관리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바. 방사선원 누설점검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는 폐지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9호(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2호(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17호(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9', '20141121', '20160831', '20171226', '20190510'] (공포번호: ['2013-52', '2014-37', '2016-17', '2017-40', '2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