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4, 시행일자=201803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4
발령번호: 2018-41
시행일자: 201803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뿌리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뿌리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7.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법무부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무부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침을 말한다.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11. "기량검증통과자"라 함은 기량검증신청자 중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12. "기량검증확인서"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13. "고용추천서"라 함은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가점항목 중「관련 중앙부처 추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뿌리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제3조(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3. 재직증명서4. 외국인등록증 사본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지식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현장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속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2. 숙련기능 보유 여부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현장평가의 장소)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장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제12조(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①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2.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② 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3. 외국인등록증 사본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0점 이상)2. 외국인유학생의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3. 외국인유학생의 사증 유효 여부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지식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2. 해당분야 기능의 숙련도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향후 뿌리기업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실습평가 장소)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실습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제20조(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전형료의 납부)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 ①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량검증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은 해당 기량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량검증통과의 취소)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기량검증의 통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2. 기량검증, 기량검증 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3.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4. 그 밖에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제26조(양성대학의 신청자격)「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 '제27조(양성대학 신청서제출)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양성대학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양성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의 우수성2.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한 양성대학 내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3.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성 구비 여부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양성대학 협약)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양성대학의 연차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한다.', '제33조(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양성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35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6조(양성대학의 선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2.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4.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①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양성대학의 지원)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장 보칙', '제39조(설명회 및 간담회)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적용범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을 양성·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2조(업무의 위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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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사 진                 ┃

┠─┬───────┬────────────┬───────────┬──────────┤(3×4)                ┃

┃기│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

┃정│기업주소      │                                                                      │                      ┃

┃보├───────┼───┬───┬──────┬───────┬────────────┤                      ┃

┃  │대표자성명    │      │HP    │            │Email         │                        │                      ┃

┃  ├───────┼───┼───┼──────┼───────┼────────────┤                      ┃

┃  │담당자성명    │      │HP    │            │Email         │                        │                      ┃

┠─┼───────┼───┴───┴──────┴┬──────┼─┬────┬─────┤                      ┃

┃신│신청인성명1)  │                              │성별        │  │국적    │          │                      ┃

┃청├───────┼──┬──────┬─────┼────┬─┴─┴────┼───┬─┴───────────┨

┃인│만나이        │  세│등록번호    │          │HP      │                │Email │                          ┃

┃정├───────┼──┴──────┴┬────┴───┬┴────────┴───┴─────────────┨

┃보│ 학력2)       │                    │전공 분야3)     │전문대 :                      대학 :                  ┃

┃  │              │                    │                │석사 :                        박사 :                  ┃

┃  ├───────┼──────────┴────────┴───┬────────┬──────────────┨

┃  │한국어능력    │                                              │월평균임금5)    │                            ┃

┃  │시험성적4)    │                                              │                │                            ┃

┃  ├───────┼────────┬─────────┬────┴────┬───┴─────┬────────┨

┃  │뿌리기술분야6)│                │세분류6)          │                  │숙련기능직무6)    │                ┃

┃  ├───────┼────────┴────┬────┴─────────┴─┬───────┴────────┨

┃  │경력사항7)    │기업명                    │근로기간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부├────────────────────────────────────────────────┼──────┨

┃서│ 1.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없음        ┃

┃류│ 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

┃  │ 3. 재직증명서                                                                                  │            ┃

┃  │ 4.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            ┃

┃  │ 5.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                        ┃

┃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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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                    ┃

┃│신청서│  ?│접 수 │  ?│서류심사│  ?│평가대상자│  ?│기량검증│  ?│기량검증    │                    ┃

┃│작성  ├─  │      ├─  │        ├─  │통보      ├─  │평가    ├─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

┃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

┠─────────────────────────────────────────────────────────┨

┃                                                                                                                  ┃

┗━━━━━━━━━━━━━━━━━━━━━━━━━━━━━━━━━━━━━━━━━━━━━━━━━━━━━━━━━┛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1) 신청인 성명은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작성                                              │

│                                                                                                          │

│2)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중 선택하여 기재                                               │

│                                                                                                          │

│3) 전공분야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만 기재                                                            │

│                                                                                                          │

│4) 한국어능력시험성적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TOPIK) 성적을 말하며, 기량검증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라고 기재      │

│                                                                                                          │

│5) 월평균임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1년간의 월평균 임금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근로               │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일할 계산하여 기재                                                                 │

│                                                                                                          │

│6) 뿌리기술 분야, 세분류 및 숙련기능직무는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되, 가장 주된 직무를              │

│바탕으로 1개만 기재                                                                                       │

│┏━━━━━━━┯━━━━━━━━━━┯━━━━━━━━━━━━━━━━━━━━━━━━━━━━━━━━┓│

│┃뿌리기술 분야 │세분류              │숙련기능직무(공정)                                              ┃│

│┣━━━━━━━┿━━━━━━━━━━┿━━━━━━━━━━┯━━━━━━━━━━┯━━━━━━━━━━┫│

│┃01-주조       │01-주조             │01-조형작업         │02-용해하기         │03-주조품 후처리    ┃│

│┠───────┼──────────┼──────────┼──────────┼──────────┨│

│┃02-금형       │01-사출금형         │01-사출 금형설계    │02-사출 성형        │03-사출 품질관리    ┃│

│┃              │                    ├──────────┼──────────┼──────────┨│

│┃              │                    │04-사출 금형제작    │                    │                    ┃│

│┃              ├──────────┼──────────┼──────────┼──────────┨│

│┃              │02-프레스금형       │01-프레스 금형설계  │02-프레스 성형      │03-프레스 품질관리  ┃│

│┃              │                    ├──────────┼──────────┼──────────┨│

│┃              │                    │04-프레스 금형제작  │                    │                    ┃│

│┠───────┼──────────┼──────────┼──────────┼──────────┨│

│┃03-소성가공   │01-단조?압출?인발 │01-단조성형 공정    │02-압출 및 인발성형 │03-단조압출인발     ┃│

│┃              │                    │                    │공정                │후처리공정          ┃│

│┃              ├──────────┼──────────┼──────────┼──────────┨│

│┃              │02-판금제관         │01-절단작업         │02-성형작업         │03-조립작업         ┃│

│┃              │                    ├──────────┼──────────┼──────────┨│

│┃              │                    │04-후처리작업       │                    │                    ┃│

│┃              ├──────────┼──────────┼──────────┼──────────┨│

│┃              │03-강관제관         │01-강관원료 가공    │02-강관성형         │03-강관용접 및 정형 ┃│

│┃              │                    ├──────────┼──────────┼──────────┨│

│┃              │                    │04-후처리           │                    │                    ┃│

│┃              ├──────────┼──────────┼──────────┼──────────┨│

│┃              │04-열간압연         │01-열간압연 가열    │02-열간압연 작업    │03-열간압연 권취    ┃│

│┃              │                    ├──────────┼──────────┼──────────┨│

│┃              │                    │04-열간압연 정정    │                    │                    ┃│

│┃              ├──────────┼──────────┼──────────┼──────────┨│

│┃              │05-냉간압연         │01-냉간압연 산세    │02-냉간압연 작업    │03-냉간압연 청정    ┃│

│┃              ├──────────┼──────────┼──────────┼──────────┨│

│┃              │06-선재가공         │01-산세 및 피막     │02-열처리 및 신선   │03-탈지 및 도금     ┃│

│┃              │                    │작업                │작업                │                    ┃│

│┠───────┼──────────┼──────────┼──────────┼──────────┨│

│┃04-용접       │01-용접             │01-피복아크 용접    │02-TIG 용접         │03-MIG/MAG(CO2)     ┃│

│┃              │                    │                    │                    │용접                ┃│

│┠───────┼──────────┼──────────┼──────────┼──────────┨│

│┃05-표면처리   │01-습식도금         │01-전처리작업       │02-도금 작업        │03-후처리 작업      ┃│

│┃              │                    ├──────────┼──────────┼──────────┨│

│┃              │                    │04-피막처리작업     │                    │                    ┃│

│┃              ├──────────┼──────────┼──────────┼──────────┨│

│┃              │02-건식도금         │01-건식도금작업     │                    │                    ┃│

│┃              ├──────────┼──────────┼──────────┼──────────┨│

│┃              │03-금속도장         │01-금속도장 표면    │02-금속도장작업     │                    ┃│

│┃              │                    │처리                │                    │                    ┃│

│┠───────┼──────────┼──────────┼──────────┼──────────┨│

│┃06-열처리     │01-열처리           │01-열처리 준비작업  │02-?칭?템퍼링 작업│03-어닐링, 노말라   ┃│

│┃              │                    │                    │                    │이징 작업           ┃│

│┃              │                    ├──────────┼──────────┼──────────┨│

│┃              │                    │04-후처리 작업      │05-침탄 열처리 작업 │06-질화 열처리 작업 ┃│

│┃              │                    ├──────────┼──────────┼──────────┨│

│┃              │                    │07-고주파 유도 경화 │08-화염 경화 작업   │09-진공 열처리 작업 ┃│

│┃              │                    │작업                │                    │                    ┃│

│┃              │                    ├──────────┼──────────┼──────────┨│

│┃              │                    │10-항온 열처리 작업 │11-심냉 열처리 작업 │12-품질검사         ┃│

│┗━━━━━━━┷━━━━━━━━━━┷━━━━━━━━━━┷━━━━━━━━━━┷━━━━━━━━━━┛│

│7) 경력사항은 신청일 직전 최근 10년의 경력 중 뿌리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재하며, 근로기간은        │

│연월 단위(○○○○년 ○○월~○○○○년 ○○월)로 기재                                                     │

└─────────────────────────────────────────────────────┘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외국인근로자 기업대표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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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기업대표 추천서                                                    ┃

┃                                                                                ┃

┃                                                                                ┃

┃                                                                                ┃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

┃                                                                                ┃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3. 소속기업:                                                                    ┃

┃                                                                                ┃

┃4. 소속기업 대표자:                                                             ┃

┃                                                                                ┃

┃5. 소속기업 소재지:                                                             ┃

┃                                                                                ┃

┃6. 뿌리기술 분야 및 숙련기능직무:                                               ┃

┃                                                                                ┃

┃                                                                                ┃

┃                                                                                ┃

┃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

┃확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

┃〈안내사항〉                                                                    ┃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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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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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약서                                                    ┃

┃                                                                                ┃

┃                                                                                ┃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

┃                                                                                ┃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3. 소속기업:                                                                    ┃

┃                                                                                ┃

┃                                                                                ┃

┃                                                                                ┃

┃  상기 신청인은 기량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기량검증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안내사항〉                                                                    ┃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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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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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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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번호: 제      호                                                                             ┃

┃(유효기간: 20○○년 ○○월 ○○일까지)                                                              ┃

┃                                                                                                    ┃

┃2. 성명(외국인등록번호):                                                                            ┃

┃                                                                                                    ┃

┃3. 소속기업명:                                                                                      ┃

┃                                                                                                    ┃

┃4. 소속기업 대표자:                                                                                 ┃

┃                                                                                                    ┃

┃5. 소속기업 소재지:                                                                                 ┃

┃                                                                                                    ┃

┃6. 뿌리기술 분야 및 숙련기능직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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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위 외국인근로자는                        ┃

┃○○ 뿌리기술 분야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

┠─┬──────┬─────────────┬─────┬───────────────────────┨

┃외│성명(영문)  │                          │국    적  │                                              ┃

┃국├──────┼─────────────┼─────┼───────────────────────┨

┃인│등록번호    │                          │성    별  │                                              ┃

┃정├──────┼─────────────┼─────┼───────────────────────┨

┃보│주    소    │                          │연    령  │                                              ┃

┃  ├──────┼─────────────┼─────┼───────────────────────┨

┃  │이 메 일    │                          │연 락 처  │                                              ┃

┣━┿━━━━━━┿━━━━━━━━━━━━━┿━━━━━┿━━━━━━━━━━━━━━━━━━━━━━━┫

┃고│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용├──────┼─────────────┴─────┴───────────────────────┨

┃기│기업주소    │(우편번호:      )                                                                     ┃

┃업├──────┼───────────────────────────────────────────┨

┃정│뿌리산업분야│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                   ┃

┃보├──────┼────────────┬──────────────────────────────┨

┃  │발급요건    │①우수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뿌리기업 명가□┃

┃  │(해당사항   ├────────────┼──────────────────────────────┨

┃  │중복체크)   │②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

┃  │            ├────────────┼──────────────────────────────┨

┃  │            │③작업환경 개선 뿌리기업│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

┃  │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뿌리기업□           ┃

┃  ├──────┼┬────┬──────┴┬─────┬───────────────────────┨

┃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                                              ┃

┃  ├──────┼┼────┼───────┼─────┼───────────────────────┨

┃  │담당자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                                              ┃

┣━┿━━━━━━┷┷━━━━┷━━━━━━━┷━━━━━┷━━━━━━━━━━━━━━━━━━━━━━━┫

┃활│ (※ 내용 상세기재 : 200자 이상)                                                                    ┃

┃용│                                                                                                    ┃

┃계│                                                                                                    ┃

┃획│                                                                                                    ┃

┃  │                                                                                                    ┃

┃  │                                                                                                    ┃

┃  │                                                                                                    ┃

┣━┷━━━━━━━━━━━━━━━━━━━━━━━━━━━━━━━━━━━━━━━━━━━━━━━━━━┫

┃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해 귀 귀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ㅇ 신 청 일 :      년      월      일                                                                   ┃

┃                                                                                                        ┃

┃ㅇ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                                                                                                        ┃

┃ㅇ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센터소장 귀하                                                       ┃

┣━┯━━━━━━━━━━━━━━━━━━━━━━━━━━━━━━━━━━━━━━━━━━━━━━━━━━┫

┃첨│ 1. 서약서[별지 6호 서식]                    4.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5. 뿌리기업 확인서                                     ┃

┃서│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제출 불필요)                       ┃

┃류│(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6. 발급요건 증빙서류                                   ┃

┃  │                                            (지정증 및 선정증, 사업 협약서 사본 등)                 ┃

┣━┷━━━━━━━━━━━━━━━━━━━━━━━━━━━━━━━━━━━━━━━━━━━━━━━━━━┫

┃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센터소장이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ㅇ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

┃                                                                                                        ┃

┃ㅇ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6: 고용추천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                                                                                ┃

┃                                                                                ┃

┃고용추천 서약서                                                                 ┃

┃                                                                                ┃

┃                                                                                ┃

┃                                                                                ┃

┃1. 외국인 성명(영문):                                                           ┃

┃                                                                                ┃

┃2. 외국인 등록번호:                                                             ┃

┃                                                                                ┃

┃3. 고용기업명:                                                                  ┃

┃                                                                                ┃

┃4. 고용기업 대표명:                                                             ┃

┃                                                                                ┃

┃                                                                                ┃

┃                                                                                ┃

┃                                                                                ┃

┃                                                                                ┃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외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안내사항〉                                                                    ┃

┃                                                                                ┃

┃고용추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점수항목 중        ┃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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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별지 제7호 서식]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번호│0000-0000                       ┃

┃                                            ├────┼────────────────┨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

┠──┬──────┬────────────┴────┴────────────────┨

┃외  │성명(영문)  │                                                                    ┃

┃국  ├──────┼──────────────────────────────────┨

┃인  │등록번호    │                                                                    ┃

┠──┼──────┼─────┬────────┬───────────────────┨

┃고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용  ├──────┼─────┤(법인번호)      │(          -           )              ┃

┃기  │대표자명    │          │                │                                      ┃

┃업  ├──────┼─────┴────────┴───────────────────┨

┃    │주소        │┌┬┬┬┬┐                                                        ┃

┃    │            │││││││                                                        ┃

┃    │            │└┴┴┴┴┘                                                        ┃

┃    ├──────┼────┬──────┬──┬───────────────────┨

┃    │연락처      │전화번호│ (   )    - │FAX │ (    )    -                          ┃

┃    │            ├────┼──────┴──┴───────────────────┨

┃    │            │E-mail  │                                                          ┃

┃    ├──────┼────┴─────────────────────────────┨

┃    │뿌리산업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

┃발급용도          │법무부 제출용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

┃                  │                                                                    ┃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항목 중「관련 중앙부처 추천」에 따른 가점  ┃

┃                  │                                                                    ┃

┃                  │  예시〉(8)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

┠─────────┴──────────────────────────────────┨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위 외국인근로자의 뿌리       ┃

┃기업 고용을 추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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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사 진                       ┃

┠─┬────────┬─────┬────────┬─────┤(3×4)                      ┃

┃신│신청인 성명1)   │          │외국인등록번호  │          │                            ┃

┃청├────────┼─────┼────────┼─────┤                            ┃

┃인│신청인 휴대전화 │(휴대전화)│뿌리기술 분야2) │          │                            ┃

┃정│및 이메일       │          │                │          │                            ┃

┃보│                │(이메일)  │                │          │                            ┃

┃  │                │          │                │          │                            ┃

┠─┼────────┼─────┴────┬───┴────┬┴──────────────┨

┃양│양성대학3)명    │                    │양성대학3) 소재지│                              ┃

┃성│                │                    │                │                              ┃

┃대├────────┼──────────┼────────┼───────────────┨

┃학│총괄책임자4)    │                    │총괄책임자4)    │                              ┃

┃정│성명            │                    │이메일          │                              ┃

┃보├────────┼──────────┼────────┼───────────────┨

┃  │총괄책임자4)    │ (유선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실무담당자      │ (유선전화)         │실무담당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이메일          │                              ┃

┠─┴────────┴──────────┴────────┴───────────────┨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3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부├─────────────────────────────────────┼──────┨

┃서│ 1.학교장 추천서[별지 제9호 서식]                                         │없음        ┃

┃류│ 2.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            ┃

┃  │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4.외국인등록증 사본                                                      │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  ┃

┃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접 수 │  ?│서류심사│  ?│평가대상자│  ?│기량검증│  ?│기량검증    │┃

┃│작성  ├─  │      ├─  │        ├─  │통보      ├─  │평가    ├─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  ┃

┃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진흥센터      ┃

┠──────────────────────────────────────────────┨

┃                                                                                            ┃

┗━━━━━━━━━━━━━━━━━━━━━━━━━━━━━━━━━━━━━━━━━━━━━━┛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외국인유학생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9호 서식]                                                               

┏━━━━━━━━━━━━━━━━━━━━━━━━━━━━━━━━━━━━━━━┓

┃                                                                              ┃

┃                                                                              ┃

┃                                                                              ┃

┃외국인유학생 학교장 추천서                                                    ┃

┃                                                                              ┃

┃                                                                              ┃

┃                                                                              ┃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상 영문):                                        ┃

┃                                                                              ┃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3. 소속 대학:                                                                 ┃

┃                                                                              ┃

┃4. 소속 대학 소재지:                                                          ┃

┃                                                                              ┃

┃5. 뿌리기술 분야:                                                             ┃

┃                                                                              ┃

┃                                                                              ┃

┃                                                                              ┃

┃                                                                              ┃

┃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대학(교)  총장  ○○○  (서명 또는 인)                                  ┃

┃                                                                              ┃

┃                                                                              ┃

┃〈안내사항〉                                                                  ┃

┃                                                                              ┃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D-2→E-7)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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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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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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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상 영문):                                        ┃

┃                                                                              ┃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3. 소속 대학:                                                                 ┃

┃                                                                              ┃

┃                                                                              ┃

┃  상기 신청인은 기량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기량검증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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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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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D-2→E-7)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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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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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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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번호: 제      호                                                                 ┃

┃(유효기간: 20○○년 ○○월 ○○일까지)                                                  ┃

┃                                                                                        ┃

┃                                                                                        ┃

┃2. 성명(외국인등록번호):                                                                ┃

┃                                                                                        ┃

┃                                                                                        ┃

┃3. 소속대학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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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대학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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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대학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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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뿌리기술 분야:                                                                       ┃

┃                                                                                        ┃

┃                                                                                        ┃

┃                                                                                        ┃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위 외국인유학생은            ┃

┃○○ 뿌리기술 분야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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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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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1', '20180314'] (공포번호: ['2016-49', '2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