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737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또는 모바일 형태의 출입증 등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이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공무출입증을 말한다.6. "시스템 운영자"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해양수산청장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의 사장(이하 "항만공사사장"라 한다)다.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출입증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항만시설의 감독기관 및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지도ㆍ점검ㆍ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출입증 종류와 형태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차량 상시 출입증3. 인원 임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1. 인원 공무 출입증2. 차량 공무 출입증③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출입증 형태는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전파식별장치(RFID)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칩에 보관하고 전파식별장치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2. 모바일 출입증: 출입자의 정보를 QR 코드등 암호화된 형태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3. 전자칩(Electronic Chips)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등에 담아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4. 물리적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플라스틱 등 물리적 형태의 카드에 표기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④ 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해당 항만시설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였을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 후 발급 정보 통보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려는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⑤ 임시ㆍ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체류기간 및 취업(고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⑥ 외국인에 대한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출입증 유효기한은 취업(고용)가능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⑦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회수해야 하며, 임시출입하는 자가 임시 출입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7조의2(신원조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으로 이동)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② 항만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③ 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⑤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려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제8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해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삭제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변상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을 작성해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는 「경비업법」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 또는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⑤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은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관리 현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 반납)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출입 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제한을 시행한 경우 출입제한 대상 차량② 항만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항만시설소유자2.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인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제2조제2호각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11조의2(출입에 대한 특례)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화재, 재난ㆍ재해, 인명사고 및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해양경찰관 및 소방관과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항만시설소유자는 공무출입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절차를 생략하며, 긴급하게 해당 항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서식 사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37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칩(Electronic Chips)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등에 담아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4. 물리적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플라스틱 등 물리적 형태의 카드에 표기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제11조의 제목 "(출입 제한) 제11조(출입 제한)"를 "(출입 제한)"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분증의 종류

[별표 1] 

신분증의 종류

1. 다음 각 목의 신분증명서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자.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타.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따른 각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신분증

  파.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2. 증명서나 서류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3. 항만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별표 000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표 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

│구분            │인원          │차량          │

├──┬─────┼───────┼───────┤

│Chip│주파수    │860MHz-960MHz │860MHz-960MHz │

│    ├─────┼───────┼───────┤

│    │프로토콜  │ISO18000-6C   │ISO18000-6C   │

├──┴─────┼───────┴───────┤

│출입증 재질     │PVC+PET                       │

├────────┼───────────────┤

│가로ㆍ세로ㆍ두께│54mm×86mm×0.8mm             │

└────────┴───────────────┘

2. 기재사항

  ○ 인원 상시 출입증

   - 앞면 : 업체(기관)명, 사진, 성명,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차량 상시 출입증

   - 앞면 : 업체(기관)명, 차종, 차량번호,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인원 공무 출입증

   - 앞면 :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차량 공무 출입증

   - 앞면 :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임시 출입증(인원 및 차량)

   - 앞면 : 출입증 번호, 발급기관의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3. 준수사항

  ○ 출입증은 상의 좌측(차량은 앞 유리 정면)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서는 음주ㆍ과속ㆍ과적운전을 하지 않는다.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협조한다.

4. 출입증 양식

  ○ 인원 출입증(상시-파랑, 임시-녹색, 공무-빨강)

  (앞면/상시)                                       (뒷면/상시)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Worker ID Card               │    │  ○ 출입증은 상의 좌측에 상시 패용한다.  │              

    │  ┌──────────────┐        │    │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                

    │  │사 진                       │        │    │     하지 않는다.                       │                

    │  │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                            │  ┌─┐│    │     하지 않는다.                       │                

    │  └──────────────┘  │출││    │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  │             

    │                                    │입││    │     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              

    │    ┌────────────┐    │증││    │     협조한다.                          │                

    │    │성  명                  │    │번││    │                                        │                

    │    └────────────┘    │호││    │                                        │                

    │                                    │  ││    │                                        │                

    │┌──────┐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업체(기관)명│                    │  ││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                

    └─────────────────────┘    │  앞면에 표기된 정보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앞면/임시)                                       (뒷면/임시)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Worker ID Card               │    │  ○ 출입증은 상의 좌측에 상시 패용한다.  │              

    │  ┌──────────────┐        │    │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                

    │  │임 시                       │        │    │     하지 않는다.                       │                

    │  │번 호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                            │  ┌─┐│    │     하지 않는다.                       │                

    │  └──────────────┘  │출││    │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  │             

    │                                    │입││    │     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              

    │    ┌────────────┐    │증││    │     협조한다.                          │                

    │    │부두명                  │    │번││    │                                        │                

    │    └────────────┘    │호││    │                                        │                

    │                                    │  ││    │                                        │                

    │┌─────┐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초소명    │                      │  ││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                

    └─────────────────────┘    │  앞면에 표기된 정보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앞면/공무)                                       (뒷면/공무)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Worker ID Card               │    │  ○ 출입증은 상의 좌측에 상시 패용한다.              │  

    │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공  무                      │        │    │     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출입증 소지인원은 공무를 목적으로  │          │  

    │  └──────────────┘  │출││    │  │항만시설 출입이 필요한 공무원이오니   │          │  

    │                                    │입││    │  │지체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          │  

    │                                    │증││    │  │주시기 바랍니다.                      │          │  

    │                                    │번││    │  └───────────────────┘          │  

    │                                    │호││    │                                                      │  

    │                                    │  ││    │                                                      │  

    │                                    │  ││    │                                                      │  

    │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                                    └─┘│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  본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게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 차량 출입증(상시-남청색, 임시-청록색, 공무-주황색)

  (앞면/상시)                                     (뒷면/상시)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차량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Vehicle ID Card            │    │  ○ 출입증은 차량 앞 유리 정면에 부착한다.  │           

    │  ┌──────────────┐      │    │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                

    │  │차량번호                    │      │    │     하지 않는다.                       │                

    │  │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                            │      │    │     하지 않는다.                       │                

    │  └──────────────┘      │    │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  │             

    │                                        │    │     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              

    │    ┌────────────┐        │    │     협조한다.                          │                

    │    │업체(기관)명            │        │    │                                        │                

    │    └────────────┘        │    │                                        │                

    │                                        │    │                                        │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출입증번호│                          │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                

    └────────────────────┘    │  앞면에 표기된 정보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앞면/임시)                                     (뒷면/임시)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차량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Vehicle ID Card            │    │  ○ 출입증은 차량 앞 유리 정면에 부착한다.  │           

    │  ┌──────────────┐      │    │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                

    │  │임 시                       │      │    │     하지 않는다.                       │                

    │  │번 호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      │    │     하지 않는다.                       │                

    │                                        │    │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  │             

    │    ┌───┐┌───────┐        │    │     하고 경비인력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              

    │    │부두명││초소명        │        │    │     협조한다.                          │                

    │    └───┘└───────┘        │    │                                        │                

    │                                        │    │                                        │                

    │┌───────┐                      │    │                                        │                

    ││출입증번호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                      │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  앞면에 표기된 정보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앞면/공무)                                     (뒷면/공무)                                                   

    ┌────────────────────┐    ┌───────────────────────────┐  

    │                                        │    │                                                      │  

    │              ┌───────────┐│    │  ┌──────────────┐                    │  

    │              │발급기관명            ││    │  │발급기관명                  │                    │  

    │              └───────────┘│    │  └──────────────┘                    │  

    │                                        │    │                                                      │  

    │                                        │    │                                                      │  

    │    항만차량출입증                      │    │  준수사항                                            │  

    │                                        │    │                                                      │  

    │        Port Vehicle ID Card            │    │  ○ 출입증은 차량 앞 유리 정면에 부착한다.           │  

    │  ┌──────────────┐      │    │  ○ 항만시설에서는 음주, 과속, 과적 운전을           │  

    │  │공  무                      │      │    │     하지 않는다.                                     │  

    │  └──────────────┘      │    │  ┌───────────────────┐          │  

    │                                        │    │  │※ 출입증 부착 차량은 공무를 목적으로 │          │  

    │                                        │    │  │항만시설 출입이 필요한 차량이오니     │          │  

    │                                        │    │  │지체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출입증번호  │                        │    │                                                      │  

    │└──────┘                        │    │                                                      │  

    │                                        │    │  본중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    │      ┌───────────┐                      │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  

                                                    │      └───────────┘                      │  

                                                    │  본 출입증을 패용한 차량의                           │  

                                                    │  출입을 허가함.                                      │  

                                                    │                                                      │  

                                                    │                                                      │  

                                                    │                ┌─────────────────┐│  

                                                    │                │직인                              ││  

                                                    │      발급기관장│                                  ││  

                                                    │                │                                  ││  

                                                    │                │                                  ││  

                                                    │                └─────────────────┘│  

                                                    │                                                      │  

                                                    └───────────────────────────┘  

별표 0001: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

┃구    분                  │변경전│변경후                          ┃

┠─────────────┼───┼────────────────┨

┃*   업체(기관)명          │      │                                ┃

┠─────────────┼───┼────────────────┨

┃*   대표자 성명           │      │                                ┃

┠─────────────┼───┼────────────────┨

┃    업체(기관)코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정직원 수(명)         │      │                                ┃

┠─────────────┼───┼────────────────┨

┃*   사무실 주소           │      │                                ┃

┠─────────────┼───┼────────────────┨

┃    사무실 전화번호       │      │                                ┃

┠─────────────┼───┼────────────────┨

┃*   업체의 ID             │      │                                ┃

┠───┬─────────┼───┼────────────────┨

┃출입증│*   성    명      │      │                                ┃

┃총괄  ├─────────┼───┼────────────────┨

┃관리자│*   생년월일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사무실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    E-mail        │      │                                ┃

┠───┴─────────┴───┴────────────────┨

┃   * 표시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                                              200  .    .   .       ┃

┃                                                                    ┃

┃                           대 표 자 :                   (인)        ┃

┃                                                                    ┃

┃첨부  1. 대표자 확인서 1부.                                         ┃

┃      2. 업체(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3. 출입증 총괄 관리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

┠──────────────────────────────────┨

┃※ 업체ID는 희망 ID를 영어 또는 숫자를 혼용하여 6자리 이상으로 제출 ┃

┗━━━━━━━━━━━━━━━━━━━━━━━━━━━━━━━━━━┛

별표 0001: 대표자 확인서

[별지 제1호의 1 서식]

대표자 확인서

업체(기관) 명 : 

주        소 : 

성        명 :  

        위 본인은 우리 업체(기관)소속 직원 및 차량이 ○○항만시설에 출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안상의 문제 또는 출입증을 관리함에 있어 출입 신청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표자 확인 :              (인)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                                                                            ┃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자) 출입증 발급기관장                               ┃

┃                                                                            ┃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출입증 발급 신청을 위한 항만시설 출입      ┃

┃업체 및 출입증 총괄 관리자 등록과 출입증 소유자 신분 및 차량 정보 확인      ┃

┃                                                                            ┃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

┃ ①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 신청 시                              ┃

┃  ○ 필수 항목 : ID,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체명, 사무실전화번호   ┃

┃  ○ 선택 항목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

┃                                                                            ┃

┃ ②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 시                                         ┃

┃  ○ 필수 항목                                                              ┃

┃   - 출입인원 : 소속,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출입지역, 출입목적,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증(영주                ┃

┃증, 거소신고증) 발급일자***                                                 ┃

┃     ※ *표시는 외국인에 한함                                               ┃

┃   - 출입차량 :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명, 운전자성명, 출입지역, 출입목적    ┃

┃  ○ 선택 항목 : 직위(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리자 해지(출입증 반납) 후 3년간. 다만,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 수사 종료 시까지      ┃

┃                                                                            ┃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강화, 밀수ㆍ밀   ┃

┃입국 예방, 물류유통 촉진, 출입제한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 ② 출입신청한 항만시설의       ┃

┃출입증 발급을 위해 당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공                             ┃

┃┌───────────────────────────────────┐  ┃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필수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  ┃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  ┃

┃│통한 항만출입신청이 불가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

┃                                                                            ┃

┗━━━━━━━━━━━━━━━━━━━━━━━━━━━━━━━━━━━━━━┛

┏━━━━━━━━━━━━━━━━━━━━━━━━━━━━━━━━━━━━━━━━━━━━━━━━━━━━┓

┃                                                                                                        ┃

┃Consent to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age &                                                     ┃

┃Third-Party Disclosure                                                                                  ┃

┃                                                                                                        ┃

┃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the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as follows and                       ┃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only in cases prescribed in this                          ┃

┃document.                                                                                               ┃

┃                                                                                                        ┃

┃A. Person who collect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 The Head of the Pass                             ┃

┃Issuing Organization                                                                                    ┃

┃                                                                                                        ┃

┃B.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Registering a port facility                  ┃

┃access company and the general manager of the pass to apply for pass issuance,                          ┃

┃and checking the identity of the pass owner and vehicle information                                     ┃

┃                                                                                                        ┃

┃C.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collection and use :                                               ┃

┃                                                                                                        ┃

┃ ① When applying for the company (institution) registration in order to access a                       ┃

┃port or port facility                                                                                   ┃

┃  ○ Required items: ID, Name, Date of birth, Mobile phone number, Name of the                          ┃

┃Company, Office phone number                                                                            ┃

┃  ○ Optional items : Fax number, E-mail, etc.                                                          ┃

┃                                                                                                        ┃

┃ ② When applying for a pass issuance (personnel, vehicle)                                              ┃

┃  ○ Required items                                                                                     ┃

┃   - Personnel entry : Affiliation, Name, Date of birth, Mobile phone number,                           ┃

┃Access area, Purpose of entry,                                                                          ┃

┃Passport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Report number)**,                                      ┃

┃Residence card (Permanent resident card, Issue date of Overseas                                         ┃

┃Korean resident card)***                                                                                ┃

┃     ※ * Marking is for foreigners only                                                                ┃

┃   - Vehicle entry : Licence plate number, Car model, Name of the owner, Name of                        ┃

┃the driver, Access area, Purpose of entry                                                               ┃

┃  ○ Optional items : Position (Rank),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

┃                                                                                                        ┃

┃D. Possession and utiliza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 For 3 years after                        ┃

┃returning the pass. However, if an investigation is underway due to violation of                        ┃

┃related laws, etc., the period shall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relevant                        ┃

┃investigation                                                                                           ┃

┃                                                                                                        ┃

┃E.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 ①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

┃to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if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Oceans                          ┃

┃and Fisheries to strengthen the defence and security of port facilities, to prevent                     ┃

┃smuggling and illegal entry, to promote distribution of logistics, to restrict access,                  ┃

┃etc. ②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relevant port facility owner in order                      ┃

┃to issue a pass regarding the port facility that has been applied for access                            ┃

┃┌──────────────────────────────────────────────────┐┃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Port                 │┃

┃│Security System?                                                                                    │┃

┃│- Required items : □ Agree  □ Disagree                                                            │┃

┃│- Optional items : □ Agree  □ Disagree                                                            │┃

┃│ *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If the applicant do not agree to the collection │┃

┃│of required items, port access regislation through Port Security System shall be restricted.        │┃

┃└──────────────────────────────────────────────────┘┃

┃                   Date : 20   (yyyy).    (mm).    (dd).                                                ┃

┃                              Name :               (Seal or Signature)                                  ┃

┃                                                                                                        ┃

┃Director ㅇㅇㅇㅇㅇ(Head of the Pass Issuing Organization)                                              ┃

┃                                                                                                        ┃

┗━━━━━━━━━━━━━━━━━━━━━━━━━━━━━━━━━━━━━━━━━━━━━━━━━━━━┛

별표 000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항만시설에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인원                                                                 ┃

┃  ┌──┬─────┬───┬───┬────┬────┬──────┐┃

┃  │국적│체류기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출입지역    │┃

┃  │    │(취업가능 │      │(직급)│        │        │(항만시설명)│┃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출입목적│휴대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E-mail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2. 차량                                                                 ┃

┃┌──────┬───────┬──────┬────────────┐┃

┃│차  종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출입지역                │┃

┃├──────┼───────┼──────┼────────────┤┃

┃│            │              │            │                        │┃

┃├──────┴───┬───┴───┬──┴────────────┤┃

┃│출입목적            │운전자 성명   │소유 구분                     │┃

┃├──────────┼───────┼───────────────┤┃

┃│                    │              │                              │┃

┃└──────────┴───────┴───────────────┘┃

┃                                                                        ┃

┃                                              20  .   .   .             ┃

┃                            업 체 명 :                                  ┃

┃                            업체주소 :                                  ┃

┃                            대 표 자 :                    (인)          ┃

┃                                                                        ┃

┃첨부  1.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2매   ┃

┃      2. 출입 신청자 본인 서약서 1부                                    ┃

┃      3. 출입 신청자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

┃      4. 차량등록증(사본) 1부(차량에 한함)                              ┃

┃      5. 차량리스 계약서(사본) 1부(차량을 리스한 경우에 한함)           ┃

┃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7.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 1부(위수탁 관계의 인원 및 차량에 한함)  ┃

┃      8. 신원조사 서류(신원진술서 등) 1부.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

┠────────────────────────────────────┨

┃※ 소유구분은 회사소유, 회사리스, 개인소유, 개인리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정면(귀가 보여야 함)의 무배경 사진으  ┃

┃로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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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본인 서약서

[별지 제2호의1 서식]

본  인   서  약  서

  업체(기관) 명 :    성    명 :

  본인 주소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차    종 : 

  상기 본인은 ○○항만시설 출입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입증은 상의 좌측(차량은 앞 유리 정면)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2.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3.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분실 경위서 및 업체(단체)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출입증을 신분 대행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반납한다.

6. 항만시설에서는 음주ㆍ과속ㆍ과적운전을 하지 않는다.

7.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청원경찰의 검문 및 검색 시 적극 협조한다.

   상기 본인은 항만이 국가의 중요시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안의식을 항상 가질 것이며, ○○항만시설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인)

별표 0002: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인원ㆍ차량)

  [별지 제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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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인원ㆍ차량)                                ┃

┃                                                                    ┃

┃                                                                    ┃

┃  1. 인원                                                           ┃

┃    ┌─────┬────┬───────────┐                ┃

┃    │성  명    │생년월일│출입 항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차량                                                           ┃

┃  ┌──────┬────┬───┬───────┐                ┃

┃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차  종│출입 항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내용은 당사와 위수탁 계약관계에 있는 인원 및 차량으로서     ┃

┃  당사의 위수탁업무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이 필요함을 증명        ┃

┃  합니다.                                                           ┃

┃                                                                    ┃

┃                                                                    ┃

┃                                                20  .    .   .      ┃

┃                              업 체 명 :                            ┃

┃                              업체주소 :                            ┃

┃                              대 표 자 :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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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

제 ○○ 초소                                                                            년     월     일

┏━━━┯━━┯━━┯━━┯━━━━┯━━┯━━━━┯━━┯━━━━┯━━━┓

┃출입  │국적│체류│성명│생년월일│주소│출입목적│차종│차량번호│출입증┃

┃시간  │    │기간│    │        │    │        │    │        │번호  ┃

┠─┬─┤    │    │    │        │    │        │    │        │      ┃

┃입│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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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

┃월일│내   역 │수입│지급│재고  │결 재             ┃

┃    │        │    │    │      ├───┬──┬──┨

┃    │        │    │    │      │담당자│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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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

┃월일│내   역 │수입│지급│재고  │결 재             ┃

┃    │        │    │    │      ├───┬──┬──┨

┃    │        │    │    │      │담당자│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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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업무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업  무  일  지

20    년도

┏━━━┯━━━━┯━━━━━━━━┯━━┯━━━━━━━┯━━━┓

┃월ㆍ일│출입증  │반납 업체(기관) │수량│폐기(분쇄)처리│결재자┃

┃      │번호    │                │    ├──┬────┤      ┃

┃      │        │                │    │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7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사진파일 가능   ┃

┃등록기준지│                                                      ┃(3cm×4cm)ㆍ    ┃

┠─────┼───────────────────────────┨(3.5cm×4.5cm)  ┃

┃주소      │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직장전화 :        ┃

┃          │소재지 :                                        │  │휴 대 폰 :        ┃

┃          │                                                │락│E-mail :          ┃

┃          │                                                │  │                  ┃

┃          │                                                │처│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정당ㆍ사회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거주  ├────────┼─────────┼─────────┼─────────┨

┃사실  │                │.   .   ∼   .   .│                  │                  ┃

┃      ├────────┼─────────┼─────────┼─────────┨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                  │                  ┃

┠───┼───┼────────┬┴────┼───────┬─┴───┬─────┨

┃배우자│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부모  ├───┼────────┼─────┼───────┼─────┼─────┨

┃자녀  │배우자│                │          │子            │          │          ┃

┃      ├───┼────────┼─────┼───────┼─────┼─────┨

┃      │父    │                │          │子            │          │          ┃

┃      ├───┼────────┼─────┼───────┼─────┼─────┨

┃      │母    │                │          │子            │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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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PERSONAL QUESTIONNAIRE

  [별지 제8호서식]                                             (1st page)             

                                                            ┏━━━━━━━━━━━┓

  PERSONAL QUESTIONNAIRE                                    ┃[PHOTO]               ┃

  * FOR OFFICIAL USE ONLY                                   ┃or photo file         ┃

┏━━━━━━━━━━┯━━━━━━━━━━━━┯━━━┯━┩(3㎝×4㎝)ㆍ          ┃

┃NAME                │Last/First/Middle       │GENDER│  │(3.5㎝×4.5㎝)        ┃

┃                    │                        │      │  │                      ┃

┠──────────┼────────────┴───┴─┤                      ┃

┃DATE OF             │Month/Day/Year                      │                      ┃

┃BIRTH               │                                    │                      ┃

┠──────────┼────┬────────┬────┴───────────┨

┃NATIONALITY         │        │PLACE OF        │City/Country                    ┃

┃(Include any        │        │BIRTH           │                                ┃

┃dual nationality)   │        │                │                                ┃

┠──────────┼────┼────────┼────────────────┨

┃ALIEN               │        │DATE &          │Month/Day/Year     City/Country ┃

┃REGISTRATION        │        │PLACE OF        │                                ┃

┃NUMBER              │        │ENTRY TO        │                                ┃

┃                    │        │KOREA           │                                ┃

┃                    │        │                │                                ┃

┠──────────┼────┴────────┴────────────────┨

┃ADDRESS             │                                                            ┃

┠──────────┼─────┬───────────┬────────────┨

┃WORK PLACE          │          │JOB/POSITION          │                        ┃

┠──────────┼─────┴───────────┴────────────┨

┃TELEPHONE           │ WORK :                     MOBILE :                        ┃

┃NUMBERS             │                                                            ┃

┃(Include Area Code) │                                                            ┃

┠──────────┼───┬───────┬───┬─────┬────────┨

┃EDUCATION           │SCHOOL│PERIOD        │TYPE  │REWARD &  │LOCATION        ┃

┃                    │NAME  │(MM/YY-MM/YY) │OF    │PUNISHMENT│(City/Country)  ┃

┃                    │      │              │DEGREE│(MM/Y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nd page)                                              

┏━━━━━┯━━━━━━━┯━━━━━━━━━━━━━━┯━━━━━━━━┯━━━━━━━━━━━━━━━━━━━━━━━━━━━┓

┃WORK      │EMPLOYER/     │PERIOD                      │JOB TITLE/      │LOCATION                                              ┃

┃EXPERIENCE│VERIFIER NAME │(MM/YY-MM/YY)               │POSITION        │(City/Country)                                        ┃

┃AND       ├───────┼──────────────┼────────┼───────────────────────────┨

┃ACTIVI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MILY    │RELATION│NAME              │DATE OF BIRTH │FINAL   │CAREER│ADDRESS                                               ┃

┃DETAILS   │        │Last/First/Middle │              │ACADEMIC│      │                                                      ┃

┃          │        │                  │              │CARE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IVE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TELEPHONE                                                 ┃

┃&         │          │Last/First/Middle │              │POSITION  │NUMBER                                                    ┃

┃ASSOCIATES├─────┼─────────┼───────┼─────┼─────────────────────────────┨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

┃accordance                                                                                                                        ┃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may disqualify   ┃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

┃                                                                                                                                  ┃

┃                                                     DATE :                                                                       ┃

┃                                                     SIGNATUR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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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별지 제9호서식]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

┃업체(기관)명│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 분실(훼손) 경위(6하원칙에 맞게 서술)                                 ┃

┃                                                                      ┃

┃                                                                      ┃

┃                                                                      ┃

┃                                                                      ┃

┃                                                                      ┃

┃                                                                      ┃

┃                                                                      ┃

┃                                                                      ┃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 출입증 분실     ┃

┃(훼손)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으며, 향후 보안 및 안전상  ┃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

┃                                     대표자 확인 :              (인)  ┃

┃                                                                      ┃

┃                                       본인 확인 :              (인)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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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항만시설 출입 제한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항만시설 출입 제한 요청서                                           ┃

┃                                                                    ┃

┃1. 인원                                                             ┃

┃┌──┬─────┬──┬────┬────┬────┐            ┃

┃│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출입지역│출입목적│            ┃

┃├──┼─────┼──┼────┼────┼────┤            ┃

┃│    │          │    │        │        │        │            ┃

┃└──┴─────┴──┴────┴────┴────┘            ┃

┃                                                                    ┃

┃2. 차량                                                             ┃

┃┌───┬────┬──────┬────┬────┐              ┃

┃│차  종│차량번호│소유자 성명 │출입지역│출입목적│              ┃

┃├───┼────┼──────┼────┼────┤              ┃

┃│      │        │            │        │        │              ┃

┃└───┴────┴──────┴────┴────┘              ┃

┃                                                                    ┃

┃3. 위반내용(6하원칙에 맞게 서술)                                    ┃

┃                                                                    ┃

┃                                                                    ┃

┃                                                                    ┃

┃                                                                    ┃

┃                                                                    ┃

┃                                                                    ┃

┃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에    ┃

┃출입하여 항만운영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한 위 인원(차량)에 대해 ○○ ┃

┃항만시설에 출입 제한을 요청합니다.                                  ┃

┃                                                                    ┃

┃                                         20   .     .     .         ┃

┃                                                                    ┃

┃                                                                    ┃

┃                            기관(회사)명 :                          ┃

┃                            대표자 확인 :              (인)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귀하                               ┃

┗━━━━━━━━━━━━━━━━━━━━━━━━━━━━━━━━━━┛

별표 0011: 상시출입증 발급 및 회수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 및 회수 현황

1. 업체(기관)명 : 

2. 점검연도(점검기간) : 

3. 상시출입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및 회수 현황

(단위 : 개)

┌─────────────┬────────────────┬──────────────────┐

│상시출입증                │점검기간(’00.1.1.~’00.12.31.) │점검일(’00.00.00.) 기준 최근 3년간 │

│                          │                                │발급수량(갱신, 재발급 포함)         │

│                          ├──┬──┬──────────┼──┬──┬────────────┤

│                          │합계│인원│차량                │합계│인원│차량                    │

├─────────────┼──┼──┼──────────┼──┼──┼────────────┤

│발급(또는 발급 승인)      │    │    │                    │    │    │                        │

├─────────────┼──┼──┼──────────┼──┼──┼────────────┤

│정상사용                  │    │    │                    │    │    │                        │

├──┬────┬─────┼──┼──┼──────────┼──┼──┼────────────┤

│폐기│합계    │소계      │    │    │                    │    │    │                        │

│    │        ├─────┼──┼──┼──────────┼──┼──┼────────────┤

│대상│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유효기간│소계      │    │    │                    │    │    │                        │

│    │만료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퇴직    │소계      │    │    │                    │    │    │                        │

│    │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인사이동│소계      │    │    │                    │    │    │                        │

│    │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차량교체│소계      │    │    │                    │    │    │                        │

│    │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자진반납│소계      │    │    │                    │    │    │                        │

│    │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

│    │기타    │소계      │    │    │                    │    │    │                        │

│    │        ├─────┼──┼──┼──────────┼──┼──┼────────────┤

│    │        │회수(폐기)│    │    │                    │    │    │                        │

│    │        ├─────┼──┼──┼──────────┼──┼──┼────────────┤

│    │        │미회수    │    │    │                    │    │    │                        │

└──┴────┴─────┴──┴──┴──────────┴──┴──┴────────────┘

                                         20   .     .     .

                             업체(기관)명 : 

                             대표자 확인 :              (인)

별표 0012: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                                                                                    ┃

┃                                                                                                                            ┃

┃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한 귀사 관할 항만시설의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출입증 발급 정보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수신자 : ㅇㅇㅇ장(항만시설소유자)                                                                                           ┃

┃                                                                                                                            ┃

┃1. 인원                                                                                                                     ┃

┃┌────────┬───────┬──────┬───────┬─────┐                                              ┃

┃│국적            │체류기간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취업가능기간)│            │              │          │                                              ┃

┃├────────┼───────┼──────┼───────┼─────┤                                              ┃

┃│                │              │            │              │          │                                              ┃

┃├────────┼───────┼──────┼───────┼─────┤                                              ┃

┃│생년월일        │출입지역      │출입목적    │출입증 발급일 │          │                                              ┃

┃│                │(항만시설명)  │            │              │          │                                              ┃

┃├────────┼───────┼──────┼───────┼─────┤                                              ┃

┃│                │              │            │              │          │                                              ┃

┃└────────┴───────┴──────┴───────┴─────┘                                              ┃

┃                                                                                                                            ┃

┃2. 차량                                                                                                                     ┃

┃┌──┬────┬───┬───┬──────┬────┬────┬────┐                                              ┃

┃│차종│차량번호│소유자│운전자│출입지역    │출입목적│소유    │출입증  │                                              ┃

┃│    │        │성명  │성명  │(항만시설명)│        │구분    │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ㅇㅇㅇㅇㅇ장(출입증 발급기관장)                                                                                             ┃

┠──────────────────────────────────────────────────────────────┨

┃※ 소유구분은 회사소유, 회사리스, 개인소유, 개인리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

┗━━━━━━━━━━━━━━━━━━━━━━━━━━━━━━━━━━━━━━━━━━━━━━━━━━━━━━━━━━━━━━┛

별표 0013: 외국인 상시출입자 실태조사 총괄표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 상시출입자 실태조사 총괄표

┌───┬────┬────┬─────────────────────┐

│항만명│계(A+B) │적정(A) │부적정                                    │

│      │        │        ├────┬──────┬─────────┤

│      │        │        │계      │출입증 회수 │출입증 만료일 조정│

│      │        │        │(B=C+D) │(C)         │(D)               │

├───┼────┼────┼────┼──────┼─────────┤

│계    │        │        │        │            │                  │

├───┼────┼────┼────┼──────┼─────────┤

│ㅇㅇ항│        │        │        │            │                  │

├───┼────┼────┼────┼──────┼─────────┤

│ㅁㅁ항│        │        │        │            │                  │

└───┴────┴────┴────┴──────┴─────────┘

별표 0014: 외국인 상시출입자 실태조사표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외국인 상시출입자 실태조사표

┌───┬──┬────┬──┬─────┬──────┬────┬─────┬────┬────┬──┐

│항만명│성명│생년월일│국적│상시출입증│상시출입증  │체류기간│취업(고용)│조사결과│조치내용│비고│

│      │    │        │    │발급일    │만료일      │만료일  │자격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번호│유효기간│기관명│부서명│직위(직급)│성명      │발급목적│출입항만│

│    │        │      │      │          │(차량변호)│        │        │

├──┼────┼───┼───┼─────┼─────┼────┼────┤

│    │        │      │      │          │          │        │        │

└──┴────┴───┴───┴─────┴─────┴────┴────┘

별표 0016: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관리대장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관리대장

┌───┬───┬────┬───┬─────┬─────┬────┬──┐

│기관명│출입증│유효기관│부서명│직위(직급)│성명      │이상유무│비고│

│      │번호  │        │      │          │(차량변호)│        │    │

├───┼───┼────┼───┼─────┼─────┼────┼──┤

│      │      │        │      │          │          │        │    │

└───┴───┴────┴───┴─────┴─────┴────┴──┘

별표 0017: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기록부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기록부

┌──┬────┬───┬───┬─────┬─────┬────┬────┬──────┐

│번호│유효기간│기관명│부서명│직위(직급)│성명      │발급목적│출입항만│출입증 번호 │

│    │        │      │      │          │(차량변호)│        │        │            │

├──┼────┼───┼───┼─────┼─────┼────┼────┼──────┤

│    │        │      │      │          │          │        │        │            │

└──┴────┴───┴───┴─────┴─────┴────┴────┴──────┘

* 발급기관은 비고란에 발급 번호 기록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이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1', '20130507', '20131024', '20131111', '20140411', '20180620', '20231228', '20240123'] (공포번호: ['159', '42', '124', '126', '168', '425', '731',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