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112, 시행일자=201801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112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8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정부기업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회계책임관3.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예규를 정하여 운용한다.', '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6조 (수입징수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관을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3.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장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장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장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장(기금)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수입징수관을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센터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5.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어린이과학관장', '제7조 (재무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재무관을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전파연구원 : 지원과장3.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장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장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장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장(기금)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장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재무관을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센터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 '제8조 (지출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지출관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 재무팀장2. 국립전파연구원 : 지원과 회계담당3.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 회계담당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총괄담당(5급 이상)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총괄담당(5급 이상)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지출관을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지원과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지원과장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5급)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운영지원과장', '제9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해 "별표1"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0조 (재산관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재산관리관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전파연구원 : 원장3. 중앙전파관리소 : 소장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장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장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재산관리관을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 전파시험인증센터 : 센터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3.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 : 소장4.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어린이과학관장', '제11조 (물품관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전파연구원 : 지원과장3.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장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장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장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8.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장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물관리관을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센터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5.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어린이과학관장③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과천과학관 전시기반과장으로 정하고 분임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지정한다.④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서비스과장으로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출납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별표2"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3조 (물품운용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해 "별표3"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4조 (채권관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을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장2. 국립전파연구원 : 원장3. 중앙전파관리소 : 소장4. 국립중앙과학관 : 운영지원과장5. 국립과천과학관 : 운영지원과장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임채권관리관을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센터장2.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3.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 : 소장', '제15조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해 "별표4"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6조 (수입금출납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과 분임수입금 출납공무원을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별표5"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7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을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해 "별표6"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8조 (회계책임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회계법 제7조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9조 (대리)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재정보증', '제20조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제2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21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국가회계법, 정부기업회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ㆍ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ㆍ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ㆍ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ㆍ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ㆍ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ㆍ우체국보험특별회계ㆍ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ㆍ과학기술진흥기금ㆍ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장”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과학기술정책국 과기인재기반과장”을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미래선도연구실 원자력기술과장”을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센터장(위성센터), 관서장(사무소제외)”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

  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

제7조제1항제4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 기금팀장”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정책국 과기인재기반과장”을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미래선도연구실 원자력기술과장”을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장(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장

제7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센터장(위성센터), 관서장(사무소제외)”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

  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리담당”을 “재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계담당”을 “운영지원과 회계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리담당”을 “회계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 기금결산담당”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정책국 과기인재기반과 총괄담당”을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원자력기술과 기금담당“을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기금총괄담당(5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총괄담당(5급 이상)

  10.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총괄담당(5급 이상)

제8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지원과장(위성센터), 운영지원과장(사무소제외)”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5급)

  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운영지원과장

제9호 제목 중 “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장”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정책국 과기인재기반과장”을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센터장(위성센터), 관서장(지방전파관리소)”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 : 소장

제11조제1항제4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장”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8.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장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센터장(위성센터), 관서장(지방전파관리소)”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로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 운영지원과장

  4.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서울 제외) : 소장

제11조제3항 중 “전시1과장과 전시2과장”을 “전시기반과장”으로,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물품관리관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서비스과장으로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지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송통신융합실 정책총괄과장”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정책국 과기인재기반과장”을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장(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중앙전파관리소 : 센터장(위성센터), 관서장(지방전파관리소)”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전파관리소 지방전파관리소 : 소장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별표 0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별표 0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물품운용관

별표 0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별표 0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

별표 0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20180112'] (공포번호: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