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6, 시행일자=2021111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6
발령번호: 2021-52
시행일자: 2021111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영위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2) 금산법 제4조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는 경우3)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ㆍ도　제2장 절차3. 절차의 흐름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과 같다.4. 절차안내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5. 예비인허가 신청서의 접수신청인은 에서 정하는 예비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6.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가.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나.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다. 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7. 예비인허가의 심사가.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나.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다.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8. 예비인허가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9.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10. 인허가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나. 금융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다. 감독원장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 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가. 합병, 전환, 영업 양수ㆍ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기준12. 신용카드업 영위가. 삭제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1)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3) 삭제다.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1)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의 보유 및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4)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의 확보 및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구축할 것5)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2)영위하는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할 것4)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등을 통해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5)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결제대금 및 다목 3, 4, 5)에서 정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자체자금을 800억원이상(전산시설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6)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설정 등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이 타당하고 이행가능 할 것7)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8)향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마.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법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과 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카드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와 이 지침 의 요건을 충족할 것바. 적용 례1)삭제2)다목1)2) 및 라목3)을 적용함에 있어 허가신청인이 모회사(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0% 초과 출자회사를 말함, 다만, 신청인의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를 포함)와 업무제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모회사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13. 합병 및 전환가. 인가 심사기준1)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가)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나)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다) 상법,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2)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3) 영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영업개시후 3개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나)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금융상품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다) 합병 또는 전환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라)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인적ㆍ물적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4)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가) 합병 또는 전환후 자본금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나) 합병 또는 전환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대주주의 요건대주주가〈별표6〉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6) 기타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2호의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5)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나. 합병ㆍ전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겸영업무 허용범위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전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 6개월간 법제2조제2호 및 제13조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4.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영업전부 양수ㆍ양도의 경우에는 합병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15.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호(적용범위)중  2) 내지 3)에서 정하는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2호(적용범위)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가목을 준용한다.[본장신설 99.12.24]16.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2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가절차의 흐름

인가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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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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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허가단계 ││절차안내                    │                            ┃

┃│                │└──────────────┘                            ┃

┃│                │  ↓                                                        ┃

┃│                │┌──────────────┐                            ┃

┃│                ││예비인허가 신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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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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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예비인허가 심사             │                            ┃

┃│                ││                            │  ┌───────────┐┃

┃│                ││                            │←│(필요시) 실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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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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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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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단계      ││인허가 신청                 │                            ┃

┃│                │└──────────────┘                            ┃

┃│                │  ↓                                                        ┃

┃│                │┌──────────────┐  ┌───────────┐┃

┃│                ││인허가 심사?확인           │←│(필요시) 실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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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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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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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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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신청서류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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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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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                                                  │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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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기인 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허가신청서(별지│ 1. 허가신청서(별지1-2)                                 ┃

┃1-1)                                                      │ 2. 법인의 등기부등본                                   ┃

┃ 2. 정관                                                  │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 3. 법인의 등기부 등본                                    │ 4. 사업계획서                                          ┃

┃ 4. 설립후 3년간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 계산서             │ 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

┃ 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6.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 ┃

┃ 6.신청자가 여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7. 신청자가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회사의 정관            ┃

┃ 7.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 8. 대주주의 주식소유가 관련기관의 인가나 사전승인 대상인 │                                                        ┃

┃경우 그 증명서류                                          │                                                        ┃

┃ 9.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                                                        ┃

┃10.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                                                        ┃

┃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

┗━━━━━━━━━━━━━━━━━━━━━━━━━━━━━┷━━━━━━━━━━━━━━━━━━━━━━━━━━━━┛

□ 합  병 

┏━━━━━━━━━━━━━━━━━━━━━━━━━━━━━━━┯━━━━━━━━━━━━━━━━━━━━━━━━━━━━━┓

┃예비인가                                                      │인  가                                                    ┃

┠───────────────────────────────┼─────────────────────────────┨

┃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별지2-1)            │                                                          ┃

┃ 2. 합병으로 존속될 금융기관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금융기관의  │ 1. 인가신청서(별지2-2)                                   ┃

┃정관(안)                                                      │ 2. 정관                                                  ┃

┃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4.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 4. 등기부 등본                                           ┃

┃ 5.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6. 인력 및 조직체계                                      ┃

┃ 6.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7.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7.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

┃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8.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

┃ 9.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서 사본                                                   ┃

┃10.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                                                          ┃

┃받은 경우 반기포함)                                           │                                                          ┃

┃ 11. 합병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신설       │                                                          ┃

┃2007.5.3>                                                     │                                                          ┃

┃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 상태 입증서류                  │                                                          ┃

┃                                              │                                                          ┃

┃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

┃                                                              │                                                          ┃

┗━━━━━━━━━━━━━━━━━━━━━━━━━━━━━━━┷━━━━━━━━━━━━━━━━━━━━━━━━━━━━━┛

□ 전  환

┏━━━━━━━━━━━━━━━━━━━━━━━━━━━━━┯━━━━━━━━━━━━━━━━━━━━━━━━━━━━┓

┃예비인가                                                  │인  가                                                  ┃

┠─────────────────────────────┼────────────────────────────┨

┃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별지3-1)        │ 1. 인가신청서(별지3-2)                                 ┃

┃ 2. 정관                                                  │ 2.. 주주총회 의사록                                    ┃

┃ 3. 이사회 의사록                                         │ 3.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

┃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 │인가서 사본                                             ┃

┃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4. 법인의 등기부등본                                   ┃

┃ 5. 전환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5.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

┃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

┃ 7.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

┃ 8.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 │                                                        ┃

┃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

┃ 9.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10.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

┃ 11. 전환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신설   │                                                        ┃

┃2007.5.3>                                                 │                                                        ┃

┃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 상태 입증서류              │                                                        ┃

┃                                          │                                                        ┃

┃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

┃                                                          │                                                        ┃

┃                                                          │                                                        ┃

┗━━━━━━━━━━━━━━━━━━━━━━━━━━━━━┷━━━━━━━━━━━━━━━━━━━━━━━━━━━━┛

□ 영업전부의 양수?도

┏━━━━━━━━━━━━━━┯━━━━━━━━━━━━┓

┃예비인가                    │인  가                  ┃

┠──────────────┼────────────┨

┃합병 예비인가신청서류를 준용│합병 인가신청서류를 준용┃

┗━━━━━━━━━━━━━━┷━━━━━━━━━━━━┛

별표 0003: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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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 포함, 이하 같다)이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가. 은 행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최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3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9% 이상이며,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할 것

   마. 금융지주회사

       최근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20% 이상일 것

   바. 종합금융회사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사. 상호저축은행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아. 상호저축은행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최근 자기자본비율(종합계정 기준)이 10% 이상일 것

2. 삭제 

3. 허가신청인이 제1호외의 자인 경우

  최근 사업년도말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이하일 것

별표 0004: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 고객의 범위

신용카드업 허가시 금융거래 고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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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금융회사와 고객간 신용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수신 금융거래고객을 15만명이상 확보한 경우로 함

1. 여신 50만원 또는 수신 10만원 이상(각각 평잔기준)을 3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을 기준으로 함

2. 금융회사별 여?수신거래고객 해당상품

┏━━━━━━┯━━━┯━━━━━━━━━━━━━━━━━━━━━━━━━━━━━━━━━━┓

┃금융회사별  │구 분 │상    품                                                            ┃

┠──────┼───┼──────────────────────────────────┨

┃은  행      │여 신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RP매수, 팩토링                             ┃

┃            ├───┼──────────────────────────────────┨

┃            │수 신 │예?적금, 신탁, 상호부금, RP매도                                    ┃

┠──────┼───┼──────────────────────────────────┨

┃증  권      │여 신 │RP매수, 주식관련 대출, 신용공여                                     ┃

┃            ├───┼──────────────────────────────────┨

┃            │수 신 │RP매도, CP매출, CD매출, 자산관리계좌, 신탁형 증권저축, 청약자 예수금┃

┠──────┼───┼──────────────────────────────────┨

┃보  험      │여 신 │대출, 어음할인                                                      ┃

┃            ├───┼──────────────────────────────────┨

┃            │수 신 │저축성보험, 저축?보장 혼합형 보험                                  ┃

┠──────┼───┼──────────────────────────────────┨

┃종  금      │여 신 │어음할인?인수, 대출, 리스, 팩토링                                  ┃

┃            ├───┼──────────────────────────────────┨

┃            │수 신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 표지어음, 어음 매출                         ┃

┠──────┼───┼──────────────────────────────────┨

┃상호        │여 신 │대출, 어음할인                                                      ┃

┃저축은행    ├───┼──────────────────────────────────┨

┃<개 정 2004.│수 신 │예?적금,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어음매출                            ┃

┃ 6.16>      │      │                                                                    ┃

┠──────┼───┼──────────────────────────────────┨

┃여전사      │여 신 │대출, 할부금융, 어음할인, 리스, 팩토링                              ┃

┃            ├───┼──────────────────────────────────┨

┃            │수 신 │ ―                                                                 ┃

┠──────┼───┼──────────────────────────────────┨

┃기  타      │여 신 │상기 금융회사의 여신과 본질상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                ┃

┃            ├───┼──────────────────────────────────┨

┃            │수 신 │상기 금융회사의 수신과 본질상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                ┃

┗━━━━━━┷━━━┷━━━━━━━━━━━━━━━━━━━━━━━━━━━━━━━━━━┛

주: 1) 상기 여수신 상품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경우 포함

    2) 거래고객 기준(한 고객이 여러 가지 상품거래를 병행한 경우 고객기준으로 계산)

별표 0005: 신용카드업 허가시 대주주의 운용 요건

신용카드업 허가시 대주주의 운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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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재무건전성 지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상회할 것

 다.당해 금융기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대주주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마. 다만, 위 금융기관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나ㆍ다목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을 충족할 것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개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라.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다만, 위 내국법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나ㆍ다목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업 허가시 재무건전성의 운용기준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 1 제3호 관련)

 가.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 1 제4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바목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주주인 경우(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관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에 따라 제1호바목3)의 요건만을 적용한다.

별표 0005: 대주주 승인시 건전 경영 요건

대주주 승인시 건전 경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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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재무건전성 지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상회할 것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개인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법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5호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0006: 합병·전환 인가시 대주주 심사기준(제13호가목5)관련)

 ＜개정 2008.2.21＞

합병?전환 인가시 대주주 심사기준(제13호가목5)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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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 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 예정금액 포함, 이하같음)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나. 재무건전성 지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상회할 것

  다. 출자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200%이내일 것

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 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다. 소속 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 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대주주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자기자본 또는 부채비율은 최근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부채비율산정시 소속계열회사 중 금융업 및 보험업은 제외한다.

별표 0001: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서

┏━━━━━━━━━━━━━━━━┯━━━━━━━━━━━━━━━━━━━━━━━━━━━━━━━━━━┓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① 상호               │                                                                              ┃

┠───────────┼───────────────────────────────────────┨

┃② 소재지             │                                  (☎          )                              ┃

┠───────────┼───────────────────────────────────────┨

┃③ 자본금             │ 수권자본금 :                 억원                                            ┃

┃                      │ 납입자본금 :                 억원                                            ┃

┠───────────┼───────────────────────────────────────┨

┃④ 출자자의 성명 또는 │                                                                              ┃

┃   명칭과 지분율      │                                                                              ┃

┠───────────┼───────────────────────────────────────┨

┃⑤ 임원의 성명        │                                                                              ┃

┠───────────┼───────────────────────────────────────┨

┃⑥ 영위하고자 하는    │                                                                              ┃

┃   여신전문금융업     │                                                                              ┃

┠───────────┼───────────────────────────────────────┨

┃⑦ 신용카드회사가     │                                                                              ┃

┃   되고자 하는 취지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

┃ 2. 법인의 등기부 등본                                                                        │없음  ┃

┃ 3. 설립후 3년간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 계산서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

┃부속서류                                                                                              ┃

┃ 5.신청자가 여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         ┃

┃타내는 서류                                                                                           ┃

┃ 6.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7. 대주주의 주식소유가 관련기관의 인가나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 그 증명서류                            ┃

┃ 8.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

┃ 9.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

별표 0001: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① 상호               │                                                                              ┃

┠───────────┼───────────────────────────────────────┨

┃② 소재지             │(☎          )                                                                ┃

┠───────────┼───────────────────────────────────────┨

┃③ 자본금             │ 수권자본금 :                 억원                                            ┃

┃                      │ 납입자본금 :                 억원                                            ┃

┠───────────┼───────────────────────────────────────┨

┃④ 출자자의 성명 또는 │                                                                              ┃

┃   명칭과 지분율      │                                                                              ┃

┠───────────┼───────────────────────────────────────┨

┃⑤ 임원의 성명        │                                                                              ┃

┠───────────┼───────────────────────────────────────┨

┃⑥ 영위하고자 하는    │                                                                              ┃

┃   여신전문금융업     │                                                                              ┃

┠───────────┼───────────────────────────────────────┨

┃⑦ 신용카드회사가     │                                                                              ┃

┃   되고자 하는 취지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법인의 등기부등본                                                                         ├───┨

┃ 2.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3. 사업계획서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

┃부속서류                                                                                              ┃

┃ 5.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

┃나타내는 서류                                                                                         ┃

┃ 6. 신청자가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회사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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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예비인가신청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예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청인  │회 사 명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작성책임자│                        ┃

┃        │          │(☎              )│          │(☎               )     ┃

┠────┼─────┼─────────┼─────┼────────────┨

┃합    병│회 사 명  │                  │          │                        ┃

┃대상회사├─────┼─────────┼─────┼────────────┨

┃        │주    소  │                  │          │                        ┃

┃        ├─────┼─────────┼─────┼────────────┨

┃        │납입자본금│                  │          │                        ┃

┃        ├─────┼─────────┼─────┼────────────┨

┃        │총 자 산  │                  │          │                        ┃

┃        ├─────┼─────────┼─────┼────────────┨

┃        │업    종  │                  │          │                        ┃

┠────┴─────┼─────────┴─────┴────────────┨

┃합 병 방 법         │                                                        ┃

┠──────────┼────────────────────────────┨

┃합 병 목 적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합병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합병으로 존속될 금융기관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금융기관의 정관(안) ├───┨

┃ 2.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없음  ┃

┃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

┃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

┃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6.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 7.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 8.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 9.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

┃    (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10. 합병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

┃11.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12.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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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인가신청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양수?양도)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 청 인│회 사 명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작성책임자│                        ┃

┃        │          │(☎              )│          │(☎               )     ┃

┠────┼─────┼─────────┼─────┼────────────┨

┃합    병│회 사 명  │                  │          │                        ┃

┃대상회사├─────┼─────────┼─────┼────────────┨

┃        │주    소  │                  │          │                        ┃

┃        ├─────┼─────────┼─────┼────────────┨

┃        │납입자본금│                  │          │                        ┃

┃        ├─────┼─────────┼─────┼────────────┨

┃        │총 자 산  │                  │          │                        ┃

┃        ├─────┼─────────┼─────┼────────────┨

┃        │업    종  │                  │          │                        ┃

┠────┴─────┼─────────┴─────┴────────────┨

┃합 병 방 법         │                                                        ┃

┠──────────┼────────────────────────────┨

┃합 병 목 적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합병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정관                                                          ├─────┨

┃ 2.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없음      ┃

┃ 3. 등기부 등본                                                   └─────┨

┃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5. 인력 및 조직체계                                                          ┃

┃ 6. 회사채권자 보고절차를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7.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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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여신전문금융업 전환 예비인가 신청서

┏━━━━━━━━━━━━━━━━━━┯━━━━━━━━━━━━━━━━━━━━━━━━━━━━━━━━┓

┃여신전문금융업 전환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① 상호               │                                                                              ┃

┠───────────┼───────────────────────────────────────┨

┃② 소재지             │(☎          )                                                                ┃

┠───────────┼───────────────────────────────────────┨

┃③ 자본금             │ 수권자본금 :                 억원                                            ┃

┃                      │ 납입자본금 :                 억원                                            ┃

┠───────────┼───────────────────────────────────────┨

┃④ 출자자의 성명 또는 │                                                                              ┃

┃   명칭과 지분율      │                                                                              ┃

┠───────────┼───────────────────────────────────────┨

┃⑤ 임원의 성명        │                                                                              ┃

┠───────────┼───────────────────────────────────────┨

┃⑥ 영위하고자 하는    │                                                                              ┃

┃   여신전문금융업     │                                                                              ┃

┠───────────┼───────────────────────────────────────┨

┃⑦ 여신전문금융회사가 │                                                                              ┃

┃   되고자 하는 취지   │                                                                              ┃

┠───────────┴───────────────────────────────────────┨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업으로의 전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

┃ 2. 이사회 의사록                                                                             │없음  ┃

┃ 3.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 4. 전환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 5.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 6.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

┃    (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 7.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         ┃

┃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9.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10. 전환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

┃11.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12.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

별표 0003: 여신전문금융업 전환 인가 신청서

┏━━━━━━━━━━━━━━━━┯━━━━━━━━━━━━━━━━━━━━━━━━━━━━━━━━━━┓

┃여신전문금융업 전환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① 상호               │                                                                              ┃

┠───────────┼───────────────────────────────────────┨

┃② 소재지             │(☎          )                                                                ┃

┠───────────┼───────────────────────────────────────┨

┃③ 자본금             │ 수권자본금 :                 억원                                            ┃

┃                      │ 납입자본금 :                 억원                                            ┃

┠───────────┼───────────────────────────────────────┨

┃④ 출자자의 성명 또는 │                                                                              ┃

┃   명칭과 지분율      │                                                                              ┃

┠───────────┼───────────────────────────────────────┨

┃⑤ 임원의 성명        │                                                                              ┃

┠───────────┼───────────────────────────────────────┨

┃⑥ 영위하고자 하는    │                                                                              ┃

┃   여신전문금융업     │                                                                              ┃

┠───────────┼───────────────────────────────────────┨

┃⑦ 여신전문금융회사가 │                                                                              ┃

┃   되고자 하는 취지   │                                                                              ┃

┠───────────┴───────────────────────────────────────┨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업으로의 전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주주총회 의사록                                                                          ├───┨

┃ 2.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없음  ┃

┃ 3. 법인의 등기부등본                                                                         └───┨

┃ 4.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         ┃

┃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

별표 0004: 대주주 승인 신청서

＜신설 2008.2.21＞

대주주 승인 신청서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승인 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붙  임)

대주주 승인 신청 내용

1. 신청인 현황

┏━━━━━┯┯━━━━━━┯┓

┃상    호  ││대표이사    │┃

┠─────┼┼──────┼┨

┃업    종  ││설립연월일  │┃

┠─────┼┴──────┴┨

┃본점소재지│                ┃

┠─────┼────────┨

┃최대주주명│                ┃

┃(지분율)  │                ┃

┠─────┼────────┨

┃주요주주명│                ┃

┃(지분율)  │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생년월일    │┃

┠────┼─────────────┴──────┴┨

┃주    소│                                          ┃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

┃구 분         ┃법인명2)│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업  종4)│비  고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직 업) │                    ┃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1) ┃        │        │              │        │                    ┃

┃              ┃        │        │              │        │                    ┃

┗━━━━━━━┻━━━━┷━━━━┷━━━━━━━┷━━━━┷━━━━━━━━━━┛

  주 1) 당해 신용카드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  

  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업  종1)│금융기관  ┃자산3)│부채3)│자본3)│당기순이익3)              ┃

┃          ┃        │해당여부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  

  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신용카드회사 주식발행 현황

┏━━━━━┯┯━━━━━━┯┓

┃신용카드  ││대표이사    │┃

┃회사명    ││            │┃

┠─────┼┴──────┴┨

┃본점소재지│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          ││발행주식총수│┃

┗━━━━━┷┷━━━━━━┷┛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

┃구 분     ┃법인명│관계1)│승인신청일 현재         │추가로 취득 │추가취득후│추가취득│추가취득  ┃

┃          ┃(성명)│      │소유주식 현황(A)        │하고자 하는 │소유주식수│예정시기│방   법2) ┃

┃          ┃      │      ├───┬───┬────┤주 식 수(B) │(C=A+B)   │        │          ┃

┃          ┃      │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          │        │          ┃

┣━━━━━╋━━━┿━━━┿━━━┿━━━┿━━━━┿━━━━━━┿━━━━━┿━━━━┿━━━━━┫

┃본    인  ┃      │      │      │      │        │(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                  

  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

┃구  분    ┃추 가 취 득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예정주식수  ├──────┬──────┤(      )┃

┃          ┃            │최근 1개월  │신청일 현재 │        ┃

┃          ┃            │평균주가기준│주가기준    │        ┃

┃          ┃            │(      )    │(      )    │        ┃

┣━━━━━╋━━━━━━┿━━━━━━┿━━━━━━┿━━━━┫

┃본    인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금 및 예금│유가증권│부 동 산│기    타│계┃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요건 점검표

 (금융기관) - 금융기관명

┏━━━━━━━━━━━━━━━━━━━━━━┳━━━━━━━━━━━━━━━━━━━━━━━━━━┓

┃항    목                                    ┃내            용                                    ┃

┣━━━━━━━━━━━━━━━━━━━━━━╋━━━━━━━━━━━━━━━━━━━━━━━━━━┫

┃재무건전성기준1)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      ┃ (부채/자기자본)        %                           ┃

┃의 부채비율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   ┃                                                    ┃

┃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    ┃                                                    ┃

┃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3)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                                                    ┃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주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  

  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내국법인)

┏━━━━━━━━━━━━━━━━━━━━━┳━━━━━━━━━━━━━┓

┃항    목                                  ┃내            용          ┃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    ┃ (부채/자기자본)        % ┃

┃의 부채비율                               ┃                          ┃

┠─────────────────────╂─────────────┨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 ┃                          ┃

┃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                          ┃

┃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내국인 개인)

┏━━━━━━━━━━━━━━━━━━━━━━┳━━━━━━━━┓

┃항    목                                    ┃내            용┃

┣━━━━━━━━━━━━━━━━━━━━━━╋━━━━━━━━┫

┃법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여부            ┃                ┃

┠──────────────────────╂────────┨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                ┃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외국법인)

┏━━━━━━━━━━━━━━━━━━━━━━┳━━━━━━━━━━━━━━━━━━━┓

┃항    목                                    ┃내            용                      ┃

┣━━━━━━━━━━━━━━━━━━━━━━╋━━━━━━━━━━━━━━━━━━━┫

┃ 금융업 영위 여부                           ┃                                      ┃

┠──────────────────────╂───────────────────┨

┃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     ┃                                      ┃

┠──────────────────────╂───────────────────┨

┃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                                      ┃

┃충족여부                                    ┃                                      ┃

┠──────────────────────╂───────────────────┨

┃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                                      ┃

┃감독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                                      ┃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                                      ┃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주 1) 당해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가 요   

  건을 충족할 것                                                                        

     2)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

┃항    목                                    ┃내            용          ┃

┣━━━━━━━━━━━━━━━━━━━━━━╋━━━━━━━━━━━━━┫

┃재무건전성기준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      ┃ (부채/자기자본)        % ┃

┃의 부채비율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저    ┃                          ┃

┃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                          ┃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항    목                                    ┃내            용          ┃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      ┃ (부채/자기자본)        % ┃

┃의 부채비율                                 ┃                          ┃

┠──────────────────────╂─────────────┨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항    목                                    ┃내            용┃

┣━━━━━━━━━━━━━━━━━━━━━━╋━━━━━━━━┫

┃법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여부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                ┃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항    목                                    ┃내            용┃

┣━━━━━━━━━━━━━━━━━━━━━━╋━━━━━━━━┫

┃ 주식취득자금의 재원(조달금액?방법 등)     ┃                ┃

┠──────────────────────╂────────┨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      ┃                ┃

┠──────────────────────╂────────┨

┃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                ┃

┃충족여부                                    ┃                ┃

┠──────────────────────╂────────┨

┃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                ┃

┃감독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                ┃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   ┃                ┃

┃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                ┃

┠──────────────────────╂────────┨

┃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최근 3년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                ┃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                ┃

┗━━━━━━━━━━━━━━━━━━━━━━┻━━━━━━━━┛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과 동일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은 이와 유사한 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부칙

['부칙 이 지침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7년 4월 27일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지침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91224', '20010511', '20010713', '20040616', '20070503', '20080221', '20080328', '20090826', '20120626', '20150630', '20150907', '20160128', '20180629', '20211116']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08-8', '2009-50', '2012-12', '2015-20', '2015-30', '2016-5', '2018-13', '2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