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7, 시행일자=20240307,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7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예산집행ㆍ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 부서장’이란 재외동포청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2부터 별표 4에 따른다.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5조(보조사업의 시행공고) 총괄 부서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와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 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4.  그 밖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채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작하되 15일 이상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 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4. 지원 및 선정 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해외이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 소관 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원장: 보조사업 소관 국ㆍ관의 장2. 당연직 위원: 보조사업 소관 각 국ㆍ관의 부서장3. 위촉직 위원: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해당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기준 및 양식 등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⑧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통지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처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남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4. 해외이전 등 보조금시스템에 예탁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 수행 관련)',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 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및 해외 현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보조사업비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재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등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보조사업자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별도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이름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중 현지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이때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를 통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9조(자료의 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점검 실적은 연 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가,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⑧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거짓신고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장의 지시ㆍ감독을 위반한 때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부서의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25조(부정수급 점검)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그 밖에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사장은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마쳐야 한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9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금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4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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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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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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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세부 내역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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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사업계획 예산 검토                                  

───────────────┼──────────────────────────

  재무적 안정성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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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여부             

                              │-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여부                         

                              │-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여부                    

                              │- 차입약정조건의 준수 블능 여부                     

                              │-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최근 5년간 법령 위반 이력                           

  이력                        │                                                    

───────────────┼──────────────────────────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

                              │전년도 사업 성과                                    

                              │(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실적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   

                              │액,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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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9조 제1항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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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성명          │                                                        │

│          │(단체명)      │                                                        │

├─────┼───────┼────────────────────────────┤

│보조사업의│사업명        │                                                        │

│목적과내용├───────┼────────────────────────────┤

│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          │              │                                                        │

│          │              │                                                        │

│          │              │                                                        │

├─────┼───────┼──┬─┬───────────────────────┤

│보조사업  │보조금        │( %)│계│                                              │

│소요경비  ├───────┼──┤  │                                              │

│(천원)    │자부담금      │( %)│  │                                              │

├─────┼───────┼──┴─┼───────────────────────┤

│보조금    │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                                        │

│입금계좌  ├───────┼────┼───────────────────────┤

│          │              │        │                                              │

├─────┴───────┼────┴───────────────────────┤

│보조사업의 착수 및        │                                                        │

│완료 예정일               │                                                        │

├─────────────┴────────────────────────────┤

│ 「보조금법」 제16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보조사업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예금통장사본                          │

└──────────────────────────────────────────┘

┏━━━━━━━┓  

┃신  청  서  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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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보조사업자 소개서                                                                             

  ○○○○○(사업신청자명)                                                                      

  (영문표기 :                         )                                                         

┏━━━━━━┳━━━━━━━━━━━━━━━━━━━━━━━━━━━━━━━━━━━━━━━┓

┃대 표 자    ┃ ○ 성 명(직명) :                                                             ┃

┃            ┃   - 주요경력 :                                                               ┃

┃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

┠──────╂───────────────────────────────────────┨

┃설립목적    ┃ ○                                                                           ┃

┠──────╂──┬────┬──────┬──────┬──────┬──────┬───┨

┃법적성격    ┃법인│        │비영리민간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      ┃

┃            ┃    │        │단체        │            │및 개인     │○          │      ┃

┃            ┃    │        │            │            │            ├──────┼───┨

┃            ┃    │        │            │            │            │고유번호증  │      ┃

┃            ┃    │        │            │            │            │×          │      ┃

┠──────╂──┴────┴──────┴──────┴──────┴──────┴───┨

┃주요연혁    ┃ 예시)                                                                        ┃

┃            ┃ ○ 2000. 10. 8.   ○○ 창립                                                  ┃

┃            ┃ ○ 2002. 10. 16.  ○○ 사단법인 설립허가                                     ┃

┃            ┃ ○ 2005. 11. 10.  ○○                                                       ┃

┃            ┃ ○ 2012. 2. 10.   ○○                                                       ┃

┃            ┃ ○ 2015. 3. 5.    ○○                                                       ┃

┃            ┃ ○ 2018. 2. 10.   ○○                                                       ┃

┠──────╂───────────────────────────────────────┨

┃상시구성원  ┃ ○ 회  원  수 :       명                                                     ┃

┃및 상근직원 ┃ ○ 상근직원수 :    명 (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

┠──────╂───────────────────────────────────────┨

┃조직도표    ┃                                                                              ┃

┃            ┃                              ┌─────┐                                  ┃

┃            ┃  예시)                       │대  표    │                                  ┃

┃            ┃                              │(공동대표)│                                  ┃

┃            ┃                              └┬────┘                                  ┃

┃            ┃                  ○○고문      │                                            ┃

┃            ┃                              ─┤          ○○자문회의                      ┃

┃            ┃                                │                                            ┃

┃            ┃                                ├─────                                  ┃

┃            ┃                                │                                            ┃

┃            ┃                              ┌┴────┐                                  ┃

┃            ┃                              │사무총장  │                                  ┃

┃            ┃                              │(국장)    │                                  ┃

┃            ┃                              └┬────┘                                  ┃

┃            ┃                                │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부  │  │○○국?부│    │○○부    │  │○○부?과  │  │○○과  │  ┃

┃            ┃└───┘  └─────┘    └─────┘  └──────┘  └────┘  ┃

┃            ┃                                                                              ┃

┃            ┃                                                                              ┃

┠──────╂───────────────────────────────────────┨

┃금년도      ┃ ○ 예산총액 :            천원                                                ┃

┃예산현황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계획)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 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신청자가 전년도 수행한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3개 이내, 2쪽 이내로 항목별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사업인 경우 보조금 교부 기관 기재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 신청자가 금년도 수행할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3개 이내, 2쪽 이내로 항목별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년도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지원배경 

 ○ 문제의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 본 사업을 기획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기간

 ○ ○○○○년 ○○월~○○월

  ※ 사업추진은 10월 31일까지 완료(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5. 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사업추진 대상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

 ○

 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1)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사업추진 관련 주요 결정 주체,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

  2) 사업 2 제목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일  정│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7. 기대효과 및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8. 사업 성과목표 및 평가계획    

   ※ 지정주제공모 사업의 경우 공고 또는 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에 제시된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포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수혜자수, 사업시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설계 

 ○ 성과평가 계획  

   ※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결과 산정식(정량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ㆍ방법 등(정성평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9.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천원 (100%)

 나. 신청예산(보조금):         천원 (    %)  

 다. 자부담:      천원 (    %) 

 라. 예산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일반수용비│임차료│여비│사업추진비┃

┠───┼───┼─────┼───┼──┼─────┨

┃총계  │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2)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보조비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근  거              ┃

┃          ┃보조세목    │              │          │(구체적으로 작성)           ┃

┣━━━━━┻━━━━━━┿━━━━━━━┿━━━━━┿━━━━━━━━━━━━━━┫

┃총 계                   │              │천원(   %)│                            ┃

┠─────┰──────┴───────┼─────┼──────────────┨

┃A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

┃          ┠──────┬───────┼─────┼──────────────┨

┃          ┃운영비/     │강사료        │          │? O원xO인xO회=O,OOO,OOO원  ┃

┃          ┃일반수용비  │              │          │?                          ┃

┃          ┃(210-01)    ├───────┼─────┼──────────────┨

┃          ┃            │회의참석수당  │          │?                          ┃

┃          ┃            ├───────┼─────┼──────────────┨

┃          ┃            │자문료        │          │?                          ┃

┃          ┃            ├───────┼─────┼──────────────┨

┃          ┃            │원고료        │          │?                          ┃

┃          ┃            ├───────┼─────┼──────────────┨

┃          ┃            │통역료        │          │?                          ┃

┃          ┃            ├───────┼─────┼──────────────┨

┃          ┃            │번역료        │          │?                          ┃

┃          ┃            ├───────┼─────┼──────────────┨

┃          ┃            │인쇄비        │          │?                          ┃

┃          ┃            ├───────┼─────┼──────────────┨

┃          ┃            │인쇄물        │          │?                          ┃

┃          ┃            │디자인비      │          │                            ┃

┃          ┃            ├───────┼─────┼──────────────┨

┃          ┃            │홍보물 제작비 │          │?                          ┃

┃          ┃            ├───────┼─────┼──────────────┨

┃          ┃            │용역사례비    │          │?                          ┃

┃          ┃            ├───────┼─────┼──────────────┨

┃          ┃            │사무용품구입비│          │?                          ┃

┃          ┠──────┼───────┼─────┼──────────────┨

┃          ┃운영비/     │행사장 임차료 │          │?                          ┃

┃          ┃임차료      ├───────┼─────┼──────────────┨

┃          ┃(210-07)    │시설·장비    │          │?                          ┃

┃          ┃            │임차료        │          │                            ┃

┃          ┃            ├───────┼─────┼──────────────┨

┃          ┃            │차량 임차료   │          │?                          ┃

┃          ┠──────┴───────┼─────┼──────────────┨

┃          ┃여비/                       │          │?                          ┃

┃          ┃국내여비 (220-01)           │          │                            ┃

┃          ┠──────────────┼─────┼──────────────┨

┃          ┃여비/                       │          │?                          ┃

┃          ┃국외여비 (220-02)           │          │                            ┃

┃          ┠──────┬───────┼─────┼──────────────┨

┃          ┃업무추진비/ │식비          │          │?                          ┃

┃          ┃사업추진비  ├───────┼─────┼──────────────┨

┃          ┃(240-01)    │다과비        │          │?                          ┃

┃          ┠──────┴───────┼─────┼──────────────┨

┃          ┃자부담 (소계)               │천원(   %)│                            ┃

┃          ┠──────┬───────┼─────┼──────────────┨

┃          ┃운영비/     │인쇄비        │          │?                          ┃

┃          ┃일반수용비  ├───────┼─────┼──────────────┨

┃          ┃(210-01)    │인쇄물        │          │?                          ┃

┃          ┃            │디자인비      │          │?                          ┃

┣━━━━━╋━━━━━━┷━━━━━━━┿━━━━━┿━━━━━━━━━━━━━━┫

┃B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

┃          ┠──────┬───────┼─────┼──────────────┨

┃          ┃여비/       │              │          │?                          ┃

┃          ┃국내여비    │              │          │                            ┃

┃          ┃(220-01)    │              │          │                            ┃

┃          ┠──────┼───────┼─────┼──────────────┨

┃          ┃업무추진비/ │              │          │?                          ┃

┃          ┃사업추진비  │              │          │                            ┃

┃          ┃(240-01)    │              │          │                            ┃

┃          ┠──────┴───────┼─────┼──────────────┨

┃          ┃자부담 (소계)               │천원(   %)│                            ┃

┃          ┠──────┬───────┼─────┼──────────────┨

┃          ┃            │              │          │?                          ┃

┃          ┠──────┼───────┼─────┼──────────────┨

┃          ┃            │              │          │?                          ┃

┗━━━━━┷━━━━━━┷━━━━━━━┷━━━━━┷━━━━━━━━━━━━━━┛

  ? 보조비목/보조세목: 보조사업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분함.

  ? 세부항목: 보조비목은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근거: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단가(원)×수량, 단가(원)×인원×횟수

  ? 유의사항 

    - 단위사업별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 편성. 

    - 단체의 경상적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예 :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별표 0002: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제11조 제3항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

│소관 부서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

│회계연도  ││예산액(천원)│                                                  │

├─────┼┼──────┼─────────────────────────┤

│보조사업명││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

│          ││            │20  .  .  .까지(0년)                              │

├─────┼┼──────┼─────────────────────────┤

│수행기관  ││응모기관수  │                                                  │

│공모기간  ││            │                                                  │

├─────┼┴──────┴─────────────────────────┤

│신청기준  │○                                                                │

│          │○                                                                │

├─────┼─────────────────────────────────┤

│사업내용  │○                                                                │

│(요지)    │○                                                                │

│          │                                                                  │

├─────┼─────────────────────────────────┤

│기타      │○ 수행기관의 자부담 조건 등                                      │

│          │○                                                                │

├─────┴─────────────────────────────────┤

│  재외동포청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자  │

│선정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20   .   .   .                                                               │

│직위               성명          (서명)                                       │

│                                                                              │

│                                                                              │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별지 제3호서식]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제11조 제3항 관련)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국)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

│      │                                  ├────┬─────┤

│      │                                  │적합여부│비고(점수)│

├───┼─────────────────┼────┼─────┤

│사업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        │          │

│타당성├─────────────────┼────┼─────┤

│(30점)│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        │          │

│      ├─────────────────┼────┼─────┤

│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        │          │

├───┼─────────────────┼────┼─────┤

│사업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        │          │

│수행  ├─────────────────┼────┼─────┤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        │          │

│(30점)├─────────────────┼────┼─────┤

│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        │          │

├───┼─────────────────┼────┼─────┤

│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15)       │        │          │

│관리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

│체계  ├─────────────────┼────┼─────┤

│(40점)│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 (10) │        │          │

│      ├─────────────────┼────┼─────┤

│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          │

│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          │

├───┴─────────────────┼────┼─────┤

│종합 결과(100점)                          │        │          │

└─────────────────────┴────┴─────┘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000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12조 제1항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ㅇ

1. 「ㅇ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

┃사업명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재정융자│수익자부담┃

┣━━━━━┿━━━━┿━━┿━━━┿━━━━┿━━━━━┫

┃세부사업명│        │    │      │        │          ┃

┠─────┼────┼──┼───┼────┼─────┨

┃(△△사업)│        │    │      │        │          ┃

┠─────┼────┼──┼───┼────┼─────┨

┃(ㅇㅇ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0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ㅇㅇㅇ 회계(ㅇㅇ계정)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

┃080     │000       │000       │000       │000       │000-00    ┃

┃사회복지│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 교부결정내역

(천원)

┏━━━━━┯━━━┯━━━━━┯━━━━━━┯━━━━━━┯━━━━┯━━┓

┃사업명    │에산액│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비고┃

┣━━━━━┿━━━┿━━━━━┿━━━━━━┿━━━━━━┿━━━━┿━━┫

┃세부사업명│      │          │            │            │        │    ┃

┠─────┼───┼─────┼──────┼──────┼────┼──┨

┃(△△사업)│      │          │            │            │        │    ┃

┠─────┼───┼─────┼──────┼──────┼────┼──┨

┃(ㅇㅇ사업)│      │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재외동포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  . 0. 00.

┏━━┓

┃직인┃

┗━━┛

재외동포청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재외동포청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재외동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재외동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재외동포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5: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

[별지 제5호서식]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제20조 제2항 관련)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

1. 보조사업자

 - 성명(명칭)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금액 :                  원

4. 보조금 교부금액확정액

                                        (단위 : 원)               

┌─────┬───────┬────┬────────────┐

│교부결정액│교부금액확정액│기교부액│금회교부액(또는 반납액) │

├─────┼───────┼────┼────────────┤

│          │              │        │                        │

└─────┴───────┴────┴────────────┘

5.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금액을 확정함

┏━━┓

┃직인┃

┗━━┛

 년      월      일

재외동포청장

별표 0006: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제22조 제2항 관련)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ㅇ 선정기준

  - 주요사업(100억 원 이상),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ㅇ 점검대상

  -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

┃분야별│점검대상│주요 점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향후 추진일정

□ 

 ㅇ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

┃구분│사업명│예산      │회계/ │예산│집행기관│유형┃

┃    │      ├──┬──┤기금  │성격│        │    ┃

┃    │      │’23│’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

┃구분                  │내용┃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

┠───────────┼──┨

┃사업규모              │    ┃

┠───────────┼──┨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

┠───────────┼──┨

┃사업시행주체          │    ┃

┗━━━━━━━━━━━┷━━┛

□ 사업예산

┏━━┯━━━━━┯━━━━━┯━━━━━┯━━━━━┓

┃구분│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증감      ┃

┃    │          │(A)       │(B)       │      ┌─┨

┃    │          │          │          │(B-A) │% ┃

┣━━┿━━━━━┿━━━━━┿━━━━━┿━━━┿━┫

┃    │          │          │          │      │  ┃

┗━━┷━━━━━┷━━━━━┷━━━━━┷━━━┷━┛

□ 지원근거

 ㅇ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ㅇ 

□ 사업추진절차

┏━━┯━━━━━━━┯━━┯━━┓

┃일정│사업 추진 내용│절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점검대상:

 ㅇ 점검기간:

□ 점검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ㅇ 현장 조사 계획

  -

 ㅇ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ㅇ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ㅇ 

3. 향후 조치계획

□

별표 0007: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제22조 제3항 관련)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

┃분야│사업명│지원근거│예?결산 현황(억원)               ┃

┃    │      │        ├─────┬─────┬─────┨

┃    │      │        │‘00      │‘00      │‘00      ┃

┃    │      │        ├──┬──┼──┬──┼──┬──┨

┃    │      │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집행┃

┣━━┿━━━┿━━━━┿━━┿━━┿━━┿━━┿━━┿━━┫

┃    │      │        │    │    │    │    │    │    ┃

┗━━┷━━━┷━━━━┷━━┷━━┷━━┷━━┷━━┷━━┛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 점검결과 

 ㅇ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ㅇ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ㅇ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금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ㅇ 

   - 

[참고1] 보조사업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

  보조사업자│추진계획    │­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 여부       │      

  또는      │대비실적    │                                                │      

  간접보조  ├──────┼────────────────────────┼───

  사업자    │관련 법령   │­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      

            │및 규정준수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      │      

            │여부        │여부                                            │      

            │            │­ 자부담 조건 이행 여부                        │      

            │            │­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      

            │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      

            │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 여부 등           │      

            │            │­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      

            │            │­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      

            │            │사용 여부                                       │      

──────┼──────┼────────────────────────┼───

  사업담당자│사업관리감독│­ 사업진 도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      

            │            │­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      │      

            │            │조치 태만 사항에 여부                           │      

            │            │­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      

━━━━━━┷━━━━━━┷━━━━━━━━━━━━━━━━━━━━━━━━┷━━━

[참고2] 보조사업 중점 점검사항(예시)

┌─────┬────────────────────────────┬──┐

│단계별    │점검 항목                                               │비고│

├─────┼────────────────────────────┼──┤

│선정 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    │

│          ├────────────────────────────┼──┤

│          │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

│          ├────────────────────────────┼──┤

│          │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 제외 사업에 대한    │    │

│          │교부 여부 등 포함)                                      │    │

│          ├────────────────────────────┼──┤

│          │ - 보조사업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 여부)           │    │

│          ├────────────────────────────┼──┤

│          │ㅇ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성                               │    │

│          ├────────────────────────────┼──┤

│          │ㅇ 보조금 수급자의 적정성                               │    │

│          ├────────────────────────────┼──┤

│          │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    │

│          │부                                                      │    │

│          ├────────────────────────────┼──┤

│          │ - 제도 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    │

│          │여부                                                    │    │

│          ├────────────────────────────┼──┤

│          │ - 거짓 신청?제도 미비 등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    │

│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    │

├─────┼────────────────────────────┼──┤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    │

│          ├────────────────────────────┼──┤

│          │ - 교부 목적(용도), 교부조건 등 준수 여부               │    │

│          ├────────────────────────────┼──┤

│          │ - 계좌간 이체 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 편취 여부 등     │    │

│          ├────────────────────────────┼──┤

│          │ㅇ 보조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    │

│          ├────────────────────────────┼──┤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    │

│          ├────────────────────────────┼──┤

│          │ㅇ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의 적정성                        │    │

│          ├────────────────────────────┼──┤

│          │ㅇ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적정성                     │    │

├─────┼────────────────────────────┼──┤

│정산 단계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업무 등 적정성             │    │

│          ├────────────────────────────┼──┤

│          │ - 실적보고·정산서 제출 및 제출 시기의 적정성          │    │

│          ├────────────────────────────┼──┤

│          │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적정서류 구비 여부 등              │    │

│          ├────────────────────────────┼──┤

│          │ - 회계감사, 정산보고서 검증 등 실시 여부               │    │

│          ├────────────────────────────┼──┤

│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보 공시 여부                   │    │

│          ├────────────────────────────┼──┤

│          │ㅇ 보조금 반환 업무처리의 적정성                        │    │

│          ├────────────────────────────┼──┤

│          │ㅇ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    │

│          ├────────────────────────────┼──┤

│          │ - 중요재산 취득 보고 및 부기등기 실시 여부             │    │

└─────┴────────────────────────────┴──┘

별표 0008: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별지 제8호서식]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제24조 제2항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

│부의안건│ㅇㅇㅇㅇ사업의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사항                │

├────┼──────────────────────────────┤

│주요내용│○ 부정수급 점검사항                                        │

│        │                                                            │

│        │  -                                                         │

│        │                                                            │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        │                                                            │

│        │  -                                                         │

│        │                                                            │

├────┴──────────────────────────────┤

│  재외동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 부정수급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

│ 20   .   .   .                                                       │

│국(관)  (서명)                                                        │

│                                                                      │

│                                                                      │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9: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제26조 제2항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

│부의안건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

│보조사업자      │성명          ││나이│    세(1900생)                │

│                │(법인 대표자) ││    │                              │

│                ├───────┼┴──┴───────────────┤

│                │주소·법인명칭│                                      │

├────────┼───────┴───────────────────┤

│위반행위        │○ 부정수급 점검사항                                  │

│주요내용        │  -                                                   │

│                │                                                      │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                │  -                                                   │

│                │                                                      │

├────────┼───────────────────────────┤

│보조금 반환 및  │                                                      │

│제재 부가금     │                                                      │

│부과 내역       │                                                      │

├────────┼───────────────────────────┤

│기타 처분       │○ 국고보조금 교부 감액 0% 등                         │

│사항            │                                                      │

├────────┴───────────────────────────┤

│  재외동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20   .   .   .                                                         │

│국(관)  (서명)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10: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제27조 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주  소                      │전 화 번 호                   

──────┼──────────────┼───────────────

  ②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③ 포상금 │신고접수│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지급신청  │번    호│                  │                              

  내용      ├────┼─────────┴───────────────

            │신청금액│ 포상금                   원                      

──────┴────┴─────────────────────────

──────┬────┬─────────┬───────────────

  ④ 포상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계좌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장  귀하                                                      

━━━━━━━━━━━━━━━━━━━━━━━━━━━━━━━━━━━━━

───────┬───────────────────────────┬─

  신청(신고)인│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등ㆍ초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  

  ㆍ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진행된 보조사업은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7 (공포번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