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8, 시행일자=201907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8
발령번호: 2019-115
시행일자: 201907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15호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9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로, “시행규칙 제56조제4항ㆍ제58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56조제5항ㆍ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호”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 

    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 중 “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을 “규칙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제목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제2조 관련)”을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및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제2조, 제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법인에 한함) 

별표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 된다. 

별표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구성원이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제3호가목1) 중 「관세법」를 「관세법 시행령」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40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6호나목 중 “범위를”을 “범위는”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및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제2조, 제3조 관련)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및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제2조, 제3조 관련)

1. 정관(법인에 한함)

 가.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이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계획서

 가. 신청인의 성명&#65381;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영업소 전화번호와 구성원의 성명&#65381;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나. 생산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구성원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생산면적 및 생산 계획량(연도별 면적과 실제 생산량을 고려하여 작성)

3. 대상품목&#65381;명칭 및 품질의 특성

 가. 등록 대상품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분류되어야 한다.

  1) &#65378;관세법 시행령&#65379; 제98조에 따른 관세&#8228;통계통합품목분류(HSK)

  2) &#65378;상표법 시행규칙&#65379;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NICE분류)

  3) 그 밖에 동일 품목내에서도 1) 내지 2)의 분류보다 더 세분화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예시］가공과정 등을 거쳐 특성 및 형태가 달라지는 품목(마른김, 조미김 등)

 나. 등록대상 품목은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이어야 하며,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대상지역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의 범위는 기존 등록사례, 주원료 생산현황, 품질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2)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65381;가공되는 경우 주요 원료의 생산기준 등이 자체품질관리기준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함

 다. 등록 명칭은 다음과 같이 지명 또는 해역명과 등록 품목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지명 또는 해역명은 보호대상 품목과 지리적 특성 및 어떤 이름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명이어야 함

  2) 지명 또는 해역명과 품목명 외에 수식어 등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등록명칭은 한글과 영문으로 명기되어야 하며 영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65378;국어의 로마자표기법&#65379;에 따라 로마자로 음역하여 표시한 후 괄호 안에 품목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표시

4. 유명 특산품 증명

 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은 주요 소비층이나 유통전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해당 품목의 역사성은 그 명성이 과거로부터 축척되어 인지도 등으로 나타난 자료(연구자료, 문헌, 언론보도 등)와 향후에도 그 명성이 유지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생산&#65381;판매&#65381;가격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해당 품목의 명성&#65381;품질 특성이 다음과 같은 지리적 및 인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 설명되어야 한다.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8228;토양&#65381;해역 특성

  2)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단계별 기후(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3) 품질기준 중 제품 품질과 직접 관련되는 전통적 가공방법 등 생산 특성

  4) 기타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자료 등

 나. 해당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및 인적요인과 해당품목 특성과의 인과관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요인과 품질과의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성이 같고 생산기반이 일치하며 해당 품목의 명성을 과거부터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리적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나. 대상지역 범위는 행정구역 또는 산, 강 및 해역(위도, 경도)으로 구분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7. 자체 품질기준

 가. 자체 품질기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1) 종묘선택: 품종명, 품종획득방법, 종자보관방법, 기타 품종특성 등

  2) 이식방법: 이식적기, 이식방법, 이식시기 등

  3) 양식방법: 생육관리, 시비관리, 사양관리 등 단계별 관리방법 등

  4) 채취방법: 채취시기, 채취방법, 저장방법 등

  5) 유통&#8228;선별&#8228;포장방법: 크기&#8228;색 등 선별기준, 포장재 및 규격, 로고 표시방법 등

  6) 제조&#8228;가공방법: 제조&#8228;가공과정별 관리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

  7) 안전&#8228;환경관리방법: 소독, 수산생물용의약품&#65381;사료 사용기준, 환경기준 충족 등

 나. 자체 품질기준은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계획서

 가. 자체 품질기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2)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계획 등

별표 0001: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1. 개요

 가.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나. 등록주체(대표자 및 회원수)

 다. 대상지역 범위

 라.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유명성 및 역사성, 생산계획 및 품질유지를 위한 계획 등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특성 설명 요약서

2. 세부 검토결과

구 분

검토 결과

가. 정관

정관의 적절성

법인 운영의 적절성

나. 생산계획서 적절성

다. 등록대상 품목의 명칭 및 품질관리 특성에 관한 설명서

품목의 적절성

명칭의 적절성

유명성(인지도 등) 

입증의 적절성

역사성 입증의 적절성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적절성

품질과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성

품질과 인적 요인과의 인과성

마. 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 범위 설정의 적절성

대상지역 범위 구획의 명확성

바. 자체 품질기준의 적절성

사.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절성

3.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관련 자치단체 의견

4. 종합의견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65381;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다. 전화번호: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나. 품목명 분류기준:

   *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상표법에 따른 상품류 구분(NICE 분류), 기타 로 구분 기재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2) 영문명:                (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명성 및 역사성 

  1) 명성(인지도 조사결과, 보도내용 등): 

  2) 역사성:

별표 0003: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별지 제3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1. 등록 취소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 취소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2) 영문명:             (               )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65381;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다. 전화번호:

4. 취소사유

210㎜×297㎜[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접수되어 처리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에 따라 접수되었거나 심의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서 등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공고한다. 다만, 신청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3', '20190718'] (공포번호: ['2013-130',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