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01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2204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청 4~5급 공무원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한다.④ 외부전문가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타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민간부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⑤ 외부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정의 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② 서류심사는[별표1]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발전가능성 등 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피지정인)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④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8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3]의 심의서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제9조(세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별표1]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

│구분│배    점    기    준                                              │배점│

├──┼─────────────────────────────────┼──┤

│설  │ 1. 도로폭 (10점)                                                 │20  │

│치  │┌─────┬─────┬─────┬─────┬─────┐    │    │

│위  ││구  분    │8차선이상 │6차선이상 │4차선이상 │2차선이상 │    │    │

│치  │├─────┼─────┼─────┼─────┼─────┤    │    │

│    ││로 타 리  │8 ~ 10    │5 ~ 7     │2 ~ 4     │1         │    │    │

│    ││(코   너) │          │          │          │          │    │    │

│    ││도 로 변  │5 ~ 7     │2 ~ 4     │1         │-         │    │    │

│    │└─────┴─────┴─────┴─────┴─────┘    │    │

│    │  ※ 도로폭 기준 : 왕복차선                                       │    │

│    │                                                                  │    │

│    │ 2. 설치지역 (10점)                                               │    │

│    │┌───────────┬──────┬──────┐            │    │

│    ││5층이상 상가건물 밀집 │상가형성지역│주택밀집지역│            │    │

│    ││지역 또는 상설시장지역│            │            │            │    │

│    │├───────────┼──────┼──────┤            │    │

│    ││8 ~ 10                │5 ~ 7       │2 ~ 4       │            │    │

│    │└───────────┴──────┴──────┘            │    │

├──┼─────────────────────────────────┼──┤

│청  │ 1. 청사구조 (5점)                                                │30  │

│사  │┌───────┬────┬────────┬────┐          │    │

│시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    │

│설  │├───────┼────┼────────┼────┤          │    │

│    ││철근콘크리트조│5       │4               │3       │          │    │

│    ││벽    돌    조│4       │3               │2       │          │    │

│    ││기          타│3       │2               │1       │          │    │

│    │└───────┴────┴────────┴────┘          │    │

│    │                                                                  │    │

│    │ 2. 청사면적 (10점) - 관사제외                                    │    │

│    │┌─────┬───────┬───────┬───────┐    │    │

│    ││149㎡이상 │ 133㎡이상    │ 116㎡이상    │ 100㎡이상    │    │    │

│    ││          │   ~ 149㎡미만│   ~ 133㎡미만│   ~ 116㎡미만│    │    │

│    │├─────┼───────┼───────┼───────┤    │    │

│    ││10        │9             │8             │7             │    │    │

│    │└─────┴───────┴───────┴───────┘    │    │

│    │  ※ 청사구조 및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함     │    │

│    │     (단,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의함)                 │    │

│    │                                                                  │    │

│    │ 3. 주차시설 (5점)                                                │    │

│    │┌────┬──┬──┬──┐                                    │    │

│    ││4대 이상│ 3대│2대 │1대 │                                    │    │

│    │├────┼──┼──┼──┤                                    │    │

│    ││5       │4   │3   │2   │                                    │    │

│    │└────┴──┴──┴──┘                                    │    │

└──┴─────────────────────────────────┴──┘

┌──┬──────────────────────────────────────────────────────┬──┐

│구분│배    점    기    준                                                                                        │배점│

├──┼──────────────────────────────────────────────────────┼──┤

│청  │ 4. 청사 보안 및 안전관리 실태 (10점)                                                                       │    │

│사  │┌────────────┬──────────────────────┐                                  │    │

│시  ││구    분                │배     점                                   │                                  │    │

│설  │├────────────┼──────────────────────┤                                  │    │

│    ││벽금고 유무             │벽금고(4점), 기타(0점)                      │                                  │    │

│    │├────────────┼──────────────────────┤                                  │    │

│    ││무인경보장치            │3종류 이상(4점), 2종류(2점), 1종류 이하(0점)│                                  │    │

│    ││(열,진동,개폐감지기 등) │                                            │                                  │    │

│    │├────────────┼──────────────────────┤                                  │    │

│    ││기타 방호시설           │창호방범(경보장치 포함)  (2점)              │                                  │    │

│    ││                        │창호방범(경보장치 미포함)(1점), 미설치(0점) │                                  │    │

│    │└────────────┴──────────────────────┘                                  │    │

│    │                                                                                                            │    │

│    │ 5. (가산점) 청사 및 사업환경환경 및 개발가능성: 10~0                                                       │    │

├──┼──────────────────────────────────────────────────────┼──┤

│운  │                                                                                                            │50  │

│영  │ 1. 사업계획서 (40점)                                                                                       │    │

│능  │  ο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전략 (25점)                                                                │    │

│력  │┌───┬───┬───┬──┐                                                                            │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

│    │├───┼───┼───┼──┤                                                                            │    │

│    ││25~21 │20~16 │15~11 │10~0│                                                                            │    │

│    │└───┴───┴───┴──┘                                                                            │    │

│    │  ο 경영수지 개선계획 (15점)                                                                               │    │

│    │┌───┬──┬──┬──┐                                                                                │    │

│    ││탁월  │우수│보통│미흡│                                                                                │    │

│    │├───┼──┼──┼──┤                                                                                │    │

│    ││15~12 │11~8│7~4 │3~0 │                                                                                │    │

│    │└───┴──┴──┴──┘                                                                                │    │

│    │                                                                                                            │    │

│    │ 2. 자격증 (5점)                                                                                            │    │

│    │┌───────────┬──────────┬─────────┬─────────┬─────────┐│    │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舊워드프로세서 2급│舊워드프로세서 3급││    │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舊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    │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                  │                  ││    │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    │

│    ││정보기술산업기사      │                    │                  │                  │                  ││    │

│    │├───────────┼──────────┼─────────┼─────────┼─────────┤│    │

│    ││5                     │4                   │3                 │2                 │1                 ││    │

│    │└───────────┴──────────┴─────────┴─────────┴─────────┘│    │

│    │  ※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은 2급에 준하여 인정                                                              │    │

│    │                                                                                                            │    │

│    │ 3. 경력 (5점)                                                                                              │    │

│    │┌─────────────────────────────┬───┐                                      │    │

│    ││구          분                                            │배 점 │                                      │    │

│    │├─────────────────────────────┼───┤                                      │    │

│    ││ -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                                      │    │

│    ││ - 우체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국가(지방) 공무원으 │4     │                                      │    │

│    ││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                                      │    │

│    ││ - 기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자                    │1~3   │                                      │    │

│    ││    (새마을지도자, 개인기업체 근무경력자 등)              │      │                                      │    │

│    ││ * 우체국 근무자: 별정우체국 직원, 우편취급국 수탁자 포함)│      │                                      │    │

│    │└─────────────────────────────┴───┘                                      │    │

├──┼──────────────────────────────────────────────────────┼──┤

│계  │                                                                                                            │100 │

└──┴──────────────────────────────────────────────────────┴──┘

별표 000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 국명 :       우체국

┏━┯━━━━━━━┯━━━━━━━━━━━━━━━━━━━━━━━━━━━━━━━━━━━━━━━━━━━━━━━━━┓

┃1.│주    소      │                                                                                                  ┃

┃심├───────┼─────────────────────────────────────────────────┨

┃의│성    명      │                     (한자)                                                                       ┃

┃대├───────┼─────────────┬──────────────┬────────────────────┨

┃상│생년월일      │                          │성별                        │                                        ┃

┃  ├───────┼─────────────┴──────────────┴────────────────────┨

┃  │최종학력      │                                                                                                  ┃

┠─┼───────┼─────────────────────────────────────────────────┨

┃2.│설치위치      │  □ 로타리(코너) (    )차선     □ 도로변 (    )차선                                             ┃

┃청├───────┼─────────────┬───────────────────────┬───────────┨

┃사│설치지역      │   5층 이상 상가밀집      │상가형성지역                                  │주택밀집지역          ┃

┃시│              │   상설시장지역(    )     │(    )                                        │(     )               ┃

┃설├─┬─────┼─────────────┼───────────────────────┼───────────┨

┃  │건│구조      │                          │개축년월일                                    │                      ┃

┃  │물├─────┼─────────────┴───────────────────────┴───────────┨

┃  │  │면적      │ 대지            ㎡          건물            ㎡                                                   ┃

┃  │  ├─────┼─────────────────────────────────────────────────┨

┃  │  │주차      │ 주차가능       대                                                                                ┃

┃  ├─┴─────┼─────────────────────────────────────────────────┨

┃  │청사보안      │ 금고 형태(벽금고 여부), 무인경보장치 설치(열,진동,개폐감지기 등), 창호방범시설 등                ┃

┠─┴───────┼─────────────────────────────────────────────────┨

┃2-1. 환경개선     │ 10~0점(창구환경 개선 노력, 주변지역 발전 가능성 등)                                              ┃

┃     가 산 점     │                                                                                                  ┃

┠─┬───────┼─────────────────────────────────────────────────┨

┃3.│사업계획서    │ ① 사업계획서: 탁월(25~21), 우수(20~16), 보통(15~11), 미흡(10~0)                                 ┃

┃운│              ├─────────────────────────────────────────────────┨

┃영│              │ ② 경영수지개선계획: 탁월(15~12), 우수(11~8), 보통(7~4), 미흡(3~0)                               ┃

┃능├───────┼─────────────────────────────────────────────────┨

┃력│자격증        │                                                                                                  ┃

┃  ├───────┼─────────────────────────────────────────────────┨

┃  │경  력        │                                                                                                  ┃

┠─┴───────┼───┬────────┬───────────────────┬────┬───────────┨

┃ 4. 서류심사      │계    │설치위치(20)    │청사시설(30)                          │가산점  │운영능력(50)          ┃

┃   결    과       │(100) ├───┬────┼────┬────┬────┬────┼────┼────┬───┬──┨

┃                  │      │도로폭│설치지역│청사구조│청사면적│주차시설│청사보안│환경개선│사업계획│자격증│경력┃

┃                  │      │(10)  │(10)    │(5)     │(10)    │(5)     │(10)    │(10)    │(40)    │(5)   │(5) ┃

┃                  ├───┼───┼────┼────┼────┼────┼────┼────┼────┼───┼──┨

┃                  │      │      │        │        │        │        │        │        │        │      │    ┃

┣━━━━━━━━━┿━━━┷━━━┷━━━━┷━━━━┷━━━━┿━━━━┷━━━━┿━━━━┷━━━━┿━━━┷━━┫

┃ 5. 면접심사      │심 사 요 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

┃   (해당란에○표) ├──────────────────────┼─────────┼─────────┼──────┨

┃                  │ 가. 별정우체국장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

┃                  │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            ┃

┃                  ├──────────────────────┼─────────┼─────────┼──────┨

┃                  │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

┃                  │계                                          │개                │개                │개          ┃

┃                  ├──────────────────────┴─────────┴─────────┴──────┨

┃                  │ ※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심사한 경우 부적격 처리                   ┃

┣━━━━━━━━━┷━━━┯━━━━━━━━━━━━━━━━━━━━━━━━━━━━━━━━━━━━━━━━━━━━━┫

┃ 6. 심사 판정             │    위와 같이 심사하여 판정함.                                                            ┃

┠────┬────────┤                         년     월     일                                                 ┃

┃적  격  │부 적 격        │                                                                                          ┃

┠────┼────────┤                                                                                          ┃

┃        │                │                                                                                          ┃

┃        │                │위원           성명 :        (인)                                                         ┃

┗━━━━┷━━━━━━━━┷━━━━━━━━━━━━━━━━━━━━━━━━━━━━━━━━━━━━━━━━━━━━━┛

별표 0003: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별표3]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 국명 :       우체국

┏━┯━━━━━━━┯━━━━━━━━━━━━━━━━━━━━━━━━━━━━━━━━━━━━━━━━┓

┃1.│주   소       │                                                                                ┃

┃신├───────┼────┬────────────────────┬──────────────┨

┃청│성   명       │        │생년월일                                │                            ┃

┃자├───────┼────┼────────────────────┼──────────────┨

┃  │직   업       │        │최종학력                                │                            ┃

┃  ├───────┼────┴────────────────────┴──────────────┨

┃  │경   력       │                                                                                ┃

┃  ├───────┼────────────────────────────────────────┨

┃  │자   격       │                                                                                ┃

┠─┼───────┴──────────────────────────────┬────┬────┨

┃2.│추  천  요  건                                                              │해당여부│비고    ┃

┃추├──────────────────────────────────────┼────┼────┨

┃천│ ① 우정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요├──────────────────────────────────────┼────┼────┨

┃건│ ② 우정관서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        ┃

┃심│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

┃  │ ③ 물류, 유통, 금융, 증권, 보험업종 상장법인의 관리 분야에서               │        │        ┃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④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자산관리사(금융위원회 소관 국가공인             │        │        ┃

┃  │자격증),사무관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        ┃

┃  │  * 사무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위드프로세스(舊 워드│        │        ┃

┃  │프로세스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        │        ┃

┠─┴───────┬───┬───────────────┬──────────┴┬───┴────┨

┃ 3. 추천요건판정  │적 격 │                              │부적격                │                ┃

┣━━━━━━━━━┿━━━┷━━━━━━━━━━━━━━━┿━━━━┯━━━━━━┷┯━━━━━━━┫

┃  4. 면접심사     │심   사   요   소                     │상(우수)│중(보통)      │하(미흡)      ┃

┃                  ├───────────────────┼────┼───────┼───────┨

┃                  │ 가. 별정우체국장으로서의 경영마인드  │        │              │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

┃                  │ 라. 창의력·성실성 및 대고객 소통능력│        │              │              ┃

┃                  ├───────────────────┼────┼───────┼───────┨

┃                  │ 마. 별정우체국 관리 능력             │        │              │              ┃

┃                  ├───────────────────┼────┼───────┼───────┨

┃                  │계                                    │개      │개            │개            ┃

┃                  ├───────────────────┴────┴───────┴───────┨

┃                  │ ※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심사한 경우 부적격 처리 ┃

┠─────────┼───┬───────────────┬───────────┬────────┨

┃  5. 면접심사판정 │적 격 │                              │부적격                │                ┃

┃                  │      │                              │(‘하’ 2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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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하여 판정함                                                                           ┃

┃년     월     일                                                                                    ┃

┃                                                                                                    ┃

┃위원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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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3.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6.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50508', '20161101', '20200701', '20210222', '20220401'] (공포번호: ['284', '319', '339', '378', '39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