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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관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3. 추석 및 설날4. 기념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전 및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2.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요금은 관장이 정한다.', '제5조(무료관람) ① 관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7. 그 밖의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이 일정기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기념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기념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기념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8조(행위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퇴장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기념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88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5)
# 기획재정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226, 시행일자=200902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226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0902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 정책수립관련자료2. 국제협력관련자료3. 정부투자기관관련자료',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자료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기획재정부 각 실·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자료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6조 (자료의 관리)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한다.②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전산단말기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지원신청) ①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기획재정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기획재정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지원)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얻어 지원한다.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③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기획재정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간세부시행계획)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3. 기타(건의, 개선사항)', '제14조(전시자료관리계획)①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장소·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파기시기 및 방법']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6 (공포번호: 45)
# 202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00730,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00730
발령번호: 555
시행일자: 202008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에 "접수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3. "신고사건명란"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종류에 따라 신고사건의 명칭을 기록한다. 통보,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와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건명으로 기록하되  위 기록원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도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록허가"로, 간이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ㆍ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4. "신고인,  사건본인란"에는 신고인의 성명을 위에, 사건본인의  성명을 아래에 기록하되 신고인이나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외 2명“으로 기록한다.5. "등록기준지란"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만 기록한다.6. 사건본인이란 아래 예시 등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미성년자나. 친권,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 :  미성년자다.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ㆍ종료 : 미성년자라.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경질신고 : 미성년자마. 인지: 인지자와 피인지자바. 혼인(이혼): 남편과 처사. 입양(파양): 양친과 양자7. "수리사항란"에는 신고사건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취지 및 일자를 기록하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일자가 접수일자와 같은 때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사건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송부 받은 때에는 "재외수리"로  기록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일자를 기록한다.8. 등록기준지변경에 대한 "등록기준지란"의  등록기준지  기록은 변경 전의  등록기준지를  기록한다.9. "비고란"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다.가. 재외공관은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발송한 연월일나. 추후보완신고는  원신고의   접수번호다. 시(구)는 그 시(구)관내 동사무소에서 송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동명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은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라고 표시마. 신고가 처리 권한 없는 관서의 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10.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수인의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창설, 개명신고 등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각 사건 수에 따라 부여하고 각 사건명을 기록한다.11. 동에서 접수한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동에서 출생, 사망의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동에서 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동장은 동이 소속한 시장(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비고란에 발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나. 동에서 수리하여 송부한 신고서류는 사건별로 다시 접수하여 기록하되  수리일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며,  수리사항란에는 "수리"로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동명을  기록한다.다. 신고가 수리 권한 없는 동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비고란에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고가 처리 권한 없는 관서의 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리"를 "접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에는"을 "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동에서 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고가 수리 권한 없는 동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비고란에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6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06.10 제465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7.30 제555호)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50610', '20200730', '99991231'] (공포번호: ['367', '465', '555', '9999'])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841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병영문화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명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사항은 그 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② 간사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공무원 중에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의결시 표결권이 없다.', '제9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심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현장방문) ① 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② 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2', '20210903', '20230918'] (공포번호: ['2145', '2582', '2841'])
#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아동ㆍ분만병원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기본입원료"를 "입원료 일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중 "기본입원료"를 "입원료 일부"로 하고, "주산기(周産期)(분만)"을 "주산기(周産期:출산 전후의 기간)(분만)"으로 하고,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는"을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29', '20201030', '20221031', '20250124'] (공포번호: ['2020-136', '2020-247', '2022-247', '2025-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W융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W융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598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SW융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5001호 [2001.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W융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3-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대 구성 변경 시 감액 기준) ①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달 1일이면 그 달로 한다)부터 그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감액한다.1. 다른 세대의 지역가입자[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람(이하 "전환자"라 한다)은 제외한다]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전입 후 세대에 대해 개정령 시행 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와 시행 이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에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2. 전환자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가. 전입 전 세대에 대하여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나. 전입 후 세대에 대하여 개정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그 전입 직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③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의 전환자가 전입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상된 금액은 각 전환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산정한 보험료액으로한다.④ 개정령 부칙 제7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감액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감액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5', '20221230'] (공포번호: ['2022-216', '2022-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6, 시행일자=201511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6
발령번호: 2015-99
시행일자: 201511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 개정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7', '20151106'] (공포번호: ['549', '2015-99'])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1801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조 제2항 참조].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의 특칙인 규칙 제67조의3 및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같은 예규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다.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에 가.의 장애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예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제2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11.05 제1549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27 제1717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제18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0. 11. 제140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20201127', '20241220', '99991231'] (공포번호: ['1549', '1717', '1801', '9999'])
#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3, 시행일자=201612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3
발령번호: 2016-235
시행일자: 201612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른다.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한 날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날의 다음 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수입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고시시행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준) ①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중 온도검사는 0℃의 ±5℃이내, 35℃의 ±5℃이내에서 실시하고 실제 사용압력(현장에서 사용 중인 압력) 및 사용 압력의 1.5배, 0.5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온도 및 압력의 편차는 KS B 8300 부속서 A 1.4.1.2.2를 적용한다.② 제조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리한 온압보정장치의 정확도검사는 샘플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로트별 신청수량이 샘플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한다.③ 샘플링 검사방법에 의하여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 A ISO 2859-1의 부표 1 샘플 문자 및 부표 2의 1회 샘플링방식 중 통상검사수준(Ⅱ)을 적용하고 합격품질수준(AQL)은 0.65%로 한다.④ 정확도 기준은 KS B 8300 8.1항 또는 8.2항에서 실시하며, 최대허용오차는 8.3항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8300 8.3항의 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온압보정장치 검사기관) 가스미터에 대하여 계량법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 ① 온압보정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가스공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와 온압보정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온압보정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어 분리 및 운반이 곤란한 경우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3.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온압보정장치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③ 검사기관이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설비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온압보정장치 검사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5호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2', '20090821', '20120326', '20150403', '20161223'] (공포번호: ['2009-004', '2009-193', '2012-67', '2015-64', '2016-235'])
#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ㆍ센터장ㆍ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장(급)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7', '20161116', '20170120', '20190916', '20200609', '20210924', '20240229'] (공포번호: ['516', '521', '535', '571', '575', '604', '660'])
# 관리청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리청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5, 시행일자=202207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5
발령번호: 2022-262
시행일자: 202207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도군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0002호 [2016. 12.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6.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2-2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어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828,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조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인도법 관련 제 협약 가입ㆍ비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제안에 관한 사항4. 군ㆍ경찰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에 대한 인도법 관련 교육자료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인도법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7. 인도법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에 관한 사항8. 외국 국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9. 기타 인도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3. 법무부 인권국장4. 국방부 법무관리관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에게는 수당 등을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과 관련, 관계 정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부훈령 제14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8 (공포번호: 222)
#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3, 시행일자=20160923,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심폐소생술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3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160923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팀(이하 "CPR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CPR 팀은 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팀장은 내과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공의 1인, 간호사 4인, 간호조무사 1인2. 그 밖에 팀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③ CPR 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QI실 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CPR팀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① CPR 실행과 평가② CPR 교육의 범위와 내용③ CPR팀 업무지침 제정④ CPR 관련 장비의 구입과 점검⑤ 그 밖에 CPR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CPR팀의 회의는 원장 또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된다.② CPR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CPR팀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팀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3 (공포번호: 313)
# 품질경영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20, 시행일자=2011042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질경영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20
발령번호: 2011-61
시행일자: 2011042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시험인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품질경영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경영기본계획(2011~201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기본계획

[본문 생략]
#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77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책임 진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료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명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진료와 관련한 제반 사항②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심의③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④ 의료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⑤ 면회 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병실 이용에 대한 심의⑥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77호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의료행정 주무"를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1', '20240906'] (공포번호: ['213', '377'])
#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3. "업무"란 및「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국적법 등의 준용) 복수국적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미리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026', '20140107'] (공포번호: ['196', '31'])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1, 시행일자=202212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1
발령번호: 2022-251
시행일자: 202212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위탁업무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20221221'] (공포번호: ['2021-311', '2022-251'])
#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팀장를 간사로 둔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사의결서ㆍ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ㆍ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4', '20211126'] (공포번호: ['271', '380'])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2, 시행일자=2022062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2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206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 이 예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4', '20201201', '20220622'] (공포번호: ['51', '59', '69'])
#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04,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04
발령번호: 1302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치료처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자문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제5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국립법무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임무)1.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치료에 관한 자문2. 피치료감호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심성순화에 관한 자문3. 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한 자문', '제8조(해촉)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이 그 임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302호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4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을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치료감호소에"를 "국립법무병원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법무부예규 제38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②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③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0', '20130510', '20160701', '20220704'] (공포번호: ['931', '1018', '1125', '1302'])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313, 시행일자=201303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313
발령번호: 949
시행일자: 201303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실증명 신청)①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14조제1항ㆍ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제3조 (공탁관의 처리)① 공탁관은 제2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탁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은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증명서를 내주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제4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을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0.01.11 제846호)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03.13 제949호)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1', '20130313'] (공포번호: ['846', '949'])
#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133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삭제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와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② 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③ 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④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⑥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일람표)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 1.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조달청 사무분장 개정(전략기획팀-1830호, ’07.12.31)에 따라 품질관리단의 폐지되는 업무는 결산 및 해당 업무의 인계인수가 완료될때까지 조달청훈령 제1384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4.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조달청 사무분장 개정(전략기획팀-1830호, ’07.12.31)에 따라 품질관리단의 폐지되는 업무는 결산 및 해당 업무의 인계인수가 완료될때까지 조달청훈령 제1384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30', '20080404', '20130323', '20140401', '20140521', '20150106', '20170228', '20181119', '20190909', '20191205', '20200605', '20200717', '20210709', '20220211', '20220927', '20230721'] (공포번호: ['1443', '1418', '1598', '1646', '1659', '1679', '1773', '1852', '1883', '1898', '1917', '1931', '1992', '2031', '2062', '2133'])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36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나주시청년통계 (Naju-si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4005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약 116,456명(외국인 제외)※ 청년(만18~45세) 인구 약 37,802명 심층분석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70427, 시행일자=2007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70427
발령번호: 1131
시행일자: 2007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즉결심판 법관의 제한)①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제2조  (정식재판 관여)즉결심판을 한 법관이라도 그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제3조  (노역장 유치)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8조, 제70조 단서를 준용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경찰서 유치중에는 집행할 수 없고,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4조  (즉결사건부의 조제)각 법원은 매년 말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즉결사건부 사본을 송부받아 경찰서별로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문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일부개정예규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임관 후 1년”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한다.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5.12.28 제1038호)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27 제1131호)이 예규는 2007.  5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예규) "즉결심판을 한 법관의 당해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에의 관여 여부 ( 재형 57-1)" "즉결심판에서 벌과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 ( 재형 63-15)",  "즉결심판서 등본교부( 재형 76-2)",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 ( 재형 80-6)", "즉결심판 사건부에 임의출석 등 기재 ( 재형 85-4)"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1228', '20070427', '99991231'] (공포번호: ['1038', '1131', '9999'])
#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11, 시행일자=2013041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11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3041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들이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요지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② 제1항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2014. 2. 28.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1 (공포번호: 56)
#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3, 시행일자=202112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3
발령번호: 2021-172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 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7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