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2. 국방부 인사기획관3. 행정안전부 의정관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6.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ㆍ운영ㆍ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2.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실무운영위원회 구성) ① 영 제10조에 따른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과장3.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6.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③ 실무운영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ㆍ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4.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의2.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6.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안장 대상 해당 여부7.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8.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③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2. 징계처분, 비위, 죄질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3. 징계처분, 비위, 범죄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4.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5.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6.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7.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8.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9. 사면ㆍ복권 여부', '제5조(회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③ 소집회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④ 소집회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⑥ 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과(팀)장급 이상으로 하며, 회의진행 중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다.③ 서면회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검토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정서 작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송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나 공문으로 심의의결자 명단을 붙여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영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및 청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서면으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운영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②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송부 및 의사 확인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소집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6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형의"를 "징계처분 또는 형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죄질"을 "징계처분, 비위, 죄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를 "징계처분, 비위, 범죄"로 한다.

  4의2.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건제안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안건제안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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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번호  │제     호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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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안장자격│          │근   거 │제  호      목┃

┃          ├────┼┬────┼────┼────┬──┨

┃          │성    명││사망일자│        │생년월일│    ┃

┃          ├────┼┼────┼────┼────┼──┨

┃          │신청묘지││소    속│        │계    급│    ┃

┃          ├────┼┴────┴────┴────┴──┨

┃          │주    소│                                    ┃

┠─────┼────┴──────────────────┨

┃의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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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련  │                                              ┃

┃사    항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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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의결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제7조제2항 관련) 

제  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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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안   건   명│의 견   ┃

┃번호│            │(가,부)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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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별표 0003: 심의결정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심의결정서(제8조 관련)  

제  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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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안   건   명│표결결과  │결정내용┃

┃번호│            ├──┬──┤        ┃

┃    │            │찬성│반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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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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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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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사무관│과 장 │국 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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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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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심의결과 통보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심의결과 통보서(제9조 관련)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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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번 호 │  │의 결 일 자 │    .   .   .                                         ┃

┠──────┼─┴──────┴───────────────────────────┨

┃심 의 대 상 │                외          명                                          ┃

┠──────┼────────────────────────────────────┨

┃심 의 결 과 │   붙임 심의 의결자 명단 참조                                           ┃

┠──────┴────────────────────────────────────┨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심의 ? 의결하여 통보합니다. ┃

┃                                                                                      ┃

┃                                                                                      ┃

┃                                                                                      ┃

┃                                                                                      ┃

┃20  .   .   .                                                                         ┃

┃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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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심의 의결자 명단  1부

별표 0005: 심의 의결자 명단(제8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심의 의결자 명단(제8조 관련) 

[     차 회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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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번호│안장자격│성    명│사망일자│생년월일│신청묘지│심의결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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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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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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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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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직무윤리사전진단서(제3조의2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윤리사전진단서(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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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

┠──┼────────────────────────┼───┬───┨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이 되는 안장자격을    │예    │아니오┃

┃    │갖추고 있는 당사자이다.                         │(   ) │(   ) ┃

┠──┼────────────────────────┼───┼───┨

┃2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예    │아니오┃

┃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   ) │(   ) ┃

┃    │예정이다.                                       │      │      ┃

┠──┼────────────────────────┼───┼───┨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예    │아니오┃

┃    │있거나 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   ) │(   ) ┃

┃    │될 예정이다.                                    │      │      ┃

┠──┼────────────────────────┼───┼───┨

┃4   │위원회의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예    │아니오┃

┃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5   │위원회의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   │(   ) │(   ) ┃

┃    │시킬 가능성이 있다.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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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직무윤리서약서(제3조의2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직무윤리서약서(제3조의2 관련)                                               

┏━━━━━━━━━━━━━━━━━━━━━━━━━━━━━━━━━━━━━┓

┃ 직 위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

┃                                                                          ┃

┃                                                                          ┃

┃                                                 성 명 : ○   ○   ○     ┃

┃                                                                          ┃

┃  상기 본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위원 해촉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한다.                    ┃

┃  2.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한다.                              ┃

┃  6.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

┃청탁·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

┃                             년       월       일                         ┃

┃                                                                          ┃

┃                                           ○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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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3', '20110101', '20120724', '20130510', '20131217', '20141124', '20160205', '20170501', '20170726', '20170803', '20171122', '20230605', '20230922', '20240724', '20240829', '20250228'] (공포번호: ['853', '956', '1001', '1027', '1041', '1076', '1110', '1149', '1157', '1162', '1189', '12', '23', '65', '76',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