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16, 시행일자=20181016,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16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181016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 '제4조(조직) ①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근무편성 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근무자는 안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무) 상황실 및 해안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가. 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나. 사건·사고(나포·피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2. 육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가. 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나. 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다. 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3.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용4.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5.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6. 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② 해안국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 통신운영 지원2.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3. 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4. 연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 통신',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② 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제8조(해안국 운영) ①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상황근무자(현업근무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제10조(상황업무 인계인수) ① 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의 관리 등)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2조(상황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1. 우리어선 나포·피랍·조난의 사건·사고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3. 국·내외 어선 폭력·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4.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제13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 책임자는 상황실 근무책임자로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표

별표 0001: 일일상황보고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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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일 일 상 황 보 고 ┃안전정보과                            

                ┃                  ┃상  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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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기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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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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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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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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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어업지도선 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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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해역│척수│배치지도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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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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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어선 접경수역 출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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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척)│백령어장│대청,소청 │연평어장│특정해역│만도리│강화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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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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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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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리어선  │중국어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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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누계│금일│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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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단속│    │    │    │    │      ┃

┠────┼──┼──┼──┼──┤      ┃

┃육상단속│    │    │    │    │      ┃

┠────┼──┼──┼──┼──┤      ┃

┃계(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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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지도선 주요 활동상황┏━━━┯━━━━━━━┯━━┯━━━━━━━━━━━┓

┃지도선│출동해역(기간)│위치│주  요  활  동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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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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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선 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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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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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상황운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상 황 운 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1. 근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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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성  명│서  명│근 무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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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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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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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개황│┃

┠────┼┨

┃해상기상│┃

┠────┼┨

┃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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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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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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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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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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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누계 :    건)│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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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누계 :    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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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일 상황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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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 요 내 용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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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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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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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현황 :    건(누계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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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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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해안국                                  │상황실 운영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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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       │SSB       │VHF         │전파장│영상제어│VMS   │DID시스템 │사무기기┃

┃송수신기1 │송수신기2 │무선전화장치│수신기│시스템  │시스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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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상황 보고·통보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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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고·통보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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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신 :     발송일자 :           │

│ 발 신 :     수 신 자 :           │

│             송 신 자 :           │

├───────────┬─────┤

│ 제 목 :              │전  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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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 ?? 상황개요        ││        │

│  ○                  ├┼────┤

│  ○                  ││        │

│                      ├┼────┤

│ ?? 내   용         ││        │

│  ○                  ├┼────┤

│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 ?? 조치계획        ││        │

│  ○                  ├┼────┤

│  ○                  ││        │

│                      ├┼────┤

│                      ││        │

│                      ├┼────┤

│서해어업관리단장      ││        │

│┌──────┐      ├┼────┤

││관 인 생 략 │      ││        │

│└──────┘      ├┼────┤

│                      ││        │

│                      ├┴────┤

│                      │          │

└───────────┴─────┘

별표 0004: 출입통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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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출입시간  │용무│출   입   자      │입회(피면회)자  │비고┃

│        ├─┬───┤    ├──┬──┬───┼──┬──┬──┤    ┃

│        │입│출    │    │주소│성명│연락처│직급│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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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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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 대장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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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요청│조회  │열  람  대  상  자                              │열람│이용자        │결 재         ┃

┃번호│일자│요청  ├───┬────┬───┬──────┬────┤유형├───┬───┼───┬───┨

┃    │    │지도선│선 명 │허가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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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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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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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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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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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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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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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5', '20170829', '20181016'] (공포번호: ['23', '45',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