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24,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30724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문역량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휴대용 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교육생 등을 말한다.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 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격) ① 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치인재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절차)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반납)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2. 기타 자치인재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납의 독촉)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반납을 독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이를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변상) ①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했을 경우,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파손 및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대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자가 분실, 파손 및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고의로 분실, 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6호

  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컴퓨터"를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로, "노트북컴퓨터, 태블릿컴퓨터"를 "노트북, 태블릿 PC"로,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 등을"을 "컴퓨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 휴대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관리부서와 운영관리부서는"을 "관리운영자는 휴대용"으로, "적극 협력"을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로 한다.

  ① 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컴퓨터의"를 "휴대용 컴퓨터의"로, "장기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로, "대상과정"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로 한다.

제6조 중 "운영관리부서는 총괄관리부서"를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으로, "준수"를 "반드시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

  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

  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타 총괄관리부서장"을 "기타 자치인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괄관리부서는 이용기간이 종료된"을 "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납을"을 "이용자가 반납을"로,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로, "이를"을 "관리운영자는 이를"로, "취하도록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분실, 훼손 및 변상)"을 "(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 과실로"를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으로, "때에는 그"를 "경우, 그"로, "훼손했을 때"를 "파손 및 고장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실이나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을 한 경우에는"을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자가 분실, 파손 및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고의로 분실, 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생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신청서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생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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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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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명│  │부서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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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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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분임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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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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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장비  │ [   ] 노트북컴퓨터    [   ] 태블릿컴퓨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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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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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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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위와 같이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휴대용 컴퓨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2. 휴대용 컴퓨터 사용 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분실이나 고장ㆍ파손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관리운영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관리 대장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리운영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이용(대여) 관리 대장

○ 운영관리부서(과정담당자) : 

○ 과정명 :       년도     제       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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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대여│휴대용컴퓨터정보  │신청정보                  │반납정보  │담당자      

      │일자├────┬────┼──┬──┬───┬───┼──┬──┤확인        

      │    │관리번호│장비종류│분임│학번│신청자│반납  │반납│확인│(이상유무)  

      │    │        │        │    │    │      │예정일│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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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총괄관리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지급 관리 대장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총괄관리자용)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지급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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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지급│휴대용컴퓨터정보  │신청정보                      │반납정보            

      │일자├────┬────┼───┬───┬───┬───┼──┬───┬───

      │    │관리번호│장비종류│부서명│과정명│신청자│반납  │반납│반납자│확인  

      │    │        │        │      │      │      │예정일│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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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시 신청자 본인 확인                                                      │

│   - 장비 수령 여부 및 장비 손해배상 접수 관련                                                    │

│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상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공개   │

│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

││대상  │수집ㆍ이용 정보                                                 │                      │

│├───┼────────────────────────────────┤                      │

││신청인│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명/부서, 직급, 분임, 기수, 학번 등│                      │

│└───┴────────────────────────────────┘                      │

│3.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  1)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보존기간(1년)이  │

│만료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제21조)                                                                                  │

│  2) 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ㆍ이용될 수 있습니다.          │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휴대용 컴퓨터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

│법령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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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배상 사유서

■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배상 사유서

─────┬┬──────┬─────────────────────┬────┬───────────

  성명    ││연락처      │                                          │이메일  │                      

─────┼┼──────┼─────────────────────┼────┼───────────

  소속기관││부서        │                                          │직급    │                      

─────┼┼──────┼─────────────────────┼────┼───────────

  과정명  ││분임        │                                          │학번    │                      

─────┼┴──────┴─────────────────────┴────┴───────────

  이용내역│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장비종류([   ] 노트북  [   ] 태블릿  [   ] 기타(      )) │관리번호│                      

─────┼─────────────────────────────┴────┴───────────

  구   분 │ [   ] 분실    [   ] 파손                                      [   ] 고장                   

─────┼──────────────────────────────────────────────

  사고개요│                                                                                            

─────┼──────────────────────────────────────────────

  처리구분│ [   ] 수리    [   ] 대체                                      [   ] 기타(              )   

─────┼──────────────────────────────────────────────

  배상방안│ [   ] 현금    [   ] 현물                                      [   ] 기타(              )   

─────┼──────────────────────────────────────────────

  처리계획│                                                                                            

─────┴──────────────────────────────────────────────

※ 파손 관련 증거서류 첨부

1. 위 사유서 내용엔 거짓이 없으며,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실ㆍ파손ㆍ고장 사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결정한 배상 방안 및 산정 비용 청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8', '20170817', '20221017', '20230724'] (공포번호: ['75', '1', '1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