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119, 시행일자=20110119, 소관부처=외교통상부)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119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110119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여부 결정) ①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중요도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실적2. 지원금 사용 명세3. 자체평가 내용③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7조(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문

⊙외교통상부훈령 제166호

    2011년 1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                                          │

├─┬────────┬─────────────────────────────┤

│신│단체명          │                                                          │

│청├────────┼─────────────────────────────┤

│단│ 성명(대표자명) │                                                          │

│체├────────┼─────────────────────────────┤

│  │연락처          │ 주소.: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사    업    명     │                                                          │

├──────────┴─────────────────────────────┤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

│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현황조사서                                            │

│  3. 관할 재외공관장 의견(국외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함)                          │

│  4.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비고: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재외동포재단          │

│          │            │(교류지원팀)          │

├─────┼──────┼───────────┤

│          │            │                      │

│┌───┐│┌────┐│    ┌───┐        │

││신 청 │││관할공관││  ▶│접 수 │        │

││      ├┼┤(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담당자)│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이사장)│

│  │      │┌────┐│    └┬──┘        │

│  │      ││관할공관││      │              │

│  └───┼┤(국외)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사업(변경)계획서                                                                │

├───────┬────────────────────────────────┤

│사 업 명      │                                                                │

├───────┼────────────────────────────────┤

│계속/신규사업 │ □ 계속사업(사업연혁:                                         )│

│여부          │ □ 신규사업(사업추진 배경:                                    )│

├───────┼────────────────────────────────┤

│사업 목적     │                                                                │

├───────┼──────┬─────────────────────────┤

│사업 개요     │기   간     │                                                  │

│              ├──────┼─────────────────────────┤

│              │장   소     │                                                  │

│              ├──────┼─────────────────────────┤

│              │규   모     │                                                  │

│              ├──────┼─────────────────────────┤

│              │주관 단체   │                                                  │

│              ├──────┼─────────────────────────┤

│              │후원 및     │                                                  │

│              │협조기관    │                                                  │

├───────┼──────┼─────────────────────────┤

│총 예산 및    │총 소요     │                                                  │

│지원요청액1)  │예산(US$)   │                                                  │

│              ├──────┼─────────────────────────┤

│              │지원 요청액 │                                                  │

│              │(US$)       │                                                  │

│              ├──────┼─────────────────────────┤

│              │지원요청액  │ㅇ                                                │

│              │사용 용도   │ㅇ                                                │

│              │            │ㅇ                                                │

├───────┼──────┴─────────────────────────┤

│기대 효과     │                                                                │

│(변경 사유)2) │                                                                │

├───────┼────────────────────────────────┤

│참고 및       │                                                                │

│ 특기사항3)   │                                                                │

├───────┴────────────────────────────────┤

│※ 첨부  1. 수지예산서                                                          │

│         2. 자금 조달계획 등                                                    │

└────────────────────────────────────────┘

1) 다년사업의 경우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지원요청액을 기재합니다.

2) 사업변경계획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합니다.

3) 참고 및 특기사항에는 총 소요 예산 충당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별표 0003: 단체현황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

│단체현황조사서                                                                    │

├───────┬─────────────────────────────────┤

│단체명(Group) │(홈페이지 URL :                                                   │

│              │)                                                                 │

├───────┼─────────────────────────────────┤

│단체종류      │□한인회  □방송/언론  □경제  □문화1)  □종교    □교육         │

│(Category)    │□체육 □연구    □여성       □복지/건강      □차세대  □학생   │

│              │□입양  □한글학교   □기타(                   )                  │

├───────┼─────────────┬──────┬────────────┤

│국가(Country) │                          │관할공관2)  │                        │

│              │                          │(Diplomatic │                        │

│              │                          │Office)     │                        │

├───────┼───┬─────────┼──────┴────────────┤

│대표자명      │(한글)│전화번호          │                                      │

│(President)   │      │(Tel)             │                                      │

│              │(영문)├─────────┼───────────────────┤

│              │      │팩스              │                                      │

│              │      │(Fax)             │                                      │

│              │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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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한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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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Add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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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언어      │Korean    English    Russian    etc(                  )           │

│(Langu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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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년    월      일 │회원 수         │                      │

│(Date of      │(Year)   (Month)  (Day) │(Number of      │                      │

│Foundation)   │                        │members)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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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

│      2.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

└─────────────────────────────────────────┘

 1)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기타 항목"란에 활동분야(미술,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및 활동내역(잡지 발간 등)을 기재합니다.

 2) 국외 단체의 경우에만 관할공관을 기재합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9 (공포번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