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기 전에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3. "현장시험"이란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품종, 계통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험 처리, 조사ㆍ분석 등을 농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시험을 말한다.4. "현장시험농가"란 현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   제2장 현장실증연구', '제2조의2(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제의 선정 및 실증농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3조(과제 선정) ① 현장실증연구과제는 개발된 단위기술을 품종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패키지화 하여 구성된 과제로 원예원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한다.② 과제 선정은 원예원 소속부서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다.',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선정된 현장실증연구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지원과를 통한다.② 실증농가 신청시에는 실증농가 신청서(별지 제2호)에 따라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심사 및 선정) ①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현장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② 현장심사요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③ 실증농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위하여 기술지원과 또는 관련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요원은 부서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현장심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순으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⑤ 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⑥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4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을 경우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협약서(별지 제5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실증연구 내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2. 실증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약의 변경) 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②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실증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②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제 현장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③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4호)를 실증농가에게 징구한다.', '제9조(비용부담 및 권리의 이양) ①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현장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④ 기술지원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현장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2.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1조(결과활용) ① 과제담당자는 현장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현장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2. 현장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다.② 현장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3장 현장시험', '제12조(현장시험농가 추천 및 접수) ① 현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현장시험의 수행의지가 높고, 재배기술이 우수한 현장시험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부서 등의 우수농가 추천이 가능한 자의 추천을 받는다.② 농가 추천 시에는 현장시험농가 추천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현장시험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가 추천이 많은 경우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제13조(현장시험농가 선정) ① 현장시험농가 선정을 위하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ㆍ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시험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농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③ 최종 확정된 현장시험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포기서(별지 제8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순에 따라 현장시험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부서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시험 내용에 관한 사항2. 현장시험 수행부서와 농가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현장시험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②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시험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현장시험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현장시험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을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② 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현장시험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8호)를 현장시험 담당자에게 징구한다.', '제17조(비용부담 및 권리의 이양) ① 부서장은 현장시험을 위한 재료를 현장시험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현장시험을 위해 현장시험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사업 종료 후 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현장시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해당농가에게 귀속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제1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시험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현장시험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2. 현장시험을 위해 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별표

별표 0001: 현장실증연구과제 선정 평가 양식

[별지 제1호] 

현장실증연구과제 선정 평가 양식

1. 제안과제의 목적과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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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

┃                  │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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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의 적합성 │?제안과제가 현장실증연구과제로 적합한가? │20  │16  │12  │8   │4   ┃

┃                  │?과제의 목적과 연구목표가 일치하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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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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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

┃            │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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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     │10  │8   │6   │4   │2   ┃

┃            │술도출의 정확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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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목표 │?단계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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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체계│?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10  │8   │6   │4   │2   ┃

┃            │율적인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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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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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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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

┃              │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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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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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시범사업화의 가능성 및 적절성은?    │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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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가능성│?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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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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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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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

┃                │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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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에 의한 │?기술적 파급효과?│10  │8   │6   │4   │2   ┃

┃파급효과        ├─────────┼──┼──┼──┼──┼──┨

┃                │?경제적 파급효과?│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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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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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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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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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실증농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실증농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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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증연구명│                                      ┃

┠───────┼┬───┬──────────────┨

┃신청인(대표)  ││연락처│                            ┃

┠───────┼┴───┴──────────────┨

┃신청인 주소   │                                      ┃

┠───────┼───────────────────┨

┃실증장소      │예)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경지면적      │                                      ┃

┠───────┼───────────────────┨

┃실증관련 작목 │                                      ┃

┃재배면적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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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증연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은 조정 가능

본 현장실증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0003: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

[별지 제3호]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

? 현장실증연구명 : 

? 실증농가명 : 

? 실증농가 주소 : 

 1.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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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항목                         │적합성 판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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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증연구에 필요한 농가현황     │                  │    ┃

┃  - 규모, 보유농자재 및 기계, 시설 등 │                  │    ┃

┠───────────────────┼─────────┼──┨

┃○ 영농경력                           │   년             │    ┃

┠───────────────────┼─────────┼──┨

┃○ 현장실증연구 여건                  │                  │    ┃

┃  - 재배 면적, 장소 등                │                  │    ┃

┠───────────────────┼─────────┼──┨

┃○ 신기술 수용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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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적합 □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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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항목은 실증시험 특성에 따라 기본요건 항목 추가 가능

* 2개이상 부적합 경우 실증농가 대상에서 제외

 2. 대상경영체 평가지표

  가.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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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항목                       │평점기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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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관리                         │① 3점     ② 9점     ③ 15점 │*특이사항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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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록장                       │① 3점     ② 9점     ③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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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기술 및 농기계 보유·활용능력│① 5점 ② 10점 ③ 15점 ④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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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00 / 50점 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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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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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항목             │평점기준      ┃

┣━━━━━━━━━━━━━┿━━━━━━━┫

┃○ 기술수용의지           │00 / 20점 만점┃

┠─────────────┼───────┨

┃○ 기술수용능력           │00 / 10점 만점┃

┠─────────────┼───────┨

┃○ 농업기술센터 협조      │00 / 10점 만점┃

┠─────────────┼───────┨

┃○ 현장실증연구와 지역여건│00 / 10점 만점┃

┣━━━━━━━━━━━━━┿━━━━━━━┫

┃계(B)                     │00 / 50점 만점┃

┗━━━━━━━━━━━━━┷━━━━━━━┛

┏━━━━━━━━━━━━━━━━━━━━━━┓

┃종합 검토의견                               ┃

┣━━━━━━━━━━━━━━━━━━━━━━┫

┃                                            ┃

┣━━━━━━━━━━━━━━━━━━━━━━┫

┃정량 및 정성평가 합계(A+B) : 00 / 100점 만점┃

┗━━━━━━━━━━━━━━━━━━━━━━┛

심사요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기준]                                                              

┌─                          ──────────────────────────────┐

│                                                                                        │

│                                                                                        │

│? 포장관리                                                                             │

│  - 현장실증연구 참여농가의 포장관리 토양검정 실시, 녹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적량      │

│투입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관행적 관리(토양검정 미실시 및 농토배양 미흡)                                        │

│② 토양검정 실시 후 시비처방에 의한 관리                                                │

│③ 토양검정 및 녹비작물재배, 적기적량 토양개량제 투입 등 관리                           │

│? 경영기록장                                                                           │

│  - 현장실증연구 참여농가의 농장운영 경영기록장의 보유 및 기록관리 활용 등을 고려       │

│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기록장 보유(미기재) ② 세부항목별 간이기록 ③ 세부항목별 기록 및 컴퓨터 연동 전산관리│

│? 재배기술 및 농기계 활용능력                                                          │

│  - 현장실증연구 참여농가의 해당작목 재배기술 및 농기계 보유·활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

│4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재배기술 미흡(영농경력 5년 미만) 및 관련 농기계 미보유                               │

│② 재배기술 보통(영농경력 5년 이상) 및 관련 농기계 미보유                               │

│③ 재배기술 우월(영농경력 10년 이상) 및 관련 농기계 보유                                │

│④ 재배기술 탁월(영농경력 15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 및 관련 농기계 보유            │

│? 기술수용의지                                                                         │

│  - 현장실증연구 참여 경력 및 현지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4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1∼5점   ② 6∼10점   ③ 11∼15점   ④ 16∼20점                                      │

│? 기술수용능력                                                                         │

│  - 사양관리 수준 및 현지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1∼5점   ② 3∼5점   ③ 5∼10점                                                      │

│? 농업기술센터 협조                                                                    │

│  -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대상농가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전문기술 수준 및 기술       │

│지원 의욕 등 현지 인터뷰를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1∼5점   ② 3∼5점   ③ 5∼10점                                                      │

│? 실증시험과 지역여건                                                                  │

│  - 실증시험 추진 지역의 규모화, 단지화 수준 및 지역특화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3단계   │

│평가 후 점수 부여                                                                       │

│① 1∼5점   ② 3∼5점   ③ 5∼10점                                                      │

└────────────────────────────────────────────┘

별표 0004: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별지 제4호]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본인은 20○○년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사유 등으로 동 연구의 참여를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또는 서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5: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별지 제5호]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 기술지원과 ○○○(이하 "현장실증연구 담당자"라 한다)은 농가    (주소)        (농가명)   (이하 "실증농가"라 한다)는 현장실증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증연구 내용)

1. 현장실증연구명:                               (현장실증연구 담당자) ○○○

2.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3. 시험비용: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시험비용: 포장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임차료 등)

4. 시험계획      (시험성격에 따라 가감하여 작성 가능)

○ 포장규모 및 주요작업

- 시험작물 및 시험면적 : 작물명(○○ 등 5품종), 면적 1,000㎡

- 일반관리 : 파종, 재배관리(발아, 수분, 시비, 제초, 재해 관리 등) 등

5. "담당 부서장"과 "현장실증연구 담당자"는 "실증농가"와 협의하여 포장 및 작물 관리, 수확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2조(업무분담)

1. "담당 부서장", "현장실증연구 담당자", "실증농가"는 현장실증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2. "현장실증연구 담당자"와 "실증농가"는 시험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시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단 "실증농가"는 "현장실증연구 담당자"의 시험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신기술은 최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농가 표준관행에 준한다.

제3조(실증포장 선정)

1. "현장실증연구 담당자"는 필요시 해당 농업기술센터 및 "실증농가"와 협의하여 현장실증연구 포장을 선정한다. 

2. 실증포장은 "실증농가"와 협의하여 사용하며, 금후 소유ㆍ임차 및 무단점유ㆍ무단이용과 관련된 법적 사항 발생시 "실증농가"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

1. "담당 부서장"은 원활한 현장실증연구를 위하여 관련 시험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실증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고하되 당해연도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현장실증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포함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작업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3.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실증연구로 생산된 수확물은        (처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처분한다.

5. "현장실증연구 담당자"가 "특성, 생육조사 등에 필요한 재료(생산물 등)를 요구시 "실증농가"는 "현장실증연구 담당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 이양) 현장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귀속한다.

제6조(위험부담) "담당 부서장"과 "실증농가"는 본 현장실증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서로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확인ㆍ감독) "담당 부서장"과 "현장실증연구 담당자"는 "실증농가"의 업무분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실증연구의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확인ㆍ감독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약) ①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현장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실증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증농가"는 실제 현장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납하고,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협약서의 교환)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과 "실증농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부가 조건) 특별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 사용한다.

20○○년  ○월  ○일

(담당 부서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장     ○ ○ ○ (인 또는 서명)

(현장실증연구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 ○ ○ (인 또는 서명)

(실증농가) ○○○○도 ○○시/군 ○○읍/면 ○○           ○ ○ ○ (인 또는 서명)

(필요시 기재)(입회자)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 ○ ○ (인 또는 서명) 

별표 0006: 현장시험농가 추천서

[별지 제6호] 

현장시험농가 추천서

┏━━━━━━━┯━━━━━━━━━━━━┓

┃현장시험명    │                        ┃

┠───────┼───┬───┬───┬┨

┃농가명(성명)  │      │연락처│전화  │┃

┃              │      │      ├───┼┨

┃              │      │      │이메일│┃

┠───────┼───┴───┴───┴┨

┃농가 주소     │                        ┃

┠───────┼────────────┨

┃현장시험포장  │                        ┃

┃주소          │                        ┃

┠───────┼────────────┨

┃경지면적      │                        ┃

┠───────┼────────────┨

┃현장시험 작목 │                        ┃

┃재배경력      │                        ┃

┠───────┼──┬┬───┬───┬┨

┃추천인        │소속││연락처│전화  │┃

┃              ├──┼┤      │      │┃

┃              │성명││      ├───┼┨

┃              │    ││      │이메일│┃

┠───────┼──┴┴───┴───┴┨

┃추천사유      │                        ┃

┗━━━━━━━┷━━━━━━━━━━━━┛

* 현장시험의 유형에 따라 양식은 조정 가능

20○○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0007: 현장시험농가 선정 평가표

[별지 제7호] 

현장시험농가 선정 평가표

? 현장시험명 : 

? 농가명 : 

? 농가주소 : 

? 기본요건

┏━━━━━━━━━━━━━━━━━━━┯━━━━┓

┃항목                                  │세부내용┃

┣━━━━━━━━━━━━━━━━━━━┿━━━━┫

┃○ 현장시험에 필요한 농가현황         │        ┃

┃  - 규모, 보유농자재 및 기계, 시설 등 │        ┃

┠───────────────────┼────┨

┃○ 영농경력                           │년      ┃

┗━━━━━━━━━━━━━━━━━━━┷━━━━┛

? 평가항목(현장시험의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은 조정 가능)

┏━━━━━━━━━━━━━━━━━━━━━━━━┯━━┯━━━━┓

┃항목                                            │배점│평가점수┃

┣━━━━━━━━━━━━━━━━━━━━━━━━┿━━┿━━━━┫

┃○ 해당 작목의 재배적지 여부                    │25  │        ┃

┠────────────────────────┼──┼────┨

┃○ 현장시험 여건(재배면적, 농기계, 포장환경 등) │25  │        ┃

┠────────────────────────┼──┼────┨

┃○ 해당 작목/분야의 경험, 기술수준 및 수행능력  │25  │        ┃

┠────────────────────────┼──┼────┨

┃○ 현장시험에 대한 참여 의지                    │25  │        ┃

┣━━━━━━━━━━━━━━━━━━━━━━━━┿━━┿━━━━┫

┃총점                                            │100 │        ┃

┗━━━━━━━━━━━━━━━━━━━━━━━━┷━━┷━━━━┛

? 적합성 판정

┏━━━━━━┯━━━━━━━━━━━━┓

┃적합성 판정 │적합 □       부적합 □ ┃

┣━━━━━━┿━━━━━━━━━━━━┫

┃종합검토의견│                        ┃

┗━━━━━━┷━━━━━━━━━━━━┛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8: 현장시험 포기서

[별지 제8호] 

현장시험 포기서

  본인은 20○○년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시험 「○○○○○○」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사유 등으로 동 시험의 참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또는 서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9: 현장시험 협약서

[별지 제9호] 

현장시험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 ○○과 ○○○(이하 "현장시험 담당자"라 한다)는 농가     (주소)       (농가명)   (이하 "현장시험농가"라 한다)는 현장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시험 내용)

  1.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책임자) ○ ○ ○

  2. 현장시험명 :                                   (현장시험 담당자) ○ ○ ○

  3.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4. 시험처리 및 주요작업 내용      (시험성격에 따라 가감하여 작성 가능)

   - 시험작물 및 시험면적 : 작물명(○○ 등 3품종), 면적 1,000㎡

   - 시험처리 : ○ ○ ○ ○ ○ ○ ○ ○ ○ ○ 

   - 포장관리 : 파종, 재배관리, 수확 등 일반관리 전반 

  5. "현장시험 담당자"와 "현장시험농가"가 협의하여 작물관리 및 수확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6. "현장시험농가"는 시험조사용 생산물의 일부를 수확하여 시험의 목적에 맞게 조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조(업무분담)

  1. "현장시험 담당자"와 "현장시험농가"는 현장시험 기간동안 상호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한다.

  2.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현장시험 담당자"와 "현장시험농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

  1. 본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험 내용에 따라 상호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부서장"은 "현장시험농가"에게 현장시험 수행기간 동안 현장시험 포장관리비(재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

  2. 현장시험을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현장시험농가"의 소유로 한다. 단,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계통은 시험 종료 시 폐기한다. 

  3.포장시험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처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처분한다.

제4조(권리의 이양) 현장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귀속한다.

제5조(위험부담) "담당 부서장"과 "현장시험농가"는 본 시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서로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확인ㆍ감독) "담당 부서장"은 "연구책임자"와 "현장시험 담당자", "현장시험농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시험의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확인ㆍ감독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현장시험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시험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현장시험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현장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현장시험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현장시험농가"는 실제 현장시험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납하고,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현장시험 담당자"와 "현장시험농가"는 현장시험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자료의 대외 공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교환)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과 "현장시험농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부가 조건) 특별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 사용한다.

20○○ 년 ○○월 ○○일

(담당 부서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장        ○ ○ ○ (인 또는 서명)

(현장시험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 농업연구○      ○ ○ ○ (인 또는 서명)

(현장시험농가) ○○○○도 ○○시/군 ○○읍/면 ○○          ○ ○ ○ (인 또는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 및 시범재배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 및 현장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 및 현장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7', '20220330', '20241101'] (공포번호: ['122', '187',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