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2. 「민법」에 따른 거소3. 삭제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집중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부여한 신용관리번호③ 영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④ 영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나.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2.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나. 채권의 포기다.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⑤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4.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5.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6.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⑥ 영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보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관련한 정보⑦ 영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2. 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4.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5.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7.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2. 신용회복위원회3. 국민행복기금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5.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 영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2.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① 영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ㆍ조회ㆍ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2.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② 영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2.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기록한 정보', '제4조 삭제',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2.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3.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④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⑦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2. 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4.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주주 요건) 영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 삭제',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2.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③ 삭제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영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 제9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영 제9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9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② 영 제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③ 영 제9조의2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④ 그 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겸영신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영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5.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5.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③ 영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④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2.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4. 법 제35조의3에 따른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5.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6.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회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2.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3. 법인의 재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4.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5.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③ 영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4.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4.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⑤ 영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2.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기업신용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③ 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④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⑤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⑦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1. 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2. 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③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추출결합(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해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결합의뢰기관간 중복되는 결합키를 파악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출하여 추출된 결합키 등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결합의뢰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결합의뢰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결합키 추출 및 전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영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1. 결합의뢰기관 등이 결합키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대체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2. 대체 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⑤ 영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1. 결합의뢰기관명, 담당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명, 결합목적 등 결합신청과 관련한 사항2. 결합일시, 적정성 평가결과 등 결합과 관련한 사항3.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가. 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 결과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다. 가목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서로 교차하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2. 그 밖에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⑦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등을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정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⑧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⑨ 데이터전문기관은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②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1. 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2. 영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3. 영 제2조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4. 제2조의2제7항의 신용정보',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①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일: 2016. 3. 12.] 제22조의3',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영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1.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2. 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영 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② 영 제18조의5제2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평가 항목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2.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3.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ㆍ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ㆍ변경하지 않는 행위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7.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ㆍ편익ㆍ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ㆍ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나.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10. 만 14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가. 삭제 나. 삭제 11.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12. 제13조의4제4항제4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운영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명백한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시행일 : 2025. 9. 1.] 제23조의3제1항제12호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2.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3.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ㆍ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ㆍ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가.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소속 임직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여 영업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6.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③ 영 제18조의6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같은 호 어목에 따른 은행, 같은 호 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나.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각각 별개의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본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3000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u3000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4.  2021. 9. 30.④ 영 제18조의6제9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행정안전부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② 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21.][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 '제23조의5(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ㆍ방식으로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3. 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4. 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ㆍ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ㆍ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제23조의4에서 이동 ]',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제25조 삭제 ', '제25조의2 삭제 ',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②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1. 재무에 관한 사항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할 것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5. 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 '제27조 삭제 ',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②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증위원회가 영 제22조의3제1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한 이후 검증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영 제22조의3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자료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3.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의 신용평가 관련 민원 및 민원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④ 검증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검증에 참여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2.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② 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③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④ 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⑥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⑦ 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⑧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⑨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⑩ 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⑪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⑫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삭제 ', '제32조 삭제 ', '제33조 삭제 ', '제33조의2 삭제 ', '제33조의3 삭제 ',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영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일: 2016. 3. 12.] 제34조',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영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6조',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2. 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15. 9. 11.＞[시행일: 2016. 3. 12.]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3',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4',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②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 금융결제원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4.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6.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7. 행정안전부',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영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영 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및 취소ㆍ변경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ㆍ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3.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취소된 경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때까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다.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방법의 제ㆍ개정2.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3. 이의 신청의 처리 절차 기준 마련④ 제3항에 따른 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을 받은 자는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시행일: 2016. 3. 12.] 제39조의2',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시행일: 2016. 3. 12.]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영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② 영 제31조의2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요청서) 영 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2',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3',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1. 공제 등의 대출거래2.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영 제34조의4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2. 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3. 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0억원2.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다만,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④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결제원2.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 삭제 ',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2.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3.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2. 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3. 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4. 영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③ 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세부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②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절차(제5조제1항 관련)

┌───────────────────────────────┐

│                                                              │

│┌─────┐┌──────────┐                        │

││예비인허가││절차안내            │                        │

││단계      │└──────────┘                        │

││          │  ↓                                            │

││          │┌──────────┐                        │

││          ││예비인허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   (인터넷 등)          │

││          ││의견수렴            │                        │

││          ││                    │                        │

││          ││                    │  ┌─────────┐│

││          ││                    │←│(필요시) 공 청 회 ││

││          ││                    │  └─────────┘│

││          ││                    │                        │

││          │└──────────┘                        │

││          │  ↓                                            │

││          │┌──────────┐  ┌─────────┐│

││          ││예비인허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예비인허가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인허가    ││인허가 신청         │                        │

││단계      │└──────────┘                        │

││          │  ↓                                            │

││          │┌──────────┐  ┌─────────┐│

││          ││인허가 심사ㆍ확인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인허가              │                        │

│└─────┘└──────────┘                        │

│                                                              │

└───────────────────────────────┘

별표 000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

(제5조제2항 관련)

1.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

│구분      │예비인ㆍ허가                                    │인ㆍ허가                                    │

├─────┼────────────────────────┼──────────────────────┤

│ 1. 신용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예비허가신청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

│  정보    │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업, 채    │­정관(안)                                      │­재무제표                                  │

│권추심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업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영위허가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서류                                        │

│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

│          │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

│          │외)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    │

│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      │

│          │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인하는 서류                                 │

│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    │

│          │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

│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

│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           │는 서류                                     │

│          │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

│          │                                                │서류                                        │

│          │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

│          │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확인하는 자료                               │

│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      │­임원의 이력서                             │

│          │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저촉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    │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  │

│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        │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          │는 서류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에 관한 규정                                │

│          │있는 서류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        │는 서류                                     │

│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                                            │

├─────┼────────────────────────┼──────────────────────┤

│          │­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인가 신청서                    │

│2.분할?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

│ㆍ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인가      │서류                                            │서류                                        │

│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      │

│          │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

│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        │

│          │산서                                            │계산서                                      │

│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     │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          │주총회 의사록                               │

│          │칭, 주소 등)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      │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칭, 주소 등)                                │

│          │계획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

│          │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                                                │는 서류                                     │

├─────┼────────────────────────┼──────────────────────┤

│<합병 후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존속하는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임원 이력서                               │

│법인 및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  │

│분할 또는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에 따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

│라 설립되 │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는 법인의 │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경우>     │                                                │에 관한 규정                                │

├─────┼────────────────────────┼──────────────────────┤

│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

│3.사업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

│ 양수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 인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          │서류                                            │서류                                        │

│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     │

│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

│          │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

│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총회 의사록                                 │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          │계획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을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제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        │는 서류                                     │

│          │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임원 이력서                               │

│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 법 제27조│

│          │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    │

│          │                                                │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

│          │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          │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          │                                                │에 관한 규정                                │

├─────┼────────────────────────┼──────────────────────┤

│          │-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

│4.사업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

│  양도    │­정관변경(안)                                  │­정관                                      │

│  인가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     │

│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

│          │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

│          │한함)                                           │한함)                                       │

│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총회 의사록                                 │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                                                │을 증명하는 서류                            │

│          │                                                │-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     │

│          │                                                │의 추진계획                                 │

│          │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       │

│          │                                                │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          │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                                                │는 서류                                     │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구분      │예비인ㆍ허가                                    │인ㆍ허가                                    │

├─────┼────────────────────────┼──────────────────────┤

│ 1.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신청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서            │

│신용정    │­정관(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보관리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재무제표                                  │

│업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영위허가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         │서류                                        │

│          │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

│          │외)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

│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    │

│          │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      │

│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인하는 서류                                 │

│          │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    │

│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는 서류                                     │

│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

│          │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확인하는 자료                               │

│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          │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 │­임원의 이력서                             │

│          │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          │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

│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        │가능)                                       │

│          │는 서류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에 관한 규정                                │

│          │있는 서류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        │는 서류                                     │

│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                                            │

├─────┼────────────────────────┼──────────────────────┤

│          │­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인가 신청서                    │

│2.분할ㆍ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

│합병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인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          │서류                                            │서류                                        │

│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      │

│          │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

│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        │

│          │산서                                            │계산서                                      │

│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     │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          │주총회 의사록                               │

│          │칭, 주소 등)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      │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칭, 주소 등)                                │

│          │계획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

│          │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                                                │는 서류                                     │

├─────┼────────────────────────┼──────────────────────┤

│<합병 후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존속하는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임원 이력서                               │

│법인 및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    │

│분할 또는 │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

│합병에 따 │참조)                                           │참조)                                       │

│라 설립되 │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는 법인의 │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경우>     │                                                │에 관한 규정                                │

├─────┼────────────────────────┼──────────────────────┤

│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

│3.사업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

│ 양수     │­정관변경(안)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 인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

│          │서류                                            │서류                                        │

│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     │

│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

│          │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

│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총회 의사록                                 │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          │계획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을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

│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                │­임원 이력서                               │

│          │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          │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      │

│          │                                                │에 관한 규정                                │

├─────┼────────────────────────┼──────────────────────┤

│          │-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

│4.사업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

│  양도    │­정관변경(안)                                  │­정관                                      │

│  인가    │­재무제표                                      │­재무제표                                  │

│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     │

│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      │

│          │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

│          │한함)                                           │한함)                                       │

│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

│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총회 의사록                                 │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      │

│          │                                                │을 증명하는 서류                            │

│          │                                                │-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     │

│          │                                                │의 추진계획                                 │

│          │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       │

│          │                                                │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          │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      │

│          │                                                │는 서류                                     │

└─────┴────────────────────────┴──────────────────────┘

3. 신용정보집중기관

┌──────────────────────┬──────────────────────┐

│예비허가                                    │허가                                        │

├──────────────────────┼──────────────────────┤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신청서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

│­정관 또는 정관(안)                        │­정관 또는 정관(안)                        │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류                                          │류                                          │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   │

│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종    │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 (종   │

│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   │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을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증하는 서류 1부                           │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      │

│있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     │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     │

│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는 경우에 한함)                             │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이 마련      │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종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    │

│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보집중기관에 한함)                          │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 있어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 있어서    │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료 1부                                    │1부                                         │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   │

│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법인등기부등본                            │

│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

│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별표 0001: 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 및 제23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의3]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1의3]                                               

  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 및 제23조의4제2항 관련)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계좌 정보                                                                 

      1)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정보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대출현황 정보                                                       

        단기대출 이용금액, 장기대출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금융투자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법 제2조제9호의2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금융투자상품 정보                                                         

      1) 상품 기본 정보                                                           

        상품종류, 계좌번호,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상품 자산 정보                                                           

        매입금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법 제2조제9호의2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증권계좌 정보                                                             

     1) 계좌 및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연금상품 정보                                                             

      1) 상품 정보                                                                

        연금종류, 상품명, 가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보험대출 정보                                                             

      1) 보험대출 현황 정보                                                       

        대출형태,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대출 상환내역                                                            

        상환일,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별표 000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 및 제26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 및 제26조의4제1항 관련)

1.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구성    │세부 요건                                                               │

├────┼────────────────────────────────────┤

│시스템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

│구성    │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

│        │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

│        │ 다. 저장장치                                                           │

│        │ 라. 그 밖에 주변장치                                                   │

│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

│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

├────┼────────────────────────────────────┤

│시스템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

│성능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     │

│        │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

│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

├────┼────────────────────────────────────┤

│보안체계│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

│        │2. 침입을 탐지ㆍ경고ㆍ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

│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

│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

│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

│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ㆍ반입 통제에 대한 대책 │

│        │을 강구할 것                                                            │

│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운용능력│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

│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구성        │세부 요건                                                           │

├──────┼──────────────────────────────────┤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

│            │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

│            │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

│            │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

│            │2.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                                     │

│            │3. 내외부 네트워킹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                  │

├──────┼──────────────────────────────────┤

│보안체계    │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 │

│            │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

│            │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ㆍ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            │3.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                                        │

│            │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                            │

│            │5.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                      │

│            │6.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

│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

│            │8.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                            │

│            │9.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  │

│            │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    │

│            │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     │

│            │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

│            │10.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를 갖출 것      │

│            │11.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                                       │

│            │12.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     │

│            │13.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VPN     │

│            │등)을 적용할 것                                                     │

└──────┴──────────────────────────────────┘

3.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등을 갖춘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별표 0002: 대주주의 요건(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

(제7조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영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율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을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3)에서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라.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란 다음의 사실을 말한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2) 그 밖에 영 별표 1의2 제3호라목1)ㆍ2) 및 1)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영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라목2)에서 정하는 사실

  나. 영 별표 1의2 제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7. 특례

  가. 영 별표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영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별표 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000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제11조의4 관련)

[별표 2의3]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제11조의4 관련)

1. 사업의 전부 양도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사업의 일부 양도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다.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라.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분할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대주주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4. 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대주주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사업의 양수

    합병의 경우를 준용한다.

별표 0002: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8항 관련)

[별표 2의4]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절차 (제15조의2제8항 관련)

결합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결합키 수신

결합키 파기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등

정보집합물 결합

(결합키 이용)

정보집합물 수신

결합키 추출 및 전달

가명 또는 익명처리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적정성 평가(적정성평가위원회)

결합한 정보집합물 제공

관련 정보집합물 파기

적정

추출된 결합키

결합키 생성

가명처리 

결합의뢰기관

(일부 추출 결합 시)

미흡

별표 0003: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Ⅰ.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한다.

5. 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②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ㆍ감사체제 정비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③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재기준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000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ㆍ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ㆍ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별표 0004: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구   분                                       │관리기준                                                          │

├────┬───────┬──────────┼─────────────────────────────────┤

│        │1.1.          │1.1.1.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                      │

│        │개인식별정보  │동의 형태           │                                                                  │

│        │의 처리에 대  ├──────────┼─────────────────────────────────┤

│        │한 동의       │1.1.2.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        │              │동의 사항           │?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        │              │                    │?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

│1.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

│신용정  │              │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보처리  ├───────┼──────────┼─────────────────────────────────┤

│기준    │1.2.          │1.2.1.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        │개인신용정보  │(공통)              │?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의            │동의 및 고지사항    │?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        │수집ㆍ이용에  │                    │?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

│        │대한  동의    │                    │?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

│        │              │                    │관한 사항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

│        │              │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

│        │1.3.          │1.3.1.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신용정보  │(공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의            │동의 및 고지사항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        │ 제공에 대한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        │동의          │                    │?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

│        │              │                    │?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

│        │              │                    │관한 사항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

│        │              │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              ├──────────┼─────────────────────────────────┤

│        │              │1.3.2.              │?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       │

│        │              │필수적 제3자 제공   │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

│        │              │에 대한 고지사항    │                                                                  │

│        │              ├──────────┼─────────────────────────────────┤

│        │              │1.3.3.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       │

│        │              │선택적 제3자 제공   │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                                  │

│        │              │에 대한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                     │

│        ├───────┼──────────┼─────────────────────────────────┤

│        │1.4.          │1.4.1.              │?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

│        │동의를 받는   │동의서 양식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

│        │방법          │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

│        │              │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

│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       │

│        │              │                    │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          │

│        │              │                    │분                                                                │

│        ├───────┼──────────┼─────────────────────────────────┤

│        │1.5.          │1.5.1.              │? 신용정보의 보안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별표 4를 적용              │

│        │신용정보의 제 │신용정보의 제공계   │?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

│        │공            │약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적용                     │

│        │              ├──────────┼─────────────────────────────────┤

│        │              │1.5.2.              │?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              │

│        │              │법 제32조제6항에    │                                                                  │

│        │              │따른 개인신용정보   │                                                                  │

│        │              │의 제공             │                                                                  │

│        │              ├──────────┼─────────────────────────────────┤

│        │              │1.5.3.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           │

│        │              │신용정보를 제공받   │? 1.5.1.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ㆍ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

│        │              │는 자의 확인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 확인              │

│        ├───────┼──────────┼─────────────────────────────────┤

│        │1.6.          │1.6.1.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치                    │

│        │신용정보의 삭 │파기의 방법         │                                                                  │

│        │제            │                    │                                                                  │

│        ├───────┼──────────┼─────────────────────────────────┤

│        │1.7.          │1.7.1.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신용정보 삭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적 신용정보 삭제                            │

│        │의 보유기간   │제                  │                                                                  │

│        │등 (법 제20조 ├──────────┼─────────────────────────────────┤

│        │의2)          │1.7.2.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 신용정보(이하 “필수적 신      │

│        │              │필수적 신용정보 분  │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         │

│        │              │리 보관 및          │보관                                                              │

│        │              │접근제한            │? 필수적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지정                     │

│        │              │                    │?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한       │

│        │              │                    │하여 필수적 신용정보 접근 가능                                    │

│        │              │                    │? 필수적 신용정보의 취급 권한부여 및 이용 내역 기록보존 (최      │

│        │              │                    │소 3년)                                                           │

│        │              ├──────────┼─────────────────────────────────┤

│        │              │1.7.3               │?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

│        │              │신용정보            │날부터 최장 5년내에 신용정보 삭제                                 │

│        │              │삭제                │?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

│        │              │                    │책임 하에 수행                                                    │

│        │              │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

│        │              │                    │확인                                                              │

│        │              │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 기      │

│        │              │                    │록ㆍ관리                                                          │

│        │              ├──────────┼─────────────────────────────────┤

│        │              │1.7.4               │? 1.7.2의 필수적 신용정보 취급자 제한을 준용                     │

│        │              │신용정보의 보관     │                                                                  │

│        ├───────┼──────────┼─────────────────────────────────┤

│        │1.8.          │1.8.1.              │?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준용                                │

│        │신용정보      │신용정보 보호 조치  │                                                                  │

│        │처리의 위탁   │의무                │                                                                  │

│        │              ├──────────┼─────────────────────────────────┤

│        │              │1.8.2.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

│        │              │법 제17조제5항에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

│        │              │따른 수탁자의 교육  │                                                                  │

│        │              │의 내용             │                                                                  │

├────┼───────┼──────────┼─────────────────────────────────┤

│2.      │2.1.          │2.1.1.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

│신용정  │신용정보 관리 │신용정보관리ㆍ보호  │? 별표 3의 관리적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업무                       │

│보관리  │ㆍ보호인      │인의 업무           │?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ㆍ      │              │                    │?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ㆍ개선에 필요한 조치       │

│보호인  │              ├──────────┼─────────────────────────────────┤

│        │              │2.1.2.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     │

│        │              │신용정보관리ㆍ보호  │리ㆍ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        │

│        │              │인의 공개           │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        │              │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

│        │              │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

│        │              │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                          │

├────┼───────┼──────────┼─────────────────────────────────┤

│3.      │3.1.          │3.1.1.              │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        │

│신용정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등의    │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아래의 예시 및           │

│보의    │의 누설의 예  │신용정보에 대한 통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음            │

│누설    │시            │제 상실 또는 권한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

│발생시  │              │없는 자의 접근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조치    │              │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     │

│        │              │                    │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        │              │                    │?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     │

│        │              │                    │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

│        │              │                    │전달된 경우                                                       │

│        ├───────┼──────────┼─────────────────────────────────┤

│        │3.2.          │3.2.1.              │?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        │신용정보주체  │통지 사항           │?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        │에 대한       │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

│        │ 누설의 통지  │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        │              │                    │?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        │              │                    │?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

│        │              │                    │당부서 및 연락처                                                  │

│        │              ├──────────┼─────────────────────────────────┤

│        │              │3.2.2.              │? 신용정보회사등은 누설 발생 확인 시 3.2.1.의 사항을 서면, 전    │

│        │              │통지 시기 및 방법   │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

│        │              │등                  │? 누설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

│        │              │                    │영 제3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                 │

│        │              │                    │? 3.2.1.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즉시 신용      │

│        │              │                    │정보주체에게  통지                                                │

│        ├───────┼──────────┼─────────────────────────────────┤

│        │3.3.          │3.3.1.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   │

│        │ 누설 신고    │신고 방법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           │

│        │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

│        │              │                    │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

│        │              │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                                     │

├────┼───────┼──────────┼─────────────────────────────────┤

│4.      │4.1.          │4.1.1.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        │

│신용정  │신용정보  이  │절차 보장           │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

│보주체  │용 및 제공 사 │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          │

│의 권   │실의 조회     │                    │공                                                                │

│리보장  │(법 제35조)   │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      │

│        │              │                    │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                                      │

│        │              ├──────────┼─────────────────────────────────┤

│        │              │4.1.2.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간격은 연1회 이상 가능 하도       │

│        │              │신용정보 이용 및    │록 통지 시스템 구축                                               │

│        │              │제공 사실 통지      │?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

│        │              │청구권 보장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                                     │

│        ├───────┼──────────┼─────────────────────────────────┤

│        │4.2.          │4.2.1.              │? 신용정보주체가 영 제30조제3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        │

│        │신용정보의 열 │절차 보장           │인 신용정보를 열람ㆍ정정 청구 가능한 시스템 또는 절차 마          │

│        │람 및 정정청  │                    │련                                                                │

│        │구권          │                    │? 개인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9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신        │

│        │(법 제38조)   │                    │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제공                   │

│        │              │                    │?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 처       │

│        │              │                    │리결과 및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 고지                │

│        │              ├──────────┼─────────────────────────────────┤

│        │              │4.2.2.              │? 정정청구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착수            │

│        │              │사실 조사           │? 정정 사유 확인 즉시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중단            │

│        │              │                    │? 정정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      │

│        │              │                    │가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사실 고지                                 │

│        ├───────┼──────────┼─────────────────────────────────┤

│        │4.3.          │4.3.1.              │? 본인확인 방법 및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고지      │

│        │상거래 거절   │절차 보장           │의 업무처리방법 마련                                              │

│        │근거 신용정보 ├──────────┼─────────────────────────────────┤

│        │의 고지       │4.3.2.              │?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       │

│        │(법 제36조)   │고지 사항           │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           │

│        │              │                    │보                                                                │

│        │              │                    │?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      │

│        │              │                    │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         │

│        │              │                    │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         │

│        │              │                    │락처                                                              │

│        │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        │              │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           │

│        │              │                    │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        │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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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4.          │4.4.1.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       │

│        │개인신용정보  │절차 보장           │청구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                                        │

│        │제공ㆍ이용 의 │                    │? 1.3.3.의 고지사항에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    │

│        │철회권        │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및 영         │

│        │(법 제37조)   │                    │업 목적 연락중지 청구권 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         │

│        │              │                    │함                                                                │

│        │              ├──────────┼─────────────────────────────────┤

│        │              │4.4.2.              │? 철회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제3자에 대한 신용       │

│        │              │고지 사항 등        │정보의 신규 제공중단 및 신용정보의 영업 목적 연락 중지            │

│        │              │                    │조치                                                              │

│        │              │                    │?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

│        │              │                    │이에 대한 설명 의무                                               │

│        ├───────┼──────────┼─────────────────────────────────┤

│        │4.5.          │4.5.1.              │?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

│        │개인신용정보  │절차 보장           │있는 절차 마련                                                    │

│        │의 삭제 요구  ├──────────┼─────────────────────────────────┤

│        │권            │4.5.2.              │?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      │

│        │(법 제38조의  │고지 사항 등        │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                 │

│        │3)            │                    │? 삭제 후 그 결과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

│        │              │                    │?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제1항 단        │

│        │              │                    │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

│        │              │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                        │

│        │              │                    │?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최소 3년이상 보존)             │

│        ├───────┼──────────┼─────────────────────────────────┤

│        │4.6.          │4.6.1.              │?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요구권       │

│        │개인신용정보  │절차 보장           │(정기적인 전송요구 포함)을 행사 및 철회ㆍ중단을 할 수 있          │

│        │의 전송요구권 │                    │는 절차 마련                                                      │

│        │(법 제33조의  ├──────────┼─────────────────────────────────┤

│        │2)            │4.6.2.              │?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       │

│        │              │고지 사항 등        │지ㆍ중단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사유                            │

│        │              ├──────────┼─────────────────────────────────┤

│        │              │4.6.3.              │?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                               │

│        │              │정보주체 보호       │ - 정보주체로부터 수집ㆍ이용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

│        │              │                    │하고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        │              │                    │ 제3자에게 제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

│        │              │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        │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          │

│        │              │                    │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        │              │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          │

│        │              │                    │도하는 행위                                                       │

│        │              │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요구하거나 제3자에         │

│        │              │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ㆍ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              │                    │정보를 전송받는 자가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ㆍ변경한다는         │

│        │              │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        │

│        │              │                    │가를 요구하는 행위                                                │

├────┼───────┼──────────┼─────────────────────────────────┤

│5.      │5.1.          │5.1.1.              │?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   │

│신용정  │공시 방법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

│보활용  │              │변경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     │

│체제의  │              │                    │를 비교하여 공개                                                  │

│공시    ├───────┼──────────┼─────────────────────────────────┤

│(법 제  │5.2.          │5.2.1.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31조)   │작성기준      │필수적 기재사항     │?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      │

│        │              │                    │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              │                    │?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

│        │              │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        │              │                    │?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

│        │              │                    │의 내용 및 수탁자                                                 │

│        │              │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        │              │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

│        │              │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         │

│        │              │                    │처                                                                │

│        │              │                    │?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 산정에 반영되     │

│        │              │                    │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           │

│        │              │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만 해당)            │

│        │              ├──────────┼─────────────────────────────────┤

│        │              │5.2.2.              │?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              │임의적 기재사항     │?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

│6. 신   │6.1.          │6.1.1.              │?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수집항목을       │

│용정보  │정보의 수집   │수집의 제한         │구성ㆍ관리                                                        │

│업무    │              │                    │? 수집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집항목을      │

│(신용   │              │                    │조정                                                              │

│조사업  │              ├──────────┼─────────────────────────────────┤

│무는    │              │6.1.2.              │? 표준화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 기준 마련                    │

│제외한  │              │수집절차ㆍ방법의    │? 정보 수집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      │

│다)     │              │표준화              │차 마련                                                           │

│        │              ├──────────┼─────────────────────────────────┤

│        │              │6.1.3.              │?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ㆍ기준 및 업무처리절       │

│        │              │수집정보의 검증 및  │차 마련                                                           │

│        │              │정정                │?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정보의 정정ㆍ삭제       │

│        │              │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

│        │              │                    │? 검증업무가 수집업무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       │

│        │              │                    │절차 및 기준 마련                                                 │

│        ├───────┼──────────┼─────────────────────────────────┤

│        │6.2. 개인신용 │6.2.1.              │? 기업평가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평가기준 마     │

│        │평점, 기업신  │신용등급의 산출     │련                                                                │

│        │용등급 또는   │                    │? 등급산출의 적정성 심의 기준, 절차 마련(등급평정위원회 등)      │

│        │기술신용정보  │                    │?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      │

│        │의 산출 및 제 │                    │마련                                                              │

│        │공            ├──────────┼─────────────────────────────────┤

│        │              │6.2.2.              │?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고 관련 기록을      │

│        │              │모형검증 등 사후관  │보존(최소 3년)                                                    │

│        │              │리                  │? 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업무처리      │

│        │              │                    │절차 및 기준 마련                                                 │

│        │              │                    │?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        │              │                    │? 기업평가이후 피평가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        │              │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           │

│        │              │                    │보 변경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

│        │              ├──────────┼─────────────────────────────────┤

│        │              │6.2.3.              │?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

│        │              │이해상충 방지       │?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의 분리                      │

│        │              ├──────────┼─────────────────────────────────┤

│        │              │6.2.4.              │? 의뢰인에게 정보제공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 금지        │

│        │              │정보제공시 차별ㆍ   │? 평가서 발급 의뢰인에게 상품ㆍ서비스의 가입ㆍ이용 강제 금       │

│        │              │강요금지            │지                                                                │

└────┴───────┴──────────┴─────────────────────────────────┘

별표 0005: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별표 5]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0005: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제26조의4제2항 관련)

[별표 5의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

(제26조의4제2항 관련)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바. 금융결제원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3) 그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 사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 등 특별히 민감한 정보는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이 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1)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와 경영진의 관계, 총회(이사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 포함)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적절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정보보호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4. 업무방법

   가. 업무방법의 마련 등이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업무방법에 관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관 및 집단간의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2) 같은 종류의 금융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간에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사업자간 대표성과 중립성이 만족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5. 지배구조 관련 사항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사원구성계획이 집중관리ㆍ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른 대표성과 중립성을 만족할 것

6. 제26조의3에 따른 업무분리계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재무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사이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2) 집중기관업무에 관련된 예ㆍ결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나. 인사에 관한 사항

    (1) 임원(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를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2) 집중기관업무의 독립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다. 조직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간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라. 시설에 관한 사항

    (1)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사무실 등 업무공간을 분리할 것

    (2)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 사이에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000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제3항 관련)

1. 식별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영 [별표 2]의 식별정보│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기업 │등록사유발생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

│                      │기관 중 해당 등록 │및 법인         │              │정보의 이용기관     │

│                      │정보 보유기관     │                │              │                    │

└───────────┴─────────┴────────┴───────┴──────────┘

1)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등록정보 보유기관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거래정보 

 (1) 개인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

├─────────────┬──────────┬─────────┬────────┬──────────┤

│대출현황(대출 신청 및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ㅇ 영 제21조제2항   │

│심사 사실 관련 정보, 대   │기관 중 해당 등     │(단, 종합신용정보 │부터 7영업일 이 │의 기관             │

│출일자, 대출금액, 담보현  │록정보 보유기관     │집중기관은 전산수 │내              │ㅇ 개인신용평가회   │

│황, 대출 관련 약정 이행   │                    │용능력등을 감안하 │                │사(전문개인신용     │

│현황, 카드론ㆍ현금서비스  │                    │여 대출금 집중기준│                │평가회사를 제외     │

│실적 등 포함)             │                    │을 조정할 수 있음)│                │한다), 개인사업     │

│                          │                    │                  │                │자신용평가회사,     │

│                          │                    │                  │                │기업신용조회회      │

│                          │                    │                  │                │사(기업정보조회     │

│                          │                    │                  │                │업무만 하는 기      │

│                          │                    │                  │                │업신용조회회사      │

│                          │                    │                  │                │는 제외한다)(이     │

│                          │                    │                  │                │하 이 별표에서      │

│                          │                    │                  │                │“신용정보회사”    │

│                          │                    │                  │                │라 한다)(신용정     │

│                          │                    │                  │                │보회사는 해당 정    │

│                          │                    │                  │                │보를 영 제21조제    │

│                          │                    │                  │                │2항의 기관에 대해   │

│                          │                    │                  │                │서만 제공할 수 있   │

│                          │                    │                  │                │음)                 │

├─────────────┼──────────┼─────────┼────────┼──────────┤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                    │                  │                │                    │

├─────────────┼──────────┼─────────┼────────┼──────────┤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    │기관 중 해당 등     │                  │                │                    │

│권 정보                   │록정보 보유기관     │                  │                │                    │

├─────────────┼──────────┼─────────┼────────┼──────────┤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   │영 제21조제2항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기관 중 해당 등     │                  │                │                    │

│                          │록정보 보유기관     │                  │                │                    │

├─────────────┼──────────┼─────────┼────────┼──────────┤

│당좌ㆍ가계당좌예금개설    │은행(농ㆍ수협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및 해지 현황              │                    │                  │                │의 기관             │

│                          │                    │                  │                │ㅇ 신용정보회사     │

├─────────────┴──────────┴─────────┴────────┴──────────┤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카드현황(발급ㆍ해지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사실 및 이용ㆍ결제금액    │함) 및 여신전문     │                  │                │                    │

│포함)                     │금융회사            │                  │                │                    │

├─────────────┼──────────┼─────────┼────────┼──────────┤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ㆍ수협 포함) │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에     │함) 및 여신전문     │                  │                │및 여신전문금융회   │

│관한 관련거래 정보(신용   │금융회사 중 해당    │                  │                │사 중 등록기관에    │

│판매ㆍ현금서비스 이용금   │등록정보 보유기관   │                  │                │해당하는 자         │

│액, 신용판매ㆍ현금서비    │                    │                  │                │                    │

│스 리볼빙 이용잔액, 연    │                    │                  │                │                    │

│체금액, 신용판매ㆍ현금    │                    │                  │                │                    │

│서비스 신용공여한도 등    │                    │                  │                │                    │

│포함)                     │                    │                  │                │                    │

├─────────────┼──────────┼─────────┼────────┼──────────┤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    │                    │                  │                │                    │

│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   │                    │                  │                │                    │

│상 및 처리정보            │                    │                  │                │                    │

├─────────────┴──────────┴─────────┴────────┴──────────┤

│다.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                                                                                  │

├─────────────┬──────────┬─────────┬────────┬──────────┤

│보험계약 현황(보험계약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위와 같음       │영 제21조제2항의    │

│일, 보험기간, 보험상품    │기관 중 해당 등     │                  │                │기관 중 등록기관에  │

│명, 급부명, 가입금액, 보  │록정보 보유기관     │                  │                │해당하는 자         │

│험료, 보험회사명 및 보    │                    │                  │                │                    │

│험계약 상태, 피보험목적   │                    │                  │                │                    │

│물 정보, 청약정보(청약시  │                    │                  │                │                    │

│부터 계약 또는 거절시까   │                    │                  │                │                    │

│지만 보유 가능) 등 포함)  │                    │                  │                │                    │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   │위와 같음           │해당 개인이 체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                    │한 보험계약(이하  │                │                    │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                    │“해당 보험계약” │                │                    │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                    │이라 함)의 피보   │                │                    │

│관한 정보 등 포함)        │                    │험자 또는 보험금  │                │                    │

│                          │                    │청구권자          │                │                    │

├─────────────┼──────────┼─────────┼────────┼──────────┤

│모집업무수탁자 정보(해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   │                    │모집한 보험설계   │                │                    │

│집업무수탁자의 이름ㆍ명   │                    │사, 보험대리점    │                │                    │

│칭 및 등록번호 등 포함)   │                    │또는 보험중개사   │                │                    │

├─────────────┼──────────┼─────────┼────────┼──────────┤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사고접수일자, 보험금 청  │                    │보험금 청구권자   │                │                    │

│구일자, 보험금 지급일자,  │                    │                  │                │                    │

│보험금액, 실지급금액, 병  │                    │                  │                │                    │

│원ㆍ정비공장 정보 등 포   │                    │                  │                │                    │

│함)                       │                    │                  │                │                    │

├─────────────┼──────────┼─────────┼────────┼──────────┤

│보험금 지급사유(사고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생일시, 사고원인, 질병ㆍ  │                    │                  │                │                    │

│부상ㆍ치료정보, 피해물    │                    │                  │                │                    │

│및 보상정보, 자동차보험   │                    │                  │                │                    │

│의 경우에는 사고운전자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                  │                │                    │

│포함)                     │                    │                  │                │                    │

├─────────────┼──────────┼─────────┼────────┼──────────┤

│피해자 정보(피해자의 성   │위와 같음           │해당 보험계약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서 보장하는 보험  │                │                    │

│                          │                    │사고의 피해자     │                │                    │

├─────────────┴──────────┴─────────┴────────┴──────────┤

│라.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

├─────────────┬──────────┬─────────┬────────┬──────────┤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투자중개업자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                    │                  │                │                    │

│정보 등                   │                    │                  │                │                    │

├─────────────┴──────────┴─────────┴────────┴──────────┤

│마.  기타 금융거래 관련                                                                                     │

├─────────────┬──────────┬─────────┬────────┬──────────┤

│기타 금융거래 현황(거래 기│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영 제21조제2항의 기 │

│관명, 종류1) 등 포함)     │기관 중 해당 등록   │                  │부터 7영업일 이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                          │정보 보유기관       │                  │내              │보유기관, 신용정보  │

│                          │                    │                  │                │회사                │

└─────────────┴──────────┴─────────┴────────┴──────────┘

주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2) 기업 및 법인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기업 및  │신용정보집중관  │ㅇ 영 제21조제2항       │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기관 중 해당 등     │법인(종합신용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등 포함)                  │록정보 보유기관     │정보집중기관은  │함              │ㅇ 신용정보회사(신      │

│                          │                    │전산수용능력    │                │용정보회사는 해당       │

│                          │                    │등을 감안하여   │                │정보를 영 제21조        │

│                          │                    │대출금 집중기   │                │제2항의 기관,           │

│                          │                    │준을 조정할 수  │                │「공인회계사법」        │

│                          │                    │있음)           │                │에 따른 공인회계        │

│                          │                    │ㅇ주채무계열 및 │                │사회, 영 제2조제        │

│                          │                    │기타 계열기업   │                │18항제7호의 감          │

│                          │                    │군 소속기업체   │                │사인 및 「자본시        │

│                          │                    │                │                │장과 금융투자업         │

│                          │                    │                │                │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른 신용평가회         │

│                          │                    │                │                │사에 대해서만 제        │

│                          │                    │                │                │공할 수 있음)           │

├─────────────┼──────────┼────────┼────────┼────────────┤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                    │                │                │                        │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은행(농ㆍ수협 포    │ㅇ해당 기업 및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및 해지 현황              │함)                 │법인            │                │의 기관                 │

│                          │                    │                │                │ㅇ 신용정보회사         │

├─────────────┴──────────┴────────┴────────┴────────────┤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

├─────────────┬──────────┬────────┬────────┬────────────┤

│신용카드현황(발급ㆍ해지   │은행(농ㆍ수협 포    │위와 같음       │등록사유발생일  │위와 같음               │

│사실 및 이용ㆍ결제금액,   │함) 및 여신전문금   │                │부터 7영업일 이 │                        │

│연체정보 포함)            │융회사              │                │내              │                        │

├─────────────┼──────────┼────────┼────────┼────────────┤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ㆍ수협 포함)     │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    │                    │                │                │및 여신전문금융회       │

│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   │                    │                │                │사                      │

│상 및 처리정보            │                    │                │                │                        │

├─────────────┴──────────┴────────┴────────┴────────────┤

│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

├─────────────┬─────────┬────────┬──────────┬───────────┤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투자중개업자      │해당 기업체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                  │                │                    │                      │

│정보 등                   │                  │                │                    │                      │

├─────────────┼─────────┼────────┼──────────┼───────────┤

│금융투자상품 발행, 매매 관│영 제21조제2항의  │해당기업 및 법인│신용정보집중관      │영 제21조제2항의      │

│련 정보2)                 │기관 중 해당 등록 │                │리위원회가 정함     │기관 중 등록기관에 해 │

│(거래일, 거래내역 등 포   │정보 보유기관     │                │                    │당하는 자             │

│함)                       │                  │                │                    │                      │

└─────────────┴─────────┴────────┴──────────┴───────────┘

주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정보 중 공공목적으로 관리ㆍ활용되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에 한함

3. 신용도판단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신용정보집중관│ㅇ 영 제21조제2항   │

│                        │기관 중 해당 등   │ㅇ해당 기업 및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                        │록정보 보유기관   │법인            │함            │ㅇ 신용정보회사     │

│                        │                  │ㅇ관련인주)     │              │                    │

├────────────┼─────────┼────────┼───────┼──────────┤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현황                    │                  │                │              │                    │

├────────────┼─────────┼────────┼───────┼──────────┤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현황                    │                  │                │              │                    │

├────────────┼─────────┼────────┼───────┼──────────┤

│어음ㆍ수표 거래정지 처  │위와 같음         │ㅇ해당 기업 및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                  │법인            │              │                    │

│                        │                  │ㅇ관련인        │              │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매매 │금융투자업자 중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금융투자업자 중  │

│ㆍ중개 관련 정보        │등록정보 보유기   │ㅇ해당 기업 및  │              │등록기관에 해당하   │

│                        │관                │법인            │              │는 기관             │

├────────────┼─────────┼────────┼───────┼──────────┤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문란정보                │기관 중 해당 등   │ㅇ해당 기업 및  │              │의 기관             │

│                        │록정보 보유기관   │법인            │              │ㅇ 신용정보회사     │

│                        │                  │ㅇ관련인        │              │                    │

├────────────┼─────────┼────────┼───────┼──────────┤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관 중 해당 등   │                │              │                    │

│무 불이행정보           │록정보 보유기관   │                │              │                    │

└────────────┴─────────┴────────┴───────┴──────────┘

주) 영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4.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 │협조기관          │ㅇ해당 기업 및    │신용정보집중관│ㅇ 영 제21조제2항   │

│정내용                  │(금융감독원)      │법인(종합신용     │리위원회가 정 │의 기관             │

│                        │                  │정보집중기관은    │함            │ㅇ 신용정보회사     │

│                        │                  │전산수용능력등    │              │                    │

│                        │                  │을 감안하여 집    │              │                    │

│                        │                  │중기준을 조정     │              │                    │

│                        │                  │할 수 있음)       │              │                    │

│                        │                  │ㅇ 주채무계열 및  │              │                    │

│                        │                  │기타 계열기업     │              │                    │

│                        │                  │군 소속기업체     │              │                    │

├────────────┼─────────┼─────────┼───────┼──────────┤

│법 제2조제1호의5나목에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 기업 및 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  │기관 중 해당 등   │인                │              │                    │

│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 │록정보 보유기관   │                  │              │                    │

│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                  │                  │              │                    │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 │                  │                  │              │                    │

│표 2]에 의한 신용능력   │                  │                  │              │                    │

│정보                    │                  │                  │              │                    │

├────────────┼─────────┼─────────┼───────┼──────────┤

│개인의 소득 관련 정보   │위와 같음         │해당 개인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2항  │

│(직장ㆍ직업정보, 연소득 │                  │                  │              │의 기관             │

│정보, 연소득추정정보 및 │                  │                  │              │ㅇ 신용정보회사(단, │

│주거 형태에 관한 정보   │                  │                  │              │신용정보회사는      │

│등 포함)                │                  │                  │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이외에는 제    │

│                        │                  │                  │              │공할 수 없음)       │

└────────────┴─────────┴─────────┴───────┴──────────┘

5. 기술신용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기술신용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 │해당 기업 및 법인 │등록사유발생일  │ㅇ 영         │

│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부터 7영업일 이 │제21조제2항의 │

│                          │보유기관            │                  │내              │기관 중 해당  │

│                          │                    │                  │                │등록정보      │

│                          │                    │                  │                │보유기관      │

├─────────────┼──────────┼─────────┼────────┼───────┤

│신용공여 현황 및 신용도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단정보                    │                    │                  │                │위와 같음     │

│                          │                    │                  │                │              │

└─────────────┴──────────┴─────────┴────────┴───────┘

6. 공공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                    │

├─────────────┼─────────┼─────┼─────────┼──────────┤

│-경제법령 위반            │영 제21조제2항의  │위반자    │신용정보집중관리위│ㅇ 영 제21조제2항   │

│                          │기관 중 해당 등록 │          │원회가 정함       │의 기관             │

│                          │정보 보유기관     │          │                  │ㅇ 신용정보회사     │

├─────────────┼─────────┼─────┼─────────┼──────────┤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 개인 │ㅇ법 제23조제2    │위와 같음           │

│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     │따른 공공기관 또  │          │항에 따른 공      │                    │

│보                        │는 영 제21조제2항 │          │공단체 보유정     │                    │

│                          │의 기관 중 해당   │          │보 등록 시기      │                    │

│                          │등록정보 보유기관 │          │는 해당 공공      │                    │

│                          │                  │          │기관과 협의하     │                    │

│                          │                  │          │여 정함           │                    │

│                          │                  │          │ㅇ영 제21조제2    │                    │

│                          │                  │          │항의 기관 보      │                    │

│                          │                  │          │유정보 등록시     │                    │

│                          │                  │          │기는 신용정보     │                    │

│                          │                  │          │집중관리위원      │                    │

│                          │                  │          │회가 정함         │                    │

│                          │                  │          │                  │                    │

├─────────────┼─────────┼─────┼─────────┼──────────┤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기신고정보                │                  │          │                  │                    │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 │위와 같음         │해당 주체 │ㅇ해당 공공기     │위와 같음           │

│후견 관련 결정, 회생?간  │                  │          │관과 협의하       │                    │

│이회생?개인회생 결정,    │                  │          │여 정함           │                    │

│파산?면책 결정,채무불    │                  │          │                  │                    │

│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결  │                  │          │ㅇ영 제21조제2    │                    │

│정 등 법원의 재판?결정   │                  │          │항에 따른 기      │                    │

│정보                      │                  │          │관 보유정보       │                    │

│-국세ㆍ지방세ㆍ관세의     │                  │          │등록시기는 신     │                    │

│체납정보                  │                  │          │용정보집중관      │                    │

│-과태료ㆍ사회보험료ㆍ공   │                  │          │리위원회가 정     │                    │

│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및   │                  │          │함                │                    │

│임금 체불정보             │                  │          │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  │                  │          │                  │                    │

│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    │                  │          │                  │                    │

│회복지원 확정 정보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  │                  │          │                  │                    │

│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   │                  │          │                  │                    │

│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                  │          │                  │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   │                  │          │                  │                    │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   │                  │          │                  │                    │

│한 법률」제26조제1항제    │                  │          │                  │                    │

│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    │                  │          │                  │                    │

│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                  │          │                  │                    │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                  │          │                  │                    │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   │                  │          │                  │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   │                  │          │                  │                    │

│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    │                  │          │                  │                    │

│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                  │          │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 │                  │          │                  │                    │

│활기업, 마을기업, 소셜    │                  │          │                  │                    │

│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                  │          │                  │                    │

│기업의 인증ㆍ인가ㆍ인     │                  │          │                  │                    │

│정ㆍ지정·등록 등의 여부  │                  │          │                  │                    │

│에 관한 정보              │                  │          │                  │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   │                  │          │                  │                    │

│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                  │          │                  │                    │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    │                  │          │                  │                    │

│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     │                  │          │                  │                    │

│는 신용정보 등(특허권,    │                  │          │                  │                    │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                  │          │                  │                    │

│등)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

│제43조에 따른 성실경      │                  │          │                  │                    │

│영평가에 관한 정보        │                  │          │                  │                    │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법 제23조제2항에  │위와 같음 │해당 공공         │영 제21조제2항의    │

│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따른 공공기관     │          │기관과 협의       │기관 및 신용정보회  │

│국민연금의 납부에 관한    │                  │          │하여 정함         │사(개인, 기업 및 법 │

│정보                      │                  │          │                  │인의 신용을 평가하  │

│                          │                  │          │                  │는 데 활용하는 경우 │

│                          │                  │          │                  │에 한한다)          │

├─────────────┼─────────┼─────┼─────────┼──────────┤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   │                  │          │                  │                    │

│금 납부정보               │                  │          │                  │                    │

├─────────────┼─────────┼─────┼─────────┼──────────┤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신용정보회사  │

│                          │                  │          │                  │(단, 신용정보회사는 │

│                          │                  │          │                  │영 제21조제2항의    │

│                          │                  │          │                  │기관  이외에는 제공 │

│                          │                  │          │                  │할 수 없음)         │

└─────────────┴─────────┴─────┴─────────┴──────────┘

7. 동산담보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

│                  │                      │대상 주체 │등 록 시 기   │                    │

├─────────┼───────────┼─────┼───────┼──────────┤

│동산담보정보 및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해당 기업 │등록사유발생시│영 제21조제2항의 기 │

│이와 관련된 신용공│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 │및 법인   │              │관 중 해당 등록정보 │

│여현황 및 신용도판│기관                  │          │              │보유기관            │

│단정보            │                      │          │              │                    │

└─────────┴───────────┴─────┴───────┴──────────┘

8.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                │

│                  │                    ├────┬───────┤기관                │

│                  │                    │대상주체│등록시기      │                    │

├─────────┼──────────┼────┼───────┼──────────┤

│금융거래 안심차단 │영 제21조제2항의    │해당개인│등록사유발생시│영 제21조의제2항의  │

│신청현황 정보     │기관 중 해당 등록정 │        │              │기관 및 신용정보    │

│                  │보 보유기관         │        │              │회사                │

└─────────┴──────────┴────┴───────┴──────────┘

별표 0007: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설비 및 인력·조직, 재정능력 등 요건(제28조의3제2항 관련)

[별표 7]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ㆍ조직, 재정능력 등 요건

(제28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및 조직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8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을 각각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1)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1)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 분야(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데이터베이스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1)에서 같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률 전문인력

       가.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2)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마. 8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되는 사실이 없을 것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

2. 시설 및 설비

   가. 다음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

│구성    │세부 요건                                                               │

├────┼────────────────────────────────────┤

│시스템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

│구성    │ 가.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                                             │

│        │ 나. 가명ㆍ익명처리 시스템                                              │

│        │ 다.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지원 시스템                                   │

│        │ 라. 보안서버 및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

│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

│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

├────┼────────────────────────────────────┤

│시스템  │1. 대용량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명ㆍ익명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

│성능    │2.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

├────┼────────────────────────────────────┤

│보안체계│1.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출 것                                    │

│        │2. 인터넷 구간의 네트워크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  │

│        │용할 것                                                                 │

│        │3.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

│        │4.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

│        │5.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입ㆍ반출 통제에 대한 대책 │

│        │을 강구할 것                                                            │

│        │6.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집합물을 안전하게 결합하고 가명ㆍ익명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 및 분리된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재정능력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

     (1) 정부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정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나목 본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4. 관리체계

   가. 신청인의 설립취지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나.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별표 000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제43조의7 관련)

[별표 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제43조의7 관련)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ㆍ관리하고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 일시를 기록하여 가명정보가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처리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II. 관리적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ㆍ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5.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명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제1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2.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ㆍ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할 것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4.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5.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III. 보호대책의 준용

  ①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별표 3의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준용한다.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기준과 별표 3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 000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예비허가, 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 │처리기간          │

│청서                                                              │: 90일            │

│                                                                  │(예비허가를 받은  │

│                                                                  │경우: 30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 ││자본금 또는 │                                  │

│            │재지                ││기본재산    │                                  │

├──────┼──────────┴┴──────┴─────────────────┤

│법인의      │                                                                        │

│목적        │                                                                        │

├──────┼────────────────────────────────────┤

│허가받고자  │                                                                        │

│하는 업무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 재무제표                                                       │없음              │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

             (앞면)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인력에 관한 사항                        ││

├──────┬─────────────┼┤

│물적 시설에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  ││

│ 관한 사항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

│            │                          ││

│            ├─────────────┼┤

│            │그 밖의 시설              ││

└──────┴─────────────┴┘

                                                            (뒷면)                                                      

별표 000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

│                                                            │: 30일              │

├───┬───────┬─┬────────────────┼──────────┤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

│      ├───────┼─┼────────────────┼──────────┤

│      │상호          │  │허가번호                        │                    │

│      ├───────┼─┴────────────────┴──────────┤

│      │본점 소재지   │                                                          │

├───┼───────┴─────────────────────────────┤

│변경  │                                                                          │

│사항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음                │

│                                                            └──────────┤

│                                                                                  │

└─────────────────────────────────────────┘

별표 0002: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 신청서(제5조제2항제3호 관련)

┌───────────────────────┬────────────────────┐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

├───┬──────┬─────────┬──┴┬──────┬────────────┤

│양수  │상호        │                  │대표자│성명        │                        │

│합병  │            │                  │      ├──────┼────────────┤

│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임원에 관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항        ├────┼────┼───────────────────────┤

│      │            │        │        │                                              │

│      ├──────┼────┴────┼───┬───────────────────┤

│      │본점소재지  │                  │연락처│전화:                                 │

│      │            │                  │      │팩스:                                 │

│      ├──────┼─────────┴───┴───────────────────┤

│      │법인의 목적 │                                                                  │

│      ├──────┼─────────────────────────────────┤

│      │영위하고자  │                                                                  │

│      │하는 업무   │                                                                  │

│      ├──────┴─────────┬───────────────────────┤

│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

│양도  │상호        │                  │대표자│성명        │                        │

│피합병│            │                  │      ├──────┼────────────┤

│법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임원에 관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항        ├────┼────┼───────────────────────┤

│      │            │대표이사│        │                                              │

│      │            │감사    │        │                                              │

│      ├──────┼────┴────┼───┬───────────────────┤

│      │본점소재지  │                  │연락처│전화:                                 │

│      │            │                  │      │팩스:                                 │

│      ├──────┼─────────┴───┴───────────────────┤

│      │법인의 목적 │                                                                  │

│      ├──────┼─────────────────────────────────┤

│      │영위하고자  │                                                                  │

│      │하는 업무   │                                                                  │

│      ├──────┴─────────┬───────────────────────┤

│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

│존속  │상호        │                  │대표자│성명        │                        │

│법인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임원에 관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항        ├────┼────┼───────────────────────┤

│      │            │        │        │                                              │

│      ├──────┼────┴────┼───┬───────────────────┤

│      │본점소재지  │                  │연락처│전화:                                 │

│      │            │                  │      │팩스:                                 │

│      ├──────┼─────────┴───┴───────────────────┤

│      │법인의 목적 │                                                                  │

│      ├──────┼─────────────────────────────────┤

│      │영위하고자  │                                                                  │

│      │하는 업무   │                                                                  │

│      ├──────┴─────────┬───────────────────────┤

│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 │

│권추심업의 (양도, 양수, 분할, 분할합병, 합병)의 (예비인가, 인가)를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________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 재무제표                                             │없음                          │

│3. 사업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

별표 0002: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90일              │

│                                                              │(예비허가를 받은    │

│                                                              │경우 30일)          │

├────────┬────────┬─────────────┴──────────┤

│신청인에 관한   │집중기관의 명칭 │                                                │

│사항            ├────────┼────────────────────────┤

│                │대표자의 성명   │                                                │

│                ├────────┼────────────────────────┤

│                │소재지          │                                                │

├────────┼────────┴────────────────────────┤

│허가받고자 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

│집중기관의 유형 │                                                                  │

├────────┼─────────────────────────────────┤

│집중관리ㆍ활용하│                                                                  │

│려는 신용정보의 │                                                                  │

│범위            │                                                                  │

├────────┼─────────────────────────────────┤

│교환대상자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또는 정관(안)                                         ├──────────┤

│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없음                │

│3.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                                                                                    │

└──────────────────────────────────────────┘

별표 0003: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처리기간            │

│관한 변경신고서                                                       ├──────────┤

│                                                                      │15일                │

├───┬───────┬┬──────────────────────┼──────────┤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본인                            │0000년 00월 00      │

│      │              ││신용정보관리업                              │일                  │

│      │              ││및 채권추심업 허                            │                    │

│      │              ││가일자                                      │                    │

│      ├───────┼┼──────────────────────┼──────────┤

│      │상호          ││허가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변경  │ 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

│사항  │                                                                                    │

├───┼──────────────────────────────────────────┤

│변경  │                                                                                    │

│사유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                               │없음                │

└───────────────────────────────────┴──────────┘

별표 000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제10조 관련)┌────────────────────────────────────┬────────┐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처리기간        │

│관한 변경 보고서                                                        ├────────┤

│                                                                        │15일            │

├───┬───────┬┬───────────────────────┼────────┤

│보고자│대표자의 성명 ││신용정보업, 본인                              │0000년 00월 00일│

│      │              ││신용정보관리업                                │                │

│      │              ││및 채권추심업                                 │                │

│      │              ││허가일자                                      │                │

│      ├───────┼┼───────────────────────┼────────┤

│      │상호          ││허가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변경  │ 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사항  │ 2. □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

│      │항                                                                                │

│      │ 3. □ 정관의 변경                                                                │

├───┼─────────────────────────────────────────┤

│변경  │                                                                                  │

│사유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법 및 다 │없음            │

│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표 0006: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처리기간                │

│신고서                                                    ├────────────┤

│                                                          │즉시                    │

├─────┬─────────┬─────────────┼────────────┤

│상호      │                  │허가번호                  │                        │

├─────┼─────────┼─────────────┼────────────┤

│본점소재지│                  │허가일자                  │                        │

├─────┼─────────┼─────────────┼────────────┤

│휴업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폐업연월일                │ 0000년 0월 0일         │

│          │0000년 0월 0일까지│                          │                        │

├─────┼─────────┴─────────────┴────────────┤

│사유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휴업, 폐 │

│업)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신고인 __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증    ├────────────┤

│                                                          │없음                    │

└─────────────────────────────┴────────────┘

[별지 제6호 서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휴업, 폐업) 신고서(제12조 관련)

별표 0007: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   │처리기간│

│                                                                  │: 15일  │

├─┬──────┬┬───────────────────────┼────┤

│신│상호        ││대표자의 성명                                 │        │

│청├──────┼┼───────────────────────┼────┤

│인│주소        ││연락처                                        │        │

├─┴──────┼┴───────────────────────┴────┤

│신고하고자 하는 │                                                          │

│업무 및 업무방법│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겸영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 ├────┤

│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   │없음    │

│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겸영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        │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   │        │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3.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

별표 0007: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제13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서(제13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처리기간│

│신고서                                                            │: 7일   │

├─┬──────┬┬───────────────────────┼────┤

│신│상호        ││대표자의 성명                                 │        │

│청├──────┼┼───────────────────────┼────┤

│인│주소        ││연락처                                        │        │

├─┴──────┼┴───────────────────────┴────┤

│신고하고자 하는 │                                                          │

│업무 및 업무방법│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부수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 ├────┤

│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   │없음    │

│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부수업무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저해  │        │

│하지 않는지 여부                                                  │        │

│3.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

└─────────────────────────────────┴────┘

별표 0008: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상임임원의 │처리기간│

│겸직승인 신청서                                               │: 15일  │

├─┬──────┬┬──┬────┬─────────────┴────┤

│신│성명        ││겸직│상호    │                                    │

│청├──────┼┤대상├────┼──────────────────┤

│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소    │                                    │

│  ├──────┼┤    ├────┼──────────────────┤

│  │소속        ││    │업종    │                                    │

│  ├──────┼┤    ├────┼──────────────────┤

│  │직위        ││    │대표자  │                                    │

│  ├──────┼┤    ├────┼──────────────────┤

│  │연락처      ││    │법인번호│                                    │

├─┴──────┼┴──┴────┴──────────────────┤

│겸직하고자      │                                                      │

│하는 업무       │                                                      │

├────────┼───────────────────────────┤

│겸직 사유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별표 0008: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 관련)

                결합 신청서①┌───┬┬────┬┐                                                                     

                             │접수일││접수번호││                                                                     

                             └───┴┴────┴┘                                                                     

┌───────┬───────────────────────────────────────────────────┐

│              │   □ 결합 데이터 제공        □ 결합 데이터 이용        □ 결합 데이터 제공 및 이용                  │

│②결합신청유형│                                                                                                      │

├───────┴───────────────────────────────────────────────────┤

│                                                                                                                      │

├───────┬─────────┬───┬─────────────┬───────────────────────┤

│③결합신청기관│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제공, 이용)  ├─────────┼───┼─────────────┼───────────────────────┤

│              │주소              │      │대표자명                  │                                              │

│              ├─────────┼───┼─────────────┼───────────────────────┤

│              │담당자(성명·직함)│      │연락처(전화, e-mail)      │                                              │

├───────┼─────────┼───┴─────────────┴───────────────────────┤

│④전체 결합   │총 기관 수        │[   ]개 기관(결합 데이터 제공?이용자 모두 포함)                                  │

│신청기관      ├─────────┼─────────────────────────────────────────┤

│              │기관명            │                                                                                  │

├───────┴─────────┼─────────────────────────────────────────┤

│⑤지원요청사항                    │ □ 결합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

│                                                                                                                      │

├─────────────────┬─────────────────────────────────────────┤

│⑥이용기관명                      │                                                                                  │

├─────────────────┼─────────────────────────────────────────┤

│⑦결합데이터 이용목적             │ □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

│⑧세부 이용목적                   │                                                                                  │

├─────────────────┼───────────────┬─────────────────────────┤

│⑨데이터제공형태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                                  ├───────────────┤                                                  │

│                                  │□ 결합키 삭제  □ 결합키 대체│                                                  │

├─────────────────┴───────────────┴─────────────────────────┤

│                                                                                                                      │

├─────────────────┬─────────────────────────────────────────┤

│⑩추가 서비스 신청                │ □ 해당없음                                                                      │

│                                  │ □ 주기적·반복적 결합          □ 사전결합률 신청(결합률 확인)                  │

│                                  │ □ 샘플링 결합(가명정보 추출)  □ 모의결합(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                                  │ □ 원격분석시스템 사용                                                           │

│                                  │  - □ 추가 가명처리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                                  │  - □ 결합정보 분석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                                  │  - □ 개인정보보호 교육(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

│                                                                                                                      │

├───────────────────────────────────────────────────────────┤

│                                                                                                                      │

│                                                                                                                      │

│⑪(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합을 신청합니다.          │

│                                                                                                                      │

│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제3항, 제6항, 「가명정       │

│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합 및 반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⑫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전문기관명 or 결합전문기관명)장  귀하                                                                                │

┝━━━━━━━━━━━━━━━━━━━━━━━━━━━━━━━━━━━━━━━━━━━━━━━━━━━━━━━━━━━┥

│                                                                                                                      │

├────┬──────────────────────────────────────────────────────┤

│⑬      │1.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첨부서류│2. [공통]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역 등) 1부            │

│        │(결합정보 이용자에 한함, 결합전문기관 양식) /정보집합물 명세서 1부(데이터전문기관 양식)                     │

│        │3. [공통]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 할수 있는 서류 1부[결합전문기관 양식]                        │

│        │   /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 확약서 1부[데이터전문기관 양식]                                              │

│        │4. [결합전문기관]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데이터전문기관]결합의뢰기관 동의서 1부(필요시, 이용기관이 아닌 결합의뢰기관이 제출)                     │

├────┴──────────────────────────────────────────────────────┤

│                                                                                                                      │

└───────────────────────────────────────────────────────────┘

별표 0008: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별지 제8호의3 서식]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제22조의2제3항 관련)

┌───────────────────────────────────────────┐

│                                                                                      │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                                                │

│                                                                                      │

│문서번호 :                                                                            │

│수    신 :                                                                            │

│참    조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 의한 점검 결과 및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상호        │    │대표자              │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                                    │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보고 실적            ┃                                    │

│┣━━━━┯━━━┯━━━━━━━━━━━━━━┫                                    │

│┃구분    │보고일│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

│┠────┼───┼──────────────┨                                    │

│┃대표이사│      │                            ┃                                    │

│┃또는    ├───┼──────────────┨                                    │

│┃대표자  │      │                            ┃                                    │

│┠────┼───┼──────────────┨                                    │

│┃이사회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1부.                                │

│0000년 00월 00일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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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

│                                                    ├───────────────┤

│                                                    │15일                          │

├──┬───────────────────────┴───────────────┤

│협의│ 1. 협의?심의?결정 일자                                                     │

│?  │   □                                                                         │

│심의│ 2. 협의?심의?결정 내용                                                     │

│?  │   □                                                                         │

│결정│   □                                                                         │

│사항│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 │

│다.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협의ㆍ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서류                   ├───────────────┤

│                                                    │없음                          │

└──────────────────────────┴───────────────┘

별표 0012: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의 보고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제28조의2제1항 관련)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의 보고                                       │

├──┬──────────────────────────────────────┤

│심의│ 1. 심의 일자                                                               │

│?  │   □                                                                       │

│결정│ 2. 심의 내용                                                               │

│사항│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세부내용 및 관련 서류 1부 ├───────┤

│                                                                  │없음          │

└─────────────────────────────────┴───────┘

별표 0012: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별지 제12호의3 서식]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제28조의2제1항 관련)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

│심의│ 1. 심의 일자                                                               │

│?  │   □                                                                       │

│결정│ 2. 심의 내용                                                               │

│사항│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

│니다.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__________________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결과 세부내용 및 관련 서류 1부                 │

└─────────────────────────────────────────┘

별표 0012: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4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제28조의3제3항 관련)

┌───────────────────────────────────────────┐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신청서                                                 │

├───┬─────────┬┬──────┬─────────────────────┤

│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또는 │                                          │

│      │소재지            ││기본재산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

│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지정)을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정관 또는 정관(안)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3.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이와 └──────────┤

│관련한 부속서류                                                                       │

└───────────────────────────────────────────┘

별표 001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의5 서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제28조의3제4항 관련)

┌───────────────────────────────────────┐

│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금융위원회                                                                    │

└───────────────────────────────────────┘

                                    210mmx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13: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2항 관련)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                                                   │

├─────┬──────┬───────┬───────┬──────────┤

│신청인    │상호        │              │대표자의 성명 │                    │

│          ├──────┼───────┼───────┼──────────┤

│          │주소        │              │연락처        │                    │

├─────┼──────┼───────┼───────┴──────────┤

│등록대상자│자 격 구 분 │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

│          │( ? 표시 ) ├───────┼──────────────────┤

│          │            │ □ 연 수     │ㅇ 연수기관 :                       │

│          │            │              │ㅇ 연수기간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            │              │E-mail          │                  │

├─────┴──────┴───────┴────────┴─────┬───┤

│                                                                      │수수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

│ 신 용 정 보 협 회 장  귀 하                                          │      │

├───────────────────────────────────┴───┤

│※ 첨부서류                                                                   │

│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4: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4항 관련)

┌─────────────────────────────────┐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사   진               │

├──────┼──────────────┤                      │

│주민번호    │                            │                      │

├──────┼──────────────┤                      │

│연 락 처    │                            │                      │

├──────┼──────────────┤                      │

│E-mail      │                            │                      │

├──────┼──────────────┤                      │

│소속회사    │                            │                      │

├──────┼───────┬─────┬┴───────────┤

│등록번호    │              │등록 일자 │                        │

├──────┼───────┼─────┴────────────┤

│자격 구분   │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

│            │              ├──────────────────┤

│            │              │ 합격일(     년   월   일)     회차 │

│            ├───────┼──────────────────┤

│            │ □ 연  수    │ㅇ 연수기관 :                       │

│            │              │ㅇ 연수일자 :                       │

├──────┼───────┴──────────────────┤

│주       소 │                                                    │

│            │                                                    │

│            │                                                    │

┝━━━━━━┷━━━━━━━━━━━━━━━━━━━━━━━━━━┥

│【 변경 사항 】                                                   │

├──────┬──────────────────────────┤

│연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서(제39조의4제2항 관련)

┌──────────────────────────────────────────┐

│                                                                                    │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신청)서                                                  │

│                                                                                    │

│문서번호 :                                                                          │

│수    신 :                                                                          │

│참    조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청(변경신청)서를 아│

│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상호        │  │대표자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

│                                                                                    │

│                                                                                    │

│※ 첨부서류                                                                         │

│1.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동의서                                       │

│                                                                                    │

│                                                                                    │

│                                                                                    │

│0000년 00월 00일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1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제40조제1항 관련)

┌───────────────────────────────────────────────────────────┐

│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

│                                                                                                                      │

│           귀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당사가  년 월 일(통지요구일)부터                                 │

│최근 3년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아래                                    │

│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이용내역                                                                                                           │

│ ┌────┬────┬─────────────┬─────────┐                                               │

│ │이용날짜│이용목적│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내역                                                                                                           │

│ ┌──────┬────┬──────┬─────────────┬────────┐                               │

│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제공한 날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

│본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20  .  .  .                                                                                                           │

│                                                                                                                      │

│○○○○㈜ 대표이사      (인)                                                                                         │

│   ┌──────┬─────────────────┐                                                               │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

│   ├──────┼─────────────────┤                                                               │

│   │영업점 주소 │                                  │                                                               │

│   └──────┴─────────────────┘                                                               │

│                                                                                                                      │

│                                                                                                                      │

│                                                                   │

│                                                                                                                      │

│□ 이용 및 제공된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                                                                                                                      │

│□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

│?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에 근거한 이용 또는 다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

│우 등을 구분하여 명시                                                                                                 │

│                                                                                                                      │

│□ 제공받은 자의 범위                                                                                                 │

│? 이용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공공기관, 그                │

│밖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본인 등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               │

│재                                                                                                                    │

│                                                                                                                      │

│□ 제공한 목적에 대한 안내                                                                                            │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

│조회 등으로 구분                                                                                                      │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그 밖에 본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

└───────────────────────────────────────────────────────────┘

별표 001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별지 제15호의2 서식] 자동화평가 설명요구(제40조의5제1항 관련)

┌────────────────────────────────────────────┐

│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제40조의5제1항 관련)                                  │

│                                                                                        │

│1. 신용평가주체의 대응권 개요                                                           │

│                                                                                        │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

│제2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

│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      │

│부, 내용의 결정,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     │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

│기초정보 등의 정정ㆍ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       │

│다.                                                                                     │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고객이 정정ㆍ삭제를 요청한      │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      │

│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      │

│습니다.                                                                                 │

│                                                                                        │

│2. 요청 내용                                                                            │

│                                                                                        │

│           은(는) 귀 사의 상기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내용에     │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

│                                                                                        │

│ ① 자동화평가의 결과 (신청인 희망 신용평가 결과 : 금융회사 안내를 받아 기재)           │

│                                                                                        │

│ ②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                                                                                        │

│ ③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휴대폰││이메일      │  │                                                          │

│└───┴┴──────┴─┘                                                          │

│                                                                                        │

│※ 이와 관련, 본인은 귀 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     │

│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        │

│의합니다.(동의 □ / 비동의 □)                                                          │

│                                                                                        │

│                                                                       20   .    .     .│

│                                                                                        │

│                                                                     (서명/인)          │

└────────────────────────────────────────────┘

별표 0015: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

┌──────────────────────────────────────────────────┐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제40조의5제1항 관련)                                  │

│                                                                                                    │

│1.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제도 안내                                   │

│                                                                                                    │

│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 │

│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 및 수정된 정 │

│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하여 줄 것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초정보가 │

│당사가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  │

│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수집한 타 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ㆍ삭제를 요청하  │

│여야 합니다.                                                                                        │

│                                                                                                    │

│2.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

│                                                                                                    │

│             는(은)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과 관련하여 귀 사의 설명을 읽고 이 │

│해하였으며,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기초정보 중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내용이 있어 │

│아래와 같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

│                                                                                                    │

│┌──────────┬─────┬──────────┐                                          │

││구 분               │현행 정보 │정정 또는 삭제 내용 │                                          │

│├──────────┼─────┼──────────┤                                          │

││식별정보            │          │                    │                                          │

│├──────────┼─────┼──────────┤                                          │

││거래내용 판단정보   │          │                    │                                          │

│├──────────┼─────┼──────────┤                                          │

││신용도 판단정보     │          │                    │                                          │

│├──────────┼─────┼──────────┤                                          │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                                          │

│├──────────┼─────┼──────────┤                                          │

││기타 정보           │          │                    │                                          │

│└──────────┴─────┴──────────┘                                          │

│                                                                                                    │

│3. 다음과 같이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본란 삭제)                                                                │

│┌─────────┬──────────────────────────┐                        │

││정보명            │세부 내용                                           │                        │

│├─────────┼──────────────────────────┤                        │

││건강보험 납부실적 │’xx년 x월 x일∼’??년 ?월 ?일까지 연체없이 납부│                        │

│├─────────┼──────────────────────────┤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

│└─────────┴──────────────────────────┘                        │

│                                                                                                    │

│4. 상기 오류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                                                                                                    │

│※ 붙 임 : 증빙자료                                                                                 │

│                                                                                                    │

│                                                            20   .    .     .                       │

│                                                                                                    │

│                                             (서명 / 인)                                            │

└──────────────────────────────────────────────────┘

[별지 제15호의3 서식] 기초정보 정정ㆍ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제40조의5제1항 관련)

별표 0015: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

┌───────────────────────────────────────────────────┐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제40조의5제2항 관련)                                                           │

│                                                                                                      │

│  귀하가 xxxx년 oo월 △△일 당사를 대상으로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              │

│라 귀하에 대한 당사의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줄 것으로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 자동화평가 결과                                                                                    │

│  - 평가 기준 시점 : 20??년 △월 ○일(금융거래시점 시점)                                            │

│  - 평가 대상 : (금융상품명 기재)                                                                     │

│  - 당사의 자동화평가 결과                                                                            │

│                                                                                                      │

│2. 당사의 자동화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                                                     │

│                                                                                                      │

│                                                                                                      │

│ ① 식별정보(반영비중       %)                                                                        │

│┌──────┬───┬─────┐                                                                  │

││구 분       │내 용 │입수 경로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 업       │      │          │                                                                  │

│├──────┼───┼─────┤                                                                  │

││(이하 생략) │      │          │                                                                  │

│                                                                                                      │

│                                                                                                      │

│                                                                                                      │

│ ② 거래내용판단정보(반영비중       %)                                                                │

│  ?대출정보                                                                                          │

│┌───┬───┬───┬──┬─────┐                                                          │

││기관명│개설일│만기일│금액│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개설 정보                                                                                 │

│┌───┬───┬───┬─────┐                                                                │

││기관명│개설일│만기일│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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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신용도판단정보(반영비중       %)                                                                  │

│ ?채무불이행정보                                                                                     │

│┌────┬───┬───┬────┬────┬─────┐                                          │

││발생기관│발생일│해제일│등록금액│연체금액│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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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연체정보                                                                                       │

│┌────┬───┬───┬────┬─────┐                                                    │

││발생기관│발생일│연체일│연체금액│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

││발생기관│발생일│사유│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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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④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반영비중       %)                                                             │

│┌──────┬──┬───┬─────┐                                                            │

││종류        │금액│기준일│입수 경로 │                                                            │

│├──────┼──┼───┼─────┤                                                            │

││소득정보    │    │      │          │                                                            │

│├──────┼──┼───┼─────┤                                                            │

││기타 자산   │    │      │          │                                                            │

│├──────┼──┼───┼─────┤                                                            │

││(이하 생략) │    │      │          │                                                            │

│                                                                                                      │

│                                                                                                      │

│⑤ 기타 정보(반영비중       %)                                                                        │

│?공공정보                                                                                            │

│┌────┬───┬────┬────┬─────┐                                                  │

││발생기관│발생일│등록금액│등록사유│입수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요령                                                                                          │

│ (1) 상기 양식은 예시로서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구분별(식별정보,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 │

│용거래능력판단정보, 기타정보)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에 대해 세부 항목 및 입수 경로를         │

│안내(다만, 신용정보의 구분, 세부 정보 및 세부 공개항목은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

│수 있음)                                                                                              │

│ (2) 입수 경로는 당사 자체입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

│기업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 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회사, NICE평가정보        │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중 해당되는 경로를 안내                     │

│ (3) 상기 양식이 금융거래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동화평가 결과의 안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

│우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

│                                                                                                      │

│2.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없으면 본란 삭제)                                                    │

│┌───────────────────────────┐                                            │

││해당 금융회사가 작성                                  │                                            │

││(통신요금 납부실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 등) │                                            │

│└───────────────────────────┘                                            │

│                                                                                                      │

│                                                                                                      │

│                                                            20   .    .     .                         │

│                                                                                                      │

│                                             ○○금융회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15호의4 서식]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제40조의5제2항 관련)

별표 0016: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서

┌─────────────────────────────┬──────────┐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

├───┬──────┬┬─────────────────┼──────────┤

│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없음                │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

├───┬──────┬┬─────────────────┼──────────┤

│요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없음                │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별표 0017: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신용정보 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처리기간                              │

│                                            ├───────────────────┤

│                                            │15일                                  │

├───┬────────┬┬────────┼───────────────────┤

│보고자│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또는 법인등록번 │                                      │

│      │대표자의 성명   ││호(비영리법인의 │                                      │

│      │                ││경우 고유번호)  │                                      │

│      ├────────┼┴────────┴───────────────────┤

│      │본점 또는 기관  │                                                          │

│      │소재지          │                                                          │

├───┼────────┴─────────────────────────────┤

│보고  │                                                                            │

│내용  │ 1. 시정요청 내용                                                           │

│      │                                                                            │

│      │                                                                            │

│      │ 2. 발생사유                                                                │

│      │                                                                            │

│      │                                                                            │

│      │ 3. 시정조치 내용                                                           │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수수료                                │

│                                            ├───────────────────┤

│                                            │없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처리기간                              │

│                                            ├───────────────────┤

│                                            │15일                                  │

├───┬────────┬┬────────┼───────────────────┤

│보고자│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또는 법인등록번 │                                      │

│      │대표자의 성명   ││호(비영리법인의 │                                      │

│      │                ││경우 고유번호)  │                                      │

│      ├────────┼┴────────┴───────────────────┤

│      │본점 또는 기관  │                                                          │

│      │소재지          │                                                          │

├───┼────────┴─────────────────────────────┤

│보고  │                                                                            │

│내용  │ 1. 시정요청 내용                                                           │

│      │                                                                            │

│      │                                                                            │

│      │ 2. 발생사유                                                                │

│      │                                                                            │

│      │                                                                            │

│      │ 3. 시정조치 내용                                                           │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수수료                                │

│                                            ├───────────────────┤

│                                            │없음                                  │

└──────────────────────┴───────────────────┘

별표 0018: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제43조의6 관련)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제43조의6 관련)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상호 또는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                    │

│칭          │                  │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 │                    │

│            │                  │의 경우 고유번호)     │                    │

├──────┼─────────┼───────────┼──────────┤

│본점 또는 기│                  │대표자                │                    │

│관 소재지   │                  │                      │                    │

├──────┴────────┬┴───────────┴──────────┤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

│누설된 시점                   │                                              │

├───────────────┼───────────────────────┤

│누설 경위                     │                                              │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                                              │

│조치                          │                                              │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                                              │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                                              │

├───────────────┼───────────────────────┤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                                              │

│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                                              │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기타 참고사항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누설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 관련문서                             ├───┤

│2.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없음  │

│관련한 증빙서류 등 관련문서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제43조의6 관련)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상호 또는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                    │

│칭          │                  │인등록번호(비영리법인 │                    │

│            │                  │의 경우 고유번호)     │                    │

├──────┼─────────┼───────────┼──────────┤

│본점 또는 기│                  │대표자                │                    │

│관 소재지   │                  │                      │                    │

├──────┴────────┬┴───────────┴──────────┤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

│누설된 시점                   │                                              │

├───────────────┼───────────────────────┤

│누설 경위                     │                                              │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                                              │

│조치                          │                                              │

├───────────────┼───────────────────────┤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                                              │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                                              │

├───────────────┼───────────────────────┤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                                              │

│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                                              │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기타 참고사항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누설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 관련문서                             ├───┤

│2.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없음  │

│관련한 증빙서류 등 관련문서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은 2002.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② 제46조는 2010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③ 제34조제4항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로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2012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 보고의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제3조(내부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승인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부터 적용한다.제4조(내부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 보고의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제6조(중계기관 이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23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제23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8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②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중 "전국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④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7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⑦ 은행업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제49조제6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제78조제6항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5호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⑧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5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⑩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 인가심사기준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제9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같은 법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5호 중 "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제49조 중 "신용정보업 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③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으로 한다.④ 교역보험 취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한다.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신용정보기관"을 "신용정보회사"로 한다.⑥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⑦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⑨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⑩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⑪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⑫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⑬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4항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의 개인신용평점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나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호 중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7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신용조회사"를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제78조제6항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겸영업무를 할"로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1호나목 중 7)을 다음과 같이 한다.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6호 중 "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제42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 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Ⅲ.3.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같은 법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데이터전문기관 취소요건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104', '20020704', '20030319', '20031105', '20040630', '20051103', '20080407', '20090512', '20090826', '20091002', '20110818', '20120626', '20130131', '20130423', '20140422', '20140611', '20140806', '20150630', '20150907', '20150911', '20160316', '20160921', '20161020', '20190710', '20200805', '20210930', '20220707', '20220923', '20230830', '20231227', '20240417', '20250121', '20250205'] (공포번호: ['2001-113', '2002-42', '2003-19', '2003-52', '2004-41', '2005-53', '2008-8', '2009-30', '2009-50', '2009-56', '2011-15', '2012-12', '2013-1', '2013-9', '2014-11', '2014-13', '2014-24', '2015-20', '2015-30', '2015-31', '2016-14', '2016-32', '2016-40', '2019-33', '2020-35', '2021-36', '2022-22', '2022-33', '2023-43', '2023-65', '2024-19', '2025-1',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