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보고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보고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부를 원소속으로 하는 재외공무원 및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주재무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고의 종류) ① 공관장이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는 이를 정기보고, 수시보고, 임의보고로 구분한다.② 정기보고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장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④ 임의보고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없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제4조 (보고의 의무) 공관장은 정기보고를 행함에 있어서 그 보고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보고는 지시를 받은 이후 조속 행하되 보고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의 방법) 보고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부 해당 실ㆍ국에 제출한다.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여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장 보고의 통제 및 처리', '제6조 (통제 및 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 (정기보고의 통제) ① 이 규정의 본문 또는 별표에 등재하지 아니한 보고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타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문서ㆍ전문 수발상황을 조사하여 정기보고별로 근거여부ㆍ존치필요성 여부 및 보고주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 실ㆍ국장 또는 기타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폐지ㆍ통합하거나 보고주기를 조정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의 처리) ① 관계 실ㆍ국장은 공관장으로부터 접수된 보고를 분석ㆍ평가하여 외교정책 입안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계 실ㆍ국장은 제1항의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에게 이를 시달할 수 있다.', '         제3장 정세보고', '제9조 (정기정세보고) ① 공관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수시ㆍ임의 정세보고) 정기정세보고 이외에 중요정세의 변동발생시 등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외공관활동보고', '제11조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 ①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에서의 당해연도 연간 활동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주재관 활동계획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결과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상반기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은 매년 7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 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단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관별 실정에 따라 보고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1. 정무활동2. 경제외교활동3. 홍보문화활동4. 영사교민활동5. 기타', '제12조(공관장 활동보고)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 및 재외국민ㆍ영사 활동을 망라한 전반적인 활동실적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자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익분기 초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재외국민ㆍ영사 사무보고', '제13조 (정기보고의 종류) 공관장이 재외국민ㆍ영사사무에 관하여 행하는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출입국업무2. 여권업무3. 영사업무', '제14조 (정기보고의 목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제6장 행정관계보고', '제15조 (정기보고의 종류) 공관장이 제출하여야 할 행정관계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보안업무2. 예산회계업무', '제16조 (정기보고의 목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장 주재관보고', '제17조 (보고의 종류와 방법) ① 주재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활동보고와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주재관 보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기활동보고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주재관이 작성하되, 해당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익반기 초월 말일까지 본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활동보고서의 활용) 해당 공관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정기 활동보고 실적을 동 주재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및 성과계약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19조 (총영사관 등의 활동보고) ①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및 주교황청대사관은 특별히 지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정세보고 및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정무활동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사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대표부 및 총영사관의 장은 이를 행하여야 한다.② 주교황청대사관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경제ㆍ통상활동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국제기구 주재공관) 국제기구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공관장은 제11조 제2항 4호 및 제5장 규정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소규모 공관에 대한 특례) 직원(공관장 및 주재관 포함)의 수가 3인 이하인 대사관ㆍ대표부 또는 2인 이하인 총영사관ㆍ영사관의 장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보고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정기보고 목록

[별표 1]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정기보고 목록

┏━━━━┯━━━━━━━━━━━━━━━━━━━━━━━━━━┯━━━━━━━┯━━━━━━━━━━━┓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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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반기별 사증발급현황                                 │익반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업무    │(국적별·자격별)                                    │초월 15일     │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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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폐기여권현황보고                                    │익분기        │여권법시행령 제37조   ┃

┃        │                                                    │초월 15일     │제2항                 ┃

┃        ├──────────────────────────┼───────┤                      ┃

┃        │사진부착식 공백여권 수불보고, 사진부착식 폐         │익분기        │                      ┃

┃        │기여권 및 T/C관리기록부, 폐기신원정보지 관리,       │초월 15일     │                      ┃

┃        │사진부착식 여권 재발급현황                          │              │                      ┃

┃        ├──────────────────────────┼───────┤                      ┃

┃        │여권직권폐기보고                                    │익분기        │                      ┃

┃        │                                                    │초월 10일     │                      ┃

┠────┼──────────────────────────┼───────┼───────────┨

┃영사업무│영수필증 판매실적 보고, 영사업무 수입금 결산부, 수입│익분기        │여권법시행령 제37조   ┃

┃        │금 출납계산서                                       │초월 15일     │제2항                 ┃

┃        ├──────────────────────────┼───────┤                      ┃

┃        │수입금 집행잔액                                     │매년 1월 5일  │                      ┃

┃        ├──────────────────────────┼───────┤                      ┃

┃        │영사수입금 송부                                     │매년 1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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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행정관계 정기보고 목록

[별표 2] 

행정관계 정기보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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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   고   명                              │보고시기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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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보안업무 심사분석 보고                    │매년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업무│                                          │7월 20일    │제73조                          ┃

┃    ├─────────────────────┼──────┼────────────────┨

┃    │비밀소유현황보고                          │익반기      │외교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    │                                          │초월 10일   │제47조                          ┃

┃    ├─────────────────────┼──────┼────────────────┨

┃    │외교정보통신시스템 암호, 보안장비 및 자재 │익반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

┃    │보유현황 보고                             │초월 10일   │제27, 33, 59조                  ┃

┠──┼─────────────────────┼──────┼────────────────┨

┃예산│수입금 출납 계산서                        │익분기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

┃회계│                                          │초월 20일   │                                ┃

┃업무├─────────────────────┼──────┼────────────────┨

┃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계산서                 │익월 20일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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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연례정세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연 례 정 세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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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핵심요지                                         ┃

┃                                                      ┃

┃  II. 상세내용                                        ┃

┃                                                      ┃

┃    1. 주요 정세동향                                  ┃

┃                                                      ┃

┃      가. 정치                                        ┃

┃                                                      ┃

┃      나. 경제                                        ┃

┃                                                      ┃

┃      다. 대외관계                                    ┃

┃                                                      ┃

┃      라. 남북한 관련 특기사항                        ┃

┃                                                      ┃

┃      마. 기타사항                                    ┃

┃                                                      ┃

┃    2. 주요 정세전망 (※1항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성) ┃

┃                                                      ┃

┃    3. 평가 및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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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외교업무심사분석 및 사업계획

[별지 제2호서식]

ㅇㅇ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 및 ㅇㅇ년도 사업계획

공관(실ㆍ국명)

Ⅰ. ㅇㅇ년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내역 및 심사분석

 1. 집행내역 개요

(단위 : 천원,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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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

┃        ├───┬─────┬──┼─────┬─────┬──┼─────┬─────┬──┨

┃        │일반  │사업추진비│소계│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소계│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소계┃

┃        │수용비│          │    │          │          │    │          │          │    ┃

┠────┼───┼─────┼──┼─────┼─────┼──┼─────┼─────┼──┨

┃정기지원│      │          │    │          │          │    │          │          │    ┃

┠────┼───┼─────┼──┤          │          │    │          │          │    ┃

┃특별지원│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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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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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자│장소│지출액│목적│주최자│접촉대상│집행분야┃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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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업무 심사분석

(단위: 천원,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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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적 및 평가│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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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활동    │            │      ┃

┠──────┼──────┼───┨

┃경제외교활동│            │      ┃

┠──────┼──────┼───┨

┃홍보문화활동│            │      ┃

┠──────┼──────┼───┨

┃영사교민활동│            │      ┃

┠──────┼──────┼───┨

┃기타        │            │      ┃

┠──────┼──────┼───┨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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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ㅇㅇ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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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활동계획│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

┃            │            ├──┬──┬──┬──┬──┨

┃            │            │1/4 │2/4 │3/4 │4/4 │합계┃

┣━━━━━━┿━━━━━━┿━━┿━━┿━━┿━━┿━━┫

┃정무활동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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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활동│            │    │    │    │    │    ┃

┠──────┼──────┼──┼──┼──┼──┼──┨

┃홍보문화활동│            │    │    │    │    │    ┃

┠──────┼──────┼──┼──┼──┼──┼──┨

┃영사교민활동│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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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관장활동보고

[별지 제3호서식] 

공 관 장 활 동 보 고

(     년    /4분기)

     공관명  :  

     공관장  :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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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활 동 내 역       │접 촉 대 상       ┃

┃      │(목적?내용?성과)│(소속?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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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주재관 정기 활동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주 재 관 정 기 활 동 보 고

(     년    반기)

공관명: 

작성자  성 명:                          (서명)

         직위(직급):        

         소관업무분야(원소속부처): 

   부임일자: 

확인자  성 명:                          (서명)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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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실적                                   ┃활동성 실적                                     ┃여타 공관업무 지원 실적                                                 ┃총계  ┃

┃※ 전문보고한 실적에 한함                     ┃※ 전문보고한 실적에 한함                       ┃※ 전문보고하지 않은 실적도 포함                                        ┃      ┃

┃(본인이 기안 또는 검토한 전문)                ┃(본인이 기안 또는 검토한 전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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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                  │소계  ┃                    │              │            │            │소계  ┃      ┃

┃중요사항          │일반사항          │      ┃중요사항            │일반사항          │      ┃중요사항            │일반사항      │사증심사    │기타        │      ┃      ┃

┃(건별 3점)        │(건별 1점)        │      ┃(건별 5점)          │(건별 2점)        │      ┃(건별 5점           │(건별 3점)    │(20건별 1점)│업무실적    │      ┃      ┃

┃※대통령실 보고   │※ 일반 언론동향, │      ┃※정책관련 주요인사 │※주재국내 인사와 │      ┃또는 7점)           │※차관급 미만 │            │(건별 1점)  │      ┃      ┃

┃사항, 주요 정책? │주재국 현장       │      ┃교섭, 정책관련      │일상 교류, 행정   │      ┃※(5점) 차관급 이상 │인사 교류     │            │            │      ┃      ┃

┃정세 관련 사항 등 │공개동향 등       │      ┃본부 지시 이행,     │사항 관련 본부    │      ┃고위인사 교류       │행사 지원,    │            │            │      ┃      ┃

┃                  │                  │      ┃우리 기업?교민     │지시 이행, 우리   │      ┃행사 지원, 공관     │공관 일상     │            │            │      ┃      ┃

┃                  │                  │      ┃주요 민원 해결      │기업?교민 일상   │      ┃중요행사 지원 등    │행사 지원 등  │            │            │      ┃      ┃

┃                  │                  │      ┃지원, 주요 사건?   │민원 해결 지원,   │      ┃※(7점) 대통령?    │              │            │            │      ┃      ┃

┃                  │                  │      ┃사고 해결 지원 등   │일상 사건사고     │      ┃총리?국회의장      │              │            │            │      ┃      ┃

┃                  │                  │      ┃                    │해결 지원 등      │      ┃등 정상급 행사      │              │            │            │      ┃      ┃

┃                  │                  │      ┃                    │                  │      ┃※행사기간과 무관   │              │            │            │      ┃      ┃

┃                  │                  │      ┃                    │                  │      ┃하게 건당 산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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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건              │00건              │ⓐ+ⓑ ┃00건                │00건              │ⓓ+ⓔ ┃00건                │00건          │00건/20(×  │00건        │ⓗ+ⓘ+┃ⓒ+ⓕ+┃

┃(×3점=ⓐ점)      │(×1점=ⓑ점)      │=ⓒ점 ┃(×5점=ⓓ점)        │(×2점=ⓔ점)      │=ⓕ점 ┃(×5점 또는         │(×3점=ⓘ점)  │1점=ⓙ점)   │(×1점=ⓚ점)│ⓙ+ⓚ=┃ⓛ    ┃

┃                  │                  │      ┃                    │                  │      ┃7점=ⓗ점)           │              │            │            │ⓛ점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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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실적 건별 상세내용(전문제목, 전문번호 등) 하술 필요(하기 상세내용 없을시 실적 불인정)

※ 실적 산정시 중복산정 불가(예. 주재국 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본부 지시에 따라 교섭하고 주재국 정책 정보도 파악한 경우, 정보성 또는 활동성 실적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산정)

※ 동일한 민원이나 사건사고 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지원한 경우, 전문보고 횟수를 기준으로 매 건을 실적으로 산정

※ 활동보고 대상 기간 중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자 교체가 있는 경우, 상기 평가 결과는 해당 직위에 대한 평가 결과로만 활용(하위 5% 산정 등에서 제외)

※ 주요인사 접촉 기록은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도 반드시 등록 요망

Ⅰ. 정보성 실적

중요사항(00건)

1) "00 관련 당지 외교단 동향 보고"(주00(대)-S0000(2024.00.00))

2)

일반사항(00건)

1) "00 관련 주재국 언론 동향"(주00(대)-S0000(2024.00.00))

2)

Ⅱ. 활동성 실적

1. 중요사항(00건)

1) "00 관련 00 차관 면담"(주00(대)-S0000(2024.00.00))

2)

2. 일반사항(00건)

1) "00부 00과장 면담 결과"(주00(대)-S0000(2024.00.00))

2)

Ⅲ. 여타 공관업무 지원 실적

1. 중요사항(00건)

1) 00부 차관 방문/방한 의전 지원(2024.00.00)

2) 당관 국경절 리셉션 귀빈 안내 지원(2024.00.00)

2. 일반사항(00건)

1) 00부 국장 방문/방한 의전 지원(2024.00.00)

2) 당관 지상사 간담회 참석자 섭외 지원(2024.00.00)

3. 사증심사(00건)

1) 관광비자 심사 00건

2) 공무비자 심사 00건

4. 기타(00건)

1) (여타 업무 실적)(2024.00.00)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7', '20100202', '20150130', '20150227', '20240327'] (공포번호: ['118', '152', '47', '5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