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실시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협력개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 중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2.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인프라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협력개발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다.가.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나. 프로젝트다. 기술협력라. 개발컨설팅마. 전문인력의 파견바. 초청연수사.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아.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내용3. "프로젝트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기술협력"이란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국에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조사업자"를 말한다.7. "주관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8.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9. "수행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0.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11.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12.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3. "연차평가"란 해당 연도 사업 수행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4. "최종평가"란 총 수행기간의 사업 수행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5.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6. "자체평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7. "사후관리"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ㆍ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사후관리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성과발생현황, 파급효과, 후속지원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9. "사업기간"이란 총수행기간에 사후관리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사후관리기간을 제외한다.20.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21. "국고보조금"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교부금 또는 전담기관이 그 교부금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한 지원금으로, 「보조금법」제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말한다.22. "자기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24. "정책지정"이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5. "계속사업"이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26.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사업, 법령ㆍ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7.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28. "중요재산"이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을 말한다.2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3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31. "보조금수령자"란 전담기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처나 수급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요령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한다.1.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②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만 적용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2장 사업의 추진 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개발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신규 지원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2.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한다.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사업 선정평가, 계속사업 연차평가,종료사업 최종평가 등2. 문제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④ 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장관은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0조 및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취소의 범위, 가중 및 감경, 소명자료 검토, 그 밖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2. 「보조금법」 제33조 및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환수 금액의 산정, 가중 및 감경, 소명자료 검토, 그 밖에 환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3. 「보조금법」제33조의2 및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 소명자료 검토,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4. 「보조금법」제31조2 및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명자료 검토,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전담기관은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제재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17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⑤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부당집행 사업비 반환청구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추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를 공제 또는 차감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협약 지원에 관한 사항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9.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12.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9.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10. 연구윤리 준수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2.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13. 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 등의 보조금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②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③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10.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② 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③ 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④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5.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3. \t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발굴 및 기획', '제11조(사업의 발굴) ① 장관은 신규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4. 산업통상자원부로 접수된 수원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당해연도의 프로젝트사업에 관하여 수원국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제13조(사전기획) ① 장관은 사업의 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국제협력기구, 다자개발은행,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활동 등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전기획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타당성조사) 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장관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장관은 효율적인 산업개발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13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제15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제12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2.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3.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총수행기간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5. 근거법령 및 규정6.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7. 평가 기준 및 지표8.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2.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3. 기타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한 사업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은 별표2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검토사항 및 처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8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한다.② 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수행기관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명, 협약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9.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10.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사항11.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⑤ 부속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에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4. 해당 국고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⑦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⑧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⑨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0조(국고보조금의 교부) ①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사업비청구서2.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신설계좌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제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가능)3. 현물출자확약서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행기관과 협약에 대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⑤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이 해약되는 등 사유로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②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수행기관은 신규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용 허락하거나 자료를 양도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 지급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주관기관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5. 사업수행기간 변경6.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7.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8.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증액9.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10. 보조비목 간의 전용④ 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 및 증빙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참여인력의 변경3. 보조세목 간의 전용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약변경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한다.1.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통보한 경우, 수행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다.2.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제3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3. 전담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⑥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⑦ 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착수가 협약체결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5.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7. 연차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10.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12.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13. 그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장관이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통지로써 본 협약의 해약으로 갈음한다.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② 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2 및 별표3 규정을 준용한다.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의 사용방식은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② 국고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④ 기타 사업비의 사용 방법, 절차, 계약의 체결 및 사용 불허 업종 등에 관하여는 별표4 및 별표5를 따른다.', '제28조(사업비의 이월) ①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정산 및 회수)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집행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 잔액2.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3. 부당 집행 또는 사업비 불인정으로 간주된 국고보조금 집행액4. 해당 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⑦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⑧ 실적보고 또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⑨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는 제17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30조(보조사업 집행 점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집행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31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② 전담기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또는 기술협력사업 :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단, 최종보고는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2. 기획사업 : 해당 협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제출일까지3.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 폐지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③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결과 보고시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2.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3.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평가결과의 통보로 제22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5.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7조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 (자체평가) ①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개요, 성과지표 등에 관한 사항3. 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 기간, 소요예산 등 평가개요에 관한 사항② 자체평가는 평가의 실시방법, 대상, 평가시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가. 내부 평가 : 사업 수행 관계자들이 실시 사업에 대해 직접 평가나. 외부 평가 :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다. 공동 평가 :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2. 평가대상에 따른 구분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나. 형태별 평가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다. 국별 평가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라. 분야별 평가 :특정 분야의 협력개발지원사업 전반을 평가마. 주제별평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바. 정책 및 전략 평가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ㆍ타당성 등 평가사. 기타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3.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의 종류가. 사전평가 :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나. 중간평가 :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ㆍ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사업 진행 중 선별적 실시다. 종료평가 :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라. 사후평가 :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ㆍ전략적 교훈 분석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시③ 전담기관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최종 결과에 대해 차년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의 국내ㆍ외 공유 및 환류를 위해 세미나 개최,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반기별 이행점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선사항은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차년도 시행계획, 프로젝트 수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2. 국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선정과 연간, 중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⑦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제35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평가와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③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2. 사업성과 달성도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④ 장관은 사후평가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⑥ 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4. 개도국생산현장기술지도 등을 활용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7. 기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⑦ 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은 본 요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⑧ 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성과분석)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주관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주관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③ 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 시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 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9조(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② 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대해 「보조금법」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반환 받거나 지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장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국고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담기관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 또는 수령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수령자에게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장관은 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수행배제 또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② 장관은 수행기관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수행배제 또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 '제4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중요재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③ 장관은 수행기관이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항공기의 경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제4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②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처분 등을 한 경우, 장관은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통해 별도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중요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정보공시) 같은 회계연도 중 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47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49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검토 및 평가제외 (제17조 관련)

[별표 1]사전검토 및 평가제외 (제17조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ㅇ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이하 동일)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전제외 대상 검토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분│사전지원제외                                                                          ┃

┠──┼───────────────────────────────────────────┨

┃검토│1. 기업의 부도                                                                        ┃

┃기준│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

┃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

┃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     ┃

┃    │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      ┃

┃    │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

┃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    │한다)                                                                                 ┃

┃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

┃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       ┃

┃    │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

┃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       ┃

┃    │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    ┃

┃    │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    ┃

┃    │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⑧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표 0002: 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2]사업비 산정기준 

1. 일반 원칙 

 가.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과제별로 산정한다.  

 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며,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기관이 외국소재기관인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비 산정 기준

 가.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보편타당하며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수당, 여비 등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다.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수행기관이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에서 삭감ㆍ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증 단계에서 불인정 회수 될 수 있다. 

┌─────────────────────────────────┐

│1)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항목                                      │

│2)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예비비, 잡비 등)        │

│ -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 등                                │

│ - 사업부지, 부동산, 차량구입비                                   │

│3)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

│4) 사업수행팀 참여 인력 개인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

│5) 상대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내는 세금               │

│  예) NGO 등록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

│6) 타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항목                          │

│7) 참여인력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구활동비’│

└─────────────────────────────────┘

 마.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예시)  

3. 사업비의 조정 

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 또는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세부 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조정된 사업비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세부 내역별 검토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비목 및 세목별 산정 기준

가. 인건비 

(1) 일반원칙

ㅇ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세목별 내역 

┌───┬────┬───────────────────────┬─────────────────────┐

│보조  │보조    │내역                                          │기준                                      │

│비목  │세목    │                                              │                                          │

├───┼────┼───────────────────────┼─────────────────────┤

│인    │보수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수행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가입자인     │

│건    │(01)    │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정       │

│비    │        │                                              │한다.                                     │

│(110) │        │                                              │                                          │

│      │        │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계획서   │

│      │        │                                              │상 참여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                                              │                                          │

│      │        │                                              │?소속 수행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

│      │        │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

│      │        │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계상            │

│      │        │                                              │                                          │

│      │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

│      │        │                                              │연말 정산 기준 급여 총액을 알 수 없는     │

│      │        │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      │        │                                              │                                          │

│      │        │                                              │?계약체결 이후, 해당 수행기관의 총       │

│      │        │                                              │인건비 증액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        │

│      │        │                                              │해야함                                    │

│      │        │                                              │                                          │

│      │        │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

│      │        │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      ├────┼───────────────────────┼─────────────────────┤

│      │기타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

│      │인건비  │회의참석비, 속기료, 단순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

│      │(05)    │                                              │외부 기관 소속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

│      │        │                                              │지급                                      │

│      │        │                                              │                                          │

│      │        │                                              │ -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 : 원 소속기관의  │

│      │        │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

│      │        │                                              │제출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의 급여     │

│      │        │                                              │기준에 따라 산정함(원 소속기관의 확       │

│      │        │                                              │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외부기관으      │

│      │        │                                              │로부터 급여를 받는 참여인력에게는 급      │

│      │        │                                              │여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      │        │                                              │                                          │

│      │        │                                              │ -외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 실지    │

│      │        │                                              │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인력의     │

│      │        │                                              │업무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      │

│      │        │                                              │거래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      │

│      │        │                                              │적인 수준으로 정할 것                     │

│      │        │                                              │?참여인력 아닌 인력에게 지급되는         │

│      │        │                                              │그 밖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자체          │

│      │        │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산정               │

│      │        │                                              │수행기관 소속 인력에게는 지급할           │

│      │        │                                              │수 없음                                   │

│      │        │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은       │

│      │        │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

├───┼────┼───────────────────────┼─────────────────────┤

│운    │일반    │ 1. 사무용품 구입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영    │수용비  │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국한함                                    │

│비    │(01)    │잡품의 구입비                                 │                                          │

│(210)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국한함                                    │

│      │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      │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        ├───────────────────────┼─────────────────────┤

│      │        │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국한함                                    │

│      │        │물품의 제작비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      │        │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                                          │

│      │        │제작비                                        │                                          │

│      │        ├───────────────────────┼─────────────────────┤

│      │        │ 4. 소모성물품 구입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국한함                                    │

│      │        ├───────────────────────┼─────────────────────┤

│      │        │ 5. 간행물 등 구입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문헌          │

│      │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등        │구입에 한정함                             │

│      │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      │        │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

│      │        │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

│      │        │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

│      │        │                                              │산정                                      │

│      │        ├───────────────────────┼─────────────────────┤

│      │        │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국한함                                    │

│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      │        │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

│      │        │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

│      │        │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         │                                          │

│      │        │수수료                                        │                                          │

│      │        │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                                          │

│      │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                                          │

│      │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      │        ├───────────────────────┼─────────────────────┤

│      │        │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국한함                                    │

│      │        │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       │?수행기관 자체 기준 또는 외부기          │

│      │        │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관의 기준단가·계약단가 등 적용           │

│      │        │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        │하여 산정함                               │

│      │        │한 자에 대한 사례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

│      │        │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

│      │        │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

│      │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

│      │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

│      │        │활용비                                        │적용하여 현금 산정                        │

│      │        ├───────────────────────┼─────────────────────┤

│      │        │ 8. 공고료 및 광고료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국한함                                    │

│      │        │공고 및 광고료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      │        ├───────────────────────┼─────────────────────┤

│      │        │ 9.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국한함                                    │

│      │        │                                              │                                          │

│      │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

│      │        │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인력이           │

│      │        │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

│      │        │                                              │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

│      │        │                                              │함                                        │

│      │        │                                              │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

│      │        │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

│      │        │                                              │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

│      │        │                                              │가능                                      │

│      │        │                                              │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

│      │        │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            │

│      │        │                                              │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

│      │        │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

│      │        │                                              │포함하여 산정 가능                        │

│      │        │                                              │                                          │

│      │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

│      │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항목에        │

│      │        │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      │        │                                              │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        │

│      │        │                                              │의관련 인쇄비, 회의 관련 식대,            │

│      │        │                                              │다과비 등 포함                            │

│      │        │                                              │ *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

│      │        │                                              │  예시) OO워크샵 비용×2회 =              │

│      │        │                                              │2,000,000원 같이 산정할 수 없으           │

│      │        │                                              │며, 실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           │

│      │        │                                              │(예시 : 장소 대여료, 자료 인쇄비)         │

│      │        │                                              │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            │

│      │        │                                              │을 토대로 작성                            │

│      │        ├───────────────────────┼─────────────────────┤

│      │        │ 10.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국한함                                    │

│      │        │                                              │?각종 학회, 세미나 등 개최비는           │

│      │        │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

│      │        │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         │

│      │        │                                              │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        │

│      │        │                                              │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

│      │        │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세미나            │

│      │        │                                              │관련 식대, 다과비 등 포함                 │

│      │        │                                              │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

│      │        │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

│      │        │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

│      │        │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

│      │        │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 집행         │

│      │        │                                              │불가                                      │

│      │        ├───────────────────────┼─────────────────────┤

│      │        │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국한함                                    │

│      │        │대한 대가                                     │                                          │

│      ├────┼───────────────────────┼─────────────────────┤

│      │공공    │ 1. 공공요금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요금    │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     │국한함                                    │

│      │및      │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

│      │제세    │   - 철도화물 운송요금,                       │                                          │

│      │(02)    │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      │                                          │

│      │        │거료                                          │                                          │

│      │        ├───────────────────────┼─────────────────────┤

│      │        │ 2. 제세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        │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     │국한함                                    │

│      │        │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                                          │

│      │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           │                                          │

│      │        │담금                                          │                                          │

│      │        │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       │                                          │

│      │        │과 국고체당금                                 │                                          │

│      │        │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

│      │        │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      ├────┼───────────────────────┼─────────────────────┤

│      │특근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매식비  │매식비                                        │국한함                                    │

│      │(05)    │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

│      │        │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                                          │

│      │        │매식비                                        │                                          │

│      │        │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

│      │        │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                                          │

│      │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

│      │        │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

│      │임차료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          │

│      │(07)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        │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해야 함                                   │

│      │        │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

│      │        │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SW 등)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

│      │        │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                   │

│      │        │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수행기관 자체 사용/임차 또는 수행       │

│      │        │                                              │기관간 사용/임차의 경우에는 현            │

│      │        │                                              │금 계상 불가                              │

│      ├────┼───────────────────────┼─────────────────────┤

│      │유류비  │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

│      │등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국한함                                    │

│      │(08)    │                                              │                                          │

│      ├────┼───────────────────────┼─────────────────────┤

│      │시설    │ 1. 건물 및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          │

│      │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유지비  │관리비                                        │해야 함                                   │

│      │(09)    │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다만, 대체      │?수행기관 자체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      │

│      │        │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현금 계상 불가                            │

│      │        │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      │                                          │

│      │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 (차량           │                                          │

│      │        │제외) 유지비                                  │                                          │

│      │        │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                                          │

│      │        │제비용을 포함)                                │                                          │

│      │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                                          │

│      │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

│      ├────┼───────────────────────┼─────────────────────┤

│      │차량비  │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          │

│      │등      │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10)    │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해야 함                                   │

│      ├────┼───────────────────────┼─────────────────────┤

│      │재료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재료로서,       │

│      │(11)    │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함            │

│      │        │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수행기관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

│      │        │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    │수행기관 상호간 제공시에는 현금           │

│      │        │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         │계상 불가함                               │

│      │        │료비                                          │                                          │

│      │        │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재료   │                                          │

│      │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                                          │

│      │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

│      │        │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

│      │        │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

│      │        │ 5. 사료구입비                                │                                          │

│      ├────┼───────────────────────┼─────────────────────┤

│      │일반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          │

│      │용역비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14)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          │해야 함                                   │

│      │        │시키는 비용                                   │                                          │

├───┼────┼───────────────────────┼─────────────────────┤

│여비  │국내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

│(220) │여비    │따른 실 소요 경비                             │여비에 국한됨                             │

│      │(01)    │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         │

│      │        │                                              │에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           │

│      │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

│      │        │                                              │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은        │

│      │        │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      │        │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 경우, 과제          │

│      │        │                                              │수행을 위한 별도 여비 기준을 마련         │

│      │        │                                              │하여 적용해서는 안됨                      │

│      ├────┼───────────────────────┼─────────────────────┤

│      │국외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

│      │여비    │따른 실 소요 경비                             │여비 및 해외체제비에 국한됨               │

│      │(02)    │ 2. 참여인력의 해외 체제 경비                 │?국외 항공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

│      │        │                                              │같음                                      │

│      │        │                                              │┌────────────────┐      │

│      │        │                                              ││    │      │

│      │        │                                              ││-국외 운임은 이코노미 요금을    │      │

│      │        │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 │      │

│      │        │                                              ││(비즈니스 등)정액 요금은 불인정 │      │

│      │        │                                              ││함.                             │      │

│      │        │                                              ││- 국외여비 항공료 등급의 상향   │      │

│      │        │                                              ││적용으로 인한 초과집행은 정산   │      │

│      │        │                                              ││시 불인정함.                    │      │

│      │        │                                              ││- 단 중증 장애인 및 전담기관    │      │

│      │        │                                              ││승인을 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      │

│      │        │                                              ││항공좌석 등급기준을 한 단계 높  │      │

│      │        │                                              ││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본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         │

│      │        │                                              │에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           │

│      │        │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

│      │        │                                              │규정 적용)                                │

│      │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

│      │        │                                              │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

│      │        │                                              │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      │        │                                              │자체 여비 기준이 있는 경우, 과            │

│      │        │                                              │제 수행을 위한 별도 여비 기준을           │

│      │        │                                              │마련하여 적용해서는 안됨                  │

│      │        │                                              │                                          │

│      │        │                                              │?해외 체재비는 사업에 직접 참여          │

│      │        │                                              │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            │

│      │        │                                              │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          │

│      │        │                                              │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

│      │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

│      │        │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           │

│      │        │                                              │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

│      │        │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           │

│      │        │                                              │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            │

│      │        │                                              │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      │        │                                              │ * 일비, 식비 및 참여 인력의 가족은       │

│      │        │                                              │포함하지 않음                             │

│      │        │                                              │                                          │

│      │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

│      │        │                                              │해외 출장에 따른 의료비 및 재해           │

│      │        │                                              │보상비                                    │

│      │        │                                              │ * 여행자보험 가입비 : 상해사망 보        │

│      │        │                                              │상한도액 3억원, 질병사망 2억원            │

│      │        │                                              │ * 업무활동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

│      │        │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의료비             │

│      │        │                                              │지급 가능                                 │

│      │        │                                              │ * 1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

│      │        │                                              │연 1회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위            │

│      │        │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

│      │        │                                              │ * 60세 이상 전문가가 6개월 이상          │

│      │        │                                              │파견되는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            │

│      │        │                                              │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             │

│      │        │                                              │위 내에서 실지 지급 가능                  │

│      │        │                                              │                                          │

│      │        │                                              │?기타경비                                │

│      │        │                                              │ *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

│      │        │                                              │등 파견 및 출장준비 관련 경비를           │

│      │        │                                              │실비로 지급 가능                          │

│      │        ├───────────────────────┼─────────────────────┤

│      │        │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국한          │

│      │        │등 교통비)                                    │됨                                        │

│      │        │                                              │- 기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

│      │        │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

├───┼────┼───────────────────────┼─────────────────────┤

│업무  │사업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원칙적 산정 불가                        │

│추진비│추진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단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

│(240) │(01)    │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경우 연수생 지원경비 및 초청연            │

│      │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수 운영비로 구성하여 산정                 │

│      │        │ 2. 사업관리비                                │ * 연수생지원경비 : 왕복항공료, 체        │

│      │        │                                              │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보험료)          │

│      │        │                                              │등을 포함하여 책정                        │

│      │        │                                              │                                          │

│      │        │                                              │              │

│      │        │                                              │┌───┬─────────────┐    │

│      │        │                                              ││구분  │산정 기준                 │    │

│      │        │                                              │├───┼─────────────┤    │

│      │        │                                              ││항공료│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    │    │

│      │        │                                              ││      │객 왕복항공권             │    │

│      │        │                                              ││      │*현지교통비 : 연수생이    │    │

│      │        │                                              ││      │지방원거리 거주자로서     │    │

│      │        │                                              ││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    │

│      │        │                                              ││      │경우 항공편, 선박, 철도,  │    │

│      │        │                                              ││      │버스 등 대중교통비 지     │    │

│      │        │                                              ││      │급 가능                   │    │

│      │        │                                              │├───┼─────────────┤    │

│      │        │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    │

│      │        │                                              ││      │포함한 실소요금액 산정    │    │

│      │        │                                              ││      │*수행기관의 국내여비      │    │

│      │        │                                              ││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할    │    │

│      │        │                                              ││      │수 없음                   │    │

│      │        │                                              │└───┴─────────────┘    │

│      │        │                                              │                                          │

│      │        │                                              │ * 초청연수 운영비 : 강사료, 통역료,      │

│      │        │                                              │번역비, 현장학습비 등은 수행기관          │

│      │        │                                              │자체기준을 적용하되, 자체기준이           │

│      │        │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

│연구  │연구    │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          │

│개발비│개발비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로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260) │(01)    │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해야 함                                   │

├───┼────┼───────────────────────┼─────────────────────┤

│토지  │토지    │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건축내용 포함사업의 경우 부지확         │

│매입비│매입비  │토지 매입비                                   │보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기서류         │

│(410) │(01)    │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등), 설계도면, 상대기관(정부)과 합        │

│      │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         │의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      │        │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                                          │

│      │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시설비의 경우, 건설 등을 수행기관이     │

│      │        │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집적 수행할 경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

│      │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        │외주 용역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

│      │        │경비                                          │용역비로 산정                             │

├───┼────┼───────────────────────┤                                          │

│건설비│기본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                                          │

│(420)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                                          │

│      │설계비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                                          │

│      │(01)    │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                                          │

│      │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

│      │        │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       │                                          │

│      │        │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           │                                          │

│      │        │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실시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                                          │

│      │설계비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                                          │

│      │(02)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시설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                                          │

│      │(03)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                                          │

│      │        │경비                                          │                                          │

│      │        │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                                          │

│      │        │부대경비                                      │                                          │

│      │        │ 3. 토지정지공사비                            │                                          │

│      │        │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     │                                          │

│      │        │비                                            │                                          │

│      │        │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      │                                          │

│      │        │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                                          │

│      │        │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      │                                          │

│      │        │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          │                                          │

│      │        │경비                                          │                                          │

│      │        │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                                          │

│      │        │검사료 등                                     │                                          │

│      │        │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                                          │

│      │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                                          │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                                          │

│      │        │또는 대체비                                   │                                          │

│      ├────┼───────────────────────┤                                          │

│      │감리비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      │                                          │

│      │(04)    │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                                          │

│      │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          │                                          │

│      │        │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시설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                                          │

│      │부대비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

│      │(05)    │                                              │                                          │

├───┼────┼───────────────────────┼─────────────────────┤

│유형  │자산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

│자산  │취득비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                      │

│(430) │(01)    │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

│      │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     │

│      │        │                                              │는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해야 함            │

│      │        │                                              │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

│      │        │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

│      │        │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             │

│      │        │                                              │등재 가격으로 계상                        │

│      │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

│      │        │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           │

│      │        │                                              │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

│      │        │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      │        │                                              │ *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

│      │        │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            │

│      │        │                                              │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

│      │        │                                              │등을 근거로 산정                          │

│      │        │                                              │                                          │

│      │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

│      │        │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            │

│      │        │                                              │금 산정 불가                              │

│      │        │                                              │                                          │

│      │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

│      │        │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        │

│      │        │                                              │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

│      │        │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

│      │        │                                              │금지)                                     │

│      │        │                                              │                                          │

│      │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

│      │        │                                              │SW 등)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

│      │        │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                   │

│      │        ├───────────────────────┼─────────────────────┤

│      │        │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

│      │        │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                      │

│      │        ├───────────────────────┼─────────────────────┤

│      │        │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

│      │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설비에 국한하여 인정하며, 일반 사         │

│      │        │기구(부속품 포함)                             │무집기류는 불인정                         │

│      │        ├───────────────────────┼─────────────────────┤

│      │        │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계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

│      │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한해 산정 가능                            │

│      │        ├───────────────────────┼─────────────────────┤

│      │        │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설 및 설비에  │

│      │        │등 부대경비                                   │국한하여 인정                             │

└───┴────┴───────────────────────┴─────────────────────┘

별표 000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준

[별표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준

1. 원칙과 예외 

가. 원칙 :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ㅇ 수행기관은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단수 또는 복수로 등록하여 사업비 전용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외 : 계좌이체 형태의 집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ㅇ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계좌이체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ㅇ 국내 사업수행기관이 해외 현지로 사업비를 송금할 경우, 원화 및 외화금액이 기재된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의 환율은 송금시 적용된 가중평균환율(원화대비 달러화 및 달러화 대비 현지화)을 기준으로 해외 현지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현지 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실제 지출기간의 평균환율(달러화 대비 현지화)로 적용(예를 들어, 1주일, 1개월 등)할 수 있으며, 정산시 평균환율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실제기간의 환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이 해외 현지 출장시 신용카드를 할 수 없어 현금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증빙과 소명자료를 출장결과 보고시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보조사업비 사용제한업종 

수행기관은 다음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

│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 │

│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별표 0004: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별표 4]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1. 계약 업무의 관리 원칙 

수행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수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3. 2천만원 초과 물품ㆍ용역구매 계약 등

가.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 체결  

수행기관의 장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나.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

│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경우                             │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 │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  │

│요가 있는 경우                                                                  │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  │

│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

│매각하는 경우                                                                   │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  │

│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  │

│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  │

│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  │

│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  │

│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  │

│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

│되는 경우                                                                       │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 │

│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 │

│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   │

│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 │

│하는 경우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

│받은 제품                                                                       │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 │

│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 │

│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

│제품                                                                            │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 │

│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   │

│다)                                                                             │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

│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 │

│들로 구성된 단체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

│생산품 생산시설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 │

│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

│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  │

│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

│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   │

│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

│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 │

│는 경우                                                                         │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

│계약을 하는 경우                                                                │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2) 위 (1)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견적서의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입찰 및 비교견적 진행시 아래 내용이 기재된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ㆍ입찰/비교견적 건명, 입찰/비교견적 예산, 입찰/비교견적 대상 업체명 및 수, 입찰/│

│비교견적 결과 최종선정업체 및 선정사유                                          │

│ㆍ단,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정보 등의 내역으로 비교견적을 갈음할  │

│수 있음                                                                         │

└────────────────────────────────────────┘

라. 기타  

그밖에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의 공사

가.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0005: 사업비 불인정 사유

[별표 5]사업비 불인정 사유

1. 불인정 사유의 예시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내역은 불인정 회수 대상이 된다. 단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  │

│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  │

│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

│에 불가피하게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

│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   │

│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   │

│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5.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

│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경우                       │

│  7.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   │

│고 집행한 경우                                                                    │

│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     │

│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  │

│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   │

│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  10.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  1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의 사업비   │

│집행                                                                              │

│  12.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에 이루어진 사업비 집행         │

│  13. 수행기관 상호간의 사업비 현금 거래,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계약   │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14. 물품구매·용역 계약 또는 공사·시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지침에 정한 절   │

│차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15.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절차를   │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

│  16. 부담하기로 약정된 현물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  17.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정산 결과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

2. 불인정 사업비의 회수 

불인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

별표 0006: 협의의사록 체결 전 본사업 착수 요건, 절차와 범위

[별표 6]협의의사록 체결 전 본사업 착수 요건, 절차와 범위(제25조제1항 관련)

1. (원칙) 본사업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착수 행위 예시                                                  │

│1. 건물 및 시설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2. 기자재 발주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                                     │

│3. 기술자문, 초청연수 등에 관한 사항                                      │

│4. 각종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본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을 수반하는 사항  │

└─────────────────────────────────────┘

2. (예외)  협의의사록 체결 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

│구 분     │범 위                                                           │

├─────┼────────────────────────────────┤

│산업부    │1. 실시설계 등                                                  │

│승인사항  │  ㅇ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

│          │위해 실시설계 등 추진이 필요한 경우                             │

│          │    * 수원기관 및 수원총괄기관(ODA 관리부처) 요청 공문이 접수된 │

│          │경우에 해당                                                     │

│          │2. 기자재 발주 등                                               │

│          │  ? 본사업 착수를 위한 수원국의 협의의사록 심의절차가 완료되는 │

│          │등 협의의사록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수원기관 및 수원총괄기관(ODA 관리부처) 요청 공문이 접수된 │

│          │경우에 해당                                                     │

│          │  또는                                                          │

│          │  ② 본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성능 평가 및 신뢰성 확보를 │

│          │위해 시범(소규모) 구매가 필요한 경우                            │

│          │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

│          │3. 그밖에 장관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항                                                │

├─────┼────────────────────────────────┤

│전담기관  │1. 기술자문, 초청연수 등                                        │

│승인사항  │  ?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기자재, 설비 등을 이 │

│          │용하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          │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

│          │  ② TASK사업의 경우, 수원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기술자문, 초청  │

│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          │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

│          │2. 각종 행사 운영 등                                            │

│          │  ? 본 사업에 대한 수원국 이해관계자 이해도 및 양국 협력관계   │

│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세미나, 교류회 등          │

│          │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

└─────┴────────────────────────────────┘

* 수원총괄기관 : 협력국 내 국가개발계획 수립, 개발협력 및 ODA를 총괄하는 정부기관

* 수원기관 : 협력국 내 해당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처 또는 정부기관(지방정부 포함)

3. (절차) 장관 또는 전담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신청 및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집행 절차                                                       │

├────┼────────────────────────────────┤

│산업부  │? 수행기관은 예외 사항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 이행 및 사업비 집 │

│승인사항│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

│        │게 공문을 통해 예외 사항 이행 계획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을 통해 요청 받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에   │

│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윈회를 운영하여 심의     │

│        │하고, 심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행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사안의 중  │

│        │요성, 복잡성 및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심의    │

│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

│        │원회를 운영하여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외 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

│        │(개최시)의 심의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

│        │된 사항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전담기관은 통보받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에 대한 승인 결과에   │

│        │대하여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의   │

│        │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 및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

├────┼────────────────────────────────┤

│전담기관│? 수행기관은 예외 사항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 이행 및 사업비 집 │

│승인사항│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

│        │게 공문을 통해 예외 사항 이행 계획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을 통해 요청 받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에   │

│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윈회를 운영하여 심의     │

│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        │한다.                                                           │

│        │? 전담기관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결과에 대하  │

│        │여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외 사항 이행 계획의   │

│        │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해야 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1229', '20181101', '20200204', '20210315', '20220214', '20240115'] (공포번호: ['35', '64', '89', '106', '11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