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28, 시행일자=2016072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28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2016072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규정·세칙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개정 또는 별도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감독)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는 병원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변전실에 배치하여 그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② 담당자의 안전관리감독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2. 전기설비의 공사에 관한 사항3. 전기설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4.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5. 화재대책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7.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③ 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설비설치자의 의무) 전기설비설치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담당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될 때에는 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에는 담당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종업원은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우자"라 한다)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8조(담당자의 해임) ①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1. 담당자가 질병으로 장기 결근하거나 정신장해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담당자가 명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나 담당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②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담당자의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제3장 안전관리의 교육과 훈련', '제9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② 소유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수용가 또는 사업장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담당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실시지도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전기설비공사의 계획과 시공', '제11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개조 및 보수 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를 할 때에는 계획을 입안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 도급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순시·점검·측정 및 시험', '제13조(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③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의 판정과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5조(운전·조작 등) ① 담당자는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및 방법 등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한다.② 담당자, 대우자 또는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미리 정하여 둔 사고의 경중의 구분에 따라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연락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수전실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④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기사업자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7장 전기재해비상대책', '제16조(연락체계 및 안전장구사용) ① 전기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미리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조치) ① 연락책임자는 전기재해의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② 전기재해의 발생시 비상연락방법은 수전실 또는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③ 연락책임자는 전기재해의 발생과 더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즉시 전기공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기사고의 발생방지대책) 전기재해의 발생시는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장  기      록', '제19조(기록 및 보존)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5년간 기록·보존한다.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② 주요전기기계의 보수기록은 따로 정한 설비장부에 기록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20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 책임 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1차측 단자로 한다.', '제10장  위험의 표시', '제21조(위험의 표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출입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문서 및 계측기류의 정비등', '제22조(구내수용설비) 구내수용설비는 별도 도면에 표시한 것과 같다.', '제23조(설계도서류의 정비·보존)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및 운용에 관계되는 서류는 작성일로부터 영구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속서류 등의 정비·보존)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할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필요기간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측기류의 정비·보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별표

별표 0001: 전기설비 안전점검 계획

별표 0002: 권장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

별표 0000: 전기실 근무 일지

별표 000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고시)

별표 0002: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별표 0004: 변압기ㆍ고압전기설비 점검기록표(별지 3·4호 통합서식)(협회)

별표 0005: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고시)

별표 0006: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별표 0007: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협회)

별표 0008: 전원품질 측정기록표(고시)

별표 0011: 안전장구 시험기록표

별표 0000: 안전관리교육 시행기록표

별표 0000: 안전관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공포번호: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