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직위의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고위공무원3. 삭 제(2014.1.22.)③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1. 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2.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에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수준별 척도(최상5, 상4,중상3, 중2, 하1)를 설정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 결과 임용후보자로 추천 가능한 점수는 총점의 70% 이상으로 하되, 해당 선발직위의 특성 및 응시자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삭 제(2014.1.22.)',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2014.1.22.)',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검토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국가보훈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을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호 및 제6조제2호 중 "처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6', '20090629', '20140122', '20141124', '20170824', '20230605'] (공포번호: ['797', '889', '1045', '1076', '117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