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2101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 및 적용범위1. 목 적?「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사항 관리○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설정○ 출장 및 휴가(연가?병가 등)에 따른 복무처리기준 마련○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의 처리기준 설정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제9조 내지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행동강령3.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Ⅱ. 근무제도1.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집중근무시간 : 10:00～11:00, 14:00～15:00* 집중근무시간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시간대에는 회의, 이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원방문도 동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2. 책임운영기관 및 연구개발 부서의 근무시간 조정가. 목 적○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실시되는 실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도모*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나. 개 요○ 연구?개발?실험 등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에 대해 야간 근무 및 주간 휴무를 허용○ 근무시간은 19시～익일 04시 또는 21시～익일 06시 중에서 선택다. 대상 및 실시범위○ 책임운영기관 및 소속기관 중 연구개발시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행정관리 등을 위해 과 단위 구성원의 1/2범위내에서 실시라. 실시방법○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실시 예정일의 15일 전에 장관(본부 운영지원과)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1) 연구?개발?시험 사업의 개요2)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3) 야간근무 실시 대상자 및 근무시간4) 실시기간(최대 1개월 이하)5) 야간근무자가 부여받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주간 근무자 성명, 연락처 등마. 야간근무자에 대한 제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e-사람’에 의한 관리가 안될 경우 당직자의 확인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회계부서에 문서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제출3.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사항 관리가. 목 적○ 교대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 및 수당지급의 기준 확립*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나. 적용범위○ 동?식물 등의 검역을 위해 항만?공항 또는 보세구역에 상주하며 주?야간 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자-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등 청사방호 업무에 종사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자다. 교대근무의 명령○ 교대근무의 명령권자-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청사방호에 종사하는 자 : 각 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과장○ 교대근무 명령절차- 교대근무는 매월 단위로, 일자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 교대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무 개시 월의 5일 전에 교대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복무 및 회계부서 통보- 교대근무자가 연가 또는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 명령자는 부서원 중 1인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음.- 특정 부서원에 대한 교대근무 명령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명령권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각 조별로 일자별 근무계획을 명시하여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음라.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대근무자는 전산적 근무상황관리가 될 때까지 당직자가 확인을 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Ⅲ. 국내출장 관리1. 출장 허가권자가. 본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 국장급 이상은 차관이, 과장급은 국장, 4?5급 이하는 과장이 허가함나.  소속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허가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차관이, 1차 소속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함* 각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되, 1차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2. 소속기관장의 국내출장 허가 절차가. 1차 소속기관장○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단, MAFRA ‘지식포탈시스템’의 ‘1차 소속기관장 일정란’에 1차 소속기관 장의 국내출장 일정을 게시하는 경우는 차관결재 및 운영지원과장 통보에 갈음함(e-사람 시스템에는 본인이 결재)나. 2?3차 소속기관장 : 1차 소속기관장에 준하여 허가 하되, 허가권자는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3. 출장공무원의 의무가.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나.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출장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보고(유선 또는 메일)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실시다. 출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하며  출장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원거리 연속출장, 공휴일      긴급출장,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는 예외로 함4. 출장복명 및 초과근무수당가. 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구두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나. 출장중 초과근무○ 출장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중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정상근무시와 동일1) 출장 종료 후 귀청하여 잔무를 처리한 경우2)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 중 20:00이후까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근무시간 종료 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출장목적 이외의 회의 등으로 인한 20:00이후 근무는 제외)※ 단, 통신두절 등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완료 후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부서장 사후 승인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 (증빙서류 : 초과근무 확인서 등)○ 2)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기관의 복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시간외근무 실적을 입력* 출장복명서 상에 시간외근무사항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인정　Ⅳ. 일반대상자의 시간외수당의 관리1. 시간외수당 지급범위가. 일반대상자의 범위, 지급한도 등은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따름나. 지급제외 대상자○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비상대비훈련 등에 의한 초과근무자※ 다만, 비상대비훈련 기간 중 훈련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이 가능2. 초과근무명령의 승인 및 절차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기관장 또는 4급 이상의 보조(좌)기관○ 다만,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 가능3.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10.3.1. 시행)○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4.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10.1.1 시행)가.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및 감독 강화나. 인사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조직부서에서는 정원배분, 실태점검 등 조치강구5.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0.1.1 시행)가.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외에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6.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10.1.1. 시행)가. 기관에서 자체점검(분기별) 실시 후,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등 점검결과를 보고(반기별)-  참조　Ⅴ. 휴가 관리1.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허가권자가. 휴가의 허가권자는 각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다만, 소속기관의 장 중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은 차관, 제2차 소속기관장 이하 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허가함※ 장관의 휴가 허가권자는 국무총리임나. 휴가(연가,병가,공가 등)는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하며 휴가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사고, 위급한 질병, 본인 경조사,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는 예외로 함2. 소속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가. 1차 소속기관장○ 기안자(소속기관)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나. 2?3차 소속기관장○ 기안자 → 1차 기관 업무 부서장 협조 → 1차 기관장 결재 → 통보(1차 기관의 복무담당자)3. 연 가가. 연가 실시의 일반적 원칙○ 개인별 실시하는 연가는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나. 구성원 중 동시 연가실시 범위○ 소속 구성원의 1/3이 동시에 연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 단, 설?추석, 하계휴가 및 구성원이 7인 이하인 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다. 교육 기간 중의 연가○ 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는 불가함. 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출 등 허용 가능라. 하계휴가 계획의 수립○ 본부 실?국장의 하계휴가 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하여 보고* 장?차관의 하계휴가 사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하여 조치○ 과장급 이하는 동시 휴가 실시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허용마. 월례휴가제의 실시○ 목  적-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주요 내용- 공무원 개인별 연가 연가사용일수 범위내에서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함.○ 월례휴가 실시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다.4. 병가 및 공가○ 병가 및 공가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Ⅵ. 겸직관리1.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판단 기준가. 금지대상 행위 또는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나.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 초래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여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의 유무다. 판단기준○ 상기에 열거된 대상 행위 또는 업무를 함으로서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로써 판단2. 겸직의 허가권자 및 절차 등가. 허가권자 : 위임전결규정에서 위임받은 전결권자나. 허가절차○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허가권자(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허가권자는 겸직 사유, 현직 수행에 대한 지장초래 유무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다. 겸직허가 취소○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를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겸직허가와 관련된 사례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가. 기본방침○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나. 준수사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 등 가입이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 등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능률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다. 겸직신청 대상○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라. 겸직 허가기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4.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특례가.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나. 신고 방법 :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다. 외부강의등 참석 시 복무관리 기준※ 출장비 미지급 (대가에 여비가 포함된 경우)라.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마. 주의사항○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기고는 1건당) 40만원(1시간 초과는 60만원)○ 이 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　Ⅶ.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1. 목 적? 위반 및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공정?신속한 처리 도모? 사례별 양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도모2. 기본방침가. 행위내용과 실명의 공유○ 적발 또는 처분부서는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자 실명을 직근 상급자 및 관리자, 복무?감사?인사?서무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공유○ 경미한 사항(주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 및 처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통지나. 반복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3. 징계 등 처분권자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장관나.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소속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5급 이상은 장관)* 단,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는 임용권자다.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 주의, 경고) : 행정기관의 장(장관 또는 소속기관장?부서장)○ 장 관 : 본부 소속공무원○ 1차 소속기관장 : 1차 소속기관 공무원 및 2차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 2차 소속기관장 : 2차 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4. 처분의 종류 및 기준*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 별표 1 참조5. 위반자 등에 대한 처리가. 자체 점검?감사 등을 통한 적발○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구두주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처분은 반드시 처분권자가 실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징계를 요구해야함○ 사안이 중할 경우 각 기관의 감사담당관 주관 하에 사실조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징계의결 요구권자 : 5급 이상(장관), 6급 이하(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장)○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나. 감사원의 통보 사안에 대한 조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징계의결을 요구○ 비위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재심사 청구)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 기한이 도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치-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속 사유가 도박,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유용?횡령에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해제 조치6. 징계 등 처분의 효력가. (불문) 경고이하 처분에 대한 효력나. 징계의결 처분에 대한 효력○ 공무원징계 관련규정에 따른다7. 구제절차가. 구제신청 대상○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대상자 또는 징계요구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는 제외)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또는 규정 위반2) 천재지변,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사전 수수한 금품의 반환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실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나.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구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소속 부서장(본부는 실·국장)의 확인을 받아, 처분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구제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구제여부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위임전결규정 인용)다. 구제에 따른 경감조치○ 경징계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으로 경감○ 경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경감○ 주의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주의 또는 불문으로 경감8. 처분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가. 비위?위반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사항에 대해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복무관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감사?서무관리 부서의 장 및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과?팀장, 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나. 기록관리○ 각 기관별로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작성 관리함- 주의·경고처분대장(별지 제6호 서식) / 보존기간 1년* 개인별 처분사항 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12. 31일까지 보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별지 제7호 서식) / 보존기간 5년- 징계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보존기간 준영구○ 징계관련 처분대장은 전자문서(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매 반기 종료 10일까지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본부에 제출　Ⅷ. 행정사항?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만, 시행일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로부터 소급 시행함.


별표

별표 0001: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위반&#8228;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요구 수준

복무처리

주관

부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라. 소극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사. 부정청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카.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감사관실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라. 성매매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주의

운영

지원과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공무원 징계·요구 집행은「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별표 000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0003: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 0001: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 관 명 (예) ○○부  〕

1.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일시 : (예) 1분기 2.10(월)～2.14(금), 

                   (예) 2분기 5.10(월), 20:00～24:00

   *분기별 점검일시 기재

 나. 점검부서 : (예)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_명) 

                  2분기 감사담당관실, (6급 000외 --명)   

 다. 대상기관(부서) : (예) 1분기 : 본부(00개팀/과)

                         (예) 2분기 : 소속기관 : △△청 (00개팀/과)

 라. 초과근무 인증방법 : 해당란에 ○표를 하되,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스템명을 표기(예 : e-사람, NEIS 등)

구 분

수기절차

(종이대장)

전산시스템

(예:e-사람)

IC카드

지 문

인 식

정맥&#8228;홍체

인 식

기 타

방 법

본 부

소속기관명

2. 부당수령자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구 분

적발인원

(명)

적발사례

환수액

(천원)

조치결과

비고

본부

00

&#8226;퇴근후 심야에 복귀하여 시간체크 

　3,000

&#8226;부당수령액 전액환수(1,000천원) 및 2배 가산징수(2,000천원), 부당수령자(5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8226;대리입력

150

&#8226;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1명 징계(감봉3월) 조치

소속

기관명

00

&#8226;당직시 초과근무 신청

150

&#8226;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부당수령자(3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8226;교육기간중 초과근무 신청

240

&#8226;부당수령액 전액환수(8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60천원)

  * 적발사례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치결과는 적발사례 유형별 조치결과를 기재

  * 상&#8228;하반기 자체점검 결과제출시, 해당 기간 중 적발된 모든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작성

3. 건의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표 0002: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연락처

허 가 사 항

겸직 목적

겸직 기관의 명칭

겸직기관의 주요활동개요

겸직 기간

겸직 근무시간

직위 및 보수

구체적인 역할

영리업무 여부

직무에 미치는

 영향 유무

상기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년    일   일

신청인 : 직급            성명       (인)

상기 겸직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표 0003: 주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주   의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유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별표 0004: 경고장

【별지 제4호 서식】

경   고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유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별표 0005: 구제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구 제 신 청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위 내용

구제신청사유

위와 같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직(기관 또는 실&#8228;국장)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별표 0006: (구두)주의·경고처분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구두)주의&#8228;경고처분대장

순번

적발 구분

(자체,외부)

소속

직급

성명

(기관명)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

내용

비고

(관련문서번호)

<작

성

예

시>

외부

운영

지원과

행정주사

아무개

08.1.1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

서울지검 000 -000(년월일)

인사과-00O

(년월일)

별표 0007: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

접수일자

인적사항

통보사항

조치사항

소속

직급

성 명

생년 월일

통보

기관

사건

번호

죄명

처분

일자

처분

결과

조치

일자

조치

결과

별표 0008: 징계처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처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

기관)

직급

성 명

현소속

직위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통고일

특기

사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