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2, 시행일자=2020060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2
발령번호: 2020-24
시행일자: 2020060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방법)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제3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1.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인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2. SENASIC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명칭 및 등록번호)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1. SENASICA는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SENASICA는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Nematospora coryli에 대해서는 동 병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게 제공나.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게 제공다. Pantomorus cervinus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충 우화기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게 제공하고, 수확 직전 재배포장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과실 검사를 실시하며 과실검사는 꼭지 위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검출 여부를 확인2. SENASICA의 재배지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가 발견된 경우, 동 내용을 APQA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3. SENASICA는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보관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1. SENASICA는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 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나.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을 구비하거나 화물 적재장소와 컨테이너 사이에 빈틈이 없을 것다. 비수출 과수원산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혼적 방지2. SENASICA는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SENASICA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에는 정보(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대한국 수출용(For Korea)”)가 아래 표와 같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2. 한 개의 수출파렛트에는 동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고, 동일 수출선과장에서 작업하여 합격한 과실만이 적재되어야 한다.3. SENASICA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가.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직경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나. 파렛트 전체를 직경 1.6mm×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4. SENASICA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과정에서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용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SENASICA는 다음 사항이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1. SENASICA는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샘플 채취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두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target inspection) 및 과실 절개검사를 실시나. 특히, Pantomorus cervinus 검사 시에는 과실의 꼭지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고,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검사 시에는 과실 절개검사를 통해 과실 내부에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2. SENASICA는 수출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SENASIC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3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별로 불합격조치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송방법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하고 해당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umber) 및 봉인번호(seal number)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나.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 유무와 상관없이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mm×1.6mm) 또는 비닐로 포장다. 컨테이너 또는 항공화물 모두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별로 SENASICA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5. SENASIC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나.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and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동 화물은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다.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제8조(수입검역)1.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한다.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4면) 외부의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대한국 수출용 (For Korea)” 표지 사항다.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상태2. APQ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역(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Nematospora coryli,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3. 수입검역 결과 상기 3개 병해충이 각각 또는 동시에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게 즉시 통보하고, APQA와 SENASICA는 동 수입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기간 중에는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SENASICA는 수입 중단 이전에 선적되어 이미 한국으로 수송 중인 화물정보를 APQA에게 제공하고, APQA는 입항지에서 해당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4%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4. 수입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3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5. 이외에도 기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SENASICA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조사) 국외생산지조사는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멕시코측이 부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24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의 수입금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0', '20170927', '20200602'] (공포번호: ['2014-18', '2017-34',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