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분기별계획을 확정ㆍ통보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인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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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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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 요도가 낮은     ┃

┃필요성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      ┃

┃          │선 허가                                                               ┃

┃          ├───────────────────────────────────┨

┃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     ┃

┃          │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

┠─────┼───────────────────────────────────┨

┃방문국과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방문기관의├───────────────────────────────────┨

┃타당성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      ┃

┃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

┃여행자의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      ┃

┃적합성    │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          ├───────────────────────────────────┨

┃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     ┃

┃          │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   ┃

┃          │행이 되도록 함                                                        ┃

┃          ├───────────────────────────────────┨

┃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에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      ┃

┃          │유가 없는 한 억제                                                     ┃

┠─────┼───────────────────────────────────┨

┃여행기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적정성    │                                                                      ┃

┠─────┼───────────────────────────────────┨

┃여행시기의│-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 ┃

┃적시성    │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히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          ├───────────────────────────────────┨

┃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

┃여행경비의│-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적정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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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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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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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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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동기 │                                                            ┃

┃및 배경   │                                                            ┃

┠─────┼──────────────────────────────┨

┃출장기간  │                                                            ┃

┠─────┼──────────────────────────────┨

┃출 장 국  │                                                            ┃

┠─────┼───┬───┬───┬───┬───┬──────────┨

┃출 장 자  │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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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세부계획

 가.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출장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내용

    (2명 이상 동행할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명시)

 다. 출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3. 출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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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요일)│      │      │        │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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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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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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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기타┃

┃      │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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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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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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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실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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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출장건명│출장기간│출장국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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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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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대 상 자│           외     명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

┠───────┬──────────────────────────────┨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

┠───────┼──────────────────────────────┨

┃동일사유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국외출장      │기재(출장기간, 출장국, 대상자 등 기재)                      ┃

┃실시여부      │                                                            ┃

┠───────┼──────────────────────────────┨

┃방문국 및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방문기관의    │                                                            ┃

┃선정이유      │                                                            ┃

┠───────┼──────────────────────────────┨

┃출장대상자    │※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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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30', '20100823', '20130430', '20170105', '20180326', '20200512', '20250530'] (공포번호: ['17', '13', '53', '103', '117', '145',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