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모)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②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2.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3.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4.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 등의 통보) 지정권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활동지원기관 등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별표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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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사항목                                              │배점│

├──┼───────────────────────────┼──┤

│기관│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10  │

│현황├───────────────────────────┼──┤

│    │2. 기관의 관할 시군구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4   │

│    ├───────────────────────────┼──┤

│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5   │

│    ├───────────────────────────┼──┤

│    │4. 최근 3년간 활동보조급여 제공 실적                  │5   │

│    ├───────────────────────────┼──┤

│    │5.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3   │

├──┼───────────────────────────┼──┤

│급여│1. 활동보조인 수                                      │10  │

│제공├───────────────────────────┼──┤

│능력│2. 전담인력 수                                        │10  │

│    ├───────────────────────────┼──┤

│    │3.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3   │

├──┼───────────────────────────┼──┤

│급여│1. 활동보조인 및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5   │

│관리├───────────────────────────┼──┤

│계획│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5   │

│    ├───────────────────────────┼──┤

│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타당성                        │5   │

│    ├───────────────────────────┼──┤

│    │4.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5   │

├──┼───────────────────────────┼──┤

│인력│1. 활동보조인 중 상근인력 비율                        │5   │

│관리├───────────────────────────┼──┤

│    │2. 활동보조인의 임금 수준                             │5   │

│    ├───────────────────────────┼──┤

│    │3.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 │5   │

│    │입 비율                                               │    │

│    ├───────────────────────────┼──┤

│    │4. 신규 활동보조인 확보방안의 타당성                  │5   │

├──┼───────────────────────────┼──┤

│기타│1.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10  │

├──┴───────────────────────────┼──┤

│합    계                                                    │100 │

└──────────────────────────────┴──┘

┌──┬───────────────────────────┬──┐

│감점│1. 행정지도 및 민원                                   │5   │

└──┴───────────────────────────┴──┘

별표 0002: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별표2]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심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

│구분    │심사항목                                    │배점│

├────┼──────────────────────┼──┤

│기관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10  │

│현황    ├──────────────────────┼──┤

│        │2. 기관의 관할 시도 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10  │

│        ├──────────────────────┼──┤

│        │3.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5   │

├────┼──────────────────────┼──┤

│교육    │1. 교육 강사진 확보 및 구성 현황            │15  │

│운영    ├──────────────────────┼──┤

│능력    │2. 교육 전담인력 확보 현황                  │10  │

│        ├──────────────────────┼──┤

│        │3. 강의실 및 교육 기자재 등 교육여건        │10  │

├────┼──────────────────────┼──┤

│교육    │1. 교육 계획                                │10  │

│관리    ├──────────────────────┼──┤

│계획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10  │

│        ├──────────────────────┼──┤

│        │3.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10  │

├────┼──────────────────────┼──┤

│기타(10)│1.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10  │

├────┴──────────────────────┼──┤

│합    계                                              │100 │

└───────────────────────────┴──┘

┌────┬──────────────────────┬──┐

│감점    │1. 행정지도 및 민원                         │5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로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8', '20200701'] (공포번호: ['2011-109', '20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