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9, 시행일자=20231109,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9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2023110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청렴연수원에서 경비ㆍ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이 각각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 비서, 기록물 관리, 정보자료실 운영, 속기 등 업무 종사자2. 상담원 : 민원, 부패신고 등 상담 안내ㆍ처리업무 종사자3. 운전원 :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4. 통ㆍ번역요원 : 외국어 통ㆍ번역관련 업무 종사자5. 홍보요원 : 사진ㆍ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관련 업무 종사자6. 안건검토위원 : 행정심판 등 안건검토관련 업무 종사자7. 기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종사자', '제5조(정원)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총원, 직종별 인원은 연도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제1절 채용원칙', '제6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2절 채용 결정 후 조치', '제14조(근로계약)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위원회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복 무',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3.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에 제3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결근, 지각ㆍ조퇴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출장)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0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직 등 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직 등 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0조의3(겸직 허가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20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겸직사항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기타 겸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결정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해고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또는 주무 서기관ㆍ사무관)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21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3절 전 보', '제25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 1년 이내2. 기타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배우자ㆍ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②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③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 째부터 휴직 전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⑤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⑦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7조(복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8조(근로시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2. 공무직 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3.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기계발, 가사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1주간 12시간, 월 48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0조(유급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기타 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임 금', '제33조(보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② 통ㆍ번역요원, 홍보요원, 안건검토위원 등 특정 전문지식ㆍ경력 또는 자격증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선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성과상여금) 채용권자는 제25조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퇴직ㆍ해고 등', '제36조(퇴직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해고의 통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5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정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장 퇴직급여', '제4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1조(중간정산)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표창) 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제5조 제4호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7. 성희롱 및 성매매8. 음주운전9. 직원간의 다툼, 폭행 등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경미한 잘못을 행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2, 별표 3, 별표 4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⑥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⑧ 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 '제49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50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공무직등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5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 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성희롱의 예방) ① 채용권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설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② 위원회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장 안전보건', '제57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ㆍ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8조(건강진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장 재해보상', '제60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28호

  「국민권익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민권익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채용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한다.

제33조 제2항에서 "제11조에 따른 채용의뢰 전에"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

│     직  종 │사무│상담│운전│통ㆍ번역│홍보│안건검토│기타│

│ 총  원     │보조│    │    │        │    │        │    │

├──────┼──┼──┼──┼────┼──┼────┼──┤

│36          │17  │4   │3   │1       │3   │7       │1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제45조 관련)

[별표 2]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거나, 비위의 정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도가 약하고 고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징계사유별)                           │              │                │                │              │

├────────────────────┼───────┴────────┴────────┴───────┤

│성실 의무 위반                          │                                                                  │

├────────────────────┼───────┬────────┬────────┬───────┤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

│다.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무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              │                │                │              │

├────────────────────┼───────┴────────┴────────┴───────┤

│2. 복종의무 위반                        │                                                                  │

├────────────────────┼───────┬────────┬────────┬───────┤

│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처분을 불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이행하는 경우                           │              │                │                │              │

├────────────────────┼───────┴────────┴────────┴───────┤

│3. 비밀엄수의무 위반                    │                                                                  │

├────────────────────┼───────┬────────┬────────┬───────┤

│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비밀 누설ㆍ유출)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개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       │              │                │                │              │

│홀                                      │              │                │                │              │

├────────────────────┼───────┴────────┴────────┴───────┤

│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   │해고                            │정직                            │

│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        │                                │                                │

│폭력)                                   │                                │                                │

├────────────────────┼────────────────┼────────────────┤

│나. 그 밖의 성폭력                      │해고                            │정직-감봉                       │

├────────────────────┼───────┬────────┼────────┬───────┤

│다. 성희롱 및 성매매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

├────────────────────┼───────┬────────┬────────┬───────┤

│마.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

│5.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

├────────────────────┼─────────────────────────────────┤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                                                                  │

│   부정청탁                             │                                                                  │

├────────────────────┼───────┬────────┬────────┬───────┤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

│나.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7. 제44조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및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        │              │                │                │              │

│는 경우                                 │              │                │                │              │

└────────────────────┴───────┴────────┴────────┴───────┘

징계양정기준(제45조 관련)

별표 0003: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처리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혈중알코올농도가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

│음주운전을  │0.08퍼센트 미만인     │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

│한 경우     │경우                  │            │한 것을 말한다.                       │

│            ├───────────┼──────┤                                      │

│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직 - 감봉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   │

│            │0.08퍼센트 이상인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

│            │경우 또는             │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

│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            │                                      │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      │

├──────────────────┼──────┤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

├──────────────────┼──────┤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해고 - 정직 │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            │을 말한다.                            │

│한 경우                             │            │                                      │

├──────────────────┼──────┤4.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전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해고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            │ 다만,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       │

├───────┬──────────┼──────┤소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경상해 또는 물적    │정직 - 감봉 │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

│으로          │피해의 경우         │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인적ㆍ물적    ├──────────┼──────┤                                      │

│피해가        │중상해의 경우       │해고 - 정직 │                                      │

│있는          ├──────────┼──────┤                                      │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                                      │

│일으킨        ├──────────┼──────┤                                      │

│경우          │사고 후             │해고        │                                      │

│              │「도로교통법」      │            │                                      │

│              │제54조제1항에 따른  │            │                                      │

│              │조치를 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운전업무      │면허취소 처분을     │해고        │                                      │

│관련          │받은 경우           │            │                                      │

│근로자가      ├──────────┤            │                                      │

│음주운전을    │면허정지 처분을     │            │                                      │

│한 경우       │받은 경우           │            │                                      │

└───────┴──────────┴──────┴───────────────────┘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처리기준(제46조 관련)

별표 0004: 청렴의 의무 위반 등 징계기준(제45조 관련)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등 징계기준(제45조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

│재산상 이익                                     ├─────┬─────┤이상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          │          │          │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근    │          │          │          │

│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     │          │          │          │

│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          │          │          │

│등을 한 경우                                    │          │          │          │

└────────────────────────┴─────┴─────┴─────┘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표 0003: 공무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제14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제14조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생년월일  │현 주 소        │

├──────┼───┼───┼─────┼────────┤

│            │      │      │          │                │

├──────┼───┴───┼─────┼────┬───┤

│연락처(자택)│연락처(휴대폰)│최초계약일│근무부서│직 종 │

├──────┼───────┼─────┼────┼───┤

│            │              │          │        │      │

└──────┴───────┴─────┴────┴───┘

 제1조(목적) 

   "근로자"는 ________________등을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____________실(국) ____________과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액을 책정하고 해당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월보수액은 월 ____________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00분부터 13:00분까지)

   ③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_년  ____월 ____일

             (사업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

            (근로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표 0004: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제14조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생년월일  │현 주 소        │

├──────┼───┼───┼─────┼────────┤

│            │      │      │          │                │

├──────┼───┴───┼─────┼────┬───┤

│연락처(자택)│연락처(휴대폰)│최초계약일│근무부서│직 종 │

├──────┼───────┼─────┼────┼───┤

│            │              │          │        │      │

└──────┴───────┴─────┴────┴───┘

 제1조(목적) 

   "근로자"는               등을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20______년 ____월 ___일부터 20______년 ____월 ___일까지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____________실(국) ____________과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액을 책정하고 해당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월보수액은 월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00분부터 13:00분까지)

   ③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_____년  ____월 ____일

             (사업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

            (근로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표 0004: 겸직허가 신청서(제20조의2 관련)

[별지 제4의2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제20조의2 관련)

┏━━━━━━━━━━┯━━━┯┯━━━━┯━━━━━━┓

┃인적사항            │소 속 ││직 종   │            ┃

┃                    ├───┼┼────┼──────┨

┃                    │성 명 ││생년월일│            ┃

┠─┬────────┼───┴┴────┴──────┨

┃담│직무내용과      │                                ┃

┃당│성격            │                                ┃

┃직├────────┼────────────────┨

┃무│근무장소        │                                ┃

┃  │(소재지)        │                                ┃

┣━┿━━━━━━━━┿━━━━┯━━━━┯━━━━━━┫

┃겸│기관명          │        │겸직장소│            ┃

┃직│                │        │(소재지)│            ┃

┃신├────────┼────┼────┼──────┨

┃청│직위            │        │겸직기간│            ┃

┃내├────────┼────┴────┴──────┨

┃용│겸직업무의      │                                ┃

┃  │내용과 성격     │                                ┃

┃  ├────────┼────────────────┨

┃  │참석횟수 및     │ㆍ 월 횟수 :               회   ┃

┃  │시간            │?월 소요시간:          시간    ┃

┃  ├────────┼────────────────┨

┃  │겸직 시         │ㆍ 1회 참여시 :           만원  ┃

┃  │받는 보수       │ㆍ 월  보수   :           만원  ┃

┠─┴────────┼────────────────┨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                                ┃

┃업무와의 관련성     │                                ┃

┠──────────┼────────────────┨

┃직무전념에 미칠     │                                ┃

┃영향정도            │                                ┃

┗━━━━━━━━━━┷━━━━━━━━━━━━━━━━┛

   1. 겸직기관의 요청서

           2.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 관련성 등에 대한 증빙자료

                              20  .   .   .

신청자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5: 공무직 등 근로자 업무추진 실적서(제24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업무추진 실적서(제24조 관련)

┌──────────────┐

│20ㅇㅇ년 업무추진 실적서    │

├──────┬───┬───┤

│근 무 부 서 │직  종│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업무특성에 따라 작성항목 변경 가능

별표 0006: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제24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제24조 관련)

┏━━━━━━━━━━━━━━━━━━━━━━━━━━━━━━━━━━━┓

┃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

┃┏━━━━━━┯━━━┯━━━┯━━━━━━━━━━━━━━━━━━┑┃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

┃┃            │      │      │                                    ┃┃

┃┗━━━━━━┷━━━┷━━━┷━━━━━━━━━━━━━━━━━━┛┃

┃ ○ 담당업무                                                          ┃

┃┏━━━━━━━━━━━━━━━━━━━━━━━━━━━━━━━━━┓┃

┃┃                                                                  ┃┃

┃┃                                                                  ┃┃

┃┗━━━━━━━━━━━━━━━━━━━━━━━━━━━━━━━━━┛┃

┃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                                                                      ┃

┃  1. 업무실적 평가(30점)                                              ┃

┃┏━━━━━┯━━┯━━━━━━━━━━━━━━━━━━━━━┯━━┓┃

┃┃평가요소  │배점│정의                                      │평가┃┃

┃┃          │    │                                          │점수┃┃

┃┠─────┼──┼─────────────────────┼──┨┃

┃┃업무량    │10  │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    ┃┃

┃┠─────┼──┼─────────────────────┼──┨┃

┃┃완성도    │10  │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    ┃┃

┃┃          │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    ┃┃

┃┠─────┼──┼─────────────────────┼──┨┃

┃┃업무개선도│10  │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    ┃┃

┃┃          │    │바가 있는가                               │    ┃┃

┃┠─────┴──┼─────────────────────┴──┨┃

┃┃총 점           │                                                ┃┃

┃┗━━━━━━━━┷━━━━━━━━━━━━━━━━━━━━━━━━┛┃

┃  ※ 탁월(10)ㆍ우수(8)ㆍ보통(6)ㆍ미흡(4)으로 구분ㆍ평가               ┃

┗━━━━━━━━━━━━━━━━━━━━━━━━━━━━━━━━━━━┛

┏━━━━━━━━━━━━━━━━━━━━━━━━━━━━━━━━━━┓

┃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

┃┏━━━━━┯━━┯━━━━━━━━━━━━━━━━━━━━┯━━┓┃

┃┃평가요소  │배점│정  의                                  │평가┃┃

┃┃          │    │                                        │점수┃┃

┃┠─────┼──┼────────────────────┼──┨┃

┃┃업무이해도│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    ┃┃

┃┃          │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 의사 소통│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    ┃┃

┃┃          │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책임ㆍ성실│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    ┃┃

┃┃성        │    │성실하게 처리한다.                      │    ┃┃

┃┠─────┼──┼────────────────────┼──┨┃

┃┃고객지향성│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    ┃┃

┃┃          │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    ┃┃

┃┠─────┴──┴────────────────────┼──┨┃

┃┃총  점                                                    │    ┃┃

┃┗━━━━━━━━━━━━━━━━━━━━━━━━━━━━━┷━━┛┃

┃  ※ 탁월(15)ㆍ우수(12)ㆍ보통(9)ㆍ미흡(6)으로 구분ㆍ평가            ┃

┃                                                                    ┃

┃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

┃                                                                    ┃

┃ ┏━━━━━┯━━━━━━━━━━━━━━━━━┓                 ┃

┃ ┃  평가점수│                               점 ┃                 ┃

┃ ┗━━━━━┷━━━━━━━━━━━━━━━━━┛                 ┃

┃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

┃ 징계(   )회, 경고ㆍ주의ㆍ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

┃                                                                    ┃

┃  4. 종합 평정점수                                                  ┃

┃┏━━━━━━━━━━━━━━┯━━━━━━━━━━━━━━━━━┓┃

┃┃  종합평가점수              │                             점   ┃┃

┃┃                            │                                  ┃┃

┃┃ ( ① ② ③의 총평점 합계)  │                                  ┃┃

┃┗━━━━━━━━━━━━━━┷━━━━━━━━━━━━━━━━━┛┃

┃                                                                    ┃

┃                                                                    ┃

┃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

┃┏━━━━━━━━━━━━━━━━━━━━━━━━━━━━━━━━┓┃

┃┃                                                                ┃┃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별표 0007: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제24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제24조 관련)

┏━━━━━━━━━━━━━━━━━━━━━━━━━━━━━━━━━━┓

┃ ○ 평정분야명 :                                                    ┃

┃ ○ 실ㆍ국명:                                                       ┃

┃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

┃┃순 위 ┃평정분야  ┃성 명 │근무부서│직책 또는 │평정자│비 고 ┃┃

┃┃      ┃등급      ┃      │        │담당직무  │원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ㆍ 평정자                                                   ┃

┃┏━━━━┯━━━━┯━━━━┯━━━━┯━━━━━┯━━━━┓    ┃

┃┃구    분│직    위│직    급│성    명│서    명  │일    자┃    ┃

┃┠────┼────┼────┼────┼─────┼────┨    ┃

┃┃확 인 자│        │        │        │          │        ┃    ┃

┃┠────┼────┼────┼────┼─────┼────┨    ┃

┃┃평 정 자│        │        │        │          │        ┃    ┃

┃┠────┼────┼────┼────┼─────┼────┨    ┃

┃┃평 정 자│        │        │        │          │        ┃    ┃

┃┠────┼────┼────┼────┼─────┼────┨    ┃

┃┃평 정 자│        │        │        │          │        ┃    ┃

┃┠────┼────┼────┼────┼─────┼────┨    ┃

┃┃평 정 자│        │        │        │          │        ┃    ┃

┃┗━━━━┷━━━━┷━━━━┷━━━━┷━━━━━┷━━━━┛    ┃

┗━━━━━━━━━━━━━━━━━━━━━━━━━━━━━━━━━━┛

별표 0008: 복직원(제27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복 직 원 (제27조 관련) 

  □ 인적사항                                                                               

┏━━━━┯┯━━━━┯━━━━━━━━━━━━━━━━━━━━━━━━━━━━━━━━━┓

┃소속    ││직종    │                                                                  ┃

┃(기관명)││(연락처)│                                                                  ┃

┠────┼┼────┼─────────────────────────────────┨

┃성명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휴직신청내용                                                                           

┏━━━━┯━━━━━━━━━━━━━━━━━━━━━━━━━━━━━━━━━━━━━━━┓

┃휴직사유│                                                                              ┃

┠────┼────────────────┬──────────────────────┨

┃휴직기간│20   .   .   . ~ 20   .   .   . │총  년  월                                  ┃

┃        ├────────────────┤                                            ┃

┃        │20   .   .   . ~ 20   .   .   . │                                            ┃

┃        ├────────────────┤                                            ┃

┃        │20   .   .   . ~ 20   .   .   . │                                            ┃

┠────┼────────────────┴──────────────────────┨

┃복직일자│                                                                              ┃

┗━━━━┷━━━━━━━━━━━━━━━━━━━━━━━━━━━━━━━━━━━━━━━┛

  ※ 휴직사유 소멸 및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제출하며, 부상 및 질병휴직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8조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9: 출석통지서(제46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출석통지서(제46조 관련)

┌─┬────┬──┬──┬──────┬────────────────────────────────┐

│인│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                                                                │

│적│        ├──┼──┼──────┼────────────────────────────────┤

│사│        │한자│    │③ 직위(급) │                                                                │

│항├────┼──┴──┴──────┴────────────────────────────────┤

│  │④ 주소 │                                                                                          │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

├──────┼─────────────────────────────────────────────┤

│⑦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

│            │제출할 것.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

│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

│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

│            │인정ㆍ처리 한다.                                                                          │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                  귀  하                                                                                │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

┃인│① 성명   │한 글 │  │② 소    속 │                                                              ┃

┃적│          ├───┼─┼──────┼───────────────────────────────┨

┃사│          │한 자 │  │③ 직위(급) │                                                              ┃

┃항├─────┼───┴─┴──────┴───────────────────────────────┨

┃  │④ 주소   │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10: 서면진술서(제46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서면진술서(제46조 관련)                                                           

┏━━━━━━┯┯━━━━┯━━━━━━━━━━━━━━━━━━━━━━━━━━━┓

┃소       속 ││직위(급)│                                                      ┃

┠──────┼┼────┼───────────────────────────┨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

┠──────┼┴────┴───────────────────────────┨

┃사  건  명  │                                                                  ┃

┠──────┼─────────────────────────────────┨

┃불 참 사 유 │                                                                  ┃

┠──────┴─────────────────────────────────┨

┃진 술  내 용                                                                    ┃

┃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46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

┃                                                                                ┃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11: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47조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47조 관련)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

├─────┼─────┼────────────────────────┤

│          │          │                                                │

├─────┼─────┴────────────────────────┤

│④ 주  문 │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

│                           귀 하                                        │

├────────────────────────────────────┤

│참 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

│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48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징계의결서                                                                  

┏━━━━━━━━┯━━━━━━┯━━━━━┯━━━━━━━━━━━━━━━┓

┃인  적  사  항  │소       속 │성      명│생년월일                      ┃

┃                ├──────┼─────┼───────────────┨

┃                │            │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                                              년       월       일        ┃

┃                                                                          ┃

┃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위    원                (인)                                              ┃

┃간    사                (인)                                              ┃

┗━━━━━━━━━━━━━━━━━━━━━━━━━━━━━━━━━━━━━┛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훈령을 기재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 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 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21호)에 따라 행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는 이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919', '20210202', '20211001', '20231109'] (공포번호: ['161', '253', '269',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