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4, 시행일자=2023021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4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21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까지 할 수 있다.② 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2호, 2021.12.28. 시행)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④ 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단,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혁신법 제33조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포함한다)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는 전체 협약기간까지 ①항을 적용하고, 2년차 또는 3년차 협약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는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1년 말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는 전체 협약기간까지 ①항을 적용하고, 2년차 또는 3년차 협약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는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2년 말까지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3년 말까지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4년말까지 할 수 있다.제4조(계속과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시 또는 협약 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2020-104호, 제2021-92호)을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417', '20201221', '20211228', '20230214'] (공포번호: ['2020-38', '2020-104', '2021-92',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