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8,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30828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기획운영팀장이 관리하며,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의 관사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각 호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물품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종류) ①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기획운영과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③ 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유의사항)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3.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모성 (전구ㆍ그릇 등)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4. 입주자는 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변상책임)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오염ㆍ훼손ㆍ망실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관리 사항은 관사관리자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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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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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

┃대지면적        │㎡│건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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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침  실│개│창    고│개┃

┃        ├───┼─┼────┼─┨

┃        │욕  실│개│        │  ┃

┃        ├───┼─┼────┼─┨

┃        │지하실│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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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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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전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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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란은 기관장관사, 향교동관사, 하정동관사, 임차관사(소담빌리지)로 구분한다.

별표 0002: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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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주 신 청 서                                                        ┃

┃    o 소    속 :                                                          ┃

┃    o 직    급 :                                                          ┃

┃    o 성    명 :                                                          ┃

┃    o 가족사항 :                                                          ┃

┃  ┌───┬───┬───┬─────────────────────┐  ┃

┃  │관  계│성  명│연  령│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입주신청자               (인)     ┃

┃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

┃      (○○국유림관리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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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유의사항                                                                                       ┃

┃                                                                                                      ┃

┃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

┃하여야 한다.                                                                                          ┃

┃ 2. 입주자는 입주주택에서 사용한 전기료?가스료?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

┃납부한다.                                                                                             ┃

┃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그릇      ┃

┃등 소모성 기구의 수선·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 4. 입주자는 입주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 6.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

┃없다.                                                                                                 ┃

┃ 7.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오염·훼손·망실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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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서부지방산림청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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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관사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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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입     주     자      │입  주│퇴  거│퇴거사유│관사명(호실)┃

┃번호├───┬───┬───┤년월일│년월일│        │            ┃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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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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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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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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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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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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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            ┃

┠──┼───┼───┼───┼───┼───┼────┼──────┨

┃1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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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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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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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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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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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      │      │      │        │            ┃

┠──┼───┼───┼───┼───┼───┼────┼──────┨

┃2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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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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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관사물품인수인계서

[별지 제4호 서식]

관 사 물 품 인 수 인 계 서

1. 관 사 명 : 000 관사  000 호

2. 물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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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규  격│구입일│수 량 │단 가 │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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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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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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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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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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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인계자 : 직급             성명             (인)

인수자 : 직급             성명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