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6, 시행일자=2021090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6
발령번호: 2021-50
시행일자: 2021090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별표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2항 단서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정액 │? 일시금   │  ____________________원    │

│        │        │? 분할     │                            │

│        │        ├──────┼──────────────┤

│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        │? 정률 │? 매출액   │  ____________________%     │

│        │        │? 매출이익 │                            │

│        ├────┼──────┴──────────────┤

│        │? 기타 │                                          │

└────┴────┴─────────────────────┘

┌────┬──────┬────────────────┐

│지급시기│?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

│        │? 분할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정기지급 │? 월 :                         │

│        │            │? 분기 :                       │

│        │            │? 년 :                         │

│        ├──────┼────────────────┤

│        │? 기타     │                                │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별표 000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별표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정액 │? 일시금   │  ____________________원    │

│        │        │? 분할     │                            │

│        │        ├──────┼──────────────┤

│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        │? 정률 │? 매출액   │  ____________________%     │

│        │        │? 매출이익 │                            │

│        ├────┼──────┴──────────────┤

│        │? 기타 │                                          │

└────┴────┴─────────────────────┘

┌────┬──────┬────────────────┐

│지급시기│?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

│        │? 분할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정기지급 │? 월 :                         │

│        │            │? 분기 :                       │

│        │            │? 년 :                         │

│        ├──────┼────────────────┤

│        │? 기타     │                                │

└────┴──────┴────────────────┘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양수인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별표 000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별표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재산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지급방식│? 정액 │? 일시금   │  ____________________원    │

│        │        │? 분할     │                            │

│        │        ├──────┼──────────────┤

│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        │? 정률 │? 매출액   │  ____________________%     │

│        │        │? 매출이익 │                            │

│        ├────┼──────┴──────────────┤

│        │? 기타 │                                          │

└────┴────┴─────────────────────┘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급시기│?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

│        │? 분할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정기지급 │? 월 :                         │

│        │            │? 분기 :                       │

│        │            │? 년 :                         │

│        ├──────┼────────────────┤

│        │? 기타     │                                │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용료 _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별표 000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별표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재산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정액 │? 일시금   │  ____________________원    │

│        │        │? 분할     │                            │

│        │        ├──────┼──────────────┤

│        │        │? 정기지급 │ (예 : 월) ______________원 │

│        ├────┼──────┼──────────────┤

│        │? 정률 │? 매출액   │  ____________________%     │

│        │        │? 매출이익 │                            │

│        ├────┼──────┴──────────────┤

│        │? 기타 │                                          │

└────┴────┴─────────────────────┘

┌────┬──────┬────────────────┐

│지급시기│? 일시금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

│        │? 분할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정기지급 │? 월 :                         │

│        │            │? 분기 :                       │

│        │            │? 년 :                         │

│        ├──────┼────────────────┤

│        │? 기타     │                                │

└────┴──────┴────────────────┘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 : 

성명(인)

생년월일

주소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6 (공포번호: 2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