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83
시행일자: 2019062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따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은 해당 식품의 품목명 또는 제품명으로 고시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 등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고시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해석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인용한 식품 등의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고시한 품목명 또는 제품명과 일치하는 식품만 인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83호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일부개정고시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제3조 관련)

  [별표 1]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제3조 관련)       

  ┌───────────────┬───────────────┐  

  │구분                          │식품유형                      │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콩기름(대두유)                │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  

  │및 규격(식품공전)             │옥수수기름(옥배유)            │  

  │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                              ├───────────────┤  

  │                              │미강유(현미유)                │  

  │                              ├───────────────┤  

  │                              │참기름                        │  

  │                              ├───────────────┤  

  │                              │들기름                        │  

  │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  

  │                              │해바라기유                    │  

  │                              ├───────────────┤  

  │                              │목화씨기름(면실유)            │  

  │                              ├───────────────┤  

  │                              │땅콩기름(낙화생유)            │  

  │                              ├───────────────┤  

  │                              │올리브유                      │  

  │                              ├───────────────┤  

  │                              │팜유류                        │  

  │                              ├───────────────┤  

  │                              │야자유                        │  

  │                              ├───────────────┤  

  │                              │혼합식용유                    │  

  │                              ├───────────────┤  

  │                              │고추씨기름                    │  

  └───────────────┴───────────────┘  

별표 0002: [별표 1]에서 정하는 식품유형의 정의(제4조 관련)

  [별표 2]                                                                      

  [별표 1]에서 정하는 식품유형의 정의(제4조 관련)                               

  ┌─────────┬──────────────────────────┐  

  │식품유형          │식품유형의 정의                                     │  

  ├─────────┼──────────────────────────┤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                  │것을 말한다.                                        │  

  ├─────────┼──────────────────────────┤  

  │옥수수기름(옥배유)│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  

  │                  │처리한 것을 말한다.                                 │  

  ├─────────┼──────────────────────────┤  

  │채종유(유채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또는 카놀라유)    │것을 말한다.                                        │  

  ├─────────┼──────────────────────────┤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                  │것을 말한다.                                        │  

  ├─────────┼──────────────────────────┤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  

  │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과 │  

  │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참깨유를        │  

  │                  │말한다.                                             │  

  ├─────────┼──────────────────────────┤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  

  │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들기름과 │  

  │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들깨유를        │  

  │                  │말한다.                                             │  

  ├─────────┼──────────────────────────┤  

  │홍화유(사플라워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또는 잇꽃유)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를 말한다.             │  

  ├─────────┼──────────────────────────┤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  

  │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  

  │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말한다.                        │  

  ├─────────┼──────────────────────────┤  

  │목화씨기름(면실유)│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  

  │                  │목화씨스테아린유를 말한다.                          │  

  ├─────────┼──────────────────────────┤  

  │땅콩기름(낙화생유)│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  

  │                  │처리한 것으로 땅콩기름, 정제땅콩기름을 말한다.      │  

  ├─────────┼──────────────────────────┤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  

  │                  │압착?여과한 압착올리브유, 올리브원유를 정제한      │  

  │                  │정제올리브유, 압착올리브유와 정제올리브유를 혼합한  │  

  │                  │혼합올리브유를 말한다.                              │  

  ├─────────┼──────────────────────────┤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  

  │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  

  │                  │채취한 팜핵유를 말한다.                             │  

  ├─────────┼──────────────────────────┤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  

  │                  │처리한 것을 말한다.                                 │  

  ├─────────┼──────────────────────────┤  

  │혼합식용유        │식품공전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  

  │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 │  

  │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을 말한다.                  │  

  ├─────────┼──────────────────────────┤  

  │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  

  │                  │것으로 압착고추씨기름과 고추씨기름을 말한다.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5', '20190620'] (공포번호: ['2013-250', '20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