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기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ㆍ보완, 조사ㆍ분석, 비교ㆍ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실증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 단체, 기관 또는 산업체를 말한다.3.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5.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ㆍ지방농촌진흥기관ㆍ실증농가ㆍ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6.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7. "산업체"란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식품가공, 저장, 유통 관련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실증연구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내부 위원 :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식량분야 관련 부서 연구ㆍ지도관2. 외부 위원 :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관, 식량작물 전문가, 현장명예연구ㆍ지도관, 농업인 등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추진)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는 수요조사 시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② 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 및 접수)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참여대상은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 심사 및 실증농가 선정)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②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1차 선정 참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③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현장 심사 미대상 포함) 농가에 대하여 평점 상위 농가부터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실증참여대상 선정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④ 위원회는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를 심의하여 실증참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선정 현장 심사를 위하여 실증연구 관련 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원은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⑥ 최종 선정된 실증참여대상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3호)를 받고,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실증참여대상 중에서 평점 상위 순위에 따라 실증참여대상를 재선정한다.⑦ 예비 실증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이 실증참여대상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증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실증연구의 목적2. 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3. 실증연구 데이터 제공, 연구재료의 권리이양4. 실증연구 관리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해약, 제재조치 및 비밀준수사항6. 생산물 처분 및 결과7.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실증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② 해당부서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식량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②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③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3호)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징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실증참여대상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은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실증연구 결과활용) ① 과제담당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수행부서장 및 기술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2.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참여대상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3.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4조(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①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종합화된 신기술 비교 전시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2. 신품종ㆍ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전시포장 운영3. 현장 실용화ㆍ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4. 신기술 보급ㆍ확산을 위한 농업인 등의 교육장 활용②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에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내 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증연구 운영계획) 실증연구 과제 담당자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과제 목록2. 실증연구 지역 및 실증포장ㆍ농장ㆍ시설 위치3. 실증연구 규모4. 주요 조사 내용5. 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205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5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중 "실증농가"를 "실증참여대상"으로 한다.

제2조의 제3호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와 제4호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5호의 ""시험포장ㆍ농장"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ㆍ지방농촌진흥기관ㆍ실증농가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를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ㆍ지방농촌진흥기관ㆍ실증농가ㆍ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를 "(실증연구 신청 및 접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

  ②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1차 선정 참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현장 심사 미대상 포함) 농가에 대하여 평점 상위 농가부터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실증참여대상 선정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④ 위원회는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를 심의하여 실증참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선정 현장 심사를 위하여 실증연구 관련 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원은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최종 선정된 실증참여대상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3호)를 받고,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실증참여대상 중에서 평점 상위 순위에 따라 실증참여대상를 재선정한다.

  ⑦ 예비 실증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이 실증참여대상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14조의 "시험포장ㆍ농장"을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실증연구 과제 추진 절차

 현장실증연구 과제 추진 절차 

┌─────────┬────────────────────────────┬─────┐

│주요업무          │추진내용                                                │주관부서  │

└─────────┴────────────────────────────┴─────┤

                                                                                          │

┌─────────┬────────────────────────────┬─────┤

│현장실증연구 과제 │?현장중심 연구를 위한 사전 기술수요 발굴               │기술지원과│

│수요조사          │                                                        │          │

└─────────┴────────────────────────────┴─────┤

                                                                                          │

┌─────────┬────────────────────────────┬─────┤

│단년도 예산 편성  │?현장실증연구 사전 기술수요 조사 결과 반영             │기술지원과│

└─────────┴────────────────────────────┴─────┤

                                                                                          │

┌─────────┬────────────────────────────┬─────┤

│현장실증연구      │?현장실증연구 과제제안서(RFP) 제출                     │기술지원과│

│과제제안서 제출   │                                                        │          │

└─────────┴────────────────────────────┴─────┤

                                                                                          │

┌─────────┬────────────────────────────┬─────┤

│과제기획          │?현장실증연구 신규 과제기획검토회 추진                 │기술지원과│

│(RFP 검토회)      │ - 연구내용, 과제기간, 예산 등 과제기획 세부내          │          │

│                  │용 검토                                                 │          │

└─────────┴────────────────────────────┴─────┤

                                                                                          │

┌─────────┬────────────────────────────┬─────┤

│설계검토회        │?현장실증연구 신규과제 설계검토회 추진                 │기술지원과│

│                  │ - RFP 반영 여부, 연구수행내용, 성과목표, 데이          │          │

│                  │터 관리계획 등                                          │          │

└─────────┴────────────────────────────┴─────┤

                                                                                          │

┌─────────┬────────────────────────────┬─────┤

│과제 선정         │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지원과│

│                  │ - 기술지원과 및 연구부서 현장실증연구 과제선           │          │

│                  │정                                                      │          │

└─────────┴────────────────────────────┴─────┤

                                                                                          │

┌─────────┬────────────────────────────┬─────┤

│과제협약          │?ATIS상 과제 협약 추진                                 │기획조정과│

│                  │?해당부서로 예산 배정                                  │          │

│                  ├────────────────────────────┼─────┤

│                  │?현장실증연구 농가 대상 협약 체결                      │해당부서  │

└─────────┴────────────────────────────┴─────┤

                                                                                          │

┌─────────┬────────────────────────────┬─────┤

│과제수행          │?기술지원과, 연구부서 실증연구 수행                    │해당부서  │

│                  │ * (기지과) 지자체 및 실증농가 협력사항 등 연구부서 지원│          │

└─────────┴────────────────────────────┴─────┤

                                                                                          │

┌─────────┬────────────────────────────┬─────┤

│결과평가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해당부서  │

│                  │                                                        │기술지원과│

└─────────┴────────────────────────────┴─────┘

* 추진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표 0001: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안)

┌────────────┬───────┐

│○ 실증연구명           │              │

├────────────┼┬─────┬┤

│○ 신청인(대표)         ││○ 연락처 ││

├────────────┼┴─────┴┤

│○ 신청인 주소          │              │

├────────────┼───────┤

│○ 실증장소 주소        │              │

├────────────┼───────┤

│○ 경지(농장, 시설) 면적│              │

├────────────┼───────┤

│○ 실증관련 재배면적    │              │

│및 운영 경력            │              │

├────────────┼───────┤

│○ 비 고                │              │

└────────────┴───────┘

* 실증연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은 조정 가능

본 실증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안)

? 실증연구명 : 

? 실증참여대상명 : 

? 실증참여대상 주소 : 

? 실증장소 주소 : 

 1. 기본요건

┏━━━━━━━━━━━━━━━━━━━━━━┯━━━━━━━━━┯━━┓

┃기본요건 항목                               │적합성 판정       │비고┃

┣━━━━━━━━━━━━━━━━━━━━━━┿━━━━━━━━━┿━━┫

┃○ 실증연구에 필요한 대상(농가, 단체,       │                  │    ┃

┃기관, 식품산업체)현황                       │                  │    ┃

┃  - 규모, 보유농자재 및 기계, 시설 등       │                  │    ┃

┠──────────────────────┼─────────┼──┨

┃○ 영농경력(대상 작목(기술) 운영?가공 경력)│   년             │    ┃

┠──────────────────────┼─────────┼──┨

┃○ 실증연구 여건(재배 면적, 장소 등)        │                  │    ┃

┠──────────────────────┼─────────┼──┨

┃○ 신기술 수용의지                          │                  │    ┃

┣━━━━━━━━━━━━━━━━━━━━━━┿━━━━━━━━━┿━━┫

┃판   정                                     │적합 □  부적합 □│    ┃

┗━━━━━━━━━━━━━━━━━━━━━━┷━━━━━━━━━┷━━┛

* 기타항목은 실증연구 특성에 따라 기본요건 항목 추가 가능

* 2개이상 부적합 경우 실증참여대상에서 제외

 2. 대상경영체 평가지표

  가. 정량평가 

┏━━━━━━━━━━━━━━━┯━━━━━━━━━━━━━━┯━━━━━━━┓

┃정량평가 항목                 │평점기준                    │비고          ┃

┣━━━━━━━━━━━━━━━┿━━━━━━━━━━━━━━┿━━━━━━━┫

┃○ 구비요건 적합성            │① 3점    ② 5점    ③ 10점 │*특이사항기재 ┃

┠───────────────┼──────────────┼───────┨

┃○ 과제(기술) 이해도          │① 3점    ② 5점    ③ 10점 │              ┃

┠───────────────┼──────────────┼───────┨

┃○ 실증 수행 내용 이해도      │① 3점    ② 5점    ③ 10점 │              ┃

┠───────────────┼──────────────┼───────┨

┃○ 재배기술 및 기기 운영 능력 │① 3점    ② 5점    ③ 10점 │              ┃

┠───────────────┼──────────────┼───────┨

┃○ 포장 및 시설 관리          │① 3점    ② 5점    ③ 10점 │              ┃

┣━━━━━━━━━━━━━━━┿━━━━━━━━━━━━━━┿━━━━━━━┫

┃계(A)                         │00 / 50점 만점              │              ┃

┗━━━━━━━━━━━━━━━┷━━━━━━━━━━━━━━┷━━━━━━━┛

  나. 정성평가 

┏━━━━━━━━━━━┯━━━━━━━┓

┃정성평가 항목         │평점기준      ┃

┣━━━━━━━━━━━┿━━━━━━━┫

┃○ 기술수용의지       │00 / 20점 만점┃

┠───────────┼───────┨

┃○ 기술수용능력       │00 / 10점 만점┃

┠───────────┼───────┨

┃○ 농업기술센터 협조  │00 / 10점 만점┃

┠───────────┼───────┨

┃○ 실증연구와 지역여건│00 / 10점 만점┃

┣━━━━━━━━━━━┿━━━━━━━┫

┃계(B)                 │00 / 50점 만점┃

┗━━━━━━━━━━━┷━━━━━━━┛

┏━━━━━━━━━━━━━━━━━━━━━━┓

┃종합 검토의견                               ┃

┣━━━━━━━━━━━━━━━━━━━━━━┫

┃                                            ┃

┣━━━━━━━━━━━━━━━━━━━━━━┫

┃정량 및 정성평가 합계(A+B) : 00 / 100점 만점┃

┗━━━━━━━━━━━━━━━━━━━━━━┛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기준]                                                                  

┌─                          ────────────────────────────────┐

│                                                                                            │

│                                                                                            │

│? 구비요건 적합성 : 실증참여대상의 포장 및 시설이 현장실증 연구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     │

│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구비조건 0~49% 적합 ② 구비조건 50~84% 적합 ③ 구비조건 85~100% 적합                  │

│? 과제(기술) 이해도 : 실증참여대상이 과제 수행 목적과 기술개념 이해를\ 고려하여 3단계      │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과제 수행 목적과 기술개념을 이해 못함 ② 과제 수행목적을 이해함 ③ 과제 수행목적과 기 │

│술개념을 이해함                                                                             │

│? 실증수행 내용 이해도 : 실증참여대상이 현장실증연구 과제에서 실증참여대상이 수행해야      │

│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실증수행 내용을 이해 못함 ② 실증수행 내용을 일부 이해함 ③ 실증수행 내용을 이해함    │

│? 재배기술 및 기기 운영 능력 : 실증연구 참여대상의 기술 수준 (혹은 농장운영계획서, 고객    │

│관리, 인력관리 등 농장운영능력) 을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 재배기술: ① 재배기술 미흡(영농경력 5년 미만) ② 재배기술 보통(영농경력 5년 이상) ③   │

│재배기술 우월(영농경력 10년 이상)                                                           │

│   - 농장운영: 농장운영계획서(농장운영 목표의 구체성 등), 고객관리(고객수요, 관계관리 등),  │

│인력관리(운영가능한 인력확보, 인력의 전문성 등) 등                                          │

│   - 기기 운영 능력 : ① 식품관련 기기·기술 운영 미흡(경력 5년 미만), ② 식품관련 기기·기 │

│술 운영 미흡(경력 5년 이상), ③ 식품관련 기기·기술 운영 우수(경력 10년 이상)               │

│? 포장관리·시설관리 : 실증연구 참여농가의 포장관리 토양검정 실시, 녹비작물 재배, 토양     │

│개량제 적량 투입(혹은 농장 위생관리, 안전관리, 실내외 공간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          │

│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 포장관리 : ① 관행적 관리(토양검정 미실시 및 농토배양 미흡) ② 토양검정 실시 후        │

│시비처방에 의한 관리 ③ 토양검정 및 녹비작물 재배, 적기적량 토양개량제 투입 등              │

│   - 시설관리: ①시설 위생관리(식품위생, 시설청결 등), ②안전관리(응급상황 관리, 안전관     │

│리 메뉴얼여부 등), ③실내외 공간규모의 적절성(현장실증이 가능한 시설유무) 등                │

│? 기술수용의지 : 실증연구 참여 경력 및 현지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4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1~5점 ② 6~10점 ③ 11~15점 ④ 16~20점                                                │

│? 기술수용능력 : 실증관련 기술 수준 및 현지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1~3점 ② 3~5점 ③ 5~10점                                                             │

│? 농업기술센터 협조 : 실증연구 추진을 위한 대상농가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전문기술     │

│수준 및 기술지원 의욕 등 현지 인터뷰를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1~3점 ② 3~5점 ③ 5~10점                                                             │

│? 실증연구와 지역여건 : 실증연구 추진 지역의 규모화, 단지화 수준 및 지역특화사업 연계      │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후 점수 부여                                                       │

│   ①  1~3점 ② 3~5점 ③ 5~10점                                                             │

└──────────────────────────────────────────────┘

별표 0003: 실증연구포기서

[별지 제3호 서식] 

실 증 연 구 포 기 서

    본인은 20○○년도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등으로 동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4: 현장실증연구 추진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추진 협약서(예시)

ㆍ 실증연구명 : 

  - 시험대상  : 

  - 실증유형 : 재배관리(입모, 수분, 시비, 제초, 재해 관리 등), 저장, 가공, 유통 등

ㆍ 협약기간 : 

ㆍ 시험포장ㆍ농장ㆍ산업체 주소 :  

  * 기타 별도로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상기 현장실증연구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다음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본 실증연구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제2조(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

  1. (협약주관자)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본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약상대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고하되 당해 연도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필요시 해당 부서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① (협약주관자)는 (협약상대자)에게 실증연구의 대상 기술과 관련된 소모성 재료를 공급한다.

  ② (협약주관자)가 (협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의 종류는 ○○○,○○○,○○○,○○○,○○○ 등이다.

     (지원필요 사유 :   ○○○○○○○○                             )

  2. 실증시험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포함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붙임 1)하며, 작업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실증시험에서 생산된 수확물 또는 시제품은 (협약상대자)가 처분하되, 연구성과 공유 목적상 필요시 (협약주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품질특성 및 생육조사 등에 필요한 재료(생산물 등), 경영자료(소득, 비용 등) 요구 시 (협약상대자)는 (협약주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 데이터의 제공) (협약상대자)는 (협약주관자)에게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이양) (협약주관자)가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협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재료는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협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위험부담) ① 실증연구 수행 중 및 실증연구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협약상대자)에 귀속한다.

  ② 실증연구를 위한 시험포장 및 시설ㆍ장비의 관리는 (협약상대자)가 전담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주관자)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약상대자)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협약상대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협약주관자)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약주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약상대자)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상대자)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를 위해 (협약주관자)가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상대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협약상대자)는 투입재료비의 전부를 (협약주관자)가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협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조치) ①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약상대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9조(비밀준수) ①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자료의 대외 공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협약주관자)는 실증연구의 독려, 진행상황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실증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 기간 동안 수시로 실증연구 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해석에 의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협약주관자) : 00도 00시군 00면

              국립식량과학원 ○○○○과장(소장, 팀장)  ○ ○ ○   (인)

(과제담당자) : 00도 00시군 00면

              국립식량과학원   ○○○○과(팀)   ○ ○ ○   (인)

(협약상대자) :  00도 00시군 00면 

              농업인 또는 농장ㆍ산업체 대표             ○ ○ ○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시험포장관리 및 종자분양"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개발결과의 신기술 보급ㆍ확산을 위한 운영규정"에 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0', '20190201', '20200326', '20210609', '20241230'] (공포번호: ['111', '125', '137', '154',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