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19,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19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본부: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제 상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무란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한다)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빠뜨린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한다)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소속기관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215호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제 상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빠뜨린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작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별표 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

│연번│부동산        │ 근거 법률        │ 조항 │공공기관 역할       │공지 부서       │

│    │개발업무      │                  │      │                    │                │

┝━━┿━━━━━━━┿━━━━━━━━━┿━━━┿━━━━━━━━━━┿━━━━━━━━┥

│1   │마리나항만의  │「마리나항만의    │제10조│마리나항만 구역의   │해양정책관      │

│    │개발사업      │조성 및 관리      │      │지정                │(해양레저관광과)│

│    │              │등에 관한 법률」  ├───┼──────────┼────────┤

│    │              │                  │제13조│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지방청          │

│    │              │                  │      │실시계획의 수립 및  │(항만건설과,    │

│    │              │                  │      │승인                │항만정비과)     │

├──┼───────┼─────────┼───┼──────────┼────────┤

│2   │항만재개발    │「항만 재개발 및  │제12조│항만재개발 사업     │항만국          │

│    │사업          │주변지역 발전에   │      │구역의 지정         │(항만지역발전과)│

│    │              │관한 법률」       ├───┼──────────┼────────┤

│    │              │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  │지방청          │

│    │              │                  │      │계획의 작성 및 승인 │(항만건설과,    │

│    │              │                  │      │                    │항만정비과)     │

└──┴───────┴─────────┴───┴──────────┴────────┘

별표 000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참고 기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가 심하고 중  │심하고 경과실이 │가 약하고 경│                │

│                            │있는 경우     │과실이거나,   │거나, 비위의 정 │과실인 경우 │                │

│                            │              │비위의 정도가 │도가 약하고 중  │            │                │

│비위의 유형                 │              │약하고 고의가 │과실인 경우     │            │                │

│                            │              │있는 경우     │                │            │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9조, 제15조에 따른        │              │              │                │            │시행규칙」      │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              │              │                │            │별표 1 1호하목  │

├──────────────┼───────┼───────┼────────┼──────┤                │

│ 법 제10조, 제11조, 제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12조, 제13조에 따른 제      │              │              │                │            │                │

│한·금지 의무 위반          │              │              │                │            │                │

├──────────────┼───────┼───────┼────────┼──────┼────────┤

│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

│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      │              │              │                │            │시행규칙」      │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별표 1 1호파목  │

│                            │              │              │                │            │                │

├──────────────┼───────┼───────┼────────┼──────┼────────┤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항 위반                     │              │              │                │            │시행규칙」별    │

├──────────────┼───────┼───────┼────────┼──────┤표 1 1호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준용되는                    │              │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                │

│제12조제1항의 비밀          │              │              │                │            │                │

│보장 의무 위반              │              │              │                │            │                │

│ · 같은 법 제21조제2       │              │              │                │            │                │

│항에 따라 확정된            │              │              │                │            │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  │              │              │                │            │                │

│별보호조치 결정 미이        │              │              │                │            │                │

│행,                         │              │              │                │            │                │

│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 │              │              │                │            │                │

│3항을 위반하여 자료         │              │              │                │            │                │

│제출 등 거부 행위,          │              │              │                │            │                │

├──────────────┼───────┼───────┼────────┼──────┤                │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비밀 누설                   │              │              │                │            │                │

└──────────────┴───────┴───────┴────────┴──────┴────────┘

별표 00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공직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     

  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       

  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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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

                │주소                            │연락처                                            

                │                                │                                                  

                │                                │                                                  

                │                                │                                                  

────────┴────────────────┴─────────────────────────

────────┬──────────┬───────┬───────────────────────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공직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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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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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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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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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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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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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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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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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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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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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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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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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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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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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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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부동산          │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보유자      │    │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매수자      │    │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주소                                                                                                          

─────────┴───────────────────────────────────────────────────────

─────────┬───────────────────────────────────────────────────────

  ① 보유·매수한 │                                                                                                              

  부동산 관련     │                                                                                                              

  소속기관의      │                                                                                                              

  업무(사업명)    │                                                                                                              

─────────┴───────────────────────────────────────────────────────

─────────┬──────────────────────────────┬────────────────────────

  부동산          │유형                                                        │취득(예정)일                                    

                  │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                                                

                  ├──────────────────────────────┴────────────────────────

                  │소재지                                                                                                        

                  ├───┬───────────────────────────┬───────────────────────

                  │지번  │지목                                                  │면적(㎡)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신설][별지 제7호의2 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임용일(임기 개시일)                                                 

────┴─────┴──────────────────────────────────

─────────────────────────────────────────────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공직자                 

            ├─────────┴────────────┴──────────────────────────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신설][별지 제8호의2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

  ① 요청인     │기관명│담당자                                │연락처                                              

────────┴───┴───────────────────┴──────────────────────────

────────┬──────────────────────────────────────────────────

  ② 외부활동   │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

  외부활동 내용 │ 외부활동 주제                                                                                      

                ├──────────────────────────────────────────────────

                │ 외부활동 방법                                                                                      

                ├───────────────────┬──────────────────────────────

                │ 외부활동 일시                        │ 일괄신고                                                   

                │                                      │                                                            

                │       20  .   .    . ∼ 20  .   .   .│     월 평균 횟수 :      회                                 

                │                                      │     연간 총 횟수 :      회                                 

                ├───────────────────┴──────────────────────────────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      

  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                                                                             

           3)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신설][별지 제8호의3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① 외부활동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유형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② 결과     │ [  ] 허가                                                                                                

              ├─────────────────────────────────────────────────────

              │                                                                                                          

              │ [  ]불허가                                                                                               

              │                                                                                                          

              │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   

  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예 [  ] 아니오   

              │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그 밖의 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은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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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

────────┬────┬─────────┬─────────────────────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

────────┬──────────────┬─────────────────────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

────────┬────────────────────────────────────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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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

  상담일시  │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 [  ] 기타(              )                      

──────┴──┴────┴────────────────────────

──────┬────────┬───────────────────────

  상담신청인│성명            │연락처                                        

            ├────────┼───────────────────────

            │직위(직급)      │소속                                          

──────┴────────┴───────────────────────

──────┬────────────────────────────────

  상담유형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가족 채용 제한                           

            │ [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  ] 그 밖의 유형                                              

──────┴────────────────────────────────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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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결과  │                                                                

──────┴────────────────────────────────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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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작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8', '20240919'] (공포번호: ['132',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