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모자격요건) 산업재산권 판례에 관하여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지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 '   제2장 판례연구논문 제출 ', '제3조(공모과제) ①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이하 ‘자유과제’라 한다)를 공모과제로 한다.②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서 추천하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선정한다. ③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판례연구논문 제출) ①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내용 1부② 특허청 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③ 심판정책과장은 제출된 판례연구논문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응모자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에 중복하여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제3장 판례연구논문 평가 및 심의 ', '제5조(판례연구논문 평가단)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판례연구논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을 둔다. ②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판례연구논문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특허청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과장 또는 팀장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3. 특허청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1. 판례연구논문의 필요성2. 판례연구논문의 독창성3. 판례연구논문의 충실성4. 판례연구논문의 논리성5. 판례연구논문이 심사ㆍ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연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 ①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판례연구논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특허청 외부의 변리사ㆍ변호사ㆍ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판례연구논문 포상 수상자의 결정2.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격요건의 결정3. 그 밖에 판례연구논문과 관련한 중요사항⑤ 위원회는 년 1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7조(시상) 판례연구논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한다. 단,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시상종류, 시상규모 및 부상 등은 당해 연도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의 판례연구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판정책과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심사품질담당관 및 심사국 주무과장 등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특허청 직원에 대한 실적 보상) ①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특허심판원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판실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심판실적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4점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5점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6점② 판례연구논문 응모자가 심사국 소속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관 경력계수를 차감할 수 있다. 단, 심사관 경력계수는 중복하여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판례연구논문 응모자의 경우 0. 152. 판례연구논문이 장려에 해당하는 경우 0. 183. 판례연구논문이 최우수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0. 2', '   제5장 보칙', '제9조(판례연구논문의 홍보) 심판정책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례연구논문을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또는 기타 법률 관련 간행물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① 심판정책과장은 판례연구논문 응모작의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응모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3항에 의한 평가위원,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에게 비밀로 한다. ② 판례연구논문의 평가 및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판례연구논문 평가 또는 심의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 ① 제출서류상의 착오 기재, 누락 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응모작이 포상되었더라도 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응모자의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 부당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2(적용범위) 본 공모전 시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에 의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1: 이력서

[별지 제1호 서식]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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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력      서                                                

┃                ┡━┯━━┯┯━━━━━━━━┯━━━━━━━━━━━━━━━━━┓

┃                │성│한글││생년월일        │                                  ┃

┃사   진         │명├──┼┤                │                                  ┃

┃(3.5cm×4.5cm)  │  │한자││                │                                  ┃

┃이미지 스캔하여 ├─┴──┼┴────────┴─────────────────┨

┃붙여넣기 할 것  │주    소│                                                      ┃

┃                ├────┼───────────────────────────┨

┃                │전화번호│자택 또는 직장)               휴대폰)                 ┃

┃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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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간        │학교명(대학교 이상)│전공      │학위                      ┃

┃  ├─────────┼─────────┼─────┼─────────────┨

┃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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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경│기      간        │근  무  처 (부 서)│직위(급)│업 무 내 용                 ┃

┃  ├─────────┼─────────┼────┼──────────────┨

┃  │                  │                  │        │                            ┃

┃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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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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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자│취득년월일        │자 격 ㆍ 면 허 증   │시 행 처(등록번호)                  ┃

┃격├─────────┼──────────┼──────────────────┨

┃사│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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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판례연구논문 요약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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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        │                                                                │

│        │※ 관련 판결문ㆍ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

│        │  - 예시 :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

├────┼────────────────────────────────┤

│제 목   │                                                                │

│        │                                                                │

│        │※ 판례연구논문 제목을 기재                                     │

├────┼────────────────────────────────┤

│요 약   │※ 판례연구논문 본문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

│필요성  │※ 대상판례의 중요성ㆍ문제점을 바탕으로 평석의 필요성을 기재    │

├────┼────────────────────────────────┤

│독창성  │※ 판례연구논문의 내용이 기존의 판례 평석 또는 논문과 대비하여  │

│        │독창성이 있는 경우 기재                                         │

├────┼────────────────────────────────┤

│파급효과│※ 판례연구논문의 내용이 심사ㆍ심판의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 │

│        │는 파급효과를 기재                                              │

└────┴────────────────────────────────┘

별표 0003: 판례연구논문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판례연구논문 작성요령 

┏━                          ━━━━━━━━━━━━━━━━━━━━━━━━━━━━━━━━┓

┃                                                                                            ┃

┃                                                                                            ┃

┃1. 아래 한글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          ┃

┃리말 15㎜, 꼬리말 15㎜로 설정                                                               ┃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작성하고, 제목 아래에 휴먼명조 13포인트로 대상판결            ┃

┃번호를 기재                                                                                 ┃

┃3. 목차는 중고딕 11포인트, 줄간격 180%로 제목 아래에 2단으로 작성                           ┃

┃4. 본문 항목은 중고딕 볼드체 14포인트로 작성하며 구분은 ‘1, 2, 3’, ‘가, 나, 다’, ‘(1), ┃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표기                                              ┃

┃5. 본문은 목차 하단에 이어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기재하며, 휴먼명조 12포           ┃

┃인트, 줄간격 200%로 설정                                                                    ┃

┃6. 참고사항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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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연구논문 작성 예시

접수번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특정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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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 론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원심결의 취지                   ┃

┃  가. 사건의 배경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

┃  나. 원심결(2008당3145)의 요지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

┃  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가. 소송경제 관점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고찰     나. 법적 안정성 관점                ┃

┃  가. 특허심판의 법적성질         6.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방안┃

┃  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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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절차이다.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이 사건 특허발명

   본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건 분쟁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건 특허발명  특허출원번호는 10-1993-0023890이다.

은 과일포장구로서, 추석 과일선물세트에서.... 

7. 결 론

별표 0004: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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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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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의견  │

│ㆍ        │                            ├─┬─┬─┬─┬─┤          │

│비율      │                            │1 │2 │3 │4 │5 │          │

├─────┼──────────────┼─┼─┼─┼─┼─┼─────┤

│필요성    │대상판례의 중요성ㆍ문제     │  │  │  │  │  │          │

│(20%)     │점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  │  │  │  │  │          │

│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  │  │  │  │          │

├─────┼──────────────┼─┼─┼─┼─┼─┼─────┤

│독창성    │기존 판례연구논문 또는      │  │  │  │  │  │          │

│(20%)     │논문과 대비하여 독창성      │  │  │  │  │  │          │

│          │이 있는가?                  │  │  │  │  │  │          │

├─────┼──────────────┼─┼─┼─┼─┼─┼─────┤

│충실성    │대상판례와 관련된 국내      │  │  │  │  │  │          │

│(20%)     │외 법제도, 판례등을 충      │  │  │  │  │  │          │

│          │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  │  │  │  │          │

├─────┼──────────────┼─┼─┼─┼─┼─┼─────┤

│논리성    │판례연구논문의 논리 전개    │  │  │  │  │  │          │

│(20%)     │가 매끄러우며, 문장이 명확  │  │  │  │  │  │          │

│          │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는가? │  │  │  │  │  │          │

├─────┼──────────────┼─┼─┼─┼─┼─┼─────┤

│파급효과  │판례연구논문이 심사ㆍ심     │  │  │  │  │  │          │

│(20%)     │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  │  │  │  │  │          │

│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   │  │  │  │  │  │          │

│          │도인가?                     │  │  │  │  │  │          │

├─────┴──────────────┴─┴─┴─┴─┴─┴─────┤

│평가점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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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716', '20130422', '20150921', '20170301', '20181130', '20200714', '20240701', '20250220'] (공포번호: ['64', '73', '77', '88', '95', '112', '135',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