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16,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16
발령번호: 2019-39
시행일자: 201906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교육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위생교육기관"과 제2호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을 말한다.4. "위생관리책임자"란 영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말한다.5.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6. "서류의 적정성"이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운영규정의 적정성(교육 내용 및 실시계획서, 교육 절차, 교육비, 교육 증명서의 발행, 강사 및 교육생의 준수사항 등의 포함 여부), 교육과정별 교재의 세분화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명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바.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생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평가심사단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수입식품등 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 수입식품등의 관련 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③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운영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하며,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⑤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 지정일4. 교육과정명', '제9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5. 교육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6.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제공나.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다.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결과의 보고라.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작성·비치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바.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및 제45조제6항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경우. 다만, 교육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1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 사항6. 교육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의 교육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연간교육일정 계획3. 교육 예상 인원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지출) 집행계획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행규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 규정 또는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계획 공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 개시 20일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신청을 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제13조(교육대상자 등) ①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영업자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④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⑤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의 위생제도 및 위생법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제15조(교육결과보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과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운영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5. 교육 만족도에 관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 교육부서의 관련자로 구성하여 실시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운영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명단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한 통보를 받을 때마다 교육 미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원)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5조 관련)

[별표]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5조 관련)

1. 교육장소 및 시설

  가.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강의실에는 휴대용 컴퓨터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가.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강사를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강사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식품 등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식품기술사로서 식품 등의 위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 이상의 식품 등의 관련 학과에서 식품 등의 위생과 관련한 강의 경력이 10학기 이상인 자

   3) 정부에서 15년 이상 식품 등의 위생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식품 등의 관련 협회에서 10년 이상 식품 등의 위생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다.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강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평가단 개별 평균 점수 및 전체 평균 점수 모두)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1) 강의 발표 주제: 수입식품등의 위생 관련 강의 내용 중 발표자가 임의로 선택

   2) 발표 시간: 30분 내외

   3) 질의문답 및 평가: 사전에 마련된 문제은행에서 10문항을 선택

  라. 교육과정

   1) 교육기관은 수입식품등의 해당 영업자가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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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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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위생교육기관       [  ]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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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 명칭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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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설립 연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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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교육기관의 장    [  ] 교육기관의 명칭    [  ] 교육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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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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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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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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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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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교육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첨부서류    │ 가.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없음              

              │ 나. 재정계획서, 교육운영계획, 교육시설 구비현황 각 1부│                  

              │ 다.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                  

              │ 라.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부               │                  

              │2. 교육기관 변경신청                                │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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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접수│?│검토(필요시 │?│결재│?│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작성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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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기관명칭:                                                   ┃

┃소 재 지:                                                   ┃

┃                                                            ┃

┃                                                            ┃

┃                                                            ┃

┃  위 기관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등      ┃

┠───┬───┬────────┨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별표 0003: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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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지정서                               ┃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기관명칭:                                                   ┃

┃소 재 지:                                                   ┃

┃                                                            ┃

┃                                                            ┃

┃  위 기관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

┃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등      ┃

┠───┬───┬────────┨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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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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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교부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명│대표자│법인등록│주  소│교육구분│지정조건│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5: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분│평가내용                                                            │적부판정│비고  ┃

┠──┼───────────────┬──────────────────┤(O/X)   │      ┃

┃    │항목                          │기준                                │        │      ┃

┠──┼───────────────┼──────────────────┼────┼───┨

┃1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기재사항 누락여부                   │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등록증 진위여부                     │        │      ┃

┃    │사본 1부                      │                                    │        │      ┃

┠──┼───────────────┼──────────────────┼────┼───┨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교육장 시설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        │      ┃

┃    │사용계약서 사본 1부           │                                    │        │      ┃

┃    │(임대시설에 한함)             │                                    │        │      ┃

┠──┼───────────────┼──────────────────┼────┼───┨

┃4   │교육관련 조직 및 직무별 명단  │교육 강사 3인 이상, 교육관리자 1인  │        │      ┃

┃    │1부                           │이상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확보하였  │        │      ┃

┃    │                              │는지 여부                           │        │      ┃

┠──┼───────────────┼──────────────────┼────┼───┨

┃5   │교육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   │­ 식품 등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  │        │강사  ┃

┃    │증빙 서류 각 1부              │지자 또는 식품기술사로서 식품 등    │        │면접  ┃

┃    │  1. 이력서                   │의 위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참고  ┃

┃    │  2. 식품기술사자격증 또는    │한 경력을 가진 자                   │        │      ┃

┃    │박사학위증(사본)              │­ 대학 이상의 식품 등의 관련 학과  │        │      ┃

┃    │  3. 경력증명서               │에서 식품 등의 위생과 관련한 강     │        │      ┃

┃    │                              │의 경력이 10학기 이상인 자          │        │      ┃

┃    │                              │­ 정부에서 15년 이상 식품 등의 위  │        │      ┃

┃    │                              │생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 식품 등의 관련 협회에서 10년 이  │        │      ┃

┃    │                              │상 식품 등의 위생 업무를 담당한     │        │      ┃

┃    │                              │경력이 있는 자                      │        │      ┃

┃    │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        │      ┃

┃    │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                              │이 인정하는 자                      │        │      ┃

┠──┼────────┬──────┼──────────────────┼────┼───┨

┃6   │교육과정 운영에 │교육실시    │­ 과정별 강사 배치 적정여부        │        │      ┃

┃    │관한 규정 1부   │계획        │­ 과정별 교육정원이 적정여부       │        │      ┃

┃    │                │            │­ 이론 및 사례등의 교육 방법 여부  │        │      ┃

┃    │                ├──────┼──────────────────┼────┤      ┃

┃    │                │교육 절차   │교육절차 여부                       │        │      ┃

┃    │                ├──────┼──────────────────┼────┤      ┃

┃    │                │교육비      │교육비 여부                         │        │      ┃

┃    │                ├──────┼──────────────────┼────┤      ┃

┃    │                │교육수료    │수료증 발급 여부                    │        │      ┃

┃    │                │증발급      │                                    │        │      ┃

┃    │                ├──────┼──────────────────┼────┤      ┃

┃    │                │강사 및     │준수사항 제시 여부                  │        │      ┃

┃    │                │교육생      │                                    │        │      ┃

┃    │                │준수사항    │                                    │        │      ┃

┠──┼────────┴──────┼──────────────────┼────┼───┨

┃7   │ 교육교재 1부                 │교재내용의 적합 여부                │        │      ┃

┠──┴───────────────┼──────────────────┼────┴───┨

┃평가결과(적합/부적합)               │평가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                ┃

┃                                    │적합처리                            │                ┃

┗━━━━━━━━━━━━━━━━━━┷━━━━━━━━━━━━━━━━━━┷━━━━━━━━┛

별표 0006: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분│평가내용                                                          │적부판정│비고┃

┃    ├────────────┬────────────────────┤(O/X)   │    ┃

┃    │항목                    │기준                                    │        │    ┃

┠──┼────────────┼────────────────────┼────┼──┨

┃1   │교육 장소 및 시설       │­ 교육인원 수용공간 확보 여부          │        │    ┃

┃    │                        │­ 냉?온방, 환기 시설 유무             │        │    ┃

┃    │                        │­ 편의시설 유무                        │        │    ┃

┠──┼────────────┼────────────────────┼────┼──┨

┃2   │교육 기자재             │­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타 오디오/    │        │    ┃

┃    │                        │비디오 시스템 등                        │        │    ┃

┠──┼────────────┼────────────────────┼────┼──┨

┃3   │교육 교재               │­ 서류심사 시 제출된 교육교재와 일치   │        │    ┃

┃    │                        │하는지 여부                             │        │    ┃

┃    │                        │­ 교육교재의 수 확보                   │        │    ┃

┠──┼────────────┼────────────────────┼────┼──┨

┃4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 │­ 강의발표 및 질의문답                 │        │    ┃

┃    │                        │(모든 평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    ┃

┃    │                        │적합으로 판정)                          │        │    ┃

┠──┴────────────┼────────────────────┼────┴──┨

┃평가결과(적합/부적합)         │평가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              ┃

┃                              │적합 처리                               │              ┃

┗━━━━━━━━━━━━━━━┷━━━━━━━━━━━━━━━━━━━━┷━━━━━━━┛

별표 0007: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사 성명: 

┏━━━━━━━━━━━━━━━━━━━━━━━━━━━━━━━━━━━━━━━━━━━━┓

┃1. 강의발표 평가(50점)                                                                  ┃

┠──────┬──┬──────────────┬──────────────┬────┨

┃평가항목    │배점│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의견┃

┃            │(50)│                            ├──┬──┬──┬──┬──┤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                            │우수│    │    │이하│미흡│        ┃

┃            │    │                            │(20)│(16)│(12)│(8) │(4) │        ┃

┃            │    │                            │(5) │(4) │(3) │(2) │(1) │        ┃

┠──────┼──┼──────────────┼──┼──┼──┼──┼──┼────┨

┃설명의      │20  │ ? 알기 쉽고 명료한 설명   │[ ] │[ ] │[ ] │[ ] │[ ] │        ┃

┃간단,       │    │ ? 사례 및 예시의 적절성   │    │    │    │    │    │        ┃

┃명료성      │    │ ? 강의 요점정리의 효율성  │    │    │    │    │    │        ┃

┠──────┼──┼──────────────┼──┼──┼──┼──┼──┼────┨

┃강의내용의  │20  │ ? 파워포인트 등의 구성의  │[ ] │[ ] │[ ] │[ ] │[ ] │        ┃

┃충실성      │    │적절성                      │    │    │    │    │    │        ┃

┃            │    │ ?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    │    │        ┃

┃            │    │ ? 강의의 논리성           │    │    │    │    │    │        ┃

┠──────┼──┼──────────────┼──┼──┼──┼──┼──┼────┨

┃표현의      │5   │ ? 알아듣기 쉬운 발음      │[ ] │[ ] │[ ] │[ ] │[ ] │        ┃

┃정확성      │    │ ? 알아보기 쉽고 정확한 글 │    │    │    │    │    │        ┃

┃            │    │씨체                        │    │    │    │    │    │        ┃

┠──────┼──┼──────────────┼──┼──┼──┼──┼──┼────┨

┃강의기기    │5   │ ? 기기 활용의 능숙도      │[ ] │[ ] │[ ] │[ ] │[ ] │        ┃

┃활용도      │    │                            │    │    │    │    │    │        ┃

┠──────┴──┴──────────────┼──┼──┼──┼──┼──┼────┨

┃총 점                                           │    │    │    │    │    │        ┃

┠────────────────────────┴──┴──┴──┴──┴──┴────┨

┃2. 질의문답 평가(50점)                                                                  ┃

┠──────┬──┬──────────────┬──────────────┬────┨

┃구분        │배점│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의견┃

┃            │(50)│                            ├──┬──┬──┬──┬──┤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                            │우수│    │    │이하│미흡│        ┃

┃            │    │                            │(5) │(4) │(3) │(2) │(1) │        ┃

┠──────┼──┼──────────────┼──┼──┼──┼──┼──┼────┨

┃질문 1      │5   │                            │[ ] │[ ] │[ ] │[ ] │[ ] │        ┃

┠──────┼──┼──────────────┼──┼──┼──┼──┼──┼────┨

┃질문 2      │5   │                            │[ ] │[ ] │[ ] │[ ] │[ ] │        ┃

┠──────┼──┼──────────────┼──┼──┼──┼──┼──┼────┨

┃질문 3      │5   │                            │[ ] │[ ] │[ ] │[ ] │[ ] │        ┃

┠──────┼──┼──────────────┼──┼──┼──┼──┼──┼────┨

┃질문 4      │5   │                            │[ ] │[ ] │[ ] │[ ] │[ ] │        ┃

┠──────┼──┼──────────────┼──┼──┼──┼──┼──┼────┨

┃질문 5      │5   │                            │[ ] │[ ] │[ ] │[ ] │[ ] │        ┃

┠──────┼──┼──────────────┼──┼──┼──┼──┼──┼────┨

┃질문 6      │5   │                            │[ ] │[ ] │[ ] │[ ] │[ ] │        ┃

┠──────┼──┼──────────────┼──┼──┼──┼──┼──┼────┨

┃질문 7      │5   │                            │[ ] │[ ] │[ ] │[ ] │[ ] │        ┃

┠──────┼──┼──────────────┼──┼──┼──┼──┼──┼────┨

┃질문 8      │5   │                            │[ ] │[ ] │[ ] │[ ] │[ ] │        ┃

┠──────┼──┼──────────────┼──┼──┼──┼──┼──┼────┨

┃질문 9      │5   │                            │[ ] │[ ] │[ ] │[ ] │[ ] │        ┃

┠──────┼──┼──────────────┼──┼──┼──┼──┼──┼────┨

┃질문 10     │5   │                            │[ ] │[ ] │[ ] │[ ] │[ ] │        ┃

┠──────┼──┼──────────────┼──┼──┼──┼──┼──┼────┨

┃총 점       │    │                            │    │    │    │    │    │        ┃

┠──────┴──┴──────────────┴──┴──┴──┴──┴──┴────┨

┃3. 총평가                                                                               ┃

┠──────┬───────┬────────────┬─────────┬──────┨

┃구분        │평가총점(A+B) │강의발표 평가(A)        │질의응답 평가(B)  │총평의견    ┃

┠──────┼───────┼────────────┼─────────┼──────┨

┃점수        │              │                        │                  │            ┃

┗━━━━━━┷━━━━━━━┷━━━━━━━━━━━━┷━━━━━━━━━┷━━━━━━┛

별표 0008: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

┏━━━━━━━━━━━┯━┯━━━┯━━━━━━━━━━━━━━━━━━━━━━━━┓

┃기관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  │                                                ┃

┠───────────┼─┼───┼────────────────────────┨

┃지정 평가일자         │  │FAX   │                                                ┃

┠───────────┼─┴───┴────────────────────────┨

┃교육기관 종류         │[ ] 위생교육기관  [ ]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

┠───────────┴──────────────────────────────┨

┃ 1. 평가결과                                                                        ┃

┠──────┬────┬──────────────────────────────┨

┃평가구분    │평가항목│평가결과                                                    ┃

┠──────┼────┼──────────────────────────────┨

┃서류심사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현장심사    │1       │                                                            ┃

┃            ├────┼──────────────────────────────┨

┃            │2       │                                                            ┃

┃            ├────┼──────────────────────────────┨

┃            │3       │                                                            ┃

┃            ├────┼──────────────────────────────┨

┃            │4       │                                                            ┃

┠──────┴────┴──────────────────────────────┨

┃ 2. 부적합 사항                                                                     ┃

┠──────┬────┬──────────────────────────────┨

┃평가구분    │평가항목│부적합 사항 의견                                            ┃

┠──────┼────┼──────────────────────────────┨

┃서류심사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현장심사    │1       │                                                            ┃

┃            ├────┼──────────────────────────────┨

┃            │2       │                                                            ┃

┃            ├────┼──────────────────────────────┨

┃            │3       │                                                            ┃

┃            ├────┼──────────────────────────────┨

┃            │4       │                                                            ┃

┠──────┴────┴──────────────────────────────┨

┃ 3. 지정평가 최종 결과                                                              ┃

┠───────────┬──────────────────────────────┨

┃종합의견              │                                                            ┃

┠───────────┼──────────────────────────────┨

┃특이사항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및 제45조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20   .     .                                                                        ┃

┠──────────────────────────────────────────┨

┃ 4. 심사단 및 확인자                                                                ┃

┠──────┬─────┬─────┬───────────────────────┨

┃심사단      │소속      │성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

┃ (신청기관  ├─────┼─────┼───────────────────────┨

┃대표)       │          │          │                                              ┃

┠──────┴─────┴─────┴───────────────────────┨

┃ 첨부서류 : 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1부.                                               ┃

┗━━━━━━━━━━━━━━━━━━━━━━━━━━━━━━━━━━━━━━━━━━┛

별표 0009: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

┃ 1. 영업자                                                                    ┃

┠───────┬────┬────────┬─────────────────┨

┃업체명        │        │영업종류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영업등록번호  │        │영업등록일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위생관리책임자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책 또는 자격│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영업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위생교육기관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

┃ 1. 영업자                                                                  ┃

┠───────┬────┬────────┬────────────────┨

┃업체명        │        │영업종류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영업등록번호  │        │영업등록일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책 또는 자격│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로 ┃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영업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위생교육 수료증

[별지 제11호서식]

┏━━━━━━━━━━━━━━━━━━━━━━━━━━━━━━━━━━━┓

┃                                                                      ┃

┃  제    호                                                            ┃

┃                                                                      ┃

┃                                                                      ┃

┃ 위생교육 수료증                                                      ┃

┃                                                                      ┃

┃성명:                        (생년월일:               )               ┃

┃직책: 대표자 □ / 위생관리책임자 □                                   ┃

┃업체명:                      (업종:                   )               ┃

┃소재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시간):                                                       ┃

┃                                                                      ┃

┃     위 사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

┃드립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교육기관장  ┃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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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12: 수입식품 안전 교육 수료증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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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수입식품 안전 교육 수료증                                            ┃

┃                                                                      ┃

┃                                                                      ┃

┃성명:                        (생년월일:               )               ┃

┃직책: 대표자 □ /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                          ┃

┃업체명:                      (업종:                   )               ┃

┃소재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시간):                                                       ┃

┃                                                                      ┃

┃     위 사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으므로 ┃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교육기관장  ┃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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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13: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

┃연번│성명│업체명│교육과정명│수료번호│수료일│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14: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용)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대표자│┃

┠────┼┼───┼┨

┃소재지  ││전화  │┃

┠────┼┼───┼┨

┃지정일자││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교육비 수지결산(천원) ┃

┃                  │인원(명)├───┬──┬─┼──┬──┬─────┨

┃                  │        │온라인│집합│계│수입│지출│이월      ┃

┣━━━━━━━━━┿━━━━┿━━━┿━━┿━┿━━┿━━┿━━━━━┫

┃총 인원           │        │      │    │  │    │    │          ┃

┠──┬──────┼────┼───┼──┼─┼──┼──┼─────┨

┃신규│수입·판매업│        │      │    │  │    │    │          ┃

┃교육├──────┼────┼───┼──┼─┼──┼──┼─────┨

┃    │신고대행업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

┃    ├──────┼────┼───┼──┼─┼──┼──┼─────┨

┃    │보관업      │        │      │    │  │    │    │          ┃

┠──┼──────┼────┼───┼──┼─┼──┼──┼─────┨

┃보수│수입·판매업│        │      │    │  │    │    │          ┃

┃교육├──────┼────┼───┼──┼─┼──┼──┼─────┨

┃    │신고대행업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

┃    ├──────┼────┼───┼──┼─┼──┼──┼─────┨

┃    │보관업      │        │      │    │  │    │    │          ┃

┗━━┷━━━━━━┷━━━━┷━━━┷━━┷━┷━━┷━━┷━━━━━┛

3. 회차별 위생교육 결과 

┏━━┯━━━━┯━━━━┯━━━━━━┯━━━┓

┃구분│교육일시│교육장소│수료인원(명)│비  고┃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계  │        │        │            │      ┃

┗━━┷━━━━┷━━━━┷━━━━━━┷━━━┛

4. 교육수료자 명단 : 별도첨부

5. 기타사항

별표 0015: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별지 제15호서식]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대표자│┃

┠────┼┼───┼┨

┃소재지  ││전화  │┃

┠────┼┼───┼┨

┃지정일자││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교육비 수지결산(천원) ┃

┃                  │인원(명)├───┬──┬─┼──┬──┬─────┨

┃                  │        │온라인│집합│계│수입│지출│이월      ┃

┣━━━━━━━━━┿━━━━┿━━━┿━━┿━┿━━┿━━┿━━━━━┫

┃총 인원           │        │      │    │  │    │    │          ┃

┠──┬──────┼────┼───┼──┼─┼──┼──┼─────┨

┃신규│수입·판매업│        │      │    │  │    │    │          ┃

┃교육├──────┼────┼───┼──┼─┼──┼──┼─────┨

┃    │신고대행업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

┃    ├──────┼────┼───┼──┼─┼──┼──┼─────┨

┃    │보관업      │        │      │    │  │    │    │          ┃

┠──┼──────┼────┼───┼──┼─┼──┼──┼─────┨

┃보수│수입·판매업│        │      │    │  │    │    │          ┃

┃교육├──────┼────┼───┼──┼─┼──┼──┼─────┨

┃    │신고대행업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

┃    ├──────┼────┼───┼──┼─┼──┼──┼─────┨

┃    │보관업      │        │      │    │  │    │    │          ┃

┗━━┷━━━━━━┷━━━━┷━━━┷━━┷━┷━━┷━━┷━━━━━┛

3. 교육비 수지결산 세부내역

┏━━━━━━━━━━━━━━━━━┯━━━━━━━━━━━━━┓

┃수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

┠───────────┬─────┼───────┬─────┨

┃수입내역              │금액(천원)│지출내역      │금액(천원)┃

┣━━━━━━━━━━━┿━━━━━┿━━━━━━━┿━━━━━┫

┃전년도 이월금         │          │교육장 임차료 │          ┃

┠────┬──────┼─────┼───────┼─────┨

┃신규교육│수입·판매업│          │인건비        │          ┃

┃        ├──────┼─────┼───────┼─────┨

┃        │신고대행업  │          │...           │          ┃

┃        ├──────┼─────┼───────┼─────┨

┃        │인터넷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보관업      │          │              │          ┃

┠────┼──────┼─────┼───────┼─────┨

┃보수교육│수입·판매업│          │              │          ┃

┃        ├──────┼─────┼───────┼─────┨

┃        │신고대행업  │          │              │          ┃

┃        ├──────┼─────┼───────┼─────┨

┃        │인터넷      │          │              │          ┃

┃        │구매 대행업 │          │              │          ┃

┃        ├──────┼─────┼───────┼─────┨

┃        │보관업      │          │              │          ┃

┣━━━━┷━━━━━━┿━━━━━┿━━━━━━━┿━━━━━┫

┃총계                  │          │              │          ┃

┗━━━━━━━━━━━┷━━━━━┷━━━━━━━┷━━━━━┛

4. 지역별 위생교육 결과

┏━━━━━┯━━━━┯━━━━┯━━━━━━┯━━━━━━┯━━━━━━┓

┃지역      │교육횟수│수료인원│수입액(천원)│지출액(천원)│이월액(천원)┃

┣━━━━━┿━━┯━┿━━━━┿━━━━━━┿━━━━━━┿━━━━━━┫

┃서울특별시│신규│  │        │            │            │            ┃

┃          ├──┼─┼────┼──────┼──────┼──────┨

┃          │보수│  │        │            │            │            ┃

┠─────┼──┼─┼────┼──────┼──────┼──────┨

┃부산광역시│신규│  │        │            │            │            ┃

┃          ├──┼─┼────┼──────┼──────┼──────┨

┃          │보수│  │        │            │            │            ┃

┠─────┼──┼─┼────┼──────┼──────┼──────┨

┃...       │    │  │        │            │            │            ┃

┠─────┴──┼─┼────┼──────┼──────┼──────┨

┃총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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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별표 0016: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1. 교육기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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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대표자│┃

┠────┼┼───┼┨

┃소재지  ││전화  │┃

┠────┼┼───┼┨

┃지정일자││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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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결과 보고 요약

┏━━┯━━━━┯━━━━┯━━━━━━┯━━┓

┃연번│교육일시│교육장소│수료인원(명)│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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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식품 안전 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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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교육일시│업체명│성명│연락처│주소│교육결과│비고┃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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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식품 안전 교육 수료 인원(당해년도 누적사항)

┏━━┯━━━━┯━━━━┯━━━━━━┯━━━━┓

┃구분│교육일시│교육장소│수료인원(명)│교육시간┃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 │        │        │            │        ┃

┠──┼────┼────┼──────┼────┨

┃누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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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

[별지 제17호서식]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

1. 평가 대상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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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대표자│                                  ┃

┠───────┼┼───┼─────────────────┨

┃소재지        ││전화  │                                  ┃

┠───────┼┼───┼─────────────────┨

┃운영평가일자  ││FAX   │                                  ┃

┠───────┼┴───┴─────────────────┨

┃교육기관 종류 │[ ] 위생교육기관  [ ]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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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

┃최종 평가결과 │  [ ] 적  합│종합점수│┃

┃              │  [ ] 부적합│        │┃

┠───────┼──────┴────┴┨

┃평가내용      │평가자 종합의견         ┃

┠───────┼────────────┨

┃기관 운영     │                        ┃

┠───────┼────────────┨

┃시설 및 장비  │                        ┃

┠───────┼────────────┨

┃교육 인력     │                        ┃

┠───────┼────────────┨

┃교육 과정     │                        ┃

┠───────┼────────────┨

┃만족도 평가   │                        ┃

┗━━━━━━━┷━━━━━━━━━━━━┛

※ 적합 : 80점 이상

3. 평가자

┏━━┯━━━━┯━━┯━━━━┓

┃소속│직위(급)│성명│서명(인)┃

┠──┼────┼──┼────┨

┃    │        │    │(인)    ┃

┠──┼────┼──┼────┨

┃    │        │    │(인)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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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표┏━━━━━━━━┯━━━━━━━━━━━━━━━━━━┯━━━━┓

┃평가항목(점수)  │평가내용                            │평가점수┃

┠────────┼──────────────────┼────┨

┃기관 운영(30)   │ ­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 적정성 │        ┃

┃                │ ­ 교육비 적정성                   │        ┃

┃                │ ­ 재정운영계획 적정성             │        ┃

┃                │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관리        │        ┃

┃                │ ­ 교육 결과 보고                  │        ┃

┠────────┼──────────────────┼────┨

┃시설 및 장비(20)│ ­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확보 여부   │        ┃

┃                │ ­ 교육기자재 설치현황 여부        │        ┃

┠────────┼──────────────────┼────┨

┃교육 인력(10)   │ ­ 자체 및 외래강사의 수준 평가    │        ┃

┃                │ ­ 운영요원 평가                   │        ┃

┠────────┼──────────────────┼────┨

┃교육 과정(15)   │ ­ 교육편성 과목의 적정성          │        ┃

┃                │ ­ 교육편성 내용의 적정성          │        ┃

┃                │ ­ 교안작성 내용의 적정성          │        ┃

┠────────┼──────────────────┼────┨

┃만족도 평가(25) │ ­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        ┃

┃                │ ­ 교육인력에 대한 만족도          │        ┃

┃                │ ­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

┠────────┴──────────────────┼────┨

┃종 합 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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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의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종업원 대상으로 지정받은 위생교육기관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위생교육기관 및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4', '20190516'] (공포번호: ['2016-8', '20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