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370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2장 종합검사의 실시 등', '제3조(종합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가 검사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적합판정(시정권고를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에 종합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때에는 공동부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④ 공동부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장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 등) 삭제', '제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①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1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할 것2.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할 것3. 사업장의 전산장치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결할 것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할 것② 공동부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4장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부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지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와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관련 서면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소속 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동부령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2. 공동부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3. 공동부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68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0조(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 종합검사대행자의 조속기 조정 및 재봉인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본다.', '제11조(택시미터 검정 등) ①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본다.', '제12조(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종합검사대행자는 공동부령 제21조에 따라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검사 등(정기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자동차 소유자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0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2호, 2019.9.11)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                                          ┃      

┃지정번호 :                                ┃↑    

┃                                          ┃      

┃                        ────          ┃600 ┃

┃                          ↑              ┃mm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  150             ┃      

┃                          mm              ┃↓    

┃   검사업무 범위 :        ↓              ┃      

┃                        ────          ┃    ┃

┃                                          ┃      

┃업   체   명 :                            ┃      

┃                                          ┃      

┡━━━━━━━━━━━━━━━━━━━━━╃───

│←                800mm                → │      

※ 비고 1. 표지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2. 바탕색은 재질 고유의 색상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3. 검사업무 범위란에는 모든 자동차의 종합검사 또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의 종합검사 등 검사시설의 수용능력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의 규모를 표시한다. 

        4. 업체명란에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명칭을 표기한다.

별표 0002: 교육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교육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교육 운영·관리

  가. 교육인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회당 40명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일정 및 차수 등에 대한 연중 계획을 세워 공지하고, 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교육일정 및 차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교육수수료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기숙여부 및 그 비용은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생에 대하여 출·결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거나 한개 과목 이상 결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생들의 교육성취 정도와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기술인력 교육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2. 강사기준

┌────┬────────────────────────────────┐

│교육과목│자격기준                                                        │

├────┼────────────────────────────────┤

│법 령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      │

│        │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관리 분야에 재직 중인        │

│        │자                                                              │

│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동일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또     │

│        │는 연구·교수경력이 있는 자                                     │

├────┼────────────────────────────────┤

│이 론   │1.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   │

│및      │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실 습   │2.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      │

│        │고 동일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3.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

│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       │

│        │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

│        │이상인 자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전자계열의 관 │

│        │련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배출가스 시험 분야에서        │

│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

│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     │

│        │추고 동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별표 000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

│업체등록번호││등 록 일 자       │      년     월     일│

├──────┼┼─────────┼───────────┤

│등 록 관 청 ││업체구분(업종)    │                      │

├──────┼┼─────────┼───────────┤

│등록 업체명 ││사업자(대표자)    │                      │

├──────┼┼─────────┼───────────┤

│업체 소재지 ││사업자(대표자)주소│                      │

└──────┴┴─────────┴───────────┘

2.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판단

 가. 등록업종?검차장시설?사무실 및 비품 등

┌────────┬───────────────────────┬──────┬────┐

│구    분        │기     준                                     │실태 및 내용│적합여부│

├────────┼───────────────────────┼──────┼────┤

│등 록 업 종     │- 자동차정비업 등록사항 및 행정처분 여부      │            │        │

│                │- 자동차검사의 범위(모든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 │            │        │

│                │량 5.5톤 이하 자동차)                         │            │        │

├────────┼───────────────────────┼──────┼────┤

│카메라 설치     │- 카메라의 적정 위치 설치여부                 │            │        │

├─┬──────┼───────────────────────┼──────┼────┤

│검│            │- 건축물의 용도(자동차관련 시설여부)          │            │        │

│차├──────┼───────────────────────┼──────┼────┤

│장│검사진로길이│- 통합형 20m 이상, 분리형 13m 이상            │    m       │        │

│시├──────┼───────────────────────┼──────┤        │

│설│검사진로너비│- 5m 이상                                     │m           │        │

│  ├──────┼───────────────────────┼──────┤        │

│  │검사진로높이│- 4m 이상                                     │m           │        │

│  ├──┬───┼───────────────────────┼──────┼────┤

│  │피트│길 이 │- 8m 이상                                     │m           │        │

│  │    ├───┼───────────────────────┼──────┤        │

│  │    │깊 이 │- 1.5m 이상                                   │m           │        │

│  │    ├───┼───────────────────────┼──────┤        │

│  │    │너 비 │- 0.8m 이상                                   │m           │        │

├─┴──┴───┼───────────────────────┼──────┼────┤

│검사진로 구성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            │        │

│                │있을 것                                       │            │        │

│                │- 눈ㆍ비 등에 장애를 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            │        │

│                │건물구조일 것                                 │            │        │

├────────┼───────────────────────┼──────┼────┤

│검차장바닥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 │전 :       m│        │

│                │지할 것                                       │후 :       m│        │

├────────┼───────────────────────┼──────┼────┤

│차대동력계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끝단과의 간격을 │m           │        │

│설치 위치       │6m 이상 유지할 것                             │            │        │

├────────┼───────────────────────┼──────┼────┤

│차대동력계간거리│차대동력계 중심축간 8m 이상                   │m           │        │

├────────┼───┬───────────────────┼──────┼────┤

│진입?진출로    │진입로│입구로부터 직선 10m이상 및 대형차의   │     m      │        │

│확보여부        │      │진입에 지장이 없을 것                 │            │        │

│                ├───┼───────────────────┼──────┤        │

│                │진출로│대형차의 진출에 지장이 없을 것        │            │        │

├────────┼───┴───────────────────┼──────┼────┤

│사무실면적      │10㎡ 이상                                     │㎡(  m×  m)│        │

├────────┼───────────────────────┼──────┼────┤

│기  타          │검사장표지판, 검사수수료 안내 등에 관한 표지  │            │        │

│                │설치여부                                      │            │        │

└────────┴───────────────────────┴──────┴────┘

주) 1. 검사진로 및 피트의 길이?너비?깊이는 통행 가능한 유효 길이로 한다.

    2. 사무실 면적은 검사기술인력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나.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

┌─────┬───────────────────────┬────────────────┬────┐

│구  분    │기준 및 부대조건                              │내      용                      │적합여부│

├─────┼───────────────────────┼────────────────┼────┤

│사이드슬립│허용축중 10000kg 이상                         │- 허용축중:       kgf           │        │

│측  정  기│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A)       │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                                              │- 정도검사일자:                 │        │

│          ├───────────────────────┼────────────────┼────┤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전방 수평거리:    m             │        │

├─────┼───────────────────────┼────────────────┼────┤

│제동시험기│허용축중 10000kg 이상                         │- 허용축중:       kgf           │        │

│(B)       │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                                              │- 정도검사일자:                 │        │

│          ├───────────────────────┼────────────────┼────┤

│          │자동차 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일 것     │- 자동설정 여부:                │        │

│          ├───────────────────────┼────────────────┼────┤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전방 수평거리:    m             │        │

├─────┼───────────────────────┼────────────────┼────┤

│속 도 계  │허용축중 10000kg 이상                         │- 허용축중:       kgf           │        │

│시 험 기  │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S)       │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                                              │- 정도검사일자:                 │        │

│          ├───────────────────────┼────────────────┼────┤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전방 수평거리:    m             │        │

├─────┼───────────────────────┼────────────────┼────┤

│ABS       │ABS는 순차진행, 검사결과 자동판정 기록될      │- 순차진행 여부:                │        │

│자동판정  │것(기기배열은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함)         │- 자동판정 여부:                │        │

│기록유무  │                                              │- 자동기록 여부:                │        │

├─────┼───────────────────────┼────────────────┼────┤

│전 조 등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시 험 기  │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                                              │- 정도검사일자                  │        │

│          ├───────────────────────┼────────────────┼────┤

│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                         │전방 수평거리:    m             │        │

├─────┼───────────────────────┼────────────────┼────┤

│가스누출  │1대 이상 구비                                 │-기기형식 :                     │        │

│감 지 기  │                                              │-제작번호 :                     │        │

├─────┼───────────────────────┼────────────────┼────┤

│소  음    │- 보통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일 것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측정기    │-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것.                                           │- 정도검사일자:                 │        │

│          │                                              │- 소음계구분:                   │        │

│          │                                              │- 정도검사일자                  │        │

├─────┼───────────────────────┼────────────────┼────┤

│차대동력계│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

│          │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          │                                              │- 정도검사일자 :                │        │

├─────┼───────────────────────┼────────────────┼────┤

│배출가스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분 석 기  │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                                              │- 정도검사일자:                 │        │

├─────┼───────────────────────┼────────────────┼────┤

│광투과식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 형식승인번호 및 일자:         │        │

│매연측정기│                                              │-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                                              │- 정도검사일자:                 │        │

├─────┼───────────────────────┼────────────────┼────┤

│엔진전자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 작동상태 정상여부             │        │

│제어진단기│의 점검이 가능한 제품일 것                    │                                │        │

├─────┼───────────────────────┼────────────────┼────┤

│엔진회전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용 1조 이상          │                   조           │        │

│속도계    │-경유사용자동차용 1조 이상                    │                   조           │        │

├─────┼───────────────────────┼────────────────┼────┤

│검사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때에도 후부  │- 사진기가 배출가스검사의 수    │        │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자동차 전체 모습, 검사장면이     │행과 동시에 작동되는지 확인     │        │

│기록용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 촬영상태의 정상여부(후부      │        │

│사진기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장치가 있을 것      │등록번호판 인식 여부)           │        │

│          │                                              │- 자동차 전체 모습 촬영상태     │        │

│          │                                              │- 전송장치의 설치여부           │        │

├─────┼───────────────────────┼────────────────┼────┤

│매연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는 구조일     │- 배출가스의 대기 중 방출여     │        │

│포집설비  │것                                            │부                              │        │

│          ├───────────────────────┼────────────────┼────┤

│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측정한 매연 배출농      │- 매연농도 측정평균값:      %   │        │

│          │도가 40% 이하일 것                            │ 1회:   %,  2회:   %,  3회:   % │        │

├─────┼───────────────────────┼────────────────┼────┤

│기  타    │차대동력계 교정용 분동                        │- 분동중량 및 수량:             │        │

│          ├───────────────────────┼────────────────┼────┤

│          │배출가스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                │- 표준가스 종류 및 농도:        │        │

│          │                                              │- 충전압력:                     │        │

│          │                                              │- 유효기간:                     │        │

│          ├───────────────────────┼────────────────┤        │

│          │매연표준필터(40%,60%, 80%)                    │- 구비표준필터:       %         │        │

│          │                                              │- 유효기간:                     │        │

└─────┴───────────────────────┴────────────────┴────┘

   210㎜×297㎜(백상지 80g/㎡)                                                                            

다.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

┌───────┬────────────────────────────────┬────┐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적합여부│

├───────┼────────────────────────────────┼────┤

│관능 및 기능  │입?출력기의 구비                                               │        │

│검사장치      ├────────────────────────────────┼────┤

│              │검사결과의 입?출력 및 자료검색 가능 여부                       │        │

├───────┼────────────────────────────────┼────┤

│안전검사 장치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        │

│              │의 측정값 전송기능 여부                                         │        │

├───────┼────────────────────────────────┼────┤

│배출가스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

│검사장치      │등이 동일한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가능한지 여부               │        │

│              ├───────────┬────────────────────┼────┤

│              │주제어장치에 의한 각  │ASM 2525모드                            │        │

│              │검사모드의 독립적 수행├────────────────────┼────┤

│              │여부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모드                 │        │

│              │                      ├────────────────────┼────┤

│              │                      │Lug Down 3모드                          │        │

│              │                      ├────────────────────┼────┤

│              │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        │

├───────┼───────────┴────────────────────┼────┤

│주 제어장치   │각 측정기와의 실시간 통신 가능여부                              │        │

│의 성능       ├────────────────────────────────┼────┤

│              │검사결과 입?출력 및 검사장비 정도관리의 자동 수행여부          │        │

│              ├────────────────────────────────┼────┤

│              │검사결과의 임의 입력 또는 수정 가능여부                         │        │

└───────┴────────────────────────────────┴────┘

3.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 여부

┌───┬──┬──────────┬───────┬───────────┬──┐

│성  명│선임│국가기술자격현황    │자동차운전면허│교 육 사 항           │적합│

│      │일자├──┬───┬───┼──┬────┼──┬──┬──┬──┤여부│

│      │    │자격│자격증│취득일│면허│면허    │교육│교육│교육│수료│    │

│      │    │종목│번  호│      │종류│번호    │기관│과정│일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4. 첨부서류

 가. 검차장 배치도면(진입?진출로 포함 정비업체 사용부 도면에 작성) 1부

 나. 검차장 진입ㆍ진출로 정면 및 피트 사진 각 1매

 다. 검사장비 및 설비의 세부사양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서식]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①상호(사업장명칭)│  │②지 정 번 호 │                                    ┃

┃고├─────────┼─┼───────┼──────────────────┨

┃인│③성  명(대표자)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변 경 사 유         │                                                        ┃

┠───────────┴────────────────────────────┨

┃변  경  사  항                                                                  ┃

┠────────────┬───────────────────────────┨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

┠────────────┼───────────────────────────┨

┃                        │                                                      ┃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사항을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1부.    ├────────────────┨

┃                                              │없  음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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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수료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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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            호                                                              ┃

┃                                                                                ┃

┃수   료   증                                                                    ┃

┃                                                                                ┃

┃1. 성    명 :                                                                   ┃

┃2. 생년월일 :                                                                   ┃

┃3. 교육과정명 :                                                                 ┃

┃4. 교육분야 : 자동차종합검사                                                    ┃

┃5. 교육기간 :                                                                   ┃

┃                                                                                ┃

┃                                                                                ┃

┃   위 사람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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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공동부령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공동부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하여 제9조를 적용한다.제3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동부령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종합검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동부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부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820', '20130530', '20140728', '20160408', '20181220', '20190911', '20200501'] (공포번호: ['2009-702', '2012-533', '2013-294', '2014-462', '2016-196', '867', '2019-492', '202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