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장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2. "장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를 말한다.3. "사고"란 함정의 접촉, 충돌, 전복, 좌주, 좌초 등으로 선체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4. "손상"이란 장비가 장애나 고장으로 기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5. "조사"란 사고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제5조에 따른 함정 및 장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6.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별표 1의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 또는 손상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관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1. 사고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운용을 주관하는 부서2. 손상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속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3. 함정에서(군 경력 포함)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4. 함정 또는 장비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찰관이 입회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사고 관련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사고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된 경우② 사고 관련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나 손상의 경위 및 원인 조사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②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리한계(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함정 및 장비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   제3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5조(조사기한) ① 위원회는 조사 전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조사는 사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착수일은 1주일 이내, 종료일은 필요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위원회 설치기준(제5조 관련)

[별표1] 위원회 설치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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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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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추정)  │30일 이상     │30일 미만 ┃

┠────────┼───────┼─────┨

┃정비금액(추산)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수리기간과 정비금액에 상관없이 해당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비고 : 지방해양경찰청에는 수리기간(추정)과 정비금액(추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서에는 두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별표 0001: 사고조사보고서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ㅇㅇㅇ 사고조사보고서                                                                             

┌────────────────────────────────────────────────┐

│□ 개  요                                                                                       │

│  ○ 사고(손상) 개요                                                                            │

│   ※사고(손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                                                          │

│  ○ 조사개요                                                                                   │

│   ※조사근거, 배경, 기간, 장소, 활동사항, 위원명단 등 기술                                     │

│□ 사실정보                                                                                     │

│  ○ 함정(장비) 정보                                                                            │

│   ※제원, 운전시간, 중요 수리내역 등 사고(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정보를 자세히          │

│기술                                                                                            │

│  ○ 인적정보                                                                                   │

│   ※당직자, 근무자,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근무사항, 자격유무, 교육이수 현황, 당시 행적          │

│등 사고(손상)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                       │

│  ○ 사고(손상) 경위                                                                            │

│   ※사고(손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차별로 자세히 기술                                          │

│  ○ 피해사항                                                                                   │

│   ※인적, 물적, 기타 시설 등 피해사항 기술                                                     │

│  ○ 기타 주변환경                                                                              │

│   ※사고(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주변선박 통행량, 해수온도 등 주변의 환경적 요         │

│소들을 상세히 기술                                                                              │

│□ 원인분석                                                                                     │

│  ○ 원인분석                                                                                   │

│   ※사고(손상)의 원인인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 서술                         │

│   ※사고 관련 관계자의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내용을 포함 할 것│

│  ○ 일반학계 이론                                                                              │

│   ※해당 함정이나 장비와 사고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기능,                        │

│     구조, 원리, 관리방법 등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을 서술                                 │

│□ 조사결론                                                                                     │

│  ○ 조사결과                                                                                   │

│  ○ 사고원인                                                                                   │

│  ○ 수리여부 결정(경제적 수리한계 반영)                                                        │

│□ 재발방지 대책                                                                                │

│   ※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기술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

│□ 부 록                                                                                        │

│   ※ 위원회 활동기간중 수집, 채증 등으로 확보한 모든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                      │

│·                                                                                              │

│(이하 계속)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서약서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직위 :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                                                          │

│성명 : ㅇ ㅇ ㅇ                                                                           │

│  상기 본인은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                         │

│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20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

│□ 개  요                                                   │

│  ○ 사고(손상) 개요                                        │

│  ○ 조사개요                                               │

│                                                            │

│□ 원인분석                                                 │

│  ○ 원인분석                                               │

│                                                            │

│□ 조사결론                                                 │

│  ○ 조사결과                                               │

│  ○ 사고원인                                               │

│                                                            │

│□ 재발방지 대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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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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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비편람 제10장 기타보고서식중 별제 제3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 5. 1일부로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 7. 7일부로 시행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4', '20081208', '20110721', '20130502', '20140707', '20150106', '20170118', '20170726', '20210106'] (공포번호: ['359', '382', '452', '508', '544', '2', '76', '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