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9, 시행일자=202108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9
발령번호: 2021-54
시행일자: 202108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바이스AX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제2장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3.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② 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품질인증 절차',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규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규격을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2. 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규격3. 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4. 기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이 없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신청 품목별로 국제규격 등에 부합하는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정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심사 실시)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시험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② 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심의)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4.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1. 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2. 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⑤ 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12조(품질인증 표시)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품질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마크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품질인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성명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조사)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④ 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실적제출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서 재발급)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제품의 생산중단 등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고,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법 제17조제5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촉진 등', '제17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8조 삭제', '제19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0조(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인증 신청시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품질인증 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평가자, 품질평가기준 제정 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품질인증 대상 분야(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분야(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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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 명(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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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정보통신     │ ?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WiFi, NFC 및 Bluetooth 등이 결합된 정보통신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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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방송?콘텐츠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방송?콘텐츠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클라우드기술이 결합된 방송 제작?편집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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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전기?전자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전기?전자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무선 통신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카메라?프린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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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기계?건설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계?건설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유무선네트워크 및 센서 등과 결합된 스마트 자동차 부품 등)      ┃

┠────────────┼─────────────────────────────────┨

┃정보통신 + 화학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화학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센서 네트워크와 결합된 화학공정 자동화 설비 등)                ┃

┠────────────┼─────────────────────────────────┨

┃정보통신 + 바이오?의료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유?무선 통신망과 결합된 u-Health Care System 등)              ┃

┠────────────┼─────────────────────────────────┨

┃정보통신 + 에너지?자원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IC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                             ┃

┠────────────┼─────────────────────────────────┨

┃정보통신 + 지식서비스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지식서비스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스마트 기기와 결합된 e-Learning 서비스 등)                     ┃

┠────────────┼─────────────────────────────────┨

┃정보통신 + 국방?안전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국방?안전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유무선 네트워크가 결합된 재난방지 설비 등)                     ┃

┠────────────┼─────────────────────────────────┨

┃정보통신 + 물류?유통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물류?유통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RFID/USN 등을 활용한 재고관리 시스템 등)                       ┃

┠────────────┼─────────────────────────────────┨

┃정보통신 + 소재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소재 관련 기술?서비스 등               ┃

┃                        │  (디지털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의류 등)                           ┃

┠────────────┼─────────────────────────────────┨

┃정보통신 + 기타산업     │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타 기술?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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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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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조직┃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업무 전담조직 보유  ┃

┃인력    ├──╂─────────────────────────────┨

┃        │인력┃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10명 이상의 시험 또는 인증 전문     ┃

┃        │    ┃인력 보유                                                 ┃

┃        │    ┃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

┃        │    ┃및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        │    ┃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

┃        │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        │    ┃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및   ┃

┃        │    ┃정보통신융합 분야 시험 또는 인증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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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설비┃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을 시험할 수 있는 다음의   ┃

┃환경    │    ┃핵심 시험설비 보유                                        ┃

┃        │    ┃ 1. 네트워크 분야 시험설비                                ┃

┃        │    ┃ 2. 방송 분야 시험설비                                    ┃

┃        │    ┃ 3. 이동통신 분야 시험설비                                ┃

┃        │    ┃ 4. SW 분야 시험설비                                      ┃

┃        ├──╂─────────────────────────────┨

┃        │환경┃ 시험설비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작동에 필    ┃

┃        │    ┃요한 환경조건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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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의 업무절차 규정을 보유         ┃

┃              ┃ 1. 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및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

┃              ┃ 2. 인증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                             ┃

┃              ┃ 3.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                                ┃

┃              ┃ 4. 인증기준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 5. 시설 및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                         ┃

┃              ┃ 6. 인증의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7. 문서관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

┃              ┃ 8. 위탁 계약에 관한 규정                                 ┃

┃              ┃ 9. 고객만족, 이의?불만제기, 분쟁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 10. 기타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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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인증마크(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증마크(제12조제2항 관련)

  1. 도안모형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마크는 양각색인ㆍ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잘 보  

  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인증번호의 부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AA-B-CCCC │                                                        

  └─────┘                                                        

      1) AA : 인증연도                                                  

      2) B : 인증기관 구분                                              

      3) CCCC : 일련번호                                                

별표 0001: 현장평가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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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명 : 

     신 청 자 : 

     평가장소 :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자 

            위원 

                           위원

1. 평가결과

┏━━━━━━━┯┯━━━━━━┯┓

┃업 체 명      ││대 표 자    │┃

┠───┬───┼┼──────┼┨

┃소재지│본 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전화번호    │┃

┠───┴───┼┼──────┼┨

┃자 본 금      ││사업자등록  │┃

┃              ││번호        │┃

┠───────┼┼──────┼┨

┃종업원수      ││설립일      │┃

┠───────┼┼──────┼┨

┃사업분야      ││주요생산품목│┃

┡━━━━━━━┷┷━━━━━━┷┩

│                                │

│ ? 평가대상 개요               │

│                                │

├────────────────┤

│                                │

│ ? 평가결과 요약               │

│                                │

│                                │

└────────────────┘

2. 세부 평가 내역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Ⅰ. 기술?서비스  │(1)경영간부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    │15    │    ┃

┃등의 품질         │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      │    ┃

┃경영              │                                                    │      │    ┃

┃                  │    a.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      │    ┃

┃                  │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    │    ┃

┃                  │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의 평가            │      │    ┃

┃                  │      -종업원에 품질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      │    ┃

┃                  │      -불합격품의 조치                              │      │    ┃

┃                  │      -해당기술?서비스 등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등   │      │    ┃

┃                  ├──────────────────────────┼───┤    ┃

┃                  │    b. 'a'의 규정에 적합하나 일부 직무 수행이       │7     │    ┃

┃                  │미흡한 경우                                         │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Ⅱ. 기술?서비스  │(1)자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회사 실정 및 자재의   │15    │    ┃

┃등의 자재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관리              │                                                  │      │    ┃

┃                  │    a.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15    │    ┃

┃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      │    ┃

┃                  │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         │      │    ┃

┃                  │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      │    ┃

┃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        │      │    ┃

┃                  │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         │      │    ┃

┃                  │용방법 등)과 보관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        │      │    ┃

┃                  │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      │    ┃

┃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        │      │    ┃

┃                  │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      │    ┃

┃                  │경우                                              │      │    ┃

┃                  │                                                  │      │    ┃

┃                  │    b.'a'의 규정에 적합하나 실시 내용이 일부 미흡 │7     │    ┃

┃                  │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Ⅲ. 기술?서비스  │(1)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   │10    │    ┃

┃등의 공정         │하고 있는가?                                      │      │    ┃

┃관리              │                                                  │      │    ┃

┃                  │    a.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   │10    │    ┃

┃                  │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      │    ┃

┃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회사실정에 적         │      │    ┃

┃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       │      │    ┃

┃                  │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         │      │    ┃

┃                  │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 │5     │    ┃

┃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         │      │    ┃

┃                  │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        │      │    ┃

┃                  │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2)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 │10    │    ┃

┃                  │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      │      │    ┃

┃                  │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a.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  │10    │    ┃

┃                  │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      │    ┃

┃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       │      │    ┃

┃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b.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  │5     │    ┃

┃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Ⅳ. 기술?서비스  │ (1)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검사규격에서 │10    │    ┃

┃등의 품질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      │    ┃

┃관리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                  │                                                      │      │    ┃

┃                  │   a. 품질은 항목별로 검사규격을 만족하고 검사방      │10    │    ┃

┃                  │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      │    ┃

┃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      │    ┃

┃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          │      │    ┃

┃                  │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            │      │    ┃

┃                  │용이 기술?서비스 등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         │      │    ┃

┃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품질은 항목별로 검사규격을 만족하고 검사방법     │5     │    ┃

┃                  │은 ‘a'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         │      │    ┃

┃                  │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      │    ┃

┃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2)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    │10    │    ┃

┃                  │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      │    ┃

┃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품질보증체제 전         │      │    ┃

┃                  │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

┃                  │   a. 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10    │    ┃

┃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           │      │    ┃

┃                  │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            │      │    ┃

┃                  │책을 강구하는 등 품질보증체제 전반에 반영하           │      │    ┃

┃                  │고 있으며 원부자재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      │    ┃

┃                  │상관성, 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      │    ┃

┃                  ├───────────────────────────┼───┤    ┃

┃                  │   b. 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와 같이 조치하고  │5     │    ┃

┃                  │있으나 그 내용 및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      │    ┃

┃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Ⅳ. 기술?서비스  │(3)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10    │    ┃

┃등의 품질         │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검사규격에 따    │      │    ┃

┃관리              │라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검사규격의 각   │      │    ┃

┃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      │    ┃

┃                  │                                                  │      │    ┃

┃                  │   a.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숙  │10    │    ┃

┃                  │지하고 있으며 시험기기 조작 및 시험이 가능        │      │    ┃

┃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검       │      │    ┃

┃                  │사규격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별 최근 3        │      │    ┃

┃                  │개월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      │    ┃

┃                  │한계내에 있는 경우                                │      │    ┃

┃                  │                                                  │      │    ┃

┃                  │   b.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에 따  │5     │    ┃

┃                  │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검사규격을 만       │      │    ┃

┃                  │족하고 있으나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평균        │      │    ┃

┃                  │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를 벗       │      │    ┃

┃                  │어나고 있는 경우                                  │      │    ┃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Ⅴ. 기술?서비스  │(1)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6     │    ┃

┃등의 검사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      │    ┃

┃설비의 관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a.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유   │6     │    ┃

┃                  │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     │      │    ┃

┃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      │      │    ┃

┃                  │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       │      │    ┃

┃                  │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      │    ┃

┃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    ┃

┃                  ├─────────────────────────┼───┤    ┃

┃                  │   b.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  │3     │    ┃

┃                  │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    │      │    ┃

┃                  │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각 시험검사설비에        │      │    ┃

┃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       │      │    ┃

┃                  │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Ⅴ. 기술?서비스  │(2)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8     │    ┃

┃등의 검사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      │      │    ┃

┃설비의 관리       │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      │    ┃

┃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      │    ┃

┃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       │      │    ┃

┃                  │시하고 있는가?                                      │      │    ┃

┃                  ├──────────────────────────┼───┤    ┃

┃                  │   a.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    │8     │    ┃

┃                  │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      │    ┃

┃                  │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          │      │    ┃

┃                  │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      │    ┃

┃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       │      │    ┃

┃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    ┃

┃                  ├──────────────────────────┼───┤    ┃

┃                  │   b.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4     │    ┃

┃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      │    ┃

┃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         │      │    ┃

┃                  │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      │    ┃

┃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      │    ┃

┃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

┃                  │(3)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     │6     │    ┃

┃                  │사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a.계측기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    │6     │    ┃

┃                  │에 맞는 교정검사주기를 정하고 교정검사기록          │      │    ┃

┃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          │      │    ┃

┃                  │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         │      │    ┃

┃                  │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    ┃

┃                  ├──────────────────────────┼───┤    ┃

┃                  │   b.교정검사주기 등은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    │3     │    ┃

┃                  │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비고) 1. 평가한 결과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처리한다.

별표 0002: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

1. 심사현황

┏━━━━━┯━━━━━┯━━━━━━━┯━━━━━━━┓

┃회  사  명│          │대   표   자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팩스)        │              ┃

┠─────┼─────┼───────┼───────┨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              ┃

┠─────┼─────┼───────┼───────┨

┃인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심사결과 요약                                      ┃

┃                                                      ┃

┃                                                      ┃

┃                                                      ┃

┃? 심사결과                                           ┃

┠───────┬──┬────────┬───┬───┨

┃심 사 항 목 별│배점│평가점수        │판  정│비 고 ┃

┠───────┼──┼────────┼───┼───┨

┃?품질경영    │    │                │      │      ┃

┃              │30점│점              │      │      ┃

┃?품질관리    │    │                │      │      ┃

┃              │40점│점              │      │      ┃

┃?인증활용    │    │                │      │      ┃

┃              │30점│점              │      │      ┃

┃              │    │                │      │      ┃

┠───────┼──┼────────┼───┼───┨

┃계            │100 │점              │      │      ┃

┗━━━━━━━┷━━┷━━━━━━━━┷━━━┷━━━┛

 위와 같이 현장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심사원                성명  ○ ○ ○ (인)

                          현장심사원                성명  ○ ○ ○ (인)

                          현장심사원                성명  ○ ○ ○ (인)

2. 심사 항목 및 평가표

┏━━━━━━┯━━━━━━━━━━━━━━━━━━━━━━━━━┯━━━┯━━━┓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

┠──────┼─────────────────────────┼───┼───┨

┃Ⅰ. 품질경영│(1) 경영간부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  │      │      ┃

┃            │방침을 정하여 품질경영을 추진하고 있는가?         │      │      ┃

┃            ├─────────────────────────┼───┤      ┃

┃            │   a.품질방침, 품질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      │      ┃

┃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20    │      ┃

┃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      │      ┃

┃            │                                                  │      │      ┃

┃            │     -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및 관리               │      │      ┃

┃            │                                                  │      │      ┃

┃            │     - 품질경영을 위한 종업원 교육·훈련 등       │      │      ┃

┃            ├─────────────────────────┼───┤      ┃

┃            │   b. 'a'에 적합하나 일부 직무 수행이 미흡한 경우 │5     │      ┃

┃            ├─────────────────────────┼───┤      ┃

┃            │   c.'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2) 업체 변경사항에 대해 미보고 사항이 있는가?   │      │      ┃

┃            │(대표자명, 업체명, 소재지, 양도양수, 공장등록증,  │      │      ┃

┃            │사업자등록증 등)                                  │      │      ┃

┃            ├─────────────────────────┼───┤      ┃

┃            │   a.없다                                         │10    │      ┃

┃            ├─────────────────────────┼───┤      ┃

┃            │   b.있다                                         │0     │      ┃

┠──────┼─────────────────────────┼───┼───┨

┃Ⅱ. 품질관리│ (1) 제품의 품질이 품질기준에서 제시한 제품규격,  │      │      ┃

┃            │판정기준에 맞게 제조·생산되고 있는가?            │      │      ┃

┃            ├─────────────────────────┼───┤      ┃

┃            │   a. 그렇다                                      │40    │      ┃

┃            ├─────────────────────────┼───┤      ┃

┃            │   b. 아니다                                      │0     │      ┃

┠──────┼─────────────────────────┼───┼───┨

┃Ⅲ. 인증활용│ (1) ICT융합품질인증 마크의 표시규정 위반 여부?   │      │      ┃

┃            │(제품 및 카다로그 등)                             │      │      ┃

┃            ├─────────────────────────┼───┤      ┃

┃            │   a.없다                                         │15    │      ┃

┃            ├─────────────────────────┼───┤      ┃

┃            │   b.있다                                         │0     │      ┃

┃            ├─────────────────────────┼───┼───┨

┃            │ (2) 인증범위의 오?남용 여부?                    │      │      ┃

┃            ├─────────────────────────┼───┤      ┃

┃            │   a.없다                                         │15    │      ┃

┃            ├─────────────────────────┼───┤      ┃

┃            │   b.있다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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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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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보 고 서                                                                    ┃

┠──┬───────┬─────────┬────┬─────┬───┬─────┨

┃업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          ┃

┃체  ├───────┼─────────┼────┼─────┼───┼─────┨

┃현  │전 화         │                  │팩 스   │          │e-mail│          ┃

┃황  ├───────┼─────────┼────┼─────┼───┼─────┨

┃    │자본금        │         (백만원) │종업원수│        명│주요  │          ┃

┃    │              │                  │        │          │수출국│          ┃

┃    ├───────┼─────────┼────┼─────┼───┼─────┨

┃    │총매출액      │     /    (백만원)│내수    │     /    │수출  │ /        ┃

┃    │(실적/계획)   │                  │(백만원)│          │(만불)│          ┃

┃    ├───────┼─────────┴────┴─────┴───┴─────┨

┃    │주  소        │ □□□-□□□                                              ┃

┃    │              │                                                            ┃

┠──┼───────┴──────────┬─────┬─────────────┨

┃인증│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전년도 매출액(실적/계획)  ┃

┃제품│                                    │          ├────┬────┬───┨

┃현황│                                    │          │총매출  │내수    │수출  ┃

┃    │                                    │          │(백만원)│(백만원)│(만불)┃

┃    ├──────────────────┼─────┼────┼────┼───┨

┃    │ ①                                 │          │/       │/       │/     ┃

┃    ├──────────────────┼─────┼────┼────┼───┨

┃    │ ②                                 │          │/       │/       │/     ┃

┠──┼───────┬──────────┼────┬┴────┴────┴───┨

┃인증│우선구매      │   건     (백만원)  │구매처  │                            ┃

┃지원│(수의계약 등) │                    │        │                            ┃

┃실적├───────┼──────────┼────┼──────────────┨

┃    │금융지원      │   건     (백만원)  │종류    │                            ┃

┃    ├───────┼──────────┴────┴──────────────┨

┃    │조달우수      │     □ 등록     □ 미등록     □ 신청중                    ┃

┃    │제품          │                                                            ┃

┃    ├───────┼──────────────────────────────┨

┃    │혁신조달      │     □ 등록     □ 미등록     □ 신청중                    ┃

┃    │제품          │                                                            ┃

┃    ├───────┼──────────────────────────────┨

┃    │기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진출 등                   ┃

┠──┴───────┼──────────────────────────────┨

┃건의사항 등         │                                                            ┃

┠──────────┴──────────────────────────────┨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적        ┃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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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4', '20140214', '20141107', '20180919', '20210819'] (공포번호: ['2014-14', '2014-15', '2014-78', '2018-66',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