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012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4
발령번호: 2020-230
시행일자: 202012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2. "소독약품"은 살충제 등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3.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선원이 아닌 자로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무대행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4.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장이 지명한 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고시는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 시 「검역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훈증소독의 준비) ①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② 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③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④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⑤ 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⑥ 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제5조(훈증소독의 실시) ①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② 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④ 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⑤ 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항해 중 훈증소독)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규정의 준수)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화물창의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소독약품 리스트(제4조제6항 관련)

■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별표 1] 

화물창의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소독약품 리스트(제4조제6항 관련)

1. 빈 화물창에 사용이 가능한 소독약품

 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나. 질소(Nitrogen)

 다. 메틸브로마이드와 이산화탄소 혼합물(Methyl Bromide and carbon dioxide mixture)

 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마. 청산가스(Hydrogen cyanide)

 바. 인화수소(Phosphine)

2. 화물이 적재되거나 부분 적재된 화물창에 사용이 가능한 소독약품(특정 수송품(자재)의 처리를 위해 소독약품의 수량과 종류 선택에 주의가 요구됨)

 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나. 질소(Nitrogen)

 다. 메틸브로마이드와 이산화탄소 혼합물(Methyl Bromide and carbon dioxide mixture)

 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마. 인화수소(Phosphine)

별표 0002: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의 안전정보(제4조제6항 관련)

■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별표 2]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의 안전정보(제4조제6항 관련)

1.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가. 메틸브로마이드는 화물이나 화물창에 대한 신속한 소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선박이 항해중일 때에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하는 소독은 금지되고 항구에 있을 때에 한정하여(정박하거나 접안한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선원들이 하선한 후 방역해야 한다.

 다. 화물 양하 전에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여 가스잔류물을 충분히 배출하여야 한다. 

2. 인화수소(Phosphine)

 가. 선박의 항해 또는 정박 중 선내 훈증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 인화수소의 사용은 표면 전용처리, 기구로 살포하는 방법, 공간 바닥에 천공된 튜브를 눕혀 놓고 쓰는 방법, 재순환 시스템 및 가스 주입시스템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처리 시간은 온도, 화물의 깊이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모든 폐기물과 잔류물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대로 ‘소각’ 또는 ‘육상으로 폐기’ 중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선장, 화물수취인 및 양하 항구의 항만당국에 분말 잔류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 화물 양하 전에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여 가스잔류물을 충분히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항해 중 훈증소독을 위한 안전점검표(제6조제2항 관련)

■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별표 3] 

항해 중 훈증소독을 위한 안전점검표(제6조제2항 관련)

┌───────┬┰──────┬┐

│날짜          │┃항구        ││

├───────┼╂──────┼┤

│선명          │┃터미널/안벽 ││

├───────┼╂──────┼┤

│소독약품 종류 │┃적용방법    ││

├───────┼╂──────┼┤

│소독시작 일시 │┃소독업자    ││

└───────┴┸──────┴┘

┌────────────────────────────────────────┐

│ㅇ 본 점검표는 항해 중 소독을 위한 안전 요건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공동으로 점검표를 작성(적합 ○, 부적합 ×)하여야 한다.      │

│ㅇ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질문에 적합함으로 답변    │

│되어야 한다.                                                                    │

│ㅇ 해당 질문항목에 부적합이 식별된 경우, 소독책임자와 선장 간 선박의 예방조치에 │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

│ㅇ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n/a”라고 적고 적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PART A: 훈증소독 전 점검표

                                                                      선장    소독    

                                                                              책임자  

  1.  화물창 기밀검사는 화물적재 완료 전에 시행되었음                 [   ]   [   ]   

  2.  소독할 모든 화물창은 소독을 위해 적합한 상태임                  [   ]   [   ]   

  3.  소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간은 밀폐되어야 함       [   ]   [   ]   

  4.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소독기간 내내 가스농도를         [   ]   [   ]   

      점검할 특정 구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                                           

  5.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소독약품 라벨, 탐지 방법,        [   ]   [   ]   

      안전 절차 및 긴급 절차를 숙지하고 있음                                          

  6.  소독책임자는 선내 가스탐지기와 호흡보호장비가 양호한 상태       [   ]   [   ]   

      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가스농도 안전점검을 위한 샘플링을 위해                    

      이 장비를 위한 적절한 새로운 공급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함                                                                         

  7.  선장은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받아야 함                                

      (a) 소독을 시행할 화물이 포함된 공간                            [   ]   [   ]   

      (b) 소독 중 진입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                      [   ]   [   ]   

PART B: 훈증소독 후 점검표 

다음과 같은 절차는 훈증소독의 적용 후, 폐쇄 및 화물창의 봉인 후 시행되어야함

                                                                    선장    소독    

                                                                            책임자  

  8.    소독이 시행된 각 화물창 내부에 가스 존재를 확인함           [   ]   [   ]   

  9.    각 화물창은 적절히 밀폐되고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함          [   ]   [   ]   

  10.   처리된 화물창 주변공간은 가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   [   ]   

  11.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제공된 가스탐지기의 사용방법을 잘      [   ]   [   ]   

        숙지하고 있으며, 가스농도를 판독할 수 있음                                  

  12.   적용방법                                                                    

        (a) 표면 적용방법(Surface application method)               [   ]   [   ]   

        초기에 급속도로 화물창 상부 구역에서 가스가 형성되며 긴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하부까지 침투됨 또는                                 

        (b) 심층 소독(Deep probing)                                 [   ]   [   ]   

        화물창 상부의 농도가 낮은 (a)에 비해 가스가 보다 빠르게                     

        확산함 또는                                                                 

        (c) 재순환(Recirculation)                                   [   ]   [   ]   

        전체 홀드 내에 빠른 확산이 일어나지만 이후 가스 레벨이                      

        증가하여, 초기 가스 수준이 낮아지고 균일한 확산으로 더                      

        낮아질 수 있음 또는                                                         

        (d) 기타                                                    [   ]   [   ]   

  13.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화물창 전체에 가스 확산과                    

        적용방법에 관해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함                                      

  14.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a) 초기에 어떤 가스 유출이 없음을 확인했다하여도, 가스     [   ]   [   ]   

        농도는 며칠이 경과한 후 최고 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거주시설 및 기관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수적임을                      

        숙지함                                                                      

        (b) 상자형용골(duct keel) 및/또는 평형수 탱크 전체에서                      

        가스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함                                                 

  15.   소독책임자는 모든 작업공간에서 안전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   ]   [   ]   

        것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선언서를 선장에게 제공함                   

        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일시 : __________________                

  선장 :                (서명)    소독책임자 :                (서명)                

별표 0000: 출입경고문

■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별지 서식] 

출입경고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4 (공포번호: 202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