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61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세정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국세청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담당)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세청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국세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국세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납세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홍보과장,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세정홍보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세정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정홍보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세정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

┃주 최 │명    칭      │                                                      ┃

┃기 관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번호│-                     ┃

┃      ├───────┼────┼─────┴────┴───────────┨

┃      │연 락 처      │전 화   │                                            ┃

┃      │              ├────┼──────────────────────┨

┃      │              │팩 스   │                                            ┃

┃      │              ├────┼──────────────────────┨

┃      │              │E-mail  │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

┃주 요 행 사 내 용     │                                                      ┃

┠───────────┼───────────────────────────┨

┃국세청 후원명칭       │                                                      ┃

┃사용 필요성           │                                                      ┃

┠───────────┼───────────────────────────┨

┃타 후 원 예 정(신 청) │                                                      ┃

┃기 관 명              │                                                      ┃

┠───────────┼───────────────────────────┨

┃행 사 일 시           │                                                      ┃

┠───────────┼───────────────────────────┨

┃행 사 장 소           │                                                      ┃

┠───────────┼─────────┬────────┬────────┨

┃참석대상              │               명 │참석인원 (추정) │              명┃

┠───────────┴─────────┴────────┴────────┨

┃  위 행사에 대한 귀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 붙임서류                                                  │수수료        ┃

┃                                                              │              ┃

┃ 1.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없  음        ┃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              ┃

┃ 2. 기관의 현황 1부.                                          │              ┃

┃ 3. 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

별표 0002: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

┃승인문서 번호     │시행 ○○○○과 - ×××호 (20××.   .   .)                    ┃

┠───┬─────┼────────────────────────────────┨

┃주 최 │기 관 명  │                                                                ┃

┃기 관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성 명 │                                                        ┃

┃      ├─────┼───┼─┬────┬─────────────────────┨

┃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

┠───┴─────┴───┴─┴────┴─────────────────────┨

┃승인사항 및 승인조건                                                                ┃

┠───┬─────┬────────────────────────────────┨

┃승인  │행사명    │                                                                ┃

┃사항  ├─────┼────┬────┬──────────────────────┨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      ├─────┼────┴────┴──────────────────────┨

┃      │주요      │                                                                ┃

┃      │행사내용  │                                                                ┃

┃      ├─────┼────────────────────────────────┨

┃      │사용명칭  │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및 국세청 로그                          ┃

┠───┼─────┼────────────────────────────────┨

┃승 인 │금지?제한│- 허위?과장홍보 금지                                           ┃

┃조 건 │행위      │-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금지                            ┃

┃      │          │- 특정 물품구입 요구 금지                                       ┃

┃      │          │- 추가 금지?제한사항1)                                         ┃

┃      ├─────┼────────────────────────────────┨

┃      │승인사항  │-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

┃      │변경보고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개최결과  │-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행사개최        ┃

┃      │보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

┃      │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          │  ?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

┃      ├─────┼────────────────────────────────┨

┃      │유의사항  │-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

┃      │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조건을 붙여 국세청 후원명칭            ┃

┃사용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국세 청 장 (직인)                                ┃

┃                                                                                    ┃

┃○○○○기관(법인?단체) 귀중                                                       ┃

┗━━━━━━━━━━━━━━━━━━━━━━━━━━━━━━━━━━━━━━━━━━┛

주 1) 「승인조건」란의 추가 금지?제한사항은 소관부서가 행사의 특성에 맞게 추가 기재 가

별표 0003: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

┃일련│승인일자│승인문서번호│소관부서명│행  사  현  황                                        ┃

┃번호│        │            │          ├────┬─────┬────┬────┬──────┨

┃    │        │            │          │행 사 명│주최기관명│행사일시│행사장소│행사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5.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21. 7.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24.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1', '20150701', '20180701', '20210701', '20240701'] (공포번호: ['1943', '2111', '2256', '2422', '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