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1, 시행일자=2020081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1
발령번호: 2020-14
시행일자: 2020081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주식 및 부식을 포함하되,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4. "인증품등”이란 제2호의 인증품과 제3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5. "인증사업자”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조사원”이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원산지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과 인증품의 적합성 조사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지원·사무소 포함)의 점검과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관리의 종류는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한다.가. "정기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나.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인증품 조사”란 인증품의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 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이하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포함한다)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 생산 또는 조리·급식공정과 사용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적정성 여부나. 인증품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판매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의 비치·관리 여부다.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및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등9. "행정처분등”이란 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10.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11. "사무소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관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한다.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가공식품, 음식점등)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기는 때에는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관 지위승계) ①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종전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종전 지정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3장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10조(원산지인증 세부기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제1절 사후관리체계', '제11조(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제11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2.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품등 표시변경 등의 명령3. 법 제29조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의 취소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5.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절 인증기관 점검', '제13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22조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2.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3. 원산지인증 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4.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칙 제2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5.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산지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조사 등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점검시기는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인증사업자의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일자,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2. 최근 1년간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점검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2. 인증품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인증기관이 신규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제17조(점검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의 구분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점검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인증기관 점검사항 등) ① 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품등 조사', '제19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1. 인증품등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2. 인증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 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때4. 인증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등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때5. 기타 원장이 인증품등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0조(조사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조사대상 인증품등의 수 및 인증된 가공식품의 생산량이나 인증된 음식점등의 매출액, 인증품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 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한과 인증사업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19조 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한다.', '제22조(인증품등 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 등이 인증품등에 대하여 조사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방식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2호서식의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② 조사 시료 중 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이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사업장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때에는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처분 등', '제26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둥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27조(인증취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원재료 배합비율에 미달되거나, 음식점등에서 표시한 식재료 조달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식재료 조달비율에 미달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관련)5. 전업·폐업 등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①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③ 원장은 제2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정 취소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30조(보고사항) ①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1. 제11조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6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결과 통보: 즉시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15일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즉시', '제31조(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① 원장은 원산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0조의 보고사항 및 인증품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8조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0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 원장은 매년 인증품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 수, 생산공장 규모 등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3. 인증사업장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33조(교육훈련) ① 원장(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이나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공업자 및 음식점등 영업자, 유통·판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4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원산지인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은 기간 내 유효하다.


별표

별표 0001: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을 보유할 것

    2)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할 것

    3)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유지할 것

     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4)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방 사무소 포함)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

    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을 것

    7)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사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8) 인증기관은 1)부터 7)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2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적정 수의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만,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이하 원산지표시 관리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축수산업 및 식품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식품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다. 교육

    1)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나) 원산지 표시 및 인증 관련 법령·고시,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국내 생산·수입 동향 및 원산지 식별법 등

2. 시설

  가.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이 인증 생산물(원재료 및 식재료를 포함한다)의 성분함량 또는 원산지 판별 등을 위해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갱신할 경우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1) 인증의 기준, 대상 및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신청 접수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3) 인증 적부판정의 절차 및 방법

    4) 기타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1)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및 교육계획

    2) 해당 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및 조치방법별 처리절차

  다. 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및 금액

    2)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방법

  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인력확충 계획 

  바.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사.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아.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자.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차.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카.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타.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8228;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기록유지 체계에 관한 사항

  파.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 보고 계획에 관한 사항

  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냐. 그 밖에 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인증기관의 원료 원산지정보 확인 방법 및 원산지증명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 인증기관의 폐업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자진 철회할 경우의 인증사업자의 처리절차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보충 요구사항

 원장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요구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605)”의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10조 관련)

[별표 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10조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 별표 5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이하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나. “원재료”란 해당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 “식재료”란 음식점등의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식품을 말한다.  

  라. “식품첨가물(이하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되는 물질로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때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마. “인증을 신청한” 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으로 본다.

2. 공통사항

  가. 기본 요구사항

    1) 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총칙제3호42목을 준용하여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압착·박피·건조·흡습·가열·혼합 등의 단순처리 한 농수산물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영업장으로서 직접 섭취 또는 급식되는 식품(이하 주식과 부식을 포함하며,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또는 이를 포장하여 즉석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장에 한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영업장을 벗어나 가공식품의 형태로 유통·판매되는 때에는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증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제공·보관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상의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기준

    1)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이하 국가 단위를 말한다)는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공식품을 원재료 또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가공식품은 해당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음식점등은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혼합하거나, 시기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4) 음식점등이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식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식재료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5)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이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원재료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6)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다.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1) 원산지 배합비 계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

    2)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 기준으로 1.5%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음식점등에서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제3호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원산지별 함량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함량 계산과 관련하여 타당한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인증종류 및 표시 기준

    1) 특정 국가산 95% 이상 

      가) 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조리·제공되는 최종 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2) 특정 국가산 100% 

      가) 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가 모두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마. 기타 요구사항

    1)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는 최종 식품 외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을 판매(이하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보관·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을 제조·가공·소분·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별로 원재료 수급관리부터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3. 가공식품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하고 있는 가공식품 현황

     나) 원재료의 구입·조달계획

     다)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출하계획

     라)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 여부

     마) 원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식품 등의 입고·사용·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바)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 인증 생산물 및 비인증 생산물의 생산·판매량: 품목명(제품별),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아) 제조·가공 관련 제품별 작업일지, 제품별·일자별 생산수율 및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이어야 한다.

  다. 원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의 원재료와 비인증 생산물의 원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등

    1)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원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원산지로 원산지 배합비를 9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가 100% 동일한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분·저장·포장·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등

    1)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의 임무와 체크리스트가 문서화되어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음식점등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고 있는 최종 식품 현황

     나) 식재료의 구입·조달계획

     다)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 여부

     라) 식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식품 등의 입고·사용·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마) 조리·급식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바) 해당 영업장의 메뉴별 판매 내역

     사) 조리·급식 관련 작업일지 및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영업장 시설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업장에 서로 다른 영업 종류로 신고·등록·허가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영업장이여야 한다.

  다. 식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판매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식재료의 수송·보관·취급 등의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의 식재료와 다른 원산지의 식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재료 이외의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보관할 수 없다. 

  라. 취급방법 등

    1) 조리·급식 및 취급 과정에서 식재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식재료와 최종 식품의 관리, 조리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조리음식의 포장·보관·배달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원산지로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가 100% 동일한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분·저장·포장·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음식점등 영업의 품질관리 등

    1) 조리 및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원산지의 식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산지가 서로 다른 식재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0003: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18조 관련)

[별표 3]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18조 관련)

1. 점검사항 

  가. 서류 점검사항: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4)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5) 기타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적절성 확인) 

  나. 현장 점검사항(입회심사): 인증기관 지정 후 2년 주기로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인증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2)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3) 인증업무규정의 적절성 여부

      - 인증업무 실시방법, 사후관리, 수수료, 인증심사원, 품질보장, 분쟁처리, 인증심사와 결정의 독립적 수행 여부, 승인·취소 등의 절차, 인증서비스, 기록관리 등

    4) 인증업무 추진 관련 서류 보관상태

    5) 인증심사의 적절성 여부

      -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통지여부와 적절성,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심사 적절성, 인증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인증 심의의 적절성 등 

    6) 인증품등 사후관리 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7) 인증기관 지정시 부대조건 준수 여부 등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점검원은 점검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증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한다. 

  나. 대표자 등이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점검원 2인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위반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별표 0004: 인증품등 조사 세부사항(제22조 관련)

[별표 4]

인증품등 조사 세부사항(제22조 관련)

1. 생산과정 조사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사업자의 공장 소재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방문 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3)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4) 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수시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장·영업장 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2) 인증 관련 문서의 기록·보관 여부

    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의 표시시항 적정 여부

    4)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5) 기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마. 조사원은 생산과정 조사 중 인증품 또는 최종 식품이나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별을 위한 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한다.

2. 유통과정 조사

  가.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인증품 유통·판매장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수시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과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라.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 인증표시 사항 위반 여부

    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

    3) 비인증품에 거짓 또는 유사 인증표시 사용 여부

    4)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바. 조사원은 유통과정조사 중 인증품에 대한 원산지 판별을 위한 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3. 입회조사

  가. 조사원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인증품등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인증품의 소유자 등을 입회하도록 한다.

  나. 소유자 등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을 입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위반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한다. 

  나.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인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조사원은 확인서를 징수할 때에는 해당 식품의 업체명(공장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의 종류, 위반품의 보관·진열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별표 000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제29조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제29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 또는 점검원(이하 ‘조사원 등’이라 한다)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의(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56194;&#56402;20일&#56194;&#56403;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조사원 등이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 사항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원장(지원장)은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영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조사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다만, 과태료 최소 부과 금액인 4만원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음)

3. 과태료 부과 통지

  가. 농관원 담당부서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과태료 징수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적발경위 등에 관한 관계서류(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입고지서, 이의신청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송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5. 과태료 징수 절차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별표 0001: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

청

인

기관명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 적 합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⑤ 기 타

3. 심사의견

붙임: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관련 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2: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현장조사용)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2. 조사자:  소속            성명             

 3. 조사대상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3. 인증품 생산·판매내역

품목명(메뉴명)

출하량(kg/인분)

출하기간

판매단가

주요 판매처

 4. 조사 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적합 여부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품질관리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여부 등 

○ 인증품과 인증받은 내용과의 일치 여부

○ 관계 장부 및 서류의 기록·보관 여부

 -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원료·부원료·식품첨가물 등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 자료 등 

○ 원재료,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정보 확인 가능 여부

 - 주요 구입처, 구입·제고내역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신뢰성 등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 시료 수거 등 기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5.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붙임: 증빙자료(위반사실 발견시) 1부.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유통·판매조사용)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2. 조사자:  소속            성명                

 3. 조사장소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인증품 유통내역

인증업체명

인증번호

제품명

단량

수량

 4. 조사 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의 유통여부

○ 인증품의 인증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료수거 

○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5.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붙임: 증빙자료(위반사실 발견시) 1부.

별표 0003: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 

 2. 인증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인증업무 범위: 

 4. 점검 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인증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 설치 

  2) 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력 확보 

  3) 인증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 검사장비·시설 등의 확보

  4) 인증기관 운영 등에 관한 인증업무규정 운용

 다.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라. 인증 등과 관련된 문서의 비치·보존상태

  1) 인증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결과 자료

  3)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등에 시험의뢰한 결과 자료

 마.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의 1년 이상 실시 여부

 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여부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부정행위·의무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 의견

·

인증기관 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확인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기관 또는 업체

기관명 또는

업체명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업주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다만, 과태료, 벌금·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전화번호

품목

품목(제품)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기관(또는 업체)의 대표자(또는 업주)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원산지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붙임: 임의제출 내역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대표자 또는 업주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5: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번호

철회사유

상기와같이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귀하

인증기관

철회 신청

&#9702;인증기관 철회 사유를 기재한 지정 철회신청서를 농관원(본원)에 제출

  - 지정 철회 신청서

&#9702;인증기관 지정 철회 예정 사실 농업인 안내    및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등

↓

농관원

지원

이행여부확인

&#9702; 농업인 안내 및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등 확인

&#9702; 확인결과 보고(5일 이내)

↓

농관원

본원

지정철회

&#9702;인증기관 지정철회 사실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별표 0006: 시료수거확인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시료수거확인서

품명

수거일자

수거장소

생산자명

수거량

(kg/개 )  

비고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 및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제23조에 따라 원산지 판별을 위한 성분, 잔류농약 등 분석 및 육안 식별용 시료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업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별표 000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자진납부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과(☏               )         (앞 쪽)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상호:

 대표자 또는 업주명:

    귀하는「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점검원 또는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8228;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별표 0008: 과태료부과통지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과 태 료 부 과 통 지 서

제    호

 1. 기관·업체명 또는 상호: 

 2. 소재지:

 3. 주소:

 4. 대표자 또는 업주명:

   「식품산업진흥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위반행위

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9702;&#9702;지원장)

직인

(뒤 쪽)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4;&#56335;&#56192;&#57084;

과태료 납부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표 0009: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관·단체명 또는 상호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사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업주와의 관계: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9702;&#9702;지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폐지한다.제3조(기존의 원산지인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은 기간 내 유효하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공포번호: 2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