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의 개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다만, 원자로 정지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8조(안건 제출자)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건 제출)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ㆍ보고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③ 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 의결)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안의결 :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2.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3. 조정 후 의결 : 안건을 상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4. 재상정 :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 후 의결"된 안건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미반영시 그 사유)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의사록과 법 제13조의2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녹음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이 없는 오ㆍ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④ 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⑥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녹음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훈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 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3장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으로 한다.③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④ 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ㆍ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 해체한다.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의결사항(법 제12조)

[별표1] 심의ㆍ의결사항(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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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

│  ? 부처·기관간 원자력 안전관리업무 범위의 종합?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이            │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의하는 사항                                                                       │

│                                                                                                        │

│②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                                                                                                        │

│③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  ? 원자로, 핵물질, 물리적 방호분야 업무수행 근거인 기준?지침?규정 등을 위원회 고시로 제             │

│정?개정?폐지하는 것으로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                                                                                                        │

│④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  ? 방사선 및 방사선 선량 분야 업무수행의 근거인 기준?지침?규정 등을 위원회 고시로 제정?개정?폐    │

│지하는 것으로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                                                                                                        │

│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건설허가 및 동법 제17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12조의 표준설계인가 및 동법 제13조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운영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 연구용 및 교육원자로 건설·운영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건설·운영허가 취소에   │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의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변환사업 포함) 허가 및 동법 제38조의   │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45조의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동법 제48조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취소 및   │

│업무대행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81조의 판독업무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및 동법 제66조의 건설?운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의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28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승인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42조의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에 관한 사항                                         │

│                                                                                                        │

│⑥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      │

│사법적 처리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             │

│또는 위원이 제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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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정하는 위원회 고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으로 중대한 │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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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법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의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               │

│수립에 관한 사항                                                                                          │

│                                                                                                          │

│⑨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 관련 면허, 방사능방재 및 원자력통제교육 등 분야에서 인력 양성?훈련에 관해 정하는 위원회  │

│고시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으로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                                                                                                          │

│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방사성폐기물 분야 업무수행의 근거인 기준?지침?규정 등을 위원회 고시로 제정?개정?폐지하는         │

│것으로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                                                                                                          │

│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  ? 방사선방재 분야 업무수행의 근거인 기준?지침?규정 등을 위원회 고시로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으로    │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는 사항                                                                               │

│                                                                                                          │

│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 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

│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 위원회 소관 법률, 대통령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                                                                                                          │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

└─────────────────────────────────────────────────────┘

별표 0002: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관련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별표2]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관련 심의ㆍ의결 및 보고사항

┏━━━━━━━━━━━━━━━━━━━━━━━━━━━━━━━━━━┳━━━┯━━━┓

┃        구분                                                        ┃위원회│위원회┃

┃                                                                    ┃보고  │심의  ┃

┣━━━━━━━━━━━━━━━━━━━━━━━━━━━━━━━━━━┻━━━┷━━━┫

┃1. 원자력안전법 제24조, 제27조,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

┠───┬──────────────────────────────┰───┬───┨

┃정지  │원자력안전법 제24조, 제27조,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    │      ┃

┃      │원자로를 정지한 경우                                        ┃      │      ┃

┠───┼──────────────────────────────╂───┼───┨

┃재가동│원자력안전법 제24조, 제27조,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      │○    ┃

┃      │원자로를 정지한 후 재가동하는 경우                          ┃      │      ┃

┠───┴──────────────────────────────┸───┴───┨

┃2. 원자로의 불시정지 또는 사업자의 원자로 수동정지 및 재가동                        ┃

┠───┬──────────────────────────────┰───┬───┨

┃정지  │기기?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해 원자로가 불시(자동)정지하거나 ┃○    │      ┃

┃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 한 경우              ┃      │      ┃

┠───┼──────────────────────────────╂───┼───┨

┃재가동│①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상 발령 대상 사건이 발   ┃      │○    ┃

┃      │생한 경우                                                   ┃      │      ┃

┃      │② 운영기술지침서의 안전한계를 초과한 경우                  ┃      │      ┃

┃      │③ 운영기술지침서의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한     ┃      │      ┃

┃      │경우                                                        ┃      │      ┃

┃      │④ 다음의 안전설비가 작동해야 함에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      ┃

┃      │  가. 원자로보호 또는 정지계통                              ┃      │      ┃

┃      │  나. 비상노심냉각계통                                      ┃      │      ┃

┃      │  다. 보조급수계통(단, 중수로의 경우 비상급수계통)          ┃      │      ┃

┃      │  라. 격납용기 격리계통                                     ┃      │      ┃

┃      │  마. 격납용기 살수계통                                     ┃      │      ┃

┃      │  바. 비상디젤발전기 계통                                   ┃      │      ┃

┃      ├──────────────────────────────╂───┼───┨

┃      │①~④외의 경우로서, 원자로의 불시정지 또는 수동정지에 대한  ┃○    │      ┃

┃      │사건조사와 원인분석 및 사업자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      │      ┃

┃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      │      ┃

┠───┴──────────────────────────────┸───┴───┨

┃3. 계획예방정비 후 원자로 재가동                                                    ┃

┠───┬──────────────────────────────┰───┬───┨

┃재가동│①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비상 발령 대상 사건이 발   ┃      │○    ┃

┃      │생한 경우                                                   ┃      │      ┃

┃      │②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주요설비, 기기 등에서   ┃      │      ┃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고장·결함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       ┃      │      ┃

┃      ├──────────────────────────────╂───┼───┨

┃      │①,②외의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      ┃

┃      │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합격한 경우            ┃      │      ┃

┗━━━┷━━━━━━━━━━━━━━━━━━━━━━━━━━━━━━┻━━━┷━━━┛

   ※ 위원회 보고사항은 원자로 정지 또는 재가동 조치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고

별표 0001: 심의·의결안건

[별지 제1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제     호  ┃┃심┃

┃        ┃            ┃┃의┃

┣━━━━╋━━━━━━┫┃의┃

┃의결일자┃20  .  .  . ┃┃결┃

┣━━━━╋━━━━━━┫┃사┃

┃공개여부┃            ┃┃항┃

┗━━━━┻━━━━━━┛┗━┛

┏━━━━━┓

┃안건 제목 ┃

┗━━━━━┛

┏━━━━┳━━━━━━━┓

┃제 출 자┃              ┃

┣━━━━╋━━━━━━━┫

┃제출일자┃20   .   .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1. 의안번호 : 해당회의의 안건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를 기입한다.

3.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 안건 담당자 〉

┏━━━━━━━━━━━━━┓

┃소 속                     ┃

┠───┬─────────┨

┃부서장│(000) 0000 - 0000 ┃

┠───┼─────────┨

┃담당자│(000) 0000 - 0000 ┃

┗━━━┷━━━━━━━━━┛

별표 0002: 보고안건

[별지 제2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안번호┃제    호    ┃┃보┃

┃        ┃            ┃┃고┃

┣━━━━╋━━━━━━┫┃사┃

┃보고일자┃20  .  .  . ┃┃항┃

┣━━━━╋━━━━━━┫┃  ┃

┃공개여부┃            ┃┃  ┃

┗━━━━┻━━━━━━┛┗━┛

┏━━━━━┓

┃안건 제목 ┃

┗━━━━━┛

┏━━━━┳━━━━━━━┓

┃제 출 자┃              ┃

┣━━━━╋━━━━━━━┫

┃제출일자┃20   .   .   .┃

┗━━━━┻━━━━━━━┛

〈 안건 담당자 〉

┏━━━━━━━━━━━━━┓

┃소 속                     ┃

┠───┬─────────┨

┃부서장│(000) 0000 - 0000 ┃

┠───┼─────────┨

┃담당자│(000) 0000 - 0000 ┃

┗━━━┷━━━━━━━━━┛

별표 0003: 위원 의안 제의서

[별지 제3호서식]

위원 의안 제의서

┏━━━━━━┯┯━━━━━━┯━━━━━┓

┃제 안 자    ││제 안 일 자 │.   .   . ┃

┠──────┼┴──────┴─────┨

┃제 목       │                          ┃

┠──────┼─────────────┨

┃제안 배경   │                          ┃

┠──────┼─────────────┨

┃주요 내용   │                          ┃

┠──────┼─────────────┨

┃심의ㆍ의결  │                          ┃

┃필요성      │                          ┃

┠──────┼─────────────┨

┃기타        │                          ┃

┃참고사항    │                          ┃

┗━━━━━━┷━━━━━━━━━━━━━┛

별표 0004: 서면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서면 심의ㆍ의결서

┏━━━━━━━┯━━━━━━━━━━┓

┃안건명        │                    ┃

┠───────┼──────────┨

┃의결여부      │( 의결찬성 /  반대 )┃

┃(○ 표시)     │                    ┃

┠───────┼──────────┨

┃검토의견      │                    ┃

┃(의결 찬성시) │                    ┃

┠───────┼──────────┨

┃검토의견      │                    ┃

┃(의결 반대시) │                    ┃

┠───────┴──────────┨

┃                                    ┃

┃심의일 :  20  .    .    .           ┃

┃                                    ┃

┃위원 :              (인)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1', '20121115', '20130816', '20160302', '20180901', '20231229'] (공포번호: ['1', '7', '11', '16', '2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