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표심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다음의 상표심사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상표조사분석나. 상표분류부여1) 지정상품 번역2) 지정상품 분류3) 도형상표 분류2. "상표조사분석"이란 출원상표의 사용실태 및 지정상품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참고가 될 만한 증거) 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지정상품 번역"이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가 "니스 분류(국제상품분류)"에서 정한 상품 명칭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지정상품 분류"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5. "도형상표 분류"란 도형요소를 포함하는 상표를 도형상표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6. "심사지원업무의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7. "심사지원업무의 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정상품 번역, 지정상품 분류, 도형상표 분류의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8. "전담기관"이란 법 제51조제3항,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및 전담기관이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등록',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다만,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원이 3명 이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4.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지 않을 것', '제5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① 특허청장은 필요시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신규기관 등록절차ㆍ기준ㆍ일정 등을 포함하는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별지 제6호의2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신청법인의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3.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4. 신청법인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조사원ㆍ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다. 조사원ㆍ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등) 1부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6.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7.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③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신청기관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특허청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7조(전문기관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제4조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제8조(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사원은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다만 국내상표조사분석과 국제상표조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각 조사원이 국내상표조사분석 또는 국제상표조사분석 중 하나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분류원은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3. 전담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4]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국내상표조사원 및 분류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 국제상표조사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상표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특허청 상표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지식재산 관련 학과에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상표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법 이론 및 제도2. 상표 심사사례 실무3. 상표 심판결례 연구② 조사원 및 분류원은 경력(상표 심사 또는 법 제51조제1항 관련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3년 미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30시간 이상, 경력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까지는 연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경력 5년 이상 조사원 및 분류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제18조의 사업계획에 조사원 및 분류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및 제2항,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10월까지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하여 각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해당 조사원 및 분류원의 차기 사업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하거나 보수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4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⑤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규칙 별표2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배분받은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서류 등 공개되지 아니한 상표심사에 대한 내용이 전용사무실 또는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전담기관 운영 및 관리', '제15조(전담기관 업무) ① 특허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수행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3. 전담기관 품질평가위원의 업무전문성 강화4. 품질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통계 추출ㆍ정리5. 특허청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6. 기타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운영 및 품질평가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평가 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평가기준(별표2의 조사원 품질평가표(전담기관용))에 따른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품질평가위원으로 한다.1.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제17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준수의무) ① 전담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으면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 하에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사업 개시 전에 예산 및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정 사업수행 기관 수, 사업물량, 사업대상 업무,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사업물량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역량 증진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2.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업수행 요건)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3.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 다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 이전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하위 20%에 속하거나, 또는 2회 연속 최하위에 속하는 전문기관2. 제24조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로써, 공정한 사업 수행 여부 등이 우려되는 전문기관', '제19조의2(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이 제1항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배분', '제20조(전문기관 품질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최종 산정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차기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여 제4항의 역량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등록이 완료된 기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 중 직전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3.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관4. 역량평가 응시 이력이 없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한지 5년이 경과한 기관② 제1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평가 절차,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물량 배분 절차 및 일정 등을 규정한 역량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또는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조사원별 근무기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배분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의 80%를 한도로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1. 사업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물량 내에서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 중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을 우선 배분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에 따라 배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물량을 배분받은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전문기관별 배분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당해연도 배분물량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의 추가 배분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2.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기타 제2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제22조의2(전문기관의 분류사업물량 산정)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중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를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사업물량을 차등 배분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에 배분된 분류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 회수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23조(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허청장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별 사업물량 산정 안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산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상표심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산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2명과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③ 산정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⑤ 그 밖에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정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재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예산의 변경, 또는 제22조제6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업물량의 회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추가 물량 배분이 필요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희망여부 및 품질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 재산정 안을 제24조의 산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관리', '제26조(사업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업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사원 1인당 수행가능물량을 기준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860건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560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사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 가능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서면으로 또는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하는 등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28조(검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납품된 사업 결과를 검수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수결과를 통보한다.', '제29조(재수행) ① 특허청장은 심사지원업무의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금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의한 검수결과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재수행 하였는데도 여전히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우선심사 상표조사', '제31조(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 공고) ', '제32조(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관리) ', '제9장 보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요건2. 제9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3. 제10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4.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5. 제19조에 따른 사업수행 요건6. 제20조의2조에 따른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제33조의2(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현황 점검표

[별표 1]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업체명 : 

                                                  점검일 :     .     .     .

                                                  점검자 : 

┌─┬───────────────────────────────┬───────────┬──┐

│구│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분│                                                              ├──┬──┬──┬──┤    │

│  │                                                              │양호│보통│주의│미흡│    │

├─┼───┬───────────────────────────┼──┼──┼──┼──┼──┤

│1.│1.1   │1.1.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    │N/A │    │O   │

│관│조직  ├───────────────────────────┼──┼──┼──┼──┼──┤

│리│및    │1.1.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    │    │N/A │    │O   │

│적│담당자├───────────────────────────┼──┼──┼──┼──┼──┤

│  │지정  │1.1.3   자체 보안 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고             │    │    │N/A │    │O   │

│보│      │        있는가?(CEO, 보안담당자, 상표조사팀장 등으로  │    │    │    │    │    │

│안│      │        구성된 협의체 등)                             │    │    │    │    │    │

│체├───┼───────────────────────────┼──┼──┼──┼──┼──┤

│계│1.2.  │1.2.1   보안 내규는 수립하였는가?                     │    │    │N/A │    │O   │

│  │규정  ├───────────────────────────┼──┼──┼──┼──┼──┤

│  │수립  │1.2.2   보안 내규는 CEO결재를 거쳐 수립되었는가?      │    │N/A │N/A │    │O   │

│  │및    ├───────────────────────────┼──┼──┼──┼──┼──┤

│  │절차  │1.2.3   반기 혹은 연간 국가보안 및 정보보안           │    │    │    │    │    │

│  │관리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가?         │    │    │    │    │    │

│  │      ├───────────────────────────┼──┼──┼──┼──┼──┤

│  │      │1.2.4   보안 내규ㆍ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    │    │N/A │    │    │

│  │      │        시행 및 게시되어 있는가?                      │    │    │    │    │    │

│  │      ├───────────────────────────┼──┼──┼──┼──┼──┤

│  │      │1.2.5   보안사고 예방 대책 및 보안 규정 위반자의      │    │    │    │    │O   │

│  │      │        처벌규정이 있는가?                            │    │    │    │    │    │

│  │      ├───────────────────────────┼──┼──┼──┼──┼──┤

│  │      │1.2.6   자체적인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    │    │N/A │    │O   │

│  │      │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는가?                    │    │    │    │    │    │

│  ├───┼───────────────────────────┼──┼──┼──┼──┼──┤

│  │1.3   │1.3.1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N/A │    │O   │

│  │교육  ├───────────────────────────┼──┼──┼──┼──┼──┤

│  │및    │1.3.2   보안 교육 및 훈련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    │    │N/A │    │    │

│  │훈련  │        있는가?                                       │    │    │    │    │    │

│  │      ├───────────────────────────┼──┼──┼──┼──┼──┤

│  │      │1.3.3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    │    │    │    │    │

│  │      │        교육(국가보안/정보보안)을 실시하는가?         │    │    │    │    │    │

└─┴───┴───────────────────────────┴──┴──┴──┴──┴──┘

┌─┬────────────────────────────────┬───────────┬──┐

│구│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분│                                                                ├──┬──┬──┬──┤    │

│  │                                                                │양호│보통│주의│미흡│    │

├─┼──┬─────────────────────────────┼──┼──┼──┼──┼──┤

│  │1.3 │1.3.4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     │    │    │    │    │    │

│  │교육│        는가?                                             │    │    │    │    │    │

│  │및  ├─────────────────────────────┼──┼──┼──┼──┼──┤

│  │훈련│1.3.5   정보보안 담당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    │    │    │    │    │

│  │    │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    │1.3.6   일반 조사원이 사이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숙지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1.3.7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     │    │    │    │    │    │

│  │    │        우편 수신시 열람을 금지하는가?                    │    │    │    │    │    │

│  │    ├─────────────────────────────┼──┼──┼──┼──┼──┤

│  │    │1.3.8   직원은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     │    │    │    │    │    │

│  │    │        우편 열람시 위기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정보      │    │    │    │    │    │

│  │    │        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는가?                        │    │    │    │    │    │

│  ├──┼─────────────────────────────┼──┼──┼──┼──┼──┤

│  │1.4 │1.4.1   보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술 지원을      │    │    │N/A │    │O   │

│  │점검│        받고 있는가?(외부 용역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    │    │    │    │    │

│  │및  ├─────────────────────────────┼──┼──┼──┼──┼──┤

│  │대책│1.4.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    │    │N/A │    │    │

│  │마련├─────────────────────────────┼──┼──┼──┼──┼──┤

│  │    │1.4.3   CCTV 운용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는가?     │    │    │N/A │    │O   │

│  ├──┼─────────────────────────────┼──┼──┼──┼──┼──┤

│  │1.5 │1.5.1   상표심사지원과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    │    │N/A │    │O   │

│  │인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    │    │    │    │    │

│  │및  ├─────────────────────────────┼──┼──┼──┼──┼──┤

│  │위기│1.5.2   상표심사지원과 관련된 임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     │    │    │N/A │    │    │

│  │관리│        를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    ├─────────────────────────────┼──┼──┼──┼──┼──┤

│  │    │1.5.3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  │    │    │N/A │    │O   │

│  │    │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동하는 등 외부인의 방문과     │    │    │    │    │    │

│  │    │        관련 보안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    │    │    │    │

│  │    ├─────────────────────────────┼──┼──┼──┼──┼──┤

│  │    │1.5.4   상표심사지원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    │    │N/A │    │O   │

│  │    │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화재 발생 시 대책 등)│    │    │    │    │    │

│  │    ├─────────────────────────────┼──┼──┼──┼──┼──┤

│  │    │1.5.5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모의훈련을 정기   │    │    │N/A │    │    │

│  │    │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

┌──┬──────────────────────────────────┬────────────┬──┐

│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분  │                                                                    ├──┬──┬───┬──┤    │

│    │                                                                    │양호│보통│주의  │미흡│    │

├──┼────┬─────────────────────────────┼──┼──┴┬──┼──┼──┤

│2.  │2.1.    │2.1.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      │    │N/A   │N/A │    │O   │

│물  │시설보안│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리  │        ├─────────────────────────────┼──┼───┼──┼──┼──┤

│적  │        │2.1.2   상표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사무실은 타     │    │N/A   │N/A │    │O   │

│    │        │        업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    │      │    │    │    │

│보  │        │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안  │        ├─────────────────────────────┼──┼───┼──┼──┼──┤

│체  │        │2.1.3   통제구역·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    │N/A   │N/A │    │O   │

│계  │        │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        │2.1.4   특허청 업무망과 연결된 PC가 위치한 구역 전체가    │    │N/A   │N/A │    │O   │

│    │        │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2.1.5   통제구역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 및 CCTV가 설치     │    │N/A   │N/A │    │O   │

│    │        │        되어 있는가?                                      │    │      │    │    │    │

│    │        ├─────────────────────────────┼──┼───┼──┼──┼──┤

│    │        │2.1.6   통제구역 내 CCTV의 촬영기록을 일정기간(6개월)     │    │N/A   │N/A │    │    │

│    │        │        동안 보존하고 있는가?                             │    │      │    │    │    │

│    │        ├─────────────────────────────┼──┼───┼──┼──┼──┤

│    │        │2.1.7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출입자 내역을      │    │N/A   │N/A │    │O   │

│    │        │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        │2.1.8   전용 사무실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    │    │    │N/A   │    │O   │

│    │        │        한가?                                             │    │    │      │    │    │

│    │        ├─────────────────────────────┼──┼──┼───┼──┼──┤

│    │        │2.1.9   전용 사무실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    │    │N/A   │    │O   │

│    │        │        있는가?                                           │    │    │      │    │    │

│    │        ├─────────────────────────────┼──┼──┼───┼──┼──┤

│    │        │2.1.10  전용 사무실 내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에 대한        │    │    │N/A   │    │    │

│    │        │        정기적인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가?                  │    │    │      │    │    │

│    │        ├─────────────────────────────┼──┼──┼───┼──┼──┤

│    │        │2.1.11  출입문, 회의실 등의 공간을 타 기관·업체 등과     │    │    │N/A   │    │O   │

│    │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

│    │2.2     │2.2.1   VPN실(출원서 전송실)이 별도로 마련되고, 통제      │    │N/A   │N/A │    │O   │

│    │문서보안│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        ├─────────────────────────────┼──┼───┼──┼──┼──┤

│    │        │2.2.2   전용 사무실에 상표관련 서류 파기를 위한 문서      │    │N/A   │N/A │    │O   │

│    │        │        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구│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분│                                                                    ├──┬──┬───┬──┤    │

│  │                                                                    │양호│보통│주의  │미흡│    │

├─┼───┬──────────────────────────────┼──┼──┼───┼──┼──┤

│3.│3.1   │3.1.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    │N/A   │    │O   │

│기│정보  ├──────────────────────────────┼──┼──┼───┼──┼──┤

│술│보호  │3.1.2   침입탐지/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    │N/A   │    │    │

│적│시스템├──────────────────────────────┼──┼──┴┬──┼──┼──┤

│  │구축  │3.1.3   회선 암호화 장비(또는 암호화 SW) 구축 또는          │    │N/A   │N/A │    │O   │

│보│      │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가?                         │    │      │    │    │    │

│안│      ├──────────────────────────────┼──┼──┬┴──┼──┼──┤

│체│      │3.1.4   서버 보안을 위한 SW 또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N/A   │    │    │

│계│      ├──────────────────────────────┼──┼──┼───┼──┼──┤

│  │      │3.1.5   서버 보안을 위한 SW를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    │N/A   │    │    │

│  │      ├──────────────────────────────┼──┼──┼───┼──┼──┤

│  │      │3.1.6   상표조사보고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    │    │N/A   │    │    │

│  │      │        시스템 또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  ├───┼──────────────────────────────┼──┼──┼───┼──┼──┤

│  │3.2   │3.2.1   정보자산 목록을 식별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가?        │    │    │N/A   │    │O   │

│  │정보  ├──────────────────────────────┼──┼──┼───┼──┼──┤

│  │시스템│3.2.2   정보보호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    │    │      │    │O   │

│  │점검  │        (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    │    │      │    │    │

│  │관리  ├──────────────────────────────┼──┼──┼───┼──┼──┤

│  │      │3.2.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      │    │    │N/A   │    │O   │

│  │      │        하는가?                                             │    │    │      │    │    │

│  │      ├──────────────────────────────┼──┼──┼───┼──┼──┤

│  │      │3.2.4   상용 메일, web hard 등 업무 외 서비스에 대한        │    │    │N/A   │    │O   │

│  │      │        접근 통제가 되고 있는가?                            │    │    │      │    │    │

│  │      ├──────────────────────────────┼──┼──┼───┼──┼──┤

│  │      │3.2.5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최신      │    │    │      │    │O   │

│  │      │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    │    │      │    │    │

│  │      ├──────────────────────────────┼──┼──┼───┼──┼──┤

│  │      │3.2.6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가 6개월 이상 안전하게         │    │N/A │      │    │    │

│  │      │        보관되어 있는가?                                    │    │    │      │    │    │

│  │      ├──────────────────────────────┼──┼──┼───┼──┼──┤

│  │      │3.2.7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       │    │    │N/A   │    │O   │

│  │      │        가?                                                 │    │    │      │    │    │

└─┴───┴──────────────────────────────┴──┴──┴───┴──┴──┘

┌─┬──────────────────────────────────┬───────────┬──┐

│구│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분│                                                                    ├──┬──┬──┬──┤    │

│  │                                                                    │양호│보통│주의│미흡│    │

├─┼────┬─────────────────────────────┼──┼──┼──┼──┼──┤

│  │        │3.2.8   특허청 상표조사원과 비조사원간에 네트워크를 분    │    │    │N/A │    │O   │

│  │        │        리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        │3.2.9   특허업무 관련 공간 및 시스템 대상 비인가 유ㆍ     │    │    │N/A │    │O   │

│  │        │        무선 인터넷(Wibro, HSDPA, 스마트폰 테더링,        │    │    │    │    │    │

│  │        │        와이파이 등)을 통한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을 금지   │    │    │    │    │    │

│  │        │        하는가?                                           │    │    │    │    │    │

│  ├────┼─────────────────────────────┼──┼──┼──┼──┼──┤

│  │3.3     │3.3.1   특허청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 PC에 대한      │    │    │N/A │    │O   │

│  │PC      │        접근통제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    │    │    │    │    │

│  │및      ├─────────────────────────────┼──┼──┼──┼──┼──┤

│  │주요    │3.3.2   인터넷 검색 PC내 자료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통제는  │    │    │N/A │    │O   │

│  │데이터  │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    │    │    │    │

│  │관리    ├─────────────────────────────┼──┼──┼──┼──┼──┤

│  │        │3.3.3   인터넷PC내 특허업무 관련 중요 자료의 저장을       │    │    │    │    │O   │

│  │        │        금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        │3.3.4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    │    │N/A │    │O   │

│  │        │        위한 관리대장이 기록ㆍ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        ├─────────────────────────────┼──┼──┼──┼──┼──┤

│  │        │3.3.5   PC 등 단말기 대상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 백신     │    │    │    │    │O   │

│  │        │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이상 검사를 수행하는가?       │    │    │    │    │    │

│  │        ├─────────────────────────────┼──┼──┼──┼──┼──┤

│  │        │3.3.6   업무망 및 인터넷망 PC 등 단말기 대상 운영체제에   │    │    │    │    │O   │

│  │        │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    │    │    │    │    │

│  │        ├─────────────────────────────┼──┼──┼──┼──┼──┤

│  │        │3.3.7   업무망 및 인터넷망 PC 등 단말기 대상 응용프로     │    │    │    │    │O   │

│  │        │        그램 (한글, MS Office, 아크로벳 등)에 대한 최신   │    │    │    │    │    │

│  │        │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    │    │    │    │    │

│  │        ├─────────────────────────────┼──┼──┼──┼──┼──┤

│  │        │3.3.8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    │    │N/A │    │O   │

│  │        │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        ├─────────────────────────────┼──┼──┼──┼──┼──┤

│  │        │3.3.9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    │    │    │    │O   │

├─┴────┼─────────────────────────────┼──┼──┼──┼──┼──┤

│4.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    │    │    │    │    │

│개인정보보호├─────────────────────────────┼──┼──┼──┼──┼──┤

│            │4.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였는가?                 │    │    │    │    │    │

│            ├─────────────────────────────┼──┼──┼──┼──┼──┤

│            │4.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    │    │    │    │

│            ├─────────────────────────────┼──┼──┼──┼──┼──┤

│            │4.4     개인정보 취급자(조사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    │    │    │    │    │

│            │        실시하는가?                                       │    │    │    │    │    │

│            ├─────────────────────────────┼──┼──┼──┼──┼──┤

│            │4.5     PC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실시하는가?           │    │    │    │    │    │

├──────┼─────────────────────────────┼──┼──┼──┼──┼──┤

│5. 기타     │5.1     (상기 항목 이외) 특허청에서 권고하는  보안 정책을 │    │    │    │    │    │

│            │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비고란 "O" 표시는 최초 등록 시 필수 점검 항목이며, 이후 보안실태점검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점검 함

※ 보안현황 점검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주의", "미흡" 중 하나로 평가하며,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해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요건인 보안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는『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특허정보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 물리적 보안체계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준수해야 함

별표 0002: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등 품질평가기준

[별표 2] 상표조사 품질평가기준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등 품질평가기준

┌──────────────────────────────────────────────────┐

│┌─┬──────────┬────────────────────┬────┬─────┬───┐│

││구│평가항목            │지표                                    │평가    │평가      │가중치││

││분│                    │                                        │기관    │대상      │      ││

│├─┼──────────┼────────────────────┼────┼─────┼───┤│

││1 │식별력 정합성       │심사관-조사원 간 식별력 판단 정합성     │특허청  │선행상표  │10    ││

││  │                    │                                        │(시스템)│조사보고서│      ││

│├─┼──────────┼────────────────────┼────┤          ├───┤│

││2 │심사관 평가         │선행상표 조사보고서에 대한              │특허청  │          │40    ││

││  │                    │심사관 만족도                           │(심사관)│          │      ││

│├─┼──────────┼────────────────────┼────┤          ├───┤│

││3 │ 심층평가           │표장분석, 검색질의어, 검색결과,         │전담    │          │40    ││

││  │                    │유사판단, 사용실태 등에 대한 전문위원   │기관    │          │      ││

││  │                    │심층 평가                               │        │          │      ││

│├─┼──────────┼────────────────────┼────┼─────┼───┤│

││4 │ 사업 참여·수행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내용의 일치       │특허청  │전문      │10    ││

││  │충실성              │여부, 납품 실적,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 │(심사과 │기관      │      ││

││  │                    │조사원 변경·이직율, 재의뢰율, 기타     │장)     │제출      │      ││

││  │                    │품질제고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 노력 등   │        │자료      │      ││

││  │                    │고려하여 정성 평가                      │        │          │      ││

│├─┼──────────┼────────────────────┼────┼─────┼───┤│

││5 │ 감점               │명령 불이행 또는 경고 ?1점, 업무정지   │-       │-         │-     ││

││  │                    │1개월 ?2점(업무정지 추가               │        │          │      ││

││  │                    │1개월마다 ?1점)                        │        │          │      ││

│└─┴──────────┴────────────────────┴────┴─────┴───┘│

└──────────────────────────────────────────────────┘

별표 0003: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별표 3]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적합        │· 출원상표의 분류를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또는 「도형상표     

  (80∼100점) │분류지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한 때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번역이 용어의 개념, 상품류(서비스업류)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                                      

───────┼────────────────────────────────────

  오분류 또는 │· 출원상표의 분류를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또는 「도형상표     

  오번역      │분류지침」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분류한 때                             

  (20∼60점)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번역이 용어의 개념, 상품류(서비스업류)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나 번역의 표기를 잘못하였거나 오류의            

              │소지가 있는 때                                                          

───────┼────────────────────────────────────

  분류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표기 또는 도형상표의 표장이 명확하지 않아        

  불가능      │전문기관이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또는 「도형상표 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그 사유를 기재하여 특          

              │허청에 제출한 때                                                        

              │· 출원서의 지정상품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기관이 번역할 수          

              │없어 그 사유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때                              

━━━━━━━┷━━━━━━━━━━━━━━━━━━━━━━━━━━━━━━━━━━━━

 ※ 평가방법

  - 심사관(또는 담당자)이 상표심사 시스템을 통해 검수단계에서 각각의 분류·번역별 평가 * 분류·번역 불가능은 평가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 품질평가점수=x*분류정확도+y*심사관 평가점수

    * x, y는 합이 1이 되게 설정

별표 0004: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격

[별표 4]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격

 ┌───────┬───────────┬───┐

│명칭          │주관기관              │등급  │

├───────┼───────────┼───┤

│              │                      │      │

│              │                      │      │

│상표정보검색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전문가│

│              │                      │      │

│              │                      │      │

└───────┴───────────┴───┘

별표 0005: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별표 5]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기준점수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385점 이상    │

│(TEPS)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

├────┼──────────────────────┼───────┤

│토플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CBT 220점 이상│

│(TOEFL)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        │                                            │iBT 83점 이상 │

├────┼──────────────────────┼───────┤

│토익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775점 이상    │

│(TOEIC)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Communication)                              │              │

├────┼──────────────────────┼───────┤

│토익    │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Interm-ediate │

│스피킹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High 이상     │

│        │Communication Speaking)                     │              │

├────┼──────────────────────┼───────┤

│오픽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Interm-ediate │

│        │Foreign Languages)에서 시행하는 시험(Oral   │High 이상     │

│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              │

└────┴──────────────────────┴───────┘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상표심사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표법」 제216조(상표    │

│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금지)에 의거, 상표심   │

│사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직무상 알게     │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

│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단,  부   │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66조 또는 공익신고  │

│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  │

│다.) 만약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상응 │

│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

│                                                                │

├────────────────────────────────┤

│                                                                │

│                                                                │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

│                                                                │

│   1. 등록번호 :                                                │

│   2. 기 관 명 :                                                │

│   3. 대 표 자 :                                                │

│   4. 주    소 :                                                │

│   5. 등록업무 :                                                │

│                                                                │

│   위 기관을 상표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특  허  청  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상표ㆍ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6-21호, 2016. 9. 1.)」 중 ‘상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제2016-21호)에 의해 조사원ㆍ분류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하여 조사원ㆍ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제2016-2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실시되는 품질평가의 결과 이에 해당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조사원 및 분류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조사역량평가 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한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8', '20200818', '20211130', '20230504', '20240516', '20240517'] (공포번호: ['2019-20', '2020-24', '2021-21', '2023-5', '2024-5',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