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2023-19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지역 :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2.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3. 전담기관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지역협업위원회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5.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ㆍ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ㆍ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화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운영체계', '제4조(특화지역 분과위원회) ①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해서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제출한 특화지역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1. 고등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의 필요성. 단, RISE 시범지역의 경우, 지역의 RISE 계획 실행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2. 규제 특례 적용 이후 학칙 제ㆍ개정 등 이행계획의 구체성3. 규제 특례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여부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한 규제특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규제특례를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추가할 수는 없다.', '제5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신청한다.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전담기관은 지정해지된 것으로 본다.⑤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지역별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지역(전담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제6조(지역협업위원회) ① 지역협업위원회는 특화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 특화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지역협업위원회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지역협업위원회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역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지역별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특화지역계획의 변경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제3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 '제7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사전에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계획 제출 시기 및 특화지역 지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1.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2.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3.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2. 특화지역계획에 법령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3.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규제특례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부서 및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⑧ 특화지역 지정 이후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규제특례 내용과 범위3.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제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의 효과 등)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대학. 단,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소재지는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② 특화지역 지정 이후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역협업위원회 등 지역 내 협업체계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특화지역 지정 이후 규제특례 대상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특례 내용보다 규제 정도가 약화(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규제 정도가 강화된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변경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②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개선 및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시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고시일로부터 즉시 적용이 중지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 2023-19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특례기간 및 특례효과 등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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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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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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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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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광역자치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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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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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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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1)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담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 정관 등 제출 필요)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의 등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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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전담기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담기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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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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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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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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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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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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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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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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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광역자치단체 :                                                                                          

          │          ├────────────────────────────────────────────────────

          │          │고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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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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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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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1)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담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 정관 등 제출 필요)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의 등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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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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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① 신청기관명(지역협업위원회)             │②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 공고기간                             

  기관            ├─────────────────────┤                                                                  

                  │1.                                        │                                                                  

                  │2.                                        │                                                                  

                  ├─────────────────────┤※ 지정신청ㆍ지정변경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③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의견제출 기간 │                                                                  

                  │                                          │                                                                  

                  │                                          │                                                                  

─────────┴─────────────────────┴─────────────────────────────────

─────────┬───────────────────────────────────────────────────────

  고등            │④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명                                                                                    

  교육            ├───────────────────────────────────────────────────────

  혁신            │⑤ 개요                                                                                                       

  특화            │                                                                                                              

  지역            │                                                                                                              

                  │                                                                                                              

  개요            │                                                                                                              

─────────┴───────────────────────────────────────────────────────

─────────┬───────────────────────────────────────────────────────

  ⑥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법률 사항)                                                                          

  지정변경        │                                                                                                              

  및              │ ※ 지정변경ㆍ지정해제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지정해제        ├───────────────────────────────────────────────────────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유                                                                                     

                  │                                                                                                              

                  │ ※ 지정변경ㆍ지정해제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  ]지정 [  ]지정변경 [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인)                            (인)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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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지정    │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서류          │신청 시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        │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지정    │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계획  

                │변경 시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고                           

                │        │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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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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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조문                     │처리 절차                                       │주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                                                │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중  │┌──────────────────────┐│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계획 공고 · 의견 청취 ││지역협업위원회의 장               

    제 관련 조문                    │├──────────────────────┤│                                  

    ┌─────────────┐  ││30일 이상                                   ││                                  

    │【특화지역 지정】         │  │└──────────────────────┘│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7항  │  │  ?                                            │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                                  

    └─────────────┘  ││신청서 작성 · 제출                         ││지역협업위원회의 장               

    ┌────────────┐    │└──────────────────────┘│                                  

    │【특화지역 변경】       │    │  ?                                            │                                  

    │법 제24조제1항, 제2항,  │    │┌──────────────────────┐│                                  

    │제5항, 제7항 및         │    ││접수                                        ││교육부장관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                                  

    └────────────┘    │  ?                                            │                                  

    ┌────────────┐    │┌──────────────────────┐│                                  

    │【특화지역 지정해제】   │    ││검토                                        ││                                  

    │법 제24조제3항, 제4항,  │    │└──────────────────────┘│                                  

    │제5항, 제6항, 제7항 및  │    │  ?                                            │                                  

    │동법시행령 제20조2항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교육부장관                        

                                    │└──────────────────────┘│                                  

                                    │  ?                                            │                                  

                                    │┌──────────────────────┐│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 · 의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                                  

                                    │  ?                                            │                                  

                                    │┌──────────────────────┐│                                  

                                    ││지정 내용 관보 고시 ·                      ││교육부장관                        

                                    ││지역협업위원장에게 관계서류 사본 송부       ││                                  

                                    │└──────────────────────┘│                                  

                                    │  ?                                            │                                  

                                    │┌──────────────────────┐│                                  

                                    ││관계서류 공람                               ││지역협업위원회의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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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및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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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명: 신청 지역협업위원회명을 기재합니다.                                                                         

   ② 고등교육혁신지역계획 공고기간: 고등교육혁신지역계획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합니다.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③ 고등교육혁신지역계획 의견제출 기간: 고등교육혁신지역계획 공고 시 명시된 의견제출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고등교육혁신지역의 명칭: 고등교육혁신지역의 명칭을 적되, “○○○고등교육혁신지역”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개요: 고등교육혁신지역 계획상의 추진사업의 내용, 적용 규제특례의 내용 및 적용범위, 소요예산을 간략히 기술           

   ⑥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ㆍ사유(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은 후에 고등교육혁신특화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서면자료 형태만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자료 외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USB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 제출서

[별지 제4호서식]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 제출서                                      │

├─────────┬─────────────────────────┤

│특화지역명        │                                                  │

├─────────┼─────────────────────────┤

│지정 기간         │                                                  │

├─────────┼─────────────────────────┤

│지역협업위원회    │                                                  │

├─────────┼───┬┬────┬───────────────┤

│전담기관          │기관명││소재지  │                              │

├─────────┼───┼┼────┼───────────────┤

│자료확인 및 보완  │소속  ││직위    │                              │

│요청처            ├───┼┼────┼───────────────┤

│                  │담당자││업무전화│                              │

├─────────┴───┴┴────┴───────────────┤

│                                                                      │

│  본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 OOO, OOO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

│  대하여 동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신청하며, 특화지역 지정이 결정될     │

│  경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

│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

│                                                                      │

│    아울러 본 계획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

│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해지 등         │

│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23년 O월 OO일                                                     │

│                                                                      │

│┌────────┬──────┬───────┐                    │

││지역협업위원회  │OO도지사    │홍 길 동 (인) │                    │

││위원장          ├──────┼───────┤                    │

││                │OO시장      │ㅇ ㅇ ㅇ (인) │                    │

││                ├──────┼───────┤                    │

││                │OO대학 총장 │ㅇ ㅇ ㅇ (인) │                    │

│└────────┴──────┴───────┘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귀하                                            │

└───────────────────────────────────┘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                        │      ────────────────────────────┐

│        │                        │                                                              │

│        └────────────┘                                                              │

│                                                                                                  │

│                                                                                                  │

│1. 제출서류                                                                                       │

│ ? 공문제출 : 특화지역 지정신청서 1부 및 특화지역 계획서 1부                                     │

│ ? 오프라인 제출 : 특화지역계획서 책자 30부(원본 1부 포함, A4용지 좌철 양면인쇄 제본,            │

│스프링철 및 컬러인쇄 불가)                                                                        │

│                                                                                                  │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규격                                                               │

│ ? 작성 : 워드프로세서(한컴오피스 한글)                                                          │

│   - 본문 13포인트(표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

│ ? 사업계획서 분량 : 본문 50쪽 내외 (붙임자료 별도)                                              │

│   - 본문 분량에는 표지, 목차, 간지 제외(반드시 분량 준수)                                        │

│                                                                                                  │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작성요령                                                           │

│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 및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

│출처는 명시                                                                                       │

│ ?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및 기타 백분율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

│반올림)                                                                                           │

│ ? 본문에 제시된 【작성방법】 및 청서 안내사항은 삭제한 후 작성                                  │

│ ? 금액의 경우 본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반올림              │

│ ┌──────────────────────────────────────────────┐ │

│ │※ 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협업│ │

│ │위원회의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불가)                                 │ │

│ └──────────────────────────────────────────────┘ │

│                                                                                                  │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

│ ? 제출기간: 수시 신청                                                                           │

│ ? 접 수 처                                                                                      │

│   - 온 라 인: 교육부장관에게 전자공문을 통해 제출                                                │

│   -오프라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지역인재정책과                                                                                    │

│                                                                                                  │

│5. 문 의 처                                                                                       │

│ ? 자료 작성 및 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유선으로 가능(044-203-6237)                                │

└─────────────────────────────────────────────────┘

┌───────────────────────────────────────┐

│                                                                              │

│                                                                              │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

│계획서                                                                        │

│                                                                              │

│┏━━━━━┯━━━━━━━━━━━━━━━━━━━━━┓                    │

│┃특화지역명│                                          ┃                    │

│┠─────┼─────────────────────┨                    │

│┃지정기간  │20   .   .   .  ~ 20   .   .   .  (  개월)┃                    │

│┗━━━━━┷━━━━━━━━━━━━━━━━━━━━━┛                    │

│                                                                              │

│                                                                              │

│20□□.□□.                                                                  │

│                                                                              │

│                                                                              │

│○○○ 지역협업위원회                                                         │

│                                                                              │

│                                                                              │

│                                                                              │

│※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파란색 표시)은 작성 시 삭제하고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

 ─────────┐

        목차      │

─────────┘

┌───────────────────────────────────────┐

│【 특 화 지 역 계 획 개 요 】 0                                               │

│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0                                              │

│ 1. 지역 현황 및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0                                     │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0                                                │

│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0                               │

│ 4. 특화지역 지정의 기대효과 0                                                │

│                                                                              │

│Ⅱ. 고등교육혁신의 내용 0                                                     │

│ 1. 고등교육 혁신모델의 개요 0                                                │

│ 2. 고등교육 혁신모델의 혁신성 0                                              │

│ 3. 고등교육혁신의 로드맵 0                                                   │

│                                                                              │

│Ⅲ.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0                               │

│ 1. 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체계  0                                              │

│ 2. 지역협업위원회 0                                                          │

│ 3. 전담기관 0                                                                │

│ 4. 참여기관 현황 및 역할분담 방안 0                                          │

│ 5. 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0                                │

│ 6. 내·외부 갈등조정 방안 0                                                  │

│ 7. 성과확산 및 홍보 계획 0                                                   │

│                                                                              │

│Ⅳ. 규제 특례 요청사항 및 운영 계획 0                                         │

│ 1. 규제 특례 요청사항 0                                                      │

│   1-1. 개요 0                                                                │

│   1-2. A 규제특례 0                                                          │

│     1) 규제 현황 0                                                           │

│     2) 규제 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0                                    │

│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0                                              │

│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0                                               │

│   1-2. B 규제특례 0                                                          │

│ 2. 참여 고등교육기관별 규제 특례 운영 계획 0                                 │

│   2-1. A 대학 0                                                              │

│     1) 개요 0                                                                │

│     2) 운영 방안 0                                                           │

│     3) 학생 및 교직원 권리 보호 방안 0                                       │

│     4) 학칙 제·개정 및 재정집행계획 등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 0 │

│   2-2. B 대학   0                                                            │

│                                                                              │

│Ⅴ. 재원조달 및 집행 계획 0                                                   │

│ 1. 재원조달 계획 0                                                           │

│ 2. 집행계획 0                                                                │

│                                                                              │

│ 【붙임 1】 특화지역 계획에 대한 지역협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0             │

│ 【붙임 2】 전담기관 참여 협약서 0                                            │

│ 【붙임 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참여기관 목록 0                               │

│ 【붙임 4】 대학별 학칙 제·개정안 및 제·개정 계획 0                         │

└───────────────────────────────────────┘

 【특 화 지 역 계 획 개 요】 ┌───────┬──────────────────────────────┐

│신청기관      │OOO 지역협업위원회                                          │

├───────┼──────────────────────────────┤

│전담기관      │                                                            │

├───────┼──────────────────────────────┤

│참여대학      │OO대학교 등 O개 대학                                        │

├───────┼─────┬────┬─────────┬─────────┤

│지역협업위원장│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지역      │2023. 0. 0. ～ 20. 0. 00. (00개월)                          │

│지정기간      │                                                            │

├───────┼────┬────┬────┬────┬────┬─────┤

│재정투입 계획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

│              ├────┼────┼────┼────┼────┼─────┤

│              │국비    │        │        │        │        │          │

│              ├────┼────┼────┼────┼────┼─────┤

│              │지방비  │        │        │        │        │          │

│              ├────┼────┼────┼────┼────┼─────┤

│              │민간투자│        │        │        │        │          │

│              ├────┼────┼────┼────┼────┼─────┤

│              │합계    │        │        │        │        │          │

├───────┼────┴────┴────┴────┴────┴─────┤

│특화지역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규제특례 요청사항 및 규제특례 적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지역 계획 변경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              │단, 법령상 규정된 계획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필요 시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1. 지역 현황 및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주요내용) 휴먼명조 13p

   - (세부내용) 휴먼명조 13p 

    ※ (참고사항) 중고딕 11p 

┌──────────────────────────────────────────────┐

│【작성방법】                                                                                │

│ 1) 참여 지자체, 대학, 관련 기관 및 조직, 이해관계자 현황 및 지역의 여건·특징 등이 반영된  │

│지역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                                                                 │

│ 2)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지역의 특성, 정책적 이유,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과 규      │

│제 특례의 연관성, 규제특례 미적용시 문제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유롭게 서술                 │

│   - 해당 지역에 특화지역 지정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 및 당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          │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

│【작성방법】                                                                          │

│ 1)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비전과 목표(정량/정성) 등에 대해 기술                     │

│ 2)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모델 및 양성하고자 하는 지역 인재양성의 방향 및 │

│규모 등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기술                                                 │

└───────────────────────────────────────────┘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법 제22조 제3항)

┌───────┬─────────┬────┐

│의견수렴 방법 │주요내용          │반영사항│

├───────┼─────────┼────┤

│공청회(예시)  │? (날짜)         │        │

│              │? (장소)         │        │

│              │? (의견수렴대상) │        │

│              │? (주요 의견)    │        │

├───────┼─────────┼────┤

│              │                  │        │

└───────┴─────────┴────┘

┌───────────────────────────────────────────┐

│【작성방법】                                                                          │

│ 공청회, 관계자 설명회 등의 방법을 통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사항 및 해당 │

│사항을 토대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서술              │

│   - 의견수렴을 실시한 날짜, 장소 및 대상을 주요 내용에 반드시 표기                   │

└───────────────────────────────────────────┘

 4. 특화지역 지정의 기대효과(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

│【작성방법】                                                                              │

│ 해당 지역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정량, 정성)를 지역 인재 │

│양성 및 고등교육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

Ⅱ. 고등교육혁신의 내용 ※ 필요 시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1. 고등교육혁신 모델의 개요 

  ?

┌──────────────────────────────────────────────┐

│【작성방법】                                                                                │

│ 1) 특화지역 현황 분석, 지역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고등교육혁신 모델 제시                     │

│   - 학사개편,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 2) 해당 고등교육혁신모델의 목표, 고등교육 혁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술                                                                 │

└──────────────────────────────────────────────┘

 2. 고등교육혁신모델의 혁신성

  ? 

┌─────────────────────────────────────────┐

│【작성방법】                                                                      │

│ 1) 제시된 교육모델의 혁신성, 독창성, 수월성,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기술 │

│ 2) 교육모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환류 방안 등을 기술                          │

└─────────────────────────────────────────┘

 3. 고등교육혁신의 로드맵

  ?

┌─────────────────────────────────────────────┐

│【작성방법】                                                                              │

│ 1) 특화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인재 양성 전략 등에 대해 기술                │

│ 2) 향후 4년간 고등교육혁신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이와 연계하여 1차년도 특성화 │

│전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                                                           │

└─────────────────────────────────────────────┘

Ⅲ.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1. 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체계

   ? 

┌──────────────────────────────────────────────┐

│【작성방법】                                                                                │

│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교육모델의 성과 창출을 위한 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작성│

│  - 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조직도를 제시하되, 조직별 역할과 기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ex) 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대학 총장(부총장, 처장급) 협의회, 대학별 규제특례운영계획을      │

│점검·관리할 주체 등                                                                        │

│ 2) 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체계 내용을 도식화하여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

│ 3) 규제특례를 받는 고등교육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특례 오·남용 및 목    │

│적 외 사용 등을 적발·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방법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 4) 규제특례 적용 종료 이후에 규제가 재적용될 경우의 계획에 대해 작성                       │

└──────────────────────────────────────────────┘

 2. 지역협업위원회  ?

┌─────────────────────────────────────────────────┐

│【작성방법】                                                                                      │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붙임자료)을 포함하여 특화지역 지정·운영에 있어서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 제시 │

└─────────────────────────────────────────────────┘

 3. 전담기관

  ?

┌────────────────────────────────────────────────┐

│【작성방법】                                                                                    │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있어서 전담기관의 조직도, 역할, 기능, 전담인력 및 조직규모, │

│지역 내 협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파견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담기관에 참여하고 있는지        │

│여부 증빙(협약서 등) 포함 (붙임자료)                                                            │

└────────────────────────────────────────────────┘

 4. 참여기관 현황 및 역할분담 방안

  ? 

┌───────────────────────────────────────────────┐

│【작성방법】                                                                                  │

│ 1) 참여대학 간 공유·협력을 위한 체계를 포함한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에 대하여 기술            │

│  - 참여대학 간 다각적 협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참여학생 취·창업 지원 등 협업방안 제시 │

│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도출 근거 등을 상세히 기술                                           │

│ 2) 역할분담에 따른 참여기관별 기능, 역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제시                     │

│  - 교육혁신에 참여, 정보 및 자원 공유, 참여학생 취창업 및 정주 지원 등 다양한 역할 기술 가능 │

└───────────────────────────────────────────────┘

 5. 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

│【작성방법】                                                                              │

│  특화지역 관리 운영 및 고등교육특화지역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내역을 참여기관별로  │

│구체적으로 작성                                                                           │

│   - 지방자치단체, 참여 대학, 기타 기관 등의 순으로 작성하고, 재정투입 및 집행계획을      │

│구체적으로 작성                                                                           │

└─────────────────────────────────────────────┘

 6. 내·외부 갈등조정 방안

   ?

┌─────────────────────────────────────────────────┐

│【작성방법】                                                                                      │

│1) 고등교육 규제혁신 특화지역 지정 이후 발생가능한 내·외부 갈등 상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

│2) 갈등 및 분쟁상황(전담기관 등 운영체계 구성원 내부갈등 및 민원 등 외부갈등 포함)을 해결할 수 있 │

│는 조정방안·운영체계를 운영체계 내부 및 외부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                     │

└─────────────────────────────────────────────────┘

 7. 성과확산 및 홍보 계획

   ?

┌────────────────────────────────────────────┐

│【작성방법】                                                                            │

│ 각 연도별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의 확산 및 홍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Ⅳ. 규제 특례 요청사항 및 운영 계획 

 1. 규제 특례 요청사항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1-1. 개요 

┌────┬──────┬──────────────┬────┐

│규제특례│관련        │신청내용                    │적용대상│

│요청사항│고등교육분야├─────────┬────┤        │

│        │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기간│        │

├────┼──────┼─────────┼────┼────┤

│1)      │2)          │3)                │4)      │5)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요청하고자 하는 규제특례를 규제 대상 법령과 함께 간결히 기술                  │

│(ex. ?대학설립·운영규정?제6호 교사 소유요건 적용완화)                          │

│ 2) 해당 규제와 관련된 고등교육분야 기술 (ex. 대학 경영, 학생 정원, 학사 운영 등) │

│ 3) 요청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

│ 4) 요청하는 규제특례의 적용 기간 기술 (ex. 2023.1.1.~2027.12.31.)                │

│ 5)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 기술 (ex. ㅇㅇ대학교)                        │

└─────────────────────────────────────────┘

  1-2. A 규제특례 ※ 특례를 요청하는 규제 건별로 작성

   1) 규제 현황 ※ 제시된 목차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자유롭게 서술

     (1) 신청 사유 (해당 항목에 체크)

┌────────────┬────────┬──┐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법령에 의한 금지│기타│

├────────────┼────────┼──┤

│?                      │                │    │

└────────────┴────────┴──┘

        ?  

     (2) 규제 현황 

        ? 반드시 규제를 규정하는 대상 법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방법】                                                                                      │

│ 1) 법령상 기준이나 요건의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등 어떠한 사유로 해당 규제 특례를 신청        │

│하는지 체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

│ 2)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법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

│등)의 법적 체계 및 해당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을 작성                                               │

└─────────────────────────────────────────────────┘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1)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해당 항목에 체크)

┌───────────┬────────────┬───────────┬──┐

│대학 경영             │학생 정원               │학사 운영             │기타│

│(대학설립 4대요건 등)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교육과정, 학사운영,  │    │

│                      │                        │학위부여 등)          │    │

├───────────┼────────────┼───────────┼──┤

│?                    │                        │                      │    │

└───────────┴────────────┴───────────┴──┘

        ?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시행령 제18조 제1항 1호)

        ? 반드시 규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3) 특례 적용 대상 기관

     ┌────┬───────┬──────┬───────────┐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

├────┼───────┼──────┼───────────┤

│OO대학교│OO기업 내     │A학과, B학과│‘21.1.1.~’24.12.31. │

│        │강의공간 활용 │            │                      │

├────┼───────┼──────┼───────────┤

│        │              │            │                      │

└────┴───────┴──────┴───────────┘

     (4) 기관별 특례 적용 방안

        ?

┌────────────────────────────────────────────────┐

│【작성방법】                                                                                    │

│ 1) 규제 특례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분야(ex. 대학 경영, 학생 정원, 학사 운영 등)의 현재 상황 기술 │

│ 2)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범위 및 적용 기간(4년 이내) 등 해당 규제       │

│를 어떻게 개선하기를 원하는지(면제·완화·신설 등) 구체적으로 서술                              │

│   - 계획된 교육모델의 구축, 성과창출을 위한 최대한의 특례기간을 지정하고, 그 근거 및           │

│검토 내용을 포함                                                                                │

│ 3)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특례 적용 내용·범위 및 기간과 함께 기술                 │

│ 4) 해당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등 주체별 특례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1) 규제 영향분석

        ?

     (2) 규제특례의 필요성

        ?

     (3)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4)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

│【작성방법】                                                                          │

│ 1)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분석 결과 제시            │

│     (긍정적·부정적·교육적·핵심분야에의 영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작성)            │

│ 2) 규제특례 이외의 대안의 유무 등 규제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서술                 │

│ 3) 규제특례와 지역 인재양성 및 고등교육혁신과의 연관성,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대학혁신의 구체적인 목표(정성/정량) 및 기대효과를 자세히 서술 (반드시 규제특례와   │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함)                                                              │

│ 4) 해당 규제특례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 사례 혹은 해당 규제의 해외 동향 등을 서술    │

└───────────────────────────────────────────┘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

│【작성방법】                                                                                  │

│  해당 규제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이해충돌·권리침해·손해발생 등)의  │

│여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                                                     │

└───────────────────────────────────────────────┘

2. 참여 고등교육기관별 규제특례 운영계획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특례를 적용받는 모든 고등교육기관 대상, 개별 고등교육기관별 작성

  2-1. A대학

   1) 개요

                                                                      ┌───┬──┬───┬────┬────┬───────────┐

│      │정원│충원율│참여교원│참여학생│규제특례 내용 및 정도 │

├───┼──┼───┼────┼────┼───────────┤

│A학과 │    │      │        │        │                      │

├───┼──┼───┼────┼────┼───────────┤

│B 학과│    │      │        │        │                      │

└───┴──┴───┴────┴────┴───────────┘

   2) 운영방안 

        ?

   3) 학생 및 교직원 권리 보호 방안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

   4) 학칙 제·개정 및 학사관리계획, 재정집행계획 등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작성방법】                                                                                                │

│1) 개요                                                                                                     │

│  -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A대학 내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학과(학부)명, 정원, 충원율, 참여 교                  │

│원, 참여 학생의 수 및 규제특례 내용 및 정도 등을 기술                                                       │

│  ※ 정원 및 충원율은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참여 교원 및 참여 학생 수는 참여                      │

│가 예상되는 교원 및 학생의 수를 예측하여 작성                                                               │

│2) 운영방안                                                                                                 │

│  -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규제특례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학생의 모집, 교육과정의 구성, 교원 및 교직원의 활용, 교육의 방법, 학점부여의 방식, 졸업요건, 교육인프라 │

│확보현황 및 개선, 학생상담, 취업지원 등 규제특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운영 전반의 계획에 대해 기술      │

│  ex) 교원확보 및 활용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교육방법 및 교육컨텐츠 확보계획,                     │

│교육인프라 확보 및 개선 계획 등                                                                             │

│3) 학생 및 교직원 권리 보호 방안                                                                            │

│  - 규제특례 적용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교직원 등의 권리침해 및 이해충돌의 가능성                     │

│(손해발생의 가능성 등 모든 경우 포함)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                                                  │

│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계획 또는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4) 학칙 제·개정 및 학사관리, 재정집행계획 등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                            │

│  - 규제특례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하여 참여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개정 및 재정                   │

│집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학칙 제·개정계획의 경우 붙임4 자료를 통한 증빙)                          │

│  - 기타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개별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및 개선                      │

│방안 등을 자유롭게 서술 (ex.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타)                                                      │

└──────────────────────────────────────────────────────┘

Ⅴ. 재원조달 및 집행 계획

 1. 재원조달 계획

┌─────┬──┬───────────────────┬───┐

│구  분    │총액│연도별 예산                           │구성비│

│          │    ├────┬────┬────┬────┤(%)   │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

├─────┼──┼────┼────┼────┼────┼───┤

│국  비    │    │        │        │        │        │00.0  │

├─────┼──┼────┼────┼────┼────┼───┤

│지방비    │    │        │        │        │        │00.0  │

├─────┼──┼────┼────┼────┼────┼───┤

│민간투자  │    │        │        │        │        │00.0  │

├─────┼──┼────┼────┼────┼────┼───┤

│합  계    │    │        │        │        │        │100   │

├─────┼──┼────┼────┼────┼────┼───┤

│구성비(%) │00.0│00.0    │00.0    │00.0    │100     │-     │

└─────┴──┴────┴────┴────┴────┴───┘

┌─────────────────────────────────────────────┐

│【작성방법】                                                                              │

│ 1) 작성대상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 │

│기관 등) 운영과 관련 경비, 고등교육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교육체계개편비, 교육과정     │

│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환경구축 및 개선비)                                            │

│ 2) 특화지역 지정에 따라 별도의 국고예산 지원은 없음                                      │

│ 3) 국비, 지방비, 대학 자체투자 등의 경우 각각 투자협약서, 공모 선정여부 등 증빙서류 필요 │

└─────────────────────────────────────────────┘

 2. 집행계획

※ 아래 항목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작성 가능

  (단위 : 백만원)                                                                         

┌──────────┬─────┬─────┬─────┬─────┬─────┬──┐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비고│

│                    ├──┬──┼──┬──┼──┬──┼──┬──┼──┬──┼──┤

│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

├──────────┼──┼──┼──┼──┼──┼──┼──┼──┼──┼──┼──┤

│지역 내 협업체계    │    │    │    │    │    │    │    │    │    │    │    │

│운영비(인건비 포함) │    │    │    │    │    │    │    │    │    │    │    │

├──────────┼──┼──┼──┼──┼──┼──┼──┼──┼──┼──┼──┤

│교육체계 개편비     │    │    │    │    │    │    │    │    │    │    │    │

├──────────┼──┼──┼──┼──┼──┼──┼──┼──┼──┼──┼──┤

│교육과정 운영비     │    │    │    │    │    │    │    │    │    │    │    │

├──────────┼──┼──┼──┼──┼──┼──┼──┼──┼──┼──┼──┤

│기자재 구입운영비   │    │    │    │    │    │    │    │    │    │    │    │

├──────────┼──┼──┼──┼──┼──┼──┼──┼──┼──┼──┼──┤

│환경구축 및 개선비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각 연도별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                       │

│ 2) 연도별 항목별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 │

└─────────────────────────────┘

 특화지역 계획에 대한 지역협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특화지역 계획서에 대한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스캔하여 제출

 전담기관 참여 협약서 (자율양식)

 ※ 협약 증빙은 기관의 관인이 포함된 공문 등 해당 기관이 전담기관에 참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참여기관 목록

┌──────────────────┐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참여기관 목록│

├────┬─────────────┤

│구분    │기관명                    │

├────┼─────────────┤

│지자체  │                          │

│        ├─────────────┤

│        │                          │

├────┼─────────────┤

│전담기관│                          │

├────┼─────────────┤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청  │                          │

│        ├─────────────┤

│        │                          │

├────┼─────────────┤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대학별 학칙 제·개정안 및 제·개정 계획

┌──────────────────────────────────┐

│대학별 학칙 제·개정안 및 제·개정 계획                             │

├───┬───┬─────────┬───────────┬────┤

│규제특│적용  │대상 학칙(규정)명 │주요 제정·개정·폐지 │추진일정│

│례    │대학  │                  │사항                  │        │

├───┼───┼─────────┼───────────┼────┤

│1)    │2)    │3)                │4)                    │5)      │

├───┼───┼─────────┼───────────┼────┤

│A     │A 대학│                  │                      │        │

│규제  │      ├─────────┼───────────┼────┤

│특례  │      │                  │                      │        │

│      ├───┼─────────┼───────────┼────┤

│      │B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Ⅳ. 규제특례 요청사항 및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규제특례별로 작성                  │

│ 2)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모든 대학에 대해 작성                                      │

│ 3) 해당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제정·개정·폐지 둥이 필요한 학칙과 규정 등을 빠짐없이 작성│

│   - 학칙 제·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 4) 해당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학칙(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

│ 5) 제·개정 시기 및 적용 시기 등을 작성                                                │

└────────────────────────────────────────────┘

별표 0005: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확인서                                    

──────┬┬┬──────────────────────────

  승인번호  │││                                                    

──────┼┴┴──────────────────────────

  신청 내용 │① 지역협업위원회명                                     

            │                                                        

            ├────────────────────────────

            │③ 전담 기관 및 참여 기관                               

            ├────────────────────────────

            │④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                              

            │                                                        

──────┴────────────────────────────

──────┬────────────────────────────

  지정 사항 │ㅇ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  -                                                     

            │                                                        

            │ㅇ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범위   

            │  -                                                     

            │                                                        

            │ㅇ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  -                                                     

            │                                                        

            │                                                        

──────┴────────────────────────────

  년    월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

별표 0006: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지정 절차

[별지 제6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ㆍ지정 절차]

   *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법 제2조제3호)                                           

  ┌─┐┌───────────────────────────┐  ┌──────┐  ┌────────────────┐  

  │주││지역협업위원회                                        │  │소관        │  │교육부                          │  

  │체││(전담기관, 지역협업위원회, 지역별 분과위원회)         │  │부처(부서)  │  │(특화지역분과위원회)            │  

  └─┘└───────────────────────────┘  └──────┘  └────────────────┘  

  ┌─┐┌───┐  ┌─────┐  ┌──────┐  ┌────┐  ┌──────┐  ┌──────┐  ┌───────┐  

  │내││협업  │?│특화지역  │?│특화지역    │?│특화지역│?│규제        │?│특화지역    │?│특화지역      │  

  │용││체계  │  │계획 작성 │  │계획        │  │계획    │  │사전검토 · │  │지정        │  │계획 확정 ·  │  

  │  ││구축  │  │          │  │공고 ·     │  │지정신청│  │협의        │  │심의 · 의결│  │특화지역      │  

  │  ││      │  │          │  │의견수렴    │  │        │  │            │  │            │  │지정          │  

  │  ││      │  │          │  │(30일 이상) │  │        │  │            │  │            │  │              │  

  └─┘└───┘  └─────┘  └──────┘  └────┘  └──────┘  └──────┘  └───────┘  

┌────────────────────────────────────────────────────────────┐

│??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 ※ 별지 제1호, 2호                                              │

├────────────────────────────────────────────────────────────┤

│                                                                                                                        │

│                                                                                                       │

│                                                                                                                        │

│?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협업체계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 (참여 범위)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지역별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공공                                │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그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

│범위와 지역협업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범위는 일치하여야 함                                                          │

│┌────────────────────────────────────────────────┐                    │

││                                                                      │                    │

││- 지방대학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각종학교 제외)│                    │

││ ※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 / │                    │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진단 미참여 대학은 제외                                                    │                    │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                    │

│└────────────────────────────────────────────────┘                    │

│? (지정신청) 전담기관의 장은 법령상 전담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

│서류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  - (수시 신청) 전담기관 지정 및 변경은 수시로 신청 가능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

││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

││  ※ 이 경우 전담기관은 원 기관으로부터 업무 추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며, 전담기관          │                      │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정함                                             │                      │

││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                      │

││설립된 비영리법인                                                                             │                      │

││2)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                      │

│└───────────────────────────────────────────────┘                      │

│ - (변경) 지역협업위원회 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지역협업위원회 장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  ※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협의 및 신청                                                                       │

│  ※ 전담기관 변경 시 종전의 전담기관은 지정해지된 것으로 봄                                                            │

│ - (지정해지) 전담기관이 법령상 지정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담                                         │

│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함                                               │

│┌──────────────────────────────┐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                                                        │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지정 결과)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                                          │

│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

│                                                                                                                        │

│                                                                                           │

│? (역할) 특화지역계획 수립·변경,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 지역 협업체계와                                     │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담기관 소속의 위원회                                                           │

│? (지역 범위) 지역협업위원회의 지역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1개 광역                                      │

│지자체가 단독 구성하거나 2개 이상 광역지자체 간 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

│ - (지역별 분과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                                        │

│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특화지역계획의 변경                                           │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 내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구성) 지역에 소재하는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장 등으로 지역에                                       │

│서 자율적으로 구성                                                                                                      │

│ - 위원장 포함(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 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

│육성정책 전문지식 및 경험 풍부한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음                                                        │

│  *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

└────────────────────────────────────────────────────────────┘

┌────────────────────────────────────────────────────────────┐

│?? 특화지역계획 작성 ※ 별지 제4호                                                                                    │

├────────────────────────────────────────────────────────────┤

│? (계획 수립)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별지 제4호)을 수립하여 교육부                                         │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사전에 관련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                                │

│계획 제출 시기 및 특화지역 지정 시기 등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음                                       │

│? (특화지역계획 구성 내용) ※ 1)~4): 법 제22조2항 규정 / 5)~9): 시행령 제18조1항 규정                                  │

│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

│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

│  ※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 가능                                                   │

│  ※ 규제특례 제한 사항 :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재정적                          │

│부담, 공정성논란, 안전관련 등)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 △                               │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

│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

│  ※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규제별로                          │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

│  5)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

│  ※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계획 확정 이후 기간                         │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또는 2년의 단위로 연장 가능                                                                       │

│  6)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개정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7)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  8) 특화지역계획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

│  9)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

│ ?? 특화지역계획 공고?주민 의견 청취 및 특화지역 지정신청 ※ 별지 제3호                                              │

├────────────────────────────────────────────────────────────┤

│? (의견수렴)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특화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화지역계획을                                         │

│수립하여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30일 이상 의견수렴 진행                                                               │

│  - 특화지역계획에 의견청취결과 및 그 반영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

│  ※ 의견수렴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          │

│? (지정신청)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신청)은 교육부장관                                         │

│에게 전자공문으로 특화지역 지정신청(별지 제3호)                                                                         │

│  ※ 책자는 교육부 담당부서로 송부(30부, 원본 1부 포함)                                                                 │

└────────────────────────────────────────────────────────────┘

┌────────────────────────────────────────────────────────────┐

│ ?? 규제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검토                                                                                    │

├────────────────────────────────────────────────────────────┤

│? (요건 검토)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

│검토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하거나                                           │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보완 요구 가능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   │                                                  │

││ 2. 특화지역계획에 법령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 3.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

│└─────────────────────────────────┘                                                  │

│? (교육부 소관 규제)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규제특례사항                                       │

│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부서 및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

│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

│?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규제특례 대상 중 타 부처 소관 규제가 포함된 경우, ①교육                                     │

│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함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

││ 1.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                                │

││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

┌────────────────────────────────────────────────────────────┐

│ ?? 특화지역 지정 심의·의결 및 확정 ※ 별지 제5호                                                                    │

├────────────────────────────────────────────────────────────┤

│?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구성)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특화지역계획 확정·변경                                    │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                                                                                           │

│ - 위원장(교육부장관) 1명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 * 당연직 5인(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차관) 및 위촉직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법 제8조, 이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간주                                                                           │

│? (특화지역 지정)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제출한 특화지역계획에                                    │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                                         │

│┌────────────────────────────────────────────┐                            │

││ 1. 고등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의 필요성. 단, RISE 시범지역의 경우, 지역의 RISE  │                            │

││계획 실행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

││ 2. 규제 특례 적용 이후 학칙 제·개정 등 이행계획의 구체성                              │                            │

││ 3. 규제 특례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여부        │                            │

│└────────────────────────────────────────────┘                            │

│ -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한 규제특례 중 전부                                     │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적용 여부를 확정. 단,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

│규제특례를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추가할 수는 없음                                                          │

│? (지정 이후 절차) △교육부장관은 ①특화지역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홈페                                   │

│이지에 게시 ②지역협업위원장에게 확정된 특화지역계획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별지                                         │

│제5호)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특례기간 및 특례효과 등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2 (공포번호: 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