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② 옴부즈만은 청렴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1. 항로표지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항행정보시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인천광역시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4.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수산업무(도선사, 예선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5. 인천광역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옴부즈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1. 항로표지분야의 주요사업 시행 시 정책자문 의견 제시2. 사설표지 인ㆍ허가 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권고3. 국유표지ㆍ사설표지 야간점검 시 참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4. 항로표지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발굴ㆍ시정 요구 및 권고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비위사실 제보', '제5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제7조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품위유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 등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도용할 수 없으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부패행위 등 신고)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사항 처리 등)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개최) 청장은 옴부즈만과 회의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옴부즈만에게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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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위   촉   장                                                        ┃

┃주 소:                                                              ┃

┃성 명:                                                              ┃

┃                                                                    ┃

┃ 귀하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규정」제3조에 의한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

┃                                                                    ┃

┃2015년   월   일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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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청렴옴부즈만 신고(건의·시정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옴부즈만 신고(건의ㆍ시정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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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신고(건의?시정요구) 요지                                            ┃

┃ ○                                                                     ┃

┃ ○                                                                     ┃

┃□ 청렴옴부즈만 의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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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과 운영 규정」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건의?시정요구)하오니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청렴옴부즈만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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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렴옴부즈만 신고 접수·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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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접수일│성 명 │신고(건의?시정요구)요지│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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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8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8', '20250731'] (공포번호: ['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