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08, 시행일자=20200908,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08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00908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①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③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제4조(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②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요건 적합 여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1.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해 출원공개된 국내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41조에 의해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3. 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② 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판매용 종자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 '제6조(수입요건확인의 처리)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②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③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 [별표1]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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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요건확인 대상                       │HS  코드    │

├──────┼──────────────────┼──────┤

│버섯의 종균 │표고, 목이, 복령                    │0602 90 9040│

├──────┼──────────────────┼──────┤

│약용작물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1211 90 1999│

│            ├──────────────────┼──────┤

│            │하수오                              │1211 90 1993│

└──────┴──────────────────┴──────┘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1) 백출, 창출 : 삽주(당삽주 포함)

  2) 사삼 : 잔대

  3) 오가피 : 오갈피나무

별표 0001: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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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신청자  │상호 및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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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수입하는 종자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이 종자를 유ㆍ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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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종자│수입(입항)일                      │종균접종일(표고에 한함)                             

          ├────────────┬────┴──┬───────────────────────

          │품명   버섯종균접종배지 │작물명   표고 │품종명  엘808                                 

─────┼────────────┴───────┴───────────────────────

  용  도  │[  ]시험용     [  ]연구용     [  ]자가소비용     [  ]기타(                  )           

─────┼─────┬───────────┬────┬──────┬──────────────

  사용계획│종자사용자│시험ㆍ연구ㆍ재배 장소 │전화번호│재배면적(㎡)│소요량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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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 제6조 및「산림용 종자        

  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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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시험ㆍ연구계획서(시험ㆍ연구용의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 2.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부                                                │없음    

            │ 3. 품종사진 1부                                                            │        

            │ 4. 종균접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생산자 확인서’등의 서류(표고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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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상기 수입종자 사용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민ㆍ형사상의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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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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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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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양기간ㆍ버섯의 형태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품종의 육성과정

┌┐

││

└┘

※ 품종의 육성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접종배지의 모균주(부모 품종)

접종배지의 조성성분(톱밥 80%+밀기울 20% 등)

톱밥배지 제조 지역 및 국가 등

  품 종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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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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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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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발현이 잘 나타난 상태 촬영(가장 많이 생육된 장면)


부칙

['부칙 1. 이 요령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9-56호)」에 따라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05', '20161209', '20191203', '20200908'] (공포번호: ['9', '18', '2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