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기술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사업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농장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이 대내ㆍ외 협업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ㆍ농촌 현장 수요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5. "연구시설"이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및 지도 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6.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7.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8.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9.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10. "청년농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증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고, 내부위원은 부(센터)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연구팀장이며, 외부위원은 기술지원과 현장명예연구관을 원칙으로하되 기술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위촉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증연구 대상과제 및 구성) ①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은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에서 제안한 과제와 기술지원과에서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체 발굴한 과제를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실증연구 대상과제는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와 기술지원과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한다.③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및 전문연구원이 할 수 있다.④ 실증연구과제는 3책 5공 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ㆍ접수) ①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② 실증연구 기관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③ 실증연구 기관 중에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④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 실사 및 선정)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발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준용하여 실시한다.② 현장실사 대상 농가, 단체 및 기관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③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를 위하여 현장실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위원은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④ 심의회에서는 현장실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단,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및 접수 절차 없이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재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실증연구 신청 농가 및 단체의 수가 선정대상 농가 및 단체의 수보다 적어서 추가 선정하여야 할 경우3. 신속한 연구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실증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4. 제2조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과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경우⑥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연구 목적, 협약대상자, 협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연구 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증연구포기서(별지 제5호)를 제출 받아야 하며, 실제 실증연구에 사용되어 회수 불가능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제11조(각 부서별 역할) ① 기술지원과장은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선발 및 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각 부서는 선정된 과제의 현장기술지원을 담당한다.② 기술지원과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실증연구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하여 실증연구 성격의 과제목록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③ 기획조정과장은 실증연구의 기획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2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실증연구를 위해 현장실증 참여대상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⑤ 원장은 실증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의 퇴직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을 활용한 현장연구지원단 구성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 종료 후 연구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임대 장비의 임대기간 연장', '제13조(실증연구 현장활용) ① 과제책임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영농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② 실증연구 과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 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성과가 우수한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원ㆍ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40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6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전문에서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라는 문구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 수정한다.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를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사업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농장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이 대내ㆍ외 협업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ㆍ농촌 현장 수요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7.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시설"이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및 지도 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 

  9.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10. "청년농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ㆍ접수)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3항, 제4항을 신설한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ㆍ접수) ①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② 실증연구 기관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③ 실증연구 기관 중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④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상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3.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농가 및 단체에 제공한 물품의 고의적 훼손 : 5년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훈령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별지서식 제1호] 농업인(단체)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내용을 수정한다.

[별지서식 제3호]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 평가표 내용을 수정한다.

[별지서식 제4호]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내용을 수정한다.

[별지서식 제5호] 실증연구 포기서 내용을 수정한다.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수정한다.

[별지서식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관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인(단체)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단체)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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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과제명          │                                            │

├──────────┼┬───┬─────────────────┤

│신청인(대표)        ││연락처│                                  │

├──────────┼┴───┴─────────────────┤

│신청인 주소         │                                            │

├──────────┼──────────────────────┤

│현장실증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경지면적            │                                            │

├──────────┼──────────────────────┤

│현장실증 관련       │                                            │

│작목 재배면적       │                                            │

├──────────┼──────────────────────┤

│현장실증 관련       │                                            │

│작목 재배(운영)경력 │                                            │

├──────────┼──────────────────────┤

│특장점              │ * 신기술 농가(단체) 적용 경험, 특기사항 등 │

├──────────┼──────────────────────┤

│청년농업인          │(          년생)  * 출생년도만 표기         │

└──────────┴──────────────────────┘

  * 실증연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은 조정 가능

본 실증(접목)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일

(소속)            (신청인)    성명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지방농촌진흥기관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농촌진흥기관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

│실증과제명    │                                              │

├───────┼┬───┬──────────────────┤

│신청인(기관장)││연락처│                                    │

├───────┼┴───┴──────────────────┤

│신청인 주소   │                                              │

├───────┼───────────────────────┤

│현장실증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시설 규모     │ ○ 시험연구 포장(또는 시설) :        m2      │

├───────┼───────────────────────┤

│현장실증 관련 │                                              │

│작목 재배면적 │                                              │

├───────┼───────────────────────┤

│현장실증 관련 │ * 지역특화작물, 신기술 적용 경험, 특기사항 등│

│특장점        │                                              │

└───────┴───────────────────────┘

  * 실증(접목)연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은 조정 가능

본 실증(접목)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일

(기관명)           (소속)            (신청인)    성명      (인)

(기관명)                    (기관장)   성명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3: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 평가표

□ 실증연구 과제명 : 

□ 실증연구 참여대상 명(주소) : 농업인, 대표, ○○도원장(○○센터소장)

    (                                       )

□ 현장실사 날짜 : 

 1. 실증연구 참여 신청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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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

┃○ 경지면적(관련 작목 재배면적)             │(경지·시설)      ┃

┃  * 또는 농촌관광기술 운영 시설             ├─────────┨

┃                                            │(작목재배)        ┃

┠──────────────────────┼─────────┨

┃○ 영농경력(대상 작목(기술) 운영·가공 경력)│(영농)            ┃

┃                                            ├─────────┨

┃                                            │(작목·기술·가공)┃

┠──────────────────────┼─────────┨

┃○ 신기술 적용 경험                         │                  ┃

┠──────────────────────┼─────────┨

┃○ 특기사항                                 │                  ┃

┣━━━━━━━━━━━━━━━━━━━━━━┿━━━━━━━━━┫

┃판   정                                     │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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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실사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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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배점│평점기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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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요건 적합성      │25  │① 5점  ② 15점  ③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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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기술) 이해도    │10  │① 0점  ② 5점  ③ 10점 │* 현장방문 시 설명┃

┠────────────┼──┼────────────┼─────────┨

┃○ 농가수행 내용 이해도 │10  │① 0점  ② 5점  ③ 10점 │* 현장방문 시 설명┃

┠────────────┼──┼────────────┼─────────┨

┃○ 실증농가 협조성      │15  │① 5점  ② 10점  ③ 15점│                  ┃

┠────────────┼──┼────────────┼─────────┨

┃○ 실증 과제 수행 의지  │15  │① 5점  ② 10점  ③ 15점│                  ┃

┠────────────┼──┼────────────┼─────────┨

┃○ 농업기술센터 협조성  │15  │① 5점  ② 10점  ③ 15점│                  ┃

┠────────────┼──┼────────────┼─────────┨

┃○ 실증연구와 지역여건  │10  │① 0점  ② 10점         │                  ┃

┠────────────┼──┼────────────┼─────────┨

┃합계                    │100 │                        │                  ┃

┠────────────┼──┴────────────┴─────────┨

┃청년농업인              │(        년생)  * 출생년도만 파악                 ┃

┣━━━━━━━━━━━━┿━━━━━━━━━━━━━━━━━━━━━━━━━┫

┃종합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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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붙임││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 평가 기준 │

└──┘┕━━━━━━━━━━━━━━━━━━━┙

┏━━━━━━━━━━━━━━┯━━━━━━━━━━━━━━━━━━━━━━━━━━┓

┃평가 항목                   │배점                                                ┃

┣━━━━━━━━━━━━━━┿━━━━━━━━━━━━━━━━━━━━━━━━━━┫

┃○ 구비요건 적합성          │① 5점 : 현장실증 참여대상 구비조건 0∼49% 적합     ┃

┃(25점)                      │② 15점 : 현장실증 참여대상 구비조건 50∼84% 적합   ┃

┃                            │③ 25점 : 현장실증 참여대상 구비조건 85∼100% 적합  ┃

┠──────────────┼──────────────────────────┨

┃○ 과제(기술) 이해도        │① 0점 : 과제 수행 목적과 기술개념을 이해 못함      ┃

┃    * 현장방문 시 내용설명  │② 5점 : 과제 수행목적 이해                         ┃

┃(10점)                      │③ 10점 : 과제 수행목적과 기술개념 이해             ┃

┠──────────────┼──────────────────────────┨

┃○ 현장실증 수행 내용 이해도│①  0점 : 현장실증 수행 내용 및 협조사항을 이해 못함┃

┃    * 현장방문 시 내용설명  │②  5점 : 현장실증 수행 내용을 이해                 ┃

┃(10점)                      │③ 10점 : 현장실증 수행 내용 및 협조사항을 이해     ┃

┠──────────────┼──────────────────────────┨

┃○ 실증농가 협조성          │① 5점 : 무관심하거나 귀찮아 함                     ┃

┃(15점)                      │② 10점 : 적극성을 띄고 협조적                      ┃

┃                            │③ 15점 : 적극성을 띄며 협조적이고 합리적임         ┃

┠──────────────┼──────────────────────────┨

┃○ 실증 과제 수행 의지      │① 5점 : 실증기술을 농가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음   ┃

┃(15점)                      │② 10점 : 실증기술을 농가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음  ┃

┃                            │③ 15점 : 실증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가에       ┃

┃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함                              ┃

┠──────────────┼──────────────────────────┨

┃○ 농업기술센터 협조성      │① 5점 : 무관심하거나 귀찮아 함                     ┃

┃(15점)                      │② 10점 : 적극성을 띄고 협조적                      ┃

┃                            │③ 15점 : 적극성을 띄며 협조적이고 합리적임         ┃

┠──────────────┼──────────────────────────┨

┃○ 실증연구와 지역 또       │① 0점 : 부적합                                     ┃

┃는 연구시설 여건            │② 10점 : 적합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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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현장실증연구 협약서(안)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협약서(안)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협약주관자"이라 한다)은 현장실증 참여대상 (주소)   ○○○    (농가명, 단체명, 기관명)       ○○○       (이하 "협약상대자"라 한다)는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증연구 내용)

1. 실증연구명:                    

2. 협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3. "협약주관자"는 "협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포장 및 작물 관리, 수확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2조(업무분담)

1.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2.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단, "협약상대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협약상대자"의 표준관행에 준한다.

3. "협약상대자"는 "협약주관자"에게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규모 및 생산물 처분) 1. 실증연구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은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시험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약주관자"는 "협약상대자"에게 실증연구의 대상 기술과 관련된 소모성 재료를 공급한다.

  ② "협약주관자"가 "협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의 종류는 ○○○,○○○,○○○,○○○,○○○ 등이다. 비소모성 재료로 제공되는 것은 ○○○, ○○○ 등이다.

  (지원필요 사유 :   ○○○○○○○○                             )

  ③ "협약상대자"는 "협약주관자"에게 실증연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생산물의 일부를 실증연구에 필요한 특성, 생육조사 등에 사용하게 한다.

  ④ "협약주관자"에게 제공 및 사용을 허용하는 대상은 ○○○,○○○,○○○,○○○,○○○ 등이다.

2. 실증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주관자"가 "협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협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이 포함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작업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실증연구로 생산된 수확물은 "협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제4조(권리이양) ① "협약주관자"가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협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소모성 재료는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협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자산성의 비소모성 재료는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증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협약주관자"의 소유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위험부담) ①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손익은 "협약상대자"에 귀속한다.

  ② 실증연구를 위한 포장의 관리는 "협약상대자"가 전담한다.

  ③ "협약주관자"는 실증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협약상대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협약상대자"는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을 확인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주관자"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약상대자"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협약상대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협약주관자"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약주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약상대자"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상대자"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협약상대자"가 실증연구를 위해 "협약주관자"가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상대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협약상대자"는 투입재료비의 전부를 "협약주관자"가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협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자료의 대외 공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협약주관자"는 실증연구의 독려, 진행상황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실증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 기간 동안 수시로 실증연구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 관리를 위해 실증연구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협약상대자"에게 기술활용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약상대자"는 실증연구 종료 이후에도 실증연구와 연계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약주관자" 또는 "실증연구 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 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해석에 의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협약주관자) : 국립농업과학원장    ○ ○ ○   (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협약상대자) : 농업인, 단체대표, ○○○기술원장(또는 ○○센터소장)

                     ○ ○ ○   (인)

         (주소) ○○○○○○ ○○○ ○○○

별표 0005: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포기서

    본인은 20○○년도 국립농업과학원 실증연구 ○○○○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

┃│수 집 항 목         │ ? 성명, 주소, 출생년도, 연락처(자택전화나 휴대폰      │    ┃

┃│(필수항목)          │번호 둘 중 연락 가능 1개만) 등                          │    ┃

┃├──────────┼────────────────────────────┤    ┃

┃│수집·이용목적      │ ? 현장실증연구 농가 선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현장연구 │    ┃

┃│                    │추진을 위한 연락·소통                                  │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 ? 현장실증연구 농가선정 직후부터 현장연구 종료        │    ┃

┃│이용기간            │까지                                                    │    ┃

┃├──────────┼────────────────────────────┤    ┃

┃│개인정보 제공동의   │ ? 지원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    ┃

┃│거부권리 및 거부에  │있습니다.                                               │    ┃

┃│따른 불이익 내용    │                                                        │    ┃

┃│또는 제한사항       │ ? 다만, 동의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현장연구에      │    ┃

┃│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    ┃

┃│                    │않을 경우, 현장실증연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                             ┃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                                      20OO년 OO월 OO일                                ┃

┃                             성명 :                  (인)                             ┃

┃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

┃                                                                                      ┃

┃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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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③ (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0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현장 및 접목 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현장 및 접목 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현장 및 접목 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1', '20190212', '20191212', '20201124', '20211116', '20230428', '20230927', '20240626'] (공포번호: ['127', '140', '151', '170', '189', '215', '23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