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금융지원TF)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품"이란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는 물품으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2. "방산업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국방 중소기업"이란 군수품의 개발, 생산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8호의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7.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이란 국방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8. "방산육성자금"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9.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4. "유휴시설"이란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 신청년도 기준 가동중단,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16. 소프트웨어(SW)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 및 그 주변장치에 대한 지시ㆍ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17. "지원금리"란 방위사업청이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1.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방산업체 및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은 취급금융기관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한다.② 제1항을 위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절차 등을 포함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5조(지원 범위)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4.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5.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7.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②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3.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4.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이하, ‘사전품보승인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맺은 제1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5.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③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을 같은 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타 부처의 융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과제)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수출 대상국의 조기 납품 또는 생산물량 증대 요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동일 연도 내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고, 제21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 및 제22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추가 융자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②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으로 한다.③ 제5조제2항제1호(연구개발 자금)는 사업계획서상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한다.④ 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이상인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단, 제26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당시의 국방벤처협약기업 또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조건)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② 융자자금별 대출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한사항)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심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을 제외한다.1.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 '제3장 세부 지원범위', '제1절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제9조(연구개발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국내연구개발소요에 해당하는 부분2.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3. 방산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1항제1호 가, 나, 라 및 제2호 가, 나의 사업6.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제4장제2절에 따라 선정된 사업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③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그밖에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3. 핵심부품국산화 승인품목4. 수출연계국산화 승인품목5. 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6.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7.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④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⑤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제10조(원자재 비축) ① 제5조제1항제5호의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 및「방산 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다.② 방산업체는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제7조의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상환 후 분기별로 비축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비축해제 통보에 따라 상환금액 기준으로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긴급소요 발생 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유휴시설 유지)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정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산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가상각비2. 관리인건비3.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③ 제11조제2항제1호의 비목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④ 유휴시설의 가동률은 자금 소요 직전 유휴시설 매출액을 그 바로 전 유휴시설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⑤ 위 항의 매출액 기준은 분기, 반기 또는 연도 중 하나로 한다.', '제12조(방산물자등의 수출)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방위사업법」제57조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21조제2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1항제6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2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제13조(방산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하는 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조물 포함)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목은 제외할 수 있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금형비4. 치공구비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6. 시설 이전비7. 시설 복구비', '제14조(방산업체 운영)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 방산ㆍ민수 겸용 시설/장비 설치ㆍ구입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3.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5.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빅데이터 구축(공정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 3D 프린팅 등 관련 시설의 설치비, IT 기반 관리시스템(MES, ERP, SCM, APS, PLM 등) 및 SW(3D 모델링 SW 등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SW 구독료를 포함한다)6. 군수품 생산에 활용하는 금형, 기계장치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비 및 임차료', '제2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15조(연구개발)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의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며, 정부투자(공동투자 포함) 사업은 제외한다.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장치구입비2. 시험장비비3. 시험검사비4. 시제품 제작비5. 금형비6. 치공구비7. 기술료8. 기술 연수비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10. 위탁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 연구인력 인건비가.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한한다.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제16조(시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건물 및 구조물 포함)로 한다.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1. 기계장치 구입비2. 시험장비비3. 금형비4. 치공구비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군수품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6. 시설 이전비7. 시설 복구비', '제17조(계약업체 생산 등) ① 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경비 중 외주가공비는 사내가공과 결합된 형태의 경우에만 인정한다.② 제21조제3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2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 선급금 등의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제18조(국방 중소기업 운영)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 방산ㆍ민수 겸용 시설/장비 설치ㆍ구입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3.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4.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5.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빅데이터 구축(공정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 3D 프린팅 등 관련 시설의 설치비, IT 기반 관리시스템(MES, ERP, SCM, APS, PLM 등) 및 SW(3D 모델링 SW 등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SW 구독료를 포함한다)', '제4장 추진 절차', '제19조(사업 계획 수립)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연도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지원 가능 예산2. 해당차수 지원 융자 규모3. 기타 융자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기관) 및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연 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 공고는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최초 사업 시행계획 공고 외의 공고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검토)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② 방산육성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국산화: 선행연구과, 기술혁신과(핵심기술개발), 관련 IPT, 각 군 군수사(주관 국산화 개발사업),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국산화(방산일자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2. 원자재비축 : 원자재 비축 담당부서,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3. 유휴시설 유지 : 원가관리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4. 방산수출: 기술심사과,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5. 방산시설 설치 등: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6. 방산업체의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7.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③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2. 시설의 설치 등: 선행연구과, 각 군 군수사(주관 사업),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3. 계약업체 생산 등: 선행연구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선금 수령 현황), 각군 군수사(주관 사업의 계약 및 선금 수령 현황),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4. 국방 중소기업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 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5.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④ 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통보)하여야 한다.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기관)에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관련 검토 부서(기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원회) 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융자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2. 제40조제4항에 따른 융자추천 제한 결정3. 기타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방산정책과장(방위산업 금융지원 TF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재정담당관, 선행연구과장, 기술혁신과장, 조달기획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유관기관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외부위원, 기타 무기체계 또는 회계ㆍ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⑥ 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을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추천(안)을 작성한다.② 제1항의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추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지원 예산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3. 제8조의 제한사항 해당 여부4. 기타 참고사항③ 방산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해당사업별 융자추천 총 지원(예정)금액의 50% 범위 내 우선 지원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동 사업자금 지원범위 내의 우선 지원3. 부품국산화 품목 중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4.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개발사업 참여업체5.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6. 방산업체 운영 또는 방산시설 자금을 신청한 중소 방산업체④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의 업체투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2. 최근 5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⑤ 융자사업자당 융자추천총액은 지원연도 총 지원(예정)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⑥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별 추천금액을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23조의2(중소기업 금리우대) 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에서 군수품의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2%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1%p를 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ㆍ중견기업 금리우대) ① 방산업체 대ㆍ중견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1%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3%p를 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취급금융기관 선정)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공고를 통해 제1금융권 내 취급금융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② ', '제25조(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시 방위사업청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융자 규모 및 업체 추천 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별도로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융자지원 비목은 운전자금(인건비, 재료비, 기존시설 유지비(공과금 등))에만 사용가능 하다.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는 업체 요청 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대출 및 상환', '제26조(자금소요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서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진회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진회는 접수한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③ 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은 추천 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2항제1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독립된 연구소(부서),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제6조제4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군수품 매출 비중에는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한 실적을 포함한다.⑦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의 당해 연도 선금 신청 여부 및 금액(예정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각 자금별 지급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업 소요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 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융자사업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취급금융기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금 융자 조건) ① 제23조제6항에 따라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하는 자금의 조건을 갖추어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대출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②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제10조의 자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은 제외한다.1.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계약금, 선급금, 신용장개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ㆍ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지급 가능③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의 자금은 기성고 확인 절차 없이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별로 취급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신청한다.', '제29조(품목의 변경 및 금액 조정) ① 융자추천 이후 개발 및 생산 대상품목은 변경 불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자재의 종류는 변경 불가하다.②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ㆍ수량 변경 및 비목ㆍ품목 간 금액 조정은 추천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하다.③ 세부품목을 신규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④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품목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기관)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대출실행기한 연장) ① 융자사업자는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할 수 있다.', '제31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얻어 취급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융자사업자는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32조(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① 융자사업자가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차기 1회계연도 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③ 사전품보승인업체와 계약한 제1차 협력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는 사전품보승인업체가 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④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이 있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융자사업자라도 후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미대출자금의 활용)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공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이차보전금 지급', '제3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 '제3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대출원금에 이차보전금리와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40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완료보고서(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7호])2. 그 밖의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서류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실행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⑤ 청장은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된 현장실사에 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위탁한다.1.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2.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⑥ 업무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대출실행기간 내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연간 현장실태 조사를 수립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 하고,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야 한다.2.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신청한 업체 등에 대해 청의 현장확인 요청 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통계, 성과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⑦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고정자산 대장(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3월 말까지, 회계 관련 서류 등 공증력 있는 자료에 한함)을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실적 관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실적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자금 회수와 벌칙 등) 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은 대출기간 동안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융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4.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5.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 양도, 철거, 폐기 등)한 경우6. 제12조 및 제17조의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산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④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감면한다.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차기 3회계연도 간 새로운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융자자금 원금 거치 및 대출기간(제7조 관련)

[별표 2]

융자자금 원금 거치 및 대출기간(제7조 관련)

┌───────┬─────────────────┬────┬───────────┐

│구 분         │자금명                            │거치기간│총 대출기간1)         │

┝━━━━━━━┿━━━━━━━━━━━━━━━━━┿━━━━┿━━━━━━━━━━━┥

│방산 육성자금 │연구개발 등                       │2년 이내│5년 이내              │

│              ├─────────────────┤        │                      │

│              │원자재 비축                       │        │                      │

│              ├─────────────────┼────┼───────────┤

│              │방산업체 운영 및                  │5년 이내│13년 이내             │

│              │방산시설의 설치 등                │        │                      │

│              ├─────────────────┼────┼───────────┤

│              │유휴시설 유지                     │2년 이내│7년 이내              │

│              ├─────────────────┼────┼───────────┤

│              │방산물자 등의 수출                │        │최종 수출대금 결제    │

│              │                                  │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

│              │                                  │        │기간 이내             │

┝━━━━━━━┿━━━━━━━━━━━━━━━━━┿━━━━┿━━━━━━━━━━━┥

│국방 중소기업 │연구개발                          │2년 이내│5년 이내              │

│정책자금      ├─────────────────┼────┼───────────┤

│              │국방 중소기업 운영 및 군수품 생산 │3년 이내│10년 이내             │

│              │시설 설치 등                      │        │                      │

│              ├─────────────────┼────┼───────────┤

│              │계약업체 생산                     │        │5년 이내              │

└───────┴─────────────────┴────┴───────────┘

  주1)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0003: 융자추천 제한 기간 판단 기준표 

[별표 3] 융자추천 제한 기간 판단 기준표 

○ 자금회수와 벌칙(제42조)에 대한 융자 제한 기간의 판단 기준은 과거제재유무, 의견제출서 제출여부, 대출금 회수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근거조항│고려요소                  │융자 제한 기간              ┃

├────┼─────────────┼──────────────┨

│제42조  │과거 제재유무             │동일사유 재발생 시          ┃

│        │                          │차기 3회계연도 제한         ┃

│        ├─────────────┼──────────────┨

│        │제재사유 발생 후 조치사항 │의견제출서(사유서) 미제출시 ┃

│        │                          │차기 3회계연도 제한         ┃

│        ├─────────────┼──────────────┨

│        │대출금 회수 등 협조 사항  │대출금액 미상환 시          ┃

│        │                          │차기 3회계연도 제한         ┃

┕━━━━┷━━━━━━━━━━━━━┷━━━━━━━━━━━━━━┛

별표 0001: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

────────────────────────────────────────

  Ⅰ.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 년    월   일        │

├───┬───┼──────────┴───────┼────┬──────┤

│소재지│본  사│ 우편번호(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

│      │사업장│ 우편번호(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대표 전자우편 │                      │

├───────┼────┬─┬───┼───────┼────┬──────┤

│담 당 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            │

├───────┼────┴─┴───┼───────┼────┴──────┤

│업  종        │                    │기업규모      │대(  ), 중(  ), 소(  )│

├───────┼──────────┼───────┼───────────┤

│주생산품목    │                    │매출액        │억원                  │

│              │                    │(수출액)      │(    억원/   천불)    │

├───────┼──────────┼───────┼───────────┤

│종업원수      │                    │자본금        │                      │

├───────┼─────┬────┼───────┼────┬──────┤

│자산총액      │억원      │부채    │억원          │자본총계│억원        │

└───────┴─────┴────┴───────┴────┴──────┘

  Ⅱ. 소요자금 총괄표                                                           

┌───────────────────┬──────────────────┐

│소요자금 합계                         │천원                                │

┝━━━━━━━━┯━━━━━━━━━━┿━━━━━━━━━━━━━━━━━━┥

│ 1. 개발자금    │소 계               │천원                                │

│                ├──────────┼──────────────────┤

│                │ 연구개발           │천원                                │

│                ├──────────┼──────────────────┤

│                │ 핵심기술 개발      │천원                                │

│                ├──────────┼──────────────────┤

│                │ (부품)국산화 개발  │천원                                │

├────────┴──────────┼──────────────────┤

│ 2. 원자재 비축 자금                  │천원                                │

├───────────────────┼──────────────────┤

│ 3. 방산 유휴설비 유지 자금           │천원                                │

├───────────────────┼──────────────────┤

│ 4.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자금        │천원                                │

├───────────────────┼──────────────────┤

│ 5. 방산시설 설치?이전 등 자금       │천원                                │

├───────────────────┼──────────────────┤

│ 6. 방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천원                                │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

│                                                                            │

│ 붙임 1. 소요자금별 세부내역서 각1부(별지 제1호의1서식)                     │

│      2. 사업계획서(개발협약서 등 사업관련 증빙자료 첨부) 각1부(별지 제1호의2서식)│

│      3. 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

│                                                                  20  년   월   일│

│                                                                            │

│                                                   신청업체 :               │

│                                                   대 표 자 :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별표 0001: 세부내역서

[별지 제1호의1서식]

1.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자금 세부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분야│적용│개발대상      │개발구분│지원비목│세부품목 내역             │우선│비고│

│    │장비│품목 또는 기술│(근거)  │        ├────┬──┬──┬──┤순위│    │

│    │    │              │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ㆍ통신, 감시ㆍ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 또는 기술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9조제5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를 별첨한다.

⑤ 개발구분란에는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 업체자체투자 연구개발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유형 및 관련 문서번호 또는 재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⑥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⑦ 비고란에는 개발 관리기관 및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⑧ 국산화 개발인 경우 재고번호를 기재한다.

⑨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⑨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

│개발참여│성명│직책│근속│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

│분    야│    │    │연수├────┬───┬───┬──┤          │

│        │    │    │    │개발기간│월평균│인건비│신청│          │

│        │    │    │    │(개월)  │임  금│총  액│금액│          │

┝━━━━┿━━┿━━┿━━┿━━━━┿━━━┿━━━┿━━┿━━━━━┥

│        │    │    │    │        │      │      │    │연구분야  │

│        │    │    │    │        │      │      │    │설립근거  │

│        │    │    │    │        │      │      │    │기재      │

└────┴──┴──┴──┴────┴───┴───┴──┴─────┘

2. 원자재 비축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

│원자재명│규격│단위│수   량                   │단가│금액│적용│도입│우선│비고│

│        │    │    ├────┬─────┬──┤    │    │장비│소요│순위│    │

│        │    │    │총 소요 │기 비축   │금회│    │    │    │기간│    │    │

│        │    │    │        ├──┬──┤소요│    │    │    │    │    │    │

│        │    │    │        │정부│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정부 비축량은 빈 공간으로 표시한다.

 ② 업체가 확보한 원자재 재고량(미입고 포함)을 기재한다.

 ③ 비고란에는 수입국 및 최소 발주단위 품목의 특성 등을 명시한다.

 ④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⑤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⑥ 자금 신청 시 고려사항

   - 비축소요 기준량과 관련 원ㆍ부자재의 특성상 최소 발주단위 및 LOT단위 생산량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비축자금 신청 전 정부비축량을 확인하여 조달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융자금 상환 전 선사용한 승인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착ㆍ중도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3. 방산 유휴설비 유지자금 세부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

│해당 사업명     │계│감가상각비              │관리  │관리  │

│                │  ├──┬────┬────┤인건비│유지비│

│                │  │소계│유휴설비│유휴건물│      │      │

┝━━━━━━━━┿━┿━━┿━━━━┿━━━━┿━━━┿━━━┥

│ 총 신청 금액   │  │    │        │        │      │      │

├────────┼─┼──┼────┼────┼───┼───┤

│ ○ △△△ 제조 │  │    │        │        │      │      │

│ ○ □□□ 생산 │  │    │        │        │      │      │

├────────┴─┴──┴────┴────┴───┴───┤

│※해당 사업내용, 현 실태, 시설유지 필요성 등 기술             │

│ ○ △△△ 제조                                               │

│ ○ □□□ 생산                                               │

└───────────────────────────────┘

3-2. 가동률                                                          (단위 : 백만원)

┌─────────┬─────┬──────┬───────┬─────┐

│해당 사업명       │설비투자액│직전 매출액 │A 직전 매출액 │가동률(%) │

│                  │          │(A)         │(B)           │(A/B)     │

┝━━━━━━━━━┿━━━━━┿━━━━━━┿━━━━━━━┿━━━━━┥

│계                │          │            │              │          │

├─────────┼─────┼──────┼───────┼─────┤

│ ○ ㅇㅇㅇ 제조   │          │            │              │          │

│ ○ ㅇㅇㅇ 생산   │          │            │              │          │

┝━━━━━━━━━┿━━━━━┿━━━━━━┿━━━━━━━┿━━━━━┥

│(참고사항)        │          │            │              │          │

│방산분야 공장전체 │          │            │              │          │

└─────────┴─────┴──────┴───────┴─────┘

※작성요령

 ① 매출액은 분기, 반기 또는 연도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설비투자액은 감가 상각한 잔존가액으로 작성한다.

 ③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등 산출 근거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④ 참고사항에 방산분야 공장전체 가동률 등을 기재한다.

3-3. 감가상각비 신청

                                                                            (단위 : 천원)

┌─┬──┬───┬──┬──┬──┬─────┬───┬───┬──┬──┬───┬──┬──┬──┐

│유│해당│설비  │규격│수량│단위│취득원가  │당기  │상각액│기말│상각│제작사│설치│설치│주요│

│휴│사업│기계명│및  │    │    │(재평가액)│상각액│누계  │잔액│방법│      │장소│시기│용도│

│설│명  │      │용량│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    │

┝━┿━━┿━━━┿━━┷┯━┷━━┿━━━━━┿━━━┿━━━┿━━┿━━┿━━━┷━━┷━━┿━━┥

│유│해당│자산명│구조  │면적    │취득      │당기  │상각액│기말│상각│설치              │주요│

│휴│사업│      │      │(㎡)    │원가      │상각액│누계  │잔액│방법│시기              │용도│

│건│명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해당 사업별로 구분(소계)하여 합계를 기재한다.

② 취득원가란에는 상각 대상금액을 기재한다.

③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연도에는 재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재평가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④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ㆍ정율법ㆍ생산량 비례법 등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⑤ 금액관련 항목은 증빙서류(결산서, 회계법인 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한다.

⑥ 유휴건물 감가상각비 신청은 구축물을 포함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3-4. 유휴설비 관리인건비 신청

                                                                               (단위 : 천원)

┌───┬───┬──┬───┬──┬──┬──┬──┬───┬──┐

│해당  │설비  │건물│가동률│관리│성명│입사│전담│관리  │산출│

│사업명│기계명│    │      │인원│    │년도│율  │인건비│내역│

┝━━━┿━━━┿━━┿━━━┿━━┿━━┿━━┿━━┿━━━┿━━┥

│      │      │    │      │    │    │    │    │      │    │

└───┴───┴──┴───┴──┴──┴──┴──┴───┴──┘

3-5. 유휴설비 관리유지비 신청

                                                                               (단위 : 천원)

┌───┬───┬────────────────────┬──┐

│해당  │설비  │소요비용                                │비고│

│사업명│기계명├─┬───┬───┬───┬──────┤    │

│      │      │계│품명1 │품명2 │품명3 │검교정비 등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설비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품명별로 수량×단가 기재 후 계란에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③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④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4. 방산물자등 수출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

│분야│수출│적용│수출│계약│기  │지원비목│융자 신청 내역            │계약기간│우선│비고│

│    │근거│장비│품목│금액│지원│        ├────┬──┬──┬──┤        │순위│    │

│    │    │    │    │    │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    │    │    │    │    │    │(재료비,│        │    │    │    │        │    │    │

│    │    │    │    │    │    │노무비, │        │    │    │    │        │    │    │

│    │    │    │    │    │    │경비)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수출건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기지원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정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금 등 금융지원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③ 수출근거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④ 비고란에 교역 상대국을 기재 한다.

⑤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⑥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 시설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

│분야│개발(양산)대상│지원근거│지원비목│세부품목 내역             │우선│비고│

│    │품목 또는 기술│        │        ├────┬──┬──┬──┤순위│    │

│    │              │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ㆍ통신, 감시ㆍ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양산)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개발사업 관련 신청은 개발승인 근거(승인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하고, 양산사업 관련 신청은 양산계약 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비고란에는 기품원에서 증빙하는 방산 필수시설 근거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⑦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⑧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별표 000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1. (연구,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자금 사업별 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확장)        │비고          ┃                            │

│┠──────┼────────┼─────────┼─────────┼───────┨                            │

│┃시설부지면적│소유:         ㎡│소유:         ㎡  │소유:         ㎡  │              ┃                            │

│┃(공장면적)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건물연면적  │소유:         ㎡│소유:         ㎡  │소유:         ㎡  │              ┃                            │

│┃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가동현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현근로자수(임원수)│    명(   명) ┃                            │

│┠──────┼──────────────────┴─────────┴───────┨                            │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                            │

│┠──────┼────────────────────────────────────┨                            │

│┃해당항목표시│□ 방산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Ⅱ.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신청년도│전년도│전전연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군수품매출액      │        │      │        │    ┃                                                            │

│┠──────────┼────┼───┼────┼──┨                                                            │

│┃⑦군수품 매출비중   │        │      │        │    ┃                                                            │

│┃  (⑥/①)%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개 발 필 요 성                                                                                                  │

│   3. 개  발  방  안                                                                                                  │

│   4. 개  발  일  정                                                                                                  │

│   5. 목표, 개발효과                                                                                                  │

│   6. 자금 소요 계획                                                                                                  │

│                                                                                    (단위:천원)                       │

│┏━━━━━━━━┯━┯━━━━┯━━━━┯━━━━━━━━━━━━┓                                                │

│┃구분            │계│정부투자│업체투자│금년도 소요 신청액      ┃                                                │

│┃                │  │        │        │/ 업체투자 대비 비율(%) ┃                                                │

│┠────────┼─┼────┼────┼────────────┨                                                │

│┃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입예상(B)│  │        │        │/                       ┃                                                │

│┗━━━━━━━━┷━┷━━━━┷━━━━┷━━━━━━━━━━━━┛                                                │

│   7. 기          타                                                                                                  │

└───────────────────────────────────────────────────────────┘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명기하고, 군용물자 부품 개발품목 승인근거 및 업체 자체개발 승인근거, 시제업체 선정근거 등을 기재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국산화율 및 수입 대체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집행)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2. 방산업체 운영 및 시설자금 사업 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확장)        │비고          ┃                            │

│┠──────┼────────┼─────────┼─────────┼───────┨                            │

│┃시설부지면적│소유:         ㎡│소유:         ㎡  │소유:         ㎡  │              ┃                            │

│┃(공장면적)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건물연면적  │소유:         ㎡│소유:         ㎡  │소유:         ㎡  │              ┃                            │

│┃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가동현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현근로자수(임원수)│    명(   명) ┃                            │

│┠──────┼──────────────────┴─────────┴───────┨                            │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                            │

│┠──────┼────────────────────────────────────┨                            │

│┃해당항목표시│□ 방산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Ⅱ.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신청년도│전년도│전전연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군수품매출액      │        │      │        │    ┃                                                            │

│┠──────────┼────┼───┼────┼──┨                                                            │

│┃⑦군수품 매출비중   │        │      │        │    ┃                                                            │

│┃  (⑥/①)%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지 원 필 요 성                                                                                                  │

│   3. 개 발 (양 산) 방 안                                                                                             │

│   4. 개 발 (양 산) 일 정                                                                                             │

│   5. 목 표, 지 원 효 과                                                                                              │

│   6. 자금 소요 계획                                                                                                  │

│                                                                                    (단위:천원)                       │

│┏━━━━━━━━┯━┯━━━━┯━━━━┯━━━━━━━━━━━━┓                                                │

│┃구분            │계│정부투자│업체투자│금년도 소요 신청액      ┃                                                │

│┃                │  │        │        │/ 업체투자 대비 비율(%) ┃                                                │

│┠────────┼─┼────┼────┼────────────┨                                                │

│┃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입예상(B)│  │        │        │/                       ┃                                                │

│┗━━━━━━━━┷━┷━━━━┷━━━━┷━━━━━━━━━━━━┛                                                │

│   7. 기          타                                                                                                  │

└───────────────────────────────────────────────────────────┘

 ※작성요령

 ① 개발(양산) 방안 및 일정란에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포함한 세부개발 계획을, 양산사업의 경우 양산 시작연도 및 완료연도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③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별표 000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

┌────────────────────────────────────────────┐

│Ⅰ. 신청인                                                                              │

├───────┬────────────┬───────┬───────────────┤

│업체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 년    월   일                │

├───┬───┼────────────┴───────┼──────┬────────┤

│소재지│본사  │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

│      │사업장│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대표 전자우편 │                              │

├───────┼────┬─┬─────┼───────┼──────┬────────┤

│담 당 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직통전화│  │휴대폰    │              │e-mail      │                │

├───────┼────┴─┴─────┼───────┼──────┴────────┤

│업  종        │                        │매출액        │억원                          │

├───────┼────────────┤(수출액)      │(    억원/   천불)            │

│주생산품목    │                        │              │                              │

├───────┼─────┬──────┼───────┼──────┬────────┤

│종업원수      │          │자본금      │              │국방벤처기업│   (  O ,  X  ) │

├───────┼─────┼──────┼───────┼──────┼────────┤

│자산총액      │억원      │부채        │억원          │자본총계    │억원            │

├───────┴─────┴──────┴───────┴──────┴────────┤

│Ⅱ. 소요자금 총괄표                                                                     │

├───────────────────┬────────────────────────┤

│소요자금 합계                         │천원                                            │

┝━━━━━━━━━━━━━━━━━━━┿━━━━━━━━━━━━━━━━━━━━━━━━┥

│ 1. 연구개발자금                      │천원                                            │

├───────────────────┼────────────────────────┤

│ 2. 시설 설치?이전?개체?보완 자금  │천원                                            │

├───────────────────┼────────────────────────┤

│ 3. 계약품목 생산자금                 │천원                                            │

├───────────────────┼────────────────────────┤

│ 4.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천원                                            │

├───────────────────┴────────────────────────┤

│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1. 소요 자금별 세부내역 각1부(별지 제2호의1서식 참조)                         │

│          2.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

│          3. 확약서 1부(별지 제3호의서식 참조)                                          │

│          4.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

│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업체 :                           │

│                                                   대 표 자 :              (인)         │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

별표 0002: 세부 내역서 

[별지 제2호의1서식]

1. 연구개발 자금 세부 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분야│대상          │지원비목│세부품목 내역             │우선│비고│

│    │품목 또는 기술│        ├────┬──┬──┬──┤순위│    │

│    │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이하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첨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비고란에는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⑦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⑧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⑨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

│개발참여│성명│직책│근속│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분    야│    │    │연수├────┬───┬───┬──┤    │

│        │    │    │    │개발기간│월평균│인건비│신청│    │

│        │    │    │    │(개월)  │임  금│총  액│금액│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세부 내역서 

2-1.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분야│대상          │지원근거  │지원비목│세부품목 내역             │우선│비고│

│    │품목 또는 기술│┌────┤        ├────┬──┬──┬──┤순위│    │

│    │              ││군수품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매출실적│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근거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신청연도 이전 최근 3년간 군수품 계약실적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고, 신청연도 이전 최근 3년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와 증빙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안전시설 필요근거 등)를 별첨한다.

④ 지원비목은 제16조제2항,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세부 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분야│대상          │지원근거│지원비목│세부품목 내역             │우선│비고│

│    │품목 또는 기술│        │        ├────┬──┬──┬──┤순위│    │

│    │              │        │        │세부품목│규격│수량│금액│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5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다만, 노무비의 경우 노무비 세부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 약서를 별첨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생산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2. 노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

│생산참여│성명│직책│근속│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분    야│    │    │연수├────┬───┬───┬──┤    │

│        │    │    │    │생산참여│월평균│인건비│신청│    │

│        │    │    │    │기간    │임  금│총  액│금액│    │

│        │    │    │    │(개월)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별표 000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2서식]

1. 연구개발자금 사업 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확장)        │비고          ┃                              │

│┠──────┼────────┼─────────┼─────────┼───────┨                              │

│┃시설부지면적│소유:         ㎡│소유:         ㎡  │소유:         ㎡  │              ┃                              │

│┃(공장면적)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건물연면적  │소유:         ㎡│소유:         ㎡  │소유:         ㎡  │              ┃                              │

│┃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가동현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현근로자수(임원수)│    명(   명) ┃                              │

│┠──────┼──────────────────┴─────────┴───────┨                              │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                              │

│┠──────┼────────────────────────────────────┨                              │

│┃해당항목표시│□ 국방벤처협약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군수품매출액      │      │          │          │    ┃                                                          │

│┠──────────┼───┼─────┼─────┼──┨                                                          │

│┃⑦군수품 매출비중   │      │          │          │    ┃                                                          │

│┃  (⑥/①)%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개 발 필 요 성                                                                                                    │

│   3. 개  발  방  안                                                                                                    │

│   4. 개  발  일  정                                                                                                    │

│   5. 목표, 개발효과                                                                                                    │

│   6. 자금 소요 계획                                                                                                    │

│                                                                                    (단위:천원)                         │

│┏━━━━━━━━┯━━━━┯━━━━━━━━━┓                                                                      │

│┃구분            │업체투자│금년도 소요 신청액┃                                                                      │

│┠────────┼────┼─────────┨                                                                      │

│┃사업 총규모(A+B)│        │                  ┃                                                                      │

│┠────────┼────┼─────────┨                                                                      │

│┃기 투자액(A)    │        │                  ┃                                                                      │

│┠────────┼────┼─────────┨                                                                      │

│┃향후 투입예상(B)│        │                  ┃                                                                      │

│┗━━━━━━━━┷━━━━┷━━━━━━━━━┛                                                                      │

│   7. 기          타                                                                                                    │

└────────────────────────────────────────────────────────────┘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예정)연도를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활용방안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사업 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확장)        │비고          ┃                            │

│┠──────┼────────┼─────────┼─────────┼───────┨                            │

│┃시설부지면적│소유:         ㎡│소유:         ㎡  │소유:         ㎡  │              ┃                            │

│┃(공장면적)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건물연면적  │소유:         ㎡│소유:         ㎡  │소유:         ㎡  │              ┃                            │

│┃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가동현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현근로자수(임원수)│    명(   명) ┃                            │

│┠──────┼──────────────────┴─────────┴───────┨                            │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                            │

│┠──────┼────────────────────────────────────┨                            │

│┃해당항목표시│□ 국방벤처협약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군수품매출액      │      │          │          │    ┃                                                        │

│┠──────────┼───┼─────┼─────┼──┨                                                        │

│┃⑦군수품 매출비중   │      │          │          │    ┃                                                        │

│┃  (⑥/①)%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설 치 필 요 성                                                                                                  │

│   3. 설 치 방 안                                                                                                     │

│   4. 설 치 일 정                                                                                                     │

│   5. 목 표, 지 원 효 과                                                                                              │

│   6. 자금 소요 계획                                                                                                  │

│                                                                                    (단위:천원)                       │

│┏━━━━━━━━┯━━━━┯━━━━━━━━━┓                                                                    │

│┃구분            │업체투자│금년도 소요 신청액┃                                                                    │

│┠────────┼────┼─────────┨                                                                    │

│┃사업 총규모(A+B)│        │                  ┃                                                                    │

│┠────────┼────┼─────────┨                                                                    │

│┃기 투자액(A)    │        │                  ┃                                                                    │

│┠────────┼────┼─────────┨                                                                    │

│┃향후 투입예상(B)│        │                  ┃                                                                    │

│┗━━━━━━━━┷━━━━┷━━━━━━━━━┛                                                                    │

│   7. 기          타                                                                                                  │

└───────────────────────────────────────────────────────────┘

 ※작성요령

 ① 설치 방안 및 일정란에는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사업 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확장)        │비고          ┃                        │

│┠──────┼────────┼─────────┼─────────┼───────┨                        │

│┃시설부지면적│소유:         ㎡│소유:         ㎡  │소유:         ㎡  │              ┃                        │

│┃(공장면적)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건물연면적  │소유:         ㎡│소유:         ㎡  │소유:         ㎡  │              ┃                        │

│┃            ├────────┼─────────┼─────────┼───────┨                        │

│┃            │임차:         ㎡│임차:         ㎡  │임차:         ㎡  │              ┃                        │

│┠──────┼────────┴─────────┼─────────┼───────┨                        │

│┃가동현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현근로자수(임원수)│    명(   명) ┃                        │

│┠──────┼──────────────────┴─────────┴───────┨                        │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                        │

│┠──────┼────────────────────────────────────┨                        │

│┃해당항목표시│□ 국방벤처협약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군수품매출액      │      │          │          │    ┃                                                    │

│┠──────────┼───┼─────┼─────┼──┨                                                    │

│┃⑦군수품 매출비중   │      │          │          │    ┃                                                    │

│┃  (⑥/①)%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지 원 필 요 성                                                                                              │

│   3. 추 진 방 안                                                                                                 │

│   4. 추 진 일 정                                                                                                 │

│   5. 목 표, 지 원 효 과                                                                                          │

│   6. 자금 소요 계획                                                                                              │

│                                                                                    (단위:천원)                   │

│┏━━━━┯━━━━━━━┯━━━━━┯━━━━━━┯━━━━━━━┯━━━━━┓                                │

│┃대상사업│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A) │선금수급액(B) │금년도    ┃                                │

│┃        │또는 문서번호 │(사업기간)│            │/ 잔액(A-B)   │소요신청액┃                                │

│┠────┼───────┼─────┼──────┼───────┼─────┨                                │

│┃(사업명)│              │          │            │              │          ┃                                │

│┗━━━━┷━━━━━━━┷━━━━━┷━━━━━━┷━━━━━━━┷━━━━━┛                                │

│   7. 기          타                                                                                              │

└─────────────────────────────────────────────────────────┘

 ※작성요령

 ① 추진방안란에 자금 사용방안 및 시기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명기한다. (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자금소요계획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첨한다.

 ④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⑤ 자금 소요 계획은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작성한다.

별표 0003: 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사 업 명 : 국방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추천

 해당 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융자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융자금 회수 등 제반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방위사업청장 귀하

주) 사업명에는 ‘방산육성자금’ 또는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해당하는 자금을 기입한다.

별표 000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

┃□ 목적                                                                                       ┃

┃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

┃□ 동의 효력기간                                                                              ┃

┃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          ┃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기업명      ㅇㅇㅇ                         ┃

┃                                                   대표자      ㅇㅇㅇ  (인)                   ┃

┃                                                                                              ┃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별표 0005: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

[별지 제5호서식]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

1.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자금 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개발대상│개발      │지원│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품    목│기간/근거 │비목│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전용장비비, 금형비, 연구인건비 등)을 기재한다.

② 개발근거란에는 군용물자 부품 개발품목, 업체 자체개발 승인품목, 국과연 주도 업체개발 선정품목 등을 기재하고, ( )속에는 시제업체 선정 등 관련 문서번호 및 재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검토내용란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내용을 기재한다.

   - 국산화 개발 필요성 유ㆍ무 검토

   - 전문 업체 여부, 기술수준, 유사제품 생산실적 등을 고려한 개발 가능성 판단

   - 핵심기술, 단순기술, 핵심부품 등 개발내용 확인

   - 향후 군 소요를 고려한 경제성 및 수입 대체효과 등 판단

   - 장비별 용도 및 수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목별 자금 소요내역을 근거로 금액의 적정성도 반드시 검토

   - 연구인력 인건비는 실제 방산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직원의 급여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사무직원과 생산직원의 급료는 제외

   - 연구소 설립근거 및 연구원의 연구부서 발령사항 확인

   - 위탁연구비는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등록된 기술 용역 자와 체결한 비용을 말함

   - 비목별 소계 후 합계 기재

   - 세부 검토내용을 별첨하여도 가능함

④ 개발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의견조회 후 종합 판단한다.

⑤ 종합의견란에는 지원 필요성, 지원 부적합 사유, 개발종료 여부, 사업 확정 여부, 정부자금 중복지원 여부, 연내 집행 전망 등을 기재하고, 검토결과 조정 필요시 관련 사유를 기재한다.

⑥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2. 원자재 비축자금 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적용│원자재명│규격│단위│업체신청  │검토      │우선│도입기│적용장비│검토의견│

│장비│        │    │    ├──┬──┼──┬──┤순위│간    │생산    │        │

│    │        │    │    │수량│금액│수량│금액│    │      │가능대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도입기간란에 연내 집행전망 의견도 기재한다.

②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3. 방산 유휴설비 유지자금 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해당  │가동률│지원│신청액│지원  │검토내용│종합의견│우선│

│      │사업명│      │비목│      │타당액│        │        │순위│

┝━━━┿━━━┿━━━┿━━┿━━━┿━━━┿━━━━┿━━━━┿━━┥

│      │      │      │    │      │      │        │        │    │

├───┼───┼───┼──┼───┼───┼────┼────┼──┤

│계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을 기재한다.

② 세부 검토내용을 별첨할 수 있다.

③ 종합의견란에는 유휴설비 유지 필요성 및 지원 부적합 사유 등을 기재한다.

④ 지원타당액란에는 지원 타당한 금액을 가용재원을 고려, 확정하여 명시한다.

4. 방산물자 등 수출자금 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수출품목│수출근거│생산기간│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        │        │        │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세부 검토내용을 별첨할 수 있다.

③ 종합의견란에는 지원 필요성 또는 지원 부적합 사유 등을 기재한다.

④ 지원타당액란에는 지원 타당한 금액을 명시한다.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 시설자금 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개발(양산)  │개발(양산)│지원│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대상품목    │기간/근거 │비목│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전용장비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등)을 기재한다.

② 개발(양산)근거란에는 개발승인 또는 양산계약 관련 문서번호 및 계약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개발(양산)시 필수장비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 기타 사항은 개발자금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6. 업체투자 연구개발자금 소요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개발대상│개발│지원│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품    목│기간│비목│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전용장비비, 금형비, 연구인건비 등)을 기재한다.

② 개발기간란에는 해당품목 개발을 위해 적정한 기간을 기재한다.

③ 검토내용란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내용을 기재한다.

   - 전문 업체 여부, 기술수준, 유사제품 생산실적 등을 고려한 개발 가능성 판단

   - 개발내용 확인

   - 향후 군 소요를 고려한 경제성 고려

   - 장비별 용도 및 수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목별 자금 소요내역을 근거로 금액의 적정성도 반드시 검토

   - 연구인력 인건비는 실제 방산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직원의 급여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사무직원과 생산직원의 급료는 제외

   - 비목별 소계 후 합계 기재

   - 세부 검토내용을 별첨하여도 가능함

④ 개발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의견조회 후 종합 판단한다.

⑤ 종합 의견란에는 지원 필요성, 지원 부적합 사유, 개발종료 여부, 사업 확정 여부, 정부자금 중복지원 여부, 연내 집행 전망 등을 기재하고, 검토결과 조정 필요시 관련 사유를 기재한다.

⑥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7. 국방 중소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소요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설치    │설치      │지원│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대상품목│기간/근거 │비목│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전용장비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등)을 기재한다.

② 설치시 필수장비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③ 기타 사항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자금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8. 생산자금 소요타당성 검토 결과

                                                                                   (단위 : 천원)

┌───┬──┬────┬─────┬──┬───┬───┬──┬───┬──┐

│업체명│적용│생산    │생산      │지원│신청액│지원  │검토│종 합 │우선│

│      │장비│대상품목│기간/근거 │비목│      │타당액│내용│의 견 │순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원비목란에는 비목별 신청내역을 근거로 하여 비목(재료비, 인건비 등)을 기재한다.

② 생산근거란에는 계약관련 문서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구매분량의 적정성 및 고용인원/기간/월평균임금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④ 기타 사항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자금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표 0006: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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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자금│업체명│대출│상환│대출│O분기 │대출│일수 계산     │적용│금리(%)                           │이차    ┃

┃용도│      │일자│기일│금액│상환액│잔액│              │일수│                                  │보전액  ┃

┃    │      │    │    │    │      │(A) ├───┬───┤(B) ├──┬───┬──┬───┬───┼────┨

┃    │      │    │    │    │      │    │시작일│종료일│    │대출│우대  │지원│이차  │업체  │(H=AxFx ┃

┃    │      │    │    │    │      │    │      │      │    │금리│금리  │금리│보전  │부담  │B/365)  ┃

┃    │      │    │    │    │      │    │      │      │    │(C) │1)(D) │(E) │금리  │금리  │        ┃

┃    │      │    │    │    │      │    │      │      │    │    │      │    │(F=D+ │(G=C- │        ┃

┃    │      │    │    │    │      │    │      │      │    │    │      │    │E)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주1)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에 따른 우대금리

 주2) 필요시 세부산출근거(전산자료 등)를 별도 첨부

별표 0007: 사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부    문│                        │사 업 명      │                          ┃

┠────┼────────────┼───────┼─────────────┨

┃업 체 명│                        │대 표 자      │            (전화:      ) ┃

┠────┼────────────┼───────┼─────────────┨

┃자    금│           ~            │융자사업자    │                          ┃

┃사업기간│(      개월)            │선정 회차 및  │                          ┃

┃        │                        │통보일        │                          ┃

┠────┼────────────┼───────┼─────────────┨

┃대출완료│                        │융 자 금      │                          ┃

┃기    한│                        │집행기한      │                          ┃

┠────┼────────────┼───────┼─────────────┨

┃취급은행│         은행       지점│담 당 자      │            (전화:      ) ┃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아래와   ┃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아          래  -                                                        ┃

┃┌─┬─────┬──────┬───────────┬─────┐          ┃

┃│대│구 분     │추천금액(A) │대출 실행             │미대출금액│          ┃

┃│출│          │            ├────┬──────┤(A-B)     │          ┃

┃│현│          │            │대출일자│대출금액(B) │          │          ┃

┃│황├─────┼──────┼────┼──────┼─────┤          ┃

┃│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방산시설)│            │        │            │          │          ┃

┃│  ├─────┼──────┼────┼──────┼─────┤          ┃

┃│  │계        │            │        │            │          │          ┃

┃├─┴─────┴──────┴────┴──────┴─────┤          ┃

┃│?미대출사유 :                                                  │          ┃

┃│                                                                │          ┃

┃│                                                                │          ┃

┃└────────────────────────────────┘          ┃

┃                                                                              ┃

┃                                                                              ┃

┃                                           20  .     .     .                  ┃

┃                                 신청업체 :                                   ┃

┃                                 대 표 자 :              (인)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 하                                                    ┃

┃ 붙임 1. 사업 완료보고 1부.                                                   ┃

┃ 붙임 2. 사업비 집행실적 1부.                                                 ┃

┃ 붙임 3. 사업비 지출부 1부.                                                   ┃

┗━━━━━━━━━━━━━━━━━━━━━━━━━━━━━━━━━━━━━━━┛

별표 0007: 사업완료보고

[별지 제7호의1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사업명 : ○○ 사업)

1. 사업목표 및 내용

2. 사업결과

3. 기대효과

4. 향후 추진계획

5.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주1)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사업결과 : 당해 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주3) 기대효과 : 생산량ㆍ매출액 증가, 인력절감 등 기대효과(예상치 포함)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작성

 주4) 향후 추진계획 : 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주5)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개선점을 제시

별표 0007: 사업비 집행실적

[별지 제7호의2서식]

사 업 비  집 행 실 적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직인)

3. 사  업  명 :       

4. 사업책임자 :             (인)     5. 사업기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A)       │집행액(B)     │잔액(A-B)     │

│                ├──┬──┬─┼──┬──┬─┼──┬──┬─┤

│                │지원│자체│계│지원│자체│계│지원│자체│계│

│                │자금│자금│  │자금│자금│  │자금│자금│  │

├────────┼──┼──┼─┼──┼──┼─┼──┼──┼─┤

│ - 세부품목별   │    │    │  │    │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 융자 추천된 사업 및 품목만 작성

별표 0007: 사업비 지출부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업비  지 출 부

1. 업 체 명 :                    

2. 사업기간 :

3. 예 산 액 :

┌────┬─────────┬────┬─────────────┐

│집행일자│적     요         │증빙번호│집 행 금 액               │

│        │                  │        ├────┬────┬───┤

│        │                  │        │지원자금│자체자금│합  계│

├────┼─────────┼────┼────┼────┼───┤

│        │                  │        │        │        │      │

│        │ (비목 구분 작성) │        │        │        │      │

│        │                  │        │        │        │      │

│        │o (비목명)        │        │        │        │      │

│        │ - (세부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각 비목별로 작성

   주2) 증빙번호 : 첨부되는 증빙서류의 번호를 각각 부여

별표 0008: 수출계약 현황

[별지 제8호서식]

20  년 수출계약 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            │              │ (전화:           ) ┃

┠────────┼──────┼───────┼──────────┨

┃최근3년간       │20   년     │20   년       │20   년             ┃

┃수출자금        ├──────┼───────┼──────────┨

┃대출현황        │(천원)      │(천원)        │(천원)              ┃

┠────────┼──────┼───────┼──────────┨

┃대출완료        │            │최      초    │                    ┃

┃기    한        │            │대출완료기한  │                    ┃

┠────────┼──────┼───────┼──────────┨

┃담당부서        │            │담 당 자      │                    ┃

┃                │            │              │(전화)              ┃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20  년 수출계약 현황을 아┃

┃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아          래  -                                              ┃

┃┌─┬────┬─────┬────┬──┬────┬──────┐┃

┃│계│수출근거│수출국가  │수출품목│수량│계약기간│계약금액    │┃

┃│약│        │(대상장비)│        │    │        │(외화/원화) │┃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0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인)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 하                                          ┃

┃                                                                    ┃

┃ 붙임 : 계약서 사본 및 한글번역본 각 1부.                           ┃

┗━━━━━━━━━━━━━━━━━━━━━━━━━━━━━━━━━━┛

별표 0009: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

┌─────┬──────┬─────┬────────────┬───────────────────────┐

│기업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

│          ├──────┼─────┼────────────┼───────────────────────┤

│          │설립일자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사업자      │(본사)    │법인등록번호            │-                                             │

│          │등록번호    │(사업장)  ├────────────┼───────────────────────┤

│          │            │          │중소기업여부            │Y  /  N                                       │

┝━━━━━┿━━━━━━┿━━━━━┷━━━━━━━━━━━━┷━━━━━━━━━━━━━━━━━━━━━━━┥

│신        │구    분    │세부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

│청        ├──────┼─────────────────┬────────────────────────┤

│내        │소요신청내역│방산육성자금 신청자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자                   │

│용        │┌─────┼─────────────────┼────────────────────────┤

│          ││자금분야  │ □ (______자금)        천원      │ □ (______자금)       천원                     │

│          ││및        ├─────────────────┼────────────────────────┤

│          ││신청금액  │ □ (______자금)        천원      │ □ (______자금)       천원                     │

│          ├┴─────┼─────────────────┼────────────────────────┤

│          │고용인원    │(A)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인원    │(B) (A)의 직전 3개월 평균인원                   │

│          │            │(공고일이 말일인 경우 공고월 포함)│                                                │

│          │┌─────┼─────────────────┼────────────────────────┤

│          ││평 균     │   명                             │   명                                           │

│          │├─────┼─────────────────┼────────────────────────┤

│          ││최근1월   │   명                             │   명                                           │

│          │├─────┼─────────────────┼────────────────────────┤

│          ││최근2월   │   명                             │   명                                           │

│          │├─────┼─────────────────┼────────────────────────┤

│          ││최근3월   │   명                             │   명                                           │

│          │├─────┼─────────────────┼────────────────────────┤

│          ││최근4월   │   명                             │※ 고용보험 가입자 월말 기준 수치이며,          │

│          │├─────┼─────────────────┤소수점은 반올림함                               │

│          ││최근5월   │   명                             │                                                │

│          │├─────┼─────────────────┤                                                │

│          ││최근6월   │   명                             │                                                │

├─────┴┴─────┼─────────────────┴────────────────────────┤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 고용창출기업 : 공고일 직전 6개월 이내의 기간(월말기준 평균치) 고용 실적이, 그 전  │

│                        │3개월의 기간에 비하여 1인 이상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                                 │

│*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 우대금리 :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02%p에 해당하는 2년치(대출일로부터 730일,    │

│우선판단 후 신청        │윤달포함) 이자 차감(기업당 최대 0.1%p)                                              │

│                        │* 성과확인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 기준, 일용직 제외)           │

│                        │* 신규대출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급 적용 또는 타부처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함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일자리창출 금리우대 대상자                       │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또한, 부정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조기회수, 참여제한 등)를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매월 말일 기준, 총 9개월치) 각 1부.                                       │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3.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실적 현황표 및 증빙자료 1부.                                            │

└───────────────────────────────────────────────────────┘

┌────────────────────────────────────────────────────────────────────┐

│                                                                                                                                        │

│□ 고용창출 금리우대 예시                                                                                                               │

│   ┌────────────────────────────────────────────┲━━━━━━━━━━━━━━━━━━━┓ │

│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지원대상 해당여부                     ┃ │

│   ├──────────────────────┬─────────────────────┨[고용인원 확대(B→A) 필요]            ┃ │

│   │(A) 공고일로부터 직전 6개월 동안의          │(B) (A)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인        ┃                                      ┃ │

│   │인원 평균                                   │원 평균                                   ┃                                      ┃ │

│   ├──────────────────────┼─────────────────────┨                                      ┃ │

│   │ex) 공고일이 ‘19.5.13.인 경우, ‘18.11월~  │ex) 공고일이 ‘19.5.13.인 경우, ‘18.8월~ ┃                                      ┃ │

│   │‘19.4월(6개월)                             │10월(3개월)                               ┃                                      ┃ │

│   ├──────────────────────┼─────────────────────╂───────────────────┨ │

│   │15명                                        │15명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 │

│   │                                            │                                          ┃우대지원 불가                         ┃ │

│   ├──────────────────────┼─────────────────────╂───────────────────┨ │

│   │33명                                        │30명                                      ┃고용(3명)되었으므로 0.06%p를          ┃ │

│   │                                            │                                          ┃추가 정부부담                         ┃ │

│   ├──────────────────────┼─────────────────────╂───────────────────┨ │

│   │37명                                        │30명                                      ┃고용(7명)되었으므로 최대치인 0.1%p를  ┃ │

│   │                                            │                                          ┃추가 정부부담                         ┃ │

│   └──────────────────────┴─────────────────────┺━━━━━━━━━━━━━━━━━━━┛ │

│ * 2020년 이후 신규대출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일자리창출 성과에 대하여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므로 예외적용은 불가함                 │

│                                                                                                                                        │

└────────────────────────────────────────────────────────────────────┘

별표 0010: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대·중견기업용)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대ㆍ중견기업용)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고용창출 금리우대 신청서┃

┕━━━━━━━━━━━━━━━━━━━━━━━┛

┌─────┬──────┬─────┬────────────┬───────────────────────┐

│기업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

│          ├──────┼─────┼────────────┼───────────────────────┤

│          │설립일자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사업자      │(본사)    │법인등록번호            │-                                             │

│          │등록번호    │(사업장)  ├────────────┼───────────────────────┤

│          │            │          │대?중견기업 여부       │                                              │

┝━━━━━┿━━━━━━┿━━━━━┷━━━━━━━━━━━━┷━━━━━━━━━━━━━━━━━━━━━━━┥

│신        │구    분    │세부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

│청        ├──────┼──────────────────────────────────────────┤

│내        │소요신청내역│방산육성자금 신청자                                                                 │

│용        │┌─────┼──────────────────────────────────────────┤

│          ││자금분야  │ □ (______자금)        천원                                                        │

│          ││및        ├──────────────────────────────────────────┤

│          ││신청금액  │ □ (______자금)        천원                                                        │

│          ├┴─────┼─────────────────┬────────────────────────┤

│          │고용인원    │(A)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인원    │(B) (A)의 직전 3개월 평균인원                   │

│          │            │(공고일이 말일인 경우 공고월 포함)│                                                │

│          │┌─────┼─────────────────┼────────────────────────┤

│          ││평 균     │   명                             │   명                                           │

│          │├─────┼─────────────────┼────────────────────────┤

│          ││최근1월   │   명                             │   명                                           │

│          │├─────┼─────────────────┼────────────────────────┤

│          ││최근2월   │   명                             │   명                                           │

│          │├─────┼─────────────────┼────────────────────────┤

│          ││최근3월   │   명                             │   명                                           │

│          │├─────┼─────────────────┼────────────────────────┤

│          ││최근4월   │   명                             │※ 고용보험 가입자 월말 기준 수치이며,          │

│          │├─────┼─────────────────┤소수점은 반올림함                               │

│          ││최근5월   │   명                             │                                                │

│          │├─────┼─────────────────┤                                                │

│          ││최근6월   │   명                             │                                                │

├─────┴┴─────┼─────────────────┴────────────────────────┤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 고용창출기업 : 공고일 직전 6개월 이내의 기간(월말기준 평균치) 고용 실적이, 그 전  │

│                        │3개월의 기간에 비하여 1인 이상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                                 │

│*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 우대금리 :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01%p에 해당하는 2년치(대출일로부터           │

│우선판단 후 신청        │730일, 윤달포함) 이자 차감(기업당 최대 0.3%p)                                       │

│                        │* 성과확인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 기준, 일용직 제외)           │

│                        │* 신규대출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급 적용 또는 타부처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함          │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일자리창출 금리우대 대상                         │

│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또한, 부정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조기회수, 참여제한 등)를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매월 말일 기준, 총 9개월치) 각 1부.                                       │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3. 최근 3년간 방산분야 매출실적 현황표 및 증빙자료 1부.                                           │

└───────────────────────────────────────────────────────┘

┌────────────────────────────────────────────────────────────────────┐

│                                                                                                                                        │

│□ 고용창출 금리우대 예시                                                                                                               │

│   ┌────────────────────────────────────────────┲━━━━━━━━━━━━━━━━━━━┓ │

│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지원대상 해당여부                     ┃ │

│   ├──────────────────────┬─────────────────────┨[고용인원 확대(B→A) 필요]            ┃ │

│   │(A) 공고일로부터 직전 6개월 동안의          │(B) (A)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인        ┃                                      ┃ │

│   │인원 평균                                   │원 평균                                   ┃                                      ┃ │

│   ├──────────────────────┼─────────────────────┨                                      ┃ │

│   │ex) 공고일이 ‘19.5.13.인 경우, ‘18.11월~  │ex) 공고일이 ‘19.5.13.인 경우, ‘18.8월~ ┃                                      ┃ │

│   │‘19.4월(6개월)                             │10월(3개월)                               ┃                                      ┃ │

│   ├──────────────────────┼─────────────────────╂───────────────────┨ │

│   │15명                                        │15명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 │

│   │                                            │                                          ┃우대지원 불가                         ┃ │

│   ├──────────────────────┼─────────────────────╂───────────────────┨ │

│   │33명                                        │30명                                      ┃고용(3명)되었으므로 0.03%p를          ┃ │

│   │                                            │                                          ┃추가 정부부담                         ┃ │

│   ├──────────────────────┼─────────────────────╂───────────────────┨ │

│   │70명                                        │30명                                      ┃고용(40명)되었으므로 최대치인 0.3%p를 ┃ │

│   │                                            │                                          ┃추가 정부부담                         ┃ │

│   └──────────────────────┴─────────────────────┺━━━━━━━━━━━━━━━━━━━┛ │

│ * 2022년 이후 신규대출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일자리창출 성과에 대하여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므로 예외적용은 불가함                 │

│                                                                                                                                        │

└────────────────────────────────────────────────────────────────────┘


부칙

['부칙 제1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일에「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일에「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은 폐지한다.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항 단서 중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부분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2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리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된 융자사업자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8', '20181128', '20190110', '20190729', '20190918', '20200521', '20210723', '20220322', '20230831', '20240408'] (공포번호: ['2017-8', '2018-5', '2019-1', '2019-5', '2019-8', '2020-5', '2021-7', '2022-3', '2023-5',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