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691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1. 실, 국 : 각 실, 국 주무과장2. 소속기관 :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동 창구에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4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ㆍ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의 목록을 월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식품, 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4. 반복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원문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담당관 3인과 외부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는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⑥ 심의회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91호

  통일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7', '20090916', '20120309', '20131002', '20131112', '20150113', '20161219', '20170831', '20240509', '20240529'] (공포번호: ['389', '420', '461', '487', '492', '506', '540', '551', '688',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