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8, 시행일자=202005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8
발령번호: 1296
시행일자: 202005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에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시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 그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사항4. 규제개혁태스크포스 논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실·국·본부장이 된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입안하는 경우 소관 과장(담당관)이 내부위원이 된다.③공동위원장 1인은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⑤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법무부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힐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정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②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실·국·본부에서 공동위원장에게 의뢰하여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규제개혁태스크포스 위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규제심사 대상법령의 소관 과·팀(이하 "안건 소관과"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3.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규제정보화시스템 부처자체심사매뉴얼(부처실무자용)에 따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관리4. 위원회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제11조(규제개혁태스크포스) ①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②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③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1조의2(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①법무부는 소관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②법무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한 자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자는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요청을 할 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운영하는 규제 입증 요청창구 등을 이용해야 하고, 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④위원회는 심의 결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대안제시2. 규제의 완화3. 규제의 폐지⑤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회피) ①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 공동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한 민간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05. 11. 1.부로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7.10.15.부로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8. 5. 6.부로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 11. 5.부로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1. 10. 31.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14', '20070928', '20080506', '20091105', '20111031', '20151230', '20190306', '20200518'] (공포번호: ['532', '597', '616', '740', '839', '1036', '1210',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