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1681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사태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중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 피해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한다.', '제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산사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단계에 따라 관심단계에서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단계는 산사태방지과장, 경계단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단계는 산림청차장이 된다.③ 상황실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산사태분야 전문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산사태종합상황실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상황실은 다른 분야 재해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산림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③ 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이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계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⑥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계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황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심각단계 등 필요시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산사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② 파견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①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산사태 예방ㆍ대응에 대한 행동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ㆍ대응 단계별 개인별 임무 등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① 본부장은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의 구축 등) 본부장은 산사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사태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산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 및 대응단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① 본부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대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단계별 비상근무, 상황보고 지시2.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응급조치 등 예방ㆍ대응 활동의 강화 지시② 본부장은 산사태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통한 산사태 상황 발생지의 신속한 현장조사 등 초동대응 지시2.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을 위한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파견(이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음)3. 산사태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4.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 지시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③ 본부장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전파하여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본부장은 산사태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1.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추진사항2.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 위험 정도 등',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681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6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사태에 대한 원인ㆍ피해 등의 조사 및 복구 컨설팅 등을 위한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파견(이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음)

별표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 관련)

[별표]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 관련)

1. 산사태현장조사단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가.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통한 복구방안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산사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사태현장조사단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 편성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관련 학계,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 및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사태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산사태 관련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ㆍ직원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산사태현장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해당 전문가로부터 산사태현장조사단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산사태현장조사 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마.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 인력풀에 포함된 전문가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가.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산림청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은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에서 5명 내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산사태현장조사단을 편성하고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하며, 편성된 단원 중 최고 고령자 또는 단원들이 호선하여 단장을 임명한다.

 다. 산림청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은 산사태현장조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제6호’의 의견서 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제1호가목’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산사태현장조사단의 단원을 선정하여 편성한다.

   1) ‘제1호나목’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의 전문가에 대한 각각의 순서를 정한 후, 차례로 해당 현장 조사의 참여 여부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 선정

   2) 다음번의 현장 조사 시에는 바로 직전에 선정된 전문가의 다음번 순서부터 해당 현장 조사의 참여 여부를 ‘1)’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

 마. ‘라목’에 따라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락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단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전문가 중 참여자가 없는 경우 : 인근 지역의 인력풀에서 단원을 선정

   2) 인력풀의 모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제1호나목’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단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현장 조사에만 참여

 바. 산사태현장조사단의 단원이 조사계획 수립 중 또는 조사 중에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서 제척한다.

 사. ‘바목’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단원 등은 단장 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스스로 해당 조사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아.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사태 현장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체계, 조사항목, 조사 및 분석 방법, 결과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3. 산사태현장조사단의 임무와 역할

 가. 산사태현장조사단은 다음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 등 발생원인, 피해상황 조사

   2) 산사태 및 토석류 등 피해지에 대한 복구방안 제시

   3) 산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산사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산사태 등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나. 단장은 다음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 진행 총괄ㆍ조정

   2) 단원의 지휘 및 임무와 역할 부여

   3) 산사태현장조사단 회의 소집 및 진행

   4) 산사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 조사ㆍ분석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지원 요청

   6) 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간사는 다음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현장 조사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현장 안내

   2) 산사태 피해 발생지 사전 답사 및 기록 유지

   3) 산사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작성 지원

   4) 그 밖에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단장이 지시하는 임무

4. 현장조사 대상 및 조사계획 수립

 가. 산사태현장조사단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산사태 및 토석류 등 피해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명피해 발생지

   2) 대규모 피해지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언론에 보도된 지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사태 현장조사 대상지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대상지

   2) 조사기간

   3) 현장조사단 편성안

5. 산사태 피해 현장조사 관련 정보 제공

 가. 산림청장은 산사태 조사대상지에 대한 산림사업(목재수확,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 시행 내역 등의 기초 정보를 산사태현장조사단에 제공할 수 있다.

 나. 단장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산사태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단장으로부터 산사태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및 의견서 작성

 가.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장 출입 권한이 있는 자에게 미리 현장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현장 출입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현장 훼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단장과 단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조사 야장과 조사 의견이 모아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장과 단원은 현장조사 의견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라. 단장은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사태현장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결정과 조사 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마. 단장은 산사태 현장조사와 관련한 관계자를 ‘라목’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바. 단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사태현장조사단을 보강하여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조사 결과의 제출 및 공개

 가. 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다. 단장과 단원 등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0001: 조사위원 현장조사 야장

[별지 제1호서식]

  조사위원 현장조사 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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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조사일시  20**년 **월 **일                    │피해 발생일시  20**년 **월 **일(**시경)┃

┃                      ├───────────────────────┴──────────────────┨

┃                      │조사지    (도,시)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조사자    성명 :      (서명)                  │GPS좌표     위도 :  경도 :          ┃

┃                      │          소속 :                              │                                    ┃

┣━━━━━━━━━━━┿━━━━━━━━━━━━━━━━━━━━━━━┷━━━━━━━━━━━━━━━━━━┫

┃2. 피해상황           │                                                                                    ┃

┣━━━━━━┯━━━━┿━━━━━━━━━━━━━━━━━━━━━━━━━━━━━━━━━━━━━━━━━━┫

┃3. 원인분석 │기상    │                                                                                    ┃

┃            ├────┼──────────────────────────────────────────┨

┃            │지질 및 │                                                                                    ┃

┃            │지반    │                                                                                    ┃

┃            ├────┼──────────────────────────────────────────┨

┃            │지형    │                                                                                    ┃

┃            ├────┼──────────────────────────────────────────┨

┃            │임상    │                                                                                    ┃

┃            ├────┼──────────────────────────────────────────┨

┃            │인위적  │                                                                                    ┃

┃            │요인    │                                                                                    ┃

┣━━━━━━┷━━━━┿━━━━━━━━━━━━━━━━━━━━━━━━━━━━━━━━━━━━━━━━━━┫

┃4. 복구대책           │                                                                                    ┃

┃  및                  │                                                                                    ┃

┃  종합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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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

┃현황도    │┃

┃및        │┃

┃복구견취도│┃

┗━━━━━┷┛

별표 0002: 현장조사 의견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현장조사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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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발생 개요

  o 발생일시 및 장소

  o 피해규모 및 피해유형 등

□ 조사 개요

  o 조사일시

  o 조사대상지

  o 조사목적 및 내용

  o 조사단 구성

□ 조사 및 분석 결과

  o 피해 현황

   - 피해현장 상황

   - 현장별 현황도 및 상세사진

  o 지형 및 지질특성

  o 강우 등 기상상황 특성

  o 산사태 발생원인(종합 의견)

   - 지형 및 지질특성, 기상특성, 현장조사 결과 등 종합 분석하여 제시

□ 복구방안 제안

  o 산사태 발생원인에 따른 복구방안 제시

   - 응급ㆍ항구적 복구대책 등 제시

   - 대책 공법(공종, 추정물량, 추정 단가 및 금액 등)

20**. **. **.

조사단장               (인)

조사위원               (인)

조사위원               (인)

조사위원               (인)

조사위원               (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8', '20190923', '20230412', '20241024', '20250526'] (공포번호: ['1299', '1423', '1606', '1660',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