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61125,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61125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1611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삭제(2016.11.25.제498호)제2조  (정정이력사항의 범위)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가. 정정나. 변경다. 기타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1) 정정(2) 기타(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4) 재판서(5) 추후보완(6) 부활(7) 말소(8) 주민등록번호통보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1) 기타1(2) 추완(3) 보완(4) 본적신고(5) 호적정정(6) 구기재례(7) 미변환(8) 호적편제(9) 분가(10) 제적(11) 혼인무효(12) 입양무효제3조  (가족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특정등록사항란의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2. 특정등록사항란의 사망한 자녀제4조  (기본증명서 중 제외사항)기본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기아발견법 제52조에 의한 작성2. 인지가. 인지나. 종전 성ㆍ본 유지다.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3. 친권?후견4. 미성년후견5. 실종선고취소가. 실종선고취소나. 부재선고취소6. 국적취득가. 귀화나. 국적취득다. 국적회복라. 수반국적취득마. 국적판정바. 국적선택7. 성ㆍ본 창설 및 변경가. 창성나. 성ㆍ본 변경8. 개명9. 가족관계등록창설가. 가족관계등록창설나. 취적10. [모의 본적] 또는 [모의 국적]11. [부모혼인일]제5조  (혼인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2. 이혼한 경우 ‘혼인’ 및 ‘이혼‘3.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4.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제6조  (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2.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3.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4. [양자의 국적], [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5.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제7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입양취소’2. 친양자가 파양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3. [친양자의 국적], [친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4.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제8조  (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① 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가 말소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다.② 해당 사건명이 아닌 다른 사건명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예컨대 ‘이혼’ 사건이 ‘혼인’ 사건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말소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기록한 후 누락된 사건을 새로이 기록한다.제9조  (제외 여부의 변경)시(구)ㆍ읍 ㆍ면의 장은 일반증명서 기록사항의 제외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그 변경사유 및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제10조  (등록부의 정정방법)①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건, 이하 같다)의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정할 부분에 수정, 추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는 사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② 사건명이 ‘기타’이고, 그 내용이 개명, 창성, 성ㆍ본 변경, 성명의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인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의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사건에 변동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제11조  (순차적 정정이력사항의 정정방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어 다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정정대상이 된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다시 기록한다.제12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이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문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중“일부사항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가족관계증명서(일부사항)”를“가족관계증명서(일반)”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본문 중“기본증명서(일부사항)”를“기본증명서(일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3. 친권?후견 

4. 미성년후견

 제5조(종전의 제6조) 중“혼인관계증명서(일부사항)”를“혼인관계증명서(일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입양관계증명서(일부사항)”를“입양관계증명서(일반)”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부사항)”를“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을“(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일부사항증명서”를“일반증명서”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일부사항증명서”를“일반증명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11조제1항) 본문 중“제3조”를“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제3조”를“제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제3조”를“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6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1.25 제49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61125', '99991231'] (공포번호: ['366', '4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