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9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장 제4항거목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장.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을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제2장. 살생물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

  나. 살생물제품유형

  다. 유통기한

  라. 중량ㆍ용량

  마. 효과ㆍ효능

  바.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사. 표준사용량

  아.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자.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차.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카.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주1)

  타. 살생물물질

  파. 나노물질

  하. 기타 화학물질

  거. 제품 유해성ㆍ위험성주1)

  너. 사용방법

  더. 사용상 주의사항

  러. 승인번호

  머. 제조번호

    주1) 해당 표시사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살생물제품의 표시방법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1)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 등의 안내문을 표시

    3)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의 표시 자제

2. 표시 위치

  가. 제품 겉면의 표시

    1)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용기도 포함한다)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1)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 겉면의 표시면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1.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

┝━━━━━━━━┿━━━━━━━━━━━━━━━━━━━━━━━━━━━━┥

│50 cm2～100 cm2 │?제품명                                                │

│                │?살생물제품유형                                        │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

│50 cm2 미만     │?제품명                                                │

│                │?살생물제품유형                                        │

│                │?그림문자                                              │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

  나.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1)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주1)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1)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2) 1)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면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이 고형으로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또는 제품 내용량이 작은 제품 등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다. 활자 크기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 2.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

┌───────┬───────┐

│표시면의 면적 │활자 크기     │

┝━━━━━━━┿━━━━━━━┥

│200 cm2 이상  │8 포인트 이상 │

├───────┼───────┤

│200 cm2 미만  │6 포인트 이상 │

└───────┴───────┘

4.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가. 제품명

    제품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에 기재된 살생물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유형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살생물제품유형을 밑줄을 긋고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살생물제품유형: 살균제).

  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의 실제 연월을 "○○년○○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중량ㆍ용량

    포장단위별 중량ㆍ용량의 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ㆍ효능

    효과ㆍ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효과ㆍ효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표준사용량

    표준사용량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품을 제조한 자주2)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자ㆍ주소ㆍ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주2) ‘제품을 제조한 자’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자.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 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제조국명ㆍ제조회사: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안(American & Korean)).

  차.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제품을 수입한 자주3)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한국,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주3) ‘제품을 수입한 자’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카.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1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선 굵기 1 mm 이상) 안에 흰 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가로, 세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  

  └───────┘  

그림1: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주4)과 배합비율(중량(%) 단위로 표시)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생물물질의 명칭(배합비율)"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 살생물물질: 에탄올(40%))

      주4) 명칭은 법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등재된 물질명을 따른다. 본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의 명칭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파. 나노물질

    살생물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주4)을 사용목적 및 용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사용목적 및 용도)"의 방법으로 표시한다.(예, 나노물질: 탄소나노튜브(사용목적 및 용도))

  하. 기타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주4)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 기타 화학물질: 황산(산도조절제)).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거. 제품 유해성ㆍ위험성

    제품 유해성ㆍ위험성은 승인통지서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ㆍ표시된 살생물제품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2 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신호어

      신호어는 특정 유해 요소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는 문구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해ㆍ위험문구

      유해ㆍ위험문구는 살생물제품이 가진 유해성의 특징과 척도를 설명하는 문구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예방조치문구

      예방조치문구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너.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 고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용기의 여는 방법(필요시 닫는 방법 추가)’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닌 어린이보호포장용기의 외면 덮개에 문구 또는 그림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더.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아래의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사용 전에 표시사항을 반드시 읽으시오."

    3)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4) 제품의 내용물이 일회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봉 후 내용물 전부를 즉시 사용해야 하고 재밀폐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시오."

    5) 환경부 고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기 강도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낙하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내용물이 누출된 경우의 조치사항

  러.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별표3에 따라 부여되어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승인번호: 0000-0000).

  머.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별표 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1. 면적이 100 cm2 초과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            ┃┃살생물제품 한글표시사항               ┃

┃                      ┃┃승인번호: 0000-0000                   ┃

┃                      ┃┃                                      ┃

┃┌───────┐주1)┃┃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

┃│어린이보호포장│    ┃┃유통기한:     중량?용량:             ┃

┃└───────┘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표준사용량:                           ┃

┃                      ┃┃                                      ┃

┃                      ┃┃제조자?주소?연락처:주2)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주3)             ┃

┃                      ┃┃수입자?주소?연락처:주3)             ┃

┃                      ┃┃                                      ┃

┃                      ┃┃     그림   살생물물질:               ┃

┃                      ┃┃문자        나노물질:                 ┃

┃                      ┃┃ 그림       기타 화학물질:            ┃

┃                      ┃┃문자                                  ┃

┃                      ┃┃                                      ┃

┃                      ┃┃                                      ┃

┃                      ┃┃  신호어                              ┃

┃                      ┃┃                                      ┃

┃                      ┃┃  유해?위험문구                      ┃

┃                      ┃┃  예방조치문구                        ┃

┃                      ┃┃                                      ┃

┃                      ┃┃사용방법                              ┃

┃                      ┃┃ ①                                   ┃

┃                      ┃┃사용상 주의사항                       ┃

┃                      ┃┃ ①                                   ┃

┗━━━━━━━━━━━┛┗━━━━━━━━━━━━━━━━━━━┛

 주1)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주2)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주3) 수입 제품에 한함

2.  면적이 50 ~ 100 cm2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            ┃┃살생물제품 한글표시사항             ┃

┃                      ┃┃                                    ┃

┃                      ┃┃승인번호: 0000-0000                 ┃

┃                      ┃┃                                    ┃

┃┌───────┐주1)┃┃ 제품명:                     그림   ┃

┃│어린이보호포장│    ┃┃                      문자          ┃

┃└───────┘    ┃┃ 살생물제품유형:        그림        ┃

┃                      ┃┃                      문자          ┃

┃                      ┃┃                                    ┃

┃                      ┃┃                                    ┃

┃                      ┃┃ 제조자?연락처:주2)  신호어        ┃

┃                      ┃┃ 수입자?연락처:주3)  유해?위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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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주2)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주3) 수입 제품에 한함

3. 면적이 50 cm2 미만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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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그림┃

┃                      문자┃

┃ 살생물제품유형:          ┃

┃                      그림┃

┃ 승인번호: 0000-0000  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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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

[별표 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

1. 승인번호의 구성

┌───┬───┬─┬───────┐

│①    │②    │  │③            │

┝━┯━┿━┯━┿━┿━┯━┯━┯━┥

│0 │1 │2 │3 │- │0 │0 │0 │1 │

└─┴─┴─┴─┴─┴─┴─┴─┴─┘

2. 승인번호의 부여 방법

  가. ① 살생물제품유형 코드

┌───────────┬──┐┌───────────┬──┐

│살생물제품유형        │코드││살생물제품유형        │코드│

┝━━━━━━━━━━━┿━━┥┝━━━━━━━━━━━┿━━┥

│살균제                │0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09  │

├───────────┼──┤├───────────┼──┤

│살조제                │02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10  │

├───────────┼──┤├───────────┼──┤

│살서제                │03  ││목재용 보존제         │11  │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04  ││건축자재용 보존제     │12  │

├───────────┼──┤├───────────┼──┤

│살충제                │05  ││재료?장비용 보존제   │13  │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06  ││사체?박제용 보존제   │14  │

├───────────┼──┤├───────────┼──┤

│기피제                │07  ││선박·수중 시설용     │15  │

├───────────┼──┤│오염방지제            │    │

│제품보존용 보존제     │08  ││                      │    │

└───────────┴──┘└───────────┴──┘

  나. ② 승인 년도 끝자리 2자리 숫자

  다. ③ 일련번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40423'] (공포번호: ['2018-242', '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