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603, 시행일자=2019060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603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2019060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 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의 신청)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서의 제출기일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는 내부망 해외출장 보고서 전용 게시판에도 등록되어야 하며,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       │  │      │

│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  │      │

│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0000. 00. 00 ~  0000 . 00. 00 (0 일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  울│      │        │                                  │            │

│      │      │      │        │                                  │            │

│      │      │      │        │                                  │            │

│      │      │서  울│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  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

┃여 행 국│      │출장경비│                                                ┃

┠────┼───┴────┴────────────────────────┨

┃출장목적│                                                                  ┃

┠────┼─────────────────────────────────┨

┃대 상 자│           외     명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

┠───────┬──────────────────────────────┨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

┠───────┼──────────────────────────────┨

┃방문국 및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방문기관의    │                                                            ┃

┃선정이유      │                                                            ┃

┠───────┼──────────────────────────────┨

┃출장 대상자의 │※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

┃적합성        │                                                            ┃

┠───────┼──────────────────────────────┨

┃출장기간 및   │※ 출장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시기인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

┃시기의 적시성 │최소한의 기간인지 여부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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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경비의    │※ 경비부담기관,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산출 여부 등 기재      ┃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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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유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국외출장      │기재(출장기간, 출장국, 대상자 등 기재)                      ┃

┃실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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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초청장 등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첨부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우측 상단 [사용자 등록]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내용 확인

  ○ 입력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등록”버튼 클릭

  ※ ?소속기관?은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만 입력

  ○ 사용자 승인처리는 각 기관 관리자에게 문의

  ※ [이용안내] →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메뉴 이용

3. 보고서 등록

  ○ [보고서 등록] 메뉴로 이동

  ○ 입력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등록”버튼 클릭

   - 첨부파일(계획서?보고서)은 20MB 이내로 첨부

   - 보고서 내 개인정보를 제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사용자가 보고서 등록 후 각 기관의 관리자가 승인하면 정식으로 보고서가 게시(공개)됨

   - 장기간 보고서가 게시되지 않는 경우 각 기관 관리자에게 문의

  ※ 기관 관리자 연락처는 [이용안내] →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메뉴에서 확인

4. 보고서 표절검사

  ○ 보고서 등록 시 자동으로 표절검사가 수행되며, 기관 관리자는 보고서의 내용?서식?표절 여부 등을 확인 후 보고서 승인

5. 보고서 수정/삭제

  ○ (보고서 승인 전) 보고서 수정 또는 삭제 가능

  ※ 승인 전이라도 보고서 삭제는 기관 관리자만 가능

  ○ (보고서 승인 후) 등록자는 보고서 수정?삭제가 불가하며, 기관 관리자도 보고서 수정만 가능

  ※ 보고서를 삭제해야 할 경우 시스템 담당자 또는 인사혁신처(복무과)에 문의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4 분기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국?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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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출장자│출장기간│출장국│보고서 제목 │시스템 등록여부 ┃

┃    │성 명 │        │      │            ├────┬───┨

┃    │      │        │      │            │등록일자│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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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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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출장자 이름은 ○○○외 ○명으로, 출장국은 ○○외 ○개국으로 표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50511', '20151203', '20181220', '20190603'] (공포번호: ['32', '68', '84', '115',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