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3, 시행일자=2023050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3
발령번호: 2023-79
시행일자: 202305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제3조(예비검사의 적용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검사의 방법)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예비검사의 대상(제2조 관련)

[별표 1] 

예비검사의 대상(제2조 관련)

  1. 선체에 관한 것

   가.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나. 소형선박의 선체

   다. 선미골재

   라. 타

   마. 타두재

   바. 타심재

   사. 화물탱크

   아. 선체블록 기타 선체구조부재

   자. 강제창구덮개

   차. 목제창구덮개

   카. 창구복포

   타. 수밀폐쇄장치

  2. 기관에 관한 것 

   가. 내연기관 또는 「선박기관기준」 별표 1에 따라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

   나. 가스터빈

   다. 선내외기

   라. 선외기

   마. 보일러 또는 그 중요부품

   바.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중요부품

   사. 압력용기

   아. 열교환기

   자.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차.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카. 축계의 클러치ㆍ역전기ㆍ유체커플링ㆍ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타.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ㆍ선미관 실(seal) 장치

   파.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하. 아웃드라이버장치

   거. 러더프로펠러장치

   너. 워터젯트추진장치

   더. 액량계측장치

   러. 유량계

   머. 유가열기

   버. 원격제어장치

   서.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

   어. 펌프류

   저. 밸브류

   처. 탄성체의 고무엘리멘트 

  3. 배수설비에 관한 것

   가. 빌지펌프

   나. 선외펌프 

  4. 조타ㆍ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가. 유압조타장치

   나. 닻

   다. 쇠사슬

   라. 로프

   마. 유압펌프

   바. 유압모터

   사. 양묘장치

   아. 계선장치

   자. 비상예인장치

  5. 구명설비에 관한 것

   가. 구명정

   나. 구조정

   다. 구명뗏목지원정

   라.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마.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바. 구명뗏목

   사. 진수장치

   아. 탑승장치

   자. 보트대빗

   차. 보트윈치

   카. 구명부기

   타.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파. 구명조끼

   하.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거. 방수복

   너. 보온구

   더. 로켓낙하산신호ㆍ신호홍염ㆍ발연부신호ㆍ자기발연신호

   러. 자기점화등

   머. 탐조등

   버. 구명조끼표시등

   서. 캐노피등

   어. 수밀전기등

   저. 구난식량ㆍ식수

   처. 해수탈염장치

   커.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터. 수압이탈장치

   퍼. 위크링크

   허. 레이더반사기

   고. 역반사재

   노. 노출보호복

  6. 소방설비에 관한 것

   가. 소화펌프

   나.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다.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ㆍ스프링클러헤드ㆍ매니폴드ㆍ모니터 ㆍ혼합기ㆍ밸브류ㆍ관류)

   라. 소화제

   마. 소화호스ㆍ노즐

   바. 소방원장구(개인장구ㆍ호흡구)

   사. 물분무방사기

   아. 국제육상시설연결구

   자. 화재탐지장치(탐지기ㆍ제어반ㆍ표시반ㆍ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차.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ㆍ표시반 및 제어반)

   카. 가연성가스검정기

   타. 방화용재료

   파. 방화문

   하. 자동폐쇄형방화댐퍼

   거. 고속배기장치

   너. 플레임어레스트 

  7. 거주설비에 관한 것

   가. 기계식통풍장치

   나. 현창(한국산업규격 C급 이하 제외)

   다. 비상표시등ㆍ탈출유도등

   라. 비상조명장치

   마. 공기식매트리스〈개정 2009.8.24〉

  8. 항해용구에 관한 것

   가.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ㆍ유리)

   나. 음향신호장치(기적ㆍ호종ㆍ동라 등)

   다. 자기컴파스

   라. 자이로컴파스

   마. 음향측심기

   바. 선속거리계

   사. 회두각속도계

   아. 도선사용사다리

   자. 엔진텔레그라프

   차. 재화문개폐표시장치

   카. 누수검지장치

   타. 흘수계측장치

  파.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개정 2009.8.24〉

  9.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가. 크레인

   나.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붐ㆍ윈치ㆍ와이어로프ㆍ블록ㆍ구즈넥(Goose Neck 브래킷)]

  10. 전기설비에 관한 것

   가.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다.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라.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마.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바.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사. 주파수변환장치

   아. 선박용전선

   자. 전기추진설비(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11. 기타

   가. 잠수설비의 내압동체

   나.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다. 컨테이너

   라.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ㆍ압력용기ㆍ열교환기ㆍ안전밸브

  12.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에 따라 시설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개정 2008.7.18〉〈개정 2013.5.7〉

별표 0002: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용물건등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용물건등 (제2조제2항제1호 관련)

┌────────────┬─────────────────────┐

│선박용물건등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

│                        │아니하는 범위                             │

├────────────┼─────────────────────┤

│원동기                  │22kW(30PS) 미만의 것                      │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

│중간축                  │직경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

│프로펠러축              │                                    │

│선미관                  │                                    │

│프로펠러                │직경 700밀리미터미만의 것                 │

│관류(플렉시블호스 포함) │1류관용외의 것                            │

│펌프류                  │수동식의 것                               │

│밸브류                  │안전밸브ㆍ선체붙이밸브 및 1류관용외의 것  │

│쇠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 │

│                        │미터 이상의 것외의 것                     │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

│                        │외의 것                                   │

│                        │(1) 지름 1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

│                        │(2) 지름 2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외의 │

│                        │로프                                      │

│현창                    │한국산업규격 C급 이하의 것                │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

│                        │미만의 것                                 │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

│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외의 것        │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 │

│                        │는 것 외의 것                             │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

│냉동설비(냉매압축기ㆍ압 │사용동력이 7.5kW(10PS) 이하로서 1차냉매   │

│력용기ㆍ열교환기ㆍ안전  │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    │

│밸브)                   │동설비일 것                               │

└────────────┴─────────────────────┘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선박구명설비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파목ㆍ버목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제9항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141120', '20141224', '20170123', '20190813', '20230503'] (공포번호: ['2013-51', '2014-125', '2014-154', '2017-12', '2019-136', '2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