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29, 시행일자=2020062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29
발령번호: 1299
시행일자: 2020062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에서 임명한다.②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 중에서 새로 위원을 임명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토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2. 토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기타 공정한 토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②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제출)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③ 감찰담당공무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의안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회의일시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송부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연도별 기본계획) 감찰관은 매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연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을 보고한다.', '제6조(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요 토의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중요 토의사항별로 1명의 전담위원을 지정하되, 특정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③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감찰담당공무원에게 당해 토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④ 전담위원은 회의진행시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⑤ 전담위원은 토의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찰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서류등은 당해 회의종료후에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1. 중요 감찰ㆍ감사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2. 중요 감찰ㆍ감사사건 대상자의 혐의유무에 대한 감찰관의 보고내용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정리를 위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제8조(권고방식) ① 위원장은 회의당일 간사로 하여금 토의안건중 법무부장관에게 조치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정문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제1항의 결정문에는 소수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권고의 한계) 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법무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법령상의 권한과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사항) ① 간사는 회의종료후 토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요지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회의결정문, 회의록 기타 회의관련 검토문건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11조(세부지침)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299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결정문

〈별지 1호서식〉

┌───────────────────────┐

│법무부 감찰위원회                             │

│결정문                                        │

├───────────────────────┤

│안건 1 : (안건제목)                           │

│                                              │

│안건 2 : (안건제목)                           │

│                                              │

│                                              │

├───────────────────────┤

│년    월    일                                │

│                                              │

│      위 원 장   ◎ ◎ ◎                     │

│      부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별표 0002: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2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3: 서약서

┌─────────────────────────────────────────┐

│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감찰위원회 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

│질 것을 약속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                                           성     명         (서 명)              │

│                                                                                  │

└─────────────────────────────────────────┘

 〈별지 3호서식〉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30', '20151026', '20190523', '20200629'] (공포번호: ['651', '1016', '1225',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