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조에 규정한 면허ㆍ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면허ㆍ자격등록 사항에 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7조 등에 따른 국문 및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라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료인ㆍ전문의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2. 「약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약사ㆍ한약사ㆍ한약조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생사5.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영양사ㆍ임상영양사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지ㆍ보조기 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보조공학사', '제3조(증명의 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면허·자격 국문(영문) 증명 신청서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면허ㆍ자격 국문(영문) 증명 신청서

──┬────┬───┬─┬────────┬────────────────────────────────

  신│① 성명 │국문  │  │② 생년월일     │                                                                

    │        ├───┼─┤                │                                                                

  청│        │영문  │  │                │                                                                

    ├────┴───┼─┼────────┼────────────────────────────────

  인│면허?자격 종별 │  │면허?자격 번호 │                                                                

    ├────────┼─┴────────┴────────────────────────────────

    │③ 우편수령 주소│□□□□□                                                                            

    │                │                                                                                      

    │                │                                               (전화번호 :                       )    

──┴────────┼─────────┬──────┬──────────────────────────

  용           도     │                  │수 령 방 법 │우편수령  (    )                                    

───────────┼─────────┤            │                                                    

  신 청 수 량         │국문:           통│            │방문인수  (    )                                    

                      │영문: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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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수 수 료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

                                                                                      │증명서 1통 당         

                                                                     │정부수입인지:500원    

  1. 영문 성명은 여권 등 타 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란)  

     (단, 국문 증명서만 발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국문 성명만 기재)                      │                      

  2. 우편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인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                      

     보건복지부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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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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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증명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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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면허, 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면허            증 명 서┃

┃                                              ┃

┃                      자격                    ┃

┠────────┬┬────────┬────┨

┃성    명        ││생년월일        │        ┃

┠────────┼┼────────┼────┨

┃면허?자격  종별││면허?자격 번호 │        ┃

┠────────┼┼────────┼────┨

┃면허?자격      ││면허?자격      │        ┃

┃취 득 년 월 일  ││갱 신 년 월 일  │        ┃

┠────────┼┴────────┴────┨

┃기    타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비고 : 증명서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CERTIFICATE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an)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Sex:

Date of Birth:

License Number :

Date of Registration:

Date of Renewal:

        Signature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Date : 

━━

  비고 : 증명서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CERTIFICATE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erson is registered as a(an) Certified Specialist of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Sex:

Date of Birth:

License Number :

Certificate Number :

Date of Registration:

Date of Renewal: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es that this person holds a valid medical license for  Physician           , successfully completed all required training programs, and duly passed an examination for Certified Specialist of             which is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Signature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Date :

━━

  비고 : 증명서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예규는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821', '20090824', '20120824', '20130103', '20130724', '20140609', '20161007', '20190425', '20191220'] (공포번호: ['97', '21', '39', '46', '52', '64', '78', '106',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