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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503, 시행일자=20100503,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0-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503
발령번호: 2010-47
시행일자: 20100503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차를 거쳐 활용※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47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제15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해 농업목적 간척사업을 시행중에 있거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라 준공된 후 처분되지 않은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2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본문 생략]
#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4, 시행일자=202203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4
발령번호: 2022-27
시행일자: 202203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신뢰성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703, 시행일자=2009070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뢰성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703
발령번호: 2009-263
시행일자: 2009070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정종윤연구사(☏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

[본문 생략]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101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영유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영유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31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주군영유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5호 [2023.10.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영유아통계)

[본문 생략]
#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8, 시행일자=201705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8
발령번호: 2017-68
시행일자: 201705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 팩스 02-2133-1062-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069 / 팩스 031-550-2803-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ㅇ 광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50-7592 / 팩스 02-450-1689-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6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3호「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문화재청장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삭제 4. 삭제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관람) 관장은 관공서,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품 관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거절) ① 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②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 국립민속박물관 소방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518, 시행일자=20100518,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소방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518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20100518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화관리자) 박물관 방화관리자는 민속기획과장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정·부 2명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정책임자는 5급이상 공무원, 부책임자는 주무자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중 화기단속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경보) 관내 경보는 방송 싸이렌을 이용하되 다음과 같다.화재경보 : 5초간격 10초씩 3회 싸이렌', '제6조(직원소집)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함에 다음과 같이 관리 표시를 하여야 하며, 화재 기타 비상시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 문서함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출우선순위 일람표를 작성하여 비상열쇠함(안전지출파기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비상동원) 화재에 의한 비상동원시에는 전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밑에 본부 분대, 소화분대, 대피반출분대, 의료분대로 편성한다. ②자위소방분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8 (공포번호: 99)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1, 시행일자=2018052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1
발령번호: 2018-13
시행일자: 201805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5. 22. ～ 2018. 7.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3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5. 22. ～ 2018. 7.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본문 생략]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304, 시행일자=2013030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304
발령번호: 55
시행일자: 2013030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임용규칙」제10장(휴직) 제8절(휴직자 복무관리)　[3] 휴직자 복무관리◎ 정의“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휴직 제도의 취지·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공문,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다음 사유에 의한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매 반기 말일(6월말, 12월말)까지 위원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보고 시기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생략된 기간의 내용은 다음 보고 시에 포함.),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2호(유학휴직), 제3호(연수휴직), 제4호(육아휴직), 제5호(간병휴직), 제6호(해외동반휴직)○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 휴직 사유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학점이수 증명, 재학증명, 치료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휴직자는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휴직 중 복무상황의 점검○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 휴직자의 구술 내용 또는 그 밖에 수집된 자료 등을 근거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휴직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설치 목적위원장은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거나, 휴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라고 함)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할 수 있음○ 구성·검증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검증위원으로 구성·검증위원장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됨·검증위원은 사무총장이 지명함·검증위원장 또는 위원은 점검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자 포함) 중에서 지명함·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복무담당자가 됨○ 의사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결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회의내용의 중요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음○ 심사 사항· 휴직 중의 행위 또는 활동이 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고의성 여부· 휴직 중 휴직 사유 이외의 활동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 그 밖에 휴직 중 복무에 관한 사항○ 심사이유의 제출· 위원장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관련자료 등을 검증위에 제출하여야 함.○ 증거자료의 제출 등· 검증위는 심사대상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휴직 중 활동 또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 검증위에 출석하여 주장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가짐○ 심사결과의 효과· 위원장(인사권을 위임받은 경우 수임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판단 등에 대해 검증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한 조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공무원 임용령」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중대·명백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적용 제외, 수당 회수 조치 등◎ 기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정기 복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별표 000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별표 0002: 휴직검증위원회 심사 의결서


부칙

부칙 ○ 이 지침은 2013. 3. 5.부터 시행함.○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공무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공무원 포함.)부터 적용함.

부칙 공포정보: 20130304 (공포번호: 55)
#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8, 시행일자=201806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8
발령번호: 2018-48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 면적 : 6,00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8 (공포번호: 2018-48)
#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29, 시행일자=20110629, 소관부처=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1-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29
발령번호: 2011-182
시행일자: 20110629
소관부처: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025-80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11222, 시행일자=20111222,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11222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11222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2011.7.14.일부개정)」및 「동법 시행령(2011.12. 일부개정)」이 2012. 1. 15.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o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o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를 전보 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공정성 확보o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조치　Ⅲ. 전보 인사지침1. 적용대상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적용2. 전보시 고려사항o 연고지?본인희망?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3. 전보인사의 세부기준o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자연휴양림에서 3년이상 근무할 경우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 가능-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의 경우 현 부서 근무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보하지 않을 수 있음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는 핵심자연휴양림, 연고지 또는 희망하는 자연휴양림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팀장이 바뀐 지 6개월이 안되어 업무 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o 정기인사 또는 전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 희망 부서에 경합이 있는 경우 동일 자연휴양림에서의 근속기간, 업무능력, 연고지, 관리소장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라 할지라도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전보할 수 있음　Ⅳ.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직 관리o 신규 임용자는 채용공고상 응시가능지역 자연휴양림에 배치o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o 기관장은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토론회?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과 상담　Ⅴ. 행정사항o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환, 육아 등 신의성실이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는 예외적 적용 가능- 특히, 육아는 출생률 저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른 것에 우선 적용o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o 이 지침은 2011. 12. 22.부터 시행한다.
#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01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202012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지표"란 각종 과제별로 시·도교육청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 및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② 점검지표는 학교교육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간)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지표 구성) ① 점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② 점검지표는 다음과 같다.1. 공교육 혁신 강화에 관한 지표2.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 관한 지표3. 안전한 학교 구현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가교육정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제8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가시책 사무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기준 통과 여부로 평정하여 실시한다.②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은 점검지표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표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위원회가 자료분석,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한다.③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2.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에 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4.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평가 시작일부터 평가 종료일까지로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제출) 시·도교육감은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하여 평가 기간 중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 시·도교육청 및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6', '20150227', '20160311', '20170301', '20201201'] (공포번호: ['37', '131', '165', '203', '354'])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8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본문 생략]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1, 시행일자=202002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1
발령번호: 2020-216
시행일자: 202002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범위) 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제4조(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8', '20200221'] (공포번호: ['2014-849', '2020-216'])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22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본문 생략]
#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208, 시행일자=2011120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208
발령번호: 581
시행일자: 2011120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피의자를 송치받기 전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먼저 주임검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임시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배당 대상사건)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 사법경찰관은 구속사건 송치 전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구속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송치일을 통보한다.', '제5조(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 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 사건의 난이도,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③ 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08 (공포번호: 58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8,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8
발령번호: 2024-46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2호 [2017.1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26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산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협의)일]: 제770006호[2019.1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12.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2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60517, 시행일자=199605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60517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199605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환경오염행위"라 함은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신문고의 설치·운영) ①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신문고는 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③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모사전용·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신문고 운영담당자 지정)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신문고담당 1인과 보조자 1인이상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장업무) 신문고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 기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상담 또는 안내동', '제6조(신고·접수 대상 및 방법등) ①신문고 신고·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②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구술, 전화,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가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④신문고운영담당자는 1일 3회[09:30, 13:30, 17:30(동절기에는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역의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접수사항의 처리) ①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③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건의·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접수·처리상황의 집계보고)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문고 근무직원의 선발) ①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공정하여야 한다.②신문고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2.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자3. 공무원 실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제10조(우수신고자 지원등) ①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적용례) 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0517 (공포번호: 14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8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0, 시행일자=20160920,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0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20160920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 주요과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7.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내 모든 부장을 포함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팀장급 직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팀장급 직원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편성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0 (공포번호: 129)
#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1367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자체 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국립농업과학원장7. 국립식량과학원장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9. 국립축산과학원장④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비상계획전문경력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안상정 및 회의진행과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관장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관업무 수행으로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본 협의회는 전ㆍ평시 계속 운영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367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제1조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로 한다.

제2조 본문의 "협의회"를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의 본문에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를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

  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20430', '20150313', '20230120'] (공포번호: ['786', '882', '1044', '1367'])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7, 시행일자=2023110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7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3110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융행정지도(「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3.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6.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8.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3.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훈령 제2023-146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1', '20231107'] (공포번호: ['86', '146'])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7,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7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본문 생략]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1017
발령번호: 3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에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 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3, 시행일자=20140303,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4-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3
발령번호: 2014-122
시행일자: 20140303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22호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을 받은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 매년(1년)제품심사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2014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3 (공포번호: 2014-122)
#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01, 시행일자=20151001,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01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151001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이라 한다)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직급별, 성별, 연령별 및 노동조합 종자원지부 등의 의견 참고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기획과 재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간사는 위원장은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사항2.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사항3. 그 밖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4. 삭제',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구성이전에 확정하여 운용중인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내용으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회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종자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표) 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03월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11월○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311', '20141208', '20151001'] (공포번호: ['234', '248', '259'])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2024-35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1. 침수

  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ㆍ상업ㆍ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③ 농경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흔적도 작성 여부를 결정

  ④ 지하 공간 : 지하시설(지하철도,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 주변 침수지역의 침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시설로 유입된 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1. 침수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의 침수흔적도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외의 지역은 본 절에서 제시한 침수심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의 위치를 침수흔적도 작성 시 별도 표기한다.

2-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ㆍ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작ㆍ보급ㆍ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ㆍ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 구간이 중첩되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종합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ㆍ 침수예상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의 홍수범람위험도, 해양수산부의 해안침수예상도 및 행정안전부의 해안침수예상도를 침수예상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신규로 제작할 수 있다.

ㆍ 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의 보완 및 신규 제작 시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홍수범람위험도가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 지도를 활용할 수 있음

2-1-5 본문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다"로 한다.

2-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재해지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밀조사는 침수흔적 표시ㆍ관리,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로 자료조사,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료조사 : 침수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또는 유역내 자연현황, 관련 계획(방재, 토지이용, 시설정비 등)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② 기초조사 : 침수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또는 유역내 과거 침수피해 이력, 강우량ㆍ홍수위ㆍ 조위 등 관측자료, 방재시설 현황ㆍ운영기록 등 침수피해 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③ 현장조사 : 초동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침수흔적(침수위 표시,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시간 등) 측량, 침수 유발 방재시설 제원 및 사진촬영, 피해(인명, 건축물, 농경지 등) 현황, 주민 설문조사 등 침수원인과 침수흔적 정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도로, 지하차도 등 공공시설물이 침수된 때에는 침수상태(침수위, 침수면적, 침수시간 등)를 현장조사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침수흔적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3-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1. 선원 :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2.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의 개정)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2. 2.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123', '20210701'] (공포번호: ['2002-7', '2021-188'])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6, 시행일자=201710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6
발령번호: 2017-123
시행일자: 201710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활시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활시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8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생활시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2호 [1999.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활시간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2,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2
발령번호: 2022-266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6호 [1976.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6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경기동향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831
시행일자: 20221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개정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으로, “두 채권”을 “그 채권”으로, “양법 다같이”를 “각 법률에서”로, “양쪽”을 “각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2.12.26 제183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6 (공포번호: 1831)
#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2023-39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안심사 전문기관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9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680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통일미래추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통일미래 전략ㆍ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2. 통일미래 전략ㆍ구상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과제 발굴ㆍ연구에 관한 사항4. 통일미래 전략ㆍ구상의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일미래 전략ㆍ구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ㆍ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통일기획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0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통일부장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8명"을 "10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도ㆍ인권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권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인도분과위원회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인도ㆍ인권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인도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20230524', '20230814', '20240228'] (공포번호: ['650', '655', '661', '680'])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2,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2
발령번호: 2024-150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0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분할납부시 하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로 한다.

제2장(제2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제3장 체납처분 유예"를 삭제한다.

제3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40610', '20240722'] (공포번호: ['2024-105', '2024-150'])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908, 시행일자=20220908,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908
발령번호: 00826
시행일자: 2022090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청년정책협력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26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9월 8일

          국무총리 (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8 (공포번호: 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