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7, 시행일자=201709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648
시행일자: 201709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2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

│                                                  │                      │의무사용량      │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도로 보조기층용,      │사용용도별로    │

│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각각 골재       │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   │                      │소요량의        │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                      │40%이상         │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                │

│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  │                      │                │

│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                      │                │

│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                      │                │

│곱미터) 이상                                      │                      │                │

├─────────────────────────┼───────────┤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도로 보조기층용,      │                │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상인 용지조성사업                                 │                      │                │

├─────────────────────────┼───────────┤                │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공사                                     │                      │                │

│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                │

│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   │                      │                │

│다)                                               │                      │                │

│                                                  │                      │                │

│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                │

│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도로 보조기층용,      │                │

│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도로 보조기층용,      │                │

│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도로 보조기층용,      │                │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도로 보조기층용,      │                │

│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단지의 개발공사                                   │                      │                │

├─────────────────────────┼───────────┤                │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도로 보조기층용,      │                │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                │

│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 │매립시설 복토용       │                │

│시설의 복토공사                                   │(일일?중간?최종복토)│                │

├─────────────────────────┼───────────┼────────┤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

│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용도           │조례로 정하는   │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                      │사용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    │                      │                │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                │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                                                  │                    │의무사용량            │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

│(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   │포장용              │                      │

│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                    │                      │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                      │

│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  │                    │                      │

│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                    │                      │

│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  │                    │                      │

│제곱미터) 이상                                    │                    │                      │

├─────────────────────────┼──────────┤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아스팔트콘크리트    │                      │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   │포장용              │                      │

│상인 용지조성사업                                 │                    │                      │

├─────────────────────────┼──────────┤                      │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아스팔트콘크리트    │                      │

│해당하는 공사                                     │포장용              │                      │

│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 │                    │                      │

│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   │                    │                      │

│다)                                               │                    │                      │

│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                      │

│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                      │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아스팔트콘크리트    │                      │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포장용              │                      │

├─────────────────────────┼──────────┤                      │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 │아스팔트콘크리트    │                      │

│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포장용              │                      │

├─────────────────────────┼──────────┤                      │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아스팔트콘크리트    │                      │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포장용              │                      │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 │아스팔트콘크리트    │                      │

│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   │포장용              │                      │

│류단지의 개발공사                                 │                    │                      │

├─────────────────────────┼──────────┤                      │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아스팔트콘크리트    │                      │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포장용              │                      │

├─────────────────────────┼──────────┼───────────┤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

│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따른 재활용제품 중  │정하는 사용량         │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    │조례로 정하는 제품  │                      │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용도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7 (공포번호: 201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