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616, 시행일자=200806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616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200806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①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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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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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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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필요성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여행 억제             ┃

┃          │?중요도가 낮은 여행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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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과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방문기관의│?방문국?방문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

┃타당성    │?수집할 자료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 사전 준비 여부            ┃

┃          │?중복?집중 방문에 따른 방문기관의 업무지장 초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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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담당업무 및 여행목적을 고려, 필요 최소한의 여행인원 선정 여부     ┃

┃적합성    │?참여자간 명확한 업무분장 여부                                     ┃

┃          │?여행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여행자 선정의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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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기의│?적절한 방문시기 선정 여부                                         ┃

┃적시성    │?휴가철?방학기간 등 성수기의 국외여행 가급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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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의│?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행기간 여부                     ┃

┃적정성    │?여행일정의 구체적 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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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의│?공무원여비규정의 산출에 따른 여행경비 지급 여부                   ┃

┃적정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여행경비의 적정성 여부                   ┃

┃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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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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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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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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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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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기│                                                        ┃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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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   . ～     .   .   .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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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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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자│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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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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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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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요일)│      │      │        │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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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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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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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계│항 공 │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운 임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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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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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2008.    .    .

작성자 : 

▣ 여행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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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주민번호│연락처│금융기관│계좌번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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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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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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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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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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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일시 :     .    .    .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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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급(직위)│성  명│여행목적│여행국│여행기간│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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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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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내용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심사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기간의 적정성 등 심사

4.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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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직급(직위)│성  명│가  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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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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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 의견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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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

  위원장  검찰국장        (인)  

  위원    검찰과장        (인)  

  위원    형사기획과장    (인)  

  위원    국제형사과장    (인)  

  위원    검사            (인)  

  간사    검사            (인)  

별표 0003: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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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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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pas.go.kr)에 접속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등록정보: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 포함), E-mail 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첨부문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제목 작성방법:제목을 등록하실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공무국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보고서 요약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보고서 원문(전문) 

?보고서 전문은 파일 첨부형식으로 입력

○여행 중 수집한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공포번호: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