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189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평가"라 함은 특허청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KIPO마일리지, 특별가점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2. "성과관리"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성과관리계획상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3.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4. "성과목표"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가 국ㆍ과(팀) 및 개인까지 하부 전개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5. "성과면담"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6. "자체평가"라 함은 조직성과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수행실적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직무특성평가"라 함은 조직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위(Position)에 대해 조직에의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혁신, 지식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ㆍ분석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실적평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창의 활동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KIPO마일리지, 현저히 뛰어난 성과에 대해 부여되는 특별가점, 상위직급자ㆍ동료ㆍ하위직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상반기 평가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는 당해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 중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군) 업무특성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부서들을 정책행정지원군, 심사군, 심판군으로 평가군을 구분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7조(조직성과목표의 설정ㆍ관리 등) ① 성과관리계획을 토대로 각 부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목표 및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목표정의서를 작성한다.② 부서장은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반) 조직성과평가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장급으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조직성과평가의 방법) ① 상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청장, 차장 및 소관국장이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② 하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정책행정지원군의 경우 평가반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심사ㆍ심판군은 처리물량 및 기간의 목표달성도와 심사ㆍ심판 품질로 평가한다.③ 정책행정지원군 부서장은 하반기 평가전까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반은 부서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⑤ 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성평가) ① 특허청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각 부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업무 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한다.② 특허청장의 정성평가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조직성과평가에 20%를 반영한다.', '   제3장 개인성과평가', '    제1절 개요', '제11조(개인성과평가의 종류) 개인성과평가는 개인실적평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구분한다.',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및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4.5급 이하 직원은 국 단위로 과(팀)장 간 협의를 통해 평가한다. 다만, 과(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팀)장간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상표팀장, 디자인팀장 및 특허팀장이 있는 심사부서의 경우 평가자는 상표팀장, 디자인팀장 및 특허팀장과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14조(개인직무특성평가) ① 개인직무특성평가는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 조직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 직무와 주요 직무로 구분하고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한다. 다만, 주요 직무 수행자의 업무기간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주요 직무는 우리청의 주요업무 등을 고려하여 제38조의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성과면담) ① 평가자는 개인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의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수행 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추진과정의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자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 평가대상자의 최하위등급 부여를 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와 사전에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관련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평가자는 당해 연도 평가시행 이전에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및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⑤ 평가자는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와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절 개인실적평가', '제16조(개인실적 평가의 대상) 개인실적평가는 4.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개인성과목표의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개인성과목표를 등록하고 성과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절 성과기여도 평가', '제18조(성과기여도 평가 대상) 성과기여도 평가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성과기여도 평가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조직성과 기여정도를 평가항목에 따라 탁월(S등급),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성과기여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절 역량평가', '제20조(역량평가의 대상)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역량평가의 실시) ① 역량항목은 직위 및 직무에 따라 기본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표4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탁월(S등급),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으로 평가한다.② 과(팀)장급이상의 역량평가는 제1항에서 정한 역량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하고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는 각각 50%를 반영한다.③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다면평가', '제22조(다면평가의 실시) ① 상위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고,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및 하반기 중 일정한 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의 대상단위,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면평가제도 운영방안에 의한다.', '제23조(다면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제5장 KIPO 마일리지', '제24조(마일리지 부여 등) ① 특허행정활동에 대한 KIPO 마일리지 부여 항목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열거된 사항 이외의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여부 및 구체적 부여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마일리지 신청은 평가기준일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제25조(마일리지 점수의 반영) ① KIPO 마일리지 점수는 4.5급 이하 직원의 개인성과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② KIPO 마일리지 점수의 반영은 반기별 3점, 연간 6점을 상한으로 한다.③ 마일리지 신청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 주관부서에서 적합한 신청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차후 동일 항목에 부적합 건을 재확인하면 해당 부적합 건을 포함한 신청 전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6장 특별가점', '제26조(특별가점 적용대상) 특별가점은 과(팀)장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제27조(특별가점의 부여기준) ① 특별가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1. 탁월한 업무성과로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2.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라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경우② 특별가점은 특별가점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별도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별로 특허청장이 부여한다.', '제28조(특별가점의 반영) ① 특별가점은 승진 및 성과급 평정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각각 7%(최우수), 5%(우수), 3%(장려)를 부여한다.② 특별가점과 제14조 제1항의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한 추가 직무값은 승진 및 성과급 평가에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   제7장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   제8장 성과평가의 결과', '제31조(이의신청의 불복) 조직평가, 개인실적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제9조 제5항, 제17조 제3항,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부서 또는 평가대상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경력편차 등에 따른 점수보정) ① 직무수행에 일정 경력 이상이 요구되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송무과, 심판연구관 또는 경력분포 등에 따라 평가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다고 성과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편차에 따른 보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정점수 부여 결과는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성과평가결과의 종합집계 등) ① 제9조에 의한 조직성과평가결과는 평가군간, 제17조에 의한 개인성과목표 평가결과, 제19조에 의한 성과기여도평가결과 및 제21조에 의한 역량평가결과는 국 간 평균ㆍ표준편차일치법으로 통계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심사관의 개인평가점수는 국내 순위에 대한 표준점수로 공개한다.② 제1항의 통계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실적 평가점수, 개인직무값, 성과기여도 및 역량평가, KIPO마일리지 점수를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가점을 반영하여 개인별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③ 제2항에 의한 5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승진평정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개인평가점수가 높은 자, 현직급(위)임용일이 빠른 자,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가 많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처리한다.', '제34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활용한다.1. 5급 이하 직원의 승진평정은 상ㆍ하반기 평가결과를 각각 반영한다.2. 성과급 평정은 상ㆍ하반기 조직평가와 연간 개인평가를 합산하여 성과급 등급결정에 반영한다.3.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직위공모 및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한다.4.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기준ㆍ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4조의2(성과급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4조 제2호의 성과급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부서 또는 평가대상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① 평가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로 징계의결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중징계 의결된 경우3.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4. 과장급으로서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과장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ㆍ조정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경우5. 고위공무원단으로서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ㆍ조정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경우, 초동대응실패, 소극행정으로 정책실패 야기한 경우 등으로 징계 의결된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8호에 의한 무보직 발령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6. 보안위규(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및 개인정보 관리소홀, 악성코드 피해 등)로 중징계 의결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7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도 평가자의 제청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조치) ①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자 중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된 우수한 직원에게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위원장은 신설조직(「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별표 3에 따른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해 해당 조직의 조직 기여를 고려하여 해당 조직의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③ 성과급의 재분배, 다면평가 시 담합행위 등 성과주의 도입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환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7조(성과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5급 이하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반기)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평가 대상 직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가일에 승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장 성과평가운영체계', '제38조(성과관리위원회) ① 특허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이 위원이 되고, 평가제도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목표수준 평가ㆍ조정, 평가결과 조정ㆍ확정 및 평가반을 구성ㆍ확정하는 등 성과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성과평가제도 운영 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에 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외부자문단) 필요한 경우 학계, 업계,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들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군 (제6조 관련)

[별표 1] 

평   가   군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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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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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행정  │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운영지원과, 서울사무소,       

  지원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6개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부서)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심판정책과,         

            │송무과,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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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군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48개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부서)     │산업디자인심사팀, 신산업상표심사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

  심판군    │심판1부, 심판2부, 심판3부, 심판4부, 심판5부, 심판6부, 심판7부,    

  (10개 부) │심판8부, 심판9부, 심판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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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개인실적 평가기준 (제17조 관련)

[별표 3]

개인실적 평가기준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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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평가척도(등급판단기준)                                                

  유형  ├─────────┬───────┬────────┬────────

        │S(탁월)           │A(우수)       │B(미흡)         │C(매우미흡)     

────┼─────────┼───────┼────────┼────────

  달성  │목표를            │목표를        │목표를 다소     │목표를 제대로   

  기준  │기대이상으로      │계획대로 달성 │미흡하게 달성   │달성하지 못함   

        │달성 (크게        │(기여)        │(기여도 적음)   │(기여도 없음)   

        │기여)             │              │                │                

────┼─────────┼───────┼────────┼────────

  상대적│상위 20%          │상위          │하위            │하위 10%의      

  기준  │직원들만이        │20~50%의      │10~50%의        │직원들이        

        │이러한 수준을     │직원들만이    │직원들이        │이러한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수준을 │이러한 수준을   │성과수준을      

        │                  │얻을 수 있음  │얻을 수 있음    │나타냄          

────┼─────────┼───────┼────────┼────────

  책임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주어진 책임을   │주어진 책임을   

  기준  │주어진 책임을     │주어진        │다소 미흡하게   │충족하지        

        │능가              │책임기준을    │수행            │못하고 매우     

        │                  │충족          │                │미흡            

────┼─────────┼───────┼────────┼────────

  관계  │주어진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기준  │탁월하게 수행     │적절하게 수행 │큰 차질없이     │미흡하게 추진   

        │하고 가능한 경우  │하고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하고 직원들     

        │에는 언제나       │직원들과의    │직원들과의      │에게도 도움을   

        │주위사람들        │관계도 개선   │관계도 미흡     │받아 자기계발   

        │도움              │              │                │활동 필요       

━━━━┷━━━━━━━━━┷━━━━━━━┷━━━━━━━━┷━━━━━━━━

별표 0004: 역량평가 항목 (제21조 관련)

[별표 4]

역량평가 항목 (제21조 관련)

──────┬──────┬──────────────────────

  구 분     │역량항목    │행동 지향점                                 

──────┼──────┼──────────────────────

  People    │조직원 육성 │직원역량에 적합한 업무할당, 직원 개개인에   

            │            │대한 코칭                                   

            ├──────┼──────────────────────

            │조직문화    │조직내 갈등에 대한 대처, 팀목표 및 팀웍에   

            │형성        │대한 강조                                   

──────┼──────┼──────────────────────

  Change    │비전 제시   │비전 제시 및 공유, 목표설정, 변화주도       

            ├──────┼──────────────────────

            │변화 주도   │이해관계자와 우호적 관계, 설득을 통한       

            │            │협력유도                                    

──────┼──────┼──────────────────────

  Result    │전략적 사고 │정책환경에 대한 통찰, 정책 우선순위 판단    

            ├──────┼──────────────────────

            │의사결정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조직전체의 이익추구   

──────┼──────┼──────────────────────

  Management│품질 지향   │과정관리, 장애요인사전대처                  

            ├──────┼──────────────────────

            │성과관리    │논리적 접근, 문제의 핵심파악                

──────┴──────┴──────────────────────

?? 심판관 및 4.5급 이하 팀원 역량평가 항목

───────┬───────────┬────────────────────

  기능군 구분 │직무행동 역량         │관련 부서                               

───────┼───────────┼────────────────────

  정책/기획   │? 팀웍/협동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 계획수립/업무조직화│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정보수집/활용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     

              │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총괄과,       

              │                      │심판정책과, 교육기획과                  

───────┼───────────┼────────────────────

  행정/지원   │? 목표설정/관리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 정보수집/활용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계획수립/업무조직화│특허제도과, 지식재산교육과,             

              │                      │국제교육과                              

───────┼───────────┼────────────────────

  고객서비스  │? 구두의사소통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 서비스 지향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서울사무소          

              │? 문서의사소통       │                                        

───────┼───────────┼────────────────────

  정보지원    │? 목표설정/관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 관련산업 및 시장에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대한 이해             │                                        

              │? 분석적 사고        │                                        

───────┼───────────┼────────────────────

  지식재산    │? 관련산업 및 시장에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대한 이해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계획수립/업무조직화│아이디어경제혁신팀,                     

              │? 목표설정/관리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

  상표/디자인 │? 심사문서 작성능력  │상표디자인심사국 소속 심사과(팀)        

  심사        │? 관련산업 및 시장에 │                                        

              │대한 이해             │                                        

              │? 정보수집/활용      │                                        

───────┼───────────┼────────────────────

  특허심사    │? 심사문서 작성능력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 분석적 사고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 서비스 지향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                      │소속 심사과(팀)                         

───────┼───────────┼────────────────────

  심판        │? 심결문 작성 능력   │심판부, 송무과                          

              │? 구두 의사소통      │                                        

              │? 분석적 사고        │                                        

───────┴───────────┴────────────────────

별표 0005: KIPO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5] 

KIPO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24조 관련)

━━━┯━━━━━━━━━━━━━━━━━━━━━━━━━━━━━━┯━━━━━━━━━━┯━━━━━━━━━━

  구분│활동 내용                                                   │마일리지            │신청주체            

━━━┿━━━━━━━━━━━━━━━━━━━━━━━━━━━━━━┿━━━━━━━━━━┿━━━━━━━━━━

  고  │□청장과의 대화, 청장님 앞 서신 또는 칭찬의 한마디          │0.5점 × 건수       │산업재산            

  객  │코너를 통하여 칭찬?감사의 글을 받은 경우                   │(월 2건 상한)       │정보정책과          

      ├──────────────────────────────┼──────────┼──────────

  최  │□민원 업무처리                                             │0.1점 × 건수       │산업재산등록과      

  우  │ *단순 질의응답 및 주관부서의 민원 업무담당자의 처리건 제외 │(월 3건 상한)       │                    

  선  │                                                            │                    │                    

───┼──────────────────────────────┼──────────┼──────────

  도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우수과제 및                        │최우수(1.5점), 우수 │혁신행정담당관      

  전  │갈등관리 우수사례                                           │(1점), 장려(0.5점)  │                    

  과  ├──────────────────────────────┼──────────┼──────────

      │□ 자체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과제                         │최우수(1.5점), 우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창  │                                                            │(1점), 장려(0.5점)  │                    

  의  ├──────────────────────────────┼──────────┼──────────

      │□ 우수 심사관ㆍ심판관                                      │최우수(1.5점), 우수 │심사품질담당관      

      │                                                            │(1점), 장려(0.5점)  │                    

      ├──────────────────────────────┼──────────┼──────────

      │□ 이달의 심사관                                            │0.5점               │심사품질담당관      

━━━┷━━━━━━━━━━━━━━━━━━━━━━━━━━━━━━┷━━━━━━━━━━┷━━━━━━━━━━

 * 자체 정부업무평가 우수과제, 자체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과제 및 갈등관리 우수사례의 부여 인원은 ‘최우수’는 3명, 총인원은 10명으로 제한,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총 부여인원 조정

별표 0006: 승진 및 성과급 배점기준 (제33조 관련)

[별표 6]

승진 및 성과급 배점기준 (제33조 관련)

─────────┬──────────┬─────┬──────

  구 분           │실 적  50%          │역 량  50%│가점        

─────┬───┼──────────┼─────┼──────

  과장이상│성과  │조직(국/과) 50%     │개인(역량)│특별가점,   

─────┤평가  ├────┬─────┤50%       │            

  4?5급  │      │조직(과)│개인(실적)│          │KIPO        

─────┼───┤20%     │30%       │          │마일리지    

  5급     │승진  │        │          │          │(1/100)     

  이하    ├───┤        ├─────┴─────┤            

          │성과급│        │개인(성과기여도) 80%  │            

─────┴───┴────┴───────────┴──────

  * 전문임기제의 경우 4?5급과 배점기준 동일

별표 0007: 직무수행능력 관련 최하위등급 부여 시 판단기준 [제35조 관련]

[별표 7] 

직무수행능력 관련 최하위등급 부여 시 판단기준 [제35조 관련]

─────┬────────────────────────────────────────

  구 분   │내 용                                                                           

─────┼────────────────────────────────────────

  성실성  │① 합리적 사유 없는 수 차례 무단 결근·지각·조퇴·장시간 이석 등               

  부족    │직무수행태도에의 성실함이 현저히 미흡하여 업무수행에 명확히 지장을 준           

          │경우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회피·전가 목적으로 공문 미접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내·외부 민원을 야기하여 기관·부서의 신뢰도를 저해시킨 경우             

          ├────────────────────────────────────────

          │③ 일과시간 중 상당 시간을 개인용무, 인터넷 쇼핑 및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을 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태도 개선이 없는 경우                           

─────┼────────────────────────────────────────

  책임성  │①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업무임에도 고의적으로          

  부족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동료 직원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경우                                                                   

          ├────────────────────────────────────────

          │② 전보 및 휴직 전 본인이 수행한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             

          │인계인수를 회피하여 업무추진에 명확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

  협조성·│① 합리적 사유 없이 소속·동료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소통능력│않고 수 차례 녹음·녹화·감시 등을 진행하여 동료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부족    │방해하고, 이로 인한 고충을 주변 다수가 토로하는 경우                            

          │ ※ 녹음·녹화·감시 자료를 근거로 고발·투서를 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익제보 해당 여부 별도 판단                                                    

          ├────────────────────────────────────────

          │② 소속·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욕설,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

          │③ 합당한 업무 협의·요청·지시에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언동으로 일관   

          │하는 경우                                                                       

          ├────────────────────────────────────────

          │④ 직급·직위·선임·연장자 등을 이유로 위법·부당한 요청·지시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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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성 부족, 책임성 부족, 협조성·소통력 부족’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로 기존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직원이 해당 행위로 인해 징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에 같은 행위(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또 다른 최하위 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존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 다른 사안으로 최하위 등급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 (예시) ‘책임성 부족’ 항목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25년 상반기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등 처분이 ’26. 5.에 확정되는 경우, ‘26년 상반기 평가 시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 해당 처분과는 별도로 ’26년 상반기 중에 ‘고의적 업무거부’ 등 또 다른 최하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급을 부여 할 수 있음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훈령의 폐지) 특허청 훈령 제691호 KIPO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7', '20081230', '20090330', '20091130', '20100517', '20110610', '20141125', '20161221', '20180601', '20191227', '20200727', '20210513', '20210811', '20220627', '20221220', '20230525', '20241230'] (공포번호: ['551', '594', '605', '644', '667', '692', '793', '862', '908', '975', '1013', '1044', '1057', '1084', '1097', '1114',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