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2, 시행일자=202211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2
발령번호: 2022-639
시행일자: 20221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생산시설2. 품질관리인력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4. 환경 및 안전관리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야적시설2. 생산공정 및 인증용 골재보관시설3. 채취된 골재의 양 및 용도4. 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하되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⑤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를 입회 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에는 채취자와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규칙 제8조제3항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확인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2.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3. 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삭제', '제12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①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1.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황2. 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사항3.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4.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5. 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6.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등②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삭제', '제14조(품질인증 관련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3. 삭제.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제.③ 삭제.', '제15조(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①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ㆍ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인증업무 책임자는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심사원의 관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과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9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30일"로,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을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운영실태 등의"를 "운영실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운영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규칙 제16"을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를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실태 등의"를 "운영실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별표 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1) 생산시설

┌──────┬─────────────────────────────────────────┐

│구분        │심사기준                                                                          │

│            ├─────────────┬─────────────┬─────────────┤

│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순환 아스팔트             │

│            │                          │제조용                    │콘크리트 제조용           │

├──────┼─────────────┼─────────────┼─────────────┤

│파쇄 ㆍ     │?1일 처리능력 600톤 이   │?1일 처리능력 600톤 이   │?1일 처리능력 400톤 이   │

│분쇄 시설   │상(1일 8시간 작업기준)    │상(1일 8시간 작업기준)    │상(1일 8시간 작업기준)    │

│            │파쇄ㆍ분쇄 시설을 갖출    │파쇄ㆍ분쇄 시설을 갖출    │파쇄ㆍ분쇄 시설을 갖출    │

│            │것                        │것                        │것                        │

│            ├─────────────┼─────────────┼─────────────┤

│            │?골재 최대치수 40mm 이   │?골재 최대치수 25mm 이   │?골재 최대치수 20mm 이   │

│            │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    │하(굵은골재), 5mm 이하    │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    │

│            │설을 갖출 것              │(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   │설을 갖출 것              │

│            │                          │는 시설을 갖출 것         │                          │

├──────┼─────────────┼─────────────┼─────────────┤

│분리ㆍ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

│선별시설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

│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     │

│            │별 제외)                  │별 제외)                  │별 제외)                  │

│            ├─────────────┼─────────────┼─────────────┤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                         │

│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     │                          │

│            │을 갖출 것(파쇄ㆍ분쇄     │을 갖출 것(파쇄ㆍ분쇄     │                          │

│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    │                          │

│            │치하여 파쇄ㆍ분쇄 시설    │치하여 파쇄ㆍ분쇄 시설    │                          │

│            │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

├──────┼─────────────┴─────────────┴─────────────┤

│건설        │?파쇄ㆍ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

│폐기물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       │

│야적시설    │련)                                                                               │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      │

│보관시설    │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      │

│            │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

│            │-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  │-                         │

│            │                          │설(5mm 이하, 25mm 이      │                          │

│            │                          │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     │                          │

│            │                          │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    │                          │

│            │                          │설)을 갖출 것             │                          │

│            ├─────────────┼─────────────┼─────────────┤

│            │-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

│            │                          │(4%이상)를 유지할 것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    │

│            │                          │                          │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

│            │                          │                          │경사(4% 이상)를 유지할    │

│            │                          │                          │것                        │

├──────┼─────────────┴─────────────┴─────────────┤

│계량시설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

├──────┼─────────────────────────────────────────┤

│굴삭기 등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

│주요        │                                                                                  │

│건설기계현황│                                                                                  │

└──────┴─────────────────────────────────────────┘

2) 품질관리인력

┌──┬───────────────────────────────────────┐

│구분│심사기준                                                                      │

│    ├─────┬─────────────┬───────────────────┤

│    │도로공사용│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순환 아스팔트                         │

│    │          │제조용                    │콘크리트 제조용                       │

├──┼─────┴─────────────┴───────────────────┤

│품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

│관리│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품질관리  │

│인력│인력 1인 이상 확보할 것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기술자   │

│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                                  │

│    │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

│    │득한 자                                                                       │

│    │  3.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  4.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서 순환  │

│    │골재 품질관리 및 시험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자                                  │

└──┴───────────────────────────────────────┘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

│구분      │심사기준                                                                      │

│          ├────────────┬─────────────┬────────────┤

│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순환 아스팔트           │

│          │                        │제조용                    │콘크리트 제조용         │

├─────┼────────────┴─────────────┴────────────┤

│품질방침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ㆍ유지 할 것                            │

├─────┼───────────────────────────────────────┤

│품질관리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출 것                                                 │

│조직 및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출 것                                                 │

│활동      │?년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

│          │?골재의 생산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세척 및 혼합(필요시에 한함)등의 운전조건 │

│          │및 관리규정을 갖출 것.                                                        │

├─────┼───────────────────────────────────────┤

│품질관리  │?골재 품질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실적      │?골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실적을 유지할 것                                  │

│          │?골재 판매 및 공급관련 서류를 기록ㆍ유지할 것                                │

├─────┼────────────┬─────────────┬────────────┤

│품질관리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설비 및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

│능력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

│          │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

│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

│          │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   │

│          │갖출 것.                │갖출 것.                  │력을 갖출 것.           │

│          │                        │                          │                        │

│          │             │               │             │

│          │-입도                   │-입도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

│          │  (KS F 2502)           │  (KS F 2502)             │양                      │

│          │-이물질함유량           │-밀도 및 흡수율           │  (KS F 2511)           │

│          │  (KS F 2576)           │  (굵은골재 KS F 2503 /   │-이물질 함유량          │

│          │                        │잔골재 KS F 2504)         │  (KS F 2576)           │

│          │                        │-이물질함유량             │                        │

│          │                        │  (KS F 2576)             │                        │

│          │                        │                          │                        │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

│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   │

│          │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도의 입도분포기준에 맞  │

│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

│          │를 갖출 것.             │를 갖출 것.               │절차를 갖출 것.         │

├─────┼────────────┴─────────────┴────────────┤

│품질시험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 │

│및        │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   │

│관리계획  │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되, 1년 중 1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 │

│          │조사 시 채취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

4) 환경 및 안전관리

┌────┬────────────────────────────────────┐

│구분    │심사기준                                                                │

│        ├─────┬─────────────┬────────────────┤

│        │도로공사용│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순환 아스팔트                   │

│        │          │제조용                    │콘크리트 제조용                 │

├────┼─────┴─────────────┴────────────────┤

│환경 및 │?경영자의 환경관리 방침을 설정ㆍ유지할 것                              │

│안전관리│?환경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        │?환경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        │?분진ㆍ폐수ㆍ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ㆍ유지할 것             │

│        │?경영자의 안전관리 방침을 설정ㆍ유지할 것                              │

│        │?안전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        │?안전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        │?경영자의 환경방침을 이행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

│        │이상 확보할 것.                                                         │

└────┴────────────────────────────────────┘

별표 000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 도로공사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도로보조기층용 또는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000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

│구  분                  │항목 및 내역                                            │

├─────┬──────┼────────────────────────────┤

│신규      │가. 인건비  │○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

│신청      │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1개용도)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          ├──────┼────────────────────────────┤

│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

│          │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

│          │            │따른다.                                                 │

│          │            │○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개최비용                  │

│          ├──────┼────────────────────────────┤

│          │다. 일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관리비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

│          │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신규신청  │가. 인건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

│(2개용도) │및 경비     │                                                        │

│          ├──────┼────────────────────────────┤

│          │나. 일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관리비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

│          │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운영실태  │가. 인건비  │○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

│조사      │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

│          │            │계상한다.                                               │

│          ├──────┼────────────────────────────┤

│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

│          │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

│          │            │따른다.                                                 │

│          ├──────┼────────────────────────────┤

│          │다. 일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관리비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

│          │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신규신청  │가. 인건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60%를 할증 적용한다.          │

│(3개용도) │및 경비     │                                                        │

│          ├──────┼────────────────────────────┤

│          │나. 일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관리비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

│          │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기  타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한         │

│                        │시험비용은 제외한다.                                    │

└────────────┴────────────────────────────┘

별표 000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별표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

│구 분 │사 업 장 심 사                      │품 질 검 사                         │

├───┼──────────────────┴──────────────────┤

│인 력 │○ 업무 책임자 : 1인                                                      │

│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   │

│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동 업무에 종     │

│      │사한 자                                                                   │

│      ├──────────────────┬──────────────────┤

│      │○ 사업장심사 담당자 : 2인 이상     │○ 품질검사 담당자 : 2인 이상       │

│      │   건설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

│      │취득한 자로서 골재, 품질, 건설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실    │

│      │기물 관련 연구 또는 인증 등의 업    │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건축    │

│      │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     │

│      │                                    │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5년     │

│      │                                    │이상인 자                           │

│      ├──────────────────┼──────────────────┤

│      │○ 보조자 : 1인 이상                │○ 보조자 : 1인 이상                │

│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

│      │로 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또    │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

│      │는 인증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학사    │

│      │인 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

│      │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

│      │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      │                                    │                                    │

└───┴──────────────────┴──────────────────┘

별표 0005: 순환골재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업무절차

[별표 5]

순환골재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업무절차

┌┐

││

└┘

별표 0001: 시료채취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시 료 채 취 확 인 서

┌────────────┬─────────────────────────────┐

│업   체   명            │                                                          │

├────────────┼─────────────────────────────┤

│주        소            │                                                          │

├────────────┼────────────────┬────────────┤

│품질인증용도            │용  도                          │최대치수                │

│                        ├────────────────┼────────────┤

│                        │□ 도로공사용(RSB-1, RSB-2)     │㎜                      │

│                        ├────────┬───────┼────────────┤

│                        │□ 콘크리트 및  │□ 굵은골재   │㎜                      │

│                        │콘크리트제품제  ├───────┼────────────┤

│                        │조용            │□ 잔골재     │㎜                      │

│                        ├────────┴───────┼────────────┤

│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                      │

├────────────┼────────────────┴────────────┤

│품질인증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

│생산용 투입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

│성상                    │□ 기  타 (                                        )      │

├────────────┼─────────────────────────────┤

│시료채취일자            │                                                          │

├────────────┼─────────────────────────────┤

│인 증 번 호             │℃                                                        │

├────────────┼─────────┬──────┬────────────┤

│시료채취내역            │품  명            │규  격      │채취량                  │

│                        ├─────────┼──────┼────────────┤

│                        │                  │            │                        │

├────────────┼─────────┴──────┴────────────┤

│시료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또는            ├─────────────────────────────┤

│인증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입   회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심사원)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순환골재 생산비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090821', '20100721', '20120810', '20121212', '20130415', '20141021', '20160407', '20221102'] (공포번호: ['2008-77', '2009-716', '2010-501', '2012-517', '2012-883', '2013-108', '2014-623', '2016-183', '202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