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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17', '20150327', '20160323',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012-109', '146', '161', '299', '334'])
#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627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활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27호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위원은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ㆍ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2인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를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로 한다.

  ① 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821', '20250421'] (공포번호: ['342', '505', '627'])
#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62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6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스페인 측: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 및 동물복지국 위생 및 국경통제과', '제4조(운영방법) ①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 빈도를 포함한 위생 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농식품부는 식약처가 스페인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농식품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농식품부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농식품부는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31 (공포번호: 2025-1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2. "이러닝 학습"은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3. "코스웨어"는 이러닝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4. "학습자"는 수강이 승인된 이러닝 학습을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5.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강신청 접수, 수강승인, 학습관리, 평가 및 수료, 학습자의 요구분석 및 제도개선 등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시설, 장비, 자료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이러닝 운영) ①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인원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이러닝은 규칙적인 학습의 필요성과 적정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전체 학습량의 일부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유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상교육에 대한 제반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학습을 원하는 자가 수강신청 기간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정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정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과정 운영자는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수료) ①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학습량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료기준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② 과정 운영자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이 수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조치) ① 연수원장은 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였던 자의 이미 종료된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조작된 경우2. 학습이 조작된 재생속도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결과로 전산상에 기록된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실제 학습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료된 학습의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제7조 제1항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공동활용 등) 연수원장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콘텐츠를 타 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코스웨어 개발) ① 연수원장은 코스웨어 개발 시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② 이러닝 담당자와 과정 운영자는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코스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운영 중인 콘텐츠를 [별표 1]의 유지관리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 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이러닝 사이트 관리)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러닝 운영개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향후 이러닝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러닝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2 (공포번호: 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90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22호 [2023.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

[본문 생략]
#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2020-8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증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8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본다. 

제3조(소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 교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본다.제3조(소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 교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9 (공포번호: 2020-8)
#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건설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인이상 5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국토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토지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건설경제과장, 도로운영과장, 수자원개발과장, 하천계획과장, 항공기술과장, 항행시설과장, 공항환경과장, 철도기술안전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환경기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2. 산하공사(공단 등) 관계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설계처장,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처장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연구원(소)의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4. 환경단체 관계자, 친환경건설 산업전문가, 자원·에너지절약·건설폐재 재활용 기술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소집을 통보 받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전까지 의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건설환경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간사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술기준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58호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64호, 2010.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3호·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5 (공포번호: 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지급금지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3, 시행일자=2022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지급금지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3
발령번호: 2022-129
시행일자: 2022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지급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9002호 [2017.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지급금지급현황)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1, 시행일자=202211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1
발령번호: 2022-513
시행일자: 202211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여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1[2006.1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8, 시행일자=201711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8
발령번호: 2017-156
시행일자: 201711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가. 장경간구간 철탑보강을 통한 철탑기수 축소 (31호)나. 지질조사 후 암반 광범위 분포로 철탑건립 어려움 (53∼55호)　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위치 및 면적변경⑴ 철탑부지⑵ 선하부지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5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성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4호 [2019.07.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6, 시행일자=2023110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6
발령번호: 2023-49
시행일자: 2023110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4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6 (공포번호: 2023-49)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6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450-2번지 외 18필지 (15,051㎡)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7 ~ 2012. 12○ 변 경 : 2009. 07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2호(‘12.07.04)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본문 생략]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2023-47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드라인)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6 (공포번호: 2023-47)
# 어항구 설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22, 시행일자=20090722,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2009-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구 설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22
발령번호: 2009-93
시행일자: 20090722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육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해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8,474㎡)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9 - 93호

  항만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항 어항구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9.  7.  22.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어항구 설정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01,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01
발령번호: 342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노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센터장은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 내 전문의와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별 분과(전공의,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를 두고, 각 분과당 분과장과 전문 간사를 두어야 하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수련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되,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 및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사무 및 업무)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교육,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수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보고) 제4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 소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 및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 소위원회는 수련분야별로 신속히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1 (공포번호: 342)
# 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1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운영계획서 양식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13, 시행일자=201609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13
발령번호: 2016-173
시행일자: 201609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60-1번지 외 3필지 (6,081.8㎡)○ 변 경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57-2번지 외 3필지 (4,675.5㎡)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3 ∼ 2016.10○ 변 경 : 2014. 3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호(2016.2.18)『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6.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8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보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2)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1, 시행일자=20211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1
발령번호: 2021-125
시행일자: 20211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ㅇ 지정번호 : 제145호ㅇ 지 정 일 : 2021.  11.ㅇ 지정사유- 청동기ㆍ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됨.『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ㆍ돌ㆍ혼례ㆍ상장례ㆍ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宅)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ㆍ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ㆍ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ㆍ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ㆍ유지되고 있음.-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고물 만들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본문 생략]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30, 시행일자=201706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30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1706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02, 시행일자=2018110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02
발령번호: 2018-15
시행일자: 2018110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진입도로, 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및 진입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5-2번지 외 8필지, 22,581㎡○ 제1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9-2번지, 2,743㎡○ 제2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61-2번지, 1,399㎡○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D=600~700㎜, L=12.4㎞, (배수관로) D=400~700㎜, L=3.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0.) ~ 2020. 8.- 급수시작예정일: 2020. 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남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5호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법령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514, 시행일자=20120514,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법령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514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120514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심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법령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령의 제·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원장2. 위원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3. 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 주무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대상) ①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상위법령과 모순·상충·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고시의 제·개정안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훈령·예규·고시의 제·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08.11.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12. 5.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8', '20120514'] (공포번호: ['4', '48'])
#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773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이하 ‘국제거래규범’이라 한다)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제거래법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거래규범의 연구 및 분석2. 국제거래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해당 법률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3.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가4.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5. 연구보고서 발간6. 국제거래규범 관련 세미나 개최7. 사단법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8. 기타 국제거래규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인, 간사 1인, 40인 이하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장은 국제법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과 국제거래규범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연구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정부대표의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연구위원 중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할 자(이하 ‘정부대표’라고 한다)를 선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연구위원 중 적임자를 선발할 수 없고 정부대표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위원이 아닌 자를 정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② 정부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구위원의 전공, 관련 분야 저서·논문 실적, 전문지식, 실무경력, 국제회의 참석 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정부대표의 국제회의 참여 등) ①국제거래규범 성안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1개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회의에 참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범과 관련된 후속 규범의 성안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1. 의제의 성격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2.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및 회의 주도그룹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부대표의 국제회의 파견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정부대표의 의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 참가 1주 전까지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하는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정부대표는 회의목적과 훈령에 따라 회의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기간 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정부대표는 회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④ 정부대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부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범의 성안작업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종합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종합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 회의) ① 연구단은 1년에 2회 정기 보고회의를 개최하며,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연구단의 회의는 연구단장이 주재한다.③ 연구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연구위원은 연구단 활동을 통해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종합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연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의개최지를 이탈한 경우3. 연구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연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연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연구단회의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4. 1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9 (공포번호: 773)
#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의료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생명존엄성,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서비스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흉부외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②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실무반) ①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7', '20170822', '20191216'] (공포번호: ['193', '244', '27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6,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6
발령번호: 2024-275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남해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남해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5004호 [2014.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227, 시행일자=2017122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227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2017122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2. 강당3. 회의실4. 강의실5. 세미나실6. 체육관', '제3조(사용범위) ①시설물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시간)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승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납)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 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등이 시설물 사용시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국립재활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5.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6.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7. 21시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8.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63호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7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일부 개정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세미나실

  6. 체육관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별 사용료

┏━━━━━┯━━━━━━━━━━━━━━━┯━━━━┓

┃구     분 │사  용  료                    │비    고┃

┠─────┼───────────────┼────┨

┃ㅇ체육관  │200,000원/1일, 120,000원/4시간│        ┃

┠─────┼───────────────┼────┨

┃ㅇ강  당  │100,000원/1일, 60,000원/4시간 │        ┃

┃ㅇ세미나실│                              │        ┃

┠─────┼───────────────┼────┨

┃ㅇ회의실  │50,000원/1일, 30,000원/4시간  │        ┃

┃ㅇ강의실  │                              │        ┃

┗━━━━━┷━━━━━━━━━━━━━━━┷━━━━┛

※ 4시간 초과시는 1일로 정산하고, 일근무시간외(공휴일 포함) 사용시는 20%할증하며, 1일은 09:00～18:00(단, 토요일과 동절기는 09:00～17:00)로 함.


별표

별표 0000: 시설별 사용료

별표 0000: 시설물사용신청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71227'] (공포번호: ['340', '463'])
# (환경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266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20201228'] (공포번호: ['2012-73', '2020-266'])
#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제2조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경영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⑦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평가단 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4', '20150318', '20170927', '20180322', '20250404', '20250530'] (공포번호: ['76', '83', '112', '116', '208', '213'])
#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308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191
시행일자: 202308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9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3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개정고시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제연료유로"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으로"로 하고, "정제연료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한다. 

[별지 서식1]의 비고 3호에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단, 고품질 또는 동일 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 시에는 최종 처리되는 배출시설 또는 사용용도를 기재"

[별지 서식1]의 비고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윤활기유 원료물질의 공급 또는 공급변경 계획서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서식 비고사항 중 "정제연료유"는 "윤활기유 원료물질"로 보고, ⑪란에는 윤활기유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기재하며, ⑫란에는 구분 없이 윤활기유 원료물질로 기재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3, 시행일자=201905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3
발령번호: 2019-65
시행일자: 201905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30, 시행일자=20150730,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30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50730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3. 제1호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청장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인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30 (공포번호: 88)
#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20, 시행일자=202011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20
발령번호: 1144
시행일자: 202011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검찰의 정보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검찰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기획조정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사의 의뢰 등)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통신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수당)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 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1.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9', '20201120'] (공포번호: ['81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