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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01, 시행일자=20241001,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01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영장 등 공수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를 둔다.② 정상근무일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편성) 당번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4조(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번검사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2주 이상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3. 유학, 파견, 휴직중인 검사4.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55세 이상 고령자로 당번검사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검사5.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중에 있는 검사6. 임부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검사7.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를 양육 중인 검사8. 업무특성상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번검사 근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현장수행 업무로 근무가 불가한 검사9.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5조(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① 당번검사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번검사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까지 수사기획관에게 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 당번검사는 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차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당번검사의 준수사항) 당번검사는 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당번검사의 임무) 당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1.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등의 처리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 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3.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 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 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 : 당번검사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8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오후 10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을 "다음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26', '20241001'] (공포번호: ['69', '8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8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3002호 [2007.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51209,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51209
발령번호: 1060
시행일자: 2016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가.  변제공탁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나.  집행공탁(1)  총칙(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나)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공탁절차 및 공탁관의 처리1)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3)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3)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별지 제1호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4)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나) 공탁금 지급절차1)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2)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3)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4) 제3채무자가 위 3)항의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5.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생략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예규 중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위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을 위한 심사과정 등에서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이 발견된 경우 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호 양식 ] 

별표 0002: [별지 2호 양식] 


부칙

부 칙제1조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예규 중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위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을 위한 심사과정 등에서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이 발견된 경우 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0, 시행일자=20170810,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0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0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2. "과장"은 운영지원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을 말하고, "담당관"은 대외협력담당관,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 외의 구성원(비서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소위원장, 사무처장, 과장·담당관·보좌관 및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단순 업무이면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경우로서 긴급한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공표하는 등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0 (공포번호: 1)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8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특허청 회의실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613, 시행일자=2006061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회의실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613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06061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실)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3개 회의실의 관리부서와 수용인원 등 회의실 현황은 별지와 같다.', '제3조(관리부서 조치사항) ①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회의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조치한다.②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하여 배정하고, 회의실내 각종 비품을 관리하며 회의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③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잠금조치하여야 하며 비품배치상태를 일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비품현황 및 회의실 사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실내 비품이 회의실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⑤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실 비품관리·청소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여 회의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실 사용절차)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 날까지 회의실 관리부서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사용신청을 받은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의실 관리대장에 요청사항을 기록한다.③동일한 회의실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부서간 협의에 의해 사용할 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부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조(회의실 사용수칙) ①회의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회의시작 직전에 회의실 관리담당자로부터 회의실 열쇠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내 비품의 배치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품을 회의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③회의실을 사용한 부서에서는 회의실을 정돈하고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이상 없음"확인을 받은 후 회의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3 (공포번호: 35)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134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5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5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8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08,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5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5년도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2020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2024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2025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9', '20171229', '20180315', '20180831', '20181227', '20190322', '20191231', '20200120', '20201231', '20211231', '20220119', '20221230', '20230117', '20231228', '20240110', '20241231', '20250107'] (공포번호: ['2016-273', '2017-261', '2018-46', '2018-187', '2018-300', '2019-52', '2019-290', '2020-10', '2020-343', '2021-360', '2022-15', '2022-296', '2023-5', '2023-284', '2024-3', '2024-298', '2025-134'])
#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626
발령번호: 9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함)의 부여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번호부여신청 등의 등기소재외국민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3. 신청서의 접수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및 등록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이하 '접수등기소'라 함)는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이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 전송한다.4.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비고란에 '모사전송에 의한 부여'라고 기재한 다음,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접수등기소로 전송한다. 이때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시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5. 등록번호증명서의 교부접수등기소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부터 전송되어온 등록번호증명서에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등기관의 직인을 찍어 교부한다.6. 신청서의 보존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을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7. 수수료 납부 등등록번호부여 신청수수료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수수료(각 600원)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다만,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담당공무원은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과·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부등·초본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8.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 예규에 준하여 처리한다.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6, 시행일자=201911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6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1911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2.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05호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31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191126'] (공포번호: ['31', '105'])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7, 시행일자=20230217,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7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30217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①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친환경모빌리티담당관, 권역협력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광역 시ㆍ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대기환경관리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확정ㆍ관리 및 이전ㆍ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2.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14.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15.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7.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8.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19.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환경친화형 도료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1. 특정경유자동차, 노후경유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2. 항만ㆍ선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ㆍ공정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24.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25.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사무차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업무분장 폐지) 종전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금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호, 2021.2.26.)에서 관리하던 ‘[별표] 업무분장’은 삭제하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업무 분장을 별도 편성하여 관리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6', '20230217'] (공포번호: ['13', '17'])
# 이원지구공유수면매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900320, 시행일자=19900320, 소관부처=농림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99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원지구공유수면매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900320
발령번호: 1990-14
시행일자: 19900320
소관부처: 농림수산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승인년월일 : 1990년 3월 15일2. 승인번호 : 농림수산부 제13호3. 사업시행자 : 태안군수4. 매립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및 이원면지선5. 매립면적 : 1,352헥타5. 매립목적 : 농지조성6. 매립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


개정문

⊙농림수산부고시제1990-14호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년 4월 3일

          농림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승인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2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4, 시행일자=2021031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4
발령번호: 2021-14
시행일자: 202103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19. 6. 30.*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14호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9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4호 [2017.0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1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복권위원회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복권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자분리채권"이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2. "특수채증권" 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4. "단기금융상품"이란 만기1년 미만의 상품으로서 콜론,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MMF)을 말한다.5. "국고채수익률"이란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을 말한다.6. "적립비율"이란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시가평가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총 당첨금을 평가시점의 국고채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장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 '제3조(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 ① 지급준비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총 당첨금을 해당 추첨일 기준의 국고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② 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급준비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금액을 월별로 교부받아 지급한다.', '제4조(관리기관 및 방법) ①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② 지급준비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준비금 평가 및 관리) ① 지급준비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를 단위로 1개월 이내에 지급준비금의 분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기금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재무관은 지급준비금의 반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복권위원회 기금사업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 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의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한 적립비율 결과 및 그 밖의 운용 현황 등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준용규정) 기타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01', '20200424', '20250227'] (공포번호: ['3', '18', '31'])
#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227
발령번호: 10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 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부등·초본 작성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 등기가. 공시 제한 대상(1)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나. 공시 제한 범위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다.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1) 원칙(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전산등기부에 등기된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 포함)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부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라) 등기사항을 문자입력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애로스-텍스트 형태의 등기부)라.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절차 등(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마.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1)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증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 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법인등기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상법법인등기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의 임원란에 기록된 임원(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임시이사 등 포함) 및 지배인란에 기록된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나.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1) 원칙(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법인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법인등기부전용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등·초본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등기부의  "기타사항란" 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라)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다. 법인인감카드번호 등 입력 절차(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법인인감카드를 제출하게 하거나,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갑구)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2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기관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ㆍ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6 (공포번호: 2025-62)
#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2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2021112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사건 및 기록을 배당한다. 다만,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및 기록,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된 사건 및 기록,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및 기록 중 수사종료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 및 기록은 제외한다.', '제2조의2(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1.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2. 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다만,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사건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 ①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하는 사건 및 기록은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부의 부장검사(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가 전결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는 별도의 검사를 지정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② 관련사건의 인지는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가 전결한다.', '제4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선발)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3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자2. 수사능력과 학식 및 덕망을 갖추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자② 검사직무대리후보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1.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내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요예상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2.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추천한 자를 개별심사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를 선발한다.', '제6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론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검찰청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실무 등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검찰총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6조에 의한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명한다.',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 7. 9.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1. 11.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13', '20120709', '20211125'] (공포번호: ['113', '174', '298'])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하며, 비정규 조직의 전략기획센터장, 재난안전실험센터장, 재난회복연구센터장도 포함한다.3. "담당급"이란 과ㆍ실의 팀장 또는 사무관과 연구관을 말한다.4. "연구원 등"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4', '20150916', '20160212', '20170124', '20190101', '20210224', '20220302', '20240411', '20240730', '20250619'] (공포번호: ['6', '28', '32', '39', '71', '94', '100', '116', '125', '138'])
# 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3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317
발령번호: 3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직무 집행을 정지당한 이사들의 후임으로 새로운 이사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사정변경에 해당됨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 직무대행자를 말소한 후 새로 선임한 이사등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80. 3.17. 등기 제108호 신용협동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5, 시행일자=2018121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5
발령번호: 2018-48
시행일자: 201812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8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의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317, 시행일자=20210317,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317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10317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제4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제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제5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④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제6조(의결)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간사)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수당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관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인사 관련 위원회 외에 「공무원 임용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인사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21호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17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장"로, "한다"를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03호「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10317'] (공포번호: ['15', '21'])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8
발령번호: 2023-93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78개소　다.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8', '20200625', '20210611', '20231218'] (공포번호: ['2018-1', '2020-49', '2021-39', '2023-93'])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2,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2
발령번호: 2023-807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618,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9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618
발령번호: 998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집행관의 추천기준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① 상위직급 및 선임자 순② 재직중의 복무평가 의견③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④ 연령의 적정성⑤ 지역적인 연고성⑥ 재직중의 업무실적⑦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가의 2. 집행관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집행관을 임명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가의 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①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마약주사보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②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③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④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해 지방검찰청이 속하는 고등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단,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은 통합하여 같은 고검 관할로 본다.⑥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다. 집행관 임명추천시 근무지는 재직시의 직급과 관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천되어야 하며, 특히 3급 이상 상위직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지청(부치지청이하)에 대응하는 지원소속 집행관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추천절차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의 제출①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 3개월전까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별첨1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②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은 소속청 사무국장이 확인날인 또는 서명한다.③ 추천희망원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별첨2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희망자의 충실한 근무여건 보호를 위하여 추천이 확정될 때 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나. 추천대상자의 심사확정 및 보고①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 대상자를 심사확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②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다. 추천대상자 통보①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② 추천의 통보는 해당지방법원 대응 검찰청 검사장이 하도록 한다.　4. 행정사항가.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행관 임용현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시 행 일본 지침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

별첨 1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근무희망법원 및 임기개시일

① 희망          법원 (       년     월    일)

② 희망          법원 (       년     월    일)

③ 희망          법원 (       년     월    일)

                              년      월     일

          희망자  성    명 :                     ( 인 )

          확인자  사무국장 :                     ( 인 )

대  검  찰  청    사 무 국 장  귀 하

별표 0002: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접수 처리부

별첨 2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접수 처리부

┏━━┯━━┯━━━┯━━━┯━━━┯━━━━┯━━━┯━━━┯━━━┓

┃연번│접수│소 속 │직 급 │성 명 │희망법원│임  기│처  리│확  인┃

┃    │일자│      │      │      │        │개시일│      │      ┃

┣━━┿━━┿━━━┿━━━┿━━━┿━━━━┿━━━┿━━━┿━━━┫

┃    │    │      │      │      │        │      │      │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54
시행일자: 2023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식재산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특허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1호 [1976.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5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46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1호 [1999.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604, 시행일자=20050604,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604
발령번호: 2005-59
시행일자: 20050604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62외 5필지(9,973㎡)　5. 사업시행기간 : 2004. 10 ~ 2007. 08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 백운·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222번지 (56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5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612, 시행일자=2006061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612
발령번호: 553
시행일자: 200606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찰활동"이라 함은 법무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를 말한다.2. "감찰사실"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을 말한다.', '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4. 감찰 관련 통계', '제4조(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① 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② 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①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미리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미리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부장 또는 해당 감찰사안을 직접 조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국·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감찰사실의 공표 방법) 감찰사실의 언론공표는 통상적인 언론홍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기타 공개) 언론공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감찰사실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행정 사항) ① 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 6. 12.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지침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공포번호: 553)
# 기록물 DB 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30, 시행일자=20110930,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DB 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30
발령번호: 2011-42
시행일자: 20110930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사회기록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폐지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폐지 기록관리 표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901, 시행일자=201409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01
발령번호: 2014-32
시행일자: 201409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2. 삭제 ', '제3조 삭제 ',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면적산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면적산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Ⅱ권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0930', '20070511', '20070831', '20090701', '20090901', '20100705', '20110706', '20140901'] (공포번호: ['2005-17', '2007-18', '2007-16', '2009-30', '2009-48', '2010-82', '2011-26', '2014-3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823, 시행일자=20190823,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823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90823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소 직원 및 정비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이라 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말한다.2. "관리소"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우도, 마라도, 추자도)를 말한다.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5. "정비원"이라 함은 관리단에서 무인표지 정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소 및 정비원 업무에 대하여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순환근무 시기·순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과 주무관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비원 순환근무 시기를 기준으로 시행한다.1. 소장의 순환근무는 정비원→우도→마라도→추자도 순서로 한다.2. 주무관의 순환근무는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관리소를 우선 근무한다.', '제5조(순환근무 예외규정) 순환근무 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1. 신규임용, 전입, 결원, 승진임용자가 발생 하는 경우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3. 정비원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장애 등으로 정비원 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5. 생활 여건 및 업무형편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폐지규정)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내규 제158호(2000.08.03) 항로표지관리소직원순환보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 및 정비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25', '20190823'] (공포번호: ['2006-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