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삭제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   제2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119대응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소방학교장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3. 지방소방학교의 장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재진압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2. 평가시험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평가기관의 심의ㆍ지정에 관한 사항2.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등급별 평가종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화재대응조사과 대응전략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장 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4. 제10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평가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재대응능력 2급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화재대응능력 1급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②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2. 재직증명서② 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장소) 응시 지원자의 해당지역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필기시험',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채점관리) ① 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② 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   제6장 실기시험', '제21조(평가방법)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종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평가종목 및 출제) ①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2.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②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2.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② 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③ 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④ 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ㆍ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③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장 사후 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 소방청장은 평가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ㆍ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관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분야 교육ㆍ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60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7일

        소방청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 전단 중 "소방정책국"을 "119대응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1"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시험방법)"을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정을 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별표 3(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ㆍ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

┃구┃공기호흡기조작 및                       │소방활동장비                                ┃

┃분┃사다리조법 등                           │및 중층화재진압 등                          ┃

┃  ┃(1?2급 화재대응능력)                   │(1?2급 화재대응능력)                       ┃

┣━╋━━━━━━━━┯━━━━━━━━━━━┿━━━━━━━┯━━━━━━━━━━━━━━┫

┃평┃                │                      │              │                            ┃

┃가┃로      프      │일반구조로프          │소방자동차    │펌프차(4인승 이상)          ┃

┃기┃공기호흡기 세트 │                      │통신설비      │                            ┃

┃관┃사 다 리        │45분사용 이상         │소방호스      │무선통신기기                ┃

┃  ┃마 네 킨        │(용적 6.2L 이상)      │송배풍기      │공중전력 5W 이하            ┃

┃장┃                │                      │동력절단기    │(10명당 1개 이상)           ┃

┃비┃                │압력계 및             │중층화재      │                            ┃

┃기┃                │점멸등                │자동차화재    │40mm, 65mm                  ┃

┃준┃                │경보음                │화학보호복    │(2명당 1개 이상)            ┃

┃  ┃                │보조마스크연결        │              │                            ┃

┃  ┃                │가능                  │              │일반 송배풍기               ┃

┃  ┃                │                      │              │(20명당 1개 이상)           ┃

┃  ┃                │전장 시 7M 이상       │              │                            ┃

┃  ┃                │복식사다리            │              │엔진식                      ┃

┃  ┃                │(10명당 1개 이상)     │              │(10명당 1개 이상)           ┃

┃  ┃                │                      │              │                            ┃

┃  ┃                │25kg, 50kg            │              │3층 이상의                  ┃

┃  ┃                │(10명당 각각 1개 이상)│              │화재진압 훈련장             ┃

┃  ┃                │                      │              │                            ┃

┃  ┃                │                      │              │승용차(중형이상)            ┃

┃  ┃                │                      │              │(30명당 1개 이상)           ┃

┃  ┃                │                      │              │                            ┃

┃  ┃                │                      │              │열화상카메라                ┃

┃  ┃                │                      │              │(20명당 1개 이상)           ┃

┃  ┃                │                      │              │                            ┃

┃  ┃                │                      │              │레벨A                       ┃

┃  ┃                │                      │              │(10명당 1개 이상)           ┃

┠─╂────────┴───────────┴───────┴──────────────┨

┃개┃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

┃인┠───┬───────────┬─────┬──────┬───┬──────────┨

┃지┃방화복│아라미드 90% 이상사용 │개인로프  │8mm 7m이하  │방열복│`KFI 인증           ┃

┃참┃헬멧  │KFI 인증 이상         │          │구조용 로프 │      │이상                ┃

┃  ┃안전화│KFI 인증 이상         │          │            │      │                    ┃

┃  ┃장갑  │KFI 인증 이상         │          │            │      │                    ┃

┃  ┃      │KFI 인증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기준

┏━━┳━━━━━━━━━━━━━━━┯━━━━━━━━━━━━━━━━━━━━┓

┃구분┃공기호흡기 조작 및            │규        격                            ┃

┃    ┃사다리 조법                   │                                        ┃

┣━━╋━━━━━━━━━━━━━━━┿━━━━━━━━━━━━━━━━━━━━┫

┃시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

┃    ┃                              │세로 5m이상                             ┃

┃    ┠───────────────┼────────────────────┨

┃설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    ┃                              │길이 3m이상                             ┃

┃    ┠───────────────┼────────────────────┨

┃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

┃    ┠───────────────┼────────────────────┨

┃기  ┃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

┃    ┠───────────────┼────────────────────┨

┃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준  ┃                              │길이 20m이상                            ┃

┃    ┠───────────────┼────────────────────┨

┃    ┃특수화재진압                  │규      격                              ┃

┃    ┠───────────────┼────────────────────┨

┃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

┃    ┃                              │가상 유류탱크 시설                      ┃

┃    ┠───────────────┼────────────────────┨

┃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

┃    ┃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

┃    ┠───────────────┼────────────────────┨

┃    ┃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

┃    ┃                              │길이 20m이상                            ┃

┃    ┠───────────────┼────────────────────┨

┃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

┃    ┃                              │할 수 있는 공간                         ┃

┗━━┻━━━━━━━━━━━━━━━┷━━━━━━━━━━━━━━━━━━━━┛

ㆍ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ㆍ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000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평가방법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

┃─────╂─────────────┼────────────────┃

┃  실기시험┃10개 평가항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

┃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 실기평가 종목                                                        ┃

┃━━━━━┳━━━━━━━━━━━━━━━━━                          ┃

┃  평가분야┃평 가 종 목 (10개)                                          ┃

┃━━━━━╋━━━━━━━━━━━━━━━━━                          ┃

┃  기본화재┃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

┃  진압기술┃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

┃          ┃③ 소방펌프차 조작                                          ┃

┃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

┃          ┃⑤ 동력절단기 조작                                          ┃

┃          ┃⑥ 송풍기 조작                                              ┃

┃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

┃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

┃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

┃          ┃⑩ 화재진압 4인조법                                         ┃

┃━━━━━┻━━━━━━━━━━━━━━━━━                          ┃

┗━━━━━━━━━━━━━━━━━━━━━━━━━━━━━━━━━━━━┛

[별표 2]

별표 0003: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3]┏━━━━━━━━━━━━━━━━━━━━━━━━━━━━━━━━━━━━┓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

┃경과한 사람                                                             ┃

┃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   ┃

┃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평가방법                                                             ┃

┃┏━━━━┳━━━━━━━━━━━━━┯━━━━━━━━━━━━━━━┓┃

┃┃구    분┃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

┃┠────╂─────────────┼───────────────┨┃

┃┃실기시험┃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

┃┗━━━━┻━━━━━━━━━━━━━┷━━━━━━━━━━━━━━━┛┃

┃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실기평가 종목                                                       ┃

┃┏━━━━┳━━━━━━━━━━━━━━━━━━━┓                    ┃

┃┃평가분야┃평 가 종 목 (7개)                     ┃                    ┃

┃┣━━━━╋━━━━━━━━━━━━━━━━━━━┫                    ┃

┃┃전문화재┃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                    ┃

┃┃진압기술┃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

┃┃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                    ┃

┃┃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                    ┃

┃┃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                    ┃

┃┗━━━━┻━━━━━━━━━━━━━━━━━━━┛                    ┃

┗━━━━━━━━━━━━━━━━━━━━━━━━━━━━━━━━━━━━┛

별표 000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가. 컴퓨터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마.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 답안과 채점 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0001: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청 인│①기관명│                                                                                    │

│        ├────┼──────────────────────────────────────────┤

│        │②대표자│                                                                                    │

│        ├────┼┬───────┬─────────────────────────────────┤

│        │③소재지││④전 화 번 호 │                                                                  │

├────┴────┼┴───────┴─────────────────────────────────┤

│⑤설  립  목  적  │                                                                                    │

├─────────┼──────────────────────────────────────────┤

│⑥설립 연월일     │                                                                                    │

├─────────┼──────────────────────────────────────────┤

│⑦인증업무의 범위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

│1. 평가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

│설, 장비, 교수요원 확보 등)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평가기관 지정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평가기관 지정서                                                 │

├────────────────────────────────┤

│1. 지정번호:    제    호                                        │

│                                                                │

│2. 기 관 명:                                                    │

│                                                                │

│3. 대 표 자:                                                    │

│                                                                │

│4. 소 재 지:                                                    │

│                                                                │

│ 5. 평가업무의 범위: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

│다.                                                             │

│년     월     일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3: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일련│발급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     소 │유효기간│지정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4: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3㎝×4㎝                      ┃

┃성명  │                  │생년월일│.     .       │(3개월 내                     ┃

┃(한자)├─────────┤        │              │ 촬영 사진)                   ┃

┃      │(                )│        │              │                              ┃

┠───┼─────────┴────┴───────┴───────────────┨

┃주소  │(전화 :                )                                                    ┃

┃      │(휴대폰 :              )                                                    ┃

┠───┼──────────────────────────────────────┨

┃최종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

┃학력  │                                                                            ┃

┠───┴──┬────┬──────────────────────────────┨

┃화재대응과정│교육기관│                                                            ┃

┃교육수료    ├────┼──────────────────────────────┨

┃            │수료기간│                                                            ┃

┃            ├────┼──────────────────────────────┨

┃            │수 료 증│1. 발급번호(           )  2. 교부일자(           )          ┃

┠──────┼────┼──────────────────────────────┨

┃시험면제사유│필기평가│                                                            ┃

┃            ├────┼──────────────────────────────┨

┃            │실기평가│                                                            ┃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시험시행 기관장 귀하                                                            ┃

┠────┬─────────────────────────────────────┨

┃응시번호│                                                                          ┃

┗━━━━┷━━━━━━━━━━━━━━━━━━━━━━━━━━━━━━━━━━━━━┛

                (절)            (취)                  (선)                              

━━━━━━━━    ━━━━━━      ━━━━━━━━    ━━━━━━━━━━━━━━━

┏━━━━━┯━━━━━━━━━━━━━━━━━━━━┯━━━━━━━━━━━━━━━┓

┃응시번호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                                        │3㎝×4㎝                      ┃

┃          │                                        │(3개월 내                     ┃

┠─────┼────┬────┬──────────┤ 촬영 사진)                   ┃

┃성명      │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

┃                                                                           ┌──┐ ┃

┃                                                                           │직인│ ┃

┃                                                                           │    │ ┃

┃                                                         시험시행 기관장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뒤 쪽)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                                                                                    ┃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                                                                                    ┃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   ┃

┃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                                                                                    ┃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

┃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  ┃

┃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5: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Ⅱ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210㎜×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1급

Fire-fighterⅠ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210㎜×297㎜[백상지 120g/㎡]

별표 0006: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

┃인증번호│인증등급│발급일자│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        │        │        ├──┬───┬────┬────┤                │    ┃

┃        │        │        │성명│(한자)│생년월일│소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신임교육 수료자)은 화재진화사 2급 기본교육 이수시간을 면제한다.제3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한 "화재진압대원 전문자격인증" 취득자는 화재진화사 필기평가를 면제한다.제4조 외국 공인기관으로부터 화재진화와 관련된 동등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화재진화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이 훈령은 2013.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경력자 시험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은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16조 관련 별표1,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평가기관이 실시하였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실시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27', '20120626', '20120807', '20131217', '20150106', '20160118', '20161229', '20170726', '20190417', '20200120', '20210628', '20220422', '20230616', '20240207'] (공포번호: ['240', '281', '296', '345', '1', '161', '235', '2', '79', '116', '222', '251', '327',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