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2018-884
시행일자: 2018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시행령 제60조의4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에 관한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제1호의 규정 이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제5조(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6조(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제7조(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제7조의2(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인력의 육성과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별표 2]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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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1항       │        │        │        │        ┃

┃때                      │            │        │        │        │        ┃

┠────────────┼──────┼────┼────┼────┼────┨

┃2.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

┃하여 그 정지기간 중 안  │제1항       │        │        │        │        ┃

┃전교육훈련업무를 행한   │            │        │        │        │        ┃

┃때                      │            │        │        │        │        ┃

┠────────────┼──────┼────┼────┼────┼────┨

┃3.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법 제15조의2│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   │제1항       │또는    │1개월   │3개월   │        ┃

┃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보완명령│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법 제15조의2│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교육훈련을 거부한 때    │제1항       │        │1개월   │3개월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법 제15조의2│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한 방법으로 안전교육훈  │제1항       │1개월   │3개월   │        │        ┃

┃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   │            │        │        │        │        ┃

┃명서를 발급한 때        │            │        │        │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적성검사업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00714', '20120810', '20121228', '20130412', '20141224', '20150911', '20181227'] (공포번호: ['2009-638', '2010-471', '2012-517', '2012-970', '2013-54', '2014-844', '2015-680', '201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