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5, 시행일자=202504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5
발령번호: 2025-70
시행일자: 202504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어업종사자"란 어업경영주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어업인 확인 신청 등)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지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제4조(어업인 확인)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2.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1)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에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일4시간 이상).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3.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조사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주의 경영정보 일치 여부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얻어 생산 수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해 제공하고 있는지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나. 고용노동(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ㆍ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ㆍ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해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5조의2(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또는 양식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2.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을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4. 경영주 외 어업인은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가. 제4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나. 제4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②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명 자료 등은 업무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명 자료 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는 때에는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하며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어업인 확인서 요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0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따른"을 "따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으로, "정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영 제3조제2항"을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따라 주민등록표에"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신청서를 이송하여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목 (2) 중 "한다)제3조제5호"를 "한다) 제3조제5호"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목 (4)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목 (6)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로,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신고일수는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으로, "일수"를 "날의 수"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항제3호"를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로,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계속하여"를 "계속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으로, "계속하여"를 "계속해"로 한다.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검토하여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를 "검토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해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조사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을 "확인서를 발급할지"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득하고"를 "얻어"로,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경영하고 있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 제공하고 있는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를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가족원)"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4시간ㆍ 주"를 "4시간ㆍ주"로, "근무하고 최소 근무일수가"를 "근무하고,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1) 및 (2) 중 "제공하는지 여부"를 각각 "제공하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연금 가입의 여부"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듣되"를 "듣되,"로 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주의 경영정보 일치 여부

제5조제3항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대하여"를 "대해"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를 "사실관계를 확인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실여부"를 "사실관계"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또는 양식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

    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

  2.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을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4. 경영주 외 어업인은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 제4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나. 제4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제2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여"를 "신청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취할"을 "할"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보관ㆍ관리하여야"를 "보관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활용하여"를 "활용해"로, "작성하여 관리하되"를 "작성해 관리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하여"를 "조사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을 "(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9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3조제2항"을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가족종사자"를 "가족어업종사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제3조 관련)

[별표 1]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제3조 관련)

  1. 공통 제출 서류                                                           

┏━━━━━━━━━━━━━━━━━━━━━━━━━━━━┯━━━━━━━━┓

┃구 비 서 류                                             │비  고          ┃

┣━━━━━━━┯━━━━━━━━━━━━━━━━━━━━┿━━━━━━━━┫

┃어업 외 종사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 2중 택      ┃

┃여부 확인     ├────────────────────┤                ┃

┃              │2. 최근 1년간 가입된 국민연금자격확인서 │                ┃

┗━━━━━━━┷━━━━━━━━━━━━━━━━━━━━┷━━━━━━━━┛

  비고: 최근 1년간이란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자격확인서이며, 어업활동기간(판매 및 종사실적)과 타직종 종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2. 판매실적                                                                             

┏━━━━━━━━━━━━━━━━━━━━━━━━━━━┯━━━━━━━━━━━━━━━┓

┃구 비 서 류                                           │비  고                        ┃

┣━━━━━━┯━━━━━━━━━━━━━━━━━━━━┿━━━━━━━━━━━━━━━┫

┃매매관련    │(공통)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게재    ┃

┃ 증빙서류   ├────────────────────┼───────────────┨

┃            │1. 어업인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발행)    │ 1. 2 중 택                   ┃

┃            ├────────────────────┤                              ┃

┃            │2. 매수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확인서  │                              ┃

┠──────┼────────────────────┼───────────────┨

┃어촌계를    │1. 어촌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

┃통한        ├────────────────────┤어촌계장 확인 날인            ┃

┃공동판매    │2. 마을어장내 활동일지                  │                              ┃

┃            ├────────────────────┤                              ┃

┃            │3. 어촌계 판매실적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

┃            ├────────────────────┤                              ┃

┃            │4. 개인별 배분관련 입금확인서류         │                              ┃

┠──────┼────────────────────┼───────────────┨

┃일반소비자  │어업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면제자는        ┃

┃온라인판매  ├────────────────────┤소명서를 제출해야함.          ┃

┃            │2. 택배송장 및 영수증 사본              │                              ┃

┗━━━━━━┷━━━━━━━━━━━━━━━━━━━━┷━━━━━━━━━━━━━━━┛

  비고: 1. 어업경영주의 가족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의 총 판매 실적을 첨부 가능(가구          

  원 1명당 120만원 이상)                                                                  

         2.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제출자의 확인 날인                             

        3. 매매 관련 증빙서류는 수협 및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도 포함             

        4.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           

  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60일 종사실적(경영주 또는 어업종사자)                                              

┏━━━━━━━━━━━━━━━━━━━━━━━━━━┯━━━━━━━━━━━━━━━┓

┃구 비 서 류                                         │비  고                        ┃

┣━━━━━━┯━━━━━━━━━━━━━━━━━━━┿━━━━━━━━━━━━━━━┫

┃어선어업    │1.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 1. 2 중 택 (원본)            ┃

┃            ├───────────────────┤                              ┃

┃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

┃어업면허    │시군구가 확인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 시군구의 원본대조필          ┃

┠──────┼───────────────────┼───────────────┨

┃육상양식 등 │어업허가 및 신고필증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

┃허가 및 신고│시설계획서 및 배치도                  │경영주 확인 날인              ┃

┃            │어업인의 연간 소득확인 증명원(국세청) │                              ┃

┃            │등 판매실적                           │                              ┃

┠──────┼───────────────────┼───────────────┨

┃어업권      │1. 어업권자와의 행사계약서(사)        │ 1. 2 중 택                   ┃

┃행사계약자  ├───────────────────┤                              ┃

┃또는 종사자 │2. 어업권자의 어업활동확인서          │                              ┃

┗━━━━━━┷━━━━━━━━━━━━━━━━━━━┷━━━━━━━━━━━━━━━┛

  비고: 1.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제출자의 확인 날인                            

         2.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        

  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가족어업종사자                                                             

┏━━━━━━━━━━━━━━━━━━━━━━━━━━┯━━━━━━━━━━━┓

┃구 비 서 류                                         │비  고                ┃

┣━━━━━━━━━┯━━━━━━━━━━━━━━━━┿━━━━━━━━━━━┫

┃경영주와 동일거주 │주민등록증 등 주소 확인 증빙서류│                      ┃

┠─────────┼────────────────┼───────────┨

┃경영주와 다른 주소│가족관계증명서                  │                      ┃

┃                  ├────────────────┤                      ┃

┃                  │2. 어업활동사실확인서           │                      ┃

┗━━━━━━━━━┷━━━━━━━━━━━━━━━━┷━━━━━━━━━━━┛

  1. 조건: 어업경영주가 어업경영체로 등록 및 가족종사자로 등록 필수             

  2. 비고: 어업활동사실확인서는 어촌계장 또는 이장(통장)이 확인하고 어촌계원    

           또는 어업활동지역 거주 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 2명 확인                

  5. 근로계약이 체결된 종사자                                               

┏━━━━━━━━━━━━━━━━━━━━━━━━━━━━┯━━━━━━━┓

┃구 비 서 류                                             │비  고        ┃

┣━━━━━━┯━━━━━━━━━━━━━━━━━━━━━┿━━━━━━━┫

┃공통        │1.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무내용 명시┃

┃            ├─────────────────────┤              ┃

┃            │2. 근로계약서(고용주와 근로자의 간인날인) │              ┃

┃            ├─────────────────────┤              ┃

┃            │3. 고용(근로)확인서                       │              ┃

┠──────┼─────────────────────┼───────┨

┃어업법인근무│어업법인 등기부등본(원본)                 │              ┃

┗━━━━━━┷━━━━━━━━━━━━━━━━━━━━━┷━━━━━━━┛

  비고: 어업법인의 경우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함.                  

별표 0002: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증빙서류(제5조의2 관련)

[별표 2]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증빙서류(제5조의2 관련)

  1. 어업인                                                                                           

┌─────────────────────────────┬───────────────────┐

│구 비 서 류                                               │비  고                                │

├────────┬────────────────────┼───────────────────┤

│① 자격 확인    │1. 주민등록등본                         │-신분 및 주소, 가족사항,              │

│   (공통)       ├────────────────────┤경영주 외 어업인의 6개월              │

│                │2. 신분증(사본)                         │이상 거주 사실 확인                   │

├────────┼────────────────────┤-가족원의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①-1 자격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조회(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

│(경영주 외      │                                        │확인 가능)                            │

│ 어업인)        │                                        ├───────────────────┤

│                │                                        │-공동어가 및 경영주 외                │

│                │                                        │어업인(가족종사자)인 경우             │

│                ├────────────────────┼───────────────────┤

│                │2. 국민연금 또는                        │-가족 종사자(동일/다른 주소)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                │                                        │피부양자 인정                         │

│                │                                        │-근로계약이 체결된 종사자             │

│                │                                        │-경영주 외 어업인은 겸업 불가         │

│                ├────────────────────┼───────────────────┤

│                │3. 어업활동사실확인서                   │-경영주와 다른 주소의                 │

│                │  * 별지 제2호서식                      │가족종사자인 경우, 어업종사           │

│                │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            │

│                │                                        │-어촌계장 또는 이장(통장)이           │

│                │                                        │확인하고, 소재지 어업인 2명           │

│                │                                        │이상 확인 필요                        │

│                ├────────────────────┼───────────────────┤

│                │4.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종사자             │

│                │4대보험 가입 증명서·급여내역 등        │ (가족 아닌 종사자)                   │

│                │근로(고용)확인서                        │                                      │

├────────┼────────────────────┼───────────────────┤

│② 수산물       │1. 소득금액증명 또는                    │단, 같은 서류로 직전 1년간            │

│ 판매액 증빙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수입)금액 증빙이 어려울          │

│ (120만원 이상) │                                        │경우,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                ├────────────────────┼───────────────────┤

│                │2.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                                      │

│                │농협천일염수매확인서                    │                                      │

│                ├────────────────────┼───────────────────┤

│                │3. 행사계약서(어촌계원 명부),           │-어촌계를 통한                        │

│                │개인별 분배내역(입금내역),              │공동판매(마을어업 등)                 │

│                │어촌계 판매실적(세금계산서 등),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

│                │어촌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촌계장 확인 날인 필                 │

│                │고유번호증                              │                                      │

│                ├────────────────────┼───────────────────┤

│                │4. 택배송장 및 영수증(입금내역),        │-온라인 판매의 경우                   │

│                │  어업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면제자는              │

│                │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

│                ├────────────────────┼───────────────────┤

│                │5.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진위 여부 확인하여         │

│                │                                        │출력물(증빙) 첨부                     │

│                ├────────────────────┼───────────────────┤

│                │6. 공급자보관용 계산서                  │-판매처(거래처) 직인필, 판매처        │

│                │(판매계산서 형식)                       │사업자등록증 첨부                     │

│                ├────────────────────┼───────────────────┤

│                │7. 판매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판매사실확인서 제출 시,              │

│                │또는 구매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                │  (수산공익직불금 사업지침 별지 제      │  * 개인 간 거래 불인정               │

│                │8호서식, 거래명세표?수산물거래증       │                                      │

│                │명확인서 등 별지 제7호서식의 항목이     │                                      │

│                │포함된 자료)                            │                                      │

│                ├────────────────────┼───────────────────┤

│                │8. (공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제출                           │

├────────┼────────────────────┼───────────────────┤

│③ 어업활동     │1.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낚시어선은 어업출입항 일수만         │

│ 증빙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인정(낚시출입항일수 제외)             │

│  (60일 이상)   │                                        │-내수면어업의 경우                    │

│                │                                        │출어사실확인서로 갈음                 │

│                │                                        │* 단,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는      │

│                │                                        │실제 어업활동 진위를 현지조사를       │

│                │                                        │통해 확인                             │

│                ├────────────────────┼───────────────────┤

│                │2.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어촌계원 60일 이상 조업 시           │

│                │어촌계 공동생산일지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

│                │                                        │어촌계장 확인 날인 필                 │

│                ├────────────────────┼───────────────────┤

│                │3.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

│                │입식확인서, 어린 물고기·어린 조개      │120만원 미만이나, 60일 이상           │

│                │거래내역                                │어업활동(치어 입식 후 60일            │

│                ├────────────────────┤이상 경과 등)을 한 경우               │

│                │4. 사료구매 내역서                      │                                      │

│                ├────────────────────┤                                      │

│                │5. 어업기자재 또는 양식사료 구매 영수증 │                                      │

├────────┼────────────────────┼───────────────────┤

│④ 면허/허가/   │1. 어업면허/허가/신고증                 │                                      │

│신고 확인       │   또는 행사계약확인서                  │                                      │

│                ├────────────────────┼───────────────────┤

│                │2. 어촌계 행사계약서(사본)              │-어촌계 면허증과 함께 제출            │

│                │                                        │-어촌계 어장 사용 시 어촌계           │

│                │                                        │행사계약서, 어촌계원 명부 첨부        │

│                │                                        │-비계원으로 어촌계 어장에서           │

│                │                                        │작업하여 판매했을 경우 등             │

│                ├────────────────────┼───────────────────┤

│                │3. 정치망 어업 행사계약서(사본)         │-어촌계 어장 사용 시 어촌계           │

│                │                                        │행사계약서, 어촌계원명부 첨부         │

│                ├────────────────────┼───────────────────┤

│                │4. 관리선 사용 지정증                   │-필요시                               │

│                ├────────────────────┼───────────────────┤

│                │5. 소금제조업허가증 + 염전원부          │-소금제조업의 경우(염전을             │

│                │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

│                │                                        │자만 어업인으로 인정)                 │

├────────┼────────────────────┼───────────────────┤

│⑤ 기타         │1. 국가사업 참여시,                     │-공문, 사실확인서 등 국가사업         │

│(필요시)        │  관련자료(보조금 수령 여부 확인)       │참여 확인 서류                        │

│                │                                        │예) 종패 납품, 어종 납품 등           │

│                ├────────────────────┼───────────────────┤

│                │2. 선적증서                             │-어선허가가 공유지분일 경우           │

│                │                                        │선적증서 또는 어선원부로              │

│                │                                        │공유자 확인                           │

│                │                                        │-어선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도          │

│                │                                        │함께 제출 요청                        │

│                ├────────────────────┼───────────────────┤

│                │3.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실적이          │

│                │                                        │없는 경우                             │

│                │                                        │-수협보험 사고발생통지서 첨부         │

│                ├────────────────────┼───────────────────┤

│                │4. 총회 의사록                          │-비어촌계원이 마을어업권 행사 시      │

│                ├────────────────────┤ *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   │

│                │5. 신고어업증명서                       │관리) ① (생략) 다만, 마을어업권의    │

│                │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

│                │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1. 해당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

│                │                                        │두고 있을 것                          │

│                │                                        │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    │

│                │                                        │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

│                │                                        │  3.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

│                │                                        │마쳤을 것                             │

└────────┴────────────────────┴───────────────────┘

  2. 어업법인                                                                                       

┌──────────────────────────────┬─────────────────┐

│구비서류                                                    │비고                              │

├─────────┬────────────────────┼─────────────────┤

│① 법인 자격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확인(공통)        ├────────────────────┼─────────────────┤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 제19조의4 사업범위 엄격 적용  │

│                  │   (법인 등기부등본)                    │                                  │

│                  ├────────────────────┼─────────────────┤

│                  │3. 법인 사업자등록증                    │                                  │

│                  ├────────────────────┼─────────────────┤

│                  │4. 법인 정관(인증서 포함)               │-(영어조합법인) 인증서 필수       │

│                  │                                        │-(어업회사법인) 자본금 10억 이상  │

│                  │                                        │인증서 필수                       │

│                  ├────────────────────┼─────────────────┤

│                  │5.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

│                  ├────────────────────┼─────────────────┤

│                  │6. 출자명세서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

│                  │  조합원(사원)명부                      │어려울 경우                       │

│                  ├────────────────────┼─────────────────┤

│                  │7. 어업인 증빙서류(어업인 확인서        │ 조합원 각 1부씩                  │

│                  │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

│                  │                                        │어업인 5명 이상                   │

│                  │                                        │-(어업회사법인) 어업인 1명 이상   │

│                  ├────────────────────┼─────────────────┤

│                  │8. 총회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          │-조합원, 정관내용 등              │

│                  │                                        │변경되었을 경우                   │

├─────────┼────────────────────┼─────────────────┤

│② 법인 운영 여부 │1. 표준재무제표증명                     │                                  │

│확인              ├────────────────────┼─────────────────┤

│                  │2. 계산서 등 매출내역 확인 자료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                  ├────────────────────┼─────────────────┤

│                  │3. 위탁판매실적확인서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                  ├────────────────────┼─────────────────┤

│                  │4. 주식출자금납입증명서(10억원 이상),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신생         │

│                  │대표자명의 통장 잔액증명서(10억원 미만) │법인인 경우                       │

├─────────┼────────────────────┼─────────────────┤

│③ 허가 등        │1. 법인 어업허가·신고증 등             │-해당 법인일 경우                 │

│   확인           ├────────────────────┤                                  │

│                  │2. 수산물 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     │                                  │

├─────────┼────────────────────┼─────────────────┤

│④ 기타           │1. 국가사업 참여시, 관련 자료           │                                  │

│  (필요시)        │  (보조금 수령 여부 확인)               │                                  │

│                  ├────────────────────┼─────────────────┤

│                  │2. 어업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                                  │

│                  ├────────────────────┼─────────────────┤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4. 법인인감                             │-총회의사록, 정관, 등록신청서     │

│                  │                                        │대조 등 필요시 요청               │

│                  ├────────────────────┼─────────────────┤

│                  │5. 공증 증서                            │                                  │

└─────────┴────────────────────┴─────────────────┘

※ 현지상황에 따라 동등?유사?강화된 기준의 증빙서류 요청 가능

별표 0001: 어업인 확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10일                              

───────────────┴─────────┴─────────┴────┴─────────────────

─────────────┬─────────────────────┬──────────────────────

  신  청  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 (집/사무실)                     (휴대전화)                                

─────────────┴────────────────────────────────────────────

─────────────┬────────────────────────────────────────────

  ⑤ 어업인 충족기준 구분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

  ⑥ 어업현황             │성    명              │                  │생 년 월 일           │                    

    (어업경영주)          ├───────────┼─────────┼───────────┼──────────

                          │어업종류              │면허, 허가, 신고  │면허ㆍ허가ㆍ신고번    │                    

                          │                      │                  │호                    │                    

                          ├───────────┼─────────┼───────────┼──────────

                          │주요어획물            │                  │등록 어촌계명         │                    

                          ├───────────┼─────────┼───────────┼──────────

                          │⑦ 연간 수산물 판매액 │              만원│⑧ 연간 어업 종사일수 │                일  

─────────────┴───────────┴─────────┴───────────┴──────────

─────────────┬─────────────────────┬───────────┬──────────

  ⑨ 어업경영주와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   ]                  │⑩ 실제 거주기간      │    년    개월      

     관계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⑪ 연간 어업 종사일수 │                일  

─────────────┴─────────────────────┴───────────┴──────────

─────────────┬───────────┬─────────┬───────────┬──────────

  ⑫ 법인현황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설 립 연 도           │                    

                          ├───────────┼─────────┼───────────┼──────────

                          │고용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고용계약 기간         │    년    개월      

─────────────┴───────────┴─────────┴───────────┴──────────

─────────────┬────────────────────────────────────────────

  ⑬ 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⑭ 어업인 확인서의      │요구기관ㆍ주소        │                                                                

     용도                 ├───────────┼────────────────────────────────

                          │용도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          

  서 발급규정」(이하“고시”라 한다)의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신청자의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1부(공통 제출서류)                             

                          │2. 이 고시 제4조의 어업인 확인 기준 중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증빙자료(고시 제3조 별표 1의 첨부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요 령                                                               

──────────────────────────────────────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인의 어업인 충족기준 구분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⑥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인 경우, 어업경  

  영주의 어업현황 내용을 적으십시오.                                        

    ㅇ 어업경영주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  

  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  

  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  

  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  

  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  

   5. ⑦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                                               

   6. ⑧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어업 종사일수를 적으십시오.                                               

   7. ⑨ : 어업경영주와의 관계 중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가족원인 종사자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  

  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ㅇ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8. ⑩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인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의 가족  

  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적으십시오.  

   9. ⑪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년 중 어업에 종사한 일수를 적으십시오.          

   10. ⑫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 고용된 법인  

  현황 및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고용기간을 적으십시오.                   

   11. ⑬ : 신청자가 ⑤에 ?표시한 어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12. ⑭ : 어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단체?법인 등을 포함한다)?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십시오.  

━━━━━━━━━━━━━━━━━━━━━━━━━━━━━━━━━━━━━━

  유 의 사 항                                                               

──────────────────────────────────────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고시 제8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 어업인 확인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신청서 작성/제출 )    ││      ▶│접수                        │    

  │(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  │                            │    

  │                        ││        │                            │    

  └────────────┘│        └┬─────────────┘    

    ▲                        │          │                                

                              │        ┌┴─────────────┐    

    │발                      │        │( 어업인 확인서 발급/       │    

    │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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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요 령                                                               

──────────────────────────────────────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인의 어업인 충족기준 구분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ㅇ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⑥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인 경우, 어업경  

  영주의 어업현황 내용을 적으십시오.                                        

    ㅇ 어업경영주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  

  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  

  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  

  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  

  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  

   5. ⑦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                                               

   6. ⑧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인 경우, 어업경영주의 연간   

  어업 종사일수를 적으십시오.                                               

   7. ⑨ : 어업경영주와의 관계 중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ㅇ 가족원인 종사자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  

  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ㅇ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8. ⑩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인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의 가족  

  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적으십시오.  

   9. ⑪ : ⑦ 어업경영주와의 관계에서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에 ?표시한 경우, 어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년 중 어업에 종사한 일수를 적으십시오.          

   10. ⑫ : ⑤에 ?표시한 어업인 충족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 고용된 법인  

  현황 및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자와 고용기간을 적으십시오.                   

   11. ⑬ : 신청자가 ⑤에 ?표시한 어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12. ⑭ : 어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단체?법인 등을 포함한다)?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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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고시 제8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 어업인 확인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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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신청서 작성/제출 )    ││      ▶│접수                        │    

  │(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  │                            │    

  │                        ││        │                            │    

  └────────────┘│        └┬─────────────┘    

    ▲                        │          │                                

                              │        ┌┴─────────────┐    

    │발                      │        │( 어업인 확인서 발급/       │    

    │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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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

──────┬────┬──────────────┬────────────────────

  어업경영주│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⑧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⑨ 전화번호                     

            ├───────────────────────┴────────────────

            │⑩ 어업의 종류 :                                                                

            │                                                       * 세부업종,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기재  

            ├────────────────────────────────────────

            │⑪ 어업의 규모 (맨손어업은 작업장 위치 :읍면동 지선명:                   )      

            │     □ 양식장       ㎡    □ 어선       톤 □ 시설규모        ㎡(수조의 수면적      ㎡)  

──────┼────────────────────────────────────────

  어업활동  │가족 종사자 [    ]                                                              

  정   보   ├────────────────┬───────────────────────

            │⑫ 일 평균 (      ) 시간 종사   │⑬ 주 평균 (     ) 일 종사                    

            ├────────────────┼───────────────────────

            │⑭ 월 평균 (      ) 일 종사     │⑮ 년 평균 (     ) 개월 종사                  

            ├────────────────┴───────────────────────

            │? 종사업무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                                                 

            ├────────────────────────────────────────

            │⑫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⑬ 일 평균 (      ) 시간 종사   │⑭ 주 평균 (      ) 일 종사                   

            ├────────────────┼───────────────────────

            │⑮ 월 평균 (      ) 일 종사     │? 비어로기간 :      월  ~       월(   개월)  

            ├────────────────┴───────────────────────

            │? 종사업무                                                                     

──────┴────────────────────────────────────────

    상기 신청인의 어업활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서 명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        │        │                            

──────────────────────┼────┼────┼──────────────

  사업장 소재지 어업인                      │        │        │                            

──────────────────────┼────┼────┼──────────────

  사업장 소재지 어업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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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첨부서류 │○ 어촌계·양식장 조업일지 또는 어촌계·양식장 공동생산일지             

                    │  (‘원본과 같음’어촌계장 또는 양식장 대표자 확인 날인 필)             

                    │ *어업ㆍ양식활동과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님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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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어업활동으로 어업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하루 중 5시간 이상 어업활동시 1일로 처리합니다.)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한 자에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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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어업인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어업인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어  업  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 (집/사무실)                     (휴대전화)                            

───────────┴──────────────────────────────────────────

───────────┬──────────────────────────────────────────

  ⑤ 어업인 충족기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구분                │                                                                                    

───────────┴──────────────────────────────────────────

───────────┬───────────┬────────┬───────────┬─────────

  ⑥ 어업현황         │성    명              │                │생 년 월 일           │                  

    (어업경영주)      ├───────────┼────────┼───────────┼─────────

                      │어업종류              │면허, 허가, 신고│면허ㆍ허가ㆍ신고번    │                  

                      │                      │                │호                    │                  

                      ├───────────┼────────┼───────────┼─────────

                      │어업경영체등록번호    │                │등록 어촌계명         │                  

                      ├───────────┼────────┼───────────┼─────────

                      │⑦ 연간 수산물 판매액 │                │⑧ 연간 어업 종사일수 │                  

                      │                      │만원            │                      │일                

───────────┴───────────┴────────┴───────────┴─────────

───────────┬────────────────────┬───────────┬─────────

  ⑨ 어업경영주와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   ]                │⑩ 실제 거주기간      │    년    개월    

     관계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⑪ 연간 어업 종사일수 │                  

                      │                                        │                      │일                

───────────┴────────────────────┴───────────┴─────────

───────────┬───────────┬────────┬───────────┬─────────

  ⑫ 법인현황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고용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설 립 연 도           │                  

                      ├───────────┼────────┴───────────┴─────────

                      │근 무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

───────────┬──────────────────────────────────────────

  ⑬ 어업인 기준을    │       년     월     일                                                             

     충족한 일        │                                                                                    

───────────┼──────────────────────────────────────────

  ⑭ 유효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⑮ 용도             │                                                                                    

───────────┴──────────────────────────────────────────

     위의 사람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

  작성ㆍ확인사항                                                                                            

──────────────────────────────────────────────────────

  1. ①ㆍ②ㆍ③ㆍ④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⑤ :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3. ⑥ㆍ⑦ㆍ⑧ㆍ⑨ㆍ⑩ㆍ⑪ㆍ⑫ㆍ⑬ :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자료, 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확인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4. 이 어업인 확인서의 ⑭유효기간은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⑮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 본인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3│

│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본인에 대하여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 조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조회 항목에 관한 사항                                               │

│ 가.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내용 확인에 관한 사항 (  )                             │

│ 나. 수산물의 판매계약 체결 및 판매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다. 어업경영주와 고용계약 체결 및 고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원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마.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바.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 관련  │

│연금의 납부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사.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의 가입    │

│및 가입자 종류와 보험료의 납입고지서ㆍ영수증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아. 기타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  )                                          │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에 열거한 조회항목 중 신청자의 개인정보 조회 대상 항목    │

│에 대하여 「?」표시를 한 후 신청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개인정보조회 동의자에 관한 사항(주민등록 기준)                               │

│ 가. 성명 :                (서명 날인)                                          │

│ 나. 주소 :                                                                     │

│ 다. 주민등록번호 :                                                             │

│ 라. 연락처 : (집전화)                                                          │

│             (사무실 전화)                                                      │

│             (휴대전화)                                                         │

│ ※ 동의자 유의사항 : 동의자는 동의자 성명 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

│신청자가 어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조회 조치에 동          │

│의하지 않으면 이 고시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별표 0005: 어업인 확인 신청서 등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등록대장                                                 │

│                                                                            │

│┌────┬────┬──┬──┬──┐        년                          │

││접수일자│접수번호│성명│주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인 확인서 등록대장                                                      │

│┌────┬────┬──┬──┬──┐       년                           │

││어업인  │어업인  │성명│주소│비고│                                    │

││확인일자│확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등록대장                                        │

│┌────┬────┬──┬──┬──┐       년                           │

││반려일자│반려번호│성명│주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등록대장의 세로 칸 수량은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하여  │

│처리하고 매년 접수ㆍ어업인 확인ㆍ반려번호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

└──────────────────────────────────────┘

별표 0006: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어업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 (집/사무실)                                (휴대전화)                      

───────┴──────────────────────────────────────

───────┬──────────────────────────────────────

  ⑤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확인        ├──────────────────────────────────────

     해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당          ├──────────────────────────────────────

     충 족 기 │○ 영어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준          ├──────────────────────────────────────

              │○ 어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⑥ 어업인   │                                                                            

  확인신청서  │                                                                            

  반려이유    │                                                                            

───────┴──────────────────────────────────────

     위의 사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항   

  의 어업인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         

  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없어 반려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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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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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어업인 확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판매사실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판매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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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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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이름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                                                                                            │

│■ 구매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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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이름(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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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                                                                                            │

│■ 수산물 거래 내역   * 최근 1년 거래내역만 기입                                            │

│┌─────┬─────┬──┬────┬────┐                                        │

││거래 일자 │거래 품목 │수량│단가(원)│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어업경영체 등록 증빙자료(어업인으로서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자)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

│또는 증명 한 자에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            │

│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상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

│                             ※ 서명일 경우 본인의 필체로 성명작성                          │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원본과 같음"을 확인입니다.   판매자: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20150108', '20151231', '20190328', '20200902', '20250425'] (공포번호: ['2014-128', '2015-4', '2015-224', '2019-47', '2020-138', '20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