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04,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04
발령번호: 1200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항목) ①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③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정산) ① 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단체보험 사전선택)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②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대수준에 해당하는 안(본인 생명·상해보험, 본인 의료비보장 보험, 2대질병진단비, 암진단비에 한함)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운영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별표

별표 0001: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기   간                   │적용 기준                             │

├──┬─────────┼─────────────┼───────────────────┤

│직권│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 배제                             │

│휴직├─────────┤                          │                                      │

│    │법정의무수행      │                          │                                      │

│    ├─────────┼─────────────┼───────────────────┤

│    │질병휴직          │1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행방불명          │3월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청원│고용휴직          │채용기간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휴직│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유학휴직          │3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연수휴직          │2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가사(간호)휴직    │1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해외동반휴직      │3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    │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                  │기본항목(본인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

│    │                  │                          │보장보험 최대보상안) 적용             │

└──┴─────────┴─────────────┴───────────────────┘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름

※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은 운영기관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자율항목) 적용

별표 0002: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8조제1항 관련)

┌─────┬──────────────────────┬────┐

│분  야    │자  율  항  목                              │수혜대상│

├─────┼──────────────────────┼────┤

│자기계발  │- 학원 수강                                 │본인    │

│          │- 도서 구입                                 │        │

│          │-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항복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병/의원 외래진료비              │본인 및 │

│          │-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이용              │부양가족│

│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용품 구입    │        │

│          │- 헬스, 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 이용         │        │

│          │- 운동기구, 스포츠용품 구입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                     │        │

├─────┼──────────────────────┼────┤

│여가/레저 │- 콘도/리조트/레저용 숙박시설               │본인 및 │

│          │- 운동경기 관람, 놀이시설 이용              │부양가족│

│          │- 레저 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        │

│          │- 기원/꽃꽃이 강습 등 취미 활동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                     │        │

├─────┼──────────────────────┼────┤

│문화생활  │- 공연(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본인 및 │

│          │-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부양가족│

│          │- 문화행사 참여/관람                        │        │

│          │- CD/DVD 구입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                     │        │

├─────┼──────────────────────┼────┤

│가정친화  │-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아용품 구입 │부양가족│

│          │- 노인복지시설 이용                         │        │

│          │- 결혼식/장례식                             │        │

│          │- 효도관광, 기념일 선물                     │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                     │        │

└─────┴──────────────────────┴────┘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1.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고가의 보석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전통시장 상품권 제외)

별표 0003: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3]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

├─────────┼──────────┼────────────────────────┤

│?400점 일률 배정 │?근무연수 1년당 10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   │

│                  │점                  │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                  │?최고 30년까지 최  │ ?배정점수                                     │

│                  │고 300점 배정       │  - 배우자 : 100점                              │

│                  │                    │  - 첫째자녀 및 직계존속 : 각 50점              │

│                  │                    │  - 둘째자녀 : 100점                            │

│                  │                    │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                  │                    │ ※출산축하 복지점수 장려                       │

│                  │                    │  - 둘째자녀 출산시 2,000점, 셋째자녀 이상 출산 │

│                  │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0점 배정               │

│                  │                    │  - 당해연도 배정 곤란 시 다음 연도 배정 가능   │

│                  │                    │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점수 배정받은 1인의   │

│                  │                    │공무원에게 배정                                 │

└─────────┴──────────┴────────────────────────┘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정근수당 부분 참조)

※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말함(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별표 0004: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제8조제1항 관련)

┍━━━━━━━━━━━━┯━━━━━━━━━━━━━━━━━━━━━━━━━━━━━━┓

│구  분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

│○신규 임용자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

│                        │※12월에 발령받은 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 ┃

│                        │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

│자                      │여 산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   ┃

│                        │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   ┃

│                        │정                                                          ┃

│                        │※12월 전입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 ┃

│                        │한 복지점수만 부여                                          ┃

├────────────┼──────────────────────────────┨

│○다른 부처로 전출한 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  ┃

│                        │복지점수 정산내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단, 전입기관의 배정  ┃

│                        │가능점수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일이 속한    ┃

│                        │달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

│                        │※12월 전출자는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

│                        │인정하여 정산                                               ┃

├────────────┼──────────────────────────────┨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

│기관에서 전입한 자      │여 산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   ┃

│                        │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   ┃

│                        │정                                                          ┃

│                        │※12월 전입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 ┃

│                        │한 복지점수만 부여                                          ┃

├────────────┼──────────────────────────────┨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  ┃

│기관으로 전출한 자      │단,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 ┃

│                        │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

│                        │※12월 전출자는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

│                        │인정하여 정산                                               ┃

├────────────┼──────────────────────────────┨

│○질병?육아휴직자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

│ (맞춤형복지제도 전면   │※연도 중 복지점수 변동 없음                                ┃

│적용)                   │                                                            ┃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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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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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고용?유학?연수│휴직시)휴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    ┃

│?가사(간호)?해외동반휴직자│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

│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복직시)복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    ┃

│을 적용받는 휴직자)         │산하여 복지점수를 산정하여 부여. 단, 12월에 복직한            ┃

│                            │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              ┃

│                            │한 복지점수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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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정의무수행휴직자  │휴직시) 휴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

│배제되는 휴직자)            │복직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   ┃

│                            │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단, 12월에 복직한 자는 당해           ┃

│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             ┃

│                            │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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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면직?해임?파면   │퇴직일이 속한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    ┃

│으로 인한 퇴직 포함)        │지점수를 정산.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     ┃

│                            │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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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   │파견시)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               ┃

│자                          │복귀시)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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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휴직자(행방불명, 고용휴직    ┃

│                            │자, 유학휴직자, 연수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의 휴직?복직 시   ┃

│                            │의 복지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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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

│                            │※연도 중 복지점수 변동 없음. 단, 파견기간 연장으로 6개월을   ┃

│                            │초과하는 경우 최초의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복     ┃

│                            │지점수를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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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휴직자(병역휴직자, 법정의   ┃

│배제되는 재외공관 근무자    │무수행휴직자)의 휴직?복직 시의 복지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같음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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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휴직자(행방불명, 고용휴직    ┃

│적용받는 재외공관 근무자    │자, 유학휴직자, 연수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 자기개발휴직자)의 ┃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휴직?복직 시의 복지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같음                ┃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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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4 (공포번호: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