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등)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 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3. 4. 위원회는 업무연락ㆍ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각 부에서 요청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학술연구 등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 등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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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 20  -  호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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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       .       .  ││        │

│년월일  │제    차    심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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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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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

│안건명  │                                │

│        │                                │

└────┴────────────────┘

┌────┬────────────────┐

│제출자  │부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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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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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관계기관협조 : 

     다. 기타사항 :

별표 0002: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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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안건번호 : 제20  -  호)

□ 심의결과

  ? 총괄 :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택1

  ? 세부 심의의견   ┏━━━━━━━━━━━━━┯━━━━┓

┃심의항목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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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        ┃

┠─────────────┼────┨

┃계약·산출 기초와         │        ┃

┃예산과목 적용 적정 여부   │        ┃

┠─────────────┼────┨

┃적용법령 조문 및 구체적인 │        ┃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

┠─────────────┼────┨

┃수의 계약 상대자의 적합   │        ┃

┃여부                      │        ┃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        ┃

┃적정 여부                 │        ┃

┗━━━━━━━━━━━━━┷━━━━┛

20  .    .    .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별표 0003: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의안 처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의안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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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개최일자│안 건 명│제출자│처리내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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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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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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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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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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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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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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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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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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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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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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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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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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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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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9', '20220209', '20250224'] (공포번호: ['524', '827',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