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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724, 시행일자=20180724,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724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180724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2. "실습생"이란 운영부서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분야별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협약사항) 주무부서와 대학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근거에 따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① 각 대학과 협의한 운영계획서 준수② 실습생의 실습비, 재해 보험료 등은 대학에서 부담③ 실습생의 학점 부여 및 평가방법은 해당 대학 기준 준수④ 기타 각 대학과 협의한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서는 각 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실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습과정 운영계획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 모집방법, 선발기준, 부서배치, 실습과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무부서는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 또는 해당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 ① 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고려하되, 주무부서와 대학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② 실습과정 중 시간은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②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③ 실습과정 중 습득하게 된 박물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④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실습과정 운영) ① 운영부서에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해 실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는 실습과정 중 부서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③ 운영부서는 실습생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실습과정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영부서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실습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는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 '제8조(실습생 평가) ① 운영부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는 실습생 교육 및 평가 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다른 기준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주무부서의 업무) ①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3. 대학과 협약 체결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실습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부서의 업무)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습생 선발 및 교육2. 실습생 전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실습생 평가 및 통보② 운영부서는 실습생이 효율적인 실무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4 (공포번호: 217)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617
발령번호: 7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 중 "법인의 등기를 할  때"라 함은 법인등기만을 뜻하고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표준보육과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준보육과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보육과정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4-23호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표 8의4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교육부장관

표준보육과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7,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7
발령번호: 2024-75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01호 [2005.10.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6', '20121226', '20141208', '20160725', '20190918', '20221027', '20250416'] (공포번호: ['2012-13', '2012-14', '2014-5', '2016-3', '2019-6', '2022-8', '2025-2'])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소 회계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관수수료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금전출납부 비치)집행관사무소에는 별지서식에의한 금전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3조 (금전출납부 기재)① 적요란에는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입란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을 기재하고, 지출란에는 집행관 및 사무원등의 보수,사무소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다.③ 금전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④ 금전출납부는 매월 마감하고 월계와 누계를 표시한 후 대표집행관이 날인하여야 된다.제4조 (감독)지방법원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금전출납부의 기재사항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24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집달관사무소대표"를 "대표집행관"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이 예규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영유아교원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기간 인정의 적용례) 이 고시에 따른 경력기간은 법률 제15892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일인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를 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7 (공포번호: 2024-15)
#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706, 시행일자=20200713,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5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706
발령번호: 5455
시행일자: 20200713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에 규정된 기술용역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기술용역3.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용역', '제3조(적용원칙) 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 적용한다.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①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②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용역실적 제출) ①용역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실적 심사) ①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내용에 따른다.②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6 (공포번호: 5455)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나. 첨부서면(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3)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5. 등록세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기재례관련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기재례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별표 0002: [별지] (기재례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별표 0003: [별지] (기재례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

별표 0004: [별지] (기재례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별표 0005: [별지] (기재례5)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별표 0006: [별지] (기재례6) 미등기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


부칙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59호)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예규의 폐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등기예규 제961호),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62호)을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공포번호: 1059)
#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1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 전산양식 A2774]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표양식"을 "[ 전산양식 A2774]"로 한다.


부칙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공포번호: 943)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4, 시행일자=202312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4
발령번호: 2023-224
시행일자: 202312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ㆍ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당초](1단계) 2009. 1. ~ 2023. 12. (2단계) 2016. 1. ~ 2023. 12.[변경](1단계) 2009. 1. ~ 2024. 12. (2단계) 2016. 1. ~ 2024. 12.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본문 생략]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81005, 시행일자=2018100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00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81005
발령번호: 00391
시행일자: 201810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91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월 5일

          대통령        문재인 (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5 (공포번호: 00391)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120, 시행일자=201701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120
발령번호: 1636
시행일자: 201701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2. 경매담당 법관 및 담당 사법보좌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매각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별지] 중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란, 현황조사명령란, 평가명령란,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ㆍ고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중 “경매담당법관”을 “경매담당 법관 및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경매기일”을 “매각기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67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부칙과 민사집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라 구민사소송법과 구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되는 집행사건에 대하여는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를 적용한다.', '부   칙(2004.08.24 제968호)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20 제163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040824', '20170120'] (공포번호: ['867', '968', '1636'])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로봇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로봇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29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로봇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로봇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3002호 [2006.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로봇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8, 시행일자=202308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8
발령번호: 2023-152
시행일자: 202308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업무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② 영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위탁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호

  「의료법」 제21조 및 제8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2조제2항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법인이 이 고시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법인이 이 고시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8 (공포번호: 2023-152)
#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714, 시행일자=201007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714
발령번호: 417
시행일자: 201007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인구 산정방법)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자연증감 인구 : 과거 5년간 추이를 생잔모형법 또는 수학적 방법(등차급수, 등비급수, 선형회귀, 지수회귀, 대수회귀, 로지스틱회귀 등)으로 산정하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2. 개발계획 인구 : 공동주택 보급 등 개발사업에 따른 실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산정', '제3조(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① 총량계획 및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총량계획 : 환경부 생활하수과, 유역(지방)환경청2. 하수도계획 : 환경부 유역총량과② 총량계획 또는 하수도계획의 검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환경부2. 유역(지방)환경청3. 국립환경과학원4. 한국환경공단5. 검토기관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4조(삭감시설 검토기준) ① 총량계획의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성·타당성 검토가 곤란한 시설은 향후 하수도계획 변경 시 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1.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하수도계획의 변경을 마친 시설2. 향후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협의를 마친 시설② 총량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한강수계의 7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총량계획에도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삭감시설 검토체계) ① 총량계획의 승인권자는 총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삭감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하수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총량계획 삭감시설의 타당성과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고우선지원) 환경부는 총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삭감사업에 대해 국고를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오염부하량 관리) ① 개발사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완공 시기는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된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하량이 할당되어 있는 한강수계의 7개 시·군은 개발사업(2012년 이후 준공예정인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4 (공포번호: 417)
#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폐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51129, 시행일자=2005120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폐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51129
발령번호: 607
시행일자: 2005120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른예규의 폐지)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행정예규 제422호)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6, 시행일자=202006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6
발령번호: 2020-59
시행일자: 202006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고시번호 제2020-5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본문 생략]
#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천복합화력발전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19, 시행일자=201411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천복합화력발전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19
발령번호: 2014-215
시행일자: 201411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포천파워(주)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중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선형이 불일치함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과 요청에 의거 도로재시공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변경(연장)됨　4.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2호(2011.9.6.), 제2012-229호(2012.11.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3호(2013.5.23.), 제2014-100호(2014.6.23.)로 고시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파워(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채용허가 대상)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모두 사무원 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 청소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조 (채용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2. 지방법원장으로 부터 사무원 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②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정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채용될 수 없다.제4조 (신청절차)①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양식에 의한 사무원채용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호적등본3. 주민등록표등본4. 경력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③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자를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첨부 하되 제2항 제3호 이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조 (허가절차)①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와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한 때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제6조 (채용허가 취소)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이 제3조의 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감사 및 비리조사결과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7조 (채용 보고등)①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이외 사유로 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에게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43호)중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원"으로 "소속법원"은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발급권자는 소속 "대표집행관"으로 한 신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24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17조의4 제2항"을 "제24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동조제3항,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동조제2항 및 [별지양식] 중 "집달관사무소대표"를 "대표집행관"으로, "집달관사무소대표는"을 "대표집행관은"으로, "집달관사무소대표가"를 "대표집행관이"로 각각 한다.

제7조 제2항 중 "예규 제70호"를 "예규 제143호"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이 예규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04,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04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지역경제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명절차)  ① 우리나라 ABAC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장이 추천한 인사 중 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을 둘 수 있으며, 교체위원은 주요 경제 단체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명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교체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부터 본인이 대리하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시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절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본 절차 시행 전 임명된 위원 중 제3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원은 본 절차 시행 후 연임 절차를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4 (공포번호: 1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돗물먹는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4, 시행일자=202401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돗물먹는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4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돗물먹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5호 [2021.03.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돗물먹는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99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9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kV 소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154㎸ 목포-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345㎸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345㎸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154㎸ 관창-대천 기설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6건)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517, 시행일자=20210517,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517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10517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의 접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압수물이 송부된 경우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수사처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 다른 수사기관에의 사건 이첩: 사건이첩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4.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 사건기록', '제4조(압수물의 송부)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첩서,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또는 몰수집행처분의뢰서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취지와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의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해당 사건이 수사처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하기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7 (공포번호: 11)
#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입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사업부장, 의료부장 2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직역별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궐위 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위원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대표위원 궐위 시 해당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원제도과장이 한다.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 위ㆍ해촉 및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삭 제 5. 기타 제도 및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예규 제347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9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일부예규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제1항(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31', '20230906', '20240419'] (공포번호: ['284', '327', '34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78
시행일자: 202408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3호 [200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음성군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3호 [2025.05.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음성군 주택수요ㆍ공급 추계를 위한 일반가구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가구- 모집단 : 음성군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1,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30, 시행일자=202206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30
발령번호: 2022-297
시행일자: 202206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7호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1, 시행일자=202105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1
발령번호: 2021-87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3.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7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력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본문 생략]
#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1, 시행일자=20221212, 소관부처=포항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1
발령번호: 2022-22
시행일자: 20221212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포항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2-2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11 (공포번호: 2022-22)
#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8호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본문 갱략]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5,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5
발령번호: 2020-96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보험요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ㅇ 보험요율 :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6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7호, 2015.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151126', '20201125'] (공포번호: ['2012-182', '2015-157', '2020-96'])
#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2
발령번호: 2021-126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제2장 김 수입할당', '제3조(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제4조(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②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제5조(수입할당 이행)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수요자할당', '제6조(수요자할당 배정)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8조(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2 (공포번호: 2021-1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5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3호 [1994.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5.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90717, 시행일자=200907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90717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200907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과태료 사유통지서 기재방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 각 호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견된 때에는 한 장의 통지서에 이를 모두 기재하되 각 위반 항목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제4조 (사건기록의 회부)제2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만들어 과태료 담당법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제5조 (사건번호의 부여)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사건번호는 각 위반행위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조 (과태료재판 결과 통지)과태료 담당법관은 재판이 종결된 때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별지 3에 따라 감독법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 (직근 상급기관장에 대한 통지)제6조의 재판결과 통지를 받은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시(구)·읍·면의 장의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과태료에 처한 사실을 별지 4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과태료 재판의 보고)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재판의 자료로 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이 취한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관련서류의 편철 등)과태료처분에 관한 각종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편철하며, 이 예규 제2조제2항의 과태료사유결과통지 및 결과부의 보존기간은 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준한다.


개정문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20조제1항”을 “제120조”로 한다.

제3조 중 “제120조제1항”을 “제120조”로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568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북한인권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2.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3.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4.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5.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통일부2. 외교부3. 법무부4. 대통령비서실5. 국무조정실6. 국가정보원7. 기타 안건 관계 부처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안건③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568호(2018.7.5.)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20180705'] (공포번호: ['536', '568'])
# 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0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01020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전화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 및 물자절약, 허례허식과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 및 관내지원, 등기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전화(일반, 자체행정전화 등)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2. 상급부서 또는 상위자는 하위부서 또는 하위자를 사소한 일로 불필요하게 불러서 보고케 하는 등 권위주의적 자세를 시정하고 가급적 전화·우편 등 통신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3. 하위자는 상사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업무보고 또는 인사를 하여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시정한다.4. 승진 또는 전출입에 따른 소속기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유지등에 대한 별도의 부임인사는 생략하도록 한다.5. 각급 법원의 각종 회를 제외하고 상급기관의 장에 대한 하급기관장(또는 과장, 등기소장)의 직접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선(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면접보고를 요할 때에는 전화로 사전에 허가를 얻은 후 면접 보고하고 각급 법원장은 위 실천사항을 확인 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여 전체 공직자사회에 파급·생활화 되도록 조치한다.
#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11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합의부심판 사건이 단독지원에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단독지원이 약식명령을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판회부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2. 합의공판사건에 첨철된 약식사건이 통상재판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등에 의하여 공판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에 송부된 경우 등에는 새로운 합의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바로 합의공판사건부에 등재하여 합의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접수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며 기록은 기존사건의 기록에 첨철한다.제18절 한미행정협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922, 시행일자=20150922,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922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5092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 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을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30일 이상의 장기 공석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자) ① 사무 인계인수는 전·후임자간에 행한다. 단,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직무대리 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해당 인계인수 직위의 직상위자는 인계인수 확인자가 된다.', '제5조(인계인수 기준일) 사무인계인수 기준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단, 확인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의 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상호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② 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원본 포함 3통을 작성하되, 원본은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날인 후 부서 또는 공관에서 보관하고,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서 작성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 ① 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② 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명시된 표지2. 연간 업무계획, 성과목표 및 조직·예산 현황(부서장급 이상에 한함)3. 소관 업무 상세정보 및 진행상황4. 기록물철 목록5. 업무유관자 정보,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②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별표 1의 표준서식에 의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의 보관) ① 인계인수서의 원본은 각 과 및 공관에서 편철하여 보관한다.② 심의관급 이상 본부 직원의 인계인수서는 국별 주무과에서 보관한다.', '제10조(보칙)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 업무 인계인수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폐지) 재외공관에서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30', '20150922'] (공포번호: ['48', '58'])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2020-615
시행일자: 20201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Survey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7호 [2020.12.14.]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문화교류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 추진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6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2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여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부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0003호 [2019.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