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4, 시행일자=2017012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4
발령번호: 2017-2
시행일자: 2017012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임용방법가. 채용원칙-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국내·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나. 임용직급-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정이 가능함-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1) 교수 : 14년 이상2) 부교수 : 9년 이상3) 조교수 : 5년 이상-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함　2. 임용절차가. 전형절차- 전형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발?결과통보?임용 등의 순으로 함-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함나. 심사절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 가능함-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전공적부 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함- 교수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 심사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임용 및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함다. 임용유예-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이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 유예기간 내에 부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개정문

⊙경찰청 고시 제2017-2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찰대학 전임교수를 신규임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경찰청장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규임용 전형 절차

[붙임1]

┏━━━━┯━━━┯━━━━━━━━━━━━━━━━━━━━━━━━━━━━━┯━━━━┓

┃구  분  │기간  │내   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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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개월 │(공고) 경찰청·경찰대학, 관련 학회, 채용관련 인터넷       │교무과  ┃

┃(접수)  │      │홈페이지 등에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                │        ┃

┃        │      │(접수) 경찰대학 학사운영계로 등기우편ㆍ방문접수 등        │        ┃

┠────┼───┼─────────────────────────────┤        ┃

┃자격요건│3주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학력조회 등 심사                  │        ┃

┃심사    │      │※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붙임2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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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적부│3주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60점 이상 적격)     │심사    ┃

┃심사    │      │ - 학사학위 취득 학과 : 20%                               │소위원회┃

┃        │      │ - 석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20%                       │        ┃

┃        │      │ - 박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 40%                       │        ┃

┃        │      │ - 학위 취득 이후 연구활동 기간 및 실적물 : 20%           │        ┃

┠────┼───┼─────────────────────────────┤        ┃

┃연구실적│4주   │연구실적물에 대한 양적·질적 심사                         │        ┃

┃심사    │      │- 양적 심사 (600% 이상 만점)                              │        ┃

┃        │      │- 질적 심사 (200%를 만족하는 2편 이상 최소 편수 심사)     │        ┃

┠────┼───┼─────────────────────────────┼────┨

┃공개강의│3주   │발표의 내용·방법, 청중 평가 등                           │교수인사┃

┠────┼───┼─────────────────────────────┤위원회  ┃

┃면접심사│2주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 심사         │        ┃

┠────┼───┼─────────────────────────────┤        ┃

┃종합평가│2주   │연구실적(60%), 공개강의(30%), 면접심사(10%) 기준으로 평가 │        ┃

┗━━━━┷━━━┷━━━━━━━━━━━━━━━━━━━━━━━━━━━━━┷━━━━┛

    ※ 신규임용 공고·접수기간은 최소 2개월이며, 여타 절차의 소요기간은 예시안으로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000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붙임2]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 │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

│대상 성범죄 행위                                                            │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      │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24 (공포번호: 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