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9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7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한다.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 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3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고시 제5조제1항2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12월31일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지원 비율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40/100을 지원받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분 보험료 지원시까지 지원대상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9', '20171226', '20181226', '20191231',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1229', '20241231'] (공포번호: ['2016-220', '2017-238', '2018-287', '2019-338', '2020-326', '2021-328', '2022-299', '2023-263', '202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