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1685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조직의 규모"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6. "업무의 복잡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다. 운영여건의 다양성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10.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1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12.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5.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6.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17. "국가 위해요인"이란 위해요인 중 그 영향력이 단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반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말한다.18. "인적요인(human factor)"이란 사람의 각종 절차를 따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 및 역량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19.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20.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제14조에 따른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1.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2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23.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를 통해 도출된 안전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24.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승인ㆍ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나.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서류심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관련 서류심사 등에 관한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ㆍ평가 등을 통한 안전감독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도경감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라.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2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란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담당자가 실시하는 서류심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현장에서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승인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 및 지방항공청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의 구분)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토교통부장관가. 항공운항과장: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항공기술과장: 법에서 정하는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항공교통과장: 법에서 정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업무마. 항행시설과장: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2. 지방항공청장(각 지방항공청에서의 업무담당은 지방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관한 업무마.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감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제5조(절차의 구성) ①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최초승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다.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2. 이행상태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3. 모니터링 및 감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모니터링1) 위험도관리: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2) 안전성과관리: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나. 감독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4. 변경승인: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②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운항 및 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운항감독관 및 감항감독관에 대한 요건2.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항행안전감독관에 대한 요건3. 공항운영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요건4. 종사자훈련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요건5.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요건', '제7조(항공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험요건)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직무분류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한다.', '제8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ㆍ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한다)으로 인정한다.1.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복잡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잡서비스 운영자"라 한다)로 인정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송대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운송하는 자가. 여객나. 화물다. 위험물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항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항을 하는 자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나. 산불 등 화재 진압다.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운영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 목적 공항 중 어느 하나가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인 경우나. 운영하는 공항의 활주로 중 어느 하나가 공항 내의 다른 활주로와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4.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복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경우5.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④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조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중 제3항에서 정하는 복잡서비스 운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하 "소규모 운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라 승인한 소규모 운영자의 조직 규모가 확장되었거나 서비스가 복잡한 범위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최초승인 및 이행상태 확인', '제10조(서류의 접수 및 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별 검토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 '제11조(일정의 안내)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필요사항, 심사계획 및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에게 승인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운항ㆍ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아니 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①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매뉴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형식의 구성 여부2. 법 제58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포함 여부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가.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가. 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나.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가. 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ㆍ측정)에 관한 사항다. 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마.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사. 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아. 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자.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카. 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나. 업무분장 현황다. 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5. 각종 문서ㆍ자료의 기록관리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5장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기록관리 양식, 안전정책 선언문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수립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경보수준 및 이의 설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차이점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차이점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은 표 1의 양식에 따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별표 2에 포함된 ‘사전구축사항’ 관련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구축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⑥ 별표 2의 "확인필요사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별표 2에 관한 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별표 3이 아닌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7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협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3에서 정한 평가항목 관련 내용의 반영', '제14조(이행확약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해 검토하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행확약서 하단에 최고경영관리자 친필서명 여부2. 이행계획서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여부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4조의 총괄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운영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심사) ① 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① 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현황(별표 2의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운영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운영자를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단일의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승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등이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관과장이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 승인심사를 실시2. 국토교통부 내 두 개 이상의 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가. 기존에 승인받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심사를 실시나.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최초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신청된 경우 : 복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심사를 실시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담당부서장 간 협의를 통해 승인심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복수사업자가 제5장에 따른 사항을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그림 1과 같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한 경우가. 일체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각 서비스영역의 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조직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나. 분리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하 "개별 총괄조직"이라 한다)이 각 서비스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총괄조직의 운영결과를 통합ㆍ관리하는 별도의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형태. 단, 개별 총괄조직 중 복수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역량ㆍ기능을 갖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직의 기능을 병행토록 할 수 있다.2. 복수사업자가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을 마련하고, 최고경영관리자까지 단일의 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한 경우3. 복수사업자가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경로, 의사결정 과정, 예산ㆍ인력 등 자원배분에 대한 체계적 운영절차를 구축 한 경우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담당자 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5. 각 서비스별 안전정보 공유, 상호소통 등을 위한 절차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입증된 경우④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계부서 간 관련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ㆍ감독ㆍ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이수2.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표준화된 교육의 이수3. 감독 및 데이터 모니터링 인력 간 적극적인 소통의 실시4.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및 운영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승인을 심사한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단,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여건 변화, 국토교통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기존의 담당부서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장을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사업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개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제3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 '제20조(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제출한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도출한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에 대한 발생개요의 적절성2. 운영자가 이벤트에 대해 식별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적절성3. 제2호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 후속조치의 적절성4. 운영자가 해당 이벤트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도출한 안전문제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적절성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운영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는 별도로 법 제6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보고내용에 포함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그 밖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를 활용하여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검토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이를 국가 위해요인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가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는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지표에 대한 운영실적2. 발생실적에 대한 분석자료3. 발생 경향성에 대한 비교ㆍ분석 자료4. 실적이 저조한 지표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 위험도 경감을 위한 조치사항 등', '제22조(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①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이 별표 4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4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④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4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변경승인', '제23조(심사일반)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변경승인이 불가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변경승인 대상)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서 정한 변경승인 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목표: 기존에 수립한 안전목표를 보완하거나, 환경변화ㆍ항공안전 위험도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 안전조직: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대상이 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관리자ㆍ총괄 안전관리자 등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부재로 권한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위임되는 경우, 안전위원회 관련 변동사항3. 보고체계: 안전문제, 이벤트 등이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경로의 변경 및 자체 안전보고 관련 사항의 변경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 위해요인 식별ㆍ위험도 분석 및 평가ㆍ위험도 경감 등 관련 사항의 변경5. 안전성과지표: 리스크(단일 지표가 아닌 ‘지표군’을 의미한다)의 구분, 안전성과지표의 구분, 지표별 목표 등 관련 사항의 변경6. 변화관리: 조직구조 변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체계ㆍ절차 등의 변경 또는 준수가 불가한 경우, 운영환경(새로운 기종ㆍ노선ㆍ항공로 등) 및 운영패턴(화물기 또는 여객기 급증, 서비스 규모 급감 또는 급증 등)의 변화 등 관련 사항의 변경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 안전성과 관리, 자체 안전감사 등 관련 사항의 변경', '제5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항목별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제1절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등', '제25조(개요) ① 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② 담당부서장은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4개 구성요소ㆍ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이행의무 중 일부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3의 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제3의 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별도 구축사항)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3.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충족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    제2절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제27조(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3. 제30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제28조(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라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고경영관리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2.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3. 해당 기관ㆍ법인 등의 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정된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시 여부, 자원 활용, 안전성과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의 대표이사(또는 사장)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그룹의 ‘회장’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2)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제4호 관련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에게 공정한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 여부, 징계의 경중 등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2.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하는 처분 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취지 등 공정문화 및 인적요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3.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4. 그 밖의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안전정책 선언문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목표의 설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3)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하는 절차 및 이를 활용한 안전목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의 책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조직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정중심 또는 운영중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수의 안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정중심 목표 : 조직원의 안전관리 활동(행동) 또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성과 활동 과정2. 운영중심 목표 :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운영에 관한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③ 제2항에 따른 핵심 안전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및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다만, 최초승인 등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최근 10년간의 동일 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제42조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결과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4. 총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로 도출된 안전리스크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부문 서비스의 운영결과로 나타나는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로 주로 이벤트 발생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벤트 발생유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 포함된 사항을 따른다.2. 관리체계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 상의 안전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로 규정이행,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⑤ 담당부서장은 안전목표가 핵심 안전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목표가 안전성과지표ㆍ안전성과목표, 국가의 안전목표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운영리스크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선정한 운영부문 핵심리스크를 활용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⑦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이 가능하도록 마련될 필요성은 없으나,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하고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성이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핵심 안전리스크의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 현행화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안전목표를 검토하고 현행화하도록 한다.⑨ 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에서 정한다.⑩ 담당부서장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서 정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목표 설정절차를 참고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는 안전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지속발전)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4)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여 관련 의견을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에 반영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2.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3.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4. 측정된 항공안전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정한 조직 내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문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이하 "고위관리자"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다양한 "하위 부서"로 구분된 경우, 각 하위 부서를 대표하여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의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수임자가 최고경영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른 사항은 제3자에게 위임이 불가하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고위관리자 또는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시스템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기획안, 참고자료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전목표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목표 및 공통안전지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2. 모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정책 이행 장려3. 필수 인력에 대한 요건, 규모 등의 파악 및 배정⑥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운영자에게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을 지속 검토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제32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 및 조직 내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협의회가 고위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1)라)에 따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이 부여된 자(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업무체계 확보 여부 등)2. 다음에 해당하는 역량ㆍ경험ㆍ지식 등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관련 업무경력나.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운영경험다.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전문기술 관련 지식 및 업무경험라. 인적요인에 관한 이해마. 대인관계 능력, 분석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효율적 의사소통 등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타역량 등3. 고위관리자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직급이 부여된 자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관리2.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업무3.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확인4. 최고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5.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ㆍ기록의 유지6.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련 규정ㆍ기준 등의 충족여부 확인7.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에 관한 독립적 조언8. 국내외에 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관련 영향력 검토 등9.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등과의 협의 총괄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총괄 안전관리자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독립 조직(이하 "총괄조직"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원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제32조에 따른 각 하위 부서의 업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총괄조직이 제33조의 안전협의회의 활동에 지속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라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최고경영관리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미리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상운영 관리체계에서 위기운영 관리체계(이하 "위기운영체계"라 한다)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운영체계에서의 권한 및 책임, 업무분장,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연락망, 위기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표(checklist) 등에 관한 사항3. 계획에 따른 조치를 위한 핵심 담당인력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5.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또는 정상상태로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누락된 사항 또는 점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인력이 위기대응계획을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이라 함은 모든 위기상황에서 관계되는 기관(정부, 공항당국, 관제시설, 소방시설, 의료시설 등)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별 관계기관을 차별화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기대응계획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위기상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마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매뉴얼 및 각종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2조제3항을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2. 별표 6에 따른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3.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 운영 현황4.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결과 및 진행현황5. 자체 안전감사 결과6. 안전협의회 결과7. 교육훈련기록8.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9. 그 밖의 관련 기록물⑤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과 같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은 매뉴얼의 부록문서 또는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지속 현행화하여야 하며, 현행화 전과 후에 대한 이력이 모두 기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제37조(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는 이벤트 발생 후에 조치하는 사후조치 방식과 이벤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사후조치: 이미 발생한 결과나 이벤트를 분석하는 방식의 조치로 각종 조사활동,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의 운영을 포함2. 사전조치(예측조치 포함): 발생빈도가 낮은 이벤트에 관한 안전데이터 수집, 업무성과 측정, 안전분석(경향성 등), 비행자료분석 등의 방식을 포함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포함된 검토과정에는 조직 내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잠재된 위해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데이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고(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2. 각 종 장비 등의 전자기록(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자료를 의미한다)3. 자체 안전조사 또는 자체 안전감사에 대한 결과4. 국내외 사고조사당국에서 발간하는 사고조사결과 보고서5. 훈련효과에 관한 피드백 결과6. 자체 설문조사 또는 고객 불만사항7.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에서 공유하는 안전데이터8.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경향분석 결과 및 안전성과분석 결과9. 제26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레이더자료 분석결과, 비행자료 분석결과, 피로관리 분석결과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10.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밖의 데이터ㆍ정보', '제38조(자체 안전보고의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지 확인한다.1.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유형의 이벤트는 조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보고로 운영하고, 그 밖의 이벤트는 자율보고 및 그 밖의 보고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보고된 내용은 안전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한다.2. 자체 안전보고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조종사 시뮬레이터 훈련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 등을 명확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3.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활성화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장려한다.가.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나.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다.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라.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및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안전보고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련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수집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데이터 분류체계와 호환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① 담당부서장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 조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인력 규모는 발생 이벤트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③ 자체 안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조사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중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이벤트 시간대별 발생내용 및 종사자의 행위2. 관련 사내 정책 또는 절차3. 방어기제 식별 및 이의 작동 여부4. 위해요인(또는 안전문제) 식별 및 위험도 평가5. 유사사례 등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최고경영관리자가 이를 항공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그림 3의 절차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유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발견한 위해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경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최고경영관리자가 별도의 위험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험도 분석ㆍ평가는 그림 4와 같이 발굴한 위해요인별 잠재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도경감 절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려되도록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1. 위험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산출한 경감조치에 관한 우선 순위2.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및 경감조치의 난이도3. 잠재결과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는 방식의 경감조치의 도출4.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이 저조할 가능성④ 모든 경감조치 후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변화한 위험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적정수준 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경감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 등이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되는지 별표 6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권한을 보유한 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른 기록은 제33조에 따른 실무급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해요인은 위원회까지 상정하어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절차가 마련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 분석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절 항공안전보증', '제41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0조의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1. 측정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운영 기준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제5장제5절에 따른 항공안전증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절차가 마련ㆍ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42조에 따른 자체안전감사2. 제43조에 따른 안전성과지표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이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한 제3의 기관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자체 안전감사의 실시)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규정의 준수2. 정책 및 절차의 이행3.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4. 개선조치의 유효성5.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등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는 규정준수 측면(compliance-based)과 안전관리의 운영수준 측면(performance-based)을 모두 감사대상으로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하는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업무를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제3의 기관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감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주관하는 조직을 운영부서(운항, 정비, 여객, 화물 등)로부터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조직(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에 포함 가능하다)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직의 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후, 기여요인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계획에는 조직의 안전한 서비스제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안전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분야 및 세부내용(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리스크에 대한 처리결과 등)2. 감사 일정3. 제1호 관련 담당자4. 질의항목 및 답변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점검표 등)5.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간략한 계획', '제43조(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전목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해당 지표를 활용한 안전관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안전성과지표의 유효성2. 안전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통안전지표의 반영 여부② 제1항의 안전성과지표는 별표 7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중 목표를 설정한 지표에 대해 경보수준이 설정되어 이를 안전성과 모니터링에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지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활용하는 데이터ㆍ정보의 출처로 추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가. 안전연구나. 안전데이터 경향성 분석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라. 자체 안전감사 결과마. 자체 안전조사를 통해 식별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바. 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각 종 전자기록에 대한 분석결과 등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한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각종 안전조치 등을 한 운영실적을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사항에 추가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안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안전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경보수준 포함)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한다.⑧ 담당부서장은 제7항의 협의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국가의 공통안전성과지표와 연계 된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⑨ 제5항의 국가와 서비스제공자간의 안전성과지표 연계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자체 설문조사의 실시 등) ① 담당부서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절차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안전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자체진단 점검표2. 설문조사3. 비공식 비밀 인터뷰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가 주관적 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이하 "변화관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조직ㆍ기능의 변화2.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ㆍ시스템 등의 도입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변화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ㆍ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특정기간 동안의 안전기준 완화적용 등을 포함)6. 핵심 안전직원 관련 변화7. 국가규정 관련 변화8. 새로운 시설, 공항구조 변경 등③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화에 대한 이해2.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3. 변화로 인해 출현한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 및 이에 대한 위험도 측정4. 변화의 실행5. 변화에 대한 안전성 보증6.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안전보증계획의 수립 등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변화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위험도의 변화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평가하고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변화를 도입한 이후 제4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수용 가능여부를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 위해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체 또는 외부위탁 안전감사2.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측정3. 이벤트 발생경향 모니터링4.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5.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에 대한 유효성 검토6. 각종 조사에 도출된 개선권고 검토 등', '제47조(타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을 다른 법령에 따른 각종 관리시스템ㆍ체계 등(예.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절 항공안전증진', '제48조(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6. 인적요인 등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난이도가 직무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이행한 결과가 기록ㆍ관리되며,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ㆍ훈련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다음의 정보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2. 주요 위해요인 등 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3. 위해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정보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1.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2. 프레젠테이션3.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4. 노사 간 비공식 대화5. 안전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개념ㆍ절차, 안전문화 등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2. 안전에 대한 중요정보를 내ㆍ외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3. 안전증진을 위해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한 설명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5. 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보완6. 비정규직,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 제6절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50조(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실시하는 위해요인 식별 및 안전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처는 각 서비스제공자 별로 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기관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다.1.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2.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3.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4. 외국 사고조사당국5.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③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ㆍ정보를 분석ㆍ관리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데이터ㆍ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데이터ㆍ정보의 종류별 처리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처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의 저장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안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험도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마련한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1조(데이터ㆍ정보의 보호)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데이터 보호원칙에 준하는 자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데이터정보 보호절차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게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52조(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서비스제공자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른다.1. 지정전문교육기관 : 법 제48조의2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제86조3.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제91조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제98조5. 제작인증 등을 받은 자 : 제166조6.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95조', '제53조(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또는 변경승인심사에 관한 신청서 및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지침 개정 관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연 1회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685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개정훈령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규모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제9조 관련)

[별표 1]  

소규모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제9조 관련)

1.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제32조ㆍ제33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의 최고경영관리자가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병행하도록 승인 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는 고위관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담당부서장은 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협의회의 운영을 고위급과 실무급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승인 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제34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담당부서장은 제2장에 따른 최초승인 단계에서 총괄 안전관리자 1인이 총괄조직의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 구성된 총괄조직을 운영하도록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다. 나목과 같이 총괄조직이 1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39조의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인 이상의 조사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각종 기록의 관리(제36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에게 문서 및 데이터ㆍ정보의 효율적 기록ㆍ관리를 위해 반드시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록ㆍ관리대상이 되는 문서 및 데이터ㆍ정보의 양을 예측하고 그 양에 따라 통계 등의 산출이 편리하도록 마련된 컴퓨터용 프로그램 또는 수기로 작성한 기록부 등을 적합한 것으로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록ㆍ관리 절차는 매뉴얼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제38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가 운영하는 자체 안전보고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두보고 또는 휴대전화기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안전관리자는 데이터ㆍ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된 내용을 즉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목과 같이 자체 안전보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되는 항목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자율보고 대상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보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 면제 등의 원칙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위험도에 대한 기록(제40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를 통해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간소화한 리스크 메트릭스의 활용(예: 3×3 형식의 활용)

   2) 분석한 위험도에 대한 내부결재 절차의 간소화(안전협의회의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체를 내부결재 절차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나.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에게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위해요인 등록부에 대한 관리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 가목에서와 같이 위해요인 등록부 관리를 면제한 소규모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험도 대장에 별표 6 제1호에 명시된 위해요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작성항목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변화관리의 실시(제45조 관련)

 가.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운영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변화관리가 적기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 변화: 담당의 변경, 업무역량이 뛰어난 인력의 이직, 조직 개편 등

  2) 운영 변화: 새로운 기종의 운영,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절차의 변경, 새로운 전자프로그램 또는 전자시스템의 도입 등

  3) 물리적 변화: 새로운 시설의 설치, 사용하는 공항의 활주로ㆍ유도로 구조의 변경, 사용하는 항공로ㆍ공역의 구조 변경 등 

별표 0002: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제13조 관련)

[별표 2]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제13조 관련)

────────────────────┬─────────────────────┬───────────────

  안전관리시스템 요소 및 항목           │구축필요사항(승인 전)                     │확인필요사항(승인 후 1년)     

───────┬────────────┼─────────────────────┼───────────────

  항공안전에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ㆍ적절한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및 권      │ㆍ안전정책에 관한 적합성      

  관한 정책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한ㆍ책임에 관한 사항(제27조, 제28조)      │에 대한 주기적 검토(제31      

  및 달성목표 │                        │ㆍ조직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설정    │조)                           

              │                        │ㆍ안전정책의 마련(절차 및 절차에 따라     │ㆍ주기적 리스크 종합분석      

              │                        │마련한 안전정책 선언문)(제29조, 제31조)   │결과 및 조직 구성원과의       

              │                        │ㆍ안전목표의 수립(안전목표 수립절차 및    │소통을 통해 안전목표 현       

              │                        │수립한 안전목표)(제30조, 제31조)          │행화(제31조)                  

              ├────────────┼─────────────────────┼───────────────

              │안전관리 관련           │ㆍ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     │ㆍ안전협의회 운영 실적(고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32조)                                  │위급 및 실무급)(제33조)       

              │                        │ㆍ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제33      │                              

              │                        │조)                                       │                              

              ├────────────┼─────────────────────┼───────────────

              │총괄 안전관리자의       │ㆍ총괄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권한ㆍ책임     │-                             

              │지정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스템 총괄운       │                              

              │                        │영 조직 구성(제34조)                      │                              

              ├────────────┼─────────────────────┼───────────────

              │위기대응계획 관련       │ㆍ위기대응계획 수립(제35조)               │ㆍ위기대응 훈련계획에 따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                                          │른 훈련 실시(제35조)          

              │사항                    │                                          │ㆍ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                        │                                          │위기상황에 대응 할 수 있      

              │                        │                                          │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      

              │                        │                                          │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        

              │                        │                                          │(제35조)                      

              ├────────────┼─────────────────────┼───────────────

              │매뉴얼 등               │ㆍ이행계획서 작성 및 추진현황 현행화      │ㆍSMS 및 관련 시스템 매뉴얼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ㆍ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작성ㆍ관리(제36조) │개정(해당하는 경우)(제36조)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ㆍ안전관리시스템활동 관련 각 종 작성양    │ㆍ각종 자료의 기록ㆍ관리      

              │                        │식 마련 및 기록ㆍ관리수단 구축(제36       │(제36조)                      

              │                        │조)                                       │ - 이행계획서                 

              │                        │                                          │ - 위해요인 등록부            

              │                        │                                          │ - 위험도 대장                

              │                        │                                          │ - 안전성과지표 실적관리      

              │                        │                                          │ - 자체 안전조사결과          

              │                        │                                          │ - 자체 안전감사결과 등       

───────┼────────────┼─────────────────────┼───────────────

  항공안전    │항공안전위해요인의      │ㆍ위해요인 식별 방법 및 관련 절차         │ㆍ실제 식별한 위해요인을      

  위험도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절차 수립 (계약    │기록한 위해요인 기록부의      

  관리        │                        │관계의 협력사업자를 대상에 포함)(제37     │관리 현황(별표6)              

              │                        │조, 제38조)                               │ -해당건에 대한 모든 관계     

              │                        │ -자체 안전조사 절차 수립(제39조)         │자가 참여 위해요인 식별       

              │                        │                                          │ㆍ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      

              │                        │                                          │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                        │                                          │(안전권고를 도출하고 관       

              │                        │                                          │계부서에 권고 등)(제39조)     

              ├────────────┼─────────────────────┼───────────────

              │위험도 평가 및          │ㆍ위험도관리 절차(주체, 대상, 절차, 보    │ㆍ식별한 위해요인에 대해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고체계,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여야하        │실시한 위험도평가 및 경       

              │                        │며,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업자도 대       │감조치를 작성한 위험도        

              │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제40조)             │대장 현황(별표6)              

              │                        │ -위험도 분석평가                         │ㆍ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                        │ -위험도 경감                             │자체 절차에 따라 검토ㆍ       

              │                        │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           │결재 등 실시(제40조)          

───────┼────────────┼─────────────────────┼───────────────

  항공안전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ㆍ안전성과관리 절차(제41조)               │ㆍ안전성과지표 운영에 따      

  보증        │측정에 관한 사항        │ㆍ안전성과지표의 운영(제43조)             │라 도출되는 실적 및 관        

              │                        │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 목표, 경보수     │련 자료를 안전감독당국        

              │                        │준 설정 (국가 공통안전지표 및 자체        │과 공유(제43조)               

              │                        │지표 등을 포함한다)                       │ㆍ안전성과지표 운영에 따      

              │                        │ -성과모니터링, 측정, 후속 위험도 경감    │라 인지한 안전문제에 대       

              │                        │조치 등 관련 운영절차                     │한 해소조치(제43조)           

              │                        │ㆍ자체 안전감사 절차 수립(제42조)         │ㆍ위험도경감 조치가 완료되    

              │                        │ㆍ(필요시) 안전설문조사(Survey) 절차(제   │었거나 현존하는 안전리스      

              │                        │44조)                                     │크, 안전성과지표 운영 등      

              │                        │                                          │에 대한 표본감사를 포함       

              │                        │※관련 시스템 연계(별도 매뉴얼 권장,      │하는 자체 안전감사계획의      

              │                        │SMS에 포함하여 승인)                      │수립 및 이행(제42조)          

              │                        │ -비행자료분석시스템 운용 절차            │                              

              │                        │ -레이더분석시스템 운용 절차              │                              

              │                        │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                              

              ├────────────┼─────────────────────┼───────────────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ㆍ위험도관리ㆍ안전성과관리 등을 포함하    │-                             

              │                        │는 변화관리에 관한 절차(제45조)           │                              

              ├────────────┼─────────────────────┼───────────────

              │안전관리시스템          │ㆍ내외부 안전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ㆍSPI에 대한 유효성 및 적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제46조)      │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사항                    │                                          │(제43조, 제46조)              

───────┼────────────┼─────────────────────┼───────────────

  항공안전    │안전교육 및 훈련에      │ㆍ최고경영관리자 및 안전관리시스템총      │ㆍ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증진        │관한 사항               │괄조직 등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시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에       

              │                        │스템 교육ㆍ훈련 기준 수립 및 이행(제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                        │48조)                                     │한 활동의 실시(제48조)        

              ├────────────┼─────────────────────┼───────────────

              │안전관리 관련 정보      │ㆍ내외부 안전정보를 공유 절차 마련(제     │ㆍ안전정보 공유채널 운영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49조)                                     │(제49조)                      

              │                        │                                          │ -국토교통부 등 관계행정      

              │                        │                                          │기관과의 정보공유             

              │                        │                                          │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                        │                                          │하는 정보공유                 

───────┴────────────┼─────────────────────┼───────────────

  데이터정보의 수집 및 처리             │ㆍ안전데이터수집관리 체계ㆍ절차 구축      │-                             

                                        │ -데이터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에       │                              

                                        │관한 절차(제50조)                         │                              

                                        │ -데이터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제51      │                              

                                        │조)                                       │                              

────────────────────┴─────────────────────┴───────────────

별표 0003: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 점검표(제13조 관련)

[별표 3]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 점검표(제13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아래의 평가표는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에만 활용 할 수 있다.  

 나. 평가표에서 "적합"의 의미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도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별도로 점검한다.

 다.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은 관련 대체절차(수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에 표시하고 감독관 의견을 작성한다. 단, "적색 음영"으로 표기된 항목은 승인 후 1년 뒤에 실시하는 첫 번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한다.  

2. 평가표

┌───┬──────────────────────────────┬────────────────────────┬────────┬─────┐

│순번  │질문                                                        │감독관 참고                                     │검토결과        │감독관    │

│      │                                                            │                                                ├────┬───┤의견      │

│      │                                                            │                                                │적합    │부적합│          │

├───┴──────────────────────────────┴────────────────────────┴────┴───┴─────┤

│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

├──────────────────────────────────────────────────────────────────────────┤

│ 1.1.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1.1-1 │최고경영관리자가 지정되었고 관련 권한 및 책임이 적합하게    │-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 및 권한 관련 서     │        │√    │부적합    │

│      │부여되었는가?                                               │비스제공자의 문서를 검토한다.                   │        │      │사유 기술 │

│      │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인적 자원에 대한 종      │        │      │          │

│      │                                                            │합적 권한, 조직의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        │      │          │

│      │                                                            │최종 권한 등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항을 충      │        │      │          │

│      │                                                            │족하는 경우 적합하다.                           │        │      │          │

├───┼──────────────────────────────┼────────────────────────┼────┼───┼─────┤

│1.1-2 │안전정책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제29조에서 정한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          │

│      │                                                            │적합하다.                                       │        │      │          │

├───┼──────────────────────────────┼────────────────────────┼────┼───┼─────┤

│1.1-3 │항공안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안전정책이     │-제29조제4항에 명시된 요건을 기본으로 안전      │        │      │          │

│      │수립되었는가?                                               │정책 선언문을 검토하고, 제2조 정의에 따른       │        │      │          │

│      │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 등을 저해 하는 사항이      │        │      │          │

│      │                                                            │있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

├───┼──────────────────────────────┼────────────────────────┼────┼───┼─────┤

│1.1-4 │안전정책에 최고경영관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반영     │-제29조제5항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최고     │        │      │          │

│      │되어 있고,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 선언문에 직접 서명하   │경영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안전정책 선언문에      │        │      │          │

│      │였는가?                                                     │대한 인지정도를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        │      │          │

├───┼──────────────────────────────┼────────────────────────┼────┼───┼─────┤

│1.1-5 │안전정책이 조직 내에서 가시적인 지지 하에 소통ㆍ배포 되     │-제31조에 따라 일선의 종사자가 안전정책을       │        │      │          │

│      │었는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정책을      │        │      │          │

│      │                                                            │어디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        │      │          │

│      │                                                            │수 있는지 불시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한다.      │        │      │          │

│      │                                                            │ (현장방문 시 무작위 인터뷰 등 실시)            │        │      │          │

├───┼──────────────────────────────┼────────────────────────┼────┼───┼─────┤

│1.1-6 │안전정책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             │-제31조에 따라 안전정책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승인 후 │      │          │

│      │                                                            │검토하여 현행화하였는지 실적으로 요구한다.      │        │      │          │

├───┼──────────────────────────────┼────────────────────────┼────┼───┼─────┤

│1.1-7 │안전정책에 부합하는 안전목표를 수립하였는가?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   │        │      │          │

│      │                                                            │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1.1-8 │주기적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 및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거    │-제31조에 따라 안전목표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승인 후 │      │          │

│      │쳐 안전목표를 현행화 하였는가?                              │검토하여 현행화 하였는지 실적으로 요구한다.     │        │      │          │

├───┴──────────────────────────────┴────────────────────────┴────┴───┴─────┤

│ 1.2 -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

│1.2-1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조직 구성원 등에 대해 SMS운     │-제32조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        │      │          │

│      │영 관련 권한과 책임이 지정되어 매뉴얼에 반영되었는가?       │그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책임        │        │      │          │

│      │                                                            │및 권한이 매뉴얼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       │        │      │          │

│      │                                                            │인한다.                                         │        │      │          │

├───┼──────────────────────────────┼────────────────────────┼────┼───┼─────┤

│1.2-2 │SMS 및 안전성과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협의회가 구성      │-제33조 및 별표5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안전      │        │      │          │

│      │되었는가? (소규모 운영자는 안전위원회와 안전실행그룹을      │협의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동일한 구성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        │      │          │

├───┼──────────────────────────────┼────────────────────────┼────┼───┼─────┤

│1.2-3 │해당 안전협의회의 의장을 최고경영관리자나 최고경영관리자    │-상동-                                          │        │      │          │

│      │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정되었는가? 또한, 이에   │                                                │        │      │          │

│      │대한 사항이 매뉴얼에 명시되었는가?                          │                                                │        │      │          │

├───┼──────────────────────────────┼────────────────────────┼────┼───┼─────┤

│1.2-4 │안전협의회에 각 운영부문의 고위관리자 포함되어 있는가?      │-상동-                                          │        │      │          │

├───┼──────────────────────────────┼────────────────────────┼────┼───┼─────┤

│1.2-5 │안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안전실행그룹(위험도 평가 등 수행)이   │-상동-                                          │        │      │          │

│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 1.3 -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1.3-1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SMS의 일일 운영상황을 관리하     │-제34조에 따른 자격요건, 수행업무, 조직 등이    │        │      │          │

│      │는 총괄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는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1.3-2 │총괄 안전관리자는 SMS의 구축ㆍ운영 관련 최고경영관리자      │-상동-                                          │        │      │          │

│      │와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는가?                       │                                                │        │      │          │

├───┼──────────────────────────────┼────────────────────────┼────┼───┼─────┤

│1.3-3 │소규모 운영자의 경우, 총괄 안전관리자는 임무 수행을 저해    │-별표1에 따라, “예산ㆍ인력의 절감”을 업무성과 │        │      │          │

│      │할 수 있는 다른 보직을 병행하여 맡고 있는가?                │로 하는 보직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부적합한      │        │      │          │

│      │                                                            │것으로 해야 한다.                               │        │      │          │

├───┼──────────────────────────────┼────────────────────────┼────┼───┼─────┤

│1.3-4 │총괄 안전관리자는 여타 고위관리자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더    │-제34조제2항에 따라, 총괄 안전관리자 및 고위    │        │      │          │

│      │높은가?                                                     │관리자 간의 직급을 비교한다.                    │        │      │          │

│      │                                                            │-고위관리자 보다 직급이 더 높다는 객관적 증     │        │      │          │

│      │                                                            │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1.4 -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

├───┬──────────────────────────────┬────────────────────────┬────┬───┬─────┤

│1.4-1 │조직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에 적절한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기대응계획의 수     │        │      │          │

│      │였는가?                                                     │립여부를 검토한다.                              │        │      │          │

│      │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        │      │          │

│      │                                                            │인정 한다.                                      │        │      │          │

├───┼──────────────────────────────┼────────────────────────┼────┼───┼─────┤

│1.4-2 │위기대응계획(이하 “ERP”라 한다)은 조직의 서비스 제공 관   │-상 동-                                         │        │      │          │

│      │련,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                                                │        │      │          │

│      │있는가?                                                     │                                                │        │      │          │

├───┼──────────────────────────────┼────────────────────────┼────┼───┼─────┤

│1.4-3 │위기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제공 할 수 있     │-상 동-                                         │        │      │          │

│      │도록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절차가 ERP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1.4-4 │ERP관련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훈련은 연 1회 주기로       │-상 동-                                         │        │      │          │

│      │실시해야 한다)                                              │                                                │        │      │          │

├───┼──────────────────────────────┼────────────────────────┼────┼───┼─────┤

│1.4-5 │ERP관련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한 훈련기록이 있는가?           │-제35조에 따라 실제 실시한 훈련기록을 확인      │승인 후 │      │          │

│      │                                                            │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한 객관적인 증빙이         │        │      │          │

│      │                                                            │있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1.4-6 │위기상황에서 관계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 등 상호간의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기대응계획의 수     │        │      │          │

│      │협조를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이를 ERP에 반영하였는가?       │립여부를 검토한다.                              │        │      │          │

│      │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        │      │          │

│      │                                                            │인정 한다.                                      │        │      │          │

├───┼──────────────────────────────┼────────────────────────┼────┼───┼─────┤

│1.4-7 │ERP를 모든 관계기관 및 내부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소통하      │-상 동-                                         │        │      │          │

│      │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          │

├───┼──────────────────────────────┼────────────────────────┼────┼───┼─────┤

│1.4-8 │ERP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운영환경에서 새롭게 출     │-제35조제6항에 따라 실제 실시한 주기적 검       │승인 후 │      │          │

│      │현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도록 ERP를 주기적으로 검      │토기록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       │        │      │          │

│      │토하고 현행화 하였는가?                                     │우에 이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 1.5 -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

│1.5-1 │최고경영관리자가 감수한 SMS매뉴얼을 마련하였는가?           │-최고경영관리자가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숙지     │        │      │          │

│      │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다.                      │        │      │          │

│      │                                                            │-숙지한 정도가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      │          │

│      │                                                            │는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

├───┼──────────────────────────────┼────────────────────────┼────┼───┼─────┤

│1.5-2 │SMS매뉴얼은 SMS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에 관한 조직의           │-제36조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SMS의 구성   │        │      │          │

│      │SMS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요소 및 세부항목 별 모든 절차가 매뉴얼에 포함   │        │      │          │

│      │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

├───┼──────────────────────────────┼────────────────────────┼────┼───┼─────┤

│1.5-3 │제26조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   │-각 소관과에서 점검표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        │      │          │

│      │는 절차를 포함 또는 연계하고 있는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항공운항 및 항공교통      │        │      │          │

│      │                                                            │부문 해당)                                      │        │      │          │

│      │                                                            │-그 밖의 분야는 동 질의에 대한 확인을 실시      │        │      │          │

│      │                                                            │해서는 아니된다.                                │        │      │          │

├───┼──────────────────────────────┼────────────────────────┼────┼───┼─────┤

│1.5-4 │조직이 SMS 구축 및 운영 관련 각종 기록ㆍ자료 등을 관리      │-제36조제4항에 명시된 위해요인 등록부, 위험     │        │      │          │

│      │하기 위한 양식 및 관리장치가 있는가?                        │도 대장, 교육훈련 기록, 안전성과지표 모니터     │        │      │          │

│      │                                                            │링 결과, 안전목표, 자체 안전감사결과, 안전      │        │      │          │

│      │                                                            │협의회 개최결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        │      │          │

│      │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        │      │          │

│      │                                                            │-조직의 규모가 크고, 업무가 복잡한 서비스제     │        │      │          │

│      │                                                            │공자는 전자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              │        │      │          │

├───┼──────────────────────────────┼────────────────────────┼────┼───┼─────┤

│1.5-5 │SMS 구축 및 운영 관련 각종 기록ㆍ자료 등이 절차에 따라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종 문서 및 기록이 현      │승인 후 │      │          │

│      │현행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이행계획서, 위해요인 등록     │행화 되고 이력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      │부, 위험도 대장, 안전성과지표 실적, 자체 안전조사결과 DB,   │                                                │        │      │          │

│      │자체 안전감사결과 DB 등)                                    │                                                │        │      │          │

├───┼──────────────────────────────┼────────────────────────┼────┼───┼─────┤

│1.5-6 │차이점분석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이 어려운 사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항에 대해서는 대체운영절차를 포함하였는가?                  │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1.5-7 │이행계획서에 서비스제공자의 SMS와 관계기관(계약관계에       │-제14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        │      │          │

│      │있는 제3의 기관을 포함한다)과의 SMS에 대한 협조절차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      │포함하고 있는가?                                            │                                                │        │      │          │

├───┼──────────────────────────────┼────────────────────────┼────┼───┼─────┤

│1.5-8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SMS구축을 보증하기       │-제14조를 근거로 이행계획서에 따라, 안전관      │        │      │          │

│      │위해 이행확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을 확보      │        │      │          │

│      │을 갖추었는가?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      │          │

│      │                                                            │-관련 전문가로 조직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한       │        │      │          │

│      │                                                            │다.                                             │        │      │          │

├───┴──────────────────────────────┴────────────────────────┴────┴───┴─────┤

│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

├──────────────────────────────────────────────────────────────────────────┤

│ 2.1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

├───┬──────────────────────────────┬────────────────────────┬────┬───┬─────┤

│2.1-1 │위해요인 등에 대해 모든 직원이 참여 가능한 자체적인 자율    │-제38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운     │        │      │          │

│      │보고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영하는 자율보고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        │      │          │

│      │(법 제61조에 따른 자율보고와 별도로 운영하는 SMS차원의      │확인한다.                                       │        │      │          │

│      │자율보고를 말한다)                                          │-또한, 자율보고를 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    │        │      │          │

│      │                                                            │호하고 그 내용을 안전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        │      │          │

│      │                                                            │활용토록 하였는지 확인한다.(사내 처벌사례가     │        │      │          │

│      │                                                            │있는 경우에는 처벌 사유가 자율보고를 운영하     │        │      │          │

│      │                                                            │는 정신에 적절한지 검토한다)                    │        │      │          │

│      │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        │      │          │

│      │                                                            │것으로 해야 한다.                               │        │      │          │

├───┼──────────────────────────────┼────────────────────────┼────┼───┼─────┤

│2.1-2 │자체 자율보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 모든 관계자가 보고할 수 있는지 수립    │        │      │          │

│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적정     │한 절차를 확인한다.                             │        │      │          │

│      │한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관계에 있는 제3    │        │      │          │

│      │                                                            │의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까지 이를 보고 할      │        │      │          │

│      │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      │          │

├───┼──────────────────────────────┼────────────────────────┼────┼───┼─────┤

│2.1-3 │자체 자율보고에 관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안전보     │-자체 자율보고 접수 실적을 확인하고 보고자 유   │승인 후 │      │          │

│      │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는가?                   │형 등 취약점을 찾아낸다.                        │        │      │          │

│      │                                                            │-취약점 발굴이 어려우면, 운영자에게 직접 무엇   │        │      │          │

│      │                                                            │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향후 보완할 계     │        │      │          │

│      │                                                            │획인지를 질의하다. 질의결과에 대한 답변이 안    │        │      │          │

│      │                                                            │전문화 증진, 위해요인 식별 등을 활성화하는      │        │      │          │

│      │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2.1-4 │자체 안전데이터 처리절차에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제38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운     │        │      │          │

│      │대한 자체 의무보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영하는 의무보고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        │      │          │

│      │                                                            │확인한다.                                       │        │      │          │

│      │                                                            │-또한, 의무보고를 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    │        │      │          │

│      │                                                            │호하고 그 내용을 안전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        │      │          │

│      │                                                            │활용토록 노력하였는지 확인한다.                 │        │      │          │

│      │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        │      │          │

│      │                                                            │것으로 해야 한다.                               │        │      │          │

├───┼──────────────────────────────┼────────────────────────┼────┼───┼─────┤

│2.1-5 │자체 의무보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 의무보고 대상의 인지가 가능한 모든     │        │      │          │

│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적정     │관계자가 보고할 수 있는지 수립한 절차를 확      │        │      │          │

│      │한가?                                                       │인한다.                                         │        │      │          │

│      │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관계에 있는 제3    │        │      │          │

│      │                                                            │의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까지 이를 보고 할      │        │      │          │

│      │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      │          │

├───┼──────────────────────────────┼────────────────────────┼────┼───┼─────┤

│2.1-6 │의무보고 사항에 대한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제39조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        │      │          │

│      │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2.1-7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조직은 운영부서에서 독립된 조직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에 조사를 담당하는       │        │      │          │

│      │에 배치되었는가?                                            │부서가 배치되었는지 확인 한다.                  │        │      │          │

│      │                                                            │-총괄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 배치된 경우,     │        │      │          │

│      │                                                            │독립성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증빙하도록    │        │      │          │

│      │                                                            │한다.                                           │        │      │          │

├───┼──────────────────────────────┼────────────────────────┼────┼───┼─────┤

│2.1-8 │자체 조사과정에서 식별되거나 밝혀진 위해요인 등이 적절하    │-제40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수립      │        │      │          │

│      │게 처리되고 위해요인 수집 및 위험도 경감 절차에 통합될      │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2.1-9 │자체 안전조사의 결과로 안전권고를 도출하여 관계 부서에게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권고를 확인하고     │승인 후 │      │          │

│      │개선토록 권고되었는가?                                      │관련 부서에서 이를 어떻게 전달 받고 이행        │        │      │          │

│      │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자체 안전조사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였는지       │        │      │          │

│      │                                                            │확인한다.                                       │        │      │          │

├───┼──────────────────────────────┼────────────────────────┼────┼───┼─────┤

│2.1-10│위해요인 식별은 모든 관계자(복수)의 검토를 거쳐 도출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직내 모든 관계자들         │승인 후 │      │          │

│      │되었는가?                                                   │이 참여하여 위해요인을 발굴하였는지를           │        │      │          │

│      │                                                            │확인하고 실제 이로 인해 도출한 위해요인         │        │      │          │

│      │                                                            │사례를 운영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        │      │          │

│      │                                                            │예: 항공사의 경우, 운항ㆍ정비 분야 외에         │        │      │          │

│      │                                                            │객실, 조업 등 분야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         │        │      │          │

│      │                                                            │한다.                                           │        │      │          │

├───┼──────────────────────────────┼────────────────────────┼────┼───┼─────┤

│2.1-11│교육훈련계획에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이 제48조에    │        │      │          │

│      │관이 운용하는 안전보고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한 계획       │        │      │          │

│      │                                                            │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이를 교육할 예정인 강사의 자격요건을 요구하    │        │      │          │

│      │                                                            │고 적합한 경우에 인정한다.                      │        │      │          │

├───┴──────────────────────────────┴────────────────────────┴────┴───┴─────┤

│ 2.2 -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

├───┬──────────────────────────────┬────────────────────────┬────┬───┬─────┤

│2.2-1 │객관적인 위험도 분석을 위한 도구(tool)를 활용하는 위해요    │-제40조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마   │        │      │          │

│      │인 식별 및 위험도경감 절차가 있는가?                        │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2.2-2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부문별 담당 또는 필요시     │-제40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        │      │          │

│      │고위관리자 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부터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있는가?                                                     │                                                │        │      │          │

├───┼──────────────────────────────┼────────────────────────┼────┼───┼─────┤

│2.2-3 │위험도경감 조치에 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제40조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        │      │          │

│      │있는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2.2-4 │수용이 불가능한 위험도에 대해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제40조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마   │        │      │          │

│      │가 있는가?                                                  │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2.2-5 │식별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처리 순위를 부여     │-제40조제3항을 참고하여 적절성을 검토한다.      │        │      │          │

│      │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2.2-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경감 조치 관련 모든 절차, 장비 등    │-제40조제8항을 참고하여 적절성을 검토한다       │        │      │          │

│      │에 대한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2.2-7 │위험도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은 모든 관계자의          │-제40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에      │승인 후 │      │          │

│      │검토를 거쳐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자가 결정하였는가?         │따른 이행 실적을 검토한다.                      │        │      │          │

├───┴──────────────────────────────┴────────────────────────┴────┴───┴─────┤

│ 3. 항공안전보증                                                                                                                                    │

├──────────────────────────────────────────────────────────────────────────┤

│ 3.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

│3.1-1 │각종 안전기준에 대한 자체 안전감사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제42조에 따른 요건을 포함하는 절차가 마련되    │        │      │          │

│      │                                                            │었는지 확인한다.                                │        │      │          │

├───┼──────────────────────────────┼────────────────────────┼────┼───┼─────┤

│3.1-2 │자체 안전감사를 수행하는 조직이 마련되었고, 운영부서로부터  │-제4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        │      │          │

│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이 마련되었는가?                  │다.                                             │        │      │          │

├───┼──────────────────────────────┼────────────────────────┼────┼───┼─────┤

│3.1-3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체 안전감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계획의 수립    │승인 후 │      │          │

│      │                                                            │현황을 검토한다.                                │        │      │          │

├───┼──────────────────────────────┼────────────────────────┼────┼───┼─────┤

│3.1-4 │자체 안전감사계획에 위험도경감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현존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계획의 수립    │승인 후 │      │          │

│      │하는 안전리스크에 대한 표본감사를 포함되어 있는가?          │요건을 충족하게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      │          │

├───┼──────────────────────────────┼────────────────────────┼────┼───┼─────┤

│3.1-5 │자체 안전감사계획에 SPI에 대한 표본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상 동-                                         │승인 후 │      │          │

│      │가?                                                         │                                                │        │      │          │

├───┼──────────────────────────────┼────────────────────────┼────┼───┼─────┤

│3.1-6 │자체 안전감사계획에 업무를 위임한 제3의 기관과 관련된 안전  │-제4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        │      │          │

│      │관리에 관한 사항(양측 간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다.                                             │        │      │          │

├───┼──────────────────────────────┼────────────────────────┼────┼───┼─────┤

│3.1-7 │자체 안전감사를 수행한 자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자체 안전    │-제4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        │      │          │

│      │감사를 직접보고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다.                                             │        │      │          │

├───┼──────────────────────────────┼────────────────────────┼────┼───┼─────┤

│3.1-8 │조직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    │-제43조에 따라 매뉴얼에 포함된 안전성과지       │        │      │          │

│      │(이하 “SPI”라 한다)가 설정되었는가?                       │표 수립 절차를 확인한다.                        │        │      │          │

│      │                                                            │-해당 절차가 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       │        │      │          │

│      │                                                            │립한 안전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      │          │

├───┼──────────────────────────────┼────────────────────────┼────┼───┼─────┤

│3.1-9 │SPI가 조직의 안전목표 및 안전정책 등에 부합하는가?          │-핵심리스크와 지표간의 상관관계, 도출경위,      │        │      │          │

│      │                                                            │지표의 종류 등을 제43조에 따라 확인             │        │      │          │

├───┼──────────────────────────────┼────────────────────────┼────┼───┼─────┤

│3.1-10│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SPI에 대한 안전성과목         │-제43조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경위 확인, 경보     │        │      │          │

│      │표(이하 “SPT”라 한다) 및 경보수준이 설정되었는가?         │치 설정 방식 등                                 │        │      │          │

│      │(단, SPT의 설정이 안전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          │                                                │        │      │          │

│      │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        │      │          │

├───┼──────────────────────────────┼────────────────────────┼────┼───┼─────┤

│3.1-11│SPI에 대해 설정된 SPT 및 경보수준이 객관적/정량적으로       │-별표 7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     │        │      │          │

│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는가?                               │지 확인한다.                                    │        │      │          │

├───┼──────────────────────────────┼────────────────────────┼────┼───┼─────┤

│3.1-12│SPI는 운영리스크 및 관리리스크, 저위험ㆍ다빈도 이벤트 및    │-별표 7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     │        │      │          │

│      │고위험ㆍ저빈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문으로 설정되었는가?      │지 확인한다.                                    │        │      │          │

├───┼──────────────────────────────┼────────────────────────┼────┼───┼─────┤

│3.1-13│SPI 등 안전성과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적합하게 마련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안전목표, 공통 안전성과지표 등)에      │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부합하도록 마련되었는가?                                    │-신청자가 국가 공통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        │        │      │          │

│      │                                                            │족한 경우, 관련 설명을 하고 지표를 다시         │        │      │          │

│      │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        │      │          │

├───┼──────────────────────────────┼────────────────────────┼────┼───┼─────┤

│3.1-14│SPI에 대한 SPT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표 운영과정에서       │-제43조에 따라 매뉴얼에 포함된 안전성과지       │        │      │          │

│      │지표의 실적치가 경보수준을 초과하였을 때 취하는 위험도      │표 수립 절차를 확인한다.                        │        │      │          │

│      │경감조치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3.1-15│SPI 운영결과에 따른 실적, 관련 위해요인 자료 등을 안전감    │-별표 7에 따른 (최소) 분기별 실적이 있는지      │승인 후 │      │          │

│      │독당국(국토교통부)과 공유하고 관련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   │확인한다.                                       │        │      │          │

│      │한 실적이 있는가?                                           │                                                │        │      │          │

├───┼──────────────────────────────┼────────────────────────┼────┼───┼─────┤

│3.1-16│SPI에 대한 유효성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였는가?      │-제46조에 따른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             │승인 후 │      │          │

│      │                                                            │-연 1회 리스크 종합분석을 통해 도출한 안전      │        │      │          │

│      │                                                            │목표에 따라 유효한 지표를 선정하고 현행지       │        │      │          │

│      │                                                            │표를 재검토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적합한 것        │        │      │          │

│      │                                                            │으로 한다.                                      │        │      │          │

├───┴──────────────────────────────┴────────────────────────┴────┴───┴─────┤

│ 3.2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

├───┬──────────────────────────────┬────────────────────────┬────┬───┬─────┤

│3.2-1 │항공안전에 관한 장비, 시설, 기재 등의 변화에 앞서 위험도    │-제45조에 따른 모든 요건을 반영한 절차가        │        │      │          │

│      │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3.2-2 │항공안전에 관한 운영절차 등에 대한 변화에 앞서 위험도를     │-상동-                                          │        │      │          │

│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                                                │        │      │          │

├───┼──────────────────────────────┼────────────────────────┼────┼───┼─────┤

│3.2-3 │항공안전 관련 새로운 절차의 도입에 앞서 관련 위해요인 및    │-상동-                                          │        │      │          │

│      │위험도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3.2-4 │국가의 규정, 모범사례 및 기술 등 조직 외적인 변화가 적용    │-상동-                                          │        │      │          │

│      │되었을 때 관련 기존의 시설, 장비, 운영절차 등에 대한 위험   │                                                │        │      │          │

│      │도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 3.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

│3.3-1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모든 절차, 안전문화 증진활동 등의 이    │-제46조에 따른 지속발전에 관한 절차를 마        │        │      │          │

│      │행성숙도 향상,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절차 및 수준     │련하였는지 확인한다.                            │        │      │          │

│      │을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        │      │          │

├───┼──────────────────────────────┼────────────────────────┼────┼───┼─────┤

│3.3-2 │약 1년 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속      │-제4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승인 후 │      │          │

│      │발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운영자에게 요구한다.                            │        │      │          │

│      │                                                            │-해당 연도에 지속발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        │      │          │

│      │                                                            │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어떻       │        │      │          │

│      │                                                            │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        │      │          │

│      │                                                            │-객관적 증빙을 통한 답변이 있는 경우 적합한     │        │      │          │

│      │                                                            │것으로 한다.                                    │        │      │          │

├───┴──────────────────────────────┴────────────────────────┴────┴───┴─────┤

│ 4. 항공안전증진                                                                                                                                    │

├──────────────────────────────────────────────────────────────────────────┤

│ 4.1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4.1-1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어떻게 분석하여 도출하였는가?        │-제48조에 따라 어떻게 교육대상자를              │        │      │          │

│      │                                                            │도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      │          │

├───┼──────────────────────────────┼────────────────────────┼────┼───┼─────┤

│4.1-2 │총괄 안전관리자 등 SMS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담당자를    │-제48조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련        │        │      │          │

│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계획을 검토한다.                                │        │      │          │

│      │                                                            │-직무별 차등화 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      │        │      │          │

│      │                                                            │및 계획이 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4.1-3 │최고경영관리자는 SMS에 대한 운영취지, 목적 및 주요 절차 등  │-제48조에 따라 교육내용이 적절히                │        │      │          │

│      │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

│4.1-4 │조직 전반에 SMS에 대한 이해도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  │-제48조에 따라 SMS에 대한 이해도 및             │승인 후 │      │          │

│      │식 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가?               │필요성을 조직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        │      │          │

│      │                                                            │한 활동사항 등에 대한 실적을 요구한다.          │        │      │          │

│      │                                                            │-단순, 1회성 주입식 교육실적만이 있는 경우      │        │      │          │

│      │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        │      │          │

├───┴──────────────────────────────┴────────────────────────┴────┴───┴─────┤

│ 4.2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

├───┬──────────────────────────────┬────────────────────────┬────┬───┬─────┤

│4.2-1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여 외부 관계기관, 사 │-제49조에 따라 외부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승인 후 │      │          │

│      │업자 등과 안전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있는가?                │필요한 안전정보를 공유한 실적을 요구한다.       │        │      │          │

│      │                                                            │-예를 들면, 안전보고 분석결과와 관련된 기관     │        │      │          │

│      │                                                            │과의 정보공유 실적,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의      │        │      │          │

│      │                                                            │체를 통해 공유한 실적 등 제시를 요구한다.       │        │      │          │

├───┼──────────────────────────────┼────────────────────────┼────┼───┼─────┤

│4.2-2 │SMS 관련 주요내용, 안전정보 등을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공│-제49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게 주요하거나       │승인 후 │      │          │

│      │유하기 위한 발간물, 회보 또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가?       │유익한 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마       │        │      │          │

│      │                                                            │련하고 이를 실제 활용하여 전파한 실적을         │        │      │          │

│      │                                                            │요구한다.                                       │        │      │          │

│      │                                                            │-실적이 없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5.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

├───┬──────────────────────────────┬────────────────────────┬────┬───┬─────┤

│5-1   │안전데이터 전반에 관한 수집, 처리, 활용에 관한 절차를       │-제50조에 따라 마련한 안전데이터 수집, 처리,    │        │      │          │

│      │마련하였는가? (데이터 분류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한 경우      │        │      │          │

│      │한다)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

├───┼──────────────────────────────┼────────────────────────┼────┼───┼─────┤

│5-2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제51조에 따라 마련한 데이터ㆍ정보의 보         │        │      │          │

│      │                                                            │호에 관한 절차를 검토한다.                      │        │      │          │

├───┼──────────────────────────────┼────────────────────────┼────┼───┼─────┤

│5-3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제51조에 따라 마련한 자체 절차를 활용한        │승인 후 │      │          │

│      │                                                            │사례를 요구한다.                                │        │      │          │

│      │                                                            │-운영자가 제출한 사례를 검토하고 안전문화 및    │        │      │          │

│      │                                                            │공정문화 조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        │      │          │

│      │                                                            │면 부적합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

└───┴──────────────────────────────┴────────────────────────┴────┴───┴─────┘

별표 0004: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점검표(제22조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점검표(제22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해당 평가표는 안전관리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평가결과는 기존의 ‘적합/부적합 판정’ 방식이 아닌, 성숙도로 나타나게 설계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 2단계 : 조직이 규모, 업무특성(복잡성 등), 관련 리스크 등이 고려된 절차가 문서로 마련된 상태

   3) 3단계 : 이행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태

   4) 4단계 : 이행에 따른 도출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

 다. 이행현황 : 감독관이 취득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등(관련 규정, 인력, 예산 등)을 기입한다.

 라. 감독관 의견 : 감독관이 취득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한 사항을 기입한다.

2. 평가표

1. 안전정책

가. 최고경영관리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현황│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가-① │최고경영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  │  │  │  │        │                      │

│  │[제29조]│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 했는가?(최고경영자 친필서명 필요)             │  │  │  │  │        │                      │

│  │        │1. 안전문화 활성화 전개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  │        │3.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 데이터 수집목적 및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  │  │  │        │                      │

│  │        │4.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의 처벌에 관한 사항                │  │  │  │  │        │                      │

│  ├────┼─────────────────────────────────────┼─┼─┼─┼─┼────┼───────────┤

│  │1-가-② │안전정책은 선언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원           │  │  │  │  │        │                      │

│  │[제29조]│배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최고경영관리자와 인터뷰를 통해 최고경영관리자의 안전정책에 대한 의지, 지식 등을 평가한다.                                          │

│  │2. 안전정책의 내용이 주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  │3. 안전정책이 제29조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  │4. 일선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안전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정책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열람 방식을 확인한다.    │

│  │5. 실제 가용한 예산, 인력 등 현황을 검토한다.                                                                                         │

│  │6.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충분한지 검토한다.                                                                           │

│  │7. 계획된 자원과 실제 가용한 자원 간의 격차를 분석한다.                                                                               │

│  │8. 안전문화 장려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발전,   │-안전정책은 열람이 편리하고,  │-안전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정책에  │

│  │법령의 수용, 우수사례의 수용, │해당 조직의 특성에 맞게 보완  │현행화 되고 있음.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  │

│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제공 등에  │되어 있음.                    │                                      │를 보증함.                    │

│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정책이 │                              │                                      │                              │

│  │있음.                         │                              │                                      │                              │

│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                              │                                      │                              │

│  │서명함.                       │                              │                                      │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가-③ │안전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

│  │[제29조]│                                                                │  │  │  │  │          │                    │

│  ├────┼────────────────────────────────┼─┼─┼─┼─┼─────┼──────────┤

│  │1-가-④ │최고경영관리자와 고위관리자는 안전문화 장려에 적극 동참하며, 안 │  │  │  │  │          │                    │

│  │[제29조 │전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증진에 대한 책임ㆍ의지 등을 │  │  │  │  │          │                    │

│  │]       │표명하고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안전정책이 어떻게 전파되고 의견수렴이 되는 지를 검토한다.                                                                │

│  │2. 안전정책의 열람 방법을 확인한다.(열람 대상에는 외부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3. 매니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정책에 관한 질문을 한다.                                                                │

│  │4. 안전관리시스템운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매니져가 안전정책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5. 고위관리자가 안전관련 회의, 훈련, 컨퍼런스 등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한다.                                                   │

│  │6. 공정문화 관련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경우, 관련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

│  │7.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모니터링 한다.                                                                               │

│  │8.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가 어떻게 장려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

│  ├───────────────┬────────────────┬─────────────┬───────────────┤

│  │1                             │2                               │3                         │4                             │

│  ├───────────────┼────────────────┼─────────────┼───────────────┤

│  │-안전정책을 전파하고 의견을   │-모든 구성원이 안전정책을 쉽    │-모든 구성원(협력기관 포함)이 │-모든 구성원(협력기관 포함)이 │

│  │수렴하는 수단이 있으며, 최고  │게 열람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    │안전정책을 쉽게 열람하고 내│안전정책에 대해 명확히 인지   │

│  │경영관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할 수 있음.                     │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음. │하고 있고, 안전관리시스템내   │

│  │의지가 안전정책에 표명되어    │-최고경영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최고경영관리자와 고위관리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할   │

│  │있음.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음.    │안전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수 있음.                      │

│  │                              │                                │고 있음.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 장려를  │

│  │                              │                                │                          │위한 경영진의 결정, 행동 등   │

│  │                              │                                │                          │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가-⑤ │안전정책에서 안전보고를 장려하는가?                             │  │  │  │  │          │                  │

│  │[제29조]│                                                                │  │  │  │  │          │                  │

│  ├────┼────────────────────────────────┼─┼─┼─┼─┼─────┼─────────┤

│  │1-가-⑥ │공정문화 장려를 위해 허용 가능한 행위와 허용이 불가한 행위를 안 │  │  │  │  │          │                  │

│  │[제29조]│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이벤트가 발생된 이후 공정문화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 요건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  │2. 개별 종사자에 관한 이슈보다 조직적 이슈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인지 확인한다.                                             │

│  │3. 안전보고 건수 증감율을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한다.                                                                        │

│  │4. 안전증진 활동을 위해 적합한 보고서(위해요인 보고서 등) 건 수를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한다.                                │

│  │5. 목격자가 없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자가 본인의 인적오류를 보고한 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  │6. 공정문화 관련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경우, 관련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

│  │7. 직원 인터뷰(대표자)를 통해 공정문화정책과 실제 현황이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

│  │8. 관계 직원들이 공정문화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이 명시│-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에서 수  │-공정문화 정책에 대한 장려활  │-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이 공정│

│  │되어 있음.                  │용 가능 또는 수용 불가능한    │동 실적이 있음.               │하게 집행되어 조직 구성원으 │

│  │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로부터 신뢰를 얻은 상태임.  │

│  │                            │-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이 조직  │                              │-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에서 수│

│  │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됨.    │                              │용 가능 또는 수용 불가능한  │

│  │                            │-공정문화에 관한 정책이 쉽게  │                              │범위를 구성원 및 구성원 대표│

│  │                            │이해가 가능하고 열람 가능함.  │                              │와 협의한 실적이 있음.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가-⑦ │안전정책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  │  │  │          │                  │

│  │[제30조]│                                                        │  │  │  │  │          │                  │

│  ├────┼────────────────────────────┼─┼─┼─┼─┼─────┼─────────┤

│  │1-가-⑧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  │  │          │                  │

│  │[제30조]│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안전목표가 절차가 적용되는 요건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  │2. 안전목표는 안전문화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마련되었는지 검토한다.                                       │

│  │3. 안전목표가 조직내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소통되는지 평가한다.                                                     │

│  │4.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로 측정되도록 연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  │5. 안전목표 수립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안전목표를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다.                            │

│  ├───────────────┬────────────────┬─────────┬──────────────┤

│  │1                             │2                               │3                 │4                           │

│  ├───────────────┼────────────────┼─────────┼──────────────┤

│  │-안전정책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안전목표가 조직 및 조직의 활   │-안전목표가 주기적으로 재검토│-안전목표에 대한 성과가 고위│

│  │립하였고, 조직내에서 소통되었 │동사항에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며, │되고 조직 내에서 소통되고 있음.│관리자로부터 모니터링 되고  │

│  │음.                           │쉽게 이해하고 열람 가능함.      │                  │관리되고 있음.              │

│  │                              │-안전목표가 국가항공안전프로    │                  │                            │

│  │                              │그램의 안전목표와 연계됨.       │                  │                            │

└─┴───────────────┴────────────────┴─────────┴──────────────┘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나-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한 책임과 권한│  │  │  │  │          │                  │

│  │[제32조]│을 가진 자가 지정되었는가?                                      │  │  │  │  │          │                  │

│  ├────┼────────────────────────────────┼─┼─┼─┼─┼─────┼─────────┤

│  │1-나-②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문화 등에 관한 자신의  │  │  │  │  │          │                  │

│  │[제32조]│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

│  │2.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위험도평가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를 요청한다.                                    │

│  │3. 안전관리시스템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들이 시의 적절히 이행되고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

│  │4. 수용 불가능한 범위의 안전위험도가 있는 행위가 중단된 사례를 확인한다.                                                  │

│  │5. 최고경영관리자가 취한 조치가 안전문화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

│  ├───────────────┬──────────────┬───────────────┬──────────────┤

│  │1                             │2                           │3                             │4                           │

│  ├───────────────┼──────────────┼───────────────┼──────────────┤

│  │-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을 위  │-최고경영관리자는 인력 및 예│-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

│  │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산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음.  │스템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스템운영성과를 보증하고 있  │

│  │갖춘 자가 최고경영관리자가    │                            │제공하고 위험도가 허용 불가한 │음.                         │

│  │되었음.                       │                            │경우 관련 서비스를 중단 할 것 │                            │

│  │                              │                            │을 보증함.                    │                            │

│  │                              │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관리시  │                            │

│  │                              │                            │스템운영에 있어 자신의 역할   │                            │

│  │                              │                            │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  │                            │

│  │                              │                            │고, 직원들과 상담ㆍ소통 등이  │                            │

│  │                              │                            │가능함.                       │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나-③ │안전에 관한 책임, 권한 또는 권한의 위임 등 조직 내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이 │  │  │  │  │          │                      │

│  │[제32조]│정해지고 서류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매니져, 실무급 등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  │2. 고위관리자가 조직의 안전성과 및 핵심 안전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3. 매니져 등이 안전성과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4. 경영관리팀이 안전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5. 안전리스크 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명확한 업무 분담 등을 확인한다.                                                                      │

│  │6. 관리자급에서 안전리스크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를 수용하는 정도를 확인한다.                                                           │

│  │7. 상호이해관계가 충돌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식별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안전에 관한 책임, 권한 또는  │-안전에 관한 책임, 권한 또는  │-모든 관계자가 안전에 대한 자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가 │

│  │권한의 위임 등 조직 내 안전   │권한의 위임 등 조직 내 안전에 │신의 책임, 권한 등을 명확히           │관련 안전리스크와 안전관리시스  │

│  │에 관한 업무분장이 정해지고   │관한 업무분장이 공식절차에    │인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시스템         │템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안전   │

│  │서류에 명시되었음.            │반영되어 상시 열람 가능함.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독려           │이 일상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

│  │                              │                              │받고 있음.                            │언급됨.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나-④ │안전문제 및 기준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항공안전  │  │  │  │  │          │                    │

│  │[제33조]│협의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최고경영관리자 및 각 부문 별 고위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포│  │  │  │  │          │                    │

│  │        │함하여야 한다)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항공안전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규정을 검토한다.                                                                            │

│  │2. 회의체 별 참여하는 자의 직급을 검토한다.                                                                                   │

│  │3. 회의체 별 개최실적 및 기록 등을 검토한다.                                                                                  │

│  │4. 회의결과는 조직 내 구성원과 공유되는지 확인한다.                                                                           │

│  │5. 회의체에서 안전목표, 안전성과, 감사결과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지 확인한다.                                                 │

│  │6. 고위관리자가 조직의 안전성과 및 핵심 안전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항공안전협의회가 구성됨. │-안전협의회 내 회의체 구성 및   │-참석자, 논의사항, 조치 등이    │-안전협의회에 주요 관계기관에 │

│  │                          │개최 빈도 등이 안전관리시스템   │명시된 회의기록이 있음.         │서 참여함.                    │

│  │                          │운영을 촉진함.                  │-안전협의회는 안전관리시스템    │-회의결과는 문서로 기록하고   │

│  │                          │-안전협의회는 안전리스크 및 규  │의 유효성, 규정이행 현황 등     │후속조치를 적시에 이행함.     │

│  │                          │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모두 논    │에 대한 감시활동을 관련 자원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에 대한  │

│  │                          │의대상으로 포괄함.              │의 적정성 검토와 병행해서 하    │검토를 통해 필요한 위험도 경  │

│  │                          │-안전협의회에는 최고경영관리자  │고 있음.                        │감조치를 도출함.              │

│  │                          │및 각 부문 별 고위관리자 등이   │-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이행   │                              │

│  │                          │참여하는 회의체를 포함.         │현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안전     │                              │

│  │                          │                                │목표 및 안전성과지표를 선정     │                              │

│  │                          │                                │함.                             │                              │

└─┴─────────────┴────────────────┴────────────────┴───────────────┘

다. 총괄 안전관리지의 지정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다-①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  │  │  │  │          │                    │

│  │[제34조]│보고가 가능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는가?   │  │  │  │  │          │                    │

│  ├────┼─────────────────────────────────┼─┼─┼─┼─┼─────┼──────────┤

│  │1-다-② │조사, 감사, 분석 등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  │  │  │  │          │                    │

│  │[제34조]│총괄조직에 충분히 배치하였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검토한다.                                                                                │

│  │2. 총괄 안전관리자가 수료한 교육훈련을 검토한다.                                                                              │

│  │3. 역량 유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

│  │4. 총괄 안전관리자가 내외부 안전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검토한다.                                                            │

│  │5. 총괄 안전관리자가 고위관리자 및 현업근무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검토한다.                                   │

│  │6.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워크로드를 검토한다.                                                                │

│  │7. 총괄조직이 조사, 분석, 감사, 회의, 장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  │8. 안전보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소요기간 등을 검토한다.                                                              │

│  │9. 최고경영관리자와 총괄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

│  │10. 이해관계 충돌 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총괄 안전관리자가 전문성이 풍 │-총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 │-총괄 안전관리자는 전문성과   │

│  │축운영하고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부하며 역량을 보유함.         │스템 초기 구축을 하고 현재는  │역량으로 보유하였으며, 개선   │

│  │직접보고가 가능하고 전문성이  │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필요사항을 적시에 식별함.     │

│  │풍부한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 │                              │음.                           │-총괄 안전관리자가 최고경영관 │

│  │함.                           │                              │-총괄 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리자의 조언가로 신뢰를 받고   │

│  │                              │                              │최고경영관리자와 회의를 가지  │있음.                         │

│  │                              │                              │며, 안전이슈를 보고함.        │                              │

│  │                              │                              │-구성원들이 총괄 안전관리자   │                              │

│  │                              │                              │대화를 할 수 있음.            │                              │

└─┴───────────────┴───────────────┴───────────────┴───────────────┘

라. 위기대응계획 수립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라-① │위기상황에서의 권한ㆍ책임, 관계기관 간의 역할 등을 명시한 위기대응│  │  │  │  │          │                    │

│  │[제35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  │1-라-② │위기대응계획은 주기적 검토 및 점검 등을 통해 유효성을 지속 개선 │  │  │  │  │          │                    │

│  │[제35조]│하고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위기대응계획을 검토한다.                                                                                                 │

│  │2. 관계기관 간의 역할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

│  │3. 위기대응계획이 어떻게 배포되고 보관되는지 검토한다.                                                                      │

│  │4. 위기대응에 관한 핵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위기대응계획을 어떻게 열람하는지 질문한다.                             │

│  │5. 다양한 유형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

│  │6. 마지막으로 한 위기대응계획에 대한 점검, 검토, 조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

│  ├───────────────┬───────────────┬──────────────┬───────────────┤

│  │1                             │2                             │3                           │4                             │

│  ├───────────────┼───────────────┼──────────────┼───────────────┤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위기│-핵심 담당자가 위기대응계획을 │-신속한 계획의 현행화를 위해 │-위기대응계획에 대한 점검 및  │

│  │대응계획을 수립함.            │항상 쉽게 열람할 수 있음.     │위기대응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검토 등은 유효성 있는 개선조  │

│  │                              │-위기대응계획은 위기상황에서  │관리함.                     │치를 위해 평가된다.           │

│  │                              │의 권한ㆍ책임, 관계기관 간의  │-관계기관과 협의한 실적이 있음.│                              │

│  │                              │역할, 핵심 담당자의 역할 등을 │                            │                              │

│  │                              │명시함.                       │                            │                              │

│  │                              │-위기대응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                            │                              │

│  │                              │시하는 주기 및 수단이 마련됨. │                            │                              │

│  │                              │-관계기관과의 협조절차가 적절 │                            │                              │

│  │                              │하게 마련됨.                  │                            │                              │

└─┴───────────────┴───────────────┴──────────────┴───────────────┘

마.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1-마-①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조직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고 모든 관│  │  │  │  │          │                    │

│  │[제36조]│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가?                            │  │  │  │  │          │                    │

│  ├────┼────────────────────────────────┼─┼─┼─┼─┼─────┼──────────┤

│  │1-마-②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을   │  │  │  │  │          │                    │

│  │[제36조]│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 하고 있는가?(각 자료에 대한 버전관리 │  │  │  │  │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개정절차를 검토한다.                                                                            │

│  │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여타 절차ㆍ규정 등을 검토한다.                                                         │

│  │3.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을 열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4.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및 안전관리시스템관련 절차 등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  │5. 위해요인 기록부, 회의결과, 안전성과 평가 결과, 위험도 관리결과 등 그 밖의 기록을 검토한다.                               │

│  │6. 안전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고 저장되는지 확인한다.(자료에 대한 버전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

│  │7. 안전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관련 기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은 모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에 대│-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은   │

│  │직의 정책 및 절차, 안전관리시 │든 관계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    │한 개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됨.│지속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

│  │스템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기  │하고 열람할 수 있음.            │-관계된 모든 직원들이 안전관리│검토됨.                       │

│  │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등은 조   │시스템매뉴얼 관련 내용에 익숙│-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록은 │

│  │함.                           │직 내 다른 프로그램 등과 상호   │함.                       │안전관리 활동의 기초자료, 안  │

│  │-기록관리가 필요한 자료, 보존 │유기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운영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활동결│전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   │

│  │기간, 저장위치 등 기록관리에  │에 관한 사항을 대표함.          │과는 적절히 저장되고 조치가 │해 종종 활용됨.               │

│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됨.       │-안전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칙이  │마무리되며, 데이터보호 관련 규│                              │

│  │                              │마련됨.                         │칙에 부합하게 기록ㆍ관리됨.│                              │

└─┴───────────────┴────────────────┴─────────────┴───────────────┘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2-가-① │인적오류, 위해요인 등을 모든 직원이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자체 안전│  │  │  │  │          │                      │

│  │[제38조]│보고를 운영하고 있는가?(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             │  │  │  │  │          │                      │

│  ├────┼────────────────────────────────┼─┼─┼─┼─┼─────┼───────────┤

│  │2-가-② │안전보고는 보고자, 필요시 전체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가? │  │  │  │  │          │                      │

│  │[제38조]│                                                                │  │  │  │  │          │                      │

│  ├────┼────────────────────────────────┼─┼─┼─┼─┼─────┼───────────┤

│  │2-가-③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고에 대해 신뢰하는가?      │  │  │  │  │          │                      │

│  │[제38조]│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자체 안전보고의 접근성 및 사용 용이성 등을 검토한다.                                                                       │

│  │2. 직원들에게 자체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 안전보고가 가능한 내용의 인지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3. 데이터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  │4. 개인, 조직전체, 제3자 등에게 실시한 안전보고에 대한 피드백 조치를 확인한다.                                                │

│  │5. 안전보고의 수준을 확인한다.(보고자 자신이 한 실수, 인적오류 등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 등이 보고수준이 높은 보고서 중 하나이다)│

│  │6. 안전보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실적(비율)을 확인한다.                                                                          │

│  │7.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사업자가 안전보고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8. 안전보고가 어떻게 분석되는 지 확인한다.                                                                                    │

│  │9. 안전보고의 분석, 저장, 처리 등에 관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확인한다.                                             │

│  │10. 의무보고와 자율보고에 대한 차이점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11. 고위관리자가 안전보고 분석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평가한다.                                                             │

│  ├─────────────────┬────────────────┬───────────┬────────────────┤

│  │1                                 │2                               │3                     │4                               │

│  ├─────────────────┼────────────────┼───────────┼────────────────┤

│  │-자체 안전보고는 의무보고 및      │-안전보고를 위한 시스템은 모든  │-모든 구성원이 보고에 참여 할 │-안전보고 접수량, 보고내용의    │

│  │자율보고로 구분되고, 보고자에     │구성원이 쉽게 접근 가능함.      │수 있음.              │수준 등이 높음.                 │

│  │대한 피드백 및 처리절차가 마련됨. │-보고자에 대한 피드백이 유의미  │-보고자, 또는 필요시 조직 전체에 │-후속조치가 시의 적절함.        │

│  │-자체 절차에는 어떻게 위험도      │하게 도출됨.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조직의 안전보고정책 및 절차    │

│  │경감조치를 도출하고 조치기한      │-데이터 보호, 보고자 보호 등이  │-보고서는 평가, 처리, 분석, 저장 등 │를 구성원이 신뢰함.             │

│  │을 설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음.      │보장됨.                         │단계로 조치되며 조치기한을 준수│-분석결과는 관리자의 보다 좋은  │

│  │                                  │                                │-보고처리 담당이 업무를 적절히 처리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  │                                  │                                │                      │-계약관계의 제3자도 보고 가능함.│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2-가-④ │사전적 또는 사후적 방식으로 위해요인이 식별되고 있는가?       │  │  │  │  │          │                    │

│  │[제37조]│(데이터 출처는 내외부 등 다양함)                              │  │  │  │  │          │                    │

│  ├────┼───────────────────────────────┼─┼─┼─┼─┼─────┼──────────┤

│  │2-가-⑤ │인적오류 관련 위해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는가?    │  │  │  │  │          │                    │

│  │[제37조]│                                                              │  │  │  │  │          │                    │

│  ├────┼───────────────────────────────┼─┼─┼─┼─┼─────┼──────────┤

│  │2-가-⑥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관한 경향성을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  │제37조  │                                                              │  │  │  │  │          │                    │

│  ├────┼───────────────────────────────┼─┼─┼─┼─┼─────┼──────────┤

│  │2-가-⑦ │자체 안전조사는 근본요인을 식별하는 전문인력이 수행하는가?    │  │  │  │  │          │                    │

│  │[제39조]│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위해요인 식별, 분석, 처리, 저장 등의 과정을 검토한다.                                                                  │

│  │2. 위해요인 기록부의 구성을 검토한다.                                                                                     │

│  │3. 위해요인 관련 사고 시나리오, 인적조직적 요소, 사업절차, 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영향성, 규정적요소 등을 검토하는 지 확인한다.│

│  │4. 위해요인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종류의 데이터를 검토한다.                                                                │

│  │5. 자체 안전조사 절차에서 인적, 조직적 요소를 식별하는 지 검토한다.                                                       │

│  ├────────────────┬───────────────┬────────────┬───────────────┤

│  │1                               │2                             │3                       │4                             │

│  ├────────────────┼───────────────┼────────────┼───────────────┤

│  │-사전적 또는 사후적 방식의 위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위해요인 │-위해요인 발굴, 기록ㆍ관리됨.│-위해요인 기록부 및 위험도 대 │

│  │해요인 식별절차가 수립되었음.   │을 발굴하고 있음.             │-위해요인에 관하나 인적ㆍ조직│장이 지속 현행화되고 있음.    │

│  │-자체 안전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경향분석 절차를 통해  │적 요소가 식별됨.       │-조직의 주요 관계자는 물론 관 │

│  │이벤트의 특징 등을 절차에 반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있음.     │-자체 안전조사가 정착되고 적│계기관도 위해요인 발굴절차에  │

│  │영함.                           │-위해요인은 쉽게 해석가능한 양│절히 기록ㆍ관리됨.      │참여하고 지속 발전되고 있음.  │

│  │                                │식에 관리되고 있음.           │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  │

│  │                                │-안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자│                        │는 체계적으로 시의 적절히 이  │

│  │                                │체 안전조사 여부를 판단함.    │                        │루어지고 있음.                │

│  │                                │                              │                        │-자체 안전조사를 통해 기여요  │

│  │                                │                              │                        │인, 발생원인 등을 식별하고    │

│  │                                │                              │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   │

│  │                                │                              │                        │음.                           │

└─┴────────────────┴───────────────┴────────────┴───────────────┘

나.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2-나-① │발생빈도 및 심각도를 활용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  │  │  │  │          │                    │

│  │[제40조]│절차가 있는가?                                                  │  │  │  │  │          │                    │

│  ├────┼────────────────────────────────┼─┼─┼─┼─┼─────┼──────────┤

│  │2-나-② │위험도평가 결과의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가?       │  │  │  │  │          │                    │

│  │[제40조]│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리스크 등급 기준 및 관련절차를 검토한다.                                                                                 │

│  │2. 발생빈도 및 심각도를 구분하는 규칙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없는 경우 대체절차를 확인한다)                               │

│  │3. 위험도평가가 일관성있게 실시되는 지 확인하다.                                                                            │

│  │4. 발굴한 위해요인 한 가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관련 처리 및 기록관리 결과를 검토한다.                                       │

│  │5.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안전이슈에 어떠한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지 검토한다.                                            │

│  │6. 안전위험도를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가 절차에 명시되었는지 검토하다.                                │

│  │7. 안전협의회가 위험도대장을 검토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한다.                                                        │

│  │8.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위험도를 수용한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

│  ├───────────────┬───────────────┬──────────────┬───────────────┤

│  │1                             │2                             │3                           │4                             │

│  ├───────────────┼───────────────┼──────────────┼───────────────┤

│  │-안전위험도에 대한 분석 및 평 │-심각도 및 발생빈도 등을 활용 │-위험도 분석 및 평가가 의된 │-위험도 분석 및 평가에 대한   │

│  │가절차가 있음.                │하는 안전위험도 측정절차가 마 │절차에 따라 일관성이 있게 실│일관성 확보 및 절차개선을 위  │

│  │-조직이 수용가능한 범위의 리스│련됨.                         │시되고 있음.                │한 검토가 실시됨.             │

│  │크를 정의함.                  │-리스크 메트릭스 운영 방식이  │-수용 가능한 위험도로 구분된 │-위험도 평가결과는 주기적으로 │

│  │                              │정의되고 유효성이 있음.       │기준이 실제 활용됨.         │검토하고 현행화 하고 있음.    │

│  │                              │-리스크 수용 관련 책임 및 조치│                            │-수용 가능한 위험도로 구분된  │

│  │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짐.       │                            │기준이 주기적으로 활용되고    │

│  │                              │                              │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됨.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2-나-③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가?                  │  │  │  │  │          │                    │

│  │[제40조]│                                                                │  │  │  │  │          │                    │

│  ├────┼────────────────────────────────┼─┼─┼─┼─┼─────┼──────────┤

│  │2-나-④ │고위관리자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위해요인에 대한 해석, 경감조│  │  │  │  │          │                    │

│  │[제40조]│치 등을 할 수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인적ㆍ조직적 요소를 리스크 경감조치에 대한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

│  │2. 경감조치 이행 관련 실적을 요청한다.                                                                                      │

│  │3. 통합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  │4. 위험도 경감조치 후 재평가를 통해 잔여 위험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  │5. 경감조치가 명확하게 도출되는지 확인한다.                                                                                 │

│  │6. 인적요소로만 구성된 경감조치에 대해 검토한다.                                                                            │

│  │7. 새롭게 적용하는 위험도 경감조치가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키는지 확인한다.                                 │

│  │8. 위험도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규정에서 정한 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위험도 경감을 위한 절차가 있 │-위험도 경감 관련 업무분장, 조│-적정안전수준으로 위험도를 경│-위험도 경감조치가 적절히 적  │

│  │음.                           │치기한 등이 마련됨.           │감하기 위해 위험도 경감조치 │용되며,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  │

│  │                              │                              │를 적용됨.(개인별 임무 및 조│한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음.  │

│  │                              │                              │치기한 등 포함)             │-인적요소가 위험도경감 조치에 │

│  │                              │                              │-인적요소가 위험도경감 조치를 │고려됨.                       │

│  │                              │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됨.   │                              │

└─┴───────────────┴───────────────┴──────────────┴───────────────┘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가-① │안전성과지표는 안전목표와 연계되었으며, 경향성을 모니터링하고 분│  │  │  │  │          │                    │

│  │[제43조]│석하기 위해 설정되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안전성과지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이터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검토한다.                                                 │

│  │2. 안전성과지표의 경향성을 모니터링 한 최근 실적을 검토한다.                                                                │

│  │3. 안전성과지표 및 목표가 조직의 안전목표, 핵심 안전리스크 및 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  │4. 안전성과지표는 모니터링의 용이성 보다 모니터링의 유효성이 높은 지표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

│  │5. 국가 안전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

│  │6.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  │7.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결과가 보고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안전목표에 연계하여 마련한 안│-안전성과지표 안전관리에 있어   │-조직의 안전성과가 측정되고 │-안전성과지표가 조직의 안전성 │

│  │전성과지표 및 목표 등을 활용  │중요한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유의미한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과 및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나  │

│  │하여 조직의 안전성과를 모니터 │것에 우선함.                    │모니터링 및 경향분석이 지속 │타냄.                         │

│  │링하는 절차가 마련됨.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관한 데이  │이루어짐.                 │-안전성과지표의 유효성을 지속 │

│  │                              │터 출처의 신뢰성이 고려됨.      │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   │

│  │                              │-안전성과지표는 안전리스크 및   │                          │토하고 현행화 함.             │

│  │                              │안전목표와 연계됨.              │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결과   │

│  │                              │-안전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는    │                          │유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

│  │                              │주기 및 임무부여 현황이 적절함. │                          │위험도 경감조치를 보완한다.   │

│  │                              │-국가 안전성과지표를 고려하여   │                          │                              │

│  │                              │마련하였고, 지표별 목표가 현실  │                          │                              │

│  │                              │적으로 설정됨.                  │                          │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가-②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종 확인 및 감사를 │  │  │  │  │          │                    │

│  │[제41조]│실시하는가?                                                       │  │  │  │  │          │                    │

│  ├────┼─────────────────────────────────┼─┼─┼─┼─┼─────┼──────────┤

│  │3-가-③ │안전보증활동은 모든 외부 관계기관의 행위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  │  │  │  │          │                    │

│  │[제41조]│실시되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자체 안전감사, 안전설문, 검토, 지표 경향성 분석, 안전보고 등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 확인 활동 관련 증빙을 요청한다. │

│  │2. 품질관리, 검토, 회의 등 외부 관계기관 대상의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관련 증빙을 요청한다.      │

│  │3. 안전보증활동에 대한 결과, 규정 준수에 관한 자체 감사 결과 등을 안전위험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지 확인한다.          │

│  │4.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로 인해 경감조치의 종류를 변경한 사례를 검토한다.                               │

│  ├───────────────┬─────────────────┬─────────────┬───────────────┤

│  │1                             │2                                 │3                         │4                             │

│  ├───────────────┼─────────────────┼─────────────┼───────────────┤

│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유효성│-역할구분, 방법, 조치기한 등 위험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유효│-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유효  │

│  │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음.      │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평가에 관    │성 검증을 위해 관련 절차가 │성 평가하고, 필요시 유효성을  │

│  │                              │한 사항이 정의됨.                 │적용됨.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  │

│  │                              │-계양관계에 있는 외부기관도 안    │                          │                              │

│  │                              │전보증절차의 대상으로 포함됨.     │                          │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가-④ │감사 일정, 절차, 감사의 실시, 결과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  │  │  │  │          │                    │

│  │[제42조]│안전감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3-가-⑤ │자체 안전감사에 관한 개인별 책임 임무 등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담 │  │  │  │  │          │                    │

│  │[제42조]│당하는 자 중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  │  │  │  │          │                    │

│  │        │자가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고위관리자가 안전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보증하는지 검토한다.                                                       │

│  │2. 규정 이행에 대한 보증활동을 담당하는자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확인한다.                                                       │

│  │3.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외부 안전감사 결과에 따른 고위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요구한다.                                          │

│  │4. 자체 안전감사의 독립성을 검토한다.                                                                                         │

│  │5. 자체 안전감사 결과가 고위관리자, 현업 매니져, 총괄조직 구성원 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

│  │6. 자체 안전감사 절차가 국가의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지 평가한다.                                                        │

│  ├────────────────┬────────────────┬─────────────┬───────────────┤

│  │1                               │2                               │3                         │4                             │

│  ├────────────────┼────────────────┼─────────────┼───────────────┤

│  │-자체 안전감사절차에 따른 계획  │-자체 안전감사계획의 감사내용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외부 │-구성원 개인이 규정 미준수 사 │

│  │을 수립하였음.                  │모든 안전규정이 해당됨.         │안전감사 결과가 최고경영관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함.      │

│  │-자체 안전감사를 담당하는 조직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됨.        │자 및 고위관리자에게 보고됨.│-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외부   │

│  │또는 담당자가 있고, 해당 조직   │                                │                          │안전감사 결과가 최고경영관리  │

│  │또는 담당자에게 최고경영관리    │                                │                          │자 및 고위관리자에게 보고되   │

│  │자에 대한 직보 권한이 부여됨.   │                                │                          │며,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

│  │                                │                                │                          │위한 조치가 후속으로 진행됨.  │

└─┴────────────────┴────────────────┴─────────────┴───────────────┘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가-⑥ │자체 안전감사 실시 후, 기여요인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이 │  │  │  │  │          │                    │

│  │[제42조]│이루어지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기여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

│  │2. 해당 방법이 일관성 있게 활용되는지 확인한다.                                                                               │

│  │3.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 지연 또는 이행되지 않은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다.                                              │

│  │4. 시의 적절한 개선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  │5.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인지상태를 확인한다.                                                         │

│  │6.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 발굴에 참여한 인력의 전문성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

│  │7.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

│  │8. 기여요인이 잠재 위해요인으로 고려되는지 검토한다.                                                                          │

│  ├───────────────┬────────────────┬──────────────┬───────────────┤

│  │1                             │2                               │3                           │4                             │

│  ├───────────────┼────────────────┼──────────────┼───────────────┤

│  │-개선조치의 발굴 및 이행 관련 │-개선조치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근본적 기여요인에 대한 분석│-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

│  │절차가 수립됨.                │업무분장, 조치기한, 결정 등 세부│과정이 포함된 개선조치 발굴 │기여요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   │

│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위험도  │절차가 마련됨.                  │및 이행에 관한 절차가 적용  │됨.                           │

│  │관리의 연관성이 절차화됨.     │                                │됨.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현황을   │

│  │                              │                                │-개선조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선제적으로 검토함.            │

│  │                              │                                │사항이 주기적으로 고위관리자│-개선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함.  │

│  │                              │                                │와 논의됨.                  │                              │

└─┴───────────────┴────────────────┴──────────────┴───────────────┘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나-① │발생되는 변화가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식별된 │  │  │  │  │          │                      │

│  │[제45조]│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안전위험도관리를 통해 경감하는 절차가 마 │  │  │  │  │          │                      │

│  │        │련되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핵심 관계기관이 변화관리 과정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

│  │2. 변화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

│  │3. 가장 최근에 실시한 변화관리 중 위험도관리를 거친 사례를 검토한다.                                                            │

│  │4. 조직에 적용되는 변화가 관련 권한을 보유한 자의 결정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  │5. 추정사항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

│  │6. 현존하는 위해요인과 위험도 평가결과에 영향이 있는 변화관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

│  │7. 다양한 변화로 안전리스크가 누적되는지를 고려하는지 검토한다.                                                                 │

│  │8. 조직개편, 구조조정, 사업확대 등이 안전에 주는 영향성을 고려하는지 검토한다.                                                  │

│  │9. 인적요소 관련 이슈가 변화관리 과정에서 고려되는지 확인하단.                                                                  │

│  │10. 담당자의 교육훈련 변화 또는 역량 변화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                                                    │

│  │11. 앞서 실시한 변화관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

│  │12.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발생되는 변화가 안전에 끼치는  │-변화관리를 실시하는 요건이 정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평가, 위│-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에 │

│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의되었음.                       │험도 경감 등의 절차를 포함하│변화관리가 적용되며, 누적되     │

│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사업측면에서의 변화도 변화관리 │는 변화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는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실시    │

│  │를 안전위험도관리를 통해 경감   │고려 대상으로 포함됨            │있음.(리스크 경감조치 후 변화│됨.                             │

│  │하는 절차가 마련됨              │-변화관리는 위험도관리 및 안전  │를 적용함.)               │-계획에 따라 변화관리를 실시    │

│  │                                │보증 등에 관한 절차와 결합됨.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이 변화│하고 위험도경감조치가 선행된    │

│  │                                │-변화관리에 관한 책임 임무가 구 │관리 관련 요소로 고려됨.  │이후에 변화를 적용한다.         │

│  │                                │분되어 있고, 조치기한이 정의됨. │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에   │

│  │                                │                                │                          │게 관련 안전정보를 공유함.      │

└─┴────────────────┴────────────────┴─────────────┴────────────────┘

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3-다-①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발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  │  │  │  │          │                    │

│  │[제46조]│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관리자급에서 의사결정 및 지속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안전데이터를 검토한다.                                                 │

│  │2. 지속발전 관련 실시한 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설문조사, 데이터분석, 조직문화 조사 등)                            │

│  │3. 외부 감사, 조사결과, 안전협의회, 위해요인 보고, 안전데이터 분석결과 등 모든 정보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

│  │있다.                                                                                                                       │

│  ├───────────────┬────────────────┬─────────────┬───────────────┤

│  │1                             │2                               │3                         │4                             │

│  ├───────────────┼────────────────┼─────────────┼───────────────┤

│  │-가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관 │-안전정보 및 안전보증활동을 활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측정│-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

│  │리시스템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    │하고 개선조치 이행을 위한 주│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이  │

│  │및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성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는 절    │기적 검토가 실시되고 있음. │측정되고, 안전데이터 분석결   │

│  │있음.                         │차가 마련되어 있음.             │                          │과를 토대로 지속발전에 관한   │

│  │                              │-고위관리자 및 다양한 부서에서  │                          │의사결정을 실시함.            │

│  │                              │참여하는 과정임.                │                          │                              │

│  │                              │-내외부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                          │                              │

│  │                              │결정하고 있음.                  │                          │                              │

└─┴───────────────┴────────────────┴─────────────┴───────────────┘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4-가-①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등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시스템에 │  │  │  │  │          │                    │

│  │[제48조]│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  ├────┼─────────────────────────────────┼─┼─┼─┼─┼─────┼──────────┤

│  │4-가-② │교육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          │                    │

│  │[제48조]│                                                                  │  │  │  │  │          │                    │

│  ├────┼─────────────────────────────────┼─┼─┼─┼─┼─────┼──────────┤

│  │4-가-③ │인적오류 감소를 목적으로 인적 조직적 요소, 공정문화 등을 교육과정 │  │  │  │  │          │                    │

│  │[제48조]│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교육내용, 교육방식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다.                                                   │

│  │2. 교육프로그램 관련 운영기록을 검토한다.                                                                                     │

│  │3. 교관에 대한 역량유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검증하는지 검토한다.                                                                │

│  │4. 안전장애, 조사결과, 위해요인 보고, 안전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5. 보직변화,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토한다.                                                           │

│  │6.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

│  │7. 인적 조직적 요소에 관한 사항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8. 구성원에게 SMS에 대한 자신의 역할 및 조직의 기능 등을 질문한다.                                                            │

│  ├───────────────┬────────────────┬──────────────┬───────────────┤

│  │1                             │2                               │3                           │4                             │

│  ├───────────────┼────────────────┼──────────────┼───────────────┤

│  │-초기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구 │-개개인의 역할 책임, 조직차원에 │-구성원 별 역할에 맞는 교육과│-안전관리시스템 교육과정에 대 │

│  │분된 SMS교육과정이 마련됨.    │서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를  │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한 유효성이 평가됨.           │

│  │                              │교육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음.     │과 역량을 겸비한 교관이 교육│-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재검토 │

│  │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 │을 진행함.                  │되고 보완됨.                  │

│  │                              │육과정이 구분됨.                │                            │                              │

│  │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  │                            │                              │

│  │                              │정에 포함하고 있음.             │                            │                              │

└─┴───────────────┴────────────────┴──────────────┴───────────────┘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4-나-① │어떠한 주요 안전정보가 조직 내에서 서로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하는│  │  │  │  │          │                    │

│  │[제49조]│지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  │  │  │  │          │                    │

│  │        │(대상은 모든 조직원 및 계약기관의 관계자까지 포함한다)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안전소통에서 활용된는 안전정보의 출처를 검토한다.                                                                        │

│  │2. 안전정보를 소통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을 검토한다.                                                                       │

│  │3. 안전소통을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4. 변화, 주요 이벤트, 조사결과 등이 소통되어야 한다.                                                                        │

│  │5.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한다.                                                                                       │

│  │6.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근 있었던 안전소통에 관한 질문을 한다.                                                               │

│  │7. 특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되었는지 검토한다.                                                  │

│  ├───────────────┬─────────────────┬────────────┬───────────────┤

│  │1                             │2                                 │3                       │4                             │

│  ├───────────────┼─────────────────┼────────────┼───────────────┤

│  │-주요 안전정보를 소통하는 절차│-언제, 어떤 안전정보를, 어떻게 소 │-주요 안전정보는 모든 관계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요 안 │

│  │가 마련됨.                    │통 할 것인지 절차에 명시됨.       │및 외부기관의 관계자에게 공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ㆍ공  │

│  │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에 소속된    │됨.                     │유함.                         │

│  │                              │관계자가 소통범위에 포함됨.       │                        │-안전소통에 관한 평가는 관계자│

│  │                              │                                  │                        │의 이해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되 │

│  │                              │                                  │                        │고 보완됨.                    │

└─┴───────────────┴─────────────────┴────────────┴───────────────┘

5.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및 처리

┌─┬────────────────────────────────────┬───────┬─────┬──────────┐

│평│구분                                                                    │평가등급      │이행 경위 │감독관 의견         │

│가│                                                                        ├─┬─┬─┬─┤          │                    │

│문│                                                                        │1 │2 │3 │4 │          │                    │

│항├────┬───────────────────────────────┼─┼─┼─┼─┼─────┼──────────┤

│  │5-①    │안전데이터 전반에 관한 수집, 처리, 활용에 관한 절차가 있는가? │  │  │  │  │          │                    │

│  │[제50조]│                                                              │  │  │  │  │          │                    │

│  ├────┼───────────────────────────────┼─┼─┼─┼─┼─────┼──────────┤

│  │5-②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가 있는가?                     │  │  │  │  │          │                    │

│  │[제51조]│                                                              │  │  │  │  │          │                    │

├─┼────┴───────────────────────────────┴─┴─┴─┴─┴─────┴──────────┤

│지│감독관 지침                                                                                                               │

│침├─────────────────────────────────────────────────────────────┤

│  │1. 어떠한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목록을 검토한다.                                                                 │

│  │2. 수집한 데이터ㆍ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분석결과가 통합되는│

│  │지 그 절차를 확인한다.                                                                                                    │

│  │3. 데이터ㆍ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조직 구성원에게 데이터의 종류별 처리절차를 질문한다.                                  │

│  │4. 데이터ㆍ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한다.                                                                   │

│  │5. 데이터ㆍ정보에 관한 보호 절차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유효성이 있는지 조직원에게 질문한다.    │

│  │6.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관련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  │7. 데이터ㆍ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한 후 활용한 데이터ㆍ정보 사례를 검토한다.                                              │

│  │8. 자체 안전보고 접수건수 추이를 확인한다.                                                                                │

│  ├───────────────┬────────────────┬────────────┬───────────────┤

│  │1                             │2                               │3                       │4                             │

│  ├───────────────┼────────────────┼────────────┼───────────────┤

│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처리 및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처리 및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다 다양한 데이터ㆍ정보를   │

│  │활용에 관한 절차가 마련됨.    │활용에 관한 필요성을 조직이     │활용 절차에 따라 유의미한 분│수집하여 보다 발전된 분석결   │

│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인식하고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석결과 및 위험도 경감조치가 │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

│  │차가 마련됨.                  │-데이터ㆍ정보를 보호하고자 노   │도출되고 있음.          │조직 내에서 있음.             │

│  │                              │력하고 있으나, 절차 이행에 아   │-데이터ㆍ정보의 보호 절차의 │-분석한 결과를 정부, 기업 등  │

│  │                              │직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행이 정착됨.          │외부 관계자와 공유하고자 하   │

│  │                              │-관련 전문교육 및 일반교육이 실 │                        │는 의지가 있음.               │

│  │                              │시되고 있음.                    │                        │-데이터ㆍ정보의 보호 절차의   │

│  │                              │                                │                        │이행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조  │

│  │                              │                                │                        │직내 안전보고 접수 건수가 증  │

│  │                              │                                │                        │가세를 보이고 있음.           │

└─┴───────────────┴────────────────┴────────────┴───────────────┘

별표 0005: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33조 관련)

[별표 5]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33조 관련)

1. 안전협의회의 구성

 담당부서장은 운영자의 안전협의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회의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안전실행그룹(이하 "실행그룹"이라 한다)

2. 위원회의 운영

 가.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의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역임하고 간사 등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역할이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담당부서장은 그 밖의 고위관리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논의에 참여가 필요한 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

  2) 안전성과의 확인

  3) 안전전략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4)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나) 위험도경감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다)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대비 안전성과

   라)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바) 안전관리 우선순위로 정한 대상에 대한 그간의 안전조치의 유효성

   사) 안전증진 활동을 위한 조치의 유효성 등

3. 실행그룹의 운영

 가. 담당부서장은 실행그룹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나목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총괄 안전관리자

  2) 논의되는 안건 관련 총괄조직의 조직원 

  3) 제32조에서 정하는 각 하위부서별 관리자(고위관리자 외에 별도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총괄 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하는 자

 나. 담당부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실행그룹의 임무로 부여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위험도 관리에 관한 업무

   2) 가용한 안전데이터의 발굴, 유효성 있는 위험도 경감 전략의 시행, 조직 구성원에 대한 피드백 실시여부의 확인 

   3) 제45조의 변화관리의 일환으로 운영상의 변경이나 신기술 도입과 관련 안전위험도 평가

   4) 위험도경감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한 관계부서 간 협조ㆍ조정 

   5) 특정 위험도경감 조치의 유효성 검토 등

별표 0006: 위해요인 및 위험도의 기록(제40조 관련)

[별표 6] 

위해요인 및 위험도의 기록(제40조 관련)

1. 위해요인 등록부

 위해요인 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표 1과 같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식별│위해요인      │위해요인 분류                 │출처                    │잠재결과      

  번호├────┬──┼──────┬──┬──┬──┼──────┬─────┤              

      │명칭    │내용│대분류      │운영│유형│목록│출처        │식별일    │              

━━━┿━━━━┿━━┿━━━━━━┿━━┿━━┿━━┿━━━━━━┿━━━━━┿━━━━━━━

  1   │안전문화│    │조직, 인적, │    │    │    │의무보고,   │0000-00-00│위해요인,     

      │        │    │환경, 기술  │    │    │    │안전감독 등 │          │발생원인,     

      │        │    │등 중 선택  │    │    │    │            │          │기여요인 등   

───┼────┼──┼──────┼──┼──┼──┼──────┼─────┼───────

  2   │        │    │            │    │    │    │            │          │              

───┴────┴──┴──────┴──┴──┴──┴──────┴─────┴───────

  1) 명칭 : 위해요인의 명칭

  2) 내용 : 위해요인에 대한 세부 설명, 묘사 등

  3) 분류 : 위해요인 분류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위해요인 분류의 활용을 권장한다)

  4) 운영 : 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등 위해요인을 관리하는 주체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위해요인 분류의 활용을 권장한다)

  5) 유형ㆍ목록 : 관리, 규정 등 위해요인의 유형 및 분류목록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위해요인 분류의 활용을 권장한다)

  6) 출처: 해당 위해요인을 식별하게 된 경위(의무보고, 자율보고, 자체 안전감사 등을 의미하며, 출처가 의무보고인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등록번호를 작성하며, 출처가 안전감사인 경우에는 위해요인을 발견한 감독날짜 또는 기간을 작성한다)

  7) 잠재결과 : 해당 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

2. 위험도 대장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표 2와 같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칭 : 위해요인의 명칭

  2) 잠재결과 : 해당 국가 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

  3) 위험도 평가결과 : 심각도, 발생빈도, 평가결과 등

  4) 위험도 경감조치 :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및 각 조치별 이행상태

  5) 소관부서 및 담당자 : 위험도 경감조치 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6) 위험도 재평가결과 : 심각도, 발생빈도, 평가결과

───┬────┬────┰─────────────┬──────────────┰───────────┬───────

  식별│위해요인│잠재결과┃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위험도 재평가         │위험도 경감   

  번호│        │        ┠──┬───┬──────┼─────────┬────╂──┬───┬────┤(추가 필요    

      │        │        ┃빈도│심각도│결과        │조치내용          │추진상태┃빈도│심각도│결과    │시)           

      │        │        ┃    │      │(평가일)    │                  │(담당자)┃    │      │(평가일)│              

━━━┿━━━━┿━━━━╋━━┿━━━┿━━━━━━┿━━━━━━━━━┿━━━━╋━━┿━━━┿━━━━┿━━━━━━━

  1   │안전문화│        ┃4   │C     │4C          │? 행동절차 보완  │진행중  ┃    │      │        │              

      │        │        ┃    │      │            │                  │(OOO)   ┃    │      │        │              

      │        │        ┃    │      │(‘19.6.11) ├─────────┼────┨    │      │        ├───────

      │        │        ┃    │      │            │? 안전문화 증진  │진행중  ┃    │      │        │              

      │        │        ┃    │      │            │ - 요령 재교육    │(OOO)   ┃    │      │        │              

───┼────┼────╂──┼───┼──────┼─────────┼────╂──┼───┼────┼───────

  2   │        │        ┃    │      │            │                  │        ┃    │      │        │              

───┴────┴────┸──┴───┴──────┴─────────┴────┸──┴───┴────┴───────

별표 0007: 안전성과지표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제43조 관련)

[별표 7] 

안전성과지표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제43조 관련)

1. 운영지표

 가.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리스크 종합분석에서 운영리스크로 구분한 사항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전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안전성과지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발생지표 및 예방지표로 구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생지표와 예방지표의 적절성은 그림 1을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

││

└┘

  1) 발생지표 : 활주로이탈, 분리치 미충족 등 항공기운항과 직접 관계된 서비스의 제공 중 발생하는 이벤트를 주로 활용한다.

   가) 고위험 및 저빈도 : 이벤트 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나 발생 시 심각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지표를 말한다.

   나) 저위험 및 다빈도 : 이벤트 발생빈도는 높은 편이나 발생 시 경미한 수준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지표를 말한다.

  2) 예방지표 : 발생지표의 기초자료로 산정되는 이벤트를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관리지표 

 가.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리스크 종합분석에서 관리리스크로 구분한 사항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전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안전성과지표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이행률 : 자체 안전감사, 자체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안전기준 미이행 현황을 활용한 지표를 말한다. 

  2)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 : 주기적인 차이점 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안전관리시스템 성숙도를 활용한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최초승인 단계에서는 동 지표의 설정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2', '20231214'] (공포번호: ['1330',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