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901,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901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정의) 이 세칙에서 "협회"라 함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제1-3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 감독규정 별표5-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제1-4조(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절차 및 기준) 삭제 제2장 모집제1절 보험모집 자격 및 교육제2-1조(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① 협회의 장은 보험대리점 관련 등록ㆍ신고 및 보험설계사의 시험ㆍ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절 보험대리점제2-2조(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① 감독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완전판매비율 : 별표 1의1 제1호 사목의 불완전판매비율2.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 : 별표 1의1 제1호 바목의 불완전판매 건수② 협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0.]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①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②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③ 감독규정 제4-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④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9조(지점의 설치)① 법인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영 별표 3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3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가목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10조(지점의 폐쇄)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2.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제2-10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① 감독규정 제4-12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합한 건수를 제1호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1. 신계약건수2. 품질보증해지건수3. 민원해지건수4. 무효건수② 제1항 각호의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③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11조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3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제2-10조의3(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① 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2-11조(준용규정) 감독규정 별표5의7의 2. 준수사항 마,바,사,아호는 지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3절 보험중개사제2-12조(등록 및 심사기준)①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③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1.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2.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④ 감독규정 제4-6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①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② 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보험중개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제2-13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① 감독규정 제4-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② 법인보험중개사는 별지 18-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제2-14조(영업보증금의 예탁)①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영 제37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15조(영업보증금 결정)①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제2-16조(예탁증서)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한다.제2-17조(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① 감독원장은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2.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입3.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② 보험중개사는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거나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영업보증금의 회계연도는 감독규정 제4-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와 같다.제2-18조(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2-19조(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 감독원장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 영업보증금의 운용내역과 회계연도말 현재 영업보증금의 평가액을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제2-20조(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1조(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① 감독원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별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2-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① 감독원장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신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② 삭제 제2-23조(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①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한다.제2-24조 삭제 제2-25조(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①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한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제2-2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2-2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보험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2-28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에 관한 사항2.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3.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2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⑤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제2-30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는 금융감독원의 영업보증금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제2-31조(수당 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32조(신고사항 등)① 보험중개사가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제4-21조ㆍ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33조(신고 등의 서식)① 보험중개사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규정 제4-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③ 감독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산서류의 양식은 법인의 경우 별지 제19호, 개인의 경우 별지 제20호와 같다.④ 감독규정 제4-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제2-34조 삭제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①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가. 전화 등 음성통화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다.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다만,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3. 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가. 보험계약자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통한 설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나. 가목에 따라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이 중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할 것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을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며, 설명 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5. 보험회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6. 보험회사가 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신설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방법으로 재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②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카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2. 장기보장성보험계약인 경우 만기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3.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4. 건강체 할인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5. 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협회의 장이 정하는 사항③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금 청구 접수 완료 여부2.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방법3.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4.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5.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관한 사항6. 실손의료보험 및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7. 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8.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안내한다는 사실9.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는 사실10.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예정일11.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12.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13. 약관에서 정한 분쟁조정절차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14.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④ 협회의 장은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⑤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보험수익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의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자를 보험회사와 함께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2.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3. 제1호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의료자문이 완료된 경우 자문 의견.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부터 자문 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4조의3(기타손해보험계약) 영 제42조의5제1항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란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1.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2.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3.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4.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5.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6.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7.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8.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제3장 자산운용제3-1조(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① 삭제 ② 감독규정 제5-1조제3호에서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역문화행사, 전국학생미술대회 협찬, 전시회 개최, 문화ㆍ예술관련 재단 설립 등을 말한다.제3-2조 삭제 제3-3조(등록사항 변경신고) 감독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제3-4조(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재무상태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제3-6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① 감독규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② 감독규정 제5-21조제2항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③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제3-7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① 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2.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연도 및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제3-8조(내부관리) 감독규정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는 별표 2, 별표 2-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제3-9조(보고서식)① 감독규정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제3-10조(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① 감독원장은 매월 보험회사가 보험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그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② 감독원장은 보험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을 위배하여 자산을 운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③ 감독규정 제1-3조 에서 난외항목의 신용공여금액 계산을 위한 신용환산율은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제3-11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①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1.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가.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나. 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당해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2.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보험회사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표 3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11조의2(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0과 같다.제3-12조 삭제 제3-13조 삭제 제3-14조 삭제 제3-15조(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 감독규정제7-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제63호의 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제3-16조(금리인하 요구의 공시)① 협회는 감독규정 제5-15조의3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1. 금리인하 요구 건수2. 금리인하 수용 건수3.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4. 금리인하 수용률5.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6. 비대면 신청률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한 공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장 보험회계제4-1조(재무제표의 서식 등)① 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③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⑥ 감독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ㆍ항목별 작성주기ㆍ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26-2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제4-1조의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①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의 평가손익 및 배당ㆍ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제4-1조의3 삭제 제4-1조의4(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① 감독규정 제6-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검증절차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3.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4.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5. 종합의견 및 근거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3. 부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3. 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③ 삭제 제4-3조의2(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② 제1항 제1호의 최선추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고려한다.1.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2.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3. 보험사고를 조사ㆍ진행ㆍ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사고조사비용4.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제4-3조의3(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①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② 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제4-4조의2(보험상품자문위원회)① 감독원장은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보험상품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보험회사, 보험관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2.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보험계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보험계리 등에 관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험계리ㆍ상품감독정책 및 상품감리에 관한 사항2.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와 관련된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삭제 4.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제4-5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 삭제 제4-7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①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별로 이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퇴직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과거계약자(민법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거계약자 기여분은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계약유지기간의 평균책임준비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61호에 따라 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4-9조(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를 준용한다.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4-9조의2(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의2를 준용한다.제4-9조의3(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에 대하여는 제4-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10조 삭제 제4-11조 삭제 제4-12조 삭제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2.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계약 : 별지 제65호 및 제66호제4-14조(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1. 좌수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2. 좌당 기준가격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감독규정 제6-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①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및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1. 보증수수료를 결산일 현재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변액보험계약의 보증수수료는 매 사업연도별 해당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다만, 결산일 현재 유지계약에 대한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직전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의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유지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비율로 산출한다.2. 보증준비금 적립 대상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 관련 요소(보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 다만,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평가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된 누적 효과를 제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손실액. 다만,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해 적립된 보증준비금을 한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관리목적,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방법(최소한 분기) 등을 문서화하고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한 직전 1년동안의 위험회피 효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보증준비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90%이상 110%이하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2.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에 "50% + 50% × (위험회피효과 - 80%) ÷ (90% - 80%)" 비율을 곱한 금액3.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 기간동안 110%초과 125%이하인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에 "50% + 50% × (125% - 위험회피효과) ÷ (125% - 110%)" 비율을 곱한 금액제4-16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감독규정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제4-17조(평균해지율) 감독규정 제1-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해지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1. 평균해지율은 감독규정 제7-75조의2 규정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된 회사별 해지율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가. 회사별 해지율은 매월말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나. 평균해지율은 회사별 해지율을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2. 제1호에 의한 해지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제5장 감독제1절 건전경영지도제5-1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삭제 제5-2조(최대주주 변경보고 등＜개정 2009.12.21＞)① 법 제130조제4호(최대주주 변경) 및 제5호(대주주 지분 변동)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2조제1호(자본금 또는 기금 변동)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보고는 별지 제33-2호서식에 따른다.제5-3조(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 감독규정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제5-3조의2(위기상황분석)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은 별표33과 같다.제5-4조(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평가부문 중 자본적정성 또는 투자리스크 평가부문을 말한다.제5-5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7-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제5-6조(경영실태평가)① 감독규정 제7-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및 계량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3 1.과 같다.②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3 2.과 같다.③ 감독규정 제7-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 4.와 같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감독규정 별표13-2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 비계량평가항목 및 시행세칙  별표 13 3.에서 정하는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통제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⑥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종료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 또는 감독규정 제7-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항목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감독규정 제7-14조제7항에 의한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산정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⑧ 경영실태평가후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3-2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3. 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되거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된 경우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5-6조의2(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① 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2.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ㆍ평가할 것3. 장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할 것4. 회사의 리스크 특성ㆍ규모ㆍ복잡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요리스크(최소 1개 이상)에 대해 내부모형을 활용하고, 통합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5.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자본계획, 성과평가, 배당결정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제5-7조 삭제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제5-7조의3(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및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① 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민감도 분석 결과2.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②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③ 감독규정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2. 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제5-7조의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제2절 경영공시 등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5-10조(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① 감독원장은 분쟁처리결과 및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할 수 있다.제5-10조의2(수시공시)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 상품요약서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라. 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마.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바. 보장성보험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예시사. 저축성보험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아.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3. 삭제4.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가. 삭제나. 삭제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라.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마. 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5. 보험계약관리 내용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나. 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라.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사. 금리연동형보험(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아. 직업ㆍ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자.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사업비,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특별계정에 투입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금액의 총액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6. 삭제②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제1항 제5호 각목의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2. 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3. 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적립금 내역4.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5.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 감독규정 제7-45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단,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한다.)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2.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1%,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동 이율의 1.5배제5-11조의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①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1호와 같다.②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의 산출기준 및 제7-4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2호 내지 제3호와 같다.③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4호 내지 제4호의2와 같다.④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5호와 같다.제5-11조의3(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①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장내용 및 보험료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② 감독규정 제7-4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제5-12조(대출안내장)① 대출안내장은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② 대출안내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대출금리(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며,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를 참고로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2. 대출부대비용(대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해야 함. 다만,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3.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4.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5. 대출거래 제한사항, 대출신청 자격요건, 보험가입의 필요여부6. 공시내용의 유효기간(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되, 이와 같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음)제3절 보험상품개발기준 등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제5-14조(손익분석)①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② 감독규정 제7-80조 제3항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최근 3년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차기 회계연도부터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나.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다. 일반계정의 장기투자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주식ㆍ출자금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단, 관계ㆍ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라. 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별표 26부표1.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2.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나. 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3.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보험회사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15조 삭제 제5-16조(보험상품 신고)① 감독규정 제7-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통지한다.③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 통화안정증권(1년)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말하며,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2. 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또는 급격한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이 발생한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4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이라 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다음 각호에서 분류한 보험상품을 말한다.1.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이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2. 손해보험: 보장성보험(만기15년이하), 보장성보험(만기15년초과), 저축성보험(만기7년이하), 저축성보험(만기7년초과), 개인연금보험⑤ 삭제 제5-17조(재보험계약 신고)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35호와 같다.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②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2.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의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제5-17조의3(재보험 관리기준) 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별표 28의1과 같다.제5-18조 삭제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72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제5-20조 삭제 제5-21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감독규정 제7-68조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제5-22조(연금보험 비교ㆍ설명시 준수사항) 감독규정 제7-60조제3호의2에서 정하는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교ㆍ설명 대상 상품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 연금개시이전 보장내용 및 판매채널이 동일할 것2. 해약환급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포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을 비교ㆍ설명할 것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제1절 실무수습제6-1조(수습기간)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3조(수습자의 관리)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습의 기본원칙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3. 세부일정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1. 수습기관의 해산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6-6조(수습의 감독)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절 등 록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제6-7조(등록) 삭제 제6-8조(등록신청)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이력서3. 삭제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으로 본다.제6-9조(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① 감독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검증절차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법 제181조 제1항에 의한 확인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3. 제반 가정의 적정성4. 산출방법의 적정성5. 종합의견 및 근거6. 선임계리사 서명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3. 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제6-9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 감독규정 제9-10조제4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선임 보고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해임 신고는 해임전에 별지 제47-2호서식으로 한다.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제6-10조(등록)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 ③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④ 삭제 ⑤ 삭제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4. 삭제 5. 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삭제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①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제6-13조 삭제 제6-14조 삭제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① 삭제 ② 삭제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① 삭제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독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제6-16조 삭제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1. 계약당사자2. 계약일자3. 계약조건4. 보수기준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2.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3. 보험계약 사항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5.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7.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8.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②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3. 수임계약서4. 현금출납장부제6-20조(전문인의 활용)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⑤ 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2. 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3. 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제6-22조(관리위원회)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23조(보수교육) 삭제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제1절 시험의 실시제7-1조(시험실시) 감독규정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4조(경력확인서)①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7-5조(시험수수료)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②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③ 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험수수료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⑥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제2절 시험관리위원회제7-6조(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2.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②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⑤ 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⑥ 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ㆍ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⑧ 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절 보칙제7-10조의2(시험위원 등)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③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위 각 항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① 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① 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7-13조(위탁업무보고 등)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101조제2항 각호의 업무 및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험응시 현황2. 응시자별 채점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감독원장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업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8장 보칙제8-1조(세부절차 등)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서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외화유동성관리(제3-4조관련)

[별표 1] 

외화유동성관리(제3-4조관련)

┌───────────┬────────────────────────────────┐

│구 분                 │내    용                                                        │

├───────────┼────────────────────────────────┤

│                      │?7단계로 구분                                                  │

│ 1.외화자산?부채잔존 │  (7일이내, 8일～1개월이내, 1개월～3개월이내, 3개월～6개월이    │

│   만기 구분 방법     │내, 6개월～1년이내, 1년～3년이내, 3년초과)                      │

├───────────┼────────────────────────────────┤

│                      │ ㅇ 비율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 2.잔존만기 3개월이내 │            ────────────────                    │

│외화부채에 대한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

│잔존만기 3개월이내    │                                                                │

│외화자산비율          │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

│                      │  1) 재무상태표상의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                      │  2) 스왑거래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

│                      │  3) 통화선도계약분 (outright forward)                          │

│                      │  4)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

│                      │  5) 재무상태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

│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

│                      │포함                                                            │

│                      │                                                                │

│                      │ 나.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  │

│                      │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                      │                                                                │

│                      │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 특례                       │

│                      │   1)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이내  │

│                      │외화자산으로 분류                                               │

│                      │                                                                │

│                      │ 라.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에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                      │   1)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현    │

│                      │금화가 어려운 자산                                              │

│                      │   2) 고정이하분류자산                                          │

│                      │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    4) 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  │

│                      │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미수금중          │

│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기간내 회수가 확정된 외화보험미수금         │

│                      │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

│                      │   5)보증금, 인출에 제한이 있는 거래 증거금                     │

│                      │   6) 관계회사주식, 자회사주식                                  │

│                      │   7)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  │

│                      │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미지        │

│                      │급금 중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기간내 지급이 확정된 외화보         │

│                      │험미지급금은 유동성부채에 포함                                  │

│                      │    8)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                  │

│                      │    9) 책임준비금은 외화유동성부채 산정시 제외하고 외화평균지   │

│                      │급보험금을 기간별로 분류하여 포함한다. 외화평균지급보험         │

│                      │금은  유동성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평균지급보험           │

│                      │금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

└───────────┴────────────────────────────────┘

┌───────────┬──────────────────────────────┐

│                      │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

│ 3.외화자산 및 부채의 │              ───────────────────        │

│만기불일치비율        │                총외화자산                                  │

│                      │                                                            │

│                      │                                                            │

│                      │ -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외화부채                                    │

│4.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ㅇ 비율    = ──────                                  │

│비율                  │                총자산                                      │

│                      │                                                            │

│                      │ - 외화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와 2.가.2)부터 4)의 합계액 │

└───────────┴──────────────────────────────┘

별표 000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ㆍ공시항목별 산출기준 (제2-10조의2제1항, 제5-11조의2 관련)

[별표 1의1]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ㆍ공시항목별 산출기준 (제2-10조의2제1항, 제5-11조의2 관련)

1.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등 산출기준

┌───────────┬─────────────────────────────────┐

│가. 신계약 건수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

│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전체를 말한다.   │

│                      │이하 같다.) 중 초회보험료 미입금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

│                      │않은 건 또는 청약심사 후 거절된 건을 제외한 신계약이 성립된 건.   │

│                      │다만, 단체보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퇴직  │

│                      │보험ㆍ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은 제외한다.              │

├───────────┼─────────────────────────────────┤

│나. 품질보증해지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생명보험 표준   │

│                      │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    │

│                      │18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대상     │

│                      │기간 중에 해지된 건                                               │

├───────────┼─────────────────────────────────┤

│다. 민원해지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후 보험모집과정      │

│                      │등에 대해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

│                      │일부를 반환하고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

├───────────┼─────────────────────────────────┤

│라. 무효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관련 법규 등에 의거 무효사유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에 무효처리    │

│                      │된 건. 다만, 아래와 같이 모집종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

│                      │경우는 제외                                                       │

│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

│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산하지 못할시 무효가 되는 경우            │

│                      │(2) 암, 치매, 당뇨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보장     │

│                      │개시일 이전에 암, 치매, 당뇨 등 진단확정시 무효가 되는 경우       │

├───────────┼─────────────────────────────────┤

│마. 청약철회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

│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중에       │

│                      │철회된 건                                                         │

├───────────┼─────────────────────────────────┤

│바. 불완전판매 건수   │나목의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다목의 민원해지건수와 라목의 무효건     │

│                      │수의 합계                                                         │

├───────────┼─────────────────────────────────┤

│사. 불완전판매비율    │나목의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다목의 민원해지건수와 라목의 무효       │

│                      │건수의 합계를 가목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

├───────────┼─────────────────────────────────┤

│자. 청약철회비율      │마목의 청약철회건수를 가목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

├───────────┼─────────────────────────────────┤

│차. 대상신계약액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연도 동월 신계약 원수보험료의 합계.     │

│                      │다만, 단체보험, 퇴직보험?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     │

│                      │산출월 현재 보험사고발생, 만기도래로 소멸되거나 보장시작 전       │

│                      │무효된 계약은 제외한다.                                           │

├───────────┼─────────────────────────────────┤

│카. 유지계약액        │차목 대상 신계약에서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

│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  │

│                      │연도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계약이 정상 유지 중인 건의 원수 │

│                      │보험료 합계                                                       │

├───────────┼─────────────────────────────────┤

│타. 유지율            │카목의 유지계약액을 차목의 대상신계약액으로 나눈 비율             │

└───────────┴─────────────────────────────────┘

2.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등 산출기준

┌────────────┬───────────────────────────────┐

│가. 보험금 청구 건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

│                        │청구한 건수                                                   │

├────────────┼───────────────────────────────┤

│나.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및 금액          │

│금액                    │                                                              │

├────────────┼───────────────────────────────┤

│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

├────────────┼───────────────────────────────┤

│라. 보험금 청구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 건수                                 │

│계약건수                │                                                              │

├────────────┼───────────────────────────────┤

│마. 보험금청구후 해지   │라목의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ㆍ민원│

│건수                    │해지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ㆍ임의해지건수의 │

│                        │합계                                                          │

├────────────┼───────────────────────────────┤

│바. 보험금 부지급률     │다목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를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수로 나눈 비율│

├────────────┼───────────────────────────────┤

│사. 청구이후 해지비율   │마목의 보험금청구후 해지건수를 라목의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로  │

│                        │나눈 비율                                                     │

├────────────┼───────────────────────────────┤

│아.의료자문 실시 현황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 │

│                        │또는 일부 지급한 건수 및 비율 등                              │

└────────────┴───────────────────────────────┘

3.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산출기준

┌────────────┬────────────────────────────────┐

│가. 보험금 추가소요     │제2호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

│지급 건수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

├────────────┼────────────────────────────────┤

│라. 보험금 추가소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

│지급 일수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산입)                              │

├────────────┼────────────────────────────────┤

│마. 보험금 추가소요     │가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건수를 제2호 나목의 보험금 지급      │

│지급비율                │건수로 나눈 비율                                                │

├────────────┼────────────────────────────────┤

│바. 보험금 추가소요     │라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일수를 가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

│평균 기간               │건수로 나눈 비율                                                │

├────────────┼────────────────────────────────┤

│사.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제2호 가목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신속지급 │

│                        │기한(3영업일, 7일) 이내에 지급된 건수                           │

├────────────┼────────────────────────────────┤

│아. 보험금 신속지급 일수│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

│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불산입)   │

├────────────┼────────────────────────────────┤

│자. 보험금 신속지급비율 │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를 제2호 나목의 보험금 지급 건수로   │

│                        │나눈 비율                                                       │

├────────────┼────────────────────────────────┤

│차. 보험금 신속지급     │아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일수를 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로     │

│평균기간                │나눈 비율                                                       │

├────────────┼────────────────────────────────┤

│카. 보험금 부지급사유   │부지급유형별(면ㆍ부책, 고지의무위반, 계약상 무효, 소송 및 분쟁  │

│                        │조정, 보험사기, 실효 및 보험기간만료, 보험금 지급심사 중, 기타) │

│                        │보험금 부지급 건수                                              │

├────────────┼────────────────────────────────┤

│타. 보험금 지급         │지급 추가소요 유형별(지급사유조사, 소송 및 분쟁조정, 수사기관   │

│추가소요 사유           │수사, 기타)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건수 및 금액                   │

└────────────┴────────────────────────────────┘

4.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산출기준

┌────────────┬───────────────────────────────┐

│가. 보험금 청구ㆍ지급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본안소송 및 민사조 │

│관련 소송제기 건수      │정 건수(단, 제4의2호 가목의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보험 │

│                        │회사 소송제기 건수는 제외)                                    │

├────────────┼───────────────────────────────┤

│나. 보험금 청구건 대비  │가목의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를 보험금 청구건수 │

│소송제기비율            │로 나눈 비율                                                  │

├────────────┼───────────────────────────────┤

│다. 보험금              │보험금 청구ㆍ지급관련 소송제기사유별(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 │

│청구ㆍ지급관련          │반환청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금청구,  │

│소송제기사유            │손해배상청구, 기타)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

│라.소송관리위원회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실적, 소송유형별 심의건수, 심의결과(소제기 │

│소송심의현황            │승인·불승인 건수, 불승인 비율 등)                            │

└────────────┴───────────────────────────────┘

4의2.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 및 사유

┌─────────┬───────────────────────────────┐

│가. 보험사기 유죄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기한 본안소송 건수  │

│확정판결에 따른   │                                                              │

│보험회사 소송제기 │                                                              │

│건수              │                                                              │

├─────────┼───────────────────────────────┤

│나. 보험사기 유죄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소송제기사유별(보험사기 유죄확정 │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  │

│소송제기 사유     │당이득반환청구) 본안 소송건수                                 │

└─────────┴───────────────────────────────┘

5.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공시기준

┌──────────┬───────────────────────────────┐

│가. 보험료 신용카드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여부, 납입가능 신용카드사 현황,  │

│   납입제도 운영현황│납입가능 보험상품의 종류 등                                   │

├──────────┼───────────────────────────────┤

│나. 신용카드 납입에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등을 통해 신용카드 납입 가능 보험  │

│   대한 제한사항    │상품 및 납입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별표 0001: 삭제

[별표 1의2]  

별표 0002: 외국환 위험관리 예시기준(제3-8조관련)

[별표 2]

외국환 위험관리 예시기준(제3-8조관련)

1. 위험종류별 관리내용 

┌──────────┬─────────────────────────────────┐

│구  분              │내    용                                                          │

├──────────┼─────────────────────────────────┤

│ 가. 국가별위험     │(1) 국가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      │

│                    │함. 다만,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      │

│                    │인 국가의 경우 5% 이내로 하고, 이들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30% 이   │

│                    │내로 하며,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도     │

│                    │를 적용하지 아니함                                                │

│                    │(2) 국가별 대출은 외국소재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차주본인,     │

│                    │본사 또는 모기업의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        │

│                    │로 함                                                             │

├──────────┼─────────────────────────────────┤

│                    │(1) 거래처별 대출금액을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      │

│ 나. 거액신용위험   │리함. 다만, 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       │

│                    │함)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5% 이내로 관리                            │

│                    │(2) 거래처라 함은 동일기업의 본지점과 그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

│                    │을 포함                                                           │

├──────────┼─────────────────────────────────┤

│ 다. 파생금융거래위 │(1) 거래시점에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와 여타거래(트레이딩거     │

│험                  │래)로 구분하고 헷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등에 기초자산(통       │

│                    │화, 금리, 주식, 기타)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       │

│                    │분관리                                                            │

│                    │(2) 거래업무담당과 계리업무담당을 분리하여 상호견제체제를 유지    │

│                    │(3) 트레이딩거래 전체에 대하여는 기초자산별 최대가격변동 위험     │

│                    │치(통화 및 금리의 경우 10%, 주식?기타의 경우 20%등)를 적         │

│                    │용한 손실허용 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         │

│                    │로 관리                                                           │

│                    │(4) 트레이딩 거래에 대하여는 취급점포별 및 딜러별로 거래한도 및 손│

│                    │실허용한도를 설정?관리                                           │

│                    │(5)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     │

│                    │융거래 및 비정형거래는 자체 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 취급       │

│                    │(6)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체결한   │

│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

│                    │거래(historical-rate roll over)는 금지                            │

├──────────┼─────────────────────────────────┤

│ 라. 시장위험       │(1) 국내외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

│                    │대한  투자합계액을 총 외화유가증권투자액의 30% 이내로 관리        │

│                    │(2)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금이 투자원금의 20%를 초  │

│                    │과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실시                                       │

└──────────┴─────────────────────────────────┘

2. 대출금액, 신용등급 및 자기자본의 범위(예시)

┌───────┬───────────────────────────┐

│구  분        │내   용                                               │

├───────┼───────────────────────────┤

│ 가. 대출금액 │대출금액에는 외화대출금을 말함                        │

├───────┼───────────────────────────┤

│ 나. 신용등급 │ (1)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 │

│              │                                                      │

│              │                                                      │

│              │┌────┬─────────┬──────────┐│

│              ││        │투자등급          │투자등급미만        ││

│              ││        ├────┬────┤                    ││

│              ││        │우  량  │양  호  │                    ││

│              │┝━━━━┿━━━━┿━━━━┿━━━━━━━━━━┥│

│              ││S&P     │AA- 이상│BBB-～A+│BB+이하, 또는 무등급││

│              │├────┼────┼────┼──────────┤│

│              ││Moody's │Aa3 이상│Baa3～A1│Ba1이하, 또는 무등급││

│              │├────┼────┼────┼──────────┤│

│              ││IBCA    │AA 이상 │BBB～A  │BB이하, 또는 무등급 ││

│              │└────┴────┴────┴──────────┘│

│              │                                                      │

│              │                                                      │

│              │ (2)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평가 A등급 또는 회사채│

│              │평가BBB-이상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                  │

│              │ (3)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

│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                   │

├───────┼───────────────────────────┤

│ 다. 자기자본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여력│

│              │금액. 다만, 자본잠식인 경우에는 지급여력금액과 납입자본금 │

│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별표 0002: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3-8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별표에 적용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나. ‘외화유동성’은 보험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유동성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의미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7-6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보험회사가 예외이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바. ‘비상조달계획’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보험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보험회사 중 총자산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4.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가.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보험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경영진은 보험회사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경영진은 외화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 현황

  3) 장ㆍ단기 외화유동성 상황 분석

  4)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5)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결과

  6) 조기경보 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 여력

  8)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경영진은 외화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자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외화자금 부족 규모의 증가 및 외화자금 부족을 충당할 조달원의 고갈

  3)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4) 외화자금 조달 수단 종류, 기간 등의 특정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5. (내부통제 구조)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 자산운용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ㆍ금리ㆍ보험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외화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외화자금 조달 및 기간의 안정성

  5) 외화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6) 기타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가. 보험회사는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적 특성, 외화자금조달ㆍ운용 행태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및 현금화 어려움 증대

  2) 외화RP,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파생상품거래,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3) 외화대출, 유가증권,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4) 트리거 조항 발동에 따른 채무 조기상환 등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유출, 지급보증, 소송,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출 

  5)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평상시 이용 가능한 조달수단으로부터 현금유입의 어려움 증대

  6) 외화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보험금 지급 증가, 외화보험 중도 해약 증가 등

 마.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바.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8.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 지표)

 가. 보험회사는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의 외화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ㆍ대응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외화 유동성자산 등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및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 능력,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 한도 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절차,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문서화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증가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2) 안정성이 낮거나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활용한 외화자산의 급격한 증가

  3) 외화대출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4)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및 특정 외화자산ㆍ부채 비중의 급격한 증가

  6) 거래은행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차입약정 한도 축소

  7) O/N(overnight) 등 단기조달 비중 증가, 중장기조달 비중 감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8)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9)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10)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등 부정적 여론

  11) 대규모 외화보험금 지급 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12) 자체 또는 규제상 외화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예외승인 반복

  13)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4)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15) 해외 주요 주가지수, VIX 등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16)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신용디폴트스왑, 외평채스프레드, EMBI 등의 부정적 전개

  17) 환율, 달러 인덱스, 신흥국 통화 인덱스,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의 부정적 전개

9.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보유) 

 가. 보험회사는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평상시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조달이 어려워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2)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다.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보험회사는 위기상황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화유동성 자산 등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담보 관리) 

 가. 보험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외화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담보 제공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과 여타 제약요인 없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외화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 상대방 등에게 담보로 인정될수 있는 보유자산 상황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 규모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시장 상황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악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자금조달만기 다변화) 

 가. 보험회사는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자금조달 기간을 만기별로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며,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2. (시장 접근성 관리) 

 가. 보험회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금융지주 자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액의 외화유동성 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위기상황분석) 보험회사는 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비상조달계획)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험회사는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및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의 이행 가능성

  4) 비상조달계획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5) 재무상태표 주요항목 및 부외항목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6) 법규 및 기타 운영상 제약에 따른 외화유동성 조달 제한 사항

 라. 보험회사의 비상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 방법

  2) 위기상황 각 단계별로 가능한 대응조치

  3) 위기 상황별로 비상 외화자금 조달 수단, 조달 가능금액, 조달 소요시간 등 조달 능력 

  4)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대응조치 방법 및 세부 승인 절차 등

 마. 보험회사는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제도 운용현황 보고(제3-11조관련)

[별표 3]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제도 운용현황 보고(제3-11조관련)

1. 대출조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자금대출│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

│        │            │(일반자금대출포함)│(일반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

│대출한도│            │                  │                            │

├────┼──────┼─────────┼──────────────┤

│대    상│            │                  │                            │

├────┼──────┼─────────┼──────────────┤

│금    리│            │                  │                            │

├────┼──────┼─────────┼──────────────┤

│대출기간│            │                  │                            │

├────┼──────┼─────────┼──────────────┤

│상환방법│            │                  │                            │

├────┼──────┼─────────┼──────────────┤

│시행일자│            │                  │                            │

└────┴──────┴─────────┴──────────────┘

 * 대출조건중 노사합의 등에 따라 보고기준일 이후 변경시행 예정사항은 (   )내에 별도 기재

2. 대출취급실적

┌─────────┬────────────┬────────────┐

│구   분           │전전년말 현재           │전년말 현재             │

│                  ├─────┬──────┼─────┬──────┤

│                  │인원수(명)│금액(백만원)│인원수(명)│금액(백만원)│

├─────────┼─────┼──────┼─────┼──────┤

│일반자금대출      │          │            │          │            │

├──────┬──┼─────┼──────┼─────┼──────┤

│주택자금대출│%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사고금정리대출    │          │            │          │            │

├─────────┼─────┼──────┼─────┼──────┤

│계                │          │            │          │            │

└─────────┴─────┴──────┴─────┴──────┘

 *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될 경우 적용금리별로 구분  기재하고, 주택자금대출만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   )내에 별도 기재

별표 000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제4-1조관련)

[별표 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제4-1조관련)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 및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

┃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

┃                                        │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

┃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

┃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

┃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

┃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

┃                                        │선택한 금융자산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       ┃

┃                                        │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       ┃

┃                                        │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      ┃

┃                                        │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

┃                                        │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

┃                                        │측정한 금액                                                       ┃

┃                                        │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

┃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                ┃

┃                                        │                                                                  ┃

┃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

┃                                        │파생상품자산                                                      ┃

┃                                        │                                                                  ┃

┃ (기타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금융자산                                              ┃

┃                                        │                                                                  ┃

┃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제1032호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                                 ┃

┃                                        │                                                                  ┃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자산                ┃

┃                                        │                                                                  ┃

┃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       ┃

┃                                        │에 대한 총자산 금액                                               ┃

┃                                        │                                                                  ┃

┃Ⅰ. 운용자산                            │                                                                  ┃

┃                                        │                                                                  ┃

┃ 1. 현금및예치금                        │                                                                  ┃

┃                                        │                                                                  ┃

┃ 가. 현금과예금                         │                                                                  ┃

┃                                        │                                                                  ┃

┃   (1) 현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       ┃

┃                                        │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 등          ┃

┃                                        │                                                                  ┃

┃   (2)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          ┃

┃                                        │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

┃                                        │                                                                  ┃

┃   (3) 보통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

┃                                        │예금                                                              ┃

┃                                        │                                                                  ┃

┃   (4) 정기예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

┃                                        │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

┃                                        │                                                                  ┃

┃   (5) 정기적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

┃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

┃                                        │                                                                  ┃

┃   (6) 해외제예금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

┃                                        │                                                                  ┃

┃   (7) 기타예금                         │상기이외의 예금                                                   ┃

┃                                        │-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어음      ┃

┃                                        │관리구좌(CMA),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

┃                                        │                                                                  ┃

┃  나. 금전신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

┃                                        │                                                                  ┃

┃  다. 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

┃                                        │                                                                  ┃

┃  라. 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

┃                                        │                                                                  ┃

┃ 2. 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

┃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며, 지분증권과 채무           ┃

┃                                        │증권을 포함                                                       ┃

┃                                        │                                                                  ┃

┃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

┃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

┃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 등을          ┃

┃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                                        │                                                                  ┃

┃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                                        │                                                                  ┃

┃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

┃                                        │                                                                  ┃

┃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

┃                                        │                                                                  ┃

┃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        ┃

┃                                        │정기금 출자금 포함)                                               ┃

┃                                        │                                                                  ┃

┃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

┃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      ┃

┃                                        │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       ┃

┃                                        │자증권 및 수익증권                                                ┃

┃                                        │- 공사채형 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

┃                                        │                                                                  ┃

┃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

┃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

┃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         ┃

┃                                        │되지 않은 채무증권 및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

┃                                        │아니며 최초 인식시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        ┃

┃                                        │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 지분증권                                ┃

┃                                        │                                                                  ┃

┃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                                        │                                                                  ┃

┃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

┃                                        │                                                                  ┃

┃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

┃                                        │                                                                  ┃

┃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      ┃

┃                                        │기금 출자금 포함)                                                 ┃

┃                                        │                                                                  ┃

┃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

┃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전환사채, 신주       ┃

┃                                        │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       ┃

┃                                        │자증권 및 수익증권                                                ┃

┃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

┃                                        │                                                                  ┃

┃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         ┃

┃                                        │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유가         ┃

┃                                        │증권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

┃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

┃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

┃                                        │측정한 금액                                                       ┃

┃                                        │                                                                  ┃

┃ (손실충당금)                           │향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

┃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       ┃

┃                                        │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

┃                                        │                                                                  ┃

┃  가.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채권,   ┃

┃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나.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다.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라.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        ┃

┃                                        │주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

┃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마.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       ┃

┃                                        │자증권 및 수익증권                                                ┃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집합투자증권및개발신탁수익증권등                       ┃

┃                                        │                                                                  ┃

┃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2)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3)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4)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사.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

┃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                ┃

┃                                        │                                                                  ┃

┃ [종속기업투자자산]                     │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

┃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

┃                                        │                                                                  ┃

┃ [관계기업투자자산]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

┃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         ┃

┃                                        │하고 있는 투자자산                                                ┃

┃                                        │                                                                  ┃

┃  가. 주식                              │보험회사가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

┃                                        │주식                                                              ┃

┃                                        │                                                                  ┃

┃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

┃                                        │출자금                                                            ┃

┃                                        │                                                                  ┃

┃  다. 기타                              │상기 이외의 관계·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

┃                                        │                                                                  ┃

┃ 3. 대출채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          ┃

┃                                        │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        ┃

┃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채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출채권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

┃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

┃                                        │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         ┃

┃                                        │되지 않은 대출채권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       ┃

┃                                        │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대출채권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

┃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

┃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

┃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향후 대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

┃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         ┃

┃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익 또는          ┃

┃                                        │비용항목을 대출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             ┃

┃                                        │                                                                  ┃

┃  가. 콜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

┃                                        │                                                                  ┃

┃  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다.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라. 신용대출금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마.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1)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2) 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어음할인대출금                                        ┃

┃                                        │                                                                  ┃

┃  바.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

┃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사. 기타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

┃                                        │-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

┃                                        │취득하는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환매조건부         ┃

┃                                        │채권 매수 등                                                      ┃

┃                                        │                                                                  ┃

┃   (1) 사모사채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

┃                                        │기관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발행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를           ┃

┃                                        │취하는 사채                                                       ┃

┃                                        │                                                                  ┃

┃   (2) C P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

┃                                        │                                                                  ┃

┃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계약          ┃

┃                                        │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금액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채권                                         ┃

┃                                        │                                                                  ┃

┃ 4. 부동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

┃                                        │                                                                  ┃

┃ (손상차손누계액)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

┃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위하여 소유자가 보         ┃

┃                                        │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                                        │                                                                  ┃

┃ - 투자부동산 (토지)                    │투자부동산 중 토지                                                ┃

┃                                        │                                                                  ┃

┃ - 투자부동산 (건물)                    │투자부동산 중 건물                                                ┃

┃                                        │                                                                  ┃

┃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부동산 중 해외부동산                                          ┃

┃                                        │                                                                  ┃

┃ - 투자부동산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투자부동산                                       ┃

┃                                        │                                                                  ┃

┃  가.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       ┃

┃                                        │비용 및 개량비                                                    ┃

┃                                        │-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        ┃

┃                                        │지초과이득세 등을 토지 매입원가에 가산                            ┃

┃                                        │                                                                  ┃

┃  나.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      ┃

┃                                        │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다. 구축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

┃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

┃                                        │                                                                  ┃

┃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라.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

┃                                        │                                                                  ┃

┃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 토지                             │해외부동산 중 토지                                                ┃

┃                                        │                                                                  ┃

┃   (2) 건물                             │해외부동산 중 건물                                                ┃

┃                                        │                                                                  ┃

┃   (3) 구축물                           │해외부동산 중 구축물                                              ┃

┃                                        │                                                                  ┃

┃   (4) 건설중인자산                     │해외부동산 중 건설중인 자산                                       ┃

┃                                        │                                                                  ┃

┃  마. 건설중인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

┃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

┃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등                                         ┃

┃                                        │                                                                  ┃

┃  바. 기타부동산                        │상기이외의 부동산                                                 ┃

┃                                        │                                                                  ┃

┃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

┃                                        │                                                                  ┃

┃II. 비운용자산                          │                                                                  ┃

┃                                        │                                                                  ┃

┃ 1. 보험계약자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갖게 되는 순계약상 권리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

┃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권리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          ┃

┃                                        │하게 될 미실현이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

┃                                        │보험자의 순계약상권리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                                        │                                                                  ┃

┃   (손상차손누계액)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

┃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2. 재보험계약자산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계약자가 갖게 되는 순계약상           ┃

┃                                        │권리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

┃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권리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

┃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          ┃

┃                                        │계약집합 금액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

┃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권리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미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

┃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

┃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

┃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

┃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4. 보증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

┃                                        │-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 공탁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보증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가. 공탁금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

┃                                        │현금 또는 유가증권                                                ┃

┃                                        │                                                                  ┃

┃  나. 예약보증금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시켜놓은 금액                     ┃

┃                                        │                                                                  ┃

┃  다. 임차보증금                        │건물, 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

┃                                        │                                                                  ┃

┃  라. 기타보증금                        │상기 이외의 보증금                                                ┃

┃                                        │                                                                  ┃

┃ 5.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금액으로서           ┃

┃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

┃                                        │-미수이자(예금,대출채권,유가증권등),미수임대료,미수배당금등       ┃

┃                                        │                                                                  ┃

┃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6. 선급비용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될 금액    ┃

┃                                        │                                                                  ┃

┃ 7.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나 중간예납한 법인세                    ┃

┃                                        │                                                                  ┃

┃ 8.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

┃                                        │                                                                  ┃

┃ 9.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

┃                                        │                                                                  ┃

┃  가. 일반선급금                        │일반 목적의 선급금                                                ┃

┃                                        │                                                                  ┃

┃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선급금                                       ┃

┃                                        │                                                                  ┃

┃ 10.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        ┃

┃                                        │하기 위한 가계정                                                  ┃

┃                                        │                                                                  ┃

┃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가. 일반가지급금                      │일반 목적의 가지급금                                              ┃

┃                                        │                                                                  ┃

┃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

┃                                        │                                                                  ┃

┃ 11.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

┃                                        │미정리보험금                                                      ┃

┃                                        │                                                                  ┃

┃ 12.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4.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5. 임차점포시설물                     │점포임차시 자산성이 있는 시설물 투자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임차점포시설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6.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

┃                                        │                                                                  ┃

┃ 17. 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

┃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

┃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

┃                                        │                                                                  ┃

┃ 18. 파생상품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

┃                                        │                                                                  ┃

┃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19.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          ┃

┃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                                        │                                                                  ┃

┃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

┃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가. 영업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

┃                                        │                                                                  ┃

┃  나. 소프트웨어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

┃  다. 개발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       ┃

┃                                        │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

┃                                        │                                                                  ┃

┃  라. 기타의무형자산                    │상기 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

┃                                        │있는 권리                                                         ┃

┃                                        │                                                                  ┃

┃ 20.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        ┃

┃                                        │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

┃                                        │                                                                  ┃

┃ (대손충당금)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                                        │                                                                  ┃

┃  가. 받을어음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

┃                                        │상업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                                       ┃

┃                                        │                                                                  ┃

┃  나. 부도어음                          │받을어음 중 지급기일에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

┃                                        │                                                                  ┃

┃ 21.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          ┃

┃                                        │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

┃                                        │                                                                  ┃

┃ 22. 기타의비운용자산                   │상기 이외의 비운용자산                                            ┃

┃                                        │                                                                  ┃

┃III.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

┃                                        │                                                                  ┃

┃(특별계정미지급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실적배당형퇴직연금)                   │                                                                  ┃

┃                                        │                                                                  ┃

┃(특별계정미지급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

┃                                        │                                                                  ┃

┃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

┃                                        │                                                                  ┃

┃                                  │                                                                  ┃

┃                                        │                                                                  ┃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        ┃

┃                                        │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         ┃

┃                                        │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및 한국채택국제회계       ┃

┃                                        │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       ┃

┃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측정          ┃

┃                                        │한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

┃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         ┃

┃                                        │액을 가감한 금액                                                  ┃

┃                                        │                                                                  ┃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

┃                                        │파생상품부채                                                      ┃

┃                                        │                                                                  ┃

┃(비금융부채)                            │보험계약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및 한국채택      ┃

┃                                        │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의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                   ┃

┃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부채)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

┃                                        │부채의 집합                                                       ┃

┃                                        │                                                                  ┃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

┃                                        │                                                                  ┃

┃I. 책임준비금                           │                                                                  ┃

┃                                        │                                                                  ┃

┃ 1.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순계약상 의무                         ┃

┃                                        │                                                                  ┃

┃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          ┃

┃                                        │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           ┃

┃                                        │현금흐름의 시가평가 금액                                          ┃

┃                                        │                                                                  ┃

┃ [계약자배당부채]                       │유배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

┃                                        │있는 미래 계약자 배당액                                           ┃

┃                                        │                                                                  ┃

┃ -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         ┃

┃                                        │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

┃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         ┃

┃                                        │하는 금액                                                         ┃

┃                                        │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         ┃

┃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

┃                                        │                                                                  ┃

┃ [보증부채]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증 관련 요소(보         ┃

┃                                        │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

┃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         ┃

┃                                        │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금액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

┃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          ┃

┃                                        │하게 될 미실현이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

┃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                                        │                                                                  ┃

┃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                                        │                                                                  ┃

┃ 2.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

┃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        ┃

┃                                        │무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비용으로 인식         ┃

┃                                        │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

┃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         ┃

┃                                        │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        ┃

┃                                        │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         ┃

┃                                        │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

┃                                        │                                                                  ┃

┃Ⅱ. 계약자지분조정                      │보험사의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중 부채에 반영된 미래 계약자배당을 제외한 금액                    ┃

┃                                        │                                                                  ┃

┃ 1. 공익사업출연기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          ┃

┃                                        │하여 적립한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

┃상품평가손익                            │해당하는 금액                                                     ┃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관계, 종속기업 투자주식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                                                                  ┃

┃ 4.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

┃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 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

┃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

┃                                        │                                                                  ┃

┃ 5.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

┃                                        │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        ┃

┃                                        │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계            ┃

┃                                        │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                                                                  ┃

┃Ⅲ. 기타부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         ┃

┃                                        │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                                        │                                                                  ┃

┃ 1. 미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

┃                                        │                                                                  ┃

┃ 2. 미지급비용                          │당기 말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

┃                                        │                                                                  ┃

┃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등의 미지급금액           ┃

┃                                        │                                                                  ┃

┃ 4.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          ┃

┃                                        │                                                                  ┃

┃ 5.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                                        │- 콜머니, RP매도 등                                               ┃

┃                                        │                                                                  ┃

┃  가. 콜머니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의 차입금                          ┃

┃                                        │                                                                  ┃

┃  나. RP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          ┃

┃                                        │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 방식의 환매조건부 채권                     ┃

┃                                        │                                                                  ┃

┃  다. 후순위차입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

┃                                        │맺은 차입금                                                       ┃

┃                                        │                                                                  ┃

┃  라. 기업어음의발행                    │보험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

┃                                        │채권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

┃                                        │                                                                  ┃

┃ 6. 사채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

┃                                        │채권                                                              ┃

┃                                        │                                                                  ┃

┃  가. 후순위채권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           ┃

┃                                        │순위인 채권                                                       ┃

┃                                        │                                                                  ┃

┃  나.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사채                                          ┃

┃                                        │                                                                  ┃

┃ 7.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

┃                                        │                                                                  ┃

┃ 8. 선수수익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

┃                                        │차기 이후의 수익                                                  ┃

┃                                        │-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

┃                                        │                                                                  ┃

┃ 9. 예수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       ┃

┃                                        │징수한 세금 등                                                    ┃

┃                                        │-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

┃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        ┃

┃                                        │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및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금          ┃

┃                                        │(임대보증금 제외) 등                                              ┃

┃                                        │                                                                  ┃

┃ 10.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

┃                                        │부가가치세                                                        ┃

┃                                        │                                                                  ┃

┃ 11. 가수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

┃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

┃                                        │                                                                  ┃

┃ 12.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

┃                                        │                                                                  ┃

┃ 13. 본지점계정대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4. 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         ┃

┃                                        │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

┃                                        │                                                                  ┃

┃ 15. 임대보증금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16. 순확정급여채무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미래 퇴사시 지급할 퇴직         ┃

┃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                                ┃

┃                                        │                                                                  ┃

┃  가. 확정급여채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

┃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        ┃

┃                                        │산 차감 전)                                                       ┃

┃                                        │                                                                  ┃

┃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아직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보험수리적 가정과          ┃

┃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익                         ┃

┃                                        │                                                                  ┃

┃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아직 인식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

┃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

┃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

┃                                        │                                                                  ┃

┃  라.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 적립된 자산으        ┃

┃                                        │로 장기 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보험계         ┃

┃                                        │약으로 구성                                                       ┃

┃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적립          ┃

┃                                        │된 자산                                                           ┃

┃                                        │                                                                  ┃

┃   (2) 기타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 이외에          ┃

┃                                        │적립된 자산                                                       ┃

┃                                        │                                                                  ┃

┃ 17. 파생상품부채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

┃                                        │                                                                  ┃

┃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18. 신탁계정차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하는 금액         ┃

┃                                        │                                                                  ┃

┃ 19. 복구충당부채                       │점포시설물을 임차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함에 따라 사용기간          ┃

┃                                        │종료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

┃                                        │경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

┃                                        │                                                                  ┃

┃ 20. 채무보증충당부채                   │상대방의 채무보증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

┃                                        │                                                                  ┃

┃ 21. 요구불상환지분                     │보유자의 상환 요구 시 상환이 강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융       ┃

┃                                        │부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                                          ┃

┃                                        │                                                                  ┃

┃  가.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

┃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          ┃

┃                                        │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

┃                                        │                                                                  ┃

┃  나. 기타                              │상기 이외의 요구불상환지분                                        ┃

┃                                        │                                                                  ┃

┃ 22.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

┃                                        │                                                                  ┃

┃ 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 이외의 기타부채                                              ┃

┃                                        │                                                                  ┃

┃Ⅳ.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

┃                                        │투자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

┃                                        │                                                                  ┃

┃(특별계정미수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실적배당형퇴직연금)                   │                                                                  ┃

┃                                        │                                                                  ┃

┃(특별계정미수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

┃                                        │                                                                  ┃

┃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

┃                                        │                                                                  ┃

┃                                  │                                                                  ┃

┃                                        │                                                                  ┃

┃I. 자본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

┃                                        │                                                                  ┃

┃[수권주식수]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 가능한 주식 수                          ┃

┃                                        │                                                                  ┃

┃[발행주식수]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                                             ┃

┃                                        │                                                                  ┃

┃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

┃                                        │                                                                  ┃

┃ [발행보통주식수]                       │보통주로 발행한 주식 수                                           ┃

┃                                        │                                                                  ┃

┃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

┃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요구불상환지분 해당액을            ┃

┃                                        │차감한 금액                                                       ┃

┃                                        │                                                                  ┃

┃[발행우선주식수]                        │우선주로 발행한 주식 수                                           ┃

┃                                        │                                                                  ┃

┃II. 자본잉여금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

┃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                                        │그 초과금액                                                       ┃

┃                                        │                                                                  ┃

┃ 3.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           ┃

┃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

┃                                        │금액 중 99.3.31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유보액 및              ┃

┃                                        │99.4.1이후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주주지분 해당액                   ┃

┃                                        │                                                                  ┃

┃ 4. 기타자본잉여금                      │상기 이외의 자본잉여금                                            ┃

┃                                        │                                                                  ┃

┃III.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신종        ┃

┃                                        │자본증권                                                          ┃

┃                                        │                                                                  ┃

┃(할인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                                        │                                                                  ┃

┃(할증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IV. 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금액   ┃

┃                                        │                                                                  ┃

┃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

┃                                        │10분의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

┃                                        │                                                                  ┃

┃ 2. 기타법정적립금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적립금                             ┃

┃                                        │                                                                  ┃

┃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또       ┃

┃                                        │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의무         ┃

┃                                        │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3.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최소적립률에           ┃

┃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

┃                                        │적립액의 차액                                                     ┃

┃                                        │                                                                  ┃

┃ 4.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

┃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

┃                                        │                                                                  ┃

┃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결손금          ┃

┃                                        │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

┃                                        │                                                                  ┃

┃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

┃                                        │                                                                  ┃

┃6. 해약환급금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

┃                                        │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적립한          ┃

┃                                        │금액                                                              ┃

┃                                        │                                                                  ┃

┃7. 보증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

┃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

┃                                        │                                                                  ┃

┃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 120조에 따라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

┃                                        │적립한 준비금                                                     ┃

┃                                        │                                                                  ┃

┃V. 자본조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

┃                                        │최종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

┃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                                        │                                                                  ┃

┃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                                        │그 취득가액                                                       ┃

┃                                        │                                                                  ┃

┃ 3. 기타자본조정                        │상기이외의 자본조정                                               ┃

┃                                        │                                                                  ┃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평가손익                                │해당하는 금액                                                     ┃

┃                                        │                                                                  ┃

┃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

┃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향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발생할 것으로          ┃

┃손실충당금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시 관계·종속기업의 자본       ┃

┃                                        │항목 변동금액 중 투자회사의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관계·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시에는 평가손익 중 자본           ┃

┃                                        │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

┃                                        │                                                                  ┃

┃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

┃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         ┃

┃                                        │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       ┃

┃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

┃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          ┃

┃                                        │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

┃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

┃                                        │                                                                  ┃

┃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                                        │해당하는 금액                                                     ┃

┃                                        │                                                                  ┃

┃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

┃                                        │인식한 금액                                                       ┃

┃                                        │                                                                  ┃

┃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실 중 기타포괄손실로               ┃

┃                                        │인식한 금액                                                       ┃

┃                                        │                                                                  ┃

┃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

┃                                        │인식한 금액                                                       ┃

┃                                        │                                                                  ┃

┃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손실로               ┃

┃                                        │인식한 금액                                                       ┃

┃                                        │                                                                  ┃

┃ 8.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

┃                                        │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에      ┃

┃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자본계정에       ┃

┃                                        │해당하는 금액                                                     ┃

┃                                        │                                                                  ┃

┃ 9. 보험수리적손익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

┃                                        │효과)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발생하는 확정급여          ┃

┃                                        │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

┃                                        │                                                                  ┃

┃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1. 재무상태표(개별(별도)재무제표)

2. 포괄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

┣━━━━━━━━━━━━━━━━━━━┿━━━━━━━━━━━━━━━━━━━━━━━━━━━━━━━━┫

┃I. 보험손익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기타사업    ┃

┃                                      │비용                                                            ┃

┃                                      │                                                                ┃

┃ 1. 보험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

┃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

┃                                      │                                                                ┃

┃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

┃수익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        ┃

┃                                      │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

┃                                      │                                                                ┃

┃  가. 예상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          ┃

┃                                      │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나. 예상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

┃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

┃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예상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     ┃

┃                                      │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라. 예상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

┃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

┃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마. 위험조정변동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보험        ┃

┃                                      │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     ┃

┃                                      │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요소배분        ┃

┃                                      │액을 차감하기 전)                                               ┃

┃                                      │                                                                ┃

┃  바. 보험계약마진상각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        ┃

┃                                      │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

┃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

┃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1) 최선추정 수익인식 배분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

┃                                      │제외되는 금액                                                   ┃

┃                                      │                                                                ┃

┃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      ┃

┃                                      │되는 금액                                                       ┃

┃                                      │                                                                ┃

┃  자. 기타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보험수익                                            ┃

┃                                      │                                                                ┃

┃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수익                                              ┃

┃                                      │                                                                ┃

┃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보험료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수익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수익                                       ┃

┃                                      │                                                                ┃

┃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

┃                                      │시간경과기준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

┃                                      │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     ┃

┃                                      │요소를 제외하고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한        ┃

┃                                      │경우 이를 조정한 금액)                                          ┃

┃                                      │                                                                ┃

┃ 2.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

┃                                      │소요되는 비용                                                   ┃

┃                                      │                                                                ┃

┃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

┃서비스비용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가. 발생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

┃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

┃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

┃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발생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라. 발생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    ┃

┃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      ┃

┃                                      │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마.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손실요소 배분액을 제외한 손실요소의 증감분에 당기에 신규        ┃

┃                                      │로 발생한 손실요소를 가산한 금액                                ┃

┃                                      │                                                                ┃

┃  바. 발생사고요소조정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

┃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       ┃

┃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

┃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자. 기타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                                      ┃

┃                                      │                                                                ┃

┃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서비스비용                                        ┃

┃                                      │                                                                ┃

┃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  │보험취득현금흐름이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     ┃

┃(환입)                                │유입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 공정가액이          ┃

┃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

┃                                      │회복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                                      │                                                                ┃

┃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장 및       ┃

┃비용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가. 발생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보험금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손해조사비                                               ┃

┃                                      │                                                                ┃

┃  다.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의 발생이나      ┃

┃                                      │변동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발생사고      ┃

┃                                      │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

┃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                                      │금액                                                            ┃

┃                                      │                                                                ┃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        ┃

┃                                      │하기로 선택한 경우,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                                                                ┃

┃  바.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

┃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                                                                ┃

┃  사. 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3. 재보험수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가. 발생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된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회수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      ┃

┃                                      │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손해조사비로, 손실      ┃

┃                                      │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

┃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

┃                                      │관련된 변동금액                                                 ┃

┃                                      │                                                                ┃

┃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

┃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바.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

┃                                      │                                                                ┃

┃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        ┃

┃                                      │험수익                                                          ┃

┃                                      │                                                                ┃

┃  가. 발생재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        ┃

┃                                      │험금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손해조사비            ┃

┃                                      │                                                                ┃

┃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

┃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       ┃

┃                                      │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마.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

┃                                      │                                                                ┃

┃ 4. 재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가. 예상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할      ┃

┃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  ┃

┃                                      │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나. 예상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       ┃

┃                                      │할 것으로 예상한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        ┃

┃                                      │하기 전 금액                                                    ┃

┃                                      │                                                                ┃

┃  다. 위험조정변동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                                      │으로,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

┃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

┃                                      │손실회수요소배분액 차감 전)                                     ┃

┃                                      │                                                                ┃

┃  라. 보험계약마진상각                │재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마진 중 당기에 상각되어 재보험서비스     ┃

┃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

┃                                      │                                                                ┃

┃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

┃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        ┃

┃                                      │되는 금액                                                       ┃

┃                                      │                                                                ┃

┃    (1) 최선추정부채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     ┃

┃                                      │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2) 위험조정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

┃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바.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1) 재보험료 경험조정              │재보험료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

┃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2)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      ┃

┃비용                                  │서비스비용                                                      ┃

┃                                      │                                                                ┃

┃ 5. 기타사업비용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

┃                                      │하는 사업비                                                     ┃

┃                                      │                                                                ┃

┃II. 투자손익                          │투자수익-투자비용                                               ┃

┃                                      │                                                                ┃

┃ 1. 투자수익                          │                                                                ┃

┃                                      │                                                                ┃

┃  가. 보험금융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

┃                                      │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1) 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수익                                   ┃

┃                                      │                                                                ┃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생     ┃

┃                                      │하는 금융수익                                                   ┃

┃                                      │                                                                ┃

┃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수익                                 ┃

┃                                      │                                                                ┃

┃  나. 이자수익                        │                                                                ┃

┃                                      │                                                                ┃

┃   (1) 예금이자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이자                                  │                                                                ┃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증권이자                              │                                                                ┃

┃                                      │                                                                ┃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5)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

┃                                      │상각금액 포함)                                                  ┃

┃                                      │                                                                ┃

┃   (6) 기타이자수익                   │상기 이외의 이자수익 (부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등)         ┃

┃                                      │                                                                ┃

┃  다.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배당수익                              │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증권배당수익                          │                                                                ┃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배당수익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종속기업 투자     ┃

┃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                                      │                                                                ┃

┃   (4) 기타배당수익                   │상기 이외의 배당수익                                            ┃

┃                                      │                                                                ┃

┃  라.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

┃                                      │주차장 수입 등)                                                 ┃

┃                                      │                                                                ┃

┃  마.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     ┃

┃                                      │(유가증권 인수단 참여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

┃                                      │                                                                ┃

┃  바. 금융상품처분이익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

┃처분이익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

┃증권처분이익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

┃                                      │초과하는 금액                                                   ┃

┃                                      │                                                                ┃

┃   (4) 대출채권처분이익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

┃                                      │초과하는 금액                                                   ┃

┃                                      │                                                                ┃

┃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

┃                                      │하는 금액                                                       ┃

┃                                      │                                                                ┃

┃  사. 금융상품재분류이익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

┃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이익                                        ┃

┃                                      │                                                                ┃

┃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             ┃

┃평가이익                              │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

┃평가이익                              │초과한 금액                                                     ┃

┃                                      │                                                                ┃

┃    ①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

┃                                      │초과한 금액                                                     ┃

┃                                      │                                                                ┃

┃    ②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

┃                                      │초과한 금액                                                     ┃

┃                                      │                                                                ┃

┃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

┃                                      │금액을 초과한 금액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

┃평가이익                              │하는 금액                                                       ┃

┃                                      │                                                                ┃

┃    ① 차입부채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

┃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②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     ┃

┃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자. 금전신탁이익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수익 등                         ┃

┃                                      │                                                                ┃

┃  차.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금융상품에서 발       ┃

┃                                      │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1) 대손충당금환입                 │직전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

┃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유가증권에서          ┃

┃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한 상각후원가측정      ┃

┃차손환입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기타포괄손익-공정     ┃

┃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

┃                                      │                                                                ┃

┃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손상된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

┃환입                                  │당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

┃                                      │한도로 회복한 금액                                              ┃

┃                                      │                                                                ┃

┃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비금융        ┃

┃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손상     ┃

┃                                      │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

┃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

┃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파.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

┃                                      │지분에 속하는 금액                                              ┃

┃                                      │                                                                ┃

┃  하.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거.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너. 외환차익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

┃                                      │                                                                ┃

┃  더. 외화환산이익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

┃                                      │                                                                ┃

┃  러. 부동산처분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머. 재평가손실환입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환입                  ┃

┃                                      │                                                                ┃

┃  버. 신탁보수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

┃                                      │받는 보수                                                       ┃

┃                                      │                                                                ┃

┃  서. 금융부채상환이익                │금융부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1) 발행채권                       │발행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이 장        ┃

┃                                      │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2)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부채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어. 염가매수차익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에 대해 즉시        ┃

┃                                      │인식하는 이익                                                   ┃

┃                                      │                                                                ┃

┃  저. 기타투자수익                    │상기 이외의 투자수익                                            ┃

┃                                      │                                                                ┃

┃ 2. 투자비용                          │                                                                ┃

┃                                      │                                                                ┃

┃  가. 보험금융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

┃                                      │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1) 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비용                                   ┃

┃                                      │                                                                ┃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       ┃

┃                                      │생하는 금융비용                                                 ┃

┃                                      │                                                                ┃

┃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비용                                 ┃

┃                                      │                                                                ┃

┃  나. 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1) 당좌차월이자                   │당좌차월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2) 차입금이자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① 콜머니이자                     │콜머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② RP매도이자                     │RP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이자비용                                     ┃

┃                                      │                                                                ┃

┃   (3) 발행채권이자                   │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4) 신탁계정차이자                 │신탁계정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요구상환불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6) 리스부채이자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7) 기타이자비용                   │상기 이외의 기타 이자비용                                       ┃

┃                                      │                                                                ┃

┃  다. 재산관리비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       ┃

┃                                      │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집합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

┃                                      │아니한 비용                                                     ┃

┃                                      │                                                                ┃

┃  라. 부동산관리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중 임대부분 해당액          ┃

┃                                      │                                                                ┃

┃  마. 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중 투자회사의         ┃

┃                                      │지분에 속하는 금액                                              ┃

┃                                      │                                                                ┃

┃  바. 금융상품처분손실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

┃처분손실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        ┃

┃                                      │수수료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

┃증권처분손실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

┃                                      │중개수수료                                                      ┃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

┃손실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

┃                                      │                                                                ┃

┃    (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

┃손실                                  │미달하는 금액                                                   ┃

┃                                      │                                                                ┃

┃   (5) 대출채권처분손실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

┃                                      │하는 금액                                                       ┃

┃                                      │                                                                ┃

┃  사. 금융상품재분류손실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

┃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손실                                        ┃

┃                                      │                                                                ┃

┃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

┃평가손실                              │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      ┃

┃평가손실                              │하는 금액                                                       ┃

┃                                      │                                                                ┃

┃    ①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

┃                                      │하는 금액                                                       ┃

┃                                      │                                                                ┃

┃    ②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

┃                                      │하는 금액                                                       ┃

┃                                      │                                                                ┃

┃    ③ 기타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

┃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        ┃

┃채평가손실                            │과한 금액                                                       ┃

┃                                      │                                                                ┃

┃    ① 차입부채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

┃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

┃                                      │                                                                ┃

┃    ②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

┃                                      │                                                                ┃

┃    ③ 기타                           │상기 이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       ┃

┃                                      │가액을 초과한 금액                                              ┃

┃                                      │                                                                ┃

┃  자. 금전신탁손실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손실                                      ┃

┃                                      │                                                                ┃

┃  차. 금융상품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                                      │금융상품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

┃                                      │변동분                                                          ┃

┃                                      │                                                                ┃

┃   (1) 대손상각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의 손상 기준을 적용하여           ┃

┃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

┃                                      │대손처리 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

┃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

┃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                                      │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

┃                                      │변동분                                                          ┃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손상차손                              │상각후원가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     ┃

┃                                      │손실의 변동분                                                   ┃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유가증권 손상차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

┃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

┃                                      │                                                                ┃

┃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

┃                                      │경우, 당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

┃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1) 부동산손상차손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

┃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무형      ┃

┃                                      │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

┃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파.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하.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1)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2)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3)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4)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5)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거. 외환차손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손 ┃

┃                                      │                                                                ┃

┃  너. 외화환산손실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

┃                                      │                                                                ┃

┃  더. 부동산처분손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러. 재평가손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

┃                                      │                                                                ┃

┃  머. 부동산감가상각비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중 임대 부분 해당액                         ┃

┃                                      │                                                                ┃

┃  버.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

┃                                      │                                                                ┃

┃  서.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                                      │                                                                ┃

┃  어. 금융부채상환손실                │금융부채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1) 발행채권                       │발행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상환금액이 장부         ┃

┃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2) 요구불상환지분                 │요구불상환지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부채상환손실                               ┃

┃                                      │                                                                ┃

┃  저. 기타투자비용                    │상기 이외의 투자비용                                            ┃

┃                                      │                                                                ┃

┃III. 영업이익(또는영업손실)           │                                                                ┃

┃                                      │                                                                ┃

┃IV. 영업외손익                        │                                                                ┃

┃                                      │                                                                ┃

┃ 1. 영업외수익                        │                                                                ┃

┃                                      │                                                                ┃

┃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차량운반구,비품,기타의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

┃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 금액                                ┃

┃                                      │                                                                ┃

┃  다.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

┃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중 투자손        ┃

┃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라.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        ┃

┃                                      │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마.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임원 등       ┃

┃                                      │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

┃                                      │                                                                ┃

┃  바.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

┃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

┃                                      │                                                                ┃

┃  사.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

┃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  아. 잡이익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익                                     ┃

┃                                      │                                                                ┃

┃ 2. 영업외비용                        │　                                                              ┃

┃                                      │                                                                ┃

┃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

┃                                      │(차량운반구,비품,기타의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나.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

┃                                      │                                                                ┃

┃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

┃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                                ┃

┃                                      │                                                                ┃

┃  라.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

┃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중 투자손        ┃

┃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마.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

┃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바.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       ┃

┃                                      │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

┃                                      │                                                                ┃

┃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

┃                                      │                                                                ┃

┃  아. 잡손실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비용                                     ┃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VI. 법인세비용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법인세에        ┃

┃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

┃                                      │산출된 금액                                                     ┃

┃                                      │                                                                ┃

┃VII.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법인세비용                       ┃

┃                                      │                                                                ┃

┃(법인세차감후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법인세      ┃

┃                                      │효과를 차감한 금액                                              ┃

┃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액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추가적립액                    ┃

┃                                      │                                                                ┃

┃(보증준비금 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보증준비금 추가적립액                          ┃

┃                                      │                                                                ┃

┃(대손준비금적립액)                    │당해 결산기간 중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                          ┃

┃                                      │                                                                ┃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결산기간 중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        ┃

┃보증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후       │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한 금       ┃

┃당기순이익)                           │액                                                              ┃

┃                                      │                                                                ┃

┃VIII. 기타포괄손익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당기 변동 금액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상품평가손익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 금액                                  ┃

┃                                      │                                                                ┃

┃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

┃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중 당기 변동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상품손실충당금                        │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손상금액의 당기 변동분      ┃

┃                                      │                                                                ┃

┃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1) 할인율 변경효과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2) 환율 변경효과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보험계약집합 순금융손익                             ┃

┃                                      │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보유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1) 할인율 변경효과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2) 환율 변경효과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재보험계약집합 순금융손익                           ┃

┃                                      │                                                                ┃

┃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관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평가시 관계, 종속기업의 자본    ┃

┃                                      │항목 변동금액 중 당기 변동 금액                                 ┃

┃                                      │                                                                ┃

┃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

┃                                      │                                                                ┃

┃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 8. 재평가잉여금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 9.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연금 부채의 변동       ┃

┃                                      │금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

┃                                      │                                                                ┃

┃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IX. 총포괄손익                        │                                                                ┃

┗━━━━━━━━━━━━━━━━━━━┷━━━━━━━━━━━━━━━━━━━━━━━━━━━━━━━━┛

3. 연결재무상태표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 및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

┃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

┃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         ┃

┃                                        │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

┃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

┃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

┃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

┃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

┃                                        │선택한 금융자산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       ┃

┃                                        │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만으로 구성된 금융          ┃

┃                                        │자산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

┃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

┃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          ┃

┃                                        │하여 측정한 금액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

┃                                        │주식 등                                                           ┃

┃                                        │                                                                  ┃

┃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

┃                                        │파생상품자산                                                      ┃

┃                                        │                                                                  ┃

┃ (기타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금융자산                                              ┃

┃                                        │                                                                  ┃

┃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제1032호의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                                 ┃

┃                                        │                                                                  ┃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자산                ┃

┃                                        │                                                                  ┃

┃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

┃                                        │                                                                  ┃

┃I. 운용자산                             │　                                                                ┃

┃                                        │                                                                  ┃

┃ 1. 현금및예치금                        │　                                                                ┃

┃                                        │                                                                  ┃

┃가. 현금과예금                          │                                                                  ┃

┃                                        │                                                                  ┃

┃   (1) 현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인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환어음, 자기앞       ┃

┃                                        │수표, 우편환증서,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 등          ┃

┃                                        │                                                                  ┃

┃   (2) 당좌예금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예입하고 당좌          ┃

┃                                        │수표를 발행하여 그 자금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는 예금             ┃

┃                                        │                                                                  ┃

┃   (3) 보통예금                         │예금거래의 대상금액,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          ┃

┃                                        │로운 예금                                                         ┃

┃                                        │                                                                  ┃

┃   (4) 정기예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

┃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기한부예금         ┃

┃                                        │                                                                  ┃

┃   (5) 정기적금                         │만기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

┃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

┃                                        │                                                                  ┃

┃   (6) 해외제예금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

┃                                        │                                                                  ┃

┃   (7) 기타예금                         │상기이외의 예금                                                   ┃

┃                                        │- 양도성예금증서(CD), 당좌개설보증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어음      ┃

┃                                        │관리구좌(CMA), 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                                        │(MMDA) 등                                                         ┃

┃                                        │                                                                  ┃

┃  나. 금전신탁                          │신탁을 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예입하는 금액                       ┃

┃                                        │                                                                  ┃

┃  다. 선물거래예치금                    │선물거래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

┃                                        │                                                                  ┃

┃  라. 기타예치금                        │상기이외의 예치금                                                 ┃

┃                                        │                                                                  ┃

┃ 2.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

┃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         ┃

┃                                        │권을 포함                                                         ┃

┃                                        │                                                                  ┃

┃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

┃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

┃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 등을          ┃

┃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                                        │                                                                  ┃

┃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                                        │                                                                  ┃

┃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

┃                                        │                                                                  ┃

┃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

┃                                        │                                                                  ┃

┃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

┃                                        │안정기금 출자금 포함)                                             ┃

┃                                        │                                                                  ┃

┃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

┃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        ┃

┃                                        │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        ┃

┃                                        │단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        ┃

┃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      ┃

┃                                        │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     ┃

┃                                        │증권 및 수익증권                                                  ┃

┃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집합 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

┃                                        │                                                                  ┃

┃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

┃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

┃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

┃                                        │지정되지 않은 채무증권 및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

┃                                        │것이 아니며 최초 인식시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

┃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 지분증권                        ┃

┃                                        │                                                                  ┃

┃  가. 주식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                                        │                                                                  ┃

┃   (1) 상장주식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

┃                                        │                                                                  ┃

┃   (2) 기타                             │상장주식 이외의 주식                                              ┃

┃                                        │                                                                  ┃

┃  나.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등에 출자한 기금 (증권 및 채권시장           ┃

┃                                        │안정기금 출자금 포함)                                             ┃

┃                                        │                                                                  ┃

┃  다.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

┃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        ┃

┃                                        │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라.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마.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바.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        ┃

┃                                        │주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사.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     ┃

┃                                        │증권 및 수익증권                                                  ┃

┃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주식                             │외화표시 주식                                                     ┃

┃                                        │                                                                  ┃

┃   (2)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3)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4)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5)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자.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       ┃

┃                                        │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       ┃

┃                                        │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      ┃

┃                                        │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ㅇ효이자율법을 저굥       ┃

┃                                        │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       ┃

┃                                        │정한 금액                                                         ┃

┃                                        │                                                                  ┃

┃ (손실충당금)                           │향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         ┃

┃                                        │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

┃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

┃                                        │                                                                  ┃

┃  가. 국·공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

┃                                        │채권                                                              ┃

┃                                        │-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 도로        ┃

┃                                        │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                                        │                                                                  ┃

┃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           ┃

┃                                        │                                                                  ┃

┃   (2) 공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                                        │발행하는 채권                                                     ┃

┃                                        │                                                                  ┃

┃  나. 특수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

┃                                        │-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

┃                                        │채권, 한국수자원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통신공사채권,     ┃

┃                                        │예금보험기금채권, 특수은행채권 등                                 ┃

┃                                        │                                                                  ┃

┃  다. 금융채                            │금융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 일반은행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

┃                                        │                                                                  ┃

┃  라. 회사채                            │회사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

┃                                        │-공모채,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       ┃

┃                                        │인수권부사채 등                                                   ┃

┃                                        │                                                                  ┃

┃   (1) 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                                        │                                                                  ┃

┃   (2) 무보증사채                       │발행한 회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발행한 회사             ┃

┃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

┃                                        │                                                                  ┃

┃  마.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한 집합투자     ┃

┃                                        │증권 및 수익증권                                                  ┃

┃                                        │- 공사채형집합투자기구·주식형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      ┃

┃                                        │기구(MMF)의 집합투자증권 및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

┃                                        │                                                                  ┃

┃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1) 채권                             │외화표시 채권                                                     ┃

┃                                        │                                                                  ┃

┃   (2) 수익증권                         │외화표시 수익증권                                                 ┃

┃                                        │                                                                  ┃

┃   (3) 신종유가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등                        ┃

┃                                        │                                                                  ┃

┃   (4)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

┃                                        │                                                                  ┃

┃  사. 기타유가증권                      │상기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2-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

┃                                        │                                                                  ┃

┃  가. 주식                              │보험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

┃                                        │                                                                  ┃

┃  나. 출자금                            │보험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금              ┃

┃                                        │                                                                  ┃

┃  다. 기타                              │상기 이외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

┃                                        │                                                                  ┃

┃ 3. 대출채권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          ┃

┃                                        │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

┃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액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          ┃

┃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채권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

┃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출채권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

┃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

┃                                        │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         ┃

┃                                        │되지 않은 대출채권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       ┃

┃                                        │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대출채권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

┃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

┃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

┃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향후 대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

┃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         ┃

┃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익 또는          ┃

┃                                        │비용항목을 대출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             ┃

┃                                        │                                                                  ┃

┃  가. 콜론                              │콜거래를 통한 대출채권                                            ┃

┃                                        │                                                                  ┃

┃  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

┃                                        │대출채권                                                          ┃

┃                                        │                                                                  ┃

┃  다.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라. 신용대출금                        │담보없이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마. 어음할인대출금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1)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2) 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어음할인대출금                                        ┃

┃                                        │                                                                  ┃

┃  바.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

┃                                        │대여하는 대출채권                                                 ┃

┃                                        │                                                                  ┃

┃  사. 기타대출금                        │상기이외의 대출채권                                               ┃

┃                                        │-사모사채(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

┃                                        │취득하는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CP, 환매조건부         ┃

┃                                        │채권매수 등                                                       ┃

┃                                        │                                                                  ┃

┃  (1) 사모사채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

┃                                        │기관투자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발행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를           ┃

┃                                        │취하는 사채                                                       ┃

┃                                        │                                                                  ┃

┃  (2) C P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

┃                                        │                                                                  ┃

┃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계약          ┃

┃                                        │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금액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대출채권                                         ┃

┃                                        │                                                                  ┃

┃ 4. 부동산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

┃                                        │부동산                                                            ┃

┃                                        │                                                                  ┃

┃ (손상차손누계액)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

┃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위하여 소유자가 보유       ┃

┃                                        │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                                        │                                                                  ┃

┃ - 투자부동산 (토지)                    │투자부동산 중 토지                                                ┃

┃                                        │                                                                  ┃

┃ - 투자부동산 (건물)                    │투자부동산 중 건물                                                ┃

┃                                        │                                                                  ┃

┃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부동산 중 해외부동산                                          ┃

┃                                        │                                                                  ┃

┃ - 투자부동산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투자부동산                                       ┃

┃                                        │                                                                  ┃

┃  가.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       ┃

┃                                        │비용 및 개량비                                                    ┃

┃                                        │-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토지      ┃

┃                                        │초과이득세 등을 토지 매입원가에 가산                              ┃

┃                                        │                                                                  ┃

┃  나.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조명·통풍·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      ┃

┃                                        │가액, 부대시설비 및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다. 구축물                            │교량·안벽·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

┃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

┃                                        │                                                                  ┃

┃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라.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

┃                                        │                                                                  ┃

┃  (감가상각누계액)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 토지                             │해외부동산 중 토지                                                ┃

┃                                        │                                                                  ┃

┃   (2) 건물                             │해외부동산 중 건물                                                ┃

┃                                        │                                                                  ┃

┃   (3) 구축물                           │해외부동산 중 구축물                                              ┃

┃                                        │                                                                  ┃

┃   (4) 건설중인자산                     │해외부동산 중 건설중인 자산                                       ┃

┃                                        │                                                                  ┃

┃  마. 건설중인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당해        ┃

┃                                        │건설의 목적으로 충당한 도급금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

┃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 등                                         ┃

┃                                        │                                                                  ┃

┃  바. 기타부동산                        │상기이외의 부동산                                                 ┃

┃                                        │                                                                  ┃

┃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부동산 감가상각비 총액                                        ┃

┃                                        │                                                                  ┃

┃II. 비운용자산                          │　                                                                ┃

┃                                        │                                                                  ┃

┃ 1. 보험계약자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갖게 되는 순계약상 권리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

┃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권리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          ┃

┃                                        │하게 될 미실현이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

┃                                        │보험자의 순계약상권리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                                        │                                                                  ┃

┃  (손상차손누계액)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

┃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2. 재보험계약자산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계약자가 갖게 되는 순계약상           ┃

┃                                        │권리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

┃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

┃                                        │권리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

┃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

┃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          ┃

┃                                        │계약집합 금액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

┃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권리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미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

┃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이자율이나 기간 등 계약조건이         ┃

┃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

┃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

┃                                        │차이가 중요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4. 보증금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

┃                                        │- 전신전화가입권, 예탁보증금, 공탁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대손충당금)                           │보증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가. 공탁금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

┃                                        │현금 또는 유가증권                                                ┃

┃                                        │                                                                  ┃

┃  나. 예약보증금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시켜놓은 금액                     ┃

┃                                        │                                                                  ┃

┃  다. 임차보증금                        │건물, 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

┃                                        │                                                                  ┃

┃  라. 기타보증금                        │상기 이외의 보증금                                                ┃

┃                                        │                                                                  ┃

┃ 5.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금액으로서           ┃

┃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                                     ┃

┃                                        │-미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미수임대료, 미수배당금 등 ┃

┃                                        │                                                                  ┃

┃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6. 선급비용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될 금액     ┃

┃                                        │                                                                  ┃

┃ 7. 선급법인세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나 중간예납한 법인세                    ┃

┃                                        │                                                                  ┃

┃ 8.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                      ┃

┃                                        │                                                                  ┃

┃ 9.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

┃                                        │                                                                  ┃

┃  가. 일반선급금                        │일반 목적의 선급금                                                ┃

┃                                        │                                                                  ┃

┃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선급금                                       ┃

┃                                        │                                                                  ┃

┃ 10.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        ┃

┃                                        │하기 위한 가계정                                                  ┃

┃                                        │                                                                  ┃

┃ (대손충당금)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

┃                                        │                                                                  ┃

┃  가. 일반가지급금                      │일반 목적의 가지급금                                              ┃

┃                                        │                                                                  ┃

┃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

┃                                        │                                                                  ┃

┃ 11.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

┃                                        │미정리보험금                                                      ┃

┃                                        │                                                                  ┃

┃ 12.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4.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5. 임차점포시설물                     │점포임차시 자산성이 있는 시설물 투자액                            ┃

┃                                        │                                                                  ┃

┃ (감가상각누계액)                       │임차점포시설물 감가상각비 총액                                    ┃

┃                                        │                                                                  ┃

┃ 16.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

┃                                        │                                                                  ┃

┃ 17. 이연법인세자산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

┃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

┃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

┃                                        │                                                                  ┃

┃ 18. 파생상품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

┃                                        │                                                                  ┃

┃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

┃                                        │                                                                  ┃

┃ 19.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          ┃

┃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                                        │                                                                  ┃

┃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

┃                                        │인식한 금액의 합계                                                ┃

┃                                        │                                                                  ┃

┃  가. 영업권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

┃                                        │                                                                  ┃

┃  나. 소프트웨어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

┃  다. 개발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       ┃

┃                                        │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

┃                                        │                                                                  ┃

┃  라. 기타의무형자산                    │상기 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

┃                                        │있는 권리                                                         ┃

┃                                        │                                                                  ┃

┃ 20.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          ┃

┃                                        │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

┃                                        │                                                                  ┃

┃ (대손충당금)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                                        │                                                                  ┃

┃  가. 받을어음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

┃                                        │상업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                                       ┃

┃                                        │                                                                  ┃

┃  나. 부도어음                          │받을어음 중 지급기일에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

┃                                        │                                                                  ┃

┃ 21.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          ┃

┃                                        │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

┃                                        │                                                                  ┃

┃ 22. 기타의비운용자산                   │상기 이외의 비운용자산                                            ┃

┃                                        │                                                                  ┃

┃III.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                                           ┃

┃                                        │                                                                  ┃

┃(특별계정미지급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실적배당형퇴직연금)                   │                                                                  ┃

┃                                        │                                                                  ┃

┃(특별계정미지급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

┃                                        │                                                                  ┃

┃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자산                                 ┃

┃                                        │                                                                  ┃

┃                                 │                                                                  ┃

┃                                        │                                                                  ┃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         ┃

┃                                        │무                                                                ┃

┃                                        │                                                                  ┃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          ┃

┃                                        │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         ┃

┃                                        │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및 한국채택국제           ┃

┃                                        │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

┃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

┃                                        │지정한 금융부채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측정한        ┃

┃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         ┃

┃                                        │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

┃                                        │가감한 금액                                                       ┃

┃                                        │                                                                  ┃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혹은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를 적용하는        ┃

┃                                        │파생상품부채                                                      ┃

┃                                        │                                                                  ┃

┃(비금융부채)                            │보험계약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및 한국          ┃

┃                                        │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의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               ┃

┃                                        │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부채)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

┃                                        │부채의 집합                                                       ┃

┃                                        │                                                                  ┃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

┃                                        │                                                                  ┃

┃I. 책임준비금                           │　                                                                ┃

┃                                        │                                                                  ┃

┃ 1. 보험계약부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

┃                                        │으로 인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순계약상 의무                         ┃

┃                                        │                                                                  ┃

┃ [보험계약대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          ┃

┃                                        │약관에 의거하여 대여하는 보험계약대출에서 발생하는 미래           ┃

┃                                        │현금흐름의 시가평가 금액                                          ┃

┃                                        │                                                                  ┃

┃ [계약자배당부채]                       │유배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

┃                                        │있는 미래 계약자 배당액                                           ┃

┃                                        │                                                                  ┃

┃ -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       ┃

┃                                        │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

┃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

┃                                        │적립하는 금액                                                     ┃

┃                                        │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         ┃

┃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

┃                                        │                                                                  ┃

┃ [보증부채]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증 관련 요소(보         ┃

┃                                        │증수수료, 보증손실 등)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선추정에서 보증        ┃

┃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산출한 최선추정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         ┃

┃                                        │액 또는 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선추정금액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

┃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          ┃

┃                                        │하게 될 미실현이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

┃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

┃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

┃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                                        │                                                                  ┃

┃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                                        │                                                                  ┃

┃ 2. 재보험계약부채                      │출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가.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

┃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잔여보장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비용으로 인식         ┃

┃                                        │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

┃                                        │                                                                  ┃

┃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 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       ┃

┃                                        │보장요소                                                          ┃

┃                                        │                                                                  ┃

┃  나.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

┃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의무                    ┃

┃                                        │                                                                  ┃

┃   (1) 최선추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

┃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2) 위험조정                         │발생사고요소인 재보험계약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          ┃

┃                                        │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의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

┃                                        │                                                                  ┃

┃ 3.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          ┃

┃                                        │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         ┃

┃                                        │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

┃                                        │                                                                  ┃

┃Ⅱ. 계약자지분조정                      │보험사의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중 부채에 반영된 미래 계약자배당을 제외한 금액                    ┃

┃                                        │                                                                  ┃

┃ 1. 공익사업출연기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          ┃

┃                                        │하여 적립한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

┃상품평가손익                            │해당하는 금액                                                     ┃

┃                                        │                                                                  ┃

┃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                                                                  ┃

┃ 4.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

┃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 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

┃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

┃                                        │                                                                  ┃

┃ 5.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

┃                                        │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        ┃

┃                                        │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계            ┃

┃                                        │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                                                                  ┃

┃Ⅲ. 기타부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         ┃

┃                                        │하여 최초 인식시점 혹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                                        │                                                                  ┃

┃ 1. 미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

┃                                        │                                                                  ┃

┃ 2. 미지급비용                          │당기말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       ┃

┃                                        │                                                                  ┃

┃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등의 미지급금액           ┃

┃                                        │                                                                  ┃

┃ 4.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          ┃

┃                                        │                                                                  ┃

┃ 5.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                      ┃

┃                                        │- 콜머니, RP매도 등                                               ┃

┃                                        │                                                                  ┃

┃  가. 콜머니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단기의 차입금                          ┃

┃                                        │                                                                  ┃

┃  나. RP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          ┃

┃                                        │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 방식의 환매조건부 채권                     ┃

┃                                        │                                                                  ┃

┃  다. 후순위차입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

┃                                        │맺은 차입금                                                       ┃

┃                                        │                                                                  ┃

┃  라. 기업어음의발행                    │보험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

┃                                        │                                                                  ┃

┃ 6. 사채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   ┃

┃                                        │                                                                  ┃

┃  가. 후순위채권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순         ┃

┃                                        │위인 채권                                                         ┃

┃                                        │                                                                  ┃

┃  나.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사채                                          ┃

┃                                        │                                                                  ┃

┃ 7.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       ┃

┃                                        │                                                                  ┃

┃ 8. 선수수익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중 당기에 속하지 않은        ┃

┃                                        │차기 이후의 수익                                                  ┃

┃                                        │- 선수이자(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

┃                                        │                                                                  ┃

┃ 9. 예수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       ┃

┃                                        │징수한 세금 등                                                    ┃

┃                                        │-원천세(갑근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

┃                                        │법인세, 개인연금추징세, 보험차익원천세, 농특세, 채권이자보        ┃

┃                                        │유기간원천세, 실명전환과징금) 및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금          ┃

┃                                        │(임대보증금 제외) 등                                              ┃

┃                                        │                                                                  ┃

┃ 10.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

┃                                        │부가가치세                                                        ┃

┃                                        │                                                                  ┃

┃ 11. 가수금                             │귀속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자금의 수입액을         ┃

┃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

┃                                        │                                                                  ┃

┃ 12.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              ┃

┃                                        │                                                                  ┃

┃ 13. 본지점계정대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4. 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         ┃

┃                                        │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

┃                                        │                                                                  ┃

┃ 15. 임대보증금                         │건물, 토지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

┃                                        │                                                                  ┃

┃ 16. 순확정급여채무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미래 퇴사시 지급할 퇴직         ┃

┃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                                ┃

┃                                        │                                                                  ┃

┃  가. 확정급여채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

┃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            ┃

┃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

┃                                        │                                                                  ┃

┃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아직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보험수리적 가정과          ┃

┃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익                         ┃

┃                                        │                                                                  ┃

┃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아직 인식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

┃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

┃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

┃                                        │                                                                  ┃

┃  라.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외부에 적립된 자산으        ┃

┃                                        │로 장기 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보험계         ┃

┃                                        │약으로 구성                                                       ┃

┃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적립          ┃

┃                                        │된 자산                                                           ┃

┃                                        │                                                                  ┃

┃   (2) 기타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운용기관 이외            ┃

┃                                        │에 적립된 자산                                                    ┃

┃                                        │                                                                  ┃

┃ 17. 파생상품부채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획득이 목적인 파생상품                        ┃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한 특정위험의 회피가 목적인 파생상품      ┃

┃                                        │                                                                  ┃

┃  가. 이자율관련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나. 통화관련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다. 주식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라. 신용관련                          │신용 관련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마. 기타                              │상기 이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

┃                                        │                                                                  ┃

┃ 18. 신탁계정차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하는 금액         ┃

┃                                        │                                                                  ┃

┃ 19. 복구충당부채                       │점포시설물을 임차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함에 따라 사용기간          ┃

┃                                        │종료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

┃                                        │경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

┃                                        │                                                                  ┃

┃ 20. 채무보증충당부채                   │상대방의 채무보증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

┃                                        │                                                                  ┃

┃ 21. 요구불상환지분                     │보유자의 상환 요구 시 상환이 강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융       ┃

┃                                        │부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                                          ┃

┃                                        │                                                                  ┃

┃  가.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

┃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

┃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

┃                                        │                                                                  ┃

┃  나. 기타                              │상기 이외의 요구불상환지분                                        ┃

┃                                        │                                                                  ┃

┃ 22.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

┃                                        │                                                                  ┃

┃ 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 이외의 기타부채                                              ┃

┃                                        │                                                                  ┃

┃IV.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

┃                                        │별도로 관리하게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       ┃

┃                                        │계약에 대한 부채와 적립금 총계                                    ┃

┃                                        │                                                                  ┃

┃(특별계정미수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퇴직연금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실적배당형퇴직연금)                   │                                                                  ┃

┃                                        │                                                                  ┃

┃(특별계정미수금-변액보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보험간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              ┃

┃                                        │                                                                  ┃

┃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

┃                                        │                                                                  ┃

┃ 2. 변액보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부채                                 ┃

┃                                        │                                                                  ┃

┃                                 │                                                                  ┃

┃                                        │                                                                  ┃

┃I. 자본금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                                    ┃

┃                                        │                                                                  ┃

┃ 1. 보통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

┃                                        │                                                                  ┃

┃ 2. 우선주자본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중 보통주를 제외한 주수에         ┃

┃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요구불상환지분 해당액을            ┃

┃                                        │차감한 금액                                                       ┃

┃                                        │                                                                  ┃

┃II.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실체의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

┃                                        │발생한 잉여금 중 지배회사 지분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

┃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                                        │그 초과금액                                                       ┃

┃                                        │                                                                  ┃

┃ 3.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         ┃

┃                                        │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

┃                                        │금액 중 99.3.31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유보액 및 99.4.1       ┃

┃                                        │이후 실시한 재평가에 따른 주주지분 해당액                         ┃

┃                                        │                                                                  ┃

┃ 4. 기타자본잉여금                      │상기 이외의 자본잉여금                                            ┃

┃                                        │                                                                  ┃

┃III.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

┃                                        │신종자본증권                                                      ┃

┃                                        │                                                                  ┃

┃(할인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                                        │                                                                  ┃

┃(할증발행차금) (+)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격이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IV. 연결이익잉여금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연결실체 내          ┃

┃                                        │유보된 금액 중 지배회사지분                                       ┃

┃                                        │                                                                  ┃

┃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

┃                                        │10분의1이상을 적립하는 금액                                       ┃

┃                                        │                                                                  ┃

┃ 2. 기타법정적립금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적립금                             ┃

┃                                        │                                                                  ┃

┃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면제, 감면,          ┃

┃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

┃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                                        │                                                                  ┃

┃ 3.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최소적립률에           ┃

┃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

┃                                        │적립액의 차액                                                     ┃

┃                                        │                                                                  ┃

┃ 4.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중 법정준비금 이외에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

┃                                        │의결에 따라 적립된 금액                                           ┃

┃                                        │                                                                  ┃

┃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전 금액 (결손금          ┃

┃                                        │처리계산서에서 결손금 처리 전 금액)                               ┃

┃                                        │                                                                  ┃

┃(지배회사지분 연결순손익)               │(연결손익계산서 상의 지배회사지분 연결당기순손익)                 ┃

┃                                        │                                                                  ┃

┃6. 해약환급금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

┃                                        │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적립한          ┃

┃                                        │금액                                                              ┃

┃                                        │                                                                  ┃

┃7. 보증준비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

┃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

┃                                        │                                                                  ┃

┃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 120조에 따라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

┃                                        │적립한 준비금                                                     ┃

┃                                        │                                                                  ┃

┃V. 연결자본조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

┃                                        │최종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

┃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중 지배회사 지분    ┃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                                        │                                                                  ┃

┃ 2.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                                        │그 취득가액                                                       ┃

┃                                        │                                                                  ┃

┃ 3. 기타자본조정                        │상기이외의 자본조정                                               ┃

┃                                        │                                                                  ┃

┃VI.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평가손익                                │해당하는 금액                                                     ┃

┃                                        │                                                                  ┃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

┃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

┃손실충당금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                                         ┃

┃                                        │                                                                  ┃

┃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

┃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         ┃

┃                                        │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       ┃

┃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

┃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          ┃

┃                                        │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5.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관계회사의 자본항목 변동으로      ┃

┃                                        │인해 발생하는 금액 중 투자회사의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

┃                                        │                                                                  ┃

┃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

┃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                         ┃

┃                                        │                                                                  ┃

┃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                                        │해당하는 금액                                                     ┃

┃                                        │                                                                  ┃

┃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

┃                                        │인식한 금액                                                       ┃

┃                                        │                                                                  ┃

┃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실 중 기타포괄손실로               ┃

┃                                        │인식한 금액                                                       ┃

┃                                        │                                                                  ┃

┃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이익으로             ┃

┃                                        │인식한 금액                                                       ┃

┃                                        │                                                                  ┃

┃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 중 기타포괄손실로               ┃

┃                                        │인식한 금액                                                       ┃

┃                                        │                                                                  ┃

┃ 8. 재평가잉여금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

┃                                        │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            ┃

┃                                        │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

┃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

┃                                        │                                                                  ┃

┃ 9. 보험수리적손익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

┃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

┃                                        │현재가치의 변동                                                   ┃

┃                                        │                                                                  ┃

┃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VII.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본 ┃

┃                                        │                                                                  ┃

┃부채와자본총계                          │　                                                                ┃

┗━━━━━━━━━━━━━━━━━━━━┷━━━━━━━━━━━━━━━━━━━━━━━━━━━━━━━━━┛

4.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

┣━━━━━━━━━━━━━━━━━━━┿━━━━━━━━━━━━━━━━━━━━━━━━━━━━━━━━┫

┃I. 보험손익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기타사업    ┃

┃                                      │비용                                                            ┃

┃                                      │                                                                ┃

┃ 1. 보험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

┃                                      │교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

┃                                      │                                                                ┃

┃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

┃수익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하여 받을 것        ┃

┃                                      │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

┃                                      │                                                                ┃

┃  가. 예상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        ┃

┃                                      │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나. 예상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

┃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

┃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예상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     ┃

┃                                      │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라. 예상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

┃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

┃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

┃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마. 위험조정변동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보험        ┃

┃                                      │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     ┃

┃                                      │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손실요소배분액      ┃

┃                                      │차감 전)                                                        ┃

┃                                      │                                                                ┃

┃  바. 보험계약마진상각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        ┃

┃                                      │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

┃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

┃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1) 최선추정 수익인식 배분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

┃                                      │제외되는 금액                                                   ┃

┃                                      │                                                                ┃

┃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      ┃

┃                                      │되는 금액                                                       ┃

┃                                      │                                                                ┃

┃  자. 기타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보험수익                                            ┃

┃                                      │                                                                ┃

┃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수익                                              ┃

┃                                      │                                                                ┃

┃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보험료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수익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수익                                       ┃

┃                                      │                                                                ┃

┃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

┃                                      │시간경과기준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

┃                                      │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     ┃

┃                                      │요소를 제외하고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한        ┃

┃                                      │경우 이를 조정한 금액)                                          ┃

┃                                      │                                                                ┃

┃ 2.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

┃                                      │소요되는 비용                                                   ┃

┃                                      │                                                                ┃

┃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  │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

┃서비스비용                            │발생한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가. 발생보험금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

┃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

┃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

┃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발생계약유지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라. 발생투자관리비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    ┃

┃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        ┃

┃                                      │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마.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손실요소 배분액을 제외한 손실요소의 증감분에 당기에 신규        ┃

┃                                      │로 발생한 손실요소를 가산한 금액                                ┃

┃                                      │                                                                ┃

┃  바. 발생사고요소조정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

┃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

┃                                      │변동금액                                                        ┃

┃                                      │                                                                ┃

┃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       ┃

┃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

┃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자. 기타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                                      ┃

┃                                      │                                                                ┃

┃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       ┃

┃                                      │되지 않은 보험서비스비용                                        ┃

┃                                      │                                                                ┃

┃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  │보험취득현금흐름이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     ┃

┃(환입)                                │유입액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 공정가액이          ┃

┃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

┃                                      │회복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                                      │                                                                ┃

┃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장 및       ┃

┃비용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가. 발생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보험금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중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

┃                                      │발생한 손해조사비                                               ┃

┃                                      │                                                                ┃

┃  다.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의 발생이나      ┃

┃                                      │변동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발생사고      ┃

┃                                      │요소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

┃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                                      │금액                                                            ┃

┃                                      │                                                                ┃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        ┃

┃                                      │하기로 선택한 경우,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                                                                ┃

┃  바.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

┃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                                                                ┃

┃  사. 기타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

┃                                      │                                                                ┃

┃ 3. 재보험수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가. 발생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된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

┃                                      │회수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요      ┃

┃                                      │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손해조사비로, 손실      ┃

┃                                      │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

┃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

┃                                      │관련된 변동금액                                                 ┃

┃                                      │                                                                ┃

┃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

┃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바.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

┃                                      │                                                                ┃

┃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      ┃

┃                                      │수익                                                            ┃

┃                                      │                                                                ┃

┃  가. 발생재보험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          ┃

┃                                      │보험금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재보험계약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금액              ┃

┃                                      │                                                                ┃

┃  나. 발생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한 손해조사비            ┃

┃                                      │                                                                ┃

┃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                                                                ┃

┃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

┃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재보험계약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       ┃

┃                                      │스와 관련된 변동금액                                            ┃

┃                                      │                                                                ┃

┃  마.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                                          ┃

┃                                      │                                                                ┃

┃ 4. 재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가. 예상재보험금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할      ┃

┃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금 및 재보험금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으로      ┃

┃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      ┃

┃                                      │                                                                ┃

┃  나. 예상손해조사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회수       ┃

┃                                      │할 것으로 예상한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

┃                                      │전 금액                                                         ┃

┃                                      │                                                                ┃

┃  다. 위험조정변동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요소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

┃                                      │으로,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

┃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관련        ┃

┃                                      │손실회수요소배분액 차감 전)                                     ┃

┃                                      │                                                                ┃

┃  라. 보험계약마진상각                │재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마진 중 당기에 상각되어 재보험서비스     ┃

┃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

┃                                      │                                                                ┃

┃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집합의           ┃

┃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        ┃

┃                                      │되는 금액                                                       ┃

┃                                      │                                                                ┃

┃    (1) 최선추정부채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     ┃

┃                                      │되어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2) 위험조정 비용인식 배분        │재보험계약집합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되어     ┃

┃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

┃                                      │                                                                ┃

┃  바.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1) 재보험료 경험조정              │재보험료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

┃                                      │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2)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

┃                                      │                                                                ┃

┃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재보험      ┃

┃비용                                  │서비스비용                                                      ┃

┃                                      │                                                                ┃

┃ 5. 기타사업비용                      │보험계약집합 측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

┃                                      │하는 사업비                                                     ┃

┃                                      │                                                                ┃

┃II. 투자손익                          │투자수익-투자비용                                               ┃

┃                                      │                                                                ┃

┃ 1. 투자수익                          │                                                                ┃

┃                                      │                                                                ┃

┃  가. 보험금융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

┃                                      │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1) 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수익                                   ┃

┃                                      │                                                                ┃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                                      │                                                                ┃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② 환율변동수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       ┃

┃                                      │생하는 금융수익                                                 ┃

┃                                      │                                                                ┃

┃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수익                                 ┃

┃                                      │                                                                ┃

┃  나. 이자수익                        │                                                                ┃

┃                                      │                                                                ┃

┃   (1) 예금이자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이자                                  │                                                                ┃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증권이자                              │                                                                ┃

┃                                      │                                                                ┃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                                      │                                                                ┃

┃   (5) 대출채권이자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

┃                                      │상각금액 포함)                                                  ┃

┃                                      │                                                                ┃

┃   (6) 기타이자수익                   │상기 이외의 이자수익 (부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등)         ┃

┃                                      │                                                                ┃

┃  다. 배당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배당수익                              │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

┃증권배당수익                          │                                                                ┃

┃                                      │                                                                ┃

┃   (3) 기타배당수익                   │상기 이외의 배당수익                                            ┃

┃                                      │                                                                ┃

┃  라. 임대료수익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

┃                                      │주차장 수입 등)                                                 ┃

┃                                      │                                                                ┃

┃  마. 수수료수익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     ┃

┃                                      │(유가증권 인수단 참여 수수료, 주식대여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

┃                                      │                                                                ┃

┃  바. 금융상품처분이익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

┃처분이익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

┃증권처분이익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

┃                                      │초과하는 금액                                                   ┃

┃                                      │                                                                ┃

┃   (4) 대출채권처분이익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

┃                                      │하는 금액                                                       ┃

┃                                      │                                                                ┃

┃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

┃                                      │하는 금액                                                       ┃

┃                                      │                                                                ┃

┃  사. 금융상품재분류이익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

┃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이익                                        ┃

┃                                      │                                                                ┃

┃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             ┃

┃평가이익                              │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

┃평가이익                              │초과한 금액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      ┃

┃평가이익                              │하는 금액                                                       ┃

┃                                      │                                                                ┃

┃  자. 금전신탁이익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수익 등                         ┃

┃                                      │                                                                ┃

┃  차.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금융상품에서          ┃

┃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1) 대손충당금환입                 │직전사업년도까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당기말에 설정할       ┃

┃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                                      ┃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유가증권에서          ┃

┃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한 상각후원가측정      ┃

┃차손환입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따라 측정한 기타포괄손익-공정     ┃

┃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분        ┃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환입            ┃

┃                                      │                                                                ┃

┃  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손상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

┃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

┃                                      │회복한 금액                                                     ┃

┃                                      │                                                                ┃

┃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비금융        ┃

┃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손상     ┃

┃                                      │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손상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

┃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

┃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                   ┃

┃                                      │                                                                ┃

┃  파.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

┃                                      │지분에 속하는 금액                                              ┃

┃                                      │                                                                ┃

┃  하.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이익 금액 등                           ┃

┃                                      │                                                                ┃

┃  거.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이익 금액 등                           ┃

┃                                      │                                                                ┃

┃  너. 외환차익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

┃                                      │                                                                ┃

┃  더. 외화환산이익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

┃                                      │                                                                ┃

┃  러. 부동산처분이익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머. 재평가손실환입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환입                  ┃

┃                                      │                                                                ┃

┃  버. 신탁보수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

┃                                      │받는 보수                                                       ┃

┃                                      │                                                                ┃

┃  서. 금융부채상환이익                │금융부채의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어. 염가매수차익                    │화폐성자산을 염가구매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에 대해 즉시        ┃

┃                                      │인식하는 이익                                                   ┃

┃                                      │                                                                ┃

┃  저. 기타투자수익                    │상기 이외의 투자수익                                            ┃

┃                                      │                                                                ┃

┃ 2. 투자비용                          │                                                                ┃

┃                                      │                                                                ┃

┃  가. 보험금융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

┃                                      │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1) 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해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금융비용                                   ┃

┃                                      │                                                                ┃

┃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

┃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                                      │                                                                ┃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② 환율변동비용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      ┃

┃                                      │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③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         ┃

┃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                                      │                                                                ┃

┃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       ┃

┃                                      │생하는 금융비용                                                 ┃

┃                                      │                                                                ┃

┃    ⑤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비용                                 ┃

┃                                      │                                                                ┃

┃  나. 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1) 당좌차월이자                   │당좌차월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2) 차입금이자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① 콜머니이자                     │콜머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② RP매도이자                     │RP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후순위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④ 기타                           │상기 이외의 차입금 이자비용                                     ┃

┃                                      │                                                                ┃

┃   (3) 발행채권이자                   │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4) 신탁계정차이자                 │신탁계정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요구상환불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

┃                                      │                                                                ┃

┃   (6) 리스부채이자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                                      │                                                                ┃

┃   (7) 기타이자비용                   │상기 이외의 기타 이자비용                                       ┃

┃                                      │                                                                ┃

┃  다. 재산관리비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       ┃

┃                                      │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집합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

┃                                      │아니한 비용                                                     ┃

┃                                      │                                                                ┃

┃  라. 부동산관리비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중 임대부분 해당액          ┃

┃                                      │                                                                ┃

┃  마. 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중 투자회사의         ┃

┃                                      │지분에 속하는 금액                                              ┃

┃                                      │                                                                ┃

┃  바. 금융상품처분손실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       ┃

┃처분손실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        ┃

┃                                      │수수료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

┃증권처분손실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

┃                                      │중개수수료                                                      ┃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

┃손실                                  │미달하는 금액                                                   ┃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채권의 장외매각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

┃                                      │                                                                ┃

┃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

┃                                      │하는 금액                                                       ┃

┃                                      │                                                                ┃

┃   (5) 대출채권처분손실               │대출채권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6) 기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

┃                                      │하는 금액                                                       ┃

┃                                      │                                                                ┃

┃  사. 금융상품재분류손실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상품을         ┃

┃                                      │재분류하여 발생하는 손실                                        ┃

┃                                      │                                                                ┃

┃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

┃평가손실                              │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      ┃

┃평가손실                              │하는 금액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        ┃

┃채평가손실                            │과한 금액                                                       ┃

┃                                      │                                                                ┃

┃  자. 금전신탁손실                    │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손실                                      ┃

┃                                      │                                                                ┃

┃  차. 금융상품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                                      │금융상품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

┃                                      │변동분                                                          ┃

┃                                      │                                                                ┃

┃   (1) 대손상각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의 손상 기준을 적용하여           ┃

┃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

┃                                      │대손처리 하는 비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

┃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

┃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                                      │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

┃                                      │변동분                                                          ┃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손상차손                              │상각후원가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     ┃

┃                                      │손실의 변동분                                                   ┃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

┃유가증권 손상차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

┃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분                                  ┃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

┃                                      │                                                                ┃

┃   (4)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

┃                                      │                                                                ┃

┃  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

┃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

┃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1) 부동산손상차손                 │부동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

┃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무형      ┃

┃                                      │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3) 기타                           │상기 이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

┃                                      │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                             ┃

┃                                      │                                                                ┃

┃  파.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산손실 금액 등                           ┃

┃                                      │                                                                ┃

┃  하.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손실 금액 등                           ┃

┃                                      │                                                                ┃

┃  거. 외환차손                        │운용자산 중 외화자산의 회수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손 ┃

┃                                      │                                                                ┃

┃  너. 외화환산손실                    │운용자산 중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

┃                                      │                                                                ┃

┃  더. 부동산처분손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                                      │                                                                ┃

┃  러. 재평가손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

┃                                      │                                                                ┃

┃  머. 부동산감가상각비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중 임대 부분 해당액                         ┃

┃                                      │                                                                ┃

┃  버.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

┃                                      │                                                                ┃

┃  서.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                                      │                                                                ┃

┃  어. 금융부채상환손실                │금융부채의 매각 또는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

┃  저. 기타투자비용                    │상기 이외의 투자비용                                            ┃

┃                                      │                                                                ┃

┃III. 기타영업손익                     │                                                                ┃

┃                                      │                                                                ┃

┃ 1. 기타영업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

┃                                      │                                                                ┃

┃  (1) 용역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용역수익                         ┃

┃                                      │                                                                ┃

┃  (2) 상품판매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상품판매수익                     ┃

┃                                      │                                                                ┃

┃  (3) 기타영업수익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그이외 영업수익                  ┃

┃                                      │                                                                ┃

┃ 2. 기타영업비용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

┃                                      │                                                                ┃

┃  (1) 용역원가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용역원가                         ┃

┃                                      │                                                                ┃

┃  (2) 상품판매원가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상품판매원가                     ┃

┃                                      │                                                                ┃

┃  (3) 판매관리비                      │보험업외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       ┃

┃                                      │에서 발생하는 비용                                              ┃

┃                                      │                                                                ┃

┃  (4) 기타영업비용                    │보험업외의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그이외 영업비용                  ┃

┃                                      │                                                                ┃

┃Ⅳ.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영업손익                              ┃

┃                                      │                                                                ┃

┃Ⅴ.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                                      │                                                                ┃

┃ 1. 영업외수익                        │                                                                ┃

┃                                      │                                                                ┃

┃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

┃                                      │                                                                ┃

┃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

┃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이익 금액                                ┃

┃                                      │                                                                ┃

┃  다. 외환차익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

┃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 중 투자손        ┃

┃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라.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

┃                                      │따라 발생한 환산이익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마. 자산수증이익                    │회사의 누적된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임원 등       ┃

┃                                      │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은 금액                                   ┃

┃                                      │                                                                ┃

┃  바. 채무면제이익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영업상의 보조 또는 지원 등의 목적으로       ┃

┃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                           ┃

┃                                      │                                                                ┃

┃  사. 보험차익                        │자산의 보험가입으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

┃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                                                                ┃

┃  아. 잡이익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수익                                     ┃

┃                                      │                                                                ┃

┃ 2. 영업외비용                        │　                                                              ┃

┃                                      │                                                                ┃

┃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상각잔액)에 미달하는 금액        ┃

┃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

┃                                      │                                                                ┃

┃  나. 기부금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                ┃

┃                                      │                                                                ┃

┃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한 중대하지         ┃

┃                                      │아니한 오류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                                ┃

┃                                      │                                                                ┃

┃  라. 외환차손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의 회수 또는         ┃

┃                                      │외화부채의 변제시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 중 투자손        ┃

┃                                      │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마.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운용자산 제외)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에      ┃

┃                                      │따라 발생한 환산손실 중 투자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

┃  바.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       ┃

┃                                      │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

┃                                      │                                                                ┃

┃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

┃                                      │                                                                ┃

┃  아. 잡손실                          │상기 이외의 기타 영업외비용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Ⅶ. 법인세비용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법인세에        ┃

┃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

┃                                      │산출된 금액                                                     ┃

┃                                      │                                                                ┃

┃Ⅷ.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법인세비용                       ┃

┃                                      │                                                                ┃

┃(법인세차감후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법인세      ┃

┃                                      │효과를 차감한 금액                                              ┃

┃                                      │                                                                ┃

┃Ⅸ. 비지배지분순이익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                                 ┃

┃                                      │                                                                ┃

┃Ⅹ. 지배회사지분 연결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

┃                                      │                                                                ┃

┃?. 기타포괄손익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당기 변동 금액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

┃상품평가손익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 금액                                  ┃

┃                                      │                                                                ┃

┃ [지분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중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

┃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중 당기 변동 금액                           ┃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상품손실충당금                        │에서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손상금액의 당기 변동분      ┃

┃                                      │                                                                ┃

┃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보유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에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

┃ 5.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적 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관계회사의 자본항목 변동으로     ┃

┃                                      │인해 발생하는 금액 중 당기 변동액                               ┃

┃                                      │                                                                ┃

┃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

┃                                      │                                                                ┃

┃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 8. 재평가잉여금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 9.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연금 부채의 변동       ┃

┃                                      │금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변동금액                ┃

┃                                      │                                                                ┃

┃ 10.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포괄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당기     ┃

┃                                      │변동금액                                                        ┃

┃                                      │                                                                ┃

┃?.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                               ┃

┃                                      │                                                                ┃

┃XⅢ.연결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

┃                                      │                                                                ┃

┃XⅣ.. 연결총포괄손익                  │지배회사지분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합계액                   ┃

┗━━━━━━━━━━━━━━━━━━━┷━━━━━━━━━━━━━━━━━━━━━━━━━━━━━━━━┛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

┣━━━━━━━┿━━━━━━━━━━━━━━━━━━━━━━━━━━━━━━━━━━┫

┃여 비 교 통 비│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

┃              │                                                                    ┃

┃통    신    비│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

┃              │                                                                    ┃

┃수 도 광 열 비│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

┃              │                                                                    ┃

┃세 금 과 공 과│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국민연금 등   ┃

┃              │                                                                    ┃

┃소  모  품  비│사무용품등 소모성 물품비                                            ┃

┃              │                                                                    ┃

┃도 서 신 문 비│업무상 필요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

┃              │                                                                    ┃

┃회    의    비│각종 회의비용 등                                                    ┃

┃              │                                                                    ┃

┃지 급 임 차 료│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고 지급한 임차료 및 사용료                    ┃

┃              │                                                                    ┃

┃감 가 상 각 비│보험영업과 관련된 상각자산 감가상각비                               ┃

┃              │                                                                    ┃

┃수    선    비│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 ┃

┃              │적 지출비용                                                         ┃

┃              │                                                                    ┃

┃차 량 유 지 비│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              │                                                                    ┃

┃보    험    료│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

┃              │                                                                    ┃

┃수    수    료│회계감사보수, 세무조정보수, 사법서사보수 등                         ┃

┃              │                                                                    ┃

┃접    대    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접대성 제경비                              ┃

┃              │                                                                    ┃

┃인    쇄    비│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

┃              │                                                                    ┃

┃광 고 선 전 비│회사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

┃              │                                                                    ┃

┃조 사 연 구 비│업무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

┃              │지출되는 비용                                                       ┃

┃              │                                                                    ┃

┃행    사    비│창립기념일, 주주총회 등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제비용        ┃

┃              │                                                                    ┃

┃체 육 진 흥 비│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되는 비용                                 ┃

┃              │                                                                    ┃

┃교 육 훈 련 비│임·직원 및 보험판매요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

┣━━━━━━━┿━━━━━━━━━━━━━━━━━━━━━━━━━━━━━━━━━━━┫

┃전    산    비│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

┃              │                                                                      ┃

┃보험사고예방비│ 보험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                               ┃

┃              │                                                                      ┃

┃협    회    비│ 보험관련협회등에 지급된 회비(보험관련협회에 지급한 공동보험 인수 수  ┃

┃              │수료를 제외한다)                                                      ┃

┃              │                                                                      ┃

┃대 손 상 각 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

┃              │대손추산액을 적립하는 비용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비   ┃

┃              │용. 다만,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

┃              │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

┃              │                                                                      ┃

┃              │                                                                      ┃

┃잡    급    여│ 임시고용인 및 월급제 고문에게 지급한 금액                            ┃

┃              │                                                                      ┃

┃잡          비│ 일반관리비중 상기 각 계정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

┃              │                                                                      ┃

┃비  례  수  당│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지 ┃

┃              │급한 수당·수수료                                                     ┃

┃              │                                                                      ┃

┃점 포 운 영 비│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제2회 이후 보험료와 수금실적에 따라 지 ┃

┃              │급한 점포운영비                                                       ┃

┗━━━━━━━┷━━━━━━━━━━━━━━━━━━━━━━━━━━━━━━━━━━━┛

신계약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

┝━━━━━━━━━┿━━━━━━━━━━━━━━━━━━━━━━━━━━━━━━━━━━━━┥

│일반신계약비      │ 일반손해보험의 대리점 이외 판매채널과 관련                             │

│                  │                                                                        │

│비례수당          │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

│                  │                                                                        │

│점포운영비        │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

│                  │                                                                        │

│판매촉진비        │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                                      │

│                  │                                                                        │

│장기신계약비      │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이외 판매채널과 관련                             │

│                  │                                                                        │

│비례수당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                                     │

│                  │                                                                        │

│점포운영비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

│                  │                                                                        │

│판매촉진비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촉진비                               │

│                  │                                                                        │

│진단비            │ 신계약 모집에 따른 계약자의 건강조사 제비용                            │

│                  │                                                                        │

│인쇄비            │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                                                 │

│                  │                                                                        │

│광고선전비        │ 신계약과 관련된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하는 제비   │

│                  │용                                                                      │

│                  │                                                                        │

│교육훈련비        │ 신계약 모집에 대한 점포관리자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 │

│                  │비                                                                      │

│                  │                                                                        │

│기타제비용        │ 상기이외의 신계약 관련 경비                                            │

│                  │                                                                        │

│일반 대리점 수수료│ 일반손해보험의 대리점 판매채널과 관련                                  │

│                  │                                                                        │

│비례수당          │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

│                  │                                                                        │

│점포운영비        │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

│                  │                                                                        │

│판매촉진비        │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                                      │

│                  │                                                                        │

│장기 대리점 수수료│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판매채널과 관련                                  │

│                  │                                                                        │

│비례수당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                                     │

│                  │                                                                        │

│점포운영비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점포운영비                               │

│                  │                                                                        │

│판매촉진비        │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촉진비                               │

│                  │                                                                        │

│진단비            │ 신계약 모집에 따른 계약자의 건강조사 제비용                            │

│                  │                                                                        │

│인쇄비            │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                                                 │

│                  │                                                                        │

│광고선전비        │신계약과 관련된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

│                  │                                                                        │

│교육훈련비        │신계약 모집에 대한 대리점주 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

│기타제비용        │상기이외의 신계약 관련 경비                                             │

└─────────┴────────────────────────────────────┘

재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

┣━━━━━━━┿━━━━━━━━━━━━━━━━━━━━━━━━━━━━━━━━━━━┫

┃급          여│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 재산을 관리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 ┃

┃              │원(이하 재산관리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 ┃

┃              │당                                                                    ┃

┃              │                                                                      ┃

┃퇴  직  급  여│ 퇴직급여채무전입액 및 퇴직급여채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중    ┃

┃              │재산관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

┃              │                                                                      ┃

┃복 리 후 생 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                                                                      ┃

┃잡    급    여│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환 또는 일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                                                                      ┃

┃여 비 교 통 비│ 재산관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

┃              │                                                                      ┃

┃통    신    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 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

┃              │등                                                                    ┃

┃              │                                                                      ┃

┃수 도 광 열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료, 냉·난방비, 전기료 등             ┃

┃              │                                                                      ┃

┃세 금 과 공 과│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

┃              │등                                                                    ┃

┃              │                                                                      ┃

┃소  모  품  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비                                            ┃

┃              │                                                                      ┃

┃도 서 신 문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도서, 신문 구입 및 발간비 등              ┃

┃              │                                                                      ┃

┃회    의    비│ 재산관리부서의 회의비용 등                                           ┃

┃              │                                                                      ┃

┃지 급 임 차 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및 사용료                          ┃

┃              │                                                                      ┃

┃수    선    비│ 건물 등의 파손·고장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  ┃

┃              │적 지출비용                                                           ┃

┃              │                                                                      ┃

┃차 량 유 지 비│ 재산관리와 관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전자보조금 ┃

┃              │포함)                                                                 ┃

┃              │                                                                      ┃

┃보    험    료│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직원 신원보  ┃

┃              │증보험료                                                              ┃

┃              │                                                                      ┃

┃수    수    료│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

┃              │ - 유가증권매각수수료, 부동산매각추진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콜거래수 ┃

┃              │수료, 송금수수료 등                                                   ┃

┗━━━━━━━┷━━━━━━━━━━━━━━━━━━━━━━━━━━━━━━━━━━━┛

┏━━━━━━━━━┯━━━━━━━━━━━━━━━━━━━━━━━━━━━━━━━━━━━┓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

┣━━━━━━━━━┿━━━━━━━━━━━━━━━━━━━━━━━━━━━━━━━━━━━┫

┃접    대    비    │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처 제경비                        ┃

┃                  │                                                                      ┃

┃인    쇄    비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

┃                  │                                                                      ┃

┃광 고 선 전 비    │재산관리를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제비용             ┃

┃                  │                                                                      ┃

┃조 사 연 구 비    │ 재산관리와 관련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 ┃

┃                  │여 지출되는 비용                                                      ┃

┃                  │                                                                      ┃

┃행    사    비    │재산관리부서의 사내외의 각종 행사시 지출되는 비용                     ┃

┃                  │                                                                      ┃

┃체 육 진 흥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체력단련에 지출된 비용                        ┃

┃                  │                                                                      ┃

┃교 육 훈 련 비    │재산관리부서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

┃                  │                                                                      ┃

┃전    산    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전산관련 제유지비용                      ┃

┃                  │                                                                      ┃

┃대 손 상 각 비    │ 운용자산중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대손추산액과 대손 ┃

┃                  │충당금을 초과하여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                                ┃

┃                  │                                                                      ┃

┃감 가 상 각 비    │ 재산관리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부동산 감가상각비 중 임대  ┃

┃                  │부분 제외)                                                            ┃

┃                  │                                                                      ┃

┃잡          비    │재산관리 사업비중 상기 각 비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비용               ┃

┃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전년도 적립한 복구충당부채보다 금년에 적립할 복구충당부채가 증가한   ┃

┃                  │경우 그 차액                                                          ┃

┃                  │                                                                      ┃

┃복구공사손실      │ 실제발생한 복구공사비용이 복구충당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           ┃

┗━━━━━━━━━┷━━━━━━━━━━━━━━━━━━━━━━━━━━━━━━━━━━━┛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수익증권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미실현된 재측정요소 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대손준비금 등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및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임시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7. 신탁부문 경영성과 공시 등

   가.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사모사채 회계처리

   사모사채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타대출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9. 

 10. 사업비 경험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일반적으로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외적으로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나.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장래 수취 보험료와의 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이원화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하고,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나에 따라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하는 경우 미래 서비스 관련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매 사업년도 이를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며,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기간은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연 단위 기간으로 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별로 소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단위 기간으로 하거나,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간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회계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최초 적용일(2023.1.1.)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급법을 적용하여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단위 기간으로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가'목 2호 및 '나'목의 방법을 준용한다.

   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지급여력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 보험부채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이행현금흐름 산출대상계약과 대상계약, 계약의 경계를 일치시킨다.

    2)보험계약대출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3)일반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은 제외한다)에 대해 산출하고,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은 제외한다)에 대해 산출한다.

    4)각 위험액에 대한 위험마진 산출을 위한 기대요구자본은 현재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필요한 요구자본을 뜻하며, 요구자본은 99.5% 신뢰수준 내에서 지급여력제도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5)위험마진은 다음의 산식(㉠ 또는 ㉡)에 따라 산출한다. 자본비용률은 각 위험액에 대해 5%를 적용한다.

┌──────────────────────────────────────────────┐

│㉠                                                                                          │

│                                                                                            │

│-   : 만기 t인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                                                    │

│㉡                                                                                          │

│                                                                                            │

│-                                                                                           │

│- 현행추정은 원보험계약의 경우 장래 현금유출액, 재보험계약의 경우 현금유입액만 고려하여 산출│

└──────────────────────────────────────────────┘

    6)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구분해야 하며, 운영위험액 관련 위험마진은 원보험계약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라’목의 위험마진을 보험계약집합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비율은 전환일 시점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신뢰수준 99.5%)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위험조정 산출시 적용한 대상위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바. ‘라’목의 현행추정부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손해조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

┝━━━━━┿━━━━━━━━━━━━━━━━━━━━━━━━━━━━━━━━━━┥

│급여      │손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ㆍ직원(이하 손해조사임ㆍ직원이라 한다)   │

│          │에게 정례적(영업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으로  │

│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

│          │                                                                    │

│퇴직급여  │ 퇴직급여채무전입액 및 퇴직급여채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 중 │

│          │손해조사 임ㆍ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

│          │                                                                    │

│복리후생비│손해조사임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                                                                    │

│잡급여    │손해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환 또는 일용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                                                                    │

│여비교통비│손해조사임ㆍ직원의 업무수행에 지급된 여비, 교통비 등                │

│          │                                                                    │

│통신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통신비                              │

│          │                                                                    │

│수도광열비│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수도료, 냉ㆍ난방비, 전기료 등       │

│          │                                                                    │

│세금과공과│손해조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  │

│          │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                                           │

│          │                                                                    │

│소모품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비           │

│          │                                                                    │

│회의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비용 등                                │

│          │                                                                    │

│지급임차료│손해조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임차료 및 사용료          │

│          │                                                                    │

│차량유지비│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자가운   │

│          │전자보조금 포함)                                                    │

│          │                                                                    │

│보험료    │손해조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한 보험료 및 임ㆍ직원 신원   │

│          │보증보험료                                                          │

│          │                                                                    │

│수수료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                            │

│          │o 외부용역수수료, 자문비용, 소송비용 등                             │

│          │                                                                    │

│인쇄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장부의 인쇄비용 등           │

│          │                                                                    │

│조사연구비│손해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                                                                    │

│전산비    │손해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전산비용                          │

│          │                                                                    │

│감가상각비│손해조사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부동산 감가상각비 중 임   │

│          │대부분 제외)                                                        │

└─────┴──────────────────────────────────┘

별표 0004: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4-1조관련)

[별표 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4-1조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보험회사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보험회사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특별계정자산)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증권

5.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6. 외화사모사채

7.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8. 국외고정자산 

9.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보험계약자산

   나. 외화재보험계약자산

   다. 외화미수금

   라. 외화미수수익

   마. 외화가지급금

   바. 외화선급비용

   사.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아. 기   타

10.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12.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13.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특별계정부채)

1. 외화콜머니

2.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3.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4. 외화리스부채

5.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6.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7. 외화책임준비금

8.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1) 외화가수보험료

     (2) 기타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9.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0.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자회사 

   나.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자회사 

   나. 기타외화지급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보험회사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준용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업 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0005: 삭제

[별표 5] 삭제 

별표 0006: 삭제

[별표 6] 삭제 

별표 0007: 삭제

[별표 7]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표 8] 삭제 

별표 0009: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5조관련)

[별표 9]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5조관련)

Ⅰ. 기본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규정 제6장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상된 금액에서 다음의 세부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발생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Ⅱ. 자산ㆍ부채 계정과목별 세부산정기준

┏━━┯━━━━━━━━━━┯━━━━━━━━━━━━━━━━━━━━━━━━━┯━━┓

┃구분│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

┃자  │Ⅰ. 운용자산                                                                  ┃

┃    ├───────────────────────────────────────┨

┃    │                                                        ┃

┃    ├──────────┬─────────────────────────┬──┨

┃    │현금과예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산  │금전신탁 등         │                                                  │    ┃

┃    │                    │* 금전신탁등 시가평가가 합리적인 자산은 시가      │    ┃

┃    ├──────────┴─────────────────────────┴──┨

┃    │                                                               ┃

┃    ├──────────┬─────────────────────────┬──┨

┃    │대 출 채 권         │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에서 손      │    ┃

┃    │                    │실예상액(주1)을 차감                              │    ┃

┃    ├──────────┴─────────────────────────┴──┨

┃    │                                                               ┃

┃    ├───┬──────┬─────────────────────────┬──┨

┃    │유 가 │주식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                       │    ┃

┃    │증 권 │            ├─────────────────────────┤    ┃

┃    │      │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순자산가액                 │    ┃

┃    │      ├──────┼─────────────────────────┤    ┃

┃    │      │채권(사채,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기준일의 종가         │    ┃

┃    │      │국?공채    │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      │    ┃

┃    │      │등 )        │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

┃    │      │            │                                                  │    ┃

┃    │      │            │* 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    ┃

┃    │      │            │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시가   │    ┃

┃    │      │            │평가기준수익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        │    ┃

┃    │      │            ├─────────────────────────┤    ┃

┃    │      │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      │            │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등인 경우에는  │    ┃

┃    │      │            │채권가액에서 손실예상액(주1)을 차감               │    ┃

┃    │      ├──────┼─────────────────────────┤    ┃

┃    │      │수익증권    │-발행 집합투자업자 공표 가액(기준가격 × 좌수 등) │    ┃

┃    │      │            │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않거나 기준가격과      │    ┃

┃    │      │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    ┃

┃    │      │            │(Net Asset Value) 등으로 평가하되, 편입자산       │    ┃

┃    │      │            │부실 등에 따른 회수가능액 재평가를 반영           │    ┃

┃    │      ├──────┼─────────────────────────┤    ┃

┃    │      │기타유가증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                       │    ┃

┃    │      │권          ├─────────────────────────┤    ┃

┃    │      │            │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순자산가액                 │    ┃

┃    │      │            │ 다만, 그 성질이 유사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    ┃

┃    │      │            │준용할 수 있다.                                   │    ┃

┠──┼───┴──────┴─────────────────────────┴──┨

┃자  │                                                                  ┃

┃    ├──────────┬─────────────────────────┬──┨

┃    │1. 토   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    │    ┃

┃    │                    │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

┃    │                    │                                                  │    ┃

┃산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등으로 인하여  │    ┃

┃    │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     │    ┃

┃    │                    │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    ┃

┃    ├──────────┼─────────────────────────┼──┨

┃    │2. 건물,구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    ┃

┃    │  건설중인 자산     │다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    ┃

┃    │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    ┃

┃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    ┃

┃    │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     │    ┃

┃    │                    │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    ┃

┃    ├──────────┼─────────────────────────┼──┨

┃    │3. 해외부동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

┃    │Ⅱ.비운용자산                                                                 ┃

┃    ├──────────┬─────────────────────────┬──┨

┃    │ 1. 보험계약자산    │-자산에서 전액 차감                               │    ┃

┃    ├──────────┼─────────────────────────┼──┨

┃    │ 2. 재보험계약자    │-자산에서 전액 차감                               │    ┃

┃    │산                  │                                                  │    ┃

┃    ├──────────┼─────────────────────────┼──┨

┃    │ 3. 미수금, 미수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에서 손       │    ┃

┃    │익, 받을어음, 부도  │실예상액(주1)을 차감                              │    ┃

┃    │어음                │                                                  │    ┃

┃    ├──────────┼─────────────────────────┼──┨

┃    │4. 임차보증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임차부동산에      │    ┃

┃    │                    │대해 소송중인 건은 사안별로 소송청구원인등        │    ┃

┃    │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함             │    ┃

┃    ├──────────┼─────────────────────────┼──┨

┃    │ 5. 선급비용, 무형  │-자산에서 전액 차감 (다만, 시장성이 인정되는      │    ┃

┃    │자산, 특별계정자산  │무형자산은 차감하지 아니함)                       │    ┃

┃    │                    │                                                  │    ┃

┃    │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    ┃

┃    │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    ┃

┃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    ┃

┃    │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    ┃

┃    │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가능                   │    ┃

┃    ├──────────┼─────────────────────────┼──┨

┃    │ 6. 이연법인세차    │-자산에서 전액 차감                               │    ┃

┃    ├──────────┼─────────────────────────┼──┨

┃    │7. 이외의 비운용자산│-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                    │  다만, 무형자산으로 대체될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    ┃

┃    │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

┃    ├──────────┴─────────────────────────┴──┨

┃    │Ⅲ. 특별계정자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제외)                    ┃

┃    ├───────────────────────────────────────┨

┃    │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

┗━━┷━━━━━━━━━━━━━━━━━━━━━━━━━━━━━━━━━━━━━━━┛

┏━━┯━━━━━━━━━━┯━━━━━━━━━━━━━━━━━━━━━━━━━┯━━┓

┃구분│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

┃부  │Ⅰ. 책임준비금                                                                ┃

┃    ├──────────┬─────────────────────────┬──┨

┃    │1. 보험계약부채     │-청?파산시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계약부채        │    ┃

┃    │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등을 모두           │    ┃

┃    │                    │포함하며,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닌 해약식           │    ┃

┃채  │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                            │    ┃

┃    ├──────────┼─────────────────────────┼──┨

┃    │2. 재보험계약부채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    ┃

┃    │                    │                                                  │    ┃

┃    │                    │ * 재보험자별 재보험계약자산과 상계하여 정산금액  │    ┃

┃    │                    │평가                                              │    ┃

┃    ├──────────┼─────────────────────────┼──┨

┃    │3. 투자계약부채     │-청?파산시를 가정하여 산출한 투자계약부채        │    ┃

┃    │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등을 모두           │    ┃

┃    │                    │포함하며,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닌 해약식           │    ┃

┃    │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                            │    ┃

┃    ├──────────┴─────────────────────────┴──┨

┃    │Ⅱ. 기타부채                                                                  ┃

┃    ├──────────┬──────────────────────────┬─┨

┃    │1. 퇴직급여채무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소요되는          │  ┃

┃    │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  ┃

┃    ├──────────┼──────────────────────────┼─┨

┃    │2. 이연법인세부채,  │ -부채에서 전액 차감                                │  ┃

┃    │특별계정부채        │                                                    │  ┃

┃    ├──────────┼──────────────────────────┼─┨

┃    │3. 이외의 기타부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

┃    │Ⅲ. 특별계정부채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제외)                    ┃

┃    ├───────────────────────────────────────┨

┃    │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

┗━━┷━━━━━━━━━━━━━━━━━━━━━━━━━━━━━━━━━━━━━━━┛

  주) 1."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별로 감독규정 제7-4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등의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기타 우발부채는 실제발생손실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함

   ㆍ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ㆍ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율 등을 감안할 때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ㆍ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별표 0010: 삭제

[별표 10] 삭제 

별표 0011: 삭제

[별표 11] 삭제 

별표 0012: 삭제

[별표 12] 삭제 

별표 00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5-6조 관련)

1. 평가부문별 평가배점                                 

┏━━━━━━━┯━━━━━━━━━━━━━━━━━┓

┃평가부문      │배점                              ┃

┃              ├────┬────────────┨

┃              │생명보험│손해보험                ┃

┃              │        ├─────┬──────┨

┃              │        │장기보험  │장기보험    ┃

┃              │        │취급 회사 │미취급 회사 ┃

┠───────┼────┼─────┼──────┨

┃경영관리리스크│20점    │20점      │20점        ┃

┠───────┼────┼─────┼──────┨

┃보험리스크    │15점    │20점      │25점        ┃

┠───────┼────┼─────┼──────┨

┃금리리스크    │15점    │10점      │-           ┃

┠───────┼────┼─────┼──────┨

┃투자리스크    │15점    │15점      │20점        ┃

┠───────┼────┼─────┼──────┨

┃유동성리스크  │5점     │5점       │5점         ┃

┠───────┼────┼─────┼──────┨

┃자본적정성    │20점    │20점      │20점        ┃

┠───────┼────┼─────┼──────┨

┃수익성        │10점    │10점      │10점        ┃

┗━━━━━━━┷━━━━┷━━━━━┷━━━━━━┛

   주) 평가부문의 중요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부문이 있는 경우 평가부문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

계량평가항목 중 마. 자본적정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외 계량평가항목은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가. 보험리스크

 (1) 생명ㆍ장기손해보험가격리스크비율(생보ㆍ손보)

                  보험가격위험액

   (가) 산식 :  ??????????????????????????????????????????  × 100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

   (나) 산정방식

     -보험가격위험액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및 해지위험액 중 대량해지위험액 제외)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생명ㆍ장기손해보험 보험료부채 현금유출요소

 (2) 일반손해보험가격리스크비율(손보)

                  보험가격위험액

   (가) 산식 :  ??????????????????????????????????????????  × 100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

   (나) 산정방식

     -보험가격위험액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액(단, 보증보험의 경우 보장단위별 보험가격위험액에 [별표22]에서 정하는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을 [별표22] 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일반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단, 보증보험의 경우 보유위험보험료 기준)의 합계

  (3) 준비금리스크비율(손보)

                      준비금위험액

   (가) 산식 :    ??????????????????????????????????????????????  × 100

                  준비금위험 익스포져

   (나) 산정방식

    -준비금위험액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일반손해보험의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액을 [별표22] 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

    -준비금위험 익스포져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일반손해보험 보유지급준비금의 합계

 (4)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발생보험금비율(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원수계약 대상으로 산출)

              발생보험금 + 발생손해조사비 + 발생사고요소조정

  (가) 산식 : ???????????????????????????????????????????????????????????????????????????????????????????????? × 100

                 예상 발생보험금 + 예상 손해조사비

  (나) 산정방식

- 발생보험금 및 발생손해조사비 :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 항목의 직전 1년간 합계

 ㆍ 보험서비스비용 중 발생보험금 ? 재보험수익 중 발생재보험금 + 보험서비스비용 중 발생손해조사비 ? 재보험수익 중 발생손해조사비

- 예상 발생보험금 및 예상손해조사비 :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 항목의 직전 1년간 합계

 ㆍ 보험수익 중 예상보험금 - 재보험서비스비용 중 예상재보험금 + 보험수익 중 예상손해조사비 ? 재보험서비스 중 예상손해조사비

- 발생사고요소조정 :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 항목의 직전 1년간 합계

 ㆍ 보험서비스비용 중 발생사고요소조정 ? 재보험수익 중 발생사고요소조정 (단, 투자요소 제외)

나. 금리리스크

  (1) 금리리스크비율(생보ㆍ장기보험 취급 손보)

                     금리위험액

   (가) 산식 :    ????????????????????????????????????  × 100

                   자산 익스포져

   (나) 산정방식

     - 금리위험액 : 이 세칙 [별표22] 기준 금리위험액

     - 자산 익스포져 : 이 세칙 [별표22] 기준 금리위험 측정 대상 자산에서 변액보험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특별계정을 차감(단,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특별계정 채권ㆍ대출 보유 금액은 제외)한 금액

  (2) 부담이자 대 투자이익 비율(생보ㆍ장기보험 취급 손보)

                    투자이익

   (가) 산식 :    ??????????????????????????  × 100

                    부담이자

   (나) 산정방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계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특별계정,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부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농협손해보험의 장기손해공제 계약을 대상으로 산출

    ㆍ 투자이익 : 투자수익 ? 투자비용

   (주) 투자이익 계산시 포괄손익계산서상 투자손익에서 보험금융손익,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투자손익, 보증위험*의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운영한 파생상품의 손익 및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운용자산 해당액)을 차감(환입액은 가산)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관계ㆍ종속기업 발생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을 추가 가산(투자주식처분시에는 기가산된 손익을 차감)한 후 관련 배당금수입을 차감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대상

    ㆍ 부담이자 :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적수 + 전년동기말 계약자적립액 적수) / 2 + 직전 1년간 후순위채무 이자

   (주) 계약자적립액 적수 =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한 이율×계약자적립액

다. 투자리스크

 (1) 신용시장리스크 비율(생보ㆍ손보)

            신용위험액 및 시장위험액(금리위험액 제외)의 상관합

  (가) 산식: ??????????????????????????????????????????????????????????????????????????????????????????????×100

              Max(총자산, 운용자산) ? 변액보험 등 가감요소

  (나) 산정방식

   - 신용위험액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신용위험액

   - 시장위험액(금리위험액 제외) : 이 세칙 [별표22]에서 정하는 금리위험액을 제외한 시장위험액의 상관합, 이 경우 상관합을 위한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

│상관계수│주식  │부동산│외환│자산집중│

├────┼───┼───┼──┼────┤

│주식    │1     │      │    │        │

├────┼───┼───┼──┼────┤

│부동산  │0.25  │1     │    │        │

├────┼───┼───┼──┼────┤

│외환    │?0.25│0.25  │1   │        │

├────┼───┼───┼──┼────┤

│자산집중│0     │0     │0   │1       │

└────┴───┴───┴──┴────┘

   -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액(금리위험액 제외)의 상관합을 위한 상관계수는 0.25로 한다.

   -총자산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자산 총계(단, 책임준비금에 포함된 보험미수금은 가산)

   -운용자산 : 이 세칙 [별표22] 기준 운용자산

   - 변액보험 등 가감요소 : 특별계정(변액보험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잔액을 차감하되,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특별계정 주식 보유금액과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금리위험 제외) 측정대상 난외항목 익스포져 가산

 (2) 부실자산 비율 (생보ㆍ손보)

                  가중부실자산

  (가) 산식: ??????????????????????????????????????????????????????×100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나) 산정방식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상이 되는 자산(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포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제외)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3) 대손충당금적립률 (생보ㆍ손보)

             대손충당금 등 잔액

  (가) 산식: ??????????????????????????????????????????×100

             고정이하 대출채권

  (나) 산정방식

   - 대손충당금 등 잔액 : 총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합계액(특별계정 포함)

   - 고정이하 대출채권 : 감독규정 제7-3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 대출채권의 합계액(특별계정 포함)

라. 유동성리스크

 (1)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생보ㆍ손보)

                가용유동성

  (가) 산식:   ????????????????????????????×100

               조달필요금액

  (나) 산정방식

   - 가용유동성 : 유동화계수를 감안한 유동화가능자산 잔액의 합계

┌┐

││

└┘

이 경우 유동화 자산별 유동화계수는 다음과 같다. 

┌─────────────────────────────┬─────┐

│유동화가능자산주)                                         │유동화계수│

├─────────────────────────────┼─────┤

│현금(요구불 예금 포함)                                    │100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2등급 이상 국공채         │100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국공채                    │100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3등급 국공채              │85        │

├─────────────────────────────┼─────┤

│신용등급 4등급 국공채                                     │70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상 공공부문 익    │70        │

│스포져 중 채권(국공채, 구조화상품 및 후순위 채권 제외)    │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일 │금융채    │50        │

│반기업 익스포져 중 채권(구조화상품 및 후순위  ├─────┼─────┤

│채권 제외)                                    │금융채 외 │70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3등급 이상 공공기관 보    │85        │

│증 주택저당증권(MBS)                                      │          │

├─────────────────────────────┼─────┤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커버드본드     │70        │

│(연관회사 발행 증권 제외)                                 │          │

├─────────────────────────────┼─────┤

│상장주식                                                  │40        │

├─────────────────────────────┼─────┤

│정기예금(잔여만기 1년미만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 10% 미    │50        │

│만. 단, 요구불 예금 제외)                                 │          │

├─────────────────────────────┼─────┤

│미인출 약정금액                                           │10        │

├─────────────────────────────┼─────┤

│공모형(환매가능) 펀드 및 MMF                              │25        │

├─────────────────────────────┼─────┤

│ETF                                                       │25        │

├─────────────────────────────┼─────┤

│일반손해보험 경과보험료(최근 12개월)                      │85        │

└─────────────────────────────┴─────┘

주)-유동화가능자산이란 낮은집중도를 가진 활성화된 시장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화 가능하다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있으며, 연관회사 및 금융기관에 의무가 없는 자산을 의미[단, 해당자산은 처분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조달필요부채와 상계하여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계약자의 소유인 자산(변액보험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연계형 보험의 자산)은 제외]

    -신용위험액 및 신용등급은 이 세칙 [별표22] 기준

    -유동화가능자산은 해당 익스포져에 속하는 자산군에 해당하는 편입분해 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모형펀드, MMF, ETF 유동화가능자산 항목은 편입분해 없이 산출

    -금융채와 금융채 외 구분은 이 세칙 [별표4] 기준

- 조달필요금액 : 조달필요계수를 감안한 조달필요부채의 잔액 및 [별표22] 기준 대재해위험액(일반손보)의 합계 

┌────────────────────┐

│ + [별표22] 기준 대재해위험액(일반손보) │

└────────────────────┘

 이 경우 조달부채별 조달필요계수는 다음과 같다.

┌────────────┬─────────────┐

│조달필요부채            │조달필요계수              │

│                        ├─────────────┤

│                        │약관상지급기한            │

│                        ├─────┬───┬───┤

│                        │1주일 이내│3개월 │3개월 │

│                        │          │이내  │초과  │

├─────────┬──┼─────┼───┼───┤

│해약환급금 1군    │개인│50        │25    │1.25  │

│(불이익 없음)     ├──┼─────┼───┼───┤

│                  │법인│100       │50    │2.5   │

├─────────┼──┼─────┼───┼───┤

│해약환급금 2군    │개인│25        │12.5  │0     │

│(불이익 20% 미만) ├──┼─────┼───┼───┤

│                  │법인│50        │25    │0     │

├─────────┼──┼─────┼───┼───┤

│해약환급금 3군    │개인│1.25      │0     │0     │

│(불이익 20% 이상) ├──┼─────┼───┼───┤

│                  │법인│2.5       │0     │0     │

└─────────┴──┴─────┴───┴───┘

┌─────────────────┬─────────┐

│조달필요부채                      │조달필요계수      │

├───┬─────────────┼─────────┤

│파생  │파생상품부채*             │100               │

│상품  ├─────────────┼─────────┤

│      │개시증거금                │85                │

│      ├─────────────┼─────────┤

│      │가격변동분                │파생상품부채 × 20│

├───┼─────────────┼─────────┤

│차입금│단기차입금                │100               │

│      ├─────────────┼─────────┤

│      │장기차입금                │100               │

│      ├─────────────┼─────────┤

│      │RP                        │100               │

│      ├─────────────┼─────────┤

│      │추가증거금 등             │100               │

│      ├─────────────┼─────────┤

│      │기타차입금                │25                │

├───┼──────┬──────┼─────────┤

│기타  │미경과보험료│개인        │10                │

│      │            ├──────┼─────────┤

│      │            │법인        │25                │

│      ├──────┴──────┼─────────┤

│      │일반손보 책임준비금       │2.5               │

│      ├─────────────┼─────────┤

│      │재보험수입**              │25                │

│      ├─────────────┼─────────┤

│      │수입보험료(최근 12개월)   │2.5               │

│      ├─────────────┼─────────┤

│      │일반손보 손해액(비용 포함)│85                │

└───┴─────────────┴─────────┘

 *파생상품부채금액은 파생상품부채가 파생상품자산보다 큰 경우 파생상품자산을 상계한 후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으로 하며, 파생상품계약에 이미 납입한 현금액과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현금담보는 차감 

** 단, 재보험수입 산정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재보험 금액은 제외

 (2) 유동성 비율 (생보ㆍ손보)

                 유동성자산

  (가) 산식: ????????????????????????????????????×100

              평균지급보험금

  (나) 산정방식

  ※ 산출 대상 : 일반계정 및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연금 제외) 

   - 유동성자산 :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에서 3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부채(단기차입금, 후순위채무 등)를 차감

   ㆍ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외화주식 포함)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중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외화주식 포함, 자회사 및 관계회사 주식 제외)

    ㆍ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인 아래의 자산 (다만, 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잔존만기 구분 없이 포함)

      ㆍ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외화 채권ㆍ수익증권ㆍ기타유가증권ㆍ신종유가증권, 대출채권, 비운용자산중 파생상품자산 

    ㆍ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유가증권 중 아래의 자산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 포함된 채권(외화채권 포함)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중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금액의 30%

   -평균지급보험금* : 최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환급금, 배당금을 포함)의 3개월분 금액(다만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을 포함하되,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80%(자동차보험전업사**의 경우 40%)를 차감하여 산출)

      * 단, 지급보험금 산정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정부 재보험금액 제외

     ** 전체 평균지급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의 평균지급보험금이 90% 이상인 보험회사

 (3)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 (생보ㆍ손보)

                     퇴직연금유동성자산

  (가) 산식: ????????????????????????????????????????????????????????????????????×100

              평균만기도래액×50%+평균중도해지액  

  (나) 산정방식 

  ※ 산출 대상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

   - 유동성자산 :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에서 3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부채(단기차입금, 후순위채무 등)를 차감

   ㆍ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외화주식 포함)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중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외화주식 포함, 자회사 및 관계회사 주식 제외)

    ㆍ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인 아래의 자산 (다만, 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잔존만기 구분 없이 포함)

      ㆍ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외화 채권ㆍ수익증권ㆍ기타유가증권

      ㆍ신종유가증권, 대출채권, 비운용자산중 파생상품자산 

    ㆍ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유가증권 중 아래의 자산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 포함된 채권(외화채권 포함)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중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금액의 30%

   -평균만기도래액 : 향후 1년내 만기도래액 월평균금액의 3개월분 금액

   -평균중도해지액 : 최근 1년간 월평균 중도해지액의 3개월분 금액

마. 자본적정성

 (1) 지급여력비율 (생보ㆍ손보)

                 지급여력금액

  (가) 산식: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나) 산정방식

   - 감독규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2)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생보ㆍ손보)

                   기본자본

  (가)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나) 산정방식

   - 기본자본은 감독규정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지급여력기준금액 : 감독규정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3) 자기자본 지급여력비율(생보ㆍ손보)

               자기자본-시장성 측정이 곤란한 무형자산

  (가)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나) 산정방식

   - 자기자본 : 보험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

   - 시장성 측정이 곤란한 무형자산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중 시장성 측정이 곤란한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 지급여력기준금액 : 감독규정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바. 수익성

 (1) 리스크 대 수익비율 (생보ㆍ손보)

                      당기손익

  (가) 산식 :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평잔)

  (나) 산정방식

   - 당기손익 : 포괄손익계산서상 직전 1년간 금액 합계에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환입액은 가산)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관계ㆍ종속기업 발생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을 추가 가산(투자주식처분시에는 기가산된 손익을 차감)한 후 관련 배당금수입을 차감

   - 지급여력기준금액(평잔) : (당기말 지급여력기준금액 + 전년동기말 지급여력기준금액) / 2

(2) 운용자산이익률 (생보ㆍ손보)

                   투자이익

  (가) 산식 :    ??????????????????????????????  × 100

                 경과운용자산

  (나) 산정방식

   - 투자이익 = 투자수익 ? 투자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이익) ÷ 2

   (주1) 투자이익 계산시 포괄손익계산서상 투자손익에서 보험금융손익,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투자손익, 보증위험*의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운영한 파생상품의 손익 및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액(운용자산 해당액)을 차감(환입액은 가산)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관계ㆍ종속기업 발생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을 추가 가산(투자주식처분시에는 기가산된 손익을 차감)한 후 관련 배당금수입을 차감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대상

   (주2) 운용자산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운용자산에서 대손준비금(운용자산 해당액)을 차감 (다만,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액은 관계ㆍ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으로 한다.)

 (3) 영업이익률 (생보ㆍ손보)

              당기손익

  (가) 산식 : ????????????????????  × 100

               총수익

  (나) 산정방식

   - 당기손익 : 이 세칙 [별표13] 2.바.(1)의 당기손익과 같음

   - 총수익(직전 1년간) : 보험수익 + 재보험수익 + 투자수익(주) + 영업외수익

  (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포괄손익계산서상 투자수익에서 관계ㆍ종속기업 발생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을 가산(투자주식처분시에는 기가산된 손익을 차감)한 후 관련 배당금수입을 차감

3.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가. 경영관리리스크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과 리스크관리 체제가   ┃

┃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 ┃

┃          │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크 및   ┃

┃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

┠─────┼────────────────────────────────┨

┃3등급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과 리스크관리 체제가   ┃

┃          │다소 미흡함                                                     ┃

┠─────┼────────────────────────────────┨

┃4등급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과 리스크관리 체제가   ┃

┃          │전반적으로 취약함                                               ┃

┠─────┼────────────────────────────────┨

┃5등급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과 리스크관리 체제가   ┃

┃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함                                          ┃

┗━━━━━┷━━━━━━━━━━━━━━━━━━━━━━━━━━━━━━━━┛

나. 보험리스크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보험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미미하거나, 보험리스크를 확인?측정?┃

┃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

┃2등급     │보험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거나 다소 크더라도  ┃

┃          │보험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3등급     │보험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보통이거나, 보험리스크를 확인?측정?┃

┃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통임                         ┃

┠─────┼─────────────────────────────────┨

┃4등급     │보험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보험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

┃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함                              ┃

┠─────┼─────────────────────────────────┨

┃5등급     │보험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매우 크며, 보험리스크 인식 및 관리   ┃

┃          │능력이 매우 취약함                                                ┃

┗━━━━━┷━━━━━━━━━━━━━━━━━━━━━━━━━━━━━━━━━┛

다. 금리리스크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미미하거나, 금리리스크를 확인?측정?┃

┃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

┃2등급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거나, 다소 크더라도 ┃

┃          │금리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3등급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보통이거나, 금리리스크를 확인?측정?┃

┃          │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통임                         ┃

┠─────┼─────────────────────────────────┨

┃4등급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금리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

┃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함                              ┃

┠─────┼─────────────────────────────────┨

┃5등급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매우 크며, 금리리스크 인식 및 관리   ┃

┃          │능력이 매우 취약함                                                ┃

┗━━━━━┷━━━━━━━━━━━━━━━━━━━━━━━━━━━━━━━━━┛

라. 투자리스크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투자(시장?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미미하거나, 투자(시장?신용) ┃

┃          │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

┃2등급     │투자(시장?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거나,       ┃

┃          │다소 크더라도 투자(시장?신용)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

┃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

┃3등급     │투자(시장?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보통이거나, 투자(시장?신용) ┃

┃          │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통임        ┃

┠─────┼───────────────────────────────────┨

┃4등급     │투자(시장?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투자(시장?신용)       ┃

┃          │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함        ┃

┠─────┼───────────────────────────────────┨

┃5등급     │투자(시장?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매우 크며, 투자(시장?신용)  ┃

┃          │리스크 인식 및 관리능력이 매우 취약함                                 ┃

┗━━━━━┷━━━━━━━━━━━━━━━━━━━━━━━━━━━━━━━━━━━┛

마. 유동성리스크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미미하거나, 유동성리스크를 확인?      ┃

┃          │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수함                       ┃

┠─────┼───────────────────────────────────┨

┃2등급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통제가능한 수준이거나, 다소 크더       ┃

┃          │라도 유동성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

┃          │우수함                                                                ┃

┠─────┼───────────────────────────────────┨

┃3등급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보통이거나, 유동성리스크를 확인?      ┃

┃          │측정?감시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수준이 보통임                       ┃

┠─────┼───────────────────────────────────┨

┃4등급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유동성리스크를 확인?측정?감시  ┃

┃          │및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함                                  ┃

┠─────┼───────────────────────────────────┨

┃5등급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매우 크며, 유동성리스크 인식 및 관리   ┃

┃          │능력이 매우 취약함                                                    ┃

┗━━━━━┷━━━━━━━━━━━━━━━━━━━━━━━━━━━━━━━━━━━┛

바. 자본적정성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능력이 ┃

┃          │우수함                                                            ┃

┠─────┼─────────────────────────────────┨

┃2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적정하며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능력이 ┃

┃          │양호함                                                            ┃

┠─────┼─────────────────────────────────┨

┃3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보통수준이며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   ┃

┃          │능력이 보통임                                                     ┃

┠─────┼─────────────────────────────────┨

┃4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다소 불충분하며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

┃          │능력이 부족함                                                     ┃

┠─────┼─────────────────────────────────┨

┃5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매우 불충분하며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  ┃

┃          │능력이 매우 취약함                                                ┃

┗━━━━━┷━━━━━━━━━━━━━━━━━━━━━━━━━━━━━━━━━┛

사. 수익성

┏━━━━━┯━━━━━━━━━━━━━━━━━━━━━━━━━━━━━━━┓

┃평가 등급 │정       의                                                   ┃

┠─────┼───────────────────────────────┨

┃1등급     │수익이 회사성장에 필요한 자본유지 및 영업활동 지원에 충분하며 ┃

┃          │수익성 관리와 지속가능성이 우수함                             ┃

┠─────┼───────────────────────────────┨

┃2등급     │수익이 회사성장에 필요한 자본유지 및 영업활동 지원에 부족하지 ┃

┃          │않으며 수익성 관리와 지속가능성이 양호함                      ┃

┠─────┼───────────────────────────────┨

┃3등급     │수익이 회사성장에 필요한 자본유지 및 영업활동 지원에 다소 부족┃

┃          │하며 수익성 관리와 지속가능성이 보통임                        ┃

┠─────┼───────────────────────────────┨

┃4등급     │수익이 회사성장에 필요한 자본유지 및 영업활동 지원에 부족하며 ┃

┃          │수익성 관리와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

┠─────┼───────────────────────────────┨

┃5등급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

아. 종합리스크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등급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손실로 현실     ┃

┃(우수; Strong)    │화되더라도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

┃                  │낮음                                                          ┃

┠─────────┼───────────────────────────────┨

┃2등급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손실로 현실화되더라  ┃

┃(양호; Satisfac-  │도 자체적인 자본 및 리스크관리체제 등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

┃tory)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

┃3등급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있으며 리스크관리체제  ┃

┃(보통; Less than  │가 일부 미흡하여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경우 재무상태에 악  ┃

┃Satisfac-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소 잠재되어 있음                       ┃

┃tory)             │                                                              ┃

┠─────────┼───────────────────────────────┨

┃4등급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고 동 리스크를 확    ┃

┃(취약; Deficient) │인 및 감시하는 통제기능이 취약하거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

┃                  │자기자본 등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상당한 악영향을    ┃

┃                  │미칠 가능성이 있음                                            ┃

┠─────────┼───────────────────────────────┨

┃5등급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일부 현실화     ┃

┃(위험; Critically │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체제 및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하여  ┃

┃deficient)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나      ┃

┃                  │악영향이 일부 현실화됨                                        ┃

┗━━━━━━━━━┷━━━━━━━━━━━━━━━━━━━━━━━━━━━━━━━┛

자. 내부통제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등급       │ -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당해 평가항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내부통제가       │

│(우수;      │전체적으로 적절함                                                               │

│Strong)     │ ?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절차가 보험회사의 활동 및 규모에 적합하며 충분히 포괄    │

│            │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            │? 보험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   │

│            │요한 예외사항은 없음                                                            │

│            │ ? 경영진은 내부정책 및 지침, 감독정책 및 지침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건전성기준  │

│            │준수여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

├──────┼────────────────────────────────────────┤

│2등급       │ -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해 평가항목 및 내부통제            │

│(양호;      │전반에 문제가 없음                                                              │

│Satisfac-   │ ? 내부통제기준에 중요하지 않은 취약점 또는 결함이 존재하나 모두 정상적인      │

│tory)       │절차를 통하여 수정 가능함                                                       │

│            │ ? 보험회사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나 내부│

│            │감사가 조치할 수 있는 수준임                                                    │

├──────┼────────────────────────────────────────┤

│3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미흡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일부 중요한 결함이 있어         │

│(보통; Less │감독상 주의를 요함                                                              │

│than        │ ? 내부통제 예외사항의 발생,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실패 등으로 내부통제시        │

│Satisfac-   │스템에 일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                                                │

│tory)       │ ?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안        │

│            │정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4등급       │ - 평가항목의 일부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상당한       │

│(취약;      │수준의 감독이 필요함                                                            │

│Deficient)  │ ? 부적절한 업무분장 등과 같이 내부통제, 회계처리절차, 감독규정을 준수하는     │

│            │능력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취약점이 있음                  │

│            │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보험회사의 안      │

│            │정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5등급       │ -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적     │

│(위험;      │이고 밀착된 감독이 필요함                                                       │

│Critically  │ ? 내부통제에 보험회사의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결함이 존재함       │

│deficient)  │ ?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

│            │감독당국 제출 보고서 및 회계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및 조사가        │

│            │필요함                                                                          │

└──────┴────────────────────────────────────────┘

별표 00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Ⅰ. 생명보험 1      │

│Ⅱ. 손해보험 29     │

│Ⅲ. 실손의료보험 49 │

└──────────┘

□ 생명보험

제1관 사업경영 일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보험종목) ①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사업방법서의 별지에 발생순으로 정한다.

 ②각 보험종목의 내용으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방법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종목의 명칭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가입나이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5. 보험료 납입주기

  6.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7.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8.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9. 부활(효력회복)기간

 10.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법규에 의한다.

제2 관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 다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되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조(계약인수지침) ①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ㆍ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서에 그 한도를 명기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④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인수방법 중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ㆍ할증의  경우에는 사업방법서 별지에 의한 보험종목(특약)을 부가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제1항의 조건부 인수방법 중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보험료 할인조건은 사업방법서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따른다. 

  2.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계약(보험료 할인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이 보험료 할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생략하는 계약(보험료 할인 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청약 시점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인수 여부를 먼저 심사ㆍ결정하고 이후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할 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제공받아야 하며, 보험료 할인조건 중 비흡연여부 등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경우 회사는 할인 전 보험료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5. 제3호에서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해당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서 정한 진단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회사가 제1항의 조건부 인수 방법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한 경우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장 제외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7조(청약의 승낙) ①회사는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8조(건강진단서와 그 효력)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동일하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①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제10조(계약의 단체취급)①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나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규약을 첨부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단체취급계약으로서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발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장내용 등 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가입 사실확인서를 통지한다.

제10조의2(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관련 단체보험특별약관의 부가 및 상품설계) 회사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이하 "업무 외 사망"이라 한다.)에 보험수익자를 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제11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 ①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부활(효력회복)청약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다음 각목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가, 나(청약철회신청서에 한함) 또는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계약 및 특약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가.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나.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납입기간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라. 보험료, 보장내용

 2. 보험계약청약서

  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나.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라.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상품의 특성, 해약환급금 예시표(그래프 포함), 변액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등 포함 

  마.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

│[예시]                                      │

│보험계약자 성명               (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                                            │

│┌────────────────────┐│

││││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 │┌──┐    ││

││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 ││서명│    ││

││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                          ││    │    ││

││                          │└──┘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②제1항 제2호의 청약서 내용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 보장 내용에 따라 축소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6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제3관  보험료의 수금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해지

2.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해지

3. 일부 보장을 제외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보장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특약에 한함)하거나 보장에서 제외(별도의 특약 부가)

4. 보험료를 할증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 전ㆍ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5. 기타 보험금 삭감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처리

②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때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린다. 

③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②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할 경우에는 회사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회사는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  )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하거나 선납보험료에 대해 (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 중 소멸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당해 선납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납시의 할인이율로 계산된 금액 또는 당해 선납보험료에 (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회사는 제1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한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보험계약대출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③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 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④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제도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시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한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린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방법 및 신청 가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한다.

제16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및 제7조(청약의 승낙)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청약의 승낙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 청약자에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보험종목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남ㆍ여별 보험료율의 적용) 보험료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기준으로 남자 또는 여자의 성별 구분에 따라 각각 별도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18조(연령계산) ①회사가 계산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끝수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②회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나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나이가 당해 보험종목의 가입 나이 범위내일 때에 한하여 실제 나이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1조(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변경)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계약의 금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승낙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승낙후에는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당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처리하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미리 납입토록 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제20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전환 전 계약의 가입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계약자적립액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ㆍ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청약의 승낙)에 따라 처리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 청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1조(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을 준용한다. 다  만, 제2항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제22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재교부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한다.

제23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착오의 처리)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관 제지급금의 처리절차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의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회사는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⑤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퇴직시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제25조(보험금 지급방법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사망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에 의한다.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 시점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②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보험금 지급방법 선택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제26조(보험료의 반환) ①회사는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영수한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그 보험료상당액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회사는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④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27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지급은 제24조(보험금의 지급)를 준용한다.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9조(무배당보험의 기초율 변경) 회사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안내) ①회사는 만기보험금 및 중도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평균공시이율 

   2.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 경우 만기보험금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40%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 경우 중도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평균공시이율  

   2.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40%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④회사는 제24조(보험금의 지급) 제1항 및 제27조(환급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류 중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관  기    타

제31조(보험계약대출)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 한다.)하여 정한다.  

 ③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⑥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⑦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미납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32조(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사업자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33조(특약의 부가) ①회사는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한 결과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도록 특약을 운영한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하 "회사관계인"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관계인이 보험계약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청약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또는 보험료 영수증 등 회사가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용지에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회사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개인정보를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37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3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

│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1번∼5번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삭제 

7. 

8. 

┌─────┐

│외부 환경 │

└─────┘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0-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빈도 : 년간/월간   회)

  (자격증 명칭:           )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

│회사명│건수│보험료(월)│

├───┼──┼─────┤

│      │    │          │

├───┼──┼─────┤

│      │    │          │

├───┼──┼─────┤

│      │    │          │

└───┴──┴─────┘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 손해보험 

제1관 사업경영지역,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의 범위와 보험의 종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보험목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2. 피보험자의 신체

  3. 법률상의 배상책임

  4. 상실이익

  5. 자동차

 6.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7.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8. 선박, 적하, 항공기, 내륙운송화물 또는 해양관련 재물 및 이와 관련되는 피보험이익

  9. 피용인의 불성실행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 

 10. 채무자의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등

 11.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등 일정금액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

 12.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이익 

②제1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와 같다. 

제5조(보험종목) 회사는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보험의 종류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관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제6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제7조(보험가입금액) 회사가 하나의 위험에 대하여 인수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한도는 관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위험의 집적, 기타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관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 ①회사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한다)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보험목적의 위험도 등을 조사?검토한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인수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인수지침) ①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의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회사가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의 보험목적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로 하는 보험의 경우로서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보험료 할인조건은 사업방법서 별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따른다. 

  2. 제10조 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계약(보험료 할인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이 보험료 할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 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생략하는 계약(보험료 할인 적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청약 시점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인수 여부를 먼저 심사ㆍ결정하고 이후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를 심사할 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제공받아야 하며, 보험료 할인조건 중 비흡연여부 등 의료기관 등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경우 회사는 할인 전 보험료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할인된 보험료로 정산한다.

  5. 제3호에서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해당 계약이 보험료 할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서 정한 진단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조건부 인수 방법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한 경우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장 제외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청약의 승낙과 거절) ①회사는 제10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등에 의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보험가입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장을 찍음)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제10조(계약인수지침)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13조(계약의 단체취급)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관련 단체보험특별약관의 부가 및 상품설계)  회사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이하 "업무 외 사망"이라 한다.)에 보험수익자를 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제5관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제14조(보험료의 영수) ①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영수증의 교부와 동시에 보험료 전액을 영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②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 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③보험료 선납 등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계약자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회사는 제4항의 납입최고(독촉)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의 설명 및 가능한도 등에 관한 계약자별 정보를 함께 통지하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문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②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경감과 사고조사에 협력하게 하고, 회사가 보상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금 등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환급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방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시금액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 일정금액(분할금액)과 미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2.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미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 청구시점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의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보험료의 반환)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약관에서 정하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6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19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기본계약 및 특약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증권번호

 2.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및 보험료 납입주기 

 3. 계약자 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보험목적  및 그 소재지

 5. 보장내용 및 보험료

②청약서(부활(효력회복)계약청약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청약철회 청구안내

2.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3.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

│[예시]                                      │

│보험계약자 성명               (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                                            │

│┌────────────────────┐│

││││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 │┌──┐    ││

││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 ││서명│    ││

││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                          ││    │    ││

││                          │└──┘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③제2항의 청약서 내용 중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를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10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제7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계약자 배당 및 보험계약대출

제20조(특별약관의 부가) ①회사는 보험상품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가하는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등이 보통약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22조(보험계약대출) ①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한다.)하여 정한다. 

③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⑥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⑦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미납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8 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험종목의 변경) ①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피보험자중 1인)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계약자적립액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연령으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9조(피보험자 또는 보험종목의 선택) 내지 제11조(청약의 승낙과 거절)을 준용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청약후 15일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청약후 3개월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5조(계약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관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조사 등

제26조(위험의 선택과 분산) 회사는 위험선택에 주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기한다.

제27조(재보험의 수수) 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28조(보험목적의 조사) ①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및 관련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험의 뚜렷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보 험 의  종 류  

??????????????????????????????????

┏━━━━━┯━━━━━━┯━━━━━━━┯━━━━━━━━━━━━━━━━━━━━━━━━━━━━━━━━━━━━━━━┓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분   류   기   준                                                             ┃

┠─────┼──────┼───────┼───────────────────────────────────────┨

┃ 화재     │주택화재    │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       ┃

┃ 보험     │            │              │용되는 건물등의 화재보장                                                      ┃

┃          ├──────┼───────┼───────────────────────────────────────┨

┃          │일반화재    │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                    ┃

┃          ├──────┼───────┼───────────────────────────────────────┨

┃          │공장화재    │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보장                                            ┃

┃          ├──────┼───────┼───────────────────────────────────────┨

┃          │기타화재    │상품별        │상기분류 이외의 화재보험종목                                                  ┃

┠─────┼──────┼───────┼───────────────────────────────────────┨

┃ 해상     │적하        │              │화물의 해상운송 위험을 보장                                                   ┃

┃(운송?   ├──────┼───────┼───────────────────────────────────────┨

┃ 항공     │선박        │              │선박에 대한 손해를 보장                                                       ┃

┃ 포함)    ├──────┼───────┼───────────────────────────────────────┨

┃          │해양종합    │              │해양건설위험 등 해상활동 중 위험을 보장                                       ┃

┃          ├──────┼───────┼───────────────────────────────────────┨

┃          │해양책임    │              │해양오염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을 보장(선박, 해양종합 제외)       ┃

┃          ├──────┼───────┼───────────────────────────────────────┨

┃          │운송        │              │육상 및 내륙운송화물의 위험보장                                               ┃

┃          ├──────┼───────┼───────────────────────────────────────┨

┃          │항공        │재물          │항공기의 운항, 항행등 항공기 관련 손해보장                                    ┃

┃          │            ├───────┼───────────────────────────────────────┨

┃          │            │배상책임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보장                                          ┃

┃          ├──────┼───────┼───────────────────────────────────────┨

┃          │우주        │재물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무수행등에 관련된 위험보장                       ┃

┃          │            ├───────┼───────────────────────────────────────┨

┃          │            │배상책임      │인공위성 등의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보장                                  ┃

┃          ├──────┼───────┼───────────────────────────────────────┨

┃          │해상기타    │              │상기분류에 속하지 않는 해상보험 종목                                          ┃

┠─────┼──────┼───────┼───────────────────────────────────────┨

┃ 자동차   │개인용      │보장별        │                                                                              ┃

┃          ├──────┼───────┼───────────────────────────────────────┨

┃          │업무용      │보장별        │                                                                              ┃

┃          ├──────┼───────┼───────────────────────────────────────┨

┃          │영업용      │보장별        │                                                                              ┃

┃          ├──────┼───────┼───────────────────────────────────────┨

┃          │이륜차      │보장별        │                                                                              ┃

┃          ├──────┼───────┼───────────────────────────────────────┨

┃          │운전자      │용도별        │                                                                              ┃

┃          ├──────┼───────┼───────────────────────────────────────┨

┃          │외화표시    │용도별        │                                                                              ┃

┃          ├──────┼───────┼───────────────────────────────────────┨

┃          │취급업자    │특약별        │                                                                              ┃

┃          ├──────┼───────┼───────────────────────────────────────┨

┃          │운전면허    │              │                                                                              ┃

┃          │교습생      │              │                                                                              ┃

┃          ├──────┼───────┼───────────────────────────────────────┨

┃          │농기계      │보장별        │                                                                              ┃

┃          ├──────┼───────┼───────────────────────────────────────┨

┃          │기타        │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모터바이크종합보험등의 자동차보험 종목                   ┃

┠─────┼──────┼───────┼───────────────────────────────────────┨

┃ 보증     │신원보증    │              │피용인이 불성실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은 손해보장                        ┃

┃          │(Fidelity)  │              │                                                                              ┃

┃          ├──────┼───────┼───────────────────────────────────────┨

┃          │채무이행보증│법률상채무    │법령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보험가입       ┃

┃          │(Surety)    │불이행        │                                                                              ┃

┃          │            ├───────┼───────────────────────────────────────┨

┃          │            │계약상채무    │계약상(금융성)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

┃          │            │불이행(금융)  │보험가입                                                                      ┃

┃          │            ├───────┼───────────────────────────────────────┨

┃          │            │계약상채무    │계약상(비금융성)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가        ┃

┃          │            │불이행(비금융)│보험가입                                                                      ┃

┃          ├──────┼───────┼───────────────────────────────────────┨

┃          │선급금      │선급금환급    │선박건조 및 해양설비 건설 관련 선급금 환급의 불이행으로 채권자(Buyer)가 입    ┃

┃          │이행보증    │불이행        │게 되는 손해를 위해 채무자(Builder)가 보험가입                                ┃

┃          │(Advance    │              │                                                                              ┃

┃          │Payment)    │              │                                                                              ┃

┃          ├──────┼───────┼───────────────────────────────────────┨

┃          │신용(Credit)│상업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업성 신용보험 ┃

┃          │            ├───────┼───────────────────────────────────────┨

┃          │            │재무신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재무성 신용보험 ┃

┃          │            ├───────┼───────────────────────────────────────┨

┃          │            │기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기타 신용       ┃

┃          │            │              │보험                                                                          ┃

┃          ├──────┼───────┼───────────────────────────────────────┨

┃          │기 타       │              │상기분류 이외의 보증보험종목                                                  ┃

┗━━━━━┷━━━━━━┷━━━━━━━┷━━━━━━━━━━━━━━━━━━━━━━━━━━━━━━━━━━━━━━━┛

┏━━━━━━┯━━━━┯━━━━━━━┯━━━━━━━━━━━━━━━━━━━━━━━━━━━━━━━━━━━━━━━━━━┓

┃대분류      │중 분 류│소 분 류      │분   류   기   준                                                                   ┃

┠──┬───┼────┼───────┼──────────────────────────────────────────┨

┃특종│기술  │건설    │              │건설공사중 공사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보장                                 ┃

┃    │      ├────┼───────┼──────────────────────────────────────────┨

┃    │      │조립    │              │조립공사중 조립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보장                                 ┃

┃    │      ├────┼───────┼──────────────────────────────────────────┨

┃    │      │기계    │              │기계에 대한 손해보장                                                                ┃

┃    │      ├────┼───────┼──────────────────────────────────────────┨

┃    │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보장                                      ┃

┃    │      ├────┼───────┼──────────────────────────────────────────┨

┃    │      │기타    │              │상기분류 이외의 기술보험종목                                                        ┃

┃    ├───┼────┼───────┼──────────────────────────────────────────┨

┃    │근로자│국내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                                                    ┃

┃    │재해  │        ├───────┼──────────────────────────────────────────┨

┃    │보상  │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

┃    │      ├────┼───────┼──────────────────────────────────────────┨

┃    │      │해외    │재해보상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산재법상 재해보상책임   ┃

┃    │      │        │              │보장                                                                                ┃

┃    │      │        ├───────┼──────────────────────────────────────────┨

┃    │      │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

┃    │      ├────┼───────┼──────────────────────────────────────────┨

┃    │      │선원    │재해보상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                                                        ┃

┃    │      │        ├───────┼──────────────────────────────────────────┨

┃    │      │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

┃    │      ├────┼───────┼──────────────────────────────────────────┨

┃    │      │직훈생  │재해보상      │직업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                      ┃

┃    │      │        ├───────┼──────────────────────────────────────────┨

┃    │      │        │사배책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

┃    ├───┼────┼───────┼──────────────────────────────────────────┨

┃    │책임  │일반배상│개인배상      │개인의 활동에 기인된 배상책임위험보장                                               ┃

┃    │      │        ├───────┼──────────────────────────────────────────┨

┃    │      │        │영업배상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  ┃

┃    │      │        │              │상책임보장                                                                          ┃

┃    │      │        ├───────┼──────────────────────────────────────────┨

┃    │      │        │선주배상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장      ┃

┃    │      │        ├───────┼──────────────────────────────────────────┨

┃    │      │        │유도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        │사업자        │보장                                                                                ┃

┃    │      │        ├───────┼──────────────────────────────────────────┨

┃    │      │        │도로운송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 ┃

┃    │      │        │사업자        │상책임보장                                                                          ┃

┃    │      │        ├───────┼──────────────────────────────────────────┨

┃    │      │        │가스사고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배 ┃

┃    │      │        │              │상책임보장                                                                          ┃

┃    │      │        ├───────┼──────────────────────────────────────────┨

┃    │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체육시설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보장 ┃

┃    │      │        ├───────┼──────────────────────────────────────────┨

┃    │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등에 따른 배 ┃

┃    │      │        │              │상책임보장                                                                          ┃

┃    │      │        ├───────┼──────────────────────────────────────────┨

┃    │      │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일반배상보험종목                                                    ┃

┃    │      ├────┼───────┼──────────────────────────────────────────┨

┃    │      │생산물  │생산물배상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손해보장       ┃

┃    │      │        ├───────┼──────────────────────────────────────────┨

┃    │      │        │생산물회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  ┃

┃    │      │        │              │수비용보장                                                                          ┃

┃    │      │        ├───────┼──────────────────────────────────────────┨

┃    │      │        │생산물보증    │생산물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보상                                                     ┃

┃    │      ├────┼───────┼──────────────────────────────────────────┨

┃    │      │전문    │비행          │전문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

┃    │      │직업인  │(Malpractice) │                                                                                    ┃

┃    │      │        ├───────┼──────────────────────────────────────────┨

┃    │      │        │하자(E&O)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

┃    ├───┼────┼───────┼──────────────────────────────────────────┨

┃    │      │상해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보장               ┃

┃    │상해  ├────┼───────┼──────────────────────────────────────────┨

┃    │      │여행    │국내여행      │국내여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보장                                             ┃

┃    │      │        ├───────┼──────────────────────────────────────────┨

┃    │      │        │해외여행      │해외여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보장                                              ┃

┃    │      │        ├───────┼──────────────────────────────────────────┨

┃    │      │        │해외장기      │ 해외유학생, 해외주재원 등 해외장기체류자가 체류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보장      ┃

┃    │      │        │체류자        │                                                                                    ┃

┃    │      ├────┼───────┼──────────────────────────────────────────┨

┃    │      │기타    │              │상기분류 이외의 상해보험종목                                                        ┃

┃    ├───┼────┼───────┼──────────────────────────────────────────┨

┃    │질병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함에 따른 손해보장                                   ┃

┗━━┷━━━┷━━━━┷━━━━━━━┷━━━━━━━━━━━━━━━━━━━━━━━━━━━━━━━━━━━━━━━━━━┛

┏━━━━━┯━━━━┯━━━━┯━━━━━━━━━━━━━━━━━━━━━━━━━━━━━━━━━━━━━━━━━━┓

┃대분류    │중 분 류│소 분 류│분   류   기   준                                                                   ┃

┠──┬──┼────┼────┼──────────────────────────────────────────┨

┃특종│종합│가계성  │        │개인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

┃    │    ├────┼────┼──────────────────────────────────────────┨

┃    │    │기업성  │        │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및 구성원의 신체손해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

┃    ├──┼────┼────┼──────────────────────────────────────────┨

┃    │권리│        │        │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장                                ┃

┃    ├──┼────┼────┼──────────────────────────────────────────┨

┃    │기타│도난    │        │재물에 대한 도난손해 보장                                                           ┃

┃    │    ├────┼────┼──────────────────────────────────────────┨

┃    │    │유리    │        │유리에 대한 파손손해를 보장                                                         ┃

┃    │    ├────┼────┼──────────────────────────────────────────┨

┃    │    │동물    │        │동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                                                             ┃

┃    │    ├────┼────┼──────────────────────────────────────────┨

┃    │    │원자력  │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

┃    │    ├────┼────┼──────────────────────────────────────────┨

┃    │    │비용    │상금    │피보험자가 상금이나 상품등의 지급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

┃    │    │        │        │손해를 보장                                                                         ┃

┃    │    │        ├────┼──────────────────────────────────────────┨

┃    │    │        │기타    │소송비용 등 상기 이외의 비용보험 종목                                               ┃

┃    │    ├────┼────┼──────────────────────────────────────────┨

┃    │    │기타    │        │상기분류 이외의 특종보험종목                                                        ┃

┠──┴──┼────┼────┼──────────────────────────────────────────┨

┃장기      │장기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                                   ┃

┃          ├────┼────┼──────────────────────────────────────────┨

┃          │장기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  ┃

┃          │        │        │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

┃          ├────┼────┼──────────────────────────────────────────┨

┃          │장기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

┃          ├────┼────┼──────────────────────────────────────────┨

┃          │장기질병│        │ 장기손해보험 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

┃          ├────┼────┼──────────────────────────────────────────┨

┃          │장기간병│        │ 장기손해보험 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

┃          │        │        │ 인한 손해 보장                                                                     ┃

┃          ├────┼────┼──────────────────────────────────────────┨

┃          │장기비용│        │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                              ┃

┃          ├────┼────┼──────────────────────────────────────────┨

┃          │장기동물│        │ 장기손해보험 중 동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                                            ┃

┃          ├────┼────┼──────────────────────────────────────────┨

┃          │장기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

┠─────┼────┼────┼──────────────────────────────────────────┨

┃개인연금  │        │        │재원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 형식으로 축적한 후 년금개시일부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  ┃

┃          │        │        │급받는 보험                                                                         ┃

┠─────┼────┼────┼──────────────────────────────────────────┨

┃퇴직보험  │        │        │취업중 일정기금을 적립한 후 연금기간동안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

┠─────┼────┼────┼──────────────────────────────────────────┨

┃해외      │        │종목별  │해외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재물손해, 신체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장               ┃

┃원보험    │        │        │                                                                                    ┃

┠─────┼────┼────┼──────────────────────────────────────────┨

┃재보험    │수재    │종목별  │재보험자로서 타보험자의 위험을 재보험으로 인수                                      ┃

┃          ├────┼────┼──────────────────────────────────────────┨

┃          │출재    │종목별  │인수한 보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보험자에게 보험을 부보                        ┃

┃          ├────┼────┼──────────────────────────────────────────┨

┃          │기타    │        │상기 이외의 재보험                                                                  ┃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

│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1번∼5번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삭제 

7. 

8. 

┌─────┐

│외부 환경 │

└─────┘

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0-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빈도 : 년간/월간   회)

  (자격증 명칭:           )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

│회사명│건수│보험료(월)│

├───┼──┼─────┤

│      │    │          │

├───┼──┼─────┤

│      │    │          │

├───┼──┼─────┤

│      │    │          │

└───┴──┴─────┘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 실손의료보험

제1관 사업경영 일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실손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보험종목) ①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의 종류는 회사가 정하는 사업방법서의 별지에 발생순으로 정한다.

 ② 각 보험종목의 내용으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방법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종목의 명칭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가입나이

  3. 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5. 보험료 납입주기

  6.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7.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8.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9.30 부활(효력회복)기간

 10.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실손 의료보험의 운영) ① 회사는 하나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기본형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기본형 실손 의료보험상품을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 등 총 2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하고, 특별약관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 비급여형 등 총 3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하며, 보장종목은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단체보험 상품, 여행보험 상품 및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의한 전환계약 및 중복가입,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③ 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을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약관과 동일한 형태(자기부담금,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의 실손의료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다른 위험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할 수 없음)을 병행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각 보장종목의 약관의 명칭에 ‘실손의료비’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보장종목 중 일부가 계약내용 중 주계약이 되거나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별약관이 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명칭에 ‘실손의료비’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⑤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분담한다. 

 ⑥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⑦ 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만기(1년 자동갱신의 경우, 최대 갱신만료일) 이후 재가입시 인수조건(재가입가능 최고연령 등)을 설명하고,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재가입 시점의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⑧ 재가입을 원하는 보험계약자가 제7항에 의한 재가입 인수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⑨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의 변동가능성 및 예상수준을 고지하고 매년 계약해당일 도래전 변경보험료, 해지권 행사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⑩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을 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가입당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단체보험 상품은 그러지 아니하다. 

 ⑪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⑫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직전 보험기간(최대 2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기본형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차기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이하 ‘무사고할인’이라 한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가입당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상품,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유병력자 상품은 무사고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개인실손의료보험[노후?유병력자?여행실손의료보험(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이하 ‘개인실손’이라고 한다]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회사는 단체실손의료보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단체실손’이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개인실손은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한다. 

 ⑭개인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군장병(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병 중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으로 한정한다)으로 복무하게 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⑮단체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회사는 단체실손 계약자와의 별도 특약 등을 통해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해당 회사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장을 중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된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등을 통해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 등의 가입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중지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항 내지 제15항에 따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하여 중지를 신청한 계약자(이하 ‘중지신청 계약자’라 한다) 또는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하여 중지를 신청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실손 또는 단체실손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지 철회를 회사에 신청 할 수 있고, 중지신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지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된 계약을 중지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 중지신청 계약자가 제13항에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에 대해 보장종목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한다)를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중지시점의 상품으로 계약재개한다. 다만, 계약재개 시점 기준으로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하며, 이 경우 중지 전 개인실손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 동일한 조건이 없어 중지전 개인실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개인실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1. 보장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자기부담금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재개를 신청한 계약자(이하 ‘계약재개신청 계약자’)가 특별약관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후에 주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중지된 개인실손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재개를 거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른다. 

  1. 계약재개 신청 계약자가 제1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단체실손 보장 종료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재개를 신청한 경우

  3.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1회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하여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의한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에서 제12항에 의한 무사고할인을 받은 계약자에게 전환후 계약의 차기 보험기간(1년) 동안 동일한 할인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전환전 계약에서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아니한 계약은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합산하여 무사고할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환후 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1년) 동안 무사고할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1항에 의한 개인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한다.

  1.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한다.

  2.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제1호에 따른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

├────────┼──────┼──────┼──────┼──────┼──────┤

│보험료 갱신 전  │0원         │0원 초과~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

│12개월 이내 기  │(보험금     │100만원     │이상~       │이상~       │이상        │

│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미만        │150만원     │300만원     │            │

│지급실적(원)    │없음)       │            │미만        │미만        │            │

├────────┼──────┼──────┼──────┼──────┼──────┤

│요율 상대도     │할인주)     │100%        │200%        │300%        │400%        │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

  3. 요율 상대도 계산시 해당기간 보험금 지급실적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제외한다.

  4.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따라 특별약관의 일부 보장종목만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제1호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7. 제7조(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시점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여부를 3개월마다 분석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각 보험종목별 보험금 지급원인(질병코드, 사고원인)별 보험금, 보험금 구성비, 보험금 구성비 증가추이

   2. 보험금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

     가. 특정 집단(특정 병원을 이용한 계약, 특정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 특정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지 여부

     나. 특정 치료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다. 그 외 보험금 증가요인이 있는지 여부

 ? 제20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내역 및 요율 상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 보험회사는 20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상품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관계 법규에 의한다.

제2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제6조(보험가입금액) 회사가 하나의 위험에 대하여 인수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한도는 관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위험의 집적, 기타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한다.

┌───┬─────────────────────┬───────┐

│구  분│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

│      │                                          │한도          │

├───┼─────────────────────┼───────┤

│기본형│상해급여                                  │5천만원 이내  │

│      ├─────────────────────┼───────┤

│      │질병급여                                  │5천만원 이내  │

├───┼─────────────────────┼───────┤

│특약형│상해비급여                                │5천만원 이내  │

│      ├─────────────────────┼───────┤

│      │질병비급여                                │5천만원 이내  │

│      ├───┬─────────────────┼───────┤

│      │3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 이내  │

│      │비급여├─────────────────┼───────┤

│      │      │주사료                            │250만원 이내  │

│      │      ├─────────────────┼───────┤

│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

└───┴───┴─────────────────┴───────┘

제7조(보험기간)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으로 하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8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 다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인수지침) ①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서에 그 한도를 명기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인수방법 중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의 경우에는 사업방법서 별지에 의한 보험종목(특별약관)을 부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조건부 인수 방법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한 경우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장 제외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0조(청약의 승낙) ① 회사는 제9조(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제8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에 의한 청약서,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며, 이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그 사유(청약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사유)를 안내한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청약을 거절한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건강진단서와 그 효력)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동일하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제13조(계약의 단체취급)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제14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청약서(부활(효력회복)청약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다음 각목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 및 특별약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가.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나.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납입기간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라. 보험료, 보장내용

  2. 보험계약청약서

   가.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신청서

   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

│[예시]                                      │

│보험계약자 성명               (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성명  (인)        │

│                                            │

│┌────────────────────┐│

││││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 │┌──┐    ││

││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 ││서명│    ││

││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                          ││    │    ││

││                          │└──┘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② 제1항 제2호의 청약서 내용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은 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9조(계약인수지침)의 계약인수지침에 포함시킨다. 

제4관 보험료의 수금

제15조(보험료의 영수) ①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 납입, 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② 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할 경우에는 회사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5관 보험계약의 변경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승낙절차에 따라 처리하며(다만, 제4호의 수익자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경하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승낙후에는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당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수익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제17조(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의 변경)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전환 전 계약의 가입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당시 계약자적립액의 차를 정산한 후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

   2.전환시의 나이로 전환 후 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배당금 등으로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가 가지는 전환 전 계약상의 이익은 전환 후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전환설계를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청약의 승낙)에 따라 처리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

  1. 전환 청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전환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자가 전환 후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전환을 요청한 경우, 제17조(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한다. 

   1. 보장종목 : 상해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담보를 가입하고자 하거나 질병담보만 가입한 계약자가 상해담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지 않은 경우

   3. 제2항에 따라 전환청약을 철회하여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4. 전환 후 계약에서 신규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환 신청 직전 최대 1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한다.(다만, 동 조항에 따른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 

제17조의3(단체실손의료보험의 전환) ① 회사는 단체실손에만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하 ‘전환계약자’라 한다)가 개인실손으로 전환(이하 ‘개인실손전환’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현재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1.단체실손에 가입한 자(단, 신청일 현재 단체실손에 가입중이지 않은 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전환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 

  2. 전환신청 직전 5년간 계속해서 단체실손에 가입한 자(직전 5년 동안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1회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총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환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전환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른다(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 동일한 조건이 없어 전환 신청전 단체실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개인실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1. 보장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자기부담금

 ③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환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계약자가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 보험금을 200만원(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 이하로 수령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5번 항목, ⑪은 제외)에 대하여 개인실손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환계약자는 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실손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환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개인실손전환을 위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회사는 전환계약자에게 개인실손 전환 전?후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한다.

   3.회사는 전환계약자가 개인실손 전환을 청약한 경우 전환 후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청약의 승낙)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18조(계약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를 준용한다.

제19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재교부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뒷면에 기재, 정정 또는 재교부한다.

제6관 제지급금의 처리절차

제2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5. 다수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례보상된 경우 그 사유 및 개인 혹은 단체 실손 중지제도와 신청방법 등

제21조(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영수한 보험료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그 보험료상당액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제4조(실손 의료보험의 운영) 제18항의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 지연제출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제7조(보험기간)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내에서 지급한다. 

제22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제7관  기    타

제24조(보험계약대출)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 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이율"이라 한다.)하여 정한다. 

  ③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관련),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한 이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소멸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금의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을 공제한다. 

  ⑥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그 산정방식,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등 보험계약대출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⑦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미납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특약의 부가) 회사는 주보험에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21.7월이후 시행되는 개인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회사는 주보험에 특약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

│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1번∼5번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                                            │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 단, 실손의료보험은 "⑪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추가

※ 1번～5번까지 "예"인 경우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6. 

7. 

8. 

┌─────┐

│외부 환경 │

└─────┘

9.3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10-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빈도 : 년간/월간   회)

  (자격증 명칭:           )

  1)스쿠버다이빙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인 경우 기간 :     지역 :       목적 :               )

14.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      )만원

15.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소주 기준  1회    병)

16. 흡연 :  현재 흡연여부(예, 아니오),  흡연량(1일   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   년간)

17. 체격 : 키(    )㎝,  몸무게(    )㎏

18.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

│회사명│건수│보험료(월)│

├───┼──┼─────┤

│      │    │          │

├───┼──┼─────┤

│      │    │          │

├───┼──┼─────┤

│      │    │          │

└───┴──┴─────┘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보험주식회사 귀중

보험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인)

별표 00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                                        │

│Ⅰ. 생명보험 1                          │

│Ⅱ. 손해보험                            │

│  1. 화재보험 55                        │

│  2. 자동차보험 77                      │

│  3. 질병·상해보험 142                 │

│  4. 실손의료보험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202     │

│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249 │

│  5.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274     │

│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325 │

│  6. 배상책임보험 351                   │

│  7. 채무이행보증보험 373               │

│  8. 신용보험 388                       │

│  9. 신원보증보험 402                   │

└────────────────────┘

□ 생명보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등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4호 및 제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 │

│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   │

│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

│말합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                                                            │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                                                            │

│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2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장 해 분 류 표

??????????????????????????????????????????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10    │

│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항목│내  용                                │점수│

├──┼───────────────────┼──┤

│검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

│소견│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

│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

├──┼───────────────────┼──┤

│치료│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

│병력│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

├──┼───────────────────┼──┤

│기능│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20  │

│장해│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 │    │

│소견│러지는 경우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12  │

│    │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    │

│    │경우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8   │

│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

│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

│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

│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

│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ㆍ중추신경계 손상(정신ㆍ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

│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

│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ㆍ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ㆍ하부[인접 상ㆍ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ㆍ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15    │

│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 │10    │

│한 기형을 남긴 때                                 │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

│  │

├──────┤

│            │

├──────┤

│  │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20    │

│때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10    │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30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1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5     │

│나마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20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8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50    │

│남긴 때                                           │      │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30    │

│남긴 때                                           │      │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15    │

│남긴 때                                           │      │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10~100│

│남긴 때                                           │      │

│                                                  │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

│                                                  │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

│                                                  │      │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정신행동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ㆍ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치매

       가)"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뇌전증

       가)"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

│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      │

│        │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

│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        │                                                          │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   │

│        │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

│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        │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  │

│        │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        │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   │

│        │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

│        │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      │

│        │는 상태(10%)                                              │

├────┼─────────────────────────────┤

│음식물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

│섭취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

│        │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        │                                                          │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

│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        │                                                          │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

│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10%)                                                     │

│        │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

│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배변·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

│배뇨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         │

│        │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        │                                                                │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

│        │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

│        │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          │

│        │(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        │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       │

│        │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

│        │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        │

│        │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      │

│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

│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        │                                                                │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

│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옷 입고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벗기    │(10%)                                                           │

│        │                                                                │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         │

│        │능한 상태 (5%)                                                  │

│        │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

│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        │

│        │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재  해  분  류  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1.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관련)

??????????????????????????????????????????????????????????????????????????????????????????????????????????????????????????????????????????????????????????????????????????????????

┌─────────┬───────────────────┬────────────────┐

│구    분          │ 기     간                            │지 급 이 자                     │

├─────────┼───────────────────┼────────────────┤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장해보험금,       ├───────────────────┼────────────────┤

│입원급여금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제3조 제3호에서  ├───────────────────┼────────────────┤

│제5호)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중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보험기간 만기일     │평균공시이율                    │

│(제3조 제1호)     │한 날의 다음    │이내                │                                │

│                  │날부터 청구일   ├──────────┼────────────────┤

│                  │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                  │                │이후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                │                    │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기간                                  │                                │

├─────────┼───────────────────┼────────────────┤

│ 만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제3조 제2호)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및                │                                      │               │

│ 해약환급금       ├───────────────────┼────────────────┤

│(제32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기간                                  │                                │

└─────────┴───────────────────┴────────────────┘

  주) 1.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손해보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

│                                        │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             ───────────── │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

│                                                    │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

│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

│                                                    │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

│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                                                    │

└──────────────────────────┘

    3.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손해가?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

│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  │

│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

│2021.7.1.>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 │

│약을 말합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

│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

│보 험 종 목     │가 입 대 상                                             │

├────────┼────────────────────────────┤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

│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  │

│                │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   │

│                │용자동차는 제외                                         │

├────────┼────────────────────────────┤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

├────────┼────────────────────────────┤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ㆍ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

├─────────┼───────────────────────────┤

│가. ?대인배상Ⅰ?│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 ?대인배상Ⅱ?│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     │

│                  │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

│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    │

│                  │우에 보상                                             │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

├───────────┼────────────────────────┤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나.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의한 상해?           │에 보상                                         │

├───────────┼────────────────────────┤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

│                                                                          │

│                                                                          │

│    납입할  =   기본    ×  특약          ×  가입자특성요율              │

│    보험료      보험료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                                                                          │

│            ×  특별    ×  우량할인·    ×  사고건수별                  │

│                요율        불량할증요율      특성요율                    │

│                                                                          │

│┌───────┬───────────────────────────┐│

││구   분       │내                용                                  ││

│├───────┼───────────────────────────┤│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

││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

││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

││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우량할인·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성요율      │                                                      ││

│└───────┴───────────────────────────┘│

│                                                                          │

│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                                                                          │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  ┏━━━┓

┃지급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공제액┃

┃보험금┃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  ┃    ┃  ┃      ┃

┃      ┃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 │

│서 규정                                                                   │

└─────────────────────────────────────┘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

│규정                                                                      │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

│규정                                                                      │

└─────────────────────────────────────┘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

│사의 약관에서 규정                                                          │

└──────────────────────────────────────┘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

│규정                                                                      │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1. ?대인배상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

┃?대인배상Ⅱ?,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대물배상?        ┃                                                          ┃

┠──────────╂─────────────────────────────┨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

┃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

┃3. ?무보험자동차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의한 상해?         ┃                                                          ┃

┣━━━━━━━━━━╋━━━━━━━━━━━━━━━━━━━━━━━━━━━━━┫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

┃                    ┃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

┃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

┃                    ┃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     ┃

┃                    ┃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     ┃

┃                    ┃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대인│대물│자기│자기│무보험    ┃

┃필요 서류 등                                  ┃배상│배상│차량│신체│자동차에  ┃

┃                                              ┃    │    │손해│사고│의한 상해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    │    │?  │    │?        ┃

┃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    │    │          ┃

┃등                                            ┃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    │    │    │    │?        ┃

┃의 유무 및 내용                               ┃    │    │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    │    │    │    │?        ┃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     ┃    │    │    │    │          ┃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    │    │    │    │          ┃

┃때에는 그 금액                                ┃    │    │    │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  │?  │?  │?  │?        ┃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      ┃    │    │    │    │          ┃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      ┃    │    │    │    │          ┃

┃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    │    │    │    │          ┃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    │    │    │    │          ┃

┃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    │    │    │    │          ┃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    │    │    │    │          ┃

┃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    │    │    │    │          ┃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ⅠㆍⅡ│대물배상┃

┃필요 서류 등                                  ┃              │        ┃

┠───────────────────────╂───────┼────┨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            │?      ┃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      ┃              │        ┃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     ┃              │        ┃

┃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              │        ┃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              │        ┃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              │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              │        ┃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     ┃              │        ┃

┃하게 됩니다.)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

┃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4.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보험기간                                            │

├─────────────┼──────────────────────────┤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    │

│                          │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

│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

│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

│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

│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    │

│                          │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

│                          │을 연장합니다.                                      │

├─────────────┼──────────────────────────┤

│2. 예외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

│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일할계산의 사례    │

│                          │

│┌───────────┐│

││기납입보험료 총액 ×  ││

│└───────────┘│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ㆍ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

┃항 목         │지급 기준                                                               ┃

┠───────┼────────────────────────────────────┨

┃1. 장 례 비   │지급액: 5,000,000원                                                     ┃

┠───────┼────────────────────────────────────┨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

┃              │따름                                                                    ┃

┠───────┼────────────────────────────────────┨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

┃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

┃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

┃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

┃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                                                                                        ┃

┃                │          〈산식?                                                    ┃

┃                │  ┌───        ─────────────────────────┐┃

┃                │  │                                                                │┃

┃                │  │                                                                │┃

┃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

┃                │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

┃                │  │호프만 계수)                                                    │┃

┃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              │ (1) 유직자                                                             ┃

┃              │  (가) 산정대상기간                                                     ┃

┃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

┃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

┃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

┃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

┃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

┃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              │(나) 산정방법                                                           ┃

┃              │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

┃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가) 급여소득자                                                          ┃

┃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

┃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

┃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

┃              │공제한 금액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              │  │                                                                │  ┃

┃              │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        │  ┃

┃              │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

┃              │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  ┃

┃              │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          │  ┃

┃              │  │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  ┃

┃              │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  ┃

┃              │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  ┃

┃              │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  ┃

┃              │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  ┃

┃              │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  ┃

┃              │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  ┃

┃              │  └────────────────────────────────┘  ┃

┃              │                                                                        ┃

┃              │                                                                        ┃

┃              │나) 사업소득자                                                          ┃

┃              │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

┃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

┃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              │                                                                        ┃

┃              │                                                                        ┃

┃              │            〈산식?                                                    ┃

┃              │  ┌────        ────────────────────────┐  ┃

┃              │  │                                                                │  ┃

┃              │  │                                                                │  ┃

┃              │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  ┃

┃              │  │노무기여율×투자비율                                            │  ┃

┃              │  │                                                                │  ┃

┃              │  └────────────────────────────────┘  ┃

┃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

┃              │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

┃              │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

┃              │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          ┃

┃              │          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              │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

┃              │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              │                                                                        ┃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

┃              │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

┃              │인정함.                                                                 ┃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

┃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              │  │                                                                │  ┃

┃              │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  ┃

┃              │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  ┃

┃              │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           │  ┃

┃              │  │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            │  ┃

┃              │  │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  ┃

┃              │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  ┃

┃              │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

┃              │  └────────────────────────────────┘  ┃

┃              │            〈산식?                                                    ┃

┃              │  ┌────        ────────────────────────┐  ┃

┃              │  │                                                                │  ┃

┃              │  │                                                                │  ┃

┃              │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

┃              │  │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

┃              │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

┃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

┃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                    ┃

┃              │은 금액을 인정함.                                                       ┃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

┃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

┃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

┃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

┃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

┃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

┃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              │  │                                                                │  ┃

┃              │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  ┃

┃              │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  ┃

┃              │  │제출한 것을 말함.                                               │  ┃

┃              │  └────────────────────────────────┘  ┃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

┃              │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

┃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가) 급여소득자                                                          ┃

┃              │    일용근로자 임금                                                     ┃

┃              │나) 사업소득자                                                          ┃

┃              │    일용근로자 임금                                                     ┃

┃              │다) 그 밖의 유직자                                                      ┃

┃              │    일용근로자 임금                                                     ┃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

┃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

┃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

┃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

┃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

┃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

┃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

┃              │임금                                                                    ┃

┃              │                                                                        ┃

┃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

┃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

┃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              │(나)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

┃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

┃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

┃              │인정함.                                                                 ┃

┃              │(6) 외국인                                                              ┃

┃              │(가) 유직자                                                             ┃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

┃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              │                                                                        ┃

┃              │다. 생활비율: 1/3                                                       ┃

┃              │                                                                        ┃

┃              │라. 취업가능월수                                                        ┃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

┃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                        ┃

┃              │정하며, 피해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

┃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

┃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                       ┃

┃              │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

┃              │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

┃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

┃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                ┃

┃              │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                                                                        ┃

┃              │                                       ┃

┃              │    ┌──────────┬──────┐                              ┃

┃              │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

┃              │    ├──────────┼──────┤                              ┃

┃              │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                              ┃

┃              │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                              ┃

┃              │    │76세 이상           │12월        │                              ┃

┃              │    └──────────┴──────┘                              ┃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

┃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

┃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              │(5) 외국인                                                              ┃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               ┃

┃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

┃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

┃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

┃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

┃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                     ┃

┃              │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

┃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

┃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

┃              │자를 말합니다.                                                          ┃

┃              │                                                                        ┃

┃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

┃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              │                                                                        ┃

┃              │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1                    │  ┃

┃              │  │ ────  ─────                    ─────             │  ┃

┃              │  │   1＋i      1＋2i                         1＋ni                │  ┃

┃              │  │                                                                │  ┃

┃              │  └────────────────────────────────┘  ┃

┃              │                                                                        ┃

┃              │                                                                        ┃

┃              │  i=5/12%, n=취업가능월수                                               ┃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 목       │지급 기준                                                   ┃

┠──────┼──────────────────────────────┨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

┃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

┃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

┃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

┃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       ┃

┃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상해급별          ┃

┃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

┃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          ┃

┃            │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

┃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         ┃

┃            │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            │(1) 입원료                                                  ┃

┃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

┃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

┃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

┃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

┃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

┃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

┃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

┃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

┃            │지급하지 아니함.                                            ┃

┃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

┃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

┃            │필요타당한 실비                                             ┃

┃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     ┃

┃            │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          ┃

┃            │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         ┃

┃            │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

┃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

┃            │                                                            ┃

┃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

┃            │인정함.                                                     ┃

┃            │                                                            ┃

┃            │  (단위: 만 원)                                             ┃

┃            │┌──┬──┬────┬───┬──┬───┬──┬───┐┃

┃            ││급별│인정액│급별    │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            │├──┼──┼────┼───┼──┼───┼──┼───┤┃

┃            ││1   │200 │5       │75    │9   │25    │13  │15    │┃

┃            ││2   │176 │6       │50    │10  │20    │14  │15    │┃

┃            ││3   │152 │7       │40    │11  │20    │    │      │┃

┃            ││4   │128 │8       │30    │12  │15    │    │      │┃

┃            │└──┴──┴────┴───┴──┴───┴──┴───┘┃

┃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      ┃

┃            │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

┃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

┃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            │해당액을 지급함.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

┃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

┃            ││증명한 경우를 말함.                                     │┃

┃            │└────────────────────────────┘┃

┃            │                                                            ┃

┃            │                                                            ┃

┃            │            〈산식?                                        ┃

┃            │┌─────          ──────────────────┐┃

┃            ││                                                        │┃

┃            ││                                                        │┃

┃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

┃            ││                                                        │┃

┃            ││                                    ─────          │┃

┃            ││                                      100               │┃

┃            │└────────────────────────────┘┃

┃            │나. 휴업일수의 산정                                         ┃

┃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

┃            │범위에서 인정함.                                            ┃

┃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

┃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

┃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

┃            │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    ┃

┃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

┃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

┃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            ┃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          ┃

┃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            ┃

┃            │에는 70세로 함.                                             ┃

┃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            │(1) 유직자                                                  ┃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

┃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

┃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

┃            │(2) 가사종사자                                              ┃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

┃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

┃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            │└────────────────────────────┘┃

┃            │(3) 무직자                                                  ┃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

┃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5) 외국인                                                  ┃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            │                                                            ┃

┃            │나. 인정 대상                                               ┃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

┃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

┃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

┃            │경우 인정함.                                                ┃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            │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            │                                                            ┃

┃            │          〈용어풀이?                                      ┃

┃            │┌────            ──────────────────┐┃

┃            ││                                                        │┃

┃            ││                                                        │┃

┃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

┃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            │└────────────────────────────┘┃

┃            │다. 지급 기준                                               ┃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

┃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

┃            │기간을 인정함.                                              ┃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

┃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

┃            │기준으로 지급함.                                            ┃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

┃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            │                                                            ┃

┃            │                                                            ┃

┃            │┌───────────┬────────────────┐┃

┃            ││상해등급              │인정일수                        │┃

┃            │├───────────┼────────────────┤┃

┃            ││1급∼2급              │60일                            │┃

┃            │├───────────┼────────────────┤┃

┃            ││3급∼4급              │30일                            │┃

┃            │├───────────┼────────────────┤┃

┃            ││5급                   │15일                            │┃

┃            │└───────────┴────────────────┘┃

┃            │                                                            ┃

┃            │                                                            ┃

┃            │                                                            ┃

┠──────┼──────────────────────────────┨

┃5. 그 밖의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

┃손해배상금  │지급함.                                                     ┃

┃            │                                                            ┃

┃            │가. 입원하는 경우                                           ┃

┃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

┃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

┃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                                                            ┃

┃            │나. 통원하는 경우                                           ┃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 항 목        │지급 기준                                                 ┃

┠───────┼─────────────────────────────┨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              │                                                          ┃

┃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

┃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

┃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                                                          ┃

┃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      ┃

┃              │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              ┃

┃              │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

┃              │                                                          ┃

┃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              │                                                          ┃

┃              │    (단위 : %, 만원)                                      ┃

┃              │  ┌───────┬──────────────────┐┃

┃              │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

┃              │  ├───────┼──────────────────┤┃

┃              │  │45% 이상 50% 미만│400                                 │┃

┃              │  │              │                                    │┃

┃              │  │35% 이상 45% 미만│240                                 │┃

┃              │  │              │                                    │┃

┃              │  │27% 이상 35% 미만│200                                 │┃

┃              │  │              │                                    │┃

┃              │  │20% 이상 27%미만│160                                 │┃

┃              │  │              │                                    │┃

┃              │  │14% 이상 20% 미만│120                                 │┃

┃              │  │              │                                    │┃

┃              │  │9% 이상 14% 미만│100                                 │┃

┃              │  │              │                                    │┃

┃              │  │5% 이상 9% 미만│ 80                                 │┃

┃              │  │              │                                    │┃

┃              │  │0 초과 5% 미만│ 50                                 │┃

┃              │  └───────┴──────────────────┘┃

┃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

┃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  ┃

┃              │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

┃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

┃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   ┃

┃              │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              │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              │                                                          ┃

┃              │      〈산식?                                            ┃

┃              │┌──        ─────────────────────┐┃

┃              ││                                                      │┃

┃              ││                                                      │┃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

┃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

┃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              │(1) 유직자                                                ┃

┃              │(가) 산정대상기간                                         ┃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

┃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

┃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

┃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

┃              │과거 1년간으로 함.                                        ┃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         ┃

┃              │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             ┃

┃              │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              │(나) 산정방법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2) 가사종사자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3) 무직자(학생포함)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6) 외국인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                                                          ┃

┃              │다. 노동능력상실률                                        ┃

┃              │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

┃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      ┃

┃              │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

┃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

┃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              │                                                          ┃

┃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

┃              │                                                          ┃

┃              │마. 호프만 계수                                           ┃

┃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

┃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

┃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

┃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       ┃

┃              │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

┃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

┃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

┃              │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

┃              │보지는 못한다.                                            ┃

┃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

┃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

┃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

┃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        ┃

┃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

┃              │자력으로 할 수 없다.                                      ┃

┃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

┃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

┃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

┃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              │                                                          ┃

┃              │나. 지급 기준                                             ┃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

┃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

┃              │정기금으로 지급함.                                        ┃

┗━━━━━━━┷━━━━━━━━━━━━━━━━━━━━━━━━━━━━━┛

 대물배상 지급 기준

┏━━━━━━━┯━━━━━━━━━━━━━━━━━━━━━━━━━━━━━━━━━━━━┓

┃항목          │지급 기준                                                               ┃

┠───────┼────────────────────────────────────┨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              │나. 인정기준액                                                          ┃

┃              │(1) 수리비                                                              ┃

┃              │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             ┃

┃              │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               ┃

┃              │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                 ┃

┃              │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                ┃

┃              │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

┃              │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         ┃

┃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

┃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

┃              │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

┃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              │  (2) 열처리 도장료                                                     ┃

┃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

┃              │도장료 전액                                                             ┃

┃              │(3) 한도                                                                ┃

┃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

┃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

┃              │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

┃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

┃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

┃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

┃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

┃              │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

┃              │말합니다.                                                               ┃

┠───────┼────────────────────────────────────┨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

┃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

┃              │않고 폐차하는 경우                                                      ┃

┃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              │나. 인정기준액                                                          ┃

┃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             ┃

┃              │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가. 대상                                                                ┃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

┃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나. 인정기준액                                                          ┃

┃              │(1) 대차를 하는 경우                                                    ┃

┃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

┃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

┃              │(*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

┃              │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

┃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                ┃

┃              │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                     ┃

┃              │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

┃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              │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                   ┃

┃              │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                  ┃

┃              │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                 ┃

┃              │니다.                                                                   ┃

┃              │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                     ┃

┃              │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              │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

┃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

┃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

┃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              ┃

┃              │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                   ┃

┃              │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                   ┃

┃              │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                   ┃

┃              │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                   ┃

┃              │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

┃              │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                   ┃

┃              │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

┃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

┃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

┃              │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

┃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

┃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

┃              │금액의 35% 상당액                                                       ┃

┃              │다. 인정기간                                                            ┃

┃              │(1) 수리가능한 경우                                                     ┃

┃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                    ┃

┃              │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                    ┃

┃              │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

┃              │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                ┃

┃              │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              │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

┃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                 ┃

┃              │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

┃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

┠───────┼────────────────────────────────────┨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

┃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               ┃

┃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              │나. 인정기준액                                                          ┃

┃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              │다. 인정기간                                                            ┃

┃              │(1) 수리가능한 경우                                                     ┃

┃              │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               ┃

┃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           ┃

┃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

┃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

┃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

┃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              │나. 인정기준액                                                          ┃

┃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

┃              │산정한 금액                                                             ┃

┃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              │일용근로자 임금                                                         ┃

┃              │다. 인정기간                                                            ┃

┃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

┃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가. 지급대상                                                            ┃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           ┃

┃              │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              │나. 인정기준액                                                          ┃

┃              │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              │ : 수리비용의 20%                                                       ┃

┃              │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              │: 수리비용의 15%                                                        ┃

┃              │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              │ : 수리비용의 10%                                                       ┃

┠───────┼────────────────────────────────────┨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              ┃

┃              │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나. 인정기준액                                                          ┃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

┃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

 과실상계 등

┏━━━━━━┯━━━━━━━━━━━━━━━━━━━━━━━━━━━━━━━━┓

┃항 목       │지급 기준                                                       ┃

┠──────┼────────────────────────────────┨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

┃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

┃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

┃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

┃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

┃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

┃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

┃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

┃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

┃            │보상함                                                          ┃

┃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   ┃

┃            │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

┃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

┃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

┃            │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

┃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상            ┃

┃            │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

┃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

┃            │?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

┃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

┃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

┃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

┃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

┃            │포함합니다.                                                     ┃

┃            │                                                                ┃

┃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

┃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

┃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

┃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

┃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

┃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승자에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

┃대한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

┃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

┃            │                                                                ┃

┃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

┃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         ┃

┃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

┃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            │                                                                ┃

┃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

┃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

┃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40%         ┃

┃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            ┃

┃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

┃수정요소                            │수정비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10∼20%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26조 제2항 및 제30조 제5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삭제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 │

│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

│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위험변경사항 통지                       ││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

││청약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정산금액 처리                           ││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계약변경 완료                           ││

│└────────────────────┘│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

│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  │

│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

│2021.7.1.>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

│말합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                                                            │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                                                            │

│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제24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  │

│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장 해 분 류 표

??????????????????????????????????????????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10    │

│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항목│내  용                                │점수│

├──┼───────────────────┼──┤

│검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

│소견│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

│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

├──┼───────────────────┼──┤

│치료│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

│병력│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

├──┼───────────────────┼──┤

│기능│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20  │

│장해│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 │    │

│소견│러지는 경우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12  │

│    │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    │

│    │경우                                  │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8   │

│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

│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

│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

│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

│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ㆍ중추신경계 손상(정신ㆍ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5     │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

│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

│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ㆍ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ㆍ하부[인접 상ㆍ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ㆍ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15    │

│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 │10    │

│한 기형을 남긴 때                                 │      │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

│  │

├──────┤

│            │

├──────┤

│  │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20    │

│때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10    │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30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1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5     │

│나마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20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8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50    │

│남긴 때                                           │      │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30    │

│남긴 때                                           │      │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15    │

│남긴 때                                           │      │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10~100│

│남긴 때                                           │      │

│                                                  │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

│                                                  │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

│                                                  │      │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

└─────────────────────────┴───┘

나. 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정신행동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ㆍ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치매

       가)“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뇌전증

       가)“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

│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      │

│        │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

│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        │                                                          │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   │

│        │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

│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        │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  │

│        │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        │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   │

│        │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

│        │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      │

│        │는 상태(10%)                                              │

├────┼─────────────────────────────┤

│음식물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

│섭취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

│        │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        │                                                          │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

│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        │                                                          │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

│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10%)                                                     │

│        │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

│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배변·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

│배뇨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         │

│        │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        │                                                                │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

│        │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

│        │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          │

│        │(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        │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       │

│        │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

│        │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        │

│        │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      │

│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

│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        │                                                                │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

│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옷 입고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벗기    │(10%)                                                           │

│        │                                                                │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         │

│        │능한 상태 (5%)                                                  │

│        │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

│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        │

│        │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5항, 제9조 제3항  및 제34조 제2항 관련)

??????????????????????????????????????????????????????????????????????????????????????????????????????????????????????????????????????

┌────────┬───────────────────┬────────────────┐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

├────────┼───────────────────┼────────────────┤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후유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간병보험금 등   ├───────────────────┼────────────────┤

│(제3조)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제9조 제1항)   │청구일까지의 기간                     ├────────────────┤

│및              │                                      │1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평균공시이율의 40%              │

│ (제34조 제1항) │                                      │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

│                │의 기간                               │                                │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 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                                               │

├────┼──────────────────────────────┤

│상해급여│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

│        │주)                                                         │

│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급여│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 │

│        │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

┃상해급여┃(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                                        ┃

┃        ┃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

┃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

┃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                                         ┃

┃        ┃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                                        ┃

┃        ┃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        ┃│(입원실료,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         │                  ┃

┃        ┃│입원제비용    │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         │                  ┃

┃        ┃│입원수술비)   │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                  ┃

┃        ┃│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          │                  ┃

┃        ┃│              │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         │                  ┃

┃        ┃│(외래제비용,  │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                  ┃

┃        ┃│외래수술비,   │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         │                  ┃

┃        ┃│처방조제비)   │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                  ┃

┃        ┃│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                  ┃

┃        ┃│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                  ┃

┃        ┃│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              │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1만원과       ││                  ┃

┃        ┃│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보장대상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료비의 20%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중 큰 금액    ││                  ┃

┃        ┃│              ││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              ││                  ┃

┃        ┃│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                  ┃

┃        ┃│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  │              ││                  ┃

┃        ┃│              ││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              ││                  ┃

┃        ┃│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  │              ││                  ┃

┃        ┃│              ││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2만원과       ││                  ┃

┃        ┃│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보장대상      ││                  ┃

┃        ┃│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의료비의 20%  ││                  ┃

┃        ┃│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중 큰 금액    ││                  ┃

┃        ┃│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              ││                  ┃

┃        ┃│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              ││                  ┃

┃        ┃│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

┃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

┃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

┃        ┃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

┃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                                        ┃

┃        ┃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

┃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

┃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                                       ┃

┃        ┃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

┃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                                       ┃

┃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                                     ┃

┃        ┃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2)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

┃질병급여┃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                                         ┃

┃        ┃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

┃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                                        ┃

┃        ┃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                                        ┃

┃        ┃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

┃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

┃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        ┃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                                        ┃

┃        ┃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        ┃│(입원실료,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         │                ┃

┃        ┃│입원제비용    │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           │                ┃

┃        ┃│입원수술비)   │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                ┃

┃        ┃│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                ┃

┃        ┃│              │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통원          │                                                                │                ┃

┃        ┃│(외래제비용,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                ┃

┃        ┃│외래수술비,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                ┃

┃        ┃│처방조제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           │                ┃

┃        ┃│              │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           │                ┃

┃        ┃│              │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                ┃

┃        ┃│              │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

┃        ┃│              │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              │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1만원과       ││                ┃

┃        ┃│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         │보장대상      ││                ┃

┃        ┃│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의료비의 20%  ││                ┃

┃        ┃│              ││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중 큰 금액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      │              ││                ┃

┃        ┃│              ││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     │              ││                ┃

┃        ┃│              ││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              ││                ┃

┃        ┃│              ││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              ││                ┃

┃        ┃│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    │              ││                ┃

┃        ┃│              ││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2만원과       ││                ┃

┃        ┃│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보장대상      ││                ┃

┃        ┃│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의료비의 20%  ││                ┃

┃        ┃│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중 큰 금액    ││                ┃

┃        ┃│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              ││                ┃

┃        ┃│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              ││                ┃

┃        ┃│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        ┃                                                                                                    ┃

┃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

┃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

┃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

┃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

┃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

┃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

┃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

┃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

┃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                                        ┃

┃        ┃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

┃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                                         ┃

┃        ┃다.                                                                                                 ┃

┃        ┃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

┃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

┃        ┃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

┃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                                       ┃

┃        ┃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

┃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

┃상해급여┃습니다.                                                             ┃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

┃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

┃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

┃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

┃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

┃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

┃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

┃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

┃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

┃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

┃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

┃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

┃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

┃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

┃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

┃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

┃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

┃(2)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

┃질병급여┃습니다.                                                             ┃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

┃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  ┃

┃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    ┃

┃        ┃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

┃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          ┃

┃        ┃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    ┃

┃        ┃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요실금(N39.3, N39.4, R32)                                      ┃

┃        ┃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

┃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

┃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

┃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

┃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        ┃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        ┃

┃        ┃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        ┃합니다)                                                             ┃

┃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        ┃                                                ┃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급여 또는 (2)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4항 또는 제5항 및 (2)질병급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5조의2(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        │

│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              │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                                                                                  │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                                                                                  │

│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

│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        │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

│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                                                                                  │

│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                                                                                  │

│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상기 예시금액은      │

│2021.5월 기준)                                                                    │

│                                                                                  │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 │

│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 │

│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

│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위험변경사항 통지                       ││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

││청약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정산금액 처리                           ││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계약변경 완료                           ││

│└────────────────────┘│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

│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                                                        │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                                                                                                      ┃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                                                                                                      ┃

┃(단위 : 원)                                                                                           ┃

┃┌────────────────┬───┬────┬─────┬─────┬─────┬─────┐┃

┃│구분                            │XX세  │XX+1세  │XX+2세    │XX+3세    │XX+4세    │XX+5세    │┃

┃├────────────────┼───┼────┼─────┼─────┼─────┼─────┤┃

┃│나이증가분(A)                   │      │560     │728       │946       │1,230     │1,599     │┃

┃├────────────────┼───┼────┼─────┼─────┼─────┼─────┤┃

┃│보험료 산출 기초율              │      │3,640   │4,732     │6,152     │7,997     │10,396    │┃

┃│(위험률 등) 증가분              │      │        │          │          │          │          │┃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최대 25% │      │        │          │          │          │          │┃

┃│가정)                           │      │        │          │          │          │          │┃

┃┢━━━━━━━━━━━━━━━━┿━━━┿━━━━┿━━━━━┿━━━━━┿━━━━━┿━━━━━┪┃

┃┃기준보험료                      │14,000│18,200  │23,660    │30,758    │39,985    │51,980    ┃┃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      │        │(21,294)* │(27,682)* │(35,987)* │(46,782)* ┃┃

┃┗━━━━━━━━━━━━━━━━┷━━━┷━━━━┷━━━━━┷━━━━━┷━━━━━┷━━━━━┛┃

┃  *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

┃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                                                                                                        │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                                                                                                        │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  공제금액 중 최소액)                                               ──────────────────│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

│                                                                                                        │

└────────────────────────────────────────────────────┘

제38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

┃용 어           │정  의                                                              ┃

┣━━━━━━━━┿━━━━━━━━━━━━━━━━━━━━━━━━━━━━━━━━━━┫

┃계약            │보험계약                                                            ┃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

┃                │드리는 증서                                                         ┃

┠────────┼──────────────────────────────────┨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

┃회사            │보험회사                                                            ┃

┠────────┼──────────────────────────────────┨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         ┃

┃                │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        ┃

┃                │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

┃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

┃                │산방법                                                              ┃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

┃                │을 말함                                                             ┃

┠────────┼──────────────────────────────────┨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                │은 제외                                                             ┃

┠────────┼──────────────────────────────────┨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

┃                │자격을 가진 사람                                                    ┃

┠────────┼──────────────────────────────────┨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의료기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

┃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         ┃

┃                │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

┃                │한의원(조산원 제외)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        ┃

┃                │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

┃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        ┃

┃                │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         ┃

┃                │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

┃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

┃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

┃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

┃입원의 정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중 ‘이와 동등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        ┃

┃하다고 인정     │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        ┃

┃되는 의료기관’ │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

┃                │(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         ┃

┃                │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      ┃

┃                │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

┃                │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        ┃

┃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        ┃

┃                │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        ┃

┃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

┃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

┃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      ┃

┃                │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

┃                │약사의 직접조제비                                                   ┃

┠────────┼──────────────────────────────────┨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         ┃

┃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

┃                │ 1. 진찰ㆍ검사                                                      ┃

┃                │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

┃                │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

┃                │ 4. 예방ㆍ재활                                                      ┃

┃                │ 5. 입원                                                            ┃

┃                │ 6. 간호                                                            ┃

┃                │ 7. 이송                                                            ┃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        ┃

┃                │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

┃                │ 1. 진찰ㆍ검사                                                      ┃

┃                │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

┃                │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

┃                │ 4. 예방ㆍ재활                                                      ┃

┃                │ 5. 입원                                                            ┃

┃                │ 6. 간호                                                            ┃

┃                │ 7. 이송                                                            ┃

┃                │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법」에 따른 본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

┃인부담금 상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         ┃

┃제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

┃                │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

┃법」에 따른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          ┃

┃보상제 및 본    │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

┃인부담금 상     │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한제            │                                                                    ┃

┠────────┼──────────────────────────────────┨

┃보장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

┃보장책임액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         ┃

┃                │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         ┃

┃                │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         ┃

┃                │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

┃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구분                │기간                          │지급이자                  ┃

┣━━━━━━━━━━┿━━━━━━━━━━━━━━━┿━━━━━━━━━━━━━┫

┃보장관련 보험금(제3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조)                 │이내 기간                     │                          ┃

┃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                    │이내 기간                     │(4.0%)                    ┃

┃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                    │이내 기간                     │(6.0%)                    ┃

┃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                    │                              │(8.0%)                    ┃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년이내                   ┃

┃(제34조 제1항)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평균공시이율의  50%    ┃

┃                    │                              ├─────────────┨

┃                    │                              │1년초과기간               ┃

┃                    │                              │ : 평균공시이율의  40%    ┃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의 기간                     │                          ┃

┗━━━━━━━━━━┷━━━━━━━━━━━━━━━┷━━━━━━━━━━━━━┛

 주)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

├─────┼───────────────────────────────┤

│상해비급여│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

│          │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 │

│          │급여 제외)                                                    │

├─────┼───────────────────────────────┤

│질병비급여│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   │

│          │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  │

│          │급여 제외)                                                    │

├─────┼───────────────────────────────┤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   │

│          │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   │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대비급여   │용 어     │정  의                                                    ┃

┃치료        │          │                                                          ┃

┣━━━━━━┿━━━━━┿━━━━━━━━━━━━━━━━━━━━━━━━━━━━━┫

┃「도수치료·│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

┃체외충격파치│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        ┃

┃료·증식치료│          │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      ┃

┃」          │          │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            │          │                                                          ┃

┃            │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            │체외충격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

┃            │파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

┃            │치료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          ┃

┃            │          │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            ├─────┼─────────────────────────────┨

┃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

┃            │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        ┃

┃            │          │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

┃주사료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            ├─────┼─────────────────────────────┨

┃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

┃            │          │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

┃            │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            │          │                                                          ┃

┃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

┃            │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

┃            │          │에 따릅니다.                                              ┃

┃            ├─────┼─────────────────────────────┨

┃            │항생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

┃            │(항진균제 │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      ┃

┃            │포함)     │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    ┃

┃            │          │품 중 항원충제’*                                         ┃

┃            │          │                                                          ┃

┃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

┃            │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

┃            │          │에 따릅니다.                                              ┃

┃            ├─────┼─────────────────────────────┨

┃            │희귀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           ┃

┃            │품        │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

┃            │          │                                                          ┃

┃            │          │                                                          ┃

┃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            ┃

┃            │          │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            ┃

┃            │          │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

┃진단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            │                                                                      ┃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            │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

┃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

┠──────┼───────────────────────────────────┨

┃보장대상의료│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비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          ┃

┃            │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

┃차액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

┃상해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                                        ┃

┃비급여    ┃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                                         ┃

┃          ┃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                                        ┃

┃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                                        ┃

┃          ┃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

┃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                                        ┃

┃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                                        ┃

┃          ┃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입원실료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                ┃

┃          ┃│,입원제비용,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입원수술비)   │                                                                │                ┃

┃          ┃├───────┼────────────────────────────────┤                ┃

┃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차액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          │                ┃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        │                ┃

┃          ┃│(외래제비용,  │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                ┃

┃          ┃│외래수술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          │                ┃

┃          ┃│처방조제비)   │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             │                ┃

┃          ┃│              │니다.)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3만원과 보장대상  ││                ┃

┃          ┃│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료비의 30% 중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큰 금액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                  ││                ┃

┃          ┃│              ││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                  ││                ┃

┃          ┃│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                ┃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                  ││                ┃

┃          ┃│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

┃          ┃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

┃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                                        ┃

┃          ┃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

┃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

┃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                                     ┃

┃          ┃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                                       ┃

┃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                                     ┃

┃          ┃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2)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

┃질병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

┃비급여    ┃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

┃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

┃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

┃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                                         ┃

┃          ┃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                                        ┃

┃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                                        ┃

┃          ┃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입원실료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                    ┃

┃          ┃│,입원제비용,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입원수술비)   │                                                            │                    ┃

┃          ┃├───────┼──────────────────────────────┤                    ┃

┃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차액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      │                    ┃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    │                    ┃

┃          ┃│(외래제비용,  │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                    ┃

┃          ┃│외래수술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      │                    ┃

┃          ┃│처방조제비)   │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         │                    ┃

┃          ┃│              │니다.)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3만원과 보장대││                    ┃

┃          ┃│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상 의료비의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30% 중 큰 금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액            ││                    ┃

┃          ┃│              ││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              ││                    ┃

┃          ┃│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                    ┃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              ││                    ┃

┃          ┃│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

┃          ┃                                                                                                    ┃

┃          ┃                                                                                                    ┃

┃          ┃  ④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

┃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

┃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

┃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

┃          ┃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

┃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

┃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제6항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                                        ┃

┃          ┃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                                         ┃

┃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

┃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                                        ┃

┃          ┃주합니다.                                                                                           ┃

┃          ┃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

┃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

┃          ┃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                                       ┃

┃          ┃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

┃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3)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                                       ┃

┃3대비급여 ┃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                                         ┃

┃          ┃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                                        ┃

┃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

┃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

┃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                                        ┃

┃          ┃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                                        ┃

┃          ┃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                                        ┃

┃          ┃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

┃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

┃          ┃┌────────────────┬───────┬───────────────┐                ┃

┃          ┃│구 분                           │공제금액      │보장한도                      │                ┃

┃          ┃├──────┬─────────┼───────┼───────────────┤                ┃

┃          ┃│도수치료·체│“도수치료·체외충│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외충격파치  │격파치료·증식치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료·증식치료│료”로 인하여 본인│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                ┃

┃          ┃│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                ┃

┃          ┃│            │비급여의료비(행위 │              │                              │                ┃

┃          ┃│            │료, 약제비, 치료재│              │                              │                ┃

┃          ┃│            │료대 포함)        │              │                              │                ┃

┃          ┃├──────┼─────────┼───────┼───────────────┤                ┃

┃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            │본인이 실제로 부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            │담한 비급여의료비 │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                ┃

┃          ┃│            │                  │금액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          ┃├──────┼─────────┼───────┼───────────────┤                ┃

┃          ┃│자기공명영  │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상진단      │을 받아 본인이 실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            │제로 부담한 비급  │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                ┃

┃          ┃│            │여의료비(조영제,  │금액          │이내에서 보상                 │                ┃

┃          ┃│            │판독료 포함)      │              │                              │                ┃

┃          ┃└──────┴─────────┴───────┴───────────────┘                ┃

┃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

┃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                                        ┃

┃          ┃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 ┃                                  ┃

┃          ┃┃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                                  ┃

┃          ┃┃(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                                  ┃

┃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     ┃                                  ┃

┃          ┃┃로 판단합니다.                                                ┃                                  ┃

┃          ┃┃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                                  ┃

┃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                                  ┃

┃          ┃┃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     ┃                                  ┃

┃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                                  ┃

┃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              ┃

┃          ┃┃                                                                                  ┃              ┃

┃          ┃┃                                                                                  ┃              ┃

┃          ┃┃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                        ┃      ┃              ┃

┃          ┃┃    ┠──────────┨(151일)             ┃                        ┃      ┃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     ↑                          ↑                 ↑                            ┃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              ┃

┃          ┃┃    (2022. 4. 1.)   (2022. 10. 31.)             보상재개                          ┃              ┃

┃          ┃┃                    2022. 11. 1.부터 보상제외                                     ┃              ┃

┃          ┃┃                                                                                  ┃              ┃

┃          ┃┃                                                                                  ┃              ┃

┃          ┃┃                                                                                  ┃              ┃

┃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              ┃

┃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              ┃

┃          ┃┃                                                                                  ┃              ┃

┃          ┃┃                                                                                  ┃              ┃

┃          ┃┃                                                                                  ┃              ┃

┃          ┃┃    ┃예: 50회 보상       ┃보상제외            ┃                        ┃      ┃              ┃

┃          ┃┃    ┠──────────┨(182일)             ┃                        ┃      ┃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     ↑                     ↑                      ↑                            ┃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              ┃

┃          ┃┃    (2022. 4. 1.)   (2022. 9. 30.)              보상재개                          ┃              ┃

┃          ┃┃                    2022. 10. 1.부터 보상제외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                                     ┃

┃          ┃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

┃          ┃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④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                                       ┃

┃          ┃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

┃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

┃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

┃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                                          ┃

┃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                                     ┃

┃          ┃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

┃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                                      ┃

┃          ┃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

┃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                                          ┃

┃          ┃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

┃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                                       ┃

┃          ┃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

┃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                                        ┃

┃          ┃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

┃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          ┃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                                      ┃

┃          ┃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                                         ┃

┃          ┃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                                         ┃

┃          ┃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

┃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                                        ┃

┃          ┃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                                         ┃

┃          ┃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

┃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

┃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                                        ┃

┃          ┃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

┃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

┃          ┃적용합니다.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

┃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                                   ┃

┃          ┃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

┃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

┃          ┃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                                        ┃

┃          ┃상합니다.                                                                                           ┃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상해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

┃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

┃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

┃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

┃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

┃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

┃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

┃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

┃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

┃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

┃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

┃        ┃비는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

┃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

┃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

┃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

┃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    ┃

┃        ┃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       ┃

┃        ┃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      ┃

┃        ┃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

┃        ┃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

┃        ┃따라 보상합니다.                                                    ┃

┃        ┃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

┃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

┃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2)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질병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

┃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

┃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  5. 비만(E66)                                                      ┃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        ┃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     ┃

┃        ┃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       ┃

┃        ┃는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

┃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

┃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

┃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

┃        ┃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

┃        ┃보상합니다.                                                         ┃

┃        ┃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        ┃합니다)                                                             ┃

┃        ┃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     ┃

┃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

┃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3)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3대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

┃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

┃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

┃        ┃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

┃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         ┃

┃        ┃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        ┃

┃        ┃라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        ┃하고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

┃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         ┃

┃        ┃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

┃        ┃따라 보상합니다.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  5. 비만(E66)                                                      ┃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        ┃  ④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

┃        ┃를 제외하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         ┃

┃        ┃∼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

┃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

┃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

┃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

┃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

┃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

┃        ┃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

┃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

┃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

┃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제1항부터         ┃

┃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

┃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4)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공통주)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

┃        ┃상하지 않습니다.                                                    ┃

┃        ┃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     ┃

┃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 ┃

┃        ┃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             ┃

┃        ┃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         ┃

┃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        ┃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

┃        ┃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        ┃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        ┃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     ┃

┃        ┃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        ┃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      ┃

┃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  ┃

┃        ┃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

┃        ┃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

┃        ┃치료                                                                ┃

┃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

┃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

┃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  다. 치과교정                                                      ┃

┃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        ┃턱얼굴(안면)교정술                                                  ┃

┃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     ┃

┃        ┃흔제거술                                                            ┃

┃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

┃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          ┃

┃        ┃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

┃        ┃진료                                                                ┃

┃        ┃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        ┃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

┃        ┃해당하는 치료                                                       ┃

┃        ┃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

┃        ┃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

┃        ┃의료비                                                              ┃

┃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    ┃

┃        ┃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

┃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     ┃

┃        ┃사 제외)                                                            ┃

┃        ┃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

┃        ┃치료                                                                ┃

┃        ┃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     ┃

┃        ┃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

┃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        ┃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        ┃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        ┃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    ┃

┃        ┃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           ┃

┃        ┃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        ┃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     ┃

┃        ┃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

┃        ┃료                                              ┃

┗━━━━┻━━━━━━━━━━━━━━━━━━━━━━━━━━━━━━━━━━┛

주) (4)공통은 (1)상해비급여, (2)질병비급여, (3)3대 비급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우 각 비급여의료비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④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또는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항 또는 제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전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요율 상대도 계산시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

├────────┼──────┼──────┼──────┼──────┼──────┤

│보험료 갱신 전  │0원         │0원 초과~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

│12개월 이내 기  │(보험금     │100만원     │이상~       │이상~       │이상        │

│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미만        │150만원     │300만원     │            │

│지급실적(원)    │없음)       │            │미만        │미만        │            │

├────────┼──────┼──────┼──────┼──────┼──────┤

│요율 상대도     │할인주)     │100%        │200%        │300%        │400%        │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

  ④ 제3항에 따른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년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의료이용량에 따른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                                                                                                            ┃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

┃                                                                                                            ┃

┃(단위 : 원)                                                                                                 ┃

┃┌───────────────────┬───┬────┬─────┬─────┬─────┬─────┐┃

┃│구분                                  │XX세  │XX+1세  │XX+2세    │XX+3세    │XX+4세    │XX+5세    │┃

┃├───────────────────┼───┼────┼─────┼─────┼─────┼─────┤┃

┃│나이증가분(A)                         │      │560     │728       │946       │1,230     │1,599     │┃

┃├───────────────────┼───┼────┼─────┼─────┼─────┼─────┤┃

┃│보험료 산출 기초율                    │      │3,640   │4,732     │6,152     │7,997     │10,396    │┃

┃│(위험률 등) 증가분                    │      │        │          │          │          │          │┃

┃│(B=전년도 보험료의 최대 25% 가정)     │      │        │          │          │          │          │┃

┃┟───────────────────┼───┼────┼─────┼─────┼─────┼─────┧┃

┃┃기준보험료                            │14,000│18,200  │23,660    │30,758    │39,985    │51,980    ┃┃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      │        │          │          │          │          ┃┃

┃┠───────┬───────────┼───┼────┼─────┼─────┼─────┼─────┨┃

┃┃의료          │1단계                 │      │17,756  │23,083    │30,008    │39,011    │50,714    ┃┃

┃┃이용량에      │(요율상대도 95% 가정) │      │        │(20,775*) │(27,007*) │(35,109*) │(45,642*) ┃┃

┃┃따른 보험료   ├───────────┼───┼────┼─────┼─────┼─────┼─────┨┃

┃┃(D=C 에       │2단계                 │      │18,200  │23,660    │30,758    │39,985    │51,980    ┃┃

┃┃요율상대도를  │(요율상대도 100%)     │      │        │          │          │          │          ┃┃

┃┃반영한 값)    ├───────────┼───┼────┼─────┼─────┼─────┼─────┨┃

┃┃              │3단계                 │      │27,073  │35,194    │45,753    │59,478    │77,322    ┃┃

┃┃              │(요율상대도 200%)     │      │        │          │          │          │          ┃┃

┃┃              ├───────────┼───┼────┼─────┼─────┼─────┼─────┨┃

┃┃              │4단계                 │      │35,945  │46,729    │60,747    │78,971    │102,663   ┃┃

┃┃              │(요율상대도 300%)     │      │        │          │          │          │          ┃┃

┃┃              ├───────────┼───┼────┼─────┼─────┼─────┼─────┨┃

┃┃              │5단계                 │      │44,818  │58,263    │75,742    │98,464    │128,003   ┃┃

┃┃              │(요율상대도 400%)     │      │        │          │          │          │          ┃┃

┃┗━━━━━━━┷━━━━━━━━━━━┷━━━┷━━━━┷━━━━━┷━━━━━┷━━━━━┷━━━━━┛┃

┃  *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

┃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제7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  │

│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      │

│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                                                                            │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 │

│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    │

│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형, 질병의료비형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

│보장  │세부 구성 │보상하는 내용                                             │

│종목  │항목      │                                                          │

├───┼─────┼─────────────────────────────┤

│상해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

│의료비│          │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

│      │국내(급여)│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 │

│      │          │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

│      │          │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 │

│의료비│          │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

│      │국내(급여)│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

│      │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   │

│      │          │우에 보상                                                 │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주2)「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세부구성┃보상하는 사항                                         ┃

┃        ┃항목    ┃                                                      ┃

┣━━━━╋━━━━╋━━━━━━━━━━━━━━━━━━━━━━━━━━━┫

┃(1)     ┃해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

┃상해    ┃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     ┃

┃의료비  ┃        ┃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      ┃

┃        ┃        ┃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

┃        ┃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    ┃

┃        ┃        ┃니다.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

┃        ┃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

┃        ┃        ┃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

┃        ┃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

┃        ┃        ┃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

┃        ┃        ┃다.                                 ┃

┃        ┃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

┃        ┃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      ┃

┃        ┃        ┃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

┃        ┃        ┃보상합니다.                                           ┃

┃        ┣━━━━╋━━━━━━━━━━━━━━━━━━━━━━━━━━━┫

┃        ┃국내(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

┃        ┃여)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     ┃

┃        ┃        ┃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    ┃

┃        ┃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     ┃

┃        ┃        ┃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     ┃

┃        ┃        ┃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     ┃

┃        ┃        ┃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      ┃

┃        ┃        ┃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

┃        ┃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

┃        ┃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     ┃

┃(2)     ┃해외    ┃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

┃질병    ┃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

┃의료비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

┃        ┃        ┃②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  ┃

┃        ┃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

┃        ┃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       ┃

┃        ┃        ┃다) 보상합니다.                                       ┃

┃        ┣━━━━╋━━━━━━━━━━━━━━━━━━━━━━━━━━━┫

┃        ┃국내(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

┃        ┃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     ┃

┃        ┃        ┃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    ┃

┃        ┃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

┃        ┃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      ┃

┃        ┃        ┃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     ┃

┃        ┃        ┃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      ┃

┃        ┃        ┃(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

┃        ┃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세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구성항목┃                                                            ┃

┣━━━━╋━━━━╋━━━━━━━━━━━━━━━━━━━━━━━━━━━━━━┫

┃(1)     ┃해외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

┃상해    ┃        ┃않습니다.                      ┃

┃의료비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

┃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        ┃        ┃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

┃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        ┃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

┃        ┃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   ┃

┃        ┃        ┃한 경우                                                     ┃

┃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

┃        ┃        ┃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          ┃

┃        ┃        ┃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

┃        ┃        ┃입원의료비                                  ┃

┃        ┃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

┃        ┃        ┃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      ┃

┃        ┃        ┃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         ┃

┃        ┃        ┃니다.                                     ┃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

┃        ┃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

┃        ┃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

┃        ┃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

┃        ┃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

┃        ┃        ┃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

┃        ┃        ┃보상합니다)                                                 ┃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

┃        ┃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        ┃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

┃        ┃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      ┃

┃        ┃        ┃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          ┃

┃        ┃        ┃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          ┃

┃        ┃        ┃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    ┃

┃        ┃        ┃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

┃        ┃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

┃        ┃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        ┃

┃        ┃        ┃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

┃        ┃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

┃        ┃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

┃        ┃        ┃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      ┃

┃        ┃        ┃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

┃        ┃        ┃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

┃        ┃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             ┃

┃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        ┃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

┃        ┃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

┃        ┃        ┃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

┃        ┃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        ┃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        ┃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      ┃

┃        ┃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      ┃

┃        ┃        ┃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

┃        ┃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        ┃국내(급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

┃        ┃여)     ┃                                                            ┃

┣━━━━╋━━━━╋━━━━━━━━━━━━━━━━━━━━━━━━━━━━━━┫

┃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      ┃

┃        ┃        ┃상하지 않습니다.               ┃

┃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

┃        ┃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

┃        ┃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          ┃

┃        ┃        ┃니다.                                                       ┃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

┃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

┃        ┃        ┃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          ┃

┃(2)     ┃        ┃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

┃질병    ┃해외    ┃입원의료비                                  ┃

┃의료비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      ┃

┃        ┃        ┃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

┃        ┃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              ┃

┃        ┃        ┃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          ┃

┃        ┃        ┃비는 보상합니다)                           ┃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      ┃

┃        ┃        ┃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

┃        ┃        ┃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        ┃  5. 비만(E66)                                              ┃

┃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

┃        ┃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        ┃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

┃        ┃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      ┃

┃        ┃        ┃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          ┃

┃        ┃        ┃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

┃        ┃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

┃        ┃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

┃        ┃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

┃        ┃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

┃        ┃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            ┃

┃        ┃        ┃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

┃(2)     ┃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

┃질병    ┃해외    ┃합니다.                                                     ┃

┃의료비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

┃        ┃        ┃의료비                                                      ┃

┃        ┃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        ┃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

┃        ┃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             ┃

┃        ┃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

┃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            ┃

┃        ┃        ┃환                                                          ┃

┃        ┃        ┃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       ┃

┃        ┃        ┃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                ┃

┃        ┃        ┃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        ┃        ┃    라.                                               ┃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

┃        ┃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

┃        ┃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

┃        ┃        ┃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

┃        ┃해외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

┃        ┃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

┃        ┃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

┃        ┃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

┃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

┃        ┃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        ┃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

┃(2)     ┃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

┃질병    ┃        ┃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의료비  ┃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            ┃

┃        ┃        ┃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        ┃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        ┃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     ┃

┃        ┃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        ┃        ┃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      ┃

┃        ┃        ┃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

┃        ┃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

┃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

┃        ┃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            ┃

┃        ┃        ┃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

┃        ┃        ┃2021.7.1.>                                                  ┃

┃        ┣━━━━╋━━━━━━━━━━━━━━━━━━━━━━━━━━━━━━┫

┃        ┃국내(급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

┃        ┃여)     ┃                                                            ┃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상해의료비 해외, (2)질병의료비 해외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연간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및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또는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제4항 또는 제5항,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5조의2(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제3항,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제3항 및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        │

│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              │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                                                                                  │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                                                                                  │

│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

│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        │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

│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

│                                                                                  │

│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                                                                                  │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

│2021.5월 기준)                                                                    │

│                                                                                  │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 │

│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 │

│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

│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위험변경사항 통지                       ││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

││청약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정산금액 처리                           ││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계약변경 완료                           ││

│└────────────────────┘│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

│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                                                        │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                                                                                                        │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                                                                                                        │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  공제금액 중 최소액)                                               ──────────────────│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

│                                                                                                        │

└────────────────────────────────────────────────────┘

제34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

┃용 어           │정  의                                                            ┃

┣━━━━━━━━┿━━━━━━━━━━━━━━━━━━━━━━━━━━━━━━━━━┫

┃계약            │보험계약                                                          ┃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

┃                │계약                                                              ┃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

┃                │드리는 증서                                                       ┃

┠────────┼─────────────────────────────────┨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

┃회사            │보험회사                                                          ┃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        ┃

┃                │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

┃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        ┃

┃                │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

┃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

┃                │계산방법                                                          ┃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                │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        ┃

┃                │진 사람                                                           ┃

┠────────┼─────────────────────────────────┨

┃의료기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

┃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       ┃

┃                │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  ┃

┃                │원·한의원(조산원 제외)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      ┃

┃                │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        ┃

┃                │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        ┃

┃                │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

┃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

┃                │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        ┃

┃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        ┃

┃                │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

┃                │것                                                                ┃

┠────────┼─────────────────────────────────┨

┃입원의 정의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         ┃

┃‘이와 동등하다 │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        ┃

┃고 인정되는 의  │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

┃료기관’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

┃                │(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       ┃

┃                │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      ┃

┃                │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

┃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

┃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        ┃

┃                │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

┃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

┃                │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

┃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

┃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

┃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       ┃

┃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

┃                │ 1. 진찰ㆍ검사                                                    ┃

┃                │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

┃                │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

┃                │ 4. 예방ㆍ재활                                                    ┃

┃                │ 5. 입원                                                          ┃

┃                │ 6. 간호                                                          ┃

┃                │ 7. 이송                                                          ┃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

┃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

┃                │ 1. 진찰ㆍ검사                                                    ┃

┃                │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

┃                │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

┃                │ 4. 예방ㆍ재활                                                    ┃

┃                │ 5. 입원                                                          ┃

┃                │ 6. 간호                                                          ┃

┃                │ 7. 이송                                                          ┃

┃                │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법」에 따른 본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

┃인부담금 상한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

┃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         ┃

┃                │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

┃법」에 따른 본  │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

┃인부담금 보상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         ┃

┃제 및 본인부담  │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       ┃

┃금 상한제       │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

┃보장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

┃보장책임액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     ┃

┃                │은 금액                                                           ┃

┠────────┼─────────────────────────────────┨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       ┃

┃                │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       ┃

┃                │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       ┃

┃                │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

┃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

┃상해급여┃(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                                        ┃

┃        ┃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

┃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

┃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                                         ┃

┃        ┃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                                        ┃

┃        ┃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        ┃│(입원실료,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         │                  ┃

┃        ┃│입원제비용    │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         │                  ┃

┃        ┃│입원수술비)   │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                  ┃

┃        ┃│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          │                  ┃

┃        ┃│              │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         │                  ┃

┃        ┃│(외래제비용,  │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                  ┃

┃        ┃│외래수술비,   │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         │                  ┃

┃        ┃│처방조제비)   │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                  ┃

┃        ┃│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                  ┃

┃        ┃│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                  ┃

┃        ┃│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              │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1만원과       ││                  ┃

┃        ┃│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보장대상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료비의 20%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중 큰 금액    ││                  ┃

┃        ┃│              ││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              ││                  ┃

┃        ┃│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                  ┃

┃        ┃│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  │              ││                  ┃

┃        ┃│              ││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              ││                  ┃

┃        ┃│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  │              ││                  ┃

┃        ┃│              ││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2만원과       ││                  ┃

┃        ┃│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보장대상      ││                  ┃

┃        ┃│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의료비의 20%  ││                  ┃

┃        ┃│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중 큰 금액    ││                  ┃

┃        ┃│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              ││                  ┃

┃        ┃│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              ││                  ┃

┃        ┃│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

┃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

┃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

┃        ┃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

┃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                                        ┃

┃        ┃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

┃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

┃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                                       ┃

┃        ┃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

┃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                                       ┃

┃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                                     ┃

┃        ┃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

┣━━━━╋━━━━━━━━━━━━━━━━━━━━━━━━━━━━━━━━━━━━━━━━━━━━━━━━━━┫

┃(2)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

┃질병급여┃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                                         ┃

┃        ┃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

┃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                                        ┃

┃        ┃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                                        ┃

┃        ┃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

┃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

┃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        ┃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                                        ┃

┃        ┃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        ┃│(입원실료,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         │                ┃

┃        ┃│입원제비용    │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           │                ┃

┃        ┃│입원수술비)   │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                ┃

┃        ┃│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                ┃

┃        ┃│              │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통원          │                                                                │                ┃

┃        ┃│(외래제비용,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                ┃

┃        ┃│외래수술비,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                ┃

┃        ┃│처방조제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           │                ┃

┃        ┃│              │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           │                ┃

┃        ┃│              │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                ┃

┃        ┃│              │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

┃        ┃│              │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              │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1만원과       ││                ┃

┃        ┃│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         │보장대상      ││                ┃

┃        ┃│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의료비의 20%  ││                ┃

┃        ┃│              ││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중 큰 금액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      │              ││                ┃

┃        ┃│              ││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     │              ││                ┃

┃        ┃│              ││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              ││                ┃

┃        ┃│              ││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              ││                ┃

┃        ┃│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    │              ││                ┃

┃        ┃│              ││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2만원과       ││                ┃

┃        ┃│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보장대상      ││                ┃

┃        ┃│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의료비의 20%  ││                ┃

┃        ┃│              ││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중 큰 금액    ││                ┃

┃        ┃│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              ││                ┃

┃        ┃│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              ││                ┃

┃        ┃│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        ┃                                                                                                    ┃

┃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

┃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

┃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

┃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

┃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

┃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

┃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

┃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

┃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                                        ┃

┃        ┃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

┃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                                         ┃

┃        ┃다.                                                                                                 ┃

┃        ┃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

┃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

┃        ┃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

┃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                                       ┃

┃        ┃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

┃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

┃상해급여┃습니다.                                                             ┃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

┃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

┃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

┃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

┃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

┃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

┃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

┃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

┃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

┃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

┃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

┃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

┃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

┃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

┃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

┃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

┃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

┣━━━━╋━━━━━━━━━━━━━━━━━━━━━━━━━━━━━━━━━┫

┃(2)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    ┃

┃질병급여┃습니다.                                                           ┃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

┃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

┃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  ┃

┃        ┃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

┃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        ┃

┃        ┃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  ┃

┃        ┃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요실금(N39.3, N39.4, R32)                                    ┃

┃        ┃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

┃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

┃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

┃        ┃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

┃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        ┃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      ┃

┃        ┃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        ┃합니다)                                                           ┃

┃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        ┃                                              ┃

┗━━━━┻━━━━━━━━━━━━━━━━━━━━━━━━━━━━━━━━━┛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 비급여형(국내), 질병 비급여형(국내), 3대비급여형(국내)의 3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보장 종목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비급여(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

│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

│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질병 비급여(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   │

│                  │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

│3대 비급여(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

│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

│                  │보상                                                          │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   │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대비급여   │용 어     │정  의                                                    ┃

┃치료        │          │                                                          ┃

┣━━━━━━┿━━━━━┿━━━━━━━━━━━━━━━━━━━━━━━━━━━━━┫

┃「도수치료·│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

┃체외충격파치│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        ┃

┃료·증식치료│          │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      ┃

┃」          │          │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            │          │                                                          ┃

┃            │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            │체외충격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

┃            │파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

┃            │치료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          ┃

┃            │          │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            ├─────┼─────────────────────────────┨

┃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

┃            │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        ┃

┃            │          │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

┃주사료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            ├─────┼─────────────────────────────┨

┃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

┃            │          │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

┃            │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            │          │                                                          ┃

┃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

┃            │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

┃            │          │에 따릅니다.                                              ┃

┃            ├─────┼─────────────────────────────┨

┃            │항생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

┃            │(항진균제 │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      ┃

┃            │포함)     │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    ┃

┃            │          │품 중 항원충제’*                                         ┃

┃            │          │                                                          ┃

┃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

┃            │          │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            ┃

┃            │          │에 따릅니다.                                              ┃

┃            ├─────┼─────────────────────────────┨

┃            │희귀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           ┃

┃            │품        │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

┃            │          │                                                          ┃

┃            │          │                                                          ┃

┃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            ┃

┃            │          │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            ┃

┃            │          │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

┃진단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            │                                                                      ┃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            │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

┃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

┠──────┼───────────────────────────────────┨

┃보장대상의료│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비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          ┃

┃            │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료           ┃

┃차액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

┃상해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                                        ┃

┃비급여    ┃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                                         ┃

┃          ┃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                                        ┃

┃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                                        ┃

┃          ┃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

┃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                                        ┃

┃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                                        ┃

┃          ┃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입원실료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                ┃

┃          ┃│,입원제비용,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입원수술비)   │                                                                │                ┃

┃          ┃├───────┼────────────────────────────────┤                ┃

┃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차액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          │                ┃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        │                ┃

┃          ┃│(외래제비용,  │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                ┃

┃          ┃│외래수술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          │                ┃

┃          ┃│처방조제비)   │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             │                ┃

┃          ┃│              │니다.)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3만원과 보장대상  ││                ┃

┃          ┃│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료비의 30% 중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큰 금액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                  ││                ┃

┃          ┃│              ││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                  ││                ┃

┃          ┃│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                ┃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                  ││                ┃

┃          ┃│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

┃          ┃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

┃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                                        ┃

┃          ┃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

┃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

┃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                                     ┃

┃          ┃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                                       ┃

┃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                                     ┃

┃          ┃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2)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

┃질병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

┃비급여    ┃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

┃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

┃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

┃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                                         ┃

┃          ┃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                                        ┃

┃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                                        ┃

┃          ┃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구분          │보상금액                                                    │                    ┃

┃          ┃├───────┼──────────────────────────────┤                    ┃

┃          ┃│입원(입원실료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                    ┃

┃          ┃│,입원제비용,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입원수술비)   │                                                            │                    ┃

┃          ┃├───────┼──────────────────────────────┤                    ┃

┃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          ┃│차액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      │                    ┃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                    ┃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    │                    ┃

┃          ┃│(외래제비용,  │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                    ┃

┃          ┃│외래수술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      │                    ┃

┃          ┃│처방조제비)   │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         │                    ┃

┃          ┃│              │니다.)                                                      │                    ┃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          ┃│              │┌────────────────────┬───────┐│                    ┃

┃          ┃│              ││항 목                                   │공제금액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3만원과 보장대││                    ┃

┃          ┃│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상 의료비의   ││                    ┃

┃          ┃│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30% 중 큰 금  ││                    ┃

┃          ┃│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액            ││                    ┃

┃          ┃│              ││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    │              ││                    ┃

┃          ┃│              ││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                    ┃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              ││                    ┃

┃          ┃│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

┃          ┃│              │└────────────────────┴───────┘│                    ┃

┃          ┃└───────┴──────────────────────────────┘                    ┃

┃          ┃                                                                                                    ┃

┃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                                       ┃

┃          ┃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                                        ┃

┃          ┃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

┃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

┃          ┃                                                                                                    ┃

┃          ┃                                                                                                    ┃

┃          ┃  ④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

┃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

┃          ┃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                                       ┃

┃          ┃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                                         ┃

┃          ┃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

┃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

┃          ┃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

┃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

┃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제6항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                                        ┃

┃          ┃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                                         ┃

┃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

┃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                                        ┃

┃          ┃주합니다.                                                                                           ┃

┃          ┃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

┃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                                      ┃

┃          ┃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                                       ┃

┃          ┃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

┃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

┃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                                        ┃

┃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

┃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

┃          ┃다.                                                                                                 ┃

┣━━━━━╋━━━━━━━━━━━━━━━━━━━━━━━━━━━━━━━━━━━━━━━━━━━━━━━━━━┫

┃(3)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                                       ┃

┃3대비급여 ┃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                                         ┃

┃          ┃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                                        ┃

┃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

┃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

┃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                                        ┃

┃          ┃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                                        ┃

┃          ┃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                                        ┃

┃          ┃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

┃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

┃          ┃┌────────────────┬───────┬───────────────┐                ┃

┃          ┃│구 분                           │공제금액      │보장한도                      │                ┃

┃          ┃├──────┬─────────┼───────┼───────────────┤                ┃

┃          ┃│도수치료·체│“도수치료·체외충│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외충격파치  │격파치료·증식치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료·증식치료│료”로 인하여 본인│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                ┃

┃          ┃│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                ┃

┃          ┃│            │비급여의료비(행위 │              │                              │                ┃

┃          ┃│            │료, 약제비, 치료재│              │                              │                ┃

┃          ┃│            │료대 포함)        │              │                              │                ┃

┃          ┃├──────┼─────────┼───────┼───────────────┤                ┃

┃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            │본인이 실제로 부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            │담한 비급여의료비 │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                ┃

┃          ┃│            │                  │금액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          ┃├──────┼─────────┼───────┼───────────────┤                ┃

┃          ┃│자기공명영  │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                ┃

┃          ┃│상진단      │을 받아 본인이 실 │보장대상의료비│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                ┃

┃          ┃│            │제로 부담한 비급  │의 30%중 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                ┃

┃          ┃│            │여의료비(조영제,  │금액          │이내에서 보상                 │                ┃

┃          ┃│            │판독료 포함)      │              │                              │                ┃

┃          ┃└──────┴─────────┴───────┴───────────────┘                ┃

┃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

┃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                                        ┃

┃          ┃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 ┃                                  ┃

┃          ┃┃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                                  ┃

┃          ┃┃(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                                  ┃

┃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     ┃                                  ┃

┃          ┃┃로 판단합니다.                                                ┃                                  ┃

┃          ┃┃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                                  ┃

┃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                                  ┃

┃          ┃┃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     ┃                                  ┃

┃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                                  ┃

┃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              ┃

┃          ┃┃                                                                                  ┃              ┃

┃          ┃┃                                                                                  ┃              ┃

┃          ┃┃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                        ┃      ┃              ┃

┃          ┃┃    ┠──────────┨(151일)             ┃                        ┃      ┃              ┃

┃          ┃┃    ┃(예 : 35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     ↑                          ↑                 ↑                            ┃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              ┃

┃          ┃┃    (2022. 4. 1.)   (2022. 10. 31.)             보상재개                          ┃              ┃

┃          ┃┃                    2022. 11. 1.부터 보상제외                                     ┃              ┃

┃          ┃┃                                                                                  ┃              ┃

┃          ┃┃                                                                                  ┃              ┃

┃          ┃┃                                                                                  ┃              ┃

┃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              ┃

┃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              ┃

┃          ┃┃                                                                                  ┃              ┃

┃          ┃┃                                                                                  ┃              ┃

┃          ┃┃                                                                                  ┃              ┃

┃          ┃┃    ┃예: 50회 보상       ┃보상제외            ┃                        ┃      ┃              ┃

┃          ┃┃    ┠──────────┨(182일)             ┃                        ┃      ┃              ┃

┃          ┃┃    ┃(예 : 3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    ┖──────────┸──────────┸────────────┸──  ┃              ┃

┃          ┃┃     ↑                     ↑                      ↑                            ┃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              ┃

┃          ┃┃    (2022. 4. 1.)   (2022. 9. 30.)              보상재개                          ┃              ┃

┃          ┃┃                    2022. 10. 1.부터 보상제외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                                     ┃

┃          ┃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

┃          ┃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

┃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

┃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

┃          ┃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

┃          ┃않습니다.                                                                                           ┃

┃          ┃  ④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                                       ┃

┃          ┃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

┃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

┃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

┃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                                          ┃

┃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                                     ┃

┃          ┃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

┃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                                      ┃

┃          ┃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

┃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                                          ┃

┃          ┃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

┃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                                       ┃

┃          ┃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

┃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                                        ┃

┃          ┃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

┃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          ┃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                                      ┃

┃          ┃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                                         ┃

┃          ┃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                                         ┃

┃          ┃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

┃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                                        ┃

┃          ┃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                                         ┃

┃          ┃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

┃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

┃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                                        ┃

┃          ┃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

┃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

┃          ┃적용합니다.                                                                                         ┃

┃          ┃                                                                                                    ┃

┃          ┃                                                                                     ┃

┃          ┃                                                                                                    ┃

┃          ┃                                                                                                    ┃

┃          ┃  ┃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보상대상기간│추가보상│                                            ┃

┃          ┃  ┃(1년)       ┃(1년)       ┃(1년)       │(180일) │                                            ┃

┃          ┃─┸──────┸──────┸──────┴────┴──────────────────────┃

┃          ┃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

┃          ┃  (2022. 1. 1.)        (2023. 1. 1.)        (2024. 1. 1.)        (2024. 12. 31.)    (2025. 6. 29.)  ┃

┃          ┃                                                                                                    ┃

┃          ┃                                                                                                    ┃

┃          ┃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                                       ┃

┃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                                       ┃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          ┃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

┃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

┃          ┃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

┃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

┃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

┃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                                         ┃

┃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

┃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                                          ┃

┃          ┃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

┃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                                   ┃

┃          ┃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

┃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

┃          ┃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                                        ┃

┃          ┃상합니다.                                                                                           ┃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상해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

┃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

┃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 ┃

┃        ┃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    ┃

┃        ┃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

┃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

┃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

┃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

┃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

┃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

┃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

┃        ┃비는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

┃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

┃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

┃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

┃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    ┃

┃        ┃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       ┃

┃        ┃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      ┃

┃        ┃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

┃        ┃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

┃        ┃따라 보상합니다.                                                    ┃

┃        ┃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

┃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

┃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2)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질병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

┃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        ┃

┃        ┃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

┃        ┃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

┃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  5. 비만(E66)                                                      ┃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        ┃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     ┃

┃        ┃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       ┃

┃        ┃는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          ┃

┃        ┃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

┃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

┃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

┃        ┃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

┃        ┃보상합니다.                                                         ┃

┃        ┃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        ┃합니다)                                                             ┃

┃        ┃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     ┃

┃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

┃        ┃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3)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

┃3대     ┃않습니다.                                                           ┃

┃비급여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

┃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

┃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

┃        ┃보상합니다.                                                         ┃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

┃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

┃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

┃        ┃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

┃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

┃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

┃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      ┃

┃        ┃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

┃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         ┃

┃        ┃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        ┃

┃        ┃라 보상합니다)                                                      ┃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        ┃하고 있는 동안                                                      ┃

┃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

┃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

┃        ┃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

┃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         ┃

┃        ┃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

┃        ┃따라 보상합니다.                                                    ┃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  5. 비만(E66)                                                      ┃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        ┃  ④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

┃        ┃를 제외하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         ┃

┃        ┃∼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

┃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

┃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       ┃

┃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     ┃

┃        ┃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

┃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        ┃/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

┃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

┃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

┃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

┃        ┃(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

┃        ┃상합니다.                                                           ┃

┃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

┃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     ┃

┃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

┃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

┃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제1항부터         ┃

┃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

┃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

┃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          ┃

┃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        ┃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     ┃

┃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      ┃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

┃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4)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공통주)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

┃        ┃상하지 않습니다.                                                    ┃

┃        ┃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     ┃

┃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 ┃

┃        ┃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             ┃

┃        ┃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         ┃

┃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        ┃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

┃        ┃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        ┃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        ┃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     ┃

┃        ┃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        ┃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      ┃

┃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  ┃

┃        ┃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

┃        ┃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

┃        ┃치료                                                                ┃

┃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

┃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

┃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        ┃  다. 치과교정                                                      ┃

┃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        ┃턱얼굴(안면)교정술                                                  ┃

┃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     ┃

┃        ┃흔제거술                                                            ┃

┃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

┃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          ┃

┃        ┃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

┃        ┃진료                                                                ┃

┃        ┃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        ┃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

┃        ┃해당하는 치료                                                       ┃

┃        ┃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

┃        ┃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

┃        ┃의료비                                                              ┃

┃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    ┃

┃        ┃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

┃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     ┃

┃        ┃사 제외)                                                            ┃

┃        ┃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

┃        ┃치료                                                                ┃

┃        ┃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     ┃

┃        ┃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

┃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        ┃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        ┃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        ┃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        ┃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    ┃

┃        ┃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           ┃

┃        ┃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        ┃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     ┃

┃        ┃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

┃        ┃료                                              ┃

┗━━━━┻━━━━━━━━━━━━━━━━━━━━━━━━━━━━━━━━━━┛

주) (4)공통은 (1)상해비급여, (2)질병비급여, (3)3대 비급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우 각 비급여의료비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④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부터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항 부터 제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6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  │

│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      │

│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                                                                            │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 │

│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    │

│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                                                    │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

│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 │

│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경우에는 그?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손해가?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

│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

│2021.7.1.>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

│계약을 말합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者)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하거나 손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태】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

└──────────────────────────────────────────┘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삭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드릴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하 같     │

│습니다.                                                                           │

└─────────────────────────────────────────┘

제6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

│피보험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계약자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    │

│니다.                                                                                 │

└───────────────────────────────────────────┘

  ②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호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1. 구상채권, 대위채권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ㆍ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계약자(계약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가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ㆍ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계약자의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는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담보의 처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다만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한 때에는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2장  계약자의 알릴의무 등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주계약의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주계약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청약을 받은 후 회사가 담보하는 채무의 내용, 계약자의 자산상태, 이행능력, 신용도 등을 심사(보험계약심사)하여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과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 │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기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제19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2.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2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알릴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계약전에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  1.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  2. 보험회사가 제19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반환의무가 생긴 날】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및 보험료 │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

│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무효가 된 날을 말합니다.                                       │

└──────────────────────────────────────────┘

  ③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21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이 계약의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9조(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5조 제7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은 가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者)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하거나 손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태】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

└─────────────────────────────────────────┘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드릴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하 같     │

│습니다.                                                                           │

└─────────────────────────────────────────┘

제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

│피보험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계약자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    │

│니다.                                                                                 │

└───────────────────────────────────────────┘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채무자(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가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ㆍ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채무자의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는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자의 알릴의무 등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 │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기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3.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

│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

│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

│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

│말합니다.                                                           │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2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계약전에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  1.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  2. 보험회사가 제19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반환의무가 생긴 날】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및 보험료 │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

│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무효가 된 날을 말합니다.                                       │

└──────────────────────────────────────────┘

  ③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5 장 그 밖의 사항

제21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9조(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5조 제7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은 가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증인과 고용 및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者)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하거나 손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태】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 │

│하 같습니다.                                                                          │

└───────────────────────────────────────────┘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증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예상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 및 제3항의 가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드릴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하 같     │

│습니다.                                                                           │

└─────────────────────────────────────────┘

제6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

│피보험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계약자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

│다.                                                                                   │

└───────────────────────────────────────────┘

  ②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피보증인(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이 변제한 금액 또는 회사의 담보권 행사ㆍ상계 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계약자의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기타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는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자의 알릴의무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피보증인이 변경되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 │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기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8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

│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

│말합니다.                                                             │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2. 제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2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알릴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에게 계약전에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  1.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  2. 보험회사가 제18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반환의무가 생긴 날】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및 보험료 │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

│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무효가 된 날을 말합니다.                                       │

└──────────────────────────────────────────┘

  ③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5 장 그 밖의 사항

제2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2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  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5조 제7항 관련) 

┌───────────────────┬────────────────┐

│ 기     간                            │지 급 이 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은 가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00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

[별표 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

Ⅰ. 생명보험

1. 분석대상손익

  분석대상 손익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서 원가조정준비금주1) 변동액주2)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주1) 원가조정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에 의해 산출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며, 동 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는 달리 부치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주2)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은 당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에서 전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손익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계정 손익은 총괄손익에서 특별계정 손익을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일반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손익 + 투자부문손익 + 영업외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고 특별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은 모두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손익 : 보험수익 -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서비스비용 ? 기타사업비용

      단, 보험손익의 상품별 구분은 직접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한다

  나.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

   (1)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주3)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총괄계정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특별계정보험손익-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특별계정영업외손익)

        주3)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 = 총괄계정투자부문손익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특별계정투자관련손익

     (가)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 및 수익, 총괄계정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 특별계정 보험손익과 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 특별계정영업외손익은 상품별로 직접귀속한다. 

     (나)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은 특별계정손익 전체금액으로 간주한다.

   (2) 투자관련손익 배분기준

      투자관련손익을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특정 상품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주4)은 직접 귀속하며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주4)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은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손익등을 말한다.

   (3)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자본계정금액주5)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6))주7) / (자산총계주8))주7)

        주5) 자본계정금액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주6)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7)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분기말금액＋매당분기말금액)] / 8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결산월의 당분기말 금액은 전분기말 금액으로 한다.

        주8) 자산총계는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자본조정, 보험계약에 의하지않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제1호에서 가산하는 기타포괄손익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책임준비금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직접귀속한 투자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ㆍ 보험상품별 투자관련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 

           * 평균조정책임준비금 = (기초 조정책임준비금주9) + 기말 조정책임준비금주9) / 2

        주9) 특별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상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일반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보험관련 자산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계정 운용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한 금액과 발생사고요소로 한다. 단,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에 특별계정 운용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중 발생사고요소의 사고관련 준비금과 배당관련준비금*에서 특별계정의 배당관련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제외한다.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ㆍ 적용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보유계약주10)에 전액 귀속한다.

        ㆍ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유계약, 신계약주11)배당보험, 신계약무배당보험, 신계약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계약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신규조성 자본계정주12)에 배분한다.

        주10)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1)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2)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조성된 자본을 말한다.

     (나) 투자재원은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로 매 회계년도별 계약자로부터 수입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 특별계정으로부터 수입한 수수료, 직전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주13)ㆍ재투자자금(자산매각을 통해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하고, 자기주식취득, 주주배당으로 유출된 자금은 차감하여 산출하며, 투자재원 구성비는 전체 투자재원 합계액에서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 투자재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13) 현금 유ㆍ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재원에서 제외

     (다) 보유계약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유계약의 배당보험(상품별)ㆍ무배당보험(상품별)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배분한다.

     (라) 신계약 배당보험 및 신계약 무배당보험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또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보험상품별로 배분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신계약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직접 귀속한다.

  다. 영업외손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1) 영업외손익 배분기준 

      영업외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고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4.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다. 손익분석은 매분기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라.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손익 배분과 관련하여 손익분석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별 적용계획서에 따라 적용하고, 회계연도말부터 2월 이내에 상세 배분내역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지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영업외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다.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3호제나목(3)(가) 및 (나)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 / (자산총계-초과운용자산)

    ㆍ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주14))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조정책임준비금

        주14)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은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Ⅱ. 장기손해보험

1. 분석대상손익 

  분석대상 손익은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서 원가조정준비금주1) 변동액주2)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주1) 원가조정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에 의해 산출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며, 동 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는 달리 부치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주2)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은 당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에서 전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손익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계정 손익은 총괄손익에서 특별계정 손익을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일반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손익 + 투자부문손익 + 영업외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고 특별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은 모두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손익 : 보험수익 -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서비스비용 ? 기타사업비용

      단, 보험손익의 상품별 구분은 직접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한다

  나.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

   (1)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주3)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총괄계정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특별계정보험손익-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특별계정영업외손익)

        주3)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 = 총괄계정투자부문손익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특별계정투자관련손익

     (가)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 및 수익, 총괄계정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 특별계정 보험손익과 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 특별계정영업외손익은 상품별로 직접귀속한다. 

     (나)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은 특별계정손익 전체금액으로 간주한다. 단, 손익분석을 위한 투자손익 산정시 퇴직연금 등 운용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상품에 해당되는 재산관리비는 제외한다. 일반계정의 투자손익중 장기보험 해당액은 보험종목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출하고 특별계정 투자손익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투자관련손익 배분기준

     투자관련손익을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특정 상품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주4)은 직접 귀속하며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주4)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은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손익등을 말한다.

   (3)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자본계정금액주5)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6))주7) / (자산총계주8))주7)

        주5) 자본계정금액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하고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중 신계약비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중 신계약비 해당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단, 이연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에 한함) 

             ㆍ 평균보유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잔여보장요소보험계약부채×실제신계약비/보유보험료배부접근법보험수익

        주6)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7)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분기말금액＋매당분기말금액)] / 8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해약환금금준비금의 결산월의 당분기말 금액은 전분기말 금액으로 한다.

        주8) 자산총계는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자본조정, 보험계약에 의하지않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제1호에서 가산하는 기타포괄손익금액, 장기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일반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관련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책임준비금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직접귀속한 투자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ㆍ 보험상품별 투자관련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 

           * 평균조정책임준비금 = (기초 조정책임준비금주9) + 기말 조정책임준비금주9)) / 2

         주9) 특별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상의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일반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보험관련 자산ㆍ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은 발생사고요소 중 사고관련 준비금과 배당관련준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계정의 배당관련준비금을 공제한다. 일반손해보험의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준비금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중 신계약비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제외한다.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ㆍ 적용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보유계약주10)에 전액 귀속한다.

        ㆍ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유계약, 신계약주11)배당보험, 신계약무배당보험, 신계약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계약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신규조성 자본계정주12)에 배분한다.

        주10)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1)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2)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조성된 자본을 말한다.

     (나) 투자재원은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로 매 회계년도별 계약자로부터 수입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 특별계정으로부터 수입한 수수료, 직전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주13)ㆍ재투자자금(자산매각을 통해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하고, 자기주식취득, 주주배당으로 유출된 자금은 차감하여 산출하며, 투자재원 구성비는 전체 투자재원 합계액에서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 투자재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13) 현금 유ㆍ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재원에서 제외

     (다) 보유계약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유계약의 배당보험(상품별)ㆍ무배당보험(상품별)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배분한다.

     (라) 신계약 배당보험 및 신계약 무배당보험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또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보험상품별로 배분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배분된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신계약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직접 귀속한다.

  다. 영업외손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1) 영업외손익 배분기준 

      영업외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고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4.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다. 손익분석은 매분기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라.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손익 배분과 관련하여 손익분석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별 적용계획서에 따라 적용하고, 회계연도말부터 2월 이내에 상세 배분내역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지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영업외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다.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3호제가목(2)(가) 및 (나)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자본계정금액-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초과운용자산)

    ㆍ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주14))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조정책임준비금

        주14)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은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별표 0017: 삭제

[별표 17] 삭제

별표 00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별표 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

│심 사 항 목                                                               │비고│

├─────────────────────────────────────┼──┤

│1.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

├─────────────────────────────────────┼──┤

│ 가. 보험업법,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         │    │

│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    │

│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         │    │

│는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

├─────────────────────────────────────┼──┤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         │    │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

├─────────────────────────────────────┼──┤

│ 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복잡ㆍ불명확하거나 유ㆍ무배당 여부, 변액           │    │

│여부 등 보험상품 특징 및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               │    │

│용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               │    │

│는지 여부                                                                 │    │

├─────────────────────────────────────┼──┤

│ 나. 여러 포괄적인 질병을 보장하면서 해당 통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    │

│질병의 보장을 제외하는 등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요율에         │    │

│의하여 보험금 지급내용을 조정ㆍ제한하는지 여부                            │    │

├─────────────────────────────────────┼──┤

│ 다. 재해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갱신시 특별한 사유 없 │    │

│이 보험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          │    │

│의 권익을 축소하는지 여부                                                 │    │

├─────────────────────────────────────┼──┤

│ 라. 0.000001 이하의 위험률 등 실질적인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    │

│위험을 단독으로 구분하여 보장하는 등 지나치게 보장을 세분화하             │    │

│거나 보험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         │    │

│발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    │

├─────────────────────────────────────┼──┤

│ 마.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    │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하는            │    │

│지 여부                                                                   │    │

├─────────────────────────────────────┼──┤

│ 바. 주계약과 특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주보험의 납입면제시 특        │    │

│약의 납입면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다만, 갱신형 특약 등 정당한             │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

│ 사.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보험계약을 소멸 처리하      │    │

│는지 여부                                                                 │    │

├─────────────────────────────────────┼──┤

│ 아.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      │    │

│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하는지 여부                                   │    │

├─────────────────────────────────────┼──┤

│ 자.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    │

│그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다만, 연금보험의 생존연금 등 보험상품의         │    │

│특성상 해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차.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요율에 반영하지            │    │

│아니하고 보장내용 등을 임의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

│ 카.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병 및 재해에      │    │

│대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하는지 여부                                         │    │

├─────────────────────────────────────┼──┤

│ 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 보장금액한도     │    │

│의 설정여부(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한도는 아래내용을            │    │

│참고하여 판단)                                                            │    │

│                                                                          │    │

│   - 보장하는 위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    │

│비용을 고려했는지 여부. 단, 위험의 특성상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    │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예: 사망, 중증 진단 등)는 예외로           │    │

│한다.                                                                     │    │

│   -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을 반영했         │    │

│는지 여부 및 반영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

│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래비용상승률이 적절한 기간동안 반영되었        │    │

│는지 여부                                                                 │    │

│   - 인위적 보험사고 유발 가능성이나 인위적 비용 유발 가능성을 충         │    │

│분히 고려했는지 여부                                                      │    │

│   - 위험수준별 발생비용수준이 상이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장금액         │    │

│한도를 구분하였는지 여부                                                  │    │

├─────────────────────────────────────┼──┤

│ 파. 위험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     │    │

│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

│ 하.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 소득·자산현황 등 보 │    │

│장하는 위험과 관계없는 요소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    │

├─────────────────────────────────────┼──┤

│ 거.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연령증가 등에 따른 예상보험료를      │    │

│알기 쉽도록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           │    │

│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보험료를 안내하는지 여부                      │    │

├─────────────────────────────────────┼──┤

│ 너. 보험료 할인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보험      │    │

│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계약자 및          │    │

│보험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

├─────────────────────────────────────┼──┤

│ 더. 계약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       │    │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    │

├─────────────────────────────────────┼──┤

│ 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    │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           │    │

│부                                                                        │    │

├─────────────────────────────────────┼──┤

│ 머. 변액보험의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및 금리연동형 보장   │    │

│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 보증 설정시 보증비용을 계약자에        │    │

│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

├─────────────────────────────────────┼──┤

│ 버.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    │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    │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    │

│변경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             │    │

│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    │

├─────────────────────────────────────┼──┤

│ 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      │    │

│계액 이상인지 여부(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        │    │

│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               │    │

├─────────────────────────────────────┼──┤

│ 어.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   │    │

│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의         │    │

│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또는 대표       │    │

│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    │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여부            │    │

├─────────────────────────────────────┼──┤

│ 저.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유발 소지 등 소비자에게      │    │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    │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    │

├─────────────────────────────────────┼──┤

│ 처. 감독규정 제7-60조제3호의2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과 감독규정          │    │

│제7-60조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    │

│있는지 여부                                                               │    │

├─────────────────────────────────────┼──┤

│ 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서 정한 의료비 발생을 보험          │    │

│금 지급요건으로 하면서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지                │    │

│급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대 등으로 공사보험 건전성                 │    │

│악화를 유발하는 급부를 설계하지 않을 것(다만,「보험업감독규               │    │

│정」제7-63조제2항에 따라 설계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                      │    │

├─────────────────────────────────────┼──┤

│ 터. 그 밖에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    │

│여부                                                                      │    │

├─────────────────────────────────────┼──┤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    │

├─────────────────────────────────────┼──┤

│ 가.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

│  (1) 최적기초율,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    │

│   -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산              │    │

│출원칙에 부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

│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적              │    │

│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다르게 적용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    │

│존재하는지 여부                                                           │    │

│   - 유사한 위험별로 최적위험률 산출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였              │    │

│는지 여부 및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

│   -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위험의 경우에 이            │    │

│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

│    ㆍ 경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담보로 최근 5년 이상 계            │    │

│약통계가 집적되었고, 최근 3년(다만,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                 │    │

│험료만 지급하거나 부담보하는 기간을 제외) 이상의 지급통계                 │    │

│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만, 이와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    │

│사유의 합리성 여부                                                        │    │

│   - 경험데이터 분석 및 향후 사업비 집행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책정         │    │

│하였는지 여부                                                             │    │

│   - 보험상품별, 판매채널별, 보험세목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         │    │

│하였는지 여부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의 경우,              │    │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상품,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수준, 납                 │    │

│입기간 등  해지율 차등 요인별로 구분하여 해지율을 합리적                  │    │

│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및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과 실                  │    │

│제 해지율을 주기적으로 비교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 산                  │    │

│출시 적용할 해지율에 반영하는지 여부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제2항에 따라 유사담보 통계를 활용            │    │

│하거나, 국내외 조사, 논문, 연구자료 등을 통해 통계요율을                  │    │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적                 │    │

│용하는지 여부                                                             │    │

├─────────────────────────────────────┼──┤

│  (2) 보험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   - 합리적인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    │

│   -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회사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    │

│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유무                    │    │

│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 변경이 보험            │    │

│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한도를 벗어나는                  │    │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                                                    │    │

│   -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보험요            │    │

│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                │    │

│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    │

│   - 통계요율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             │    │

│진 보험계약자간에 요율종류(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               │    │

│조요율 등)를 다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의 경우,              │    │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으                   │    │

│로 의사결정 하였는지 여부                                                 │    │

├─────────────────────────────────────┼──┤

│ 나.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

│   -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             │    │

│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    │

│여부                                                                      │    │

├─────────────────────────────────────┼──┤

│ 다.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    │

│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계             │    │

│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                 │    │

│였는지 여부                                                               │    │

│    ㆍ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의 경우,            │    │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가장 높은 해약환급금을                    │    │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 여부                                        │    │

├─────────────────────────────────────┼──┤

│라.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

│  - 계약변경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    │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

├─────────────────────────────────────┼──┤

│4.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          │    │

│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5.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    │

│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

└─────────────────────────────────────┴──┘

별표 0019: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제5-19조관련)

[별표 19]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제5-19조관련)

┌─────────────────────────────────────────┬──┐

│심 사 항 목                                                                       │비고│

├─────────────────────────────────────────┼──┤

│ 1.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

│  가. 보험업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    │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

├─────────────────────────────────────────┼──┤

│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    │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

│  가.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    │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                                             │    │

│  나.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    │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                        │    │

│  다. 보험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적정한지 여부                                   │    │

│  라.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극단적인 한정 및 조건이 있는지 여부                    │    │

│  마. 계약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이 변동하는지 여부                                │    │

│  바. 계약후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변경권이 있는지 여부                             │    │

│  사. 기타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

│  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    │

│  자.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    │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  차.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    │

│있는지 여부                                                                       │    │

│  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    │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    │

│  타. 보험료 납입방법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    │

│  파. 계약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       │    │

│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    │

│  하.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    │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            │    │

│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이전 여부 및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            │    │

│기하였는지 여부                                                                   │    │

├─────────────────────────────────────────┼──┤

│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    │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    │

│  가. 기본통계의 종류                                                             │    │

│   (1) 기초 손해상황 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조정구분단위별 최소 1년 이상의 최근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    │

│   (2) 사고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제도변경에 따른 On-Level된 평균자료              │    │

│   (3) 할인할증 등 제적용률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현행 또는 향후기준으로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평균자료                  │    │

│   (4) LDF통계가 있어야 한다.                                                     │    │

│     - CLM 방법의 경우 :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자료(최소 5년)                      │    │

│     - APM 및 BFM경우: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사고건수 및 평대 자료(최소 5년)      │    │

├─────────────────────────────────────────┼──┤

│   (5) 제적용률 평균율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 순보험료법에서는 보험종목/담보/차종별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율이 산출        │    │

│되어야 하나, 손해율법에서는 제적용률 추세가 반영되는 변수에 대한 경우만           │    │

│평균율 산출                                                                       │    │

│   (6)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효과)의 정리된 History가 있어야 한다.                 │    │

│     - 과거 5년이상의 요율조정, 보험금지급기준 변경, 보상한도확대 등 보험료       │    │

│및 보험금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 자료                                             │    │

│   (7) 요율상대도 산출통계가 있어야 한다.                                         │    │

│     - 제요소간 상호관계와 관련된 기초 손해상황 자료                              │    │

├─────────────────────────────────────────┼──┤

│  나. 손해상황자료의 적정성                                                       │    │

│   (1) 보험종목별 전체 손해상황이 적정하여야 한다.                                │    │

│     -추출통계자료(AY)와 업무보고서자료를 비교하는 경우, 계약자료는 98%이상       │    │

│일치하여야 하고, 사고자료의 경우 CY자료이면 98%이상, AY자료이면 95%               │    │

│이상 일치하여야 함(이 경우 준비금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   (2) 담보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    │

│   (3) 차종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    │

├─────────────────────────────────────────┼──┤

│  다. 통계추출기준과 산출목적간 적정성                                            │    │

│   (1) 기초손해상황에 AY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요율산출 통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Y(Accident Year) 기준으로 추출        │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다만, 제도의 변경 등 상황변화로 AY의 요율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    │

│경우 적정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    │

│있다.                                                                             │    │

│   (2) 사고 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와 기초통계자료의 일치여부를 판단    │    │

│하여야 한다.                                                                      │    │

│   (3) 일반물건 요율은 일반물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

│    - 일반물건요율의 요율산출은 해당기준의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합계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물건과 공동물            │    │

│건의 상대도 통계로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                   │    │

├─────────────────────────────────────────┼──┤

│  라. LDF계산의 적정성                                                            │    │

│   (1) LDF 계산방식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

│    - CLM, APM, BFM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    │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    │

│필요하다.                                                                         │    │

│   (2) 모든 담보에 대하여 LDF를 적용할 수 있다.                                   │    │

│    - 모든 담보에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    │

│LDF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3) 통계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대인배상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    │

│   (4) 통계흐름상 적절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

│    - 평균, 최근추이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할 수 있다.        │    │

│   (5) 물가지수 및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    │

│   (6) 보험회사별 통계특성(예 사고심도, 종결률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

│   (7) 지급보험금 방식 또는 손해액방식을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LDF를 계산할    │    │

│수 있다.                                                                          │    │

├─────────────────────────────────────────┼──┤

│   (8) 손해액 진전계수 계산방법의 적용은 통계의 속성에 따라 위험집단을 달리할     │    │

│수 있다.                                                                          │    │

│    -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 등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효과를         │    │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    │

│    - 진전추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    │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 인적사고의 경우 중상사고와 경상사고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 물적사고의 경우 대형사고와 중소형사고 등으로 위험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    │

│수 있다.                                                                          │    │

├─────────────────────────────────────────┼──┤

│  마. 기초통계의 보험산출통계로 전환                                              │    │

│   (1) LDF의 적용은 적정하여야 한다.                                              │    │

│   (2)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사용    │    │

│하여야 한다.                                                                      │    │

├─────────────────────────────────────────┼──┤

│  바. On-Level방법                                                                │    │

│   (1)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   (2)보상한도 확대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   (3)지급기준 변경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   (4) 사고빈도, 심도, 지급보험금, 손해액의 On-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   (5) 제적용률 추이의 On-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    - 제적용률 추이는 향후 적용될 제적용률 기준으로 On-Level된 자료를 이용        │    │

│하여야 함.                                                                        │    │

│   (6) On-Level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과 전산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    │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그              │    │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전산에 의한 자료변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표본 보험종목/담보     │    │

│/차종의 전산계산결과와 도식에 의한 결과의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을 사용             │    │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

├─────────────────────────────────────────┼──┤

│  사. 각종 추세예측                                                               │    │

│   (1) 추세 예측방법은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나 향후 예상되는    │    │

│상황이 적정히 반영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                                           │    │

│     - 추세결정시 통계추이와 다소 다르게 요율산출자의 임의적 결정이  반영되는     │    │

│경우에도 통계추이하에서 반영되어야 함                                             │    │

│     - 추이결정시 요율산출자가 가감한 임의성은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    │

│수 있음                                                                           │    │

│     - 추세의 결정을 위한 예측방법 및 판단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    │

│하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                           │    │

│   (2) 사고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3) 제적용률의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4) 예측추이 결정시 적용기간을 적정하게 감안하여야 한다.                       │    │

│    - 예측계수 적용은 1) 계약자료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      │    │

│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2) 사고자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이            │    │

│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                                                           │    │

│   (5) 지수함수 등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확인하여야        │    │

│한다.                                                                             │    │

├─────────────────────────────────────────┼──┤

│  아. 위험상대도 산출                                                             │    │

│   (1) 다변량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변량 분석과 큰 차이가       │    │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변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    │

│   (2) 위험집단구분은 위험도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3) 위험상대도 결정후 Off-Balance의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 Off-Balance 계산은 On-Level된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

│  자. 보험료 산출과정                                                             │    │

│   (1) 보험료 산출 과정(Logic)이 적정하여야 한다.                                 │    │

│    - 보험료산출과정은 기초통계 정리 → 보험통계정리 → 자료의 On-Level →        │    │

│각종 추이적용 → 조정요인산출 → 신뢰도 반영 →  최종보험료 산출(순보             │    │

│험료의 경우 사업비율을 감안 영업보험료로 환산, 각종 Off-Balance 조정요인          │    │

│적용)                                                                             │    │

│   (2)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을 할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이       │    │

│어야 한다.                                                                        │    │

├─────────────────────────────────────────┼──┤

│  차. 기타사항                                                                    │    │

│   (1)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    │

│한다.                                                                             │    │

│    - 보험료 역전현상은 차종, 용도, 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음        │    │

│    - 위험등급 그룹 간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합산하여        │    │

│조정한 보험요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방식            │    │

│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역전현상을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            │    │

│또는 손해율 수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

│   (2) 교통법규 위반경력 평가의 대상항목 및 대상기간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    │

│경우 그 기준 등이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    │

│산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3) 약관과 요율과 인과관계는 적정하여야 한다.                                  │    │

├─────────────────────────────────────────┼──┤

│  카.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

│   -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    │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    │

├─────────────────────────────────────────┼──┤

│ 4.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    │

│않을 것                                                                           │    │

├─────────────────────────────────────────┼──┤

│ 5.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

└─────────────────────────────────────────┴──┘

별표 0020: 삭제

[별표 20] 삭제 

별표 0021: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제5-7조의 2관련)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제5-7조의 2관련)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100   

──────────────────────────────────        

  담보가치                                                                  

2.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다만, 2014년 9월 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 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 등과 관계없이 취급 가능).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로 한다. 

 라. 보험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해당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보험회사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삭 제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호ㆍ실)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은 제5호 사목의 담보가치로 한다.

  (4) 보험회사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채무변제가 완료된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기존 담보물권을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이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는 동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라.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

│저가 단독주택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1개 이상                │

│(담보가액         ├─────────────────┼────────────┤

│수도권 3억원,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2개 이상                │

│지방 2.5억원 이하)│                                  │                        │

└─────────┴─────────────────┴────────────┘

  마. 보험회사는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또는 비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보험회사는 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50세대 미만 아파트(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 및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함),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부동산테크’ 포함)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 이내

   (4) KB 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나. 보험회사는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ㆍ표준지 공시지가(담보제공 토지와 용도ㆍ지목ㆍ주위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평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내, 건축물은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지역, 용도, 구조별 단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에 담보물 면적을 반영한 금액 이내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 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1) 내지 (3)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동일 또는 유사 물건의 거래가격 정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 다만,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가격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도금대출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한다. 잔금대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잔금대출은 제외)시 주택의 담보가치는 위 가.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과 분양가액 중 하나로 하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나.에서 정한 4가지 산정방법 중 하나로 한다. 

 라. 이주비대출시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외에 추가로 제공된 금융기관 예ㆍ적금 담보의 경우 해당 예ㆍ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삭 제

   (2) 삭 제

바. 담보가치는 정기적(시세자료가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주택의 경우 분기, 여타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최소한 1년 주기)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시에는 담보가치의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담보인정금액×1.3"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자. 담보인정비율 초과액을 신용대출로 취급시에는 동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과 구분된 별도의 대출계좌로 취급하고 신용대출용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신용평가결과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담보인정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2호 바목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 연소득은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시 반영한 제15호 나목의 소득의 종류(증빙, 인정, 신고소득)와 동일하게 합산하여 확인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증빙소득은 합산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을 확인한다.

   (2) 주택가격은 제5호 담보가치산정에 따라서 확인한다.

   (3) 무주택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로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1호 버목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 여부를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볼 수 있다. 

 나. 삭 제

 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 감독규정  제1호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이력(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이 없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볼 수 있다.

5-2. 시가 산정방식 

  가. 감독규정  제1호 처목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해당 주택 및 아파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조회 가능한 다음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부동산테크’ 포함)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

   (2) KB 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나.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 가목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평가액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 다만,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가격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6.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100   

───────────────────────────────────────────────        

     연소득                                                                                           

7.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단,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취급당시의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ㆍ추가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7-1.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심사시점 또는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연간 원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 상환액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원금 상환액은 잔여 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잔여)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 반영)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한도대출인 경우, 대출총액은 한도금액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금상환액* +   (잔여)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잔여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원금상환액은 잔여만기 개월 수만큼 산출

  (4)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ㆍ추가분담금 대출은 잔여대출총액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에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나목에 따라 산출한다.

 라. 연간 이자 상환액은 차주가 연간 납부하기로 약정한 실제 이자 상환액으로 산출한다.

 마.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한다.

7-2.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차주의 두 번째(담보물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부터 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한다. 다만, 대출의 만기제한은 해당 대출 취급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에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예정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산정하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해당 보험회사 대출이면 실제 이자상환액으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면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액

  (2) 차주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잔액에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기타부채총잔액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로 대환대상 대출(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상환이 예정된 금액)과 예ㆍ적금 담보대출은 공제하며,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한다.

 나. 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를 말한다.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연소득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는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증빙소득을 평균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차주가 증가한 증빙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한다.

  (2) 보험회사는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거나,  차주가 증빙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거나 청년층,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3) 보험회사가 연소득을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추정된 소득액의 95%, 90%만 산정한다. 다만, 추정하여 산정하는 연소득은 5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보험회사는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차주의 연소득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라. 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으로 한정한다. 다만, 차주의 연소득을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마. 보험회사는 다목 (1)에 따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장래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 (1)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차주의 증빙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보험회사는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하며,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소득 변동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증액시에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증빙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목에 따른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10.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3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제5-1호를 준용하여 확인한다. 

11.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의 경우 

  사. 기타 보험회사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한다.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100   

────────────────────        

     연소득                                     

  나. 감독규정  제4호마목(5)에서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등)

   (3)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4)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5) 주택연금(역모기지론)

   (6)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7)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8) 보험계약대출

   (9) 상용차 금융

   (10) 예ㆍ적금담보대출

   (11) 할부ㆍ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12-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연소득 관련 추가 고려사항

  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ㆍ관리한다.

  나.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하며,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한다.

 라.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마.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소득의 합산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제15호 라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2. 연소득ㆍ부채산정방식

  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및 제12-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가목, 다목 및 을 준용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ㆍ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을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2가지 이상의 소득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활용하여 연소득을 인정한다.

  라.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다목 내지 라목에 따라 연소득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출상품 및 소득 산정방식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방식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1) ’22.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2.1.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2.1.3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3.4.23일까지 실행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하여 ’23.4.24일 이후 대환을 신청한 차주,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3.4.23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3.4.24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만기)은 대출기간 전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3.9.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13. 삭 제

14. 가계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보험회사는 제7-2호 및 감독규정  제5장에 따른 기존 주택의 처분,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주택 의무 거주 및 기한 내 전입에 관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5장에 의해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절차 중지를 말한다)시킬 수 없는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 대출의 경우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특약 만료예정일 및 특약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특약조건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특약기간 만료시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의 경우에는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취급 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대출기간 중 세대원의 변경이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인지한 경우 변경된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마. 감독규정  제13호에 따라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차주의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 주기로 확인하여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차주가 규제지역 신규지정 효력발생일 전부터 해당 주택을 보유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동 주택의 구입을 사유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관련 특약 대출(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체결된 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의 특약 이행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세대구성원 관련 약정의 경우 동 세대구성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세대를 구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기한내 전입에 관한 특약 대출의 경우에는 차주 또는 차주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ㆍ이주비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약정기한 이내에 전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아. 보험회사는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현황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14-1.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보험회사는 규정  제16호 나목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감독규정 의 제18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자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소득자료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기재되거나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증빙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

  (2) 인정소득자료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3) 신고소득자료 :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저축액, 매출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자료

 다.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는 증빙소득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동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자료, 신고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실직 등의 사유로 나목의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산 등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ㆍ관리하는 차주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선정기준금액을 동 차주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2)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16.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대출에 대한 보고

  감독규정  제19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아 취급한 대출의 용도별 건수, 취급금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인정소득 특례 및 신고소득 연소득 산정방법 

ㅇ 농ㆍ축ㆍ임ㆍ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특례

────────┬────────────────┬──────────────────────────

  소득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                                    

━━━━━━━━┿━━━━━━━━━━━━━━━━┿━━━━━━━━━━━━━━━━━━━━━━━━━━

  농·축·임산물│□농·축·임업인 확인서류 中 1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                     

  소득자료로    │①농지원부                      │                                                    

  추정          │②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확인서)                         │「임산물소득자료집」상의 소득 등)                   

                │③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④산림경영계획서(임업인만       │                                                    

                │해당)                           │                                                    

────────┼────────────────┼──────────────────────────

  어업소득      │□어업인 확인서류 中 1          │위판금액1) ×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율2)(%)        

  자료로 추정   │①어업허가증                    │                                                    

                │②어업면허증                    │1)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어업신고필증                  │(업태·종목이 어업형태인지 확인)의 수입금액 등      

                │④마을어업의 경우 행사계약시    │                                                    

                │어촌계장의 자필서명(또는 무인)  │2) 어업평균소득율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있는 확인서                     │어가경제조사→어가경제주요지표                      

────────┴────────────────┴──────────────────────────

ㅇ 신고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

  소득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                                      

━━━━━━━━┿━━━━━━━━━━━━━━━━━━━┿━━━━━━━━━━━━━━━━━━━━━━━━━━━

  임대소득 추정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년간 입금액                                     

                │②임대인 본인명의 월임대료 입금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환산 가능)        

                │통장 사본                             │                                                      

                │③임대물건(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                                                      

                │사항전부증명서                        │                                                      

────────┼───────────────────┼───────────────────────────

  금융소득 추정 │①본인명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       │최근 1년간 입금액                                     

                │소득 입금 통장 사본(지급영수증        │(단, 입금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연환산 가능)          

                │포함) 또는                            │                                                      

                │②금융소득 전산거래 내역표 등         │                                                      

────────┼───────────────────┼───────────────────────────

  매출액으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매출액 × (1 ? 해당 업종주1)              

  추정          │②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국세청      │별 단순경비율주2)) 또는 업종별 이익률주3)             

                │홈택스 발급분 포함)                   │                                                      

                │③매출액 확인서류 中 1                │주1)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사      │주2) 업종별 단순경비율 : 국세청(홈페이지 고시;        

                │발급분 포함)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귀속 경비율 고시)         

                │ -재무제표                            │주3) 업종별 이익률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       

                │ -연간신용카드 매출액                 │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경기·기업            

  ┌──────┼───────────────────┤경영→기업경영실태조사→손익관계비율)                 

  │농?축?    │①농?축?임?어업인 확인서류 中 1    │                                                      

  │임?어      │②상호금융조합(농?축?임?어업조합)  │                                                      

  │업주1)      │출하실적 증명서                       │                                                      

  │            │                                      │                                                      

  │            │주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

  신용카드      │①연말정산용 확인서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             

  (체크카드     │                                      │득공제금액주1) ÷ 신용(체크)카드 사용률주2)           

  포함)         │                                      │                                                      

  사용액으로    │                                      │주1) 국세청 발급직전년도 연말정산용 확인서상의        

  추정          │                                      │소득공제금액 또는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대상 실적은 제외)            

                │                                      │주2) 신용카드사용률 = 평균소비성향* × 가             

                │                                      │처분소득대비 신용(체크)카드사용 비율**                

                │                                      │     * 평균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 = (소비            

                │                                      │지출/처분가능소득) X 100                              

                │                                      │        - 소비지출 : 통계청(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   

                │                                      │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              

                │                                      │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지출                 

                │                                      │부문)→전국(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 통계청      

                │                                      │(홈페이지 고시;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                

                │                                      │→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가계                  

                │                                      │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                  

                │                                      │(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                                      │수지(전국, 1인이상, 실질)→전체평균                   

                │                                      │    ** 신용(체크)카드사용률 : 여신금융협회,           

                │                                      │‘계간 여신금융’ 신용카드 이용실적; 국민             

                │                                      │처분가능소득 대비 신용카드(현금서비스                 

                │                                      │제외)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율                       

────────┼───────────────────┼───────────────────────────

  적립식으로    │①금융기관의 적립식상품*에 최근       │최근 1년간 납부금액 ÷ 민간저축률주1)                 

  추정          │1년간 적립한 실적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주1) 민간저축률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저축률      

                │ *가입기간이 1년 초과 상품에 한함     │                                                      

                │②가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       │                                                      

────────┼───────────────────┼───────────────────────────

  소득예측모형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80%만                  

  추정          │터를 기반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개발한   │인정                                                  

                │모형을 활용                           │(다만,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인 경우                    

                │                                      │90%까지 인정주1))                                     

                │                                      │                                                      

                │                                      │주1) DSR 산출시에 한하여 활용 가능                    

────────┼───────────────────┼───────────────────────────

  최저생계비    │거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                                      │기준”의 4인가구 금액                                 

                │                                      │(단, 제15호 라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불가)         

────────┴───────────────────┴───────────────────────────

※ 각 소득종류별 연소득 산정방법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 합산 방법 

ㅇ차주 소득 간 합산

───────────┬───────────────────────────

  구분                │소득종류2                                             

                      ├────┬────┬─────────────────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

  소득종류1 │증빙소득│가능    │불가    │불가주1)                          

            ├────┼────┼────┼─────────────────

            │인정소득│불가    │불가    │불가                              

            ├────┼────┼────┼─────────────────

            │신고소득│불가    │불가    │불가주2)                          

──────┴────┴────┴────┴─────────────────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    

  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2)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구분              │배우자                                                  

                    ├────┬────┬──────────────────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주1)                        

━━━┯━━━━━━┿━━━━┿━━━━┿━━━━━━━━━━━━━━━━━━

  차주│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주2)                            

      ├──────┼────┼────┼──────────────────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

      │신고소득주1)│가능주2)│불가    │가능주2)                            

───┴──────┴────┴────┴──────────────────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      

  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주1) 

────┬────────┬──────────┰─────────────────┬───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주택  │개별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    

  담보  │주담대 및       │전액 분할 상환      ┃                                  │제    

  대출  │잔금대출        ├──────────╂─────────────────┤      

        │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부    

        │                │일부 분할 상환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담    

        │                ├──────────╂─────────────────┤액    

        │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중도금 및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이주비          │                    ┃                                  │      

━━━━┿━━━━━━━━┿━━━━━━━━━━╋━━━━━━━━━━━━━━━━━┥      

  주택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담보  │예?적금담보대출│                    ┃                                  │      

  대출  │보험계약대출    │                    ┃                                  │      

  이외  ├────────┼──────────╂─────────────────┤      

  기타  │전세보증금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대출  │담보대출주2)    │                    ┃                                  │      

        ├────────┼──────────╂─────────────────┤      

        │신용            │분할상환주3)        ┃ 대출총액 / 약정만기              │      

        │대출            │                    ┃ (5년 이상, 10년 이내)            │      

        │                ├──────────╂─────────────────┤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5년                   │      

        ├────────┼──────────╂─────────────────┤      

        │오피스텔        │                    ┃ 대출총액 / 8년                   │      

        │外              │상환방식            ┃                                  │      

        │비주택          │무관                ┃                                  │      

        │담보대출        │                    ┃                                  │      

        ├────────┼──────────╂─────────────────┤      

        │오피스텔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담보대출주4)    ├──────────╂─────────────────┤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                ├──────────╂─────────────────┤      

        │                │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8년                   │      

        ├────────┼──────────╂─────────────────┤      

        │기타 담보       │상환방식            ┃ 대출총액 / 10년                  │      

        │대출주5)        │무관                ┃                                  │      

        ├────────┼──────────╂─────────────────┤      

        │유가증권담보대출│상환방식            ┃대출총액 / 8년                    │      

        │                │무관                ┃                                  │      

        ├────────┼──────────╂─────────────────┤      

        │장기            │분할상환주6)        ┃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카드            ├──────────╂─────────────────┤      

        │대출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      

        │기타            │상환방식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대출주7),주8)   │무관                ┃                                  │      

────┴────────┴──────────┸─────────────────┴───

 주1)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또한 원리금 산정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부담)액을 적용하더라도 그 대출기간(만기)은 동 세칙  제12-2호 사목에 따른다.

 주2)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

 주3)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

 주4)분할상환 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 일시 상환으로 간주

 주5)기타담보대출 : 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

 주6)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

 주7)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300만원 이하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

 주8) 단기카드대출 이자산정 :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에 대한 경과조치주1) 

────┬────┬────────┰────────────┬───

  분류  │종류    │입주자모집공고  ┃원금                    │이자  

        │        │주2)            ┃                        │      

━━━━┿━━━━┿━━━━━━━━╋━━━━━━━━━━━━┿━━━

  주택  │신용대출│’21.6.30일 이전┃ 대출총액 / 10년        │실    

  담보  │        ├────────╂────────────┤제    

  대출  │        │’21.7.1일 부터 ┃ 대출총액 / 7년         │      

  이외  │        │’22.1.2일 까지 ┃                        │부    

  기타  ├────┼────────╂────────────┤담    

  대출  │비주택  │’22.1.2일 이전 ┃ 대출총액 / 10년        │액    

        │담보대출│                ┃                        │      

        ├────┼────────╂────────────┤      

        │오피스텔│’23.4.23일 이전┃ 대출총액 / 8년         │      

        │담보대출│                ┃                        │      

        ├────┼────────╂────────────┤      

        │장기    │’22.1.2일 이전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카드대출│                ┃                        │      

────┴────┴────────┸────────────┴───

 주1) 이 경과조치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을 준용

 주2) 분양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

별표 00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Ⅰ.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가."Ⅰ.총  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2)‘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3)‘비보험 금융회사’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 중 "(1)" 및 "(2)"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4)‘비금융회사’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5)‘간접투자기구’란 주식ㆍ채권ㆍ부동산ㆍ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③「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7)‘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8)‘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Ⅱ.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2)‘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3)‘위험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4)‘신용위험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5)‘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6)‘등급하락스프레드’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7)‘잔여스프레드’란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8)‘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현금흐름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부도율 등 신용위험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0)‘기간별 누적부도율’이란 경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누적부도율을 의미한다.

 (11)‘현행추정’이란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현행추정부채’란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13)‘보험료부채’란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등)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14)‘준비금부채’란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15)‘위험마진’이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말한다.

 (16)‘출재보험료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 등(출재보험료, 출재이익수수료, 출재보험금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17)‘출재준비금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18)‘최종관찰만기’란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19)‘최장만기’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20)‘장기선도금리’란 최종관찰만기 이후의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를 말한다.

 (21)‘변동성 조정’이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22)‘매칭 조정’이란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다."Ⅲ.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2)‘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3)‘가용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지속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5)‘후순위성’이란 청산 또는 파산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지급 순서의 후순위 정도를 말한다.

 (6)‘기타제한의 부재’란 배당(또는 이자지급) 또는 처분 제한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말한다.

 (7)‘예정사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②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8)‘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사유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등의 제약조건 없이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9)‘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라."Ⅳ.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명ㆍ장기손해보험리스크’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ㆍ질병위험, 장기재물ㆍ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사망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장수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장해ㆍ질병위험’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④‘장기재물ㆍ기타위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기타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⑤‘해지위험’은 계약상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권리 행사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⑥‘사업비위험’은 보험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장래 비용의 수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변동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⑦‘대재해위험’은 사망위험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2)‘일반손해보험리스크’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시장리스크’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주식위험’은 주가 및 주가의 변동성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부동산위험’은 부동산가격의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④‘외환위험’은 환율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⑤‘자산집중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4)‘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5)‘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6)‘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VaR, CTE 등)를 이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7)‘충격시나리오 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8)‘위험계수 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10)‘편입자산분해’란 보험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및 부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①‘전체 편입자산분해’란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모두 분해하여 실질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부분 편입자산분해’란 공정가치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일부 편입자산만을 분해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자산재구성’이란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와 약관 정보 등을 기초로 편입자산군을 재구성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보유리스크율’이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 재보험 출재 전 대비 재보험 출재 후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을 말한다.

 (12)‘동적 헤지’란 주가, 금리 등 가치변동 요인별로 부채의 민감도와 헤지자산의 민감도를 일치시켜 부채의 가치변동을 상쇄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가.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1)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Ⅲ.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Ⅳ.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가.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산출대상                      │작성방법                │

├────────┬──────┼────────────┤

│보험회사        │종속회사주1)│계정별 합산             │

│                ├──────┼────────────┤

│                │관계회사주2)│투자지분 계상           │

├────────┼──────┼────────────┤

│비보험 금융회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

│                ├──────┼────────────┤

│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

├────────┼──────┼────────────┤

│간접투자기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

│                ├──────┼────────────┤

│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

├────────┼──────┼────────────┤

│보험업관련회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

│                ├──────┼────────────┤

│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

├────────┼──────┼────────────┤

│비금융회사      │종속회사    │투자지분 계상           │

│                ├──────┼────────────┤

│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

└────────┴──────┴────────────┘

  주1)종속회사 : 통상 지분율 50% 초과 또는 지배력행사 가능  

  주2)관계회사 : 통상 지분율 20% ~ 50%                      

나.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에 따라 계정별 합산 또는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회사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2)"(1)"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3)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4)"(3)"에서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다."나.(1)"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한다.

 (1)‘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2)투자주식 가액은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한다.

 (3)"(2)"에서 "Ⅱ.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

5. 비례성 원칙

가.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Ⅱ.제2장"부터 "Ⅱ.제5장" 및 "Ⅳ.제2장"부터 "Ⅳ.제6장"까지의 산출방법(이하 ‘기본법’) 대신에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나."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은 "Ⅱ.제1장.아." 및 "Ⅳ.1-6."에서 정한다.

다.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단계)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①(본질)빈도ㆍ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②(복잡성)계약의 복잡성ㆍ복합성ㆍ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③(규모)직ㆍ간접적 측정을 통한 리스크 크기 평가

 (2)(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①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3)(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라.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2)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3)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마.감독원장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간편법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보험회사의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

 (2)"Ⅱ.제1장.아.(2)" 및 "Ⅳ.1-6.가.(2)"의 비중요성 기준에 따라 간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분류

바.감독원장은 간편법 적용항목이 "Ⅱ.제1장.아.(2)" 및 "Ⅳ.1-6.가.(2)"의 비중요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간편법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사.간편법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간편법은 기본법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간편법은 개별회사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보험회사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비례성원칙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4)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간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아.간편법을 적용하는 항목이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확정은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제1장 총  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평가원칙)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라.(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1순위) 보험회사는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2)(2순위) 동일한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3)(3순위)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시장 변화로부터 벤치마크, 추정, 기타 방법을 통한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K-IFRS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4)보험회사가 3순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변수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목적 적합한 관측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장 관측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ㆍ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아.(비례성 원칙) 보험회사는 "(1)"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2)"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②"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2)"(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ㄱ.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이 전체 운용자산의 1% 미만

   ㄴ.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 합계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5% 미만

   ㄷ.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의 금리민감액이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의 5% 미만

     a."ㄷ."의 금리민감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금리민감액=max(금리상승 충격후 가치, 금리하락 충격후 가치) - 충격전 가치│

└────────────────────────────────────┘

     b."Ⅳ.4-2.나."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하락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3)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3)④ㄱ.a."의 기준을 적용한다.

     c."Ⅳ.4-2.나."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상승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3)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3)④ㄱ.b."의 기준을 적용한다.

   ㄹ.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1% 미만

     a."ㄹ."에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및 전체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ㅁ.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합계액이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ㅂ.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부채 금리민감액이 전체 부채 금리민감액의 5% 미만

     a."ㅂ."의 금리민감액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준은 "ㄷ."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ㄱ."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가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a."ㄱ."의 기본요구자본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b.보험회사는 "②"의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산출을 위한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Ⅱ.5-3.다.(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ㄴ.지난 2년간 분기말 금리위험액이 모두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a. "ㄴ."의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3)"(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ㄱ.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다.

   ㄴ."Ⅳ.4-2."의 금리위험액은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ㄷ."Ⅳ.제2장"에서 "Ⅳ.제6장"("Ⅳ.4-2."는 제외)의 요구자본은 비례성원칙 적용과 관계없이 각 통화별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ㄱ."3-2."의 현행추정부채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 금액에 기본요구자본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ㄴ."3-4."의 보험계약대출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ㄷ."Ⅳ.4-2."의 금리위험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제2장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2-1. 일반원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기타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2-2. 할인율 산출기준

가.(무위험 금리기간구조) "2-3.가.", "2-3.다.", "2-4.가." 및 "2-4.나."에서 사용하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의 최장만기까지의 무위험금리를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①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위험스프레드) "2-3.가.", "2-3.다." 및 "2-4.가."에서 사용하는 위험스프레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위험스프레드는 해당 자산ㆍ부채의 시장수익률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2)시장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위험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의 세부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①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Ⅳ.5-2.나."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②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ㄱ.거래상대방이 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ㄴ.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중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ㄷ.거래상대방이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ㄹ.거래상대방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ㅁ.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ㅂ.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외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보험회사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화 기준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을 산출한다. 다만, 이때 보험회사는 "②"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예치금의 경우, 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ㄴ.일반대출 및 기타대출의 경우, 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에 한정하여 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ㄷ.특수금융의 경우, 매입수익률(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약정시점에 매핑(Mapping)하여 사용한다.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거래상대방의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을 보외하여 사용한다.

 (3)시장수익률이 없는 부채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때, 세부 산출방법은 "(2)"의 기준을 준용한다.

2-3. 자산 평가기준

가.현금 및 예치금

 (1)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조정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①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2)"(1)"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나.유가증권

 (1)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2)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3)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①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간접투자증권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5)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대출채권

 (1)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①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오브젝트금융(OF),상품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②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③보험계약대출은 "3-4.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2)기업대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

└┘

   ㄱ.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t = 정규상환액t + 조기상환액t + 발생이자액t│

└─────────────────────────────────┘

     a.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t

     b.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t) × 조기상환율t + 조기상환 페널티

     c.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t

     d.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도의 정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e.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3)④" 및 "Ⅳ.4-2.나.(3)⑤"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ㄴ.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3)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

└┘

  ①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t=정규상환액t+조기상환액t+발생이자액t-부도시손실액t│

└────────────────────────────────────┘

   ㄱ.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t

   ㄴ.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t) × 조기상환율t + 조기상환 페널티

   ㄷ.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t

   ㄹ.부도시손실액t = 부도시익스포져t × 부도율t × 부도시손실율

     a.부도시 익스포져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액t - 조기상환액t

     b.부도율t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 누적부도율(Lifetime PD)을 경과기간 별로 사용하며,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c.부도시 손실율은 감독원장이 담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ㅁ.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한다.

   ㅂ.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3)④" 및 "Ⅳ.4-2.나.(3)⑤"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라.부동산

 (1)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ㄱ.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ㄴ.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④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⑤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평가한다.

마.재보험자산

 (1)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이연법인세자산(부채)

 (1)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2)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사.무형자산

 (1)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1)"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①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②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3)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4)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가.금융부채

 (1)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2)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

└┘

  ①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ㄱ.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a.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b.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1)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2)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3)"(1)"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4)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지분조정

 (1)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ㄱ.공익사업출연기금

   ㄴ.재평가적립금

   ㄷ.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ㄹ.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ㅁ.재평가잉여금

라.그 밖의 부채

 (1)"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3-1. 일반원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장기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2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제3항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3-2. 현행추정부채

가.(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ㆍ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1)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①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2)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3)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4)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

 (5)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7)"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보험료부채 

 (1)현금흐름 산출단위

  ①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2)현금흐름 산출대상

  ①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3)계약의 경계

  ①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ㄱ."에 해당하는 동시에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ㄱ."부터 "ㄷ."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ㄱ.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ㄴ.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ㄷ.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②ㄷ."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ㄴ.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④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ㄱ.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ㄴ."ㄱ."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5)⑥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ㄷ."ㄱ." 및 "ㄴ."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a.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b.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c.「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에 의한 조정한도

   ㄹ.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5)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⑤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3)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5)계리적 가정

  ①일반원칙

   ㄱ.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ㄴ.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ㆍ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b.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c.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d.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e.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f."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ㄷ.계리적 가정은 "②"부터 "⑧"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a.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b.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c.산출기준 변경 전ㆍ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d."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ㆍ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ㄹ.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ㅁ."ㄹ."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ㅂ.보험회사는 "②"부터 "⑧"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율

   ㄱ.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a."ㄱ."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ㄴ.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a.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ㄷ.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a.계약체결비용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b.계약유지비용은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c.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은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소비자)물가안정목표로 한다.

     d.사업비 구분시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새로운 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한다.

     e.손해조사비용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f.투자관리비용은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g.투자관리비용과 관련된 미래현금유출액 산출 시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한다.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h.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1)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4)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i.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3-4.나.(1)"에 따라 산출한다.

  ③해약율

   ㄱ.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ㄴ.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a.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i)"㉮"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초기 경과년도에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약률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높을 수 있다.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i)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ii)"㉮"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b."에서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이하, 고금리 구분 이율)으로 "제5장"에 따라 산출된 장기선도금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회사가 직전 회계연도에 설정한 고금리 구분 이율과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의 고금리 구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위험률

   ㄱ.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ㄴ.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a.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계약자행동

   ㄱ.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ㄴ.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⑥경영자행동

   ㄱ.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ㄴ.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ㄷ.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ㄹ.경영자행동 가정은 보험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ㅁ.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a.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b.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c.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⑦ 손해진전계수

   ㄱ.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현행추정부채의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a.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b.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ㄴ.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a.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b.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c.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d.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e."a."부터 "d."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ㄷ.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a.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b.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ㆍ후의 담보별 준비금부채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c.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d."a."부터 "c."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ㄹ.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a.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b."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ㅁ.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ㄱ.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ㄴ." 및 "ㄷ."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a."ㄱ."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b."ㄴ." 및 "ㄷ."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ㄴ.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a."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b.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a."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c.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

   ㄷ.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첫 번째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근 5년 이상의 위험손해율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선형회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손해율을 반영한다.

      ㉮"a."에서 위험손해율은 최신위험률 기준으로 수정 계산된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로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보험료 인상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갱신주기의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경험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보험료 현금흐름 산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b.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b."에서 목표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사업비가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에 부가 또는 배분되지 않는 특약형태인 경우에는 목표손해율 도달시점 이후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100% 이상인 수준에서 목표손해율을 결정한다. 단, "3-2.나.(5)②ㄷ."에도 불구하고 목표손해율의 발생손해액에는 손해조사비를 포함한다.

      ㉰"a."의 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목표손해율 100%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에 선형으로 수렴하도록 최종 수렴시점까지의 경과기간별 위험손해율을 적용한다.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문서화해야 한다.

     c.갱신 가능한 잔여만기가 15년 이하인 경우에도 "b."의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최종 잔여기간까지의 현금흐름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6)옵션 및 보증평가

  ①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때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ㄱ.옵션은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ㆍ감액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등을 말한다. 

   ㄴ.보증은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등을 말한다.

   ㄷ.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ㄱ.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ㄴ.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a.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미래공시기준이율=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1-α)│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i)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5-3.나."에서 정의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ii)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5)②ㄷ.h.㉮"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한다.

     b."a."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c.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조정률은 "3-2.나.(5)⑥"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변액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a.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5-3.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                                                  │

│ ? : t시점 만기 T인 무이표채의 가격,             │

│ ? : 단기 금리                                   │

│ ? ,                                             │

│ ? : 수렴속도 모수,  : 변동성 모수               │

│ ?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b."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c.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

│                                                    │

│                                                    │

│ ? (추세 모수) : 기준 수익률 곡선의 선도금리 수익률│

│ ? (변동성 모수) : 연율화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   │

│ ?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ㄴ.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a.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ㄷ."ㄴ."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ㄹ.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ㅁ."ㄹ."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5-3.다.(4)"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준비금부채

 (1)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ㄴ.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a."ㄴ."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⑦"을 준용한다.

   ㄷ.보험사고를 조사ㆍ진행ㆍ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a.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장래손해조사비=(개별추산액×50%+미보고발생손해액×100%)×손해조사비율 │

│                                                                      │

│ ?개별추산액 :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 ?미보고발생손해액 : 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 ?손해조사비율 : 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

└───────────────────────────────────┘

   ㄹ.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3-3. 위험마진

가.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8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①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②"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③"①"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ㄱ.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Ⅳ.2-1.나."에 따라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에 대해 위험액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2)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마진=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Z99.5%×Z85%│

└─────────────────────────────────┘

3-4. 보험계약대출

가.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대출과 연관된 장래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이때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의 기준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는 미포함),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으로 구성하며,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다.

 (1)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은 "3-2.나.(5)②ㄷ.f." 및 "3-2.나.(5)②ㄷ.g."의 규정을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1) 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3-2.나.(4)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ㄱ.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은 직전 3년간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대비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2)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최대값 초과 여부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별로 확인한다.

 (2)최대값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잔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라.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는 에서 정한 상품군으로 한다.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

│생명│?유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유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보험│?유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유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    │?유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유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

│    │?무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    │?무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무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    │?무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무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

│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

├──┼────────────────────────────┤

│손해│?금리확정형 상해보험, 금리연동형 상해보험              │

│보험│?금리확정형 운전자보험, 금리연동형 운전자보험          │

│    │?금리확정형 재물보험, 금리연동형 재물보험              │

│    │?금리확정형 질병보험,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

│    │?금리확정형 저축, 금리연동형 저축                      │

│    │?금리확정형 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

│    │?금리확정형 통합형보험, 금리연동형 통합형보험          │

└──┴────────────────────────────┘

마.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의 경우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이때,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최근 3년간 상품별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평가시점 현재의 상품별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바.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수재한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평가(평가방법, 통계치 등)는 보험회사가 출재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5. 재보험자산

가.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나.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①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③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

│                                                    │

│                                                    │

│?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                                                │

│?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 :   ()                                           │

└──────────────────────────┘

  ①손실조정 반영 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구분기준 별로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ㄱ.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유효만기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

4-1. 일반원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

4-2. 현행추정부채

가.(원칙) 일반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는 "3-2.현행추정부채"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 평가기준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ㆍ간접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2)계리적 가정은 유사한 위험집단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4-1.다."의산출단위 구분보다 세분화된 유사위험단위로 현행추정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현행추정부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세분화된 평가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나.보험료부채 

 (1)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는 장래 지급보험금 및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계약경계내의 장래 예상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2)보험료부채 산출시에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유계약의 장래 예상보험료 및 계약자행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3)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기준은 "3-2.나.(3)"부터 "3-2.나.(5)"까지를 따른다.

 (4)보험료부채는 다음의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보험료부채                                                           │

│ ={(미경과보험료×(예상 손해율+예상 손해조사비율+예상 유지관리비율)   │

│  +장래 예상보험료×(예상 손해율+예상 손해조사비율+예상 유지관리비율)}│

│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장래 예상보험료                     │

│  ×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보험미수금+보험미지급금             │

└───────────────────────────────────┘

  ①미경과보험료는 보유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평가시점 현재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분을 말한다.

  ②장래 예상보험료는 평가시점 현재 보유계약의 잔여 보장기간동안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③예상 손해율, 예상 손해조사비율 및 예상 유지관리비율은 보유계약의 납입 보험료 대비 장래 현금흐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④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을 말한다.

   ㄱ.회사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ㄴ.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과 유입 금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산출한다.

   ㄷ."ㄴ."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의 현금흐름과 유입 금액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하나의 현가요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a.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b.보험계약 유출 요인에 대한 지급형태는 준비금부채의 보험금 지급형태와 일관된다고 가정한다.

  ⑤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은 보험료부채에 해당하는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말한다.

  ⑥보험회사는 "①"부터 "⑤"까지의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준비금부채

 (1)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ㄴ.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ㄷ.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ㄹ.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2)준비금부채는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및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준비금부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자동자보험의 준비금 부채는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개별추산액은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보험사고별 추산보험금으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등의 미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미보고발생손해액은 회사의 사고년도별 접수 추이 또는 보험금 지급 추이 통계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하며, 원수기준 금액에서 보유(또는 출재)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출재(또는 보유)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④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장래손해조사비 제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 이상의 사고발생연도 기준에 의한 통계적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총량추산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준비금부채로 추가 적립한다.

   ㄱ.총량추산액은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중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ㄴ.보험회사는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의 경우 단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및 사후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ㄷ.통계적 방법 적용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과 양, 보험회사 및 일반보험업계의 과거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ㄹ.총량추산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ㅁ.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⑦"을 준용하되, 산출 집합은 "4-2.다.(2)①"의 구분 단위를 준용한다.

  ⑤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장래손해조사비=(개별추산액×50%+미보고발생손해액×100%)×손해조사비율 │

│                                                                      │

│ ?개별추산액 :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 ?미보고발생손해액 : 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 ?손해조사비율 : 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

└───────────────────────────────────┘

 (3)준비금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1)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유의성을 판단하여 보험위험의 유의한 전가가 있는 경우에만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①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개별 재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이 평가대상 계약과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평가단위계약으로 간주한다.

  ②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배서 등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2)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①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으로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대손실이 1% 미만인 재보험계약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보험자의 경제적손실│

│의 기대값 =-E[min{(B-L-P)/B,0}]                                       │

│                                                                      │

│?B :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

│?L : 재보험금의 현재가치                                             │

│?P :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현재가치                             │

└───────────────────────────────────┘

  ②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보험자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③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4-3. 위험마진

가.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6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①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②"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③"①"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ㄱ.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Ⅳ.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으로 한다. 

 (2)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마진=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제외)÷Z99.5%×Z65%│

└──────────────────────────────┘

4-4. 재보험자산

가.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①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③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1)"의 구분기준 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

│                                                    │

│                                                    │

│                                                    │

│?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                                                │

│?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 :  ()                                            │

└──────────────────────────┘

  ①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ㄱ.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유효만기는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4)재보험자산을 "4-2.나.(4)"에 따른 단일현가요소법으로 평가하고, "나.(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이상인 경우,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 현금유입액의 50%를 손실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5-1. 일반원칙

가.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나.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한다.

다.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5-2. 할인율 산출구조

가.(결정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한다.

나.(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5-3. 원화 할인율 산출 

가.(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관측구간)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기(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①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③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④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2)(수렴구간)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①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한다.

  ②장기선도금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장기선도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a.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국내 지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조정하여 산출한다.

     b.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c."a."와 "b."의 세부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ㄴ.장기선도금리는 장기선도기준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되,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와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의 조정 폭을 결정한다.

     a.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25bps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2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b.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이상 25bps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c.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보간구간)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보간을 통해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4)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나.(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 중 하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변동성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후 보간구간을 재추정하여 사용한다.

  ①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매칭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모든 만기구간에 대해 매칭 조정을 가산한다.

  ①매칭 조정은 "5-5.매칭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여야 한다.

다.(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1)보험회사는 "5-3.나."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3)"에서 정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2)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최소 1,000개 이상으로 한다.

 (3)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모형(Hull-White 1 factor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수렴속도 모수() : 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

│모수                                                                      │

│?변동성 모수() : 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

│?수익률곡선적합함수() : 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

│하는 함수                                                                 │

│?브라운 운동()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

└─────────────────────────────────────┘

  ①수렴속도 모수()와 변동성 모수()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수렴속도 모수()의 최저한도는 0.0001로 한다.

   ㄱ.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데이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모든 스왑션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ㄴ.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는 세부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 모수()는 0~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ㄷ.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 및 변동성 모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ㄹ.수렴속도 모수() 및 변동성 모수()는 "2-2.가."에서 정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보험회사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대한 모수적정성, 난수적정성, 결과적정성 검증 등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모수적정성 검증) 모수 추정 방법의 유효성, 시장가격 설명력, 모수 추정결과의 안정성, 스왑션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ㄱ.모수는 최적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ㄴ.추정된 모수를 통해 구한 모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ㄷ.시장데이터 일부를 변경하여 모수를 추정하더라도 모수가 안정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ㄹ.스왑션 데이터는 블랙 변동성과 노말 변동성 중 금리 환경 및 시나리오 추정 등에 적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 전과 후 기준에 따른 결과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②(난수적정성 검증) 시나리오간 정규성, 경과기간별 독립성, 난수 고정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ㄱ.개별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는 경과기간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ㄴ.각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의 분포는 매 경과기간마다 정규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ㄷ.난수는 최소 10개 이상의 난수 집합을 생성한 후, 그 중 결과적정성이 가장 우월한 난수를 선정하고, 매 평가시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적정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난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결과적정성 검증)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5-4.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가.변동성 조정은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이하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2)(신용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 중 신용손실에 상응하는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3)(조정비율) 조정비율은 순자산의 변동성 최소화 등 지급여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가."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부재 등에 따라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나.금리위험액 산출시 변동성 조정은 충격 전·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5-5.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가.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로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매칭 조정은 다음 두 단일 할인율의 차이로 산출한다. 

 (1)부채 현금흐름의 현가와 자산 포트폴리오 시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2)부채 현금흐름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한 경우와 단일 할인율로 할인한 경우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다.매칭 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1)보험부채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에 할당되고, 보험기간동안 할당이 유지되어야 한다.

 (2)매칭 조정이 적용된 부채와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험회사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어 식별ㆍ조직ㆍ운영되며, 매칭 조정 적용을 통해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험회사의 다른 활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3)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은 부채 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을 복제한다. 어떠한 미스매칭도 보험사업에 내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부채 포트폴리오의 근원이 되는 보험계약은 미래 보험료 납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5)부채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인수리스크(underwriting risk)는 사망, 장수, 사업비리스크만 해당된다.

 (6)사망리스크가 포함된 부채 포트폴리오의 현행추정부채는 충격 발생시 5%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7)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약자 옵션이 없거나 해약환급금이 자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해지옵션만 행사할 수 있다.

 (8)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은 고정되며 자산발행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나,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외된 현금흐름이 고정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5-6.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

가.(결정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5-3.가."와 "5-3.나."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에 필요한 가정(시장금리 제공원천, 최종관찰만기(LOT),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 변동성조정 등)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보험회사가 해외통화 가정을 자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가정을 준용한다.

나.(확률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확률론적 금리 모형, 모수 및 난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5-3.다.(1)"부터 "5-3.다.(3)"까지를 준용한다.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3.다.(1)"부터 "5-3.다.(3)"까지 정한 기준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①확률론적 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난수는 각 통화별로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4)금리시나리오는 "가."에 따라 산출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5)해외통화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①다만, "3-2.나.(6)③ㄱ.b.", "3-2.나.(6)③ㄱ.c.㉮" 또는 "3-2.나.(6)③ㄱ.c.㉯"에 따라 해외통화 수익률 시나리오로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 경우, 이와 일관된 기준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사용함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사항은 "5-3.다.(4)"를 준용한다.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1. 개 요

가.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의 유무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한다.

나.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기준과 청산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계속기업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보험회사가 손실액을 해당 가용자본과 즉시 상계하거나 전환 등을 통해 가용성을 증가시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청산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기업의 청산(파산을 포함한다.) 절차 시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법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의 손실 보전에 해당 항목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부채항목 중 "3.나."의 기본자본요건 또는 "3.다."의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①가산금액은 "Ⅱ.2-4.가.(2)"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다만, "3.다.(2)①ㄴ."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3.다.(2)①ㄴ.a."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액에서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2)"①"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②"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

  ①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은 "Ⅱ.2-4.다.(1)"의 계약자지분조정 중 "ㄷ."부터 "ㅁ."까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②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은 총요구자본에 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ㄱ.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은 "2.다.(3)"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전체 해약환급금 대비 유배당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비중으로 한다.

라."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2)지급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①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투자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중 다음 "ㄱ." 또는 "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과정에서 자본증권 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ㄱ.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ㄴ.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3)자본항목 중 "3.나."의 기본자본요건과 "3.다."의 보완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증권

 (4)"2.다.(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5)"2.다.(5)"와 "2.다.(6)"의 합계액 중 "2.다.(7)"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6)"2.마."에서 정한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7)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계상된 비지배지분("1.다.(1)"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 시 가산되는 항목 포함)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ㄱ.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ㄴ.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Ⅳ.1-8."의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8%)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업권별 요구자본×환산율) 또는 (총자산×8%)}×비지배지분율 │

└──────────────────────────────┘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①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ㄱ.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보완자본 자본증권

  ①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①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원수계약을 대상(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회사 전체 단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

│=Max[{해약환급금1)?(현행추정부채 중 보험료부채+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2)-보험계약 해지시 상환대상 보험계약대출 잔              │

│액)                                                                               │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시가평가액3) -보험계약 해지 시 회수대상            │

│재보험자산 가액)}, 0]                                                             │

│                                                                                  │

│ 1)「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및 제7-69조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

│제하여 계산한 금액. 단,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 │

│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 또한 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및 특별계정(원리금 │

│보장형/실적배당형)의 금액도 포함.                                                 │

│ 2)"Ⅱ.3-4."에 따라 산출한 보험계약대출 평가액                                    │

│ 3)"Ⅱ.3-5."에 따라 산출한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액                    │

└─────────────────────────────────────────┘

  ②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은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ㄱ.「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또는 "제6-18조의6"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준비금

   ㄴ.「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

  ③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 =max{(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1-이연법인│

│세율1)), 0}                                                           │

│                                                                      │

│ 1)"Ⅱ.2-3.바."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                       │

└───────────────────────────────────┘

 (4)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①담보제공자산은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산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ㄱ.난외계정의 증권금융 거래(증권 대차, 환매(repo) 및 역환매채권(reverse repo) 거래) 관련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 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 

   ㄴ.파생상품 관련 담보제공자산

  ②피담보채무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 보유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여 산출한 요구자본과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요구자본의 차이로 계산한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a."ㄱ."의 방법을 사용할 하위위험을 선택한 후, 해당 하위위험은 "ㄱ."의 방법으로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

     b."a."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하위위험의 관련 요구자본은 0으로 인식

     c."a." 및 "b."의 방법으로 산출한 하위위험을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및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적용하여 합산

   ㄷ.보험회사는 "ㄴ."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4)"의 금액을 산출할 때, 담보제공자산 또는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5)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①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은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에서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가산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6)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①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은 조정 대상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조정 대상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ㄱ.조정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은 "Ⅱ.2-3.바."에 따라 산출한 이연법인세자산에서 "(4)" 및 "(5)"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ㄴ.조정대상 이연법인세부채는 "Ⅱ.2-3.바."에 따라 산출한 이연법인세부채에서 "(4)" 및 "(5)"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7)"(5)"와 "(6)"의 합계액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라.(보완자본) 계속기업기준 또는 청산기준에서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항목으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다."에 따라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항목

 (2)"1.다."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

마.(보완자본 한도)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를 한도로 한다. 단, 한도를 계산할 때 "다.(3)"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지속성

  ①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ㄱ.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ㄴ.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ㄷ.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후순위성

  ①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ㄱ.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 

  ①배당(또는 이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배당(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③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보험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를 사유로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재무 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조건과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ㄱ.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a.그룹 범위는 "Ⅰ.3.가.(1)"을 준용한다.(연결대상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 내에서 판단한다.)

     b.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Ⅳ.1-4.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지속성 

  ①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

  ①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 조건이 없으며, "나.(4)③ㄱ."에 따른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제1장 총  칙

1-1. (측정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 ‘총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요구자본으로 측정한다.

1-2. 산출구조

가.(총요구자본)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나.(기본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시장위험액’), 신용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용위험액’) 및 운영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    │

│    │

└──┘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

│구 분         │생명?장기손해│일반손해│시장│신용│

├───────┼───────┼────┼──┼──┤

│생명?장기손해│1             │        │    │    │

├───────┼───────┼────┼──┼──┤

│일반손해      │0             │1       │    │    │

├───────┼───────┼────┼──┼──┤

│시장          │0.25          │0.25    │1   │    │

├───────┼───────┼────┼──┼──┤

│신용          │0.25          │0.25    │0.25│1   │

└───────┴───────┴────┴──┴──┘

다.(법인세조정액)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총요구자본 산출시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할 수 있다.

라.(기타요구자본) 기타요구자본은 계정별 합산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 않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1-8."의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 8%)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3. (측정방식) 기본요구자본은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가.(충격시나리오 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및 시장위험액(자산집중위험액 제외)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나.(위험계수 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자산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1-4. 편입자산분해

가.보험회사는 지분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 및 부채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

나.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자산 및 부채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한다.

 (1)(공정가치)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금액에 보험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①‘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ㄱ." 또는 "ㄴ."으로 작성한다.

   ㄱ.외부평가기관이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외부평가 재무상태표’)

   ㄴ.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기준가격 재무상태표’)

  ②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세부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ㄱ.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인 경우, 세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의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의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ㄷ.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기준가격인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2)(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편입자산(또는 부채)별 시장, 신용위험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만기, 이자율,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다.

 (3)(예외)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중 위험측정 대상이 아닐 경우,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로 분류한다. 

다.편입자산분해는 실행가능한 수준까지 분해하거나 자산을 재구성하여 편입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및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1)전체 편입자산분해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전체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분해가능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②편입자산(또는 부채)의 리스크는 개별 편입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전체 편입자산분해 시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ㄱ.국내외 주가지수 추종 ETF 상품은 기준가격 및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4-3.나."의 주식유형에 따라 충격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산집중위험의 경우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ㄴ.약관 정의에 따라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는 펀드의 신용등급을 대출의 신용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2)부분 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의 일부 자산이 분해가능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①다만,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의 부채는 분해가능부채로 분류되어야한다.

  ②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경우 분해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체 편입자산분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분해되지 않은 자산은 기타주식으로 간주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다만, 분해되지 않는 자산의 익스포져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에서 분해된 편입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리스크 축소를 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자산재구성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자산재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자산재구성을 위한 약관(정관) 등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②자산재구성 적용시 간접투자기구의 약관(정관)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자산 중 간접투자기구의 리스크가 최대가 되도록 편입자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만,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주식, 채권 등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자산군의 비율을 활용하여 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③동일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재구성과 부분 편입자산분해의 동시 적용은 불가하다. 다만,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재구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은 다음과 같이 단일채권으로 구성하여 자산재평가 및 금리위험액을 측정할 수 있다.

   ㄱ.가상채권의 만기는 펀드의 가중평균만기를 적용한다. 다만, 만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듀레이션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및 듀레이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a."4-2.나."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 : 3개월

    b."4-2.나."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 : 약관상 투자가능한 채권의 최대만기 또는 30년

   ㄴ.가상채권의 표면금리는 펀드의 가중평균 표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평균 표면금리가 없는 경우 가상채권의 종류 및 해당 만기에 해당하는 시장금리(결산시점 기준)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대출채권은 BBB 등급 회사채를 사용한다.

   ㄷ.가상채권의 원금은 편입자산 채권의 원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금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가상채권의 공정가치를 원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ㄹ."ㄱ."부터 "ㄷ."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MMF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한 단일 채권을 구성할 수 있다.

     a.채권의 만기는 평균 듀레이션으로 가정

     b.원금은 기준가격을 적용

     c.표면금리는 AAA 공사채 수익률을 적용

   ㅁ.금리위험액 측정을 위한 자산재평가는 "4-2.나.(3)"에 따른 자산재평가 가격이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리위험 측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하도록 가상채권의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⑤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의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펀드약관상 신용위험액이 최대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채권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ㄴ.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등급을 적용한다. 

   ㄷ.만기 정보가 없는 경우 7년을 적용한다. 

   ㄹ."ㄴ." 및 "ㄷ."에도 불구하고, MMF의 경우 에 따라 일반기업 익스포져의 K-ICS 4등급, 유효만기 0~1년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측정할 수 있다.

 (4)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속성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①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세부 차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수 없다.

  ②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재구성 적용시 약관 또는 운용보고서 등에 정의된 레버리지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익스포져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리스크를 측정한다.

  ③레버리지를 위한 차입의 경우 금리위험액 산출 시 "(3)④"와 같은 방식으로 단일 차입을 가정할 수 있다.

1-5. 위험경감기법

가.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2)시장위험액은 시장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시장위험액의 하위위험 중 금리위험액의 보험부채는 재보험을 통해서도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3)신용위험액은 담보,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위험경감효과는 위험경감 대상의 요구자본 측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1)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시 위험경감기법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2)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유리스크율을 반영하거나 출재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다만, 대재해위험액 산출시에는 대재해 발생시 회수가능 재보험금을 차감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3)신용위험액은 위험경감 대상의 익스포져를 차감(담보 및 상계)하거나, 위험계수를 대체(보증 및 신용파생상품)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라.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①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2)위험경감기법 관련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3)해당 위험경감기법은 제3자에게 위험이 명확히 전가되어야 한다.

 (4)위험경감기법 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경감 대상 자산·부채 또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야 한다.

 (5)위험경감 제공 거래상대방은 K-ICS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6)위험경감기법에 내재된 리스크(신용위험액 등)도 별도 측정해야한다.

 (7)위험경감효과의 중복 적용을 금지한다.

마.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는 위험경감기법의 기초자산 혹은 보장대상이 위험경감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국내 국고채 금리와 IRS·CRS 금리는 동일 금리로 인정하며, 국내외 금리간, 개별주식간,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간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경감을 인정하나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3)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시 파생상품의 손익이 감소할 경우 순자산가치 감소분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반대(손익증가)인 경우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4)롱숏(Long-Short) 전략을 사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숏(Short) 익스포져는 부(-)의 투자를 인정하여 "라."의 위험경감기법 적용조건과 관계없이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바.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1)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고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와 같거나 긴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한다. 다만, 주식의 잔존만기는 1년으로 가정한다.

 (2)국채선도계약 등 기초자산의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위험경감기법은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결정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대신 기초자산의 잔존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3)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위험경감 관련 재보험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이더라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①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을 문서화한다.

  ②갱신 재보험계약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4)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이 다음 "①"의 갱신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 기법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②"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①갱신조건

   ㄱ.보험회사는 "라.(1)①"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ㄴ.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을 유지해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전략 및 방법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사전 보고 이후 갱신전략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ㄷ.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이다.

   ㄹ.해당 위험경감 기법은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이 낮다.

  ②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ㄱ.갱신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갱신계약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

│ =잔존만기+갱신이행                                                   │

│ =잔존만기비율+(100%-잔존만기비율)×80%                               │

│                                                                      │

│?잔존만기비율(%)=min(1,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min(위험경감대상 잔존만│

│기, 1년))x100                                                         │

└───────────────────────────────────┘

   ㄴ.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환위험 경감기법은 "ㄱ."의 인정비율 적용 외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액을 추가 적용한다.

┌────────────────────────────┐

│?가격변동위험액                                        │

│ =외화 위험경감기법 계약의 명목금액×측정시점 환율의 X% │

│                                                        │

│?X=2(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

│1(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

└────────────────────────────┘

 (5)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음의 동적 헤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①보험회사는 "라.(1)①"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기본 헤지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보고 이후 수정할 수 있다.

사.신용위험액의 위험경감기법은 "5-3.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을 따른다.

아.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리스크측정 방식으로 편입자산분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관(정관) 등에 따라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때 한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1)편입자산분해 방식 중 자산재구성 적용시 환헤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헤지 계약금액과 잔존만기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환헤지계약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상 계약을 적용한다.

  ①계약의 종류는 선물환 혹은 FX스왑 매도계약으로 가정한다.

  ②계약금액은 약관에 기재된 목표 헤지비율(미기재 경우 위험경감 미인정)에 해당하는 펀드 공정가치의 외화 환산 금액을 적용한다.

  ③만기는 계약만기 1년, 잔존만기 0.5년을 적용한다.

  ④계약환율은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가.보험회사는 "(1)"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2)"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②"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③"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④"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⑤"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2)"(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ㄱ.해당 간접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미거래(헤지거래 제외)

   ㄴ.간접투자기구의 투자규모와 투자대상이 확정

   ㄷ.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1% 미만

   ㄹ.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기본법으로 산출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 미만

     a."ㄹ."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은  및 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b."a."의 주식위험액은 "4-3.다.(4)"에 따라 주식유형별 상관계수 0.7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ㅁ.복수의 간접투자기구를 합산한 금액이 "ㄱ."부터 "ㄹ."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ㄱ.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현행추정부채가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ㄴ.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옵션행사위험액이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옵션행사위험액의 1% 미만

  ③"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ㄱ.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ㄴ.평가시점 기준으로 "(1)③"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는 모든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0% 미만

     a."ㄴ."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은 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④"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ㄱ.보증보험을 제외한 보장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1)"에 따라 산출한 원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전체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b.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1)"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보험료(연동)가 원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ㄴ.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2)"에 따라 산출한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보증보험 원수위험보험료와 수재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b.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2)"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⑤"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ㄱ.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보험회사의 그룹 기준 총자산의 1% 미만

   ㄴ.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총자산의 3% 미만)

 (3)"(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ㄱ.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ㄴ.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및 요구자본전체를 산출한다.

 ?요구자본간편법(t)k = max(요구자본기본법(0)k, ??k×익스포져(t))

?k :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신용위험

?요구자본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요구자본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 k에 대한 위험계수

 ?요구자본전체(t)k = 요구자본기본법(t)k + 요구자본간편법(t)k

?요구자본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ㄷ.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간편법과 세부변동액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전체 및 금리위험액전체을 산출한다.

 ?세부변동액간편법(??)kij = max(세부변동액기본법(0)kij, ??kij×익스포져(t))

?k : 금리위험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금리상승위험액, 금리하락위험액, 금리경사위험액, 금리평탄위험액, 평균회귀금액

?j(세부변동액 구분단위) : 자산, 부채

?세부변동액간편법(??)kij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세부변동액

                           (예시: 금리상승위험액자산 , 금리상승위험액부채 등)

?세부변동액기본법(0)k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kij= : kij에 대한 위험계수

 ?세부변동액전체(t)kij=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세부변동액간편법(t)kij

?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세부위험액전체(??)ki=max{세부변동액전체(t)ki부채?세부변동액전체(t)ki자산, 0}

 ?금리위험액전체(t)=

   ㄹ.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간편법과 세부위험액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전체을 산출한다.

 ?세부위험액간편법(??)kij=max(세부위험액기본법(0)kij, ??kij×익스포져(t)

?k : 외환위험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환율상승위험액, 환율하락위험액, 가격변동위험액

?j(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현물, 파생상품

?세부위험액기본법(0)??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액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예시: 환율상승위험액현물, 환율하락위험액현물, 가격변동위험액파생 등)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kij= : kij에 대한 위험계수

 ?세부위험액전체(t)kij=세부위험액기본법(t)kij+세부위험액간편법(t)kij

?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외환위험액전체(t)=Max{환율하락위험액전체(t), 환율상승위험액전체(t)} 

                   +가격변동위험액전체(t)

  ②"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ㄱ.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2-1.마.(2)①"에 따라 산출한다.

   ㄴ.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2-1.마.(2)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ㄱ.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ㄴ.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전체를 산출한다.

 ?요구자본간편법(t)k=max(요구자본기본법(0)k, ??k×익스포져(t))

?k :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요구자본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요구자본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 k에 대한 위험계수

 ?요구자본전체(t)k=요구자본기본법(t)k+요구자본간편법(t)k

?요구자본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ㄷ."ㄴ."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ㄱ.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을 "3-2.사."에 따라 산출한다.

   ㄴ.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보유리스크율간편법(t) 

 =max(보유리스크율기본법(0), 명목보유율(t)+보유리스크율기본법(0)-명목보유율(0))

?보유리스크율간편법(t)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보유리스크율기본법(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명목보유율(t) : 분기결산 t시점의 명목보유율

?명목보유율(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명목보유율

?명목보유율 : 1-{비례출재보험료(연동)÷(원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보험료(연동))}

  ⑤"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ㄱ.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가."4-3.나.(4)" 및 "5-1.나.(1)②ㄴ."의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말한다.

 (1)인프라투자 대상

  ①(투자부문)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②(투자지역) OECD 또는 FTSE 지수 선진국. 다만, "5-2.나.(1)②ㄱ."의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지역 가능

 (2)인프라투자 기준

  ①(위기상황분석)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위기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상 채무(financial obligation)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ㄱ.보험회사는 적격 인프라투자에 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수익 예측 가능성)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ㄱ.가용성에 기반(availability-based)하여 수익 발생 : 수요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되었을 때 수익 발생

   ㄴ.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수익률 보장

   ㄷ.의무인수계약(take-or-pay contracts)에 따라 서비스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확정가격으로 인수

   ㄹ.수요위험, 가격위험 등을 분담하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미래수익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계약

  ③(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으로 판단한다.

   ㄱ.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이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관련 규정, 계약서 등에 서비스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

    b.서비스 구매자는 신용위험이 낮아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로 판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5-1.나.(1)①"에서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기관

     ㉯공공기관 등 "5-1.나.(1)②"에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는 기관

     ㉰"5-2.나."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인 기관

     ㉱유의한 투자손실(상환금액·주기 등의 변동) 없이 다른 구매자로 대체 가능한 기관

   ㄴ.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원리금 상환 및 필수 운영비용 지출 이외 순현금흐름의 사용을 제한

    b.기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서 허용되지 않은 신규 채권 발행, 신규 차입 등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 제한

   ㄷ.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무등급 또는 K-ICS 5등급 이하)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a.(건설위험) 건설단계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략적 출자자(Strategic Investors)의 전문성 및 이행실적

     ㉯전략적 출자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incentive) 설정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위험이 낮거나,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발생 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치는 손실이 제한적

     ㉱세부기준(specifications) 설정, 예산 확정, 사용승인일 확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

     ㉲검증된 기술 및 설계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b.(재무위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재무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본구조 상 채무 상환이 가능 (DSCR분석 등을 통해 확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이 낮음

     ㉰인프라 프로젝트는 파생상품을 위험경감 목적으로만 사용

     ㉱채무는 법정 청구권 이외의 다른 청구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해당

    c.(운영위험)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운영위험이 큰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

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가.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법                                                        

━━━━━━━━━━━┯━━━━━━━━━━━━━━━━━━━━━━━━━┯━━━━━━━━━━━━━━

  구분                │산출방법                                          │요구자본                    

                      │                                                  │종류                        

━━━┯━━━━━━━┿━━━━━━━━━━━━━━━━━━━━━━━━━┿━━━━━━━━━━━━━━

  종속│보험회사 및   │?계정별 합산                                     │기본                        

  회사│보험업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합산하여 지급│요구자본                    

      │관련회사      │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되, 합산 산출이 불가능한     │                            

      │              │경우 개별 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세부 위험별로   │                            

      │              │합산                                              │                            

      ├───────┼─────────────────────────┼──────────────

      │ 비보험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기타                        

      │금융회사      │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 │요구자본                    

      │              │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국내    │                            

      │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금융        │?투자지분 계상                                   │기본                        

      │회사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요구자본                    

      │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 │                            

      ├───────┼─────────────────────────┼──────────────

      │간접투자기구  │?계정별 합산                                     │기본                        

      │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요구자본                    

      │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 │                            

      │              │하여 지분율만큼 적용 (이때 ‘편입자산분해’ 적용  │                            

      │              │가능)                                             │                            

      ├───────┼─────────────────────────┼──────────────

      │기타          │?요구자본 대용치 적용                            │기타                        

      │(비례성원칙에 │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            │요구자본                    

      │해당하는      │                                                  │                            

      │경우)         │                                                  │                            

───┼───────┼─────────────────────────┼──────────────

  관계│금융회사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기타                        

  회사│              │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응액을 "(1)"의 │요구자본                    

      │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    │                            

      │              │산하여 적용(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기타          │?투자지분 계상                                   │기본                        

      │              │ -투자지분으로 간주하여 관련 위험(주식?외환?자산│요구자본                    

      │              │집중리스크 등) 산출                               │                            

───┴───────┴─────────────────────────┴──────────────

   *모든 내부거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일괄 조정하고, 개별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조정 없이 활용                                                                                        

 (1)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은 와 같다.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

│보험업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

│은행업              │위험가중자산      │8%            │

├──────────┼─────────┼───────┤

│저축은행업          │위험가중자산      │7%(8%주1))    │

├──────────┼─────────┼───────┤

│여신전문금융업      │조정총자산        │7%            │

├──────────┤                  ├───────┤

│(신용카드업)        │                  │(8%)          │

├──────────┼─────────┼───────┤

│1종 금융투자업주주2)│필요유지 자기자본 │100%          │

├──────────┼─────────┼───────┤

│2종 금융투자업주주3)│최소영업자본액    │100%          │

├──────────┼─────────┼───────┤

│3종 금융투자업주주4)│총위험액          │150%          │

└──────────┴─────────┴───────┘

  주1)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주2)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주3)금융투자업자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주4)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②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관계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당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1-2.나."의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종속회사는 최초 산출시점 이후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1)자산의 경우 계리적가정 변동 시 장래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예시 :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에만 해당된다.

  ①재보험자산의 경우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부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측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산출방법)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사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

│구분          │사망  │장수│장해  │장기재물?│해지│사업비│대재해│

│              │      │    │?질병│기타      │    │      │      │

├───────┼───┼──┼───┼─────┼──┼───┼───┤

│사망          │1     │    │      │          │    │      │      │

├───────┼───┼──┼───┼─────┼──┼───┼───┤

│장수          │-0.25 │1   │      │          │    │      │      │

├───────┼───┼──┼───┼─────┼──┼───┼───┤

│장해?질병    │0.25  │0   │1     │          │    │      │      │

├───────┼───┼──┼───┼─────┼──┼───┼───┤

│장기재물?기타│0     │0   │0     │1         │    │      │      │

├───────┼───┼──┼───┼─────┼──┼───┼───┤

│해지          │0     │0.25│0     │0         │1   │      │      │

├───────┼───┼──┼───┼─────┼──┼───┼───┤

│사업비        │0.25  │0.25│0.5   │0.5       │0.5 │1     │      │

├───────┼───┼──┼───┼─────┼──┼───┼───┤

│대재해        │0.25  │0   │0.25  │0.25      │0.25│0.25  │1     │

└───────┴───┴──┴───┴─────┴──┴───┴───┘

다.(측정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장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원수?수재?출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 포함)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료 조정률 내지는 조정률의 한도, 최종 목표손해율 등 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한 정책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되게 산출한다. 이때, 회사가 미리 설정한 경과기간별 보험료 조정률 가정 내지는 보험료 조정률 한도 이내에서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갱신시점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갱신시점의 보험료 조정률이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Ⅱ.3-2.나.(5)⑧에서 정한 갱신보험료 및 보험금 가정에 관한 기준을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다만, 회사가 설정한 정책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예시: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률 한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요구자본은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다.

   ㄱ.순자산가치 산출시 할인율은 해당 자산 및 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를 적용한다.

   ㄴ.다만,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가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ㄷ.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순자산가치 산출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④"③" 산출 시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2)대재해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한다.

라.(평가단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보험계약이란 동일한 증권번호로 이루어진 보험보장의 집합으로서, 한 개의 주계약과 여러 특약들로 구성될 수 있다.

 (2)유사한 보험위험 속성(homogeneous insurance risk)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이하 ‘상품그룹’)은 "마.상품그룹 기준"을 평가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마.상품그룹 기준 

 (1)상품그룹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①상품그룹 기준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속성을 고려하여 구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 속성이란 언더라이팅 정책, 지급금 보상형태, 계약자 리스크 프로파일, 보증구조 등의 보험상품 특성,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②동일 그룹에 속한 계약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본질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계리적 가정 변경시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시 순자산가치 증가(Lapse supportive) 및 해지시 순자산가치 감소(Lapse sensitive) 여부를 고려하여 그룹핑을 해야 한다.

  ③그룹핑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④그룹핑을 통해 산출한 현행추정 결과(옵션 및 최저보증 등)가 개별 계약별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

  ⑤장래현금흐름 산출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상품그룹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상품그룹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상품그룹 기준 변경시에는 변경 필요성 분석과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2)상품그룹의 최소 단위는 과 같다. 다만, 최소 단위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다면 세분화된 상품그룹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생명·장기손해보험액 산출시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

│생명보험 상품그룹 최소단위    │장기손해보험 상품그룹 최소단위│

├───────────────┼───────────────┤

│보장성(이익그룹)              │인보험(이익그룹)              │

│보장성(손실그룹)              │인보험(손실그룹)              │

│연금(이익그룹)                │연금(이익그룹)                │

│연금(손실그룹)                │연금(손실그룹)                │

│저축성(이익그룹)              │저축성(이익그룹)              │

│저축성(손실그룹)              │저축성(손실그룹)              │

│변액종신(이익그룹)            │물보험(이익그룹)              │

│변액종신(손실그룹)            │물보험(손실그룹)              │

│변액연금(이익그룹)            │기타(이익그룹)                │

│변액연금(손실그룹)            │기타(손실그룹)                │

│변액유니버셜 보장성(이익그룹) │                              │

│변액유니버셜 보장성(손실그룹) │                              │

│변액유니버셜 저축성(이익그룹) │                              │

│변액유니버셜 저축성(손실그룹) │                              │

│변액기타(이익그룹)            │                              │

│변액기타(손실그룹)            │                              │

│기타(이익그룹)                │                              │

│기타(손실그룹)                │                              │

└───────────────┴───────────────┘

  ①이익/손실 그룹은 ‘보험상품명/개정시점/저해지환급형여부’로 분류된 구분단위별로 매 평가시마다 "2-6.나.(1)"의 옵션행사율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ㄱ.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이익그룹으로 분류한다.

   ㄴ.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손실그룹으로 분류한다.

  ②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동일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非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비 일정기간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

2-2. 사망위험액

가.(측정대상)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사망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2.5% 증가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1.1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사망위험액=max( Δ순자산가치|전 보험기간 사망률 12.5% 증가, 0 ) │

└────────────────────────────────┘

다.(위험마진) 사망위험액 산출시 위험마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변경하지 않는다.(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모든 하위위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3. 장수위험액

가.(측정대상)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장수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7.5% 감소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0.8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장수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전 보험기간 사망률 17.5% 감소, 0 ) │

└──────────────────────────────────┘

2-4. 장해·질병위험액

가.(측정대상) 장해·질병위험액은 장해·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장해·질병위험액은 정액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정액보상위험액’)과 실손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실손보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

│장해·질병위험액=정액보상위험액+실손보상위험액│

└───────────────────────┘

 (1)정액보상위험액은 정액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3.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정액보상위험액=max( Δ순자산가치|정액보상 위험률 13.0% 증가, 0 )│

└────────────────────────────────┘

 (2)실손보상위험액은 실손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0.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실손보상위험액=max( Δ순자산가치|실손보상 위험률 10.0% 증가, 0 )│

└────────────────────────────────┘

2-5. 장기재물·기타위험액

가.(측정대상) 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재물, 비용, 배상, 기타 담보의 위험률이 16.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장기재물?기타담보 위험률 16.0% 증가, 0 )│

└──────────────────────────────┘

2-6. 해지위험액

가.(측정대상)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해지위험액은 非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분리하여 옵션행사율 변화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정의는 "2-1.마.(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해지위험액=표준형 상품 해지위험액 + 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

│                                                                            │

│· 표준형 상품 해지위험액                                                   │

│  = max(표준형 상품 옵션행사위험액, 표준형 상품 대량해지위험액)             │

│                                                                            │

│· 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

│  = max(저해지환급형 상품 옵션행사위험액, 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량해지위험액) │

└──────────────────────────────────────┘

 (1)옵션행사위험액은 표준형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①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증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감소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ㄱ.계약자의 옵션은 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사용하는 계약자옵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a.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ㄴ.해약율 35.0% 증가(감소)는 보험계약 탈퇴가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ㄷ.연금일시금전환율 35.0% 증가(감소)는 제1보험기간 만기시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ㄹ.중도인출율 35.0% 증가(감소)는 중도인출을 실행하는 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max{옵션행사율증가위험액, 옵션행사율감소위험액}│

│                                                                            │

│?옵션행사율증가위험액                                                      │

│=max(Δ순자산가치|해약율?연금일시금전환율?중도인출율 등 35.0% 증가, 0 )   │

│                                                                            │

│?옵션행사율감소위험액                                                      │

│=max(Δ순자산가치|해약율?연금일시금전환율?중도인출율 등 35.0% 감소, 0 )   │

└──────────────────────────────────────┘

  ②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감소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증가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순자산가치 감소액 합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ㄱ.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률등 계약자 옵션 가정의 대상 및 정의는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다.

   ㄴ.위험액 산출에 필요한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ㄷ."2-1.마.(2)①"의 구분단위별로 옵션행사위험액을 각각 산출하되, 산출결과에 따라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상품그룹을 다시 그룹핑하지 않고, "2-1.마. 상품그룹 기준"에 따라 분류된 상품그룹 내에 계속 포함되도록 한다.

 (2)대량해지위험액은 표준형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①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저축성보험 계약의 35% 및 보장성보험 계약의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ㄱ.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ㄴ.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2-1.마.상품그룹 기준"에 따른 상품그룹 최소단위 등의 상품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수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

│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저축성보험 계약의 35.0%, 보장성보험 계약의 25.0% 일시해지), 0)│

└────────────────────────────────────────┘

   ②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감소 여부에 따라 충격시나리오를 달리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해지시 순자산가치의 증가·감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2-1.마.(2)①"의 구분단위별로 표준형상품의 대량해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에 의한다.

    ㄴ.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상품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35%p만큼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하고, 高환급형 상품 이외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25%p만큼 증가한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高환급형 상품’은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에서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 보험금이 체증하는 상품, 보험료가 전 납임기간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상품,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경과기간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기납입보험료 대비 기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비율(기준환급률)보다 큰 시점이 존재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때, 기준환급률은 계약체결 시점 당시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최초 1회만 판단한다.

   ㄷ.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상품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40%만큼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                                        │

│                                                                            │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상품의 경우대량해지위험액 =        │

│  △순자산가치|향후 1년 해지율 + 35%p                                       │

│                                                                            │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이외 상품의 경우 대량해지위험액 =  │

│  △순자산가치|향후 1년 해지율 + 25%p                                       │

│                                                                            │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대량해지위험액 =                │

│  △순자산가치|향후 1년 해지율 × (1 ? 40%)                                │

└──────────────────────────────────────┘

2-7. 사업비위험액

가.(측정대상) 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사업비수준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으로 구분한다. 

 (1)보험계약과 관련한 비용은 수당과 재산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항목을 포함한다.

 (2)사업비수준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 수준의 변화로 장래 비용이 증가할 위험을 의미한다.

 (3)인플레이션위험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래 비용이 증가할 위험을 의미한다.

  ①현재의 부채평가 시점에 인플레이션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비 항목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충격수준) 사업비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업비가 10.0%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1.0%p 상승하는 가정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

│사업비위험액=max(Δ순자산가치|사업비 10.0% 증가, 인플레이션 1.0%p 상승, 0)│

└─────────────────────────────────────┘

2-8. 대재해위험액

가.(측정대상) 대재해위험액은 "2-2."부터 "2-7."까지의 하위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전염병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대재해위험액= │

└───────┘

 (1)(전염병위험액) 전염병위험액은 전염병 발생시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에 0.1%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전염병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ㄱ.생명보험 :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a.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ㄴ.장기손해보험 : 질병사망 담보

┌─────────────────────────────┐

│전염병위험액=전염병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0.1% │

└─────────────────────────────┘

 (2)(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 장해, 장기재물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및 대형사고로 인한 장기재물 손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

│ 대형사고위험액                                               │

│=대형사고사망위험액+대형사고장해위험액+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

└───────────────────────────────┘

  ①대형사고사망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사망위험액                                              │

│ =0.00711%×max(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15.0%│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0.03733%×max(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1.5%│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ㄱ.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a.생명보험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b.장기손해보험 : 상해사망 담보

  ② 대형사고장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장해위험액                                                │

│ =0.00711%×max(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20.0%  │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0.03733%×max(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10.0% │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ㄱ.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는 사망을 제외한 정액보상 담보 및 실손보상 담보로 한다.

     a.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산출시 질병 관련 보험사고만 보장하는 담보의 가입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b.실손의료비 등 빈도ㆍ심도가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은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 보상한도로 한다.

  ③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

│ =0.00711%×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100.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0.02133%×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25.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0.01600%×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10.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

   ㄱ.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재물 담보로 한다.

제3장 일반손해보험위험액

3-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해외의 경우 국내 보장단위 분류기준 및 보장단위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산출한다.

나.(산출방법)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과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 0.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

└─────────┘

다.(측정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가.(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는 과 같다.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

│단위                            │상관계수    │

├────────────────┼──────┤

│[1단계] 하위위험 간             │0.25        │

├────────────────┼──────┤

│[2단계] 보장단위 간             │            │

├────────────────┼──────┤

│  - 재물그룹 내 보장단위 간     │0.5         │

├────────────────┼──────┤

│  - 책임그룹 내 보장단위 간     │0.5         │

├────────────────┼──────┤

│  - 일반기타그룹 내 보장단위 간 │0.25        │

├────────────────┼──────┤

│  - 자동차그룹 내 보장단위 간   │0.75        │

├────────────────┼──────┤

│  - 보증그룹 내 보장단위 간     │1           │

├────────────────┼──────┤

│[3단계] 보장그룹 간             │0.5         │

├────────────────┼──────┤

│[4단계] 지역 간                 │0.25        │

└────────────────┴──────┘

나.(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한다.

다.(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은 와 같다.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

│보장그룹  │보장단위        │구분 기준                                                       │

├─────┼────────┼────────────────────────────────┤

│1.재물    │⒜화재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그룹      │                │[별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화재보험                        │

│          ├────────┼────────────────────────────────┤

│          │⒝기술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기술보험                        │

│          ├────────┼────────────────────────────────┤

│          │⒞종합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제2항에서 정한 종합보험 및 「보험    │

│          │                │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종    │

│          │                │합보험                                                          │

│          ├────────┼────────────────────────────────┤

│          │⒟해상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 │

│          │                │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 │

│          │                │함)보험                                                         │

├─────┼────────┼────────────────────────────────┤

│2.책임    │⒠근재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그룹      │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          ├────────┼────────────────────────────────┤

│          │⒡책임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책임보험                        │

├─────┼────────┼────────────────────────────────┤

│3.일반    │⒢상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기타      │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그룹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을   │

│          │                │제외한 상해보험                                                 │

│          ├────────┼────────────────────────────────┤

│          │⒣외국인상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     │

│          ├────────┼────────────────────────────────┤

│          │⒤농작물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  │

│          │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         │

│          ├────────┼────────────────────────────────┤

│          │⒥기타(일반)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  │

│          │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제    │

│          │                │외한 보험                                                       │

├─────┼────────┼────────────────────────────────┤

│          │⒦개인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4.자동차  │(인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그룹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개인용 대인담   │

│          │                │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

│          ├────────┼────────────────────────────────┤

│          │⒧개인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물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개인용 대물     │

│          │                │및 차량담보                                                     │

│          ├────────┼────────────────────────────────┤

│          │⒨업무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인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 대인담   │

│          │                │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

└─────┴────────┴────────────────────────────────┘

┌─────┬────────┬───────────────────────────────┐

│보장그룹  │보장단위        │구분 기준                                                     │

├─────┼────────┼───────────────────────────────┤

│          │⒩업무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4.자동차  │(물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그룹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 대물   │

│          │                │및 차량담보                                                   │

│          ├────────┼───────────────────────────────┤

│          │⒪영업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인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영업용 대인담 │

│          │                │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

│          ├────────┼───────────────────────────────┤

│          │⒫영업용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물담보)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영업용 대물   │

│          │                │및 차량담보                                                   │

│          ├────────┼───────────────────────────────┤

│          │⒬기타(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 │

│          │                │표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상기에 분류되 │

│          │                │지 않은 자동차보험                                            │

├─────┼────────┼───────────────────────────────┤

│5.보증    │⒭신원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그룹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 중 신원보증보험      │

│          ├────────┼───────────────────────────────┤

│          │⒮법률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

│          │                │중 법률상채무불이행보험                                       │

│          ├────────┼───────────────────────────────┤

│          │⒯이행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

│          │                │중 계약상채무불이행(비금융)보험 및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중 선급 │

│          │                │금환급불이행보험                                              │

│          ├────────┼───────────────────────────────┤

│          │⒰금융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

│          │                │중 계약상채무불이행(금융)보험                                 │

│          ├────────┼───────────────────────────────┤

│          │⒱소비자신용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신용보험 중 개인의 │

│          │                │채무상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 │

│          │                │장하는 신용보험                                               │

│          ├────────┼───────────────────────────────┤

│          │⒲상업신용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

│          │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          │                │14]의 손해보험 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신용보험 중 소비자 │

│          │                │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                                    │

└─────┴────────┴───────────────────────────────┘

라.(지역) 각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은 과 같다.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

│지역구분      │해당 국가                                                                                                                                                                                                                                                                         │

├───────┼─────────────────────────────────────────────────────────────────────────────────────────────────────────────────────────────────────────┤

│1.한국        │한국                                                                                                                                                                                                                                                                              │

├───────┼─────────────────────────────────────────────────────────────────────────────────────────────────────────────────────────────────────────┤

│2.유럽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말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바키아,스웨덴,영국,스위스,슬로베니아,스페인,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 │

├───────┼─────────────────────────────────────────────────────────────────────────────────────────────────────────────────────────────────────────┤

│3.미국?캐나다│미국, 캐나다                                                                                                                                                                                                                                                                      │

├───────┼─────────────────────────────────────────────────────────────────────────────────────────────────────────────────────────────────────────┤

│4.중국        │중국(대만 및 홍콩 제외), 마카오                                                                                                                                                                                                                                                   │

├───────┼─────────────────────────────────────────────────────────────────────────────────────────────────────────────────────────────────────────┤

│5.일본        │일본                                                                                                                                                                                                                                                                              │

├───────┼─────────────────────────────────────────────────────────────────────────────────────────────────────────────────────────────────────────┤

│6.기타선전국  │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산마리노,싱가포르,대만,홍콩                                                                                                                                                                                                                                │

├───────┼─────────────────────────────────────────────────────────────────────────────────────────────────────────────────────────────────────────┤

│7.신흥국      │1.부터 6.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                                                                                                                                                                                                                                                │

├───────┼─────────────────────────────────────────────────────────────────────────────────────────────────────────────────────────────────────────┤

│8.해외기타    │해외 국가구분이 어려운 경우                                                                                                                                                                                                                                                       │

└───────┴─────────────────────────────────────────────────────────────────────────────────────────────────────────────────────────────────────────┘

 (1)국가 분류기준은 보험목적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여러 국가에 걸친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보부족으로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증권상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②공동재보험 지분참여 등으로 보험대상 물건의 국가정보가 없는 경우 주관 재보험사(leading reinsurer)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국가로 분류하되, 정보입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③보험목적물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 물건 소유자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④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타'로 분류한다.

마.보험가격위험액

 (1)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①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보험가격위험액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보유보험료×조정위험계수│

└─────────────────────────────────┘

   ㄱ."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a.해당 계약의 보유보험료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

     b.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②보유보험료는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보유보험료                                                                │

│ =(원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보험료(연동))×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외)+비례수재보험료(비연동)-비례출재보험료(비연동) │

│  +1.5×(비비례수재보험료-비비례출재보험료)                               │

└─────────────────────────────────────┘

   ㄱ.보유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보험료를 적용한다. 

   ㄴ.원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ㄷ.원수보험료(비례-연동 외)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ㄴ."의 원수보험료(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ㄹ.비례수재보험료(비연동) 및 비례출재보험료(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한다.

   ㅁ.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조정위험계수                                                              │

│                                                                          │

│                                                                          │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연간 합산비율의 산술 │

│평균                                                                      │

│?합산비율=(발생손해액+순사업비)/(원수경과보험료+수재경과보험료-출        │

│재경과보험료)                                                             │

└─────────────────────────────────────┘

   ㄱ.보장단위별로 영업을 개시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ㄴ.재보험전업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ㄷ.한국 이외의 지역은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ㄹ.보장단위별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와 기준합산비율은 과 같다.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   

┌───────┬──────────┬──────┬───────┐

│보장그룹      │보장단위            │보험가격    │기준 합산비율 │

│              │                    │기본위험계수│              │

├───────┼──────────┼──────┼───────┤

│1.재물 그룹   │화재                │70.3%       │98.4%         │

│              ├──────────┼──────┼───────┤

│              │기술                │66.0%       │64.4%         │

│              ├──────────┼──────┼───────┤

│              │종합                │69.1%       │75.9%         │

│              ├──────────┼──────┼───────┤

│              │해상                │91.3%       │91.1%         │

├───────┼──────────┼──────┼───────┤

│2.책임 그룹   │근재                │52.3%       │104.3%        │

│              ├──────────┼──────┼───────┤

│              │책임                │33.8%       │77.1%         │

├───────┼──────────┼──────┼───────┤

│3.일반기타    │상해                │20.7%       │90.9%         │

│그룹          ├──────────┼──────┼───────┤

│              │외국인상해          │0.4%        │121.3%        │

│              ├──────────┼──────┼───────┤

│              │농작물              │62.0%       │116.7%        │

│              ├──────────┼──────┼───────┤

│              │기타(일반)          │62.0%       │89.0%         │

├───────┼──────────┼──────┼───────┤

│4.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18.1%       │105.6%        │

│              ├──────────┼──────┼───────┤

│              │개인용자동차(물담보)│18.0%       │93.2%         │

│              ├──────────┼──────┼───────┤

│              │업무용자동차(인담보)│19.3%       │98.6%         │

│              ├──────────┼──────┼───────┤

│              │업무용자동차(물담보)│16.5%       │92.5%         │

│              ├──────────┼──────┼───────┤

│              │영업용자동차(인담보)│52.2%       │102.8%        │

│              ├──────────┼──────┼───────┤

│              │영업용자동차(물담보)│41.2%       │96.4%         │

│              ├──────────┼──────┼───────┤

│              │기타(자동차)        │24.6%       │95.2%         │

└───────┴──────────┴──────┴───────┘

 (2)보증보험

  ①보험가격위험액은 보유위험보험료에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곱한 금액과 보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

└┘

   ㄱ."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②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위험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보유위험보험료                                                                  │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외)+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연동)                      │

│  -비례출재위험보험료(비연동)                                                   │

│  +1.5×(비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비례출재위험보험료)                             │

│                                                                                │

│보유보험가입금액                                                                │

│ =                                                                              │

└────────────────────────────────────────┘

   ㄱ.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위험보험료를 적용한다. 

   ㄴ.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ㄷ.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외)는 전체 원수위험보험료에서 "ㄴ."의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ㄹ.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연동)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ㅁ.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는 와 같다.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보장단위  │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      │

│          │위험계수  │위험계수          │

├─────┼─────┼─────────┤

│신원보증  │31.8%     │0.009%            │

├─────┼─────┼─────────┤

│법률보증  │76.4%     │0.108%            │

├─────┼─────┼─────────┤

│이행보증  │61.3%     │0.285%            │

├─────┼─────┼─────────┤

│금융보증  │74.2%     │0.220%            │

├─────┼─────┼─────────┤

│소비자신용│83.4%     │0.297%            │

├─────┼─────┼─────────┤

│상업신용  │62.4%     │0.219%            │

└─────┴─────┴─────────┘

바.준비금위험액

 (1)준비금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

  ①"(1)"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금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ㄱ.해당 계약의 보유지급준비금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지급액에서 해당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ㄴ.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2)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지급준비금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

│ 보유지급준비금                                                                     │

│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비례수재지급준비금(연동))×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외)+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연동)-비례출재지급준비금(비연동)│

│ +1.5×(비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비례출재지급준비금)                                  │

└──────────────────────────────────────────┘

  ①보유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지급준비금 및 수재지급준비금은 해당 준비금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을 적용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자산 중 준비금부채에 대한 출재분에서 재보험미수금 및 재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으로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적용한다.

  ②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지급준비금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외)은 전체 원수지급준비금에서 "②"의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을 제외한 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④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연동)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비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지급준비금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⑤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3)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는 과 같다.

   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별 위험계수                

┌────────┬──────────┬────────┐

│보장그룹        │보장단위            │준비금 위험계수 │

├────────┼──────────┼────────┤

│ 1.재물 그룹    │화재                │63.7%           │

│                ├──────────┼────────┤

│                │기술                │39.5%           │

│                ├──────────┼────────┤

│                │종합                │38.8%           │

│                ├──────────┼────────┤

│                │해상                │67.2%           │

├────────┼──────────┼────────┤

│ 2.책임 그룹    │근재                │59.9%           │

│                ├──────────┼────────┤

│                │책임                │53.1%           │

├────────┼──────────┼────────┤

│ 3.일반기타 그룹│상해                │22.8%           │

│                ├──────────┼────────┤

│                │외국인상해          │0.5%            │

│                ├──────────┼────────┤

│                │농작물              │78.6%           │

│                ├──────────┼────────┤

│                │기타(일반)          │78.6%           │

├────────┼──────────┼────────┤

│ 4.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22.3%           │

│                ├──────────┼────────┤

│                │개인용자동차(물담보)│31.3%           │

│                ├──────────┼────────┤

│                │업무용자동차(인담보)│27.8%           │

│                ├──────────┼────────┤

│                │업무용자동차(물담보)│30.9%           │

│                ├──────────┼────────┤

│                │영업용자동차(인담보)│43.9%           │

│                ├──────────┼────────┤

│                │영업용자동차(물담보)│43.8%           │

│                ├──────────┼────────┤

│                │기타(자동차)        │13.7%           │

├────────┼──────────┼────────┤

│ 5.보증 그룹    │보증                │1.9%            │

└────────┴──────────┴────────┘

사.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

 (1)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보장단위별로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체결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전’)의 비율로 산출하고, 손해율분포법과 위험계수적용법으로 산출한 값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

│?i는 보장단위별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  │

└─────────────────────────────────┘

  ①(손해율분포법)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 별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을 산출한다. 

┌────────────────────────────┐

│[손해율분포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                                                      │

│  *i는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i번째 손해율 시나리오│

└────────────────────────────┘

   ㄱ.손해율 확률분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손해율은 Log 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b.손해율 확률분포의 평균(μ) 및 표준편차(σ)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과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

│                                                          │

│                                                          │

│?E(x) :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                           │

│?V(x) : [E(x) ×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2 │

└─────────────────────────────┘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은 보험회사의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적용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은 와 같다.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         

┌───────┬──────────┬────────────┐

│보장          │보장단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

│그룹          │                    │표준편차 비율           │

├───────┼──────────┼────────────┤

│1.재물 그룹   │화재                │0.20                    │

│              ├──────────┼────────────┤

│              │기술                │0.27                    │

│              ├──────────┼────────────┤

│              │종합                │0.42                    │

│              ├──────────┼────────────┤

│              │해상                │0.29                    │

├───────┼──────────┼────────────┤

│2.책임 그룹   │근재                │0.05                    │

│              ├──────────┼────────────┤

│              │책임                │0.08                    │

├───────┼──────────┼────────────┤

│3.일반 기타   │상해                │0.06                    │

│그룹          ├──────────┼────────────┤

│              │외국인상해          │0.06                    │

│              ├──────────┼────────────┤

│              │농작물              │0.15                    │

│              ├──────────┼────────────┤

│              │기타(일반)          │0.15                    │

├───────┼──────────┼────────────┤

│4.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0.05                    │

│              ├──────────┼────────────┤

│              │개인용자동차(물담보)│0.06                    │

│              ├──────────┼────────────┤

│              │업무용자동차(인담보)│0.05                    │

│              ├──────────┼────────────┤

│              │업무용자동차(물담보)│0.06                    │

│              ├──────────┼────────────┤

│              │영업용자동차(인담보)│0.06                    │

│              ├──────────┼────────────┤

│              │영업용자동차(물담보)│0.08                    │

│              ├──────────┼────────────┤

│              │기타(자동차)        │0.12                    │

├───────┼──────────┼────────────┤

│5.보증 그룹   │신원보증            │0.17                    │

│              ├──────────┼────────────┤

│              │법률보증            │0.57                    │

│              ├──────────┼────────────┤

│              │이행보증            │0.21                    │

│              ├──────────┼────────────┤

│              │금융보증            │0.22                    │

│              ├──────────┼────────────┤

│              │소비자신용          │0.47                    │

│              ├──────────┼────────────┤

│              │상업신용            │0.27                    │

└───────┴──────────┴────────────┘

   ㄴ.손해율 시나리오는 손해율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누적분포함수의 Y값)에 대응하는 손해율 값(누적분포함수의 X값)으로 산출한다. 이때,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은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

│누적분포함수값= (i = 1부터 1,000까지 자연수)│

└──────────────────────┘

   ㄷ.예상손실액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출재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감안한 보유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b."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c."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ㄹ.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원수ㆍ수재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b."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c."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ㅁ.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 산출시 동일한 손해율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ㅂ.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위험계수적용법)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발생시 출재 전ㆍ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을 산출한다.

┌─────────────────────┐

│[위험계수적용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

└─────────────────────┘

   ㄱ.예상손실액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a."에서 "b."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a.(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명목 보유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명목 보유보험료 대신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를 적용)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마.(1)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2)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명목 보유보험료 및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명목 보유보험료                                                               │

│ =원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보험료(연동)-비례출재보험료(연동)             │

│                                                                              │

│명목 보유위험보험료                                                           │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 │

└───────────────────────────────────────┘

       i)원수보험료(비례-연동), 비례수재보험료(연동) 및 비례출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ii)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b.(출재수수료 등 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ㄴ.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원수ㆍ수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원수ㆍ수재보험료 대신 원수ㆍ수재위험보험료를 적용)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마.(1)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2)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원수ㆍ수재보험료 및 원수ㆍ수재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원수?수재보험료=원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보험료(연동)             │

│                                                                        │

│원수?수재위험보험료=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

└────────────────────────────────────┘

       i)원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ii)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ㄷ.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ㄹ.요구자본 감축을 목적으로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전ㆍ후에서 제한적으로 보유리스크율이 낮아지도록 재보험수수료 구조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의 위험경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3-3. 대재해위험액

가.(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

└┘

나.(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

│구분│하위위험│관련 보장단위                                           │

├──┼────┼────────────────────────────┤

│자연│지진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

│재해├────┼────────────────────────────┤

│    │풍수해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개인용자동차(물담 │

│    │        │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

│대형│재물    │화재, 기술, 종합, 해상,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

│사고│        │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    ├────┼────────────────────────────┤

│    │상해    │상해, 외국인상해, 개인용자동차(인담보), 업무용자동차(인 │

│    │        │담보), 영업용자동차(인담보)                             │

├──┼────┼────────────────────────────┤

│대형│보증    │신원보증, 법률보증, 이행보증, 금융보증, 소비자신용, 상  │

│보증│        │업신용                                                  │

└──┴────┴────────────────────────────┘

 (1)"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적용한 계약(또는 계약그룹)은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자연재해위험액

 (1)자연재해위험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①"3-2.라."의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을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②지역 간 자연재해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

│                                                                              │

│ =                                                                            │

│                                                                              │

│?                                                                            │

│?지역i, 지역j=한국, 유럽, 미국·캐나다, 중국, 일본, 기타선진국, 신흥국, 해외 │

│기타                                                                          │

└───────────────────────────────────────┘

 (2)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지진위험액                                                                  │

│ =Max[위험계수지진×보유보험가입금액지진?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지진, 0]      │

│                                                                            │

│풍수해위험액                                                                │

│ =Max[위험계수풍수해×보유보험가입금액풍수해?회수가능 재보험금 등풍수해, 0]│

└──────────────────────────────────────┘

  ①지진위험액 및 풍수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보유보험가입금액지진                                │

│ =(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보유리스크율(지진)   │

│                                                    │

│보유보험가입금액풍수해                              │

│ =(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보유리스크율(풍수해) │

└──────────────────────────┘

   ㄱ.보유리스크율(지진) 및 보유리스크율(풍수해)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의 지진 및 풍수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자연재해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위험계수는 과 같다. 다만,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

│지역구분│지진 위험계수 │풍수해 위험계수 │

├────┼───────┼────────┤

│국내    │0.12%         │0.08%           │

├────┼───────┼────────┤

│해외    │0.18%         │0.16%           │

└────┴───────┴────────┘

  ④다만,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라.대형사고위험액

 (1)대형사고위험액은 담보 밀집지역에서 대형사고 시나리오 적용시 발생하는 재물 및 상해로 인한 손실을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

│대형사고위험액=대형사고재물위험액+대형사고상해위험액│

└──────────────────────────┘

 (2)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재물 및 상해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3)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사고재물위험액                                                    │

│ =Max[위험계수재물×보유보험가입금액재물?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재물, 0]│

│                                                                      │

│대형사고상해위험액                                                    │

│ =Max[위험계수상해×보유보험가입금액상해?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상해, 0]│

└───────────────────────────────────┘

  ①대형사고재물위험액 및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보유보험가입금액재물                              │

│ =(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보유리스크율(재물) │

│                                                  │

│보유보험가입금액상해                              │

│ =(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보유리스크율(상해) │

└─────────────────────────┘

   ㄱ.보유리스크율(재물) 및 보유리스크율(상해)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의 재물 및 상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대형사고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위험계수는 과 같다. 

   대형사고위험액의 위험계수  

┌────┬────┬──────┐

│구분    │재물    │상해        │

├────┼────┼──────┤

│위험계수│0.03099%│0.00516%    │

└────┴────┴──────┘

  ④다만,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마.대형보증위험액

 (1)대형보증위험액은 대형 보증사고 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손실로써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대형보증위험액                                                        │

│ =Max[위험계수보증×보유보험가입금액보증?회수가능 재보험금 등보증, 0]│

└───────────────────────────────────┘

  ①대형보증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보유보험가입금액보증=(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보유리스크율(보증)│

└──────────────────────────────────┘

   ㄱ.보유리스크율(보증)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의 보증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대형보증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위험계수는 과 같다.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  

┌────┬───────────┐

│구분    │보증                  │

├────┼───────────┤

│위험계수│0.16515%              │

└────┴───────────┘

  ④다만,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보증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

 (1)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수재보험을 고려했을 때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로 보장단위별로 산출한다.

  ①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보유리스크율(대재해)│

│ =                  │

│  +                 │

│  +                 │

└──────────┘

   ㄱ.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3-2.마.(1)②ㄱ."부터 "3-2.마.(1)②ㄹ."까지를 적용한다.

  ②보증보험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보유리스크율(대재해)│

│ =                  │

│  +                 │

│  -                 │

│  +                 │

└──────────┘

   ㄱ.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3-2.마.(2)②ㄱ."부터 "3-2.마.(2)②ㄹ."까지를 적용한다.

제4장 시장위험액

4-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한다. 

나.(산출방법) 시장위험액은 금리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위험액’), 주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부동산위험액’), 외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외환위험액’), 자산집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산집중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

│상관계수│금리│주식  │부동산│외환│자산집중│

├────┼──┼───┼───┼──┼────┤

│금리    │1   │      │      │    │        │

├────┼──┼───┼───┼──┼────┤

│주식    │0.25│1     │      │    │        │

├────┼──┼───┼───┼──┼────┤

│부동산  │0.25│0.25  │1     │    │        │

├────┼──┼───┼───┼──┼────┤

│외환    │0.25│△0.25│0.25  │1   │        │

├────┼──┼───┼───┼──┼────┤

│자산집중│0   │0     │0     │0   │1       │

└────┴──┴───┴───┴──┴────┘

다.(측정방식) 시장위험액은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금리위험액,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외환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충격시나리오 적용 후 순자산가치 산출시에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시장변수 외에 다른 시장변수는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2)자산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한다.

4-2. 금리위험액

가.(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3)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1)(금리충격시나리오) 금리위험액은 금리상승시나리오, 금리하락시나리오, 금리평탄시나리오, 금리경사시나리오, 평균회귀시나리오 등 5개의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금리상승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상승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②금리하락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하락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③금리평탄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평탄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④금리경사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경사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⑤평균회귀시나리오는 평균적인 금리수준으로 회귀하는 금리변동의 특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하 ‘평균회귀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다. 평균회귀시나리오로 인해 금리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⑥금리상승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금리하락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⑦금리충격시나리오는 자산 및 부채평가시 사용하는 할인율에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ㄱ.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충격 전·후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차이로 산출한다.

   ㄴ.원화 및 주요 해외 통화에 대한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다만,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제공하지 않는 통화의 경우 원화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⑧금리연동형보험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Ⅱ.3-2.나.(6)②"에서 정한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ㄱ.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⑦"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ㄴ.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금리상승시나리오와 금리하락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해당 시점의 외부지표금리에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2)(퇴직연금·보험부채) K-IFRS에 따라 원가평가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 부채 변동금액을 다음과 같이 듀레이션법으로 산출한다.

┌┐

││

└┘

  ①계약기간 동안 적용이율이 고정되는 고정금리형 상품은 잔여계약기간을 듀레이션으로 적용한다.

  ②금리 적용주기마다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듀레이션을 적용한다.

┌────┐

│        │

│        │

└────┘

  ③충격스프레드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만기의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3)(자산재평가)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하며,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②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자산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를 일치시키는 단일 내재스프레드(implied spread)를 자산의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과 공정가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③"②"에 따라 단일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한 경우, 충격시나리오 적용시에도 동일한 값을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은 선도금리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⑤변동금리부자산의 기준금리(예시 : COFIX, 회사채 AA금리 등)가 현금흐름 산출에 적용한 무위험이자율과 다른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기준금리와 무위험이자율 간 관계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⑥금리충격 스프레드는 현물이자율(spot rate)에 반영하며,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적용할 수 없다.

 (4)금리위험 산출시 자산 할인율의 위험스프레드, 잔여스프레드 및 내재스프레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금리위험 산출시 부채 할인율의 변동성 조정 및 매칭 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6)금리위험액은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금리위험액을 산출한 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

│금리 위험액 = │

│              │

│              │

└───────┘

4-3. 주식위험액

가.(측정대상)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주식위험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 등 주가 및 변동성 수준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캐피탈 콜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위험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보험회사가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②출자여부 및 출자조건을 위험감소 방향으로 변경 가능한 약정

  ③투자지분(좌수)이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약정

  ④출자시점이 1년 이후인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2)(1)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보험회사 등 각 투자자들이 개별 환경에 맞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하여 투자신탁(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를 약정한 경우, 1년 이내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중 50%에 대해서만 주식위험을 측정한다.

 (3)주식위험 측정대상 부채는 변액보험 최저보증 등 주가 수준과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4)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주식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주식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주식유형)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선진시장 상장주식은 FTSE 선진국 지수(FTSE Developed Index)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2)신흥시장상장주식은 FTSE 글로벌 지수 편입국가 중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3)우선주위험액은 종류 및 발행자의 회계 분류기준 등과 관계없이 우선주로 발행된 자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①보험회사가 투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및 후순위대출 등의 자산 중 "Ⅲ.3.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의 기본자본요건 또는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ㄱ.자본증권의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어 "Ⅲ.3.다.(2)①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불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4)인프라주식은 국가, 도시,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업 관련 적격 지분증권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지분증권 또는 "1-7.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의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①인프라주식의 적격 지분증권 인정기간은 관련 사업의 개발단계 및 운영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5)장기보유주식은 다음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①장기보유주식은 다음 "②"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②장기보유주식집합은 "④"부터 "⑦"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들의 집합이며, 보험회사는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들이 "⑫" 조건에 부합하도록 리스크관리전략, 자산·부채관리전략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장기보유주식집합은 회사별 최대 1개로 운영을 제한한다.

   ④장기보유주식집합은 직접 보유한 선진시장 상장주식으로 구성된다.

   ⑤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장기보유주식은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⑫"에서 정하는 매도조건의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다.

   ⑦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은 문서화를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보유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되, 보유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⑧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보유기간은 매수시점이 아닌 장기보유주식집합으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유기간은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주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보유주수의 보유기간 평균으로 평균보유기간을 산출한다.

   ⑨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 시 신규 편입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간주하여 평균 보유기간을 산출한다.

   ⑩장기보유주식집합 내의 매도 시 매도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하여 향후 5년간 평균보유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⑪장기보유주식집합 설정 후 최초 5년은 평균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기간 중 장기보유주식 편입ㆍ매도는 금지한다.

   ⑫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는 평균보유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⑬잔여보유계획이 5년 이상인 장기보유주식은 임의적으로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⑫"의 조건 하에서 제한적 매도만 가능하다.

   ⑭잔여보유계획이 5년 미만인 장기보유주식은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하며, 집합 내 모든 주식이 계획에 따라 제외된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을 해체하고 추후 재설정이 가능하다.

   ⑮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를 통해 평균보유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 전체가 해체된다.

   ?"⑮"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집합이 해체된 경우, 추후 장기보유주식집합의 재설정이 금지된다.

 (6)기타주식은 "①"부터 "③"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자산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1-4.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비상장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등으로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증권

   ②시장성 있는 무형자산

   ③원리금이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단, "(1)" 또는 "(2)"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채권은 제외)

다.(산출방법) 주식위험액은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 및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1)(주가하락시나리오)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는 "나."에서 정의한 주식유형별로 적용한다.

  ①선진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35%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흥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흥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48%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우선주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우선주위험액’)은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라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K-ICS신용등급은 "5-2.나."의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의 등급매핑기준에 따른 조정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  ㉮조정후 신용등급:다음 "1." 및 "2." 등급 중 낮은 등급                             │

│   1.해당 신용등급                                                                  │

│   2.선순위채권 신용등급 ? 등급조정(노치)                                          │

│        ?노치: AAA, AA+, AA0, …, A0, A- 등 세부 등급단위                          │

│   ※신용등급이 없는 우선주는 "2." 등급을 적용                                      │

│  ㉯"㉮"에 따라 산출한 조정후 신용등급을 "5-2.나.(2)" 또는 "5-2.나.(3)"             │

│의 방법에 따라 조정후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                                    │

│─────┬───┬────┬───────┬────────┬────            │

│  발행형태│후순위│신종자본│조건부        │조건부          │우선주              │

│          │채권  │증권    │후순위채권주1)│신종자본증권주2)│                    │

│─────┼───┼────┼───────┼────────┼────            │

│  공공부문│1     │1       │1             │2               │4                   │

│─────┼───┼────┼───────┼────────┤                    │

│  일반기업│2     │3       │3             │4               │                    │

│─────┴───┴────┴───────┴────────┴────            │

│                                                                                    │

│주1)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른 보완자 │

│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

│주2)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른 기타기 │

│본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

└──────────────────────────────────────────┘

   ㄴ.조정후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른 우선주의 주가하락시나리오는 과 같다.

   우선주위험액의 주가하락시나리오    

┌───────────────┬────┐

│조정 후 K-ICS신용등급         │충격수준│

├───────────────┼────┤

│1등급 또는 2등급              │4.0%    │

├───────────────┼────┤

│3등급                         │6.0%    │

├───────────────┼────┤

│4등급                         │11.0%   │

├───────────────┼────┤

│5등급                         │21.0%   │

├───────────────┼────┤

│6등급 이하                    │35.0%   │

├───┬───────────┼────┤

│무등급│SOC 후순위            │8.0%    │

│      ├───────────┼────┤

│      │적격인프라 후순위     │15.0%   │

│      ├───────────┼────┤

│      │OF/CF/PF(우량) 후순위 │17.0%   │

│      ├───────────┼────┤

│      │PF(일반) 후순위       │25.0%   │

│      ├───────────┼────┤

│      │기타                  │35.0%   │

│      ├───────────┼────┤

│      │비상장법인            │49.0%   │

└───┴───────────┴────┘

  ④인프라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인프라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보유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⑥기타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기타주식위험액’)은 주가 49%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및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는 다음과 같이 충격수준을 적용한다. 

┌───────────────────────────────┐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 추구 헤지펀드 충격수준│

│ =Max{Min(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35%, 100%), 49%} 또는 100%*│

│                                                              │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 충격수준                               │

│ =Max{Min(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25%, 75%), 49%} 또는 75%*  │

│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a.레버리지비율은 펀드의 총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총자산÷총자본)을 의미하며,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은 약관정보를 이용하여 차입 등을 최대로 했을 경우의 레버리지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펀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가 차입가능한 경우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은 300%로 산출한다. 

 (2)(주가변동성시나리오) 주가변동성증가 충격시나리오는 주가변동성증가 위험에 노출된 상품(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에 내재된 변동성이 충격시나리오만큼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말하며, 주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가치변동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①주가변동성 충격시나리오는 에 따라 측정대상 상품의 만기에 해당하는 충격수준을 해당상품의 변동성에 더한다. 다만, 에 제시하지 않은 만기의 경우 변동성 충격수준을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만기별 주가변동성 충격 수준                        

  (단위 : 개월, %p)                                         

┌──┬─────┬──┬─────┬────┬─────┐

│만기│변동성(↑)│만기│변동성(↑)│만기    │변동성(↑)│

├──┼─────┼──┼─────┼────┼─────┤

│1   │42        │36  │16        │144     │11        │

├──┼─────┼──┼─────┼────┼─────┤

│3   │28        │48  │15        │180     │9         │

├──┼─────┼──┼─────┼────┼─────┤

│6   │23        │60  │14        │240     │7         │

├──┼─────┼──┼─────┼────┼─────┤

│12  │19        │84  │13        │300     │4         │

├──┼─────┼──┼─────┼────┼─────┤

│24  │17        │120 │12        │360 이상│0         │

└──┴─────┴──┴─────┴────┴─────┘

  ②변액보험은 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충격수준(6.5%p)를 더한다.

  ③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는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와 동시에 적용한다.

 (3)변액보험의 주식위험액 측정시 변액보험 부채의 가치가 주식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변액보험 자산의 주식유형별 비중으로 배분할 수 있다.

 (4)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과 장기보유주식위험 간 상관계수는 1을 적용하고, 그 이외 주식유형 간 상관계수는 0.75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4-4. 부동산위험액

가.(측정대상)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위험 발생요인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과 부채는 부동산위험액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

 (2)부동산 운영, 부동산 시설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

 (3)부동산담보대출

나.(익스포져) 부동산위험액 익스포져는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로 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다.(충격수준)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이에 준하는 부동산 보유의무가 존재하는 업

4-5. 외환위험액

가.(측정대상) 외환위험액은 외환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익스포져는 외화표시 현물, 선물계약·선도계약, 옵션계약 등의 자산 및 부채 포지션을 기준통화로 환산(결산시점 환율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해외종속회사의 부채는 위험측정 시점 부채금액의 110%를 외환위험 측정대상 부채로 한다. 다만, 부채금액의 110%가 자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금액과 동일한 부채금액을 외환위험 측정대상 부채로 한다.

 (3)보험회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외화 신종자본증권 및 외화 후순위채권의 경우, "Ⅲ.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외환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외환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4)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은 외환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산출방법) 외환위험액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환율하락위험액’)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환율상승위험액’) 중 큰 금액과 가격변동위험액을 합산한다

┌───────────────────────────────┐

│외환위험액=Max(환율하락위험액, 환율상승위험액)+가격변동위험액 │

└───────────────────────────────┘

 (1)환율하락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통화별 익스포져에 기준통화에 대한 상대통화의 가치하락(환율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통화별 순자산가치 변동금액을 측정한다.

  ②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상관계수 0.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합산한다.

 (2)환율상승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통화별 익스포져에 기준통화에 대한 상대통화의 가치상승(환율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통화별 순자산가치 변동금액을 측정한다.

  ②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상관계수 0.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합산한다.

 (3)가격변동위험액은 "1-5.바.(4)"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4)해외종속회사의 경우, 원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는 원화에 대한 상대 통화의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5)각 통화간 적용하는 환율 충격수준은 와 같다.

   외환위험액의 통화 간 환율 충격수준                                                                         

  (단위 : %)                                                                                                        

┌──┬─────────────────────────────────────────────────────┐

│구분│기준 통화                                                                                                 │

│    ├──┬──┬──┬──┬──┬──┬──┬──┬──┬──┬──┬──┬──┬──┬──┬──┬──┬──┤

│    │KRW │AUD │BRL │CAD │CHF │CLP │CNY │COP │CZK │DKK │EUR │GBP │HKD │HUF │IDR │ILS │INR │JPY │

├──┼──┼──┼──┼──┼──┼──┼──┼──┼──┼──┼──┼──┼──┼──┼──┼──┼──┼──┤

│AUD │30  │0   │50  │25  │40  │35  │35  │40  │35  │35  │35  │35  │35  │40  │45  │35  │35  │50  │

├──┼──┼──┼──┼──┼──┼──┼──┼──┼──┼──┼──┼──┼──┼──┼──┼──┼──┼──┤

│BRL │50  │50  │0   │50  │60  │50  │55  │55  │55  │55  │55  │55  │55  │60  │60  │55  │50  │65  │

├──┼──┼──┼──┼──┼──┼──┼──┼──┼──┼──┼──┼──┼──┼──┼──┼──┼──┼──┤

│CAD │25  │25  │50  │0   │35  │30  │25  │35  │35  │30  │30  │30  │25  │40  │40  │30  │25  │40  │

├──┼──┼──┼──┼──┼──┼──┼──┼──┼──┼──┼──┼──┼──┼──┼──┼──┼──┼──┤

│CHF │40  │40  │65  │35  │0   │45  │35  │50  │30  │20  │20  │30  │35  │35  │50  │35  │35  │35  │

├──┼──┼──┼──┼──┼──┼──┼──┼──┼──┼──┼──┼──┼──┼──┼──┼──┼──┼──┤

│CLP │30  │35  │50  │30  │45  │0   │30  │40  │40  │35  │35  │35  │30  │45  │45  │35  │30  │45  │

├──┼──┼──┼──┼──┼──┼──┼──┼──┼──┼──┼──┼──┼──┼──┼──┼──┼──┼──┤

│CNY │25  │40  │55  │25  │30  │30  │0   │35  │35  │30  │30  │25  │5   │45  │35  │25  │20  │30  │

├──┼──┼──┼──┼──┼──┼──┼──┼──┼──┼──┼──┼──┼──┼──┼──┼──┼──┼──┤

│COP │35  │40  │55  │35  │45  │40  │35  │0   │45  │40  │40  │40  │35  │50  │45  │35  │35  │50  │

├──┼──┼──┼──┼──┼──┼──┼──┼──┼──┼──┼──┼──┼──┼──┼──┼──┼──┼──┤

│CZK │35  │35  │60  │35  │25  │40  │35  │45  │0   │15  │15  │30  │35  │25  │50  │35  │35  │45  │

├──┼──┼──┼──┼──┼──┼──┼──┼──┼──┼──┼──┼──┼──┼──┼──┼──┼──┼──┤

│DKK │35  │35  │60  │30  │20  │40  │30  │45  │15  │0   │5   │25  │30  │25  │45  │30  │30  │35  │

├──┼──┼──┼──┼──┼──┼──┼──┼──┼──┼──┼──┼──┼──┼──┼──┼──┼──┼──┤

│EUR │35  │35  │60  │30  │20  │40  │30  │45  │15  │5   │0   │25  │30  │25  │45  │30  │30  │35  │

├──┼──┼──┼──┼──┼──┼──┼──┼──┼──┼──┼──┼──┼──┼──┼──┼──┼──┼──┤

│GBP │30  │35  │55  │30  │30  │35  │25  │40  │30  │25  │25  │0   │25  │35  │45  │30  │30  │40  │

├──┼──┼──┼──┼──┼──┼──┼──┼──┼──┼──┼──┼──┼──┼──┼──┼──┼──┼──┤

│HKD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0   │45  │35  │25  │15  │30  │

├──┼──┼──┼──┼──┼──┼──┼──┼──┼──┼──┼──┼──┼──┼──┼──┼──┼──┼──┤

│HUF │40  │40  │60  │40  │35  │45  │45  │50  │25  │25  │25  │35  │45  │0   │55  │40  │40  │50  │

├──┼──┼──┼──┼──┼──┼──┼──┼──┼──┼──┼──┼──┼──┼──┼──┼──┼──┼──┤

│IDR │40  │45  │60  │40  │50  │45  │35  │45  │50  │45  │45  │45  │35  │55  │0   │40  │35  │50  │

├──┼──┼──┼──┼──┼──┼──┼──┼──┼──┼──┼──┼──┼──┼──┼──┼──┼──┼──┤

│ILS │30  │35  │55  │30  │35  │35  │25  │35  │35  │30  │30  │30  │25  │40  │40  │0   │25  │40  │

├──┼──┼──┼──┼──┼──┼──┼──┼──┼──┼──┼──┼──┼──┼──┼──┼──┼──┼──┤

│INR │25  │35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0  │35  │25  │0   │35  │

├──┼──┼──┼──┼──┼──┼──┼──┼──┼──┼──┼──┼──┼──┼──┼──┼──┼──┼──┤

│JPY │40  │50  │70  │40  │35  │45  │30  │50  │45  │35  │35  │40  │30  │55  │50  │40  │35  │0   │

├──┼──┼──┼──┼──┼──┼──┼──┼──┼──┼──┼──┼──┼──┼──┼──┼──┼──┼──┤

│KRW │0   │30  │50  │25  │40  │30  │25  │35  │35  │30  │35  │30  │25  │40  │40  │30  │25  │40  │

├──┼──┼──┼──┼──┼──┼──┼──┼──┼──┼──┼──┼──┼──┼──┼──┼──┼──┼──┤

│MXN │30  │35  │50  │30  │45  │35  │30  │35  │40  │40  │40  │35  │30  │45  │45  │30  │30  │50  │

├──┼──┼──┼──┼──┼──┼──┼──┼──┼──┼──┼──┼──┼──┼──┼──┼──┼──┼──┤

│MYR │25  │35  │50  │25  │35  │30  │15  │30  │35  │30  │30  │25  │15  │40  │35  │25  │20  │35  │

├──┼──┼──┼──┼──┼──┼──┼──┼──┼──┼──┼──┼──┼──┼──┼──┼──┼──┼──┤

│NOK │35  │35  │55  │30  │25  │40  │35  │40  │25  │20  │20  │30  │35  │30  │45  │35  │35  │40  │

├──┼──┼──┼──┼──┼──┼──┼──┼──┼──┼──┼──┼──┼──┼──┼──┼──┼──┼──┤

│NZD │35  │20  │55  │30  │40  │40  │40  │45  │40  │35  │35  │35  │40  │40  │50  │40  │35  │50  │

├──┼──┼──┼──┼──┼──┼──┼──┼──┼──┼──┼──┼──┼──┼──┼──┼──┼──┼──┤

│PEN │25  │40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5  │35  │25  │20  │35  │

├──┼──┼──┼──┼──┼──┼──┼──┼──┼──┼──┼──┼──┼──┼──┼──┼──┼──┼──┤

│PHP │25  │35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5  │35  │25  │20  │35  │

├──┼──┼──┼──┼──┼──┼──┼──┼──┼──┼──┼──┼──┼──┼──┼──┼──┼──┼──┤

│PLN │35  │35  │55  │35  │35  │40  │40  │45  │25  │25  │25  │35  │40  │25  │50  │35  │40  │50  │

├──┼──┼──┼──┼──┼──┼──┼──┼──┼──┼──┼──┼──┼──┼──┼──┼──┼──┼──┤

│RON │35  │40  │50  │30  │30  │40  │30  │45  │25  │20  │20  │30  │30  │30  │45  │30  │30  │40  │

├──┼──┼──┼──┼──┼──┼──┼──┼──┼──┼──┼──┼──┼──┼──┼──┼──┼──┼──┤

│RUB │40  │45  │60  │40  │45  │40  │35  │45  │45  │40  │40  │40  │35  │50  │50  │40  │35  │50  │

├──┼──┼──┼──┼──┼──┼──┼──┼──┼──┼──┼──┼──┼──┼──┼──┼──┼──┼──┤

│SAR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5   │45  │35  │25  │15  │30  │

├──┼──┼──┼──┼──┼──┼──┼──┼──┼──┼──┼──┼──┼──┼──┼──┼──┼──┼──┤

│SEK │35  │35  │55  │30  │30  │40  │35  │45  │25  │20  │20  │30  │35  │25  │45  │35  │35  │40  │

├──┼──┼──┼──┼──┼──┼──┼──┼──┼──┼──┼──┼──┼──┼──┼──┼──┼──┼──┤

│SGD │20  │30  │50  │20  │25  │30  │15  │35  │30  │25  │25  │25  │15  │35  │35  │20  │15  │30  │

├──┼──┼──┼──┼──┼──┼──┼──┼──┼──┼──┼──┼──┼──┼──┼──┼──┼──┼──┤

│THB │25  │35  │55  │30  │35  │35  │20  │35  │35  │30  │30  │30  │20  │40  │35  │25  │20  │35  │

├──┼──┼──┼──┼──┼──┼──┼──┼──┼──┼──┼──┼──┼──┼──┼──┼──┼──┼──┤

│TRY │55  │55  │70  │55  │65  │60  │60  │60  │60  │60  │60  │60  │60  │60  │70  │55  │55  │70  │

├──┼──┼──┼──┼──┼──┼──┼──┼──┼──┼──┼──┼──┼──┼──┼──┼──┼──┼──┤

│TWD │20  │35  │55  │25  │30  │30  │10  │35  │35  │25  │25  │25  │10  │40  │35  │25  │15  │30  │

├──┼──┼──┼──┼──┼──┼──┼──┼──┼──┼──┼──┼──┼──┼──┼──┼──┼──┼──┤

│USD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5   │45  │35  │25  │15  │30  │

├──┼──┼──┼──┼──┼──┼──┼──┼──┼──┼──┼──┼──┼──┼──┼──┼──┼──┼──┤

│ZAR │45  │45  │65  │45  │55  │50  │50  │55  │50  │50  │50  │50  │55  │50  │60  │50  │50  │65  │

├──┼──┼──┼──┼──┼──┼──┼──┼──┼──┼──┼──┼──┼──┼──┼──┼──┼──┼──┤

│기타│34  │40  │56  │34  │41  │39  │31  │42  │38  │35  │35  │36  │30  │44  │45  │34  │32  │45  │

└──┴──┴──┴──┴──┴──┴──┴──┴──┴──┴──┴──┴──┴──┴──┴──┴──┴──┴──┘

  (단위 : %)                                                                                                        

┌──┬─────────────────────────────────────────────────────┐

│구분│기준 통화                                                                                                 │

│    ├──┬──┬──┬──┬──┬──┬──┬──┬──┬──┬──┬──┬──┬──┬──┬──┬──┬──┤

│    │MXN │MYR │NOK │NZD │PEN │PHP │PLN │RON │RUB │SAR │SEK │SGD │THB │TRY │TWD │USD │ZAR │기타│

├──┼──┼──┼──┼──┼──┼──┼──┼──┼──┼──┼──┼──┼──┼──┼──┼──┼──┼──┤

│AUD │35  │35  │35  │20  │35  │35  │35  │35  │45  │40  │35  │30  │35  │70  │35  │40  │45  │40  │

├──┼──┼──┼──┼──┼──┼──┼──┼──┼──┼──┼──┼──┼──┼──┼──┼──┼──┼──┤

│BRL │50  │50  │55  │55  │50  │50  │55  │50  │60  │55  │55  │50  │55  │75  │50  │55  │60  │56  │

├──┼──┼──┼──┼──┼──┼──┼──┼──┼──┼──┼──┼──┼──┼──┼──┼──┼──┼──┤

│CAD │30  │25  │30  │30  │25  │25  │35  │35  │40  │25  │30  │20  │30  │70  │25  │25  │45  │34  │

├──┼──┼──┼──┼──┼──┼──┼──┼──┼──┼──┼──┼──┼──┼──┼──┼──┼──┼──┤

│CHF │45  │35  │30  │40  │35  │35  │40  │30  │50  │35  │30  │30  │35  │75  │30  │35  │55  │41  │

├──┼──┼──┼──┼──┼──┼──┼──┼──┼──┼──┼──┼──┼──┼──┼──┼──┼──┼──┤

│CLP │35  │30  │40  │40  │30  │30  │40  │40  │40  │30  │40  │30  │30  │70  │30  │30  │50  │39  │

├──┼──┼──┼──┼──┼──┼──┼──┼──┼──┼──┼──┼──┼──┼──┼──┼──┼──┼──┤

│CNY │30  │15  │35  │40  │15  │15  │40  │30  │35  │5   │35  │15  │20  │70  │10  │5   │55  │31  │

├──┼──┼──┼──┼──┼──┼──┼──┼──┼──┼──┼──┼──┼──┼──┼──┼──┼──┼──┤

│COP │35  │30  │40  │45  │30  │35  │45  │45  │45  │35  │45  │30  │35  │75  │35  │35  │55  │42  │

├──┼──┼──┼──┼──┼──┼──┼──┼──┼──┼──┼──┼──┼──┼──┼──┼──┼──┼──┤

│CZK │40  │35  │25  │40  │35  │35  │25  │25  │45  │35  │25  │30  │35  │70  │35  │35  │50  │38  │

├──┼──┼──┼──┼──┼──┼──┼──┼──┼──┼──┼──┼──┼──┼──┼──┼──┼──┼──┤

│DKK │40  │30  │20  │35  │30  │30  │25  │20  │40  │30  │20  │25  │30  │70  │25  │30  │50  │35  │

├──┼──┼──┼──┼──┼──┼──┼──┼──┼──┼──┼──┼──┼──┼──┼──┼──┼──┼──┤

│EUR │40  │30  │20  │35  │30  │30  │25  │20  │40  │30  │20  │25  │30  │70  │25  │30  │50  │35  │

├──┼──┼──┼──┼──┼──┼──┼──┼──┼──┼──┼──┼──┼──┼──┼──┼──┼──┼──┤

│GBP │40  │25  │30  │35  │30  │30  │35  │30  │45  │25  │30  │25  │30  │70  │25  │25  │50  │36  │

├──┼──┼──┼──┼──┼──┼──┼──┼──┼──┼──┼──┼──┼──┼──┼──┼──┼──┼──┤

│HKD │30  │15  │35  │40  │15  │15  │40  │30  │35  │5   │35  │15  │20  │70  │10  │5   │55  │30  │

├──┼──┼──┼──┼──┼──┼──┼──┼──┼──┼──┼──┼──┼──┼──┼──┼──┼──┼──┤

│HUF │45  │40  │30  │40  │45  │40  │25  │30  │50  │45  │25  │35  │40  │70  │40  │45  │50  │44  │

├──┼──┼──┼──┼──┼──┼──┼──┼──┼──┼──┼──┼──┼──┼──┼──┼──┼──┼──┤

│IDR │45  │35  │45  │50  │35  │35  │50  │45  │50  │35  │45  │35  │35  │75  │35  │35  │60  │45  │

├──┼──┼──┼──┼──┼──┼──┼──┼──┼──┼──┼──┼──┼──┼──┼──┼──┼──┼──┤

│ILS │35  │25  │35  │40  │25  │25  │40  │30  │40  │25  │35  │20  │25  │70  │25  │25  │50  │34  │

├──┼──┼──┼──┼──┼──┼──┼──┼──┼──┼──┼──┼──┼──┼──┼──┼──┼──┼──┤

│INR │30  │20  │35  │35  │20  │20  │40  │30  │35  │15  │35  │15  │20  │70  │15  │15  │50  │32  │

├──┼──┼──┼──┼──┼──┼──┼──┼──┼──┼──┼──┼──┼──┼──┼──┼──┼──┼──┤

│JPY │50  │35  │40  │50  │35  │35  │55  │40  │50  │30  │45  │30  │35  │75  │30  │30  │65  │45  │

├──┼──┼──┼──┼──┼──┼──┼──┼──┼──┼──┼──┼──┼──┼──┼──┼──┼──┼──┤

│KRW │30  │25  │35  │35  │25  │25  │35  │35  │40  │25  │35  │20  │25  │70  │20  │25  │45  │34  │

├──┼──┼──┼──┼──┼──┼──┼──┼──┼──┼──┼──┼──┼──┼──┼──┼──┼──┼──┤

│MXN │0   │25  │40  │40  │30  │30  │40  │40  │40  │30  │40  │30  │35  │70  │30  │30  │50  │38  │

├──┼──┼──┼──┼──┼──┼──┼──┼──┼──┼──┼──┼──┼──┼──┼──┼──┼──┼──┤

│MYR │25  │0   │30  │35  │20  │20  │40  │30  │35  │15  │30  │15  │20  │70  │15  │15  │45  │31  │

├──┼──┼──┼──┼──┼──┼──┼──┼──┼──┼──┼──┼──┼──┼──┼──┼──┼──┼──┤

│NOK │40  │30  │0   │35  │35  │35  │30  │30  │40  │35  │20  │25  │35  │70  │30  │35  │45  │39  │

├──┼──┼──┼──┼──┼──┼──┼──┼──┼──┼──┼──┼──┼──┼──┼──┼──┼──┼──┤

│NZD │40  │35  │35  │0   │40  │35  │40  │40  │50  │40  │35  │30  │35  │70  │35  │40  │50  │43  │

├──┼──┼──┼──┼──┼──┼──┼──┼──┼──┼──┼──┼──┼──┼──┼──┼──┼──┼──┤

│PEN │30  │20  │35  │40  │0   │20  │40  │35  │35  │15  │35  │15  │20  │70  │15  │15  │50  │32  │

├──┼──┼──┼──┼──┼──┼──┼──┼──┼──┼──┼──┼──┼──┼──┼──┼──┼──┼──┤

│PHP │30  │20  │35  │40  │20  │0   │40  │35  │40  │15  │35  │15  │20  │70  │15  │15  │50  │32  │

├──┼──┼──┼──┼──┼──┼──┼──┼──┼──┼──┼──┼──┼──┼──┼──┼──┼──┼──┤

│PLN │40  │35  │30  │40  │40  │40  │0   │30  │45  │40  │30  │35  │40  │70  │35  │40  │50  │41  │

├──┼──┼──┼──┼──┼──┼──┼──┼──┼──┼──┼──┼──┼──┼──┼──┼──┼──┼──┤

│RON │40  │30  │30  │40  │30  │30  │30  │0   │40  │30  │25  │25  │30  │70  │30  │30  │50  │38  │

├──┼──┼──┼──┼──┼──┼──┼──┼──┼──┼──┼──┼──┼──┼──┼──┼──┼──┼──┤

│RUB │40  │35  │40  │50  │35  │40  │45  │40  │0   │35  │45  │35  │40  │75  │35  │35  │55  │44  │

├──┼──┼──┼──┼──┼──┼──┼──┼──┼──┼──┼──┼──┼──┼──┼──┼──┼──┼──┤

│SAR │30  │15  │35  │40  │15  │15  │40  │30  │35  │0   │35  │15  │20  │70  │10  │5   │55  │32  │

├──┼──┼──┼──┼──┼──┼──┼──┼──┼──┼──┼──┼──┼──┼──┼──┼──┼──┼──┤

│SEK │40  │30  │20  │35  │35  │35  │30  │25  │45  │35  │0   │30  │35  │70  │30  │35  │50  │38  │

├──┼──┼──┼──┼──┼──┼──┼──┼──┼──┼──┼──┼──┼──┼──┼──┼──┼──┼──┤

│SGD │30  │15  │25  │30  │15  │15  │35  │25  │35  │15  │30  │0   │15  │65  │10  │15  │45  │28  │

├──┼──┼──┼──┼──┼──┼──┼──┼──┼──┼──┼──┼──┼──┼──┼──┼──┼──┼──┤

│THB │35  │20  │35  │35  │20  │20  │40  │35  │40  │20  │35  │15  │0   │70  │20  │20  │50  │33  │

├──┼──┼──┼──┼──┼──┼──┼──┼──┼──┼──┼──┼──┼──┼──┼──┼──┼──┼──┤

│TRY │60  │55  │60  │60  │60  │55  │55  │60  │65  │60  │60  │55  │55  │0   │55  │60  │60  │71  │

├──┼──┼──┼──┼──┼──┼──┼──┼──┼──┼──┼──┼──┼──┼──┼──┼──┼──┼──┤

│TWD │30  │15  │30  │35  │15  │15  │40  │30  │35  │10  │30  │10  │20  │70  │0   │10  │50  │29  │

├──┼──┼──┼──┼──┼──┼──┼──┼──┼──┼──┼──┼──┼──┼──┼──┼──┼──┼──┤

│USD │30  │15  │35  │40  │15  │15  │40  │30  │40  │5   │35  │15  │20  │70  │10  │0   │55  │30  │

├──┼──┼──┼──┼──┼──┼──┼──┼──┼──┼──┼──┼──┼──┼──┼──┼──┼──┼──┤

│ZAR │50  │45  │45  │50  │50  │50  │50  │50  │55  │55  │50  │45  │50  │75  │50  │55  │0   │52  │

├──┼──┼──┼──┼──┼──┼──┼──┼──┼──┼──┼──┼──┼──┼──┼──┼──┼──┼──┤

│기타│38  │31  │39  │43  │32  │32  │41  │38  │44  │32  │38  │28  │33  │71  │29  │30  │52  │0   │

└──┴──┴──┴──┴──┴──┴──┴──┴──┴──┴──┴──┴──┴──┴──┴──┴──┴──┴──┘

4-6. 자산집중위험액

가.(측정대상)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1)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에 따른 잠재적 손실위험에 노출된 예치금, 주식 및 채권, 신용공여, 기타 미수채권,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인 장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이 보장을 제공하는 보증 등의 난외 익스포져 등을 포함한다.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보험계약자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산(특별계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변액보험 자산)

  ②중앙정부 등 신용리스크 위험계수가 0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및 해당 거래상대방이 보증하는 익스포져

  ③부채금액과 직접 연계되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나.(하위위험)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부동산집중위험액은 개별부동산 별로 산출하는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에 대해 산출하는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거래상대방의 정의)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그룹을 포함한다. 

 (1)동일그룹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동일그룹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재무적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그룹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 

   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주주

   ㄷ.「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포함) 집단 

   ㄹ."ㄱ."부터 "ㄷ."까지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서 정한 동일그룹 특성을 갖는 기업집단

라.(거래상대방집중위험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별로 산출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익스포져는 "Ⅱ.2-3."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보증 등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거래상대방의 경우는 "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2)간접투자기구 등은 "1-4.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를 적용한 경우 분해된 자산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3)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①자산 및 부채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상계 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담보가 인정되는 경우 담보인정가액 차감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보증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보증제공자로 한다.

 (4)장내?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①기초자산 주식의 델타 환산 금액(파생상품의 1차 가격민감도에 기초자산 주가를 곱한 금액)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②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분해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5)장외파생상품 및 보증 등 난외익스포져는 "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한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마.(신용등급 적용기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K-ICS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동일그룹 내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을 자산집중 익스포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2)"(1)"에서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을 K-ICS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3)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한다.

바.(부동산집중위험 익스포져) 부동산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직·간접적(담보 취득, 부동산PF대출 등 기타 법적권리 보유 부동산 포함)으로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며, 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와 전체부동산 집중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단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로 근접한 복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①서로 근접한 부동산이란, 두 부동산 간의 거리가 250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전체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3)"(1)" 또는 "(2)" 산출시 익스포져는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①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익스포져는 미상환대출잔액(연체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부동산PF대출 익스포져는 "Ⅱ.2.-3"에 따른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사.(연결 기준) 자산집중위험 익스포져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계정별 합산의 경우 연결전 지분익스포져 기준으로도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을 측정하고, 연결전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및 연결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중 큰 값을 해당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으로 적용한다.

┌───────────────────────────────────────┐

│거래상대방i 자산집중위험                                                      │

│ =max(연결전 기준의 거래상대방i 집중위험, 연결후 기준의 거래상대방i 집중위험) │

└───────────────────────────────────────┘

아.(요구자본 산출)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

 (1)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 익스포져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    │

│    │

└──┘

  ①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별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ㄱ.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

│K-ICS신용등급 │한도│위험계수                │

├───────┼──┼────────────┤

│1~2등급       │4%  │15%                     │

├───────┼──┼────────────┤

│3~4등급       │3%  │25%                     │

├───────┼──┼────────────┤

│5~7등급       │1.5%│50%                     │

└───────┴──┴────────────┘

 (2)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부동산 익스포져 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

│    │

│    │

└──┘

  ②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은 전체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의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

│한  도            │위험계수              │

├──────┬──┼───────────┤

│개별 부동산 │6%  │20%                   │

├──────┼──┤                      │

│부동산 전체 │25% │                      │

└──────┴──┴───────────┘

   ㄱ.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신용위험액

5-1. 익스포져 산출기준

가.(측정대상)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간접 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4-3.나.(3)①"에 따라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 자본증권

 (2)"4-3.나.(6)③"에 따라 기타주식 유형에 포함한 채권

 (3)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의 운용자산

나.(B/S(난내)자산 분류) B/S(난내)자산은 신용자산과 담보부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신용자산의 구분) 신용자산은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무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ㄱ.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a.외국중앙정부(은행)는 "5-2.나.(1)②ㄱ."에서 정한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하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AA-이상이고, 해당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로 한정한다.

   ㄴ.국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ㄷ.다음의 공공기관 중 정부로부터 제도적(기관 설치법 명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다만,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제외하며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결손보전하는 기관은 정부 결손보전 대상 익스포져로 한정하고 해외정부가 결손보전하는 기관의 발행 익스포져는 해당국 통화로 발행된 익스포져로 한정한다.

     a.「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b.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c.외국중앙정부(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 AA-이상)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기관

   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인프라사업(SOC) 투자 중 중앙정부 등 무위험 익스포져 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ㅁ.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및 한국거래소가 결제이행(중앙청산소(CCP)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a.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및 CCP 결제이행 장외파생상품은 미국 및 유럽증권감독국에서 적격으로 인정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국가에 소재한 거래소 및 청산소 상품에 한정한다.

   ㅂ.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a.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등

     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국제백신개발기관(IFFI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②공공부문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ㄱ.다음의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중 무위험 익스포져를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

     a.「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기관

     b.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공법인

     c.「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d.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공공업무 관련 법률 및 문서적 증명이 가능한 기관)

   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 중 무위험 익스포져에 포함되지 않는 익스포져 및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익스포져

   ㄷ.외국중앙정부 및 중앙은행(무위험 익스포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외국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준으로 A- 등급 이상인 국가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③일반기업 익스포져는 일반기업의 신용자산 중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익스포져도 포함한다.

   ㄱ.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

   ㄴ.신용등급이 부여된 상업용부동산 대출 익스포져

   ㄷ.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금융 익스포져

     a.부동산 프로젝트 금융(부동산PF) :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프로젝트 관련 금융

     b.오브젝트 금융(OF) :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c.상품금융(CF)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④유동화 익스포져는 유동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 기초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또는 자산 집합(pool)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한다.

   ㄱ.보험회사가 보유한 ABS, MBS, ABCP, ABL 등

   ㄴ.유동화기구(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유동화신탁)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나 유동화기구를 차주로 하는 유동화대출

  ⑤유동화 기초자산에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재유동화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⑥기타자산 익스포져는 단기예금,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①"부터 "⑤"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용자산 익스포져를 말한다.

 (2)(담보부자산의 구분) 담보부자산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익스포져,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져,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적격금융자산담보는 "5-3.나.(1)" 및 "5-3.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말한다. 

 (3)(B/S자산 익스포져 산출기준) B/S(난내)자산의 익스포져는 "Ⅱ. 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B/S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ㄱ."Ⅱ.3-5.다.(1)" 또는 "Ⅱ.4-4.나.(1)"에서 정한 손실조정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다만,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적용) 및 재보험미수금 등 재보험계약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 항목의 평가액

   ㄴ.재보험계약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액으로서 "a."부터 "c."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a.출재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b.출재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c.출재에 따른 금리위험액 경감액

   ㄷ.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재보험자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재보험자 별로 "ㄴ."의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직전 1년간의 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 비중에 따라 "ㄴ."의 금액을 재보험자 별로 배분한 금액을 재보험자 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있다.

     a.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는 비례출재보험료와 비비례출재보험료로 구분하며, 비비례출재보험료는 1.5배를 적용하여 비례출재보험료와 합산한다.

  ②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는 "5-3.나.(3)"에 따라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위험경감효과를 적용(익스포져 차감)한 후의 잔여 익스포져로 한다.

다.(난외자산 분류) 난외자산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신용파생상품 및 난외신용공여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 익스포져의 합으로 산출한다.

  ①대체비용은 장외파생품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평가손실 상태인 경우 대체금액을 ‘0’으로 적용한다.

  ②잠재적 익스포져는 계약금액에 의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레버리지가 n배인 상품은 n배의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                        

┌────┬──┬────┬───┬────┬────┐

│기초자산│금리│환율/금 │주식  │귀금속  │기타상품│

│        │    │        │      │(금제외)│        │

├────┼──┼────┼───┼────┼────┤

│1년 이하│0.0%│1.0%    │6.0%  │7.0%    │10.0%   │

├────┼──┼────┼───┼────┼────┤

│1~5년   │0.5%│5.0%    │8.0%  │7.0%    │12.0%   │

├────┼──┼────┼───┼────┼────┤

│5년 초과│1.5%│7.5%    │10.0% │8.0%    │15.0%   │

└────┴──┴────┴───┴────┴────┘

 (2)(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는 보장매입의 경우와 보장매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①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익스포져는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ㄱ.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를 별도 산출하지 않고 보장매입이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익스포져에 신용파생상품 거래상대방(보장 매도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ㄴ.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일반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

│총수익스왑(TRS)/신용부도스왑(CDS)의 신용환산율=준거자산별 신용환산율│

│                                                                    │

│?준거자산별 신용환산율                                             │

│  - (K-ICS신용등급 4등급이상의 준거자산) : 5.0%                     │

│  - (그 밖의 자산) : 10.0%                                          │

└──────────────────────────────────┘

  ②신용연계증권(CLN) 등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익스포져는 정상 상황에서의 채권 익스포져(발행금액)와 신용보장금액(보장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ㄱ.다만, 신용연계증권을 신용파생상품과 채권으로 분리회계하는 경우 채권 익스포져 금액은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3)(난외신용공여 익스포져 산출기준)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약정 및 자회사 지급보증 등 난외신용공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율│항   목                                                         │

├─────┼────────────────────────────────┤

│100%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

├─────┼────────────────────────────────┤

│50%       │?향후 1년 이내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예정 금액(인출 예정 시점을 │

│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

├─────┼────────────────────────────────┤

│20%       │?향후 1년 이후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예정 금액                  │

├─────┼────────────────────────────────┤

│0%        │?보험회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  │

│          │방의 신용 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

│          ├────────────────────────────────┤

│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조건이 해당시점의 신용상태에 따라 위험감  │

│          │소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약정                                 │

└─────┴────────────────────────────────┘

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가.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2)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Loan To Value) 및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①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1)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2)"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3)"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①국내 신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②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ㄱ.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ㄴ.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ㄷ.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2)"(1)①", "(1)②ㄱ.", 또는 "(1)②ㄴ."은 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K-ICS   │국내        │해외 신용평가기관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            │S&P     │Moody’s│Fitch │AM Best1) │

├────┼──────┼────┼────┼───┼─────┤

│1       │            │AAA     │Aaa     │AAA   │          │

├────┼──────┼────┼────┼───┼─────┤

│2       │AAA         │AA/A-1  │Aa/P-1  │AA/F1 │A+        │

├────┼──────┼────┼────┼───┼─────┤

│3       │AA/A1       │A/A-2   │A/P-2   │A/F2  │A         │

├────┼──────┼────┼────┼───┼─────┤

│4       │A/A2        │BBB/A-3 │Baa/P-3 │BBB/F3│B+        │

├────┼──────┼────┼────┼───┼─────┤

│5       │BBB/A3      │BB      │Ba      │BB    │B         │

├────┼──────┼────┼────┼───┼─────┤

│6       │BB          │B       │B       │B     │C+        │

├────┼──────┼────┼────┼───┼─────┤

│7       │B 이하      │CCC↓   │Caa↓   │CCC↓ │C↓       │

└────┴──────┴────┴────┴───┴─────┘

   주1)AM Best의 경우, Financial Strengh Rating(FSR)만 허용       

 (3)"(1)②ㄷ."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①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②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K-ICS 평균누적부도율(%) 전환기준                                           

──────┬───────┬──┬───┬───┬───┬───┬───┬────

  구  분    │K-ICS신용등급 │1   │2     │3     │4     │5     │6     │7       

            ├───────┼──┼───┼───┼───┼───┼───┼────

            │S&P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

  평균      │공시          │    │~0.15 │0.15  │0.35  │1.2   │10.0  │25.0~   

  누적부도율│(20년~)       │    │      │~0.35 │~1.2  │~10.0 │~25.0 │        

  (3년)     ├───────┼──┼───┼───┼───┼───┼───┼────

            │공시          │    │      │~0.15 │0.15  │0.35  │1.2   │10.0~   

            │(7~20년)      │    │      │      │~0.35 │~1.2  │~10.0 │        

──────┴───────┴──┴───┴───┴───┴───┴───┴────

  ③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4)"(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①"(4)"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ㄱ."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ㄱ.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a.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b.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c.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d.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e.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ㄴ."ㄱ."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ㄷ."ㄱ."의 지급여력비율은 "Ⅵ.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5)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②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ㄱ.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ㄴ.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ㄷ.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4-3.다.(1)③ㄱ."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④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⑤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⑥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ㄱ.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ㄴ.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⑦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⑧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유효만기 산출기준

 (1)유효만기는 다음 식과 같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한다.

┌─────┐

│유효만기= │

└─────┘

 (2)재보험계약 관련 유효만기는 재보험자별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3)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현금흐름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별 유효만기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계수 산출기준

 (1)신용자산의 위험계수

  ①공공부문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와 같다.

   공공부문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유효만기(n년 초과 ~ n+1년 이하, 이하 동일)                                                      │

│신용등급      ├──┬──┬──┬──┬──┬──┬──┬──┬──┬──┬───┬───┬───┬───┬──┤

│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10-11 │11-12 │12-13 │13-14 │14+ │

├───────┼──┼──┼──┼──┼──┼──┼──┼──┼──┼──┼───┼───┼───┼───┼──┤

│1~2           │0.1 │0.4 │0.5 │0.6 │0.7 │0.8 │0.9 │1.0 │1.0 │1.1 │1.1   │1.2   │1.2   │1.2   │1.3 │

├───────┼──┼──┼──┼──┼──┼──┼──┼──┼──┼──┼───┼───┼───┼───┼──┤

│3             │0.4 │1.0 │1.3 │1.5 │1.8 │2.0 │2.2 │2.4 │2.5 │2.7 │2.8   │2.9   │3.0   │3.0   │3.1 │

├───────┼──┼──┼──┼──┼──┼──┼──┼──┼──┼──┼───┼───┼───┼───┼──┤

│4             │1.0 │2.2 │2.6 │3.0 │3.3 │3.6 │3.9 │4.1 │4.2 │4.4 │4.5   │4.6   │4.7   │4.8   │4.9 │

├───────┼──┼──┼──┼──┼──┼──┼──┼──┼──┼──┼───┼───┼───┼───┼──┤

│5             │2.5 │5.1 │6.0 │6.6 │7.0 │7.3 │7.5 │7.6 │7.6 │7.7 │7.8   │7.8   │7.9   │7.9   │7.9 │

├───────┼──┼──┼──┼──┼──┼──┼──┼──┼──┼──┼───┼───┼───┼───┼──┤

│6             │6.3 │10.8│11.8│12.3│12.5│12.7│12.7│12.7│12.7│12.7│12.7  │12.7  │12.7  │12.7  │12.7│

├───────┼──┼──┼──┼──┼──┼──┼──┼──┼──┼──┼───┼───┼───┼───┼──┤

│7             │22.0│24.7│25.2│25.3│25.3│25.3│25.3│25.3│25.3│25.3│25.3  │25.3  │25.3  │25.3  │25.3│

├─┬─────┼──┼──┼──┼──┼──┼──┼──┼──┼──┼──┼───┼───┼───┼───┼──┤

│무│SOC       │0.7 │1.5 │1.9 │2.1 │2.4 │2.7 │2.9 │3.1 │3.2 │3.4 │3.5   │3.6   │3.7   │3.7   │3.8 │

│등├─────┼──┼──┼──┼──┼──┼──┼──┼──┼──┼──┼───┼───┼───┼───┼──┤

│급│SOC(후)   │0.8 │1.8 │2.2 │2.5 │2.8 │3.1 │3.3 │3.5 │3.6 │3.8 │3.9   │4.0   │4.1   │4.1   │4.2 │

│  ├─────┼──┼──┼──┼──┼──┼──┼──┼──┼──┼──┼───┼───┼───┼───┼──┤

│  │적격      │1.6 │3.5 │4.2 │4.8 │5.3 │5.8 │6.1 │6.4 │6.6 │6.7 │6.9   │7.0   │7.2   │7.4   │7.4 │

│  │인프라    │    │    │    │    │    │    │    │    │    │    │      │      │      │      │    │

│  ├─────┼──┼──┼──┼──┼──┼──┼──┼──┼──┼──┼───┼───┼───┼───┼──┤

│  │적격      │1.9 │4.1 │5.0 │5.6 │6.0 │6.5 │7.0 │7.2 │7.4 │7.7 │7.8   │7.8   │7.9   │7.9   │7.9 │

│  │인프라(후)│    │    │    │    │    │    │    │    │    │    │      │      │      │      │    │

│  ├─────┼──┼──┼──┼──┼──┼──┼──┼──┼──┼──┼───┼───┼───┼───┼──┤

│  │이외      │2.5 │5.1 │6.0 │6.6 │7.0 │7.3 │7.5 │7.6 │7.6 │7.7 │7.8   │7.8   │7.9   │7.9   │7.9 │

├─┴─────┼──┼──┼──┼──┼──┼──┼──┼──┼──┼──┼───┼───┼───┼───┼──┤

│디폴트        │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  │35.0  │35.0  │35.0  │35.0│

└───────┴──┴──┴──┴──┴──┴──┴──┴──┴──┴──┴───┴───┴───┴───┴──┘

  ②일반기업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과 같다.

   일반기업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유효만기                                                                                │

│신용등급      ├──┬──┬──┬──┬──┬──┬──┬──┬──┬──┬──┬──┬──┬──┬──┤

│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10-1│11-1│12-1│13-1│14+ │

│              │    │    │    │    │    │    │    │    │    │    │1   │2   │3   │4   │    │

├──┬────┼──┼──┼──┼──┼──┼──┼──┼──┼──┼──┼──┼──┼──┼──┼──┤

│1~2 │커버드  │0.1 │0.4 │0.5 │0.6 │0.7 │0.8 │0.9 │1.0 │1.0 │1.1 │1.1 │1.2 │1.2 │1.2 │1.3 │

│    │본드    │    │    │    │    │    │    │    │    │    │    │    │    │    │    │    │

│    ├────┼──┼──┼──┼──┼──┼──┼──┼──┼──┼──┼──┼──┼──┼──┼──┤

│    │기타    │0.2 │0.7 │0.9 │1.2 │1.4 │1.6 │1.7 │1.9 │2.0 │2.1 │2.2 │2.3 │2.4 │2.4 │2.5 │

├──┼────┼──┼──┼──┼──┼──┼──┼──┼──┼──┼──┼──┼──┼──┼──┼──┤

│3   │커버드  │0.4 │1.0 │1.3 │1.5 │1.8 │2.0 │2.2 │2.4 │2.5 │2.7 │2.8 │2.9 │3.0 │3.0 │3.1 │

│    │본드    │    │    │    │    │    │    │    │    │    │    │    │    │    │    │    │

│    ├────┼──┼──┼──┼──┼──┼──┼──┼──┼──┼──┼──┼──┼──┼──┼──┤

│    │기타    │0.6 │1.3 │1.6 │1.8 │2.1 │2.3 │2.6 │2.8 │3.0 │3.2 │3.3 │3.4 │3.5 │3.6 │3.7 │

├──┴────┼──┼──┼──┼──┼──┼──┼──┼──┼──┼──┼──┼──┼──┼──┼──┤

│4             │1.4 │3.0 │3.6 │4.1 │4.5 │4.9 │5.1 │5.3 │5.4 │5.6 │5.7 │5.8 │5.9 │6.0 │6.0 │

├───────┼──┼──┼──┼──┼──┼──┼──┼──┼──┼──┼──┼──┼──┼──┼──┤

│5             │3.6 │7.1 │8.3 │9.0 │9.4 │9.7 │9.8 │9.8 │9.8 │9.8 │9.8 │9.8 │9.8 │9.8 │9.8 │

├───────┼──┼──┼──┼──┼──┼──┼──┼──┼──┼──┼──┼──┼──┼──┼──┤

│6             │8.9 │14.4│15.3│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

├───────┼──┼──┼──┼──┼──┼──┼──┼──┼──┼──┼──┼──┼──┼──┼──┤

│7             │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

├──┬────┼──┼──┼──┼──┼──┼──┼──┼──┼──┼──┼──┼──┼──┼──┼──┤

│무  │OF/CF/  │2.9 │5.6 │6.6 │7.2 │7.5 │7.8 │8.0 │8.0 │8.1 │8.1 │8.2 │8.2 │8.2 │8.2 │8.2 │

│등  │부동산PF│    │    │    │    │    │    │    │    │    │    │    │    │    │    │    │

│급  │(우량)  │    │    │    │    │    │    │    │    │    │    │    │    │    │    │    │

│    ├────┼──┼──┼──┼──┼──┼──┼──┼──┼──┼──┼──┼──┼──┼──┼──┤

│    │부동산PF│4.3 │8.4 │9.9 │10.9│11.3│11.7│12.0│12.0│12.1│12.1│12.3│12.3│12.3│12.3│12.3│

│    │(일반)  │    │    │    │    │    │    │    │    │    │    │    │    │    │    │    │

│    ├────┼──┼──┼──┼──┼──┼──┼──┼──┼──┼──┼──┼──┼──┼──┼──┤

│    │이외    │6.3 │10.7│11.8│12.3│12.5│12.6│12.7│12.7│12.7│12.7│12.7│12.7│12.7│12.7│12.7│

├──┴────┼──┼──┼──┼──┼──┼──┼──┼──┼──┼──┼──┼──┼──┼──┼──┤

│디폴트        │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35.0│

└───────┴──┴──┴──┴──┴──┴──┴──┴──┴──┴──┴──┴──┴──┴──┴──┘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체칙」[별표3]의 35의2 다목 내지 라목을 만족하는 채권                                                  

  ?OF : 오브젝트금융,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CF : 상품금융,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부동산PF(우량) : 부동산PF-우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일 현재 분양률 또는 사전 임대계약률이 100%이어야 함                     

  ?부동산PF(일반) : 부동산PF중 ‘우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순위 익스포져                                  

  ?이외 : 무등급 익스포져 중 OF, CF,  부동산PF(우량), 부동산PF(일반)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                

  지 익스포져로서 OF/CF/PF의 후순위 익스포져를 포함                                                         

  ③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과 같다.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유효만기                                                                                                              │

│신용등급├───┬───┬───┬───┬───┬───┬───┬───┬───┬───┬───┬───┬───┬───┬───┤

│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

├────┼───┼───┼───┼───┼───┼───┼───┼───┼───┼───┼───┼───┼───┼───┼───┤

│1~2     │0.2   │0.7   │0.9   │1.2   │1.4   │1.6   │1.7   │1.9   │2.0   │2.1   │2.2   │2.3   │2.4   │2.4   │2.5   │

├────┼───┼───┼───┼───┼───┼───┼───┼───┼───┼───┼───┼───┼───┼───┼───┤

│3       │0.6   │1.3   │1.6   │1.8   │2.1   │2.3   │2.6   │2.8   │3.0   │3.2   │3.3   │3.4   │3.5   │3.6   │3.7   │

├────┼───┼───┼───┼───┼───┼───┼───┼───┼───┼───┼───┼───┼───┼───┼───┤

│4       │1.4   │3.0   │3.6   │4.1   │4.5   │4.9   │5.1   │5.3   │5.4   │5.6   │5.7   │5.8   │5.9   │6.0   │6.0   │

├────┼───┼───┼───┼───┼───┼───┼───┼───┼───┼───┼───┼───┼───┼───┼───┤

│5       │10.8  │21.3  │24.9  │27.0  │28.2  │29.1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

├────┼───┼───┼───┼───┼───┼───┼───┼───┼───┼───┼───┼───┼───┼───┼───┤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④재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와 같다. 

   재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유효만기                                                                                                              │

│신용등급├───┬───┬───┬───┬───┬───┬───┬───┬───┬───┬───┬───┬───┬───┬───┤

│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

├────┼───┼───┼───┼───┼───┼───┼───┼───┼───┼───┼───┼───┼───┼───┼───┤

│1~2     │0.4   │1.4   │1.8   │2.4   │2.8   │3.2   │3.4   │3.8   │4.0   │4.2   │4.4   │4.6   │4.8   │4.8   │5.0   │

├────┼───┼───┼───┼───┼───┼───┼───┼───┼───┼───┼───┼───┼───┼───┼───┤

│3       │1.2   │2.6   │3.2   │3.6   │4.2   │4.6   │5.2   │5.6   │6.0   │6.4   │6.6   │6.8   │7.0   │7.2   │7.4   │

├────┼───┼───┼───┼───┼───┼───┼───┼───┼───┼───┼───┼───┼───┼───┼───┤

│4       │2.8   │6.0   │7.2   │8.2   │9.0   │9.8   │10.2  │10.6  │10.8  │11.2  │11.4  │11.6  │11.8  │12.0  │12.0  │

├────┼───┼───┼───┼───┼───┼───┼───┼───┼───┼───┼───┼───┼───┼───┼───┤

│5       │21.6  │42.6  │49.8  │54.0  │56.4  │58.2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

├────┼───┼───┼───┼───┼───┼───┼───┼───┼───┼───┼───┼───┼───┼───┼───┤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⑤기타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한다.

   ㄱ."Ⅱ.2-3.가.(2)"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의 경우 1년 이하 일반기업 거래상대방 위험계수와 0.4%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ㄴ.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6%를 적용한다.

   ㄷ.그 밖의 기타자산의 위험계수는 과 같이 적용한다.

   기타자산의 위험계수                                                  

┌────────────────────────┬────────────┐

│구  분                                          │위험계수                │

├────────────────────────┼────────────┤

│?(유형자산) 비품, 차량운반구, 임차점포시설물,기│신용리스크              │

│타 유형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

│                                                │                        │

│?(무형자산) 영업권 등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                        │

│형자산                                          │                        │

│                                                │                        │

│?이연법인세자산                                │                        │

├────────────────────────┼────────────┤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부터 까지의 │

│                                                │기준에 따른 거래상대방  │

│                                                │위험계수 적용           │

│                                                │단, 거래상대방이 개인일 │

│                                                │경우 8%                 │

├────────────────────────┼────────────┤

│?미수금, 보증금, 구상채권, 받을어음,선급금,선급│8%(기타자산)            │

│비용,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                        │

│                                                │                        │

│?개인신용대출                                  │                        │

│                                                │                        │

│?기타자산                                      │                        │

├────────────────────────┼────────────┤

│?보험계약대출,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공탁금  │0%                      │

├────────────────────────┼────────────┤

│?부도어음                                      │35%                     │

└────────────────────────┴────────────┘

 (2)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및 난외자산의 위험계수

  ①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 제외)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에 해당하는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보증 및 보장매수 신용파생상품은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신용연계증권(CLN) 등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ㄱ.(CLN 채권 부문) 발행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ㄴ.(신용파생상품 부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외부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준거자산이 복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First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신용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부담하는 상품으로, 준거자산의 개별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다.

     b.Nth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N번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 부담하는 상품으로, 위험경감효과가 작은 N-1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거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하며, n차까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N-n)th to Default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3)담보부자산(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제외)의 위험계수

  ①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및 DSCR 개념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위험계수 적용시 LTV 또는 DSCR이 산출이 가능함에도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위해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a.LTV 및 DSCR을 모두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와 같다.

   LTV 및 DSCR 모두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구분        │LTV(초과~이하)                            │

│(단위:%)    ├──┬───┬───┬───┬───┬──┤

│            │60  │60~70 │70~80 │80~90 │90~100│100 │

├─┬────┼──┼───┼───┼───┼───┼──┤

│D │0.6     │7.8 │7.8   │7.8   │15.8  │15.8  │23.5│

│S ├────┼──┼───┼───┼───┼───┼──┤

│C │0.6~0.8 │7.8 │7.8   │7.8   │15.8  │15.8  │23.5│

│R ├────┼──┼───┼───┼───┼───┼──┤

│  │0.8~1.0 │7.8 │7.8   │7.8   │15.8  │15.8  │23.5│

│  ├────┼──┼───┼───┼───┼───┼──┤

│  │1.0~1.2 │6.0 │6.0   │7.8   │7.8   │15.8  │15.8│

│  ├────┼──┼───┼───┼───┼───┼──┤

│  │1.2~1.4 │6.0 │6.0   │7.8   │7.8   │7.8   │7.8 │

│  ├────┼──┼───┼───┼───┼───┼──┤

│  │1.4~1.6 │4.8 │6.0   │6.0   │6.0   │7.8   │7.8 │

│  ├────┼──┼───┼───┼───┼───┼──┤

│  │1.6~1.8 │4.8 │4.8   │4.8   │6.0   │7.8   │7.8 │

│  ├────┼──┼───┼───┼───┼───┼──┤

│  │1.8~2.0 │4.8 │4.8   │4.8   │6.0   │6.0   │6.0 │

│  ├────┼──┼───┼───┼───┼───┼──┤

│  │2.0     │4.8 │4.8   │4.8   │6.0   │6.0   │6.0 │

└─┴────┴──┴───┴───┴───┴───┴──┘

     b.LTV만 산출 가능(DSCR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와 같다.

   LTV만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LTV(단위:%) │0~60│60~80 │80~100│100~│

├──────┼──┼───┼───┼──┤

│위험계수(%) │4.8 │6.0   │7.8   │15.8│

└──────┴──┴───┴───┴──┘

     c.LTV 및 DSCR 모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8%를 적용한다.

   ㄴ.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과 같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위험계수                       

┌─────────┬──┬───┬───┬────────┐

│LTV(단위:%)       │0~60│60~80 │80~100│100~            │

├────┬────┼──┴───┴───┴────────┤

│위험계수│적용식  │Min(기준계수, 차주 신용등급 위험계수) │

│(%)     ├────┼──┬───┬───┬────────┤

│        │기준계수│3.6 │6.0   │7.8   │15.8            │

└────┴────┴──┴───┴───┴────────┘

  ②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과 같다.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

│LTV(단위:%) │~50 │50~60 │60~80 │80~90 │90~100│100~    │

├──────┼──┼───┼───┼───┼───┼────┤

│위험계수(%) │2.4 │2.8   │4.0   │4.8   │6.0   │8.4     │

└──────┴──┴───┴───┴───┴───┴────┘

   ㄴ.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과 같다.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

│LTV(단위:%) │~40 │40~60 │60~80 │80~90 │90~100│100~    │

├──────┼──┼───┼───┼───┼───┼────┤

│위험계수(%) │1.6 │2.8   │3.5   │4.0   │4.5   │5.6     │

└──────┴──┴───┴───┴───┴───┴────┘

  ③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액은 보험사 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 및 보험사와 동일한 변제순위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액에서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대출의 신용위험액을 차감한 값에 보험사와 동일한 변제순위의 후순위 담보대출 중 보험사 보유 비중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보험회사는 요구자본 산출시 "5-3.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다.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가.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자산 및 부채간 상계를 포함한다.

 (1)신용평가기관이 거래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자산의 신용위험액 산출시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2)신용위험액 위험경감과 관련된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3)통화가 다를 경우 위험경감 자산(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 상계 대상 부채)의 위험경감효과를 20% 차감한다.

 (4)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기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위험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나.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금융자산담보에 의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1)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③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적격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의 가치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⑤담보제공의 약정기간(질권자의 담보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길거나 같아야 한다.

 (2)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①현금 및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등

  ②K-ICS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채권

  ③K-ICS신용등급 4등급 이상의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발행한 회사채

  ④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증권거래소 및 적격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

  ⑤시장에서 기준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간접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3)적격금융자산담보 가치에 의 담보종류별로 만기불일치를 감안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①만기불일치는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에서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차감한 값과 0 중에 큰 값으로 한다.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

│담 보 종 류                     │담보인정비율                            │

│                                ├────────────────────┤

│                                │만기불일치                              │

│                                ├──┬─────┬─────┬─────┤

│                                │0년 │0년 초과  │5년 초과  │10년 초과 │

│                                │    │~ 5년     │~ 10년    │          │

│                                │    │이하      │이상      │          │

├────────────────┼──┴─────┴─────┴─────┤

│현 금                           │100%                                    │

├────────────────┼──┬─────┬─────┬─────┤

│예?적금, 금 등                 │95% │90%       │85%       │80%       │

├──┬─────────────┼──┼─────┼─────┼─────┤

│채권│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 │95% │90%       │85%       │80%       │

│    ├─────────────┼──┼─────┼─────┼─────┤

│    │회사채 (K-ICS 3등급 이상) │80% │75%       │70%       │65%       │

│    ├─────────────┼──┼─────┼─────┼─────┤

│    │회사채 (K-ICS 4등급)      │70% │65%       │60%       │55%       │

├──┴─────────────┼──┴─────┴─────┴─────┤

│적격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50%                                     │

└────────────────┴────────────────────┘

다.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이 보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증인 또는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며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계약위반사유 이외에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야 한다.

  ③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위험경감효과 유지를 위해 실질비용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④보증인 혹은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는 K-ICS신용등급 기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액 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또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①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채무변제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옵션을 고려해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②만기불일치 발생시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

│Pa=P×(t-0.25)/(T?0.25)                                          │

│                                                                  │

│?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가치(액면금액) │

│?t(연단위) : Min[T,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

│?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

└─────────────────────────────────┘

 (3)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1)" 및 "(2)"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고, 피보증 익스포져의 채무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③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원금 등 일부만 보증이 되는 경우 이자 등 보증이 되지 않은 부문은 무보증 익스포져로 처리해야 한다.

 (4)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1)" 및 "(2)"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ㄱ.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ㄴ.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 불능의 서면 통보 등

   ㄷ.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신용손실(상각, 충당금 등) 발생

  ②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 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 규정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장매입자 권리 행사시(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

  ⑤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 통지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해야 하며,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⑥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하는 경우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이어야 하며, 기초채무와 준거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⑦신용파생상품은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 중 하나이어야 한다. 다만, 신용부도스왑은 준거자산이 1개인 경우만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5)"(4)①"에도 불구하고 채무재조정이 계약서상 신용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채무 금액의 60%까지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라.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의 금전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로 적용할 수 있다.

 (1)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 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 계약 하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상계를 적용한 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운영위험액

6-1. 익스포져 산출기준

가.(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1)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ㄱ.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ㄴ.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②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2)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의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지급금에서 예상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a.예상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지급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제3장.(5)ㄷ."에 따라 계리적 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지급금은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b.1년 간의 실제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출하며, 1년간 지급보험금에 "Ⅱ.3-2.다.(1)①ㄱ." 및 "Ⅱ.3-2.다.(1)①ㄴ." 증감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c."Ⅱ.3-2.다.(1)①ㄴ." 증감액은 직전 1년간 위험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유계약에 배분하되 매결산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ㄴ.보험회사가 지급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이라 하더라도 "ㄱ."의 실제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ㄷ.납입면제 등을 통해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ㄱ."의 실제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사업비에서 예상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a. 예상사업비는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제3장.(5)ㄷ."에 따라 계리적 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사업비는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ㄴ.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퇴직금 등)의 경우, "ㄱ."의 실제사업비에서 제외한다.

6-2. 운영위험액 산출기준

가.운영위험액은 각각의 측정대상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나.일반운영위험액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이외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상품군을 구분하여 일반운영위험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보험회사의 전체 일반운영위험액을 산출한다. 

 (1)"나."의 각 상품군은 주계약(기본계약) 기준으로 분류하며, 각 상품군별 일반운영위험액은 보험료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과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일반운영위험액의 보험료 익스포져 및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과 같다.

   일반운영위험액 익스포져 대상 및 위험계수                 

┌───────┬───────────────┬───────┐

│구분          │보험료 익스포져 대상          │현행추정부채  │

│              ├─────────┬─────┤익스포져 대상 │

│              │납입된 보험료 및  │역외출재  │              │

│              │초과 납입된 보험료│경과보험료│              │

├────┬──┼─────────┼─────┼───────┤

│생명?  │변액│0.0%              │0.0%      │0.4%          │

│장기보험├──┤                  │          ├───────┤

│        │퇴직│                  │          │0.3%          │

│        ├──┼─────────┤          ├───────┤

│        │이외│3.5%              │          │0.4%          │

├────┴──┼─────────┼─────┼───────┤

│일반손해보험  │2.75%             │0.4%      │2.75%         │

└───────┴─────────┴─────┴───────┘

다.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지급금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한도금액은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예상 지급금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익스포져는 "6-1.나.(2)①"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위험계수는 3.5를 적용한다.

 (2)사업비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한도금액은 예상사업비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익스포져는 "6-1.나.(2)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위험계수는 3.7을 적용한다.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가.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나.이연법인세란 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의미한다.

 (1)건전성감독기준에서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취득원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므로 두 기준 간에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동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되어 지급여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손실 발생에 따라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이금액은 향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로 지급될 금액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 효과만큼 손실의 흡수가 가능(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한 것으로 본다.

  ①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간 이연법인세 변동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연법인세의 순변동효과가 순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경우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3)개별회사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①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산출한다. 다만, 당기손실금액은 0으로 간주한다.

  ②"①"에 대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평균세율은 해당 결산 시점의 법규개정 사항을 반영한 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단,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그룹의 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③한도적용 전 법인세효과는 기본요구자본에 "②"에서 산출한 평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법인세효과 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한다.

┌────────────────────────────────────────┐

│법인세효과 한도                                                                 │

│ =중소기업인 경우 소급공제 금액                                                 │

│  + FY기준의 직전 5년 세전이익 합×50%×"②"의 평균 세율                        │

│  + 개별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상 순이연법인세부채                                │

│  - 개별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상 순이연법인세자산                                │

│(다만, 개별회사의 순이연법인세자산은 개별회사 기본요구자본의 15%를 한도로 차감) │

└────────────────────────────────────────┘

  ⑤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④"를 통해 산출한 법인세효과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

 (4)그룹기준의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지배회사와 "1-2.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통합 산출한 종속회사에 한하여 기본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하여 산출한다.

┌─────────────────────────────────┐

│                                                                  │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소속 국가에서 적용받는 세율 적용 │

└─────────────────────────────────┘

Ⅴ. 문서화 요건

1. 개 요 

가.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문서화 체계는 업무절차를 감안하여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나.(1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2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의 문서화에는 "라."에서 정한 문서화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사결정체계 및 담당부서 등) 및 세부절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다."에 따라 문서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3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음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라."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Ⅰ.5.다."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②"Ⅰ.5.라.(2)"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③"Ⅱ.1.마."에서 언급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④"Ⅱ.2-2.가.(2)①"에서 언급한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 

  ⑤"Ⅱ.2-2.나.(2)②ㅂ."에서 언급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⑥"Ⅱ.2-3.나.(3)①"에서 언급한 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⑦"Ⅱ.2-3.라.(2)⑤"에서 언급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및 판단근거

  ⑧"Ⅱ.2-3.라.(3)"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⑨"Ⅱ.2-4.나.(4)"에서 언급한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근거 및 사유

  ⑩"Ⅱ.3-2.나.(5)①ㄴ.f."에서 언급한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⑪"Ⅱ.3-2.나.(5)①ㄷ.d."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⑫"Ⅱ.3-2.나.(5)①ㅂ."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⑬"Ⅱ.3-2.나.(5)②ㄱ.a."에서 언급한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

  ⑭"Ⅱ.3-2.나.(5)②ㄷ.h.㉯"에서 언급한 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

  ⑮"Ⅱ.3-2.나.(5)③ㄴ.a.㉯"에서 언급한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Ⅱ.3-2.나.(5)⑥ㅁ."에서 언급한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 "Ⅱ.3-2.나.(5)⑦"에서 언급한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등

  ? "Ⅱ.3-2.나.(5)⑧"에서 언급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부 산출기준 등

  ?"Ⅱ.3-2.나.(6)③ㄱ.b.㉮"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Ⅱ.3-2.나.(6)③ㄱ.b.㉯"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Hull-White 1 factor 모형이 아닌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선정 사유, 모형 변경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Ⅱ.3-2.나.(6)③ㄱ.c.㉮"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기준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Ⅱ.3-2.나.(6)③ㄱ.c.㉯"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이 아닌 다른 주가변동성을 적용하여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의 변동성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Ⅱ.3-2.나.(6)③ㅁ."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 유효성 검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

  ?"Ⅱ.3-4.나.(3)"에서 언급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

  ?"Ⅱ.3-4.다."에서 언급한 장래 현금흐름상 보험계약대출잔액이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검증

  ?"Ⅱ.3-5.다.(2)⑤"와 "Ⅱ.4-4.나.(2)⑤"에서 언급한 재보험자산 손실조정의 산출기준

  ?"Ⅱ.4-2.나.(4)⑥"에서 언급한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

  ?"Ⅱ.4-2.다.(2)④ㄴ."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중 총량추산액 산출에 사용한 통계적 방법과 관련한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사후검증결과 등

  ?"Ⅱ.4-2.다.(2)④ㅁ."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한 판단 근거

  ?"Ⅱ.5-6.가.(2)"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Ⅱ.5-6.나.(2)①"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모수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

  ?"Ⅱ.5-6.나.(2)②"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Ⅱ.5-6.나.(5)①"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기준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Ⅲ.2.다.(4)③ㄷ."에서 언급한 담보제공자산 관련 요구자본 산출기준과 관련한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및 산출방법론 등

  ?"Ⅳ.1-5.라.(1)"에서 언급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

  ?"Ⅳ.1-5.마.(2)"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기적 헤지효과 분석

  ?"Ⅳ.1-5.바.(3)①"에서 언급한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Ⅳ.1-5.바.(4)①ㄱ."에서 언급한 시장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갱신 실행과정의 예상비용 및 제반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

  ?"Ⅳ.1-5.바.(5)①"에서 언급한 헤지전략, 헤지 실행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

  ?"Ⅳ.1-7.가.(2)①ㄱ."에서 언급한 적격 인프라투자 대상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 및 위기상황에서의 원리금 상환 충족여부 확인 결과

  ?"Ⅳ.2-1.마.(1)⑥"에서 언급한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의 상품그룹 기준 및 상품그룹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변경 필요성 분석 및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Ⅳ.4-3.나.(5)⑦"에서 언급한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 및 검토 결과

 (2)"라."의 문서화 항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에서 정한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4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증빙은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마."의 증빙 보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Ⅱ.2-2.나.(2)③"에서 언급한 외화 거래상대방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 산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Ⅳ.1-4.나."에 따라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③"Ⅳ.5-1.나.(1)②ㄱ.d."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임을 증명하는 문서

  ④"Ⅳ.5-3.다.(3)②"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한 보증계약서

Ⅵ. 경과조치

1. 경과조치 모델

가.(공통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한다.

 (1)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2)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과 "(1)"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Ⅲ.2.마."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3)"Ⅲ.2.마."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는 "(2)"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한다.

나.(선택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및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1)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본감소분’)을 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본감소분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회계년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      │      │      │      │      │      │      │      │      │      │이후  │

├────┼───┼───┼───┼───┼───┼───┼───┼───┼───┼───┼───┤

│잔여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

│경과기간│      │      │      │      │      │      │      │      │      │      │      │

├────┼───┼───┼───┼───┼───┼───┼───┼───┼───┼───┼───┤

│적용비율│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

  ①자본감소분의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보험료부채’ + ‘준비금부채 중 계약자배당 관련 부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③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ㄱ."과 "ㄴ."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ㄱ.‘"Ⅲ.2.다.(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손실보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보증준비금’ - ‘보험약관대출금’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미경과보험료’

    ㄴ.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하 ‘LAT적립액’)

  ④이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⑤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자본감소분은 자산·부채 평가금액 조정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세율은 "Ⅱ.2-3.바."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을 적용한다.

  ⑦보험회사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재산출에 따른 자본감소분이 직전 산출 자본감소분 대비 줄어드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감소분 재산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ㄱ."③ㄱ."의 보증준비금은 최초 산출시점의 보증준비금에 최초 산출시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이때 보증옵션의 시간가치는 "Ⅱ.3-2.나.(6)①ㄷ."에 따라 산출한다.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 = 

   ㄴ."③ㄴ."의 LAT 적립액은 최초 산출시점의 LAT 반영률*을 재산출시점의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은 "나.(1)②"에서 "나.(1)③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LAT 반영률 = 

   ㄷ."⑤"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재산출시점의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야 하며 자본감소분의 최초 산출대상 시점의 계정 분류기준(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 자본감소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2)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을 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회계년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      │      │      │      │      │      │      │      │      │      │이후  │

├────┼───┼───┼───┼───┼───┼───┼───┼───┼───┼───┼───┤

│잔여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

│경과기간│      │      │      │      │      │      │      │      │      │      │      │

├────┼───┼───┼───┼───┼───┼───┼───┼───┼───┼───┼───┤

│적용비율│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

 (3)시장위험액 중 주식위험액을 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주식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회계년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      │      │      │      │      │      │      │      │      │      │이후  │

├────┼───┼───┼───┼───┼───┼───┼───┼───┼───┼───┼───┤

│잔여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

│경과기간│      │      │      │      │      │      │      │      │      │      │      │

├────┼───┼───┼───┼───┼───┼───┼───┼───┼───┼───┼───┤

│적용비율│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

└────┴───┴───┴───┴───┴───┴───┴───┴───┴───┴───┴───┘

 (4)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을 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금리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회계년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      │      │      │      │      │      │      │      │      │      │이후  │

├────┼───┼───┼───┼───┼───┼───┼───┼───┼───┼───┼───┤

│잔여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

│경과기간│      │      │      │      │      │      │      │      │      │      │      │

├────┼───┼───┼───┼───┼───┼───┼───┼───┼───┼───┼───┤

│적용비율│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

└────┴───┴───┴───┴───┴───┴───┴───┴───┴───┴───┴───┘

다.(적용요건) "나."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3)"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①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은 에서 정한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업무보고서 계정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간의 상관관계(0.5)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종전 규정의 주식위험액 산출대상 업무보고서 계정        

┌──────┬──────┬────────────────┐

│종전 규정의 │종전 규정의 │종전 규정 업무보고서의 계정 구분│

│업무보고서  │위험액 종류 │                                │

├──────┼──────┼────────────────┤

│(생보)AH259 │신용위험액  │주식                            │

│            │            ├────────────────┤

│(손보)AI259 │            │수익증권                        │

│            │            ├────────────────┤

│            │            │외화유가증권 - 주식, 수익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출자금                          │

│            │            ├────────────────┤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생보)AH256 │시장위험액  │주식포지션                      │

│            │            ├────────────────┤

│(손보)AI279 │            │상품포지션                      │

│            │            ├────────────────┤

│            │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

└──────┴──────┴────────────────┘

 (2)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4)"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나."의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때, 경과조치 적용 후 요구자본 기준으로 법인세조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정액 산출을 위한 평균세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기타사항) "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Ⅱ.3-3.", "Ⅱ.4-3.", "Ⅲ.1.다.(2)①", "Ⅲ.1.라.(7)", "Ⅲ.2.다.(1)②", "Ⅲ.2.다.(7)", "Ⅲ.2.마.", "Ⅳ.제7장.나.(3)④", "Ⅳ.제7장.나.(4)①"에서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총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그룹기준 경과조치) 국내 종속 보험회사가 "나."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가.(사전신고)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회사(1.나.(1)⑦에 따라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고자 하는 회사를 포함)는 시행일(최초 도입시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최초 도입시 2023년 2월 28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1.나."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2)최초 적용일(최초 도입시 2023년 3월 31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최초 도입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과조치 대상 해당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ㆍ후 예상 지급여력비율(1.나.(1)⑦에 따라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분 재산출 전·후 예상 지급여력비율)

 (3)"(2)"의 예상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

나.(신고수리) 감독원장은 "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적용에 관한 예외규정) "가.(2)"에 따라 최초 적용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1.나.(3)" 또는 "1.나.(4)"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가.(1)"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하였더라도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나.(3)" 또는 "1.나.(4)"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라.(경과조치 시행 후 중도신고) 2023년 2월 28일 이후에는 "1.나."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다.

 (1)"1.나.(1)⑦"에서 정한 자본감소분 재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나.(1)"의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2)2023년 3월 31일 이후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인수·합병한 회사에 대해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3)중도신고의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행일(예시:2025년 3월 31일 결산부터 적용하려면 2025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중도신고의 경우 각 경과조치 종류별로 중도신고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부터 시작하여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적용한다.

마.(사후관리)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나."의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

  ①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 시점에 경과기간 종료 이전까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 후 감독원장에게 제출

  ②경과조치 신청 후 매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실적 등을 반영한 변경된 개선계획을 제출

 (2)"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회사

  ①회사가 적용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

  ②단, "1.나.(1)"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본감소분을 최초 산출하거나, 재산출하는 경우 보험부채 산출결과에 대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증보고서를 "①"의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경과조치 기간의 단축) "1.나."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순매입 누적액 비율(이하 ‘배당성향’)이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축소하여 적용해야 한다. 

 (1)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2)"(1)"에서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3)경과조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을 반올림한 후, 부터 까지 정한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사.(조기중단)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가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1)경과조치 적용을 중단할 경우, "2.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아.(중단통보)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나."의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별표 0023: 삭제

[별표 23] 삭제

별표 0024: 삭제 

[별표 24] 삭제 

별표 0025: 삭제 

[별표 25] 삭제 

별표 0026: 삭제

[별표 26] 삭제 

별표 00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제5-16조 관련)

[별표 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제5-16조 관련)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

 나.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

 나.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국고채 가중치(β1) =                                                         │

│ 회사채 가중치(β2) =                                                         │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

│  - a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 b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  - c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  - d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A),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보험료  │

│수입(C)                                                                         │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별표 0028: 삭제

[별표 28] 삭제 

별표 0028: 재보험 관리기준(제5-17조의3 관련)

[별표 28의1] 

재보험 관리기준(제5-17조의3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재보험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익스포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 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 책임은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변경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⑴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

    ⑵ 재보험 수재 계획

    ⑶ 재보험사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ㆍ평가원칙

    ⑷ 재보험 리스크 관리계획

  나.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은 인수위험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유 및 출재 운영계획, 보험종목별 위험당ㆍ사고당 보유한도액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 재보험 수재 계획은 보유위험 증감을 고려한 수재 운영계획, 인수종목과 국가 등에 관한 기준, 수재위험 평가, 수익성 분석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라. 재보험사 선택ㆍ평가원칙은 재보험사의 재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정하는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며, 평가시 재보험사의 국내자산 보유 또는 담보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⑴ 안전도 평가기준은 신용등급 모니터링 주기 및 주관부서, 급격한 등급 하락시 대응방안,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관리하는 적격 재보험사 목록 활용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⑵ 집중도 평가기준은 재보험거래의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한 재보험사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마. 재보험중개사 선택ㆍ평가원칙 수립시 재보험중개사의 자본금과 중개거래 규모, 영업기간, 해외 네트워크, 전문성, 대외평판, 소재국 감독기관의 인허가 획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바. 재보험 리스크 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⑴ 재보험 출ㆍ수재를 통하여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인수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⑵ 거액의 보험금 청구가 일시에 집중되는 등 급격한 자금흐름 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방안

    ⑶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중개사의 파산, 영업정지, 현저한 재무건전성 저하 등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해지, 재보험미수금 회수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4.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가. 회사는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조건, 세부 합의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서류 및 관련 근거문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 가정 및 산출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되어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그 적정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다. 회사는 재보험 관련 정보가 적시에 조회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재보험 실적은 출재와 수재로 구분하여 보험종목별, 재보험종류별, 거래선별(직접거래/중개사), 국가별,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료, 재보험금, 제반수수료, 미수금/미지급금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집적ㆍ관리되어야 한다.

  마. 회사는 재보험 출재계약에 따른 재보험사의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 자료,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취ㆍ지급자료, 수수료 관련자료 등을 관리한다. 중개를 통한 출재계약의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사 정보에 대한 증빙을 받아 당해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 거래선을 모두 파악하고 책임준비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회사는 모든 재보험거래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재보험 관리기준에 부합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⑴ 보험법규 준수 여부

    ⑵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및 재보험 정보관리 등 준수 여부 

    ⑶ 재보험금의 적정기간내 재보험사 청구 여부, 재보험금의 적정기간내 회수 여부 및 재보험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⑷ 출재가능 적격 재보험사 여부, 재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

  다. 회사는 재보험 관리기준 이행현황 점검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재보험료 지급, 재보험금 회수, 미수금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별표 0029: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2-10조의3 관련)

[별표 29]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2-10조의3 관련)

   가. 화재보험

   나. 특종-책임

   다. 특종-상해-여행

   라. 특종-상해-기타

   마. 특종-종합

   바. 특종-권리

   사. 특종-기타

   아.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한다)

   자. 장기동물

별표 0030: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관련 모범규준의 세부사항(제3-11조의2 관련)

[별표 30]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관련 모범규준의 세부사항(제3-11조의2 관련)

가. 보험협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 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정의

  2.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및 항목별로 보험회사가 감내하는 위험의 세부적인 내용

  3.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내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대출 종류, 행사 요건, 안내 및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나. 표준모범규준에는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산정근거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은 가산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유동성(현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MMF 등)을 보유하거나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원가, 법적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3.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차등을 두어야 하며, 목표이익률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객별로 차등하여 책정해서는 아니된다.

  4.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시 차주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단,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5.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0031: 보험계약의 변경(제5-21조관련)

[별표 31] 

보험계약의 변경(제5-21조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1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tWx(y)ㆍ(S－S＇) / S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S ：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S＇：감액후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종목,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추가납입토록 하거나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한다.

   ｜tWx(y)－tW＇x(y)｜

    tWx(y)：당초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된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3.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 ＝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당시 일시납 해약환급금 해당액

   S：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4.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방법

별표 0032: 수시공시 대상 및 내용(제5-10조의2 관련)

[별표 32] 

수시공시 대상 및 내용(제5-10조의2 관련)

1.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사항

  (1) 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ㆍ제131조제1항ㆍ제134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2)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변경내용을 즉시 공시한 경우는 제외)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

  (1) 보험계약의 해약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라.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 증자, 주식의 소각 또는 자사주 매입의 결정

  (2)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

  (3)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

  (4) 자기자본의 50%(단,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

  (5) 사모방식을 통한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단기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1)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 부과

  (2)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의 확정

     - 소송물가액이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다만, 2.다.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미 공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및 자회사의 추가 및 제외에 관한 결정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 이상의 손해 발생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해산사유 등 발생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2)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1)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등이 직전사업연도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2)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발생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1)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

  (2)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

  (4)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

  (5)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

  (6)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8)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약정서 또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때

별표 0033: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제5-3조의2 관련)

[별표 33]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제5-3조의2 관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기상황분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말한다.

 나. ‘민감도 분석’이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시나리오 분석’이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위기시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라. ‘역위기상황분석’이란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 즉 보험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 방법론은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모델을 실패로 이끌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거나 영업모델, 영업전략, 자본계획 등에 내포된 가정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마. ‘역사적 시나리오’란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특정 역사적 사건(IMF 외환위기,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실제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바. ‘가상의 시나리오’란 실제 발생한 사실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하여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3. (활용) 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의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자체 지급여력 관리 등에 활용: 보험회사는 주기적으로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과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자체 지급여력의 적정성 평가 및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평가시 활용하여야 한다.(다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한 보험회사는 동 결과를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평가시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나. 회사별 취약점 식별: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의 집중도, 상호작용 등을 감지하고 취약점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시가로 평가하는 금리민감자산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하거나, 환 포지션이 매입초과(long) 상태로 환율하락에 취약한 경우 등을 의미)

 다. 리스크관리 모형 등의 유효성 평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스크 측정을 위한 계량모형, 신뢰수준(예: 최대예상손실액(VaR) 99.0%) 등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제2장 책임과 역할

4. (이사회와 경영진) 

 가. 이사회는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감독규정 제7-6조 제1항의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와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사업계획, 자본조달 및 활용계획(capital planning)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5. (위험관리전담조직, 내부감사조직 등) 

 가. 감독규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통합된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전사적 수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전담조직은 리스크별 소관부서에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리스크별 소관부서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분석절차, 계산과정 등의 일관성을 전사적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별 소관부서(필요시 단위사업부문) 등은 자체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전담조직과 논의하여야 한다.

 다. 내부감사조직은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

6. (분석방법) 보험회사는 규모, 리스크특성, 리스크관리시스템,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등의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분석대상 및 범위) 

 가. 위기상황분석은 분석시점에 보유한 자산(장내ㆍ장외 파생상품거래 포함) 및 부채(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ㆍ부채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장래 신계약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8.을 따른다.

 나. 위기상황분석의 분석범위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에 대한 영향,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영향, 유동성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산ㆍ부채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손익, 자본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8. (장래 신계약 반영) 

 가. 장래 예상 신계약을 반영할 경우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하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장래 신계약은 최근 판매 실적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신계약 성장률을 감안할 수 있다.

 다.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단기이므로 보유계약과 신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을 적용하여 장래계약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보유계약의 갱신 및 신규 계약의 유입 등 과거 경험실적을 통하여 예상 신계약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신계약을 반영할 수 있다.

9. (분석주기) 

 가.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은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환경 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10. (영향분석 기간) 

 가. 위기상황분석의 영향분석 기간(time horizon)은 위기상황의 지속 예상기간, 보유 자산ㆍ부채의 리스크 특성, 분석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되, 최소 1년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위기대응행동 반영)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실현 가능한 보험회사의 대응행동(이하 "위기대응행동")을 모델링하여 위기상황분석시 반영할 수 있다.

 나. 위기대응행동을 모델링할 경우 경영자가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가능한 시간,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효과 등을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 하에 고려하여야 한다.

12. (대응방안 마련)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3. (분석결과의 보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분석 기준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한다. 다만, 분석 기준시점이 결산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다.

 가. 위기상황분석 보고서는 주요 가정, 분석결과, 대응방안, 분석방법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14. (적합성 검증)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적합성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시 모형 및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시나리오 설정

15. (위기상황 시나리오) 보험회사는 상황에 따라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수 있다.

16. (설정원칙)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위기상황분석 중 일부는 상품별ㆍ영업부문별ㆍ조직별 분석 및 전사적 차원의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심각도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거액 보험계약 인수, 인수합병 또는 사업부문 매각, 거대자연재해ㆍ전염병 발생 등),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로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17. (역위기상황분석) 보험회사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리스크 및 리스크 간의 상호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 및 통합 위기상황 분석

18. (총칙) 

 가. 보험회사는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려대상 리스크는 최소한 보험ㆍ금리ㆍ시장ㆍ신용ㆍ운영ㆍ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 신용집중ㆍ대재해ㆍ전략ㆍ평판ㆍ법규리스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가.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유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리스크별 고려사항) 위기상황 분석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보험리스크

  (1) 보험가격 설정시 예상한 위험률보다 높은 위험률 발생

  (2) 특정 계약자군 또는 특정 보장과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급증

  (3) 대규모의 보험사고 발생 또는 대재해 발생

  (4) 기발생 사고의 보험금 지급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발생

  (5) 재보험요율 증가 또는 재보험계약 연장 실패

  (6) 예상보다 높은 연금 생존율 발생 등

 나. 금리리스크

  (1) 시장금리의 급등 또는 급락

  (2) 신용스프레드 급등

  (3) 최저보증이율과 관련된 손실 발생 등

 다. 시장리스크

  (1) 주가, 금리, 환율 등 지표의 급등 또는 급락

  (2) 변액보험 최저보증옵션의 가치증가

  (3) 시장리스크 관련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 스왑)의 가치 급등 또는 급락 등

 라. 신용리스크

  (1) 부도율 및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2) 재보험사, 중개기관의 지급불능

  (3) 유동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등의 기초자산 부실화 등

 마. 운영리스크

  (1) 불완전판매에 따른 재무적 손실의 발생가능성

  (2) 수입보험료의 과도한 증가 등

 바. 유동성리스크

  (1) 만기별 자산ㆍ부채의 현금흐름 불일치

  (2) 시장붕괴로 특정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

  (3)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 발생, 트리거 조항 발동 등으로 인해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

  (4) 대규모 보험금지급으로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

  (5)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으로 재보험금 수취가 어려운 상황

  (6) 시장금리 변동,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해약증가 등

20. (통합 위기상황분석) 

 가. 보험회사는 특정 리스크 또는 개별 사업단위를 넘어 고려 가능한 모든 리스크 및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통합 위기상황분석 시에는 리스크요인별 상관관계에 의한 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 (위험경감기법에 대한 고려사항)

 가.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의 유효성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 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기관이 유사한 위험경감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상황에서의 보증, 파생거래를 활용한 헤지, 상계전략, 담보 이용 및 재보험 출재 등의 위험경감기법의 효과는 보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위기상황 하에서 경영진의 대응방안에 가해질 수 있는 제한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위험경감 활동의 적시성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위험경감기법에 대해서는 필요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6장 문서화 및 IT 시스템

22. (문서화)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관련 기준, 수행방법,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는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문서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2)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 및 해당 가정의 논리적 근거

  (3)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4) 보험회사내 위기상황분석 관련 의사결정 체계

  (5)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6) 위기상황분석의 계량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 플랫폼, 조직 및 데이터 설비 등의 지원체계

제7장 감독당국의 역할

23. (분석결과의 보고)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요청시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24.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5. (취약점 개선요구)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할 것을 감독원장이 권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취약점 개선요구는 이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감독원은 23.에 따른 회사별 자체 시나리오 분석결과 점검 또는 24.에 따른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보험회사를 파악

  (2) 감독원은 (1)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자구책을 취할 것을 권고

  (3) 보험회사는 (2)에 따른 감독원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이 포함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감독원 요구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을 거쳐 즉시 감독원에 보고

  (4) 감독원은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추가 이행계획 등을 요구

별표 0034: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6조 관련) 

[별표 34]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적립대상보험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문단 105 (1) (가)에 따른 수취한 보험료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단, 동 기준서 문단 86 (2)에 따라 보험료 감소로 처리한 수수료를 가산하고, 계약의 해지로 인해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보험료 중 동 기준서 문단 103 (3)에 따른 공시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차감한다.)

 나. 발생손해액 :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발생보험금, 발생손해조사비 및 발생사고요소조정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을 합산할 수 있다.

 다. 예정손해액(출재는 원보험에 차감)

   (1) 원수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에 상품기초서류상의 예정위험률과 예정손해조사비율의 합을 곱한 금액

   (2) 국내, 해외수재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

   (3) 예정손해액 계산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한다. 

 2. 적립기준율

   ┌───┬──┬──┬───┬──┬──┬──────┐

│구분  │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해외수재 및 │

│      │    │    │      │    │    │해외원보험  │

├───┼──┼──┼───┼──┼──┼──────┤

│적립  │5%  │3%  │2%    │15% │5%  │6%          │

│기준율│    │    │      │    │    │            │

└───┴──┴──┴───┴──┴──┴──────┘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 일정비율

   ┌───────┬──┬──┬───┬──┬──┬──────┐

│구분          │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해외수재 및 │

│              │    │    │      │    │    │해외원보험  │

├───────┼──┼──┼───┼──┼──┼──────┤

│적립대상      │50% │50% │40%   │150%│50% │50%         │

│보험료의      │    │    │      │    │    │            │

│일정비율      │    │    │      │    │    │            │

├───────┼──┼──┼───┼──┼──┼──────┤

│예정대비      │120%│110%│110%  │140%│110%│110%        │

│발생손해액의  │    │    │      │    │    │            │

│일정비율      │    │    │      │    │    │            │

└───────┴──┴──┴───┴──┴──┴──────┘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표 00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4-3조, 제4-3조의2, 제4-9조, 제4-9조의2 관련)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4-3조, 제4-3조의2, 제4-9조, 제4-9조의2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6-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다음의 책임준비금 하위 요소들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가. 잔여보장요소의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및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나. 발생사고요소의 최선추정, 위험조정

 다. 이 기준의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험계약 분류

2-1. (목적)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모든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보험계약 분류기준) 

 가.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나.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한다.

2-3. (계약 분류 평가단위) 보험계약의 분류는 특약을 포함한 개별계약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를 분리할 수 있다.

 가.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가 각각 별도로 가격 산정되어,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나.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의 해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가 위험집합으로서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

 라.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간의 미래 현금흐름에 상호의존성이 없는 경우

2-4. (계약 분류 평가시점) 보험계약의 분류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한다.

2-5.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판단)

 가. 부가급부금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다고 간주한다.

  (1) 부가급부금의 비율은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특정 시점, 특정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가급부금의 비율 중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한다.

  (2)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은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써, 주계약과 특약 보험금의 합계액. 단, 손해의 심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소멸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산한다.

   (나) 연금지급금 등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부

  (4)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은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생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중도환급금, 연금지급금

   (나)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급부금의 비율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6. (재량적 참가 특성) 감독규정 제6-13조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는 재량적 참가 특성에 해당한다. 

2-7. (문서화)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절차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3-1. (원수보험의 포트폴리오 구분) 원수보험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되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생명보험 : 유배당사망, 무배당사망, 변액사망, 유배당건강, 무배당건강, 변액건강, 유배당연금ㆍ저축, 무배당연금ㆍ저축, 변액연금ㆍ저축, 자산연계형연금ㆍ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변액기타

 나. 장기손해보험 : 유배당상해, 무배당상해, 유배당질병, 무배당질병, 유배당재물, 무배당재물, 유배당연금ㆍ저축, 무배당연금ㆍ저축, 자산연계형연금ㆍ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다. 일반손해보험 : 국내(화재, 종합, 해상, 근재, 책임,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기타), 해외

3-2. (재보험의 포트폴리오 구분) 재보험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3-1호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구분에 ‘유배당’, ‘무배당’ 및 ‘변액’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복합' 포트폴리오를 추가하여 구분하되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재보험계약에 속한 원수보험계약이 단일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주요한 위험에 따라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구분한다.

 다. 나목에서 재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 중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합계를 기준으로 해당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주요한 포트폴리오로 본다. 

 라.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분류할 때 다목에 따른 주요한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은 복합 포트폴리오로 분류한다. 

3-3.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보험계약집합은 제3-1호부터 3-2호까지 규정에 따라 구분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같은 계약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4. (문서화)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구분 기준 및 보험계약집합 구분을 위한 수익성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잔여보장요소 회계모형의 적용

4-1. (회계모형 적용원칙) 

 가. 회계모형은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4-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기준) 제4-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아래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다.

 나.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된 부채와 일반모형으로 측정된 부채의 크기가 모든 경과연도별로 유사하다. 부채의 유사성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판단한다.

4-3.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한다.

 가. 보험계약이 실질적인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지급한다. 이 때 실질적인 투자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다음의 식에 따라 판단하며,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하되 어느 한 방향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확률론적 가중평균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                                                                      │

│                                                                      │

│*충분성조건은 50~7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여 문서화 │

└───────────────────────────────────┘

 나. 보험계약자는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 성과의 일정 몫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분된 수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한다. 또한 해당 사항은 사업방법서 등의 기초서류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보험계약 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항목이란 사업방법서 등의 기초서류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해 계약별로 기초항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 보험회사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상당한 수준의 금액’은 다음의 식에 따라 판단하며,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하되 어느 한 방향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확률론적 가중평균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

│                                                                      │

│                                                                      │

│*충분성조건은 50~7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여 문서화 │

└───────────────────────────────────┘

 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수준의 비율’ 이상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되어야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보험금 등 기초항목과 무관한 지급금을 포함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비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판단하되, 다음의 식 대신 기초항목의 성과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관계수가 50~7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설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

│                                                                            │

│A:1,000개 시나리오별 기초항목 성과주)(확률가중평균 현재가치)                │

│B: 1,000개 시나리오별 계약자 지급금(확률가중평균 현재가치)                  │

│조정비율 : “가.”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

│                                                                            │

│주)기초항목 성과 : 수수료 차감전 계약자 적립금 (원금+이자(투자성과)+수수료) │

│                                                                            │

│*충분성조건은 50~7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여 문서화       │

└──────────────────────────────────────┘

 마.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여부는 포트폴리오별 또는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

 바.보험회사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변액연금 상품의 제2보험기간 도래로 기초항목을 미보유한 상태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4-4. (문서화) 회계모형의 적용 절차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위험조정 산출 및 수익 인식기준

5-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위험조정의 산출)

 가.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1) 및 (2)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으로 적용한다.

  (1)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거나 모형을 신뢰성있게 산출ㆍ검증할 수 없는 경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부통계 및 모형을 활용 가능)

  (2) 아래에서 제시하는 불확실성 요인의 충격수준을 최선추정치에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선추정과의 차액

   (가) 불확실성 요인의 종류는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ㆍ질병 정액보상 위험, 장해ㆍ질병 실손보상 위험, 장기재물ㆍ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 수준위험, 사업비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나) 불확실성 요인별로 각 계리적 가정을 충격수준만큼 할증(최선추정가정×(1+충격수준))하여 적용하되, 사업비 인플레이션 위험의 경우 계리적 가정에 충격수준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해지위험은 해지율 가정에 해지 충격수준만큼 할증하여 산출한 위험량과 할인하여 산출한 위험량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불확실성 요인         │충격수준│

├───────────┼────┤

│사망                  │3.27%   │

├───────────┼────┤

│장수                  │△4.58% │

├─────┬─────┼────┤

│장해?질병│정액보상  │3.40%   │

│          ├─────┼────┤

│          │실손보상  │2.62%   │

├─────┴─────┼────┤

│장기재물?기타        │4.19%   │

├─────┬─────┼────┤

│해지      │수준(상승)│9.16%   │

│          ├─────┼────┤

│          │수준(하락)│9.16%   │

├─────┼─────┼────┤

│사업비    │수준      │2.62%   │

│          ├─────┼────┤

│          │인플레이션│0.26%p  │

└─────┴─────┴────┘

 나. 발생사고요소의 위험조정은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신뢰수준은 최소 75%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에서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나목에서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회사의 자체기준에 의한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

│구분          │사망  │장수│장해?질병│장기재물?│해지│사업비│

│              │      │    │          │기타      │    │      │

├───────┼───┼──┼─────┼─────┼──┼───┤

│사망          │1     │    │          │          │    │      │

├───────┼───┼──┼─────┼─────┼──┼───┤

│장수          │-0.25 │1   │          │          │    │      │

├───────┼───┼──┼─────┼─────┼──┼───┤

│장해?질병    │0.25  │0   │1         │          │    │      │

├───────┼───┼──┼─────┼─────┼──┼───┤

│장기재물?기타│0     │0   │0         │1         │    │      │

├───────┼───┼──┼─────┼─────┼──┼───┤

│해지          │0     │0.25│0         │0         │1   │      │

├───────┼───┼──┼─────┼─────┼──┼───┤

│사업비        │0.25  │0.25│0.5       │0.5       │0.5 │1     │

└───────┴───┴──┴─────┴─────┴──┴───┘

5-2.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의 산출)

 가.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으로 적용한다. 

  (1)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거나 모형을 신뢰성있게 산출ㆍ검증할 수 없는 경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부통계 및 모형을 활용 가능)

  (2) 아래에서 제시하는 보장그룹별 충격수준을 최선추정치에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선추정과의 차액(보장그룹별로 손해율 가정을 충격수준만큼 할증하여 적용)

┌────┬────┐

│보장그룹│충격수준│

├────┼────┤

│재물    │10.7%   │

├────┼────┤

│책임    │4.1%    │

├────┼────┤

│일반기타│6.2%    │

├────┼────┤

│자동차  │4.4%    │

├────┼────┤

│보증    │14.9%   │

└────┴────┘

  (3)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발생사고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1) 및 (2)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으로 적용한다. 

  (1)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신뢰수준은 최소 75% 이상으로 한다.

  (2)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서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하며, 나목에서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회사의 자체기준에 의한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

│단위        │상관계수│

├──────┼────┤

│보장그룹 간 │0.5     │

├──────┼────┤

│지역 간     │0.25    │

└──────┴────┘

 라. 다목의 지역 간 상관관계 산출시 아래에서 제시하는 지역 구분기준을 적용한다. 

┌────────┬──────────────────────────────────┐

│지역구분        │해당 국가                                                           │

├────────┼──────────────────────────────────┤

│1. 한국         │한국                                                                │

├────────┼──────────────────────────────────┤

│2. 유럽?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

│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  │

│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

│                │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

│                │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

│3. 미국?캐나다 │미국, 캐나다                                                        │

├────────┼──────────────────────────────────┤

│4. 중국         │중국(대만 및 홍콩 제외), 마카오                                     │

├────────┼──────────────────────────────────┤

│5. 일본         │일본                                                                │

├────────┼──────────────────────────────────┤

│6. 기타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산마리노, 싱가포르, 대만, 홍콩            │

├────────┼──────────────────────────────────┤

│7. 신흥국       │1∼6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                                           │

├────────┼──────────────────────────────────┤

│8. 해외 기타    │해외 국가구분이 어려운 경우                                         │

└────────┴──────────────────────────────────┘

5-3. (재보험 위험조정의 산출) 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의 산출은 제5-1호부터 제5-2호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5-4. (위험조정의 계약별 배분) 위험조정의 계약별 배분 대상은 제5-1호부터 제5-2호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위험조정 전체 금액으로 하며, 잔여보장요소 위험조정의 계약별 배분은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전 계약별 위험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5-5. (위험조정의 수익 인식기준) 위험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 위험조정 중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위험조정 수익인식 = 기시 위험조정 ­ 기말 예상 보유계약 위험조정  │

└─────────────────────────────────┘

 나. 가목에서 위험조정 수익인식 금액을 계산할 때 위험조정 불확실성 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다. 가목에서 기말 예상 보유계약은 기초 보유계약에 현행추정으로 산출한 계리적가정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상 보유계약을 의미하며, 위험조정은 제5-1호부터 제5-2호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6장 보험계약마진 수익 인식기준

보험계약마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 보험계약마진 중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나. 가목에서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크기는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은 투자서비스가 존재하므로 경과연도별 수익인식금액 측정시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크기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 가목에서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크기를 계산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나목에서 보장서비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보장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발생 정도(보험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보험사고에 대해 2회 이상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보장서비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장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발생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기준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보험계약대출 평가

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나. 회사의 경험통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1)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하고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 잔액(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로 구성된다.

 (3)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예상현금흐름(이자수익, 신규대출, 대출상환)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를 감독규정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직전 3년간의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월별평균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월평균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상품별 평가시점 현재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5)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의 할인율은 보험부채평가시 적용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장 공시이율 가정

8-1. (공시이율 가정 적용단위)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8-2. (공시이율 가정 산출기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래공시기준이율=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α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 × (1-α)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2)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①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제9-3호나목에서 정의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제9-3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②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조정률은 보험회사가 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1) 조정률은 제10-7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조정률에 대한 설정근거 및 검증내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할인율 가정

9-1. 일반원칙

가.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나.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한다.

다.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9-2. 할인율 산출구조

가.(결정론적 시나리오)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한다.

나.(확률론적 시나리오)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9-3. 원화 할인율 산출 

가.(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 (관측구간) 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기(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가)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나)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다)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라)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2) (수렴구간)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가)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한다.

  (나) 장기선도금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장기선도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국내 지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조정하여 산출한다.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 ㉠과 ㉡의 세부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장기선도금리는 장기선도기준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되,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와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의 조정 폭을 결정한다.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25bps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2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이상 25bps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보간구간)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보간을 통해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4)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나.(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후 보간구간을 재추정하여 사용한다.

  (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다.(확률론적 시나리오) 책임준비금의 옵션 및 보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1)보험회사는 제9-3호나목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3)에서 정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2)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최소 1,000개 이상으로 한다.

 (3)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모형(Hull-White 1 factor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수렴속도 모수():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모수  │

│ ?변동성 모수():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

│ ?수익률곡선적합함수():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

│?브라운 운동()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가) 수렴속도 모수()와 변동성 모수()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수렴속도 모수()의 최저한도는 0.0001로 한다.

   ① 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데이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모든 스왑션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②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는 세부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 모수()는 0~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③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 및 변동성 모수()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④ 수렴속도 모수() 및 변동성 모수()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9-4. 유동성 프리미엄

가.유동성 프리미엄은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 (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사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이하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ㆍ신용등급별ㆍ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2) (신용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 중 신용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3) (조정비율) 조정비율은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 등 보험부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부재 등에 따라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9-5.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

가.(결정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제9-3호가목과 제9-3호나목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에 필요한 가정(시장금리 제공원천, 최종관찰만기(LOT),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 유동성프리미엄 등)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가) 보험회사가 해외통화 가정을 자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가정을 준용한다.

나.(확률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확률론적 금리 모형, 모수 및 난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9-3호다목(1)부터 제9-3호다목(3)까지를 준용한다.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호다목(1)부터 제9-3호다목(3)에서 정한 기준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가)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난수는 각 통화별로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4)금리시나리오는 가목에 따라 산출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5) 해외통화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가) 다만, 제9-6호가목(2), 9-6호가목(3)(가) 또는 9-6호가목(3)(나)에 따라  해외통화 수익률 시나리오로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 경우, 이와 일관된 기준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사용함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9-6. 변액보험 펀드시나리오

가.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1)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제9-3호다목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 ?:t시점 만기 T인 무이표채의 가격              │

│ ? : 단기 금리                                 │

│ ?                                             │

│ ?  : 수렴속도 모수,  : 변동성 모수            │

│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

│                                                      │

│                                                      │

│  ? (추세 모수) : 기준 수익률 곡선의 선도금리 수익률 │

│  ?  (변동성 모수) : 연율화된 주가수익률의 변동성    │

│  ?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

  (가)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나. 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1)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제10장 가정의 산출방법 

10-1. (개요)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나. 계리적 가정 산출시 회사의 내ㆍ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한 산업통계, 국내ㆍ외 학술논문 인용통계 등 외부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2)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3)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4)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5)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6) (1)부터 (5)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의사결정 체계, 의사결정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다.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은 제10-2호부터 제10-8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매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2)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계리적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3) 산출기준 변경 전ㆍ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4) (1)부터 (3)까지 규정의 계리적 가정 변경ㆍ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을 문서화 할 것 

라. 계리적 가정 산출시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마. 보험회사는 미래현금흐름 현행추정치 산출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통계책임자 지정

 (2)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3) 통계담당자 자격요건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4) 통계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

 (5)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산업통계 산출목적의 통계제공 절차

 (6) 통계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7) 기타 통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0-2. (사업비율)

가. 사업비율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만, 일시적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2) 일시적 비용을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3)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나. 사업비율은 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및 투자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비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판매채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2) 계약유지비는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계약유지비는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중간값으로 할 수 있다.

 (4)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계약유지비의 구분은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10-3. (해약률)

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해약률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 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약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가)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초기 경과년도에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약률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높을 수 있다.

  (나)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나목(1)(가)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2)에서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이하, 고금리 구분 이율)으로 제9장에 따라 산출된 장기선도금리를 사용한다.

  (나) 이 경우, 회사가 직전 회계연도에 설정한 고금리 구분 이율과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의 고금리 구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해약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0-4. (위험률)

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며 세분화 할 수 있다.

10-5. (보험료)

가. 회사의 경험통계와 미래추세를 고려하여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1) 유니버설보험 등 보험료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의 보험료 납입가정은 의무납입기간 경과여부, 계약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10-6. (계약자행동)

가. 계약자행동 가정(실효ㆍ해약 등 계약자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나.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10-7. (경영자행동)

가.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다.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영자행동 가정은 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경영자행동 가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실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1)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2)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3)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10-8. (손해진전계수)

가. 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책임준비금의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1) 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2)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1) 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2) 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3)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4) 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ㆍ후의 담보별 발생사고요소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4)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의 진전추이는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1) 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2) (1)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 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9.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가.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나” 및 “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1)“가”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나” 및 “다”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가) “나“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발생사고요소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나) ”(1)“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라)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2)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1)”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3)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가)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

다.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첫 번째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근 5년 이상의 위험손해율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선형회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손해율을 반영한다.

  (가) “(1)”에서 위험손해율은 최신위험률 기준으로 수정 계산된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로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발생사고요소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나)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보험료 인상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갱신주기의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경험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보험료 현금흐름 산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라) “(1)”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2)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가) “(2)”에서 목표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발생사고요소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나) 사업비가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에 부가 또는 배분되지 않는 특약형태인 경우에는 목표손해율 도달시점 이후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100% 이상인 수준에서 목표손해율을 결정한다. 단, “10-2.나.”에도 불구하고 목표손해율의 발생손해액에는 손해조사비를 포함한다.

  (다) “(1)”의 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목표손해율 100%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에 선형으로 수렴하도록 최종 수렴시점까지의 경과기간별 위험손해율을 적용한다. 

  (라)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문서화해야 한다.

 (3) 갱신 가능한 잔여만기가 15년 이하인 경우에도 “(2)”의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최종 잔여기간까지의 현금흐름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제11장 책임준비금 산출근거 문서화

11-1. (책임준비금 산출근거 문서의 작성)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가. 회사가 IFRS17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함에 있어 IFRS17 기준서의 요구사항,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한 회계정책서

나. 책임준비금 하위 각 세부 계정(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평가하여 산출할 때 적용한 산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계리방법서

11-2. (책임준비금 산출근거 문서의 관리) 보험회사는 제11-1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ㆍ검토자ㆍ승인자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삭제 

별표 0004: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제2-10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4-2호] 

┌────────────────────────────────────────────┐

│                                                                                        │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제2-10조의2제3항 관련)                                          │

│                                                                                        │

│Ⅰ. 대리점명(등록번호, 등록일) : ○○○법인보험대리점(      ,      )                    │

│                                                                                        │

│Ⅱ. 일반현황                                                                            │

│                                                                                        │

│  1.주소(본점) :                                                                        │

│                                                                                        │

│  2. 연락처 :                                                                           │

│                                                                                        │

│  3. 임원현황                                                                           │

│┌──┬──┬────┬──────┐                                                  │

││성명│직위│생년월일│보험모집여부│                                                  │

│├──┼──┼────┼──────┤                                                  │

││    │    │        │            │                                                  │

│├──┼──┼────┼──────┤                                                  │

││    │    │        │            │                                                  │

│└──┴──┴────┴──────┘                                                  │

│    주)대표자 포함                                                                      │

│                                                                                        │

│Ⅲ. 업무범위 및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

│                                                                                        │

│  1.영위하고 있는 업무                                                                  │

│                                                                                        │

│  2. 영업범위(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

│                                                                                        │

│  3.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

│┌────┬──┬──┬────┬─────┬─────┬─────┐                  │

││보험사명│생보│손보│제3보험 │영업보증금│계약체결일│계약해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조직현황                                                                           │

│                                                                                        │

│  1. 모집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

│┌───────┬────────┬──────┬───┐                              │

││구 분1)       │보험설계사 수2) │유자격자 수 │합 계 │                              │

│├───────┼────────┼──────┼───┤                              │

││20××.×월말 │                │            │      │                              │

│├───────┼────────┼──────┼───┤                              │

││20××.×월말 │                │            │      │                              │

│├───────┼────────┼──────┼───┤                              │

││20××.×월말 │                │            │      │                              │

│└───────┴────────┴──────┴───┘                              │

│  1)구분 : 작성기준월 기준 최근 3개 반기                                                │

│  2)보험설계사 수에는 유자격자 수 제외                                                  │

│                                                                                        │

│                                                                                        │

│  2. 지점 현황                                                                          │

│(단위 : 명)                                                                             │

│┌───┬──┬───┬───────┬────┐                                      │

││지점명│주소│연락처│소속 설계사수 │설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경영실적                                                                           │

│(단위 : 건, 천원,%)                                                                     │

│┌─────────────────────┬────┬────┬──────────┐│

││구 분                                     │FY20××│FY20××│FY20××. ×반기1)  ││

│├─────────────────────┼────┼────┼──────────┤│

││신계약건수                                │        │        │                    ││

│├─────────────────────┼────┼────┼──────────┤│

││신규 모집실적2)                           │        │        │                    ││

│├───┬─┬─┬─────────────┼────┼────┼──────────┤│

││불완전│사│품│자필서명 미이행           │        │        │                    ││

││판매  │유│질├─────────────┼────┼────┼──────────┤│

││      │5)│보│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        │        │                    ││

││      │  │증├─────────────┼────┼────┼──────────┤│

││      │  │해│상품설명의무 위반         │        │        │                    ││

││      │  │지├─────────────┼────┼────┼──────────┤│

││      │  │건│기타(적합성 원칙 위반 등) │        │        │                    ││

││      │  ├─┴─────────────┼────┼────┼──────────┤│

││      │  │ 민원해지건                   │        │        │                    ││

││      │  ├───────────────┼────┼────┼──────────┤│

││      │  │ 무효건                       │        │        │                    ││

││      │  ├───────────────┼────┼────┼──────────┤│

││      │  │불완전판매건수 계             │        │        │                    ││

││      ├─┴───────────────┼────┼────┼──────────┤│

││      │비율3)                            │        │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2)생명보험상품?장기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초회보험료, 그 밖의 손해보험  │

│  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원수보험료                                                │

│  3)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                                                       │

│  4)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실적을 기재                                        │

│  5) 여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된 사유로 기재                                           │

│                                                                                        │

└────────────────────────────────────────────┘

별표 000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제2-10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4-3호] 

┌──────────────────────────────────────────────────────────────────────────────────┐

│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제2-10조의2제3항 관련)                                                                                                                 │

│                                                                                                                                                                    │

│ Ⅰ. 대리점명(등록번호, 등록일) : ○○○법인보험대리점(      ,      )                                                                                               │

│                                                                                                                                                                    │

│ Ⅱ. 일반현황                                                                                                                                                       │

│                                                                                                                                                                    │

│  1.주소(본점) :                                                                                                                                                    │

│                                                                                                                                                                    │

│  2. 연락처 :                                                                                                                                                       │

│                                                                                                                                                                    │

│  3. 임원현황                                                                                                                                                       │

│┌──┬──┬────┬──────┐                                                                                                                              │

││성명│직위│생년월일│보험모집여부│                                                                                                                              │

│├──┼──┼────┼──────┤                                                                                                                              │

││    │    │        │            │                                                                                                                              │

│├──┼──┼────┼──────┤                                                                                                                              │

││    │    │        │            │                                                                                                                              │

│└──┴──┴────┴──────┘                                                                                                                              │

│    주)대표자 포함                                                                                                                                                  │

│                                                                                                                                                                    │

│ Ⅲ. 업무범위 및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

│                                                                                                                                                                    │

│  1.영위하고 있는 업무                                                                                                                                              │

│                                                                                                                                                                    │

│  2. 영업범위(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

│                                                                                                                                                                    │

│  3.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

│┌────┬──┬──┬────┬─────┬─────┬─────┐                                                                                              │

││보험사명│생보│손보│제3보험 │영업보증금│계약체결일│계약해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조직현황                                                                                                                                                       │

│                                                                                                                                                                    │

│  1. 모집종사자 현황                                                                                                                                                │

│(단위 : 명)                                                                                                                                                         │

│┌───────┬────────┬──────┬───┐                                                                                                          │

││구 분1)       │보험설계사 수2) │유자격자 수 │합 계 │                                                                                                          │

│├───────┼────────┼──────┼───┤                                                                                                          │

││20××.×월말 │                │            │      │                                                                                                          │

│├───────┼────────┼──────┼───┤                                                                                                          │

││20××.×월말 │                │            │      │                                                                                                          │

│├───────┼────────┼──────┼───┤                                                                                                          │

││20××.×월말 │                │            │      │                                                                                                          │

│└───────┴────────┴──────┴───┘                                                                                                          │

│  1)구분 : 작성기준월 기준 최근 3개 반기                                                                                                                            │

│  2)보험설계사 수에는 유자격자 수 제외                                                                                                                              │

│                                                                                                                                                                    │

│                                                                                                                                                                    │

│  2. 지점 현황                                                                                                                                                      │

│(단위 : 명)                                                                                                                                                         │

│┌───┬──┬───┬───────┬────┐                                                                                                                  │

││지점명│주소│연락처│소속 설계사수 │설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재무?손익현황                                                                                                                                                 │

│                                                                                                                                                                    │

│  1.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                                                                                                    │

││구  분              │FY20××│FY20××│FY20××. ×반기1)│                                                                                                    │

│├──────────┼────┼────┼─────────┤                                                                                                    │

││  자  산            │        │        │                  │                                                                                                    │

││┌─────────┼────┼────┼─────────┤                                                                                                    │

│││유동자산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

││  부 채             │        │        │                  │                                                                                                    │

││┌─────────┼────┼────┼─────────┤                                                                                                    │

│││유동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

││  자  본            │        │        │                  │                                                                                                    │

││┌─────────┼────┼────┼─────────┤                                                                                                    │

│││자본금            │        │        │                  │                                                                                                    │

││├─────────┼────┼────┼─────────┤                                                                                                    │

│││자본잉여금        │        │        │                  │                                                                                                    │

││├─────────┼────┼────┼─────────┤                                                                                                    │

│││자본조정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2)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현황을 기재                                                                                                       │

│                                                                                                                                                                    │

│  2. 손익현황                                                                                                                                                       │

│(단위 : 천원)                                                                                                                                                       │

│┌─────────┬────┬────┬─────────┐                                                                                                      │

││구   분           │FY20××│FY20××│FY20××. ×반기1)│                                                                                                      │

│├─────────┼────┼────┼─────────┤                                                                                                      │

││매출액            │        │        │                  │                                                                                                      │

│├─────────┼────┼────┼─────────┤                                                                                                      │

││매출원가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

││영업이익          │        │        │                  │                                                                                                      │

│├─────────┼────┼────┼─────────┤                                                                                                      │

││영업외수익        │        │        │                  │                                                                                                      │

│├─────────┼────┼────┼─────────┤                                                                                                      │

││영업외비용        │        │        │                  │                                                                                                      │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                  │                                                                                                      │

│├─────────┼────┼────┼─────────┤                                                                                                      │

││법인세비용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2)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현황을 기재                                                                                                               │

│                                                                                                                                                                    │

│ Ⅵ. 경영지표                                                                                                                                                       │

│ (단위 : 건, 천원,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구 분                                           │FY20××│FY20××│FY20××. ×반기1)│                                                                        │

│├────┬───────────────────┼────┼────┼─────────┤                                                                        │

││13회차  │대상신계약액2)(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3)(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25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37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49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61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73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85회차  │대상신계약액(A)                       │        │        │                  │                                                                        │

││계약    ├───────────────────┼────┼────┼─────────┤                                                                        │

││유지율  │유지계약액(B)                         │        │        │                  │                                                                        │

││        ├───────────────────┼────┼────┼─────────┤                                                                        │

││        │유지계약액비율 (B/A)×100             │        │        │                  │                                                                        │

│├────┼───────────────────┼────┼────┼─────────┤                                                                        │

││13월차  │전년동기 신규등록인원(A)              │        │        │                  │                                                                        │

││설계사  ├───────────────────┼────┼────┼─────────┤                                                                        │

││정착률  │정착 등록인원4)(B)                    │        │        │                  │                                                                        │

││        ├───────────────────┼────┼────┼─────────┤                                                                        │

││        │정착률 (B/A)×100                     │        │        │                  │                                                                        │

│├────┼─┬─────────────────┼────┼────┼─────────┤                                                                        │

││불완전  │대│신계약건수                        │        │        │                  │                                                                        │

││판매    │면├─┬─┬─────────────┼────┼────┼─────────┤                                                                        │

││        │  │사│품│자필서명 미이행           │        │        │                  │                                                                        │

││        │  │유│질├─────────────┼────┼────┼─────────┤                                                                        │

││        │  │7)│보│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        │        │                  │                                                                        │

││        │  │  │증├─────────────┼────┼────┼─────────┤                                                                        │

││        │  │  │해│상품설명의무 위반         │        │        │                  │                                                                        │

││        │  │  │지├─────────────┼────┼────┼─────────┤                                                                        │

││        │  │  │건│기타(적합성 원칙 위반 등) │        │        │                  │                                                                        │

││        │  │  ├─┴─────────────┼────┼────┼─────────┤                                                                        │

││        │  │  │ 민원해지건                   │        │        │                  │                                                                        │

││        │  │  ├───────────────┼────┼────┼─────────┤                                                                        │

││        │  │  │ 무효건                       │        │        │                  │                                                                        │

││        │  │  ├───────────────┼────┼────┼─────────┤                                                                        │

││        │  │  │불완전판매건수 계             │        │        │                  │                                                                        │

││        │  ├─┴───────────────┼────┼────┼─────────┤                                                                        │

││        │  │비율5)                            │        │        │                  │                                                                        │

││        ├─┼─────────────────┼────┼────┼─────────┤                                                                        │

││        │비│신계약건수                        │        │        │                  │                                                                        │

││        │대├─┬─┬─────────────┼────┼────┼─────────┤                                                                        │

││        │면│사│품│자필서명 미이행           │        │        │                  │                                                                        │

││        │  │유│질├─────────────┼────┼────┼─────────┤                                                                        │

││        │  │  │보│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        │        │                  │                                                                        │

││        │  │  │증├─────────────┼────┼────┼─────────┤                                                                        │

││        │  │  │해│상품설명의무 위반         │        │        │                  │                                                                        │

││        │  │  │지├─────────────┼────┼────┼─────────┤                                                                        │

││        │  │  │건│기타(적합성 원칙 위반 등) │        │        │                  │                                                                        │

││        │  │  ├─┴─────────────┼────┼────┼─────────┤                                                                        │

││        │  │  │ 민원해지건                   │        │        │                  │                                                                        │

││        │  │  ├───────────────┼────┼────┼─────────┤                                                                        │

││        │  │  │ 무효건                       │        │        │                  │                                                                        │

││        │  │  ├───────────────┼────┼────┼─────────┤                                                                        │

││        │  │  │불완전판매건수 계             │        │        │                  │                                                                        │

││        │  ├─┴───────────────┼────┼────┼─────────┤                                                                        │

││        │  │비율                              │        │        │                  │                                                                        │

││        ├─┼─────────────────┼────┼────┼─────────┤                                                                        │

││        │합│신계약건수                        │        │        │                  │                                                                        │

││        │계├─┬─┬─────────────┼────┼────┼─────────┤                                                                        │

││        │  │사│품│자필서명 미이행           │        │        │                  │                                                                        │

││        │  │유│질├─────────────┼────┼────┼─────────┤                                                                        │

││        │  │  │보│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        │        │                  │                                                                        │

││        │  │  │증├─────────────┼────┼────┼─────────┤                                                                        │

││        │  │  │해│상품설명의무 위반         │        │        │                  │                                                                        │

││        │  │  │지├─────────────┼────┼────┼─────────┤                                                                        │

││        │  │  │건│기타(적합성 원칙 위반 등) │        │        │                  │                                                                        │

││        │  │  ├─┴─────────────┼────┼────┼─────────┤                                                                        │

││        │  │  │ 민원해지건                   │        │        │                  │                                                                        │

││        │  │  ├───────────────┼────┼────┼─────────┤                                                                        │

││        │  │  │ 무효건                       │        │        │                  │                                                                        │

││        │  │  ├───────────────┼────┼────┼─────────┤                                                                        │

││        │  │  │불완전판매건수 계             │        │        │                  │                                                                        │

││        │  ├─┴───────────────┼────┼────┼─────────┤                                                                        │

││        │  │비율                              │        │        │                  │                                                                        │

│├────┴─┴─────────────────┼────┼────┼─────────┤                                                                        │

││청약철회건수                                    │        │        │                  │                                                                        │

│└────────────────────────┴────┴────┴─────────┘                                                                        │

│    2) (생보) 신계약액-보험금 지급계약액(만기, 사망, 퇴직) 및 보험계약의 취소?철회 계약액                                                                          │

│              다만, 종퇴보험 등 1년만기 자동갱신계약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       (손보) 장기보험 신계약 원수보험료(연납으로 환산한 금액)                                                                                                      │

│    3) (생보) 대상신계약액 - 해지계약액 + 부활계약액                                                                                                                │

│       (손보) 장기보험 유지계약 원수보험료(연납으로 환산한 금액)                                                                                                    │

│    4) 등록이후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인원                                                                                                                  │

│       가. 손보사 상품을 13월차에 10건 이상 모집하거나 동 기준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5건                                                                      │

│이상 인 인원                                                                                                                                                        │

│       나. 생보사 상품을 13월차 동 기준월에 1건이상 모집하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10건 이                                                                      │

│상인 인원                                                                                                                                                           │

│    5)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                                                                                                                                 │

│    6)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현황을 기재                                                                                                                  │

│    7) 여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된 사유로 기재                                                                                                                     │

│                                                                                                                                                                    │

│ Ⅶ.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

│                                                                                                                                                                    │

│  1. 모집실적 현황                                                                                                                                                  │

│(단위 : 건, 천원)                                                                                                                                                   │

│┌──┬────┬─────┬────────┬────┬────┬─────────┐                                                                            │

││구분│보험사명│보험종목1)│모집실적        │FY20××│FY20××│FY20××. ×반기2)│                                                                            │

│├──┼────┼─────┼───┬────┼────┼────┼─────────┤                                                                            │

││생명│A       │          │신계약│건수    │        │        │                  │                                                                            │

││보험│        │          │      ├────┼────┼────┼─────────┤                                                                            │

││    │        │          │      │ 금액3)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소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B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소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합계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합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손해│A       │          │신계약│건수    │        │        │                  │                                                                            │

││보험│        │          │      ├────┼────┼────┼─────────┤                                                                            │

││    │        │          │      │ 금액3)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소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B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소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합계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합계      │신계약│건수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보험│총계                │신계약│건수    │        │        │                  │                                                                            │

││회사│                    │      ├────┼────┼────┼─────────┤                                                                            │

││    │                    │      │금액    │        │        │                  │                                                                            │

│└──┴──────────┴───┴────┴────┴────┴─────────┘                                                                            │

│                                                                                                                                                                    │

│                                                                                                                                                                    │

│                                                                                                                                                                    │

│  1)  생   보             손   보                                                                                                                                   │

│    ─────────────────────────────────────────────                                                                      │

│      개인 생존보험       화    재                                                                                                                                  │

│                                                                                                                                                                    │

│      개인 사망보험       해    상                                                                                                                                  │

│                                                                                                                                                                    │

│      개인 생사혼합       자 동 차                                                                                                                                  │

│                                                                                                                                                                    │

│      단체 보장성보험     보    증                                                                                                                                  │

│                                                                                                                                                                    │

│      단체 저축성보험     특    종                                                                                                                                  │

│                                                                                                                                                                    │

│      퇴직보험            장    기                                                                                                                                  │

│                                                                                                                                                                    │

│      퇴직연금            개인연금                                                                                                                                  │

│                                                                                                                                                                    │

│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

│                                                                                                                                                                    │

│      기    타            퇴    직                                                                                                                                  │

│                                                                                                                                                                    │

│                          퇴직연금                                                                                                                                  │

│                                                                                                                                                                    │

│                          기    타                                                                                                                                  │

│                                                                                                                                                                    │

│    [별지 제26호]업무보고서 중 형태별 원수보험료 현황(생보 AH067, 손보 AI075)의 구분을 참조                                                                         │

│                                                                                                                                                                    │

│       2)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3) 생명보험상품?장기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초회보험료, 그 밖의                                                                                 │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원수보험료                                                                                                                      │

│       4)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실적을 기재                                                                                                               │

│                                                                                                                                                                    │

│  2. 수수료 현황                                                                                                                                                    │

│┌──┬────┬────┬────┬─────────┐                                                                                                          │

││구분│보험사명│FY20××│FY20××│FY20××. ×반기1)│                                                                                                          │

│├──┼────┼────┼────┼─────────┤                                                                                                          │

││생명│A       │        │        │                  │                                                                                                          │

││보험├────┼────┼────┼─────────┤                                                                                                          │

││    │B       │        │        │                  │                                                                                                          │

││    ├────┼────┼────┼─────────┤                                                                                                          │

││    │합계    │        │        │                  │                                                                                                          │

│├──┼────┼────┼────┼─────────┤                                                                                                          │

││손해│A       │        │        │                  │                                                                                                          │

││보험├────┼────┼────┼─────────┤                                                                                                          │

││    │B       │        │        │                  │                                                                                                          │

││    ├────┼────┼────┼─────────┤                                                                                                          │

││    │합계    │        │        │                  │                                                                                                          │

│├──┴────┼────┼────┼─────────┤                                                                                                          │

││합계          │        │        │                  │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2)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수당(모집수수료 초회분 및                                                                                     │

│유지분, 성과수수료, 판매촉진비 등)으로서 품질보증해지 등에 의한 환수금                                                                                              │

│액 및 정산비용 등을 가감한 후의 금액                                                                                                                                │

│      3)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실적(수수료 또는 수당)을 기재                                                                                              │

│                                                                                                                                                                    │

│                                                                                                                                                                    │

│                                                                                                                                                                    │

│                                                                                                                                                                    │

│ Ⅷ.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주의 이상) 현황                                                                                                          │

│                                                                                                                                                                    │

│┌────────┬────┬────┬────┐                                                                                                                  │

││구   분         │지적내용│지적사유│조치내용│                                                                                                                  │

│├─────┬──┼────┼────┼────┤                                                                                                                  │

││FY20××  │기관│        │        │        │                                                                                                                  │

││          ├──┼────┼────┼────┤                                                                                                                  │

││          │개인│        │        │        │                                                                                                                  │

│├─────┼──┼────┼────┼────┤                                                                                                                  │

││FY20××  │기관│        │        │        │                                                                                                                  │

││          ├──┼────┼────┼────┤                                                                                                                  │

││          │개인│        │        │        │                                                                                                                  │

│├─────┼──┼────┼────┼────┤                                                                                                                  │

││FY20××  │기관│        │        │        │                                                                                                                  │

││          ├──┼────┼────┼────┤                                                                                                                  │

││          │개인│        │        │        │                                                                                                                  │

│├─────┼──┼────┼────┼────┤                                                                                                                  │

││FY20××  │기관│        │        │        │                                                                                                                  │

││          ├──┼────┼────┼────┤                                                                                                                  │

││          │개인│        │        │        │                                                                                                                  │

│├─────┼──┼────┼────┼────┤                                                                                                                  │

││FY20××. │기관│        │        │        │                                                                                                                  │

││×반기1)  ├──┼────┼────┼────┤                                                                                                                  │

││          │개인│        │        │        │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

│    2)직전 4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현황을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보험중개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별지 제5호] 

┏━━━━━━━━━━━━━━━━━━━━━━━━━━━━━━━━━━━━━━━━━━━━━━━━━━━━━━━━━━━━━━━━━━━━━━━━━━━━━━━━━━━━━━━━━━┓

┃    보험중개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    ????????????????????????????????????????????????????????????????????????????????                ┃

┃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보험업법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예│아니오│┃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  │      │┃

┃├──────────────────────────────────────────────────────────────────────────────────┼─┼───┤┃

┃│ ②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아니오│┃

┃├──────────────────────────────────────────────────────────────────────────────────┼─┼───┤┃

┃│ ③ 현재 다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이십니까?                                                                                                    │예│아니오│┃

┃├──────────────────────────────────────────────────────────────────────────────────┼─┼───┤┃

┃│ ④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예│아니오│┃

┃│있습니까?                                                                                                                                                           │  │      │┃

┃│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  │      │┃

┃│법인 또는 단체                                                                                                                                                      │  │      │┃

┃│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                                                                                           │  │      │┃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  │      │┃

┃│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                                                                                               │  │      │┃

┃│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                                                                                                │  │      │┃

┃│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                                                                                             │  │      │┃

┃│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  │      │┃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  │      │┃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  │      │┃

┃│  4.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에 의한 운송사업자                                                                                                                                                  │  │      │┃

┃│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  │      │┃

┃├──────────────────────────────────────────────────────────────────────────────────┼─┼───┤┃

┃│ ⑤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아니오│┃

┃├──────────────────────────────────────────────────────────────────────────────────┼─┼───┤┃

┃│ ⑥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예│아니오│┃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등록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  │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  │      │┃

┃├──────────────────────────────────────────────────────────────────────────────────┼─┼───┤┃

┃│ ⑦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업자와 보험업                                                                                           │예│아니오│┃

┃│감독규정 제4-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      │┃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  │      │┃

┃├──────────────────────────────────────────────────────────────────────────────────┼─┼───┤┃

┃│ ⑧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                                                                                                   │  │      │┃

┃├──────────────────────────────────────────────────────────────────────────────────┼─┼───┤┃

┃│ ⑨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예│아니오│┃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  │      │┃

┃└──────────────────────────────────────────────────────────────────────────────────┴─┴───┘┃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                                                                                        ┃

┃  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                                                                                     ┃

┃  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

┗━━━━━━━━━━━━━━━━━━━━━━━━━━━━━━━━━━━━━━━━━━━━━━━━━━━━━━━━━━━━━━━━━━━━━━━━━━━━━━━━━━━━━━━━━━┛

┏━━━━━━━━━━━━━━━━━━━━━━━━━━━━━━━━━━━━━━━━━━━━━━━━━━━━━━━━━┓

┃관련 법규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3. 삭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5. 삭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

┃                                                                                                                  ┃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流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

┃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

┃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               ┃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

┃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          ┃

┃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

┃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

┃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

┃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          ┃

┃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

┃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

┃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         ┃

┃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

┃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

┃  3.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

┃경우 그 유자격자                                                                                                  ┃

┃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

┃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

┗━━━━━━━━━━━━━━━━━━━━━━━━━━━━━━━━━━━━━━━━━━━━━━━━━━━━━━━━━┛

별표 0006: 보험중개사(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별지 제6호] 

┏━━━━━━━━━━━━━━━━━━━━━━━━━━━━━━━━━━━━━━━━━━━━━━━━━━━━━━━━━━━━━━━━━━━━━━━━━━━━━━━━━━━━━━━━━━┓

┃    보험중개사(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    ????????????????????????????????????????????????????????????????????????????????                ┃

┃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예│아니오│┃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  │      │┃

┃├──────────────────────────────────────────────────────────────────────────────────┼─┼───┤┃

┃│ ②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유자격자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                                                                                         │예│아니오│┃

┃│록되어 있습니까 ?                                                                                                                                                   │  │      │┃

┃├──────────────────────────────────────────────────────────────────────────────────┼─┼───┤┃

┃│③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                                                                                            │예│아니오│┃

┃│우 해당란에 ○ 표시)                                                                                                                                                │  │      │┃

┃│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  │      │┃

┃│법인 또는 단체                                                                                                                                                      │  │      │┃

┃│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                                                                                           │  │      │┃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  │      │┃

┃│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                                                                                               │  │      │┃

┃│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                                                                                                │  │      │┃

┃│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                                                                                             │  │      │┃

┃│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  │      │┃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 (법 제91조                                                                                             │  │      │┃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  │      │┃

┃│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

┃│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에 의한 운송사업자                                                                                                                                                  │  │      │┃

┃│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  │      │┃

┃│  7.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  │      │┃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  │      │┃

┃│또는 단체                                                                                                                                                           │  │      │┃

┃├──────────────────────────────────────────────────────────────────────────────────┼─┼───┤┃

┃│ ④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아니오│┃

┃├──────────────────────────────────────────────────────────────────────────────────┼─┼───┤┃

┃│ ⑤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유자격자 중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모집에                                                                                            │예│아니오│┃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등록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  │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  │      │┃

┃├──────────────────────────────────────────────────────────────────────────────────┼─┼───┤┃

┃│⑥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위 “3항”의 각호에 열거된 법인 또는                                                                                             │예│아니오│┃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된 자가 있습니까 ?                                                                                                                    │  │      │┃

┃│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제3항의 해당번호 :                            )                                                                                              │  │      │┃

┃├──────────────────────────────────────────────────────────────────────────────────┼─┼───┤┃

┃│ ⑦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와 보험업감독규                                                                                     │예│아니오│┃

┃│정 제4-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      │┃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  │      │┃

┃├──────────────────────────────────────────────────────────────────────────────────┼─┼───┤┃

┃│ ⑧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예│아니오│┃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  │      │┃

┃└──────────────────────────────────────────────────────────────────────────────────┴─┴───┘┃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                                                                                        ┃

┃  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                                                                                     ┃

┃  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

┗━━━━━━━━━━━━━━━━━━━━━━━━━━━━━━━━━━━━━━━━━━━━━━━━━━━━━━━━━━━━━━━━━━━━━━━━━━━━━━━━━━━━━━━━━━┛

┏━━━━━━━━━━━━━━━━━━━━━━━━━━━━━━━━━━━━━━━━━━━━━━━━━━━━━━━━━┓

┃관련 법규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3. 삭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5. 삭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

┃                                                                                                                  ┃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流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

┃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

┃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               ┃

┃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

┃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          ┃

┃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

┃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

┃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

┃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          ┃

┃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

┃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

┃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         ┃

┃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

┃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

┃  3.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  ┃

┃우 그 유자격자                                                                                                    ┃

┃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

┃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

┗━━━━━━━━━━━━━━━━━━━━━━━━━━━━━━━━━━━━━━━━━━━━━━━━━━━━━━━━━┛

별표 0007: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

┏━━━━━━━━━━━━━━━━━━━━━━━━━━━━━━━━━━━━━━━━━━━━━━━━━┓

┃                                                                                                  ┃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상호?명칭│대 표 자│중개사의 종류 │등록번호│등록일자│재 발 급                            │┃

┃│          │        │              │        │        │신청사유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

┗━━━━━━━━━━━━━━━━━━━━━━━━━━━━━━━━━━━━━━━━━━━━━━━━━┛

별표 0008: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

┃                                                                                    ┃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

┃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상호?명칭│등록번호│대표자│변경년월일│변  경   내  용 │비 고               │┃

┃│          │        │      │          ├───┬────┤                    │┃

┃│          │        │      │          │변경전│변경후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별표 0009: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9호]

┏━━━━━━━━━━━━━━━━━━━━━━━━━━━━━━━━━━━━━━━━━━━┓

┃                                                                                      ┃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

┃                                                                                      ┃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일          금 :             원정                                                   ┃

┃                                                                                      ┃

┃  예  탁  방  법 :                                                                    ┃

┃                                                                                      ┃

┃  ※ 유가증권의 경우 그 종류, 매수, 단가, 액면가, 평가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시기   ┃

┃바랍니다.                                                                             ┃

┃                                                                                      ┃

┃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의 ┃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0: 수입명세서

[별지 제10호] 

                                                      등록번호 :                                                                     상    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수  입  명  세  서

 (××××년1월1일～12월31일)

                                                                                 ㆍ                   

 1. 원보험 중개

  (단위:천원)                                                                                             

┏━━━━━━━━━━┯━━━━━┳━━━━━━━━━━━━━━━━━━━━━━━━━━━━━━━━━━┓

┃보험회사            │중개보험료┃총 수 입 금 액                                                      ┃

┃                    │          ┠─────┬────┬──────┬────────────────┨

┃                    │          ┃중개수수료│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

┠──────────┴─────┸─────┴────┴──────┴────────────────┨

┃ □ 생명보험회사                                                                                      ┃

┠──────────┬─────┰─────┬────┬──────┬────────────────┨

┃  1.○○생명보험(주)│          ┃          │        │            │                                ┃

┠──────────┼─────╂─────┼────┼──────┼────────────────┨

┃  2.○○생명보험(주)│          ┃          │        │            │                                ┃

┠──────────┼─────╂─────┼────┼──────┼────────────────┨

┃  3.○○생명보험(주)│          ┃          │        │            │                                ┃

┠──────────┼─────╂─────┼────┼──────┼────────────────┨

┃  4. …             │          ┃          │        │            │                                ┃

┠──────────┼─────╂─────┼────┼──────┼────────────────┨

┃      소  계        │          ┃          │        │            │                                ┃

┠──────────┴─────┸─────┴────┴──────┴────────────────┨

┃ □ 손해보험회사                                                                                      ┃

┠──────────┬─────┰─────┬────┬──────┬────────────────┨

┃  1.○○화재해상(주)│          ┃          │        │            │                                ┃

┠──────────┼─────╂─────┼────┼──────┼────────────────┨

┃  2.○○화재해상(주)│          ┃          │        │            │                                ┃

┠──────────┼─────╂─────┼────┼──────┼────────────────┨

┃  3.○○화재해상(주)│          ┃          │        │            │                                ┃

┠──────────┼─────╂─────┼────┼──────┼────────────────┨

┃  4. …             │          ┃          │        │            │                                ┃

┠──────────┼─────╂─────┼────┼──────┼────────────────┨

┃       소  계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중개보험료"는 당기 사업년도중에 중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재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초회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를 기재합니다. 

    2. "총수입금액"은 당기 사업년도의 보험중개와 관련하여 당기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예: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보험 중개

                                                                                         (단위:천원)  

┏━━━━━━━━━━┯━━━━━┳━━━━━━━━━━━━━━━━━━━━━━━━━━━━━━━━┓

┃상 대 처            │중개보험료┃총 수 입 금 액                                                  ┃

┃                    │          ┠─────┬────┬──────┬──────────────┨

┃                    │          ┃중개수수료│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

┠──────────┼─────╂─────┼────┼──────┼──────────────┨

┃1.국내계약 국내중개 │          ┃          │        │            │                            ┃

┠──────────┼─────╂─────┼────┼──────┼──────────────┨

┃  (1)○○재보험자   │          ┃          │        │            │                            ┃

┠──────────┼─────╂─────┼────┼──────┼──────────────┨

┃  (2)○○…         │          ┃          │        │            │                            ┃

┠──────────┼─────╂─────┼────┼──────┼──────────────┨

┃2.국내계약 해외중개 │          ┃          │        │            │                            ┃

┠──────────┼─────╂─────┼────┼──────┼──────────────┨

┃  (1)○○재보험자   │          ┃          │        │            │                            ┃

┠──────────┼─────╂─────┼────┼──────┼──────────────┨

┃  (2)○○…         │          ┃          │        │            │                            ┃

┠──────────┼─────╂─────┼────┼──────┼──────────────┨

┃소  계              │          ┃          │        │            │                            ┃

┠──────────┼─────╂─────┼────┼──────┼──────────────┨

┃3.해외계약 국내중개 │          ┃          │        │            │                            ┃

┠──────────┼─────╂─────┼────┼──────┼──────────────┨

┃  (1)○○재보험자   │          ┃          │        │            │                            ┃

┠──────────┼─────╂─────┼────┼──────┼──────────────┨

┃  (2)○○…         │          ┃          │        │            │                            ┃

┠──────────┼─────╂─────┼────┼──────┼──────────────┨

┃4.해외계약 해외중개 │          ┃          │        │            │                            ┃

┠──────────┼─────╂─────┼────┼──────┼──────────────┨

┃  (1)○○재보험자   │          ┃          │        │            │                            ┃

┠──────────┼─────╂─────┼────┼──────┼──────────────┨

┃  (2)○○…         │          ┃          │        │            │                            ┃

┠──────────┼─────╂─────┼────┼──────┼──────────────┨

┃소  계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국내계약 국내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 "국내계약 해외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해외계약 국내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 "해외계약 해외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3.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

                                                                                         (단위:천원)  

┏━━━━━━━━━━━┳━━━━━━━━━━━━━━━━━━━━━━━━━━━━━━━━━━━━━┓

┃보험계약자 등         ┃총 수 입 금 액                                                            ┃

┃                      ┠─────┬────┬──────┬───────────────────┨

┃                      ┃중개수수료│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

┠───────────╂─────┼────┼──────┼───────────────────┨

┃ ○○○○ 등  총 ○건 ┃          │        │            │                                      ┃

┗━━━━━━━━━━━┻━━━━━┷━━━━┷━━━━━━┷━━━━━━━━━━━━━━━━━━━┛

 [작성요령]

    1. "보험계약자 등"은 계약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2. "총수입금액"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사전에 보험계약자 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차년도에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 금액

    (단위 : 천원)                                                   

┏━━━━━━━━━━━━━━━━━┯━━━━━━━━━━━━━━┓

┃총 수 입 금 액                    │차년도에 예탁할 영업보증금3)┃

┠────────┬────────┤                            ┃

┃전기 사업년도(A)│당기 사업년도(B)│                            ┃

┠────────┼────────┼──────────────┨

┃                │                │                            ┃

┗━━━━━━━━┷━━━━━━━━┷━━━━━━━━━━━━━━┛

 [작성요령]

    1. 당기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상기 1～3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2. 법인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수익인식기준의 차이 등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과  당기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차이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년도에 예탁할 영업보증금은 A, B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최저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영업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최고영업보증금(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영업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별표 0011: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별지 제11호］

┏━━━━━━━━━━━━━━━━━━━━━━━━━━━━━━━━━━━━━━━━━━┓

┃                                                                                    ┃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

┃                                                                                    ┃

┃                                                                                    ┃

┃                                                                                    ┃

┃                                 귀하                                               ┃

┃(등록번호 :               )                                                         ┃

┃                                                                                    ┃

┃                                                                                    ┃

┃일       금 :                 원정                                                  ┃

┃종       류 :                                                                       ┃

┃                                                                                    ┃

┃                                                                                    ┃

┃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였으므로 증서를   ┃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별표 0012: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2호]

┏━━━━━━━━━━━━━━━━━━━━━━━━━━━━━━━━━━━━━━━━━━━━━┓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

┃                                                                                          ┃

┃                                                                                          ┃

┃  보험업법시행령 제3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1. 신청대상 보험중개사                                                                  ┃

┃┌──────┬────┬──────┬─────────────┬──────────┐┃

┃│상호?명칭  │등록번호│대표자      │주                 소     │비 고               │┃

┃├──────┼────┼──────┼─────────────┼──────────┤┃

┃│            │        │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2. 신청내용                                                                             ┃

┃    가. 신청인                                                                            ┃

┃┌─────┬────┬──────┬───────────┬─────────────┐┃

┃│상호?명칭│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비 고                     │┃

┃│          │(대표자)│            │                      │                          │┃

┃├─────┼────┼──────┼───────────┼─────────────┤┃

┃│          │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

┃└─────┴────┴──────┴───────────┴─────────────┘┃

┃                                                                                          ┃

┃  나. 신청내용                                                                            ┃

┃┌────────────┬──────────────────────────────┐┃

┃│ 1. 신청금액            │                                                            │┃

┃├────────────┼──────────────────────────────┤┃

┃│ 2.손해발생원인과 내용  │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3: 유가증권 반환신청서

[별지 제13호]

┏━━━━━━━━━━━━━━━━━━━━━━━━━━━━━━━━━━━━━━━━━━━┓

┃  유가증권 반환신청서                                                                 ┃

┃                                                                                      ┃

┃                                                                                      ┃

┃  등록번호 :                                                                          ┃

┃  주    소 :                                                                          ┃

┃  상호명칭 :                                                                          ┃

┃  대 표 자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도래한 유가증권   ┃

┃  을 갈음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만기도래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1. 만기도래 유가증권 내용                                                           ┃

┃┌──────┬──────┬─────────┬────┬────────────┐┃

┃│예탁증서번호│유가증권명칭│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평 가 액                │┃

┃├──────┼──────┼─────────┼────┼────────────┤┃

┃│            │            │                  │        │                        │┃

┃├──────┼──────┼─────────┼────┼────────────┤┃

┃│계          │            │                  │        │                        │┃

┃└──────┴──────┴─────────┴────┴────────────┘┃

┃  2. 갈음하고자 하는 영업보증금 내용                                                  ┃

┃   가. 현금의 경우                                                                    ┃

┃┌───────────┬─────────────────────────────┐┃

┃│예 탁 자 명           │예   탁   금   액                                         │┃

┃├───────────┼─────────────────────────────┤┃

┃│                      │                                                          │┃

┃└───────────┴─────────────────────────────┘┃

┃   나. 유가증권의 경우                                                                ┃

┃┌──────┬──────┬─────────┬────┬────────────┐┃

┃│예탁증서번호│유가증권명칭│유가증권번호      │액 면 가│평 가 액                │┃

┃├──────┼──────┼─────────┼────┼────────────┤┃

┃│            │            │                  │        │                        │┃

┃├──────┼──────┼─────────┼────┼────────────┤┃

┃│계          │            │                  │        │                        │┃

┃└──────┴──────┴─────────┴────┴────────────┘┃

┃   다.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경우                           ┃

┃┌──────────┬───────────┬──────────────────┐┃

┃│인수보험사 또는 기관│보험금액 또는 보증금액│보험증권번호 또는 지급보증서 번호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4: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서) 해지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

┃   해지 승인 신청서                                                                 ┃

┃                                                                                    ┃

┃  등록번호  제           호                                                         ┃

┃  주    소                                                                          ┃

┃  상호명칭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중개사 인허  ┃

┃  가보증보험(지급보증서)의 해지승인을 신청합니다.                                   ┃

┃┌───────────┬────────────────────────────┐┃

┃│  1. 해지사유         │                                                        │┃

┃├───────────┼────────────────────────────┤┃

┃│  2.해지사유          │                                                        │┃

┃│    발생년월일        │                                                        │┃

┃├───────────┴────────────────────────────┤┃

┃│  3.해지할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서                            │┃

┃│                                                                                │┃

┃│                                                                                │┃

┃│┌──────────┬─────────┬────────┬────┐        │┃

┃││예탁증서번호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해지 승인서                                                                      ┃

┃                                                                                    ┃

┃                                                                                    ┃

┃                                                                                    ┃

┃┌───┬────┬────┬──────┬────┬──────┬───────┐┃

┃│신청인│상호명칭│등록번호│예탁증서번호│증서번호│보증금액    │해지사유발생일│┃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승인함.                                                                 ┃

┃          년     월      일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별표 0015: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15호]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주    소                                                            ┃

┃  상호명칭                                                            ┃

┃                                                                      ┃

┃    보험업법 제9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제6-11조제4항 및 제  ┃

┃  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변경년월일│변경사항│변 경 내 용   │비   고 │                  ┃

┃  │          │        ├───┬───┤        │                  ┃

┃  │          │        │변경전│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서류 첨부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별표 0016: 폐업등 신고서

[별지 제16호]

┏━━━━━━━━━━━━━━━━━━━━━━━━━━━━━━━━━━━━┓

┃  폐  업  등  신  고  서                                                ┃

┃                                                                        ┃

┃                                                                        ┃

┃  등록번호   제        호                                               ┃

┃  주    소                                                              ┃

┃  상호명칭                                                              ┃

┃                                                                        ┃

┃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1항,   ┃

┃   제6-11조제4항 및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사유발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  │사   유           │  [    ] 업무폐지 │                            ┃

┃  │(해당사항에 ○표) │                  │                            ┃

┃  │                  │  [    ] 사    망 │                            ┃

┃  │                  │                  │                            ┃

┃  │                  │  [    ] 해    산 │                            ┃

┃  │                  │                  │                            ┃

┃  │                  │  [    ] 단체소멸 │                            ┃

┃  └─────────┴─────────┘                            ┃

┃                                                                        ┃

┃                                                                        ┃

┃    ※ 관계증빙서류 첨부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보험업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관계 기재)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7: 삭제

[별지 제17호] 삭제 

별표 0018: 보험중개사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별지 제18호] 

┏━━━━━━━━━━━━━━━━━━━━━━━━━━━━━━━━━━━━━━━┓

┃  보험중개사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본│상호?명칭│      │대표자│한 글 ││등록 번호 │                    │┃

┃│  │          │      │ 성 명├───┼┼─────┼──────────┤┃

┃│점│          │      │      │한 문 ││등록 일자 │                    │┃

┃│  ├─────┼───┴───┴───┴┴─────┴──────────┤┃

┃│  │주     소 │                                                          │┃

┃├─┼─────┼───┬────────┬─────┬──────────┤┃

┃│지│지  점  장│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위 │합격증번호          │┃

┃│  │          ├───┼────────┼─────┼──────────┤┃

┃│  │          │      │                │          │                    │┃

┃│  ├─────┼───┼────────┼─────┼──────────┤┃

┃│  │보험설계사│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직     위 │합격증번호          │┃

┃│  │          ├───┼────────┼─────┼──────────┤┃

┃│점│          │      │                │          │                    │┃

┃│  ├─────┼───┼────────┼─────┼──────────┤┃

┃│  │지점개설  │지점명│주 소 (전화번호)│상근주재  │설치예정일          │┃

┃│  │          │      │                │인    원  │(폐쇄일)            │┃

┃│  │          ├───┼────────┼─────┼──────────┤┃

┃│  │지     역 │      │                │          │                    │┃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법인대표자)                                           ┃

┃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8: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양식

[별지 제18-2호]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양식

Ⅰ. 중개사명(등록번호, 등록일) : ○○○법인보험중개사(      ,      )

Ⅱ. 일반현황

  1.주소(본점) :

  2. 연락처 : 

  3.영위하고 있는 업무 : 

  4. 영업범위(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제3보험) : 

  5. 임원현황

┌──┬──┬────┬──────┐

│성명│직위│생년월일│보험모집여부│

├──┼──┼────┼──────┤

│    │    │        │            │

├──┼──┼────┼──────┤

│    │    │        │            │

├──┼──┼────┼──────┤

│    │    │        │            │

└──┴──┴────┴──────┘

   주)대표자 포함

Ⅲ. 조직현황

  1. 모집종사자 현황

┌───────┬────────┬──────┬───┐

│구 분1)       │보험설계사 수2) │유자격자 수 │합 계 │

├───────┼────────┼──────┼───┤

│20××.×월말 │                │            │      │

├───────┼────────┼──────┼───┤

│20××.×월말 │                │            │      │

├───────┼────────┼──────┼───┤

│20××.×월말 │                │            │      │

└───────┴────────┴──────┴───┘

  1)구분 : 작성기준월 기준 최근 3개 반기                  

  2)보험설계사 수에는 유자격자 수 제외                    

  2. 지점 현황

┌───┬──┬───┬────┐

│지점명│주소│연락처│설치일자│

├───┼──┼───┼────┤

│      │    │      │        │

├───┼──┼───┼────┤

│      │    │      │        │

├───┼──┼───┼────┤

│      │    │      │        │

└───┴──┴───┴────┘

Ⅳ. 경영실적

(단위 : 건, 천원)

┌────────┬────┬────┬────────────────────┐

│구 분           │FY20××│FY20××│FY20××. ×반기1)                      │

├────────┼────┼────┼────────────────────┤

│신계약건수      │        │        │                                        │

├────────┼────┼────┼────────────────────┤

│신규 모집실적2) │        │        │                                        │

├────────┼────┼────┼────────────────────┤

│불완전판매비율3)│        │        │                                        │

└────────┴────┴────┴────────────────────┘

  1)상반기의 경우 ‘FY20××. 상반기’, 연간일 경우 ‘FY20××'로 기재            

  2)생명보험상품?장기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초회보험료, 그 밖의 손  

  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원수보험료                                    

  3)제2-13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                                                 

  4)직전 2개년 및 당년 반기 또는 연간실적을 기재                                  

  5)재보험계약 중개실적은 제외하여 작성                                           

별표 0019: 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 

제××기 사업보고서

[××××. 1. 1부터 ××××. 12.31까지]

                                                   등록번호 :         호

                                                   주    소 :

                                                   상    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Ⅰ. 업무 현황

1. 임원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

┃임     원           │보험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 임원(감사제외)┃

┠──┬───┬───┼────┬────┬────────────┨

┃상근│비상근│소 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

┃    │      │      │        │        │                        ┃

┗━━┷━━━┷━━━┷━━━━┷━━━━┷━━━━━━━━━━━━┛

  주) 보험중개사 자격 중복 보유 임원은 해당란에 중복기재.

2. 보험설계사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

┃보험중개 보험설계사 수  │기타업무 종사자 수3)│합  계                                                                    ┃

┠──────┬─────┤                    │                                                                          ┃

┃보험설계사1)│유자격자2)│                    │                                                                          ┃

┠──────┼─────┼──────────┼─────────────────────────────────────┨

┃            │          │                    │                                                                          ┃

┗━━━━━━┷━━━━━┷━━━━━━━━━━┷━━━━━━━━━━━━━━━━━━━━━━━━━━━━━━━━━━━━━┛

  주1) 영 별표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

    2) 영 별표3 제1호 라목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로 경리업무, 총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3. 전용계좌 보유현황

 (단위 : 개)

┏━━━━━━━━━━━━━━━┯━━━━━━━━━━━━━━━━━━━━━━━━┯━━━━━━━━━━━━━━━┓

┃××××년 1월 1일            │××××년중                                    │××××년 12월 31일          ┃

┃총보유 계좌수                 │전용계좌 신설?변경?폐지 현황                  │총보유 계좌수                 ┃

┠────────┬──────┼───────┬────────┬───────┼────────┰──────┨

┃전용계좌 수 (1) │기타 계좌 수│신설 계좌수(2)│변경 계좌 수(3) │폐지 계좌수(4)│전용계좌 수(5)  ┃기타 계좌수 ┃

┃                │            │              │                │              │=(1)+(2)-(4)    ┃            ┃

┠────────┼──────┼───────┼────────┼───────┼────────╂──────┨

┃                │            │              │                │              │                ┃            ┃

┗━━━━━━━━┷━━━━━━┷━━━━━━━┷━━━━━━━━┷━━━━━━━┷━━━━━━━━┻━━━━━━┛

   [작성요령]

    1. 전용계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에 의한 계좌입니다.

    2. 기타 계좌는 보험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중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고 자산운용, 일반운용자금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4. 주주현황

┏━━━━━━━━━━┯━━━━━━━━━━┯━━━━┓

┃××××년 1월 1일  │××××년 12월 31일│비    고┃

┃주주현황            │주주현황            │        ┃

┠───┬──────┼───┬──────┼────┨

┃주주명│지분율      │주주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

┗━━━┷━━━━━━┷━━━┷━━━━━━┷━━━━┛

   [작성요령]

    - 주주현황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5.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

┃보 험 종 목     │계약건수(건)│재보험료(천원)│중개수수료 등(천원) ┃

┠────┬───┼──────┼───────┼──────────┨

┃국내계약│임의  │            │              │                    ┃

┃국내중개├───┼──────┼───────┼──────────┨

┃        │특약  │            │              │                    ┃

┠────┼───┼──────┼───────┼──────────┨

┃국내계약│임의  │            │              │                    ┃

┃해외중개├───┼──────┼───────┼──────────┨

┃        │특약  │            │              │                    ┃

┠────┴───┼──────┼───────┼──────────┨

┃소 계           │            │              │                    ┃

┣━━━━┯━━━┿━━━━━━┿━━━━━━━┿━━━━━━━━━━┫

┃해외계약│임의  │            │              │                    ┃

┃국내중개├───┼──────┼───────┼──────────┨

┃        │특약  │            │              │                    ┃

┠────┼───┼──────┼───────┼──────────┨

┃해외계약│임의  │            │              │                    ┃

┃해외중개├───┼──────┼───────┼──────────┨

┃        │특약  │            │              │                    ┃

┠────┴───┼──────┼───────┼──────────┨

┃소 계           │            │              │                    ┃

┣━━━━━━━━┿━━━━━━┿━━━━━━━┿━━━━━━━━━━┫

┃재보험중개 합계 │            │              │                    ┃

┗━━━━━━━━┷━━━━━━┷━━━━━━━┷━━━━━━━━━━┛

   [작성요령]

    1. "국내계약 국내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 "국내계약 해외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해외계약 국내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 "해외계약 해외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6.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내역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단위:천원)  

┏━━━━┳━━━━━━━┳━━━━━━━━━━━━━━━━━━━━━━━━━━━━━━━━━━┓

┃상 대 처┃부수업무 내역 ┃총 수 입 금 액                                                      ┃

┃        ┃              ┠─────┬────┬──────┬────────────────┨

┃        ┃              ┃중개수수료│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총수입금액 합계"는 [별지 제10호]의 ③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의 합계액과 동일합니다.

    2. "부수업무내역"은 위험관리자문, 보험설계 자문 등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제공한 서비스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7. 자기보험 중개계약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

┃구     분                               │금 액 │비 율 ┃

┠────────────────────┼───┼───┨

┃직전사업연도 1년간 중개한 보험료 누계액 │천원  │100 % ┃

┠────────────────────┼───┼───┨

┃직전사업연도 1년간 중개한 자기보험      │천원  │   %  ┃

┃중개사계약 보험료 누계액                │      │      ┃

┗━━━━━━━━━━━━━━━━━━━━┷━━━┷━━━┛

   [작성요령]

    1. "직전사업연도"는 보험회사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 05.1.1. ～ 05.12.31.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는 04.4.1. ～ 05.3.31.임)

    2. "보험료 누계액"은 보험회사의 직전사업연도 기간중 중개한 수입보험료를 의미합니다. 

8. 소송중인 중개보험계약

┏━━━┯━━━┯━━━┯━━━━┯━━━━┯━━━━┓

┃접수일│피 고 │원 고 │보험종목│소송내용│관할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자산 및 손익 현황

1.  재  무  상  태  표

????????????????????????????????????????????

제 ×(당)기 ××××년 12월 31일 현재

제 ×(전)기 ××××년 12월 31일 현재

  상호또는명칭                                                 (단위:원)                      

┏━━━━━━━━━━━━━━━━━━━━━┯━━━━━━━━━━━━━━━━━━━━━━━┓

┃자            산                          │부   채    및    자   본                      ┃

┠─────────┬─────┬─────┼───────────┬─────┬─────┨

┃계정과목          │제×(당)기│제×(전)기│과   목               │제×(당)기│제×(전)기┃

┠─────────┼─────┼─────┼───────────┼─────┼─────┨

┃                  │          │          │                      │          │          ┃

┃                  │          │          │                      │          │          ┃

┃Ⅰ. 유동자산      │××      │××      │Ⅰ. 유동부채          │          │          ┃

┃                  │          │          │                      │          │          ┃

┃ 1. 현금과 예금   │          │          │ 1. 단기차입금        │          │          ┃

┃                  │          │          │                      │          │          ┃

┃ 2. 선 급 금      │          │          │ 2. 선 수 금          │          │          ┃

┃                  │          │          │                      │          │          ┃

┃ 3. 선급비용      │          │          │ 3. 선수수익          │          │          ┃

┃                  │          │          │                      │          │          ┃

┃ 4. 미 수 금      │          │          │ 4. 미지급금          │          │          ┃

┃                  │          │          │                      │          │          ┃

┃ 5. 미수수익      │          │          │ 5. 미지급비용        │          │          ┃

┃                  │          │          │                      │          │          ┃

┃ 6. 유가증권      │          │          │ 6. 미지급법인세등    │          │          ┃

┃                  │          │          │                      │          │          ┃

┃ 7. 기    타      │          │          │ 7. 기    타          │          │          ┃

┃                  │          │          │                      │          │          ┃

┃ 8. 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Ⅱ. 비유동부채        │          │          ┃

┃                  │          │          │                      │          │          ┃

┃Ⅱ. 비유동자산    │          │          │ 1. 사    채          │          │          ┃

┃                  │          │          │                      │          │          ┃

┃ (1) 유형자산     │          │          │ 2. 장기차입금        │          │          ┃

┃                  │          │          │                      │          │          ┃

┃  1. 건    물     │          │          │ 3. 기    타          │          │          ┃

┃                  │          │          ├───────────┼─────┼─────┨

┃  2. 기구, 비품   │          │          │  부  채  계          │××      │××      ┃

┃                  │          │          ├───────────┼─────┼─────┨

┃  3. 토    지     │          │          │                      │          │          ┃

┃                  │          │          │                      │          │          ┃

┃  4. 기    타     │          │          │자  본                │          │          ┃

┃                  │          │          │                      │          │          ┃

┃ (2) 무형자산     │          │          │Ⅰ. 자 본 금          │          │          ┃

┃                  │          │          │                      │          │          ┃

┃ (3) 투자자산등   │          │          │Ⅱ. 자본잉여금        │          │          ┃

┃                  │          │          │                      │          │          ┃

┃  1. 투자유가증권 │          │          │Ⅲ. 자본조정          │          │          ┃

┃                  │          │          │                      │          │          ┃

┃  2. 출 자 금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3. 임차보증금   │          │          │Ⅴ. 이익잉여금        │          │          ┃

┃                  │          │          │                      │          │          ┃

┃  4. 기    타     │          │          │   (또는 결손금)      │          │          ┃

┃                  │          │          │                      │          │          ┃

┃                  │          │          │ 1. 이익준비금        │          │          ┃

┃                  │          │          │                      │          │          ┃

┃                  │          │          │ 2. 기타준비금        │          │          ┃

┃                  │          │          │                      │          │          ┃

┃                  │          │          │ 3. 차기이월 이익     │          │          ┃

┃                  │          │          │                      │          │          ┃

┃                  │          │          │잉여금(또는 결손금)   │          │          ┃

┃                  │          │          │                      │          │          ┃

┃                  │          │          │   가.수정후 전기     │          │          ┃

┃                  │          │          │      이월이익잉여금  │          │          ┃

┃                  │          │          │                      │          │          ┃

┃                  │          │          │   나.당기순이익      │          │          ┃

┃                  │          │          │      (순손실)        │          │          ┃

┃                  │          │          ├───────────┼─────┼─────┨

┃                  │          │          │자  본  계            │××      │××      ┃

┣━━━━━━━━━┿━━━━━┿━━━━━┿━━━━━━━━━━━┿━━━━━┿━━━━━┫

┃자 산  총 계      │××      │××      │부채 및 자본총계      │××      │××      ┃

┗━━━━━━━━━┷━━━━━┷━━━━━┷━━━━━━━━━━━┷━━━━━┷━━━━━┛

주)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 

   3.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당)기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제×(전)기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상호또는명칭                                                   (단위:원)  

┏━━━━━━━━━━━━━━┯━━━━━┯━━━━━━━━━━━━━━━┓

┃구      분                  │제×(당)기│제×(전)기                    ┃

┃                            ├─────┼───────────────┨

┃                            │금      액│금      액                    ┃

┠──────────────┼─────┼───────────────┨

┃Ⅰ. 영업수익                │          │                              ┃

┃                            │          │                              ┃

┃ 1. 수수료등                │          │                              ┃

┃                            │          │                              ┃

┃                            │          │                              ┃

┃                            │          │                              ┃

┃Ⅱ. 영업비용                │          │                              ┃

┃                            │          │                              ┃

┃ 1. 인 건 비                │          │                              ┃

┃                            │          │                              ┃

┃ 2. 감가상각비              │          │                              ┃

┃                            │          │                              ┃

┃ 3. 지급임차료              │          │                              ┃

┃                            │          │                              ┃

┃ 4. 통신교통비              │          │                              ┃

┃                            │          │                              ┃

┃ 5. 세금과 공과             │          │                              ┃

┃                            │          │                              ┃

┃ 6. 광고선전비              │          │                              ┃

┃                            │          │                              ┃

┃ 7. 대손상각비              │          │                              ┃

┃                            │          │                              ┃

┃ 8. 기    타                │          │                              ┃

┃                            │          │                              ┃

┃                            │          │                              ┃

┃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                            │          │                              ┃

┃                            │          │                              ┃

┃                            │          │                              ┃

┃Ⅳ. 영업외수익              │          │                              ┃

┃                            │          │                              ┃

┃ 1. 이자수익                │          │                              ┃

┃                            │          │                              ┃

┃ 2. 배당수익                │          │                              ┃

┠──────────────┼─────┼───────────────┨

┃ 3. 유가증권등 처분익       │          │                              ┃

┃                            │          │                              ┃

┃ 4. 기    타                │          │                              ┃

┃                            │          │                              ┃

┃                            │          │                              ┃

┃                            │          │                              ┃

┃Ⅴ. 영업외비용              │          │                              ┃

┃                            │          │                              ┃

┃                            │          │                              ┃

┃                            │          │                              ┃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       │          │                              ┃

┃                            │          │                              ┃

┃   순이익(순손실)           │          │                              ┃

┃                            │          │                              ┃

┃                            │          │                              ┃

┃                            │          │                              ┃

┃Ⅶ. 법인세 비용             │          │                              ┃

┠──────────────┼─────┼───────────────┨

┃                            │          │                              ┃

┃                            │          │                              ┃

┃Ⅷ. 당기순이익              │          │                              ┃

┃                            │          │                              ┃

┃(법인세차감후 중단사업손익) │          │                              ┃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 

 3.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제×기××××년 1월 1일부터 제×기××××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상호또는명칭                                              (단위:원)   

┏━━━━━━━━━━━━━┯━━━┯━━━━━━━━━━━━━━━━┓

┃과      목                │금  액│비      고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

┃                          │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                          │      │                                ┃

┃ 2. 당기순이익            │      │                                ┃

┃                          │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      │                                ┃

┃                          │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      │                                ┃

┃ 1. 이익준비금            │      │                                ┃

┃                          │      │                                ┃

┃ 2. 기타법정적립금        │      │                                ┃

┃                          │      │                                ┃

┃ 3. 배 당 금              │      │1주당      현금 원(%)           ┃

┃                          │      │배당금(율)  주식 원(%)          ┃

┃                          │      │                                ┃

┃ 4. 임원상여금            │      │                                ┃

┃                          │      │                                ┃

┃ 5. 기    타              │      │                                ┃

┃                          │      │                                ┃

┃                          │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

┃                          │      │                                ┃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4. 결손금 처리계산서

     ????????????????????????????????????????????????

               제×기××××년  1월 1일부터 제×기××××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년 ×월  ×일)

  상호또는명칭                                               (단위:원)  

┏━━━━━━━━━━━━━┯━━━━━━┯━━━━━━━━━━━━━┓

┃과      목                │금       액 │비      고                ┃

┠─────────────┼──────┼─────────────┨

┃Ⅰ. 처리전결손금          │×××      │                          ┃

┃                          │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                          ┃

┃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            │                          ┃

┃                          │            │                          ┃

┃ 2. 당기순이익            │            │                          ┃

┃                          │            │                          ┃

┃    (또는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

┃ 1. 임의적립금이입액      │            │                          ┃

┃                          │            │                          ┃

┃ 2.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                          ┃

┃                          │            │                          ┃

┃ 3. 이익준비금이입액      │            │                          ┃

┃                          │            │                          ┃

┃ 4. 기    타              │            │                          ┃

┃                          │            │                          ┃

┃                          │            │                          ┃

┃                          ├──────┤                          ┃

┃Ⅲ. 차기이월결손금        │×××      │                          ┃

┃                          │            │                          ┃

┃                          │            │                          ┃

┗━━━━━━━━━━━━━┷━━━━━━┷━━━━━━━━━━━━━┛

주) 1) 적절히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는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작성

    2)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27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서류 등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보험중개사(주) 대표           (날인 또는 서명)

별표 0020: 사업보고서

[별지 제20호] 

제××기 사업보고서

[××××. 1. 1부터 ××××. 12.31까지]

                                                   등록번호 :            호

                                                   주    소 :

                                                   상    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1. 보험설계사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

┃보험중개 보험설계사 수  │기타업무 종사자 수3)│합  계                                                                    ┃

┠──────┬─────┤                    │                                                                          ┃

┃보험설계사1)│유자격자2)│                    │                                                                          ┃

┠──────┼─────┼──────────┼─────────────────────────────────────┨

┃            │          │                    │                                                                          ┃

┗━━━━━━┷━━━━━┷━━━━━━━━━━┷━━━━━━━━━━━━━━━━━━━━━━━━━━━━━━━━━━━━━┛

  주1) 영 별표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

    2) 영 별표3 제1호 라목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로 경리업무, 총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용계좌 보유현황

 (단위 : 개)

┏━━━━━━━━━━━━━━━┯━━━━━━━━━━━━━━━━━━━━━━━━┯━━━━━━━━━━━━━━━┓

┃××××년 1월 1일            │××××년중                                    │××××년 12월 31일          ┃

┃총보유 계좌수                 │전용계좌 신설?변경?폐지 현황                  │총보유 계좌수                 ┃

┠────────┬──────┼───────┬────────┬───────┼────────┰──────┨

┃전용계좌 수 (1) │기타 계좌 수│신설 계좌수(2)│변경 계좌 수(3) │폐지 계좌수(4)│전용계좌 수(5)  ┃기타 계좌수 ┃

┃                │            │              │                │              │=(1)+(2)-(4)    ┃            ┃

┠────────┼──────┼───────┼────────┼───────┼────────╂──────┨

┃                │            │              │                │              │                ┃            ┃

┗━━━━━━━━┷━━━━━━┷━━━━━━━┷━━━━━━━━┷━━━━━━━┷━━━━━━━━┻━━━━━━┛

   [작성요령]

    1. 전용계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1항에 의한 계좌입니다.

    2. 기타 계좌는 보험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중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고 자산운용, 일반운용자금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3. 재보험계약 중개내역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

┃보 험 종 목     │계약건수(건)│재보험료(천원)│중개수수료 등(천원) ┃

┠─────┬──┼──────┼───────┼──────────┨

┃국내 계약 │임의│            │              │                    ┃

┃국내 중개 ├──┼──────┼───────┼──────────┨

┃          │특약│            │              │                    ┃

┠─────┼──┼──────┼───────┼──────────┨

┃국내 계약 │임의│            │              │                    ┃

┃해외 중개 ├──┼──────┼───────┼──────────┨

┃          │특약│            │              │                    ┃

┠─────┴──┼──────┼───────┼──────────┨

┃소 계           │            │              │                    ┃

┣━━━━━┯━━┿━━━━━━┿━━━━━━━┿━━━━━━━━━━┫

┃해외 계약 │임의│            │              │                    ┃

┃국내 중개 ├──┼──────┼───────┼──────────┨

┃          │특약│            │              │                    ┃

┠─────┼──┼──────┼───────┼──────────┨

┃해외 계약 │임의│            │              │                    ┃

┃해외 중개 ├──┼──────┼───────┼──────────┨

┃          │특약│            │              │                    ┃

┠─────┴──┼──────┼───────┼──────────┨

┃소 계           │            │              │                    ┃

┣━━━━━━━━┿━━━━━━┿━━━━━━━┿━━━━━━━━━━┫

┃재보험중개 합계 │            │              │                    ┃

┗━━━━━━━━┷━━━━━━┷━━━━━━━┷━━━━━━━━━━┛

   [작성요령]

    1. "국내 계약 국내 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 "국내 계약 해외 중개"는 보험중개사가 국내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3. "해외 계약 국내 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국내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 "해외 계약 해외 중개"는 보험중개사가 해외 출재사와 해외 수재사의 재보험 계약을 중개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4.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내역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단위:천원)   

┏━━━━┳━━━━━━━┳━━━━━━━━━━━━━━━━━━━━━━━━━━━━━━━━━━━━━┓

┃상 대 처┃부수업무 내역 ┃총 수 입 금 액                                                            ┃

┃        ┃              ┠─────┬────┬──────┬───────────────────┨

┃        ┃              ┃중개수수료│보   수 │기타의 대가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총수입금액 합계"는 [별지 제10호]의 ③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업무의 합계액과 동일합니다.

    2. "부수업무내역"은 위험관리자문, 보험설계 자문 등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제공한 서비스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5. 자기보험 중개계약 현황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

┃구     분                               │금 액 │비 율 ┃

┠────────────────────┼───┼───┨

┃직전사업연도 1년간 중개한 보험료 누계액 │천원  │100 % ┃

┠────────────────────┼───┼───┨

┃직전사업연도 1년간 중개한 자기보험      │천원  │   %  ┃

┃중개사계약 보험료 누계액                │      │      ┃

┗━━━━━━━━━━━━━━━━━━━━┷━━━┷━━━┛

  [작성요령]

    1. "직전사업연도"는 보험회사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 05.1.1. ～ 05.12.31.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는 04.4.1. ～ 05.3.31.임)

    2. "보험료 누계액"은 보험회사의 직전사업연도 기간중 중개한 수입보험료를 의미합니다. 

6. 소송중인 보험중개계약

┏━━━┯━━━┯━━━┯━━━━┯━━━━┯━━━━┓

┃접수일│피 고 │원 고 │보험종목│소송내용│관할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1: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별지 제21호]

┏━━━━━━━━━━━━━━━━━━━━━━━━━━━━━━━━━━━━━━━━━┓

┃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

┃                                                                                  ┃

┃  등록번호                                                                        ┃

┃  주    소                                                                        ┃

┃  상호명칭                                                                        ┃

┃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3조제4항의 규정     ┃

┃  에   따라 당사가 사용할 보험중개계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일련번호│해당금융기관│개설년월일│계좌명의인│계좌의종류│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동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의 해당면 사본을 첨부                           ┃

┃                                 년     월      일                                ┃

┃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보험중개계좌 변경보고서                                                         ┃

┃                                                                                  ┃

┃  등록번호                                                                        ┃

┃  주    소                                                                        ┃

┃  상호명칭                                                                        ┃

┃  1. 변경사유                                                                     ┃

┃  2. 변경내용                                                                     ┃

┃   가. 신규 또는 폐지의 경우                                                      ┃

┃                                                                                  ┃

┃                                                                                  ┃

┃  ┌──────┬─────┬─────┬──────┬─────────┐      ┃

┃  │해당금융기관│계좌명의인│계좌의종류│계좌번호    │변경 또는 폐지    │      ┃

┃  │            │          │          │            │                  │      ┃

┃  ├──────┼─────┼─────┼──────┼─────────┤      ┃

┃  │            │          │          │            │변경(  ), 폐지(  )│      ┃

┃  └──────┴─────┴─────┴──────┴─────────┘      ┃

┃                                                                                  ┃

┃                                                                                  ┃

┃      나. 보고계좌 내용의 변경                                                    ┃

┃                                                                                  ┃

┃                                                                                  ┃

┃  ┌───────┬─────┬─────┬───────────────┐      ┃

┃  │해당계좌번호  │변경항목  │변경년월일│변  경  내  용                │      ┃

┃  │              │          │          ├──────────┬────┤      ┃

┃  │              │          │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보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별표 0021: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

[별지 제21-2호] 

┏━━━━━━━━━━━━━━━━━━━━━━━━━━━━━━━━━━━━━━━━━━┓

┃                                                                                    ┃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                                                               ┃

┃                                                                                    ┃

┃                                                                                    ┃

┃                                                                                    ┃

┃                                 귀하                                               ┃

┃(등록번호 :               )                                                         ┃

┃                                                                                    ┃

┃                                                                                    ┃

┃일       금 :                 원정                                                  ┃

┃종       류 :                                                                       ┃

┃                                 (보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 현금, □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보험업법 제19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의2 ┃

┃제2항 및 제9-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하여 예탁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별표 0021: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

┏━━━━━━━━━━━━━━━━━━━━━━━━━━━━━━━━━━━━━━━━━━━━━┓

┃                                                                                          ┃

┃                                                                                          ┃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주       소                                                                             ┃

┃  상 호?명 칭                                                                            ┃

┃  연  락  처                                                                              ┃

┃  ┌───────────┬───────────────────────────────┨

┃  │1. 반   환   사  유   │                                                              ┃

┃  ├───────────┼───────────────────────────────┨

┃  │2. 반환사유발생연월일 │                                                              ┃

┃  │                      │                                                              ┃

┃  ├───────────┴───────────────────────────────┨

┃  │3. 반환받을 손해배상보장예탁금                                                        ┃

┃  │                                                                                      ┃

┃  │                                                                                      ┃

┃  │┌──────┬──────┬────┬────────────────┐            ┃

┃  ││예탁증서번호│당초예탁금액│예탁자명│반환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보 ├───────┨

┃  │장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없음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              ┃

┠─┼───────────────────────────────────┴───────┨

┃  │  ※ 첨부서류                                                                         ┃

┃  │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통지서                                                         ┃

┃    1. 반환시 수령하는 자                                                                 ┃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반환시기 :       년     월     일                                                  ┃

┃    3. 반환금액 :                원                                                       ┃

┃                                                                                          ┃

┃      위와같이 통지함.                                                                    ┃

┃    년      월     일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별지 제21-3호] 

별표 0021: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1-4호] 

┏━━━━━━━━━━━━━━━━━━━━━━━━━━━━━━━━━━━━━━━━━━━┓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

┃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  1. 신청대상                                                                         ┃

┃┌──────┬────┬──────┬─────────────┬────────┐┃

┃│상호?명칭  │등록번호│대표자      │주                 소     │비 고           │┃

┃│            │        │(성 명)     │                          │                │┃

┃├──────┼────┼──────┼─────────────┼────────┤┃

┃│            │        │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2. 신청내용                                                                         ┃

┃    가. 신청인                                                                        ┃

┃┌─────┬────┬──────┬───────────┬───────────┐┃

┃│상호?명칭│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비 고                 │┃

┃│          │(대표자)│            │                      │                      │┃

┃├─────┼────┼──────┼───────────┼───────────┤┃

┃│          │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

┃└─────┴────┴──────┴───────────┴───────────┘┃

┃                                                                                      ┃

┃  나. 신청내용                                                                        ┃

┃┌────────────┬────────────────────────────┐┃

┃│ 1. 신청금액            │                                                        │┃

┃├────────────┼────────────────────────────┤┃

┃│ 2.손해발생원인과 내용  │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

┃   * 첨부 : 1.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22: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

┌──────────────────────────────────┐

│                                                                    │

│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구분 1) │지점명│지점│우편│전화│주   소 2)│변경예정일자    ││

││        │      │코드│번호│번호│          │                ││

│├────┼───┼──┼──┼──┼─────┼────────┤│

││        │      │    │    │    │          │                ││

│└────┴───┴──┴──┴──┴─────┴────────┘│

│                                                                    │

│  주 :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

│  2)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전 및 이전후 주소 병기                 │

│                                                                    │

│  (붙임) 면허세 납부영수증(신설 또는 주소변경시)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별표 0023: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별지 제23호]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

├──────────┬─────────────────────────────┤

│1. 상    호 (본점)  │                                                          │

├──────────┼─────────────────────────────┤

│2. 대 표 자 (본점)  │                                                          │

├──────────┼─────────────────────────────┤

│3. 소 재 지 (본점)  │                                                          │

├──────────┼─────────────────────────────┤

│4. 별도한도 신청대상│□ 종합매입초과포지션  □ 종합매각초과포지션              │

├──────────┼─────────────────────────────┤

│5. 별도한도 신청금액│미화        천달러(US$             )                      │

├──────────┼─────────────────────────────┤

│6. 별도한도 신청사유│□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 헤지                           │

│                    │                                                          │

│                    │□ 기타                                                   │

├──────────┼─────────────────────────────┤

│7. 별도한도 신청내역│― 붙 임 1                                                │

├──────────┼─────────────────────────────┤

│8. 별도한도 필요사유│― 붙 임 2                                                │

├──────────┴─────────────────────────────┤

│보험업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대표이사  (인)│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참조 : 국제업무국장)                                                           │

└────────────────────────────────────────┘

첨부서류: 1. 최근 원화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외화재무상태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이월이익잉여금의 환 위험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붙임 1)

 별도한도 신청내역

                                                                               (단위 : 천미달러, 일)

┌──────┬─────────────────┬──┬─┬──┐

│            │                                  │월* │～│월* │

├──────┼─────────────────┼──┼─┼──┤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    │  │    │

│            ├─────────────────┼──┼─┼──┤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    │  │    │

│            ├─────────────────┼──┼─┼──┤

│            │?기타                            │    │  │    │

├──────┼─────────────────┼──┼─┼──┤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    │  │    │

│            ├─────────────────┼──┼─┼──┤

│거래 현황   │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    │  │    │

│            ├─────────────────┼──┼─┼──┤

│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    │  │    │

│            ├─────────────────┼──┼─┼──┤

│            │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    │  │    │

│            ├─────────────────┼──┼─┼──┤

│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    │  │    │

│            ├─────────────────┼──┼─┼──┤

│            │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  │    │

├──────┼─────────────────┼──┼─┼──┤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    │  │    │

│            ├─────────────────┼──┼─┼──┤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단위 : 천미달러, 일)

┌────────────────────┬──┬─┬──┐

│                                        │월* │～│월* │

├────────────────────┼──┼─┼──┤

│자 기 자 본                             │    │  │    │

├──────┬─────────────┼──┼─┼──┤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    │  │    │

│            ├─────────────┼──┼─┼──┤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종합포지션  │?전월말 종합포지션       │    │  │    │

│            ├─────────────┼──┼─┼──┤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  │    │

│            │                          │    │  │    │

│            │└ 월중 대고객 매각       │    │  │    │

│            ├─────────────┼──┼─┼──┤

│            │┌ 월중 은행간 매입       │    │  │    │

│            │                          │    │  │    │

│            │└ 월중 은행간 매각       │    │  │    │

│            ├─────────────┼──┼─┼──┤

│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    │

└──────┴─────────────┴──┴─┴──┘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

│                  │

│별도한도 필요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4: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보험회사)

┌───────────────────┬────┬────┬─────┬────┐

│보 고 서 명                           │보고주기│보고시한│외환전산망│보고서식│

│                                      │        │        │보고서    │        │

├───────────────────┼────┼────┼─────┼────┤

│(1)외화 B/S (난내 총괄)               │월      │익월말일│FX6610    │        │

├───────────────────┼────┼────┼─────┤        │

│(2)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월      │익월말일│FX6541    │        │

├───────────────────┼────┼────┼─────┤        │

│(3)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월      │익월말일│FX6380    │        │

├───────────────────┼────┼────┼─────┤        │

│(4)대손충당금 등 내역                 │분기    │익월말일│FX6890    │        │

├───────────────────┼────┼────┼─────┤        │

│(5)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월      │익월말일│FX6660    │        │

├───────────────────┼────┼────┼─────┤        │

│(6)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분기    │익월말일│FX7720    │        │

├───────────────────┼────┼────┼─────┤        │

│(7)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기타) │분기    │익월말일│FX7721    │        │

├───────────────────┼────┼────┼─────┤        │

│(8) 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650    │        │

├───────────────────┼────┼────┼─────┤        │

│(9)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070    │        │

├───────────────────┼────┼────┼─────┤        │

│(10) 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FX5730    │        │

├───────────────────┼────┼────┼─────┤        │

│(11)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130    │        │

├───────────────────┼────┼────┼─────┤        │

│(12)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FX6140    │        │

├───────────────────┼────┼────┼─────┤        │

│(13)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         │분기    │익월말일│FX4444    │        │

├───────────────────┼────┼────┼─────┤        │

│(14) 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        │

├───────────────────┼────┼────┼─────┤        │

│(15) 외화유동성비율 현황              │분기    │익월말일│FW081     │        │

└───────────────────┴────┴────┴─────┴────┘

별표 0025: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별지 제25호]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서식은 보험사업자가 기재항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1. 사업의 개황

  - 인ㆍ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및 인ㆍ허가일자 

  - 당기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실적 등

2. 기초서류등의 변경사항

  - 보험업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기초서류의 변경사항

3.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의 일자 및 주요 의결사항

4. 점포 및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점포 및 모집조직에 대한 현황 및 주요변동사항

5. 주주 및 사원에 관한 사항

 -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여 1%이상 소유한 주주 및 기금총액의 1%이상을 출자한 사원의 성명 및 소유비율

6.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포함)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7. 기금의 갹출자에 관한 사항

 - 기금갹출자의 인적사항, 갹출금액 등에 관한 일반사항

 - 기금갹출자가 가질 권리ㆍ의무

8.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내역,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내역, 배당금지급시기 및 배당방법 등

9.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내역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10. 출자 및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출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명칭, 보유주식수, 보유주식비율 및 출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소송 및 부도발생등)

별표 0026: 업무보고서

[별지 제26호] <개정 2005.6.15, 2005.12.29, 2008.3.26, 2009.3.19, 2009.5.12, 2010.3.24, 2011.1.19, 2012.9.26, 2013.1.23, 2013.10.30, 2014.1.10, 2014.2.19, 2015.10.27, 2015.12.29, 2016.6.10, 2016.12.8., 2016.12.28, 2017.8.23, 2017.12.22, 2017.12.28, 2018.1.31, 2018.5.25, 2018.10.25., 2018.11.6. 2018.12.19.,  2019.12.20., 2020.4.10., 2020.6.25., 2020.7.2., 2020.12.2., 2021.5.27.

2021.6.4., 2022.2.16., 2022.3.30., 2022.6.27., 2022.12.23., 2023.3.8., 2023.3.22., 2024.6.26., 2025.3.31., 2025.6.11.>

업 무 보 고 서

    ※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별표 0026: 업무보고서(파생)

[별지 제26-2호] 

업 무 보 고 서(파생)

    ※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별표 0027: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별지 제27호]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자              산                    │부 채  및  적 립 금                   │

├───────────┬───────┼────────────┬──────┤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

│Ⅰ.현금과 예치금      │  │          │Ⅰ.기타부채             ││          │

├───────────┼─┼─────┼────────────┼┼─────┤

│ 1.현    금           │  │          │ 1.미지급금             ││          │

├───────────┼─┼─────┼────────────┼┼─────┤

│ 2.당좌예금           │  │          │ 2.미지급비용           ││          │

├───────────┼─┼─────┼────────────┼┼─────┤

│ 3.보통예금           │  │          │ 3.당좌차월             ││          │

├───────────┼─┼─────┼────────────┼┼─────┤

│ 4.정기예금           │  │          │ 4.차 입 금             ││          │

├───────────┼─┼─────┼────────────┼┼─────┤

│ 5.기타예금           │  │          │ 5.선수수익             ││          │

├───────────┼─┼─────┼────────────┼┼─────┤

│ 6.금전신탁           │  │          │ 6.예 수 금             ││          │

├───────────┼─┼─────┼────────────┼┼─────┤

│ 7.증 거 금           │  │          │ 7.미지급원천세         ││          │

├───────────┼─┼─────┼────────────┼┼─────┤

│Ⅱ.유가증권           │  │          │ 8.파생상품부채         ││          │

├───────────┼─┼─────┼────────────┼┼─────┤

│ 1.주식               │  │          │ 9.기    타             ││          │

├───────────┼─┼─────┼────────────┼┼─────┤

│ 2.채권               │  │          │                        ││          │

├───────────┼─┼─────┼────────────┼┼─────┤

│ 3.수익증권           │  │          │                        ││          │

├───────────┼─┼─────┼────────────┼┼─────┤

│ 4.외화유가증권       │  │          │Ⅱ.일반계정미지급금     ││          │

├───────────┼─┼─────┼────────────┼┼─────┤

│ 5.기타유가증권       │  │          │                        ││          │

├───────────┼─┼─────┼────────────┼┼─────┤

│                      │  │          │【부 채 총 계】         ││          │

├───────────┼─┼─────┼────────────┼┼─────┤

│Ⅲ.대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1.콜    론           │  │          │Ⅲ.계약자적립금         ││          │

├───────────┼─┼─────┼────────────┼┼─────┤

│ 2.보험계약대출금잔액 │  │          │   [보험계약부채]       ││          │

├───────────┼─┼─────┼────────────┼┼─────┤

│ 3.유가증권담보대출금 │  │          │   [투자계약부채]       ││          │

├───────────┼─┼─────┼────────────┼┼─────┤

│ 4.부동산담보대출금   │  │          │                        ││          │

├───────────┼─┼─────┼────────────┼┼─────┤

│ 5.어음할인대출금     │  │          │                        ││          │

├───────────┼─┼─────┼────────────┼┼─────┤

│ 6.신용대출금         │  │          │                        ││          │

├───────────┼─┼─────┼────────────┼┼─────┤

│ 7.지급보증대출금     │  │          │                        ││          │

├───────────┼─┼─────┼────────────┼┼─────┤

│ 8.기타대출금         │  │          │                        ││          │

├───────────┼─┼─────┼────────────┼┼─────┤

│Ⅳ.유형자산           │  │          │                        ││          │

├───────────┼─┼─────┼────────────┼┼─────┤

│Ⅴ.기타자산           │  │          │                        ││          │

├───────────┼─┼─────┼────────────┼┼─────┤

│ 1.미 수 금           │  │          │                        ││          │

├───────────┼─┼─────┼────────────┼┼─────┤

│ 2.미수이자           │  │          │                        ││          │

├───────────┼─┼─────┼────────────┼┼─────┤

│ 3.미수배당금         │  │          │                        ││          │

├───────────┼─┼─────┼────────────┼┼─────┤

│ 4.선급비용           │  │          │                        ││          │

├───────────┼─┼─────┼────────────┼┼─────┤

│ 5.선급원천세         │  │          │                        ││          │

├───────────┼─┼─────┼────────────┼┼─────┤

│ 6.파생상품자산       │  │          │                        ││          │

├───────────┼─┼─────┼────────────┼┼─────┤

│ 7.기    타           │  │          │                        ││          │

├───────────┼─┼─────┼────────────┼┼─────┤

│Ⅵ.일반계정미수금     │  │          │                        ││          │

├───────────┼─┼─────┼────────────┼┼─────┤

│【자 산 총 계】       │  │          │【부채 및 적립금 총계】 ││          │

└───────────┴─┴─────┴────────────┴┴─────┘

※ 부기 :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총좌수, 기준가격

별표 0028: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28호]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

│비                   용               │수                   익           │

├───────────┬───────┼──────────┬──────┤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                      ├┬──────┤                    ├┬─────┤

│                      ││            │                    ││          │

├───────────┼┼──────┼──────────┼┼─────┤

│ 1.계약자적립금 전입  ││            │ 1.보험료수익       ││          │

├───────────┼┼──────┼──────────┼┼─────┤

│ 2.지급보험금         ││            │   개인보험료       ││          │

├───────────┼┼──────┼──────────┼┼─────┤

│   보험금비용         ││            │   단체보험료       ││          │

├───────────┼┼──────┼──────────┼┼─────┤

│   환급금비용         ││            │ 2.이자수익         ││          │

├───────────┼┼──────┼──────────┼┼─────┤

│   배당금비용         ││            │   예금이자         ││          │

├───────────┼┼──────┼──────────┼┼─────┤

│ 3. 최저보증비용      ││            │   유가증권이자     ││          │

├───────────┼┼──────┼──────────┼┼─────┤

│ 4.특별계정 운용수수료││            │   대출금채권이자   ││          │

├───────────┼┼──────┼──────────┼┼─────┤

│ 5.지급수수료         ││            │   기타수익이자     ││          │

├───────────┼┼──────┼──────────┼┼─────┤

│ 6.세금과 공과        ││            │ 3.배당금수익       ││          │

├───────────┼┼──────┼──────────┼┼─────┤

│ 7.감가상각비         ││            │ 4.임대료수익       ││          │

├───────────┼┼──────┼──────────┼┼─────┤

│ 8.대손상각비         ││            │ 5.수수료수익       ││          │

├───────────┼┼──────┼──────────┼┼─────┤

│ 9.재산관리비         ││            │ 6.유가증권 처분이익││          │

├───────────┼┼──────┼──────────┼┼─────┤

│10.유가증권 처분손실  ││            │ 7.유가증권 평가이익││          │

├───────────┼┼──────┼──────────┼┼─────┤

│11.유가증권 평가손실  ││            │ 8.유형자산 처분이익││          │

├───────────┼┼──────┼──────────┼┼─────┤

│12.유형자산 처분손실  ││            │ 9.금전신탁 이익    ││          │

├───────────┼┼──────┼──────────┼┼─────┤

│13.금전신탁 손실      ││            │10.외환차 이익      ││          │

├───────────┼┼──────┼──────────┼┼─────┤

│14.외환차 손실        ││            │11.파생상품거래이익 ││          │

├───────────┼┼──────┼──────────┼┼─────┤

│15.이자비용           ││            │12.파생상품평가이익 ││          │

├───────────┼┼──────┼──────────┼┼─────┤

│16.파생상품거래손실   ││            │13.기타수익         ││          │

├───────────┼┼──────┼──────────┼┼─────┤

│17.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18.기타비용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

 ※부기 :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별 특별계정운영수수료의 수입 및 지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수입 및 지출

별표 0029: 삭제

[별지 제29호]  

별표 0030: 삭제

[별지 제30호]  

별표 0031: 삭제

[별지 제31호] 

별표 0032: 삭제

[별지 제32호] 

별표 0033: 최대주주(대주주 지분) 변동 현황

[별지 제33호] 

최대주주(대주주 지분) 변동 현황

                                   회사명 :

                                     (단위 : 주, %)

┌────┬───┬───────┬──┬───────┬───────┬───────┬──┬──┐

│구분    │주주명│사업자등록번호│변동│총발행주식수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소│변동│

│        │      │(주민등록번호)│일자├───┬───┼───┬───┼───┬───┤    │원인│

│        │      │              │    │변동전│변동후│변동전│변동후│변동전│변동후│    │    │

├────┼───┼───────┼──┼───┼───┼───┼───┼───┼───┼──┼──┤

│최대주주│      │              │    │      │      │      │      │      │      │    │    │

├────┼───┼───────┼──┼───┼───┼───┼───┼───┼───┼──┼──┤

│주요주주│      │              │    │      │      │      │      │      │      │    │    │

└────┴───┴───────┴──┴───┴───┴───┴───┴───┴───┴──┴──┘

                                         년     월     일

                                확 인 자 : 직 위                     성명              (인)

주) 1. 지분율은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을 백분율로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함

    2. 변동원인 : 신규취득(N), 주식수변동(C), 주식전부양도(D)

    3. 확인자는 주주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함

별표 0033: 자본금(기금) 변동 보고

[별지 제33-2호] 

자본금(기금) 변동 보고

 1. 회사명 :

 2. 자본금(기금) 변동 사유:

 3. 자본금(기금) 변동 세부내역 :

  ① 1주당 액면가 :

  ② 1주당 발행(소각)가 : 

  ③ 신규 발행(소각) 총액 :

 4. 자본금(기금) 변동 관련 주요 일정

  ① 이사회 결의일 : 

  ② 주금 납입일(주식소각공고기간) :

  ③ 등기일 :

 5. 자본금(기금) 변동내역

(단위 : 주, 천원)

┌─────────────┬─────────────┬──┐

│변경전                    │변경후                    │비고│

├──────┬──────┼──────┬──────┤    │

│발행주식총수│자본금(기금)│발행주식총수│자본금(기금)│    │

├──────┼──────┼──────┼──────┼──┤

│            │            │            │            │    │

└──────┴──────┴──────┴──────┴──┘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별표 0034: 보험상품 신고서

[별지 제34호] 

보험상품 신고서

1. 일반현황

┏━━━━┓                                                                

┃일반사항┃                                                                

┣━━━━╇━━━━━━┯━━━━━━┯━━━━━━━━━━━━━━━━━┓

┃회사명  │            │상품명      │                                  ┃

┃        │            ├──────┼─────────────────┨

┃        │            │보험종류    │                                  ┃

┃        │            ├──────┴─────────────────┨

┃        │            │※ 생보 :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

┃        │            │   손보 :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의 종류 중 ┃

┃        │            │선택(대분류/중분류/소분류 각각 기재)            ┃

┠────┼──────┼──────┬─────────────────┨

┃신고일  │            │판매(예정)일│                                  ┃

┃        │            ├──────┼─────────────────┨

┃        │            │판매채널    │범용/CM/TM/대면/방카/기타         ┃

┠────┼──────┼──────┼─────────────────┨

┃담당자  │ 부서 :     │개발유형    │  □ 신상품 개발                  ┃

┃        │ 직위 :     │            │  □ 기존상품 변경                ┃

┃        │ 성명 :     │            │  □ 기타 (기재)                  ┃

┃        │ 전화번호 : │            │                                  ┃

┃        │ E-Mail  :  │            │                                  ┃

┗━━━━┷━━━━━━┷━━━━━━┷━━━━━━━━━━━━━━━━━┛

┏━━━━┓                                                                

┃주요보장┃                                                                

┣━━━━┻━━━━━━━┯━━━━━━━━━━━━━━━━━━━━━━━┓

┃  ①                    │  □ 기존 □ 신규                             ┃

┠────────────┼───────────────────────┨

┃  ②                    │  □ 기존 □ 신규                             ┃

┠────────────┼───────────────────────┨

┃  ③                    │  □ 기존 □ 신규                             ┃

┠────────────┴───────────────────────┨

┃  ※ 보험금 명칭 및 보장내용 각각 요약 기재                             ┃

┗━━━━━━━━━━━━━━━━━━━━━━━━━━━━━━━━━━━━┛

┏━━━━━━━┓                                                                            

┃기초율        ┃                                                                            

┣━━━━━━━╇━━━━━━━━━━━━━━━━━━━━━━━━━━━━━━━━━━━━━┓

┃위험률        │ □ 참조위험률 사용           □ 경험위험률 사용      □ 기타 위험률      ┃

┃              │ □ 참조위험률 수정사용       □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

┠───────┼─────────────────────────────────────┨

┃신규 기초율   │┌───────┬───────┬────┐                              ┃

┃              ││신규 기초율명 │요율검증 유무 │산출통계│                              ┃

┃              │├───────┼───────┼────┤                              ┃

┃              ││              │              │        │                              ┃

┃              │└───────┴───────┴────┘                              ┃

┃              │주) 산출통계 : 자사통계, 전사통계, 자사/전사혼합, 국내외통계(통계명 작성) ┃

┠───────┼─────────────────────────────────────┨

┃위험률 산출   │□ 직접 산출 □ 외부 위탁 (위험률 산출 외부위탁시)                        ┃

┃위탁 여부     │ ? 위험률 산출기관 :                                                     ┃

┃              │ ? 위험률 내부검증 유무(선임계리사 확인서 첨부) :                        ┃

┃              │ ? 보험요율 검증기관 :                                                   ┃

┠───────┼─────────────────────────────────────┨

┃계약자배당유무│ □ 배당    □ 무배당                                                     ┃

┗━━━━━━━┷━━━━━━━━━━━━━━━━━━━━━━━━━━━━━━━━━━━━━┛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 개발(변경)배경

   ? 모집대상집단

   ? 기대효과 등

 3. 신고사유

┌─────┬────┬────────┬───────┐

│구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

│관련 조항 │        │                │              │

├─────┼────┼────────┼───────┤

│신고 사유 │        │                │              │

└─────┴────┴────────┴───────┘

4. 사업방법서의 주요내용

┌──────┬────┬───────┬─────┬────┬──────┬──┐

│구  분      │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가입나이  │판매채널│보장금액한도│비고│

│            │        │              │(가입대상)│        │            │    │

├──────┼────┼───────┼─────┼────┼──────┼──┤

│기본(주)계약│        │              │          │        │            │    │

├──────┼────┼───────┼─────┼────┼──────┼──┤

│특약        │        │              │          │        │            │    │

└──────┴────┴───────┴─────┴────┴──────┴──┘

  주)1.가입대상 : 제3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보험의 목적을 기재

2.판매채널 : 범용,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등

3. 보장금액한도 : 산출근거 기재

4.비고 : 사업방법서 내용중 특이사항 기재

※ 보험료 할인ㆍ할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할인ㆍ할증율 기재(일반손해보험은 "6.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별도 기재)

 5.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종류│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        │

├────┼────────┼────┤

│        │                │        │

├────┼────────┼────┤

│        │                │        │

└────┴────────┴────┘

  주) 1.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계약소멸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6.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보험료 산출 및 산출기초

    ? 보험료 산출개요

    ?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기초율 (산출근거 포함)

     ※현금흐름방식 방식 적용상품은 아래의 기초율 및 그 산출근거 

  1) 최적위험률

 2) 최적해지율

 3) 투자수익률

 4) 최적사업비율

 5) 할인률

 6) 기타비용 (법인세율 등)

 7) 지급여력금액

 8)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9) 평균가입금액 또는 평균보험료

       ※ 3이원방식 적용상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1) 예정위험율

          ? 위험율명, 인가근거 기재 (신규위험율 및 자사위험율에 대해서만 작성)

     2) 예정이율

          ?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도 기재

     3) 예정사업비율

- 일반손해보험

  1) 예정위험율

         ? 위험율명, 인가근거 기재 (신규위험율 및 자사위험율에 대해서만 작성)

        2) 예정사업비율

  3) 예정이익률

    ? 적립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비산출형의 경우에만 해당)

      ┌──────┬───┐

│구 분       │내 용 │

├──────┼───┤

│적립순보험료│      │

├──────┼───┤

│계약체결비용│      │

├──────┼───┤

│계약관리비용│      │

├──────┼───┤

│기타        │      │

└──────┴───┘

  나.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산출기초(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1) 계약자적립액 산출기초

┌──────┬──────┐

│구       분 │적용 기초율 │

├──────┼──────┤

│위험률      │            │

├──────┼──────┤

│이자율      │            │

└──────┴──────┘

   2) 해약환급금 산출기초

┌─────┬──────┐

│구      분│적용 기초율 │

├─────┼──────┤

│위험률    │            │

├─────┼──────┤

│이율      │            │

├─────┼──────┤

│해약공제액│            │

└─────┴──────┘

 다.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예시(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1) 보험료 예시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

│구  분  │남자            │여자            │

│        ├──┬──┬──┼──┬──┬──┤

│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

│보험기간│    │    │    │    │    │    │

└────┴──┴──┴──┴──┴──┴──┘

   주)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작성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보장/적립 구분형보험은 생략 가능

  2)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기준연령, 10년만기)

┌─────────┬──┬──┬──┬──┬──┐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

│남자│계약자적립액│    │    │    │    │    │

│    ├──────┼──┼──┼──┼──┼──┤

│    │해약환급금  │    │    │    │    │    │

├──┼──────┼──┼──┼──┼──┼──┤

│여자│계약자적립액│    │    │    │    │    │

│    ├──────┼──┼──┼──┼──┼──┤

│    │해약환급금  │    │    │    │    │    │

└──┴──────┴──┴──┴──┴──┴──┘

   주)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보험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10년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5. 보장/적립 구분형보험은 영업보험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

 라. 수익성 분석에 관한 사항(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1) 상품전체

┌──────┬─────┬───────┐

│구 분       │주지표    │보조지표      │

│            ├─────┼───────┤

│            │PM (%)(예)│CSM(%)        │

├──────┼─────┼───────┤

│가이드라인  │xx. x%이상│xx. x%이상(예)│

├──────┼─────┼───────┤

│수익성 결과 │xx. x%    │xx. x%        │

└──────┴─────┴───────┘

    ※ 가이드라인 미충족시 그 사유

  2) 대표계약 수익성 예시

┌──────┬─────┬─────┐

│구분        │남자      │여자      │

│            ├──┬──┼──┬──┤

│            │PM  │CSM │PM  │CSM │

│            │(%) │(%) │(%) │(%) │

├───┬──┼──┼──┼──┼──┤

│일시납│20세│xx% │xx% │xx% │xx% │

│      ├──┼──┼──┼──┼──┤

│      │30세│xx% │xx% │xx% │xx% │

│      ├──┼──┼──┼──┼──┤

│      │40세│xx% │xx% │xx% │xx% │

│      ├──┼──┼──┼──┼──┤

│      │50세│xx% │xx% │xx% │xx% │

├───┼──┼──┼──┼──┼──┤

│5년납 │20세│xx% │xx% │xx% │xx% │

│      ├──┼──┼──┼──┼──┤

│      │30세│xx% │xx% │xx% │xx% │

│      ├──┼──┼──┼──┼──┤

│      │40세│xx% │xx% │xx% │xx% │

│      ├──┼──┼──┼──┼──┤

│      │50세│xx% │xx% │xx% │x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기초서류 변경내역

   ? 변경대비표

┌─────┬───┬───┬────┐

│구분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사업방법서│      │      │        │

├─────┼───┼───┼────┤

│약관      │      │      │        │

├─────┼───┼───┼────┤

│산출방법서│      │      │        │

└─────┴───┴───┴────┘

        주) 1. 신상품의 경우 "8. 유사 상품과의 비교"로 대체

            2.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변경할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변경대비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보험료산출이율 등 보험요율 변경시 변경사유에 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및 향후 금리전망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기재 (변경사유 내용을 별첨으로 기재 가능)

   ? 과거 변경이력

┌──┬───┬───────┬─────┐

│구분│변경일│변경내용 요약 │신고/자율 │

├──┼───┼───────┼─────┤

│    │      │              │          │

├──┼───┼───────┼─────┤

│    │      │              │          │

└──┴───┴───────┴─────┘

      주) 변경일 : 신고상품은 신고일, 자율상품은 판매일 기재

8.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보장/적립 구분형의 경우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보험종류                    │                  │            │

├──────────────┼─────────┼──────┤

│보험기간                    │                  │            │

├──────────────┼─────────┼──────┤

│납입기간                    │                  │            │

├──────────────┼─────────┼──────┤

│가입연령                    │                  │            │

├──────┬───────┼─────────┼──────┤

│부가금액주2)│例)계약체결   │(    )            │(    )      │

│            ├───────┼─────────┼──────┤

│            │例)계약관리   │(    )            │(    )      │

│            ├───────┼─────────┼──────┤

│            │..............│(    )            │(    )      │

├──────┴───────┼─────────┴──────┤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

├──────────────┼─────────┬──────┤

│적립순보험료                │(    )            │(    )      │

├──────────────┼─────────┼──────┤

│영업보험료                  │100,000원         │100,000원   │

├───────┬──────┼─────────┼──────┤

│부리이율      │보장        │                  │            │

│              ├──────┼─────────┼──────┤

│              │적립        │                  │            │

├───────┴──────┼─────────┼──────┤

│중도해지 이율               │                  │            │

├────────┬─────┼─────────┼──────┤

│환급율 예시     │1년       │                  │            │

│                ├─────┼─────────┼──────┤

│                │3년       │                  │            │

│                ├─────┼─────────┼──────┤

│                │5년       │                  │            │

│                ├─────┼─────────┼──────┤

│                │7년       │                  │            │

│                ├─────┼─────────┼──────┤

│                │10년      │                  │            │

├────────┴─────┼─────────┼──────┤

│보장내용                    │                  │            │

└──────────────┴─────────┴──────┘

      주) 1. (    )는 영업보험료 대비 비율임

          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또는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등 기재

   ? 기타 보험의 경우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보험종류          │                  │            │

├─────────┼─────────┼──────┤

│보험기간          │                  │            │

├─────────┼─────────┼──────┤

│납입기간          │                  │            │

├─────────┼─────────┼──────┤

│가입연령          │                  │            │

├─────────┼─────────┼──────┤

│해약공제액        │(    )            │(    )      │

├─────────┼─────────┴──────┤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

├─────────┼─────────┬──────┤

│영업보험료        │                  │            │

├──────┬──┼─────────┼──────┤

│환급율 예시 │1년 │                  │            │

│            ├──┼─────────┼──────┤

│            │3년 │                  │            │

│            ├──┼─────────┼──────┤

│            │5년 │                  │            │

│            ├──┼─────────┼──────┤

│            │7년 │                  │            │

│            ├──┼─────────┼──────┤

│            │10년│                  │            │

├──────┴──┼─────────┼──────┤

│보장내용          │                  │            │

└─────────┴─────────┴──────┘

       주) (    )는 영업보험료 대비 비율임

 □ 일반손해보험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보험종류                  │                  │            │

├─────────────┼─────────┼──────┤

│보험기간                  │                  │            │

├─────────────┼─────────┼──────┤

│납입주기                  │                  │            │

├─────────────┼─────────┼──────┤

│주판매대상                │                  │            │

├─────────────┼─────────┼──────┤

│판매채널                  │                  │            │

├────────┬────┼─────────┼──────┤

│보험료 구성비율 │손해율  │                  │            │

│                ├────┼─────────┼──────┤

│                │사업비율│                  │            │

│                ├────┼─────────┼──────┤

│                │이익률  │                  │            │

├────────┴────┼─────────┼──────┤

│보장내용                  │                  │            │

├─────────────┼─────────┼──────┤

│특이사항                  │                  │            │

└─────────────┴─────────┴──────┘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기초서류 내용 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9.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표준약관 준용 여부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계약자 등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의 유무

     ※ 필요시 보험의 또는 법무실 확인을 받을 것

  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과의 부합 여부

   ? 보험업감독규정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험상품 심사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1제1항의 심의 결과 및 제7-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협의기구 검토결과(의결문)을 첨부)

  다. 보험요율의 적정성

    ? 요율산출 내역서(자동차보험)

      (1) 보종/담보/차종별 요율조정효과

      (2) 최종보험료 표

      (3) 추정손해율 또는 추정순보험료 표

      (4) 수정손해율 또는 수정순보험료 표

      (5) 보험료 조정통계(LDF 등 감안)

      (6) 기초통계

   ? 선임계리사의 종합평가 또는 검토의견

  라. 회사내 기초서류 관리기준과의 부합 여부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명(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        성명         (인)

별표 0035: 재보험계약 신고서

[별지 제35호] 

재보험계약 신고서

1. 일반현황

┏━━━━━━┯━━━━━┯━━━━━┯━┓

┃계약명      │          │회사명    │  ┃

┠──────┼─────┼─────┼─┨

┃신고일      │          │계약상대방│  ┃

┠──────┼─────┼─────┼─┨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  ┃

┠──────┼─────┼─────┼─┨

┃계약유형    │ □ 비례  │계약대상  │  ┃

┃            │ □ 비비례│보험계약  │  ┃

┗━━━━━━┷━━━━━┷━━━━━┷━┛

2.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ㆍ 계약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재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 포함)의 재무현황 

  ㆍ 직전 3회계년도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측   

4. 계약내용 (계약서 사본 및 재보험계약서 이외의 약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재보험사의 확인서 첨부)

  ㆍ 재보험료, 재보험금, 담보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 요약 

5. 전가위험 및 신용위험대책

  ㆍ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전가되는 위험을 설명   

  ㆍ 보험금지급지연 또는 불능에 대한 대책(담보확보 등)

6. 회계처리계획 

  ㆍ 계약 전기간에 걸쳐 계상과목 및 금액 등을 예정하고 그 예정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음을 외부회계감사인이 확인

7. 지급여력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ㆍ 계약 전기간에 걸친 당해계약에 의한 지급여력 및 손익의 변화를 계약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

8. 기타 계약의 적정성 입증자료

별표 0036: 삭제

[별지 제36호] 삭제 

별표 0037: 수습연기신청서

[별지 제37호]

┏━━━━━━━━━━━━━━━━━━━━━━━━━━━━━━━━━━━━━━━━━┓

┃                                                                                  ┃

┃수습연기신청서                                                                    ┃

┃                                                                                  ┃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주 소   │  │수 습 구 분 │                                                  ┃

┃  │        │  ├──────┼─────────────────────────┨

┃인│        │  │2차시험     │                                                  ┃

┃  │        │  │합격증서번호│                                                  ┃

┠─┴────┴┬┴──────┴─────────────────────────┨

┃연기신청      │                                                                  ┃

┃사    유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수┃

┃습을            년   월   일부터 연기신청합니다.                                  ┃

┃                                                                                  ┃

┃                                                                                  ┃

┃첨    부  : 연기신청사유 증빙서 1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회사 대표이사 귀하                                                            ┃

┃                                                                                  ┃

┗━━━━━━━━━━━━━━━━━━━━━━━━━━━━━━━━━━━━━━━━━┛

별표 0038: 수습신청서

[별지 제38호]

  수 습 신 청 서                                                                      

┏━┯━━━━━━━┯┯━━━━━━┯━━━━━━━━━━━━━━━━━━━━━━━┓

┃신│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

┠─┼───────┼┬──────┬───────────────────────┨

┃신│수 습 구 분   ││2 차 시 험  │                                              ┃

┃청│              ││합격증서번호│                                              ┃

┃내├───────┼┴──────┴───────────────────────┨

┃용│수습희망기간  │                                                              ┃

┃  ├───────┼───────────────────────────────┨

┃  │수습희망부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수습을 ┃

┃  귀 기관에서 받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첨  부 : 1. 이력서 1매                                                            ┃

┃2. 2차시험 합격증서 사본 1매.  끝.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회사 대표이사 귀하                                                            ┃

┃                                                                                  ┃

┗━━━━━━━━━━━━━━━━━━━━━━━━━━━━━━━━━━━━━━━━━┛

별표 0039: 수습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9호]

수습기관 지정신청서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

┠─┼──────┼─────┬──────┬───────────────────┨

┃신│수 습 구 분 │          │2 차  시 험 │                                      ┃

┃청│            │          │합격증서번호│                                      ┃

┃내├──────┼─────┴──────┴───────────────────┨

┃용│수습희망기간│                                                                ┃

┃  ├──────┼────┬───────────────────────────┨

┃  │수 습 희 망 │제1지망 │                                                      ┃

┃  │기관 및 부서├────┼───────────────────────────┨

┃  │            │제2지망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수┃

┃습을 받기 위하여 귀원에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첨 부 : 1. 이력서 1매                                                             ┃

┃        2. 2차시험 합격증서 사본 1매.  끝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별표 0040: 수습자명부

[별지 제40호]

 수 습 자 명 부

┏━━━━━━━┯━━━━━━┯┯━━━━━━━┯━━━━━━┓

┃사    진      │성       명 ││수  습  구 분 │            ┃

┃3㎝ × 4㎝    │            │├───────┼──────┨

┃3개월 이내에  ├──────┼┤2 차  시 험   │            ┃

┃촬영한        │주민등록번호││합격증서번호  │            ┃

┃반명함판      │            │├───────┼──────┨

┃              ├──────┼┤수 습  부 서  │            ┃

┃              │주       소 │├───────┼──────┨

┃              │            ││수습개시일자  │            ┃

┠───────┼──────┴┴───────┼──────┨

┃          구분│수    습    내    용          │수 습 시 간 ┃

┃수습기간      │                              │            ┃

┠─┬─────┼───────────────┼──────┨

┃  │          │                              │            ┃

┃수├─────┼───────────────┼──────┨

┃  │          │                              │            ┃

┃습├─────┼───────────────┼──────┨

┃  │          │                              │            ┃

┃사├─────┼───────────────┼──────┨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

┃경│                                                        ┃

┃사│                                                        ┃

┃항│                                                        ┃

┃  │                                                        ┃

┗━┷━━━━━━━━━━━━━━━━━━━━━━━━━━━━┛

별표 0041: 수습평가표

[별지 제41호]

수 습 평 가 표

┏━━━━┯━━━━┯━━━━━━━┯━━━━┯━━━┯━━━┯━━━┓

┃수습자  │2차시험 │수  습  내  용│수습평점│기  간│시  간│비  고┃

┃성  명  │합격증서│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별표 0042: 수습일지

[별지 제42호]

수 습 일 지

┏━━━━━━┯━┓

┃관 리 부 서 │  ┃

┠──────┼─┨

┃관리자 성명 │  ┃

┠──────┼─┨

┃서       명 │  ┃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수 습 사 항 │수 습 시 간 │관리자의 지시사항 │비   고 ┃

┠───────┼──────┼──────┼─────────┼────┨

┃              │            │            │                  │        ┃

┗━━━━━━━┷━━━━━━┷━━━━━━┷━━━━━━━━━┷━━━━┛

별표 0043: 수습확인서

[별지 제43호]

수 습 확 인 서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2차시험 합격증서번호 :                                                            ┃

┃                                                                                  ┃

┃  위 사람은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소정의 수습을 아래와 같이 필하였음 ┃

┃을 확인함.                                                                        ┃

┃                                                                                  ┃

┃┌──────┬──────┬────┐                                          ┃

┃│실무수습부서│실무수습기간│비    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수습기관장               (인)                                                     ┃

┃                                                                                  ┃

┗━━━━━━━━━━━━━━━━━━━━━━━━━━━━━━━━━━━━━━━━━┛

  190㎜×268㎜                                                                        

별표 0044: 삭제

[별지 제44호] 삭제 

별표 0045: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부

[별지 제45호]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부

┏━━━━━━┯━━━━━━━━━┯━━━━━┯━━┯━━━━━━┓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사    진    ┃

┠──────┼──┬──────┼─────┼──┤            ┃

┃성        명│한문│            │자격구분  │    │            ┃

┃            ├──┼──────┤          │    │            ┃

┃            │한글│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현   주  소 │(전화:           )                  │            ┃

┠──────┼─────────┬────────┼──────┨

┃제2차 시험  │   년    월    일 │제 2 차 시험    │제       호 ┃

┃합  격  일  │                  │합격증서번호    │            ┃

┠──────┼─────────┼────────┴──────┨

┃실 무 수 습 │기    관    명    │기         간                 ┃

┃            ├─────────┼───────────────┨

┃            │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등  록  증  발  급  사  항                                      ┃

┠───────┬────────────────┬───────┨

┃발급 년월일   │발   급   사   유               │기    타      ┃

┠───────┼────────────────┼───────┨

┃              │                                │              ┃

┠───────┼────────────────┼───────┨

┃              │                                │              ┃

┠───────┼────────────────┼───────┨

┃              │                                │              ┃

┠───────┴────────────────┴───────┨

┃등록취소 및 말소사항                                            ┃

┠───────┬─────────┬──────┬───────┨

┃년  월  일    │취       소       │말        소│사    유      ┃

┠───────┼─────────┼──────┼───────┨

┃              │                  │            │              ┃

┠───────┼─────────┼──────┼───────┨

┃              │                  │            │              ┃

┠───────┼─────────┼──────┼───────┨

┃              │                  │            │              ┃

┗━━━━━━━┷━━━━━━━━━┷━━━━━━┷━━━━━━━┛

  190㎜×268㎜                                                      

별표 0046: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증

[별지 제46호] 

┏━━━━━━━━━━━━━━━━━━━━━━━━━━━━━━━━━━━━━━━━━┓

┃                                                                                  ┃

┃계리(손사)   제        호                                                         ┃

┃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증                                                     ┃

┃                                                                                  ┃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최초등록일자                                                                      ┃

┃                                                                                  ┃

┃                                                                                  ┃

┃   위 사람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손해사┃

┃정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별표 0047: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7호]

┏━━━━━━━━━━━━━━━━━━━━━━━━━━━━━━━━━━━━━━━━┓

┃                                                                                ┃

┃                                                                                ┃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  ┃

┃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구   분   │등록증번호│재발급 신청사유               │┃

┃├───┼──────┼─────┼─────┼───────────────┤┃

┃│      │            │보험계리사│          │                              │┃

┃│      │            │손해사정사│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별표 0047: 선임계리사 임면 보고(또는 신고)

[별지 제47-2호] 

선임계리사 임면 보고(또는 신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선임계리사 임면 보고(또는 신고)

            「보험업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20  .  .  .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선임계리사를 선임(또는 해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선임계리사 선임(또는 해임) 내용 1부.

        2. 선임계리사 선임 심사표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1)

선임계리사 선임(또는 해임) 내용

1. 선임계리사 선임 

┏━━━━┯━━━┯━━┯━━━━┯━━━┯━━━━┯━━━┯━━━━┯━━━┯━━━━━━┓

┃성  명  │직 위 │임원│주민등록│선임일│임기    │업무범│겸직    │주요경│자격요      ┃

┃(한 자) │      │여부│번호    │      │(만료일)│위    │직위 및 │력 및 │건          ┃

┃        │      │    │(앞의   │      │        │      │업무    │자격1)│확인결      ┃

┃        │      │    │6자리)  │      │        │      │        │      │과          ┃

┣━━━━┿━━━┿━━┿━━━━┿━━━┿━━━━┿━━━┿━━━━┿━━━┿━━━━━━┫

┃        │      │    │        │      │        │      │        │      │            ┃

┗━━━━┷━━━┷━━┷━━━━┷━━━┷━━━━┷━━━┷━━━━┷━━━┷━━━━━━┛

  주 1) 주요 경력 및 자격란에는 법 제18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하   

  고, 보험계리사 자격등록번호 및 취득일을 연월 단위로 기재                                    

2. 선임계리사 해임 

┏━━━━┯━━━━━━┯━━━┯━━━━━┯━━━━━┯━━━━┓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임일│해임(예정)│해임사유1)│비  고2)┃

┃(한 자) │(앞의 6자리)│      │일        │          │        ┃

┣━━━━┿━━━━━━┿━━━┿━━━━━┿━━━━━┿━━━━┫

┃        │            │      │          │          │        ┃

┗━━━━┷━━━━━━┷━━━┷━━━━━┷━━━━━┷━━━━┛

  주 1)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향후 선임계리사 선임일정 및 절차 등                         

(붙임 2)

선임계리사 선임 심사표

┏━━━━┯━━━━━━━━━━━━━━━━━━┯━━━┯━━━━━━┓

┃성 명   │                                    │직  위│            ┃

┃(한 자) │                                    │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            │      ┃

┃것                                            │            │      ┃

┠───────────────────────┼──────┼───┨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

┃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            │      ┃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    │            │      ┃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     │            │      ┃

┃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            │      ┃

┃야 한다.                                      │            │      ┃

┠───────────────────────┼──────┼───┨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  │            │      ┃

┃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            │      ┃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     │            │      ┃

┃을 것                                         │            │      ┃

┠───────────────────────┼──────┼───┨

┃4. 법 제18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      ┃

┃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                         │            │      ┃

┠───────────────────────┼──────┼───┨

┃5. 법 제184조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을   │            │      ┃

┃준수할 것                                     │            │      ┃

┠───────────────────────┴──────┴───┨

┃ 종 합 의 견                                                        ┃

┃                                                                    ┃

┃                                                                    ┃

┠──────────────────────────────────┨

┃               년  월  일                                           ┃

┃○○금융회사 선임계리사  ○○○ (인)                                ┃

┃○○금융회사 대 표 이 사  ○○○ (인)                               ┃

┗━━━━━━━━━━━━━━━━━━━━━━━━━━━━━━━━━━┛

-----------------------------------------------------------------------------------

[첨부서류]

1. 등록된 보험계리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계리사 자격증 사본 등)

2.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ㆍ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내규 또는 조직도 등)

5.법 제184조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내규 또는 조직도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있거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별표 0048: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48호]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변동사항 신고서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   화)

                                                          상호명칭

       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9-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주   소 │주민등록번호│사유발생일│등록번호│직위│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추가의 경우 등록증 사본, 이력서, 서약서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49: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49호]

┏━━━━━━━━━━━━━━━━━━━━━━━━━━━┳━━━━━━━━━━━━━━━┓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

┃                                                      ┃                              ┃

┣━━━━━━┯━━━━┯━━━┯━━━┯┯━━━━━━╇━━━━━━━━━━━━━━━┫

┃상    호    │        │   ? │한 글 ││등 록 번 호 │                              ┃

┃            │        │성 대 ├───┼┼──────┼───────────────┨

┃            │        │   표 │한 문 ││등 록 일 자 │                              ┃

┃            │        │명 자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사무소소재지│                          │영 위 업 무 │                              ┃

┠──────┼─────────────┼──────┼───────────────┨

┃설립년월일  │                          │인       격 │법인·개인                    ┃

┠──────┼────┬────────┼──────┼───────────────┨

┃보험계리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번호                      ┃

┃(손해사정사)├────┼────────┼──────┼───────────────┨

┃고 용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1항, 제6-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190㎜×268㎜                                                                            

별표 0050: 삭제

[별지 제50호] 삭제 

별표 0051: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부

[별지 제51호]

(앞면)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부

┏━━━━━━┯━━━━━━┯━━━━━━┯━━━━━━━━━━━━━┯━━━━┓

┃등 록 번 호 │            │등록년월일  │                          │사   진 ┃

┠──────┼──┬───┼──────┼─────────────┤        ┃

┃성       명 │한문│      │영   위     │                          │        ┃

┃(대 표 자)  ├──┼───┤종   목     │                          │        ┃

┃            │한글│      │            │                          │        ┃

┠──────┼──┴───┴──────┴─────────────┤        ┃

┃상       호 │                                                      │        ┃

┠──────┼───────────────────────────┤        ┃

┃사무소      │                               (전화 :              ) │        ┃

┃소재지      │                                                      │        ┃

┠──────┴───────────────────────────┴────┨

┃1. 자 격 자 사 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등록 년월일 │자 격 구 분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등록증 발급사항                                                            ┃

┠───────┬──────┬──────┬─────────────────┨

┃발급 년월일   │발 급 사 유 │자 격 사 항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등록취소 및 말소사항                                                       ┃

┠───────┬──────┬──────┬─────────────────┨

┃년   월   일  │취     소   │말     소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68㎜                                                                    

(뒷면)

┏━━━━━┯━━━━┯━━━┯━━━━┯━━━┯━━━━━┯━━━━┓

┃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영위종목│구성원│유자격자  │사 무 소┃

┃          │        │      │        │      │(등록번호)│소 재 지┃

┠─────┼────┼───┼────┼───┼─────┼────┨

┃          │        │      │        │      │          │        ┃

┗━━━━━┷━━━━┷━━━┷━━━━┷━━━┷━━━━━┷━━━━┛

별표 0052: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 등록증

[별지 제52호] 

┏━━━━━━━━━━━━━━━━━━━━━━━━━━━━━━━━━━━━━━━━━┓

┃                                                                                  ┃

┃제         호                                                                     ┃

┃                                                                                  ┃

┃                                                                                  ┃

┃  보험계리업                                                                      ┃

┃                       등 록 증                                                   ┃

┃(손해사정업)                                                                      ┃

┃                                                                                  ┃

┃                                                                                  ┃

┃상        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영 위  종 목                                                                      ┃

┃인        격                                                                      ┃

┃최초등록일자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 ┃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별표 0052: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2-1호] 

┏━━━━━━━━━━━━━━━━━━━━━━━━━━━━━━━━━━━━━━━━━━━━━━━┓

┃                                                                                              ┃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  ┃

┃  합니다.                                                                                     ┃

┃                                                                                              ┃

┃                                                                                              ┃

┃┌─────┬────┬─────┬────┬────┬──────────────────┐┃

┃│상호?명칭│대 표 자│종 류     │등록번호│등록일자│재 발 급                            │┃

┃│          │        │          │        │        │신청사유                            │┃

┃├─────┼────┼─────┼────┼────┼──────────────────┤┃

┃│          │        │손해사정업│        │        │                                    │┃

┃│          │        │보험계리업│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

┗━━━━━━━━━━━━━━━━━━━━━━━━━━━━━━━━━━━━━━━━━━━━━━━┛

별표 0053: 보험중개사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53호] 

┏━━━━━━━━━━━━━━━━━━━━━━━━━━━━━━━━━━━━━━━━━━━━━━━┓

┃                                                                                              ┃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원서                                                                ┃

┃※뒷면의「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응시구분 │  1. 생명보험중개사          2. 손해보험중개사           3. 제3보험중개사       ┃

┠──┬───┼────────────────────────────┬───────────┨

┃②  │한 글 │                                                        │사진(1)               ┃

┃성  ├───┼────────────────────────────┤                      ┃

┃명  │한 자 │                                                        │6개월이내에 촬영한    ┃

┠──┴───┼────────────────────────────┤탈모상반신칼라사진    ┃

┃ ③ 주민    │－                                                      │(반명함판 3.5×4.5㎝) ┃

┃  등록번호  │                                                        │                      ┃

┠──┬───┴────────────────────────────┤                      ┃

┃④  │(우편번호        －          )                                  │                      ┃

┃    ├────────────────────────────────┤                      ┃

┃주  │                                                                │                      ┃

┃소  │                                                                │                      ┃

┠──┴───┬──────────────────────┬─────┴───────────┨

┃ ⑤ 전화번호│자  택 : (     )      －                    │ ⑥ 비밀번호                      ┃

┃            ├──────────────────────┼─┬────┬┬─────────┨

┃            │휴대폰 :     －       －                    │  │        ││                  ┃

┣━━━━━━┿━━━━━━━━━━━━━━━━━━━━━━┷━┷━━━━┷┷━━━━━━━━━┫

┃ ⑦ 응시번호│                                                                                ┃

┣━━━━━━┷━━━━━━━━━━━━━━━━━━━━━━━━━━━━━━━━━━━━━━━━┫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사실의 기재로 인한 시험의                ┃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

┃수 없게 되거나 불합격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 시 자             (날인 또는 서명)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제  회 보험중개사시험 응시표                                                                  ┃

┣━━━━━━━━━━━━━┯━━━━━┯━━━━━━━━┯━━━━━┯━━━━━━━━━━━━┫

┃사진(2)                   │①응시구분│1.생명보험중개사│③주민등록  │－                      ┃

┃                          │          │                │   번호   │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동│          │2.손해보험중개사┢━━━━━┿━━━━━━━━━━━━┫

┃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          │                ┃④응시번호│                        ┃

┃                          │          │3.제3보험중개사 ┃          │                        ┃

┃                          ├─────┼────────╂─────┼────────────┨

┃                          │②성    명│                ┃⑤시험장소│보험개발원 인터넷홈페이지┃

┃                          │          │                ┃          │(http://www.kidi.or.kr)에┃

┃                          │          │                ┃          │'  년   월   일(  ) 게재예정┃

┣━━━━━━━━━━━━━┷━━━━━┷━━━━━━━━┹─────┴────────────┨

┃                                                                                              ┃

┃                                                                                              ┃

┃년    월    일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210㎜×297㎜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응시자)                                                                        ┃

┃                                                                                                          ┃

┃본 시험의 시행 관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의┃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

┃1. 수집 및 이용 목적                                                                                      ┃

┃  - 시험 응시, 성적 및 합격자 조회 등 시험   관련 서비스 이용시 본인여부 확인                             ┃

┃  - 성적처리시 동일인 인식키로 활용                                                                       ┃

┃  - 성적 및 합격자 인식 및 관리                                                                           ┃

┃  - 합격증 등 제증명서 발급                                                                               ┃

┃                                                                                                          ┃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연락처,주소, 사진                                                       ┃

┃  - 응시과목, 성적 등 시험응시정보                                                                        ┃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경력기관 등)                                                                ┃

┃                                                                                                          ┃

┃                                                                                                          ┃

┃                                                                                                          ┃

┃3. 보유 및 이용기간                                                                                       ┃

┃  - 시험 시행, 성적 및 합격증 관리에 필요                                                                 ┃

┃    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이용                                                                             ┃

┃  - 10년. 단, 합격자는 준영구보관                                                                         ┃

┃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본 시험 시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

┃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사항에 동의합니까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

┃   (응시자)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

┃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응시자)                                                                   ┃

┃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동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응시원서 및 응시표는 굵은선 안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표(해당번호에 ○표)하      ┃

┃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의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

┃② 성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우편물 수령가능)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⑤ 전화번호 : 응시자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기재합니다.                             ┃

┃                                                                                                          ┃

┃⑥ 비밀번호 : 비밀번호 4자리(숫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 및 응시원서접수 취소 시 필요하오      ┃

┃니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

┃⑦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응 시 표                                                                                             ┃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를 기재합니다.                                                                      ┃

┃② 성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④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⑤ 시험장소 : 접수종료후 별도로 공지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

┃응 시 자  준 수 사 항                                                                                     ┃

┃                                                                                                          ┃

┃ㆍ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 시험장소 등을 확인     ㆍ시험시간 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

┃하여야 합니다.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ㆍ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착  ㆍ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 기재방법 오류(지정  ┃

┃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    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

┃니다.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

┃ㆍ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       ㆍ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

┃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   ┃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반드  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

┃ㆍ시험당일 시험실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여 책상위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우측에 놓고 감독관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ㆍ선택형답안지(OMR)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54: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54호] 

┏━━━━━━━━━━━━━━━━━━━━━━━━━━━━━━━━━━━━━━━━━━━━━━━━━━━━━━━━┓

┃                                                                                                                ┃

┃제  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 차시험 응시원서                                                              ┃

┃※뒷면의「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응시구분      │ A. 재물손해사정사  B. 차량손해사정사   C. 신체손해사정사   Z. 보험계리사                   ┃

┠─────────┼───────────────┬──────────────┬───────────────┨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 소          │(우:          )                                                     │사진(1)               ┃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

┃                  │                                                                    │탈모상반신칼라사진    ┃

┠─────────┼───────────────────────────┬──────┤(반명함판 3.5×4.5㎝) ┃

┃ ⑤ 전화번호      │자  택 : (     )         －                           │⑥ 비밀번호 │                      ┃

┃                  ├───────────────────────────┼─┬─┬─┬┤                      ┃

┃                  │휴대폰 :       －        －                           │  │  │  ││                      ┃

┠─────────┼────┬───────────┬──────────┼─┴─┴─┴┴───────────┨

┃⑦공인영어시험    │종      │ 1.토플(PBT, CBT, iBT)│ ⑧제2차            │ 1.1차시험 합격자                   ┃

┃(보험계리사,재물손│류      │ 2. 토익    3.텝스    │시험응시            │ 2.당해업무에 5년이상 경력자        ┃

┃해사정사에한함)   ├────┼───────────┤요건                │ 3.타종목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                  │점      │                      │                    │                                    ┃

┃                  │수      │                      │                    │                                    ┃

┠─────────┼────┴───────────┤                    │                                    ┃

┃ ⑨ 응시번호      │                                │                    │                                    ┃

┣━┯━━━━━━━┷━━━━━━━━━━━━━━━━┷━━━━━━━━━━┷━━━━━━━━━━━━━━━━━━┫

┃유│⑦공인영어시험란의 입력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영어성적표(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의│⑧제2차시험 응시요건 중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년도 응시원서 접수초일 이전(공고문참고)에                 ┃

┃사│해당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

┃항│                                                                                                            ┃

┣━┷━━━━━━━━━━━━━━━━━━━━━━━━━━━━━━━━━━━━━━━━━━━━━━━━━━━━━━┫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허위사실의 기재로 인한 시험의 무효,                            ┃

┃합격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

┃되거나 불합격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 시 자                  (날인 또는 서명)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제  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 차시험 응시표                                                                ┃

┣━━━━━━━━━━━━━━┯━━━━━━━━━┯━━━━━━━━━━━┯━━━━━┯━━━━━━━━━━━━━┫

┃사진(2)                     │ ①응시구분       │손해사정사            │④주민등록   │－                        ┃

┃  * 위 사진(1)과 동일원판,  │                  │                      │  번호    │                          ┃

┃   동일규격의 사진이어야 함 │                  │(A.재물,B.차량,C.신체)│          │                          ┃

┃                            │                  ├───────────┤          │                          ┃

┃                            │                  │Z.보험계리사          │          │                          ┃

┃                            ├─────────┼───────────╆━━━━━┿━━━━━━━━━━━━━┫

┃                            │ ②성    명       │                      ┃⑤응시번호│                          ┃

┃                            ├─────────┼───────────╂─────┼─────────────┨

┃                            │ ③공인영어       │ 1. 토플              ┃⑥시험장소│보험개발원 인터넷홈페이지 ┃

┃                            │   시험종류       │ (PBT, CBT, iBT)      ┃          │(http://www.kidi.or.kr)에 ┃

┃                            │   (보험계리사,   │ 2. 토익              ┃          │' 년  월  일( ) 게재예정  ┃

┃                            │   재물손해사정사)│ 3. 텝스              ┃          │                          ┃

┣━━━━━━━━━━━━━━┷━━━━━━━━━┷━━━━━━━━━━━┹─────┴─────────────┨

┃                                                                                                                ┃

┃                                                                                                                ┃

┃년    월    일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210㎜×297㎜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응시자)                                                                                  ┃

┃                                                                                                                    ┃

┃본 시험의 시행 관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              ┃

┃22조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

┃1. 수집 및 이용 목적                                                                                                ┃

┃  - 시험 응시, 성적 및 합격자 조회 등 시험   관련 서비스 이용시 본인여부 확인                                       ┃

┃  - 성적처리시 동일인 인식키로 활용                                                                                 ┃

┃  - 성적 및 합격자 인식 및 관리                                                                                     ┃

┃  - 합격증 등 제증명서 발급                                                                                         ┃

┃                                                                                                                    ┃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사진                                           ┃

┃  - 응시과목, 성적 등 시험응시정보                                                                                  ┃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경력기관 등)                                                                          ┃

┃                                                                                                                    ┃

┃                                                                                                                    ┃

┃3. 보유 및 이용기간                                                                                                 ┃

┃  - 시험 시행, 성적 및 합격증 관리에 필요한                                                                         ┃

┃    합리적인 기간까지 이용                                                                                          ┃

┃  - 10년. 단, 경력면제자나 합격자는 준영구보관                                                                      ┃

┃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본 시험 시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                   ┃

┃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사항에 동의합니까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

┃   (응시자)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

┃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응시자)                                                                             ┃

┃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동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                                                                                                                    ┃

┃응시원서 및 응시표는 굵은선 안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표하여야 합니다.                     ┃

┃                                                                                                                    ┃

┃  □ 응시원서                                                                                                       ┃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의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

┃② 성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우편물 수령가능)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⑤ 전화번호 : 응시자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기재합니다.                                       ┃

┃⑥ 비밀번호 : 비밀번호 4자리(숫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 및 응시원서접수 취소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억하┃

┃여야 합니다.                                                                                                        ┃

┃                                                                                                                    ┃

┃⑦ 공인영어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종류와  점수를 기표 및 입력합니다.                ┃

┃⑧ 응시요건 : 2차시험 응시요건을 기표합니다.                                                                        ┃

┃⑨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  □ 응 시 표                                                                                                       ┃

┃                                                                                                                    ┃

┃① 응시구분 : 응시종류의 해당번호에 기표합니다.                                                                     ┃

┃② 성명 :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③ 공인영어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기재합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⑤ 응시번호 : 접수시 부여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⑥ 시험장소 : 별도로 공지하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

┃응 시 자  준 수 사 항                                                                                               ┃

┃                                                                                                                    ┃

┃ ㆍ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 시험장소 등을             ㆍ시험시간 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              ┃

┃확인하여야 합니다.                                        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ㆍ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착오기  ㆍ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방법 오류      ┃

┃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

┃ㆍ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2차시험의 경우 답안지의 지정된    ┃

┃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채점자 등이 응시자를         ┃

┃에는 시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          ┃

┃ㆍ시험당일 시험실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           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석하여 책상위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우측에 놓              ㆍ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

┃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

┃ㆍ선택형답안지(OMR)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

┃ㆍ논문형 및 기입형은 흑ㆍ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만을 사용하여야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하며, 끝까지 동일한 종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55: 응시원서 접수부

[별지 제55호] 

응시원서 접수부

┏━━━━┯━━━━┯━━━━━━┯━━━━┯━━━━━━━┯━━━━━━━┓

┃①      │② 성명 │③          │④ 주소 │⑤1차합격년도 │⑥비    고    ┃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번호)면제사항│(선택과목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⑤,⑥항목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만 해당

별표 0056: 삭제

[별지 제56호] 삭제 

별표 0057: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별지 제57호] 

┏━━━━━━━━━━━━━━━━━━━━━━━━━━━━━━━━━━━━━━━┓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한자)               │                        ┃

┠────┴┬────────────┬───────┼────────────┨

┃소   속   │근 무 기 간             │직 위 ? 직 급│담 당 업 무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주) 1.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팀?과?계 등을 명시할 것                   ┃

┃       2. 실제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

┃재할 것                                                                       ┃

┃    3.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소속기관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별표 0058: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별지 제58호] 

┏━━━━━━━━━━━━━━━━━━━━━━━━━━━━━━━━━━━━━━━━━┓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한자)               │                            ┃

┠────┴┬────────────┬───────┼──────────────┨

┃소   속   │근 무 기 간             │직 위 ? 직 급│담 당 업 무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주) 1.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팀?과?계 등을 명시할 것.                      ┃

┃       2. 실제 해당 손해사정사 구분별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 ┃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하고, 손해사정사 구분[재물, 차량, 신체]을 반드시          ┃

┃기재할 것                                                                         ┃

┃    3.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소속기관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190㎜×268㎜(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59: 합격증

[별지 제59호] 

(1)보험중개사 합격증서

┏━━━━━━━━━━━━━━━━━━━━━━━━━━━━━━━━━━━━━━━━━━━┓

┃                                                                                      ┃

┃제      호                                                                            ┃

┃                                                                                      ┃

┃합     격     증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시행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2)보험계리사 합격증서

┏━━━━━━━━━━━━━━━━━━━━━━━━━━━━━━━━━━━━━━━━━━┓

┃                                                                                    ┃

┃보계  제       호                                                                   ┃

┃                                                                                    ┃

┃합     격     증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

┃     위 사람은     년 시행  보험계리사 제  차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

┃                                                                                    ┃

┗━━━━━━━━━━━━━━━━━━━━━━━━━━━━━━━━━━━━━━━━━━┛

(3)손해사정사 합격증서

┏━━━━━━━━━━━━━━━━━━━━━━━━━━━━━━━━━━━━━━━━━┓

┃                                                                                  ┃

┃손사  제       호                                                                 ┃

┃                                                                                  ┃

┃합     격     증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

┃  위 사람은    년 시행  OO 손해사정사 제  차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                                                                                  ┃

┃                                                                                  ┃

┃                                                                                  ┃

┗━━━━━━━━━━━━━━━━━━━━━━━━━━━━━━━━━━━━━━━━━┛

별표 0060: 합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0호］

┏━━━━━━━━━━━━━━━━━━━━━━━━━━━━━━━━━━━━━━━━━━━━━┓

┃                                                                                          ┃

┃  합격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격증 재발급을 신청   ┃

┃  합니다.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시험구분      │합격증번호│합격일│재발급                      ┃┃

┃┃      │            │              │          │      │신청사유                    ┃┃

┃┠───┼──────┼───────┼─────┼───┼──────────────┨┃

┃┃      │            │생명보험중개사│          │      │                            ┃┃

┃┃      │            │              │          │      │                            ┃┃

┃┃      │            │손해보험중개사│          │      │                            ┃┃

┃┃      │            │              │          │      │                            ┃┃

┃┃      │            │제3보험중개사 │          │      │                            ┃┃

┃┃      │            │              │          │      │                            ┃┃

┃┃      │            │보험계리사    │          │      │                            ┃┃

┃┃      │            │              │          │      │                            ┃┃

┃┃      │            │손해사정사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                                                                                          ┃

┗━━━━━━━━━━━━━━━━━━━━━━━━━━━━━━━━━━━━━━━━━━━━━┛

별표 0062: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62호] 

┏━━━━━━━━━━━━━━━━━━━━━━━━━━━━━━━━━━━━━━━━━┓

┃                                                                                  ┃

┃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신고서                                        ┃

┃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보험회사 등의    ┃

┃  국내사무소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

┃│상호?명칭│설립일│사무소  │소재지  │본사 개요   │주업무                  │┃

┃│          │      │대표    │(연락처)├──┬───┤                        │┃

┃│          │      │        │        │상호│소재지│                        │┃

┃│          │      │        │        │    │(국가)│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별표 006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등 보고

[별지 제63호] 

┌─────────────────────────────────────────────────────┐

│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등 보고                                            │

│                                                                                                          │

│문서번호                                                            20   .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

│참    조  (건전경영팀)보험감독국, 검사각국           ㅇㅇ 보험회사 대표이사    (인)                       │

│                                                                                                          │

│       「보험업법」제111조제1항제2호,「보험업법시행령」제57조제2항 및「보험업감독규정」                   │

│제7-13조의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자산 무상양도 등을                        │

│한 사실이 있어「보험업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1. 공익법인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명칭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자명  │대표자명│임원                                │        │

││        │법률          │        │          │        ├─────┬──┬─────────┤        │

││        │              │        │          │        │성명      │지위│보험회사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립당시│보고시점      │보험회사│기타 계열사 출연금  │특수관계인│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        │

││재산    │재산          │ 출연금 ├─────┬────┤해당 사유 │                        │        │

││        │              │        │명칭      │출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① ‘명칭’은 정관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                                                                 │

│  ② ‘법인 임원’에는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기재                                                       │

│  ③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직위를 기재                                    │

│  ④ ‘재산’은 설립 당시 또는 보고시점 당시 공익법인의 현금자산 및 현물자산 평가액의 총액을 기재         │

│  ⑤‘보험회사 출연금’은 보험회사가 동 법인 설립당시부터 보고시점까지 출연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          │

│  ⑥ ‘기타 계열사 출연금’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동 법인 설립당시부터 보고시점까지 출연한            │

│금액의 총액을 기재                                                                                        │

│  ⑦ ‘특수관계인 해당사유’는「보험업법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해당하는 각 ‘호’를 기재       │

│                                                                                                          │

│2. 자산의 무상양도등 현황                                                                                 │

│┌──┬────┬──┬──────┬───────┬──┐                                              │

││일자│거래유형│금액│거래사유 및 │주요 특별약정 │비고│                                              │

││    │        │    │자금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① ‘거래유형’란에는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신용공여 중 거래형태 기재                            │

│  ② ‘금액’란에는 무상양도 또는 신용공여한 금액이나, 매매·교환으로 지급?수령한 금액 기재              │

│  ③ ‘주요 특별약정’ 란에는 거래 상대방인 공익법인과 체결한 거래조건 등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재  │

│  ④ ‘비고’ 란에는 (i) 무상양도인 경우 양도대상 자산 종류 등 기재 (ii)신용공여인 경우 신용공여 조건     │

│[금리(수수료), 상환조건, 만기, 담보 종류 및 평가액 등] 및 현저히 불리한 조건인 이유 기재                  │

│(iii) 교환·매매인 경우는 교환·매매대상 및 교환·매매 조건 등을 기재                                     │

│                                                                                                          │

│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승인한 보험회사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                                                                                                          │

│※ 유의사항                                                                                               │

│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보험회사는 규정 제7-13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서식에                              │

│의한 보고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당해 공익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내역 및                                │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별표 0064: 자본조달 수단 발행 및 상환 신고서(제5-7조의4 관련)

[별지 64] 

자본조달 수단 발행 및 상환 신고서(제5-7조의4 관련)

1. 신고 일반현황

┌─────┬───────────────────────────────────────┐

│회사명    │                                                                              │

├─────┼───────────────────────────────────────┤

│신고일    │                                                                              │

├─────┼─────────────┬─────┬───────────────────┤

│신고유형  │  □ 신규발행  □ 조기상환│발행방식  │  □ 공모 □ 사모                     │

├─────┼─────────────┼─────┼────┬──────────────┤

│자본조달  │  □ 후순위채권           │조건부자본│  □ 여 │  □ 상각형                 │

│수단유형  │  □ 후순위차입           │증권 여부 │        │  □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          │  □ 신종자본증권         │          │        │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  □ 기타 (기재)          │          ├────┴──────────────┤

│          │                          │          │ □ 부                                │

├─────┼─────────────┴─────┴───────────────────┤

│발행/상환 │                                                                              │

│사유 개요 │                                                                              │

├─────┼─────────────┬─────┬───────────────────┤

│발행/상환 │                          │발행일    │                                      │

│금액      │                          ├─────┼───────────────────┤

│          │                          │만기일    │                                      │

├─────┼─────────────┴─────┴───────────────────┤

│담당자    │ 부서 :                     직위 :                                            │

│          │ 성명 :                     전화번호 :                                        │

│          │ E-Mail  :                                                                    │

└─────┴───────────────────────────────────────┘

  최근 분기말 기준        (단위 : %)  

┌───────────┬─────┐

│구 분                 │내 용     │

├───────────┼─────┤

│ 설립일               │          │

├───────────┼─────┤

│ 대표이사             │          │

├───────────┼─────┤

│ 주요주주현황(지분율) │          │

└───────────┴─────┘

2. 회사 일반현황

3.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최근 분기말 │직전년도    │증 감(a-b)│

│            │yy.mm월말(a)│최근 분기말 │          │

│            │            │yy.mm월말(b)│          │

├──────┼──────┼──────┼─────┤

│ 자산       │            │            │          │

├──────┼──────┼──────┼─────┤

│ 부채       │            │            │          │

├──────┼──────┼──────┼─────┤

│ 자본       │            │            │          │

├──────┼──────┼──────┼─────┤

│ 자본금     │            │            │          │

├──────┼──────┼──────┼─────┤

│ 당기순이익 │            │            │          │

└──────┴──────┴──────┴─────┘

 * 최근 분기는 신고시점 기준 직전 분기로, ‘직전년도 최근분기말’이라 함은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직년년도의 분기를 의미하며 정확한 시점을 기재할 것(예: 최근 분기말 ’22.9월말 → 직전년도 최근 분기말 : ’21.9월말)

4. 최근 10년간 자본조달수단 발행 내역(이미 상환된 것 포함)

┌────┬───┬──────┬──┬──┬───┬───┬────┬────┐

│발행일자│형태1)│조건부자본  │금액│금리│만기일│인수자│상환금액│상환일자│

│        │      │증권 여부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5. 신고일 현재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현황

┌────┬───┬──────┬──┬──┬───┬────┬─────┐

│발행일자│형태1)│조건부자본  │금액│금리│만기일│인수자3)│자본      │

│        │      │증권 여부2) │    │    │      │        │인정금액4)│

├────┼───┼──────┼──┼──┼───┼────┼─────┤

│        │      │Y/N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기본자본 인정 주식은 제외)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3) 발행당시 인수자 및 인수자별 인수금액4) 관련 규정상 지급여력비율 계산 시 상각되는 대상인 경우

6. 향후 1년이내 추가 자본확충 계획(후순위채, 증자 등)

┌─────┬──┬───┬──────┬───┬─────┐

│발행예정일│금액│형태1)│조건부자본  │만기일│예상인수자│

│          │    │      │증권 여부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7. 자본확충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정

 ㆍ 금리 변동 시나리오 적용 및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 제도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효과

만기별 금리 변동 시나리오

┌─────────────┬────┬───────┬─────┐

│만기 구분                 │3년 이하│3년∼10년 이하│10년 초과 │

├─────────────┼────┼───────┼─────┤

│시나리오①                │1.86%p?│2.14%p?      │1.84%p?  │

├─────────────┼────┼───────┼─────┤

│시나리오②(시나리오①*1/2)│0.93%p?│1.07%p?      │0.92%p?  │

├─────────────┼────┼───────┼─────┤

│시나리오③(시나리오①*1/4)│0.47%p?│0.54%p?      │0.46%p?  │

└─────────────┴────┴───────┴─────┘

 ※ 다만, 감독원장은 보험회사별 위험특성을 감안하여, 상기 시나리오 외 별도의 시나리오를 요청할 수 있음

8. 자금공여자 개요(서술식)

┌┐

││

└┘

9. 금리산정 근거(서술식)

┌┐

││

└┘

10. 자금공여자와의 관계 자금차입자와의 관계(지분율 및 관계도 등)

┌┐

││

└┘

11. 법규상 후순위채무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

│구분          │요건                      │신고내용│요건    │

│              │                          │        │충족여부│

├───────┼─────────────┼────┼────┤

│??차입기간  │5년 이상                  │        │        │

├───────┼─────────────┼────┼────┤

│??상환조건  │중도상환 불가             │        │        │

│              │단, 감독원장 승인시       │        │        │

│              │중도상환 가능             │        │        │

├───────┼─────────────┼────┼────┤

│??후순위특약│무담보 및                 │        │        │

│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        │        │

├───────┼─────────────┼────┼────┤

│??상계권    │파산 등 발생시 선순위채권 │        │        │

│              │자의 채권 전액 지급후 후  │        │        │

│              │순위채권자의 상계권 허용  │        │        │

└───────┴─────────────┴────┴────┘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12. 법규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

│구분            │요건                          │신고내용│요건    │

│                │                              │        │충족여부│

├────────┼───────────────┼────┼────┤

│??형태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        │        │

│                │채권 형태일 것1)              │        │        │

├────────┼───────────────┼────┼────┤

│??후순위특약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        │        │

│                │특약 조건일 것                │        │        │

├────────┼───────────────┼────┼────┤

│?? 배당(이자) │발행 보험회사가「금융산업의   │        │        │

│지급 정지       │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     │        │        │

│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     │        │        │

│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        │        │

│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     │        │        │

│                │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        │        │

│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        │        │

│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      │        │        │

│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        │        │

├────────┼───────────────┼────┼────┤

│?? 배당(이자) │배당(이자) 지급기준은 신종자  │        │        │

│지급기준        │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        │        │

│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자율)이 │        │        │

│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        │        │

│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이 │        │        │

│                │자)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  │        │        │

│                │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   │        │        │

│                │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    │        │        │

│                │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        │        │

│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    │        │        │

│                │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     │        │        │

│                │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    │        │        │

│                │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        │        │

│                │차이)의 50% 이내일 것         │        │        │

├────────┼───────────────┼────┼────┤

│?? 배당 시기, │보험회사는 배당시기와 배당    │        │        │

│규모의          │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        │        │

│결정권          │                              │        │        │

├────────┼───────────────┼────┼────┤

│?? 상환조건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        │        │

│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  │        │        │

│                │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   │        │        │

│                │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     │        │        │

│                │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   │        │        │

│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        │        │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    │        │        │

│                │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    │        │        │

│                │니할 것2)                     │        │        │

└────────┴───────────────┴────┴────┘

주: 1)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2)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 법규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

│구분          │요건                        │신고내용│요건    │

│              │                            │        │충족여부│

├───────┼──────────────┼────┼────┤

│??예정사유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금융  │        │        │

│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

│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        │        │

│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        │        │

│              │있을 것                     │        │        │

│              ├──────────────┼────┼────┤

│              │2.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  │        │        │

│              │건부자본증권) 해당 사채의   │        │        │

│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   │        │        │

│              │하여 고시하는 예정사유가    │        │        │

│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        │        │

│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        │        │

│              │있을 것                     │        │        │

│              ├──────────────┼────┼────┤

│              │3.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        │

│              │조건부자본증권) 해당 사채의 │        │        │

│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하 │        │        │

│              │여 고시하는 예정사유가 발생 │        │        │

│              │하는 경우 비상장보험회사의  │        │        │

│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        │        │

│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  │        │        │

│              │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        │        │

│              │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        │        │

│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 │        │        │

│              │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 │        │        │

│              │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  │        │        │

│              │한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        │        │

│              │조건이 있을 것              │        │        │

├───────┼──────────────┼────┼────┤

│??표시·공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

│              │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        │

│              │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 │        │        │

│              │시?공표될 수 있을 것(다만,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

│              │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 │        │        │

│              │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 │        │        │

│              │닌 보험회사는 제외)         │        │        │

└───────┴──────────────┴────┴────┘

14. (조기상환시 작성) 후순위채무 등 상환후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 130% 미만시 조기상환 요건

┌───────┬──────────────┬──────────────┬────┐

│구분          │요건                        │신고내용                    │요건    │

│              │                            │                            │충족여부│

│              │                            │                            │자체평가│

├───────┼──────────────┼──────────────┼────┤

│??지급여력  │100% 이상                   │- 현재 지급여력비율 :       │        │

│비율          │                            │- 상환후 지급여력비율 :     │        │

├───────┼──────────────┼──────────────┼────┤

│??조달자금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        │

│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    │상환대상│신규발행││        │

│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     │├──┼────┼────┤│        │

│              ├──────────────┤│만기│        │        │├────┤

│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      │├──┼────┼────┤│        │

│              │또는 이전에 완료            ││금리│        │        ││        │

│              │                            │├──┼────┼────┤│        │

│              │                            ││금액│        │        ││        │

│              │                            │└──┴────┴────┘│        │

│              │                            │ * 발행 및 상환시점 기준    │        │

├───────┼──────────────┼──────────────┼────┤

│??조기상환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임의  │                            │        │

│조건          │상환 가능조항 명시 또는     │                            │        │

│              │당사자간 합의               │                            │        │

└───────┴──────────────┴──────────────┴────┘

* 대체발행하는 자본조달 수단의 만기와 금액은 조기상환 예정인 자본조달 수단의 잔존만기보다 길고, 상환예정액 이상

15. (조기상환시 작성) 신규발행 및 상환대상 내역

┌───────┬────┬────────┐

│구  분        │조기상환│차환발행(예상)1)│

│              │        ├─┬─┬────┤

│              │        │1 │2 │...     │

├───────┼────┼─┼─┼────┤

│차입액(억원)2)│        │  │  │        │

├───────┼────┼─┼─┼────┤

│실제 상환액3) │        │  │  │        │

├───────┼────┼─┼─┼────┤

│형   태       │        │  │  │        │

├───────┼────┼─┼─┼────┤

│금   리       │        │  │  │        │

├───────┼────┼─┼─┼────┤

│기   간       │        │  │  │        │

├───────┼────┼─┼─┼────┤

│일   자       │        │  │  │        │

├───────┼────┼─┼─┼────┤

│만기일자      │        │  │  │        │

├───────┼────┼─┼─┼────┤

│자금공여자    │        │  │  │        │

└───────┴────┴─┴─┴────┘

주: 1) 조기상환에 대한 차환발행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차환발행이 여러 건인 경우 순차적으로 작성

    2) 차입 원본(액면금액)을 기재

    3)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가 상환 등 차입 원본(액면금액) 외 금전부담이 추가된 실제 상환(예정) 금액 기재

16-1. 발행일 기준 최직근분기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

│구분                                                  │금액        │

│                                                      │(단위:억원) │

├───────────────────────────┼──────┤

│0. 총요구자본1)                                       │            │

├───────────────────────────┼──────┤

│1. 기본자본 자본증권 인정한도(0.*10%)2)               │            │

├─────┬─────────────────────┼──────┤

│비조건부  │2.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4)       │            │

│자본증권3)├─────────────────────┼──────┤

│          │3.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4) │            │

├─────┴─────────────────────┼──────┤

│4. 기본자본 자본증권 추가 인정한도(0.*5%)2)           │            │

├─────┬─────────────────────┼──────┤

│조건부    │5.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4)       │            │

│자본증권  ├─────────────────────┼──────┤

│          │6.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4) │            │

├─────┴─────────────────────┼──────┤

│7. ’23.1월 이전 발행한 기본자본 자본증권5)           │            │

├───────────────────────────┼──────┤

│8. 기본자본인정가능금액(max(1.+4.-(2.+3.+5.+6+7.),0)6)│            │

└───────────────────────────┴──────┘

주: 1)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단,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

    3)「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아닌 자본증권4)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3.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5)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으로 분류

    6) 단, 5., 6., 7.이 없을 경우 max(1.-(2.+3.),0)

16-2. 발행일 기준 최직근분기 보완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

┌───────────────────────────┬──────┐

│구분                                                  │금액        │

│                                                      │(단위:억원) │

├───────────────────────────┼──────┤

│1. 보완자본 한도(총요구자본의 50%)                    │            │

├───────────────────────────┼──────┤

│2. 기본자본 자본증권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1)         │            │

├───────────────────────────┼──────┤

│3. 보완자본 자본증권2)                                │            │

├───────────────────────────┼──────┤

│4.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 및 “배당보험계약의 │            │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3)                      │            │

├───────────────────────────┼──────┤

│5.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            │

│초과한 금액                                           │            │

├───────────────────────────┼──────┤

│6. 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   │            │

│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            │

├───────────────────────────┼──────┤

│7.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            │

├───────────────────────────┼──────┤

│8. 6.과 7.의 합계액 중 총요구자본의 15% 초과금액      │            │

├───────────────────────────┼──────┤

│9. 추가인정가능금액(1.-(2.+3.+4.+5.+(6.+7.-8.)))      │            │

└───────────────────────────┴──────┘

주: 1) 16-1.에서의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초과분(단, ‘23.1월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 및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다.(3)”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제외)

    2)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

    3) 시행세칙 별표22 Ⅲ.1.다.(2)에 따른 금액

(참고) ‘23.1월 이전 발행한 자본증권의 보완자본 인정금액*

*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채권과 2.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기본자본 자본증권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

┌────────────────┬──────┐

│구분                            │금액        │

│                                │(단위:억원) │

├────────────────┼──────┤

│1. 기본자본 자본증권 한도초과 분│            │

├────────────────┼──────┤

│2. 후순위채권                   │            │

└────────────────┴──────┘

17. 보험업법상 발행한도 준수 여부

 *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제한

┌──────┬──────────────┬────────┬────┬─────┐

│직전분기말  │현재 발행잔액               │금번 발행액     │합계    │자기자본  │

│자기자본*   ├───┬───┬───┬──┼────────┤(d=b+c) │대비 비중 │

│(a)         │후순  │신종자│기타**│합계│자본조달 수단명 │        │(=d/a)    │

│            │위채무│본증권│      │(b) │기재(c)         │        │          │

├──────┼───┼───┼───┼──┼────────┼────┼─────┤

│            │      │      │      │    │                │        │          │

└──────┴───┴───┴───┴──┴────────┴────┴─────┘

 * 감독규정 제1-4조에 따른 자기자본

** 감독규정 제7-9조 제2호에 따라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 사채 발행한도에 포함되는 금액 등

18.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에 대한 최직근 비계량평가 통보 내역 및 사후개선(조치) 내역

┌───────────────┬──────────┐

│비계량평가 통보내역(주요내용, │사후개선(조치) 내역 │

│개선필요 사항 등)             │                    │

├───────────────┼──────────┤

│                              │                    │

└───────────────┴──────────┘

19. 후순위채무 등 인수자가 보험업법상(§2제17호)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인 경우,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후순위채무를 인수하는 사유

┌┐

││

└┘

20. 자본조달수단의 보유 현황

(1) 타 보험회사 자본조달수단에 대한 투자내역(신고일 기준)

┌───┬───┬─────┬─────┬───┬──┬──┐

│발행  │종류1)│투자방식2)│투자금액3)│금리4)│투자│만기│

│보험사│      │          ├──┬──┤      │일  │일  │

│      │      │          │투자│장부│      │    │    │

│      │      │          │원본│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

     2) 발행시장 인수, 유통시장 인수를 구분하여 기입

     3) 투자원본은 액면가액을, 장부가액은 신고일 직전월말 장부가액을 기입

     4) 발행시장 인수시에는 액면이자율(배당률)을, 유통시장 인수시에는 유효이자율(배당률) 기입

(2) 자사 발행 자본조달수단의 타 보험회사 보유(간접적 상호보유 포함) 현황(신고일 기준)

┌────┬───┬──┬──┬───┬────┬────┬────┬─────┐

│투자    │종류2)│인수│인수│금리5)│발행일6)│투자일6)│만기일6)│직접/     │

│보험사1)│      │방식│금액│      │        │        │        │간접      │

│        │      │3)  │4)  │      │        │        │        │상호보유  │

│        │      │    │    │      │        │        │        │해당여부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신고일 현재 자사 발행 자본조달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를 기입하되, 직접적인 투자내역이 없어도 타 보험회사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호보유가 되는 경우 간접적 상호보유가 되는 회사명을 기입(☞ 예시 참고)

     2)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예시 참고하여 작성)

     3) 발행시장 인수, 유통시장 인수를 구분하여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4) 투자자별 인수원본을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5) 액면이자율(배당률)을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6) 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예시 참고하여 작성

     7)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다만, 상호보유 자본조달수단이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본조달수단(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에 한함)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 간접적인 상호보유 자본조달수단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간접 상호보유의 예시                                                                   │

│   - 아래의 예시에서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C보험회사를 통해 자본조달수단을              │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하게 됨                                                                │

│                                                                                          │

│   → 이 경우, 상기 (2)의 ‘투자 보험사’란에 B보험회사를 기입하고, ‘종류’, ‘발행일’, │

│‘투자일’, ‘만기일’ 란에는 C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를 기준으로 기입                       │

│                                                                                          │

│┌─────┐    ┌─────┐    ┌─────┐    ┌─────┐                      │

││A보험회사 │→  │B보험회사 │→  │C보험회사 │→  │A보험회사 │                      │

││          │투자│          │투자│          │투자│          │                      │

│└─────┘    └─────┘    └─────┘    └─────┘                      │

└─────────────────────────────────────────────┘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명(손해)보험회사  리스크담당 임원        성명         (인)

별표 0065: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별지 제65호]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금  액│

├────────────────────────┼───┤

│자산총계                                        │      │

├────────────────────────┼───┤

│I. 운용자산                                     │      │

├────────────────────────┼───┤

│ 1. 현금및예치금                                │      │

├────────────────────────┼───┤

│  가. 현금과예금                                │      │

├────────────────────────┼───┤

│   (1) 현금                                     │      │

├────────────────────────┼───┤

│   (2) 당좌예금                                 │      │

├────────────────────────┼───┤

│   (3) 보통예금                                 │      │

├────────────────────────┼───┤

│   (4) 정기예금                                 │      │

├────────────────────────┼───┤

│   (5) 정기적금                                 │      │

├────────────────────────┼───┤

│   (6) 해외제예금                               │      │

├────────────────────────┼───┤

│   (7) 기타예금                                 │      │

├────────────────────────┼───┤

│  나. 금전신탁                                  │      │

├────────────────────────┼───┤

│  다. 선물거래예치금                            │      │

├────────────────────────┼───┤

│  라. 기타예치금                                │      │

├────────────────────────┼───┤

│ 2. 유가증권                                    │      │

├────────────────────────┼───┤

│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      │

├────────────────────────┼───┤

│  가. 주식                                      │      │

├────────────────────────┼───┤

│   (1) 상장주식                                 │      │

├────────────────────────┼───┤

│   (2) 기타                                     │      │

├────────────────────────┼───┤

│  나. 출자금                                    │      │

├────────────────────────┼───┤

│  다. 국·공채                                  │      │

├────────────────────────┼───┤

│   (1) 국채                                     │      │

├────────────────────────┼───┤

│   (2) 공채                                     │      │

├────────────────────────┼───┤

│  라. 특수채                                    │      │

├────────────────────────┼───┤

│  마. 금융채                                    │      │

├────────────────────────┼───┤

│  바. 회사채                                    │      │

├────────────────────────┼───┤

│   (1) 보증사채                                 │      │

├────────────────────────┼───┤

│   (2) 무보증사채                               │      │

├────────────────────────┼───┤

│  사. 수익증권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      │

├────────────────────────┼───┤

│   (1) 주식                                     │      │

├────────────────────────┼───┤

│   (2) 채권                                     │      │

├────────────────────────┼───┤

│   (3) 수익증권                                 │      │

├────────────────────────┼───┤

│   (4) 신종유가증권                             │      │

├────────────────────────┼───┤

│   (5) 기타유가증권                             │      │

├────────────────────────┼───┤

│  자. 기타유가증권                              │      │

├────────────────────────┼───┤

│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  가. 주식                                      │      │

├────────────────────────┼───┤

│   (1) 상장주식                                 │      │

├────────────────────────┼───┤

│   (2) 기타                                     │      │

├────────────────────────┼───┤

│  나. 출자금                                    │      │

├────────────────────────┼───┤

│  다. 국·공채                                  │      │

├────────────────────────┼───┤

│   (1) 국채                                     │      │

├────────────────────────┼───┤

│   (2) 공채                                     │      │

├────────────────────────┼───┤

│  라. 특수채                                    │      │

├────────────────────────┼───┤

│  마. 금융채                                    │      │

├────────────────────────┼───┤

│  바. 회사채                                    │      │

├────────────────────────┼───┤

│   (1) 보증사채                                 │      │

├────────────────────────┼───┤

│   (2) 무보증사채                               │      │

├────────────────────────┼───┤

│  사. 수익증권                                  │      │

├────────────────────────┼───┤

│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      │

├────────────────────────┼───┤

│   (1) 주식                                     │      │

├────────────────────────┼───┤

│   (2) 채권                                     │      │

├────────────────────────┼───┤

│   (3) 수익증권                                 │      │

├────────────────────────┼───┤

│   (4) 신종유가증권                             │      │

├────────────────────────┼───┤

│   (5) 기타유가증권                             │      │

├────────────────────────┼───┤

│  자. 기타유가증권                              │      │

├────────────────────────┼───┤

│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손실충당금)                                   │      │

├────────────────────────┼───┤

│  가. 국·공채                                  │      │

├────────────────────────┼───┤

│   (1) 국채                                     │      │

├────────────────────────┼───┤

│   (2) 공채                                     │      │

├────────────────────────┼───┤

│  나. 특수채                                    │      │

├────────────────────────┼───┤

│  다. 금융채                                    │      │

├────────────────────────┼───┤

│  라. 회사채                                    │      │

├────────────────────────┼───┤

│   (1) 보증사채                                 │      │

├────────────────────────┼───┤

│   (2) 무보증사채                               │      │

├────────────────────────┼───┤

│  마. 수익증권                                  │      │

├────────────────────────┼───┤

│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      │

├────────────────────────┼───┤

│   (1) 채권                                     │      │

├────────────────────────┼───┤

│   (2) 수익증권                                 │      │

├────────────────────────┼───┤

│   (3) 신종유가증권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사. 기타                                      │      │

├────────────────────────┼───┤

│ 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

│ [종속기업투자자산]                             │      │

├────────────────────────┼───┤

│ [관계기업투자자산]                             │      │

├────────────────────────┼───┤

│  가. 주식                                      │      │

├────────────────────────┼───┤

│  나. 출자금                                    │      │

├────────────────────────┼───┤

│  다. 기타                                      │      │

├────────────────────────┼───┤

│ 3. 대출채권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대손충당금)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가. 콜론                                      │      │

├────────────────────────┼───┤

│  나. 보험계약대출금잔액                        │      │

├────────────────────────┼───┤

│  다.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

├────────────────────────┼───┤

│  라.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마. 신용대출금                                │      │

├────────────────────────┼───┤

│  바. 어음할인대출금                            │      │

├────────────────────────┼───┤

│   (1) 상업어음할인                             │      │

├────────────────────────┼───┤

│   (2) 무역어음할인                             │      │

├────────────────────────┼───┤

│   (3) 기타                                     │      │

├────────────────────────┼───┤

│  사. 지급보증대출금                            │      │

├────────────────────────┼───┤

│  아. 기타대출금                                │      │

├────────────────────────┼───┤

│   (1) 사모사채                                 │      │

├────────────────────────┼───┤

│   (2) C P                                      │      │

├────────────────────────┼───┤

│   (3) 기타                                     │      │

├────────────────────────┼───┤

│ 4. 부동산                                      │      │

├────────────────────────┼───┤

│ (손상차손누계액)                               │      │

├────────────────────────┼───┤

│ [투자부동산]                                   │      │

├────────────────────────┼───┤

│ - 투자부동산 (토지)                            │      │

├────────────────────────┼───┤

│ - 투자부동산 (건물)                            │      │

├────────────────────────┼───┤

│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      │

├────────────────────────┼───┤

│ - 투자부동산 (기타)                            │      │

├────────────────────────┼───┤

│  가. 토지                                      │      │

├────────────────────────┼───┤

│  나. 건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다. 구축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라. 해외부동산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1) 토지                                     │      │

├────────────────────────┼───┤

│   (2) 건물                                     │      │

├────────────────────────┼───┤

│   (3) 구축물                                   │      │

├────────────────────────┼───┤

│   (4) 건설중인자산                             │      │

├────────────────────────┼───┤

│  마. 건설중인자산                              │      │

├────────────────────────┼───┤

│  바. 기타부동산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II. 비운용자산                                  │      │

├────────────────────────┼───┤

│ 1. 재보험자산                                  │      │

├────────────────────────┼───┤

│ 2. 보험미수금                                  │      │

├────────────────────────┼───┤

│ (대손충당금)                                   │      │

├────────────────────────┼───┤

│  가. 미수보험료                                │      │

├────────────────────────┼───┤

│  나. 대리점미수금                              │      │

├────────────────────────┼───┤

│  다. 공동보험미수금                            │      │

├────────────────────────┼───┤

│  라. 대리업무미수금                            │      │

├────────────────────────┼───┤

│  마. 재보험미수금                              │      │

├────────────────────────┼───┤

│  바. 외국재보험미수금                          │      │

├────────────────────────┼───┤

│  사. 기타보험미수금                            │      │

├────────────────────────┼───┤

│ 3. 미수금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대손충당금)                                   │      │

├────────────────────────┼───┤

│ 4. 보증금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대손충당금)                                   │      │

├────────────────────────┼───┤

│  가. 공탁금                                    │      │

├────────────────────────┼───┤

│  나. 예약보증금                                │      │

├────────────────────────┼───┤

│  다. 임차보증금                                │      │

├────────────────────────┼───┤

│  라. 기타보증금                                │      │

├────────────────────────┼───┤

│ 5. 미수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6. 선급비용                                    │      │

├────────────────────────┼───┤

│ 7. 선급법인세                                  │      │

├────────────────────────┼───┤

│ 8. 선급부가세                                  │      │

├────────────────────────┼───┤

│ 9. 선급금                                      │      │

├────────────────────────┼───┤

│  가. 일반선급금                                │      │

├────────────────────────┼───┤

│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      │

├────────────────────────┼───┤

│ 10. 가지급금                                   │      │

├────────────────────────┼───┤

│ (대손충당금)                                   │      │

├────────────────────────┼───┤

│  가. 일반가지급금                              │      │

├────────────────────────┼───┤

│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      │

├────────────────────────┼───┤

│ 11. 가지급보험금                               │      │

├────────────────────────┼───┤

│ 12. 본지점계정차                               │      │

├────────────────────────┼───┤

│ 13. 차량운반구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14. 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15. 임차점포시설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16. 기타의유형자산                             │      │

├────────────────────────┼───┤

│ 17. 이연법인세자산                             │      │

├────────────────────────┼───┤

│ 18. 파생상품자산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      │

├────────────────────────┼───┤

│  가. 이자율관련                                │      │

├────────────────────────┼───┤

│  나. 통화관련                                  │      │

├────────────────────────┼───┤

│  다. 주식관련                                  │      │

├────────────────────────┼───┤

│  라. 신용관련                                  │      │

├────────────────────────┼───┤

│  마. 기타                                      │      │

├────────────────────────┼───┤

│ 19. 무형자산                                   │      │

├────────────────────────┼───┤

│ (손상차손누계액)                               │      │

├────────────────────────┼───┤

│  가. 영업권                                    │      │

├────────────────────────┼───┤

│  나. 소프트웨어                                │      │

├────────────────────────┼───┤

│  다. 개발비                                    │      │

├────────────────────────┼───┤

│  라. 기타의무형자산                            │      │

├────────────────────────┼───┤

│ 20. 일반계정미수금                             │      │

├────────────────────────┼───┤

│ 21. 어음                                       │      │

├────────────────────────┼───┤

│ (대손충당금)                                   │      │

├────────────────────────┼───┤

│  가. 받을어음                                  │      │

├────────────────────────┼───┤

│  나. 부도어음                                  │      │

├────────────────────────┼───┤

│ 22. 순확정급여자산                             │      │

├────────────────────────┼───┤

│ 23. 기타의비운용자산                           │      │

├────────────────────────┼───┤

│부채총계                                        │      │

├────────────────────────┼───┤

│I. 책임준비금                                   │      │

├────────────────────────┼───┤

│ 1. 보험료적립금                                │      │

├────────────────────────┼───┤

│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

├────────────────────────┼───┤

│ 3. 지급준비금                                  │      │

├────────────────────────┼───┤

│ 4.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7. 재보험료적립금                              │      │

├────────────────────────┼───┤

│ 8.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

├────────────────────────┼───┤

│Ⅱ. 계약자지분조정                              │      │

├────────────────────────┼───┤

│ 1. 공익사업출연기금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 4. 재평가적립금                                │      │

├────────────────────────┼───┤

│ 5. 재평가잉여금                                │      │

├────────────────────────┼───┤

│III. 기타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

├────────────────────────┼───┤

│ 1. 보험미지급금                                │      │

├────────────────────────┼───┤

│  가. 미지급보험금                              │      │

├────────────────────────┼───┤

│  나. 대리점미지급금                            │      │

├────────────────────────┼───┤

│  다. 미환급보험료                              │      │

├────────────────────────┼───┤

│  라. 재보험미지급금                            │      │

├────────────────────────┼───┤

│  마.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

├────────────────────────┼───┤

│  바. 기타보험미지급금                          │      │

├────────────────────────┼───┤

│ 2. 미지급금                                    │      │

├────────────────────────┼───┤

│ 3. 미지급비용                                  │      │

├────────────────────────┼───┤

│ 4. 미지급법인세                                │      │

├────────────────────────┼───┤

│ 5. 당좌차월                                    │      │

├────────────────────────┼───┤

│ 6. 차입금                                      │      │

├────────────────────────┼───┤

│  가. 콜머니                                    │      │

├────────────────────────┼───┤

│  나. RP매도                                    │      │

├────────────────────────┼───┤

│  다. 후순위차입                                │      │

├────────────────────────┼───┤

│  라. 기업어음의발행                            │      │

├────────────────────────┼───┤

│  마. 기타                                      │      │

├────────────────────────┼───┤

│ 7. 사채                                        │      │

├────────────────────────┼───┤

│  가. 후순위채권                                │      │

├────────────────────────┼───┤

│  나. 일반채권                                  │      │

├────────────────────────┼───┤

│ 8. 선수금                                      │      │

├────────────────────────┼───┤

│ 9. 선수수익                                    │      │

├────────────────────────┼───┤

│ 10. 예수금                                     │      │

├────────────────────────┼───┤

│ 11. 미지급부가세                               │      │

├────────────────────────┼───┤

│ 12. 가수금                                     │      │

├────────────────────────┼───┤

│ 13. 가수보험료                                 │      │

├────────────────────────┼───┤

│ 14. 선수보험료                                 │      │

├────────────────────────┼───┤

│ 15. 본지점계정대                               │      │

├────────────────────────┼───┤

│ 16. 이연법인세부채                             │      │

├────────────────────────┼───┤

│ 17. 임대보증금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18. 순확정급여채무                             │      │

├────────────────────────┼───┤

│  가. 확정급여채무                              │      │

├────────────────────────┼───┤

│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      │

├────────────────────────┼───┤

│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

├────────────────────────┼───┤

│  라. 사외적립자산                              │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2) 기타사외적립자산                         │      │

├────────────────────────┼───┤

│ 19. 파생상품부채                               │      │

├────────────────────────┼───┤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 [헤지목적파생상품]                             │      │

├────────────────────────┼───┤

│  가. 이자율관련                                │      │

├────────────────────────┼───┤

│  나. 통화관련                                  │      │

├────────────────────────┼───┤

│  다. 주식관련                                  │      │

├────────────────────────┼───┤

│  라. 신용관련                                  │      │

├────────────────────────┼───┤

│  마. 기타                                      │      │

├────────────────────────┼───┤

│ 20. 신탁계정차                                 │      │

├────────────────────────┼───┤

│ 21. 복구충당부채                               │      │

├────────────────────────┼───┤

│ 22. 채무보증충당부채                           │      │

├────────────────────────┼───┤

│ 23. 요구불상환지분                             │      │

├────────────────────────┼───┤

│  가. 상환우선주                                │      │

├────────────────────────┼───┤

│  나. 기타                                      │      │

├────────────────────────┼───┤

│ 24. 일반계정미지급금                           │      │

├────────────────────────┼───┤

│ 25. 지급어음                                   │      │

├────────────────────────┼───┤

│ 26. 그밖의기타부채                             │      │

├────────────────────────┼───┤

│자본총계                                        │      │

├────────────────────────┼───┤

│I. 자본금                                       │      │

├────────────────────────┼───┤

│[수권주식수]                                    │      │

├────────────────────────┼───┤

│[발행주식수]                                    │      │

├────────────────────────┼───┤

│ 1. 보통주자본금                                │      │

├────────────────────────┼───┤

│ [발행보통주식수]                               │      │

├────────────────────────┼───┤

│ 2. 우선주자본금                                │      │

├────────────────────────┼───┤

│ [발행우선주식수]                               │      │

├────────────────────────┼───┤

│II. 자본잉여금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

├────────────────────────┼───┤

│ 2. 감자차익                                    │      │

├────────────────────────┼───┤

│ 3. 재평가적립금                                │      │

├────────────────────────┼───┤

│ 4. 기타자본잉여금                              │      │

├────────────────────────┼───┤

│III. 신종자본증권                               │      │

├────────────────────────┼───┤

│(할인발행차금) (-)                              │      │

├────────────────────────┼───┤

│(할증발행차금) (+)                              │      │

├────────────────────────┼───┤

│Ⅳ. 이익잉여금                                  │      │

├────────────────────────┼───┤

│ 1. 이익준비금                                  │      │

├────────────────────────┼───┤

│ 2. 기타법정적립금                              │      │

├────────────────────────┼───┤

│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      │

├────────────────────────┼───┤

│ 3. 대손준비금                                  │      │

├────────────────────────┼───┤

│ 4. 임의적립금                                  │      │

├────────────────────────┼───┤

│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      │

├────────────────────────┼───┤

│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      │

├────────────────────────┼───┤

│Ⅴ. 자본조정                                    │      │

├────────────────────────┼───┤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2. 자기주식                                    │      │

├────────────────────────┼───┤

│ 3. 기타자본조정                                │      │

├────────────────────────┼───┤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5.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      │

├────────────────────────┼───┤

│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      │

├────────────────────────┼───┤

│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      │

├────────────────────────┼───┤

│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      │

├────────────────────────┼───┤

│ 6. 재평가잉여금                                │      │

├────────────────────────┼───┤

│ 7. 보험수리적손익                              │      │

├────────────────────────┼───┤

│ 8. 기타                                        │      │

├────────────────────────┼───┤

│부채와자본총계                                  │      │

└────────────────────────┴───┘

별표 0066: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66호]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금  액│

├─────────────────────────┼───┤

│I. 보험손익                                       │      │

├─────────────────────────┼───┤

│ 1. 보험영업수익                                  │      │

├─────────────────────────┼───┤

│  가. 보험료수익                                  │      │

├─────────────────────────┼───┤

│  나. 재보험수익                                  │      │

├─────────────────────────┼───┤

│   (1) 재보험료수익                               │      │

├─────────────────────────┼───┤

│   (2) 재보험금수익                               │      │

├─────────────────────────┼───┤

│   (3) 재보험자산감액손실환입                     │      │

├─────────────────────────┼───┤

│   (4) 재보험수수료수익                           │      │

├─────────────────────────┼───┤

│ 2. 보험영업비용                                  │      │

├─────────────────────────┼───┤

│  가. 지급보험금                                  │      │

├─────────────────────────┼───┤

│   (1) 보험금비용                                 │      │

├─────────────────────────┼───┤

│   (2) 환급금비용                                 │      │

├─────────────────────────┼───┤

│   (3) 배당금비용                                 │      │

├─────────────────────────┼───┤

│  나. 재보험비용                                  │      │

├─────────────────────────┼───┤

│   (1) 재보험료비용                               │      │

├─────────────────────────┼───┤

│   (2) 재보험금비용                               │      │

├─────────────────────────┼───┤

│   (3) 재보험자산감액손실                         │      │

├─────────────────────────┼───┤

│   (4) 재보험수수료비용                           │      │

├─────────────────────────┼───┤

│II. 투자손익                                      │      │

├─────────────────────────┼───┤

│ 1. 투자수익                                      │      │

├─────────────────────────┼───┤

│  가. 이자수익                                    │      │

├─────────────────────────┼───┤

│   (1) 예금이자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자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자      │      │

├─────────────────────────┼───┤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      │

├─────────────────────────┼───┤

│   (5) 대출채권이자                               │      │

├─────────────────────────┼───┤

│   (6) 기타이자수익                               │      │

├─────────────────────────┼───┤

│  나. 배당수익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배당수익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배당수익  │      │

├─────────────────────────┼───┤

│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배당수익             │      │

├─────────────────────────┼───┤

│   (4) 기타배당수익                               │      │

├─────────────────────────┼───┤

│  다. 임대료수익                                  │      │

├─────────────────────────┼───┤

│  라. 수수료수익                                  │      │

├─────────────────────────┼───┤

│  마. 금융상품처분이익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      │

├─────────────────────────┼───┤

│   (4) 대출채권처분이익                           │      │

├─────────────────────────┼───┤

│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   (6) 기타                                       │      │

├─────────────────────────┼───┤

│  바. 금융상품재분류이익                          │      │

├─────────────────────────┼───┤

│  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① 유가증권                                   │      │

├─────────────────────────┼───┤

│    ② 대출채권                                   │      │

├─────────────────────────┼───┤

│    ③ 기타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      │

├─────────────────────────┼───┤

│    ① 차입부채                                   │      │

├─────────────────────────┼───┤

│    ② 요구불상환지분                             │      │

├─────────────────────────┼───┤

│    ③ 기타                                       │      │

├─────────────────────────┼───┤

│  아. 금전신탁이익                                │      │

├─────────────────────────┼───┤

│  자.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      │

├─────────────────────────┼───┤

│   (1) 대손충당금환입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손상차손환입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      │

├─────────────────────────┼───┤

│   (4) 기타                                       │      │

├─────────────────────────┼───┤

│  차.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      │

├─────────────────────────┼───┤

│  카.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      │

├─────────────────────────┼───┤

│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   (3) 기타                                       │      │

├─────────────────────────┼───┤

│  타. 지분법평가이익                              │      │

├─────────────────────────┼───┤

│  파.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

├─────────────────────────┼───┤

│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

├─────────────────────────┼───┤

│   (1) 이자율관련                                 │      │

├─────────────────────────┼───┤

│   (2) 통화관련                                   │      │

├─────────────────────────┼───┤

│   (3) 주식관련                                   │      │

├─────────────────────────┼───┤

│   (4) 신용관련                                   │      │

├─────────────────────────┼───┤

│   (5) 기타                                       │      │

├─────────────────────────┼───┤

│  하.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   (1) 이자율관련                                 │      │

├─────────────────────────┼───┤

│   (2) 통화관련                                   │      │

├─────────────────────────┼───┤

│   (3) 주식관련                                   │      │

├─────────────────────────┼───┤

│   (4) 신용관련                                   │      │

├─────────────────────────┼───┤

│   (5) 기타                                       │      │

├─────────────────────────┼───┤

│  거. 외환차익                                    │      │

├─────────────────────────┼───┤

│  너. 외화환산이익                                │      │

├─────────────────────────┼───┤

│  더. 부동산처분이익                              │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  러. 재평가손실환입                              │      │

├─────────────────────────┼───┤

│  머. 신탁보수                                    │      │

├─────────────────────────┼───┤

│  버. 금융부채상환이익                            │      │

├─────────────────────────┼───┤

│   (1) 발행채권                                   │      │

├─────────────────────────┼───┤

│   (2) 요구불상환지분                             │      │

├─────────────────────────┼───┤

│   (3) 기타                                       │      │

├─────────────────────────┼───┤

│  서. 염가매수차익                                │      │

├─────────────────────────┼───┤

│  어. 기타투자수익                                │      │

├─────────────────────────┼───┤

│ 2. 투자비용                                      │      │

├─────────────────────────┼───┤

│  가. 이자비용                                    │      │

├─────────────────────────┼───┤

│   (1) 당좌차월이자                               │      │

├─────────────────────────┼───┤

│   (2) 차입금이자                                 │      │

├─────────────────────────┼───┤

│    ① 콜머니이자                                 │      │

├─────────────────────────┼───┤

│    ② RP매도이자                                 │      │

├─────────────────────────┼───┤

│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      │

├─────────────────────────┼───┤

│    ④ 기타                                       │      │

├─────────────────────────┼───┤

│   (3) 발행채권이자                               │      │

├─────────────────────────┼───┤

│   (4) 신탁계정차이자                             │      │

├─────────────────────────┼───┤

│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      │

├─────────────────────────┼───┤

│   (6) 리스부채이자                               │      │

├─────────────────────────┼───┤

│   (7) 기타이자비용                               │      │

├─────────────────────────┼───┤

│  나. 재산관리비                                  │      │

├─────────────────────────┼───┤

│  다. 부동산관리비                                │      │

├─────────────────────────┼───┤

│  라. 지분법평가손실                              │      │

├─────────────────────────┼───┤

│  마. 금융상품처분손실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      │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      │

├─────────────────────────┼───┤

│   (장외채권중개수수료)                           │      │

├─────────────────────────┼───┤

│   (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

├─────────────────────────┼───┤

│   (5) 대출채권처분손실                           │      │

├─────────────────────────┼───┤

│   (6) 기타                                       │      │

├─────────────────────────┼───┤

│  바. 금융상품재분류손실                          │      │

├─────────────────────────┼───┤

│  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① 유가증권                                   │      │

├─────────────────────────┼───┤

│    ② 대출채권                                   │      │

├─────────────────────────┼───┤

│    ③ 기타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      │

├─────────────────────────┼───┤

│    ① 차입부채                                   │      │

├─────────────────────────┼───┤

│    ② 요구불상환지분                             │      │

├─────────────────────────┼───┤

│    ③ 기타                                       │      │

├─────────────────────────┼───┤

│  아. 금전신탁손실                                │      │

├─────────────────────────┼───┤

│  자. 금융상품손상차손                            │      │

├─────────────────────────┼───┤

│   (1) 대손상각비                                 │      │

├─────────────────────────┼───┤

│   (2) 유가증권손상차손                           │      │

├─────────────────────────┼───┤

│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      │

├─────────────────────────┼───┤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      │

├─────────────────────────┼───┤

│   (3) 파생상품손상차손                           │      │

├─────────────────────────┼───┤

│   (4) 기타                                       │      │

├─────────────────────────┼───┤

│  차.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

├─────────────────────────┼───┤

│  카. 비금융자산손상차손                          │      │

├─────────────────────────┼───┤

│   (1) 부동산손상차손                             │      │

├─────────────────────────┼───┤

│   (2)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3) 기타                                       │      │

├─────────────────────────┼───┤

│  타.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

├─────────────────────────┼───┤

│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

├─────────────────────────┼───┤

│   (1) 이자율관련                                 │      │

├─────────────────────────┼───┤

│   (2) 통화관련                                   │      │

├─────────────────────────┼───┤

│   (3) 주식관련                                   │      │

├─────────────────────────┼───┤

│   (4) 신용관련                                   │      │

├─────────────────────────┼───┤

│   (5) 기타                                       │      │

├─────────────────────────┼───┤

│  파.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   (1) 이자율관련                                 │      │

├─────────────────────────┼───┤

│   (2) 통화관련                                   │      │

├─────────────────────────┼───┤

│   (3) 주식관련                                   │      │

├─────────────────────────┼───┤

│   (4) 신용관련                                   │      │

├─────────────────────────┼───┤

│   (5) 기타                                       │      │

├─────────────────────────┼───┤

│  하. 외환차손                                    │      │

├─────────────────────────┼───┤

│  거. 외화환산손실                                │      │

├─────────────────────────┼───┤

│  너. 부동산처분손실                              │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

│  더. 재평가손실                                  │      │

├─────────────────────────┼───┤

│  러. 부동산감가상각비                            │      │

├─────────────────────────┼───┤

│  머. 무형자산상각비                              │      │

├─────────────────────────┼───┤

│  버.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

├─────────────────────────┼───┤

│  서. 금융부채상환손실                            │      │

├─────────────────────────┼───┤

│   (1) 발행채권                                   │      │

├─────────────────────────┼───┤

│   (2) 요구불상환지분                             │      │

├─────────────────────────┼───┤

│   (3) 기타                                       │      │

├─────────────────────────┼───┤

│  어. 기타투자비용                                │      │

├─────────────────────────┼───┤

│III. 책임준비금전입액(책임준비금환입액)           │      │

├─────────────────────────┼───┤

│IV.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      │

├─────────────────────────┼───┤

│V. 영업외손익                                     │      │

├─────────────────────────┼───┤

│ 1. 영업외수익                                    │      │

├─────────────────────────┼───┤

│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다. 외환차익                                    │      │

├─────────────────────────┼───┤

│  라. 외화환산이익                                │      │

├─────────────────────────┼───┤

│  마. 자산수증이익                                │      │

├─────────────────────────┼───┤

│  바. 채무면제이익                                │      │

├─────────────────────────┼───┤

│  사. 보험차익                                    │      │

├─────────────────────────┼───┤

│  아. 잡이익                                      │      │

├─────────────────────────┼───┤

│ 2. 영업외비용                                    │      │

├─────────────────────────┼───┤

│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나. 기부금                                      │      │

├─────────────────────────┼───┤

│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라. 외환차손                                    │      │

├─────────────────────────┼───┤

│  마. 외화환산손실                                │      │

├─────────────────────────┼───┤

│  바. 재해손실                                    │      │

├─────────────────────────┼───┤

│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      │

├─────────────────────────┼───┤

│  아. 잡손실                                      │      │

├─────────────────────────┼───┤

│VI. 원리금보장형특별계정순이익                    │      │

│    (또는 원리금보장형특별계정순손실)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의 자산총계가 최초로 1,000억원에 달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와 2001년 4월 1일중 먼저 도래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0년 12월 22일 금감위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폐지한다.1.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세칙2.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절차3. 외국환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관련조항4. 외국환업무감독규정시행절차 중 관련조항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세칙 및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절차, 외국환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및 외국환업무감독규정시행절차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 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행세칙 및 시행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5조(기존계약의 소급처분) 2000년 4월 1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3항2. 질병을 담보하는 상품중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 성인병, 특정질병 등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 삭제3. 암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암진단 확정후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는 약관조항중 "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의 문구 삭제4. 손해보험약관의 가족범위를 규정한 조항중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변경5. 해외여행보험약관의 휴대품손해담보특별약관중 보험의 목적범위를 "소유의 휴대품"에서 "소유ㆍ사용ㆍ관리 중의 휴대품"으로 변경6.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을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함7. 장기운전자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중 "운행"을 "운전 또는 피보험자 및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중"으로 변경8. 별표 2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8조ㆍ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3조ㆍ제65조,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ㆍ제9조ㆍ제14조ㆍ제24조ㆍ제28조제6조(예정기초율의 적용시한 등)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은 200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제88조의 규정은 2000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손해보험 업무보고서양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2년 7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2년 8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제83조, 제86조, 제87조, 별표 18 및 별표 18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에 대한 경과조치) 제7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의 2.자산건전성과 3.수익성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2월 14일 금감위 의결로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1조 및 별표7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83조 및 별표 18의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②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4조(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ㆍ제25조제4항ㆍ제37조제2항 및 제3항2.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제5조(경영실태평가 개정세칙 시행일) 제5-6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 손해보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 별표 11 제3호 수익성부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업무보고서양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6호의 개정규정 중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변경 및 추가양식(AH027, AI031, AH173, AI162)은 2003년 10월 보고분부터 적용하고, 손해보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 양식(AI163, AI164)은 2004년 10월 보고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4년 1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②별표 16,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3조 제1항 관련 별표15. 표준약관 중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1. 일반면책사항’, ‘(3) 대물배상’, ‘⑦’의 단서 규정내용 및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중 대인배상Ⅰ 및 무면허운전시 대물배상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규정내용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② 자동차보험의 구성’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과 관련한 규정내용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4년 7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3조의2제2호 및 제4-9조제5항의 단서는 2004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4년 7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3조의2제2호 및 제4-9조제5항의 단서는 2004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판매중인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2005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5년 2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25호, 2005년 6월 15일)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예탁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서 시행일 현재 유지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대하여는 예탁일로부터 시행일까지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이자를 부리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3.31.부터 시행한다.제2조(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경과조치)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사업년도 결산분까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제4-3조의2제1항제2호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6%2. 제4-9조제5항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보험료의 10%', '부칙 이 세칙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11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11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7년 8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7년 10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7년 10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8년 2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판매중인 생명보험상품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위 기한 이전에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판매일로부터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중 ‘ 보험의 종류’ 중 선급금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2010년 9월 30일까지 체결된 선급금환급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4.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는 2010.1.29.부터 시행하고 제5-13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4.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제4-15조, 별표 24 및 별지 제26호 중 생명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과 관련된 업무보고서는 보험업감독규정(2010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산출할 수 있다.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세칙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제5-11조 및 별표20의 개정세칙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의2, 제4-11조, 제4-15조, 제5-14조, 제5-15조,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11, 별표13, 별표16, 별표17, 별표22, 별표24,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6호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 제4-5조, 제5-16조, 별표 18 및 별지 제34호의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개정 내용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 특종보험 표준약관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정내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현재 유지중인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도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 . 6. 바, 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장래손해조사비의 지급준비금 적립에 관한 특례) ①제4-9조 1항 3호, 3항 4호, 4항 3호, 6항 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매회계연도마다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내에서 매회계연도마다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장래손해조사비 × 이 규정 시행일부터의 경과회계연도 ÷ 3회계연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금에 포함하여 적립한다.②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부표2 장래손해조사비 산출방법 제2호가목(1)과(2)의 손해조사비율 산출 시 손해조사비 및 보험금 통계는 2011회계연도에는 최근1년, 2012회계연도에는 최근2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제3조(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시행에 대한 특례) ①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제4-2호라목(1)의 '-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1년ㆍ3년ㆍ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와 제4-3호나목(2)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회계연도 동안 효력을 가진다.②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제3-1호바목(4)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제4-3호가목(1)의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에 있어서 2011년 3월 31일까지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운용자산 : 생명보험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비운용자산, 변액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으로 한다.-운용자산이익 : 적용 대상 운용 자산의 손익계산서상 투자손익금액으로 한다.-운용자산이익률 : 연간 운용자산이익(투자손익)/연평균운용자산주) × 100주)(연초운용자산+연말운용자산-연간운용자산이익)/2", '부칙 제1조(시행일) 별표15 중 보증보험 표준약관(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신용보험 표준약관,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까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2, 제5-11조, 제5-11조의2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제5-16조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제6-21조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만기연장 또는 재약정을 포함한다.)된 대출부터 적용한다.제3조(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6-21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10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7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제4조(농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522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생명보험 및 농협 손해보험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6호 서식 업무보고서 중 제5-7조의3과 관련된 보고서는 2009년 3월 19일 개정전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표준약관의  중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6조 및 별표 18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보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표준약관의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한다.제3조(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세칙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실손의료보험 이외의 경우에는 이 세칙의 시행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별표 23, 24, 26(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부터, 별표26(Ⅱ)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의 공시이율 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까지는 별표26(Ⅱ).3-5.나.의 조정률을 ‘2013년 4월 1일이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3호에 의해 공시이율 산출시 적용한 조정률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26호의 AI060, AI154 및 AI186 업무보고서는 2013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3. 10월  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별표 16,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8,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중 13월차 설계사정착률(AH111, AI111) 및 계약유지율(AH124, AI124), 재보험미수금 현황(AI194), 재보험사별 출재현황(AI195), 특약재보험 출재현황(AI197) 및 별지 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10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1조,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3-2.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4-8. (특수금융 위험계수)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 및 별표29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위험액 위험계수 적용에 대한 적용례) 2014년 12월 26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4년 12월 31일 시행) 부칙 제3조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이 세칙 시행일부터 적용한다(이 세칙 시행일 전에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②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입원제비용’, 제4조 (1)상해입원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가목, 제4조 (2)상해통원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가목, 제4조 (3)질병입원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가목, 제4조 (4)질병통원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③ [별표 15]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항  용어의 정의 중 ‘입원제비용’, 제4조 (1)상해의료비 해외 제3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가목, 제4조 (2)질병의료비 해외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가목,  중 (1)상해입원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가목, (2)상해통원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가목,  중 (3)질병입원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가목, (4)질병통원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과 별지26호 업무보고서 중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현황(신설 업무보고서),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 현황(AH080, AI064), 적립이율 및 잔존기간별 보험료적립금(AH081, AI06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는 제4-4조, 제4-4조의2, 제5-11조, 별표4, 별표14, 별표15, 별표18, 별표23, 별지 제3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보험상품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18사업방법서 1.라., 6.마.의 개정내용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별표18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개시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실손의료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험구분단위별 보험료변경폭을 ±30%로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7-5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4조(보증준비금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4의 2-4.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5-10조의2 및 별표 32, 제5-11조의2 및 별표 1의1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1 3호 아목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제2-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보험계약자가 청약의사를 표시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제3조(가입설계서 폐지 등에 따른 특례) 보험회사는 제5-11조,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손익분석기준 개정에 따른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말 결산시부터 적용한다.제5조(보험계약 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6의 ‘제2장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최초 판매시점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부터 적용한다.제6조(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24 (01) 외화 B/S (난내 총괄) 및 (03) 외화 B/S (기타 부외항목 총괄) 개정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세칙 중 제5-7조의3, 별표 22, 별지 26의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제5-3조의2, 제5-6조의2, 별표 33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지급여력인정한도에 관한 특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AH025, AH250, AI030, AI250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의 기본자본 인정금액" 및 "후순위채권 및 상환우선주 등의 지급여력 인정한도"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공포일로부터 "자기자본의 15%"를 "자기자본의 25%"로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 개정내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부채 잔존만기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22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여명을 산출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6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5-1조를 삭제한다.별표 1의2를 삭제한다.별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서식을 삭제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2호 업무보고서(파생)는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6] 개정규정 중 AH362, AH363, AI322, AI323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26]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 개정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 1.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6조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17. 1. 1.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16조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적립한 ‘수재 및 해외원보험’ 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중 ‘국내수재’ 해당액(‘국내수재’와 ‘해외원보험 및 해외수재’의 2016. 12. 31.기준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계산)은 2016. 12. 31.기준 화재ㆍ해상ㆍ자동차ㆍ보증ㆍ특종의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에 비례하여 각 보험종목에 배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결과 보험종목별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각 보험종목별 적립한도에 부족한 금액에 비례하여 각 보험종목에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특종보험’종목으로 배분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및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의 개정규정,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 개정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2017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리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22"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의 잔존만기 추가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는 잔존만기 "25년이상~30년미만" 및 "30년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20년이상~25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1월 30일까지는 잔존만기 "25년이상~30년미만" 금리민감도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30년이상" 금리민감도는 잔존만기 "25년이상~30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별표22"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의 금리차 계산시 공시기준이율관련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만기불일치위험액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만기불일치위험액과의 차이의 반을 차감한 값을 만기불일치위험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①및②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의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및 공시기준이율 관련사항을 적용한 이후에는 다시 짧은 잔존만기 구간의 금리민감도를 적용하거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④①및②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을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7-44조 제1항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출시 적용하는 잔존만기 및 공시기준이율 적용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별표225-8.다.(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11월 30일까지는 상위 5% 평균금액 대신 상위 15% 평균금액을 적용하며, 2019년 11월 30일까지는 상위 5% 평균금액 대신 상위 10%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14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말 결산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감독규정(2017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자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까지 적용한다. 제3조(퇴직연금 특별계정 요구자본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4-1.가. 및 5-1.가. 개정내용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과의 차이의 100분의 65를 차감한 값을 각각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으로 사용하며, 2020년 5월 31일까지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에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과의 차이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값을 각각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으로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자본 항목에 대한 특례) 별표 22 Ⅰ.4.나목의 차감비율 "40%"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10%를, 2020년 6월 30일까지는 20%를, 2021년 6월 30일까지는 30%를 적용한다. 제3조(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특례) ① 별표 26 Ⅱ.4-1.나목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산업위험스프레드의 100%,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산업위험스프레드의 80%로 한다. ② 제1항의 산업위험스프레드는 평가시점 3개월전 기준으로 제1호에서 산출한 회사의 위험스프레드를 회사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감독원장이 산출ㆍ제시한 값(장기손해보험 미취급 손해보험회사 제외)으로 한다.1. 회사의 위험스프레드 : 최근 7개년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기준금리**]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은 별표 26 ‘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사용한다.** 기준금리 :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연도의 최근 5년간 국고채(5년만기)의 평균수익률2.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대상 : 생명보험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비운용자산, 변액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으로 한다.제4조(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에 대한 특례) 별표 26 Ⅱ.4-2의"평균"은 2018년 6월 30일까지는 Percentile(50), 2021년 6월 30일까지는 Percentile(55)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이때 Percentile(50)에 해당하는 값은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1,000개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500번째에 해당하는 값(금리시나리오 200개 적용시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100번째, 500개 적용시 250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Percentile(55)에 해당하는 값은 550번째에 해당하는 값(금리시나리오 200개 적용시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110번째, 500개 적용시 275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제5조(보험계약 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6의 ‘제2장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최초 판매시점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의 대출과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대출 중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세칙 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세칙 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호 바목의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개정내용 중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및 [별표 15] 표준약관 개정내용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영실태평가의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산출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신용리스크 측정대상 비운용자산 반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2.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 다. 투자리스크 (1)신용시장리스크비율(생보ㆍ손보) 개정내용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 익스포져의 100분의 35를 운용자산+신용리스크 측정대상 비운용자산에 반영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신용위험액 및 일반시장위험액 익스포져의 100분의 70을 운용자산+신용리스크 측정대상 비운용자산에 반영한다.제3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손해보험  제11조의 개정내용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세칙 별표22의 4-16.나.(3)에서 규정하는 고위험2 주택담보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은 시행일 이후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대환된 대출을 포함한다)한 대출부터 적용한다.② 별표22의 4-4.나., 4-15.가., 4-16.나., 4-16.라.에서 규정하는 위험계수 단계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20.6.30.부터 적용할 위험계수를 시행일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적용할 경우 해당 위험계수와 관련한 단계적 적용규정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15]의 개정내용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업무보고서 적용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AH500, AH501, AI500, AI501의 신설되는 업무보고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작성주기(연)에 따라 2019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보고서(2018년 작성분)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1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8.9.13.까지 대출을 신청(전산상 등록 기준)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③ 종전 세칙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세칙 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적용한다.④ 의 개정서식은 2018년 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2 및 제2-34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표준사업방법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4]의 개정사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표준약관 및 공시기준이율 산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및 [별표 27]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②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개정사항 중 ‘□ 질병ㆍ상해보험 제16조제6항,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제13조제6항 및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3조제6항’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보증준비금 적립방법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4]의 개정사항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말 결산시부터 적용한다.제5조(업무보고서 적용례) [별지 26]의 개정사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작성주기(연)에 따라 2019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보고서(2018년 작성분)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2호 업무보고서(파생)는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26호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한다.1. AH001 인원 및 점포현황2. AI001 인원 및 점포현황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6호의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의 개정사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AH409, AH410, AI409, AI410의 신설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54의 개정서식은 2019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응시의 접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12.19.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9.10.13.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세칙 별표 21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세칙 별표 21을 적용한다.③ 별지26 개정서식은 2019년 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별지 26], [별지 64]의 개정사항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2] Ⅱ.3-1.나.(1),(2), Ⅱ.3-2.가, Ⅱ.3-3.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22] Ⅱ.4-7 및 Ⅱ.5-3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9일 이후에 출자하여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적용한다.② 별지 제26호의 개정서식은 2020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26의 신설 또는 개정되는 서식은 2020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제9조,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  제1조, 제20조, 제27조, , 의 개정사항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8], [별표26]Ⅱ.3-3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별표26] Ⅱ.2-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별지 제26호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2조를 삭제한다.제5-11조제1항 및 제4항 중 "상품설명서"는 "보험안내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로 한다.③ 및 ④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3조(단기환헤지포지션 항목에 대한 특례) ① 별표 22 Ⅱ.5-6(단기환헤지포지션)나목의 위험계수 "0.8%"는 2021년 6월 30일부터 "0.4%"를 2021년 12월 31일부터는 "0.6%"를 2022년 6월 30일부터는 "0.8%"를 적용한다.② 별표 22 Ⅱ.5-6(단기환헤지포지션)나목의 위험계수 "1.6%"는 2021년 6월 30일부터 "0.8%"를 2021년 12월 31일부터는 "1.2%"를 2022년 6월 30일부터는 "1.6%"를 적용한다.제4조(금리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22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의 잔존만기 추가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잔존만기 "35년이상~40년미만", "40년이상~45년미만", "45년이상~50년미만" 및 "50년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30년이상~35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잔존만기 "40년이상~45년미만", "45년이상~50년미만" 및 "50년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35년이상~40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잔존만기 "45년이상~50년미만" 및 "50년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40년이상~45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잔존만기 "50년이상" 금리민감도를 잔존만기 "45년이상~50년미만" 금리민감도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의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관련사항을 적용한 이후에는 다시 짧은 잔존만기 구간의 금리민감도를 적용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 표준약관(개인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제11조 음주ㆍ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별표 1 나. 부상, 별표 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2-1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별지 24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기준 보고서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및 의 개정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AH500, AH501, AI500, AI501의 개정되는 서식은 2023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보고서(2022년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6조 금리인하 요구 공시는 2022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하고, 별지 26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2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22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을 적용한다.1. 2021. 5. 16.까지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1. 5. 16.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1. 5. 16.까지 보험회사로부터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1. 5.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21. 5.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3]의 개정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서식은 2022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Ⅳ.6.다.의 기초가정위험액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시기준이율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때에는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의 개정사항(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는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의 개정사항 포함한다)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3조(경영실태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Ⅵ.경과조치 1.나.에서 정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항목을 산출할 때 경과조치 적용 후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사용한다. 단, 이 경우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 상한은 3등급으로 한다.제4조(지급여력제도 문서화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Ⅴ.문서화 요건은 2023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5조(손익분석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보험회사는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 산출시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 1104호 및 제 1039호)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적용한다. 다만,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및 보증준비금 증감액은 반영하지 않는다.② 보험회사는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은 종전규정( 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6조, 제5-11조의2의 변경사항은 2023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하고, 별지 26 업무보고서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3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시에 대한 적용례) 제5-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제3조(업무보고서에 대한 적용례) [별지 26] 개정규정은 2023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4조(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대한 적용례) 보험회사는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2호 업무보고서(파생)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Ⅰ.4.라., Ⅳ.2-6.나.(2), Ⅳ.제7장 나.(3)②의 개정사항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보고서에 대한 적용례) [별지 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3조(해지위험액에 대한 경과규정)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22] Ⅳ.2-6.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손해진전계수에 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개정내용 중 [별표 22] 3-2.나.(5)⑦ 손해진전계수 및 [별표 35] 10-8. 손해진전계수 관련 사항은 2024년 3월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26-2호 업무보고서(파생)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손익분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손익분석기준 개정사항은 2023 사업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제3조(업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26]의 개정서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4조(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4]의  제4조제14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13] 의 제2호 라목 (2) 유동성비율(생보ㆍ손보)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②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26]의 유동성비율(AH154, AI135)의 개정서식은 2024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 및 [별지34] 보험상품신고서,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제10조의2 및 손해보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①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12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26]의 BEL 변동분석(AH610/AI610)의 개정서식은 2025년 6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12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별표15] 표준약관(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26]의 개정서식은 202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126', '19981224', '19990209', '19990421', '19990621', '20000316', '20000421', '20001218', '20010309', '20010320', '20010328', '20010628', '20010727', '20010927', '20011026', '20011123', '20011214', '20020322', '20020726', '20020816', '20020913', '20021122', '20021227', '20030214', '20030314', '20030926', '20031208', '20031222', '20040205', '20040331', '20040611', '20040625', '20040716', '20041029', '20041126', '20050204', '20050225', '20050401', '20050615', '20051209', '20051229', '20060224', '20060609', '20060629', '20060831', '20070208', '20070628', '20070726', '20070830', '20071018', '20071221', '20080227', '20080326', '20080627', '20081031', '20090319', '20090512', '20090630', '20090925', '20090930', '20091016', '20091116', '20091221', '20100129', '20100324', '20100329', '20100421', '20100622', '20100625', '20100831', '20110322', '20110705', '20111207', '20111221', '20120327', '20120926', '20121117', '20121228', '20130123', '20130214', '20130327', '20131001', '20131030', '20131217', '20131230', '20140110', '20150417', '20150708', '20150831', '20151027', '20151130', '20151229', '20160318', '20160330', '20160428', '20160610', '20160623', '20160630', '20160728', '20160729', '20161208', '20161222', '20161228', '20170120', '20170126', '20170223', '20170322', '20170323', '20170510', '20170601', '20170619', '20170822', '20170823', '20170901', '20171027', '20171222', '20171228', '20180126', '20180302', '20180525', '20180627', '20180710', '20181025', '20181106', '20181122', '20181127', '20181211', '20181219', '20190222', '20190426', '20191202', '20191219', '20191220', '20200410', '20200429', '20200625', '20200702', '20200731', '20201016', '20201201', '20201202', '20210222', '20210225', '20210325', '20210527', '20210604', '20210701', '20211108', '20211227', '20211229', '20220216', '20220330', '20220427', '20220627', '20220729', '20220831', '20220930', '20221222', '20221223', '20230302', '20230308', '20230322', '20230424', '20230626', '20230911', '20231221', '20240126', '20240131', '20240307', '20240327', '20240626', '20240726', '20241220', '20241223', '20250212', '20250331', '20250611', '20250630']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