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2025-283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3.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④ 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승계 제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3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추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의 경우 그에 따라 2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 또는 신고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25', '20090813', '20100916', '20120802', '20121220', '20160408', '20180209', '20250604'] (공포번호: ['2006-330', '2009-549', '2010-633', '2012-457', '2012-890', '2016-187', '2018-102', '202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