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4, 시행일자=2025020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4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25020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교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2. 삭제3. "직무관련자"란 외교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외교부(국립외교원과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외교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외교부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행동지침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외교부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교부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외교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외교부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외교부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외교부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외교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외교부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외교부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외교부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양자 및 다자 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2. 국내외에서의 외교활동 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경제ㆍ통상 관련 비공개 정보3. 기타 외교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보',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제',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교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외교부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외교부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외교부가 외교부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외교부공무원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외교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외교부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외교부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교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외교부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교부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의 기준)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6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와 관련한 공식행사의 판단 기준에 있어, 특히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1. 외교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ㆍ공공기관ㆍ기타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2. 단,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별표 1에서 정한 허용가액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참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참할 경우 우리의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제13조의3(공무 국외여행 지원 기준) 이 훈령 제13조, 청탁금지법 제8조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공무 국외여행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외공관장은 공직자가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주재국을 방문한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요청 및 이에 따른 외교부 본부의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외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훈령 제1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ㆍ감사ㆍ예산업무 시행ㆍ결정자 등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공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지원은 외교부훈령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및 외교부예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을 지원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허용가액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 여부 또는 주재국 내 테러 위협, 열악한 치안ㆍ사회 인프라 등 현지 사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이 판단의 주된 기초가 되어야 한다.4. 인사ㆍ감사ㆍ예산업무의 시행ㆍ결정자 등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주재국 내 치안, 사회 인프라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를 근거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외교부예규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5 재외공관 구분표상 다ㆍ라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일정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 국외여행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외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특별규정) ① 외교부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 이는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② 제1항의 선물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훈령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외교부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외교부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립외교원 소속 외교부공무원은 국립외교원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외교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정보시스템의 입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마련된 경우 동 시스템에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외교부공무원은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외교부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을 외교부장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외교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외교부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3 삭제', '제20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외교부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이하 "부정청탁"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외교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②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교부공무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내지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1. 직무 참여 일시중지2. 직무대리자 지정3. 직무공동수행자 지정4. 사무분장 변경5.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전보②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교부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외교부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부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외교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이 훈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외교부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3조(교육)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④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외교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 및 청탁금지법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3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       

  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      

  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       

  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         

  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        

  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   

  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        

  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        

  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외교부공무원 사례금 상한액                                                   

    가. 외교부공무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  

  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   

  로 한다.                                                                        

    나. 외교부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   

  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외교부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       

  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  

  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       

  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행동지침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제6항 관련 별표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행동지침

1. 하급자는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이 법령 및 규칙의 위반이거나 사회적 윤리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내용일 경우, 지시한 상급자에게 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ㆍ 1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시가 반복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거나 부작용의 우려 등을 설명하면서 지시 내용의 수정을 건의한다.

 ㆍ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위법한 지시ㆍ명령을 강요할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급자에게 불복 사유를 설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청탁방지담당관(감사관)과 상담한다. 

2. 하급자는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이 법령 및 규칙의 위반 또는 사회적 윤리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타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 및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시한 상급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동료 및 다른 선임자와 상의한다.

 ㆍ1차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동일한 지시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거나 부작용의 우려 등을 설명하면서 지시 내용의 수정을 건의한다.

 ㆍ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ㆍ명령을 강요할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급자에게 불복 사유를 설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직무상 지시 등을 할 경우, 법령 및 규칙 등에 위반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는 없는지 상시 스스로 점검한다.

 ㆍ상급자가 상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지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을 받거나 하급자의 지시 수정 건의를 받는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를 숙고하여 자신의 지시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4.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제3자라 하더라도 청탁방지담당관과 즉시 상담하여 당사자의 피해 또는 부작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5.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이에 즉시 응하여 상담자가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끝.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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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2]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3]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4]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5]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6]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7]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2의8] 삭제

별표 000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삭제

[별지 6의2] 삭제

별표 0008: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별지 제8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위반행위 내 │일시                                                                                  

  용          ├───────────────────────────────────────────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별지 제9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부정청탁을  │성명                                                        

  한 자 또는  ├───────────────────┬──────────

  금품등을    │직업                                  │연락처              

  제공한 자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제공자와    │                                                            

  친분관게를  │                                                            

  맺게 된     │                                                            

  경위        │                                                            

───────┼──────────────────────────────

  부정청탁    │일시                                                        

  또는 금품등 ├──────────────────────────────

  수수 내용   │장소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금품등 ├──────────────────────────────

  수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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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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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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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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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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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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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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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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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금품등 관리대장

  금품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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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고  │신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  

  련│접수  │일  │(상표)│    │(상당 ├─┬───┬─┼─┬───┬─┤일  │부서  │장소│결과│일  │고  

  번│번호  │    │      │    │액)   │소│직위  │성│소│직위  │성│    │(관리 │    │    │    │    

  호│      │    │      │    │      │속│(직급 │명│속│(직급 │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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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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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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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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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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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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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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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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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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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00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5 관련 별지 제13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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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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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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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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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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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부훈령 제6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5.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 10. 2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2. 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1', '20180413', '20190801', '20200518', '20221028', '20250204'] (공포번호: ['81', '100', '119', '140', '184',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