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2021-309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국가상수도정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수질검사,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및 상수도 공간정보 등(이하 "상수도정보"라 한다)을 말한다.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4. "상수도통계"란 상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상수도 보급상황, 시설물,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6.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7.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3. 상수도통계의 작성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6.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업무의 감독)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 '제7조(정보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센터에 상수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과 제2호 가목에 따른 수질검사결과3. 기타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최신자료 및 정확한 정보 제공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4. 개인정보 누출 및 정보침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5. 주요 시스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6. 그 밖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2. 일부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제11조(사용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체계적인 입력 및 활용, 정보의 확인ㆍ검증을 위하여 연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자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의 부여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계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등', '제12조(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연계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의 상수도 담당 부서장3.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309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41호, 2016. 12.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74조의2제3항"을 "「수도법」제74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74조의2"를 "「수도법」 제7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74조의2제1항"을 "「수도법」제74조의3"으로, "상수도 통계자료"를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도법」 제74조의2"를 "「수도법」 제74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상세업무 내용 중 "다. 국가상수도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다. 국가상수도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정보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준용

      7. 인허가 기술검토 정보

      8. 수도시설 기술진단 정보

      9. 상수도통계정보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준용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수도정보센터 상세업무

[별표 1]  [시행 2022. 1. 3.] 

국가수도정보센터 상세업무

1. 상수도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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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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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정보의        │  가.「수도법」제8조의2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필요한 현황      ┃

┃수집?분석?검증 및 │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

┃활용                │현황                                                                  ┃

┃                    │  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

┃                    │  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시설인가 기술검토 관련 현황                 ┃

┃                    │  마. 국고가 지원된 상수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의 예산자료  ┃

┃                    │및 관련 현황                                                          ┃

┃                    │  바.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기술지원, 진단(기술 및 관망) 현황,   ┃

┃                    │물수요관리 현황                                                       ┃

┃                    │  사. 물절약전문업 등록 및 관리, 상수도 자산관리 등 상수도 정책 정보  ┃

┃                    │  아. GIS 기반 상수도 공간정보 수집, 검증, 운영 및 관리               ┃

┗━━━━━━━━━━┷━━━━━━━━━━━━━━━━━━━━━━━━━━━━━━━━━━━┛

2. 수질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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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

┣━━━━━━━━━━━━━┿━━━━━━━━━━━━━━━━━━━━━━━━━━━━━━━━━━━━┫

┃수질 및 수량분석에        │  가. 수도시설 및 유량계 현황                                           ┃

┃관한 전산망 구축?운영    │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수질검사결과 ┃

┃(수도법 제29조 제4항관련) │현황                                                                    ┃

┃                          │  다. 취수량,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정보                       ┃

┃                          │  라. 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분석                                        ┃

┗━━━━━━━━━━━━━┷━━━━━━━━━━━━━━━━━━━━━━━━━━━━━━━━━━━━┛

3. 상수도통계 작성

┏━━━━━━━━┯━━━━━━━━━━━━━━━━━━┓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

┣━━━━━━━━┿━━━━━━━━━━━━━━━━━━┫

┃상수도통계 작성 │  가. 통계 작성지침 개정            ┃

┃                │  나. 담당자 교육 실시              ┃

┃                │  다. 기초자료 수집 및 검증         ┃

┃                │  라. 통계 작성, 확정 및 정보제공   ┃

┃                │  마. 기타 상수도통계 관련 업무지원 ┃

┗━━━━━━━━┷━━━━━━━━━━━━━━━━━━┛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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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

┣━━━━━━┿━━━━━━━━━━━━━━━━━━━━━━━━━━━━━━━┫

┃정보시스템  │  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구축 및 운영│  나. H/W,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            │  다. 국가상수도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수립 및 운영   ┃

┃            │  라.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

┃            │  마.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보관                           ┃

┗━━━━━━┷━━━━━━━━━━━━━━━━━━━━━━━━━━━━━━━┛

5.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

┏━━━━━━━━━━━┯━━━━━━━━━━━━━━━━━━━━━━━━━━━━━━━━━━━━━┓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

┣━━━━━━━━━━━┿━━━━━━━━━━━━━━━━━━━━━━━━━━━━━━━━━━━━━┫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  가. 정보연계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

┃정보화 기술지원       │  나. 상수도정보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  다. 국고가 지원된 상수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의 자료 연계체계 ┃

┃                      │구축                                                                      ┃

┃                      │  라. 수도사업자 정보화(제어계측, 시스템, 통신) 기술지원                  ┃

┃                      │  마. SCADA 보안관련 점검 및 기술지원                                     ┃

┃                      │  바. 자료전송 표준화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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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정보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별표 0002: 국가상수도정보 목록

[별표 2]  [시행 2022. 1. 3.] 

국가상수도정보 목록

1. 시설운영관리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공통관리  │시설일반 현황   │시설명, 주소, 준공일자, 가동일자, 가동중지일자,     │변경시│○  │

│          │                │폐쇄일자, 상태 등                                   │      │    │

├─────┼────────┼──────────────────────────┼───┼──┤

│취수시설  │취수원 현황     │취수지점명, 수원형태, 취수용도형태, 계획홍수위,     │변경시│○  │

│          │                │계획저수위, 수계권역(대/중/소) 등                   │      │    │

│          ├────────┼──────────────────────────┼───┼──┤

│          │취수펌프 현황   │펌프정보(형식, 마력, 대수, 양정, 회전속도, 전동     │변경시│    │

│          │                │기출력), 유출입관경 등                              │      │    │

├─────┼────────┼──────────────────────────┼───┼──┤

│정수시설  │정수장 현황     │용량, 면적, 수원, 수계, 여과방식, 정수방식, 설      │변경시│○  │

│          │                │계용량, 여과공정, 소독제, 인증정보 등               │      │    │

│          ├────────┼──────────────────────────┼───┼──┤

│          │운영관리사 현황 │기준 자격증정보,  운영관리사 정보 등                │변경시│    │

├─────┼────────┼──────────────────────────┼───┼──┤

│배수시설  │배수지 현황     │표고, 수심, 유량, 용량, 배수방식, 공사방식, 면적,   │변경시│○  │

│          │                │유출관수, 유량계수, 수위(고수위/저수위), 규격정보,  │      │    │

│          │                │유출관경 등                                         │      │    │

│          ├────────┼──────────────────────────┼───┼──┤

│          │배수설비 현황   │시설설치정보(잔류염소계/수위계/탁도계/유량계        │변경시│    │

│          │                │/PH계/수질측정장치)  등                             │      │    │

│          ├────────┼──────────────────────────┼───┼──┤

│          │배수시설 현황   │배수지명,  주소, 수계, 급수지역, 시설용량, 급       │변경시│○  │

│          │                │수량 등                                             │      │    │

│          ├────────┼──────────────────────────┼───┼──┤

│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          ├────────┼──────────────────────────┼───┼──┤

│          │공급시설 현황   │연간 공급량 등                                      │변경시│○  │

├─────┼────────┼──────────────────────────┼───┼──┤

│소규모수  │소규모수도 현황 │용량, 급수량, 급수일사용량, 취수원, 사용방식,       │변경시│○  │

│도시설    │                │급수인구, 급수가구, 심도, 개량정보, 폐쇄정보,       │      │    │

│          │                │상태정보 등                                         │      │    │

├─────┼────────┼──────────────────────────┼───┼──┤

│가압시설  │가압장 현황     │부지면적, 설계용량,  가동일수 등                    │변경시│○  │

│          ├────────┼──────────────────────────┼───┼──┤

│          │가압펌프 현황   │펌프정보(형식, 마력, 대수, 양정, 토출량, 회전       │변경시│    │

│          │                │속도, 전동기출력), 유출입관경 등                    │      │    │

│          ├────────┼──────────────────────────┼───┼──┤

│          │가압설비 현황   │흡수정(용량,  수위) 등                              │변경시│    │

│          ├────────┼──────────────────────────┼───┼──┤

│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          ├────────┼──────────────────────────┼───┼──┤

│          │공급시설 현황   │연간공급량 등                                       │변경시│    │

├─────┼────────┼──────────────────────────┼───┼──┤

│유량계관리│유량계 현황     │유량계정보(명칭/유형/관경/제작사),  설치년도 등     │변경시│    │

│          ├────────┼──────────────────────────┼───┼──┤

│          │유량계검정 현황 │유량계검정일자, 유량계검정정보 등                   │변경시│    │

├─────┼────────┼──────────────────────────┼───┼──┤

│공급시설  │공급시설 현황   │시설명, 연간공급량 등                               │변경시│    │

├─────┼────────┼──────────────────────────┼───┼──┤

│급수지역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 현황 │수도사업자명, 주소, 광역구분 등                     │변경시│○  │

└─────┴────────┴──────────────────────────┴───┴──┘

2. 수질관리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측정지점│측정지점 현황 │조사지점, 수계, 수원, 채수지점, 환경청, 보호구역  │변경시│○  │

│관리    │              │명칭, 등록/폐지정보, 가동정보, 변경정보 등        │      │    │

├────┼───────┼─────────────────────────┼───┼──┤

│        │측정 현황     │측정정보(지점,일자,주체), 조사지점, 검사시점 ,측정│변경시│○  │

│상수원수│              │일자, 검사정보(구분/기관/항목수) 수원정보 등      │      │    │

│법정수질├───────┼─────────────────────────┼───┼──┤

│검사    │측정상세 현황 │초과여부, 측정값 등                               │변경시│    │

│        ├───────┼─────────────────────────┼───┼──┤

│        │수질검사 항목 │항목명, 항목순서, 초과기준, 소수점,  항목단위,    │변경시│    │

│        │              │사용유무, 검사항목(일/주/월/분기/반기/년) 등      │      │    │

│        ├───────┼─────────────────────────┼───┼──┤

│        │수질검사기준  │구분/기준일/항목, 초과, 사용여부 등               │변경시│    │

├────┼───────┼─────────────────────────┼───┼──┤

│정수    │측정 현황     │측정정보(지점,일자,주체), 조사지점, 검사시점, 측정│변경시│○  │

│법정수질│              │일자, 검사정보(구분/기관/항목수) 수원정보 등      │      │    │

│검사    ├───────┼─────────────────────────┼───┼──┤

│        │측정상세 현황 │초과여부, 측정값 등                               │발생시│    │

│        ├───────┼─────────────────────────┼───┼──┤

│        │수질검사항목  │항목명, 항목순서, 초과기준, 소수점,  항목단위,    │변경시│    │

│        │              │사용유무, 검사항목(일/주/월/분기/반기/년) 등      │      │    │

│        ├───────┼─────────────────────────┼───┼──┤

│        │수질검사기준  │구분/기준일/항목, 초과, 사용여부 등               │변경시│    │

└────┴───────┴─────────────────────────┴───┴──┘

3. 유량관리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유량자료│수집자료      │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변경시│    │

├────┼───────┼────────────────────────┼───┼──┤

│실시간  │실시간수집자료│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시간  │    │

│유량자료├───────┼────────────────────────┼───┼──┤

│        │비정상자료    │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발생시│    │

└────┴───────┴────────────────────────┴───┴──┘

4. 수도정비기본계획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수도사업자│기본계획 기준 │과업년도, 목표연도, 승인여부, 등록일자, 기준│발생시│    │

│          │              │년도, 단계별기간 등                         │      │    │

│          ├───────┼──────────────────────┼───┼──┤

│          │기본계획지표  │명칭, 기준년도, 단계별기간 등               │변경시│    │

│          ├───────┼──────────────────────┼───┼──┤

│          │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별 세부│변경시│    │

│          │상세정보      │내용 등                                     │      │    │

│          ├───────┼──────────────────────┼───┼──┤

│          │도면정보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수구역 등 도면│변경시│    │

│          │              │정보 등                                     │      │    │

└─────┴───────┴──────────────────────┴───┴──┘

5. 수도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정보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준용

6. 상수원관리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보호구역지정내역, 보호구역일반현황, 상수원보      │1년   │○  │

│보호구역  │지정현황      │호구역 지형도                                     │      │    │

│관리      ├───────┼─────────────────────────┼───┼──┤

│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소유형태별 토지이용,  │1년   │○  │

│          │              │토지이용 중첩                                     │      │    │

│          ├───────┼─────────────────────────┼───┼──┤

│          │상수도 현황   │취수시설, 정수시설, 수질관련 현황                 │1년   │    │

│          ├───────┼─────────────────────────┼───┼──┤

│          │주민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금액, 사업구분, 관리상태            │1년   │    │

│          │추진현황      │                                                  │      │    │

│          ├───────┼─────────────────────────┼───┼──┤

│          │오염원분포현황│집단마을현황, 소규모축산마을, 대규모축산시설,     │1년   │    │

│          │              │폐수배출업소, 위락업소, 내수면 양식장, 폐기물     │      │    │

│          │              │매립지, 유독물 영업자, 유류취급 업체, 생활하수    │      │    │

│          │              │현황, 오수시설현황, 축산폐수현황, 산업폐수현      │      │    │

│          │              │황, 어업허가현항, 선박운항현황, 하천영농현황,     │      │    │

│          │              │오염저감시설                                      │      │    │

│          ├───────┼─────────────────────────┼───┼──┤

│          │관리현황      │관리장비기준, 관리장비현황, 안내판표주설치, 오    │1년   │○  │

│          │              │염지도단속,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토지이    │      │    │

│          │              │용소유자, 개발제한중첩지역 현황, 하천구역토지     │      │    │

│          │              │이용현황, 도로현황, 주차창현황                    │      │    │

│          ├───────┼─────────────────────────┼───┼──┤

│          │환경정비구역  │환경정비지정, 무허가건축물 현황, 미지정 지역      │1년   │    │

│          │지정현황      │향후추진계획, 지적 고시계획, 농가신축 및 나대     │      │    │

│          │              │지건축토지 현황                                   │      │    │

├─────┼───────┼─────────────────────────┼───┼──┤

│공장설립  │공장설립 제한 │지정내역, 일반현황,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      │1년   │○  │

│제한 및   │및 승인지역   │지형도                                            │      │    │

│승인지역  │지정          │                                                  │      │    │

│관리      ├───────┼─────────────────────────┼───┼──┤

│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소유형태별 토지이     │1년   │○  │

│          │              │용, 토지이용 중첩                                 │      │    │

│          ├───────┼─────────────────────────┼───┼──┤

│          │오염원분포현황│오염물질 발생현황,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생      │1년   │    │

│          │              │활하수 배출 및 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폐수배     │      │    │

│          │              │출업소 현황, 공장등록현황, 비점오염원 현황, 기    │      │    │

│          │              │타오염원 현황                                     │      │    │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연도, 계획기간, 계획지표, 수립면적            │1년   │    │

│수질관리계│수립현황      │                                                  │      │    │

│획        ├───────┼─────────────────────────┼───┼──┤

│          │관리계획      │대상구역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오염원별 관리      │1년   │    │

│          │및 추진실적   │계획 및 이행실적                                  │      │    │

│          ├───────┼─────────────────────────┼───┼──┤

│          │상수원        │보고서 및 별지서식(상수원관리지역 현황) 전산      │5년   │    │

│          │수질관리계획  │파일                                              │      │    │

│          │보고서        │                                                  │      │    │

│          ├───────┼─────────────────────────┼───┼──┤

│          │계획지표      │오염발생 저감량 및 저감율                         │5년   │    │

│          │달성여부      │                                                  │      │    │

└─────┴───────┴─────────────────────────┴───┴──┘

7. 인허가 기술검토 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기술검토│기술검토 내역 │작성/요청/제출일자,  수도사업자, 시설구분,  │발생시│    │

│        │              │수행자명, 주요사항, 검토결과, 담당자명 등   │      │    │

└────┴───────┴──────────────────────┴───┴──┘

8. 수도시설 기술진단 정보

┌────┬────────┬─────────────────────┬───┬──┐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

├────┼────────┼─────────────────────┼───┼──┤

│기술진단│정수장 진단현황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금액 등 │5년   │    │

│        ├────────┼─────────────────────┼───┼──┤

│        │상수도관망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금액 등 │5년   │    │

│        │진단현황        │                                          │      │    │

├────┼────────┼─────────────────────┼───┼──┤

│기술지원│기술지원        │지원종류, 대상시설, 실시완료일 등         │5년   │    │

│        │결과관리        │                                          │      │    │

│        ├────────┼─────────────────────┼───┼──┤

│        │기술지원        │진단기관, 진단시설, 진단공정 등           │5년   │    │

│        │사례관리        │                                          │      │    │

└────┴────────┴─────────────────────┴───┴──┘

9. 상수도통계정보

 *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준용

별표 0000: 자료이용대장

[별지서식]  [시행 2022. 1. 3.] 

■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료이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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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신청기관│신청자│연락처│e-mail│자료목록│이용목적│담당자│제공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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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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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7', '20220103'] (공포번호: ['2016-241', '202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