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 포함)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여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장비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장 비 심 의 요 청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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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장비명│(한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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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도입구분  │신규 / 추가 / 교체 / 기타(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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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 │추정가격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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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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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각목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상의 예산과목 번호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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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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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용도 :                                                        ┃

┃ ※ 장비 사용분야 및 장비특성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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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방법 :                                                        ┃

┃ ※ 구매/제작의뢰/자체제작/내?외자 구분 등                           ┃

┠───────────────────────────────────┨

┃ 3) 주요사양(규격) :                                                  ┃

┃ ※ 세부규격서 별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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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일장비 보유현황(전체보유:  대, 부서보유:  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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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외자장비인 경우) :                           ┃

┃                                                                      ┃

┠───────────────────────────────────┨

┃ 6) 견적서(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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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활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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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활용 계획 :                                                  ┃

┃ ※ 도입부서의 장비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첨사용 가능)         ┃

┃                                                                      ┃

┠───────────────────────────────────┨

┃ 2) 예상 활용 건수(월별) :                                            ┃

┃ ※ 구축대상 장비의 예상 활용건수를 월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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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 활용 계획 :              ┃

┃┃공동 활용 계획            │사유┃                                  ┃

┃┠──────┬──────┼──┨                                  ┃

┃┃단독활용 □ │공동활용 □ │    ┃                                  ┃

┃┗━━━━━━┷━━━━━━┷━━┛                                  ┃

┃ ※ 기관 내? 외부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선택 및 선택사유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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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담 인력 확보 방안 :                                             ┃

┃ ※ 장비를 활용한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기술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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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입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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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분야 타당성(도입 필요성) :                                                 ┃

┃ ※ 구축하려는 장비와 사업(과제)와의 관련성 및 필요성 기술                          ┃

┃                                                                                    ┃

┠──────────────────────────────────────────┨

┃ 2) 수요 및 파급효과 :                                                              ┃

┃ ※ 구축하려는 장비의 수요 및 구축 시 관련 사업(과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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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복성 검토 :                                                                   ┃

┃ ※ 유사?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

┃ ※ 고가(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검색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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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기적 적절성 :                                                                 ┃

┃ ※ 도입 시기의 적절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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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체 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노후 대체장비의 경우) :                           ┃

┃ ※ 대체 예정 노후장비의 그간 활용실적 및 사후 처리계획 등 기술                     ┃

┃                                                                                    ┃

┠──────────────────────────────────────────┨

┃ 4. 운영 정보                                                                       ┃

┠──────────────────────────────────────────┨

┃ 1) 운영기반 조성 여부 :                                                            ┃

┃ ※ 장비구축 위치 및 운영비 확보방안 등                                             ┃

┃                                                                                    ┃

┠──────────────────────────────────────────┨

┃ 2) 운영요원 확보 현황 및 기술교육 :                                                ┃

┃                                                                                    ┃

┃                                                                                    ┃

┠──────────────────────────────────────────┨

┃ 3) 기존 장비와의 연계 여부 :                                                       ┃

┃                                                                                    ┃

┃                                                                                    ┃

┠──────────────────────────────────────────┨

┃ 4) 수리부품, 소모품 확보 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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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S 관련 계약 조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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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장비예산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장 비 예 산 심 의 의 견 서

┏━━━━━┯━━━━━━━━━━━┯━━━━━━━━━━━━━━━━━━━━━━┓

┃도입장비명│한글                  │                                            ┃

┃          ├───────────┼──────────────────────┨

┃          │영문                  │                                            ┃

┠─────┼───────────┼────┬─────────────────┨

┃수량/단위 │/                     │추정가격│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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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항목                          │점수    │심의의견                          ┃

┠─────────────────┼────┼─────────────────┨

┃ 1. 기본정보(10점)                │        │                                  ┃

┃ ? 장비용도                      │        │                                  ┃

┃ ? 주요사양                      │        │                                  ┃

┃ ? 취득방법                      │        │                                  ┃

┃ ? 동일장비 보유현황             │        │                                  ┃

┃ ? 국장장비 대체 가능성          │        │                                  ┃

┃ ? 견적서                        │        │                                  ┃

┠─────────────────┼────┼─────────────────┨

┃ 2. 활용계획(30점)                │        │                                  ┃

┃ ? 기본활용계획                  │        │                                  ┃

┃ ? 예상활용건수                  │        │                                  ┃

┃ ? 공동활용계획                  │        │                                  ┃

┃ ? 전문인력양성계획              │        │                                  ┃

┠─────────────────┼────┼─────────────────┨

┃ 3. 도입 타당성(40점)             │        │                                  ┃

┃ ? 사업분야 타당성               │        │                                  ┃

┃ ? 수요 및 파급효과              │        │                                  ┃

┃ ? 중복성 검토                   │        │                                  ┃

┃ ? 시기적 적절성                 │        │                                  ┃

┃ ?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        │                                  ┃

┠─────────────────┼────┼─────────────────┨

┃ 4. 운영정보(20점)                │        │                                  ┃

┃ ? 운영기반 조성여부             │        │                                  ┃

┃ ? 운영요원 확보현황 및 기술교육 │        │                                  ┃

┃ ? 기존 장비와의 연계 여부       │        │                                  ┃

┃ ? 수리부품, 소모품 확보 계획    │        │                                  ┃

┃ ? A/S 관련 계약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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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기타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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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60점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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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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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장비심의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장 비 심 의 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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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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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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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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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보완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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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부결│보완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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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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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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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40919', '20190523'] (공포번호: ['58', '1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