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인 DSV(이하 "브라질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브라질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종합적으로 병해충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 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한다.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1.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구비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온탕침지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브라질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46.1℃ (115℉) 이상의 온탕에서 다음의 무게별 처리 시간 동안 침지처리 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1.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2. 팰릿 전체를 지름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3. 방충시설이 된 온탕침지처리시설이나 보관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직접 적재③ 브라질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온탕침지 후 당해 온탕침지된 생과실 전체를 검역단위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③ 온탕침지된 화물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브라질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출화물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검출사실과 수출이 중단된 과수원을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⑥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and other Korea\'s quarantine pests."("동 화물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 팰릿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② 검역본부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에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④ 검역본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⑥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는 브라질산 망고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 전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초청 서신을 검역본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2. 수출 예정수량 및 수출지역3. 한국 식물검역관의 조사일정(국외생산지조사에 한함)③ 초청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역 또는 조사를 수행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브라질 검역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브라질 검역당국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관리, 선과과정,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에 대해 브라질 검역당국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4.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브라질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브라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브라질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본 수입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브라질산 망고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브라질 검역당국는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브라질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4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38종) 목록(제9조 관련)

[별표 1]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38종) 목록(제9조 관련)

Xanthomonas campestris pv.mangiferaeindicae *

Ceratocystis paradoxa

Dothiorella aromatica

Corticium koleroga

Dothiorella dominicana

Phytophthora heveae

Phomopsis anacardii

Phomopsis mangiferae

Ceratitis capitata *

Bactrocera carambolae *

Anastrepha fraterculus *

Anastrepha obliqua *

Anastrepha serpentina *

Anastrepha distincta *

Anastrepha pseudoparallela *

Anastrepha striata *

Anastrepha turpinae *

Frankliniella schultzei

Selenothrips rubrocinctus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lla aurantii

Aonidiella orientalis

Aspidiotus nerii

Aulacaspis tubercularis

Lepidosaphes beckii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Selenaspidus articulatus

Asterolecanium pustulans

Ceroplastes floridensis

Ceroplastes rusci

Coccus viridis

Pulvinaria psidii

Dysmicoccus brevipes

Ferrisia virgata

Pseudococcus longispinus

Pseudococcus jackbeardsleyi

Brevipalpus phoenicis

Erosomyia mangiferae

* 10종: 특별관리병해충

(* 8종: 금지병해충)

별표 0002: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별표 2]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1. 온탕침지처리시설

 가. 온탕침지처리시설은 브라질 검역당국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온탕수조에 침지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고정식(batch system) 처리시설이어야 함

 다. 온탕수조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 점검 및 교체되어야 함. 내수용 또는 타국가로 수출되는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에 사용된 물은 한국 수출용 망고의 온탕침지에 재사용되지 말아야 함

 라. 온탕수조의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46.1℃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온도센서

 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로 온도 교정을 확인할 수 있고 온도센서의 정확도가 처리온도(46.1℃)에서 ±0.3℃이어야 함

 나. 온탕수조는 지속적으로 물이 순환되어 온탕의 온도가 고르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온탕수조의 아래로부터 1/3지점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다. 온탕수조 당 최소 2개의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과일 바구니를 침지하는 경우에는 바구니당 1개 이상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 함

3. 온도기록장치

 가. 온도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strip chart 또는 data logger)로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온탕침지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나. 온도기록장치는 적어도 2분 단위 이내에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4. 온탕침지처리 방법

 가. 이형과, 부패과 등의 선별을 위한 1차 선과에서 합격된 과실에 대해서만 온탕침지처리 실시하여야 함

 나. 망고 생과실은 온탕침지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무게 등급별로 미리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된 온탕수조별 온탕침지처리 기간을 정하기 위해 온탕수조 내의 과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 등급을 초과하는 망고는 그 무게에 해당하는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혼합된 무게 등급의 온탕침지처리는 허용되지 않음

 다. 온탕침지처리 실시 이전에 과실의 중심온도는 21.1℃ 이상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요구온도에 도달하는 경우 온탕침지처리 하여야 함

 라. 온탕침지처리는 과실 침지 후 온탕수조의 모든 온도센서가 46.1℃ 이상에 도달한 시점부터 개시하여 과실 무게별 온탕침지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마. 과실은 반드시 수면 아래 10cm 이상 잠겨야 함

 바.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급속 냉각 없이 상온에 보관하거나 물을 이용하여 냉각할 경우에는 온탕수조에서 과실을 꺼낸 후 30분 이후에 수냉 하여야 함. 다만, 처리 직후에 수냉할 경우 온탕침지처리 시간을 10분 더 연장하여야 함

5. 온탕침지처리 후 재감염 방지

 가. 온탕침지처리가 종료된 과실은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보관ㆍ포장ㆍ운송되어야 함

6. 온탕침지처리 불합격 판정 기준

 가. 온탕침지처리 중 처리시간 및 온도가 연속으로 온탕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과육의 온도가 45℃ 미만인 경우

 다.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222', '20210104', '20241010'] (공포번호: ['2017-14', '2021-1',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