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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안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　3. 국가하천 시설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되, 조작ㆍ운영은 제외한다.)나. 보다. 홍수조절지라. 저류지마. 수문바. 선착장사. 수문조사시설아.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자. 하천관리사무소　4. 환경부장관이 유지ㆍ관리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2),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5-38호

  「하천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6호, 2019.12.31.)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216', '20250228'] (공포번호: ['2022-36', '2025-38'])
#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127
발령번호: 3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의료보험법에는 상법의 회사합병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상법 제232조) 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의 합병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합설립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2. 의료보험법 제28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법에는 사단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산을 전제로 하는  채권신고의 공고( 민법 제88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민법의 규정은 그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의료보험조합의 합병에는 채권신고의 공고절차가 필요없다고 본다.80. 11. 27. 등기 제55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555호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116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의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1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1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5
시행일자: 202205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2.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제3조(경력요건)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③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⑤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는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9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환경부고시 제2018-229호, 2018.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5', '20160503', '20181231', '20220520'] (공포번호: ['2012-114', '2016-91', '2018-229', '2022-95'])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06, 시행일자=2020020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06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002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2. 제3조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장과 민간위원장이 속한 단체의 사무처장(이와 비슷한 직위의 사람 포함)으로 한다.⑥ 위원이 교체·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을 승계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④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등이 포함된 기획·홍보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협의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협의회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06 (공포번호: 132)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2021-1351
시행일자: 202112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1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민간기관 현황(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5 (공포번호: 2021-1351)
#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9, 시행일자=202302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9
발령번호: 464
시행일자: 202302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비상안전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기획조정실장2. 대변인3. 정책기획관4. 비상안전기획관5. 운영지원과장④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기록유지)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60호)”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2', '20230209'] (공포번호: ['188', '464'])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점검결과는 별지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 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월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제4조(점검 및 보고)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연구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품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97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14)
#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측정소명 : 김천시 대광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2-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7 (공포번호: 2022-6)
#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해임된 대표취체역(편.주:현 대표이사)이 제소한 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에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대표취체역은 동 회사를 대표하여 재심을 제소할 자격의 유무답.상법 제270조(편.주:현 제407조)의 직무집행대행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특별대리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재심을 제소할 경우로 해석된다.참 조상 법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58조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제60조 본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07, 시행일자=20170907,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07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170907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온라인콘텐츠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제2조(견학대상) ① 방송견학 대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방송제작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 참석인원은 회당 30명 내외로 한다.② 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나 개인 등 방송견학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제3조(견학시간) 방송견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일 방송견학 단체 방문 회차는 오전 오후 각 1회로 한다.', '제4조(참가안내) KTV는 매년 3월 이내 홈페이지나 문서로 방송견학 안내에 대한 내용을 학교 등에 알려준다.', '제5조(참가신청 등) ① 방송견학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KTV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방송견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경우에는 KTV 담당자에게 방문일시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② 방송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견학을 원하는 날짜에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등 KTV 일정에 장애가 될 경우 견학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청사출입 지원) KTV는 참가신청 단체의 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다수 방문자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협조요청을 한다. [개정 2017.09.07.]', '제7조(비표제작) 방송견학 학교나 단체에게 KTV 방송견학을 알리는 비표를 제작하여 패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교육) ① KTV는 방송견학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에 KTV 안내 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방문 당일에는 KTV 국민방송 소개를 하여야 한다.② 방송견학 사전 교육에는 방송제작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해 보기 등 방송을 이해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견학코스) ① 방송견학 코스는 청사 보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로비,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중계차 등이 포함된다.② 방송견학 코스는 KTV 사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견학할 수 없거나 견학 일정이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방문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련부서) ① 온라인콘텐츠부는 방송견학 계획수립, 방송견학 안내, 접수 등 대외협력 업무, 관련부서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개정 2017.09.07.]② 기획편성부는 우수 프로그램 영상자료 소개, 방송제작부는 방송 제작 관련 특강, 방송영상부는 영상자료실 소개, 방송기술부는 방송시설 견학 안내, 운영관리부는 로비 전시물과 기관 소개를 담당한다.', '제11조(인솔자) ① KTV는 방문견학 신청 단체에게 반드시 인솔자를 동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솔자에게 있고, 인솔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방송견학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진촬영) ① 방송견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촬영은 허가된 사람에 한해 허용한다. 학교단체의 경우 사진촬영은 담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생 1인으로 한다.② 홍보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 참여 사진과 단체 기념사진은 온라인콘텐츠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09.07.]', '제13조(안전관리) KTV와 인솔자는 방송견학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2.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3. 각종 돌발사고 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4. 부득이한 사유(복통, 두통 등)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인솔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담당인력) 온라인콘텐츠부는 방송견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에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07.]', '제15조(사후평가) ① 방송견학 방문 학교 등은 방송견학 종료 후에 KTV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를 게시한 자료는 내부심사를 거쳐 상품권 등을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료는 KTV 연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07 (공포번호: 142)
# 여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감사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 감사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제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제척 등) ①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30', '20250530'] (공포번호: ['109', '213'])
# KS Q ISO 15189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 15189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7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운영) ① 각 당사국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있어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 제도를 인정한다.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태국 농업협력부 수산과',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② 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해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의해 승인되면, 등록된 가공시설로부터 수입된 수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③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④ 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⑤ 양국은 상대국에게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5조(검사항목 및 기준) ① 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② 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③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는 수출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고 있는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7조(통보절차) ① 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②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해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해 수입국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③ 만약 어느 한쪽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 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7)
#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2, 시행일자=2021072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2
발령번호: 2021-45
시행일자: 202107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다. 위탁업무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5호

  「지역문화진흥법」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2 (공포번호: 2021-45)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30, 시행일자=2015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30
발령번호: 2015-319
시행일자: 2015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ㅇ 위탁내용-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분석 강화 등ㅇ 처리방법-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15-319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통계청장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9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9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30 (공포번호: 2015-319)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626
발령번호: 7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
#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57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인권침해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관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실효성ㆍ통일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7', '20241231'] (공포번호: ['2023-13', '2024-57'])
#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04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1729
시행일자: 2021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대상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1층 234㎡2층 202㎡(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1동의 건물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서초아파트 제101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아파트1층 554.5㎡, 2층 554.5㎡, 3층 431.5㎡(이하 생략)나. 등기신청서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이때 도로명주소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에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수리하되,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5. 가.에 따라 등기관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다.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한다.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 정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고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된다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때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4.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등기명의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 및 등기원인증서1)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2) 등기원인증서의 명의인 주소표시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다. 인감증명서1)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지번방식의 주소일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기재된 주소변경이력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라. 촉탁에 의한 등기「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기록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5. 직권등기가.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 등의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6. 등기기록례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7. 등록면허세 등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 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다. 1) 나) 중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다.

4.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촉탁에 의한 등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기록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1. 06. 08 제1729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 등에 의한 기존의 등기기록례 중 건물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이 예규에 따른 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3, 시행일자=2015092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3
발령번호: 2015-50
시행일자: 2015092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인터넷을 통한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을 통한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0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5, 시행일자=2019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5
발령번호: 2019-88
시행일자: 2019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ㅇ 면 적 : 3,178,45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8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철회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05 (공포번호: 2019-88)
# 온수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수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온수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온수미터 기술기준의 개정) 온수미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0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구리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318, 시행일자=2009031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318
발령번호: 2009-49
시행일자: 2009031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방절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번지(1,808㎡)○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 365-4번지(3,593㎡)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8호(2008.6.12)『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2024-46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여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국가의뢰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②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제3조(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3', '20090901', '20120802', '20150828', '20241202'] (공포번호: ['2009-2', '2009-55', '2012-27', '2015-30', '2024-4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09
시행일자: 202212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의 제출)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①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제4조 (출생의 신고)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개정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 제1호 및 별지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4: [별지] 

별표 0005: [별지]


부칙

['부   칙(2022.12.23. 제60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1223', '99991231'] (공포번호: ['609', '9999'])
#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4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5001호 [2019.08.09.]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6.23.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지속적인 통계작성 불가능 및 활용도 저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중지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3, 시행일자=20120223,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3
발령번호: 2012-10
시행일자: 20120223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3 (공포번호: 2012-10)
#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1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1128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그  상속권을 포기코자 함에는 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62.11.28. 조사 제154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1689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주청이 추진하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입찰 단계에서의 신기술 적용 촉진',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 "자격제한 기준"이라 한다)으로 두는 경우 신기술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1 이내(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구역 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의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②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같은 유형의 공사실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 공사실적2. 민간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사실적', '제4조의2(입찰 실적기준 완화) 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공사 입찰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이하 "기술검증 시설"이라 한다)의 용량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ㆍ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2.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 이내3. 다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용량의 시설에 적용해도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②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이 6개월 이상의 기술검증(동절기 포함) 결과와 기술검증 신청서 내 6개월 이상의 자체평가 기간(동절기 포함) 동안 측정결과를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년의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가점 부여) 발주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변경 제한)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입찰가점을 부여한 신기술을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에 적용할 기술로 선정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공사시설 공사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   제3장 기 타', '제7조(홍보활동)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이 촉진되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1.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 홍보2. 발주청 대상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1559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30 (공포번호: 1689)
#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재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공포번호: 2024-33)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 '제3조(관장업무)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의 민원서류 접수 및 필증 등을 교부한다.1. 부산지방청내 민원실가. 수입식품 신고나. 식품 및 의약품등 관련 인·허가신청다. 기타 수입식품등과 식품 및 의약품등의 관련 민원처리', '제4조(공무원의 정원)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5조(업무처리) ① 제3조에 규정된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성질상 민원실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처리한다.② 민원실내의 민원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보고)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민원실에서 처리한 결과를 처리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 제4조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0,000원이하의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사항) ①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주무 과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논란이 많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민원은 5급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공포번호: 155)
#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7,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7
발령번호: 2025-32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조의2(비치의약품의 취급)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표준의료보고서에 투약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토 결과 선내 비치 의약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2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내 취급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내 취급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내 취급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20240208', '20250307'] (공포번호: ['2021-238', '2024-18', '2025-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건강영양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건강영양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건강영양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02호 [1973.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건강영양조사)

[본문 생략]
#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2, 시행일자=20230302,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2
발령번호: 1946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관련 기관 공무원과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교육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문화체육관광부4. 농림축산식품부5. 식품의약품안전처6. 산업통상자원부7. 보건복지부8. 국토교통부9. 해양수산부10. 산림청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제1항의 위원 중 각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기관 가. 한국해운협회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2. 전문연구요원 관련 기관 가.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3. 산업기능요원 관련 기관 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나. 한국해운협회 다. 한국콘텐츠진흥원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병무청에서 주관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46호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일

          병무청장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090812', '20120518', '20130419', '20130703', '20160502', '20161130', '20170828', '20191230', '20210531', '20230302'] (공포번호: ['781', '870', '999', '1076', '1105', '1339', '1408', '1463', '1634', '1789', '1946'])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5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2018-266
시행일자: 201805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0, 시행일자=201909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0
발령번호: 2019-73
시행일자: 201909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0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00709
발령번호: 13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5분의 2"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10분의 3"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호, 제2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