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2, 시행일자=202101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2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⑥ 개인이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35호)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분실&#8228;도난 조회 신청서

※  신청인란은 신청인의 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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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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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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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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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구분

         [    ] 일반(개별 또는 일괄)조회        [    ] API 조회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 신청 시 생략)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승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처 리 기 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처 리 기 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별표 0002: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분실&#8228;도난 조회 대상 목록

신청인(기관명 또는 성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순번

고유식별번호(IMEI)

1

15자리 숫자  (예:12345678901234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

·

·

000

별표 0003: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사업자용)

[별지 제3호 서식]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사업자용)  

발급확인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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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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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조회내역

순번

고유식별번호(IMEI)

조회결과

·

·

·

·

  위 신청인이 제출한 분실&#8228;도난 대상 조회 목록을「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직인]

[QR코드]

상단 발급확인번호로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http://www.imei.kr)의 진위확인 메뉴 및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내용의 진위여부를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모바일 앱 , PC 문진서위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앱, 프로그램 설치 방법

  -  발급번호로 확인: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분실·도난 조회 > 조회확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진위여부 확인

  -  바코드로 확인: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프로그램 설치 안내 > 발급문서진위확인프로그램(스캐너용) 

                     또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MaSmartDector(Markany)앱 설치 후 진위여부 확인

별표 0004: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개인용)

[별지 제4호 서식]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개인용)  

발급확인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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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내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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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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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인이 제출한 분실&#8228;도난 대상 조회 목록을「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직인]

[QR코드]

상단 발급확인번호로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http://www.imei.kr)의 진위확인 메뉴 및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내용의 진위여부를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모바일 앱 , PC 문진서위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앱, 프로그램 설치 방법

  -  발급번호로 확인: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분실·도난 조회 > 조회확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진위여부 확인

  -  바코드로 확인: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프로그램 설치 안내 > 발급문서진위확인프로그램(스캐너용) 

                     또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MaSmartDector(Markany)앱 설치 후 진위여부 확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190620', '20210112'] (공포번호: ['2014-62', '2019-35', '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