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 '제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①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2. 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3.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3장 에너지관련 기술인력 양성교육', '제7조(교육기관 등) 교육기관ㆍ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①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ㆍ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④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규정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행정사항', '제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8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하고, 교육과정란의 "중ㆍ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 및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조종자과정"을 각각 "중ㆍ대형보일러관리자과정" 및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관리자과정"으로 한다. 

별표 2 교육기관란의 "한국에너지공단"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로 하고, 교육과정란의 "가스용보일러 조종자교육" 및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교육"을 각각 "가스용보일러 관리자교육" 및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으로 하고, 교육대상자란의 "가스용보일러의 조종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각각 "가스용보일러의 관리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25년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수수료

【별표1】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수수료

┌─────┬───────┬───┬──────────────────────┬────┐

│구분      │교육과정      │교육  │교 육 과 목(시간이내)                       │교육    │

│          │              │시간  │                                            │수수료  │

├─────┼───────┼───┼──────────────────────┼────┤

│에너지    │?에너지관리자│7시간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46,000원│

│관리자    │ 기본교육과정 │      │에너지정책(1)                               │        │

│          │              │      │ 2. 계측 및 자동제어(1)                     │        │

│          │              │      │ 3.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2)               │        │

│          │              │      │ 4.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        │

│          │              │      │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청정개발체제          │        │

│          │              │      │전문가 교육 등)(1)                          │        │

│          │              │      │ 5.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        │

│          │              │      │인정하는 과목(2)                            │        │

├─────┼───────┼───┼──────────────────────┼────┤

│시공업의  │? 난방시공업 │7시간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46,000원│

│기술인력  │ 기술자과정   │      │에너지정책 (1)                              │        │

│          │              │      │ 2. 시공 관련 신기술?신공법 소개 및 활용(2)│        │

│          │              │      │ 3. 보일러 안전관리(1)                      │        │

│          │              │      │ 4. 안전사고사례 및 방지대책(1)             │        │

│          │              │      │ 5.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        │

│          │              │      │인정하는 과목(2)                            │        │

├─────┼───────┼───┼──────────────────────┼────┤

│검사대상  │1.중?대형보일│7시간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46,000원│

│기기관리자│러 관리자     │      │에너지정책 (1)                              │        │

│          │과정          │      │ 2. 신기술?신공법 소개 및 활용(2)          │        │

│          ├───────┤      │ 3. 보일러?압력용기 취급 및 운전관리(1)    │        │

│          │2.소형보일러?│      │ 4. 안전사고사례 및 방지대책(1)             │        │

│          │압력용기      │      │ 5.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        │

│          │관리자과정    │      │인정하는 과목(2)                            │        │

└─────┴───────┴───┴──────────────────────┴────┘

별표 0002: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

【별표2】

┌─────┬──────────┬──────────────┬───┬─────┐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  │교육      │

│          │                    │                            │시간  │수수료    │

├─────┼──────────┼──────────────┼───┼─────┤

│한국에너지│? 가스용보일러     │?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2항 │20시간│87,000원  │

│기술인협회│관리자교육          │별표3의9 비고4에 의한       │(3일) │          │

│          │                    │가스용보일러의 관리자로     │      │          │

│          │                    │선임되고자 하는 자          │      │          │

│          ├──────────┼──────────────┼───┼─────┤

│          │?인정검사대상기기  │?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2항 │20시간│87,000원  │

│          │관리자 교육         │별표3의9에 의한             │(3일) │          │

│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      │          │

│          │                    │선임되고자 하는 자          │      │          │

├─────┼──────────┼──────────────┼───┼─────┤

│한국열관리│? 난방시공업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시간│109,000원 │

│시공협회  │기술능력            │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3일) │          │

│          │인정교육            │의한 난방시공업의           │      │          │

│          │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을   │      │          │

│          │                    │인정받고자 하는 자(관련분야 │      │          │

│          │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      │          │

│          │                    │종사한 자이어야 함)         │      │          │

└─────┴──────────┴──────────────┴───┴─────┘

별표 0001: 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

│① 교육 과정│ □ 에너지관리자                                                              │

│            │ □ 난방시공업기술인력(①제1종, ②제2종 및 제3종)                             │

│            │ □ 검사대상기기관리자(①중?대형 보일러, ②소형보일러 및 압력용기)           │

├─┬────┴┬──┬────┬──────────────────────────────┤

│②│ 업체명   │    │사 업 자│                                                            │

│소│          │    │등록번호│                                                            │

│속├─────┼┬─┴─┬──┼───────┬──────────────────────┤

│업│ 대표자   ││업  태│    │종  목        │                                            │

│체│ 성  명   ││      │    │              │                                            │

│  ├─────┼┴───┴──┴───────┴──────────────────────┤

│  │ 업  체   │(우  -   )                                 (전화)                           │

│  │ 소재지   │                                                                            │

├─┼─────┼─┬────┬─┬───────┬─────────────────────┤

│③│ 성  명   │  │주민등록│  │E-mail        │                                          │

│수│          │  │번    호│  │              │                                          │

│강├─────┼─┴────┴─┴───────┴─────────────────────┤

│자│ 현주소   │(우  -   )                                 (전화)                           │

├─┼─────┼───┬──────────┬───────────────────────┤

│④│ 자격종목 │      │선임(등록?신고)사항│선임(   )   미선임(   )                       │

│자│ 등   급  │      │                    │                                              │

│격├─────┼───┼──────────┼───────────────────────┤

│  │ 자격번호 │      │선임(등록?신고)일자│     .     .     .                            │

├─┴─────┴───┴──────────┴───────────────────────┤

│ 교육지역, 차수 및 일자  :   (          )지역 / (      )차 /    월   일                     │

├──────────────────────────────────────────────┤

│    본인은 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관리자,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검사대상기기관      │

│리자) 교육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

│                                                       교육기관장 귀하                      │

├──────────────────────────────────────────────┤

│※①란은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표시합니다.                                             │

│  ③란은 교육 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교육과정 신청접수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

│않습니다. 단, 교육비 환불요청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에 한합니다.                            │

└──────────────────────────────────────────────┘

별표 000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

├───────┬┬──────┬─────────────────┤

│강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소속  ││연 락 처    │                                  │

│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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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강사로서 교육강의에 충실히 임할   │

│것은 물론 교육의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과 특히 교육 중 공  │

│인으로서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

│교육기관의 여하한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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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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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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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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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공고의 폐지) 종전의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는 폐지한다.제3조(교육주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3호(’10.01.13)에 의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25년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29', '20090821', '20111110', '20120326', '20160314', '20180627', '20250214'] (공포번호: ['2004-80', '2009-193', '2011-234', '2012-67', '2016-47', '2018-132',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