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12. 적용대상○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적용대상별 운영지침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인사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청장(차장 전결)이 결정하며,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결정함.○ 농촌진흥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및 내용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교육훈련 기준시간*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직종개편(’13.12.12.) 시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후 일반직 해당직군(렬)로 전직한 자에 대하여는 2020년도까지는 전직 전 직군(렬) 기준시간을 적용하되, 2021년도부터는 ‘일반직 4급이하 직원’ 기준시간을 적용함○ 과도한 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기준시간을 설정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단순 시간 채우기식의 학습에서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학습(교육)으로 전환○ 일반직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연구·지도사 포함)는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에 청렴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교육시간) 승진 전 당해직급에서 필수시간 이상 이수· 청렴교육 필수시간 : 5시간· 폭력예방교육 필수시간 : 8시간- (교육분야)· 청렴교육 : 행동강령, 주요 부패사례 및 대처법 등 공직자 청렴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포함된 교육- (교육방법)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소양교육을 최소하하고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직급·업무별 핵심(전문)중심의 "부처지정학습"을 운영-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운전·위생·방호직렬과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직렬 이외의 직렬은 2020년도까지만 적용 제외라.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마.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농촌진흥청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함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능력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사.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각 실·국(과)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부본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Ⅵ.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예규 제133호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 내용

[별 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부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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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부처지정│연간최대│인정시간            │확인방법┃

┃                          │학    습│인정시간│                    │        ┃

┣━━━━━━━┯━━━━━┿━━━━┿━━━━┿━━━━━━━━━━┿━━━━┫

┃공무원        │기본교육  │해당됨  │100     │교육시간            │수료통보┃

┃교육기관 교육 ├─────┼────┼────┼──────────┼────┨

┃              │전문교육  │해당됨  │100     │“                  │“      ┃

┃              ├─────┼────┼────┼──────────┼────┨

┃              │기타교육* │-       │100     │“                  │“      ┃

┠───────┼─────┼────┼────┼──────────┼────┨

┃국내외        │5일 이내  │해당됨  │100     │교육시간            │수료통보┃

┃위탁교육      │          │        │        │(최대 35시간)       │        ┃

┃(4호파견 포함)├─────┼────┼────┼──────────┼────┨

┃              │6일 이상  │해당됨  │100     │40시간              │수료통보┃

┃              │1월 미만  │        │        │                    │        ┃

┃              ├─────┼────┼────┼──────────┼────┨

┃              │1월 이상  │해당됨  │100     │60시간              │수료통보┃

┃              │3월 미만  │        │        │                    │        ┃

┃              ├─────┼────┼────┼──────────┼────┨

┃              │3월 이상  │해당됨  │100     │80시간              │수료통보┃

┃              │6월 미만  │        │        │                    │        ┃

┃              ├─────┼────┼────┼──────────┼────┨

┃              │6월 이상  │해당됨  │100     │100시간             │수료통보┃

┃              │1년 미만  │        │        │                    │        ┃

┃              ├─────┼────┼────┼──────────┼────┨

┃              │1년 이상  │해당됨  │200     │100시간/년+         │수료통보┃

┃              │          │        │        │학위취득시(100시간)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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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관ㆍ부서 등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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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부처지정    │연간최대│인정시간  │확인방법            ┃

┃                            │학    습    │인정시간│          │                    ┃

┣━━━━━━━┯━━━━━━┿━━━━━━┿━━━━┿━━━━━┿━━━━━━━━━━┫

┃직장교육*     │직무교육    │해당됨      │100     │교육시간  │주관부서 확인       ┃

┃              ├──────┼──────┼────┼─────┤(관련공문,출석확인) ┃

┃              │시책교육    │해당됨      │100     │“        │                    ┃

┃              ├──────┼──────┼────┼─────┤                    ┃

┃              │소양교육    │-           │100     │“        │                    ┃

┠───────┼──────┼──────┼────┼─────┼──────────┨

┃워크숍*       │참석,토론,  │해당됨      │100     │참석시간  │주관부서 확인       ┃

┃              │발표등      │(시책,직무) │        │          │(관련공문,출석확인) ┃

┃              │            ├──────┼────┼─────┤                    ┃

┃              │            │-           │        │          │                    ┃

┠───────┼──────┼──────┼────┼─────┼──────────┨

┃T/F 활동      │T/F 활동    │-           │100     │참석시간  │주관부서            ┃

┃              │            │            │        │          │확인(관련공문)      ┃

┠───────┼──────┼──────┼────┼─────┼──────────┨

┃멘토?코치및  │1개월미만   │해당됨      │100     │20시간    │주관부서            ┃

┃교환근무*     ├──────┼──────┼────┼─────┤확인(관련공문)      ┃

┃              │1~3개월     │해당됨      │100     │40시간    │                    ┃

┃              ├──────┼──────┼────┼─────┤                    ┃

┃              │3~6개월     │해당됨      │100     │60시간    │                    ┃

┠───────┼──────┼──────┼────┼─────┼──────────┨

┃정책현장      │참가        │-           │30      │7시간/1일 │출장명령,           ┃

┃방    문      │            │            │        │          │출장보고서등        ┃

┠───────┼──────┼──────┼────┼─────┼──────────┨

┃제안          │입상(대내)  │-           │100     │20시간    │주관부서            ┃

┃              ├──────┼──────┼────┼─────┤확인(관련공문)      ┃

┃              │입상(대외)  │-           │100     │50시간    │                    ┃

┠───────┼──────┼──────┼────┼─────┼──────────┨

┃연구?경진    │입상(대내)  │-           │100     │10시간    │주관부서            ┃

┃대회          ├──────┼──────┼────┼─────┤확인(관련공문)      ┃

┃              │입상(대외)  │-           │100     │30시간    │                    ┃

┃              ├──────┼──────┼────┼─────┤                    ┃

┃              │참가        │-           │100     │참가시간  │                    ┃

┠───────┼──────┼──────┼────┼─────┼──────────┨

┃강의          │교육훈련    │-           │50      │강의시간  │교육훈련기관        ┃

┃(직무관련)    │기관 출강   │            │        │          │확인(관련공문)      ┃

┠───────┼──────┼──────┼────┼─────┼──────────┨

┃봉사활동      │참가        │-           │20      │참가시간  │주관부서 확인       ┃

┃              │            │            │        │          │(행사계획, 출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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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기관교육에 의한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기본? 전문교육(사이버 영어포함) 해당되며, 기타 교육(소양교육) 은 부처지정학습에서 제외

* 직장교육, 워크숍에 의한 부처지정학습(직무)의 경우 본청 실?국 및 소속 기관별로 실시하는 교육만 해당되며, 각 부서(課)단위 직무교육은 부처지정학습에서 제외

* 멘토?코치 활동은 멘토?멘티 지정 및 기간, 활동계획 사전결재 및 결과물 필요

* 워크숍, T/F활동 등은 실제 학습(강의)과 관련된 시간만 인정(O/T 등은 제외)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출강의 경우만 해당(업무설명회, 전달교육,대학출강 등은 제외

* 위 표에서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아닌 경우는 운영지원과(교육협력) 협의 필요

□ 개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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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부처지정│연간최대│인정시간    │확인방법              ┃

┃                            │학   습 │인정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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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학사    │-       │100     │20          │학위증명서            ┃

┃                  ├────┼────┼────┼──────┤※학위취득시점의      ┃

┃                  │석사    │-       │100     │50          │실적으로 인정         ┃

┃                  ├────┼────┼────┼──────┤                      ┃

┃                  │박사    │-       │10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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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술사  │-       │100     │70          │자격증                ┃

┃취  득            ├────┼────┼────┼──────┤                      ┃

┃                  │기사    │-       │100     │40          │                      ┃

┃                  ├────┼────┼────┼──────┤                      ┃

┃                  │산업기사│-       │100     │30          │                      ┃

┃                  ├────┼────┼────┼──────┤                      ┃

┃                  │기타    │-       │100     │30          │                      ┃

┠─────────┼────┼────┼────┼──────┼───────────┨

┃저   술           │개인    │-       │100     │100         │서적                  ┃

┃(직무관련)        ├────┼────┼────┼──────┤(일반서적,간행물형태) ┃

┃                  │공동    │-       │100     │40          │                      ┃

┠─────────┼────┼────┼────┼──────┼───────────┨

┃연구모임, 세미나, │참가    │-       │100     │참석시간    │주관기관 확인         ┃

┃학술대회 등 참여  │        │        │        │            │(1일7시간 이내)       ┃

┠─────────┼────┼────┼────┼──────┼───────────┨

┃사설학원등 교육   │직무    │-       │100     │교육시간    │수강증명서            ┃

┃                  ├────┤        │        │            │                      ┃

┃                  │전산    │        │        │            │                      ┃

┃                  ├────┤        │        │            │                      ┃

┃                  │어학    │        │        │            │                      ┃

┃                  ├────┤        │        │            │                      ┃

┃                  │기타    │        │        │            │                      ┃

┠─────────┼────┼────┼────┼──────┼───────────┨

┃대학교 교육       │직무    │-       │100     │취득학점당  │교육기관 확인         ┃

┃                  ├────┤        │        │10          │(성적표)              ┃

┃                  │전산    │        │        │            │                      ┃

┃                  ├────┤        │        │            │                      ┃

┃                  │어학    │        │        │            │                      ┃

┃                  ├────┤        │        │            │                      ┃

┃                  │기타    │        │        │            │                      ┃

┠─────────┼────┼────┼────┼──────┼───────────┨

┃논문게제          │논문    │-       │100     │주저자 50   │논문                  ┃

┃(직무관련)        │        │        │        │공저자 10   │※학위논문제외        ┃

┃                  ├────┼────┼────┼──────┼───────────┨

┃                  │칼럼    │-       │100     │10          │칼럼                  ┃

┗━━━━━━━━━┷━━━━┷━━━━┷━━━━┷━━━━━━┷━━━━━━━━━━━┛

 ※ 삭제함(업무편람 제작?게제, 독서, 연구모임?동아리 결성)

별표 0001: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      

                    └────────────────────┘      

┌────────┬──────────┬───────┬─────┐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

┃구분          │비중*(%)│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비고┃

┣━━━━━━━┿━━━━┿━━━━━┿━━━┿━━━━━━━┿━━┫

┃부처          │        │          │      │              │    ┃

┃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비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 100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예규(농촌진흥청 예규 제66호, 2010. 4. 12)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함.○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06.9.13)에 의하여 인정함.', '부칙 ① 이 예규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②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청렴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직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청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2012.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일반직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연구ㆍ지도사 포함)의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폭력예방교육 필수시간 이수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도 승진임용 시부터 적용하되, 2021년도 승진임용 시에는 폭력예방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해당 교육의 필수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09', '20120430', '20131213', '20200909', '20230101', '20240529'] (공포번호: ['72', '76', '86', '114', '125',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