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568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이산가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이하 "이산가족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는 이산가족, 기자, 지원인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방문절차) ①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이하 "방문단"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단이 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첨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관한 합의서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기관과의 협의) 방문단의 방문승인과 관련하여, 영 제12조제8항이 정하고 있는 방문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568호(2018.7.5.)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의 개정)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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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   진       │기   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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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4.5㎝)│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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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4.5㎝)│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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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4.5㎝)│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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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5㎝×4.5㎝)│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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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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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   진       │기   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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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4.5㎝)│ 성        명     ┃

┃    │              ├─────────┨

┃    │              │ 나        이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

┃2   │(3.5㎝×4.5㎝)│ 성        명     ┃

┃    │              ├─────────┨

┃    │              │ 나        이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

┃3   │(3.5㎝×4.5㎝)│ 성        명     ┃

┃    │              ├─────────┨

┃    │              │ 나        이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

┃4   │(3.5㎝×4.5㎝)│ 성        명     ┃

┃    │              ├─────────┨

┃    │              │ 나이 및 거주지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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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04', '20150206', '20180705'] (공포번호: ['430', '507',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