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74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유산을 의미한다.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규정된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이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을 의미한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4. ‘주관부서’란 총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5. ‘지원부서’란 총액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6. ‘국가유산구역’이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중 일정지역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구역을 의미한다.7.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된 구역을 의미한다.8. ‘보호물’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6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한다.9.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주변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 편성, 집행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따른다.', '제4조(사업의 기본원칙) ① 총액사업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우선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총액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총액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나 감리 보고서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총액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지정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7. 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제6조(국비 보조율) 총액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별도로 국비 보조율을 규정한 사업은 그에 따른다.1.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2.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3. 국가지정유산(주구조가 목조인 경우 한정) 방충ㆍ방염 사업: 50%4. 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 '제7조(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각 호를 고려하여 총액사업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1. 총액사업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한하여 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2.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실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ㆍ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예외로 한다.3.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 신청 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사업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5. 토지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7. 「문화유산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유형문화유산을 수리하는 경우 전통재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의 사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 국가유산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가설덧집, 국가유산수리 현장공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계전문가 자문비, 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신청 권고) ① 주관부서는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액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문화유산(전문)위원, 자연유산(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이나 가치 증진에 필요한 총액사업 지원대상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검토)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 신청서를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지원등급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2.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및 예산 신청액이 적은 안전방재과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가.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 토지매입사업, 정밀실측 등 기록화사업, 모니터링, 예초관리,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동일한 국가유산 유형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수리를 하거나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업추진 방향,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는 차년도 총액사업 신청서에 기 검토 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가능한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노후화로 인한 사전예방과 같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공정이 단순한 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9. 총액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년도 교부액의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액의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10.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1. 전통기와와 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액 조정)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액사업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ㆍ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2. 총액사업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ㆍ도는 예산 비중의 3%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3. 1호 및 2호가 중복될 경우, 각 호의 비율을 합산하여 감액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국가유산청은 최소 2차례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할 경우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집행) ① 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야 한다.② 총액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 ① 회계연도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사업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영업 및 거주행위, 지장물 철거 후 인근주민의 무단경작, 소각행위 방지 등 매입목적에 부합하게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을 따르되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① 주관부서는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총액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가 총액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교부받은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③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주관부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비 3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검토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은 총액사업과 유사한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사업에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총액사업 지원대상(제5조 관련)

[별표 1]총액사업 지원대상 (제5조 관련)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

│국가유산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국고 보조율             │

├───────┼───────┼────────────────────────┼────────────┤

│[1]           │①            │가. 물리적 실체가 거의 또는 일부 소실된         │국가지정유산 70%        │

│국보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건조물 형태의 국보·보물·국가         │ * 방충방염 50%         │

│              │또는          │민속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복원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2]           │국가등록문화  │나. 물리적 실체가 거의 또는 일부 소실된         │                        │

│보물          │유산          │국가유산(동산 형태의 국보·보물·국가           │                        │

│              │복원·수리    │등록문화유산)의 복원                            │                        │

│[3]           │              │다. 문헌,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및       │                        │

│사적          │              │학술조사 등을 통해 멸실된 것이 확인된           │                        │

│              │              │국가유산 구역 및 보호구역 내 건조물             │                        │

│[4]           │              │복원                                            │                        │

│천연기념물    │              │라. 주구조가 목조인 국가유산의 전체 또는        │                        │

│              │              │부분 수리                                       │                        │

│[5]           │              │마. 주구조가 석조인 국가유산의 전체 또는        │                        │

│명승          │              │부분 수리                                       │                        │

│              │              │바. 주구조가 목조·석조가 아닌 국가유산의       │                        │

│[6]           │              │전체 또는 부분 수리                             │                        │

│국가          │              │사.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내 기존 건조       │                        │

│민속문화유산  │              │물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                        │                        │

│              │              │아.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훈증, 방충방염 및      │                        │

│[7]           │              │방부제 도포                                     │                        │

│국가등록문화유│              │  *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내 현존하는 건조물  │                        │

│산            │              │포함                                            │                        │

│              │              │자.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                        │

│              │              │차.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     │                        │

│              │              │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        │                        │

│              │              │(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                        │

│              │              │카.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                        │

│              │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         │                        │

│              │              │터링 등 포함),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                        │

│              │              │    * 국가유산(사적, 명승) 구역 내 현존 수목의  │                        │

│              │              │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                        │

│              │              │설치, 모니터링 등                               │                        │

│              │              │타.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                        │

│              │              │보존처리, 이전보존, 화석 채취, 분포도           │                        │

│              │              │작성(측량) 등                                   │                        │

│              │              │파.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                        │

│              │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

│              ├───────┼────────────────────────┼────────────┤

│              │②            │가. 토지 매입 및 정비(민묘 이장 포함)           │국가지정유산 70%        │

│              │토지·지장물( │나. 지장물(인위적인 시설물) 매입 및 철거·정비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인위적인      │                                                │                        │

│              │시설물) 매입  │  주1) 국가유산으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 사유     │                        │

│              │              │재산권 보호,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                        │

│              │              │경관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되, 지원대상           │                        │

│              │              │범위는 국가유산구역과 보호구역 내로             │                        │

│              │              │한정한다.                                       │                        │

│              │              │  주2) 토지, 지장물(인위적인 시설물) 매입비는   │                        │

│              │              │매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정수수료를              │                        │

│              │              │포함한다.                                       │                        │

│              ├───────┼────────────────────────┼────────────┤

│              │③            │가. 지표조사                                    │국가지정유산 70%        │

│              │발굴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 정비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 정비                     │                        │

│              │              │  * 시굴지 및 발굴지 정비에는 유구(遺構, 옛 구  │                        │

│              │              │조물의 흔적)를 포함한다.                        │                        │

│              │              │                                                │                        │

│              │              │  주) 국가유산의 실체 규명, 정비사업 시행 전    │                        │

│              │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 등 연구,       │                        │

│              │              │멸실·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유산을 조사하는      │                        │

│              │              │목적으로 시행하되, 지원대상 범위는 국가         │                        │

│              │              │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                        │

│              ├───────┼────────────────────────┼────────────┤

│              │④            │가. 국가유산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가.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지정유산  │재축, 보수, 제작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및            │나. 국가유산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나. 국가지정유산 50%    │

│              │국가등록문화  │재축, 보수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유산 보호     │다. 내진 등 국가유산 재해 방지 등의 조치        │다. 국가지정유산 70%    │

│              │시설 및 조치  │(제5조 제2호의 사업은 제외)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                        │

│              │              │  주1) 보호시설: 보호가 필요한 탑, 불상과 같    │                        │

│              │              │이 점(點)단위 국가유산, 면(面)                  │                        │

│              │              │단위 국가유산구역 내 중요한                     │                        │

│              │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                        │

│              │              │의 보호, 대국민 공개 등을                       │                        │

│              │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                        │

│              │              │  주2) 수장시설: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자료,   │                        │

│              │              │출토된 주요 유물을 보관하기                     │                        │

│              │              │위한 시설(국가유산의 공개를                     │                        │

│              │              │위한 적정규모의 전시공간을                      │                        │

│              │              │일부 포함 할 수 있음)로서                       │                        │

│              │              │구체적인 수장계획 및 그 동안                    │                        │

│              │              │보관해 오던 기존 수장시설의                     │                        │

│              │              │포화·부족이 명확한 경우 지원                   │                        │

│              │              │한다.                                           │                        │

│              ├───────┼────────────────────────┼────────────┤

│              │⑤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유산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기록화 및     │다.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                        │

│              │연구          │보존상태 진단                                   │                        │

│              │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설정       │                        │

│              │              │및 조정을 위한 연구                             │                        │

│              │              │마. 국가유산구역,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     │                        │

│              │              │                                                │                        │

│              │              │  주) 국가유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                        │

│              │              │훼손·멸실에 대비하거나, 개인의 사유권이        │                        │

│              │              │제한되는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역사문화       │                        │

│              │              │환경보존지역 조정을 위한 경우 지원한다.         │                        │

│              ├───────┼────────────────────────┼────────────┤

│              │⑥            │가. 종합정비계획 수립                           │가. 국가지정유산 50%    │

│              │국가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가치 증진     │나. 국가유산의 가치증진 등을 위한 건조물        │나. 국가지정유산 70%    │

│              │              │건립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 건조물 건립은 국가유산구역, 보호구역 및    │                        │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국보, 보물)          │                        │

│              │              │내에서 시행                                     │                        │

│              │              │다.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과 관련 유물을        │다. 국가지정유산 30%    │

│              │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역사관 및 이와            │    국가등록문화유산 30%│

│              │              │유사한 건축물·시설물의 보수(내부시설           │                        │

│              │              │정비 포함)                                      │                        │

│              │              │라. 국가유산과 관련된 역사·사건·철학·사상·  │라. 국가지정유산 50%    │

│              │              │인물등 가치 발굴 및 관련 자료 제작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⑦            │가. 관리소·경비소의 신축·설치 및 정비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유산      │나. 안내소의 신축·설치 및 정비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유지관리      │ 주) 관리소·경비소·안내소는 국가유산을 안전   │                        │

│              │              │하게 관리하거나 관람객에게 관련 정보를          │                        │

│              │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상시 거주·근무 목적의     │                        │

│              │              │시설물을 의미하며, 신축 및 설치 위치는 국가     │                        │

│              │              │유산구역, 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                        │

│              │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한다.           │                        │

│              ├───────┼────────────────────────┼────────────┤

│              │⑧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가.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관람편의시설  │나. 화장실·휴게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나. 국가지정유산 70%    │

│              │정비          │보수·설치 및 정비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다.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다. 국가지정유산 70%    │

│              │              │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라. 안내·해설을 위한 안내판(표지판) 등 관련    │라. [안내판(표지판)] :  │

│              │              │장비 구축                                       │    국가지정유산 70%    │

│              │              │  * “장비”란 휴대용 해설기기, 키오스크 등과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같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관람객에게 안내·        │   [관련 장비 구축] :   │

│              │              │해설의 제공·전달 목적용 장비를 의미한다.       │    국가지정유산 50%    │

│              │              │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주) 관람환경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                        │

│              │              │지원하되, 시행 범위는 국가유산구역·보호        │                        │

│              │              │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                        │

│              │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한다.                     │                        │

│              ├───────┼────────────────────────┼────────────┤

│              │⑨            │가. 석축·담장·옹벽 설치 및 정비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유산      │나. 지반 개량, 배수체계 개선(배수로 정비 포함)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부대시설      │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호책·울타리 등      │                        │

│              │정비          │설치 및 정비                                    │                        │

│              │              │라. 국가유산구역 내 기 조성되었거나 자연적      │                        │

│              │              │으로 형성된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

│              │              │  * 점(點) 단위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점에서      │                        │

│              │              │조망이 가능한 범위 내 위치한 연지, 호소,        │                        │

│              │              │하천은 지원할 수 있다.                          │                        │

│              │              │                                                │                        │

│              │              │  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과 일체를 이루는      │                        │

│              │              │주변 환경의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등을         │                        │

│              │              │위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시행 범위는 국가        │                        │

│              │              │유산구역·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                        │

│              │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한다.           │                        │

│              ├───────┼────────────────────────┼────────────┤

│              │⑩            │가.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내 수목 정비 및      │가. 국가지정유산 70%    │

│              │국가유산      │예초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경관정비      │나.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및 국가유산을 둘     │나 국가지정유산 70%     │

│              │              │러싼 권역 내 노후화된 기존 현대식 시설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물의 철거                                       │                        │

│              │              │다. 경관조명 설치                               │다. 국가지정유산 70%    │

│              │              │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라. 국가지정유산 70%    │

│              │              │제거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                                                │                        │

│              │              │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국가유산     │마. 국가지정유산 70%    │

│              │              │과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의            │    국가등록문화유산 50%│

│              │              │내·외부 수리(국보, 보물에 한함)                │                        │

│              │              │바. 민속마을의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       │바. 국가지정유산 50%    │

│              │              │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에 한함)                │                        │

├───────┴───────┴────────────────────────┴────────────┤

│※ 비 고                                                                                                  │

│  * ‘복원’이란 국가유산의 물리적 실체가 거의 또는 일부 소실된 경우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래          │

│모습이나 특정시기 모습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돌리는 조치를 말한다.                                      │

│  * “수리”란 균열, 손상, 처짐 등 물리적 변형을 회복하고 약화된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고증을 바탕         │

│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조치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보수”, “복구”로 구분된다.                       │

│    ** 보수: 손상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

│말한다.                                                                                                   │

│    ** 복구: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유산을 원상으로 되돌리             │

│는 조치를 말한다                                                                                          │

│  * “정비”란 사용에 적합하도록 문화유산에 변화를 주는 조치를 말한다.                                    │

│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

│의미한다.                                                                                                 │

│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

│것으로「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호를 의미한다.                                                             │

│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건축법」시행령 제2조제3호를 의미한다.                                      │

│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비         │

│연면적 이하 등으로 축조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4호를 의미한다.                                │

│  * “이전”이란 기존 건축물을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

└─────────────────────────────────────────────────────┘

별표 0002: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원등급(제10조 제1호 관련)

[별표 2]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원등급 (제10조 제1호 관련)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원등급

 1. (A등급)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당해 국가유산(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등

 2. (B등급) 고증에 의한 멸실된 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3. (C등급) 국가지정유산 훼손방지를 위한 보호시설물(석축, 배수로 등) 설치,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시설, 기존 전시관 시설보완 등

 4. (D등급) 화장실, 안내판 등 관람편의시설 개선

 5. (E등급) 보수정비를 위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규모를 고려, 추후 반영 검토 대상사업

 6. (F등급) 신청사업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제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

별표 0003: 지원액 조정 비율 (제11조 제1호 관련)

[별표 3]지원액 조정 비율 (제11조 제1호 관련)

지원액 조정 비율

1. 제1호 관련 조정율

┌───┬──────────────┬──────────────┐

│구  분│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시) │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도) │

├───┼──────────────┼──────────────┤

│조정율│최하위 시부터 7%, 5%, 3%    │최하위 도부터 7%, 5%, 3%    │

│      │이내 감                     │ 이내 감                    │

└───┴──────────────┴──────────────┘

별표 0004: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4]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제13조 제1항 관련)

1. 적용범위 :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

 ※ 국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리단체)에서 직접 시행

2. 사업수행절차

┏━━━━━━━━━━━━━━━━┓  ┏━━━━━━━━━━━━━━━━┓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결정 및 통지                ┃?┃보조금신청 및 교부              ┃

┠────────────────┨  ┠────────────────┨  ┠────────────────┨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

┃                                ┃  ┃                                ┃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  ┗━━━━━━━━━━━━━━━━┛  ┗━━━━━━━━━━━━━━━━┛

                                                                              ?                                

┏━━━━━━━━━━━━━━━━┓  ┏━━━━━━━━━━━━━━━━┓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자 선정                 ┃

┃정산서 제출                     ┃  ┃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  ┠────────────────┨  ┠────────────────┨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  ┃* 관리감독 : 시·군·구         ┃  ┃                                ┃

┗━━━━━━━━━━━━━━━━┛  ┗━━━━━━━━━━━━━━━━┛  ┗━━━━━━━━━━━━━━━━┛

  ?                                                                                                            

┏━━━━━━━━━━━━━━━━┓                                                                          ┃

┃정산검사 및 확정, 통보          ┃                                                                            

┠────────────────┨                                                                          ┃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                                                                            

3. 세부지침

 ① 사업수행자 선정

   ㅇ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또는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 가능)

      ? 사업수행자 선정을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업무 대행 

  ㅇ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운영

━━━━━━━┯━━━━━━━━━━━━━━━━━━━━━━━━━━━━━━━━━━━━━━━

  위 원 장(1)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                        

───────┼───────────────────────────────────────

  위원구성(6) │국가유산,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4)                                          

              │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 가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2)  

───────┼───────────────────────────────────────

  역    할    │사업수행자 선정                                                               

───────┼───────────────────────────────────────

  선정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여부 확인 등                             

━━━━━━━┷━━━━━━━━━━━━━━━━━━━━━━━━━━━━━━━━━━━━━━━

※ 세부사항은 자체 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 관리감독 철저

   ㅇ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계 및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등 실시

   ㅇ 승인된 설계도서(재료, 품셈, 시방서 등)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확인 

   ㅇ 사업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

   ㅇ 공사·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지도 

4.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

별표 0001: 총액사업 신청서 (제7조 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총액사업 신청서 (제7조 제2호 관련)

총액사업 신청서

※ 사업분류코드는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별표 1] 참고하여 작성

┏━━━━━━┓

┃사업분류코드┃

┣┳┳━━━━┫

┃┃┃        ┃

┗┻┻━━━━┛

┏━━━━━━┯━━━┯━━━┯━━━┯━━━━━━━━━┯━━━━━━━━━━━━━━━━━━━━━━━━━━┓

┃국가유산    │시도  │시군구│지정별│지정번호          │국가유산명                                          ┃

┃정  보      ├───┼───┼───┼─────────┼──────────────────────────┨

┃            │      │      │      │                  │                                                    ┃

┣━━━━━━┿━━━┷━━━┷━━━┷━━━━━━━━━┿━━━━━━━━━━━━━━━━━━━━━━━━━━┫

┃신청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

┃사업내용    │                                          ├─────────┬────────┬───────┨

┃            │                                          │국비              │지방비          │계            ┃

┃            ├─────────────────────┼─────────┼────────┼───────┨

┃            │                                          │                  │                │              ┃

┣━━━━━━┿━━━━━━━━━━━━━━━━━━━━━┷━━━━━━━━━┷━━━━━━━━┷━━━━━━━┫

┃특별점검,   │조사 및 지적 내용                                                                               ┃

┃정기조사,   ├────────────────────────────────────────────────┨

┃외부지적    │                                                                                                ┃

┣━━━━━━┿━━━━━━━━━━━━━━━━━━━━━━━━━━━━┯━━━━━━━━━━━━━━━━━━━┫

┃부정수급    │지적여부                                                │조치여부                              ┃

┃및부적정    ├─────────┬──────────────────┼─────────┬─────────┨

┃지적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

┃            ├─────────┴──────────────────┼─────────┼─────────┨

┃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

┣━━━━━━┿━━━━━━━━━━━━━━━━━━━━┯━━━━━━━┿━━━━━━━━━┷━━━━━━━━━┫

┃종    합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정비계획    ├─────┬──────────────┼───────┼──────────┬────────┨

┃            │□ 수립   │□ 미수립                   │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

┃최    근    │연도│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부진사유(집행률     ┃

┃3 개 년     │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 명기            │(국비/천원) │(국비/천원) │80% 미만 시)        ┃

┃집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매입    │동의서  │국가유산·보호구역 도면     │국가유산·보호구역 도면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조서 ┃

┃            │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      │□                          │국공유 □ │사유 □       │국공유 □       │사유 □   ┃

┣━━━━━━┿━━━━┿━━━┯━━━━━━━━━━┿━━┯━━┷┯━━━━━┯┷━━━━━━━━┷━━━━━┫

┃설계?시공  │대상    │비대상│국가유산            │국가│지방  │개인      │전통재료 사용                 ┃

┃분리사업    │        │      │소유                │    │      │          ├─┬──────┬──────┨

┃(총 사업비  │        │      │                    │    │      │          │여│부          │재료 종류   ┃

┃3억원 이상) ├────┼───┤                    ├──┼───┼─────┼─┼──────┼──────┨

┃            │□      │□    │                    │□  │□    │□        │□│□          │예) 기와    ┃

┣━━━━━━┿━━━━┷━━━┷━━━━━━━━━━┷━━┷━━━┷━━━━━┷━┷━━━━━━┷━━━━━━┫

┃부서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종합        │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

┃의견        ├────────────────────────────────────────────────┨

┃            │ㅇ 사업 내용 검토 :                                                                             ┃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 청 사 업  개 요                                                                  ┃

┠──────┬───────────────────────────────────┨

┃신 청 인    │                                                                      ┃

┠──────┼───────────────────────────────────┨

┃신청예산    │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

┠──────┼───────────────────────────────────┨

┃사업기간    │                                                                      ┃

┠──────┼───────────────────────────────────┨

┃국가유산    │                                                                      ┃

┃관리실태    │                                                                      ┃

┃및          │                                                                      ┃

┃문제점      │                                                                      ┃

┠──────┼───────────────────────────────────┨

┃신청        │                                                                      ┃

┃사업내용    │                                                                      ┃

┠──────┼───────────────────────────────────┨

┃세부사업내용│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및          │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

┃산출근거    │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            │ - 별첨 가능                                                          ┃

┃            │ - 1식 단가 지양                                                      ┃

┠──────┼───────────────────────────────────┨

┃자치단체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

┃및          │                                                                      ┃

┃관리단체의견│                                                                      ┃

┗━━━━━━┷━━━━━━━━━━━━━━━━━━━━━━━━━━━━━━━━━━━┛

┏━━━━━━━━━━━━━━━━━━━━━━━━━━━━━━━━━━━━━━━━━━━━━━━━┓

┃ (※ 촬영일자 포함)                                                                             ┃

┃현 황 사 진                                                                                     ┃

┠────────────────────────────────────────────────┨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 ┃

┃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       ┃

┃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

┃                                                                                                ┃

┠────────────────────────────────────────────────┨

┃                                                                                                ┃

┠────────────────────────────────────────────────┨

┃                                                                                                ┃

┗━━━━━━━━━━━━━━━━━━━━━━━━━━━━━━━━━━━━━━━━━━━━━━━━┛

※ 필수 첨부 서류 : 제7조 제3호의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표 0002: 토지매입 동의서 (제7조 제5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토지매입 동의서 (제7조 제5호 관련)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지목│면적(㎡)│현재 이용현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표 0003: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서식 (제7조 제5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서식 (제7조 제5호 관련)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지목│면적(㎡)│현재 이용현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 사유로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동의서가 미제출 되었으나, 예산이 지원 될 경우 ~~~~~~~~~~에 따라 토지매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0000.  00.  00.

                   관할 지자체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국가유산청장 귀하

별표 0004: 소유자 동의서 (제7조 제6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소유자 동의서 (제7조 제6호 관련)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표 0005: 보조사업 점검표 (제1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보조사업 점검표 (제16조 제1항 관련)

┏━━━━━━━━━━━━━━━━━┓

┃00년 000000000000000000사업 점검표┃

┗━━━━━━━━━━━━━━━━━┛

1. 점검개요

 □ (점검일자) 

 □ (점검지역) 

 □ (점 검 자) 

 □ (점검내용)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수행자)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점검 결과

┏━━━━━┯━━━━━━━━━━━━┯━━━━━━━━━━━━━━━━━━━━━┯━━┓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예산집행  │예산액(국비)            │000천원                                   │    ┃

┃          ├────────────┼─────────────────────┼──┨

┃          │지방비 편성여부         │(○ 또는 ×) / 000천원(확보금액)          │    ┃

┃          ├────────────┼─────────────────────┼──┨

┃          │실집행액                │0천원 (집행률      %)                     │    ┃

┃          ├────────────┼─────────────────────┼──┨

┃          │부진사유                │                                          │    ┃

┃          │(실집행률 50% 미만 작성)│                                          │    ┃

┠─────┼────────────┼─────────────────────┼──┨

┃사업추진  │현재 추진현황           │                                          │    ┃

┃          ├────────────┼─────────────────────┼──┨

┃          │진행률(공정률)          │00%                                       │    ┃

┃          ├────────────┼─────────────────────┼──┨

┃          │지침준수 여부           │                                          │    ┃

┃          ├────┬───────┼─────────────────────┼──┨

┃          │연도 내 │가능 여부     │가능 또는 불가능                          │    ┃

┃          │완료    ├───────┼─────────────────────┤    ┃

┃          │        │연말 집행     │000천원(국비)                             │    ┃

┃          │        │예정액        │                                          │    ┃

┠─────┼────┴───────┼─────────────────────┼──┨

┃부정수급  │최하위 보조사업자명     │                                          │    ┃

┃여부      ├────────────┼─────────────────────┼──┨

┃          │부정수급 여부           │ㅇ 최하위 보조사업자가 추가로 보조사업을  │    ┃

┃          │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    ┃

┃          │                        │ㅇ 기타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여부가       │    ┃

┃          │                        │있는지 확인                               │    ┃

┃          │                        │ㅇ 부정수급 등 확인 결과 있을 경우        │    ┃

┃          │                        │  → 내용 작성                            │    ┃

┃          │                        │ㅇ 부정수급 등 확인 결과 없을 경우        │    ┃

┃          │                        │  → “없음” 작성                        │    ┃

┠─────┴────────────┼─────────────────────┼──┨

┃예산낭비 요인 등                    │                                          │    ┃

┗━━━━━━━━━━━━━━━━━━┷━━━━━━━━━━━━━━━━━━━━━┷━━┛

4. 개선 방안

  ㅇ 

5. 건의사항 

  ㅇ 

                점검일 : 0000. 00. 00.

                점 검 자 

                  (국가유산청)            과   성명        (인)

                  (지 자 체)              과   성명        (인)

                  (관계전문가)                 성명        (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제3조(총액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에 관한 경과조치) 총액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종전의 훈령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2', '20240517'] (공포번호: ['530',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