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영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 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개념 및 목적-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정민원 신설의 타당성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검토○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법정민원의 등록- 법정민원의 정의 및 관계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과정 등 민원인의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 필요○ 진단대상·시기 및 검토항목- 진단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정민원** 기 시행 중인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직 민원처리기준표에 미등록되어 민원처리기준표에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민원 포함- 진단시기 : 법정민원 변경 또는 신설 시※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법정민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협의한 후 법정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음- 검토항목 : 민원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의 적정성,구비서류의 적정성, 수수료의 적정성, 민원서식의 적정성○ 사전진단 실시 절차- 기존 법정민원 변경 시① 법령안 작성 시,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② 사전진단 실시 결과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③ 법령 제·개정 완료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변경내용 관보 고시 요청- 법정민원 신설 시 :① 법령안 작성 시, 신설 민원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② 입법예고 및 서식 승인 신청 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붙임1)를 법령 제·개정안, 민원서식안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수신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③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사전진단 결과 및 자료 검토 후,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붙임2) 및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붙임3) 통보(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처리기간 단축 등 보완 필요시 ‘개선 권고’ 통보④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⑤ 법령 제·개정 완료 후 15일 이내(또는 시행일자* 고려)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intra.gov.kr)에 등록 시 ‘적용일자’ 조정 가능**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기 시행 중인 민원의 경우,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통보 후 15일 이내 고시 의뢰※ (유의사항) 사전진단 결과 통보 이후에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주요 민원 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진단 검토를 재요청하여야 함(→ 재협의 완료 후 고시 의뢰)○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요청(매월 10일까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시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시스템에 내용 등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최종 확인 후 매월 말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 요청 절차□ 시스템 등록○ 사이트 주소 : https://intra.gov.kr- (들어가기) ① ‘민원처리기준표’ 클릭- (내용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② ‘사무명’, ‘소관부처’ 등 검색정보 입력 후, ③ ‘조회’ 클릭. 하단에 나오는 사무명 목록 중 해당 사무명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변경사항 입력 또는 폐지 요청 후 저장- (신규등록의 경우) ④ ‘신규’ 클릭 후, 팝업창에 등록정보 입력·저장□ 민원 확인 및 고시 요청 절차　[1] 민원 신설의 타당성○ 개념 : 민원을 신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세부 검토 기준- 민원 신설의 합리적 이유(필요성) 및 법적 근거▶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 언론·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 해당 민원을 신설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원을 신설▶ 민원 신설의 필요성과 근거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마련▶ 법정민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 민원 신설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이미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의견수렴 절차도 모두 해당하며, 입법예고·공청회 등 법령 제·개정 시의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 유사·중복 민원 여부▶ 신설하려는 민원이 기존 등록 민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 민원의 목적은 다르나 민원명만 중복되는 경우, 민원을 신설하되 신설 민원명 수정- 민원명 구성▶ 핵심정보를 포괄하여 민원명만으로 무엇을 신청하는 민원인지 민원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 ‘협회 설립인가’ →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신청’’대부사실확인원 발급’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민원명만으로 의미전달이 불충분하다면 민원개요(정부24) 등을 통해 부가설명▶ 신청 서식명을 그대로 민원명으로 정하는 것은 민원명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서의 ‘서’ 삭제※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공급자 관점의 용어인 ‘교부’를 수요자에게 친숙한 ‘발급’으로 수정 검토하고, 민원 신청 시 발급받는 서류가 있는 경우 ‘발급’ 추가※ 예) ‘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학위신청서’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2] 처리기간의 적정성○ 개념 :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가?○ 관련 법령○ 세부 검토 기준- 처리기간의 명시·공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 설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함-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은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설정하여야 함※ 처리기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예) 처리기간(7일) = 접수(1일) + 서류검토(3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접수·처리기관 또는 세부 사무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 ① 최초 등록(2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12일) + 처분(5일)　　　　　② 변경 등록(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특히, 단순 제증명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을 ‘즉시’로 설정하여야 함▶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유관기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해야 함[3] 구비서류의 적정성○ 개념 :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는가?○ 관련 법령○ 세부 검토 기준- 구비서류의 필요성 판단▶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구비서류로 하여 민원인이 제출토록 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됨※ 예)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서식에 간단한 사유 기재란을 만든 후 분실사유서 생략 가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예) ☆☆시험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등▶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를 동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예)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시요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동시요구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 동의하에 별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붙임4 참고)▶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동시에 민원인 동의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정확히 명시▶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절차 외에 담당 부서(행정정보공유과)에 별도 이용 신청은 불필요**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민원의 경우, 일선 민원담당자의 민원 접수·처리 시 공동이용 정보 조회(e하나로민원, 기관자체시스템 등) 가능※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관련 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제5항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예규)▶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사전동의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사전동의(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구비서류 조회 및 처리(업무처리담당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공공 마이데이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접수·처리기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 본인정보 제공요구(공공 마이데이터):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제도(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붙임 5 참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①법령에 확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명시*하고 ②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면→ 소관 부처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협의 불필요* 예) 00 신청을 하는 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위 요건(①,②)이 성립하더라도→ 소관 부처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협의 필요(가족관계등록법 제13조)※ (소관 부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관련 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예규)▶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명시▶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및 본인증명*(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입력 및 확인(업무처리담당자)* 민원인은 신분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4] 수수료의 적정성○ 개념 :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세부 검토 기준-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시 원가보상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 정책적 요소 반영 (감면 등)▶ 수수료 결정 시 원가보상 원칙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①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에 대하여 절감되는 비용(인쇄비 등)만큼 수수료 감면, ②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예)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1부, 인터넷 발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 지역적 특수성 고려 (조례 위임 등)▶ 현지 조사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수수료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음※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지방자치법 제156조)[5] 민원서식의 적정성○ 개념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식을 마련하였는가?○ 관련 법령○ 세부 검토 기준- 신청 서식의 법적 근거 마련▶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민원신청서, 증명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일체)은 시행규칙 이상의 법령에 규정해야 함※ 법적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 내지 제27조※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로 정할 수 있음- 기재사항 확인▶ 민원 신청 서식에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를 기재하고, 처리절차도를 삽입※ 다만, 즉시 처리 민원의 경우 처리절차도 생략 가능- 불필요한 개인정보란 설치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마련▶ 접수·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설계 및 승인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 설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 법령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로 승인 신청 (단, 법령 서식 개정 또는 일반서식** 제·개정 시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로 승인 신청)*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 / ** (일반서식) 고시·예규 등으로 정하는 서식※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기관에 즉시 반영 요청　* 붙임1(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에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작성 시 참고○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신청방법에 인터넷을 포함 검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등(예: 정부24, 기관 자체포털 등)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검토○ 신청자자격: 개별 법령을 참고하여 3개의 유형(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누구나 신청 가능: 누구나 신청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본인 또는 대리인: 관계법령상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관계법령상 본인 이외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원　□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별표

별표 000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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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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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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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민원│신설하고자 하는 민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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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민원 신설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이해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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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구체적 조항                                             │

│          │(예: OO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OO조 및 별지 제OO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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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기관    │행정안전부                                    │

│및 부서   ├────┼───────────────────────┤

│          │담당부서│민원제도과 (044-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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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원 신설의 타당성

 1. 민원 신설의 이유 및 법적 근거

   ㆍ이유: 민원 신설의 필요성

   ㆍ근거법령: 법령 명칭 및 조항(입법예고 기간)

   ㆍ신설서식: 신설되는 서식 명칭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ㆍ의견수렴 절차

 3. 유사 민원

   ㆍ해당없음 / 유사 민원명, 민원 간 차별성(신설 필요성 등)

Ⅱ. 처리기간의 적정성

 1. 처리기간의 명시ㆍ공표

   ㆍ근거 법령 및 신청 서식 명시 

 2. 처리기간의 산정

   ㆍ해당없음(즉시처리 민원 등) / 처리 기간별 산정 

     - 처리기간(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 처리기간(7일) = 접수(1일) + 서류검토(2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3.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ㆍ검사 등의 기간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ㆍ해당없음 / 청취 완료(00.00.00., 간담회)

Ⅲ. 구비서류의 적정성

 1. 구비서류의 최소성

   ㆍ해당없음 / 구비서류 필요성 / 기관 자료임에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 / 제출 대상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 제출 대상 명시 필요 예)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정보 제공요구)

   ㆍ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임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 

   ㆍ특히,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명시

     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00법 0조 0항)

 3. 기타 담당자 확인사항(기관 내부 확인사항)

   ㆍ해당없음 /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지 기재 등

Ⅳ. 수수료의 적정성

 1. 수수료의 산정 및 협의

   ㆍ해당없음(수수료가 없는 경우) / 원칙 준수 여부 및 기재부 협의 여부

 2. 수수료 감면 등 정책적 요소 확인

   ㆍ해당없음 / 감면 등 내용 확인 여부

 3. 조례 위임 등 지역적 특수성 고려

   ㆍ해당없음 / 지역적 특수성 고려 내용

Ⅴ. 민원서식의 적정성

 1. 서식 법령 규정

   ㆍOO법 시행규칙 별지 OO호 서식 등

 2. 기재사항 확인

   ㆍ해당없음 /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 사유 등 / 특별히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유 등

 3. 서식승인 신청 여부

   ㆍ승인 신청 완료(00.00.00.) / 별도 기준 설계 시, 사유 등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ㆍ민원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기관자체포털 등 활용 예정 창구), 신청자자격 (①누구나 신청 가능, ②본인 또는 대리인, ③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중 선택)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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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민원 신설의 타당성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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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 신설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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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민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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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체 가능한 유사·중복 민원이 있는지 확인하였나                  │ㅇ│        

────────────────────────────────────┼─┼────

  Ⅱ. 처리기간의 적정성                                                 │예│아니오  

────────────────────────────────────┼─┼────

    1. 처리 기간을 관계법령, 신청서식 등에 명시·공표하였나             │ㅇ│        

────────────────────────────────────┼─┼────

    2. 처리 기간을 각 처리 단계별로 구분해 산정하였나                   │ㅇ│        

────────────────────────────────────┼─┼────

    3.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 등의 기간 결정 시, 업무 담당자 의견을 │ㅇ│        

  청취하였나                                                            │  │        

────────────────────────────────────┼─┼────

  Ⅲ. 구비서류의 적정성                                                 │예│아니오  

────────────────────────────────────┼─┼────

    1. 구비서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였나         │ㅇ│        

────────────────────────────────────┼─┼────

    2.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ㅇ│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  │        

  동의란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였나                          │  │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외 담당자가     │ㅇ│        

  확인 가능한 정보를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는가                   │  │        

────────────────────────────────────┼─┼────

  Ⅳ. 수수료의 적정성                                                   │예│아니오  

────────────────────────────────────┼─┼────

    1. 수수료를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ㅇ│        

  등)와 협의하였나                                                      │  │        

────────────────────────────────────┼─┼────

    2. 수수료 산정시, 취약계층 감면 등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ㅇ│        

  있는지 확인하였나                                                     │  │        

────────────────────────────────────┼─┼────

    3.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지           │ㅇ│        

  확인하였나                                                            │  │        

────────────────────────────────────┼─┼────

  Ⅴ. 민원서식의 적정성                                                 │예│아니오  

────────────────────────────────────┼─┼────

    1.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법령 등으로 정하였나              │ㅇ│        

────────────────────────────────────┼─┼────

    2. 해당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으며, 구비서류,         │ㅇ│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절차도 등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였나          │  │        

────────────────────────────────────┼─┼────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서식의     │ㅇ│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서식을 설계 후 행정안전부 등에 승인신청을      │  │        

  하였나                                                                │  │        

────────────────────────────────────┼─┼────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예│아니오  

────────────────────────────────────┼─┼────

    1.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기타 민원 관련 특이사항을 작성하였는가     │ㅇ│        

────────────────────────────────────┴─┴────

별표 0002: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

│붙임2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

│관리번호││

└────┴┘

┌────┬┐

│신설민원││

└────┴┘

┌─────┬─────┐

│주요내용  │          │

├─────┼─────┤

│근거법령  │          │

├─────┼────┬┤

│소관기관  │기관    ││

│부서      ├────┼┤

│          │담당부서││

├─────┼────┴┤

│요청일자  │          │

└─────┴─────┘

┌────┬───────────────────┐

│검토결과│[ㅇ] 원안동의                         │

│        ├───────┬───────────┤

│        │[  ] 개선권고 │                      │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2025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000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

│붙임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

│신설민원││

└────┴┘

┌──────┬┬┐

│민원        │││

│신설의      │││

│타당성      │││

├──────┼┼┤

│처리기간의  │││

│적정성      │││

├──────┼┼┤

│구비서류의  │││

│적정성      │││

├──────┼┼┤

│수수료의    │││

│적정성      │││

├──────┼┼┤

│민원서식의  │││

│적정성      │││

└──────┴┴┘

┏━━━━┯┯┓

┃종합의견││┃

┗━━━━┷┷┛

┌────┬┬┐

│보충의견│││

├────┼┼┤

│이행사항│││

└────┴┴┘

별표 000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4호, 2024.12.19.)

┌─────────────┬────────────────────────────────────────┐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

├─────────────┼────────────────────────────────────────┤

│교육부(3)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

├─────────────┼────────────────────────────────────────┤

│외교부(1)                 │여권                                                                            │

├─────────────┼────────────────────────────────────────┤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

├─────────────┼────────────────────────────────────────┤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        │

│                          │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       │

│                          │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

├─────────────┼────────────────────────────────────────┤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

├─────────────┼────────────────────────────────────────┤

│보건복지부(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          │

│                          │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          │

│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          │

│                          │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토교통부(3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

│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

│해양수산부(10)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

│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

├─────────────┼────────────────────────────────────────┤

│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

│재외동포청(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

├─────────────┼────────────────────────────────────────┤

│경찰청(3)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

├─────────────┼────────────────────────────────────────┤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

│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료               │

│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

├─────────────┼────────────────────────────────────────┤

│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

├─────────────┼────────────────────────────────────────┤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

├─────────────┼────────────────────────────────────────┤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

├─────────────┼────────────────────────────────────────┤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

├─────────────┼────────────────────────────────────────┤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

  ※ 총 174종                                                                                                   

별표 0005: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

│붙임5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5호, 2021.12.28.)

┌───────┬─────────────────────────────────────┐

│보유기관      │행정정보명                                                                │

┢━━━━━━━┿━━━━━━━━━━━━━━━━━━━━━━━━━━━━━━━━━━━━━┪

┃5개           │19종                                                                      ┃

┡━━━━━━━┿━━━━━━━━━━━━━━━━━━━━━━━━━━━━━━━━━━━━━┩

│행정안전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   │

│              │면허세면허분)                                                             │

├───────┼─────────────────────────────────────┤

│국토교통부(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

│              │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

├───────┼─────────────────────────────────────┤

│대법원(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

└───────┴─────────────────────────────────────┘

별표 0006: 사전진단 검토 우수사례

┌───┬───────────┐

│붙임6 │사전진단 검토 우수사례│

└───┴───────────┘

 ○ 민원신설의 타당성

   ┌────────────────────────────────────────┐

│                                  │

│ : OO부 소관 'OO에 해당하는 사람 확인' 민원은 방문 또는 인터넷(부처 자체 누리집)│

│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중이나, 민원처리기준표 및 정부24 안내에서 누락된 것을     │

│확인하여 법정민원 신규등록 추진                                                 │

└────────────────────────────────────────┘

 ○ 처리기간의 적정성(합리적 산정)

   ┌───────────────────────────────────────┐

│?사례①                                                       │

│ : OO청 소관 'OO지원 철회 신청' 민원의 당초 처리기간은 30일이었으나 실제 소요 │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경유’기간의 단축(14일→9일)을 검토 요청했고, 처리기간 │

│단축조정(30일→25일) 협의 완료                                                │

├───────────────────────────────────────┤

│?사례②                                                       │

│ : OO청 소관 ‘OO대원 등록’의 당초 처리기간은 30일이었으나, 처리기간 재검토  │

│과정에서 30일은 부족하다고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60일로 연장 완료             │

└───────────────────────────────────────┘

 ○ 구비서류의 적정성

   ┌───────────────────────────────────────┐

│?사례①                           │

│ : OO부 소관 ‘OO이용권 발급’민원의 경우 구비서류를 시행령 별표에 기재하여   │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검토 및 협의 결과  │

│불필요한 서류는 제거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민원인 제출서류로     │

│나누어 기재                                                                   │

├───────────────────────────────────────┤

│?사례②           │

│ : OO부처 소관 ‘OO제조기업 인증 신청’의 경우 신고인 제출서류에 ‘OO기기     │

│지정서’를 포함하였으나 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지 검토 요청했고, 확인       │

│가능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서류 정비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                 │

└───────────────────────────────────────┘

 ○ 기타

   ┌─────────────────────────────────────────┐

│                                               │

│ : OO부 소관 민원은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라는 민원명이었으나, 민원인 안내 관점 │

│에서 ‘협회’를 ‘OO산업 관련 협회’로 구체화하여 민원명과 서식명 변경 협의 완료  │

└─────────────────────────────────────────┘

별표 0007: 법정민원 신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

│붙임7 │법정민원 신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

★ 신청방법, 자격 등 모든항목을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입력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 신설민원 작성예시

부처명 : 0종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

│(소관기관)│                          │                  │                                │

├─────┼─────────────┼─────────┼────────────────┤

│신규등록  │야생동물등 지정검역시행장 │방문, 우편, 인터넷│누구나 신청 가능                │

│(환경부)  │지정(변경지정) 신청       │                  │                                │

│          ├───────┬─────┴─────────┴────────────────┤

│          │근거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순서로 조, 항까지 기재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제2항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3 제4항, 제7항│

│          ├───────┼────────────────────────────────┤

│          │접수처리      │☞ 접수기관, 처리기관,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

│          │(기관 및 기간)│총 처리기한: 5일                                                │

│          │              │- 접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                            │

│          │              │- 처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5일)                            │

│          ├───────┼────────────────────────────────┤

│          │구비서류      │                                                        │

│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          │              │                                                                │

│          │              │                                               │

│          │              │☞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형마다 서류가 다를 경우 유형│

│          │              │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                                    │

│          │              │o 지정 신청                                                     │

│          │              │ 1. 검역시설 평면도 1부                                         │

│          │              │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

│          │              │서류 1부                                                        │

│          │              │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          │              │                                                                │

│          │              │o 변경지정 신청                                                 │

│          │              │ -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

│          │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              │                                                                │

│          │              │                                             │

│          │              │☞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해당│

│          │              │사항                                                            │

│          │              │ 없음’으로 기재                                                │

│          ├───────┼────────────────────────────────┤

│          │수수료        │수수료 관련내용 기재                                            │

│          ├───────┼────────────────────────────────┤

│          │발급물        │법령에 따른 발급물이 있을 경우 발급물 내용 기재 또는 ‘해당사항 │

│          │내용          │없음’ 으로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