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도급',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제4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   제3장 하도급', '제5조(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율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자인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제6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써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입찰자 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을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하도급에 따라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 등) ① 발주자가 제9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별표 1]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용 역 명:                                                                            

  2. 설계 개요                                                                            

   가. 위  치:                                                                            

   나. 용  도:                                                                            

   다. 구  조:                                                                            

   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마. 연면적:                              m²                                           

  3. 설계 내용 및 기간                                                                    

   가. 설계 범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성능위주설계                

   나. 설계 내용:                                                                         

   다. 설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5.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6.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7.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8.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설계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설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예산서(시공상세도 및 준공도서는 제외한다)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 제25의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설계업자에게 소방시설의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대가 기준에 따른 인건비(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에서 작성한 설계 범위 및 내용이 증감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설계업자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계약서에서 작성한 설계 범위 및 내용이 증감되는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설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 개요

   2. 건축물 평면도

   3. 건축물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4. 방화구획도

   5. 출입문일람 및 상세도

   6. 창호일람 및 상세도

   7. 그 밖에 설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설계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설계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업자는 발주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의 선정) 발주자는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설계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계업자는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설계업자는 해당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설계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설계업자는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설계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설계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설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설계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설계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설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설계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설계업자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설계업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상대방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2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설계업자의 면책사유) 설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의 정산ㆍ환불 및 지불은 제13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6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설계업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설계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별표 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공사 장소:                                                                             

  3. 착공일:                  년           월           일                                  

  4. 완공(예정)일: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다. 노 무 비  :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가. 선 급 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다. 준 공 금: 완공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7.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8. 하자보수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3/100 이상                 

  9. 하자보수 보증기간: 완공일로부터 (    )년                                               

  10.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11.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13.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공사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시공을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이란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율과 금액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부분완공검사, 완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방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착공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는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를 대리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산출내역서) 공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급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10조(재료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업자는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공사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공사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며, 공사업자는 공사비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담 비용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응급조치) ① 공사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공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8조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적합한 공사)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를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공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따른 경우 공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① 공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재료와 대여품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다.

제1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에 따른 공사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공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18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20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을 명시한 경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8조에 따른 공사비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다.

제21조(부분사용) ① 공사업자는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발주자가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공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업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완공검사증명서의 인수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대금지급) ① 공사업자는 제22조에 따라 발주자가 완공검사증명서를 인수하면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공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④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공사업자는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공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1조에 따라 발주자가 부분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하자보수) ① 공사업자는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② 공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공사목적물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공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라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공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26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공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영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공사의 중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3.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등) 제27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0003: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별표 3]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용 역 명:                                                                              

  2. 공사감리 개요                                                                          

   가. 위    치:                                                                            

   나. 용    도:                                                                            

   다. 구    조:                                                                            

   라.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동        세대                         

   마. 대지면적:                              m²                                           

   바. 건축면적:                              m²                                           

   사. 연 면 적:                              m²                                           

  3. 공사감리 종류 및 기간                                                                  

   가. 공사감리 종류: □ 상주 공사감리             □ 일반 공사감리                         

   나. 공사감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5.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6.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7.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8.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감리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 공사감리"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공사감리"란 영 제9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가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 제25조의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공사감리 대가는 계약 금액 및 공사감리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와 감리업자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불시기  │지불금액│비 고           ┃

├─────┼────┼────────┨

│계약시    │￦      │20%             ┃

├─────┼────┼────────┨

│ㆍㆍㆍㆍㆍ│￦      │                ┃

├─────┼────┼────────┨

│ㆍㆍㆍㆍㆍ│￦      │                ┃

├─────┼────┼────────┨

│업무만료시│￦      │100%            ┃

├─────┼────┼────────┨

│계        │￦      │부가가치세 포함 ┃

┕━━━━━┷━━━━┷━━━━━━━━┛

  ④ 발주자가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조정)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대가의 조정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자는 제공하여야할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 현장에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인적사항

   3.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산재보험가입증서

   6.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발주자는 착공 7일전까지 감리업자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감리업자는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업자의 인적 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를 대리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이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확인지도)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의 경우

   2. 옥외매설공사의 경우

   3. 배관공사의 경우

   4. 배선공사의 경우

   5. 기타 소방시설의 품질관리상 주요 공정의 경우

제11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감리업자는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여부의 확인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소방시설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 ① 감리업자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자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재의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감리업자는 설계도면의 누락ㆍ오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소방시설의 품질확보, 공사업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시정 또는 보완 등 조치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감리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감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감리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감리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감리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감리업자의 면책사유)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킴으로써 공사감리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업자의 공사 중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공사감리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의 정산ㆍ환불 및 지불은 제21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4조(다른 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발주자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등 다른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확인ㆍ점검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등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장)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별표 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공사 장소:                                                                       

  3. 착공일:                  년           월           일                            

  4. 완공(예정)일: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가. 선 급 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준 공 금: 완공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7.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8.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9.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10.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방염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방염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방염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처리를 방염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방염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이란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방염처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율과 금액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4.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방염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염업자는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방염업자는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방염처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방염처리현장으로 한다. 

  ② 방염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방염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방염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염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방염업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방염처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방염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방염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방염업자는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방염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추가경비는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① 방염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방염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방염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염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인수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금지급) ① 방염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발주자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인수하면 즉시 방염처리현장을 정리하고 방염처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방염처리대금을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방염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④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방염업자는 완공기한 내에 방염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방염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발주자는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방염처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염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방염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방염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방염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방염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염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방염처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000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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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배 점 요 령                                     ┃

┃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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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가격의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                                                ┃

┃   적정성(50)   │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      │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

┃                │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      │        ────  ───────                ┃

┃                │                                  │      │          100       원도급금액                  ┃

┃                │                                  │      │                                                ┃

┃                ├─────────────────┼───┼────────────────────────┨

┃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

┃                │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

┃                │                                  │      │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

┃                │                                  │      │          ────  ───────              ┃

┃                │                                  │      │            100       예정가격                  ┃

┃                │                                  │      │                                                ┃

┃                │                                  │      │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

┃                │                                  │      │                                                ┃

┃                │                                  │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                │                                  │      │                                                ┃

┃                │                                  │      │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

┃                │                                  │      │          ────  ───────              ┃

┃                │                                  │      │            100       예정가격                  ┃

┃                │                                  │      │                                                ┃

┃                │                                  │      │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

┃                │                                  │      │                                                ┃

┃                │                                  │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

┃                │                                  │      │                                                ┃

┃                │                                  │      │  20­1/2(  90    -   원도급금액  )×   100     ┃

┃                │                                  │      │          ────  ───────              ┃

┃                │                                  │      │            100       추정금액                  ┃

┃                │                                  │      │                                                ┃

┃                │                                  │      │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

┃                │                                  │      │                                                ┃

┃                │                                  │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

┃                │                                  │      │                                                ┃

┃                │                                  │      │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

┃                │                                  │      │          ────  ───────              ┃

┃                │                                  │      │            100       추정금액                  ┃

┃                │                                  │      │                                                ┃

┃                │                                  │      │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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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급인의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1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

┃   시공 및      │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

┃   수행능력(20) │ ㅇ 3배 이상                      │(10)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

┃                │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9)   │평가                                            ┃

┃                │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8)   │                                                ┃

┃                │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7)   │                                                ┃

┃                │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6)   │                                                ┃

┃                │ ㅇ 1배 미만                      │(5)   │                                                ┃

┃                │                                  │      │                                                ┃

┃                ├─────────────────┼───┼────────────────────────┨

┃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10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및                     ┃

┃                │의 동종공사 시공 및 수행 경험     │      │수행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

┃                │ ㅇ 2배 이상                      │(10)  │많을수록 높게 평가                              ┃

┃                │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9)   │                                                ┃

┃                │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8)   │                                                ┃

┃                │ ㅇ 0.5배 이상 1배 미만           │(7)   │                                                ┃

┃                │ ㅇ 0.5배 미만                    │(6)   │                                                ┃

┠────────┼─────────────────┼───┼────────────────────────┨

┃3. 하수급인의   │가. 소방시설업 경영기간           │1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

┃   신뢰도(15)   │ ㅇ 10년 이상                     │(15)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

┃                │ ㅇ 5년 이상 10년 미만            │(14)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

┃                │ ㅇ 3년 이상 5년 미만             │(13)  │                                                ┃

┃                │ ㅇ 2년 이상 3년 미만             │(12)  │                                                ┃

┃                │ ㅇ 1년 이상 2년 미만             │(11)  │                                                ┃

┃                │ ㅇ 1년 미만                      │(10)  │                                                ┃

┃                ├─────────────────┼───┼────────────────────────┨

┃                │나. 임금체불이력                  │(△)5 │감점                                            ┃

┃                │                                  │      │                                                ┃

┃                ├─────────────────┼───┼────────────────────────┨

┃                │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 │(△)5 │감점                                            ┃

┃                │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                │라.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3 │감점                                            ┃

┃                │사실이 있는 경우                  │      │                                                ┃

┠────────┼─────────────────┼───┼────────────────────────┨

┃4. 하도급공사의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

┃   여건(15)     │ ㅇ 낮음                          │(5)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

┃                │ ㅇ 보통                          │(4)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

┃                │ ㅇ 높음                          │(3)   │구분하여 평가                                   ┃

┃                ├─────────────────┼───┼────────────────────────┨

┃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                    ┃

┃                │ ㅇ 1년 이상                      │(4)   │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

┃                │ ㅇ 1년 미만                      │(3)   │높게 평가                                       ┃

┃                ├─────────────────┼───┼────────────────────────┨

┃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

┃                │ ㅇ 2년인 소방시설                │(5)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

┃                │ ㅇ 3년인 소방시설                │(4)   │높게 평가                                       ┃

┃                ├─────────────────┼───┼────────────────────────┨

┃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                                                ┃

┃                │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      │                                                ┃

┃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   │      │                                                ┃

┃                │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   │      │                                                ┃

┃                │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      │                                                ┃

┃                │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   │      │                                                ┃

┃                │는 경우                           │      │                                                ┃

┖────────┴─────────────────┴───┴────────────────────────┚

비고

 1. 위 표에서 시공 및 수행 실적 인정방법은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소숫점 이하의 처리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위 표에서 임금체불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00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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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하 도 급  │                                

            │                                  │공 사 명  │                                

──────┼─────────────────┼─────┼────────────────

  수 급 자  │                                  │하수급인  │                                

            │(전화)                            │          │(전화)                          

──────┼─────────────────┼─────┼────────────────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

  계약기간  │                                  │하 도 급  │                                

            │                                  │기    간  │                                

──────┼─────────────────┼─────┼────────────────

  하자담보  │                                  │하자담보  │                                

  책임기간  │                                  │책임기간  │                                

──────┼─────────────────┼─────┼────────────────

  낙찰율    │         %                        │하도급율  │         %                      

            │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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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결과                                                            (단위: 점)          

────────────────────────┬──────┬────┬──────────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심사평점            

────────────────────────┼──────┼────┼──────────

  합계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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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50          │        │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        │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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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20          │        │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10)        │        │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            │        │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10)        │        │                    

  시공 및 수행 경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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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5          │        │                    

   가. 소방시설업 경영기간                      │(15)        │        │                    

   나. 임금체불이력                             │(△)5       │        │                    

   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5       │        │                    

   라.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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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공사의 여건                          │15          │        │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5)         │        │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        │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         │        │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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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30 (공포번호: 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