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평가기관은 평가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일반사항)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④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⑤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제5조 관련)

  [별표 1]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제5조 관련)                                                              

  ┏━━━━━━━━┯━━━━━━━━━━━┯━━━━━━━━━━━━━━━━━━━━━━━━━━━━━━━━━┓  

  ┃항  목          │세 부 항 목           │작   성   방   법                                                 ┃  

  ┣━━━━━━━━┷━━━━━━━━━━━┿━━━━━━━━━━━━━━━━━━━━━━━━━━━━━━━━━┫  

  ┃ 요약문                                 │○ 일반적인 요약문의 형태로 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한다.        ┃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 해당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기본으로 하되,     ┃  

  ┃                │목적                  │해당 재활용 용도·방법 추진에 따른 경제적 또는 환경적             ┃  

  ┃                │                      │측면을 작성한다.                                                  ┃  

  ┃                ├───────────┼─────────────────────────────────┨  

  ┃                │2. 재활용하고자 하는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하여   ┃  

  ┃                │대상 사업장 현황      │재활용 용도·방법별 공정,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량 등          ┃  

  ┃                │                      │일반사항을 작성한다.                                              ┃  

  ┃                ├───────────┼─────────────────────────────────┨  

  ┃                │3. 재활용대상 폐기물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하여   ┃  

  ┃                │배출사업장 현황       │주생산품, 주원료, 제조공정, 대상폐기물의 종류, 물리·화학적       ┃  

  ┃                │                      │특성 및 발생량 등 일반사항을 작성한다.                            ┃  

  ┃                ├───────────┼─────────────────────────────────┨  

  ┃                │4.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해 검토결과를 작성하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  

  ┃                │                      │추가 설명하여야한다.                                              ┃  

  ┠────────┼───────────┼─────────────────────────────────┨  

  ┃Ⅱ. 현장조사    │시료채취 현황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필요한 시료의 선택 및 채취과정에 대한       ┃  

  ┃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한다.                                    ┃  

  ┃                ├───────────┼─────────────────────────────────┨  

  ┃                │2. 현장시설 확인 등   │○ 현장시설 조사팀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  

  ┃                │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과의 일치성여부에 대해 점검하여     ┃  

  ┃                │                      │작성한다.                                                         ┃  

  ┠────────┴───────────┼─────────────────────────────────┨  

  ┃Ⅲ. 유해특성 평가 결과                  │○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  

  ┃                                        │발생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                                        │○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폐기물        ┃  

  ┃                                        │유해특성 성질 및 세부기준”에 대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  

  ┠────────┬───────────┼─────────────────────────────────┨  

  ┃Ⅳ. 환경성 평가 │1. 평가에 적용할      │○ 채취한 시료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해당기준에 대해       ┃  

  ┃결과            │기준 제시             │작성한다                                                          ┃  

  ┃                ├───────────┼─────────────────────────────────┨  

  ┃                │2. 시험분석 및 결과   │○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의 실험절차, 방법,  ┃  

  ┃                │                      │조건, 실험결과 도출 등 과정을 작성한다.                           ┃  

  ┃                │                      │○ 분석결과는 제시된 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표 등       ┃  

  ┃                │                      │으로 표현하여 작성한다.                                           ┃  

  ┠────────┼───────────┼─────────────────────────────────┨  

  ┃Ⅴ. 종합평가    │1. 결과검토           │○ 서류검토, 현장조사,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재활용 용도·       ┃  

  ┃                │                      │방법에 따른 환경성평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  

  ┃                ├───────────┼─────────────────────────────────┨  

  ┃                │2. 최종의견           │○ 최종의견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유해특성 및 환경성 평가결과     ┃  

  ┃                │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재활용용도·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  

  ┃                │                      │최종의견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   ┃  

  ┃                │                      │하여 근거이유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  

  ┠────────┴───────────┼─────────────────────────────────┨  

  ┃ 참고문헌                               │○ 환경성평가에 참고된 법령, 품질규격, 논문, 서적, 보고서 등의    ┃  

  ┃                                        │자료에 대해 기입한다.                                             ┃  

  ┠────────────────────┼─────────────────────────────────┨  

  ┃ 부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   ┃  

  ┃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첨부한다.              ┃  

  ┗━━━━━━━━━━━━━━━━━━━━┷━━━━━━━━━━━━━━━━━━━━━━━━━━━━━━━━━┛  

별표 0002: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제6조 관련)

  [별표 2]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제6조 관련)                                                            

  ┏━━━━━━━┯━━━━━━━━━━━┯━━━━━━━━━━━━━━━━━━━━━━━━━━━━━━━━┓  

  ┃항  목        │세 부 사 항           │작   성   방   법                                               ┃  

  ┣━━━━━━━┷━━━━━━━━━━━┿━━━━━━━━━━━━━━━━━━━━━━━━━━━━━━━━┫  

  ┃요약문                                │○ 일반적인 요약문의 형태로 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 해당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기본으로 하되,   ┃  

  ┃              │목적                  │해당 재활용 용도·방법 추진에 따른 경제적 또는 환경적           ┃  

  ┃              │                      │측면을 작성한다.                                                ┃  

  ┃              ├───────────┼────────────────────────────────┨  

  ┃              │2. 재활용하고자 하는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     ┃  

  ┃              │대상 사업장 현황      │하여 재활용 용도·방법별 공정,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량 등   ┃  

  ┃              │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  

  ┃              ├───────────┼────────────────────────────────┨  

  ┃              │3. 재활용대상 폐기물  │○ 사업장 법정명칭,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자 연락처를 비롯     ┃  

  ┃              │배출사업장 현황       │하여 주생산품, 주원료, 제조공정, 대상폐기물의 종류, 물리·      ┃  

  ┃              │                      │화학적 특성 및 발생량 등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  

  ┃              ├───────────┼────────────────────────────────┨  

  ┃              │4.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해 검토결과를 작성하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  

  ┃              │                      │추가 설명하여야한다.                                            ┃  

  ┠───────┼───────────┼────────────────────────────────┨  

  ┃Ⅱ. 현장조사  │1. 시료채취 현황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필요한 시료의 선택 및 채취과정에 대한     ┃  

  ┃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한다.                                  ┃  

  ┃              ├───────────┼────────────────────────────────┨  

  ┃              │2. 현장시설 등        │○ 현장시설 조사팀의 세부사항에 대해 작성한다.                  ┃  

  ┃              │확인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과의 일치성여부에 대해 다음       ┃  

  ┃              │                      │사항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다.                                  ┃  

  ┠───────┴───────────┼────────────────────────────────┨  

  ┃Ⅲ. 유해특성 평가 결과                │○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  

  ┃                                      │발생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표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여     ┃  

  ┃                                      │작성한다.                                                       ┃  

  ┃                                      │○ 유해물질 함량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고   ┃  

  ┃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의 실험절차, 방법,   ┃  

  ┃                                      │조건, 실험결과 도출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작성한다.        ┃  

  ┠───────┬───────────┼────────────────────────────────┨  

  ┃Ⅳ. 환경성평가│1. 평가에 적용할      │○ 채취한 시료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해당기준에 대해     ┃  

  ┃              │기준 제시             │작성한다                                                        ┃  

  ┃              ├───────────┼────────────────────────────────┨  

  ┃              │2. 상향류 투수        │○ 해당 실험분석의 절차, 방법, 조건, 실험결과 도출 등 모든      ┃  

  ┃              │방식의 유출           │과정에 대해 작성한다.                                           ┃  

  ┃              │평가                  │                                                                ┃  

  ┃              ├───────────┼────────────────────────────────┨  

  ┃              │3. 모델링평가         │○ 기존자료 수집검토, 수리지질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재활용      ┃  

  ┃              │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  

  ┃              │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선정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              ├───────────┼────────────────────────────────┨  

  ┃              │4. 현장적용성 시험    │○ 적합한 현장적용성시험 방법을 선정하고, 선정근거 및 현장적    ┃  

  ┃              │                      │용절차, 방법, 조건, 평가결과 도출 등 과정을 작성한다.           ┃  

  ┃              ├───────────┼────────────────────────────────┨  

  ┃              │5. 사후관리계획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  

  ┃              │                      │계획을 선정, 작성한다.                                          ┃  

  ┠───────┼───────────┼────────────────────────────────┨  

  ┃Ⅴ. 종합평가  │1. 결과 검토          │○ 서류검토, 현장조사,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매체접촉형 재활용 ┃  

  ┃              │                      │용도·방법의 환경성평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  

  ┃              ├───────────┼────────────────────────────────┨  

  ┃              │2. 최종의견           │○ 최종의견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  

  ┃              │                      │모델링평가, 사후관리계획 등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재       ┃  

  ┃              │                      │활용용도·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적정”, “조건  ┃  

  ┃              │                      │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하여 근거이유에 대한 세부   ┃  

  ┃              │                      │사항을 작성한다.                                                ┃  

  ┠───────┴───────────┼────────────────────────────────┦  

  ┃ 참고문헌                             │○ 환경성평가에 참고된 법령, 품질규격, 논문, 서적, 보고서 등의  │  

  ┃                                      │자료에 대해 기입한다.                                           │  

  ┠───────────────────┼────────────────────────────────┤  

  ┃ 부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 │  

  ┃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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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1', '20240904'] (공포번호: ['2016-145', '202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