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평택청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차ㆍ리스차량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2. ‘부서전담차량’이란 공용차량 중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차량과 관리부서의 사업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총괄부서’란 공용차량의 구입ㆍ정비ㆍ보수ㆍ매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장’이라 한다.6. ‘관리부서’란 운영지원과와 부서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이라 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ㆍ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9. ‘운전원’이란 운전직렬로 채용되어 공용차량을 전담 운전하고, 공용차량의 정비ㆍ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10. ‘운전직원’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11. ‘운전자’란 운전원과 운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청에서 정수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등의 임무) ①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정수 확보, 유류비 등 운영예산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항시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한다.③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정비ㆍ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운전자 등의 의무)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   제2장 공용차량의 관리', '제6조(공용차량의 등록 등)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최초 구입에 따른 등록, 보험가입, 불용결정 및 양여ㆍ매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공용차량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원은 공용차량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연료구매 또는 충전 시 카드사용)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구매나 충전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해야 한다.', '제9조(공용차량의 운행)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   제3장 준수사항', '제11조(준수사항)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운전행위(운전 중 음주를 포함한다)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지시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에서 벗어나는 행위6.  삭제', '제12조(사고보고)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서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서무담당은 운전자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는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사고의 원만한 처리와 운전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3조(안전교육) 총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2. 공용차량의 수리ㆍ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용차량의 유류수불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운전원의 교류) 총괄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차고운영)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및 간이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전 중 과실에 대한 책임) 공용차량의 운행 중「도로교통법」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직접 부담한다.']


별표

별표 00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정수·운영내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정수ㆍ운영내역

(제2조제1호 관련)

□ 정수현황 :  13대

  - 승용11(중형8, 소형1), 화물2(소형2)

□ 운영차량

┌──┬────┬────────┬─────┬────┬─────┬──┬──┐

│연번│종료    │차량명          │차량번호  │관리부서│주요사용  │구분│비고│

┝━━┿━━━━┿━━━━━━━━┿━━━━━┿━━━━┿━━━━━┿━━┿━━┥

│1   │중형승용│아이오닉6       │41하6723  │운영    │공용      │임차│    │

├──┼────┼────────┼─────┤지원과  │          ├──┼──┤

│2   │중형승용│아이오닉5       │19다5644  │        │          │소유│    │

├──┼────┼────────┼─────┤        │          ├──┼──┤

│3   │경형승용│모닝            │12거5599  │        │          │소유│    │

├──┼────┼────────┼─────┼────┼─────┼──┼──┤

│4   │중형승용│니로 하이브리드 │19허8520  │선원해사│해사안전  │임차│    │

├──┼────┼────────┼─────┤안전과  ├─────┼──┼──┤

│5   │중형승용│아이오닉        │162허1067 │        │항만국통제│임차│    │

│    │        │하이브리드      │          │        │          │    │    │

├──┼────┼────────┼─────┼────┼─────┼──┼──┤

│6   │중형승용│K5              │46어9061  │항만    │항만안전  │소유│    │

├──┼────┼────────┼─────┤물류과  ├─────┼──┼──┤

│7   │중형승용│니로 하이브리드 │162허5862 │        │항만보안  │임차│    │

├──┼────┼────────┼─────┤        │          ├──┼──┤

│8   │중형승용│니로 플러스 어스│11하2345  │        │          │임차│    │

├──┼────┼────────┼─────┤        │          ├──┼──┤

│9   │중형승용│니로 플러스 어스│11하2346  │        │          │임차│    │

├──┼────┼────────┼─────┼────┼─────┼──┼──┤

│10  │중형승용│니로 하이브리드 │63하7680  │해양수산│해양환경  │임차│    │

├──┼────┼────────┼─────┤환경과  ├─────┼──┼──┤

│11  │중형승용│니로 하이브리드 │65하0799  │        │어업경영  │임차│    │

├──┼────┼────────┼─────┼────┼─────┼──┼──┤

│12  │소형화물│봉고III 1톤 EV  │85나2149  │항로    │표지관리  │소유│    │

├──┼────┼────────┼─────┤표지과  │          ├──┼──┤

│13  │소형화물│렉스턴스포츠칸  │800거1430 │        │          │리스│    │

└──┴────┴────────┴─────┴────┴─────┴──┴──┘

별표 0001: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

(제5조제2항 관련)

┌────┬┬────┬┬───┬┐

│관리부서││차량번호││관리자││

└────┴┴────┴┴───┴┘

┌──┬───────┬────────┬────┬───┐

│일자│세부수리 내용 │수리비(원)      │정비업체│확인자│

│    │              ├──┬──┬──┤        │      │

│    │              │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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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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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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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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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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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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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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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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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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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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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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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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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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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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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용차량 운행일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관리부서│                    │차량번호│                                          │관리자  │                    │

└────┴──────────┴────┴─────────────────────┴────┴──────────┘

┌──┬───────┬───┬──────┬───┬───┬──────┬────┬────┬─────┬─────┐

│일자│운 전         │동승자│용 무       │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    │운행거리│운행거리│주  유    │결재      │

│    ├───┬───┤      │            │      │      │(부터~까지) │(㎞)    │누계(㎞)├──┬──┼──┬──┤

│    │소 속 │성 명 │      │            │      │      │            │        │        │금액│수량│담당│과장│

│    │      │      │      │            │      │      │            │        │        │(원)│(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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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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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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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관리부서││차량번호││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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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유량(ℓ)/충전량(kwh)  │구입금액(원)│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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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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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2. 4.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3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항만물류과장 또는 항만건설과장은 항만보안·항만환경과 관련하여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항만법』등에 따라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 전용 공용차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해양수산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전용차량을 항만보안·항만환경과 관련된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환경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4', '20230201'] (공포번호: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