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5, 시행일자=2019111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9-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5
발령번호: 2019-58
시행일자: 2019111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3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 ①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조사 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25㎡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등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보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기술보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생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150㎡ 면적 이상의 교육장을 2개 이상 보유할 것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다. 교육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운영지침 제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⑧ 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2조(비밀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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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업)  ├─────────────────────────┼──────────────────────────

          │업 종                                             │종업원수                                            

          ├────────┬────────────────┼──────────────┬───────────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

          │주소(본사)                                                                                              

          │(전화번호:                    )                                                                         

          ├────────────────────────────────────────────────────

          │주소(공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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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대상  │개발기간    │                                    │투자액수  │                                      

  기술 개요 ├──────┼──────────────────┴─────┴───────────────────

            │제품소개    │※ 피해가 예상되는 제품 기술에 대한 개발기간?투자액수 및 제품소개 기재                 

            │            │기술개발 상황(완료여부 및 특허등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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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 사건의 발단 및 관계자, 근거 및 정황 등을 기재(분량제한 없음)                                       

  내 용     │ □ (일시?장소) → 대략적 시기 명시                                                                  

            │ □ (용의자 정보) → 소속, 성명, 연락처 등                                                            

            │ □ (침해 기술?제품 정보) → 도면, 사진 등으로 증빙                                                  

            │ □ (세부 내용) → 의심근거 및 구체적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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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피해        │                                                                                        

  피해(예상)│기술명      │                                                                                        

  내역      ├──────┼────────────────┬───────┬───────────────────

            │기계/       │                                │피해액(예상)  │                                      

            │상품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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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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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결과  │ ※ 현재 대응상황, 관련 자료 등을 기술(첨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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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 및「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4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기업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기술보호 전문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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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피해내용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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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피해 신고         │?│상담 및 피해신고서 작성 │?│피해신고서 이관│?│조 사 · 수 사│?│사후관리 모니터링 │

└─────────┘  └────────────┘  └───────┘  └───────┘  └─────────┘

  신고인 → 전담기관      전담기관(전문가)              전담기관 →         조사·수사기관      전담기관(담당자)    

                                                        조사·수사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기관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

  주요업무      │                                                                                        

  분야          │                                                                                        

────────┼────────────────────────────────────────────

  설립근거      │                                                                                        

────────┼────────────────────────────────────────────

  설립목적      │                                                                                        

────────┼────────────────────────────────────────────

  설립          │                                                                                        

  연월일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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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                            

              │10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                            

              │업무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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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      │통 지         │

└────────┘  └───────┘  └──────┘  └────────┘        └───────┘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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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

┃                                                                        ┃

┃                                                                        ┃

┃1. 기 관 명 :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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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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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5.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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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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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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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      │통 지         │

└───────┘  └───────┘  └──────┘  └────────┘        └───────┘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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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                                                                      ┃

┃1. 기 관 명 :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소 재 지 :                         (전화번호:               )      ┃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유공자 포상 추천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유공자 포상 추천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추천인      │ 상 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사업자 등록번호                        │ 산재보험관리번호                           

              ├────────────────────┼──────────────────────

              │ 주소                                   │ 담당자/전화번호                            

───────┴────────────────────┴──────────────────────

───────┬────────────────────┬──────────────────────

  신청인      │ 성명                                   │ 직위/직급                                  

  (피추천자)  ├────────────────────┼──────────────────────

              │ 부서명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과의 관계   │                                                                                      

───────┴───────────────────────────────────────────

───────┬───────────────────────────────────────────

  추천사유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추천인      │ 1. 공적조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                            

              │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담당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추천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추천서 작성   │?│접 수             │?│심 사       │?│결 정         │?  │통 지         │

└───────┘  └─────────┘  └──────┘  └───────┘    └───────┘

  추천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전담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유공자 포상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부문              │ * 포상 공고시 포상 분야가 구분되어 있을  │구분  │[ ] 개인            [ ] 법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성    명          │(한자                )                                                                    

  청├─────────┼─────────────────┬───────┬───────────────────

  유│기 관 명          │                                  │직위          │                                      

  공├─────────┼─────────────────┼───────┼───────────────────

  자│주민번호          │                                  │나이          │                     만    세         

    ├─────┬───┼─────────────────┴───────┴───────────────────

  기│연        │주 소 │(자택)                                                                                    

  본│락        │      ├─────────────────────────────────────────────

  사│처        │      │(직장)                                                                                    

  항│          ├───┼─────────────────────────────────────────────

    │          │전 화 │(직장)                                      (휴대전화)                                    

    │          ├───┼─────────────────────────────────────────────

    │          │E-Mail│                                                                                          

    ├─────┴───┴─────────────────────────────────────────────

    │《 중소기업기술보호 참여실적》* 최근 순으로 기재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참 여 기 간                         

    ├───────────────────┼────────────────┼──────────────────

    │ 1.                                   │                                │20  .  .  .~20  .  .  .             

    ├───────────────────┼────────────────┼──────────────────

    │ 2.                                   │                                │20  .  .  .~20  .  .  .             

    ├───────────────────┼────────────────┼──────────────────

    │ 3.                                   │                                │20  .  .  .~20  .  .  .             

    ├───────────────────┴────────────────┴──────────────────

    │《과거 수상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

    │포 상 기 관                             │포 상 종 류                   │포 상 일 자                         

    ├────────────────────┼───────────────┼──────────────────

    │ 1.                                     │                              │       년   월   일                 

    ├────────────────────┼───────────────┼──────────────────

    │ 2.                                     │                              │       년   월   일                 

    ├────────────────────┼───────────────┼──────────────────

    │ 3.                                     │                              │       년   월   일                 

    ├────────────────────┴───────────────┴──────────────────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

    │징 계 기 관                             │징 계 내 용                   │징 계 일 자(기간)                   

    ├────────────────────┼───────────────┼──────────────────

    │ 1.                                     │                              │       년   월   일                 

    ├────────────────────┼───────────────┼──────────────────

    │ 2.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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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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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공적조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                                  

              │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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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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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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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심 사               │?│결 정         │?    │통 지         │

└────────┘  └─────────┘    └──────────┘  └───────┘      └───────┘

  추천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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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9', '20191115'] (공포번호: ['2014-65',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