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15,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복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15
발령번호: 2019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복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복권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해태한 때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2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자문의 경우 건당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월정수당으로 갈음한다.③ 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은 입법·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문요청서

【별지 1호 서식】

자 문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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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ㅇ ㅇ ㅇ  │공개여부 (부) │연락처│(사무실)                    ┃

┃              │(ㅇ ㅇ 과)│              │      │(핸드폰)                    ┃

┃              │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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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지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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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청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

┃배경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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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내용      │※ 자문받아야할 내용으로 구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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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령자문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조문 등 ┃

┃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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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입장  │                                                                ┃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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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

【별지 2호 서식】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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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문변호│                                                        │

│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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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요지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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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청일    ││회 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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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     │                                                                    │

│(요지)        │                                                                    │

├───────┼──────────────────────────────────┤

│자문결과에    │                                                                    │

│따른 활용사항 │                                                                    │

├───────┼──────────────────────────────────┤

│자문결과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평가          │                                                                    │

│              │ ※ 해당란에 “○” 표기를 하며, 미흡이하 평가시에는 사유를 간략히  │

│              │기재요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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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서 사본 첨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9. 7.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90715'] (공포번호: ['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