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장계획서를 포함한 허가 사항을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조사 등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항목        │확인사항                                                │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

│필요성      │있는가?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계획이 있는가?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  │

│            │하였는가?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

│적시성      │적합한가?                                               │

│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여행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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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  울│      │        │                                  │            │

│      │      │서  울│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  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 │

│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