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0, 시행일자=20220310,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0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310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잔류화학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 편성 기준) 검사 모집단은 모선별, 생산일자별, 국내 도착일자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편성한다.', '제3조(시료 채취기준) ①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1.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포장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인 경우 8개 포장 이상. 다만,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나. 산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2.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4조(시료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채취한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에서 보관한다.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기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③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6조를 따른다.', '제6조(재검사)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배제)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22-1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10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용 시료봉투

  (별지 제1호서식)                                            

┌─────────────────────────────┐

│                                                          │

│검 사 용 시 료 봉 투                                      │

│□ 검사용   □ 보관용                                     │

│                                                          │

│  1. 비료의 종류 :                                        │

│                                                          │

│  2. 수입업체명 :                                         │

│                                                          │

│  3.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명 :                             │

│                                                          │

│  4. B/L 번호 :                                           │

│                                                          │

│  5. 채취장소 :                                           │

│                                                          │

│  6. 채취연월일 :                                         │

│                                                          │

│  7. 채취관계인                                           │

│    가) 채취자 : 국립농업과학원                      (인) │

│    나) 입회자 :                                     (인) │

│                                                          │

│  8. 비      고                                           │

│                                                          │

│국 립 농 업 과 학 원                                      │

│                                                          │

│비고 : 1. 지질 : 크라프트지(평량-80g/㎡)                  │

│       2. 규격 : 가로 25cm, 세로 35cm                     │

└─────────────────────────────┘

별표 0002: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                                            

┌────────┬───────────────────────────────┐

│비료의 종류     │                                                              │

├────────┼─────┬────┬────────────────────┤

│도착년월일      │          │모선번호│                                        │

├────────┼────┬┴────┴────────────────────┤

│수 입 자        │  상호명│                                                    │

│                ├────┼──────────────────────────┤

│                │  주  소│                                                    │

├────────┼────┼──┬───────────┬───────────┤

│모집단 수량     │산물(톤)│    │포장물(대)            │                      │

├────────┼────┴──┴──────────┬┴───┬───────┤

│모집단 편성     │□ 모선번호 □ 생산일자 □ 도착일자 │추출대수│              │

├────────┼──────────────────┴────┴───────┤

│채취장소        │                                                              │

├────────┼───────────────────────────────┤

│B/L 번호 및 물량│                                                              │

├────────┼───────────────────────────────┤

│생산국가        │                                                              │

├────────┼────────┬────────────┬─────────┤

│생산업체        │                │생산일자                │                  │

├────────┴────────┴────────────┴─────────┤

│  국립농업과학원 고시「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에  │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채취자(기관명, 성명) : 국립농업과학원                   (서명)│

│                  입회자(회사명, 성명) :                                  (서명)│

└────────────────────────────────────────┘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901', '20220310'] (공포번호: ['2021-1',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