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과 포장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필름포장재"란 폐슬레이트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 형태를 말한다.2. "인장강도"란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표시하는 물성의 하나로,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그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의 모양에서 인장강도를 구하며 이는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3. "신장률"이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간 거리의 신장을 원래의 표점간 거리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4. "인열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말한다.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마대)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별표 1]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필름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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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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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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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께 :            ┃

┠──────────────┨

┃③ 수 집 장 소 :            ┃

┠──────────────┨

┃④ 최종처분장소 :           ┃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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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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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 전용             ┃

┠──────────────┨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

┃② 최대허용무게 :           ┃

┠──────────────┨

┃③ 수 집  장 소 :           ┃

┠──────────────┨

┃④ 최종처분장소 :           ┃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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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별표 2]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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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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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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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   

          │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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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께│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3)                     

  인장강도│                                

─────┤                                

  신 장 률│                                

─────┤                                

  인열강도│                                

─────┤                                

  겉 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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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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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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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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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틸렌(PE) 코팅여부 │KS M 0024, 육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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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이상의 무게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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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연결고리(줄)  │육안시험                    

          ├───────┼──────────────

          │덮개          │육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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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20180209'] (공포번호: ['2012-78', '2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