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3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3. 삭 제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한다5. "전자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6.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7.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말한다.8.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9. "가구소득"이란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10. "연간소득금액"이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리)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4.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한다]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5. 삭 제6. 삭 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삭제3.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4.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③ 삭제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및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제1항의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대부대상 훈련)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2.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과정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대부 신청)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삭제3. 삭제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6.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7.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②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공단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대부한도) ①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⑤ 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이 시작되는 월과 훈련이 종료되는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이 종료되는 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1. 삭제2. 삭제', '제15조(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대부금 상환방법)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4항과 같다.④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업무수행) 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6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신청구분      │□ 비정규직근로자      □ 실업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① 신 청 인   │성    명  │          │주민│┌┐┌┐┌┐┌┐┌┐┌┐-┌┐┌┐┌┐┌┐┌┐┌┐┌┐       

   (공 통)      │          │          │번호│││││││││││││ ││││││││││││││       

                │          │          │    │└┘└┘└┘└┘└┘└┘ └┘└┘└┘└┘└┘└┘└┘       

                ├─────┼─────┴──┴──────────────────────────────

                │주    소  │□□□□□          (전자우편 :              @              )                 

                │          │                                                                              

                ├─────┼───────────────────────────────────────

                │(우편물   │□□□□□                                                                    

                │수령지)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② 훈련기관   │훈련기관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요   ├─────┼────────────┼────┬───┴─────────────────

    (공  통)    │훈련과정명│                        │훈련장소│□ 훈련시설 □ 생산시설 또는              

                │          │                        │        │근무장소                                  

                │          │                        │        │□ 실시간 원격훈련 □ 기타 (         )    

                ├─────┼────────────┴────┴─────────────────────

                │훈련기간  │  .  .  .  ~   .  .  .   (      시간)                                         

────────┼─────┼────────────┬─────────┬────────────────

  ③ 대부조건   │신청개월수│                        │대부신청액        │총     만원                     

   (공  통)     │          │                        │(1만원미만 절사)  ├────────────────

                │          │                        │                  │월     만원                     

                ├─────┴──┬─────────┴─────────┴────────────────

                │거치기간 및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2년거치 4년분할상환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상환기간        │                                                                        

                ├────────┴────────────────────────────────────

                │본인은 잔여훈련기간 개월수 내에서 1회 신청 시 대부가능금액      만원까지 대부신청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의거 금회 신청은     월        만원을 신청     

                │합니다.                                                                                   

                │신청인                         (서명)                                                     

────────┼────┬────────────┬────────┬──────────────────

  ④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      □ 비수    │수급기간        │  .  .  .  ~  .  .  . (  개월)      

                │        │급                      │                │                                    

────────┼────┼────────────┼────────┼──────────────────

  ⑤ 비정규직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사업장  │                        │근무형태        │□ 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전화번호│                        │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⑥무급휴직자  │휴직기간│ .  .  .  ~   .  .  .   │휴직수당 등     │□수급      □ 비수급               

                │        │                        │수급여부        │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⑦자영업자인  │사업장명│                        │개업일자        │                                    

  피보험자      ├────┼────────────┼────────┼──────────────────

                │운영여부│ □ 정상     □ 휴업    │사업자등록번호  │                                    

────────┼────┴─┬──────────┴────────┴──────────────────

  ⑧가구원 및   │가구원수    │인가구                                                                      

  가구원의      ├──┬───┼───┬────┬────┬──────┬────┬────────────

  소득          │관계│본인  │성명  │        │생년월일│            │연소득  │원                      

                ├──┼───┼───┼────┼────┼──────┼────┼────────────

                │관계│      │성명  │        │생년월일│            │연소득  │원                      

                ├──┼───┼───┼────┼────┼──────┼────┼────────────

                │관계│      │성명  │        │생년월일│            │연소득  │원                      

                ├──┼───┼───┼────┼────┼──────┼────┼────────────

                │관계│      │성명  │        │생년월일│            │연소득  │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해당           □ 비해당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해당           □ 비해당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심사란│대부대상          │□대상□비대상  │대부대상제외사유            │                          

──────┼──┬──────┼─┬──────┼────────┬─────┼─────────────

  ※결재란  │담당│            │팀│            │지역본부(지사)장│          │결재 연월일               

            │    │            │장│            │                │          ├─────────────

            │    │            │  │            │                │          │.   .   .                 

━━━━━━┷━━┷━━━━━━┷━┷━━━━━━┷━━━━━━━━┷━━━━━┷━━━━━━━━━━━━━

━━━━━━━━━━━━━━━━━━━━━━━━━━━━━━━━━━━━━━━━━━━━━━━

  제 출 서 류                                                                                 

━━━━━┳━━━━━━━━━━━━━━━━━━━━━━━━━━━━━━━━━━━━━━━━━

  신청인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3. 본인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본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5.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6.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공단    ┃1. 주민등록표등본                                                                 

  확인사항┃2. 소득금액증명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 보호종료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위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위의 공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1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2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3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가구원4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

【기재 요령】

1. 비정규직근로자 / 실업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장에 비정규직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자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 4까지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

 -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2. 신청인 란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3. ② 훈련기관 개요 란에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기관과 훈련기간, 훈련시간에 대해 기재합니다.

4. ③ 대부조건에서 신청개월수는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훈련기간 중 대부신청 개월 수를 기재하며, 총 대부금액은 신청개월 동안의 총 대부금액을, 월별대부금은 총 대부금액 중 월별 지급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상환조건을 선택합니다.

     ※ 상환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입니다.

      ※ 월 최소 신청액은 50만원 이상을 기재하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5. ④ 실업자인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기재합니다.

6. ⑤ 비정규직 근로자 및 ⑥ 무급휴직자인 신청자는 소속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⑧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가구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 가구소득을 판단합니다.

  - 2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는 연소득 금액을 기재하고, 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 련 기 관 명 :

훈 련 기 간 :

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함 에 있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에 허위가 없으며, 대부대상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직업훈련 중 미수료(중도포기, 중도탈락 등), 훈련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 등으로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고 차기 대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추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직업훈련신청과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금 반환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표 000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자 선발, 월별 분할대부에 따른 직업훈련 계속참여                    

  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이력, 대부 대상훈련여부 및 직업훈련 참여이력(출석, 수료,                   

  중도탈락), 실업급여 수급여부, 사업자등록 이력 여부, 소득금액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처리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법」 제145조의2제1항제12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                          

    │└─────────────┴───────┴──────────────────┘│                          

    └──────────────────────────────────────────┘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10년)                                                                              

        ┌───────────────────────────────────────────────────┐    

        │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평가 업무 수행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정부재정사업 이중수혜방지 및 사업평가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대부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대부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무급휴직자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

│                                                               │

│□ 사업장 개요                                                                    │

│ ? 사업장명(대표자):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여부     )                        │

│ ? 근로자수:                                                                     │

│ ? 연락처:                                                                       │

├─────────────────────────────────────────┤

│□ 상기 사업장은         의 사유로 ○○○○.○○.○○. ~ ○○○○.○○.○○. 무급 │

│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까지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별표 0005: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

   본인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본인정보            │항목                                                                        │보유기관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행정안전부│  

  │                    │세대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세대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          │  

  │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발급일자(년 ,월, 일)             │          │  

  ├──────────┼──────────────────────────────────────┼─────┤  

  │고용보험일용근로    │피보험자정보(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보험자격이력(사업장명칭,  │근로복지  │  

  │내역서              │취득일, 상실일, 대상년월, 근로일수, 임금총액)                               │공단      │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피보험자정보(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보험자격이력(사업장명칭,  │          │  

  │이력내역서(상용)    │취득일, 상실일)                                                             │          │  

  ├──────────┼──────────────────────────────────────┼─────┤  

  │사업자등록증명      │과세유형, 납세자정보(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  

  │                    │-발급,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종목,     │          │  

  │                    │발급일자(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        │          │  

  │                    │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업태, 종목)                                   │          │  

  ├──────────┼──────────────────────────────────────┤          │  

  │소득금액증명        │접수정보(과세기간시작년월, 과세기간종료년월), 발급정보(발급일자), 민        │          │  

  │                    │원인정보(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증명내용 소득증명(과세      │          │  

  │                    │년도), 증명내용 소득증명 종합소득세(총결정세액), 증명내용 소득증명          │          │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분리과        │          │  

  │                    │세), 증명내용 소득증명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       │          │  

  │                    │금, 기타, 합계, 분리과세), 증명내용 연말정산(귀속년도, 구분, 상호명,        │          │  

  │                    │정산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은 총액, 정산소득금액, 총결정세액, 비고)          │          │  

  ├──────────┼──────────────────────────────────────┤          │  

  │폐업사실증명        │납세자정보(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          │  

  │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자-발급, 폐업일자-발급,        │          │  

  │                    │용도, 폐업구분, 발급일자(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          │  

  ├──────────┼──────────────────────────────────────┤          │  

  │휴업사실증명        │납세자정보(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          │  

  │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자-발급, 휴업기간, 발급일자    │          │  

  │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사업자   │          │  

  │                    │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          │  

  └──────────┴──────────────────────────────────────┴─────┘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본인정보 제공목적: 대부대상자 선발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본인정보 제공 방법                                                                                                  

   - 일회적 제공(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적격 심사 후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예││아니오││                                                                                                  

  └─┴┴───┴┘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대상 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인 2012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에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대부대상 훈련의 종료월까지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대부대상 훈련의 종료월까지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자 중 잔여 대부한도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제12조제2호 개정규정에 따라 월별 대부한도액을 200만원 이내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일 이후 대부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①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대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1', '20090326', '20091021', '20100226', '20120320', '20140205', '20150318', '20151109', '20160317', '20170101', '20170417', '20170814', '20180531', '20191231', '20200417', '20200703', '20201029', '20201230', '20210701', '20220101', '20220217', '20230101', '20240101', '20240701'] (공포번호: ['2009-2', '2009-9', '2009-67', '2010-23', '2012-34', '2014-6', '2015-14', '2015-81', '2016-15', '2017-1', '2017-23', '2017-46', '2018-44', '2019-102', '2020-80', '2020-100', '2020-127', '2020-174', '2021-49', '2021-91', '2022-18', '2022-99', '2023-99', '2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