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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남부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청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청년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주관 청년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3. 청년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 ① 위원회는 청년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16', '20230922'] (공포번호: ['204', '213'])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의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326', '20181213'] (공포번호: ['2009-193', '2012-67', '2018-226'])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6, 시행일자=202106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6
발령번호: 2021-42
시행일자: 202106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립 배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벤처ㆍ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신기술 실증ㆍ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상생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특구 내ㆍ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해외 연계ㆍ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별표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30
발령번호: 6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104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61
시행일자: 202104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명세 별항)ㅇ 면 적 : 3,247,112㎡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철회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12 (공포번호: 2021-61)
#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31, 시행일자=20230531,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31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20230531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교류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당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아시아문학 교류 관련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규 제99호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을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계획, 진행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하여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5.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분과위원회 중에서"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 위촉된 위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② 동 규정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를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 위촉된 위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② 동 규정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아시아문학교류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워회’를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로 변경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215', '20230531'] (공포번호: ['90', '99'])
#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항공교통안전과장3. 항공교통조정과장4. 항공관제과장5. 공역총괄과장6. 항공정보과장7. 항행시설운영과장8. 항공위성항법센터장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기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예산집행심의회운영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9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31 (공포번호: 9)
#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설치)집행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제3조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①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법관 1인,사무국장,총무과장 및 법정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법관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제4조 (집행관사무원자격위원회)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법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총무과장,법정과장(서울지방법원은 등기과장),집행주무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조 (심사의 대상)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달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 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명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재직중의 근무태도등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제6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7조 (사실조사등)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능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의결서의 작성)①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1호 내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결서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9조 (서기)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②  서기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의안배부,회의록 작성,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및 집달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대법원행정예규 제24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조의2"를 "제2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7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집달관사무소대표가"를 "대표집행관이"로 한다.

제5조 제2항1.중 "제17조 제2항"을 "제21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7조 제5항"을 "제21조 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집달관사무소대표"를 "대표집행관"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1호양식]

별표 0002: [제2호양식]

별표 0003: [제3호양식]


부칙

 부칙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계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5.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연도 중에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날로 부터 회계연도말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 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2. 자문기간3.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4. 자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긴급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 종료 후 지체없이 자문계획서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촉기간 중 자문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처장이 기술자문관을 해촉하고자 하거나 기술자문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② 1항에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관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기술자문관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3. 제8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수당 등) ① 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등) ① 기술자문관은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준하여 기술자문관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술자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술자문관은 자문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자문내용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서

별표 0002: 기술자문관 자문(변경)계획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술자문관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10', '20130405'] (공포번호: ['231', '15'])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227,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20230227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원센터 소속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센터장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③ 위원은 각 팀장과 공무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채용해제에 관한 중요사항2. 직무등급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미화ㆍ시설ㆍ조경 분야 공무직에 한함)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4.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인사에 관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직무등급 승진심사) ① 직무등급 승진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직무등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2. 당해 직무등급에서의 근무년수3. 업무추진 역량과 조직 융화 기여도4. 기타 포상, 자격증 등',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3', '20230227'] (공포번호: ['26', '4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60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11호 [2024.09.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2022. 12. 31.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중 만 18~39세-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만18~39세) / 개인, 1,774,248명 기준-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본문 생략]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4, 시행일자=20140704,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4
발령번호: 2014-47
시행일자: 20140704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명칭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다. 면적 : 4,270,055.9㎡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0년 ~ 2009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1) 도로시설계획 (변경없음)2) 주차장계획 (변경)4) 녹지계획 (변경)■ 완충녹지주 : 2호 완충녹지 면적은 지구외 면적(A = 2,624.3㎡) 포함5) 광장계획 (변경없음)6)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7)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8)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9) 커뮤니티센터계획 (변경)(단위 : ㎡)10) 학교시설계획 (변경)11) 사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12) 하천계획 (변경없음)13) 유수지계획 (변경없음)14) 하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1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16) 하천유지수 펌프장계획 (변경없음)17)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6.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1)나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8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이익금 사용계획 및 실질적인 토지 사용 시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6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특수지집배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2, 시행일자=20120305,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지집배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2
발령번호: 2012-2
시행일자: 20120305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2호

  우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위탁)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94조(집배구의 신설)의 규정에 의거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특수지 계약집배구

[본문 생략]
#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04
발령번호: 5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세관의 금전채무(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가 압류되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제3채무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그 전부명령이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처리할 것.　1. 동일 채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전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에 송달되고 법무부로부터 정식통지서가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된 순위에 따라 변제할 것(예컨대 법무부에는 갑이 먼저 도착하고 해당 세관에는 을이 먼저 도착한 경우 갑이 우선한다).2.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동일 채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전부명령이 해당 세관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할 것 (예컨대 부산세관에 법무부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만이 유효하다).3. 세관의 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에 있어서 해당 공매가 낙찰되기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과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우선순위는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할 것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2019-53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1.「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①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2.‘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훈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기준에”를 “기준, 훈련 등에”로 변경한다.

제3조제1항(매뉴얼의 작성기준)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훈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 “2016년 7월 1일”을 “2019월 7월 1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6', '20170726', '20190701'] (공포번호: ['2016-34', '2017-1', '2019-5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14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3호 [2006.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술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술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0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예술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2호 [1991.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술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배인의 주소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배인의 주소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108
발령번호: 3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을호회답)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주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호주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주1 :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 관련 규정 분리 제정으로 현재 “ 「상업등기법」 제53조”임.주2 :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임.
# 자율기구 보훈의료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보훈의료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 위탁진료 지원 및 재활체육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의료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훈의료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보훈의료혁신과"는 복지증진국장 밑에 두며, 보훈 위탁진료 지원 및 재활체육 진흥 추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복지증진국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의료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보훈의료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 위탁진료 제도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2. 보훈의료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3. 신체 재활 지원 및 재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관한 사항5.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0조제7항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보훈의료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보훈의료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보훈의료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5 (공포번호: 110)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1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1113
발령번호: 5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84.11.13.선고84마81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연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연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77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연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10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연관표)

[본문 생략]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0419, 시행일자=200707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0419
발령번호: 503
시행일자: 200707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6.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게시간)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이상을 일괄하여 주거나 30분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대기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범위, 상시근무 방법 등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503호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19 (공포번호: 503)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2.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ㆍ운영 및 인체유래콜라겐 추출ㆍ활용, 고출력 전기자전거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3. 기관명 :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소 재 지 : (42835)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스마트임상시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4.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가. 소 재 지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8층 (봉래동1가)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정보 비식별화처리 적정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5. 기관명 : (사)대한의료정보학회가. 소 재 지 :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1618호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비대면진료 등 안전성 평가, DUR 활용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6. 기관명 :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소 재 지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19호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포터블 엑스선장치 활용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7. 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가. 소 재 지 : (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1층(구로구)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8. 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고출력 전기자전거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전남 e-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9.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0.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공포번호: 2021-3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0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011
발령번호: 8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추가 1990. 9.27 등기예규 제709호전면개정 1997. 4.10 등기예규 제868호개정 1997.10.11 등기예규 제890호제1조 (목적)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제3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4.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 등)5.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신탁설정자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문

※비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69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4.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5.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신탁설정자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등기예규 제709호, 예규집 107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26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의 접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제3조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제4조 (양식)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다.②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다.③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⑥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⑦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다.⑧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양식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제11-1호, 제11-2호 양식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⑨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13-1호, 제13-2호 양식에 의한다.제5조 (소환장)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의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①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호

별표 0002: 별지2호

별표 0003: 별지3호

별표 0004: 별지4호

별표 0005: 별지5호

별표 0006: 별지6호

별표 0007: 별지7호

별표 0008: 별지8-1호

별표 0008: 별지8-2호

별표 0008: 별지8-3호

별표 0009: 별지9호

별표 0010: 별지10-1호

별표 0010: 별지10-2호

별표 0011: 별지11-1호

별표 0011: 별지11-2호

별표 0012: 별지12호

별표 0013: 별지13-1호

별표 0013: 별지13-2호
# 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3, 시행일자=20161223,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3
발령번호: 2016-9
시행일자: 20161223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폐지인가 시설끝.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9호

  전라북도 전주시 관할 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본문 생략]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과서정책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022.12.22.)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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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 이 고시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호(2008.4.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503호(2011.11.18.)는 즉시 폐지한다.

3. 교육부고시 제2016-87호(2016.1.12.)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가.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나.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다.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라.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호(2008.4.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503호(2011.11.18.)는 즉시 폐지한다.3. 교육부고시 제2016-87호(2016.1.12.)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36)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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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6
발령번호: 2022-27
시행일자: 202212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제7호가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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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06', '20221206'] (공포번호: ['2017-1', '2022-27'])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2
발령번호: 2023-101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ㆍ충전 및 비행 실증, 고압ㆍ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다. 해당특구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11. 22.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및 화학소재 제품화 등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11. 22.　3.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0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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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22 (공포번호: 2023-101)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8', '20200501', '20210719', '20240429'] (공포번호: ['2011-34', '2020-227', '2021-20', '2024-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80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5호 [2019.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40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통화금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6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국내공급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국내공급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2023-69
시행일자: 2023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3호 [2016.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국내공급지수)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