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소관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제3장 보칙', '제12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훈령 제80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를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한다"를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하되 중임(연임 포함)"을 "하되,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20240213', '20240605'] (공포번호: ['13', '72',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