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100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1의2.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자동측정기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관리체계를 말한다.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6. "자동측정자료"란 자동측정기기에서 관리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한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의2(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의 의견 및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지원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요조사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자료의 수집, 관리, 제공 및 활용', '제7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2. 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별표 3의 자동측정자료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자료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유역수도지원센터와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관리기관의 자동측정자료를 연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량ㆍ수질 등 자동측정자료 실시간 모니터링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최신자료 연계, 수집, 저장 및 품질관리3. 자동측정자료의 분석 및 활용4.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기적인 백업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장애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원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장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1조(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 모니터링 및 공개에 관한 사항3.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유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③ 중앙협의회 의장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 하고 유역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별표 4에 따라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역수도지원센터 관할구역

[별표 1]

유역수도지원센터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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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 할 구 역*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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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도지원센터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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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도지원센터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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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섬수도지원센터│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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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도지원센터│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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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의 관할구역에 따름.

별표 0002: 유역수도지원센터 상세 업무

[별표 2]

유역수도지원센터 상세 업무

1. 지방상수도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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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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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상수도 현안관리 및 중점관리지역 모니터링                                      ┃

┃  나. 단·통수절차, 위기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컨설팅 등 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기술지원 ┃

┃  다. 지방상수도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인력, 장비 등 현장지원                           ┃

┃  라. 사고 및 재난대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  마.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  바. 현장수습조정관 업무 수행 지원                                                     ┃

┃  사.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및 재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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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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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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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관리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야간 최소유량, 유수율 분석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방안 수립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등을 활용한 상시 누수감시 지원     ┃

┃  나. 노후관 정밀조사 및 최적 관망관리 컨설팅 등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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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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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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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사후평가 업무                                   ┃

┃  나. 정수장 공정ㆍ설비 개선 및 현대화 컨설팅 등 기술지원                 ┃

┃  다.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 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  라.지방상수도 법정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에 관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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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상수도 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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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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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 수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

┃  나.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

┃  다.수돗물 안심 확인 서비스(수질검사, 관세척), 사회 안전망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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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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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

┃  가.자동측정자료의 연계, 수집 및 저장                        ┃

┃  나.시설제원, 운영정보 등 상수도 자료의 연계, 수집 및 저장   ┃

┃  다.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

┃  라.기타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분석, 제공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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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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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

┃  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         ┃

┃  나. 백업 및 복구, 주기적인 점검, 장애조치 등 시스템 운영 관리 ┃

┃  다.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        ┃

┃  라. 기타 지원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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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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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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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지원 대상선정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  나. 관할구역내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다.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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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자동측정자료 목록

[별표 3]

자동측정자료 목록

1. 수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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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취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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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유량    │취수장                                  ┃

┃        ├────┼────────────────────┨

┃        │수위    │취수장                                  ┃

┠────┼────┼────────────────────┨

┃도수시설│유량    │가압장, 관로상                          ┃

┃        ├────┼────────────────────┨

┃        │압력    │가압장, 관로상                          ┃

┃        ├────┼────────────────────┨

┃        │수위    │조절지                                  ┃

┠────┼────┼────────────────────┨

┃정수시설│유량    │착수정, 정수지                          ┃

┃        ├────┼────────────────────┨

┃        │수위    │착수정, 정수지                          ┃

┠────┼────┼────────────────────┨

┃송수시설│유량    │가압장, 관로상                          ┃

┃        ├────┼────────────────────┨

┃        │압력    │가압장, 관로상                          ┃

┃        ├────┼────────────────────┨

┃        │수위    │조절지                                  ┃

┠────┼────┼────────────────────┨

┃배수시설│유량    │배수지 유입 및 유출, 블록               ┃

┃        │        │유입                                    ┃

┃        ├────┼────────────────────┨

┃        │수위    │배수지                                  ┃

┃        ├────┼────────────────────┨

┃        │압력    │배수지 유입 및 유출, 블록               ┃

┃        │        │유입                                    ┃

┠────┼────┼────────────────────┨

┃급수시설│유량    │수용가                                  ┃

┠────┼────┴────────────────────┨

┃기  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

┃        │취득된 자동측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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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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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취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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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수온, pH, 탁도,             │취수장                      ┃

┃        │전기전도도 등               │                            ┃

┠────┼──────────────┼──────────────┨

┃도수시설│탁도 등                     │관로상                      ┃

┠────┼──────────────┼──────────────┨

┃정수시설│수온, pH, 탁도, 전기전도도, │착수정                      ┃

┃        │알칼리도 등                 │                            ┃

┃        ├──────────────┼──────────────┨

┃        │탁도 등                     │침전지                      ┃

┃        ├──────────────┼──────────────┨

┃        │탁도, 잔류염소 등           │여과지                      ┃

┃        ├──────────────┼──────────────┨

┃        │수온, pH, 탁도, 잔류염소 등 │정수지                      ┃

┠────┼──────────────┼──────────────┨

┃송수시설│수온, pH, 탁도,             │관로상                      ┃

┃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                            ┃

┠────┼──────────────┼──────────────┨

┃배수시설│수온, pH, 탁도,             │배수지                      ┃

┃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                            ┃

┠────┼──────────────┼──────────────┨

┃급수시설│수온, pH, 탁도,             │수돗물 음용아파트           ┃

┃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                            ┃

┠────┼──────────────┴──────────────┨

┃기 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취득된  ┃

┃        │자동측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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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유역수도지원협의회 구성

[별표 4]

유역수도지원협의회 구성

Ⅰ. 중앙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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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위 원                                                                         │

│    ├───────┬─────────┬─────────────┬───────┤

│    │환경부        │운영기관          │유역별 대표               │상하수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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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부      │?K-water         │?유역별 대표             │?상하수도협회│

│    │ 물통합정책관 │ 유역수도지원처장 │(각 유역별 3인, 총12인)   │ 상수도처장   │

│    │              │                  │ -유역·지방청 1인        │              │

│    │              │                  │ -도 1인                  │              │

│    │              │                  │ -특·광역시 및 시·군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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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는 3인 내외 별도로 선정하며 환경부, 운영기관, 상하수도협회가 1인씩 추천하여 선정 한다.

Ⅱ. 유역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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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위 원                                                                                   │

│유역  ├────────┬────────┬─────────────┬────────────┤

│      │유역청 및 지방청│운영기관        │특·광역시 및             │시·군                  │

│      │                │                │특별자치시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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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강청        │?한강유역수도  │?경기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

│      │ 유역관리국장   │ 지원센터장     │?강원도 상수도담당과장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

│      │?원주청        │                │?서울특별시 담당부장     │군포시, 김포시, 과천시, │

│      │ 환경관리과장   │                │?인천광역시 담당부장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  │

│      │                │                │                          │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

│      │                │                │                          │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

│      │                │                │                          │산시, 안성시, 안양시, 이│

│      │                │                │                          │천시, 양주시, 여주시, 오│

│      │                │                │                          │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

│      │                │                │                          │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      │                │                │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      │                │                │                          │양평군, 연천군, 강릉시, │

│      │                │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

│      │                │                │                          │원주시, 춘천시, 충주시, │

│      │                │                │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

│      │                │                │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

│      │                │                │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

│      │                │                │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                │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

│      │                │                │                          │음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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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금강청        │?금강유역수도  │?충청북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

│      │ 유역관리국장   │ 지원센터장     │?충청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

│      │?전북청        │                │?전라북도 상수도담당과장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

│      │ 환경관리과장   │                │?대전광역시 담당부장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장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

│      │                │                │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

│      │                │                │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

│      │                │                │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      │                │                │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

│      │                │                │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

│      │                │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

│      │                │                │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 │

│      │                │                │                          │진안군, 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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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섬│?영산강청      │?영·섬유역수도│?제주특별자치도          │(수도담당과장)          │

│      │ 유역관리국장   │ 지원센터장     │ 상수도담당과장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

│      │                │                │?전라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

│      │                │                │?광주광역시 담당부장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

│      │                │                │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

│      │                │                │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

│      │                │                │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

│      │                │                │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      │                │                │                          │화순군, 남해군,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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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낙동강청      │?낙동강유역수도│?경상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

│      │ 유역관리국장   │ 지원센터장     │?경상북도 상수도담당과장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

│      │?대구청        │                │?부산광역시 담당부장     │경주시, 문경시, 상주시, │

│      │ 수질관리과장   │                │?울산광역시 담당부장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                │                │?대구광역시 담당부장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

│      │                │                │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

│      │                │                │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      │                │                │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

│      │                │                │                          │청송군, 칠곡군, 거제시, │

│      │                │                │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

│      │                │                │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

│      │                │                │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

│      │                │                │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

│      │                │                │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 민간전문가 2인 내외 별도로 전정하며 환경청 및 운영기관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선정한다.

별표 0000: 자료제공대장

   ■ [별지 서식]                                     

  자료제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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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제공일│자료목록│제공자│이용목적│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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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1', '20230522'] (공포번호: ['2020-197', '20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