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6, 시행일자=20210416,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6
발령번호: 2021-26
시행일자: 20210416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제3조(검정기관)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②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 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인은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2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8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일부개정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검정기관)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25조제1항에 따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지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을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원"을 "검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으로, "각호의 1의 사유"를 "각 호의 사유"로,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원장에게 요청"을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본문 중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에 따른"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재"을 "수록"으로 하며,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를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제139조에 의거 신청자는"을 "제139조에 따라 신청인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20827', '20130325', '20210416'] (공포번호: ['2011-90', '2011-113', '2012-140', '2013-8', '2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