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322
발령번호: 7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② 이 규정은 [별표 2]중 법원명란에 열거된 각 법원·지원·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③ 이 규정은 우편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하는 비용(송달료)에 관하여만 이를 적용하고 그 밖의 민사예납금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사건과에서는 과장이 송달사무취급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조 (납부당사자)①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반소원고.독립당사자참가인.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극적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제5조 (송달료의 공동사용)①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2장 송달료의 납부제6조 (예납을 필요로하는 경우)① 적용대상사건에 관하여 당해심급의 개시를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② 지급명령신청.화해신청 등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 또는 소송의 일부를 이송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의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즉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소송계속중의 중간적.부수적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 증거의 신청 등을 하거나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그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지 아니한다.제7조 (예납기준)납부인은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사건의 송달료를 별표1 중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제8조 (납부방법)①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규칙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제9조 (수납은행)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수납은행은 〔별표 2〕와 같다.② 적용대상사건의 소장 또는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 상고, 항고(준항고 포함),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0조 (납부서의 작성방식)송달료납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다. 삭제 (1999.3.30. 송무예규제709호)2. 납부연월일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자가 "전산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하고 기타란 ( )안에는 변경된 등록사항 예컨대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제11조 (관리은행에로의 송금)수납은행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수납한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송달료를 송금하도록 한다.제12조 (관리은행)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제3장 접 수제13조 (납부서 등의 제출)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이하 상소장등 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접수방법)① 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료납부안내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규칙 제2호 서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 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임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 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여야 한다.제15조 (납부서의 편철)송달료납부서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4장 사건번호의 부여제16조 (사건번호부여방법)① 사건번호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다만, 각종 본안사건(본안재심사건 포함), 부동산등경매사건, 민사 및 가사조정사건 이외의 사건은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건번호는 전산검색을 위하여 진행번호의 끝자리에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이하 검색숫자라 한다)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③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의 10단위 이하의 숫자, 사건별 부호 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④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⑤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사용하도록 한다.제17조 (사건번호부여의 예)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의 진행번호의 끝자리에는 이미 검색숫자가 기재되어 있다.예:검색숫자가 순차로 7,4,8,5,2……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예시1제1항의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 앞에 사건의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예시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를 통합한 것이 진행번호가 된다.예:88가합17, 88가합24, 88가합38.제5장 사건번호 등의 등록제18조 (사건번호등록표에 의한 통보)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송달료납부서의 해당란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입한 후 전산으로 그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1. 법원코드:당해 법원의 〔별표 5〕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2. 과 코드:당해 사건과의 〔별표 5〕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3. 재판부번호: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 "1" 등과 같이 재판부표시숫자를 기재한다.4. 비 고:송달료를 공동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제19조 (납부서의 법원사용란 기재방식)①송달료납부서의 법원사용란 중 "사건번호"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1. 연도 : 접수연도의 10단위 이하의 숫자를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부호 : 해당란의 좌측에서부터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재한다.3. 진행번호 : 진행법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란의 우측 마지막 칸에 위치하도록 기재한다.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등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된 경우 즉,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등록할 때 반드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이하 기본사건번호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고, 반소 등에 의하여 추가부여된 사건번호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장 송달의 실시제22조 (우편송달부의 종류)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한다.1. 일반 우편송달부2.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3.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일반 우편송달부에는 제3항, 제4항 이외의 모든 우편송달사항(이송.환송기록 송부 포함)을 기재하여야 한다.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에는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상소기록을 우편으로 상소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에는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확정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3조 (우편송달부의 전산출력)사건담임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 결제를 위하여 해당 우편송달부 3통(규칙 제3호서식의 1,2,3)을 반드시 전산으로 출력하되,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 3통을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제24조 (일반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① 일반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당해 송달을 실시하는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등록표에 의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한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송달물"란에는 송달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부 하단 란에 열거한 것 중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4. "송달료"란에는 당해 송달의 실시에 소요되는 우편 요금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② 일반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상소심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때에는 일반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이송.환송에 따르는 기록송부의 경우 일반우편송달부의 "송달료"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당해사건의 송달물을 다른 사건의 송달물과 독립된 우편물로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요금을 기재한다.2. 당해사건의 송달물과 다른 사건의 송달물을 하나의 우편물로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요금을 사건수로 균분한 요금을 당해사건의 송달료로 기재한다.④ 일반우편송달부는 우편송달부의 상단 중앙부분에 "일반"이라고 부기하여 사용하되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우편송달부로 본다.제25조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①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당해 송달을 실시하는 원심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최초의 납부인이 상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송달료납부서 상단의 "은행번호"란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예시43. "송달물""송달료"등의 기재방식은 제24조 제1항, 제3항의 예에 의한다.②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는 우편송달부의 상단 중앙부분에 "상소기록송부용"이라고 부기하여 사용한다.제26조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의 작성방식)①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번호"란에는 반드시 최종 상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송달물""송달료"등의 기재방식은 제24조 제1항, 제3항의 예에 의한다.②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 "사건번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제3심에서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2심법원에서 그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최종 상소심인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7조 (우편송달부의 제출)①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해당 우편송달부 3통을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요금후납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한다.②해당 우체국은 제1항의 우편송달부 3통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하여 그 중 1통은 해당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을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③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2통을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사건과로 회부하며, 사건과에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28조 (우편요금의 지급준비)① 제27조의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② 제1항의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③ 제1항의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과 제2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④ 납부인이 제2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체당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지급 전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체당지급하여야 한다.제29조 (우편요금의 지급)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이 해당 우체국에 직접 이를 지급한다.제7장 송달료의 추가납부제30조 (송달료잔액의 확인)①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결과 송달료잔액이 당해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1조 (송달료잔액의 통일)①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전산실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사건과장에게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하고, 사건과장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②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에 해당 과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며, 관리은행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제32조 (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①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3.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일정금액이하가 되어 우편송달부의 비고란에 "추납요"표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종결시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은 언제든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송달료추가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③ 파기 환송(이송)된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새로이 송달료의 납부가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를 명하되 그 비용은 국고체당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제33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작성방식)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법원코드"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법원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성명"란에는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이미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중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납부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3.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되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4. "추가납부금액"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5. 최초의 송달료납부시 송달료잔액의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부인도 송달료추가납부시에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예금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예금계좌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종결전까지 법원별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제34조 (송달료의 추가납부)①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받은 납부인은 지체없이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사건과장은 주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의 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제8장 송달업무 변경등록제35조 (이송법원의 조치)①사건을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 또는 가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②사건의 일부이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에는 송달료를 수이송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을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제36조 (이송받은 법원의 조치)① 제35조의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수이송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의 일부를 이송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제37조 (재배당의 경우)사건의 재배당 등으로 해당 사건과 또는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송달업무 변경 등록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우측 상단의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재배당한 법원 및 사건과의 각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재배당 및 기타 변경등록"의 "변경전"에는 재배당한 사건의 해당 사건과 코드번호, 재판부 번호 및 사건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3. "재배당 및 기타 변경등록"의 "변경후"란에는 재배당받은 사건과, 재판부 번호 및 사건번호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제9장 사건의 종결등록 및 송달료 잔액의 환급제38조 (주소.성명의 변경확인)①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결과 납부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의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 담임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란 ( )안에 변경된 등록사항, 예컨대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 "법원코드, 과코드"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해당 법원 및 사건과의 해당 코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2. "주소, 성명 변경등록"의 "사건번호"란에는 사건종결 당시의 사건번호를 제19조 제1항, 제2항의 요령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3. "주소, 성명 변경등록"의 "변경사항"란의 "주소"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우편번호를, "변경전 성명"란에는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의 성명을, "변경후 성명"란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제39조 (쌍불취하간주시의 종결등록)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1월내에 기일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1조 (제1심의 경우)①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건 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지점인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예컨대 96타경1458인 경우에는 "96-1458"), 송달료관리은행이외의 은행인때에는 예금통자에 "송달료"라고 표기 되도록 한다.③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2조 (제2심의 경우)①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3조 (제3심의 경우)①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3조의 2 (송달료입출명세서의 전산출력)사건의 종결등록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에서 전산으로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4조 (송달료환급절차)①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공무원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③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제45조 (납부인이 다수인 경우의 환급)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그 송달료잔액을 다수의 납부인에게 각자의 납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균분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방법은 납부자가 각각 선택한 잔액환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46조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① 해당 관리은행은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0장 장부의 정리제47조 (송달료수불일계표)① 선임사건과에서는 해당 법원의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② 해당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의하여 해당법원의 송달료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제48조 (통보비용)각 법원이 제18조, 제27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관리은행이 법원소재지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보한다.제1항의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문

※비고※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송일 87-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2] "각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을 덧붙임 [별표2] "각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으로, 제18조 [별표5] "법원코드 및 과코드번호"를 덧붙임 [별표5] "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로 각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별표2]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1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2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3


별표

별표 0001: (별표1)소장접수시 사건별 당사자1인당 송달료납부기준1

별표 0001: (별표1)소장접수시 사건별 당사자1인당 송달료납부기준2

별표 0002: [별표2]

별표 0005: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1

별표 0005: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2

별표 0005: (별표5)법원코드 및 과코드 번호 3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4: 별지 4


부칙

['부  칙(1997.12.27 제561호)이 예규는 1998.3.1.부터(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경우에는 1998.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21 제645호)이 예규는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10 제651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199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 또는 송달료전산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의 송달료는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의한다. 다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3.22 제763호)이 예규는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4 제755호)이 예규는 2000. 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8 송무예규 제734호)이 예규는 1999. 9.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30 송무예규 제709호)이 예규는 1999. 4.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8. 5.15. 제604호)① (시행일) 이 예규는 1998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또는 송달료전산처리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원 및 지원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폐지예규)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수급카드의 처리(송일 66-2), 현금송달료취급요령(송일 75-1),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의우표납부(송일 79-6), 송달료추납 및 반환(송민 64-18),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송민76-2), 송달료추가납부에관한 지시(송민 76-3), 신청사건등의 송달료납부기준에 관한 예규(송민97-2), 송달료취급의 정확(송특 80-3)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시행일) 이 예규는 1996.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에서는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2.(경과규정)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에서도 1996.2.1.부터는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6.1.1.부터 시행하되, 단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란은 1995.1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5.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44조는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결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1988.1.1. 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있거나 재배당.이송 등으로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227', '19981021', '19981210',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561', '645', '651', '9988', '9989', '9990', '9991', '9992', '9993', '9994', '9995', '999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