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93,2024-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89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① ②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규칙 제6조제5항ㆍ제6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준 제2조제2항,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2.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와 같다.④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⑤ 규칙 제2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인증 및 재평가) ① 규칙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규칙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하며,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축주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인증 또는 재평가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평가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③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주택 :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3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용 활용) ①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증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 및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의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2년마다 교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중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부교수 이상인 사람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으로,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제3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증 표시"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등급∼3등급"을 "+등급∼3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로, "과반수의 출석"을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건"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으로, "위원은"을 "경우"로,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각"으로 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ㆍ년)

   가. 연간 단위면적당    =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                       

  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평가

2. 에너지자립률(%)

    가.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  100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kWh/㎡ㆍ년)

    =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보정계수)

     1)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보정계수

      ─────────┬─────┬─────┬─────┬──────

  대지 내         │~10% 미만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에너지자립률    │          │15% 미만  │20% 미만  │            

━━━━━━━━━┿━━━━━┿━━━━━┿━━━━━┿━━━━━━

  대지 외 생산량  │0.7       │0.8       │0.9       │1.0         

  가중치          │          │          │          │            

─────────┴─────┴─────┴─────┴──────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다.

  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kWh/㎡ㆍ년)

    =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주)                                                                                   

   1. 제1호 및 제2호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        

  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를 말한다.                                           

   2. 제2호의 평가면적은 제1호에 따른 난방·냉방·급탕·조명 ·환기에너지가 요구되      

  는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한다.                                                     

   3. 제1호 냉방부문 평가 시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      

  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0001: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 

┌──────────┬───────────────────────────────────┐

│항 목               │설치 기준                                                             │

├─┬────────┼───────────────────────────────────┤

│1 │일반사항        │ ㆍ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

├─┼────────┼───────────────────────────────────┤

│2 │시스템 설치     │ 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

│  │                │을 평가                                                               │

├─┼────────┼───────────────────────────────────┤

│3 │데이터 수집     │ ㆍ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        │

│  │및 표시         │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

│4 │정보감시        │ ㆍ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  │

│  │                │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        │

│  │                │화                                                                    │

├─┼────────┼───────────────────────────────────┤

│5 │데이터 조회     │ ㆍ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

│  │                │조회                                                                  │

├─┼────────┼───────────────────────────────────┤

│6 │에너지소비현황  │ ㆍ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

│  │분석            │현황 및 증감 분석                                                     │

├─┼────────┼───────────────────────────────────┤

│7 │설비의 성능 및  │ ㆍ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

│  │효율 분석       │분석                                                                  │

├─┼────────┼───────────────────────────────────┤

│8 │실내외 환경     │ ㆍ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

│  │정보 제공       │                                                                      │

├─┼────────┼───────────────────────────────────┤

│9 │에너지 소비     │ ㆍ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

│  │예측            │                                                                      │

├─┼────────┼───────────────────────────────────┤

│10│에너지 비용     │ ㆍ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

│  │조회 및 분석    │                                                                      │

├─┼────────┼───────────────────────────────────┤

│11│제어시스템      │ ㆍ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

│  │연동            │                                                                      │

├─┼────────┼───────────────────────────────────┤

│12│종합 유지관리   │ ㆍ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

├─┼────────┼───────────────────────────────────┤

│13│시스템 확장성   │ ㆍ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

└─┴────────┴───────────────────────────────────┘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대상 및 항목 확인은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00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별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

┃        ├───╂────╂────────┬────────╂─────┨

┃        │등급  ┃에너지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

┃        │산정  ┃자립률  ┠────────┼────────┨에너지관리┃

┃        │기준  ┃(%)     ┃연간 단위면적당 │연간 단위면적당 ┃시스템    ┃

┃        │      ┃        ┃1차 에너지소요량│1차 에너지소요량┃          ┃

┃        │      ┃        ┃(kWh/㎡ㆍ년)    │(kWh/㎡ㆍ년)    ┃          ┃

┣━━━━┷━━━╋━━━━╋━━━━━━━━┿━━━━━━━━╋━━━━━┫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

┠────────╂────╂────────┼────────┨확인      ┃

┃1 등급          ┃100이상 ┃10 미만         │ -30 미만       ┃          ┃

┠────────╂────╂────────┼────────┨          ┃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          ┃

┠────────╂────╂────────┼────────┨          ┃

┃3 등급          ┃60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

┠────────╂────╂────────┼────────┨          ┃

┃4 등급          ┃40이상  ┃ 70 미만        │ 90 미만        ┃          ┃

┠────────╂────╂────────┼────────┨          ┃

┃5 등급          ┃20이상  ┃ 90 미만        │ 130미만        ┃          ┃

┗━━━━━━━━┻━━━━┻━━━━━━━━┷━━━━━━━━┻━━━━━┛

  주)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     

  야 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                       

   3. 제1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2호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말한다.                     

   4.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말한    

  다.                                                                                       

   5. 제2호에서 주거용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을 말하며, 비주거용이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3호는 별표1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제10   

  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별표 00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적용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

[별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적용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

┌───┬────┐

│구  분│실내온도│

┝━━━┿━━━━┥

│냉  방│26℃    │

├───┼────┤

│난  방│20℃    │

└───┴────┘

별표 000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

├───────────────────┼─────────────────────┤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

├───────────────────┼─────────────────────┤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

├───────────────────┼─────────────────────┤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

├───────────────────┼─────────────────────┤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

├───────────────────┼─────────────────────┤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

├───────────────────┼─────────────────────┤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

├───────────────────┼─────────────────────┤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

└───────────────────┴─────────────────────┘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

├───────────────────┼─────────────────────┤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

├───────────────────┼─────────────────────┤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

├───────────────────┼─────────────────────┤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

├───────────────────┼─────────────────────┤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

├───────────────────┼─────────────────────┤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

├───────────────────┼─────────────────────┤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

├───────────────────┼─────────────────────┤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         

  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은 폐지한다. 다만,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8월31일까지 적용대상 및 인증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12.31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51224', '20170120', '20181115', '20200813', '20231229', '20241230'] (공포번호: ['2013-248', '2015-1019', '2017-76', '2018-675', '2020-574', '2023-911', '202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