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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2, 시행일자=201706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2
발령번호: 2017-105
시행일자: 201706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2.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4.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② 영 별표 4 제2호바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법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2.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4.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자유무역지역2.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역',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05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공포번호: 2017-105)
#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재형 7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심판 청구사건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항에 의거 개정없이 심판한 사건은 같은 법 제11조 제 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심판서 등본을 교부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 바,이를 교부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듯 하오니 앞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본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송달료에 관하여는 재판비 공공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개정문

※비고※

즉결심판서 등본교부(송형 76-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본문중 "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7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70322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다.( 57.3.22.선고90행상9판결)
#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3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ㆍ 읍 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나. 양친에 관한 사항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친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양친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국적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나.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70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제43조”를 “제70조”로 한다.

4. 나. 중 “제43조”를 “제70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2.07.05 제593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705', '99991231'] (공포번호: ['593', '9999'])
#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9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174
시행일자: 202309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 치안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안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45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치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치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치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치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치안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5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치안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치안산업 특수분류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2024-845)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608
시행일자: 2023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5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충청남도 다문화ㆍ외국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년 11월 1일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1인가구 포함)- 대상 범위 및 규모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1인가구 포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나 자녀는 제외-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00730, 시행일자=201007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00730
발령번호: 00554
시행일자: 201007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54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7월 30일

          국무총리 (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30 (공포번호: 00554)
#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기상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기상과학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② "원장"이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말한다. ③ "부서장"이란 각 과ㆍ부 및 팀의 장을 말한다. ④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ㆍ연구관을 말한다. ⑤ "담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⑥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⑦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⑧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 '제3조(위임사항) 부서장 및 5급 상당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 '제5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48호

  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구대기감시연구과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1', '20180523', '20200424', '20210818', '20211228', '20220613', '20230418', '20230919', '20240416', '20241231', '20250401'] (공포번호: ['46', '58', '83', '94', '100', '112', '123', '129', '136', '143', '148'])
#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9,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9
발령번호: 2018-103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비밀기록물 관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밀기록물 관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특수기록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강원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강원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23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1003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강원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626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마쳐진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대부분 의제자백 또는 인낙을 한 경우이겠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을 때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갑설"예고등기 중 병 명의의 등기에 관한 부분만 말소하여야 한다.이유 : 이 경우 갑의 청구는 을과 병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을과 병에 대한 것을 각별로 살펴서 원고가 패소한 병 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되 원고가 승소한 을 명의의 이전등기는 이론상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어떠한 경위로 등기가 을 명의로 복귀되는 경우)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여서는 안된다."을설"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이유 : 갑의 을, 병에 대한  청구가 필요적공동소송은 아니라 할지라도 갑이 병에  대하여 패소한 이상 병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만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병을 위하여 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을호회답)본건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취득자)인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병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길은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갑의 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패소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것이므로 을, 병명의에 대한 예고등기는 모두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74. 6.26. 법정 제367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68호 통첩
#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9, 시행일자=202405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9
발령번호: 1752
시행일자: 202405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근거에 의해 면제/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국내 법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국내 법령화 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제4조(처리기준)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특별한 항공환경적인 상황에서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등 정당성 여부 등을 고려 할 것2.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고려 할 것3.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4. 면제/예외 인정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의 이행에 차이점이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사항을 마련 할 것', '제5조(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이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③ 소관 과장은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의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험평가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ㆍ관제ㆍ정비ㆍ공항ㆍ항행시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④ 제2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시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의 권한) 이 지침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의 최종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제7조(기록유지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 또는 취소 등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해당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52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개정훈령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령상"을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으로 한다.

제2조 중 "「항공안전법」"을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항공안전법」"을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항공법령"을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항공법령상"을 각각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령"을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생략②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독ㆍ인증 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9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601', '20180517', '20210531', '20240519'] (공포번호: ['527', '863', '1010', '1398', '1752'])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일부개정령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1', '20180118'] (공포번호: ['2016-4', '2018-6'])
#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7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725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개정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604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610조 2항의 동의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갑설: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을설:민사소송법 제610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답.갑설이 타당하다.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410
발령번호: 9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전면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6호개정 2000.04.10 등기예규 제993호1. 목   적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인 등의 범위가. 외국인인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 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6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중 " 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을 " 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제3항 본문 뒤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9, 시행일자=201503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9
발령번호: 2015-94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지출예산서(영 제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②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료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시기)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 '제5조(공시 장소)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5-94호

  「공익신탁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구체적 범위, 공시 방법과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9 (공포번호: 2015-94)
#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89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2[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518, 시행일자=2012051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518
발령번호: 2012-41
시행일자: 2012051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2-4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8 (공포번호: 2012-41)
# 어도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2, 시행일자=201509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도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2
발령번호: 2015-147
시행일자: 2015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준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47호

  어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도설계기준 일부개정

어도설계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내용을 제1조(준용)으로 하고, 제1조(종전의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4', '20090901', '20120830', '20130527', '20150922'] (공포번호: ['2008-136', '2009-308', '2012-173', '2013-136', '2015-14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8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장흥군청년통계 (Jang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4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장흥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8,571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1229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송 물건(부동산)이 수필이며 각 소유자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의 일부에 대하여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사건 전부가 종국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예고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및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주사주)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서는 소송기록이 환부되지 않더라도 종국된 일부에 대하여 예고등기말소 촉탁을 하여야 하며 그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그 1건 서류를 현재 계속 중인 법원에 추송하여야 한다.주：1978. 12. 6.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참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2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1[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1차 변경 후 항목ㆍ단위ㆍ출처 변경, 주석추가 등으로 2차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

[본문 생략]
# 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51206, 시행일자=200512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51206
발령번호: 614
시행일자: 200512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5.  12.  21.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1단계 : 850㎥/일) 및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및 양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02', '20180118'] (공포번호: ['2015-13', '2018-3'])
#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27, 시행일자=201905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27
발령번호: 579
시행일자: 201905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  무  관3. 지  출  관4. 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6. 물품운용관7. 채권관리관8. 재산관리관9. 회계책임관10. 국유재산책임관11.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3조(재정보증)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단기간의 특별한 사업만을 위하여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방법)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재정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재정보증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금액에 의한 보증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401', '20190527'] (공포번호: ['284', '579'])
#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부 및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고 통관하며 그 밖의 물품은 일반 통관절차에 따른다.　2.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청한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　3. 국가안전보장상 긴급을 요하는 수입물품 통관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으로 대체하고 관련서류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64', '233', '263'])
#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임용)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2. 소속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승급3. 소속 5급,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과 대우공무원 선발 및 발령4. 소속 8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5.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제3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공무원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경력평정확인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   제2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임업연구관의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한 심의ㆍ의결 사무를 겸한다.2.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ㆍ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다.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라. 원장 표창마. 가호 내지 라호 이외의 표창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5.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ㆍ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②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관리담당ㆍ교육기획평가담당ㆍ인재양성교육담당ㆍ디지털역량개발담당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은 간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제3장 보칙',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131227', '20160303', '20180806', '20230223', '20240725', '20250120'] (공포번호: ['64', '79', '87', '96', '114', '124', '132'])
#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7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729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본적조차 알 수 없어 호적등본도 얻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53조 소정 절차를 취할 수 없음)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으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민법에는 상속인 불분명의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조차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피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수계시켜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어 참고로 첨가 합니다.답.민법 제105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33호,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참 조민 법제1053조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 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제79조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 주소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4. 상속재산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라류 제33호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009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00929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신민법에는 동성동본인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는바 사실상 동성동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혼인신고를 수리함이 여하. 만일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출생신고를 여하히 할 것인가.(결의) 이러한 혼인은 신고서 심사에서 발견되면 수리할 수 없다. 그 부모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신고할 것이다.
#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08, 시행일자=201709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08
발령번호: 2017-166
시행일자: 201709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2. "열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배출계수(Ef)에 일일주행거리(VKT)를 곱하여 산출한다.3. "냉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배출계수"라 함은 배출량 산정 대상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인증 동일차종 중 대표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말한다.5. "일일주행거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말한다.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을 말한다.8. "주간증발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시 태양열에 의하여 연료탱크나 엔진이 가열되어 연료가 증발하여 배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휘발유 직접분사식 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을 포함한다.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제4조(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18', '20101126', '20130726', '20170908'] (공포번호: ['2005-041', '2010-161', '2013-94', '2017-1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188
시행일자: 2023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4호 [2004.0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8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2018-7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1 (공포번호: 2018-7)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307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7
발령번호: 1604
시행일자: 202307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재개발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교육기획과',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나.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기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다.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라. 국회에 관한 사항마.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사.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2. 관리가. 교육훈련 수수료 결정나.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 운영ㆍ관리다. 교육훈련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라. 청사시설 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마. 환경교육상 및 공로상 제도 운영3. 서무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나. 감사 및 비상 대비 관련 업무다. 사정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마. 각종 행사 주관바. 차량배차에 관한 사항사. 보안 및 당직업무아.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차. 민원사항 총괄카.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4. 인사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마.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바.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관련 업무5. 용도ㆍ경리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차량정수관리 및 정비유지라. 외자장비 구매마. 각종 계약업무바. 국유재산 관리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아. 세출예산의 집행자. 결산에 관한 사항차. 유가증권의 관리카. 국가채권의 관리타. 수입징수 및 경리업무파. 자금 요구하. 관서운영경비 지출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너. 교육훈련 수수료 수납 및 일상경비 출납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러.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6. 국제협력가. 국제환경교육 협력 총괄나. 다자 및 양자 국제환경협력 교육 수요조사다. 국제환경교육훈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국제환경교육훈련 홍보마. 국제협력ㆍ정보교류에 관한 사항바. 국제 환경교육 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1) 국제환경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2) 교육훈련생 선정 및 초청3) 교육훈련생 등록 및 입교ㆍ수료4) 강사 선정 및 초빙5)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6) 교육훈련생 생활지도7)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발간ㆍ보급8) 교육훈련생의 정보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8. 교육훈련 실험ㆍ실습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제3장 교육운영과', '제5조(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가. 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나. 연간 교육훈련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다. 연간 교육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계획서의 발간ㆍ배포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나. 강사 선정 및 초빙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바. 교육훈련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사.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국제환경교육 관련 사항은 제외)아.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관리3.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4. 측정분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6.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8. 정보화교육훈련 지원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9. 사회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ㆍ관리11. 홈페이지 관리 등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19', '20150107', '20180502', '20190604', '20230707'] (공포번호: ['660', '1131', '1330', '1399', '160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609
시행일자: 2023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4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목적 : 경상북도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작성기준년 12월 31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55~64세 예비노인포함)- 대상 범위 및 규모 : 경상북도 거주 노인(65세 이상), 55~64세 예비노인 포함-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36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2구역→ 1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320, 전자메일 nivea24@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3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5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513
발령번호: 5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85.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8, 시행일자=201708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8
발령번호: 2017-96
시행일자: 201708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1989.01.14. 지정)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증가면적(73.0㎡) 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18,906.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642㎡)ㅇ 정정 후 면적 : 18,979.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715㎡)4) 문화재보호구역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3필지 73.0㎡ 면적 변경에 대하여 정정 고시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96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7［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관보 제18996호 2017.04.24.)］호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계산학전공 폐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가족관계론,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목명의 변경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과목명 및 학습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과목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과목을 평가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받은 과목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 고시 학습과목의 전공연계 및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과목명 및 학습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제3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항공서비스 전공의 교과목 통합(삭제, 과목명 및 시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전공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항공운항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항공서비스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시의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컴퓨터공학 전공 학습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시의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시의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시의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2', '20160512', '20171001', '20180411', '20190514', '20200407', '20210510', '20220426', '20230414', '20240524'] (공포번호: ['2011-18', '2016-93', '2017-133', '2018-149', '2019-181', '2020-224', '2021-14', '2022-10', '2023-15',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