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등에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5. "외부위원"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③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이 전체 제안서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⑥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안서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야 한다.④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①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해야 하며,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고 제6조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본부 감사관실(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바탕으로 차례를 정하고, 사업부서는 선정된 차례에 따라 참석 여부를 연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① 사업부서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ㆍ촬영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및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을 따른다.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제안서 정량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 간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제안서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날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ㆍ평가 중 제안서 평가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를 말한다)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부서에"를 "사업부서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10점"을 "20점"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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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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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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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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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 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 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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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  ㅇ 본인 또는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  ㅇ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

┃경우                                                                                              ┃

┃  ㅇ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이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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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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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주요경력  │연락처  │선정│

│    │    │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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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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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 : 2???년??월??일

우선순위선정부서 : 감사관실

선정자 : 홍길동 (인)

별표 000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 사무관(서기관)(☏   ), ○○○ 주무관(☏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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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성명 │ 주요경력 │기피 및 제척사유 유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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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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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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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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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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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과장/팀장 직ㆍ성명)              (서명)

별표 0004: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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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  “해양수산부 00000 사업”의                         │

│제안서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부패행위 신고          │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 성실성, 청렴성, 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본인은 ① 본인 또는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           │

│우, ②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

│를 포함한다), ③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          │

│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          │

│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공정한          │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  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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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예규가 시행되기 이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예규가 시행되기 이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2', '20241031'] (공포번호: ['130',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