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단원"이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부적합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나. "경부적합사항"이란 업무담당자의 품질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다. "관찰사항"이라 함은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4조(평가의 범위) ① 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 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나.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실태3. 해기품질 관련 여러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중에 나타난 결함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5조(평가단원의 신분보장) 평가단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해야 하며 평가행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평가단원은 업무 중 알게된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평가단의 구성)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해야 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③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평가단원의 자격요건)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 중 1명 이상은 전산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기면허 담당계장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4. 삭제5. 삭제',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제10조(평가의 시행)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평가점검표"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평가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1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0조제5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평가 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 분야 및 항목3. 평가 기준 및 방법4. 평가 결과  5. 그 밖에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6. 평가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보고서 말미에 기재)② 단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통보) 평가단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13조(평가활동의 종결)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평가 활동을 종결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 ①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작성2. 부적합 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표시로 작성3.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작성  4.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6.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결재 생략  ② 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제1항제1호의 보고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2. 부적합 종류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  3.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은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  4. 부적합 내용란의 "내용"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번호 참조"라고 작성5.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및 결과 등을 작성6. 시정조치 결과란의 종결처리일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을 작성', '제16조(평가 관련문서의 관리) 선원해사안전과는 평가 관련 문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내부평가 절차

[별표1] 내부평가 절차

┌────────────────────┐                                  

│품질관리위원회                          │                                  

│내부평가계획 수립                       ├────────────────┐

│                                        │                                │

└──────────┬─────────┘                                │

                      │                                                    │

                      │                                                    │

                      │·                                                  │

┌──────────┴─────────┐                                │

│평 가 계 획 통 보                       │    *특별평가 : 1일전           │

│평가요원 : 7일전                        │                                │

│평가대상 부서 : 5일전                   │                                │

└──────────┬─────────┘                                │

                      │                                                    │

                      │                                                    │

                      │·                                                  │

┌──────────┴─────────┐                                │

│시작회의(평가전 회의)                   │    *평가대상부서/평가요원의    │

│                                        │     연석회의                   │

└──────────┬─────────┘                                │

                      │                                                    │

                      │                                                    │

                      │·                                                  │

┌──────────┴─────────┐                                │

│평 가 실 시                             │                                │

└──────────┬─────────┘                                │

                      │                                                    │

                      │                                                    │

                      │·                                                  │

                                                                            │

                   부   적합                                                │

                                          ──┐                            │

             사항       발생                  │                            │

                              ┌───────┴─────────────┐│

                      │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결회의(평가 후 회의)                  │    *평가대상부서/평가요원      │

│                                        │    연석회의                    │

└──────────┬─────────┘                                │

                      │                                                    │

                      │                                                    │

                      │·                                                  │

┌─────────┬┴─────────┐                                │

│평 가 단          │내부평가보고서 작성 │                                │

└─────────┴┬─────────┘                                │

                      │                                                    │

                      │                                                    │

                      │·                                                  │

┌─────────┬┴─────────┐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보고서 검토 │                                │

└─────────┴┬─────────┘                                │

                      │                                                    │

                      │                                                    │

                      │·                                                  │

┌─────────┬┴─────────┐                                │

│품질관리 책임자   │내부평가보고서 평가 │                                │

└─────────┴┬─────────┘                                │

                      │                                                    │

                      │                                                    │

                      │·                                                  │

                                                                            │

                 재 /   특별                예                              │

                                          ─────────────────┘

              평가      필요성                                                

           아니오     │                                                      

                      │                                                      

                      │·                                                    

┌──────────┴─────────┐                                  

│평 가 종 결                             │                                  

└────────────────────┘                                  

별표 0002: 시정조치 절차

[별표2] 시정조치 절차

                  ┌──────────────┐                      

                  │평 가 대 상 부 서           │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아니오          조직              기한내                        │  

  ┌────────                                                │  

  │                처리              가능                          │  

  │                                                                │  

  │                                │                              │  

  │                                │                              │  

  │                                │·                            │  

  │              ┌────────┴─────┐                  │  

  │              │시정조치                    │                  │  

┌┴──────┐└────────┬─────┘┌────────┴┐

│시정조치 기한 │                  │            │재시정 조치 지시  │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 위원장             │  품질관리위원장  │  

  └───────┤시정조치 보고서 검토        │  및 평가요원     │  

                  │                            │  회  의          │  

                  └────────┬─────┘                  │  

                                    │                              │  

                                    │                              │  

                                    │·                            │  

                                                                    │  

                               시정   조치          아니오          │  

                                                ──────────┘  

                               적합   여부                              

                                    │    예                            

                                    │                                  

                                    │·                                

                  ┌────────┴─────┐                      

                  │종      결                  │                      

                  └──────────────┘                      

별표 0001: 내부평가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내 부 평 가 점 검 표

┌────┬┬───┬┬──────┬──┬───────┬───┐

│평가대상││평가  ││평가        │소속│              │비 고 │

│부    서││기간  ││단원        ├──┼───────┤      │

│        ││      ││            │성명│              │      │

├─┬──┴┴───┼┴──────┼──┴───┬───┤      │

│번│평가항목/요소 │표준문서      │시스템 이행 │판 정 │      │

│호│              │(절차서/지침) ├───┬──┤      │      │

│  │              │              │Y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정:○만족, △경미한 결함, ×중대결합, ∮관찰사항 NA해당사항 없음        (210mm×297mm)

별표 0002: 부적합사항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

┌────┬─────────────────────────────┐

│보고번호│                                                          │

├────┼────┬───┬────────────────────┤

│소관부서│        │보고일│                                        │

│        │        │자    │                                        │

├────┼────┴───┴────────────────────┤

│지 적   │  ????  내부평가시        ?  평시                    │

│구 분   │                                                          │

├────┼─────────────────────────────┤

│부적합  │  ?  중부적합 사항     ?  경부적합 사항    ?  관찰사항 │

│종 류   │                                                          │

├────┼─────────────────────────────┤

│부적합  │ ? 제 목 :                                               │

│내 용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관련자료                                      │

├────┼─────────────────────────────┤

│개선의견│                                                          │

├────┴───┬────┬────────────────────┤

│보 고 자        │과장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            │

├────┬───┤        ├───┬────────────────┤

│소 속   │성 명 │        │소 속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별표 0003: 시정조치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정조치 보고서

┌────┬─────────────────────────────┐

│보고번호│                                                          │

├────┼──────────┬────┬─────────────┤

│소관부서│                    │보고일자│                          │

├────┼──────────┴────┴─────────────┤

│지 적   │  ????  내부평가시        ?  평시                    │

│구 분   │                                                          │

├────┼─────────────────────────────┤

│부적합  │  ?  중부적합 사항     ?  경부적합 사항    ?  관찰사항 │

│종 류   │                                                          │

├────┼─────────────────────────────┤

│부적합  │ ? 제 목 :                                               │

│내  용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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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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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 임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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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결 처 리 일 자 │주 무     │담 당 │과 장             │

│시정조치├─────────┼─────┼───┼─────────┤

│결    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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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 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50908', '20241022'] (공포번호: ['66', '99',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