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20, 시행일자=2023112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20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2023112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지원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실ㆍ관ㆍ국 등을 보조ㆍ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업무편람"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①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등을 한다.② 지원부서는 실ㆍ관ㆍ국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총괄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③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의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많은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여부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부령 제11조에 따른 처분허가의 신청 등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제7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립 등의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담당부서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을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취소 전에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존 등)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9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0년 12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1', '20201125', '20230605', '20231120'] (공포번호: ['1208', '134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