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2,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2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진단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2. "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대상)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뢰 절차 등)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뢰 방법 등) ① 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 본문에 따른 시험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검사대상물과 시험의뢰서 상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19-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제7조(시험의뢰의 거부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 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은 질병관리청 내에서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를 보완하여 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에게 검사대상물이나 시험의뢰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처리기간) ① 시험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3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의뢰 감염병 목록 및 처리기간(제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1] 시험의뢰 감염병 목록 및 처리기간(제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관련)

                                                          (최대처리기간 단위: 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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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

┃    │                          │              │처리┃    │                      │                │처리┃

┃    │                          │              │기간┃    │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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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유전자검출검사│3   ┃2급 │유행성이하선염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마버그열                  │유전자검출검사│3   ┃    │                      │배양검사        │25  ┃

┃    ├─────────────┼───────┼──┨    │                      ├────────┼──┨

┃    │라싸열                    │유전자검출검사│3   ┃    │풍진                  │항체검출검사    │5   ┃

┃    ├─────────────┼───────┼──┨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유전자검출검사│5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남아메리카출혈열          │유전자검출검사│5   ┃    │폴리오                │배양검사        │14  ┃

┃    ├─────────────┼───────┼──┨    ├───────────┼────────┼──┨

┃    │리프트밸리열              │유전자검출검사│5   ┃    │수막구균감염증        │배양검사        │25  ┃

┃    ├─────────────┼───────┼──┨    ├───────────┼────────┼──┨

┃    │두창                      │유전자검출검사│5   ┃    │b형헤모필루스         │배양검사        │25  ┃

┃    ├─────────────┼───────┼──┨    │                      │                │    ┃

┃    │페스트                    │배양검사      │25  ┃    │인플루엔자            │                │    ┃

┃    ├─────────────┼───────┼──┨    ├───────────┼────────┼──┨

┃    │탄저                      │배양검사      │25  ┃    │폐렴구균 감염증       │배양검사        │25  ┃

┃    ├─────────────┼───────┼──┨    ├───────────┼────────┼──┨

┃    │보툴리눔독소증            │배양검사      │25  ┃    │성홍열                │배양검사        │10  ┃

┃    │                          ├───────┼──┨    ├───────────┼────────┼──┨

┃    │                          │독소검출검사  │20  ┃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항생제감수성검사│8   ┃

┃    ├─────────────┼───────┼──┨    │                      │                │    ┃

┃    │야토병                    │배양검사      │25  ┃    │포도알균(VRSA) 감염증 │                │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유전자검출검사│5   ┃    │카바페넴내성장내      │항생제감수성검사│11  ┃

┃    ├─────────────┼───────┼──┨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전자검출검사│2   ┃    │세균목(CRE) 감염증    │                │    ┃

┃    ├─────────────┼───────┼──╊━━┿━━━━━━━━━━━┿━━━━━━━━┿━━┫

┃    │                          │배양검사 *    │25  ┃3급 │                      │배양검사 *      │25  ┃

┃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항체검출검사  │31  ┃    │일본뇌염              │항체검출검사    │5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배양검사 *    │25  ┃    │말라리아              │현미경검사      │5   ┃

┃    │                          ├───────┼──┨    │                      ├────────┼──┨

┃    │신종인플루엔자            │항체검출검사  │31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레지오넬라증          │배양검사        │20  ┃

┃    ├─────────────┼───────┼──┨    │                      ├────────┼──┨

┃    │디프테리아                │배양검사      │10  ┃    │                      │항체검출검사    │5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비브리오패혈증        │배양검사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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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결핵                      │배양검사      │58  ┃    │                      │배양검사        │58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발진티푸스            │항체검출검사    │5   ┃

┃    ├─────────────┼───────┼──┨    │                      ├────────┼──┨

┃    │수두                      │배양검사*     │25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항체검출검사  │5   ┃    │                      │배양검사        │58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발진열                │항체검출검사    │5   ┃

┃    ├─────────────┼───────┼──┨    │                      ├────────┼──┨

┃    │                          │배양검사      │25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홍역                      │항체검출검사  │5   ┃    │                      │배양검사        │58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쯔쯔가무시증          │항체검출검사    │5   ┃

┃    ├─────────────┼───────┼──┨    │                      ├────────┼──┨

┃    │콜레라                    │배양검사      │10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장티푸스                  │배양검사      │10  ┃    │                      │배양검사        │31  ┃

┃    ├─────────────┼───────┼──┨    │                      ├────────┼──┨

┃    │파라티푸스                │배양검사      │10  ┃    │렙토스피라증          │항체검출검사    │5   ┃

┃    ├─────────────┼───────┼──┨    │                      ├────────┼──┨

┃    │세균성이질                │배양검사      │10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배양검사      │10  ┃    │브루셀라증            │배양검사        │31  ┃

┃    ├─────────────┼───────┼──┨    │                      ├────────┼──┨

┃    │A형간염                   │유전자검출검사│5   ┃    │                      │항체검출검사    │5   ┃

┃    ├─────────────┼───────┼──┨    ├───────────┼────────┼──┨

┃    │백일해                    │배양검사      │20  ┃    │공수병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항체검출검사    │10  ┃

┃    ├─────────────┼───────┼──┨    ├───────────┼────────┼──┨

┃    │                          │배양검사      │25  ┃    │신증후군출혈열        │항체검출검사    │5   ┃

┃    │                          ├───────┼──┨    │                      ├────────┼──┨

┃    │유행성이하선염            │항체검출검사  │5   ┃    │                      │유전자검출검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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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

┃    │                      │              │처리┃    │                              │                │처리┃

┃    │                      │              │기간┃    │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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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배양검사 *    │25  ┃4급 │장흡충증                      │현미경검사      │5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원검출검사  │5   ┃    │수족구병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항체검출검사  │5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항생제감수성검사│10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VRE) 감염증                  │                │    ┃

┃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항원검출검사  │12  ┃    │메티실린내성황색              │항생제감수성검사│10  ┃

┃    │                      │              │    ┃    │                              │                │    ┃

┃    │(CJD) 및 변종크로이츠 │              │    ┃    │포도알균(MRSA) 감염증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12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항생제감수성검사│8   ┃

┃    │                      │              │    ┃    ├───────────────┼────────┼──┨

┃    │펠트-야콥병(vCJD)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항생제감수성검사│10  ┃

┃    ├───────────┼───────┼──┨    │                              │                │    ┃

┃    │                      │배양검사 *    │25  ┃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

┃    │                      ├───────┼──┨    ├─┬─────────────┼────────┼──┨

┃    │황열                  │항체검출검사  │5   ┃    │장│살모넬라균감염증          │배양검사        │10  ┃

┃    │                      ├───────┼──┨    │관├─────────────┼────────┼──┨

┃    │                      │유전자검출검사│5   ┃    │감│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배양검사        │10  ┃

┃    ├───────────┼───────┼──┨    │염├─────────────┼────────┼──┨

┃    │                      │배양검사 *    │25  ┃    │증│장독소성대장균            │배양검사        │10  ┃

┃    │                      ├───────┼──┨    │  │                          │                │    ┃

┃    │뎅기열                │항체검출검사  │5   ┃    │  │(ETEC) 감염증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장침습성대장균            │배양검사        │10  ┃

┃    ├───────────┼───────┼──┨    │  │                          │                │    ┃

┃    │큐열                  │항체검출검사  │5   ┃    │  │(EIEC) 감염증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장병원성대장균            │배양검사        │10  ┃

┃    ├───────────┼───────┼──┨    │  │                          │                │    ┃

┃    │                      │배양검사 *    │25  ┃    │  │(EPEC) 감염증             │                │    ┃

┃    │                      ├───────┼──┨    │  ├─────────────┼────────┼──┨

┃    │웨스트나일열          │항체검출검사  │5   ┃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배양검사        │10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클로스트리듐              │배양검사        │10  ┃

┃    ├───────────┼───────┼──┨    │  │                          │                │    ┃

┃    │라임병                │배양검사      │31  ┃    │  │퍼프린젠스 감염증         │                │    ┃

┃    │                      ├───────┼──┨    │  ├─────────────┼────────┼──┨

┃    │                      │항체검출검사  │7   ┃    │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배양검사        │10  ┃

┃    ├───────────┼───────┼──┨    │  ├─────────────┼────────┼──┨

┃    │                      │배양검사 *    │25  ┃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감염증 │배양검사        │10  ┃

┃    │                      ├───────┼──┨    │  ├─────────────┼────────┼──┨

┃    │진드기매개뇌염        │항체검출검사  │5   ┃    │  │예르시니아 엔테로         │배양검사        │10  ┃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콜리티카 감염증           │                │    ┃

┃    ├───────────┼───────┼──┨    │  ├─────────────┼────────┼──┨

┃    │유비저                │배양검사      │25  ┃    │  │리스테리아 모노           │배양검사        │10  ┃

┃    ├───────────┼───────┼──┨    │  │                          │                │    ┃

┃    │                      │배양검사 *    │25  ┃    │  │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    ┃

┃    │                      ├───────┼──┨    │  ├─────────────┼────────┼──┨

┃    │치쿤구니야열          │항체검출검사  │5   ┃    │  │그룹 A형 로타             │항원검출검사    │5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중증열성혈소판        │배양검사 *    │25  ┃    │  │아스트로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  │5   ┃

┃    │감소증후군(SFTS)      ├───────┼──┨    │  │                          │                │    ┃

┃    │                      │항체검출검사  │5   ┃    │  │감염증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장내 아데노               │항원검출검사    │5   ┃

┃    ├───────────┼───────┼──┨    │  │                          ├────────┼──┨

┃    │                      │배양검사 *    │25  ┃    │  │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검출검사  │5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    ┃

┃    │매독                  │항체검출검사  │6   ┃    │  │                          │                │    ┃

┃    ├───────────┼───────┼──┨    │  │                          │                │    ┃

┃    │엠폭스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

┃4급 │인플루엔자            │배양검사 *    │25  ┃    │  │이질아메바 감염증         │현미경검사      │5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매독                  │항체검출검사  │6   ┃    │  │람블편모충 감염증         │현미경검사      │5   ┃

┃    ├───────────┼───────┼──┨    │  │                          ├────────┼──┨

┃    │회충증                │현미경검사    │5   ┃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편충증                │현미경검사    │5   ┃    │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현미경검사      │5   ┃

┃    ├───────────┼───────┼──┨    │  │                          ├────────┼──┨

┃    │요충증                │현미경검사    │5   ┃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  ├─────────────┼────────┼──┨

┃    │간흡충증              │현미경검사    │5   ┃    │  │원포자충감염증            │현미경검사      │5   ┃

┃    ├───────────┼───────┼──┨    │  │                          ├────────┼──┨

┃    │폐흡충증              │현미경검사    │5   ┃    │  │                          │유전자검출검사  │5   ┃

┗━━┷━━━━━━━━━━━┷━━━━━━━┷━━┻━━┷━┷━━━━━━━━━━━━━┷━━━━━━━━┷━━┛

┏━━┯━━━━━━━━━━━━┯━━━━━━━┯━━┳━━┯━━━━━━━━━━━━┯━━━━━━━┯━━┓

┃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분류│감염병                  │시험법        │최대┃

┃    │                        │              │처리┃    │                        │              │처리┃

┃    │                        │              │기간┃    │                        │              │기간┃

┣━━┿━┯━━━━━━━━━━┿━━━━━━━┿━━╋━━┿━┯━━━━━━━━━━┿━━━━━━━┿━━┫

┃4급 │급│아데노바이러스      │배양검사      │25  ┃4급 │해│바베스열원충증      │현미경검사    │5   ┃

┃    │성│                    ├───────┼──┨    │외│                    ├───────┼──┨

┃    │호│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유│                    │유전자검출검사│5   ┃

┃    │흡├──────────┼───────┼──┨    │입├──────────┼───────┼──┨

┃    │기│사람 보카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5   ┃    │기│아프리카수면병      │현미경검사    │5   ┃

┃    │감│                    │              │    ┃    │생│                    ├───────┼──┨

┃    │염│감염증              │              │    ┃    │충│                    │유전자검출검사│5   ┃

┃    │증├──────────┼───────┼──┨    │감├──────────┼───────┼──┨

┃    │  │파라인플루엔자      │배양검사      │25  ┃    │염│주혈흡충증          │현미경검사    │5   ┃

┃    │  │                    ├───────┼──┨    │증│                    │              │    ┃

┃    │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    │  ├──────────┼───────┼──┨

┃    │  │호흡기세포융합      │배양검사      │25  ┃    │  │샤가스병            │현미경검사    │5   ┃

┃    │  │                    ├───────┼──┨    │  │                    │              │    ┃

┃    │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    │  ├──────────┼───────┼──┨

┃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  │광동주혈선충증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사람 메타뉴모       │유전자검출검사│5   ┃    │  │악구충증            │현미경검사    │5   ┃

┃    │  │                    │              │    ┃    │  ├──────────┼───────┼──┨

┃    │  │바이러스 감염증     │              │    ┃    │  │사상충증            │현미경검사    │5   ┃

┃    │  ├──────────┼───────┼──┨    │  │                    │              │    ┃

┃    │  │사람 코로나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  │바이러스 감염증     │              │    ┃    │  │                    │              │    ┃

┃    │  ├──────────┼───────┼──┨    │  ├──────────┼───────┼──┨

┃    │  │마이코플라스마      │배양검사      │31  ┃    │  │포충증              │현미경검사    │5   ┃

┃    │  │                    ├───────┼──┨    │  ├──────────┼───────┼──┨

┃    │  │폐렴균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  │톡소포자충증        │항체검출검사  │5   ┃

┃    │  ├──────────┼───────┼──┨    │  │                    ├───────┼──┨

┃    │  │클라미디아          │배양검사      │31  ┃    │  │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페렴균 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

┃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검출검사│5   ┃

┃    ├─┼──────────┼───────┼──╊━━┷━━━━━━━━━━━━┷━━━━━━━┷━━┫

┃    │  │리슈만편모충증      │현미경검사    │5   ┃* 해당 감염병(13종)의 배양검사는 의뢰 전            ┃

┃    │  │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

┃    │  │                    │유전자검출검사│5   ┃                                                    ┃

┣━━┷━┷━━━━━━━━━━┷━━━━━━━┷━━┻━━━━━━━━━━━━━━━━━━━━━━━━━━┫

┃                                                                                                ┃

┃                                                                                                          ┃

┃1.  법정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에서 시험하지 않는 감염병(12종)은 제외                                        ┃

┃    -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                                                                              ┃

┃    - (2급) 한센병                                                                                        ┃

┃    - (3급)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

┃    - (4급)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메디나충증, 사람유두종 바         ┃

┃이러스 감염증                                                                                             ┃

┃                                                                                                          ┃

┃2.  고시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시험법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               ┃

┃청과 협의하여 결정                                                                                        ┃

┃                                                                                                          ┃

┗━━━━━━━━━━━━━━━━━━━━━━━━━━━━━━━━━━━━━━━━━━━━━━━━━━━━━┛

별표 0002: 신고 이전,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신고 이전,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분류    │감염병                                    ┃분류    │감염병                                  ┃

┣━━━━┿━━━━━━━━━━━━━━━━━━━━━╋━━━━┿━━━━━━━━━━━━━━━━━━━━┫

┃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1)                       ┃3급     │황열 2)                                 ┃

┃        ├─────────────────────┨        ├────────────────────┨

┃(7종)   │마버그열 1)                               ┃(16종)  │뎅기열 2)                               ┃

┃        ├─────────────────────┨        ├────────────────────┨

┃        │라싸열 1)                                 ┃        │큐열 2)                                 ┃

┃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1)                     ┃        │웨스트나일열 2)                         ┃

┃        ├─────────────────────┨        ├────────────────────┨

┃        │남아메리카출혈열 1)                       ┃        │진드기매개뇌염 2)                       ┃

┃        ├─────────────────────┨        ├────────────────────┨

┃        │리프트밸리열 1)                           ┃        │치쿤구니야열 2)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                  ┃

┃        │                                          ┃        ├────────────────────┨

┃        │                                          ┃        │매독 4)                                 ┃

┠────┼─────────────────────┨        ├────────────────────┨

┃2급     │콜레라 2)                                 ┃        │엠폭스 4)                               ┃

┃        ├─────────────────────╂────┼────────────────────┨

┃(10종)  │장티푸스 2)                               ┃4급     │인플루엔자 3)                           ┃

┃        ├─────────────────────┨        ├────────────────────┨

┃        │파라티푸스 2)                             ┃(17종)  │회충증 3)                               ┃

┃        ├─────────────────────┨        ├────────────────────┨

┃        │세균성이질 2)                             ┃        │편충증 3)                               ┃

┃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        │요충증 3)                               ┃

┃        ├─────────────────────┨        ├────────────────────┨

┃        │A형간염 2)                                ┃        │간흡충증 3)                             ┃

┃        ├─────────────────────┨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2)               ┃        │폐흡충증 3)                             ┃

┃        ├─────────────────────┨        ├────────────────────┨

┃        │폐렴구균 감염증 2)                        ┃        │장흡충증 3)                             ┃

┃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        │수족구병 3)                             ┃

┃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2)     ┃

┠────┼─────────────────────┨        ├────────────────────┨

┃3급     │말라리아 2)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2)┃

┃        ├─────────────────────┨        ├────────────────────┨

┃(16종)  │레지오넬라증 2)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2)          ┃

┃        ├─────────────────────┨        │                                        ┃

┃        │쯔쯔가무시증 2)                           ┃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

┃        │브루셀라증 2)                             ┃        │감염증 2)                               ┃

┃        ├─────────────────────┨        ├────────────────────┨

┃        │신증후군출혈열 2)                         ┃        │장관감염증 3)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2)                 ┃        │급성호흡기감염증 3)                     ┃

┃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                 ┃

┃        │펠트-야콥병(vCJD) 2)                      ┃        ├────────────────────┨

┃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3)                 ┃

┃        │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

┃에 따른 환자 신고 대상은 아니나, 치명률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신속한 배제진단                     ┃

┃검사가 요구되는 감염병                                                                                  ┃

┃- 역학조사관의 확인을 거쳐 의뢰되는 경우에 한함                                                         ┃

┃  2) 역학조사를 통해 병원체보유자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환자로                  ┃

┃판단하기 위한 추정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

┃  3) 환자신고가 아닌 발생신고만 하는 감염병(4급 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환자             ┃

┃신고를 위해 확인진단이 필요한 감염병                                                                    ┃

┗━━━━━━━━━━━━━━━━━━━━━━━━━━━━━━━━━━━━━━━━━━━━━━━━━━━━┛

별표 0001: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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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

  의뢰기관  │의 뢰 기 관 명  ││부서명      │                                                                              

            ├────────┼┴──────┴───────────────────────────────────────

            │의뢰항목(시험법)│                                                                                              

──────┼────────┼┬──────┬┬───┬──────────────────────────────────

  환 자     │성명(관리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                                                                    

            ├────────┼┴──────┴┴───┴──────────────────────────────────

            │발   병   일    │                                                                                              

──────┴────────┴───────────────────────────────────────────────

──────┬────────────────────────────────────────────────────────

            │                                                                                                                

  거부 사유 │                                                                                                                

            │                                                                                                                

            │                                                                                                                

            │                                                                                                                

            │                                                                                                                

            │                                                                                                                

──────┴────────────────────────────────────────────────────────

  질병관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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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정보 (이름)             검토자  정보 (이름)              결재자 정보 (이름)                                         

                                                           (결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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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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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팩스번호│이메일                                                                              

───────────────┴────┴──────────────────────────────────────────

   * 후천성면역결핍증(ADIS)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고서식에 따라 환자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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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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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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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기관  │의 뢰 기 관 명  ││부서명      │                                                                              

            ├────────┼┴──────┴───────────────────────────────────────

            │의뢰항목(시험법)│                                                                                              

──────┼────────┼┬──────┬┬───┬──────────────────────────────────

  환 자     │성명(관리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                                                                    

            ├────────┼┴──────┴┴───┴──────────────────────────────────

            │발   병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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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연장 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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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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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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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정보 (이름)             검토자  정보 (이름)              결재자 정보 (이름)                                         

                                                           (결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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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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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팩스번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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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천성면역결핍증(ADIS)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고서식에 따라 환자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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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40112'] (공포번호: ['2020-13',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