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13, 시행일자=20230913,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13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30913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입초근무자"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본부의 정문과 안내실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② "경비구역"이란 청사, 격납고, 산림항공훈련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제4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방호 및 출입자ㆍ차량 통제2. 경비구역의 시설물 안전관리3. 청사 경비용역(당직) 관리4.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5.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6.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7.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8. 청사 안내데스크 및 경비구역 내 초소 등의 운영ㆍ관리9. 산림항공 행정지원 업무(다만 시설물의 경비, 관리 및 방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한다.)10. 본부 및 각 관리소 기관별 단체행사 업무 (본부 2인, 관리소 1인에 한함.) (성희롱, 청렴, 갑질 등 공직기강 교육 연계 및 산불예방 등 단체행사)', '제5조(청원경찰의 임무) ① 감독자의 임무 및 지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②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1)를 갖춰 놓아야 한다.② 그날 근무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부서장(관리소 :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별 선임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복제)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복 상의는 진회색, 하의는 진청색으로 함2. 근무모자는 진청색, 점퍼는 파랑색으로 함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복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외 지역 이동 및 교육, 단체 행사 등 참여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입는 시기)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해 입고,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입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겨울옷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입으며, 봄ㆍ가을 옷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으며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는다.③ 청원주는 기후, 근무장소,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입는 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감독자는 반장ㆍ조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신분증)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의 신분증은「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비상근무 및 소집) ① 청원주는 산림항공본부 및 각 관리소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소집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복무) 본 규정에 명시되지 복무 사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과「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당직근무) 청원경찰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을 적용한다.', '  제3장 인사관리', '제14조(인사발령) ① 청원경찰은 각 기관별 근무가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주는 청사 및 격납고 등 관리를 위해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2. 청원경찰의 인사관리는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제15조(근무성적 평정)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②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조장, 조원, 반장의 평가는 항공지원팀장(본부는 혁신행정팀장)이 평가 후 각 기관별 소장(본부는 과장)이 확인하고, 최종 확인은 본부 산림항공본부장이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별지7호 서식과 같다.④ 근무성적평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요청자의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감독자 지정ㆍ해제) ①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공석직위가 발생할 때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해당자 중 지원자를 받아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ㆍ선발한다.나.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높고 직무수행에 책임감이 있으며, 청사관리 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다.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라.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가. 반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조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감독자 해제가. 외부 또는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나. 형사 입건 된 사람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라. 위 각 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 '제4장 징계', '제17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외 산림항공본부장이 지명하는 산림항공관리소장 2인이 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8조(징계위원회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준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문

⊙산림항공본부 훈령 제52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13일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령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독자 지정기준

[별표 1]

  감독자 지정기준                             

┏━━━━━━━━━━┯━━━━━━━━━━┓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기준     ┃

┃                    ├──┬──┬────┨

┃                    │대장│반장│조장    ┃

┠──────────┼──┼──┼────┨

┃9명까지             │    │    │1명     ┃

┃10명 이상 29명 이하 │    │1명 │2 ～ 3명┃

┃30명 이상 40명 이하 │    │1명 │3 ～ 4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1명 │2명 │6명     ┃

┃61명 이상 120명 이하│1명 │4명 │12명    ┃

┗━━━━━━━━━━┷━━┷━━┷━━━━┛

┏━━━━━━━━━━━━━━━━━━━━━━━━━━━━━━━━━━━━━━┓

┃감독자의 임무                                                               ┃

┃(제5조 제1항 관련)                                                          ┃

┠──────────────────────────────────────┨

┃ ① 반장은 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 및 복무상태 등 관리·감독업무                ┃

┃     -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 근무상황 관리                           ┃

┃  2. 비품,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정)                                     ┃

┃  3.  청원 경찰장비 기록 대장 관리(정)                                      ┃

┃  4. 근무교대 전후 교육 또는 각종 지시사항 전달 및 이상이 있는지 확인       ┃

┃  5.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  6.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무자 출동 명령                                 ┃

┃  7..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                                                                            ┃

┃ ③ 조장은 반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  1. 조원의 통솔 및 감독                                                    ┃

┃  2. 책임 지역 내 경비·보안·방호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사항의 임무 수행과 ┃

┃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                                                  ┃

┃  3. 비품,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부)                                     ┃

┃  4.  청원 경찰장비 기록 대장 관리(부)                                      ┃

┃  3.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등 각종 일지 기록유지                    ┃

┃  4. 인원·차량·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한 통제                               ┃

┃  5. 그 밖에 지휘계통상 부여된 관련 특정 업무를 수행                        ┃

┃  6. 그 밖에 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

별표 0002: 청원경찰 근무수칙

[별표 2]

청원경찰 근무수칙

Ⅰ. 근무요령

 □ 순찰방법 및 장소

   o 순찰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청사 내외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함

   o 1회당 순찰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순찰 후 즉시 정위치 근무하여야 함

 □ 시설물 등 이상유무 확인

   o 순찰 중 근무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각종시설물의 손괴 및 위험발생 소지, 청사주변의 청결상태, 불법 전시물 채취 및 훼손 등 이상 상태를 발견 시 적절한 조취를 취함과 동시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련부서 전달 및 지원과(팀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위기상황 발생 시 조치

   o 순찰 근무 중 공작물의 손괴 화재 및 가스폭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과(팀ㆍ장)에 즉시 보고 후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시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선 조치 및 후보고 가능)

 □ 국기의 게양 및 관리

   o 소속기관 내 게양된 국기는 수시로 점검ㆍ관리 함

     - 국경일 및 기념일은 깃봉과 긴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닮

     - 현충일ㆍ국장기간ㆍ국민장일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닮

     - 심한 비ㆍ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달지 않음 

 □ 시간별 근무요령

   o 정문 

┏━━┯━━━━┯━━┯━━━━━━━━━━━━━━━━━━━━━━━━┯━━━━┯━━┓

┃구분│근무시간│근무│수행업무                                        │횟수 및 │비고┃

┃    │        │인원│                                                │시간    │    ┃

┠──┼────┼──┼────────────────────────┼────┼──┨

┃주간│09~18   │2   │o 직원 퇴근시간 차량출입 확인                   │   │    ┃

┃    │        │    │o 청사 시설경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활동    │10시    │    ┃

┃    │        │    │o 방문자(민원인)안내 및 안전관리                │17시    │    ┃

┃    │        │    │o 물품 반입 및 반출 점검                        │        │    ┃

┃    │        │    │o 구내차량의 주차 및 외부차량 교통방해요소 제거 │        │    ┃

┃    │        │    │o 외부인 출입자 코로나관련 발열체크 등 조치(필요│        │    ┃

┃    │        │    │시)                                             │        │    ┃

┃    │        │    │o 청사 출입카드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업무        │        │    ┃

┃    │        │    │o 방호실 CCTV모니터링                           │        │    ┃

┃    │        │    │o 기타 지시사항                                 │        │    ┃

┃    │        │    │※ 정문 2명이상 근무 시(1명 정문 상주, 1명 순찰)│        │    ┃

┃    │        │    │※ 정문 1명 근무 시 정문 상주(상황대처)         │        │    ┃

┗━━┷━━━━┷━━┷━━━━━━━━━━━━━━━━━━━━━━━━┷━━━━┷━━┛

Ⅱ. 근무자세

┌───────────────────────────────────────┐

│기본근무자세                                                                  │

│                                                                              │

│바른자세(인사 등)로 직원 출·퇴근 시 정위치 근무                              │

│                                                                              │

│규정된 복장(옷, 근무모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청원경찰 신분증 패용          │

│                                                                              │

│친절한 말투로 민원인 응대                                                     │

├───────────────────────────────────────┤

│근무 중 지양해야 하는 행동                                                    │

│                                                                              │

│업무시간에 실내에서 누워있거나 필요 이상의 잡담하는 행위                      │

│                                                                              │

│의자에 기댄 채 몸을 흔드는 행위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 비스듬히 앉는 행위     │

│                                                                              │

│단정하지 못하거나 일하기 불편한 복장 착용(슬리퍼 착용, 윗옷 빼서 입는 경우 등)│

│                                                                              │

│근무 중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하는 행위                                          │

│                                                                              │

│근무 중 오락 및 사적인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행위                             │

│                                                                              │

│민원인 앞에서 잡담하는 행위                                                   │

│                                                                              │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

│                                                                              │

│지정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

│                                                                              │

│업무 목적 이외 용도로 청사방호실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

│                                                                              │

│근무태만으로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별표 0001: 청원경찰 근무일지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청 원 경 찰  근 무 일 지│

┗━━━━━━━━━━━━┙

┏━━━━━━━━━━━━━━━━┳━━━━━┳━━━━┳━━━━━━━━┓

┃       년    월    일           ┃결        ┃담 당 자┃소 장           ┃

┃                                ┃재        ┠─┰──╂────────┨

┃                                ┃          ┃  ┃    ┃                ┃

┠───┬────┬────┬──╀─────┸┬┸──┸────────┨

┃성 명 │        │직 급   │    │근무지      │                        ┃

┃      ├────┤        │    │            │                        ┃

┃      │        │        │    │            │                        ┃

┠───┴────┼────┴──┴──────┴────────────┨

┃담당업무        │ 순찰 및 시설 보안점검                                ┃

┣━━━━━━━━┷━━━━━━┯━━━━━━━━━━━━━━━━━━━━┫

┃지시받은 사항                 │조  치  사  항                          ┃

┠───────────────┼────────────────────┨

┃                              │                                        ┃

┣━━━━━━━━━━━━━━━┷━━━━━━━━━━━━━━━━━━━━┫

┃순    찰    점    검    사    항                                        ┃

┠───────┬─────────────┬──────────────┨

┃구    분      │점검시간(   :   ～   :   )│점검시간(   :    ～    :   )┃

┃              ├────┬────────┼────┬─────────┨

┃              │이상유무│조치사항        │이상유무│조 치 사 항       ┃

┠───────┼────┼────────┼────┼─────────┨

┃청사주변(예시)│        │                │        │                  ┃

┠───────┼────┼────────┼────┼─────────┨

┃격납고        │        │                │        │                  ┃

┠───────┼────┼────────┼────┼─────────┨

┃차량관리실    │        │                │        │                  ┃

┠─┬─────┼────┼────────┼────┼─────────┨

┃행│1층       │        │                │        │                  ┃

┃정├─────┼────┼────────┼────┼─────────┨

┃동│2층       │        │                │        │                  ┃

┃  ├─────┼────┼────────┼────┼─────────┨

┃  │3층       │        │                │        │                  ┃

┃  ├─────┼────┼────────┼────┼─────────┨

┃  │지하      │        │                │        │                  ┃

┣━┷━━━━━┷━━━━┷━┯━━━━━━┷━━━━┷━━━━━━━━━┫

┃ 외부인 출입 사항 통제      │ 비  고                                   ┃

┃                            │                                          ┃

┗━━━━━━━━━━━━━━┷━━━━━━━━━━━━━━━━━━━━━┛

별표 0002: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재직기간                                            

              ├─────────────┴──────────────────────────

              │주소                                                                            

───────┴────────────────────────────────────────

───────┬────────────────────────────────────────

  징계 사유   │                                                                                

              │                                                                                

              │                                                                                

              │                                                                                

              │                                                                                

───────┴────────────────────────────────────────

───────┬────────────────────────────────────────

  징계의결    │                                                                                

  요구권자의  │                                                                                

  의견        │                                                                                

              │                                                                                

              │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징계의결 요구권자)            ┃직인┃                                                      

                                  ┗━━┛                                                      

   징계위원회     귀하                                                                          

━━━━━━━━━━━━━━━━━━━━━━━━━━━━━━━━━━━━━━━━━━━━━━━━

  210mm×297mm 백상지(80g/㎡)                                                                   

별표 0003: 확인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2.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3.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및 감경 대상 비위       ├───┬─────┬───┼──┬──┬──────────────────────

  해당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                                      

                          ├───┼─────┼───┼──┼──┼──────────────────────

                          │      │          │      │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

  4.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5. 근무 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

─────────────┬──────────────────────────────────────────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인┃                                                     

                                                   ┗━━┛                                                     

━━━━━━━━━━━━━━━━━━━━━━━━━━━━━━━━━━━━━━━━━━━━━━━━━━━━━━━━

별표 0004: 출석통지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인적사항  │성명│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석 장소 │                                      

──────┴───────────────────

━━━━━━━━━━━━━━━━━━━━━━━━━━

  유 의 사 항                                       

┌─────────────────────────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산림항공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인┃  

                                            ┗━━┛  

             귀하                                   

                        자르는 선                   

━━━━━━━━━━━━            ━━━━━━━━

  진술권 포기서                                     

──────┬───┬──────┬────────

  인적사항  │성명  │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귀중           

━━━━━━━━━━━━━━━━━━━━━━━━━━

별표 0005: 징계의결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계등 혐의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인적사항      ├───┼──────┼──────────

                │      │            │                    

────────┴───┴──────┴──────────

────────┬─────────────────────

  의결 주문     │                                          

────────┴─────────────────────

────────┬─────────────────────

  이유          │                                          

────────┴─────────────────────

   년       월      일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별표 0006: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주문│                                                                                    

───┴──────────────────────────────────────────

───┬──────────────────────────────────────────

  이유│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산 림 항 공 본 부 장┃직인┃                                                            

                        ┗━━┛                                                            

━━━━━━━━━━━━━━━━━━━━━━━━━━━━━━━━━━━━━━━━━━━━━━

   붙임: 징계 의결서                                                                        

━━━━━━━━━━━━━━━━━━━━━━━━━━━━━━━━━━━━━━━━━━━━━━

별표 0007: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7호서식] 

      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표

1. 평가대상 기간 :    . . . ∼   . . .

┏━━━┯━━━┯━━━┯━━━┯━━━━┓

┃성 명 │소 속 │직 위 │임용일│현보직일┃

┠───┼───┼───┼───┼────┨

┃      │      │      │      │        ┃

┗━━━┷━━━┷━━━┷━━━┷━━━━┛

2. 담당업무

┏━┓

┃  ┃

┗━┛

3. 근무실적 평가(100점)

┏━┯━━━━┯━━┯━━━━━━━━━━━━━━━┯━━━━━━━━━━━━━━━━━━━━━┯━━┓

┃연│성과평가│업무│주요실적                      │평 점                                     │소계┃

┃번│        │비중│                              ├───────┬────┬────────┤점수┃

┃  │        │(%) │                              │기준          │1차 평가│2차 평가        │    ┃

┠─┼────┼──┼───────────────┼───────┼────┼────────┼──┨

┃1 │근무성과│40  │○보안사건 및 경계근무 등     │탁월(40점)    │        │                │    ┃

┃  │        │    │                              │우수(30점)    │        │                │    ┃

┃  │        │    │                              │보통(25점)    │        │                │    ┃

┃  │        │    │                              │미흡(20점)    │        │                │    ┃

┠─┼────┼──┼───────────────┼───────┼────┼────────┼──┨

┃2 │업무수행│40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등   │탁월(40점)    │        │                │    ┃

┃  │능력    │    │                              │우수(30점)    │        │                │    ┃

┃  │        │    │                              │보통(25점)    │        │                │    ┃

┃  │        │    │                              │미흡(20점)    │        │                │    ┃

┠─┼────┼──┼───────────────┼────┬──┴───┬┴───┬────┼──┨

┃3 │직무수행│10  │○민원인 응대 및 지휘명령 이행│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    ┃

┃  │태도    │    │태도 등                       │(10점)  │(8점)       │(6점)   │(4점)   │    ┃

┃  │        │    │                              ├────┼──────┼────┼────┤    ┃

┃  │        │    │                              │        │            │        │        │    ┃

┠─┼────┼──┼───────────────┼────┼──────┼────┼────┼──┨

┃4 │근속기간│5   │○우리 청 청원경찰 근속기간   │20년이상│10~20년미만 │5~10년미│5년미만 │    ┃

┃  │        │    │                              │(5점)   │(4점)       │만      │(2점)   │    ┃

┃  │        │    │                              │        │            │(3점)   │        │    ┃

┃  │        │    │                              ├────┼──────┼────┼────┤    ┃

┃  │        │    │                              │        │            │        │        │    ┃

┠─┼────┼──┼───────────────┼────┴──────┴────┴────┼──┨

┃5 │감독자  │5   │○3개월 이상 해당 직책 수행   │조장(2점)                                 │    ┃

┃  │가점    │    │                              ├─────────────────────┤    ┃

┃  │        │    │                              │                                          │    ┃

┠─┼────┼──┼───────────────┼──────┬──────────────┼──┨

┃가│가점    │    │○포상 및 그 밖의 실적        │포상(3점)   │불법행위 적발               │    ┃

┃·│        │    │                              │            │실적 등(2점)                │    ┃

┃감│        │    │                              ├──────┼──────────────┤    ┃

┃점│        │    │                              │            │                            │    ┃

┃  ├────┼──┼───────────────┼──────┼──────────────┼──┨

┃  │감점    │    │○징계 및 명령불이행          │징계(-10점) │근무지적 및                 │    ┃

┃  │        │    │                              │            │명령 불이행 등(-10점)       │    ┃

┃  │        │    │                              ├──────┼──────────────┤    ┃

┃  │        │    │                              │            │                            │    ┃

┣━┷━━━━┷━━┷━━━━━━━━━━━━━━━┷━━━━━━┷━━━━━━━━━━━━━━┷━━┫

┃총 점 :                                                                                             ┃

┗━━━━━━━━━━━━━━━━━━━━━━━━━━━━━━━━━━━━━━━━━━━━━━━━━━┛

4. 평가자 및 확인자

   평  가  자   직위(직급) :  지원팀장        성명 :    (서명)  

  확  인  자    직위(직급) :  소장 또는 과장  성명 :    (서명)  

□ 근무태도 가점

┏━━━━┯━━━━━━━━━━━━━━━━━━━┯━━━━┯━━━━━━┓

┃구  분  │내    용                              │가점점수│적  용      ┃

┣━━━━┿━━━━━━━━━━━━━━━━━━━┿━━━━┿━━━━━━┫

┃포   상 │○ 장관급 이상 표창                   │5       │해당연도    ┃

┃        ├───────────────────┼────┤근무평정에  ┃

┃        │○ 국회의원, 차관급, 도지사 표창      │4       │한정함      ┃

┃        ├───────────────────┼────┤            ┃

┃        │○ 1∼2급 기관장 표창                 │3       │            ┃

┃        ├───────────────────┼────┤            ┃

┃        │○ 3∼4급 기관장 표창                 │2       │            ┃

┃        ├───────────────────┼────┤            ┃

┃        │○ 5급 이하 기관장 표창               │1       │            ┃

┠────┼───────────────────┼────┤            ┃

┃근 무   │○ 밀수출ㆍ입자 및 무단이탈자 검거    │2       │            ┃

┃우 수   ├───────────────────┼────┤            ┃

┃        │○ 불법 총기류 소지자 검거 등 청장이  │2       │            ┃

┃        │인정하는 경우                         │        │            ┃

┗━━━━┷━━━━━━━━━━━━━━━━━━━┷━━━━┷━━━━━━┛

 ※ 청원경찰 고유업무와 관련한 표창에 한정함

□ 근무태도 감점

┏━━━━━━━━━━━━━━━━━┯━━━━━━┯━━━┓

┃항    목                          │배    점    │비  고┃

┣━━━━━━━━━━━━━━━━━┿━━━━━━┿━━━┫

┃○ 무단지참                       │1회당 0.3점 │      ┃

┠─────────────────┼──────┼───┨

┃○ 무단결근                       │1일당 1.0점 │      ┃

┠─────────────────┼──────┼───┨

┃○ 무단조퇴                       │1회당 0.5점 │      ┃

┠─────────────────┼──────┼───┨

┃○ 무단이석(2시간 이상)           │1회당 0.1점 │      ┃

┠─────────────────┼──────┼───┨

┃○ 징 계                          │            │      ┃

┃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1회당 5점   │      ┃

┃  - 경징계(감봉, 견책)            │1회당 3점   │      ┃

┃  - 불문경고                      │1건당 2점   │      ┃

┠─────────────────┼──────┼───┨

┃○ 경 고                          │회당 1.0점  │      ┃

┠─────────────────┼──────┼───┨

┃○ 주 의                          │회당 0.5점  │      ┃

┠─────────────────┼──────┼───┨

┃○ 경위서 작성                    │회당 0.1점  │      ┃

┠─────────────────┼──────┼───┨

┃○ 대민불친절                     │건당 0.3점  │      ┃

┠─────────────────┼──────┼───┨

┃○ 상사ㆍ동료ㆍ부하와의 불화      │건당 0.3점  │      ┃

┠─────────────────┼──────┼───┨

┃○ 그 밖에 관리자와 감독자가      │회당 0.5점  │      ┃

┃인정하는 감점 행위                │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16', '20190503', '20230913'] (공포번호: ['236', '293',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