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6. 4. )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 (입주신청자격) 경인식약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신청)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절차) ①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규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입주결정원칙) 입주자 및 입주여부 결정은 직급ㆍ통근시간ㆍ가정형편 순에 의하되, 관사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등을 참고한다.', '제7조 (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주자는 만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④ 입주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등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 1시간 내에 출ㆍ퇴근이 가능하게 된 때3. 입주기간이 만료된 때4. 제8조를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5.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때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7. 기타 경인식약청 사정에 의한 위원회의 퇴거 결정이 있을 때', '제8조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3. 화재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 시설물 등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개조 및 변경행위 일체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조 (비용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르는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② 입주자가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인계인수) 관사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인수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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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부  서    ││직  급(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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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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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가  족    ││재        산  │□ 동산      원 ┃

┃                  ││              │□ 부동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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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지    ││입주 희망기간 │                ┃

┃(통 근 시 간)     ││              │                ┃

┠─────────┼┴───────┴────────┨

┃신  청  사  유    │                                  ┃

┃(특기사항 등      │                                  ┃

┃관사입주가 필요한 │                                  ┃

┃사항을 기재)      │                                  ┃

┠─────────┴─────────────────┨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신청인 :                (인)                          ┃

┃                                                      ┃

┃                                                      ┃

┃                                                      ┃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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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입주자 소속 : 

                                            직급 :

                                            성명 :

  상기 본인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     호에 입주함에 있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입주 우선순위 해당자가 있거나 청 형편에 의하여 명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도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표 0003: 관사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 사 입 주 연 장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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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

┠──────┼┬───┬──────────────────────────┦

┃직    급    ││성 명 │                                                    │

┠──────┼┴───┴──────────────────────────┧

┃최초입주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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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기간│                                                              ┃

┠──────┴───────────────────────────────┨

┃                                                                            ┃

┃                                                                            ┃

┃위와 같이 관사입주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

┃                                                                            ┃

┃20   .    .     .                                                           ┃

┃                                                                            ┃

┃                                         신 청 인  :                   (인) ┃

┃                                                                            ┃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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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4', '20160407', '20241023'] (공포번호: ['113', '126',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