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607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국세청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②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출관)「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경리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③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계약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경리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6조(대리자의 지정 및 임명)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세청 소관 출납공무원 지정(제8조 관련)

[별표1]

국세청 소관 출납공무원 지정(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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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직 명   │설치관서 및 회계직공무원                                      │사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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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  │대변인 공보1팀 담당 공무원                                    │해당관서        ┃

┃출납공무원    │인사기획과 인사3팀 담당 공무원                                │관서운영경비    ┃

┃              │운영지원과 경리복지팀 담당 공무원                             │출납업무        ┃

┃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총괄팀 담당 공무원                  │                ┃

┃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예산팀 담당 공무원        │                ┃

┃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1팀 담당 공무원                         │                ┃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1팀 담당 공무원       │                ┃

┃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국제조세1팀 담당 공무원         │                ┃

┃              │국제조세관리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역외정보1팀 담당 공무원     │                ┃

┃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1팀 담당 공무원         │                ┃

┃              │국제조세관리관 신국제조세대응반 신국제조세대응1팀 담당 공무원 │                ┃

┃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1팀 담당 공무원                         │                ┃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부가세1팀 담당 공무원                 │                ┃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법인1팀 담당 공무원                       │                ┃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1팀 담당 공무원             │                ┃

┃              │조사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1팀 담당 공무원                     │                ┃

┃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장려세제1팀 담당 공무원             │                ┃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담당 공무원               │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 담당 공무원      │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담당 공무원                           │                ┃

┃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팀 담당 공무원                      │                ┃

┃              │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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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계정│징세법무국 지방소비세담당 징세팀장                            │해당관서        ┃

┃출납공무원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                                    │지방소비세계정  ┃

┃              │                                                              │출납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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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복지팀 담당 공무원                      │해당관서        ┃

┃출납공무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담당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 담당 공무원      │출납업무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담당 공무원                           │                ┃

┃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팀 담당 공무원                      │                ┃

┃              │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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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세청 소관 재산관리관 지정(제11조 관련)

[별표2]

국세청 소관 재산관리관 지정(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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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명      │기관명                │직위            │사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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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산관리관│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

┃              │                      │                │국유재산      ┃

┃              │                      │                │집행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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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관 리 관│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해당관서      ┃

┃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국유재산      ┃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관리 및 처분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분석감정과장    │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              ┃

┃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

┠───────┼───────────┼────────┼───────┨

┃분임재산관리관│세무서                │세무서장        │해당관서      ┃

┃              │                      │                │국유재산      ┃

┃              │                      │                │관리 및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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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은 국세청 소관 행정재산과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이며, 관재잔존업무 및 물납재산은 제외

별표 0003: 국세청 소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지정(제8조, 제12조, 제13조 관련)

[별표3]

국세청 소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지정

(제8조, 제12조,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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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직 명   │설치관서 및 회계직공무원                                │사무의 범위 ┃

┣━━━━━━━┿━━━━━━━━━━━━━━━━━━━━━━━━━━━━┿━━━━━━┫

┃총괄물품관리관│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

┃              │                                                        │물품관리    ┃

┃              │                                                        │사무 총괄   ┃

┠───────┼────────────────────────────┼──────┨

┃물품관리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해당관서의  ┃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물품관리에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관한 사항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            ┃

┃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

┃              │세무서장                                                │            ┃

┠───────┼────────────────────────────┼──────┨

┃분임물품관리관│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해당관서의  ┃

┃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증지 관리)                        │물품관리에  ┃

┃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과장             │관한 사항   ┃

┃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장(증지 관리)     │            ┃

┠───────┼────────────────────────────┼──────┨

┃물품운용관    │국세청 각 과장                                          │해당관서의  ┃

┃              │국세공무원교육원 각 과장                                │물품사용에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각 과장                          │관한 사항   ┃

┃              │국세상담센터 각 팀장                                    │            ┃

┃              │지방국세청 각 과장                                      │            ┃

┃              │세무서 각 과장                                          │            ┃

┃              │세무서 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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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국세청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                          │해당관서의  ┃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물품 출납 및┃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보관에 관한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차 상위공무원                   │사항        ┃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            ┃

┃              │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    │            ┃

┃              │리팀장                                                  │            ┃

┃              │세무서 징세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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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물품      │국세청 각 국실 상위 서열 팀장(운영지원과 제외)          │해당관서의  ┃

┃출납공무원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사업관리팀장              │물품 출납 및┃

┃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소비세팀장(증지 출납 및 보관)       │보관에 관한 ┃

┃              │지방국세청 각 국실 상위 서열 팀장(운영지원과 제외)      │사항        ┃

┃              │세무서 각 과 상위서열 팀장                              │            ┃

┃              │세무서 개별소비세 및 주세 담당 공무원(증지 출납 및 보관)│            ┃

┃              │세무서 지서 상위 서열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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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국세청 소관 계약관 지정(제14조 관련)

[별표4]

국세청 소관 계약관 지정(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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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명  │기관명                │직위            │사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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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해당관서    ┃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계약업무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분석감정과장    │            ┃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            ┃

┃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

┃          │세무서                │징세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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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계약관│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해당관서    ┃

┃          │                      │                │계약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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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901', '20230201', '20240201'] (공포번호: ['2466', '2553', '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