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⑥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각각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서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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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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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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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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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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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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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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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시ㆍ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뢰서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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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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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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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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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참고 사항├─────┼─────────────────────

            │관계 기관 │                                          

            │협조 여부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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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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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뢰 자┃직  인┃                                              

            ┗━━━┛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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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시ㆍ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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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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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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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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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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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 위                             │성 명 │심의내용│기 타 의 견 ┃  

  ┃번│                                  │      ├─┬──┤            ┃  

  ┃  │                                  │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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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      │  │    │            ┃  

  ┠─┼─────────────────┼───┼─┼──┼──────┨  

  ┃2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  │      │  │    │            ┃  

  ┠─┼─────────────────┼───┼─┼──┼──────┨  

  ┃3 │위  원(00소방서 인사담당 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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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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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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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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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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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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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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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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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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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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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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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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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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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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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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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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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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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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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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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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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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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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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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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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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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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 위                             │성 명 │심의내용│기 타 의 견 ┃  

  ┃번│                                  │      ├─┬──┤            ┃  

  ┃  │                                  │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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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소방청 운영지원과장)       │      │  │    │            ┃  

  ┠─┼─────────────────┼───┼─┼──┼──────┨  

  ┃2 │위  원(소방청 인사계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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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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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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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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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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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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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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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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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1', '20210608', '20230616'] (공포번호: ['127', '215',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