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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 사단의 정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법인 사단의 정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131
발령번호: 1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써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지칭한다.( 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3334 판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장려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1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31', '20150331', '20160331', '20170331', '20190331', '20210430', '20240430'] (공포번호: ['2014-15', '2015-8', '2016-11', '2017-6', '2019-14', '2021-6', '2024-10'])
#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2
발령번호: 5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84.6.12.선고83다카2282판결)
#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군축비확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축ㆍ비확산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2. 군축ㆍ비확산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대책에 관한 자문3. 군축ㆍ비확산 관련 기술적 자문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 훈령 제218호(2024.7.11)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등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6조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국제안보국장"으로, 제6조 중 "군축비확산담당관"를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등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6', '20240711'] (공포번호: ['177', '218'])
#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515, 시행일자=20170515,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515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170515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위원은 원주지방환경청 각 과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심사 및 포상금액 산정2. 신고포상제 유공자 및 신고 우수자 선발·추천3.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심사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은 안건처리에 대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야생생물별 포상금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작성) 간사는 별지 1호 내지 2호 서식의 야생생물 불법 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예규 제10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원주지방환경청 예규 제7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장 “기획과장”을 “기획평가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중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 및 제9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서식 2내지 3호에 의한 야생동·식물”을 “별지 1호 내지 2호서식의 야생생물”로 한다.

별지서식 1호, 2호 중 “보상”을 “포상”으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별표 0002: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2', '20170515'] (공포번호: ['77', '102'])
#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7,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7
발령번호: 2017-449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삼성동, 한일빌딩)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12월31일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449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54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①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②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③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식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5', '20201231', '20230324'] (공포번호: ['500', '594', '65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69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일 시 :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지정ㆍ공지한 교육일-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일시ㆍ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월)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본문 생략]
#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9, 시행일자=2018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9
발령번호: 2018-109
시행일자: 2018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다. 추가 지정 사유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단위: ㎡)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0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를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09
발령번호: 5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호적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에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4. 2. 9. 등기 제54호 질의회답
#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60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591
시행일자: 20160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133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별지 양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 12. 08. 제1591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33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5, 시행일자=201907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5
발령번호: 2019-59
시행일자: 201907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59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4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 개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을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요금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요금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2', '20190725'] (공포번호: ['2016-81', '2019-59'])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05, 시행일자=20130905,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05
발령번호: 2013-131
시행일자: 20130905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31호

  「방송법」제78조제2항에 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방송통신위원회 제2008-2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30905'] (공포번호: ['2008-22', '2013-131'])
#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에 출품물을 출품한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추천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2.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이상을 수상한 자3.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4.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5.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이상을 한 자', '제4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①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중에서 우수한 출품물에 대하여는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0', '20141024', '20150924', '20181213'] (공포번호: ['2012-186', '2014-200', '2015-203', '2018-226'])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8, 시행일자=201709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8
발령번호: 2017-120
시행일자: 201709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 120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  호(2017.9. ),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 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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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0001: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2: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3: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4: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5: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6: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7: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8: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0009: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4,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4
발령번호: 2021-510
시행일자: 202111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4호 [2003.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본문 생략]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0, 시행일자=2018121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0
발령번호: 2018-51
시행일자: 2018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다.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정절차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평가주체: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 등)나. 현장실사: 「연수기관지정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다. 서면평가: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프레젠테이션) 진행 가능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　5. 시행일 :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5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본문 생략]


별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7, 시행일자=202104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7
발령번호: 2021-29
시행일자: 202104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가.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나. 기관 대표자 : 김장성다. 센터장(사업책임자) : 노영희라.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마. 지정일 : 2021.4.7.　2. 위탁업무의 내용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라.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마.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바. 법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사.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아.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자.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7 (공포번호: 2021-2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혈액정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0, 시행일자=202004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혈액정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0
발령번호: 2020-79
시행일자: 202004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혈액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적십자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4500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3.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7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혈액정보통계)

[본문 생략]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2, 시행일자=201811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2
발령번호: 2018-212
시행일자: 20181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ㆍ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가. 상수도계획[변경]○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ㆍ일) = 57,512㎥/일-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3,845㎥/일)+유보지(10,563㎥/일) = 14,408㎥/일변경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060㎥/일) + 제척용지(756㎥/일)- 지구외용수 : 2,050(㎥/일)나. 우ㆍ오수계획[변경]○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C처리구역 =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1,782㎥/일) = 2,486㎥/일변경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80㎥/일) + 제척용지(67㎥/일)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붙임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1-717-4317)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2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4호(2017.04.12)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구성) 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3.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5. 제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6.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7.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약업체 관련자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인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척사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임)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1.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2. 회의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17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20200701'] (공포번호: ['175', '117'])
# 국외조달(한도액부품)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한도액부품)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4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139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ㅇ 면적 : 28.066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4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9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20년 8월 19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316, 시행일자=20170316, 소관부처=국립현대미술관)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316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70316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고객지원개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주무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각 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관 관람안내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요청) 미술관은 필요시에 학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거나 자원봉사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①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의 대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①제3조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자원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제9조(업무분장) ①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주무부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등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이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

[서식1]

별표 0002: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표 0002: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

별표 0002: 자원봉사자 현황대장

별표 000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서식3]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29', '20140530', '20170316'] (공포번호: ['73', '162', '189'])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2020-23
시행일자: 20200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8228;보물) 지정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3건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라.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2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18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6005호 [2020. 7. 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6.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희귀질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 분야 또는 특화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9 (공포번호: 2024-8)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90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질병관리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3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4', '20250101'] (공포번호: ['73', '90'])
#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31
발령번호: 1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림부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농림부귀속농지관리국" 을 "국"으로 직권 변경한 다음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71. 8.31. 법정 제487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1119, 시행일자=2004111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1119
발령번호: 2004-114
시행일자: 2004111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572 외 3필지 (6,709㎡)　5. 사업시행기간 : 2004. 11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붙임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대구~통영간 천연가스 함안·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9', '20190624', '20230922'] (공포번호: ['2018-7', '2019-43', '2023-38'])
# 자율기구 기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810,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기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50810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기업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기업지원단은 개발전략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개발전략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업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기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3. 새만금 산업단지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4.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5. 그 밖에 기업지원 관련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업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기업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개발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8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0', '20250722'] (공포번호: ['214', '224'])
#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1,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1
발령번호: 666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및 본 시행 취소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 '제9조(의결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1 (공포번호: 666)
#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014
발령번호: 4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5. 1,2,3항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등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비고※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송형 90-2)"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의 제목을 "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송형 90-2)"으로 하고 4항 다음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2,3항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등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2,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2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체국 업무중지 대상국　2. 업무중지일 : 2019. 4. 1.(월) 자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업무중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0, 시행일자=202004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0
발령번호: 2020-59
시행일자: 202004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신기리 일원(변경 없음)- 면 적(변경) : (당초)8,184㎡, (변경) 8,440.6㎡　6.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2018년 ∼ 20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참조)　8. 공시송달(변경 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영광군)에 의거,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영광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영광군에서 점용사용　10. 기타 지하수저류지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당초)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3-281-1261)- (변경)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62-370-1277)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0-59호

  환경부 제2019-73호(2019.04.22.)로 고시한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지하수법」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및「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