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86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 중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말한다.3. "보안심사"란 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도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청자"란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5.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란 제4호의 신청자 중에서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말한다.6. "보안심사전문기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 심사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4조(보안심사 기준)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제5조(보안심사의 신청)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2.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제6조(보안심사의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④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안 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 갱신심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3. 변경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4. 특별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안대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중단) ① 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보안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중대한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심사 결과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보안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안심사전문기관)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전문기관이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 신청 서류의 사본 등을 보안심사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④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의 보안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보안대책 적합 여부 및 별표 1에 따른 세부항목별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비밀유지 등) 관리기관, 보안심사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업무지침)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은 보안심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에서 보안심사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

├─┬────┼──┬───────────┼───────────────────────────────┤

│1.│관리    │1.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    │

│  │체계    │    │                      │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1.2 │공간정보 보안등급     │공개제한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간    │

│  │        │    │관리                  │정보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등급을 식별ㆍ분류하고,    │

│  │        │    │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1.3 │사고 예방 및 대응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    │

│  │        │    │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

│  │        │1.4 │사용 만료 시 보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 목적 종료 또는 보안심사 유효기간     │

│  │        │    │                      │만료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파기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

│2.│인적    │2.1 │관리 책임자의 지정    │관리 책임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급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

│  │보안    │    │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   │

│  │        │    │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2.2 │보안 서약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은 관련 법규,     │

│  │        │    │                      │내부정책,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   │

│  │        │    │                      │록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

│  │        ├──┼───────────┼───────────────────────────────┤

│  │        │2.3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이나 관련 시스템 접근 등이 필요한     │

│  │        │    │                      │대상 직무를 지정하고 정보 취급자는 정규직원에 한해 최소한으   │

│  │        │    │                      │로 지정하며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2.4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정보반납, 접근권한 회수 등 절차를 수립    │

│  │        │    │                      │ㆍ관리하여야 한다.                                            │

│  │        ├──┼───────────┼───────────────────────────────┤

│  │        │2.5 │교육훈련              │정보 취급자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    │

│  │        │    │                      │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한다.                        │

├─┼────┼──┼───────────┼───────────────────────────────┤

│3.│접근    │3.1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

│  │통제    │    │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    │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

│  │        │    │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3.2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

│  │        │    │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

│  │        │    │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  │        ├──┼───────────┼───────────────────────────────┤

│  │        │3.3 │전용 단말기 지정      │공개제한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인터넷  │

│  │        │    │                      │등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한다. 단, 관련 서버 또는 │

│  │        │    │                      │단말기 등을 일시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

│  │        │    │                      │경우 사전에 비인가 접근 통제,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

│  │        │    │                      │수립 후 관리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  │        ├──┼───────────┼───────────────────────────────┤

│  │        │3.4 │네트워크 분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

│  │        │    │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무선 네트워크 차단   │

│  │        │    │                      │등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와   │

│  │        │    │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

│  │        │3.5 │업무환경 보안         │공용 사무기기, 개인 업무환경(PC, 책상 등)을 통해 공개제한     │

│  │        │    │                      │공간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

│  │        │    │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한다.                                    │

├─┼────┼──┼───────────┼───────────────────────────────┤

│4.│물리적  │4.1 │보호구역 지정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ㆍ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

│  │보안    │    │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공개제한 │

│  │        │    │                      │공간정보 취급 또는 처리는 금지한다.                           │

│  │        ├──┼───────────┼───────────────────────────────┤

│  │        │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CCTV     │

│  │        │    │                      │를 설치하여 출입 및 접근 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

│  │        ├──┼───────────┼───────────────────────────────┤

│  │        │4.3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등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      │

│  │        │    │                      │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2. 제3자에게 제공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

├─┬────┼──┬─────────┼───────────────────────────────┤

│1.│관리    │1.1 │공간정보 보안등급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공간해  │

│  │체계    │    │관리              │상도, 좌표체계, 정밀도, 자체측량성과 포함여부가 표시된 데이   │

│  │        │    │                  │터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 보안등급  │

│  │        │    │                  │을 분류한 후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1.2 │제공 계획 수립    │외부에 제공하려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대상을   │

│  │        │    │                  │명시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

│  │        │    │                  │경우에는 제3자의 보안심사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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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적  │2.1 │암호화 적용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제한    │

│  │보호    │    │                  │공간정보의 저장ㆍ전송ㆍ전달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

│  │        │    │                  │또는 좌표를 가상화하여야 한다.                                │

│  │        ├──┼─────────┼───────────────────────────────┤

│  │        │2.2 │복구키 등 관리    │암호키 또는 가상좌표에 대한 복구키의 안전한                   │

│  │        │    │                  │생성ㆍ이용ㆍ보관ㆍ배포ㆍ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

│  │        │    │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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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    │3.1 │클라우드 보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

│  │통신망  │    │                  │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

│  │보안    │    │                  │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은 관리기관의 클라우드  │

│  │        │    │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

│  │        │    │                  │경우에는 비인가 접근 통제ㆍ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  │

│  │        │    │                  │여야 한다.                                                    │

│  │        ├──┼─────────┼───────────────────────────────┤

│  │        │3.2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

│  │        │    │                  │접근통제, 인증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  │        ├──┼─────────┼───────────────────────────────┤

│  │        │3.3 │접근통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 │

│  │        │    │                  │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사용자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

│  │        ├──┼─────────┼───────────────────────────────┤

│  │        │3.4 │접속기록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 저장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

│  │        │    │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  │

│  │        │    │                  │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ㆍ변조, 도난, 분실 되지  │

│  │        │    │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

│4.│제공    │4.1 │반출입 기록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온ㆍ오프라인 제공 내역을 관리대장 또는    │

│  │기록    │    │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한다.                             │

│  │관리    ├──┼─────────┼───────────────────────────────┤

│  │        │4.2 │제공내역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내용 등 제3자 제공 내역을 분기  │

│  │        │    │                  │별로 관리기관에 통지한다.                                     │

└─┴────┴──┴─────────┴───────────────────────────────┘

별표 000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신청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구 분             │  [  ] 보안심사         [  ] 갱신심사                                     

─────────────┼────────┬────────────────────────────

  신 청 자                │상호(명칭)      │                                                        

                          ├────────┼────────────────────────────

                          │대표자          │                                                        

                          ├────────┼────────────────────────────

                          │법인 또는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공간정보 명칭           │                                                                          

─────────────┼─────────────────────────────────────

  활 용 목 적             │                                                                          

─────────────┼─────────────────────────────────────

  보안심사ㆍ갱신심사      │ [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대책                                        

  신청내용                │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5조 또는 제8            

  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보안심사 신청         │?│접 수         │?│보안심사              │?│결 재   │?│통 보   │

└───────────┘  └───────┘  └───────────┘  └────┘  └────┘

  신청자 또는 공개제한        관리기관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관리기관      관리기관  

  공간정보 이용자                                 전문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변경신청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자            │상호(명칭)        │                                                          

                      ├─────────┼─────────────────────────────

                      │대표자            │                                                          

                      ├─────────┼─────────────────────────────

                      │법인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안심사 일자       │                                                                              

───────────┴───────────────────────────────────────

───────────┬───────────────────────────────────────

  변경심사            │                                                                              

  신청내용            │                                                                              

───────────┼───────────────────────────────────────

  변 경 사 유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변경내용에 따른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변경심사 신청     │?│접 수             │?│변경심사              │?│결 재   │?│통 보   │

└─────────┘  └─────────┘  └───────────┘  └────┘  └────┘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리기관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관리기관      관리기관  

  이용자                                          전문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결과 통지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ㆍ갱신심사 결과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갱신심사) 결과 통지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7조에           

  따라 (보안심사?갱신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자  │상호(명칭)        │                                                              

          ├─────────┼───────────────────────────────

          │대  표  자        │                                                              

          ├─────────┼───────────────────────────────

          │법인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주      소        │                                                              

─────┼─────────┼───────────────────────────────

  심사결과│공간정보 명칭     │                                                              

          ├─────────┼─────────────────┬─────────────

          │(보안심사?갱     │ [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대책 │ [  ] 적합  [  ] 부적합   

          │신심사)           ├─────────────────┼─────────────

          │신청내용          │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 [  ] 적합  [  ] 부적합   

          │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

          │                  │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 [  ] 적합  [  ] 부적합   

          │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                          

          │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보안심사 유효기간           │                                                              

───────────────┴───────────────────────────────

  끝.                                                                                         

                  ┏━━━┓                                                                  

          발 신 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변경심사 결과 통지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변경심사 결과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변경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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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7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자  │상호(명칭)        │                                                          

          ├─────────┼─────────────────────────────

          │대  표  자        │                                                          

          ├─────────┼─────────────────────────────

          │법인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주      소        │                                                          

─────┼─────────┼─────────────────────────────

  심사결과│변경사유          │                                                          

          ├─────────┼───────────┬─────────────────

          │변경심사          │                      │ [  ] 적합  [  ] 부적합           

          │신청내용          ├───────────┼─────────────────

          │                  │                      │ [  ] 적합  [  ] 부적합           

          │                  ├───────────┼─────────────────

          │                  │                      │ [  ] 적합  [  ] 부적합           

─────┴─────────┴───────────┴─────────────────

  끝.                                                                                     

                  ┏━━━┓                                                              

          발 신 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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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7', '20240530'] (공포번호: ['2022-140', '202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