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자산"이란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2. "사업자금과장"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과 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기금수탁관리자"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4. "여유자금"이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영 제20조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기금계정의 설치) 사업자금과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1. 기금수입 담당임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2. 기금지출 원인행위 담당임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3. 기금지출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기금의 회계기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수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사업자금과장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을 매년 4월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1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장 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3. 그밖에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13조(기금의 차입금)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차입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부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기금의 관리 및 집행', '제15조(자금집행계획)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검토ㆍ조정하여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③ 사업자금과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금의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별로 관리한다. 각 호의 재원에는 해당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포함한다.1.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3.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②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은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의 재원에서 균등분담한다.', '제15조의3(재보험금의 지급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재보험금 지급요청서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상품의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후 지급요청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보험금의 집행) ①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보험금은 해당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재보험금은 사업자금과장이 법 제20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17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1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3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18조(기금의 결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여유자금 등의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제19조(여유자금 등 운용기준) ①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등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여유자금등의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사업자금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장 기금의 평가', '제22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업자금과장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금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외부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의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평가결과의 활용) 사업자금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24조(세부요령)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수입계산서 및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에 전송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다른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다른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0604', '20091228', '20121227', '20131129', '20161012', '20171030', '20191001', '20220930'] (공포번호: ['1202', '186', '349', '106', '234', '267', '340',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