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 참가자"라 한다)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의 장’이란 물품 및 용역 계약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인 이상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는 과반수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위원이 당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가 속한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⑦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평가 시기)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및 사업시기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② 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⑤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을 제외한다.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ㆍ발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ㆍ준비사항 및 감점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입찰 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 개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제12조(수당 지급)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2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제5조제2항 관련)

[별표]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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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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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 간에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자(업체)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자(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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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공지사항│                                                              ┃

┃└───────────────┘                                                              ┃

┃  오늘 참석하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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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위원 회피 신청서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위원 회피 신청서                                                                                        │

│                                                                                                        │

│  본인은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서 │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평가분야 : 일반용역, 기술용역, 물품 등                                                             │

│                                                                                                        │

│  2. 계 약 명 :                                                                                         │

│                                                                                                        │

│  3. 회피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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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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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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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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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기피신청서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서                                                                                            

────────┬─────────┬─────────────────────────────────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기피신청 위원 │                                                                                      

────────┼───────────────────────────────────────────

  기피신청 이유 │                                                                                      

────────┼───────────────────────────────────────────

  소명자료      │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보안서약서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보안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  “보건복지부 00000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00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

│보안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평가     │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     │

│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소 속 :                                                                                                 │

│                                                                                                        │

│직 위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3', '20230831', '20250117', '20260831'] (공포번호: ['192', '164', '275',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