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9, 시행일자=201912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9
발령번호: 2019-194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현장확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장의 입지 및 해양심층수의 취수관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 상황2. 해양심층수개발업 신청지역과 신청인과의 관계3.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주변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면허상 필요한 참고사항', '제4조(면허신청서의 반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심사 결과 면허가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면허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되는 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1.「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사항3.「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평가에 관한 사항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 사항5.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6. 면허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7조(준공검사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2.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시공 상태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의 적정성', '제8조(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검사방법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질검사기관은 검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해양심층수 검사의뢰 접수부2. 시험성적서②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수질검사기관의 관리)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 영 제36조제3호에 따라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제8조 관련)

[별표 1]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제8조 관련)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조건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에 기재된 개발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1일 최대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해서는 아니되며, 취수펌프실에는 일별 계량기측정기록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해양심층수를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라. 해양심층수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영 제2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검사일 전에 생산된 해양심층수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취수관, 배수관, 취수장치 등을 말한다)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철거하고 그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사. 해양심층수의 배수구는 바닷물에 충분히 잠긴 상태에서 수중에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배수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공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모니터링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해양심층수의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차. 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조건

 가. 제조공장에서 먹는해양심층수 이외의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과 분리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를 주 원료로 마시는 음료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량ㆍ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자가품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자동계수기로 측정하여야 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기계 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서류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1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3.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

 가. 변질되었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해양심층수처리수별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영 제2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검사일 전에 생산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바. 제조공장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과 분리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0002: 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제11조제2항 관련)

1. 검사의뢰 접수기록부

┌─────────┬────┐

│구 성             │기록사항│

├─────────┼────┤

│가. 일시          │        │

├─────────┼────┤

│나. 의뢰자        │        │

├─────────┼────┤

│다. 접수자        │        │

├─────────┼────┤

│라. 기타 참고사항 │        │

└─────────┴────┘

2. 시험성적서

┌──────────┬──────────────────────┐

│구 성               │기록사항                                    │

├──────────┼──────────────────────┤

│가. 의뢰기관(사업자)│의뢰기관(사업자)의 이름                     │

├──────────┼──────────────────────┤

│나. 의뢰문서번호    │의뢰기관(사업자)의 의뢰문서번호(시행일 포함)│

├──────────┼──────────────────────┤

│다. 취수해역        │취수해역의 이름 또는 육상 취수장소를 명시   │

├──────────┼──────────────────────┤

│라. 검사일시        │                                            │

├──────────┼──────────────────────┤

│마. 검사장소        │                                            │

├──────────┼──────────────────────┤

│바. 교부날자        │                                            │

├──────────┼──────────────────────┤

│아. 검사항목별 결과 │                                            │

├──────────┼──────────────────────┤

│자. 적합여부 판정   │                                            │

├──────────┼──────────────────────┤

│차. 검사자          │소속ㆍ직위ㆍ성명                            │

├──────────┼──────────────────────┤

│타. 기타 참고사항   │취수지점의 좌표, 취수지점의 수심 깊이 등    │

└──────────┴──────────────────────┘

별표 0003: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3]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제13조 관련)

1. 탈염수(1 : 1)

  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탈염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축수(1 : 1)

  농축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농축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미네랄탈염수(1 : 1.1)

  미네랄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미네랄탈염수의 양에 11/10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미네랄농축수(1 : 20)

  미네랄농축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미네랄농축수의 양에 20을 곱하여 산츨한다.

5. 해양심층수 함수(1 : 5)

  함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함수의 양에 5를 곱하여 산출한다.

(비고) 1톤 미만 양은 1톤으로 본다.

별표 0004: 해양심층수 부담금 증명표지의 형태 및 규격(제14조 관련)

[별표 4]

해양심층수 부담금 증명표지의 형태 및 규격(제14조 관련)

1. 기본형태

  (2 리터 이하 제품에 사용)   (2 리터 초과 제품에 사용)   

2. 규격 : 제품의 병마개의 크기에 따른다.

별표 0005: 해양심층수 표지의 형태(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해양심층수 표지의 형태(제15조제1항 관련)

1. 표지의 형태 및 사용방법

┌───────────────────────────────────┐

│                                                                      │

│ 가. 사각형과 원형 중 용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음   │

│ 나. 바탕색 또는 테두리의 선의 색깔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꾸어 │

│표시할 수 있음                                                        │

│ 다. 인증마크의 형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함(내려받아 사용)    │

└───────────────────────────────────┘

 2.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가 생산한 해양심층수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3. 표지가 인정하는 범위 : 이 표지는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임을 인정하는 것에 한함(당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4. 표지 사용시 유의 사항 :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직접 병입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 등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 발효, 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표기 예)

    - 해양심층수의 특정 성분만을 이용하여 화장품 또는 비누제품 등을 제조하였을 때 : 이 제품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처리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두부제품을 제조하였을 때 : 이 제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미네랄농축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별표 0001: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1]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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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

┃                                                                  ┃

┃ 1. 기관명 :                                                      ┃

┃ 2. 대표자 :                                                      ┃

┃ 3. 사무실 소재지 :                                               ┃

┃ 4. 실험실 소재지 :                                               ┃

┃ 5. 검사대상 및 범위 :                                            ┃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 ┃

┃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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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2: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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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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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냄  │회사명││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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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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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심층수 표지 사용에 관한 내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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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고자 제출합니다.                      ┃

┃      1. 제품의 종류 :                                                    ┃

┃      2. 제품의 이름 :                                                    ┃

┃      3. 사용하는 해양심층수의 종류 :                                     ┃

┃      4.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 :                                           ┃

┃      5. 사용개시 예정일 :                                                ┃

┃      6. 원수 또는 처리수를 공급받는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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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의 종류 : 먹는해양심층수, 식음료, 주류, 화장품, 이미용품, 의약품 ┃

┃등 해당 제품의 종류나 성격을 기재                                         ┃

┃  2. 제품의 이름 : 해당 제품의 상표명을 기재                              ┃

┃  3. 사용하는 해양심층수의 종류 : 원수,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

┃랄탈염수 등으로 기재                                                      ┃

┃  3.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 : 첨가물로 병입, 미네랄 특정성분 만을 사용, 제품┃

┃의 제조과정에서만 사용 등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                        ┃

┃  4. 사용개시 예정일 : 해당제품의 출시 예정일                             ┃

┃  5. 원수 또는 처리수를 공급받는 회사명 : 해당 원료를 구입하는 해양심층수 ┃

┃개발업 면허를 받은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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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증명표지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별표 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심층수 부담금증명표지(15리터 이하를 말한다)를 이미 제조한 경우에는 당해 물량이 소진될 때 까지는 제품의 용량·규격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3', '20090430', '20130503', '20170103', '20191219'] (공포번호: ['2008-44', '2009-222', '2013-13', '2017-4', '201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