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1, 시행일자=20230711,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1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230711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연구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수목원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매체 방식(인쇄 및 전자 파일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2. 사업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말하며, 학술논문, 연구개발사업 및 관리사업 관련 보고서, 연감ㆍ연보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포함한다.3. 발간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4. 출판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② 간행물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총괄부서란 간행물의 발간등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2. 발간부서란 사업결과물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산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제4조(총괄부서) ①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등에 관한 총괄 업무는 연구기획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간행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5. 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제5조(사전심사)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연보,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설계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발간부서의 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구성된 사전심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사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④ 사전심사 횟수와 시기는 연구성과의 보급,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⑤ 사전심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주요 내용2. 간행물의 파급 효과3. 저작권 침해 여부(원고, 이미지 등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동의서 등)⑥ 발간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별지 제6호]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한다.⑦ 연구기획부서는 심사결과를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연간 발간계획을 수립ㆍ조정한다.', '제6조(간행물 발간 및 출판) ①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전 연구기획팀(도서실)을 통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발부받아 발간한다.② 삭제③ 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권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특정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④ 출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일 출판물에 대한 개정 또는 증보판 출판시, 발간부서와 해당 출판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해당 출판권자가 출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취한다.', '제7조(자료의 작성) ① 간행물 중 연보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② 간행물 중 보고서 등 사업결과물 작성 요령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단, 간행물의 성격과 이용자층(독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①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발간부서의 장이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부서장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 및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설정계약서 [별지 제3호]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간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발생 현황 등을 회계연도 매년 12월 24일전까지 출판권자로부터 확인하여 계약담당 부서로 인세 발생 현황을 통보하고, 인세 징수 현황을 통보받아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 [별지 제4호]로 관리한다.④ 수목원 소속 직원은 국가 세출예산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명의와 담당 연구직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출판물 인세 기준) ① 출판권자를 통해 간행한 도서는 수목원이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받는다.② 출판물에 대한 인세는 해당 발간부서와 출판사가 발행부수, 제작단가, 사전시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최저정가로 배포ㆍ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10% 이하로 정한다.③ 수목원 연구결과 간행물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외부 집필진이 참여하는 경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및 그 위탁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이어야 하며, 총 인세 비율에서 50% 미만의 지분을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수입) ① 인세의 수입은 현금으로 한다.② 계약담당 부서장은 제8조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인세납부를 고지한 후 인세징수를 확인한다. 다만, 판매가 신속히 이루어져 발행부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 회계연도 말 이전에 국고 수납 처리한다.③ 계약담당 부서는 출판물의 인세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총괄부서로 통보하여 해당 출판물에 대한 인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수목원이 국가 세출예산을 집행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목원이 가진다.② 각 발간부서의 장은 국가 세출예산 집행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목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별도의 출판용역비를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 저작물을 수목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 [별지 제5호]로 한다.④ 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⑤ 삭제', '제12조(지식재산권의 등록) 각 발간부서의 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수목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간행물의 이관) 각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출판 및 수집한 간행물을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2항에 따라 필수 납본 권수를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 예규 제162호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7월 11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수목원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매체 방식(인쇄 및 전자 파일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사업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말하며, 학술논문, 연구개발사업 및 관리사업 관련 보고서, 연감ㆍ연보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포함한다. 

  3. 발간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4. 출판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간행물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총괄부서란 간행물의 발간등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2. 발간부서란 사업결과물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산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팀(전문도서실)"을 "연구기획부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전심사)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연보,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설계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발간부서의 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구성된 사전심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횟수와 시기는 연구성과의 보급,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주요 내용

  2. 간행물의 파급 효과

  3. 저작권 침해 여부(원고, 이미지 등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동의서 등)

  ⑥ 발간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별지 제6호]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한다.

  ⑦ 연구기획부서는 심사결과를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연간 발간계획을 수립ㆍ조정한다.

제11조 제목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지식재산권의 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등록"을 "지식재산권의 등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간물이 연구개발과제 성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5조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수목원 연보 작성요령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립수목원 연보 작성요령

1. 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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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등 록  번 호                                            ISBN               │

│  00-00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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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                                                           │

│국립수목원 연보                                                                     │

│ANNUAL REPOR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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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로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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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집순서

┌─────────────┐

│ ? 발간사                │

│ Ⅰ. 연구사업             │

│   1. 비전 및 목표        │

│   2. 연구제목            │

│      2.1 연구제목 총괄   │

│      2.2 연구제목 일람표 │

│   3. 연구성과 개요       │

│      3.1 일반연구과제    │

│      3.2 특정연구과제    │

│ Ⅱ. 부록                 │

│   1. 연혁                │

│   2. 기구 및 정원        │

│   3. 예산개요            │

│   4. 시설현황            │

│   5. 국제협력            │

│   6. 주요행사 개최       │

│   7. 산업재산권          │

│   8. 기술이전            │

│   9. 간행물 발간         │

│  10. 논문게재            │

└─────────────┘

3. 내용 작성요령

 가. 연구사업

  (1) 비전 및 목표

  (2) 연구제목

   (가) 연구제목 총괄

   (나) 연구제목 일람표

  (3) 연구성과 개요

   (가) 원고제출대상 연구과제

       해당연도 연구사업설계서에 기재된 일반연구와 특정 및 위탁연구 과제로 한다.

   (나) 연구성과의 원고작성

       1) 연구성과는 중점분야/핵심기술별로 구분한다. 

       2) 연구제목 하단에 작성자, 연구성과 요약, keyword를 기술한다.

       3) 연구성과는 해당연도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및 의의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제목

작성자 : 소속, 성명 (전자메일 주소)

         연구성과 요약

         Keyword

         한글 :

         영어 :

 나. 부록

  (1) 연혁을 약술하고 기구 및 정원을 직제 상으로 기술한다.

  (2) 예산개요는 세입, 세출과 연도별 예산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3) 시설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 국제협력은 해외파견, 해외출장, 외국인 내방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5) 주요행사는 우리 원 주관으로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 세미나 및 연찬회 등의 행사명, 주관부서, 참가현황, 장소, 일시 등을 약술한다.

  (6) 산업재산권은 출원 및 취득 총괄표, 출원내역, 등록내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7) 기술이전은 총괄표와 기술이전 내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8) 간행물 발간은 해당연도에 우리 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기술한다.

  (9) 논문게재는 해당연도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기술한다.

별표 0002: 국립수목원 연구자료 작성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립수목원 연구자료 작성

1. 표   지

┌───────────────────────────────────┐

│                                                                      │

│국립수목원 연구자료 제○호                                            │

│                                                                      │

│                                                                      │

│○○○○○○○○○(24p, 한글, 진하게)                                 │

│○○○○○○○○○(20p, 영문, 진하게)                                 │

│                                                                      │

│                                                                      │

│                                                                      │

│                                                                      │

│                                                                      │

│                                                                      │

│                                                                      │

│제목에 부합되는 사진 배열(3~5장)                                      │

│                                                                      │

│                                                                      │

│                                                                      │

│                                                                      │

│                                                                      │

│                                                                      │

│                                                                      │

│                                                                      │

│년 도(15p, 신명조)                                                    │

│                                                                      │

│                                                                      │

│                                                                      │

│국립수목원(원형로고) 20p, 신명조                                      │

└───────────────────────────────────┘

※ 용지 : A4용지

   좌우여백 : 각 20, 상하여백 : 상 20 하 15, 머리말 : 15, 꼬리말 : 10

2. 작성요령 및 편집방법

 가. 국립수목원 연구자료로 발간될 수 있는 원고는 산림생물의 조사, 수집, 보존, 증식의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한다.

 나. 국립수목원 연구자료는 일반인쇄에 의한 단행본으로 발간한다.

 다. 국립수목원 연구자료 발간을 원하는 투고자는 자료의 내용을 인쇄에 알맞게 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뜻이 모호한 학술적 용어 등의 경우 한자 10% 이내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라. 표지의 제목은 국한문 혼용하여 작성하며, 저자와 편자 등을 병기하도록 한다.

 마. 원고에는 쪽수를 기입하고 내용을 구분할 때는 1, 가, (1), (가), 1)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본 요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단행본 발간의 관행에 따른다.

별표 0003: 출판권 설정 계약서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 표시

기 관 명 : 국립수목원

사업자등록번호 : 127-83-07539

주    소 :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OOOOOO과

전화번호 : (대표) 031-540-2000    (담당) 031-540-0000, 0000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저작물 표시

제    호 :  

종    별 : 식물학 / 동물학 / 농학

부    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국립수목원을 저작권자라 하고,           을(를) 출판권자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장 소정의 출판권을 출판권자에게 설정한다.

② 출판권자는 1항의 출판권 설정에 따라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③ 저작권자는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출판권자는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제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제1조의 출판권은 본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년   월   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출판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비용 부담)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출판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출판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 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ㆍ제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 그 추가 비용 부담은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교정)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출판권자가 실시하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성명(기관명)과 발행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C표시(‘ⓒ 기호, 저작권자의 성명(기관명), 발행연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본 출판물 발행 부수를 매 판(쇄)마다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저작권자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또는 출판권자는 본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중쇄 통지의 의무 등) ① 출판권자가 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 출판의 의무) 저작권자는 본 계약기간 중 본 출판물을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판, 증보판)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건을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정가, 부수, 장정 등) ① 본 저작물의 정가, 발행 부수, 장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부당      원)

초판 제1쇄 발행부수      부

장정 판형       , 제책       , 면       , 지질       .

② 본 출판물의 중판(쇄) 시기, 선전 및 판매 방법 등은 중판(쇄)을 달리할 때마다(저작권자가 또는 출판권자가 또는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증정 부수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때에      부, 중판(쇄) 때마다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판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출판권 설정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권 설정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출판권 설정 대가 : 실제 판매 부수 × 정가의      %

  2. 지급시기 : 매해 회계연도 말 1회납 또는 판매완료시

②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비평, 선정 등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제15조 상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 판(쇄)당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자는 출판권 소멸 후에도 제15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3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저작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가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출판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원고 반환) 출판권자는 본 저작물의 인쇄 종료와 동시에 당해 원고를 저작권자에게 반환한다.

제19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20조(계약의 위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저작권자ㆍ출판권자는 분쟁에 대한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추가 약정 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저작권자ㆍ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주    소 :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OOOOOO과

전화번호 : (대표) 031-540-2000    (담당) 031-540-0000, 0000

기 관 명 : 국립수목원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3-07539

출판권자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              (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별표 0004: 출판물 판매 및 인세 관리대장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판물 판매 및 인세 관리대장

┌────────┬───────────────────────────────────┐

│제목(도서명)    │                                                                      │

├────────┼────────┬──────────┬───────────────┤

│출판물 형태     │출판사 :        │정가 :              │발행부수 :                    │

│                ├────────┼──────────┼───────────────┤

│                │판형 :          │면수 :              │본문 지질 :                   │

├────────┼────────┼──────────┼───────────────┤

│출판권 설정     │인세 :        % │증정 부수 :       권│국립수목원 구입 시 정가의 (   │

│대가            │                │                    │ )%에 구입                    │

├────────┼────────┴──────────┴───────────────┤

│발간등록번호    │(ISBN 또는 정부간행물등록번호)                                        │

│                │                                                                      │

├────────┼───────────────────────────────────┤

│발간ㆍ출판 일자 │                                                                      │

├────────┼───────────────────────────────────┤

│기타 사항       │                                                                      │

├────────┴───────────────────────────────────┤

│출판물 판매 및 인세 발생 현황                                                           │

├───────┬──┬──┬─────┬───┬─────┬──────┬───────┤

│정산 기간     │정가│판매│수입 금액 │인세율│인세      │분배금      │분배금        │

│              │(원)│부수│(천원)    │(%)   │사용료    │(국립수목원)│(공동저자 등)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별표 0005: 저작재산권 (전부,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안)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식재산권 (전부,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안)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수목원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식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목(제호) :                                                                      │

│저작자 :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 기타(               )                                                    │

│                                                                                  │

│권리 : 지식재산권  □ 전부,  □ 일부                                              │

│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

│         배포권, 대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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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식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지식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식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인

기관명 : 국립수목원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3-07539

주소 :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별표 0006: 국립수목원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국립수목원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

○○○○년 ○○월 ○○일

1. 근거 :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2. 사전심사 대상 간행물

 ㆍ 구분 : 연구자료, 연구보고, 연구신서, 속보, 기타

 ㆍ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보고의 경우 과제종료(전, 후) 구분 

 ㆍ 제목 :

 ㆍ 저자 :

 ㆍ 심사 신청자 : ○○○○과 ○○○

3. 심사 결과 : (예시) 본 간행물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행물명’의 (연구자료, 연구보고, 연구신서, 산림과학속보, 기타)를 발간하는 것에 동의함.

4. 공공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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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유형 선택   │□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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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미사용 및  │                                            │

│2~4유형 지정 사유   │                                            │

│ (구체적으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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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 (※ 신청자 및 저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 각 부서 간행물 발간위원이 간행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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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직급)│성명│결과    │서명│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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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可 ? 不│    │간행물 발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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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간물이 연구개발과제 성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5조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5', '20230711'] (공포번호: ['90',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