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의 특수성)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은행과의 차이)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제5조(건전경영의 유지)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유동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전성 점검)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기준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는 제18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장 건전 경영', '제7조(자본적정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8조(자기자본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산출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100분의 8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제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보통주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통주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의 발행과 관련한 발생분에 한한다)2. 기타자본잉여금(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발생분을 제외한다) 및 기타자본조정3. 이익잉여금4. 포괄손익누계액③ ④ 제1항의 기타기본자본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으로 한다.⑤ 제1항의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⑥ 제1항의 공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2. 영업권 상당액 등 우체국예금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제8조제2항의 위험가중자산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각각의 표준방법으로 측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자산건전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전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12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명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유가증권3. 위탁대여금4. 가지급금 및 미수금5. 장단기금융상품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② 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단기금융상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1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⑤ 우정사업본부장은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금담보대출채권 및 위탁대여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분류단계별 정의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 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부실채권의 집중)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편대체 계좌대월 대손상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① 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⑥ ', '제16조(유동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17조(유동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1.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2.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85 이상3.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④ 제1항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⑤ 제1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⑥ 제1항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자본 및 부채 중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자산 중 1년 이내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 자금이 요구되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예금자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8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야 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사업비의 감축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출자 제한4. 재정투입의 요청5. 부실자산의 처분6.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③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우체국 예금사업 운영', '제19조(우체국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비율 등의 주요 변동내역과 업무규제한도 준수상황을 검토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20조(수익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익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총자산(평균잔액)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총자산순이익률)2. 자기자본(평균잔액)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자기자본순이익률)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생산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ㆍ대출금: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제22조(건전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고정이하여신비율2. 무수익여신비율3. 대손충당금적립률4. 연체율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제23조(영업규모)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영업규모를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대출금2. 유가증권3. 총여신4. 총수신5. 장단기금융상품', '제24조(금지업무)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나. 연수시설다. 복리후생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2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ㆍ처분)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소유물 또는 그 밖의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ㆍ처분해야 한다.', '제4장 예금자금운용', '제26조(운용원칙) 예금자금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예금자금은 부채기간이 단기이고, 만기 시에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채성 자금임을 감안하여 유동성 고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 고려3. 예금자금의 조달비용과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 고려4. 예금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투자', '제27조(예금자금의 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2. 재정자금에 예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6.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제28조(증권의 매입비율 등) ① 제27조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② 제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③ 제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2.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④ 제27조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제29조(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기 및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예금자금 운용계획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사모펀드,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예금자금 운용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 운용상황 및 결과를 분기별 및 연간으로 분석해야 하며 분석결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33조(리스크관리 체제)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제34조(리스크측정 및 분석)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특정 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③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ㆍ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하여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제35조(한도관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해야 한다.② 리스크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다만,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특정 리스크요인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③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36조(사전적 리스크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신상품의 개발 및 비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의 투자 시에는 사전에 각종 리스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2.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 '제6장 예금회계 및 공시', '제38조(회계기준) ①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9조(재무제표)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ㆍ유동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예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③ 제2항의 공시 이외에 경영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한다.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약관 및 상품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⑤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적용 범위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42조(금융정보 제공)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산출된 우체국예금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27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2항"을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특례법""을 ""우정사업법""으로, ""예보법""을 ""우체국예금보험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일반은행과는"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으로, "일반은행의"를 "은행의"로, "비교는 적절치"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일반은행과의 차이)"를 "(은행과의 차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체국예금의 일반은행과"를 "우체국예금과 은행의"로, "아래"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

  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

  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제5조제1항 중 "우체국예금사업"을 "우체국 예금사업"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체국예금사업"을 "우체국 예금사업"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우체국예금사업"을 "우체국 예금사업"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하여야"를 "제18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할 수 있고"를 "지원하고"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본 적정성"을 "자본적정성"으로, "산출ㆍ관리하여야"를 "산출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8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8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제표의 작성방식,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완자본"을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으로, "한함"을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분 제외) 및 기타 자본 조정"을 "발생분을 제외한다) 및 기타자본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기본자본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을 "기타기본자본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공제"를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의 손실에 충당 할"을 "우체국예금의 손실에 충당할"로, "금융감독원장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를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제8조제2항의 위험가중자산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각각의 표준방법으로 측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 중 "건실한"을 "건전한"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류하여야"를 "분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에"를 "형식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를 "별표 1"로, "적립ㆍ유지하여야"를 "적립ㆍ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단기금융상품"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손충당금 적립을"을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로, ""를 "별표 1"로,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확보"를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로,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원리금"을 "우정사업본부장은 원리금"으로, ""를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다)중"을 "한다) 중"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실채권의 본부 집중)"을 "(부실채권의 집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본부에 집중하여야"를 "우정사업본부에 집중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을 "그렇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를 "「우편대체 계좌대월 대손상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유자산 등"을 "보유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결산일"을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로, "여신성가지급금"을 "여신성 가지급금"으로,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정상"분류"를 ""정상" 분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요주의"분류"를 ""요주의" 분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정"분류"를 ""고정" 분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회수의문"분류"를 ""회수의문" 분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추정손실"분류"를 ""추정손실" 분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8호」"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중 ""정상"분류자산"을 ""정상" 분류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요주의"분류자산"을 ""요주의" 분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다목 중 ""고정"분류자산"을 ""고정" 분류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라목 중 ""회수의문"분류자산"을 ""회수의문" 분류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마목 중 ""추정손실"분류자산"을 ""추정손실" 분류 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의한 학자금 및 미수금 중 회계간 전출입금"을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개별분석법에 의하여"를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우체국예금에 대해 고객"을 "우체국예금이 예금자"로, "또는 대출수요에 적시에"를 "등에 적시"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으로,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 : 100분의 100이상"을 "한다):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 : 100분의 85이상"을 "한다): 100분의 8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하"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을 "(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성 자산"을 "원화유동성자산"으로, "유동성 부채"를 "원화유동성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동성 자산"을 "외화유동성자산"으로, "유동성 부채"를 "외화유동성부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유동 자산"을 "고유동성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  1년"을 "중 1년"으로 한다.

  3.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미만"을 "8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우체국예금사업 운영"을 "우체국 예금사업 운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을 "(우체국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여 우체국"으로, "점검하여야"를 "분기별로 점검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ㆍ관리하여야"를 "산출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평잔)"을 각각 "(평균잔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를 "별표 2"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ㆍ관리하여야"를 "산출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충당금적립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을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으로, "기중평잔"을 "기중평균잔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예수금ㆍ대출금 :"을 "예수금ㆍ대출금:"으로, "기중평잔"을 "기중평균잔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ㆍ관리하여야"를 "산출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를 "별표 2"로 한다.

  1. 고정이하여신비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을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으로, "분기별로 산출ㆍ관리하여야"를 "산출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단기금융상품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을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가’호부터 제‘다’호"를 "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우편대체법상"을 "「우편대체법」상"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ㆍ처분)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소유물 또는 그 밖의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ㆍ처분해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만기시"를 "만기 시"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유동성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금자보호제도 축소시행 및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채권시가평가제도"로, "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건전성 고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수익성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예금자금의 운용 시"를 "예금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를 "분산투자"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법 제18조에 의거"를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8조에 따라"로, "운영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총액의 경우 :"를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의 경우 : 100분의 20이내"를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6호의"를 "제27조제6호에"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PEF"를 "사모펀드"로,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31조 중 "분석하여야"를 "분석해야"로,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32조 중 "에 따른다"를 "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위험관리"를 "리스크관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위험관리체제)"를 "(리스크관리 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험을"을 "리스크를"로, "위험관리"를 "리스크관리"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위험측정 및 분석)"을 "(리스크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로, "위험을"을 "리스크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부문"을 "특정 부문"으로, "분산하여야"를 "분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제하여야"를 "통제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위험을"을 "리스크를"로, "위험부담한도"를 "리스크한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를 "설정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험한도"를 "리스크한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리스크한도"를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한도"로, "모니터링을 하여야"를 "모니터링해야"로 한다.

제36조 중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를 "각종 리스크분석을 실시해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위험관리 세부기준)"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2.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을 "제1항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으로, "「국가회계법」및「국가회계기준」등"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등"으로, "공정타당하다고"를 "공정 타당하다고"로 한다.

제39조 단서 중 "결산시"를 "결산 시"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간단명료하게"를 "간단 명료하게"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분쟁발생 예방을"을 "예금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분쟁을 예방하기"로, "상품내용을 공시하여야"를 "상품 내용을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의해서 산출된 예금사업"을 "따라 산출된 우체국예금"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별표 1]의  "Ⅰ.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및 분류 기준(제12조),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제12조제2항및제5항관련)"로 한다.

[별표 1]의 "1"을 "가"로 한다.

[별표 1]의 "2"을 "나"로, "다음 각 1호에"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로 하고, "①"을 "(1)"로, "②"를 "(2)"로 한다. 

[별표 1]의 "3"을 "다"로, "다음 각 1호에"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로 하고, "①"을 "(1)"로, "②"를 "(2)"로, "③"을 "(3)"으로, "④"를 "(4)"로 한다. 

[별표 1]의 "4"를 "라"로, "다음 각 1호에"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로 하고, "①"을 "(1)"로, "②"를 "(2)"로 한다. 

[별표 1]의 "5"를 "마"로, "다음 각 1호에"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로 하고, "①"을 "(1)"로, "②"를 "(2)"로, "③"을 "(3)"으로 한다. 

[별표 1]의 "Ⅱ. 자산별 건전성 분류 기준"을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제12조제3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으로 한다.

[별표 2] 3. 가.(1) 중 "평잔"을 "평균잔액"으로 한다.

[별표 2] 3. 나.(1) 중 "평잔"을 "평균잔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및 분류 기준(제12조)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및 분류 기준(제12조)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제12조제2항및제5항관련)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제12조제3항관련)

┌─────┬──────────────────────────────┐

│구분      │분류 기준                                                   │

├─────┼──────────────────────────────┤

│대출      │                                                            │

│채권      │가계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     │

│          │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   │

│          │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

│          │있으며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     │

│          │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                                   │

│          │1. 정  상 : 연체 1월 미만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    │

│          │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       │

│          │산                                                          │

│          │2. 요주의 : 연체 1월 이상 3월 미만으로 향후 채무상환능력    │

│          │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      │

│          │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          │3. 고  정 :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

│          │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          │4. 회수의문 : 3월 이상 12월 미만의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    │

│          │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5. 추정손실 :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   │

│          │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          │                                                            │

│          │다만, 대출채권 중 사모사채·환매조건부채권 매수·기업어음   │

│          │(CP)은 유가증권에 준하여 신용등급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     │

│          │가할 수 있다.                                               │

│          │                                                            │

├─────┼──────────────────────────────┤

│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

│유가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    │

│증권      │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

│          │                                                            │

│          │[신용등급 평가 기준]                                        │

│          │┌────┬─────────┬──────┐              │

│          ││구  분  │국내신용평가기관  │국제신용평가│              │

│          ││        ├────┬────┤기관        │              │

│          ││        │회사채  │기업어음│            │              │

│          │├────┼────┼────┼──────┤              │

│          ││정  상  │BBB 이상│A3 이상 │BBB 이상    │              │

│          │├────┼────┼────┼──────┤              │

│          ││요주의  │BB      │B       │BB          │              │

│          │├────┼────┼────┼──────┤              │

│          ││고  정  │B       │-       │B           │              │

│          │├────┼────┼────┼──────┤              │

│          ││회수의문│CCC～C  │C       │CC～CCC     │              │

│          │├────┼────┼────┼──────┤              │

│          ││추정손실│D       │D       │D           │              │

│          │└────┴────┴────┴──────┘              │

│          │                                                            │

│          │                                   │

│          │1. 대출채권 중 사모사채·환매조건부채권 매수·기업어음(CP), │

│          │유가증권, 금융상품 중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필요성이 크       │

│          │지 않거나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이 산출되는      │

│          │경우 신용등급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2.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비교하여야 하며, 신용   │

│          │등급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

│          │신용등급이 최근 정보를 반영한 결과인 경우 높은 신용등       │

│          │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3곳 이상의 신용등급을 비교한 경      │

│          │우 중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이        │

│          │단일기관의 신용평가등급만 있는 경우 상호 준용하여 분류      │

│          │할 수 있다.                                                 │

│          │3. 신용등급의 미산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

│          │없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의 신용등급을 원용하거나 타 금      │

│          │융기관의 건전성 분류를 참조하여 분류할 수 있다.             │

│          │4.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

│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      │

│          │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      │

│          │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       │

│          │전성을 분류한다.                                            │

│          │5.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   │

│          │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

│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

│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6.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  │

│          │가증권 또는 대출금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가지급금  │                                                            │

│(여신성   │1. 정상                                                     │

│가지급금  │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정리   │

│제외)     │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

│          │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

│          │2. 회수의문                                                 │

│          │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

│          │예상되는 가지급금                                           │

│          │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

│          │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

│          │3. 추정손실                                                 │

│          │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

│          │불가피한 가지급금                                           │

│          │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   │

│          │한 가지급금                                                 │

│          │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

│          │                                                            │

├─────┼──────────────────────────────┤

│미수금    │1. 정 상 : 지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

│          │2. 요주의 : 지급일로부터 1월 이상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

│          │미수채권                                                    │

│          │3. 고 정 : 지급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   │

│          │수 예상가액                                                 │

│          │4. 회수의문 : 지급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

│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       │

│          │예상가액 초과분                                             │

│          │5. 추정손실 : 지급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

│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

│          │초과분                                                      │

├─────┼──────────────────────────────┤

│금융상품  │유가증권에 준하여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금    │

│          │융상품 중 정기예금은 예치은행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분류할    │

│          │수 있으며, MMT/MMW는 편입자산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분류      │

│          │할 수 있다.                                                 │

└─────┴──────────────────────────────┘

별표 000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별표 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산식 : BIS기준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총여신×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2조(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총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나. 연체대출채권비율

  (1) 산식 : 연체대출채권 / 총대출채권×100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의 7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 잔액을 합계한 금액. 다만,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 대출채권은 제외

     - 총대출채권 : 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은행 및 종금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 계절조정 : 과거 60개월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을 계절 조정한 연체율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고정이하여신×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고정이하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의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 여신, 회수의문 분류 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 여신의 합계액

라. 무수익여신비율

  (1) 산식 : 무수익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연체여신 및 이자 미계상 여신) / 총여신×100

  (2) 산정방식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의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ROA)

  (1) 산식 : 당기순이익 / 총자산(평균잔액)×100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나.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 산식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평균잔액)×100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4. 유동성 지표

가. 원화유동성비율

  (1) 산식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부채×100 (단, 말잔 기준)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원화유동성비율

나. 외화유동성비율

  (1) 산식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 산식 :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1) 산식 : 안정자금가용금액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4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8. 9. 28.)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0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9. 7. 31)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31', '20200218', '20240205', '20240523'] (공포번호: ['2019-40', '2020-7', '2024-4',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