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0,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설치) 부표류 불용품처분 심의위원회 및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제4조(구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①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국유재산 담당자②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운영 담당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규정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부표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 결과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② 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8조(심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② 심사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제9조(심의 요구) 부표 담당자(간사)는 심의회에 상정할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 세칙) 규정 이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4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징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28호) 제17조제2항 및 동 규정"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으로, "정함"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비"를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유재산 담당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정비"를 "부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경우"를 "경우 사무분장의"로, "대리 참석할 수 있다"를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4. 운영 담당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비담당자"를 "부표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에 관하여 의사결과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의사 결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능품,"을 "가능품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리 품목별)"을 "(품목별 수리 개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는 심의회"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형변형"을 "모형 변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는 심의회"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통"을 "미통 및 중추"로 한다.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제9조 중 "심의회"를 "부표 담당자(간사)는 심의회"로, "검토 파악하여 심의 회의시 간략하게 설명하여야"를 "조사 및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 회의"를 "심의회의"로,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중 "이 규정이 규정한 외의"를 "규정 이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8', '20230810'] (공포번호: ['2015-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