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기념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계획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다.③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2. 과ㆍ오납의 경우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u3000※ 부득이한 사유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개설된 교육과정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자격) 수강신청 자격은 교과과정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타 수강자에게 전염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강생 선발) ① 연구교육과장은 수강생 정원, 수강 자격, 수강생 선발 절차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계획을 신청 접수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수여) 신청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 대해서 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2호)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만 수여한다.', '제9조(설문조사 실시) 관장은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교육과장으로, 내부 위원 2인(연구교육과 학예연구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으로 하되, 외부 전문위원 4인(교사 2, 역사학자 1, 박물관교육 전문가 1) 총 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육과장이 위촉한다.④ 교육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자문위원회 기능) 교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① 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1. 교육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항3. 교육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② 기타 교육 운영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교육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부서 및 운영) 교육 업무는 연구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유별 교육비 반환금 산출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별표 1]

사유별 교육비 반환금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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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반환금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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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납부금 전액                         ┃

┃취소하는 경우 (제4조 제4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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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과ㆍ오납의 경우 (제4조 제4항 제2호) │과ㆍ오납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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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 (기납부액 / 총 교육일수 또는 횟수) ┃

┃중단하는 경우 (제4조 제4항 제3호)           │  × 잔여 교육일수 또는 횟수        ┃

┠──────────────────────┤                                    ┃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 ＊원단위 이하는 절사               ┃

┃경우로 그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                                    ┃

┃경우 (제4조 제4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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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교육비 반환 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비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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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교육명    │                                                    ┃

┃신청내역    │신청자명││          │                                                    ┃

┃            ├────┼┼─────┼──────────────────────────┨

┃            │휴대전화││교육일시  │0000. 00. 00.                                       ┃

┃            ├────┼┤          │/ 00:00                                             ┃

┃            │e-mail  ││          │                                                    ┃

┠──────┼────┼┼─────┼──────────────────────────┨

┃교육비      │은행명  ││예금주명  │                                                    ┃

┃반환 계좌   │        ││(주민번호)│(         -          )                              ┃

┃            ├────┼┴─────┴──────────────────────────┨

┃            │계좌번호│                                                                  ┃

┃            ├────┼─────────────────────────────────┨

┃            │반환금  │금             원                                                 ┃

┠──────┼────┴─────────────────────────────────┨

┃반환 사유   │                                                                            ┃

┠──────┼──────────────────────────────────────┨

┃개인정보    │교육비 반환처리와 관련하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은행명 및 계좌           ┃

┃수집ㆍ이용  │번호, 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보유기간 : 반환처리 종료 후 1개월)            ┃

┃동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

┃            │거부할 경우 교육비 환급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반환계좌번호는 교육비 입금계좌번호 및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동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신자 주조 : (이메일) 000000@                  (팩스 )000-000-000

   본인이 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납부한 교육비(재료비)

   금              원을 위 계좌로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별표 0002: 수료증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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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 001호                                                     │

│                                                                      │

│                                                                      │

│수      료      증                                                    │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

│  위 사람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                                                                      │

│                                                                      │

│ □ 과 정 명 :                                                        │

│ □ 교육 기간 :                                                       │

│ □ 교육 이수 시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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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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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국가보훈처 예규 제94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