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9, 시행일자=202005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9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2. "수집”이란 구입,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전환”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관리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4. "반출”이란 소장유물을 수장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5. "반입”이란 유물을 수장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집한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7. "유물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물수집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 유물2. 구입 예정유물3. 관리전환 유물', '   제2장 유물수집', '제4조(수집방법) ① 유물의 수집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입방법 및 관리전환의 방법이 있다.1. 공개구입 : 기간과 방법을 정해 놓고 공고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시구입 : 공개구입 기간 외에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회사에 출품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서류 및 서류처리)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② 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물을 반환받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유물 수령확인증을 유물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제한)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유물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물', '제7조(유물구입의 결정)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진위조사와 가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유물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를 거친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유물관리', '제8조(유물관리) 유물관리자는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를 이용해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반출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고 관리) ① 유물관리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소화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유물관리자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대여) 유물관리자는 유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 ·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 · 연구기관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변상책임) ①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해당 유물을 훼손, 분실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송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유물평가위원회', '제12조(구입유물 사전검토) 유물관리자는 전시 · 학술가치 · 연구목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활용 가능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필요시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유물관리자는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과 경매 응찰금액 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유물평가위윈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농업분야·역사학·민속학·미술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관리자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④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조사·구입가격 산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계약)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유물관리자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매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15조(수당) 유물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분야:     년   차)

연번

명   칭

수량

시대/국적

크  기

요구액(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

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본 매도 신청서를 귀부의 유물구입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이 메 일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매도유물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연번 :

명칭

(소장자부여)

수량(점)

크기(㎝)

(가로x세로x높이)

시대

(소장자추정)

소장자

매도신청액(원)

소장경위

(증빙자료별첨)

1. 입수 시기(가능한 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2. 입수 내력(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에게서 구입/증여받았는지,

  또는 어디서 습득하였는지 명기)

3. 증빙 자료(구입 영수증 등이 있다면 사본 첨부)

※ 소장 경위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서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특징 및 상태

(사진)

※jpg, bmp 등 이미지(사진) 파일을 삽입 후

hwp프로그램의  문서포함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별표 0003: 유물 임시보관증

[별지 제3호서식]

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위 사람이 매도 신청한 아래 목록의 유물     건    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연번

명   칭

크  기

수량

비고

1

2

3

4

5

계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담당자                (인)

*    구입 여부가 결정되면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E-mail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반환유물 수령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반환유물 수령확인증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연락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소장유물 증감보고 

[별지 제5호서식]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 

구  분

지난 분기 수량

증 감

이번 분기 수량

비 고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초제

나무

골각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광몰

화석

고무

합성재질

기타

합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년   분기)

별표 0006: 유물카드

[별지 제6호서식]

유 물 카 드

사진

연번

   명 칭 :

재 질

시 대

수장연유

입수시기

입수구분

매도자(기증자) 정보

구입금액

비고

00.00.00

구입/기증

크  기

(높이x가로x세로)

특  징

 ○ 외형 기술

 ○ 손상유무

 ○ 연관 또는 문헌자료 등

사진번호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일시

출입자

출입목적

서명

결재

년

월

일(시간)

특     기     사     항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유물감정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유물감정평가서

접수번호: 

연번:  

(분야:     년   차)

명   칭

(소장자부여)

수량(점)

크   기

(㎝, 높이x세로x가로)

시   대

(소장자 추정)

소 장 자

매도신청액(원)

(사진)

평가자

성명

소장가치평가

평가의견

서명

위원1

상,  중,  하

위원2

상,  중,  하

위원3

상,  중,  하

위원4

상,  중,  하

위원5

상,  중,  하

위원6

상,  중,  하

위원7

상,  중,  하

감정평가액

       원

종합의견

*필요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유물평가위원회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유물매매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유물매매계약서

가. 매매유물

  - 유물명 및 수량 :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원정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다.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로 판명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매매 대금 일체를 반환한다.

라.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입자

매도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유물 공개구입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65378;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유물매도신청, 매도대상유물명세서, 소장 내력서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며 보유 기간은 준영구 또는 제공자의 삭제 요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물공개구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존속기한) 이 훈령의 존속기한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9 (공포번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