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362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업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법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기술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2.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3. "신기술의 활용 심의"라 함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5.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심의"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7.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주관하는 건설청의 시설사업국 내 사업관리총괄과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8. "발주부서"라 함은 설계수립ㆍ조사ㆍ설계 등 용역사업 및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건설청내 각 부서(과, 팀)를 말하고, "발주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9.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10.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11. "공사기간"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신기술의 선정ㆍ활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건설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자문2. 영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3.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5. 건설청에 적용할 신기술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6.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조직이 상호 협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8.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9.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10. 건설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설계용역에 적용할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이하 "특정공법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11. 영 제52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2. 「국가계약법 시행령」 85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14.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청의 사업관련 각 국장(사업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기관 소속의 관련 분야 5급이상 공무원2. 건설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원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9. 기타 당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관련법령에 의거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소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ㆍ감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신기술활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⑦ 특정공법 등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장의 규정에 따른다.② 발주부서는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의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규모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5조제4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입찰안내서ㆍ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참석 대상위원 2/3이상의 출석(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 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③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발주부서 및 설계용역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④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⑦ 자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자문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및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자문 및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자문 및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의3(위원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술자문 및 심의', '제13조(대상) ①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용역 및 자문(심의)횟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및 심의요청) ① 발주부서는 별표 2의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를 참고하여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의 자문 1회에 한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동시 추진사유 문서(내부결재 등)를 설계 자문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진행) ① 발주부서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16조(조치사항)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당해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자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는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 '제17조(대상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8조(심의사항) ①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 조정, 수정 및 설계점수2. 일괄입찰시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5.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4)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③ 12조의1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분과위원장은 건설청 시설사업국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단, 건설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⑦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5)을 따라야 한다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 ① 분과위원회는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1.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이 된다.2. 분과소위원회는 분과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3. 분과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가. 발주부서에서 정한 평가기준(평가방법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4. 분과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설명회 등)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부서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부서의 장은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③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분과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분과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② 분과소위원장은 해당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제29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 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7일전까지 보고2. 제18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6호서식)3. 제18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 서면 또는 온라인 턴키 마당으로 제출(별지 제6-1호서식)③ 분과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분과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⑤ 입찰참가업체는 제4항에 따른 공동설계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직접 분과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분과소위원회는 분과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분과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계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분과소위원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선형(線形)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청렴서약서 제출)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부서의 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분과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분과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하고,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분과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분과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⑤ 분과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분과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분과소위원회가 제18조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분과소위원회가 제18조의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③ 분과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제27조(분과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8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발주부서가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발주부서가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나. 분과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분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② 제1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의 장은 별표 7 및 별표 7-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4. 분과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0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③ 제1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의 장은 별표 7, 별표 7-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과 별표 7-2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 7-3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 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4. 분과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0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⑤ 분과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⑥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⑦ 분과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⑨ 분과소위원장은 제25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⑩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분과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공고)」을 참조하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7. 투시도, 조감도 제출 금지8.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부서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   제5장 신기술활용 심의', '제32조(대상공사) 신기술활용 심의는 건설청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신기술소위원회의 설치) 제5조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활용 심의 소위원회(이하 "신기술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신기술소위원회의 위원 선정) ① 신기술소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각 전문분야별 위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기술소위원회위원장(이하 "신기술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5조(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신기술활용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개발ㆍ실시계획에서 제시된 신기술 적용방안과 관련한 실시설계 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건설청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등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한 사항②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소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신기술소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신기술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기술소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에게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신기술소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설 및 환경분야 신기술 중 건설청 건설공사에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ㆍ활용하되,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청 직원으로 검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각각 15부씩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수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심의자료는 신기술의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적 안정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④ 신기술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심의안건의 내용이 부실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심의) ① 신기술소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신기술소위원장이 위원 등에게 심의내용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신기술소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위원 등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신기술소위원회 회의 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신기술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관련기관 등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심의의결) ① 신기술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의결"이라 함은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의결"이라 함은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3. "재심의"라 함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제40조(심의결과)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사후관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심의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   제6장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제42조(대상공사) 영 제75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5항,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장의 설계변경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제4장 "설계적격여부심의 및 설계평가"에서 심의)2.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3.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4. 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43조(심의요청)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 또는 관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② 제42조제3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4조(심의) ①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위원회는 발주부서,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제42조제3호의 경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안의 채택 등 조치)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 제안공법 사용승인서를 작성하고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장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심의', '제46조(대상공사) 삭제', '제47조(심의운영) 삭제', '제48조(위원선정) 삭제', '제49조(심의의결) 삭제', '   제8장 설계변경 심의', '제50조(대상공사) 설계변경 심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영 제19조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51조(심의요청)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진행) ① 위원회 개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의 심의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의 감독자(또는 책임감리원)는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공법변경, 노선변경 등 별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용역책임기술자가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9장 정밀안전진단 심의', '제53조(대상공사)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공사 중 영 제10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54조(심의요청) ① 발주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가. 정면 및 측면나. 주요 결함부위', '제5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3.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5.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6.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7.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적정성', '   제10장 특정공법 등 심의', '제56조(대상공사) ① 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용역설계 또는 시공 중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를 적용할 경우(변경할 경우도 같다)에 특정공법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7조(심의시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정공법 등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신청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공법소위원회의 설치) 제5조제10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법 등 심의 소위원회(이하 "공법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9조(공법소위원회의 위원 선정) ① 공법소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비율이 50%가 초과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0조(공법소위원회의 심의 등) ① 특정공법 등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특정공법 등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한 사항② 발주부서의 장은 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 등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특정공법 등 개발자가 특정공법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특정공법 등을 타 공법 등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공법소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공법소위원회위원장(이하 "공법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법소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공법소위원장은 특정공법 등 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에게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공법소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대상공법 선정 및 심의 요청) ① 발주부서는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등 중 신기술 2개 이상을 포함한 우수 공법 6개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6개를 초과해서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장과 사전협의(내부결재 등)를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 등이 6개 미만(신기술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② 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특정공법 등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자료는 특정공법 등의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적 안정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④ 공법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심의안건의 내용이 부실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사전검토) ① 공법소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법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법소위원장이 위원 등에게 심의내용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4조(심의 참석 등록) 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심의위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하고,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한다.', '제65조(심의) ① 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발주부서에서 특정공법 등 선정현황 및 적용사유 등을 설명하게 하고 각 공법 등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책임기술자,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가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법소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위원 등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③ 특정공법 등 설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단, 특정공법 등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④ 공법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관련기관 등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심의의결) ① 공법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정공법 등 심의는 가격점수(40점)와 기술점수(60점)로 구분 평가 후 합산한 최고득점 공법을 선정한다.② 가격 평가는 공법소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 평가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등 가격평가표(별지 제33-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ㆍ추가ㆍ제외 할 수 있으며,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33-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④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인 "특정공법 등 총괄평가표(별지 제33-3호서식)"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⑤ 1차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우선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택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⑥ 2차 심의결과 기술평가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공법을 선정하며, 추천 집계는 참석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를 근거로 한다.', '제67조(심의결과)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참석위원이 제출한 "특정공법 등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별지 제33-4호서식)"과 함께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된 특정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심의 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심의결과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8조(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발주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별지 제34호서식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심의위원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② 기피 및 제척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보다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보다 적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없이 위원회를 진행한다. 다만, 필요 시 내부위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제척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69조(청렴서약서 및 접촉신고서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위원 및 발주부서에 별지 제36호서식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7호서식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8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및 별지 제40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를 발송하고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제출토록 한다.② 발주부서에서는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업체에게서 받아 위원회 개최 시 제출토록 한다.', '제70조(비리 등 제재사항 심의 의결) 심의위원 또는 특정업체에서 특정공법 등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별지 41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자격 정지 또는 당해 공법 등 추천 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한다.', '   제11장 입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71조(입찰안내서) 발주부서는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10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을 참고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72조(사전조사실시) 발주부서의 장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입찰서) ① 발주부서의 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 11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   제12장 사후관리', '제74조(기본방향) 주관부서 등의 관계자는 자문 또는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있는 자문 또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관리방법) ① 주관부서는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기술자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반영 여부 등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는 심의 시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⑤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화하여 관리한다.1. 심의현황2. 중복 지적사항3. 심의 지적사항 보완4. 현장점검⑥ 발주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처리결과보고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회의결과 보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주관부서는 자문 또는 심의 대상의 위원 수당,여비 등을 별표 9의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7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별표 1](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50조, 제53조 관련)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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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문(심의) 대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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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          │ - 공사종류 및 성격,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와 실시     │최소1회 ┃

┃                  │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1회 이상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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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ㆍ 대안입찰   │ - 입찰방법심의결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결정된 공사      │발생시  ┃

┃설계적격여부 및   │                                                              │        ┃

┃설계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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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입찰의   │ - 입찰방법심의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발생시  ┃

┃설계적격여부 및   │   기술제안입찰로 결정된 공사                                 │        ┃

┃설계 심의         │                                                              │        ┃

┠─────────┼───────────────────────────────┼────┨

┃신기술활용 심의   │ - 건설공사의 신기술 선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  │발생시  ┃

┃                  │우                                                            │        ┃

┠─────────┼───────────────────────────────┼────┨

┃설계의 경제성 등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시  ┃

┃심의              │ -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 시 범위와 한계에 이의 제기 시  │        ┃

┠─────────┼───────────────────────────────┼────┨

┃설계변경 심의     │ -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발생시  ┃

┃                  │ -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        ┃

┃                  │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있어서 설계    │        ┃

┃                  │변경에 의하여 증액 조정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      │        ┃

┃                  │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

┠─────────┼───────────────────────────────┼────┨

┃정밀안전          │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   │발생시  ┃

┃진단 심의         │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        ┃

┃                  │실시하는 경우                                                 │        ┃

┃                  │ -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        ┃

┃                  │  ㆍ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        ┃

┃                  │  ㆍ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

┃ 특정공법 등 심의 │ - 건설공사의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 선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  │발생시  ┃

┃                  │의가 필요한 경우                                              │        ┃

┠─────────┼───────────────────────────────┼────┨

┃기    타          │ - 타당성조사에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        │발생시  ┃

┃                  │ - 건설공사의 성질상 실시설계에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

┗━━━━━━━━━┷━━━━━━━━━━━━━━━━━━━━━━━━━━━━━━━┷━━━━┛

별표 0002: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도로공사 “예”)

[별표 2](제14조제1항 관련)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도로공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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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제출시기                    │준  비  사  항                                        ┃

┣━━━━━┿━━━━━━━━━━━━━━┿━━━━━━━━━━━━━━━━━━━━━━━━━━━┫

┃착수단계  │ 노선선정(안)이 완료된 때   │ㅇ 현황설명도 차트 (A크기이상)                        ┃

┃          │                            │ㅇ 도면(선형, 계획고, 노폭등 포함)                    ┃

┃          │                            │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

┃          │                            │  - 종평면도 1/1,200 또는 1/5,000(비교노선 포함)      ┃

┃          │                            │  - 표준도 및 입체교차 계획                           ┃

┃          │                            │ㅇ 기존구조물 조사현황                                ┃

┃          │                            │ㅇ 지하매설물 등의 재굴착 최소화 방안                 ┃

┠─────┼──────────────┼───────────────────────────┨

┃중간단계  │ 과업진도 50% 이상 또는     │에 추가할 사항                              ┃

┃          │ 공법의 결정이 완료된 때    │ㅇ 종.평면계획 및 시설배치 계획                       ┃

┃          │ (토질조사 보링 포함)       │ㅇ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          │                            │ㅇ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선정                     ┃

┃          │                            │ㅇ 토질조사내역(보링 주상도 포함)                     ┃

┃          │                            │ㅇ 신공법 채택 내역 및 시공기술 수준                  ┃

┃          │                            │ㅇ 구조물별 일반도 및 종.평면도(교량의 기본형식 포함) ┃

┃          │                            │ㅇ 교통량 조사 현황, 교통 및 환경대책                 ┃

┃          │                            │ㅇ 해당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 관련 기관과의 협     ┃

┃          │                            │의사항                                                ┃

┃          │                            │ㅇ 신축이음부 등 기타 주요부위 상세도                 ┃

┃          │                            │ㅇ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

┃          │                            │ㅇ 환경여건, 문화재지표 등 각종 사회 및 인문분야      ┃

┃          │                            │   기초조사                                           ┃

┃          │                            │ㅇ 지하매설물 등의 재굴착 최소화 방안                 ┃

┃          │                            │ㅇ 특정공법 등 선정 및 적정성, 안전성 여부            ┃

┠─────┼──────────────┼───────────────────────────┨

┃마무리    │ 과업진도 90% 이상 또는     │에 추가할 사항                      ┃

┃단계      │ 용역초안보고서가 완료된 때 │ㅇ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          │                            │ㅇ 포장공법, 신기술, 신공법 적용                      ┃

┃          │                            │ㅇ 축소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

┃          │                            │ㅇ 용역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 포함)            ┃

┃          │                            │ㅇ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

┃          │                            │ㅇ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          │                            │ㅇ 용역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표의 종합적인 내용  ┃

┃          │                            │ㅇ 지하매설물 등의 재굴착 최소화 방안                 ┃

┃          │                            │ㅇ 특정공법 등 선정 및 적정성, 안전성 여부(중간단계   ┃

┃          │                            │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

┠─────┼──────────────┼───────────────────────────┨

┃마무리단계│ 하천공사는 법선결정, 제방  │ 위 마무리단계에 준함                                 ┃

┃(1회의    │단면 등이 결정된 후         │                                                      ┃

┃경우)     │  (과업진도 80% 정도)       │                                                      ┃

┗━━━━━┷━━━━━━━━━━━━━━┷━━━━━━━━━━━━━━━━━━━━━━━━━━━┛

별표 0003: 삭제

[별표 3](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0004: 전문분야 분류

[별표 4] (제19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분류

┏━━━━━┯━━━━━━━━━┯━━━━━━━━━━━━━━━━━━━━━━━━━━━━━┓

┃구 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

┠─────┼─────────┼─────────────────────────────┨

┃토목분야  │도로 및 교통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

┃(5개 분야)│                  │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

┃          ├─────────┼─────────────────────────────┨

┃          │토목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          │토질 및 기초      │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

┃          ├─────────┼─────────────────────────────┨

┃          │수자원, 상ㆍ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

┃          │                  │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

┃          ├─────────┼─────────────────────────────┨

┃          │토목시공          │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

┃          │건설관리          │ 안전관리                                                 ┃

┠─────┼─────────┼─────────────────────────────┨

┃건축분야  │건축계획          │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

┃(4개 분야)├─────────┼─────────────────────────────┨

┃          │건축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          │건축시공          │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

┃          │건설관리          │ 유지관리, 안전관리                                       ┃

┃          ├─────────┼─────────────────────────────┨

┃          │건축설비 통신     │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

┃          │                  │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에너지                           ┃

┠─────┼─────────┼─────────────────────────────┨

┃공통분야  │조경ㆍ환경        │ 도시계획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

┃(1개 분야)│                  │ 조경계획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

┃          │                  │ 소음진동,  환경평가                                      ┃

┠─────┼─────────┼─────────────────────────────┨

┃합계      │10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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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별표 5] (제19조제7항 관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2."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 규정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분과위원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1[자체 감찰활동 실시]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사업의 소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창조행정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분과위원 명단, 사무실, 자택 주소

  2. 설계심의 기간, 심의 일정 등

  3. 기타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으로 통보받은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위원회 분과위원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0조의1 규정에 따른 설명회 등에 입회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1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공무원 의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별표 6] (제21조제2항 관련)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ㆍ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ㆍ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ㆍ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 기초 선정 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전문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

│분야    │                                              ├──┬──┼──┬──┤

│        │                                              │제시│관련│제시│관련│

│        │                                              │내용│근거│내용│근거│

├────┼───────────────────────┼──┼──┼──┼──┤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    │    │    │

│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    │    │

│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    │    │    │

│        │? 설계기준 적정성                            │    │    │    │    │

│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    │    │    │

│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    │    │    │

│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

│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토공설계 적정성                            │    │    │    │    │

│        │? 배수시설 적정성                            │    │    │    │    │

│        │? 포장설계 적정성                            │    │    │    │    │

│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        ├───────────────────────┼──┼──┼──┼──┤

│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    │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    │    │    │

│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    │    │    │    │

│        │평가                                          │    │    │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  │    │    │    │    │

│        │획                                            │    │    │    │    │

│        ├───────────────────────┼──┼──┼──┼──┤

│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    │    │    │

│        ├───────────────────────┼──┼──┼──┼──┤

│        │? 기타                                       │    │    │    │    │

├────┼───────────────────────┼──┼──┼──┼──┤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

│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    │    │    │

│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    │    │    │

│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

│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

│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    │    │    │

│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    │    │    │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    │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

│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    │    │    │

│        │?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    │

│        ├───────────────────────┼──┼──┼──┼──┤

│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

│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    │    │    │

│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    │    │    │

│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

│        ├───────────────────────┼──┼──┼──┼──┤

│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    │    │    │

│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        ├───────────────────────┼──┼──┼──┼──┤

│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    │

│        ├───────────────────────┼──┼──┼──┼──┤

│        │? 기타                                       │    │    │    │    │

├────┼───────────────────────┼──┼──┼──┼──┤

│토질 및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    │    │    │

│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    │    │

│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        ├───────────────────────┼──┼──┼──┼──┤

│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    │    │    │    │

│        │보강공법 평가                                 │    │    │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

│        ├───────────────────────┼──┼──┼──┼──┤

│        │? 기타                                       │    │    │    │    │

├────┼───────────────────────┼──┼──┼──┼──┤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    │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        ├───────────────────────┼──┼──┼──┼──┤

│        │? 기타                                       │    │    │    │    │

├────┼───────────────────────┼──┼──┼──┼──┤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    │    │    │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

│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

│        ├───────────────────────┼──┼──┼──┼──┤

│        │? 기타                                       │    │    │    │    │

├────┼───────────────────────┼──┼──┼──┼──┤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간구조의 효율성                           │    │    │    │    │

│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    │    │    │

│        ├───────────────────────┼──┼──┼──┼──┤

│        │? 기타                                       │    │    │    │    │

├────┼───────────────────────┼──┼──┼──┼──┤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    │    │    │

│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    │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 기타                                       │    │    │    │    │

├────┼───────────────────────┼──┼──┼──┼──┤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    │    │    │

│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  │    │    │    │    │

│        │이성                                          │    │    │    │    │

│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    │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 기타                                       │    │    │    │    │

└────┴───────────────────────┴──┴──┴──┴──┘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0007: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별표 7]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관련)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도   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

┃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

┃            │? 설계기준 적정성                                        │        ┃

┃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

┃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

┃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            │? 토공설계 적정성                                        │        ┃

┃            │? 배수시설 적정성                                        │        ┃

┃            │? 포장설계 적정성                                        │        ┃

┃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 적정성                   │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

┃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

┃            ├─────────────────────────────┤        ┃

┃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

┠──────┼─────────────────────────────┼────┨

┃구   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

┃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

┃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

┃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

┃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

┃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

┃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

┃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

┃            │?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        ┃

┃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

┃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

┃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

┃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

┃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

┃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토질 및 기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

┃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환   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조   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

┃            │- 공간구조의 효율성                                       │        ┃

┃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

┠──────┼─────────────────────────────┼────┨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

┃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

┃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

┃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전문분야│평가항목                                                    │배점기준┃

┠────┼──────────────────────────────┼────┨

┃건축계획│? 사전조사사항                                             │        ┃

┃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

┃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

┃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

┃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        ┃

┠────┼──────────────────────────────┼────┨

┃건축구조│? 구조계획                                                 │        ┃

┃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

┃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        ┃

┠────┼──────────────────────────────┼────┨

┃건축시공│?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

┃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 작성 기본사항 포함)│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        ┃

┠────┼──────────────────────────────┼────┨

┃기계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

┃        │?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                                 │        ┃

┃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

┃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

┃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

┃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

┃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통신설비│?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

┃        │? 주요 시방내용                                            │        ┃

┃        │? 자재선정 계획                                            │        ┃

┃        │? 신기술?공법 적용                                        │        ┃

┠────┼──────────────────────────────┼────┨

┃토   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

┃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        ┃

┠────┼──────────────────────────────┼────┨

┃조   경 │? 조경계획                                                 │        ┃

┃        │? 식재계획                                                 │        ┃

┃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기   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

┃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000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별표 7-1]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관련)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도로 및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

│교통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

│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토공계획의 적정성(절성토 균형, 사토처리 등)        │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 적정성        │        │

│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

│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

│              │? 지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        │

│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

│              │(교량)                                                │        │

│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

│              │- 교량 연장, 경간장 구성, 상?하부 형식의 적정성      │        │

│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

│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기초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사면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및 안전성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              │(교량)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터널)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

│              │?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설비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

│통신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

│              │  - 비상전원설비, 소화, 피난, 구난 시설 계획 등       │        │

│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

│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의 용이성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조경?환경?경│? 주변지형, 환경에 부합되는 교차로 도로설계의 적정성 │        │

│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철도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

│          │? 설계기준 반영의 적정성                         │        │

│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

│          │? 토공 설계의 적정성                             │        │

│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        │

│          │철도 계획 수립 여부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

├─────┼─────────────────────────┼────┤

│토목구조  │? 구조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교량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

│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

│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        │

├─────┼─────────────────────────┼────┤

│토질 및   │? 지반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

│기초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

│          │? 지반조사 결과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        │

│          │?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 여부                    │        │

├─────┼─────────────────────────┼────┤

│토목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

│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        │

├─────┼─────────────────────────┼────┤

│건축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        │

│          │? 공법선정 및 시공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

│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

│          │?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적용 시스템 적합성  │        │

│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        │

│          │ㅇ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        │

├─────┼─────────────────────────┼────┤

│조경?환경│? 환경친화적 철도설계의 창의성                   │        │

│?경관    │?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

│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        │

│          │? 시공 및 운영 중 환경파괴 저감대책의 적정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수자원?  │? 주요 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의 적정성 등          │        │

│상하수도  │? 시설물의 보수, 관리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성 등 │        │

│          │? 환경훼손 최소화 및 훼손지 복구대책의 적정성 등   │        │

│          │? 설계홍수량에 대비한 시설물의 조절 능력 및 상하류 │        │

│          │영향검토 및 대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등    │        │

│기초      │? 토질특성 분석 및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

│          │? 주요시설물 기초  및 사면 계획의 적정성 등        │        │

├─────┼──────────────────────────┼────┤

│토목구조  │? 주요 구조물 구조설계 제기준 수립 적정성 등       │        │

│          │? 주요 구조물(댐, 도로 등)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

│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등            │        │

├─────┼──────────────────────────┼────┤

│건축설비  │? 설비 위치, 형식, 규모, 기능 설정의 적정성        │        │

│?통신    │? 경제성(LCC 등),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        │

├─────┼──────────────────────────┼────┤

│조경?환경│? 주변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설계?시공              │        │

│?경관    │계획의 적정성                                       │        │

│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연식생 복원, 수질환경 영향 │        │

│          │검토 등                                             │        │

│          │? 생활 및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        │

│          │계획의 적정성                                       │        │

│          │? 생태환경 보존?복원 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

│항만 및       │?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의 적정성                  │    │

│해안          │?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평면계획의 적정성                              │    │

│              │? 단면선정의 적정성                              │    │

│              │? 발주청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

│              │? 매립 및 준설계획 등                            │    │

├───────┼─────────────────────────┼──┤

│토목구조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각종 설계기준 및 제시방법의 부합성            │    │

│              │? 단면선정의 적정성                              │    │

│              │  - 방파제 단면선정의 적정성                      │    │

│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내풍, 피로에 대한 설계 안전성                  │    │

├───────┼─────────────────────────┼──┤

│토질 및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기초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연약지반의 특성 분석 및 개량공법 설계의 적정성│    │

│              │  -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초설계      │    │

├───────┼─────────────────────────┼──┤

│토목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조경?환경?경│? 환경관리 및 영향 저감방안                      │    │

│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

│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        │

│            │작품성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

│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        │

├──────┼─────────────────────────┼────┤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

├──────┼─────────────────────────┼────┤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        │

├──────┼─────────────────────────┼────┤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

│?통신      │? 위생, 냉난방, 전력, 조명 및 소방설비           │        │

│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

│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

│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        │

├──────┼─────────────────────────┼────┤

│조경?환경?│? 조경, 식재, 조형물 계획                        │        │

│경관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        │

│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

│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0007: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별표 7-2] (제27조제3항 관련)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기준

  가. 기술제안서는 제시된 기술제안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밖에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항 등의 과제목록(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평가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제안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마.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으로 인ㆍ허가 및 각종 협의(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제안은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기술제안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차. 기타 발주부서가 제안 받고자 하는 기술제안 내용, 성능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제시한다. 

2. 제안도서 작성 세부기준

  가.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으로 제출부수와 쪽수을 정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 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작성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라. 모든 제안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사.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ㆍ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고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아.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자.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차.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가.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라.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마.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바.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사.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아.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자.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차. 필요 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별표 0007: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별표 7-3] (제27조제3항 관련)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

│번호│자료명                            │비고│

├──┴─────────────────┴──┤

│ 일반사항                                     │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 입찰에 관한 사항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계약에 관한 사항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 기술에 관한 사항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16  │평가기준                          │    │

├──┼─────────────────┼──┤

│17  │배점표                            │    │

├──┼─────────────────┼──┤

│18  │평가지침                          │    │

├──┼─────────────────┼──┤

│19  │감점기준                          │    │

├──┴─────────────────┴──┤

│ 참고                                         │

├──┬─────────────────┬──┤

│20  │내역서 등 참고자료                │    │

└──┴─────────────────┴──┘

별표 0008: 심의관련 비리감점

[별표 8] (제30조제3항 관련)

심의관련 비리감점

 1. 적용기준

┌─────────────────────┬──┬────────┐

│감점사유                                  │감점│감점기간        │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

├─────────────────────┼──┼────────┤

│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2   │적발일로부터 1년│

│금지 위배                                 │    │                │

├─────────────────────┼──┼────────┤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  │2   │적발일로부터 1년│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    │                │

│의뢰한 경우                               │    │                │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     │10  │적발일부터 2년  │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    │                │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별표 0009: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별표 9] (제77조제2항 관련)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산출방법: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참석비 + 교통비

   2. 회의참석비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안건 검토일수 및 안건 검토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안건의 검토일수는 1건은 2일, 2건은 4일, 3건은 5일, 4건은 6일, 5건은 7일, 6건은 8일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서면 제출만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일을 공제한다.

     다. 안건 검토비 : 50,000원/일

        단,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단순한 안건 검토비 : 30,000원/일

   4. 교통비는 회의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왕복 유류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비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위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출장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여비를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0010: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별표 10] (제71조 관련)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공사관리지침                                      │    │

├──┼─────────────────────────┼──┤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설계배점표                                        │    │

├──┼─────────────────────────┼──┤

│18  │설계평가방식                                      │    │

├──┼─────────────────────────┼──┤

│19  │감점기준                                          │    │

├──┼─────────────────────────┼──┤

│20  │토질조사 보고서(단,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활용성이 │    │

│    │낮은 경우 생략가능)                               │    │

└──┴─────────────────────────┴──┘

2. 철도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 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5   │공사계약 특수조건(1)                      │    │

├──┼─────────────────────┼──┤

│6   │공사계약 특수조건(2)                      │    │

├──┼─────────────────────┼──┤

│7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    │

├──┼─────────────────────┼──┤

│9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특별시방서)│    │

├──┼─────────────────────┼──┤

│10  │설계지침                                  │    │

├──┼─────────────────────┼──┤

│11  │시공지침                                  │    │

├──┼─────────────────────┼──┤

│12  │설계서 작성지침                           │    │

├──┼─────────────────────┼──┤

│13  │관리지침                                  │    │

├──┼─────────────────────┼──┤

│14  │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

├──┼─────────────────────┼──┤

│15  │입찰서 평가기준                           │    │

├──┼─────────────────────┼──┤

│16  │입찰서 감점기준                           │    │

├──┼─────────────────────┼──┤

│17  │기본계획보고서                            │    │

├──┼─────────────────────┼──┤

│18  │기본계획설계도면 등                       │    │

├──┼─────────────────────┼──┤

│19  │지질조사 자료                             │    │

└──┴─────────────────────┴──┘

3. 수자원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    │

├──┼─────────────────┼──┤

│2   │공사입찰 유의서                   │    │

├──┼─────────────────┼──┤

│3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5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6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7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기계경비 지수조정 특수조건        │    │

├──┼─────────────────┼──┤

│9   │설계지침                          │    │

├──┼─────────────────┼──┤

│10  │시공지침                          │    │

├──┼─────────────────┼──┤

│1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    │

├──┼─────────────────┼──┤

│12  │입찰도서 작성지침                 │    │

├──┼─────────────────┼──┤

│13  │지질조사 자료                     │    │

├──┼─────────────────┼──┤

│14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기준 │    │

└──┴─────────────────┴──┘

4. 항만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공사관리지침                                                    │    │

├──┼────────────────────────────────┼──┤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설계배점표                                                      │    │

├──┼────────────────────────────────┼──┤

│18  │설계평가방식                                                    │    │

├──┼────────────────────────────────┼──┤

│19  │감점기준                                                        │    │

├──┼────────────────────────────────┼──┤

│20  │기초자료 조사용역(지질조사, 측량보고서, 구조검토서 등) 보고서 등│    │

├──┼────────────────────────────────┼──┤

│2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서류                                  │    │

├──┼────────────────────────────────┼──┤

│22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

├──┼────────────────────────────────┼──┤

│23  │현장설명서 자료배포                                             │    │

└──┴────────────────────────────────┴──┘

5. 건축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공사입찰유의서        │    │

├──┼───────────┼──┤

│4   │계약에 관한 사항      │    │

├──┼───────────┼──┤

│5   │설계 및 시공지침      │    │

├──┼───────────┼──┤

│6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7   │관리지침              │    │

├──┼───────────┼──┤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    │

├──┼───────────┼──┤

│9   │부록(토질조사)        │    │

└──┴───────────┴──┘

 * 입찰비용 경감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스템은 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구축토록 입찰안내서에 명시

별표 0011: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별표 11] (제73조 관련)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설계보고서                  │    │

├──┼──────────────┼──┤

│2   │설계요약보고서              │    │

├──┼──────────────┼──┤

│3   │지반해석보고서              │    │

├──┼──────────────┼──┤

│4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    │

├──┼──────────────┼──┤

│5   │설계도                      │    │

├──┼──────────────┼──┤

│6   │공사관리계획서              │    │

└──┴──────────────┴──┘

2. 철도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기본설계 보고서     │    │

├──┼──────────┼──┤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    │

├──┼──────────┼──┤

│3   │기본설계도면        │    │

├──┼──────────┼──┤

│4   │선로 종단면도       │    │

├──┼──────────┼──┤

│5   │선로 평면도         │    │

├──┼──────────┼──┤

│6   │구조 등 각종계산서  │    │

├──┼──────────┼──┤

│7   │지반해석보고서      │    │

├──┼──────────┼──┤

│8   │사업수행계획서      │    │

├──┼──────────┼──┤

│9   │산출내역서          │    │

└──┴──────────┴──┘

3. 수자원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기본설계 보고서     │    │

├──┼──────────┼──┤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    │

├──┼──────────┼──┤

│3   │지반해석보고서      │    │

├──┼──────────┼──┤

│4   │설계도면            │    │

├──┼──────────┼──┤

│5   │공사관리계획서      │    │

└──┴──────────┴──┘

4. 건축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기본설계 보고서 │    │

├──┼────────┼──┤

│2   │설계도면        │    │

├──┼────────┼──┤

│3   │실시설계 계획서 │    │

├──┼────────┼──┤

│4   │지반해석 보고서 │    │

├──┼────────┼──┤

│5   │공사관리계획서  │    │

└──┴────────┴──┘

5. 항만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설계도면        │    │

├──┼────────┼──┤

│2   │기본설계 보고서 │    │

├──┼────────┼──┤

│3   │기본설계 설명서 │    │

├──┼────────┼──┤

│4   │지반해석보고서  │    │

├──┼────────┼──┤

│5   │공사관리계획서  │    │

└──┴────────┴──┘

별표 0001: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2항 관련)

(제1쪽)

기술자문(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200  .    .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심의, 대안입찰 심의, 공법변경 심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설계 설명서

┏━━━━━┯┯━━━━━━━┯━━━━━┓

┃용 역 명  ││용 역 사      │          ┃

┠─────┼┴───────┴─────┨

┃용역구간  │                            ┃

┠─────┼┬───────┬─────┨

┃용역기간  ││책임기술자    │          ┃

┠─────┼┼───────┼─────┨

┃설계금액  ││추정공사비    │          ┃

┠─────┼┼───────┼─────┨

┃설 계 자  ││자문(심의)구분│          ┃

┠─────┼┴───────┴─────┨

┃용역개요  │                            ┃

┠─────┼──────────────┨

┃자문(심의)│                            ┃

┃안건 요약 │                            ┃

┠─────┴──────────────┨

┃ 첨부 : 1. 위치도                       ┃

┃       2. 관련 설계도서                 ┃

┃       3. 기타 자문(심의)에 필요한 사항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기술자문위원별 검토의견

[별지 제2호서식](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위원별 검토의견

 □ 자문대상명 : 

┏━━━┯━━━━━━━━━┯━━┓

┃구 분 │검토결과 지적내용 │비고┃

┣━━━┿━━━━━━━━━┿━━┫

┃      │                  │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술자문위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별지 제3호서식](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위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 자문대상명 : 

┏━━━━┯━━━━━━━━━━━━━━┯━━━━━━━━━━━┯━━━━━━━┯━━┓

┃위원명  │지적사항                    │지적사항 검토내용 및  │적용계획      │비고┃

┃        │                            │조치계획              │              │    ┃

┣━━━━┿━━━━━━━━━━━━━━┿━━━━━━━━━━━┿━━━━━━━┿━━┫

┃        │                            │                      │              │    ┃

┃○○    │ - 각위원별로 지적번호 부여 │ -                    │“수정?보완”│    ┃

┃분야    │                            │                      │“원안적용”  │    ┃

┃홍길동  │ ① 지적내용.....           │                      │“반영”      │    ┃

┃위원    │                            │                      │으로 기재     │    ┃

┃        │ ② 지적내용......          │                      │              │    ┃

┃        │                            │                      │              │    ┃

┃        │                            │                      │              │    ┃

┗━━━━┷━━━━━━━━━━━━━━┷━━━━━━━━━━━┷━━━━━━━┷━━┛

※ A4횡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좌.우측 여백 20포인트, 상단 25, 하단 15

※ 문서작성시 shift+tab을 이용하여 문단정렬, 셀모양은 선택하지 않고, 문단모양은 정렬안함으로 작성, 글자크기 신명조 12포인트

※ 맨앞장에는 분야별 위원 색인목록 작성하시고 페이지마다 번호를 메길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기술자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별지 제4호서식](제16조제4항 관련)

기술자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자문대상명 : 

┏━━━┯━━━━━━━━━┯━━━━━━━━━━━━━┯━━━━━━━┯━━━━┓

┃위원명│지적사항          │조치 내용                 │적용계획      │비고    ┃

┣━━━┿━━━━━━━━━┿━━━━━━━━━━━━━┿━━━━━━━┿━━━━┫

┃      │                  │                          │              │        ┃

┃○○  │- 지적사항을 당초 │- 검토결과 원안적용은 그  │“원안적용”  │# 붙임 1┃

┃분야  │제출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수정?보완”│        ┃

┃홍길동│동일하게 작성     │                          │“반영”      │        ┃

┃위원  │                  │- 수정.보완사항은 보안 설 │으로 기재     │        ┃

┃      │                  │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   │              │        ┃

┃      │                  │므로 상세히 기술하고 필   │              │        ┃

┃      │                  │요시 검토내용 등을 첨부   │              │        ┃

┃      │                  │할것.                     │              │        ┃

┗━━━┷━━━━━━━━━┷━━━━━━━━━━━━━┷━━━━━━━┷━━━━┛

※ 자문회의 위원서명(또는 인)은 위원별 앞장에 첨부할것

  - 자문위원 서명(또는 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 조치결과 맨 앞장에는 위원별 지적건수와 수정보완, 원안적용, 반영 건수 및 미조치 건수 등 조치결과 총괄표를 작성할것 → “목차” 다음장에 첨부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수정, 반영한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조치결과보고 서류는 A4크기로 종방향으로 만들것(용역보고서 제출 불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사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제18조제2항 관련)

(제1쪽)

공  사  설  명  서

┏━━━━━┯━━━━┓                                                    

┃의안번호  │ⓐ      ┃                                                    

┣━━━━━┿━━━━┻━━━━━━━━━━━━━━━━━━━━━━━━━┓

┃공 사 명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

┃사업구분  │ⓒ 10                 │요청구분│ⓓ 10                     ┃

┠─────┼───────────┴────┴─────────────┨

┃발주기관  │ⓔ 10                                                       ┃

┠─────┼────┬──────┬────┬──┬──────────┨

┃공    종  │ⓕ 8    │            │공사구분│ⓖ 2│                    ┃

┠─────┼────┼──────┼────┼──┼──────────┨

┃공사개요  │ⓗ 70   │            │        │    │                    ┃

┠─────┼────┼──────┼────┼──┼──────────┨

┃위    치  │ⓘ 30   │            │        │    │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총공사비  │ⓛ                천원│용 역 비│ⓛ                   천원 ┃

┠─────┼───────────┴────┴─────────────┨

┃보관장소  │ⓜ 35                                                       ┃

┠─────┼───────────┬────┬─────────────┨

┃문서번호  │ⓝ                    │의결구분│ⓞ                        ┃

┠─────┼───────────┼────┼─────────────┨

┃요 청 일  │ⓟ    년     월     일│심 의 일│ⓠ      년     월     일  ┃

┠─────┼───────────┴────┴─────────────┨

┃첨부서류  │ⓡ 105                                                      ┃

┠─────┼──────────────────────────────┨

┃설계회사  │ⓢ 20                                                       ┃

┠─────┼──────────────────────────────┨

┃심의위원  │ⓣ                                                          ┃

┠─────┼───┬────┬─────┬────┬──────────┨

┃분  야  별│성 명 │생년월일│자격증명칭│참여분야│참여기간            ┃

┃책임기술자├───┼────┼─────┼────┼──────────┨

┃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내용및│ⓥ 315                                                      ┃

┃기타사항  │                                                            ┃

┗━━━━━┷━━━━━━━━━━━━━━━━━━━━━━━━━━━━━━┛

 ※ 참 고 : 굵은글씨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

┃ⓐ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

┃                        │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95-13                                ┃

┠────────────┼────────────────────────────────────┨

┃ⓑ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

┠────────────┼────────────────────────────────────┨

┃ⓒ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 “시공”, “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

┃ⓓ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

┃ⓔ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

┃                        │ 정부수신처기호표를 참조                                                ┃

┠────────────┼────────────────────────────────────┨

┃ⓕ 공    종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

┠────────────┼────────────────────────────────────┨

┃ⓖ 공사구분             │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

┠────────────┼────────────────────────────────────┨

┃ⓗ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겅법 등을 기입                            ┃

┠────────────┼────────────────────────────────────┨

┃ⓘ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

┃ⓙ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총공사비             │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 (천원단위로 기입)                     ┃

┃   (용역비)             │                                                                        ┃

┠────────────┼────────────────────────────────────┨

┃ⓜ 보관장소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

┠────────────┼────────────────────────────────────┨

┃ⓝ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

┃ⓞ 의결구분             │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

┃                        │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

┃                        │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

┃ⓟ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

┃ⓢ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

┃ⓣ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

┃                                                                                                  ┃

┃  ⓤ-2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

┃                                                                                                  ┃

┃  ⓤ-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

┃                                                                                                  ┃

┃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

┃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

┃                                                                                                  ┃

┃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조사내용 및 기타사항 │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

┗━━━━━━━━━━━━┷━━━━━━━━━━━━━━━━━━━━━━━━━━━━━━━━━━━━┛

(제3쪽)

┏━━━━━━━━━━━━━━━━━━━━━━━━━━━┓

┃                                                      ┃

┃공 종 분 류 표                                        ┃

┃                                                      ┃

┃┌─────────────┬───────────┐┃

┃│대    분    류            │중    분    류        │┃

┃├────┬────────┼────┬──────┤┃

┃│코   드 │코   드   명    │코   드 │코  드  명  │┃

┃├────┼────────┼────┼──────┤┃

┃│1       │운 송 시 설     │        │            │┃

┃│        │                │        │            │┃

┃│        │                │11      │국    도    │┃

┃│        │                │12      │고속국도    │┃

┃│        │                │13      │공    항    │┃

┃│        │                │14      │철    도    │┃

┃│        │                │15      │지 하 철    │┃

┃│        │                │16      │항    만    │┃

┃│        │                │        │            │┃

┃│2       │수자원 시설     │        │            │┃

┃│        │                │        │            │┃

┃│        │                │21      │하    천    │┃

┃│        │                │22      │댐          │┃

┃│        │                │23      │지하수개발  │┃

┃│        │                │        │            │┃

┃│3       │공중보건시설    │        │            │┃

┃│        │                │        │            │┃

┃│        │                │31      │상 수 도    │┃

┃│        │                │32      │하 수 도    │┃

┃│        │                │33      │처리시설    │┃

┃│        │                │        │            │┃

┃│4       │비축 및 공급시설│        │            │┃

┃│        │                │        │            │┃

┃│        │                │41      │저급시설    │┃

┃│        │                │42      │공급시설    │┃

┃│        │                │        │            │┃

┃│5       │주 거 시 설     │        │            │┃

┃│        │                │        │            │┃

┃│        │                │51      │공동주택    │┃

┃│        │                │52      │단독주택    │┃

┃│        │                │        │            │┃

┃│6       │교육, 정보시설  │        │            │┃

┃│        │                │        │            │┃

┃│        │                │61      │학교시설    │┃

┃│        │                │62      │정보시설    │┃

┃│        │                │        │            │┃

┃│7       │여가활동시설    │        │            │┃

┃│        │                │        │            │┃

┃│        │                │71      │체육시설    │┃

┃│        │                │72      │사회여가시설│┃

┃│        │                │73      │공공시설    │┃

┃│        │                │        │            │┃

┃│8       │지 역 개 발     │        │            │┃

┃│        │                │        │            │┃

┃│        │                │81      │공업단지    │┃

┃│        │                │82      │택지개발    │┃

┃└────┴────────┴────┴──────┘┃

┃                                                      ┃

┗━━━━━━━━━━━━━━━━━━━━━━━━━━━┛

별표 0006: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별지 제6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

┃전문분야    │검토항목                    │기술검토 내용 ┃

┠──────┼──────────────┼───────┨

┃도로 및 공항│ㅇ 계획성, 시공성, . . . ., │ㅇ 장 점 :    ┃

┃            │                            │ㅇ 단 점 :    ┃

┃            │                            │ㅇ 질문사항 : ┃

┠──────┼──────────────┼───────┨

┃토목구조    │                            │              ┃

┃(강구조)    │                            │              ┃

┠──────┼──────────────┼───────┨

┃토목구조    │                            │              ┃

┃(일반구조)  │                            │              ┃

┠──────┼──────────────┼───────┨

┃토목시공    │                            │              ┃

┠──────┼──────────────┼───────┨

┃토질 및 기초│                            │              ┃

┠──────┼──────────────┼───────┨

┃터 널       │                            │              ┃

┠──────┼──────────────┼───────┨

┃철 도       │                            │              ┃

┃?          │                            │              ┃

┃?          │                            │              ┃

┗━━━━━━┷━━━━━━━━━━━━━━┷━━━━━━━┛

※ 소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별지 제6-1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제21조제5항 관련)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 공사명 : 

┏━━━┯━━━━━━━━━━━━━━━━━━┯━━━━━┯━━┓

┃ 일자 │면 담 자                            │면담사유  │비고┃

┃(시간)├────┬────┬─────┬──┤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본인의 양심에 의거 상기 공사의 설계 설명을 위하여 심의위원과 위와 같이 대면 접촉하였기 기술자문설계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 소    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 관련)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공사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별지 제9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평가대상  │00 공사명                                                   ┃

┠─────┼──────────────────────────────┨

┃평가분야  │                   분 야                                    ┃

┠─────┼──────────────────────────────┨

┃소위원    │                                   (인)                     ┃

┗━━━━━┷━━━━━━━━━━━━━━━━━━━━━━━━━━━━━━┛

┏━━━━┯━━━━━━━━━━━━━━━━┯━━┯━━━━━━━━━━━┓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업체별 평가점수       ┃

┃분야    │                                │    ├──┬──┬──┬──┨

┃        │                                │    │A사 │B사 │C사 │D사 ┃

┣━━━━┿━━━━━━━━━━━━━━━━┿━━┿━━┿━━┿━━┿━━┫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10)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    │    │    │    │    ┃

┃        │   적정성                       │    │    │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

┃        ├────────────────┼──┼──┼──┼──┼──┨

┃        │합            계                │10  │    │    │    │    ┃

┗━━━━┷━━━━━━━━━━━━━━━━┷━━┷━━┷━━┷━━┷━━┛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를 따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별지 제9-1호서식] (제27조제3항제2호 관련)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평가대상  │00 공사명                                             ┃

┠─────┼───────────────────────────┨

┃평가분야  │                   분 야                              ┃

┠─────┼───────────────────────────┨

┃소위원    │                                   (인)               ┃

┗━━━━━┷━━━━━━━━━━━━━━━━━━━━━━━━━━━┛

┏━━━━┯━━━━━━━━━━━━━┯━━┯━━━━━━━━━━━┓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업체별 평가점수       ┃

┃분야    │                          │    ├──┬──┬──┬──┨

┃        │                          │    │A사 │B사 │C사 │D사 ┃

┣━━━━┿━━━━━━━━━━━━━┿━━┿━━┿━━┿━━┿━━┫

┃건축시공│?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    │    │    ┃

┃(40)    ├─────────────┼──┼──┼──┼──┼──┨

┃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    │    │    │    ┃

┃        ├─────────────┼──┼──┼──┼──┼──┨

┃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    │    │    │    ┃

┃        ├─────────────┼──┼──┼──┼──┼──┨

┃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    │    │    │    ┃

┃        ├─────────────┼──┼──┼──┼──┼──┨

┃        │? 산출내역의 적정성      │    │    │    │    │    ┃

┃        ├─────────────┼──┼──┼──┼──┼──┨

┃        │합            계          │40  │    │    │    │    ┃

┗━━━━┷━━━━━━━━━━━━━┷━━┷━━┷━━┷━━┷━━┛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0: 설계평가 사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

┃분야    │                                │            │

┣━━━━┿━━━━━━━━━━━━━━━━┿━━━━━━┥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10)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            │

┃        │   적정성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0: 설계평가 사유서

[별지 제10-1호서식] (제27조제3항제2호 관련)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

┃분야    │                                        │            │

┣━━━━┿━━━━━━━━━━━━━━━━━━━━┿━━━━━━┥

┃건축시공│?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

┃(40)    │  - 사전조사의 부합성                   │            │

┃        │  -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            │

┃        │    연계성                              │            │

┃        ├────────────────────┼──────┤

┃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

┃        │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

┃        │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

┃        │  -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            │

┃        │    계획제안의 적정성                   │            │

┃        │  - 비용산출의 적정성                   │            │

┃        ├────────────────────┼──────┤

┃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

┃        │  -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  - 공기단축의 적정성                   │            │

┃        ├────────────────────┼──────┤

┃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

┃        │  - 시공 중 재난 및 구난계획 및         │            │

┃        │    지장물처리 계획의 적정성            │            │

┃        │  - 시공중 구조물 및 공사지역 안전      │            │

┃        │    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산출내역의 적정성                    │            │

┃        │  - 산출물량 및 금액, 원가계산          │            │

┃        │    제비율의 적정성 등                  │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1: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제31조 관련) 

별표 0012: 신기술 활용 검토서

[별지 제12호서식] (제37조1항 관련)

신 기 술 활 용 검 토 서

□ 제공 : 사업관리총괄과                                검토 :             과

┏━━━━━━┯━━━━━━━━━━━━━━━━━━━━━┓

┃신기술명    │                                          ┃

┠──────┼─┬───────┬───────────┨

┃신기술      │  │신기술보호기간│                      ┃

┃등록번호    │  │              │                      ┃

┠──────┼─┼───────┼───────────┨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건수 │                      ┃

┃보호기간    │  │              │                      ┃

┠──────┴─┴───────┴───────────┨

┃신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

┠────────────────────────────┨

┃ ※ 심의담당부서에서 작성                               ┃

┃   - 신기술 개요                                        ┃

┃   - 공기?비용절감 효과                                ┃

┃   - 활용실적                                           ┃

┃   - 공사여건과의 부합성 등                             ┃

┃                                                        ┃

┃                                                        ┃

┠────────────────────────────┨

┃검 토 의 견                                             ┃

┠────────────────────────────┨

┃ ※ 심의주관부서(해당 사업과)에서 작성                  ┃

┃   - 설계용역 대상공사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도입가능성 등┃

┃   -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등                          ┃

┃                                                        ┃

┃                                                        ┃

┃                                                        ┃

┠───────┬────────────────────┨

┃심의 필요여부 │                                        ┃

┠───────┴────────────────────┨

┃ 첨부 :  기타 참고자료                                  ┃

┗━━━━━━━━━━━━━━━━━━━━━━━━━━━━┛

별표 0013: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20  .     .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별표 0014: 심의요청 총괄표

[별지 제14호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심의요청 총괄표

┏━━━━┯━━━━━━━┯━━━━━━┯━━━━━━┯━━━━━━━┯━━┓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개발사│신기술      │적용공종명    │비고┃

┃?특허명│특허 등록번호 │(개발자)    │?특허 개요 │              │    ┃

┠────┼───────┼──────┼──────┼───────┼──┨

┃총계    │00건          │            │            │              │    ┃

┠────┼───────┼──────┼──────┼───────┼──┨

┃        │              │            │            │예) 법면보호공│    ┃

┃        │              │            │            │    낙석방지공│    ┃

┃        │              │            │            │    교량공    │    ┃

┃        │              │            │            │    호안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특허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 액셀로 작성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신명조체, 표양식을 변경하지 말것

별표 0015: 신기술설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신 기 술 설 명 서

┏━━━━━━┯┯━━━━━━━━┯━━━━━━━━━━━━━━━━━━┓

┃신기술      ││용 역 사        │                                    ┃

┃?특허명    ││                │                                    ┃

┠──────┼┴────────┴──────────────────┨

┃용역공사명  │                                                        ┃

┃(추정공사비)│                                                        ┃

┠──────┼┬────────┬──────────────────┨

┃용역기간    ││책임기술자      │                                    ┃

┠──────┼┼────────┼──────────────────┨

┃신기술?특허││개발자(법인명)②│                                    ┃

┃등록번호①  ││                │                                    ┃

┠──────┼┼────────┼──────────────────┨

┃신기술?특허││활용실적 건수④ │                                    ┃

┃보호기간③  ││                │                                    ┃

┠──────┼┴────────┴──────────────────┨

┃신기술?    │                                                        ┃

┃특허 개요⑤ │                                                        ┃

┠──────┼────────────────────────────┨

┃심의안건    │                                                        ┃

┃요    약    │                                                        ┃

┃⑥          │                                                        ┃

┠──────┴────────────────────────────┨

┃ 첨부 :  1. 신기술?특허 검토의견서                                   ┃

┃        2. 신기술?특허 증빙서류, 품질검증서류                        ┃

┃     3. 활용실적(시공사례 건수 및 금액 포함)                          ┃

┃      4.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

┃      5.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심의안건 대상은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하여 신청한다. 단, 실용신안, 의장등록은 제외

※ ①,②,③,④,⑤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홈페이지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를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⑥은 신기술(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별표 0016: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별지 제16호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신기술 심의안건 검토의견

┏━━━━━━━┯━━━━━━━━━━━━━━━━━━━┓

┃적용 공종명   │ 예시) 사면보호공                     ┃

┠───────┼───────────────────┨

┃신기술(특허)  │ 예시) 신기술 제00호, 특허 제10-0000호┃

┃등록번호      │                                      ┃

┠───────┼───────────────────┨

┃신기술(특허)명│ 법면보호공용 액체비료제조 방법       ┃

┠─┬─────┼───────────────────┨

┃검│현  장    │                                      ┃

┃토│적용성    │                                      ┃

┃내├─────┼───────────────────┨

┃용│경제성    │                                      ┃

┃  ├─────┼───────────────────┨

┃  │시공성    │                                      ┃

┃  ├─────┼───────────────────┨

┃  │유지관리  │                                      ┃

┃  │효 율 성  │                                      ┃

┃  ├─────┼───────────────────┨

┃  │친환경성  │                                      ┃

┃  ├─────┼───────────────────┨

┃  │구조안정성│                                      ┃

┠─┼─────┴───────────────────┨

┃검│                                                  ┃

┃토│                                                  ┃

┃의│                                                  ┃

┃견│                                                  ┃

┗━┷━━━━━━━━━━━━━━━━━━━━━━━━━┛

※ 작성요령

  - 현장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효율성, 친환경성, 구조안정성→1~2줄 내ㆍ외로 간략기재

  - 검토의견→공법의 특수성, 장ㆍ단점, 적용 우수분야 및 취약분야 등 검토내용 기재

별표 0017: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별지 제17호서식] (제40조제1항 관련)

  신기술 활용 심의의결서                                          

┌─────┬──────┬─────┬────────────┐

│회의장소  │            │회의일자  │ 20  .  .  (    ～    ) │

├─────┼──────┴─────┴────────────┤

│안   건   │                                                  │

├─────┴┬──────────────┬─────────┤

│안   건   명│심의의결                    │비 고             │

│            ├────┬─────┬───┤(심의내용)        │

│            │원안의결│조건부의결│재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신기술 활용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8: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별지 제18호서식] (제40조제1항 관련)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 심의대상명 : 

┏━━━┯━━━━━━┯━━┓

┃구 분 │심 의 내 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별표 0019: 심의결과 조치계획

[별지 제19호서식] (제40조제2항 관련)

심의결과 조치계획

□ 심의대상명 : 

┏━━━━┯━━━━┯━━━━┯━━┓

┃위원명  │심의결과│조치계획│비고┃

┣━━━━┿━━━━┿━━━━┿━━┫

┃        │        │        │    ┃

┃○○    │        │        │    ┃

┃분야    │        │        │    ┃

┃홍길동  │        │        │    ┃

┃위원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신기술 심의 조치결과

[별지 제20호서식] (제41조제1항 관련)

신기술 심의 조치결과

□ 심의대상명 : 

┏━━━━┯━━━━┯━━━━┯━━━━┓

┃의결번호│심의결과│조치결과│비  고  ┃

┣━━━━┿━━━━┿━━━━┿━━━━┫

┃        │        │        │        ┃

┃        │-       │-       │붙임    ┃

┃        │        │        │증빙자료┃

┗━━━━┷━━━━┷━━━━┷━━━━┛

별표 0021: 신기술소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1호서식] (제41조제2항 관련)

신기술소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 의 사 항 :

 마. 회의진행사항 :

별표 0022: 설계VE 제안서

[별지 제22호서식] (제43조제1항)

┏━━━━━━━━━━━━━━━━━━━━━━━━━━━━━━━━━━━━━━┓

┃설계VE 제안서                                                               ┃

┠────┬─────────┬┬─────────┬────────────┨

┃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안      │                  ││   번          호 │                        ┃

┃자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                        ┃

┠────┼─────────┼┴─────────┴────────────┨

┃사업    │⑥ 사    업    명 │                                              ┃

┃개요    ├─────────┼┬─────────┬────────────┨

┃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                        ┃

┃        ├─────────┼┼─────────┼────────────┨

┃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                        ┃

┠────┼─────────┼┼─────────┼────────────┨

┃제안내용│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                        ┃

┠────┴─────────┴┴─────────┴────────────┨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        ┃

┃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제 안 인                   (인)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3: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별지 제23호서식] (제43조제1항 관련)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

┃사 업 명  │                                      │발주청담당자│                                  ┃

┠─────┼───────────────────┴──────┴─────────────────┨

┃제안자명  │                                                                                        ┃

┠─────┼────────────────────────────────────────────┨

┃제 안 명  │                                                                                        ┃

┠─────┼───────────────────┬────────────────────────┨

┃제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안        ├───────────────────┼────────────────────────┨

┃내        │                                      │                                                ┃

┃용        │                                      │                                                ┃

┠─┬───┼───────────────────┴─────┬──────────────────┨

┃경│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

┃제│      ├────┬────┬────┬────┬─────┼────┬────┬────────┨

┃성│      │①      │②      │③      │④      │절감율    │⑤      │⑥      │가치향상도      ┃

┃  │      ├────┼────┼────┼────┤(④/L1×10├────┼────┤{(V2-V1)/V1}×1 ┃

┃평│      │건설사업│유지관리│계(LCC) │절감액  │0%)       │성능    │가치    │00%)            ┃

┃가│      │비용    │비용    │(=①+② │(=L1-L2 │          │점수    │점수    │                ┃

┃결│      │        │        │)       │)       │          │[P](점) │[V](점) │                ┃

┃과├───┼────┼────┼────┼────┼─────┼────┼────┼────────┨

┃  │개선전│        │        │L1=     │        │          │P1=     │V1=     │                ┃

┃  ├───┼────┼────┼────┤        │          ├────┼────┤                ┃

┃  │개선후│        │        │L2=     │        │          │P2=     │V2=     │                ┃

┠─┴───┼────┴────┴────┼────┴─────┴────┼────┴────────┨

┃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

┃안        ├──────────────┼───────────────┼─────────────┨

┃의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                     

  로 대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4: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제43조제2항)

 (앞면)

┏━━━━━━━━━━━━━━━━━━━━━━━━━━━━━━━━━━━━━━━━━━━━┓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

┠────┬─────────┬────────┬───────────┬────────┨

┃신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청      ├─────────┼────────┴───────────┴────────┨

┃인      │③ 주          소 │                                 (전화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                │⑤ 생   년   월   일│                  ┃

┠────┼─────────┼────────┼──────────┼─────────┨

┃공      │⑥ 공    사    명 │                │⑦ 공  사  기  간   │                  ┃

┃사      ├─────────┼────────┼──────────┼─────────┨

┃개      │⑧ 계  약  금  액 │                │⑨ 발    주    청   │                  ┃

┃요      ├─────────┼────────┴──────────┴─────────┨

┃        │⑩ 공  사  위  치 │                                                          ┃

┠────┼─────────┼────────┬──────────┬─────────┨

┃신청내용│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        │                  │                │                    │(               ) ┃

┠────┴─────────┴────────┴──────────┴─────────┨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        ┃

┃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

┃              ├─────────────┼────────┨

┃              │발 주 관 서               │기술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현장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개선제안공법│판단  │  →│접   수 │┃

┃  └─────┼──┤사용승인결정├───┼─  │        │┃

┃              │    │            │곤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

┃              │      │결과통보          │    │위원회  │┃

┃              │      └─────────┼──┤심의    │┃

┃              │                          │    │        │┃

┃              │                          │    └────┘┃

┃              │                          │                ┃

┗━━━━━━━┷━━━━━━━━━━━━━┷━━━━━━━━┛

별표 0025: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제43조제2항 관련)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  의안번호│       제         호│

├─────┼──────────┤

│  구    분│                    │

└─────┴──────────┘

┌──────┬┐

│   건    명 ││

└──────┴┘

┌──────┬┐

│  심의요청인││

├──────┼┤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실시설계)심의, 실시설계ㆍ시공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표 0026: 공사비절감 제안서

[별지 제26호서식] (제43조제2항 관련)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

┃제안명    │                              │제안 종류 │                      ┃

┠─┬───┴──────────┬────┴─────┴───────────┨

┃개│개 선 전                    │개 선 후                                    ┃

┃선├──────────────┼──────────────────────┨

┃안│                            │                                            ┃

┃내│                            │                                            ┃

┃용│                            │                                            ┃

┠─┴────────────┬─┴───┬───────┬──────────┨

┃구  분                      │건설공사비│LCC           │비  고              ┃

┠─┬──┬─────────┼─────┼───────┼──────────┨

┃공│A   │개  선  전        │          │              │                    ┃

┃사├──┼─────────┼─────┼───────┼──────────┨

┃비│B   │개  선  후        │          │              │                    ┃

┃내├──┼─────────┼─────┼───────┼──────────┨

┃용│C   │절감액(A-B)       │          │              │                    ┃

┃  ├──┼─────────┼─────┼───────┼──────────┨

┃  │D   │절감율(C/A×100%) │          │              │                    ┃

┠─┴──┼─────────┴┬────┴─┬─────┴──────────┨

┃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

┃선      ├──────────┼──────┼────────────────┨

┃안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표 0027: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별지 제27호서식] (제45조제1항 관련)

┌───────────────────────────────────────────┐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

├──┬─────────┬─────┬──────────┬─────────────┤

│신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면허 또는 등록   │                          │

│청  │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          │ ⑤ 생  년  월  일  │                          │

├──┼─────────┼─────┼──────────┼─────────────┤

│공  │⑥ 공    사    명 │          │⑦ 공  사  기  간   │                          │

│사  ├─────────┼─────┼──────────┼─────────────┤

│개  │⑧ 계  약  금  액 │          │⑨ 발    주    청   │                          │

│요  ├─────────┼─────┴──────────┴─────────────┤

│    │⑩ 공  사  위  치 │                                                            │

├──┼─────────┼─────┬──────────┬─────────────┤

│신청│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내용│                  │          │                    │(              )          │

├──┼─────────┼─────┼──────────┼─────────────┤

│승인│⑬ 승  인  건  수 │     (   )│⑭ 절    감    액   │                          │

│내용│                  │          │                    │(              )          │

├──┴─────────┴─────┴──────────┴─────────────┤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안공법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승인(기각) 함                        │

│                                                                                      │

│                                                                                      │

│                                                   년     월     일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인)                   │

│                                                                                      │

│                                                                                      │

│붙임 : 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1부.                                                │

│                                                                                      │

└───────────────────────────────────────────┘

  ※ 신청 및 승인내용(⑪ 내지 ⑭)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

┃구분    │제안서번호│제안명│절감액│승인│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        │          │      │      │여부│                    ┃

┠────┼─────┼───┼───┼──┼──────────┨

┃개선제안│          │      │      │    │                    ┃

┃        │          │      │      │    │                    ┃

┃        │          │      │      │    │                    ┃

┠────┼─────┼───┼───┼──┼──────────┨

┃일반제안│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8: 삭제

[별지 제28호서식] (제49조제2항 관련)

별표 0029: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제51조 관련)

(제1쪽)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설계변경심의┃

┗━━━━┻━━━━━━┛

┏━━━┳┓

┃공사명┃┃

┗━━━┻┛

200  .    .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제2쪽)

설계변경 공사설명서

1. 위치도(1/50,000)

2.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 설 비 :                                         

단위 : 백만원     ┏━━┯━━━━━━━━━━┯━━┯━━┯━━━━━━━━━┓

┃전체│기시행              │금회│장래│사업구분          ┃

┃    ├─┬───┬────┤    │    │                  ┃

┃    │계│    년│     년 │    │    │                  ┃

┠──┼─┼───┼────┼──┼──┼─────────┨

┃    │  │      │        │    │    │장기계속/계속사업 ┃

┗━━┷━┷━━━┷━━━━┷━━┷━━┷━━━━━━━━━┛

 ㆍ 공사기간 : 

 ㆍ 실시설계 기간 :

 ㆍ 실시설계용역회사 : 

 ㆍ 감리회사 :

 ㆍ 책임감리원 : 

 ㆍ 시공회사 :

 ㆍ 도급방법 : 

 ㆍ 낙찰률 : 

 (제3쪽)

3.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증/   │설계변경 개략사유 및 증?감액   │전회계약│최초계약│

│              │액    │감액  │                                │대비    │대비    │

│              │      │      │                                │증액율  │증액율  │

├───────┼───┼───┼────────────────┼────┼────┤

│최초계약      │80,000│      │                                │        │        │

│(‘98.00.00)  │      │      │                                │        │        │

├───────┼───┼───┼────────────────┼────┼────┤

│1차변경       │81,000│1,000 │ 계 : 1,000                     │1.25%   │1.25%   │

│(‘98.00.00)  │      │      ├────────────────┤        │        │

│              │      │      │ -암판정 900                    │        │        │

│              │      │      │                                │        │        │

│              │      │      │ -민원사항반영 100              │        │        │

├───────┼───┼───┼────────────────┼────┼────┤

│2차조정       │82,000│1,000 │ 계 : 1,000                     │2.5%    │3.75%   │

│(‘98.00.00)  │      │      ├────────────────┤        │        │

│              │      │      │ -암반조정외  △20              │        │        │

│              │      │      │                                │        │        │

│              │      │      │ -여건변경   △310              │        │        │

├───────┼───┼───┼────────────────┼────┼────┤

│3차조정(금회) │88,000│6,000 │ 계 : 6000                      │7.3%    │10.0%   │

│(‘98.00.00)  │      │      ├────────────────┤        │        │

│              │      │      │ -교량1개소(100m) 추가설치 7,000│        │        │

│              │      │      │                                │        │        │

│              │      │      │ -교량1개소(100m) 삭제          │        │        │

│              │      │      │-1,000                          │        │        │

└───────┴───┴───┴────────────────┴────┴────┘

※주: 3차(금회)에서 10%가 되어 변경심의를 득하고자하는 사항은 2차와 3차사이의 변경되는 물량만 심의요청 함(1차,2차 변경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님)

4. 설계변경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순번│건명│수량            │공사비          │변경사유│비│

│    │    ├──┬──┬──┼──┬──┬──┤        │고│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기타│    │    │    │    │    │    │        │  │

└──┴──┴──┴──┴──┴──┴──┴──┴────┴─┘

※ 위 표는 아래 "붙임 :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과 순번, 건명 등이 일치하여야 함

※ 심의건명은 5백만원 이상의 건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작성

5. 세부 공정(시공)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 변경분에 대한 세부시공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

│① 건명 │

└────┘

1. 평면도

┏┓

┃┃

┗┛

2. 사진대지

┏━━━━━┯━━━━━┓

┃          │          ┃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3. 변경 사유

 ▷ 변경 발생요인, 민원 내용, 협의과정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제5쪽)

4. 세부변경 수량 및 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 종       │수량                │공사비              │비고┃

┃            ├──┬───┬───┼──┬──┬────┤    ┃

┃            │당초│변경  │증?감│당초│변경│증?감액│    ┃

┃            │수량│수량  │수량  │금액│금액│        │    ┃

┠──────┼──┼───┼───┼──┼──┼────┼──┨

┃합 계       │    │      │      │10  │100 │90      │    ┃

┠──────┼──┼───┼───┼──┼──┼────┼──┨

┃토공(흙깍기)│10㎥│100㎥ │90㎥  │10  │100 │90      │    ┃

┠──────┼──┼───┼───┼──┼──┼────┼──┨

┃            │    │      │      │    │    │        │    ┃

┗━━━━━━┷━━┷━━━┷━━━┷━━┷━━┷━━━━┷━━┛

※ 당초 수량 및 금액은 전회 설계변경된 것임

5. 본 설계변경건으로 인한 추진경위

    - ‘07.10.00.    현안사항보고 제출 

          .

          .

6. 단가적용(예시)

┏━━━━┯━━━━━━━━━━━━━┯━━━━━━━━━┓

┃단가적용│근거                      │비고              ┃

┠────┼─────────────┼─────────┨

┃8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별첨자료 참조” ┃

┗━━━━┷━━━━━━━━━━━━━┷━━━━━━━━━┛

┏━━━━━━━┯━━━━━━━━━━━━━━┯━━━━━━━━━┓

┃수량증가      │근거                        │비고              ┃

┠───────┼──────────────┼─────────┨

┃계약단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별첨자료 참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

┗━━━━━━━┷━━━━━━━━━━━━━━┷━━━━━━━━━┛

첨부 :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변경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

       2. 변경수량산출서 : 변경된 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첨부하되 공종별 총괄표를 첨부하여 5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것

          * 상세한 수량산출이 필요할 경우 별도 첨부

       3. 공사비 변경내역서

          - 변경된 공종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1-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것-제경비는 1식으로 계상)

       4. 기타 심의요청부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30: 특정공법등 심의 요청서

[별지 제30호서식](제63조제2항 관련)

            (제1쪽)

특정공법 등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특정공법 등 심의┃

┗━━━━┷━━━━━━━━┛

┏━━━┯┓

┃건 명 │┃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작성방법 : 의안번호는 미기재/ 건명은 00지역 비탈면보호공 특정공법 등 심의, 00교량 교면포장 특정공법 등 심의 기재/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등 심의요청 설명서

┏━━━━━━┯━━━━━━━━━━━━┯━━━━━━━━━━━━┯━━━━━━━━━━━━━━━┑

┃용 역 명    │* 설계는 용역명,        │용 역 사                │* 설계는 용역사,              │

┃(공사명)    │공사는 공사명 기재      │(시공사/감리사)         │공사는 시공사/감리사 기재     │

┠──────┼────────────┴────────────┴───────────────┧

┃특정공법 등 │                                                                                  ┃

┃적용 위치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자              │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설계금액    │                        │특정공법 등             │                              ┃

┃(공사금액)  │                        │대상                    │                              ┃

┃            │                        │순공사비                │                              ┃

┠──────┼────────────┼────────────┼───────────────┨

┃담당자 및   │*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와│발주방법                │ *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

┃메일주소    │ Korea메일 기재         │                        │                              ┃

┠──────┼────────────┴────────────┴───────────────┨

┃공사개요    │ * 전체 공사개요 기재                                                             ┃

┠──────┼─────────────────────────────────────────┨

┃특정공법 등 │ * 특정공법 등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

┃적용분야    │                                                                                  ┃

┃공사개요    │                                                                                  ┃

┃및 기타     │                                                                                  ┃

┃심의안건    │                                                                                  ┃

┃요약        │                                                                                  ┃

┠──────┴─────────────────────────────────────────┨

┃ 첨부 : 특정공법 등 심의자료                                                                    ┃

┗━━━━━━━━━━━━━━━━━━━━━━━━━━━━━━━━━━━━━━━━━━━━━━━━┛

 (제3쪽)

특정공법 등 심의 자료(작성요령)

□ 특정공법 등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ㅇ 특정공법 등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기록

 ㅇ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 특정공법 등 적용 사유

 ㅇ 일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정공법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기술

   - 공법개요, 장ㆍ단점, 공사비 등 특정공법 등 적용이 일반공법 적용보다 우수한 사유 기록

□ 특정공법 등 기술제안서 작성 

 ㅇ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등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신기술 2개 포함)를 추천한다.

    -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 만큼 추천하고,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이면 있는 수 만큼 추천한다.  

 ㅇ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취득일자, 공법개요, 특징[시공성(현장적용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시공실적, 기타 항목] 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경제성에는 공사비와 시공실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ㆍ 공사비에는 특정공법에 대한 공사비와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동 공사비(추가 성토 등)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ㆍ 시공실적에는 최근 5년간의 실적만 비교한다.

 ㅇ색도(칼라) 사용 가능하고(단, 공법 비교표의 텍스트는 칼라, 볼드체 사용 금지),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8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체 모두 동일한 내용(특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31: 심의위원 등록부

[별지 제31호서식](제64조 관련)

심의위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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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일    시 :     .    .    .

┌───┬───┬───┬───┬───┬──┐

│분 야 │성 명 │소  속│직  위│서  명│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장 규정에 의한 특정공법 등 심의에 참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32: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

[별지 제32호서식](제64조 관련)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참석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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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개최일시 :      .   .   .  

┌────┬───┬───┬───┬──┐

│소   속 │직 급 │성  명│서  명│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장 규정에 의한 특정공법 등 심의에 참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33: 특정공법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별지 제33호서식](제66조제6항 관련)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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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심    의    내    용            ┃

┣━━━━━━━━━━━━━━━━┫

┃                                ┃

┃ㅇ 추천 특정공법 등 : 000 공법  ┃

┃                                ┃

┃ㅇ 추 천 사 유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장 규정에 의하여 추천 특정공법 등과 추천사유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33: 특정공법등 가격평가표(예시)

[별지 제33-1호서식](제66조제2항 관련)

특정공법 등 가격평가표(예시)

┌──────┬───┬───┬───┬───┬───┬───┐

│구 분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저소음 포장 │40    │40    │38.5  │40    │37.5  │35    │

│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 평가점수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40점 

                 ┌─────────────────────────┐

│* 평점 = 40점     [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

└─────────────────────────┘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평점 = 40점 - 감점│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

├────────────┼─────┤

│0%～5%                  │0점～5점  │

├────────────┼─────┤

│5%～20%(20%이상은 동일) │5점～30점 │

└────────────┴─────┘

 * 균형가격 : 평가대상업체가 제안한 자재ㆍ공법의 평균 가격

 * 소요예산가격 :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별표 0033: 특정공법등 기술평가표(예시)

[별지 제33-2호서식](제66조제3항 관련)

특정공법 등 기술평가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  │00공법│00공법  │00공법│00공법│00공법│

├──────┼─────┼────┼───┼────┼───┼───┼───┤

│저소음 포장 │시공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            ├─────┼────┼───┼────┼───┼───┼───┤

│            │기능성    │미(80)  │가(60)│수(100) │우(90)│우(90)│양(70)│

│            ├─────┼────┼───┼────┼───┼───┼───┤

│            │유지관리성│수(100) │가(60)│미(80)  │우(90)│우(90)│양(70)│

│            ├─────┼────┼───┼────┼───┼───┼───┤

│            │내구성    │가(60)  │미(80)│수(100) │양(70)│우(90)│우(90)│

│            ├─────┼────┼───┼────┼───┼───┼───┤

│            │평점      │85      │72.5  │85      │80.0  │90.0  │77.5  │

│            │(평균)    │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기술 평가

- 평가항목 및 항목수는 선정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착안 사항을 작성하여 제공 (예시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환경친화성 등)

- 항목별 점수는 상대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며, 수, 우, 미, 양, 가를 할당하여 평가한다.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5건 │1   │1 │1 │1 │1 │

│        │    ├──┼──┼─┼─┼─┼─┤

│        │    │4건 │1   │1 │1 │1 │  │

│        │    ├──┼──┼─┼─┼─┼─┤

│        │    │3건 │1   │1 │1 │  │  │

│        │    ├──┼──┼─┼─┼─┼─┤

│        │    │2건 │1   │1 │  │  │  │

└────┴──┴──┴──┴─┴─┴─┴─┘

- 특정공법 등의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후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60점, 2등 55점, 3등 50점, 4등 45점, 5등 40점, 6등 35점)하되, 2개이상의 공법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0033: 특정공법등 총괄 평가표(예시)

[별지 제33-3호서식](제66조제4항 관련)

특정공법 등 총괄 평가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최종점수                                      │최종선정│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

│        ├───┬───┬───┬───┬───┬───┤        │

│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저소음  │95    │75    │93.5  │85    │97.5  │70    │ E안/   │

│포장    │      │      │      │      │      │      │00공법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별표 0033: 특정공법등 시공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별지 제33-4호서식](제67조제1항 관련)

특정공법 등 시공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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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34: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제68조제1항 관련) - 위원용

                                                                                   (앞쪽)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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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의거 심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  기피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뒤쪽)

심의위원기피 및 제척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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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별표 0035: 심의위원 제척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제68조제1항 관련) - 업체용

                                                                                   (앞쪽)

심의위원 제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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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제척 대상자

┏━━━━┯━━━┯━━━━━━┯━━━┓

┃소    속│성 명 │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참고

  - 근거서류 : 별첨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뒤쪽)

심의위원기피 및 제척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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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별표 0036: 청렴서약서(심의위원용)

[별지 제36호서식](제69조제1항 관련) - 심의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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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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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                                                                                                                                            ┃

┃  본인은 위 특정공법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 위                                                                                         ┃

┃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                                                                                          ┃

┃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기술자문위원 윤리행동                                                                                      ┃

┃강령을 엄수하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정하                                                                                         ┃

┃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서약자 : 소 속                                                                                                               ┃

┃         직 위           성 명           (서명)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                                                                                             ┃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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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7: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37호서식](제69조제1항 관련) - 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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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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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는「000 특정공법 등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

┃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특정공법 등                                                                                        ┃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여                                                                                       ┃

┃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                                                                                      ┃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

┃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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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8: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지 제38호서식](제69조제1항 관련) - 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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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

┃                                                                                                                                                                                                                                                                                        ┃

┃                                                                                                                                                                                                                                                                                        ┃

┃  본인은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의 심의위원 위                                                                                                                                                                                                                           ┃

┃촉을 동의하오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위 사업의 특정공법 등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상                                                                                                                                                                                                                              ┃

┃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                                                                                                                                                                                                                                                                                        ┃

┃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

┃                                                                                                                                                                                                                                                                                        ┃

┃     년    월    일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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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9: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별지 제39호서식](제69조제1항 관련) - 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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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일 자   │면 담 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 간) ├────┬────┬─────┬──┤주체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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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양심에 의거 특정공법 등 심의 대상 참여업체 임ㆍ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0  0  0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40: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

[별지 제40호서식](제69조제1항 관련) - 업체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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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일 자   │접 촉 자                            │심의  │근거서류┃

┃(시 간) ├────┬────┬─────┬──┤위원명│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별첨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공법 등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참고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직위(급)         성명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41: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제70조 관련)

                                                           (앞쪽)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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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업체명(위원명) : 

 ㅇ 비리 등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제재│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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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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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심의위원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뒤쪽)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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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시│0.5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도                                          │          │? 당해 심의일 기준   │

├──────────────────────┼─────┼───────────┤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1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 결정일 기준        │

├──────────────────────┼─────┼───────────┤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신   │2년       │? 위원자격 2년 정지  │

│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위원 선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        │3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          │? 결정일 기준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5. 상기 내용외 기타 법령 및 국토교통부자    │해당 법령 │                      │

│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및 기준의 │                      │

│행위를 한 경우                              │내용 준용 │                      │

└──────────────────────┴─────┴───────────┘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가. 제재는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사항과 연관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나. 위반사항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참여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라.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단,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0042: 설계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제75조제2항 관련)

 설계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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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용 역 명│자문종류(단계)│자문(심의)일자│비고      ┃

┃번호│        │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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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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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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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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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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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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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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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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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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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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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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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43: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3호서식] (제76조제2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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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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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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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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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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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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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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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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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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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의내용 : (별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활용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의1제2항과 관련한 감점은 훈령 발령 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중간단계 자문(심의) 등을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한 특정공법등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013', '20100422', '20110609', '20120822', '20141211', '20151006', '20170419', '20180515', '20200513', '20220218', '20230116', '20250228'] (공포번호: ['74', '103', '127', '136', '157', '187', '196', '211', '222', '260', '290', '303',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