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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1, 시행일자=201607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1
발령번호: 2016-143
시행일자: 201607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6-143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의 수입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1 (공포번호: 2016-143)
#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2020-80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제3조(소독방법)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4조(방서 및 방충) 소규모 농가는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시설 내의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제5조(소독주기)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운전자 소독) 소규모 농가는 자신의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6 (공포번호: 2020-80)
#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갑구)
#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재난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9',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18-133', '2019-300', '2022-315'])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0, 시행일자=201508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0
발령번호: 2015-610
시행일자: 201508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나. 가산금액의 범위※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고용인원수는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체류한 국내인력을 1인으로 산정　2. 평가기준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이 고시는 2015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5.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610호(2015.8.2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의 개정)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0 (공포번호: 2015-610)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6,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6
발령번호: 2019-16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 설 용 량 : Q=200천㎥/일다.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나. 급 수 량 : 20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7년 6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6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가.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450-4264)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6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등록어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등록어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2023-335
시행일자: 202307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등록어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3호 [1978.0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3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등록어선통계)

[본문 생략]
#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유사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다.', '제4조 ',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거나, 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사무소의 위임전결) ① 별표의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지원장(사무소장)이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결권자인 과장을 사무관ㆍ연구관으로 위임전결한다. 사무관ㆍ연구관이 없는 지원은 전결권자인 과장의 위임전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남지원장은 영암사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사항은 지원장(사무소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 1.0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20150716', '20200811', '20231017', '20250401'] (공포번호: ['222', '256', '310', '337', '352'])
#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7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728
발령번호: 3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1.7.28.선고80누98판결)
#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146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2항의 공무직을 말한다.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4. "학ㆍ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ㆍ연학생을 말한다.5.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제4조(사전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처 명시) ①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③ 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이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1. 논문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심사료, 논문게재를 위해 해당 학술단체에 납부한 연회비(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단,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2.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③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성과관리) 연구결과의 대외발표 결과물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467호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

  5.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써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의 경우"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이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쇄비"를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

  ③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중 "(ATIS)"를 "(A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4', '20230228', '20241229'] (공포번호: ['1314', '1370', '1467'])
#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개정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40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1호 [2020.11.20.]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5.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4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73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제도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2.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3.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4. 제6조에 따른 혁신행정인의 선정5. 제8조에 따른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서의 장이 참석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삭제2. 삭제',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혁신행정인 선정 및 포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 중 심의를 거쳐 혁신행정인으로 선정한다.1. 행정제도 개선, 업무 혁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직원 또는 부서2. 정부혁신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3.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추진 우수 직원 또는 부서4.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② 제1항에 따른 혁신행정인은 반기별로 선정ㆍ포상하며, 포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1. 개인 및 부서 단독수행 : 50만원 이내2. 2개 이상 부서 공동 수행 : 부서별 50만원 이내', '제7조(혁신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 ①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사람 또는 부서를 혁신행정인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반기내에 별지 서식의 혁신행정인 추천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공모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한다.1. 국가유산청 지식발굴대회2. 국가유산청 정책 아이디어 내ㆍ외부 공모3.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 - 국가유산청 지식관리시스템 - 아이디어 게시판)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친 경우 제1항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과제이행 완료시까지 추진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의 제출자 및 그 실행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혁신행정사례 포상)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행정사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혁신행정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6', '20150310', '20180607', '20210701', '20240319'] (공포번호: ['313', '351', '460', '571', '731'])
#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01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01120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사건의 신속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처리방안을 송부하니, 사건처리의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2. 사건처리요령을 별첨 게시문(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준하여 작성,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신청등사건의신속처리

별표 0002: (게시문)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1, 시행일자=202401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1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5호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20만원"을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120만원"을 "13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327', '20240131'] (공포번호: ['2023-61', '2024-15'])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117,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117
발령번호: 582
시행일자: 20220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128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사유지가 자연포락되어 하천화(지방하천 및 직할하천)된 지역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코자 하는 바 그 절차에 관하여국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나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구)에 의거 도지사가 국유재산 보관청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의한 포락하천부지의 등기말소 업무는 국유재산 보관청인 도지사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방대한 본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조(구)에 의한 국유재산 분임보관청을 관하 시장, 군수로 지정 동 등기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바 귀견여하   위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기서류는 다음 서면으로 족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1) 촉탁서 1부(2) 하천부지로 변경된 사유가 명시된 토지대장등본 1 부 위 등기 촉탁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하라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락하천은 국가귀속이 되어 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등기된 토지가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말소등기 촉탁관서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고 동 등기 촉탁서의 첨부 서류로서는  촉탁서 2통(촉탁서부본 1통은 등기필증이 되는 것임)과  하천부지로 된 것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1통으로서 족하고 귀견과 같이 등기명의인의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74. 1.28. 법정 제53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3, 시행일자=201504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3
발령번호: 2015-71
시행일자: 201504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17-1번지 외 1필지(983.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2. 10 ~ 2015. 03○ 변 경 : 2012. 10 ~ 2015. 11 (증 8개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5호(‘12.10.15)『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127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답.적용된다.참 조민사소송법제263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예외로 한다.
#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113, 시행일자=200501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5-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113
발령번호: 2005-003
시행일자: 200501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5-03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4- 08호, 2004.1.2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5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13 (공포번호: 2005-003)
# 천연가스 감우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감우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66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우관리소(B/V))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209-3번지(1,783㎡)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감우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감우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04,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04
발령번호: 2019-199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항목 등)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평가 방법) 교육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결과 기준)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② 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4 (공포번호: 2019-199)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9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90410
발령번호: 12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01,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01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방지(CCTV 감시 포함) 및 시설물 보호2. 병원 출입자(차량 포함) 통제 및 물품 반출ㆍ입 단속3.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4. 환자 및 그 보호자 등 병원 방문객 안내5. 민원전화 응대 및 담당부서 연락6. 출ㆍ퇴근시간 차량 운행 질서 유지(주차관리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7. 병원 내ㆍ외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점검8. 기타 경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제3조(근무위치) 경비원은 청사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조 편성 및 시간) 경비원은 주간 2명, 야간 1명을 배치하며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일근)근무 : 08:30 ~ 17:302. 야간근무 : 17:30 ~ 다음날 08:30', '제5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근무일지 등 각종 대장과 문서,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청사 및 주요 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시설물 유지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근무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출입자에게 그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출입 허용여부 등을 조치한다.⑤ 근무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면회자의 경우, 환자의 입(재)원 유무를 해당 병동에 확인 후 일과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⑥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경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운영과장(일과 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한다.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획운영과장(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습득물 관리) 근무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20240301'] (공포번호: ['313', '357'])
#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총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7, 시행일자=201908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7
발령번호: 2019-63
시행일자: 201908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양증명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영문(어느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통일)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117, 시행일자=20170117,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117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170117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장의 책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③ 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방호원 등의 업무) 방호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의 소방활동)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위소방대는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인재개발원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70117'] (공포번호: ['3', '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상임위원ㆍ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ㆍ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31', '20171211', '20180525', '20181101', '20190704', '20210309', '20230721'] (공포번호: ['71', '140', '150', '166', '185', '255', '319'])
#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401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소속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위임 전결사항중 타 보조기관과 관련 있는 사항은 소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50508', '20200201', '20210809', '20230105'] (공포번호: ['339', '342', '373', '391', '4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30, 시행일자=202310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30
발령번호: 2023-561
시행일자: 202310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공의료기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중앙의료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1002호 [2016.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본문 생략]
#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1110,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1110
발령번호: 2020-361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인가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광객에 대한 환전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 경비지급 영수증」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수단등의 수출입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 기 타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등 북한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6', '20141031', '20200630'] (공포번호: ['2009-21', '2014-21', '2020-20'])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320, 시행일자=20120320, 소관부처=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2-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320
발령번호: 2012-129
시행일자: 20120320
소관부처: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5.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시급성·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선정) ①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②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성과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8조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사무국) ①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제11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0 (공포번호: 2012-0129)
# 우편물 보관교부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2, 시행일자=20120305,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 보관교부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2
발령번호: 2012-1
시행일자: 20120305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3. 시행일자 : 2012. 3. 5.자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12-1호

  우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

[본문 생략]
#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10, 시행일자=20210510,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10
발령번호: 168
시행일자: 20210510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북도민지원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는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 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인사ㆍ예산ㆍ법제ㆍ공보 및 청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담당도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각도담당 사무국장은 그 업무의 유형과 성격 또는 책임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도 업무를 전결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1', '20200106'] (공포번호: ['132', '16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8', '20240517'] (공포번호: ['251',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6호, 2024.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

  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

  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 

  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8', '20230926', '20241218'] (공포번호: ['2022-18', '2023-15', '2024-16'])
#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 구별시 주의점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1950. 1. 1.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만 해당되므로 1950. 1. 1.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카드화작업으로 효력 있는 등기만 이기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전 구등기용지도 열람하여 그 변동사항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 및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조회(1)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2항 부록 제51호 양식에 의하되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규칙 제109조제2항 참조).(2) 그 통지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3)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의 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조회서에 의하여 한다.(4)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말소통지게시장}에 1개월 이내의 소정의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다.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 여백에 [   년  월  일 현존 신고(통지)] 이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부전지는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다.라. 부활신청시 도면첨부 여부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3항, 제4항의 건물인 때에만 도면을 첨부한다.마.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정리기간 및 실적보고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등기용지는 1992. 12. 31.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멸실건물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까지 등기소별 작업 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사   실   조   회   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멸실건물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일지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멸실건물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 상황보고서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승격규칙 제11조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승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승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직무등급별 정원비율)']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88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외교부예규로 변경한다.

  1.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외교통상부예규 제120호)

  2. 및 3. 생략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423', '20090521', '20250513'] (공포번호: ['45', '120', '288'])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017, 시행일자=20111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1-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017
발령번호: 2011-534
시행일자: 20111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제2007-150호, 2007.12.28)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0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감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ㆍ센터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8', '20240416', '20250701'] (공포번호: ['3', '20', '23'])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