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68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2021.5.14. 개정)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자연 번식시킨 것),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2020. 7.1. 개정)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5. 7. 20. 개정)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7. 8. "보충면허"란 주류제조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제조면허"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ㆍ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0."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1."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2."슈퍼ㆍ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본부"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ㆍ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023.1.30. 개정)13."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14."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ㆍ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17."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ㆍ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18."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나.「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라.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19."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20."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3,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2020. 7.1. 개정)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23."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021.5.14. 개정)24."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증류주류의 경우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5.7.1. 개정)25."증류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1)～4)를 말한다.(2015.7.20. 신설)26."희석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5)～9)를 말한다.(2015.7.20. 신설)27.28."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19.4.1. 신설)29."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ㆍ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2023.1.30. 개정)30. "신고내용확인"이란 주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21.5.14. 개정)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2021.5.14. 개정)', '제2조의2(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주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5.1. 신설)② 주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2019.4.1. 신설)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2021.5.14. 개정)', '제2조의3(현장확인 관리)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④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2019.4.1. 신설)', '제2조의4(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2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9.4.1. 신설)1. 세적(稅籍)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② 주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9.4.1. 신설)③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세무서 취합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제3조(적용범위)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ㆍ제조ㆍ판매ㆍ부과징수ㆍ검사ㆍ현장확인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5.14. 개정)', '제2장  면    허', '제1절  면허의 처리', '제4조(면허의 처리기관) 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2020.7.1. 개정)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다. 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마. ③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관리) ① 세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수입업ㆍ도매업ㆍ중개업ㆍ소매업 구분)3. 직매장 및 하치장 면허대장② 지방국세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도매업ㆍ중개업)3. 직매장 및 하치장면허대장', ' 제2절  제조면허',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3.1.30. 개정)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7조(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제8조 (삭제, 2015. 7.20)',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1.5.14. 개정)1. 주류제조자의 경우가. 신청인의 인적사항나. 제조장의 위치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라. 제조방법마. 매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제조예정수량바. 이전사유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가. 신청인의 인적사항나. 제조장의 위치다. 제조방법라. 제조목적마. 이전사유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0조(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1조(주류제조자의 하치장) ①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② 군납주류 공동 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승인내용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하치장 운영계획서2. 공동하치장 운영업체 법인등기부등본3. 운송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③ 하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절  판매업면허',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ㆍ군별(행정구역상 시ㆍ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2021.5.14. 개정)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도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4. 주류수출ㆍ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021.5.14. 개정)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2020.7.1. 개정)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10.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7.1.개정)11.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정도매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21.5.14. 개정)③ ',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021.5.14. 개정)②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023.1.30. 개정)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u3000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u3000  "가"목×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u3000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u3000  위 "나"목과 "다"목을 평균한 수로 한다.③ 시ㆍ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2015. 7.20. 개정)④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 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5. 7.20. 개정)\u3000 - [가]지역(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 단, 과천ㆍ광명ㆍ구리ㆍ김포ㆍ의정부ㆍ하남시를 포함한다)：870㎘\u3000 - [나]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831㎘\u3000 - [다]지역(위 [가], [나]를 제외한 지역)：747㎘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2021.1.1. 개정)',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2. 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ㆍ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3.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4. 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②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5. 7.20.)',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ㆍ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 판매장 소재지와 각각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반입ㆍ반출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1.5.14.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2023.1.30. 개정)', '제18조(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4절  면허 또는 허가의 절차',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5.28. 개정)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의 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20조(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①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②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③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21조(면허의 조사)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ㆍ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2023.1.30. 개정)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2021.5.14. 개정)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2021.5.14. 개정)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20. 개정)나. 다. 라. 마. 바. 사.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자.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20. 개정)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② 주정소매업 면허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①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면허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부관（附款）지정)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④ 주류 제조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⑤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2023.1.30. 신설)',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주류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신청(신고)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록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다만,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면허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주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주세 담당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개정)1.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 대상자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자 중 즉시 교부 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류판매 면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2. 주세 담당과 교부대상자(2021.5.14. 개정)가.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대상자를 제외한 주류소매업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2021.5.14. 개정)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2020.7.1. 개정)다. 제조, 도매업(중개업 포함)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주류면허증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한다.④ 전통주제조면허(민속주, 지역특산주)를 발급한 관할 세무서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1.30. 신설)',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 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② 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ㆍ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가. 청ㆍ서코드(3자리)\u3000  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한다.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u3000  제  조：1\u3000  도매업(중개업 포함)：2\u3000  직매장：3\u3000  하치장：4\u3000  소매업(전문ㆍ공업용주정ㆍ「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다. 일련번호(5자리)\u3000  일련번호는 청ㆍ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③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1. 제조면허(2025.7.1. 개정)가. 일반제조 : 110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다. 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마. 지역특산주 : 130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차. 소규모과실주제조 : 144카. 소규모위스키제조 : 145타. 소규모브랜디제조 : 146파. 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2. 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다. 주정도매업 : 224라. 주류수출업 : 231마. 주류수입업 : 232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3. 직매장 : 3104. 하치장 : 4105. 소매업면허(2023.00.00. 개정)가. 전문소매업 : 510\u3000  기타소매업 : 511나. 공업용주정 : 520다. 발효주정 : 521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제27조(주류면허증 재교부) ① 사업자가 주류면허증의 훼손, 분실로 인하여 주류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주류면허증 재교부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한 때에는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2. 주류면허증(훼손 시에 한함) 원본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세 담당과장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해당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재교부 후 인계한다.(2021.5.14. 개정)③ 주세 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재교부 신청서류를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28조(주류면허자 전산관리)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류면허자의 신규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주류회사의 임원명단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면허업무에 활용한다.(2021.5.14. 개정)②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반기별로 전산 출력되는 면허대장(유형별)과 면허현황(유형별, 시도별, 서별)을 편철하여 관리하고 면허업무에 활용한다.', '제5절  면허의 취소', '제29조(면허의 일부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3.1.30. 개정)',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반출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세무서장이 조사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2021.5.14. 개정)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접수일(2023.1.30. 개정)',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3장  제조관리', '제1절  제조시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7.1. 개정)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3.1.30. 개정)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30. 개정)④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살균기 또는 살균조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3. 살균실험실', '제33조 ',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3. 주류 생산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수리ㆍ개조ㆍ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한 때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5.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주류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ㆍ규격ㆍ형식ㆍ용량ㆍ능력ㆍ수량(증류탑의 명칭ㆍ지름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2.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능력 대비표 1부(일생산 최대능력대비)3. 시공기간ㆍ시공자 인적사항 및 도급계약서 사본4.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장 시설배치도 각 1부5. 기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맥주(소규모맥주 제외)ㆍ희석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2023.1.30. 개정)', '제35조(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② 착수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조시설이 적합한지 기술적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다만, 탁ㆍ약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제조설비신고서와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36조(외부반출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① ② ③ ', '제37조(시설보완명령)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ㆍ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②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보완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방법 및 규격', '제38조(제조방법 승인 처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에 수록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국세청장(소비세과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에 수록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9.4.1. 개정)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용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으로 본다.(2020.7.1. 개정)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별표3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38조의2(제조방법 신고 처리) 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별지 제96호 서식)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받은 제조방법신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수출 및 납품용 분석ㆍ감정 의뢰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 및 납품용 공시품을 제1항에 따른 견본으로 인정하여 수출용 공시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2025.7.1.개정)③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해야 한다.(2023.1.30. 개정)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해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⑦ ⑧ 제1항의 반출 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40조(주정의 품질기준) ①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무수주정과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하며, 95% 주정은 부표 제9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고 85% 곡물주정은 부표 제10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표 제9호 및 부표 제10호에 열거하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은 재정제하도록 하여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42조(발효제의 규격) ', '제43조(지역특산주 관리) ① 「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 '제44조 ', '제3절  용기, 상표, 포장',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 : 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023.1.30. 개정)③ ④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길흉사 및  농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ㆍ약주 용기는 예외로 한다.⑤ ', '제46조(상표사용) ① ② ③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산(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2020.7.1. 개정)⑦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제47조', '제48조(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2023.1.30. 개정)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2023.1.30. 개정)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2025.7.1. 개정)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기에 넣은 주류(2025.7.1. 개정)3. 유흥음식점용 주류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1.30. 개정)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⑥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3.1.30. 개정)⑦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⑧ 가정용ㆍ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⑨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50조(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1. 2. 3. 4. 5. 6. ②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여 통관할 때에 각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국) 증명을 수입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주상표 등의 기재사항) ① ② ③ 공업용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부표 제4호의 표지(標識)를 특수접착제를 사용 첩부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 '제52조(상표명 코드의 관리) ① ② 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③ 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1. 제조회사 코드(3자리)2. 상표 일련번호(4자리)④ 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⑤ 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1. 탁주코드：0(0000000)2. 발효주정코드：1(0000001)3. 정제주정코드：2(0000002)', '제4절  생산수급', '제53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국세청장은 매 주조연도 초에 연간 주정의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1. 주정에 대하여 주류업단체의 장은 직전년도 생산량기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제조장별 연간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산정하여 주정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 및 원료수급계획서와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국세청장은 연간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연간 주정생산량과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다. 다만,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정제주정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3. 주류업단체의 장은 주정 제조장별로 연간 지정한 주정의 연간 총생산량의 증감이나 원료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또는 원료의 대체방법 등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기 지정원료의 감량 또는 대체는 미(未)구입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정한다.② 주정 제조자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조달회사 설립 등 업계 공동으로 원료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원료는 이를 통하여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1. 제조장별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은 전년도의 반출 및 원료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연도 중 보충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제조수량기준은 전(前)면허자의 반출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원료의 배정 및 변경) 세무서장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정 제조장별 제조수량과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에 따라 배정한다.1. 제조장별 소요원료의 배정은 연간 제조예정수량의 제조에 필요한 양을 배정하되 전년도의 원료재고량(제품, 반제품, 재공품에 대한 원료는 사용량에 포함한다)을 차감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반출 가동중의 사고조치) 주류업단체장은 주정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정수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그 사유 및 주정회사별 생산변경계획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57조(유량계기취급) 주정제조장에는 주정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기"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1. 주정제조장에 장치하는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2015.7.20. 개정)2.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또는 대체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 유량계기는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제조장별로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鉛玉, 봉인에 사용되는 납덩이)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2023.1.30. 개정)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걸침도장을 찍다)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해야 한다.(2023.1.30. 개정)5. 유량계기는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 바로 밑에 설치하되 검사공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이어야 하며 장치된 유량계기는 주위에 스테인레스 스틸함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기부착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측정기구의 오차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7.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로부터 유량계기간의 파이프에는 어떠한 장치도 부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량계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류액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8. 유량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나. 유량계기마다 정하여져 있는 상용(常用)유량(流量)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첨가재료 출납)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출납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59조(견본채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7.1. 개정)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주류견본 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 채취표에 간인하여야 한다.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전체 합계 용량이 800mL 이상이 되도록 6본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2025.7.1. 개정)4. 용기에 넣지 않은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2025.7.1. 개정)5. 병마개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부착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6. 주류의 견본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직전의 주류를 채취할 수 있다.7. 주정 견본은 1L 이하의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8. 주정 견본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겉포장에 "취급주의"라고 표기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제60조(원료실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감량(實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3.00.00. 개정)1.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5 이내2. 인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3.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5 이내4. 1호부터 3호까지에 의해 제조한 원액을 증류하는 경우 100분의 5 이내5. 발효술덧에 주정을 첨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2021.5.14. 개정)③ 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내2. 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감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61조 ', '제62조(불량주류의 조치)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L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1. 종초(鍾醋) 또는 식초(3.5% 이상) 250L2. 빙초산 10L3. 식염(食鹽) 15㎏4. 메틸렌블루 5L', '제4장  판매관리', '제1절  가  격', '제65조(주류의 가격) ① ②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③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전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제66조 (삭제, 2015. 7.20.)', '제2절  주류의 구입 및 판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3.1.30.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 (삭제, 2023.1.30.)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2023.1.30. 개정)4. 그 밖에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3.1.30. 개정)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2023.1.30. 개정)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⑤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裸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67조의2(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 ① 주류제조자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ㆍ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2023.1.30. 신설)②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ㆍ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신설)③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주류제조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2023.1.30. 신설)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즉시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승인한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신설)', '제68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판매하는 주류는 제49조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같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② ③ ④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별도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제75조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③ ',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③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라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만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④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2. 3. ',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73조(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②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1. 민속주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3.1.30. 개정)2.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21.5.14. 개정)3. 4. 5. 6.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20.7.1. 개정)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2023.1.30. 개정)9.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를 이용한 통신판매 (2020.7.1. 개정)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2023.1.30. 개정)⑤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 7.29. 개정)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7.6.30. 개정)⑧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 개시 15일전까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⑨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⑪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3. ', '제76조(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②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③ ', '제77조(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0.7.1. 개정)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③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④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⑤ 주류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1. 종합주류도매업자ㆍ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023.1.30. 개정)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6.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2021.5.14. 개정)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다. 라.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0.7.1. 개정)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ㆍ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9. ③ 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2. 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2020.7.1. 개정)', '제79조(장부 기장)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3절  주류 운반', '제81조(검인스티커 사무관할)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 한다)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에 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 수립 및 제작, 위ㆍ변조 방지 등에 관한 사항2.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인, 스티커 작성ㆍ검인ㆍ발급ㆍ회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2021.5.14. 개정)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023.00.00. 개정)', '제83조 (삭제, 2014.12.30.)', '제84조(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 지방국세청장은 군납주류 제조자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제조자의 업체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85조(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사업자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공동판매장의 공동사용 차량에 대하여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주류운반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회사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절  주정의 구입 및 판매', '제86조(판매경로) ①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주정제조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주정(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 전량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실수요자가 주류제조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1호에 의해 면허를 받은 발효주정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입업자가 주류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주정 운반)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3. 드럼관4. 석도금관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2023.1.30. 개정)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④ 주정을 운반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23.1.30. 개정)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제88조(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해당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⑤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다.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3. 공업용주정을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1.12.30. 개정)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2021.5.14. 개정)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신설)② 공업용주정의 반출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2025.7.1. 개정)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함께 적는다)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⑥ (삭제, 2023.1.30.)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5절  불성실자 관리',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반출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021.5.14. 개정)② 제1항에 따른 반출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2021.5.14. 개정)③ 주류제조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④ 제3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③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이하 "불성실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라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의 감량을 요청할 수 있다. (2020.7.1. 개정)④ 세무서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감량요청을 받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불성실 판매업자에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제92조(불이익 처분시의 청문)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반출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면허취소자 및 정지처분자의 명단통보) 세무서장은 주류도매업자와 슈퍼ㆍ연쇄점본(지)부 중 그 면허가 취소된 자 및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처분 즉시 해당 주류업단체에 통보하여 부실거래 방지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제1절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절차)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주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주세 담당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020.7.1. 개정)2.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3. 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95조(주한외국군 납품주류 면세승인)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ㆍ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2021.5.14. 개정)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2.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 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1.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機積)증명서3. 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제97조(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ㆍ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제98조(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2. 탁주ㆍ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3. 탁주 및 약주는 해당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제99조(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수입한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반출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면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①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②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2절  신고관리',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ㆍ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2021.5.14. 개정)3.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2024.5.28. 개정)1. 주세과세표준신고서2. 주류반출명세서3. 주류수불상황표4.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01조(신고서 입력 및 원장 오류정정) ①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전산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③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주세 신고자료를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2021.5.14. 신설)④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2021.5.14. 신설)', '제102조(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통지한 담당자별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해야 한다.(2020.7.1. 개정)② ③ ',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ㆍ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문서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③ ④ 신고실적 등을 관리할 경우 각 주류별로 다음을 기준 알코올도수로 하여 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 '제3절  신고내용 확인', '제104조(일반사항)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6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2021.5.14. 신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107조(확인범위) ① 확인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1개 주조연도로 한다.(2021.5.14. 신설)② 확인대상은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109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제109조제6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제외한다)한 경우『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4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제109조(해명안내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89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95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90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3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⑦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10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10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0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1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부과 및 징수', '제112조(무납부 고지)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ㆍ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ㆍ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ㆍ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ㆍ과소납부자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13조(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고지)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 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14조(환급)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주세 담당과장(조사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15조(납세담보제공 명령)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②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020.7.1. 개정)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16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② 주세의 완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물건 또는 인보증 등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돌려주고 담보물건의 해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류제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115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識)', '제117조(사무관할) 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국세청장은 종합적인 납세증지의 수급계획과 납세병마개의 모형에 관한 사항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 '제118조(제조자의 등록 및 시설기준)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고시)」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납세병마개제조자가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2025.7.1. 개정)② 주세의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은 납세병마개의 수요ㆍ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2025.7.1. 개정)③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등록한다.(2025.7.1. 개정)1. 국세청고시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시설을 갖춘 자(2023.1.30. 개정)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2021.5.14. 개정)3. 기타 주세보전 및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2025.7.1. 개정)⑤ 제4항의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2025.7.1. 개정)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의 통지 시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2025.7.1. 개정)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되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등록증에 명시해야 한다.(2025.7.1. 개정)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해야 한다.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5.7.1. 개정)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4항에 따라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⑧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2025.7.1. 개정)', '제119조(모형표시)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7.1.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 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120조(품질기준) ①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병마개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제121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출납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②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용량, 규격,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5.7.1. 개정)',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②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제124조(교환 및 폐기) ①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ㆍ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2020.7.1. 개정)③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④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⑤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병마개의 교환 및 폐기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령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125조 ', '제126조(납세증지의 부착)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②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부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③ ', '제127조(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 ① 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인수 및 보관)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② 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③ 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납세증지의 출납)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출납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②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부착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④ 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30조(출납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2023.1.30. 개정)② 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131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제2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2020.7.1. 개정)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3. 신청일 현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4. 생산수량 계량의 오차가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발생하는지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 현장확인상 지장이 있는지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확인 사실에 따라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3. 주류와 주류 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③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국세체납액이 3개월 이상 누적된 때. 다만,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당해 주류의 제조를 폐지한 때3.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4.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계량에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5. 기타 납세보전이나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승인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ㆍ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부착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 '제1절  주류검정', '제132조(주류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25.7.1. 개정)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裸酒) : 병, 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제132조의2(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①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제조자가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ㆍ숙성한 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에 한하여 원액의 나무통 주입 시점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 개시 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1. 증류원액 등을 넣은 나무통을 봉함하는 방법2.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서면 확인하는 방법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나무통을 봉함하는 경우에는 제140조의 방법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은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원재료 사용부터 발효, 증류, 통입, 저장ㆍ숙성, 최종 제품화까지 아래 각 목과 같이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원재료 사용 : 원재료의 사용 일자 및 수량 등을 표기한 원재료수불부2. 발효ㆍ증류 : 원재료 사용ㆍ당화ㆍ발효ㆍ증류 등의 진행 과정을 작성ㆍ관리한 서류3. 통입 : 나무통의 용기검정번호 및 관리번호, 통입 날짜, 통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저장ㆍ숙성 : 숙성고별 나무통의 위치 등 관리 현황을 기재한 숙성고 관리대장 및 나무통 위치 이동에 따른 증빙 사진 등 나무통 위치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신청인은 저장ㆍ숙성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개봉 시점 2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나무통 개봉 시점에 해당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33조(주류의 검정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알코올분, 불휘발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주정의 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산가동중인 제조장에 대해서는 발효탱크별 증류완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시각에 검정하여야 한다.2. 검정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알코올분 측정방법) 주류의 알코올분 용량을 계산하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분석규정에 따른다.(2011.12.30. 개정)', '제135조(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불량주정은 불량주정탱크에 주입시켜 검정하여 수불하고 검사부에 기록 한다.2. 불량주정제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주정생산량과 불량주정 검정량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3. 불량주정은 「불량주정ㆍ식용불가」의 표시를 한 용기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제2절  용기 등의 검정', '제136조(용기 등의 검정)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제137조(검정부의 작성) 세무서장이 용기 및 기계기구를 검정한 때에는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검정부를 작성하고 용기검정부, 기계기구검정부 정ㆍ부본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3절  주류검사', '제138조(주류검사절차) ① 주류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② 주류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2021.5.14. 개정)', '제139조(봉함기 및 연옥관리) ① 봉함기(封緘機) 및 연옥(鉛玉)은 주세담당과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봉함기 및 연옥사용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 봉인에 쓰는 납을 매단 실)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140조(봉함방법ㆍ해제 등) ①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 종이 봉인)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④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제141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142조(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2. 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3. 원료의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143조(주정원료의 적재표시) 주정제조용으로 반입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2. 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4절  주류제조장 현장확인', '제144조(점검 등의 실시)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③ ④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시설요건 구비 여부2. 제조방법 적합 여부3.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4. 5. 6.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7.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8. 품질관리 실태9. 범칙행위 여부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주세법령 또는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2021.5.14. 개정)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46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145조(현장확인반 편성) ① 현장확인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2021.5.14. 개정)② 현장확인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③ 상급관서에서 현장확인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146조(점검결과 처리) ① 현장확인 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8장  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제1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및 정기조사', '제147조(조사대상자 선정ㆍ전환 및 계획수립ㆍ집행)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7. 1. 개정)1. 주류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2. 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3. 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4.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③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500(100)억원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소득재산세과(소득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④ 제3항에 따라 지방청 소비세팀이 인수한 주류 면허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또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⑤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사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47의2(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47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48조(조사의 집행 등) 조사업무 (범칙조사 포함) 집행 및 결과조치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49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ㆍ법인세(부가소득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150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2절  범칙조사', '제151조(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ㆍ실시)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2019. 7. 1. 개정)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2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 현장확인(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현장확인(조사) 및 전국 일제 현장확인(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2021.5.14. 개정)', '제153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세 담당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는다.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여인에게 교부한다.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54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21.1.1. 개정)③ 조사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④ 압수ㆍ일시보관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⑤ 압수ㆍ일시보관한 범칙물건이 부패ㆍ멸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⑥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2021.1.1. 개정)⑦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납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⑧ 무자료주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제155조(범칙자 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2020.7.1. 개정)② 조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조사 후 인계받은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면허불허자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전산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9장  주류업단체', '제156조(단체의 조직단위)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그 밖의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2. 탁주ㆍ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ㆍ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3. 탁주ㆍ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제157조(신청 및 허가)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58조(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주류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명  칭2. 목  적3. 사무소 소재지4. 조직단위 및 관할구역5. 사  업6.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7. 회계연도, 예산, 결산8. 회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9. 자산, 회비 또는 경비의 징수10. 주무관청의 명령준수11. 단체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12. 해산', '제159조(단체의 설립허가) 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57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160조(단체의 보고) 주류업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61조(주류업단체 감사)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ㆍ규정ㆍ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2021.5.14.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류업단체의 이사회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제158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2021.5.14. 개정)2. 전력(前歷) 등을 보아 주세보전 협력업무를 원활(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3. 회원의 상호복리증진 및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② ', '제163조(주류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업무)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산업 육성 및 자원의 절약과 소비자보호사업 등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주류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164조(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1. 주류제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사항2.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3. 4. 밑술ㆍ술덧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5.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제165조(지정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2. 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3.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4. 납세증명표지 부착대상 탁주ㆍ약주5.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 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ㆍ희석식소주ㆍ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2. 3.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2017.6.30. 개정)', '제166조(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167조 ', '제168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9조(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2021.5.14. 개정)2.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3.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4. 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제170조(민원서식)  「주세법」,「주세법 시행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2021.5.14. 개정)', '제17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주류 제조면허ㆍ판매면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2023.1.30. 신설)', '제172조(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① 지방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제14조의 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해야 한다.(2023.1.30. 신설)1. 주세 기한후신고서2. 주세 경정청구서3. 제조장ㆍ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서4.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5.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6.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7.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8. 수출ㆍ납품주류 면세 승인신청서9.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10.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11. 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12.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13. 환입ㆍ반입주류(할수가공, 주세부징수) 숭인(신청)서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구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신설)', '제17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25.7.1. 개정)']


별표

별표 000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2025.7.1. 개정)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대    상│지        정       사        항                             │

├────┼──────────────────────────────┤

│주  류  │1.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제조자  │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

│        │2.규정 제53조의 원료조달체제를 통하지 않고 주정원료를 구입  │

│        │하고자 하는 때                                              │

│        │3.                                        │

└────┴──────────────────────────────┘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대    상      │지        정       사        항                                         │

├───────┼────────────────────────────────────┤

│주  류        │1.                                                     │

│제조자        │2.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裸酒)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          │

│              │하고자 하는 때                                                          │

│및            │3.                                                   │

│              │4.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의 시설을 증설함에 있어 생산라인을             │

│주    류      │증설하고자 하는 때                                                      │

│도매업자      │5.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    │

│(중개?수입업 │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거         │

│포함)         │나 연접한 시?군에 공동 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

│              │6.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 │

│              │자 하는 때(2023.1.30. 신설)                                             │

└───────┴────────────────────────────────────┘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다음에 게기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음.

┌───────┬───────────────────────────────────┐

│대    상      │지        정       사        항                                       │

├───────┼───────────────────────────────────┤

│주  류        │1.주류와 주류제조용 원료품을 일정한 원료창고 또는 장치장 이외의 장    │

│제조자        │소에 저장, 보관 또는 타인에게 보관하고자 하는 때                      │

│              │2.담금기호가 상이한 술덧, 밑술, 기타 발효액을 합성제성하고자 하는     │

│              │때(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제외)                                       │

│              │3.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을 발효불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    │

│              │공, 조작 또는 제성하고자 하는 때                                      │

│              │4. 주정을 제외한 원료용 주류를 반출하고자 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때   │

│              │5.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     │

│              │고자 하는 때                                                          │

│              │6.                                                 │

│              │7.반출된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거나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 주질개     │

│              │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 또는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                    │

│              │8.군납용 공동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

│              │9.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 내에 최초로 반입하   │

│              │고자 하는 때(2025.7.1. 신설)                                          │

├───────┼───────────────────────────────────┤

│탁주?약주    │1.술덧?기타 발효액을 밑술에 대응하고자 하거나 또는 담금 술덧을 주류  │

│제조자        │제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

│              │2.탁?약주용 1L?2L 용량 등 합성수지병에 제조자 명칭이 표시된‘루뎅’ │

│              │을 마개위에 밀봉 부착하지 아니하고 반출하고자 하는 때                 │

├───────┼───────────────────────────────────┤

│주  정        │1.생고구마의 적재에 있어 창고에 적재하는 경우 창고별로 수량을 표시    │

│제조자        │한 게시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                               │

│              │2.봉함장소에 일련번호를 기입한 번호판을 게시하지 아니하고자 하거      │

│              │나 봉함한 것을 파손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

│              │3.국세청장이 정한 주정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을 반출하고자 하는   │

│              │때                                                                    │

├───────┼───────────────────────────────────┤

│민속주,       │1.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때                                      │

│지역특산주    │2.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

│제조자        │                                                                      │

├───────┼───────────────────────────────────┤

│종합주류      │1.임원을 변경(증원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때                       │

│도매업자      │                                                                      │

├───────┼───────────────────────────────────┤

│주류도매업자  │1.주류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하치장을   │

│및            │설치하고자 할 때                                                      │

│주류중개업자  │                                                                      │

├───────┼───────────────────────────────────┤

│유    흥      │1.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면허의 범위를 승          │

│음식업자      │인받고자 할 때(2023.1.30. 신설)                                       │

└───────┴───────────────────────────────────┘

별표 0000: 지정서

지      정      서  (서식)

제조장(판매장) 위치：

상       호：

성       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다          음

별표 0001: 계속행위(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계속행위            ?  승인신청서  ?                                      │

│                          ?  승인서      ?                                      │

│                          ?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제조(판매)장 위│                                                          │

│  │치                │                                                          │

├─┴─────────┴─────────────────────────────┤

│신  청  내  용                                                                    │

├─────────────────────┬───────────────────┤

│⑤ 계속행위를 필요로하는 제품 등의 수량   │                                      │

├─────────────────────┼───────────────────┤

│⑥ 계속행위 기간                          │                                      │

├─────────────────────┼───────────────────┤

│⑦ 판매 방법                              │                                      │

├─────────────────────┼───────────────────┤

│⑧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조?판매 정지일   │                                      │

├─────────────────────┼───────────────────┤

│⑨ 주세완납 년월일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승인함                                │

│                                                                                  │

│    【승인조                                                                      │

│┌─건】    ──────────────────────┐                        │

││                                                      │                        │

││                                                      │                        │

││1. 계속행위 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

││2. 필요한 계속행위 :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2: 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과즙 제조방법                                                                                                │

├────────────────────┬────────────┬──────────────────────┤

│⑫ 원료과실                             │⑬ 원료처리방법         │⑭ 과즙 제조예정                            │

├──────────┬─────────┤(제경, 파쇄, 압착)      ├──────────┬───────────┤

│품명(품종)          │수량(㎏)          │                        │수량(ℓ)            │당분(%)               │

├──────────┼─────────┼────────────┼──────────┼───────────┤

│                    │                  │                        │                    │                      │

├──────────┴─────────┴────────────┴──────────┴───────────┤

│2. 밑술 제조방법                                                                                                │

├─────────────────────────┬──────────────┬───────────────┤

│원료배합수량                                      │? 담금즉시                 │? 숙성술덧 예정수량(ℓ)      │

├───────┬───────┬─────────┤예정수량(ℓ)                │                              │

│⑮ 과즙(ℓ)   │? 효모(g,㎖) │? 급수(ℓ)       │                            │                              │

├───────┼───────┼─────────┼──────────────┼───────────────┤

│              │              │                  │                            │                              │

├───────┴───────┴─────────┴──────────────┴───────────────┤

│3. 원액 제조방법[보당(補糖)하는 당분의 원료명을 기재, (예)：설탕, 포도당 등]                                    │

├──┬─────┬─────────┬──────┬────────────┬────┬────────────┤

│?  │?        │? 보당(        ) │? 담금즉시 │? 숙성술덧 예정        │?      │? 과실주 원액          │

│밑술│과즙      ├─────┬───┤예정수량    ├────┬───────┤술지게미├─────┬──────┤

│(ℓ)│(ℓ)      │수량      │순도  │ (ℓ)       │알코올분│수량          │수량(ℓ)│알코올분  │수량        │

│    │          │(㎏)      │(%)   │            │(%)     │(ℓ)          │        │(%)       │(ℓ)        │

├──┼─────┼─────┼───┼──────┼────┼───────┼────┼─────┼──────┤

│    │          │          │      │            │        │              │        │          │            │

├──┴─────┴─────┴───┴──────┴────┴───────┴────┴─────┴──────┤

│4. 주정 정제방법                                                                                                │

├─────────────┬────────┬────────┬─────────┬──────────────┤

│? 주정                   │? 첨가하는     │? 첨가하는     │? 첨가 후의      │? 정제 주정                │

├──────┬──────┤활성탄의 양(g)  │물의 양(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5.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과실주 원액          │? 주정 또는 정제 주정    │?첨가재료와    │?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      │첨가 후의 ├──────┬───────┤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ℓ)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

├──────┴─────┴──────┴──────┴────────┴─────┴──────┴───────┤

│6.첨가재료[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보당하는 당분은 제외),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 품명     │? 사용량   │? 비중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kg,g,ℓ,㎖)│        │순도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 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3: 약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약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쌀, 밀가루 등)                                                                     │

├──────────────────────────────────────────────────────┤

│원  료  배  합  수  량                                                                                      │

├──────────┬─────────┬───────────┬────────┬────────────┤

│⑫ 원료명           │⑬ 사용량(kg)     │⑭ 조제종국(g)        │⑮ 분말종국(g)  │? 종국사용비율(%)      │

├──────────┼─────────┼───────────┼────────┼────────────┤

│                    │                  │                      │                │                        │

├──────────┴─────────┴───────────┴────────┴────────────┤

│2. 원액 제조방법(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

├─────────────┬─────────────────────┰──────────────────┤

│원료 종류                 │원 료 배 합 수 량                         ┃각종 수량                           │

│원료명                    ├──┬──┬────┬──┬──┬────┨                                    │

│                          │밑술│1단 │2단     │3단 │계  │당화    ┃                                    │

│                          │    │    │        │    │    │력      ┃                                    │

│                          │    │    │        │    │    │(SP)    ┃                                    │

├──────────┬──┼──┼──┼────┼──┼──┼────╂─────────────┬────┤

│? 입국             │    │    │    │        │    │(㎏)│        ┃? 담금조 용기용량(ℓ)    │        │

├──────────┼──┼──┼──┼────┼──┼──┼────╂─────────────┼────┤

│? 녹말재료         │    │    │    │        │    │(㎏)│        ┃? 숙성술덧 예정수량(ℓ)  │        │

│(쌀, 밀가루 등)     ├──┼──┼──┼────┼──┼──┼────╂─────────────┼────┤

│                    │    │    │    │        │    │(㎏)│        ┃? 숙성술덧 알코올분(%)   │        │

├──────────┴──┼──┼──┼────┼──┼──┼────╂─────────────┼────┤

│? 효모                   │    │    │        │    │(g) │        ┃? 술지게미 수량(ℓ)      │        │

├─────────────┼──┼──┼────┼──┼──┼────╂─────────────┼────┤

│? 젖산                   │    │    │        │    │(㎖)│        ┃? 약주원액 수량(ℓ)      │        │

├─────────────┼──┼──┼────┼──┼──┼────╂──────┬──────┴────┤

│? 누룩                   │    │    │        │    │(㎏)│        ┃? 살균여부 │□비살균  □살균      │

├─────────────┼──┼──┼────┼──┼──┼────╂──────┼───────────┤

│? 조효소제, 정제효소제   │    │    │        │    │(㎏)│        ┃            │                      │

├─────┬───────┼──┼──┼────┼──┼──┼────╂──────┼───────────┤

│? 식물   │              │    │    │        │    │(㎏)│        ┃            │                      │

├─────┴───────┼──┼──┼────┼──┼──┼────╂──────┼───────────┤

│                          │    │    │        │    │(㎏)│        ┃            │                      │

├─────────────┼──┼──┼────┼──┼──┼────╂──────┼───────────┤

│? 급수                   │    │    │        │    │(ℓ)│        ┃            │                      │

├─────────────┴──┴──┴────┴──┴──┴────┸──────┴───────────┤

│3.주류 1담금 제성방법(첨가하는 주류(주정, 증류식소주)는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별지 제11 서식】에 의해  │

│별도작성 첨부)                                                                                              │

├────────────┬─────────────┬──────┬──────┬─────────────┤

│? 약주원액             │? 첨가하는 주류          │?          │? 첨가 후의│? 제품 예정              │

│                        │(주정, 증류식소주)        │첨가재료와  │수량(ℓ)    │                          │

├───────┬────┼──────┬──────┤후수합계량( │            ├──────┬──────┤

│알코올분(%    │수량(ℓ)│알코올분(%) │수량(ℓ)    │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

├───────┴────┴──────┴──────┴──────┴──────┴──────┴──────┤

│4.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종류│품명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4: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일반증류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일반증류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발효 방법：탁주 또는 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

├───────────────────────────────────────────────────────────┤

│2. 증류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 후의          │⑬          │⑭ 증류방법 및            │⑮ 증류원액         │?      │? 나무통저장원액   │

│숙성술덧              │숙성술덧에  │증류차수                  │                    │나무통  │                    │

├─────┬─────┤첨가하는    ├──────┬──────┼────┬─────┤저장기간├────┬─────┤

│알코올분  │수량      │물의 량(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  │수량      │(일)    │알코올분│수량      │

│(%)       │(ℓ)      │            │            │            │분      │(ℓ)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

├──────────────────────┬────────┬──────┬──────┬─────────────┤

│? 주정 또는 증류원액                       │? 첨가하는     │?          │? 첨가후의 │? 정제 주정 또는         │

│                                            │활성탄의        │첨가하는    │수량(ℓ)    │정제 증류원액             │

├────────┬──────┬──────┤양(g)           │물의        │            ├──────┬──────┤

│주정,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                │양(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4. 침출주류원액 제조방법(침출하고자 하는 원료의 원료명, 사용량 등을 기재)                                             │

├─────────┬─────────┬─────────┬───────┬────────────┬────────┤

│? 정제 주정      │? 정제 증류원액  │? 침출 원료      │? 식물첨가   │? 원액제조방법 및      │? 침출원액     │

├─────┬───┼────┬────┼───┬──┬──┤후의 수량     │저장기간(침출·증류),   ├────┬───┤

│알코올분  │수량  │알코올분│수량    │      │    │    │(ℓ)          │(원액저장기간)          │알코올분│수량  │

│(%)       │(ℓ)  │(%)     │(ℓ)    │      │    │    │              │                        │(%)     │(ℓ)  │

├─────┼───┼────┼────┼───┼──┼──┼───────┼────────────┼────┼───┤

│          │      │        │        │      │    │    │              │(     ), (     일)      │        │      │

├─────┴───┴────┴────┴───┴──┴──┴───────┴────────────┴────┴───┤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원액                   │? 정제 주정              │? 첨가재료와   │? 첨가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

├───────┴─────┴───────┴─────┴────────┴────────┴───────┴─────┤

│6.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       │

│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5: 리큐르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리큐르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발효 방법：탁주 또는 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

├────────────────────────────────────────────────────────────┤

│2. 증류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 후의          │⑬          │⑭ 증류방법 및              │⑮ 증류원액       │?      │? 나무통저장원액     │

│숙성술덧              │숙성술덧에  │증류차수                    │                  │나무통  │                      │

├─────┬─────┤첨가하는    ├──────┬───────┼───┬─────┤저장기간├─────┬─────┤

│알코올분  │수량      │물의 량(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수량      │(일)    │알코올분  │수량      │

│(%)       │(ℓ)      │            │            │              │분    │(ℓ)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

├──────────────────────┬─────────┬──────┬──────┬─────────────┤

│? 주정 또는 증류원액                       │? 첨가하는       │?          │? 첨가후의 │? 정제 주정 또는         │

│                                            │활성탄의          │첨가하는    │수량(ℓ)    │정제 증류원액             │

├────────┬──────┬──────┤양(g)             │물의        │            ├──────┬──────┤

│주정,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                  │양(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4. 침출주류원액 제조방법(침출하고자 하는 원료의 원료명, 사용량 등을 기재)                                               │

├─────────┬─────────┬─────────┬───────┬────────────┬─────────┤

│? 정제 주정      │? 정제 증류원액  │? 침출 원료      │? 식물첨가   │? 원액제조방법 및      │? 침출원액       │

├─────┬───┼────┬────┼───┬──┬──┤후의 수량     │저장기간(침출?증류),   ├──────┬──┤

│알코올분  │수량  │알코올분│수량    │      │    │    │(ℓ)          │(원액저장기간)          │알코올분    │수량│

│(%)       │(ℓ)  │(%)     │(ℓ)    │      │    │    │              │                        │(%)         │(ℓ)│

├─────┼───┼────┼────┼───┼──┼──┼───────┼────────────┼──────┼──┤

│          │      │        │        │      │    │    │              │(     ), (     일)      │            │    │

├─────┴───┴────┴────┴───┴──┴──┴───────┴────────────┴──────┴──┤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원액                   │? 정제 주정              │? 첨가재료와   │? 첨가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

├───────┴─────┴───────┴─────┴────────┴─────────┴───────┴─────┤

│6.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         │

│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5: 기타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기타주류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발효 방법：탁주, 과실주, 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제2호,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

├────────────────────────────────────────────────────────────┤

│2. 증류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 후의          │⑬          │⑭ 증류방법 및              │⑮ 증류원액       │?      │? 나무통저장원액     │

│숙성술덧              │숙성술덧에  │증류차수                    │                  │나무통  │                      │

├─────┬─────┤첨가하는    ├──────┬───────┼───┬─────┤저장기간├─────┬─────┤

│알코올분  │수량      │물의 량(ℓ) │상압, 감압  │1차, 2차      │알코올│수량      │(일)    │알코올분  │수량      │

│(%)       │(ℓ)      │            │            │              │분    │(ℓ)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

├──────────────────────┬─────────┬──────┬──────┬─────────────┤

│? 주정 또는 증류원액                       │? 첨가하는       │?          │? 첨가후의 │? 정제 주정 또는         │

│                                            │활성탄의          │첨가하는    │수량(ℓ)    │정제 증류원액             │

├────────┬──────┬──────┤양(g)             │물의        │            ├──────┬──────┤

│주정, 증류원액  │알코올분(%) │수량(ℓ)    │                  │양(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4. 침출주류원액 제조방법(침출하고자 하는 원료의 원료명, 사용량 등을 기재)                                               │

├─────────┬─────────┬─────────┬───────┬────────────┬─────────┤

│? 정제 주정      │? 정제 증류원액  │? 침출 원료      │? 식물첨가   │? 원액제조방법 및      │? 침출원액       │

├─────┬───┼────┬────┼───┬──┬──┤후의 수량     │저장기간(침출?증류),   ├──────┬──┤

│알코올분  │수량  │알코올분│수량    │      │    │    │(ℓ)          │(원액저장기간)          │알코올분    │수량│

│(%)       │(ℓ)  │(%)     │(ℓ)    │      │    │    │              │                        │(%)         │(ℓ)│

├─────┼───┼────┼────┼───┼──┼──┼───────┼────────────┼──────┼──┤

│          │      │        │        │      │    │    │              │(     ), (     일)      │            │    │

├─────┴───┴────┴────┴───┴──┴──┴───────┴────────────┴──────┴──┤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발효원액, 침출원액     │? 첨가주류, 정제주정     │? 첨가재료와   │? 첨가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

├───────┴─────┴───────┴─────┴────────┴─────────┴───────┴─────┤

│6.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         │

│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6: 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                                        │호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                                        │(%)               │                                        │

├─────────┴────────────────────┴─────────┴────────────────────┤

│1. 원료의 성분 규격 등                                                                                                    │

├───────────────────┬──────────────────────────┬─────┬────────┤

│맥아의 성분 규격                      │전분질 부원료의 전분가(%)/추출물(%)                 │? 원맥즙 │? 최종제품     │

├───────┬─────┬─────┼────────┬─────┬────┬──────┤농도(˚P) │농도(˚P)       │

│⑫            │⑬ 전분가 │⑭ 추출물 │⑮ 백미         │? 전분   │? 옥분 │? 기타     │/비중     │/비중           │

│당화력        │(%)       │(%)       │                │          │        │            │          │                │

│ (˚W,K)      │          │          │                │          │        │            │          │                │

├───────┼─────┼─────┼────────┼─────┼────┼──────┼─────┼────────┤

│              │          │          │/               │/         │/       │/           │/         │/               │

├───────┴─────┴─────┴────────┴─────┴────┴──────┴─────┴────────┤

│2. 주류 1 담금 제조방법(원료명：맥아, 홉, 쌀, 소맥분, 보리쌀, 옥분 등)                                                    │

├─────────────────────┬───────┬────┬──────┬──────┬─────┬──────┤

│ ? 원료 사용량(㎏)                       │?            │?      │?          │?          │?        │?          │

├────┬─────┬─────┬────┤급수량        │후수량  │담금지게미  │열맥즙량    │홉지게미  │냉각        │

│(       │(      )  │(      )  │(   홉 )│(ℓ)          │(ℓ)    │및          │(ℓ)        │및 결감량 │맥즙량      │

│)       │          │          │        │              │        │증발량(ℓ)  │            │(ℓ)      │(ℓ)        │

├────┼─────┼─────┼────┼───────┼────┼──────┼──────┼─────┼──────┤

│        │          │          │        │              │        │            │            │          │            │

├────┴─┬───┴─┬───┴─┬──┴─────┬─┴───┬┴────┬─┴──────┴┬────┴┬─────┤

│? 효모     │? 이송   │? 전발효 │? 효모         │? 이송   │? 후발효 │? 첨가재료와     │? 제성   │? 제품   │

│첨가량      │결감량    │술덧량    │회수량          │결감량    │술덧량    │후수합계량        │결감량    │예정수량  │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

├──────┼─────┼─────┼────────┼─────┼─────┼─────────┼─────┼─────┤

│            │          │          │                │          │          │                  │          │          │

├──────┴─────┴─────┴────────┴─────┴─────┴─────────┴─────┴─────┤

│3.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식물, 과실,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각종 비율                                                                                                              │

├──────────────┬────────┬───────────┬───────────┬─────────────┤

│? 맥아 사용비율(%)         │? 급수비율(%)  │?                    │? 발효비율(%)        │ 대원료 제성비율(%)       │

│                            │                │담금수율(%)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07: 면허 상속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면허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

│①│(갑)│주소        │  │성명  │                                        │

│신│    ├──────┼─┴───┴────────────────────┤

│고│    │주민등록번호│                                                    │

│인├──┼──────┼──┬──┬────────────────────┤

│  │(을)│주소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병)│주소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신  고  내  용                                                              │

├───────────┬──────────────────────────┤

│② 제조장(판매장) 위치│                                                    │

├───────────┼──────────────────────────┤

│③ 상호               │                                                    │

├───────────┼──────────────────────────┤

│④ 주류등의 종류      │                                                    │

├───────────┼──────────────────────────┤

│⑤ 상속개시일         │                                                    │

├───────────┼────┬─────────────────────┤

│변경내용              │상 속 전│상 속 후                                  │

├───────────┼────┼──┬──────────────────┤

│⑥ 성명               │        │(갑)│                                    │

│                      │        ├──┼──────────────────┤

│                      │        │(을)│                                    │

│                      │        ├──┼──────────────────┤

│                      │        │(병)│                                    │

├───────────┼────┼──┴──────────────────┤

│⑦ 면허년월일         │        │                                          │

├───────────┼────┼─────────────────────┤

│⑧ 면허번호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첨부서류：면허증, 호적등본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   ○ 수집?이용 목적(면허의 유지)                                          │

│   ○ 수집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   ○ 보유?이용기간(영구)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면허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8: 주류제조설비 공동사용(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주류제조설비 공동사용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승인서      ?    ├────┤

│                                          ?                ?    │5일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제조장 소재지  │                                                    │

│  ├─────────┼───────┬──────┬┬─────────┬┤

│  │⑤ 주류제조면허 년│              │⑥ 면허번호 ││⑦ 제조주류의 종류││

│  │월일              │              │            ││                  ││

├─┴─────────┴───────┴──────┴┴─────────┴┤

│신  청  내  용                                                              │

├──────────────────┬───────────────────┤

│⑧신청사유                          │                                      │

├──────────────────┼───────────────────┤

│⑨공동사용 하고자하는 주류 제조설비 │                                      │

│의 명칭, 규격, 형식, 능력, 수량 등  │                                      │

├──────────────────┼───────────────────┤

│⑩주류제조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생산하│                                      │

│고자하는 제품 및 설명               │                                      │

├──────────────────┼───────────────────┤

│⑪주류제조설비 공동사용에 따른 주류 │                                      │

│생산 능력의 변화                    │                                      │

├──────────────────┼───────────────────┤

│⑫기타 참고사항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주류제조설비 활용 계획서)                           │

│2.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3.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9: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0010: 봉함해제(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봉함해제                    ?  승인신청서  ?                    │

│                            ?  승인서      ?                    │

│                            ?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신│① 성명 또는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④ 제조장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⑤ 제조주류의 종류      │                                        │

├────────────┼────────────────────┤

│⑥ 봉함해제명세         │                                        │

├────────────┼──────┬────────┬────┤

│⑦ 명칭                 │⑧ 봉함번호 │⑨ 개수         │⑩ 비고 │

├────────────┼──────┼────────┼────┤

│                        │            │                │        │

├────────────┼──────┼────────┼────┤

│                        │            │                │        │

├────────────┼──────┼────────┼────┤

│                        │            │                │        │

├────────────┼──────┴────────┴────┤

│⑪ 해제기간             │                                        │

├────────────┼────────────────────┤

│⑫ 해제신청사유         │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11: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1. 발효방법(증류식소주에 한함)：탁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

├─────────────────────────────────────────────────────────┤

│2. 증류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 후의      │⑬ 첨가하는 │⑭ 증류방법 및          │⑮ 증류원액           │?      │? 나무통저장 원액  │

│숙성술덧          │물의 양(ℓ) │증류차수                │                      │나무통  │                    │

├─────┬───┤            ├─────┬──────┼────┬──────┤저장기간│                    │

│알코올분  │수량  │            │상압, 감압│1차, 2차    │알코올분│수량        │(일)    ├───────┬──┤

│(%)       │(ℓ)  │            │          │            │(%)     │(ℓ)        │        │알코올분      │수량│

│          │      │            │          │            │        │            │        │(%)           │(ℓ)│

├─────┼───┼──────┼─────┼──────┼────┼──────┼────┼───────┼──┤

│          │      │            │          │            │        │            │        │              │    │

├─────┴───┴──────┴─────┴──────┴────┴──────┴────┴───────┴──┤

│3. 주정 또는 증류원액 정제방법                                                                                    │

├────────────┬────────┬────────┬──────┬───────────────────┤

│? 주정 또는 증류원액   │? 첨가하는     │? 첨가하는     │? 첨가 후의│? 정제 주정 또는 정제 증류원액       │

├───────┬────┤활성탄의 양(g)  │물의 양(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정제 주정              │? 정제 증류원액      │? 첨가재료와   │? 첨가 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알코올분(%)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감미료 등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        │

│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12: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별표 0013: 청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청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1. 입국 제조방법                                                                                                │

├────────────────────────────────────────────────────────┤

│원  료  배  합  수  량                                                                                          │

├──────────┬────────┬─────────────┬───────┬──────────────┤

│⑫ 원료명           │⑬ 사용량(kg)   │⑭ 조제종국(g)            │⑮ 분말종국(g)│? 종국사용비율(%)          │

├──────────┼────────┼─────────────┼───────┼──────────────┤

│                    │                │                          │              │                            │

├──────────┴────────┴─────────────┴───────┴──────────────┤

│2. 조미알코올 제조방법(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11 서식】)에 의해 별도작성 첨부)                       │

├────────────────────────────────────────────────────────┤

│3. 술덧 제조방법(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

├──────┬───────────────────────────┰─────────────────────┤

│원료종류    │원료배합수량                                          ┃각종 수량                                 │

│            ├────┬──┬───┬────┬──┬───────╂───────────┬─────────┤

│            │밑술    │1단 │ 2단  │3단     │4단 │ 계           ┃? 담금조 용기용량(ℓ)│                  │

├──────┼────┼──┼───┼────┼──┼───────╂───────────┼─────────┤

│? 쌀입국   │        │    │      │        │    │(kg)          ┃? 숙성술덧 수량(ℓ)  │                  │

├──────┼────┼──┼───┼────┼──┼───────╂───────────┼─────────┤

│? 쌀       │        │    │      │        │    │(kg)          ┃? 숙성술덧 알코올분(%)│                  │

├──────┼────┼──┼───┼────┼──┼───────╂───────────┼─────────┤

│? 효모     │        │    │      │        │    │(g)           ┃? 조미알코올 수량(ℓ)│                  │

├──────┼────┼──┼───┼────┼──┼───────╂───────────┼─────────┤

│? 젖산     │        │    │      │        │    │(㎖)          ┃? 술지게미 수량(ℓ)  │                  │

├──────┼────┼──┼───┼────┼──┼───────╂───────────┼─────────┤

│? 식물     │        │    │      │        │    │(kg)          ┃? 청주원액 수량(ℓ)  │                  │

├──────┼────┼──┼───┼────┼──┼───────╂───────────┼─────────┤

│            │        │    │      │        │    │(kg)          ┃? 청주원액 알코올분(%)│                  │

├──────┼────┼──┼───┼────┼──┼───────╂───────────┼─────────┤

│? 급수     │        │    │      │        │    │(ℓ)          ┃? 원료정미비율(%)    │                  │

├──────┴────┴──┴───┴────┴──┴───────┸───────────┴─────────┤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청주원액                       │? 첨가재료와       │? 첨가 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5.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14: 용기검정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용기검정 신청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신│① 상호(법인│    │② 사업자등록번 │                                      │

│청│명)         │    │호              │                                      │

│인├──────┼──┼────────┼───────────────────┤

│  │③ 성명(대표│    │④ 전화번호     │                                      │

│  │자)         │    │                │                                      │

│  ├──────┼──┴────────┴───────────────────┤

│  │⑤ 제조장 위│                                                              │

│  │치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할 주류의 종 │                                                          │

│류                  │                                                          │

├──────────┼──────┬──────┬───────────────┤

│⑦ 용기용도         │⑧ 용기재질 │⑨ 용기형태 │⑩ 용기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사    유         │                                                          │

├──────────┴─────────────────────────────┤

│  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000. 7. .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15: 용기(기구, 기계) 양도양수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용기(기구, 기계)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신│양│① 성명 및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도├──────────┼──┴─────────┴─────────────┤

│고│자│③ 주소(본점소재지) │                                                    │

│  │  ├──────────┼──────────────────────────┤

│인│  │④ 제조장 위치      │                                                    │

│  ├─┼──────────┼──┬─────────┬─────────────┤

│  │양│⑤ 성명 및 상호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수├──────────┼──┴─────────┴─────────────┤

│  │자│⑦ 주소(본점소재지) │                                                    │

│  │  ├──────────┼──────────────────────────┤

│  │  │⑧ 제조장 위치      │                                                    │

├─┴─┴──────────┴──────────────────────────┤

│신  고  내  용                                                                    │

├──────────┬─────┬───────────┬────────────┤

│ ⑨ 품  명          │⑩ 규  격 │⑪ 수  량             │⑫ 적  요               │

├──────────┼─────┼───────────┼────────────┤

│                    │          │                      │                        │

├──────────┼─────┴───────────┴────────────┤

│⑬ 양도?양수 연월일│                                                            │

│및 그 사유          │                                                            │

│                    │                                                            │

├──────────┴──────────────────────────────┤

│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

│양수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16: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16호 서식】

별표 0017: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별표 0018: 위스키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위스키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 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1. 발효 방법：맥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

├───────────────────────────────────────────────────────┤

│2. 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후의 숙성술덧  │⑬ 증류방법 및        │⑭증류원액              │⑮ 나무통 │?나무통저장원액        │

│                      │증류차수              │                        │저장기간  │                        │

├──────┬────┼──────┬────┼────────┬───┤(일)      ├───────┬────┤

│알코올분    │수량    │단식, 연속식│1차, 2차│알코올분        │수량  │          │알코올분      │수량    │

│(%)         │(ℓ)    │            │        │(%)             │(ℓ)  │          │(%)           │(ℓ)    │

├──────┼────┼──────┼────┼────────┼───┼─────┼───────┼────┤

│            │        │            │        │                │      │          │              │        │

├──────┴────┴──────┴────┴────────┴───┴─────┴───────┴────┤

│3. 주정 정제방법                                                                                              │

├─────────────┬────────┬──────┬──────────┬──────────────┤

│? 주정                   │? 첨가하는     │? 첨가하는 │? 첨가 후의        │? 정제 주정                │

├────────┬────┤활성탄의        │물의 양(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양(g)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몰트위스키원액, 그레인위스키원액 구분 기재)                │

├───────────────┬────────┬─────────┬────────┬───────────┤

│? 나무통저장원액             │? 정제 주정    │? 첨가재료와     │? 첨가 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종류      │알코올분│수량    │알코올분│수량  │                  │                │알코올분    │수량    │

│          │(%)     │(ℓ)    │(%)     │(ℓ)  │                  │                │(%)         │(ℓ)    │

├─────┼────┼────┼────┼───┼─────────┼────────┼──────┼────┤

│          │        │        │        │      │                  │                │            │        │

├─────┴────┴────┴────┴───┴─────────┴────────┴──────┴────┤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

│순도 등을 기재)                                                                                               │

├────┬────┬──────┬────┬────┰────┬────┬───────┬────┬─────┤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        │        │(kg,g,ℓ,㎖)│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18: 브랜디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1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브랜디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 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    │                                                                                    │

│  │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1. 발효 방법：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별도 작성 첨부                         │

├──────────────────────────────────────────────────────┤

│2. 원액 제조방법                                                                                            │

├─────────┬────────────┬───────────┬─────┬─────────────┤

│⑫ 발효후의       │⑬ 증류방법 및 증류차수 │⑭ 증류원액           │⑮ 나무통 │? 나무통저장원액         │

│숙성술덧          │                        │                      │저장기간  │                          │

├────┬────┼──────┬─────┼───────┬───┤(일)      ├───────┬─────┤

│알코올분│수량    │단식, 연속식│1차, 2차  │알코올분      │수량  │          │알코올분      │수량      │

│(%)     │(ℓ)    │            │          │(%)           │(ℓ)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정 정제방법                                                                                            │

├───────────┬────────┬──────┬──────────┬───────────────┤

│? 주정               │? 첨가하는     │? 첨가하는 │? 첨가 후의        │? 정제 주정                  │

├──────┬────┤활성탄의 양(g)  │물의 양(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            │        │                │            │                    │            │                │

├──────┴────┴────────┴──────┴──────────┴──────┴────────┤

│4. 주류 1담금 제성방법：(나무통저장원액 종류란에는 과실 종류별 브랜디원액을 구분 기재)                      │

├────────────┬─────────┬─────────┬──────────┬──────────┤

│? 나무통저장원액       │? 정제 주정      │? 첨가재료와     │? 첨가 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종류  │알코올  │수량  │알코올분│수량    │                  │                    │알코올      │수량  │

│      │분      │(ℓ)  │(%)     │(ℓ)    │                  │                    │분          │(ℓ)  │

│      │(%)     │      │        │        │                  │                    │(%)         │      │

├───┼────┼───┼────┼────┼─────────┼──────────┼──────┼───┤

│      │        │      │        │        │                  │                    │            │      │

├───┴────┴───┴────┴────┴─────────┴──────────┴──────┴───┤

│5. 첨가재료 사용량(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품명    │(kg,g,ℓ,㎖)│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19: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

별표 0020: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별표 0021: 일반증류주 중 고량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일반증류주 중 고량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  │① 제조장 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

│인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

│1. 발효 방법                                                                                            │

├──┬──┬─────┬────────────────────────┬────┬────┬─────┤

│⑫  │⑬  │⑭        │⑮ 원료 및 부원료                               │?      │?      │?        │

│담  │담금│구분      ├───┬──┬───┬───┬────┬────┤담금즉시│숙성술덧│숙성술덧  │

│금  │개수│          │옥수수│수수│누룩  │효소제│술지게미│급수    │예정수량│예정수량│알코올분  │

│기  │    │          │(㎏)  │(㎏)│(㎏)  │(ｇ)  │(㎏)    │(ℓ)    │(ℓ)    │(ℓ)    │(%)       │

│호  │    │          │      │    │      │      │        │        │        │        │          │

├──┼──┼─────┼───┼──┼───┼───┼────┼────┼────┼────┼─────┤

│    │    │첫담금    │      │    │      │      │        │        │        │        │          │

│    │    ├─────┼───┼──┼───┼───┼────┼────┼────┼────┼─────┤

│    │    │1차재발효 │      │    │      │      │        │        │        │        │          │

│    │    ├─────┼───┼──┼───┼───┼────┼────┼────┼────┼─────┤

│    │    │2차재발효 │      │    │      │      │        │        │        │        │          │

│    │    ├─────┼───┼──┼───┼───┼────┼────┼────┼────┼─────┤

│    │    │3차재발효 │      │    │      │      │        │        │        │        │          │

│    │    ├─────┼───┼──┼───┼───┼────┼────┼────┼────┼─────┤

│    │    │폐기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증류 방법                                                                                            │

├──┬──┬────────┬────────────┬──────────────────┬─────┤

│?  │?  │?              │? 숙성술덧             │? 증류                             │비고      │

│담  │담금│구분            ├──────┬─────┼──────┬─────┬─────┤          │

│금  │개수│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비율(%)   │          │

│기  │    │                │            │          │            │          │          │          │

│호  │    │                │            │          │            │          │          │          │

├──┼──┼────────┼──────┼─────┼──────┼─────┼─────┼─────┤

│    │    │첫 담금액 증류  │            │          │            │          │          │          │

│    │    ├────────┼──────┼─────┼──────┼─────┼─────┼─────┤

│    │    │1차발효액 증류  │            │          │            │          │          │          │

│    │    ├────────┼──────┼─────┼──────┼─────┼─────┼─────┤

│    │    │2차발효액 증류  │            │          │            │          │          │          │

│    │    ├────────┼──────┼─────┼──────┼─────┼─────┼─────┤

│    │    │3차발효액 증류  │            │          │            │          │          │          │

│    │    ├────────┼──────┼─────┼──────┼─────┼─────┼─────┤

│    │    │계              │            │          │            │          │          │          │

├──┴──┴────────┴──────┴─────┴──────┴─────┴─────┴─────┤

│3. 주류 1담금 제조방법                                                                                  │

├──┬──┬──────────┬────────────┬───────┬──────────────┤

│?  │?  │? 증류원액         │? 첨가재료(㎏,ｇ.ℓ,㎖)│? 첨가       │? 제품 예정                │

│담  │담금├────┬─────┼──┬─────┬───┤후수량        ├────┬────┬────┤

│금  │개수│알코올분│수량      │    │          │급수  │(ℓ)          │알코올분│수량    │비율    │

│기  │    │(%)     │(ℓ)      │    │          │      │              │(%)     │(ℓ)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22: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별표 0023: 재증류(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재 증 류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승인서      ?      ├───────────────┤

│                                ?              ?      │2일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 │                                │

│청│                    │          │호              │                                │

│인├──────────┼─────┴────────┴────────────────┤

│  │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⑤ 제조장 위치      │                                                              │

├─┴──────────┴───────────────────────────────┤

│신  청  내  용                                                                          │

├──────────────┬─────────────────────────────┤

│⑥제조주류의 종류           │                                                          │

│                            │                                                          │

├──────────────┼─────────────────────────────┤

│⑦재증류하고자 하는 주류의  │                                                          │

│알콜분 및 수량              │                                                          │

├──────────────┼─────────────────────────────┤

│⑧재증류하여 제조하고자하는 │                                                          │

│주류의 알콜분 및 제조예정수 │                                                          │

│량                          │                                                          │

├──────────────┼─────────────────────────────┤

│⑨재증류하고자 하는 사유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을 바│

│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24: 제조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              )  제조면허증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

│신│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상호(법인명)    │                                                              │

│  ├────────┼───────────────────────────────┤

│  │주소(본점소재지)│                                                              │

├─┴────────┼───────────────────────────────┤

│제조장 위치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  │                                                              │

├──────────┼───────────────────────────────┤

│지정조건            │                                                              │

│                    │                                                              │

│                    │                                                              │

│                    │                                                              │

│                    │                                                              │

│                    │                                                              │

├──────────┼┬────┬─────────────────────────┤

│당초 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

├──────────┴┴────┴─────────────────────────┤

│       년    월    일자  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25: 제조면허 취소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

│(      ) 제조면허 취소신청서                                │처리기간                      │

│    (판매업폐지신고서)                                      ├───────────────┤

│                                                            │제조：5일                     │

│                                                            │판매：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③ 상호(법인명)     │                                                                  │

│  ├──────────┼─────────────────────────────────┤

│  │④ (본점) 소재지    │                                                                  │

│  ├──────────┼─────────────────────────────────┤

│  │⑤ 제조(판매)장 위치│                                                                  │

├─┴──────────┴─────────────────────────────────┤

│신  청 (신고) 내  용                                                                        │

├───────────────────┬──────────────────────────┤

│⑥ (제조,판매)장 위치                 │                                                    │

├───────────────────┼──────────────────────────┤

│⑦ 상호                               │                                                    │

├───────────────────┼──────────────────────────┤

│⑧ 면허년월일 및 면허번호             │                                                    │

├───────────────────┼──────────────────────────┤

│⑨ 제조(판매) 할 주류의 종류 또는 물품│                                                    │

├───────────────────┼──────────────────────────┤

│⑩ 취소 신청(폐지신고) 사유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26: 제조 및 판매설비 (신설·확장·개량)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제조 및 판매설비(신설·확장·개량) 신고서                       │처리기간│

│                                                                ├────┤

│                                                                │5일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제조장(판매장)소재지 │                                            │

├─┴────────────┴──────────────────────┤

│신  고  내  용                                                            │

├──────────────────┬──────────────────┤

│⑤ 제조주류의 종류                  │                                    │

├──────────────────┼──┬─────────┬─────┤

│⑥ 면허 년월일                      │    │⑦ 면허번호       │          │

├──────────────────┼──┴─────────┴─────┤

│⑧신설·확장·개량한 또는 하고자 하 │                                    │

│는 명칭, 규격, 형식, 능력, 수량     │                                    │

├──────────────────┼──────────────────┤

│⑨ 신설·확장·개량의 설명          │                                    │

├──────────────────┼──────────────────┤

│⑩ 신청사유                         │                                    │

├──────────────────┼──────────────────┤

│⑪ 시공 기간                        │                                    │

├──────────────────┼──────────────────┤

│⑫ 시공자 주소, 성명                │                                    │

├──────────────────┼──────────────────┤

│⑬ 신설·확장·개량 전후의 능력대비 │                                    │

├──────────────────┼──────────────────┤

│⑭ 기타 참고사항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27: 주류(제조·판매업) 휴업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주류(제조·판매업)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

│신│① 성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 상호                 │                                                │

│  ├────────────┼────────────────────────┤

│  │④ 제조장(판매장) 소재지│                                                │

├─┴────────────┴────────────────────────┤

│신  고  내  용                                                                │

├──────────────┬────────────────────────┤

│⑤ 제조주류(판매면허)의 종류│                                                │

├──────────────┼────────────────────────┤

│⑥ 면허년월일 및 면허번호   │                                                │

├──────────────┼────────────────────────┤

│⑦휴업기간                  │                                                │

├──────────────┼────────────────────────┤

│⑧휴업사유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첨부서류：별첨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28: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판매장위치      │                                                                    │

├────────┼──────────────────────────────────┤

│판매 할 주류의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

│종류            │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     │

│                │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      │

│                │다.                                                                 │

├────────┼──────────────────────────────────┤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                │4.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

│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

│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

│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

│당초 면허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29: 주류견본채취조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주류견본 채취조서                                                                                 │

├─────────────────────────────────────────────────┤

│근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

├──────────┬──────┬────────┬──────────────────────┤

│①채취일자          │            │②채취장소      │                                            │

├──────────┼──────┴────────┴──────────────────────┤

│③채취목적          │ ? 출고전주질감정    ? 정기분석    ? 순환점검    ? 감정서발급    ? 기타│

├─┬────────┼──────┬────────┬──────────────────────┤

│제│④성명(대표자)  │            │⑤전화번호      │                                            │

│조├────────┼──────┼────────┼──────────────────────┤

│자│⑥상호(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제조장 소재지 │                                                                            │

├─┴────────┼──────────────────────────────────────┤

│⑨주류제조수탁자    │                                                                            │

│상호(법인명)        │                                                                            │

├──────────┴──────────────────────────────────────┤

│⑩채취 주류의 소지자                                                                              │

├──────────┬──────┬───────────────────────────────┤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주    소                                                      │

├──────────┼──────┼───────────────────────────────┤

│                    │            │                                                              │

├──────────┴──────┴───────────────────────────────┤

│⑪ 채취 주류의 내용                                                                               │

├──────────┬──────┬─────────┬────┬────────────────┤

│주류의 종류         │상 품 명    │알코올분(%),      │채취수량│제조방법                        │

│                    │            │용량(㎖)          │        │기호                            │

├──────────┼──────┼─────────┼────┼────────────────┤

│                    │            │                  │        │                                │

├──────────┼──────┴─────────┴────┴────────────────┤

│⑫기타 참고사항     │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          │

│본주를 채취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채취자                                                                                         │

│   ?소속：                                                                                       │

│   ?직급, 성명：(인)                                                                             │

│                                                                                                  │

│○ 참여자                                                                                         │

│   ?주소：                                                                                       │

│   ?성명：(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30: 주류견본채취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주류견본 채취표                         ││주류견본 채취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1. 채취번호：No.                        ││1. 채취번호：No.                            │

│2. 채취일자： .      .      .           ││2. 채취일자： .      .      .               │

│3. 채취장소：                           ││3. 채취장소：                               │

│                                        ││                                            │

│4. 채취주류                             ││4. 채취주류                                 │

│   ?종별：                             ││   ?종별：                                 │

│   ?품명：                             ││   ?품명：                                 │

│   ?규격：%                            ││   ?규격：%                                │

│   ?수량：㎖                           ││   ?수량：㎖                               │

│5. 채취자：                             ││5. 채취자：                                 │

│6. 참여인：                             ││6. 참여인：                                 │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주류견본 채취표                         ││주류견본 채취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근거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1. 채취번호：No.                        ││1. 채취번호：No.                            │

│2. 채취일자： .      .      .           ││2. 채취일자： .      .      .               │

│3. 채취장소：                           ││3. 채취장소：                               │

│                                        ││                                            │

│4. 채취주류                             ││4. 채취주류                                 │

│   ?종별：                             ││   ?종별：                                 │

│   ?품명：                             ││   ?품명：                                 │

│   ?규격：%                            ││   ?규격：%                                │

│   ?수량：㎖                           ││   ?수량：㎖                               │

│5. 채취자：                             ││5. 채취자：                                 │

│6. 참여인：                             ││6. 참여인：                                 │

└────────────────────┘└──────────────────────┘

별표 0031: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별표 0032: 주류수출입업면허증(가,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제      호                                                                            │

│주류수출입업면허증(가, 나)                                                            │

├─┬──────┬───┬───────┬──────────────────────┤

│신│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판 매 장  위 치 │                                                                    │

├────────┼──┬───────────────────────────────┤

│판매할 주류의   │(가)│모든주류                                                      │

│종류            ├──┼───────────────────────────────┤

│                │(나)│외국에서 수입한 주류                                          │

├────────┼──┼───────────────────────────────┤

│사업범위        │(가)│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

│                ├──┼───────────────────────────────┤

│                │(나)│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

│                │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 │

│                │    │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                │4.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

│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    │

│                │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

│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

│당초면허 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별표 0033: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별표 0034: 주류업단체(정관변경, 설립) 허가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34호서식】                                                       

┌───────────────────────────────┬────────────┐

│주류업단체                        ?  정관변경  ?  허가신청서│                        │

│                                  ?  설립      ?            │                        │

│                                  ?            ?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신│① 성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주소 │                                                                          │

├─┴────┴─────────────────────────────────────┤

│신  청  내  용                                                                          │

├───────────────┬────────────────────────────┤

│④본점(사무소)의 소재지       │                                                        │

├───────────────┼────────────────────────────┤

│⑤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⑥단체의 종별                 │                                                        │

├───────────────┼────────────────────────────┤

│⑦ 설립목적                   │                                                        │

├───────────────┼────────────────────────────┤

│⑧ 변경 전 정관 내용          │                                                        │

├───────────────┼────────────────────────────┤

│⑨ 변경 후 정관 내용          │                                                        │

├───────────────┼────────────────────────────┤

│⑩ 변경 사유                  │                                                        │

├───────────────┴────────────────────────────┤

│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 설립} 하고자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첨부서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

│              ────────────────────                                  │

│                1.창립총회회의록    1.회의록(사본)                                      │

│                2.정관              2.변경 이유서                                       │

│                3.회원가입서        3.신·구 대조표                                     │

│                4.사업계획서                                                            │

│                5.임원명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35: 주류의 알코올분 검사조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

│주류의 알코올분 검사조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

│① 검사일자 │                │② 검사장소 │                                        │

├──────┴────────┴──────┴────────────────────┤

│검  사  주  류  의                                                                    │

├──────┬────────┬──────┬────────────────────┤

│③ 종목     │④ 재고수량     │⑤ 제 조 자 │⑥ 소 지 자                             │

├──────┼────────┼──────┼────────────────────┤

│            │                │            │                                        │

├──────┴────────┴──────┴────────────────────┤

│⑦ 검  사  사  항                                                                     │

├────┬─────┬────────────────────┬───────────┤

│주류의  │(장부상)규│검  사  사  항                          │비   고               │

│종류    │격        ├───┬──────┬─────────┤                      │

│        │          │온  도│주정계지시도│(알코올분)환산도수│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류규격 검사를 실시한 바 위와 같음│

│                                                                                      │

│년     월     일                                                                      │

│                                                                                      │

│  ○ 검 사 자                                                                         │

│     ? 소속：                                                                        │

│     ? 직급, 성명：                   (인)                                           │

│                                                                                      │

│  ○ 입 회 자                                                                         │

│     ? 주소：                                                                        │

│     ? 성명：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36: 주류중개업면허증(가,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제      호                                                                                  │

│주류중개업면허증(가, 나)                                                                    │

├─┬──────┬───┬─────────┬───────────────────────┤

│신│상          │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  │성          │      │전화번호          │                                              │

│  │명(대표자)  │      │                  │                                              │

│  ├──────┼───┴─────────┴───────────────────────┤

│  │주    소    │                                                                          │

├─┴──────┼─────────────────────────────────────┤

│판  매  장  위  │                                                                          │

│치              │                                                                          │

├────────┼──┬──────────────────────────────────┤

│판매할 주류의   │(가)│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종류            ├──┼──────────────────────────────────┤

│                │(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

├────────┼──┼──────────────────────────────────┤

│사업범위        │(가)│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

│                ├──┼──────────────────────────────────┤

│                │(나)│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

│                │    │한다.                                                               │

├────────┼──┴──────────────────────────────────┤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                                    │

│                │3.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중개한 때                          │

│                │4.무자료주류 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      │

│                │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       │

│                │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

│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                │6.?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      │

│                │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   │

│                │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

│                │                                                      │

├────────┼────┬────┬───────────────────────────┤

│당초면허 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 │

│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별표 0037: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삭제

별표 0038: 주류직매장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38호서식】                                                         

┌─────────────────────────────────────────────┐

│제     호                                                                                 │

│주류직매장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본점사업자등록번호  │                                            │

│청├────────┼┼──────────┼──────────────────────┤

│자│대표자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판매장위치          │                                                                    │

├──────────┼──────────────────────────────────┤

│판매 할 주류의 종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

│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   │

│                    │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     │

│                    │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      │

│                    │다.                                                                 │

├──────────┼──────────────────────────────────┤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                    │4.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

│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

│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    │

│                    │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

│당초면허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39: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삭제

별표 0040: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

├─┬────────┬───────┬──────────┬─────────────┤

│신│① 성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

│  ├────────┼───────┬─────────┬──────────────┤

│  │④ 면허번호     │              │⑤ 면허구분       │                            │

│  ├────────┼───────┴─────────┴──────────────┤

│  │⑥ 제조장 위치  │                                                                │

├─┴────────┴────────────────────────────────┤

│신  청  내  용                                                                        │

├──────────┬────────────────────────────────┤

│⑥ 통신판매 수단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복수 신청 가능)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s://www.kmall24.com)              │

│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                    │□ 행안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       │

│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          │

│                    ││    │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                                                    │

├────────────────┴──────────────────────────┤

│   ※ 웹호스팅(웹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업체 인적사항                          │

│(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                     │

├──────────┬──────┬─────────┬───────────────┤

│⑧ 상호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따라 주류(전통주에 한함)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

│제       호                                                                           │

│  신 청 인：                                                                          │

│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41: 주류판매 계산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주류판매 계산서                                                                             

  일련번호                              판매일      년    월    일                            

┌─┬───────┬────────┬─┬───────┬────────────────┐

│판│사업자등록번호│                │구│사업자등록번호│                                │

│매├───────┼────────┤입├───────┼────────────────┤

│자│위    치      │                │자│위    치      │                                │

│  ├───────┼────────┤  ├───────┼──────┬──┬──────┤

│  │상    호      │                │  │상    호      │            │업태│            │

│  ├───────┼────────┤  ├───────┼──────┴──┴──────┤

│  │성    명      │                │  │성    명      │                                │

├─┴─┬─────┴┬───┬──┬┴─┴┬──────┴┬────┬─────┬────┤

│주류별│상표명      │용도별│규격│용량  │수량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사식으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가 보관하고 1매는 구입자가 보관한다                

별표 0042: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삭제

별표 0043: 주정 또는 원료용주류구입(반출)신고(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

│주정 또는 원료용주류구입(반출)      ?  신고(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승인서            ?├─────────┤

│                                    ?                    ?│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 사업장위치       │                                                  │

├───┴──────────┴─────────────────────────┤

│신  고  내  용                                                                  │

├───────────┬────────────────────────────┤

│⑦ 반출수량           │주정 95%          ℓ (        드럼)                     │

├───────────┼────────────────────────────┤

│⑧ 용도               │                                                        │

├───────────┼────────────────────────────┤

│⑨ 가격               │드럼당          원(   ℓ캔당       원),  총가격       원│

├───────────┼────────────────────────────┤

│⑩  ?  구입  ?  기간│년        월        일    부터                          │

│    ?  반출  ?      │년        월        일    까지                          │

│    ?        ?      │                                                        │

├───────────┼────────────────────────────┤

│⑪  ?  구입  ?  선  │                                                        │

│    ?  반출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44: 주정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정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  │① 제조장 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

│인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분 │□ 자가     □ 위탁                                                                 │

├──────┼───────────────┬───────┬────┬──────────┬──┤

│⑦ 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    │

├──────┼───────────────┼───────┼────┴──────────┴──┤

│⑩ 상 표 명 │                              │⑪ 알코올분(%)│                                    │

├──────┴───────────────┴───────┴──────────────────┤

│1. 발효방법                                                                                       │

├───────┬──────┬────────────────┬─────────────────┤

│⑫ 원료의 종류│⑬ 주원료의 │⑭ 원료배합량(kg)               │⑮ 발효 후의 숙성술덧             │

│              │전분가      ├──┬──┬────┬──┬──┼─────┬───┬───────┤

│              │(w/w%)      │밑술│1단 │2단     │3단 │계  │수량      │알코올│주원료 전분   │

│              │            │담금│담금│담금    │담금│    │(ℓ)      │분    │총함량 대비   │

│              │            │    │    │        │    │    │          │(%)   │발효비율(%)   │

├─┬─────┼──────┼──┼──┼────┼──┼──┼─────┼───┼───────┤

│주│쌀, 보리, │            │    │    │        │    │    │          │      │              │

│원│타피오카  ├──────┼──┼──┼────┼──┼──┤          │      │              │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조효소제  │-           │    │    │        │    │    │          │      │              │

│원├─────┼──────┼──┼──┼────┼──┼──┤          │      │              │

│료│액화효소제│-           │    │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증류 및 제성방법                                                                               │

├───────────────────────┬────────────┬────────────┤

│? 숙성술덧을 증류한 원액                     │? 증류한 원액에 첨가한 │? 최종제품의 제성예정  │

├────┬───┬──────────────┤물의 량(ℓ)             ├─────┬──────┤

│알코올분│수량  │숙성술덧 총알코올함량       │                        │알코올분  │수량        │

│(%)     │(ℓ)  │대비                        │                        │(%)       │(ℓ)        │

│        │      │증류비율(%)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45: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별표 0046: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삭제

별표 0047: 주류제조원료 반입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

│주류제조원료 반입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제조장 소재지│                                                            │

├─┴────────┴──────────────────────────────┤

│신  고  내  용                                                                    │

├────┬────────┬─────┬──────┬───────┬──────┤

│⑤      │⑥              │⑦ 수  량 │⑧ 가    격 │⑨ 원료구입처 │⑩ 비    고 │

│반입일자│주류제조원료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

│따라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48: 주류제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

│주류제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

│  ├────────┼───────────────────────┤

│  │④ 제조장 소재  │                                              │

│  │지              │                                              │

├─┴────────┴───────────────────────┤

│신  청  내  용                                                      │

├───────────┬──────────────────────┤

│⑤ 원료의 종류 및 수량│                                            │

├───────────┼──────────────────────┤

│⑥ 원료구입 년월일    │                                            │

├───────────┼──────────────────────┤

│⑦ 변경하고자하는 용도│                                            │

├───────────┼──────────────────────┤

│⑧ 변경사유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49: 임원 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임원 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

│신│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고├────────┼────┼─────────┼─────────────────────┤

│인│③ 성명(대표자)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사업장) │                                                                        │

├─┴────────┴────────────────────────────────────┤

│신  고  내  용                                                                                │

├──────────┬────────────────────────────────────┤

│⑥ 임원변경 등기일  │                                                                        │

├──────────┼────────────────────────────────────┤

│⑦임원변경 사유     │                                                                        │

├──────────┴─────────┬──────────────────────────┤

│변  경  전                              │변  경  후                                          │

├───┬───┬──────┬─────┼───┬───┬──────────────────┤

│임원명│직  위│주민등록번호│변경연월일│임원명│직  위│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고(승인신청) 합니다.                                                                          │

│                                                                                              │

│첨부서류：별첨                                                                                │

│년    월    일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   ○ 수집·이용 목적(임원변경사항 확인)                                                      │

│   ○ 수집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   ○ 보유·이용기간(영구)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임원변경 미승인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50: 탁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 면허                  탁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신│① 제조장 명칭    │                            │② 전화번호         │(    )     -                  │

│청├─────────┼──────────────┼──────────┼───────────────┤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 생산구 │□ 자가     □ 위탁                                                                           │

│분        │                                                                                              │

├─────┼─────────────────┬───────┬──────┬──────────┬───┤

│⑦ 신청구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 제조방법기호│            │⑨ 변경시(종전기호) │      │

│분        │                                  │              │            │                    │      │

├─────┼─────────────────┼───────┼──────┴──────────┴───┤

│⑩ 상표명 │                                  │⑪ 알코올분(%)│                                          │

├─────┴─────────────────┴───────┴─────────────────────┤

│1. 입국 제조방법(원료명：쌀, 밀가루 등)                                                                   │

├─────────────────────────────────────────────────────┤

│원  료  배  합  수  량                                                                                    │

├─────────┬───────┬───────────┬──────────┬────────────┤

│⑫ 원료명         │⑬ 사용량(kg) │⑭ 조제종국(g)        │⑮ 분말종국(g)      │? 종국사용비율(%)      │

├─────────┼───────┼───────────┼──────────┼────────────┤

│                  │              │                      │                    │                        │

├─────────┴───────┴───────────┴──────────┴────────────┤

│2. 원액 제조방법(발효원료 등은 원료 종류별로 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

├──────────┬─────────────────────┰────────────────────┤

│원료 종류           │원료배합수량                              ┃ 각종 수량                              │

│원료명              ├──┬──┬────┬──┬───┬───┨                                        │

│                    │밑술│1단 │ 2단    │3단 │계    │당화력┃                                        │

│                    │    │    │        │    │      │(SP)  ┃                                        │

├───────┬──┼──┼──┼────┼──┼───┼───╂──────────────┬─────┤

│? 입국       │    │    │    │        │    │(㎏)  │      ┃? 담금조 용기용량(ℓ)      │          │

├───────┼──┼──┼──┼────┼──┼───┼───╂──────────────┼─────┤

│? 녹말재료   │    │    │    │        │    │(㎏)  │      ┃? 숙성술덧 예정수량(ℓ)    │          │

│(쌀, 밀가루   ├──┼──┼──┼────┼──┼───┼───╂──────────────┼─────┤

│등)           │    │    │    │        │    │(㎏)  │      ┃? 숙성술덧 알코올분(%)     │          │

├───────┴──┼──┼──┼────┼──┼───┼───╂──────────────┼─────┤

│? 효모             │    │    │        │    │(g)   │      ┃? 술지게미 수량(ℓ)        │          │

├──────────┼──┼──┼────┼──┼───┼───╂──────────────┼─────┤

│? 젖산             │    │    │        │    │(㎖)  │      ┃? 탁주원액 수량(ℓ)        │          │

├──────────┼──┼──┼────┼──┼───┼───╂────────┬─────┴─────┤

│? 누룩             │    │    │        │    │(㎏)  │      ┃? 살균여부     │□비살균  □살균      │

├──────────┼──┼──┼────┼──┼───┼───╂────────┼───────────┤

│? 조효소제         │    │    │        │    │(㎏)  │      ┃                │                      │

├──────────┼──┼──┼────┼──┼───┼───╂────────┼───────────┤

│? 정제효소제       │    │    │        │    │(㎏)  │      ┃                │                      │

├───────┬──┼──┼──┼────┼──┼───┼───╂────────┼───────────┤

│? 식물       │    │    │    │        │    │(㎏)  │      ┃                │                      │

├───────┴──┼──┼──┼────┼──┼───┼───╂────────┼───────────┤

│                    │    │    │        │    │(㎏)  │      ┃                │                      │

├──────────┼──┼──┼────┼──┼───┼───╂────────┼───────────┤

│? 급수             │    │    │        │    │(ℓ)  │      ┃                │                      │

├──────────┴──┴──┴────┴──┴───┴───┸────────┴───────────┤

│3. 주류 1담금 제성방법                                                                                    │

├───────────────┬───────────┬───────────┬─────────────┤

│? 탁주원액                   │? 첨가재료와         │? 첨가 후의          │? 제품 예정              │

├───────┬───────┤후수합계량(ℓ)        │수량(ℓ)              ├──────┬──────┤

│알코올분(%)   │수량(ℓ)      │                      │                      │알코올분(%) │수량(ℓ)    │

├───────┼───────┼───────────┼───────────┼──────┼──────┤

│              │              │                      │                      │            │            │

├───────┴───────┴───────────┴───────────┴──────┴──────┤

│4. 첨가재료[첨가재료는 종류별로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

├──┬─────┬──────┬────┬────┰────┬────┬──────┬─────┬────┤

│?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 품명 │? 사용량   │? 비중   │? 순도 │

│종류│          │(kg,g,ℓ,㎖)│        │        ┃        │        │(kg,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첨부서류：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 신청자에 한함)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51: 주세(납세, 면세)증지교부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      주세                    ?  납세  ?  증지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면세  ?                                    ├────┤

│                              ?        ?                                    │즉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신│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고├───────┼────────────┼─────────┼───────────┤

│인│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                      │

│  ├───────┼────────────┴─────────┴───────────┤

│  │⑤ 제조장 위치│                                                                    │

├─┴───────┴──────────────────────────────────┤

│신  청  내  용                                                                          │

├──────┬──────┬──────┬────┬───────┬────┬─────┤

│⑥ 증지구분 │⑦ 주류종류 │⑧ 상품명   │⑨ 규격 │⑩ 신청매수   │⑪      │⑫ 용도   │

│            │            │            │        │              │물품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003. 8. 1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52: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별표 005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                                                                       │

├─┬──────┬─────────────────────────────────────┤

│신│상호명      │                                                                          │

│청├──────┼┬───────┬────────────────────────────┤

│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판매장 위치     │                                                                          │

├────────┼─────────────────────────────────────┤

│판매 할 주류의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

│종류            │2. 전통주                                                                 │

│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                │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      │

│                │이 제조한 맥주                                                            │

│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같은 법 시행  │

│                │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   │

│                │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

├────────┼─────────────────────────────────────┤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                │4.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    │

│                │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

│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

│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

│당초 면허년월일 │    │면허번호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 │

│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54: 환입, 반입주류(할수가공·주세부징수)승인(신청서·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4호 서식】                                                   

┌───────────────────────────────────────────┐

│      환입, 반입주류          ?  할수가공      ?  승인  ?  신청서  ?              │

│                              ?  주세부징수    ?        ?  서      ?              │

├───────────────────────────────────────────┤

│근거：?주세법? 제18조,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신│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조장의 위치 │                                                                  │

├─┼───┬───┴┬────┬──────┬───┬────┬─────┬─────┤

│환│주류명│알콜분  │상품명  │용량        │개수  │수량    │반출년월일│반입년월일│

│입├───┼────┼────┼──────┼───┼────┼─────┼─────┤

│또│      │        │        │            │      │        │          │          │

│는├───┼────┼────┼──────┼───┼────┼─────┼─────┤

│입│      │        │        │            │      │        │          │          │

│고├───┴────┼────┴──────┴───┴────┴─────┴─────┤

│승│환입·반입선    │                                                                │

│인├────────┼────────────────────────────────┤

│신│환입·반입사유  │                                                                │

│청├────────┼────────────────────────────────┤

│  │환입후의 처리   │                                                                │

├─┼───┬────┼──┬──────┬───┬──┬────────┬──────┤

│할│주류명│알콜분  │상품│용량        │개수  │수량│할수가공기간    │할수가공방법│

│승│      │        │명  │            │      │    │                │            │

│수├───┼────┼──┼──────┼───┼──┼────────┼──────┤

│인│      │        │    │            │      │    │                │            │

│가├───┼────┼──┼──────┼───┼──┼────────┼──────┤

│신│      │        │    │            │      │    │                │            │

│공│      │        │    │            │      │    │                │            │

│청│      │        │    │            │      │    │                │            │

├─┼───┼────┼──┼──────┼───┼──┼────────┼──────┤

│주│주류명│알콜분  │상품│용량        │개수  │수량│가격            │주세상당액  │

│승│      │        │명  │            │      │    │                │            │

│세├───┼────┼──┼──────┼───┼──┼────────┼──────┤

│인│      │        │    │            │      │    │                │            │

│부├───┼────┼──┼──────┼───┼──┼────────┼──────┤

│신│      │        │    │            │      │    │                │            │

│징│      │        │    │            │      │    │                │            │

│청│      │        │    │            │      │    │                │            │

│수│      │        │    │            │      │    │                │            │

├─┴───┴────┴──┴──────┼───┴──┴────────┴──────┤

│환입·반입승인  제   호      년   월   일│                                            │

├────────────────────┤                                            │

│할수가공승인   제   호      년   월   일│                                            │

├────────────────────┘                                            │

│첨부：                                                                                │

│                                                                                      │

│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승인함.                                                                          │

│년    월    일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55: 주류 면허취소 사실 공고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5호 서식】                                                   

┌───────────────────────────────────────────┐

│주류 면허취소 사실 공고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  │

│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20  .    .    .                                                                       │

│                                                                                      │

│세무서장                                                                              │

│                                                                                      │

│                                                                                      │

│아    래                                                                              │

│                                                                                      │

│┌─────┬──────┬────┬────┬───┬────┬────┬────┐│

││면허종류  │제조(판매)장│상호    │성명    │당초  │면허취소│면허취소│면허증  ││

││및        │위치        │(법인명)│(대표자)│면허일│일자    │사유    │회수여부││

││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56: 주세 불용증지 폐기대장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6호 서식】                                             

┌────────────────────────────────────────┐

│주세 불용증지 폐기대장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제3항                                        │

├──┬───┬───┬───┬───────┬──┬──┬──┬────────┤

│폐기│주류별│용량별│규격별│당초배부처    │회수│폐기│폐기│결    재        │

│일자│      │      │      ├───┬───┤일자│방법│매수├──┬──┬──┤

│    │      │      │      │세무서│업체명│    │    │    │담당│팀장│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57: 청문 통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청문 통지                                                                    

───────────────────────────────────────────

  처분에 앞서 귀하(귀사)에 대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당 사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

│예정된 처분의 세목  │                                                            │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근거법령            │                                                            │

├─────┬────┼─────────┬─────┬──────────────┤

│청  문    │기관명  │                  │담당부서명│                            │

│          ├────┼─────────┴─────┴──────────────┤

│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

│          │        ├─────────┼────────────────────┤

│          │        │성     명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

│바라며 청문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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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청문시 유의사항                                                                 │

├────────────────────────────────────────┤

│                                                                                │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  │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                                                                                │

│                                                                                │

│2.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   │

│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      │

│를 해명하여야 합니다.                                                           │

│                                                                                │

│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      │

│결과에 관한 문서나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

│할 수 있습니다.                                                                 │

│                                                                                │

│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앞면에 표시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

│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8: 주류판매 기록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

│주류판매 기록부                                                                               │

├──┬───────────────────┬────────────────┬───────┤

│판매│구입자 인적사항                       │구입주류 수량                   │기록사원      │

│일자├───┬────┬─────┬────┼─────┬─────┬────┼───┬───┤

│    │성 명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소주(상자)│맥주(상자)│양주(병)│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268㎜(백상지 80ｇ/㎡)                              

별표 0059: 용기검정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9호 서식】                                                               

┌─────────────────────────────────────────────────┐

│용  기  검  정  부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

│(1) 제조자의  │          │(2)검정사유         │                │(4)검정자           │(인)    │

│성명 또는 명칭│          ├──────────┼────────┼──────────┼────┤

│              │          │(3)검정년월일       │                │(5)검산자           │(인)    │

├───────┼─────┼──────────┼────────┼──────────┼────┤

│(6)주류의 종류│          │(7)용기형태 및 재질 │                │(8)용기종류 및 번호 │        │

├──┬────┼────┬┴──────────┼─────┬──┼──────────┴────┤

│(9) │(10)깊이│(11)용량│누    계              │(14)깊이  │(15)│                              │

│    │        │        ├────┬──────┤1mm당 용량│    │                              │

│수  │        │        │(12)깊이│(13)용량    │          │적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량  ├────┼────┼────┼──────┼─────┤요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    │                              │

│    │㎜      │ℓ      │㎜      │ℓ          │ℓ        │    │                              │

├──┴────┴──┬─┴┬───┴────┬─┴─┬───┴──┴─┬──┬────────┬─┤

│(16)깊이의 측정위치 │    │(17) 전체의 깊이│㎜    │(18) 중심의 깊이│ ㎜ │(19) 전체의 용량│ℓ│

└──────────┴──┴────────┴───┴────────┴──┴────────┴─┘

                                                      380㎜×268㎜(백상지 80ｇ/㎡)                    

별표 0060: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별표 0061: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호 서식】                                           

┌────────────────────────────────┬──────┐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상호(법인명) │                      │

│청├─────────┼──────┼────────┼───────────┤

│인│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                      │

│  │   (주민등록번호) │            │                │                      │

├─┼─────────┼──────┼────────┼───────────┤

│구│⑤ 성명(대표자)   │            │⑥ 상호(법인명) │                      │

│입├─────────┼──────┼────────┼───────────┤

│처│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사업장       │                      │

├─┴─────────┴──────┴────────┴───────────┤

│신  청  내  용                                                                │

├───┬───┬────┬────┬───┬─────────┬───────┤

│주  종│용  량│수  량  │공급가액│부가세│구입사유(증빙첨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실수요자 증명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   ○ 수집·이용 목적(실수요자 확인)                                          │

│   ○ 수집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   ○ 보유·이용기간(영구)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증명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62: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                                                                              │

│청├───────┼┬───────┬──────────────────────────────┤

│자│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제조장 위치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위스키·브랜디(?주세법 시행령?  │

│                  │별표3 제4호 관련 주류)                                                        │

├─────────┼───────────────────────────────────────┤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3.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         │

│                  │된 때                                                                         │

│                  │4. 제조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제조한 때                             │

│                  │5. 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때                                   │

│                  │                                                                              │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장소는 ?주류면            │

│                  │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제               │

│                  │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

├─────────┼─┬────┬────────────────────────────────┤

│당초면허 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

└─────────────────────────────────────────────────┘

별표 0063: 주류하치장설치(승인신청·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3호 서식】                                                             

┌─────────────────────────────────────┬──────────┐

│주류하치장 설치                     ?  승인신청  ?  서                  │처리기간            │

│                                    ?  승인      ?                      ├──────────┤

│                                    ?            ?                      │15일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신│① 성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법인은 본점 소재지) │                  │⑥ 면허구분       │                      │

│  ├──────────────┼─────────┼─────────┼───────────┤

│  │⑦ 판매장 위치              │                  │⑧ 면허번호       │                      │

├─┴──────────────┴─────────┴─────────┴───────────┤

│신  청  내  용                                                                                  │

├───────┬────────────────┬──────┬────────────────┤

│하치장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비          고                  │

│              ├──────────┬─────┤            │                                │

│              │자  가              │타  가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 │

│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인의 하치장설치를 승인함.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별표 0064: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호 서식】                                        

  (앞쪽)                                                                  

─────────────────────────────────────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갑)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신│①성명(대표자)  │                │②사업자등록번호│                    

  청├────────┼────────┼─────┼──────────

  인│③상호(법인명)  │                │④전화번호│                    

    ├────────┼────────┴─────┴──────────

    │⑤주소(본점소재지)│                                                  

    ├────────┼─────────────────────────

    │⑥사업장 위치   │                                                  

──┴────────┴─────────────────────────

  신  고  내  용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일련│승인장소        │승인기간│주종    │제품명│수량  │단위당      

  번호│                │        │        │      │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승인 제       호                                                        

    신 청 인 :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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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호 서식】                                    

  (앞쪽)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을)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일련│승인장소│승인기간│주종│제품명│수량│단위당 용량(㎖)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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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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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대상│-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            

            │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  

            │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                                    

            │  주종        │기준용량│병수    │용량                                          

            │━━━━━━━┿━━━━┿━━━━┿━━━━━                                    

            │  희석식소주  │360㎖   │36,000병│12,960ℓ                                      

            │───────┼────┼────┼─────                                    

            │  맥주        │500㎖   │36,000병│18,000ℓ                                      

            │───────┼────┼────┼─────                                    

            │  그 외       │500㎖   │18,000병│9,000ℓ                                       

            │  주류(주종별)│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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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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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5: 시음주 사전 일괄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호 서식】                                                                

  시음주 사전 일괄 승인(신청)서(갑)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     

  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①성명(대표자)    │                      │②사업자등록번호│                              

  청├─────────┼───────────┼────────┼───────────────

  인│③상호(법인명)    │                      │④전화번호      │                              

    ├─────────┼───────────┴────────┴───────────────

    │⑤주소(본점소재지)│                                                                        

    ├─────────┼────────────────────────────────────

    │⑥승인장소        │                                                                        

    ├─────────┼────────────────────────────────────

    │⑦승인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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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내  용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일련│행사 참여 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종│제품명│수량  │단위당                      

  번호│                      │              │    │      │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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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제       호                                                                                

    신 청 인 :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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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호 서식】                                                    

  (앞쪽)                                                                              

  시음주 사전 일괄 승인(신청)서(을)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일련│행사 참여 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종│제품명│수량│단위당 용량(㎖)   

  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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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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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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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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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승인대상│-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            

            │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  

            │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                                    

            │  주종        │기준용량│병수    │용량                                          

            │━━━━━━━┿━━━━┿━━━━┿━━━━━                                    

            │  희석식소주  │360㎖   │36,000병│12,960ℓ                                      

            │───────┼────┼────┼─────                                    

            │  맥주        │500㎖   │36,000병│18,000ℓ                                      

            │───────┼────┼────┼─────                                    

            │  그 외       │500㎖   │18,000병│9,000ℓ                                       

            │  주류(주종별)│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66: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6호 서식] 

별표 0067: 전문소매업 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서식】                                                   

┌───────────────────────────────────────────┐

│전문소매업 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

│  │주소          │                                                                  │

├─┴───────┼─────────────────────────────────┤

│판매장 위치       │                                                                  │

├─────────┼─────────────────────────────────┤

│판매할 주류의 종류│주정이외의 주류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                                                                  │

│                  │                                                                  │

│                  │                                                                  │

├─────────┼──┬────┬─────────────────────────┤

│당초면허 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68: 주류 공동집배송센터 설치(승인신청,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8호 서식】                                     

┌───────────────────────────────┬────┐

│주류 공동집배송센터 설치          ?    승인신청  ?  서      │처리기간│

│                                  ?    승인      ?          ├────┤

│                                  ?              ?          │15일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

├─┬─────────┬────────┬────────┬──────┤

│신│구     분         │1               │2               │3           │

│  ├─────────┼────────┼────────┼──────┤

│  │①성명            │                │                │            │

│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인│③상호            │                │                │            │

│  ├─────────┼────────┼────────┼──────┤

│  │④전화번호        │                │                │            │

│  ├─────────┼────────┼────────┼──────┤

│  │⑤주소            │                │                │            │

│  │(법인은본점소재지)│                │                │            │

│  ├─────────┼────────┼────────┼──────┤

│  │⑥면허 구분       │                │                │            │

│  ├─────────┼────────┼────────┼──────┤

│  │⑦판매장 위치     │                │                │            │

│  ├─────────┼────────┼────────┼──────┤

│  │⑧면허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공동집배송센터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비 고         │

│                        ├──┬─────┤            │              │

│                        │자가│타가      │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류 공동집배송센터 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신청인：              (인)                                              │

│신청인：              (인)                                              │

├────────────────────────────────────┤

│승인 제      호                                                         │

├───┬─────────┬─────────────┬────────┤

│신청인│                  │                          │                │

├───┴─────────┴─────────────┴────────┤

│  위 신청인들의 공동집배송센터 설치를 승인함.                           │

│                                                                        │

│년     월     일                                                        │

│                                                                        │

│지방국세청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69: 주류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설치(승인신청,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설치          ?    승인신청  ?  서  │처리기간│

│                                        ?    승인      ?      ├────┤

│                                        ?              ?      │15일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

├─┬─────────┬─────┬────────────┬──────┤

│신│구     분         │1         │2                       │3           │

│  ├─────────┼─────┼────────────┼──────┤

│  │① 성명           │          │                        │            │

│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인│③ 상호           │          │                        │            │

│  ├─────────┼─────┼────────────┼──────┤

│  │④ 전화번호       │          │                        │            │

│  ├─────────┼─────┼────────────┼──────┤

│  │⑤ 주소           │          │                        │            │

│  │(법인은본점주소)  │          │                        │            │

│  ├─────────┼─────┼────────────┼──────┤

│  │⑥ 면허 구분      │          │                        │            │

│  ├─────────┼─────┼────────────┼──────┤

│  │⑦ 판매장 위치    │          │                        │            │

│  ├─────────┼─────┼────────────┼──────┤

│  │⑧ 면허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주류 공동판매장         │소유구분  │창고면적(㎡)          │비 고       │

│집배송센터 소재지       ├──┬──┤                      │            │

│                        │자가│타가│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주류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신청인：                   (인)                                           │

│신청인：                   (인)                                           │

├─────────────────────────────────────┤

│승인 제      호                                                           │

├───┬─────────┬─────────┬─────────────┤

│신청인│                  │                  │                          │

├───┴─────────┴─────────┴─────────────┤

│  위 신청인들의 주류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설치를 승인함.                 │

│                                                                          │

│                                                                          │

│년     월     일                                                          │

│                                                                          │

│                                                                          │

│지방국세청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70: 주정소매업 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0호 서식】                                                         

┌──────────────────────────────────────────────┐

│(       ) 주정소매업 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

│  │주소          │                                                                        │

├─┴───────┼────────────────────────────────────┤

│판매장 위치       │                                                                        │

├─────────┼────────────────────────────────────┤

│판매할 주류의 종류│공업용주정(발효주정소매면허의 경우 발효주정)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

├─────────┼────────────────────────────────────┤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주류제조자에게 주류제조 원료용으로 주정을 판매한 때                  │

│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                  │4.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

│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

│당초면허 년월일   │    │면허번호│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 │

│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71: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별표 0072: 시약용 알코올 판매기록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

│시약용 알코올 판매기록부                                                                                                        │

├──┬───────────────────────────────┬───────────────┬─────────────┤

│판매│구입자 인적사항 및 개인식별정보 수집 동의 확인                │시약용 알콜 판매현황          │구매용도                  │

│일자├───┬───────┬──────────┬────┬───┼───┬──┬──┬──┬──┤                          │

│    │성  명│사업자등록번  │사업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동의  │상품명│규격│용량│수량│금액│                          │

│    │      │호            │                    │        │여부1)│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   ○ 수집·이용 목적(시약용알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   ○ 구입자는 개인식별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

                                                        380㎜×268㎜(백상지 80ｇ/㎡)                                                

별표 0073: 주세 납세증표 구입 (신고(승인신청서), 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

  주세 납세증표 구입        ?    신고(승인신청)서      ?              

                            ?    승인서                ?              

                            ?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신│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                    

    ├───────┼────┴─────────┴──────────

    │⑤ 제조장 위치│                                                  

──┴───────┴─────────────────────────

  신  고  내  용                                                        

───────────┬────────────────────────

  ⑥ 주류물품명       │                                                

───────────┼────────────────────────

  ⑦ 상품명           │                                                

───────────┼────────────────────────

  ⑧ 규격 및 용량     │             %,                 ℓ              

───────────┼────────────────────────

  ⑨ 물품수량         │                                                

───────────┼────────────────────────

  ⑩ 일련번호         │             ~                                  

───────────┴────────────────────────

    위와 같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2항에 따  

  라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승인  제      호                                                      

    신 청 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74: 삭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별표 0075: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호 서식】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신│대표자                    │전화번호      │                │

│청├─────────────┼───────┼────────┤

│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제조·도매업체 인적사항     │면허│차종  │차량번호│사용기간  │

├──────┬───┬───┤유형│(톤수)│        ├──┬──┤

│소 재 지    │업체명│대표자│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인스티커 수령방법                                             │

├────────────────┬───────────────┤

│방문수령  □                    │우편수령  □                  │

├──────┬─────────┴───────────────┤

│우편 수령지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

│티커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첨부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76: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 대장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 대장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

├─┬─┬───────────┬───┬──┬─────┬─────┬──┬──┤

│발│발│신청자 인적사항       │차종  │차량│사용기간  │결재      │반납│수령│

│급│급│                      │(톤수 │번호├──┬──┼──┬──┤여부│날인│

│번│일├───┬───┬───┤)     │    │부터│까지│팀장│과장│    │    │

│호│자│소재지│업체명│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77: 주류 통신판매 기록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7호 서식】                                                                               

┌─────────────────────────────────────────────────────────┐

│(   ) 월 주류 통신판매 기록부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

├─┬───────┬──────┬──────────┬─────────────────────────────┤

│제│① 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출├───────┼──────┼──────────┼─────────────────────────────┤

│자│③ 상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면허번호   │            │⑥면허구분          │                                                          │

│  ├───────┼──────┴──────────┴─────────────────────────────┤

│  │⑦ 제조장 위치│                                                                                              │

├─┴───────┴───────────────────────────────────────────────┤

│통신판매 내역                                                                                                     │

├──┬────────────┬─────┬────┬────┬──────┬──────────────────┤

│⑧  │구입자(주문자) 인적사항 │⑫ 상품명 │⑬ 수량 │⑭ 단가 │⑮ 판매금액 │ 통신판매 수단                      │

│판매├───────┬────┤          │        │        │            │                                    │

│일자│⑨ 주소       │⑩ 성명 │          │        │        │            │                                    │

├──┼───────┼────┼─────┼────┼────┼──────┼──────────────────┤

│    │              │        │          │        │        │            │번호(1~6)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신판매 수단：1. 우체국 방문하여 주문,        2.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4.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5.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6.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380㎜×268㎜(백상지 80ｇ/㎡)                                                                                        

별표 0078: 주류 통신판매 주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

│(   ) 분기 주류 통신판매 주문서                                                                                 │

├────────────────────────────────────────────────────────┤

│근거：?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

├─────┬────┬────────────────┬─────────┬──────────────────┤

│제출자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통신판매 주문내역                                                                                               │

├────┬─────────┬───────────┬───┬────┬──┬──┬──────────────┤

│주문일자│주문자 인적사항   │판매(의뢰)자 인적사항 │상품명│판매금액│수량│단가│주문방법                    │

│        ├──────┬──┼──┬────────┤      │        │    │    │                            │

│        │주소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번호(1~6)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통신판매 수단：1. 우체국 방문하여 주문,       2. 전통주 제조자 홈페이지,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4.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5.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6.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380㎜×268㎜(백상지 80ｇ/㎡)                                                                                      

별표 0079: 기타 소매업 면허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9호 서식】                                                         

┌──────────────────────────────────────────────┐

│기타 소매업 면허증                                                                          │

├─┬───────┬─┬───────┬──────────────────────────┤

│신│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판매장 위치       │                                                                        │

├─────────┼────────────────────────────────────┤

│판매할 주류의 종류│주정이외의 주류                                                         │

├─────────┼────────────────────────────────────┤

│주류판매 장소     │                                                                        │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판매장소에서 면허기간동안 소매하여야        │

│                  │한다.                                                                   │

├─────────┼────────────────────────────────────┤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                  │2.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된 때                                │

│                  │3. 면허기간(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이 종료된 때               │

├─────────┼┬────┬────┬────┬────────────────────┤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면허기간│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세 무 서 장                                                                       │

└──────────────────────────────────────────────┘

별표 0080: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0호 서식】                                                         

┌──────────────────────────────────────────────┐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                                                                       │

│(○○○○년 ○○월 반출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

│반  출  내  용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주류의│병마개│면세│상품│규격│용량│수량│사용자      │반출  │비고                    │

│종류  │종류  │구분│명  │(%) │(㎖)│(개)│(사업자번호)│년월일│(관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병마개  │

│반출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1.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2. ① 주류의 종류：?주세법? 제4조의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예)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

│                                                                                │

│ 3. ② 병마개 종류：생산하여 반출한 병마개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예) Crown Cap, PP Cap, Plastic Cap)                                        │

│                                                                                │

│ 4. ③ 면세구분：과세, 면세, 수출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 5. ④ 상품명：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                                                                                │

│ 6. ⑤ 규격：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알콜도수분을 기재합니다.                    │

│                                                                                │

│ 7. ⑥ 용량：병마개에 인쇄한 주류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                                                                                │

│ 8. ⑦ 수량：생산하여 반출한 병마개의 수량를 기재합니다.                        │

│                                                                                │

│ 9. ⑧ 사용자：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제조사의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예) 하이트진로(주) 청원공장, OB맥주 청원공장 등)                           │

│                                                                                │

│10. ⑨ 반출연월일：생산하여 반출한 반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

│11. ⑩ 비고：주류 제조장 관할세무서를 기재합니다. ( 예) 신고인은 종로세무서 관  │

│할이고 주류제조장은 동청주세무서 관할 인 경우 동청주세무서로 표기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1: 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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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신고서                       [  ] 납세병마개                 │

│(      년    분기 )                               [  ] 납세증표                   │

│                                                  [  ] 납세증지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

│다.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호(법인명)│              │주류면허번호      │                    │

│          ├──────┼───────┼─────────┼──────────┤

│          │제조장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                                                                                  │

├─────────────────────────────────────────┤

│수  불  상  황  표                                                                │

│                                                                                  │

│(단위：개)                                                                        │

├──┬───┬──┬───┬──┬──┬───┬──┬──┬──┬──┬──┬──┤

│①  │②    │③  │④    │⑤  │⑥  │전분기│입고│반출│반품│결감│폐기│재고│

│구분│병마개│면세│상품명│규격│용량│이월  │    │    │    │    │    │    │

│    │종류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2: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

├───────────────────────────────────────┤

│근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사업자번호│                          │

│기본사항    ├───────┼────┼─────┼─────────────┤

│            │성명(대표자)  │        │연락처    │                          │

│            ├───────┼────┴─────┴─────────────┤

│            │사업장 소재지 │                                                │

├──────┼───────┴─────────────────────┬──┤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            ├────┬─────┬──────┬────┬──────┤    │

│            │인쇄불량│프레스불량│생산불량    │패킹불량│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폐기 일자   │                                                                │

├──────┼────────────────────────────────┤

│폐기 장소   │                                                                │

├──────┼────────────────────────────────┤

│폐기 방법   │                                                                │

├──────┼────────────────────────────────┤

│기타 사항   │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령 제30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병│

│마개 폐기승인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승인  제      호                                                              │

│                                                                              │

│  신 청 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3: 예외반품 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                                                               

┌─────────────────────────────────────────────────┐

│예외반품 신청서                                                                                   │

├─────┬──────┬────────┬────────┬──────────────────┤

│①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연락처          │                                    │

├─────┴──────┴────────┴────────┴──────────────────┤

│                                                                                                  │

├─────┬────────┬──────────────────────────────────┤

│②        │반품(예정)일    │                                                                    │

│신청내용  ├────────┼──────────┬───┬──┬──────┬──┬──────┤

│          │반품 받은 거래처│반품 할 거래처      │제품명│용량│용도        │수량│공급가액    │

│          │(예：소매업자)  │(예：제조·수입업자)│      │(㎖)│(유흥·가정)│    │            │

│          ├─────┬──┼─────┬────┤      │    │            │    │            │

│          │사업자번호│상호│사업자번호│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 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사실은 「주세법」  │

│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6조에 따라      │

│RFID 태그 부착 주류의 예외 반품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4: 주류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폐지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4호 서식】                                           

┌─────────────────────────────┬─────────┐

│주류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폐지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

├─┬──────────┬─────┬─────────┬──────────┤

│신│① 성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             │          │④ 전화번호       │                    │

│  ├──────────┼─────┼─────────┼──────────┤

│  │⑤ 주소             │          │⑥ 면허구분       │                    │

│  │(법인은본점 소재지) │          │                  │                    │

│  ├──────────┼─────┼─────────┼──────────┤

│  │⑦ 판매장 위치      │          │⑧ 면허번호       │                    │

├─┴──────────┴─────┴─────────┴──────────┤

│신  청  내  용                                                                │

├───────┬─────────┬──────┬──────────────┤

│하치장 소재지 │소유구분          │창고면적(㎡)│비    고                    │

│              ├─────┬───┤            │                            │

│              │자  가    │타  가│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류하치장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5: 현장확인 출장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5호 서식】                                                         

┌──────────────────────────────────────────────┐

│현장확인 출장증                                                                             │

├──────────────────────────────────────────────┤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3)                                                       │

├───────────┬──────────────────────────────────┤

│관리번호              │                                                                    │

├────┬──────┼──────────────────────────────────┤

│출 장 자│소   속     │                                                                    │

│        ├──────┼──────────────────────────────────┤

│        │직   급     │                                                                    │

│        ├──────┼──────────────────────────────────┤

│        │성   명     │                                                                    │

├────┼──────┼──────────────────────────────────┤

│현장확인│상   호     │                                                                    │

│대   상 │(법인명)    │                                                                    │

│        ├──────┼──────────────────────────────────┤

│        │사업장소재  │                                                                    │

│        │지          │                                                                    │

│        ├──────┼──────────────────────────────────┤

│        │성명(대표자 │                                                                    │

│        │)           │                                                                    │

├────┴──────┼──────────────────────────────────┤

│출장목적              │                                                                    │

├───────────┼──────────────────────────────────┤

│출장기간              │                                                                    │

├───────────┼──────────────────────────────────┤

│현장확인범위          │                                                                    │

├───────────┴──────────────────────────────────┤

│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하 │

│였음을 증명합니다.                                                                          │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      │

│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86: 현장확인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6호 서식】                                           

    (개정)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                                        

  │문서번호：부가가치세(세원관리)과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소재                                                                    

  지：                                                                            

  (주소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3)                                  

┌───────────────────────────────────────┐

│┌─────────┬────┐                                              │

││○ 현장 확인할 일 │        │                                              │

││자                │        │                                              │

│└─────────┴────┘                                              │

│                                                                              │

│┌─────────┬────┐                                              │

││○ 현장 확인할 장 │        │                                              │

││소                │        │                                              │

│└─────────┴────┘                                              │

│                                                                              │

│┌──────────────┐                                              │

││○ 현장 확인 할 사항 및 내용│                                              │

│├──────────────┤                                              │

││                            │                                              │

││                            │                                              │

││                            │                                              │

│└──────────────┘                                              │

└───────────────────────────────────────┘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 내용에 구체적  

  으로 제시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할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  

  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

│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   /   공개구분  

                                          소                                      

별표 0087: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7호 서식】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3)                                                      

┌─────────────────────────────────────────────┐

│안녕하십니까?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권리보호요        │

│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

│제도입니다.                                                                               │

│                                                                                          │

│□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일반 국세행정 관련)                                              │

│   ┌─────────────────────────────────────────┐ │

│   │①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 │

│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

│   │②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    │ │

│   │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

│   │③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   │ │

│   │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

│   │④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     │ │

│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⑤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        │ │

│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   │⑥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 │

│   │요구하는 행위                                                                     │ │

│   └─────────────────────────────────────────┘ │

│                                                                                          │

│□ 권리보호요청 방법                                                                      │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          │

│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

│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인 생략)                                                 

별표 0088: 현장확인 결과 통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8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현장확인 결과 통지                                                      

─────────────────────────────────────────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4)                                           

┌───┬────┬──────────┬──────┬────────────┐

│납 세 │상  호  │                    │사업자등록번│                        │

│자    │(성 명) │                    │호          │                        │

│      │        │                    │(생년월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현장확인 내용   │                                                            │

├────────┼──────────────────────────────┤

│현장확인 결과   │                                                            │

┝━━━━━━━━┷━━━━━━━━━━━━━━━━━━━━━━━━━━━━━━┥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향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

│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89: 주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9호 서식】                                                   

    기  관  명                                                                            

    주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                                                        

  │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 -    │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사업장의 201 . 분기∼201 . 분기 주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201 .  .  .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 시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일인 201 .  .  . 이후 7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검토내용과 같이 주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주세 및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법  

  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                                                                                 

     ││                                                                                 

     ││                                                                                 

     ││                                                                                 

     ││                                                                                 

     └┘                                                                                 

  ○ 제출할 자료                                                                          

     ┌┐                                                                                 

     ││                                                                                 

     ││                                                                                 

     ││                                                                                 

     ││                                                                                 

     └┘                                                                                 

─────────────────────────────────────────────

  년     월     일                                                                        

  기   관   장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

│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 │

│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90: 주세 수정신고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0호 서식】                                                   

    기  관  명                                                                            

    주세 수정신고 안내                                                                    

  ┌───────────────┐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무서에서 귀 사업장의 201 . 분기∼201 . 분기 주세 신고내역과 제출한 해명자     

  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신 후 201 .  .  .까지 수정신고 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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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해명자료                                                                      

     ┌─────┬────────┐                                                     

     │① 제 출  │  201 .   .    .│                                                     

     │일        │                │                                                     

     ├─────┼────────┤                                                     

     │② 내     │                │                                                     

     │용        │                │                                                     

     │          │                │                                                     

     │          │                │                                                     

     │          │                │                                                     

     └─────┴────────┘                                                     

  ○검토 결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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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기   관   장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

│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 │

│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91: 주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1호 서식】                                                   

    기  관  명                                                                            

    주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주세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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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해명자료                                                                      

     ┌─────┬────────┐                                                     

     │① 제 출  │  201 .   .    .│                                                     

     │일        │                │                                                     

     ├─────┼────────┤                                                     

     │② 내     │                │                                                     

     │용        │                │                                                     

     │          │                │                                                     

     │          │                │                                                     

     │          │                │                                                     

     └─────┴────────┘                                                     

  ○검토 결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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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기   관   장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

│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 │

│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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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92: 주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                                                   

    기  관  명                                                                            

    주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 -   │                                                        

  └──────────────┘                                                        

  ○ 수신자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주세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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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                                                        

     ┌─────┬────────┐                                                     

     │① 제 출  │  201 .   .    .│                                                     

     │일        │                │                                                     

     ├─────┼────────┤                                                     

     │② 내     │                │                                                     

     │용        │                │                                                     

     │          │                │                                                     

     │          │                │                                                     

     │          │                │                                                     

     └─────┴────────┘                                                     

  ○검토 결과                                                                             

     ┌┐                                                                                 

     ││                                                                                 

     ││                                                                                 

     ││                                                                                 

     ││                                                                                 

     ││                                                                                 

     ││                                                                                 

     ││                                                                                 

     └┘                                                                                 

─────────────────────────────────────────────

  년     월     일                                                                        

  기   관   장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

│며,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 │

│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93: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납세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                            │

│        │(상  호)      │            │호          │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                                                                                  │

├────────────┬───────────┬───────┬────────┤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

├────────────┼───────────┴───────┴────────┤

│기한연장사유            │                                                        │

└────────────┴────────────────────────────┘

  끝.                                                                                 

            ┏━━┓                                                                  

    기 관 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보정요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   공개구분  

                                            주소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94: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하의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납세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  │                            │

│        │(상  호)      │            │호            │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                                                                                    │

├────────────┬────────────┬───────┬────────┤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

├────────────┼────────────┴───────┴────────┤

│기한연장사유            │                                                          │

└────────────┴─────────────────────────────┘

  끝.                                                                                   

            ┏━━┓                                                                    

    기 관 장┃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보정요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   공개구분  

                                            주소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95: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5호 서식】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신고내용 확인)                                                                               │

├───────────────────────────────────────────────┤

│  안녕하십니까?                                                                               │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                │

│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

│?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   ┌────────────────────────────────────────┐       │

│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일정을 안내   │       │

│   │하지 않는 행위(처리일정을 연장한 경우 포함)                                     │       │

│   │?신고내용 확인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 │       │

│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   │       │

│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       │

│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   └────────────────────────────────────────┘       │

│                                                                                              │

│? 권리보호요청 방법                                                                          │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

└───────────────────────────────────────────────┘

별표 0096: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6호 서식】                                               

┌─────────────────────────────────────────┐

│            [  ] 일반 면허        주류(      ) 제조방법 신고서                    │

│            [  ] 전통주 면허                                                      │

│            [  ] 소규모주류 면허                                                  │

├─────────────────────────────────────────┤

│근거：?주류면허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

├─┬────────┬──────────┬─────────┬─────────┤

│신│① 제조장 명칭  │                    │②전화번호        │ (    )    -      │

│고├────────┼──────────┼─────────┼─────────┤

│인│③ 대표자 성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제조장 소재지│                                                            │

├─┴────────┴──────────────────────────────┤

│신  고  내  용                                                                    │

├─────┬───────────────────────────────────┤

│⑥생산구분│  [   ] 자가     [   ] 위탁                                           │

├─────┼──────────────┬───────┬─┬─────────┬┤

│⑦신고구분│  [   ] 추가     [   ] 변경 │⑧제조방법기호│  │⑨변경시(종전기호)││

├─────┼──────────────┼───────┼─┴─────────┴┤

│⑩상표명  │                            │⑪알코올분(%) │                        │

├─────┴──────────────┴───────┴────────────┤

│1. 제조방법 신고조건                                                              │

├─────────────────────────────────────────┤

│⑫[  ] 원료사용량의 변경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

│⑬[  ]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

│⑭[  ]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 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

│2. 제조방법 신고내용(원료명과 사용량을 기재)                                      │

├───────────────────┬─────────┬───────┬───┤

│구          분                        │종전 제조방법     │신고 제조방법 │비고  │

├───────────────────┼─────────┼───────┼───┤

│⑮제조방법 기호                       │                  │              │      │

├────────┬──────────┼─────────┼───────┼───┤

│?알코올분 변경 │?제품 알코올분(%)  │                  │              │      │

│(⑫에 해당하는  ├──────────┼─────────┼───────┼───┤

│경우에만 작성)  │?물 첨가 후 수량(ℓ)│                  │              │      │

│                ├──────────┼─────────┼───────┼───┤

│                │?제품예정 수량(ℓ) │                  │              │      │

├────────┼──────────┼─────────┼───────┼───┤

│?첨가재료 변경 │                    │                  │              │      │

│(⑬에 해당하는  ├──────────┼─────────┼───────┼───┤

│경우에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원료 배합비율 │                    │                  │              │      │

│(⑭에 해당하는  ├──────────┼─────────┼───────┼───┤

│경우에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주류면허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1. 종전 제조방법 승인 신청서 1부                                        │

│2.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고 사유서 1부                              │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표 0097: (주류,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 법인전환 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7호 서식】                                                                 

────────────────────────────────────────────────────

                  [  ] 주류             제조면허 법인전환 신청서                                        

                  [  ] 밑술 또는 술덧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① 주류       │② 밑술             │③ 술덧                                             

            ├───────┼──────────┼──────────────────────────

            │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제조방법              │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                                                                              

────────────┼───────────────────────────────────────

  법인전환일            │                                                                              

──────┬─────┼───────────────────────────────────────

  법인전환  │상호      │                                                                              

  전 사업자 ├─────┼───────────────────────────────────────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

            │제조장소재지│                                                                              

──────┴─────┼────────┬─────────┬────────────────────

  ④ 전환전 면허 연월일 │                │⑤ 전환전 면허번호│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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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서류│ 2.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5만원   

      │ 3.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        

      │ 4.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5.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6.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7.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 8.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 │        

      │서 사본                                                                               │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주류 면허 등에 관한  │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면허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④ㆍ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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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98: 타사전통주 구입·판매 승인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8호】                                      

  타사전통주 구입·판매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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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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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인(제조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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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          │직매장 면허번호 │                    

──────────┼─────┴────────┴──────────

  주소(본점 소재지) │                                                  

──────────┼─────────────────────────

  제조장 위치       │                                                  

──────────┼─────────────────────────

  직매장 위치       │                                                  

──────────┴─────────────────────────

────────────────────────────────────

  2. 판매할 전통주 제조자 내역                                          

──────┬─────┬──────────────┬────────

  상  호    │사업자번호│소재지                      │거래가능 주종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1. 직매장 면허증 사본1부.                │수수료        

  2. 전통주 제조자와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구매확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99: 주류 저장·숙성 개시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9호 서식】                                                             

┌────────────────────────────────────────────────┐

│주류 저장?숙성 개시 신고서                                                                     │

├────────────────────────────────────────────────┤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                                                          │

├─┬────────┬─────────────┬────────┬──────────────┤

│신│①성 명(대표자)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상 호(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⑤면허번 호     │                          │⑥면 허 구 분   │                            │

│  ├────────┼─────────────┴────────┴──────────────┤

│  │⑦소 재 지      │                                                                          │

├─┴────────┴─────────────────────────────────────┤

│                                                                                                │

├────────────────────────────────────────────────┤

│신          고          내          용                                                          │

├───┬────┬─────┬────────┬──────┬─────┬───────────┤

│⑧주종│⑨상표명│⑩제조방법│⑪확인방법      │⑫용기번호  │⑬통입일자│⑭저장기간            │

│      │        │기호      │(봉함 또는 서면)│            │(예정)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에 따라 나무통에 저장?숙성한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브랜│

│디 등의 저장?숙성 개시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100: 주류 저장·숙성기간 확인 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0호 서식】                                                    

┌────────────────────────────────────────────┐

│주류 저장?숙성기간 확인 신청서                                                         │

├────────────────────────────────────────────┤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                                                  │

├─┬────────┬──────────┬────────────┬─────────┤

│신│①성 명(대표자)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③상 호(법인명) │                    │④전 화 번 호           │                  │

│  ├────────┼──────────┼────────────┼─────────┤

│인│⑤면허번 호     │                    │⑥ 면 허 구 분          │                  │

│  ├────────┼──────────┴────────────┴─────────┤

│  │⑦소 재 지      │                                                                  │

├─┴────────┴─────────────────────────────────┤

│                                                                                        │

├────────────────────────────────────────────┤

│신          청          내          용                                                  │

├───┬────┬─────┬─────┬──────┬─────┬─────┬────┤

│⑥주종│⑦상표명│⑨확인방법│⑩봉함번호│⑪용기번호  │⑫통입일자│⑬개봉일자│⑭수출국│

│      │        │          │          │            │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2에 따라 나무통에 저장?숙성한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

│키?브랜디 등의 저장?숙성기간 확인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0: 부표목록

부  표  목  록

━━━━┯━━━━━━━━━━━━━━━━━━━━━━━━━━━━┯━━━━

  번  호│명                              칭                      │페이지  

━━━━┿━━━━━━━━━━━━━━━━━━━━━━━━━━━━┿━━━━

   1    │면허관계구비서류                                        │122     

   2    │면허(허가) 조사서                                       │125     

   3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127     

   4    │공업용주정표지(標識)                                    │129     

   5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30     

   6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140     

        │변성방법(200L당)                                        │        

   7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147     

   8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148     

   9    │주정의 품질기준표                                       │149     

  10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149     

  11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150     

  12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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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면허관계구비서류

면허관계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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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신 고 서│첨     부     서     류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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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면허│1. 민원인 제출서류                          │첨부서류에 관한     

  제조│신 청 서│ 가.사업계획서                              │사항은 다음 면허·  

  관련│        │ 나.제조장소재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신청에 준용한다.    

      │        │ 다.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    │?보충면허신청서    

      │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        │?공동면허신청서    

      │        │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조장이전신청서  

      │        │ 라.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  │?용기주입제조장    

      │        │치도                                        │설치 허가신청서     

      │        │ 마.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 바.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 사. 기타                                   │                    

      │        │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        │    ① 정관                                 │                    

      │        │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        │    ③ 주주 및 임원명부                     │                    

      │        │     - 소유자 지분 및 직책 기재             │                    

      │        │  2)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                    

      │        │    ① 공동사업의 경우                      │                    

      │        │     - 동업계약서                           │                    

      │        │ 아.?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시·도지사 추천서 사본(전통주제조      │                    

      │        │자)                                         │                    

      │        │ 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허가증 │                    

      │        │또는 신고증 사본(소규모주류제조자)          │                    

      │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        │ 가. 제조장소재지의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        │ 나. 기타                                   │                    

      │        │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        │    ① 법인등기부 등본                      │                    

      │        │    ② 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             │                    

      │        │  2)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                    

      │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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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신 고 서    │첨     부     서     류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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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장이전  │1.신청서                                  │1.주주총회회의록        

      │허가신청서  │2.현 면허증                               │  (법인)                

      │            │3.사업계획서                              │2.제조장 또는           

      │            │4.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판매장 평면도         

      │            │                                          │3.자본금납입을 증명하   

  3.  │임원변경    │1.민원인 제출서류                         │는 서류(판매장의 변     

      │신고서      │가. 신고서                                │경으로 자본금증액이     

      │            │나. 주주총회 회의록                       │요구되는 경우에 한      

      │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함)                     

      │            │가. 법인등기부등본(사후)                  │                        

      │            │나.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            │                                          │                        

  4.  │판 매 업    │1. 민원인 제출서류                        │                        

      │면허신청서  │ 가.신고서                                │                        

      │(제조업자의 │ 나.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직매장포함) │ 다.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            │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 한함)          │                        

      │            │ 라.주주총회 회의록                       │                        

      │            │    (직매장은 이사회 회의록)              │                        

      │            │ 마.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사본    │                        

      │            │    (면허증교부시)                        │                        

      │            │ 바.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                        

      │            │    (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                        

      │            │ 사.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                                 │                        

      │            │ 아.법인 정관                             │                        

      │            │ 자.임대차계약서                          │                        

      │            │ 차.주정도매업자 확인서                   │                        

      │            │    (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                        

      │            │ 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      │                        

      │            │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    │                        

      │            │보집중기관이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류판매업면허      │                        

      │            │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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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신 고 서    │첨     부     서     류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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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 매 업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면허신청서  │ 가. 법인등기부등본(사후)               │                    

      │(제조업자의 │ 나. 주민등록 등본                      │                    

      │직매장포함) │ 다. 주민등록초본(병적 확인)            │                    

      │            │ 라. 건물등기부등본                     │                    

      │            │                                        │                    

  5.  │주류판매업  │1. 신고서                               │1. 부근 약도        

      │신고서      │2. 영업허가서 사본                      │                    

      │            │3. 주민등록 등·초본                    │                    

      │            │(생략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                    

  6.  │제조면허    │1. 신청서                               │1.제조설비 및 제조  

      │취소신청서  │2. 면허증                               │  원료 등 조치방법  

      │            │                                        │                    

  7.  │상속신고    │1. 신고서                               │1. 호적등본         

      │            │2. 면허증                               │2. 기타 상속권자    

      │            │                                        │  포기서            

      │            │                                        │3.주민등록초본      

      │            │                                        │  (제출생략)        

      │            │                                        │                    

  8.  │판매업폐지  │1. 신고서                               │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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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판매업 면허신청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서류는 제출 확인으로 제출 면제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제판매업자·유흥음식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판매업 신고 간주

   3. 제조자의 직매장면허는 판매업면허 신청에 준하여 처리

   4.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5.자본금납입증명서는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함

   6.면허관련 첨부서류 중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7.임원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별표 0002: 면허(허가) 조사서

면허(허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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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사     항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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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      

   2. 제조장 또는 판매장 위치                                                   │      

   3. 이전신청 위치 및 이전예정일                                               │      

   4. 신청주류의 종류 및 규격                                                   │      

   5. 신청사유                                                                  │      

   6. 신청인·법인·임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사실조사                        │      

      - 강제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      

      -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후 5년 경과 여부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벌 후 5년 경과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후 5년 경과 여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7. 신청자의 파산여부(해당 구, 읍, 면 사무소에 신원조회)                      │      

   8.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3호) 저촉여부                                                              │      

   9.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1호) 저촉여부                                                              │      

  10. 미성년자 및 국내비거주자 대리인 설정여부                                  │      

  11. 조세체납여부(국세 및 지방세)                                              │      

  12. 제조방법의 적합여부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의견서 첨부                                    │      

  13. 사업계획의 타당성                                                         │      

  14. 자력(資力：경제적 능력)의 유무                                            │      

  15. 상속개시일                                                                │      

  16. 상속자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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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사     항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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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구면허증 회수여부                                                           │      

  18. 첨부서류 구비 상황                                                          │      

  19. 제조장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                                                │      

  20.판매장 설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검토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      

  21. 불성실납세자의 전산수록(DB자료) 조사                                        │      

      ?주류 판매면허 불허자 해당 여부                                            │      

      ?자료상(명단) 해당 여부                                                    │      

  22. 기타 조사사항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면허증 교부 시)                            │      

      ?정부수입인지 첨부                                                         │      

  2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      

  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          │      

  의 취급중단 받은 경우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는지 여부(판매업의 경우)            │      

  24. 면허신청 전 2년 이내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 받은 사   │      

  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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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2025.7.1. 개정)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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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 정 조 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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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류제조자 │판매할 주류의   │자기의 제조장에서     │                      │              

  직매장면허    │종류만을 판매   │생산한 주류           │                      │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판매업자인  

                │                │받은 전통주 포함)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판매, 중개    

  2. 종합주류   │판매할 주류의   │일반탁주와 주정을     │                      │업자인        

  도매업면허    │종류만을 도매   │제외한 전 주류        │1.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수입주류 포함)       │때                    │중개라고      

                │다만, ?주류    │                      │2.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기재한다.     

                │면허 등에 관한  │                      │주류를 판매(중개)한   │              

                │법률 시행령?   │                      │때                    │              

                │별표3 제1호 그  │                      │3.판매정지 기간 중 사 │              

                │밖의 사항란     │                      │전 승인 없이 주류를   │              

                │가목 단서       │                      │판매(중개)한 때       │              

                │규정에 따른     │                      │4.무자료 주류 판매(중 │              

                │비알코올 음료   │                      │개) 또는 위장 거      │              

                │또는 무알코올   │                      │래로 ?조세범처벌법   │              

                │음료는 주류와   │                      │?에 따라 처벌 또는   │              

                │함께 판매할 수  │                      │처분을 받은 때로부    │              

                │있다.           │                      │터 1년 이내에 같은    │              

────────┼────────┼───────────┤유형의 새로운 범칙    │              

  3. 특정주류   │판매할 주류의   │탁주, 약주, 청주,     │행위로 또다시 같은    │              

  도매업면허    │종류만을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처벌 또는 처분을 받   │              

                │제조자 및 특정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은 때                 │              

                │주류도매업자    │제조한 맥주, ?주세법 │5.지입차량을 면허자   │              

                │(민속주,        │시행령?              │소유차량으로 등록     │              

                │지역특산주에    │제4조제2호에 따라     │하거나 지입차량 기사  │              

                │한함)로부터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를 면허자 소속사원    │              

                │구입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한     │으로 위장한 사실이    │              

                │도매하여야      │맥주, 탁주의          │있는 때               │              

                │한다.           │발효·제성과정에      │                      │              

                │                │?주세법시행령?      │                      │              

                │                │별표1 제2호 가목1)의  │                      │              

                │                │첨가재료 외의 다른    │                      │              

                │                │재료를 첨가한         │                      │              

                │                │기타주류              │                      │              

────────┼────────┼───────────┤                      │              

  4. 주정도매업 │주정만을 구입· │주정                  │                      │              

  면허          │판매하여야      │                      │                      │              

                │한다.           │                      │                      │              

────────┼────────┼───────────┤                      │              

  5.수출입업    │주류를 수출만   │모든 주류             │                      │              

  면허(가)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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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지 정 조 건             │비  고          

━━━━━━━━┿━━━━━━━━━━━━━━━━━━━━━━━━┿━━━━━━━━━┿━━━━━━━━━━━━┿━━━━━━━━

  6.수출입업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외국산 주류       │                        │                

    면허(나)    │다만, 의제주류                                  │                  │                        │                

                │판매업과 국내                                   │                  │6.?유통산업발전법?에  │                

                │주류중개업을                                    │                  │근거하여 주류 중개      │                

                │겸업하는것은                                    │                  │업 면허를 받은 자가     │                

                │금지하고 유흥                                   │                  │3개월 이상 주류만을     │                

                │음식업자에게는                                  │                  │공급하였거나 인수합     │                

                │주류만을 판매                                   │                  │병·경영 부실, 소재지   │                

                │하여야 한다.                                    │                  │변경(?지방자치법?     │                

────────┼────────────────────────┼─────────┤제2조제1항제1호에       │                

  7.주류중개업  │수입(또는 수출,                                 │수입 또는 수출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    │                

    면허(가)    │주한국제연합군                                  │하는 주류         │난 경우) 등 경영환      │                

                │군납)주류만을                                   │                  │경이 급변하여 재평가    │                

                │중개하여야 한다.                                │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                

────────┼────────────────────────┼─────────┤평가를 받지 않았을      │                

  8.주류중개업  │판매할 주류의                                   │일반탁주와 주정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                

    면허(나)    │종류만을 소속                                   │제외한 전주류     │“미흡” 등급을 받았    │                

                │직영점 및                                       │(수입주류 포함)   │을 때                   │                

                │가맹점에만                                      │                  │   │                

                │중개하여야 한다.                                │                  │                        │                

────────┼────────────────────────┼─────────┼────────────┼────────

  9.유흥음식업  │판매할 주류의                                   │주정 이외의 주류  │                        │                

    면허        │종류만을                                        │                  │                        │                

────────┤면허장소에서                                    ├─────────┤                        │                

  10.관광지정업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사업범위를 위반하면   │                

  면허          │                                                │                  │면허를 취소한다.        │                

────────┼────────────────────────┼─────────┤2.타법령에 따라 허가,   │                

  11.공업용주정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주정        │등록이 취소되면 이      │                

    소매업면허  │공업용 주정을                                   │                  │면허도 취소된다.        │                

                │판매하여야 한다.                                │                  │                        │                

────────┼────────────────────────┼─────────┤                        │                

  12.발효주정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         │                        │                

  소매업면허    │발효 주정을                                     │                  │                        │                

                │판매하여야 한다.                                │                  │                        │                

────────┼────────────────────────┼─────────┼────────────┼────────

  13.의제소매업 │판매할 주류의                                   │주정 이외의 주류  │                        │- 식잡, 일잡,   

  면허          │종류만을                                        │                  │                        │슈퍼·연쇄점    

                │면허장소에서                                    │                  │                        │가맹점          

                │소매하여야 한다.                                │                  │                        │                

━━━━━━━━┷━━━━━━━━━━━━━━━━━━━━━━━━┷━━━━━━━━━┷━━━━━━━━━━━━┷━━━━━━━━

━━━━━━━━┯━━━━━━━━┯━━━━━━━━━┯━━━━━━━━━━━━┯━━━━━━━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지 정 조 건             │비  고        

━━━━━━━━┿━━━━━━━━┿━━━━━━━━━┿━━━━━━━━━━━━┿━━━━━━━

  14.전문소매업 │판매할 주류의   │주정 이외의 주류  │                        │주류 판매를   

  면허          │종류만을        │                  │1.사업범위를 위반하면   │주업으로      

                │면허장소에서    │                  │면허를 취소한다.        │소매업을      

                │소매하여야 한다.│                  │                        │하는 자       

────────┼────────┼─────────┼────────────┼───────

  15.기타소매업 │판매할 주류의   │주정 이외의 주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체육시설, 축  

  면허          │종류만을        │                  │는 면허를 취소한다.     │제장 등 한정  

                │주류판매        │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된 판매장소   

                │장소에서        │                  │2. 타 법령에 따라 허    │및 판매기간   

                │면허기간동안    │                  │가, 등록이 취소된 때    │동안 소매업   

                │소매하여야      │                  │3.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을 하는 자    

                │한다.           │                  │                        │              

━━━━━━━━┷━━━━━━━━┷━━━━━━━━━┷━━━━━━━━━━━━┷━━━━━━━

별표 0004: 공업용주정표지(標識)

공업용주정표지(標識)

  1. 공업용주정 표지                                2. 시약용 알코올 표지                             

┌───────────────────────┐┌────────────────────────┐

│공 업 용 주 정                                ││시  약  용  알  코  올                          │

├───────────────────────┤├────────────────────────┤

│용      도：                                  ││용      도：시험, 연구용                        │

│                                              ││                                                │

│알코올도수：95%                               ││알코올도수：   %                                │

│                                              ││                                                │

│용      량：     L                            ││용      량：       mL                           │

│                                              ││                                                │

│용기주입연월일：   .    .    .                ││용기주입연월일：    .    .   .                  │

│                                              ││                                                │

│변성제 및 수량：g(ℓ)                         ││                                                │

│※주의：이 주정은 위와 같이 변성되어 있으므로 ││※주의：이 알코올은 시약용이므로 식용에 사용할  │

│식용에 사용할 수 없음.                        ││수 없음                                         │

│                                              ││(기타 약사법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

│제 조 자：                                    ││                                                │

│                                              ││제 조 자：                                      │

└───────────────────────┘└────────────────────────┘

  (70㎜×90㎜)                                      (60㎜×75㎜)                                      

                                                    ※ 500㎖, 1,000㎖ 입초자병                        

(예 시)

① 용도는 소독용, 연초발효용, 화장품용 등으로 기재

② 변성제 및 수량은 변성기준에 따른 용도별 변성제와 수량을 기재 "메탄올 0.5kg"

별표 0005: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2025.7.1.개정)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가. 검정이 필요한 용기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소규모맥주제조자의 당화ㆍ여과ㆍ자비 등에 사용하는 용기 포함)

 나. 용량검정의 단위

   1)용기 주조의 안지름 또는 깊이의 계측은 2mm단위의 ㉮입심계, ㉯내측계ㄱ(곱자), ㉰T자계, ㉱줄자를 사용하고 2mm미만은 버린다.

   2)용량단위는 10L 이상의 용기의 용량은 L자리로 하고 L자리 미만은 버린다.

   3) 10L 미만의 용기의 용량은 L자리 미만 3째자리 까지로 하고 3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다. 용기검정방법의 원칙용기의 검정방법은 원칙으로 수측(水測：물로 측량함)에 따른다. 단, 수측(水測：물로 측량함)에 따른 방법이나 계측에 따른 방법으로도 용량에 대차가 없다고 인정될 다음 용기에 대해서는 편의상 계측검정하여도 무방하다.

     1) 원통(圓筒)탱크(법랑탱크 등)

     2) 견형(堅形) 밀폐식탱크(동경부분)

     3) 원(圓)뿔탱크(통류)

     4) 사각형용기(주조 등)

  라. 개방식탱크(원통탱크)

(그림 1)  철(凸)형의 밑(底)

    1) 용어의 의의

     가) 밑 변면용기의 밑면(底面)을 지칭하는 것이나 그림1의 경우는 밑변(底板)의 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면을 말하며 그림2의 경우는 밑변(저판)의 면과 원통판과의 이은점(접합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면을 지칭하는 것임(a의 부분)

     나) 구두면(口頭面)용기의 입구상단면(도면 dm부분)을 지칭

     다) 구경면(口徑面)구두면에서 30mm떨어진 장소의 수평면(도면 d의 부분)구경면(口徑面)까지 채운 양을 전용량으로 한다.

(그림 2) 요(凹)형의 밑

    라) 이중간면(二重間面)

     (가) 밑변면(底板面)과 구두면의 거리를 3등분한 면(도면bㆍc의 면) 예컨대, 밑변면(底板面)에서 구경면까지의 거리를 hm로 하고 각면 거리를 h1, h2, h3로 하는 경우h1 = h2 = h3 = 1/3hm단, 1kL 미만의 용기에 대해서는 중간 면은 한곳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

             밑면의 지름……밑변면(底板面)의 지름(直徑)(도면a)

             구경……구경면의 지름(도면d)

             이중간지름(경)……이중간면의 지름(직경)(도면 b및 c)

             깊이……구경면과 밑변면(저판면)과의 거리(h)

             밑변면(저판면)이하의 용량(수측부분)……V0

               〃  (  〃  )이상의  〃 (계측부분)……V1

(그림 4)

    2) 용량의 측정

     가) 밑변면 이하의 용량(v0)

       ① 수측검정시의 물 1L의 중량은 1kg을 계산한다.

       ② 수측한 밑변면(저판면) 이하의 중량(kg)을 용량(L)으로 환산한다.

       ③ 밑변면(저판면) 이상의 용량(v1) 지름(a), 이중간지름 (b및 c), 구경(d)을 측정한다.

  밑면의 지름 a=  a1＋a2  

                ─────

                  2       

  구   경 d=  d1＋d2  

            ─────

              2       

           이중간지름의 평균

  b＋c   =  1   〔  b1＋b2  ＋  c1＋c2  〕  

────  ───〔─────  ─────〕  

  2         2       2           2           

             ※ 중심의 깊이(hm)를 계측하는 방법

                ㉮ 그림4와 같이 중심을 정하고 중심에서 밑변면에 수직으로 계측하여 구두면에서 30mm를 공제하여 깊이를 구한다.전체의 깊이(h=h0hm30mm)는 검정전ㆍ검정부의 적요란에 써넣어 참고로 한다.

                ㉯ 전후 좌우 측정점의 위치를 용기 상부(上部)선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측정점에서의 깊이를 계측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량은 평균지름(직경)과 깊이를 계측하여 원통용량=[평균지름(직경)]2×0.7854×깊이(이중간, 지름간깊이)÷1,000,000에 따라 산출하고 1mm당 용량을 표시할 것.이중간(二重間)원통용량÷깊이(이중간지름간깊이)=1mm당 용량

         ④ 전용량(v)

            ∵ = v0 + v1

  마. 밀폐식 탱크

    1) 용어의 의의

     가) 견면(肩面) 그림5의 d의 부분을 말한다.

     나) 깊이를 계측하는 기점은 맨홀 또는 검척구의 일정장소를 고정하고 측정점을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밑변면에서 견면(肩面)까지의 깊이……hi, 견면에서 구경까지의 깊이……hs로 하는 경우 중심의 깊이는 hihs로 한다.밀폐탱크의 검정은 원칙으로 전부 수측(水測)에 따른다.

(그림 5)

                  ┌───┐              

        │      │              

────┴───┴───────

   hs     d                vs   

───┬───────┬────

   hi │a             │   vi   

───┼───────┼────

   ho │ 지름   (直徑)│   vo   

───┘              └────

              깊이        용량

    2) 용량의 측정

     가) 밑변면(底板面) 이하의 용량(v0)은 수측(水測)검정한다.(전용량(全容量))

     나)밑변면 이상 견면까지의 원통부분의 용량(vi)은 다음 표의 측정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용기의 전용량 │측정구분                    

                ├──────┬───────

                │깊이의 단위 │용량의 단위   

━━━━━━━━┿━━━━━━┿━━━━━━━

   1㎘ 以下     │  100㎜     │  100ℓ       

   1㎘~ 4㎘     │  300㎜     │  300ℓ       

   4㎘~10㎘     │  500㎜     │  600ℓ       

  10㎘~80㎘     │1,000㎜     │3,000ℓ       

━━━━━━━━┷━━━━━━┷━━━━━━━

    다) 원통부분이 원통탱크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전용량이 약 9KL정도 이하의 용기에 대해서는 원통탱크의 방법에 따라 계측하여도 무방하다.

    라)견(堅)형밀폐식탱크중 조합(調合)탱크의 하부에 교반기(攪拌機)등 장치가 있는 용기는 교반기의 상단의 부분까지는 다음 표의 측정구분을 기준으로 수측(水測)검정하고 그 이상부분은 계측에 따라 검정하여도 무방하다.

    마)수측의 경우는 정량 (正量)측정으로 검정한다.

    바) 전용량(v) = v0+v1+vs

  바. 도자기 또는 옹기류의 종류

    1)도자기류 또는 옹기류의 용기검정은 수측(水測)검정으로 할 것이며 구두면부터 30mm하방(下方) 장소까지의 용량을 측정하여 전용량으로 한다.

    2)밑면으로부터 전용량 200L미만의 용기는 20L, 전용량 200L이상의 용기는 40L씩 증가수량별 수면의 깊이(入實深)을 측정검정한다.

 사. 목제통 또는 원통탱크 이외의 개방식 철제탱크

    1) 용어의 의의

     가)동면=밑변면에서 수직상 방향으로 매 200mm 장소의 평행수평면을 지칭한다.

     나) 동경=동면의 지름을 지칭한다.그림6에서 a=밑면의 지름b, c, d, e, f=원의 지름(구경) dm=구두경이라 한다.

     다) 동면의 지름간 용량(v1, v2, v3, v4, v5, v6 등)

     라) 깊이=전후, 좌우 중심의 5개 장소를 밑면에서 구두면까지를 수직으로 측척하여 5로 나누어 평균치를 구하고 평균치를 전체의 깊이로 하여 30mm를 공제한 것을 중심의 깊이로 한다.

(그림 6) 목제통 또는 원뿔탱크

d m

────────────────

          ─────            

              g                 

    30㎜                        

─────  ───  ──────

   200㎜      f             v6  

─────  ───  ──────

   200㎜      e             v5  

─────  ───  ──────

   200㎜      d             v4  

─────  ───  ──────

   200㎜      c             v3  

─────  ───  ──────

   200㎜      b             v2  

─────  ───  ──────

   200㎜      a             v1  

            ───              

────────────────

  아. 용량의 측정

  1) 계측법밑변면으로부터 순차로 제일, 제이, 제삼의 동면의 지름(직경)(200mm, 400mm, 600mm ……… 동면의 지름(동경이라 칭함)을 구하고 동면의 지름(동경)의 용량(v1, v2, v3 등)을 계산한다.

  v1=   〔  a＋b  〕  2   × 0.7854× 200 ÷ 1,000,000  

        〔────〕                                    

            2                                           

     전용량

      v = v1 + v2 + v3 …………

  자. 용량산정법

    1) 원통탱크

     가) 전체의 깊이 － 공적심 = 수면의 깊이

     나) 용재량 = 수면의 깊이 × 1mm당 용량  밑변면 이하의 용량

    2) 원뿔탱크(통류)

     hy = 액면의 깊이(입실심) - 액면(液面)직하(直下)동면(胴徑)까지의 깊이

     hx = 액면의 깊이(입실심)

     hx - hy = 액면 직하(直下) 동면까지의 용량

     hy × 1mm당 용량  직하(直下)동면까지의 용량 = 전체용량

     동면(胴面)지름(胴徑)간의 용량은 (v1,v2,v3,…)속산표(화분차분)에 따라 구하고 동면지름 용량 및 누계용량과 1mm당 용량을 용기검정부에 기입할 것.

  3) 1ML당 용량은 L자리미만 3째자리 까지로 하고 이하는 버린다.

(그림 7)

──────────            

        ─────              

  30㎜              액면(液面)  

────  ───  ───────

  hy                            

            e                   

────  ───  ───────

            d       v⁴         

          ───  ───────

            c       v³         

          ───  ───────

  hx        b       v²         

          ───  ───────

            a       v¹         

          ───                

────────────────

  차. 특수용기

    1) 맥주 후발효조(後醱酵槽)는 구두면을 만량(滿量)으로 한다.

    2)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 : 술자루)의 검정방법은 척관(尺貫)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미터계를 사용하는 것과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ㆍ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용량 2L 이상의 판매용 용기류는 전용량을 수측(水測) 검정한다.

    4)용량 2L 미만의 판매용 용기류는 그 용기의 종류마다 표본액체를 선정하여 실제 충전량선(充塡量線)에 이르기까지를 물로 충전(充塡)하여 그 합계용량을 평균한 것을 용량으로 한다.

  카. 용기용량 산출공식

    1) 원통탱크(L 첫째자리(1위) 미만 버린다)[평균지름(직경 mm)]2 × 0.7854 × 깊이(하변(下邊)에서 상변(上邊))(이중간지름(경)간의 깊이) ÷ 1,000,000 = 용량(L)

    2) 원뿔탱크

     화분(和分)용량

     [평균지름(직경mm)]2× 0.7854 × 200mm ÷ 1,000,000 = 용량(L)

     차분(差分)용량

  1    × 3.1416 × 200mm × [상변지름(직경mm)-하변지름(직경mm)]2   

───                                                              

  48                                                                

     ÷ 1,000,000 = 용량(L)

    동면지름(동경)간 용량=화분용량차분용량[L자리 첫째자리 미만 버린다.]

  1   × 3.1416 × 200mm=13.09mm  

───                            

  48                              

    3) 사각형, 직사각형 용기(주조(酒槽)ㆍ각(角)탱크류)

     (L자리 첫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세로평균mm × 가로평균mm × 깊이mm(하변에서 상변) ÷ 1,000,000 = 용량(L)

2. 용기검정부 작성요령

  가. 「깊이(深)」난에는 수측(水測) 또는 계측하였을 때의 측정 구분 마다 깊이를 적고 밑변면 이하일 때에는 「밑변면 이하」라고 적을 것.

  나. 「용량」난에는 수측(水測) 또는 계측하였을 때에는 측정구분마다의 용량을 기록할 것.

  다. 「누계」난의 「깊이」난에는 「깊이」난의 누계의 깊이를 기록할 것.

  라. 「누계」난의 「용량」난에는 누계의 용량을 기록할 것.

  마. 「깊이 1mm당 용량」난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수치를 계측검정에 따른 원통탱크 및 사각형용량에 있어서는 L자리(위)미만 다섯자리까지, 계측검정에 따른 원통탱크 및 정형용기 이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L자리 미만 세자리까지 적을 것.

  깊이 1mm당 용량 =   (용량)난의 용량(L)    

                    ────────────

                      (깊이)난의 깊이(mm)   

  바. 「깊이(深)의 측정위치」난에는 그 용량의 깊이를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위치를 원통탱크에 있어서는 「세로」(전후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가로(좌우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원뿔탱크에 있어서는 세로 또는 「가로」 「세로, 가로」(전후 및 좌우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각형(정방형) 용기에 있어서는 「세로」, 「가로」 또는 「세로, 가로」의 밀폐식 탱크에 있어서는 「우(右)의 검척구(檢尺口)」, 좌(左)의 검척구 또는 「맨홀」등으로 각각 기재할 것.

  사. 「전체의 깊이」난에는 개방형용기의 경우에만 기재할 것.

  아. 「중심의 깊이」난에는 개방형 용기의 경우 「전체의 깊이」난에 기재한 깊이에서 30㎜를 공제한 것을 기재하고 밀폐형 용기의 경우 측정치를 기재할 것

  자. 「적요」난에는 용기의 도해와 측정방법 및 측정구분에 대한 깊이, 용량 등 참고될 사항을 기재할 것

별표 0006: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L당)

 (2021.5.14. 개정)

공업용ㆍ화약제조용ㆍ연초발효용ㆍ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L당)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피리딘 염기 1kg 이상

    2) 재류응축액 6kg

  나. 폭분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재류응축액 6kg 이상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1) 에틸에테르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DPA 또는 에틸센트라라이트 10kg 이상

  라. 그 밖의 화약

    화약성 방법에 준한다.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에 한한다)

   무변성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2kg 이상 또는 메틸렌블루 1kg 이상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3) 원료품 7kg 이상

 5. 에테르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에틸에테르 2kg이상 또는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1.5kg 이상

 6. 에스테르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7. 광유(살바르산)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등유 2kg 이상

   2) 원료품 7kg 이상

 8. 콜타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9. 오배자 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오배자분말 30kg 이상

10. 장뇌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이상

11. 초산

   산량(초산으로서 1% 이상 되고 또 알코올분 15% 이하로 될 정도의 종초 또는 종초 및 물)

12. 장기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3. 디아스테제류

   메탄올 5kg 이상

14. 디기다리스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초산에틸 5kg 이상

   2) 원료품 7kg 이상

15. 차아황산나트륨 염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착색료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6. 박하유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초산에틸 5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7. 비타민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1kg 또는 제조잔사 8kg 이상

18. 사포닌질 제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9. 브롬장뇌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0. 실버프로틴

   메탄올 5kg 이상 

21. 헥사메틸렌테트라민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2. 포수클로랄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3. 라놀린

   1) 메탄올 5kg 이상 

   2) 원료품, 제조품 및 제조잔사중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4. 용뇌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 것을 7kg 이상

25. 팅크류

   제품에 함유되어야 할 성분의 반량 이상을 혼합

26. 소독용 알코올

   무변성

27. 피마자유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 7kg이상

28. 포도당

   메탄올 5kg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29. 에틸렌 및 그 유도체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착색료 1kg 이상

30. 가성가리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10kg 이상

31. 콜로디온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메탄올 5kg 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3) 원료품 7kg 이상

32. 고무화촉진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3. 피롤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4. 셀룰로이드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장뇌 5kg 이상

35. 제라니올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6. 래커 및 래커신나

  가. 래커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원료품 7kg 이상

  나. 래커신나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원료품 전부

37. 바니시

   1) 메탄올 5kg이상 또는 벤졸 1kg이상

   2) 아세톤 5kg이상 또는 원료품 7kg이상

38. 알코올습초화섬유소

   1) 벤졸 1kg 이상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5kg 이상

   2) 에틸에테르 2kg 이상

39. 인쇄 및 사진용 감광유제

   1) 메탄올 3kg 이상 

   2) 아세톤 3kg 이상 또는 에틸에테르 2kg 이상

40. 세로이딘

   1) 에틸에테르 2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원료품 7kg 이상

41. 대두유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또는 헥산 2kg 이상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ㆍ인조섬유)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2) 아세톤 5kg 이상

43. 비닐계 중합물

   1) 메탄올 5kg 이상 또는 페닐ㆍ에틸알코올 500g 이상

   2) 비닐수지단량체 7kg 이상

44. 알긴산나트륨

   메탄올 5kg 이상 

45. 페닐 초산수은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46. 야자유ㆍ지방산ㆍ모노글리세라이드ㆍ에틸에스테르

   메탄올 5kg 이상 또는 벤졸 1kg 이상

47. 인혈액분획제제

   메탄올 5kg 이상

48.식품기계기구살균소독용 물품(2015.7.20. 신설)

   초산 2kg 이상

49.식품세척용물품(2015.7.20. 신설)

   초산 2kg이상

50.향료용물품(2015.7.20. 신설)

   1)메탄올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 또는 톨루엔 5kg 이상

   2) 원료품 1kg 이상

51.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지정받은 방법(2015.7.20. 신설)

별표 0007: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2021.5.14. 개정)

공업용 주정변성방법

━━━━━━━━━━━━━━━━━━━━━┯━━━━━━━━━━━━━

  변    성    제    품    명              │95% 주정 200L 당 첨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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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 탄 올                            │5kg 이상                  

   2. 클로로포름                          │7kg 이상                  

   3. 석유벤젠                            │7kg 이상                  

   4. 아세트산 에틸                       │5kg 이상                  

   5. 아 세 톤                            │5kg 이상                  

   6. 헥    산                            │7kg 이상                  

   7. 에틸에테르                          │2kg 이상                  

   8. 톨 루 엔                            │1.5kg 이상                

   9. 헵    탄                            │2kg 이상                  

  10. 벤    졸                            │1kg 이상                  

  11. 메틸에틸케톤                        │2kg 이상                  

  12. 페닐에틸알코올                      │500g 이상                 

  13. 수크로오스 옥타아세테이트           │200g 이상                 

  14. 게라니올                            │300g 이상                 

  15. 로다민B                             │1kg 이상                  

  16. 향    료                            │1kg 이상                  

  17. 부루신(알칼로이드) 또는 브루신황산염│24g 이상                  

  18. 디나토늄벤조에이트(바이트렉스)      │1g 이상                   

  19. 디에틸프탈레이트                    │10kg 이상                 

  20. 아세트산벤질                        │300g 이상                 

  21. 이소프로필알코올                    │7kg 이상                  

  22. 부 탄 올                            │3kg 이상                  

  23. 탄산디에틸                          │2kg 이상                  

  24. 트리클로로에탄                      │3kg 이상                  

  25. 아크릴산에틸                        │200g 이상                 

━━━━━━━━━━━━━━━━━━━━━┷━━━━━━━━━━━━━

별표 0008: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2025.7.1. 개정)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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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처     리     방     법                                     

━━━━━━━━━━━┿━━━━━━━━━━━━━━━━━━━━━━━━━━━━━━

  소유주가 밝혀진 경우│?소매면허자                                                

                      │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 소매면허 취소(중간도매 행위 확인시)                    

                      │   - 범칙 종결후 무자료주류 환가하여 현금 지급              

                      │?무면허자                                                  

                      │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 범칙종결후 무자료주류를 환가하여 현금 지급             

───────────┼──────────────────────────────

  소유주가 불명인 경우│   - 매각 공고기간 14일 경과후 무자료주류 환가              

                      │   - 환가대금을 세무서장 별단예금에 예치                    

                      │   -일시보관일부터 1년 경과후까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

1.무자료주류 조사시 일시보관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류도매업자에게 매각하되, 공매예정가격은 제조사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제세부과 및 징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무자료 중간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시 공매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토록 조치하여 전산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0009: 주정의 품질기준표

  (2023.1.30. 개정)

주정의 품질기준표

━━━━━━┯━━━━━━━━━━━┯━━━━━━━━━━━━━━━━━━━━━━

  구    분  │단    위              │기    준                                    

━━━━━━┿━━━━━━━━━━━┿━━━━━━━━━━━━━━━━━━━━━━

  성상      │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취(異臭：이상      

            │                      │한 냄새)·이미(異味：이상한 맛)가 없을 것   

            │                      │                                            

  에탄올    │v/v%                  │95 이상                                     

            │                      │                                            

  증발잔류물│mg/100mL              │2.5 이하                                    

            │                      │                                            

  총산      │초산 w/v%             │0.002 이하                                  

            │                      │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mg/100mL│1이하. 단, 공업용 합성주정은 5 이하         

            │                      │                                            

  메탄올    │mg/mL                 │0.15 이하                                   

            │                      │                                            

  퓨젤유    │v/v%                  │0.01 이하                                   

            │                      │                                            

  황산정색물│                      │불검출                                      

            │                      │                                            

  염화물    │                      │불검출                                      

            │                      │                                            

  과망간산  │                      │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하지 않을 것      

  환원성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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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2021.5.14. 개정)

85% 곡물주정의 품질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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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단    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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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                      │무색투명하고 고유 향미가 있을 것  

            │                      │                                  

  에탄올    │v/v%                  │85 이상 90 이하                   

            │                      │                                  

  증발잔류물│mg/100mL              │2.5 이하                          

            │                      │                                  

  총산      │초산 w/v%             │0.05 이하                         

            │                      │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mg/100ml│10 이하                           

            │                      │                                  

  메탄올    │mg/mL                 │0.5 이하                          

            │                      │                                  

  퓨젤유    │v/v%                  │0.5 이하                          

            │                      │                                  

  구리      │mg/kg                 │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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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2023.1.30. 개정)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면허장소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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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주류 소매업자                           

━━━━━━┿━━━━━━━━━━━━━━━━━━━━━━━┿━━━━━━━━━━━━━━━━━━━━

  승인주류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   

            │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한다)이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불특정 다수        

            │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                │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류 포함                                       │                                        

──────┼───────────────────────┼────────────────────

  승인장소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승인장소)국가·지방자치단체·공      

            │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        

            │3층 ○○○음식점                              │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 주류소매면        

            │○(불허장소)학교·청소년수련시설·            │허 장소                                 

            │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                                        

            │등산로 등 실외                                │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             │                                        

            │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                                        

            │장소는 승인 가능                              │                                        

──────┼───────────────────────┼────────────────────

  승인한도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승인기간 한도)                       

  (연간누계)│━━━━━━━━━━━┯━━━━━━━━━━  │   - 1회 승인 가능한 시음기간은 최장    

            │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주종      │기준용량│병수    │용량        │                                        

            │──────┼────┼────┼─────  │                                        

            │  희석식소주│360mL   │36,000병│12,960ℓ    │                                        

            │──────┼────┼────┼─────  │                                        

            │  맥주      │500mL   │36,000병│18,000ℓ    │                                        

            │──────┼────┼────┼─────  │                                        

            │  그 외 주류│500mL   │18,000병│9,000ℓ     │                                        

            │  (주종별)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                                        

            │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

  검토 및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          │○소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          

  승인권자  │(소비업무 담당과장)                           │(소비업무 담당과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                                        

            │하는 행사·축제의 참여하는 주류 제조자의      │                                        

            │신청은 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                                        

            │기관이 일괄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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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2021.5.14. 개정)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명령사항(국세청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일반기준)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위반                │

│행위’로 본다                                                                                           │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의사의 단일성’ 인정                                        │

│   ┌────────────────────────────────────────────────┐ │

│   │ 행위 의사가 단일한 ?단일 의사표시?                                                   │ │

│   │ 행위가 일정기간 단절되지 않은 ?시간적 근접성?                                        │ │

│   │ 행위 장소가 이어져 단절되지 않은 ?장소적 근접성?                                     │ │

│   │ 행위 대상이 단일한 ?대상의 단일성?                                                   │ │

│   │ ＊행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   │ ＊행위 대상은 둘 이상의 거래, 제3자를 통한 거래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행위의 경우 형식에 관계│ │

│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

│   └────────────────────────────────────────────────┘ │

│   ?동일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동일성’ 인정                                           │

│                                                                                                        │

│□ (특례기준：납세협력에 관한 사항) 주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제출,                 │

│작성, 비치, 보존, 교부하는 등 납세협력에 관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래 기준을 적용                       │

│   ┌───────────────────────────────────────┐                   │

│   │ 기간·기한을 둔 경우 ? 일정한 기간·기한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                   │

│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

│   │ 즉시 또는 기간·기한이 없는 경우 ? 매 분기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   │                   │

│   │항 위반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                                            │                   │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일반기준】적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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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훈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51조의 규정 중 비살균 탁ㆍ약주에 대한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0. 7. 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2.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7.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4.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15.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되거나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표 제12호의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되거나 거래되는 분에 대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1', '20101227', '20111230', '20120222', '20120801', '20121001', '20130101', '20141230', '20150720', '20160729', '20170630', '20180301', '20180401', '20190401', '20190701', '20191115', '20200102', '20200701', '20210101', '20210513', '20230130', '20240528', '20250701'] (공포번호: ['1829', '1875', '1914', '1923', '1947', '1956', '1966', '2075', '2102', '2162', '2208', '2238', '2243', '2298', '2318', '2334', '2339', '2374', '2410', '2443', '2552', '2624', '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