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03, 시행일자=2022060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03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2060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⑦ 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①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실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⑦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 ①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또는 재분류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 보존서고 이전 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기록원 보존서고 기록물 재난대책에 따라 자료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

│기관명  │      │기관장│성   명 │                            │

│        │      │      ├────┼──────────────┤

│        │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관  리  │정│ 성명:       (  .  .  생)   소속 :                │

│책임자  ├─┼─────────────────────────┤

│        │부│ 성명:       (  .  .  생)   소속 :                │

├────┼─┴─────────────────────────┤

│특수자료│ ※ 자료 확보방안 포함                                │

│취급목적│                                                      │

│및      │                                                      │

│필 요 성│                                                      │

├────┴──┬────────────────────────┤

│자료실 현황   │ ※ 평(㎡)                                      │

├───────┼────────────────────────┤

│기        관  │                                                │

│조직 및 인원  │                                                │

├───────┼────────────────────────┤

│시 설 현 황   │ ※ 대지(평ㆍ㎡) 및 건물(층고ㆍ동수ㆍ연면적) 등 │

│              │    시설현황                                    │

└───────┴────────────────────────┘

 ※ 자체 특수자료 취급관리 내규(첨부)

별표 0002: 서약서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3: 특수자료 등록대장

특수자료 등록대장

┌───┬────┬───────┬────┬────┬────┬────┐

│ 관 리│  입 수 │   자  료  명 │ 발행자 │ 발  행 │  입 수 │   비 고│

│ 번 호│  일 자 │              │        │ 년월일 │  경 위 │        │

├───┼────┼───────┼────┼────┼────┼────┤

│      │        │              │        │        │        │        │

└───┴────┴───────┴────┴────┴────┴────┘

별표 0004: 관리번호

                          관리번호

                   ┌────┬┐        

│  관 리 ││1.5㎝   

│  번 호 ││        

└────┴┘        

                      1㎝         2㎝

별표 0005: 경고문

                          경 고 문

                  ┌─────────────┐      

│      특  수  자  료      │ 1㎝  

├─────────────┤      

│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 2㎝  

│ 복사?반출 등을 할수 없음│      

└─────────────┘      

                             6㎝

별표 0006: 서약서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7: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

│일 자 │관리│자료명    │목 적 │열람 ? 대출자              │반  납                │

│      │번호│(복사여부)│      ├───┬───┬──┬───┼───┬───┬───┤

│      │    │          │      │소 속 │연락처│생년│성 명 │일 자 │책임자│서 명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자료를 복사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자료명’과 함께 해당 페이지수 기재

별표 0008: 특수자료 양도대장

특수자료 양도대장

┌───┬──┬────┬───┬───┬───┬─────┐

│일 자 │관리│자 료 명│목  적│인계자│인수자│비 고     │

│      │번호│        │      │      │      │(복사여부)│

├───┼──┼────┼───┼───┼───┼─────┤

│      │    │        │      │      │      │          │

└───┴──┴────┴───┴───┴───┴─────┘

별표 0009: 특수자료 취급현황

특수자료 취급현황

[취급기관 일반현황]

┌──┬───┬────┬───┬───┬────┬────┬───┬────┬───┐

│연번│기관명│주   소 │전 화 │기관장│정책임자│부책임자│인 가 │홈페이지│비 고 │

│    │      │        │번 호 │(직책)│(직책)  │(직책)  │일 자 │        │      │

├──┼───┼────┼───┼───┼────┼────┼───┼────┼───┤

│    │      │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

│구  분    │전년도 보유건수 │증가 건수 │계│

├─────┼────────┼─────┼─┤

│총    계  │                │          │  │

├─────┼────────┼─────┼─┤

│정기간행물│                │          │  │

├─────┼────────┼─────┼─┤

│단 행 본  │                │          │  │

├─────┼────────┼─────┼─┤

│시청각자료│                │          │  │

├─────┼────────┼─────┼─┤

│기    타  │                │          │  │

└─────┴────────┴─────┴─┘

  *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

│구   분   │열  람  │대  출          │복사(양도)    │

│          │        │(복사대출 포함) │              │

├─────┼────┼────────┼───────┤

│계        │명    회│명    회        │ 개  기관  건 │

├─────┼────┼────────┼───────┤

│정기간행물│명    회│명    회        │ 개  기관  건 │

├─────┼────┼────────┼───────┤

│단행본    │명    회│명    회        │ 개  기관  건 │

├─────┼────┼────────┼───────┤

│시청각자료│명    회│명    회        │ 개  기관  건 │

├─────┼────┼────────┼───────┤

│기타      │명    회│명    회        │ 개  기관  건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208', '20191107', '20200805', '20220603'] (공포번호: ['94', '165', '179',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