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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1493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환경부 소관 법령 중 규제가 포함된 규정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건의과제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사항(국민이나 기업이 환경부 소관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후 규제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을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및 단순 민원제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과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정부위원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환경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서 실장의 보좌기관 및 국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으로 한다.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마다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중 하나의 분과위원회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분과위원회의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5', '20190408', '20201229'] (공포번호: ['1390', '1392', '1493'])
#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728, 시행일자=20080728,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728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080728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자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④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⑥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전문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문한다.   ① OECD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의 입장 사전정립에 관한 사항② OECD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 및 국내 연구 진행 등에 관한 사항③ OECD 발행 주요보고서 분석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④ OECD 소식·정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⑤ 기타 OECD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공동회장이 소집한다.② 전문가 협의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 등) 전문가 협의회는 OECD 관련 과학기술부문정책의 실천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연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전문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전문가 협의회 공동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외에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OECD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과학기술부훈령 제5호, 1998.4.28)』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공포번호: 82)
# 천연가스 통영~거제(장평리)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8, 시행일자=201302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통영~거제(장평리)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8
발령번호: 2013-26
시행일자: 201302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통영 장평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통영~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9번지 외 2필지(2,216.6㎡)　5.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통영~거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통영~거제(장평리)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6개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3', '20160320', '20170726', '20181123', '20200311', '20250513'] (공포번호: ['2015-17', '2016-12', '2017-1', '2018-76', '2020-11', '2025-34'])
#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405, 시행일자=20120405,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405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120405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산학협동 협약에 의한 실습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습계획) ①산학협동 협약에 의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타 위탁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임상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지도) ①실습지도는 당해 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실습생이 실습규정이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실습을 중단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실습편의제공) ①실습기간 동안 탈의시설을 제공 할 수 있다.②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제6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제7조(실습비 지원) 실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습재료비2. 실습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제8조(종료보고) 당해 실습이 종료될 경우 당해 과장은 연간 실습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훈련생 및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5 (공포번호: 19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4, 시행일자=2023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4
발령번호: 2023-416
시행일자: 2023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산림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6038호 [2023.8.11.]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의 산림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림산업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1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본문 생략]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8,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8
발령번호: 2023-18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조사 대상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   제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 '제4조(조사 항목)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 '제5조(조사 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확인) ①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등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분석 사항)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분석한 조사 결과(제7조제1호에 따른 분석 결과에 한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의견수렴)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등', '제10조(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와의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 선정할 때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우선적 추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8 (공포번호: 2023-18)
#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79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탄소중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83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본문 생략]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619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공무원 명단제출(1970.3.30. 예산행예 제17호) 예규는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회계직명일람표

별표 0002: 별표2회계관계공무원관리기간조서

별표 0003: 별표3회계직공무원명단
#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국제분쟁 대처에 필요한 사항2. 세계 각국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사례 분석 사항3. 국내외 국제법률 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사항4.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시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국제법상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다자간 국제회의에 국제해양법 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정부대표단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정규 직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4. 위원 임기 2년 경과 후 명시적으로 연임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8조(명예위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명예위원을 둘 수 있다.② 명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③ 명예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명예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수렴)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국제법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② 간사는 긴급한 국제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뒤 내용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2', '20140822', '20150106', '20150701', '20170630', '20170726', '20230217', '20240702'] (공포번호: ['465', '550', '2', '24', '87', '1', '96', '113'])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6, 시행일자=20220516,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6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20516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5조(이용대상) 등대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청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2.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3.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제8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② 이용자는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변상조치 및 보고)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권한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2. 제6조에 따른 개방시간3. 제7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630', '20220516'] (공포번호: ['38', '51'])
#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12, 시행일자=20150112,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12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50112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항만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선사대표 2인 및 선사에서 추천하는 화주대표 1인)3. 예선 사용자 대표와 예선업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2.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3.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4. 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④ 제③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단(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은 예선사용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예선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2 (공포번호: 8)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29, 시행일자=20130729,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29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130729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시험분석센터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험분석센터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관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시험분석센터장은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별지5) 및 실습소감(별지6)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2조(수료증의 발급) 경인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7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장의 수여) 경인청장은 실습 성적이 우수한 실습생에게 별지8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별표 0002: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추천서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

별표 0005: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별표 0006: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소감

별표 0007: 수료증

별표 0008: 표창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공포번호: 122)
#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개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집행관리 분과회의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 점검2. 무상개발협력 사업별 집행 부진 해소방안 협의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행4. 그 밖에 무상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논의③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점검 결과 활용) ①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②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7 (공포번호: 237)
# 자율기구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6,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417
시행일자: 20250706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가인권교육원의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 작업을 이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준비단"은 국가인권교육원 출범에 앞서 조치가 필요한 각종 사무에 관하여 교육협력심의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준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준비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인권교육원" 출범 전 요구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교육원" 건축공사 관리ㆍ감독(민원 포함)에 관한 사항3. "국가인권교육원" 교육환경 구축(시설공사, 물품, 홈페이지, 교통ㆍ숙박ㆍ식음 등)에 관한 사항4. "국가인권교육원" 부대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5. "국가인권교육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국가인권교육원"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국가인권교육원" 관련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국가인권교육원" 출범 준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준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준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0', '20250630'] (공포번호: ['411', '417'])
#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이하 "법령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방법) ① 법제지원총괄과장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법령안등을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법제지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지원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법제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자문관에게 자문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398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법제처장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자문관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법제자문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제자문관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법제자문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29', '20160928', '20170413', '20181231'] (공포번호: ['325', '357', '371', '398'])
#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31, 시행일자=2016103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31
발령번호: 2016-14
시행일자: 201610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①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②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관표지의 표시방법)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제4조(약관의 변경)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5', '20120820', '20151023', '20161031'] (공포번호: ['2009-63', '2012-37', '2015-15', '2016-14'])
#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127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에 관하여는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산림법 제28조, 제48조) 설립당시의 조합장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65. 1. 27. 법정 제26호 대한산림조합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31, 시행일자=201508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31
발령번호: 2015-109
시행일자: 201508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우 종축가. 생산능력 기준1) 씨수소2) 씨암소○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미만인 것나. 규격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2. 한우정액가. 생산능력기준 : 한우 종축의 보증씨수소 기준과 동일함나. 규격기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3. 한우수정란가. 생산능력기준나. 규격기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9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90호, 2013.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995-12호, 1995.3.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6', '20130527', '20150831'] (공포번호: ['2009-353', '2013-90', '2015-109'])
# 한국고용직업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고용직업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6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는 별표와 같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3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2 (공포번호: 2024-63)
#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원직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집의 편찬에 관한 사항4. 본 기관의 다른 제 규정과의 중복이나 상충 등 관련성 검토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해당부서와 협의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인증관련규정심의위원회 규정(예규 제611호, 15.9.7.)」은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170118', '20180620', '20200624'] (공포번호: ['39', '105', '154', '218'])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재민 64-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재민 64-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청산중의 회사가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면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전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구 지위(구지위) 그대로 복귀하는지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요.갑설:회사가 계속 결의로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한 경우에는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은 당연히 복귀하나 해산전의 자연인인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을설:회사의 계속결의로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한 경우에는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은 당연히 복귀하므로 청산이 10년간 경과한 후라도 해산전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그대로 구 지위를 부활하는 것이다.답.이 경우에는 해산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0, 시행일자=20250820,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0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8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방향)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 촉진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4. 유통ㆍ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ㆍ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③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인력관리) 공단이사장은 국내 및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인력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들 전문지도인력이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선ㆍ소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2. 전문지도인력 알선ㆍ소개3. 교육 및 연수4. 기술개발 및 판로5. 정보 및 자료 제공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7. 기타 필요한 지원', '제13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ㆍ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지침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공단이사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30', '20250820'] (공포번호: ['2018-21', '2025-93'])
#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620, 시행일자=1989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620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1989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대법원에 신청접수사실을 별지 제1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2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별지 제2양식에 따르되 그 "처리상황"란에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보고한다.② 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별지 제1,2양식에 따라 신청접수사실과 그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조 (비용의 예납)제1조의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케 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전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의 운반비, 인부임 등의 제잡비는 물론 보전신청해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예납시켜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사건종결의 통지)① 선거소송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장은 제1조의 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내의 소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 보전물의 보전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보전물의 반환)①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취하되거나 선거소송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제3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전물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② 보전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물의 종류와 수량(투표함의 경우에는 투표함 및 내용물의 중량을 포함)을 명기한 인수증을 교부받아 증거보전신청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문

※비고※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송특 89-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①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대법원에 신청접수사실을 별지 제1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2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별지 제2양식에 따르되 그 "처리상황"란에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보고한다.

②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별지 제1,2양식에 따라 신청접수사실과 그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신청 사건표(접수)

별표 0002: [별지 2]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신청 사건표(처리)

별표 0001: [예시 1]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신청 사건표(처리)

별표 0002: [예시 2]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신청 사건표(처리)


부칙

부 칙1. 이 예규는 1989.4.1.부터 시행한다.2. 1985.1.21.특별 제8호예규, 재특 85-1(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사건보고)는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8, 시행일자=20211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8
발령번호: 2021-234
시행일자: 20211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대상 배출시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11118'] (공포번호: ['2019-267', '2021-234'])
#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수한-한수 사전’이라 한다)이란 한국수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어 대역어를, 한국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수어 대역어를 제시한 대역사전을 말한다.② ‘한국수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수어사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은 국립국어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1. 수어 관련 학과, 언어학, 사전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2.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3. 농학교 교사, 수어 교원4.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한국수어학회장3. 한국농아인협회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수어점자진흥과 소속 직원 1명이 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국어본과 한국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통역,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반영) ① 사전의 단순 오류 사항은 사전 실무자 검토 후 즉시 한국수어사전에 반영하되,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수한-한수 사전의 표제어 선정 등 사전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찬 과정에 반영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4', '20210126', '20250408'] (공포번호: ['145', '155', '179'])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9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1호와 같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나. 영 제56조의7제3항제3호 등과 같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세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3)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1)세목 및 2)세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각각 산정한다.　 다.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가목에 따른 고용보험 월 보수액 신고와 나목1)세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같은 달에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두 신고행위 중 하나의 지원금액만 산정한다.　 라. 플랫폼 사업자의 정정ㆍ변경 신고 등으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　 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17제1항제2호와 같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분기별 1,000원으로 산정한다. 다만, 각 월별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기한 내 납부한 금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금의 상한　 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 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이 각각 2,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ㆍ제9호ㆍ제1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을 기준으로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단위로 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1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제48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17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본문 생략]
# 통계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07, 시행일자=201809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07
발령번호: 494
시행일자: 201809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5. 적극행정 면책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 제4호에서 이동 ][본조 제5호에서 이동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1. 외부위원은 감사업무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2. 내부위원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1', '20111021', '20140326', '20151109', '20160425', '20180907'] (공포번호: ['221', '247', '356', '434', '450', '49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9)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223
발령번호: 6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1,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1
발령번호: 2020-132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2
시행일자: 2025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출입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4호 [1976.0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가조사)

[본문 생략]
# 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210
발령번호: 3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가 있는 바,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부의  등기기입의 유루 발견이 있을 때에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81. 2.10.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