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해양공간"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이하 "적합성협의"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이용ㆍ개발계획 및 지구ㆍ구역(이하 "협의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공간과 제9조에 따라 협의대상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한다.2.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적합성협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적합성 검토결과를 말한다.3. "협의요청기관"이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이하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합성협의 대상) ① 이 규정의 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과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대상계획을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않은 해양공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협의대상계획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영 별표의 비고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비고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2. 이미 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3. 영 별표 비고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4.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①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협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적합성협의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중점 검토 대상) 장관은 협의대상계획이 관리계획 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대상계획으로 인해 이용ㆍ개발 및 보전 간 수요가 상충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제2장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서 작성내용)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요약문2. 협의대상계획의 개요3. 대상해양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4.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성5.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6.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7. 미래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8. 종합 검토 및 결론9. 협의대상계획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 및 조치', '제8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보고서는 협의대상계획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해양공간이 최적의 입지 및 이용ㆍ개발계획임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②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③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은 규칙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④ 대상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保全)의 갈등이 있거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충되는 수요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⑤ 보고서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관련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⑥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대상해양공간의 설정) 대상해양공간은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활동이나 자원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보고서의 분량) 보고서의 분량은 해양공간적합성 분석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2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대상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합성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보고서(계획공간이 표기된 전산도면을 포함)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 등록하여 제출한다.', '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협의 등', '제13조(적합성협의 요청 등) ① 적합성협의 요청시기는 영 제13조와 별표를 따른다. 이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 내용 중 대상해양공간의 위치 및 규모 등이 구체화되어 적합성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시기부터 적합성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협의의 요청일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청서와 보고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요청서와 보고서 등의 접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접수일자를 적합성협의의 요청일로 본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보고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요청한 날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고서 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처리절차)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합성협의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제15조에 따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2.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의뢰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5.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전문기관 검토의견 종합ㆍ분석6. 제24조에 따른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제15조(보고서 검토사항) 장관이 보고서 등을 검토해야 할 기본요건과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건가. 영 제13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및 요청시기의 적정성나. 제12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다. 계획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라.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부합하는 협의대상계획인지 여부2. 세부요건가. 검토항목ㆍ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인 해양공간특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다.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절성을 충실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이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바.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6조(검토의뢰)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1. 전문기관2.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3.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6.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장관은 전문기관이 의뢰하는 검토의뢰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검토의뢰 제한)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1.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2. 해당 협의대상계획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전문기관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제15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검토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협의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전문가의 검토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공동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2.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공간관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결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자문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상교통ㆍ안전ㆍ수산ㆍ관광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여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대상계획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④ 자문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보고서에 적힌 대상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결과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3. 그 밖에 대상해양공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가, 협의요청기관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제6조에 따른 중점 검토 대상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쟁점사항의 협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지역주민 대표(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2명 이내로 위촉한다)3. 이해관계자 대표(협의대상계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 2명 이내로 위촉한다)4. 환경단체5.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및 보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2.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참관3. 그 밖에 보고서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시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에게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장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결정 시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22조(보고서의 보완)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경우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⑤ 삭제', '제23조(보고서의 반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법, 영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 제13조제2항과 별표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이 지나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관이 보고서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나. 보고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다.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적절성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이용ㆍ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대안을 검토한 경우라.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특성 분석에 미래 활용수요와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분석ㆍ예측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초자료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마. 협의대상계획과 주변 환경 및 이용행위 간 상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해양공간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바. 대상해양공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제24조(적합성 여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장관은 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현장조사, 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여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이 제1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협의대상계획이 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에 부합하며 입지로 적절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2. 조건부 동의: 협의대상계획의 입지의 적절성 등이 일부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 등에 관한 조정, 검토자료 보완, 관계기관 협의(인ㆍ허가를 포함)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함3. 부동의: 협의대상계획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해양공간계획,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등이 많이 미흡하여 협의대상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 등이 대상해양공간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함② 장관은 적합성 여부의 결정이 협의대상계획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이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성 여부의 결정을 통보하기 전에 협의요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 ① 장관은 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협의 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적합성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 장관은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제4장 협의결과 이행 및 관리', '제27조(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③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협의의견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 '제28조(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③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9조(수당 등의 지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제30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2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의 바. 1) 중 "해사안전법 제15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제10조 관련)

[별표]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제10조 관련)                                                                                                                                                                                                           

┌────────┬───────┬─────────────────────────────────────────────────────────────────────────────────────────────────────────────┐

│주요 내용       │기재          │작성방법                                                                                                                                                                                                                  │

│                │사항          │                                                                                                                                                                                                                          │

├────────┼───────┼─────────────────────────────────────────────────────────────────────────────────────────────────────────────┤

│가. 요약문      │              │? 협의대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대상해양                                                                                                                                                                  │

│                │              │공간 범위 설정 및 개황,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의 부합                                                                                                                                                                    │

│                │              │성,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입지의                                                                                                                                                                    │

│                │              │적절성, 미래 수요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종                                                                                                                                                                     │

│                │              │합 검토 순서로 전체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                                                                                                                                                                     │

│                │              │약하여 기재한다.                                                                                                                                                                                                          │

├────────┼───────┼─────────────────────────────────────────────────────────────────────────────────────────────────────────────┤

│나. 계획의      │1) 목적       │? 계획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근거를 기술한다.                                                                                                                                                                             │

│개요            ├───────┼─────────────────────────────────────────────────────────────────────────────────────────────────────────────┤

│                │2) 주요내용   │? 계획수립 요청기관, 승인 및 결정기관 명을 제시한다.                                                                                                                                                                     │

│                │              │? 계획의 입지, 규모, 기간(계획의 적용기간을 의미)을 구체                                                                                                                                                                 │

│                │              │적으로 기술한다.                                                                                                                                                                                                          │

│                │              │ - 대상 계획이 다수의 계획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                                                                                                                                                                │

│                │              │지와 규모를 모두 제시한다.                                                                                                                                                                                                │

│                │              │ - 기타 필요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

│                │              │ -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절차, 계획수립 이                                                                                                                                                                   │

│                │              │후 후속 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제시한다.                                                                                                                                                                                   │

│                │              │? 계획수립의 주요 경위를 기술한다.                                                                                                                                                                                       │

├────────┼───────┼─────────────────────────────────────────────────────────────────────────────────────────────────────────────┤

│다.대상해양공간 │1) 범위       │? 계획공간 및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ㆍ경제ㆍ환경적                                                                                                                                                                    │

│범위 설정 및    │설정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변공간을 포함하여 대상해                                                                                                                                                                      │

│개황            │              │양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              │? 대상해양공간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                │              │ - 도면에 표시할 때에는 대상해양공간의 입지와 규모를 알 수                                                                                                                                                                │

│                │              │있도록 주변의 주요 정보를 같이 표시하고 대상해양공간                                                                                                                                                                      │

│                │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가 된 공간정보도 같이 표시한다.                                                                                                                                                                  │

│                ├───────┼─────────────────────────────────────────────────────────────────────────────────────────────────────────────┤

│                │2)            │? 대상해양공간의 인문사회?경제적 환경, 자연환경 현황을                                                                                                                                                                  │

│                │대상해양공간  │간략하게 제시한다.                                                                                                                                                                                                        │

│                │개황          │? 대상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 및 관련 수요 등을 제시한                                                                                                                                                                │

│                │              │다. (기간, 입지, 규모, 근거 법률, 주요 내용 등)                                                                                                                                                                           │

│                │              │? 대상해양공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현황(각                                                                                                                                                                  │

│                │              │종 보호구역?보전지역, 국가보호종, 해양시설물 관리, 환                                                                                                                                                                    │

│                │              │경기준 등)을 제시한다.                                                                                                                                                                                                    │

│                │              │※ 국가보호종이란, 멸종위기종(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수부),                                                                                                                                                              │

│                │              │천연기념물중 생물종(문화재청), 희귀식물(산림청) 등 관련                                                                                                                                                                   │

│                │              │법률에 따른 보호생물을 말함                                                                                                                                                                                               │

│                │              │※ 해양시설물이란, 항만, 어항, 어업권,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

│                │              │해저송유관, 해상관측시설, 항로표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                │              │해양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말함                                                                                                                                                                                      │

│                │              │                                                                                                                                                                                                                          │

│                │              │※ 계획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간에 해양공간 외에 육역                                                                                                                                                                    │

│                │              │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해양공간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

│                │              │위해 육역에 대한 개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

│라. 해양공간    │1) 해양공간   │? 해양공간계획에서 수립한 해당 지역 등에 관한 정책방향                                                                                                                                                                   │

│계획 정책       │계획에 따른   │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방향과의        │정책방향      │                                                                                                                                                                                                                          │

│부합성          ├───────┼─────────────────────────────────────────────────────────────────────────────────────────────────────────────┤

│                │2)정책방향과  │? 계획의 주요 내용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에 어                                                                                                                                                                   │

│                │의 부합성     │떻게 부합하는지 제시한다.                                                                                                                                                                                                 │

├────────┼───────┼─────────────────────────────────────────────────────────────────────────────────────────────────────────────┤

│마.해양용도     │1) 해당       │? 해당 계획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을 도면과 표를                                                                                                                                                                   │

│구역 및 구역별  │계획공간의    │사용하여 기재한다.                                                                                                                                                                                                        │

│관리방향과의    │해양용도      │ - 하나의 대상 계획이 다수의 계획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부합성          │구역 및       │해당 모든 계획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지정내용을 기재한다.                                                                                                                                                                    │

│                │관리방향      │(예 :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

│                │              │ - 해당 계획공간에 여러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모                                                                                                                                                                 │

│                │              │두 제시한다.                                                                                                                                                                                                              │

│                │              │┌──────┬──────┬──┬───────┐                                                                                                                                                                      │

│                │              ││해양용도구역│위치        │면적│비고          │                                                                                                                                                                      │

│                │              ││            │(위도?경도)│(㎡)│(우선순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용도구역별 관리                                                                                                                                                                    │

│                │              │방향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용도구역의                                                                                                                                                                       │

│                │              │관리방향을 기재한다.                                                                                                                                                                                                      │

│                ├───────┼─────────────────────────────────────────────────────────────────────────────────────────────────────────────┤

│                │2) 해양       │? 계획의 내용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및 용                                                                                                                                                                   │

│                │용도구역      │도별 관리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제시한다.                                                                                                                                                                               │

│                │관리방향과    │? 계획의 내용이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용도구역                                                                                                                                                                    │

│                │의 부합성     │별 관리 기본방향, 중첩활동 관리, 해역별 관리 등에 부                                                                                                                                                                      │

│                │              │합하는지 여부를 제시한다.                                                                                                                                                                                                 │

│                ├───────┼─────────────────────────────────────────────────────────────────────────────────────────────────────────────┤

│                │3) 해양       │? 계획의 내용(위치, 개발규모 등)이 대상해양공간의 해양공간                                                                                                                                                               │

│                │공간특성과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제시한다.                                                                                                                                                                               │

│                │의 부합성     │                                                                                                                                                                                                                          │

│                │              │※ 해양공간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

│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해                                                                                                                                                                   │

│                │              │실시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다만,                                                                                                                                                                       │

│                │              │해당 계획공간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가 없거나                                                                                                                                                                       │

│                │              │시간의 경과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양                                                                                                                                                                     │

│                │              │공간특성 검토를 거쳐 작성할 수 있음                                                                                                                                                                                       │

│                │              │                                                                                                                                                                                                                          │

│                │              │※ 상기 ※의 후단에 따라 보고서 작성자가 해양공간특성을                                                                                                                                                                   │

│                │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라서 검토                                                                                                                                                                      │

│                │              │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해양공간특성 검토를 거쳐 작                                                                                                                                                                     │

│                │              │성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되,                                                                                                                                                                       │

│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

│                │              │표시하여야 함                                                                                                                                                                                                             │

├────────┼───────┼─────────────────────────────────────────────────────────────────────────────────────────────────────────────┤

│바. 계획공간    │1) 대상       │? 계획의 내용이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및 주변 환경의  │해양공간의    │해당 활동에 대한 현황과 영향 관계를 검토한다.                                                                                                                                                                             │

│여건과 입지의   │다른          │                                                                                                                                                                                                                          │

│적절성          │활동과의      │※ 계획의 성격과 대상해양공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                                                                                                                                                                 │

│                │영향관계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                                                                                                                                                                     │

│                │              │유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                │              │  - 예)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어업’ 등 영향을 미치는 항목                                                                                                                                                               │

│                │              │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석유 등의 개발’ 등 영향이                                                                                                                                                                        │

│                │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

│                │              │                                                                                                                                                                                                                          │

│                │              │※ 시간적으로는 해당 이용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질적인                                                                                                                                                                 │

│                │              │효력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이용 및 개발활동이 이루어지                                                                                                                                                                      │

│                │              │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기술함                                                                                                                                                                                    │

│                │              │                                                                                                                                                                                                                          │

│                │              │※ 자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도, 표 등을 활용                                                                                                                                                                   │

│                │              │하여 기술함                                                                                                                                                                                                               │

│                │              │                                                                                                                                                                                                                          │

│                │              │┌───┬──────────────────────────────┐                                                                                                                                                  │

│                │              ││활동  │검토내용                                                    │                                                                                                                                                  │

│                │              ││목록  │                                                            │                                                                                                                                                  │

│                │              │├───┼──┬───────────────────────────┤                                                                                                                                                  │

│                │              ││관광  │현황│해수욕장, 낚시구역, 유어장, 레저활동구역(마           │                                                                                                                                                  │

│                │              ││      │    │리나항만구역) 등 관광 인프라 현황(위치, 면            │                                                                                                                                                  │

│                │              ││      │    │적, 이용자 현황, 주요 시설 등)                        │                                                                                                                                                  │

│                │              ││      │    │연안경관 자원(지형 등), 수중생태 경관 자원            │                                                                                                                                                  │

│                │              ││      │    │현황(경관우수지역 위치, 면적, 방문객수 등)            │                                                                                                                                                  │

│                │              ││      ├──┼───────────────────────────┤                                                                                                                                                  │

│                │              ││      │영향│관광 관련 구역의 변경, 시설훼손, 이용자수             │                                                                                                                                                  │

│                │              ││      │관계│및 이용형태 변화 등 영향                              │                                                                                                                                                  │

│                │              ││      │    │경관자원의 훼손 가능성, 훼손으로 인한 이용            │                                                                                                                                                  │

│                │              ││      │    │자수 및 이용형태 변화 등 영향                         │                                                                                                                                                  │

│                │              │├───┼──┼───────────────────────────┤                                                                                                                                                  │

│                │              ││석유  │현황│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석유, 천연가스              │                                                                                                                                                  │

│                │              ││등의  │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현황(분지별 광구, 탐사            │                                                                                                                                                  │

│                │              ││개발  │    │량, 부존량 등)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

│                │              ││      ├──┼───────────────────────────┤                                                                                                                                                  │

│                │              ││      │영향│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 자원           │                                                                                                                                                  │

│                │              ││      │관계│채취 정책에의 영향                                    │                                                                                                                                                  │

│                │              │├───┼──┼───────────────────────────┤                                                                                                                                                  │

│                │              ││광물  │현황│광업법에 따른 광물자원의 부존현황(광종, 위            │                                                                                                                                                  │

│                │              ││개발  │    │치, 면적, 부존량 등)                                  │                                                                                                                                                  │

│                │              ││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채굴권) 설정 현황(위             │                                                                                                                                                  │

│                │              ││      │    │치, 면적)                                             │                                                                                                                                                  │

│                │              ││      │    │광물 채굴계획 인가 현황(채굴위치, 시기별              │                                                                                                                                                  │

│                │              ││      │    │채굴계획 등)                                          │                                                                                                                                                  │

│                │              ││      │    │광상의 채굴 현황(광상별, 광종별 10년간 채             │                                                                                                                                                  │

│                │              ││      │    │굴 실적)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                │              ││      ├──┼───────────────────────────┤                                                                                                                                                  │

│                │              ││      │영향│광물 채굴 여건에 미치는 변화                          │                                                                                                                                                  │

│                │              ││      │관계│진행 중인 광물 채굴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             │                                                                                                                                                  │

│                │              ││      │    │는 영향                                               │                                                                                                                                                  │

│                │              │├───┼──┼───────────────────────────┤                                                                                                                                                  │

│                │              ││골재  │현황│골재자원의 부존 현황(위치, 면적, 부존량 등)           │                                                                                                                                                  │

│                │              ││개발  │    │※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

│                │              ││      │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 현황              │                                                                                                                                                  │

│                │              ││      │    │(위치, 면적, 채취계획, 10년간 채취실적 등)            │                                                                                                                                                  │

│                │              ││      ├──┼───────────────────────────┤                                                                                                                                                  │

│                │              ││      │영향│골재자원 채취 여건 변화                               │                                                                                                                                                  │

│                │              ││      │관계│진행 중인 골재 채취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             │                                                                                                                                                  │

│                │              ││      │    │는 영향                                               │                                                                                                                                                  │

│                │              │├───┼──┼───────────────────────────┤                                                                                                                                                  │

│                │              ││에너지│현황│해양에너지자원 현황(조류력, 조력, 파력, 해            │                                                                                                                                                  │

│                │              ││개발  │    │상풍력 등 에너지원별 위치, 면적, 부존량(입            │                                                                                                                                                  │

│                │              ││      │    │지조건, 개발방식을 고려한 개발 가능량) 등)            │                                                                                                                                                  │

│                │              ││      │    │* 에너지원별 부존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보고서     │                                                                                                                                                  │

│                │              ││      │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된 것으로 함       │                                                                                                                                                  │

│                │              ││      │    │해월(海越) 송전선로 현황(송전철탑 위치, 선            │                                                                                                                                                  │

│                │              ││      │    │로 경로, 해상고 등)                                   │                                                                                                                                                  │

│                │              ││      │    │해양에너지관련 개발계획의 추진현황(근거,              │                                                                                                                                                  │

│                │              ││      │    │추진경과, 계획위치, 규모, 방법, 이해관계자            │                                                                                                                                                  │

│                │              ││      │    │협의 상태 등)                                         │                                                                                                                                                  │

│                │              ││      │    │해양에너지관련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                                                                                                                                                  │

│                │              ││      │    │(해양에너지 개발시설 설치 현황, 운영 현황(발          │                                                                                                                                                  │

│                │              ││      │    │전량 등))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

│                │              ││      ├──┼───────────────────────────┤                                                                                                                                                  │

│                │              ││      │영향│해양에너지 개발 수요(계획)에 미치는 영향(개발         │                                                                                                                                                  │

│                │              ││      │관계│계획 추진 지연 등의 영향을 합리적 근거를 들           │                                                                                                                                                  │

│                │              ││      │    │어 기술)                                              │                                                                                                                                                  │

│                │              ││      │    │기 설치된 해양에너지 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                                                                                                                                                  │

│                │              ││      │    │및 해양에너지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                                                                                                                                                  │

│                │              │├───┼──┼───────────────────────────┤                                                                                                                                                  │

│                │              ││어업  │현황│수산자원량 현황(주요 어종별 자원량)                   │                                                                                                                                                  │

│                │              ││      │    │* 직접조사(음향탐지법 또는 소해면적법 적용 등)        │                                                                                                                                                  │

│                │              ││      │    │또는 문헌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자원량         │                                                                                                                                                  │

│                │              ││      │    │현황을 추정                                           │                                                                                                                                                  │

│                │              ││      │    │- 주요 수산자원의 군집 특성과 산란 및 회유시          │                                                                                                                                                  │

│                │              ││      │    │기                                                    │                                                                                                                                                  │

│                │              ││      │    │어업권(종류, 위치, 면적, 기간) 및 어항(종류,          │                                                                                                                                                  │

│                │              ││      │    │위치, 면적, 주요 시설)                                │                                                                                                                                                  │

│                │              ││      │    │주요 어장(위치, 주요 어종, 면적 등)                   │                                                                                                                                                  │

│                │              ││      │    │소해구 어종별, 어업방식별 어획량 변화 및              │                                                                                                                                                  │

│                │              ││      │    │조업밀집지역 현황                                     │                                                                                                                                                  │

│                │              ││      │    │* 어업조업정보시스템의 조업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     │                                                                                                                                                  │

│                │              ││      │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자료를 분석      │                                                                                                                                                  │

│                │              ││      │    │※ 해양수산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 활용     │                                                                                                                                                  │

│                │              ││      ├──┼───────────────────────────┤                                                                                                                                                  │

│                │              ││      │영향│과거 자료, 비교 지역 자료의 검토를 통해 수            │                                                                                                                                                  │

│                │              ││      │관계│산자원의 변화, 어획량 변화 등 검토                    │                                                                                                                                                  │

│                │              ││      │    │자원분포, 군집특성, 산란 및 회유시기, 조업특          │                                                                                                                                                  │

│                │              ││      │    │성 등을 고려할 때 어업활동에의 영향                   │                                                                                                                                                  │

│                │              │├───┼──┼───────────────────────────┤                                                                                                                                                  │

│                │              ││항행  │현황│항행구역 및 항로(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           │                                                                                                                                                  │

│                │              ││      │    │항분리수역, 지방해양수산청 고시의 지정항로,           │                                                                                                                                                  │

│                │              ││      │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상기상예보구역, 평수            │                                                                                                                                                  │

│                │              ││      │    │구역 등)                                              │                                                                                                                                                  │

│                │              ││      │    │선박 통항 흐름도(여객선, 어선, 유조선, 그 외          │                                                                                                                                                  │

│                │              ││      │    │선박)                                                 │                                                                                                                                                  │

│                │              ││      │    │* 선박 통항 흐름도는 GICOMS 자료를 이용하여 1년       │                                                                                                                                                  │

│                │              ││      │    │이상의 선박의 실제 항적도를 바탕으로 계절별로         │                                                                                                                                                  │

│                │              ││      │    │작성                                                  │                                                                                                                                                  │

│                │              ││      │    │해양사고 현황(해양사고밀집도, 사고유형별              │                                                                                                                                                  │

│                │              ││      │    │건수)                                                 │                                                                                                                                                  │

│                │              ││      │    │* 해양사고밀집도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                                                                                                                                                  │

│                │              ││      │    │DB에서 제공하는 10년간 선박사고(충돌, 좌초, 전        │                                                                                                                                                  │

│                │              ││      │    │복, 침몰) 발생건수를 누적하여 공간분포도로 작성       │                                                                                                                                                  │

│                │              ││      │    │해상교통관제센터현황(관제센터, 관제구역)              │                                                                                                                                                  │

│                │              ││      │    │해월전선 현황                                         │                                                                                                                                                  │

│                │              ││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                                                                                                                                                  │

│                │              ││      │    │여부                                                  │                                                                                                                                                  │

│                │              ││      │    │ * 대상사업인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진행 상황 기     │                                                                                                                                                  │

│                │              ││      │    │술                                                    │                                                                                                                                                  │

│                │              ││      ├──┼───────────────────────────┤                                                                                                                                                  │

│                │              ││      │영향│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                                                                                                                                                  │

│                │              ││      │관계│* 통항안전영향 검토는 항행구역, 통항흐름, 해월전      │                                                                                                                                                  │

│                │              ││      │    │선, 해양사고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통항안전에           │                                                                                                                                                  │

│                │              ││      │    │미칠수 있는 영향 검토                                 │                                                                                                                                                  │

│                │              │├───┼──┼───────────────────────────┤                                                                                                                                                  │

│                │              ││군사  │현황│군사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                                                                                                                                                  │

│                │              ││      │    │군사시설해상사격훈련구역 현황                         │                                                                                                                                                  │

│                │              ││      │    │※ 군사시설해상사격훈련구역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                                                                                                                                                  │

│                │              ││      │    │군 작전 지원과 항해안전을 위해 제작·배포한           │                                                                                                                                                  │

│                │              ││      │    │자료를 활용                                           │                                                                                                                                                  │

│                │              ││      ├──┼───────────────────────────┤                                                                                                                                                  │

│                │              ││      │영향│군사활동에 대한 영향                                  │                                                                                                                                                  │

│                │              ││      │관계│* 군사보호구역, 훈련구역 등의 위치와 해당 활동을      │                                                                                                                                                  │

│                │              ││      │    │특성을 고려할 때, 군사기지를 보호하고 군사            │                                                                                                                                                  │

│                │              ││      │    │훈련 등 군사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                                                                                                                                                  │

│                │              │├───┼──┼───────────────────────────┤                                                                                                                                                  │

│                │              ││연구·│현황│해양관측시설(해양공간에 설치된 관측부이               │                                                                                                                                                  │

│                │              ││교육  │    │(해양, 기상),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연구시            │                                                                                                                                                  │

│                │              ││      │    │설(연구실험기지, 테스트 베드 등)                      │                                                                                                                                                  │

│                │              ││      │    │각종 보호구역?보전지역, 국가보호종의 서              │                                                                                                                                                  │

│                │              ││      │    │식지 및 이동경로  등                                  │                                                                                                                                                  │

│                │              ││      ├──┼───────────────────────────┤                                                                                                                                                  │

│                │              ││      │영향│해양관측시설, 연구시설의 유지·운영·관               │                                                                                                                                                  │

│                │              ││      │관계│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

│                │              ││      │    │연구·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             │                                                                                                                                                  │

│                │              ││      │    │호구역·보전지역, 보호종의 훼손 등에 미               │                                                                                                                                                  │

│                │              ││      │    │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                                                                                                                                                  │

│                │              │└───┴──┴───────────────────────────┘                                                                                                                                                  │

│                │              │                                                                                                                                                                                                                          │

│                │              │? 계획에 따른 활동이 대상해양공간 내 다른 활동과의 상충                                                                                                                                                                  │

│                │              │여부와 다른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                                                                                                                                                                       │

│                │              │안을 기술하고 이에 근거한 입지의 적절성을 제시한다.                                                                                                                                                                       │

│                ├───────┼─────────────────────────────────────────────────────────────────────────────────────────────────────────────┤

│                │2)　          │? 대상해양공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적 영향을                                                                                                                                                                     │

│                │대상해양공간  │검토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기술하고 이                                                                                                                                                                       │

│                │생태·환경    │에 근거한 입지의 적절성을 제시한다.                                                                                                                                                                                       │

│                │에 대한       │                                                                                                                                                                                                                          │

│                │영향          │※ 생태·환경적 영향의 검토는 해양공간적합성을 종합적으                                                                                                                                                                   │

│                │              │로 판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시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

│                │              │환경성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괄                                                                                                                                                                      │

│                │              │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                │              │                                                                                                                                                                                                                          │

│                │              │※ 생태·환경적 영향의 검토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                │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해역이용                                                                                                                                                                     │

│                │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평가항목별 주요                                                                                                                                                                      │

│                │              │평가내용)에 따른 항목 중에서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성                                                                                                                                                                      │

│                │              │격과 대상해양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항목                                                                                                                                                                      │

│                │              │을 선정하여 활용                                                                                                                                                                                                          │

│                ├───────┼─────────────────────────────────────────────────────────────────────────────────────────────────────────────┤

│                │3) 계획에     │? 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대하여 주민   │절차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

│                │등의 의견을   │┌────────────────┬──┐                                                                                                                                                                                │

│                │수렴한 경우   ││구분                            │내용│                                                                                                                                                                                │

│                │이에 대한     │├────┬───────────┼──┤                                                                                                                                                                                │

│                │결과 및       ││의견수렴│일시 및 장소          │    │                                                                                                                                                                                │

│                │조치          ││개요    ├───────────┼──┤                                                                                                                                                                                │

│                │              ││        │계획수립 행정기관     │    │                                                                                                                                                                                │

│                │              │├────┼───────────┼──┤                                                                                                                                                                                │

│                │              ││의견수렴│의견제출자            │    │                                                                                                                                                                                │

│                │              ││결과    ├───────────┼──┤                                                                                                                                                                                │

│                │              ││        │의견요지              │    │                                                                                                                                                                                │

│                │              ││        ├───────────┼──┤                                                                                                                                                                                │

│                │              ││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    │                                                                                                                                                                                │

│                │              │└────┴───────────┴──┘                                                                                                                                                                                │

├────────┼───────┼─────────────────────────────────────────────────────────────────────────────────────────────────────────────┤

│사. 미래 수요   │1) 계획       │? 대상해양공간 내 해당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해양자원의 중                                                                                                                                                                  │

│및 환경변화를   │규모의        │장기적 수요와 해양자원의 부존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고려한          │적정성        │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제시한다.                                                                                                                                                                                    │

│지속가능성      ├───────┼─────────────────────────────────────────────────────────────────────────────────────────────────────────────┤

│                │2)            │? 이용?개발계획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                                                                                                                                                                  │

│                │사회·경제    │하여 제시한다.                                                                                                                                                                                                            │

│                │적 영향       │? 이용?개발계획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를                                                                                                                                                                   │

│                │              │검토하여 제시한다.                                                                                                                                                                                                        │

│                │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해당 협의대상계획의 경제성분석,                                                                                                                                                                    │

│                │              │편익분석,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 등을 인용할 수 있음                                                                                                                                                                        │

├────────┼───────┼─────────────────────────────────────────────────────────────────────────────────────────────────────────────┤

│아. 종합 검토   │              │? 위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계획의 최종 공간적                                                                                                                                                                   │

│                │              │합성 의견으로 제시한다.                                                                                                                                                                                                   │

├────────┼───────┼─────────────────────────────────────────────────────────────────────────────────────────────────────────────┤

│자. 부록        │              │? 참고문헌                                                                                                                                                                                                               │

│                │              │? 용어의 해설 등                                                                                                                                                                                                         │

│                │              │? 작성자                                                                                                                                                                                                                 │

│                │              │? 기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비고                                                                                                                                                                                                                                                          

  계획이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라목과 마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대상해양공간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목의  1), 2)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라목과 마목의 1), 2)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상해양공간에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라목만 생략할 수 있다.                                                           

  계획이 3호의 후단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라목과 마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3호의 후단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양용도구역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라목과 마목의 1), 2)만 생략할 수 있다.   

별표 000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의  │계획·지구·구역명│                ┃                                                

  ┃대상  ├─────────┼────────┨                                                

  ┃계획  │계획의 근거       │                ┃                                                

  ┃개요  ├─────────┼────────┨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                                                

  ┃      │                  │ㅇ 공간적       ┃                                                

  ┃      ├─────────┼────────┨                                                

  ┃      │계획의 주요내용   │                ┃                                                

  ┣━━━┽─────────┼────────┨                                                

  ┃상위  │상위계획 또는     │                ┃                                                

  ┃계획  │관련계획명        │                ┃                                                

  ┃또는  ├─────────┼────────┨                                                

  ┃관련  │상위계획 또는     │ㅇ 시간적       ┃                                                

  ┃계획  │관련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                                                

  ┃개요  ├─────────┼────────┨                                                

  ┃      │상위계획 또는     │                ┃                                                

  ┃      │관련계획의        │                ┃                                                

  ┃      │주요내용          │                ┃                                                

  ┃      ┝━━━━━━━━━┿━━━━━━━━┫                                                

  ┃      │상위계획 또는     │ㅇ 협의기간     ┃                                                

  ┃      │관련계획의        │ㅇ 최종 협의결과┃                                                

  ┃      │적합성협의 결과   │                ┃                                                

  ┗━━━┷━━━━━━━━━┷━━━━━━━━┛                                                

  ┏━━━━━━━━━━━━━┯━━━━━━━━┓                                                

  ┃ 대상제외 사유            │                ┃                                                

  ┠─────────────┼────────┨                                                

  ┃작성 및 책임자            │ㅇ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ㅇ (책임자)     ┃                                                

  ┗━━━━━━━━━━━━━┷━━━━━━━━┛                                                

  붙임  1.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적합성협의 결과 증빙 자료 1부.                                

        2.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 협의대상계획의 주요내용(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방향 등) 비   

  교 자료 1부.  끝.                                                                               

  ┏━━┓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2: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총괄의견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검토항목·범위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나. 대상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분석                     

    다.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라.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 여건과의 입지의 적절성 검토                                   

    붙임 1. 보고서 검토자 명단 1부                                                          

         2. 항목별 상세의견                                                                 

  ┏━━┓       3.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끝.                                               

  ┃직인┃                                                                                  

  ┗━━┛                                                                                  

    전문기관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3: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보완 요청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보완 요청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보완서 제출을 요        

  청합니다.                                                                                 

  1. 총괄의견                                                                               

  2. 보완요구사항                                                                           

  ┏━━┯━━━━━━━━━┯━━━━━━┯━━┓                                          

  ┃항목│보고서 내용(쪽수) │보완요구내용│비고┃                                          

  ┠──┼─────────┼──────┼──┨                                          

  ┃    │                  │            │    ┃                                          

  ┗━━┷━━━━━━━━━┷━━━━━━┷━━┛                                          

   ※ 보완요구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붙임  보완요구서. 끝.                                                                     

  ┏━━┓                                                                                  

  ┃직인┃                                                                                  

  ┗━━┛                                                                                  

    해양수산부장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4: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1.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예상 수요                                                             

    가. 협의요청기관 :                                                                              

    나. 0000년 협의요청 대상 건 :                                                                   

  2. 협의대상 계획별 개요                                                                           

  ┏━━┯━━━━━━━━━┯━━━━━━━━━━━━━━━━━━━━━━━━━━━━━━━━━┓  

  ┃번호│구 분             │내 용                                                             ┃  

  ┠──┼─────────┼─────────────────────────────────┨  

  ┃1   │협의대상명        │                                                                  ┃  

  ┃    │(계획/지구·구역) │                                                                  ┃  

  ┃    ├─────────┼─────────────────────────────────┨  

  ┃    │구분              │이용 및 개발 계획   [  ] 승인ㆍ수립     지구?구역  [  ] 지정     ┃  

  ┃    │                  │                                                                  ┃  

  ┃    │                  │                    [  ] 변경                       [  ] 변경지정 ┃  

  ┃    ├─────────┼─────────────────────────────────┨  

  ┃    │근거 법령         │                                                                  ┃  

  ┃    ├─────────┼─────────────────────────────────┨  

  ┃    │목적              │                                                                  ┃  

  ┃    ├─────────┼─────────────┬───────────────────┨  

  ┃    │계획 지역         │위치(위도, 경도)          │                                      ┃  

  ┃    │                  ├─────────────┼───────────────────┨  

  ┃    │                  │면적                      │                                      ┃  

  ┃    │                  ├─────────────┼───────────────────┨  

  ┃    │                  │바닷가                    │[  ] 포함     [  ] 불포함             ┃  

  ┃    │                  ├─────────────┼───────────────────┨  

  ┃    │                  │공유수면매립              │[  ] 수반     [  ] 미수반             ┃  

  ┃    │                  ├─────────────┼───────────────────┨  

  ┃    │                  │적합성협의를 받은 상위계획│                                      ┃  

  ┃    │                  │또는 관련계획             │                                      ┃  

  ┃    │                  ├─────────────┼───────────────────┨  

  ┃    │                  │해역이용협의 또는         │[  ] 대상     [  ] 비대상             ┃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                                      ┃  

  ┃    ├─────────┼─────────────┴───────────────────┨  

  ┃    │계획수립 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                                       ┃  

  ┃    ├─────────┼─────────────────────────────────┨  

  ┃    │협의 예정 시기    │년        월                                                      ┃  

  ┃    ├─────────┼─────────────────────────────────┨  

  ┃    │담당부서 및       │                                                                  ┃  

  ┃    │담당자(연락처)    │                                                                  ┃  

  ┗━━┷━━━━━━━━━┷━━━━━━━━━━━━━━━━━━━━━━━━━━━━━━━━━┛  

  ┏━━┓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5: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결과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결과 제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         

  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1. 개요                                                                                   

    가. 대상(계획, 지구?구역)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협의 대상해양공간 :                                                                 

  2. 협의결과 및 조치 사항                                                                  

  ┏━━━┯━━━━┯━━━━━━━━━┯━━━━┯━━┓                                  

  ┃구  분│협의결과│조치계획/조치결과 │협의내용│비고┃                                  

  ┃      │        │                  │반영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이           

  표기된 자료.   끝.                                                                        

  ┏━━┓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6: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 요청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 요청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          

  간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1.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 협의 요청 개요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 :                                                                 

    나. 계획의 목적 :                                                                       

    다. 근거 법령 :                                                                         

  2.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 관련 사항                                                

  ┏━━━━━━━━┯━━━━━━┯━━━━━━━┯━━━━━━━━━━━┓                

  ┃협의내용을 해당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의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                

  ┃계획에 반영하기 │            │종료예상시기  │사항                  ┃                

  ┃곤란한 해양공간 │            │              │                      ┃                

  ┠────────┼──────┼───────┼───────────┨                

  ┃                │            │              │                      ┃                

  ┗━━━━━━━━┷━━━━━━┷━━━━━━━┷━━━━━━━━━━━┛                

  붙임.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 관련 증빙자료. 끝.                                     

  ┏━━┓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7: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검토의견 통보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검토의견 통보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        

  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개요                                         

    가. 협의대상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협의요청일 :                                                                        

    라. 이행 예외 요청 사유 :                                                               

  2. 검토 의견                                                                              

  ┏━━━━━━━┯━━━━━━┯━━━━━┓                                              

  ┃협의요청 내용 │재협의 의견 │의견 사유 ┃                                              

  ┠───────┼──────┼─────┨                                              

  ┃              │            │          ┃                                              

  ┗━━━━━━━┷━━━━━━┷━━━━━┛                                              

  붙임 1. 협의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전문) 서류 1부.             

  끝.                                                                                       

  ┏━━┓                                                                                  

  ┃직인┃                                                                                  

  ┗━━┛                                                                                  

    해양수산부장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0008: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공간        

  계획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통          

  보합니다.                                                                                 

  1.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개요                                                    

    가. 협의대상 :                                                                          

    나. 협의요청기관 :                                                                      

    다.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요청일 :                                                        

    라. 이행예외 요청 사유 :                                                                

  2.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                                            

  ┃이행예외 협의의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                                            

  ┃                  │                      ┃                                            

  ┗━━━━━━━━━┷━━━━━━━━━━━┛                                            

  붙임 1.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증빙 서류 1부. 끝.                                         

  ┏━━┓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2', '20221005', '20240509'] (공포번호: ['2019-74', '2022-160',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