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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151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본문 생략]


별표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30, 시행일자=20110930,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30
발령번호: 2011-42
시행일자: 20110930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폐지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폐지 기록관리 표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429, 시행일자=201104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429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1104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u3000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자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재정 또는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2.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3.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3000', '제7조(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심의사항 누설금지)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29 (공포번호: 86)
# 판결선고와 결과통지(재형 62-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5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선고와 결과통지(재형 62-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531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게 되는 사안(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경우)에 관하여는 판결선고 후 출감자가 야간의 출감으로 곤란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선고는 되도록 오전중에 할 것.2. 판결선고 즉시 검찰청에 결과통지를 하여 검사의 출감지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제331조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58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5', '20180511', '20190118', '20200319', '20230515', '20250527'] (공포번호: ['2017-86', '2018-36', '2019-3', '2020-21', '2023-36', '2025-58'])
#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594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2017-114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주요 개정(제외) 내용　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지질처, ☏ 061-338-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14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본문 생략]
#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01,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01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다자협력·인도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보조금법」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별표

별표 000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별표 0002: 보조사업정산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정산보고서(총괄표)

별표 0003: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접보조사업자의 관련 서식)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1 (공포번호: 80)
# 교정의 날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50901, 시행일자=200509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의 날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50901
발령번호: 526
시행일자: 200509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한다.서기 1946년 교정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01 (공포번호: 526)
#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1494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비)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1230, 시행일자=2009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9-1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1230
발령번호: 2009-1080
시행일자: 2009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고객만족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본문 생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30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면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②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이 경우,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진료항목 및 검진빈도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정함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증상담을 거친 후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장기등기증등록자 1인당 1회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3. 제1호와 제2호의 진료비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한함.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최대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골수 및 말초혈은 최대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②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입원 중인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는 당해 입원기간 초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2', '20211130'] (공포번호: ['2', '17'])
#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관리법」,「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의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방위사업청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및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임명되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방위사업청장이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30', '20140210', '20211123'] (공포번호: ['20', '265', '701'])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6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2019-55
시행일자: 201906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5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고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제4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제2조제2항”을 “「도로법」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를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제1호”를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제38호”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08', '20150106', '20160115', '20170726', '20190628'] (공포번호: ['2013-1', '2015-1', '2016-24', '2017-1', '2019-55'])
#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8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824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 형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 형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8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822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중기에 대한 제반 등록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2025-52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ㆍ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자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가격표시 의무자가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④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에 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단위)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자는 판매업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행정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연간 지도ㆍ점검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5월 1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19', '20140516', '20170801', '20200619', '20210413', '20250519'] (공포번호: ['2005-80', '2014-53', '2017-67', '2020-47', '2021-24', '2025-52'])
#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916, 시행일자=200909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8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916
발령번호: 873
시행일자: 200909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청구요건 심사 및 감사청구의 수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3. 기타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결과처리) 환경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감사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종전의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519호, 2002. 6.11)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6 (공포번호: 87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1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2025-95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총대장균군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6', '20180118'] (공포번호: ['2017-8', '2018-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로교육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로교육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7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진로교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6호 [2015.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로교육현황조사)

[본문 생략]
# 분동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동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분동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분동 기술기준의 개정) 분동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39
시행일자: 202408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성인문해능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0001호 [2014.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문해능력조사)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25, 시행일자=2023052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25
발령번호: 416
시행일자: 2023052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부서장(급) 임원 중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사회사업과장ㆍ의료품질관리실장이 된다.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해당되는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④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⑪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환자안전법」제12조에 의거하여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인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전담인력(이하 "환자안전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한다.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시 소속부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③ 환자안전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연간 환자안전 활동 보고5. 환자안전기준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환자안전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한다.', '제7조(환자안전사고 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국립나주병원 인증관련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법」제14조에 의거한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 사안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자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16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11항을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국립나주병원 질관리위원회규정(예규 제268호, 2014.7.29.)」,「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규정(예규 제304호, 2016.9.1.)」은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27', '20230525'] (공포번호: ['399', '41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연안습지면적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0, 시행일자=201707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연안습지면적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0
발령번호: 2017-243
시행일자: 201707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연안습지면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3029호(2006.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4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연안습지면적현황)

[본문 생략]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445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1호부터 2호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시스템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업데이트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식별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업데이트가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기능들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지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4) 위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자동차의 시스템 및 기능들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해당 업데이트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라.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사용자에게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위 1)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업데이트의 실행 방법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의 대상 자동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9, 시행일자=20230119,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9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119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마산항 수상구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고속력을 말한다. 이 경우 속력은 대지속력(對地速力, 육지와 멀어지는 속력)으로 측정한다.', '제3조(선박속력 등의 제한) ① 마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2. 도선(導船)선, 해난구조 선박, 응급환자 이송 선박, 해양오염방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5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9 (공포번호: 2023-7)
# 기획재정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12, 시행일자=2014021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12
발령번호: 2014-4
시행일자: 201402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응모자의 친·인척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②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313', '20130516'] (공포번호: ['300', '39'])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703,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703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2021-143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3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정부기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구분=대통령공고, 공포일자=20160329, 시행일자=201603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기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종류: 대통령공고
발령일자: 20160329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1603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작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사용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개정문

⊙대통령공고 제264호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의 제작과 사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대통령        박근혜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홍윤식장관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본문 생략]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9 (공포번호: 264)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6, 시행일자=201803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6
발령번호: 2018-35
시행일자: 201803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나. 사   유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2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3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_2차)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3, 시행일자=2021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3
발령번호: 2021-118
시행일자: 2021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5호[1982. 11.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본문 생략]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16
발령번호: 4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섭외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토지 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시장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시장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7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력시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8004호 [2007.1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시장통계)

[본문 생략]
#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1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00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00854
시행일자: 202309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종무2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4호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인)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센터로 본다.

제3조(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는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자문회의"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위촉된 자문회의의 위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센터로 본다.제3조(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는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4조(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자문회의"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위촉된 자문회의의 위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11 (공포번호: 00854)
# 공소시효 정지사유 있는 사건기록 보존방법 개선 지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시효 정지사유 있는 사건기록 보존방법 개선 지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3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송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부 공범은 기소하고 다른 일부 공범은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하는 경우가. 불기소, 기소중지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우측여백에 "공소시효 정지사유 있음"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으로 날인한다.나. 공소제기한 수사기록표지 아래 비고란 여백에 위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다. 기소중지결정시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통보 전자계산기 입력요구서의 범행개요란 여백에 위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2. 관련 재판확정기록을 보존하는 경우기록보존사무 담당자는 위와 관련된 재판 확정기록을 인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 그 확정기록에 의거,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을 수정한 다음 기록표지의 상단우측여백에 결재용 고무인(아래예시참조)을 찍어 그 공란에 일자를 명기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공판검사의 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정지 기간만큼 연장하여 일반적인 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의 보존례에 따라 보존조치 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있는 사건기록 보존방법 개선지시(대검 예규 제10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3)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2024-588
시행일자: 202412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⑦ 지정 해제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유치 실적저조 등 투자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투기과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투자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이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⑧ 일몰제 적용　- 시행 기간(최대 5년) 내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붙임] 개발 및 투자 유치 계획서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4-588호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의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투자 지역 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61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17호 [2006.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정·부 책임자(이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라 한다)는 " 같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실시2. 방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3.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4.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4조(각 사무실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와 그 임무 등) ① 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 소방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⑤ 책임구역별마다 별표3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연2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소화 및 방화기구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진단)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의 비치기준) 각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속시설에 별표4에서 정한 기준표에 의하여 소화 및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원의 소방안전관리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원은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② 당직원은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외부를 순찰표 시간에 의하여 순찰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① 난로와 전열기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②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①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연락,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진화작업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거 즉각 본연의 임무에 대처한다.', '제12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의해 즉각 보고 조치한다.', '제13조(안전지출) ①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화재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안전 지출장소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무실 등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지출을 필요로 하는 중요문서와 물품보관 캐비닛 서랍에 순위를 부여하여 유사시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방화점검단 편성운영) 소방안전점검단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지방행정연수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지방행정연수원 소방안전관리책임자(제2조 관련)"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책임자(제2조 관련)"으로 하고, 표 구분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2】소속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책임자(제2조 관련)

별표 0002: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제4조 관련)

별표 0003: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제4조 관련)

별표 0004: 소화 및 방화기구  비치기준(제8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70817'] (공포번호: ['92', '1'])
#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6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803, 시행일자=200408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803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200408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년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2.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받는 사람을,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호적은 위법·무효의 호적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년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4.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예규 제148호),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예규 제230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