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01, 시행일자=201905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01
발령번호: 316
시행일자: 201905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4. 위원이 심의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16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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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서명)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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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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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위원(장)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년        월        일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01 (공포번호: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