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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0828, 시행일자=200408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0828
발령번호: 147
시행일자: 200408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3.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사) 위원회는 회의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Task Force)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Task Force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7호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민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28 (공포번호: 147)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4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유보의 효력)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ㆍ교사ㆍ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② 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유보 기준) ', '제5조(모집유보 기간) ①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1.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2.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모집유보 해제) ① 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1. 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2. 정원 감축3.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6', '20230203', '20240422'] (공포번호: ['2022-15', '2023-5', '2024-6'])
#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94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00469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69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6월 24일

          대통령        윤석열 (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4 (공포번호: 00469)
#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급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급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단장, 과장급, 계장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3.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남해어업관리단훈령 제5호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남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5', '20180330', '20200120', '20220512', '20240325'] (공포번호: ['1', '2', '3', '4', '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12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6호 [2017.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7022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35
시행일자: 202702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5호(2022.12.29)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및 2. 생략

3.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1. 및 2. 생략3.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35)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2, 시행일자=201706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2
발령번호: 2017-15
시행일자: 201706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지출혁신과)
현행여부: Y
#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201, 시행일자=201112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201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1112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훈련기간 및 이에 대한 복무처리지침 마련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Ⅱ. 근 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Ⅲ. 적용범위□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대상자□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　Ⅳ. 교육훈련시 복무관리1. 교육훈련기간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으로 함.나. 교육훈련파견발령○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동안 파견발령※ 교육훈련파견발령 형식2. 교육훈련 전일 복무처리가. 교육훈련 전일이 주간근무*인 경우* 각 기관마다 주간근무 시간이 상이하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인 22:00 이전을 말함나. 교육훈련 전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다. 근무시간 관리3. 교육훈련 종료일 복무처리가. 교육훈련 종료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에는 익일의 휴무를 보장함나.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 근무 가능4. 교육훈련여비가. 교육훈련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Ⅴ. 행정사항□ 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각급 기관장은 동 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공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총괄부서 또는 각급 기관 복무담당부서는 복무관리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다.□ 동 지침은 워크숍 등에도 적용되어진다.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8, 시행일자=202204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4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4. 1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18, 시행일자=20140718,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18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140718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사회복지업무는 서무과장 소속으로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환자와 부서 및 직원에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 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다음과 같다.1. 환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검사2. 환자의 사회복지 상담 및 가족 상담3. 집단지도 프로그램관리 및 운영4.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팀 회의 참여(Case Conference)5. 재활 및 사회복귀 지도6. 퇴원계획 및 사후 지도7. 의무기록(사회복지기록지)의 정리 및 보관(EMR 시스템)8.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연결 및 활용9.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임상(학술)회의 참여', '제5조 (문제영역별 업무)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한다.1. 심리사회적 문제영역가. 개인력, 가족 및 사회적 배경조사나.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의 사정, 평가 및 지지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지도 및 집단지도라. 진료팀과의 협의진단 및 치료적 개입2. 사회경제적 문제영역가. 경제적 능력 조사 및 평가나. 의료급여 상담 및 자원연결다. 경제적 능력평가 및 자선진료기관 알선3. 사회자원체계 조직, 활용영역가. 자원체계의 조직 및 치료적 프로그램 활용나. 자원체계의 정보망 조성(정보수집, 정보제공)4. 사회복귀 및 재활영역가. 퇴원계획 및 사후지도나. 사회적응도 사정 및 평가다. 사회적응 기술 훈련 상담 및 지도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지도5. 교육 및 연구조사가. 임상관련 학회 및 협회참여나. 임상토론회 참여6. 행정사무 영역가. 사업기획 및 평가나. 각종보고서 작성 및 보관다. 기록 및 정리보관(EMR 시스템)7. 기타가. 전화 및 서신 상담지도나. 의뢰환자(Consultation) 접수', '제6조 (의뢰자의 자격) 병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환자 및 보호자2. 담당 주치의3. 간호사 및 원내 관계부서 직원4. 사회복지 관계 기관', '제7조 (의뢰 요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가 필요한 환자2. 사회복지 지도가 필요한 환자3. 사회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4.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5. 입·퇴원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환자6. 진료, 간호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환자', '제8조 (의뢰 절차) ① 환자의 주치의는 사회복지 협진의뢰기록지를 통하여 환자를 의뢰한다.② 주치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해 환자의 현 의료적 상황, 치료기관, 예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③ 환자 및 보호자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적 진단 및 평가,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기록과 보존) ①사회복지사는 상담 등 업무 수행시 병원 사회복지기록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병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사회복지기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한다.1. 환자나 가족의 정보에 대한 기록2. 환자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기록3. 사회복지적 개입 목표와 계획에 대한 기록4. 사회복지의 개입 과정에 대한 기록5. 사례 종결과 요약 기록', '제10조 (환자의 퇴원계획) ① 사회복지사는 주치의와 협의, 진단, 치료 후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복귀시 가족의 협조체계,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다.③ 퇴원시 요구되는 case는 사후 지도(전화상담,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후 종결한다.', '제11조 (윤리와 성실의무) 사회복지사는 병원의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의료사회복지를 위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무) 사회복지사는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협의 진단 및 이를 위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교육) 사회복지사는 각종 연수 교육 및 학술회의와 보수교육, Workshop, Case Conference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치 서류)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업무규정2. 지역사회자원 일람표3.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한 서류철', '제15조 (보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 통념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8 (공포번호: 201)
#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국립세종도서관)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세종도서관(서비스이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이용과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7조(서면회의) 위원회는 신속한 결의 사항이나 부득이하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530', '20201221', '20210601'] (공포번호: ['13', '25', '30'])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년도 실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4, 시행일자=202007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년도 실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4
발령번호: 2020-121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양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4002[2014. 7. 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8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촌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5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관광실태조사)

[본문 생략]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8, 시행일자=2018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8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인정 등의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8 (공포번호: 2018-2)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방위산업 실태조사(Defense Industry Survey))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방위산업 실태조사(Defense Industry Survey))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71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위산업 실태조사(Defense Industry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위사업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69003호 [2024.4.5.]　4. 통계작성의 목적 :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정책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산통계 지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1)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2) 일반업체(무기체계 연구개발 참여업체, 수출허가 전략물자 관련 업체 중 최근 3년간 방산업체 납품 이력이 5억원 이상 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방위산업 실태조사(Defense Industry Survey))

[본문 생략]
#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액사건의 신속처리(재민 79-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23
발령번호: 7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4, 80-10, 81-6)을 시달한 바 있으나, 어떤 법원에서는 일반민사소송절차대로 처리하는 까닭에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의 취지를 살려 사건접수시 소환장송달, 응소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즉석에서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군법원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은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모든 법원공무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알리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소액사건의 신속처리 (송민 79-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소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으로 한다.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24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4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일반결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과 원무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기타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8', '20230307', '20231012', '20240521'] (공포번호: ['282', '294', '301', '304'])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907, 시행일자=20100907,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0-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907
발령번호: 2010-88
시행일자: 20100907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2조 2,120m, -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 연락수로 1조 9,370m - 도로 6조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7. 총사업비 : 472,759백만원　8. 사업효과가. 직접효과- 수자원 확보 133.1백만톤, - 농경지 확장 3,910ha, - 식량증산 28,772M/T- 농가소득증대나. 간접효과-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목포⇒진도간 41km단축- 국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9. 사업기간○ 당 초 : 1989년～2010년 (22개년)○ 변 경 : 1989년～2014년 (26개년)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8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89-57(1989.12.2)로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본문 생략]
#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락실은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외빈 영접ㆍ전송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구성) ① 연락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락실장(Chief of 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인을 둔다.② 연락실장은 공관장급 외무공무원 중 그 직무에 적합한 인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보한다.③ 연락실에는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 직원 1인을 둔다.', '제4조 (소속) ① 의전장실은 연락실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② 의전장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락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사항2. 조직 및 예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제5조 (연락실장의 직무) ① 연락실장은 외국의 국가원수, 총리, 외무장관 등 주요 외빈의 방한 시에, 공항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의전장실 또는 관련 지역국이 행하는 의전행사를 지원한다.② 연락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빈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1. 방한 외빈에 대하여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타 부처의 초청으로 외빈이 방한하고 부처간 협조의 일환으로 우리 부내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주한 상주 공관장이 부임 또는 이임하는 경우③ 연락실장은 필요한 경우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의 외국방문 시에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④ 상기 외에도 연락실장은 외교부와 인천국제공항간의 연락과 협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출장근무) 연락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의전장실 또는 기타 관련 실ㆍ국 직원이 수시로 출장근무를 한다.', '제7조 (소재지) 연락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소재한다.', '제8조 (운영경비) 연락실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독 부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 비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외교부 훈령 제218호(2024.7.11)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등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외교통상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의 개정) 외교통상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MOFAT"을 "MOFA"로 한다.

  제3조 중 "MOFAT"을 "MOFA"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24호는 이를 폐지한다. ', '        부칙(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등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240711'] (공포번호: ['130', '218'])
# 임시이사의 권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시이사의 권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321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63.3.21.선고62다800판결)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인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인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호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은 폐지한다.

3.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은 폐지한다.3.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부칙 공포정보: 20240312 (공포번호: 2024-1)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3, 시행일자=201711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3
발령번호: 2017-138
시행일자: 201711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전송 055-960-5717○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5/전송 055-225-4795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19,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8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19
발령번호: 00884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4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19일

        국무총리(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9 (공포번호: 00884)
#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4, 시행일자=202211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4
발령번호: 2022-70
시행일자: 202211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소통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재난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난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4 (공포번호: 2022-70)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336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현행여부: Y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1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105
발령번호: 3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이하 회사정리사건이라 한다)과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사건(이하 보전사건이라 한다)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위 두 사건은 사실상 소명자료가 공통되므로 보전사건기록을 별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기록인 회사정리사건기록에 합철하도록 하였는바(1993.1.15. 송민 91-1 예규 중 개정예규), 보전사건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되어 회사정리사건만이 하급심에 남아 있게 된 때에는 사건기록 중 필요부분을 등본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것이고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예규) 1.의 라. 및 2. 참조],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 있을 때(예컨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과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동시에 각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한 공통된 상소기록으로 위 합철된 기록을 그대로 상소법원에 송부하고, 상소법원에서는 위 두 사건에 각 별개의 사건번호를 붙여 관련사건으로 접수·배당한 다음 위 합철된 기록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22, 시행일자=2014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22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14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1. 식품위해평가부장2. 의약품심사부장3. 바이오생약심사부장4. 의료기기심사부장5. 의료제품연구부장6. 독성평가연구부장',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제5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각부 주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위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7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69호 (2014.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의 개정)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하여 제2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의 위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30607', '20141222'] (공포번호: ['35', '51', '74'])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01,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01
발령번호: 2015-92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9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1 (공포번호: 2015-9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전당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문화전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당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전당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180516', '20190115', '20211026', '20220330', '20220524', '20220914', '20230531', '20230830', '20231229'] (공포번호: ['23', '40', '47', '56', '75', '80', '84', '98', '103', '106'])
#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313, 시행일자=201303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313
발령번호: 951
시행일자: 201303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①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공탁관이 「민사집행법」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3조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의한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으로, ”공탁원장파일“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을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공탁원장파일“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을 ”입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3.13 제951호)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3', '99991231'] (공포번호: ['951', '9999'])
#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30822, 시행일자=201308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3-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30822
발령번호: 2013-156
시행일자: 201308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2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2013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359호「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에 대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인도·중국 및 캐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0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유산관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유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0002호 [2006.08.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본문 생략]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2, 시행일자=201907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2
발령번호: 2019-93
시행일자: 201907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 (042) 481-48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9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등 1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8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826
발령번호: 6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경매기록열람의 열람·등사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4)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5)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6)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97- )"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삭제 (1998.8.26 송무예규 제632호)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게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개정문

※비고※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송민 8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항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게시방식의 개선

위 2. 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할 것.

4. 항을 삭제한다.

6. 항 가.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 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627
발령번호: 7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권최고액 13억, 연대채무자 갑·을, 근저당권자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13억,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3억 8천만, 채무자 을에 대하여 9억 2천만, 채무자 갑·을, 근저당권자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다.91. 6.27. 등기 제1378호 질의회답
#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353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심의②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③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④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보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118', '20151005', '20211123', '20221012'] (공포번호: ['161', '232', '331', '353'])
#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요소2. 지진해일 요소3. 화산 요소',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4-19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2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고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8', '20180122', '20181231', '20210827', '20241022'] (공포번호: ['2014-13', '2018-1', '2018-11', '2021-12', '2024-19'])
#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20908, 시행일자=20220908,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20908
발령번호: 2237
시행일자: 20220908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인건비 자율항목(성과향상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액인건비제 업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4', '20220711', '20220908'] (공포번호: ['391', '2216', '223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9, 시행일자=2022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485
시행일자: 2022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평택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7003호 [2018.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8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304, 시행일자=20190304,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304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20190304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병원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병원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정진료 등에 관한 사항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팀) ① 위원회 내에 병원 질 향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② 실무팀은 해당연도 각 부서 질 향상 과제담당자로 구성하며, 실무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총괄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질 향상 활동과 관련한 부서 협의 및 개선과제 도출 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⑥ 팀장은 실무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실무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삭  제 ', '제8조(수당 등) 병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40호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4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료행정사무관’을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 4.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5', '20180110', '20190304'] (공포번호: ['275', '308', '340'])
#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521, 시행일자=200805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521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08052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③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세정·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협조 및 지원 등) ①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존속) 위원회는 조직진단용역이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8년 5월 1일 개최된 위원회는 이 훈령에 따라 구성되어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1 (공포번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