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8, 시행일자=202108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8
발령번호: 2021-159
시행일자: 202108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전재 허가신청 등)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재 허가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재 허가증 발급 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기록)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59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4시간(해당 전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을 "24시간"으로,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함"을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 흠"을 "등"으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를 "신청인에게 보완 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별지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 제목 "(허가결정 등)"을 "(전재 허가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재허가"를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전재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전재허가증 발급 등)"을 "(전재 허가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허가증"을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재허가관리대장 기록)"을 "(관리대장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별지2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재 신청 및 허가(변경) 관리대장

별지3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 

제7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재 허가(변경) 신청서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전재 허가(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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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허가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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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선    │선박명(국문/영문)                     │국제호출부호                                              

            │                                      │                                                          

            ├───────────────────┼─────────────────────────────

            │선장명                                │IMO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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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선    │선박명(국문/영문)                     │선장명                                                    

            │                                      │                                                          

            ├─────────────┬─────┴────────┬────────────────────

            │선박기국                  │국제호출부호                │IMO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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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 예정 │전재 시작 예정일시(UTC)               │전재 예정지역(위도·경도/항구 또는 해상전재)              

  일시/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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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      │어종│조업기간│조업수역│처리형태│전재 전 적재량(kg)│전재 예정량kg)│전재 후 적재량(kg)│비고  

  예상      ├──┼────┼────┼────┼─────────┼───────┼─────────┼───

  어획물    │    │        │        │        │                  │              │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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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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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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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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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호 포함)                                                       (서명 또는 인)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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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전재보고서(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내 조업선에 한함) 1부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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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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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 결정 │  ?│허가증 작성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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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전재 (변경) 허가증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동해어업관리단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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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전재 신청 및 허가(변경) 관리대장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전재 신청 및 허가(변경)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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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허가      │전 재 허 가 내 역                                                             │담당│확인┃

┠──┬──┼──┬──┼──────────┬───────┬───┬──┬──┬──────────┤자  │자  ┃

┃번호│일자│번호│일자│조업선              │운반선        │전재  │전재│대표│수량(M/T)           │    │    ┃

┃    │    │    │    ├──┬──┬────┼──┬────┤시작  │예정│어종├───┬──┬───┤    │    ┃

┃    │    │    │    │선명│선장│국제호출│선명│국제호출│예정  │지역│    │전재  │전재│전재  │    │    ┃

┃    │    │    │    │    │명  │부호    │    │부호    │일시  │    │    │전    │량  │후    │    │    ┃

┃    │    │    │    │    │    │        │    │        │      │    │    │적재  │    │적재  │    │    ┃

┃    │    │    │    │    │    │        │    │        │      │    │    │량    │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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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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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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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조업선명│운반선명│전재예정위치│전재예정일시│전재량│사무국에  │담당자│확인자┃

┃번호│일자│        │        │            │(UTC)       │(M/T) │제출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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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원양어선의 전재 확인 및 양륙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지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1', '20180622', '20210818'] (공포번호: ['2015-76', '2018-71', '202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