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7, 시행일자=202109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7
발령번호: 2021-158
시행일자: 202109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평가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공개)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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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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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지역       │oo 경제자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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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② 선정개요       │○개 산업                         │③ 선정기간 │○○년∼○○년┃

┃                  │○○개 산업코드(KSIC 5단위)       │            │(5년)         ┃

┃                  │ * 산업은 4개 이내, 산업코드는 총 │            │              ┃

┃                  │60개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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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④추진│경제자유  │                                                                ┃

┃주체  │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청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      │지자체ㆍ  │                                                                ┃

┃      │기관      │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                  │                                                                ┃

┃                  │                                                                ┃

┃⑤ 경제자유구역   │ㅇ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비전 및 목표                             ┃

┃   비전 및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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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진전략       │ㅇ 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목표의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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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요청 대상 산업 │ㅇ AA산업                                                       ┃

┃   개요 및 현황   │┏━━┯━━━━━━━┯━━━━━━━━━━━━━━━━┓      ┃

┃                  │┃연번│산업분류 코드 │산업명                          ┃      ┃

┃                  │┣━━┿━━━━━━━┿━━━━━━━━━━━━━━━━┫      ┃

┃                  │┃1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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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ㅇ BB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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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산업분류 코드 │산업명                          ┃      ┃

┃                  │┣━━┿━━━━━━━┿━━━━━━━━━━━━━━━━┫      ┃

┃                  │┃1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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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ㅇ CC산업                                                       ┃

┃                  │┏━━┯━━━━━━━┯━━━━━━━━━━━━━━━━┓      ┃

┃                  │┃연번│산업분류 코드 │산업명                          ┃      ┃

┃                  │┣━━┿━━━━━━━┿━━━━━━━━━━━━━━━━┫      ┃

┃                  │┃1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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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청 대상 산업 │ㅇ AA산업 :                   ┃

┃   선정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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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BB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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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C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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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⑨ 요청 대상 산업 │ㅇ AA산업 :                   ┃

┃   육성 및 특화   │                              ┃

┃   발전방안       │                              ┃

┃                  │                              ┃

┃                  │ㅇ BB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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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ㅇ CC산업 :                   ┃

┠─────────┼───────────────┨

┃                  │                              ┃

┃                  │                              ┃

┃⑩ 요청 대상 산업 │ㅇ 산업생태계 전체의 기대효과 ┃

┃   선정 기대효과  │                              ┃

┃                  │ㅇ 각 산업별 기대효과         ┃

┃                  │                              ┃

┠─────────┼───────────────┨

┃                  │                              ┃

┃                  │                              ┃

┃⑪ 기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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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 이내에서 각 항목별 양식 조정은 가능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본문)

핵심전략산업 육성전략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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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① 핵심전략산업 │□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및 과정 기술                        ┃

┃선정절차        │                                                              ┃

┃                │ㅇ 특화도, 전후방연관구조 등 정량분석을 통한 후보산업군 도출과┃

┃                │정 등 제시                                                    ┃

┃                │                                                              ┃

┃                │ㅇ 성장유망, 전략적 육성 필요성 등 정성검토를 통한 산업군 도출┃

┃                │과정 등 제시                                                  ┃

┃                │  -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위원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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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지역산업     │□ 핵심전략산업 선정결과와 지역산업 육성전략의 부합성 기술    ┃

┃   육성전략과의 │                                                              ┃

┃   부합성       │ㅇ 핵심전략산업 선정의 결과 제시                              ┃

┃                │                                                              ┃

┃                │ㅇ 핵심전략산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부합성 제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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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생태계 강화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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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① 특성화       │□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발전전략 부합성 기술                   ┃

┃   발전전략     │                                                                ┃

┃                │ㅇ 혁신생태계 허브 혹은 특성화 기능지구 설정 등 제시            ┃

┃                │                                                                ┃

┃                │ㅇ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지구개발 등)과 핵심전략산업 육성┃

┃                │과의 연관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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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혁신생태계   │□ 핵심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경쟁력 강화 효과 기술              ┃

┃   경쟁력 강화  │                                                                ┃

┃                │ㅇ 지역혁신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제시                            ┃

┃                │                                                                ┃

┃                │ㅇ 기존 지역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종 발전의 선도성 및 시너 ┃

┃                │지 효과 제시                                                    ┃

┠────────┼────────────────────────────────┨

┃                │                                                                ┃

┃                │                                                                ┃

┃③ 네트워크     │□ 핵심전략산업의 경제자유구역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도 작성      ┃

┃   활성화       │                                                                ┃

┃                │ㅇ 리쇼어링 등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기여 가능성 제시          ┃

┃                │                                                                ┃

┃                │ㅇ 수요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기여 가능성 제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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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발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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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① 파급효과 및  │□ 선정 신청한 산업(코드)에 대하여 파급효과 등 기술 ┃

┃경쟁력 강화     │                                                    ┃

┃                │ㅇ 지역경제(일자리, 매출 등) 파급효과 서술          ┃

┃                │                                                    ┃

┃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경쟁력 제고 정도 서술           ┃

┃                │  - 기존 산업의 고도화, 산업 다각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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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산업의 고부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정도 작성             ┃

┃가치화          │                                                    ┃

┃                │ㅇ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가능성 제시        ┃

┃                │                                                    ┃

┃                │ㅇ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가능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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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항목                              │평가지표                                                            │

├───────┬───────────┼──────────────────────────────────┤

│핵심전략산업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정량분석 수행의 적절성 및 정성검토 과정의 타당성                 │

│육성전략의    │                      │                                                                    │

│적정성        │                      │   - 중점유치업종, 지역전략산업, 지역기반산업 등을 적절하게         │

│              │                      │검토하여 정량분석에 근거로 삼았는가?                                │

│              │                      │                                                                    │

│              │                      │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      │

│              │                      │                                                                    │

│              │                      │   - 각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위원회를 적절하게 구        │

│              │                      │성?운영하였는가?                                                   │

│              │                      │                                                                    │

│              │                      │   - 정량분석을 통해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을          │

│              │                      │정성검토를 통해 타당성 있게 반영하였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         │

│              │                      │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외업종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              │                      │검토│ ㆍ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유치업종 선정 자료                     │

│              │                      │자료│ ㆍ 지역전략산업(산업, 중기부 등)과 관련된 정책자료           │

│              │                      │    │ ㆍ 지역기반산업 도출을 위한 데이터(특화도 등)                │

│              │                      │    │ ㆍ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회의록 등              │

│              │                      │    │ ㆍ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인센티브 제한 규정                 │

│              ├───────────┼──┴───────────────────────────────┤

│              │지역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역)산업 육성정책?전략과의 부합성          │

│              │육성전략과의 부합성   │                                                                    │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결과가 산업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산업          │

│              │                      │육성정책과 부합하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해당 경제자유구역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

│              │                      │산업육성 전략과 부합성을 가지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 중앙부처 서비스산          │

│              │                      │업 발전전략 등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검토│ ㆍ 중앙부처 지역산업 육성정책 관련자료 등                    │

│              │                      │자료│ ㆍ 중앙부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관련자료 등                  │

│              │                      │    │ ㆍ 각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광역지자체의 지역산업 육성전략 관련│

│              │                      │    │자료                                                          │

│              │                      │    │ ㆍ 중앙 및 지자체의 산업육성 정책?전략과의 부합성 검토자    │

│              │                      │    │료                                                            │

├───────┼───────────┼──┴───────────────────────────────┤

│혁신생태계    │특성화 발전전략       │ⓐ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및 전략의 부합성                           │

│강화전략의    │                      │                                                                    │

│타당성        │                      │   -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 및          │

│              │                      │전략에 부합하는가?                                                  │

│              │                      ├──┬───────────────────────────────┤

│              │                      │검토│                                                              │

│              │                      │자료│ ㆍ 각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관련자료           │

│              │                      │    │ ㆍ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 관련자료           │

│              │                      │    │ ㆍ 핵심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및 전략에 부합여부   │

│              │                      │    │를 설명하는 자료 등                                           │

│              ├───────────┼──┴───────────────────────────────┤

│              │혁신생태계 경쟁력 강화│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육성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혁신자원과          │

│              │                      │의 연계 가능성 제시                                                 │

│              │                      │                                                                    │

│              │                      │   -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

│              │                      │혁신자원과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 육성시 지역혁신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          │

│              │                      │올 수 있는가?                                                       │

│              │                      │                                                                    │

│              │                      │ⓑ 기존 입주업종 발전의 선도성 및 시너지 효과 제시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종과 어떻게 연계         │

│              │                      │될 수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기존 지역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업종발전을          │

│              │                      │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 기존 입주업종의 발          │

│              │                      │전을 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

│              │                      │                                                                    │

│              │                      │  * 입주업종으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중점유치업종으로 대체           │

│              │                      │                                                                    │

│              │                      ├──┬───────────────────────────────┤

│              │                      │검토│ ㆍ 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혁신자원의 현황자료      │

│              │                      │자료│ ㆍ 기존 지역혁신자원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 가능성 제시자료   │

│              │                      │    │ ㆍ 핵심전략산업의 기존 입주업종과 연계 가능성 설명자료       │

│              │                      │    │ ㆍ 핵심전략산업의 기존 지역산업 및 입주업종 발전의 선도성    │

│              │                      │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제시자료                                │

│              ├───────────┼──┴───────────────────────────────┤

│              │네트워크 활성화       │                                                                    │

│              │                      │ⓐ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기여 가능성 제시                          │

│              │                      │                                                                    │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시 해당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리쇼어          │

│              │                      │링 등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가?                    │

│              │                      │                                                                    │

│              │                      │ⓑ 수요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기여도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또는 해당 지          │

│              │                      │역 내 기업들의 수요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또는 해당 지          │

│              │                      │역 내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 신규투자, 수요시장          │

│              │                      │및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                      │  * 입주업종으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중점유치업종으로 대체           │

│              │                      │                                                                    │

│              │                      ├──┬───────────────────────────────┤

│              │                      │검토│ ㆍ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에 따른 국내외 기업 신규투자 창  │

│              │                      │자료│출 가능성 분석자료                                            │

│              │                      │    │ ㆍ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또는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수  │

│              │                      │    │요시장 확대 가능성 분석자료                                   │

│              │                      │    │ ㆍ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또는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

│              │                      │    │공급망 다변화 기여 가능성 분석자료                            │

├───────┼───────────┼──┴───────────────────────────────┤

│산업발전      │파급효과 및           │                                                                    │

│기여도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                      │                                                                    │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육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

│              │                      │파급효과(일자리, 매출 등)를 미칠 수 있는가?                         │

│              │                      │                                                                    │

│              │                      │ⓑ 산업경쟁력 제고 정도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기존 산업의           │

│              │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이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기존 산업의           │

│              │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

│              │                      │                                                                    │

│              │                      │  * 입주업종으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 중점유치업종으로 대체           │

│              │                      │                                                                    │

│              │                      ├──┬───────────────────────────────┤

│              │                      │검토│ ㆍ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자료                                │

│              │                      │자료│ ㆍ 산업고도화 기여 가능성 분석자료                           │

│              │                      │    │ ㆍ 산업의 다각화 촉진 가능성 분석자료                        │

│              ├───────────┼──┴───────────────────────────────┤

│              │산업의                │ⓐ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가능성                             │

│              │고부가가치화          │                                                                    │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기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

│              │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                      │ⓑ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가능성                                 │

│              │                      │                                                                    │

│              │                      │  - 핵심전략산업 선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신규 고          │

│              │                      │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가능한가?                                      │

│              │                      │                                                                    │

│              │                      │  -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          │

│              │                      │인 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가?                                    │

│              │                      │                                                                    │

│              │                      │  -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된 서비스 업종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

│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검토│ ㆍ 핵심전략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 분석   │

│              │                      │자료│자료                                                          │

│              │                      │    │ ㆍ 경제자유구역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가능성 검토자료    │

│              │                      │    │ ㆍ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의 산업 고부가가치화 효과 검토   │

│              │                      │    │자료                                                          │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별표 0003: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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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              │                                          ├──┬──────

              │              │                                          │배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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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산업│핵심전략산업  │? 후보 산업군 도출, 선정 위원회 운영 등  │10  │            

  육성전략의  │선정 절차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정량분석 및      │    │            

  적정성      │              │정성분석의 적정성                         │    │            

              ├───────┼─────────────────────┼──┼──────

              │지역산업      │? 핵심전략산업 선정 결과와 지역특화산업, │20  │            

              │육성전략과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산업             │    │            

              │부합성        │육성정책과의 부합성                       │    │            

───────┼───────┼─────────────────────┼──┼──────

  혁신생태계  │특성화        │? 후보경제자유구역 자체 발전전략 또는    │20  │            

  강화 전략의 │발전전략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    │            

  타당성      ├───────┼─────────────────────┼──┼──────

              │혁신생태계    │? 지역혁신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10  │            

              │경쟁력 강화   ├─────────────────────┤    │            

              │              │? 기존 입주업종과의 연계?시너지 효과    │    │            

              ├───────┼─────────────────────┼──┼──────

              │네트워크      │? 리쇼어링 등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10  │            

              │활성화        │기여                                      │    │            

              │              ├─────────────────────┤    │            

              │              │? 수요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기여         │    │            

───────┼───────┼─────────────────────┼──┼──────

  산업발전    │파급효과 및   │? 지역경제(일자리, 매출 등) 파급효과     │15  │            

  기여도      │경쟁력 강화   ├─────────────────────┤    │            

              │              │? 경제자유구역 산업경쟁력 제고(기존      │    │            

              │              │산업의 고도화, 산업 다각화 등) 정도       │    │            

              ├───────┼─────────────────────┼──┼──────

              │산업의        │?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가능성   │15  │            

              │고부가가치화  ├─────────────────────┤    │            

              │              │?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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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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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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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17 (공포번호: 20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