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1001, 시행일자=201010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1001
발령번호: 960
시행일자: 201010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말한다.2. "대상회사"라 함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당해 회사를 말한다.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5. "부과금액"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7. "대규모상장회사"라 함은 법 제542조의12제4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소정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③ 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가중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감경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서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조정금액) 조정금액은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금액) ①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부과금액의 하한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제63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다수의 위반행위) ① 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② 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기준금액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금액표(제3조제1항 관련)

┏━━━━━━━━┯━━━━━━━━━━━━━━━━━┯━━━━━━━━━━┓

┃적용법규        │대상행위                          │기준금액            ┃

┃                │                                  ├─────┬────┨

┃                │                                  │소규모회사│일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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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 제1항   │공고ㆍ통지의무 해태               │200만원   │300만원 ┃

┃제2호 전단      │                                  │          │        ┃

┠────────┼─────────────────┼─────┼────┨

┃제635조 제1항   │부정한 공고ㆍ통지                 │300만원   │400만원 ┃

┃제2호 후단      │                                  │          │        ┃

┠────────┼─────────────────┤          │        ┃

┃제635조 제1항   │검사ㆍ조사 방해                   │          │        ┃

┃제3호           │                                  │          │        ┃

┠────────┼─────────────────┤          │        ┃

┃제635조 제1항   │서류 열람ㆍ등사 교부, 거부        │          │        ┃

┃제4호           │                                  │          │        ┃

┠────────┼─────────────────┤          │        ┃

┃제635조 제1항   │관청, 총회 등에 대한 부실보고ㆍ   ├─────┴────┨

┃제5호           │사실은폐                          │500만원             ┃

┠────────┼─────────────────┼─────┬────┨

┃제635조 제1항   │주권ㆍ채권 등의 미기재ㆍ부실기재  │200만원   │300만원 ┃

┃제6호           │                                  │          │        ┃

┠────────┼─────────────────┼─────┼────┨

┃제635조 제1항   │명의개서 거부                     │300만원   │400만원 ┃

┃제7호           │                                  │          │        ┃

┠────────┼─────────────────┼─────┼────┨

┃제635조 제1항   │이사, 감사 선임 절차 해태         │100만원   │200만원 ┃

┃제8호           │                                  │          │        ┃

┠────────┼─────────────────┼─────┼────┨

┃제635조 제1항   │정관ㆍ주주명부 등 미기재ㆍ        │200만원   │300만원 ┃

┃제9호           │부실기재                          │          │        ┃

┠────────┼─────────────────┤          │        ┃

┃제635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한 사무인계 해태       │          │        ┃

┃제10호 전단     │                                  │          │        ┃

┠────────┼─────────────────┼─────┼────┨

┃제635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한 사무인계 거부       │300만원   │400만원 ┃

┃제10호 후단     │                                  │          │        ┃

┠────────┼─────────────────┤          │        ┃

┃제635조 제1항   │청산종결지연 위한 채권신고기간    │          │        ┃

┃제11호          │장기화                            │          │        ┃

┠────────┼─────────────────┼─────┼────┨

┃제635조 제1항   │파산선고의 청구 해태              │200만원   │300만원 ┃

┃제12호          │                                  │          │        ┃

┠────────┼─────────────────┼─────┼────┨

┃제635조 제1항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인 공모       │300만원   │400만원 ┃

┃제13호          │                                  │          │        ┃

┠────────┼─────────────────┤          │        ┃

┃제635조 제1항   │합병 등의 경우 채권자이의절차     │          │        ┃

┃제14호          │위반                              │          │        ┃

┠────────┼─────────────────┤          │        ┃

┃제635조 제1항   │잔여재산 위법분배                 │          │        ┃

┃제15호          │                                  │          │        ┃

┠────────┼─────────────────┼─────┼────┨

┃제635조 제1항   │주식청약서 등의 미기재ㆍ부실기재  │200만원   │300만원 ┃

┃제16호          │                                  │          │        ┃

┠────────┼─────────────────┼─────┴────┨

┃제635조 제1항   │자기주식 처분의무 위반            │500만원             ┃

┃제17호          │                                  │                    ┃

┠────────┼─────────────────┤                    ┃

┃제635조 제1항   │주식의 위법소각                   │                    ┃

┃제18호          │                                  │                    ┃

┠────────┼─────────────────┼─────┬────┨

┃제635조 제1항   │주권의 위법발행                   │300만원   │400만원 ┃

┃제19호          │                                  │          │        ┃

┠────────┼─────────────────┼─────┼────┨

┃제635조 제1항   │주주명부상 주권불소지신고의       │200만원   │300만원 ┃

┃제19호의2       │미기재                            │          │        ┃

┠────────┼─────────────────┼─────┼────┨

┃제635조 제1항   │주주제안의 총회의안 미채택        │300만원   │400만원 ┃

┃제19호의3       │                                  │          │        ┃

┠────────┼─────────────────┤          │        ┃

┃제635조 제1항   │정기주주총회 미소집               │          │        ┃

┃제20호 전단     │                                  │          │        ┃

┠────────┼─────────────────┼─────┴────┨

┃제635조 제1항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주주총회   │500만원             ┃

┃제20호 전단     │미소집                            │                    ┃

┠────────┼─────────────────┼─────┬────┨

┃제635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 절차 위반           │200만원   │300만원 ┃

┃제20호 후단     │                                  │          │        ┃

┠────────┼─────────────────┼─────┼────┨

┃제635조 제1항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등 미통지ㆍ │300만원   │400만원 ┃

┃제20호의2       │미공고 및 부실 통지ㆍ공고         │          │        ┃

┠────────┼─────────────────┼─────┼────┨

┃제635조 제1항   │정관ㆍ주주총회 의사록 등 미비치   │200만원   │300만원 ┃

┃제21호          │                                  │          │        ┃

┠────────┼─────────────────┼─────┼────┨

┃제635조 제1항   │자회사가 모회사 감사 등의 조사    │300만원   │400만원 ┃

┃제21호의2       │거부                              │          │        ┃

┠────────┼─────────────────┤          │        ┃

┃제635조 제1항   │준비금적립의무 위반 등            │          │        ┃

┃제22호 전단     │                                  │          │        ┃

┠────────┼─────────────────┼─────┴────┨

┃제635조 제1항   │준비금 위법처분                   │500만원             ┃

┃제22호 후단     │                                  │                    ┃

┠────────┼─────────────────┼─────┬────┨

┃제635조 제1항   │배당금 미지급                     │300만원   │400만원 ┃

┃제22호의2       │                                  │          │        ┃

┠────────┼─────────────────┼─────┴────┨

┃제635조 제1항   │사채 위법모집, 구사채 미상환      │500만원             ┃

┃제23호          │                                  │                    ┃

┠────────┼─────────────────┼─────┬────┨

┃제635조 제1항   │채권 위법발행                     │300만원   │400만원 ┃

┃제24호          │                                  │          │        ┃

┠────────┼─────────────────┤          │        ┃

┃제635조 제1항   │청산 시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      │          │        ┃

┃제25호          │                                  │          │        ┃

┠────────┼─────────────────┼─────┴────┨

┃제635조 제1항   │상장회사의 위법한 이사, 감사 선임 │500만원             ┃

┃제25호의 2      │                                  │                    ┃

┠────────┼─────────────────┤                    ┃

┃제635조 제1항   │외국회사가 법원의 영업소 폐쇄명령 │                    ┃

┃제26호          │위반                              │                    ┃

┠────────┼─────────────────┼─────┬────┨

┃제635조 제1항   │유한회사가 지분에 대해 지시식ㆍ   │300만원   │400만원 ┃

┃제27호          │무기명식의 증권 발행              │          │        ┃

┠────────┼─────────────────┤          │        ┃

┃제635조 제2항   │권리주 양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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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가중 사유 및 비율(제4조 관련)

[별표 2]

가중 사유 및 비율(제4조 관련)

┏━━━━━━━━━━━━━━━━━━━━━━━━━┯━━┓

┃사유                                              │비율┃

┠─────────────────────────┼──┨

┃위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0% ┃

┠─────────────────────────┼──┨

┃위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 ┃

┠─────────────────────────┼──┨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2회 이상   │30%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    ┃

┃받게 되는 경우                                    │    ┃

┠─────────────────────────┼──┨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   │50%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    ┃

┃받게 되는 경우                                    │    ┃

┠─────────────────────────┼──┨

┃위반행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부과금액을 산정하는데 │20% ┃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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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기간”이라 함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된 기간으로써 위반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①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 날, ②과태료 부과 신청이 접수된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된 날은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 날로 본다.

별표 0003: 감경 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별표 3]

감경 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

┃사유                                                │비율┃

┠──────────────────────────┼──┨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실질       │50% ┃

┃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    ┃

┠──────────────────────────┼──┨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인 피│30% ┃

┃해가 있었는데, 위반행위자가 이를 사후적으로 전보한  │    ┃

┃경우                                                │    ┃

┠──────────────────────────┼──┨

┃당해 과태료 부과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위반행위자가  │70% ┃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     │    ┃

┃한 경우                                             │    ┃

┠──────────────────────────┼──┨

┃당해 과태료 사건의 조사 중 위반행위자가 적절한 시정 │30% ┃

┃조치 등을 취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    ┃

┠──────────────────────────┼──┨

┃위반행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부과금액을 산정하는데   │20% ┃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01 (공포번호: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