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1호, 2025.1.3.) 제58조제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제7조의2제9항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2025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나.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2025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3항ㆍ제8항ㆍ제9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09호, 2024.12.24.) 제10조제5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설정근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8조제2항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3항ㆍ제9항ㆍ제10항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2. 성과연봉가. 지급시기○ 성과연봉은 월별 분할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하다.(단,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누적하지 않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ㆍ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 시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은 퇴직연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한 다음 연도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나. 적용대상○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직무등급 5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고위외무공무원, 일반직고위공무원-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상당 계급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에 포함○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로 직무등급 5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고위외무공무원, 일반직고위공무원-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상당 계급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에 포함- 퇴직연도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음(재채용된 기관에서 성과연봉 평가 및 지급)○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주재관※ 단,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격 또는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격 전 직급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지급다. 지급기준※ 퇴직자 중 성과연봉 지급 대상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산정한다.1) 고위공무원단(1) 성과연봉 기준액(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액)ㅇ '가'등급 : 100,463천원ㅇ '나'등급 : 83,733천원(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 지급률은 기준액에 대한 성과연봉액 비율※ 재외공관장의 성과연봉 기준액 및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은 여타 고위공무원단과 동일하게 적용- 단, 인사혁신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공관장에 대해 성과연봉 기준액 및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 조정 가능- 이 경우, △공관장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연봉 기준액 및 지급률 결정2) 비고위공무원단(1) 성과연봉 기준액ㅇ 5-9등급 및 3-5급(상당) 공무원ㅇ 일반임기제 공무원ㅇ 전문임기제 공무원(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ㅇ 7-9등급 및 3-4급(상당) 이상 공무원* 지급률은 기준액에 대한 성과연봉액 비율ㅇ 5-6등급 및 5급(상당), 복수직 4급 공무원* 지급률은 기준액에 대한 성과연봉액 비율라. 지급방법1) 평가기준○ 평정그룹 내 평정 점수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2) 평가단위○ 기관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직무등급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별정직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통합한다.3) 평가등급 결정○ 일반원칙- 평정그룹별로 해당자의 개인 성과평가 총점수가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특칙- 해당연도 시행「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및「적극행정」수상자(우수 및 최우수)에게는 최상위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 이전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이 최상위 등급(S)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A)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A) 이상을 부여한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어학등급 미비 사유로 회부된 자 중 어학성적 제출을 위한 최초 유예기간 내에 유효한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유예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해부터 평정그룹에서 ‘미흡(C)’ 등급에 배정한다.- 지급 대상 기간 중 경고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징계, 직위해제, 경고 또는 불문경고 등 처분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후 실시되는 직원 성과평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청탁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C)’ 등급에 배정한다.- 무보직 본부대기, 휴직ㆍ직위해제ㆍ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ㆍ휴가ㆍ신규채용ㆍ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ㆍ 단, 10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실근무 2개월 미만)는 별도의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파견자, 휴직자, 무보직 본부 대기자 및 교육훈련자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함에도 개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고위공무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고위공무원 ‘가’와 고위공무원 ‘나’ 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적용하되, 주재관 및 파견자 그룹은 각각 별도의 단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최종 평가등급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ㆍ 단, 공관장으로 평가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관장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ㆍ 또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특례를 적용받아 공관장 성과평가 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경우, 공관장은 여타 고위공무원으로부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고위공무원이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매우미흡(C-)’ 등급에 배정한다.ㆍ 직상위자의 성과목표별 실적평가 결과 가중치 50% 이상에서 ‘매우미흡(60)’ 점수를 받는 경우ㆍ ‘미흡’ 이하 등급 2년 연속 부여 + 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경우ㆍ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해당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ㆍ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소속 직원의 징계의결이 확정(중징계)되고, 해당 고위공무원이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불문경고 포함) 권고된 경우ㆍ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ㆍ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성 비위, 횡령 등 주요 비위) 의결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각호(성 비위, 횡령, 갑질 등 징계 감경이 불가한 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종류와 무관하게 최하위 등급(매우미흡, C-)을 부여한다.　3. 성과상여금가. 지급시기○ 성과상여금은 1회에 일괄 지급한다.나. 적용대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4등급 이하 직위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포함○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로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4등급 이하 직위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포함- 퇴직연도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재채용된 기관에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4등급 이하 직위에 재직 중인 주재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해외정보관※ 단,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격 또는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격 전 직급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지급다. 지급기준1) 성과상여금 기준액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 해외정보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률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라. 지급방법1) 평가기준○ 평정그룹 내 평정점수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2) 평가단위○ 기관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직무등급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별정직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통합한다.3) 평가등급 결정○ 일반원칙- 평정그룹별로 해당자의 개인 성과평가 총점수가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특칙- 해당연도 시행「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및「적극행정」수상자(우수 및 최우수)에게는 최상위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업무강도 면에서 최격무부서에 속하지만 부서 인적구성 상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 이전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이 최상위 등급(S)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A)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A) 이상을 부여한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어학등급 미비 사유로 회부된 자 중 어학성적 제출을 위한 최초 유예기간 내에 유효한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유예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해부터 평정그룹에서 ‘미흡(C)’ 등급에 배정한다.- 지급 대상 기간 중 경고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징계, 직위해제, 경고 또는 불문경고 등 처분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후 실시되는 직원 성과평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청탁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C)’ 등급에 배정한다.- 무보직 본부대기,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병역휴직,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ㆍ 단, 10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실근무 2개월 미만)는 별도의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파견자, 휴직자, 무보직 본부대기자 및 교육훈련자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함에도 개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4. 특별성과가산금가. 적용대상○ 외교부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나. 지급기준○ 적용 대상 공무원 중 해당연도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평가등급 해당자로서 평점 최상위자 및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ㆍ 해당연도 시행 정부포상 중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단,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ㆍ 감사원 감사, 외교부 자체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다. 지급방법○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직급의 ‘매우우수’ 등급 성과급 실제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성과연봉 대상자의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해 연봉책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구 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나. 기 능○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급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 결정 등 성과급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다. 지급순위 및 동점자 순위 결정○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개인 성과평가 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해당 직무등급 직위 장기근무자- 입부일 우선자　6. 지급절차○ 성과연봉은 보수지급 시 전월 분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 후 월별 균등 지급하며, 성과상여금은 보수지급 시 일괄 지급　7. 기타○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3항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10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2호, 2025.1.23.)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