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7, 시행일자=2021090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7
발령번호: 2021-48
시행일자: 2021090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수송방법)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이하 "사과 및 배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칠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5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칠레측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② 칠레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자가 과실에 봉지를 씌운 후 별표1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2. 제1호의 재배지검역 결과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과)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또는 코드번호),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포장상자의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하여는 파레트의 화물 외부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1%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해야한다.1. 사과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ㆍ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2. 배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 결과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③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④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검역) ① SAG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검역결과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칠레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③ 별표 1 이외의 칠레에 분포하지 아니하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6조(기타)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 고시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48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산 사과 및 배에 대한 칠레의 우려병해충(제5조 관련)

[별표 1] 

한국산 사과 및 배에 대한 칠레의 우려병해충(제5조 관련)

      Ⅰ. 사과

  1.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    Adris tyrannus amurensis      으름밤나방            

  3.    Amphipyra erebina             지옥까마귀밤나방      

  4.    Amphipyra pyramidea           줄먹밤나방            

  5.    Anthonomus pomorum            배꽃바구미            

  6.    Archips asiaticus             뿔날개잎말이나방      

  7.    Archips crataeganus           뿔무늬잎말이나방      

  8.    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9.    Archips nigricaudanus         흰꼬리잎말이나방      

  10.   Archips xylosteanus           모무늬잎말이나방      

  11.   Axylia putris                 썩은밤나방            

  12.   Balsa malana                  잎말이밤나방          

  13.   Calyptra gruesa               큰우묵밤나방          

  14.   Calyptra lata                 금빛우묵밤나방        

  15.   Calyptra thalictri            갈고리밤나방          

  16.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17.   Catocala agitatrix            잿빛노랑뒷날개나방    

  18.   Catocala bella                사과노랑뒷날개나방    

  19.   Catocala fulminea             번개뒷노랑밤나방      

  20.   Choristoneura diversana       오리나무잎말이나방    

  21.   Clepsis pallidana             붉은무늬잎말이나방    

  22.   Cornicacoecia lafauryana      소귀나무잎말이나방    

  23.   Cosmia exigua                 주먹무늬밤나방        

  24.   Dichocrocis punctiferalis     배명나방              

  25.   Ectomyelois pyrivorella       복숭아명나방          

  26.   Eligma narcissus              가중나무껍질밤나방    

  27.   Endoclyta excrescens          박쥐나방              

  28.   Halymorpha halys(=H. mista)   썩덩나무노린재        

  29.   Hoshinoa adumbratana          앞노랑사과잎말이나방  

  30.   Hoshinoa longicellana         사과잎말이나방        

  31.   Lagoptera juno                무궁화밤나방          

  32.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33.   Ophiusa tirhaca               황색검은점띠밤나방    

  34.   Oraesia emarginata            작은갈고리밤나방      

  35.   Oraesia excavata              갈고리밤나방          

  36.   Oraesia incerta               네점밤나방            

  37.   Orthosia munda                오얏나무밤나방        

  38.   Othreis fullonica             애으름밤나방          

  39.   Pandemis cinnamomeana         흰머리잎말이나방      

  40.   Pandemis dumetana             자두갈색잎말이나방    

  41.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42.   Pandemis serasana             벚갈색잎말이나방      

  43.   Parallelia maturata           보라끝빠른밤나방      

  44.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45.   Ptycholoma lecheana           감나무잎말이나방      

  46.   Rhynchites foreipennis        참거위벌레            

  47.   Rhynchites heros              복숭아거위벌레        

  48.   Serrodes campana              왕잎밤나방            

  49.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50.   Spilonota lechriaspis         사과순나방            

  51.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52.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53.   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54.   Tortrix sinapina              그물노랑잎말이나방    

    Ⅱ. 배 

  1.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    Adris tyrannus amurensis      으름밤나방            

  3.    Amphipyra pyramidea           줄먹밤나방            

  4.    Anthonomus pomorum            배꽃바구미            

  5.    Aphanostigma iakusuiense      콩가루벌레            

  6.    Archippu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7.    Archippus ingentanus          왕사과잎말이나방      

  8.    Archips asiaticus             뿔날개잎말이나방      

  9.    Archips crataeganus           뿔무늬잎말이나방      

  10.   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11.   Archips nigricaudanus         흰꼬리잎말이나방      

  12.   Archips xylosteanus           모무늬잎말이나방      

  13.   Arcte coerulea                암청색줄무늬밤나방    

  14.   Axylia putris                 썩은밤나방            

  15.   Calyptra gruesa               큰갈고리밤나방        

  16.   Calyptra thalictri            갈고리밤나방          

  17.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18.   Catocala actaea               흰무늬박이뒷날개나방  

  19.   Catocala agitatrix            잿빛노랑뒷날개나방    

  20.   Catocala fulminea             번개뒷노랑밤나방      

  21.   Cosmia exigua                 주먹무늬밤나방        

  22.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23.   Endoclyta excrescens          박쥐나방              

  24.   Halymorpha halys(=H. mista)   썩덩나무노린재        

  25.   Hoshinoa longicellana         사과잎말이나방        

  26.   Hyboma strigosa               벚나무칼무늬나방      

  27.   Lagoptera juno                무궁화밤나방          

  28.   Oraesia emarginata            작은갈고리밤나방      

  29.   Oraesia excavata              갈고리밤나방          

  30.   Othreis fullonica             애으름밤나방          

  31.   Oxycetonia jucunda            애초록꽃무지          

  32.   Pandemis cinnamomeana         흰머리잎말이나방      

  33.   Pandemis dumetana             자두갈색잎말이나방    

  34.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35.   Pandemis serasana             벚갈색잎말이나방      

  36.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37.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38.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39.   Ptycholoma lecheana           감나무잎말이나방      

  40.   Ptycholoma imitator           그물눈잎말이나방      

  41.   Serrodes campana              왕잎밤나방            

  42.   Spilonota lechriaspis         사과순나방            

  43.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44.   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45.   Tortrix sinapina              그물노랑잎말이나방    

  46.   Venturia nashicola            검은별무늬병          

별표 0002: 한국산 사과 및 배 대칠레 수출 지역(제6조 관련)

[별표 2]

한국산 사과 및 배 대칠레 수출 지역(제6조 관련)

Ⅰ. 사  과

┏━━━━━━━━━┯━━━━━━━━━━┓

┃행  정  구  역  명│시    군            ┃

┣━━━━━━━━━┿━━━━━━━━━━┫

┃경 기 도(1)       │이천(1-1), 가평(1-2)┃

┠─────────┼──────────┨

┃충청북도(2)       │충주(2-1),영동(2-2) ┃

┠─────────┼──────────┨

┃충청남도(3)       │예산(3-1), 아산(3-2)┃

┠─────────┼──────────┨

┃경상남도(4)       │함양(4-1), 거창(4-2)┃

┠─────────┼──────────┨

┃경상북도(5)       │안동(5-1), 의성(5-2)┃

┠─────────┼──────────┨

┃전라북도(6)       │정읍(6-1)           ┃

┠─────────┼──────────┨

┃전라남도(7)       │나주(7-1)           ┃

┗━━━━━━━━━┷━━━━━━━━━━┛

Ⅱ. 배

┏━━━━━━━━━┯━━━━━━━━━━┓

┃행  정  구  역  명│시    군            ┃

┣━━━━━━━━━┿━━━━━━━━━━┫

┃경 기 도(1)       │평택(1-1), 안성(1-2)┃

┠─────────┼──────────┨

┃충청남도(2)       │천안(2-1)           ┃

┠─────────┼──────────┨

┃경상남도(3)       │울산(3-1)           ┃

┠─────────┼──────────┨

┃경상북도(4)       │영천(4-1), 상주(4-2)┃

┠─────────┼──────────┨

┃전라북도(5)       │정읍(5-1), 남원(5-2)┃

┠─────────┼──────────┨

┃전라남도(6)       │나주(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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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55호, 2012.1.13)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90607', '20210907'] (공포번호: ['2013-78', '2016-54', '2019-36',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