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 검사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금 검사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검사"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이하 "국내소금"이라 한다)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이하 "수입소금"이라 한다)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2. "관능검사"란 소금의 색깔ㆍ맛ㆍ냄새ㆍ이물(異物)의 섞임 여부 등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3. "정밀검사"란 소금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4.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5.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6. "화학부산물소금"(이하 "부산물소금"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7.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란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 중 생산자(국가와 생산업체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품명,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소금을 말한다.8. "정밀분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장비 등을 이용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한다.1. 국내소금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설검사장 또는 해당 검사신청자가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장소2. 수입소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등의 장소', '제4조(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여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2. 삭제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정밀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연도까지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제5조(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3.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5. 삭제 ', '제6조(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 ① 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2. 관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3. 원장이 소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4. 법 제23조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소금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5. 정밀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첫 번째로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불합격한 소금제조업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정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매월 연속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생산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③ 국내소금 중 식용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제5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소금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식용소금 제조업신고자가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3.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4.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한 소금으로 매번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 한정한다)', '제8조(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4. 지원장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5. 삭제 ', '제9조(국내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내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국내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4. 삭제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다만, 관할 지원장이 전자적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검사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받은 검사신청자는 검사수수료를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수협중앙회 및 그 지부, 지구(회원)별 수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고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 검사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⑤ 삭제', '제10조(수입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수입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소금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1.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스티커2.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소금 입고 확인서(서류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3. 제7조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7조제2호에 따른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수입소금 검사신청서를 세부적으로 쓰는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첨부된 수입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인(消印)해야 한다.② 검사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검사: 2일2. 관능검사: 5일3. 정밀검사: 14일③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금 검사신청의 처리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지명) 지원장은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소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1. 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삭제', '제13조(검사방법 및 기준 등) ① 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제14조(검사수량 확인) ① 검사관은 검사현장에서 검사신청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 수량 확인이 어려운 무포장 소금 등의 경우에는 검사신청 시 제출된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수입소금 입고확인서, 공인기관의 검량서(Survey Report) 및 송장(Invoice)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 ① 검사관은 검사를 위하여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장,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소금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②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의 채취 취급방법은 별표 3의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③ 검사 대상물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 및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검사신청자의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 또는 해당 물품의 관리자(보관창고 등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가 참관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대상물을 채취ㆍ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을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금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금 검사상황부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검사판정) 검사관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량 합격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한다.', '제18조(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등 발급) ① 지원장은 검사결과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② 지원장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정밀분석결과서를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할 수 있다.③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수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는 국내소금과 수입소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라. 지원별 기관약호, 해당연도 및 발급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의 발급번호는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 발급대장은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⑤ 제2항에 따른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번호는 제4항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 방법을 준용하되, 발급번호 맨 앞에 ‘LT’를 적어야 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의 발급번호는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 발급대장은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⑥ 검사신청자에게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手記) 등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⑦ 수기 등으로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직인으로 걸침도장을 찍어 1부는 검사신청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찍어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정밀분석결과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애초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왼쪽상단 여백에 "재발급"이라 표시하며, 발급일자는 재발급하는 일자를 적는다.', '제19조(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 ①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합격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재검사)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성분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건의 불합격 판정 항목에 한정하여 재검사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검사확인의 표시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이하 "검사필인"이라 한다)는 도장을 찍거나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식용의 남색 불멸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칙 별표 4에 따라 금색, 은색 또는 검정색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검사필인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③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포장 소금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3. 서류검사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소금4. 그 밖에 검사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22조(검사합격의 취소) ① 지원장은 검사에 합격한 소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합격을 취소하고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수입소금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소금2. 보관상 부주의로 변질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소금② 삭제 ', '제23조(정밀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대한염업조합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시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밀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② 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과 검사통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8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2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금 검사업무 규정 일부개정

소금 검사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을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이하 "국내소금"이라 한다)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이하 "수입소금"이라 한다)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관능검사"란 소금의 색깔ㆍ맛ㆍ냄새ㆍ이물(異物)의 섞임 여부 등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

  3. "정밀검사"란 소금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4.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

  5.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6. "화학부산물소금"(이하 "부산물소금"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란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 중 생산자(국가와 생산업체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품명,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소금을 말한다.

  8. "정밀분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장비 등을 이용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제5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4호 중 "동일사 동일제품"을 "같은 회사 같은 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12조제2항"을 "규칙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밀분석결과"를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다만, 관할 지원장이 전자적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 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규칙 제12조제2항"을 "규칙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 신청"을 각각 "검사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검사 신청"을 "검사신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발급 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발급 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신청자,"를 "검사신청자,"로, "검사 신청자에게는"을 "검사신청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수산물품질 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원장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 받은"을 "의뢰받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라목의 예시 중 "경우 :"을 "경우:"로 하고, 사목 중 "수ㆍ출입"을 "수출입"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제2호외"를 "제2호 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단위 :"을 "단위:"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소금 검사신청서 적는 요령(제10조제3항 관련)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표 1]

수입소금 검사신청서 적는 요령(제10조제3항 관련)

가.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서는 HSK(10단위) 분류기준 또는 규칙 별표 3에 따른 소금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나. 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를 신청자로 적어야 하며, 수입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 수입소금의 검사신청은 B/L(선적확인서)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보관 장소에 분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별로 관할 지원장에게 검사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 신청 건을 기준으로 검사종류를 같게 적용해야 한다.

라. 검사신청 번호는 다음의 지원별 기관약호, 해당 연ㆍ월ㆍ일,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적는다.

┏━━━━┯━━┯━━┯━━━━┯━━┯━━┯━━┯━━┓

┃지 원 명│부산│인천│인천공항│서울│평택│장항│목포┃

┠────┼──┼──┼────┼──┼──┼──┼──┨

┃기관약호│B01 │I02 │I03     │S04 │P05 │J06 │M07 ┃

┠────┼──┼──┼────┼──┼──┼──┼──┨

┃기관명  │완도│여수│제주    │통영│포항│강릉│전주┃

┠────┼──┼──┼────┼──┼──┼──┼──┨

┃기관약호│W08 │Y09 │J10     │T11 │P12 │G13 │J14 ┃

┗━━━━┷━━┷━━┷━━━━┷━━┷━━┷━━┷━━┛

마. 신청제품 구분란은 N: 비식용, F: 부산물소금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바.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초 수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여 적는다.

사. 제품명은 비식용소금(암염, 천일염, 재제조소금 등 소금의 종류를 적는다) 또는 부산물소금으로 적고, 필요시 수출입 품종분류코드 등을 참고하여 영문명을 같이 쓰게 할 수 있다.

별표 0002: 관능검사 채점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표 2]

관능검사 채점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형태ㆍ색택(색상)ㆍ냄새ㆍ맛ㆍ건조도ㆍ이물은 식용소금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색택(색상)ㆍ냄새ㆍ응고현상ㆍ건조도ㆍ이물은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에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결과 합격기준은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균 3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하며, 이물 항목은 적합해야 한다.

┏━━━┯━━━━━━━━━━━━━━━━━━━━━━━━━━━━━━━━━━━━━━┓

┃항 목 │채     점     기     준                                                     ┃

┠───┼──────────────────────────────────────┨

┃형태  │1. 손상과 변형이 없고, 고유형태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      │2.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고유형태가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      │3. 손상과 변형이 있거나 고유형태가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      │4. 고유형태가 변형되고 날카로운 형태가 현저히 많아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색택  │1. 하얀 빛깔의 고유색을 지닌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색상)│2. 고유의 색깔이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으로 한다.                   ┃

┃      │3. 투명한 색깔이 소량 포함된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      │4. 투명한 색깔이 현저히 많아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

┃      │1. 다른 냄새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냄새  │2. 다른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이취)│3. 다른 냄새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      │4. 심한 악취와 역겨운 냄새가 강하여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

┃맛    │1.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이미)│2.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양호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으로 한다.        ┃

┃      │3.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      │4. 쓴맛과 떫은 맛 등의 다른 맛이 있어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

┃응고  │1. 응고 현상이 없고 결정(또는 분별)상태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현상  │2. 응고 현상이 없고 결정(또는 분별)상태가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      │3. 응고 현상 및 결정(또는 분별)상태가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      │4. 응고 현상 및 결정(또는 분별)상태가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

┃건조도│ 1.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      │ 2.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      │ 3. 수분기가 약간씩 묻어나오는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      │ 4. 손으로 쥐었을 때, 수분기가 맺혀 건조가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

┠───┼──────────────────────────────────────┨

┃이물  │1. 이물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2.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않는 정도 이상의 오물과 오염        ┃

┃      │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      ├──────────────────────────────────────┨

┃      │  이물이란 정상적인 소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

┃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가식흔적물,   ┃

┃      │동물의 털, 배설물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는 토사, 유리, 금속 및 도자기      ┃

┃      │파편류, 비닐 및 플라스틱 조각 등이 있음                                     ┃

┗━━━┷━━━━━━━━━━━━━━━━━━━━━━━━━━━━━━━━━━━━━━┛

별표 0003: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제15조제2항 관련)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표 3]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관능검사용 검사 대상물 채취방법

   관능검사용 검사 대상물의 채취는 다음 표에 따라 무포장 소금과 포장 소금으로 구분하고, 해당 채취점수 또는 채취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채점은 해당 채점점수 또는 채점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무포장 소금(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검 사 대 상         │채취점수│채점점수│채  취  요  령                        ┃

┠──────────┼────┼────┼───────────────────┨

┃1톤미만             │3       │2       │ ○ 로트(lot)별로 구분 대표성 있게 무 ┃

┠──────────┼────┼────┤작위로 채취한다.                      ┃

┃1톤이상∼10톤미만   │5       │3       │ ○ 1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채취개수를  ┃

┠──────────┼────┼────┤    추가할 수 있다.                   ┃

┃10톤이상∼1백톤미만 │7       │4       │                                      ┃

┠──────────┼────┼────┤                                      ┃

┃1백톤이상∼1천톤미  │9       │5       │                                      ┃

┃만                  │        │        │                                      ┃

┠──────────┼────┼────┤                                      ┃

┃1천톤이상∼1만톤미  │11      │6       │                                      ┃

┃만                  │        │        │                                      ┃

┠──────────┼────┼────┤                                      ┃

┃1만톤이상           │13      │7       │                                      ┃

┗━━━━━━━━━━┷━━━━┷━━━━┷━━━━━━━━━━━━━━━━━━━┛

  나. 포장된 소금

┏━━━━━━━┯━━━━┯━━━━┯━━━━━━━━━━━━━━━━━┓

┃검 사 대 상   │채취개수│채점개수│채  취  요  령                    ┃

┠───────┼────┼────┼─────────────────┨

┃  4개 이하    │1       │1       │ ○ 포장별 제품의 제조연월일(포장 ┃

┠───────┼────┼────┤일),  중량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

┃  5∼50개     │3       │1       │있게  무작위로 채취한다.          ┃

┠───────┼────┼────┤ ○ 검사대상이 1,001개 이상인 경우┃

┃  51∼100개   │5       │2       │에는 채취개수를 추가 할 수 있다.  ┃

┠───────┼────┼────┤                                  ┃

┃  101∼200개  │7       │2       │                                  ┃

┠───────┼────┼────┤                                  ┃

┃  201∼300개  │9       │3       │                                  ┃

┠───────┼────┼────┤                                  ┃

┃  301∼400개  │11      │3       │                                  ┃

┠───────┼────┼────┤                                  ┃

┃  401∼500개  │13      │4       │                                  ┃

┠───────┼────┼────┤                                  ┃

┃  501∼700개  │15      │5       │                                  ┃

┠───────┼────┼────┤                                  ┃

┃  701∼1,000개│17      │5       │                                  ┃

┠───────┼────┼────┤                                  ┃

┃  1,001개 이상│20      │6       │                                  ┃

┗━━━━━━━┷━━━━┷━━━━┷━━━━━━━━━━━━━━━━━┛

2.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 채취방법 

 가.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의 채취는 1. 가. 나.의 방법으로 채취한 소금에서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은 단위포장을 기준으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포장이 대용량일 경우에는 대표성 있는 검사 대상물에서 1kg 내외를 채취한다.

 다. 정밀검사는 채취된 검사 대상물 전체가 잘 섞이도록 한 다음 그 중 일정량을 1개의 시험 검사 대상물로 한다.

 라. 함수는 채취한 시료를 충분히 흔들어 혼합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 관리

 가. 채취된 검사 대상물은 다음의 검사 대상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검사 대상물 관리대장                                                                │

├────┬────┬───┬───┬─────────┬────┬─────────┤

│신청번호│의뢰일자│제품명│용 도 │처리상황          │보관기간│비 고             │

│        │        │      │      ├─────┬───┤        │(보관기간 경과,   │

│        │        │      │      │정밀검사용│보관용│        │폐기내역 등 기재) │

├────┼────┼───┼───┼─────┼───┼────┼─────────┤

│        │        │      │      │          │      │        │                  │

└────┴────┴───┴───┴─────┴───┴────┴─────────┘

 나.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 대상물은 다음의 명세표를 부착하여 검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검사 대상물 관리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10일 안에 폐기해야 한다.

┌──────────┐

│검사 대상물 명세표  │

├─────────┬┤

│검 사 신 청 번 호 ││

├─────────┼┤

│수 입 / 국내 구분 ││

├─────────┼┤

│채   취   일   자 ││

├─────────┼┤

│검      체     명 ││

├─────────┼┤

│수             량 ││

├─────────┼┤

│검   사   항   목 ││

├─────────┼┤

│비 고             ││

└─────────┴┘

별표 0001: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5일,                   

                                      │                          │            정밀검사 14일                                 

───────────────────┴─────────────┴─────────────────────────────

────────┬────┬───────────────────┬───────┬─────────────────────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염전명        │                                          

  의 허가를     ├────┼───────────────────┼───────┼─────────────────────

  받은 자       │성명    │                                      │염전규모(㎡)  │                                          

                ├────┼───────────────────┼───────┼─────────────────────

                │염전주소│                                      │전화번호      │                                          

────────┴────┴───────────────────┴───────┴─────────────────────

────────┬────┬───────────┬────┬──────┬───┬─────────────┬───────

  검사대상      │품명    │신청량                │포장의  │1개의       │생산지│용도                      │가격          

                │        ├──────┬────┤종류    │내용량      │      │                          │(천원)        

                │        │개수        │중량(톤)│        │            │      │                          │              

                ├────┼──────┼────┼────┼──────┼───┼─────────────┼───────

                │        │            │        │        │            │      │                          │              

────────┴────┴──────┴────┴────┴──────┴───┴─────────────┴───────

────────┬────┬──────┬──────┬────┬──────────────────────────────

  검사희망      │        │검사희망    │            │검사희망│□ 관능검사, □ 정밀검사, □ 재검사                         

  일자          │        │장소        │            │종류    │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및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소금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 사본(최초 신청하는 한   │수수료          

          │차례에만 해당한다) 1부                                                                          │                

          │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 1부                          │규칙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1부                                          │9에서 정하고    

          │4.                                                                                     │있는 수수료     

          │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 포함)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 │                

          │능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다만, 관할 지원장이 전자적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     │                

          │우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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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검사          │?│검사확인증  │?│결 재 │?│검사확인증  │                    

  │            │  │      │  │(서류·관능·정밀검사)│  │작성        │  │      │  │발급        │                    

  └──────┘  └───┘  └───────────┘  └──────┘  └───┘  └──────┘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장)    관리원(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                                         

┏━━━━━━━━━━━━━━━━━━━━━━━━━━━━━━┓

┃품질검사 내역                                               ┃

┠─────┬────┬──────┬──┬────┬────┨

┃업체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품명      │        │신청수량    │개  │검사희망│        ┃

┃          │        │            │톤  │장소    │        ┃

┠─────┴────┴──────┴──┴────┴────┨

┃보관 및 판매계획                                            ┃

┠────┬────┬─────────────────┬──┨

┃출고예정│출고수량│판매처                            │비고┃

┃일자    ├─┬──┼───┬─────┬────┬──┤    ┃

┃        │개│톤  │업체명│주소      │전화번호│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

┃국내소금 생산내역                                                       ┃

┠───┬──────┬─────┬─────┬──────┬──────┨

┃업체명│대표자      │품명      │생산기간  │수량        │포장의 종류 ┃

┃      │            │          │          ├─┬────┤            ┃

┃      │            │          │          │개│중량(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소금 재고내역                                                       ┃

┠─────────┬─────┬─────┬─────┬────┬───┨

┃품명              │총 생산량 │총 출하량 │현 재고량 │보관장소│비고  ┃

┠────┬────┼─────┼─────┼─────┼────┼───┨

┃        │수량(개)│          │          │          │        │      ┃

┃        ├────┼─────┼─────┼─────┼────┼───┨

┃        │중량(톤)│          │          │          │        │      ┃

┠────┼────┼─────┼─────┼─────┼────┼───┨

┃        │수량(개)│          │          │          │        │      ┃

┃        ├────┼─────┼─────┼─────┼────┼───┨

┃        │중량(톤)│          │          │          │        │      ┃

┠────┼────┼─────┼─────┼─────┼────┼───┨

┃        │수량(개)│          │          │          │        │      ┃

┃        ├────┼─────┼─────┼─────┼────┼───┨

┃        │중량(톤)│          │          │          │        │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를 위와 같이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삭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별표 0004: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처리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5일            ┃

                                                                                                          ┃기간    │                                      ┃

┏━━━━━━━━┯━━┯━━━━━━━━━━━━━━━━━━━━━━━━━━━━━━━━━━━━━━━━┻━━━━┽──────┬────────────┨

┃① 신청시기     │    │ A: 본신청    B: 사전신청                                                                 │③ 신청번호 │                        ┃

┠────────┼──┼─────────────────────────────────────────────┼──────┼────────────┨

┃② 신청제품구분 │    │ N: 비식용소금(암염, 천일염 등)                                                           │④ 신청일자 │                        ┃

┃                │    │ F: 부산물소금                                                                            │            │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성명        │                        ┃

┃신청자├────┬──┴───┴──┴───┴───┴────┴────┴───┴────┴──┴──┴─────┴──────┴────────────┨

┃      │업체명  │                                                                                                                                        ┃

┃      ├────┼────────────────────────────────────────────────────────────────────┨

┃      │주소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성명        │                        ┃

┃제조  ├────┬──┴───┴──┴───┴───┴────┴────┴───┴────┴──┴──┴─────┴──────┴────────────┨

┃가공  │업체명  │                                                                                                                                        ┃

┃업자  ├────┼────────────────────────────────────────────────────────────────────┨

┃      │주소    │                                                                                                                                        ┃

┠───┴────┴────────────────────────────────────────────────────────────────────┨

┃                                                                                                                                                          ┃

┠─────┬──────────────────────────────────────────────────┬──────┬─────────────┨

┃⑦ 품명   │                                                                                                    │⑩ 총수량   │               (단위:     ┃

┃          │                                                                                                    │            │)                         ┃

┠─────┼──────────────────────────────────────────────────┼──────┼─────────────┨

┃⑧ 한글명 │                                                                                                    │⑪ 순중량   │                   kg     ┃

┠─────┼──────────────────────────────────────────────────┼──────┼─────────────┨

┃⑨ 총항수 │                                                                                                    │⑫ 과세가격 │              (단위: US$) ┃

┠─────┴──────────────────────────────────────────────────┴──────┴─────────────┨

┃                                                                                                                                                          ┃

┠─────┬─────────────────────────┬───────────────────┬─────────────────────────┨

┃⑬ 항번   │                                                  │⑭ 화물관리번호                       │                                                  ┃

┠─────┴─────────────────────────┴───────────────────┴─────────────────────────┨

┃                                                                                                                                                          ┃

┠──────────────┬──┰─────┰─────┰────┰───┰────┰───┰──┰───┰┬──┬─────┬─┬──────────┨

┃⑮ 세번부호                 │    ┃          ┃          ┃        ┃      ┃        ┃      ┃    ┃      ┃│    │? 용도   │  │                    ┃

┠──────────────┼──┸─────┸─────┸────┸───┸────┸───┸──┸───┸┴──┴─────┴─┴──────────┨

┃? 성분ㆍ재질 및 제조공정   │ 별지에 기재                                                                                                                ┃

┠──────────────┼──────────────────────────────────────────────────────────────┨

┃? 유통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원산지(국가명) │        │    │                                                                      │? 수출국 │          │  │                  ┃

┠─────────┼────┼──┼───┬─────┬────┬────┬───┬────┬──────┼─────┴─────┴─┴─────────┨

┃ 생산(제조)업체   │        │    │      │          │        │        │      │        │업체명      │                                              ┃

┃                  ├────┴──┴───┴───┬─┴────┴────┴───┴────┴──────┴───────────────────────┨

┃                  │주 소                         │                                                                                                      ┃

┠─────────┼────┬───┬─────┬┴────┬──┬───┬───┬────┬──────┬───────────────────────┨

┃ 수출업체         │        │      │          │          │    │      │      │        │업체명      │                                              ┃

┃                  ├────┴───┴─────┴┬────┴──┴───┴───┴────┴──────┴───────────────────────┨

┃                  │주 소                         │                                                                                                      ┃

┠─────────┼───────────────┴───────────────────────────────────────────────────┨

┃ 입항일           │        년    월    일                                                                                                                ┃

┠─────────┼───────────────────────────────────────────────────────────────────┨

┃ 선(기)명         │                                                                                                                                      ┃

┠─────────┼──┬───┬───┬───────┬──────┬───┬────┬───┬────────────────────────────┨

┃ 검사(반입)장소   │    │      │      │              │            │      │        │      │                          (전화    -    -    )          ┃

┠─────────┼──┴───┴───┴───────┴──────┴───┴────┴───┴────────────────────────────┨

┃ 반입일           │          년       월       일                                                                                                        ┃

┠─────────┼───┬─────┬─────┬───────────────────────────────────────────────────┨

┃ 검사기관         │      │          │          │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및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소금 품질검사를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1.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스티커                                            │수수료          ┃

┃        │2. 입고확인서(서류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1부                                                                             │                ┃

┃        │3.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1호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                ┃

┃        │소금에만 해당한다)                                                                                                            │규칙 별표 9     ┃

┃        │4.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2호에 따라 자사제품을                                │에서 정하고     ┃

┃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에만 해당한다)                                                                │있는 수수료     ┃

┃        │5.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1부                                            │                ┃

┠────┴───────────────────────────────────────────────────────────────┴────────┨

┃                                                                                                                                                          ┃

┣━━━━━━━━━━━━━━━━━━━━━━━━━━━━━━━━━━━━━━━━━━━━━━━━━━━━━━━━━━━━━━━━━━━━━━━━━━━━━┫

┃처리절차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검사    │?│검사확인증  │?│결 재 │?│검사확인증  │                                                        ┃

┃│            │  │      │  │(서류·관능검사)│  │작성        │  │      │  │발급        │                                                        ┃

┃└──────┘  └───┘  └────────┘  └──────┘  └───┘  └──────┘                                                        ┃

┃                                                                                                                                                          ┃

┃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

┃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장)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수입소금 입고확인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수입소금 입고확인서                                                                     

┏━━━━┯━━━━━━┯━━━━━┯━━━━┯━━━━━━━━━━━━━━━━━━━━┓

┃수입자  │업체명      │          │대표자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수입내역│품명        │                                                              ┃

┃        ├──────┼───────────────────────────────┨

┃        │중량        │              개         톤                                   ┃

┃        ├──────┼───────────────────────────────┨

┃        │원산지      │                                                              ┃

┃        ├──────┼───────────────────────────────┨

┃        │입항일자    │                                                              ┃

┠────┼──────┼───────────────────────────────┨

┃입고내역│입고일자    │                                                              ┃

┃        ├──────┼─────┬────┬────────────────────┨

┃        │입고장소    │          │전화번호│                                        ┃

┃        ├──────┼─────┴────┴────────────────────┨

┃        │입고수량    │              개          톤                                  ┃

┃        ├──────┼───────────────────────────────┨

┃        │화물관리번호│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소금 입고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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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

┃구 분 │신청번호│품명│수량    │금액        │원산지│HSK번호   │검사│신청업체/ ┃

┃      │신청일자│    │(개, kg)│(천원/US $) │수출국│(수입일자)│종류│제조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국내, 수입)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국내 □수입)                                                 

┏━━━━━━━━━━━━━━━━━━━━━━━━━━━━━━━━━━━━━━━━━━━┓

┃ 신청번호:                                                                            ┃

┠──────────┬───┬─┬───┬──────────────────────┨

┃ 채취ㆍ수거장소     │성명  │  │업체명│                                            ┃

┃                    ├───┼─┴───┴──────────────────────┨

┃                    │소재지│                                                        ┃

┠──────────┼───┼─┬───┬──────────────────────┨

┃ 검사 대상물 소유자 │성명  │  │업체명│                                            ┃

┃                    ├───┼─┴───┴──────────────────────┨

┃                    │소재지│                                                        ┃

┠──────────┼───┴────────────────────────────┨

┃ 채취ㆍ수거품명     │                                                                ┃

┠──────────┼────────────────────────────────┨

┃ 채취ㆍ수거수량     │                                                                ┃

┠──────────┼────────────────────────────────┨

┃ 채취ㆍ수거사유     │                                                                ┃

┠──────────┼────────────────────────────────┨

┃ 채취ㆍ수거일시     │                                                                ┃

┠──────────┼────────────────────────────────┨

┃ 채취ㆍ수거 참관자  │                                    (서명 또는 인)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채취ㆍ수거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채취·수거자 소속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소금 검사결과 보고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소금 검사결과 보고서                                                                        

┏━━━━━━━━━━━━━━━━━━━━━━━━━┯━━━┯━━━━━━┯━━━━━━━━┓

┃소금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담당  │            │지원장          ┃

┃                                                  ├───┼──────┼────────┨

┃                                                  │      │            │                ┃

┃              20  .    .    .                     │      │            │                ┃

┠──┬─────┬────┬─────┬─────┼───┴──────┴┬───────┨

┃신청│품명      │생산지  │용도      │수량      │종합판정              │검사관        ┃

┃번호│(HSK)     │(수출국)│(검사방법)│중량      ├─────┬─────┤              ┃

┃    │          │        │          │금액      │합  격    │불합격    │              ┃

┠──┼─────┼────┼─────┼─────┼─────┼─────┼───────┨

┃    │          │        │          │    개    │ 개       │ 개       │              ┃

┃    │          │        │          │       kg │       kg │       kg │              ┃

┃    │          │        │          │천원(US $)│  천원(US $)│  천원(US $)│              ┃

┠──┴────┬┴────┴─┬───┴─────┼─────┴┬────┴───────┨

┃업체명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    │발급번호                ┃

┃(대표자)      │              │                  │            │                        ┃

┠───────┼───────┼─────────┼──────┼────────────┨

┃              │              │                  │            │                        ┃

┠───────┼───────┴─────────┴──────┴────────────┨

┃생산(제조)회사│                                                                          ┃

┠───────┼─────────────────────────────────────┨

┃수출업체      │                                                                          ┃

┠───────┼─┬─┬──┬─┬───┬─┬─┬─┬─┬─┬──┬─┬──┬─┬──┬─┨

┃    시료번호  │1 │2 │3   │4 │5     │6 │7 │8 │9 │10│11  │12│13  │14│ㆍㆍ│20┃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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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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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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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판정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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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소금 검사상황부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소금 검사상황부                                                                                                         

  (단위: 개, kg, 천원,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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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신청│접수│업체명│품명    │신청내용          │검사결과      │검사      │검사│검사│검사│검사│용도│정밀┃

┃    │번호│일자│(대표)│(H.S.K) │                  │(수량/금액)   │확인증    │종류│기간│관  │장소│    │검사┃

┃    │    │    │      │        ├──┬──┬───┼───┬───┼──┬──┤    │    │    │    │    │항목┃

┃    │    │    │      │        │수량│금액│원산지│합 격 │불합격│발급│발급│    │    │    │    │    │    ┃

┃    │    │    │      │        │    │    │      │      │      │일자│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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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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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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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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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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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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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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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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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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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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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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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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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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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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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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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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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국내소금 검사확인증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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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국내소금 검사확인증                                                                   ┃

┠──────────┬┬─────────┬─────────────────────┨

┃신청번호            ││신청일자          │                                          ┃

┠────┬─────┼┼─────────┼─────────────────────┨

┃신 청 자│업체명    ││대 표 자          │                                          ┃

┃        ├─────┼┴─────────┴─────────────────────┨

┃        │주소      │                                                                ┃

┠────┴─────┼─────────┬──────┬───────────────┨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                  │생 산 지    │                              ┃

┃또는 영업신고번호   │                  ├──────┼───────────────┨

┃                    │                  │용도        │                              ┃

┠─────┬────┴─────────┼──────┼───────────────┨

┃품명      │                            │포장의 종류 │                              ┃

┠─────┼──────────────┼──────┼───────────────┨

┃수량      │          개        kg      │비고        │                              ┃

┠─────┴┬─────────────┤            │                              ┃

┃검사일자    │                          │            │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되어 「소금 검사업 ┃

┃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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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SALT INSPECTION CERTIFICATE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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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ssuance No.                                                                           ┃

┃                                                                                        ┃

┃SALT INSPECTION CERTIFICATE                                                             ┃

┃                                                                                        ┃

┠────────────┬┬────────┬─────────────────────┨

┃Application No.         ││Application Date│                                          ┃

┠─────┬──────┼┼────────┼─────────────────────┨

┃Applicant │Name of     ││Representative  │                                          ┃

┃          │Company     ││                │                                          ┃

┃          ├──────┼┴────────┴─────────────────────┨

┃          │Address     │                                                              ┃

┠─────┴──────┼────────┬─────────┬────────────┨

┃Salter license No.      │                │Produced District │                        ┃

┃or Business license No. │                ├─────────┼────────────┨

┃                        │                │Purpose of Use    │                        ┃

┠────────┬───┴────────┼─────────┼────────────┨

┃Name of Product │                        │Type of Packaging │                        ┃

┠────────┼────────────┼─────────┼────────────┨

┃Quantity        │       (bag)       kg   │Note              │                        ┃

┠────────┼────────────┤                  │                        ┃

┃Inspection Date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lt products specified above passed the salt quality test in ┃

┃accordance with Salt Inspection Regulations under Salt Industry Promotion Act.          ┃

┃                                                                                        ┃

┃                                                DD / MM / YYYY                          ┃

┃                                                                                        ┃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

┃                                ┃STAMP ┃                                              ┃

┃                                ┗━━━┛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

┃MANAGEMENT SERVI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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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certificate is issued only for salt passing the test, carried out by NFQS, and    

  shall not be replaced with Sanitary(Health) certificat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수입소금 검사확인증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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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수입소금 검사확인증                                                             ┃

┃                                                                                ┃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

┃      │주 소   │                                                              ┃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품명            │                    │용도        │                          ┃

┠────────┼──────────┼──────┼─────────────┨

┃수량            │      개         kg │금액        │US $                      ┃

┠────────┼──────────┼──────┼─────────────┨

┃포장의 종류     │                    │화물관리번호│                          ┃

┠────────┼──────────┼──────┼─────────────┨

┃원산지(생산국)  │                    │수출국      │                          ┃

┠────┬───┼──────────┴──────┴─────────────┨

┃수출회사│업체명│                                                              ┃

┃        ├───┼───────────────────────────────┨

┃        │주소  │                                                              ┃

┠────┴───┼──────────┬──────┬─────────────┨

┃HSK번호         │                    │검사종류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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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되어 「소금  ┃

┃검사업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입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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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                                                                                

  (단위: 개, kg, 천원,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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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품 명 │화물│발급내용        │검사│검사관│업체명  │신청│검사│용도│수령인│영문발급┃

┃일자│번호│(H.S.K│관리├──┬──┬──┤기간│      │(대표자)│번호│종류│    │      │        ┃

┃    │    │번호) │번호│개수│중량│금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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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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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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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2호의2서식]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대장                                                            

  (단위: 개, kg, 천원,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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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검사확인증  │발급내용  │검사│검사관│업체명  │신청│용도│수령인│영문┃

┃일자│번호│발급번호    ├──┬──┤기간│      │(대표자)│번호│    │      │발급┃

┃    │    │            │개수│중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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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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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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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소금 검사확인증, 정밀분석결과서) 재발급신청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소금 검사확인증[ ], 정밀분석결과서[ ]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자        │업체명│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                              

                │      │                            │또는 영업신고증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발급번호              │                                                                                  

────────────┼─────────────────────────────────────────

  발급일자              │                                                                                  

────────────┼─────────────────────────────────────────

  분실일자              │                                                                                  

────────────┼─────────────────────────────────────────

  분실장소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 ], 정밀분석결과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분실 사유서 1부                                                              │수수료        

          │2. 훼손된 검사확인증 또는 정밀분석결과서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증명서 작성 │?│결 재 │?│재발급│                        

  └──────┘  └───┘  └───┘  └──────┘  └───┘  └───┘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      관리원(지원장)    관리원(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

┃ 발급번호:                                                                            ┃

┠────┬───┬──────────────────────────────────┨

┃신청자  │업체명│                                                                    ┃

┃        ├───┼──────────────────────────────────┨

┃        │대표자│                                                                    ┃

┃        ├───┼──────────────────────────────────┨

┃        │주소  │                                                                    ┃

┠────┼───┼───┬──────┬──┬────────────────────┨

┃품명    │      │생산지│            │용도│                                        ┃

┠────┼───┴───┼──────┼──┴────────────────────┨

┃검사일자│              │포장의 종류 │                                              ┃

┠────┼────┬──┴┬─────┴┬──────────────────────┨

┃분석결과│항목    │결과  │품질기준    │비고                                        ┃

┃        ├────┼───┼──────┼──────────────────────┨

┃        │        │      │            │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SALT LABORATORY TEST RESULTS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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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T LABORATORY TEST RESULTS                                                            ┃

┃                                                                                        ┃

┃ Issuance No.                                                                           ┃

┠────────┬───────┬───────────────────────────┨

┃Applicant       │Name of       │                                                      ┃

┃                │Company       │                                                      ┃

┃                ├───────┼───────────────────────────┨

┃                │Representative│                                                      ┃

┃                ├───────┼───────────────────────────┨

┃                │Address       │                                                      ┃

┠────────┼───────┼─────┬─────┬──────┬────────┨

┃Name of Product │              │Produced  │          │Purpose of  │                ┃

┃                │              │District  │          │Use         │                ┃

┠────────┼───────┴─────┼─────┼──────┴────────┨

┃Date of Test    │                          │Type of   │                              ┃

┃                │                          │Packaging │                              ┃

┠────────┼────────┬────┴┬────┴───┬───────────┨

┃Test Results    │List of         │Results   │Allowable Limit │Note                  ┃

┃                │Substances      │          │                │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laboratory test for the salt products specified above was  ┃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alt Inspection Regulations under Salt Industry Promotion  ┃

┃Act.                                                                                    ┃

┃                                                                                        ┃

┃                                                 DD / MM / YYYY                         ┃

┃                                                                                        ┃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

┃                                ┃STAMP ┃                                              ┃

┃                                ┗━━━┛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

┃MANAGEMENT SERVI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REPUBLIC of KOREA                                                                       ┃

┗━━━━━━━━━━━━━━━━━━━━━━━━━━━━━━━━━━━━━━━━━━━━┛

  ※ This certificate is issued only for salt passing the test, carried out by NFQS, and    

  shall not be replaced with Sanitary(Health) certificat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5: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

┠──────┬─────────────────────────────────────┨

┃검사일자    │                                                                          ┃

┠──────┼─────────────────────────────────────┨

┃소금의 명칭 │                                                                          ┃

┠──────┼─────────────────────────────────────┨

┃신청업체    │                                                                          ┃

┃(대표자)    │                                                                          ┃

┠──────┼─────────────────────────────────────┨

┃신청수량    │              개(          kg)                                            ┃

┠──────┼─────────────────────────────────────┨

┃검사기관    │                                                                          ┃

┠──────┼─────────────────────────────────────┨

┃불합격 사유 │                                                                          ┃

┠──────┼─────────────────────────────────────┨

┃조치사항    │                                                                          ┃

┠──────┼─────────────────────────────────────┨

┃특기사항    │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소금 불합격 사실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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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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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

┠──────┬───────┬──────┬─────────────────────┨

┃검사일      │              │품명        │                                          ┃

┠──────┼───────┼──────┼─────────────────────┨

┃신청량      │수량          │중량        │금액                                      ┃

┃            ├───────┼──────┼─────────────────────┨

┃            │            개│          ㎏│          US$                             ┃

┠──────┼───────┼──────┼─────────────────────┨

┃원산지      │              │검사기관    │                                          ┃

┃(생산국)    │              │            │                                          ┃

┠──────┼───────┼──────┼─────────────────────┨

┃수입항      │              │수입일자    │                                          ┃

┠──────┼───────┴──────┴─────────────────────┨

┃불합격 사유 │                                                                        ┃

┠──────┼────────────────────────────────────┨

┃수출회사명  │                                                                        ┃

┠──────┼────────────────────────────────────┨

┃업체명      │                                                                        ┃

┠──────┼────────────────────────────────────┨

┃조치사항    │                                                                        ┃

┠──────┼────────────────────────────────────┨

┃특기사항    │                                                                        ┃

┠──────┴────────────────────────────────────┨

┃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사실을 통보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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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소금 불합격품 관리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소금 불합격품 관리대장                                                                            

  (단위: ㎏, 천원, US $)                                                                            

┏━━┯━━┯━━┯━━┯━━┯━━━━┯━━━┯━━━┯━━━━━━━━┯━━┯━━┯━━┯━━┓

┃구분│신청│품명│중량│금액│신청    │수출국│ 검 사│불합격 내역     │통보│보관│제조│용도┃

┃    │번호│    │    │    │업체    │      │종 류 │                │일자│장소│회사│    ┃

┃    ├──┤    │    │    │(대표자)├───┤      ├──┬──┬──┤    │    │    │    ┃

┃    │접수│    │    │    │        │원산지│      │중량│금액│사유│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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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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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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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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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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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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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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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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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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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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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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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단위: 개,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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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품명│검사│검사│검사│검사수량  │검사  │검사│용도│관능검사│서류검사│비고┃

┃(대표자)│    │일자│종류│결과├──┬──┤확인증│기관│    │일자    │적용기간│    ┃

┃        │    │    │    │    │개수│중량│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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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단위: 개,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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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품명  │검사│검사│검사│검사수량  │검사  │검사│생산│생산│수출│관능│서류검사│비고┃

┃(대표자)│(HSK) │일자│종류│결과├──┬──┤확인증│기관│국가│업체│업체│검사│적용기간│    ┃

┃        │      │    │    │    │개수│중량│번호  │    │    │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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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허가를 받은 소금제조업자 적용례) 제6조제1항4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신규 허가를 받은 소금제조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2014년 1월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식용소금 제조업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21조제1항(검사확인 표시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20160104', '20160628', '20181018', '20200212', '20210616', '20220613', '20230228']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22-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