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06, 시행일자=20180306,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06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180306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18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지원과장, 지소는 지소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계장,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의   무', '제4조(복종의 의무) 청원경찰은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이탈 금지) 청원경찰은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청원경찰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 및 통보를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집단 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감  독', '제9조(반장 및 조장)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5. 복장 및 용모②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2. 무기·탄약 및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제11조(보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근무 및 교육', '제12조(근무편성) ①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③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09: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전·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①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2. 경비구역의 내·외부의 출입자 통제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②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③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④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구역) 청사 건물내부 및 담장·울타리 내의 안테나 부지 등을 포함한 감독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조(복무수칙) ①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지시에 따라야 한다.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게임, 신문구독·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③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④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⑥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⑦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복장) ①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는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형태 및 시간 등)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시간 및 휴가 등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문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05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6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3, 별지4, 별지 5, 별지 6, 별지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비근무일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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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비  근  무  일  지                                 │결    │반 장     │ 담  당 │계 장     │과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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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일직장      │              │재    │          │        │          │        ┃

┃                          ├──────┼───────┤      │          │        │          │        ┃

┃                          │당직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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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자                                ┃비       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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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직위│성      명              │날  인        ┃순번  │직위  │성       명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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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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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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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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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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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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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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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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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원│                        │              ┃      │      │                        │            ┃

┠──┼──┼────────────┼───────╂───┼───┼────────────┼──────┨

┃9   │조원│                        │              ┃      │      │                        │            ┃

┠──┼──┼────────────┼───────╂───┼───┼────────────┼──────┨

┃10  │조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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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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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별┃09│10│11│12│13│14│15  │16│17│18│19│20│21│22│23│24│01│02│03  │04│05│06│07│08┃

┃근무별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01│02│03│04  │05│06│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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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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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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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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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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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초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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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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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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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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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확   인   사   항                                                                                 ┃

┠───┬─────────────┬──────┬───┬─────────────────────────┨

┃일  시│감독기관 또는 직책        │성   명     │날 인 │지     시     사     항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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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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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입자명부

(별지 2)

출 입 자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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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면        회        자                        ┃피  면  회  자│용  무│면회시간│출입증┃

┃    ├──────┬────┬───┬──┬────╂───┬───┤      │        │번  호┃

┃    │주       소 │생년월일│성  명│성별│차량번호┃소 속 │성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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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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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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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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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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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 등 일괄개정령)(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3', '20170101', '20180306'] (공포번호: ['77', '90',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