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367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환승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립근거)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4조(활용방법) ①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 이행해야 하는 행정사항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사항 등 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작성 및 검토에 활용한다.② 제출된 실시계획서는 실시계획의 신청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까지 관련 행정사항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까지 사업관리의 기초문서로 활용한다.', '      제2장 실시계획의 작성', '        제1절 일반원칙', '제5조(기본전제) 실시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최종 승인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고려사항)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지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등 사업시행 가능성2. 도입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환승지원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세부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3.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및 정책과 부합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반영된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중 여건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진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수립', '        제2절 작성체계 및 내용', '제7조 (수립기한) ①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이하 ‘사업시행자’) 법 제47조와 영 제44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 시에는 복합환승센터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복합환승센터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8조(공간적 범위) 실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 외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 실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제3절 첨부서류 구비요령', '제10조(첨부서류 목록) 법 제50조제1항,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다.1. 위치도 1부2. 지적도에 작성한 용지도 1부3. 단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1부4.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u3000  * 건축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한하나, 주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검토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계 서류 및 도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5.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6.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9.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1부1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1부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제11조(위치도 및 용지도) ① 위치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의 위치와 주변 주요시설 현황을 포함한다.② 용지도는 사업대상 토지의 용지현황과 지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작성한다.', '제12조(건축허가 신청 관계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건축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 해당함)4.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u3000  - 건축계획서, 구조계산서, 시방서\u3000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5. 건축허가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명시된 사항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득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시된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자금조달계획서) ① 자금조달계획은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②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토지ㆍ시설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은 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및 시설별 구체적인 처분방법, 면적, 처분가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한다.', '제15조(존치대상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지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수 및 보상계획을 제시한다.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③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 ① 사업지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② 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ㆍ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제18조(무상귀속계획서)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5. 공원ㆍ광장ㆍ녹지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7. 유수지(遊水池) 시설8. 도랑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제안서\u3000  - 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2. 도시관리계획입안서\u3000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3. 사업계획서\u3000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 포함4. 도시관리계획도서\u3000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5. 기초조사서\u300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도시관리계획도서\u3000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2. 계획설명서\u3000  - 기초조사결과 : 사업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u3000  - 재원조달방안\u3000  - 경관계획 등③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된 서류 및 도면의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20조(해역이용협의서)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업지를 확보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다.② 해역이용협의서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관련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협의내용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은 관련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심의결과서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필요시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서, 제2항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서의 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 ① 사업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② 제1항의 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③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와 절차를 이행한다.', '      제3장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제23조(실시계획의 제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50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 협의서5.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서류 1부6.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1부', '제24조(실시계획의 검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2. 토지이용, 건축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을 고의나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시설규모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4. 토지수용ㆍ사용 등 실현 가능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5. 사업실현을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6. 관련 행정사항 이행방안의 적정성 여부7.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8. 실시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의 준수 여부9. 기타 실시계획이 법 과 영,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25조(실시계획 보완 등)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법 제50조, 영 제48조, 이 지침과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보완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실시계획 내용과 보완된 실시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실시계획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처리 할 수 있다.', '제27조(실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② 제1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이하로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2항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의 내용, 시기,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반복되어 제1항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1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장 보   칙', '제28조(문서의 보관)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실시계획과 관련한 문서를 보관하고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협조)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와 그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실시계획 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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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다. 환승시설 설계 및 배치 서비스수준       ┃

┃ 가. 사업의 목적 및 명칭            ┃  ｏ 환승시설 설계 평가                     ┃

┃ 나. 사업시행자                     ┃  ｏ 환승시설 배치 평가                     ┃

┃ 다. 사업의 범위                    ┃ 라. 교통체계 개선계획                      ┃

┃                                    ┃  ｏ 교통수요예측                           ┃

┃2. 토지이용계획                     ┃  ｏ 도로망계획                             ┃

┃ 가. 사업지 현황                    ┃  ｏ 주차장계획                             ┃

┃ 나. 토지이용 현황                  ┃  ｏ 개선안 시행계획                        ┃

┃ 다. 토지이용현황 분석              ┃                                            ┃

┃ 라. 토지이용계획                   ┃5. 기반시설 계획                            ┃

┃  ｏ 기본방향                       ┃ 가. 기반시설 현황                          ┃

┃  ｏ 용도별 배분계획                ┃  ｏ 기반시설 현황                          ┃

┃  ｏ 용도별 면적 배분계획           ┃  ｏ 기존 기반시설 활용계획                 ┃

┃                                    ┃ 나. 기반시설 설치계획                      ┃

┃3. 건축계획                         ┃                                            ┃

┃ 가. 복합환승센터 건축개요          ┃6. 사업시행 계획                            ┃

┃  ｏ 총괄 건축개요                  ┃ 가.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  ｏ 동별 건축개요                  ┃  ｏ 재원조달방안                           ┃

┃  ｏ 층별 건축개요                  ┃  ｏ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 나. 세부 건축계획                  ┃ 나.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

┃ ｏ 건축물의 배치 및 동선체계       ┃  ｏ 공공시설의 귀속범위(시설내역) 및       ┃

┃  ｏ 환승시설                       ┃     설치비용계산서                         ┃

┃  ｏ 환승지원시설                   ┃  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

┃  ｏ 경관형성계획                   ┃ 다. 복합환승센터 운영계획                  ┃

┃  ｏ 그 밖의 시설                   ┃  ｏ 환승지원시설의 분양·임대·사용        ┃

┃                                    ┃등의 사항                                   ┃

┃4. 교통계획                         ┃  ｏ 관리운영권 설정범위 및 내용            ┃

┃ 가. 환승시설 개선(도입)필요성      ┃  ｏ 유지관리 방안                          ┃

┃  ｏ 운영 환승시설 현황             ┃ 라.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 및 이주대책┃

┃  ｏ 운영 환승시설 개선 필요성 분석 ┃  ｏ 토지 등의 취득방법                     ┃

┃ 나. 환승시설 설치계획              ┃  ｏ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  ｏ 환승시설 총괄                  ┃  ｏ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

┃  ｏ 보행이동시설                   ┃                                            ┃

┃  ｏ 환승편의시설                   ┃7.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결과      ┃

┃  ｏ 접근교통시설                   ┃ 가. 협의 및 심의결과 관리대장              ┃

┃  ｏ 환승정보안내시설               ┃ 나. 인허가 사항의 수정·보완 관리대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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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명칭

      ※ 사업의 목적은 사업대상과 취지를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용어로만 표기함

 나. 사업시행자

      ※ 대표자 성명, 법인명과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공식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함

 다. 사업의 범위

      ※ 사업의 범위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수립된 실시계획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만 제시함

       - 공간적 범위 : 사업지의 위치, 면적

         *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림(위치도 등) 삽입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기준년도, 목표연도,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

       - 내용적 범위 : 실시계획의 핵심사항, 첨부서류 구성, 자료작성 기준 등

2. 토지이용계획

 가. 사업지 현황

      ※ 사업지의 입지여건, 인문ㆍ사회환경, 자연환경(지형·지세·표고·경사 등), 도시계획 및 경관 등 관련계획과 정책을 조사ㆍ분석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지의 특성과 현황을 명시함

 나. 토지이용 현황

      ※ 사업지의 토지이용, 지장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지의 현황분석 결과 제시

      주) 가, 나의 현황분석은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의 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사업지의 사회·경제적 지표 또는 통계자료

         - 사업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현황

         - 사업지의 현지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자료

         - 사업지와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 추진현황 자료

         - 사업지의 공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 등 도면자료

 다. 토지이용현황 분석

      ※ 실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제시함

        토지이용현황도

┌───────────────────────────────────────┐

│? 실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이용현황도 작성 │

└───────────────────────────────────────┘

 라. 토지이용계획

   ｏ 기본방향

      ※ 사업지 토지이용의 전제조건, 기본구상 등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 

   ｏ 용도별 배분계획

      ※ 사업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도출된 토지용도별 입지, 배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사업지의 토지용도별 배분계획은 표로 제시

        용도별 배분계획 작성예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          ├────┬─────┤      │

│                      │          │전체대비│구분별대비│      │

├───────────┼─────┼────┼─────┼───┤

│합            계      │          │        │          │      │

├────┬──────┼─────┼────┼─────┼───┤

│복합    │계          │          │        │          │      │

│환승    ├──────┼─────┼────┼─────┼───┤

│센터    │환승시설    │          │        │          │      │

│용지    ├──────┼─────┼────┼─────┼───┤

│        │환승지원시설│          │        │          │      │

│        ├──────┼─────┼────┼─────┼───┤

│        │기타시설    │          │        │          │      │

├────┼──────┼─────┼────┼─────┼───┤

│공공    │계          │          │        │          │      │

│시설    ├──────┼─────┼────┼─────┼───┤

│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계          │          │        │          │      │

│용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원칙상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용어들(00지역,00지구)을 사용해야하지만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의 편의대로 00용지라는 말을 사용함.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R&D업무용지 등... 단, 1종 주거지역에 상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상업용지는 사용 할 수 없음.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나 지구에 위배 되지 않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함

   ｏ 용도별 면적 배분계획

      ※ 사업지의 토지이용 용도별 위치하는 세부시설의 면적, 규모, 용적률 등 용도별 면적배분 계획을 다음의 표의 서식에 맞춰 제시함

        용도별 면적 배분계획 작성예시

 ┌───────────┬───┬──┬───┬───┬───┐

│구            분      │면 적 │층수│용적률│건폐율│비  고│

│                      │(㎡)  │(층)│(%)   │(%)   │      │

├───────────┼───┼──┼───┼───┼───┤

│합            계      │      │    │      │      │      │

├────┬──────┼───┼──┼───┼───┼───┤

│복합    │계          │      │    │      │      │      │

│환승    ├──────┼───┼──┼───┼───┼───┤

│센터    │환승시설    │      │    │      │      │      │

│용지    ├──────┼───┼──┼───┼───┼───┤

│        │환승지원시설│      │    │      │      │      │

│        ├──────┼───┼──┼───┼───┼───┤

│        │기타시설    │      │    │      │      │      │

├────┼──────┼───┼──┼───┼───┼───┤

│공공    │계          │      │    │      │      │      │

│시설    ├──────┼───┼──┼───┼───┼───┤

│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계          │      │    │      │      │      │

│용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도

┌───────────────────────────────────────┐

│? 사업지의 토지용도별 입지, 배분, 면적계획 등을 나타내는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

└───────────────────────────────────────┘

3. 건축계획

 가. 복합환승센터 건축개요

      ※ 복합환승센터 건축개요 작성방법

      - ①ㆍ②:여러 명인 경우에는 ○○○외 ○명으로 적고,"외 ○명"의 현황은 별도로 작성함

      - ③: 여러 필지인 경우"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 함

      - ④: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 

      -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 함

      -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기재),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함

      -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기재(예：101동, A동등)

      -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호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세대수"를 기재함

      - ⑩ : 구조의 작성 예)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

   ｏ 총괄 건축개요 작성예시

┌─────────┬─────────────────────┬──────────────┐

│①건축주          │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주소                                                                    │

├─────────┼─────────────────────┬──────────────┤

│②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

│                  ├─────────────────────┴──────────────┤

│                  │전화번호                                                                │

│                  ├────────────────────────────────────┤

│                  │주소                                                                    │

├─────────┼────────────────────────────────────┤

│③대지조건        │대지위치                                                                │

│                  ├─────────────────────┬──────────────┤

│                  │지번                                      │관련지번                    │

│                  ├─────────────────────┼──────────────┤

│                  │지목                                      │용도지역                    │

│                  ├─────────────────────┼──────────────┤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건 폐 율          │%(법적    00%)                        │용 적 률│%(법적    00%)        │

├─────────┼───────────────────┼────┼───────────┤

│구    조          │                                      │규    모│                      │

├─────────┼────────┬────────┬─┴────┼─────┬─────┤

│  연 면 적        │지상        ㎡  │ 계        ㎡   │시설별면적  │  면 적   │비 율     │

│                  ├────────┤                ├──────┼─────┼─────┤

│                  │지하        ㎡  │                │환승시설          │㎡        │%         │

├─────────┼────────┴────────┼──────┼─────┼─────┤

│용적률산정 연면적 │㎡                                │환승지원시설│㎡        │%         │

├─────────┴┬────────────────┼────┬─┴────┬┴─────┤

│④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

│⑤주용도            │세대/호                         │          세대│총 주차대수 │대          │

│                    │                                │            호│            │            │

├──────────┴────────────────┴────┴──────┼──────┤

│주거 또는 업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          │

├──────────┬─────────────────┬────┬─────┼──────┤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      │대              │㎡              │대│㎡  │대│㎡    │대          │

│      ├──────┼────────┼────────┼─┼──┼─┼───┤            │

│      │기계식      │대              │㎡              │대│㎡  │대│㎡    │            │

└───┴──────┴────────┴────────┴─┴──┴─┴───┴──────┘

   ｏ 동별 건축개요 작성예시

      ※ 건축면적,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작성 시 건축물에 포함되는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기타시설, 주차시설 등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구 분                       │건축물의 개요                         │

├──────────────┼─────────┬─────────┤

│주/부속구분                 │ [  ] 주 건축물   │[  ] 부 속 건축물 │

├──────────────┼─────────┴─────────┤

│⑦동명칭및번호              │                                      │

├──────────────┼───────────────────┤

│주용도                      │                                      │

├──────────────┼─────────┬─────────┤

│⑧호수                      │호                │                  │

├──────────────┼─────────┼─────────┤

│⑨세대수                    │가구              │세대              │

├──────────────┼─────────┴─────────┤

│주구조                      │                                      │

├──────────────┼───────────────────┤

│지붕                        │                                      │

├──────────────┼───────────────────┤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높이(m)                     │                                      │

├──────────────┼───────────────────┤

│승용 승강기                 │                                      │

├──────────────┼───────────────────┤

│비상용 승강기               │                                      │

└──────────────┴───────────────────┘

   ｏ 층별 건축개요 작성예시

      ※ 건축물의 층별 건축개요는 각 층의 구조,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 제시함

┌────────┬─────────────────────────────────┐

│구 분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층구분│건축구분│⑩구조│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

│      │        │      ├─────┬─────┼─────┬─────┬─────┤

│      │        │      │용도1 (㎡)│용도2 (㎡)│용도3 (㎡)│용도4 (㎡)│용도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나. 세부 건축계획

   ｏ 건축물의 배치 및 동선체계

      ※ 복합환승센터 건축물의 동별 배치, 건축요소의 디자인,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의 동선체계 등 복합환승센터 건축계획을 제시

        복합환승센터 건축계획도

┌─────────────────────────────────────────┐

│?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단면도, 입면도 등 사업지의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 배치를  │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또는 그림 제시                                           │

└─────────────────────────────────────────┘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 동선체계

┌─────────────────────────────────────────┐

│?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의 배치 및 주요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

│도면 또는 그림 제시                                                               │

└─────────────────────────────────────────┘

   ｏ 환승시설

      ※ 환승시설의 시설유형별 배치와 세부시설의 설치내역(수량, 면적, 길이, 비율 등)을 시설별 면적표와 도면으로 제시함

       환승시설 세부 건축계획도

┌────────────────────────────────┐

│? 환승시설의 배치도, 입면도(필요시)                            │

│? 환승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해당 층의 평면도                    │

│? 환승시설이 입체적으로 상호연계 되는 경우 종횡단면도 등을 추가│

└────────────────────────────────┘

   ｏ 환승지원시설

      ※ 환승지원시설의 시설유형별 배치와 세부시설의 설치내역(면적, 규모, 수량, 비율 등)을 시설별 면적표와 도면으로 제시함

        환승지원시설 세부 건축계획도

┌─────────────────────────────────────┐

│? 환승지원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및 입단면도 등 제시│

└─────────────────────────────────────┘

   ｏ 경관형성계획

      ※ 사업지의 입지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형성의 기본개념과 주요 건축물, 공공공간, 야간경관, 기타시설물에 대한 경관 설계내용을 제시함

        경관계획도

┌────────────────────────────────────────┐

│? 복합환승센터 공간구조, 건축물, 공공시설, 야간경관 등 주요 경관요소의 디자인도│

│? 주요시설의 디자인 형태, 재료, 색채, 입면 등의 설계도 또는 그림               │

└────────────────────────────────────────┘

   ｏ 그 밖의 시설

      ※ 사업지의 특성상 포함되는 그 밖의 시설의 건축계획을 제시

4. 교통계획

 가. 환승시설 개선(도입)필요성

   ｏ 운영 환승시설 현황

      ※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의 유형, 규모, 배치 등 환승시설의 설계 및 배치사항에 대해서 제시

   ｏ 운영 환승시설 개선 필요성 분석

      ※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사업지의 장래 연계교통수단 간 환승수요 예측

      ※ 환승시설에 대해서「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부합여부와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운영 환승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방향을 제시

 나. 환승시설 설치계획

      ※ 환승시설 설계 및 배치의 기본사항

       - 환승시설의 유형구분 및 구성요소, 설계수요 산정방법, 환승시설 유형별 설계 및 배치기준, 목표 서비스수준 등 환승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보행자 및 대기자 환산계수, 첨두수요의 적용기준, 중첩수요 산정결과, 서비스수준 등 환승시설 설계에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중첩설계수요 산정 O/D표 작성예시

(단위: 명)

┌───────┬────────────┬────────┬─────────┬─┐

│       D      │접근교통수단            │주교통수단      │환승지원시설      │계│

│              ├──┬───┬──┬──┼──┬──┬──┼───┬──┬──┤  │

│O             │버스│승용차│택시│... │고속│도시│....│백화점│식당│....│  │

│              │    │      │    │    │철도│철도│    │      │    │    │  │

├──┬────┼──┼───┼──┼──┼──┼──┼──┼───┼──┼──┼─┤

│접근│버스    │    │      │    │    │    │    │    │      │    │    │  │

│교통├────┼──┼───┼──┼──┼──┼──┼──┼───┼──┼──┼─┤

│수단│승용차  │    │      │    │    │    │    │    │      │    │    │  │

│    ├────┼──┼───┼──┼──┼──┼──┼──┼───┼──┼──┼─┤

│    │택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고속철도│    │      │    │    │    │    │    │      │    │    │  │

│교통├────┼──┼───┼──┼──┼──┼──┼──┼───┼──┼──┼─┤

│수단│도시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승│백화점  │    │      │    │    │    │    │    │      │    │    │  │

│지원├────┼──┼───┼──┼──┼──┼──┼──┼───┼──┼──┼─┤

│시설│식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ｏ 환승시설 총괄 작성예시

┌────┬─────┬────┬──┬─────┬──┬──┐

│유형    │시설구분  │설치위치│수량│제 원     │비용│비고│

│        │          │        │    │(설계규격)│    │    │

├────┼────┬┼────┼──┼─────┼──┼──┤

│개별입  │보행이동││        │    │          │    │    │

│지시설  │시    설├┼────┼──┼─────┼──┼──┤

│        │        ││        │    │          │    │    │

│예)     │        ├┼────┼──┼─────┼──┼──┤

│철도역, │        ││        │    │          │    │    │

│공항,   │        ├┼────┼──┼─────┼──┼──┤

│터미널  │        ││        │    │          │    │    │

│        ├────┼┼────┼──┼─────┼──┼──┤

│        │환승편의││        │    │          │    │    │

│        │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근교통││        │    │          │    │    │

│        │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승정보││        │    │          │    │    │

│        │안내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ｏ 보행이동시설

      ※ 설치위치별로 보행이동시설의 설계방법 및 설계내역을 제시함

       - 동일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설치위치 및 설계사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별로 일련번호 부여

        설치위치별 계단, 출입구, 보행통로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방향│첨두시  │집중률  │환산  │분당    │보행      │설계적용│

│(식별번호)│위치│    │수요    │#분당(%)│계수  │설계수요│교통류율  │        │

│          │    │    │(인/시) │        │(PME) │(인/분) │(인/분·m)│        │

├─────┼──┼──┼────┼────┼───┼────┼─────┼────┤

│계단 #    │    │    │        │        │      │        │          │m       │

├─────┼──┼──┼────┼────┼───┼────┼─────┼────┤

│출입구 #  │    │    │        │        │      │        │          │m       │

├─────┼──┼──┼────┼────┼───┼────┼─────┼────┤

│보행통로 #│    │    │        │        │      │        │          │m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위치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첨두시  │집중률  │이용률│환산계수│분당    │분당        │설계적용│

│(식별번호)    │위치│수요    │#분당(%)│(%)   │(PWE)   │시설수요│처리용량    │        │

│              │    │(인/시) │        │      │        │(인/분) │(인/분·대) │        │

├───────┼──┼────┼────┼───┼────┼────┼──────┼────┤

│에스컬레이터# │    │        │        │      │        │        │            │대      │

├───────┼──┼────┼────┼───┼────┼────┼──────┼────┤

│엘리베이터#   │    │        │        │      │        │        │            │대      │

├───────┼──┼────┼────┼───┼────┼────┼──────┼────┤

│무빙워크#     │    │        │        │      │        │        │            │대      │

├───────┼──┼────┼────┼───┼────┼────┼──────┼────┤

│              │    │        │        │      │        │        │            │        │

└───────┴──┴────┴────┴───┴────┴────┴──────┴────┘

   ｏ 환승편의시설

      ※ 설치위치별로 환승편의시설의 설계방법 및 설계내역을 제시함

       - 동일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설치위치 및 설계사항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별로 일련번호 부여

        매표소, 자동발매기, 개찰구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첨두시  │집중률  │이용률│설계수요│대기시간    │서비스율│도착률      │설계│

│(식별번호)  │위치│수요    │#분당(%)│(%)   │(인/분  │(분 또는 초)│(인/분) │(인/분      │적용│

│            │    │(인/시) │        │      │또는 초)│            │        │또는 초·대)│    │

├──────┼──┼────┼────┼───┼────┼──────┼────┼──────┼──┤

│매표소#     │    │        │        │      │        │            │        │            │대  │

├──────┼──┼────┼────┼───┼────┼──────┼────┼──────┼──┤

│자동발매기# │    │        │        │      │        │            │        │            │대  │

├──────┼──┼────┼────┼───┼────┼──────┼────┼──────┼──┤

│개찰구#     │    │        │        │      │        │            │        │            │대  │

├──────┼──┼────┼────┼───┼────┼──────┼────┼──────┼──┤

│화장실#     │    │        │        │      │        │            │        │            │개  │

├──────┼──┼────┼────┼───┼────┼──────┼────┼──────┼──┤

│            │    │        │        │      │        │            │        │            │    │

└──────┴──┴────┴────┴───┴────┴──────┴────┴──────┴──┘

        대합실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첨두시  │환산  │집중률  │이용률│이용    │점유면적│평균    │설계적용│

│(식별번호)│위치│수요    │계수  │#분당(%)│(%)   │수요    │(㎡/인) │대기시간│        │

│          │    │(인/시) │(PWE) │        │      │(인/분) │        │(분)    │        │

├─────┼──┼────┼───┼────┼───┼────┼────┼────┼────┤

│대합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ｏ 접근교통시설

      ※ 철도 승강장의 길이, 폭원의 산출방법과 산출내역을 제시

       - 철도 승강장의 폭원은 승하차시 대기공간, 계단옆 이동공간,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철도 승강장의 대기공간은 대기 및 이동수요, 승하차 수요를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 철도 승강장의 계단옆 이동공간과 대피공간은 승강장 유형과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함

      ※ 버스 및 택시정차대, 자전거 보관소 등의 면수 산출방법과 산출내역을 제시

        교통수단별 정차대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위치│첨두시수요│집중률  │정차수요│평균정차회전률            │설계적용│

│(식별번호)    │        │(인/시)   │#분당(%)│(대/분) │(대/면·분) 또는 (대/면)  │        │

├───────┼────┼─────┼────┼────┼─────────────┼────┤

│버스#         │        │          │        │        │                          │면      │

├───────┼────┼─────┼────┼────┼─────────────┼────┤

│택시승강장#   │        │          │        │        │                          │면      │

├───────┼────┼─────┼────┼────┼─────────────┼────┤

│자전거보관소# │        │          │        │        │                          │면      │

├───────┼────┼─────┼────┼────┼─────────────┼────┤

│              │        │          │        │        │                          │        │

└───────┴────┴─────┴────┴────┴─────────────┴────┘

     ※ 버스 대기공간 산출방법과 산출내역을 제시

      버스 대기공간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첨두시수요│환산계수│집중률  │설계수요│대기시간    │점유면적│설계적용│

│(식별번호)│위치│(인/시)   │(PWE)   │#분당(%)│(인/분) │(분 또는 초)│(㎡/인) │        │

├─────┼──┼─────┼────┼────┼────┼──────┼────┼────┤

│대기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근교통시설의 배치도

┌─────────────────────────────────────────┐

│? 접근교통시설의 유형, 규모, 배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림 또는 도면 제시│

└─────────────────────────────────────────┘

   ｏ 환승정보안내시설

      ※ 환승정보안내시설 유형별 설치규격, 제공정보의 규격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제시

      ※ 환승정보안내시설 유형별 설치대수 산출방법, 설치위치별 수량 및 설치내역 등을 제시

      정보안내시설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  분      │설치위치│규격│제공정보              │설계적용│

│(식별번호)  │        │    ├──────┬────┤        │

│            │        │    │규격 및 내용│세부사항│        │

├──────┼────┼──┼──────┼────┼────┤

│가변정보판# │        │    │            │        │대      │

├──────┼────┼──┼──────┼────┼────┤

│안내표지판# │        │    │            │        │대      │

├──────┼────┼──┼──────┼────┼────┤

│LCD안내판#  │        │    │            │        │대      │

├──────┼────┼──┼──────┼────┼────┤

│키오스크    │        │    │            │        │대      │

└──────┴────┴──┴──────┴────┴────┘

      ※ 환승정보안내시설을 통합관리하고 환승시설 이용자에게 환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H/W 및 S/W구성내역, 세부기능, 설치장비의 수량, 설치위치 등을 제시

      환승지원정보시스템 설계내역 작성예시

┌─────────┬──┬──┬──┬──┬──┬──┐

│구분              │품명│규격│용도│기능│단위│수량│

├─────────┼──┼──┼──┼──┼──┼──┤

│통합운영          │    │    │    │    │    │    │

│모니터링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브시스템        ├──┼──┼──┼──┼──┼──┤

│관리용 서버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트워크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용 PC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및       │    │    │    │    │    │    │

│영상분석용 CCTV   ├──┼──┼──┼──┼──┼──┤

│                  │    │    │    │    │    │    │

│                  ├──┼──┼──┼──┼──┼──┤

│                  │    │    │    │    │    │    │

├─────────┼──┼──┼──┼──┼──┼──┤

│위치측위 및       │    │    │    │    │    │    │

│무선통신 네트워크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환승        │    │    │    │    │    │    │

│안내장치          ├──┼──┼──┼──┼──┼──┤

│                  │    │    │    │    │    │    │

│                  ├──┼──┼──┼──┼──┼──┤

│                  │    │    │    │    │    │    │

├─────────┼──┼──┼──┼──┼──┼──┤

│환승주차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승지원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

│?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H/W 구성도      │

│?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S/W 구성(기능)도│

└────────────────────┘

 다. 환승시설 설계 및 배치 서비스수준

   ｏ 환승시설 설계 평가

      ※ 환승시설의 설치위치별로 보행이동시설, 환승편의시설, 접근교통시설의 세부 구성요소의 설계사항과 서비스수준을 제시함 

       환승시설 설계 서비스수준 작성예시

┌──┬────┬────┬────┬──┬─────┬─────┬──┐

│위치│시설유형│식별번호│설치위치│방향│제 원     │서비스수준│비고│

│    │        │        │        │    │(설계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ｏ 환승시설 배치 평가

      ※ 철도승강장, 버스정차대, 택시승강장 등 복합환승센터내에 입지한 주환승시설은 주교통수단에 대하여 환승거리를 산출하여 환승시설 배치 서비스수준을 제시함

      ※ 주교통수단으로 환승이용자가 가장 많은 직접교통수단의 경로가 제1경로가 되며 환승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경로번호 부여 

       환승시설 배치 서비스수준 작성예시

┌────┬────┬────┬──────┬────┬────┬───┬──┐

│구분    │직접접근│주      │경로구성 및 │환승이용│가중평균│서비스│비고│

│        │교통수단│교통수단│평면환산거리│수요    │환산거리│수준  │    │

│        │        │        │(m)         │(명/분) │(m)     │      │    │

├────┼────┼────┼──────┼────┼────┼───┼──┤

│제1경로 │        │        │            │        │        │      │    │

├────┼────┼────┼──────┼────┼────┼───┼──┤

│제2경로 │        │        │            │        │        │      │    │

├────┼────┼────┼──────┼────┼────┼───┼──┤

│제#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승지원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

│? 직접접근교통수단에서 주교통수단으로 환승 동선체계를 나타내는 그림 제시 │

└─────────────────────────────────────┘

 라. 교통체계 개선계획 

   ｏ 교통수요예측

      ※ 활동인구, 발생교통량, 주차수요 등의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결과 제시

      ※ 수요예측에 사용된 방법 및 기준자료를 명시함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별첨2 참고) 

      ※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활동인구는 상근 및 이용수요를 예측하고 환승시설과 환승시설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수요를 산출하여 제시해야 함

        ①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을 중복하여 활동하는 교통수요 임

         (⑤복합환승센터 중복수요 합= ⑥환승시설 중복수요 합 = ⑦환승지원시설 중복수요 합)

        ② 활동인구 합계는 각 시설별로 중복이용수요를 제외한 상근 및 이용수요의 합

         (④활동인구 합계 = ①상근수요 + ②이용수요 - ③중복수요)

        활동인구예측 작성예시

 ┌───────┬────┬───┬───┬─────┬───────────┬────┐

│용도구분      │부지면적│용적률│연면적│원단위    │활동인구(인/일)       │④합계  │

│              │(㎡)    │(%)   │(㎡)  ├──┬──┼───┬───┬───┤(인/일) │

│              │        │      │      │상근│이용│①상근│②이용│③중복│        │

├───────┼────┼───┼───┼──┼──┼───┼───┼───┼────┤

│총    계      │        │      │      │    │    │      │      │⑤    │        │

├────┬──┼────┼───┼───┼──┼──┼───┼───┼───┼────┤

│환승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⑥    │        │

├────┼──┼────┼───┼───┼──┼──┼───┼───┼───┼────┤

│환승지원│    │        │      │      │    │    │      │      │      │        │

│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⑦    │        │

└────┴──┴────┴───┴───┴──┴──┴───┴───┴───┴────┘

        교통수단별 발생교통량 예측 작성예시

 ┌───────────┬─────┬─────┬─────┬─────┬─────┐

│구   분               │계        │승용차    │택  시    │버   스   │기  타    │

│                      ├──┬──┼──┬──┼──┬──┼──┬──┼──┬──┤

│                      │단기│장기│단기│장기│단기│장기│단기│장기│단기│장기│

├───┬────┬──┼──┼──┼──┼──┼──┼──┼──┼──┼──┼──┤

│첨  두│주변가로│유입│    │    │    │    │    │    │    │    │    │    │

│교통량│        ├──┼──┼──┼──┼──┼──┼──┼──┼──┼──┼──┤

│(대)  │        │유출│    │    │    │    │    │    │    │    │    │    │

│      ├────┼──┼──┼──┼──┼──┼──┼──┼──┼──┼──┼──┤

│      │사업지구│유입│    │    │    │    │    │    │    │    │    │    │

│      │        ├──┼──┼──┼──┼──┼──┼──┼──┼──┼──┼──┤

│      │        │유출│    │    │    │    │    │    │    │    │    │    │

├───┴────┴──┼──┼──┼──┼──┼──┼──┼──┼──┼──┼──┤

│첨두시간대            │    │    │    │    │    │    │    │    │    │    │

└───────────┴──┴──┴──┴──┴──┴──┴──┴──┴──┴──┘

        시설용도별 주차수요 예측 작성예시

 ┌─────┬────┬───────────┬───────┬─────┐

│용도구분  │법정    │주차원단위(대/㎡))    │주차수요(대)  │법정대비  │

│(면적㎡)  │주차대수├───┬───┬───┼───┬───┤주차수요  │

│          │(대)    │기  준│단  기│장  기│단  기│장  기│(%)       │

├─────┼────┼───┼───┼───┼───┼───┼─────┤

│총    계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승지원││        │      │      │      │      │      │          │

│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ｏ 도로망계획

      ※ 사업지의 상위도시계획상 교통체계의 부합성, 주요접근도로 및 사업지 내부 가로망계획 등을 제시함

        주요접근도로계획도

┌────────────────────────────────────┐

│? 사업지로의 주요접근도로의 접근성과 교차 및 가로체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 주요접근도로의 폭원 및 차로수, 기능, 미관 등을 나타내는 표준횡단면도 │

└────────────────────────────────────┘

        도로계획 총괄표 작성예시

 ┌─────────────┬──┬────┬───┬────┬────┬──┐

│구       분               │유형│폭원(m) │차로수│연장(m) │면적(㎥)│비고│

├─────────────┼──┼────┼───┼────┼────┼──┤

│합  계                    │    │        │      │        │        │    │

├───────┬─────┼──┼────┼───┼────┼────┼──┤

│도로사용      │도로규모별│    │        │      │        │        │    │

│ 및  형 태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망 계획도

┌──────────────────────────────┐

│? 도로계획 총괄표의 모든 도로를 나타내는 도로망 계획도 작성│

└──────────────────────────────┘

   ｏ 주차장계획

      ※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발생교통량 분석을 토대로 사업지내 주차장 유형별 필요성, 필요개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주차장계획 작성예시

 ┌──────┬──┬─────────┬─────┬───┐

│구       분 │위치│주차면수          │면 적(㎡) │비  고│

│            │    ├───┬───┬─┤          │      │

│            │    │자주식│기계식│계│          │      │

├──────┼──┼───┼───┼─┼─────┼───┤

│합       계 │    │      │      │  │          │      │

├──────┼──┼───┼───┼─┼─────┼───┤

│노상주차장  │    │      │      │  │          │      │

│            ├──┼───┼───┼─┼─────┼───┤

│            │    │      │      │  │          │      │

├──────┼──┼───┼───┼─┼─────┼───┤

│노외주차장  │    │      │      │  │          │      │

│            ├──┼───┼───┼─┼─────┼───┤

│            │    │      │      │  │          │      │

├──────┼──┼───┼───┼─┼─────┼───┤

│부설주차장  │    │      │      │  │          │      │

│            ├──┼───┼───┼─┼─────┼───┤

│            │    │      │      │  │          │      │

└──────┴──┴───┴───┴─┴─────┴───┘

   ｏ 개선안 시행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지 내·외부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시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계획 작성예시

┌──┬─────┬──┬────┬──┬──┬──┐

│구분│항목      │지점│개선방안│시행│시행│비용│

│    │          │    │        │시기│주체│분담│

├──┼─────┼──┼────┼──┼──┼──┤

│사  │주변 가로 │    │        │    │    │    │

│업  │및 교차로 │    │        │    │    │    │

│지  ├─────┼──┼────┼──┼──┼──┤

│    │진출입    │    │        │    │    │    │

│외  │동선      │    │        │    │    │    │

│부  ├─────┼──┼────┼──┼──┼──┤

│    │대중교통  │    │        │    │    │    │

│    │및 보행   │    │        │    │    │    │

│    ├─────┼──┼────┼──┼──┼──┤

│    │주차      │    │        │    │    │    │

│    ├─────┼──┼────┼──┼──┼──┤

│    │교통안전  │    │        │    │    │    │

│    │및 기타   │    │        │    │    │    │

├──┼─────┼──┼────┼──┼──┼──┤

│사  │주변 가로 │    │        │    │    │    │

│업  │및 교차로 │    │        │    │    │    │

│지  ├─────┼──┼────┼──┼──┼──┤

│    │진출입동선│    │        │    │    │    │

│내  ├─────┼──┼────┼──┼──┼──┤

│부  │대중교통  │    │        │    │    │    │

│    │및 보행   │    │        │    │    │    │

│    ├─────┼──┼────┼──┼──┼──┤

│    │주차      │    │        │    │    │    │

│    ├─────┼──┼────┼──┼──┼──┤

│    │교통안전  │    │        │    │    │    │

│    │및 기타   │    │        │    │    │    │

└──┴─────┴──┴────┴──┴──┴──┘

5. 기반시설 계획

 가. 기반시설 현황

   ｏ 기반시설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 용량 등 각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현황을 명시함

      ※ 현황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함

 ┌───────┬────────────┬────────────────────────────────────┐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

├───────┼────────────┼────────────────────────────────────┤

│교통          │도로                    │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

│시설          ├────────────┼────────────────────────────────────┤

│              │철도                    │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

│              ├────────────┼────────────────────────────────────┤

│              │항만                    │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

│              ├────────────┼────────────────────────────────────┤

│              │공항                    │게이트 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화물                                │

│              ├────────────┼────────────────────────────────────┤

│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                              │

│              ├────────────┼────────────────────────────────────┤

│              │교통량                  │도시내 교통, 지역교통, 출퇴근 교통, 교통수단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

│              │                        │여객교통, 화물교통                                                      │

├───────┼────────────┼────────────────────────────────────┤

│유통?공급시설│상수도                  │상수원(댐, 대?중규모저수지 등), 상수공급량과 공급율, 상수시설          │

│              ├────────────┼────────────────────────────────────┤

│              │전기                    │전력생산, 소비, 고압선루트, 전력선지중화                                │

│              ├────────────┼────────────────────────────────────┤

│              │통신                    │전화공급, 광케이블보급                                                  │

│              ├────────────┼────────────────────────────────────┤

│              │가스공급                │가스공급량, 저장소                                                      │

│              ├────────────┼────────────────────────────────────┤

│              │열원공급                │지역난방 보급면적 등                                                    │

├───────┼────────────┼────────────────────────────────────┤

│공공?문화체육│교육문화시설            │각 급 학교,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

│시설          ├────────────┼────────────────────────────────────┤

│              │복지시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

│              ├────────────┼────────────────────────────────────┤

│              │공공청사                │행정관리시설 등 공용의 청사                                             │

├───────┼────────────┼────────────────────────────────────┤

│공간시설      │공원/유원지             │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

│              ├────────────┼────────────────────────────────────┤

│              │녹지                    │시설녹지의 위치, 성격                                                   │

│              ├────────────┼────────────────────────────────────┤

│              │광장/공공공지           │광장 및 공공공지의 위치, 개소, 면적                                     │

├───────┼────────────┼────────────────────────────────────┤

│환경기초      │대기오염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 오염원                                 │

│시설          ├────────────┼────────────────────────────────────┤

│              │소음/진동/악취          │주요 거주지 주야간 소음 및 진동정도, 공장지대 악취정도                  │

│              ├────────────┼────────────────────────────────────┤

│              │수질오염                │하천의 수질                                                             │

│              ├────────────┼────────────────────────────────────┤

│              │토양오염                │토양오염의 유형                                                         │

│              ├────────────┼────────────────────────────────────┤

│              │폐수의 발생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로 구분하여 발생량, 처리능력, 하수배관, 하수구거 등 │

│              ├────────────┼────────────────────────────────────┤

│              │쓰레기/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현황, 처리시설의 위치 및        │

│              │                        │처리능력                                                                │

├───────┼────────────┼────────────────────────────────────┤

│보건위생      │화장장/납골시설         │화장장/납골당의 위치, 용량                                              │

│시설          ├────────────┼────────────────────────────────────┤

│              │공동묘지                │공동묘지의 수량 및 위치, 면적                                           │

│              ├────────────┼────────────────────────────────────┤

│              │도축장                  │도축장 위치, 처리능력                                                   │

│              ├────────────┼────────────────────────────────────┤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보건소, 병상수, 특수병원                                      │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      │위치 및 수량                                                            │

│              ├────────────┼────────────────────────────────────┤

│              │방화/방수/방풍/사방/방조│설비의 위치 및 개소                                                     │

│              │설비                    │                                                                        │

└───────┴────────────┴────────────────────────────────────┘

   ｏ 기존 기반시설 활용계획

      ※ 사업지에 입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활용이 필요할 때, 그 필요성 및 유지·대수선의 내역을 제시함

 나. 기반시설 설치계획

      ※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용량 등을 제시함

        기반시설 활용 및 설치계획 작성예시

┌───┬──┬───────┬────┬────┬────┐

│시설명│위치│설치유형      │설치내역│시행주체│비용분담│

├───┼──┼───────┼────┼────┼────┤

│      │    │신규          │        │        │        │

│      │    │/기존시설 활용│        │        │        │

│      │    │/기존시설 확장│        │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

│?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계획 및 배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또는 그림 제시 │

└────────────────────────────────────────┘

6.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ｏ 재원조달방안

      ※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사업비산정, 재원분담방안,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함

      ※ 사업비는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제출시 제시하였던 구성원의 역할분담 및 투자금액 등 사업시행자의 재원분담방안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ｏ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환승시설설치비용, 환승지원시설 건립비용 등 주요공정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별지 2호 서식]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준용하여 제시함

 나.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ｏ 공공시설의 귀속범위(시설내역) 및 설치비용계산서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하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9조를,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함

      ※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은 [별지 7호 서식]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계획서로 작성하고 별도로 각 공공시설별 설치비용계산서를 제시함

       - 공공시설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은 조달청「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

   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방안

      ※ 공공시설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행체계(역할분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공공시설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 외의 기관과 분담하는 경우 분담비율과 관리주체별 유지관리방안을 추가로 제시함

 다. 복합환승센터 운영계획

   ｏ 환승지원시설의 분양·임대·사용 등의 사항

       ※ 이 지침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별지 3호 서식]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를 준용하여 환승지원시설의 용도별 공급수량에 따른 분양·임대·사용 등의 사항을 작성

        - 아래 표의 건축연면적의 총계는 [별지 3호 서식]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의 환승지원시설 공급계획 총 면적과 동일하여야 함

        환승지원시설의 용도별 공급수량에 따른 운영계획 작성예시

┌────────┬────┬───┬───┬───┬─────┬───┐

│용도별 구분     │대지면적│동 수 │층 수 │호 수 │건축연면적│비 고 │

├────────┼────┼───┼───┼───┼─────┼───┤

│총     계       │        │      │      │      │          │      │

├────┬───┼────┼───┼───┼───┼─────┼───┤

│편의시설│분 양 │        │      │      │      │          │      │

│        ├───┼────┼───┼───┼───┼─────┼───┤

│        │임 대 │        │      │      │      │          │      │

│        ├───┼────┼───┼───┼───┼─────┼───┤

│        │사 용 │        │      │      │      │          │      │

├────┼───┼────┼───┼───┼───┼─────┼───┤

│상업시설│분 양 │        │      │      │      │          │      │

│        ├───┼────┼───┼───┼───┼─────┼───┤

│        │임 대 │        │      │      │      │          │      │

│        ├───┼────┼───┼───┼───┼─────┼───┤

│        │사 용 │        │      │      │      │          │      │

├────┼───┼────┼───┼───┼───┼─────┼───┤

│문화시설│분 양 │        │      │      │      │          │      │

│        ├───┼────┼───┼───┼───┼─────┼───┤

│        │임 대 │        │      │      │      │          │      │

│        ├───┼────┼───┼───┼───┼─────┼───┤

│        │사 용 │        │      │      │      │          │      │

├────┼───┼────┼───┼───┼───┼─────┼───┤

│업무시설│분 양 │        │      │      │      │          │      │

│        ├───┼────┼───┼───┼───┼─────┼───┤

│        │임 대 │        │      │      │      │          │      │

│        ├───┼────┼───┼───┼───┼─────┼───┤

│        │사 용 │        │      │      │      │          │      │

├────┼───┼────┼───┼───┼───┼─────┼───┤

│기타시설│분 양 │        │      │      │      │          │      │

│        ├───┼────┼───┼───┼───┼─────┼───┤

│        │임 대 │        │      │      │      │          │      │

│        ├───┼────┼───┼───┼───┼─────┼───┤

│        │사 용 │        │      │      │      │          │      │

└────┴───┴────┴───┴───┴───┴─────┴───┘

   ｏ 관리운영권 설정범위 및 내용

      ※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설정범위(시설의 구체적 범위 제시), 권한 및 운영내용, 기타 주무관청과 복합환승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합의사항을 제시함

   ｏ 유지관리 방안

      ※ 복합환승센터 시설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행체계(역할분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라.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 및 이주대책

   ｏ 토지 등의 취득방법

      ※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방법에 따라 면적 및 비율 제시함

        토지 등의 취득방법 작성예시

 ┌──────┬─┬───┬────┬─────┬────┬────┬───┐

│구       분 │계│기보유│협의매수│수용·사용│국공유지│환   지 │기  타│

│            │  │      │        │          │매수    │        │      │

├──────┼─┼───┼────┼─────┼────┼────┼───┤

│면    적(㎡)│  │      │        │          │        │        │      │

├──────┼─┼───┼────┼─────┼────┼────┼───┤

│구 성 비(%) │  │      │        │          │        │        │      │

└──────┴─┴───┴────┴─────┴────┴────┴───┘

   ｏ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 제시함

   ｏ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 토지 등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6-1호 서식] 협의경위서 서식으로 대체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주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7.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결과

 가. 협의 및 심의결과 관리대장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공시설의 귀속 등 행정기관 또는 관련자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시함 

┌──┬──┬──┬────┬────┬────┬────┬────┐

│번호│명칭│일시│심의내용│심의결과│조치사항│조치결과│비고    │

├──┼──┼──┼────┼────┼────┼────┼────┤

│    │    │    │        │원안의결│        │완료    │필요시  │

│    │    │    │        │수정의결│        │조치중  │별첨자료│

│    │    │    │        │보완    │        │검토중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허가 사항의 수정·보완 관리대장

      ※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인허가 사항, 협의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보완의 사유 및 주요내용 등을 제시함

┌──┬──┬──┬──────┬───────┬───────┬────┐

│번호│명칭│일시│기 결정사항 │수정·보완사유│수정·보완내용│비고    │

├──┼──┼──┼──────┼───────┼───────┼────┤

│    │    │    │            │              │              │필요시  │

│    │    │    │            │              │              │별첨자료│

│    │    │    │            │              │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자 금 조 달 계 획                                                                 ┃

┠─────┬───────────────────┬─────────┬─────┨

┃작성기관  │○○○ 회계법인                       │작성자            │성명 (인) ┃

┠─────┼────────────┬──────┼─────────┼─────┨

┃자기자본  │①금융기관              │            │②부동산          │          ┃

┃          │  예금액(원)            │            │  매도액(원)      │          ┃

┃          ├────────────┼──────┼─────────┼─────┨

┃          │③주식 또는 채권        │            │④현금 등 기타(원)│          ┃

┃          │  매각대금(원)          │            │                  │          ┃

┃          ├────────────┼──────┼─────────┼─────┨

┃          │⑤소계(원)              │            │                  │          ┃

┠─────┼────────────┼──────┼─────────┼─────┨

┃차입금 등 │⑥금융기관              │            │⑦사채(회사채)    │          ┃

┃          │  대출액(원)            │            │                  │          ┃

┃          ├────────────┼──────┼─────────┼─────┨

┃          │⑧기타(원)              │            │⑨소계(원)        │          ┃

┠─────┼────────────┼──────┼─────────┼─────┨

┃보조금    │⑩국가 또는 지자체      │            │⑪기타(원)        │          ┃

┃          │  보조금                │            │                  │          ┃

┃          ├────────────┼──────┼─────────┼─────┨

┃          │⑫소계(원)              │            │                  │          ┃

┠─────┼────────────┴──────┴─────────┴─────┨

┃⑬합계(원)│* 자기자본, 차입금, 보조금의 합계                                     ┃

┠─────┴───────────────────────────────────┨

┃연 차 별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총 사업비 │기투자│00년│00년│00년│00년      │비고    ┃

┠───────────┼─────┼───┼──┼──┼──┼─────┼────┨

┃계                    │          │      │    │    │    │          │        ┃

┠───────────┼─────┼───┼──┼──┼──┼─────┼────┨

┃조사비                │          │      │    │    │    │          │        ┃

┠───────────┼─────┼───┼──┼──┼──┼─────┼────┨

┃설계비                │          │      │    │    │    │          │        ┃

┠───────────┼─────┼───┼──┼──┼──┼─────┼────┨

┃보상비                │          │      │    │    │    │          │        ┃

┠───────────┼─────┼───┼──┼──┼──┼─────┼────┨

┃일반부대비            │          │      │    │    │    │          │        ┃

┠───────────┼─────┼───┼──┼──┼──┼─────┼────┨

┃환승시설 설치비용     │          │      │    │    │    │          │        ┃

┠───────────┼─────┼───┼──┼──┼──┼─────┼────┨

┃환승지원시설 건립비용 │          │      │    │    │    │          │        ┃

┠───────────┼─────┼───┼──┼──┼──┼─────┼────┨

┃사업부대비비용        │          │      │    │    │    │          │        ┃

┠───────────┼─────┼───┼──┼──┼──┼─────┼────┨

┃교통체계개선비용      │          │      │    │    │    │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

┃토지소유권 변환 내용                                                                                  ┃

┠────┬──┬─────┬──────┬────┬────────┬──────┬─────────┨

┃사업    │시행│사유토지  │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

┃총면적  │전  │          │            │        │                │            │                  ┃

┠────┼──┼─────┴──────┼────┴────────┴──────┼────┬────┨

┃㎡      │시행│환지대상                │시행자보유                              │시행자  │그 밖의 ┃

┃(필지)  │후  ├───┬───┬────┼───┬──────┬────┬────┤보유토지│토지    ┃

┃        │    │기존  │점유자│존치    │수용  │협의매수    │국공유지│국공유지│배분면적│        ┃

┃        │    │사유지│매수  │국공유지│      │            │매수    │무상양수│        │        ┃

┃        │    ├───┼───┼────┼───┼──────┼────┼────┼────┼────┨

┃        │    │      │      │        │      │            │        │        │        │        ┃

┠────┴──┴───┴───┴────┴───┴──────┴────┴────┴────┴────┨

┃토지용도 변환 내용                                                                                    ┃

┠───┬───────────────┬───────────────┬───────────────┨

┃용도  │                              │                              │                              ┃

┃      ├────┬───┬───┬──┼───┬───┬────┬──┼──┬───┬────┬───┨

┃      │소계    │      │      │    │소계  │      │        │    │소계│      │        │      ┃

┠───┼────┼───┼───┼──┼───┼───┼────┼──┼──┼───┼────┼───┨

┃시행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또는 시설의 공급계획                                                                           ┃

┠───┬─────┬────────────┬───────┬────────────────────┨

┃시행전│허가      │동                      │무허가        │동(신 발생     동)                      ┃

┃건축물│건축물    │                        │건축물        │                                        ┃

┠───┼─────┼────────┬───┴─────┬─┴──────┬─────────────┨

┃시행  │용도      │대지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

┃후    ├─────┼────────┼─────────┼────────┼─────────────┨

┃건축물│환승시설  │                │                  │                │                          ┃

┃      ├─────┼────────┼─────────┼────────┼─────────────┨

┃      │환승지원  │                │                  │                │                          ┃

┃      │시설      │                │                  │                │                          ┃

┃      ├─────┼────────┼─────────┼────────┼─────────────┨

┃      │공공시설  │                │                  │                │                          ┃

┃      ├─────┼────────┼─────────┼────────┼─────────────┨

┃      │기타용도  │                │                  │                │                          ┃

┠───┼─────┼────────┴─────────┴────────┼─────────────┨

┃공급  │공급대상  │환승지원시설 용도별 면적(㎡)                          │그 밖의 건축시설면적(㎡)  ┃

┃계획  │          ├────┬──┬───┬────┬──┬───┬───┼─────┬───────┨

┃      │          │계      │    │      │        │    │      │      │기타      │              ┃

┃      ├─────┼────┼──┼───┼────┼──┼───┼───┼─────┼───────┨

┃      │계(㎡)    │        │    │      │        │    │      │      │          │              ┃

┃      ├─────┼────┼──┼───┼────┼──┼───┼───┼─────┼───────┨

┃      │소유자    │        │    │      │        │    │      │      │          │              ┃

┃      ├─────┼────┼──┼───┼────┼──┼───┼───┼─────┼───────┨

┃      │보류시설  │        │    │      │        │    │      │      │          │              ┃

┃      ├─────┼────┼──┼───┼────┼──┼───┼───┼─────┼───────┨

┃      │일반분양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                                                                            ┃

┠───┬─────┬─────────┬────┬──────────┬────┬──────────┨

┃처분  │용지면적  │                  │건축면적│                    │시설면적│                    ┃

┃내용  │(㎡)      │                  │(㎡)    │                    │(㎡)    │                    ┃

┃      ├─────┼─────────┴────┴──────────┴────┴──────────┨

┃      │감정      │계            백만원 (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시설      백만원)       ┃

┃      │평가액    │                                                                                  ┃

┃      ├─────┼────────────────┬─────┬──────────────────┨

┃      │처분가격  │백만원                          │대금지불  │                                    ┃

┃      │          │                                │조  건    │                                    ┃

┃      ├─────┼────────────────┴─────┴──────────────────┨

┃      │처분사유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4: 존치대상 환승시설 및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존치대상 환승시설 및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일련│환승시설 및 건축물의 부지       │환승시설 및 건축물            │비고      ┃

┃번호├───┬──┬──┬──────┼──┬──┬─────┬───┤          ┃

┃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구조│용도│건축면적  │소유자│          ┃

┃    │      │    │    ├──┬───┤    │    ├──┬──┤      │          ┃

┃    │      │    │    │공부│건부지│    │    │공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와    ┃

┃    │      │    │    │    │      │    │    │    │    │      │건물의    ┃

┃    │      │    │    │    │      │    │    │    │    │      │소유자가  ┃

┃    │      │    │    │    │      │    │    │    │    │      │다른경우  ┃

┃    │      │    │    │    │      │    │    │    │    │      │및 제3의  ┃

┃    │      │    │    │    │      │    │    │    │    │      │권리설정  ┃

┃    │      │    │    │    │      │    │    │    │    │      │여부 등   ┃

┃    │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표 0005: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계획

[별지 제5호 서식]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계획

┏━━━━━━━━━━━━━━━━━━━━━━━━━━━━━━━━━━━━━━━━━┓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                                                   ┃

┃1. 사 업 명 :                                                                     ┃

┃2. 사업시행자 :                                                                   ┃

┃3. 매수계획                                                                       ┃

┃┌─────┬─────────┬────┬────┬───┐                    ┃

┃│구분      │수   량           │금액    │추진계획│비 고 │                    ┃

┃│          ├────┬────┤(백만원)│        │      │                    ┃

┃│          │필지 수 │면적(㎡)│        │        │      │                    ┃

┃├─────┼────┼────┼────┼────┼───┤                    ┃

┃│사유지    │        │        │        │        │      │                    ┃

┃├──┬──┼────┼────┼────┼────┼───┤                    ┃

┃│국공│무상│        │        │        │        │      │                    ┃

┃│유지├──┼────┼────┼────┼────┼───┤                    ┃

┃│    │유상│        │        │        │        │      │                    ┃

┃└──┴──┴────┴────┴────┴────┴───┘                    ┃

┃ 4. 보상계획                                                                      ┃

┃┌───┬────┬────┬────┬───┐                                  ┃

┃│구분  │수   량 │금액    │추진계획│비 고 │                                  ┃

┃│      │        │(백만원)│        │      │                                  ┃

┃├───┼────┼────┼────┼───┤                                  ┃

┃│토지  │        │        │        │      │                                  ┃

┃├───┼────┼────┼────┼───┤                                  ┃

┃│지장물│        │        │        │      │                                  ┃

┃├───┼────┼────┼────┼───┤                                  ┃

┃│기타  │        │        │        │      │                                  ┃

┃└───┴────┴────┴────┴───┘                                  ┃

┃5. 이주대책                                                                       ┃

┃ ○ 시행방법                                                                      ┃

┃ ○ 대 상 자                                                                      ┃

┃ ○ 대책내용                                                                      ┃

┃   - 이주위치, 이주규모, 이주내용 등                                              ┃

┃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개발한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6: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별지 제6호 서식]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

┃일련│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관계인              │비고        ┃

┃번호│      │    │    │            │소유자    │                    │            ┃

┃    │      │    │    ├───┬──┼──┬──┼──┬──┬────┤            ┃

┃    │      │    │    │공부상│편입│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  │            ┃

┃    │      │    │    │면적  │면적│또는│    │또는│    │종류 및 │            ┃

┃    │      │    │    │      │    │명칭│    │명칭│    │내용    │            ┃

┠──┼───┼──┼──┼───┼──┼──┼──┼──┼──┼────┼──────┨

┃    │      │    │    │      │    │    │    │    │    │        │토지의      ┃

┃    │      │    │    │      │    │    │    │    │    │        │소유자 및   ┃

┃    │      │    │    │      │    │    │    │    │    │        │관계인과    ┃

┃    │      │    │    │      │    │    │    │    │    │        │매수·보상  ┃

┃    │      │    │    │      │    │    │    │    │    │        │및          ┃

┃    │      │    │    │      │    │    │    │    │    │        │이주대책    ┃

┃    │      │    │    │      │    │    │    │    │    │        │협의여부    ┃

┃    │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협의완료 시 협의경위서를 첨부     

  하고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별로 작성하여 편입면적 총계를 제시                        

별표 0006: 협의경위서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 협의경위서 서식

┏━━━━━━━━━━━━━━━━━━━━━━━━━━━━━━━━━━━━━━━━━━━━━┓

┃협 의 경 위 서                                                                            ┃

┃                                                                                          ┃

┃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

┃┌─────┬──┬──────────┬─────────────────────┐    ┃

┃│소재지    │지번│토지                │물건                                      │    ┃

┃│          │    ├───────┬──┼───────┬─────────┬───┤    ┃

┃│          │    │지목(현실적인 │면적│종류          │구조              │수량  │    ┃

┃│          │    │이용현황)     │    │              │                  │(면적)│    ┃

┃├─────┼──┼───────┼──┼───────┼─────────┼───┤    ┃

┃│          │    │              │    │              │                  │      │    ┃

┃└─────┴──┴───────┴──┴───────┴─────────┴───┘    ┃

┃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가. 소유자 :                                                                          ┃

┃    나. 관계인 :                                                                          ┃

┃                                                                                          ┃

┃5. 협의내용                                                                               ┃

┃┌────┬────────┬────────────┬─────────┬────┐    ┃

┃│협의일시│협의장소 및 방법│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의 의견 │비고    │    ┃

┃│        │                │구체적인 주장내용       │                  │        │    ┃

┃├────┼────────┼────────────┼─────────┼────┤    ┃

┃│        │                │                        │                  │        │    ┃

┃└────┴────────┴────────────┴─────────┴────┘    ┃

┃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

┃ 7.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협의경위서를 작성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사업시행자                     ??                ┃

┃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본 서식은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

┗━━━━━━━━━━━━━━━━━━━━━━━━━━━━━━━━━━━━━━━━━━━━━┛

별표 0007: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

┃무 상 귀 속 계 획 서                                                                      ┃

┃1. 사 업 명 :                                                                             ┃

┃2. 사업종류 :                                                                             ┃

┃3. 사업시행자 :                                                                           ┃

┃4.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

┃ ○ 사 업 비 :                                                                            ┃

┃ ○ 사 업 지 :                                                                            ┃

┃ ○ 사업내용                                                                              ┃

┃┌────┬──────┬──────┬───┐                                          ┃

┃│시설구분│설 치 내 용 │면   적(㎡)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5. 무상귀속 시설 또는 토지 조서                                                           ┃

┃┌──┬───┬───┬──┬───┬────┬────────┬────────┬──┐┃

┃│구분│소재지│지 번 │지목│공부상│편입면적│시행 전         │시행 후         │비고│┃

┃│    │      │      │    │면  적│(㎡)    ├────┬───┼────┬───┤    │┃

┃│    │      │      │    │(㎡)  │        │이용내역│소유자│이용내역│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개발한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7: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검토의견서

[별지 제7-1호 서식]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검토의견서

┏━━━━━━━━━━━━━━━━━━━━━━━━━━━━━━━━━━━━━━━━━━━┓

┃무상귀속 검토의견서                                                                   ┃

┃                                                                                      ┃

┃1. 무상귀속 협의대상 재산의 표시                                                      ┃

┃┌──┬───┬───┬──┬───┬────┬──────┬───┬──┐          ┃

┃│연번│소재지│지 번 │지목│공부상│편입면적│현재이용내역│소유자│비고│          ┃

┃│    │      │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신규(대체)시설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현황(종류 및 면적)                            ┃

┃┌───┬────┬──────┬─────────────────────┐        ┃

┃│소재지│시설구분│면   적(㎡) │비          고                            │        ┃

┃├───┼────┼──────┼─────────────────────┤        ┃

┃│      │        │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별 현황정보 추가 작성 │        ┃

┃├───┼────┼──────┼─────────────────────┤        ┃

┃│      │        │            │                                          │        ┃

┃└───┴────┴──────┴─────────────────────┘        ┃

┃                                                                                      ┃

┃3.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 되고 신규(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공공             ┃

┃시설 유지?관리의 지장 유, 무                                                         ┃

┃                                                                                      ┃

┃                                                                                      ┃

┃4. 상기 편입 공공시설과 대체 공공시설이 동 사업지구내 편입되는지의 여부               ┃

┃                                                                                      ┃

┃                                                                                      ┃

┃5. 기존 공공시설의 ｏｏ관리청(기관) 소관 국유재산을 ｏｏ관리청(기관)에게              ┃

┃무상귀속 시 이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                                                   ┃

┃                                                                                      ┃

┃                                        검토자)  소         속 :                      ┃

┃                                                    직 위 및 직급 :                   ┃

┃                                                    성         명 :                   ┃

┃                                 년    월     일                                      ┃

┃                                                                                      ┃

┃○○○○○○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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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표

[별지 제7-2호 서식]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표 (공공시설용지용)

(※해당란에 ○표 또는 기재하되 4, 5, 11항목은 지정표시대로 할 것)

1. 소재지 지번 : 

2. 관리청명 :                      

3. 회계명 : 일반회계

4. 재산구분 : 행정재산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잡종재산

 ※ 공부상은 ○표시, 사실상은 △표시로 각각하되 공부?사실상 동일한 경우는 ◎로 표기

5. 재산종목 : 행정재산(청사부지, 관사부지, 공장부지, 공공시설부지, 가타부지)

              보존?잡종재산(대지, 경지, 잡종지, 임야, 기타)

6. 지목(공부/현황) :  대 / 도

 ※ 지적법상의 24개 지목중 해당지목을 기재

7. 면적(공부/현황) :  

 ※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재하되,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

8. 재산가액(대장가액/공시지가) :  (공공용지)   원/        원(㎡당)

 ※ 조사일 현재의 대장가액, 공시지가(※공공용지의 경우 생략가능함)

9. 취득구분 : 원시취득재산, 매입, 기타취득(기부채납, 현물분배, 국세물납, 환지취득)

              신규등록(미등록지등록, 누락지등록, 환수 무주부동산, 매립, 국가귀속)

              용폐?관리환(관리환취득, 용도폐지인수, 국세청인수?인계), 교환취득,

              기타(지적합병 및 분할, 실측, 지상권취득, 기타)

10. 취득일자/등록일자 : 

11. 사용실태 : 공용(청사부지, 기타부지), 공공용(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늪지, 기타)

               기업용(공장부지, 청사부지, 기타부지), 나대지, 임야, 농경지,

              건물점유(사인, 지자체, 공공단체), 골프장, 기타

   ※ 재산구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할 것

12. 사용수익허가 여부 : ┌해당없음/해당있음(유상/무상/무단)

                        ├사용면적/사용용도(목적) :

                        └사용자명/주소 :

13. 조사의견 : ┌ 용도폐지 비대상(지적정리 필요, 지적정리 불필요)

               └ 용도폐지 대상(총괄청인계, 특별회계로 소관청 관리, 무상귀속)

14. 조사 및 확인 : 0000년 월 일(※조사일 기재)

  - 조사자  소속 :                                   (인)

  - 확인자  소속 :                                   (인)

별표 0001: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시행규칙 제18조 관련)

[참고1]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시행규칙 제18조 관련)

┌───────┬───────────────┬───────────────┐

│계획 단계     │계획 특징                     │평가 지표                     │

├───────┼───────────────┼───────────────┤

│복합환승센터  │1. 계획 측면: 5년 단위로 개선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

│개발          │또는 신설해야 할 복합환승     │나. 총 환승저항 크기          │

│기본계획      │센터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     │다. 연계교통망 수준           │

│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여부    │

│              │                              │마.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

│              │2. 환승체계 측면: 각 환승거점 │바. 사업의 실현가능성         │

│              │의 주요 환승경로를 대상으     │                              │

│              │로 교통수단 사이의 물리적     │                              │

│              │연결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                              │

│              │그 효과를 분석                │                              │

├───────┼───────────────┼───────────────┤

│복합환승센터  │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 개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

│개발계획      │발사업의 시행자가 복합환승    │나. 총 환승저항 크기          │

│              │센터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     │다. 연계교통망 수준           │

│              │센터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정도    │

│              │여 수립하는 계획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 중 제1  │

│              │                              │경로 계획 수준                │

│              │2. 환승체계 측면: 주요 환승경 │바. 환승 편의시설 계획 수준   │

│              │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      │사.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

│              │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상       │아. 사업의 타당성             │

├───────┼───────────────┼───────────────┤

│복합환승센터  │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의  │가. 총 환승저항 크기          │

│개발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을 보     │나. 연계교통망 수준           │

│실시계획      │완하여 사업 승인을 받기 위    │다. 연계교통체계 구상정도     │

│              │한 최종계획                   │라. 연계환승정보 제공 매체    │

│              │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         │

│              │2. 환승체계 측면: 모든 환승경 │    (전체 경로) 계획수준      │

│              │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      │바. 보행이동시설 서비스 수준  │

│              │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     │사. 환승 편의시설 계획수준    │

│              │획 수립                       │아. 실시간 연계환승정보 제공  │

│              │                              │자.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

│              │                              │차. 사업의 타당성             │

└───────┴───────────────┴───────────────┘

별표 000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6조제1항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6조제1항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도서의 종류 │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

┃            │    │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배치도      │임의│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    │3. 구조안전확인서                                                   ┃

┃            │    │ *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

┃구조계산서  │임의│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            │    │ *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

┃시방서      │임의│1.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

┃            │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

┃            │    │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

┃            │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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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1', '20191211', '20250630'] (공포번호: ['2016-485', '2019-724', '202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