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요건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교육비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3조, 별표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6호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가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과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및 난이도가 같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1항의 교육을 신청하여 고시 시행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0: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제3조 관련)

[별표]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제3조 관련)

1. 교육의 이수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 교육과정 이수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 교육과정과 추가 교육과정 이수

2. 과정별 교육내용

  가. 기본 교육과정 (8시간)

   1)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 (1)

   2)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평가 및 관리 (1)

   3) 실험동물의 환경 및 사육관리 (1)

   4)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1)

   5) 실험동물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전 (1)

   6) 실험동물 종별 관리 및 동물실험법 (1) 

   7) 실험동물 시설 관리 감독 (1)

   8) 동물실험 윤리 및 실험동물의 복지(1)

 * 각 과목은 1시간 이상으로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나. 추가 교육과정 (20시간 이상)

   1) 실험동물시설 운영관리(생물안전 포함)

   2) 동물실험계획서 심사 

   3) 실험동물 종별 수의학적 관리 

   4) 실험동물의 품질 관리

   5)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관리

   6) 실험동물의 번식ㆍ유전관리 

   7) 실험동물의 관찰과 통증관리 

   8) 마우스, 랫드의 감염성질병 

   9) 마우스, 랫드의 비감염성 질병 

   10) 설치류의 마취ㆍ진통 및 약물 

   11) 중동물의 주요 질병 

   12) 중동물의 마취ㆍ진통 및 약물

   13) 대동물의 주요 질병

   14) 대동물의 마취ㆍ진통 및 약물

   15) 원숭이류 관리와 실험 

   16) 동물 부검과 병리 

   17) 실험동물 외과수술 

   18) 종양실험 등 동물실험 방법 

   19) 실험동물의 복지 및 환경풍부화 

   20) 기타 실험동물관리 및 실험(기타 설치류 및 수생동물)

   21) 실험동물시설 및 특수실험실 건축과 관리 

   22) 인수공통감염병 및 공중보건

   23) 실험 통계학

별표 0000: 수료증 

[별지 서식] 

┏━━━━━━━━━━━━━━━━━━━━━━━━━━━━━━━━━┓

┃                                                                  ┃

┃ 제        호                                                     ┃

┃                                                                  ┃

┃수   료   증                                                      ┃

┃    소    속 :                                                    ┃

┃    성 명(생년월일) :                                             ┃

┃    교육기간(인정시간) :                                          ┃

┃    교  육  명 :                                                  ┃

┃                                                                  ┃

┃    위 사람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제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 전임수의사 교육을 수료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직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가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과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및 난이도가 같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1항의 교육을 신청하여 고시 시행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5 (공포번호: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