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821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00821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직원숙소"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감안하여 지정한다.3. 간사는 복지관리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직원숙소"는 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직원숙소"는 각 부서 과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① 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②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교육원 근무기간 1개월 0.3점다. 부양가족 1명 1점②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과, 여유세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단, 가족세대와 독신세대의 배정 비율차이는 20%를 넘을 수 없다.④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입주로 확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단, 동일지역(여수해경서)에서 해양경찰교육원 전입시, 여수서 직원숙소 거주기간은 포함 산정한다.)②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물확인서에 따라 인수인계 및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한다.', '제8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할 수 있다.②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년도 정기인사발령 시 까지 추가 연장시킬 수 있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하여야 하며,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③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 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물확인서에 따라 인수인계 후 퇴거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유지) ①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 및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방지3.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4.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금지5. 인화성 폭발물질의 반입·저장금지 및 화재예방 철저6. 오물 및 쓰레기의 지정 장소 외 투척행위 금지7.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8.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9. 그 밖의 입주자는 항상 청결한 환경유지와 공동생활의 운영에 적극적 협조',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입주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② 입주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 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2.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영수증', '제14조(예산지원) ① 직원숙소(소속기관장)의 관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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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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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임용일자                                  

                │                          │                  년       월       일    

                ├─────────────┴─────────────────────

                │전임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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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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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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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무주택입증서류.                                                   

                │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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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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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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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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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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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약서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

┃때에는 입주 승인의 취소, 직원숙소 기 수혜자로 처리되어 퇴거함에 대하    ┃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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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직원숙소 입주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직원숙소 입주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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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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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연장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간)   

                │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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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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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연장사유로 입주연장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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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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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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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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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거주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간)  

                │                 동            │                                          

                │호                        │                                          

────────┴─────────────┴─────────────────────

────────┬───────────────────────────────────

  퇴거사유      │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위 퇴거사유로 퇴거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시설물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시 설 물  확 인 서                                                      

──────────────────────────────────────

  【    아파트     00동      000호】                                        

  ┏━━━┯━━━━━━━━━━━━━━┯━━━━━━━━━━━━━━━┓  

  ┃구 분 │확   인   사   항           │이상유무 등 특기사항          ┃  

  ┣━━━┿━━━━━━━━━━━━━━┿━━━━━━━━━━━━━━━┫  

  ┃복지위│에어컨                      │                              ┃  

  ┃원회  │(리모컨 포함)               │                              ┃  

  ┃기금물│                            │                              ┃  

  ┃품    │                            │                              ┃  

  ┠───┼──────────────┼───────────────┨  

  ┃복지위│태극기                      │                              ┃  

  ┃원회  │(케이스 포함)               │                              ┃  

  ┃기금물│                            │                              ┃  

  ┃품    │                            │                              ┃  

  ┠───┼──────────────┼───────────────┨  

  ┃관리비│관리비 수납내역             │                              ┃  

  ┃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                              ┃  

  ┠───┼──────────────┼───────────────┨  

  ┃비 품 │비품대장                    │                              ┃  

  ┠───┼──────────────┼───────────────┨  

  ┃기 타 │장기수선충당금              │                              ┃  

  ┣━━━┷━━━━━━━━━━━━━━┷━━━━━━━━━━━━━━━┫  

  ┃                                                                    ┃  

  ┃상기와 같이 관사 시설물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인계자 : 소속            계급        성명                (인) ┃  

  ┃      인수자 : 소속            계급        성명                (인) ┃  

  ┃확인자 : 소속            계급        성명          (인)             ┃  

  ┃물품출납공무원 : 소속            계급        성명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                                                                                  ┃

┃서 약 서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아파트 제   동      호에 입               ┃

┃주함에 있어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 규칙」 및 관리사무소 운영              ┃

┃규정을 준수하여 입주 기간동안 국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유지는 물론 공                ┃

┃동생활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                                                                                  ┃

┃ 또한,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함에 있어 입주 관련 증빙서류 미 제출              ┃

┃및 부정 입주 사실 확인 되었을 때에는 입주 승인의 취소로 처리되어 퇴               ┃

┃거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31', '20190419', '20200821'] (공포번호: ['53', '4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