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2024-115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荷役)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정계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ㆍ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4.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선의 시설기준) ①  ② 관리청은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 적재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7항의 타선 소화설비기준에도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 등을 갖추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갖추어두게 하여 예선작업 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해야 한다.④ 관리청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정 예선을 포함한 총 보유예선 중 2분의 1 이상의 예선에 규칙 제10조제7항 에서 정한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선업자가 증선하려는 예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 이하인 항만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출항실적 등 항만여건상 타선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예선업 등록절차 등) ① ② 관리청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예선으로 예선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③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항만은 예선사용수요가 적어 예선업등록을 기피하는 항만을 말하며, 해당 항만을 관장하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선령 13년 이상 예선으로 예선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1.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2.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예선은 해당 항만에 한정하여 예선업을 영위해야 한다.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항만 중 관리청 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관리청 간 협의 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등록하려고 하는 항만의 입출항 선박 척수가 적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예선 정계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2. 제1호의 항만에 예선지원을 할 때 관할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 것보다 인접한 다른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우⑦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기존 예선을 대체하여 변경등록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기존 예선 감선과 동시에 대체 예선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체 예선의 건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예선업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관리청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시에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④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 이상은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1천마력급 이하 예선이 규칙 제10조제7항의규정에 따른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 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기준은 관리청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離岸)-접안(接岸)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ㆍ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타항지원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관리청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 11. 20,신설, 2008. 6. 20 개정)1. 해당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 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관리청에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해야 한다.⑤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관리청에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예선약관) ', '제9조(예선사용료 신고) ', '제10조(예선조합)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예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2. 항별 예선보유기준 건의에 관한 사항3. 예선운영실적 집계보고에 관한 사항4. 예선업 종사자의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항별 예선 작업현황 및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③ 삭제', '제12조(예선의 감독) 삭제 ', '제13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 선령 25년 미만: 매 5년마다3. 선령 25년 이상: 매 3년마다② 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③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④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선업체 기록카드 비치) ', '제15조(보고) ', '제16조(운영세칙)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15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044-200-57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044-200-5772

제1조 중 "예선의 운영"을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항만"을 "무역항"으로, "(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을 "(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로, "하역"을 "하역(荷役)"으로, "조정작업)"을 "조정작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정계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ㆍ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청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를 "관리청은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이라 한다)"로, "물질을 적재한"을 "물질 적재"로, "시설하도록"을 "갖추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청장"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장 간 관할구역"을 "관리청 간 관할구역"으로, "지방청장 간 협"을 "관리청 간 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을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으로,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를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선업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지방청장은 1천마력급이하"를 "관리청은 1천마력급 이하"로, "아니하게 할 수도"를 "면제할 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청장"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청장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장은"을 "관리청은"으로, "지방청장 또는"을 "관리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청장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청장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청장에게"를 "관리청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마력별 기준표(별표 1)"를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청장"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선 마력별 예항력 기준표

예선 마력별 예항력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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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력별│예항력(톤)                        ┃

┃      ├─────────────────┨

┃      │* 마력별 규정 톤수 이상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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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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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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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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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51.7                              ┃

┠───┼─────────────────┨

┃4,600 │50.6                              ┃

┠───┼─────────────────┨

┃4,500 │49.5                              ┃

┠───┼─────────────────┨

┃4,400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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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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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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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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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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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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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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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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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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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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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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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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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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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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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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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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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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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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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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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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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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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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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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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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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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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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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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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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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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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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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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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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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3.2                              ┃

┠───┼─────────────────┨

┃1,100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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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1.0                              ┃

┠───┼─────────────────┨

┃900   │9.9                               ┃

┠───┼─────────────────┨

┃800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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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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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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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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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면제 번호           │  제           호                                                               

─────┬─────┼───────────┬──────┬─────────────────────

  선장    │성명      │                      │생년월일    │                                          

          ├─────┼───────────┼──────┼─────────────────────

          │선원수첩  │                      │해기사면허  │                                          

          │번호      │                      │번호        │                                          

─────┴─────┴───────────┴──────┴─────────────────────

─────┬─────┬───────────┬──────┬─────────────────────

  선박    │선명      │                      │선박번호 또는│                                          

  제원    │          │                      │호출부호    │                                          

  (諸元)  ├─────┼───────────┼──────┼─────────────────────

          │총톤수    │                      │ 국적       │                                          

          ├─────┼───────┬───┴───┬──┴───┬─────────┬───────

          │소유자    │              │용도          │            │이접안보조        │              

          │          │              │              │            │장치설치여부      │              

─────┴─────┴───────┴───────┴──────┴─────────┴───────

─────┬─────┬──────┬───────┬──────┬─────────┬────────

  입항    │선명      │            │              │            │                  │                

  ㆍ출항  ├─────┼──────┼───────┼──────┼─────────┼────────

  사실    │청코드    │            │              │            │                  │                

          ├─────┼──────┼───────┼──────┼─────────┼────────

          │입항년도  │            │              │            │                  │                

          ├─────┼──────┼───────┼──────┼─────────┼────────

          │입항횟수  │            │              │            │                  │                

          ├─────┼──────┼───────┼──────┼─────────┼────────

          │총톤수    │            │              │            │                  │                

          ├─────┼──────┼───────┼──────┼─────────┼────────

          │입항일    │  .   .   . │  .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       │  .   .   .     

          ├─────┴──┬───┼───────┴─┬────┴─────────┴────────

          │입항ㆍ출항 횟수 │   회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 또는 인)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에 따│「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5항에               

│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을 면제합니다.                  

│                                            │                                                        

│         년     월     일                   │※ 면제조건:                                            

│                                            │※ 유효기간: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                        

│                                            │                        ┗━━┛                        

┕━━━━━━━━━━━━━━━━━━━━━━┷━━━━━━━━━━━━━━━━━━━━━━━━━━━━

────────┬─────────────────────────────────┬─────────

  첨부서류      │예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선료 청구서, 예선사용증명, │수수료            

                │항만별 예선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없음              

────────┼─────────────────────────────────┤                  

  기 타         │입항ㆍ출항 사실이 8회 이상인 경우는 입항ㆍ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 │                  

                │하여 첨부해야 함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결 재   │?            │면제증 교부   │

└──────┘    └─────┘    └────────┘  └────┘              └───────┘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예항력증명서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예항력증명서┏━━━━━━━━━━━━━━━━━━━━━━━━━━━━━━━━━━━━━━━━━━━━━━┓

┃ 제          호                                                                             ┃

┃ Certificate No:                                                                            ┃

┠────────┬──────────┬────────┬─────────────────┨

┃① 선   명      │                    │② 선박번호     │                                  ┃

┃(Name of Ship)  │                    │(Official       │                                  ┃

┃                │                    │Number)         │                                  ┃

┠────────┼────────┬─┼────────┼─────────────────┨

┃③ 총톤수(G/T)  │                │톤│④ 선박 소유자  │                                  ┃

┃(Gross Tonnage) │                │  │(Owner)         │                                  ┃

┠────────┼────────┼─┼────────┼─────────────────┨

┃⑤ 검사일       │                │  │⑥ 검사장소     │                                  ┃

┃(Date of Test)  │                │  │(Place of Test) │                                  ┃

┠────────┼───────┬┴─┴────────┴─────────────────┨

┃⑦ 예향력 시험  │주기관        │ 제조사(Manufacturer):                                    ┃

┃선박 장비 명세  │(Main Engine) ├─────────────────────────────┨

┃(Particulars of │              │ 형식/모델(Type/Model):                                   ┃

┃Ship Equipment) │              ├─────────────────────────────┨

┃                │              │ 최대출력(마력 HP)/R.P.M/수량(M.C.R/R.P.M/Quantity):      ┃

┃                ├───────┼─────────────────────────────┨

┃                │예인윈치      │ 제조사(Manufacturer):                                    ┃

┃                │(Towing Winch)├─────────────────────────────┨

┃                │              │ 형식(Type):                                              ┃

┃                ├───────┼─────────────────────────────┨

┃                │예인줄        │ 규격(Standard):                                          ┃

┃                │(Towing Rope) ├─────────────────────────────┨

┃                │              │ 길이(Length):                                            ┃

┃                ├───────┼─────────────────────────────┨

┃                │프로펠러      │ 형식/수량(Type/Quantity):                                ┃

┃                │(Propellers)  ├─────────────────────────────┨

┃                │              │ 지름(Diameter, ㎜):                                      ┃

┃                │              ├─────────────────────────────┨

┃                │              │ 피치(Pitch, ㎜):                                         ┃

┠────────┼───────┼─────────────────────────────┨

┃⑧ 예항력       │기상조건      │ 풍속(Wind Speed, ㎧):                                    ┃

┃시험 조건       │(Weather      ├─────────────────────────────┨

┃(Bollard Pull   │Condition)    │ 조류(Current, ㏏):                                       ┃

┃Testing         │              ├─────────────────────────────┨

┃  Condition)    │              │ 수심(Water Depth, m):                                    ┃

┃                ├───────┼─────────────────────────────┨

┃                │선박조건      │ 선박 선수 흘수(Draft fwd, m):                            ┃

┃                │(Ship         ├─────────────────────────────┨

┃                │Condition)    │ 선박 중앙 흘수(Draft mid, m):                            ┃

┃                │              ├─────────────────────────────┨

┃                │              │ 선박 선미 흘수(Draft aft, m):                            ┃

┠────────┼───────┼──────┬──────────┬───────────┨

┃⑨ 예항력       │전진          │차 수(Order)│측정값(Measured     │보정값(Corrected      ┃

┃시험 결과       │(Ahead)       │            │  Bollard Pull)     │  Bollard Pull)       ┃

┃(Results Of     │              ├──────┼──────────┼───────────┨

┃  Bollard Pull  │              │ 1차 결과(1st)│                    │                      ┃

┃Test)           │              ├──────┼──────────┼───────────┨

┃                │              │ 2차 결과(2nd)│                    │                      ┃

┃                │              ├──────┼──────────┼───────────┨

┃                │              │평균값(Mean)│                    │                      ┃

┃                ├───────┼──────┼──────────┼───────────┨

┃                │후진          │차 수(Order)│측정값(Measured     │보정값(Corrected      ┃

┃                │(Astern)      │            │  Bollard Pull)     │  Bollard Pull)       ┃

┃                │              ├──────┼──────────┼───────────┨

┃                │              │ 1차 결과(1st)│                    │                      ┃

┃                │              ├──────┼──────────┼───────────┨

┃                │              │ 2차 결과(2nd)│                    │                      ┃

┃                │              ├──────┼──────────┼───────────┨

┃                │              │평균값(Mean)│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

┃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 of the Act on the Arrival and   ┃

┃Departure of Ships and Article 1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rrival and ┃

┃Departure of 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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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일(Date of Issue)     0000년      00월      00일                                    ┃

┃유효기간(Expiration Date)     0000년      00월      0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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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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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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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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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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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150g/㎡)]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0', '20090824', '20120820', '20130508', '20150828', '20190722', '20200407', '20230515', '20241011'] (공포번호: ['2008-256', '2009-525', '2012-535', '2013-36', '2015-135', '2019-117', '2020-47', '2023-81',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