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444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제작자 등록번호를 별표 1의 제작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3(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의2에 따른 반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의4(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국내 제작ㆍ조립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연월일2.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수리일3.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자동차 : 안전검사를 신청한 날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에 비치 또는 설치하는 소화기등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소비자 인도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말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제5조(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를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규칙 제40조의18제7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의2(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 ① 규칙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1. 차대가 있는 자동차의 차대 단면치수 및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2. 차대가 없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A-필라 각도 및 차체바닥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3. 차대가 없는 제2호 이외의 자동차로서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② 규칙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은 별표 5의2와 같다.③ 규칙 제39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별표5의3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말한다.', '제6조의3(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의4(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 ①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의 적합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적합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의5(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이 가능한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모집공고 또는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지정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지정 신청방법,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조의6(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규칙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원관리번호부여 방법과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6조의7(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 규칙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제원표 작성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6조의8(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자기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2와 같다.', '제6조의9(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부여기준으로 정한다.1. 24자리 이하 일 것2.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글자로 구성할 것. 이 경우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하거나 각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3. 생산시기(연월)를 포함 할 것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의 세부 구성 내용을 규칙 제40조의17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6조의1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규칙 제40조의17제3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조의1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규칙 제40조의18제7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6조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규칙 제40조의19제6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변경인증 및 규칙 제40조의20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6조의13(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21제2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6조의1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2제8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5와 같다.', '제6조의15(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3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6과 같다.', '제6조의16(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4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7과 같다.', '제6조의17(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규칙 제40조의25제6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8과 같다.', '제7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 및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연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작결함정보ㆍ수집ㆍ분석결과2.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결과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대수(수량) 및 동향 등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간계획을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40조의2 및 제40조의10에 따라 조사(시험)일정ㆍ방법ㆍ인력ㆍ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 및 부품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참관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 제35조에 따른 소음방지장치 및 안전기준 제36조에 따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를 활용한다.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확인된 시험시설 및 제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4(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5(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또는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ㆍ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ㆍ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6(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매월 20일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삭제', '제7조의7(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① 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이하 이 조에서 "지시"라 한다)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확인 등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120일 이내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여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비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의8(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예비조사 중에 조사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본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⑤ 삭제', '제7조의9(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대해 적정성 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상점검ㆍ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제작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 보상 대상 자동차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2. 제작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자동차에 장착했는지 여부3. 자동차의 시정 대상(무상점검) 대수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10(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11(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해야 한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및 사업예산 집행실적 등 조사 결과에 대해 차기년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12(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1호다목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7조의13(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2호가목7)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별표 12의3과 같다.', '제8조(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 ① 규칙 제23조의3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3.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4.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의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5. 소유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8조의2(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 ① 규칙 제4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판명되었으니 회원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5.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6. 자동차 전문용어는 소유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또는 구체적 설명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리콜)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③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신문공고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16.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9조(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가. 결함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나. 수집된 결함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ㆍ통신설비다. 분석된 결함정보를 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개선 업무나.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라. 그 밖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해야 한다.1.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누리집(이하 ‘자동차리콜센터’라 한다)3.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동차결함신고서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6. 법 제31조제1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7.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8.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하는 자료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이하 "제작결함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1. 정보수집중ㆍ조사중ㆍ완료 등 조사진행 단계별2. 개인ㆍ언론 등 정보제공 주체별3.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ㆍ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등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가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분석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해야 한다.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성2. 동일결함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사 조치현황3.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4. 제작결함조사 필요성 여부 등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결함 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접수결과 등의 처리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의3(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사항 및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작결함 의심사항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4(업무규정의 제정 등)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자동차 및 부품 선정 등 자기인증적합조사에 관한 사항,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제작결함정보 관리ㆍ분석 및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10조(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10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비타이어의 제공유무ㆍ형식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명(「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각 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시스템의 기능해제ㆍ운행가능영역 및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대응절차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품제작사 또는 소속된 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해당 부품의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의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1. 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외관도2. 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3.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의 기본단면 및 재질4. 동력인출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규칙 제51조제4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면이란 제작결함조사 등에 필요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11조(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최초실측확인"이라 한다)과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계속실측확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실측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3.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3조(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과 협약 체결, 세부 인증기준 제ㆍ개정, 인증관련 유권해석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능시험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정비업계, 보험개발원, 자동차 및 부품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외장부품2. 등화부품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 중 대체부품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부품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④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⑥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ㆍ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⑦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표시,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① 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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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 제작자                           │수   입   자                              ┃

┃        ├─────────┬─────────┼─────────┬───────────┨

┃자 리   │자기인증 능력 보유│자기인증 능력 미달│자기인증 능력 보유│자기인증 능력 미달    ┃

┃        ├───┬─────┼───┬─────┼───┬─────┼───┬───────┨

┃        │자동차│이륜자동차│자동차│이륜자동차│자동차│이륜자동차│자동차│이륜자동차    ┃

┣━━━━┿━━━┿━━━━━┿━━━┿━━━━━┿━━━┿━━━━━┿━━━┿━━━━━━━┫

┃첫째자리│A     │A         │B∼W  │X, Y      │0     │0         │100   │900           ┃

┠────┼───┼─────┼───┼─────┼───┼─────┤      │              ┃

┃둘째자리│0∼9  │A∼Z      │0∼9  │0∼9      │0∼9  │A∼Z      │      │              ┃

┃        │      │          │A∼Z  │A∼Z      │      │          │      │              ┃

┠────┼───┼─────┼───┼─────┼───┼─────┤      │              ┃

┃셋째자리│0∼9  │A∼Z      │0∼9  │0∼9      │0∼9  │A∼Z      │      │              ┃

┃        │      │          │A∼Z  │A∼Z      │A∼Z  │          │      │              ┃

┣━━━━┿━━━┿━━━━━┿━━━┿━━━━━┿━━━┿━━━━━┿━━━┿━━━━━━━┫

┃제외번호│A00   │          │B00   │X00       │000   │          │      │999           ┃

┃        │      │          │      │Y00       │      │          │      │              ┃

┠────┼───┴─────┴───┴─────┴───┴─────┴───┴───────┨

┃비고    │ ※ 알파벳의 경우 I, O, Q,는 제외한다.                                            ┃

┃        │ 000 : 자기인증면제 자동차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작자 등록번호                    ┃

┃        │ 999 : SOFA 자동차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작자 등록번호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 능력 미달 수입자의 관리를 위해 제작자 등록번호 외에 ┃

┃        │추가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        │제작자등 등록증에 표기할 수 있다. 추가적 관리번호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자동차 :  100(□□  -□□□)    ?이륜자동차 :  900(□□  -□□□)            ┃

┃        │                                                                                  ┃

┃        │              연도      -일련번호                   연도      -일련번호           ┃

┃        │                                                                                  ┃

┗━━━━┷━━━━━━━━━━━━━━━━━━━━━━━━━━━━━━━━━━━━━━━━━┛

별표 0002: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안전검사 방법

 가. 안전검사 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기기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나.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최초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기ㆍ계측기ㆍ서류 또는 육안 등을 이용하여 제2호 항목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기기 또는 계측기검사를 생략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계산식 또는 육안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ㆍ배기관의 열림방향ㆍ최대안전경사각도ㆍ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ㆍ창유리 등의 자동반전장치 및 각종 등화장치의 광도와 색도 등 육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원동기배기량, 출력등 자동차를 분해하여야 검사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4)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사장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

 다.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속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와 최초안전검사를 시행한 자동차와의 동일한 형식여부를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조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안전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안전검사신청서, 기술검토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자동차제작증 등의 사실관계 및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제작자등은  규칙 제39조의2에 따른 자기인증의 표시와 안전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른 차량총중량 등의 표시를 하고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최초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항목별 안전검사 세부기준

┏━━━━━━━━┯━━━━━━━━━━━━━━━━━━━━━━┯━━━━━━━━━━━━━━━━┓

┃항   목         │안 전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

┠────────┼──────────────────────┼────────────────┨

┃가.동일성확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차대번호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 ┃

┃                │따라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내용과    │입사실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  ┃

┃                │방법, 표기의 위치 등을 확인하며, 표기가     │기인증표시 등에 명기된 차대번호 ┃

┃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기명령    │타각여부를 확인하며, 원동기형식 ┃

┃                │을 하여 타각할 것                           │은 제원표의 원동기형식 타각여부 ┃

┃                │                                            │를 확인                         ┃

┠────────┼──────────────────────┼────────────────┨

┃나.제원측정     │(1)안전기준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시행세칙[별표2] 14. “자동차의  ┃

┃                │(2)안전기준 제5조(최저지상고)               │승차정원 측정”, 15. “자동차의 ┃

┃                │(3)안전기준 제6조(차량총중량 등)            │최대적재량 측정” 및 25. “자동 ┃

┃                │(4)안전기준 제7조(중량분포)                 │차의 제원측정” 방법에 따라 검  ┃

┃                │                                            │사                              ┃

┠────────┼──────────────────────┼────────────────┨

┃다.최대안전     │안전기준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시행세칙[별표2] 26. “자동차의  ┃

┃  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및 26의 ┃

┃                │                                            │2. “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  ┃

┃                │                                            │각도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

┃라.최소회전반   │안전기준 제9조(최소회전반경)                │시행세칙[별표2] 24. “자동차 최 ┃

┃경              │                                            │소회전반경 측정” 방법에 따라   ┃

┃                │                                            │검사                            ┃

┠────────┼──────────────────────┼────────────────┨

┃마.원동기 및    │안전기준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동력전달장치  │                                            │                                ┃

┠────────┼──────────────────────┼────────────────┨

┃바.주행장치     │(1)안전기준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                │                                            │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제원 ┃

┃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                │(2)안전기준 제12조(주행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                                            │                                ┃

┃                │(3)안전기준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치)                                         │                                ┃

┠────────┼──────────────────────┼────────────────┨

┃사.조종장치     │안전기준 제13조(조종장치 등)                │안전기준[별표2] “표시장치의 식 ┃

┃및 표시장치     │                                            │별표시 및 조명기준” 확인 및 안 ┃

┃                │                                            │전기준 각 호 확인               ┃

┠────────┼──────────────────────┼────────────────┨

┃아.조향장치     │(1)안전기준 제14조(조향장치)                │(1)시행세칙[별표2] 5. “자동차  ┃

┃및 차로이탈경   │                                            │조향륜의 옆미끄러짐량” 방법에  ┃

┃고장치          │                                            │따라 검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  ┃

┃                │                                            │인, 조행핸들 유격 계산          ┃

┃                │                                            │                                ┃

┃                │(2)안전기준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자.제동장치     │(1)안전기준 제15조(제동장치)                │(1)안전기준[별표4] “주제동장치 ┃

┃                │                                            │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 및 ┃

┃                │                                            │[별표4의2] “주차제동장치의 제  ┃

┃                │                                            │동능력 및 조작력기준”은 기기검 ┃

┃                │                                            │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  ┃

┃                │                                            │시 시험성적서 확인)             ┃

┃                │                                            │                                ┃

┃                │(2)안전기준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치)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3)안전기준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                                ┃

┠────────┼──────────────────────┼────────────────┨

┃차.완충장치     │안전기준 제16조(완충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카.연료장치     │안전기준 제17조(연료장치)                   │시행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

┃                │                                            │제원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및  ┃

┃                │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타.전기장치,    │(1)안전기준 제18조(전기장치)                │(1)안전기준 각 호 확인          ┃

┃고전원전기장    │(2)안전기준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2)안전기준[별표5] “고전원전기 ┃

┃치, 구동축전    │                                            │장치 절연안전성 등에 관한 기    ┃

┃지, 캠핑용자    │                                            │준” 확인(필요시 시험성적서 확  ┃

┃동차 및 캠핑    │(3)안전기준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인)                             ┃

┃용트레일러의    │                                            │(3)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전기설비        │(4)안전기준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 및 캠    │시험성적서 확인)                ┃

┃                │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4)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파.차대 및 차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설치기준은 시행세칙[별표2] 8.   ┃

┃체              │                                            │“자동차의 측면보호대” 방법에  ┃

┃                │                                            │따라 검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  ┃

┃                │                                            │인,                             ┃

┃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강도는 ┃

┃                │                                            │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

┃                │                                            │중량과 관련된 표시사항은 최초안 ┃

┃                │                                            │전검사 완료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

┃                │                                            │부착하고 계속안전검사부터 표시  ┃

┃                │                                            │후 검사                         ┃

┠────────┼──────────────────────┼────────────────┨

┃하.견인장치     │안전기준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시험 ┃

┃및 연결장치     │                                            │성적서 확인)                    ┃

┠────────┼──────────────────────┼────────────────┨

┃거.후드걸쇠     │(1)안전기준 제21조(후두걸쇠장치)            │(1)안전기준 각 호 확인          ┃

┃장치 및 도난    │(2)안전기준 제22조(도난방지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방지장치        │                                            │                                ┃

┠────────┼──────────────────────┼────────────────┨

┃너.승차장치,    │(1)안전기준 제23조(승차장치)                │(1)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운전자의 좌     │                                            │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제원 ┃

┃석, 승객좌석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의 규격, 접이   │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식좌석, 머리    │(2)안전기준 제24조(운전자의 좌석)           │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제원 ┃

┃지지대, 좌석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안전띠장치등,   │(3)안전기준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어린이보호용    │                                            │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제원 ┃

┃좌석부착장치,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입석, 승강구,   │(4)안전기준 제25조의2(접이식좌석)           │(4)안전기준 각 호 확인          ┃

┃비상구, 통로    │(5)안전기준 제26조(머리지지대)              │(5)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6)안전기준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6)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7)안전기준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     │(7)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부착장치)                                   │                                ┃

┃                │(8)안전기준 제28조(입석)                    │(8)시행세칙[별표2] 14. “자동차 ┃

┃                │                                            │의 승차정원” 방법에 따라 검사  ┃

┃                │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9)안전기준 제29조(승강구)                  │(9)시행세칙[별표2] 25. “자동차 ┃

┃                │                                            │의 제원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                │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10)안전기준 제30조(비상구)                 │(10)시행세칙[별표2] 25. “자동  ┃

┃                │                                            │차의 제원측정” 방법에 따라 검  ┃

┃                │                                            │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11)안전기준 제31조(통로)                   │(11)시행세칙[별표2] 25. “자동  ┃

┃                │                                            │차의 제원측정” 방법에 따라 검  ┃

┃                │                                            │사 및 안전기준각 호 확인        ┃

┠────────┼──────────────────────┼────────────────┨

┃더.물품적재장   │(1)안전기준 제32조(물품적재장치)            │(1)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치, 가스운송    │                                            │세칙[별표2] 15. “자동차의 최대 ┃

┃장치            │                                            │적재량” 방법에 따라 검사       ┃

┃                │(2)안전기준 제33조(가스운송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  ┃

┃                │                                            │세칙[별표2] 25. “자동차의 제원 ┃

┃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필요시  ┃

┃                │                                            │가스용기 시험성적서 확인)       ┃

┠────────┼──────────────────────┼────────────────┨

┃러.창유리       │안전기준 제34조(창유리 등)                  │안전기준 각 호 확인 및 시행세칙 ┃

┃                │                                            │[별표2] 27. “전동식창유리, 썬  ┃

┃                │                                            │루프, 격실벽의 자동반전장치의   ┃

┃                │                                            │측정” 방법에 따라 검사         ┃

┠────────┼──────────────────────┼────────────────┨

┃머.소음방지장   │(1)안전기준 제35조(소음방지장치)            │(1)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

┃치, 배기가스    │(2)안전기준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

┃발산방지장치    │(3)안전기준 제37조(배기관)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

┃및 배기관       │                                            │                                ┃

┠────────┼──────────────────────┼────────────────┨

┃버.등화장치     │(1)안전기준 제38조(전조등)                  │(1)전조등시험기로 광축과 광도검 ┃

┃                │                                            │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  ┃

┃                │                                            │시 시험성적서 확인)             ┃

┃                │(2)안전기준 제38조의2(안개등)               │(2)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3)안전기준 제38조의3(바닥조명등)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4)안전기준 제38조의4(주간주행등)           │(4)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5)안전기준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5)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6)안전기준 제39조(후퇴등)                  │(6)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7)안전기준 제40조(차폭등)                  │(7)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8)안전기준 제40조의2(끝단표시등)           │(8)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9)안전기준 제41조(번호등)                  │(9)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0)안전기준 제42조(후미등)                 │(10)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1)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                 │(11)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2)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                 │(12)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3)안전기준 제44조(방향지시등)             │(13)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4)안전기준 제44조의2(옆면표시등)          │(14)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5)안전기준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15)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6)안전기준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16)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17)안전기준 제46조(군용화 장치)            │(17)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18)안전기준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18)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19)안전기준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  │(19)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준)                                         │시험성적서 확인)                ┃

┃                │(20)안전기준 제49조(후부반사기 등)          │(20)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서.간접시계장   │(1)안전기준 제50조(간접시계장치)            │(1)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치, 창닦이기    │                                            │시험성적서 확인)                ┃

┃장치 등         │(2)안전기준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어.경음기, 후   │(1)안전기준 제53조(경음기)                  │(1)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방확인을 위한   │                                            │시험성적서 확인)                ┃

┃영상장치 등     │(2)안전기준 제53조의2(후방확인을 위한 영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상장치 등)                                  │                                ┃

┠────────┼──────────────────────┼────────────────┨

┃저.속도계 및    │(1)안전기준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1)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주행거리계,     │                                            │시험성적서 확인)                ┃

┃운행기록장치,   │(2)안전기준 제56조(운행기록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사고기록장치    │                                            │시험성적서 확인)                ┃

┃                │(3)안전기준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3)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처.소화설비     │안전기준 제57조(소화설비)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커. 경광등 및   │안전기준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안전기준 각 호 확인  (필요시 시 ┃

┃싸이렌          │                                            │험성적서 확인), 싸이렌음의 크기 ┃

┃                │                                            │는 소음측정기로 확인            ┃

┠────────┼──────────────────────┼────────────────┨

┃터.기타사항     │(1)자기인증표시양식(규칙별표5)내용준수      │(1)자기인증표시양식 및 내용확인 ┃

┃                │(2)자기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2)자기인증표시 부착방법 확인   ┃

┃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                                ┃

┃                │(3)부착위치는 다음의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3)자기인증표시 부착위치 확인   ┃

┃                │(가)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                                ┃

┃                │패널부                                      │                                ┃

┃                │(나)운전자석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최초안전검사 완료 후 자동차제  ┃

┃                │(다)나목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작자등이 자기인증표시를 부착하  ┃

┃                │모서리부                                    │여 판매하여야 하고 계속안전검사 ┃

┃                │(라)계기판넬의 좌측 부분                    │는 자기인증표시를 견고하게 부착 ┃

┃                │(마)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판넬      │후 검사)                        ┃

┃                │(바)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부좌측부      │                                ┃

┃                │(사)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                                ┃

┃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    │                                ┃

┃                │행자와 협의하여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                                ┃

┃                │(4)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4)표시문자 확인                ┃

┃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구조일 것│                                ┃

┃                │(5)표시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                                ┃

┃                │대비될 것                                   │(5)표시내용 확인                ┃

┃                │(6)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    │                                ┃

┃                │시에 따른 등록번호판 규격 확인              │(6)등록번호판 규격확인 후 규칙  ┃

┃                │                                            │별지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 ┃

┃                │                                            │증 발급시 규격 표시             ┃

┗━━━━━━━━┷━━━━━━━━━━━━━━━━━━━━━━┷━━━━━━━━━━━━━━━━┛

별표 000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

┃자리      │1 │2   │3           │4         │5 │6 │7 │8 │9 │10│11│12│13│14    │15    │16│17  ┃

┃구분      │  │    │            │          │  │  │  │  │  │  │  │  │  │      │      │  │    ┃

┣━━━━━┿━┷━━┷━━━━━━┿━━━━━┿━┷━┷━┷━┷━┿━┷━┷━┷━┿━━━┿━━━┿━┷━━┫

┃자기인증  │제작자                │수입      │최초번호          │변경번호      │자동차│구 분 │제원통보┃

┃자동차    │등록번호              │국산      │(일련번호)        │(일련번호)    │종  별│      │연    도┃

┠─────┼─┬──┬──────┼─────┼───────┬─┴───────┤      │      │        ┃

┃자기인증  │0 │0   │0           │3 또는4   │등록관청      │일련번호          │      │      │        ┃

┃면제자동차│  │    │            │          │구분부호      │(등록관청,연도별) │      │      │        ┃

┠─────┼─┴┬─┼──────┼─────┤              │                  │      │      │        ┃

┃SOFA      │9   │9 │9           │수입      │              │                  │      │      │        ┃

┃자동차    │    │  │            │국산      │              │                  │      │      │        ┃

┠─────┼──┴─┴──────┼─────┼───────┼─────────┼───┼───┼────┨

┃비  고    │-자기인증자동차:      │1: 국산   │              │                  │1:승용│0:미완│연도 뒤 ┃

┃          │ 규칙 제35조 제1항에  │2: 수입   │              │                  │2:승합│성    │2자리   ┃

┃          │의하여 국토교통부     │3:등록관청│              │                  │3:화물│자동차│        ┃

┃          │장관이 배정한 번호    │부여      │              │                  │4:특수│1:소형│        ┃

┃          │                      │4:검사소  │              │                  │      │2:중형│        ┃

┃          │-자기인증면제자동차 : │  부여    │              │                  │      │3:대형│        ┃

┃          │  지정번호 “ 000 ”  │5.미완성  │              │                  │      │4:경형│        ┃

┃          │                      │ 자동차   │              │                  │      │      │        ┃

┃          │-SOFA 자동차 :        │6.소량생산│              │                  │      │      │        ┃

┃          │  지정번호 “ 999 ”  │자동차    │              │                  │      │      │        ┃

┗━━━━━┷━━━━━━━━━━━┷━━━━━┷━━━━━━━┷━━━━━━━━━┷━━━┷━━━┷━━━━┛

별표 0004: 이륜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별표 4의2]

  이륜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

┃  자리        │1 │2         │3 │4 │5                       │6 │7 │8 │9 │10┃

┃구분          │  │          │  │  │                        │  │  │  │  │  ┃

┣━━━━━━━┿━┷━━━━━┿━┷━┷━━━━━━━━━━━━┿━┷━┷━┷━┷━┫

┃일반이륜자동차│연   도       │제작자 등록번호                 │일  련  번  호    ┃

┠───────┼───────┼─┬──────────────┤                  ┃

┃SOFA이륜자동차│연   도       │Z │시?도 부호                 │                  ┃

┠───────┼───────┼─┴──────────────┼─────────┨

┃표 시 방 법   │ 제원통보 연도│?일반이륜자동차 : 규칙 제35조  │연도별 일련번호   ┃

┃              │ 뒤 두 자리   │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                  ┃

┃              │              │배정한  제작자 등록번호         │                  ┃

┃              │              │?SOFA이륜자동차 :              │                  ┃

┃              │              │ -셋째자리:SOFA이륜자동차 구    │                  ┃

┃              │              │분부호‘Z’                     │                  ┃

┃              │              │ -넷?다섯째자리:등록관청       │                  ┃

┃              │              │(시, 도) 구분부호 표시          │                  ┃

┗━━━━━━━┷━━━━━━━┷━━━━━━━━━━━━━━━━┷━━━━━━━━━┛

별표 0004: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별표 4의3]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5조 관련)

┏━━━━━━━┯━┯━┯━━━━━━━━━┯━━┯━┯━━━┯━┯━━┯━━━┯━┯━━┓

┃  자리        │1 │2 │3                 │4   │5 │6     │7 │8   │9     │10│11  ┃

┃구분          │  │  │                  │    │  │      │  │    │      │  │    ┃

┣━━━━━━━┿━┷━┷━━━━━━━━━┿━━┿━┷━━━┿━┷━━┿━━━┿━┷━━┫

┃자동차제작자등│제작자 등록번호           │장치│일련      │일련    │변경  │연   도 ┃

┠───────┼─┬───────────┤구분│번호      │번호    │구분  │        ┃

┃부품제작자등  │Z │제작자 등록번호       │    │(신규)    │(변경)  │      │        ┃

┠───────┼─┴───────────┼──┼─────┼────┼───┼────┨

┃표 시 방 법   │?자동차제작자등 : 규칙 제│주1)│제원통보  │변경    │Z:신규│제원    ┃

┃              │33조제1항에 의해 국토     │    │순서주2)  │제원    │인증  │통보    ┃

┃              │교통부장관이 배정한 제    │    │          │통보    │      │연도주3)┃

┃              │작자 등록번호             │    │          │순서주2)│A:변경│        ┃

┃              │?부품제작자등 : 규칙 제40│    │          │        │인증  │        ┃

┃              │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    │    │          │        │      │        ┃

┃              │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등    │    │          │        │B:변경│        ┃

┃              │록증의 부품제작자 등록    │    │          │        │신고  │        ┃

┃              │번호                      │    │          │        │      │        ┃

┃              │ -첫째자리:부품제작자 구  │    │          │        │      │        ┃

┃              │분부호 ‘Z’              │    │          │        │      │        ┃

┗━━━━━━━┷━━━━━━━━━━━━━┷━━┷━━━━━┷━━━━┷━━━┷━━━━┛

  주) 

   1. 장치구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고정식구동축전지,  B: 교환식구동축전지, 0: 자기인증 고정식구동축전지,  1: 자기인증 교환식구동축전지

   2. 일련번호는 제작자등이 제원을 통보한 순서대로 부여하며, 아래와 같이 한다.

┌────┬────┬────┬─────────────────────┐

│자리 5  │자리 6  │자리 7  │자리 8                                    │

├────┼────┼────┼─────────────────────┤

│0~9, A~Z│0~9, A~Z│0~9, A~Z│0~9, A~Z                                  │

├────┴────┴────┴─────────────────────┤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하고, 일련번호(신규)는 00을 제외한다.│

└────────────────────────────────────┘

   3. 연도는 제작자등이 제원을 통보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KS R ISO 3779과 동일하게 30년 주기로 코드를 반복한다.

┌─────┬─┬─┬─┬─┬─┬─┬─┬─┬─┬─┬─┬─┐

│월(月)    │1 │2 │3 │4 │5 │6 │7 │8 │9 │10│11│12│

├─────┼─┼─┼─┼─┼─┼─┼─┼─┼─┼─┼─┼─┤

│표기방식  │A │B │C │D │E │F │G │H │J │K │L │M │

│(자리 10)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11│12│13│14│15│16│17│18│19│20│21│22│

├─────┼─┼─┼─┼─┼─┼─┼─┼─┼─┼─┼─┼─┤

│표기방식  │B │C │D │E │F │G │H │J │K │L │M │N │

│(자리 11)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23│24│25│26│27│28│29│30│31│32│33│34│

├─────┼─┼─┼─┼─┼─┼─┼─┼─┼─┼─┼─┼─┤

│표기방식  │P │R │S │T │V │W │X │Y │1 │2 │3 │4 │

│(자리 11)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35│36│37│38│39│40│41│42│43│44│45│46│

├─────┼─┼─┼─┼─┼─┼─┼─┼─┼─┼─┼─┼─┤

│표기방식  │5 │6 │7 │8 │9 │A │B │C │D │E │F │G │

│(자리 11) │  │  │  │  │  │  │  │  │  │  │  │  │

└─────┴─┴─┴─┴─┴─┴─┴─┴─┴─┴─┴─┴─┘

별표 000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제6조 관련)

[별표 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제6조 관련)

1. 제원통보서, 제원표, 외관도의 공통기준

 가. 기입 항목란의 크기는 순서 및 배열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기입할 수 있다.

 나. 기입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로 표기한다.

 다. 기입항목의 기입단위는 안전기준에 표시된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 중량은 ㎏, 길이?너비?높이 등의 치수는 ㎜, 면적은 ㎠, 체적량은  cc 또는 ㎥, 용적량은 ℓ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 기입항목에 따라 정수 또는 소수점 제1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택사양으로 적용하여 표기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차명, 형식, 차대ㆍ차체형상 및 승차정원

(2) 제작국가, 종별, 유형, 구분 및 용도

(3) 최대적재량

(4) 원동기형식, 최고출력, 기통수 및 배기량(배터리교환식 제외)

(5) 연료의 종류 및 에너지소비효율

(6) 축간거리 및 하대옵셋트 

(7) 변속기 종류 및 단수

(8) 축별설계허용하중

(9) 차대번호

(10) 모델연도기호

바.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및 하중분포에 관련된 중량관련 항목은 기본사양의 중량을 기입하고 다음 각 호의  규모별 중량범위내에서 모든 선택사양이 포함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다만, 선택사양 중량으로 인하여 규칙 별표 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병기할 수 없다.

ㄱ.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자동차 : ±120kg

ㄴ. 중형자동차 : ±200kg

ㄷ. 대형자동차 : ±600kg

2. 제출서류별 작성방법

 가. 제원통보서 작성방법

  (1) 기입 항목란의 내용이 제원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원표 작성방법을 따른다.

  (2) 변경전 차종 제원관리번호 : 당해자동차의 기본차종 제원관리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최초자동차제작자 : 제원통보하는 자동차(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차대 및 차체를 최초로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기 이전단계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지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차대번호군(1～8째 자리) :  차대번호(1∼8자리) :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하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나)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한 때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한다.

  (5)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 : 신청자동차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예) (가) 크레인자동차의 크레인능력

          (나) 견인자동차의 견인능력(최대 연결하중 및 최대 수직하중)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견인자동차형식(연결시 총중량, 총길이등)

          (라) 선택 적용되는 항목

          (마) 기타 당해 차량의 특장장치 등의 특성

  (6) 구비서류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는 일괄 제출 가능 

 나.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1) 제작자명(원제작자명) : 자동차제작자등의 명칭을 기입하고 원제작자가 아닌 경우 원제작자명(조립자가 있는 경우 조립자명 포함)을 (    ) 안에 기입한다.

    예) 제작자명( 00제작자, 00조립자)

  (2) 차 명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차명을 기입하되, 40바이트 이내로 한다.

  (3) 형 식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형식을 기입한다.(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연결기호 "-"의 조합) 

  (4) 차대ㆍ차체형상 : 차대 및 차체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예) 승용차의 경우 : 4도어세단, 리무진, 쿠페, 컨버터블, 웨곤 등 승합차의  경우  :  본넷트형, 세미본넷형, 리어엔진, BOX형 등

  (5) 승차정원 : 시행세칙 별표2의 14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 정원(단, 미완성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인원)을 기입한다.

      예) 좌석정원 + 입석정원 = 승차정원

  (6) 종 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별을 기입한다.

      예) 승용, 승합, 화물, 특수

  (7) 유 형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유형을 기입한다.

      예) 화물자동차의 경우 :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8) 구 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분을 기입한다

      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미완성자동차

  (9) 용 도 : 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예) 비사업용, 시내일반, 일반화물 수송용, 이동통신중계용, (대여)사업용, 미완성자동차 등

  (10) 차량중량 : 안전기준 제2조에 정의된 공차상태의 중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가)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 로 끝맺음 한다.

   (나) 자동차(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의 측정된 수치를 기입한다.

  (11) 최대적재량 : 물품적재장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15에 따라 계산된 값을 올림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가) 구분에 따라 경형, 소형자동차는 50㎏ 단위로 기입하고 중,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 단위로 기입한다.

   (나) 용적 × 비중에 의한 경우 : 용적은 물품적재장치의 전체체적, 비중은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규정한 공간율에 한하여 공간율을 인정하며, 활어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는 20% 이내의 공간율을 적용한다.

   (다) 특수자동차 견인형의 경우 : 연결장치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최대허용 하중을 기입한다.

  (12) 차량총중량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총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미완성자동차는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입한다.)

  (13) 차체제원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적용된 제원은 (  )에 병기한다.

  (14) 하대내측치수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 내측의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15) 하대옵셋트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하대중심이 후축중심을 기준으로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 수치앞에 "－" 기호를 기입한다. 다만, 특수자동차 견인형 및 구난형 등 권상하중을 갖는 경우에는 후축중심에서 권상하중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기입하며 작용점이 후축중심을 기준으로 후방에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 앞에 "-" 기호를 기입한다.

  (16) 공차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은 ( )에 병기한다.

  (17) 적차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미완성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18) 축별설계허용하중 : 자동차의 각 축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설계허용 하중으로서, 각 축에 축별설계허용하중이 적용된 상태에서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는 하중을 kg 단위로 기입한다.

      ※승용자동차는 기입하지 않음

  (19) 축간거리 : 전,후 차축 중심간의 수평거리를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3축 이상의 차축을 가진 자동차는 제1축거와 제2축거 등을 합산하여 축간거리를 기입하되 가변축은 제외한다.

    예) 제1축간거리+제2축간거리+… = 축간거리

  (20) 제작허용총중량 :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완료한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을 기입한다. 다만,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의 최대허용총중량을 기입한다.

     ※ 승용자동차 및 미완성자동차는 제외

  (21) 모델연도 기호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22) 원동기 : 사용연료에 따라 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하여 기입한다.

   (가) 사용연료 :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료로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하이브리드(사용연료+전기), 수소, 수소전기 등으로 기입한다.

   (나) 내연기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기입한다.

      3) 기통수 및 총배기량 : 실린더 수 및 설계상 실린더 총 행정체적(cc)을 기입한다

   (다) 구동전동기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구동전동기 개수를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하며, 일정구간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경우 구간을 기입한다.(구동전동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구동전동기의 출력값을 합산하여 최고출력값은 기입한다.)

      4) 구동전동기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최고출력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라) 구동축전지

      1) 정격전압/용량 : 정격전압 및 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한다.

      2) 형식 : 안전성인증 제원관리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구동축전지가 안전성인증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정한 모델명 등으로 기입한다.

      3) 개수 : 구동축전지가 설치된 최종단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기입한다. 

      4) 셀의 제조사 : 구동축전지 셀 제조사명을 기입한다. 다만, 셀 제조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 셀 제조사명을 기입하고 나머지 셀 제조사명은 비고란에 모두 기입한다.

      5) 셀의 형태 : 구동축전지 셀 구성 형태를 기입한다.

        예)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등

      6) 셀의 주요 원료 : 셀 제조시 주로 사용된 소재를 기입한다.

        예) 니켈ㆍ코발트ㆍ망간ㆍ흑연, 리튬ㆍ인산ㆍ철ㆍ흑연 등

      7) 구동축전지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정격전압/용량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마) 연료전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연료전지의 개수를 모두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23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하며, 일정 구간에서 최고출력이 나오는 경우 구간을 기입한다.(연료전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연료전지의 출력값을 합산하여 자동차의 최고출력값을 기입한다.)

      4) 연료전지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형식 및 최고출력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바) 하이브리드 시스템 : 시스템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일반, 마일드, 플러그인 등

  (23) 에너지소비효율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내연기관 : km/l, 전기 : km/kWh, 수소 : km/kg

   (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기)인 경우 충전소진모드(CD모드)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입한다.

   (나) 복합, 시가지 및 고속도로 에너지소비효율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입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다) 정속 에너지소비효율은 복합, 시가지 및 고속도로 에너지소비효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입한다

   (라) 미완성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 최초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입할 수 있다.

  (24) 1회충전주행거리 : 전기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만 기입한다.

  (25) 윤간거리 : 좌우의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의 중심간 거리를 시행세칙 별표2의 25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타이어 또는 휠 선택사양에 의해 윤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에 병기한다.

  (26) 변속기 : 변속기 종류 및 단수를 기입한다.

    예) 자동(전진5단/후진1단), 수동(전진5단/후진1단), 무단(전기), 없음

  (27) 타이어 형식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KS, JIS 등)에서 정한 형식(공업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타이어 제작자가 제시한 형식)을 기입하며,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한 값을 기입하되 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2가지 이상일 경우 수치가 높은 것)에서 정한 값을 기입한다. 

   예) 12R22.5-16PR(S) 800㎏

  (28) 구동방식 : 자동차의 구동방식을 기입한다.

     예) 전륜구동, 후륜구동, 상시 4륜구동, 4×2 등

  (29) 차대번호(1∼8자리) :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하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나)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한 때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입한다.

  (30) 자율주행시스템 :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작자등이 정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부분, 조건부, 완전)를 기입한다.

  (31) 선택사양 : 개별 선택사양별 중량을 병기하여 기입한다.

  (32) 비고 : 자동차의 특이사항을 기입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피견인형자동차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연결자동차의 총중량 및 총길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하는 특정한 연결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자동차의 제원을 기입한다.

┌──────┬──────────┬──────────┬────────┐

│구분        │연결자동차의 견인차 │견인차 적재중심부터 │트레일러의 오륜 │

│            │기준 중량(kg)       │차체전면까지        │연결핀에서      │

│            │                    │길이(mm)            │랜딩기어까지    │

│            │                    │                    │거리(mm)        │

├──────┼──────────┼──────────┼────────┤

│6×2, 6×4  │9,000               │5,020               │-               │

│견인차      │                    │                    │                │

├──────┼──────────┼──────────┼────────┤

│4×2 견인차 │7,500               │4,710               │1,725이하       │

└──────┴──────────┴──────────┴────────┘

   (나) 물품적재장치의 적재용적을 기입하며,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중 및 공간율을 기입한다.

   (다) 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간 협약에 따라 안전기준 면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협약의 명칭을 기입한다.

   (라) 연결장치를 장착할 경우 최대 수직하중 및 최대 연결하중을 기입한다.

       예) 최대 수직하중 105kg, 최대 연결하중 1,950kg

   (마) 설치된 장비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입한다.

       예) 크레인형식 및 안전인증번호, 냉동기 형식, 단열재 재질 등

 다. 자동차 외관도 작성방법

  (1) 자동차의 외관도는 당해 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한다. 다만, 특수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장치의 위치를 표시하고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별지에 표시하여 별도로 첨부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는 외관형상 및 수치를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명칭,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한다.

  (4) 자동차 외관에 선택사양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양 명칭에 "(선택)"으로 기입하거나 또는 기본장치의 명칭에 선택사양 명칭을 병기하며, 선택사양에 의해 치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 )로 병기한다.

  (5)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6) 외관도에는  자동차 외관도 작성기준의 항목에 대한 치수를 기입한다.

  (7) 외관도의 전산파일 용량은 1메가바이트를 초과 할 수 없고 자동차의 외관 및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되어야 하며, 외관 중 일부분을 자세히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백부분에 그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라. 이륜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1) 제작자명(원제작자명) : 자동차제작자등의 명칭을 기입하고 원제작자가 아닌 경우 원제작자명을 아래에 기입한다.

   (가) 제작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제작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나) 제작국가 : 이륜자동차가 실제로 제작 또는 조립된 국가명을 기입한다.

  (2) 차명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차명을 기입한다.

  (3) 형식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형식을 기입한다.(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연결기호 "-"의 조합)

  (4) 차체형상 : 차체의 형상을 기입한다.

     예) 스쿠터형, CUB형, ON-ROAD형, OFF-ROAD형, 경주형 등

  (5) 승차정원 :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운전자와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운전자 1인, 기타 1인의 경우 : 1+1=2

         운전자 1인의 경우 : 1+0=1

  (6) 종별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이륜자동차

  (7) 유형 : 규칙 별표1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유형을 기입한다.

     예)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3륜형)

  (8) 구분 : 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구분을 기입한다.

     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9) 용도 :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예) 승용, 경주용, 경찰용, 장애인용, 화물운반용 등

  (10) 차량중량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 로 끝맺음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중량을 ( )로 병기한다.

  (11) 최대적재량 : 물품적재장치에 적재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기입한다.

  (12) 차량총중량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차량총중량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총중량을 ( )로 병기한다.

  (13) 차체제원 : 시행세칙 별표 3의 1에 규정된 방법으로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별표33의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의 모든 선택사양이 고려된 제원을 ( )로 병기한다.

  (14) 하대내측치수(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가) 길이 :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ㆍ뒤 끝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나) 너비 :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좌ㆍ우 내측 측벽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다) 높이 : 적재함 바닥면으로부터 측벽 상단까지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15) 하대옵셋트 : 물품적재장치를 갖춘 경우 공차시 하대 내측길이의 중심에서 후차축의 중심까지의 차량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기입 하며 하대 중심이 후축 중심에서 후방에 있는 경우는 수치 앞에 " - " 기호를 기입한다.

  (16) 공차 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차상태에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17) 적차 시 하중분포 : 시행세칙 별표3의 2에 규정된 방법으로 적차상태에서 전축 및 후축의 중량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18) 축간거리 : 공차상태에서 전ㆍ후 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선에 평행한 수평거리를 기입한다.

  (19) 모델연도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입한다.

  (20) 원동기 : 사용연료에 따라 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조합하여 기입한다.

   (가) 사용연료 :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로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예: 휘발유+전기) 등으로 기입한다.

   (나) 내연기관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실제 내연기관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2)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55.7.1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ps’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하며, 최고출력일 때의 회전속도를 정수로 기입한다.

      3) 기통수 / 총배기량 : 실린더 수 및 설계상 실린더 총 행정체적(cc)을 기입한다.

   (다) 구동전동기

      1) 형식 : 제작자등이 정한 형식으로 실제 구동전동기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2) 개수 : 설치된 구동전동기 개수를 모두 기입한다.

      3) 최고출력 : 시행세칙 별표1의 55.7.2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하며, 최고출력일 때의 회전속도를 정수로 기입한다.

   (라) 구동축전지

      1) 정격전압/용량 : 정격전압 및 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한다. 2개 이상의 구동축전지가 연결된 경우, 전체의 정격전압 및 용량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각각의 정격전압 및 용량을 기입한다.

      2) 형식 : 안전성인증 제원관리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구동축전지가 안전성인증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정한 모델명 등으로 기입하며, 동일한 정격전압/용량을 가진 다른 제원의 구동축전지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고란에 그 구동축전지의 제원관리번호를 기입한다.

      3) 개수 : 구동축전지가 설치된 최종단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기입한다. 

      4) 셀의 제조사 : 구동축전지 셀 제조사명을 기입한다.

      5) 셀의 형태 : 구동축전지 셀 구성 형태를 기입한다.

        예)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등

      6) 셀의 주요 원료 : 셀 제조시 주로 사용된 소재를 기입한다.

        예) 니켈ㆍ코발트ㆍ망간ㆍ흑연, 리튬ㆍ인산ㆍ철ㆍ흑연 등

      7)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사용가능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구동축전지의 형식 및 셀 정보를 모두 비고란에 기입한다.

   (마) 하이브리드시스템 : 하이브리드인 경우 시스템의 종류를 기입한다.

      예) 일반, 마일드, 플러그인 등

  (21) 에너지소비효율

   (가) 에너지소비효율(내연기관, 일반 및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경우) : 60km/h 정속 주행시험에 있어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입한다. 다만,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재한다.

   (나) 삭제

  (22) 1회충전주행거리(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경우) : 1회 충전하여 60km/h 정속 주행거리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버림하여 기재한다. 다만,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에서의 주행거리를 기재한다.

  (23) 윤간거리 : 좌ㆍ우의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에서 바퀴의 중심과 직각인 바퀴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하며, 복륜의 경우 복륜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24) 변속기 : 변속기 종류 및 단수를 기입한다.

      예) 자동, 수동, 무단변속기, 전진5단/후진1단, 없음

  (25) 타이어 형식 :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KS, JIS 등)에서 정한 형식(공업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타이어 제작자가 제시한 형식)을 기입하며,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한 값을기입하되 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2가지 이상일 경우 수치가 높은 것)에서 정한 값을 기입한다.

   (가) 허용하중 : kg 단위로 기입하며, 3륜형 또는 4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좌ㆍ우 타이어의 허용하중 값을 더하여 기입한다.

   (나) 허용압력 : kg/㎠ 단위로 기입하며, 3륜형 또는 4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타이어의 허용압력 값을 기입한다.

       예) 170/70 ZR17(365kg, 2.88㎏/㎠)

  (26) 림형식 : 당해 타이어제작 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림의 형식을 기입한다. 다만 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림의 경우 당해 림 제작회사가 표시하는 형식 또는 실제 림에 표시된 형식을 기입한다.

      예) J17×MT5.50

  (27) 차대번호(1∼8자리)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입자동차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재한다.

  (28) 선택사양 :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기입한다.

     예) 윈드스크린(높이 1430mm)

  (29) 비고 : 이륜자동차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한다.

     예) 구동축전지 2개 병렬 연결(60V/45Ah * 2개)

 마. 이륜자동차 외관도 작성방법

  (1)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하고, 다음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가) 내연기관의 경우 머플러의 형상

   (나) 전기, 하이브리드 이륜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위치와 충전구(있는 경우)의 위치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외관형상 및 수치를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등화장치는 명칭,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하고, 등화장치가 LED인 경우 병기한다.

     예) 후미등(LED)

  (4) 동일한 형식에 있어 외관상 일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치수를  (  )로 병기한다.

  (5)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6) 외관도에는 다음 표에서 예시하는 항목의 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에 관련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외관도의 전산파일 용량은 1메가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다.

  (8) 선택사양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형상을 표시하고 "(선택)"으로 기입하며, 선택사양에 의해 치수가 변경될 경우 (  )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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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구   분                 │안  전  기  준                │비    고                ┃

┠──┬──────────────┼───────────────┼────────────┨

┃치  │?길이?너비?높이          │?제59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

┃수  │?축간거리, 윤간거리        │                              │  (제원의 허용차)       ┃

┃    │                            │                              │?시행세칙 별표3 관련   ┃

┠──┼──────────────┼───────────────┼────────────┨

┃하대│?하대내측의 치수           │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

┃및  │  (길이?너비?높이)        │?제71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원의 허용차)       ┃

┃좌석│?좌석배치도                │                              │?시행세칙 별표3 관련   ┃

┃    │?하대옵셋트                │                              │                        ┃

┠──┼──────────────┼───────────────┼────────────┨

┃    │?등화장치의 명칭 및 형상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기준에 │?안전기준 제115조 관련 ┃

┃기  │?번호판의 부착위치         │적합할 것                     │  (제원의 허용차)       ┃

┃타  │?특수구조의 경우 설치내용  │                              │?시행세칙 별표3 관련   ┃

┃    │?머플러 형상               │                              │                        ┃

┃    │?구동축전지 설치위치       │?제69조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충전 접속구 설치위치(있는 │?제69조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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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관도 작성기준(별표5제2호다목 관련)

┏━━━━━━━━━━━━━━━━━┯━━━━━━━━━━━━┯━━━━━━━━━━━━━━━┯━━━━━━━━━┓

┃항   목                           │차   종                 │관  련  기  준                │비    고          ┃

┃                                  ├───┬──┬──┬──┤                              │                  ┃

┃                                  │승    │승  │화  │특  │                              │                  ┃

┃                                  │용    │합  │물  │수  │                              │                  ┃

┠──┬──────────────┼───┼──┼──┼──┼───────────────┼─────────┨

┃    │?길이?너비?높이          │o     │o   │o   │o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선택사양이 있는 ┃

┃제  │?축간 거리                 │o     │o   │o   │o   │                              │경우 ( )에 병기   ┃

┃원  │?윤간 거리                 │o     │o   │o   │o   │                              │                  ┃

┃    │?차체의 오우버행           │o     │o   │o   │o   │?제19조(차대 및 차체)        │                  ┃

┃    │                            │      │    │    │    │                              │                  ┃

┠──┼──────────────┼───┼──┼──┼──┼───────────────┼─────────┨

┃    │?하대내측의 치수           │-     │-   │o   │-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                  ┃

┃하  │  (길이?너비?높이)        │      │    │    │    │                              │                  ┃

┃대  │?하대 옵셋트               │o주1) │o   │o   │o   │                              │                  ┃

┃및  │?좌석배치도                │o     │o   │o   │o   │                              │                  ┃

┃객  │?좌석규격(가로x세로)       │-     │o   │o   │-   │?제24조(운전자의 좌석) 및 제 │                  ┃

┃실  │                            │      │    │    │    │25조(승객좌석의 규격)         │                  ┃

┃    │                            │      │    │    │    │                              │                  ┃

┠──┼──────────────┼───┼──┼──┼──┼───────────────┼─────────┨

┃    │?등화장치 명칭 및 형상     │o     │o   │o   │o   │                              │                  ┃

┃기  │?후부안전판의 설치위치 및  │-     │-   │o   │o   │?제19조(차대 및 차체)        │                  ┃

┃타  │규격                        │      │    │    │    │                              │                  ┃

┃    │?번호판의 부착위치         │o     │o   │o   │o   │                              │                  ┃

┃    │?특수구조의 경우 설치내용  │o     │o   │o   │o   │                              │                  ┃

┠──┼──────────────┼───┼──┼──┼──┼───────────────┼─────────┨

┃    │?승강구 너비, 높이         │-     │o   │-   │-   │?제29조(승강구)              │?여객운송사업자  ┃

┃승  │?승강구 답단 높이          │-     │o   │-   │-   │                              │준수사항          ┃

┃합  │?비상문의 크기             │-     │o   │-   │-   │?제30조(비상탈출장치)        │                  ┃

┃    │  (너비x높이)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충돌 및 충격 관련 시험항목(제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의2]

충돌 및 충격 관련 시험항목(제6조의2제2항 관련)

┌──────────────────┬───┬───┬───────┬───────┐

│시험항목주1)                        │      │      │승합          │화물/특수     │

│                                    │승용  │승용  ├───┬───┼───┬───┤

│                                    │(경형)│(일반)│4.5톤 │4.5톤 │4.5톤 │4.5톤 │

│                                    │      │      │이하  │초과  │이하  │초과  │

├──────────┬───────┼───┼───┼───┼───┼───┼───┤

│1. 충돌 시 승객보호 │정면          │○    │○    │      │      │      │      │

│시험                ├───────┼───┼───┼───┼───┼───┼───┤

│ (안전기준 제102조  │측면          │○    │○    │      │      │      │      │

│관련)               ├───────┼───┼───┼───┼───┼───┼───┤

│                    │차체구조      │      │      │○    │      │      │      │

│                    ├───────┼───┼───┼───┼───┼───┼───┤

│                    │전복시험      │      │      │      │○    │      │      │

├──────────┴───────┼───┼───┼───┼───┼───┼───┤

│2. 충돌 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    │○    │○    │      │○    │      │

│   (안전기준 제89조 관련)           │      │      │      │      │      │      │

├──────────────────┼───┼───┼───┼───┼───┼───┤

│3. 충돌 시 연료누출 방지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91조 관련)           │      │      │      │      │      │      │

├──────────────────┼───┼───┼───┼───┼───┼───┤

│4. 충돌 시 앞면유리 고정성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5조 관련)          │      │      │      │      │      │      │

├──────────────────┼───┼───┼───┼───┼───┼───┤

│5. 충돌 시 앞면유리 침입성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5조 관련)          │      │      │      │      │      │      │

├──────────────────┼───┼───┼───┼───┼───┼───┤

│6. 좌석 및 그 잠금장치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97조 관련)           │      │      │      │      │      │      │

├──────────────────┼───┼───┼───┼───┼───┼───┤

│7.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26조 및 제99조 관련) │      │      │      │      │      │      │

├──────────────────┼───┼───┼───┼───┼───┼───┤

│8. 문열림방지장치 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4조 관련)          │      │      │      │      │      │      │

├──────────────────┼───┼───┼───┼───┼───┼───┤

│9. 계기판넬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88조 관련)           │      │      │      │      │      │      │

├──────────────────┼───┼───┼───┼───┼───┼───┤

│10. 좌석등받이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98조 관련)           │      │      │      │      │      │      │

├──────────────────┼───┼───┼───┼───┼───┼───┤

│11. 팔걸이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0조 관련)          │      │      │      │      │      │      │

├──────────────────┼───┼───┼───┼───┼───┼───┤

│12. 범퍼충격 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93조 관련)           │      │      │      │      │      │      │

├──────────────────┼───┼───┼───┼───┼───┼───┤

│13. 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89조 관련)           │      │      │      │      │      │      │

├──────────────────┼───┼───┼───┼───┼───┼───┤

│14. 옆문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4조 관련)          │      │      │      │      │      │      │

├──────────────────┼───┼───┼───┼───┼───┼───┤

│15. 천정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92조 관련)           │      │      │      │      │      │      │

├──────────────────┼───┼───┼───┼───┼───┼───┤

│16.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3조 관련)          │      │      │      │      │      │      │

├──────────────────┼───┼───┼───┼───┼───┼───┤

│17. 견인장치 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20조 관련)           │      │      │      │      │      │      │

├──────────────────┼───┼───┼───┼───┼───┼───┤

│18. 후부안전판 강도시험             │      │      │      │      │      │○주2)│

│   (안전기준 제96조 관련)           │      │      │      │      │      │      │

├──────────────────┼───┼───┼───┼───┼───┼───┤

│19. 내부격실문 열림방지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11조의3 관련)       │      │      │      │      │      │      │

├──────────────────┼───┼───┼───┼───┼───┼───┤

│20.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강도  │○    │○    │      │      │      │      │

│   (안전기준 제103조의2 관련)       │      │      │      │      │      │      │

├──────────────────┼───┼───┼───┼───┼───┼───┤

│21. 보행자 보호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2조의2 관련)       │      │      │      │      │      │      │

├──────────────────┼───┼───┼───┼───┼───┼───┤

│22.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8조의2 및 제91조 관 │      │      │      │      │      │      │

│련)                                 │      │      │      │      │      │      │

├──────────────────┼───┼───┼───┼───┼───┼───┤

│23. 햇빛가리개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101조 관련)            │      │      │      │      │      │      │

├──────────────────┼───┼───┼───┼───┼───┼───┤

│24. 실내후사경 충격흡수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108조 관련)          │      │      │      │      │      │      │

├──────────────────┼───┼───┼───┼───┼───┼───┤

│25.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강도시험   │      │      │○    │      │      │      │

│   (안전기준 제32조 관련)           │      │      │      │      │      │      │

├──────────────────┼───┼───┼───┼───┼───┼───┤

│26. 기체연료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   │      │      │      │○    │      │○    │

│   고정성 시험(안전기준 제91조 관련)│      │      │      │      │      │      │

├──────────────────┼───┼───┼───┼───┼───┼───┤

│27. 측면보호대 강도시험             │      │      │      │      │      │○주3)│

│   (안전기준 제19조 관련)           │      │      │      │      │      │      │

└──────────────────┴───┴───┴───┴───┴───┴───┘

(주) 1.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은 강도 계산서, 전산모의 시험결과, 자동차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및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의 연구서류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3. 차량총중량 8톤이상,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별표 0005: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 방법(제6조의2제3항 관련)

[별표5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 방법(제6조의2제3항 관련)

┌─────────────────┬─────────────────────────────┐

│항목                              │내용(확인방법)                                            │

├─────────────────┼─────────────────────────────┤

│1. (목적)                         │이 확인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국토    │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   │

│                                  │차 중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5제2항 각 호    │

│                                  │의 자동차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정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

│3. (일반기준)                     │가. 모든 부품은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각 부품 등은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    │

│                                  │상이 없어야 한다.                                         │

│                                  │다. 모든 장치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                                  │라. 소량생산에 사용되는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반사띠는    │

│                                  │부품은 자기인증된 제품, 유럽인증 또는 미국인증된 제품     │

│                                  │이어야 한다.                                              │

│                                  │마. 소량생산으로 승인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 및 디자인    │

│                                  │의 자동차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

│                                  │한 제작·조립자인 경우 제외한다.                          │

│                                  │바. 초소형경형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이    │

│                                  │륜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

│                                  │다.                                                       │

├─────────────────┼─────────────────────────────┤

│4. (길이·너비 및 높이)           │「안전기준」 제4조에 따른다.                              │

├─────────────────┼─────────────────────────────┤

│5. (최저지상고)                   │「안전기준」 제5조에 따른다.                              │

├─────────────────┼─────────────────────────────┤

│6. (차량총중량)                   │「안전기준」 제6조에 따른다.                              │

├─────────────────┼─────────────────────────────┤

│7. (중량분포)                     │「안전기준」 제7조에 따른다.                              │

├─────────────────┼─────────────────────────────┤

│8. (최대안전경사각도)             │「안전기준」 제8조에 따른다.                              │

├─────────────────┼─────────────────────────────┤

│9.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 제9조에 따른다.                              │

├─────────────────┼─────────────────────────────┤

│10.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안전기준」 제10조에 따른다.                             │

├─────────────────┼─────────────────────────────┤

│1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안전기준」 제11조에 따른다.                             │

├─────────────────┼─────────────────────────────┤

│12. (주행장치)                    │「안전기준」 제12조에 따른다.                             │

├─────────────────┼─────────────────────────────┤

│1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안전기준」 제12조의2에 따른다.                          │

├─────────────────┼─────────────────────────────┤

│14. (조종장치등)                  │「안전기준」 제13조에 따른다.                             │

├─────────────────┼─────────────────────────────┤

│15. (조향장치)                    │「안전기준」 제14조에 따른다.                             │

├─────────────────┼─────────────────────────────┤

│16. (제동장치)                    │「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1호부터 9호, 11호, 12호 및 제   │

│                                  │4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2항에 따른다.         │

├─────────────────┼─────────────────────────────┤

│17. (완충장치)                    │「안전기준」 제16조를 따른다.                             │

├─────────────────┼─────────────────────────────┤

│18. (연료장치)                    │「안전기준」제17조제1항에 따른다.                         │

├─────────────────┼─────────────────────────────┤

│19. (전기장치)                    │「안전기준」 제18조에 따른다.                             │

├─────────────────┼─────────────────────────────┤

│20.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제18조의2에 따른다.                          │

├─────────────────┼─────────────────────────────┤

│21. (구동축전지)                  │「안전기준」 제18조의3에 따른다.                          │

├─────────────────┼─────────────────────────────┤

│22. (차대 및 차체)                │「안전기준」 제19조에 따른다.                             │

├─────────────────┼─────────────────────────────┤

│23. (후드걸쇠장치)                │「안전기준」 제21조에 따른다.                             │

├─────────────────┼─────────────────────────────┤

│24. (도난방지장치)                │「안전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

├─────────────────┼─────────────────────────────┤

│25. (승차장치)                    │「안전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

│26. (운전자의 좌석)               │「안전기준」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장애인 휠체어 탑승    │

│                                  │운전 자동차는 제외한다.                                   │

├─────────────────┼─────────────────────────────┤

│27. (승객좌석의 규격)             │「안전기준」 제25조에 따른다.                             │

├─────────────────┼─────────────────────────────┤

│28. (접이식좌석)                  │「안전기준」 제25조의2에 따른다.                          │

├─────────────────┼─────────────────────────────┤

│29. (머리지지대)                  │「안전기준」 제26조에 따른다.                             │

├─────────────────┼─────────────────────────────┤

│30. (좌석안전띠장치등)            │「안전기준」 제27조에 따른다.                             │

├─────────────────┼─────────────────────────────┤

│31. (입석)                        │「안전기준」 제28조에 따른다.                             │

├─────────────────┼─────────────────────────────┤

│32. (승강구)                      │「안전기준」 제29조에 따른다.                             │

├─────────────────┼─────────────────────────────┤

│33. (비상구)                      │「안전기준」 제30조에 따른다. 다만, 비상창문의 크기가 규정│

│                                  │된 비상창문의 크기의 2배 이상인 경우 2개가 설치된 것으    │

│                                  │로 본다. 또한 승객공간이 독립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구      │

│                                  │성된 연결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승객공간의 승차정원을       │

│                                  │기준으로 비상구를 적용한다.                               │

├─────────────────┼─────────────────────────────┤

│34. (통로)                        │「안전기준」 제31조에 따른다.                             │

├─────────────────┼─────────────────────────────┤

│35. (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 제32조에 따른다.                             │

├─────────────────┼─────────────────────────────┤

│36. (창유리 등)                   │「안전기준」 제34조에 따른다. 다만, 앞면창유리가 없는 자동│

│                                  │차는 앞면창유리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

│37. (소음방지장치)                │「안전기준」 제35조에 따른다.                             │

├─────────────────┼─────────────────────────────┤

│38.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안전기준」 제36조에 따른다.                             │

├─────────────────┼─────────────────────────────┤

│39. (배기관)                      │「안전기준」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배기관이 외부로 돌출  │

│                                  │되어 보행자 및 승객과 접촉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배기     │

│                                  │관은 열기가 보행자 및 승객이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    │

│                                  │어야 한다.                                                │

├─────────────────┼─────────────────────────────┤

│40. (전조등)                      │「안전기준」 제38조에 따른다.                             │

├─────────────────┼─────────────────────────────┤

│41. (안개등)                      │「안전기준」 제38조의2에 따른다.                          │

├─────────────────┼─────────────────────────────┤

│42. (승하차 보조등)               │「안전기준」 제38조의3에 따른다.                          │

├─────────────────┼─────────────────────────────┤

│43. (주간주행등)                  │「안전기준」 제38조의4에 따른다.                          │

├─────────────────┼─────────────────────────────┤

│44. (코너링조명등)                │「안전기준」 제38조의5에 따른다.                          │

├─────────────────┼─────────────────────────────┤

│45. (후퇴등)                      │「안전기준」 제39조에 따른다.                             │

├─────────────────┼─────────────────────────────┤

│46. (옆면보조등)                  │「안전기준」 제39조2에 따른다.                            │

├─────────────────┼─────────────────────────────┤

│47. (차폭등)                      │「안전기준」 제40조에 따른다.                             │

├─────────────────┼─────────────────────────────┤

│48. (끝단표시등)                  │「안전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                          │

├─────────────────┼─────────────────────────────┤

│49. (주차등)                      │「안전기준」 제40조의3에 따른다.                          │

├─────────────────┼─────────────────────────────┤

│50. (번호등)                      │「안전기준」 제41조에 따른다.                             │

├─────────────────┼─────────────────────────────┤

│51. (후미등)                      │「안전기준」 제42조에 따른다.                             │

├─────────────────┼─────────────────────────────┤

│52. (제동등)                      │「안전기준」 제43조에 따른다.                             │

├─────────────────┼─────────────────────────────┤

│53.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제44조에 따른다.                             │

├─────────────────┼─────────────────────────────┤

│54. (비상점멸표시등)              │「안전기준」 제45조에 따른다.                             │

├─────────────────┼─────────────────────────────┤

│55. (그 밖의 등화의 제화)         │「안전기준」 제47조에 따른다.                             │

├─────────────────┼─────────────────────────────┤

│56.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안전기준」 제48조에 따른다.                             │

├─────────────────┼─────────────────────────────┤

│57. (후부반사기 등)               │「안전기준」 제49조에 따른다.                             │

├─────────────────┼─────────────────────────────┤

│58. (간접시계장치)                │「안전기준」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

│59. (창닦이기 장치등)             │「안전기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

│60. (경음기)                      │「안전기준」 제53조에 따른다.                             │

├─────────────────┼─────────────────────────────┤

│61.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안전기준」 제53조의2에 따른다.                          │

├─────────────────┼─────────────────────────────┤

│62.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    │「안전기준」 제53조의3에 따른다. 다만, 별표 6의 33은 적   │

│치)                               │용하지 않는다.                                            │

├─────────────────┼─────────────────────────────┤

│63.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안전기준」 제54조에 따른다.                             │

├─────────────────┼─────────────────────────────┤

│64. (소화설비)                    │「안전기준」 제57조에 따른다.                             │

├─────────────────┼─────────────────────────────┤

│65.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안전기준」 제88조의3에 따른다. 다만 별표6 제1호의 성능  │

│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

│66. (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 , 천정구조가 없는 자동차, 천정이 천   │

│                                  │과 동등한 재질 등으로 제작된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    │

│                                  │구조는 주행전복 사고 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    │

│                                  │야 한다.                                                  │

├─────────────────┼─────────────────────────────┤

│67.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안전기준」 제94조제2항에 따른다.                        │

├─────────────────┼─────────────────────────────┤

│68.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장재는 난  │

│                                  │연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가.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

│                                  │  나.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

│                                  │  다.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

│                                  │  라. 내부판넬                                            │

├─────────────────┼─────────────────────────────┤

│69.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안전기준」 제97조에 따른다.                             │

├─────────────────┼─────────────────────────────┤

│70.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 │장애인이 휠체어탑승 상태에서 운전석까지 이동하여 휠체어   │

│차)                               │탑승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은 다음 각 목의 기  │

│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를 설치하 │

│                                  │여야 한다. 다만, 머리지지대와 등받이가 설치된 전동        │

│                                  │휠체어(국제기준 ISO 7176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를        │

│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를     │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나. 운전자가 휠체어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  │

│                                  │는 국제기준(ISO 10542-1)에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여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다.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71. (전자파 적합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등 동력발생  │

│                                  │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는「안전기준」제107조에 따른다.     │

├─────────────────┼─────────────────────────────┤

│72.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제115조에 따른다.                            │

├─────────────────┼─────────────────────────────┤

│73. (기준적용의 특례)             │「안전기준」 제114조에 따른다.                            │

├─────────────────┼─────────────────────────────┤

│74. (소량생산 자동차 알림 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    │

│시)                               │인증된 자동차임을 알리는 내용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알    │

│                                  │기 쉬운 위치에 표시                                       │

└─────────────────┴─────────────────────────────┘

별표 0006: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제10조 관련)

[별표 6]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충돌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          │장   비   명            │

├─────────────┼───────────┼────────────┤

│1.충돌시 승객보호         │                      │①충돌구동장비          │

│1.1승객보호시험           │                      │②데이터 계측장비       │

│  1)정면충돌              │①～⑨                │③고속촬영기            │

│  2)측면충돌              │①～⑧,⑩             │④영사기                │

│  3)동적전복              │①～⑤,⑦,⑧,⑫       │⑤인체모형 및 관련 센서 │

│1.2차체구조시험           │                      │⑥인체모형 교정장비     │

│  1)정면충돌              │①,③,④,⑦～⑨,⑮,   │⑦시험속도 측정장비     │

│  2)후면추돌              │①,③,④,⑦,⑧,⑭～   │⑧무게 측정장비         │

│2.충돌시 조향핸들후방이동 │①～④,⑦～⑨,⑬      │⑨고정벽                │

│3.충돌시 연료누출방지     │                      │⑩이동벽Ⅰ              │

│  1)정면충돌              │①,③～⑤,⑦～⑨,⑪   │⑪정적전복 시험장치     │

│  2)후면추돌              │①,③～⑤,⑦,⑧,⑩,⑪ │⑫동적전복 시험장치     │

│4.충돌시 앞면유리고정성   │①,③,④,⑦～⑨       │⑬조향핸들 후방 변위계  │

│5.충돌시 앞면유리침입성   │①,③,④,⑦～⑨       │⑭이동벽Ⅱ              │

│                          │                      │⑮3차원 마네킨          │

│                          │                      │Layout Machine          │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충돌구동장비    │ㅇ용량                    │?4.5톤 자동차가 48.3km/h이상   │

│                  │                          │  의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     │

│                  │ㅇ시험자동차가 고정벽 전면│?600mm미만                     │

│                  │  으로부터 풀림 거리      │                                │

│②데이터계측장비  │ㅇ계측 채널수             │?18 채널 이상                  │

│                  │ㅇ채널 주파수 등급        │?1,000 Hz                      │

│                  │ㅇ디지털 데이터 처리      │                                │

│                  │  - 견본 추출율           │?8,000Hz 이상                  │

│                  │  - 해상도                │?10 Bit 이상                   │

│                  │ㅇ기타                    │?시행세칙 별표1의 '[별첨4] 계  │

│                  │                          │측기기의 특성‘을 따를 것       │

│③고속촬영기      │ㅇ수량                    │?8대 이상                      │

│                  │ㅇ촬영 속도               │?초당 500장 이상               │

│④영사기          │                          │?고속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을   │

│                  │                          │것                              │

│⑤인체모형 및     │ㅇ인체모형                │                                │

│  관련센서        │  - 형 식                 │?인체모형Ⅱ 또는 인체모형Ⅲ50% │

│                  │                          │성인 남자                       │

│                  │  - 수 량                 │?2대 이상                      │

│                  │ㅇ센서(상해치 측정시해당) │                                │

│                  │  - 가속도계 수량         │?12개 이상                     │

│                  │  - 흉부 변위계           │                                │

│                  │    (인체모형 Ⅲ만 해당)  │                                │

│                  │    。수 량               │?2개 이상                      │

│                  │    。용 량               │?77mm 이상                     │

│                  │   - 대퇴부 하중계        │                                │

│                  │    。수 량               │?4개 이상                      │

│                  │    。용 량               │?1,020kg 이상                  │

│                  │ㅇ기타                    │?시행세칙 별표1의 '[별첨2]인체 │

│                  │                          │모형의 특성'을  따를 것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⑥인체모형        │ㅇ인체모형Ⅱ 성인남자용 교│?두부 낙하 시험장치            │

│  교정장비        │정장비                    │?목굽힘 시험장치               │

│                  │                          │?가슴 충격 시험장치            │

│                  │                          │?무릎 충격 시험장치            │

│                  │                          │?허리 굽힘 시험장치            │

│                  │                          │?복부 압축 시험장치            │

│                  │ㅇ인체모형Ⅲ 성인남자용 교│?두부 낙하 시험장치            │

│                  │정장비                    │?목굽힘/늘어남 시험장치        │

│                  │                          │?가슴충격 시험장치             │

│                  │                          │?무릎 충격 시험장치            │

│                  │ㅇ기타                    │?시행세칙 별표1의 '[별첨2]     │

│                  │                          │  인체모형의 특성'을 따를 것    │

│⑦시험속도        │ㅇ설치위치                │?충돌면 또는 충격흡수 장치 전  │

│  측정 장치       │                          │면으로부터 1.5m 이내            │

│                  │ㅇ수 량                   │?2대                           │

│                  │ㅇ정 도                   │?48.3km/h 속도에서 0.08km/h    │

│                  │                          │  이내                          │

│⑧무게 측정장치   │ㅇ총용량                  │?4.5톤 이상                    │

│                  │ㅇ정 도                   │?±0.5% 이내                   │

│⑨고정벽          │ㅇ크기 및 무게            │?시험자동차의 충돌면 보다 커야 │

│                  │                          │하며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지     │

│                  │                          │않을 것                         │

│                  │ㅇ고정벽 전면 부착 합판두 │?19±1mm                       │

│                  │께                        │                                │

│⑩이동벽Ⅰ        │ㅇ무 게                   │?1,805±10kg                   │

│                  │ㅇ충돌 접촉면 크기        │                                │

│                  │   - 폭                   │?1,981±5mm                    │

│                  │   - 높이                 │?1,524±5mm                    │

│                  │ㅇ충돌 접촉면 하단과 지면 │?127±5mm                      │

│                  │과의 거리                 │                                │

│⑪정적 전복       │ㅇ90°회전 시간           │?1～3분                        │

│  시험 장치       │ㅇ회전 각도               │?0～360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⑫동적 전복   │ㅇ평판의 수평면과의 각도  │?23                            │

│  시험 장치   │                          │                                │

│              │ㅇ평판 아랫쪽 끝의 타이어 │?102±5MM                      │

│              │지지면 높이               │                                │

│              │ㅇ평판 아랫쪽 끝과 지면과 │?228±5mm                      │

│              │의 높이                   │                                │

│⑬조향핸들    │ㅇ측정 범위               │?127mm 이상                    │

│  후방변위계  │ㅇ정 도                   │?±1% 이내                     │

│⑭이동벽Ⅱ    │ㅇ무게                    │?1100±20kg                    │

│              │ㅇ충돌접촉면 크기         │                                │

│              │   - 폭                   │?2,500mm                       │

│              │   - 높이                 │?800mm                         │

│              │   - 모서리 반경          │?40～50mm                      │

│              │ㅇ충돌접촉면 하단과 지면  │?175±25mm                     │

│              │과의 거리                 │                                │

│⑮3차원 마네킨│ㅇ규격                    │?KS R1084에 명시된 형상,치수,  │

│              │                          │질량등을 갖을 것                │

│Layout Machine│ㅇ규격                    │?3차원 좌표로 “H"점의 측정이  │

│              │                          │가능할 것                       │

│              │ㅇ정도                    │?±0.5mm이내                   │

└───────┴─────────────┴────────────────┘

2. 충격시험 및 충돌모의 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        │장   비   명                  │

├─────────────┼──────────┼───────────────┤

│6.좌석 및 그 잠금장치시험 │①～⑥              │①시험품 고정장치             │

│                          │(또는～,)           │②하중부하장치                │

│7.머리지지대 강도시험     │①, ②, ④～⑨      │③하중측정장비                │

│                          │(또는 ～)           │④착석기준점 측정장비         │

│8.문열림방지장치강도시험  │①,②,⑤,⑥,～,     │⑤시험데이타 출력장비         │

│9.계기판넬 충격흡수시험   │                    │⑥충격하중측정장비            │

│10.좌석등받이 충격흡수시험│①,②,④,⑤,⑧,⑩～ │⑦등판                        │

│11.팔걸이 충격흡수시험    │⑬                  │⑧머리모형                    │

│12.햇빛가리개 충격 흡수시 │①,②,④,⑤,⑧,⑩～ │⑨보정몸통 기준선 위치확인장비│

│험                        │⑬                  │⑩충격감속도 측정장비         │

│13.범퍼충격흡수시험       │①,②,④,⑤,,       │⑪충격속도 측정장비           │

│14.실내후사경 충격흡수시험│⑫,                 │⑫머리충격부위 측정장비       │

│15.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③,⑤,⑥,～         │⑬실내충격흡수 시험실         │

│16.옆문강도시험           │①,②,⑤,⑥,⑧      │⑭램                          │

│17.천정강도시험           │①,②,⑤,⑥,⑩,⑪,  │⑮골반충격부위 측정장비       │

│18.좌석 안전띠 부착 장치  │⑬,                 │모서리반경 측정장비           │

│강도시험                  │①～③,⑤,⑥,⑭,    │진자시험장비                  │

│19.연걸장치 강도시험      │①～③,⑥,,         │속도 측정장비                 │

│20.후부안전판 강도시험    │①,②,⑤,⑥,        │진자 관성하중 측정장비        │

│39.내부격실문열림방지시험 │                    │견인장치                      │

│40.어린이보호용좌석 부착장│①～③,⑤,⑥        │고정벽                        │

│치시험                    │①～③,⑤,⑥,⑭,    │등화장치측정장비              │

│                          │～,                 │몸체모형                      │

│                          │～)                 │변위량 측정장비               │

│                          │                    │플레이트                      │

│                          │                    │몸통시험장비                  │

│                          │                    │관성하중 부하장비             │

│                          │                    │데이타 계측장비               │

│                          │                    │고속촬영기                    │

│                          │                    │영사기                        │

│                          │                    │필름분석장비                  │

│                          │                    │2차원 마네킨                  │

│                          │                    │인체모형                      │

│                          │                    │가속도계                      │

└─────────────┴──────────┴───────────────┘

나. 시험시설의 세부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시험품 고정장치 │                          │?해당시험품을 고정할 수 있을것 │

│②하중 부하장치   │ㅇ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

│                  │  - 하중                  │?좌석무게의 20배의 힘          │

│                  │  - 모멘트                │?38kg.m 이상                   │

│                  │ㅇ머리지지대 강도시험     │                                │

│                  │  - 하중                  │?90kgf 이상                    │

│                  │  - 모멘트                │?38kg.m 이상                   │

│                  │  - 변위량                │?102mm 이상                    │

│                  │ㅇ문열림방지장치          │                                │

│                  │  -하중(여닫이식 승강구)  │?1,130kgf 이상                 │

│                  │                          │?동시에 직각 방향 90kgf 이상   │

│                  │  -하중(미닫이식 승강구)  │?전후 각각 905kgf              │

│                  │ㅇ계기판넬,좌석등받이,조향│                                │

│                  │장치 충격흡수 시험        │                                │

│                  │  - 충돌속도              │?24.2km/h 이상                 │

│                  │ㅇ팔걸이 충격흡수시험     │                                │

│                  │  - 변위량                │?50mm이상                      │

│                  │ㅇ실내후사경              │                                │

│                  │  - 하중                  │?40kgf 이상                    │

│                  │  - 속도                  │?50mm/min 이하                 │

│                  │ㅇ옆문강도                │                                │

│                  │  - 하중                  │?5,645kgf 이상                 │

│                  │  - 변위                  │?460mm 이상                    │

│                  │  - 속도                  │?12.7mm/sec 이하               │

│                  │ㅇ천정강도                │                                │

│                  │  - 하중                  │?2,270kgf 이상                 │

│                  │  - 변위                  │?127mm 이상                    │

│                  │  - 속도                  │?1.058～12.7mm/sec             │

│                  │ㅇ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

│                  │시험                      │                                │

│                  │  - 하중                  │?2,270kgf                      │

│                  │ㅇ연결장치 강도시험       │                                │

│                  │  - 하중                  │?차량중량의 1/2의 힘           │

│                  │ㅇ후부안전판              │                                │

│                  │  - 하중                  │?10,200kgf 이상                │

│                  │  - 변위                  │?600mm 이상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③하중측정장비    │ㅇ측정범위                │?40톤 이상                       │

│                  │ㅇ정도                    │?±0.5%                          │

│④착석기준점      │ㅇ3차원 manikin           │?KSR 1084를 만족할 것            │

│  측정장비        │ㅇ3차원 측정기            │                                  │

│                  │  - 측정범위              │?6×2.5×2(m) 이상               │

│                  │  - 최소눈금              │?0.05mm                          │

│                  │  - 정도                  │?±1%                            │

│⑤데이타 출력장비 │ㅇ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변위량, 하중, 주변위량, 속도    │

│                  │ㅇ문열림 방지장치         │?하중, 속도,                     │

│                  │ㅇ계기판넬, 좌석등받이 충 │?시간, 속도, 가속도              │

│                  │격흡수시험                │?3sec이상 연속적 80g 이하        │

│                  │ㅇ팔걸이 충격흡수시험     │?하중, 변위                      │

│                  │ㅇ범퍼 충격흡수시험       │?충격부위이외의 최대하중 출력    │

│                  │ㅇ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3msec이상 연속적 1130kgf이하    │

│                  │                          │?하중, 속도, 시간, 가속도        │

│                  │ㅇ옆문강도                │?변위량, 초기 충돌저항, 중간 충돌│

│                  │                          │저항                              │

│                  │                          │?최대 충돌 저항                  │

│                  │                          │?시간                            │

│                  │ㅇ후부안전판              │?변위, 하중                      │

│                  │ㅇ좌석 및 그 잠금장치시험 │?시간, 하중                      │

│                  │ㅇ실내후사경              │?하중, 속도                      │

│                  │ㅇ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강도 │?시간, 하중                      │

│                  │ㅇ연결장치                │?하중                            │

│                  │ㅇ천정강도                │?하중, 변위량, 속도, 충돌저항    │

│⑥충격하중        │ㅇ좌석 및 그 잠금장치시험 │                                  │

│  측정장비        │  - 측정범위              │?좌석무게의 20배의 힘            │

│                  │ㅇ머리지지대 강도시험     │                                  │

│                  │  - 측정범위              │?90kgf 이상                      │

│                  │ㅇ문열림 방지장치 강도시험│                                  │

│                  │  - 측정범위              │?1130kgf 이상                    │

│                  │ㅇ범퍼충격흡수시험        │                                  │

│                  │  - 측정범위              │?905kgf 이상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                    │ㅇ실내후사경 충격흡수시험 │                                  │

│                    │  - 측정범위              │?40kgf 이상                      │

│                    │ㅇ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                                  │

│                    │  - 측정범위              │?1130kgf 이상                    │

│                    │  - 측정방향              │?X,Y,Z 3축                       │

│                    │ㅇ옆문강도시험            │                                  │

│                    │  - 측정범위              │?5645kgf 이상                    │

│                    │ㅇ천정강도시험            │                                  │

│                    │  - 측정범위              │?2270lgf 이상                    │

│                    │ㅇ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  │                                  │

│                    │도시험                    │                                  │

│                    │  - 측정범위              │?2270kgf 이상                    │

│                    │ㅇ연결장치강도시험        │                                  │

│                    │  - 측정범위              │?차량중량의 ½ 이상              │

│                    │ㅇ후부안전판강도시험      │                                  │

│                    │  - 측정범위              │?10,200kgf 이상                  │

│⑦등판              │                          │?KSR 1084 제원 만족              │

│⑧머리모형          │ㅇ머리지지대              │                                  │

│                    │  - 직경                  │?165mm                           │

│                    │  - 높이                  │?152.4mm                         │

│                    │ㅇ실내후사경              │                                  │

│                    │  - 직경                  │?165mm                           │

│                    │  - 외피                  │?부드러운 가죽                   │

│                    │ㅇ기타                    │                                  │

│                    │  - 직경                  │?165mm                           │

│                    │  - 무게                  │?6.8kg                           │

│⑨보정 몸통 기준선  │                          │?보정 몸통기준선의 위치를 확인할 │

│  위치확인 장비     │                          │수 있을 것                        │

│⑩충격 감속도       │ㅇ조향장치의 충격흡수시험 │?X,Y,Z 3방향                     │

│  측정장비          │ㅇ하중                    │?1130kgf 이상                    │

│                    │ㅇ기타                    │                                  │

│                    │  - 측정범위              │?80g 이상                        │

│                    │  - 수량                  │?2개 이상                        │

│⑪충격속도측정 장비 │ㅇ속도                    │?24.2km/h 이상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⑫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 머리모형 지름     │?165mm                     │

│                      │  - 측정범위          │?600～838mm                │

│⑬실내충격흡수시험실  │ㅇ온도조절범위        │?22±3℃                   │

│⑭램                  │ㅇ팔걸이 충격흡수 시험│                            │

│                      │  - 폭                │?25.4×25.4mm              │

│                      │  - 높이              │?접촉면적보다 클 것        │

│                      │ㅇ옆문강도            │                            │

│                      │  - 모서리 반경       │?12.7mm                    │

│                      │  - 지름              │?305mm                     │

│                      │  - 재질              │?강철                      │

│                      │  - 모양              │?원주 또는 반원주          │

│                      │ㅇ후부안전판          │                            │

│                      │  - 너비              │?200mm                     │

│                      │  - 높이              │?250mm                     │

│                      │  - 곡률반경          │?5±1mm                    │

│⑮골반충격부위측정장비│ㅇ측정범위            │                            │

│                      │  - 길이              │?50mm 이상                 │

│                      │  - 너비              │?50mm 이상                 │

│모서리 반경측정장비   │ㅇ측정범위            │?3.2mm 이상                │

│진자시험장비          │ㅇ제원                │                            │

│                      │  - 길이              │?3.35m 이상                │

│                      │  - 높이 조정 범위    │?407～508mm                │

│                      │  - 진자 A,B면 형상   │?시행세칙 별표1의 18의 그림│

│                      │                      │   1,2 참고                 │

│속도측정장비          │ㅇ측정범위            │?4.1km/h 이상              │

│진자 관성하중측정장비 │ㅇ측정범위            │?905kgf 이상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견인장치      │ㅇ능력                │                                      │

│              │  - 견인속도          │?4.1km/h 이상                        │

│              │  - 견인하중          │?20톤 이상                           │

│고정벽        │ㅇ크기                │?충돌부위가 벗어나지 않을것          │

│등화장치      │ㅇ전조등 주행빔 진폭  │?안전기준에서 정한 전조등의 주행빔 진│

│  측정장비    │측정장비              │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              │ㅇ투영면적 측정장비   │?안전기준에서 정한 등화장치의 투영면 │

│              │                      │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              │ㅇ관측각 측정장비     │?안전기준에서 정한 후퇴등의 관측각을 │

│              │                      │측정할 수 있을것                      │

│몸체모형      │ㅇ중량                │?31.71～36.23kg                      │

│              │ㅇ스프링상수          │?107～143kg/m                        │

│              │ㅇ무게중심            │?머리상단에서 551±6mm               │

│              │ㅇ관성모멘트          │?23.0±2.3kg.cm.sec²                │

│              │ㅇ제원                │?시행세칙 별표1의 18의 그림1-4 참조  │

│변위량측정장비│ㅇ측정범위            │                                      │

│              │  - 옆문              │?460mm 이상                          │

│              │  - 천정              │?127mm 이상                          │

│              │  - 후부안전판        │?600mm 이상                          │

│              │  - 팔걸이            │?50mm 이상                           │

│플레이트      │ㅇ크기                │?750mm(B)×1830mm(L)                 │

│              │ㅇ각도조절범위        │                                      │

│              │  - 좌,우 방향        │?25도 이상                           │

│              │  - 전,후 방향        │?5도 이상                            │

│몸통 시험장비 │ㅇ어깨 몸통 제원      │?시행세칙 별표1의 18의 그림참조      │

│              │ㅇ골반 몸통 제원      │?시행세칙 별표1의 18의 그림4 참조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관성하중      │ㅇ용량              │?시험차를 장착한 상태에서 30g이상│

│  부하장비    │                    │의 관성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

│              │ㅇ대차 크기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완성차또는 │

│              │                    │그 일부분을 고정할 수있을 것      │

│데이타계측장비│ㅇ계측채널수        │?4채널 이상                      │

│              │ㅇ채널주파수 등급   │?1,000Hz                         │

│              │ㅇ디지탈 데이타 처리│                                  │

│              │  - 견본추출율      │?8,000Hz 이상                    │

│              │  - 해상도          │?1,084 이상                      │

│              │ㅇ출력장치          │?프린트, 또는 플롯트 기능        │

│              │ㅇ기타              │?시행세칙 별표1의 '[별첨4] 계측기│

│              │                    │기의 특성'을 따를 것              │

│고속촬영기    │ㅇ수량              │?3대 이상                        │

│              │ㅇ촬영속도          │?초당 500장 이상                 │

│영사기        │                    │?고속촬영한 필름을 볼수있을것    │

│필름분석장비  │                    │?고속촬영한 필름의 피사체의 위치 │

│              │                    │또는 변위를 측정할 수 있을것      │

│2차원 마네킨  │                    │?시행세칙 별표1의 '[별첨 3]2차원 │

│              │                    │마네킨의 위치'의 특성을 따를 것   │

│인체모형      │ㅇ형식              │?인체모형 Ⅱ 또는 인체모형Ⅲ     │

│              │                    │  95% 성인 남자 및 6세어린이      │

│가속도계      │ㅇ수량              │?4개 이상                        │

└───────┴──────────┴─────────────────┘

3. 등화장치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            │장    비    명    │

├───────────┼─────────────┼─────────┤

│21.등화장치 광도 시험 │① ～ ⑨, ⑩(자동식인 경우│①회전가대        │

│                      │에 한함)                  │②조도계          │

│                      │                          │③반사성능 시험기 │

│                      │                          │④휘도계          │

│                      │                          │⑤색도계          │

│                      │                          │⑥표준전구        │

│                      │                          │⑦장착상태 측정기 │

│                      │                          │⑧스크린          │

│                      │                          │⑨암실            │

│                      │                          │⑩program         │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회전가대        │ㅇ작동범위                    │?연직면±30°이상              │

│                  │                              │?수평면±90°이상              │

│②조도계          │ㅇKS C 1601(조도계)           │?일반형 A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 │

│                  │                              │상일 것                         │

│③반사성능시험기  │ㅇ정도                        │?±5% 이내                     │

│                  │ㅇ작동범위                    │?Observation angle:0.2～1.5°  │

│                  │ㅇ측정범위                    │?0～420mcd/Lux 이상            │

│                  │ㅇProjector 조사 조도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④휘도계          │ㅇKS C 7613(휘도 측정방법)에  │                                │

│                  │규정된 휘도계를 만족할 것     │                                │

│                  │ㅇ번호판 조도측정용 반사지    │                                │

│                  │  - 반사율                    │?0.7 이상                      │

│                  │ㅇ정도                        │?±5% 이내                     │

│⑤색도계          │ㅇ측정방법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 │

│                  │                              │방법                            │

│⑥각종 시험용     │ㅇ전조등, 보조전조등(안개등), │?성적서 상태유지 할 것         │

│  표준전구(소모품)│후퇴등용                      │                                │

│                  │                              │?등화장치의 설치높이, 관측각,투│

│⑦장착상태측정기  │                              │영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⑧빔 패턴용 스크린│                              │?cut-off line을 확인할 수있을  │

│                  │                              │것                              │

│⑨암실            │ㅇ크기                        │                                │

│                  │  - 길이                      │?31m 이상                      │

│                  │  - 너비                      │?4m 이상                       │

│                  │  - 기타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것     │

│⑩프로그램        │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시험 │

│                  │                              │할 수 있을 것                   │

└─────────┴───────────────┴────────────────┘

4. 운전자 시계범위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 │장     비     명        │

├────────────┼─────────┼────────────┤

│22.운전자 시계범위 시험 │①～⑦            │①3차원 마네킨          │

│                        │                  │②점광원                │

│                        │                  │③3차원 측정기          │

│                        │                  │④정반                  │

│                        │                  │⑤스크린                │

│                        │                  │⑥구면계                │

│                        │                  │⑦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3차원 마네킨  │                    │?KS R 1084를 만족할 것   │

│②점광원        │ㅇ작동범위          │                          │

│                │- 수평              │?좌.우 각 90°이상       │

│                │- 수직              │?상.하 각5° 이상        │

│                │ㅇ최소 지시값       │?±0.1°                 │

│③3차원 측정기  │ㅇ측정범위          │?6(X)×2.5(Y)×2(Z)m 이상│

│                │ㅇ최소 지시값       │?1mm                     │

│                │ㅇ정도              │?±1% 이내               │

│④정반          │ㅇ측정범위          │?6×3m 이상              │

│                │ㅇ정도              │?0.05mm(편평도)          │

│⑥구면계        │ㅇ측정범위(곡률반경)│?89cm 이내               │

│                │ㅇ최소지시          │?0.01mm                  │

│                │ㅇ정도              │?±0.05%                 │

│⑦가시광선투과율│ㅇ측정범위          │?0~100%                  │

│측정기          │ㅇ최소지시          │?0.1%                    │

└────────┴──────────┴─────────────┘

5. 기타 동력 및 제동관련 시험 등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장    비    명                    │

├─────────────┼───────┼─────────────────┤

│26.최소회전반경시험       │②,④,⑤      │①속도．거리 측정장비             │

│27.연료소비율시험         │              │②시험로                          │

│ - 정 속                  │①,②,⑥      │③경사로                          │

│ - 시가지                 │,,            │④줄자                            │

│28.급제동시험             │①,②,⑦      │⑤조향각 측정기                   │

│29.주제동능력시험         │⑦,⑧         │⑥연료 유량계                     │

│30.주차제동능력 시험      │⑧(또는③),   │⑦답력계(발조작식용)              │

│                          │⑨(또는⑦)    │⑧제동력 측정기                   │

│31.제동액누설경고장치 시  │⑦,⑩,⑫      │⑨조작력계(손조작식용)            │

│험                        │⑦,⑧,⑪,⑫,  │⑩소음계                          │

│32.제동공기용량 시험      │⑦,⑧,⑪,⑫   │⑪공기압력계                      │

│33.경고시 제동능력 시험   │⑪,⑬,⑭      │⑫power supply                    │

│34.제동작동 지연시험      │④,⑮         │⑬견인자동차 단독시험용 모의회로  │

│35.제원측정               │              │⑭피견인 자동차 단독시험용의 회로 │

│36.최대안전 경사각도 시험 │(또는 ①,②)  │⑮차량중량계                      │

│37.속도계 시험            │,,            │안전 경사각도 시험기              │

│38.차실내장재 연소성 시험 │              │속도계 시험기                     │

│                          │              │연소성 시험기                     │

│                          │              │항온, 항습실(또는 항온, 항습조)   │

│                          │              │초시계                            │

│                          │              │ 배기가스 분석기                  │

│                          │              │ 시료채집 장치                    │

│                          │              │ 차대 동력계                      │

└─────────────┴───────┴─────────────────┘

나. 시험시설의 세부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속도거리 측정장비 │ㅇ측정범위    │?0 ~ 100km/h 이상                  │

│                    │ㅇ최소지시값  │                                    │

│                    │  - 거리      │?1/10m 이내                        │

│                    │  - 시간      │?1/100초 이내                      │

│                    │  - 속도      │?1/10km/h 이내                     │

│                    │ㅇ정도        │?±0.2% 이내                       │

│                    │ㅇ시간측정    │                                    │

│                    │  - 거리      │?10m, 100m 단위                    │

│②시험로            │  - 속도      │?10km/h 단위                       │

│                    │ㅇ길이        │?2km 이상(시험로 중 직선로 구간이  │

│                    │              │최소 0.5km이상일 것)                │

│③경사로            │ㅇ기타        │?수평, 평탄하고 건조한 포장로      │

│                    │ㅇ구배        │?일정한 구배를 갖출것              │

│                    │ㅇ길이        │?20m 이상                          │

│④줄자              │ㅇ상태        │?직선, 포장로일것                  │

│⑤조향각측정기      │ㅇ길이        │?24m 이상                          │

│                    │ㅇ측정범위    │?0 ~ ±40°이상                    │

│                    │ㅇ최소지시값  │?1°이상                           │

│                    │ㅇ정도        │?±0.2°                           │

│                    │ㅇ성능        │?좌우로 심한 유동이 없을 것        │

│                    │              │?표시부 수치를 정확히 확인 할 수   │

│⑥연료유량계        │              │있을 것                             │

│                    │ㅇ측정범위    │?0 ~ 50ℓ/h 이상                   │

│                    │ㅇ최소지시값  │?0.1cc 이상                        │

│                    │ㅇ정도        │?±1% 이내                         │

│                    │ㅇ성능        │?유량표시가 가능할 것              │

│                    │              │?표시부의 지시가 명확할 것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⑦답력계          │ㅇ측정범위        │?0~90kgf 이상                      │

│                  │ㅇ최소지시값      │?1kgf 이내                         │

│                  │ㅇ정도            │?±1% 이내                         │

│                  │ㅇ성능            │?저항변동에 따른 지시값이 일정할 것│

│                  │                  │?Mode 선택이 확실할 것             │

│                  │                  │                                    │

│⑧제동력측정기    │ㅇ측정범위        │?10,000kgf 이상                    │

│                  │  -허용하중       │?6,000kgf 이상                     │

│                  │  -제동력         │?0.6                               │

│                  │ㅇ수동부 마찰계수 │?1kg 이내                          │

│                  │ㅇ최소지시값      │                                    │

│                  │ㅇ정도            │?±5%                              │

│                  │  -각 바퀴 제동력 │?±5%                              │

│                  │  -합계지시       │?±25%                             │

│                  │  -차이지시       │?±5%                              │

│                  │  -중량설정       │?시험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조건을  │

│                  │ㅇ성능            │수행할 수 있을 것                   │

│                  │                  │?0 ~ 50kgf 이상                    │

│⑨조작력계(손조작 │ㅇ측정범위        │?1kgf 이내                         │

│  식용)           │ㅇ최소지시값      │?저항변동에 따른 지시값이 일정할 것│

│                  │ㅇ성능            │?Mode 선택이 확실할 것             │

│                  │                  │?24 ~ 120dB "A특성"                │

│                  │                  │?0.1dB 이내                        │

│⑩소음계          │ㅇ측정범위        │?0.3%                              │

│                  │ㅇ최소지시값      │?0 ~ 10kg/㎠                       │

│                  │ㅇ정도            │?0.1kg/㎠                          │

│⑪공기압력계      │ㅇ측정범위        │?0.3%                              │

│                  │ㅇ최소지시값      │                                    │

│                  │ㅇ정도            │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⑫전원공급장치    │ㅇ측정범위          │?0~24V                           │

│(Power Supply)    │ㅇ최소지시값        │?1mV 이내                        │

│                  │ㅇ성능              │?전압전류의 미세조정 범위등이일정│

│                  │                    │할 것                             │

│⑬견인자동차 단독 │ㅇ압력측정 최소시간 │?0.01초                          │

│시험용 모의회로   │ㅇ측정시간          │?1초 이상                        │

│                  │ㅇ제원              │?시행세칙 별표1의 34의 그림1 참고│

│                  │                    │?0.01초                          │

│⑭피견인자동차단독│ㅇ압력측정 최소시간 │?1초 이상                        │

│시험용 모의회로   │ㅇ측정시간          │?시행세칙 별표1의 34의 그림2 참고│

│                  │ㅇ제원              │?0 ~ 10톤 이상                   │

│                  │                    │?1kg 이상                        │

│⑮ 차량 중량계    │ㅇ측정범위          │?표시부의 지시가 명확할 것       │

│                  │ㅇ최소지시값        │?답판이 수평상태를 유지할 것     │

│                  │ㅇ성능              │                                  │

│                  │                    │?20Ton 이상                      │

│안전경사각도시험  │ㅇ측정범위          │?0°～ 35°이상                  │

│기                │  - 허용하중        │?1°이상                         │

│                  │  - 각도            │?상승시 심한 진동이 없을 것      │

│                  │ㅇ최소지시값        │?미끄럼 방지대가 규격에 적합 할  │

│                  │ㅇ성능              │것                                │

│                  │                    │?전복방지 시설이 있을 것         │

│                  │                    │?수평을 유지할 것                │

│                  │                    │?0 ~ 100km/h                     │

│                  │                    │?0.1km/h                         │

│속도계 시험기     │ㅇ측정범위          │?±1% 이내                       │

│                  │ㅇ최소지시값        │                                  │

│                  │ㅇ정도              │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연소성시험기    │ㅇ구조 및 제원          │?시행세칙 별표1의 38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항온항습실(또는 │ㅇ조정범위              │                                    │

│항온항습조)     │ - 온도                 │?15~21°이상                       │

│                │ - 습도                 │?50~60% 이상                       │

│                │ㅇ최소지시값            │                                    │

│                │ - 온도                 │?1°이상                           │

│                │ - 습도                 │?1%                                │

│                │ㅇ성능                  │?시험온도의 Setting Point가 유지될 │

│                │                        │것                                  │

│                │                        │?표시부의 지시가 정확 할 것        │

│초시계          │ㅇ측정범위              │?0 ~ 300초 이상                    │

│                │ㅇ최소지시값            │?0.1초 이내                        │

│배기가스 분석기 │ㅇ연료소비율 측정단위   │?소수 둘째자리 이상                │

│                │ㅇ측정원리              │                                    │

│                │ - 탄화수소 분석기      │?수소염(경유인 경우는 가열식 수소  │

│                │                        │염)이온화 분석법 사용               │

│                │ - 질소산화물 분석기    │?화학발광 분석법 사용              │

│                │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 │?비분산 적외선법 사용              │

│                │    탄소 분석기         │                                    │

│                │ㅇ성능                  │                                    │

│                │ - Span가스 응답속도    │?90%까지 5초이내 지시              │

│                │ - 분석기 교정(lin Test)│?각 측정점에서 2%이내              │

│                │ - 질소산화물 분석기    │?NO2에서 NO전환율 : 90%이상        │

│                │ - 일산화탄소 분석기    │?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간접영향     │

│                │                        │  - 300ppm 이상 : 1%이내            │

│                │                        │  - 300ppm 미만 : 3ppm이내          │

│시료채집 장치   │ㅇ구성                  │?임계유량 벤츄리 정용적 장치일 것  │

│                │ㅇ정도                  │                                    │

│                │ - 온도측정장치         │?±1.1℃이내                       │

│                │ - 압력측정장치         │?±40㎜H2O 이내                    │

│                │ㅇ성능                  │                                    │

│                │ - 비연결시 배기관 정압 │?±127㎜H2O/동력계 1주행주기       │

│                │    변화량              │                                    │

│                │ - 프로판 주입 누설량   │?2%이내                            │

│                │                        │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차대 동력계 │ㅇ구성                      │                                │

│            │ - 동력흡수 장치            │?물 또는 전기로 제어 가능할 것 │

│            │                            │?부하 설정이 가능할 것         │

│            │                            │?흡수동력상태 기록 가능할 것   │

│            │ - 관성중량 부여장치        │?fly wheel등 기타방법 사용     │

│            │                            │?최소변형단계 : 최대 56.7 이하 │

│            │ - 롤러                     │?single type : 48 inch         │

│            │                            │?twin type : 8.65 inch         │

│            │ - 송풍장치                 │?차속 비례형 또는 일정속도형   │

│            │                            │?용량 : 2.5㎥/sec 이내         │

│            │ㅇ성능                      │                                │

│            │ - coast down test 허용 오차│?최근 결과와 비교 : 1초 이내   │

└──────┴──────────────┴────────────────┘

6. 원동기출력 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장   비   명                  │

├─────────┼──────┼───────────────┤

│23. 원동기출력시험│① ～ ⑩    │① 엔진동력계                 │

│                  │            │② 연료소비량계               │

│                  │            │③ 온도계(대기, 흡기)         │

│                  │            │④ 온도계(연료,냉각수,윤활    │

│                  │            │유)                           │

│                  │            │⑤ 대기 압력계                │

│                  │            │⑥ 배기 압력계                │

│                  │            │⑦ 흡기 압력계                │

│                  │            │⑧ 습도계                     │

│                  │            │⑨ 매연 측정기(압축착화원동   │

│                  │            │   기 시험시만 해당)          │

│                  │            │⑩ 시험실 설비(공조,열교환    │

│                  │            │기)                           │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 엔진동력계       │ㅇ측정범위                  │?시험대상 원동기의 최대 토오   │

│                    │                            │ 크, 회전속도 및 출력을  측정   │

│                    │                            │  할 수 있어야함                │

│                    │ㅇ정도                      │                                │

│                    │  - 축토오크측정기          │?±1%                          │

│                    │  - 원동기회전속도측정기    │?±0.5%                        │

│② 연료소비량계     │ㅇ정도                      │?±1%                          │

│③온도계(대기,흡    │ㅇ정도                      │?±1%                          │

│기)                 │ㅇ정도                      │?±2%                          │

│④ 온도계(연료,     │                            │                                │

│   냉각수,윤활유)   │ㅇ정도                      │?±100Pa                       │

│                    │ㅇ정도                      │?±200Pa                       │

│⑤ 대기 압력계      │ㅇ정도                      │?±50Pa                        │

│⑥ 배기 압력계      │ㅇ정도                      │?±2%                          │

│⑦ 흡기 압력계      │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          │

│⑧ 습도계           │ㅇ공조설비                  │?시험중 실내온도는 15℃에서    │

│⑨ 매연측정기       │                            │35℃이내로 제어할수 있어야함    │

│⑩ 엔진시험실 조건  │ㅇ열교환기(냉각수,연료,윤   │?엔진 냉각수, 윤활유, 연료의   │

│                    │  활유)                     │온도는 제작사 제시치의 ±5℃    │

│                    │                            │이내를 유지할수 있어야함        │

│                    │                            │                                │

│                    │                            │                                │

└──────────┴──────────────┴────────────────┘

7. 시계확보장치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          │장   비   명              │

├─────────────┼───────────┼─────────────┤

│ 24-1. 창닦이기시험       │① ～ ⑮              │① 항온실                 │

│ 24-2. 세정액분사장치시험 │① ～ ⑤, ⑧, ⑩, ⑪, │② 운전자시계범위 시험시설│

│                          │⑬～ ⑮,              │③ 연속기록계             │

│ 24-3. 서리제거장치시험   │② ～ ④, ⑦, ⑨ ～   │④ 온도센서               │

│                          │⑪, ⑭ ～             │⑤ 시험용 먼지            │

│ 24-4. 안개제거장치시험   │② ～ ④, ⑦, ⑨ ～   │⑥ 유량계(물)             │

│                          │⑪, ⑭, ⑮,           │⑦ 경도측정기(물)         │

│                          │                      │⑧ 창닦이기용 계수기      │

│                          │                      │⑨ 엔진회전속도 측정기    │

│                          │                      │⑩ 면적계                 │

│                          │                      │⑪ 풍속계                 │

│                          │                      │⑫ 물분무장치             │

│                          │                      │⑬ 시험용액 분무장치      │

│                          │                      │⑭ 초시계                 │

│                          │                      │⑮ 저온실                 │

│                          │                      │ 물 분무기                │

│                          │                      │ 메스 실린더              │

│                          │                      │ 공기압력계               │

│                          │                      │ 안개발생기               │

│                          │                      │ 고온실                   │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 항온실     │ㅇ조정범위                  │?25℃ ± 2℃                   │

│              │ㅇ크기                      │?실차상태 시험이 가능해야 함   │

│② 운전자 시계│ㅇⅣ의운전자 시계범위시험   │                                │

│ 범위 시험시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

│③ 연속기록계 │ㅇ채널수                    │?8 채널 이상                   │

│              │ㅇ정도                      │?± 0.5% F.S                   │

│              │ㅇ온도, 전압, 전류 계측이   │                                │

│              │   가능한 동등한 장비       │                                │

│              │                            │                                │

│④ 온도센서   │ㅇ사용범위                  │? -50℃ ～ 200℃               │

│              │ㅇ정도                      │?± 0.5℃                      │

│              │                            │                                │

│⑤ 시험용 먼지│ㅇ구성성분                  ├─────┬──────────┤

│              │                            │  화학성분│  무게백분율        │

│              │                            ├─────┼──────────┤

│              │                            │   SiO2   │   65～75           │

│              │                            ├─────┼──────────┤

│              │                            │   Al2O3  │   11～17           │

│              │                            ├─────┼──────────┤

│              │                            │   Fe2O3  │   2.5～5.0         │

│              │ㅇ구성 입자분표             ├─────┼──────────┤

│              │                            │   Na2O   │   2～4             │

│              │                            ├─────┼──────────┤

│              │                            │   CaO    │   2～5             │

│              │                            ├─────┼──────────┤

│              │                            │   MgO    │   1～2             │

│              │                            ├─────┼──────────┤

│              │                            │   TiO    │   0.5～1.0         │

│              │                            ├─────┼──────────┤

│              │                            │입자크기  │무게백분율          │

│              │                            ├─────┼──────────┤

│              │                            │   0～5   │   38.3             │

│              │                            ├─────┼──────────┤

│              │                            │   5～10  │   17.1             │

│              │                            ├─────┼──────────┤

│              │                            │   10～20 │   17.6             │

│              │                            ├─────┼──────────┤

│              │                            │   20～40 │   17.9             │

│              │                            ├─────┼──────────┤

│              │                            │   40～80 │    8.9             │

│              │                            ├─────┼──────────┤

│              │                            │   80이상 │    0.1             │

│              │                            ├─────┴──────────┤

│              │                            │?KS A 0090의 7종 또는 8종      │

│              │                            │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비  명      │세  부  사  항│기       준                     │

├────────┼───────┼────────────────┤

│⑥ 유량계(물)   │ㅇ측정범위    │?0 ～ 2,000 ㎤/분              │

│⑦ 경도측정기   │ㅇ측정범위    │?0 ～ 500 ㎎/ℓ                │

│(물)            │ㅇ측정범위    │?0 ～ 100 회/분                │

│⑧ 창닦이기용   │ㅇ정도        │?± 1% F.S                     │

│   계수기       │ㅇ측정범위    │?0 ～ 10,000 rpm               │

│⑨ 엔진회전속도 │ㅇ정도        │?± 0.5% F.S                   │

│   측정기       │ㅇ측정범위    │?0 ～ 10,000 ㎠                │

│⑩ 면적계       │ㅇ정도        │?± 0.15% F.S                  │

│                │ㅇ측정범위    │?0 ～ 100 ㎞/h                 │

│⑪ 풍속계       │ㅇ공급범위    │?0 ～ 2,000 ㎤/분              │

│⑫ 물분무장치   │ㅇ온도        │?38℃ 이하                     │

│                │ㅇ용량        │?0 ～ 2.0ℓ                    │

│⑬ 시험용액     │              │                                │

│   분무장치     │ㅇ측정범위    │?0 ～ 60분                     │

│⑭ 초시계       │ㅇ조정범위    │?-20℃ ～ 0℃                  │

│⑮ 저온실       │ㅇ정도        │?± 2℃                        │

│                │ㅇ크기        │?실차상태 시험이 가능해야 함   │

│                │ㅇ분무기형식  │?BINKS 62                      │

│ 물 분무기      │ㅇ노즐형식    │?66, 66S, 66SF                 │

│                │ㅇ측정범위    │?0 ～ 500 ㎖                   │

│ 매스 실린더    │ㅇ측정범위    │?0 ～ 5 kg/㎠                  │

│ 공기압력계     │ㅇ단열된 용기 │                                │

│ 안개발생기     │ㅇ풍량        │?0.05 ～ 0.10 ㎥/min           │

│                │ㅇ발생량      │?1인당 70 g/h ± 5 g/h         │

│                │ㅇ조정범위    │? 20℃ ～ 60℃                 │

│ 고온실         │ㅇ정도        │?± 2℃                        │

│                │ㅇ크기        │?실차상태 시험이 가능해야 함   │

│                │              │                                │

│                │              │                                │

└────────┴───────┴────────────────┘

8.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가.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시설

┌──────────────┬──────┬──────────────┐

│시  험  항  목              │시  험 시 설│장   비   명                │

├──────────────┼──────┼──────────────┤

│25.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① ～ ⑧    │① 고·저온실               │

│    시험                    │            │② 연속기록계               │

│                            │            │③ 온도센서                 │

│                            │            │④ 엔진회전속도 측정기      │

│                            │            │⑤ 차대동력계               │

│                            │            │⑥ 회전 전위차계            │

│                            │            │⑦ 리미트 스위치            │

│                            │            │⑧ 오실로스코프 또는 동등   │

│                            │            │   한 계측장비              │

└──────────────┴──────┴──────────────┘

나. 시험시설의 세부 기준

┌─────────┬───────────────┬───────────────┐

│장  비  명        │세  부  사  항                │기       준                   │

├─────────┼───────────────┼───────────────┤

│① 고·저온실     │ㅇ조정전범위                  │? -18℃ ～ 52℃              │

│                  │ㅇ정도                        │? ± 2℃                     │

│                  │ㅇ크기                        │?실차상태 시험이 가능해야 함 │

│② 연속기록계     │ㅇ채널수                      │? 8 채널 이상                │

│                  │ㅇ정도                        │? ± 0.5% F.S                │

│                  │ㅇ 온도, 전압, 전류 계측이    │                              │

│                  │  가능한 동등한 장비          │                              │

│③ 온도센서       │ㅇ사용범위                    │?-50℃ ～ 200℃              │

│                  │ㅇ정도                        │?± 0.5℃                    │

│④ 엔진회전속도   │ㅇ측정범위                    │?0 ～ 10,000 rpm             │

│   측정기         │ㅇ정도                        │?± 0.5% F.S                 │

│⑤ 차대동력계     │ㅇ5의 기타 동력 및 제동관련   │                              │

│                  │  시험등의 장비명 차대 동     │                              │

│                  │  력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

│⑥ 회전 전위차계  │ㅇ스로틀 축의 회전 변위량     │                              │

│                  │을 감지할 수 있을 것          │                              │

│⑦ 리미트 스위치  │ㅇ가속페달의 변위량을 감지    │                              │

│                  │할 수 있을 것                 │                              │

│⑧ 오실로스코프   │ㅇ 측정범위                   │?0 ～ 6초                    │

│   또는 동등한    │ㅇ 정도                       │?± 1% F.S                   │

│   계측장비       │ㅇ 분해능                     │?0.2초                       │

│                  │                              │                              │

└─────────┴───────────────┴───────────────┘

주) 1.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당해시설의 용량 등의 한계내에서 시험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항목에 한하여 시험을 할 수 있음

    2. 1내지 8에서 정한 시험시설외의 시설로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시설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시험 시설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음

별표 0007: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제11조 관련)

[별표 7]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제11조 관련)

1. 실측확인 방법

 가.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의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기기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1인 승차하여 시행한다.

 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은 검사기기ㆍ계측기ㆍ육안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기기검사등에 의한 실측확인을 생략하고 관련 시험성적서ㆍ서류, 계산식 또는 육안 등으로 실측확인 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의 제원측정시 구조 및 제원이 실측확인을 받은 최초실측확인대상인 이륜자동차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륜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ㆍ배기관의 열림방향ㆍ경적소음ㆍ배기소음 등이 육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4) 특수한 구조의 이륜자동차로서 검사장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5) 원동기 배기량, 출력 등 이륜자동차를 분해하여 실측확인을 하여야 하는 항목의 확인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최초실측확인을 시행한 후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측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실측확인차량과의 동일성 여부,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의 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내용과 부착방법 등의 확인으로 실측확인을 실시한다.

2. 항목별 실측확인 세부기준

┏━━━━━━━┯━━━━━━━━━━━━━━━━━━━━━┯━━━━━━━━━━━━━━━━┓

┃항   목       │실 측 확 인 기 준                         │실 측 확 인 방 법               ┃

┠───────┼─────────────────────┼────────────────┨

┃가.동일성확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차대번호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 ┃

┃              │따라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내용과  │입사실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자  ┃

┃              │방법, 표기의 위치 등을 확인하며, 표기가   │기인증표시 등에 명기된 차대번호 ┃

┃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기명령  │타각여부를 확인하며, 원동기형식 ┃

┃              │을 하여 타각할 것                         │은 제원표의 원동기형식 타각여부 ┃

┃              │                                          │를 확인                         ┃

┠───────┼─────────────────────┼────────────────┨

┃나.제원측정   │(1)안전기준 제59조(길이?너비?높이)      │시행세칙[별표3]1. “이륜자동차  ┃

┃              │(2)안전기준 제60조(차량총중량)            │의 제원측정”, 2.“이륜자동차의 ┃

┃              │(3)안전기준 제61조(중량분포)              │중량측정”에 따라 실측          ┃

┠───────┼─────────────────────┼────────────────┨

┃다.주행장치   │(1)안전기준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1)시행세칙[별표3]1. “이륜자동 ┃

┃              │                                          │차의 제원측정”에 따라 실측     ┃

┃              │(2)안전기준 제64조(주행장치)              │(2)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라.원동기 및  │안전기준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동력전달장치  │                                          │                                ┃

┠───────┼─────────────────────┼────────────────┨

┃마.조종장치   │안전기준 제65조(조종장치)                 │안전기준[별표5의11]“이륜자동차 ┃

┃및 표시장치   │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

┃              │                                          │조명기준”, 안전기준[별표5의    ┃

┃              │                                          │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 ┃

┃              │                                          │표시 조명기준” 에 따라 실측 및 ┃

┃              │                                          │안전기준 각호 확인              ┃

┠───────┼─────────────────────┼────────────────┨

┃바.조향장치   │안전기준 제66조(조향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사.제동장치   │안전기준 제67조(제동장치)                 │안전기준[별표5의13]“이륜자동차 ┃

┃              │                                          │의 제동능력 기준”에 따라 실측  ┃

┃              │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                                          │시험성적서 확인)                ┃

┠───────┼─────────────────────┼────────────────┨

┃아.완충장치   │안전기준 제68조(완충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자.연료장치   │안전기준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제1  │안전기준[별표5의15]“이륜자동차 ┃

┃              │항                                        │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  ┃

┃              │                                          │에 따라 실측 및 안전기준 각 호  ┃

┃              │                                          │확인                            ┃

┠───────┼─────────────────────┼────────────────┨

┃차.전기장치   │안전기준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제2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항                                        │                                ┃

┠───────┼─────────────────────┼────────────────┨

┃카.차체       │안전기준 제70조(차체)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타.승차장치   │안전기준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등)제1항                                  │                                ┃

┠───────┼─────────────────────┼────────────────┨

┃파.물품적재장 │안전기준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별표5의16]“이륜자동차 ┃

┃치            │등)제2항                                  │의 손잡이 설치기준”에 따라 실  ┃

┃              │                                          │측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하.방풍장치   │안전기준 제72조(방풍장치)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거.배기관     │안전기준 제74조(배기관)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너.등화장치   │(1)안전기준 제75조(전조등)                │(1)전조등시험기로 광축과 광도검 ┃

┃              │                                          │사 및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  ┃

┃              │                                          │시 시험성적서 확인)             ┃

┃              │                                          │(2)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2)안전기준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3)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3)안전기준 제75조의3(안개등)             │(4)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4)안전기준 제76조(번호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5)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5)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6)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6)안전기준 제77조의2(차폭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7)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7)안전기준 제78조(제동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8)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8)안전기준 제79조(방향지시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9)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9)안전기준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10)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10)안전기준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  │시험성적서 확인)                ┃

┃              │사기)                                     │(11)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11)안전기준 제80조의2(후퇴등)            │시험성적서 확인)                ┃

┃              │                                          │(12)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12)안전기준 제81조(기타등화)             │시험성적서 확인)                ┃

┃              │                                          │(13)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

┃              │(13)안전기준 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  │시험성적서 확인)                ┃

┃              │준)                                       │                                ┃

┠───────┼─────────────────────┼────────────────┨

┃더.경음기     │안전기준 제83조(경음기)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시험 ┃

┃              │                                          │성적서 확인)                    ┃

┠───────┼─────────────────────┼────────────────┨

┃러.후사경     │안전기준 제84조(후사경)                   │안전기준 각 호 확인             ┃

┠───────┼─────────────────────┼────────────────┨

┃머.속도계     │안전기준 제85조(속도계)                   │안전기준 각 호 확인(필요시 시험 ┃

┃              │                                          │성적서 확인)                    ┃

┠───────┼─────────────────────┼────────────────┨

┃버.기타사항   │(1) 자기인증표시양식(규칙별표5) 내용 준수 │(1)자기인증표시 내용 확인       ┃

┃              │(2)부착위치는 조향축 부근에 잘보이는 위   │(2)부착방법 및 위치 등 확인     ┃

┃              │치에 부착,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                                ┃

┃              │경우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한 장소에 부  │                                ┃

┃              │착할것.                                   │                                ┃

┗━━━━━━━┷━━━━━━━━━━━━━━━━━━━━━┷━━━━━━━━━━━━━━━━┛

별표 0008: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6조의3 관련)

[별표 8]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6조의3 관련)

┏━━━━━━━━━━━━━━┯━━━━━━┯━━━━━━━━━━━━━┓

┃구 분                       │국내 제작자 │수   입   자              ┃

┃자 리                       │            │                          ┃

┣━━━━━━━━━━━━━━┿━━━━━━┿━━━━━━━━━━━━━┫

┃첫째자리                    │1~9         │A~Z                       ┃

┠────┬─────────┼──────┼─────────────┨

┃둘째자리│자동차 부품사     │A~Z         │A~Z                       ┃

┃        ├─────────┼──────┼─────────────┨

┃        │이륜자동차 부품사 │0~9         │0~9                       ┃

┠────┴─────────┼──────┴─────────────┨

┃비고                        │ ※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

┗━━━━━━━━━━━━━━┷━━━━━━━━━━━━━━━━━━━━┛

별표 0009: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제6조의4 관련)

[별표 9]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제6조의4 관련)

1.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1.1 규칙 제40조의6제3항 및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험시설에 대한 사진

1.1.2 시험시설 설치장소

1.1.3 시험시설의 규격 및 설명서(시험시설의 규격 및 성능이 규칙 별표 4의3의 시험시설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1.2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규칙 제40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내역에 대한 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2. 성능시험대행자의 시험시설 확인 방법

2.1 제출 서류 확인에 의한 방법

  성능시험대행자는 위 1.에 의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1 서식에서 별지 2-14 서식에 따라 시설 확인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류만으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2.2. 시험시설 현장 확인에 의한 방법

2.2.1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내용, 시설의 동일성 및 시험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별지 2-1 서식에서 별지 2-14 서식에 따라 시설확인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험시설 확인 결과

  성능시험대행자는 위 2.에 따라 시험시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시설 적합여부를 기록한 별지 1-2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1-1)                                                                                     

                                      ┌───────────────────────────┐

                                      │                                                      │

┌──────────────────┴───────────────────────────┤

│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신청서                                                            │

│최초[  ]，변경[  ]                                                                          │

├───────┬──────┬───────────────────────────────┤

│신청자        │회사명      │                                                              │

│              ├──────┼──┬──────┬─────────────────────┤

│              │성명(대표자)│    │사업자(법인 │                                          │

│              │            │    │) 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부품명?1     │                                                                            │

├───────┼──────────────────────────────────────┤

│시설 변경 내역│?2                                                                         │

├───────┼───┬────┬────────┬────────────────────┤

│시험장비명    │제조사│모델명  │용도?3         │비  고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3에 따라 위와                  │

│같이 시험시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구비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시험장비 관련자료(수입사의 경우, 원제작사가 구비한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시험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전/후/좌/우 사진                     │

│   나. 시험장비의 규격서(사양서), 교정성적서, 장비점검 및 관리이력대장 등                   │

│ 3. 시험시설 설치장소 관련자료 : 시험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 배치도 등                      │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자동차부품                                      

     2. 변경 등록시 명기                                                                        

     3. 장비용도를 간략하게 기재(예: 공칭 내경 측정, 고정장치 등)                               

     4. 확인신청 시험장비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1-2)                                                                         

                            ┌──────────────────────────┐

                    발급번호│                                                    │

┌─────────────┴──────────────────────────┤

│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서                                                    │

│최초[  ]，변경[  ]                                                              │

├──────┬─────────────────────────────────┤

│회사명      │                                                                  │

├──────┼────┬──────┬─────────────────────┤

│성명(대표자)│        │사업자(법인)│                                          │

│            │        │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부품명      │                                                                  │

├──────┼───┬───┬─────────────────────────┤

│시험장비명  │제조사│모델명│확인결과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      │□적합, □부적합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4에 따라 시험시설  │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성능시험대행자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표 0009: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 등(제6조의5 관련)

[별표 9의2]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 등(제6조의5 관련)

1. 시험시설 지정 신청자의 자료 제출

  제6조의5에 따라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시험시설에 대한 사진

1.3 시험시설 설치장소 정보

1.4 시험시설의 규격 및 설명서

1.5 인감증명서(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서에 날인할 인감을 말한다)

2. 시험시설 확인 방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별표 9의 제2호를 준용하여 시험시설을 확인한다.

3. 시험시설 확인 결과

  성능시험대행자는 위 2.에 따라 시험시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시설 적합여부를 기록한 시설확인 결과표 및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신청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1-1)                                                                           

                                                ┌─────────────────┐

                                                │                                  │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신청서                                                  │

├───┬────────┬─────────┬──────┬───────────┤

│신청인│  회사(기관)명  │                  │사업자(법인 │                      │

│      │                │                  │) 등록번호  │                      │

│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      │  주소(설치장소)│                                                        │

│      │────────┼────────────────────────────┤

│      │  부 품 명 주)  │                                                        │

│      ├────────┴────────────────────────────┤

│      │  (담당자 연락처)                                                         │

│      │  ┌───┬──┬──┬──┬──┬───┐                              │

│      │  │구 분 │성명│직책│전화│팩스│e-mail│                              │

│      │  ├───┼──┼──┼──┼──┼───┤                              │

│      │  │담당자│    │    │    │    │      │                              │

│      │  └───┴──┴──┴──┴──┴───┘                              │

├───┴─┬────────┬───┬───────────┬──────────┤

│시험장비명│제조사          │모델명│시험항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5에 따라 위와        │

│같이 시험시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외국 시설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2. 시험장비 관련자료                                                             │

│   가. 시험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가 포함된 전/후/좌/우 사진 등          │

│   나. 시험장비의 사양서(규격서), 교정성적서, 장비점검 및 관리이력대장 등         │

│ 3. 시험시설 설치장소 정보(시험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 배치도 등)                 │

└─────────────────────────────────────────┘

  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자동차부품                              

(별지2-1)

유압브레이크호스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 설 품 명           │세 부 기 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사유)│

├───────────┼────────────────┼─────┼──────┼─────┤

│1. 체적 팽창 시험기   │○시험압력 : 20MPa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2. 파열강도 시험기    │○시험압력 : 49MPa 이상(유압),  │[  ] 서류 │[  ] 적  합 │          │

│                      │6.2MPa 이상(공기)               │[  ] 현장 │[  ] 부적합 │          │

├───────────┼────────────────┼─────┼──────┼─────┤

│3. 내 휨성 시험기     │○시험압력 : 1.8MPa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4. 인장강도 시험기    │○시험하중 : 1,700N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5. 항온수조           │○시험온도 : 85℃이상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6. 저온 시험기        │○시험온도 : -45 ～ -48℃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7. 호환성 시험기      │○시험온도 : 120℃유지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8. 내오존 시험기      │○시험온도 : 40℃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9. 동적 오존 시험기   │○시험온도 : 40℃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48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10. 고온가진 시험기   │○가압성능 : 5.6MPa/sec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감압성능 : 5.6MPa/sec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가열성능 : 146℃/30min 이상   │          │            │          │

├───────────┼────────────────┼─────┼──────┼─────┤

│11. 염수분무 시험기   │○염수분무 : 24시간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12. 삽입게이지        │○공칭내경 측정가능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13. 확대경            │○확대배율 : 7배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2)

공기브레이크호스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 설 품 명           │세 부 기 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파열강도 시험기    │○시험압력 : 49MPa 이상(유압),  │[  ] 서류 │[  ] 적  합 │    │

│                      │6.2MPa 이상(공기)               │[  ] 현장 │[  ] 부적합 │    │

├───────────┼────────────────┼─────┼──────┼──┤

│2. 인장강도 시험기    │○시험하중 : 1,700N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3. 저온 시험기        │○시험온도 : -45 ～ -48℃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4. 내오존 시험기      │○시험온도 : 40℃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5. 염수분무 시험기    │○염수분무 : 24시간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6. 내유성 시험기      │○시험온도 : 100℃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연속시험시간 : 70시간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7. 진공상태 시험기    │○시험압력 : 635mmHg 이하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8. 내염화 아연성시험기│○시험유체 : 염화아연 50% 수용액│[  ] 서류 │[  ] 적  합 │    │

│                      │○시험시간 : 200시간            │[  ] 현장 │[  ] 부적합 │    │

├───────────┼────────────────┼─────┼──────┼──┤

│9. 공기압누설시험기   │○시험압력 : 1 MPa/2분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10. 삽입게이지        │○공칭내경 측정가능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11. 확대경            │○확대배율 : 7배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3)

등화장치 시설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구   분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 비고 │

├────────┼──────┼──────────────────┼─────┼──────┼───┤

│가. 비대칭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전조등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나. 가스방전식  │2. 조도계   │○ 정도 : 일반형 A급과 동등하거     │[  ] 서류 │[  ] 적  합 │      │

│   전조등       │            │나 그 이상일 것(KS C 1601)          │[  ] 현장 │[  ] 부적합 │      │

│                │            │○ ±5% 이내                        │          │            │      │

│다. 적응형      ├──────┼──────────────────┼─────┼──────┼───┤

│   전조등       │3. 색도계   │○ 측정방법 : 분광측색방법 또는     │[  ] 서류 │[  ] 적  합 │      │

│                │            │   자극치 직독방법                  │[  ] 현장 │[  ] 부적합 │      │

│                ├──────┼──────────────────┼─────┼──────┼───┤

│                │4. 표준전구 │○ 전조등용 표준전구 확보 상태      │[  ] 서류 │[  ] 적  합 │      │

│                │            │○ 성적서 상태유지 할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                │5. 스크린   │○ cut-off line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 서류 │[  ] 적  합 │      │

│                │            │                                    │[  ] 현장 │[  ] 부적합 │      │

│                ├──────┼──────────────────┼─────┼──────┼───┤

│                │6. 암실     │○ 길이 :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너비 :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 기타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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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4)

후부반사기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기타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프로그램       │○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시험할 수 │[  ] 서류 │[  ] 적  합 │    │

│                  │있을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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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5)

좌석안전띠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인장하중 시험기        │○하중: 14,700N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2. 내구성 시험기          │○버클 내구성 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리트랙터 내구성 시험기                │[  ] 현장 │[  ] 부적합 │    │

├─────────────┼────────────────────┼─────┼──────┼──┤

│3. 동하중 시험장비        │○시험차를 장착한 상태에서 30g 이상의   │[  ] 서류 │[  ] 적  합 │    │

│                          │관성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대차 : 시험조건에 따른 동하중 시험이  │          │            │    │

│                          │가능할 것                               │          │            │    │

├─────────────┼────────────────────┼─────┼──────┼──┤

│4. 인체모형               │○인체모형(TNO-10)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5.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 │○동하중 시험시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  │[  ] 서류 │[  ] 적  합 │    │

│                          │이 가능할 것                            │[  ] 현장 │[  ] 부적합 │    │

├─────────────┼────────────────────┼─────┼──────┼──┤

│6. 냉ㆍ온장고             │○온도(최소 15도이하에서 최고 70도 이   │[  ] 서류 │[  ] 적  합 │    │

│                          │상) 및 습도(60%이하에서 70%이상)조절    │[  ] 현장 │[  ] 부적합 │    │

│                          │이 가능한 온장고                        │          │            │    │

│                          │○온도(최소 -25도이하) 및 습도(60%이하  │          │            │    │

│                          │에서 70%이상)조절이 가능한 냉장고       │          │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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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6)

후부안전판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시험품 고정장치│○해당시험품을 고정할 수 있을 것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2. 하중부하장치   │○수직모서리 곡률 반경이 5±1㎜이고 너비 200㎜, │[  ] 서류 │[  ] 적  합 │    │

│                  │높이 250㎜이하의 하중장치                       │[  ] 현장 │[  ] 부적합 │    │

│                  │○하중: 해당시험품을 시험할 수 있을 것          │          │            │    │

├─────────┼────────────────────────┼─────┼──────┼──┤

│3. 하중 측정장비  │○하중 측정범위 : 해당시험품을 측정할 수 있을 것│[  ] 서류 │[  ] 적  합 │    │

│                  │○정도 : ±5%                                   │[  ] 현장 │[  ] 부적합 │    │

├─────────┼────────────────────────┼─────┼──────┼──┤

│4. 변위 측정장비  │○변위 측정범위 : 400m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정도 : ±5%                                   │[  ] 현장 │[  ] 부적합 │    │

├─────────┼────────────────────────┼─────┼──────┼──┤

│5. 데이터 출력장비│○하중 및 변위                                  │[  ] 서류 │[  ] 적  합 │    │

│                  │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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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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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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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자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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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7)

창유리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분광투과율측정기 │○ 측정범위 : 0∼100%                         │[  ] 서류 │[  ] 적  합 │    │

│                    │○ 최소지시 : 0.1%                            │[  ] 현장 │[  ] 부적합 │    │

│                    │○ 초점거리 : 최소 500mm                      │          │            │    │

├──────────┼───────────────────────┼─────┼──────┼──┤

│2. 헤이즈미터       │○ 초점거리 : 최소 500mm                      │[  ] 서류 │[  ] 적  합 │    │

│                    │○ 광전자셀의 직경 : 200∼250mm 구형태        │[  ] 현장 │[  ] 부적합 │    │

│                    │   (입구는 원형이고 광선직격의 2배)           │          │            │    │

├──────────┼───────────────────────┼─────┼──────┼──┤

│3. 내마모성시험기   │○ 회전속도 : 65∼75rpm                       │[  ] 서류 │[  ] 적  합 │    │

│                    │○ 연마용 바퀴 경도 : 72±5 IRHD              │[  ] 현장 │[  ] 부적합 │    │

│                    │○ 연마용 바퀴 직경 : 45~50mm                 │          │            │    │

├──────────┼───────────────────────┼─────┼──────┼──┤

│4. 온도변화에 대한  │○ 온도조정범위 : -45∼74℃                   │[  ] 서류 │[  ] 적  합 │    │

│내구성 시험장비     │○ 300×300mm의 시편 2개이상 시험가능한       │[  ] 현장 │[  ] 부적합 │    │

│                    │공간을 확보할 것                              │          │            │    │

├──────────┼───────────────────────┼─────┼──────┼──┤

│5. 난연성 시험기    │○ 시험가스 : 38MJ/m3의 발열을 가질 것        │[  ] 서류 │[  ] 적  합 │    │

│                    │○ 가스불꽃 : 38mm 높이 조절 가능             │[  ] 현장 │[  ] 부적합 │    │

│                    │○ 연소챔버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일 것       │          │            │    │

│                    │○ 증기장은 연소챔버 체적의 20~110배          │          │            │    │

├──────────┼───────────────────────┼─────┼──────┼──┤

│6. 항온항습실       │○ 온도 및 습도 조정범위  :                   │[  ] 서류 │[  ] 적  합 │    │

│   (또는            │  - 온도 : 20±5℃                            │[  ] 현장 │[  ] 부적합 │    │

│항온항습조)         │  - 습도 : 60±20%                            │          │            │    │

│                    │○ 성능 : 최소 24시간 이상 시험온도 및 습     │          │            │    │

│                    │도가 유지될 것                                │          │            │    │

├──────────┼───────────────────────┼─────┼──────┼──┤

│7. 내화학시험장비   │○ 시험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채     │[  ] 서류 │[  ] 적  합 │    │

│                    │울 수 있고 배출가능한 구조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180×25mm의 편평한 샘플 시험이 가능할 것   │          │            │    │

├──────────┼───────────────────────┼─────┼──────┼──┤

│8. 내광성시험장비   │○ 복사광원                                   │[  ] 서류 │[  ] 적  합 │    │

│                    │  - 석영전구를 가진 Medium-pressure           │[  ] 현장 │[  ] 부적합 │    │

│                    │mercury-vapor lamp로 구성                     │          │            │    │

│                    │  - 길이 360mm, 직경 9.5mm, 호의 길이         │          │            │    │

│                    │300±4mm                                      │          │            │    │

│                    │  - 750±50W에서 작동될 것                    │          │            │    │

│                    │ ※ 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복사 광      │          │            │    │

│                    │원도 사용 가능                                │          │            │    │

│                    │○ 시험품을 장착하고 분당 1~5회전 가능        │          │            │    │

│                    │○ 시험품은 광원에서 230mm 위치시킬 것        │          │            │    │

├──────────┼───────────────────────┼─────┼──────┼──┤

│9. 내열성시험장비   │○ 100℃로 가열 가능할 것, 최소 2시간동안     │[  ] 서류 │[  ] 적  합 │    │

│                    │온도 유지 가능할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300×300mm의 편평한 샘플을 수직으로 시험할 │          │            │    │

│                    │수 있는 구조의 수조를 갖출 것                 │          │            │    │

├──────────┼───────────────────────┼─────┼──────┼──┤

│10. 내습성시험장비  │○ 온도 및 습도 성능 : 아래 온도 및 습도      │[  ] 서류 │[  ] 적  합 │    │

│                    │에서 2주 이상 밀폐 유지될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 온도 : 50±2℃                            │          │            │    │

│                    │  - 습도 : 95±4%                             │          │            │    │

│                    │○ 300×300mm의 편평한 샘플을 수직으로 시험할 │          │            │    │

│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            │    │

├──────────┼───────────────────────┼─────┼──────┼──┤

│11. 투시변형시험기  │○ 원형 배열 : 스크린에 투과된 원형 배열      │[  ] 서류 │[  ] 적  합 │    │

│                    │은 높은 품질을 가질 것(측정오차 5%미만        │[  ] 현장 │[  ] 부적합 │    │

│                    │이 될 것)                                     │          │            │    │

│                    │○ 프로젝터                                   │          │            │    │

│                    │  - 초점거리 최소 90mm                        │          │            │    │

│                    │  - 조리개 개도 1/2.5                         │          │            │    │

│                    │  - 150W 석영 할로겐 램프(필터없는 경우)      │          │            │    │

│                    │  - 250W 석영 할로겐 램프(녹색 필터)          │          │            │    │

├──────────┼───────────────────────┼─────┼──────┼──┤

│12. 2차상간격측정   │○ 조준판 시험의 경우                         │[  ] 서류 │[  ] 적  합 │    │

│   시험장비         │  - 암실 및 준암실                            │[  ] 현장 │[  ] 부적합 │    │

│                    │  - 앞면 창유리를 통해 발광하는 조준판을      │          │            │    │

│                    │볼 수 있을 것                                 │          │            │    │

│                    │○ 대체 시험인 조준망원경 시험의 경우         │          │            │    │

│                    │  - 조준망원경은 조준기와 망원경으로 구성     │          │            │    │

├──────────┼───────────────────────┼─────┼──────┼──┤

│13. 낙하시험장비    │○ 머리모형시험이 가능할 것                   │[  ] 서류 │[  ] 적  합 │    │

│                    │  - 낙하물 : 10 ± 0.2kg                      │[  ] 현장 │[  ] 부적합 │    │

│                    │  - 낙하높이 : 1.5m(시험품의 중심에서 40mm    │          │            │    │

│                    │이내에 가격할 것)                             │          │            │    │

│                    ├───────────────────────┤          │            │    │

│                    │○ 2,260g 강구시험이 가능할 것                │          │            │    │

│                    │  - 낙하물 : 2,260 ± 20g                     │          │            │    │

│                    │  - 낙하높이 : 4.0m(시험품의 중심에서 25mm    │          │            │    │

│                    │이내에 가격할 것)                             │          │            │    │

│                    ├───────────────────────┤          │            │    │

│                    │○ 227g 강구시험이 가능할 것                  │          │            │    │

│                    │  - 낙하물 : 227 ± 2g                        │          │            │    │

│                    │  - 낙하높이 : 9.0m(시험품의 중심에서 50mm 이 │          │            │    │

│                    │내에 가격할 것)                               │          │            │    │

│                    │  - 항온챔버 : -20 ± 2 ~ +40 ± 2℃에서 4    │          │            │    │

│                    │시간 이상 유지할 것                           │          │            │    │

│                    ├───────────────────────┤          │            │    │

│                    │○ 227g 강구시험이 가능할 것                  │          │            │    │

│                    │  - 낙하물 : 227 ± 2g                        │          │            │    │

│                    │  - 낙하높이 : 9.0m(시험품의 중심에서 50mm 이 │          │            │    │

│                    │내에 가격할 것)                               │          │            │    │

│                    ├───────────────────────┤          │            │    │

│                    │○ 227g 강구시험이 가능할 것                  │          │            │    │

│                    │  - 낙하물 : 227 ± 2g                        │          │            │    │

│                    │  - 낙하높이 : 2.0m(시험품의 중심에서 25mm 이 │          │            │    │

│                    │내에 가격할 것)                               │          │            │    │

├──────────┼───────────────────────┼─────┼──────┼──┤

│14. 파쇄시험기      │○ 곡률반경 0.2±0.05mm인 스프링-하중 펀      │[  ] 서류 │[  ] 적  합 │    │

│                    │치 또는 75±5g 망치                           │[  ] 현장 │[  ] 부적합 │    │

│                    │○ 파쇄 패턴 측정을 3분 이내 완료할 수 있     │          │            │    │

│                    │을 것                                         │          │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8)

안전삼각대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분광광도계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  ] 서류 │[  ] 적  합 │    │

│                  │○ D65 또는 A 표준광원을 적용하여 휘도율  │[  ] 현장 │[  ] 부적합 │    │

│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5. 프로그램       │○ 안전삼각대 부품자기인증에 적합한 프로  │[  ] 서류 │[  ] 적  합 │    │

│                  │그램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9)

후부반사판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분광광도계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  ] 서류 │[  ] 적  합 │    │

│                  │○ D65 또는 A 표준광원을 적용하여 휘도율  │[  ] 현장 │[  ] 부적합 │    │

│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5. 프로그램       │○ 후부반사판 부품자기인증에 적합한 프로  │[  ] 서류 │[  ] 적  합 │    │

│                  │그램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10)

후부반사지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분광광도계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  ] 서류 │[  ] 적  합 │    │

│                  │○ D65 또는 A 표준광원을 적용하여 휘도율  │[  ] 현장 │[  ] 부적합 │    │

│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5. 프로그램       │○ 후부반사지 부품자기인증에 적합한 프로  │[  ] 서류 │[  ] 적  합 │    │

│                  │그램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11)

브레이크라이닝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전단강도 │○ 시험압력 :                       │[  ] 서류 │[  ] 적  합 │    │

│  시험기    │  - 패드 어셈블리 : 2.5MPa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 슈우 어셈블리 : 1MPa 이상       │          │            │    │

├──────┼──────────────────┼─────┼──────┼──┤

│2. 압축성   │○ 시험압력 :                       │[  ] 서류 │[  ] 적  합 │    │

│  시험기    │  - 최대압력 : 160bar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 최대온도 : 400℃이상            │          │            │    │

│            │  - 최대변위 : 25mm                 │          │            │    │

├──────┼──────────────────┼─────┼──────┼──┤

│3. 경도     │○ ISO 2039-2:1987 시험이 가능할 것 │[  ] 서류 │[  ] 적  합 │    │

│  시험기    │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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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12)

휠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 굽힘 시험기 │○ 휠의 최대허용하중 이상 모멘트를 입력할   │[  ] 서류 │[  ] 적  합 │    │

│                    │수 있을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입력된 하중을 1회 시험 싸이클            │          │            │    │

│                    │(1.8×106)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          │            │    │

│                    │있을 것                                     │          │            │    │

│                    │○ 장착 전 후  자동차 휠의 축변위 변화량을  │          │            │    │

│                    │확인 할 수 있을 것                          │          │            │    │

├──────────┼──────────────────────┼─────┼──────┼──┤

│2. 구름 시험기      │○ 휠의 최대허용하중 이상 입력할 수 있을 것 │[  ] 서류 │[  ] 적  합 │    │

│                    │○ 외접하여 시험하는 경우 : 드럼 외경이     │[  ] 현장 │[  ] 부적합 │    │

│                    │최소 1.7m 이상일 것                         │          │            │    │

│                    │○ 내접하여 시험하는 경우 : 드럼 내경이 타이│          │            │    │

│                    │어 동반경을 0.4로 나눈값 이상일 것          │          │            │    │

│                    │○ 시험 하중이 입력된 상태에서 최소 2,000km │          │            │    │

│                    │주행이 가능할 것                            │          │            │    │

├──────────┼──────────────────────┼─────┼──────┼──┤

│3. 충격 시험기      │○ 1,000kg의 질량을 230mm이상 들어올려 떨   │[  ] 서류 │[  ] 적  합 │    │

│(합금휠에 한정한다) │어뜨릴 수 있을 것                           │[  ] 현장 │[  ] 부적합 │    │

│                    │○ 충격기의 크기는 폭 125mm이상, 길이       │          │            │    │

│                    │375mm이상 일 것                             │          │            │    │

│                    │○ 휠의 중심에 수직으로 추는 빔의 중앙에서  │          │            │    │

│                    │7.5 mm ± 0.75 mm의 편차 이내에 작용될      │          │            │    │

│                    │것                                          │          │            │    │

├──────────┼──────────────────────┼─────┼──────┼──┤

│4. 토크게이지       │○ 대상 자동차 휠을 장비에 장착 시 또는 해  │[  ] 서류 │[  ] 적  합 │    │

│                    │체 시 필요한 토크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 현장 │[  ] 부적합 │    │

├──────────┼──────────────────────┼─────┼──────┼──┤

│5. 항온 항습기      │○ 시험하는 동안 실내 온도 10℃~30℃ 유지   │[  ] 서류 │[  ] 적  합 │    │

│                    │가능할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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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13)

반사띠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분광광도계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  ] 서류 │[  ] 적  합 │    │

│                  │○ D65 또는 A 표준광원을 적용하여 휘도율  │[  ] 현장 │[  ] 부적합 │    │

│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5. 프로그램       │○ 반사띠 부품자기인증에 적합한 프로그램  │[  ] 서류 │[  ] 적  합 │    │

│                  │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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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지2-14)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시설 확인 결과표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설품명          │세부기준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수평면 ±90°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2.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 서류 │[  ] 적  합 │    │

│                  │○ 0∼420mcd/Lux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          │            │    │

├─────────┼─────────────────────┼─────┼──────┼──┤

│3. 암실           │○ 길이: 31m 이상                         │[  ] 서류 │[  ] 적  합 │    │

│                  │○ 너비: 4m 이상                          │[  ] 현장 │[  ] 부적합 │    │

│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          │            │    │

├─────────┼─────────────────────┼─────┼──────┼──┤

│4. 분광광도계     │○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  ] 서류 │[  ] 적  합 │    │

│                  │○ D65 또는 A 표준광원을 적용하여 휘도율  │[  ] 현장 │[  ] 부적합 │    │

│                  │측정이 가능할 것                          │          │            │    │

├─────────┼─────────────────────┼─────┼──────┼──┤

│5. 프로그램       │○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부품자기인증에   │[  ] 서류 │[  ] 적  합 │    │

│                  │적합한 프로그램일 것                      │[  ] 현장 │[  ] 부적합 │    │

└─────────┴─────────────────────┴─────┴──────┴──┘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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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표 0010: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의6 관련)

[별표 10]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의6 관련)

┏━━━━┯━┯━━━━━┯━┯━┯━━━┯━┯━━━┓

┃자리    │1 │2         │3 │4 │5     │6 │7     ┃

┃구분    │  │          │  │  │      │  │      ┃

┣━━━━┿━┷━━━━━┿━┷━┷━━━┿━┷━━━┫

┃부여기준│부품제작자    │일련번호(주2) │연도(주3) ┃

┃        │등록번호(주1) │              │          ┃

┗━━━━┷━━━━━━━┷━━━━━━━┷━━━━━┛

    (주) 1. 부품제작자 등록번호는 별표 8과 같이한다.   

        2. 일련번호는 부품제작자등이 규칙 제40조의8에 따라 제원을 통보한 순서대로 부여하며, 아래와 같이 한다.

┌────┬────┬──────────────────┐

│자리 3  │자리 4  │자리 5                              │

├────┼────┼──────────────────┤

│0~9, A~Z│0~9, A~Z│0~9, A~Z                            │

├────┴────┴──────────────────┤

│  ※ 000은 제외하며, 대문자 알파벳의 I, O, Q는 제외한다.│

└────────────────────────────┘

        3. 연도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원을 통보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KS R ISO 3779과 동일하게 30년 주기로 코드를 반복한다.

      ┌────┬─┬─┬─┬─┬─┬─┬─┬─┬─┬─┬─┬─┐

│월(月)  │1 │2 │3 │4 │5 │6 │7 │8 │9 │10│11│12│

├────┼─┼─┼─┼─┼─┼─┼─┼─┼─┼─┼─┼─┤

│표기방식│A │B │C │D │E │F │G │H │J │K │L │M │

│(6자리)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11│12│13│14│15│16│17│18│19│20│21│22│

├────┼─┼─┼─┼─┼─┼─┼─┼─┼─┼─┼─┼─┤

│표기방식│B │C │D │E │F │G │H │J │K │L │M │N │

│(7자리)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23│24│25│26│27│28│29│30│31│32│33│34│

├────┼─┼─┼─┼─┼─┼─┼─┼─┼─┼─┼─┼─┤

│표기방식│P │R │S │T │V │W │X │Y │1 │2 │3 │4 │

│(7자리) │  │  │  │  │  │  │  │  │  │  │  │  │

├────┼─┼─┼─┼─┼─┼─┼─┼─┼─┼─┼─┼─┤

│년(年)  │20│20│20│20│20│20│20│20│20│20│20│20│

│        │35│36│37│38│39│40│41│41│42│43│44│45│

├────┼─┼─┼─┼─┼─┼─┼─┼─┼─┼─┼─┼─┤

│표기방식│5 │6 │7 │8 │9 │A │B │C │D │E │F │G │

│(7자리) │  │  │  │  │  │  │  │  │  │  │  │  │

└────┴─┴─┴─┴─┴─┴─┴─┴─┴─┴─┴─┴─┘

        4. 당해 제원통보대상 부품이 2개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제원관리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5. 제원통보대상 부품이 추가되어 복합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품에 대한 부품제원 통보시 기존의 부품제원관리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별표 0011: 제원표 및 제원표 작성방법(제6조의7 관련)

[별표 11]

제원표 및 제원표 작성방법(제6조의7 관련)

1. 제원표

                                               ┌┐

                                            ││

┏━━━━━━━━━━━━━━━━━━━━━┷┪

┃자동차 부품 제원표                          ┃

┠─┬───────┬┬─┬───────┬─┨

┃1 │제작자명      ││2 │제작자등록번호│  ┃

┠─┼───────┼┼─┼───────┼─┨

┃3 │부품명        ││4 │형   식       │  ┃

┠─┼───────┼┼─┼───────┼─┨

┃5 │장착차종별    ││6 │장착차명      │  ┃

┠─┼───────┼┴─┴───────┴─┨

┃7 │포함된 부품명 │                        ┃

┠─┼───────┼────────────┨

┃8 │원산지        │                        ┃

┠─┼───────┼────────────┨

┃9 │기  타        │                        ┃

┗━┷━━━━━━━┷━━━━━━━━━━━━┛

2. 외관도 : 외관도를 별지로 작성한다.

3. 제원표 및 외관도 작성방법

┌─────────────────────────────────────┐

│1. 제작자명 : 부품제작자로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에 명기된 명칭을 기재한다.  │

│2. 제작자등록번호 :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에 명기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3. 부품명 : 부품자기인증 대상부품 중 하나를 기재한다.(예 :브레이크호스,   │

│전조등, 후부반사기 등)                                                    │

│4. 형식 : 부품제작자등이 부여한 형식으로 기재한다.                        │

│5. 장착차종별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종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

│으로 기재한다.                                                            │

│6. 장착차명 : 해당 부품이 장착될 수 있는 모델명을 기재한다. 기재량이 많   │

│을 경우 전산화일로 제출할 수 있다.                                        │

│7. 포함된 부품명 : 제원통보하는 부품의 구성품으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판매  │

│가 가능한 부품명을 기재한다.(예 : 좌석안전띠의 경우 버클, 안전띠조절장    │

│치)                                                                       │

│8. 원산지 : 부품이 제작된 원산지를 기재한다. FTA 등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

│원산지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근거 협정문을 병기한다.                       │

│9. 기타 : 제원통보하는 부품에 대한 상세정보(브레이크호스의 경우 동력전달  │

│수단, 창유리의 경우 위치 및 재질, 휠의 경우 크기 및 재질, 반사띠의 경     │

│우 색상 등)를 기재하며, 부품제작자등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번호       │

│등 추가정보를 기재한다.                                                   │

│10. 외관도 : 해당하는 부품의 모양을 알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등을 기재한 │

│다. 전산파일 용량은 1메가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0012: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제6조의8 관련)

[별표 12]

부품자기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제6조의8 관련)

┌──────────────────────────────────────────────┐

│ 1. 자기인증 표시 마크                                                                      │

│┌─────────┐                                                                      │

││                  │                                                                      │

│┢━━━━━━━━━┪                                                                      │

│┃(부품제원관리번호)┃                                                                      │

│┗━━━━━━━━━┛                                                                      │

│                                                                                            │

│ 2. 도안요령                                                                                │

│   1) "자기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          │

│은 다음 눈금과 같다.                                                                        │

│                                                                                            │

│                                                                                            │

│   2) 자기인증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   3) 자기인증표시 도형의 색상은 금색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색상과의 구분 등이              │

│필요한 경우에는 은색, 남색, 검정색 및 흰색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인의                   │

│경우에는 부품 색상과 같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                                                                                            │

│  3. 표기방법                                                                               │

│   1) “부품제원관리번호”는 “자기인증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품제원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   2)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하되, 부품의 크               │

│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                    │

│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높이 1.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 부품제작자등은 자기인증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

│않는 방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자기인증표시를 하여야 한                     │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의 방법으                     │

│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타 표기사항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5mm               │

│이상의 높이로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     나) 자기인증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다) 제품 표면에 자기인증표시가 곤란한 경우                                             │

│     라) 부품이 장착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그 부품의 제4호에 따른 로트번호                │

│등을 연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최소포장에                        │

│자기인증표시를 하기 이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

│여야 한다.                                                                                  │

│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품제원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로트번호등(부품제작                │

│자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산관리 번호로서 로트번호, 부품번호 등을 말함)                  │

│을 부품에 표시하고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품제작자등의 경우에는 부                  │

│품제원관리번호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품제작자등은 로트번호 등                  │

│의 생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5. 제3호의 3)의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한 스티커 부착                │

│방법을 말한다.                                                                              │

│┌──────┬─────────────────────────────────────┐│

││스티커 재질 │유포지(PPT, 폴리프로필렌 합성비닐)                                        ││

││            ├─────────────────────────────────────┤│

││            │PET지(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

││            ├─────────────────────────────────────┤│

││            │유포지, PET지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는 제품                                 ││

│├──────┼─────────────────────────────────────┤│

││스티커 두께 │유포지: 80±10% ㎛이상                                                    ││

││            ├─────────────────────────────────────┤│

││            │PET지: 50±10% ㎛이상                                                     ││

│├──────┼─────────────────────────────────────┤│

││인쇄 잉크   │자외선경화잉크(UV잉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잉크                  ││

│├───┬──┼─────────────────────────────────────┤│

││스티커│성능│초기 점착력: 3.5N이상                                                     ││

││점착력│    │20분 후 90도 윗방향: 2.3N 이상                                            ││

││      │    │24시간 후 90도 윗방향: 2.1N 이상                                          ││

││      ├──┼─────────────────────────────────────┤│

││      │확인│점착력시험 규격                                                           ││

││      │방법│┌───────────────────────────────────┐││

││      │    ││1. 초기 점착력 확인방법(국제규격 FINAT No.9)                          │││

││      │    ││  가. 시험판 : 유리판(표면장력 52∼72 dyne) 또는 스테인레스(SUS) 304  │││

││      │    ││  나. 시료규격(개수) : 25mm×175mm(5개)                               │││

││      │    ││  다. 시험평가 온도 : 23℃±2℃                                       │││

││      │    ││  라. 시험평가 상대습도 : 50%±5%                                     │││

││      │    ││  마. 시료부착(그림1) : 접착면적(25mm×30mm)                          │││

││      │    ││  바. 측정 속도: 300 mm/min                                           │││

││      │    ││  사. 평가결과 : 5개 시료의 평균값 환산                               │││

││      │    ││                                                                      │││

││      │    ││2. 점착력(내구성) 확인방법(국제규격 FINAT No.2)                       │││

││      │    ││  가.∼라. : 초기 점착력 확인방법의 가.부터 라.와 동일                │││

││      │    ││  마. 시료부착(그림2) : 접착길이 150mm,                               │││

││      │    ││     부착 후 롤링(2kg하중) 왕복 1회(기포제거)                         │││

││      │    ││  바. 측정 속도: 300 mm/min                                           │││

││      │    ││  사. 평가결과(1) : 5개 시료의 20분 후 측정평균값 환산                │││

││      │    ││  아. 평가결과(2) : 5개 시료의 24시간 후 측정 평균값 환               │││

││      │    ││산                                                                    │││

││      │    │└───────────────────────────────────┘││

│└───┴──┴─────────────────────────────────────┘│

└──────────────────────────────────────────────┘

별표 0012: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제7조의11 관련)

[별표 12의2]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제7조의11 관련)                                              

    1. 과징금 감경기준                                                                

  ┏━━━━━━━━━━━━━━━━━━━━━┯━━━━━━━━━━━━━━━━━┓  

  ┃과징금 감경 조건                          │과징금 감경기준                   ┃  

  ┃                                          ├──┬──────────────┨  

  ┃                                          │1/2 │1/4                         ┃  

  ┠─────────────────────┼──┴──────────────┨  

  ┃가. 법 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  │                                  ┃  

  ┃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    │                                  ┃  

  ┃우                                        │                                  ┃  

  ┠─────────────────────┼──┬──────────────┨  

  ┃  1)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    │○                          ┃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한 자료가 요청     │    │                            ┃  

  ┃한 자료와 일치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하     │    │                            ┃  

  ┃였으며, 현장조사에 협조한 경우            │    │                            ┃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신   │                                  ┃  

  ┃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                                  ┃  

  ┠─────────────────────┼──┬──────────────┨  

  ┃  1) 규칙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  │                            ┃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      │    │                            ┃  

  ┃게 보고한 시정조치계획서상의 시정조치     │    │                            ┃  

  ┃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시정률 90%에     │    │                            ┃  

  ┃도달한 경우                               │    │                            ┃  

  ┠─────────────────────┼──┼──────────────┨  

  ┃  2) 규칙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    │○                          ┃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      │    │                            ┃  

  ┃게 보고한 시정조치계획서상의 시정조치     │    │                            ┃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률 90%에     │    │                            ┃  

  ┃도달한 경우                               │    │                            ┃  

  ┠─────────────────────┼──┴──────────────┨  

  ┃다.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                                  ┃  

  ┃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1)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또는 페달 │최대 1/2                          ┃  

  ┃블랙박스 설치를 무상지원한 경우           │                                  ┃  

  ┠─────────────────────┼─────────────────┨  

  ┃  2)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동차 안│최대 1/2                          ┃  

  ┃전 제고를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                                  ┃  

  ┠─────────────────────┼─────────────────┨  

  ┃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안전도 평 │최대 1/2                          ┃  

  ┃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                                  ┃  

  ┠─────────────────────┼───┬─────────────┨  

  ┃  4) 전용 페달블랙박스를 신규 개발하여 출 │○    │                          ┃  

  ┃시한 경우                                 │      │                          ┃  

  ┠─────────────────────┼───┼─────────────┨  

  ┃  5) 구동축전지 관리 시스템(BMS) 능동안전 │○    │                          ┃  

  ┃보호기능을 신규 개발하여 탑재하는 경우    │      │                          ┃  

  ┗━━━━━━━━━━━━━━━━━━━━━┷━━━┷━━━━━━━━━━━━━┛  

    ※ 비고                                                                           

    1. 본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각 목별 과징금 감경액을 합산한 총 감경액은 「자동        

    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          

    (이하 ‘감경대상 과징금 금액’이라 함)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다목의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        

    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라 감경액을 산정한다. 단, 과징금 감경에 한 차례 적용된 실적은 이후 다시           

    적용할 수 없고, 다목에 의한 감경액은 감경대상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초          

    과할 수 없다.                                                                     

      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시정조치 건의 시정조치 개시일         

    로부터 과거 2년간 다음 각 호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지원한 금액 또는 소요된 비용만큼 감경한다.                              

        1) 사고 예방, 보행자 보호 등의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금액(구동축전지 관리 시스템(BMS) 능동안전 보호기능이 없는 운행중인                

    전기차에 동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무상               

    지원 포함. 단, 부가가치세 제외)                                                   

        2)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페달블랙박스 설치 무상지원 금액(단, 부가가치세 제     

    외)                                                                               

        3) 전기차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차량 무상점검에         

    참여한 경우 무상점검에 소요된 비용(단, 무상점검을 위한 현장출동 비                

    용 또는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 비용 제외)                                        

        4) 자동차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시범사업에 소요된 비용                                                       

      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시정조치 건의 시정조치 개시일         

    로부터 과거 2년간 다음 각 호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1회에             

    한하여 감경에 적용한다.                                                           

        1)「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제작자 요청시험         

    을 실시한 결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도 종합등급이 1등              

    급일 경우 감경대상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2등급일 경우 4분의 1을 감             

    경(시험 차량의 안전도 종합등급이 공개(홈페이지에 게재 등)되는 일자를              

    기준)                                                                             

        2) 전용 페달블랙박스를 보유하지 않은 제작사가 동 장치를 신규 개발하여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페달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감경대상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                                     

        3) 본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구동축전지 관리 시스템(BMS) 능동안전 보호기        

    능을 보유하지 않은 제작사가 동 기능을 신규 개발하여 탑재하는 경우 감              

    경대상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                                               

별표 0012: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제7조의12 관련)

[별표 12의3]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제7조의12 관련)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 제2호 가목 7)에 따른 자동차의 안     

  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안전기준 제15조(제동장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동액 권장규격 표시에 관한 사  ┃

┃항                                                                              ┃

┠────────────────────────────────────────┨

┃나.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항에 따른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

┃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에 관   ┃

┃한 사항                                                                         ┃

┠────────────────────────────────────────┨

┃라. 안전기준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따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    ┃

┃착장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 표시에 관한 사항                                   ┃

┠────────────────────────────────────────┨

┃마. 안전기준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및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별표 5에 따른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

┠────────────────────────────────────────┨

┃바. 안전기준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별표 6에 따른 표기에 관한 사항     ┃

┠────────────────────────────────────────┨

┃사. 안전기준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제3항에 따른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 ┃

┃에 관한 사항                                                                    ┃

┠────────────────────────────────────────┨

┃아. 안전기준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별표 30의4에 따른 브레이크호스 표기에 관  ┃

┃한 사항                                                                         ┃

┠────────────────────────────────────────┨

┃자. 안전기준 제112조의11(휠) 별표 30의7에 따른 자동차 휠의 표기에 관한 사항     ┃

┠────────────────────────────────────────┨

┃차. 안전기준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별표 33에 따른 제원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

별표 0013: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13]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1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조회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인증마크 조회를 통해 인증부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생산년도, 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을 검색ㆍ추적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출 것

  (3) 바이러스 및 외부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시스템(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보안시스템 포함)을 갖출 것

  (5)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하드웨어(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하는 인증마크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마크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인쇄기능이 있을 것

  (2) 인증마크의 불법 유통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2. 인력 기준

┌───────────┬────────────────────┬──┐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

│가. 대체부품인증제도  │-                                       │1명 │

│총괄 기획             │                                        │    │

├───────────┼────────────────────┼──┤

│나. 대체부품 인증 접  │-                                       │1명 │

│수 및 고객 대응       │                                        │    │

├───────────┼────────────────────┼──┤

│다. 대체부품 사용 활  │-                                       │1명 │

│성화를 위한 제도 및   │                                        │    │

│유관기관 협력         │                                        │    │

├───────────┼────────────────────┼──┤

│라. 대체부품인증 전산 │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    │1명 │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    │

│                      │가. 전산 관련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    │

│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

│                      │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

│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                │    │

├───────────┼────────────────────┼──┤

│마. 시험기관 관리 및  │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    │2명 │

│대체부품제조사 사후   │                                        │    │

│관리                  │가. 공학계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    │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

│바. 대체부품 품질관리 │나.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3명 │

│                      │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

│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                │    │

└───────────┴────────────────────┴──┘

3. 대체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20개 이상의 부품유통업체를 확보할 것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 발급 신청 절차 등

[별표 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 발급 신청 절차 등

(제6조의10 관련)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1)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다)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규칙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다)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에 따른 안전성인증 신청서에는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법 제30조의8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나. 제원관리번호 발급 신청 절차 및 방법

  1)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나)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에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사항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안전성인증 신청 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를 위한 생산공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절차(제6조의11 관련)

[별표 14의2]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절차(제6조의11 관련)

1. 구동축전지

 가. 안전성인증서 교부 절차

  1) 규칙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 신청 사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 하거나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준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4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

   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4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의2

  3) 성능시험대행자는 1) 및 2)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1부터 3)의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4)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4)의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나. 제원관리번호 통보 절차

  1) 규칙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관리번호 발급 신청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1) 및 2)의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3)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3)의 검토 결과가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절차(제6조의12 관련)

[별표 14의3]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절차(제6조의12 관련)

1. 구동축전지

 가. 변경인증

  1)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나) 변경 후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다) 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라) 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 라)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규칙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라)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관련 구비 서류의 신청 및 접수 사항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2)의 첨부 서류 등을 검토하고 변경인증 신청 내용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4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

   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4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의2

  4) 성능시험대행자는 3)의 안전성능시험의 결과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된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와 규칙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5) 성능시험대행자는 1)부터 4)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4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성능시험대행자는 2)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자동차안전기준등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6)에 따른 검토 결과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6)의 검토 결과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

  1)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나) 변경 후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다)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관련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2)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5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3)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4)에 따른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6)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다.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1)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나)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다)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성능시험대행자는 1)에 따른 관련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2)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5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2) 및 3)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4)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제원관리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4)의 검토 결과가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와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제6조의13 관련)

[별표 14의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제6조의13 관련)

  1. 안전성인증 표시는 핵심장치 제작공정의 마지막에 표시하며, 도안은 다음과 같                  

  이 한다.                                                                                      

   가. 안전성인증 표시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핵심장치등의 식별번호)                                                                     

   나. 도안요령                                                                                 

    1) “안전성인증 표시”의 도형 크기는 부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          

  율은 다음 눈금과 같다.                                                                        

    2) 안전성인증 표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도록 제품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3) 안전성인증 표시 도형의 색상은 금색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색상과의 구분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색, 남색, 검은색 및 흰색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인의                  

  경우에는 부품 색상과 같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2. 표기방법                                                                                   

   가.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안전성인증 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할 것.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               

  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핵                   

  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             

  능하거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높이 1.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핵심장치등의 식별번호”는 “안전성인증 표시”의 도형과 분리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식별번호 구성내용에 대한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성인증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                 

  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인증 표시                    

  를 해야 한다. 다만, 핵심장치등에 안전성인증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규칙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위치에 안전성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로트번호등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산관리 번호로서 로트번호, 부품번호 등                   

  을 말함)을 부품에 표시하고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품제작자등은 로트번호 등의 생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제2호다목의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스티커 부착방                  

  법을 말한다.                                                                                  

  ┌──────┬─────────────────────────────────────┐  

  │스티커 재질 │유포지(PPT, 폴리프로필렌 합성비닐)                                        │  

  │            ├─────────────────────────────────────┤  

  │            │PET지(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  

  │            ├─────────────────────────────────────┤  

  │            │유포지, PET지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는 제품                                 │  

  ├──────┼─────────────────────────────────────┤  

  │스티커 두께 │유포지: 80±10% ㎛이상                                                    │  

  │            ├─────────────────────────────────────┤  

  │            │PET지: 50±10% ㎛이상                                                     │  

  ├──────┼─────────────────────────────────────┤  

  │인쇄 잉크   │자외선경화잉크(UV잉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잉크                  │  

  ├───┬──┼─────────────────────────────────────┤  

  │스티커│성능│초기 점착력: 3.5N이상                                                     │  

  │점착력│    │20분 후 90도 윗방향: 2.3N 이상                                            │  

  │      │    │24시간 후 90도 윗방향: 2.1N 이상                                          │  

  │      ├──┼─────────────────────────────────────┤  

  │      │확인│점착력시험 규격                                                           │  

  │      │방법│┌───────────────────────────────────┐│  

  │      │    ││1. 초기 점착력 확인방법(국제규격 FINAT No.9)                          ││  

  │      │    ││  가. 시험판 : 유리판(표면장력 52∼72 dyne) 또는 스테인레스(SUS) 304  ││  

  │      │    ││  나. 시료규격(개수) : 25mm×175mm(5개)                               ││  

  │      │    ││  다. 시험평가 온도 : 23℃±2℃                                       ││  

  │      │    ││  라. 시험평가 상대습도 : 50%±5%                                     ││  

  │      │    ││  마. 시료부착(그림1) : 접착면적(25mm×30mm)                          ││  

  │      │    ││  바. 측정 속도: 300 mm/min                                           ││  

  │      │    ││  사. 평가결과 : 5개 시료의 평균값 환산                               ││  

  │      │    ││                                                                      ││  

  │      │    ││2. 점착력(내구성) 확인방법(국제규격 FINAT No.2)                       ││  

  │      │    ││  가.∼라. : 초기 점착력 확인방법의 가.부터 라.와 동일                ││  

  │      │    ││  마. 시료부착(그림2) : 접착길이 150mm,                               ││  

  │      │    ││     부착 후 롤링(2kg하중) 왕복 1회(기포제거)                         ││  

  │      │    ││  바. 측정 속도: 300 mm/min                                           ││  

  │      │    ││  사. 평가결과(1) : 5개 시료의 20분 후 측정평균값 환산                ││  

  │      │    ││  아. 평가결과(2) : 5개 시료의 24시간 후 측정 평균값 환               ││  

  │      │    ││산                                                                    ││  

  │      │    │└───────────────────────────────────┘│  

  └───┴──┴─────────────────────────────────────┘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4 관련)

[별표 14의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제6조의14 관련)

1. 지정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내 시험기관

    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을 갖출 것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다) ISO/IEC 17025 및 이에 준하는 인정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

  2) UNECE/WP.29 등재 국외 시험기관

     UNECE/WP.29 등재 자동차분야 시험기관으로 등재주)되어 UN R100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주) www.unece.org/ ECE-TRANS-WP.29-343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Annex 1. List of Type Approval Authorities and Technical Services designated by the respective governments, Parties to the 1958 Agreement

  3) 그 외 국외 시험기관

    가)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출 것

    나) 국내 시험기관 인력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될 것(재직, 경력, 교육경력, 학력 등)

    다) ISO/IEC 17025 및 이에 준하는 인정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

 나. 지정된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과 안전성능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즉시 제출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2. 지정 절차

 가. 국내 시험기관

  1) 규칙 제40조의2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시험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 시설 확인의 경우 규칙 제40조의22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 및 2)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1) 및 2)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다음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가) 지정일 및 지정번호

   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다)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나. 국외 시험기관(UNECE/WP.29 등재기관 포함)

  1) 규칙 제40조의2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외 시험기관의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시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가) 시설 확인의 경우 규칙  제40조의22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UNECE/WP.29 등재기관의 경우 인력, 시험시설 및 ISO/IEC 17025 및 이에 준하는 인정서 등의 적정성 확인은 제외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의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 및 2)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1) 및 2)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제2호가목4)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지정 변경 절차

 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3)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8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목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나목의 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 후 가목의 사항 중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5 관련)

[별표 14의6]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제6조의15 관련)

1. 구동축전지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규칙 제40조의23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성능시험대행자의 시험시설 확인 방법

  1) 제출 서류 확인에 의한 방법

   가) 성능시험대행자는 가목에 의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1-1서식에 따라 시설 확인 결과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서류만으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시험시설 현장 확인에 의한 방법

   가)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내용, 시설의 동일성 및 시험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별지 1-1서식에 따라 시설확인 결과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시험시설 현장 확인 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보완 기간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시험시설 확인 결과

  1) 성능시험대행자는 나목에 따라 시험시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시설 적합여부를 기록한 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시험시설 확인 결과 별표 5의2의 시험시설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별지 1-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결과표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시험기관) :                                       

   주소 :                                                                   

  ┌─────────────────┬─────┬──────┬───┐  

  │시 험 장 비 (시설)                │확인방법  │확인결과    │비고  │  

  │                                  │          │            │(사유)│  

  ├─────────────────┼─────┼──────┼───┤  

  │충방전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단락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낙하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침수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연소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화재시험챔버)                    │[  ] 현장 │[  ] 부적합 │      │  

  ├─────────────────┼─────┼──────┼───┤  

  │진동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열충격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기계적 충격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기계적 압착시험기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방폭챔버                          │[  ] 서류 │[  ] 적  합 │      │  

  │                                  │[  ] 현장 │[  ] 부적합 │      │  

  ├─────────────────┼─────┼──────┼───┤  

  │기타 장비 및 시설                 │[  ] 서류 │[  ] 적  합 │      │  

  │(집진기, LPG 저장탱크(필요시), 저 │[  ] 현장 │[  ] 부적합 │      │  

  │수조 및 폐수조 등)                │          │            │      │  

  └─────────────────┴─────┴──────┴───┘  

    담당자 의견                                                             

  ─────────                                                        

                ──                                                        

                ──                                                        

    담 당 자                                                                

            ──                                                            

    확 인 자      확인일자                                                  

            ──            ──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관련)

[별표 14의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6 관련)

1. 안전성능시험 계획서 확인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40조의24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성능시험 항목 및 일정

  2) 안전성능시험 수행방법

  3) 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 및 교정성적서

 나. 성능시험대행자는 가목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신청자는 나목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후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성능시험 현장 확인

 가.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4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안전성능시험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나.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4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능시험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4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안전성능시험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성능시험대행자는 직접 안전성능시험을 통하여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 현장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0014: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방법 등(제6조의17 관련)

[별표 14의8]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방법 등(제6조의17 관련)

1.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절차

 가.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5제1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등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나. 가목에 따른 적합성검사는 최초 안전성인증 또는 직전 적합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그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검사는 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장치가 정비를 위해 공급되는 기간까지 실시한다. 

 다. 성능시험대행자는 가목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적합성검사 대상 및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라.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제원표의 제2호가목에 기재된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방법

 가. 생산 공정 평가

  1)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성인증 시 제출한 생상공정에 대한 자료 등을 준수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1 또는 IATF 16949 인증을 확보하였을 경우 관련 인증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1)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생산 공정 감독

  1)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생산 공정 감독 대상임을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생산 공정 감독을 실시한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각각의 생산 공정을 통해 최종 조립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등이 실시하는 검사과정에 입회하여 핵심장치의 품질관리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4) 국내ㆍ외에 있는 핵심장치등의 생산시설등이 국내 적합성검사와 동등 수준 이상인 생산적합성평가(COP) 등을 받는 경우 관련 결과물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3)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 시 성능시험대행자는 3)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000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반    납  │등록번호                                                                                                  

  등록정보  ├─────────────────────────────────────────────────────

            │제작구분                                                                                                  

            │                   [ ]국내 제작ㆍ조립자                            [ ]수입자                              

            ├─────────────────────────────────────────────────────

            │자동차의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

  반납유형  │ [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 [ ]판매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신청인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없 음                                       

  담당공무원│1.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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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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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증명서 발급                                       │

└──────┘  └─────┘  └─────┘  └─────┘  └─────────────────────────┘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                                                                

─────┬────────┬────────────────────────────────────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등록반납│제작자 등록번호 │자기인증 능력                                                           

  정    보│                │[ ]확보     [ ]미확보                                                   

          ├────────┴────────────────────────────────────

          │제작자구분1                                                                               

          │                   [ ]자동차 제작자                                [ ]이륜 자동차 제작자  

          ├─────────────────────────────────────────────

          │제작자구분2                                                                               

          │                   [ ]국내 제작ㆍ조립자                            [ ]수입자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한 자동차의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제2조의3 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      

  자등 등록이 반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1: 자동차결함신고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                                          

                                          ┃자 동 차 결 함 신 고 서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                                          

┌──────────────┐┌───────────┐        ┌─────────────┐┌──────────────┐

│정보서 No :                 ││ 작성일 :             │        │ 작성부서 :               ││ 작성자 :                   │

└──────────────┘└───────────┘        └─────────────┘└──────────────┘

┏━━┳━━━━━┯━━━━━┯━━━━━┯━━━━━━┯━━━━━━━┯━━━━━━━━━━━━━━━━━━━━━━━━━━┓

┃소정┃①성 명   │          │②우편번호│            │③주  소      │                                                    ┃

┃    ┃          │          │          │            │              │                                                    ┃

┃유  ┠─────┴┬────┴─────┼──────┼───────┴─────┬───────┬────────────┨

┃    ┃④전화번호  │                    │⑤ 이동전화 │                          │⑥E-mail      │                        ┃

┃자보┃            │                    │            │                          │              │                        ┃

┗━━┻━━━━━━┷━━━━━━━━━━┷━━━━━━┷━━━━━━━━━━━━━┷━━━━━━━┷━━━━━━━━━━━━┛

┏━━┳━━━━━━━━━┯━━━━━━━┯━━━━┯━━━━━━━━━━━━━━━┯━━━━━━━┯━━━━━━━━━━━━┓

┃자  ┃ⓐ자동차등록번호  │              │ⓑ차  명│                              │ⓒ제작사      │                        ┃

┃동  ┠───┬─────┴─┬─────┼────┴──────────┬────┴────┬──┴────────────┨

┃차  ┃ⓓ연식│년식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                              ┃

┃정  ┃      │              │          │                              │ (형식승인번호)   │                              ┃

┃보  ┠───┴────┬──┴─────┼──────┬────────┴────┬────┴───┬───────────┨

┃    ┃ⓖ현재주행거리  │ km             │ⓗ차량구입방법│  　 신차   　 중고차     │ⓘ차량구입시기  │        년            ┃

┃    ┃                │                │            │                          │                │월                    ┃

┃    ┠─────┬──┴────────┼──────┼─────────────┼────────┼───────────┨

┃    ┃ⓙ엔진형식│                      │ⓚ엔진배기량│cc                        │ⓛ실린더(기통)수│기통                  ┃

┃    ┠─────┼───────────┴──────┴─────────────┴────────┴───────────┨

┃    ┃ⓜ사용연료│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천연가스    　 기타                                 ┃

┃    ┠─────┼─────────────────────────────────────────────────────┨

┃    ┃ⓝ변속기  │ 　 수동(M/T)    　 자동(A/T)     　 CVT      　 반자동(세미오토)     　 기타                             ┃

┃    ┠─────┼───────────────────────────────┬────────┬────────────┨

┃    ┃ⓞ구동방식│ 　 전륜구동     　 후륜구동     　 4WD                       │ⓟABS 장착여부  │ 　 예  　 아니오       ┃

┃    ┠─────┼───────────────────────────────┴─────┬──┴────┬───────┨

┃    ┃ⓠ에어백  │ 　 운전석 정면 　 조수석 정면 　 운전석 측면 　 조수석 측면  　 장착 않음│ⓡ차종구분　  │ 비사업용     ┃

┃    ┃          │                                                                          │              │ 사업용       ┃

┗━━┻━━━━━┷━━━━━━━━━━━━━━━━━━━━━━━━━━━━━━━━━━━━━┷━━━━━━━┷━━━━━━━┛

┏━━┳━━━━━━━┯━━━━━━━━━━━━━━━━━━━━━━━━━━━━┯━━━━━━━━━┯━━━━━━━━━━━━┓

┃결  ┃㉠결함부품 명칭│                                                        │㉡결함부품 구분   │ 원 부품                ┃

┃함  ┃              │                                                        │                  │ 교환(수리) 부품        ┃

┃정  ┠───────┼────────────────────────────┼─────────┼────────────┨

┃보  ┃㉢결함 위치   │  왼쪽  　 오른쪽  　 기타 / 　 앞쪽  　 뒤쪽  　 기타  │㉣결함발생횟수    │              회        ┃

┃    ┃              │                                                        │                  │                        ┃

┃    ┠───────┴──┬──────┬───────────┬──────┼─────────┼────────────┨

┃    ┃㉤처음 결함발생 일  │            │㉥결함발생시 주행거리 │          km│㉦결함발생시 속도 │           km/h         ┃

┃    ┠──────────┴──────┴───────────┴──────┴─────────┴────────────┨

┃    ┃㉧결함내용 :                                                                                                          ┃

┃    ┃                                                                                                                      ┃

┃    ┃                                                                                                                      ┃

┃    ┃                                                                                                                      ┃

┃    ┃                                                                                                                      ┃

┃    ┃                                                                                                                      ┃

┗━━┻━━━━━━━━━━━━━━━━━━━━━━━━━━━━━━━━━━━━━━━━━━━━━━━━━━━━━━━━━━━┛

┏━━┳━━━━━━━━━━┯━━━━━━━━━━━━━━━━━━━━━┯━━━━━━━━━━┯━━━━━━━━━━━━━━━┓

┃사  ┃㉮사고발생여부      │　 예     　 아니오                       │㉯사고시 화재발생 여│　 예     　 아니오           ┃

┃고  ┃                    │                                          │부                  │                              ┃

┃관  ┠──────────┴┬───────────┬────────┼──────────┴───────────────┨

┃련  ┃㉰사고시 에어백 전개여│　 예   　 아니오     │㉱전개된 에어백 │  운전석 정면       　 조수석 정면   　 미 전개     ┃

┃정  ┃부                    │                      │                │  운전석 측면       　 조수석 측면   　 장착 않음   ┃

┃보  ┠───────────┼───────────┴────────┴──────────────────────────┨

┃    ┃㉲사고시 피해사항     │ 사망           명,      부상            명,      차량파손                 만원               ┃

┃    ┠───────────┼────────────────────┬──────────────────────────┨

┃    ┃㉳경찰신고 여부       │　 예     　 아니오                     │                                                    ┃

┃    ┠───────────┴────────────────────┴──────────────────────────┨

┃    ┃㉴특별한 정보 :                                                                                                       ┃

┃    ┃                                                                                                                      ┃

┃    ┃                                                                                                                      ┃

┃    ┃                                                                                                                      ┃

┗━━┻━━━━━━━━━━━━━━━━━━━━━━━━━━━━━━━━━━━━━━━━━━━━━━━━━━━━━━━━━━━┛

별표 0001: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4서식]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

│1 │제작자명    │                │2 │제작자등록번호│                                │

├─┼──────┼────────┼─┼───────┼────────────────┤

│3 │차 명       │                │4 │형   식       │                                │

├─┼──────┼────────┼─┼───────┼────────────────┤

│5 │제원관리번호│                │6 │제작년월      │                                │

├─┼──┬───┴────────┼─┴───────┴────────────────┤

│6 │중량│최대허용총중량(kg)      │                                                    │

│  │정보├──────────┬─┼──────────────────────────┤

│  │    │축별설계허용하중(kg)│전│                                                    │

│  │    │                    ├─┼──────────────────────────┤

│  │    │                    │후│                                                    │

├─┴──┴──────────┼─┴───┬──────────────────────┤

│항목                          │적합 여부 │추가 정보(허용 한도 등)                     │

├───────────────┼─────┼──────────────────────┤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          │                                            │

│(안전기준 102조 관련)         │          │                                            │

├───────────────┼─────┼──────────────────────┤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시험  │          │                                            │

│(안전기준 제89조 관련)        │          │                                            │

├───────────────┼─────┼──────────────────────┤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      │          │                                            │

│(안전기준 제91조 관련)        │          │                                            │

├───────────────┼─────┼──────────────────────┤

│충돌시 앞면유리 고정성시험    │          │                                            │

│(안전기준 제105조 관련)       │          │                                            │

├───────────────┼─────┼──────────────────────┤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시험    │          │                                            │

│(안전기준 제105조 관련)       │          │                                            │

├───────────────┼─────┼──────────────────────┤

│좌석 및 그 잠금장치시험       │          │                                            │

│(안전기준 제97조 관련)        │          │                                            │

├───────────────┼─────┼──────────────────────┤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26조 및 제99조 관련 )│          │                                            │

├───────────────┼─────┼──────────────────────┤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104조 관련)       │          │                                            │

├───────────────┼─────┼──────────────────────┤

│계기판넬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88조 관련)        │          │                                            │

├───────────────┼─────┼──────────────────────┤

│좌석등받이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98조 관련)        │          │                                            │

├───────────────┼─────┼──────────────────────┤

│팔걸이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100조 관련)       │          │                                            │

├───────────────┼─────┼──────────────────────┤

│햇빛가리개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 101조 관련)      │          │                                            │

├───────────────┼─────┼──────────────────────┤

│범퍼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93조 관련)        │          │                                            │

├───────────────┼─────┼──────────────────────┤

│실내후사경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108조 관련)       │          │                                            │

├───────────────┼─────┼──────────────────────┤

│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          │                                            │

│(안전기준 제89조 관련)        │          │                                            │

├───────────────┼─────┼──────────────────────┤

│옆문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104조 관련)       │          │                                            │

├───────────────┼─────┼──────────────────────┤

│천정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92조 관련)        │          │                                            │

├───────────────┼─────┼──────────────────────┤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등 강도시험│          │                                            │

│(안전기준 제103조 관련)       │          │                                            │

├───────────────┼─────┼──────────────────────┤

│견인장치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20조 관련)        │          │                                            │

├───────────────┼─────┼──────────────────────┤

│후부안전판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96조 관련)        │          │                                            │

├───────────────┼─────┼──────────────────────┤

│등화장치 시험                 │          │                                            │

│(안전기준 제38조, 제39조부터 제44조, │          │                                            │

│제48조부터 제49조, 제106조 및 제107조 │          │                                            │

│관련)                         │          │                                            │

├───────────────┼─────┼──────────────────────┤

│운전자의 시계범위시험         │          │                                            │

│(안전기준 제50조 및 94조 관련)│          │                                            │

├───────────────┼─────┼──────────────────────┤

│원동기 출력시험               │          │                                            │

│(안전기준 제111조 관련)       │          │                                            │

├───────────────┼─────┼──────────────────────┤

│시계확보장치시험              │          │                                            │

│(안전기준 제109조 관련)       │          │                                            │

├───────────────┼─────┼──────────────────────┤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87조 관련)        │          │                                            │

├───────────────┼─────┼──────────────────────┤

│소음방지장치시험              │          │                                            │

│(안전기준 제35조 관련)        │          │                                            │

├───────────────┼─────┼──────────────────────┤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90조 및 제15조 관련)│          │                                            │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제외) │          │                                            │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90조 및 제15조 관련)│          │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          │                                            │

│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90조 관련)        │          │                                            │

├───────────────┼─────┼──────────────────────┤

│타이어 파열시험               │          │                                            │

│(안전기준 제88조의2 관련)     │          │                                            │

├───────────────┼─────┼──────────────────────┤

│조향성능시험                  │          │                                            │

│(안전기준 제14조 및 제89조 관련)│          │                                            │

├───────────────┼─────┼──────────────────────┤

│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          │                                            │

│(안전기준 제54조 및 제110조의2  관련)│          │                                            │

├───────────────┼─────┼──────────────────────┤

│속도계시험                    │          │                                            │

│(안전기준 제110조 관련)       │          │                                            │

├───────────────┼─────┼──────────────────────┤

│차실내장재 연소성시험         │          │                                            │

│(안전기준 제95조 관련)        │          │                                            │

├───────────────┼─────┼──────────────────────┤

│내부격실문 열림방지시험       │          │                                            │

│(안전기준 제113조의3 관련)    │          │                                            │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강도시험│          │                                            │

│(안전기준 제103조의2 관련)    │          │                                            │

├───────────────┼─────┼──────────────────────┤

│전자파 적합성시험             │          │                                            │

│(안전기준 제111조의2 관련)    │          │                                            │

├───────────────┼─────┼──────────────────────┤

│경음기 소음시험               │          │                                            │

│(안전기준 제53조 관련)        │          │                                            │

├───────────────┼─────┼──────────────────────┤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32조 관련)        │          │                                            │

├───────────────┼─────┼──────────────────────┤

│보행자 보호시험               │          │                                            │

│(안전기준 제102조의2 관련)    │          │                                            │

├───────────────┼─────┼──────────────────────┤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          │                                            │

│(안전기준 제18조의2 및 제91조 관련)│          │                                            │

├───────────────┼─────┼──────────────────────┤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          │                                            │

│(안전기준 제18조의3 관련)     │          │                                            │

├───────────────┼─────┼──────────────────────┤

│자동차용 창유리시험           │          │                                            │

│(안전기준 제34조 관련)        │          │                                            │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시험     │          │                                            │

│(안전기준 제15조의 및 제90조의2 관련)│          │                                            │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시험     │          │                                            │

│(안전기준 제12조의 및 제88조의3 관련)│          │                                            │

├───────────────┼─────┼──────────────────────┤

│공기압고무타이어 시험         │          │                                            │

│(안전기준 제12조 관련)        │          │                                            │

├───────────────┼─────┼──────────────────────┤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가스 누출시험│          │                                            │

│(안전기준 제17조 관련)        │          │                                            │

├───────────────┼─────┼──────────────────────┤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시험      │          │                                            │

│(안전기준 제27조 관련)        │          │                                            │

├───────────────┼─────┼──────────────────────┤

│측면보호대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19조 관련)        │          │                                            │

├───────────────┼─────┼──────────────────────┤

│기체연료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 고정성 시험│          │                                            │

│(안전기준 제91조 관련)        │          │                                            │

├───────────────┼─────┼──────────────────────┤

│연결장치 강도시험             │          │                                            │

│(안전기준 제20조 관련)        │          │                                            │

├───────────────┼─────┼──────────────────────┤

│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67조 관련)        │          │                                            │

├───────────────┼─────┼──────────────────────┤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시험│          │                                            │

│(안전기준 제90조 관련)        │          │                                            │

├───────────────┼─────┼──────────────────────┤

│사륜형 이륜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                                            │

│(안전기준 제85조 관련)        │          │                                            │

├───────────────┼─────┼──────────────────────┤

│이륜자동차 속도계 시험        │          │                                            │

│(안전기준 제85조 관련)        │          │                                            │

├───────────────┼─────┼──────────────────────┤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가속능력 및 │          │                                            │

│등판능력시험                  │          │                                            │

│(안전기준 제63조 관련)        │          │                                            │

├───────────────┼─────┼──────────────────────┤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능시험│          │                                            │

│(안전기준 제64조 관련)        │          │                                            │

├───────────────┼─────┼──────────────────────┤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시험     │          │                                            │

│(안전기준 제69조 관련)        │          │                                            │

├───────────────┼─────┼──────────────────────┤

│이륜자동차의 차체외부돌기 시험│          │                                            │

│(안전기준 제70조 관련)        │          │                                            │

├───────────────┼─────┼──────────────────────┤

│이륜자동차의 승차인 손잡이 강도시험│          │                                            │

│(안전기준 제71조 관련)        │          │                                            │

├───────────────┼─────┼──────────────────────┤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시험  │          │                                            │

│(안전기준 제63조 및 63조의2 관련)│          │                                            │

├───────────────┼─────┼──────────────────────┤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시험│          │                                            │

│(안전기준 제111조의4 관련)    │          │                                            │

├───────────────┼─────┼──────────────────────┤

│기타 적용 기준 및 참고사항 등 │          │                                            │

├───────────────┴─────┴──────────────────────┤

│※‘추가정보’란에는 각 항목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시험에 필요한 차량중량을 반드시       │

│     기입하여야 함                                                                      │

│※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항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기타 적용│

│기준 및 참고사항 등’란에 순차적으로 기재함                                             │

└────────────────────────────────────────────┘

□ 법 제33조 및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정보 제공인             (서명 또는인)

별표 0002: 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

┣━┯━━━━┯━━━━━━━━━━━━━━━━━━━━━━━━━━━━━━━━━━━┫

┃신│법 인 명│                                                                      ┃

┃청├────┼───────────────────────────────────┨

┃인│소 재 지│                                       (전화:         )               ┃

┃  ├────┼───────────────────────────────────┨

┃  │대 표 자│                                                                      ┃

┃  ├────┼───────────────────────────────────┨

┃  │주    소│                                       (전화: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및 시행규칙 제40조의1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

┃   3.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1부.                                               ┃

┃   5.중·장기 사업계획 1부                                                          ┃

┃   6.유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협회 회원가입증서 사본 1부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신     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            │          ├────────┤        ┃

┃            │          │국토교통부      │        ┃

┣━━━━━━┿━━━━━┿━━━━━━━━┿━━━━┫

┃            │          │                │        ┃

┃┌────┐│          │┌──────┐│        ┃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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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자동차안전검사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최초                     자동차안전검사표                           [  ] 출장            

  [  ] 계속                                                                [  ] 재검            

───────┬────────┬────────┬────────┬─────┬───────

  접수번호    │                │통합접수번호    │                │검사일자  │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검사장소  │              

───────┼────────┼────────┼────────┼─────┼───────

  차    명    │                │형    식        │                │원동기형식│              

───────┼────────┼────────┼────────┼─────┼───────

  용    도    │                │차체형상        │                │종      별│              

───────┼────────┼────────┼────────┼─────┼───────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                │구      분│              

───────┴────────┴────────┴────────┴─────┴───────

  자  동  차  제  원                                                                            

───┬───┬────────┬────────┬────────┬─────┬───────

  차  │길이  │(      )mm      │원동기출력      │ps/rpm          │승차정원  │명            

  체  ├───┼────────┼────────┼────────┼─────┼───────

  제  │너비  │(      )mm      │총배기량        │cc              │모델연도  │              

  원  ├───┼────────┼────────┼────────┼─────┼───────

      │높이  │(      )mm      │사용연료        │                │변속기    │  (   /   )   

───┼───┼────────┼────────┼────────┼─────┼───────

  하  │길이  │(      )mm      │연료소비율      │km/ℓ           │차대번호  │              

  대  │      │                │                │                │(1?8)    │              

  내  ├───┼────────┼────────┼────────┼───┬─┼───────

  측  │너비  │(      )mm      │축간거리        │mm              │윤간  │전│mm            

  치  ├───┼────────┼────────┼────────┤거리  ├─┼───────

  수  │높이  │(      )mm      │하대옵셋트      │mm              │      │후│mm            

───┼───┼───────┬┴───────┬┴───────┬┴───┴─┼───────

  하  │      │공차 상태     │적차 상태       │축별설계허용하중│타이어형식  │타이어허용하중  

  중  ├─┬─┼───────┼────────┼────────┼──────┼───────

  분  │전│전│       (     )│        (     ) │                │            │              

  포  │축├─┼───────┼────────┼────────┼──────┼───────

  (kg)│  │후│       (     )│        (     ) │                │            │              

      ├─┼─┼───────┼────────┼────────┼──────┼───────

      │후│전│       (     )│        (     ) │                │            │              

      │축├─┼───────┼────────┼────────┼──────┼───────

      │  │중│       (     )│        (     ) │                │            │              

      │  ├─┼───────┼────────┼────────┼──────┼───────

      │  │후│       (     )│        (     ) │                │            │              

───┴─┴─┼───────┴────────┼────────┼──────┴───────

  차량중량    │                kg              │최대적재량      │              kg            

───────┼────────────────┼────────┼──────────────

  차량총중량  │                kg              │제작허용총중량  │              kg            

───┬───┴────────────────┴────────┴──────┬──┬────

  순번│내용 및 특기사항                                                        │정정│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              

                ├────────┬─────────────────┤                        

                │제원 정정[  ]   │부적합 시정[  ]                   │                        

────────┼────────┴─────────────────┴────────────

  검 사 자      │                                                  (인 또는 서명)              

───┬────┴┬───────────────┬───────────┬──────────

  기  │사이드슬립│제 동 력                      │전 조 등              │소  음              

  기  ├─────┼───────────────┼───────────┼──────────

  검  │          │                              │                      │                    

  사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

             [  ] 최초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  ] 계속                                                                    

──────────┬────┬─────────┬───┬────────┬──────

  접수번호          │        │실측일자          │      │실측장소        │            

────┬─────┼────┴─────────┴───┼────────┼──────

  신청인│성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제작자명          │        │차      명        │      │형      식      │            

──────────┼────┼─────────┼───┼────────┼──────

  차대번호          │        │원동기 형식       │      │종      별      │            

──────────┼────┼─────────┼───┼────────┼──────

  유    형          │        │구      분        │      │용      도      │            

──────────┼────┼─────────┼───┼────────┼──────

  차체형상          │        │제원관리번호      │      │제원입력일      │            

──────────┴────┴─────────┴───┴────────┴──────

  이  륜  자  동  차  제  원                                                              

─────┬────┬────┬─────────┬───┬────────┬──────

  차      │길이    │(    )mm│원동기출력        │ps/rpm│모델연도        │            

          ├────┼────┼─────────┼───┼────────┼──────

  체      │너비    │(    )mm│기통수/총배기량   │/cc   │차대번호(1~8)   │            

          ├────┼────┼─────────┼───┼────────┼──────

          │높이    │(    )mm│사용연료          │      │승차정원        │명          

─────┼────┼────┼─────────┼───┼────────┼──────

  하대    │길이    │(    )mm│하대옵셋트        │mm    │윤간거리        │mm          

  내측    ├────┼────┼─────────┼───┼─────┬──┼──────

  치수    │너비    │(    )mm│ 축간거리         │mm    │변속기    │종류│            

          ├────┼────┤                  │      │          ├──┼──────

          │높이    │(    )mm│                  │      │          │단수│(   /   )   

─────┼────┼────┼───┬─────┼───┼─────┼──┼──────

  공차    │전      │kg      │연료소│연료소비  │km/ℓ │타이어    │전  │            

  하중    │축      │        │비율  │율        │      │형  식    │    │            

  분포    │        │        │      ├─────┼───┤[허용하중 │    │            

          │        │        │      │1회충전주 │km    │(㎏),     │    │            

          │        │        │      │행거리    │      │허용압력( │    │            

          ├────┼────┼───┴─────┼───┤㎏/㎠)]   │    │            

          │후      │kg      │차 량 중 량       │kg    │          ├──┼──────

          │축      │        │                  │      │          │후  │            

─────┼────┼────┼─────────┼───┼─────┼──┼──────

  적차    │전      │kg      │최대적재량        │kg    │림형식    │전  │            

  하중    │축      │        │                  │      │          │    │            

  분포    ├────┼────┼─────────┼───┤          │    ├──────

          │후      │kg      │차량총중량        │kg    │          ├──┤            

          │축      │        │                  │      │          │후  │            

─────┼────┼────┼───┬─────┼───┼─────┴──┼──────

  구동    │형식    │        │구동  │정격전압/ │V/Ah  │하이브리드      │            

  전동기  ├────┼────┤축전지│용량      │      │시스템          │            

          │개수    │        │      ├─────┼───┤                │            

          ├────┼────┤      │형식      │      │                │            

          │최고출력│kW/rpm  │      ├─────┼───┤                │            

          │        │        │      │개수      │      │                │            

─────┼────┴────┴───┴─────┴───┴────────┼──┬───

  순번    │내용 및 특기사항                                                │정정│시정  

─────┼────────────────────────────────┼──┼───

          │                                                                │    │      

─────┼────────────────────────────────┼──┼───

          │                                                                │    │      

─────┼────────────────────────────────┼──┼───

          │                                                                │    │      

─────┼────────────────────────────────┼──┼───

          │                                                                │    │      

─────┼───────────────────┬────────────┴──┴───

  기기    │브레이크                              │전조등                                

  검사    ├───────────────────┼───────────────────

          │                                      │                                      

─────┴────┬──────────────┴────────────┬──────

  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  

                    ├──────────────┬────────────┤            

                    │제원정정[  ]                │차량시정[  ]            │            

──────────┼──────────────┴────────────┴──────

  검 사 자          │                                                  (인 또는 서명)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5 제1호 마목 제9단의 차대번호는 동 고시 제5조 별표4(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5～9자리)가 변경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의7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규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③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작 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제6조의7 및 별표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체부품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개정에 따른 대체부품의 인증은 2015년 1월 8일 이후 제작되는 대체부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미완성자동차, 연료소비율 및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원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제작등이 완료되거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함정보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수집되거나 제출된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9부터 제6조의17까지의 신설 규정과 별표 4의3, 별표 14 및 별표 14의2부터 별표 14의8까지는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120', '20080820', '20090821', '20091231', '20130222', '20130530', '20140501', '20141205', '20151104', '20161027', '20170502', '20171213', '20180920', '20181214', '20190821', '20200701', '20210209', '20210406', '20210518', '20220515', '20220816', '20221111', '20240501', '20250109', '20250217', '20250425', '20250814'] (공포번호: ['2004-351', '2008-429', '2009-645', '2009-1327', '2013-70', '2013-289', '2014-239', '2014-780', '2015-785', '2016-712', '2017-280', '2017-847', '2018-579', '2018-788', '2019-440', '2020-478', '2021-80', '2021-301', '2021-712', '2022-243', '2022-477', '2022-654', '2024-232', '2025-9', '2025-79', '2025-211', '202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