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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19-18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19-18)
#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22, 시행일자=202104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22
발령번호: 1383
시행일자: 202104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ㆍ제공에 관한 사항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라.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바. 소방청 소방정책국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2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중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2.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에너지안전과장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체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등) 협의체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의 정리)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서면 의결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사항의 이행) 협의체 등의 위원 또는 관계기관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2 (공포번호: 138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34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가. 지리ㆍ지형나. 기상(과거 10년간)다. 토지이용현황라. 인구 및 산업현황마. 도로ㆍ교통현황바. 환경현황(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나. 폐기물 처리현황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관계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바.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나. 대기질(악취포함)다. 수질(지하수 포함)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바. 소음ㆍ진동사. 기 타　7. 기타사항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3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110', '20041111', '20090319', '20120816', '20151007', '20220204'] (공포번호: ['1998-1', '2004-166', '2009-32', '2012-164', '2015-200', '2022-34'])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61223,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61223
발령번호: 1632
시행일자: 2017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가사소송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그 밖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소송서류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서류등의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소송서류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그 소송서류등에 관하여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 언어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① 업무담당자가 전자서명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업무담당자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송서류등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제5조 (용도란의 기재)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해당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법원 OO타경OO 배당금 출급청구, OO법원 OO가단OO 대여금 사건 소취하 등).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기재에 소송서류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제7조 (유효기간)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② 보관금의 출급(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6.08.05 제159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6.12.23 제1632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805', '20161223', '99991231'] (공포번호: ['1593', '1632', '9999'])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103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10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 같은법 시행령 제6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본문 생략]
#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21-76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후환경국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3조(안전검사)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2', '20151214', '20210330'] (공포번호: ['2012-5', '2015-191', '2021-76'])
#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627, 시행일자=20120627,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20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627
발령번호: 2012-12
시행일자: 20120627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2호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7 (공포번호: 2012-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48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자산관리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5001호 [2022.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기획예산, 법규,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서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서무과) ① 서무과장은 서무과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 감독하며 서무과장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ㆍ재정ㆍ운영관리ㆍ원무심사ㆍ성과ㆍ전산정보팀을 둘 수 있다.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수발, 분류, 통제, 보관 및 보존3. 법령 및 예규관리4. 직제 및 정원관리5. 공무원 임면, 복무, 상벌 및 기타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6. 공무원 교육,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8. 비상대비 업무10. 공직기강 및 감사결과 조치11. 의전 및 회의12. 13.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14. 15.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16.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8.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9. 사회복무요원관리20. 병원 기념행사(70주년 등)에 관한 사항③ 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4.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④ 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선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감독과 검사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관리 및 관사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및 위험물관련업무에 관한 사항6. 목공, 전기 및 기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8. 환자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0.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11. 환자급식 및 주방운영 관리13. 용역업체관리에 관한 사항⑤ 원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2. 진료비수납에 관한 사항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4. 수입결산에 관한 사항5. 환자관련 증명발급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6. 환자진료통계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7. 특수관인관수 관리에 관한 사항8. 유가증권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전염병 환자 및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15.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17. 요양(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8.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신고에 관한 사항19.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에 관한 사항⑥ 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업무 전반2. 책임운영기관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⑦ 전산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전산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흉부내과) ① 흉부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내과 분야 기술 훈련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② 흉부내과장은 의료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③ 의료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 흉부외과 일반 행정 전반2. 전공의 수련 관련 행정업무3. 공중보건의 관련 행정업무4. 대한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의료인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업무5. 의료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흉부외과) 흉부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외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외과 분야 기술 훈련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병리시험(세균검사, 생화학검사 등)에 관한 사항2. 임상병리시험 및 검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훈련에 관한 사항3.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약제과)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수급 및 출납과 검수에 관한 사항2. 의약품 조제 ㆍ투약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마약 출납에 관한 사항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간호과) 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업무2. 간호사 자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간호사 병동별 근무조정에 관한 사항4. 환자면회,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5.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상연구소) ① 임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사업3. 임상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결핵검체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② 임상연구소장은 임상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③ 연구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연구소 행정 전반2. 연구용역 관련 행정 지원3. 임상연구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행정 지원']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5', '20190227', '20200513', '20220704', '20240101'] (공포번호: ['223', '263', '276', '292', '312'])
#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031, 시행일자=20141031,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031
발령번호: 2014-4
시행일자: 20141031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 여수시장□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개 요○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시설용량(변경)- 당  초 : 112,500㎥/일- 변  경 : 112,000㎥/일○ 시설내용- 정수시설(변경)? 당  초 : 112,500㎥/일(급속여과 112,500㎥/일)? 변  경 : 112,000㎥/일(급속여과 20,000㎥/일, 막여과 9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여수시 좌수영로 493-10번지 일원□ 면  적 : 72,819㎡　5. 급수구역 : 둔덕정수장 권역(여수권, 돌산읍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급수인구 : 171,856명□ 평균급수량(ℓ/일) : 310□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4호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체력측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6, 시행일자=20201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체력측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6
발령번호: 2020-525
시행일자: 20201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체력측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04호[1992. 08. 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1.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2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체력측정통계)

[본문 생략]
#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후에 하는 상호등기 배척의 효력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기도 할 수 있으나,  다만,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후등기 상호권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0,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9-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0
발령번호: 2019-107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6호, 201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일부개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9', '20190610'] (공포번호: ['2015-86', '2019-107'])
#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여수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철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여수해양경찰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0', '20230105'] (공포번호: ['2019-2', '2023-1'])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우정사료」라 함은 우정업무(우편, 금융)와 이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가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사료관리 심의회 구성) ①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② 심의회 의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료대상 결정 및 내용 심의2. 사료의 수집, 저장, 관리 확인3. 사료 결과물 생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료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료대상) 지방우정청 단위 우정 사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료대상 세부 항목을 사료 항목이라 정의하고, 사료 항목은 업무 변경 또는 중요도에 따라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① 우정관서 일반에 관한 사항 - 관서의 연혁, 조직, 정원, 주요 인사 등의 변천과정② 법령 및 제도 - 훈령 및 예규, 고시, 공고, 제도 변경③ 주요 업무 자료 - 업무계획 및 심사평가, 국정감사자료, 국회요구자료, 간행물 등④ 예산 및 사업실적 - 예산(세입, 세출), 우편수입, 전략상품, 예금, 보험, 경영평가 실적 등⑤ 각종 통계 - 우편통계, 금융통계, 물류시설(우체통, 차량 등), 금융시설(각종장비 등)⑥ 홍보 업무 - 행사기록,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사회공헌활동, 홍보자료 등⑦ 고객만족 업무 - 우편서비스 품질, 서비스 헌장 등⑧ 역사 자료 - 우정 역사, 전북 지역 통계, 전북우정역사 화보 및 자료 등⑨ 물품 자료 - 각종 기구, 용품, 식지, 사진 등⑩ 기타 심의회에서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제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같은 사료 항목에 대해 생산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에 자료 접근이 용이한 부서별로 사료 항목에 따른 담당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사무분장세칙 참조)를 지정하여 사료 항목별 수집 및 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및 역할 조직도 : ‘별지1·2’ 참조', '제6조 (관리부서 및 관리자 지정) 우정사료의 총괄 관리는 총무과장이 하고, 운영 관리는 우정사료 담당이 하며,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① 우정사료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② 우정사료 수집 및 저장 실태 파악 및 독려③ 사안발생시 사료관리 심의회 개최 요구④ 주기적 사료결과물 생성 및 보존', '제7조 (수집, 저장, 관리 주기) 사료 항목별 생성시기가 다름에 따라 항목별 수집 및 저장주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주기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사료항목별 수집, 저장 관리 주기 - ‘별지2’ 참조 ① ‘수집’ 이라함은 사료 항목별 담당자가 타 부서의 자료를 포함, 수합하여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② ‘저장’ 이라함은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곳(시스템)에 입력하여 제 3자가 볼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것을 말한다.③ ‘관리’ 라 함은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주기적으로 다운 받거나 제출 요구하여 자료가 현행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저장 방법) ① 수집된 사료항목 저장 방법은 ‘전북지방우정청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으로 통합 관리하고, 게시판 명칭은「전북우정자료실」로 정한다.② 운영부서별 담당자는 저장 주기에 맞추어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 「전북우정자료실」에 있는 항목에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량이 큰 책자 등은 압축파일 또는 제목만 게시하고 파일은 별도 제출한다.③ 장소 확보가 필요하고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사료 수집은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사진 등의 파일 형태로만 남기고 유형물은 우정박물관에 즉시 이관 한다.④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운영부서의 우정사료가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주기적 사료 결과물) ① ‘사료 결과물’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의된 사료대상을 항목별로 관리 및 종합하여 일정한 형태물로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료 결과물 생성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년도 사료 대상에 대한 결과물은 다음년도 9월말까지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결과물 형태 및 보존) ① 사료결과물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생성토록 하며, 현행은 접근성 및 보관이 용이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형태로 제작하도록 한다.② 제작된 외부저장장치 형태물은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토록 복사본 수량을 충분히 제작하여 활용을 원하는 직원에게 대여하며, 일부는 훼손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보존한다.']


별표

별표 0001: 사료담당 부서별 역할 조직도

별표 0002: 부서별 담당자 및 관리주기


부칙

부칙 ① 본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37)
#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주경간(主徑間)항로"란 서해대교 사장교의 동측과 서측의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3.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10.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속력 제한) ①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별표에서 정한 최고속력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최고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2.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③ 선박의 속력 측정 기준은 대지속력(對地速力 : 육지에 대한 속력으로 외력의 영향이 가산된 속력)으로 한다.④ 평택ㆍ당진항의 관리부두 부잔교(浮棧橋 :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어 만든 구조물)에 접안하려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5조(서해대교 통항방법) ① 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②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예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총톤수 1천5백톤 미만 선박(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1천톤 미만 선박으로 한다)2.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3.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 내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작업의 특성상 예선지원 면제가 필요한 선박4.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는 경우 교차해서 항행하거나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국제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2. 조종불능선3. 흘수제약선4. 거대선 또는 총톤수 2만5천톤 이상의 선박5.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선박④ 서해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해대교 주탑의 교각 전후 1해리(海里) 이내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정지역 항행방법) ① 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② 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ㆍ당진항 항계 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30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7 (공포번호: 2023-17)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09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0926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62.9.26. 선고 62다315 판결)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62.10. 4. 선고 62다568 판결)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66.12. 6. 선고 66다2015 판결)공정증서 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자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72. 9.26. 선고 72다1110 판결)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 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유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73.1.30.선고72다82판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감시원은 무인표지가 설치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1명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감시원은 항로표지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항로표지시설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① 우리 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① 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감시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92호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년 12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일부개정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항로표지과장"을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로표지 명예 감시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항로표지 명예 감시원 위촉 동의서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우     -      ) ┃

┠────┼┬───┬────┬────────────────────┨

┃직 업   ││연락처│핸드폰  │                                        ┃

┃        ││      ├────┼────────────────────┨

┃        ││      │집 전화 │                                        ┃

┃        │├───┼────┴────────────────────┨

┃        ││E-mail│               @                                  ┃

┗━━━━┷┷━━━┷━━━━━━━━━━━━━━━━━━━━━━━━━┛

  본인은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바, 귀청의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위원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0002: 위촉장(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안)

성    명 :

주    소 :

   귀하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o o o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1', '20241209'] (공포번호: ['168', '192'])
#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자의 요건) 파견자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1. 일반요건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나. 파견 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다. 파견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2. 경력요건가.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나. 파견 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다. 파견하고자 하는 수행업무와 관련한 학력소지 또는 해외 훈련 경력자', '제3조(도착신고 등) ①파견자는 부임지에 도착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장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자의 임무) ①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1. 부(산하기관포함)와 파견기관간의 업무연락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수집3. 현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4. 기타 장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②파견자는 제4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부임지 재외공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지사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수행계획등 보고) ①파견자는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임무 수행계획 및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수시로 제출하도록 한다.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의 요령에 따라 파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귀국 등) 파견자가 일시귀국 및 주재국이외의 제3국에 출장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파견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파견자의 인수·인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현황2. 주요 미결사항3. 예산 회계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 '제8조(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장관은 파견자로부터 제4조제1에 의한 보고를 받는 외에 파견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장관은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이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을 취소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①파견자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 파견직원에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지급수당은 별첨(해외파견관수당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파견복귀자의 보직관리) 파견복귀자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토록 한다.', '제11조(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파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임무추가) 표준관련기관에 기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분야 업무수행 임무를 추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임무추가) 표준관련기관에 기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분야 업무수행 임무를 추가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90626', '20111205', '20170829'] (공포번호: ['82', '294', '18'])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평가원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④ 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⑨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②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평가원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평가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제135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 및 의결)"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을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2', '20211222', '20230118'] (공포번호: ['109', '122', '135'])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6,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6
발령번호: 2020-30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발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목록　2.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 2020-3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해제 고시

[본문 생략]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8, 시행일자=201709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8
발령번호: 2017-115
시행일자: 201709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문화재청장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384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행정ㆍ기술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2. 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3.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② 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고지 전보) ① 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2. 본인이 출생한 시ㆍ군지역② 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소속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7조(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행정ㆍ기술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매출증대, 중앙우수제안 입상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3.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우체국 및 강원지방우정청을 빛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제9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우정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감사담당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3. 감사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칙)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2', '20170222', '20190809', '20210222'] (공포번호: ['288', '343', '369', '384'])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7, 시행일자=202304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7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4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농업ㆍ농촌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　　2. 공사의 기본방향농업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이 복합된 입체적 농업 체험공간 조성첨단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체험콘텐츠 마련농업인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조성공원형 농업체험관 조성으로 도심 속 힐링 문화 휴식공간 제공　　3. 공사내용ㆍ공사기간가.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일원나. 공사내용사업규모 : 부지면적 96천㎡, 건축연면적 18천㎡주요시설 : 전시체험관, 온실, 야외공원, 주차장 등[ 건축영역 주요시설 계획 ]다. 공사기간 : 2019.2. ∼ 2020.8.(예정)　　4. 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1,572억원(국비856억원, 지방비716억원)　　7. 환경보전계획소음ㆍ진동 저감장비를 활용하여 주변환경 피해 예방방음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 최소화시공 전ㆍ중ㆍ후 세부 환경보전계획 수립하여 친환경 건설공사 추진　　8. 기대효과농업ㆍ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마련　　9. 기타사항고시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농촌정책과(044-201-1512/1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6,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6
발령번호: 2024-234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0호 [2018.12.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3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12, 시행일자=201403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12
발령번호: 1083
시행일자: 201403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 발전방안 협의2.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자문 및 수요 발굴3.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에 검토',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환경부 환경정책관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 체제로 운영한다.③협의회의 정부위원은 환경정책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④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한국환경교육학회장 또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등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필요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소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④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의회 및 소위원회별로 각 2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 간사는 환경협력과장 및 환경교육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민간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024호, 2013. 2. 27)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2', '20140312'] (공포번호: ['1050', '1083'])
#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1,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1
발령번호: 2020-75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7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8호, 2013.8.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30814', '20201211'] (공포번호: ['2008-55', '2013-78', '2020-75'])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10, 시행일자=201904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10
발령번호: 2019-13
시행일자: 201904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7　4.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공사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1도 2시·군)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5,856,474.8㎡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5,856,474.8㎡(홍성호 : 4,715,766.1㎡, 보령호 : 11,140,708.7㎡)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8일 ~ 2016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46,831,314천원(홍성호 : 14,737,542천원, 보령호 : 32,093,772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본문 생략]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9
발령번호: 2024-25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12로 하고,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3914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950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265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9 (공포번호: 202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