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111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2111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유통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 ①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별표

별표 000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별표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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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환경분야│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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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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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성 및 이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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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된 변형특성 및 이용목적과 활용되는 유형                                                                ┃

┃○ 인체 및 환경위해성 관련 정보                                                                               ┃

┃○ 국내환경의 자생력 및 생존가능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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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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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재배/수입/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사회경제분야 이해관계자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가공/이용 형태에 따른 식품공급망의 이해관계자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인 탈취/오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사회경제분야 이해관계자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직접적인 국내 소비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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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용 가능한 대안 또는 수용 가능한 위해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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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유전자변형생물체로의 대체가능성 및 추가 소요비용                                                       ┃

┃○ 추가 소요비용의 생산자/소비자 수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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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기반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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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 효과의 가역성과 위해저감 가능성                                                                            ┃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토착민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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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제성 : 현재기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전/후,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              ┃

┃손실변화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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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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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된 국내 관련산업(농업,     ┃

┃                │임업, 축산, 어업 및 양식업, 관광업 등)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

┃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신선식품/가공식품/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특성         ┃

┃                │  - 해당 제품의 해외의존도 및 국내 대체품/재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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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 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

┃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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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공개된 위해성 심사 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위해성 평가 자료에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된 관련 산업의 종류, 규모 및      ┃

┃                │지역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다.                                                             ┃

┃                │  - 기존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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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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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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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경제적       ┃

┃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대체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안전의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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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

┃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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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법     │○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기   ┃

┃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                │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                │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                │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                │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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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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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                │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                │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                │  - 불확실성 발생여부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                │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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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

┃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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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성 및 종교성 : 현재기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준거집단(NGO 등 사회단체)의 체계               ┃

┃및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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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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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향 및 변화가        ┃

┃                │예상되는 지역의 NGO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           ┃

┃                │정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신선식품/가공식품/HMR 등)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     ┃

┃                │분류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시 농촌 등 이해관계자의 실직 등 구조변화 여부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시 시장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및 가격변화 여부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시 농촌단체 등 국내 준거집단의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공개된 위해성 심사 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우리나라의 사회성 및 종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      ┃

┃                │식을 확인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

┃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  - 기존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     ┃

┃                │한다.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

┃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참여 등 사회활동 가능성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안전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      ┃

┃                │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

┃  (다) 방법     │○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기   ┃

┃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                │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                │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                │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                │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참여 및 소통의 보장, 신뢰 및 관용성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

┃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

┃  (마)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                │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                │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                │  - 불확실성 발생여부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                │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

┠────────┴──────────────────────────────────────────────┨

┃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

┃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다. 문화성 및 전통성 : 현재기준, 이해관계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가지는 감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

┃ (1) 현황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종에 대한 국민    ┃

┃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적 인식과 지역전통     ┃

┃                │산업 조사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의 문화축제, 지역특산품, 한의학 등 전통문화의    ┃

┃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공개된 위해성 심사 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우리나라의 문화성 및 전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

┃                │인식을 확인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

┃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  - 기존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     ┃

┃                │한다.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

┃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 공감   ┃

┃                │가능성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      ┃

┃                │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

┃  (다) 방법     │○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       ┃

┃                │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                │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                │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                │  - 효과의 저감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                │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성적 인식      ┃

┃                │수준과 지역전통산업에 미치는 감성적 인식 수준변화,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

┃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

┃  (마)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                │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                │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                │  - 불확실성 발생여부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                │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

┠────────┴──────────────────────────────────────────────┨

┃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

┃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라. 윤리성 : 현재기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또는 주요 준거집단의 규범에 미치는                  ┃

┃영향 판단                                                                                                     ┃

┠───────────────────────────────────────────────────────┨

┃ (1) 현황                                                                                                     ┃

┠────────┬──────────────────────────────────────────────┨

┃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종에 대한 국민    ┃

┃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존종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규범 조사           ┃

┃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에 대한 일반적 윤리에 미치는 영향                ┃

┃                │  - 유전자변형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

┃                │도덕적 인식 조사                                                                            ┃

┠────────┼──────────────────────────────────────────────┨

┃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재배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식품공급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대상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NGO 등 사회단체의 종류,        ┃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공개된 위해성 심사 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  - 우리나라의 윤리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인허가 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국가 전체일 경우, 일반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유전자변형          ┃

┃                │생물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  -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

┃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

┃                │  - 기존자료 외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   ┃

┃                │시한다.                                                                                     ┃

┠────────┼──────────────────────────────────────────────┨

┃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

┠────────┴──────────────────────────────────────────────┨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수입으로 인한 영향예측                                                             ┃

┠────────┬──────────────────────────────────────────────┨

┃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적       ┃

┃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        ┃

┃                │공감 가능성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가능성      ┃

┠────────┼──────────────────────────────────────────────┨

┃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

┃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                │○ 시간적 범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전과 후로 구분한다.                                ┃

┠────────┼──────────────────────────────────────────────┨

┃  (다) 방법     │○ 평가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       ┃

┃                │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한다.                                                                  ┃

┃                │  - 효과의 유익하거나 불리한 특성                                                           ┃

┃                │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강도 또는 규모 그리고 가역성                                    ┃

┃                │  - LMO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가능 산업에 미치는 효과                        ┃

┃                │  - 효과의 저감 완화를 위한 방법(대안 등)과 비용                                            ┃

┃                │  - 다른 지역사회의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  - 예상되는 효과의 지속가능성 및 잔존성                                                    ┃

┠────────┼──────────────────────────────────────────────┨

┃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유전자변형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이해관계자의 윤      ┃

┃                │리적 인식 대비,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감성적 인식 및 입장변화 가능성을             ┃

┃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

┠────────┼──────────────────────────────────────────────┨

┃  (마)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음의 영향을 평가한다.         ┃

┃                │  - 판단된 효과의 심각성                                                                    ┃

┃                │  -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 분포                                                               ┃

┃                │  - 적용 방법의 한계 및 제한성                                                              ┃

┃                │  - 불확실성 발생여부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가능한 대안 비교                                                ┃

┃                │  - 주장된 이익과 피해의 유효성                                                             ┃

┠────────┴──────────────────────────────────────────────┨

┃ (3) 위해 및 피해 저감방안                                                                                    ┃

┠────────┬──────────────────────────────────────────────┨

┃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

┃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                │○ 저감방안 수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

  ※ 해당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타당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평가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표 000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의 참고사항

[별표 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의 참고사항

┏━━┯━━━━┯━━━━━━┯━━━━━━━┯━━━━━━━━━━━━━━━━━━━━━━━━━━━━━━━━━━━━━━━┓

┃영역│카테    │기준        │부문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

┃    │고리    │            │              │                                                                              ┃

┠──┼────┼──────┼───────┼───────────────────────────────────────┨

┃유  │특성    │기초 특성   │이용목적      │?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전  │        │            │              │? 가공 산업 및 푸드체인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비용에의 영향                    ┃

┃자  │        │            ├───────┼───────────────────────────────────────┨

┃변  │        │            │인체 및       │? 재배지역 거주 생산자 등의 건강 및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형  │        │            │환경위해성    │위해성. (예: 농약 사용의 변화효과)                                            ┃

┃생  │        │            │              │? 유통지역 취급자의 건강 및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물  │        │            ├───────┼───────────────────────────────────────┨

┃체  │        │            │국내환경      │? 누출 및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내 교잡, 확산될 가능성 및 빈도       ┃

┃    │        │            │자생력 및     │? 누출 및 유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경관 및 여가산업에 대한 부정적           ┃

┃특  │        │            │생존성        │영향의 위해성                                                                 ┃

┃성  ├────┼──────┼───────┼───────────────────────────────────────┨

┃    │이용    │식품이용성  │식량안보      │식량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GMO-free 제품의 높은 가격         ┃

┃기  │형태    │            │              │또는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

┃본  │        │            ├───────┼───────────────────────────────────────┨

┃정  │        │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보  ├────┼──────┼───────┼───────────────────────────────────────┨

┃    │이해    │경제        │? 기질 생산자│? 일회성 비용 및 운영비용의 변화(예: 프로세스 변경, 보고 및 모니터링         ┃

┃    │관계자  │            │? 작물 생산자│시스템으로 인한 비용)                                                         ┃

┃    │범주    │            │? 작물       │? 출시 제품의 수량 및/또는 품질의 변화                                       ┃

┃    │        │            │가공업자      │? 수익성/실행가능성 변화                                                     ┃

┃    │        │            │? 육류 생산자│? 공급망에 대한 심각성                                                       ┃

┃    │        │            │? 육류       │? 무역, 경쟁 및 혁신의 변화                                                  ┃

┃    │        │            │가공업자      │?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

┃    │        │            │? 도매업자   │? 대안의 가용성                                                              ┃

┃    │        │            │? 소매업자   │? 전환비용의 경제성                                                          ┃

┃    │        ├──────┼───────┼───────────────────────────────────────┨

┃    │        │사회        │? 노동자     │? 고용 영향(직업 안정성, 수, 임금, 직업 분포의 변화)                         ┃

┃    │        │            │? 소비자     │? 식품의 가용성, 비용, 품질의 변화(소비자 선택)                              ┃

┃    │        │            │? NGO        │?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

┃    │        │            │? 과학계     │? 사회적 관심과 위해성 인식의 변화                                           ┃

┃    │        ├──────┼───────┼───────────────────────────────────────┨

┃    │        │보건        │? 노동자     │? 기질의 노출변화로 인한 보건영향의 변화                                     ┃

┃    │        │            │? 소비자     │? 보건영향의 분포 변화(취약그룹)                                             ┃

┃    │        │            │              │? 보건영향에 대한 위해성 인식의 변화                                         ┃

┃    │        ├──────┼───────┼───────────────────────────────────────┨

┃    │        │환경        │? 소비자     │? 우려물질의 노출변화(물, 토양, 대기, 생태)로 인한 환경품질의 변화           ┃

┃    │        │            │? NGO        │? 생산공정의 변화(토지이용, 물 이용, 에너지 사용)로 인한 자원사용의 변화     ┃

┃    │        │            │? 과학계     │? 환경영향에 대한 위해성 인식의 변화                                         ┃

┃    │        ├──────┼───────┼───────────────────────────────────────┨

┃    │        │정부        │? 공공기관   │? 법률이행비용                                                               ┃

┃    │        │            │? 소비자     │? 통제비용                                                                   ┃

┃    │        │            │? 노동자     │? 강제성                                                                     ┃

┃    │        │            │? 산업       │? 정부의 대중인식(정치적 압력) 변화                                          ┃

┃    ├────┼──────┼───────┼───────────────────────────────────────┨

┃    │대체품  │대체품의    │기존종        │?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    │또는    │이용가능성  │              │? 숙주종의 국내 이용형태(신선식품/가공식품/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특성      ┃

┃    │수용    │            │              │? 숙주종의 자급률, 수입비중 및 비용에 미치는 기여도                          ┃

┃    │수준    │            ├───────┼───────────────────────────────────────┨

┃    │        │            │대체품        │? 대체가능품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및 특성            ┃

┃    │        │            │              │? 대체가능품의 국내 이용형태(신선식품/가공식품/HMR 등) 및 식품공급망의       ┃

┃    │        │            │              │특성                                                                          ┃

┃    │        │            │              │? 대체가능품의 자급률, 수입비중 및 비용에 미치는 기여도                      ┃

┃    ├────┼──────┼───────┼───────────────────────────────────────┨

┃    │일반    │사회경제적  │사회적 구조   │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사회    │변화        │              │위해성.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

┃    │경제적  │            ├───────┼───────────────────────────────────────┨

┃    │효과    │            │충돌          │갈등 증가위해성.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

┃    │        │            │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

┃    │        │            ├───────┼───────────────────────────────────────┨

┃    │        │            │적응성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     ┃

┃    │        │            │              │제해결능력 관련)                                                              ┃

┃    │        │            ├───────┼───────────────────────────────────────┨

┃    │        │            │세대          │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        │            │              │위해성.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

┃경  │생산력  │이익        │농업 부문     │농업 부문의 이익감소 위해성. (예: 감소된 수율, 수확안정성 또는 오염된 제품    ┃

┃    │        │            │              │가격)                                                                         ┃

┃    │        │            ├───────┼───────────────────────────────────────┨

┃제  │        │            │특수 제품     │특수 제품(GM free 종자, 유기농제품) 생산과 같은 기존 부문의 수율 감소 위      ┃

┃    │        │            │              │해성. 유지해야 하는 기존 제품이 줄어들 위해성                                 ┃

┃    │        │            ├───────┼───────────────────────────────────────┨

┃적  │        │            │대체 제품     │? 유전자변형생물체 숙주종의 국내 재배/이용현황 및 형태와 관련산업 규모       ┃

┃    │        │            │              │및 특성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이용형태(신선식품/가공식품/HMR 등) 및 식품         ┃

┃    │        │            │              │공급망의 특성                                                                 ┃

┃    │        │            │              │? 해당 제품의 해외의존도 및 국내 대체품/재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

┃    │        ├──────┼───────┼───────────────────────────────────────┨

┃    │        │번영        │고용          │농촌지역의 고용가능성 감소 위해성. (예: 농업의 강화 또는 농업기업의 감소)     ┃

┃    │        │(prosperity)├───────┼───────────────────────────────────────┨

┃    │        │            │농촌소득      │사회적 응집에 따른 결과로 농촌지역의 소득감소 위해성. (예: 농촌인구 감소)     ┃

┃    │        │            ├───────┼───────────────────────────────────────┨

┃    │        │            │여가산업 소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안전의식 등                      ┃

┃    │        ├──────┼───────┼───────────────────────────────────────┨

┃    │        │환경기반의  │자연자원      │GM기술 기반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에너지 및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부         ┃

┃    │        │보존        │              │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유전자원, 종자다양성 또는 유전자은행                  ┃

┃    │        │            ├───────┼───────────────────────────────────────┨

┃    │        │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수분(pollination)              ┃

┃    │        │            ├───────┼───────────────────────────────────────┨

┃    │        │            │여가산업 영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장의 변화       ┃

┃    ├────┼──────┼───────┼───────────────────────────────────────┨

┃    │비용    │전체        │생산자 비용   │생산자 비용증가 위해성. (예: 증가된 제초제 이용, 저항성 관리, 공존 관리 또는  ┃

┃    │        │생산사슬    │              │종자가격 상승)                                                                ┃

┃    │        │발생비용    ├───────┼───────────────────────────────────────┨

┃    │        │            │보안 및 통제  │GMO-free 재배보험에 대한 특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 (예: 보안 및 통제,       ┃

┃    │        │            │              │품질보증 또는 분석용)                                                         ┃

┃    │        │            ├───────┼───────────────────────────────────────┨

┃    │        │            │손상, 책임 및 │GMO-free 제품의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상을 규제     ┃

┃    │        │            │배상          │하는 법률 필요. 오염제거를 위한 특정비용 외 특수 지역(GMO-free 지역)의        ┃

┃    │        │            │              │이미지 손실과 같은 비금전적 비용도 있음                                       ┃

┃    │        ├──────┼───────┼───────────────────────────────────────┨

┃    │        │간접비용    │복지제도      │복지시스템 비용증가 위해성. (예: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실업)         ┃

┃    ├────┼──────┼───────┼───────────────────────────────────────┨

┃    │관광    │관광객의    │매력 상실     │관광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GMO-free 지역이나 유기농 재배     ┃

┃    │여행    │기대        │              │지역의 신뢰 상실)                                                             ┃

┃    │        │            ├───────┼───────────────────────────────────────┨

┃    │        │            │경관 미학     │GM재배의 영향으로 경관 변화 위해성. (예: 단일작물 재배로 인한 경관변화)       ┃

┃    │        ├──────┼───────┼───────────────────────────────────────┨

┃    │        │지역 정책   │지속가능성    │농촌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위해성.             ┃

┃    │        │실행가능성  │개념          │(예: GMO-free 지역 또는 현지 농산물 판매 등에 미치는 소비자 거부감)           ┃

┠──┼────┼──────┼───────┼───────────────────────────────────────┨

┃사  │보건    │삶의 질     │소득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    │복지    │            ├───────┼───────────────────────────────────────┨

┃    │        │            │보건          │농촌 지역 거주 생산자와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해성.            ┃

┃회  │        │            │              │(예: 농약 사용의 변화효과)                                                    ┃

┃    │        │            ├───────┼───────────────────────────────────────┨

┃    │        │            │여가          │여가능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경관 미학의 변화)                  ┃

┃적  │        ├──────┼───────┼───────────────────────────────────────┨

┃    │        │식품이용성  │식량안보      │식량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GMO-free 제품의 높은 가격         ┃

┃    │        │            │              │또는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

┃    │        │            ├───────┼───────────────────────────────────────┨

┃    │        │            │식량주권      │식량주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

┃    ├────┼──────┼───────┼───────────────────────────────────────┨

┃    │선택능  │표시제      │소비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참여       ┃

┃    │        │            │              │등 사회활동 가능성   (예: 이해관계자와 NGO와의 연대 가능성)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안전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

┃    │        │            │              │사회활동 가능성   (예: 선택의 자유를 위한 GM완전표시제 등)                    ┃

┃    │        ├──────┼───────┼───────────────────────────────────────┨

┃    │        │대안 및     │농민          │? Non-GM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의 행동자유가 감소될 위해성.                    ┃

┃    │        │종속적      │              │  (예: 비용개발 및 GMO-free 종자의 가용성 때문)                               ┃

┃    │        │접근성      │              │? 구조적 의존성 증가 위해성.                                                 ┃

┃    │        │            │              │  (예: 상호보완적 제초제, 계약의무, 라이센스 비용이용 접근)                   ┃

┃    │        │            ├───────┼───────────────────────────────────────┨

┃    │        │            │기업          │GMO-free 제품에의 접근이 감소될 위해성. (예: 가용성 감소, 비용증가 등)        ┃

┃    │        ├──────┼───────┼───────────────────────────────────────┨

┃    │        │연구의      │R&D           │GM작물 등 혁신과 연구의 자유가 감소할 위해성. (예: 육종기술 및 유전자원에     ┃

┃    │        │자유        │              │대한 특허 또는 특허 받은 종자의 사용비용이 높은 것이 그 이유임)               ┃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구조   │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결속    │변화        │              │위해성.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

┃    │        │            ├───────┼───────────────────────────────────────┨

┃    │        │            │충돌          │갈등 증가위해성.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

┃    │        │            │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

┃    │        │            ├───────┼───────────────────────────────────────┨

┃    │        │            │적응성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

┃    │        │            │              │문제해결능력 관련)                                                            ┃

┃    │        │            ├───────┼───────────────────────────────────────┨

┃    │        │            │세대          │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

┃    │        │            │              │미칠 위해성.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

┃문  │국민    │일반        │GMO 인식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에        ┃

┃    │감정    │국민과      │공감도        │대한 국민 공감 가능성                                                         ┃

┃    │        │NGO         ├───────┼───────────────────────────────────────┨

┃화  │        │            │사회활동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인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

┃    │        │            │              │사회활동 가능성                                                               ┃

┃    │        ├──────┼───────┼───────────────────────────────────────┨

┃및  │        │지역 주민   │지역경관      │여가능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해성. (예: 경관 미학의 변화)                  ┃

┃    │        │            ├───────┼───────────────────────────────────────┨

┃    │        │            │지역산업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 기존종의 문화축제, 지역특산품, 한의학 등     ┃

┃전  │        │            │              │전통문화의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    │재배    │문화유산    │전통          │전통적인 생산기술 또는 작물품종, GMO-free/유기농 제품이나 특정 작물이         ┃

┃통  │관점    │보존        │              │축소될 위해성이 있음                                                          ┃

┃    │        │            ├───────┼───────────────────────────────────────┨

┃    │        │            │자치          │지역인구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해성. (예: GMO-free 생산에 대한      ┃

┃적  │        │            │              │의사결정 관련)                                                                ┃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구조   │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결속    │변화        │              │위해성.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

┃    │        │            ├───────┼───────────────────────────────────────┨

┃    │        │            │충돌          │갈등 증가위해성.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

┃    │        │            │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

┃    │        │            ├───────┼───────────────────────────────────────┨

┃    │        │            │적응성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

┃    │        │            │              │문제해결능력 관련)                                                            ┃

┃    │        │            ├───────┼───────────────────────────────────────┨

┃    │        │            │세대          │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

┃    │        │            │              │미칠 위해성.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

┃    │이해    │경제        │? 생산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    │관계자  │            │? 가공업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

┃    │윤리    │            │? 도매업자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    │기준    │            │? 소매업자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도덕적       ┃

┃    │        │            │? 소비자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

┃    │        ├──────┼───────┼───────────────────────────────────────┨

┃윤  │        │사회        │? 노동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    │        │            │? 소비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

┃    │        │            │? NGO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    │        │            │? 과학계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도덕적       ┃

┃리  │        │            │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

┃    │        ├──────┼───────┼───────────────────────────────────────┨

┃    │        │보건        │? 취급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    │        │            │? 소비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

┃적  │        │            │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    │        │            │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도덕적       ┃

┃    │        │            │              │인식 및 수용 가능한 손실 비중                                                 ┃

┃    │        ├──────┼───────┼───────────────────────────────────────┨

┃    │        │환경        │? 소비자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윤리적 인식 차이            ┃

┃    │        │            │? NGO        │? 기존종 및 GMO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도덕적 인식 대비         ┃

┃    │        │            │? 과학계     │윤리적 인식 차이 및 수용가능한 손실비용 수준                                  ┃

┃    │        │            │              │? GM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윤리적/도덕적       ┃

┃    │        │            │              │인식 및 수용가능한 손실 비중                                                  ┃

┃    ├────┼──────┼───────┼───────────────────────────────────────┨

┃    │재배    │정부        │? 공공기관   │? 법률이행비용                                                               ┃

┃    │및      │            │? 소비자     │? 통제비용                                                                   ┃

┃    │수입    │            │? 노동자     │? 강제성                                                                     ┃

┃    │관점    │            │? 산업       │? 정부의 대중인식(정치적 압력) 변화                                          ┃

┃    │        │            ├───────┼───────────────────────────────────────┨

┃    │        │            │지자체        │? 지역인구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해성. (예: GMO-free 생산에        ┃

┃    │        │            │              │대한 의사결정 관련)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변화/대체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시위의 국민     ┃

┃    │        │            │              │공감 가능성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으로 변화된 의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사회활동     ┃

┃    │        │            │              │가능성                                                                        ┃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구조   │농업 절차가 변화하면서 사회구조, 특히 농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결속    │변화        │              │위해성. (예: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소영농업자 또는 고용가능성 관련)            ┃

┃    │        │            ├───────┼───────────────────────────────────────┨

┃    │        │            │충돌          │갈등 증가위해성. (예: GM기술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

┃    │        │            │              │사이, 또는 이웃 농민들 사이.)                                                 ┃

┃    │        │            ├───────┼───────────────────────────────────────┨

┃    │        │            │적응성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성이 감소될 위해성. (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

┃    │        │            │              │문제해결능력 관련)                                                            ┃

┃    │        │            ├───────┼───────────────────────────────────────┨

┃    │        │            │세대          │새로운 GM기술의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

┃    │        │            │              │미칠 위해성. (예: 장기적 영향의 위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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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타당한 설명이 포함된다면,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7 (공포번호: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