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23, 시행일자=2021082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23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2021082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ㆍ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다의인상"이란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수여대상) 바다의인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여 수여한다.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조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2. 해양에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3. 그 밖에 해양 구조ㆍ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제6조(수여시기) 바다의인상은 매년 1회(해양경찰의 날 또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① 누구든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수립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7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2.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관서에 관련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바다의인상을 한 번 수상한 자에 대한 중복 수상은 가급적 지양한다.④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상장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표 2에 따른 상장을 발급한다.② 바다의인상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바다의인상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바다의인상 시상 및 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발급한 상장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과 함께 상패, 기념동판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바다의 의인 홍보)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의 의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부 민관 단체의 후원 참여2. 바다의 의인 사례를 활용한 홍보3. 그 밖에 해양 사고 예방, 구조역량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홍보',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바다의인상은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5조(취소 및 회수) ① 바다의인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1.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발급의 취소 및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250호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개정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바다 의인상 규칙"을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람에게 바다 의인상(이하 "의인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을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ㆍ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다 의인상"이란 의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발급대상)"을 "(수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인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을 "바다의인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여 수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조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 

  2. 해양에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해양 구조ㆍ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제6조 중 "의인상"을 "바다의인상"으로, "기념일)를"을 "기념일) 수여하는 것을"로, "발급권자가"를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수립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의인상 발급대상자의 심사)"를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7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제목 "(심사방법 및 기준)"을 "(심의방법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사"를 "심의"로,  "위원회에서"를 "수상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심사"를 "심의"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관서에 관련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바다의인상을 한번 수상한자에 대한 중복 수상은 가급적 지양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상장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표 2에 따른 상장을 발급한다.

  ② 바다의인상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바다의인상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의인상 시상 및 포상)"을 "(바다의인상 시상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인상 발급권자는"을 "해양경찰청장은"으로, "사람"을 "자"로, "증서와"를 "상장과"로 한다.

제13조 중 "방안"을 "사항"으로 하고 제1호 중 "민ㆍ관"을 "민관"으로, 제2호 중 "사례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사례를 활용한 홍보"로 한다.

제14조 중 "이 상의 수상자 본인이"를 "바다의인상은 수상자가"로, "수령할"을 "받을"로,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인상"을 "바다의인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판명될"을 "밝혀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권자가"를 "해양경찰청장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그 발급권자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을 "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바다의인상 평가표(제9조 관련)

[별표 1]

바다의인상 평가표(제9조 관련)

┏━━━┯━━━━━━━━━━━━━━━━┯━━━━━━━━━━━━━━━━━━━┯━━┓

┃평가  │평가내용                        │평가배점                              │평가┃

┃항목  │                                │                                      │점수┃

┣━━━┿━━━━━━━━━━━━━━━━┿━┯━┯━┯━┯━┯━┯━┯━┯━┯━┿━━┫

┃적정성│? 공로에 대한 포상의 적정성    │20│18│16│14│12│10│8 │6 │4 │2 │20  ┃

┃(20점)│   (홍보성, 미담사례, 인지      │  │  │  │  │  │  │  │  │  │  │    ┃

┃      │도)                             │  │  │  │  │  │  │  │  │  │  │    ┃

┠───┼────────────────┼─┼─┼─┼─┼─┼─┼─┼─┼─┼─┼──┨

┃업적도│? 구조안전 분야 업적 수준      │30│27│24│21│18│15│12│9 │6 │3 │30  ┃

┃(30점)│   (구조인원, 구조횟수 등)      │  │  │  │  │  │  │  │  │  │  │    ┃

┠───┼────────────────┼─┼─┼─┼─┼─┼─┼─┼─┼─┼─┼──┨

┃난이도│? 업적 달성의 난이도           │20│18│16│14│12│10│8 │6 │4 │2 │20  ┃

┃(20점)│  (위험도, 환경조건, 전략여부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전문성│? 업적에 대한 전문성 여부      │10│9 │8 │7 │6 │5 │4 │3 │2 │1 │10  ┃

┃(10점)│  (구조안전 분야 비전문가일수록 │  │  │  │  │  │  │  │  │  │  │    ┃

┃      │높은 점수 부여)                 │  │  │  │  │  │  │  │  │  │  │    ┃

┠───┼────────────────┼─┼─┼─┼─┼─┼─┼─┼─┼─┼─┼──┨

┃기여도│? 구조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한  │20│18│16│14│12│10│8 │6 │4 │2 │20  ┃

┃(20점)│정도                            │  │  │  │  │  │  │  │  │  │  │    ┃

┠───┴────────────────┴─┴─┴─┴─┴─┴─┴─┴─┴─┴─┼──┨

┃합 계                                                                           │100 ┃

┗━━━━━━━━━━━━━━━━━━━━━━━━━━━━━━━━━━━━━━━━┷━━┛

위원(소속/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2: 「바다의인상」상장(제10조 관련)-예시

[별표 2]

「바다의인상」상장(제10조 관련)-예시

바다의인상

 귀하는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해양

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바다의 의인

으로서 사회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 상장의 세부서식은「해양경찰청 표창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0003: 「바다의인상」패 및 기념동판 시안(제12조 관련)-예시

[별표 3]

「바다의인상」패 및 기념동판 시안(제12조 관련)-예시

1. 바다의인상 패

┌─────────────────────────────────────────┐

│ 가. 도안                                         나. 규격                        │

│  ┌────────────────────┐    ? 크기: 가로 14센티미터×세로  │

│  │                                        │    19센티미터                      │

│─┤                                        ├─  ? 두께: 2센티미터 이상         │

│  │바다의인상                              │    ? 재질: 크리스탈               │

│  │                                        │    ? 색상: 글씨(흰색)             │

│  │                   홍 길 동             │                                    │

│  │  귀하께서는 해양사고 현장에서          │                                    │

│  │투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의       │                                    │

│  │생명을 구조한 바다의 의인으로서 사회의  │                                    │

│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를 기리기           │                                    │

│  │위해 이 패를 수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해양경찰청장  ○○○ (인)               │                                    │

│  │                                        │                                    │

│┌┴────────────────────┴┐                                  │

││                                            │                                  │

│└──────────────────────┘                                  │

└─────────────────────────────────────────┘

2. 바다의인상 기념동판

┌────────────────────────────────┐

│ 가. 도안                                                       │

│                                                                │

│ 나. 규격                                                       │

│  ? 크기: 가로 45센티미터×세로 16센티미터                     │

│  ? 두께: 1센티미터 이상                                       │

│  ? 재질: 동판(구리 65퍼센트+아연 35퍼센트 내외로 적절히 합금) │

│  ? 색상: 판(청색), 글씨(동판색)                               │

└────────────────────────────────┘

별표 0001: 「바다의인상」 추천서

■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바다의인상」 추천서

┌────────────────────────────────────────┐

│추천 대상자(개인/단체)                                                          │

├────┬─────┬─────────┬───────────────────┤

│성  명* │          │생년월일          │                                      │

│/단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          │또는 고유번호     │                                      │

├────┼─────┼─────────┼───────────────────┤

│주  소* │          │근무처            │                                      │

│        │          │(직업)            │                                      │

├────┼─────┼─────────┼───────────────────┤

│연락처* │(전    화)│단체담당자        │(부서·직위)                          │

│        │(휴대전화)│(단체 추천 시)    │(연락처)                              │

├────┼─────┴─────────┴───────────────────┤

│주요경력│ ·                                         (     ∼     )            │

│(기간)  │ ·                                         (     ∼     )            │

│        │ ·                                         (     ∼     )            │

│        │ 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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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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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지)                                                                      │

│  1.                                                                            │

│                                                                                │

│  2.                                                                            │

│                                                                                │

│  3.                                                                            │

│                                                                                │

│※ 공적 상세내용 및 증빙자료 별지 추가 가능                                     │

│※ 허위공적 기재 시, 추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해양경찰관서 │           해 양 경 찰 관 서 의 장     (관인)                   │

│추천 시       │                                                                │

├───────┼────────────────────────────────┤

│일반 추천 시  │  추천자  성명(기관·단체명) :           (직인 또는 서명)       │

│              │          연락처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관련 기사보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공적심의의결서

■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심 의 의 결 서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

┏━━━━┯━━━━━━━━━━━━━━┯━━━┯━━━━━━━┓

┃일    시│.   .   .  요일   :   ∼   :│장  소│              ┃

┠────┼──────────────┴───┴───────┨

┃의    안│                                                    ┃

┠────┼──────────────────────────┨

┃토    의│                                                    ┃

┃내    용│                                                    ┃

┃요    지│                                                    ┃

┠────┼──────────────────────────┨

┃의    결│                                                    ┃

┃사    항│                                                    ┃

┠────┼──────────────────────────┨

┃이견내용│                                                    ┃

┠────┼─┬─┬────┬──────┬───┬───┬──┨

┃참    석│명│참│소   속 │직  위      │계급  │성 명 │서명┃

┃대 상 자│  │석│        │            │      │      │    ┃

┠────┼─┤자├────┼──────┼───┼───┼──┨

┃참 석 자│명│서│        │            │      │      │    ┃

┠────┼─┤명├────┼──────┼───┼───┼──┨

┃불 참 자│명│  │        │            │      │      │    ┃

┠────┴─┤  ├────┼──────┼───┼───┼──┨

┃불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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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바다의인상 발급대장

■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다의인상 발급대장

┏━━┯━━┯━━━━━━━━━━━━━━━━━━━━━━━━━┯━━━━┯━━━━┓

┃번호│일자│수   여   대   상   자                            │공적개요│수여방법┃

┃    │    ├───────┬─────┬────┬──────┤        │부   상 ┃

┃    │    │소속 또는 주소│계급,직업 │성명    │생년월일    │        │        ┃

┃    │    │              │          │/단체명 │/사업자등록 │        │        ┃

┃    │    │              │          │        │번호 또는   │        │        ┃

┃    │    │              │          │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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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0', '20210823'] (공포번호: ['6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