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767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공공수역관리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류제거시설"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ㆍ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4. "조류제거시설 설치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류제거물질 사용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려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설치ㆍ운영평가"란 설치기관이 조류제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사후영향조사"란 사용기관이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제4조(조류제거시설 종류)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처리시설2. 화학적 처리시설3. 생물학적 처리시설4. 복합적 처리시설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제5조(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계획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전에 총괄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2.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3.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④ 설치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⑤ 설치기관은 설치하려는 조류제거시설에서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평가) ① 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류제거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어류폐사 등 수생생물의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는 경우2.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물의 색이나 냄새발생 등 수질의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설치기관이 수생태계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총괄기관은 설치ㆍ운영평가에 따라 설치기관에게 시설개선 및 사용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③ 총괄기관은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수체에 직접 살포되는 조류제거물질의 사용', '제7조(조류제거물질의 등록) ①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되어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류제거물질의 종류, 주요 구성성분, 화학성분, 명칭, 성상 등2. 조류제거 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별표1]② 공공수역관리자는 생태독성평가, 제거효율 측정 등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조류제거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물질의 기본정보 및 승인가능 농도 등을 명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⑤ 조류제거물질 등록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⑥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및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외한 제출 자료가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2. 제출서류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류제거물질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제8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4.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가 등록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8조(조류제거물질의 사전확보 및 사용)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발생에 대비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을 사전확보하여 사용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제9조(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수조류, 화학물질 또는 위해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2.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담수조류, 수질 또는 수생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1. 위원이 조류제거물질 개발ㆍ생산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 등록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7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의견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조류제거물질을 개발ㆍ생산하는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최종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조류제거물질 사용명령)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1. 조류발생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을 경우2. 조류경보제 경계단계이상 발령된 경우3. 조류응집형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친수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4. 기타 조류발생으로 인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승인 신청) ①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① 총괄기관은 사용기관이 제출한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승인할 수 있다.1.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2. 사용농도 또는 사용량의 적절성3. 사용기간과 주기의 적절성4.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② 총괄기관은 검토결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필요시 적정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다.④ 총괄기관은 조류제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후영향조사) ①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천, 호소 등에 동일한 방법(물질, 성분,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괄기관에 분석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⑤ 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1. 제12조제2항의 사용승인 요건 충족여부가 사용승인 신청당시와 차이날 경우2. 국립환경과학원의 사후영향조사 검토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각 통보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타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려야 한다.④ 과학원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가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재검토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승인가능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제4장 기타', '제16조(조류기술센터) ① 총괄기관은 하천ㆍ호소의 조류관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류기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조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조류발생 사전예방2.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3. 조류제거시설 기술지원ㆍ검토ㆍ현장조사 및 검사4. 조류기술자료 조사ㆍ분석5. 조류기술개발 및 홍보', '제17조(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총괄기관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그러지 아니한다.② 총괄기관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서 검토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① 총괄기관으로부터 명령 또는 요청을 받지 않은 공공수역관리자가 관리수역에 발생된 조류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수역관리자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치기관" 및  "사용기관"으로 간주한다.②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방법

[별표1]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방법

1. 평가목적  

  조류(藻類)가 발생된 호소 및 하천의 시료를 대상으로 조류제거물질의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 

2. 적용구분

 1) 투여 후 240분 이내 제거효율이 나타나는 조류제거물질은 제3.1호의 평가방법에 따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투여 후 240분을 초과하여 제거효율이 나타나는 조류제거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을 준용하는 등 담수조류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에 따른 제3.2호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생태독성 평가는 조류제거효율평가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반응시료에 대한 생태독성 평가와 조류제거물질 자체 생태독성평가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에 따른 물벼룩 및 발광박테리아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결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을 준용하는 등의 담수어류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에 따른 급성독성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류제거물질 자체에 대한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및 어류 급성독성평가는 반수영향농도 EC50(50% Effective Concentration)및 무영향농도 NOEC(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제출하여야 함

3. 평가방법

 3.1. 투여 후 240분 이내 제거효율이 나타나는 조류제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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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준비물                                                    │

│ 1) 대수성장기의 조류를 포함한 시료                               │

│   - 조류의 밀도는 10,000 세포/mL 이상으로 하며, 분류군별(남조    │

│류, 녹조류, 규조류)로 속(屬)단위까지 분석하도록 한다.             │

│ 2) 평가대상 조류제거물질                                         │

│ 3) 비이커(5L), 피펫, 광학현미경, 교반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 │

│경부)에 따른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        │

│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시험생물종[물벼룩(Daphnia magna),         │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

│시험지침을 준용하는 등에 따른 담수어류 시험법의 급성독성시        │

│험에 필요한 장치 및 기구                                          │

└─────────────────────────────────┘

 1) 5L 비이커에 약 3L 이상의 시료를 준비함

 2) 비이커 내 시료의 조류를 계수하여 초기 조류세포수(세포/mL)를 구함. 

  ※ 조류계수법은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식물성플랑크톤-현미경계수법)을 따름 

 3) 비이커에 평가하고자 하는 조류제거물질을 현장 사용농도 기준으로 투여 후 교반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시킴 

 4) 혼합 후 120분과 240분 반응시킨 시료(응집 부유물과 침전물 등은 제외, 필요한 경우 각 시험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처리하고 해당 방법을 함께 기재함)를 대상으로 반응시간별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를 실시함

  - 조류제거효율(%)은 120분과 240분 반응시료의 조류세포수를 계수하여 조류제거물질 투여 후 조류세포수를 구하고 초기 조류세포수와의 차이로 반응시간별(120분, 240분) 효율을 산출함 

  - 생태독성평가는 조류제거효율평가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120분과 240분 반응시료를 100% 시험원수로 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에 따른 물벼룩 및 발광박테리아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을 준용하는 등에 따른 담수어류 시험법의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함

 5) 산출된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결과를 표 1의 결과서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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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품│사용  │반응  │조류세포수    │조류│생태독성(급성)    │

│    │명  │농도  │시간  │(세포/mL)     │제거│                  │

│    │    │(mg/L)│(min) ├──┬────┤효율├───┬──┬──┤

│    │    │      │      │초기│투여 후 │(%) │물벼룩│발광│어류│

│    │    │      │      │    │        │    │      │박테│    │

│    │    │      │      │    │        │    │      │리아│    │

│    │    │      │      │    │        │    ├───┼──┼──┤

│    │    │      │      │    │        │    │TU    │TUB │T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투여 후 240분을 초과하여 제거효율이 나타나는 조류제거물질

 1) 담수조류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류제거물질 사용기준농도에 대한 24시간, 48시간, 72시간 조류생장저해율 및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 담수어류 생태독성평가 결과를 표 2의 결과서에 기록함

  - 단, 시험농도는 대조구와 함께 조류제거물질 사용기준 농도 1개 농도만 평가하며, 생장저해율 산출시 시험군에서의 평균 비생장률이 음의 값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생장저해율을 100 %로 표기함

  - 생태독성평가는 조류제거효율평가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반응시간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시료를 100% 시험원수로 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에 따른 물벼룩 및 발광박테리아 급성독성시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을 준용하는 등에 따른 담수어류 시험법의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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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품│사용  │반응  │조류세포수    │조류│생태독성(급성)    │

│    │명  │농도  │시간  │(세포/mL)     │생장│                  │

│    │    │(mg/L)│(h)   ├──┬────┤저해├───┬──┬──┤

│    │    │      │      │초기│투여 후 │율  │물벼룩│발광│어류│

│    │    │      │      │    │        │(%) │      │박테│    │

│    │    │      │      │    │        │    │      │리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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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3. 조류제거물질 자체 생태독성 평가

  1) 조류제거물질을 각 시험생물별 시험방법에서 제시하는 희석용액(또는 배양액)으로 희석하여 반수영향농도 EC50(50% Effective Concentration)및 무영향농도 NOEC(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산출이 가능한 희석구간의 시료를 준비함

   - 조류제거물질의 적절한 시험 농도범위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도설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본시험을 실시함. 본시험은 적어도 5개 농도 이상으로 하며 대수등간격으로 설정함

  2)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및 어류 급성독성평가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생태독성평가와 동일한 시험방법을 준용함

  3) 반수영향농도(EC50)는 각 시험생물별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산출, 무영향농도(NOEC)는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 생태독성 시험의 경우 해당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TU 0.0으로 표기될 수 있는 시험농도구간 중 가장 높은 농도로 설정하고(시험농도구간 중 영향을 받은 시험생물의 비율이 0 ~ 10 % 이내로 나타난 농도 중 가장 높은 농도로 설정함) 어류의 경우 분산분석(ANOVA), 던넷(Dunnett) 또는 윌리암스(Williams)의 검정, 르빈(Levene)이나 바틀릿(Bartlett) 검정 등의 통계적 계산 활용하여 산출함

 4) 산출된 조류제거물질 자체 생태독성 평가 결과를 표 3의 결과서에 기록함

┌──┬───┬───────────────────────┒

│번호│제품명│조류제거물질자체 생태독성평가 결과            ┃

┝━━┿━━━┿━━━━━━━┯━━━━━━━┯━━━━━━━┫

│    │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어류 급성     ┃

│    │      ├───┬───┼───┬───┼───┬───┨

│    │      │EC50  │NOEC  │EC50  │NOEC  │EC50  │NOEC  ┃

│    │      │(mg/L)│(mg/L)│(mg/L)│(mg/L)│(mg/L)│(mg/L)┃

│    │      ├───┼───┼───┼───┼───┼───┨

│    │      │      │      │      │      │      │      ┃

└──┴───┴───┴───┴───┴───┴───┴───┚

4. 평가기준

┌───────────────────┬──────────────────────────────────────┐

│평가항목(기준치)                      │평가기준                                                                    │

┝━━━━━━━┯━━━━━━━━━━━┿━━━━━━━━━━━━━━━━━━━━━━━━━━━━━━━━━━━━━━┥

│조류제거물질  │물벼룩(TU)            │- 생태독성값(5)                                                             │

│투여 후       │(5)                   │① 생태독성 평가 시료 모두 TU 0.0 일 경우         :  적합(5점),             │

│생태독성평가  │                      │② 생태독성 평가 시료중 하나 이상 TU > 0 일 경우 : 부적합(0점)              │

│              ├───────────┼──────────────────────────────────────┤

│              │발광박테리아(TUB)     │- 생태독성값(5)                                                             │

│              │(5)                   │① 생태독성 평가 시료 모두 TU 0.0 일 경우         :  적합(5점),             │

│              │                      │② 생태독성 평가 시료중 하나 이상 TU > 0 일 경우 : 부적합(0점)              │

│              ├───────────┼──────────────────────────────────────┤

│              │어류 급성(TU)         │- 생태독성값(5)                                                             │

│              │(5)*                  │① 생태독성 평가 시료 모두 TU 0.0 일 경우         :  적합(5점),             │

│              │                      │② 생태독성 평가 시료중 하나 이상 TU > 0 일 경우 : 부적합(0점)              │

├───────┼───────────┼──────────────────────────────────────┤

│조류제거물질  │물벼룩(NOEC)          │- 무영향 농도값(5)                                                          │

│자체          │(5)                   │① 기준 사용농도 ≤ NOEC : 적합(5점), ② 기준 사용농도 > NOEC : 부적합(0점) │

│생태독성평가  ├───────────┼──────────────────────────────────────┤

│              │발광박테리아(NOEC)    │- 무영향 농도값(5)                                                          │

│              │(5)                   │① 기준 사용농도 ≤ NOEC : 적합(5점), ② 기준 사용농도 > NOEC : 부적합(0점) │

│              ├───────────┼──────────────────────────────────────┤

│              │어류 급성(NOEC)       │- 무영향 농도값(5)                                                          │

│              │(5)*                  │① 기준 사용농도 ≤ NOEC : 적합(5점), ② 기준 사용농도 > NOEC : 부적합(0점) │

├───────┴───────────┼──────────────────────────────────────┤

│중금속 함량 (10)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

│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                                      │① I 등급 : 매우 우수(10 점)                                                │

│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                                      │② I 등급 : 우수( 5 점)                                                     │

│                                      │하천,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                                      │③ II 등급 이상 : 미흡(  0 점)                                              │

├────────┬──────────┼──────────────────────────────────────┤

│조류제거        │120분, 240분        │120분, 240분 조류제거효율 평가점수 합산 (총점 20점)                         │

│효율평가        │조류제거효율①      ├─────────────────┬────────────────────┤

│                │(20)                │ - 120분 조류제거효율             │ - 240분 조류제거효율                   │

│                │                    │  ① 90%이상 : 매우 우수( 10 점)  │  ① 90%이상 : 매우 우수( 10 점)        │

│                │                    │  ② 80-89% : 우수( 8 점)         │  ② 80-89% : 우수( 8 점)               │

│                │                    │  ③ 70-79% : 양호( 5 점)         │  ③ 70-79% : 양호( 5 점)               │

│                │                    │  ④ 60-69% : 보통(  3 점)        │  ④ 60-69% : 보통(  3 점)              │

│                │                    │  ⑤ 59% 이하 : 미흡( 0 점)       │  ⑤ 59% 이하 : 미흡( 0 점)             │

│                ├──────────┼─────────────────┴────────────────────┤

│                │72시간 조류상대생장 │- 72시간 조류상대생장 저해율                                                │

│                │저해율②            │  ① 90%이상 : 매우 우수( 20 점)                                            │

│                │(20)                │  ② 80-89% : 우수( 16 점)                                                  │

│                │                    │  ③ 70-79% : 양호( 10 점)                                                  │

│                │                    │  ④ 60-69% : 보통( 6 점)                                                   │

│                │                    │  ⑤ 59% 이하 : 미흡( 0 점)                                                 │

└────────┴──────────┴──────────────────────────────────────┘

 1)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후 각 항목을 합산점수(60점 만점)와 조류제거물질 전문가자문회의 검토서 평균 점수(40점 만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이면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

 2)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 항목 중 미흡판정으로 0점을 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 처리

 3) 생태독성 각 평가항목(3개)에서 독성값(TU)은 모두 "0" 이어야 하며, 조류제거물질 자체 생태독성 각 평가항목(3개)에서 NOEC는 모두 기준 사용농도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 ①, ②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 제출

    ** 퇴적물 오염 평가기준(호소, 하천) 항목(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15-687호)

별표 0002: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방법

[별표2]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방법

1. 조사지점 

   조사대상수면의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역의 면적이 10,000 ㎡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2개 정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조구 1개 정점을 선정하여 총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함.

   10,000 ㎡를 초과할 경우에는 1개 정점을 추가하고 이 후 50,000 ㎡까지는 20,000 ㎡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정점씩 추가하되, 50,000 ㎡를 초과할 경우 대상지역의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를 조정

   가능한 살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포함하여 조사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3차원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점을 선정

2. 조사항목

 1) 생태독성 평가 

  - 물벼룩 및 발광박테리아, 어류 급성독성 시험  

  - 동일 현장에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살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표층퇴적물에 대한 저서성 단각류 생태독성 평가를 실시 

  - 저서성 단각류 평가는 연 1회 이내로 실시

 2)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조사

  ① 수질(10개) 및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 현장측정항목(수온, pH, DO, EC, 탁도), 영양염(TN, NH3-N, NO3-N, TP, PO4-P),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환경노출농도 분석 설정 항목 (조류제거물질 등록시 설정)

  ② 생물상

   - 어류 폐사 유무

3. 조사시기

 1) 생태독성 평가 

   - 조류제거물질 살포 전, 살포 직후 

    * 살포 직후 시료는 살포 후 2시간 이내 채취를 원칙으로 함

    * 저서성 단각류 시료채취는 조류제거물질 살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조구 1개 정점과 살포 후 시료채취만 시행하며 채취시점은 살포 후 2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함

 2) 수질 및 수생태 영향조사

  ① 수질 

   - 조류제거물질 살포 전, 살포 직후, 살포 후 48시간 경과 시점 

  ② 생물상

   - 어류 폐사 유무 : 살포 전, 살포 직후, 살포 후 48시간 경과 시점 

  ※ 조류제거물질 살포 전 조사(생태독성, 수질)는 살포 후 영향을 확인ㆍ비교하기 위해 수행 

  ※ 최초 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재살포 하는 경우(연속 살포시) 최종 살포 이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조사(단, 연속 살포시 매 일단위 살포 직후 조사는 실시)

4. 조사방법 

 1) 생태독성 평가 

  - 표층수(0∼50cm) 시료를 대상으로 물벼룩 및 발광박테리아, 어류 급성독성 시험실시

  - 저서성 단각류 평가 방법은 ASTM등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험법을 준용하여 평가토록 함

 2) 수질 및 수 생태 영향조사

   ① 수질조사

    - 표층수 시료를 대상으로 현장측정항목(수온, pH, DO, EC, 탁도)은 현장다항목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영양염(TN, NH3-N, NO3-N, TP, PO4-P) 및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환경노출농도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에 따라 분석

   ② 생물상

    - 어류 폐사 유무 : 조류제거물질 살포지역(하천, 호소)내에서 육안 관찰  

   ③ 기타사항

    - 조사기간 중 강수량 등 특이사항 기록 

5.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실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 일체 첨부

 2) 현장조사 내역을 기간별, 내용별로 사진 촬영ㆍ첨부

 수질 항목별 단위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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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단위  │기재방법(표시자릿수)┃

┣━━┯━━━━━━━━━━━━┿━━━┿━━━━━━━━━━┫

┃수질│수온                    │℃    │0.0                 ┃

┃    ├────────────┼───┼──────────┨

┃    │수소이온농도(pH)        │-     │0.0                 ┃

┃    ├────────────┼───┼──────────┨

┃    │용존산소(DO)            │mg/L  │0.0                 ┃

┃    ├────────────┼───┼──────────┨

┃    │전기전도도(EC)          │μS/cm│0                   ┃

┃    ├────────────┼───┼──────────┨

┃    │탁도                    │NTU   │0.0                 ┃

┃    ├────────────┼───┼──────────┨

┃    │총질소(TN)              │mg/L  │0.000               ┃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mg/L  │0.000               ┃

┃    ├────────────┼───┼──────────┨

┃    │질산성질소(NO3-N)       │mg/L  │0.00                ┃

┃    ├────────────┼───┼──────────┨

┃    │총인(TP)                │mg/L  │0.000               ┃

┃    ├────────────┼───┼──────────┨

┃    │인산염인(PO4-P)         │mg/L  │0.000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A│      │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B│      │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      │                    ┃

┗━━┷━━━━━━━━━━━━┷━━━┷━━━━━━━━━━┛

별표 0001: 조류제거시설 설치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조류제거시설 설치 계획서

┏━━━━━━━━━━━━━━━━━━━━━━━━━━━━━━━━━━┯━━━━━━┓

┃조류제거시설 설치           □ 검 토          계획서                │            ┃

┃                                                                    │            ┃

┃                                                                    │            ┃

┃                                                                    ├──────┨

┃                            □ 변경검토                             │            ┃

┃                                                                    │            ┃

┃                                                                    │            ┃

┠───┬───────┬────────────┬────────┬┴──────┨

┃설치자│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사무실)│(전화번호:             )                                  ┃

┠───┴───────┼─────────────────────────────┨

┃⑥업종                │                                                          ┃

┠───────────┼─────────────────────────────┨

┃⑦제거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

┃⑧착공예정일          │     .   .   .          │⑨준공예정일    │     .   .   .┃

┠───────────┼─────┬──────┼────────┼───────┨

┃⑩조류제거 주요기술   │⑪시설규격│⑫제거대상  │⑬제거량        │⑮시설설치비용┃

┃                      │(능력)    │조류 종류   │(톤/일)         │(백만원)      ┃

┠───────────┼─────┼──────┼────────┼───────┨

┃                      │          │            │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변경사유              │                                                          ┃

┠───────────┴─────────────────────────────┨

┃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

┃                                                                                  ┃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 검 토        를 신청합니다.                          ┃

┃                                                                                  ┃

┃                                                                                  ┃

┃                                                                                  ┃

┃                          □ 변경검토                                             ┃

┃                                                                                  ┃

┃                                                                                  ┃

┃                                                                                  ┃

┃년       월       일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환경부 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                                                         ┃

┃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                                            ┃

┃ 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 4.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

┃ 1. 조류제거시설 설치통보서                                                       ┃

┃ 2.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                                                    ┃

┃ 3.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

┃ 4.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                               ┃

┃ 5.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 ①상호(명칭)는 공동으로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3. ⑪시설규격(능력)은 1일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별표 0002: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

┠──────┬───┬───────────┬────────┬─────────────┨

┃① 제 조 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법인번호)      │                          ┃

┃            ├───┼───────────┼────────┼─────────────┨

┃            │주 소 │                      │전 화           │                          ┃

┠──────┼───┴───────────┴────────┴─────────────┨

┃②제품명    │                                                                            ┃

┠──────┴───┬───────────┬────────┬─────────────┨

┃③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별첨)                │④ 제조방법     │(별첨)                    ┃

┃(%)                 │                      │                │                          ┃

┠──────────┼───────────┼────────┼─────────────┨

┃⑤ 사용량 및 살포방법│(별첨)                │⑥ 포장 단위    │(별첨)                    ┃

┠──────────┼───────────┼────────┼─────────────┨

┃⑦ 보존기한 및 방법 │(별첨)                │⑧ 등록농도     │                          ┃

┠──┬───────┴───────────┼────────┴─────────────┨

┃결과│1) 구성성분 및 함량                   │내용 기재 (붙임 1)                          ┃

┃요약├───────────────────┼──────────────────────┨

┃    │2) 작용 원리                          │내용 기재 (붙임 1)                          ┃

┃    ├───────────────────┼──────────────────────┨

┃    │3) 조류제거효율                       │내용 기재 (붙임 2)                          ┃

┃    ├───────────────────┼──────────────────────┨

┃    │4) 조류제거제의 안전성                │내용 기재 (붙임 2)                          ┃

┃    │  (생태독성 등 환경유해성 평가결과)   │                                            ┃

┃    ├───────────────────┼──────────────────────┨

┃    │5) 기타                               │내용 기재 (붙임 3)                          ┃

┃    │  (사용가능 수체 및 살포시 유의사항)  │                                            ┃

┠──┴───────────────────┴──────────────────────┨

┃                                                                                          ┃

┃  붙 임 : 1. 조류제거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시험성적서(금속류 포함)(관인날인)               ┃

┃         2.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시험성적서(관인날인)                             ┃

┃          3.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                                                                                          ┃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류제거 ┃

┃물질 사전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

┃                                                                                          ┃

┃                                                                                          ┃

┃환경부 장관  귀하                                                                         ┃

┃                                                                                          ┃

┃                                                                                          ┃

┗━━━━━━━━━━━━━━━━━━━━━━━━━━━━━━━━━━━━━━━━━━━━━┛

별표 0002: 조류제거물질 검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서

┌─────────────────────────┬──┬──┬───┐

│검토항목 분류                                     │배점│점수│의견  │

├─────────────────────────┼──┼──┼───┤

│ 1. 조류제거물질의 제조                           │    │    │      │

│  가. 조류제거물질의 출처(기원) 및 개발경위       │5   │    │      │

│  나. 제조방법의 적정성                           │5   │    │      │

├─────────────────────────┼──┼──┼───┤

│ 2. 조류제거물질 평가 방법의 적절성               │    │    │      │

│  가. 조류제거효율 시험방법의 신뢰성?적정성      │5   │    │      │

│  나. 생태독성 평가 방법 평가                     │5   │    │      │

│  다. 중금속 함량 분석방법 평가                   │5   │    │      │

├─────────────────────────┼──┼──┼───┤

│ 3.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관한 적절성               │    │    │      │

│  가. 사용농도, 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5   │    │      │

│  나. 기타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5   │    │      │

│  다. 기타 환경위해성 검토                        │5   │    │      │

├─────────────────────────┼──┼──┼───┤

│계                                                │40  │    │      │

├─────────────────────────┴──┴──┴───┤

│                                                                      │

│ 사후영향조사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설정 의견 :                      │

│                                                                      │

├───────────────────────────────────┤

│ ※ 우수 (5) - 양호 (4) - 보통 (3) - 미흡 (2) - 매우 미흡 (1)         │

│                                                                      │

│ ※ 조류제거물질 평가표와의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 │

│함                                                                    │

└───────────────────────────────────┘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별표 0002: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작성방법

[별지 제2호의3]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① 사용기관명은 조류제거제를 사용하는 수면관리기관명(공공수역관리자 등),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② 제조사는 해당 조류제거제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명과 업종 등 정보를 적는다.

 ③ 제품명은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용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④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 자료[별첨 1]로 제출한다.

     - 원재료는 명칭, 성상(분자식과 구조식), 화학적 조성 등을 기재하되, 조류제거제에 함유된 주성분, 그 외 성분의 명칭, CAS 번호와 함량 비율 등을 포함한다.

     - 성분배합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⑤ 제조방법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 자료[별첨 2]로 제출한다.

     - 조류제거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제조과정 및 제품 등 전 과정에 대하여 공정도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한다.

     - 조류제거제 제품명(명칭)에 대한 근거, 분자식 및 분자구조, CAS 번호 등 최종산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 국외 사용현황 등 관련 자료는 번역서와 요약서를 함께 첨부한다.

 ⑥ 사용량 및 살포방법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 자료[별첨 3]로 제출한다.

     - 사용량은 조류제거효율, 수질 및 환경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산정하고 해당 농도범위로 기재한다. 

     - 살포방법은 살포지점, 살포시기, 기간 및 주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국외 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번역서와 요약서를 함께 첨부한다.

  ⑦ 포장단위는 포장용기의 재질과 함께 작성하여 별도 자료[별첨 4]로 제출한다.

  ⑧ 보존기한은 보존 및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정성 시험자료 첨부하고, 보존방법은 물질 또는 제품을 안전하고 안정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조건,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별도 자료[별첨 5]로 제출한다.

  ⑨ 등록농도는 조류제거효율과 수질 및 생태계 영향여부, 생태독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제시한다.

2. 결과요약

 - (구성성분 및 함량) 조류제거제 또는 물질의 구성성분과 함량 등을 분석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붙임 1)로 제출한다.

   * 분석대상 금속류: 구리(Cu), 납(Pb), 니켈(Ni), 비소(As), 수은(Hg), 아연(Zn), 카드뮴(Cd), 크롬(Cr)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내 퇴적물 금속류 분석 방법을 따름

 - (작용 원리) 조류제거제의 주요 작용원리를 기술하되, 물리ㆍ화학적 기작 등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기술하여 붙임 자료(붙임 1)로 제출한다.

 - (조류제거효율) 조류제거효율을 기재하고 시험결과는 붙임 자료(붙임 2)로 제출한다.

 - (생태독성 등 환경유해성 평가) 조류제거물질(자체) 및 처리 전후 생태독성평가는 [별표 1]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는 붙임 자료(붙임 2)로 제출한다.

 - (기타) 그 외, 조류제거기작에 따른 반응물 또는 부산물(조류독소 등)에 관한 환경유해성평가자료를 기술하고,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는 붙임 자료(붙임3)로 제출한다.

   * 조류독소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2019) 제6조제3항 참고

3. 구비서류

 - 기본조사평가서 1부 [별첨 1~5]

   * 별첨 자료 1) 원재료와 성분배향비율(%)

               2) 제조방법

               3) 사용량 및 살포방법

               4) 포장단위

               5) 보존기한 및 방법

 - (붙임 1) 조류제거제 구성성분 등 분석시험성적서(금속류 포함) (관인날인)

 - (붙임 2) 조류제거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시험성적서(관인날인)

 - (붙임 3) 기타 환경유해성 평가 등 인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관인날인)

   * 국외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요약서 첨부  

별표 0003: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

┏━━━┯━━━━━━━┯━━━━━━━━━━━┯━━━━━━━━┯━━━━━━━━━━━━━━┓

┃사용자│①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번호)    │                            ┃

┃      ├───────┼───────────┴────────┴──────────────┨

┃      │③주소(사무실)│(전화번호:             )                                              ┃

┠───┴───────┼───────────────────────────────────┨

┃④ 사용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⑤ 사용장소           │ 살포지점           │유속 등 유황현황      │주요상수원과의 위치     ┃

┃  (별지 위치도 작성)  │(지번 또는 GPS 좌표)│                      │                        ┃

┃                      ├──────────┼───────────┼────────────┨

┃                      │                    │                      │                        ┃

┠───────────┼──────────┴─┬────────┬┴───────┬────┨

┃⑥ 사용물질           │제품명                  │사용농도        │살포량(1회/연간)│승인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사용방법           │사용면적(㎡)            │사용방법                                    ┃

┃                      ├────────────┼──────────────────────┨

┃                      │                        │                                            ┃

┠───────────┴────────────┴──────────────────────┨

┃년       월       일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환경부 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승인관련 자료 일체                                                                        ┃

┃ 2. 사용물질 관련 사진(제품)                                                                  ┃

┃ 3. 사용장소 위치도, 현장사진 각 1부.                                                         ┃

┃ 4. (필요시)사용(살포)방법 및 살포지역 여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1부.                         ┃

┃ 5. 살포 시 농도 및 양에 대한 근거 자료                                                       ┃

┗━━━━━━━━━━━━━━━━━━━━━━━━━━━━━━━━━━━━━━━━━━━━━━━┛

  1. ①기관명은 조류제거물질은 사용하는 수면관리자 등 사용기관명을 기재                                 

  2. ④사용기간은 연중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여 조류제거작업을 하는 기간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3. ⑤사용장소는 조류제거물질이 실제 사용되는 장소로 지번, 구간, GPS 좌표 등을 기재 가능하며 관련      

  위치도, 현장사진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하고, 주요상수원과의 이격 거리, 방향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⑥사용물질은 제품명, 사용농도를 명시하고 수량의 경우 1회 사용량과 연중 총 사용량을 구분하여 작성   

  5. ⑦사용방법은 제거물질이 사용되는 면적과 살포방법 등을 기재하고 별지로 사용되는 선박, 설비 등과     

  현장에서 제거물질을 살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6. 상기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상황에 맞게 양식 수정사용 가능                                           

별표 0004: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

┏━━━━┯━━━━━━┯━━━━━━┯━━━━━━━━┯━━━━━━━┓

┃보고자  │①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자)│            │            │  (법인번호)    │              ┃

┃        ├──────┼──────┴────────┴───────┨

┃        │③주소(사무 │(전화번호:             )                      ┃

┃        │실)         │                                              ┃

┠────┴──────┼───────┬────────┬──────┨

┃④ 사용(살포)지점     │소재지(지번)  │GPS 좌표        │살포면적(㎡)┃

┃  (별지 위치도 작성)  ├───────┼────────┼──────┨

┃                      │              │                │            ┃

┠────┬──────┼─────┬─┴──────┬─┴──────┨

┃⑤ 사용 │일시        │물질사용량│동원장비 및 인력│사용(살포)방법  ┃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환경부 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사용현황 별지자료(위치도, 현장사진 등) 1부.                       ┃

┃ 2. 수질항목조사표 1부.                                               ┃

┗━━━━━━━━━━━━━━━━━━━━━━━━━━━━━━━━━━━┛

  1. ①기관명은 조류제거물질은 사용하는 수면관리자 등 사용기관명을 기재                               

  2. ④사용지점은 제거물질을 사용한 지점의 위치(GPS좌표), 살포면적에 대하여 작성                      

  3. ⑤사용현황은 제거물질을 사용한 일시, 사용량, 동원된 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하고 위치도 현장사진    

  등에 관한 자료는 첨부1의 서식에 별도 작성하여 첨부                                                  

  4. 사후영향조사 미 실시 하는 경우에도 수질조사시 기재(첨부2 활용)                                   

[첨부1]

조류제거물질 사용현황 별지 자료

┌───────────┐

│위치도                │

├───────────┤

│[위치도(항공사진 등)] │

├───────────┤

│현장사진              │

├─────┬─────┤

│[사진]    │[사진]    │

├─────┼─────┤

│(촬영일시)│(촬영일시)│

│(현장설명)│(현장설명)│

├─────┼─────┤

│[사진]    │[사진]    │

├─────┼─────┤

│(촬영일시)│(촬영일시)│

│(현장설명)│(현장설명)│

└─────┴─────┘

[첨부2]

수질항목 조사표

┏━━━━━━━━━━━━━━┯━━━┯━━━━━━━━━━━━━━━━━━━━┓

┃조사항목                    │단위  │조사일자                                ┃

┃                            │      ┝━━━━━━┯━━━━━━┯━━━━━━┫

┃                            │      │사전        │직후        │48시간 후   ┃

┃                            │      │('yy.mm.dd) │('yy.mm.dd) │('yy.mm.dd) ┃

┣━━┯━━━━━━━━━━━┿━━━┿━━━━━━┿━━━━━━┿━━━━━━┫

┃수질│수온                  │℃    │            │            │            ┃

┃    ├───────────┼───┼──────┼──────┼──────┨

┃    │수소이온농도(pH)      │-     │            │            │            ┃

┃    ├───────────┼───┼──────┼──────┼──────┨

┃    │용존산소(DO)          │mg/L  │            │            │            ┃

┃    ├───────────┼───┼──────┼──────┼──────┨

┃    │전기전도도(EC)        │μS/cm│            │            │            ┃

┃    ├───────────┼───┼──────┼──────┼──────┨

┃    │탁도                  │NTU   │            │            │            ┃

┃    ├───────────┼───┼──────┼──────┼──────┨

┃    │총질소(TN)            │mg/L  │            │            │            ┃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mg/L  │            │            │            ┃

┃    ├───────────┼───┼──────┼──────┼──────┨

┃    │질산성질소(NO3-N)     │mg/L  │            │            │            ┃

┃    ├───────────┼───┼──────┼──────┼──────┨

┃    │총인(TP)              │mg/L  │            │            │            ┃

┃    ├───────────┼───┼──────┼──────┼──────┨

┃    │인산염인(PO4-P)       │mg/L  │            │            │            ┃

┗━━┷━━━━━━━━━━━┷━━━┷━━━━━━┷━━━━━━┷━━━━━━┛

┏━━━━━━━━━━━━━━┯━━━┯━━━━━━━━━━━━━━━━━━━━┓

┃조사항목                    │단위  │조사일자                                ┃

┃                            │      ┝━━━━━━┯━━━━━━┯━━━━━━┫

┃                            │      │사전        │직후        │48시간 후   ┃

┃                            │      │('yy.mm.dd) │('yy.mm.dd) │('yy.mm.dd) ┃

┣━━┯━━━━━━━━━━━┿━━━┿━━━━━━┿━━━━━━┿━━━━━━┫

┃수질│수온                  │℃    │            │            │            ┃

┃    ├───────────┼───┼──────┼──────┼──────┨

┃    │수소이온농도(pH)      │-     │            │            │            ┃

┃    ├───────────┼───┼──────┼──────┼──────┨

┃    │용존산소(DO)          │mg/L  │            │            │            ┃

┃    ├───────────┼───┼──────┼──────┼──────┨

┃    │전기전도도(EC)        │μS/cm│            │            │            ┃

┃    ├───────────┼───┼──────┼──────┼──────┨

┃    │탁도                  │NTU   │            │            │            ┃

┃    ├───────────┼───┼──────┼──────┼──────┨

┃    │총질소(TN)            │mg/L  │            │            │            ┃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mg/L  │            │            │            ┃

┃    ├───────────┼───┼──────┼──────┼──────┨

┃    │질산성질소(NO3-N)     │mg/L  │            │            │            ┃

┃    ├───────────┼───┼──────┼──────┼──────┨

┃    │총인(TP)              │mg/L  │            │            │            ┃

┃    ├───────────┼───┼──────┼──────┼──────┨

┃    │인산염인(PO4-P)       │mg/L  │            │            │            ┃

┗━━┷━━━━━━━━━━━┷━━━┷━━━━━━┷━━━━━━┷━━━━━━┛

별표 0005: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보고서

┏━━━━┯━━━━━━━┯━━━━━━━━━━━━┯━━━━━━━━┯━━━━━━━━━━━━┓

┃보고자  │①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자)│              │                        │  (법인번호)    │                        ┃

┃        ├───────┼────────────┴────────┴────────────┨

┃        │③주소(사무실)│(전화번호:             )                                            ┃

┠────┴───────┼────────┬────────┬──────┬─────────┨

┃④ 사용현황             │사 용 일        │사용물질        │사용량      │동원장비 등       ┃

┃                        ├────────┼────────┼──────┼─────────┨

┃                        │                │                │            │별지첨부          ┃

┠────────────┼────────┴─┬──────┴─────┬┴─────────┨

┃⑤ 조사일시             │사용 전             │사용직후                │48시간경과          ┃

┃                        ├──────────┼────────────┼──────────┨

┃                        │                    │                        │                    ┃

┠────────────┼─────┬────┼────────────┴──────────┨

┃⑥ 조사장소             │ 살포지점 │살포면적│조사지점 (GPS 좌표)                           ┃

┃  (별지 위치도 작성)    │(GPS      │(m2)    ├───────┬───────┬───────┨

┃                        │좌표)     │        │1지점         │2지점         │3지점         ┃

┃                        │          │        ├───┬───┼───┬───┼───┬───┨

┃                        │          │        │물시료│퇴적물*│물시료│퇴적물│물시료│퇴적물┃

┃                        ├─────┼────┼───┼───┼───┼───┼───┼───┨

┃                        │          │        │      │      │      │      │      │      ┃

┃                        │          │        ├───┴───┼───┴───┼───┴───┨

┃                        │          │        │4지점         │5지점         │6지점         ┃

┃                        │          │        ├───┬───┼───┬───┼───┬───┨

┃                        │          │        │물시료│퇴적물│물시료│퇴적물│물시료│퇴적물┃

┃                        │          │        ├───┼───┼───┼───┼───┼───┨

┃                        │          │        │      │      │      │      │      │      ┃

┠──────┬─────┼─────┴────┴───┴─┬─┴───┴───┼───┴───┨

┃⑦ 조사결과 │지점      │생태독성                        │수질(10개)        │생물상        ┃

┃            │          ├───┬───┬───┬────┤및                │(어류폐사유무)┃

┃            │          │물벼룩│발광박│어류  │단각류* │환경노출농도 분석 │              ┃

┃            │          │(TU)  │테리아│급성  │상대평균│항목              │              ┃

┃            │          │      │(TUB) │(TU)  │생존율  │                  │              ┃

┃            │          │      │      │      │(%)     │                  │              ┃

┃            ├─────┼───┼───┼───┼────┼─────────┼───────┨

┃            │1         │      │      │      │        │별지 첨부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년       월       일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환경부 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영향조사 별지자료(현장조사자, 현장조사 사진 등) 1부.                                      ┃

┃ 2. 수질항목(10개) 및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조사결과표 1부.                                  ┃

┃ 3.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개조식 보고서(필요시) 1부.                                           ┃

┗━━━━━━━━━━━━━━━━━━━━━━━━━━━━━━━━━━━━━━━━━━━━━━━┛

  1. ①기관명은 조류제거물질은 사용하는 수면관리자 등 사용기관명을 기재                                                         

  2. ④사용현황은 제거물질을 사용한 일시(기간), 사용물질, 사용량을 기재                                                         

  3. ⑤조사일시는 사용전, 사용직후, 48시간 경과 후로 구분하고 조사시간까지 기재                                                 

  4. ⑥조사장소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및 조사장소를 명확히(가능한 GPS) 기재하고 별지 첨부자료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명시(첨부   

  1)                                                                                                                            

  5. ⑦조사결과는 생태독성, 어류폐사유무는 보고서에 직접기재하고 수질항목은 [별표2]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방법(안)의 수질    

  항목별 단위 기재방법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2)                                                                                  

     * 조사지점 퇴적물 GPS 좌표는 단각류는 평가 해당 시에만 기재, 생태독성 항목 중 단각류는 평가 해당 시에만 기재               

  6. 상기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조사일수, 조사지점 등 상황에 맞게 양식 수정 가능                                                 

[첨부1]

사후영향조사 별지 자료

┌──────┬───┬────┬────┐

│조사일자    │조사자│조사장비│특이사항│

├──────┼───┼────┼────┤

│(사전)      │      │        │        │

├──────┼───┼────┼────┤

│(직후)      │      │        │        │

├──────┼───┼────┼────┤

│(48시간 후) │      │        │        │

├──────┴───┴────┴────┤

│위치도                                  │

├────────────────────┤

│[위치도(항공사진 등)]                   │

├────────────────────┤

│현장사진                                │

├───────────┬────────┤

│[사진]                │[사진]          │

├───────────┼────────┤

│(촬영일시)            │(촬영일시)      │

│(현장설명)            │(현장설명)      │

└───────────┴────────┘

[첨부2]

수질항목 조사결과표

┏━━━━━━━━━━━━━━━┯━━━┯━━━━━━━━━━━━━━━━━━━━┓

┃조사항목                      │단위  │조사일자 ('yy.mm.dd)                    ┃

┃                              │      ┝━━━━━━┯━━━━━━┯━━━━━━┫

┃                              │      │사전        │직후        │48시간 후   ┃

┃                              │      │(          )│(          )│(          )┃

┣━━┯━━━━━━━━━━━━┿━━━┿━━━━━━┿━━━━━━┿━━━━━━┫

┃수질│수온                    │℃    │            │            │            ┃

┃    ├────────────┼───┼──────┼──────┼──────┨

┃    │수소이온농도(pH)        │-     │            │            │            ┃

┃    ├────────────┼───┼──────┼──────┼──────┨

┃    │용존산소(DO)            │mg/L  │            │            │            ┃

┃    ├────────────┼───┼──────┼──────┼──────┨

┃    │전기전도도(EC)          │μS/cm│            │            │            ┃

┃    ├────────────┼───┼──────┼──────┼──────┨

┃    │탁도                    │NTU   │            │            │            ┃

┃    ├────────────┼───┼──────┼──────┼──────┨

┃    │총질소(TN)              │mg/L  │            │            │            ┃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mg/L  │            │            │            ┃

┃    ├────────────┼───┼──────┼──────┼──────┨

┃    │질산성질소(NO3-N)       │mg/L  │            │            │            ┃

┃    ├────────────┼───┼──────┼──────┼──────┨

┃    │총인(TP)                │mg/L  │            │            │            ┃

┃    ├────────────┼───┼──────┼──────┼──────┨

┃    │인산염인(PO4-P)         │mg/L  │            │            │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A│      │            │            │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B│      │            │            │            ┃

┃    ├────────────┼───┼──────┼──────┼──────┨

┃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      │            │            │            ┃

┗━━┷━━━━━━━━━━━━┷━━━┷━━━━━━┷━━━━━━┷━━━━━━┛

┏━━━━━━━━━━━━━━━┯━━━┯━━━━━━━━━━━━━━━━━━━━┓

┃조사항목                      │단위  │조사일자 ('yy.mm.dd)                    ┃

┃                              │      ┝━━━━━━┯━━━━━━┯━━━━━━┫

┃                              │      │사전        │직후        │48시간 후   ┃

┃                              │      │(          )│(          )│(          )┃

┣━━┯━━━━━━━━━━━━┿━━━┿━━━━━━┿━━━━━━┿━━━━━━┫

┃수질│수온                    │℃    │            │            │            ┃

┃    ├────────────┼───┼──────┼──────┼──────┨

┃    │수소이온농도(pH)        │-     │            │            │            ┃

┃    ├────────────┼───┼──────┼──────┼──────┨

┃    │용존산소(DO)            │mg/L  │            │            │            ┃

┃    ├────────────┼───┼──────┼──────┼──────┨

┃    │전기전도도(EC)          │μS/cm│            │            │            ┃

┃    ├────────────┼───┼──────┼──────┼──────┨

┃    │탁도                    │NTU   │            │            │            ┃

┃    ├────────────┼───┼──────┼──────┼──────┨

┃    │총질소(TN)              │mg/L  │            │            │            ┃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mg/L  │            │            │            ┃

┃    ├────────────┼───┼──────┼──────┼──────┨

┃    │질산성질소(NO3-N)       │mg/L  │            │            │            ┃

┃    ├────────────┼───┼──────┼──────┼──────┨

┃    │총인(TP)                │mg/L  │            │            │            ┃

┃    ├────────────┼───┼──────┼──────┼──────┨

┃    │인산염인(PO4-P)         │mg/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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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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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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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출농도 분석 항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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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이 예규 시행전에 종전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9조에 따라 승인ㆍ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7 (공포번호: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