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3. "자체점검" 삭제',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 검사의 관할구역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③ 관할 구역 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장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5조 삭제', '제6조(설치기한의 연장) ① 삭제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   제3장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16조(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ㆍ확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이용약관', '제17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삭제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약관의 신고) 삭제', '제19조(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효력기간) 삭제']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호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고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16조ㆍ제62조ㆍ제63조"를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영 제68조제2항"을 "영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80조 및 영 제16조제5항"을 "법 제80조"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ㅇㅇ전파관리소장"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처리기관의 "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1]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  Ⅲ.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 0001: 검사관증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        ┏━━━━━━━━━━━━━━━━━━━━━━━━━━┓  

  ┃제   호                       ┃        ┃ No :                                               ┃  

  ┃                              ┃        ┃                                                    ┃  

  ┃검 사 관 증                   ┃        ┃CERTIFICATE OF INSPECTOR                            ┃  

  ┃                              ┃        ┃(검 사 관 증)                                       ┃  

  ┃┌────┐                  ┃        ┃                                                    ┃  

  ┃│사 진   │                  ┃        ┃ Organization(소속) :                               ┃  

  ┃│3㎝×4㎝│                  ┃        ┃ Name(성명) :                                       ┃  

  ┃└────┘                  ┃        ┃ Date of Birth(생년월일) :                          ┃  

  ┃                              ┃        ┃                                                    ┃  

  ┃(성명)                        ┃        ┃  위 사람은「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  

  ┃                              ┃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     ┃  

  ┃                              ┃        ┃의 등록」제4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  

  ┃○○전파관리소장 ??         ┃        ┃년        월        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                                                    ┃  

  ┃                              ┃        ┃Director-General ?? Radio                         ┃  

  ┗━━━━━━━━━━━━━━━┛        ┃Management Office                                   ┃  

                                            ┃                                                    ┃  

                                            ┃President of Korea                                  ┃  

                                            ┃Communication Agency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54mm×86mm[PVC(비닐) 980.4g/㎡]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서식] : 삭제 

별표 0003: (종합, 중계, 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 ] 종 합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 ] 중 계                                                                                             

  [ ] 음 악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          │허가번호    │                                                      

          │법인명    │          │            │                                                      

          ├─────┼─────┼──────┼───────────────────────────

          │대표자    │          │전 화 번 호 │                                                      

          ├─────┼─────┴──────┴───────────────────────────

          │소재지    │주전송장치                                      (우)                            

          │          ├────────────────────────────────────────

          │          │주된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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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구역            │                                                                                

──────┬────┼────────────────────────────────────────

  준공기한  │연장전  │년          월          일까지                                                  

            ├────┼────────────────────────────────────────

            │연장후  │년          월          일까지                                                  

──────┴────┼────────────────────────────────────────

  준공기한 연기사유   │                                                                                

───────────┴────────────────────────────────────────

                                                                                            [ ] 종합    

   「방송법」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중계    

                                                                                            [ ] 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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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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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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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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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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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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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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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결정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 삭제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 삭제

별표 0006: 기술기준적합확인 (신규, 변경) 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기술기준적합확인                       [ ] 신 규  신청서                                                                

                                         [ ] 변 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①법인명    │                                                                                              

            ├──────┼────────┬─────┬────────────────────────────────

            │②대표자명  │                │③생년월일│                                                                

            ├──────┼────────┼─────┼────────────────────────────────

            │④ 소 재 지 │                │⑤전화번호│                                                                

──────┴──────┼────────┼─────┼────────────────────────────────

  ⑥제공역무의 종류       │                │⑦최대용량│                                                                

─────────────┼────────┼─────┼────────────────────────────────

  ⑧사업구역              │                │⑨설치장소│                                                                

─────────────┴────────┴─────┴────────────────────────────────

    「방송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 선로                      

  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구비서류│  1.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 1부.                                              │수수료                        

          │  2. 적합확인 대상설비 내역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확인서발급여부결정││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7호서식]    

┌──────────────────────────────────────────────────────────────┐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                                                                                                      │

├─────┬───────┬─────┬──────────────────────────────────────────┤

│①법 인 명│              │②전화번호│                                                                                    │

├─────┼───────┼─────┼──────────────────────────────────────────┤

│③대표자명│              │④생년월일│                                                                                    │

├─────┼───────┴─────┴──────────────────────────────────────────┤

│⑤소재지  │                                                                                                                │

├─────┼───┬─────────────────────┬────┬─────────────────────────┤

│⑥적합확인│설비명│확인항목                                  │적합여부│비고                                              │

│  대상설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        │                                                  │

│          │      │항목)                                     │        │                                                  │

├─────┼───┼─────────────────────┼────┼─────────────────────────┤

│          │      │                                          │        │                                                  │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자체 시험하고 그 결과를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평가연월일 :          년         월        일                                                                            │

│                                                                                                                            │

│                                                                                                                            │

│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기술기준적합 (신규, 변경) 확인서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8호서식]    

  기술기준적합           [ ] 신 규  확인서                                                                                      

                         [ ] 변 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①법인명  │                                                                                                          

        ├─────┼─┬─────┬─────────────────────────────────────────────

        │②대표자명│  │③생년월일│                                                                                          

        ├─────┼─┼─────┼─────────────────────────────────────────────

        │④소재지  │  │⑤전화번호│                                                                                          

────┴─────┼─┼─────┼─────────────────────────────────────────────

  ⑥제공역무의 종류 │  │⑦최대용량│                                                                                          

──────────┼─┼─────┼─────────────────────────────────────────────

  ⑧사업구역        │  │⑨설치장소│                                                                                          

──────────┼─┴─────┴─────────────────────────────────────────────

  ⑩적합확인번호    │                                                                                                          

──────────┼─────────────────────────────────────────────────────

  ⑪적합확인일자    │                                                                                                          

──────────┴─────────────────────────────────────────────────────

    「방송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확인을 하오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1. 적합확인된 설비는 확인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적합확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전파관리소장        ┃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전송망사업 등록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전송망사업 등록신청서                                                                                   

  [ ]신규  [ ]변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①등록신청법인명    │                  │전화번호│                                                    

───────────┼─────────┼────┼──────────────────────────

  ②대표자            │                  │생년월일│                                                    

───────────┼─────────┴────┴──────────────────────────

  ③소재지(주된 사무소)│                                                                                  

───────────┼─────────────────────────────────────────

  ④사업구역          │                                                                                  

───────────┴─────────────────────────────────────────

───────────┬─────────────────────────────────────────

  ⑤기술인력현황      │                                                                                  

───────────┼─────────────────────────────────────────

  ⑥설립시 필요한 자금│                                                                                  

───────────┴─────────────────────────────────────────

───────────┬────────┬─────┬──────────────────────────

  ⑦등록번호          │                │⑧등록일자│                                                    

────────┬──┴───────┬┴─────┴──────────────────┬───────

  ⑨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이유                                          │변경예정일    

                ├────┬─────┤                                                  │              

                │변경전  │변경후    │                                                  │              

                ├────┼─────┼─────────────────────────┼───────

                │        │          │                                                  │              

────────┴────┴─────┴─────────────────────────┴───────

    「방송법」제9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제4항,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 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송망    

  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구비서류  │신규│  1.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    │  2. 사업계획서 1부.                                                │                

            │    │  3. 시설설치계획서 1부.                                            │5만 원          

            ├──┼──────────────────────────────────┼────────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                                                                    │2만5천 원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규등록의 경우)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전 파 관 리 소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교부  │◀  │    │등록여부결정││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전송망사업자등록증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전송망사업자등록증                                                                                                                

──────────┬┬────┬─────────────────────────────────────────────────

  법 인 명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재지(주된사무소)│                                                                                                              

──────────┼───────────────────────────────────────────────────────

  제 공 역 무       │                                                                                                              

──────────┼───────────────────────────────────────────────────────

  사 업 구 역       │                                                                                                              

──────────┼───────────────────────────────────────────────────────

  부 관 사 항       │                                                                                                              

──────────┴───────────────────────────────────────────────────────

    「방송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송망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전파관리소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11: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 ]신규  [ ]변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법인명            │          │지정번호    │                                                                  

          ├─────────┼─────┼──────┼─────────────────────────────────

          │대표자            │          │전 화 번 호 │                                                                  

          ├─────────┼─────┴──────┴─────────────────────────────────

          │소재지(주된사무소)│                                                                                            

─────┴─────────┴──────────────────────────────────────────────

───────────────┬──────────────────────────────────────────────

  사업구역                    │                                                                                            

───────────────┼──────────────────────────────────────────────

  관할종합유선방송국          │                                                                                            

───────────────┼──────────────────────────────────────────────

  인입단자수                  │                                                                                            

───────────────┼──────────────────────────────────────────────

  월 전송선로시설이용료       │                                                                                            

───────────────┴──────────────────────────────────────────────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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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제82조 및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                      

  업의 등록」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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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이용약관 1부.                                                            │수수료                          

  (신규)  │  2. 전송?선로설비이용료 산출내역서 1부.                                     │없 음                           

─────┼───────────────────────────────────────┼────────────────

  구비서류│  1. 이용약관 1부.                                                            │수수료                          

  (변경)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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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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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전 파 관 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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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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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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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신고수리여부결정││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3', '20091105', '20100203', '20101221', '20120315', '20121015', '20121129', '20130723', '20131231', '20140106', '20140415', '20140425', '20141015', '20141226', '20150918', '20170824', '20220920', '20250102'] (공포번호: ['2009-1', '2009-27', '2010-3', '2010-46', '2012-17', '2012-84', '2012-96', '2013-27', '2013-196', '2013-190', '2014-28', '2014-32', '2014-68', '2014-104', '2015-66', '2017-7', '2022-53',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