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6, 시행일자=2020062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6
발령번호: 2020-27
시행일자: 2020062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 지역 및 식물대한민국 수출을 위하여 재배된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Anthurium), 칼라테아 속(Calathea) 및 파초 속(Musa)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가.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로서 온실의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피복된 시설이어야 한다.나. 흙을 포함하지 않은 재배물질(피트모스, 암면, 폴리페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4.”항의 방법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무발생 양묘장으로 입증되고 네덜란드 식물검역당국(이하 “NVWA”라 한다)에 대한국 수출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시설이어야 한다.라. NVWA는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하 “APQA”라 한다)에 양묘장 목록의 변경시 수출 양묘장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마. 모든 식물의 표본은 수출 양묘장에 입고되기 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무감염이 증명된 식물만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배양묘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바. 수출 식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으로 증명된 모본식물 또는 조직배양묘로부터 번식되어, 수출 양묘장에서 수출되기 전까지 재배되어야 한다. 등록된 양묘장 간에 식물은 이동할 수 없다.　4. 수출 양묘장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발생 증명NVWA는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표본조사를 통해 당해 양묘장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Naktuinbouw 등 관련된 기관을 적절히 감시감독 하여야 한다.가. 표본 조사 시기Naktuinbouw에 의해 모든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6개월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나. 표본 채취 및 선충 분리 검역(1) Naktuinbouw 또는 NVWA 검역관은 수출 양묘장내 모든 기주식물에서 각 구획별로 뿌리표본을 채취하여야한다.(2) 각 구획별로 모두 5세트의 뿌리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하며, 각각의 뿌리표본은 세트 당 무작위로 선택된 60개의 식물체로부터 식물체당 1g 이상의 뿌리를 채취하여야 한다(구획 당 총 300개의 식물체로부터 300g이상의 뿌리 채취).(3) 채취된 뿌리표본은 공인된 실험실로 보내져, NVWA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선충을 분리한 후, 공인된 실험실의 진단전문가에 의해 동정 되어야 한다.(4) 모든 검역 결과는 역추적 및 검역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APQA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기록되고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다. 검역결과에 따른 조치(1)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양묘장이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2)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은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APQA에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 명-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일자-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식물(3)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이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선충이 발견된 구획 내의 모든 식물 및 재배물질이 제거되고 재배용기 등이 소독되어 박멸되었음이 확인되고, “4.가. 및 나.”항에 따른 검역을 통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4) NVWA는 동 양묘장을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할 경우에 폐기&#8228;박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선충 검역 결과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하며, APQA는 동 양묘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출검역 및 증명가. NVWA는 대한국 수출 식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역하여야 한다.(1) 등록된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식물여권 확인)(2)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제병해충 부착 유무(3) 흙 등 오염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나. NVWA는 상기 “5.가.”항의 검역결과 합격된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에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번식용 식물은 등록된 양묘장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합의한 요건에 따라 재배되고 관리되었으며,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se plants for propagation were cultiv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greed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in the registered nursery, and are not infected with Radopholus similis)”　6. 포장의 표시가.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의 포장상자 바깥 면에는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은 최소포장단위별로 품목명, 수량 및 등록된 양묘장 명(등록번호 포함)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거나 내재하여야 한다.　7. 수입검역가. APQA는 당해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한다.(1) NVWA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상의 부기사항 기재여부(2) 포장상자의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최소포장단위별 표찰 유무(3)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된 화물인지 여부나. 상기 “7.가.”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다. 수입 검역 과정 중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살아있는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NVWA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네덜란드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의 수입 및 검역을 중지한다.(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 및 통보한다.　8. 기타사항가. APQA는 필요할 경우 NVWA와 협의를 거쳐 네덜란드 수출검역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확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네덜란드측이 부담한다.나. 재배물질에 식재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다.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한&#8228;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3월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 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28호, 2012.1.13)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90510', '20200626'] (공포번호: ['2013-56', '2016-36', '2019-21',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