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07, 시행일자=201903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07
발령번호: 2019-36
시행일자: 201903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성능평가"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 한다.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6호(2016. 6.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

【별표】

1. 바이오디젤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

│                  │(시험모드)│                              │              │

┝━━━┯━━━━━┿━━━━━┿━━━━━━━━━━━━━━━┿━━━━━━━┥

│엔  진│출 력     │ECER85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   │              │

│동력계│          │          │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

├───┼─────┼─────┼───────────────┼───────┤

│차  대│배출가스  │ECE-15 및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증가 │「대기환경보전│

│동력계│총량(g/km)│EUDC모드  │되지 않아야 한다.1)           │법 시행규칙」 │

│      ├─────┤          ├───────────────┤제62조 별표   │

│      │에너지    │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   │17의 제작차   │

│      │소비효율  │          │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배출 허용기준 │

│      │(km/L)    │          │                              │에 만족한 자  │

├───┴─────┼─────┼───────────────┤동차2)        │

│매연(%)           │무부하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증가 │              │

│                  │급가속    │되지 않아야 한다.             │              │

└─────────┴─────┴───────────────┴───────┘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가솔린자동차용)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법 제24조제2항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색 및 산소함량 제외)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함량이 10(부피%)이하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  │비고                    ┃

┃                            │          │(시험모드)│                        ┃

┣━━━┯━━━━━━━━━━┿━━━━━┿━━━━━┿━━━━━━━━━━━━┫

┃엔  진│출 력               │2)        │ECER85    │                        ┃

┃동력계│                    │          │          │                        ┃

┠───┼───┬──────┼─────┼─────┼────────────┨

┃차  대│배1)  │일산화탄소  │1.06 이하 │CVS-75    │「대기환경보전법 시     ┃

┃동력계│출    ├──────┼─────┤          │행규칙」제67조 별표     ┃

┃      │가    │탄화수소    │0.025 이하│          │20의 제작차배출 허용    ┃

┃      │스    ├──────┼─────┤          │기준(‘06.1.1이후)에 만 ┃

┃      │(g/km)│질소산화물  │0.031 이하│          │족한 중소형승용자동     ┃

┃      │      ├──────┼─────┤          │차 적용 3)              ┃

┃      │      │포름알데히드│0.005 이하│          │                        ┃

┃      ├───┴──────┼─────┤          ├────────────┨

┃      │에너지소비효율      │2)        │          │                        ┃

┃      │(km/L)              │          │          │                        ┃

┗━━━┷━━━━━━━━━━┷━━━━━┷━━━━━┷━━━━━━━━━━━━┛

     주) 1.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과 포름알데히드는 3% 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중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따른다.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평가 항목                 │기준            │시험방법                              ┃

┣━━━━┯━━━━━━━━┿━━━━━━━━┿━━━━━━━━━━━━━━━━━━━┫

┃배출가스│황산화물(ppm)   │대상연료 대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

┃        ├────────┤감소            │별표4 제16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

┃        │질소산화물(ppm) │                │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

┃        ├────────┼────────┤검사방법? 준용                       ┃

┃        │먼지(mg/Sm3)    │대상연료 대비   │                                      ┃

┃        │                │20%이상 감소    │                                      ┃

┠────┴────────┼────────┼───────────────────┨

┃저장안정성                │제조후 90일 이상│[별표]4“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 ┃

┠─────────────┼────────┤법                                    ┃

┃연소적합성                │48시간 이상     │                                      ┃

┗━━━━━━━━━━━━━┷━━━━━━━━┷━━━━━━━━━━━━━━━━━━━┛

     주) 연소적합성은 유화연료유를 (80 ± 2) ℃에서 48시간 동안 저장한 후 상·하층의 유수분리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C중유로 제조된 유화연료유에만 적용한다.

4.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

  1    적용범위   

    ───────

  본 평가방법은 수분 함량이 5.0 부피% 이상, 30.0 부피% 이하인 유화연료유의 저장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평가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평가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M ISO 3733 : 석유제품 및 역청질 - 수분 시험 방법 - 증류법

  3    용어의 정의  

    ────────

  이 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유화연료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5호에 따른 연료로서「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화연료유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

  3.2 저장안정성 : 유화연료유 저장·운송 시 물리적 안정성을 나타내며, 유상(油相)과 수상(水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안정된 에멀젼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3.3 저장안정성 시험 : 유화연료유(이하 “시료”)를 시험용 실린더에 넣은 후 (40 ± 2) ℃로 유지되는 오븐 내에서 90일 동안 저장하면서 매 30일 마다 상층 시료 및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것 

  3.4 초기 시료 : 저장안정성 시험 전의 시료

  3.5 나중 시료 : 초기 시료를 시험용 실린더에 넣고 (40 ± 2) ℃ 온도에서 저장한 후 30일, 60일 또는 90일이 지난 시료

  3.6 상층 시료 : 시험용 실린더의 상층(800 mL 지점) 토출구에서 채취한 시료

  3.7 하층 시료 : 상층 시료 채취가 끝난 시험용 실린더의 하층(150 mL 지점) 토출구에서 채취한 시료

  3.8  수분 함량 변화량 : 저장안정성 시험 시 상층 시료 또는 하층 시료에 대한 나중 시료와 초기 시료의 수분 함량(부피%) 차이의 절대값

  4    저장안정성 시험방법의 개요   

    ────────────────

  초기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시료를 시험용 실린더의 1,000 mL 눈금까지 채운 후 (40 ± 2) ℃로 유지되는 오븐 내에서 최대 90일 동안 저장하면서, 매 30일 마다 상층 시료 및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여 각 층의 수분 함량 변화량을 계산한다.

  5    장치 및 재료   

    ─────────

  5.1 시험용 실린더 : 100 mL 단위의 눈금을 가진 용량이 1,000 mL인 실린더로서 상층(800 mL 지점)과 하층(150 mL 지점)에서 실린더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것

  [그림] 시험용 실린더  

  5.2 폴리에틸렌 필름 : 두께 약 0.05 mm인 것. 

  5.3 마개 : 시험용 실린더의 토출구를 막을 수 있는 고무 또는 코르크 재질인 것

  5.4 오븐 : 내부 온도를 (40 ± 2) ℃로 90일 이상 유지가 가능한 것

  5.5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장치 및 재료는 KS M ISO 3733에 따른다.

  6    저장안전성 시험절차  

    ────────────

  6.1 시료의 준비

     시료를 잘 혼합하여 균질한 대표 시료를 취한다.

  6.2 초기 시료의 수분 함량 측정

     KS M ISO 3733에 따라 초기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

  6.3 저장안정성 시험을 위한 시료의 준비

    저장 기간별(30일, 60일 및 90일) 시험용 실린더를 각각 준비하여 세척 후 건조시킨다. 시험용 실린더의 상층 시료 토출구와 하층 시료 토출구를 마개로 막고 시료를 1,000 mL 눈금까지 채운 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실린더 상단 입구를 밀봉한다.

  6.4 저장안정성 시험 시료의 저장

    시료를 채운 시험용 실린더를 (40 ± 2) ℃로 유지되며,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는 오븐 내에 저장한다.

  6.5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 및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측정

   6.5.1 온도가 (40 ± 2) ℃로 유지되는 오븐 내에 저장된 시험용 실린더에서 매 30일마다 상층 시료 100 mL를 취하고, 하층 시료 100 mL를 취한 뒤 KS M ISO 3733에 따라 상층 시료 및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

   6.5.2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 또는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이 2.0 부피% 이상 경우( 또는 )에는 저장안정성 평가 결과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시험을 중지한다.

비고 본 평가방법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부피%)

    : 저장 기간별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부피%)

    :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의 수분 함량 (부피%)

    : 저장 기간별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부피%)

    : 초기 시료의 수분 함량 (부피%)

  7    계산   

    ─────

  7.1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저장 기간별로 상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부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2 저장 기간별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저장 기간별로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 부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    저장안정성 시험결과의 보고   

    ────────────────

  매 30일마다(30일, 60일, 90일) 상층 시료와 하층 시료에 대한 수분 함량 및 수분 함량 변화량(, )을 0.1 부피% 단위로 보고한다.

  9    저장안정성 평가의 판정   

    ──────────────

  저장안정성 시험으로부터 계산된 저장 기간별(30일, 60일 및 90일) 상층 시료 및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변화량이 아래의 판정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적합”으로 판정하며, 그 외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판정 대상                         │판정 기준                             │

┝━━━━━━━━━━━━━━━━━┿━━━━━━━━━━━━━━━━━━━┥

│저장 기간별 상층 시료의 수분 함량 │초기 시료 수분 함량과 상층 나중 시료  │

│변화량()                          │수분 함량 평균(부피%)의 5 % 이하      │

│                                  │()                                    │

├─────────────────┼───────────────────┤

│저장 기간별 하층 시료의 수분 함량 │초기 시료 수분 함량과 하층 나중 시료  │

│변화량()                          │수분 함량 평균(부피%)의 5 % 이하      │

│                                  │()                                    │

└─────────────────┴───────────────────┘

      주) 저장안정성 판정의 예시

┌──┬─────────┬───┐

│    │저장안정성 판정식 │판정  │

┝━━┿━━━━━━━━━┿━━━┥

│상층│                  │적합  │

│    ├─────────┼───┤

│    │                  │부적합│

├──┼─────────┼───┤

│하층│                  │적합  │

│    ├─────────┼───┤

│    │                  │부적합│

└──┴─────────┴───┘

   5.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                                │

┝━━━━┯━━━━━━━━╋━━━━┿━━━━━━━━━━━━━━━━━━━━┥

│배출가스│황산화물 (ppm)  ┃18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

│        ├────────╂────┤4 제16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 │

│        │질소산화물 (ppm)┃180 이하│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준용     │

│        ├────────╂────┤  (단,  부하만 적용)                    │

│        │먼지 (mg/S㎥)   ┃50 이하 │                                        │

└────┴────────┸────┴────────────────────┘

별표 0000: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의뢰서

(별지서식)

┏━━━━━━━━━━━━━━━━━━━━━━━━━━━━━━━━┓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의뢰서                                    ┃

┠─┬─────┬────────────────────────┨

┃의│ 업 체 명 │                                                ┃

┃뢰├─────┼────────────────────────┨

┃자│ 주    소 │                                                ┃

┃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석유대체연료명(제품명) │                                      ┃

┠────────────┼───────────────────┨

┃ 생산지 및 제품소재지   │                                      ┃

┠────────────┼───────────────────┨

┃ 저장탱크번호 및 저장량 │                                      ┃

┠────────────┴───────────────────┨

┃                                                                ┃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

┃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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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 석유대체연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                ┃

┃ 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특성 및 제품설명서 1부 │                ┃

┃ 4. 성분분석 내역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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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5호)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 신청 중에 있는 자는 기 제출한 시험결과를 성능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 3. 유화연료유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능평가 또는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30', '20060413', '20071227', '20090409', '20090821', '20120326', '20120907', '20160603', '20190307'] (공포번호: ['2005-121', '2006-38', '2007-151', '2009-69', '2009-193', '2012-67', '2012-213', '2016-106', '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