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령 이하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한다.', '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ㆍ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⑤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 직장교육평가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⑤ 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직장훈련성적 평가결과 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개인별로 직장훈련성적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는 기관ㆍ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ㆍ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 계획에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장 체력검정성적 평정', '제8조(체력검정성적 평정) 체력검정성적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평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   제4장 전문교육 및 전문능력 평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5.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능력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소방사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2.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③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58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정단위기간별로 연2회"를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로, "평가할"을 "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을 "등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별표 1에 따라 등급별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에"를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등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을 "다음 각 호"로, "반올림 한다"를 "반올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을 각각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교육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등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한다.

  3.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정하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교육등에 참석하지 못하여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에는 2.8점으로 평정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연가ㆍ병가ㆍ공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3일 이상(16시간 이상)"을 각각 "반일(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집합교육(3일 이상)"을 "집합교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재감식평가기사"를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 중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

  90점이상　          │1등급 │2       

───────────┼───┼────

  80점이상 ∼ 90점미만│2등급 │1.8     

───────────┼───┼────

  70점이상 ∼ 80점미만│3등급 │1.6     

───────────┼───┼────

  60점이상 ∼ 70점미만│4등급 │1.4     

───────────┼───┼────

  50점이상 ∼ 60점미만│5등급 │1.2     

───────────┼───┼────

  40점이상 ∼ 50점미만│6등급 │1       

───────────┼───┼────

  30점이상 ∼ 40점미만│7등급 │0.8     

───────────┼───┼────

  20점이상 ∼ 30점미만│8등급 │0.6     

───────────┼───┼────

  10점이상 ∼ 20점미만│9등급 │0.4     

───────────┼───┼────

  10점미만            │10등급│0.2     

───────────┴───┴────

  비고. 취득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0001: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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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계  급│성  명│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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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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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평가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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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술 │평가일시 및 내용│평가결과                    │확 인 자      ┃

┃훈 련 │                ├──────┬───────┤              ┃

┃평 가 │                │순위        │환산(4점 만점)│              ┃

┃      ├────────┼──────┼───────┼───────┨

┃      │                │    위/   명│     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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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일시│장소      │훈련내용      │참석여부    │              ┃

┃교 육 ├──┼─────┼───────┼──────┼───────┨

┃평 가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계│(    회)/(    회)×(    점) = (     점)   │        (서명)┃

┗━━━┷━┷━━━━━━━━━━━━━━━━━━━━━┷━━━━━━━┛

□ 하반기 평가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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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술 │평가일시 및 내용│평가결과                    │확 인 자      ┃

┃훈 련 │                ├──────┬───────┤              ┃

┃평 가 │                │순위        │환산(4점 만점)│              ┃

┃      ├────────┼──────┼───────┼───────┨

┃      │                │    위/   명│     점       │       (서명) ┃

┣━━━┿━━┯━━━━━┿━━━━━━┷┯━━━━━━┿━━━━━━━┫

┃직 장 │일시│장소      │훈련내용      │참석여부    │              ┃

┃교 육 ├──┼─────┼───────┼──────┼───────┨

┃평 가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      │    │          │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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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 : 근무평정 1차 평정자                                                

  210mg×297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특례) 2011년도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체력검사 평정점은 제9조제3항제2호의 "7점"을 "3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제3조(전문교육 평정점 부여 특례) ① 소방교ㆍ지방소방교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서 이수한 신임교육을 2013년 1월 1일까지 전문교육 평정점으로 5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교육평정점을 부여함에 있어서 2013년 1월 1일까지 시간당 평정점을 0.15점으로 한다.제4조(전문능력 평정 특례) ①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격증 및 제12조제4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2년 7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은 5점으로 한다.②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3점 부여한다.제5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훈령 제15호(2004. 6. 1)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 소방방재청 예규 제37호(2007. 2. 5)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38호(2007. 3. 16)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교육 평정 특례)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육수료 사항에 대하여도 평정점을 부여한다.제3조(전문능력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단, 신규임용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3점 또는 1.5점을 부여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ㆍ보유한 자격증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능력평정점을 평정하되, 평정점은 개정규정에 따라 다른 자격증의 평정점 축소율과 동일하게 3점 또는 1.5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능력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단, 신규임용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이버교육과정의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 7. 17. 이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한 사이버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은 이 규정에 따른 평정점으로 보고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공무원 계급 체계 국가직 일원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교육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 중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1', '20121126', '20150106', '20150730', '20160201', '20170726', '20180328', '20180913', '20200219', '20210624', '20211229'] (공포번호: ['70', '91', '1', '31', '53', '1', '8', '20', '37', '5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