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2024-75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교육대상자"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시ㆍ도, 시ㆍ군ㆍ구, 인권교육대상시설 등에 안내하고, 이 고시 및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③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원격화상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구분된다.④ 인권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신청한 인권교육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3.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화상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진행4. 인터넷 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제공하는 강의로 진행', '제5조(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②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2.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대표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대표자)의 이력서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6조(인권교육기관 역할) 인권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2. 인권교육 실시 및 관리3. 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4.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5. 다음 연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6.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권교육기관 폐지) ①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경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은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숙박비 등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교육기관  │명칭                                                                                

  개요      ├──────────────────────────────────────────

            │소재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1. 인권교육기관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인권교육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명서류 1부 │없음                        

          │3. 시설 개요(평면도 포함) 1부                           │                            

          │4. 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 1부                            │                            

─────┴────────────────────────────┴──────────────

별표 0002: 인권교육기관 선정서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

│                                                                                                │

│                                                                                                │

│ 제       호                                                                                    │

│                                                                                                │

│인권교육기관 선정서                                                                             │

│                                                                                                │

│○ 교육기관명:                                                                                  │

│                                                                                                │

│○ 소재지:                                                                                      │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교육기관의 장 성명(법인은 대표자):                (생년월일             )                    │

│                                                                                                │

│○ 교육기관의 장의 주소:                                                                        │

│                                                                                                │

│○ 선정조건:                                                                                    │

│                                                                                                │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              ┗━━━━┛                                                                      │

│                                                                                                │

│                                                                                                │

│                                                                                                │

└────────────────────────────────────────────────┘

  (뒤 쪽)                                         

┏━━━━━━━━━━━━━━━━━━━━━━━┓

┃변 경 사 항                                   ┃

┠──┬────┬───────┬───────┨

┃번호│연 월 일│내          용│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교육기관  │명칭                                                                                            

  개요      ├────────────────────────────────────────────────

            │소재지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사항      ├──────────┼────┼────┼───────────────────────────

            │[  ]교육기관 명칭   │        │        │                                                      

            ├──────────┼────┼────┼───────────────────────────

            │[  ]교육기관의 장   │        │        │                                                      

            │    (법인은 대표자) │        │        │                                                      

            ├──────────┼────┼────┼───────────────────────────

            │[  ]교육기관 소재지 │        │        │                                                      

──────┴──────────┴────┴────┴───────────────────────────

──────┬────────────────────────────────────────────────

  변경      │                                                                                                

  사유      │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1.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없음    

          │  가.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나.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 │        

          │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        

          │  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        

─────┴────────────────────────────────────────────┴────

별표 0004: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신청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교육기관  │명칭                                                                                  

  개요      ├───────────────────────────────────────────

            │소재지                                                                                

──────┴───────────────────────────────────────────

──────┬───────────────────────────────────────────

  신청 사유 │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 원본 │수수료                                                      

          │                          │없음                                                        

─────┴─────────────┴──────────────────────────────

별표 0005: 인권교육 이수증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 서식]

┌───────────────────────────────────────────────┐

│                                                                                              │

│  제     호                                                                                   │

│                                                                                              │

│인권교육 이수증                                                                               │

│                                                                                              │

│                                                                                              │

│     소          속 :                                                                         │

│     이          름 :                                                                         │

│     교    육    명 :                                                                         │

│     교  육  기  간 :                                                                         │

│     이  수  시  간 :                                                                         │

│                                                                                              │

│                                                                                              │

│                                                                                              │

│                                                                                              │

│                                                                                              │

│      위 사람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

│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1 (공포번호: 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