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36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성 기름"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2. "비지속성 기름"이란 휘발유, 경유 등 제1항 이외의 기름을 말한다.3. "위험ㆍ유해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이란 해양오염사고로 오염된 해안의 기름 상태 및 지형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적절한 방제방법 및 우선 순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1.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2.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3.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제22조에 따른다.',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사고 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3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③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방제대책본부 운영기준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담당 업무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 또는 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공무원,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사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방제의무자(방제의무자가 지정한 해상보험ㆍ감정, 해양오염방제 또는 해상구난 관련 단ㆍ업체의 임직원 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구성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발령 후 1개월 이내에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을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운영 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대응계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방제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본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방제대책회의) ①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ㆍ평가 및 합리적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삭제④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제와 원활한 방제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2.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3. 방제의무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보고체계) ① 광역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 경우에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표 2의 보고양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운영 요원의 근무)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② 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 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 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요원의 복장)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의 형상과 색상은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 ①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광역방제대책본부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또는 전환은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설치시기ㆍ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3. 해양오염 현황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④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제13조의2(사후평가)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 해체 전후에 방제조치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장 보 칙', '제14조(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방제대책본부에 동원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방제현장지휘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긴급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제16조(홍보)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대변인을 지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대변인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상황 및 방제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에 해당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대변인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367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해양경찰청장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제대책본부 조직도 및 담당 업무(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방제대책본부 조직도 및 담당 업무(제6조제1항 관련)

□ 방제대책본부 조직도

                    ┌───────────────┐                          

                    │방 제 대 책 본 부             │                          

                    └───────┬───────┘                          

                                    │                                          

  ┌──────────┐          │          ┌─────────────┐  

  │공 보 관            │          │  (필요시)│방 제 기 술 지 원 협 의 회│  

  │                    ├─────┼─────┼─────────────┤  

  │                    │          │          │지 역 방 제 대 책 협 의 회│  

  └──────────┘          │          └─────────────┘  

                                    │                                          

    ┌────────┬──────┴──────┬────┐                  

    │                │                          │        │                  

┌─┴─────┐┌─┴─────┐  ┌─────┴─┐┌─┴────────┐

│대 응 계 획 부││현 장 대 응 부│  │자 원 지 원 부││긴 급 복 구 부      │

└───────┘└───────┘  └───────┘└──────────┘

┌───────┐┌───────┐  ┌───────┐┌──────────┐

│방 제 전 략 반││해 상 방 제 반│  │재 정ㆍ행 정 반││폐 기 물 관 리 반   │

└───────┘└───────┘  └───────┘└──────────┘

┌───────┐┌───────┐  ┌───────┐                        

│상 황 관 리 반││해 안 방 제 반│  │자 원 보 급 반│                        

└───────┘└───────┘  └───────┘                        

┌───────┐┌───────┐  ┌───────┐                        

│과 학 지 원 반││오 염 평 가 반│  │장 비 통 신 반│                        

└───────┘└───────┘  └───────┘                        

┌───────┐┌───────┐                                            

│수 사 정 보 반││안 전 의 료 반│                                            

└───────┘────────┘                                            

○ 중앙방제대책본부

                    ┌─────────────────┐                                

                    │중 앙 방 제 대 책 본 부 장        │                                

                    ├─────────────────┤                                

                    │해 양 경 찰 청 장                 │                                

                    └─────────┬───────┘                                

                                        │                                                

                    ┌─────────┴───────┐                                

                    │부 본 부 장                       │                                

                    ├─────────────────┤                                

                    │차 장                             │                                

                    └─────────┬───────┘                                

                                        │                                                

  ┌──────────┐              │          ┌─────────────┐        

  │공 보 관            │              │  (필요시)│방 제 기 술 지 원 협 의 회│        

  ├──────────┼───────┼─────┼─────────────┤        

  │본청) 대변인        │              │          │지 역 방 제 대 책 협 의 회│        

  └──────────┘              │          └─────────────┘        

                                        │                                                

    ┌────────┬────────┴──────┬──────┐                    

    │                │                              │            │                    

┌─┴─────┐┌─┴───────┐  ┌─────┴───┐┌─┴─────────┐

│대 응 계 획 부 장││현장대응부장      │  │자 원 지 원 부 장 ││긴 급 복 구 부 장     │

├───────┤├─────────┤  ├─────────┤├───────────┤

│본청) 해양오염방제국장││A청) 지방해양경찰청장│  │본청) 경비국장    ││본청) 장비기술국장    │

└───────┘└─────────┘  └─────────┘└───────────┘

┌───────┐┌─────────┐  ┌─────────┐┌───────────┐

│방 제 전 략 반 장││해 상 방 제 반 장 │  │재 정ㆍ행 정 반 장││폐 기 물 관 리 반 장  │

├───────┤├─────────┤  ├─────────┤├───────────┤

│본청) 기동방제과장││A청) 경비과장     │  │A청) 기획운영과장 ││B청) 해양오염방제과장 │

└───────┘└─────────┘  └─────────┘└───────────┘

┌───────┐┌─────────┐  ┌─────────┐                          

│상 황 관 리 반 장││해 안 방 제 반 장 │  │자 원 보 급 반 장 │                          

├───────┤├─────────┤  ├─────────┤                          

│A청) 해양오염방제과장││A청) 방제계장     │  │본청) 자원관리계장│                          

└───────┘└─────────┘  └─────────┘                          

┌───────┐┌─────────┐  ┌─────────┐                          

│과 학 지 원 반 장││오 염 평 가 반 장 │  │장 비 통 신 반 장 │                          

├───────┤├─────────┤  ├─────────┤                          

│A청) 예방지도계장││B청) 예방지도계장 │  │A청) 정보통신계장 │                          

└───────┘└─────────┘  └─────────┘                          

┌───────┐┌─────────┐                                                  

│수 사 정 보 반 장││안 전 의 료 반 장 │                                                  

├───────┤├─────────┤                                                  

│A청) 수사계장 ││A청) 해양안전계장 │                                                  

└───────┘──────────┘                                                  

○ 광역방제대책본부

                          ┌────────┐                          

                          │광 역 방 제 대 책 본 부 장│                          

                          ├────────┤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                          

                                │                                      

                          ┌──┴─────┐                          

                          │부 본 부 장     │                          

                          ├────────┤                          

                          │안전총괄부장    │                          

                          └──┬─────┘                          

                                │                                      

    ┌─────────┐      │            ┌─────────┐    

    │공 보 관          │      │(필요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본청지원)│    

    ├─────────┼───┼──────┼─────────┤    

    │지) 홍보계장      │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      │            └─────────┘    

                                │                                      

                                │                                      

                                │                                      

            ┌─────────┼────────────┐            

            │                  │                        │            

┌─────┴────┐  ┌──┴─────┐  ┌────┴─────┐

│대 응 계 획 부 장   │  │현 장 대 응 부 장│  │자 원 지 원 부 장   │

├──────────┤  ├────────┤  ├──────────┤

│지) 해양오염방제과장│  │해양경찰서장    │  │지) 기획운영과장    │

└──────────┘  └────────┘  └──────────┘

┌──────────┐  ┌────────┐  ┌──────────┐

│방 제 전 략 반 장   │  │해 상 방 제 반 장│  │재 정ㆍ행 정 반 장  │

├──────────┤  ├────────┤  ├──────────┤

│서) 해양오염방제과장│  │지) 경비계장    │  │지) 기획운영계장    │

└──────────┘  └────────┘  └──────────┘

┌──────────┐  ┌────────┐  ┌──────────┐

│상 황 관 리 반 장   │  │해 안 방 제 반 장│  │자 원 보 급 반 장   │

├──────────┤  ├────────┤  ├──────────┤

│서) 방제계장        │  │지) 방제계장    │  │서) 보급계장        │

└──────────┘  └────────┘  └──────────┘

┌──────────┐  ┌────────┐  ┌──────────┐

│과 학 지 원 반 장   │  │오 염 평 가 반 장│  │장 비 통 신 반 장   │

├──────────┤  ├────────┤  ├──────────┤

│지) 예방지도계장    │  │서) 예방지도계장│  │서) 정보통신계장    │

└──────────┘  └────────┘  └──────────┘

┌──────────┐  ┌────────┐  ┌──────────┐

│수 사 정 보 반 장   │  │안 전 의 료 반 장│  │폐 기 물 관 리 반 장│

├──────────┤  ├────────┤  ├──────────┤

│지) 수사계장        │  │서) 해양안전과장│  │서) 정비계장        │

└──────────┘  └────────┘  └──────────┘

○ 지역방제대책본부

                      ┌─────────────┐                                  

                      │지 역 방 제 대 책 본 부 장│                                  

                      ├─────────────┤                                  

                      │해 양 경 찰 서 장         │                                  

                      └┬────────────┘                                  

                        │                                                            

  ┌──────┐      │                          ┌──────────────┐  

  │공 보 관    │      │(필요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본청지원)│  

  ├──────┼───┼─────────────┼──────────────┤  

  │기획운영계장│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  

  └──────┘      │                          └──────────────┘  

                        │                                                            

                        │                                                            

                        │                                                            

      ┌────────┼───────────────┐                            

      │                │                              │                            

┌──┴──────┐┌┴────────────┐┌─┴─────────────┐

│대 응 계 획 부 장 ││현 장 대 응 부 장         ││자 원 지 원 부 장             │

├─────────┤├─────────────┤├───────────────┤

│해양오염방제과장  ││경비구조과장              ││장비관리과장*                 │

├─────────┤├─────────────┤├───────────────┤

│해양오염방제과 0명││경비구조과   0명          ││장비관리과   0명              │

│수사과      0명   ││해양오염방제과 0명        ││기획운영과   0명              │

│정보과      0명   ││해양안전과    0명         ││해양오염방제과 0명            │

└─────────┘└─────────────┘└───────────────┘

□ 방제대책본부 각 부별 구성 및 담당 업무(중앙방제대책본부 기준)

1. 부본부장

┌────┬──┬────────────────────────────┐

│구 분   │팀장│담 당 업 무                                             │

├────┼──┼────────────────────────────┤

│부본부장│차장│ㆍ중앙방제대책본부장 보좌                               │

│        │    ├────────────────────────────┤

│        │    │ㆍ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

│        │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

└────┴──┴────────────────────────────┘

2. 공보관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공보관│본청 대변인 │ㆍ사고관련 대외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

│      │            ├────────────────────────┤

│      │            │ㆍ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ㆍ제공            │

│      │            ├────────────────────────┤

│      │            │ㆍ주민, 미디어 등 공공정보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            ├────────────────────────┤

│      │            │ㆍ기자 등 언론인 응대 및 취재 지원              │

└───┴──────┴────────────────────────┘

3. 대응계획부

 3-1. 방제전략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지휘통제팀│본청 기동방제과장       │ㆍ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본부장 보좌                              │

│          │                        ├────────────────────────────────┤

│          │                        │ㆍ각 부별 업무조정                                              │

│          │                        ├────────────────────────────────┤

│          │                        │ㆍ긴급방제 지휘ㆍ통제 및 방제작업 평가 조정 총괄                │

│          │                        ├────────────────────────────────┤

│          │                        │ㆍ방제작업 전략, 경과, 결과 등 보고                             │

│          │                        ├────────────────────────────────┤

│          │                        │ㆍ오염사고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지원 및 관계부처       │

│          │                        │대책회의 참석(배석)                                             │

│          │                        ├────────────────────────────────┤

│          │                        │ㆍ선주, 보험대리인, 공단 등 대책본부 참여 및 업무 연락          │

├─────┼────────────┼────────────────────────────────┤

│방제전략팀│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장 │ㆍ해(육상) 오염상황 총괄, 방제대책 수립                         │

│          │                        ├────────────────────────────────┤

│          │                        │ㆍ방제대책 전략회의 자료 작성                                   │

│          │                        ├────────────────────────────────┤

│          │                        │ㆍ유출량, 유출유 특성에 따른 피해예측 및 동원규모 결정          │

│          │                        ├────────────────────────────────┤

│          │                        │ㆍ방제자원 동원규모 및 전략 수립, 시행                          │

│          │                        ├────────────────────────────────┤

│          │                        │ㆍ오염상황유지를 위한 오염상황 분석                             │

│          │                        ├────────────────────────────────┤

│          │                        │ㆍ초동 방제조치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                         │

├─────┼────────────┼────────────────────────────────┤

│방제정보팀│본청 방제기획계장       │ㆍ국내ㆍ외 방제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리, 법령해석 등 법률적 지원 │

│          │                        ├────────────────────────────────┤

│          │                        │ㆍ부처간ㆍ국가간 방제지원 협력 및 IMO 등 국제기구 보고ㆍ전파    │

│          │                        ├────────────────────────────────┤

│          │                        │ㆍ방제관련 지역현안 등 정보 파악 및 대응                        │

│          │                        ├────────────────────────────────┤

│          │                        │ㆍVIP 등 주요인사 영접ㆍ안내                                    │

└─────┴────────────┴────────────────────────────────┘

 3-2. 상황관리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상황관리팀│A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장│ㆍ일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오염상황도 작성 관리, 확산모델 실행 │

│          │                        ├───────────────────────────────┤

│          │                        │ㆍ방제대책본부에서 보고된 상황보고 전파(관계부처)             │

│          │                        ├───────────────────────────────┤

│          │                        │ㆍ각 기능별 진행상황 취합 (현장 등)                           │

│          │                        ├───────────────────────────────┤

│          │                        │ㆍ해상 방제 작업 실적 취합(필요시 해안 포함)                  │

│          │                        ├───────────────────────────────┤

│          │                        │ㆍ기능별 동원인력, 장비ㆍ자재, 소모품 사용, 폐유ㆍ폐기물      │

│          │                        │수거 현황 등 방제 통계 총괄취합                               │

└─────┴────────────┴───────────────────────────────┘

 3-3. 과학지원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과학지원팀│A지방청 예방지도계장│ㆍ과학적 방제기술 개발ㆍ지원            │

│          │                    ├────────────────────┤

│          │                    │ㆍ해상ㆍ해안 방제기술 검토, 개발 및 제안│

│          │                    ├────────────────────┤

│          │                    │ㆍ해안방제기술 검토, 개발 및 제안       │

│          │                    ├────────────────────┤

│          │                    │ㆍ오염물질 견본채취 및 분석             │

│          │                    ├────────────────────┤

│          │                    │ㆍ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3-4. 수사정보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수사팀│A지방청 수사계장│ㆍ오염원 색출, 유출량 조사 업무             │

│      │                ├──────────────────────┤

│      │                │ㆍ사고조사 현장감식 및 수사본부와의 정보공유│

├───┼────────┼──────────────────────┤

│소통팀│A지방청 정보계장│ㆍ사고관련 지역현안 등 정보 파악            │

│      │                ├──────────────────────┤

│      │                │ㆍVIP 등 주요인사 방문 등 동향 파악 및 안내 │

│      │                ├──────────────────────┤

│      │                │ㆍ지역주민 간 현장소통 및 연락관 업무       │

└───┴────────┴──────────────────────┘

4. 현장대응부

 4-1. 해상방제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해상방제팀    │A지방청 경비과장              │ㆍ해상 방제 업무 총괄 및 경비함정ㆍ항공기 운용            │

│              │                              ├─────────────────────────────┤

│              │                              │ㆍ방제 종합상황 보고총괄                                  │

│              │                              ├─────────────────────────────┤

│              │                              │ㆍ외부 상급기관, 사고관련 보고서 작성                     │

│              │                              ├─────────────────────────────┤

│              │                              │ㆍ해양경찰청장 참석 대책회의 자료 작성                    │

│              │                              ├─────────────────────────────┤

│              │                              │ㆍ결정된 방제실행계획의 시행(확산차단, 유회수, 유흡착, 유 │

│              │                              │처리, 소각 작업 등)                                       │

│              │                              ├─────────────────────────────┤

│              │                              │ㆍ해상 오염사고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임무 부여 및 현장    │

│              │                              │지원 조직 가동                                            │

│              │                              ├─────────────────────────────┤

│              │                              │ㆍ민간 동원 방제조치가 어려운 지역 방제 투입              │

├───────┼───────────────┼─────────────────────────────┤

│동원선박운용  │해경서 경비구조과장           │ㆍ방제구역내 통항선박 관리(통제)                          │

│관리팀        │                              ├─────────────────────────────┤

│              │                              │ㆍ작업구역내 민간 동원 선박, 관계기관(군포함), 공단 해상  │

│              │                              │방제 선박 등 관리(정박, 집결, 통제)                       │

│              │                              ├─────────────────────────────┤

│              │                              │ㆍ방제 지휘함 관리 및 함정별 방제 실적 취합               │

├───────┼───────────────┼─────────────────────────────┤

│항공방제팀    │A지방청 항공단장              │ㆍ유출유 확산 항공감시 및 결과보고 작성                   │

│              │                              ├─────────────────────────────┤

│              │                              │ㆍ동원항공기 이용 항공방제(임무 부여시)                   │

├───────┼───────────────┼─────────────────────────────┤

│응급조치팀    │부산서: 특수구조단장          │ㆍ파공부위 봉쇄 및 유류이적 조치                          │

│              ├───────────────┤                                                          │

│              │동해?목포서: 특수구조대장    │                                                          │

│              ├───────────────┤                                                          │

│              │그 외 해경서: 해양경찰구조대장│                                                          │

└───────┴───────────────┴─────────────────────────────┘

 4-2. 해안방제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해안방제현장│A지방청 방제계장│ㆍ지자체와의 인력, 장비지원 협력업무 추진   │

│지도팀      │                ├──────────────────────┤

│            │                │ㆍ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대응)          │

│            │                ├──────────────────────┤

│            │                │ㆍ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및 지원               │

│            │                ├──────────────────────┤

│            │                │ㆍ지자체 주관 해안 방제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            │                ├──────────────────────┤

│            │                │ㆍ해안오염상황 파악 및 오염정보지도 작성    │

│            │                ├──────────────────────┤

│            │                │ㆍ회수유 수송 및 수송실적 취합 및 보고      │

└──────┴────────┴──────────────────────┘

 4-3. 오염펑가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해안오염조사ㆍ│B지방청 예방지도계장│ㆍ해안의 종류와 오염상태 조사                             │

│평가팀        │                    ├─────────────────────────────┤

│              │                    │ㆍ해안오염으로 인한 손해 증거자료 수집 및 손해사정        │

│              │                    ├─────────────────────────────┤

│              │                    │ㆍ해안의 종류와 오염상태에 따른 해안방제 목표설정 및 방제 │

│              │                    │방법 권고                                                 │

│              │                    ├─────────────────────────────┤

│              │                    │ㆍ해안오염조사평가팀(SCAT) 구성ㆍ운영                     │

│              │                    ├─────────────────────────────┤

│              │                    │ㆍ민감자원에 대한 방제필요성 검토 및 권고                 │

│              │                    ├─────────────────────────────┤

│              │                    │ㆍ해안방제의 효과 자료 수집                               │

└───────┴──────────┴─────────────────────────────┘

 4-4.  안전의료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안전팀│A지방청 해양안전계장│ㆍ방제작업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

│      │                    ├──────────────────────────┤

│      │                    │ㆍ방제작업 현장 안전수칙 제공 및 안전활동 지원      │

│      │                    ├──────────────────────────┤

│      │                    │ㆍ방제작업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

│      │                    ├──────────────────────────┤

│      │                    │ㆍ오염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 계도                   │

├───┼──────────┼──────────────────────────┤

│의료팀│해경서 해양안전과장 │ㆍ방제대책본부 및 현장 요원 보건ㆍ응급의료 계획수립 │

│      │                    ├──────────────────────────┤

│      │                    │ㆍ사고지역 비상방역 및 쓰레기 발생지역 위생관리     │

│      │                    ├──────────────────────────┤

│      │                    │ㆍ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부상자 의료지원           │

│      │                    ├──────────────────────────┤

│      │                    │ㆍ환자 중증도 분류 및 필요시 후송조치               │

└───┴──────────┴──────────────────────────┘

5. 자원지원부

 5-1. 재정ㆍ행정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재정ㆍ예산팀│A지방청 기획운영과장│ㆍ재난적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및 대응                │

│            │                    ├────────────────────────────────┤

│            │                    │ㆍ방제대책본부 소요 물품 구매 계획 수립                         │

│            │                    ├────────────────────────────────┤

│            │                    │ㆍ긴급 편성된 방제예산 집행 등                                  │

│            │                    ├────────────────────────────────┤

│            │                    │ㆍ방제비용관련 업무 관리 및 보험보상 국제협력                   │

│            │                    ├────────────────────────────────┤

│            │                    │ㆍ방제자원 계약관련 각종 업무(물품구매, 임대, 용역 계약 등) 수행│

├──────┼──────────┼────────────────────────────────┤

│문서 관리팀 │해경서 기획운영계장 │ㆍ대내ㆍ외 공문수발, 문서관리 및 보존                           │

│            │                    ├────────────────────────────────┤

│            │                    │ㆍ행정업무, 국민제안 등 처리                                    │

│            │                    ├────────────────────────────────┤

│            │                    │ㆍ방제대책본부 요원 차출 인사 조치                              │

│            │                    ├────────────────────────────────┤

│            │                    │ㆍ대책본부 기능별 축소 또는 종료 시 업무인수 인계               │

└──────┴──────────┴────────────────────────────────┘

 5-2. 자원보급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방제자원  │본청 자원관리계장 │ㆍ방제자원(장비, 자재 등) 수급계획 수립                   │

│보급팀    │                  ├─────────────────────────────┤

│          │                  │ㆍ동원인력 현황, 소요예측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          │                  ├─────────────────────────────┤

│          │                  │ㆍ지자체의  관내 어선 동원 등 협조 체제 유지              │

│          │                  ├─────────────────────────────┤

│          │                  │ㆍ방제인력 배치ㆍ조정 및 관리(인력 통계관리)              │

│          │                  ├─────────────────────────────┤

│          │                  │ㆍ동원장비 현황, 소요예측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          │                  ├─────────────────────────────┤

│          │                  │ㆍ장비별 배치ㆍ조정 및 관리(장비 통계관리)                │

│          │                  ├─────────────────────────────┤

│          │                  │ㆍ방제자재(유처리제, 유흡착재, 작업복, 기타 1회 용품 등)  │

│          │                  │소요예측 및 동원계획 수립                                 │

│          │                  ├─────────────────────────────┤

│          │                  │ㆍ동원자재 배치ㆍ조정 및 관리(기자재 통계관리)            │

│          │                  ├─────────────────────────────┤

│          │                  │ㆍ현장보급소 운영 : 오염인근 지역에 방제기자재 보급소(자원│

│          │                  │집결지와 자원대기소) 지정 운영                            │

└─────┴─────────┴─────────────────────────────┘

 5-3.  장비통신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통신운영팀│A지방청 정보통신계장│ㆍ방제현장과 대책본부 간 통신망 구성, 지원 및  운영     │

│          │                    ├────────────────────────────┤

│          │                    │ㆍ현장 방제지도 책임자 간 통신망 운영 및 지원           │

│          │                    ├────────────────────────────┤

│          │                    │ㆍ방제대책본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지원 및 업무포탈  │

│          │                    │개인별 IP 지정 등                                       │

├─────┼──────────┼────────────────────────────┤

│장비관리팀│해경서 장비관리과장 │ㆍ방제장비 및 기자재 보수관리와 수리 관리계획 수립      │

│          │                    ├────────────────────────────┤

│          │                    │ㆍ방제장비 및 기자재 보수관리, 수리 및 재배치           │

│          │                    ├────────────────────────────┤

│          │                    │ㆍ방제장비 및 기자재의 정화작업 및 재배치               │

│          │                    ├────────────────────────────┤

│          │                    │ㆍ방제장비 사용, 임대 및 서비스 제공 기록 유지          │

└─────┴──────────┴────────────────────────────┘

6. 긴급복구부

 6-1. 폐기물관리반

┌──────┬────────────┬──────────────────────────┐

│구 분       │팀장                    │담 당 업 무                                         │

├──────┼────────────┼──────────────────────────┤

│폐기물관리팀│B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장│ㆍ간이폐유저장소 운영 및 관리(처리량 관리)          │

│            │                        ├──────────────────────────┤

│            │                        │ㆍ폐기물ㆍ폐유 등 수거, 운반차량 동원 및 진입로 확보│

└──────┴────────────┴──────────────────────────┘

비 고

1. 광역방제대책본부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직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2. 각 부(반)내 구성원의 수는 해양오염사고의 규모와 대응수준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0002: 방제대책본부 일일 보고서 양식(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방제대책본부 일일 보고서 양식(제10조제2항 관련)

┌───────────┐

│2000. 00. 00(수) 00:00│

├───────────┤

│방제대책본부          │

└───────────┘

┌────────────────────────┐

│○○○사고 방제대책본부 일일 진행상황 보고(0보) │

└────────────────────────┘

┌───────────────────────────────────┐

│’00.00.00(수) 00:00경, 00 북방 00해리 해상에서 00호(유조선, 000톤)가 │

│000호(화물선, 000톤)와 충돌                                           │

│* 당시기상 : N 6~8m/s, 1~1.5m, 3M', 30% 맑음                          │

└───────────────────────────────────┘

□ 사고선박

 ? (선박제원) 00호(유조선, 000톤, 00선적)

 ? (선체상태) 좌현 0번 발라스트 탱크 수면 하 1개소(0.6×4.3m) 파공

    * B-C 00㎘적재(0번 탱크 000㎘) / 이중선체 / 보험 : 유류 00억원, 선체 00억원

□ 오염상태

 ? (해상) 

    * 사고해역 반경 20km 내 어장ㆍ양식장 등 민감자원 00건, 00개소 분포

 ? (해안) 

┌─────────────────────────────┐

│※ 필요시 오염범위 등을 지도에 그린 상황도를 작성하여 활용│

└─────────────────────────────┘

□ 동원세력 : 선박 00척(해경00, 관계기관00, 민간00), 해경 회전익 0대(0회)

┌──────────────────────────────┐

│※ 전일?금일 동원세력, 일?누계 등 비교 필요시 표 형식 활용│

└──────────────────────────────┘

□ 주요 조치사항

 ? (방제조치) 

 ? (유류이적) 

 ? (파공봉쇄) 

 ? (선체조치) 

┌──────────────────┐

│※ 주요 조치사항별 구체적으로 작성  │

└──────────────────┘

□ 방제대책회의 결과

 ? (일시ㆍ장소) 00.00.(0) 11:00, 방제대책본부

 ? (참    석) 000등 00명

    * 00해경청, 00해수청, 00소방서, 000, 000 등

 ? (회의안건) 

 ? (회의결과) 

□ 향후계획

 ? 00부두접안 적재유 하역 예정(00.00. 00:00~, 00시간 소요)

    * 사고선 적재유 전량 하역 시까지 방제정 등 2척 현장 안전관리 예정

 ? 00해경서 및 검정회사 합동 유출량 산정 예정(2~3일 소요 예상)

┌───┐              

│참 고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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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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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 전경 및 오염군 파악(12:15 항공감시)│구조대 선체 외판 파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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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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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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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방제대책회의 회의록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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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대책회의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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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제 : ○○○○○○ 관한 건                                      ┃

┃2. 일    시 : 20○○. ○. ○○.(화) 10:00 ~ 14:00                       ┃

┃3. 장    소 : 방제대책본부                                              ┃

┃4. 참    석 : 본부장 ○○○○ 등 00명                                   ┃

┃5. 회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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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지금부터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              대응계획부장께서는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

┃              바랍니다.                                                 ┃

┃                                                                        ┃

┃대응계획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장        금일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000와 같이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

┃              방제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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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1', '20190909', '20201214', '20240517'] (공포번호: ['86', '140', '203',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