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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16,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20231016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하 "QPS"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QI담당 과장이다.④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흉부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계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 병원 수준의 임상 질 지표 선정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부서차원의 질 향상 활동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의 질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년간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표준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검토에 관한 사항③ 심폐소생술 업무에 관한 사항④ 새로운 진료행위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기타 환자진료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QI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3', '20180319', '20231016'] (공포번호: ['246', '252', '308'])
#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1208, 시행일자=20061208,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6-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1208
발령번호: 2006-128
시행일자: 20061208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2필지(2,362㎡)○ 변경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3필지(1,954㎡)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9호(‘05.05.26)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31
시행일자: 202406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 [2021.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1, 시행일자=202107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1-29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1
발령번호: 2021-2986
시행일자: 202107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의 추진) ①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은 제2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측량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국가기준점의 설치는 각 종류별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 및 보고) 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이전 및 폐기) ①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②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③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2. 이전요청 사유3. 현장존치 가능 여부③ 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등)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협조) ①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훼손금지 등) ① 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②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공간정보 3법 시행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3', '20190521', '20210721'] (공포번호: ['2015-1530', '2019-131', '2021-29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428
시행일자: 202208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무역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0005호 [2002.03.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본문 생략]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공포번호: 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12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2025.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박물관 및 전시실, 유물수장고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2. 경복궁 서문 초소 경비 및 출입차량 통제(국립고궁박물관에 한함)3. 박물관 출입자의 통제4. 전시실 내 관람객의 안내ㆍ질서 유지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6. 야간근무 및 순찰② 청원경찰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월간 및 일일 근무편성을 실시하며, 해당구역에 대한 방호업무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①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③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④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근무) ①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근무) ① 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② 야간근무자는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종료 시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9', '20220511', '20241224'] (공포번호: ['29', '122', '159'])
# 2025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3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7, 시행일자=202105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7
발령번호: 2021-55
시행일자: 202105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문화재청장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3, 시행일자=202011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3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01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7, 시행일자=202304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7
발령번호: 2023-79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해당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술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부문을 적용한다.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05', '20090821', '20120326', '20150216', '20180214', '20230427'] (공포번호: ['2004-61', '2009-193', '2012-67', '2015-30', '2018-20', '2023-79'])
#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2022020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20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정보통신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통신 송ㆍ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ㆍ수신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ㆍ품질검사ㆍ분배의 일원화2.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3. 기상관측자료 송ㆍ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 '제5조(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송ㆍ수신을 위하여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는 자동관측 표준규격 제11조를 따라야 한다.',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ㆍ수신방식) ①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ㆍ수신한다.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은 관측소에서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ㆍ지방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한다.② 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ㆍ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ㆍ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20]']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4', '20120823', '20150820', '20181231', '20220208'] (공포번호: ['33', '2009-1', '2012-1', '2015-7', '2018-11', '202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429,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220429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가 강의를 행한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강사료 지급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삭  제 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4. 3시간 초과: 4시간',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9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지급규정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지급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강사료는 별표의 강사료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를 "강사가 강의를 행한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3', '20220429'] (공포번호: ['24', '39'])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828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28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일부개정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1.1.1.2.1 제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본문 중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으로 하며, "초지를"을 "조치를"로 한다. 

제6장 6.2 인증 중 6.2.1.1.을 6.2.1로 한다.

제6장 6.2.3호 라목의 "다수의 공항지점에서"를 "공항지점에서"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국 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럽 항공안전청(EASA)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5) 검사관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해당 정비조직 또는 국적항공사 점검자료) 등으로 현장검사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223, 시행일자=20010223,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223
발령번호: 2001-21
시행일자: 20010223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3번지 6,750㎡　5. 사업시행기간 : 2001. 2 ～ 2002. 6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2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58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영 제3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 절차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58)
#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1431
시행일자: 2025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출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③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규칙 제65조제1호나목의 외국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위임장의 제출)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예: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 등)2.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3.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단,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는 날인 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4. 공탁물 지급청구 시 법원의 명칭 및 공탁번호제2장 공탁신청제5조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조 (주소소명서면)① 재외국민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재외국민등록부등본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체류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② 외국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4.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5.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신분증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제7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장 공탁물의 지급청구제8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①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체류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제10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① 외국인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제11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지급청구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동일인의 소명)공탁관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과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627
발령번호: 11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 기재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 기재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기재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별표 0001: [별지]

별표 0001: [별지]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16, 시행일자=202209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16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2209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의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회의 운영)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신하여 주재할 수 있다.④ 법무부 의료과장과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장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의료과 소속 5급 이상 교도관으로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6 (공포번호: 144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40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단모음2. 이중 모음[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보기)[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파열음2. 파찰음3. 마찰음4. 비음5. 유음[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보기)[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ｒ’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ｌ’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보기)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보기)2. ‘ㄴ, ㄹ’이 덧나는 경우(보기)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보기)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보기)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보기)[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보기)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보기)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보기)(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보기)제6항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보기)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보기)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27호(2024.5.2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항 중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부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707', '20240523'] (공포번호: ['2000-8', '2024-27'])
#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1, 시행일자=202507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1
발령번호: 2025-123
시행일자: 202507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920, 시행일자=20000920, 소관부처=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0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920
발령번호: 2000-31
시행일자: 20000920
소관부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제  1  7 조  )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개정문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0-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20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유해매체물

[본문 생략]
#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1
발령번호: 1295
시행일자: 202204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방침)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주요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설정2. 교정사고 중심의 일률적 문책을 지양하고,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고의 및 과실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문책기준 차별화3. 성실ㆍ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는 최대한 관용조치하여 일선근무자의 위험부담 경감4. 고의, 현저한 직무태만 등으로 야기된 사고관련자는 중징계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 복무기강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 '제3조(유형별 문책기준)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참작 사항) ① 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② 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③ 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④ 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295호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1일

          법무부자오간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일부개정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사고유형, 경중"을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무태만, 무사안일"을 "고의,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책임의 경중, 과실의 정도, 근무성적"을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별표 1] 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주사고의 경우 교정시설내와 호송, 외부병원의 일반적 문책기준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 징계양정 결정 시에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참작, 외부병원 등의 사고 관련자를 한 단계 낮게 책정함을 원칙으로 함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20171222', '20220401'] (공포번호: ['843', '1173', '1295'])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7 (공포번호: 2025-11)
# 악취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3, 시행일자=2024111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악취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3
발령번호: 2024-65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악취-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악취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70625, 시행일자=2007062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7-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70625
발령번호: 2007-78
시행일자: 2007062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 시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178-9번지외 11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07. 04 ～ 2008. 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37
시행일자: 202411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4호 [1974.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0,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0
발령번호: 2023-20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7호 [2000.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0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025-125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2025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으로써 그 과목명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현장실습 관련 과목(이하 "신청과목"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이하 "현장실습과목"이라 한다)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절차) ①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서식의 현장실습과목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과 교육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해당 대학등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상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대학등의 명칭 및 그 신청과목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5 (공포번호: 2025-125)
#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13, 시행일자=200910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13
발령번호: 2009-224
시행일자: 200910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43-642-10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 316-3번지 일대(2,349㎡)○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1,639㎡)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5호(2009.3.18)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2,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2
발령번호: 879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방위사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④ 소관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④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방위사업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2 (공포번호: 879)
#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313, 시행일자=20200313,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313
발령번호: 2020-85
시행일자: 202003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85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본문 생략]
# 개발대상도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9, 시행일자=201803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대상도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9
발령번호: 2018-20
시행일자: 201803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의 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6', '20140217', '20161223',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08-16', '2014-28', '2016-250', '2019-299', '2022-315'])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1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1129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62.11.29. 법정 제1622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2. 공무원의 해외여행 추천에 관한 사항(신원특이자)3.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법과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이 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의 위원 중 연구원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03', '333',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