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108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공업체 대표3. 외국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산자원조사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즉시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8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일부개정고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판매장소"를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장소"를 "지정판매장소"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항하고자 하는"을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으로, "수산자원조사원"을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파악할"을 "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를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어전 까지"를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TAC 대상어종"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이동전"을 "이동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TAC 대상어종"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있어야 함) :"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제2조 관련)

[별표]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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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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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ㆍ도   │13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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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다대위판장,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  │9개소 ┃

┃              │장(선어),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건어), 부산시수협 민락위판  │      ┃

┃              │장, 기장수협 대변위판장, 기장수협 학리위판장, 제1ㆍ2구잠수기  │      ┃

┃              │수협 부산위판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

┠───────┼───────────────────────────────┼───┨

┃인천광역시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인천수협 연안위판장, 인천수협 소래위   │6개소 ┃

┃              │판장,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영흥수협 영흥위판장, 경인북부수협  │      ┃

┃              │새우젓산지(외포리)위판장                                      │      ┃

┠───────┼───────────────────────────────┼───┨

┃울산광역시    │울산수협 울산수협공판장,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울산수협 강   │3개소 ┃

┃              │동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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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남부수협 궁평리위판장, 옹진수협 대부(방아머리)위판장, 옹  │3개소 ┃

┃              │진수협 대부(탄도)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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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수협 청호항위판장, 속초시수협 동명항위판장, 강릉시수협  │21개소┃

┃              │주문진항위판장, 강릉시수협 사천진항위판장, 동해시수협 묵호항  │      ┃

┃              │위판장, 삼척수협 삼척항위판장, 삼척수협 장호항위판장, 원덕수  │      ┃

┃              │협 임원항위판장, 대포수협 대포항위판장, 양양군수협 남애항위   │      ┃

┃              │판장, 양양군수협 동산항위판장, 양양군수협 기사문항위판장, 양  │      ┃

┃              │양군수협 물치위판장, 강원고성군수협 아야진항위판장, 고성군수  │      ┃

┃              │협 거진항위판장, 고성군수협 대진항위판장, 죽왕수협 가진항위   │      ┃

┃              │판장, 죽왕수협 공현진항위판장, 죽왕수협 오호항위판장, 죽왕수  │      ┃

┃              │협 문암1리위판장, 죽왕수협 문암2리위판장                      │      ┃

┠───────┼───────────────────────────────┼───┨

┃충청남도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서산수협 모항위판장, 서산수협 채석포위   │18개소┃

┃              │판장, 태안남부수협 몽산포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마검포위판장,   │      ┃

┃              │태안남부수협 드르니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당암위판장, 안면도수  │      ┃

┃              │협 백사장위판장, 안면도수협 영목위판장, 대천서부수협 대천항   │      ┃

┃              │위판장, 서천서부수협 홍원위판장, 서천서부수협 마량위판장, 보  │      ┃

┃              │령수협 오천사업소위판장, 보령수협 대천항(선어)위판장, 제3ㆍ4  │      ┃

┃              │구잠수기수협 오천위판장, 보령수협 무창포어촌계위판장, 서천군  │      ┃

┃              │수협 장항위판장, 보령수협 삼길포항(관외)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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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수협 해망동위판장,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 부안수협    │4개소 ┃

┃              │격포위판장, 군산시수협 선유도위판장                           │      ┃

┠───────┼───────────────────────────────┼───┨

┃전라남도      │여수수협 군내위판장, 여수수협 국동(선어)위판장, 여수수협 국   │20개소┃

┃              │동(건어) 위판장, 목포수협 수산물위판장,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      ┃

┃              │목포수협 북항활어위판장, 목포수협 무안수산물위판장, 목포수협  │      ┃

┃              │서부위판장, 제3ㆍ4구잠수기수협 국동위판장, 완도금일수협 활선  │      ┃

┃              │어위판장, 고흥군수협 녹동위판장, 나로도수협 나로도위판장, 강  │      ┃

┃              │진군수협 마량(활선어)위판장,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 신안군수  │      ┃

┃              │협 송공위판장, 신안군수협 흑산도위판장, 거문도수협 거문도위   │      ┃

┃              │판장, 영광군수협 법성위판장, 진도군수협 서망위판장, 장흥군수  │      ┃

┃              │협 정남진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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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후포수협 후포위판장, 후포수협 구산위판장, 후포수협 사동위판   │17개소┃

┃              │소, 강구수협 강구위판장, 구룡포수협 구룡포(대게, 활어, 트롤)  │      ┃

┃              │위판장,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 구룡포수협 장기위판장, 포항  │      ┃

┃              │수협 죽도위판장, 포항수협 송도활어위판장, 죽변수협 죽변위판   │      ┃

┃              │장, 죽변수협 오산위판장, 경주시수협 감포위판장, 영덕북부수협  │      ┃

┃              │축산위판장, 울릉군수협 저동위판장, 울릉군수협 태하위판장, 울  │      ┃

┃              │릉군수협 천부위판장, 울릉군수협 현포위판장                    │      ┃

┠───────┼───────────────────────────────┼───┨

┃경상남도      │삼천포수협 삼천포(선어)위판장, 삼천포수협 팔포(건어)위판장, 삼│24개소┃

┃              │천포수협 활어(패류)위판장, 거제수협 장승포위판장, 거제수협 성 │      ┃

┃              │포위판장, 통영수협 통영위판장, 마산수협 마산위판장, 마산수협  │      ┃

┃              │원전위판장, 제1ㆍ2구잠수기수협 거제위판장, 제1ㆍ2구잠수기수협 │      ┃

┃              │남해위판장, 제1ㆍ2구잠수기수협 통영위판장, 제1ㆍ2구잠수기수협 │      ┃

┃              │마산위판장, 멸치권현망수협 통영위판장,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위  │      ┃

┃              │판장, 남해군수협 미조(선어)위판장, 진해수협 속천위판장, 부경신│      ┃

┃              │항수협 용원위판장, 부경신항수협 안골위판장, 경남고성군수협 남 │      ┃

┃              │포항(수남)위판장, 사천수협 활어위판장, 사량수협 사량위판장, 하│      ┃

┃              │동군수협 노량위판장, 욕지수협 위판장, 창원서부수협 광암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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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수협 제주위판장, 한림수협 한림위판장, 서귀포수협 수산   │7개소 ┃

┃              │물유통센터, 서귀포수협 태흥(남원)위판장, 성산포수협 성산포위  │      ┃

┃              │판장, 추자도수협 추자항위판장, 모슬포수협 모슬포위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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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대형트롤어업의 어업자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에서 오징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0000: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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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

┃                                                                  ┃

┃                                                                  ┃

┃ 1. 어업 허가내역                                                 ┃

┃                                                                  ┃

┃  ○ 허가를 받은 자                                               ┃

┃                                                                  ┃

┃     성  명:                                                      ┃

┃                                                                  ┃

┃     주  소:                                                      ┃

┃                                                                  ┃

┃  ○ 어업의 종류:                                                 ┃

┃                                                                  ┃

┃  ○ 허가번호:            (허가기간) 20  .  .  . ∼ 20  .  .  .)  ┃

┃                                                                  ┃

┃  ○ 어선명(어선번호):                                            ┃

┃                                                                  ┃

┃ 2. 어획물의 내역                                                 ┃

┃                                                                  ┃

┃  ○ 어종별 어획량:                                               ┃

┃                                                                  ┃

┃  ○ 어획물 양륙일시:                                             ┃

┃                                                                  ┃

┃  ○ 어획물의 양륙장소(또는 가공업체명):                          ┃

┃                                                                  ┃

┃  ○ 특이사항:                                                    ┃

┃                                                                  ┃

┃상기와 같이 매매·교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

┃                   수산자원조사원        (서명 또는 인)           ┃

┃          ○○○가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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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01', '20120906', '20160502', '20190626', '20191226', '20230630'] (공포번호: ['2010-140', '2012-190', '2016-56', '2019-91', '2019-212', '202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