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 및 평가(이하 "검사능력 평가"라 한다)"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검사능력 평가"와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포함한다.2. "정밀검사능력 평가"란 전문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등으로 병해충과 LMO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품질관리능력 평가"란 인력, 시설, 장비, 시약관리, 교육 관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한 요건, 절차 및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등 정밀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제4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시 규칙 제21조의5제7항의 검사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서류검토)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 6의2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다.', '제6조(현장확인)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확인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검사 인력ㆍ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검사능력 평가) ① 규칙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이 후 짝수 해마다 실시(짝수 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생략 가능)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능력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정밀검사 대상 병해충 등의 확대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경우② 검역본부장은 짝수 해에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 계획을 사전에 전문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한다.⑤ 제4항의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에 따른 병해충 등의 검사결과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결과로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 의뢰 절차) 규칙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 정밀검사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병해충 또는 이벤트명을 기입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 등 통보)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검사신청을 접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민원실 관리부서(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건이라는 사실을 실험실 관리부서(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의 장과 현장검사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① 현장검사 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를 채취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균분하여 식물검역기관에서의 진균, 해충, 잡초 등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대장에 기록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와 병해충을 같이 검사하는 품목은 LMO용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LMO에 대한 검사만 하는 품목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인계할 시료만 채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 검역관이 민원실에 시료를 인계할 때에는 신청번호 등 시료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봉함과 서명 등으로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검사용 시료의 전문검사기관 인계) ①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실 담당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 빠른 시일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에 서명ㆍ인수하고 신속히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는 반드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정밀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6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규칙 별표6의3 제5호의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을 말한다.', '제13조(검사성적서의 통보) ① 규칙 제21조의5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정밀검사 결과를 정밀검사를 의뢰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업무규정(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소요기간의 산정은 시료인계일부터 정밀검사 결과 통보일까지로 하되 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 등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소요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검사 이외의 사유로 정밀검사를 지연하여 검역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사전에 식물 등의 수입자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밀검사 결과의 처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실험실의 장은 누락된 병해충 또는 이벤트 검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② 근무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다음 근무일에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시료의 관리 등)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6의3 제4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료를 보관하거나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에 시료인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기록하고 다음 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LMO를 검사한 시료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정한 시료관리 방법ㆍ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하되 기록관리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제16조(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제21조의6에 따라 검사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2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6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제7조 관련)

[별 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제7조 관련)

1.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아래 제2호(정밀검사능력 평가) 및 제3호(품질관리능력 평가)의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정밀검사능력 평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2인 이상으로 정밀검사 능력 평가단을 구성하되 검사항목별 전문가로 하여 문제 출제, 시료 제공 및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한 정밀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지정받으려는 검사항목 또는 이미 지정받은 검사항목별로 세균과 파이토플라즈마 항목,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항목, LMO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검사항목별로 병원체 또는 이벤트를 정확히 분류동정 또는 판정할 수 있어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위험관리과로 통보한다.

  가. 세균과 파이토플라즈마 항목

    1) 식물 또는 양성표본으로 제공되는 시료 5종에 대하여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료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양성ㆍ음성 표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항목

    1) 식물 또는 양성표본으로 제공되는 시료 5종에 대하여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료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양성ㆍ음성 표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 LMO 항목

    1) 식물 또는 곡물표본으로 제공되는 시료 5종에 대하여 LMO 유전자 포함여부 또는 LMO 이벤트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료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양성ㆍ음성 표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에서 병원체 또는 이벤트를 정확히 분류동정 또는 판정할 수 있어야 하며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는 정밀검사능력 평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마. 정밀검사능력 평가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은 검사항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3. 품질관리능력 평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2인 이상으로 품질관리능력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능력 측정 평가표’에 의하며 평가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하’가 없고 ‘상’이 5개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외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가. 인력 요건

    1) 규칙 별표6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2호의 검사 인력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책임자는 검사 인력 중 연륜과 경력이 우수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검사책임자는 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도ㆍ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재확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검사책임자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업무를 대리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5)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학력, 전공 또는 경력 등의 요건을 전문검사기관 자체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내ㆍ외부 숙련도 평가 등을 통하여 검사 항목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검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8) 전문검사기관의 대표자,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업무 범위 및 위임ㆍ전결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검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9) 대표자, 검사책임자, 검사원 등은 품질관리 체계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0)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모든 직원이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ㆍ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설 요건

    1) 규칙 별표6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3호의 시설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에 적절한 크기와 구조의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구획, 구분, 배치 등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감염성 물질, 고전압장치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사 구역을 설정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조명 등의 확보

     나) 외부인의 출입 및 목적 외 사용 제한

  다. 검사설비 요건

    1) 규칙 별표6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4호의 검사 설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 및 기구는 식별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또는 검증 등의 점검 절차와 사용 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4)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필요한 정비 또는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 및 기구는 검사 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차후의 검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성능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배치하거나 별도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라. 시약 관리

    1) 시약(키트 포함), 배지 등의 식별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약, 배지, 표준물질의 명칭, 순도 또는 농도, 보존방법, 사용기한 등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조 용액 등은 용액의 명칭, 제조자, 제조일, 제조방법, 유효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변질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약 등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시약제조 등 검사 업무에 사용하는 증류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관리

    1)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새로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갑작스런 교육 수요에 대비한 수시 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책임자, 검사원 등에게 검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책임자, 검사원 등의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충실히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당초의 교육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되 매 교육 시마다 적어도 1인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자는 다른 검역인력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전문검사기관은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공문 등의 지시ㆍ협조사항을 검사인력에게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바. 검사 결과물 관리

    1) 검사 과정 중에 얻어진 모든 자료와 기록은 측정ㆍ관찰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 별표6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2) 검사 장비에 검사결과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ㆍ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기로 기록하는 검사 항목은 검사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정리ㆍ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4) 컴퓨터의 온라인체계(On-line System)를 이용할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컴퓨터 등에 의해 직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기초자료 관리 절차에는 처리, 기록, 전송, 보관 및 기밀 유지 등을 포함하는 기초자료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컴퓨터 등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ㆍ관리되어야 한다.

     라) 전자 기록의 백업 등 보호 절차 및 기록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시료 관리

    1) 시료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물의 혼입 및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냉장 또는 냉동시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장비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운송 중에 개봉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시료를 접수할 때에는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시료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시료로부터 검사에 이용되는 검체채취 방법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검체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검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물의 혼입 및 오염이 없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다) 검체를 소분한 경우에는 검체의 기원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검체를 넣는 용기는 시료의 종류, 형상 및 검사의 목적에 적절하고 이동, 세척 및 멸균이 용이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4) 검사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시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가) 시료를 보관하는 용기마다 식별번호 및 필요한 경우 보관 조건 등을 표시해야 하며, 오염이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보관, 폐기 및 반환과 관련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다) 연구 등 전문검사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료 또는 살아있는 병해충을 보관하거나 증식, 유통하지 않아야 한다.

    5) 해당 기준 및 규격에서 벗어난 부적합 시료의 취급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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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정일│기관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검사항목│유효기간│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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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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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2: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시료 인계 대장

┏━━━━━┯━━━┯━━━━━━┯━━━┯━━┯━━━━┯━━━┯━━━━━━┯━━━━┯━━┓

┃구분(병해 │시료  │검역신청서  │품목명│시료│전문검사│시료  │인수자      │인수자  │비고┃

┃충, LMO)  │채취일│번호        │      │수량│기관명  │인계일│성명/연락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3: 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

┃검사성적서                                                                  ┃

┠──────┬─────────┬────────────┬────────┨

┃발급번호    │                  │검역신청서번호          │                ┃

┠──────┼─────────┼────────────┼────────┨

┃접수연월일  │                  │검사완료일              │                ┃

┠──────┼───┬─────┴────────────┴────────┨

┃의 뢰 인    │성 명 │                                                      ┃

┃(수입자)    ├───┼───────────────────────────┨

┃            │상호  │                                                      ┃

┃            ├───┼───────────────────────────┨

┃            │소재지│                                                      ┃

┠──────┼───┴─────┬────────────┬────────┨

┃총품목수    │                  │수입일자                │                ┃

┣━━━━━━┿━━━━━━━━┯┷━━━━━━━━━━━━┷━━━━━━━━┫

┃검사결과    │품목명          │                                            ┃

┃            ├────────┼───────┬────┬────┬────┨

┃            │ 검 사 항 목    │병해충명/이벤 │검사방법│검출여부│비고    ┃

┃            │                │트명          │        │        │        ┃

┃            ├────────┼───────┼────┼────┼────┨

┃            │세균            │              │        │        │        ┃

┃            ├────────┼───────┼────┼────┼────┨

┃            │파이토플라즈마  │              │        │        │        ┃

┃            ├────────┼───────┼────┼────┼────┨

┃            │바이러스        │              │        │        │        ┃

┃            ├────────┼───────┼────┼────┼────┨

┃            │바이로이드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의뢰한      │                                                              ┃

┃식물검역기관│                                                              ┃

┠──────┴───────────────────────────────┨

┃                                                                            ┃

┃                                                                            ┃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5제4항 및 제21조┃

┃의5제5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전문검사기관장                                                  ┃직인┃┃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

┃   1. 접수연월일에는 시료인수일을 적습니다.                                 ┃

┃   2. 검사결과란은 검사항목별로 검사한 병해충/이벤트의 수가 2종 이상일 경우 줄을 2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3. 검사방법은 PCR, ELISA 중 정밀검사에 이용한 방법을 적습니다.           ┃

┃   4. 검출여부는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결과를 말합니다.(예; 검출되었음, 검출없음 등)┃

┃   5. 비고는 정밀검사 중 또는 정밀검사 결과의 특이사항 등 식물검역기관에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6. 검사한 병해충 또는 이벤트가 없는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빈 칸에는 ‘-’로 표시합니다.┃

┃   7. 두품목 이상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계속 작성하고 총페이지와 해당 패이지를 표시합니다.┃

┗━━━━━━━━━━━━━━━━━━━━━━━━━━━━━━━━━━━━━━┛

┏━━━━━━━━━━━━━━━━━━━━━━━━━━━━━━━━━━┓

┃검사성적서(2페이지/○페이지)                                        ┃

┣━━━━┯━━━━━━━━┯━━━━━━━━━━━━━━━━━━━━┫

┃검사결과│품목명          │                                        ┃

┃        ├────────┼───────┬────┬────┬──┨

┃        │ 검 사 항 목    │병해충명/이벤 │검사방법│검출여부│비고┃

┃        │                │트명          │        │        │    ┃

┃        ├────────┼───────┼────┼────┼──┨

┃        │세균            │              │        │        │    ┃

┃        ├────────┼───────┼────┼────┼──┨

┃        │파이토플라즈마  │              │        │        │    ┃

┃        ├────────┼───────┼────┼────┼──┨

┃        │바이러스        │              │        │        │    ┃

┃        ├────────┼───────┼────┼────┼──┨

┃        │바이로이드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검사결과│품목명          │                                        ┃

┃        ├────────┼───────┬────┬────┬──┨

┃        │ 검 사 항 목    │병해충명/이벤 │검사방법│검출여부│비고┃

┃        │                │트명          │        │        │    ┃

┃        ├────────┼───────┼────┼────┼──┨

┃        │세균            │              │        │        │    ┃

┃        ├────────┼───────┼────┼────┼──┨

┃        │파이토플라즈마  │              │        │        │    ┃

┃        ├────────┼───────┼────┼────┼──┨

┃        │바이러스        │              │        │        │    ┃

┃        ├────────┼───────┼────┼────┼──┨

┃        │바이로이드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검사결과│품목명          │                                        ┃

┃        ├────────┼───────┬────┬────┬──┨

┃        │ 검 사 항 목    │병해충명/이벤 │검사방법│검출여부│비고┃

┃        │                │트명          │        │        │    ┃

┃        ├────────┼───────┼────┼────┼──┨

┃        │세균            │              │        │        │    ┃

┃        ├────────┼───────┼────┼────┼──┨

┃        │파이토플라즈마  │              │        │        │    ┃

┃        ├────────┼───────┼────┼────┼──┨

┃        │바이러스        │              │        │        │    ┃

┃        ├────────┼───────┼────┼────┼──┨

┃        │바이로이드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

┗━━━━┷━━━━━━━━┷━━━━━━━┷━━━━┷━━━━┷━━┛

별표 0004: 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

┃발급│발급일│의뢰식물검역│검역신청서│품목명│수량│수입자│검사│검사│비고┃

┃번호│      │기관        │번호      │      │    │      │항목│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5: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시료 관리대장

┏━━━━┯━━━┯━━━┯━━┯━━┯━━━━━━━━━━━━━━━━━━━━━━━━━━━━━━━━━━━━━━━━━━━━┯━┓

┃구분    │시료  │검역신│품목│시료│검사 후 잔량 처리사항                                                                   │비┃

┃(병해충 │인수  │청서  │명  │수량┝━━┯━━━━━━━━━━━━━━━┯━━━━━━━━━━━━━━━━━━━━━━━━━┥고┃

┃,       │일    │번호  │    │    │검사│보관 후 폐기                  │즉시 반납(폐기)                                   │  ┃

┃LMO)    │      │      │    │    │후  │(LMO 보관시료, 병해충         │                                                  │  ┃

┃        │      │      │    │    │잔량│검출로 보관하는 시료 포함)    │                                                  │  ┃

┃        │      │      │    │    │    ┝━━┯━━┯━━┯━━┯━━━┽───┬───┬───┬──────┬──────┤  ┃

┃        │      │      │    │    │    │보관│보관│폐기│폐기│폐기확│반납  │처리  │반납  │반납시료    │반납시료    │  ┃

┃        │      │      │    │    │    │량  │기간│방법│일자│인자  │량    │방법  │(폐기)│인수자      │인수자      │  ┃

┃        │      │      │    │    │    │    │    │    │    │서명  │(폐기 │(반납,│일자  │성명/연락처 │서명        │  ┃

┃        │      │      │    │    │    │    │    │    │    │      │량)   │폐기) │      │(폐기확인자)│(폐기확인자 │  ┃

┃        │      │      │    │    │    │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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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6: 품질관리능력 측정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능력 측정 평가표  

1. 평가대상 기관 개요

┏━━━━━━┯┯━━━━━━┯┓

┃지정번호    ││기관명      │┃

┠──────┼┼──────┼┨

┃소재지      ││대표자      │┃

┠──────┼┼──────┼┨

┃전화번호    ││FAX번호     │┃

┠──────┼┼──────┼┨

┃지정검사항목││지정유효기간│┃

┗━━━━━━┷┷━━━━━━┷┛

2. 평가결과 및 평가자 의견

┏━━━━━━━━┯━━━━━━┯━━━━━━━┯━━━━━━━━━━━━━━━┓

┃평가결과        │  □ 적  합 │항목별평가결과│  상 ( )개, 중 ( )개, 하 ( )개┃

┃                │  □ 부적합 │              │                              ┃

┠────────┼──────┴───────┴───────────────┨

┃평가항목        │평가자 의견                                                 ┃

┠────────┼──────────────────────────────┨

┃종합의견        │                                                            ┃

┠──┬─────┼──────────────────────────────┨

┃개  │인력요건  │                                                            ┃

┃선  ├─────┼──────────────────────────────┨

┃필  │시설요건  │                                                            ┃

┃요  ├─────┼──────────────────────────────┨

┃사  │검사설비  │                                                            ┃

┃항  ├─────┼──────────────────────────────┨

┃    │시약관리  │                                                            ┃

┃    ├─────┼──────────────────────────────┨

┃    │교육관리  │                                                            ┃

┃    ├─────┼──────────────────────────────┨

┃    │결과물관리│                                                            ┃

┃    ├─────┼──────────────────────────────┨

┃    │시료관리  │                                                            ┃

┗━━┷━━━━━┷━━━━━━━━━━━━━━━━━━━━━━━━━━━━━━┛

3. 평가단

┏━━┯━━━━┯━━┯━━━━┓

┃소속│직위(급)│성명│서명(인)┃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                                                                                    ├──┬──┬──┨

┃                                                                                    │우수│보통│미흡┃

┣━━━━━━━━━━━━━━━━━━━━━━━━━━━━━━━━━━━━━━━━━━┿━━┷━━┷━━┫

┃1. 인력 요건(30점)                                                                  │상/중/하(   점) ┃

┠──────────────────────────────────────────┼──┬──┬──┨

┃ 가. 검사책임자가 검사업무를 정확히 지도·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재확인하여 검사결     │5   │2.5 │0   ┃

┃과에 대한 품질관리에 노력하는 정도                                                  │    │    │    ┃

┠──────────────────────────────────────────┼──┼──┼──┨

┃ 나.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업무범위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여부         │5   │-   │0   ┃

┃     (검사업무 보조인력의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여부 포함)                          │    │    │    ┃

┠──────────────────────────────────────────┼──┼──┼──┨

┃ 다. 검사 인력의 검사를 위한 제반 절차, 검사방법, 규정의 이해 정도                  │5   │2.5 │0   ┃

┠──────────────────────────────────────────┼──┼──┼──┨

┃ 라. 대표자,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의 품질관리 체계 숙지 정도                         │5   │2.5 │0   ┃

┠──────────────────────────────────────────┼──┼──┼──┨

┃ 마. 검사원 요건에 대한 내부규정 및 자격 부여 절차 마련 여부                        │5   │-   │0   ┃

┠──────────────────────────────────────────┼──┼──┼──┨

┃ 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마련 여부             │5   │-   │0   ┃

┣━━━━━━━━━━━━━━━━━━━━━━━━━━━━━━━━━━━━━━━━━━┿━━┷━━┷━━┫

┃2. 시설 요건(30점)                                                                  │상/중/하(   점) ┃

┠──────────────────────────────────────────┼──┬──┬──┨

┃ 가. 검사에 적절한 크기와 구조의 시설 및 환경 확보 여부                             │10  │5   │0   ┃

┠──────────────────────────────────────────┼──┼──┼──┨

┃ 나. 구획, 구분, 배치 등으로 교차 오염 방지 조치 여부                               │10  │5   │0   ┃

┠──────────────────────────────────────────┼──┼──┼──┨

┃ 다. 위험성 물질 또는 장치의 적절한 분리보관 여부                                   │5   │2.5 │0   ┃

┠──────────────────────────────────────────┼──┼──┼──┨

┃ 라.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목적 외 사용 제한 여부                                   │5   │-   │0   ┃

┣━━━━━━━━━━━━━━━━━━━━━━━━━━━━━━━━━━━━━━━━━━┿━━┷━━┷━━┫

┃3. 설비 요건(30점)                                                                  │상/중/하(   점) ┃

┠──────────────────────────────────────────┼──┬──┬──┨

┃ 가. 검사 장비 및 기구의 식별 및 이력관리 여부                                      │5   │2.5 │0   ┃

┠──────────────────────────────────────────┼──┼──┼──┨

┃ 나. 교정 또는 검증 등의 점검절차 및 사용지침서 구비 여부                           │10  │5   │0   ┃

┠──────────────────────────────────────────┼──┼──┼──┨

┃ 다. 주요 장비 및 기구에 대한 관리담당자 지정 여부                                  │5   │2.5 │0   ┃

┠──────────────────────────────────────────┼──┼──┼──┨

┃ 라. 주요 장비 및 기구의 정기 점검과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 여부                     │10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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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약 관리(30점)                                                                  │상/중/하(   점) ┃

┠──────────────────────────────────────────┼──┬──┬──┨

┃ 가. 시약, 배지 등의 식별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10  │5   │0   ┃

┠──────────────────────────────────────────┼──┼──┼──┨

┃ 나. 시약별 명칭, 농도, 보존방법, 사용기한 등에 대한 표시 여부                      │10  │5   │0   ┃

┠──────────────────────────────────────────┼──┼──┼──┨

┃ 다. 제조 용액에 대하여 명칭, 제조일,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의 정보기록 여부         │5   │2.5 │0   ┃

┠──────────────────────────────────────────┼──┼──┼──┨

┃ 라. 시약제조 등 검사 업무에 사용하는 증류수 등의 관리 상태                         │5   │2.5 │0   ┃

┣━━━━━━━━━━━━━━━━━━━━━━━━━━━━━━━━━━━━━━━━━━┿━━┷━━┷━━┫

┃5. 교육 관리(30점)                                                                  │상/중/하(   점) ┃

┠──────────────────────────────────────────┼──┬──┬──┨

┃ 가. 검사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5   │-   │0   ┃

┠──────────────────────────────────────────┼──┼──┼──┨

┃ 나.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지 여부                       │5   │-   │0   ┃

┠──────────────────────────────────────────┼──┼──┼──┨

┃ 다. 당초의 교육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지 여부            │5   │-   │0   ┃

┠──────────────────────────────────────────┼──┼──┼──┨

┃ 라. 교육계획 등에 따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매년 충실히 실시하였는지 여부       │10  │5   │0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1인 이상 이수하고 전달교육을 실시     │    │    │    ┃

┃하였는지 포함)                                                                      │    │    │    ┃

┠──────────────────────────────────────────┼──┼──┼──┨

┃ 마.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공문 등의 지시?협조사항을 검사      │5   │-   │0   ┃

┃인력에게 충분히 교육하였는지 여부                                                   │    │    │    ┃

┣━━━━━━━━━━━━━━━━━━━━━━━━━━━━━━━━━━━━━━━━━━┿━━┷━━┷━━┫

┃6. 검사 결과물 관리(30점)                                                           │상/중/하(   점) ┃

┠──────────────────────────────────────────┼──┬──┬──┨

┃ 가. 검사 과정 중 얻어진 자료와 기록이 시행규칙 별표6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  │-   │0   ┃

┃기록·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    │    │    ┃

┠──────────────────────────────────────────┼──┼──┼──┨

┃ 나. 검사 장비에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5   │-   │0   ┃

┃운영하는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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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기로 기록하는 검사 항목에 대한 자료 기록 보관 상태                           │5   │2.5 │0   ┃

┠──────────────────────────────────────────┼──┼──┼──┨

┃ 라. 컴퓨터를 이용한 기초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전자기록의 백업?보호절차,        │5   │2.5 │0   ┃

┃무단 접근?수정 방지에 대한 적절한 절차 수립 정도                                   │    │    │    ┃

┠──────────────────────────────────────────┼──┼──┼──┨

┃ 바. 컴퓨터 등의 설비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관리되는 정도                         │5   │2.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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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료 관리(30점)                                                                  │상/중/하(   점) ┃

┠──────────────────────────────────────────┼──┬──┬──┨

┃ 가. 시료에 대한 이물의 혼입 및 오염 대책 수립 정도                                 │5   │2.5 │0   ┃

┠──────────────────────────────────────────┼──┼──┼──┨

┃ 나. 냉장 또는 냉동시료를 취급할 수 있는 장비 확보 여부                             │5   │-   │0   ┃

┠──────────────────────────────────────────┼──┼──┼──┨

┃ 다. 시료를 접수할 때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혼동되지 않게 관리하는지 정도     │5   │2.5 │0   ┃

┠──────────────────────────────────────────┼──┼──┼──┨

┃ 라. 시료 사용량, 보관, 폐기 및 반환과 관련한 기록 작성 여부 및 관리 적정 정도      │5   │2.5 │0   ┃

┠──────────────────────────────────────────┼──┼──┼──┨

┃ 마. 보관기한이 지난 시료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연구목적 등       │5   │-   │0   ┃

┃으로 살아있는 병해충을 보관?증식?유통하였는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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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당 기준 및 규격에서 벗어난 부적합 시료의 취급 등에 관한 적절한 절차 수립 정도│5   │2.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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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능력 세부 평가표

※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세부항목의 점수 합계가 25점(83.33%) 이상일 때는 "상", 20점(66.66%) 이상 25점(83.33%) 미만일 때는 "중"으로 평가하고 20점(66.66%) 미만일 때는 "하"로 평가한다. 만약 세부항목별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는 평가를 생략하고 나머지 세부항목의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세부항목별로 품질관리가 잘 지켜지면(수치화 가능할 경우 90% 이상) "우수"로,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수치화 가능할 경우 50% 미만) "미흡"으로, 나머지는 "보통"으로 평가하되 "보통"이 없는 세부항목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40227'] (공포번호: ['2017-65',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