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0101, 시행일자=201001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0101
발령번호: 2010-1
시행일자: 201001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2. 적용대상ㅇ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ㅇ 기능직 공무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Ⅲ. 기본방향□ 교육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 위원회는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고자 2010년까지 70시간을, 2011년 이후 100시간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설정함　Ⅳ. 운영지침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부위원장까지만 가능함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기준: 기준일 현재 해당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계급 근무연수×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4. 교육훈련의 내용(시행령 제11조의3제3항)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ㅇ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과 같이 설정함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은 와 같음ㅇ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2010년도는 30% 이상으로 설정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ㅇ 교육훈련부서는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ㅇ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은 과 같음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 하여야 함* 단, ’08년 상반기의 경우 부처통합으로 1/4분기 실적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2/4분기부터 분기별로 확인함7.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ㆍ학습실적을  수시로 확인 및 독려하여야 하며, 행정인사과에서는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함ㅇ 행정인사과에서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시간을 부여받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당해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삭감하고, 3회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연도 학습시간 전체를 불인정함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ㅇ 행정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함ㅇ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

별표 0001: 금융위원회 교육훈련 기준시간

금융위원회 교육훈련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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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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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기준시간 │70시간                  

                    │(2011년 이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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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지정학습      │21시간                  

                    │(2011년 이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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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을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하여야 함

   (단, 2010년도는 30% 가능)

 ** 부처지정학습 : 별표 3 참조 

별표 0002: 교육훈련 인정시간 기준표

교육훈련 인정시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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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                                      │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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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교육기관 교육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등     

    │                │(기본?전문교육 포함)                 │(최대100시간)               │              

  관│                ├───────────────────┼──────────────┼───────

    │                │민?관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등     

  주│                │                                      │(연100시간 이내)            │              

    ├────────┼───────────────────┼──────────────┼───────

  관│국내외          │학위취득과정 외                       │교육시간                    │수료증 등     

    │위탁교육        │                                      │(연100시간 이내)            │              

    │                ├───────────────────┼──────────────┼───────

    │                │학위취득과정                          │과 목 당 : 10시간           │성적표        

    │                │                                      │학사취득 : 30시간           │학위증명서    

    │                │                                      │석박사취득:50시간           │              

    │                │                                      │(연100시간 이내)            │              

    ├────────┼───────────────────┼──────────────┼───────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강의, 정부시책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관부서      

    │                │전파교육 등                           │                            │참가확인      

    ├────────┼───────────────────┼──────────────┼───────

    │워크숍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세미나 등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관부서      

    │                │                                      │(주제발표: 발표시간3배가산) │참가확인      

    ├────────┼───────────────────┼──────────────┼───────

    │T/F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 참여 등      │참석시간, 1일 8시간 이내    │부서장        

    │                │                                      │                            │확인          

    ├────────┼───────────────────┼──────────────┼───────

    │멘토?코치활동  │직장내 멘토/코치활동                  │6월미만 30시간              │사전결재,     

    │                │(1월 이상)                            │6월이상 50시간              │결과보고 등   

    ├────────┼───────────────────┼──────────────┼───────

    │정책현장 방문   │출장명령에 의한 정책현장 방문?연수   │참석시간, 1일8시간 이내     │출장명령,     

    │                │(정책연수, 팀제훈련 등 단기 국외훈련  │(연 50시간 이내)            │결과보고 등   

    │                │포함)                                 │                            │              

    ├────────┼───────────────────┼──────────────┼───────

    │연구?경진대회  │기관주최 연구, 경진대회 등 입상       │(개인) 30시간/1회           │결과확인      

    │입상            │                                      │(공동) 50시간/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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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민간학원 등     │직무관련(금융?회계 등) 수강          │교육시간, 1일8시간 이내     │수료증,       

    │교육이수        │전산?어학 등 수강                    │(연100시간 이내)            │수강증 등     

  인├────────┼───────────────────┼──────────────┼───────

    │학위 취득       │학위취득과정                          │과 목 당 : 10시간           │성적표        

  학│                │                                      │학사취득 : 30시간           │학위증명서    

    │                │                                      │석박사취득:50시간           │              

  습│                │                                      │(연1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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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고          

                    │                                    │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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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격증        

    │              │                                    │국가자격증 기사 이상: 50시간│사본          

  인│              │                                    │금융자격증, 산업기사: 30시간│              

    │              │                                    │사무관리자격증 : 10시간     │              

  학│              │                                    │                            │              

    ├───────┼──────────────────┼──────────────┼───────

  습│저술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출간        │(개인) 30시간/편당          │책자          

    │              │(최초만 인정)                       │(공동) 20시간/편당          │              

    ├───────┼──────────────────┼──────────────┼───────

    │연구모임, 세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참석시간, 1일 8시간이내     │학습동아리    

    │미나,         │회의 등 참여                        │(주제발표: 3시간 가산)      │간사확인,     

    │학술대회 등   │                                    │                            │부서장 확인   

    │참여          │                                    │                            │              

    ├───────┼──────────────────┼──────────────┼───────

    │논문 및 칼럼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게재         │논문 : 30시간/편당          │논문, 칼럼    

    │게재          │                                    │칼럼 : 20시간/편당          │등            

    ├───────┼──────────────────┼──────────────┼───────

    │기타 학습활동 │기타 학습활동으로 행정인사과에서    │교육시간, 1일8시간 이내     │행정인사과    

    │              │인정하는 교육                       │(연 50시간 이내)            │협의후        

    │              │                                    │                            │부서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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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필요교육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하여야 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은 이수연도의 금융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2)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3)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신규?승진 임용된 연도의 인정기준을 따름)

4)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

5) 중복적용되는 것은 교육시간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

별표 0003: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별표 0001: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      

                    └────────────────────┘      

┌────────┬──────────┬───────┬─────┐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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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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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          │      │              │    ┃

┃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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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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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0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2. 2008년 12월31일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31일까지는 변경 전 소속부처에서의 근무기간과 교육훈련실적을 적용하고 2008년 1월1일부터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3. 2009년 이후의 승진대상자는 2008년 이후부터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고, 2008년 이후의 교육훈련실적을 합산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금융위원회 훈령 제9호)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3. 2009년 이후의 승진대상자는 2008년 이후부터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고, 2008년 이후의 교육훈련실적을 합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100101'] (공포번호: ['9', '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