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510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이하 "1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시설다. 방조제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 관리방조제라. 하구둑2. "농업생산기반 2종 시설"(이하 "2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시설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3.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이하 "3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시설관리자"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의 자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7.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9. "안전관리"란 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로서 제5호의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0. "개보수"란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ㆍ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11. "위탁관리"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2.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13.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설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에 시행할 내용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3. 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일반', '제5조(시설관리 원칙)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유지 및 안전관리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 시설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의 최장 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및 안전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저수지가. 제방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나. 제방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다.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라.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바. 물넘이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사. 취수장치에 수위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하. 수위ㆍ수질ㆍ누수ㆍ변위 등 각종 계측장치, 수질 유지 및 개선 시설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정비2. 양수장ㆍ배수장가. 양수장ㆍ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나. 양수장ㆍ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3. 방조제 및 하구둑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마.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4. 용수로ㆍ배수로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나. 누수와 월류(물이 넘쳐 흐름)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바. 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5. 취입보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6. 집수암거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7.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가. 시설물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라.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비 관개기 휴지ㆍ단전 등 사용중지한 시설 제외)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사. 시설물 두껑, 보호공 및 위험표지 점검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가. 시설관리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9. 농로가. 사면의 안정상태 점검나. 교량난간의 상태 확인다. 노면의 파손 등 상태 확인④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물관리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③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④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제8조(시설 운영 및 이용규정의 작성ㆍ관리) 시설관리자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ㆍ양수장ㆍ방조제 및 하구둑의 배수갑문, 침수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수장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저수지 수위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제한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이전에 사전방류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며, 홍수기간에는 제한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2. 유입량ㆍ수위 조견표3.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제한수위의 설정4.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강우에 따라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용량에 따라 방류의 가부, 시간경과마다 유입량,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 '제10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설의 위탁 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자체 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자와 수탁관리자간에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2. 교육ㆍ훈련 대상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4. 기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하구둑 등의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시설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이수자는 제3항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3.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해의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2. 회차별 교육일정,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및 강사진 현황', '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4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은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점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한다.③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외 재해나 사고 발생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한다.④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때 실시하되, 필요시 1종ㆍ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② 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③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 외의 3종 시설은 별지 제2-2호, 제2-4호 내지 제2-7호서식을 토대로 해당 분야 기술자가 시험가동, 육안검사 및 간단한 시험ㆍ조사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1. 밑바닥(내측) 너비가 5미터 이상인 수로 구조물2. 밑바닥(내측) 너비가 1.1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1.1미터 이상인 수로교3. 곡선지름(내측, 2R) 1.8미터 이상인 수로터널', '제15조(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① 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ㆍ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② 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③ 2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④ ⑤ ⑥ ', '제16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시설관리자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 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자는 당해연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그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진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진단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④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은 시설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진단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설관리자,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장 안전조치 등', '제19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복구 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혜농민과 시설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④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개보수)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수ㆍ보수계획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장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제21조(진단기관의 지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진단기술 개발ㆍ보급) 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5.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6. 시설의 과학적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발7. 시설의 위탁관리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② 제1항제2호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등 시설물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문기술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기술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자금)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1.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2. 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3. 보조금4. 기타수익금', '     제7장 설계도서 보존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제24조(설계도서 등 보존) ① 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이를 보존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지 등 중요시설의 보수ㆍ보강의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

○○시ㆍ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결과 집계표

┏━━━━┯━━━━━━━━━━━━━━━━━┯━━━━━━━━━━━━━━━━━┯━━━━━━━━━━━━━━━━━┯━━━━━━━━━━━━━━━━━┓

┃시?군별│보 유 시 설 수                    │점 검 시 설 수                    │안 전 시 설 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지사)  │                                  │                                  │                                  │대상 시설수                       ┃

┃        ├─┬───┬────┬───┬──┼─┬───┬────┬───┬──┼─┬───┬────┬───┬──┼─┬───┬────┬───┬──┨

┃        │계│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기타│계│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기타│계│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기타│계│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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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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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수 중 "기타"란에는 동 규정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대상으로 기재

별표 000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구지구 내역

○○시ㆍ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구지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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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지구명│종별│위    치        │시  설│준공│수혜│재해위험│시  설   제  원                     │최종 정밀점검   │안전진단사유┃

┃              │      │    ├──┬──┬──┤관리자│년도│면적│공종    ├──┬───┬───┬───┬───┤및 정밀안전진단 │            ┃

┃              │      │    │시군│읍면│동리│      │    │(ha)│        │폭  │높 이 │길 이 │마 력 │구 경 │년도 및 등급    │            ┃

┃              │      │    │    │    │    │      │    │    │        │(m) │(m)   │(m)   │(HP)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  수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배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조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야  부 │      │    │    │    │    │      │    │    │        │    │      │      │      │      │                │            ┃

┃  -대규모수로 │      │    │    │    │    │      │    │    │        │    │      │      │      │      │                │            ┃

┃  -수  로  교 │      │    │    │    │    │      │    │    │        │    │      │      │      │      │                │            ┃

┃  -수로터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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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야부 시설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에 한한다.

별표 0001: 긴급 보수 또는 보강 보고 내역

○○시ㆍ도  긴급 보수 또는 보강 보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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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분     │지구명│종별│위    치        │시  설│준공│수혜│시  설   제  원                     │재해│긴급 보수·보강 │시설관리자  ┃

┃              │      │    ├──┬──┬──┤관리자│년도│면적├──┬───┬───┬───┬───┤위험│사유 및 대책    │응급조치사항┃

┃              │      │    │시군│읍면│동리│      │    │(ha)│폭  │높 이 │길 이 │마 력 │구 경 │공종│                │            ┃

┃              │      │    │    │    │    │      │    │    │(m) │(m)   │(m)   │(HP)  │(㎜)  │    │                │            ┃

┣━━━━━━━┿━━━┿━━┿━━┿━━┿━━┿━━━┿━━┿━━┿━━┿━━━┿━━━┿━━━┿━━━┿━━┿━━━━━━━━┿━━━━━━┫

┃              │      │    │    │    │    │      │    │    │    │      │      │      │      │    │                │            ┃

┃○ 저  수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배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조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야  부 │      │    │    │    │    │      │    │    │    │      │      │      │      │    │                │            ┃

┃  -대규모수로 │      │    │    │    │    │      │    │    │    │      │      │      │      │    │                │            ┃

┃  -수  로  교 │      │    │    │    │    │      │    │    │    │      │      │      │      │    │                │            ┃

┃  -수로터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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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보수 또는 보강 보고시 긴급안전점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저수지 지구

별표 2의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저수지 지구

 저수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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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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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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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저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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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수지지구 안전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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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 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

┃            ├───────────────────────────────────────────────────────────────────┨

┃            │ 3) 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 수혜구역 :                                                                                                                        ┃

┠──────┼───────────────────────────────────────────────────────────────────┨

┃4.유    역  │ 1) 면    적 :              ha   2) 배    율 :                                                        3) f치 :                        ┃

┠──────┼───────────────────────────────────────────────────────────────────┨

┃5.저 수 량  │ 1) 총저수량 :                              천㎥     2) 유효저수량 :                                                        천㎥      ┃

┃            ├───────────────────────────────────────────────────────────────────┨

┃            │ 3) 단위저수량 :                              mm     4) 만 수 면 적 :                                                         ha        ┃

┃            ├───────────────────────────────────────────────────────────────────┨

┃            │ 5) 삼 투 량 :                              ㎜/day   6) 수 로 손 실 :                                                       %         ┃

┠──────┼───────────────────────────────────────────────────────────────────┨

┃6.제    원  │ 1) 제방  가) 제고 :                m   나) 제장 :                                              m   다) 구조 :                        ┃

┃            ├───────────────────────────────────────────────────────────────────┨

┃            │          라) 법    면 :          내 - 1 :                                         마) 여유고 :                           m           ┃

┃            │                                                                                                                                      ┃

┃            │                                  외 - 1 :                                                                                            ┃

┃            ├───────────────────────────────────────────────────────────────────┨

┃            │          바) 법면보호 :          내 :                                                                                                ┃

┃            │                                                                                                                                      ┃

┃            │                                  외 :                                                                                                ┃

┃            ├───────────────────────────────────────────────────────────────────┨

┃            │ 2) 통관  가) 복통구조 :                 나) 규격:                                      m  다) 통수량:                        ㎥/s    ┃

┃            ├───────────────────────────────────────────────────────────────────┨

┃            │ 3) 물넘이방수로   가) 홍 수 량 :                                                     ㎥/s                                            ┃

┃            ├───────────────────────────────────────────────────────────────────┨

┃            │                   나) 구    조 :                                                    다) 규모 :                                 m     ┃

┃            ├───────────────────────────────────────────────────────────────────┨

┃            │                   라) 언    장 :                                           m   마) 익류수심 :                                  m     ┃

┃            ├───────────────────────────────────────────────────────────────────┨

┃            │                   바) 방수로평균폭 :                                       m   사) 방수로연장 :                                m     ┃

┠──────┼───────────────────────────────────────────────────────────────────┨

┃7.공사기간  │ 1) 착공 :                                                  2) 준공 :                                                                 ┃

┠──────┼────┬────┬────────────┬────────┬─────────────┬──────┬──────────────┨

┃8.안전점검자│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증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

┃            ├────┼────┼────────────┼────────┼─────────────┼──────┼──────────────┨

┃            │        │        │                        │                │                          │            │                            ┃

┠──────┼────┴────┴────────────┴────────┴─────────────┴──────┴──────────────┨

┃9.기    타  │ 1) 진입도로: 노폭(                       )m, 연장(                                           )m 2) 포장여부 :                        ┃

┃            │                                                                                                                                      ┃

┃            │ 2) 하류부 현황 : 민가(     호, 거리     m),  축사(    , 거리    m)                                                                   ┃

┃            │                 기타시설(        ㎡, 거리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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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점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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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토  목│제  방  │누  수│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사석및│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석  축├────┼──────────────┼───────┨

┃      │        │      │유    실│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토  공│식    생│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              ┃

┃      │        │      ├────┼──────────────┼───────┨

┃      │        │      │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균    열│제방의 균열정도 및 여부     │              ┃

┃      │        │      ├────┼──────────────┼───────┨

┃      │        │      │세    굴│파고에 의한 세굴, 유실      │              ┃

┃      │        │      ├────┼──────────────┼───────┨

┃      │        │      │붕    괴│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              ┃

┃      │        ├───┼────┼──────────────┼───────┨

┃      │        │여유고│여 유 고│홍수위에서 제방상단까지 높이│              ┃

┃      ├────┼───┼────┼──────────────┼───────┨

┃      │물넘이  │구조물│변    형│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        │      ├────┼──────────────┼───────┨

┃      │        │      │퇴    적│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

┃      │        │      │균    열│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      │침    식│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              ┃

┃      │        │      ├────┼──────────────┼───────┨

┃      │        │      │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방수로  │구조물│변    형│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감세공)│      ├────┼──────────────┼───────┨

┃      │        │      │퇴    적│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

┃      │        │      │균    열│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      │침    식│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              ┃

┃      │        │      ├────┼──────────────┼───────┨

┃      │        │      │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사  통  │구조물│변    형│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취수탑)│      ├────┼──────────────┼───────┨

┃      │        │      │균    열│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              ┃

┃      │        │      ├────┼──────────────┼───────┨

┃      │        │      │침    식│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              ┃

┃      │        │      ├────┼──────────────┼───────┨

┃      │        │      │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        │      │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복  통  │구조물│변    형│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        │      ├────┼──────────────┼───────┨

┃      │        │      │균    열│균열, 백태, 발리, 파손여부  │              ┃

┃      │        │      ├────┼──────────────┼───────┨

┃      │        │      │침    식│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              ┃

┃      │        │      ├────┼──────────────┼───────┨

┃      │        │      │누    수│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        │      │침    하│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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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      │항 목       │            │                            │                  ┃

┣━━━┿━━━┿━━━━━━┿━━━━━━┿━━━━━━━━━━━━━━┿━━━━━━━━━┫

┃기  계│      │문  비      │누    수    │누수부위, 원인, 정도        │                  ┃

┃      │      │(Gate       ├──────┼──────────────┼─────────┨

┃      │      │ Leaf)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                  ┃

┃      │      │            ├──────┼──────────────┼─────────┨

┃      │      │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                  ┃

┃      │      │            ├──────┼──────────────┼─────────┨

┃      │      │            │로라류작동  │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                  ┃

┃      │      │            ├──────┼──────────────┼─────────┨

┃      │      ├──────┤구동부작동  │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

┃      │      │권양기      ├──────┼──────────────┼─────────┨

┃      │      │(Hoist)     │와이어로프  │부식, 소손, 절단, 마모      │                  ┃

┠───┼───┼──────┼──────┼──────────────┼─────────┨

┃전  기│      │공 통       │안전관리    │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유무  │                  ┃

┃      │      │            ├──────┼──────────────┼─────────┨

┃      │      │            │절연접지저항│절연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수배전반    │외    형    │관리, 설치, 접속, 이격상태  │                  ┃

┃      │      │            ├──────┼──────────────┼─────────┨

┃      │      │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                  ┃

┃      │      ├──────┼──────┼──────────────┼─────────┨

┃      │      │회전기기    │동    작    │진동, 이상소음, 냄새상태    │                  ┃

┃      │      │(전동기,    │            │                            │                  ┃

┃      │      │비상발전기) │            │                            │                  ┃

┃      │      ├──────┼──────┼──────────────┼─────────┨

┃      │      │옥내전기    │외    형    │배선, 접속, 누전, 접지상태  │                  ┃

┠───┼───┼──────┼──────┼──────────────┼─────────┨

┃기  타│      │            │            │                            │                  ┃

┗━━━┷━━━┷━━━━━━┷━━━━━━┷━━━━━━━━━━━━━━┷━━━━━━━━━┛

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저수지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저수지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    ┃

┃(양호)  │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     ┃

┃(보통)  │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

┃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

┃(미흡)  │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   ┃

┃(불량)  │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1.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2-1-1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20.0  │20.0  │16.0  │12.0  │ 8.0  │4.0   │    │    ┃

┃- 여 유 고      │            │15.0  │15.0  │12.0  │9.0   │ 6.0  │ 3.0  │    │    ┃

┠────────┼──────┼───┼───┼───┼───┼───┼───┼──┼──┨

┃?여 수 로      │            │25.0  │25.0  │20.0  │15.0  │10.0  │ 5.0  │    │    ┃

┠────────┼──────┼───┼───┼───┼───┼───┼───┼──┼──┨

┃- 물 넘 이      │            │15.0  │15.0  │ 12.0 │ 9.0  │ 6.0  │ 3.0  │    │    ┃

┃- 방수로(측수로)│            │10.0  │10.0  │ 8.0  │ 6.0  │ 4.0  │ 2.0  │    │    ┃

┠────────┼──────┼───┼───┼───┼───┼───┼───┼──┼──┨

┃?취수시설      │            │10.0  │10.0  │ 8.0  │ 6.0  │ 4.0  │ 2.0  │    │    ┃

┠────────┼──────┼───┼───┼───┼───┼───┼───┼──┼──┨

┃ - 사통(취수탑)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복     통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5±5(20%), 취수시설 10±2(20%)

2-1-2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20.0  │20.0  │16.0  │12.0  │ 8.0  │4.0   │    │    ┃

┃- 여 유 고      │            │15.0  │15.0  │12.0  │9.0   │ 6.0  │ 3.0  │    │    ┃

┠────────┼──────┼───┼───┼───┼───┼───┼───┼──┼──┨

┃?여 수 로      │            │25.0  │25.0  │20.0  │15.0  │10.0  │ 5.0  │    │    ┃

┠────────┼──────┼───┼───┼───┼───┼───┼───┼──┼──┨

┃- 물 넘 이      │            │15.0  │15.0  │12.0  │ 9.0  │ 6.0  │ 3.0  │    │    ┃

┃- 방수로(측수로)│            │10.0  │10.0  │ 8.0  │ 6.0  │ 4.0  │ 2.0  │    │    ┃

┠────────┼──────┼───┼───┼───┼───┼───┼───┼──┼──┨

┃?취수시설      │            │10.0  │10.0  │ 8.0  │ 6.0  │ 4.0  │ 2.0  │    │    ┃

┠────────┼──────┼───┼───┼───┼───┼───┼───┼──┼──┨

┃ - 사통(취수탑)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복    통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기전시설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 기계시설    │            │ 3.0  │ 3.0  │ 2.4  │ 1.8  │ 1.2  │ 0.6  │    │    ┃

┃- 전기시설      │            │ 2.0  │  2.0 │ 1.6  │ 1.2  │0.8   │ 0.4  │    │    ┃

┗━━━━━━━━┷━━━━━━┷━━━┷━━━┷━━━┷━━━┷━━━┷━━━┷━━┷━━┛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2.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15.0  │ 15.0 │ 12.0 │ 9.0  │ 6.0  │ 3.0  │    │    ┃

┃- 여 유 고      │            │20.0  │ 20.0 │16.0  │ 12.0 │ 8.0  │ 4.0  │    │    ┃

┠────────┼──────┼───┼───┼───┼───┼───┼───┼──┼──┨

┃?취수시설      │            │35.0  │35.0  │28.0  │21.0  │14.0  │ 7.0  │    │    ┃

┠────────┼──────┼───┼───┼───┼───┼───┼───┼──┼──┨

┃ - 사통(취수탑) │            │17.0  │17.0  │13.0  │10.0  │ 7.0  │3.0   │    │    ┃

┃- 복    통      │            │18.0  │18.0  │15.0  │11.0  │7.0   │4.0   │    │    ┃

┗━━━━━━━━┷━━━━━━┷━━━┷━━━┷━━━┷━━━┷━━━┷━━━┷━━┷━━┛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양·배수장 지구

별표 2의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양배수장 지구

 양ㆍ배수장 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

┃※덧붙임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양?배수장)   ┃

┗━━━━━━━━━━━━━━┛

가. 양?배수장지구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 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

┃              ├────────────────────────────────────────────────────────┨

┃              │ 3) 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 수혜구역 :                                                                                                  ┃

┠───────┼────────────────────────────────────────────────────────┨

┃4.유    역    │ 1) 유역면적 :                                    ha      2)수계명 :                                            ┃

┃              ├────────────────────────────────────────────────────────┨

┃              │ 3) 하천상태 :      가) 홍수위 : EL                         m    나) 평수위 : EL                        m       ┃

┃              ├────────────────────────────────────────────────────────┨

┃              │                    다) 갈수위 : EL                         m     라) 홍수량 :                          ㎥/s    ┃

┃              ├────────────────────────────────────────────────────────┨

┃              │                    마) 평수량 :                            ㎥/s 바) 갈수량 :                           ㎥/s    ┃

┠───────┼────────────────────────────────────────────────────────┨

┃5.양(배)수량  │ 1)총양(배)수량 :                                 ㎥/s   (단위용(배)수량 :                              ㎥/s)   ┃

┠───────┼────────────────────────────────────────────────────────┨

┃6.양    정    │ 1)실양정 :                   m 2) 전양정 :                                 m  3) 1일운전시간 :               hr┃

┠───────┼────────────────────────────────────────────────────────┨

┃7.원 동 기    │ 1)종  류 :                          2) 마력수 :                                3) 대      수 :               대┃

┠───────┼────────────────────────────────────────────────────────┨

┃8.양 수 기    │1)종  류 :                           2) 구  경 :                            mm 3)대      수 :                 대┃

┠───────┼────────────────────────────────────────────────────────┨

┃ 9.기    타   │ 1)삼투량 :                   ㎜/day                                            2) 수 로 손 실 :              % ┃

┃              ├────────────────────────────────────────────────────────┨

┃              │ 3)진입도로 :   노폭(                       )m    연장(                             )m                          ┃

┃              ├────────────────────────────────────────────────────────┨

┃              │ 4) 포장여부 (                          )                                       5) 건 물 상 태 :                ┃

┠───────┼────────────────────────────────────────────────────────┨

┃10.공사기간   │ 1)착공 :                                             2) 준공 :                                                 ┃

┠───────┼────┬────────┬────────┬───────┬───────┬─────┬───────────┨

┃11.안전점검자 │점검분야│점검일자        │보유자격증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

┃              ├────┼────────┼────────┼───────┼───────┼─────┼───────────┨

┃              │        │                │                │              │              │          │                      ┃

┗━━━━━━━┷━━━━┷━━━━━━━━┷━━━━━━━━┷━━━━━━━┷━━━━━━━┷━━━━━┷━━━━━━━━━━━┛

나.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토  목│흡  입  │토공,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

┃      │수  로  │구조물  ├─────┼─────────────┼───────┨

┃      │        │        │토사퇴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흡  입  │구조물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수  조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

┃      │        │        │토사퇴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토  출  │구조물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수  조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

┃      │        │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토사퇴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제  수  │구조물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장  치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

┃      │        │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건  축│내력벽, │구조물  │균    열  │기둥, 보, 벽체 균열여부   │              ┃

┃      │기둥    │        ├─────┼─────────────┼───────┨

┃      │        │        │침    하  │부등침하 및 건물 활동여부 │              ┃

┃      │        │        ├─────┼─────────────┼───────┨

┃      │        │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

┃      │보, 지붕│구조물  │균    열  │기둥, 보, 벽체 균열여부   │              ┃

┃      │        │        ├─────┼─────────────┼───────┨

┃      │        │        │누    수  │바닥 및 천정의 누수여부   │              ┃

┃      │        │        ├─────┼─────────────┼───────┨

┃      │        │        │침    하  │부등침하 및 건물 활동여부 │              ┃

┃      ├────┼────┼─────┼─────────────┼───────┨

┃      │내외부  │구조물  │균    열  │기둥, 보, 벽체 균열여부   │              ┃

┃      │마감재  │        ├─────┼─────────────┼───────┨

┃      │등      │        │침    하  │부등침하 및 건물 활동여부 │              ┃

┃      │        │        ├─────┼─────────────┼───────┨

┃      │        │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기  계│        │펌프    │유   량   │정상작동 및 적정유량 여부 │              ┃

┃      │        │        ├─────┼─────────────┼───────┨

┃      │        │        │진   동   │작동시 진동상태 측정      │              ┃

┃      │        │        ├─────┼─────────────┼───────┨

┃      │        │        │소   음   │작동시 소음상태 측정      │              ┃

┃      │        │        ├─────┼─────────────┼───────┨

┃      │        │        │기계류작동│주유상태, 정상작동 여부   │              ┃

┃      │        ├────┼─────┼─────────────┼───────┨

┃      │        │기중기등│보조기계류│기중기등의 정상작동 여부  │              ┃

┖───┴────┴────┴─────┴─────────────┴───────┚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전  기│      │공 통       │절연저항│절연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접지저항│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수배전반    │외    형│관리, 설치, 접속, 이격상태  │              ┃

┃      │      │            ├────┼──────────────┼───────┨

┃      │      │            │동    작│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              ┃

┃      │      ├──────┼────┼──────────────┼───────┨

┃      │      │회전기기    │동    작│진동, 이상소음, 냄새상태    │              ┃

┃      │      │(전동기,    │        │                            │              ┃

┃      │      │비상발전기) │        │                            │              ┃

┃      │      ├──────┼────┼──────────────┼───────┨

┃      │      │옥내전기    │외    형│배선, 접속, 누전, 접지상태  │              ┃

┠───┼───┼──────┼────┼──────────────┼───────┨

┃기  타│      │            │        │                            │              ┃

┗━━━┷━━━┷━━━━━━┷━━━━┷━━━━━━━━━━━━━━┷━━━━━━━┛

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양?배수장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양?배수장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

┃(양호)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   ┃

┃(보통)  │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  ┃

┃        │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

┃(미흡)  │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

┃(불량)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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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결과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토목시설      │            │20.0  │20.0  │16.0  │12.0  │8.0   │4.0   │    │    ┃

┠────────┼──────┼───┼───┼───┼───┼───┼───┼──┼──┨

┃- 흡입수로      │            │5.0   │5.0   │4.0   │3.0   │2.0   │1.0   │    │    ┃

┃- 흡입수조      │            │5.0   │5.0   │4.0   │3.0   │2.0   │1.0   │    │    ┃

┃- 토출수조      │            │5.0   │5.0   │4.0   │3.0   │2.0   │1.0   │    │    ┃

┃- 제수장치      │            │5.0   │5.0   │4.0   │3.0   │2.0   │1.0   │    │    ┃

┠────────┼──────┼───┼───┼───┼───┼───┼───┼──┼──┨

┃?건축시설      │            │25.0  │25.0  │20.0  │15.0  │10.0  │5.0   │    │    ┃

┠────────┼──────┼───┼───┼───┼───┼───┼───┼──┼──┨

┃- 내력벽, 기둥  │            │10.0  │10.0  │8.0   │6.0   │4.0   │2.0   │    │    ┃

┃보, 지붕        │            │10.0  │10.0  │8.0   │6.0   │4.0   │2.0   │    │    ┃

┃내외부 마감재 등│            │5.0   │5.0   │4.0   │3.0   │2.0   │1.0   │    │    ┃

┠────────┼──────┼───┼───┼───┼───┼───┼───┼──┼──┨

┃?기계시설      │            │30.0  │25.0  │20.0  │15.0  │10.0  │5.0   │    │    ┃

┠────────┼──────┼───┼───┼───┼───┼───┼───┼──┼──┨

┃- 펌  프        │            │25.0  │25.0  │20.0  │15.0  │10.0  │5.0   │    │    ┃

┃- 기중기        │            │5.0   │5.0   │4.0   │3.0   │2.0   │1.0   │    │    ┃

┠────────┼──────┼───┼───┼───┼───┼───┼───┼──┼──┨

┃?전기시설      │            │25.0  │25.0  │20.0  │15.0  │10.0  │5.0   │    │    ┃

┠────────┼──────┼───┼───┼───┼───┼───┼───┼──┼──┨

┃  - 절연저항    │            │5.0   │5.0   │4.0   │3.0   │2.0   │1.0   │    │    ┃

┃  - 접지저항    │            │5.0   │5.0   │4.0   │3.0   │2.0   │1.0   │    │    ┃

┃  - 수배전반    │            │5.0   │5.0   │4.0   │3.0   │2.0   │1.0   │    │    ┃

┃  - 회전기기    │            │5.0   │5.0   │4.0   │3.0   │2.0   │1.0   │    │    ┃

┃  - 옥외전기    │            │5.0   │5.0   │4.0   │3.0   │2.0   │1.0   │    │    ┃

┗━━━━━━━━┷━━━━━━┷━━━┷━━━┷━━━┷━━━┷━━━┷━━━┷━━┷━━┛

  ※ 부재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토목시설 20±4(20%), 건축시설 25±5(20%), 기계시설 30±6(20%), 전기시설 25±5(20%)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방조제·하구둑 지구

별표 2의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방조제ㆍ하구둑 지구

 방조제ㆍ하구둑 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

┃※덧붙임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방조제?하구둑) ┃

┗━━━━━━━━━━━━━━━┛

가. 방조제?하구둑지구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 인가면적 :                      ha   2)준공면적 :                                           ha                        ┃

┃            ├─────────────────────────────────────────────────────────────┨

┃            │ 3) 급수면적 :                  ha   4)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 수혜구역 :                                                                                                            ┃

┠──────┼─────────────────────────────────────────────────────────────┨

┃4.방 조 제  │ 1) 형식 :                      2)규모(연장 :                           m, 고 :               m, 정폭:                m)  ┃

┃            ├─────────────────────────────────────────────────────────────┨

┃            │ 3)표고(제정 :                  m  (평균만조위 : EL                                               m)                      ┃

┃            ├─────────────────────────────────────────────────────────────┨

┃            │ 4) 법면구배                내측 - 1 :                      5) 법면보호               내측 :                              ┃

┃            │                                                                                                                          ┃

┃            │                            외측 - 1 :                                                외측 :                              ┃

┠──────┼─────────────────────────────────────────────────────────────┨

┃5.배수갑문  │ 1) 규 모(폭 :                      m×고 :                          m) × 연수(                            )연           ┃

┃            ├─────────────────────────────────────────────────────────────┨

┃            │ 2) sill표고 : EL                       m  3)작동방법 :                       (수동,      전동,         자동)             ┃

┃            │                                                                                                                          ┃

┃            │                                                                                (   )      (  (   )       (   )           ┃

┠──────┼─────────────────────────────────────────────────────────────┨

┃6.담수호 또 │ 1) 저수량 :                                    천㎥                                                                      ┃

┃ 는 조유지  │                                                                                                                          ┃

┠──────┼─────────────────────────────────────────────────────────────┨

┃7.기    타  │ 1) 교통 : 진입도로 - 노폭 (                                      )m,  연장 (                         )m                  ┃

┃            ├─────────────────────────────────────────────────────────────┨

┃            │            포장여부 - 포장 (                                         ), 비포장(                              )           ┃

┃            ├─────────────────────────────────────────────────────────────┨

┃            │ 2)재해상황 (유(                          ), 무(                          ))   3)복구현황 :                               ┃

┠──────┼─────────────────────────────────────────────────────────────┨

┃8.공사기간  │ 1) 착공 :                                                    2) 준공 :                                                   ┃

┠──────┼────┬─────────────┬──────────────┬───────┬───────┬─────┬─────┨

┃9.안  전    │점검분야│점검일자                  │보유자격증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

┃  점검자    ├────┼─────────────┼──────────────┼───────┼───────┼─────┼─────┨

┃            │        │                          │                            │              │              │          │          ┃

┗━━━━━━┷━━━━┷━━━━━━━━━━━━━┷━━━━━━━━━━━━━━┷━━━━━━━┷━━━━━━━┷━━━━━┷━━━━━┛

 ※ 조유지(潮遊地 :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나.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구 분   │진 단   │ 진단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토  목│방조제  │제방누수│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둑마루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균    열    │제방의 균열정도 및 여부     │              ┃

┃      │        │        ├──────┼──────────────┼───────┨

┃      │        │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              ┃

┃      │        ├────┼──────┼──────────────┼───────┨

┃      │        │내  측  │공동현상    │짐승굴, 나무뿌리 및 기타현상│              ┃

┃      │        │사  면  │            │으로 인한 공동현상 여부     │              ┃

┃      │        │        ├──────┼──────────────┼───────┨

┃      │        │        │사면붕괴    │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              ┃

┃      │        │        ├──────┼──────────────┼───────┨

┃      │        │        │제체기초    │기초 및 양안부의 침식, 침   │              ┃

┃      │        │        │및          │투 상태                     │              ┃

┃      │        │        │양안부침식, │                            │              ┃

┃      │        │        │침투        │                            │              ┃

┃      │        │        ├──────┼──────────────┼───────┨

┃      │        │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외  측  │공동현상    │짐승굴, 나무뿌리 및 기타현상│              ┃

┃      │        │사  면  │            │으로 인한 공동현상 여부     │              ┃

┃      │        │        ├──────┼──────────────┼───────┨

┃      │        │        │사면붕괴    │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              ┃

┃      │        │        ├──────┼──────────────┼───────┨

┃      │        │        │제체기초 및 │기초 및 양안부의 침식, 침   │              ┃

┃      │        │        │양안부침식, │투 상태                     │              ┃

┃      │        │        │침투        │                            │              ┃

┃      │        │        ├──────┼──────────────┼───────┨

┃      │        │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배  수  │(갑) 문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갑) 문 │구  체  ├──────┼──────────────┼───────┨

┃      │        │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        │        ├──────┼──────────────┼───────┨

┃      │        │        │누    수    │지수벽 및 배수문 고무지수   │              ┃

┃      │        │        │            │판 누수여부                 │              ┃

┃      │        ├────┼──────┼──────────────┼───────┨

┃      │        │문  비  │배수갑문    │갑문 바닥의 세굴과 퇴적 및  │              ┃

┃      │        │시  설  │            │이상여부                    │              ┃

┃      │        │        ├──────┼──────────────┼───────┨

┃      │        │        │부식정도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              ┃

┃      │        ├────┼──────┼──────────────┼───────┨

┃      │        │취  부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수  로  ├──────┼──────────────┼───────┨

┃      │        │        │사면붕괴    │사면 슬라이딩, 붕괴여부     │              ┃

┗━━━┷━━━━┷━━━━┷━━━━━━┷━━━━━━━━━━━━━━┷━━━━━━━┛

 ※ 문비시설(방조제, 수로 등에 설치하는 수문)

┏━━━┯━━━┯━━━━━━┯━━━━━┯━━━━━━━━━━━━━━┯━━━━━━━┓

┃분야별│구  분│진 단       │ 진단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기  계│      │문  비      │ 누    수 │누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Gate       ├─────┼──────────────┼───────┨

┃      │      │Leaf)       │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              ┃

┃      │      │            ├─────┼──────────────┼───────┨

┃      │      │            │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              ┃

┃      │      │            ├─────┼──────────────┼───────┨

┃      │      │            │로라류작동│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              ┃

┃      │      ├──────┼─────┼──────────────┼───────┨

┃      │      │권양기      │구동부작동│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

┃      │      │(Hoist)     ├─────┼──────────────┼───────┨

┃      │      │            │와이어로프│부식, 소손, 절단, 마모      │              ┃

┠───┼───┼──────┼─────┼──────────────┼───────┨

┃전  기│      │공 통       │안전관리  │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유무  │              ┃

┃      │      │            ├─────┼──────────────┼───────┨

┃      │      │            │절연저항  │절연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접지저항  │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수배전반    │외    형  │관리, 설치, 접속, 이격상태  │              ┃

┃      │      │            ├─────┼──────────────┼───────┨

┃      │      │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              ┃

┃      │      ├──────┼─────┼──────────────┼───────┨

┃      │      │회전기기    │동    작  │진동, 이상소음, 냄새상태    │              ┃

┃      │      │(전동기,    │          │                            │              ┃

┃      │      │비상발전기) │          │                            │              ┃

┃      │      ├──────┼─────┼──────────────┼───────┨

┃      │      │옥내전기    │외    형  │배선, 접속, 누전, 접지상태  │              ┃

┠───┼───┼──────┼─────┼──────────────┼───────┨

┃기  타│      │            │          │                            │              ┃

┗━━━┷━━━┷━━━━━━┷━━━━━┷━━━━━━━━━━━━━━┷━━━━━━━┛

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방조제?하구둑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방조제?하구둑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

┃(양호)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

┃(보통)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   ┃

┃        │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 ┃

┃(미흡)  │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

┃(불량)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1. 평가결과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방조제    │            │60.0  │60.0  │48.0  │36.0  │24.0  │12.0  │    │    ┃

┠──────┼──────┼───┼───┼───┼───┼───┼───┼──┼──┨

┃- 제방누수  │            │30.0  │30.0  │24.0  │18.0  │12.0  │6.0   │    │    ┃

┃- 둑 마 루  │            │10.0  │10.0  │8.0   │6.0   │4.0   │2.0   │    │    ┃

┃- 내측사면  │            │15.0  │15.0  │12.0  │9.0   │6.0   │3.0   │    │    ┃

┃- 해측사면  │            │5.0   │5.0   │4.0   │3.0   │2.0   │1.0   │    │    ┃

┠──────┼──────┼───┼───┼───┼───┼───┼───┼──┼──┨

┃?배수(갑)문│            │40.0  │40.0  │32.0  │24.0  │16.0  │8.0   │    │    ┃

┠──────┼──────┼───┼───┼───┼───┼───┼───┼──┼──┨

┃- (갑)문구체│            │20.0  │20.0  │16.0  │12.0  │8.0   │4.0   │    │    ┃

┃- 문비시설  │            │15.0  │15.0  │12.0  │9.0   │6.0   │3.0   │    │    ┃

┃- 취부수로  │            │5.0   │5.0   │4.0   │3.0   │2.0   │1.0   │    │    ┃

┗━━━━━━┷━━━━━━┷━━━┷━━━┷━━━┷━━━┷━━━┷━━━┷━━┷━━┛

  ※ 부재별(방조제, 배수(갑)문)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방조제 60±12(20%), 배수(갑)문 40±8(20%)

  ※ 문비시설(방조제, 수로 등에 설치하는 수문)

  2-2. 평가결과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방조제    │            │60.0  │60.0  │48.0  │36.0  │24.0  │12.0  │    │    ┃

┠──────┼──────┼───┼───┼───┼───┼───┼───┼──┼──┨

┃- 제방누수  │            │30.0  │30.0  │24.0  │18.0  │12.0  │6.0   │    │    ┃

┃- 둑 마 루  │            │10.0  │10.0  │8.0   │6.0   │4.0   │2.0   │    │    ┃

┃- 내측사면  │            │15.0  │15.0  │12.0  │9.0   │6.0   │3.0   │    │    ┃

┃- 해측사면  │            │5.0   │5.0   │4.0   │3.0   │2.0   │1.0   │    │    ┃

┠──────┼──────┼───┼───┼───┼───┼───┼───┼──┼──┨

┃?배수(갑)문│            │30.0  │30.0  │24.0  │12.0  │12.0  │6.0   │    │    ┃

┠──────┼──────┼───┼───┼───┼───┼───┼───┼──┼──┨

┃- (갑)문구체│            │15.0  │15.0  │2.0   │9.0   │6.0   │3.0   │    │    ┃

┃- 문비시설  │            │10.0  │10.0  │8.0   │6.0   │4.0   │2.0   │    │    ┃

┃- 토사퇴적  │            │5.0   │5.0   │4.0   │3.0   │2.0   │1.0   │    │    ┃

┠──────┼──────┼───┼───┼───┼───┼───┼───┼──┼──┨

┃?기전시설  │            │ 10.0 │10.0  │8.0   │6.0   │4.0   │2.0   │    │    ┃

┠──────┼──────┼───┼───┼───┼───┼───┼───┼──┼──┨

┃  - 기계시설│            │ 6.0  │ 6.0  │ 4.8  │ 3.6  │ 2.4  │ 1.2  │    │    ┃

┃- 전기시설  │            │4.0   │4.0   │3.2   │2.4   │1.6   │0.8   │    │    ┃

┗━━━━━━┷━━━━━━┷━━━┷━━━┷━━━┷━━━┷━━━┷━━━┷━━┷━━┛

  ※ 부재별(방조제, 배수(갑)문, 기전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방조제 60±12(20%), 배수(갑)문 30±6(20%), 기전시설 10±2(20%) 

  ※ 문비시설(방조제, 수로 등에 설치하는 수문)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취입보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취입보 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

┃※덧붙임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취입보)       ┃

┗━━━━━━━━━━━━━━┛

가. 취입보지구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인가면적 :         ha   2)준공면적 :                                         ha                                            ┃

┃            ├───────────────────────────────────────────────────────────────┨

┃            │ 3)급수면적 :         ha   4)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수혜구역 :                                                                                                                 ┃

┠──────┼───────────────────────────────────────────────────────────────┨

┃4. 유    역 │ 1)유역면적 :                     ha      2)수계명 :                                                                          ┃

┃            ├───────────────────────────────────────────────────────────────┨

┃            │ 3)하상태천 :     가) 홍수위 : EL                  m     나) 평수위 : EL                                       m               ┃

┃            ├───────────────────────────────────────────────────────────────┨

┃            │                  다) 갈수위 : EL                  m     라) 홍수량 :                                          ㎥/s            ┃

┃            ├───────────────────────────────────────────────────────────────┨

┃            │                  마) 평수량 :                    ㎥/s   바) 갈수량 :                                         ㎥/s            ┃

┠──────┼───────────────────────────────────────────────────────────────┨

┃5. 취 수 량 │ 1)취수량 :                 ㎥/s            (단위용수량 :                                                   ㎥/s)             ┃

┠──────┼───────────────────────────────────────────────────────────────┨

┃6. 제    원 │ 1) 언체      가) 길이 :                      m       나) 마루폭 :                                              m             ┃

┃            ├───────────────────────────────────────────────────────────────┨

┃            │              다) 높이                        m       라) 일류심 :                                              m             ┃

┃            │:                                                                                                                             ┃

┃            ├───────────────────────────────────────────────────────────────┨

┃            │              마)조절문비 :                   ×H                   ×        련(수동           련, 자동                  련) ┃

┃            │B                                                                                                                             ┃

┃            ├───────────────────────────────────────────────────────────────┨

┃            │ 2) 에이프런  가) 길이 :                      m    나) 두께 :                                         m                       ┃

┃            ├───────────────────────────────────────────────────────────────┨

┃            │              다) 바닥보호공길이 :                                      m                                                     ┃

┃            ├───────────────────────────────────────────────────────────────┨

┃            │ 3) 취수문    가) 형식 :                            나)규격 : B                       (m)×H       (m)    ×                련┃

┃            ├───────────────────────────────────────────────────────────────┨

┃            │ 4)배사문    가) 규격 : B               (m)×H                    (m) 나) 연수 :                    련                        ┃

┠──────┼───────────────────────────────────────────────────────────────┨

┃7. 공사기간 │ 1)착공 :                                   2) 준공 :                                                                         ┃

┠──────┼────┬────┬──────┬──────────┬─────────┬────────┬────────────────┨

┃8. 안  전   │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     인                      ┃

┃   점검자   │        │        │증          │                    │                  │                │                                ┃

┃            ├────┼────┼──────┼──────────┼─────────┼────────┼────────────────┨

┃            │        │        │            │                    │                  │                │                                ┃

┗━━━━━━┷━━━━┷━━━━┷━━━━━━┷━━━━━━━━━━┷━━━━━━━━━┷━━━━━━━━┷━━━━━━━━━━━━━━━━┛

나.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토  목│언  체  │구조물│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정도  │              ┃

┃      │        │      ├─────┼─────────────┼───────┨

┃      │        │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정도, 크기│              ┃

┃      │        │      ├─────┼─────────────┼───────┨

┃      │        │      │전    도  │전도의 규모 및 진행상태   │              ┃

┃      │        │      ├─────┼─────────────┼───────┨

┃      │        │      │변    위  │변위의 규모 및 정도       │              ┃

┃      ├────┼───┼─────┼─────────────┼───────┨

┃      │에  이  │구조물│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프  런  │      ├─────┼─────────────┼───────┨

┃      │(물받이)│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정도, 크기│              ┃

┃      │        │      ├─────┼─────────────┼───────┨

┃      │        ├───┤변    위  │변위의 규모 및 정도       │              ┃

┃      │        │보호공├─────┼─────────────┼───────┨

┃      │        │      │바닥보호공│세굴 및 파손여부, 정도    │              ┃

┃      │        │      ├─────┼─────────────┼───────┨

┃      │        │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              ┃

┃      ├────┼───┼─────┼─────────────┼───────┨

┃      │호안공  │구조물│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유    실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        │      │붕    괴  │붕괴원인 및 규모          │              ┃

┃      │        ├───┼─────┼─────────────┼───────┨

┃      │        │토  공│사면붕괴  │사면 스라이딩, 붕괴여부   │              ┃

┃      │        │      ├─────┼─────────────┼───────┨

┃      │        │      │세    굴  │파고에 의한 세굴, 유실    │              ┃

┃      │        │      ├─────┼─────────────┼───────┨

┃      │        │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              ┃

┃      ├────┼───┼─────┼─────────────┼───────┨

┃      │수  문  │홍수량│적정여부  │방류시설의 기능, 적정성   │              ┃

┃      ├────┼───┼─────┼─────────────┼───────┨

┃      │침사지  │구조물│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        │      ├─────┼─────────────┼───────┨

┃      │        │      │퇴    적  │토사퇴적, 정도, 발생시기  │              ┃

┃      │        │      ├─────┼─────────────┼───────┨

┃      │        │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

┃      │        │      │침    식  │유수로 인한 침식여부      │              ┃

┃      │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기  계│취수문│문  비  │누    수  │누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Gate   ├─────┼──────────────┼───────┨

┃      │      │Leaf)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              ┃

┃      │      │        ├─────┼──────────────┼───────┨

┃      │      │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              ┃

┃      │      │        ├─────┼──────────────┼───────┨

┃      │      │        │로라류작동│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              ┃

┃      │      ├────┼─────┼──────────────┼───────┨

┃      │      │권양기  │구동부작동│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

┃      │      │(Hoist) ├─────┼──────────────┼───────┨

┃      │      │        │스핀들류  │부식 및 휨 여부             │              ┃

┃      ├───┼────┼─────┼──────────────┼───────┨

┃      │배사문│문  비  │누    수  │누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Gate   ├─────┼──────────────┼───────┨

┃      │      │Leaf)   │부    식  │철물의 녹 및 부식정도       │              ┃

┃      │      │        ├─────┼──────────────┼───────┨

┃      │      │        │도    장  │도장막 두께 및 상태         │              ┃

┃      │      │        ├─────┼──────────────┼───────┨

┃      │      │        │로라류작동│부식, 마모, 핀의 고정상태   │              ┃

┃      │      ├────┼─────┼──────────────┼───────┨

┃      │      │권양기  │구동부작동│이상음, 마모, 작동, 주유상태│              ┃

┃      │      │(Hoist) ├─────┼──────────────┼───────┨

┃      │      │        │스핀들류  │부식 및 휨 여부             │              ┃

┠───┼───┼────┼─────┼──────────────┼───────┨

┃기  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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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취입보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취입보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양호)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

┃(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

┃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

┃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  ┃

┃(미흡)  │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   ┃

┃(불량)  │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 평가결과

┏━━━┯━━━━┯━━━━━━┯━━━━━━━━━━━━┯━━━┓

┃분야별│구  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 고 ┃

┃      │        │            ├─┬─┬─┬─┬─┬──┤      ┃

┃      │        │            │A │B │C │D │E │평가│      ┃

┣━━━┿━━━━┿━━━━━━┿━┿━┿━┿━┿━┿━━┿━━━┫

┃      │언  체  │ 구조물     │  │  │  │  │  │    │      ┃

┃토  목├────┼──────┼─┼─┼─┼─┼─┤    │      ┃

┃      │에이프런│ 구조물     │  │  │  │  │  │    │      ┃

┃      │(물받이)├──────┼─┼─┼─┼─┼─┤    │      ┃

┃      │        │ 보호공     │  │  │  │  │  │    │      ┃

┃      ├────┼──────┼─┼─┼─┼─┼─┤    │      ┃

┃      │호안공  │ 구조물     │  │  │  │  │  │    │      ┃

┃      │        ├──────┼─┼─┼─┼─┼─┤    │      ┃

┃      │        │ 토공       │  │  │  │  │  │    │      ┃

┃      ├────┼──────┼─┼─┼─┼─┼─┤    │      ┃

┃      │수  문  │ 홍수량     │  │  │  │  │  │    │      ┃

┃      ├────┼──────┼─┼─┼─┼─┼─┤    │      ┃

┃      │침사지  │ 구조물     │  │  │  │  │  │    │      ┃

┠───┼────┼──────┼─┼─┼─┼─┼─┼──┼───┨

┃기  계│취수문  │ 문비       │  │  │  │  │  │    │      ┃

┃      │        ├──────┼─┼─┼─┼─┼─┤    │      ┃

┃      │        │ 권양기     │  │  │  │  │  │    │      ┃

┃      ├────┼──────┼─┼─┼─┼─┼─┤    │      ┃

┃      │배사문  │ 문비       │  │  │  │  │  │    │      ┃

┃      │        ├──────┼─┼─┼─┼─┼─┤    │      ┃

┃      │        │ 권양기     │  │  │  │  │  │    │      ┃

┠───┼────┼──────┼─┼─┼─┼─┼─┼──┼───┨

┃기  타│        │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관정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관정 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

┃※덧붙임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관정)         ┃

┗━━━━━━━━━━━━━━┛

가. 관정지구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 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

┃              ├───────────────────────────────────────────────┨

┃              │ 3) 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 수혜구역 :                                                                                ┃

┠───────┼───────────────────────────────────────────────┨

┃4. 채 수 량   │ 1) 채수량 :            ㎥/day                                                                ┃

┠───────┼───────────────────────────────────────────────┨

┃5. 제    원   │ 1) 관정      가) 구    경 :            mm     나) 심    도 :                         m       ┃

┃              ├───────────────────────────────────────────────┨

┃              │              다) 정호형태 :    (암반, 충적)                                                  ┃

┃              ├───────────────────────────────────────────────┨

┃              │ 2) 수중펌프  가) 마    력 :            HP      나) 설치심도 :                        m       ┃

┃              ├───────────────────────────────────────────────┨

┃              │              다) 압상관구경 :          mm                                                    ┃

┃              ├───────────────────────────────────────────────┨

┃              │ 3) 일반펌프  가) 마    력 :            HP      나) 펌프형식 :                                ┃

┃              ├───────────────────────────────────────────────┨

┃              │              다) 대    수 :            대                                                    ┃

┃              ├───────────────────────────────────────────────┨

┃              │ 4) 수위      가) 자연수위 :            m       나) 안정수위 :                        m       ┃

┃              ├───────────────────────────────────────────────┨

┃              │ 5) 양수장    가) 구    조 :            m       나) 면    적 :                        ㎡      ┃

┃              ├───────────────────────────────────────────────┨

┃              │ 6) 보호공    가) 면    적 :            ㎡ (          m×           m×       m)              ┃

┃              ├───────────────────────────────────────────────┨

┃              │ 7) 송수관로  가) 구    경 :            mm      나) 길   이 :                   m             ┃

┃              ├───────────────────────────────────────────────┨

┃              │ 8) 급수관로  가) 구    경 :            mm      나) 길   이 :                   m             ┃

┃              ├───────────────────────────────────────────────┨

┃              │ 9) 급 수 조  가) 용    량 :            ㎥       나) 압 상 고 :                 m             ┃

┃              ├───────────────────────────────────────────────┨

┃              │              다) 분 수 공 :            개소                                                  ┃

┠───────┼───────────────────────────────────────────────┨

┃6. 공사기간   │ 1) 착공 :                              2) 준공 :                                             ┃

┠───────┼────┬────┬──────┬────┬───────┬─────┬───────────┨

┃7. 안전점검자 │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증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     인            ┃

┃              ├────┼────┼──────┼────┼───────┼─────┼───────────┨

┃              │        │        │            │        │              │          │                      ┃

┗━━━━━━━┷━━━━┷━━━━┷━━━━━━┷━━━━┷━━━━━━━┷━━━━━┷━━━━━━━━━━━┛

나.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      │항 목   │          │                                │                  ┃

┣━━━┿━━━┿━━━━┿━━━━━┿━━━━━━━━━━━━━━━━┿━━━━━━━━━┫

┃지  질│관  정│관  정  │양 수 량  │양수량의 적정여부               │                  ┃

┃      │      │        ├─────┼────────────────┼─────────┨

┃      │      │        │심    도  │퇴적 및 매몰여부                │                  ┃

┃      │      │        ├─────┼────────────────┼─────────┨

┃      │      │        │이물질배출│이물질, 오염물질 배출           │                  ┃

┃      │      │        │여부      │여부                            │                  ┃

┃      │      │        ├─────┼────────────────┼─────────┨

┃      │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      │양수장  ├─────┼────────────────┼─────────┨

┃      │      │및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보호공  ├─────┼────────────────┼─────────┨

┃      │      │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오염방지│덮개파손  │파손 및 시건장치 유무           │                  ┃

┃      │      │시  설  ├─────┼────────────────┼─────────┨

┃      │      │        │덮개부식  │녹발생 및 부식정도              │                  ┃

┃      │      ├────┼─────┼────────────────┼─────────┨

┃      │      │측  정  │유 량 계  │작동유무 및 파손여부            │                  ┃

┃      │      │장  치  ├─────┼────────────────┼─────────┨

┃      │      │        │출수장치  │출수장치의 파손여부             │                  ┃

┃      │      │        ├─────┼────────────────┼─────────┨

┃      │      │        │수위측정관│수위측정관의 관리상태           │                  ┃

┃      │      ├────┼─────┼────────────────┼─────────┨

┃      │      │송수관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급수관  ├─────┼────────────────┼─────────┨

┃      │      │        │부    식  │부식정도 및 녹발생 여부         │                  ┃

┃      │      ├────┼─────┼────────────────┼─────────┨

┃      │      │급수조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      │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기  계│기  계│수  중  │작동상태  │진동 및 경음상태                │                  ┃

┃      │시  설│펌  프  ├─────┼────────────────┼─────────┨

┃      │      │        │유    량  │유량의 적정여부                 │                  ┃

┃      │      │        ├─────┼────────────────┼─────────┨

┃      │      │        │접지저항  │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절연저항  │절연저항 적정여부               │                  ┃

┃      │      ├────┼─────┼────────────────┼─────────┨

┃      │      │일  반  │소    음  │작동시 소음상태 측정            │                  ┃

┃      │      │펌  프  ├─────┼────────────────┼─────────┨

┃      │      │        │진    동  │작동시 진동상태 측정            │                  ┃

┃      │      │        ├─────┼────────────────┼─────────┨

┃      │      │        │접지저항  │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절연저항  │절연저항 적정여부               │                  ┃

┠───┼───┼────┼─────┼────────────────┼─────────┨

┃전  기│전  기│배전함  │외    형  │누수, 부식, 분진, 파손 확인     │                  ┃

┃      │시  설│및      ├─────┼────────────────┼─────────┨

┃      │      │전기설비│차 단 기  │접속(고정), 열흔, 아크 손상여부 │                  ┃

┃      │      │        ├─────┼────────────────┼─────────┨

┃      │      │        │케 이 블  │열화, 변색, 피복손상 확인       │                  ┃

┃      │      │        ├─────┼────────────────┼─────────┨

┃      │      │        │절연저항  │절연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접지저항  │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      │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                  ┃

┗━━━┷━━━┷━━━━┷━━━━━┷━━━━━━━━━━━━━━━━┷━━━━━━━━━┛

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관정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관정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양호)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

┃(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

┃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

┃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  ┃

┃(미흡)  │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   ┃

┃(불량)  │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 평가결과

┏━━━┯━━━━┯━━━━━━━━━━┯━━━━━━━━━━━━┯━━━┓

┃분야별│구  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 고 ┃

┃      │        │                    ├─┬─┬─┬─┬─┬──┤      ┃

┃      │        │                    │A │B │C │D │E │평가│      ┃

┣━━━┿━━━━┿━━━━━━━━━━┿━┿━┿━┿━┿━┿━━┿━━━┫

┃지  질│관  정  │ 관정               │  │  │  │  │  │    │      ┃

┃      │        ├──────────┼─┼─┼─┼─┼─┤    │      ┃

┃      │        │ 양수장 및 보호공   │  │  │  │  │  │    │      ┃

┃      │        ├──────────┼─┼─┼─┼─┼─┤    │      ┃

┃      │        │ 오염방지 시설      │  │  │  │  │  │    │      ┃

┃      │        ├──────────┼─┼─┼─┼─┼─┤    │      ┃

┃      │        │ 측정장치           │  │  │  │  │  │    │      ┃

┃      │        ├──────────┼─┼─┼─┼─┼─┤    │      ┃

┃      │        │ 송수관 및 급수관   │  │  │  │  │  │    │      ┃

┃      │        ├──────────┼─┼─┼─┼─┼─┤    │      ┃

┃      │        │ 급수조             │  │  │  │  │  │    │      ┃

┠───┼────┼──────────┼─┼─┼─┼─┼─┼──┼───┨

┃기  계│기계시설│ 수중펌프           │  │  │  │  │  │    │      ┃

┃      │        ├──────────┼─┼─┼─┼─┼─┤    │      ┃

┃      │        │ 일반펌프           │  │  │  │  │  │    │      ┃

┠───┼────┼──────────┼─┼─┼─┼─┼─┼──┼───┨

┃전  기│전기시설│ 배전함 및 전기설비 │  │  │  │  │  │    │      ┃

┠───┼────┼──────────┼─┼─┼─┼─┼─┼──┼───┨

┃기  타│        │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

┃※덧붙임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

┗━━━━━━━━━━━━━━━━━━━┛

가.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인가면적 :         ha   2) 준공면적 :                    ha                            ┃

┃              ├─────────────────────────────────────────────┨

┃              │ 3)급수면적 :         ha   4) 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수혜구역 :                                                                             ┃

┠───────┼─────────────────────────────────────────────┨

┃4. 유    역   │ 1)유역면적 :               ha          2)수계명 :                                        ┃

┠───────┼─────────────────────────────────────────────┨

┃5. 양 수 량   │ 1)양 수 량 :               ㎥/s          (단위용수량 :                           ㎥      ┃

┃              │                                                                                  /s)     ┃

┠───────┼─────────────────────────────────────────────┨

┃6. 제    원   │ 1) 양수장    가) 구  조 :                     나) 면  적 :                       ㎡      ┃

┃              ├─────────────────────────────────────────────┨

┃              │ 2) 방사상집수정  가) 구  조 :            (구경 :             mm                              ┃

┃              ├─────────────────────────────────────────────┨

┃              │              나) 온수조 :            개소  (             m×           m)                ┃

┃              ├─────────────────────────────────────────────┨

┃              │ 3) 유공관    가) 직  경 :            m       나) 길  이 :                        m       ┃

┃              ├─────────────────────────────────────────────┨

┃              │              다) 매설심도 :            m       라) 공  수 :                        공      ┃

┃              ├─────────────────────────────────────────────┨

┃              │ 4) 수위      가) 자연수위 :            m       나) 안정수위 :                      m       ┃

┃              ├─────────────────────────────────────────────┨

┃              │ 5) 양정     가) 전양정 :             m       나) 실양정 :                        m       ┃

┃              ├─────────────────────────────────────────────┨

┃              │ 6) 펌프     가) 구  경 :             mm      나) 대  수 :                        대      ┃

┃              ├─────────────────────────────────────────────┨

┃              │ 7) 원동기   가) 마  력 :             HP       나) 대  수 :                       대      ┃

┃              ├─────────────────────────────────────────────┨

┃              │              다) 종  류 :                                                                ┃

┠───────┼─────────────────────────────────────────────┨

┃7. 공사기간   │ 1) 착공 :                            2) 준공 :                                           ┃

┠───────┼────┬────┬─────┬────┬──────┬──────┬──────────┨

┃8. 안전점검자 │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     인          ┃

┃              ├────┼────┼─────┼────┼──────┼──────┼──────────┨

┃              │        │        │          │        │            │            │                    ┃

┗━━━━━━━┷━━━━┷━━━━┷━━━━━┷━━━━┷━━━━━━┷━━━━━━┷━━━━━━━━━━┛

나.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구 분   │점 검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항 목   │          │                                │              ┃

┣━━━┿━━━━┿━━━━┿━━━━━┿━━━━━━━━━━━━━━━━┿━━━━━━━┫

┃토  목│건  물  │구조물  │균    열  │기둥, 보, 벽체 균열여부         │              ┃

┃      │        │        ├─────┼────────────────┼───────┨

┃      │        │        │누    수  │바닥 및 천정의 누수여부         │              ┃

┃      │        │        ├─────┼────────────────┼───────┨

┃      │        │        │침    하  │부등침하 및 건물 활동여부       │              ┃

┃      │        ├────┼─────┼────────────────┼───────┨

┃      │        │토  공  │식    생  │떼, 잡초, 잡목등의 식생         │              ┃

┃      ├────┼────┼─────┼────────────────┼───────┨

┃      │방사상  │구조물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여부      │              ┃

┃      │집수정  │        ├─────┼────────────────┼───────┨

┃      │        │        │침    하  │침하부위, 원인 및 정도          │              ┃

┃      │        ├────┼─────┼────────────────┼───────┨

┃      │        │집  수  │양 수 량  │양수량의 적정여부               │              ┃

┃      │        │상  태  ├─────┼────────────────┼───────┨

┃      │        │        │토사퇴적  │퇴적 및 매몰여부                │              ┃

┃      ├────┼────┼─────┼────────────────┼───────┨

┃      │유공관  │집수상태│적 정 성  │집수량의 적정여부               │              ┃

┃      │(집수관)│        │          │                                │              ┃

┃      ├────┼────┼─────┼────────────────┼───────┨

┃      │제  수  │구조물  │균    열  │균열, 백태, 박리, 파손상태      │              ┃

┃      │장  치  │        ├─────┼────────────────┼───────┨

┃      │        │        │누    수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

┃      │        │        ├─────┼────────────────┼───────┨

┃      │        │        │변    형  │부위별 변형의 크기, 방향        │              ┃

┠───┼────┼────┼─────┼────────────────┼───────┨

┃기  계│        │양수기  │유   량   │유량의 적정여부                 │              ┃

┃      │        │        ├─────┼────────────────┼───────┨

┃      │        │        │진   동   │작동시 진동상태 측정            │              ┃

┃      │        │        ├─────┼────────────────┼───────┨

┃      │        │        │소   음   │작동시 소음상태 측정            │              ┃

┃      │        │        ├─────┼────────────────┼───────┨

┃      │        │        │외   형   │부식 및 도장상태                │              ┃

┃      │        │        ├─────┼────────────────┼───────┨

┃      │        │        │기계류작동│주유상태, 정상작동 여부         │              ┃

┃      │        │        ├─────┼────────────────┼───────┨

┃      │        │        │보조기계류│기중기등의 정상작동 여부        │              ┃

┠───┼────┼────┼─────┼────────────────┼───────┨

┃전  기│전  기  │배전함  │외    형  │누수, 부식, 분진, 파손 확인     │              ┃

┃      │시  설  │및      ├─────┼────────────────┼───────┨

┃      │        │전기설비│차 단 기  │접속(고정), 열흔, 아크 손상여부 │              ┃

┃      │        │        ├─────┼────────────────┼───────┨

┃      │        │        │케 이 블  │열화, 변색, 피복손상 확인       │              ┃

┃      │        │        ├─────┼────────────────┼───────┨

┃      │        │        │절연저항  │절연저항 적정여부               │              ┃

┃      │        │        ├─────┼────────────────┼───────┨

┃      │        │        │접지저항  │접지저항 적정여부               │              ┃

┃      │        │        ├─────┼────────────────┼───────┨

┃      │        │        │동    작  │투입·개폐, 계기류 작동상태     │              ┃

┗━━━┷━━━━┷━━━━┷━━━━━┷━━━━━━━━━━━━━━━━┷━━━━━━━┛

┏━━━┯━━━┯━━━┯━━━━┯━━━━━━━━━┯━━━━━━━━━┓

┃분야별│구 분 │점  검│점검세항│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      │      │항  목│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

┃  ※시설물 전경 및 정밀안전진단 전경 사진 (덧붙임1 사진첩 참조) ┃

┃                                                                ┃

┃                                                                ┃

┗━━━━━━━━━━━━━━━━━━━━━━━━━━━━━━━━┛

  [붙임 1]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집수암거ㆍ방사상집수정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양호)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

┃(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

┃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

┃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  ┃

┃(미흡)  │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   ┃

┃(불량)  │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 평가결과

┏━━━┯━━━━┯━━━━━━━━━┯━━━━━━━━━━━━┯━━━┓

┃분야별│구  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 고 ┃

┃      │        │                  ├─┬─┬─┬─┬─┬──┤      ┃

┃      │        │                  │A │B │C │D │E │평가│      ┃

┣━━━┿━━━━┿━━━━━━━━━┿━┿━┿━┿━┿━┿━━┿━━━┫

┃토  목│건  물  │ 구조물           │  │  │  │  │  │    │      ┃

┃      │        ├─────────┼─┼─┼─┼─┼─┤    │      ┃

┃      │        │ 토공             │  │  │  │  │  │    │      ┃

┃      ├────┼─────────┼─┼─┼─┼─┼─┤    │      ┃

┃      │방사상  │ 구조물           │  │  │  │  │  │    │      ┃

┃      │집수정  ├─────────┼─┼─┼─┼─┼─┤    │      ┃

┃      │        │ 집수상태         │  │  │  │  │  │    │      ┃

┃      ├────┼─────────┼─┼─┼─┼─┼─┤    │      ┃

┃      │유공관  │ 집수상태         │  │  │  │  │  │    │      ┃

┃      ├────┼─────────┼─┼─┼─┼─┼─┤    │      ┃

┃      │제수장치│ 구조물           │  │  │  │  │  │    │      ┃

┠───┼────┼─────────┼─┼─┼─┼─┼─┼──┼───┨

┃기  계│        │ 양수기           │  │  │  │  │  │    │      ┃

┠───┼────┼─────────┼─┼─┼─┼─┼─┼──┼───┨

┃전  기│        │배전함 및 전기설비│  │  │  │  │  │    │      ┃

┠───┼────┼─────────┼─┼─┼─┼─┼─┼──┼───┨

┃기  타│        │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별표 000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평야부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평야부지구 

┏━━━━━━┓

┃상태평가등급┃

┠──────┨

┃            ┃

┃※각 시설별 ┃

┃붙임 2. 참조┃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

┃(시설명 : ○○○○)         ┃

┗━━━━━━━━━━━━━━┛

가. 평야부지구 안전점검 개요

┏━━━━━━┯━━━━━━━━━━━━━━━━━━━━━━━━━━━━━━━━━━━━━━━━━━━━━┓

┃구    분    │내                            용                                                          ┃

┣━━━━━━┿━━━━━━━━━━━━━━━━━━━━━━━━━━━━━━━━━━━━━━━━━━━━━┫

┃1.지 구 명  │  지구(Code No.                                   )  도엽명   1/50,000 : (          )     ┃

┃            │                          ┌─┬─┬─┬─┬─┐              1/25,000 : (          )     ┃

┃            │                          │  │  │  │  │  │                                          ┃

┃            │                          └─┴─┴─┴─┴─┘                                          ┃

┃            │                                                                                          ┃

┠──────┼─────────────────────────────────────────────┨

┃2.수 원 공  │ 1) 명칭 :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 무 )         ┃

┃            ├─────────────────────────────────────────────┨

┃            │ 2) 위치 :                                            계획서 ( 유 , 무 )                  ┃

┃            │                                                      도  면 ( 유 , 무 )                  ┃

┠──────┼─────────────────────────────────────────────┨

┃3.면    적  │ 1)인가면적 :           ha   2)준공면적 :                   ha                            ┃

┃            ├─────────────────────────────────────────────┨

┃            │ 3)급수면적 :           ha   4)수리안전답면적 :             ha (물부족면적 :          ha) ┃

┃            ├─────────────────────────────────────────────┨

┃            │ 5)수혜구역 :                                                                             ┃

┠──────┼─────────────────────────────────────────────┨

┃4. 용배수량 │ 1)단위 용배수량              ㎥/s                                                        ┃

┃            │:                                                                                         ┃

┠──────┼───────┬──────────┬────────────┬─────────────┨

┃5. 제    원 │ 구  분       │ 개소               │ 연 장 (m)              │비 고                     ┃

┃            ├───────┼──────────┼────────────┼─────────────┨

┃            │ 1) 토  공 :  │                    │                        │                          ┃

┃            ├───────┼──────────┼────────────┼─────────────┨

┃            │ 2) 개  거 :  │                    │                        │                          ┃

┃            ├───────┼──────────┼────────────┼─────────────┨

┃            │ 3) 암  거 :  │                    │                        │                          ┃

┃            ├───────┼──────────┼────────────┼─────────────┨

┃            │ 4) 잠  관 :  │                    │                        │                          ┃

┃            ├───────┼──────────┼────────────┼─────────────┨

┃            │ 5) 수로교 :  │                    │                        │                          ┃

┃            ├───────┼──────────┼────────────┼─────────────┨

┃            │ 6) 터  널 :  │                    │                        │                          ┃

┃            ├───────┼──────────┼────────────┼─────────────┨

┃            │ 7) 관수로 :  │                    │                        │                          ┃

┃            ├───────┼──────────┼────────────┼─────────────┨

┃            │ 8) 급류공 :  │                    │                        │                          ┃

┃            ├───────┼──────────┼────────────┼─────────────┨

┃            │합 계         │                    │                        │                          ┃

┠──────┼───────┴──────────┴────────────┴─────────────┨

┃6. 공사기간 │ 1)착공 :                                 2) 준공 :                                       ┃

┠──────┼────┬─────┬─────┬─────┬─────┬─────┬──────────┨

┃7. 안  전   │점검분야│점검일자  │보유자격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     인          ┃

┃   점검자   │        │          │증        │          │          │          │                    ┃

┃            ├────┼─────┼─────┼─────┼─────┼─────┼──────────┨

┃            │        │          │          │          │          │          │                    ┃

┗━━━━━━┷━━━━┷━━━━━┷━━━━━┷━━━━━┷━━━━━┷━━━━━┷━━━━━━━━━━┛

나. 세부점검내역 및 점검결과

  1) 용수로

    가) 흙 수로(구간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

┣━━━┿━━━━━━━━━━━━━━┿━━━━━━━━━┿━━━┫

┃제방  │ 수로제방의 균열상태        │                  │      ┃

┃      ├──────────────┼─────────┼───┨

┃      │ 수로제방의 침하상태        │                  │      ┃

┃      ├──────────────┼─────────┼───┨

┃      │ 수로 내 세굴 및 퇴적상태   │                  │      ┃

┠───┼──────────────┼─────────┼───┨

┃사면  │ 누수상태                   │                  │      ┃

┃      ├──────────────┼─────────┼───┨

┃      │ 사면 보호(잔디 등)상태     │                  │      ┃

┠───┼──────────────┼─────────┼───┨

┃라이닝│ 라이닝표면 균열 및 누수상태│                  │      ┃

┗━━━┷━━━━━━━━━━━━━━┷━━━━━━━━━┷━━━┛

  ※ 라이닝(관이나 수도 등의 보호나 누수방지를 위해 안쪽에 덧댄 보호용 물질)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나) 개거(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화공│ 콘크리트표면 및 균열상태               │                  │    ┃

┃      ├────────────────────┼─────────┼──┨

┃      │ 침식, 세굴, 퇴적 및 누수상태           │                  │    ┃

┃      ├────────────────────┼─────────┼──┨

┃      │ 보호공의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체  │ 퇴적상태                               │                  │    ┃

┃바닥  ├────────────────────┼─────────┼──┨

┃      │ 기초지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콘크리트표면 탈락, 철근노출 상태       │                  │    ┃

┠───┼────────────────────┼─────────┼──┨

┃구체벽│ 콘크리트벽면의 백화, 박리, 균열 상태   │                  │    ┃

┃      ├────────────────────┼─────────┼──┨

┃      │ 콘크리트 벽면의 누수, 동해 상태        │                  │    ┃

┃      ├────────────────────┼─────────┼──┨

┃      │ 구체의 변형 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 상태│                  │    ┃

┠───┼────────────────────┼─────────┼──┨

┃이음  │ 지수장치, 신축장치 손상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다) 잠관(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    │ 퇴적상태                           │                  │    ┃

┃화    ├──────────────────┼─────────┼──┨

┃공    │ 스크린 파손상태                    │                  │    ┃

┃      ├──────────────────┼─────────┼──┨

┃      │ 타시설과 접촉부분 공동, 세굴누수,  │                  │    ┃

┃      │ 세굴상태                           │                  │    ┃

┃      ├──────────────────┼─────────┼──┨

┃      │ 콘크리트표면 균열, 박리, 누수상태  │                  │    ┃

┃      ├──────────────────┼─────────┼──┨

┃      │ 보호공의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체  │ 콘크리트(관 체)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기초지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누수상태                           │                  │    ┃

┠───┼──────────────────┼─────────┼──┨

┃맨홀  │ 이토변, 배출구, 배기 변, 맨홀뚜껑, │                  │    ┃

┃      │ 콘크리트 등 파손 및 이상여부       │                  │    ┃

┠───┼──────────────────┼─────────┼──┨

┃이음  │ 온도변화, 수압 등에 의한 균열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라) 암거(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    │ 콘크리트표면 및 균열상태       │                  │    ┃

┃화    ├────────────────┼─────────┼──┨

┃공    │ 누수상태                       │                  │    ┃

┃      ├────────────────┼─────────┼──┨

┃      │ 퇴적 및 세굴상태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체  │ 콘크리트(관체)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기초지반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외력에 의한 변형 및 누수상태   │                  │    ┃

┠───┼────────────────┼─────────┼──┨

┃이음  │ 신축장치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마) 터널(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    │ 퇴적 및 세굴상태                             │                  │    ┃

┃화    ├───────────────────────┼─────────┼──┨

┃공    │ 콘크리트 표면 및 박리, 균열 변형 상태        │                  │    ┃

┃      ├───────────────────────┼─────────┼──┨

┃      │ 누수상태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측│ 콘크리트의 균열, 백화, 박리, 박락, 함몰 상태 │                  │    ┃

┃체│벽├───────────────────────┼─────────┼──┨

┃  │  │ 누수상태                                     │                  │    ┃

┃  ├─┼───────────────────────┼─────────┼──┨

┃  │아│ 콘크리트의 균열, 백화, 박리 박락, 함몰 상태  │                  │    ┃

┃  │취├───────────────────────┼─────────┼──┨

┃  │  │ 누수상태                                     │                  │    ┃

┃  ├─┼───────────────────────┼─────────┼──┨

┃  │바│ 콘크리트 표면상태                            │                  │    ┃

┃  │닥├───────────────────────┼─────────┼──┨

┃  │  │ 배수시설의 작용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바) 수로교(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화공    │ 콘크리트표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누수상태                             │                  │    ┃

┠──┬──┼───────────────────┼─────────┼──┨

┃상부│바닥│ 콘크리트 표면상태                    │                  │    ┃

┃구조│    ├───────────────────┼─────────┼──┨

┃    │    │ 철근노출 상태                        │                  │    ┃

┃    ├──┼───────────────────┼─────────┼──┨

┃    │측벽│ 콘크리트 백화, 박리, 박락, 균열 상태 │                  │    ┃

┃    │    ├───────────────────┼─────────┼──┨

┃    │    │ 측벽의 변형상태                      │                  │    ┃

┃    │    ├───────────────────┼─────────┼──┨

┃    │    │ 누수상태                             │                  │    ┃

┃    ├──┼───────────────────┼─────────┼──┨

┃    │이음│ 지수 및 신축장치 파손 및 결함 상태   │                  │    ┃

┃    │    ├───────────────────┼─────────┼──┨

┃    │    │ 누수상태                             │                  │    ┃

┠──┴──┼───────────────────┼─────────┼──┨

┃받침장치  │ 받침장치의 파손 및 결함상태          │                  │    ┃

┠──┬──┼───────────────────┼─────────┼──┨

┃하부│기초│ 세굴 및 침하상태                     │                  │    ┃

┃구조├──┼───────────────────┼─────────┼──┨

┃    │교대│ 균열 파손상태                        │                  │    ┃

┃    │    ├───────────────────┼─────────┼──┨

┃    │    │ 교대 보호시설의 결함상태             │                  │    ┃

┃    ├──┼───────────────────┼─────────┼──┨

┃    │교각│ 균열 파손상태                        │                  │    ┃

┃    │    ├───────────────────┼─────────┼──┨

┃    │    │ 교좌면 단부 콘크리트 탈락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사) 기타구조물(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완화공│ 토사퇴적 및 세굴             │                  │    ┃

┃      ├───────────────┼─────────┼──┨

┃      │ 콘크리트표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체  │ 관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콘크리트 균열 및 결함상태    │                  │    ┃

┃      ├───────────────┼─────────┼──┨

┃      │ 언체부, 문주, 스핀돌 대받침  │                  │    ┃

┃      │ 콘크리트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누수상태                     │                  │    ┃

┠───┼───────────────┼─────────┼──┨

┃문비  │ 문비의 누수상태              │                  │    ┃

┃      ├───────────────┼─────────┼──┨

┃      │ 바닥콘크리트의 마모 세굴상태 │                  │    ┃

┃      ├───────────────┼─────────┼──┨

┃      │ 문비의 도장 및 부식상태      │                  │    ┃

┃      ├───────────────┼─────────┼──┨

┃      │ 권양기 작동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아) 횡단 배수구조물(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유입, │ 퇴적 및 세굴                     │                  │    ┃

┃유출부├─────────────────┼─────────┼──┨

┃      │ 콘크리트 균열 및 노후화 상태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체  │ 관로(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홍수량의 배제상태                │                  │    ┃

┃      ├─────────────────┼─────────┼──┨

┃      │ 침하 및 세굴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2) 배수로

     가) 흙 수로(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수로 둑 │ 침하, 침식, 세굴, 붕괴 상태│                  │    ┃

┃        ├──────────────┼─────────┼──┨

┃        │ 홍수량 배제에 따른 침수상태│                  │    ┃

┃        ├──────────────┼─────────┼──┨

┃        │ 사면붕괴, 융기상태         │                  │    ┃

┠────┼──────────────┼─────────┼──┨

┃바닥    │ 퇴적 및 수초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나) 배수 구조물(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유입부│ 배수로 바닥 세굴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구  체│ 콘크리트(관 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침하상태                         │                  │    ┃

┠───┼─────────────────┼─────────┼──┨

┃유출부│ 토사퇴적 및 세굴                 │                  │    ┃

┃      ├─────────────────┼─────────┼──┨

┃      │ 침사지, 물방석 등의 바닥,        │                  │    ┃

┃      │ 벽체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다) 호안공(위치 : № ∼  №    ) 

       - 세부점검내역

┏━━━━┯━━━━━━━━━━━━━━━┯━━━━━━━━━┯━━┓

┃분야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배수로  │ 이완, 탈락, 세굴, 붕괴상태   │                  │    ┃

┃사면    ├───────────────┼─────────┼──┨

┃        │ 돌망태의 철선 부식상태       │                  │    ┃

┃        ├───────────────┼─────────┼──┨

┃        │ 옹벽 등 콘크리트 호안시설인  │                  │    ┃

┃        │경우 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함  │                  │    ┃

┃        │상태                          │                  │    ┃

┗━━━━┷━━━━━━━━━━━━━━━┷━━━━━━━━━┷━━┛

       - 점검결과

┏━━━━━┯━━┓

┃문  제  점│?  ┃

┠─────┼──┨

┃대      책│?  ┃

┠─────┼──┨

┃소요사업비│?  ┃

┃(공종별)  │  - ┃

┗━━━━━┷━━┛

 [붙임 1] ○○○○ 안전점검 사진첩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                                ┃

┠──────┬─┬─────┬─┨

┃시설명 또는 │  │사진설명  │  ┃

┃위     치   │  │및 문제점 │  ┃

┗━━━━━━┷━┷━━━━━┷━┛

【붙임 2】○○○○ 상태평가 결과

   1. 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

┃(양호)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

┃(보통)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

┃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 ┃

┃(미흡)  │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

┃(불량)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2. 평가결과

    1) 용수로

     가) 흙 수로(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제방  │ 수로제방의 균열상태        │  │  │  │  │  │    │    ┃

┃      ├──────────────┼─┼─┼─┼─┼─┼──┼──┨

┃      │ 수로제방의 침하상태        │  │  │  │  │  │    │    ┃

┃      ├──────────────┼─┼─┼─┼─┼─┼──┼──┨

┃      │ 수로 내 세굴 및 퇴적상태   │  │  │  │  │  │    │    ┃

┠───┼──────────────┼─┼─┼─┼─┼─┼──┼──┨

┃사면  │ 누수상태                   │  │  │  │  │  │    │    ┃

┃      ├──────────────┼─┼─┼─┼─┼─┼──┼──┨

┃      │ 사면 보호(잔디 등)상태     │  │  │  │  │  │    │    ┃

┠───┼──────────────┼─┼─┼─┼─┼─┼──┼──┨

┃라이닝│ 라이닝표면 균열 및 누수상태│  │  │  │  │  │    │    ┃

┠───┴──────────────┼─┴─┴─┴─┴─┴──┼──┨

┃종  합  평  가                      │                        │    ┃

┗━━━━━━━━━━━━━━━━━━┷━━━━━━━━━━━━┷━━┛

  ※ 라이닝(관이나 수도 등의 보호나 누수방지를 위해 안쪽에 덧댄 보호용 물질)

     나) 개거(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화공│ 콘크리트표면 및 균열상태               │  │  │  │  │  │    │    ┃

┃      ├────────────────────┼─┼─┼─┼─┼─┼──┼──┨

┃      │ 침식, 세굴, 퇴적 및 누수상태           │  │  │  │  │  │    │    ┃

┃      ├────────────────────┼─┼─┼─┼─┼─┼──┼──┨

┃      │ 보호공의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체  │ 퇴적상태                               │  │  │  │  │  │    │    ┃

┃바닥  ├────────────────────┼─┼─┼─┼─┼─┼──┼──┨

┃      │ 기초지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

┃      ├────────────────────┼─┼─┼─┼─┼─┼──┼──┨

┃      │ 콘크리트표면 탈락, 철근노출 상태       │  │  │  │  │  │    │    ┃

┠───┼────────────────────┼─┼─┼─┼─┼─┼──┼──┨

┃구체벽│ 콘크리트벽면의 백화, 박리, 균열 상태   │  │  │  │  │  │    │    ┃

┃      ├────────────────────┼─┼─┼─┼─┼─┼──┼──┨

┃      │ 콘크리트 벽면의 누수, 동해 상태        │  │  │  │  │  │    │    ┃

┃      ├────────────────────┼─┼─┼─┼─┼─┼──┼──┨

┃      │ 구체의 변형 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 상태│  │  │  │  │  │    │    ┃

┠───┼────────────────────┼─┼─┼─┼─┼─┼──┼──┨

┃이음  │ 지수장치, 신축장치 손상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다) 잠관(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    │ 퇴적상태                           │  │  │  │  │  │    │    ┃

┃화    ├──────────────────┼─┼─┼─┼─┼─┼──┼──┨

┃공    │ 스크린 파손상태                    │  │  │  │  │  │    │    ┃

┃      ├──────────────────┼─┼─┼─┼─┼─┼──┼──┨

┃      │ 타시설과 접촉부분 공동, 세굴누수,  │  │  │  │  │  │    │    ┃

┃      │ 세굴상태                           │  │  │  │  │  │    │    ┃

┃      ├──────────────────┼─┼─┼─┼─┼─┼──┼──┨

┃      │ 콘크리트표면 균열, 박리, 누수상태  │  │  │  │  │  │    │    ┃

┃      ├──────────────────┼─┼─┼─┼─┼─┼──┼──┨

┃      │ 보호공의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체  │ 콘크리트(관 체)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기초지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맨홀  │ 이토변, 배출구, 배기 변, 맨홀뚜껑, │  │  │  │  │  │    │    ┃

┃      │ 콘크리트 등 파손 및 이상여부       │  │  │  │  │  │    │    ┃

┠───┼──────────────────┼─┼─┼─┼─┼─┼──┼──┨

┃이음  │ 온도변화, 수압 등에 의한 균열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라) 암거(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    │ 콘크리트표면 및 균열상태       │  │  │  │  │  │    │    ┃

┃화    ├────────────────┼─┼─┼─┼─┼─┼──┼──┨

┃공    │ 누수상태                       │  │  │  │  │  │    │    ┃

┃      ├────────────────┼─┼─┼─┼─┼─┼──┼──┨

┃      │ 퇴적 및 세굴상태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체  │ 콘크리트(관체)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기초지반의 침하 및 세굴상태    │  │  │  │  │  │    │    ┃

┃      ├────────────────┼─┼─┼─┼─┼─┼──┼──┨

┃      │ 외력에 의한 변형 및 누수상태   │  │  │  │  │  │    │    ┃

┠───┼────────────────┼─┼─┼─┼─┼─┼──┼──┨

┃이음  │ 신축장치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마) 터널(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    │ 퇴적 및 세굴상태                             │  │  │  │  │  │    │    ┃

┃화    ├───────────────────────┼─┼─┼─┼─┼─┼──┼──┨

┃공    │ 콘크리트 표면 및 박리, 균열 변형 상태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측│ 콘크리트의 균열, 백화, 박리, 박락, 함몰 상태 │  │  │  │  │  │    │    ┃

┃체│벽├───────────────────────┼─┼─┼─┼─┼─┼──┼──┨

┃  │  │ 누수상태                                     │  │  │  │  │  │    │    ┃

┃  ├─┼───────────────────────┼─┼─┼─┼─┼─┼──┼──┨

┃  │아│ 콘크리트의 균열, 백화, 박리 박락, 함몰 상태  │  │  │  │  │  │    │    ┃

┃  │취├───────────────────────┼─┼─┼─┼─┼─┼──┼──┨

┃  │  │ 누수상태                                     │  │  │  │  │  │    │    ┃

┃  ├─┼───────────────────────┼─┼─┼─┼─┼─┼──┼──┨

┃  │바│ 콘크리트 표면상태                            │  │  │  │  │  │    │    ┃

┃  │닥├───────────────────────┼─┼─┼─┼─┼─┼──┼──┨

┃  │  │ 배수시설의 작용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바) 수로교(위치 : № ∼  №    )

┏━━━━━┯━━━━━━━━━━━━━━━━━━━┯━━━━━━━━━━━━┯━━┓

┃분야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화공    │ 콘크리트표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상부│바닥│ 콘크리트 표면상태                    │  │  │  │  │  │    │    ┃

┃구조│    ├───────────────────┼─┼─┼─┼─┼─┼──┼──┨

┃    │    │ 철근노출 상태                        │  │  │  │  │  │    │    ┃

┃    ├──┼───────────────────┼─┼─┼─┼─┼─┼──┼──┨

┃    │측벽│ 콘크리트 백화, 박리, 박락, 균열 상태 │  │  │  │  │  │    │    ┃

┃    │    ├───────────────────┼─┼─┼─┼─┼─┼──┼──┨

┃    │    │ 측벽의 변형상태                      │  │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

┃    │이음│ 지수 및 신축장치 파손 및 결함 상태   │  │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받침장치  │ 받침장치의 파손 및 결함상태          │  │  │  │  │  │    │    ┃

┠──┬──┼───────────────────┼─┼─┼─┼─┼─┼──┼──┨

┃하부│기초│ 세굴 및 침하상태                     │  │  │  │  │  │    │    ┃

┃구조├──┼───────────────────┼─┼─┼─┼─┼─┼──┼──┨

┃    │교대│ 균열 파손상태                        │  │  │  │  │  │    │    ┃

┃    │    ├───────────────────┼─┼─┼─┼─┼─┼──┼──┨

┃    │    │ 교대 보호시설의 결함상태             │  │  │  │  │  │    │    ┃

┃    ├──┼───────────────────┼─┼─┼─┼─┼─┼──┼──┨

┃    │교각│ 균열 파손상태                        │  │  │  │  │  │    │    ┃

┃    │    ├───────────────────┼─┼─┼─┼─┼─┼──┼──┨

┃    │    │ 교좌면 단부 콘크리트 탈락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사) 기타구조물(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완화공│ 토사퇴적 및 세굴             │  │  │  │  │  │    │    ┃

┃      ├───────────────┼─┼─┼─┼─┼─┼──┼──┨

┃      │ 콘크리트표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체  │ 관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콘크리트 균열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언체부, 문주, 스핀돌 대받침  │  │  │  │  │  │    │    ┃

┃      │ 콘크리트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누수상태                     │  │  │  │  │  │    │    ┃

┠───┼───────────────┼─┼─┼─┼─┼─┼──┼──┨

┃문비  │ 문비의 누수상태              │  │  │  │  │  │    │    ┃

┃      ├───────────────┼─┼─┼─┼─┼─┼──┼──┨

┃      │ 바닥콘크리트의 마모 세굴상태 │  │  │  │  │  │    │    ┃

┃      ├───────────────┼─┼─┼─┼─┼─┼──┼──┨

┃      │ 문비의 도장 및 부식상태      │  │  │  │  │  │    │    ┃

┃      ├───────────────┼─┼─┼─┼─┼─┼──┼──┨

┃      │ 권양기 작동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아) 횡단 배수구조물(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유입, │ 퇴적 및 세굴                     │  │  │  │  │  │    │    ┃

┃유출부├─────────────────┼─┼─┼─┼─┼─┼──┼──┨

┃      │ 콘크리트 균열 및 노후화 상태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체  │ 관로(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홍수량의 배제상태                │  │  │  │  │  │    │    ┃

┃      ├─────────────────┼─┼─┼─┼─┼─┼──┼──┨

┃      │ 침하 및 세굴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2) 배수로

     가) 흙 수로(위치 : № ∼  №    ) 

┏━━━━┯━━━━━━━━━━━━━━┯━━━━━━━━━━━━┯━━┓

┃분야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수로 둑 │ 침하, 침식, 세굴, 붕괴 상태│  │  │  │  │  │    │    ┃

┃        ├──────────────┼─┼─┼─┼─┼─┼──┼──┨

┃        │ 홍수량 배제에 따른 침수상태│  │  │  │  │  │    │    ┃

┃        ├──────────────┼─┼─┼─┼─┼─┼──┼──┨

┃        │ 사면붕괴, 융기상태         │  │  │  │  │  │    │    ┃

┠────┼──────────────┼─┼─┼─┼─┼─┼──┼──┨

┃바닥    │ 퇴적 및 수초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나) 배수 구조물(위치 : № ∼  №    ) 

┏━━━┯━━━━━━━━━━━━━━━━━┯━━━━━━━━━━━━┯━━┓

┃분야별│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유입부│ 배수로 바닥 세굴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구  체│ 콘크리트(관 체)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침하상태                         │  │  │  │  │  │    │    ┃

┠───┼─────────────────┼─┼─┼─┼─┼─┼──┼──┨

┃유출부│ 토사퇴적 및 세굴                 │  │  │  │  │  │    │    ┃

┃      ├─────────────────┼─┼─┼─┼─┼─┼──┼──┨

┃      │ 침사지, 물방석 등의 바닥,        │  │  │  │  │  │    │    ┃

┃      │ 벽체의 손상 및 결함상태          │  │  │  │  │  │    │    ┃

┃      ├─────────────────┼─┼─┼─┼─┼─┼──┼──┨

┃      │ 보호 공 손상 및 파괴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다) 호안공(위치 : № ∼  №    ) 

┏━━━━┯━━━━━━━━━━━━━━━┯━━━━━━━━━━━━┯━━┓

┃분야별  │점 검 항 목                   │상태평가 및 등급        │비고┃

┃        │                              ├─┬─┬─┬─┬─┬──┤    ┃

┃        │                              │A │B │C │D │E │평가│    ┃

┣━━━━┿━━━━━━━━━━━━━━━┿━┿━┿━┿━┿━┿━━┿━━┫

┃배수로  │ 이완, 탈락, 세굴, 붕괴상태   │  │  │  │  │  │    │    ┃

┃사면    ├───────────────┼─┼─┼─┼─┼─┼──┼──┨

┃        │ 돌망태의 철선 부식상태       │  │  │  │  │  │    │    ┃

┃        ├───────────────┼─┼─┼─┼─┼─┼──┼──┨

┃        │ 옹벽 등 콘크리트 호안시설인  │  │  │  │  │  │    │    ┃

┃        │ 경우 콘크리트의 손상 및 결함 │  │  │  │  │  │    │    ┃

┃        │ 상태                         │  │  │  │  │  │    │    ┃

┠────┴───────────────┼─┴─┴─┴─┴─┴──┼──┨

┃종  합  평  가                          │                        │    ┃

┗━━━━━━━━━━━━━━━━━━━━┷━━━━━━━━━━━━┷━━┛

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저수지 지구

 저수지 지구

┏━━━━━━━━━━━━━━━━━━━┓

┃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진농지개량조합                      ┃

┗━━━━━━━━━━━━━━━━━━━┛

지구평면도

                                          (S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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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구역 : 

3. 구역면적 :           ha

4. 수 혜 면적:        ha

5. 설치경위

   가. 설치확정승인 :      년     월     일

   나. 사업시행승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년 ～      년 (  개년)

   라. 조사측량설계기관 : 

   마. 공사감독기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ㆍ허가 상황 :

┏━━━━━━┯━━━━━━┯━━━━━━┯━━━━━┓

┃인?허가분야│인?허가기관│인?허가일자│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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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요 제 원

   가. 수원공  (      저수지)

┏━━━━┯━━━━┯━━━━┯━━━┯━━━┯━━━━┯━━━━━━━━━━━┓

┃위    치│유역면적│관개면적│저수량│단  위│만수면적│기  타                ┃

┃        │(ha)    │(ha)    │(㎥)  │저수량│(ha)    ├──┬──┬──┬──┨

┃        │        │        │      │(mm)  │        │구조│높이│길이│체적┃

┃        │        │        │      │      │        │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 넘 이 방 수 로                             │통    관                  ┃

┠────┬────┬────┬───┬────┼────┬────┬───┨

┃형   식 │홍 수 량│일류수심│연  장│방 수 로│형?규격│통수능력│연 장 ┃

┃        │(㎥/s)  │(m)     │(m)   │        │        │(㎥/s)  │(m)   ┃

┣━━━━┿━━━━┿━━━━┿━━━┿━━━━┿━━━━┿━━━━┿━━━┫

┃        │        │        │      │ B=   m │        │        │      ┃

┃        │        │        │      │ L=   m │        │        │      ┃

┃        │        │        │      │        │        │        │      ┃

┃        │        │        │      │        │        │        │      ┃

┗━━━━┷━━━━┷━━━━┷━━━┷━━━━┷━━━━┷━━━━┷━━━┛

┏━━━━━━━━━━━━━━━━━━━━━━━━━┯━━━━┓

┃취    수   시   설                                │비    고┃

┠─────┬─────┬─────┬───────┤        ┃

┃형 ?규격 │연장,높이 │취 수 공  │취 수 량      │        ┃

┣━━━━━┿━━━━━┿━━━━━┿━━━━━━━┿━━━━┫

┃          │ L=       │ n=       │         ㎥/s │        ┃

┃          │ H=       │ D=       │              │        ┃

┗━━━━━┷━━━━━┷━━━━━┷━━━━━━━┷━━━━┛

  나. 평야부

┏━━━━━━━┯━━━━━━━━━┯━━━━━━━━━┯━━━━━━━━━┯━━━━━┓

┃       구 분  │계                │용  수  로        │배  수  로        │  부  기  ┃

┃  내  역      ├────┬────┼────┬────┼────┬────┤          ┃

┃              │용수로  │배수로  │간   선 │지   선 │간   선 │지   선 │          ┃

┣━━━━━━━┿━━━━┿━━━━┿━━━━┿━━━━┿━━━━┿━━━━┿━━━━━┫

┃연    장 (A)  │   조/m │   조/m │   조/m │   조/m │   조/m │   조/m │단위용수량┃

┠───────┼────┼────┼────┼────┼────┼────┤      ㎥  ┃

┃토    공 (B)  │        │        │        │        │        │        │/s        ┃

┠───────┼────┼────┼────┼────┼────┼────┤          ┃

┃구 조 물 (C)  │        │        │        │        │        │        │단위배수량┃

┠───────┼────┼────┼────┼────┼────┼────┤      ㎥  ┃

┃비율 C/A×100 │        │        │        │        │        │        │/s        ┃

┠───────┼────┼────┼────┼────┼────┼────┤          ┃

┃구   조   물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종│터  널    │   개소 │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m │      m │      m │       m│      m │      m │          ┃

┃  ├─────┼────┼────┼────┼────┼────┼────┤          ┃

┃  │암  거    │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잠  관    │        │        │        │        │        │        │          ┃

┃단├─────┼────┼────┼────┼────┼────┼────┤          ┃

┃  │수로교    │        │        │        │        │        │        │          ┃

┃  ├─────┼────┼────┼────┼────┼────┼────┤          ┃

┃  │개  거    │        │        │        │        │        │        │          ┃

┃  ├─────┼────┼────┼────┼────┼────┼────┤          ┃

┃  │낙차공    │        │        │        │        │        │        │          ┃

┃  ├─────┼────┼────┼────┼────┼────┼────┤          ┃

┃  │분수문    │        │        │        │        │        │        │          ┃

┃  ├─────┼────┼────┼────┼────┼────┼────┤          ┃

┃  │방수문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횡    단      │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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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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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금액은 준공사업비 기재┃

┃      │  │      │      │                │                      ┃

┃      │  │      │      │                │                      ┃

┗━━━┷━┷━━━┷━━━┷━━━━━━━━┷━━━━━━━━━━━┛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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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별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

┃공종      │수   원   공    │평   야   부    │계│비   고 ┃

┃          ├───┬────┼───┬────┤  │        ┃

┃년.월.일  │사업비│내    역│사업비│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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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시설물 변동현황

┏━━━━┯━━━━┯━━━━━━━━━━━┯━━━━┯━━━━━━━━━━┓

┃구  분  │년.월.일│시  설   현  황       │변동사유│비    고            ┃

┃        │        ├───┬───┬───┤        │                    ┃

┃        │        │준  공│현  재│차  이│        │                    ┃

┣━━━━┿━━━━┿━━━┿━━━┿━━━┿━━━━┿━━━━━━━━━━┫

┃수혜면적│        │      │      │      │        │※ 저수량은 수량    ┃

┃제방제원│        │      │      │      │        │   변동사항을 순별  ┃

┃물넘이  │        │      │      │      │        │   파악기재         ┃

┃방수로  │        │      │      │      │        │                    ┃

┃사  통  │        │      │      │      │        │                    ┃

┃복  통  │        │      │      │      │        │                    ┃

┃저수량  │        │      │      │      │        │                    ┃

┃내용적  │        │      │      │      │        │                    ┃

┗━━━━┷━━━━┷━━━┷━━━┷━━━┷━━━━┷━━━━━━━━━━┛

10. 연도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

┃년월일    │점검│자격│점검(진단)자│공종│점검(진단)│조  치  결  과  ┃

┃          │구분│구분│소속?성명  │    │주요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주요재해발생사항

┏━━━━━━━┯━━━━━━┯━━━━━━━━┓

┃발생 년.월.일 │재 해 구 분 │내           용 ┃

┣━━━━━━━┿━━━━━━┿━━━━━━━━┫

┃  20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양·배수장 지구

 양ㆍ배수장 지구

┏━━━━━━━━━━━━━━━━━━━┓

┃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진농지개량조합                      ┃

┗━━━━━━━━━━━━━━━━━━━┛

지구평면도

                                           (S = 1/   )

┏┓

┃┃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구역 : 

3. 구역면적 :           ha

4. 수 혜 면적:        ha

5. 설치경위

  가. 설치확정승인 :      년     월     일

  나. 사업시행승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년 ～      년 (  개년)

  라. 조사측량설계기관 : 

  마. 공사감독기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ㆍ허가 상황 :

┏━━━━━┯━━━━━┯━━━━━┯━━━━━┓

┃인허가분야│인허가기관│인허가일자│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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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요 제 원

   가. 수원공 

     1) 양ㆍ배수장(        지구)

┏━━━━━━━━━━┯━━━┯━━━┯━━━┯━━┯━━━━━━━━┓

┃            기대별  │1호기 │2 호기│3 호기│... │비   고         ┃

┃   구 분            │      │      │      │    │                ┃

┣━━┯━━━━━━━┿━━━┿━━━┿━━━┿━━┿━━━━━━━━┫

┃원  │형식          │      │      │      │    │                ┃

┃    ├───────┼───┼───┼───┼──┼────────┨

┃동  │소요마력 (HP) │      │      │      │    │                ┃

┃    ├───────┼───┼───┼───┼──┼────────┨

┃기  │연결방법      │      │      │      │    │                ┃

┃    ├───────┼───┼───┼───┼──┼────────┨

┃    │회전수(R.P.M) │      │      │      │    │                ┃

┃    ├───────┼───┼───┼───┼──┼────────┨

┃    │제작회사      │      │      │      │    │                ┃

┃    ├───────┼───┼───┼───┼──┼────────┨

┃    │제작년도      │      │      │      │    │                ┃

┣━━┿━━━━━━━┿━━━┿━━━┿━━━┿━━┿━━━━━━━━┫

┃펌  │기종          │      │      │      │    │                ┃

┃    ├───────┼───┼───┼───┼──┼────────┨

┃    │양수량        │      │      │      │    │                ┃

┃    ├───────┼───┼───┼───┼──┼────────┨

┃프  │구경          │      │      │      │    │                ┃

┃    ├───────┼───┼───┼───┼──┼────────┨

┃    │회전수(R.P.M) │      │      │      │    │                ┃

┃    ├───────┼───┼───┼───┼──┼────────┨

┃    │제작회사      │      │      │      │    │                ┃

┃    ├───────┼───┼───┼───┼──┼────────┨

┃    │제작년도      │      │      │      │    │                ┃

┣━━┷━━━━━━━┿━━━┿━━━┿━━━┿━━┿━━━━━━━━┫

┃제   수   변        │      │      │      │    │                ┃

┣━━┯━━━━━━━┿━━━┿━━━┿━━━┿━━┿━━━━━━━━┫

┃양  │흡      입    │      │      │      │    │전양정으로 기재 ┃

┃정  ├───────┼───┼───┼───┼──┼────────┨

┃(m) │토      출    │      │      │      │    │                ┃

┣━━┷━━━━━━━┿━━━┿━━━┿━━━┿━━┿━━━━━━━━┫

┃기중기 ( ton)       │      │      │      │    │                ┃

┗━━━━━━━━━━┷━━━┷━━━┷━━━┷━━┷━━━━━━━━┛

     2) 보ㆍ 집수암거  (     지구)

┏━━━┯━━━━┯━━━━┯━━━┯━━━┯━━━┯━━━━━━━━━━┳━━━┓

┃하천명│유역면적│관개면적│갈수량│취수량│홍수량│언 체 (관체)        ┃비고  ┃

┃      │(ha)    │(ha)    │(㎥/s)│(㎥/s)│(㎥/s)├───┬───┬──┨      ┃

┃      │        │        │      │      │      │구조  │높이  │길이┃      ┃

┃      │        │        │      │      │      │(관경)│(관체)│    ┃      ┃

┃      │        │        │      │      │      │(m)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평야부

┏━━━━━━━┯━━━━━━━━━┯━━━━━━━━━┯━━━━━━━━━┯━━━━━┓

┃         구 분│계                │용  수  로        │배  수  로        │  부  기  ┃

┃ 내  역       ├────┬────┼────┬────┼────┬────┤          ┃

┃              │용수로  │배수로  │간   선 │지   선 │간   선 │지   선 │          ┃

┣━━━━━━━┿━━━━┿━━━━┿━━━━┿━━━━┿━━━━┿━━━━┿━━━━━┫

┃연    장 (A)  │   조/m │   조/m │   조/m │   조/m │   조/m │   조/m │단위용수량┃

┠───────┼────┼────┼────┼────┼────┼────┤      ㎥/s┃

┃토    공 (B)  │        │        │        │        │        │        │          ┃

┠───────┼────┼────┼────┼────┼────┼────┤단위배수량┃

┃구 조 물 (C)  │        │        │        │        │        │        │      ㎥/s┃

┠───────┼────┼────┼────┼────┼────┼────┤          ┃

┃비율 (%)      │        │        │        │        │        │        │          ┃

┃C/A×100      │        │        │        │        │        │        │          ┃

┠───────┼────┼────┼────┼────┼────┼────┤          ┃

┃구    조    물│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종│터   널   │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          │      m │      m │      m │      m │      m │      m │          ┃

┃  ├─────┼────┼────┼────┼────┼────┼────┤          ┃

┃  │암  거    │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

┃  ├─────┼────┼────┼────┼────┼────┼────┤          ┃

┃  │잠  관    │        │        │        │        │        │        │          ┃

┃단├─────┼────┼────┼────┼────┼────┼────┤          ┃

┃  │수로교    │        │        │        │        │        │        │          ┃

┃  ├─────┼────┼────┼────┼────┼────┼────┤          ┃

┃  │개  거    │        │        │        │        │        │        │          ┃

┃  ├─────┼────┼────┼────┼────┼────┼────┤          ┃

┃  │낙차공    │        │        │        │        │        │        │          ┃

┃  ├─────┼────┼────┼────┼────┼────┼────┤          ┃

┃  │분수문    │        │        │        │        │        │        │          ┃

┃  ├─────┼────┼────┼────┼────┼────┼────┤          ┃

┃  │방수문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횡    단      │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개소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

┃구  분│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금액은 준공사업비 기재┃

┃      │  │      │      │                │                      ┃

┃      │  │      │      │                │                      ┃

┗━━━┷━┷━━━┷━━━┷━━━━━━━━┷━━━━━━━━━━━┛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연도별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

┃      공종│수   원   공    │평   야   부    │계│비   고 ┃

┃          ├───┬────┼───┬────┤  │        ┃

┃ 년월일   │사업비│내    역│사업비│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연도별 수혜면적 현황

┏━━━━━━━┯━━━━━━━━━━┯━━━━┯━━━━┓

┃구  분        │수  혜  면  적 (ha) │변동사유│비    고┃

┃              ├───┬───┬──┤        │        ┃

┃              │구  역│구역외│계  │        │        ┃

┣━━━━━━━┿━━━┿━━━┿━━┿━━━━┿━━━━┫

┃설치당시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연도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

┃년월일    │점검│자격│점검(진단)자│공종│점검(진단)│조  치  결  과  ┃

┃          │구분│구분│소속?성명  │    │주요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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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년도별 양수(배수) 실적 및 전기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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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양(배)수량  │내           용                   │비     고 ┃

┃              │            ├───────┬─────────┤          ┃

┃              │            │사용량(kwh,ℓ)│ 전기(유류)사용료 │          ┃

┣━━━━━━━┿━━━━━━┿━━━━━━━┿━━━━━━━━━┿━━━━━┫

┃  20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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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재해발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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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월.일 │재 해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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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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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방조제·하구둑지구

 방조제ㆍ하구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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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진농지개량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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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평면도

                                          (S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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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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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구역 : 

3. 구역면적 :           ha

4. 수 혜 면적:        ha

5. 설치경위

  가. 설치확정승인 :      년     월     일

  나. 사업시행승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년 ～      년 (  개년)  

  라. 조사측량설계기관 : 

  마. 공사감독기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ㆍ허가 상황 :

┏━━━━━┯━━━━━┯━━━━━┯━━━━━┓

┃인허가분야│인허가기관│인허가일자│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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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제원

  가. 방조제

┏━━━━┯━━┯━━┯━━┯━━━━━┯━━┯━━━━━┯━━┯━━┯━━━┯━━━┓

┃방조제명│구역│수혜│연장│제  고    │정폭│사면기울기│제정│최고│여유고│포용  ┃

┃        │면적│면적│    ├──┬──┤    ├─┬───┤표고│조위│      │조수량┃

┃        │    │    │    │최고│평균│    │내│외    │    │    │      │      ┃

┣━━━━┿━━┿━━┿━━┿━━┿━━┿━━┿━┿━━━┿━━┿━━┿━━━┿━━━┫

┃계      │ha  │ha  │m   │m   │m   │m   │  │      │m   │m   │m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배수갑문

┏━━━┯━━━┯━━┯━━━━━━━━┯━━┯━━━━━┯━━┯━━━━━━┯━━┓

┃배  수│설  계│구조│단     면       │연장│Sill 표고 │인양│수   문     │비고┃

┃갑문명│홍수량│형식├──┬──┬──┤    ├──┬──┤시설├──┬───┤    ┃

┃      │(㎥/s)│    │폭  │고  │련수│    │탄구│토구│    │문비│자동비│    ┃

┃      │      │    │(m) │(m) │    │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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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인양시설은 전동기, 권양기, 유압식 등으로 구분 기록한다.

  ㆍ 수문은 철비, 목비 등으로 구분 기록한다.

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

┃구  분│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금액은 준공사업비 기재┃

┃      │  │      │      │                │                      ┃

┃      │  │      │      │                │                      ┃

┗━━━┷━┷━━━┷━━━┷━━━━━━━━┷━━━━━━━━━━━┛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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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별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

┃    공종  │방   조   제    │배 수 갑 문     │계│비   고 ┃

┃          ├───┬────┼───┬────┤  │        ┃

┃년월일    │사업비│내    역│사업비│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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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수혜면적 현황

┏━━━━━━━┯━━━━━━━━━━┯━━━━┯━━━━┓

┃구  분        │수  혜  면  적 (ha) │변동사유│비    고┃

┃년월일        ├───┬───┬──┤        │        ┃

┃              │구  역│구역외│계  │        │        ┃

┣━━━━━━━┿━━━┿━━━┿━━┿━━━━┿━━━━┫

┃설치당시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10. 연도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

┃년월일  │점검│자격│점검(진단)자│공종│점검(진단)│조  치  결  과┃

┃        │구분│구분│소속?성명  │    │주요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연도별 양수(배수) 실적 및 전기사용 현황

┏━━━━━━┯━━━━━┯━━━━━━━━━━━━━━━━┯━━━━┓

┃년 월 일    │양(배)수량│내    용                        │비    고┃

┃            │          ├───────┬────────┤        ┃

┃            │          │사용량(kwh,ℓ)│전기(유류)사용료│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주요재해발생사항

┏━━━━━━━━┯━━━━━━┯━━━━━━━━┓

┃년 월 일        │재 해 구 분 │내           용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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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취입보 지구 

 취입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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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진농지개량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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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평 면 도  

                                              (S = 1 /   )┏┓

┃┃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  구역 : 

3. 구역  면적 :         ha

4. 수혜  면적 :         ha

5. 설치  경위

   가. 설 치 확 정 승 인 :     년    월    일

   나. 사 업 시 행 승 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192 년  1 월  7 일 ～1955 년  6 월  30 일 (    개년)

   라. 조사측량 설계기관 : 

   마. 공 사 감 독 기 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 . 허 가 상 황   

      ┏━━━━━━━━┯━━━━━━━━┯━━━━━━━━┯━━━━┓

┃    인.허가분야 │    인.허가기관 │    인.허가일자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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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제원

  가. 수원공(       취입보)

┏━━━┯━━┯━━┯━━━━┯━━━━┯━━━━━━━━━━━━━━━━━━━━┓

┃위 치 │유역│수혜│계  획  │계  획  │언            체                        ┃

┃      │면적│면적│취수량  │홍수량  ├───┬───┬───┬───┬────┨

┃      │(ha)│(ha)│(㎥/sec)│(㎥/sec)│길  이│높  이│마루폭│일류심│조절문비┃

┃      │    │    │        │        │(m)   │(m)   │(m)   │(m)   │(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동:   ┃

┃      │    │    │        │        │      │      │      │      │자동:   ┃

┗━━━┷━━┷━━┷━━━━┷━━━━┷━━━┷━━━┷━━━┷━━━┷━━━━┛

┏━━━━━━━━━━━┯━━━━━━━━━━━┯━━━━━━━┯━━━┓

┃에이프런(물받이)      │취   수   문          │배  사  문    │어  도┃

┠───┬───┬───┼───┬───┬───┼───┬───┤(m)   ┃

┃길  이│두  께│보호공│형  식│규  격│연  수│규  격│연  수│      ┃

┃(m)   │(m)   │(m)   │      │(m)   │(련)  │(m)   │(련)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      │ B=   │      │ B=   │      │ B=   ┃

┃      │      │길이: │      │ H=   │      │ H=   │      │ L=   ┃

┗━━━┷━━━┷━━━┷━━━┷━━━┷━━━┷━━━┷━━━┷━━━┛

  나. 평야부

┏━━━━━━━━┯━━━━━━━━━━━┯━━━━━━━━━━━┯━━━━━━━━━━━┯━━━━━━┓

┃          구 분 │계                    │용   수   로          │배   수   로          │부    기    ┃

┃ 내 역          ├─────┬─────┼─────┬─────┼─────┬─────┤            ┃

┃                │용수로    │배수로    │간선      │지선      │간선      │지선      │            ┃

┣━━━━━━━━┿━━━━━┿━━━━━┿━━━━━┿━━━━━┿━━━━━┿━━━━━┿━━━━━━┫

┃연      장(A)   │조/m      │조/m      │조/m      │조/m      │조/m      │조/m      │            ┃

┠────────┼─────┼─────┼─────┼─────┼─────┼─────┤ 단위용수량 ┃

┃토      공(B)   │          │          │          │          │          │          │       ㎥/s ┃

┠────────┼─────┼─────┼─────┼─────┼─────┼─────┤            ┃

┃구  조  물(C)   │          │          │          │          │          │          │ 단위배수량 ┃

┠────────┼─────┼─────┼─────┼─────┼─────┼─────┤       ㎥/s ┃

┃비율 C/A×100   │          │          │          │          │          │          │            ┃

┠────────┼─────┼─────┼─────┼─────┼─────┼─────┤            ┃

┃구   조   물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종│터  널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  │            │       m  │       m  │       m  │       m  │       m  │       m  │            ┃

┃  ├──────┼─────┼─────┼─────┼─────┼─────┼─────┤            ┃

┃  │암  거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잠  관      │          │          │          │          │          │          │            ┃

┃단├──────┼─────┼─────┼─────┼─────┼─────┼─────┤            ┃

┃  │수로교      │          │          │          │          │          │          │            ┃

┃  ├──────┼─────┼─────┼─────┼─────┼─────┼─────┤            ┃

┃  │개  거      │          │          │          │          │          │          │            ┃

┃  ├──────┼─────┼─────┼─────┼─────┼─────┼─────┤            ┃

┃  │낙차공      │          │          │          │          │          │          │            ┃

┃  ├──────┼─────┼─────┼─────┼─────┼─────┼─────┤            ┃

┃  │분수문      │          │          │          │          │          │          │            ┃

┃  ├──────┼─────┼─────┼─────┼─────┼─────┼─────┤            ┃

┃  │방수문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횡      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

┃구 분 │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            ┃

┃      │  │      │      │                │금액은 준공 ┃

┃      │  │      │      │                │사업비 기재 ┃

┗━━━┷━┷━━━┷━━━┷━━━━━━━━┷━━━━━━┛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비 고 ┃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연도별 개보수내역                                                 단위 : 천원

┏━━━━━┯━━━━━━━━━━┯━━━━━━━━━━┯━━┯━━━━┓

┃      공종│수     원     공    │평     야     부    │계  │비   고 ┃

┃          ├─────┬────┼─────┬────┤    │        ┃

┃년.월.일  │사 업 비  │내    역│사 업 비  │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9. 연도별 수혜면적 현황

┏━━━━━━┯━━━━━━━━━━━━━━┯━━━━┯━━━━━┓

┃       구분 │수     혜     면     적(ha) │변동사유│비     고 ┃

┃년.월.일    ├─────┬──────┬─┤        │          ┃

┃            │구     역 │구   역   외│계│        │          ┃

┣━━━━━━┿━━━━━┿━━━━━━┿━┿━━━━┿━━━━━┫

┃설치당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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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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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점 검 │자 격 │점검(진단자)│ 공 종│점검(진단)  │조   치   결   과   ┃

┃            │구 분 │구 분 │소 속?성 명│      │주요 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

┃20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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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재해발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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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 월. 일. │재   해   구   분 │내            용┃

┣━━━━━━━━━┿━━━━━━━━━┿━━━━━━━━┫

┃                  │                  │                ┃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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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관정 지구

 관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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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진농지개량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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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평 면 도  

                                                             ( S = 1 / 25,000)

┏┓

┃┃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  구역 : 

3. 구역  면적 :         ha

4. 수혜  면적 :         ha

5. 설치  경위

   가. 설 치 확 정 승 인 :      년     월      일

   나. 사 업 시 행 승 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1952 년   1 월    7 일 ～55 년   6 월   30 일 (  개년)

   라. 조사측량 설계기관 : 

   마. 공 사 감 독 기 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 . 허 가 상 황   

      ┏━━━━━━━━┯━━━━━━━━┯━━━━━━━━┯━━━━┓

┃    인.허가분야 │    인.허가기관 │    인.허가일자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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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제원

  가. 수원공(       관정)

┏━━━┯━━┯━━━━┯━━━━━┯━━━━━━━━━━━━━━━━━━━━━━━┓

┃위 치 │수혜│채수량  │관   정   │양  수  및  급  수  시  설                    ┃

┃      │면적│(㎥/day)├──┬──┼────┬───┬────┬────┬────┨

┃      │(ha)│        │구경│심도│펌 프   │압상관│송수관  │급수조  │급수관  ┃

┃      │    │        │(㎜)│(m) │(HP×대)│(㎜)  │(㎜, m) │(㎥, m) │(㎜, m) ┃

┣━━━┿━━┿━━━━┿━━┿━━┿━━━━┿━━━┿━━━━┿━━━━┿━━━━┫

┃      │    │        │    │    │수중:   │D=    │D=      │용량:   │D=      ┃

┃      │    │        │    │    │        │      │        │        │        ┃

┃      │    │        │    │    │일반:   │      │L=      │압상고: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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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야부

┏━━━━━━━━┯━━━━━━━━━━━┯━━━━━━━━━━━┯━━━━━━━━━━━┯━━━━━━━┓

┃           구 분│계                    │용   수   로          │배   수   로          │부    기      ┃

┃ 내 역          ├─────┬─────┼─────┬─────┼─────┬─────┤              ┃

┃                │용수로    │배수로    │간선      │지선      │간선      │지선      │              ┃

┣━━━━━━━━┿━━━━━┿━━━━━┿━━━━━┿━━━━━┿━━━━━┿━━━━━┿━━━━━━━┫

┃연      장(A)   │조/m      │조/m      │조/m      │조/m      │조/m      │조/m      │              ┃

┠────────┼─────┼─────┼─────┼─────┼─────┼─────┤ 단위용수량   ┃

┃토      공(B)   │          │          │          │          │          │          │       ㎥/sec ┃

┠────────┼─────┼─────┼─────┼─────┼─────┼─────┤              ┃

┃구  조  물(C)   │          │          │          │          │          │          │ 단위배수량   ┃

┠────────┼─────┼─────┼─────┼─────┼─────┼─────┤       ㎥/sec ┃

┃비율 C/A×100   │          │          │          │          │          │          │              ┃

┠────────┼─────┼─────┼─────┼─────┼─────┼─────┤              ┃

┃구   조   물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종│터  널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  │            │       m  │       m  │       m  │       m  │       m  │       m  │              ┃

┃  ├──────┼─────┼─────┼─────┼─────┼─────┼─────┤              ┃

┃  │암  거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잠  관      │          │          │          │          │          │          │              ┃

┃단├──────┼─────┼─────┼─────┼─────┼─────┼─────┤              ┃

┃  │수로교      │          │          │          │          │          │          │              ┃

┃  ├──────┼─────┼─────┼─────┼─────┼─────┼─────┤              ┃

┃  │개  거      │          │          │          │          │          │          │              ┃

┃  ├──────┼─────┼─────┼─────┼─────┼─────┼─────┤              ┃

┃  │낙차공      │          │          │          │          │          │          │              ┃

┃  ├──────┼─────┼─────┼─────┼─────┼─────┼─────┤              ┃

┃  │분수문      │          │          │          │          │          │          │              ┃

┃  ├──────┼─────┼─────┼─────┼─────┼─────┼─────┤              ┃

┃  │방수문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횡      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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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

┃구 분 │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            ┃

┃      │  │      │      │                │금액은 준공 ┃

┃      │  │      │      │                │사업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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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비 고 ┃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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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별 개보수내역

                                                                    단위 : 천원

┏━━━━━━┯━━━━━━━━━━┯━━━━━━━━━━┯━━┯━━━━┓

┃      공종  │수     원     공    │평     야     부    │계  │비   고 ┃

┃            ├─────┬────┼─────┬────┤    │        ┃

┃년.월.일    │사 업 비  │내    역│사 업 비  │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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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수혜면적 현황   

┏━━━━━━┯━━━━━━━━━━━━━━┯━━━━┯━━━━━┓

┃       구분 │수     혜     면     적(ha) │변동사유│비     고 ┃

┃년.월.일    ├─────┬──────┬─┤        │          ┃

┃            │구     역 │구   역   외│계│        │          ┃

┣━━━━━━┿━━━━━┿━━━━━━┿━┿━━━━┿━━━━━┫

┃설치당시    │          │            │  │        │          ┃

┃2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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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 

┏━━━━━┯━━━┯━━━┯━━━━━━┯━━━┯━━━━━━┯━━━━━━━━━━┓

┃년.월.일  │점 검 │자 격 │점검(진단자)│ 공 종│점검(진단)  │조   치   결   과   ┃

┃          │구 분 │구 분 │소 속?성 명│      │주요 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

┃20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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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년도별 채수실적 및 전기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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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별    │채 수 량│전    기    사    용        │비       고 ┃

┃            │(천㎥)  ├──────┬───────┤            ┃

┃            │        │사용량(kwh) │전기사용료(원)│            ┃

┣━━━━━━┿━━━━┿━━━━━━┿━━━━━━━┿━━━━━━┫

┃20  .  .  . │        │            │              │            ┃

┃            │        │            │              │            ┃

┗━━━━━━┷━━━━┷━━━━━━┷━━━━━━━┷━━━━━━┛

12. 주요재해발생사항

   ┏━━━━━━━━━┯━━━━━━━━━━━━┯━━━━━━━━━━┓

┃발생  년. 월. 일. │재     해     구     분 │내                용┃

┣━━━━━━━━━┿━━━━━━━━━━━━┿━━━━━━━━━━┫

┃                  │                        │                    ┃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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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지구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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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 청 남 도                        ┃

┃                                      ┃

┃                                      ┃

┃                                      ┃

┃   관리자 : 당진농지개량조합          ┃

┃                                      ┃

┃                                      ┃

┃                                      ┃

┃                                      ┃

┃                                      ┃

┃                                      ┃

┃                                      ┃

┃        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                                      ┃

┃                                      ┃

┃(Code No.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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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농지개량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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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평 면 도  

                                                              ( S = 1 / 25,000)┏┓

┃┃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  구역 : 

3. 구역  면적 :         ha

4. 수혜  면적 :         ha

5. 설치  경위

   가. 설 치 확 정 승 인 :      년     월      일

   나. 사 업 시 행 승 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1952 년  1 월  7 일 ～1955 년  6 월  30 일 (    개년)

   라. 조사측량 설계기관 : 

   마. 공 사 감 독 기 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 . 허 가 상 황   

      ┏━━━━━━━━┯━━━━━━━━┯━━━━━━━━┯━━━━┓

┃    인.허가분야 │    인.허가기관 │    인.허가일자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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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제원

  가. 수원공(       집수암거, 방사상집수정)

┏━━┯━━┯━━┯━━━━┯━━━━━━━━┯━━━━━━━┯━━━━━━━┯━━━━━━━━━┓

┃위치│유역│수혜│양수량  │집수암거(유공관)│방사상집수정  │양   정       │원동기 및 펌프    ┃

┃    │면적│면적│(㎥/sec)├───┬────┼───┬───┼───┬───┼────┬────┨

┃    │(ha)│(ha)│        │구경  │매설심도│집수정│온수조│전양정│실양정│원동기  │펌 프   ┃

┃    │    │    │        │(㎜,m)│(m)     │(㎜,m)│(㎥)  │(m)   │(m)   │(HP×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    │        │D=    │      │      │      │        │        ┃

┃    │    │    │        │L=    │        │L=    │      │      │      │        │        ┃

┃    │    │    │        │      │        │유공관│      │      │      │        │        ┃

┃    │    │    │        │      │        │공수: │      │      │      │        │        ┃

┃    │    │    │        │      │        │길이: │      │      │      │        │        ┃

┗━━┷━━┷━━┷━━━━┷━━━┷━━━━┷━━━┷━━━┷━━━┷━━━┷━━━━┷━━━━┛

  나. 평야부

┏━━━━━━━━┯━━━━━━━━━━━┯━━━━━━━━━━━┯━━━━━━━━━━━┯━━━━━━━┓

┃           구 분│계                    │용   수   로          │배   수   로          │부    기      ┃

┃ 내 역          ├─────┬─────┼─────┬─────┼─────┬─────┤              ┃

┃                │용수로    │배수로    │간선      │지선      │간선      │지선      │              ┃

┣━━━━━━━━┿━━━━━┿━━━━━┿━━━━━┿━━━━━┿━━━━━┿━━━━━┿━━━━━━━┫

┃연      장(A)   │조/m      │조/m      │조/m      │조/m      │조/m      │조/m      │              ┃

┠────────┼─────┼─────┼─────┼─────┼─────┼─────┤ 단위용수량   ┃

┃토      공(B)   │          │          │          │          │          │          │       ㎥/sec ┃

┠────────┼─────┼─────┼─────┼─────┼─────┼─────┤              ┃

┃구  조  물(C)   │          │          │          │          │          │          │ 단위배수량   ┃

┠────────┼─────┼─────┼─────┼─────┼─────┼─────┤       ㎥/sec ┃

┃비율 C/A×100   │          │          │          │          │          │          │              ┃

┠────────┼─────┼─────┼─────┼─────┼─────┼─────┤              ┃

┃구   조   물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종│터  널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  │            │       m  │       m  │       m  │       m  │       m  │       m  │              ┃

┃  ├──────┼─────┼─────┼─────┼─────┼─────┼─────┤              ┃

┃  │암  거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잠  관      │          │          │          │          │          │          │              ┃

┃단├──────┼─────┼─────┼─────┼─────┼─────┼─────┤              ┃

┃  │수로교      │          │          │          │          │          │          │              ┃

┃  ├──────┼─────┼─────┼─────┼─────┼─────┼─────┤              ┃

┃  │개  거      │          │          │          │          │          │          │              ┃

┃  ├──────┼─────┼─────┼─────┼─────┼─────┼─────┤              ┃

┃  │낙차공      │          │          │          │          │          │          │              ┃

┃  ├──────┼─────┼─────┼─────┼─────┼─────┼─────┤              ┃

┃  │분수문      │          │          │          │          │          │          │              ┃

┃  ├──────┼─────┼─────┼─────┼─────┼─────┼─────┤              ┃

┃  │방수문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횡      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7. 설치사업비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

┃구 분 │계│보  조│기  채│자부담,양곡,기타│비    고    ┃

┣━━━┿━┿━━━┿━━━┿━━━━━━━━┿━━━━━━┫

┃      │  │      │      │                │            ┃

┃      │  │      │      │                │금액은 준공 ┃

┃      │  │      │      │                │사업비 기재 ┃

┗━━━┷━┷━━━┷━━━┷━━━━━━━━┷━━━━━━┛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측  량│공  사│관리비│비 고 ┃

┃    │  │        │        │      │보 상 비│설계비│감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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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별 개보수내역                                                단위 : 천원

┏━━━━━━┯━━━━━━━━━━┯━━━━━━━━━━┯━━┯━━━━┓

┃      공종  │수     원     공    │평     야     부    │계  │비   고 ┃

┃            ├─────┬────┼─────┬────┤    │        ┃

┃년.월.일    │사 업 비  │내    역│사 업 비  │내    역│    │        ┃

┣━━━━━━┿━━━━━┿━━━━┿━━━━━┿━━━━┿━━┿━━━━┫

┃20  .  .  . │          │        │          │        │    │        ┃

┃            │          │        │          │        │    │        ┃

┗━━━━━━┷━━━━━┷━━━━┷━━━━━┷━━━━┷━━┷━━━━┛

9. 연도별 수혜면적 현황

┏━━━━━━━┯━━━━━━━━━━━━━━┯━━━━┯━━━━━┓

┃         구분 │수     혜     면     적(ha) │변동사유│비     고 ┃

┃년.월.일      ├─────┬──────┬─┤        │          ┃

┃              │구     역 │구   역   외│계│        │          ┃

┣━━━━━━━┿━━━━━┿━━━━━━┿━┿━━━━┿━━━━━┫

┃설치당시      │          │            │  │        │          ┃

┃20  .  .  .   │          │            │  │        │          ┃

┗━━━━━━━┷━━━━━┷━━━━━━┷━┷━━━━┷━━━━━┛

10.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 

┏━━━━━┯━━━┯━━━┯━━━━━━┯━━━┯━━━━━━┯━━━━━━━━━━┓

┃년.월.일  │점 검 │자 격 │점검(진단자)│ 공 종│점검(진단)  │조   치   결   과   ┃

┃          │구 분 │구 분 │소 속?성 명│      │주요 사항   ├────┬─────┨

┃          │      │      │            │      │            │년.월.일│내     용 ┃

┣━━━━━┿━━━┿━━━┿━━━━━━┿━━━┿━━━━━━┿━━━━┿━━━━━┫

┃20 .  .  .│      │      │            │      │            │        │          ┃

┃          │      │      │            │      │            │        │          ┃

┗━━━━━┷━━━┷━━━┷━━━━━━┷━━━┷━━━━━━┷━━━━┷━━━━━┛

11. 년도별 양수실적 및 전기(유류)사용 현황

┏━━━━━┯━━━━┯━━━━━━━━━━━━━━━━┯━━━━━━━┓

┃년 도 별  │양 수 량│전기(유류) 사용                 │비          고┃

┃          │(천㎥)  ├───────┬────────┤              ┃

┃          │        │사용량(kwh,ℓ)│전기(유류)사용료│              ┃

┣━━━━━┿━━━━┿━━━━━━━┿━━━━━━━━┿━━━━━━━┫

┃20 .  .  .│        │              │                │              ┃

┃          │        │              │                │              ┃

┗━━━━━┷━━━━┷━━━━━━━┷━━━━━━━━┷━━━━━━━┛

12. 주요재해발생사항

   ┏━━━━━━━━━┯━━━━━━━━━━┯━━━━━━━━━┓

┃발생  년. 월. 일. │재    해    구    분│내              용┃

┣━━━━━━━━━┿━━━━━━━━━━┿━━━━━━━━━┫

┃                  │                    │                  ┃

┃  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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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

┃시 설 │지구명│종별│위    치        │시설  │수혜면적│진단공종│진  단  결  과│대     책 │비  고┃

┃구 분 │      │    ├──┬─┬─┬─┤관리자│(ha)    │        │              │          │      ┃

┃      │      │    │시도│군│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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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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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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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제1장. 개     요  1

제1절. 목  적  2

제2절. 근  거  2

제3절. 적용범위  2

제2장. 용어의 정리  3

제1절. 안전점검 일반  4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5

제3절. 제방(토공)결함 관련용어 7

제4절.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8

제3장. 점검 및 평가 방법 10

제1절. 개요 11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평가표 11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4

제4장. 점검 결과의 처리 및 조치 27

제1절. 안전점검 결과 처리 28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28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 2

제2절.  근    거 / 2

제3절.  적용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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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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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뉴얼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축사식품부훈령 제84호)에 따른 저수지의 안전점검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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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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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근거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84호) 제14조의2

┌─────────────────────────────┐

│제14조의2(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                  │

│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농업생 │

│산기반시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

└─────────────────────────────┘

□ 적용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 │

│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

│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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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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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1종 및 2종 저수지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안전점검 일반 / 4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 5

        제3절.  제방(토공)결함 관련용어 / 7

         제4절.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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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안전점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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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

□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중요결함 : 침하, 경사/전도 및 활동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함

□ 국부결함 : 수평이음부 불량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손상이 진전될 경우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함.

□ 일반손상 : 파손, 마모,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손상.

□ 안전등급 : 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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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   ┃

┃(양호)  │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  ┃

┃(보통)  │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

┃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

┃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

┃(미흡)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

┃(불량)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 ┃

┃        │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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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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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마루 : 댐의 천단부(天端部, crest of dam)로 흙댐에서는 성토된 최고 높은 면, 콘크리트댐에서는 비월류(물이 넘쳐 흐름)부의 최고 높은 면을 말함

□ 상류사면(上流斜面) : 댐마루를 기준으로 담수와 접속되는 저수지 내측 경사면을 말함

□ 하류사면(下流斜面) : 댐마루를 기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혜구역과 접속되는 저수지 외측 경사면을 말함

□ 사석(飼石) : 흐르는 물이나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저수지 제방의 사면, 호안, 토공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면에 설치하는 각종 크기의 돌을 말한다.

□ 여수로(餘水路) : 저수지의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넘이 물길을 말하며,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등으로 구성된다.

□ 물넘이 : 저수지의 상류에 상당히 큰 유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우가 집중되는 홍수철에는 저수지에 담아 둘 수 없는 많은 물이 유입된다. 이때 댐(제방)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저수량 이상의 물을 기존 하류의 하천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접근수로, 언체, 측수로 등으로 구성된다.

□ 방수로(放水路) : 물넘이로 넘친 물을 감세공을 거쳐 하류의 하천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물길[水路]의 구조물을 말하며, 조절부, 급류부, 방사류부 등으로 구성된다.

□ 감세공(減勢工) : 감세공은 방수로의 고속사류(高速射流)를 상류화(常流化)시켜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구조물의 침식과 파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취수시설(取水施設) : 저수지에 가두어져 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취수시설에는 탑의 형태로 된 취수탑과 댐의 상류사면이나 양안(兩岸) 지형을 따라 경사지게 설치되는 관로(管路)의 형태로 된 사통이 있다.

□ 취수탑(取水塔) : 저수지에서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탑 모양의 구조물이다. 저수지 수면아래에 수심별로 몇 개의 취수공(intake port)을 탑체에 설치하여 수위가 변할 때 어느 수위에서나 물을 취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사통(飼桶) : 저수지의 제방 상류사면이나 산의 양안 비탈면에 관로를 경사지에 설치하고 여기에 적당한 수심별 간격으로 취수공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구조물이며, 사통의 말단은 복통(통관)이나 취수터널과 연결되어 급수된다.

□ 복통(?通) : 저수지에서 취수시설에 설치된 취수공(문)을 통하여 들어온 물을 용수로에 연결, 공급시키기 위한 물길로 이용되며, 댐의 내부(밑)를 통과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암거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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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방(토공) 결함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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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 누수(漏水)란 제방 축조시 설계 부적정, 기초지반 및 성토층의 시공불량 등으로 누수유로가 형성되어 제방 하류부로 물이나, 토립자가 새어 나오는  현상

   ※ 허용누수량 : 제방길이 100m당 1??/Sec이하를 만족하고, 1일 누수량이 총 저수량의 0.05％ 이하

□ 균열 : 균열(龜裂)이란 시공상 결함, 부등침하, 누수에 의한 공동, 다짐불량, 지진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방에 종ㆍ횡방향의 금이 발생하여 틈새가 생기는 현상

□ 부분침하(부등침하) : 부등침하(不等沈下)란 이종(異種) 지반, 지반 연약 및 국부적인 불균등, 성토다짐불량, 하중 크기의 차이, 지진영향 등으로 구조물(제방)이 불균등 또는, 비대칭적으로 침하되는 현상

□ 사면활동(슬라이딩) : 사면활동(斜面活動)이란 배수처리, 성토재, 다짐 등의 불량과 성토고 및 사면구배의 부적정, 풍화, 지진의 영향 등으로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사면붕괴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현상

□ 유실(침식) : 제방 일부분이 강우나 파랑 등에 의해 쓸려나간 현상

□ 사면보호공(사석)의 이완, 이탈 : 토공사면 보호를 위해 피복한 사석이 파랑이나, 풍화, 빙압, 기타 물리적 작용에 의해 맞물림이 흐트러지고, 이탈된 현상

□ 세굴 : 세굴(洗掘)이란 제방 일부분이 강우의 물길 형성, 인력 및 차량 통행, 또는 인위적인 파헤침 등으로 깊게 패이는 현상

□ 함몰 : 함몰(陷沒)이란 제방 성토시 나무뿌리나 동결된 재료가 유입되어 썩거나, 녹을 경우, 큰 돌 등이 유입되어 주변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누수유로 형성으로 토립자가 빠져나가 내부공동(內部空洞)이 생겨 상부가 꺼져 내려 앉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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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콘크리트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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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Crack)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龜裂)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의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균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미세균열 : 0.1㎜ 미만

  ○ 중간균열 : 0.1㎜ 이상～0.7㎜ 미만

  ○ 대형균열 : 0.7㎜ 이상

□ 박리(Scaling) : 박리(剝離)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미한 박리 : 0.5㎜ 미만

  ○ 중간정도의 박리 : 0.5㎜ 이상～1.0㎜ 미만

  ○ 심한 박리 : 1.0㎜ 이상～25.0㎜ 미만

  ○ 극심한 박리 : 25.0㎜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 박락(Spalling) : 박락(剝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박락의 위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형 박락 : 깊이 25㎜ 미만 또는 직경 150㎜ 미만

  ○ 대형 박락 : 깊이 25㎜ 이상 또는 직경 150㎜ 이상

□ 백태(Efflorescence) : 백태(白苔)는 비바람 또는 누수 등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표층부의 염류가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화합하여 고형화한 것이다. 여기서, 염류란 산의 수소 이온을 금속(성) 이온으로 치환한 화합물로 염화물[염소(Cl)를 조직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의 총칭]과 다르다.

□ 단차(Faulting) : 단차(段差)란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으로 이음부가 상대적으로 승강되어 있는 현상

□ 공동현상(Rock Pocket, Honeycomb) : 공동현상(空洞現想)이란 콘크리트 시공시 불충분한 다짐이나 진동 부족으로 콘크리트 표면이나 내부에 공동 및 공극이 발생된 현상

□ 들뜸(Heaving) 콘크리트제품의 경우 중력과 비중차에 의해 상하부의 밀실도가 다르게 되는데, 상부의 경우가 연약한 층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분침투 및 동결융해에 의해 콘크리트 표면이 갈라지고 부스러지는 현상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層分離)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면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칼슘이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 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공명음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층 분리의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 열화(Deterioration) : 열화(劣化)란 자연력 및 인위적 작용을 받는 구조물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질, 변형되어가는 현상

□ 콜드조인트 (Cold Joint) : 신ㆍ구 콘크리트 간에 비교적 오랜 시간 경과로 생기는 균열이나 간극

□ 침식(Erosion, Abrasion) : 침식(浸蝕)이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마모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제3장. 점검 및 평가 방법

제1절.  개요 / 11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평가표 / 11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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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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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의 안전점검은 시설 부재별(누수, 댐마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등)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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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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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아래와 같이 A, B, C, D, 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

┃(양호)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     ┃

┃        │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

┃(보통)  │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    ┃

┃        │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

┃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

┃(미흡)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     ┃

┃(불량)  │전에 위험이 있어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

┃        │하여야 하는 상태                                          ┃

┗━━━━┷━━━━━━━━━━━━━━━━━━━━━━━━━━━━━┛

□ 안전점검 평가표

○ 00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20.0  │20.0  │16.0  │12.0  │ 8.0  │4.0   │    │    ┃

┃- 여 유 고      │            │15.0  │15.0  │12.0  │9.0   │ 6.0  │ 3.0  │    │    ┃

┠────────┼──────┼───┼───┼───┼───┼───┼───┼──┼──┨

┃?여 수 로      │            │25.0  │25.0  │20.0  │15.0  │10.0  │ 5.0  │    │    ┃

┠────────┼──────┼───┼───┼───┼───┼───┼───┼──┼──┨

┃- 물 넘 이      │            │15.0  │15.0  │ 12.0 │ 9.0  │ 6.0  │ 3.0  │    │    ┃

┃- 방수로(측수로)│            │10.0  │10.0  │ 8.0  │ 6.0  │ 4.0  │ 2.0  │    │    ┃

┠────────┼──────┼───┼───┼───┼───┼───┼───┼──┼──┨

┃?취수시설      │            │10.0  │10.0  │ 8.0  │ 6.0  │ 4.0  │ 2.0  │    │    ┃

┠────────┼──────┼───┼───┼───┼───┼───┼───┼──┼──┨

┃ - 사통(취수탑)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복     통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 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1-2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20.0  │20.0  │16.0  │12.0  │ 8.0  │4.0   │    │    ┃

┃- 여 유 고      │            │15.0  │15.0  │12.0  │9.0   │ 6.0  │ 3.0  │    │    ┃

┠────────┼──────┼───┼───┼───┼───┼───┼───┼──┼──┨

┃?여 수 로      │            │25.0  │25.0  │20.0  │15.0  │10.0  │ 5.0  │    │    ┃

┠────────┼──────┼───┼───┼───┼───┼───┼───┼──┼──┨

┃- 물 넘 이      │            │15.0  │15.0  │12.0  │ 9.0  │ 6.0  │ 3.0  │    │    ┃

┃- 방수로(측수로)│            │10.0  │10.0  │ 8.0  │ 6.0  │ 4.0  │ 2.0  │    │    ┃

┠────────┼──────┼───┼───┼───┼───┼───┼───┼──┼──┨

┃?취수시설      │            │10.0  │10.0  │ 8.0  │ 6.0  │ 4.0  │ 2.0  │    │    ┃

┠────────┼──────┼───┼───┼───┼───┼───┼───┼──┼──┨

┃ - 사통(취수탑)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복    통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기전시설      │            │ 5.0  │ 5.0  │ 4.0  │ 3.0  │ 2.0  │ 1.0  │    │    ┃

┠────────┼──────┼───┼───┼───┼───┼───┼───┼──┼──┨

┃  - 기계시설    │            │ 3.0  │ 3.0  │ 2.4  │ 1.8  │ 1.2  │ 0.6  │    │    ┃

┃- 전기시설      │            │ 2.0  │  2.0 │ 1.6  │ 1.2  │0.8   │ 0.4  │    │    ┃

┗━━━━━━━━┷━━━━━━┷━━━┷━━━┷━━━┷━━━┷━━━┷━━━┷━━┷━━┛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2.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

┃                │            ├───┬───┬───┬───┬───┬───┼──┬──┨

┃                │            │배점  │A     │B     │C     │D     │E     │등급│평점┃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

┃합 계           │            │100.0 │100.0 │80.0  │60.0  │40.0  │20.0  │    │    ┃

┠────────┼──────┼───┼───┼───┼───┼───┼───┼──┼──┨

┃?제 방         │            │65.0  │ 65.0 │52.0  │39.0  │26.0  │13.0  │    │    ┃

┠────────┼──────┼───┼───┼───┼───┼───┼───┼──┼──┨

┃- 누    수      │            │20.0  │ 20.0 │16.0  │12.0  │ 8.0  │ 4.0  │    │    ┃

┃- 사석및석축    │            │10.0  │ 10.0 │8.0   │6.0   │ 4.0  │ 2.0  │    │    ┃

┃- 토    공      │            │15.0  │ 15.0 │ 12.0 │ 9.0  │ 6.0  │ 3.0  │    │    ┃

┃- 여 유 고      │            │20.0  │ 20.0 │16.0  │ 12.0 │ 8.0  │ 4.0  │    │    ┃

┠────────┼──────┼───┼───┼───┼───┼───┼───┼──┼──┨

┃?취수시설      │            │35.0  │35.0  │28.0  │21.0  │14.0  │ 7.0  │    │    ┃

┠────────┼──────┼───┼───┼───┼───┼───┼───┼──┼──┨

┃ - 사통(취수탑) │            │17.0  │17.0  │13.0  │10.0  │ 7.0  │3.0   │    │    ┃

┃- 복    통      │            │18.0  │18.0  │15.0  │11.0  │7.0   │4.0   │    │    ┃

┗━━━━━━━━┷━━━━━━┷━━━┷━━━┷━━━┷━━━┷━━━┷━━━┷━━┷━━┛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

□ 제 방

○ 누수

        - 상태평가항목 : 누수허용범위 초과 여부, 누수량 변화, 탁류 및 온도변화 등

┏━━━━━━━━━━━━━━━━━━━━━━━┳━━━━━━━━━━━━━━━━━━━━━━━━┓

┃                                              ┃                                                ┃

┃                                              ┠────┬───────────────────┨

┃                                              ┃시설상태│누수가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누수가 스며나오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시설상태│소량누수로 하류부 물고임이 형성된 상태┃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탁류 발생 또는 평소 누수량보다 증   ┃시설상태  │탁류 및 온도변화가 심하고, 평소 누  ┃

┃        │가하여 취약한 상태(허용범위초과)    ┃          │수량의 배 이상 증가로 심각한 상태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댐마루

        - 상태평가항목 : 식생, 침하, 균열, 침하, 붕괴, 세굴(패임), 유실 등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식생 양호 등 결함사항 없음)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 ┃

┃        │(통행에 의한 경미한 세굴 발생)      ┃        │으로 심화된 상태(세굴 진행)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     ┃

┃        │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유실, 침식) ┃          │(부등침하 심화)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상류사면

       - 상태평가항목 :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사석이완, 잡목 등 결함사항 없음)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 ┃

┃        │(부분적 사석이완))                  ┃        │으로 심화된 상태(전반적 사석이완)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     ┃

┃        │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사석이탈)   ┃          │(사석 미설치로 사면 침식, 세굴)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하류사면

       - 상태평가항목 :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 ┃

┃        │(강우 및 통행에 의한 사면 세굴)     ┃        │으로 심화된 상태(전반적 떼 식생미흡)┃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부분 ┃

┃        │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사면세굴)   ┃          │적으로 위험한 상태(사면슬라이딩)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여수로

○ 물넘이(여수토)

      -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 ┃

┃        │(측수로 옹벽 변색 및 누수흔적)    ┃        │를 요하는 상태(균열에 의한 누수)┃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언체 파손 및 유실)  ┃

┃        │(박리, 박락 심화)                 ┃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방수로(측수로 포함)

       -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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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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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     ┃

┃        │(측벽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        │를 요하는 상태(바닥 박리, 측벽 변색)┃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바닥 재료분리 상태)     ┃

┃        │(바닥 대형박락, 박리 심화)        ┃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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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공(정수지)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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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

┃        │(측벽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        │요하는 상태(측벽 부분적 백태, 누수)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바닥 들뜸, 파손)        ┃

┃        │(측벽 전반적 열화, 백태, 누수 심화) ┃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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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수시설

      - 취수탑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취 수 탑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 ┃

┃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        │를 요하는 상태(박리, 세굴 진행)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연락교량 대형균열)  ┃

┃        │(전반적 박리, 부분적 박락 심화)   ┃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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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통

·상태평가항목 : 콘크리트 구조물(조작실, 권양기 받침대, 사통받침대 등)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파손, 균열,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철재 구조물(권양기, 스핀들, 사통문비 등)의 도장 탈색, 녹, 부식,  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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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

┃        │(스핀들 받침대 변색 및 이끼)      ┃        │하는 상태(스핀들 받침대 균열, 박락)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상태(스핀들 부식으로 기능상실)    ┃

┃        │(스핀들 부식 심화로 기능 저하)    ┃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

     - 복통

  ·상태평가항목 : 복통 내부 및  페통부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누수, 점토누출, 퇴적, 복통유출부의 토공접합부 공동, 누수, 손상 및 노후화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     ┃

┃        │(경미한 백태 발생)                ┃        │를 요하는 상태(균열 및 백태 진전)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상태(천정 침하, 점토누출 과다)    ┃

┃        │(균열, 백태, 점토누출 부분적 심화)┃          │                                  ┃

┠────┼─────────────────╂─────┼─────────────────┨

┃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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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전시설

      - 기계시설

  ·상태평가항목 : 문비의 누수, 부식, 도장, 롤러류 작동 상태, 권양기 구동부, 마찰부 상태 및 작동여부, 와이어로프 부식, 마모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문비                                        ┃평가등급│A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

┃        │(문주 박리, 문비 경미한 녹)       ┃        │하는 상태(문비 및 권양기 녹 진행)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

┃                                            ┃                                              ┃

┠────┬─────────────────╂─────┬─────────────────┨

┃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문비부식으로 누수)      ┃

┃        │(콘크리트 박락, 문비 부식 진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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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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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권양기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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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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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     ┃

┃        │(도장 부분 탈색, 경미한 녹)       ┃        │를 요하는 상태(녹 발생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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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B                                 ┃평가등급│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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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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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상태(권양기 부식으로 작동 불능)   ┃

┃        │(권양기 부분적 부식 심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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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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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시설

  ·상태평가항목 : 변전소 및 옥내전기의 누유 및 계측기기 작동상태, 접지 및 절연 저항 적정여부, 진동 및 계기류 동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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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설상태│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평가등급│A                                   ┃

┃현장 제어반(조작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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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설상태│결함이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

┃        │(판넬의 경미한 도장 탈색)         ┃        │하는 상태(배전반 도장 박피,녹 진행) ┃

┠────┼─────────────────╂────┼──────────────────┨

┃평가등급│B                                 ┃평가등급│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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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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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태│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     ┃

┃        │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          │각한 상태(누전으로 화재 위험)     ┃

┃        │(배전반 전반적으로 노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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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D                                 ┃평가등급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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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점검 결과의 처리 및 조치

제1절.  안점점검 결과 처리 / 28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 28

제4장. 부서별 대응조치

─────                    

  제1절   안전점검 결과 처리  

───────────────

□ 안전점검 결과의 자체 보고 및 결재

□ 전산 시스템 입력

  ○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입력

  ○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 : 시특법 1, 2종 시설

□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

  ○ 제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관할 시·군·구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

□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저수지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


부칙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8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이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이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1.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3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2.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1년 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3.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9년 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4. 2종 시설로서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0', '20120801', '20140725', '20171207', '20201221', '20220203', '20240327'] (공포번호: ['240', '313', '142', '270', '384', '420',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