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3, 시행일자=202210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3
발령번호: 2022-233
시행일자: 202210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의2(신고 등의 접수) ①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9호, 2022. 3.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타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규정

[별표 1]

타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규정

┏━━━━━━━━━━━━━━━━━┯━━━━━━━━━━━━━━━━━━━━┓

┃신고 유형                         │지급 근거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

┃부정사용 신고포상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

┃                                  │관한 고시                               ┃

┠─────────────────┼────────────────────┨

┃어린이집 신고포상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및               ┃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시행령 제25조의2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시행규칙 제43조의2                      ┃

┠─────────────────┼────────────────────┨

┃부당청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

┃신고포상                          │및 시행령 제75조                        ┃

┠─────────────────┼────────────────────┨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

┃                                  │및 시행령 제18조의2                     ┃

┠─────────────────┼────────────────────┨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

┃의약분업 신고포상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

┗━━━━━━━━━━━━━━━━━┷━━━━━━━━━━━━━━━━━━━━┛

별표 0002: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 대상 유형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

┣━━━━━━━━━┿━━━━━━━━━━━━┿━━━━━━━━━━━━━━━━━┫

┃*「사회보장급여의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

┃법률」제53조의2   │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제1항에 따른 신   ├────────────┼─────────────────┨

┃고포상금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

┃                  │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                  ├────────────┼─────────────────┨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

┃                  │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                  ├────────────┼─────────────────┨

┃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

┃                  │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 공통기준                                                                     ┃

┃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 ? 환수결정금액은 환수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

┃ ? 환수결정금액 산정은 신고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

┃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환수결정금액이 신고사항과    ┃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

┃ ? 천원 미만은 절사함                                                          ┃

┗━━━━━━━━━━━━━━━━━━━━━━━━━━━━━━━━━━━━━━━━┛

별표 0001: 포상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

  포상금 결정 통지서                                                                    

  1.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연  락  처  │                  │                                                  

  └──────┴─────────┘                                                  

  2. 신고개요                                                                           

   ┌────┬┬────┬┐                                                           

   │신고일자││신고번호││                                                           

   ├────┼┴────┴┤                                                           

   │피신고인│            │                                                           

   ├────┼──────┤                                                           

   │신고내용│            │                                                           

   └────┴──────┘                                                           

  3. 결정내용                                                                           

  ┌────────────────────────────┐                          

  │ 신고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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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신고개요│신고번호              │                │신고(접수)일자│   년   월   일           

          ├───────────┼────────┼──────┼─────────────

          │신고내용              │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  액 :              )  

                                  │                │ [  ] 없음                              

─────────────────┴────────┴────────────────────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  

  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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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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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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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생년월일,주소, 연락처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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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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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가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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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접수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번호│일자│(방문, 우편,  ├───────┬───┬──┼──┬──┬──┼──┬──────┤통지일자  

      │    │모사전송,     │성명          │연락처│주소│접수│접수│접수│인용│포상금      │          

      │    │전자문서 등)  │(주민등록번호)│      │    │부서│일자│번호│여부│(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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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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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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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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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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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연락처│주  소  │비고                      

────┼────┼───┼────┼─────────────

        │        │      │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접수담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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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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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연락처│주  소  │비고                      

────┼────┼───┼────┼─────────────

        │        │      │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접수담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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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2', '20200604', '20220308', '20221013'] (공포번호: ['2019-106', '2020-117', '2022-59', '202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