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5. "생활권"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정비) 새만금청장은 5년마다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경관계획에는 「경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생략 가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새만금청장은 필요시 해양경관 및 건축물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④ 경관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 ① 새만금청장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4조의 용도별 용지를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5호의 환경ㆍ생태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환경적ㆍ생태적 가치,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고, 가급적 대체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 [별표1]에 따른 광역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점용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원리금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설치구간, 분담금액, 납부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공유수면매립사업) ① 새만금청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립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지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매립사업 시행자와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개발사업지구) ①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 및 토지이용방향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와 주거ㆍ산업ㆍ상업업무ㆍ관광레저ㆍ기반시설별 용지 면적의 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개발계획의 개요)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사업의 명칭, 배경 및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주요시설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14조(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개발사업 대행계획서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공사비 등의 현금, 현물지급 등을 포함한 투자 및 정산계획서3.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역할분담 내용', '제15조(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 ①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1.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해당 개발실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개발사업 대행의 효과3.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건축물ㆍ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②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5. 대행개발사업의 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④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새만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립사업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매립사업계획은 준설ㆍ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소요 토량, 조달방안 및 단계별계획을 포함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역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산정한 200년 빈도 홍수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④ 매립고는 제3항에서 산정한 홍수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방어대책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매립(저매립, 비매립)할 수 있다.⑤ 매립토 조달을 위해 새만금호 내측을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을 참고하고, 이와 다르게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은 제3항에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⑦ 새만금호 내 준설토의 배분 및 활용과 매립 후 사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준설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17조(인구수용 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해서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내외국인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새만금사업 지역 안에서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인접 개발사업지구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와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그린인프라, 신교통수단, 수상교통 등 친환경 교통시설계획은 경제성 및 관광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버스정차대, 역,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개인고속 수송시스템(PRT: Personal Rapid Transit)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5.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구축되도록 고려해야 한다.③ 가로망, 보도,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④ 대중교통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그 외 사항은 「경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2. 수변,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②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새만금호ㆍ바다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③ 가로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설치기준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2조(공원ㆍ녹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원ㆍ녹지계획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② 공원ㆍ녹지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 수변축, 거점 및 네트워크, 방재림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인근 용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2.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대(방재림, 그린인프라 등) 및 자연생태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의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환경생태용지와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공원ㆍ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④ 방재림은 「해안방재림 조성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 충족,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 고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 확보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인 연계4.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5.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및 공급사업자(가스ㆍ전기ㆍ통신ㆍ열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化) 등 자원순환형 시설 설치2. 개발사업지구별 분산 설치보다 광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통합 설치④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새만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미관기능 향상, 재해예방, 반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주요 공급시설이 땅속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계획)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환경보전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사업시행기간은 공사비 규모, 사업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조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원조달계획은 전체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2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한다.', '제28조(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의 축적은 1/5,00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도시방재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도시방재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진, 태풍, 홍수, 해풍, 날림모래, 염분, 토사유출 등의 방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홍수위를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방재림은 입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방풍설비 또는 공원 및 녹지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정보화계획)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도시정보화계획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융합하여 교통, 보건, 방재 등 각종 도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계획한다.', '제31조(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계획은 거주 및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세부설치기준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다.', '제32조(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③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문화재보호계획) 영 제10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보호계획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7호의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간척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매립ㆍ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의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밖에서 채석장 및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새만금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영 제10조제1항제8호의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는 토지 유형별 공급면적, 유상공급면적, 개략 총사업비, 추산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등을 검토 제시한다.', '제36조(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새만금사업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는 새만금사업 조성 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⑤ 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계획의 연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타 개발계획과 기존 시설들을 확인하여 도시계획, 조경 및 경관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오폐수처리장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8조(관계법률 등에 따른 계획기준 적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 등에서 정하는 계획기준에 따른다.', '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39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11조제2항제13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첨부 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할 것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대지조성공사, 우수ㆍ오수 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할 것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할 것', '제40조(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할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는 개략적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손실보상 등) ① 새만금 사업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새만금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제4장 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의 조성', '제43조(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7조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3.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 계획4. 골프장으로부터의 빛,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7. 법 제17조제1항제38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8. 법 제17조제1항제34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치를 포함한다.③ 제1항제5호의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에는 설치ㆍ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④ 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ㆍ형태ㆍ색채, 필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장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제44조(사업 진행상황 보고)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 상황을 매분기(년)별로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새만금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다.', '제45조(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 받은 토지를 공급 받은 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1. 진입도로(가로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2.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배치도 제공4. 지하매설물 위치 안내 및 관련 도면 제공5. 에너지(전기ㆍ가스ㆍ열 등) 및 통신의 공급사업자와 사전 공급협의 및 지원6.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 연약지반의 위치ㆍ심도, 토질분포도 등 자료 제공② 입주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준공검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보고서에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은 서류2.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 공공시설 합동점검 결과 및 하자보수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준공 확인에 필요한 검측, 인력ㆍ기술지원, 제반 서류제출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신청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와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당 시설의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조치완료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의 사전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관리청이 인수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⑥ 새만금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할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⑨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의 수전신청,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⑩ 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서 부담한다.⑪ 하수관거 합동검사 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관거 연장의 5% 범위에서 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⑫ 사업시행자는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오수관ㆍ우수관, 용수(생활ㆍ공업)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48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준공을 위한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단계별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 완료된 구역에 한정하여 법 제20조의 일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3. 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기반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4.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②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새만금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50조(입주기업 간담회)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ㆍ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② 필요한 경우 공급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3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일부개정고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대ㆍ내외적"을 "대내외적"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 허가"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본계획 상"을 "기본계획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호안"을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대하여"를 각각 "대해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내ㆍ외국인투자유치"를 "내외국인투자유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ㆍ하수도"를 "상하수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이"를 "관계법령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내ㆍ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중화"를 "땅속에 설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6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비사"를 "날림모래"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구"를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한다.

제33조 중 "관계법령이"를 "관계법령에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330만제곱미터"를 "330만 제곱미터"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를 "대해서는 대지조성공사, 우수ㆍ오수 처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이 정하는 범위 안"을 "등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7조의 규정"을 "법 제47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7조제1항제3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제3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7. 법 제17조제1항제38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받기"를 "발급받기"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인ㆍ허"를 "인허"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완료한"을 "완료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하는"을 "개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오ㆍ우수관"을 "오수관ㆍ우수관"으로, "시공 상"을 "시공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발계획 수립기준(제3조·제10조·제11조 관련)

[별표 1]

개발계획 수립기준(제3조ㆍ제10조ㆍ제11조 관련)

1. 공간구조체계

  새만금 사업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형, 입지, 매립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권역-생활권-지구’ 체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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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역(생활권2 - 지구4)│2권역(생활권5 - 지구10) │3권역(생활권3 - 지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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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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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권역은 2040년 이후 2개 생활권, 1개 지구로 사업 추진(농생명권역은 미포함)

2. 주요 축과 중심지역 설정

  가. 개발계획 수립 시 가로망, 녹지, 수변 등 주요 축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ㆍ상업시설이 집적된 중심지역의 위치는 최대한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 예시도를 참고한다. 

  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축과 중심지역의 위치를 과도하게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33조 제7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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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망│녹지·수변축 및 거점│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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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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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수용계획

  가. 기본계획에 따른 총인구를 권역별로 배분한 권역별 계획인구의 총량은 유지한다. 

  나. 계획인구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경우 권역별 계획인구의 총량 범위 내에서 생활권 간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다.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10%를 초과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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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조체계                        │면적(천㎡)│계획인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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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생활권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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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 │128,280   │2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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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역             │소 계           │41,700    │50,800        

        ┌─────┼────────┼─────┼───────

        │1-1생활권 │B1지구          │18,700    │30,107        

        │          ├────────┼─────┼───────

        │          │B5지구          │3,800     │-             

        ├─────┼────────┼─────┼───────

        │1-2생활권 │B2지구          │11,000    │20,693        

        ├─────┼────────┼─────┼───────

        │-         │신공항          │8,200     │-             

────┴─────┼────────┼─────┼───────

  2권역             │소 계           │52,180    │108,700       

        ┌─────┼────────┼─────┼───────

        │2-1생활권 │A1지구          │8,600     │24,990        

        ├─────┼────────┼─────┼───────

        │2-2생활권 │A2지구          │5,300     │22,010        

        ├─────┼────────┼─────┼───────

        │2-3생활권 │A3지구          │3,300     │15,000        

        │          ├────────┼─────┼───────

        │          │A4지구          │2,600     │16,000        

        ├─────┼────────┼─────┼───────

        │2-4생활권 │B3지구          │10,000    │22,000        

        │          ├────────┼─────┼───────

        │          │B4지구          │4,300     │7,000         

        │          ├────────┼─────┼───────

        │          │R9지구          │8,000     │-             

        ├─────┼────────┼─────┼───────

        │2-5생활권 │R10지구         │1,900     │1,700         

        │          ├────────┼─────┼───────

        │          │R11지구         │3,300     │-             

        ├─────┼────────┼─────┼───────

        │-         │신항만          │4,880     │-             

────┴─────┼────────┼─────┼───────

  3권역             │소 계           │24,400    │53,600        

        ┌─────┼────────┼─────┼───────

        │3-1생활권 │R1지구          │1,100     │-             

        │          ├────────┼─────┼───────

        │          │R2지구          │3,600     │7,000         

        │          ├────────┼─────┼───────

        │          │R3지구          │500       │-             

        │          ├────────┼─────┼───────

        │          │R4지구          │4,700     │11,000        

        │          ├────────┼─────┼───────

        │          │R6지구          │700       │-             

        ├─────┼────────┼─────┼───────

        │3-2생활권 │R5지구          │4,900     │15,600        

        │          ├────────┼─────┼───────

        │          │R7지구          │2,400     │-             

        ├─────┼────────┼─────┼───────

        │3-3생활권 │R8지구          │6,500     │20,000        

────┴─────┼────────┼─────┼───────

  4권역             │소 계           │10,000    │40,000        

        ┌─────┼────────┼─────┼───────

        │4-1 / 4-2 │A5지구          │10,000    │40,000        

──────────┴────────┴─────┴───────

4. 토지이용계획

  가.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주거·산업·상업·관광레저·기반시설) 물량은 권역별 총량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나. 다만, 3권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분산 개발의 가능성, 적정 기반시설의 공급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분된 용지별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다. 권역별·생활권별 배분된 용지별 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구 분       │토지이용(천㎡)                                                                          

              ├────┬───────┬───────┬──────┬───────┬────────

              │총 계   │주거          │산업          │상업        │관광레저      │기반시설        

━━━━━━━┿━━━━┿━━━━━━━┿━━━━━━━┿━━━━━━┿━━━━━━━┿━━━━━━━━

  합 계       │128,280 │9,100∼11,200 │25,800∼31,700│3,700∼4,600│16,200∼20,000│52,900∼64,700  

───────┼────┼───────┼───────┼──────┼───────┼────────

  1권역       │41,700  │1,400∼1,800  │15,500∼18,900│900∼1,100  │-             │19,700∼24,100  

───────┼────┼───────┼───────┼──────┼───────┼────────

  2권역       │52,180  │3,800∼4,600  │6,700∼8,300  │1,700∼2,100│6,100∼7,500  │21,100∼25,800  

───────┼────┼───────┼───────┼──────┼───────┼────────

  3권역       │24,400  │2,300∼2,800  │900∼1,200    │900∼1,100  │9,800∼12,000 │8,000∼9,800    

  ┌─────┼────┼───────┼───────┼──────┼───────┼────────

  │3-1생활권 │10,600  │800∼1,000    │900∼1,200    │400∼500    │3,600∼4,400  │3,750∼4,650    

  ├─────┼────┼───────┼───────┼──────┼───────┼────────

  │3-2생활권 │7,300   │600∼700      │-             │200∼250    │3,500∼4,300  │2,250∼2,750    

  ├─────┼────┼───────┼───────┼──────┼───────┼────────

  │3-3생활권 │6,500   │900∼1,100    │-             │300∼350    │2,700∼3,300  │2,000∼2,400    

─┴─────┼────┼───────┼───────┼──────┼───────┼────────

  4권역       │10,000  │1,600∼2,000  │2,700∼3,300  │200∼300    │300∼500      │4,100∼5,000    

───────┴────┴───────┴───────┴──────┴───────┴────────

별표 0002: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제18조 관련)

[별표 2]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제18조 관련)

┌────────────────────────────────┐

│토 지 용 도                                                     │

┝━━━━━━━━━━━━━━━━━┯━━━━━━━━━━━━━━┥

│1. 주거용지                       │6. 교육용지                 │

├─────────────────┼──────────────┤

│ 가. 단독주택용지                 │ 가. 유치원용지             │

├─────────────────┼──────────────┤

│ 나. 공동주택용지                 │ 나. 초ㆍ중학교             │

├─────────────────┼──────────────┤

│  1) 임대주택용지                 │ 다. 고등학교               │

├─────────────────┼──────────────┤

│  2) 분양주택용지                 │ 라. 대학교                 │

├─────────────────┼──────────────┤

│ 다. 준주거시설용지               │ 마. 특수학교               │

├─────────────────┼──────────────┤

│2. 상업용지                       │7. 종교용지                 │

├─────────────────┼──────────────┤

│ 가. 상업시설용지                 │8. 공공기반시설용지         │

├─────────────────┼──────────────┤

│ 나. 업무시설용지                 │ 가. 주차장                 │

├─────────────────┼──────────────┤

│ 다. 주상복합용지                 │ 나. 자동차정류장           │

├─────────────────┼──────────────┤

│3. 산업용지                       │ 다. 시장                   │

├─────────────────┼──────────────┤

│ 가. 산업ㆍ연구용지               │ 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

│ 나. 첨단연구용지                 │ 마. 집단에너지ㆍ태양광발전 │

├─────────────────┼──────────────┤

│ 다. 물류시설                     │ 바. 전기공급시설           │

├─────────────────┼──────────────┤

│4. 관광용지                       │ 사. 통신시설               │

├─────────────────┼──────────────┤

│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별표19]에 따른 시설용지          │                            │

├─────────────────┼──────────────┤

│5. 공공용지                       │   1) 주유소 시설           │

├─────────────────┼──────────────┤

│ 가. 공공청사                     │   2) 그 밖의 시설          │

├─────────────────┼──────────────┤

│ 나. 사회복지시설                 │                            │

├─────────────────┼──────────────┤

│ 다. 문화ㆍ집회시설(컨벤션시설 등)│                            │

└────────────────────────────────┘

별표 0003: 용도지역의 지정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용도지역의 지정기준(제19조 관련)

━━━━━━━━┯━━━━━━━━┯━━━━━━┯━━━━━━━━━━━

  조성토지 용도 │세부 용도       │용도지역    │비 고                 

━━━━━━━━┿━━━━━━━━┿━━━━━━┿━━━━━━━━━━━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            │                      

                │준주거시설용지  │            │                      

────────┼────────┼──────┼───────────

  상업용지      │상업시설용지    │상업지역    │                      

                │업무시설용지    │            │                      

                │주상복합용지    │            │                      

────────┼────────┼──────┼───────────

  산업용지      │산업·연구용지  │공업지역    │                      

                │첨단연구용지    │            │                      

                │물류시설용지    │            │                      

────────┼────────┼──────┼───────────

  관광용지      │「관광진흥법 시 │계획관리지역│세부용도와 주변 용    

                │행규칙」[별표19]│            │도지역 등을 고려하    

                │에 따른 시설용지│            │여 필요성이 인정되    

                │                │            │는 경우에 한하여      

                │                │            │도시지역(상업지역     

                │                │            │등) 지정 허용         

────────┼────────┼──────┼───────────

  기반시설용지  │공공용지,       │-           │도시·군관리계획수    

                │교육용지,       │            │립지침 준용           

                │종교용지,       │            │                      

                │공공기반시설용지│            │                      

────────┴────────┴──────┴───────────

  ※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한다.   

별표 0001: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

┃일련│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                       │비고          ┃

┃번호├───┬──┬──┬──────┼──┬──┬─────┬───┤              ┃

┃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구조│용도│건축면적  │소유자│              ┃

┃    │      │    │    ├──┬───┤    │    │          │      │              ┃

┃    │      │    │    │공부│건부지│    │    ├──┬──┤      │              ┃

┃    │      │    │    │    │      │    │    │공부│현황│      │              ┃

┠──┼───┼──┼──┼──┼───┼──┼──┼──┼──┼───┼───────┨

┃    │      │    │    │    │      │    │    │    │    │      │토지와건물    ┃

┃    │      │    │    │    │      │    │    │    │    │      │의소유자가    ┃

┃    │      │    │    │    │      │    │    │    │    │      │다른 경우 및  ┃

┃    │      │    │    │    │      │    │    │    │    │      │제3의 권리설  ┃

┃    │      │    │    │    │      │    │    │    │    │      │정여부 등 기  ┃

┃    │      │    │    │    │      │    │    │    │    │      │재            ┃

┠──┴───┴──┴──┴──┴───┴──┴──┴──┴──┴───┴───────┨

┃ 붙임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 행정관청에서 행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7', '20220124', '20250122'] (공포번호: ['2017-14', '2022-2',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