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409, 시행일자=2015040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0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409
발령번호: 1051
시행일자: 2015040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과제의 부여) ① 청장은 명예직연구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연구관 위촉대상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연구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연구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5. 시험연구예산, 연구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② 청장은 명예직지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지도관 위촉대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의 현장컨     설팅 및 강의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을 통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방향 제시4. 지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5.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예산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과제', '제4조(위촉기간)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위촉절차) ① 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위촉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위촉심사) ① 청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가 있을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촉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② 위촉심사 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되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2. 제5조제2항제1호의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의 적합성3.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제8조(위촉심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최종결과를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지원)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받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내역서 상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2. 하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위촉과제의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보고받은 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051호

    2015년 4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

제명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운영규정”을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제10조제4항에”를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로, “명예직연구관제도”를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이라 한다) 제도”로 한다.

제2조 중 “명예직연구관”을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농촌진흥법시행령」(이하”를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로, “제11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퇴직전”을 “퇴직 전”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연구분야”를 “관련 연구 분야”로, “연구개발방향”을 “연구개발 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선등”을 “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장은 명예직지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지도관 위촉대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의 현장컨설팅 및 강의 수행

  2. 장기간 집적되어온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결과의 정리ㆍ분석 및 집대성

  3. 새로운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방향 제시

  4. 지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5.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예산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과제

제4조 중 “명예직연구관”을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 실국”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1조제1항”을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으로,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예직연구관”을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의뢰시에는 다음 각호”를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명예직연구관 연구계획서”를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의 제목 “(위촉심사)”를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의 제목 “(명예직연구관위촉심사위원회)”를 “(위촉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위촉의뢰가 있을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촉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심사 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되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

  2. 제5조제2항제1호의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의 적합성

  3.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제8조제1항 중 “위촉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심사결과”를 “위촉 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직연구관”을 각각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당해 명예직연구관”을 “해당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연구시설의 지원)”을 “(시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명예직연구관”을 각각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명예직연구관이 위촉받은 연구과제를 차질없이”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받은 과제를 차질 없이”로, “연구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수당 등의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내역서 상에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제2항 중 “명예직연구관이 위촉연구과제”를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이 위촉과제”로, “하게되”를 “가게 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촉과제의 결과제출 및 평가)”를 “(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직연구관”을 각각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위촉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 연구계획서상의 위촉연구과제”를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로, “각호에  따라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반기중”을 “상반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반기중”을 “하반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직연구관이 제1항 각호의 기한내”를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로, “제출예정시한”을 “제출 예정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결과가 불량한 명예직연구관”을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명예직연구관의 지휘ㆍ감독 등)”을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의 지휘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직연구관은 위촉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을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이 영 제13조제1항각호”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명예직연구관”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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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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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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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담당자  │성  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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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

┃            │연락처│전화  (자택)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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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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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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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행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                                                                        ┃

┃                                     수행담당자 :                (인)   ┃

┃                             실국 및 소속기관장 :                (직인) ┃

┃                                                                        ┃

┃                                                                        ┃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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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Ⅰ. 목 적

Ⅱ. 배경 및 필요성

Ⅲ. 수행방법

Ⅳ.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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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년차(’○○. ○ ～ ’○○. ○) │2년차(’○○. ○ ～ ’○○. ○) ┃

┃                  ├──┬──┬──┬───────┼──┬──┬──┬───────┨

┃                  │1/4 │1/2 │3/4 │4/4           │1/4 │2/4 │3/4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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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항목명)   │    │    │    │              │    │    │    │              ┃

┃   - (세부항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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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Ⅵ. 결과 활용계획

별표 0002: 재직기간 중 주요 연구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재직기간 중 주요 연구실적

Ⅰ.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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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저서명│출판년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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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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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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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술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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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논문제목│년도│게재지│권(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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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제안ㆍ영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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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담당자│제목│년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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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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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명자명│발명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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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        │        ┃

┃실용신안│        │            │        │        ┃

┃의장    │        │            │        │        ┃

┃상표    │        │            │        │        ┃

┃품종개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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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재직기간 중 주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재직기간 중 주요 지도실적

Ⅰ.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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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내용│추진실적│추진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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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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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내용│년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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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간물(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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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발간물명│발간년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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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주요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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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적│추진년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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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50409'] (공포번호: ['78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