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2,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20230202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청렴포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6조(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신고의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하 "일반신고"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 중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등록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③ 청렴포털 등록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경우 미리 청렴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통지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④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청렴정책총괄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을 검토한 후 신고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의 확인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3. 외국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⑥ 청렴정책총괄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1. 피신고자가 복수여서 이 법의 위반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고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져 피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피신고자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2.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암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자 보호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신고의 취소) ①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의 재배정)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신고가 청탁금지제도과, 부패심사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신고의 소관 부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심사)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2. 제1호에 따른 이첩이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영 제24조제1항각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감사ㆍ수사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5조제2항제1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 없이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3.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③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신고의 이첩ㆍ송부)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5호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8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8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이첩 및 송부사건의 조사등 결과 처리', '제19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가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첩사건은 별지 제16호 서식, 송부사건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조사등 결과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9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렴정책총괄과장이 종결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재조사 요구 등) ①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22조(처리상황 점검) ①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사담당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조사담당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하여야 한다.④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신고자등의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② 신고자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③ 법 제20조제7항의 구조금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제6장 신고기록물의 관리', '제26조(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1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6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담기록관리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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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        │연락처                                            

            │(주소)      │                                                  

──────┴──────┴─────────────────────────

───────────────────────────────────────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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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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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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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법 위반행위 │일시                                                                

  내용        ├──────────────────────────────────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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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신고접수 처리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접수 처리부                                                                                                               

───┬──┬──┬─────────┬────┬────┬─────┬─────────┬────────┬─────┬───

  접수│접수│담당│신고자            │피신고자│신고제목│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과     │조치결과  │비고  

  번호│일자│    │                  │        │        │          │(이의신청 한 경우)│(재조사 한 경우)│          │      

───┼──┼──┼─────────┼────┼────┼─────┼─────────┼────────┼─────┼───

      │    │    │소속              │소속    │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    │    │(주소)            │(주소)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처리내용  │처리일자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처리내용        │조치내용  │      

      │    │    ├─────────┼────┤        ├─────┼─────────┤                │          │      

      │    │    │성명              │성명    │        │비고      │처리내용          ├────────┼─────┤      

      │    │    │                  │        │        │          │                  │비고            │비고      │      

───┼──┼──┼─────────┼────┼────┼─────┼─────────┼────────┼─────┼───

      │    │    │소속              │소속    │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    │    │(주소)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성명              │성명    │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      

───┼──┼──┼─────────┼────┼────┼─────┼─────────┼────────┼─────┼───

      │    │    │소속              │소속    │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    │    │(주소)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성명              │성명    │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      

───┼──┼──┼─────────┼────┼────┼─────┼─────────┼────────┼─────┼───

      │    │    │소속              │소속    │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    │    │(주소)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성명              │성명    │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      

───┼──┼──┼─────────┼────┼────┼─────┼─────────┼────────┼─────┼───

      │    │    │소속              │소속    │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    │    │(주소)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성명              │성명    │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접수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

│                                                                          │

│접수일자     20     .     .    .                                          │

│                                                                          │

│신고제목                                                                  │

│                                                                          │

│신 고 자                                                                  │

│                                                                          │

│위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접수담당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

  신고      │                                                                                      

  접수번호  │                                                                                      

──────┴───────────────────────────────────────────

──────┬───────────────────────────────────────────

  신분 공개 │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과정                                                          

  동의 여부 │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 동의    [ ] 부동의                                                             

            │                                                                                      

            │ 2. 다른 조사기관 조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     

            │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       

            │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 동의    [ ] 부동의                                                             

──────┼───────────────────────────────────────────

  다른 기관 │[ ] 다른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신고 여부 │[ ] 다른 기관 신고하지 않음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보존        │재  질││20   .   .   .  접수      │  │신고사건 접수·배정     │

│종별        │      ││                          │  │                        │

├──────┼───┤├─────────────┤  │                        │

│년          │제  호││      20                  │  ├────┬───────┤

│            │      ││                          │  │담당자  │과장          │

│            │      ││                          │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신 고 기 록 물                                                                    

──────────────────────────────────────────

  신고제목                                                                          

──────────────┬───────────────────────────

  담당부서                  │담당                                                  

──────────────┴───────────────────────────

──────┬───────────────┬─────┬───┬─────────

  신고자    │성명                          │신분공개  │위원회│조사기관          

            ├───────────────┤동의여부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피신고자  │성명                          │직업                                  

  (신고대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처리      │ 심사의견서 결재│20   .   .   .  │심사의견        │                    

            ├──────┼────────┼────────┼──────────

            │송부[ ], 종결[ ]│20   .   .   .  │송부기관        │                    

            ├──────┼────────┼────────┼──────────

            │ 분과위심의 │20   .   .   .  │의결내용        │                    

            ├──────┼────────┼────────┼──────────

            │ 이첩       │20   .   .   .  │해당기관        │                    

            ├──────┼────────┼────────┼──────────

            │ 전원위심의 │20   .   .   .  │의결내용        │                    

            ├──────┼────────┼────────┼──────────

            │ 결과접수   │20   .   .   .  │통보내용        │                    

            ├──────┼────────┼────────┼──────────

            │ 분과위보고 │20   .   .   .  │보고내용        │                    

            ├──────┼────────┼────────┼──────────

            │ 전원위보고 │20   .   .   .  │보고내용        │                    

            ├──────┼────────┼────────┼──────────

            │ 재조사요구 │20   .   .   .  │결과접수        │20   .   .   .      

──────┴──────┴────────┴────────┴──────────

─────┬────────────────┬──┬────┬───┬───────

  종결일  │        20   .      .      .    │종결│담당    │과장  │부패방지국장  

─────┼────────────────┤확인├────┼───┼───────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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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신고기록물 목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신고기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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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명  칭│작성(제출) 년 월 일 │쪽│확 인                             

                │                    │  ├────┬────────────

                │                    │  │작성자  │위원회                  

                │                    │  │(제출자)│담당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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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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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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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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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                                                 

┌──┬──┬────┬────┬────┬──┬──┬────────┐

│연번│구분│접수일자│접수번호│신고제목│건수│쪽수│기타            │

│    │    │        │        │        │    │    │증거서류*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작성일자 : 20  .   .   .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면, 사진, 필름, USB 등 별도 제출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기재 요망   

별표 0009: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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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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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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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공개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과정                                                            

  동의 여부 │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변경 확인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 당초 :  [   ] 동의     [   ] 부동의                                            

            │    ○ 변경 :  [   ] 동의     [   ] 부동의                                            

            │                                                                                      

            │ 2. 다른 조사기관 조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     

            │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       

            │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 당초 :  [   ] 동의     [   ] 부동의                                            

            │    ○ 변경 :  [   ] 동의     [   ] 부동의                                            

──────┼───────────────────────────────────────────

  다른 기관 │[ ] 다른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신고 여부 │[ ] 다른 기관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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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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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확인조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확   인   조   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소속 ㆍ 직위                                                                                          

───────┬─────┬──────────┬───────────────────────────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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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20  신고 제   호)의 신고자(또는 참  

  고인 등)로서, 20  .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으)로부터 신고사건의 요지를 설명들은 후 질      

  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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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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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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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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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조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신고취하 요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취하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일반전화)               │자택)       

          ├────┴────────────┴──────

          │주소                                            

─────┴────────────────────────

─────────────────┬────────────

  신고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신고제목                                                  

──────────────────────────────

──────────────────────────────

   위 신고자 본인        은 20  .  .  . 에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취하서 제출로 인하여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자격이 상실?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 신고자 본인은 위와 같이 신고취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신고심사 의견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

│결정일│20   .   .   .  │        │담당      │과장│부패방지국장        │

└───┴────────┘        ├─────┼──┼──────────┤

                                    │          │    │                    │

                                    │          │    │                    │

                                    │          │    │                    │

                                    ├─────┼──┴──────────┤

                                    │법무담당관│                          │

                                    └─────┴─────────────┘

  신고심사 의견서                                                             

━━━━━━┯━━━━━━━━━━┯━━━━┯━━━━━━━━━━━━━━━━

  접수번호  │  20                │접수일자│ 20   .   .   .                 

──────┼──────────┴────┴────────────────

  신고제목  │                                                                

──────┼──────────┬─────────────────────

  신고자    │ 성명               │ 직업                                     

            │                    │ (소속)                                   

──────┼──────────┼─────────────────────

  피신고자  │ 성명               │ 직업                                     

            │                    │ (소속)                                   

──────┼──────────┴─────────────────────

  처리의견  │  [ ] 이첩                                                      

            ├────────────────────────────────

            │  [ ] 송부                                                      

            ├────────────────────────────────

            │  [ ] 종결                                                      

            ├────────────────────────────────

            │  [ ] 이관                                                      

──────┼────────────────────────────────

  위반유형  │                                                                

──────┼────────────────────────────────

  관련법규  │                                                                

──────┼────────────────────────────────

  신고사실  │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

  조사결과  │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

  증거자료  │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

  신고자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신분공개  ├────────────┼───────────────────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신고사항 이첩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신고사항 이첩서                                                             

───────┬─────────────┬────┬────────────

  신   고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

  신고제목    │                                                              

───────┼─────────────┬────┬────────────

  이첩기관    │                          │이첩일자│                        

───────┼────┬────────┼────┼────────────

  신고자      │성    명│                │직   업 │                        

              ├────┼────────┼────┼────────────

              │신분공개│   동  의 (   ) │연락처  │                        

              │        │   부동의 (   ) │        │                        

───────┼────┼────────┼────┼────────────

  피신고자    │성    명│                │직   업 │                        

───────┼────┴────────┴────┴────────────

  위반 법조문 │                                                              

───────┼───────────────────────────────

  신고사실    │                                                              

───────┼───────────────────────────────

  확인결과    │                                                              

───────┼───────────────────────────────

  첨부서류    │  1.                                                          

              │  2.                                                          

              │  3.                      등  총    매                        

───────┼───────────────────────────────

  비  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처리절차 유의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1.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   ┃

┃사를 실시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    ┃

┃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2.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

┃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   가.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   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종료 후 처리방향                                           ┃

┃   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   라.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   마.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

┃있는 사항                                                                             ┃

┃                                                                                      ┃

┃3. 조사기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야   ┃

┃합니다.                                                                               ┃

┃                                                                                      ┃

┃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다.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

┃해서는 아니 됨                                                                        ┃

┃                                                                                      ┃

┃4.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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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

  ①위원회 접수번호 │        20          │③담당자  │소속                          

  ┌────────┼──────────┤          │                              

  │신고제목        │                    │          ├──┬────────────

─┴────────┼─────┬────┤          │성명│전화                    

  ②접 수           │조사기관  │        │          │    │                        

                    │접수번호  │        │          │    │                        

                    ├─────┼────┼─────┼──┴────────────

                    │접수일자  │        │④처리일자│                              

──────────┴─────┴────┴─────┴───────────────

──────────┬────────────────────────────────

  ⑤조사결과        │                                                                

──────────┼────────────────────────────────

  ⑥피신고자        │                                                                

──────────┼────────────────────────────────

  ⑦재정적 조치사항 │                                                                

──────────┼────────────────────────────────

  ⑧신분상 조치사항 │                                                                

──────────┼────────────────────────────────

  ⑨행정상 조치사항 │                                                                

──────────┼────────────────────────────────

  ⑩기 타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⑪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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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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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 이첩서의 신고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이첩 받고 접수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조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조사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이첩시 적시된 피신고자 ○○명을 표시하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피신고자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소속?직급 등)을 상세 기재합니다.                                         

     7. ⑦란에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해당하는 금액(예 : 환수금액 ○○천원)을 작성하되, 해당금액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              

  한 경우 작성합니다.                                                                                 

     8. ⑧란에는 징계가 예정되거나 요구된 경우 징계처분 ○○명, 고발 ○○명, 면직 ○○명 등을         

  작성하고, 대상자의 성명?소속기관?직급?징계유형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9. ⑨란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자격취소?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행정지도, 참여제한 등 구체적 처분을 작성하고 부과금액 및 대상자도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⑩란에는 기관주의, 권고, 제도개선 등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⑪란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등 관련 보고서와 공문명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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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이첩대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이첩대장                                                                                                                                    

───┬──┬───┬──┬─────────────┬────────┬────┬───┬──┬───┬──┬──┬──────┬─────

  이첩│접수│제 목 │자진│신고자                    │피신고자        │담당자/ │이첩  │조사│결과  │조사│조치│위반행위자  │비고      

  번호│번호│      │신고├──┬────┬─────┼──┬─────┤담당부서│의결일│기관│통보일│결과│내용│직급 등     │(재조사   

      │    │      │여부│성명│주민등록│직업      │성명│소속      │        │      │    │      │    │    │            │요구)     

      │    │      │    │    │번호    │/직위(급) │    │/직위(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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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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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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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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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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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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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송부사건대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송부사건대장

───┬──┬───┬──┬─────────────┬────────┬────┬───┬──┬───┬──┬──┬──────┬───

  통보│접수│제 목 │자진│신고자                    │피신고자        │담당자/ │송부일│조사│결과  │조사│조치│위반행위자  │비고  

  번호│번호│      │신고├──┬────┬─────┼──┬─────┤담당부서│      │기관│통보일│결과│내용│직급 등     │      

      │    │      │여부│성명│주민등록│직업      │성명│소속      │        │      │    │      │    │    │            │      

      │    │      │    │    │번호    │/직위(급) │    │/직위(급)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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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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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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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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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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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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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

  신   고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

  위반혐의자  │성  명││직  업  │                                          

              ├───┼┼────┼─────────────────────

              │연락처││주  소  │                                          

───────┼───┴┴────┴─────────────────────

  위반 법조문 │                                                              

───────┼───────────────────────────────

  신고사실    │                                                              

───────┼───────────────────────────────

  확인결과    │                                                              

───────┼───────────────────────────────

  첨부서류    │  1.                                                          

              │  2.                                                          

              │  3.                      등  총    매                        

───────┼───────────────────────────────

  비  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 신고자 보호제도                                                                    │

│                                                                                      │

│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

│고려하여야 합니다.                                                                    │

│                                                                                      │

│ ○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   │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      │

││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

│├───┼─────────────────────────────────────┤      │

││포상금│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      │

││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      │

│├───┼─────────────────────────────────────┤      │

││구조금│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      │

││      │지출한 경우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782(신고자보호),  044-200-7742~7748(신고자보상)│

│                                                                                            │

└──────────────────────────────────────────────┘

별표 0020: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20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  

  신청합니다.                                                                         

────────┬──────────────────────────────────

  신고제목      │                                                                    

────────┼─────────┬─────┬──────────────────

  접수번호      │  20              │접수일자  │                                    

────────┼─────────┼─────┼──────────────────

  조사결과      │                  │결과통지일│                                    

────────┼─────────┴─────┴──────────────────

  이의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이의신청 취지 │                                                                    

  및 이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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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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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재조사 요구 대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재조사 요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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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사요구 번호     │제 20   -    호 │제 20   -    호                     

───────────┼────────┼──────────────────

  재조사 요구일       │                │                                    

───────────┼────────┼──────────────────

  담당부서/담당자     │                │                                    

────┬──────┼────────┼──────────────────

  신고  │신 고 제 목 │                │                                    

  내용  ├──────┼────────┼──────────────────

        │접 수 번 호 │제 20   -   호  │제 20   -   호                      

        ├──────┼────────┼──────────────────

        │접 수 일 자 │                │                                    

────┼──────┼────────┼──────────────────

  이첩  │이 첩 기 관 │                │                                    

  결과  ├──────┼────────┼──────────────────

        │이  첩  일  │                │                                    

        ├──────┼────────┼──────────────────

        │조 사 결 과 │                │                                    

        ├──────┼────────┼──────────────────

        │결과접수일  │                │                                    

────┼──────┼────────┼──────────────────

  재조사│조 사 결 과 │                │                                    

  결  과│및 조치내용 │                │                                    

        ├──────┼────────┼──────────────────

        │결과접수일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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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2: 비밀준수 서약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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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준수 서약서                                                                      ┃

┃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및 수사                       ┃

┃ㆍ감사ㆍ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이 제출한                   ┃

┃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사관련 자료,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

┃관련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

┃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

┃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    ┃

┃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20   .   .                                                                            ┃

┃                                                                                      ┃

┃서약자    직 급(위) :                                                                 ┃

┃                                성   명  :                (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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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3: 삭제

[별지 제23호 서식] 

별표 0024: 신고기록물 이관목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신고기록물 이관목록                                                                       

                         인 계  연 월 일    : 20   .    .    .                              

                          이관담당자 직ㆍ성명 :              (인)                           

                          인수담당자 직ㆍ성명 :              (인)                           

───┬──┬──┬───┬────┬────┬──┬──┬──┬────┬────┬───

  연번│접수│접수│신고자│피신고자│신고제목│처리│처리│보존│신고처리│기록인계│쪽수  

      │번호│일자│      │        │        │결과│일자│기간│조사관명│조사관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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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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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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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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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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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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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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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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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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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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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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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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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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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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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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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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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5: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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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청│                      │(외국인등록번호)                                

  인├───────────┴────────────────────────

    │주소                                                                    

    ├────────────────────────────────────

    │신고자와의 관계                                                         

──┴────────────────────────────────────

──┬───────────┬────────────────────────

  신│접수번호              │기록종별                                        

  고├───────────┴────────────────────────

  기│피신고자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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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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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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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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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비전자 기록물 보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510', '20220829', '20221205', '20230202'] (공포번호: ['278', '293', '296',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