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3. "검사관"이란 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원"이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ㆍ지침ㆍ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이하 "방호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최초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2.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협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3. 해당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한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4.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5. 해당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하여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운송방호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6.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3.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호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4.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ㆍ점검5.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6.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7.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제4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중요사항②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지역사무소장은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원자력사업소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사업자 등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①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발급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4조 관련)

[별표 1]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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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①관리번호│                                                              │?연도는 검사지적사항 발급연도를 기준으       │

│          │┌──┬───┐      ┌──┬─┐      ┌──┬───┬──┐│로 하여 연도의 끝 두자리수 기입               │

│          ││    │      │-     │    │  │-     │    │      │    ││?검사지적사항 발급자(발급기관)               │

│          │└──┴───┘      └──┴─┘      └──┴───┴──┘│                                              │

│          │                                                              │                                              │

│          │                                                              │                                              │

│          │  (연도)  (발급자) (일련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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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수탁기관장                          ││

│          │                                                              ││03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          │                                                              ││04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          │                                                              ││05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          │                                                              ││06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          │                                                              ││07  │대전지역사무소                      ││

│          │                                                              ││08  │새울원전지역사무소                  ││

│          │                                                              │└──┴──────────────────┘│

│          │                                                              │                                              │

│          │                                                              │                                              │

│          │                                                              │?일련번호는 발행연도별로 001부터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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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종별│                                                              │?검사종류                                    │

│          │        ┌────┬──┐        ┌───┬───┐          │  01 물리적방호검사                           │

│          │        │        │    │-       │      │      │          │                                              │

│          │        └────┴──┘        └───┴───┘          │?검사구분                                    │

│          │                                                              │                                              │

│          │                                                              │                                              │

│          │    (검사종류)  (검사구분)                                    │                                              │

│          │                                                              │                                              │

│          │                                                              │┌──┬──────────────────┐│

│          │                                                              ││01  │최초검사                            ││

│          │                                                              ││02  │정기검사                            ││

│          │                                                              ││03  │특별검사                            ││

│          │                                                              ││04  │운반검사                            ││

│          │                                                              ││05  │국제운송방호검사                    ││

│          │                                                              ││06  │기타검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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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적유형│                                                              │?지적 유형                                   │

│          │                                                              │                                              │

│          │                                                              │                                              │

│          │                                                              │┌──┬──────────────────┐│

│          │                          ┌────┬─────┐            ││01  │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 설정 부적합   ││

│          │                          │        │          │            ││02  │ 방호조직의 체계 및 운영 미흡       ││

│          │                          └────┴─────┘            ││03  │ 출입통제 설비 및 운영 미흡         ││

│          │                          (코드)                              ││04  │ 탐지설비 운영 및 관리 미흡         ││

│          │                                                              ││05  │ 중앙통제실 운영 미흡               ││

│          │                                                              ││06  │ 물리적방호규정등 이행실태 미흡     ││

│          │                                                              ││07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

│          │                                                              ││    │보안 조직 운영 미흡                 ││

│          │                                                              ││08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

│          │                                                              ││    │분석 미흡                           ││

│          │                                                              ││09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

│          │                                                              ││    │단계별 보안 전략 미흡               ││

│          │                                                              ││10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

│          │                                                              ││    │보안조치 미흡                       ││

│          │                                                              ││11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

│          │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대응조치 미흡││

│          │                                                              ││12  │ 국제운송방호계획 이행실태 미흡     ││

│          │                                                              ││13  │기타 방호요건 부적합                ││

│          │                                                              │└──┴──────────────────┘│

│          │                                                              │                                              │

│          │                                                              │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          │                        │                                              │

│④수검기관│                        │                                              │

│          │                        │                                              │

│          │                        │  ┌──┬────────────────┐  │

│          │┌─┬─┬┐            │  │코드│수검기관명                      │  │

│          ││  │  ││            │  │    │                                │  │

│          │└─┴─┴┘            │  ├──┼────────────────┤  │

│          │ (코드)    (수검기관명) │  │11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21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22  │ 하나로관계시설                 │  │

│          │                        │  │23  │ 핵연료 주기시설                │  │

│          │                        │  ├──┼────────────────┤  │

│          │                        │  │31  │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41  │ 그린피아기술(주)               │  │

│          │                        │  ├──┼────────────────┤  │

│          │                        │  │51  │ 소야그린텍(주)                 │  │

│          │                        │  ├──┼────────────────┤  │

│          │                        │  │61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

│          │                        │  ├──┼────────────────┤  │

│          │                        │  │91  │ 기타                           │  │

│          │                        │─┴──┴────────────────┴─│

│          │                        │                                              │

│          │                        │                                              │

│          │                        │ - 각 기관유형에서 해당기관이 없을 경우는     │

│          │                        │둘째자리 숫자를 9로 한다.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⑤수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1100│한수원 본사 및 전사업소 │        │

│          │             (코 드)          │  │1200│고리원전 전체           │        │

│          │                              │  │1201│고리 제1발전소          │        │

│          │                              │  │1202│고리 제2발전소          │        │

│          │                              │  │1203│고리 제3발전소          │        │

│          │                              │  │1300│월성원전 전체           │        │

│          │                              │  │1301│월성 제1발전소          │        │

│          │                              │  │1302│월성 제2발전소          │        │

│          │                              │  │1303│월성 제3발전소          │        │

│          │                              │  │1400│한빛원전 전체           │        │

│          │                              │  │1401│한빛 제1발전소          │        │

│          │                              │  │1402│한빛 제2발전소          │        │

│          │                              │  │1403│한빛 제3발전소          │        │

│          │                              │  │1500│한울원전 전체           │        │

│          │                              │  │1501│한울 제1발전소          │        │

│          │                              │  │1502│한울 제2발전소          │        │

│          │                              │  │1503│한울 제3발전소          │        │

│          │                              │  │1504│신한울 제1발전소        │        │

│          │                              │  │1505│신한울 제2발전소        │        │

│          │                              │  │1600│새울원전 전체           │        │

│          │                              │  │1601│새울 제1발전소          │        │

│          │                              │  │1602│새울 제2발전소          │        │

│          │                              │  │6101│한수원 중앙연구원       │        │

│          │                              │─┴──┴────────────┘        │

│          │                              │                                            │

│          │                              │                                            │

│          │                              │ - 대상시설의 2개발전소 공통의 경우 아래    │

│          │                              │   요령으로 기입                            │

│          │                              │  예) 고리1,2발전소의 경우 : 1212           │

│          │                              │       한빛2,3발전소의 경우 : 1423          │

│          │                              │ - 동일부지에서 추가되는 호기는 동일부지 분 │

│          │                              │류번호에서 순서대로 추가번호 부여           │

│          │                              │ - 신규로 건설ㆍ운영되는 원전은 새 번호 부여│

│          │                              │   예) 천지 1700, 대진 1800 등              │

└─────┴───────────────┴──────────────────────┘

┌─────┬───────────┬──────────────────────┐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

├─────┼───────────┼──────────────────────┤

│⑦검사일자│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한 날을 기입│

│          │┌─────────┐│하며, (년)은 뒤의 두 자리수, (월)과 (일)    │

│          ││  .      .      . ││은 두자리수로 기입.                         │

│          │└─────────┘│                                            │

│          │                      │                                            │

├─────┼───────────┼──────────────────────┤

│⑧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수검기관에 문 │

│          │┌─────────┐│서로 시행한 날을 기입하며, ⑧란의 검사      │

│          ││  .      .      . ││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⑩요구일자│                      │?발급기관이 검사지적사항을 수검기관에 문서 │

│          │┌─────────┐│로 시행할 때 기입하며, ⑧란의 검사일자      │

│          ││  .      .      .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⑪종결일자│                      │?발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종결  │

│          │┌─────────┐│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⑧란의 검     │

│          ││  .      .      . ││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          │                      │                                            │

└─────┴───────────┴──────────────────────┘

 ※ ①관리번호 ⑧발급일자 ⑩요구일자 ⑪종결일자는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에서 기입함.

지적유형

01.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 설정 부적합:

   - 법에서 정의된 대로 설정이 안 된 경우

   사례) 한전연료(주)의 경우 핵심구역을 무기고 시설 등으로 설정하여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설정하도록 지적

02. 방호조직의 체계 및 운영 미흡:

   - 해당 사업소의 관련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고시에서 정해진 대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례) 한울 1사업소의 경우, 운반 방호조직을 고리본부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정해진 대로 시정조치 함. 

03. 출입통제 설비 및 운영 미흡:

   - 출입통제설비는 인가 혹은 미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설비로써 출입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비를 운영하여야 함.

   사례) 한울 2사업소의 경우, 출입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영미흡으로 시정조치 함

04. 탐지설비 운영 및 관리 미흡:

   - 탐지설비는 불법침입자 혹은 미인가 물품을 탐지 혹은 검색하기 위한 설비로써 운영 미숙이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함. 

   사례) 한울 1사업소의 경우, 발전정문의 물품검색장비의 탐지감도를 낮추어서 사용함으로써 기능을 무력화하여 이를 시정조치 함. 

05. 중앙통제실 운영 미흡:

  - 중앙통제실은 군경등 외부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24시간 운영하여 시설의 물리적방호체계를 항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사례) 월성 2사업소의 경우(중앙통제실 설치되어 있음), 발전소간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네트워킹 부재로 인하여 1사업소(보조중앙통제실)의 전원상실시 무정전공급장치 작동할 경우 중앙통제실에 인지할 방법이 없어 이를 시정조치함.

06. 물리적방호규정등 이행실태 미흡:

   - 사업소의 방호시설 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정부의 승인요건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사례) 한울 ○사업소의 경우,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은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물리적방호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명설비와 CCTV 카메라의 위치가 적절치 않아 야간에 감시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 함.

07.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조직 운영 미흡

   - 운영과 분리된 독립적인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이행 조직이 없거나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사례)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조직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지 않아 시정조치함

08.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분석 미흡

   - 해당 시스템이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하, ‘필수디지털자산’이라 한다.)으로 설정이 안 된 경우

   사례)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지원센터 내의 감시시스템이 필수디지털자산에서 누락되어 있어, 필수디지털자산에 포함하여 보안조치하도록 시정조치 함.

09.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단계별 보안 전략 미흡

   - 필수디지털자산을 중요도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한 영향에 따라 분류하고 중요도가 높은 필수디지털자산이 중요도가 낮은 필수디지털자산으로부터 전자적 침해행위를 포함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 보안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사례) 발전소 비안전 계통의 컴퓨터에서 안전 계통의 컴퓨터로 논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안전 계통에서 비안전 계통으로의 단방향을 통해 논리적 접근을 차단하도록 시정조치 함.

10.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미흡

   -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가 적절히 적용되지 않아, 필수디지털자산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례)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원격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단방향 통신 구성 등 관련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함.

1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대응조치 미흡

   -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적절하지 않거나, 침해를 입은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사례) 각 기기별(단말PC, 서버, 제어기기, 네트워크기기)로 개별 로그가 저장되고 통합 로그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침해 시 신속한 사고 분석이 될 수 없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함

12. 국제운송방호계획 이행실태 미흡:

   -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운송물에 관한 사항,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승인요건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사례) 한전원자력연료(주)의 경우 신규 방호종사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시정조치 함.

13. 기타 방호요건 부적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별표 2의 방호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별표 0001: 검사지적사항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검사지적사항표(제4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용 [   ]  

    수검기관용[   ]           

    검사기관용[   ]           

┏━━━━━┳┳┳━┳┳┳━┳┳┳┳━━━━━┳┳━┳━┳━┳┳━━━━━┳┳━┓

┃①관리번호┃┃┃- ┃┃┃- ┃┃┃┃②검사종별┃┃  ┃- ┃  ┃┃③지적유형┃┃  ┃

┠─────╊╋╉─┺┻┹─┺┻┻╃─────╊┻┳┻┳┻┳┻╉─────┺┻━┫

┃④수검기관┃┃┃                │⑤수검시설┃  ┃  ┃  ┃  ┃                ┃

┠─────╄┻┹────────┼─────╄━┻━┻━╇━┻━━━┯━━━━┫

┃⑥검 사 자│             (서명) │⑦검사일자│ .    .   │⑧발급일자│ .    . ┃

┠─────┼──────────┼─────┼─────┼─────┼────┨

┃⑨수 검 자│             (서명) │⑩요구일자│ .    .   │⑪종결일자│ .    . ┃

┠─────┼──────────┴─────┴─────┴─────┴────┨

┃⑫제   목 │                                                                  ┃

┠─────┴─────────────────────────────────┨

┃⑬지적내용                                                                    ┃

┃                                                                              ┃

┠───────────────────────────────────────┨

┃⑭지적근거                                                                    ┃

┃                                                                              ┃

┠───────────────────────────────────────┨

┃⑮시정요구내용                                                                ┃

┃                                                                              ┃

┗━━━━━━━━━━━━━━━━━━━━━━━━━━━━━━━━━━━━━━━┛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지적사항표 (계속) ┃①관리번호┃┃┃- ┃┃┃- ┃┃┃┃

┠────┬──────┸─────┺┻┹─┺┻┹─┺┻┻┫

┃⑫ 제 목│                                              ┃

┠────┴───────────────────────┨

┃                                                        ┃

┗━━━━━━━━━━━━━━━━━━━━━━━━━━━━┛

별표 0002: 검사기관의견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검사기관의견서(제4조 관련)┃①관리번호┃┃┃- ┃┃┃- ┃┃┃┃

┠────┬────────┸─────┺┻┹─┺┻┹─┺┻┻┫

┃⑫ 제 목│                                                  ┃

┠────┴─────────────────────────┨

┃시정요구내용                                                ┃

┃                                                            ┃

┠──────────────────────────────┨

┃                                                            ┃

┃검사중 특기사항 또는 문제점                                 ┃

┗━━━━━━━━━━━━━━━━━━━━━━━━━━━━━━┛

별표 0003: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8조 관련)

┌────────────┬───────┬──┬─────────┬──┬───┬───┬───┬───┬──┐

│관리번호                │검사종별      │지적│수검기관          │제목│검 사 │발 급 │요 구 │종 결 │비고│

│                        │              │유형│및 시설           │    │일 자 │일 자 │일 자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권고사항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권고사항표(제9조 관련)                                                                    ┃

┠────┬───────────────────┬────────────────────┨

┃관리번호│                                      │ 수검기관:                  검사종별:   ┃

┃        │┌┬─┐  ┌─┬┐  ┌──┬──┬─┐│ 검사자:         (서명)       발행일자: ┃

┃        │││  │- │  ││- │    │    │  ││ 수검자:         (서명)                 ┃

┃        │└┴─┘  └─┴┘  └──┴──┴─┘│                                        ┃

┃        │                                      │                                        ┃

┠────┴───────────────────┴────────────────────┨

┃제  목 :                                                                                  ┃

┠─────────────────────────────────────────────┨

┃                                                                                          ┃

┃미비점                                                                                    ┃

┃                                                                                          ┃

┠─────────────────────────────────────────────┨

┃                                                                                          ┃

┃권고근거(기술적 배경 또는 참고자료 등)                                                    ┃

┠─────────────────────────────────────────────┨

┃                                                                                          ┃

┃권고내용                                                                                  ┃

┗━━━━━━━━━━━━━━━━━━━━━━━━━━━━━━━━━━━━━━━━━━━━━┛

별표 0005: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제9조 관련)

┌────────────┬───────┬──┬─────────┬──┬───┬───┬───┬──┐

│관리번호                │검사종별      │권고│수검기관          │제목│검 사 │발 급 │종 결 │비고│

│                        │              │유형│및 시설           │    │일 자 │일 자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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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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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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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    .   .   )┃①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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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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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내용(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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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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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기관    ┃(직책)                  (성명)              (서명)               20  .    ┃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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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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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관┃ 검토자             (서명)  ┃ 확인자              (서명)                     ┃

┃검 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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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45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5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4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6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0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1-8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7',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70116', '20171226', '20201111', '20210609', '20250228'] (공포번호: ['2008-154', '2009-37', '2011-45', '2012-45', '2013-24', '2014-46', '2017-3', '2017-50', '2020-14', '2021-8',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