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3, 시행일자=202307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3
발령번호: 1638
시행일자: 202307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서비스(Air Navigation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정보(AIS), 항공지도(CHART),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항행시설(CNS)의 설치 및 관리ㆍ 항공기상(MET)ㆍ수색구조(SAR) 분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 "항행서비스 표준화(Air Navigation Service Standardization)"란 항행서비스 제공 시 국제기준 제정 취지에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항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적용을 통일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용2. 공역관리(Air Space Management)3.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4.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5. 항공지도(Chart)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계(Procedure and Air Navigation Service - Operations)7. 항공교통관제서비스 품질관리(ATS Quality Management)8. 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9. 관제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0. 관제사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 통계에 관한 사항12. 항행업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서비스의 시의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표준화 및 협력', '제4조(표준화 및 협력) ① 소속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기관 간 규정 및 항행절차 적용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업무 제공을 위해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별로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의 표준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업무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2. 항공교통업무(ATS) : 항공교통안전과3. 안전관리(SMS) : 항공교통안전과4.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 항공교통조정과5. 항공정보업무(AIS) : 항공정보과6. 항공지도업무(Chart) : 항공정보과7. 공역관리업무(ASM) : 공역총괄과8.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PANS-OPS) : 공역총괄과9. 국제협력 : 항공교통안전과③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료 제공, 기관 방문, 인력 지원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항행서비스 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항행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 되고,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장2. 서울지방항공청장3. 부산지방항공청장4. 제주지방항공청장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정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관제 및 정보담당)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4.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항공정보과장5.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6.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제6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개최 주기는 협의회는 1년, 실무협의회는 6월로 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논의 현안 또는 안건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지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항공교통본부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은 항공교통본부가 주관하며 안건의 발굴, 제출, 접수, 상정 등을 포함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다음 각 호(별표)와 같다.1.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업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서비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개정, 안전목표 수립 등 안전관리(SMS)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3. 미래항행안전체계의 도입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4. 그 밖에 항공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건 상정 및 심의)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 상정된 의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회의 결과는 영구보존한다.③ 상정된 의안은 협의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최하는 수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조정 내용에 관한 주요 요지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확인) ① 위원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결과를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한다.③ 항공교통본부장은 관련기관의 회의결과 이행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화 평가) ① 관련기관의 국제기준에 따른 관계 규정ㆍ절차와 심의결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항행서비스 이행 표준화 평가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하되, 지방항공청과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③ 항행서비스 이행의 표준화 평가 및 지적사항의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638호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별로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의 표준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

  2. 항공교통업무(ATS) : 항공교통안전과

  3. 안전관리(SMS) : 항공교통안전과

  4.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 항공교통조정과

  5. 항공정보업무(AIS) : 항공정보과

  6. 항공지도업무(Chart) : 항공정보과

  7. 공역관리업무(ASM) : 공역총괄과

  8.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PANS-OPS) : 공역총괄과

  9. 국제협력 : 항공교통안전과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 되고,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본부장

  2. 서울지방항공청장

  3. 부산지방항공청장

  4. 제주지방항공청장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정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

  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관제 및 정보담당)

  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

  4.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항공정보과장

  5.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

  6.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은 항공교통본부가 주관하며 안건의 발굴, 제출, 접수, 상정 등을 포함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항공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행서비스 이행의 표준화 평가 및 지적사항의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 대상 업무

[별표]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 대상 업무

┌────┬─────────┬────────────────┬─────────────────────┐

│대분류  │주요업무          │세부업무                        │법령                                      │

├────┼─────────┼────────────────┼─────────────────────┤

│안전    │안전관리체계(SMS)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법 제58조 3항, 시행규칙 제        │

│관리    │(Annex 19)        │                                │130~133조                                 │

│(SM)    │                  ├────────────────┼─────────────────────┤

│        │                  │항공안전의무보고                │항공안전법 제58조 3항, 시행규칙 제134조   │

│        │                  │                                │항공안전법 제59조, 항공안전법 제60조      │

│        │                  ├────────────────┼─────────────────────┤

│        │                  │항공안전자율보고                │항공안전법 제61조 3항, 시행규칙 제135조   │

├────┼─────────┼────────────────┼─────────────────────┤

│항공교  │관제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25조       │

│통관제  │(Annex 11)        ├────────────────┼─────────────────────┤

│(ATC)   │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26~233조   │

│        │                  ├────────────────┼─────────────────────┤

│        │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준수      │항공안전법 제84조, 시행규칙 제247~248조   │

│        │                  ├────────────────┼─────────────────────┤

│        │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34조       │

│        │                  ├────────────────┼─────────────────────┤

│        │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35조       │

│        │                  ├────────────────┼─────────────────────┤

│        │                  │우발계획의 수립?시행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38조        │

│        │                  ├────────────────┼─────────────────────┤

│        │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36조       │

│        ├─────────┼────────────────┼─────────────────────┤

│        │언어능력          │무선통신용어, 영어사용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37조       │

│        │                  ├────────────────┼─────────────────────┤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안전법 제45조, 시행규칙 제99조        │

│        ├─────────┼────────────────┼─────────────────────┤

│        │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 증명               │항공안전법 제40조, 시행규칙 제92~96조     │

│        │                  │                                │제41~43조                                 │

│        ├─────────┼────────────────┼─────────────────────┤

│        │항공교통흐름관리  │항공교통흐름관리의 시행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39조       │

│        ├─────────┼────────────────┼─────────────────────┤

│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업무의 제공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40~241조   │

│        ├─────────┼────────────────┼─────────────────────┤

│        │경보업무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42~245조   │

│        ├─────────┼────────────────┼─────────────────────┤

│        │항공교통업무 필요 │기상, 화산재,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안전법 제81조, 시행규칙 제246조       │

│        │정보              │정보                            │                                          │

│        ├─────────┼────────────────┼─────────────────────┤

│        │항공교통관제연습  │관제연습의 허가                 │항공안전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02조       │

├────┼─────────┼────────────────┼─────────────────────┤

│절차    │전시공역관리      │통합방위법                      │항공안전법 제78조                         │

│공역    ├─────────┼────────────────┼─────────────────────┤

│(ASM)   │PANS-OPS          │비행절차 수립                   │                                          │

│        │(Doc 8168)        │                                │                                          │

│        ├─────────┼────────────────┼─────────────────────┤

│        │항공기의 비행규칙 │비행규칙의 준수                 │항공안전법 제67조, 시행규칙 제198조       │

├────┼─────────┼────────────────┼─────────────────────┤

│항공    │항공정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안전법 제88조, 시행규칙 제255조 1, 2항│

│정보    │(ANX15)           │                                │                                          │

│(AIM)   │                  │                                │                                          │

├────┼─────────┼────────────────┼─────────────────────┤

│항공    │항공도면제작      │항공지도의 제공                 │항공안전법 제88조, 시행규칙 제255조 3항   │

│지도    │(ANX4)            │                                │                                          │

│(Chart) │                  │                                │                                          │

├────┼─────────┼────────────────┼─────────────────────┤

│수색    │수색구조          │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법 제88조, 시행령 제20조          │

│구조    │(ANX12)           │                                │                                          │

│(SAR)   │                  │                                │                                          │

├────┼─────────┼────────────────┼─────────────────────┤

│항공    │항공기상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항공안전법 제78조, 시행규칙 제224조       │

│기상    │(ANX 3)           │                                │                                          │

│(MET)   │                  │                                │                                          │

├────┼─────────┴────────────────┴─────────────────────┤

│기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

별표 0001: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자│소  속│                  │직  위│                                                    

        ├───┼─────────┴───┴──────────────────────────

        │성  명│                                                                                

────┴───┴────────────────────────────────────────

────┬───┬─────────┬───┬──────────────────────────

  대리인│소  속│                  │직  위│                                                    

        ├───┼─────────┴───┴──────────────────────────

        │성  명│                                                                                

────┴───┴────────────────────────────────────────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건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항행서비스협의회·실무협의회    귀하                                                            

  위원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71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4', '20230713'] (공포번호: ['111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