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2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라. 실천기간 :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마. 서약내용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바. 서약 재접수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다. 특혜점수 부여절차무위반ㆍ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3-6호(2023.11.22)

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개정)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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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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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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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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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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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

┃│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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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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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

┃│준수사항│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

┃│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

┃│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

┃│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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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혜택│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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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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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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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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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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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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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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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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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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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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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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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925', '20231122'] (공포번호: ['2020-4',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