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학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방제가 결정된 외래 병해충2. 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병해충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제3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ㆍ사무소ㆍ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방제센터’라 한다)의 식물검역관,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지역조사반은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시험분석과가 없는 경우 식물검역과장 또는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중앙조사반 및 각 지역조사반은 사안에 따라 총괄기획팀, 현장조사팀, 탐문조사팀, 정밀분석팀, 자문단 등 임무를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역학조사의 절차 등) ① 역학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비 역학조사가. 문헌조사, 현장 조사 또는 실험실 정밀분석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나. 본 역학조사의 필요성, 착수ㆍ종결 시기 및 역학조사의 범위 등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에게 대면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본 역학조사가. 세부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편성된 역학조사 자문단에게 역학조사 현장 자문 또는 대면ㆍ서면 의견서 등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밀분석 등) ① 역학조사반은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전자형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 등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계획 또는 역학조사반에 별도의 정밀분석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밀분석용 시료가 많아 신속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 검역본부의 소속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밀분석용 시료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55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02호「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단계별 역학조사 수행

[별표1]

단계별 역학조사 수행

┌───┐┌───────┐┌────────────────────────┐

│1단계 ││예비조사      ││? 식물검역종합상황관리시스템(TSMS), 식물병해   │

│      ││              ││충정보시스템(PIS) 등 이용 기초정보 파악         │

│      ││              ││ - 병해충 생리?생태, 기주식물 수입실적 등      │

└───┘└───────┘└────────────────────────┘

  ?                                                                            

┌───┐┌───────┐┌────────────────────────┐

│2단계 ││현장조사      ││? 병해충 발생지 관계자 면담?탐문조사          │

│      ││              ││? 병해충 발생지 및 주변지 조사                 │

│      ││              ││? 수입(국내) 기주식물 공급처 조사 등           │

└───┘└───────┘└────────────────────────┘

  ?                                                                            

┌───┐┌───────┐┌────────────────────────┐

│3단계 ││역학조사      ││? 발생지역(포장)간 연계성 분석                 │

│      ││결과분석      ││? 지역별 분포범위 파악                         │

│      ││              ││? 최초 발생지, 시기, 유입원 등 추정            │

│      ││              ││? 외국 발생 병해충과 유전적 상동성 비교 등     │

└───┘└───────┘└────────────────────────┘

  ?                                                                            

┌───┐┌───────┐┌────────────────────────┐

│4단계 ││역학조사 결과 ││? 내?외부 전문가 그룹 토의 및 기술자문        │

│      ││검증 및 자문  ││                                                │

└───┘└───────┘└────────────────────────┘

  ?                                                                            

┌───┐┌───────┐┌────────────────────────┐

│5단계 ││역학조사 결과 ││? 조사결과의 피드백 및 활용을 위한 조치계획 등 │

│      ││보고서 작성   ││반영                                            │

└───┘└───────┘└────────────────────────┘

별표 0002: 조사기록표(병원균 검출시 조사예시)

[별표2]

조사기록표

(병원균 검출시 조사예시)

1. 병원균 발생지

 ○ 발생지 식물명, 재배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재배자 주소 : 

 ○ 재배지 주소 : 

 ○ 발생지 현황도

2. 원인 병원균의 전염양식 조사

 ○ 동일 종자를 사용한 다른 농가에서 동 병의 발생여부

    (종자전염 관련) :

 ○ 영농시 순지르기 등 농작업 방법(접촉전염 관련) :

 ○ 균사, 포자, 병자각 등 표징이 처음 관찰된 시기

    (진균발생 시기 관련) : 

 ○ 시설재배의 경우 온습도 관리상황(병발생 환경 파악) :

 ○ 병원균의 발생 양상(줄을 따라 발생,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발생, 부분발생 등) :

 ○ 방제를 위해 사용한 살균제의 종류, 처리시기, 방법, 횟수, 대상병원균 종 : 

 ○ 매개충이 있을 경우 종명 :

 ○ 매개충의 발생시기, 발생밀도 조사 :

 ○ 매개충의 약제방제 여부 및 방제시기 :

 ○ 재배환경과 병발생 환경과의 관계성(습도, 배수상태 등) :

3. 병원균 발생 식물의 출처 조사

 ○ 수입식물인지의 여부 : 

 ○ 수입식물인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원균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수입자(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 수입식물이 아닌 경우

  - 구입처 :      

  - 구입시기 :

4. 병원균 발생지 및 그 주변의 식물 재배현황ㆍ재배이력 등 조사

 ○ 재배(육묘)장소 : 

 ○ 재식(파종)시기 : 

 ○ 재식(파종) 량 : 

 ○ 이전 재배식물의 재배이력(주변 재배지를 포함하며, 이전 시기 5～10년간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되었는지 여부 등) : 

 ○ 수입된 기주식물을 재배한 적이 있는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수입자(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도입ㆍ구입, 재식ㆍ파종 또는 그 직후의 식물의 상태

    (이병증상 등) : 

 ○ 외국을 여행한 자가 출입한 상황 및 외국 여행 시 휴대 반입한 식물이 있는 지 여부 : 

 ○ 재배지 또는 그 주변지역이 수입식물의 이동경로인지 여부 : 

 ○ 조사대상 병원균 최초발생 이후 기주식물 반출현황

 ○ 조사대상 병원균 발생원인에 대한 재배자의 의견 :

5. 병원균 발생지 및 그 주변지역의 병원균 발생상황 조사

 ○ 병원균 발생지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병원균 발생정도 : 

 ○ 병원균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병원균 최초 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발생포장 주변에서의 조사대상 병원균 발생여부 : 

┌──┬───┬──┬──┬────┬──┬────┬─────────┐

│지역│장소  │재배│면적│병원균  │발생│최초    │주변포장 재배이력 │

│    │(지번)│식물│    │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기주식물)        │

├──┼───┼──┼──┼────┼──┼────┼─────────┤

│    │      │    │    │        │    │        │                  │

└──┴───┴──┴──┴────┴──┴────┴─────────┘

6. 원인 병원체가 이미 국내분포하고 있는 종일 가능성 조사

 ○ 국내 동과 기주식물에서 동 병원체의 발생여부 파악

    (문헌조사 등) :

 ○ 동과 기주식물(야생기주 포함)에서 유사증상 발생 여부 :

 ○ 발생지역 및 타 지역 동과 기주식물을 채집한 후 동 병원균의 검출여부 파악 (발생기록은 없으나, 문제종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조사) :

7. (수입식물인 경우) 수입식물 공급처에 대한 조사

 ○ 공급처 및 그 주변장소 조사

 ○ 조사대상 병원균 발생 여부 : 

 ○ 주변장소 수입식물 재배이력 여부(공급처 또는 주변장소에서 조사대상 병원균이 발생된 경우에 한함) : 

 ○ 병원균 발생 식물의 수입 및 공급시기 :

 ○ 함께 수입된 식물이 발생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되었는지 여부 :

 ○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된 경우

 ○ 조사대상 병원균 발생여부 :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병원균 발생정도 : 

 ○ 병원균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조사대상 병원균 발생 이전 시기의 모든 외국식물 수입실적 확인 : 

 ㆍ 공급자 :

 ㆍ 식물명 : 

 ㆍ 수입시기 : 

 ㆍ 수입국 : 

 ㆍ 총 수입량 : 

┌─────────────────┬──────────────────┐

│수급자 정보                       │조사사항                            │

├──┬─────┬─────┬──┼────┬──┬────┬─────┤

│성명│주소?전화│재배지    │재배│병원균  │발생│최초    │주변포장  │

│    │          │(재배시기)│수량│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재배이력  │

│    │          │          │    │        │    │        │(기주식물)│

├──┼─────┼─────┼──┼────┼──┼────┼─────┤

│    │          │          │    │        │    │        │          │

│    │          │          │    │        │    │        │          │

└──┴─────┴─────┴──┴────┴──┴────┴─────┘

  * 주변포장 재배이력은 수급자 재배지 또는 주변 포장에서 병원균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주변포장에 수입식물이 재배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동 식물과 함께 수입되어 공급된 각 지역?장소에 대하여도 이 표에 따라 조사

8. (수입식물이 아닌 경우) 국내식물 공급처에 대한 조사

 ○ 공급처 및 그 주변 장소에 조사대상 병원균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 :

 ○ 공급처에 수입식물이 보관 또는 재배되었거나 되고 있는지 여부 : 

 ○ 공급처 주변에 수입식물이 보관 또는 재배되었거나 되고 있는지 여부 : 

9. 조사자 의견

 ○ 일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 조사완료 시의 종합의견 :

별표 0003: 조사기록표(해충 검출시 조사예시)

〔별표3〕

조사기록표

(해충 검출시 조사예시)

1. 해충 발생지

 ○ 발생지 식물명, 재배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재배자 주소 :

 ○ 재배지 주소 :

 ○ 발생지 현황도

2. 원인 해충의 발생 및 전파상황 조사

 ○ 발생 인접지역 동일기주 재배지의 해충발생 및 피해 여부 :

 ○ 해충의 발달태 조사

 ○ 최초 피해발생시(유충, 약충, 성충 등) :

 ○ 현재 발생상태(알, 유충, 약충, 성충 등) :

 ○ 해충의 행동양태(비행여부, 비산거리, 확산속도 등) : 

 ○ 방제를 위해 사용한 살충제의 종류, 처리시기, 방법, 횟수, 대상해충 종 : 

3. 해충 발생 식물의 출처 조사

 ○ 수입식물인지의 여부 : 

 ○ 수입식물인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원균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수입자(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 수입식물이 아닌 경우

   - 구입처 :      

   - 구입시기 :

4. 해충 발생지 및 그 주변의 식물 재배현황?재배이력 등 조사

 ○ 재배(육묘)장소 : 

 ○ 재식(파종)시기 : 

 ○ 재식(파종) 량 : 

 ○ 이전 재배식물의 재배이력(주변 재배지를 포함하며, 이전 시기 5～10년간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되었는지 여부 등) : 

 ○ 수입된 기주식물을 재배한 적이 있는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수입자(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도입?구입, 재식?파종 또는 그 직후의 식물의 상태 (이병증상 등) : 

 ○ 외국을 여행한 자가 출입한 상황 및 외국 여행 시 휴대 반입한 식물이 있는 지 여부 : 

 ○ 재배지 또는 그 주변지역이 수입식물의 이동경로인지 여부 : 

 ○ 조사대상 해충 최초발생 이후 기주식물 반출현황

 ○ 조사대상 해충 발생원인에 대한 재배자의 의견 :

5. 해충 발생지 및 그 주변지역의 해충 발생상황 조사

 ○ 해충 발생지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해충 발생정도 : 

   - 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해충 최초 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발생지 주변지역

   - 해충 발생여부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해충 발생정도 : 

   - 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해충 최초 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발생포장 주변에서의 조사대상 해충 발생여부 : 

┌──┬───┬──┬──┬────┬──┬────┬─────────┐

│지역│장소  │재배│면적│해충    │발생│최초    │주변포장 재배이력 │

│    │(지번)│식물│    │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기주식물)        │

├──┼───┼──┼──┼────┼──┼────┼─────────┤

│    │      │    │    │        │    │        │                  │

└──┴───┴──┴──┴────┴──┴────┴─────────┘

6. 원인 해충이 이미 국내분포하고 있는 종일 가능성 조사

 ○ 국내 동과 기주식물에서 동 해충의 발생여부 파악(문헌조사 등) :

 ○ 동과 기주식물(야생기주 포함)에서 유사증상 발생 여부 :

 ○ 발생지역 및 타 지역 동과 기주식물을 채집한 후 동 해충의 검출여부 파악 (발생기록은 없으나, 문제종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조사) :

7. (수입식물인 경우) 수입식물 공급처에 대한 조사

 ○ 공급처 및 그 주변장소 조사

   - 조사대상 해충 발생 여부 : 

   - 주변장소 수입식물 재배이력 여부(공급처 또는 주변장소에서 조사대상 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함) : 

 ○ 해충 발생 식물의 수입 및 공급시기 :

 ○ 함께 수입된 식물이 발생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되었는지 여부 :

 ○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된 경우

   - 조사대상 해충 발생여부 :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해충 발생정도 : 

   - 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발생포장 주변에서의 조사대상 해충 발생여부 : 

 ○ 조사대상 해충 발생 이전 시기의 모든 외국식물 수입실적 확인 : 

 ? 공급자 :

 ? 식물명 : 

 ? 수입시기 : 

 ? 수입국 : 

 ? 총 수입량 : 

┌─────────────────┬──────────────────┐

│수급자 정보                       │조사사항                            │

├──┬─────┬─────┬──┼────┬──┬────┬─────┤

│성명│주소?전화│재배지    │재배│해충    │발생│최초    │주변포장  │

│    │          │(재배시기)│수량│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재배이력  │

│    │          │          │    │        │    │        │(기주식물)│

├──┼─────┼─────┼──┼────┼──┼────┼─────┤

│    │          │          │    │        │    │        │          │

│    │          │          │    │        │    │        │          │

└──┴─────┴─────┴──┴────┴──┴────┴─────┘

  * 주변포장 재배이력은 수급자 재배지 또는 주변 포장에서 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주변포장에 수입식물이 재배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동 식물과 함께 수입되어 공급된 각 지역?장소에 대하여도 이 표에 따라 조사

8. (수입식물이 아닌 경우) 국내식물 공급처에 대한 조사

 ○ 공급처 및 그 주변 장소에 조사대상 해충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 :

 ○ 공급처에 수입식물이 보관 또는 재배되었거나 되고 있는지 여부 : 

 ○ 공급처 주변에 수입식물이 보관 또는 재배되었거나 되고 있는지 여부 : 

9. 조사자 의견

 ○ 일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 조사완료 시의 종합의견 :

별표 0004: 조사기록표(잡초 검출시 조사예시)

〔별표4〕

조사기록표

(잡초 검출시 조사예시)

1. 잡초 발생지

 ○ 발생지 :  

 ○ 발생지역의 개요 : 

 ○ 재배자 성명 및 전화번호(수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한 경우) :

 ○ 관계인(수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수입자 성명 및 전화번호 : 

2. 잡초 발생 식물의 출처 조사

 ○ 재배식물이 수입식물인지의 여부 : 

 ○ 수입식물 재배 또는 파종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3”, “4”, “7”, “8” 조사)

 ○ 도로, 해안, 자연환경 등 명확한 재배지가 아닌 경우(“4”, “7”, “8” 조사)

 ○ 국내식물 재배지인 경우 (“4”,“6”, “7”, “8” 조사)

3. 수입식물 재배현황?재배이력 등 조사

 ○ 수입식물 재배에 관한 사항

   - 재배 장소 :

   - 수입식물 종류 및 형태 :

   - 재식(파종) 시기 :

   - 재식(파종) 량 : 

   - 재식(파종) 면적 :

   - 수입국 :

   - 재배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 이전 수입식물의 재배 또는 파종이력(주변 재배지를 포함하며, 이전 시기 5～10년간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되었는지 여부 등) : 

  ○ 수입식물을 재배(파종)한 적이 있는 경우

    - 재배 장소 :

    - 수입식물 종류 및 형태 :

    - 수입 시기 :

    - 수입식물의 재식(파종)량 : 

    - 재식(파종) 면적 :

    - 수입국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수입자(직접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도입?구입, 재식?파종 또는 그 직후 잡초발생 상태(발생 빈도 등) : 

 ○ 재배자, 이웃 또는 관련자가 해당 수입국을 여행한 상황 및 외국 여행시 휴대 반입한 식물(종자 포함)이 있는 지 여부 : 

 ○ 재배지 또는 그 주변지역이 수입식물의 이동경로인지 여부 : 

 ○ 재식 또는 파종한 식물의 반출현황 : 

   * 다른 지역에서 조사대상 잡초가 발생하는 경우 이동경로 또는 최초 발생지를 분석하기 위함

 ○ 조사대상 잡초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배자의 의견 : 

4. 잡초 발생상황 조사

 ○ 발생지, 면적 및 밀도정도

   - 발생지 조사표 작성 : 

┌─────────┬───────┬────┬──────┬────┬────┐

│지역(주소, GPS 등)│구분(도로 등) │면적(㎡)│밀도(주/㎡) │최초    │수입식물│

│                  │              │        │            │발생시기│재배이력│

├─────────┼───────┼────┼──────┼────┼────┤

│                  │              │        │            │        │        │

├─────────┼───────┼────┼──────┼────┼────┤

│                  │              │        │            │        │        │

└─────────┴───────┴────┴──────┴────┴────┘

   - 지도상 발생현황 표시

 ○ 주발생지 :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최초 잡초발생 의심지역 : 

   * 잡초 최초 발생지역, 주발생지 및 수입식물 재배 또는 파종지역을 비교

 ○ 최초 잡초발생 의심시기 :

   * 잡초 최초 발생시기와 수입식물의 수입시기를 비교

 ○ 최초 잡초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

   * 수입식물이 재배 또는 파종이력이 있는 경우 “3.2.1.”을 조사

 ○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및 관계 : 

 ○ 재배자,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최초 발생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의견 :

5. (수입식물인 경우) 수입식물 수입자에 대한 조사

 ○ 수입상황 조사

   - 수입식물의 종류, 형태 :

   - 수입시기 :

   - 수입량 : 

   - 수입국 : 

   - 수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 수입된 식물이 발생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자체 재배 포함) 공급되었는지 여부 :

 ○ 발생지외 다른 지역에 공급된 경우

   * 공급지역 목록을 작성, 각 공급지역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

   - 조사대상 잡초 발생여부 : 

   - 공급지역별 재배 또는 파종 지역 및 그 주변지 조사

   - 발생지 조사표 작성 : 

 ? 공급자 :

 ? 식물명 : 

 ? 수입시기 : 

 ? 수입국 : 

 ? 총 수입량 : 

   ┌─────────────────┬─────────────────────────────┐

│수급자 정보                       │재배지와 그 주변지 조사사항                               │

├──┬─────┬─────┬──┼───────┬─────┬──┬──┬────┬────┤

│성명│주소?전화│재배면적  │수량│지역          │구분      │면적│밀도│최초    │수입식물│

│    │          │(재배시기)│    │(주소, GPS 등)│(도로 등) │    │    │발생시기│재배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변포장 재배이력은 수급자 재배지 또는 주변 포장에서 병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주변포장에 수입식물이 재배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동 식물과 함께 수입되어 공급된 각 지역?장소에 대하여도 이 표에 따라 조사

 ○ 지도상 발생현황 표시 :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최초 잡초발생 의심지역 : 

    * 잡초 최초 발생지역, 주발생지 및 수입식물 재배 또는 파종지역을 비교

 ○ 최초 잡초발생 의심시기 :

    * 잡초 최초 발생시기와 수입식물의 수입시기를 비교

 ○ 최초 잡초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수입식물이 재배 또는 파종이력이 있는 경우 “3.2.1.” 조사

 ○ 조사대상 잡초 발생 이전 시기의 모든 외국식물 수입실적 확인 :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과의 연관성 검토

 ○ 재배자,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최초 발생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의견 :

6. (수입식물이 아닌 경우) 국내식물 재배지의 재배이력 등 조사

 ○ 재배지의 재배이력 조사 :

   - 이전 수입식물의 재배·파종이력(주변 재배지를 포함하며, 5∼10년간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파종되었는지 여부 등) 조사 :

 ○ 국내식물 공급처에 대한 조사(발생 재배지에 수입식물 이력이 없는 경우)

   - 공급처명, 전화번호 및 구입시기

   - 조사대상 잡초가 유입된 최초의 수입식물 조사

   - 공급처, 공급처 주변, 재배지, 보관중인 국내식물 및 수입식물에 조사대상 잡초 혼입 및 분포 조사 : 

   - 조사대상 잡초의 원인(수입식물, 국내식물) : 

     * 조사대상 잡초의 원인이 수입식물일 경우 “5.”를 조사하고, 원인이 국내식물일 경우 국내식물 원공급처에 대하여 추가 조사

7. 참고사항

 ○ 잡초 발견 또는 인지 경위

   - 최초 발생확인 근거(논문, 문헌, 구두 등) : 

   - 최초 발생확인년도 : 

   - 최초 발생지역 :

   - 최초 발생확인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잡초 발생 문헌 및 전문가(학자, 연구사 등) 구두 조사

   - 국내 발생확인 근거(논문, 문헌, 구두 등) : 

   - 국내 발생확인년도 : 

   - 국내 발생지역 :

   - 국내 발생확인자 성명 및 전화번호 : 

8. 조사자 의견

 ○ 일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 조사완료 시의 종합의견 :

별표 0005: 조사기록표(육종으로 개발된 신품종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조사예시)

〔별표5〕

조사기록표

(육종으로 개발된 신품종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조사예시)

1. 병해충 발생지

 ○ 발생지 식물명, 재배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재배자 주소 : 

 ○ 재배지 주소 : 

2. 병해충 발생 식물 또는 품종개발 source의 출처 조사

 ○ 병해충 발생식물 또는 품종개발 source가 수입식물인지의 여부 : 

 ○ 수입식물인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는지 여부 : 

3. 병해충 발생지 및 그 주변의 식물 재배현황?재배이력 등 조사

 ○ 재배(육묘)장소 : 

 ○ 재식(파종)시기 : 

 ○ 재식(파종) 량 : 

 ○ 주변 재배지 재배식물의 재배이력(이전 시기 5～10년간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되었는지 여부 등) : 

 ○ 주변 재배지에 수입된 기주식물이 재배된 경우

   - 수입국 : 

   - 수입시기 : 

   - 수입형태 : 

    -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는지 여부 :

 ○ 재식?파종 또는 그 직후의 식물 상태(이병증상 등) : 

 ○ 외국을 여행한 자가 출입한 상황 및 외국 여행 시 휴대 반입한 식물이 있는 지 여부 

 ○ 재배지 또는 그 주변지역이 수입식물의 이동경로인지 여부 

 ○ 조사대상 병해충 최초발생 이후 기주식물 반출현황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원인에 대한 재배자의 의견 

4. 병해충 발생지 및 그 주변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 병해충 발생지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병해충 발생정도 : 

   - 병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병해충 최초 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발생지 주변지역

   - 병해충 발생여부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병해충 발생정도 : 

   - 병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병해충 최초 발생시의 해당 재배지 및 주변 재배식물 :  

   - 발생포장 주변에서의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여부 :    

┌──┬───┬──┬──┬────┬──┬────┬─────────┐

│지역│장소  │재배│면적│병해충  │발생│최초    │주변포장 재배이력 │

│    │(지번)│식물│    │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기주식물)        │

├──┼───┼──┼──┼────┼──┼────┼─────────┤

│    │      │    │    │        │    │        │                  │

└──┴───┴──┴──┴────┴──┴────┴─────────┘

5. 품종개발 후 개발된 품종을 공급한 지역?장소에 대한 조사

 ○ 공급 지역 및 시기 :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공급된 경우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여부 : 

   - 피해증상 및 피해정도 : 

   - 병해충 발생정도 : 

   - 병해충 발생 또는 발생의심의 최초 시기 :     

   - 발생포장 주변에서의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여부 :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 이전 시기의 모든 외국식물 수입실적 확인 : 

 ? 공급자 :

 ? 식물명 : 

 ? 수입시기 : 

 ? 수입국 : 

 ? 총 수입량 : 

┌─────────────────┬──────────────────┐

│수급자 정보                       │조사사항                            │

├──┬─────┬─────┬──┼────┬──┬────┬─────┤

│성명│주소?전화│재배지    │재배│병해충  │발생│최초    │주변포장  │

│    │          │(재배시기)│수량│발생여부│정도│발생시기│재배이력  │

│    │          │          │    │        │    │        │(기주식물)│

├──┼─────┼─────┼──┼────┼──┼────┼─────┤

│    │          │          │    │        │    │        │          │

│    │          │          │    │        │    │        │          │

└──┴─────┴─────┴──┴────┴──┴────┴─────┘

  * 주변포장 재배이력은 수급자 재배지 또는 주변 포장에서 병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주변포장에 수입식물이 재배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동 식물과 함께 수입되어 공급된 각 지역?장소에 대하여도 이 표에 따라 조사

6. 품종개발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 

 ○ 주변장소 수입식물 재배이력 여부(품종개발 장소 주변에서 조사대상 병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함) : 

7. 품종개발 및 증식 과정에 대한 조사

 ○ 품종개발 장소(단계 또는 시기별) : 

 ○ 품종개발 source의 보관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수입된 다른 품목의 기주식물은 없었는지?(재배 또는 보관되었는지 여부) : 

 ○ 품종개발 방법 : 

 ○ 품종개발 과정별 조사(조직배양을 이용한 경우)

   - 조직배양 장소 및 담당자 : 

   - 조직배양의 source : 

   - 조직배양 방법 : 

   - 계대배양 현황(횟수, 시기 및 시기별 수량 등) : 

   - 해당 조직배양실에서 작업한 다른 품종?계통 또는 기주식물 : 

   - 조직배양 기간 중 조직배양 시설 및 그 주변에 수입된 다른 기주식물이 없었는지?(재배 또는 보관되었는지 여부) : 

 ○ 교배조합 및 우수양친 선발단계(재배지별로 조사)

   - 재배지 주소 및 관리자 : 

   - 재배시설 및 재배방법 : 

   - 재배과정 중 조사대상 병해충의 발생 또는 의심증상 유무 : 

   - 관리방법(시비, 환기 등) : 

   -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여부 :

   - 해당 재배지 또는 그 주변에 다른 품종?계통 또는 기주식물이 재배되고 있었는지의 유무 : 

 ○ 지역적응성시험 단계, 품종등록 단계, 증식?생산단계(기본종?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생산단계) : 조사대상 병해충이 최초 발견된 단계까지 조사하되, 각 단계별, 재배지별로 조사한다.

 ? 품종개발?증식 단계 : 

┌──────┬──────┬──────┬────┬─────┬─────────┐

│재배지 주소 │재배시설 및 │재배과정중  │관리방법│조사대상  │재배지?주변의 타 │

│(관리자)    │재배방법    │병해충?의심│        │병해충    │기주식물 재배 유무│

│            │            │증상 유무   │        │발생여부  │                  │

├──────┼──────┼──────┼────┼─────┼─────────┤

│            │            │            │        │          │                  │

│            │            │            │        │          │                  │

└──────┴──────┴──────┴────┴─────┴─────────┘

8. 조사자 의견

 ○ 일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 조사완료 시의 종합의견 :

별표 0006: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종합분석 방법

〔별표6〕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종합분석 방법

  a.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지역에 수입 기주식물이 재배되고 있거나 재배된 적이 있다. → b.로 이동

  a.1.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지역에 수입 기주식물이 재배된 적이 없다. → d., f. 및 g.로 이동

  b. 해당 기주식물의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고 있다. → 해당 식물, 해당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음이 추정된다. → c.로 이동

  b.1. 해당 식물의 수입국에 조사대상 병해충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 → d., f. 및 g.로 이동

  c. 해당 기주식물의 수입, 재배시기와 병해충 최초 발생시기가 시기적으로 부합되거나, 함께 수입되어 공급된 다른 지역?장소에서의 기주식물에서도 동일한 병해충이 검출된다. → 해당 식물, 해당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음을 확정한다(종료).

  c.1. 해당 기주식물의 수입, 재배시기와 병해충 최초 발생시기가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 d.로 이동

  d. 기주식물 외 조사대상 병해충을 옮길만한 외국산의 매개물(흙, 기주 외의 식물, 기구 등으로서 해당 병해충이 부착,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병해충 발생지역으로 반입된 적이 있다. → 해당 매개물로부터 유입되었음이 추정된다. → e., f. 및 g.로 이동

  d.1. 기주식물 외 조사대상 병해충을 옮길만한 외국산 매개물이 반입이 없었다. → f. 및 g.로 이동

  e. 기주식물 외의 조사대상 병해충을 옮길만한 외국산 매개물의 반입 시기와 조사대상 병해충의 최초 발생시기가 시기적으로 부합된다. → 해당 매개물을 통해 유입되었음이 추정된다(종료).

  e.1. 기주식물 외의 조사대상 병해충을 옮길만한 외국산 매개물의 반입 시기와 조사대상 병해충의 최초 발생시기가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한다. → f. 및 g.로 이동

  f. 조사대상 병해충의 최초발생 시기로 추정되는 시기의 기후정보, 병해충의 특성 등으로 보아 저기압 등 기류를 통한 유입이 추정된다. → 기류를 통해 유입되었음이 추정된다(종료).

  g. 조사대상 병해충 발생지역에 국내산 기주식물이 재배된 적이 있다. → h.로 이동

  h. 조사결과 해당 국내산 기주식물의 오염은 수입된 외국산 식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 b.로 이동

  h.1. 조사결과 해당 국내산 기주식물의 오염은 수입된 외국산 식물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i.로 이동

  i. 조사대상 병해충의 세계적 분포상황이나 인근 국가의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 관련 자료로 보아 오래전부터 국내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토착종으로 추정된다(종료).

  i.1. 조사대상 병해충의 세계적 분포상황이나 인근 국가의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 관련자료로 보아 기존에 국내에 분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미상으로 결정한다(종료).

 3.2.2.2. 작은 규모(예 : 1개 시?군)의 일정지역 내 여러 장소에서 병해충이 발생된 경우

  a. 조사대상 병해충이 여러 지역?장소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발생원인, 유입경로를 밝히는 관건이 된다.

  b.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발생상황과 최초발생 추정일 등을 다음 표에 의하여 일자별로 정리한다.

┌──┬──┬───┬──────────────┬──┬──┬───┬──┐

│발견│발생│장소  │병해충 발생 식물            │발생│발생│최초  │비고│

│일자│지역│(지번)├───┬──┬───┬───┤면적│정도│발생  │    │

│    │    │      │식물명│기주│수입국│수입일│    │    │추정일│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각 지역 중 조사대상 병해충이 가장 빨리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3.2.2.1.의 방법에 따라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를 분석한다. 다만, 동 조사대상 지역에 수입식물이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역별 병해충 발생시기가 비슷한 경우, 또는 지역별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별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3.2.2.1.의 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d. 조사대상 병해충이 발생한 각 지역으로 외국산 기주식물이 반입된 경우로서, 수입국가가 2개 국가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가산 기주식물 반입 장소별로 3.2.2.1.에 의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는 조사대상 병해충이 1개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