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8, 시행일자=2020042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8
발령번호: 2020-7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은 과정장과 교육강사로 구성하되, 교육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나 내부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정 편성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교육과정 편성 기준(제2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순서

세부항목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운영개요

○ 교육프로그램 목표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및 수강료 등

○ 교육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다. 평가

○ 교육생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과 보고 양식 제시

라. 교육생

  사후관리

○ 교육생 사후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

2.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

 가. 교육내용은 술의 원료특성, 제조방법,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유통 및 마케팅, 관능평가, 국내외 연구개발 및 산업동향, 관련 법규 및 제도, 제조설비 운용 등으로 구성하되, 이론 및 실기교육, 현장실습, 워크숍 및 선진사례연수 등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나. 교과과정 편성은 아래표와 같이 구성하여야한다.

구분

편성기준

비고

교육기간

150시간 이상

교육과목, 편성비율, 주당 교육시간, 교육기간 등을 적절히 안배

교육주기 및 방법, 교육장소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

합숙 또는 통학, 평일, 주말, 주야간교육 등을 적절히 배분

별표 0002: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제3조 관련)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교육장비

가. 강의실 : 바닥면적이 90m2 이상인 것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및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비는 교육과정별 학습방법에 맞는 최소한의 기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실습실 : 60m2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이 가능하며 기기분석실 등은 환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화장실 : 남녀별로 구분되어야한다.

라.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마.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바.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상담실, 도서실 및 컴퓨터실 등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별표 0003: 전문 교수요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전문 교수요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전문 교수요원

비 고

(교육분야)

자

격

기

준

과정장

교육강사

&#9702;술 원료특성

&#9702;술 제조방법

&#9702;술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9702;술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9702;술 유통 및 마케팅

&#9702;술 관능평가

&#9702;국내외 연구동향 및 산업동향

&#9702;술 관련 법규 및 제도

&#9702;술 제조설비 운용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양조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과학, 식품화학, 발효공학, 농화학, 식품미생물학 등 술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술 관련 산업체 또는 학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술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술 관련업계 근무 경력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전통주)」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8 (공포번호: 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