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2024-99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및 기준)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제5조(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담당 공무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담당자3. 해양수산생명자원분야 전문가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심사결과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2.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기준 및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지정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점검 결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재지정)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예산운용계획서4. 삭제②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절차 및 심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모집)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정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모집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별표 1]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기본 요건

┌────┬───────────────────────────────────────┐

│구 분   │기 준                                                                         │

├────┼───────────────────────────────────────┤

│장비 및 │ㅇ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

│시설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보유                                                     │

│        │ - 자원별 장비·시설 세부 보유기준                                            │

│        │┌──────────────────┬────┬────┬─────┐      │

│        ││장비·시설명                        │해양동물│해양식물│해양미생물│      │

│        │├──────────────────┼────┼────┼─────┤      │

│        ││컴퓨터                              │○      │○      │○        │      │

│        │├──────────────────┼────┼────┼─────┤      │

│        ││현미경                              │○      │○      │○        │      │

│        │├──────────────────┼────┼────┼─────┤      │

│        ││디지털카메라                        │○      │○      │-         │      │

│        │├──────────────────┼────┼────┼─────┤      │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       │-       │○        │      │

│        │├──────────────────┼────┼────┼─────┤      │

│        ││전기영동장치                        │-       │-       │○        │      │

│        │├──────────────────┼────┼────┼─────┤      │

│        ││냉장·냉동고                        │○      │○      │○        │      │

│        │├──────────────────┼────┼────┼─────┤      │

│        ││초저온냉동고                        │-       │-       │○        │      │

│        │├──────────────────┼────┼────┼─────┤      │

│        ││질소탱크                            │-       │-       │○        │      │

│        │├──────────────────┼────┼────┼─────┤      │

│        ││항온항습기                          │○      │○      │-         │      │

│        │├──────────────────┼────┼────┼─────┤      │

│        ││클린벤치(무균작업실험대)            │-       │-       │○        │      │

│        │├──────────────────┼────┼────┼─────┤      │

│        ││고압멸균장치                        │-       │-       │○        │      │

│        │├──────────────────┼────┼────┼─────┤      │

│        ││실험실                              │○      │○      │○        │      │

│        │├──────────────────┼────┼────┼─────┤      │

│        ││보존실(배양실)                      │○      │○      │○        │      │

│        │├──────────────────┼────┼────┼─────┤      │

│        ││정전 및 화재대비 시설               │○      │○      │○        │      │

│        │└──────────────────┴────┴────┴─────┘      │

│        │ * 단,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장비·시설 세부 보유기준 중 보유 자   │

│        │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거나, 타 장비 또는 다른 수단으로 같은 역할        │

│        │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장비·시설 세부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

│인력    │ㅇ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                 │

│        │명을 말한다)이 다음 조건을 충족                                               │

│        │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        │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                      │

│        │자                                                                            │

│        │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        │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                 │

│        │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정보    │ㅇ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                     │

│시스템  │(back-up) 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                   │

│        │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                                             │

└────┴───────────────────────────────────────┘

2. 유형별 요건

  가. 신규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인력, 자원관리, 기관 운영계획의 적절성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인력, 기관 운영실적, 기관 운영계획의 적절성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0001: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 적합 증명서류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 적합 증명서류              

00. 00. 00

1. 일반 현황

┏━━━━━━┯━┓

┃기 관 명    │  ┃

┠──────┼─┨

┃책 임 자    │  ┃

┠──────┼─┨

┃소 재 지    │  ┃

┠──────┼─┨

┃관리대상자원│  ┃

┗━━━━━━┷━┛

2. 인력 현황

┏━━┯━━┯━━┯━━━━━┯━━┯━━━━━━┯━━┓

┃순번│성명│직위│최종학위  │전공│경력        │비고┃

┃    │    │    │(취득연도)│    ├───┬──┤    ┃

┃    │    │    │          │    │기관명│기간│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시설 보유 현황

┏━━┯━━━┯━━━━━┯━━┯━━┓

┃순번│시설명│주소(면적)│용도│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관련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4. 장비 보유 현황

┏━━┯━━━┯━━━┯━━━━┯━━┓

┃순번│장비명│보유수│상세규격│용도┃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관련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5.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가. 전산장비

   ㅇ 

 나. 백업(back-up) 및 보안시설

   ㅇ 

 다.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현황

   ㅇ 

별표 0002: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사업계획서                 

00. 00. 00

1. 기관 개요

 가. 일반 현황

┏━━━━━━┯━┓

┃기 관 명    │  ┃

┠──────┼─┨

┃책 임 자    │  ┃

┠──────┼─┨

┃소 재 지    │  ┃

┠──────┼─┨

┃관리대상자원│  ┃

┗━━━━━━┷━┛

 나. 자원 보유 현황

┏━━━┯━━━━┯━━━━━┯━━━┓

┃분류군│자원유형│보유자원수│비 고 ┃

┃      │        ├──┬──┤      ┃

┃      │        │종수│점수│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사업기간│발주처│책임자│사업비  │비 고 ┃

┃      │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탁등록보존기관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 위주로 기록하되,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록

 라. 그 밖의 주요성과 등

   ㅇ 

2. 관련분야 국내외 현황 

 가. 국외 현황

   ㅇ 

 나. 국내 현황

   ㅇ 

3.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가. 운영목표

   ㅇ

 나. 운영체제

   ㅇ 

 다. 연차별 추진계획

  시기      목표    추진계획  

          ┌──┐┌────┐

  YYYY    │    ││ㅇ      │

          └──┘└────┘

          ┌──┐┌────┐

  YYYY+1  │    ││ㅇ      │

          └──┘└────┘

          ┌──┐┌────┐

  YYYY+2  │    ││ㅇ      │

          └──┘└────┘

4. 기관 운영계획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

   ㅇ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 및 관리

   ㅇ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

   ㅇ 

 라. 그 밖의 운영계획(기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차별성 등)

   ㅇ 

5. 연차별 운영실적(지정기간:      )    * 재지정일 경우에만 해당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ㅇ 자원 확보 현황

━━━━┯━━━┯━━━━┯━━┯━━┯━━━

  연도  │분류군│자원유형│종수│점수│비고  

────┼───┼────┼──┼──┼───

  계    │      │        │    │    │      

        ├───┼────┼──┼──┼───

        │      │        │    │    │      

━━━━┿━━━┿━━━━┿━━┿━━┿━━━

  YYYY  │      │        │    │    │      

        ├───┼────┼──┼──┼───

        │      │        │    │    │      

────┼───┼────┼──┼──┼───

  YYYY+1│      │        │    │    │      

        ├───┼────┼──┼──┼───

        │      │        │    │    │      

────┼───┼────┼──┼──┼───

  YYYY+2│      │        │    │    │      

        ├───┼────┼──┼──┼───

        │      │        │    │    │      

━━━━┷━━━┷━━━━┷━━┷━━┷━━━

   ㅇ 미 확보종(신종, 미기록종, 미보유종) 확보 현황

━━━━┯━━━┯━━━━┯━━┯━━┯━━━

  연도  │분류군│자원유형│종수│점수│비고  

────┼───┼────┼──┼──┼───

  계    │      │        │    │    │      

        ├───┼────┼──┼──┼───

        │      │        │    │    │      

━━━━┿━━━┿━━━━┿━━┿━━┿━━━

  YYYY  │      │        │    │    │      

        ├───┼────┼──┼──┼───

        │      │        │    │    │      

────┼───┼────┼──┼──┼───

  YYYY+1│      │        │    │    │      

        ├───┼────┼──┼──┼───

        │      │        │    │    │      

────┼───┼────┼──┼──┼───

  YYYY+2│      │        │    │    │      

        ├───┼────┼──┼──┼───

        │      │        │    │    │      

━━━━┷━━━┷━━━━┷━━┷━━┷━━━

   ㅇ 자원 관리 현황

    -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

   ㅇ 자원 분양 및 대여 등

━━━━┯━━━┯━━━━┯━━━┯━━┯━━━━┯━━━

  연도  │분류군│자원유형│기관명│건수│종/점수 │비고  

────┼───┼────┼───┼──┼────┼───

  계    │      │        │      │    │        │      

        ├───┼────┼───┼──┼────┼───

        │      │        │      │    │        │      

━━━━┿━━━┿━━━━┿━━━┿━━┿━━━━┿━━━

  YYYY  │분양  │        │      │    │        │      

        ├───┼────┼───┼──┼────┼───

        │대여  │        │      │    │        │      

────┼───┼────┼───┼──┼────┼───

  YYYY+1│      │        │      │    │        │      

        ├───┼────┼───┼──┼────┼───

        │      │        │      │    │        │      

────┼───┼────┼───┼──┼────┼───

  YYYY+2│      │        │      │    │        │      

        ├───┼────┼───┼──┼────┼───

        │      │        │      │    │        │      

━━━━┷━━━┷━━━━┷━━━┷━━┷━━━━┷━━━

   ㅇ 특허, 기술이전, 상용화 등

    - 

 다. 그 밖의 사항

   ㅇ 

별표 0003: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심사표(제5조 관련)

1. 기관 개요

┏━━━━━━┯━━━━━━┓

┃관리대상자원│            ┃

┠──────┼─┬───┬┨

┃기 관 명    │  │책임자│┃

┗━━━━━━┷━┷━━━┷┛

2. 평가표

┌────────────────────────────┐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

├────────────────────────────┤

│1. 기본 요건                                            │

├──────────────────┬─────┬───┤

│구 분                               │적합      │부적합│

├──────────────────┼─────┼───┤

│① 장비 및 시설                     │          │      │

├──────────────────┼─────┼───┤

│② 인력                             │          │      │

├──────────────────┼─────┼───┤

│③ 정보시스템                       │          │      │

├──────────────────┴─────┴───┤

│- 부적합 사유 :                                         │

├──────────────────┬────┬────┤

│2. 인력의 적절성                    │배점    │점수    │

├──────────────────┼────┼────┤

│④ 책임자의 전문성 및 경력          │20      │        │

├──────────────────┼────┼────┤

│⑤ 참여자의 전문성                  │10      │        │

├──────────────────┴────┴────┤

│3. 자원관리의 적절성                                    │

├──────────────────┬────┬────┤

│⑥ 자원보존·관리 상태              │30      │        │

├──────────────────┼────┴────┤

│4. 기관 운영 계획의 적절성          │                  │

├──────────────────┼────┬────┤

│⑦ 연차별 목표 및 내용              │20      │        │

├──────────────────┼────┼────┤

│⑧ 기관 운영계획                    │20      │        │

├────┬─────────────┴────┴────┤

│종합의견│                                              │

│        ├────────┬───┬─┬───┬┬──┬┤

│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  │불 가 ││소계││

└────┴────────┴───┴─┴───┴┴──┴┘

별표 0004: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표(제8조 관련)

1. 기관 개요

┏━━━━━━┯━━━━━━┓

┃관리대상자원│            ┃

┠──────┼─┬───┬┨

┃기 관 명    │  │책임자│┃

┗━━━━━━┷━┷━━━┷┛

2. 평가표

┌─────────────────────────────┐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

├─────────────────────────────┤

│1. 기본 요건                                              │

├──────────────────┬─────┬────┤

│구 분                               │적합      │부적합  │

├──────────────────┼─────┼────┤

│① 장비 및 시설                     │          │        │

├──────────────────┼─────┼────┤

│② 인력                             │          │        │

├──────────────────┼─────┼────┤

│③ 정보시스템                       │          │        │

├──────────────────┴─────┴────┤

│- 부적합 사유 :                                           │

├──────────────────┬────┬─────┤

│2. 인력의 적절성                    │배점    │점수      │

├──────────────────┼────┼─────┤

│④ 참여자의 전문성                  │10      │          │

├──────────────────┴────┴─────┤

│3. 기관 운영(최근 3년) 실적                               │

├──────────────────┬────┬─────┤

│⑤ 자원 확보 실적                   │20      │          │

├──────────────────┼────┼─────┤

│⑥ 자원보존·관리 실적              │20      │          │

├──────────────────┼────┼─────┤

│⑦ 자원 활용 실적                   │20      │          │

├──────────────────┼────┴─────┤

│4. 기관 운영 계획의 적절성          │                    │

├──────────────────┼────┬─────┤

│⑧ 연차별 목표 및 내용              │15      │          │

├──────────────────┼────┼─────┤

│⑨ 기관 운영계획                    │15      │          │

├────┬─────────────┴────┴─────┤

│종합의견│                                                │

│        ├────────┬───┬─┬───┬─┬──┬┤

│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  │불 가 │  │소계││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8', '20220907', '20240903'] (공포번호: ['2020-208', '2022-144', '20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