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01, 시행일자=201604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01
발령번호: 2016-21
시행일자: 201604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수출 전 3년간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럼프스킨병·양두·아프리카돼지열병, 수출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한국 정부가 청정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 동물 및 그 생산물은 한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2.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2년간 소브루셀라병, 타일레리아병(Theileira parva, T. annulata), 돼지오제스키병, 돼지테센병, Maedi-Visna, 암양의 유행성유산증,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TGE), 그리고 5년간 스크래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동물은 과거 2년간(스크래피의 경우 5년간) 동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생산농장에서 유래하고 제6항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조건에 의한다.3.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은 수출개시 전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과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5년간 비발생질병 : 요네병나. 3년간 비발생질병 : 돼지브루셀라병다. 2년간 비발생질병 : 소결핵병라. 1년간 비발생질병 : 광견병, 돼지오제스키병, 트리코모나스병, 산양 관절염/뇌염마. 6개월간 비발생질병 : 탄저, 출혈성패혈증, 렙토스피라병, 소의 생식기 캠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 돼지위축성비염4.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블루텅병, 부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5. 수출동물은 선적 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당해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6. 수출동물은 제5항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 그리고 수출국내 제2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질병에 대하여 ‘별표2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결핵병, 블루텅병, 소류코시스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가. 결핵병 : 선적 전 60∼90일 사이에 검사실시. 다만, 돼지의 경우에는 선적 전 30일 이내에 검사 실시나. 블루텅병：Western Australia주중 남위26° 이남지역, New South Wales주중 Culidoides spp. 미분포지역,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주에서 격리검역개시 전 40일 이상 사육된 동물인 경우에는 1회의 검사 실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인 경우에는 2회의 검사 실시(최초 검사는 격리검역개시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차 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40일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다. 소류코시스：수출 전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하여야한다)하거나 수출국에서 검사간격 단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시 검사간격을 단축하되 3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7.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로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사항을 제12항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8. 수출동물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 등은 사용 전에 수출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방역상 안전한 격리시설에 의해 수송되어져야 한다.9. 수출동물은 한국에 도착 시 까지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10. 수출검역기간과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격리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11. 수출국 정부기관은 자국 내에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 시에는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12.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에서 명시한 사항(7항의 경우 처치 약제명, 처치방법, 처치횟수를 명기)나.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다. 제6항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라. 백신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년월일마.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바. 제5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사. 선적일, 선적항명, 선(기)명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13.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산 소, 돼지, 산양, 면양의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1. 수출축산물은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어진 소, 돼지, 산양, 면양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나. 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다. 수출육류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3.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4. 수출축산물의 생산처리 및 수출국으로부터 한국내 도착 시까지의 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당국의 봉인지를 이용하여 선적 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6.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7.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수출육류1)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 및 / 또는 가공기간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나. 수출육류이외의 수출축산물1) 상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3)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4)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6)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8.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시 해당 작업장산 육류의 한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9.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별표 0002: 제2항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77호(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98.12.7)는 폐지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53호, 2012.8.24)을 적용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53호, 2012.10.22)을 적용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24', '20121022', '20130416', '20160401'] (공포번호: ['2009-215', '2012-153', '2012-253', '2013-7',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