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4,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4
발령번호: 2024-50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삭제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이란 청장이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을 말한다.6.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8. "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9. 삭제10.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이란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상시 및 임시 출입증을 말한다.11. "출입승인"이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에게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12.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 속초항, 삼척항(이하 "동해지역 항만"이라 한다) 및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국제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비ㆍ보안책임) ①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ㆍ보안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은 관할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ㆍ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련 업무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② 항만별 경비ㆍ보안책임자는 별표 2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ㆍ보안책임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신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출입절차', '제5조(출입증 발급권자)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6조(출입증 종류 및 규격)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인원 임시 출입증3. 차량 상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②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3와 같다.③ 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대상) ① 항만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차량2. 항만 내 상주업체 임ㆍ직원과 차량3.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 및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업체의 임ㆍ직원과 차량4. 항만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ㆍ외국인과 차량② 국제여객터미널 상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또는 출입국 업무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경비인력2. 출입국 업무 지원을 위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외국인은 제외한다)③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원 중 항만 및 항만시설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첨부서류와「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3항에 따라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항만 출입) ① 청장은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또는 차량(운전자, 탑승자를 포함한다)은 신분증 확인 및 항만출입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입시킬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응급환자 후송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기관 차량, 범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정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찰관계 차량 등)2. 사전 통보된 항만 내 통합방위 목적의 훈련관련 차량 및 인원(동해지역 항만 관할 육ㆍ해경 및 군 기관 차량)3.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내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 소지자 및 선원명부를 제출한 선박의 선원4.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외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상륙허가를 받은 자(내국인의 경우 선원명부를 제출한 자)5. 최초 동해항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인원 및 차량③ 동해지역 항만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의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항만보안시설책임자가 출입증 발급, 관리 및 출입이력 등을 기록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항만출입자 검문검색) ① 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보안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비율을 증대 또는 축소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항만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조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최초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항만보안 근무자에 한하여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② 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신설)③ 청장은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항만보안대책협의회" 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제12조(출입증 발급제한)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상시, 임시)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2.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가 이른 자3. 관계기관 범죄경력 조회 시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자4. 항만출입 시 또는 항만 내에서 위력 또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검문ㆍ검색, 항만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5.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협이 되는 정보가 확인된 자6. 기타 출입증 발급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3조(출입증 유효기간) ① 출입증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3년2.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3. 외국인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1년4. 외국인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②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시출입증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없다.③ 삭제④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출입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밀수단속, 보안검색, 입ㆍ출항 수속, 검역 및 항만운영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지 않은 플라스틱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② 삭제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청장에게 변상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장이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출입증 관리)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무효조치 한 후 발급받은 자 부담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입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일 부터 30일까지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상시ㆍ임시출입증 수급대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제16조(출입증 반납)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시출입증을 미반납한 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의해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이력을 조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출입이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상시 출입증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 또는 회수일로부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   제3장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및 출입절차', '제17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권자)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종류 및 규격)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증2. 임시 출입증②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4과 같다.', '제19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대상) ①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또는 출입국 업무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경비인력2. 출입국 업무 지원을 위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 5명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외국인은 제외한다)②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 중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분증을 받고 임시 출입증을 교부 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절차) ① 청장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출입목적 및 사진(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임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 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 출입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 보안검색) ① 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국제여객선 내 선용품 공급 또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줄잡이업 및 급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전 통보된 자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1명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③ 청장은 국제여객선 입항 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입국장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청장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제구역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동해경찰서장과 사전협의 후 승인되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신원조사)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은 "국제여객터미널"로 본다.', '제24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제한) 출입증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은 "국제여객터미널"로 본다.', '제25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유효기간 및 발급비용) ① 출입증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출입증 : 3년2. 임시 출입증 : 발급 당일② 출입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 ①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반납)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차량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4장 항만견학 및 위험물 반입 등', '제28조(항만견학 등)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목적, 일시, 인원, 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견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만견학 허가신청서 또는 문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 시에는 견학 목적, 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견학 신청이 있는 경우 항상 관계직원의 안내 또는 입회를 시켜야 하며, 관계직원은 항만견학 중 특이동향을 발견하거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항만견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9조(항만 내 사진촬영 등) ① 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제여객터미널의 입ㆍ출국장 및 관세ㆍ출입국ㆍ검역(CIQ)구역2. 무기고, 변전실 등 항만 내 제한ㆍ통제 구역3. 경비관련시설(초소, 보안울타리, CCTV)4. 해군 전용구역 및 전용시설5. 해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선박6. 부두시설 경비상황 또는 전체 시설현황7. 기타 청장이 사진촬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③ 청장은 사진 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0조(항만 내 위험물 반입) 항만 내로 제2조 제12호의 위험물을 반입하려고 하는자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 후 출입하고자 하는 초소에 신고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자 준수사항 및 출입제한', '제31조(출입자 준수사항)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위험물 또는 각종 기자재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항만시설관리 및 부두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제한ㆍ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갱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6. 항내 출입차량은 불법주차ㆍ음주운전ㆍ적재함에 인원탑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출입통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통제구역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호 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내의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ㆍ관리 하는 업체의 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3조(출입제한) ① 청장은 제31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② 제31조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대여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별표 5와 같이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③ 동해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의제기)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때는 별지 제15호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ㆍ결정 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50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분증의 종류

【별표 1】

신분증의 종류

1. 다음 각 목의 신분증명서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자.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타.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따른 각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신분증

  파.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2. 증명서나 서류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3. 항만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별표 0002: 항만별 경비·보안 책임자

【별표 2】

항만별 경비ㆍ보안 책임자

가. 동해항

┏━━━━┯━━━━━━━━━┯━━━━━━━━━┯━━┓

┃부두명  │시설규모(DWT)     │경비?보안 책임자 │비고┃

┣━━━━┿━━━━━━━━━┿━━━━━━━━━┿━━┫

┃석탄부두│50,000 X 1        │항만물류과장      │    ┃

┠────┼─────────┤                  │    ┃

┃남부두  │50,000 X 4        │                  │    ┃

┃        │20,000 X 1        │                  │    ┃

┠────┼─────────┤                  │    ┃

┃북부두  │2,000 X 1         │                  │    ┃

┃        │5,000 X 1         │                  │    ┃

┃        │20,000 X 1        │                  │    ┃

┃        │50,000 X 2        │                  │    ┃

┃        │3,000 X 1 (유조선)│                  │    ┃

┃        │10,000G/T X 1     │                  │    ┃

┠────┼─────────┤                  │    ┃

┃중앙부두│50,000 X 1        │                  │    ┃

┠────┼─────────┤                  │    ┃

┃서부두  │3,000 X 1         │                  │    ┃

┃        │20,000 X 1        │                  │    ┃

┗━━━━┷━━━━━━━━━┷━━━━━━━━━┷━━┛

나. 묵호항

┏━━━━━┯━━━━━━━┯━━━━━━━━━━┯━━┓

┃부두명    │시설규모(DWT) │경비?보안 책임자   │비고┃

┣━━━━━┿━━━━━━━┿━━━━━━━━━━┿━━┫

┃중앙부두  │3,000 X 1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

┠─────┼───────┤                    │    ┃

┃제1부두   │6,000 X 2     │                    │    ┃

┠─────┼───────┤                    │    ┃

┃제2부두   │-             │                    │    ┃

┠─────┼───────┤                    │    ┃

┃제3부두   │10,000 X 2    │                    │    ┃

┠─────┼───────┤                    │    ┃

┃제4부두   │5,000 X 1     │                    │    ┃

┠─────┼───────┤                    │    ┃

┃여객선부두│300G/T X 1    │                    │    ┃

┗━━━━━┷━━━━━━━┷━━━━━━━━━━┷━━┛

다. 속초항

┏━━━━━┯━━━━━━━┯━━━━━━━━━━┯━━┓

┃부두명    │시설규모(DWT) │경비?보안 책임자   │비고┃

┣━━━━━┿━━━━━━━┿━━━━━━━━━━┿━━┫

┃신부두    │3,000 X 2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

┃          │5,000 X 2     │                    │    ┃

┠─────┼───────┤                    │    ┃

┃관광선부두│20,000 X 1    │                    │    ┃

┃          │30,000 X 1    │                    │    ┃

┗━━━━━┷━━━━━━━┷━━━━━━━━━━┷━━┛

라. 삼척항

┏━━━┯━━━━━━━┯━━━━━━━━━━┯━━┓

┃부두명│시설규모(DWT) │경비?보안 책임자   │비고┃

┣━━━┿━━━━━━━┿━━━━━━━━━━┿━━┫

┃1부두 │1,000 X 3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

┠───┼───────┤                    │    ┃

┃2부두 │5,000 X 1     │                    │    ┃

┃      │8,000 X 1     │                    │    ┃

┠───┼───────┤                    │    ┃

┃3부두 │5,000 X 2     │                    │    ┃

┗━━━┷━━━━━━━┷━━━━━━━━━━┷━━┛

마. 국제여객터미널

┏━━━━━━━━━━━┯━━━━━┯━━━━━━━━━━┯━━┓

┃터미널명              │위  치    │경비?보안 책임자   │비고┃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북부두    │항만물류과장        │    ┃

┠───────────┼─────┼──────────┼──┨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부두    │㈜코리아크루즈 PFSO │    ┃

┠───────────┼─────┼──────────┼──┨

┃속초국제크루즈터미널  │관광선부두│강원도 환동해본부장 │    ┃

┗━━━━━━━━━━━┷━━━━━┷━━━━━━━━━━┷━━┛

별표 0003: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별표 3】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

┃구분            │인원          │차량          ┃

┠──┬─────┼───────┼───────┨

┃Chip│주파수    │860MHz-960MHz │860MHz-960MHz ┃

┃    ├─────┼───────┼───────┨

┃    │프로토콜  │ISO18000-6C   │ISO18000-6C   ┃

┠──┴─────┼───────┴───────┨

┃출입증 재질     │PVC+PET                       ┃

┠────────┼───────────────┨

┃가로?세로?두께│86mm×54mm×0.8mm             ┃

┗━━━━━━━━┷━━━━━━━━━━━━━━━┛

 단, 종이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가로?세로(85mm×54mm)로 한다.

2. 기재사항

  ○ 인원 상시 출입증

   - 앞면 : 업체(기관)명, 사진, 성명,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차량 상시 출입증

   - 앞면 : 업체(기관)명, 차종, 차량번호, 발급기관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 임시 출입증(인원 및 차량)

   - 앞면 : 출입증 번호, 발급기관의 명칭

   - 뒷면 : 준수사항

3. 준수사항

  ○ 출입증은 상의 좌측(차량은 앞유리 정면)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항만 내에서는 음주?과속?과적운전을 하지 않는다.

  ○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청원경찰의 검문 및 검색에 적극 협조한다.

별표 0004: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별표 4】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 85mm×54mm×0.9mm(PVC+PET)

 2. 기재사항

  ○ 상시 출입증

   - 앞면 : 사진, 소속, 직위, 성명, 발급일, 출입증 번호

   - 뒷면 : 준수사항

  ○ 임시 출입증

   - 앞면 : 출입증 번호

   - 뒷면 : 준수사항

  3. 준수사항

   (상시 출입증)

   - 터미널 내에서는 이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 이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출입증은 관련 업무 종료 시까지 유효하며, 인사이동 등 관련 업무 종료 시 즉시 동해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안과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청원경찰(특수경비)의 검문ㆍ검색ㆍ통제 등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임시 출입증)

   - 터미널 내에서는 이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 이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출입증은 당일 업무 종료 시까지 유효하며, 당일 업무 종료 즉시 동해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안과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청원경찰(특수경비)의 검문ㆍ검색ㆍ통제 등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 0005: 타인의 출입증 사용 및 출입증 대여에 대한 처분(제12조, 제33조 관련)

【별표 5】

타인의 출입증 사용 및 출입증 대여에 대한 처분(제12조, 제33조 관련)

 1.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출입 제한

  ○ 타인의 출입증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경우 출입증은 적발 즉시 회수 하며, 적발일 부터 특별한 사유(응급상황, 국가비상사태,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출입증을 대여한자 및 대여 받은 출입증을 사용한자는 아래 기간동안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 한다. 이 경우 출입 제한 기간 동안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아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 여객터미널을 출입 할 수 없다.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

├────┼──┼───┼───┼───┤

│출입제한│7일 │1개월 │12개월│24개월│

└────┴──┴───┴───┴───┘

 2.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 제1항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52조제1항제2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는 아래 기간동안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출입 제한 기간 해제 후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아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 여객터미널을 출입을 허용 할 수 있다.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이후      │

├──────┼───────┼───────┼───────┼───────┤

│상시 출입증 │출입제한 해제 │출입제한 해제 │출입제한 해제 │출입제한 해제 │

│발급제한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

└──────┴───────┴───────┴───────┴───────┘

 3. 청장은 제1항에 따라 4차 이상 항만출입이 제한된자의 항만출입 영구 제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별표 0001: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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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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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기관)명          │        │                        ┃

┠─────────────┼────┼────────────┨

┃*   대표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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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기관)코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정직원 수(명)         │        │                        ┃

┠─────────────┼────┼────────────┨

┃*   사무실 주소           │        │                        ┃

┠─────────────┼────┼────────────┨

┃*   사무실 전화번호       │        │                        ┃

┠─────────────┼────┼────────────┨

┃*   업체의 ID             │        │                        ┃

┠───┬─────────┼────┼────────────┨

┃출입증│*   성    명      │        │                        ┃

┃총괄  ├─────────┼────┼────────────┨

┃관리자│*   생년월일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사무실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    E-mail        │        │                        ┃

┠───┴─────────┴────┴────────────┨

┃   * 표시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                                              20   .    .   . ┃

┃                                                              ┃

┃                           대 표 자 :                   (인)  ┃

┃                                                              ┃

┃첨부  1. 대표자 확인서 1부.                                   ┃

┃      2. 업체(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3. 출입증 총괄 관리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업체ID는 영어 또는 숫자를 혼용하여 6자리 이상              ┃

┗━━━━━━━━━━━━━━━━━━━━━━━━━━━━━━━┛

별표 0002: 대표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확인서

업체(기관) 명 : 

주        소 : 

성        명 :  

       위 본인은 우리 업체(기관)소속 직원 및 차량이 (동해ㆍ묵호ㆍ속초ㆍ삼척)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안상의 문제 또는 출입증을 관리함에 있어 출입 신청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확인 :              (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을 위한 항만(시설) 출 ┃

┃입업체 및 출입증 총괄 관리자 등록과 상시 출입증 소유자 신분 및 차량         ┃

┃정보 확인                                                                   ┃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 ①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 신청 시                              ┃

┃  ○ 필수 항목 : ID,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체명, 사무실전화번호   ┃

┃  ○ 선택 항목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

┃ ②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 시                                    ┃

┃  ○ 필수 항목                                                              ┃

┃   - 출입인원 : 소속,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출입지역, 출입목적      ┃

┃   - 출입차량 :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명, 운전자성명, 출입지역, 출입목적    ┃

┃  ○ 선택 항목 : 직위(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리자 해지(출입증 반납) 후 3년간. 다만,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 수사 종료 시까지      ┃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강화, 밀수?밀입 ┃

┃국 예방, 물류유통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 ② 출입신청한 항만시설의 출입증 발급을       ┃

┃위해 당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공                                           ┃

┃  ┌──────────────────────────────────┐  ┃

┃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 필수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선택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  ┃

┃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만출입관리시      │  ┃

┃  │스템을 통한 출입신청이 불가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별표 0004: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                                                                        ┃

┃                                                                        ┃

┃  다음과 같이 (동해·묵호·속초?삼척)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상시 출      ┃

┃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

┃1. 인원                                                                 ┃

┃  ┌──────┬───────┬────┬──────┐              ┃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휴대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

┃  ├──────┼───────┼────┼──────┤              ┃

┃  │            │              │        │            │              ┃

┃  ├──────┼───────┼────┴──────┤              ┃

┃  │출입지역    │출입목적      │주    소              │              ┃

┃  ├──────┼───────┼───────────┤              ┃

┃  │            │              │                      │              ┃

┃  └──────┴───────┴───────────┘              ┃

┃                                                                        ┃

┃2. 차량                                                                 ┃

┃┌──────┬─────────┬─────────┬─────┐    ┃

┃│차  종      │차량번호          │출입지역          │출입목적  │    ┃

┃├──────┼─────────┼─────────┼─────┤    ┃

┃│            │                  │                  │          │    ┃

┃├──────┼────────┬┴─────────┼─────┤    ┃

┃│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운전자 휴대전화번호 │소유 구분 │    ┃

┃├──────┼────────┼──────────┼─────┤    ┃

┃│            │                │                    │          │    ┃

┃└──────┴────────┴──────────┴─────┘    ┃

┃                                                                        ┃

┃                                              20   .    .   .           ┃

┃                            업 체 명 :                                  ┃

┃                            업체주소 :                                  ┃

┃                            대 표 자 :                    (인)          ┃

┃                                                                        ┃

┃                                                                        ┃

┃첨부 1. 사진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1 매. ┃

┃      2. 출입 신청자 본인 서약서 1부.                                   ┃

┃      3. 출입 신청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      4. 차량등록증(사본) 1부(차량에 한함).                             ┃

┃      5. 차량리스 계약서(사본) 1부(차량을 리스한 경우에 한함).          ┃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7. 신원조사 서류(신원진술서 등) 1부.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소유구분은 회사소유, 회사리스, 개인소유, 개인리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의 무배경 사진으로 색안경과 모자 ┃

┃착용 금지                                                               ┃

┗━━━━━━━━━━━━━━━━━━━━━━━━━━━━━━━━━━━━┛

별표 0005: 본인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인   서  약  서

  업체(기관) 명 :    성    명 :

  본인 주소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차    종 : 

상기 본인은 (동해ㆍ묵호ㆍ속초ㆍ삼척)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입증은 상의 좌측(차량은 앞 유리 정면)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2.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3.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분실 경위서 및 업체(단체)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출입증을 신분 대행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반납한다.

6.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서는 음주ㆍ과속ㆍ과적운전을 하지 않는다.

7.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항만 경비근무자의 검문 및 검색 시 적극 협조한다.

   상기 본인은 항만이 국가의 중요시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안의식을 항상 가질 것이며, (동해ㆍ묵호ㆍ삼척ㆍ속초)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별표 0006: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6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사진파일 가능   ┃

┃등록기준지│                                                      ┃(3cm×4cm)ㆍ    ┃

┠─────┼───────────────────────────┨(3.5cm×4.5cm)  ┃

┃주소      │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직장전화 :        ┃

┃          │소재지 :                                        │  │휴 대 폰 :        ┃

┃          │                                                │락│E-mail :          ┃

┃          │                                                │  │                  ┃

┃          │                                                │처│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정당ㆍ사회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거주  ├────────┼─────────┼─────────┼─────────┨

┃사실  │                │.   .   ∼   .   .│                  │                  ┃

┃      ├────────┼─────────┼─────────┼─────────┨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                  │                  ┃

┠───┼───┼────────┬┴────┼───────┬─┴───┬─────┨

┃배우자│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부모  ├───┼────────┼─────┼───────┼─────┼─────┨

┃자녀  │배우자│                │          │子            │          │          ┃

┃      ├───┼────────┼─────┼───────┼─────┼─────┨

┃      │父    │                │          │子            │          │          ┃

┃      ├───┼────────┼─────┼───────┼─────┼─────┨

┃      │母    │                │          │子            │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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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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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PERSONAL QUESTIONNAIRE

  【별지 제7호 서식】                                          (1st page)             

                                                            ┏━━━━━━━━━━━┓

  PERSONAL QUESTIONNAIRE                                    ┃[PHOTO]               ┃

  * FOR OFFICIAL USE ONLY                                   ┃or photo file         ┃

┏━━━━━━━━━━┯━━━━━━━━━━━━┯━━━┯━┩(3㎝×4㎝)ㆍ          ┃

┃NAME                │Last/First/Middle       │GENDER│  │(3.5㎝×4.5㎝)        ┃

┃                    │                        │      │  │                      ┃

┠──────────┼────────────┴───┴─┤                      ┃

┃DATE OF             │Month/Day/Year                      │                      ┃

┃BIRTH               │                                    │                      ┃

┠──────────┼────┬────────┬────┴───────────┨

┃NATIONALITY         │        │PLACE OF        │City/Country                    ┃

┃(Include any        │        │BIRTH           │                                ┃

┃dual nationality)   │        │                │                                ┃

┠──────────┼────┼────────┼────────────────┨

┃ALIEN               │        │DATE &          │Month/Day/Year     City/Country ┃

┃REGISTRATION        │        │PLACE OF        │                                ┃

┃NUMBER              │        │ENTRY TO        │                                ┃

┃                    │        │KOREA           │                                ┃

┃                    │        │                │                                ┃

┠──────────┼────┴────────┴────────────────┨

┃ADDRESS             │                                                            ┃

┠──────────┼─────┬───────────┬────────────┨

┃WORK PLACE          │          │JOB/POSITION          │                        ┃

┠──────────┼─────┴───────────┴────────────┨

┃TELEPHONE           │ WORK :                     MOBILE :                        ┃

┃NUMBERS             │                                                            ┃

┃(Include Area Code) │                                                            ┃

┠──────────┼───┬───────┬───┬─────┬────────┨

┃EDUCATION           │SCHOOL│PERIOD        │TYPE  │REWARD &  │LOCATION        ┃

┃                    │NAME  │(MM/YY-MM/YY) │OF    │PUNISHMENT│(City/Country)  ┃

┃                    │      │              │DEGREE│(MM/Y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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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nd page)                                            

┏━━━━━┯━━━━━━━┯━━━━━━━━━━━━━━┯━━━━━━━━┯━━━━━━━━━━━━━━━━━━━━━━━━━━┓

┃WORK      │EMPLOYER/     │PERIOD                      │JOB TITLE/      │LOCATION                                            ┃

┃EXPERIENCE│VERIFIER NAME │(MM/YY-MM/YY)               │POSITION        │(City/Country)                                      ┃

┃AND       ├───────┼──────────────┼────────┼──────────────────────────┨

┃ACTIVI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MILY    │RELATION│NAME              │DATE OF BIRTH │FINAL   │CAREER│ADDRESS                                             ┃

┃DETAILS   │        │Last/First/Middle │              │ACADEMIC│      │                                                    ┃

┃          │        │                  │              │CARE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IVE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TELEPHONE                                               ┃

┃&         │          │Last/First/Middle │              │POSITION  │NUMBER                                                  ┃

┃ASSOCIATES├─────┼─────────┼───────┼─────┼────────────────────────────┨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

┃accordance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

┃may disqualify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

┃                                                                                                                                ┃

┃                                                     DATE :                                                                     ┃

┃                                                     SIGNATUR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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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지 제8호 서식】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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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초소                                                                                      년     월     일

┏━━━━┯━━━┯━━━━┯━━┯━━━━┯━━┯━━━━┯━━━━━━┓

┃출입시간│성  명│생년월일│주소│출입목적│차종│차량번호│출입증 번호 ┃

┠─┬──┤      │        │    │        │    │        │            ┃

┃입│출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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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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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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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별지 제9호 서식】 

  출입증 분실(훼손)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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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관)명│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 분실(훼손) 경위(6하원칙에 맞게 서술)                                 ┃

┃                                                                      ┃

┃                                                                      ┃

┃                                                                      ┃

┃                                                                      ┃

┃                                                                      ┃

┃                                                                      ┃

┃                                                                      ┃

┃                                                                      ┃

┠───────────────────────────────────┨

┃                                                                      ┃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 출입증 분실     ┃

┃(훼손)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으며, 향후 보안 및 안전상  ┃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

┃                                     대표자 확인 :              (인)  ┃

┃                                                                      ┃

┃                                       본인 확인 :              (인)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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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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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내   역 │수입│지급│재고  │결 재             ┃

┃    │        │    │    │      ├───┬──┬──┨

┃    │        │    │    │      │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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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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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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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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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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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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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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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내   역 │수입│지급│재고  │결 재             ┃

┃    │        │    │    │      ├───┬──┬──┨

┃    │        │    │    │      │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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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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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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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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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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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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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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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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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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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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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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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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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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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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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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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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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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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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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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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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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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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연락처│차종및소유자│주소│관련업무│사진      │비고┃

┃    │    │    │    │        │      │/ 차량번호  │    │        │(3cmX4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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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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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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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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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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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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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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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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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  속│직  위│성  명│출 입 목 적 │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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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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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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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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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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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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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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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접수번호    │항만견학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신│소  속  │                      │직  위  │                      ┃

┃청├────┼───────────┼────┼───────────┨

┃인│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FAX     │                      ┃

┠─┼────┼───────────┴────┴───────────┨

┃신│견학목적│                                                        ┃

┃청├────┼────────────────────────────┨

┃내│견학일시│                                                        ┃

┃용├────┼────────────────────────────┨

┃  │견학장소│                                                        ┃

┃  ├────┼───┬────────┬──────┬────────┨

┃  │견 학 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  │인적사항├───┼────────┼──────┼────────┨

┃  │        │      │                │            │                ┃

┠─┴────┼───┴────────┴──────┴────────┨

┃허가조건    │1. 항만견학 시에는 반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직원   ┃

┃            │또는 청원경찰의 안내 또는 입회를 하여야 합니다.         ┃

┃            │2. 사전허가나 안내 없이 출입허가구역 이외의 구역을 출입 ┃

┃            │하거나, 사진?비디오촬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

┃                                                                      ┃

┃20  .   .   .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별표 0015: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

┃접수번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신│소  속  │                    │직  위  │                        ┃

┃청├────┼──────────┼────┼────────────┨

┃인│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FAX       │                      ┃

┠─┼────┼──────────┴─────┴───────────┨

┃신│촬영목적│                                                        ┃

┃청├────┼────────────────────────────┨

┃내│촬영일시│                                                        ┃

┃용├────┼────────────────────────────┨

┃  │촬영장소│                                                        ┃

┃  ├────┼────────────────────────────┨

┃  │촬영대상│                                                        ┃

┃  ├────┼───┬───────┬──────┬─────────┨

┃  │촬 영 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  │인적사항├───┼───────┼──────┼─────────┨

┃  │        │      │              │            │                  ┃

┃  ├────┼───┴───────┴──────┴─────────┨

┃  │주요장비│                                                        ┃

┠─┴──┬─┴────────────────────────────┨

┃허가조건│1. 항만에서 촬영 시에는 반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직원  ┃

┃        │또는 청원경찰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합니다.             ┃

┃        │2. 사전허가나 안내자 없이 출입허가구역 이외의 구역을 출입   ┃

┃        │하거나, 사진?비디오촬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3. 항만내 하역작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4. 촬영물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                                                                      ┃

┃20   .   .   .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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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출 입 통 제 대 장   

━━━━━━━━━━━

┌──┬────┬───────────┬────┬─────┬───┬──┐

│연번│출입기간│출입자                │출입목적│출입장소( │안내자│비고│

│    │        ├──┬────┬───┤        │출입부서) │      │    │

│    │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이의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

┃이의 신청서                                                                 ┃

┠─┬───┬──────────┬────┬────────────────┨

┃신│소  속│                    │직  위  │                                ┃

┃청├───┼──────────┼────┼────────────────┨

┃인│성  명│               (인)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FAX       │                              ┃

┠─┴───┴──────────┴─────┴───────────────┨

┃                                                                            ┃

┃  상기인은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4조에 의거 다음과 ┃

┃사유로 이의를 신청 합니다.                                                  ┃

┃                                                                            ┃

┃  다        음   -                                                          ┃

┃                                                                            ┃

┃                                                                            ┃

┃                                                                            ┃

┃                                                                            ┃

┃                                                                            ┃

┃                                                                            ┃

┠──────────────────────────────────────┨

┃                                                                            ┃

┃20   .   .   .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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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  09.  01. 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①별표 1 중 "다. 속초항 중 관광선부두"란과 "마. 국제여객터미널 중 속초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란은 동 시설에 대한 최초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후부터 시행하며, 제33조(출입제한)제2항 별표4의 타인의 출입증 사용 및 출입증 대여에 대한 처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8', '20181207', '20240814'] (공포번호: ['17-35', '2018-43', '2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