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1, 시행일자=20211221, 소관부처=국립남도국악원)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1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20211221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남도국악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악원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악당2. 세미나실', '제3조(대관)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업무추진 및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1.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성명ㆍ주소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공연 또는 행사의 회수 및 시간4.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 예정인원5. 공연자의 공연경력(공연인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은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간은 매 반기 개시 80일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행사를 하는 경우3. 국악원 자체공연 및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관여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대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일수의 기준 등)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일수는  5일이내로 하고, 1일 공연 또는 행사회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성, 작품성, 지명도, 공연실적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순으로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국악원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③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하되,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⑦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⑧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①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대관를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관의 금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후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2회 이상 대관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1. 대관일 및 대관시설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③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④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국악원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④ 원장은 제9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1. 대관신청을 할 때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한 때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원장은 대관예정인 남도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원장은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신청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대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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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시설대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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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자    ││전화번호        │                                    │

├─┬──────┼┴────────┼────┬─────────────┤

│신│주    소    │                  │우편번호│                          │

│청├──────┼┬────────┼──┬─┴─────────────┤

│자│직업 또는   ││전화번호        │직장│                              │

│  │단체명      ││                │자택│                              │

│  ├──────┼┼────────┼──┴───────────────┤

│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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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 설 명    │국립남도국악원(진악당, 세미나실,)                       │

│관├──────┼────────────────────────────┤

│신│공연(행사)명│                                                        │

│청├──────┼────────────────────────────┤

│내│출연예정인원│                                                        │

│용├──────┼────────────────────────────┤

│  │공    연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일간) │

│  │(행사)일시  ├────────────────────────────┤

│  │            │     시     분  ～    시     분(     시간)              │

│  ├──────┼────────────────────────────┤

│  │무대연습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일간) │

│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시간)              │

│  ├──────┼────────────────────────────┤

│  │무대장치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일간) │

│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시간)              │

│  ├──────┼────────────────────────────┤

│  │다 과 회    │20   년  월  일(  )                                     │

│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시간)              │

├─┴──────┴────────────────────────────┤

│         국립남도국악원 대관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시설대관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븉임   1. 각본 또는 공연(행사) 계획서 1부.                                │

│      2. 공연자 이력 및 공연경력 1부.                                     │

│      3. 출연자 명단 1부.                                                 │

│      4. 국립남도국악원 대관공연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1부.           │

│                                                                          │

│  국 립 남 도 국 악 원 장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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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은 1회, 무대장치 및 연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 대관료가 책정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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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 또는 공연(행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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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행사) 목적                              ┃

┃                                                ┃

┃                                                ┃

┃                                                ┃

┃                                                ┃

┃                                                ┃

┃                                                ┃

┃                                                ┃

┃ㅇ 공연(행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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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내                   용 │소요시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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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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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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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자  이 력   및   공 연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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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이  력    및    공  연  경  력│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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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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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단체일 경우 단체연혁 및 설립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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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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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자      명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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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배역) │성  명│연령│주   요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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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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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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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출연인원 (출연자 :        명,  진행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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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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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대관공연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 국립남도국악원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공연 기록과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국악원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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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주최자       │                        (인)│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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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연 관련정보의 │ * 팸플릿 및 공연홍보물 공연기록 보관 및 인터넷 서비스    ┃

┃이용 동의 범위      │ * 동의할 경우 팸플릿 또는 이미지 제출시 게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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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관련 인터넷 홍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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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명              │                                                  │

├───────────┼─────────────────────────┤

│일    시              │                                                  │

├───────────┼─────────────────────────┤

│공연단체/주최(연락처) │                                                  │

├───────────┼─────────────────────────┤

│장    소              │                                                  │

├───────────┼─────────────────────────┤

│관 람 료              │                                                  │

├───────────┼─────────────────────────┤

│공연내용              │                                                  │

│(일반적 보도내용)     │                                                  │

├───────────┼─────────────────────────┤

│공연개요/목적         │                                                  │

├───────────┼─────────────────────────┤

│출연자                │ 출연자 성명과 역할 (간단한 프로필) / 스태프소개  │

└───────────┴─────────────────────────┘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공연의 간략한 안내정보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에 올릴 내용으로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립남도국악원 행정지원과 담당자(061-54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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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국립남도국악원은 대관 및 대여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합니다.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 - 디지털예산회계 관서등록을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대관 심사                 │

│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대관 신청일부터 대관일까지 이용, 보관됩니다.                                 │

│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           │

│우 대관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 - 개인정보는 대관업무(디지털예산회계 관서등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20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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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별표 0002: 국립남도국악원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

┃국립남도국악원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접수 후                         ┃

┃                                        │5일                             ┃

┠───────┬─────┬────┬─┴────────────────┨

┃공연자        │          │전화번호│                                    ┃

┠─┬─────┼─────┴────┼────┬─────────────┨

┃신│주소      │                    │우편번호│-                         ┃

┃청├─────┼─────┬────┼────┴─────────────┨

┃자│직업 또는 │          │전화번호│                                    ┃

┃  │단체명    │          │        │                                    ┃

┃  ├─────┼─────┼────┼──────────────────┨

┃  │성명 또는 │          │생년월일│                                    ┃

┃  │대표자명  │          │        │                                    ┃

┠─┼─────┼─────┴┬───┴──────────────────┨

┃변│구분      │당  초      │변  경                                      ┃

┃경├─────┼──────┼──────────────────────┨

┃신│공연명    │            │                                            ┃

┃청├─────┼──────┼──────────────────────┨

┃내│시설명    │            │                                            ┃

┃용├─────┼──────┼──────────────────────┨

┃  │공연(행사)│            │                                            ┃

┃  │일시      │            │                                            ┃

┃  ├─────┼──────┼──────────────────────┨

┃  │장치 및   │            │                                            ┃

┃  │연습일시  │            │                                            ┃

┠─┴─────┼──────┴──────────────────────┨

┃변경사유      │                                                          ┃

┠───────┴─────────────────────────────┨

┃   「국립남도악원 대관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남도국악원 시설 대┃

┃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 립 남 도 국 악 원 장   귀 하                                         ┃

┠────┬───────────────┬────────────────┨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

┃        │                              ├────────────────┨

┃        │                              │없음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남도국악원    │                        ┃

┃├───────┤├──┬──┬───┬────┤                        ┃

┃│신청서 작성   ││접수│확인│결 재 │수 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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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6', '20211221'] (공포번호: ['57',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