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726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산림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산림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4조(허가권자) ①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이 허가한다.② 산림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산림협력관이 된다.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국제협력담당관)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각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분기는 연간운영계획과 분기별 심사를 동시에 심사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유사ㆍ중복 등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⑦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8조(연간운영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임시회 심사를 위해 출장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통상협상, 국제기구 회의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⑥ 제5조제1항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5. 공무수탁기관 등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 ①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권을 위임한다.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산림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관련 업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취합 등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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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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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  │      │

│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  │      │

│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  │      │

│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  │      │

│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  │      │

│적정성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  │      │

│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  │      │

│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자 숙지사항 안내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숙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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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수행 전                                                           │

│                                                                              │

│ ? 심사 승인을 받은 건일지라도 수집할 자료, 질문 목록을 구체화하고 개인별    │

│맡은 업무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합니다.       │

│                                                                              │

│   - 시스템에 이미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수집가능한 자료인지       │

│확인하여 불필요한 자료 중복수집을 방지                                        │

│                                                                              │

│ ? 심사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인원·방문지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최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출국 전 방문 예정 기관 담당자와 일정을 재확인하여 출장 수행 일정에 차질이 │

│없도록 합니다.                                                                │

│                                                                              │

│? 국외출장 수행 후                                                           │

│                                                                              │

│ ? 주요 활동내용과 시사점 및 특이사항이 담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

│작성하여 귀국 후 30일 이내에 내부 결재를 맡습니다.                            │

│                                                                              │

│   - 외교 관련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 외교부에 서면 통보 또는 보고      │

│                                                                              │

│ ? 내부 결재 후 15일 이내에 외부망에서 접속 가능한                           │

│“공무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합니다.                     │

│                                                                              │

│   - 대국민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여권, 항공권, 기차표, 바코드, 연락처 │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                                                                              │

│   - 다만, 국가기밀 보호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보고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

│부서장 검토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기재해              │

│국제협력담당관에게                                                            │

│공문 발송(결과보고서 관리와 추후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위함임)                  │

│                                                                              │

│ ? 출장 중 수집한 정보·자료를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게 공유하여 일회성에     │

│그치는 출장에 머물지 않고,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발전에 활용되도록            │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요령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이용안내」 메뉴의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 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음

  ○ 국외출장보고서 메뉴의 『보고서 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출장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방문국가, 기간, 여비, 항공운임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ㆍ안보, 재경ㆍ통상, 과학ㆍ정보, 산업ㆍ환경, 농림ㆍ해양, 건설ㆍ교통, 사회ㆍ노동, 교육ㆍ문화, 법률ㆍ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ㆍ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 잘못된 예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출장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ㆍ 보고서는 최신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ㆍ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 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됨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서(부서명)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1호서식]

20○○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서(부서명)

┏━━━━┯━━━━━━━━━━━━━━━━━━━━━━━━┓

┃’○○년│ ○ 회계 및 예산과목 :                          ┃

┃예산내역│  (’○○예산안 기준으로 세부사업명과 함께 기재)┃

┗━━━━┷━━━━━━━━━━━━━━━━━━━━━━━━┛

┏━━━━━━━┯━━━━━━━━━━━━━━━━━━━━━━━━━━━━━━━━━━━━━┓

┃제   목       │                                                                          ┃

┠───────┼───────┬─────────────────────────────┨

┃구분          │업무수행(  )  │감사(  ) 연구·조사(  ) 사업지 확인 및 점검(  ) 협약체결  ┃

┃(해당 항목 √)│              │(  )                                                      ┃

┃              │              │물품구매 및 검수(  ) 국제회의·학회·행사(  ) 정규교육(   ┃

┃              │              │)                                                         ┃

┃              ├───────┼─────────────────────────────┨

┃              │해외연찬(  )  │정책연수(  ) 자료수집(  ) 친선교류(  ) 포상 및 격려(      ┃

┃              │              │)                                                         ┃

┠───────┼───────┴─────────────────────────────┨

┃필요성        │ ○                                                                       ┃

┃              │ ○                                                                       ┃

┠───────┼─────────────────────────────────────┨

┃계획기간      │     .  .  . ~     .  .  . (  박  일)                                     ┃

┠───────┼─────┬───────────────────────────────┨

┃방문국 및     │ 방 문 국 │                                                              ┃

┃방문기관      ├─────┼───────────────────────────────┨

┃              │ 방문기관 │                                                              ┃

┃              ├─────┼───────────────────────────────┨

┃              │ 사전협의 │                                                              ┃

┃              │ 여    부 │                                                              ┃

┃              ├─────┴───────────────────────────────┨

┃              │  ※ 최근 3년간 방문한 국가 현황 :                                        ┃

┠───────┼─────────────────────────────────────┨

┃인  원        │ ○ 총   명                                                               ┃

┃              │  ? 공무원 : 00명(사무관, 주무관 등 구분)                                ┃

┃              │  ? 민간인 : 00명                                                        ┃

┠───────┼─────────────────────────────────────┨

┃출장경비      │ ○ 소요예산 :     천원                                                   ┃

┃(예상)        │  ? ’○○ 예산(안) :     천원                                           ┃

┃              │ ○ 소요내역 : 항공료와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                 ┃

┃              │  ? 항공료 :                                                             ┃

┃              │  ? 체재비 :                                                             ┃

┠───────┼─────────────────────────────────────┨

┃주  요        │ ※ 해외연찬 국외출장에 한하여 작성                                       ┃

┃개선내용      │                                                                          ┃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본청 부서·소속기관명)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2호서식]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본청 부서·소속기관명)│

└─────────────────────┘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동기│                                                            │

│및 배경 │                                                            │

├────┼──────────────────────────────┤

│출장기간│.   .   .(요일) ∼ .   .   .(요일) ( 박 일)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직책포함)  │

│        │      │      │        │등)                           │            │

├────┼───┼───┼────┼───────────────┼──────┤

│7.3(월) │인천  │보스턴│        │ㅇ 출국(인천→보스턴)         │            │

├────┼───┼───┼────┼───────────────┼──────┤

│        │      │      │        │                              │            │

└────┴───┴───┴────┴───────────────┴──────┘

3. 출장경비                                           (단위 : 천원)

┌───┬───┬────┬───────────────┬───┬───┬──┐

│성명  │계    │항공운임│체재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    │식비      │숙박비  │      │      │    │

├───┼───┼────┼────┼─────┼────┼───┼───┼──┤

│명    │      │        │        │          │        │      │      │    │

├───┼───┼────┼────┼─────┼────┼───┼───┼──┤

│김○○│2,735 │1,800   │78      │308       │537     │12    │      │    │

│      │      │        │($30×4 │($59×4일 │($137×3│      │      │    │

│      │      │        │일      │=$236)    │박=$411)│      │      │    │

│      │      │        │/2=$120 │          │        │      │      │    │

│      │      │        │)       │          │        │      │      │    │

└───┴───┴────┴────┴─────┴────┴───┴───┴──┘

 ※ 출장계획서 작성일의 환율을 명시하여 천원단위로 입력(정산은 e-사람 출장 상신일 환율 적용)

  → 20XX년 X월 X일 하나은행 환율 기준 : USD 1 = 1,306.78원

 ※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임차 예정으로 일비는 2분의 1만 지급함 또는 임차 예정 없음

4. 출장효과

ㆍ

ㆍ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 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ㆍ

ㆍ

공무국외출장 심사 예비 검토서

□ 제    목 : 

□ 예산과목 : 

(본청부서·소속기관명)

┌────────────────────┬──────┐

│ 심 사 기 준                            │검 토 결 과 │

├────────────────────┼──────┤

│ 1. 출장의 필요성                       │            │

│                                        │            │

│ ①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 ①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            │

│ ②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 ②         │

│있는지?                                 │            │

│                                        │            │

│ ③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 ③         │

│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④ 꼭 필요한 출장인가?                 │ ④         │

│                                        │            │

├────────────────────┼──────┤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                                        │            │

│ ①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 ①         │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            │

│ ②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 ②         │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            │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계획이 있는가?                          │            │

│                                        │            │

│ ③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  │ ③         │

│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            │

│확인하였는가?                           │            │

│                                        │            │

│ ④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 ④         │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⑤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 ⑤         │

│완료되었는가?                           │            │

│                                        │            │

│ ⑥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⑥         │

│                                        │            │

│                                        │            │

│ ⑦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 ⑦         │

│    이동은 없는가?                      │            │

├────────────────────┼──────┤

│ 3. 출장자의 적합성                     │            │

│                                        │            │

│ ①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 ①         │

│선정이 적합한가?                        │            │

│                                        │            │

│ ②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 ②         │

│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③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③         │

│                                        │            │

├────────────────────┼──────┤

│ 4. 출장시기의 적시성                   │            │

│                                        │            │

│ ①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 ①         │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            │

│ ②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 ②         │

│사정이 있는가?                          │            │

├────────────────────┼──────┤

│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

│                                        │            │

│ 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 ①         │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       │            │

│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②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 ②         │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③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 ③         │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            │

│확인하였는가?                           │            │

│                                        │            │

│ ④ 타 기관 출장 경비를 지원하거나      │ ④         │

│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            │

│적정하게 지원하거나 받았는가?           │            │

└────────────────────┴──────┘

.   .   . (검토 연윌일)

검토자  소속          직급         성명         (     전화번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전화번호     )

별표 0003: 서약서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 중 접촉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국외출장 시 지참하게 되는 중요자료,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5호서식]

2○○○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 공무국외출장 현황

┏━━━━━━━━━━━━━━┯━━━━━━━━━┯━━━━━━━━━┓

┃계                          │10인 미만 국외출장│10인 이상 단체출장┃

┠────┬────┬────┼────┬────┼────┬────┨

┃신청건수│허가건수│출장인원│허가건수│출장인원│허가건수│출장인원┃

┣━━━━┿━━━━┿━━━━┿━━━━┿━━━━┿━━━━┿━━━━┫

┃        │        │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성명│소속 및 직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횟수│심사건수│민간위원 포함 │결정내역(A=B+C+D)                       ┃

┃        │(A)     │심사건수      ├──────┬──────┬──────┨

┃        │        │              │허가건수(B) │불허건수(C) │기타건수(D) ┃

┣━━━━┿━━━━┿━━━━━━━┿━━━━━━┿━━━━━━┿━━━━━━┫

┃        │        │              │            │            │            ┃

┣━━━━┷━━━━┷━━━━━━━┷━━━━━━┷━━━━━━┷━━━━━━┫

┃? 불허ㆍ기타 사유(각 건별로 기재)                                          ┃

┃ -                                                                          ┃

┃ -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

┃ -                                                                          ┃

┗━━━━━━━━━━━━━━━━━━━━━━━━━━━━━━━━━━━━━━┛

□ 보고서 제출ㆍ등록 건수

┍━━━━━━━┳━━━━━━━┯━━━━━━━━━━━━━━━━┑

│국외출장보고서┃국외출장시스템│국외출장시스템 미등록 건수      │

│제출 건수     ┃ 등록 건수(B) ├───────────┬────┤

│(A=B+C+D)     ┃              │비공개 사유로         │기타(D) │

│              ┃              │시스템 미등록 건수(C) │        │

┝━━━━━━━╋━━━━━━━┿━━━━━━━━━━━┿━━━━┥

│              ┃              │                      │        │

└───────┸───────┴───────────┴────┘

□ 비공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건수 : ○○건

□ 보고서 제출ㆍ등록기한 내 미제출ㆍ미등록 현황 

┏━━━━━━━━━━━━┯━━┯━━━━━━━┓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사유│조치 결과/계획┃

┃미제출 건수*            │    │              ┃

┣━━━━━━━━━━━━┿━━┿━━━━━━━┫

┃                        │    │              ┃

┣━━━━━━━━━━━━┿━━┿━━━━━━━┫

┃출장보고서 법정기한 내  │사유│조치 결과/계획┃

┃미등록 건수**           │    │              ┃

┣━━━━━━━━━━━━┿━━┿━━━━━━━┫

┃                        │    │              ┃

┗━━━━━━━━━━━━┷━━┷━━━━━━━┛

  * 국외출장자가 법정기한(귀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한 건수

 ** 소속 장관이 법정기한(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지침 폐지)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산림청지침 제3191호)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4 (공포번호: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