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9, 시행일자=20191209,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9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191209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위원의 자격)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산림생명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제3조(기술자문위원의 역할)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2. 종묘, 종자유통, 산림생명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3. 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채용 및 위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등의 지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신청) 비상근 기술자문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의 운영 및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위촉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행정지원·혁신기획팀장 및 각 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방법, 심의내용 등은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계약체결 및 복무)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복무한다.', '제9조(보안) ① 기술자문위원 또는 기술자문위원 이었던 자는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해촉)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위촉 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기술자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제11조(기술자문위원의 지휘·감독 등) ① 기술자문위원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훈령 제59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술자문위원의 자격)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산림생명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술자문위원의 역할)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2. 종묘, 종자유통, 산림생명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3. 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의 운영 및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위촉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행정지원·혁신기획팀장 및 각 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해촉)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2', '20191209'] (공포번호: ['2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