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5, 시행일자=202508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5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202508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방위산업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민군혁신지원과"를 둔다.1. 국정과제 수행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3. 긴급현안 대응② "첨단민군혁신지원과"는 제조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ㆍ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민군혁신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첨단민군혁신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첨단민군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2.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33호에 따른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소관 사무 :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34호에 따른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35호에 따른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소관 사무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36호에 따른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소관 사무 : 기타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지원8. 방산물자의 지정,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협의 및 업무지원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1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를 위한 항공기 임차 도입 추천13.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지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첨단민군혁신지원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첨단민군혁신지원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4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5년 2월 15일"을 "2025년 8월 15일"로, "2025년 8월 14일"을 "2026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5', '20250815'] (공포번호: ['297',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