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741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수입요건확인 처리) ①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ㆍ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1.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2.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② 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74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일부개정예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제2조제3항 관련)

[별표]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제2조제3항 관련)

1.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이란「화학제품안전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포함되나, 전량 수출용, 연구ㆍ실험용, 전시ㆍ박람회 출품용,「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ㆍ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별표 000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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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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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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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품명│                          │종류                                          

  제품    │      │                          │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    │      │                          │  □ 확인·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      │                          │품                                            

          ├───┴─────────────┼───────────────────────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수입량                                        

          │                                  │                   (단위 :                    

          │                                  │)                                             

          ├─────────────────┼───────────────────────

          │HSK NO.                           │제조국명                                      

          ├─────────────────┼───────────────────────

          │제조회사명                        │제조사 소재지(승인제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     

  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입요건확인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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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요건확인번호 제       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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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품명│                          │종류                                            

  제품    │      │                          │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    │      │                          │  □ 확인·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                                                

          ├───┴─────────────┼────────────────────────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수입량                                          

          │                                  │                   (단위 :              )       

          ├─────────────────┼────────────────────────

          │HSK NO.                           │제조국명                                        

          ├─────────────────┼────────────────────────

          │제조회사명                        │제조사 소재지(승인제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입요건확인기관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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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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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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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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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제조국명                                                                              

            ├───────────────────────────────────────────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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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제품  │제품명                                                                                

            ├───────────────────────────────────────────

            │안전기준상의 품목구분                                                                 

            ├────┬──────────────────────────────────────

            │수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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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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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내용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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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ㆍ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②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실험ㆍ개발용으로 사용( )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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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입요건확인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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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요건면제확인번호 제       호]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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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제조업자│제조국명                                                                      

          ├───────────────────────────────────────

          │회사명                                                                        

─────┼───────────────────────────────────────

  면제확인│제품명                                                                        

  대상제품├───────────────────────────────────────

          │안전기준상의 품목 구분                                                        

          ├───────────────────────────────────────

          │수량                                                                          

          ├───────────────────────────────────────

          │사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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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내용│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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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수입요건확인기관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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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예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포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6', '20201222', '20240416'] (공포번호: ['672', '681',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