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9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를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로, "보안규정"을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으로 한다.

제3조 중 "한다)"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으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물리적방호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핵물질의 불법 이전에    │1.시설?설비의 설치 및  │?사업소별 핵물질의 불법이전의 방지를 위한 물   │

│대한 방호를 위한 물리   │유지?관리              │리적방호 관련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   │

│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                        │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                        │                                                │

│                        │2.시설?설비의 운영 조  │?사업소별 핵물질의 불법이전의 방지를 위한 물   │

│                        │직 및 인력              │리적방호 관련 시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

│                        │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   │1.장비의 설치 및 유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

│물질을 찾아내고 회수    │지?관리                │위한 물리적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에 대하   │

│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                        │여 기술할 것                                    │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 │                        │                                                │

│제에 관한 사항          │2.시설?설비의 운영조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

│                        │직 및 인력              │위한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

│                        │                        │대하여 기술할 것                                │

│                        │                        │                                                │

│                        │3.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업소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을 회수하   │

│                        │핵물질을 찾아내고       │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절차를 기술할 것          │

│                        │회수하기 위한 절차      │                                                │

├────────────┼────────────┼────────────────────────┤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1.시설?설비의 설치 및  │?사업소별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호  │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유지?관리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및 유지  관   │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  │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                        │                                                │

│관한 사항               │2.시설?설비의 운영조   │?사업소별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방   │

│                        │직 및 인력              │호 시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

│                        │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1.시설?설비의 설치 및  │?사업소별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  │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    │유지?관리              │하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

│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  │                        │                                                │

│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2.시설?설비의 운영조   │?사업소별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  │

│관한 사항               │직 및 인력              │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

│                        │                        │대하여 기술할 것                                │

└────────────┴────────────┴────────────────────────┘

별표 0002: 물리적방호규정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물리적방호규정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물리적방호 조   │1.조직                │?사업소별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담    │

│직 및 임무에    │                      │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

│관한 사항       │                      │                                                              │

│                │2.임무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적으로     │

│                │                      │기술할 것                                                     │

├────────┼───────────┼───────────────────────────────┤

│등급별 핵물질   │1.등급별 핵물질 특성  │?핵물질을 물리적방호 등급별로 구분하여 종류, 양 및 특성,     │

│의 특성, 관리   │                      │보관위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기술할 것                        │

│방법 및 반입?  │                      │                                                              │

│반출에 관한 사  │2.관리방법            │?사업소별 핵물질의 관리방법을 기술 할 것                     │

│항              │                      │                                                              │

│                │3.반입 및 반출        │?사업소별 핵물질의 반?출입 절차를 기술 할 것                │

│                │                      │?인계 및 인수자간의 물리적방호 조치사항 등을 기술할 것       │

├────────┼───────────┼───────────────────────────────┤

│물리적방호 시   │1.방호시설 및 설비의  │?사업소별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설치 목적, 배치도, 제원, 기능,  │

│설의 설계정보,  │설계정보              │종류 등을 기술할 것                                           │

│설치 및 관리에  │                      │                                                              │

│관한 사항       │2.방호시설 및 설비의  │?방호시설,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설치, 사용방법, 사용조건,  │

│                │설치 및 관리          │점검 및 보수방법, 보수주기와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

│                │                      │                                                              │

│                │ 가. 침입차단 체계    │ -불법행위나 불법행위자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방벽    │

│                │                      │등의 설치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나. 침입탐지 설비    │ -불법행위를 포함한 핵물질, 금속 및 폭약 등을 탐지할 수 있    │

│                │                      │는 침입탐지용 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다. 경보체계         │ -경보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라. 조명체계         │ -조명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마. 잠금 및 봉인체   │ -잠금 및 봉인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계                    │                                                              │

│                │                      │                                                              │

│                │ 바. 통신체계         │ -통신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사. 중앙통제실       │ -중앙통제실의 방호설비 및 운용을 포함한 무정전 전원공급장    │

│                │                      │치의 유지?관리를 기술 할 것                                  │

│                │                      │                                                              │

│                │ 아. 감시체계         │ -감시용 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

│                │                      │                                                              │

│                │ 자. 기타             │ -기타 방호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

├────────┼───────────┼───────────────────────────────┤

│방호구역에 관   │1.방호구역 및 부지    │?방호구역을 포함한 부지현황을 도식화할 것                    │

│한 사항         │                      │                                                              │

│                │2.등급별 방호구역 설  │?등급별로 방호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방호구역의 위치, 명칭,    │

│                │정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                      │                                                              │

│                │3.핵심구역            │?핵심구역을 설정하여 도식화할 것                             │

└────────┴───────────┴───────────────────────────────┘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출입관리에 관   │1.사람              │?등급별 방호구역에 따라 상시출입자, 수시출입자, 및 일시    │

│한 사항         │                    │출입자로 구분하여 출입관리체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2.차량              │?등급별 방호구역에 따른 차량출입에 대한 출입관리체제를     │

│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3.휴대품            │?등급별 방호구역에 대한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에 따른 화    │

│                │                    │물, 휴대품 등의 통제체계를 기술할 것                        │

│                │                    │                                                            │

│                │4.기타              │?기타 원자력시설등의 출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

├────────┼──────────┼──────────────────────────────┤

│경비 및 순찰에  │1.경비 및 순찰 체계 │?방호구역 및 주변방호구역의 경비 및 순찰체계에 대하여 기   │

│관한 사항       │                    │술할 것                                                     │

│                │                    │                                                            │

│                │2.기록 유지         │?경비 및 순찰에 대한 기록유지 사항을 기술할 것             │

├────────┼──────────┼──────────────────────────────┤

│물리적방호 비   │                    │?평상시 및 방호비상시 연락체제를 기술할 것                 │

│상 연락체제에   │                    │                                                            │

│관한 사항       │                    │                                                            │

├────────┼──────────┼──────────────────────────────┤

│물리적방호 교   │1.교육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교육 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법 등을  │

│육 및 훈련에    │                    │기술할 것                                                   │

│관한 사항       │                    │                                                            │

│                │2.훈련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훈련 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법 등을  │

│                │                    │기술할 것                                                   │

├────────┼──────────┼──────────────────────────────┤

│기록?보고에 관 │                    │?평상시 및 비상시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사항을 기술할 것     │

│한 사항         │                    │                                                            │

├────────┼──────────┼──────────────────────────────┤

│문서 및 정보의  │                    │?물리적방호 관련 문서 및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사항을 기    │

│관리에 관한 사  │                    │술할 것                                                     │

│항              │                    │                                                            │

├────────┼──────────┼──────────────────────────────┤

│그 밖에 원자력  │                    │?그 밖에 물리적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

│시설등의 물리   │                    │                                                            │

│적방호에 관한   │                    │                                                            │

│사항            │                    │                                                            │

└────────┴──────────┴──────────────────────────────┘

2. 운반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물  │1.조직        │?운반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

│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 │              │전담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

│에 관한 사항          │              │도시할 것                                             │

│                      │              │                                                      │

│                      │2.임무 및 책임│?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적 │

│                      │              │으로 기술할 것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물  │1.운반방호 계 │?효과적인 운반방호를 위한 운반절차, 방법, 경로, 시기 │

│리적방호 계획 및 조치 │획            │를 비롯한 운반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운반     │

│에 관한 사항          │              │방호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                      │              │                                                      │

│                      │2.운반방호 조 │?등급별 핵물질의 운반계획 및 인수ㆍ인계 절차 등을    │

│                      │치            │기술할 것                                             │

│                      │              │?등급별 핵물질의 운반방호 관련 설비 및 장비등에 대   │

│                      │              │한 현황, 사용방법, 사용조건, 점검 및 보수방법, 보수   │

│                      │              │주기와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

│                      │              │                                                      │

│                      │ 가.탐지 및 검│ -탐지?검색용 설비 및 운용 현황(핵물질, 금속 및 폭약 │

│                      │색장비        │등의 탐지 포함)                                       │

│                      │              │                                                      │

│                      │ 나.잠금 및 봉│ -잠금? 봉인설비 및 운용 현황                        │

│                      │인장치        │                                                      │

│                      │              │                                                      │

│                      │ 다.감시      │ -감시용 설비 및 운용 현황                            │

│                      │              │                                                      │

│                      │ 라.호송      │ -호송용 설비 및 운용 현황                            │

│                      │              │                                                      │

│                      │ 마.통신      │ -통신설비 및 운용 현황                               │

│                      │              │                                                      │

│                      │ 바.경계      │ -경계용 설비 및 운용 현황                            │

├───────────┼───────┼───────────────────────────┤

│물리적방호 비상 연락  │              │?핵물질의 운반중 평시 및 방호비상시 연락체제와 연락  │

│체제에 관한 사항      │              │방법 등을 기술할 것                                   │

├───────────┼───────┼───────────────────────────┤

│문서 및 정보의 관리에 │              │?핵물질의 운반에 관련된 문서 및 정보관리 방법을 기   │

│관한 사항             │              │술할 것                                               │

├───────────┼───────┼───────────────────────────┤

│국가간 운반에 관한 사 │              │?등급별 핵물질의 국가 간 인계?인수 시 물리적방호 책 │

│항                    │              │임범위와 방호조치, 인계?인수 절차, 비상시 협조체제   │

│                      │              │등을 기술할 것                                        │

├───────────┼───────┼───────────────────────────┤

│그 밖에 운반중인 핵물 │              │?그 밖에 핵물질의 운반에 관한 물리적방호 사항을 기   │

│질의 물리적방호에 관  │              │술할 것                                               │

│한 사항               │              │                                                      │

└───────────┴───────┴───────────────────────────┘

별표 0003: 방호비상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방호비상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핵물질의 불법이전   │1.조직                │?방호비상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

│및 원자력시설등의   │                      │수 있는 전담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

│위협에 대응하기 위  │                      │기구표를 도시할 것                                  │

│한  조직 및 임무에  │                      │                                                    │

│관한 사항           │2.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   │

│                    │                      │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3.비상대응 계획 및    │?사고유형별 방호비상대응 계획 및 절차에 따른 효    │

│                    │절차                  │과적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4.비상 연락 및 보고   │?방호비상시 유기적인 연락 및 보고체제와 방법 등    │

│                    │체제                  │을 기술할 것                                        │

│                    │                      │                                                    │

│                    │5.유관기관과의 협조   │?방호비상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    │

│                    │체제                  │축 및 관련 사항 등을 기술할 것                      │

├──────────┼───────────┼──────────────────────────┤

│핵물질의 불법이전   │1.중앙통제실의 운영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사보타주 등의 위협에 즉시     │

│및 원자력시설등의   │체제                  │대응하기 위한 중앙통제실의 기능, 방호인력 및 방     │

│위협에 대응하기 위  │                      │호시스템에 대한 운영체제 등을 기술할 것             │

│한  시설 및 설비에  │                      │                                                    │

│관한 사항           │2.방호비상 대응 설    │?방호비상대응설비의 설치 목적, 배치도, 제원, 기능, │

│                    │비 및 운용체제        │종류, 사용방법, 사용조건, 관리 인력, 점검, 보수     │

│                    │                      │방법 및 주기, 문제점 등 유지관리 사항을 기술할      │

│                    │                      │것                                                  │

├──────────┼───────────┼──────────────────────────┤

│핵물질의 불법이전   │교육 및 훈련          │?방호비상시 대응 및 사고수습 대처에 필요한 교육    │

│및 원자력시설등의   │                      │및 훈련 내용을 기술할 것                            │

│위협에 대응하기 위  │                      │                                                    │

│한 교육 및 훈련에   │                      │                                                    │

│관한 사항           │                      │                                                    │

├──────────┼───────────┼──────────────────────────┤

│핵물질의 불법이전   │1.이행절차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를 위한 이행절차를 기술할    │

│및 원자력시설등의   │                      │것                                                  │

│위협으로 인한 방사  │                      │                                                    │

│선영향의 최소화 방  │2.시설, 장비의 운용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시설, 장비의 운용에    │

│안                  │                      │관하여 기술할 것                                    │

│                    │                      │                                                    │

│                    │3.관련 조직의 인력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 방안   │

│                    │운영 방안             │에 관하여 기술할 것                                 │

│                    │                      │                                                    │

│                    │4.방사능방재기관과    │?방호비상시 방사능방재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에 대    │

│                    │의 협조체제           │하여 기술할 것                                      │

├──────────┼───────────┼──────────────────────────┤

│그 밖에 핵물질의 불 │1.분실?도난 핵물질의 │?핵물질의 분실?도난을 적시에 감지하고 신속히 확인 │

│법이전 및 원자력시  │위치추적 및 회수조    │할 수 있는 수단과 분실?도난 핵물질을 추적하고      │

│설등의 위협에 대한  │치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기술할 것              │

│조치에 관하여 필요  │                      │                                                    │

│한 사항             │2.기타 필요 사항      │?그 밖에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    │

│                    │                      │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

│                    │                      │할 것                                               │

└──────────┴───────────┴──────────────────────────┘

2. 운반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1.조직              │?운반방호비상시 물리적방호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  │

│법이전 및 위협에 대 │                    │행할 수 있는 관련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

│한 대응조직 및 임무 │                    │것                                                │

│에 관한 사항        │                    │                                                  │

│                    │2.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

│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비상대응 계획 및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반방호비상 대응계획 및 절  │

│법이전 및 위협에 대 │절차                │차에 따른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한 대응조치에 관한  │                    │할 것                                             │

│사항                │                    │ -핵물질의 불법이전                               │

│                    │                    │ -핵물질의 사보타주                               │

│                    │                    │ -기타 인위적인 위협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1.비상연락 및 보고  │?운반방호비상시 유기적인 연락 및 보고체제와 방   │

│법이전 및 위협에 대 │체제                │법 등을 기술할 것                                 │

│한 대응체제에 관한  │                    │                                                  │

│사항                │2.유관기관과의 협   │?운반방호비상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

│                    │조체제              │의 구축 및 관련사항 등을 기술할 것                │

├──────────┼──────────┼─────────────────────────┤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1.이행절차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를 위한 이행절차를 기  │

│법이전 및 위협으로  │                    │술할 것                                           │

│인한 방사선영향의 최│                    │                                                  │

│소화 방안           │2.시설, 장비의 운용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시설, 장비의 운  │

│                    │3.관련 조직의 인력  │용에 관하여 기술할 것                             │

│                    │운영 방안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  │

│                    │                    │방안에 관하여 기술할 것                           │

│                    │                    │                                                  │

│                    │4.방사능방재기관과  │?운반방호비상시 방사능방재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

│                    │의 협조 체제        │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그 밖에 운반중인 핵 │1.분실?도난 핵물질 │?핵물질의 분실?도난을 적시에 감지하고 신속히 확 │

│물질의 불법이전 및  │의 위치추적 및 회   │인할 수 있는 수단과 분실?도난 핵물질을 추적하    │

│위협에 대한 조치에  │수조치              │고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기술할 것         │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

│                    │2.기타 필요 사항    │?그 밖에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  │

│                    │                    │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

│                    │                    │할 것                                             │

└──────────┴──────────┴─────────────────────────┘

별표 0004: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목적        │?보안 계획의 목적을 기술할 것                              │

│및 정보시스템 보안  │              │                                                            │

│계획에 관한 사항    │2.범위        │?보안 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

│                    │              │범위를 기술할 것                                            │

│                    │              │                                                            │

│                    │3.보안 전략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

│                    │              │정보시스템 보안 전략을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보안 조직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독립적으로 이행할  │

│및 정보시스템 보안  │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을 기술할 것                             │

│조직에 관한 사항    │              │                                                            │

│                    │2.임무 및 책임│?보안 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 사항을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자산 식별   │?필수디지털자산 식별 방법, 절차, 문서화 등을 기술할 것     │

│및 정보시스템 보안  │              │                                                            │

│을 위한 분석에 관한 │2.자산 분석   │?필수디지털자산의 기능, 역할, 운영 등을 기술할 것          │

│사항                │              │                                                            │

│                    │3.검토 및 확인│?분석된 필수디지털자산의 상호 연결성, 위협에 대한 영향 검  │

│                    │              │토, 보안조치에 대한 효과성 확인 등을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목적        │?단계별 보안 전략의 목적을 기술할 것                       │

│및 정보시스템 보안  │              │                                                            │

│을 위한 단계별 보안 │2.등급 분류   │?보안등급 분류, 등급별 보안조치 등을 기술할 것             │

│전략에 관한 사항    │              │                                                            │

│                    │3.분류 기준   │?필수디지털자산의 보안 등급별 분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

│                    │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기술적 보안 │?접근 통제, 감사 및 책임, 시스템 및 통신 보호, 식별 및 인  │

│및 정보시스템 보안  │조치          │증, 시스템 보안강화 등을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기술할      │

│을 위한 기술적, 운영│              │것                                                          │

│적 및 관리적 보안   │              │                                                            │

│조치에 관한 사항    │2.운영적 보안 │?매체 및 인적 보안, 유지 보수, 인식제고 및 훈련, 형상 관리 │

│                    │조치          │등을 위한 운영적 보안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3.관리적 보안 │?시스템 및 서비스 획득,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관리적 보안조  │

│                    │조치          │치를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1.지속적인 감 │?적용된 보안조치의 지속성 및 효과성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  │

│및 정보시스템 보안  │시와 평가     │술할 것                                                     │

│을 위한 보안조치의  │              │                                                            │

│감시 및 취약점 평가 │2.취약점 분석 │?필수디지털자산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

│에 관한 사항        │및 평가       │할 것                                                       │

│                    │              │                                                            │

│                    │3.변경통제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한 형상관리 및 형상의 변경에 따른 보   │

│                    │              │안 영향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그 밖의 원자력시설  │              │?그 밖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  │

│컴퓨터 및 정보시스  │              │항을 기술할 것                                              │

│템의 보안에 관한 사 │              │                                                            │

│항                  │              │                                                            │

└──────────┴───────┴──────────────────────────────┘

2.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대응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1.조직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유기적으로 비상 대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  │                      │응을 할 수 있는 대응 조직의 구성을 기술할       │

│자적 침해행위 대응 조 │                      │것                                              │

│직 및 임무에 관한 사  │                      │                                                │

│항                    │2.임무 및 책임        │?대응 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 사항을 구체    │

│                      │                      │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3.비상대응 계획 및 절 │?비상대응 계획 및 절차에 따른 효과적인 이행    │

│                      │차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                      │4.비상 연락 및 보고 체│?전자적침해행위 발생 시 유기적인 연락 및 보    │

│                      │제                    │고체제와 방법 등을 기술할 것                    │

│                      │                      │                                                │

│                      │5.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   │

│                      │제                    │의 협조체제의 구축 및 관련사항 등을 기술할      │

│                      │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1.시설 및 설비        │?공격의 탐지 및 감시 기기의 종류, 목적, 기능,  │

│정보시스템 전자적 침  │                      │유지보수 등을 기술할 것                         │

│해행위 대응 시설 및   │2.운용 체제           │?공격의 탐지 및 감시 수행 인력 및 운영방안을   │

│설비에 관한 사항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교육 및 훈련          │?공격의 탐지, 긴급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  │                      │교육 및 훈련 내용을 기술할 것                   │

│자적 침해행위 대응 교 │                      │                                                │

│육 및 훈련에 관한 사  │                      │                                                │

│항                    │                      │                                                │

├───────────┼───────────┼────────────────────────┤

│그 밖에 원자력시설 컴 │                      │?그 밖에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에 필요한     │

│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                      │사항을 기술할 것                                │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                      │                                                │

│대응조치에 관하여 필  │                      │                                                │

│요한 사항             │                      │                                                │

└───────────┴───────────┴────────────────────────┘

별표 0005: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별표 5]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세부작성기준(제3조 관련)

1.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운송경로, 운송횟│1. 운송경로 및 운송횟 │예정 및 대안 운송경로들과 운송구간별 소요시간을 기술할    │

│수 및 운송수단  │수                    │것                                                        │

│에 관한 사항    │                      │  - 출발지 및 도착지의 국가명 및 항구명/공항명을 포함할   │

│                │                      │것                                                        │

│                │                      │  - 경유지, 환적지, 임시 저장소의 국가명 및 항구명/공항명 │

│                │                      │/도시명을 포함할 것                                       │

│                │                      │  - 운송경로 상 수출/경유/수입 국가들의「핵물질 및 원자력 │

│                │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발효 여부를 포함할     │

│                │                      │것                                                        │

│                │                      │  - 운송구간별 소요시간은 대략적으로 기술할 것            │

│                │                      │세부 운송경로, 정차지 및 운송일정의 선정 방법을 기술할    │

│                │                      │것                                                        │

│                │                      │예정 운송횟수, 차수별 핵물질 선적일 및 운반량을 기술할    │

│                │                      │것                                                        │

│                │                      │  -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 및 그  │

│                │                      │산출 근거를 포함할 것                                     │

│                │                      │대한민국의 운송방호 책임이 없는 운송구간에 대해서도 다    │

│                │                      │음 사항을 기술할 것                                       │

│                │                      │  - 출발지 및 도착지의 국가명 및 항구명/공항명            │

│                │                      │  - 경유지, 환적지의 국가명                               │

│                │                      │  - 상기 국가들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

│                │                      │관한 협약」발효 여부                                      │

│                │                      │  - 운송구간별 대략적 소요시간                            │

│                │                      │                                                          │

│                │2. 운송수단           │각 운송구간별 운송수단의 종류, 기국 및 특성을 기술할      │

│                │                      │것                                                        │

│                │                      │  - 운송수단이 핵물질 운송 전용인지 여부를 포함할 것      │

│                │                      │  - 기국의「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  │

│                │                      │약」의 발효 여부를 포함할 것                              │

│                │                      │운송수단 선정기준을 기술할 것                             │

│                │                      │운송수단의 점검시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조직 및 임무에  │                      │송화인, 수화인 및 운송인에 대한 정보와 책임사항을 기술    │

│관한 사항       │                      │할 것                                                     │

│                │                      │운송구간별 책임 주체와 책임 이전의 시기, 장소 및 절차     │

│                │                      │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                                     │

│                │                      │대한민국의 운송방호 책임이 없는 운송구간에 대해서도 다    │

│                │                      │음 사항을 기술할 것                                       │

│                │                      │  - 송화인 및 수화인에 대한 정보                          │

├────────┼───────────┼─────────────────────────────┤

│보고체계에 관한 │                      │운송조직의 내부 보고/통보 사항에 대한 기준, 보고체계,     │

│사항            │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단, 방호사건에 대한 보    │

│                │                      │고/통보 사항은 4.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    │

│                │                      │한 사항에서 작성)                                         │

│                │                      │운송조직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외부 관련기관 보고/통보    │

│                │                      │사항에 대한 기준,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단,     │

│                │                      │방호사건에 대한 보고/통보 사항은 4. 운송 중인 핵물질의    │

│                │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작성)                        │

│                │                      │운송인이 기록할 사항을 기술할 것                          │

├────────┼───────────┼─────────────────────────────┤

│그 밖에 운송 일 │                      │위치추적장치 등 운송에 동반되는 부대장비를 기술할 것      │

│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송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기술할 것               │

└────────┴───────────┴─────────────────────────────┘

2. 운송물에 관한 사항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운송 핵물질에   │          │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형태, 화학적·물리적 특성, 방 │

│관한 사항       │          │사선준위, 동위원소 조성, 사용용도, 단위, 구성, 규격, 중 │

│                │          │량, 취급방법 등을 기술할 것                             │

├────────┼─────┼────────────────────────────┤

│운송 핵물질의   │          │운송 핵물질의 포장 단위를 기술할 것                     │

│포장 및 적재에  │          │핵물질 포장용기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관한 사항       │          │포장된 운송 핵물질의 운송수단별 적재방식을 기술할 것    │

│                │          │  - 적재칸이 핵물질 전용인지 여부를 포함할 것           │

│                │          │  - 적재물의 중량 범위를 포함할 것                      │

│                │          │  - 적재물을 운송수단에 결박·고정하는 방식을 포함할 것 │

├────────┼─────┼────────────────────────────┤

│그 밖에 운송물  │          │그 밖에 운송물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에 관한 사항    │          │                                                        │

└────────┴─────┴────────────────────────────┘

3.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방호조직 및 임  │                      │물리적방호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운송 방호조직의    │

│무에 관한 사항  │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외부 위탁    │

│                │                      │업체 포함)                                                │

│                │                      │기구표내 관련 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기술할      │

│                │                      │것 (외부 위탁업체 포함)                                   │

│                │                      │방호 임무 및 책임에 대하여 기관간 계약관계가 있는 경      │

│                │                      │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

├────────┼───────────┼─────────────────────────────┤

│물리적방호 조치 │1. 위협 탐지 및 보안  │위협을 탐지(조명 포함)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할 것          │

│에 관한 사항    │검색                  │보안검색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탐지·검색설비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임시 방호조치를 적용하는 상황, 기간, 절차 및 상황별 임    │

│                │                      │시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2. 접근통제 및 잠금   │운송물 및 운송수단에 대한 잠금과 인원 및 차량의 접근통    │

│                │                      │제를 위한 방법을 기술할 것                                │

│                │                      │접근통제 및 잠금을 위한 설비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     │

│                │                      │을 기술할 것                                              │

│                │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 및 비밀번호 등의 관리방법을          │

│                │                      │기술할 것                                                 │

│                │                      │설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임시 방호조치를 적용하는 상황, 기간, 절차 및 상황별 임    │

│                │                      │시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3. 운송물 감시        │운송물의 건전성(봉인 포함)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방     │

│                │                      │법 및 점검 빈도를 기술할 것                               │

│                │                      │감시를 위한 설비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임시 방호조치를 적용하는 상황, 기간, 절차 및 상황별 임    │

│                │                      │시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4. 통신               │방호조직 내, 방호비상조직 내 및 외부기관 지원인력과의     │

│                │                      │통신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주 통신 방법과 보조 통신 방법을 구분할 것             │

│                │                      │통신 설비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  - 설비의 보안성, 전원 및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

│                │                      │것                                                        │

│                │                      │설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설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임시 방호조치를 적용하는 상황, 기간, 절차 및 상황별 임    │

│                │                      │시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5. 기록 및 비치       │물리적방호 관련 기록 사항을 기술할 것                     │

│                │                      │비치할 문서의 종류와 보관장소를 기술할 것                 │

│                │                      │                                                          │

│                │6. 운송통제소 운영    │운송통제소의 위치, 시설·설비 및 운영방법을 기술할 것     │

│                │                      │운송통제소 근무자의 임무를 기술할 것                      │

│                │                      │관계자와의 연락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할 것                  │

│                │                      │운송물 위치 식별 방법을 포함할 것                         │

│                │                      │                                                          │

│                │7. 지휘 및 통제       │평시 운송방호 관련 지휘 및 명령체계를 기술할 것           │

│                │                      │                                                          │

│                │8. 호위               │호위 인력 및 이동수단, 호위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9. 정지 중 방호       │운송수단 정지 중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예상치 못한 장시간 정지 시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10. 임시 저장 중 방호 │운송경로 상 임시 저장소에 저장 중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                      │                                                          │

│                │11. 하역 중 방호      │운송물 하역(선적, 양하, 상차, 하차 등) 방법을 기술할 것   │

│                │                      │운송물 하역 중 방호조치를 기술할 것                       │

├────────┼───────────┼─────────────────────────────┤

│그 밖에 운송 중 │1. 인적 보안          │신뢰성 조사 대상, 기준, 방법(신원조사, 정신감정, 약물조   │

│인 핵물질의 물  │                      │사, 신용조회 등) 및 빈도를 기술할 것                      │

│리적방호에 관한 │                      │현장 동행자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기술할 것               │

│사항            │                      │현장 동행자 신원확인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2. 정보보안           │물리적방호 관련 문서 및 정보에 대한 대외비 또는 비밀      │

│                │                      │등급 분류 기준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상기 문서 및 정보의 열람자 및 공유자에 대한 기준 및 요    │

│                │                      │건을 기술할 것                                            │

│                │                      │                                                          │

│                │3. 방호교육           │운전자 및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방호교육에 대한 교육 대     │

│                │                      │상자 관리 방법 및 시기, 교육 실시 방법 및 절차, 교육 이   │

│                │                      │수자 관리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4. 자격관리           │경비인력 및 운전자의 자격(근무 적합성 및 신체적·심리     │

│                │                      │적 요건)기준을 기술할 것                                  │

│                │                      │자격기준 평가의 주기,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5. 국제운송방호계획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신청을 위한 검토 및 평가의 시기,     │

│                │평가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후부터 운송 시작 전까지, 운송경     │

│                │                      │로에 대한 위협 평가 주기,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6. 기타               │수출의 경우, 운송경로 상 국가들의 물리적방호 요건을 만    │

│                │                      │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기술할 것                            │

│                │                      │국제운송전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방호조치를 점검하는    │

│                │                      │방법을 기술할 것                                          │

│                │                      │그 밖에 물리적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

└────────┴───────────┴─────────────────────────────┘

4.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항 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

├────────┼───────────┼────────────────────────────┤

│방호비상 대응조 │                      │물리적방호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호비상 대응조  │

│직 및 임무에 관 │                      │직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외부  │

│한 사항         │                      │위탁업체 포함)                                          │

│                │                      │기구표내 관련 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기술할    │

│                │                      │것 (외부 위탁업체 포함)                                 │

│                │                      │방호 임무 및 책임에 대하여 기관간 계약관계가 있는 경    │

│                │                      │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할 것                        │

├────────┼───────────┼────────────────────────────┤

│방호비상 대응조 │1. 대응인력           │대응인력의 종류와 무기 및 장구를 기술할 것 (외부기관의  │

│치에 관한 사항  │                      │대응인력 포함)                                          │

│                │                      │                                                        │

│                │2. 무력사용           │방호조직 내 대응인력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을 기   │

│                │                      │술할 것                                                 │

│                │                      │  - 적의 행위에 비례하는 단계별 물리력 사용 수준을 포함 │

│                │                      │할 것                                                   │

│                │                      │  - 각 수준에 대해 승인 절차 및 주체와 사용 가능한 무기 │

│                │                      │의 종류를 포함할 것                                     │

│                │                      │방호비상 시에만 별도로 지급되는 무기의 경우, 무기 불출  │

│                │                      │및 대응인력 무장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

│                │                      │                                                        │

│                │3. 방호비상 발령      │방호비상 발령 기준 및 주체를 기술할 것                  │

│                │                      │방호비상 대응조직 인력 소집 등 방호비상 대응조직 구성   │

│                │                      │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

│                │                      │방호비상 지휘소의 위치, 시설·설비 및 운영방법을 기술   │

│                │                      │할 것                                                   │

│                │                      │                                                        │

│                │4. 방호비상 장비      │방호비상 시 필요한 무기, 장구 및 이동수단의 종류, 기능  │

│                │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무기, 장구 및 이동수단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

│                │                      │방법을 기술할 것                                        │

│                │                      │무기, 장구 및 이동수단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

│                │                      │기술할 것                                               │

│                │                      │                                                        │

│                │5. 지휘 및 통제       │방호비상 관련 지휘 및 명령체계를 기술할 것              │

│                │                      │방호비상 대응조직 내 부서장 부재 시 직무 위임 체계에    │

│                │                      │대해 기술할 것                                          │

│                │                      │                                                        │

│                │6. 보고               │운송인이 방호비상 대응조직에 보고/통보하는 방호사건에   │

│                │                      │대한 기준,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

│                │                      │방호사건 관련 방호비상 대응조직의 내부 보고/통보 사항,  │

│                │                      │보고체계,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할 것                │

│                │                      │방호사건 관련 방호비상 대응조직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

│                │                      │외부 관련기관 보고/통보 사항,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기술 │

│                │                      │할 것                                                   │

│                │                      │                                                        │

│                │7. 기록 및 비치       │방호비상 관련 기록 사항을 기술할 것                     │

│                │                      │비치할 문서의 종류와 보관장소를 기술할 것               │

│                │                      │                                                        │

│                │8. 초기사건별 대응    │운송경로에 대한 위협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운송 방호비   │

│                │                      │상 초기사건들을 기술할 것                               │

│                │                      │각 초기사건별 방호비상 개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기   │

│                │                      │술할 것                                                 │

│                │                      │각 초기사건별 방호비상 종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기   │

│                │                      │술할 것                                                 │

│                │                      │각 초기사건별 대응전략을 기술할 것                      │

│                │                      │각 초기사건별 담당자별 행동절차를 기술할 것             │

├────────┼───────────┼────────────────────────────┤

│방호비상 대응체 │외부기관과의 협조체계 │방호비상 시 지원 및 협조를 위하여 군, 경찰, 소방서, 의  │

│계에 관한 사항  │                      │료기관 등 외부기관과 양해각서 등 협정을 체결한 경우,    │

│                │                      │다음사항을 기술할 것                                    │

│                │                      │  - 외부기관의 임무 및 책임                             │

│                │                      │  - 외부기관 지원인력(대응인력 포함) 및 장비 등         │

│                │                      │  - 방호비상 대응조직 내 대응인력과 외부기관 대응인력의 │

│                │                      │통합 지휘체계                                           │

│                │                      │  - 외부기관 지원인력과의 통신체계                      │

│                │                      │  - 외부기관 지원인력의 출동장소 및 도착 소요시간       │

│                │                      │  - 외부기관 지원인력의 방호교육 및 훈련                │

├────────┼───────────┼────────────────────────────┤

│사보타주로 인한 │1. 대응전략 및 이행절 │사보타주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방사선영향 최소화 전  │

│방사선영향의 최 │차                    │략 및 이행절차를 기술할 것                              │

│소화 방안에 관  │                      │                                                        │

│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       │사보타주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장비의 종   │

│                │                      │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시설·장비의 보관장소를 기술할 것                       │

│                │                      │시설·장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

│                │                      │것                                                      │

│                │                      │시설·장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                                                        │

│                │3. 외부기관과의 협조  │사보타주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외부기관과   │

│                │체계                  │의 협조체계를 기술할 것                                 │

├────────┼───────────┼────────────────────────────┤

│분실·도난 핵물 │1. 대응전략 및 이행절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 전략 및    │

│질의 위치추적   │차                    │이행절차를 기술할 것                                    │

│및 회수 방안에  │                      │                                                        │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를 위한 시  │

│                │                      │설·장비의 종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기술할 것           │

│                │                      │시설·장비의 보관장소를 기술할 것                       │

│                │                      │시설·장비의 점검 및 성능시험의 주기 및 방법을 기술할   │

│                │                      │것                                                      │

│                │                      │시설·장비의 성능기준 미달 시 조치사항을 기술할 것      │

│                │                      │                                                        │

│                │3. 외부기관과의 협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 관련 외부  │

│                │체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기술할 것                           │

├────────┼───────────┼────────────────────────────┤

│그 밖에 운송 중 │1. 방호비상 훈련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훈련 계획 수립 방법, 훈련 실시 방   │

│인 핵물질의 방  │                      │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할 것                               │

│호비상계획에 관 │                      │                                                        │

│한 사항         │2. 자격관리           │대응인력의 자격(근무 적합성, 신체적·심리적 요건 및 무  │

│                │                      │기 사용 자격)기준을 기술할 것                           │

│                │                      │자격기준 평가의 주기,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할 것          │

│                │                      │                                                        │

│                │3. 기타               │그 밖에 운송 방호비상계획에 필요한 사항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물리적방호규정 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46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0116', '20171226', '20210609'] (공포번호: ['2008-72', '2009-37', '2011-46', '2012-46', '2014-83', '2017-2', '2017-51', '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