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4, 시행일자=202002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4
발령번호: 1280
시행일자: 202002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7일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자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필수교육을 제외한 10일 이상 교육훈련6. 소속기관과 동행하는 단순 공무국외출장7.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감사·예산·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2항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는 과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 등의 출장2.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는 출장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등록된 보고서를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대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사후관리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3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구분                            │내용                                                │

├────────────────┼──────────────────────────┤

│                                │                                                    │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ㆍ국외출장 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 이용)으로  │

│타당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

│                                │제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

│                                │출장 우선 허가                                      │

│                                │ㆍ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하면 통합하여    │

│                                │운영                                                │

│                                │ㆍ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 여부 검토        │

├────────────────┼──────────────────────────┤

│                                │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ㆍ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으로 제한       │

│적합성                          │ㆍ방문국ㆍ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수집할 자료   │

│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사전준비 여부 확인        │

│                                │ㆍ특정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

│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                                │검토                                                │

├────────────────┼──────────────────────────┤

│                                │                                                    │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ㆍ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

│                                │하여 출장자를 선정하였는지 검토                     │

│                                │ㆍ출장인원은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   │

│                                │분장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였는지 검토            │

├────────────────┼──────────────────────────┤

│                                │                                                    │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ㆍ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

│                                │검토한 후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검토                            │

│                                │ㆍ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

│                                │업무추진 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시기를       │

│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검토                          │

├────────────────┼──────────────────────────┤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ㆍ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불인정                                              │

│                                │ㆍ평가대상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

│                                │대상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                                │ㆍ국외출장 허가 신청 전 예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

│                                │하였는지 검토                                       │

│                                │ㆍ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

│                                │경우 항공료ㆍ체재비 등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       │

│                                │ㆍ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이나 포상ㆍ격려를  │

│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

│                                │사전에 반영되었는지 검토                            │

├────────────────┼──────────────────────────┤

│                                │                                                    │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ㆍ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은 직무상 반드시    │

│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

│                                │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

│출장 동기 │                                                              │

│및 배경   │                                                              │

├─────┼───────────────────────────────┤

│출장기간  │                                                              │

├─────┼───────────────────────────────┤

│출장국    │                                                              │

├─────┼───┬───┬───┬───┬───┬───────────┤

│출 장 자  │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세부계획

 가. 출장의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출장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내용

   (2명 이상 동행할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명시)

 다. 출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3. 출장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  명│계│항  공│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운  임├───┬───┬───┤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5. 최근 공무국외출장 실시내역

  ※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최근 공무국외출장 내역 기재

┌──┬────┬────┬────┬──┐

│성명│출장건명│출장기간│출장국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

1. 출장개요

 ㅇ 소    속

 ㅇ 직    급

 ㅇ 성    명

 ㅇ 출 장 국

 ㅇ 출장목적

 ㅇ 출장기간

 ㅇ 출장경비

2. 출장심사 타당성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ㅇ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

 ㅇ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ㅇ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ㅇ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ㅇ 출장경비의 적정성

 ㅇ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3. 출장효과(구체적으로 작성)

4. 기   타

 ㅇ 자료수집, 과제부여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

 ㅇ 초청장 등 관련증빙자료 첨부

 ㅇ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작성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외공무출장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무국외 출장 시 비자발적인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좌석 승급 등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

      2. 공무국외 출장 시 동행하는 공공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숙박·식사 등 편의 제공을 받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

      3. 현지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4. 고가 외국물품 구입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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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ㅇ             관련 공무국외출장 허가

  - 출장기간 :

  - 출장국가 :

  - 출장자 :

□ 의결사항

 ㅇ 붙임 내용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허가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심의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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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부│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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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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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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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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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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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건설교통부 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2', '20141231', '20150210', '20170707', '20190528', '20200224'] (공포번호: ['482', '479', '492', '905', '1189',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