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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4, 시행일자=202208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4
발령번호: 2022-354
시행일자: 202208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회적기업실태조사(Social Enterprise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46호 [2022.07.28.]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적기업의 현황, 성과 확인 및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5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7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710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업무량 파악 등 법관인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법관사무분담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법관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첨 양식에 의한 법관사무분담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인사관리심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법관이 겸임, 파견, 직무대리, 유학, 휴직, 복귀 등으로 사무분담이 변경될 경우에도 전체법관의 사무분담표를 위1항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3. 각급 법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91. 7.1. 현재의 법관사무분담표를 91. 7.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021-202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02호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0-180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0-180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4 (공포번호: 2021-202)
# 한방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행정규칙구분=기타, 공포일자=19991229, 시행일자=199912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550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방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행정규칙종류: 기타
발령일자: 19991229
발령번호: 65500-425
시행일자: 199912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에 관한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이 기준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가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 임용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한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 60%? 면접시험 20%? 한의과대학 성적 20%나.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필기시험 50%? 면접 및 실기시험 30%(면접 : 15%, 실기 : 15%)?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20%　4. 면접 및 실기시험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임용시험의 면접?실기시험에 대한 배점비율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점하여야 한다.　5. 한의과대학성적가.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시행 수련한방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한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수련의근무성적가.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배점비율 중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은 일반수련의 과정을 수련한 해당 한방병원장 발급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한 한방전공의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한방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을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 A등급：90점이상? B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50점이상 80점미만라. 위 “다”항의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마.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해당 한방병원의 일반수련의 이수자에 대한 근무성적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바. 전문수련의 임용시험 시행 한방병원장은 필요한 때 위 “마”항의 일반수련의 과정 근무성적을 해당 한방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024-78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⑥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제4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참여ㆍ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2호, 2021.3.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정책실장"을 "안전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8', '20210305', '20240930'] (공포번호: ['2020-22', '2021-22', '2024-78'])
# 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737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직원)과 그 이해관계자. 다만,「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④ 직무 관련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받는 기준 시점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한다.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의 소유권에 한한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소속, 직위, 직급 / 담당 직무내용)2. 부동산 정보(소유자 및 공직자와의 관계 /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 취득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등)③ 제한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8조(교육 및 안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전보하는 경우나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예외적 취득 사유와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③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사항을 해당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일(2월말)까지 제한부서로부터 신고사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자체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기타)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의무 위반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4', '20221107', '20240205'] (공포번호: ['698', '705', '737'])
#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③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2부터 시행한다.②(폐지예규) 금강유역환경청 예규 제65호(2015.06.08)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은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2', '20190619', '20200609', '20200805', '20210526', '20220223', '20230114', '20240409', '20250411'] (공포번호: ['7', '8', '9', '12', '14', '15', '16', '19', '20'])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ㆍ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09', '20160615', '20170726'] (공포번호: ['2010-33', '2016-67', '2017-1'])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114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2021. 7. 14.)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6', '20240705'] (공포번호: ['2023-60', '2024-1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9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1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572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삭제 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삭제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2호(2015.12.31)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5', '20130424', '20151231'] (공포번호: ['513', '528', '572'])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29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2항 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38호) 별표 제8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2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14, 시행일자=20140714,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14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140714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윈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청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경력·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관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20140714'] (공포번호: ['119', '124'])
#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250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기본정보가. 기관명 :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나. 대표자 : 김 현 용다. 법인등록번호 : 110321-0052397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3층(초동, DB손해보험 초동사옥)　2. 위탁업무의 내용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구축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산시스템 연계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마.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75호, 2018.8.31.)는 폐지한다.다.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25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60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587
시행일자: 20160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개정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9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 12. 08. 제1587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39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4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4. 군복무를 위한 휴직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7. 부당해고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4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산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4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6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6001호 [2024.07.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501, 시행일자=2018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501
발령번호: 1646
시행일자: 2018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부와 약정사항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록례1, 1-1 참조).2) 약정자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나.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3) 1.나.의 4), 5)호에 해당하는 서면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1) 약정자의 표시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록례2, 3 참조).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의 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록례4 참조).3. 등록면허세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4호에 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기록례1] 약정등기

별표 0001: [별지 기록례1-1] 약정등기 : 약정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별표 0002: [별지 기록례2] 약정자의 변경등기

별표 0003: [별지 기록례3]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별표 0004: [별지 기록례4]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부칙

['부   칙(2007.12.11 제1217호)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6 제1301호)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0.12 제141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5.01 제164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1211', '20091016', '20111012', '20180501'] (공포번호: ['1217', '1301', '1416', '1646'])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의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04', '20220217'] (공포번호: ['2005-22', '2022-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0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2[2008. 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ㆍ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처분권자)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3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40', '285', '321'])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9, 시행일자=202011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9
발령번호: 2020-113
시행일자: 202011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업무유공에 따른 소방령 이하에의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침)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한다.②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승진 요건)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1.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2.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3.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4.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5.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제5조(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2. 삭제3. 제4조제5호 :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제6조(특별승진의 실시시기)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시기, 결원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반기별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적조사 등) ① 임용권자는 소방관서장의 특별승진임용 요청이 있거나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적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공헌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적조사반은 감사담당부서, 인사부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 관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3~5명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조사반은 조사결과를 해당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기관내 상·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특별승진 심사) ①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특별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4조제2호ㆍ제3호”를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8', '20120719', '20150106', '20170726', '20200401'] (공포번호: ['234', '294', '1', '2', '125'])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2017-64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해남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개편-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업 등 신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분류 세분화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7', '20250122'] (공포번호: ['2018-269', '2025-3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2024-123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8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808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인 등기비의 세입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중요정책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공한을 지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수 없다.78. 7. 22. 등기 제281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8. 8. 등기 제2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1363
시행일자: 2023082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3.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제3조(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타청으로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을 할 때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송청, 상소기록송부청, 집행촉탁청 등(이하 ‘기록송부청’이라 한다)에서는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서, 집행촉탁서(징수금 집행촉탁일 경우에는 징수금 원표) 또는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비고란 등에 라고 주서(朱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후 해당 기록 등(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에 출국금지 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4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신규 출국금지 요청 등 조치) ① 출국금지된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즉시 이를 기록송부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국금지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위와 같이 기록송부청에 통보한 공문번호를 기재한다.② 전항에 따라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소정의 출국금지 사유와 아울러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록송부청에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통보 공문에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와 그 요청 공문번호를 기재한다.', '제5조(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조치)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록송부청에서는 제3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던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또는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즉시 법무부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 등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기록송부청의 기존 출국금지자에 대하여 새로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으므로 기록송부 전에 기록송부청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국금지 요청 공문번호를 부기한다.③ 기록송부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출국금지 요청대장에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새로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출국금지의 연장ㆍ해제 조치, 출국금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 진술 등 출국금지의 관리 업무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담당한다.② 전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출국금지의 해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기록에 첨부하고 제3조에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옆에 라고 주서한다.', '제7조(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기록 보존청의 기록보존사무 담당직원은 기록보존시 해당 기록과 관련된 출국금지에 대한 해제 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2. 3.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2. 3.까지로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3. 8.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20230828'] (공포번호: ['769', '1363'])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30, 시행일자=2022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95
시행일자: 2022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정도서】　【검정도서】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9-19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6호, 2015. 10. 21., 제정) 중 국정도서 일부를 검정도서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22년 3월 1일 : 3, 4학년

  나. 2023년 3월 1일 : 5, 6학년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가. 2022년 3월 1일 : 3, 4학년나. 2023년 3월 1일 : 5, 6학년

부칙 공포정보: 20190830 (공포번호: 2019-195)
#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930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 부칙 제12조에 소송으로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6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FTA특혜무역활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6, 시행일자=202003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FTA특혜무역활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6
발령번호: 2020-55
시행일자: 202003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FTA특혜무역활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4005호 [2014.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3.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FTA특혜무역활용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50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1호 [1991.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0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본문 생략]
#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4-6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영천시 금호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2028.1.1. 이후 완료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 완료(준공)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천시 금호ㆍ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화기준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영천시 금호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2028.1.1. 이후 완료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 완료(준공)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4', '20240718'] (공포번호: ['2017-1', '2024-6'])
#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406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지 37평 6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32 판결)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80612, 시행일자=200806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0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80612
발령번호: 00217
시행일자: 200806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17호(2008.6.12)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 소속기관：방송통신위원회

    나.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8조제2항 단서 중 “「통계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표는 이 훈령에 따른 나라지표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13', '20080612'] (공포번호: ['00187', '002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수출실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7, 시행일자=202108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수출실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7
발령번호: 2021-358
시행일자: 202108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자정부수출실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0030호(2016.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8.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5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수출실적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순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순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0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순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3001호[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2018-124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보호구역 지정 : 41필지 93,485㎡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58필지 138,295㎡다. 지정 사유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자 함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2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72-1번지 등 41필지 93,485㎡를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생 중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하 "합숙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소관) 생활관의 관리운영은 교육기획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         제2장 운 영 요 원', '제4조(운영요원) ①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사감 1인을 둘 수 있다. 사감은 방호실 근무자 2인 중 1인이 담당한다.② 초ㆍ중ㆍ고교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도교사를 부사감으로 하고, 사감을 보좌한다.③ 사감의 근무시간은 당일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하고, 근무종료 시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상황 등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운영요원의 임무)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생활관내 화재예방, 도난방지, 외부침입 등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당직근무자에 보고2. 생활관내 합숙연수생들의 질서유지3.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 관리4. 그 밖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생활관 입실 및 퇴실', '제6조(입실)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합숙을 희망하는 교육생, 강사 및 교육시설물 임대 신청자에게 입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입실이 허가된 연수생은 등록을 필한 후 호실을 배정받아 지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한다.③ 연수생의 호실 배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이 한다.', '제7조(퇴실)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2. 퇴교 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생활관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②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생활관 수칙', '제8조(합숙수칙) ① 삭제②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생활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생활관 내에서 금연3. 생활관과 그 주변의 청결유지. 비품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에 대한 변상5.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9조(외출,외박)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1', '20170620', '20191217', '20230407', '20241002'] (공포번호: ['43', '54', '61', '77', '88'])
#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1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1215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매매에 있어서 물권계약이 유효히 성립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규정은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주, 등기할때까지)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64.12.15.선고64다1016판결
#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411, 시행일자=201304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3-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411
발령번호: 2013-250
시행일자: 201304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나. 주요업무내용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유관기관 도로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환경 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시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ㅇ ITS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자체 등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지원ㅇ ITS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2. 전담기관 의무사항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 지정기간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0호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3호, 2010.12.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일부개정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의가, 제3의라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0', '20130411'] (공포번호: ['2010-953', '20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