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의 설치) ①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ㆍ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를 둘 수 있다.② 중앙전파관리소 과의 명칭, 소속기관에 두는 과ㆍ사무소 내 과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원과)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급여 및 연금관리4.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6.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7.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9. 도서 및 행정자료 관리10. 정원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1. 상훈ㆍ징계에 관한 업무12.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13. 전문교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15.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민원담당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민원처리시스템 운용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에 관한 사항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라. 민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고객만족도 조사ㆍ분석ㆍ평가바. 민원응대 등 고객만족 교육에 관한 사항사. 민원 통계관리ㆍ사례분석아. 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17. 경상ㆍ투자사업(본소가 추진하기로 계획한 소속기관 투자사업 포함)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18. 국유재산 관리19. 물품관리2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21.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22.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관리23. 소방 및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24. 보건후생시설 운영관리25. 차량 운용 및 수급관리26. 청사ㆍ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27. 민방위 및 청원경찰의 운영관리28. 소속기관 청사ㆍ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29. 전원설비의 운용ㆍ수급관리3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31. 청사 수목 및 조경 관리32.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3. 시설보안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34. 행정감사 및 직무감찰35. 범죄ㆍ비위 사고의 예방 및 조사ㆍ처리36. 소송ㆍ신고 및 진정의 조사ㆍ처리37. 청탁금지법ㆍ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운영 관리38. 청렴도ㆍ반부패제도 운영 관리39. 직원의 복무 관리40. 공무국외여행 심의ㆍ조정41.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사항42. 제1호부터 제41호까지의 부대사무43. 그 밖에 중앙전파관리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전파계획과)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3. 전파관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파ㆍ방송통신관리 전략회의 및 관서장회의 등 운영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9. 전파ㆍ방송통신분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전파ㆍ방송통신 역사편찬에 관한 사항1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조정ㆍ관리12.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관리13. 대외 홍보업무의 총괄14.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15.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 및 선정17. 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18. 국회 대비 업무현황 및 쟁점사항 작성ㆍ보고19.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20.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국내ㆍ외 동향조사21. 전파관리(위성포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2.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23. ITU, APT 등 전파관리 국제기구 활동24. 해외진출 지원국 운용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5. 국제협력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26. 개도국 전파관리분야 자문 및 초청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27. 전파관리분야 해외 협력 MOU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28. 전파관리분야 국제 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29. 해외 전파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의제 발굴 및 협의에 관한 사항30. 전파관리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31. 직원참여 국외 동향조사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한국 ITU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33. ITU-R 국제회의 대응 소내 대응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34. 비영리법인 허가 및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3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36.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편성ㆍ조정37. 전파관리 시설의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자료조사38.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조사3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0.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41.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42.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3.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44.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리45. 자금운용 및 예산절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6. 예산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7. 자금관리 및 배정에 관한 사항48. 예산안 성과 계획서 작성ㆍ관리49. 예ㆍ결산 관련 국회 대응에 관한 사무50. 정보화ㆍ정보보호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1. 정보화ㆍ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52. 전파관리정보시스템(단파 등 포함)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운용ㆍ관리53. 사무자동화기기 수급 및 유지관리5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서버 관리55. 정보화ㆍ정보보호 관련 교육56. 전파관리정보시스템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57.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예산 편성ㆍ관리58. 개인정보 보유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에 관한 영향평가59.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60. 홈페이지 운영ㆍ관리61. 정보자원 현황 관리62. 사무망(업무ㆍ인터넷망) 수급 및 운영 지원63. 공공데이터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64. 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에 관한 사항65. 행정전자서명(GPKI)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항66. 전자교환기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67. 청사건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예산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건축설계 및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라.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입주업무에 관한 사항마.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설계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사. 청사 냉ㆍ난방ㆍ전원설비 등 장비 시운전 및 시설인수에 관한 사항아. 청사건립 건축자문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68. 제1호부터 제67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전파관제과)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감시 업무계획 수립ㆍ시행2. 전파감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시행3. 전파감시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정보사업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파감시시설 구축계획 수립7. 전파감시요원 업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한ㆍ중ㆍ일 전파감시 협력에 관한 사항9. 전파감시 물품수급 및 관리10.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1.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12. 일반전파감시 중요 위반처리13. 전파감시 관할구역 및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14. 전파감시 기술고도화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5. 위성전파감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6. 아마추어 무선국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18. 비축물자관리 계획 수립ㆍ시행19. 누설 전자파 조사 및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 조사20. 주파수 대역별 수탁 측정에 관한 사항21. 정보사업 운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22.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23. 과 내 관서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24. 전파감시 데이터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25. 전파감시국소 전파잡음 측정에 관한 사항26.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계획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27.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에 관한 사항28. 전파 혼신사례 분석 및 관리29. 전파감시 시설현황 관리30. 전파관리 통계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31. 전파혼신조사ㆍ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2.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33.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34. 공공용 및 비면허 주파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35.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36. 미인가 전파차단장치의 조사 및 조치37. 전파차단장치 전파환경조사 계획 수립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38. 전파감시 지휘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39. 전파교란 종합상황관리에 관한 사항40.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ㆍ해상ㆍ항공ㆍ방송ㆍ통신ㆍ위성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초동조치42. 위기대응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43. 재난안전ㆍ비상주파수 감시업무44. 지역상황실 관리45. 자체운용 무선국 관리(허가ㆍ검사)46. 상황 브리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7. 단파대 전파감시 세부계획 수립ㆍ시행48. 국제ㆍ국내단파 혼신조사 및 방향탐지49. 국내 및 국제 단파감시 업무50. 삭제 51.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2.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집행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3. 전파관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4.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5.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6. 전파관리시설 보수지원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7.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용품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58. 도입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59. 긴급복구용 자재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60.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61. 측정 및 검사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62.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3. 전파관리시설 투자업무 처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4. 방향탐지기 성능측정시험장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65. 전파관리용 장비 교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6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67.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6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예방지표 분석 및 중점점검 기자재 선정ㆍ관리 69.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안전 등에 관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대상 기획 조사에 관한 사항 70.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업무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 72.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3. 온라인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관련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74. 제1호부터 제73호까지의 부대사무 ', '제7조(전파관리과)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전파관리분야 규정, 검사고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단,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허가는 제외5. 무선국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6.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에 관한 사항7.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8.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9. 비밀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10.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관한 사항11.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12. 무선국 허가ㆍ검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4. 무선국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15. 무선국 전파사용료 부과 검증에 관한 사항16.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17.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 및 기술자격 취소와 업무종사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18.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전자파등급 표시에 관한 사항(전자파흡수율)21. 무선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22. 무선국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허가 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4. 삭제  25. 전송망사업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6. 전송망사업자 적합 확인에 관한 사항2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2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의 표준음량기준 준수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9.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30.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31.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32. 「방송법」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3.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에 관한 사항3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3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8조(전파보호과)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보호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2. 전파보호업무 법ㆍ제도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5.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업무 총괄6.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업무 총괄7. 전파보호업무 관련 장비 수급 및 기술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8.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0.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센터 및 설비제공 중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12.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1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및 전기통신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4.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15.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6. 불법감청 정보수집 및 감청설비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7.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소관업무 실적 관리30.  31. 통신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2.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3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34.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34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업무 총괄 35.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36. 통신서비스 실태조사ㆍ분석3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8. 통신사업자 등록ㆍ관리의 제도 개선39. 통신사업자 통계 조사ㆍ분석40.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41. 공중케이블 정비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42.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4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4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계ㆍ현황 관리4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4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7.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48.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부대사무', '제9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ㆍ제증명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복무 및 정원관리3. 공무원의 급여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4.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5. 관서운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6. 투자예산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7. 물품ㆍ채권ㆍ유가증권 관리8.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9.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1.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12. 청사관리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13. 전원시설 및 차량의 관리14.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관리15. 국유재산 및 조경 관리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17. 시설방호, 비상대비, 당직 및 보안업무18. 예비군ㆍ민방위ㆍ청원경찰 운영관리1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0.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21.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2.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23.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24. 그 밖의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업무③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성전파 주요업무계획 및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2. 위성정보의 수집관리3.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위성망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5.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6. 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7. 무선국의 혼신예방ㆍ불법사용 방지 계도 및 홍보활동8. 통신보안시스템 관리9. 위성전파 감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11.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12.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13.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조정14. 측정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15. 불법 전파원의 조사 및 조치16. 위성전파 조사 및 보호활동17.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18.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19.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20. 21.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22. 전파혼신 민원의 접수ㆍ처리23. 24. 25. 26. 위성전파감시 연보 발간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2. 해외 위성 및 위성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ㆍ분석3. 해외 및 신규 위성현황 조사ㆍ분석4.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5. 6. 전문자료실 운영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7. 위성전파감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위성망 등록 및 혼신조정 회의에 관한 사항10.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11. 위성관련 기관협력에 관한 사항12.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13. 14. 위성전파감시센터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15. 국가 주요행사 위성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16. 인접 위성 전파자료 조사17. 해외 위성방송 실태 조사18. 위성망 관련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 '제10조(서울전파관리소) ① 서울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2. 문서ㆍ인사ㆍ복무ㆍ교육ㆍ보안ㆍ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3.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4. 차량의 관리5. 전원시설의 관리6.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의 관리7. 정보자원의 관리8.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9. 대외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1.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12.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13.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16.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17.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18.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19.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20. 국유재산 관리21. 물품관리22.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24.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1의2.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2. 삭제 3.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5.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6. 방송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8.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11.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 처분12.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협정 신고1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1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1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17.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8.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9.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10. 비축물자의 운용관리11.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1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4.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5.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사항16.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17. 전파혼신민원의 접수ㆍ처리18.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19.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20.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2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22.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23.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부대사무⑤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2.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3.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4.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5.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6.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전파응용설비 접수ㆍ허가ㆍ개설신고ㆍ취소ㆍ업무심의7.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8. 무선국(방송국 제외)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9.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사항10. 국가기관 무선국 검사11.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12.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방송국 검사용 장비 제외)15. 무선국(방송국, 신고 무선국 제외) 기술심의16. 무선국(방송국 제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17.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 조사 18.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19.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에 관한사항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 삭제 3.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4.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5.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6.  7.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8.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미등록업체 조사ㆍ단속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10.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11.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 지역센터 및 설비제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조사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1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16.  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9.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20.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21.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22.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전파관리소) ① 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ㆍ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복무, 교육, 보안, 급여,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5.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7.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8.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9.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10.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11.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2.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13.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대사무③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무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한다.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1의2.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2. 삭제 3.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5.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6. 7.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8.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11.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12. 13.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협정 신고14.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15.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16.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18. 19.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20.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21.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22. 2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24. 25.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26.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27.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8.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30.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31.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32.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33.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34.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3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36.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37.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38.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3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0.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41.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42.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3. 제1호부터 제42호까지의 부대사무 ④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무는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43호의 사무는 제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8.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9.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10.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11.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15.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16. 무선국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18.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19.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20.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21. 22.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23.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24.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 사항25. 무선국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26.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제주전파관리소에 한함.)27.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28.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29.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30.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31. 삭제 32.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3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34.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35. 36.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37.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38.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3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40.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41.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4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43.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44.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45.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46.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47.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8.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 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부대사무 ⑤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8.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9.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10.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11.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12. 비축물자의 운용관리13.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14.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15.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부산전파관리소에 한함.)16. 17. 18. 19.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20.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2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22.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23.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24.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25.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26.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강릉전파관리소에 한함.)27.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부대사무⑥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3.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4.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5.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6.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7.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8.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9.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에 관한 사항10. 무선국(방송국 제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11.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12.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13.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15.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전파측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강릉전파관리소에 한함.)16.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17.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부대사무⑦ ⑧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무는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한다. 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 불법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3. 삭제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5. 6.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7. 8.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 지역센터 및 설비제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10.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11.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12. 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15. 16.  17.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18.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19.  2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21.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2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3.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24.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25.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26.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협정 신고27.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28.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3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32.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3.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4.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35.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사무소) ① 서울북부사무소ㆍ당진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접수 및 발송, 서무,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3. 전원시설ㆍ차량관리4.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 관리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6.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7.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8. 9. 1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③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는 서울북부사무소에 한하며,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 사무는 당진사무소에 한한다.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2. 불법전파탐사 업무3. 전파법령위반 처리4.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5.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통신보안시스템 관리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9. 홍보에 관한 사항10. 장비 교정에 관한사항11.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13.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1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15.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16.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9. 20. 21. 22. 이동방향탐지기 성능측정에 관한 사항23. 24. 2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26.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2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28. 통신보안준수확인29. 누설전자파조사 및 예방활동30.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3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32.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33.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34.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35. 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부대사무④ ', '제13조(지역사무소) ① 전파관리소에 두는 지역사무소는「별표 3」과 같다.② 여의도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방송ㆍ통신 민원접수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부대사무③ 원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해당 사무에 한함)3.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대사무④ ⑤ ']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사무소 내 과명칭&lt;제3조 제2항 관련&gt;

[별표 2]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ㆍ사무소 내 과명칭

┌────────┬────────┬───────────┐

│기 관 명        │과(사무소) 명   │과 명                 │

┝━━━━━━━━┿━━━━━━━━┿━━━━━━━━━━━┥

│중앙전파관리소  │지  원  과      │                      │

│                │전파계획과      │                      │

│                │전파관제과      │                      │

│                │전파관리과      │                      │

│                │전파보호과      │                      │

├────────┼────────┼───────────┤

│위성전파감시센터│지  원  과      │                      │

│                │위성관리과      │                      │

│                │국제협력과      │                      │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서울북부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기 관 명        │과(사무소) 명   │과 명                 │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당진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파업무과│

├────────┼────────┼───────────┤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이용안전과  │                      │

│                │무선국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방송통신서비스과│                      │

│                │전파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전파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

│                │전파업무과      │                      │

│                │이용자보호과    │                      │

└────────┴────────┴───────────┘

별표 0003: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의 명칭&lt;제13조 제1항 관련&gt;

[별표 3]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의 명칭

┌───────┬────────┬───────────────────┐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      │위 치                                 │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              │                │62길 14 스카우트빌딩 704호            │

├───────┼────────┼───────────────────┤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2, 504호│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규정(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6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별표 3 개정규정은 진주·천안지역사무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서울중구·인천·수원지역사무소는 201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 등 일괄개정령)(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제11조제4항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별표 1]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34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35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36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38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② 전파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2항 중 "지휘통제계장"을 "전파종합관제센터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표10] 중 "주간" 및 "야간"의 "지휘통제계장"을 "전파종합관제센터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표11] 중 "기관별 호출명칭, 장비 및 설치장소"의 "본소 책임자"란의  "지휘통제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5급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감사계장"을 "감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서무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전산계장"을 "정보화정보보호업무총괄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11조 중 "서무계"를 "지원과"로 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서무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20조 중 "서무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22조 중 "서무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서무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보전산계장"을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⑦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⑧ 중앙전파관리소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감사계"를 "감사담당 사무실"로 한다.[별표 1] 중 "정보전산계"를 "정보전산담당 사무실"로 한다.⑨ 방송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서무계장"을 "정보공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⑪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안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7조제1항제2호 중 "정보전산계 전 직원"을 "전파계획과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별표 5] 중 "본소 침해사고대응팀 및 정보전산계"를 "본소 침해사고대응팀"으로 한다.[별표 6] 중 "정보전산계"를 "침해사고대응팀"으로 한다.[별표 8] 중 "수석계장"을 "각 과 총괄 담당"으로, "전파계획과 정보전산계"를 "전파계획과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별표 9] 중 "전산계 전직원"을 "전파계획과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서식 제13호] 중 "계장(과장)"을 "관리자"로 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8', '20150421', '20151120', '20160725', '20170101', '20170801', '20180928', '20190123', '20190712', '20191231', '20200701', '20200810', '20210225', '20231124', '20240628', '20241226', '20250528'] (공포번호: ['65', '74', '80', '88', '90', '98', '107', '108', '113', '116', '121', '122', '126', '139', '144', '146',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