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분류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분류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1877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5. "소속부서의 장"이란 항공정책실 소속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관 직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관 직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소관 직무에 관한 다른 직무분류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지침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분류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직무기술서는 별표 1의 직무분류표 상 "세부직무"별로 각각 작성한다.2. "직위정보"란에는 소속된 실ㆍ국ㆍ과ㆍ팀명, 직무분류표 상의 관련 세부직무명,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직급ㆍ직류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과가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 직급을 기입한다.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주요 업무활동 : 현행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task)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나. 성과책임 :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다. 비중 :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라.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 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가. 주 고객 :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나. 직무분야 :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를 판단하여 기록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다. 직무수행절차 :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라. 대인ㆍ대기관 접촉 : 업무유관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조력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바. 직무수행효과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ㆍ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ㆍ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ㆍ외부의 평가ㆍ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가.경력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나.요구역량 :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다. 자격증 :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 별표 3에서 정하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마. 교육훈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등 항공안전분야 교육훈련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기입한다.바. 기타 :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해당 직위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7조(인사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77호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속기관에 대한 준용)"을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관 직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관 직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행정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직무분류표와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을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1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소관 직무에 관한 다른 직무분류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지침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직무분류와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삭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직무분류표의 작성)"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4호가목 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마목 중 "항공교통관제사기술훈련규정, 항공통신사교육훈련규정"을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2026년 10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분류표(제5조 및 제6조 관련)

■ 직무분류 운영지침 [별표 1]

직무분류표(제5조 및 제6조 관련)

1. 항공정책관 

 가. 항공정책과┏━━━┯━━┯━━━━┯━━━━━━━━━━━━━━━━━━━━━━━━━━━━━┓

┃조직명│직무│세부직무│주요업무                                                  ┃

┠───┼──┼────┼─────────────────────────────┨

┃항    │총괄│항공정책│국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사항 총괄┃

┃      ├──┼────┼─────────────────────────────┨

┃공    │관리│관리    │1. 항공정책실 인사/조직 운영 및 관리                      ┃

┃      │    │        │2. 항공협회, 비영리법인 관리                              ┃

┃정    │    │        │3. 을지훈련, 비밀관리, 정보공개 업무                      ┃

┃      │    │        │4. 항공의 날, 일자리 박람회, 항공유공자 정부포상          ┃

┃책    │    │        │5. 항공조합 및 펀드 등 항공금융 정책 수립                 ┃

┃      │    │        │6. 감사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

┃과    │    │        │7. BSC 공통지표, 관서운영비 관리 등 서무업무              ┃

┃      ├──┼────┼─────────────────────────────┨

┃      │기획│정책1   │1.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      │    │        │2. 항공정책실 업무계획 수립                               ┃

┃      │    │        │3. 항공정책실/정책관실 업무 및 회의자료 총괄              ┃

┃      │    │        │4. 국정감사 및 정책국회 대응 총괄                         ┃

┃      │    │        │5.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                              ┃

┃      │    │        │6. 각종 대책 수립 및 외부회의 총괄                        ┃

┃      │    │        │7. 항공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정책2   │1. 항공정책실 법령 및 규제개혁 총괄                       ┃

┃      │    │        │2. 국정과제 관리 및 국회의원 관심사업 관리                ┃

┃      │    │        │3. 항공정책실/정책관실 현안 지원                          ┃

┃      │    │        │4. 항공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

┃      │    │        │5. 공항 허브화 정책에 관한 사항                           ┃

┃      │    │        │6.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

┃      ├──┼────┼─────────────────────────────┨

┃      │공항│공항공사│1. 공항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공사│        │2. 공항공사법령 개정 절차 운용 총괄                       ┃

┃      │    │        │3. 지방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        │4. 출입국간소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        │5. 공항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

┃      ├──┼────┼─────────────────────────────┨

┃      │예산│예산·  │1. 항공정책 결산 총괄                                     ┃

┃      │    │박물관  │2. 항공정책실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      │    │        │3. 재정성과 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서 관리                  ┃

┃      │    │        │4. 항공박물관 지도감독                                    ┃

┃      │    │        │5. 여객공항사용료, 면세점 등 상업시설사용료, 주차장 등    ┃

┗━━━┷━━┷━━━━┷━━━━━━━━━━━━━━━━━━━━━━━━━━━━━┛

나. 첨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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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직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첨    │총괄  │첨단항공│드론 정책?제도?사업 및 항공정비산업 육성?연구개발 등 총괄    ┃

┃      ├───┼────┼────────────────────────────────┨

┃단    │주무  │총괄-1  │1. 드론관련 대내외 협의업무 총괄                                ┃

┃      │      │        │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

┃항    │      │        │3. 드론관련 업무계획 등 기획업무                                ┃

┃      │      ├────┼────────────────────────────────┨

┃공    │      │총괄-2  │4.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        │5. 드론분야 우수기업 선정 관련업무                              ┃

┃과    │      │        │6. 국회대응, BSC관리 등 주무업무                                ┃

┃      ├───┼────┼────────────────────────────────┨

┃      │드론  │드론    │1. 드론 관련 법령의 제·개정                                    ┃

┃      │정책  │정책-1  │2. 드론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

┃      │      │        │3. 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                           ┃

┃      │      ├────┼────────────────────────────────┨

┃      │      │드론    │4. 드론 안전?관리운영 점검                                     ┃

┃      │      │정책-2  │5. 특별비행승인 제도 운영                                       ┃

┃      │      │        │6. 드론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                            ┃

┃      ├───┼────┼────────────────────────────────┨

┃      │산업  │산업-1  │1. 드론 예?결산 업무 총괄                                      ┃

┃      │      │        │2.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 총괄                                ┃

┃      │      │        │3. 드론 산업육성(실증 및 사용화지원, 기업지원허브 등) 업무 총괄 ┃

┃      │      ├────┼────────────────────────────────┨

┃      │      │산업-2  │4. 드론 활성화 정책 지원 및 사업운영                            ┃

┃      │      │        │5. 드론 예?결산 업무                                           ┃

┃      │      │        │6. 드론 관련 협회?비영리법인 관리                              ┃

┃      ├───┼────┼────────────────────────────────┨

┃      │인프라│인프라- │1. 드론 인프라(시험?개발?인증?자격?교육) 구축 총괄          ┃

┃      │      │1       │2.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및 차세대 인력 양성              ┃

┃      │      │        │3.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

┃      │      ├────┼────────────────────────────────┨

┃      │      │인프라- │4. 드론 인프라(시험?개발?인증?자격?교육) 운영관리 사항      ┃

┃      │      │2       │5.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및 차세대 인력 양성 지원         ┃

┃      │      │        │6.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관리                                ┃

┃      ├───┼────┼────────────────────────────────┨

┃      │MRO? │MRO-1   │1.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및 지원업무                           ┃

┃      │R&D   │        │2. 항공기술연구개발 사업 총괄                                   ┃

┃      │      │        │3.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

┃      │      ├────┼────────────────────────────────┨

┃      │      │MRO-2   │4.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육성?등록 관련 업무                  ┃

┃      │      │        │5. 항공 분야 R&D 시행계획 수립?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

┃      │      │        │6. 항공 분야 R&D 과제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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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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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직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국    │총괄  │국제협력│양국 간 국제항공협정의 제ㆍ개정 등 국제항공분야 업무 총괄       ┃

┃      ├───┼────┼────────────────────────────────┨

┃제    │정책  │정책1   │1. 항공협정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

┃      │      │        │2. 항공자유화 기본정책 수립                                     ┃

┃항    │      │        │3. 김포공항 및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

┃      │      │        │4. 동북아 지역 항공협정 및 인허가                               ┃

┃공    │      │        │5.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정책 및 배분 총괄         ┃

┃      │      ├────┼────────────────────────────────┨

┃과    │      │정책2   │6. 중국 지역 담당                                               ┃

┃      │      │        │7.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정책 및 배분              ┃

┃      │      │        │8. 업무계획, 국회, 예산, BSC, 법령 등 담당                      ┃

┃      │      ├────┼────────────────────────────────┨

┃      │      │정책3   │9. 일본, 대만, 몽골·홍콩·마카오 지역 담당                     ┃

┃      │      │        │10. 김포 및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

┃      │      │        │11. ICAN 국제항공운송협상회의                                   ┃

┃      │      │        │12. 정보공개, 민원, 대외비 관리 등 서무 업무                    ┃

┃      ├───┼────┼────────────────────────────────┨

┃      │협정  │협정    │1. 유럽, 러시아, 중동지역 항공협정 및 인허가 총괄               ┃

┃      │1     │1-1     │2. EU, ASEAN 등 다자간 항공네트워크 전략 수립                   ┃

┃      │      │        │3. 정기사업계획(동?하계 스케줄) 인가 총괄                      ┃

┃      │      │        │4. 항공기 운항시간(Slot) 업무 총괄                              ┃

┃      │      ├────┼────────────────────────────────┨

┃      │      │협정    │5. 동유럽, 러시아 지역담당                                      ┃

┃      │      │1-2     │6. 항공기 운항시각(Slot) 상호교환 담당                          ┃

┃      │      │        │7. 운항시각정책위원회 운영 및 운항시각조정기관(운항시각 배분?조┃

┃      │      │        │정) 관리                                                        ┃

┃      │      │        │8. 정기사업계획(동?하계 스케줄) 인가 담당                      ┃

┃      │      ├────┼────────────────────────────────┨

┃      │      │협정    │9. 서유럽, 중유럽, 중동 지역 담당                               ┃

┃      │      │1-3     │10. EU, ASEAN 등 다자기구 대응                                  ┃

┃      │      │        │11. 신남방정책 담당                                             ┃

┃      │      │        │12. 항공협정 DB관리시스템 등 관리                               ┃

┃      │      │        │13. 국가별 항공협정 업데이트                                    ┃

┃      ├───┼────┼────────────────────────────────┨

┃      │협정  │협정    │1. 미주, 대양주,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지역 항공협정 ┃

┃      │2     │2-1     │및 인허가 총괄                                                  ┃

┃      │      │        │2. 남북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총괄                             ┃

┃      │      │        │3. 국제선 항공운임 업무 총괄                                    ┃

┃      │      │        │4. 신북방정책 총괄                                              ┃

┃      │      │        │5.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활성화 지원 총괄                    ┃

┃      │      ├────┼────────────────────────────────┨

┃      │      │협정    │6.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 서남아, 지역 담당                    ┃

┃      │      │2-2     │7. 내항기 제도 운영                                             ┃

┃      │      │        │8. 국제선 항공운임 업무 담당                                    ┃

┃      │      │        │9. 유류할증료 제도 및 국제 유가시장 동향분석                    ┃

┃      │      ├────┼────────────────────────────────┨

┃      │      │협정    │10. 동남아, 중앙아 지역 담당                                    ┃

┃      │      │2-3     │11. 신북방정책 업무 담당                                        ┃

┃      │      │        │12. PSI 관련업무                                                ┃

┃      │      │        │13. 남북한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업무 담당                       ┃

┗━━━┷━━━┷━━━━┷━━━━━━━━━━━━━━━━━━━━━━━━━━━━━━━━┛

라. 항공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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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직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항    │총괄  │항공산업│항공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업무 총괄                         ┃

┃      ├───┼────┼─────────────────────────────────┨

┃공    │정책1 │정책1-1 │1. 항공운송사업 정책 총괄                                         ┃

┃      │      │        │2.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발급?면허 취소 심사                    ┃

┃산    │      │        │3. 국내 항공사 사업개선명령(재무구조 개선명령)                    ┃

┃      │      │        │4. 항공산업과 소관 관련 법령 제?개정, 규제개선                   ┃

┃업    │      │        │5. 세계 항공운송시장 분석 및 동향 관련 사항                       ┃

┃      │      ├────┼─────────────────────────────────┨

┃과    │      │정책1-2 │6. 소형항공운송사업 현황 관리                                     ┃

┃      │      │        │7. 경영실적 등 항공업계 경영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

┃      │      │        │8. 국회 대응,비밀?보안                                           ┃

┃      ├───┼────┼─────────────────────────────────┨

┃      │소비자│소비자-1│1.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      │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운영                             ┃

┃      │      │        │3. 항공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정책                           ┃

┃      │      │        │4. 항공마일리지제도 동향 모니터링                                 ┃

┃      │      ├────┼─────────────────────────────────┨

┃      │      │소비자-2│5. 이동지역 내 장기 기내지연 조사·조치                           ┃

┃      │      │        │6.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 장기화시 비상대응                       ┃

┃      │      │        │7.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및 월간소비자리포트 발간                 ┃

┃      │      │        │8. 항공교통이용자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국회 대응                ┃

┃      ├───┼────┼─────────────────────────────────┨

┃      │사업  │사업-1  │1. 국내선 운항시간조정 정책                                       ┃

┃      │      │        │2. 국내선 사업계획 인허가(노선허가, 동하계 스케쥴) 및 운수협정    ┃

┃      │      │        │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

┃      │      ├────┼─────────────────────────────────┨

┃      │      │사업-2  │4. 국내선 운임 관련 사업법 준수여부 감독                          ┃

┃      │      │        │5. 항공기 지연 통계 및 매뉴얼 관리                                ┃

┃      │      │        │6. 국내선 노선운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의 및 국회대응         ┃

┃      ├───┼────┼─────────────────────────────────┨

┃      │정책2 │정책2-1 │1. 도심공항 터미널 관련                                           ┃

┃      │      │        │2. 항공운송마비 실무매뉴얼 관리 및 현장훈련                       ┃

┃      │      │        │3. 조종사 노조활동 관련 대응                                      ┃

┃      │      │        │4. 항공기 도입 및 처분계획 신고수리                               ┃

┃      │      │        │5. 항공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6. 항공보험 및 비행훈련자 보증보험 정책                           ┃

┃      │      ├────┼─────────────────────────────────┨

┃      │      │정책2-2 │7. 항공물류정보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운영              ┃

┃      │      │        │8. 항공정보시스템(정보화) 예·결산 총괄                           ┃

┃      │      │        │9.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업, 공항터미널업,  ┃

┃      │      │        │상업서류송달업 관련 정책                                          ┃

┃      │      │        │10. 항공사업 분야 민간자격 등록 사항                              ┃

┗━━━┷━━━┷━━━━┷━━━━━━━━━━━━━━━━━━━━━━━━━━━━━━━━━┛

2. 항공안전정책관

 가. 항공안전정책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  │주요업무                                                        ┃

┠───┼────┼─────┼────────────────────────────────┨

┃      │총괄    │항공안전  │항공안전 법령?기준?정책?제도?위기상황관리 등 총괄           ┃

┃항    │        │정책      │                                                                ┃

┃      ├────┼─────┼────────────────────────────────┨

┃공    │정책    │정책-1    │1. 항공안전정책관 정책 및 국회 대응                             ┃

┃      │        │          │2. 항공안전정책관 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 등 기획업무            ┃

┃안    │        │          │3. 항공안전정책관 예산?결산 관리                               ┃

┃      │        │          │4. 항공안전정책관 인사?조직 관리                               ┃

┃전    │        ├─────┼────────────────────────────────┨

┃      │        │정책-2    │5. 항공안전 정책·제도,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정    │        │          │6. 성과관리시행계획(BSC) 수립 및 관리                           ┃

┃      │        │          │7.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책    │        │          │8. 예?결산, 인사, 조직, 근평 등 관리 업무                      ┃

┃      │        │          │9. 항공안전기술원 공항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과    │        ├─────┼────────────────────────────────┨

┃      │        │정책-3    │10. 항공안전정책관 을지연습, 민방위, 소방 훈련 등 전쟁·재      ┃

┃      │        │          │난 위기대응 및 상황관리(항공기사고 제외)                        ┃

┃      │        │          │11. 예산(관서운영경비), 민원, 보안, 비밀 등 일반 서무업무       ┃

┃      ├────┼─────┼────────────────────────────────┨

┃      │법령/   │법령재난-1│1. 항공안전정책관 법령 제·개정 업무                            ┃

┃      │재난    │          │2.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관리                                    ┃

┃      │        │          │3. 항공재난대응 업무 관리                                       ┃

┃      │        ├─────┼────────────────────────────────┨

┃      │        │법령재난-2│4. ICAO 부속서 2권,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관련 업무         ┃

┃      │        │          │5.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 관련 업무 총괄                       ┃

┃      │        │          │6.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

┃      │        │          │7. 국제항공안전표준화 사업(예산) 관리                           ┃

┃      │        │          │8. 군비행장 사용협정 관리 및 군비행장 사용협의 업무             ┃

┃      │        ├─────┼────────────────────────────────┨

┃      │        │법령재난-3│9.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행, 항공사 안전성 평가                ┃

┃      │        │          │10. 항공재난(사고?준사고?풍수해?황사?방사능 등) 매뉴얼 관리 ┃

┃      │        │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      │        │          │11. 항공레저 안전제도 운영                                      ┃

┃      │        │          │12. 항공분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

┃      │        │          │13. 항공안전정책관 소관 비영리 법인 관리                        ┃

┃      ├────┼─────┼────────────────────────────────┨

┃      │국제기준│국제기준-1│1.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국가코디네이터              ┃

┃      │        │          │2. ICAO 평가 관련 ICAO 제출자료의 총괄관리                      ┃

┃      │        │          │3. ICAO 평가 관련 ICAO 사무국ㆍ지역사무소 협력                  ┃

┃      │        │          │4. ICAO USOAP-CMA MOU 관리                                      ┃

┃      │        │          │5. ICAO 평가 대응 합동대책반(운영위원회) 운영ㆍ관리             ┃

┃      │        │          │6. ICAO 평가 및 수검 준비에 대한 관계자 교육 및 정보공유        ┃

┃      │        │          │7. ICAO 현장평가팀 지원 총괄                                    ┃

┃      │        │          │8. ICAO 예비평가관(NCMC 후보자), 전문패널 지정ㆍ관리            ┃

┃      │        │          │9. ICAO 평가 관련 회원국 기술협력                               ┃

┃      │        ├─────┼────────────────────────────────┨

┃      │        │국제기준-2│10.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관리(협약 부속서 17개)                ┃

┃      │        │          │11.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웹마스터 및 기능개선           ┃

┃      │        │          │12. 항공안전 IT 시스템 국제보급 및 회원국 지원                  ┃

┃      │        │          │13. ICAO 원격평가시스템 지원사업 관리                           ┃

┃      │        │          │14.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합동대책반(실무지원팀) 운영 및        ┃

┃      │        │          │관리                                                            ┃

┃      │        │          │15. ICAO 평가 관련 국가코디네이터 지원                          ┃

┃      │        │          │16. 국제기준 전문패널 활동 지원                                 ┃

┃      │        │          │17. COSCAP-NA 등 ICAO 기술지원 프로그램 담당                    ┃

┃      ├────┼─────┼────────────────────────────────┨

┃      │안전    │안전-1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수립, 국가리스크 관리       ┃

┃      │        │          │2. 항공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ㆍ활용 정책 수립·시행        ┃

┃      │        │          │3. 항공안전 보고제도 기준 및 안전보고 활성화 정책 수립          ┃

┃      │        │          │4.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

┃      │        │          │5. ICAO 부속서 19 국제기준 이행 관리 총괄                       ┃

┃      │        ├─────┼────────────────────────────────┨

┃      │        │안전-2    │6.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

┃      │        │          │7. 국가 항공안전목표·안전지표 모니터링                         ┃

┃      │        │          │8. 항공안전리스크 패널 및 안전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

┃      │        │          │9. 항공안전 보고제도(의무?자율) 운영 및 경향 분석              ┃

┃      │        │          │10.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내 안전관리 DB 총괄                  ┃

┃      │        │          │11. 국가항공안전정보수집분석 사업 관리                          ┃

┃      │        │          │12. ICAO 부속서 19권 국내 반영 및 이행 관리                     ┃

┃      ├────┼─────┼────────────────────────────────┨

┃      │인력양성│인력양성-1│1. 항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운영                          ┃

┃      │        │          │2. 한국항공재단 관리·감독                                      ┃

┃      │        │          │3.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기관 정책 수립 및 운영                  ┃

┃      │        │          │4.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기준 수립 및 관리                      ┃

┃      │        ├─────┼────────────────────────────────┨

┃      │        │인력양성-2│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      │        │          │6. 전문교육기관 지정·감독 기준 수립 및 운영                    ┃

┃      │        │          │7.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기준 수립 및 운영                      ┃

┃      │        │          │8.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

┃      │        ├─────┼────────────────────────────────┨

┃      │        │인력양성-3│9.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기관 관리·감독                         ┃

┗━━━┷━━━━┷━━━━━┷━━━━━━━━━━━━━━━━━━━━━━━━━━━━━━━━┛

나. 항공운항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      │주요업무                                                      ┃

┠───┼──────┼───────┼───────────────────────────────┨

┃      │총괄        │안전관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내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

┃      │            │              │감독, 항공위험물 및 운항자격심사 업무 총괄                    ┃

┃      ├──────┼───────┼───────────────────────────────┨

┃      │기획계      │기획 1        │1.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등 주무업무 총괄                      ┃

┃      │            ├───────┤2. 국회 및 언론 대응 관련 총괄                                ┃

┃      │            │기획 2        │3. 과 주무 및 성과관리(BSC) 등                                ┃

┃      │            ├───────┤4. 전문임기제(감독관, 심사관) 임명ㆍ채용ㆍ평가ㆍ복무 등에     ┃

┃      │            │기획 3        │관한 사항                                                     ┃

┃      │            │              │5. 과 일반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결과평가                 ┃

┃항    │            │              │6. 운항관련 통계 관리 및 현행화                               ┃

┃      │            │              │7. 보안, 비밀, 기록물 등 과 서무업무                          ┃

┃공    │            │              │8. 운항분야 ICAO USOAP 안전평가 준비 대응 총괄                ┃

┃      │            │              │9. 항공운항분야 안전대책 이행관리                             ┃

┃운    │            │              │10. 항공운항과소관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업무                ┃

┃      │            │              │11. 문서 수발 업무                                            ┃

┃항    │            │              │12. 여비정산 등 서무업무 등                                   ┃

┃      ├──────┼───────┼───────────────────────────────┨

┃과    │감독1계     │감독1-1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 총괄                           ┃

┃      │            ├───────┤2.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계획 수립                              ┃

┃      │            │감독1-2       │3. 안전감독 관련 기준, 규정의 제ㆍ개정 총괄                   ┃

┃      │            ├───────┤4. 항공사 운항증명(AOC) 검사에 관한 업무 총괄                 ┃

┃      │            │감독1-3       │5.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조종분야 안전 정책ㆍ기준 수립      ┃

┃      │            ├───────┤6. 항공사 운항증명(AOC) 검사에 관한 업무                      ┃

┃      │            │감독1-4       │7.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      │            │              │8. 소관 항공사 운항ㆍ정비규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

┃      │            │              │9.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보고 및 사실조사                 ┃

┃      │            │              │10. 항공안전감독계획(연ㆍ월간 점검, 상시ㆍ특별점검)관련 사항  ┃

┃      │            │              │11. 소관 항공사 운항ㆍ정비규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

┃      │            │              │12.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보고 및 사실조사                ┃

┃      │            │              │13.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 제?개정                           ┃

┃      │            │              │14. 소관 항공사 민원업무                                      ┃

┃      │            │              │15. 청ㆍ관사 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감독관 현장사무실)        ┃

┃      │            │              │16. 감독관 복무에 관한 사항                                   ┃

┃      ├──────┼───────┼───────────────────────────────┨

┃      │감독2계     │감독2-1       │1. 소관 항공사 안전관리 총괄                                  ┃

┃      │            ├───────┤2. 경년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 총괄                  ┃

┃      │            │감독2-2       │3.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운항관리 정책ㆍ기준 수립           ┃

┃      │            │              │4. 외항사 안전성 검토에 관한 사항                             ┃

┃      │            │              │5.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

┃      │            │              │6. 소관 항공사 운항ㆍ정비규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

┃      │            │              │7.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보고 및 사실조사                 ┃

┃      │            │              │8. 비행자료분석(FDA) 관련 사항                                ┃

┃      │            │              │9. 운항분야 항공안전의무보고 접수, 분류, 분석 업무            ┃

┃      │            │              │10. 운항분야 항공안전 의무보고 접수 및 경향분석               ┃

┃      │            │              │11. 운항안전지표 설정ㆍ관리, 항공사 안전협의회 운영           ┃

┃      ├──────┼───────┼───────────────────────────────┨

┃      │감독3계     │감독3-1       │1. 소관 항공사 항공 안전관리 총괄                             ┃

┃      │            ├───────┤2. 항공안전감독관 교육 관련 사항                              ┃

┃      │            │감독3-2       │3. 소관 항공사 정비인력 관리                                  ┃

┃      │            │              │4. 소관 항공사 운항ㆍ정비규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

┃      ├──────┼───────┼───────────────────────────────┨

┃      │감독1·2·3 │항공안전      │1. 운항증명(AOC) 검사,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

┃      │·4계       │감독관        │2. 항공사에 대한 규정 인가 및 신고 검토                       ┃

┃      │            │(운항·정비· │3. 항공사에 대한 감독활동                                     ┃

┃      │            │위험물)       │4. 취약분야 식별 및 개선방안 제시                             ┃

┃      │            │              │5. 객실 관련 안전운항기준 마련                                ┃

┃      │            │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행감독                        ┃

┃      ├──────┼───────┼───────────────────────────────┨

┃      │감독4계     │감독4-1       │1.소관 항공사 안전관리 총괄                                   ┃

┃      │            ├───────┤2.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및 위촉심사제도 총괄                   ┃

┃      │            │감독4-2       │3. 항공사 훈련프로그램 정책 총괄                              ┃

┃      │            │              │4. 항공사 훈련분야 및 소형기 등 안전관리 총괄                 ┃

┃      │            │              │5.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 위탁 및 지정항공사지정 관리 총괄  ┃

┃      │            │              │6. 소관 항공사 정비인력 관리                                  ┃

┃      │            │              │7. 소관 항공사 운항ㆍ정비규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

┃      │            │              │8. 운항승무원 훈련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      │            │              │9. 조종사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 제ㆍ개정                  ┃

┃      │            │              │10. 운항자격 심사 및 위촉심사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      │            ├───────┼───────────────────────────────┨

┃      │            │운항자격      │1. 조종사 및 위촉심사관 운항자격심사 적절성 확인              ┃

┃      │            │심사관        │2. 조종사 훈련교범 및 훈련프로파일 검토                       ┃

┃      │            │              │3. 지정항공 운송사업 지정 검토 및 관리                        ┃

┃      │            │              │4. 운항자격심사 통계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      ├──────┼───────┼───────────────────────────────┨

┃      │운항기준    │운항기준1     │1. 항공운항과 소관 항공안전법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            ├───────┤2. 부속서 6, 18에 관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총괄              ┃

┃      │            │운항기준2     │3.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4. 운항분야 국제회의(RASG, APRAST 등) 대응 총괄에             ┃

┃      │            │              │관한 사항                                                     ┃

┃      │            │              │5.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      │            │              │6.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

┃      │            │              │(운송기술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항공위험물 감독관          ┃

┃      │            │              │업무규정 재개정에 관한 사항                                   ┃

┃      │            │              │7.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

┃      │            │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            │              │8. 국제항공운송사업 객실분야 안전정책ㆍ기준 수립              ┃

┗━━━┷━━━━━━┷━━━━━━━┷━━━━━━━━━━━━━━━━━━━━━━━━━━━━━━━┛

다. 항공기술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      │총괄      │항공기술│형식증명 등 항공기술과 소관 관련 법령 제?개정, 항공기 안전성           │

│      │          │        │및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총괄              │

│      ├─────┼────┼────────────────────────────────────┤

│      │항공      │기술기준│1. 국제기준 및 산업 환경을 반영한 항공기 기술 관련 정책 마련            │

│      │기술      │-1      │2. 항공기 등의 인증관련 기술기준 및 절차규정의  규정의 제ㆍ개정         │

│      │기준      │        │3. 국제 항공기 안전성 인증 협력업무                                     │

│      │          │        │4. ICAO 부속서 8/16(Vol1~3)의 국제표준 검토 및 이행사항 확인            │

│항    │          ├────┼────────────────────────────────────┤

│      │          │기술기준│5. 항공기 등의 인증관련 기술기준 및 절차규정의  규정의 제ㆍ개정         │

│공    │          │-2      │6. 항공 부품에 대한 인증·감항 정책제도 및 제작산업 활성화              │

│      │          │        │7. 항공기 인증관련 R&D 관리                                             │

│기    │          ├────┼────────────────────────────────────┤

│      │          │기술기준│8.  ICAO 부속서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 (Volume Ⅰ,              │

│술    │          │-3      │Ⅱ, Ⅲ) 국제표준 검토 및 제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

│      │          │        │9.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정ㆍ개정                                   │

│과    │          │        │10. 정비조직 인증 및 안전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      │          │        │11.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관련 기술기준 및 절차규정의  규정의 제ㆍ개정 │

│      ├─────┼────┼────────────────────────────────────┤

│      │기후대응  │기후대응│1.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수립?시행 총괄       │

│      │          │-1      │2. 부속서 16권(Volume Ⅳ)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

│      │          │        │관한 국제협력 총괄                                                      │

│      │          ├────┼────────────────────────────────────┤

│      │          │기후대응│3. 부속서 16권(Volume Ⅳ)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

│      │          │-2      │관한 국제협력                                                           │

│      │          │        │4.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수립?시행            │

│      │          │        │5. 부속서 16권(Volume Ⅳ)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

│      │          │        │관한 국제협력                                                           │

│      ├─────┼────┼────────────────────────────────────┤

│      │등록·인증│등록인증│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

│      │          │-1      │2. ICAO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정ㆍ개정에              │

│      │          │        │관한 국제협력                                                           │

│      │          │        │3.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이행                 │

│      │          │        │4. 항공기/경량/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위한 증명서               │

│      │          │        │발행 및 사후 관리                                                       │

│      │          ├────┼────────────────────────────────────┤

│      │          │등록인증│5.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      │          │-2      │6. 항공기의 등록ㆍ저당 등 관리                                          │

│      │          │        │7.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

│      │          ├────┼────────────────────────────────────┤

│      │          │등록인증│8. 항공기 등 제작업체의 품질관리 감독                                   │

│      │          │-3      │9.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                                    │

│      │          │        │10.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감독 위임업무(지방청)에                │

│      │          │        │대한 지도감독                                                           │

│      │          ├────┼────────────────────────────────────┤

│      │          │등록인증│11. 감항성개선지시 (AD) 발행                                            │

│      │          │-4      │12.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개정 및 위탁기관          │

│      │          │        │관리 감독                                                               │

│      │          │        │13. 항공 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                                   │

└───┴─────┴────┴────────────────────────────────────┘

 라. 항공교통과┌───┬────┬─────┬────────────────────────────────┐

│조직명│직 무   │세부직무  │주요업무                                                        │

├───┼────┼─────┼────────────────────────────────┤

│      │총괄    │항공교통  │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업무, 공역?항공로의 설정ㆍ조정 등 항행     │

│      │        │정책      │분야 정책 및 입법 총괄, 항공교통분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ㆍ     │

│      │        │          │항공교통분야 SMS 승인ㆍ감독, 항행분야 안전감독 및 항행분야      │

│      │        │          │국제협력 등                                                     │

│      ├────┼─────┼────────────────────────────────┤

│      │기획계  │기획-1    │ 1. 항행분야 정책 입안, 업무계획 등 기획에 관한 사항            │

│      │        │          │ 2. 국가항행계획(NARAE), 세계항행계획(GANP) 등 이행 관리        │

│항    │        │          │ 3. 스마트항공교통데이터센터 관리 총괄                          │

│공    │        │          │ 4. 항행분야 국제협력(ANC, APANPIRG) 총괄                       │

│교    │        │          │ 5. 항공정책협의회 총괄                                         │

│통    │        │          │ 6. 도심항공교통 항공교통분야 총괄                              │

│과    │        │          │ 7. ANS 분야 KAA 교육과정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      │        │          │ 8. 국회·언론?노조?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

│      │        │          │ 9.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

│      │        │          │ 10. 서무업무(보안?비밀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      │        ├─────┼────────────────────────────────┤

│      │        │기획-2    │ 11. 항공관제 조직?인력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12.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13. 민·군 합동근무에 관한 사항                                │

│      │        │          │ 14. 항공안전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        │          │ 15. 항행분야 국제협력(ANC, APANPIRG)                           │

│      │        │          │ 16. 항공정책협의회 운영, 도심항공교통 등 대외 협력             │

│      │        │          │ 17. 국회·언론?노조?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

│      │        │          │ 18.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정상 상황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      │        │          │ 19. 과 서무업무(보안?비밀 등)에 관한 사항                     │

│      │        ├─────┼────────────────────────────────┤

│      │        │기획-3    │ 21. 국가항행계획(NARAE), 세계항행계획(GANP) 등 이행 관리       │

│      │        │          │ 22. 스마트항공교통데이터센터 관리                              │

│      │        │          │ 23.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R&D), 항공교통데이터      │

│      │        │          │시스템 개발 사업 관리                                           │

│      │        │          │ 24. 항행분야 KAA 교육과정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25.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디브레인)에 관한 사항   │

│      │        │          │ 26. 과 성과관리업무(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

│      │        │          │ 27. 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          │ 28. 기타 과 소관사항 중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      ├────┼─────┼────────────────────────────────┤

│      │공역·절│공역·절차│ 1. 국가공역 운영계획 수립?발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차계    │-1        │ 2. 공역?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관련 업무 총괄                 │

│      │        │          │ 3. 공역위원회운영 관련 업무 총괄                               │

│      │        │          │ 4. 국가공역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이행 총괄                     │

│      │        │          │ 5. 공역, 비행절차분야 규정의 제·개정 총괄                     │

│      │        │          │ 6. 비행절차분야 국제협력(RASMAG, PBNICG, FPP SCM 등)           │

│      │        │          │ 7. 제주남단 항공로 안전관리 총괄                               │

│      │        │          │ 8. 항공안전협의체(SSCC) 업무 총괄                              │

│      │        ├─────┼────────────────────────────────┤

│      │        │공역·절차│ 9. 항공로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      │        │-2        │ 10. 비행절차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      │        │          │ 11. 도심항공교통 실무그룹에 관한 사항                          │

│      │        │          │ 12. 원전 비행금지구역 신설·변경·해지 관련 대외 협력          │

│      │        │          │ 13.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관련 국제 협력                      │

│      │        │          │ 14. 신공항 공역·비행절차 설정 관련 민군 협력                  │

│      │        │          │ 15. ICAO패널(IFPP) 활동 지원                                   │

│      │        ├─────┼────────────────────────────────┤

│      │        │공역·절차│ 16. 국가공역체계 마스터플랜 이행에 관한 사항                   │

│      │        │-3        │ 17. 국가공역 운영계획 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        │          │ 18. 공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19. 공역분야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        │          │ 20. 제주남단 항공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 21.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안전 모니터링 등 국제협력           │

│      │        │          │ 2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                   │

│      │        │          │ 23. ICAO패널(SASP) 활동 지원                                   │

│      │        │          │ 24. 항공안전협의체(SSCC)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      ├────┼─────┼────────────────────────────────┤

│      │안전계  │안전-1    │ 1. ICAO 부속서 11 및 PANS-ATM 기준 관리 총괄                   │

│      │        │          │ 2. 항공교통(ATS) 분야 법령/제도/기준/정책                      │

│      │        │          │ 3. 관제시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총괄                  │

│      │        │          │ 4. 항공교통(ATS) 분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활주로      │

│      │        │          │안전프로그램 총괄                                               │

│      │        │          │ 5. 항공교통분야 국제협력(ATM-SG, SP실무회의 모니터링 등)       │

│      │        ├─────┼────────────────────────────────┤

│      │        │안전-2    │ 6. 항공교통분야 행정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        │          │ 7. 항공교통분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활주로 안전       │

│      │        │          │프로그램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

│      │        │          │ 8. 항공교통분야 국제기준 이행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      │        │          │ 9. 항공교통분야 안전지표 분기별 모니터링                       │

│      │        │          │ 10. 관제시설 교육훈련프로그램 기준 마련(시행규칙, 고시 등)     │

│      │        │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11. ICAO패널(ATMRPP) 활동                                      │

│      ├────┼─────┼────────────────────────────────┤

│      │정보계  │정보-1    │ 1. ICAO 부속서 4, 5, 15, PANS-ABC, PANS-AIM, PANS-IM           │

│      │        │          │이행총괄                                                        │

│      │        │          │ 2. ICAO 부속서 3, 12 협조 총괄                                 │

│      │        │          │ 3. 항공정보, 항공지도, 단위 등 제도/정책 총괄                  │

│      │        │          │ 4. 항공기상, 수색구조업무기관(해경·소방청) 협력업무 총괄      │

│      │        │          │ 5. 항공정보·수색구조분야 국제협력(AAITF, APSAR WG, SWIM       │

│      │        │          │TF 등) 총괄                                                     │

│      │        │          │ 6. 항공정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민·관·군 협력 총괄           │

│      │        │          │ 7. 항공교통·정보 분야 국제업무 연구 위탁 총괄                 │

│      │        │          │ 8. 항행분야 ICAO USOAP 대응 총괄                               │

│      │        ├─────┼────────────────────────────────┤

│      │        │정보-2    │ 10. 항행분야 ICAO USOAP 대응 지원                              │

│      │        │          │ 11. ICAO 부속서 3, 12 협조 및 PANS-ABC, PANS-AIM,              │

│      │        │          │PANS-IM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12. 항공기상, 수색구조분야 국내 관계기관(기상청·해경·소방청) │

│      │        │          │협력업무                                                        │

│      │        │          │ 13. 항공기상, 수색구조분야 국제협력(APSAR WG 등)               │

│      │        │          │ 14. 항공교통·정보분야 국제업무 연구 위탁에 관한 사항          │

│      │        │          │ 15. 항공교통업무 교통통계 등(안전통계 제외)에 관한 사항        │

│      │        ├─────┼────────────────────────────────┤

│      │        │정보-3    │ 16. ICAO 부속서 4, 5, 15, PANS-ABC, PANS-AIM, PANS-IM          │

│      │        │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20. 항공정보, 항공지도, 단위 등 제도/정책 이행·관리           │

│      │        │          │ 21. 항공정보·수색구조분야 국제협력(AAITF, APSAR WG, SWIM      │

│      │        │          │TF 등)에 관한 사항                                              │

│      │        │          │ 22. 항공정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23. 항공정보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

│      │        │          │ 24. 과 서무업무 및 성과관리업무(공통분야)에 관한 사항          │

│      │        │          │ 25. ICAO패널(IMP) 활동 지원                                    │

│      ├────┼─────┼────────────────────────────────┤

│      │감독팀  │감독-1    │ 1. 항행분야 안전감독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      │        │          │ 2. 항공교통업무기관 SMS 성숙도 평가 총괄                       │

│      │        │          │ 3. 항행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총괄                      │

│      │        │          │ 4.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5. 항공교통분야 의무보고 처리, 안전장애 분석 등                │

│      │        │          │ 6. 항공교통분야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7. 모의관제장비 인증 및 검사업무 총괄                          │

│      │        ├─────┼────────────────────────────────┤

│      │        │감독-2    │ 8. 항행분야 안전감독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9. 항공교통업무기관 SMS 성숙도 평가                            │

│      │        │          │ 10. 항행안전감독 분야 규정의 제·개정                          │

│      │        │          │ 11. 항행안전감독관 자격관리·교육훈련 관리                     │

│      │        │          │ 12. 항행감독시스템 자료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      │        │          │ 13. 항행안전감독 국제협력(한미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      │        │          │ 14. 항공교통분야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15. 모의관제장비 인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        │          │ 16. 음주 및 약물 등 단속?관리, 감독차량 유지관리              │

└───┴────┴─────┴────────────────────────────────┘

 마. 항행위성정책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  │주요업무                                                        ┃

┠───┼────┼─────┼────────────────────────────────┨

┃항    │총괄    │항행위성  │항행안전시설분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

┃      │        │정책      │                                                                ┃

┃행    ├────┼─────┼────────────────────────────────┨

┃      │기준정책│기준정책  │1. 항행시설 기획ㆍ기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    │        │-1        │2. 공항시설법령 및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

┃      │        │          │3. 항행시설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성    │        │          │4.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

┃      │        │          │5. 항행안전시설 R&D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정    │        │          │6.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에 관한 사항                            ┃

┃      │        │          │7. 항행안전시설 지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책    │        │          │8. 항공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

┃      │        ├─────┼────────────────────────────────┨

┃과    │        │기준정책  │9. 항행시설분야 재정 및 투자사업 관리                           ┃

┃      │        │-2        │10.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및 비행검사 수수료 정책에 관한 사항     ┃

┃      │        │          │11.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        │          │12.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SMS)에 관한 사항                      ┃

┃      │        │          │13.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운영등급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4. 항행안전시설 산업 육성 및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

┃      │        │          │15. 국회 및 감사 대응, 홍보업무 총괄, 과 주무, 서무             ┃

┃      ├────┼─────┼────────────────────────────────┨

┃      │무선위성│무선위성  │1.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

┃      │        │-1        │2. 항행무선 및 위성항법시설 관련 등 소관 규정에 관한 사항       ┃

┃      │        │          │3. 항행무선 및 위성항법시설 구축?관리?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        │          │4. 항행무선 및 위성항법시설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      │        │          │5. ICAO 부속서(CNS부문) 항공안전평가(CMA) 대응 총괄             ┃

┃      │        │          │6. Annex 10 Vol 1, 4, 5 및 관련 Doc에 관한 사항                 ┃

┃      │        │          │7. 항공주파수에 관한 사항                                       ┃

┃      │        ├─────┼────────────────────────────────┨

┃      │        │무선위성  │8. 항행무선 및 위성항법시설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        │-2        │9. 항공위성서비스(KASS) 공개 및 항공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        │          │10. KASS 위성 및 탑재체 개발?확보 등에 관한 사항               ┃

┃      │        │          │11. 항행무선 및 위성항법시설(SBAS, GBAS 등) R&D에 관한 사항     ┃

┃      │        │          │12. 항공위성항법센터 설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      │        │          │13. 위성항법시설 위탁기관 지정, 지도점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14. 위성항법시설 활용 및 확대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      ┝━━━━┿━━━━━┿━━━━━━━━━━━━━━━━━━━━━━━━━━━━━━━━┫

┃      │항공통신│항공통신  │1. 항공정보통신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

┃      │        │-1        │2.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기술기준 등 소관 규정에 관한 사항      ┃

┃      │        │          │3. 항공정보통신시설 구축, 관리, 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      │        │          │4. 항행안전시설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

┃      │        │          │5. 항공정보통신시설 R&D에 관한 사항                             ┃

┃      │        │          │6. 항공통신업무(유지관리 종사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      │        │          │7.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항공통신  │8.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에 관한 사항                           ┃

┃      │        │-2        │9. 항공기 소유자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      │        │          │10.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      │        │          │11. GPS 전파혼신 및 우주전파 재난에 관한 사항                   ┃

┃      │        │          │12. 차세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3. Annex 10 Vol 2, 3, 6 및 관련 Doc에 관한 사항                ┃

┃      │        │          │14. 항공통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바.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조직명│직무│세부직무│주요업무                                                  ┃

┠───┼──┼────┼─────────────────────────────┨

┃항    │총괄│항공자격│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법령 등 제?개정, ICAO 국제           ┃

┃공    │    │국제협력│항공협력 관련 정책 총괄                                   ┃

┃자    ├──┼────┼─────────────────────────────┨

┃격    │자격│자격    │1. 팀 정책 및 계획업무·현안업무 총괄                     ┃

┃국    │기준│기준-1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체계 국제기준 검토·이행관리       ┃

┃제    │    │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기준·이행관리                ┃

┃협    │    │        │4. 항공종사자 심신관리 제도 기준·이행관리                ┃

┃력    │    │        │ - 신체검사, 건강증진활동, 심신저하 신고                  ┃

┃팀    │    │        │5. 항공종사자 주류등 섭취 제한 기준 관리                  ┃

┃      │    │        │6. 초경량·경량항공기 조종·정비사 등 자격기준 관리       ┃

┃      │    │        │7. 위탁사무 관리·감독                                    ┃

┃      │    ├────┼─────────────────────────────┨

┃      │    │자격    │8. 팀 업무계획·대외 요구자료 협력 등                     ┃

┃      │    │기준-2  │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국제기준 이행관리                  ┃

┃      │    │        │10.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기준·이행관리               ┃

┃      │    │        │11.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 제도의 기준·이행관리         ┃

┃      │    │        │12. 항공종사자 건강증진활동 제도의 기준·이행관리         ┃

┃      │    │        │13. 항공종사자 심신저하신고제도의 기준·이행관리          ┃

┃      │    │        │14. 항공종사자 주류등 섭취 제한 제도의 기준·이행관리     ┃

┃      │    │        │ - 연간 점검계획 수립·관리 등 포함                       ┃

┃      │    │        │15. 경량항공기 조종사·정비사 자격기준 수립·관리         ┃

┃      │    │        │1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자격기준 수립·관리          ┃

┃      │    │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사무 이행 관리·감독             ┃

┃      │    │        │18. 항공우주의학협회 위탁사무 이행 관리·감독             ┃

┃      │    │        │20.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 등                        ┃

┃      ├──┼────┼─────────────────────────────┨

┃      │국제│국제    │1. ICAO 국제항공협력 관련 정책 총괄                       ┃

┃      │협력│협력-1  │2. ICAO 총회 및 이사국 선거 관련 국제협력 총괄            ┃

┃      │    │        │3. ICAO 대표부 외교활동 등 지원 업무 총괄                 ┃

┃      │    │        │4. ICAO 파트상향 전략 수립 및 시행 총괄                   ┃

┃      │    ├────┼─────────────────────────────┨

┃      │    │국제협  │5. ICAO 주요 정책 등 국제 항공 의제 개발 및 대응 연구용역 ┃

┃      │    │력-2    │6. ICAO 이사회, 총회, 항행위원회 의제 대응                ┃

┃      │    │        │7. 주ICAO 대표부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

┃      │    │        │8. 주요 국제행사 개최, 대응 및 관리                       ┃

┃      │    │        │ - GISS, 아태항공장관 및 청장회의 등                      ┃

┃      │    │        │9. ICAO 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 개정 지원                   ┃

┃      │    │        │10. ICAO 아태지역사무소 및 RCM T/F 관련 업무              ┃

┃      │    │        │11. IATA, ACI, APEC, FTA 등 기타 국제기구 협력            ┃

┃      │    │        │12. FAA, EASA 등 국제항공협력 업무                        ┃

┃      │    │        │13. 소관 행정규칙(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개정 관리 등    ┃

┃      │    ├────┼─────────────────────────────┨

┃      │    │국제협  │14. ICAO 지역민항위 국제협력업무                          ┃

┃      │    │력-3    │15. 항공분야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지원                   ┃

┃      │    │        │16. ICAO 등 국제기구 파견 인력풀 관리 및 지원 총괄        ┃

┃      │    │        │17. ICAO 회원국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지원사업 등         ┃

┃      │    │        │ - 석사학위 장학사업(장기) 및 중견급 포함 무상교육(단기)  ┃

┃      │    │        │18. 주요 국제행사 개최, 대응 및 관리                      ┃

┃      │    │        │ - GISS, 아태항공장관 및 청장회의 등                      ┃

┃      │    │        │19.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사업 예산 관리                   ┃

┃      │    │        │20. ICAO 국제분담금 총괄 관리(SAFE, 디지털전환사업 등)    ┃

┃      │    │        │21. ICAO 운송통계 관리 및 지원                            ┃

┃      │    │        │22. ICAO체약국 공한(본부 및 아태지역 사무소) 접수ㆍ배포   ┃

┃      │    │        │ㆍ관리(우리나라 의견 총괄관리)                            ┃

┃      │    │        │23. 국제기구 등 파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      │    │        │24. 영어자문관 채용 및 복무 관리                          ┃

┗━━━┷━━┷━━━━┷━━━━━━━━━━━━━━━━━━━━━━━━━━━━━┛

3. 공항정책관

 가. 공항정책과 

┏━━━┯━━━┯━━━━┯━━━━━━━━━━━━━━━━━━━━━━━━━━━━┓

┃조직명│직 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공    │총괄  │공항정책│공항 및 비행장 개발 종합계획 수립, 법령?제도의 개선, 공┃

┃      │      │        │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항    │      │        │기존 공항 접근교통계획 수립                             ┃

┃      ├───┼────┼────────────────────────────┨

┃정    │정책  │정책-1  │1. 공항개발·운영 관련 정책 수립 총괄                   ┃

┃      │      │        │2. 공항건설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책    │      │        │3. 공항경제권 업무 총괄                                 ┃

┃      │      ├────┼────────────────────────────┨

┃과    │      │정책-2  │4.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      │      │        │5. 공항부문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      │      │        │6. 공항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정책-3  │7. 인천공항 고속도로(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및 관리      ┃

┃      │      │        │8. 제3연륙교 관리에 관한 사항                           ┃

┃      ├───┼────┼────────────────────────────┨

┃      │예산  │예산-1  │1. 기존공항(수도권, 경기권) 기본계획 수립?변경         ┃

┃      │      │        │2. 경기남부공항(수원군공항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

┃      │      │        │3. 공항부문 예산 총괄                                   ┃

┃      │      ├────┼────────────────────────────┨

┃      │      │예산-2  │4. 기존공항(수도권, 경기권) 민원처리 및 주변개발        ┃

┃      │      │        │5. 기존 공항 접근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6. 훈련용항공기 운영에 관한 사항                        ┃

┃      ├───┼────┼────────────────────────────┨

┃      │법령  │법령-1  │1. 기존공항(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기본계획 수립?변경 ┃

┃      │      │        │2. 해외공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      │        │3. 공항부문 법령업무 총괄                               ┃

┃      │      ├────┼────────────────────────────┨

┃      │      │법령-2  │4. 기존공항(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민원처리 및 주변개발┃

┃      │      │        │5. 공항시설 수요 및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                ┃

┃      │      │        │6. 공항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

┃      │관리  │관리-1  │1. 기존공항(전라권, 충청권) 기본계획 수립?변경         ┃

┃      │      │        │2. 광주 민간공항(군, 지자체 대응)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

┃      │      │        │3. 공항부문 관리업무 총괄                               ┃

┃      │      ├────┼────────────────────────────┨

┃      │      │관리-2  │4. 기존공항(전라권, 충청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      │      │        │5. 공항명칭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      │      │        │6. 공항부문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관리-3  │7. 기존공항(전라권, 충청권) 주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      │      │        │8.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9. 일반서무                                             ┃

┗━━━┷━━━┷━━━━┷━━━━━━━━━━━━━━━━━━━━━━━━━━━━┛

 나. 공항운영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    │주요업무                                                  ┃

┠───┼─────┼──────┼─────────────────────────────┨

┃공    │총괄      │공항운영    │공항환경관리, 항공기 소음피해저감, 항공등화 및 조류충돌   ┃

┃      │          │            │예방에 관한 사항, 공항운영증명의 인증 및 검사, 비행장     ┃

┃항    │          │            │및 공항 안전관리 기준,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재해대책     ┃

┃      │          │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

┃운    ├─────┼──────┼─────────────────────────────┨

┃      │안전      │안전 -1     │1.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재해대책의 수립?시행            ┃

┃영    │          │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자연재해 부분)에 관한 사항       ┃

┃      │          ├──────┼─────────────────────────────┨

┃과    │          │안전 -2     │3. 이동지역 안전사고 예방(이동지역통제규정 운영 등)       ┃

┃      │          │            │4.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

┃      │          │            │5.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 재해대책 수립 시행               ┃

┃      │          │            │6. 공항시설 내진기준 및 운영                              ┃

┃      │          ├──────┼─────────────────────────────┨

┃      │          │안전 -3     │7. 공항안전감독관 및 시스템(나르미) 운영?관리            ┃

┃      │          │            │8. 비행장 시설 현황 유지관리                              ┃

┃      │          │            │9. 공항안전세미나 개최 등 공항안전문화 증진               ┃

┃      ┝━━━━━┿━━━━━━┿━━━━━━━━━━━━━━━━━━━━━━━━━━━━━┫

┃      │인증      │인증기준    │1. 공항운영증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      │기준      │-1          │2.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      │          │            │3. 공항운영등급제 등 공항운영증명제도의 운영 개선         ┃

┃      │          │            │4. 기준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

┃      │          │            │5. 부속서14 국제기준 검토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인증기준    │6. 공항분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감독             ┃

┃      │          │-2          │7. 공항안전프로그램 마련, 항공안전장애보고 처리           ┃

┃      │          │            │8. 공항운영검사 계획 수립, 시행, 행정처분                 ┃

┃      │          │            │9. 공항운영관리 검사 지도 감독                            ┃

┃      │          │            │10. 공항안전검사관 등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인증기준    │11.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          │-3          │12. ICAO, FAA 항공안전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      │          │            │13. 공항안전확보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기준                ┃

┃      │          │            │14. 장애물제한표면 제도에 관한 사항                       ┃

┃      ├─────┼──────┼─────────────────────────────┨

┃      │소음대책  │소음대책    │1.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도                          ┃

┃      │          │-1          │2.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

┃      │          │            │3. 공항소음대책 기준 수립                                 ┃

┃      │          │            │4. 주택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수립                    ┃

┃      │          │            │5.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요율 기준 설정                  ┃

┃      │          ├──────┼─────────────────────────────┨

┃      │          │소음대책    │6.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방안 마련                          ┃

┃      │          │-2          │7. 공항 소음대책 예산?결산 및 국회업무                   ┃

┃      │          │            │8. 공항 소음대책 관련 대외협력                            ┃

┃      ├─────┼──────┼─────────────────────────────┨

┃      │기계?전력│기계?전력- │1. 공항 환경ㆍ기계분야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

┃      │          │1           │2. 공항시설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      │          │            │3. 공항 대기질, 수질 등 환경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

┃      │          │            │4. 공항 환경ㆍ기계?전력시설의 기술검토 및 제도개선       ┃

┃      │          │            │5.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

┃      │          ├──────┼─────────────────────────────┨

┃      │          │기계?전력- │6. 냉ㆍ난방기 등 환경ㆍ기계시설의 관리ㆍ운영 사항         ┃

┃      │          │2           │7. 자동여객수송시설(IAT), 자동수하물처리시설(BHS)  관리ㆍ ┃

┃      │          │            │운영 사항                                                 ┃

┃      │          │            │8. 탑승교, 승강기시설 관리ㆍ운영 사항                     ┃

┃      │          │            │9.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 사항                        ┃

┃      │          ├──────┾━━━━━━━━━━━━━━━━━━━━━━━━━━━━━┫

┃      │          │기계?전력- │10.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      │          │3           │11.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기술 기준 수립                 ┃

┃      │          │            │12. 공항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운영 기준 수립        ┃

┃      │          │            │13.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및 기술 기준 수립     ┃

┃      │          │            │14. 레이저 광선 운영 기준 수립                            ┃

┃      │          │            │15.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항공등화, 조류)의 국제표준    ┃

┃      │          │            │도입·전파                                                ┃

┃      │          │            │16. 항공등화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      │          │            │17.공항의 조류퇴치현황 등의 관련기관 보고 및 전파         ┃

┗━━━┷━━━━━┷━━━━━━┷━━━━━━━━━━━━━━━━━━━━━━━━━━━━━┛

 다. 항공보안정책과

┏━━━┯━━━┯━━━━┯━━━━━━━━━━━━━━━━━━━━━━━━━━━━━━━┓

┃조직명│직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항    │총괄  │항공보안│항공보안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

┃      │      │        │수립 등 항공보안 총괄 조정                                    ┃

┃공    ├───┼────┼───────────────────────────────┨

┃      │기획  │기획-1  │1. 항공보안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기획업무 총괄       ┃

┃보    │      │        │2. 주요 업무보고 및 국회 관련 업무                            ┃

┃      │      │        │3. 예산총괄, 국정과제 관리                                    ┃

┃안    │      │        │4. 성과관리, 일반서무 등 부서 총괄업무                        ┃

┃      │      │        │5. 항공보안법 재·개정                                        ┃

┃정    │      │        │6.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      │      │        │7. 항공보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책    │      ├────┼───────────────────────────────┨

┃      │      │기획-2  │8. 항공보안자문단 및 항공보안협의회 운영                      ┃

┃과    │      │        │9. 항공보안 학회·협회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0. 항공보안 관련 연구개발(Work Through형 보안검색 등)        ┃

┃      │      │        │11. 첨단보안장비 도입 및 운영(CT X-ray, 원형검색기 등)        ┃

┃      │      │        │12.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      │        │13. 항공보안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4. 기타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      │보안1 │보안1-1 │1. 항공보안감독 관련 점검활동, 보안사건 대응                  ┃

┃      │      │        │2.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3. 항공보안 수준관리(점검·평가 등)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4. 보호구역 신분확인 및 상주직원 출입증관리 등 출입통제에     ┃

┃      │      │        │관한 사항(생체인식 국내 활용에 관한 사항 포함)                ┃

┃      │      │        │5. 항공보안감독관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1-2 │6. 항공보안종사자 교육훈련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      │      │        │7. 항공보안 경진대회·세미나 등 항공보안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      │      │        │8. 항공보안 관련 국제기준(ICAO 부속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9. ICAO 보안평가 대응 등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사항            ┃

┃      │      │        │10. ICAO 항공보안 및 사이버보안 패널 활동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1-3 │11. ICAO 부속서 출입국절차간소화 및 생체인식 시스템에         ┃

┃      │      │        │관한 사항                                                     ┃

┃      │      │        │12. 한미협력 등 양자 항공보안 국제협력(협약)에 관한 사항      ┃

┃      │      │        │13. 아태협력 등 다자간 항공보안 국제협력(협약)에 관한 사항    ┃

┃      │      │        │14. 아태지역 항공보안 협력사업 및 국제분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

┃      ├───┼────┼───────────────────────────────┨

┃      │보안2 │보안2-1 │1. 국가항공보안계획 제·개정 및 자체보안계획 승인·점검       ┃

┃      │      │        │2. 승객, 상주직원 및 화물 등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

┃      │      │        │3. 상용화주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        │4. 기내식 통제에 관한 사항                                    ┃

┃      │      │        │5. 항공기내 반입금지 액체류?위해물품 금지 제도에 관한 사항   ┃

┃      │      │        │6. 항공기내 보안 관련 사항(기내 불법행위, 보안점검 등)        ┃

┃      │      │        │7. 항공기내 항공사 보안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2-2 │8. 행동탐지 및 행동탐지 요원 육성에 관한 사항                 ┃

┃      │      │        │9. 국가 테러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        │10.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위기대응 매뉴얼 등 규정에 관한 사항┃

┃      │      │        │11. 공항공사 대테러 훈련·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      │        │12. 셀프 체크인·이지드랍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3. 수하물 호텔(자택) 위탁서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4. 도심공항터미널 보안검색 관련 사항                         ┃

┗━━━┷━━━┷━━━━┷━━━━━━━━━━━━━━━━━━━━━━━━━━━━━━━┛

 라. 공항건설팀 

┏━━━┯━━━┯━━━━┯━━━━━━━━━━━━━━━━━━━━━━━━━━━┓

┃조직명│직 무 │세부직무│주요업무                                              ┃

┠───┼───┼────┼───────────────────────────┨

┃공    │총괄  │신공항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 및 ┃

┃      │      │정책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신공항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재┃

┃항    │      │        │원조달계획 수립, 접근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총괄┃

┃      ├───┼────┼───────────────────────────┨

┃건    │정책  │정책-1  │1. 신공항 정책?계획업무 총괄                         ┃

┃      │      │        │2. 제주 제2공항 개발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설    │      │        │3.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      │      ├────┼───────────────────────────┨

┃팀    │      │정책-2  │4. 제주 제2공항 관련 행정 및 인?허가 업무 처리       ┃

┃      │      │        │5. 제주 제2공항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      │      │        │6. 제주제2공항 시설 등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         ┃

┃      ├───┼────┼───────────────────────────┨

┃      │기준  │기준-1  │1. 새만금·서산 공항 사업관리 총괄                    ┃

┃      │      │        │2. 기존 공항·비행장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      │      │        │3. 공항·비행장 설치·설계기준 운용 총괄              ┃

┃      │      ├────┼───────────────────────────┨

┃      │      │기준-2  │4. 새만금공항 사업관리 및 지방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      │      │        │5. 서산공항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6. 공항·비행장 설치·설계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

┃      ├───┼────┼───────────────────────────┨

┃      │관리  │관리-1  │1. 도서지역(울릉·흑산·백령) 공항 사업관리 총괄      ┃

┃      │      │        │2. 공항건설팀 조직에 관한 사항                        ┃

┃      │      │        │3. 신공항건설 중기재정계획 및 결산·예산에 관한 사항  ┃

┃      │      ├────┼───────────────────────────┨

┃      │      │관리-2  │4. 신공항건설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5. 울릉·흑산 공항 사업관리 및 지방청 업무협조에 관한 ┃

┃      │      │        │사항                                                  ┃

┃      │      │        │6. 백령공항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별표 0002: 직무기술서

[별표 2] 직무기술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직무수행요건 요소별 수준척도

 직무수행요건 요소별 수준척도

 가. 요구지식의 수준척도

┏━━━┯━━━━━━━━━━━━━━━━━━━━━━━━━━━━━━━━━━━━┓

┃구 분 │내 용                                                                   ┃

┠───┼────────────────────────────────────┨

┃수준 5│개념?원칙?실무에 대한 지식이 월등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균형 있게    ┃

┃      │갖추고 있어 지식 체계에 대한 새로운 틀을 재구성해 낼 수 있는 수준       ┃

┠───┼────────────────────────────────────┨

┃수준 4│기존의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 또는 생산할 수   ┃

┃      │있으며, 모든 업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  ┃

┠───┼────────────────────────────────────┨

┃수준 3│다양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융통성 있게 결합?변용?활용하여   ┃

┃      │해당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는 수준                                        ┃

┠───┼────────────────────────────────────┨

┃수준 2│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표준화되고 정형적인 업무에 기대하는 결과를    ┃

┃      │생산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

┠───┼────────────────────────────────────┨

┃수준 1│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한 수준으로 기본적     ┃

┃      │실무지식과 업무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지식을 습득한 수준   ┃

┗━━━┷━━━━━━━━━━━━━━━━━━━━━━━━━━━━━━━━━━━━┛

 나. 외국어 수준척도

┏━━━┯━━━━━━━━━━━━━━━━━━━━━━━━━━━━━━━━━━━━┓

┃구 분 │내 용                                                                   ┃

┠───┼────────────────────────────────────┨

┃수준 5│교양 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

┠───┼────────────────────────────────────┨

┃수준 4│자기 분야의 전문 외국정보?자료를 완벽히 독해하고 능숙하게 발표, 강의,  ┃

┃      │토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문 국제회의?세미나 등 국제행사 진행절차와   ┃

┃      │방식에 익숙하여 행사 등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                    ┃

┠───┼────────────────────────────────────┨

┃수준 3│자기 분야의 전문 외국정보?자료에 대한 완벽한 독해, 전문 국제행사에서   ┃

┃      │부분적인 회화, 일상회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

┠───┼────────────────────────────────────┨

┃수준 2│특정 분야에 관련된 외국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독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

┃      │수준의 화화 및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

┠───┼────────────────────────────────────┨

┃수준 1│한정된 분야에 관련된 외국정보를 대체로 독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

┃      │천천히 말하거나 되풀이하여 말하면 간단한 회화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     ┃

┗━━━┷━━━━━━━━━━━━━━━━━━━━━━━━━━━━━━━━━━━━┛

 다. 정보화 능력의 수준척도

┌───┬─────────────────────────────────────┐

│구 분 │내 용                                                                     │

├───┼─────────────────────────────────────┤

│수준 5│새로운 기술 및 고객요구에 대응하여 기존 시스템을 분석, 개선할 수 있으며,  │

│      │새로운 정보기술을 창출해 내는 수준                                        │

├───┼─────────────────────────────────────┤

│수준 4│업무 관련 신규 응용소프트웨어를 설계 또는 기존의 응용소프트웨어를 개선    │

│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설치, 검사, 운영, 복구 등을 총괄 관리 가능한 수준  │

├───┼─────────────────────────────────────┤

│수준 3│표준 OA 소프트웨어 활용에 능숙하며, 필요 시 통계 등 고급 프로그램도 업    │

│      │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스템 장애는 스스로 복구 가능한 수준      │

├───┼─────────────────────────────────────┤

│수준 2│PC를 이용한 홈페이지 검색, 표준 OA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서작성,     │

│      │수발 및 e-mail 교환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

│수준 1│PC의 단순 워드기능 소화, 자신의 e-mail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              │

└───┴─────────────────────────────────────┘

별표 0001: 업무분장표

[별지 제1호 서식]

┏━━━━━━━━━━━━━━━━━┓

┃업 무 분 장 표                    ┃

┠──┬──┬────┬──────┨

┃과명│직무│세부직무│담당자      ┃

┃    │    │        ├──┬───┨

┃    │    │        │총괄│실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1', '20201020', '20241010', '20250630'] (공포번호: ['1038', '1327', '1803',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