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3,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3
발령번호: 2019-70
시행일자: 201906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2조제5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제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제6조 제1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장소 :

 ㅇ 사업규모 :

(단위: 천원)

┌─────┬────────────────┬────┐

│사업명    │사업비                          │산출내역│

│          ├─┬─────┬────────┤        │

│          │계│국비(50%) │지방비(50%)     │        │

│          │  │          │(도비, 시ㆍ군비)│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신청자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ㅇ 

 ㅇ 

3.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4. 사업비 명세

┌────┬──┬──┬──┬──┐

│운송품목│수량│단가│금액│비고│

├────┼──┼──┼──┼──┤

│유류    │    │    │    │    │

├────┼──┼──┼──┼──┤

│가스    │    │    │    │    │

├────┼──┼──┼──┼──┤

│연탄    │    │    │    │    │

├────┼──┼──┼──┼──┤

│목재펠릿│    │    │    │    │

└────┴──┴──┴──┴──┘

첨부서류  1.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별표 0002: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제6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제6조 제2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나. 사업규모

┌────┬──┬──┬──┬──┐

│운송품목│수량│단가│금액│비고│

├────┼──┼──┼──┼──┤

│유류    │    │    │    │    │

├────┼──┼──┼──┼──┤

│가스    │    │    │    │    │

├────┼──┼──┼──┼──┤

│연탄    │    │    │    │    │

├────┼──┼──┼──┼──┤

│목재펠릿│    │    │    │    │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7. 사업시행기간  

   가. 착수일    년    월    일

   나. 완료일    년    월    일

   위와 같이「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4. 입금통장사본 1부.

신청자     성명 (명칭)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별표 0003: 해상운송비 교부결정통지서(제6조 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해상운송비 교부결정통지서

(제6조 제4항 관련)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명(명칭)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장소 : 

 ㅇ 사업규모 : 

(단위: 천원)

┌───┬─┬──┬───┬──┐

│사업명│계│국비│지방비│비고│

├───┼─┼──┼───┼──┤

│      │  │    │      │    │

└───┴─┴──┴───┴──┘

 ㅇ 보조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

│분야│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

│    │    │        │        │        │        │

└──┴──┴────┴────┴────┴────┘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예산액│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비고│

├─────┼───┼─────┼──────┼──────┼────┼──┤

│          │      │          │            │            │        │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지방자치단체장

별표 0004: 상(하)반기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안)(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상(하)반기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안)

(제9조 제1항 관련)

1. 기 관 명 :

2. 사 업 명 : 

3. 사업목적 :

4. 사업기간 : 

5. 사업장소 : 

6. 추진실적

  가.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

│          │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    │

├─────┼─┼──┼───┼─┼──┼───┼─┼──┼───┼──┤

│          │  │    │      │  │    │      │  │    │      │    │

└─────┴─┴──┴───┴─┴──┴───┴─┴──┴───┴──┘

  나. 품목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운송품목│수량│단가│지원금액│비고│

├────┼──┼──┼────┼──┤

│유류    │    │    │        │    │

├────┼──┼──┼────┼──┤

│가스    │    │    │        │    │

├────┼──┼──┼────┼──┤

│연탄    │    │    │        │    │

├────┼──┼──┼────┼──┤

│목재펠릿│    │    │        │    │

└────┴──┴──┴────┴──┘

7. 사업성과

  ○ 

8. 건의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03 (공포번호: 20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