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2, 시행일자=201901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2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1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제조판매업자"란 제품을 제조(위탁 제조를 포함한다)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말한다.3. "판매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말한다.4. "제3자 인증"이란 제조업자등의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인증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5. "표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시를 말한다.6. "광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7. "전과정" 이란 제품의 원료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말한다.8. "제품의 환경성(이하 "환경성"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의 환경성을 말한다.9. "친환경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10.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이하 "환경성 표시·광고"라 한다)"란 제조업자등이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11. "분해성"이란 제품이나 포장재를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한도로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한다.12. "바이오매스(biomass)"란 지하 또는 지상에서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층에 묻힌 물질, 화석화된 물질 및 토탄은 제외한다.13. "실증"이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4. "실증자료"란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         제2장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제4조(제조업자등의 책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성 개선 제품이 그렇지 아니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성 :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2. 표현의 명확성 :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3. 대상의 구체성 : 표시·광고의 대상이 제품 및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4.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이 실제로 개선한 정도보다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하며,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5.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6. 정보의 완전성 : 환경성 정보 중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7. 제품과의 관련성 : 표시·광고가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경부하(負荷)에 대한 개선에 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8. 실증 가능성 : 제조업자등은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포괄적 환경성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 "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②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표면, 포장 등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성 개선의 범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자원순환성 향상2. 에너지 사용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에너지 절약3.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구 환경오염 감소4.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역 환경오염 감소5.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유해물질 감소6.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생활 환경오염 감소7. 저소음, 진동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소음·진동 감소③ "무공해", "무독성" 등의 절대적 표현은 표현자체에 의하여 그 제품이 모든 경우에 있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및 판단세칙', '제7조(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의 적용) ①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영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이하 "부당한 표시·광고"라 한다)로 본다.1.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행위3.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4. 표시·광고 대상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제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②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본다.1. 환경성 정보가 제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환경성에 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2. 해당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성분·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3.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4.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5.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원료의 환경성이 개선되었더라도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일부 자재·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③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본다.1.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2.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3. 제조업자등이 공급하는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4. 그 밖에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통해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④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본다.1.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2. 타사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3. 타사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제8조(환경성 관련 마크) ① 환경성 관련 마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정인증마크 :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증된 환경성 관련 마크를 말하며 표기 방식은 관련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른다.2. 업계자율마크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마크, 한국능률협회의 웰빙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Eco-Quality(EQ)마크 등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3.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말한다.②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1. 환경성 관련 마크를 사용하면서 인증 받은 환경성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범위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2. 업계자율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3. 기업자가마크를 통해 환경성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단,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통상적인 도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기업자가마크를 사용하면서 제품의 포장,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업자가마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경우', '제9조(비교 표현)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및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② 비교의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제조업자등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③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한 결과,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인용 및 증언에 관한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자료 인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인용 자료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국가, 공공기관, 국제 환경표준규격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및 포상 경력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다.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의 보도라.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등 독립적인 제3자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나.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사결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나.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해당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그 밖에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② 해당 제품을 이용한 적이 없거나, 해당 제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의 증언 또는 설명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무함유"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무함유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2. 어떠한 물질의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3. 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물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물리·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을 함유·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4. 무함유 등으로 표시·광고한 물질이 해당 제품군과 연관이 없는 물질이어서 동종기업이 사용하거나 동종제품에 함유·사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2.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효능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3조(물질 등의 감축에 관한 표시·광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구성물질 등에 관하여 제품의 무게, 부피, 유해물질, 자원, 에너지, 물, 소음 또는 진동 등의 감축 및 저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1.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감축량을 불명확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2.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감축한 것을 근거로 "~감축", "~절감", "~감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제14조(탄소배출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탄소배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광고하는 행위2.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5조(재활용 등의 표시·광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재활용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활용 성분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후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2. 3. "재활용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재활용 대상", "재사용 가능", "재충전 가능", "해체가 용이한 제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재활용,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 비율, 무게, 대상범위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해당 표시·광고의 대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1. 재활용 성분 또는 바이오매스 등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2. 포장재에 재활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제품에도 재활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3.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방법 또는 도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방법 또는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16조(오존층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이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지 아니함에도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거나 친화적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분해성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분해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품이 관계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분해 기간 등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2.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재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분해성을 근거로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3. 제품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분해되는 능력 및 분해비율 등 필요한 범위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기 방법이 아닌 고온·고압 등의 특수한 환경 및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5. 제품자체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 기타 분해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생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여기에서 "생분해성"이란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것을 말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6.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제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2(에너지에 관한 표시·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2.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3.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없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4장 시정조치', '제1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하 "사실의 공표"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정정광고 발령 요건) 환경부장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TV, 라디오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광고(이하 "정정광고"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의 매체) ①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이하 "공표등"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표시·광고가 행하여진 매체 및 매체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원 표시·광고가 행해진 매체 또는 매체사가 복수인 경우, 원 표시·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② 공표등은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공표등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 등의 제조·유통·판매 특성에 따라 그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공표등의 감경) 환경부장관은 공표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매체를 지정하거나 그 기간 및 횟수를 감경할 수 있다.1. 제조업자등이 스스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원 표시·광고의 중단 및 수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한 경우2. 재정상황 등이 악화되어 공표등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공표등의 발령시 고려사항) 환경부장관은 공표등의 명령을 내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조업자등이 속한 회사명 및 공표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을 명시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토록 할 것2. 공표등의 명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3. 공표등의 대상 제품 등과 해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명시할 것', '제23조(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유통·판매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시정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제조업자등은 동 계획서에 명시한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이행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 결과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의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한다.', '제5장 과징금', '제24조(관련매출액의 산정) 영 제22조의13제4항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매출액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제품 및 서비스(이하 "관련제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관련제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3. 위 2호에 의하여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다른 제조업자등의 연관 제품등을, 다른 제조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제품등을 관련제품등으로 볼 수 있다.4.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5.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자의 사업계획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6. 위반행위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7. 관련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과징금부과 고지 당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25조(위반행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 제3호와 같다.', '제26조(부과기준금액 관련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제1호와 같다.', '제27조(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1)의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2.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결정한다.가. 위반행위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날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명해진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나.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다.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제조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3. 위반기간에 대한 가중 조정 비율은 별표 2의 제2호가목과 같다.', '제28조(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2)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의 제2호나목과 같다.', '제29조(감액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다목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단,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사업여건이 변동되어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제품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당해 제조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제조업자등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장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제30조(사전 검토의 신청) 제조업자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사전 검토 수수료) ① 제조업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전 검토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다.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 3의 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전 검토 수수료 부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④ 위 ③항에 따라 조정된 사전 검토 수수료를 부과받은 제조업자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사전검토 신청 건에 대하여 50/100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검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1. 수개의 유사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동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2.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사전 검토를 신청하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 '제32조(입증자료의 요건) ① 제조업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입증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증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2. 입증자료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간 및 그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보관·유지될 것3. 입증자료는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경쟁 제품 또는 기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고 갱신될 것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입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이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불인정할 수 있다.④ 입증자료의 요건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사전 검토 대상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대상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1.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이미 표시·광고를 한 경우2. 제조업자등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3. 신청대상이 이미 공개한 사전 검토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4. 제조업자등이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환경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 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5. 사전 검토 신청이 단순히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인 경우6. 사전 검토의 진행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7. 기타 장기간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사전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현장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또는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검토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4조의 현장 평가에 소요된 기간2. 제32조제2항의 자료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조업자등이 보완 또는 수정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3.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결과 통보의 효력)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3. 제조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38조(결과 통보의 철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사전 검토의 전제사실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통보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에 대한 서면통지로 제37조의 사전 검토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사전 검토의 공개) ① 사전 검토의 신청 및 결과통보의 내용은 제조업자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조업자등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검토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 시기는 제조업자등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0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 검토 신청으로 인해 제조업자등에 대한 법에 규정된 다른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4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표시·광고 관련 법령이나 규칙·고시의 해석적용 및 위반 여부 검토2.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청 필요 여부3. 조사 및 실증과 관련된 시험·분석 결과의 검토4. 시정명령 부과 결정 및 제조업자등의 자진시정 접수내용의 적격여부 판단5. 사전 검토 대상 제품 선정 및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한 표시·광고의 법 제16조의10제1항 위반 여부 검토6.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자문위원의 자격기준)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환경성 또는 표시·광고 분야 전문가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2. 언론인, 법조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중 환경 및 표시·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5.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자6. 기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장 보 칙', '제43조(기록 관리) 이 고시에 관련한 모든 기록은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보안의 책임과 의무) 이 고시와 관련한 업무 수행자들은 정보 유출 방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보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평가 세부기준 

1.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평가 및 적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제3호에 기재된 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제25조 및 별표 2에 적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위반점수 산정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중대성은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비중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각 고려사항의 비중과 부과수준의 점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위반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영 별표 2의3제2호가목1) 관련)은 다음과 같다.

┌─────────┬───────────┐

│중대성 위반점수*  │위반행위의 유형       │

├─────────┼───────────┤

│2.5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

│1.5 이상 ~2.5 미만│중대한 위반행위       │

├─────────┼───────────┤

│1.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 비고: 중대성 위반점수는 에 따라 산정함

┌──────────────────────────┬───────────────┬──────────────┐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

│              ┌──┤                              │                              │                            │

│고려사항      │비  │                              │                              │                            │

│              │중  │                              │                              │                            │

├───┬───┼──┼───────────────┼───────────────┼──────────────┤

│부당  │부당  │0.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

│한 표 │한    │    │하는 경우                     │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

│현의  │표현  │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

│내용  │의 내 │    │이 속성과 관련성이 큰 경우    │영향이 속성과 관련성이        │영향이 속성과 관련성이      │

│및 비 │용    │    │? 영 별표2의2제1호가목의     │적은 경우                     │미미한 경우                 │

│중    │      │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      │? 영 별표2의2제1호나목       │? 영 별표2의2제3호나목     │

│(0.5) │      │    │하는 행위                     │의 사실을 지나치게 부         │의 객관적인 근거 없         │

│      │      │    │? 영 별표2의2제2호가목의 사실│풀려 표시ㆍ광고하는 행        │이 배타성을 띤 절대         │

│      │      │    │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위                            │적 표현(최대, 최고,         │

│      │      │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영 별표2의2제2호나목       │최초 또는 유일 등을         │

│      │      │    │? 영 별표2의2제2호다목의     │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        │말한다)을 사용하여          │

│      │      │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      │      │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 영 별표2의2제4호가목     │

│      │      │    │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의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     │

│      │      │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        │? 영 별표2의2제3호가목       │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

│      │      │    │광고하는 행위                 │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       │

│      │      │    │? 영 별표2의2제1호나목, 제2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ㆍ광고하는 행위           │

│      │      │    │호나목, 제3호가목, 제4호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         │                            │

│      │      │    │목 중 동시에 3개 이상에 해    │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       │                            │

│      │      │    │당하는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                            │

│      │      │    │? 영 별표2의2제1호나목, 제2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                            │

│      │      │    │호나목, 제3호가목, 제4호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

│      │      │    │나목 중 1개 이상 및 영 별     │? 영 별표2의2제4호나목       │                            │

│      │      │    │표2의2제3호나목 및 영 별      │의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       │                            │

│      │      │    │표2의2제4호가목에 동시에      │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         │                            │

│      │      │    │해당하는 표시ㆍ광고하는       │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                            │

│      │      │    │행위                          │비방하는 행위                 │                            │

│      │      │    │                              │? 영 별표2의2제3호나목       │                            │

│      │      │    │                              │및 영 별표2의2제4호가         │                            │

│      │      │    │                              │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                            │

│      │      │    │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

│      ├───┼──┼───────────────┼───────────────┼──────────────┤

│      │부당  │0.1 │?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

│      │한 표 │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내용 중 중점적으로          │

│      │현이  │    │강조된 경우                   │사항 중 하나인 경우           │강조된 사항이 아닌          │

│      │차지  │    │                              │                              │경우                        │

│      │하는  │    │                              │                              │                            │

│      │비중  │    │                              │                              │                            │

├───┼───┼──┼───────────────┼───────────────┼──────────────┤

│위반  │부당  │0.3 │? 위반제조업자등에게 상당    │? 위반제조업자등에게 부      │?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

│행위  │이득  │    │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        │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

│정도  │발생  │    │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없는 경우                   │

│(0.5) │정도  │    │예상되는 경우                 │부당광고 이후에 매출    │부당광고 이후 매출액  │

│      │      │    │부당광고 이후에 매      │액(계약, 판매실적)이 있       │(계약, 판매실적)이 없거     │

│      │      │    │출액(계약, 판매실적)이        │는 경우                       │나 계약 해약, 해지,         │

│      │      │    │급증한 경우                   │                              │환불 등이 이루어진          │

│      │      │    │                              │                              │경우                        │

│      ├───┼──┼───────────────┼───────────────┼──────────────┤

│      │당해  │0.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

│      │부당  │    │? 광고비 3억 원 이상         │? 광고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당                          │

│      │한 표 │    │? 광고횟수 20회 이상         │미만                          │? 광고비 1억 원 미만       │

│      │시?광│    │?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광고횟수 10회 이상 20      │? 광고횟수 1회 이상 10     │

│      │고의  │    │?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회 미만                       │회 미만                     │

│      │규모  │    │                              │?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   │? 광고가 1개월 이내에      │

│      │      │    │                              │만 지속된 경우                │끝난 경우                   │

│      │      │    │                              │?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 표시가 3개월 이내에      │

│      │      │    │                              │지속된 경우                   │끝난 경우                   │

│      ├───┼──┼───────────────┼───────────────┼──────────────┤

│      │부당  │0.1 │? 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

│      │한 표 │    │신문 등                       │팸플릿 등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

│      │시?광│    │                              │? TV, 신문, 지하철 등을      │? 표시판에 표시            │

│      │고의  │    │                              │통한 지역적 광고              │? 인터넷 광고              │

│      │지역  │    │                              │? 당해 제품, 용기?포장에    │                            │

│      │적 확 │    │                              │표시                          │                            │

│      │산 정 │    │                              │                              │                            │

│      │도    │    │                              │                              │                            │

└───┴───┴──┴───────────────┴───────────────┴──────────────┘

별표 000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영 제22조의14 및 영 별표 2의3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부과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최종 산정된 과징금 부과액(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에 따라 가중 조정되어 산정되는 경우를 포함함)은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의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제조업자등이 동조 단서 및 영 제22조의1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영 제22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유형 │중대성 위반점수*│부과기준율│부과기준금액  │

├────────┼────────┼─────┼───────┤

│매우 중대한     │3.0             │2.0%      │4억 원 초과   │

│위반행위        ├────────┼─────┤5억 원 이하   │

│                │2.9             │1.9%      │              │

│                ├────────┼─────┤              │

│                │2.8             │1.8%      │              │

│                ├────────┼─────┤              │

│                │2.7             │1.8%      │              │

│                ├────────┼─────┤              │

│                │2.6             │1.7%      │              │

│                ├────────┼─────┤              │

│                │2.5             │1.7%      │              │

├────────┼────────┼─────┼───────┤

│중대한 위반행위 │2.4             │1.6%      │2억 원 초과   │

│                ├────────┼─────┤4억 원 이하   │

│                │2.3             │1.5%      │              │

│                ├────────┼─────┤              │

│                │2.2             │1.4%      │              │

│                ├────────┼─────┤              │

│                │2.1             │1.3%      │              │

│                ├────────┼─────┤              │

│                │2.0             │1.2%      │              │

│                ├────────┼─────┤              │

│                │1.9             │1.1%      │              │

│                ├────────┼─────┤              │

│                │1.8             │1.0%      │              │

│                ├────────┼─────┤              │

│                │1.7             │0.9%      │              │

│                ├────────┼─────┤              │

│                │1.6             │0.9%      │              │

│                ├────────┼─────┤              │

│                │1.5             │0.9%      │              │

├────────┼────────┼─────┼───────┤

│중대성이 약한   │1.4             │0.8%      │5백만 원 이상 │

│위반행위        ├────────┼─────┤2억 원 이하   │

│                │1.3             │0.7%      │              │

│                ├────────┼─────┤              │

│                │1.2             │0.6%      │              │

│                ├────────┼─────┤              │

│                │1.1             │0.5%      │              │

│                ├────────┼─────┤              │

│                │1.0             │0.4%      │              │

│                ├────────┼─────┤              │

│                │0.9             │0.3%      │              │

│                ├────────┼─────┤              │

│                │0.8             │0.2%      │              │

│                ├────────┼─────┤              │

│                │0.7             │0.1%      │              │

│                ├────────┼─────┤              │

│                │0.6             │0.1%      │              │

│                ├────────┼─────┤              │

│                │0.5             │0.1%      │              │

│                ├────────┼─────┤              │

│                │0.4             │0.1%      │              │

│                ├────────┼─────┤              │

│                │0.3             │0.1%      │              │

│                ├────────┼─────┤              │

│                │0.2             │0.1%      │              │

│                ├────────┼─────┤              │

│                │0.1             │0.1%      │              │

└────────┴────────┴─────┴───────┘

    ※ 비고: 중대성 위반점수는 에 따라 산정함

2.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비율[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1) 관련]

┌─────────────┬───────┐

│위반기간                  │가중 조정 비율│

├─────────────┼───────┤

│24개월 이상               │30%           │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5%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21%           │

┝━━━━━━━━━━━━━┿━━━━━━━┥

│11개월                    │20%           │

├─────────────┼───────┤

│10개월                    │18%           │

├─────────────┼───────┤

│9개월                     │16%           │

├─────────────┼───────┤

│8개월                     │14%           │

├─────────────┼───────┤

│7개월                     │12%           │

├─────────────┼───────┤

│6개월                     │11%           │

┝━━━━━━━━━━━━━┿━━━━━━━┥

│5개월                     │10%           │

├─────────────┼───────┤

│4개월                     │7%            │

├─────────────┼───────┤

│3개월                     │5%            │

┝━━━━━━━━━━━━━┿━━━━━━━┥

│2개월                     │0%            │

├─────────────┼───────┤

│1개월                     │0%            │

└─────────────┴───────┘

※ 비고: 위반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위반행위가 한 달 중 15일 이상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지속된 경우 반올림하여 1개월로 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비율[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2) 관련]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가중 조정 비율은 위반횟수와 각 위반행위의 위반점수의 합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위반점수는 별표 1의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으로 하며 위반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반횟수│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점수의 합 │가중 조정 비율│

├────┼────────────────┼───────┤

│4회 이상│12.0 초과                       │50%           │

│        ├─────┬──────────┼───────┤

│        │10.0 초과 │12.0 이하           │48%           │

│        ├─────┼──────────┼───────┤

│        │8.0 초과  │10.0 이하           │46%           │

│        ├─────┼──────────┼───────┤

│        │6.0 초과  │8.0 이하            │44%           │

│        ├─────┴──────────┼───────┤

│        │6.0 이하                        │42%           │

├────┼─────┬──────────┼───────┤

│3회     │8.5 초과  │9.0 이하            │40%           │

│        ├─────┼──────────┼───────┤

│        │8.0 초과  │8.5 이하            │38%           │

│        ├─────┼──────────┼───────┤

│        │7.5 초과  │8.0 이하            │36%           │

│        ├─────┼──────────┼───────┤

│        │7.0 초과  │7.5 이하            │34%           │

│        ├─────┼──────────┼───────┤

│        │6.5 초과  │7.0 이하            │32%           │

│        ├─────┼──────────┼───────┤

│        │6.0 초과  │6.5 이하            │30%           │

│        ├─────┼──────────┼───────┤

│        │5.5 초과  │6.0 이하            │28%           │

│        ├─────┼──────────┼───────┤

│        │5.0 초과  │5.5 이하            │26%           │

│        ├─────┼──────────┼───────┤

│        │4.5 초과  │5.0 이하            │24%           │

│        ├─────┴──────────┼───────┤

│        │4.5 이하                        │22%           │

├────┼─────┬──────────┼───────┤

│2회     │5.5 초과  │6.0 이하            │20%           │

│        ├─────┼──────────┼───────┤

│        │5.0 초과  │5.5 이하            │18%           │

│        ├─────┼──────────┼───────┤

│        │4.5 초과  │5.0 이하            │16%           │

│        ├─────┼──────────┼───────┤

│        │4.0 초과  │4.5 이하            │14%           │

│        ├─────┼──────────┼───────┤

│        │3.5 초과  │4.0 이하            │12%           │

│        ├─────┼──────────┼───────┤

│        │3.0 초과  │3.5 이하            │10%           │

│        ├─────┴──────────┼───────┤

│        │　3.0 이하                      │8%            │

└────┴────────────────┴───────┘

별표 0003: 사전 검토 수수료 산정기준 및 기업규모별 사전 검토 수수료 부과비율 조정 기준

【별표 3】

사전 검토 수수료 산정기준 및 기업규모별 사전 검토 수수료 부과비율 조정 기준 

1. 사전 검토 수수료 산정기준

┌────────┬──────┬──────────────────────────────────┐

│금액            │금액(원/건) │비고                                                                │

├────────┼──────┼──────────────────────────────────┤

│사전 검토 수수료│600,000     │신청 1건(표시?광고 문구 5개) 기준                                  │

└────────┴──────┴──────────────────────────────────┘

    ※ 수수료는 1건(표시?광고 문구 5개) 신청 시 6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1건을 초과하는 표시?광고   

  문구에 관해서는 개당 120,000원/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이 고시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1건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검토 수수료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 A업체가 6개의 표시?광고 문구에 관해 사전 검토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720,000원에 한함.

 [산정 방법] 600,000원(표시?광고 문구 5개) + 120,000원(표시?광고 문구 1개) = 720,000원

- 그러나 A업체가 11개의 표시?광고 문구에 관해 동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총 1,020,000원에 한함.

 [산정 방법] 600,000원(표시?광고 문구 5개) + 300,000원(표시?광고 문구 5개(감면사항)) + 120,000원(표시?광고문구 1개) = 1,020,000원

2. 기업규모별 사전 검토 수수료 감면 비율

┌─────────┬───────┬─────────────────────────────────┐

│구분              │수수료 비율(%)│관련법 기준                                                       │

├─────────┼───────┼─────────────────────────────────┤

│소상공인 및 소기업│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기본법                                                    │

├─────────┼───────┼─────────────────────────────────┤

│중기업            │50%           │중소기업기본법                                                    │

├─────────┼───────┼─────────────────────────────────┤

│중견기업          │2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

│                  │              │특별법                                                            │

├─────────┼───────┼─────────────────────────────────┤

│대기업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업규모를 증빙하여야 함   

별표 0001: 실증자료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실 증 자 료  요 청 서                                                                                     

  □ 실증자료 요청 개요                                                                                     

  ────────┬─────────                                                                      

    제품명/제품군 │                                                                                        

  ────────┼───────┬─                                                                      

    생산자/판매자 │업체명        │                                                                        

                  ├───────┼─                                                                      

                  │주소(소재지)  │                                                                        

                  ├───────┼─                                                                      

                  │전화번호(팩스)│                                                                        

                  ├───────┼─                                                                      

                  │홈페이지      │                                                                        

  ────────┴───────┴─                                                                      

  □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요청내용 및 관련 근거                                                

  ○ 제출기간 :     문서 도달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제4항 및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치됨                                                                                               

  ─────────┬─                                                                                    

    표시·광고 방법 │                                                                                      

  ─────────┼─                                                                                    

    발견장소/일자   │                                                                                      

  ─────────┼─                                                                                    

    표시·광고 내용 │                                                                                      

    (사진)          │                                                                                      

  ─────────┴─                                                                                    

  ─────────┬───────────────┬─────                                            

    표시?광고 내용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요청내용 │관련근거                                              

  ─────────┼───────────────┼─────                                            

                    │                              │                                                      

  ─────────┼───────────────┼─────                                            

                    │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실증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2호서식】

  실 증 자 료  요 청 에  대 한  답 변 서                                                          

──────────┬──────────────────────────────────────

  제품명/제품군     │                                                                            

──┬───────┼───────┬──────┬┬───────┬──────────────

  회│사업자(단체)명│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사│주   소       │                                                                            

    ├───────┼───────┬──────┬─────┬─────────────────

  명│연락처        │담당부서      │            │담당자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팩스번호      │            │전자 우편 │                                  

    ├───────┼───────┼──────┼─────┼─────────────────

    │일반현황      │상시 종업원수 │            │설립일    │                                  

    │              ├───────┼──────┼─────┼─────────────────

    │              │주요 사업     │            │          │                                  

──┴───────┼───────┴──────┴─────┴─────────────────

  표시·광고 방법   │                                                                            

──────────┼──────────────────────────────────────

  실증자료          │ □ 있음                     □ 없음                                        

──────────┼──────────────────────────────────────

  실증자료          │1.                                                                          

  내용              │2.                                                                          

  (제출서류)        │                                                                            

                    │                                                                            

                    │※ 제출하는 실증자료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재                                

──────────┼──────────────────────────────────────

  의견              │                                                                            

                    │                                                                            

                    │                                                                            

                    │                                                                            

                    │※ 실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에 따른 실증자료 요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품  환 경 성  표 시 ? 광 고  개 선  계 획 서                        

───┬──────┬───────┬──────┬┬───────┬──

  회  │사업자(단체)│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명          │              │            ││              │    

  사  ├──────┼───────┴──────┴┴───────┴──

      │주   소     │                                                    

  명  ├──────┼───────┬──────┬─────┬─────

      │연락처      │담당부서      │            │담당자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팩스번호      │            │전자 우편 │          

      ├──────┼───────┼──────┼─────┼─────

      │일반현황    │상시 종업원수 │            │설립일    │          

      │            ├───────┼──────┼─────┼─────

      │            │주요 사업     │            │          │          

───┼──────┼───────┴──────┴─────┴─────

  개  │표시?광고  │                                                    

      │매체        │                                                    

  선  ├──────┼──────────────────────────

      │표시?광고  │                                                    

  전  │내용        │                                                    

───┼──────┼──────────────────────────

  개  │표시?광고  │                                                    

      │매체        │                                                    

  선  ├──────┼──────────────────────────

      │표시?광고  │                                                    

  후  │내용        │                                                    

───┴──────┼──────────────────────────

  적용일(예정)      │20  . 00. 00.                                       

──────────┼──────────────────────────

  첨부서류          │1. 개선 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디자인 시안 1부   

──────────┴──────────────────────────

─────────────────────────────────────

     위와 같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제 품  환 경 성  표 시 ? 광 고  사 전  검 토  결 과  통 보 서    

──────────────────────────────────

     아래와 같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1. 기업명:                                                        

  2. 대표자:                                                        

  3. 제품명:                                                        

  4. 검토결과                                                       

──────────┬───────────────────────

  사전 검토 신청내용│사전 검토 결과                                

──────────┼───────────────────────

                    │                                              

──────────┼───────────────────────

                    │                                              

──────────┼───────────────────────

                    │                                              

──────────┼───────────────────────

                    │                                              

──────────┼───────────────────────

                    │                                              

──────────┼───────────────────────

                    │                                              

──────────┼───────────────────────

                    │                                              

──────────┴───────────────────────

  ※ 상기 확인된 내용 외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신 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

  사업자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                                          

            │(대표자)│                            │호          │                                          

            ├────┼──────────────┴──────┴─────────────────────

            │보고자  │(직급)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팩스)      │                                          

            │        │                            ├──────┼─────────────────────

            │        │                            │전자메일    │                                          

──────┴────┴──────────────┴──────┴─────────────────────

──────┬───────────────────┬──────┬─────────────────────

  제품명    │                                      │상표        │                                          

            │                                      ├──────┼─────────────────────

            │                                      │모델명      │                                          

──────┼───────────────────┼──────┼─────────────────────

  표시·광고│                                      │표시·광고  │※ 온라인 표시?광고의                    

  매체      │                                      │게재 장소   │경우 시정 이행 사이트                     

──────┼───────────────────┤            │목록 현황(첨부필요)                       

  표시·광고│                                      │            │                                          

  내용      │                                      │            │                                          

──────┴───────────────────┴──────┴─────────────────────

──────┬────────────────────────────────────────────────

  행정처분  │                                                                                                

  일        │                                                                                                

──────┼────────────────────────────────────────────────

  처분내용  │                                                                                                

──────┴────────────────────────────────────────────────

───────────────────────────────────────────────────────

  이행사항                                                                                                    

  ※ 표시·광고 시정조치 이행결과 시정 전?후 사진(첨부 필요)                                                 

───────────────────────────────────────────────────────

  추가 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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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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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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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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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5', '20180103', '20190122'] (공포번호: ['2017-34', '2017-266',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