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7, 시행일자=20210617,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7
발령번호: 2021-5
시행일자: 2021061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④ 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정심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제4조(검토위원회)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⑤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요청서

[별지 제1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요청서

1. 안건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의 건(사업명 : 00사업)

2. 사업개요 

 - 형상 및 운용개념을 포함

3.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요청 사유 

┌────────────────────────────────┬──┐

│지정 기준                                                       │선택│

├────────────────────────────────┼──┤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 분야                        │√  │

├────────────────────────────────┼──┤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    │

├────────────────────────────────┼──┤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참여) │    │

├────────────────────────────────┼──┤

│기타 방위산업체의 참여위험도가 큰 사업                          │    │

└────────────────────────────────┴──┘

 - 지정 요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해당사항 작성)

┌───────┬──────────────────────────────────────┐

│전략적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8대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이 적용되는지 서술       │

│연구분야      │                                                                            │

├───────┼──────────────────────────────────────┤

│기술·경제적  │※ 적용된 기술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서술                     │

│파급 효과     │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

├───────┼──────────────────────────────────────┤

│방위산업체의  │※ 기술성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단계를 생략하려는 경우 등 사업관리 │

│참여위험도    │   위험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사업                                         │

└───────┴──────────────────────────────────────┘

별표 0002: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결과

[별지 제2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결과

□ 안건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의 건(사업명 : 00사업)

□ 검토 결과

┌┐

││

└┘

20  .  .  

                         위 원 장                          (서명)

□ 심의위원

┌───┬────────┬─────┬───┬───┬───┐

│구  분│소   속         │직(계)급  │성 명 │의 견 │서 명 │

├───┼────────┼─────┼───┼───┼───┤

│위원장│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      │      │

├───┼────────┼─────┼───┼───┼───┤

│위 원 │                │          │      │      │      │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사 │방산발전TF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7 (공포번호: 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