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07,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07
발령번호: 764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운용원칙) 대출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1년 이내 단기운영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금관리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담보)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투자 또는 출자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또는 물적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대출기간 및 방법)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출방법은 증서 대출로 한다.', '제5조(상환방법) 대출금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며, 그 이자는 연 4회 이상 징수하되, 대출당시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자율) 대출금의 이자율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①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②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연체이자)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대출약정) 대출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대출서류)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여신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의 지급은 수표로서 지급하며, 지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금영수증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다.', '제12조(대출기간연장)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대한 상환 당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제14조(대출원리금의 회수)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②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1. 연체이자2. 약정이자3. 원금']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764호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 일부개정훈령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을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출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대  출  신  청  서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귀부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결    산    일

종 업 원 수

2. 신청사항

금       액

원정(￦                     )

자 금 용 도

대 출 기 간

상 환 방 법

3. 자산 및 부채                                                                              (단위: 백만원·천미불)

은행

거래

현황

여  신  거  래

수  신  거  래

외 환 거 래

운 전

시 설

기 타

계

요구불성

저축성

계

수출

수입

U$

U$

재무

현황

(전기)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수출액)

(U$           )

고정자산

고정부채

기타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당    기

순 이 익

총 자 산

사업

전망

(금기)

매출계획

(수출)

(U$             )

내    수

(수주액 포함)

최근( )말

매출실적

(수출실적)

(U$             )

수출

신 용 장(L/C)

U$

주문서(Order)

U$

예상이익

계

U$

4. 연대보증인

보증기관명

대 표 자

별표 0002: 여신거래약정서

[별표 제2호 서식]  

여 신 거 래 약 정 서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본      인                                         (인)

주      소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인)

본인확인

직

성명

인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 신 과 목

기간통신사업자 대부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여신기간만료일

   년   월   일

(1회전기간:   개월)

이  자  율

(약정이자율)

연           %

(단, 기간연장으로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기정통부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

지연배상금율

(연체이자율)

연    %

(약정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가산)

여신실행방법

□ 여신 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

□지급보증기관이 발급한 지급보증증빙서류에 의하여 과기정통부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실행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한다.

상 환 방 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 매          일에 분할 상환한다. (분할상환계획표 별도 제출)

제2조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여신과목별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과기정통부가 정한 납부시기에 따라 납부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②이자·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 등을 그 납기일에 납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③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여신기간의 연장

  채무자는 여신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얻어 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 특별조건

채 무 자

 채 무 자               (인)

보       증

제1조 피보증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①보증인은 채무자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이행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이자·지연배상금·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과기정통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는 채무자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과기정통부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4조 다른 보증약정과의 관계

  보증인이 채무자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같은 채무에 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제5조 자금대출의 보증기간

  자금대출의 보증기간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상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기타 특약사항

채 무 자

 채 무 자               (인)

이 약정서사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채  무  자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별표 0003: 대출금관리부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금 관 리 부

단위 : 원

대출

번호

차용자

대출일 또는

상환일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금

잔  액

비 고

원금

이자

별표 0004: 대출금영수증

[별지 제4호 서식]

대출번호

대 출 금 영 수 증

금

  위의 금액은 20    년    월    일의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으로서 이를 확실히 영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인감대조필

직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표 0005: 대출원리금상환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대출번호

대출원리금상환통지서

1. 채무자(상호, 대표자)

2. 대출금 금               원(￦            )

  대출약정일 20    년    월    일

3. 위 대출금에 대한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이자               원

합    계               원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기일 : 20    년    월    일

  나. 납입장소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별표 0006: 거래추가약정서

[별지 제6호 서식]

대출번호

거 래 추 가 약 정 서

20    년    월    일

채  무  자 :                        (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인)

주      소 :

  20    년    월    일의 대출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1. 거래기간 연장

  원거래기간 20    년    월    일까지를

             20    년    월    일까지로 연장한다.

2. 이자율 : (                %)

본 인 확 인

직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별표 제1호 서식, 별표 제2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 및 별표 제6호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별표 제2호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별표 제2호 서식 중 “미래부”를 “과기정통부”로 한다.③ ~  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02', '20171101', '20201207'] (공포번호: ['423', '630',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