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4 및 별표 9의2 제2호나목3)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2호나목3)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2.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경비 지원) 검역본부장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검역본부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신청, 지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변경,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2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의4 및 별표 9의2 제2호나목3)에 따라「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1개 이상일 것

  나.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다. 교육장비: 컴퓨터, 스크린,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내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행규칙 제36조의4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나.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내용

3.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수의ㆍ축산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학계 및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동물보호ㆍ복지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내부 운영규정 :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강사에 관한 사항

  다. 교재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

  라. 교육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마. 수료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바.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1: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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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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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          년    월    일                            

          ├────────────────────────┴──────────────────────────

          │대표자명                                                                                              

          ├────────────────────────┬──────────────────────────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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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기교육                                                       

─────┴───────────────────────────────────────────────────

  「동물보호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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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     │수수료  

          │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각 1부.                                                │없음    

          │2. 교육기관 지정 기준[별표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각 1부.                             │        

          │ 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 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 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        

          │내부 운영규정                                                                               │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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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접 수 │  ?│서류심사 및 │  ?│적 합 │  ?│지정서│  ?│지정서│                          

  │작성  ├─  │      ├─  │현지실사    ├─  │      ├─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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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제      호                                            ┃

┃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                                    ┃

┃                                                                    ┃

┃1. 명  칭 :                                                         ┃

┃                                                                    ┃

┃2. 대표자 :                                                         ┃

┃                                                                    ┃

┃3. 소재지 :                                                         ┃

┃                                                                    ┃

┃4. 교육과정 :                                                       ┃

┃                                                                    ┃

┃ 「동물보호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에 따라 동물     ┃

┃복지 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3: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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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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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                                      │         년     월     일         

              ├───────────────────┴─────────────────

              │대표자명                                                                  

              ├───────────────────┬─────────────────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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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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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교육기관 지정서 1부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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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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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 수 │  ?│서류심사 및 │  ?│적 합 │  ?│지정서│  ?│지정서│  

  │작성  ├─  │      ├─  │현지실사    ├─  │      ├─  │작성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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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4: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 발급내역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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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  속│성  명│교육과정│교육일자  │수 료 증│비  고┃

┃실시기관│      │      │        │(이수시간)│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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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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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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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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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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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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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수료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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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20  - 00000호                                               ┃

┃                                                                ┃

┃수   료   증                                                    ┃

┃    소 속(대 표 자) :                                           ┃

┃    성 명(생년월일) :                                           ┃

┃    교육기간(시 간) :                                           ┃

┃    교  육  명 :                                                ┃

┃                                                                ┃

┃    위 사람은『동물보호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의4에 ┃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직인                                                            ┃

┃                                                                ┃

┃교육실시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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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2', '20240718'] (공포번호: ['2021-38',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