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무처장이 허가한다.② 사무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항목        │확인사항                                                            │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

│            │가능한지?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

│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

│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   │

│적정성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     │

│            │하였는가?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

│            │적정하게 받았는가?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2', '20200511', '20231229'] (공포번호: ['227', '24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