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중 정부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삭제 ', '제4조 (정부대표의 임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목적을 위한 활동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 기간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수석대표의 주재하에 정부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준비 및 활동사항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①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대표의 임명) ①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정부대표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각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로서의 기본입장2. 회의공용어로 작성된 기조연설문 및 기타 발언예정 내용3.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대표별 업무분장표4. 회의기간중의 방문, 연회, 면담 등 활동계획서5. 파견경비 내역 및 근거6. 후보자의 국ㆍ영문이력서(국제회의참가 및 해외연수경력 포함)7. 경유지 및 항공편이 명시된 구체적 여행일정② 외교부장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정부대표로 임명하되, 회의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대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 (수석대표의 지명) ① 외교부장관은 2인 이상의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참석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충분히 구비된 고위직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지명한다. ② 수석대표는 다른 정부대표의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을 대표한다.', '제8조 (사전대책회의) 외교부장관은 정부대표 임명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부 차관 주재하에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케 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① 정부대표는 회의기간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행선지 명시)② 회의개최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경우 정부대표는 인접 관할 우리 공관 또는 회의장 시설을 이용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도착 및 출발일시,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공관의 지원 등) ①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에게 주재국 정세 등 회의참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의 현지 체류중 활동내용 및 회의참가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공관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이를 외교부장관의 의견과 함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회의참가 보고서) ① 정부대표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명칭, 회의기간 및 장소2. 우리대표 명단3. 토의내용 및 결과4. 활동사항(정부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별 활동 내용 포함)5. 회의성과에 대한 평가6. 건의사항③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우리대표의 발언원고 전문2. 각국대표, 국제기구대표 및 참관인 명단3. 요약서 및 결의안4. 타국대표의 우리나라 관계 발언내용5. 기타 자료④ 외교부장관은 상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특히 정부 훈령의 이행도를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정부간 국제회의에 대한 준용) 이 훈령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준정부간 국제회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별표

별표 0001: 국제회의참가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국 제 회 의 참 가 계 획 서

                                      시행년도 :

                                      부 처 명 :

┌─────┬─────────┬──────┬──────┬───┐

│국제회의명│ 회의기간 및 장소 │주관국제기구│참가예정인원│비  고│

├─────┼─────────┼──────┼──────┼───┤

│          │                  │            │            │      │

└─────┴─────────┴──────┴──────┴───┘

 주:비고난에는 아국의 이사국등 입후보 희망여부 및 차기회의의 아국유치 문제등

    중요사항을 기술함.

별표 0002: 국제회의대표활동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국 제 회 의 대 표 활 동 보 고 서  

 1. 회    의    명 :

 2. 기간  및  장소 :

 3. 보고자   소속 :

 4. 직위(또는 직무등급) :

 5. 회의참가자격(수석대표, 교체수석대표, 대표, 고문, 전문위원, 옵서버등 구분)

 6. 보고자  성명 :

 7. 보 고 사 항 :

  가. 회의기간중 담당업무내용 및 활동사항(구체적으로 기술할것)

  나. 발언회수 및 내용

┌────┬────┬──────┬────┐

│일   시 │장    소│발 언 내 용 │반    응│

├────┼────┼──────┼────┤

│        │        │            │        │

└────┴────┴──────┴────┘

   다. 타국대표단 접촉사항

┌───┬───┬───┬───┬──────┐

│일 시 │장 소 │국  명│성  명│발 언 내 용 │

├───┼───┼───┼───┼──────┤

│      │      │      │      │            │

└───┴───┴───┴───┴──────┘

  라.  특별활동사항

┌────────┬──────┐

│구   분         │내        용│

├────────┼──────┤

│예   방         │            │

├────────┼──────┤

│교   섭         │            │

├────────┼──────┤

│시   찰         │            │

├────────┼──────┤

│연   회         │            │

│(주최혹은 참가) │            │

└────────┴──────┘

  마. 회의참가 총평

 8. 애로 및 건의사항

 9. 여행일정(항공표상의 실제여행기록과 일치하여야 함)

┌──────┬──────┬────┬──────┐

│여 행 기 간 │여 행 구 간 │항 공 편│여 행 목 적 │

├──────┼──────┼────┼──────┤

│            │            │        │            │

└──────┴──────┴────┴──────┘

 10. 기  타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230414'] (공포번호: ['125',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