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적용한다.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2.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정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2.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3.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igital Unit)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을 말한다.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집적 정보통신시설 재난관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및 절차',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변경) ① 사업자는 차년도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급, 사유 및 예정시기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1.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2.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 :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기준', '제6조(중요통신시설 현황 관리)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커버리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출입관리 및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회 통신경로의 확보) 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을 별표 2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별표 2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의 자체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급 및 B급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출입제한 및 보안 조치)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0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24시간 상시 운용하고, 그 영상을 9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 2인을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통신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통신재난 대응 인력을 24시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C급 및 D급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파견 근로자 등 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D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무인국사로 운용되는 시설은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기능이 있는 침입감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네트워크관제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신재난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안전관리와 통신재난 대비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는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지 1년 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ICT폴리텍대학2. 한국BCP협회3. 한국재난안전기술원4.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제12조(안전관리 실태의 점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1. A급, B급인 중요통신시설 : 1개월 마다2. C급인 중요통신시설 : 2개월 마다3. D급인 중요통신시설 : 3개월 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재난관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집중국사를"을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자"를 각각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준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다음 표의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이행 기간 동안의 연도별 목표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1. 음성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1)

┌──┬───────────────────────┬─────────────────┐

│구분│가입자회선                                    │전송망                            │

│    ├────┬───┬─────┬────────┼────┬────────────┤

│    │시내전화│인터넷│이동통신/ │기타 가입자     │시외전화│통신구                  │

│    │        │전  화│(MVNO)    │회선을 구성하는 │/기간망 │                        │

│    │        │      │          │기간통신서비스  │        │                        │

┝━━┿━━━━┷━━━┷━━━━━┷━━━━━━━━┷━━━━┷━━━━━━━━━━━━┥

│A급 │ㅇ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

│    │  ※ 권역 :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

├──┼─────────────────────────────────────────┤

│B급 │ㅇ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 규모인 통신국사    │

├──┼─────────────────────────────────────────┤

│C급 │ㅇ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를 포함)/군/구(자치구에 한함)  │

│    │규모2)인 통신국사                                                                 │

├──┼─────────────────────────────────────────┤

│D급 │ㅇ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통신국사                                       │

├──┴─────────────────────────────────────────┤

│                                                                                │

│1) 통신국사를 대상으로 함                                                               │

│2) 1개 시/군/구 내 관할 읍?면?동(행정동 기준) 중 피해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

│1/3을 초과 하는 경우 1개 시/군/구로 판단                                                │

└────────────────────────────────────────────┘

 ※ 중요통신시설(주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A~D급이며, E급은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분류

2.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1)

┌──┬─────────┬──────────────────────────────┐

│구분│유선통신 회선수2) │이동통신 기지국수3)                                         │

┝━━┿━━━━━━━━━┿━━━━━━━━━━━━━━━━━━━━━━━━━━━━━━┥

│A급 │800,000회선 이상  │2,200개 이상                                                │

├──┼─────────┼──────────────────────────────┤

│B급 │400,000회선 이상  │1,100개 이상                                                │

├──┼─────────┼──────────────────────────────┤

│C급 │150,000회선 이상  │400개 이상                                                  │

├──┼─────────┼──────────────────────────────┤

│D급 │35,000회선 이상   │100개 이상                                                  │

├──┴─────────┴──────────────────────────────┤

│                                                                              │

│1) 통신국사,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를 대상으로 함                                │

│2) 유선통신 회선수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합으로 하며, 통신국사의 │

│수용 회선수는 분기국사의 회선수를 포함하여 산정                                       │

│3) 이동통신 기지국수는 3G, LTE, 5G서비스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등 기지국수의 합으  │

│로 하며, 통신국사의 수용 기지국수는 기지국집중국사의 기지국수를 포함하여 산정         │

└───────────────────────────────────────────┘

3. 기능적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

┌──┬───────────┬────┬────────────────┐

│구분│신호망                │이동전화│상호접속2)                      │

│    │                      │HLR     │(유무선, 사업자간, PSTN-인터넷) │

┝━━┿━━━━━━━━━━━┿━━━━┿━━━━━━━━━━━━━━━━┥

│A급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          │

├──┼───────────┼────┼────────────────┤

│B급 │                      │        │전체 서비스의 10% 이상          │

├──┴───────────┴────┴────────────────┤

│                                                                │

│1) 시내전화와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설 대상       │

│2) 상호접속은 트래픽 또는 회선용량 기준 대상시설을 분류                 │

└────────────────────────────────────┘

┌──┬───────┬───┬─────┬───┬─────┬────┬──────┐

│구분│국제통신2)    │군이동│국가정보  │망관리│데이터교환│IX5)    │지하철      │

│    │(음성,데이터) │통신망│통신망    │센터4)│/ 전송시설│        │통신구      │

┝━━┿━━━━━━━┿━━━┿━━━━━┿━━━┿━━━━━┿━━━━┿━━━━━━┥

│A급 │전체          │      │주요      │전국  │전체      │        │            │

│    │서비스의      │      │시설국    │망관리│서비스의  │        │            │

│    │30% 이상      │      │          │센터  │30% 이상  │        │            │

├──┼───────┼───┼─────┼───┼─────┼────┼──────┤

│B급 │전체          │      │지역거점  │      │전체      │대역폭  │○          │

│    │서비스의      │      │시설국    │      │서비스의  │400Gbps │            │

│    │10% 이상      │      │          │      │10% 이상  │이상    │            │

├──┼───────┼───┼─────┼───┼─────┼────┼──────┤

│C급 │주관제소      │○    │정부종합  │지역  │          │대역폭  │            │

│    │              │      │청사3)의  │망관리│          │200Gbps │            │

│    │              │      │전용회선을│센터  │          │이상    │            │

│    │              │      │수용한    │      │          │        │            │

│    │              │      │시설국    │      │          │        │            │

├──┴───────┴───┴─────┴───┴─────┴────┴──────┤

│                                                                            │

│1) 국제통신을 제외한 기타 정보통신 주요 기능은 시내전화와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설 대상                                                          │

│2) 국제통신은 트래픽 or 회선용량 기준 대상시설을 분류                               │

│    - A급 :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 피해를 발생하는 주요 시설국                      │

│    - B급 : 전체 서비스의 10% 이상 피해를 발생하는 주요 시설국                      │

│     ※ 주요 시설국에는 해저육양국, 위성지구국, 위성관제소를 포함                   │

│3)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말하며, 정부종합청사의  │

│전용회선이 복수의 통신국사에 수용된 경우는 제외                                     │

│4) - 전국 망관리센터 : 해당 통신사 통신서비스의 전국 상황 감시시설                  │

│   - 지역 망관리센터라 하더라도 음성 커버리지, 수용 회선 수·기지국 수 등의 기준에  │

│따라 상위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됨                             │

│5) IX는 peering 대역폭을 기준으로 대상 시설을 분류                                  │

└──────────────────────────────────────────┘

┌──┬──────────────────────────────────────┐

│구분│미디어센터 수용 통신국사                                                    │

┝━━┿━━━━━━━━━━━━━━━━━━━━━━━━━━━━━━━━━━━━━━┥

│A급 │유료방송1) 가입자 수(단자기준)가 300만 이상                                 │

├──┼──────────────────────────────────────┤

│B급 │유료방송1) 가입자 수(단자기준)가 200만 이상                                 │

├──┼──────────────────────────────────────┤

│C급 │유료방송1) 가입자 수(단자기준)가 100만 이상                                 │

├──┴──────────────────────────────────────┤

│                                                                          │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과 방송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서비스를 말함                  │

└─────────────────────────────────────────┘

4.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구분│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

┝━━┿━━━━━━━━━━━━━━━━━━━━━━━━━━━━━━━━━━━━━━━━━┥

│A급 │전산실1) 바닥면적 22,500㎡ 이상                                                   │

│    │또는 수전설비용량 40MW 이상                                                       │

├──┴─────────────────────────────────────────┤

│                                                                                │

│1) 컴퓨터장치(예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

│구성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간                                                     │

└────────────────────────────────────────────┘

5. 등급 판단기준

 ㅇ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ㅇ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도출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중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최종 등급을 지정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상향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및 기준

[별표 2]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및 기준

1. 제6조에 따라 우회 통신경로의 확보해야 하는 서비스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의 유선서비스와 3G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2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가. 국사(가)의 상위 국사가 장애 발생시 다른 상위 국사로 국사(가)의 트래픽을 우회 소통할 수 있도록 국사간 전송로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나. 통신망 구조가 트리형 구조인 경우에는 국사(가)는 2개 이상의 상위 국사와 물리적으로 소통 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구조가 링형 구조인 경우에는 하나의 링 구조에서 2개 이상의 상위 국사와 물리적으로 소통 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통신망 구조가 나호 및 다호와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에도 상위 국사가 장애 발생시 다른 상위 국사로 트래픽을 우회 소통할 수 있도록 전송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통신국사간 전송로를 이중화하여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가. 해당 국사보다 상위인 국사가 1개로서 사실상 통신국사간 이원화가 불가능한 경우

 나. 해당 중요통신시설이 분기국사인 경우

4. 최상위 등급의 국사가 1개인 사업자는 해당 국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시스템은 지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0001: 관리카드

[서식 1]

┌───┐

│시설명│

└───┘

1. 일반 현황

┏━━━━━━━━━━━━━━━━━━━━━━━━━━━┳━━━━━━┯━━━━┓

┃· 기본 정보                                          ┃관리번호    │        ┃

┣━━━━━━┯━━━━━━┯━━━━┯━━━━━━━━╇━━━━━┯┷━━━━┫

┃사업자명    │            │시설유형│                │시설등급  │          ┃

┠───┰──┴──┬──┬┴───┬┴─┬─────┬┴─────┴─────┨

┃소재지┃광역시/도 │    │시·군·│    │읍·면·동│                        ┃

┃      ┃          │    │자치구  │    ├─────┼────────────┨

┃      ┃          │    │        │    │세부주소  │                        ┃

┣━━━┻━━━━━┷━━┷━━━━┷━━┷━━━━━┷━━━━━━━━━━━━┫

┃· 시설 관리자                                                                ┃

┣━━━━━━━━━━┯━━━━━━━━━━━━━━━━━┯━━━┯━━━━━━┫

┃관리부서            │                                  │연락처│            ┃

┠──────────┼─────────────────┼───┼──────┨

┃총괄책임자          │                                  │연락처│            ┃

┠──────────┼─────────────────┼───┼──────┨

┃실무담당자(정/부)   │                                  │연락처│            ┃

┣━━━━━━━━━━┷━━━━━━━━━━━━━━━━━┷━━━┷━━━━━━┫

┃· 시설 정보                                                                  ┃

┣━━━━━┯━━━━━┯━━━━┯━━┯━━━━┯━━━━┯━━━━━┯━━━┫

┃준공일자/ │          │증축시기│    │소유구분│        │연면적    │      ┃

┃시설일자  │          │        │    │        │        │          │      ┃

┣━━━━━┷━━━━━┿━━━━┷━━┷━━━━┷━━━━┷━━━━━┷━━━┫

┃층수(지하/지상)       │지하:         층 / 지상:        층                    ┃

┣━━━━━━━━━━━┿━━━━━━━┯━━━━━━━━━┯━━━━━━━━━┫

┃통신구 유/무          │              │통신구 길이       │                  ┃

┣━━━━━━━━━━━┷━━━━━━━┷━━━━━━━━━┷━━━━━━━━━┫

┃· 시설 기능                                                                  ┃

┣━━━━┯━━━━━━━━━━━━━━━━━━━━━━━━━━━━━━━━━━┫

┃주요기능│                                                                    ┃

┗━━━━┷━━━━━━━━━━━━━━━━━━━━━━━━━━━━━━━━━━┛

2. 등급관리

┏━━━━━━━━━━━━━━━━━━━━━━━━━━━━━━━━━━━━━━━━━┳━━━━━━━━━┯━━━━━━━━━━━━━━━━━┓

┃· 서비스 범위 (피해규모)                                                         ┃피해규모 등급     │                                  ┃

┣━━━━━━━━━━━━━━┯━━━━━━━━━━━━━┯━━━━━━━━━━━━┻━━━┯━━━━━┷━━━━━━━━━━━━━━━━━┫

┃전국                        │                          │권역                            │                                              ┃

┠───┬──┬───┬───┴─┬──┬──┬──┬──┼─────┬──┬──┬───┬┴─┬──┬───┬──┬───────────┨

┃광역  │서울│부산  │대구      │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

┠───┼──┴───┴┬────┴──┴──┴──┴──┴─────┴──┴──┴───┴──┴──┴───┴──┴───────────┨

┃시군구│서비스        │ 서비스 대상 시·군·구명 및 범위*                                                                                ┃

┃      │광역명        │* 해당 시·군·구 내 피해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해당 시·군·구의 전체 읍·면·동 수의 몇 %에 해당하는지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선 수 규모                                                                   ┃회선 수 등급      │                                  ┃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          │기지국 수     │                              ┃

┣━━━━┷━━━━━━━━━━┷━━━━━┷━━━━━━━┷━━━━━━━━━┷━┳━━━┷━━━━━┯━┷━━━━━━━━━━━━━━━┫

┃· 기능 측면                                                                      ┃기능 등급         │                                  ┃

┣━━┯━━━━━━━━━┯━━━━━━━━━━┯━━━━━━━━━┯━━━━━━━┻┯━━━━━━━━┷┯━━━━━━━━━━━━━━━━┫

┃구분│국제통신          │군이동              │전자정부          │망관리          │데이터            │미디어센터 수용                 ┃

┃    │(커버리지(%) 기입)│통신망 유무         │통신망 유무       │센터 여부       │교환/전송         │(유료방송 가입자                ┃

┃    │                  │(O/X)               │(O/X)             │(O/X)           │(커버리지(%) 기입)│수(단자기준))                   ┃

┠──┼─────────┼──────────┼─────────┼────────┼─────────┼────────────────┨

┃내용│                  │                    │                  │                │                  │                                ┃

┠──┼─────────┼──────────┼─────────┼────────┼─────────┼────────────────┨

┃구분│신호망(30%)       │이동전화 HLR        │상호접속          │IX              │지하철            │기타                            ┃

┃    │이상(O/X)         │유무(O/X)           │(커버리지(%) 기입)│(대역폭)        │통신구 여부       │                                ┃

┠──┼─────────┼──────────┼─────────┼────────┼─────────┼────────────────┨

┃내용│                  │                    │                  │                │                  │                                ┃

┣━━┷━━━━━━━━━┷━━━━━━━━━━┷━━━━┳━━━━┷━━━━━━━━┷━━┯━━━━━━┷━━━━━━━━━━━━━━━━┫

┃·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등급                            │                                              ┃

┣━━━━━━━━━━━━━┯━━━━━━━━━━━━━━╇━━━━━━━━━━━━━━━━┿━━━━━━━━━━━━━━━━━━━━━━━┫

┃전산실 바닥면적           │㎡                          │수전설비용량                    │MW                                            ┃

┗━━━━━━━━━━━━━┷━━━━━━━━━━━━━━┷━━━━━━━━━━━━━━━━┷━━━━━━━━━━━━━━━━━━━━━━━┛

┏━━━━━━━━━━━━━━━━━━━━━━━━━━━━━┓

┃· 등급변경 이력                                          ┃

┣━━━━━━━━━┯━━━━━━━━━━━━━━━━━━━┫

┃현재등급부여 연도 │                                      ┃

┠─────────┼───┬───────────────┨

┃등급변경 연혁     │변경  │변경 사유                     ┃

┠───┬─────┤시점  ├─────────┬─────┨

┃변경전│변경후    │      │커버리지/회선/기능│세부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3. 관리기준┏━━━━━━━━━━━━━━━━━━━━━━━━━┳━━━━━━┓

┃· 우회 통신경로 확보                             ┃유 / 무     ┃

┣━━━━━━━━━━━━━━━━━┯━━━━━━━┻━━━━━━┫

┃회선구분                          │주회선                      ┃

┠──────┬──────────┼──────────────┨

┃연결등급    │서비스구분          │연 결 국 사 명 (연결된 모든 국사 기재)┃

┠──────┼──────────┼┬┬────┬─┬┬┬┬┬┬┨

┃상위국사    │통합망              │││        │  ││││││┃

┃            ├──────────┼┼┼────┼─┼┼┼┼┼┼┨

┃            │유선망              │││        │  ││││││┃

┃            ├──────────┼┼┼────┼─┼┼┼┼┼┼┨

┃            │무선망              │││        │  ││││││┃

┃            ├──────────┼┼┼────┼─┼┼┼┼┼┼┨

┃            │인터넷망            │││        │  ││││││┃

┠──────┼──────────┼┼┼────┼─┼┼┼┼┼┼┨

┃동급국사    │통합망              │││        │  ││││││┃

┃            ├──────────┼┼┼────┼─┼┼┼┼┼┼┨

┃            │유선망              │││        │  ││││││┃

┃            ├──────────┼┼┼────┼─┼┼┼┼┼┼┨

┃            │무선망              │││        │  ││││││┃

┃            ├──────────┼┼┼────┼─┼┼┼┼┼┼┨

┃            │인터넷망            │││        │  ││││││┃

┠──────┼──────────┼┼┼────┼─┼┼┼┼┼┼┨

┃하위국사    │통합망              │││        │  ││││││┃

┃            ├──────────┼┼┼────┼─┼┼┼┼┼┼┨

┃            │유선망              │││        │  ││││││┃

┃            ├──────────┼┼┼────┼─┼┼┼┼┼┼┨

┃            │무선망              │││        │  ││││││┃

┃            ├──────────┼┼┼────┼─┼┼┼┼┼┼┨

┃            │인터넷망            │││        │  ││││││┃

┣━━━━━━┷━━━━━━━━━━┿┷┷━━━━┷━┷┷┷┷┷┷┫

┃회선구분                          │백업회선 (이중화 / 이원화)  ┃

┠──────┬──────────┼┬┬────┬─┬┬┬┬┬┬┨

┃우회국사    │통합망              │││        │  ││││││┃

┃            ├──────────┼┼┼────┼─┼┼┼┼┼┼┨

┃            │유선망              │││        │  ││││││┃

┃            ├──────────┼┼┼────┼─┼┼┼┼┼┼┨

┃            │무선망              │││        │  ││││││┃

┃            ├──────────┼┼┼────┼─┼┼┼┼┼┼┨

┃            │인터넷망            │││        │  ││││││┃

┣━━━━━━┿━━━━━━━━━━┿┷┷━━━━┷━┷┷┷┷┷┷┫

┃백업시스템  │위치                │                            ┃

┃            ├──────────┼──────────────┨

┃            │규모                │                            ┃

┠──────┴──────────┼──────────────┨

┃망 구성도                         │                            ┃

┃(전송, 교환, 망(네트워크) 구성 등)│                            ┃

┃*별도작성(이미지첨부) 가능        │                            ┃

┠─────────────────┼──────────────┨

┃장애 대비 백업구성도              │                            ┃

┃(우회소통로)                      │                            ┃

┃*별도작성(이미지첨부) 가능        │                            ┃

┣━━━━━━┯━━━━━━━━━━┿━━━━━━━━━━━━━━┫

┃국사 장애시 │장애처리방법        │                            ┃

┃대책        ├──────────┼──────────────┨

┃            │백업국사            │                            ┃

┃            │우회경로            │                            ┃

┠──────┴──────────┼─────┬────────┨

┃구축 / 보완계획                   │시행 시기 │                ┃

┃                                  ├─────┼────────┨

┃                                  │시행 내용 │                ┃

┗━━━━━━━━━━━━━━━━━┷━━━━━┷━━━━━━━━┛

┏━━━━━━━━━━━━━━━━━━━━━━━━━━━━━━━━━━━━━━━━━━━┓

┃·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

┣━━┯━━━━━━━━━━━━━┯━━━━━━━━━━━━━━━━━━━━━━━━━━┫

┃잠금│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여부 │                                                    ┃

┃장치├─────────────┼──────────────────────────┨

┃    │통신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                                                    ┃

┠──┼─────────────┼───────┬─────────┬────────┨

┃CCTV│                          │설치장소      │대수              │화소 수         ┃

┃    ├─────────────┼───────┼─────────┼────────┨

┃    │통신실                    │              │                  │                ┃

┃    ├─────────────┼───────┼─────────┼────────┨

┃    │시설 출입구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 대응 인력 및 감시시스템                                                       ┃

┣━━┯━━━━┯━━━━━━━━━━━━┯━━┯━━━━━━━┯━━━━━━━┯━━━┫

┃주간│근무인원│                        │소속│              │연락처        │      ┃

┠──┼────┼────────────┼──┼───────┼───────┼───┨

┃야간│근무인원│                        │소속│              │연락처        │      ┃

┠──┴────┼────────────┴──┴───────┴───────┴───┨

┃감시시스템    │                                                                      ┃

┣━━━━━━━┷━━━━━━━━━━━━━━━━━━━━━━━━━━━━━━━━━━━┫

┃· 근무인력                                                                           ┃

┣━━━━┯━━┯━━━━━━━━━┯━━━┯━━━━━━━━┯━━┯━━━━━━┯━━┫

┃내부직원│명  │                  │  명  │                │  명│            │  명┃

┃        │    ├─────────┼───┼────────┼──┼──────┼──┨

┃        │    │                  │  명  │                │  명│            │  명┃

┃        │    ├─────────┼───┼────────┼──┼──────┼──┨

┃        │    │                  │  명  │                │  명│            │  명┃

┠────┼──┼─────────┼───┼────────┼──┼──────┼──┨

┃외부직원│명  │                  │  명  │                │  명│            │  명┃

┃        │    ├─────────┼───┼────────┼──┼──────┼──┨

┃        │    │                  │  명  │                │  명│            │  명┃

┃        │    ├─────────┼───┼────────┼──┼──────┼──┨

┃        │    │                  │  명  │                │  명│            │  명┃

┣━━━━┷━━┷━━━━━━━━━┷━━━┷━━━━━━━━┷━━┷━━━━━━┷━━┫

┃· 수전설비                                                                           ┃

┣━━━━━━━┯━━━━━━━━━┯━━━━━━━━━━━━━━━┯━━━━━━┯━━┫

┃메인          │변전소 명         │                              │이중화 여부 │    ┃

┠───────┼─────────┼───────────────┴──────┴──┨

┃서브          │변전소 명         │                                                  ┃

┣━━━━━━━┷━━━━━━━━━┷━━━━━━━━━━━━━━━━━━━━━━━━━┫

┃· 예비전원설비                                                                       ┃

┣━━━━━━━━━━━━━━━━━━┯━━━━━━━━━━┯━━━━━━━━┯━━━━┫

┃총 부하용량                         │발전기 규격 및 용량 │축전기 보유 현황│기타    ┃

┠─────┬────────────┼──────────┼────────┼────┨

┃통신      │통신외                  │                    │                │        ┃

┠─────┼────────────┤                    │                │        ┃

┃          │                        │                    │                │        ┃

┣━━━━━┷━━━━━━━━━━━━┷━━━━━━━━━━┷━━━━━━━━┷━━━━┫

┃· 비상 물자 현황                                                                     ┃

┣━━━━━━━━━━━━━━━━━━━━━━━━━━━━━┯━━━━━━━━┯━━━━┫

┃발전기                                                    │광케이블        │양수기  ┃

┠──────┬────────────┬─────────┼────────┼────┨

┃고정        │이동                    │차량              │                │        ┃

┠──────┼────────────┼─────────┤                │        ┃

┃            │                        │                  │                │        ┃

┣━━━━━━┷━━━━━━━━━━━━┷━━━━━━━━━┷━━━━━━━━┷━━━━┫

┃· 안전점검                                                                           ┃

┣━━━━━━┯━━━━━━━━━━━━┯━━━━━━━━━━━━━━━━━━━━━━━┫

┃점검 연월일 │점검책임자              │주요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장비현황

┏━━━━━━━━━━━━━━━━━━━━━━━━━━━━━━━━━━━━━━━━┓

┃· 주요 장비 현황(상세규격)                                                     ┃

┣━━┯━━━┯━━━━┯━━━━━━┯━━━━━━━┯━━━━━━━━━━┯━━┫

┃구분│장비명│규격 및 │커버리지    │서비스 제공   │장애 시 대체설비    │비고┃

┃    │      │장비역할│(지역 규모) │(가입자 규모) │(우회국사 및 장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국사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기준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자는 2020년도 재변경 기본계획 수립 시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다음 표의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매출액 기준                                         │이행 기간   │비고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2021년 이내 │※ 사업자는 해당 이행 ││주요통신사업자                                      │            │기간 동안의 연도별 목 │├──────────────────────────┼──────┤표를 관리계획에 포함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2023년 이내 │하여 제출             ││주요통신사업자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기준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다음 표의 기간까지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이행 기간 동안의 연도별 목표를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적용 항목       │이행 기간   │├────────┼──────┤│제8조           │2026년 이내 │├────────┼──────┤│제9조 및 제10조 │2024년 이내 │└────────┴──────┘']

부칙 공포정보: ['20211208', '20240523'] (공포번호: ['2021-96',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