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 ①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①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 ①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제8조(시행세칙)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2020. 3. 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의 개정)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별지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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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인적사항                                                              │

│┏━━━━━┯━━━━━━┯┯━━━━━━┯━━━━━━━━━━━━━━┓      │

│┃신청인    │성  명      ││전화        │집 : (       )        -     ┃      │

│┃          │            ││번호        │H.P: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집 주 소    │(우    -     )                              ┃      │

│┃          │            │                                            ┃      │

│┠─────┼──────┴──────────────────────┨      │

│┃무주택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소속(근무)│회사명      │            │사업자  │                    ┃      │

│┃회사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

│┃          ├──────┼──────┴────┴──────────┨      │

│┃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

│┃          ├──────┼──────────────────────┨      │

│┃          │주  소      │(우    -     )                              ┃      │

│┃          │            │                                            ┃      │

│┠─────┼──────┴──────────────────────┨      │

│┃폐광지역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거주기간  │                                                          ┃      │

│┠─────┼─────────────────────────────┨      │

│┃부양가족수│     명                                                   ┃      │

│┃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수를 기재             ┃      │

│┠─────┼─────────────────────────────┨      │

│┃장애인 및 │     명 (장애인   명, 65세 직계존속   명)                 ┃      │

│┃65세 이상 │                                                          ┃      │

│┃직계존속  │                                                          ┃      │

│┃부양자 수 │                                                          ┃      │

│┗━━━━━┷━━━━━━━━━━━━━━━━━━━━━━━━━━━━━┛      │

│                                                                                │

│      본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인)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세대 구성원의 전        │

│입 및 전출일자 명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원부, 장애인                        │

│증명서 각 1부                                                                   │

│                                                                                │

│    * 주민등록표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

│대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등록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

│신청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2〕

(앞면)

┌─────┬──────────────────────────────┐

│서  약  서│처리기간                                                    │

│          ├──────────────────────────────┤

│          │즉시                                                        │

├─────┴──────────────────────────────┤

│                                                                        │

│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

│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      │

│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                                                                        │

│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주택 우선공급 본인을 포함하  │

│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    │

│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 약 자                                                            │

│                                                                        │

│          성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

(뒷면)

┌───────────────────────────────────────┐

│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    │

│는                                                                            │

│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

│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

│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

│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

│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

│     경우                                                                     │

│     (1) 사용 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

│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

│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

│     처분한 경우                                                              │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       │

│      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

│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

│      경우                                                                    │

│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 건설주택      │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

│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      │

│      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

│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별표 0003: 배점기준표

〔별지 3〕

배점기준표

□ 신청자 성명 :

┏━━━━━━━━━━┯━━━┯━━━━━━━━━━━━━━━━┯━━━━━━━━┓

┃항   목             │배점  │배점기준                        │점 수 산 정     ┃

┃                    │      │                                ├────┬───┨

┃                    │      │                                │산정근거│점 수 ┃

┣━━━━━━━━━━┿━━━┿━━━━━━━━━━━━━━━━┿━━━━┿━━━┫

┃합   계             │100점 │100                             │-       │   점 ┃

┠──────────┼───┼────────────────┼────┼───┨

┃① 무주택기간       │24    │1년마다 1점씩 가산              │년      │      ┃

┃                    │      │(24점 상한)                     │        │      ┃

┠──────────┼───┼────────────────┼────┼───┨

┃② 탄광재직기간     │24    │5년(60개월) 근속시 10점,        │년      │      ┃

┃                    │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        │      ┃

┃                    │      │(24점 상한)                     │        │      ┃

┠──────────┼───┼────────────────┼────┼───┨

┃③ 폐광지역 거주기간│24    │3년(36개월) 거주시 10점,        │    년  │      ┃

┃                    │      │1년초과시 1점씩 가산            │        │      ┃

┃                    │      │(24점 상한)                     │        │      ┃

┠──────────┼───┼────────────────┼────┼───┨

┃④ 부양가족수       │24    │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명      │      ┃

┃                    │      │1명당 3점씩 차감(24점 상한)     │        │      ┃

┠──────────┼───┼────────────────┼────┼───┨

┃⑤장애인 및 65세    │4     │2명이상 부양시 4점 부여, 미달시 │명      │      ┃

┃이상의 직계존속     │      │1명당 2점씩 차감(4점 상한)      │        │      ┃

┃부양 여부           │      │                                │        │      ┃

┗━━━━━━━━━━┷━━━┷━━━━━━━━━━━━━━━━┷━━━━┷━━━┛

주1) 기간의 산정은 월단위로 하고,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사하여 기재

  2)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점×해당월×1/12월】식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년    월    일

                  작 성 자 :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직위        성명             (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별표 000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4〕국민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서 양식

┌───────────────────────────────────┐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                                                                      │

│                                                                      │

│□ 신청인 인적사항                                                    │

│┏━━━━━┯━━━━━━┯┯━━━━━━┯━━━━━━━━━━━━┓│

│┃신청인    │성  명      ││전화        │집 : (       )        - ┃│

│┃          │            ││번호        │H.P: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집 주 소    │(우    -     )                          ┃│

│┃          │            │                                        ┃│

│┠─────┼──────┴────────────────────┨│

│┃무주택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소속(근무)│회사명      │            │사업자  │                ┃│

│┃회사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          ├──────┼──────┴────┴────────┨│

│┃          │근무기간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총  년  월)              ┃│

│┃          ├──────┼────────────────────┨│

│┃          │주  소      │(우    -     )                          ┃│

│┃          │            │                                        ┃│

│┠─────┼──────┴────────────────────┨│

│┃폐광지역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거주기간  │                                                      ┃│

│┠─────┼───────────────────────────┨│

│┃부양가족수│     명                                               ┃│

│┃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수를 기재         ┃│

│┠─────┼───────────────────────────┨│

│┃장애인 및 │     명 (장애인   명, 65세 직계존속   명)             ┃│

│┃65세 이상 │                                                      ┃│

│┃직계존속  │                                                      ┃│

│┃부양자 수 │                                                      ┃│

│┗━━━━━┷━━━━━━━━━━━━━━━━━━━━━━━━━━━┛│

│                                                                      │

│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인)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01', '20200331'] (공포번호: ['2010-197', '2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