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07, 시행일자=20221007,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07
발령번호: 1063
시행일자: 20221007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청"이라 함은 직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2. "내부비리신고센터"라 함은 사이버경찰청, 통합포털시스템(이하 "사이버경찰청등"이라 한다)에 공무원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컨텐츠를 말한다.3. "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가담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나.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에 가담한 경우, 또는 경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경찰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다.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제의한 경우4. "내부비리신고자"라 함은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공무원 및 우편ㆍ전화 등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5. "컨텐츠(contents)"라 함은 사이버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비리행위의 신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제5조(내부비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은 사이버경찰청등에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전담책임관의 임무 등) ①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② 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비리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접수된 내부비리신고사항 처리3. 내부비리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제7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비리신고는 내부비리신고센터 및 내ㆍ외부망의 이메일을 통해 경찰청 감사관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등 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비리신고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은 피신고자 소속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경찰청 또는 직속기관소속 공무원 및 경정이상 공무원일 경우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한다.② 신고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등의 신분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3.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기관4. 그 밖에 신고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경찰청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경찰청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파악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경찰청 감사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다만,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을 경우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경찰청 감사관은 징계 등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규칙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이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책임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표창 및 신고포상금)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은 각급 경찰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별표2 양식으로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④ 감찰ㆍ감사 또는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1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이 경찰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표창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표창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표창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 제71조에 따른다.② 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63호(2022.10.7)

경찰 인권보호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3조관련)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3조관련)

┏━━━━━━━━━━━━━━━━━━━━━━━━━━━┯━━━┯━━━━━━━┓

┃신고내용 또는 신분상 조치 결과                        │기여도│지급상한액    ┃

┣━━━━━━━━━━━━━━━━━━━━━━━━━━━┿━━━┿━━━━━━━┫

┃1.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상    │1,000만원     ┃

┃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2.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한 경우                    │중    │500만원       ┃

┃3. 비리행위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

┃4.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하    │300만원       ┃

┠───────────────────────────┼───┼───────┨

┃1.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상    │500만원       ┃

┃법?부당한 직무수행에 가담한 경우                     ├───┼───────┨

┃2. 예산 등 공금의 부당 집행에 가담한 경우             │중    │300만원       ┃

┃3. 경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경찰기관에 재산상 손해      │하    │100만원       ┃

┃를 가한 경우                                          │      │              ┃

┃4. 비리행위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      │              ┃

┃5. 훈령?예규 등 관련 규정 정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      │              ┃

┃경우                                                  │      │              ┃

┠───────────────────────────┼───┼───────┨

┃1.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상    │500만원       ┃

┃임용?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       ├───┼───────┨

┃우                                                    │중    │300만원       ┃

┃2. 비리행위의 은폐를 강요?제의한 경우                ├───┼───────┨

┃                                                      │하    │100만원       ┃

┠───────────────────────────┴───┴───────┨

┃비고                                                                          ┃

┃ 1. 1개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추가 적발 인원에 대해    ┃

┃각 10%씩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며,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함            ┃

┃ 2. ?신고로 인한 파급효과 ?비위 금액등을 고려하여 각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

┃지급 가능                                                                     ┃

┗━━━━━━━━━━━━━━━━━━━━━━━━━━━━━━━━━━━━━━━┛

별표 0002: 표창 및 신고포상금 추천 서식(제13조 관련)

[별표 2]

표창 및 신고포상금 추천 서식(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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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적사항                                               ┃

┠────┬───┬────┬─────────────────┨

┃소    속│계  급│성    명│연 락 처                          ┃

┠────┼───┼────┼─────────────────┨

┃        │      │        │                                  ┃

┣━━━━┷━━━┷━━━━┷━━━━━━━━━━━━━━━━━┫

┃추천 훈격                                                     ┃

┠───────────────────────────────┨

┃□ 표    창      □ 포 상 금      □ 장 려 장      □ 기    타┃

┣━━━━━━━━━━━━━━━━━━━━━━━━━━━━━━━┫

┃신고 개요                                                     ┃

┠─────┬────┬────────────────────┨

┃신고일시  │신고방법│처리결과                                ┃

┠─────┼────┼────────────────────┨

┃          │        │                                        ┃

┣━━━━━┷━━━━┷━━━━━━━━━━━━━━━━━━━━┫

┃신고경위 및 비리사실                                          ┃

┠───────────────────────────────┨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

┣━━━━━━━━━━━━━━━━━━━━━━━━━━━━━━━┫

┃참고사항                                                      ┃

┠───────────────────────────────┨

┃※ 기타 포상 등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술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청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49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20824', '20190926', '20210122', '20211029', '20221007'] (공포번호: ['677', '952', '1003', '1037',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