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비규제 남용약물류와「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환각물질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부감정관은 마약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4조(생체시료 중 마약류의 감정) ①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②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예비실험의 결과는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시스템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생체시료 중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이 불가능한 마약류의 경우,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5조(모발 감정) ①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은 모발을 세척하고 세절, 분쇄 또는 용융시킨 후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마약성분을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면역시험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한다. ③ 긴 모발의 경우 전체 모발을 취하지 않고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cm까지의 부위만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발의 개수(양), 길이, 모근부위 식별여부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⑤ 손톱 등 경조직의 경우 모발시험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6조(압수품의 마약성분 감정) ① 정제류, 분말, 고형물, 액체, 주사기, 투약도구, 용기, 마약식물류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등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및 비규제 남용약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② 압수품의 성분에 대한 감정은 정색반응, 침전반응,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의 이화학적시험법과 자외선 및 적외선분광광도법, 모세관전기영동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한다. ③ 양귀비, 대마 등의 마약식물류에 대한 종식별 감정은 외부 형태학적 특징과 마약성분 분석 및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 유전자 마커 및 염색체 수 확인 등으로 감정한다. ④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7조(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①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감정은 개별 마약류의 사건관련 수사정보, 외형적 특징 및 법과학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약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들을 통계 분석하여 마약류 유통 및 제조원 추적 등을 위한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을 시행한다. ② 동일성 분석은 압수된 마약류의 분석결과와 수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하며, 두 시료 또는 시료들 간의 동일성 여부(異同識別)를 감정한다. ③ 순도감정은 대상 마약의 순도를 확인하는 감정으로 의뢰된 감정물 중 마약성분의 함량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율(%)로 통보한다. ④ 감정관은 마약류 프로파일링 의뢰서에 자세한 수사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감정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⑤ ②항으로 이동 ⑥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8조(환각물질 감정) ① 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2호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마약류"를 "본 규정은 마약류"로, "관련된 마약"을 "관련된"으로, "독성학과 감정처리에 적정"을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으로 한다.

제2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감정인은 소정의"를 "부감정관은"으로, "자를 말하며, 부감정인은 주감정인"을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으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등에 의하여"를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체시료중"을 "생체시료 중"으로, "등에 의하여"를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세절 또는 분쇄한"을 "세절, 분쇄 또는 용융시킨"으로,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해"를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공인된 시험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하여 최근 약 1년간의 마약류 남용 사실을 추정"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모발시험과 같은"을 "모발시험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이외의 정제류"를 "정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색"을 "정색반응"으로, "기기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를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한 종식별 감정은"으로, "등에 의한 종식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를 "등으로 감정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마약류 압수품의 경우,"를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감정은"으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가스"를 "가스, 아산화질소"로, "등) 중"을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제9조(종전의 제12조) 중 "원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1', '20170817',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84', '229', '352',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