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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2023-150
시행일자: 202307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표면처리산업　□ 정밀가공산업　□ 적층(積層)제조산업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뿌리산업의 범위) 비고 4에 따라 뿌리산업을 추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7 (공포번호: 2023-150)
#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1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시 서증사본의 제출요령(재일 83-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1129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송일 83-7)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서증사본을 제출케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가. 검찰청에 보관된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법원의 재판장은 미리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서증조사기일에 출석할 때 신청할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량의 전자복사지를 지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나. 재판장은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기록중 서증으로 신청할 부분이 지적되면 서증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증사본 1통씩의 등사에 필요한 전자복사지를 재판부에 제출케 한 다음 이를 해당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여 직접 재판장에게 교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따로이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다.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을 열람(서증 조사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는 영 제2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해 조치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도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01 (공포번호: 2025-26)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따른다.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9', '20191230'] (공포번호: ['2017-166', '2019-323'])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52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337번지 외 4필지 (8,798㎡)○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337번지 외 3필지 (8,744㎡)　5. 사업시행기간 : 2013.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4호(‘12.06.29)『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22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48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농축산식품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농축산식품산업의 분야 산업구조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 분류 신설 등　  - 특수분류 명칭 변경(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산업 구조변화 반영, 정책ㆍ법령 등 변화로 등장한 신산업 신설ㆍ세분화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8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1차 개정 고시한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제1차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1 (공포번호: 2025-548)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24, 시행일자=20220524,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24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20524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각 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권한대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같은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異例的)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8', '20150120', '20220524'] (공포번호: ['27', '6', '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9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4호 [2019.08.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본문 생략]
#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3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479
시행일자: 202303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② 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③ 기획평가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촌공간개발처장으로 한다.④ 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⑤ 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제4조(기능) ① 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④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⑤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 '제6조(운영) ① 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② 실무반은 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9', '20150701', '20230330'] (공포번호: ['319', '178', '479'])
#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1, 시행일자=202007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1
발령번호: 2020-121
시행일자: 202007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만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3. "부분적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외의 것을 말한다.4. "곡류표면고정방법"이라 함은 부분적재구획실에서 곡류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모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메쉬(wire mesh)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곡류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고정방법)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미리 래싱와이어(lashing wire) 또는 철재끈(steel strap)을 곡류의 예상 최대높이로부터 45센티미터 하방의 위치에 양끝을 프레임(frame)에 걸어 배치할 것. 이 경우 와이어 또는 끈의 간격은 2.8미터이내이어야 하며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은 벌크헤드(Bulkhead)에 바짝 붙여 배치하여야 한다.② 곡류는 선박의 중심선(centerline)부분이 약간 볼록하도록 평평하게 고를 것③ 곡류 위에 타풀린(tarpaulines)을 덮을 것. 수 매의 타폴린을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④ 한 겹의 와이어메쉬를 선체의 횡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깐다. 메쉬를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7.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⑤ 레싱와이어 또는 철재끈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인 각목을 프레임에 대어 선체 길이방향으로 배치한다.⑥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 끈 밑에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지지재(또는 높이 2.5센티미터짜리 지지재 2개)를 선체 횡방향으로 배치한다.⑦ 턴버클(Turn buckle)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또는 끈을 단단히 조인다.', '제4조(사용의 제한) 동일 선박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방법은 1개의 선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와이어메쉬의 요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메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강한 와이어메쉬(Wire Reinforced Mesh)일 것2. 와이어의 직경은 3밀리미터이상일 것3. 그물눈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가 되도록 용접되어 있을 것4. 녹이 심하게 슬어 있지 아니할 것', '제6조(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제7조  ',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등 25개 국토해양부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80613', '20080626', '20090810', '20100520', '20120731', '20130507', '20150714', '20200731'] (공포번호: ['98-37', '2008-272', '2009-576', '2010-322', '2012-470', '2013-62', '2015-92', '2020-121'])
#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8,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8
발령번호: 2022-14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1. 무역협회',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9', '20170302', '20220718'] (공포번호: ['2008-14', '2017-1', '2022-14'])
#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91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직 임명) ① 다음 각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시설관리팀장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2)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정보전산팀장3. 물품운용관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장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 팀장(담당)② 검수관1. 제1항 제2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2.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직의 임무) 물품관리직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나. 물품 입고 장소의 지정다. 물품의 출납 명령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 수급 및 출납3.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ㆍ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물품의 보관 및 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의 청구나.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다. 비품목록 유지', '제5조(물품의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③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 물품 등 소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 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할 때에는 물품관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다. 소모품의 종류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ㆍ조립ㆍ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2. 내구성물품가.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1호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손ㆍ망실"을 손ㆍ분실"로 한다..

제8조 제목을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를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망실ㆍ훼손"을 "분실ㆍ훼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1101', '20151005', '20211123', '20221012', '20240906'] (공포번호: ['144', '231', '330', '352', '391'])
#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007, 시행일자=20141007,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007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141007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임사항) 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에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학예연구사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제5조(지휘·감독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② 국립국악원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국악원의 수임사무 처리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③ 국립국악원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공포번호: 20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56
시행일자: 202312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9호 [201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714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데이터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해양수산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해양수산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해양수산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해야 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9 (공포번호: 714)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1.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9.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금융개발원20.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물류지원단21. 「민법」에 따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2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2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2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6. 「민법」에 따른 국제방송교류재단2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0.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3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3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4.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37. 「민법」에 따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진흥원40.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4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42.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4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4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46.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47. 「노인복지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48.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5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5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5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5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5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59.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6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62.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63.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67.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68.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6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70.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7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2. 「민법」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7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7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7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78.「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6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9 (공포번호: 2020-69)
#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825, 시행일자=20110825,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825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110825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경제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령·예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2.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훈령 등의 입안) ①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6.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평가 요구) 소관과(팀)는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제4조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평가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과(팀)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심사·평가 등을 필하였을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7조(공포) ① 훈령 등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되 훈령 등의 공포대장에 공포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② 제1항의 훈령 등의 공포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제8조(공포원안 보관) ① 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훈령 등의 공포원안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9조(공포 후 조치) ① 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③ 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문

⊙지식경제부훈령 제86호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25 (공포번호: 86)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29, 시행일자=20170929,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29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170929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조(추천신청 자격)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4.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와 외국인 근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한 대행사업자 (다만, 대행사업자는 외국인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제4조(고용추천) ①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용추천서를 교부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고용추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고용추천의 면제)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을 받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방송에 임시(1회 및 비연속성)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면제한다.', '제6조(고용추천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2. 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자(C4)가 근무지 추가나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3. 계약서가 현저하게 일방에 불공정하거나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대가관계,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4. 위원회의 정당한 보완·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추천대상 외국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6.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7.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적이 있는 대행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8. 외국인 고용(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 '제7조(활동의 제한) ①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은 속옷광고 및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고용추천시 필요한 경우 피추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28호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7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멀티디이어”를 “멀티미디어”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7', '20090609', '20091102', '20121015', '20140808', '20170929'] (공포번호: ['28', '50', '61', '126', '172', '22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13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수혈시 실시한 누155 교차시험(단위당)[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란 중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을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자780(Q7801, Q7802), 자781(Q7810)"로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의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의 자781 내시경 췌장괴사 제거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직권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121
발령번호: 8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에관한양식에관한예규 (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공무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관할위반 등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위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4: [별지 4]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0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이른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관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5, 시행일자=201403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5
발령번호: 2014-25
시행일자: 201403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4-2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 등의 기간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여야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산림청장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5 (공포번호: 2014-25)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06, 시행일자=20180306,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06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20180306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분야)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의 일반 안내 : 물품보관, 전시실 안내 등②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박물관 행사 등③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제4조(활동 기간)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한다.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모집 및 전형방법)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시간 및 횟수)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처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중식, 유니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록취소)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할 경우2.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제12조(포상) 극장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확인서) 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동시간 엄수2. 활동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연락3. 무단 지각·결석 삼가4. 봉사 일정 및 업무 관련 특이사항 확인(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5. 출근부 서명 및 업무 활동 내용 작성6. 전시실 내에서 식음 금지7. 박물관 안내데스크, 전시실 내에서 통화 금지8. 박물관에서 이어폰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9.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옷차림 삼가(트레이닝 복, 슬리퍼, 모자, 노출이 심한 의상 등)10. 관람객에게 친절 응대11. 자원봉사 활동 시 전시실 내 관람객 의자에 착석 금지']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공포번호: 246)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08, 소관부처=보령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8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보령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문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7-1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20230608'] (공포번호: ['2020-1', '2023-1'])
#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3 (공포번호: 2025-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양심에 따라 감정에 임하며,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1. 우리는 과학수사 감정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최고의 감정역량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 우리는 동료 감정인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1. 우리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371)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0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022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송수행상 등기부등·초본을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면제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81. 10. 22. 등기 제482호 경기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②  "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 '제4조(조사자료등 관리)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조사자료목록(이하 "조사자료등"이라 한다)을 관리한다.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2. 영 제14조에 따라 국민등으로부터 수탁된 조사자료3.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등이 제출한 조사자료목록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시료(試料) 그 자체 등 전산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목록 요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사자료등 제공) ① 조사자료등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제공은 자료 성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한다.③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자료 및 조사자료목록은 공개자료로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료제출 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 관리기관은  조사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조사해역, 조사항목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획득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제3조(규정검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획득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제3조(규정검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30', '20221012'] (공포번호: ['141', '206'])
#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4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41227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2. 위 1항의 규정은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등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가압류라 한다)에 적용된다.3.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시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이행기의 도래 등)을 갖 추어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4.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압류결정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에게 하는 공탁통지용 우표외에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의 수에 해당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5.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 청구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에 별지양식에 의한 공탁사실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2023-62
시행일자: 20230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268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01228'] (공포번호: ['2017-259', '2020-268'])
#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006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이산가족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제601호 (2013.4.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30415'] (공포번호: ['00576', '00601'])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2,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2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사업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재난 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정책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2 (공포번호: 2025-27)
#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산상속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함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친권자는 자기도 당사자이면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기계약이  되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는 쌍방 대리가 되고 또 민법 제921조에 저촉되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한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32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1호 [1967.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3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진료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센터 내 공간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하고,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시설팀장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34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0', '20210407', '20240102'] (공포번호: ['197', '244',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