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1343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이하 "수문조사 종사자"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 ①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교육실시기관은 제4조의 교육대상기관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③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 가능한 수문조사교육 전문인력 및 과정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 체제를 교육 실시기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④ 교육실시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수문조사의 교육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작일 6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문조사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과정 시작일 15일 전까지 교육실시기관에 교육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교육 과정별 개설 일자2.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3.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 수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시설 및 장비의 개요6. 교육비 및 이의 산출 근거', '제7조(교육기간) ①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수준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교육실시기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결과 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 수 및 강사2. 교육이수자 인적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목·세부내용(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교육과목?세부내용(제8조제1항 관련)

 o 수문조사 교육 필수 포함 내용

┏━━━━┯━━━━━━━━━━━┯━━━━━━━━━━━━━━━━━━━━━┓

┃교육일차│교육 과목 분류        │세  부  내  용                            ┃

┠────┼───────────┼─────────────────────┨

┃1       │기초 이론 교육        │기초 수리?수문학                         ┃

┃        ├───────────┼─────────────────────┨

┃        │수문조사 기본 교육    │수문조사 역사, 업무현황, 관계 법령 및 제도┃

┃        │                      ├─────────────────────┨

┃        │                      │수문조사 기기 소개 및 원리                ┃

┃        │                      ├─────────────────────┨

┃        │                      │수문조사 항목별 기준?방법?절차          ┃

┃        │                      ├─────────────────────┨

┃        │                      │수문조사 기기 검정 및 유지관리            ┃

┠────┼───────────┼─────────────────────┨

┃2       │수문조사 실습교육     │수문조사 현장 실습                        ┃

┠────┼───────────┼─────────────────────┨

┃3       │수문자료 처리 및      │수문자료의 산정 및 처리 이론              ┃

┃        │ 분석 교육            ├─────────────────────┨

┃        │                      │수문자료의 산정 및 처리 실습              ┃

┃        │                      ├─────────────────────┨

┃        │                      │수문자료 분석 기술                        ┃

┃        │                      ├─────────────────────┨

┃        │                      │수문자료 분석 실습                        ┃

┠────┼───────────┼─────────────────────┨

┃4       │수문자료 품질관리 및  │수문자료 품질관리                         ┃

┃        │표준화                ├─────────────────────┨

┃        │                      │수문자료 처리 및 수문조사 표준화          ┃

┗━━━━┷━━━━━━━━━━━┷━━━━━━━━━━━━━━━━━━━━━┛

  ※ 교육대상 수문조사 항목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9조 및 제11조의내용임

  ※ 수문조사 교육훈련 필수 포함 내용은 교육훈련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표 0001: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연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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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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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 속                                       │전화번호                      

  (본인)  ├──────────────────────┴───────────────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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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소 속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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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기한(당초)                      │교육기한(변경)                        

  연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기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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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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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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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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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통 보       │?│승 인       │?│교육 연기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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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교육일정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일정                           [  ] 변경                신청서                                

                                     [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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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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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 속                                             │전화번호                            

  (본인)  ├─────────────────────────┴──────────────────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

  대리인  │소 속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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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교육일정(당초)                                      │교육기관                          

  사항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교육일정(변경)                                      │교육기관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변경 및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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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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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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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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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통  보      │?│검토 ? 확인    │?│결과 회신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변경 교육기관)       (변경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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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교육비 환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비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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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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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 속                                         │전화번호                      

  (본인)  ├───────────────────────┴───────────────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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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입금자명                                                                      

  내역    ├───────────────────────────────────────

          │입금일                                                                        

          │ 년       월       일                                                         

          ├───────────────────────────────────────

          │입금액                                                                        

          │  금                원 (\             )                                       

          ├───────────────────────────────────────

          │입금방법                                                                      

          │□ 계좌이체       □ 카드결재       □ 현금                                   

─────┼───────────────────────────────────────

  환불    │계좌번호                                                                      

  내역    ├───────────────────────────────────────

          │은행명                                                                        

          ├───────────────────────────────────────

          │예금주                                                                        

          ├───────────────────────────────────────

          │환불요청금액                                                                  

          │  금                원 (\             )                                       

          ├───────────────┬───────────────────────

          │담당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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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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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입금내역서                                                │수수료      

              │2.환불 통장사본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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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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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검토 ? 확인│?│통  보      │?│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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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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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1 (공포번호: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