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2, 시행일자=2022030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2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30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식물) 이 요령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네이블, 발렌시아, 발라디) 과실에 적용된다.', '제3조(수송 방법)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이집트산 오렌지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이집트 식물검역원(이하 "CAPQ"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등록 및 재배지검역) ① CAPQ가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대하여 이 요건을 적용한다.1. CAPQ는 한국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배 중 CAPQ가 마련한 "과수원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에 따라 검역 및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2. 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APQA 식물검역관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즉시 재배지검역 결과를 APQA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출과수원에서 검역대상 병해충의 발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선과)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제1호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화물의 보전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각 파렛트의 4면에 표시하여야 한다.3. 1항과2항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저온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집트산 오렌지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① 대한국 수출용 이집트산 생과실의 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CAPQ가 승인한 장소에서 저온처리 이전에 포장이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로 이동 되어야한다.2. CAPQ는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승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과실은 여타 시장용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격리되어야한다.3. CAPQ는 등록된 선과장별로 한국 수출 오렌지를 공급한 생산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을 경우의 포장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개별 상자는 직경 1.6㎜ 이하의 망으로 모든 구멍을 봉한다.나. 모든 상자 및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직경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한다.다. 과실이 들어 있는 상자(구멍은 망으로 봉하지 않음)가 쌓여있는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비닐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라. 과실상자는 저온처리시설내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거나 방충시설의 보관 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어야 한다.5. 한국 수출용 화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가. 각 파렛트 4면에는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ㆍ이집트 합동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를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나. 각 포장상자에는 행선지가 한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에 의해 공동검역이 실시되어야 하며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은 당해 생과실의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검역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저온처리가 완료된 후 각 저온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검역 시 하나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한 더미로 구성한다.나. 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를 불합격 처리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는 불합격된다. 다만, 불합격된 더미는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 후 검역을 다시 실시 한 다음 선적할 수 있다.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완료된 과실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C)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라. 검역이 완료된 생과실의 화물은 CAPQ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 발급되어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3)의 결과를 부기하고 서명한다.1) "이 오렌지는 1.7℃ 이하에서 16일간 저온처리 되었음(The orange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7℃ or below for 16 days)"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3)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확인결과②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각 수출 화물별로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2. 검역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3.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과실을 적재하고,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4.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1.7℃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CAPQ는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 부기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 이면에 나목의 확인사항을 부기하고 서명한다.가. 부기 사항1) "이 오렌지는 수송 중 1.7℃ 이하에서 16일 이상 저온 처리될 것임(The oranges shall be cold treated at 1.7℃ or below for 16 days or more)"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나.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 사항', '제10조(운반 및 보관)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어진 방충건물 및 운반하고자 하는 장소(또는 컨테이너)가 방충시설이 된 곳으로 운반되어야 한다.②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은 CAPQ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③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을 구멍이 있는 상자에 넣어 망이나 비닐로 포장되지 않은 채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는 과실파리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 또는 틈새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 점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시설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과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 지의 여부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② 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의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오렌지가 적정온도에서 정해진 일수 동안 처리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당해 컨테이너 또는 저온처리실의 모든 오렌지를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다시 정해진 온도 및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과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단, 원인조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조치의 지속여부 및 조치방법을 결정한다.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④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국외생산지검역) ① CAPQ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APQA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 서신이 APQA 본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동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3. 저온처리 장소(육상 저온처리의 경우) 또는 검역시설ㆍ지역 및 과실 보관 장소(수송 중 저온처리의 경우)② 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집트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요건은 필요 시 양국의 합의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4년 후 재검토 되어야 한다.② APQA는 동 요건에 정하여지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APQA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6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3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4조 관련)

[별표 1]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4조 관련)

ㆍ 병(3종)

  Capnodium citricolum, Hendersonula toruloidea, Phoma glomerata

ㆍ 해충(40종)

  Aceria aegyptiaca, Aceria sheldoni,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all aurantii, Aonidiella orientalis, Aphis fabae, Aspidiotus nerii, Aulacaspis tubercularis, Bactrocera zonata1, Brevipalpus phoenicis, Ceratitis capitata1, Ceroplastes floridensis, Ceroplastes rusci, Coccus longulus, Cochilecella acuta, Cryptoblabes gnidiella2, Eobania vermiculata, Eutetranychus orientalis, Euzopherodes vapidella, Ferrisia virgata, Icerya aegyptiaca, Icerya seychellarum, Ischnaspis lonirostris, Lepidosaphes beckii, Maconellicoccus hirsutus, Mycetaspis personata, Myelois ceratoniae, Nipaecoccus viridis, Pantomorus cervinus2, Parabemisia myricae, Parlatoria ziziphi, Phyllocoptruta oleivora, Prays citri, Rumina decollata, Saissetia oleae, Scirthothrips aurantii, Tetranychus neocaledonicus, Theba pisana, Tuckerella nilotica, Xeropicta (Helicella) vestalis

1 금지해충으로서 저온처리가 필요한 병해충

2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가 요구되는 병해충

※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0002: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6조 관련)

[별표 2]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6조 관련)

가. 저온처리시설

 ① 저온처리시설은 나.항의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저온처리시설에는 처리실의 온도와 적재된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처리 기간 중 매시간 마다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온처리방법

 ① 저온처리에 사용되는 온도감지기는 -3℃에서 3℃ 온도범위에서 ±0.15℃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매 저온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얼음물을 이용하여 5분 동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하며 0℃에서 ±0.6℃의 범위를 넘는 온도감지기는 교체 되어야한다.

 ② 저온처리실(또는 컨테이너)별로 생과실 중심부에 4개소 이상, 그리고 그 외 위치에 2개소 이상의 온도감지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생과실 중심부의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실의 경우 중앙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와 냉각풍 출구 부근의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첫 번째 파렛트 2번째 층에 1개, 컨테이너 중앙부의 파렛트 4번째 층에 1개와 마지막 파렛트의 2번째 및 6번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2. 공간의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실의 경우에는 냉각풍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공기가 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③ 저온처리는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 1.7℃이하에서 1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모든 온도 감지기가 지정된 온도이하로 도달한 후부터를 저온처리 시작으로 간주한다. 

 ④ 저온 처리기간 중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온도가 적정온도(1.7℃ 이하)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③항에 의거 지정된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저온 처리기간 중 일부 온도감지기가 연속된 4시간 동안 온도기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처리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③항에 의거 지정된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3: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별표 3]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제6조 관련)

가. 저온처리시설(선박 또는 컨테이너)

 ① 저온처리 시설 내의 온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매시간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여야 한다.

 ② 저온처리에 사용되는 온도감지기는 -3℃에서 3℃ 온도범위에서 ±0.15℃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매 저온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얼음물을 이용하여 5분 동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하며 0℃에서 ±0.6℃의 범위를 넘는 온도감지기는 교체되어야 한다.

ㆍ 저온처리방법

 ① 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우는 선창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와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의 경우는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에 온도 감지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우, 4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중앙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와 냉각풍 출구 부근의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에 각각 1개를 설치하되, 저온 처리실이 2개 이상의 데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데크에 3개의 온도 감지기를 설치한다. 2개의 공간 온도감지기는 냉각풍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2.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3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2번째 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4번째 층과 마지막 파렛트의 6번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공간 온도는 컨테이너에 내장된 감지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저온처리는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1.7℃이하에 도달한 후 16일 이상 저온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시점부터 다시 정해진 일수 동안 계속하여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5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2012.1.13)호에 따라「수입금지식물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74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1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20130323', '20160309', '20190621', '20220302'] (공포번호: ['2012-36', '2013-64', '2016-42', '2019-37',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