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225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2조의2(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①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이란 별표 5의 내구연한을 말한다.② 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의 "보조기기의 유형ㆍ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5의 기준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①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의 등록 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2(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제품평가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보조기기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록 여부2. 별표 1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3. 별표 2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5.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공단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2.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별표 1의 전문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3.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인지 여부,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 업소인 경우 별표 3 제2호 보조기기 업소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전동보조기기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4.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조기기 품목인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5. 규칙 별표 7 제1호차목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6.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한 금액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① 규칙 별표 7 제1호타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초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2. 후기 적합관리 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보조기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해당 보조기기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6 제1호 가목 제품평가 대상 1형 보조기기(이하 "1형 보조기기"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1의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2. 별표 6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그 밖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조업자 등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2. 제조업자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기기 급여대상을 유인ㆍ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제조업자 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4. 제조업자 등이 보조기기 급여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제품등록 제외를 신청한 경우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2. 등록신청 제한 기간 및 사유', '제8조(보조기기의 제품등록)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제품평가를 거쳐야 한다.② 공단은 제품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1형 보조기기: 120일2. 보청기: 180일3. 기타 보조기기: 7일', '제9조(보조기기 제품평가 등) ①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에 대한 제품평가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해당 보조기기의 안전성, 성능 등을 고려한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예상 수요 규모2. 그 밖에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② 제1항에 따른 적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공단 산출가격2. 제조업자등의 판매희망가격3. 1형 보조기기의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제품 중 구입 방식으로 급여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경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5. 보청기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별 성능평가 결과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알릴 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1형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평가 신청인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1형 보조기기의 경우 제4항도 포함한다)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의2(보청기 가격협상)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조ㆍ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제13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선정 및 관리기준 등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의지보조기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4명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10명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 및 직원 2명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이하 "보청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청기 급여제품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청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부서장으로 한다.④ 보청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2명3.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9명4. 장애인보조기기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5.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명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⑥ 그 밖에 보청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재평가)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형 보조기기와 보청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위원회(보청기의 경우 보청기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경제지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1형 보조기기의 시장가격 조사 결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단 부담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보청기의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성능기준 충족 여부 등 가격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공단이 제11조에 따른 직권 재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2. 제조업자등이 1형 보조기기에 대해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원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 신청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3. 보조기기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보험급여대상 보조기기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②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형 보조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보조기기의 유통이 시급하게 중단되지 않으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등록 제외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 등록 제외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그 판매중지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등록을 제외하여야 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2.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③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별표 3 제1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형 보조기기 또는 보청기의 등록을 제외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① 제조업자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1형 보조기기 또는 보청기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정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조업자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별표 3 제1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제ㆍ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①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조기기 업소가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을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 보조기기 등록업소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변경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 ① 보조기기 등록업소가 탈퇴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보조기기 등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별표 3 제2호에 따른 등록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4.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방해한 경우5. 보조기기의 품질불량으로 이를 제공 받은 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기기 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8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조업자 등은 보조기기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 ① 공단이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는 보조기기는 제조일(수입된 보조기기인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이어야 한다.1.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2019년 1월 1일2.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2019년 7월 1일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는 절차ㆍ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9조(자료 제출요구) ① 공단은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ㆍ변경ㆍ취소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의 적정가격 평가 등에 필요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금액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조업자 등 및 등록업소에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기기를 제공한 경우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4. 보조기기 제품ㆍ업소 등록 시 신고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5. 낮은 품질의 보조기기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6. 그 밖에 보조기기 관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②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와 유통 중인 제품의 동일 여부를 관련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유통 중인 제품과의 상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ㆍ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공단은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해당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전까지는 급여된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 및 보조기기 등록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제2조 관련)

[별표 1]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ㆍ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제2조 관련)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

├───────────────┼──────────────────────┤

│팔의지, 다리의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                                            │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

│교정용신발류                  │                                            │

├────┬──────────┼──────────────────────┤

│ 그 밖의│저시력 보조안경,    │안과                                        │

│보조기기│콘택트렌즈,         │                                            │

│        │돋보기, 망원경, 의안│                                            │

│        ├──────────┼──────────────────────┤

│        │보청기,             │이비인후과                                  │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

│        ├──────────┼─────┬────────────────┤

│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전동휠체어          │뇌병변장애│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의료용 스쿠터       ├─────┼────────────────┤

│        │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

│        │                    │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                    ├─────┼────────────────┤

│        │                    │호흡기장애│재활의학과,                     │

│        │                    │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        │                    │          │ 흉부외과, 결핵과               │

│        ├──────────┼─────┴────────────────┤

│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

│        │욕창예방방석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        │전방보행차          │                                            │

│        │후방보행차          │                                            │

└────┴──────────┴──────────────────────┘

별표 000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절단장애│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체│        │          │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     │

│장│        │          │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

│애│        │          │것                                                        │

│  │        │          │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     │

│  │        │          │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

│  │관절장애│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  │지체기능│하지기능  │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     │

│  │장애    ├─────┤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        │척추장애  │                                                          │

│  ├────┴─────┤                                                          │

│  │변형 등의 장애      │                                                          │

│  ├────┬─────┤                                                          │

│  │척수장애│불완전손상│                                                          │

│  │        ├─────┼─────────────────────────────┤

│  │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          │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       │

│  │        │          │에 손상이 있을 것                                         │

│  │        │          │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

│  │        │          │것                                                        │

├─┴────┴─────┼─────────────────────────────┤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                        │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     │

│                        │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

│                        │것                                                        │

│                        │ 2.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4METs 미만                  │

├────────────┼─────────────────────────────┤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

│                        │것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        │

│                        │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                        │  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FEV1) 또는 폐확산능   │

│                        │(DLco)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사람                     │

│                        │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

│지체?뇌병변?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

│심장 및 호흡기장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

│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

│                        │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

│                        │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

│                        │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

│                        │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비고)                                                                                

   1.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     

  력 등급을 적용한다.                                                                   

   3.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       

  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1-1. 가군 전동휠체어

1-2. 나군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뇌병변장애    │ 1.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

│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

│              │ 2. 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소변 관리의   │

│              │점수가 5점 이하일 것                                    │

│              │ 3.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

│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 못하여 욕창 또는 자세 관리         │

│              │가 필요한 장애인                                        │

│              │ 4. 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의료     │

│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              │ 5. 대상자는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      │

│              │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         │

│              │을 것                                                   │

│              │ 6. 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 │

│              │세변경장치가 필요할 것                                  │

└───────┴────────────────────────────┘

┌───────────┬────────────────────────────┐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절단장애│하지절단│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체│        │        │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

│장│        │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애│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        │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

│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  │        │        │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

│  │        │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

│  │관절장애│하지관절│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  │지체    │하지기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기능장애├────┤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

│  │        │척추장애│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  ├────┴────┤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

│  │변형 등의 장애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                                                        │

│  │척수    │불완전  │                                                        │

│  │장애    │손상    │                                                        │

│  │        ├────┼────────────────────────────┤

│  │        │완전손상│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        │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     │

│  │        │        │에 손상이 있을 것                                       │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        │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

│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  │        │        │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

│  │        │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                      │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

│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

│                      │것                                                      │

│                      │ 2.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4METs 미만                │

├───────────┼────────────────────────────┤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

│                      │것                                                      │

│                      │ 2.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      │

│                      │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                      │  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FEV1) 또는 폐확산능 │

│                      │(DLco)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사람                   │

│                      │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

│지체?뇌병변?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심장 및 호흡기장애    │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의      │

│                      │료용 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

│                      │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

│                      │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

│                      │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

│                      │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비고)                                                                            

  1.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  

  력 등급을 적용한다.                                                               

2. 의료용 스쿠터

3-1 앉기형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뇌병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지체    │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

│장애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

│        │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

│        │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

│        │  나.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

│        │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3-2 서기형 자세보조용구

서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서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18세 이하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뇌병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지체    │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

│장애    │System, GMFCS) Ⅲ ~ Ⅴ등급에 해당할 것                      │

│        │ 2.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

4. 보청기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청각장애│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 │

│        │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        │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

│        │두 충족하는 경우                                                  │

│        │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        │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        │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        │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        │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        │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

│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또는    │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

│뇌병변  │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

│장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

5. 욕창예방방석

6. 욕창예방매트리스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또는    │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

│뇌병변  │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        │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

│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

│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

└────┴────────────────────────────────┘

┌─────┬────────────────────────────────┐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또는      │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

│뇌병변    │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  │

│장애      │이하일 것                                                       │

│          │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

│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

│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

└─────┴────────────────────────────────┘

7. 이동식전동리프트

8. 전방보행차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체장애│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또는    │                                                                │

│뇌병변  │                                                                │

│장애    │                                                                │

└────┴────────────────────────────────┘

┌────┬───────────────────┐

│장애유형│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뇌병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장애    │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

│        │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

└────┴───────────────────┘

9. 후방보행차

┌────┬──────┬────────────────────────────┐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일반형  │지체·뇌병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

│        │변·심장·호│실외보행이 곤란한 자                                    │

│        │흡기 장애   │                                                        │

├────┼──────┼────────────────────────────┤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  │

│        │            │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

│        │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

├────┼──────┼────────────────────────────┤

│틸팅형/ │지체·뇌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리클라이│변장애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

│닝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        │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

│        │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

10. 수동휠체어

별표 000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조기기(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조기기"라 한다)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가군: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2) 전동휠체어 나군: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장착된 등급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 틸팅 또는 틸팅을 포함한 리클라이닝 및 레그 엘리베이팅 기능 등이 결합된 장치

  3) 의료용 스쿠터: 등급 C(실외용)

나. 자세보조용구

  1)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앉기형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세보조용구(3 18 09 3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품목 구분         │구성품                                                │

├─────────┼───────────────────────────┤

│몸통 및           │등 지지대(등지지대, 측방 지지대 모두 포함)            │

│골반지지대        │몸통 및 골반 지지대(벨트, 시트벨트)                   │

│                  │좌석쿠션 및 깔개(시트 지지대)                         │

│                  │다리 및 발 지지대(측방지지대 시트, 대퇴 내전방지 지지 │

│                  │대)                                                   │

├─────────┼───────────────────────────┤

│머리 및 목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팔 지지대                                             │

│랩트레이(lap tray)├───────────────────────────┤

│                  │의자 장착형 랩트레이(lap tray) 및 탁자                │

├─────────┼───────────────────────────┤

│다리 및 발지지대  │다리 및 발 지지대(발판 분리된 것 포함, 하지 벨트)     │

└─────────┴───────────────────────────┘

  2)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서기형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1 04 48 3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ㆍ보청기 및 의안은「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수입 품목 허가(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ㆍ전방보행차ㆍ후방보행차ㆍ이동식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품목 구분     │세부기준                                                      │

├───────┼───────────────────────────────┤

│욕창예방방석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

│욕창예방매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리스          │  * KS P 0236 (욕창예방방석), KS P 0234 (욕창예방매트리스)    │

├───────┼───────────────────────────────┤

│전방보행차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후방보행차    │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              │ * KS P ISO11199-1,  KS P ISO11199-2, KS P                    │

│              │ISO11199-3 (양팔조작보행기)                                   │

│              │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른     │

│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15조 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      │

│              │다는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제품               │

│              │또는 공단이 정하는 후방보행차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

│              │충족한 제품                                                   │

├───────┼───────────────────────────────┤

│이동식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

│전동리프트    │한국산업표준(KS)과 관련된 규격 중 공단이 정하는 항목*에       │

│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              │* KS P ISO10535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중 4.1.2(인간        │

│              │공학적요소), 4.1.3(소음), 4.3(안전요구사항), 4.7(성능), 4.8   │

│              │(상승률과 하강률(속도)), 4.9(구동력/구동토크), 4.12(내구성),  │

│              │5.2(정적강도), 5.3(정적안정성), 5.4(고정장치(브레이크)),      │

│              │5.5(이동력), 5.6(사용설명서)를 말함                           │

├───┬───┼───────────────────────────────┤

│수동  │일반형│「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

│휠체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KS P 6113 ?      │

│      │      │수동휠체어)                                                   │

│      ├───┼───────────────────────────────┤

│      │활동형│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

│      │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00mm이상, 앞뒤방향으로 후륜    │

│      │      │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

│      ├───┼───────────────────────────────┤

│      │틸팅형│틸팅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시트 바닥면과        │

│      │/리클 │등받이가 동시에 각도 30°이상,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KS P     │

│      │라이닝│6113(수동휠체어) 및 등받이가 각도 45° 이상 뒤로 기울어지     │

│      │형    │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                                         │

└───┴───┴───────────────────────────────┘

  (비고)                                                                          

   1. 각 보조기기는 최신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 만을 인정. 다만,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품목의 경우 의뢰시험성적서도 인정 가능.      

2. 보조기기 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가. 의지ㆍ보조기ㆍ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팔보조기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명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분│기준                                                │

├──┼──────────────────────────┤

│인력│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                         │

├──┼──────────────────────────┤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

│    │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

     2)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보조기기가 신체장애 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再)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청기ㆍ전동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ㆍ욕창예방방석ㆍ욕창예방매트리스ㆍ이동식 전동리프트ㆍ수동휠체어ㆍ의안 판매업소

┌─────┬───────────────────────────────┐

│업소 구분 │기준                                                          │

│          ├───────┬───────────────────────┤

│          │시설          │요건                                          │

├─────┼───────┼───────────────────────┤

│제조ㆍ수입│사무실을 둘 것│「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

│판매업소  │              │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

│판매 업소 │사무실을 둘 것│「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

    1) 업소는 아래 표의 시설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ㆍ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업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소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6) 업소는 수급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보청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거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자세보조용구 판매업소

┌──┬─────────────────────────────────┐

│구분│기준                                                              │

├──┼─────────────────────────────────┤

│인력│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할 것                   │

│    │ 가)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

│    │ 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  │

│    │진 사람 1명 이상                                                  │

│    │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

│    │ 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 │

│    │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시설│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

│    │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

│    │ 가) 제작업소: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82㎡ 이상의 공간을 갖  │

│    │출 것                                                             │

│    │ 나) 수입업소,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유통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

│    │49㎡이상 갖출 것                                                  │

└──┴─────────────────────────────────┘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업소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처방전에 따라 신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작ㆍ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가 자세유지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자세보조용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2년 이상의 유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인 최소 3년까지는 등록 제품의 부속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000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별표 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

│구분          │급여금액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

├───────┼─────┼───────────┤

│초기 적합관리 │200,000원 │1회                   │

├───────┼─────┼───────────┤

│후기 적합관리 │50,000원  │최대 4회              │

└───────┴─────┴───────────┘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나.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후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후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받은 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나.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판매업소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

│분류        │유형                      │구분          │내구연한(년)│기준액(원)    │

├──────┼─────────────┼───────┼──────┼───────┤

│가. 팔      │1)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4           │930,000       │

│의지        │(Scapulo-thoracic         ├───────┼──────┼───────┤

│            │disarticulation           │기능형        │4           │1,530,000     │

│            │prostheses)               │              │            │              │

│            ├─────────────┼───────┼──────┼───────┤

│            │2)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4           │1,020,000     │

│            │(Shoulder disarticulation ├───────┼──────┼───────┤

│            │prostheses)               │기능형        │4           │1,530,000     │

│            ├─────────────┼───────┼──────┼───────┤

│            │3) 위팔 의지              │미관형        │4           │740,000       │

│            │(Trans-humeral            ├───────┼──────┼───────┤

│            │prostheses)               │기능형        │4           │1,490,000     │

│            ├─────────────┼───────┼──────┼───────┤

│            │4)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3           │720,000       │

│            │(Elbow disarticulation    ├───────┼──────┼───────┤

│            │prostheses)               │기능형        │3           │1,640,000     │

│            ├─────────────┼───────┼──────┼───────┤

│            │5) 아래팔 의지            │미관형        │3           │650,000       │

│            │(Trans-radial             ├───────┼──────┼───────┤

│            │prostheses)               │기능형        │3           │980,000       │

│            ├─────────────┼───────┼──────┼───────┤

│            │6)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3           │520,000       │

│            │(Wrist disarticulation    ├───────┼──────┼───────┤

│            │prostheses)               │기능형        │3           │830,000       │

│            ├─────────────┼───────┼──────┼───────┤

│            │7) 손 의지                │미관형        │1           │330,000       │

│            │(Partial hand             ├───────┼──────┼───────┤

│            │prostheses)               │기능형        │2           │610,000       │

│            ├─────────────┼───────┼──────┼───────┤

│            │8) 손가락 의지            │미관형        │1           │150,000       │

│            │(Cosmetic thumb or        │              │            │              │

│            │fingers prostheses)       │              │            │              │

├──────┼─────────────┼───────┼──────┼───────┤

│나. 다리    │1) 골반 의지              │              │4           │2,260,000     │

│의지        │(Trans­pelvic            │              │            │              │

│            │prostheses)               │              │            │              │

│            ├─────────────┼───────┼──────┼───────┤

│            │2) 엉덩이관절 의지        │              │4           │2,260,000     │

│            │(Hip disarticulation      │              │            │              │

│            │prostheses)               │              │            │              │

│            ├─────────────┼───────┼──────┼───────┤

│            │3)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3           │1,950,000     │

│            │(Trans-femoral            ├───────┼──────┼───────┤

│            │prostheses)               │실리콘형      │5           │2,960,000     │

│            ├─────────────┼───────┼──────┼───────┤

│            │4)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3           │1,930,000     │

│            │(Knee disarticulation     ├───────┼──────┼───────┤

│            │prostheses)               │실리콘형      │5           │2,610,000     │

│            ├─────────────┼───────┼──────┼───────┤

│            │5) 종아리 의지            │일반형        │3           │1,380,000     │

│            │(Trans-tibial             ├───────┼──────┼───────┤

│            │prostheses)               │실리콘형      │3           │2,230,000     │

│            ├─────────────┼───────┼──────┼───────┤

│            │6) 발목 의지              │일반형        │2           │680,000       │

│            │(Ankle disarticulation    ├───────┼──────┼───────┤

│            │prostheses)               │실리콘형      │3           │1,440,000     │

│            ├─────────────┼───────┼──────┼───────┤

│            │7) 발 의지                │일반형        │1           │280,000       │

│            │(Foot prostheses)         ├───────┼──────┼───────┤

│            │                          │실리콘형      │2           │790,000       │

├──────┼─────────────┼───────┼──────┼───────┤

│다. 팔      │1) 어깨 보조기            │              │3           │290,000       │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            │              │

│            ├─────────────┼───────┼──────┼───────┤

│            │2) 팔꿈치?손목?손       │일반형        │3           │240,000       │

│            │보조기                    ├───────┼──────┼───────┤

│            │(Elbow-wrist-hand         │각도조절형    │3           │270,000       │

│            │orthoses)                 │              │            │              │

│            ├─────────────┼───────┼──────┼───────┤

│            │3) 손목?손 보조기        │              │3           │110,000       │

│            │(Wrist-hand orthoses)     │              │            │              │

│            ├─────────────┼───────┼──────┼───────┤

│            │4) 손가락 보조기          │              │3           │60,000        │

│            │(Finger orthoses)         │              │            │              │

├──────┼─────────────┼───────┼──────┼───────┤

│라. 척추    │1)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3           │90,000        │

│보조기      │(Cervical orthoses)       │(Philadelphia)│            │              │

│            │                          ├───────┼──────┼───────┤

│            │                          │토머스        │3           │70,000        │

│            │                          │소프트 칼라   │            │              │

│            │                          │(Thomas       │            │              │

│            │                          │soft collar)  │            │              │

│            │                          ├───────┼──────┼───────┤

│            │                          │재킷형        │3           │380,000       │

│            │                          │(Cervical     │            │              │

│            │                          │jacket)       │            │              │

│            ├─────────────┼───────┼──────┼───────┤

│            │2) 등 - 허리 보조기       │나이트-       │3           │190,000       │

│            │(Thoraco-lumbar           │테일러식      │            │              │

│            │orthoses)                 │(Knight       │            │              │

│            │                          │taylor type)  │            │              │

│            ├─────────────┼───────┼──────┼───────┤

│            │3)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3           │200,000       │

│            │(Lumbo-sacral             │(William      │            │              │

│            │orthoses)                 │ type)        │            │              │

│            ├─────────────┼───────┼──────┼───────┤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재킷   │3           │460,000       │

│            │(Thoraco-lumbo-sacral     │(Jacket)      │            │              │

│            │orthoses)                 │              │            │              │

│            ├─────────────┼───────┼──────┼───────┤

│            │5) 허리 보조기            │코르셋        │3           │100,000       │

│            │(Lumbar orthoses)         │(Corset)      │            │              │

├──────┼─────────────┼───────┼──────┼───────┤

│마. 골반    │골반 보조기               │              │2           │150,000       │

│보조기      │(Pelvic orthoses)         │              │            │              │

├──────┼─────────────┼───────┼──────┼───────┤

│바. 다리    │1) 엉덩?무릎?발목?발   │한쪽          │3           │620,000       │

│보조기      │보조기                    ├───────┼──────┼───────┤

│            │(Hip-knee-ankle-foot      │양쪽          │3           │1,020,000     │

│            │orthoses)                 │              │            │              │

│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3           │530,000       │

│            │(Knee-ankle-foot          │              │            │              │

│            │orthoses)                 │              │            │              │

│            ├─────────────┼───────┼──────┼───────┤

│            │3)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3           │210,000       │

│            │(Knee orthoses)           │제한장치      │            │              │

│            │                          │부착형        │            │              │

│            │                          ├───────┼──────┼───────┤

│            │                          │레녹스힐      │3           │190,000       │

│            │                          │(Lenox-hill)  │            │              │

│            │                          ├───────┼──────┼───────┤

│            │                          │인대          │3           │90,000        │

│            │                          │손상용        │            │              │

│            ├─────────────┼───────┼──────┼───────┤

│            │4) 발목?발 보조기        │체중          │3           │410,000       │

│            │(Ankle-foot orthoses)     │부하식        │            │              │

│            │                          ├───────┼──────┼───────┤

│            │                          │일체형        │3           │190,000       │

│            │                          │(플라스틱)    │            │              │

│            │                          ├───────┼──────┼───────┤

│            │                          │관절형        │3           │310,000       │

│            │                          │(플라스틱)    │            │              │

│            │                          ├───────┼──────┼───────┤

│            │                          │관절형        │3           │330,000       │

│            │                          │(금속형)      │            │              │

│            │                          ├───────┼──────┼───────┤

│            │                          │크렌자크식    │3           │360,000       │

│            │                          │(플라스틱)    │            │              │

│            │                          ├───────┼──────┼───────┤

│            │                          │크렌자크식    │3           │370,000       │

│            │                          │(금속형)      │            │              │

│            ├─────────────┼───────┼──────┼───────┤

│            │5) 발 보조기              │양쪽          │1           │200,000       │

│            │(Foot orthoses)           │              │            │              │

├──────┼─────────────┼───────┼──────┼───────┤

│사.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           │250,000       │

│교정용      │(Orthopedic shoes)        │              │(19세 이상) │              │

│신발류      │                          ├───────┼──────┼───────┤

│            │                          │              │1           │250,000       │

│            │                          │              │(18세 이하) │              │

├──────┼─────────────┼───────┼──────┼───────┤

│아. 그 밖의 │1) 수동휠체어             │일반형        │5           │480,000       │

│보조기기    │                          ├───────┼──────┼───────┤

│            │                          │활동형        │5           │1,000,000     │

│            │                          ├───────┼──────┼───────┤

│            │                          │틸팅형,       │5           │800,000       │

│            │                          │리클라이닝형  │            │              │

│            ├─────────────┼───────┼──────┼───────┤

│            │2) 지팡이                 │              │2           │20,000        │

│            ├─────────────┼───────┼──────┼───────┤

│            │3) 목발                   │              │2           │15,000        │

│            │(Crutches)                │              │            │              │

│            ├─────────────┼───────┼──────┼───────┤

│            │4) 의안                   │              │5           │730,000       │

│            │(Ocular prostheses)       │              │            │              │

│            ├─────────────┼───────┼──────┼───────┤

│            │5) 저시력 보조안경        │              │3           │170,000       │

│            ├─────────────┼───────┼──────┼───────┤

│            │6) 콘택트렌즈             │              │3           │120,000       │

│            ├─────────────┼───────┼──────┼───────┤

│            │7) 돋보기                 │              │4           │110,000       │

│            ├─────────────┼───────┼──────┼───────┤

│            │8) 망원경                 │              │4           │190,000       │

│            ├─────────────┼───────┼──────┼───────┤

│            │9) 흰지팡이               │              │0.5         │30,000        │

│            ├─────────────┼───────┼──────┼───────┤

│            │10) 보청기                │              │5           │1,310,000     │

│            │(Hearing aid)             │              │            │(적합관리급여 │

│            │                          │              │            │400,000을     │

│            │                          │              │            │포함한다)     │

│            ├─────────────┼───────┼──────┼───────┤

│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              │5           │500,000       │

│            ├─────────────┼───────┼──────┼───────┤

│            │12) 전동휠체어            │가군          │6           │2,360,000     │

│            │                          ├───────┼──────┼───────┤

│            │                          │나군          │6           │3,800,000     │

│            ├─────────────┼───────┼──────┼───────┤

│            │13) 의료용 스쿠터         │              │6           │1,920,000     │

│            ├─────────────┼───────┼──────┼───────┤

│            │14) 자세보조용구          │              │            │              │

│            ├─────────────┼───────┼──────┼───────┤

│            │가) 앉기형                │몸통 및 골반  │3           │880,000       │

│            │                          │지지대        │            │              │

│            │                          ├───────┼──────┼───────┤

│            │                          │머리 및 목    │3           │210,000       │

│            │                          │지지대        │            │              │

│            │                          ├───────┼──────┼───────┤

│            │                          │팔 지지대 및  │3           │170,000       │

│            │                          │랩트레이      │            │              │

│            │                          │(Lap tray)    │            │              │

│            │                          ├───────┼──────┼───────┤

│            │                          │다리 및       │3           │240,000       │

│            │                          │발 지지대     │            │              │

│            ├─────────────┼───────┼──────┼───────┤

│            │나) 서기형                │기립훈련기    │3           │2,200,000     │

│            ├─────────────┼───────┼──────┼───────┤

│            │15) 욕창예방방석          │              │3           │250,000       │

│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3           │400,000       │

│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              │5           │2,500,000     │

│            ├─────────────┼───────┼──────┼───────┤

│            │18) 보행차                │              │            │              │

│            ├─────────────┼───────┼──────┼───────┤

│            │  가) 전방                │              │3           │50,000        │

│            ├─────────────┼───────┼──────┼───────┤

│            │  나) 후방                │              │3           │300,000       │

├──────┼─────────────┼───────┼──────┼───────┤

│자.         │1) 전동휠체어 및          │              │1.5         │190,000       │

│소모품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              │            │              │

│            │(2개 1세트)               │              │            │              │

│            ├─────────────┼───────┼──────┼───────┤

│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

│            │                          ├───────┼──────┼───────┤

│            │                          │실리콘형      │-           │664,000       │

│            ├─────────────┼───────┼──────┼───────┤

│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

│            │                          ├───────┼──────┼───────┤

│            │                          │실리콘형      │-           │664,000       │

│            ├─────────────┼───────┼──────┼───────┤

│            │4)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           │416,000       │

│            │                          ├───────┼──────┼───────┤

│            │                          │실리콘형      │-           │527,000       │

│            ├─────────────┼───────┼──────┼───────┤

│            │5)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           │527,000       │

│            ├─────────────┼───────┼──────┼───────┤

│            │6) 넓적다리 의지          │              │-           │646,000       │

│            │실리콘라이너              │              │            │              │

│            ├─────────────┼───────┼──────┼───────┤

│            │7) 무릎관절 의지          │              │-           │646,000       │

│            │실리콘라이너              │              │            │              │

│            ├─────────────┼───────┼──────┼───────┤

│            │8) 종아리 의지            │              │-           │435,000       │

│            │실리콘라이너              │              │            │              │

│            ├─────────────┼───────┼──────┼───────┤

│            │9) 발목 의지              │              │-           │517,000       │

│            │실리콘라이너              │              │            │              │

└──────┴─────────────┴───────┴──────┴───────┘

별표 0006: 등록대상 보조기기 등(제3조의2 관련)

[별표 6]

등록대상 보조기기 등(제3조의2 관련)

1.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가. 공단에 제품 등록 시 제품 평가가 필요한 보조기기

┌──────┬───────────────────────────────┐

│구분        │대상 보조기기                                                 │

├──────┼───────────────────────────────┤

│1형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 │

│            │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

├──────┼───────────────────────────────┤

│2형 보조기기│보청기                                                        │

└──────┴───────────────────────────────┘

 나. 공단에 제품 등록 시 제품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보조기기

   - 전ㆍ후방보행차, 의안

2. 공단에 보조기기 제품 등록 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보조기기

   - 1형 및 2형 보조기기, 전ㆍ후방보행차

3.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 1형 및 2형 보조기기, 전ㆍ후방보행차, 의안,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별표 0001: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120일                     

───────────┴────────────────────┴─────────────────────────────

───┬──┬─────┬─────────────────┬───────────────────────────────

  신  │업  │명칭      │업소등록여부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청  │체  │          │                                  ├────────────┬──────────────────

  인  │    │          │ [  ]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미등록                      │                        │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대  │성명                                      │생년월일                                                          

      │표  ├─────────────────────┴────────────┬────────────────────

      │자  │주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제품│공통│①품목명                              │②제품명(모델명)          │제조(수입)구분                            

  등록│사항├───────────────────┼─────────────┼─────────────────────

  내용│    │제조국가                              │제조회사                  │최초 제조(수입)일자                       

      │    ├───────────────────┼─────────────┼─────────────────────

      │    │③허가번호(시험성적서번호)            │④허가일자(시험성적서 발급일)│⑤무상보증기간 / 제조물책임배상보험기간   

      │    │                                      │                          │   (     ) 년 /           ~               

      │    ├───────────────────┼─────────────┼─────────────────────

      │    │⑥형태분류등급                        │⑦판매희망가              │⑧연간판매량                              

      │    │                                      │                          │                                          

      │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에 한     │※ 자세보조용구는 ⑩에 기재│※ 자세보조용구는 ⑪에 기재               

      │    │함                                    │                          │                                          

      ├──┼───────────────────┴─────────────┼───────┬─────────────

      │자세│⑨A/S 계약 내용                                                   │[   ] 앉기형  │[   ] 서기형              

      │보조│ 무상 (     )년   유상 (     )년         부속품보존기간 (     ) 년├───────┼─────────────

      │용구│                                                                  │[   ] 몰딩형  │[   ]  전방 [   ]         

      │    │                                                                  │[   ] 모듈러형│후방                      

      │    │                                                                  │              │[   ]  전동 [   ]         

      │    │                                                                  │              │수동                      

      │    ├───┬───────────────┬─────────────┼───────┴─────────────

      │    │앉    │구성 및 부품내역              │⑩판매희망가              │⑪연간판매량                              

      │    │기    ├───────────────┼─────────────┼─────────────────────

      │    │형    │? 몸통 및 골반지지대         │                          │                                          

      │    │      ├───────────────┼─────────────┼─────────────────────

      │    │      │? 머리 및 목지지대           │                          │                                          

      │    │      ├───────────────┼─────────────┼─────────────────────

      │    │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                          │                                          

      │    │      │tray)                         │                          │                                          

      │    │      ├───────────────┼─────────────┼─────────────────────

      │    │      │? 다리 및 발지지대           │                          │                                          

      │    ├───┼───────────────┼─────────────┼─────────────────────

      │    │서기형│? 기립훈련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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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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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                            

  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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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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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  2. 제품사진(컬러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  3.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  5.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  6.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제품상세도(EVD또는IPB)를 포함한 자료, 수입,제조 모두해당)  및 제품설명서  

          │  7. 기타 공단이 보조기기 급여결정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8. 신청제품 제조공정도                                                                                    

          │                                                                                                            

          │                                                                                              

          │ 1.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형태분류 등급을 확인 서류 포함)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해 제품 허가시와 다르게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포함                                 

          │  2. GMP 인정서 1부 (해당업소에 한함, 업체별 1부)                                                           

          │                                                                                                            

          │                                                                                              

          │  1. 제품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사본1부                                                              

          │  2. 제품보증서 및 A/S계약서  각 1부                                                                        

          │                                                                                                            

          │                                                                                                            

          │                                                                

          │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  2.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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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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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등이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의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보조기기 제품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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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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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중 해당 품  

  목을 적습니다.                                                                                                        

  ② : 제품명(모델명)은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품목허가증의 형명(모델명)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시험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을 적습니다.                                                                    

  ③ :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제인09-26(제조품목 인증인 경우), 수인09-26(수    

  입품목 인증인 경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번호를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제품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발행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⑤ : 해당 보조기기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 및 제조물 책임배상보험기간을 적습니다.                            

  ⑥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에만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형태분류 등급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 B등급 또는 C등급, 의료용 스쿠터 : C등급                                                          

  ⑦ :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격을 적습니다.                                                                              

  ⑧ : 신청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 자세보조용구의 유?무상 A/S기간 및 부속품 보존기간을 적습니다. (단, 최소연한은 무상 1년, 유상 2년, 부속품보존기간   

  3년으로 합니다)                                                                                                       

  ⑩ : 구성 및 부품별 판매희망가를 적습니다.                                                                            

  ⑪ : 구성 및 부품별로 연간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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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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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  │                │  │            │  │보고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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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처리기간        120일                 

───────────────┴────────────────────┴───────────────────

────┬─────┬─────────────────────────────────────────────

  신청인│업  체    │명칭                                                                                      

        │          ├─────────────────────────┬───────────────────

        │          │업소등록여부                                      │업소형태                              

        │          │          [    ] 등록    [    ] 미등록            │     [    ] 개인   [    ] 법인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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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등록 내용                                                                                                

───┬────┬─────┬────┬────┬────┬──┬──┬──┬────┬─────┬──────

  제조│①      │②        │③      │제조국가│제조회사│④  │⑤  │⑥  │⑦      │⑧        │⑨          

  수입│제품명  │제조?수입│허가일자│        │        │종류│방식│채널│무상보증│판매희망가│연간판매량  

  구분│(모델명)│품목      │        │        │        │    │    │    │기간    │          │            

      │        │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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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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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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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  2. 제품사진(컬러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  3.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  5.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  6. 제품설명서                                                                                       

                  │  7. 기타 공단이 보청기 급여결정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8. 의료기기 인증서 사본 1부                                                                         

                  │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해 제품 인증시와 다르게 제품의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포함                   

                  │  9. GMP 인정서 1부 (업체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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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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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등이 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의 보청기를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별로 공단에 등   

  록                                                                                                                      

  되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보청기 제품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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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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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품명(모델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품목허가증의 형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②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제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③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초소형 고막형(IIC), 고막형(CIC), 귓속형(ITC), 외이도형(ITE), 오픈형(RIC, RITE), 귀걸이형(BTE), 등                  

  ⑤ : 디지털 등                                                                                                          

  ⑥ : 4채널, 6채널, 8채널....... 등                                                                                      

  ⑦ :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 및 제조물 책임배상보험기간을 적습니다.                                       

  ⑧ :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격을 적습니다.                                                                                

  ⑨ : 신청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적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추정치를 포함하며, 추정건수를 구분하여 적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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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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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성능평가│?          │가격협상│?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  │                │  │        │            │        │      │보고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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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업  체  │명칭                                                                                  

          │        ├───────────────────┬───────────────────────

          │        │업소등록여부                          │업소형태                                      

          │        │          [    ] 등록    [    ] 미등록│     [    ] 개인   [    ] 법인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제품 등록 내용                                                                                            

────┬────┬────┬───────┬────┬─────┬────┬───────────────

  ①    │②      │③      │④            │⑤      │제조국가  │제조회사│⑥                            

  품목명│제조수입│제품명  │제조?수입품목│허가일자│          │        │무상보증기간                  

        │구분    │(모델명)│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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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            

  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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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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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  2.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                                                                                        

          │                                                                                        

          │                                                                        

          │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                                                                                        

          │                                                                                        

          │                                                                                  

          │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  2. 의료기기 GMP 인정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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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조업자 등이 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의 전·후방보행차 및 의안을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  

  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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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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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등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예: 전·후방보행차, 의안)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제품의 제품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제허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⑤ : 제조(수입) 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2009.07.01                              

  ⑥ : 해당 보조기기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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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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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서류심사 후 등록│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별표 0003: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120일                               

───────────┴────────────────┴─────────────────────────────

────┬────┬──────────────────┬─────────────────────────────

  신청인│업 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품목명          │                                    │수입(제조)허가번호                                        

─────────┼──────────────────┼─────────────────────────────

  제품명(모델명)  │                                    │제품코드번호                                              

─────────┼────────────┬─────┴────────┬────────────────────

  신청내용        │① 현행 금액            │② 조정신청금액             │③ 조정률(%)                            

─────────┴────────────┴──────────────┴────────────────────

─────────┬────────────────────────────────────────────────

  조정신청        │(구체적으로 기재)                                                                               

  사유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가                     

  격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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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해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제품 및 제조제품 중 수입부품)                                           

          │ 2. 조정신청금액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각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산자료 등)                 

          │ 3. 국내·외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년도,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 4.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제품상세도(EVD또는IPB)를 포함한 자료, 수입, 제조 모두 해당) 및 제품설  

          │명서                                                                                                    

          │ 5. 신청제품 제조공정도                                                                                 

          │ 6.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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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 현재 고시된 금액을 적습니다.                                                                                 

  ② : 조정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③ : 현재 고시금액 대비 조정 신청하는 금액의 조정률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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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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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  │                │  │      │  │보고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업 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품목명        │                              │① 수입(제조)허가번호                 

────────┼───────────────┼───────────────────

  제품명(모델명)│                              │②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

────────┬───────────────────────────────────

  제외신청      │(구체적으로 기재)                                                     

  사유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  

  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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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제외신청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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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제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② :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란의 제품코드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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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  │                │    │보고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보조기기제품등록변경신고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기기제품등록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 1형 보조기기와                                           

                  │                  │             보청기의 경우 15일                                       

─────────┴─────────┴───────────────────────────────────

────┬───┬────────┬─────────────────────────────────────

  신청인│업 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품목명        │                │수입(제조)허가번호                                                        

────────┼────────┼─────────────────────────────────────

  제품명(모델명)│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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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사 항                                                                                                 

──────────┬──────┬────┬────────────────────────────────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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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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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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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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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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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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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업소명                                                                                                                        

  신청    ├───────────────────────────┬───────────────────────────────────

  업소    │업소형태                                              │① 개설일자                                                           

          │   [    ] 개인     [    ]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

  거래금융│② 금융기관명                   │③ 계좌번호                                           │④ 예금주                           

  기관    │                                │                                                      │                                    

─────┴────────────────┴───────────────────────────┴──────────────────

─────┬───────┬──────┬───────────┬─────────────────┬──────────────────

  업소현황│⑤업소구분    │[   ]       │[   ]                 │[   ] 자세보조용구                │[   ] 의료기기                      

          │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      │                                  │                                    

          │              ├─────┬┴────┬──────┼─────┬─────┬─────┼─────┬─────┬──────

          │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

          │⑥일반현황    │⑦ 인력현황     │총인원            │의지?보조기기사│작업치료사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        

          │(의지보조기,  │                │   명             │   명           │   명           │명            │             명     

          │맞춤형        ├────────┼─────────┼────────┼────────┼───────┼──────────

          │교정용신발,   │⑧ 시설현황     │시설 총규모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기타                

          │자세보조용구) │                │㎡                │㎡              │㎡              │㎡            │㎡                  

          │              ├────────┼─────────┼────────┼────────┼───────┼──────────

          │              │⑨ 장비 등      │총                │기계            │장비            │공구          │기타                

          │              │                │              종  │종              │ 종             │ 종           │종                  

          ├───────┼────────┼─────────┼────────┴────────┴───────┴──────────

          │ 취급품목     │ ⑩취급품목     │ ⑪A/S제공        │⑫위탁업소                                                              

          │현황          │                │                  ├───────────┬────────────┬───────────

          │              │                │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

          │              │                │[  ]자체 [  ]위탁 │                      │                        │                      

          │              ├────────┼─────────┼───────────┼────────────┼───────────

          │              │                │[  ]자체 [  ]위탁 │                      │                        │                      

          │              ├────────┼─────────┼───────────┼────────────┼───────────

          │              │                │[  ]자체 [  ]위탁 │                      │                        │                      

          │              ├────────┼─────────┼───────────┼────────────┼───────────

          │              │                │[  ]자체 [  ]위탁 │                      │                        │                      

          ├───────┼────────┼─────────┴───────────┼────────────┼───────────

          │⑬직영영업소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현황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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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제외)를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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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 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지?보조기·    │ 1. 의지?보조기 제조업 확인 서류(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받은 서류 등) 사본 1부    

  제출  │맞춤형교정용      │ 2. 인력 세부 현황 1부 [구비서류 1 참조]                                                            

  서류  │신발              │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제조·판매업      │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구비서류 3 참조]                                             

        │소                │                                                                                                    

        ├─────────┼──────────────────────────────────────────────────

        │의료기기          │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제조?수입?판매  │ 2.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    

        │업소              │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3.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의료기기          │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판매업소          │에는 제외한다.                                                                                      

        │                  │ 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중 사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해당) 1부                             

        ├─────────┼──────────────────────────────────────────────────

        │자세보조용구      │ 1.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구비서류 1, 2 참조]                                         

        │제조(수입)판      │ 2.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1부, 관련학과   

        │매 업소           │졸업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                  │ 3.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                  │ 4.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3 참조)                            

        │                  │ 5. 판매업소 계약현황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1부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판매만을 하는 업소     

        │                  │에 한함) 1부                                                                                        

        │                  │ 6.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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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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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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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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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또는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 한하여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합니다.               

   ⑦ 인력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며, 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관련학졸업자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⑧ 시설 : 시설의 총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장비 :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⑩ : 보조기기업소에서 취급하는(공급계약서상의 품목종류) 해당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보청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       

  세보조용구?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후방보행차?수동휠체어?의안)                                 

   ⑪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⑬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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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인력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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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변경) 현황                                                               

───┬──┬──┬────┬─────┬───────┬────┬──────

  연번│직종│성명│생년월일│자격(면허)│자격증(면허증)│입사일자│퇴사일자    

      │    │    │        │번호      │취득일,졸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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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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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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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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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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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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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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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종: 1. 의지?보조기기사, 2. 작업치료사 3. 관련학 졸업자  4. 보조공학사   

  [구비서류 2] 시설 세부현황            

━━━━━━━━━━━━━━━━━━━━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업소 시설현황  

┌──────┬┬──────┬───┐

│업소명      ││건물유형    │      │

├──────┼┴──────┴───┤

│소재지      │                      │

├──────┼┬──────┬───┤

│건물사용층수││총면적      │      │

├──────┼┼──────┼───┤

│취형실 면적 ││제작실 면적 │      │

├──────┼┼──────┼───┤

│자제실 면적 ││기타 면적   │      │

├──────┴┴──────┴───┤

│※ 사진 첨부                        │

├──────────────────┤

│                                    │

└──────────────────┘

  [구비서류 3] 장비현황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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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구분                        │사진│용도                                    │수량(대/개)                               

──┬────────────┼──┼────────────────────┼─────────────────────

  기│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    │의족의 좌우 또는 앞뒤를 신체에 맞게 정  │                                          

    │Vertical Fabricating Jig│    │렬할 때 사용                            │                                          

    ├────────────┼──┼────────────────────┼─────────────────────

    │레이저 얼라인먼트       │    │ 환자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또는  보행  │                                          

    │Laser Line              │    │시 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의 정렬을 맞출 │                                          

    │                        │    │때 사용                                 │                                          

  계├────────────┼──┼────────────────────┼─────────────────────

    │그라인더(연마기)        │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를 연마 하거 │                                          

    │Grinder                 │    │나 장식을 연마할 때 사용                │                                          

    ├────────────┼──┼────────────────────┼─────────────────────

    │재봉틀                  │    │천 이나 가죽 성분의 의수족 또는 자세보  │                                          

    │Sewing Machine          │    │조용구 커버제작, 보조기 부품 제작 시 사 │                                          

    │                        │    │용                                      │                                          

    ├────────────┼──┼────────────────────┼─────────────────────

    │띠톱                    │    │의수족 보조기제작 시 금속과 플라스틱을  │                                          

    │Band Saw                │    │절단할 때 사용                          │                                          

    ├────────────┼──┼────────────────────┼─────────────────────

    │밀링                    │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                                          

    │                        │    │위한 기계                               │                                          

    ├────────────┼──┼────────────────────┼─────────────────────

    │선반                    │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                                          

    │                        │    │위한 기계                               │                                          

    ├────────────┼──┼────────────────────┼─────────────────────

    │MACHINE CENTER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                                          

    │(공작기계)              │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CNC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맞춤 도면에 맞     │                                          

    │                        │    │게 원하는 형태로 목재 등을 가공할       │                                          

    │                        │    │때 사용하는 장비                        │                                          

    ├────────────┼──┼────────────────────┼─────────────────────

    │스폰지 절단기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스폰지 절단작     │                                          

    │                        │    │업시 사용                               │                                          

──┴────────────┴──┴────────────────────┴─────────────────────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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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구분                  │사진│용도                                    │수량(대/개)   

──┬─────────┼──┼────────────────────┼───────

  장│전기오븐기        │    │의지?보조기 제작 시 P.P(폴리프로필렌)  │              

    │Electric Oven     │    │또는 P.E(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열 성형 │              

    │                  │    │시 사용하거나, Check socket plate를 성  │              

    │                  │    │형 시 사용                              │              

    ├─────────┼──┼────────────────────┼───────

  비│진공성형기        │    │의지?보조기 제작 시 열성형된 P.P나 P.E │              

    │Vacuum Machine    │    │를 압축 성형할 때 사용 하거나, Resin 작 │              

    │                  │    │업 시 사용                              │              

    ├─────────┼──┼────────────────────┼───────

    │탁상드릴          │    │의수족과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              

    │Drill Press       │    │본체나 장식에 구멍을 내거나 구멍을 뚫을 │              

    │                  │    │때 사용                                 │              

    ├─────────┼──┼────────────────────┼───────

    │취형 장비         │    │의수족과 보조기 절단 환부에 대한 본을   │              

    │Casting Apparatus │    │뜨거나 높이 조정용으로 사용             │              

    ├─────────┼──┼────────────────────┼───────

    │인체본뜨기시스템  │    │자세보조용구 인체형상 취형에 사용하     │              

    │                  │    │는 장비                                 │              

    ├─────────┼──┼────────────────────┼───────

    │라우터            │    │의족 소켓의 내측 또는 외측의 연마 가공  │              

    │Router            │    │및 자세보조용구의 연마 가공 시 사용     │              

    ├─────────┼──┼────────────────────┼───────

    │용접기            │    │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              

    │Welder            │    │장식의 용접, 개조 및 조절 시 사용       │              

    ├─────────┼──┼────────────────────┼───────

    │플라스틱소켓프레임│    │의족 취형 시, 신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맞 │              

    │Casting Brims     │    │게 취형 틀을 만들 때 사용               │              

    ├─────────┼──┼────────────────────┼───────

    │모루(앤빌)        │    │의수족 또는 보조기 리벳 작업이나 장식의 │              

    │Anvil             │    │벤딩 작업,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사용    │              

──┴─────────┴──┴────────────────────┴───────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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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구분              │사진│용도                                    │수량(대/개)   

──┬───────┼──┼────────────────────┼───────

  장│작업대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              

    │Workbench     │    │조립 제작 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              

    ├───────┼──┼────────────────────┼───────

    │평행대        │    │의수족 또는 보조기를 착용 후, 환자의 보 │              

    │Paralle Bars  │    │행 시험 및 보행 훈련용                  │              

    ├───────┼──┼────────────────────┼───────

  비│3차원 스캐너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              

    │              │    │측정하는 장비                           │              

    ├───────┼──┼────────────────────┼───────

    │형상자동가공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3차원 데이터       │              

    │              │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각도절단기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              

    │              │    │등 절단 가공을 위해 사용                │              

    ├───────┼──┼────────────────────┼───────

    │테이블 톱     │    │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 중 합판 원장      │              

    │              │    │재단 시 사용                            │              

    ├───────┼──┼────────────────────┼───────

    │콤프레샤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공기압을 이용      │              

    │              │    │한 공구 시 사용                         │              

    ├───────┼──┼────────────────────┼───────

    │집진기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발생하는 분진      │              

    │              │    │제거용                                  │              

──┴───────┴──┴────────────────────┴───────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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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구분              │사진│용도                                    │수량(대/개)   

──┬───────┼──┼────────────────────┼───────

  공│바이스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   │              

    │Vice          │    │가공 작업, 고정용으로 사용              │              

  구├───────┼──┼────────────────────┼───────

    │핸드드릴      │    │의수족 또는 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작과  │              

  류│Hand Drill    │    │정에서 구멍을 낼 시, 탁상 드릴을 사용할 │              

    │              │    │수 없는 굴곡면이나 작은 제품에 사용     │              

    ├───────┼──┼────────────────────┼───────

    │핸드절단기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과 │              

    │Jig Saw       │    │정에서 재료의 절단이나 절단면을 절삭할  │              

    │              │    │때 사용                                 │              

    ├───────┼──┼────────────────────┼───────

    │벤딩 아이언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부품의 │              

    │Bending Irons │    │벤딩 작업 시 사용                       │              

    ├───────┼──┼────────────────────┼───────

    │트리머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목재 보조기 생    │              

    │              │    │산 시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가공       │              

    │              │    │또는 홈을 내거나 조각할 때 사용         │              

    ├───────┼──┼────────────────────┼───────

    │핸드 샌딩기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보조기 표면을 부   │              

    │              │    │드럽게 가공                             │              

    ├───────┼──┼────────────────────┼───────

    │타카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각종 패드, 이너    │              

    │              │    │마감시 사용                             │              

    ├───────┼──┼────────────────────┼───────

    │분사기        │    │자세보조용구 제작 시, 도장 시 도료를    │              

    │              │    │분사하기 위한 용도                      │              

    ├───────┼──┼────────────────────┼───────

    │토크렌치      │    │자세유지기구 각 부분에 적합한 토크      │              

    │              │    │로 조일 때 사용하는 장비                │              

──┴───────┴──┴────────────────────┴───────

별표 0007: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7호서식]                

┏━━━━━━━━━━━━━━━━━━━━━━━━━━━━━━━━━━━━━┓

┃                                                                          ┃

┃   등 록 번 호                                                            ┃

┃   제       호                                                            ┃

┃                                                                          ┃

┃                                                                          ┃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

┃                                                                          ┃

┃                                                                          ┃

┃                                                                          ┃

┃                                                                          ┃

┃    업소관리번호 :                                                        ┃

┃    업   소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등   록   일 :                                                        ┃

┃    업 소 구 분 :                                                         ┃

┃                                                                          ┃

┃                                                                          ┃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 ┃

┃보조기기 등록업소임.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8: 보조기기등록업소 (변경, 탈퇴신고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기기등록업소 [  ] 변경 [  ] 탈퇴신고서                                                              

  ※ 첨부서류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 업소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 등록업소     │명칭        │                      │                                              

                    │            │                      │                                              

                    ├──────┼───────────┼───────────────────────

                    │소재지      │                      │                                              

                    │            │                      │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 거래금융기관 │금융기관명  │                      │                                              

  등                │            │                      │                                              

                    ├──────┼───────────┼───────────────────────

                    │계좌번호    │                      │                                              

                    │            │                      │                                              

                    ├──────┼───────────┼───────────────────────

                    │예금주      │                      │                                              

                    │            │                      │                                              

──────────┼──────┼───────────┼───────────────────────

  [  ] 일반현황     │총인원      │                      │                                              

                    │명          │명                    │                                              

                    ├──────┼───────────┼───────────────────────

                    │시설 총규모 │                      │                                              

                    │㎡          │㎡                    │                                              

                    ├──────┼───────────┼───────────────────────

                    │장비 총     │                      │                                              

                    │종          │종                    │                                              

──────────┼──────┼───────────┼───────────────────────

  [  ] 직영영업소현황│            │                      │                                              

──────────┼──────┼───────────┼───────────────────────

  [  ] 기타사항     │            │                      │                                              

       (취급품목 등)│            │                      │                                              

──────────┴──────┴───────────┴───────────────────────

──────────┬──────┬────┬──────────────────────────────

  ⑦ 탈퇴일         │            │탈퇴사유│[  ] 폐업   [  ] 휴업   [  ] 등록포기                       

                    │            │        │[  ] 기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등록업소 [   ] 변경 [   ]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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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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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          

  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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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 (대표자)이 직접      

                        │                                                    │제출하는 서류                                   

────────────┼──────────────────────────┼────────────────────────

   ① 일반현황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② 대표자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 변경 등) │                                                    │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③ 금융기관          │ o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                                                

                        │ o 통장 사본 1부                                    │                                                

                        │ ※ 보조기기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   │                                                

                        │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                                                

                        │을 하여야 함                                        │                                                

────────────┼──────────────────────────┼────────────────────────

   ④ 인력, 시설        │ o 인력(변경) 현황                                  │o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장비 현황         │  -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 ※ 공단 미등록한 자(신규취득 등)에 한하여 제출     │                                                

                        │ o 기타 변경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o 장비현황                                         │                                                

────────────┼──────────────────────────┼────────────────────────

   ⑤ 직영 영업소       │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⑥ 기타사항          │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급품목 등)       │                                                    │                                                

────────────┼──────────────────────────┼────────────────────────

   ⑦ 탈퇴 관련         │ o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  ※ 업소형태(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변      │                                                

                        │경된 경우 탈퇴후 신규등록 대상임                    │                                                

────────────┴──────────────────────────┴────────────────────────

별표 0009: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    (앞 쪽)                   

  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①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②보청기        │모델명(품목관리번호)                    │제품제조번호    │착용                                          

                  │                                        │                │우[     ]     좌[     ]                       

                  ├────────────────────┼────────┼───────────────────────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구입일                                        

─────────┴────────────────────┴────────┴───────────────────────

─────────┬────────────────────┬────────┬───────────────────────

   ③적합관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공업소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④ 적합관리     │[    ] 1차,   [    ] 2차,   [    ] 3차,   [    ] 4차                                                      

  차수            │                                                                                                          

                  │※ 내구연한기간을 제품 구입1년 후 부터 1개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동 차수 내 서비스 제공횟수가 아닙니   

                  │다.                                                                                                       

━━━━━━━━━┷━━━━━━━━━━━━━━━━━━━━━━━━━━━━━━━━━━━━━━┯━━┯━━━━━━━━━━━

    ⑤ 적합관리 업소 변경 [     ]                                                               │변  │[   ] 휴폐업 등       

     ※ 해당 차수 적합관리 제공업소가 제품 구매 또는 과거 적합관리 업소와 다른 경우 체크합니다. │경  ├───────────

                                                                                                │사  │[   ] 수급자 이사     

                                                                                                │유  ├───────────

                                                                                                │    │[   ] 서비스 불만     

                                                                                                │    │족                    

━━━━━━━━━┯━━━━━━━━━━━━━━━━━━━━┯━━━━┯━━━━━━━━━━━━┿━━┷━━━━━━━━━━━

  ⑥적합관리일자  │⑦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제공여부│적합관리 제공자 성명    │급여받은 사람               

                  │                                        │( O, X )│                        │                            

─────────┼────────────────────┼────┼────────────┼──────────────

                  │1. 보청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        │                        │(서명)                      

─────────┼────────────────────┼────┼────────────┤                            

                  │2. 청각평가                             │        │                        │                            

─────────┼────────────────────┼────┼────────────┤                            

                  │3. 보청기 조절                          │        │                        │                            

─────────┼────────────────────┼────┼────────────┤                            

                  │4. 청능훈련  (선택)                     │        │                        │                            

━━━━━━━━━┿━━┯━━━━━━━━━━━━━━━━━┿━━━━┷━┯━━━━━━━━━━┷━┯━━━━━━━━━━━━

  ⑧서비스        │원  │⑨본인부담액                      │원          │⑩ 청구금액             │원                      

  금액            │    │                                  │            │                        │                        

━━━━━┯━━━┷━━┷━━━━━━━━━━━━━━━━━┿━━━━━━┿━━━━━━━━━━━━┷━━━━━━━━━━━━

  ⑪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  령  │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계  좌  │ [  ] 급여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 예금주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압류방지 계좌)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변경 후)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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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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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적합관리 증빙서류(청력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 등).                                                        

          │2. 별표7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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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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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관리비용의 청구는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차수별 1회 이상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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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적합관리 서비스 참고사항(KS I 0562 보청기적합관리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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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각평가                                                                                                                 

  보청기 선정과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력손실의 유형, 정도 및 형태,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등을 파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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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청기 조절                                                                                                              

  물리적 변형과 전기음향적 조절을 포함한 서비스입니다.                                                                        

  - 물리적 변형: 편안한 착용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청기 외형, 귀꽂이, 환기구 등을 변형합니다.                              

  - 전기음향적 조절: 급여받을 사람의 청력도에 근거하여 주파수별 이득, 최대출력, 압축비율 등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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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능훈련 (선택 사항)                                                                                                     

  다양한 환경에서 보청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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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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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급여받은 사람의 보청기 적합관리 차수를 적습니다.                                                                      

     보청기 구입일: 2020.7.1. ⇒ 1차: 2021.7.1.~2022.6.30.(구입 후 1년 경과 후)  /  2차: 2022.7.1.~2023.6.30. (구       

  입 후 2년 경과 후) 3차: 2023.7.1.~2024.6.30.(구입 후 3년 경과 후)  /  4차:                                                  

  2024.7.1.~2025.6.30. (구입 후 4년 경과 후)                                                                                  

   ⑤ : 적합관리 제공업소가 보청기 제품 구입처 또는 과거 적합관리를 제공받았던 업소와 다른 경우 체크하고, 업소 변경사유       

  에 체크합니다.                                                                                                              

   ⑥ : ⑦의 서비스를 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⑦ : 제공받은 적합관리 서비스의 내용에 제공여부를 체크하고, 급여 받은 사람은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합니다. 기입        

  된 사항은 “선택”사항을 제외하고 필수사항입니다.                                                                           

   ⑧ : 제공받은 적합관리 서비스의 실제 서비스 금액을 적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은 적합관리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⑨ : 서비스 금액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서비스 금액이 1차수 급여기준액인 50,000원보다 초과하는 경        

  우 급여기준액, 서비스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서비스금액과 급여기준액의 차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           

  습니다.                                                                                                                     

   ⑩ : ⑧ 과 급여기준액인 50,000원 중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1)·2)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⑪ :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 받은 사람, 급여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 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청기 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에는 해당 업소                                                                                                              

      - 급여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급여 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  

  다.                                                                                                                         

   ⑫ : 급여 받은 사람, 급여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 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             

  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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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급여 대상 보장구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종전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이 고시의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제3조(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 별표 3 제1호 후단의 「의료기기법」 제19조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는 「의료기기법」 제18조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6조, 제8조, 제15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세보조용구 품목등록 및 업소등록을 위한 서류 접수, 제22조에 따른 등록된 보장구 품목 공개 등 자세보조용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다목의 이동식전동리프트란과 수동휠체어(일반형)란의 개정항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 및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 다목의 이동식전동리프트란과 수동휠체어(일반형)란의 각 항목(2018.7.2.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준코드 부여에 관한 특례) 공단은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날 전에 제조ㆍ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을 통해 표준코드를 부여한다.제3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청기 적합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보청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청기 가격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공단에 제품등록한 보청기 중 제12조의2제1항 신설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보청기는 제12조의2제1항 신설규정에 따라 보청기 가격이 처음 고시된 날부터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보청기라도 가격을 처음 고시한 날의 전날까지 구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100927', '20101215', '20111018', '20131001', '20141119', '20151110', '20180702', '20181231', '20190627', '20191024', '20200323', '20201229', '20210701', '20211126', '20221028', '20221227', '20230721', '20231115', '20240719', '20241101'] (공포번호: ['2008-11', '2010-74', '2010-108', '2011-127', '2013-154', '2014-201', '2015-194', '2018-137', '2018-317', '2019-138', '2019-226', '2020-63', '2020-324', '2021-191', '2021-287', '2022-244', '2022-290', '2023-136', '2023-210', '2024-138', '202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