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통계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급기준가. 대상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맞추어 수당 지급대상을 구분나. 강사 구분청탁금지법에 맞추어 수당의 지급대상인 강사등급을 분류4. 강사수당가. 지급액(단위 : 만원)※ 최초 1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함※ 통계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지정된 경우 일반강사의 강사수당 적용※ 통계인재개발원 직원이 내부강사와 보조강사일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보조강사가 ‘통계청 직원’이거나 ‘학생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1일 강사수당 한도는 10만원을 적용하고, 야간(18:00 이후) 및 휴일에 근무할 경우 1일 강사수당 한도는 12만원을 적용함※ ‘신규자 기본교육 과정’의 현장교육 시 현장학습 지도 강사수당은 보조강사 강사수당을 적용하여 지급※ 이러닝 강사수당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계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나. 다수인 강사수당 지급액음악, 무용, 레크리에이션 등 다수인의 출연이 필요한 교육의 강사수당(단위 : 만원)다. 이러닝 강사수당 지급액라. 강사수당의 제한청탁금지법에 맞추어 강사수당의 지급상한액을 제한※ 1일당 상한액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여비는 상한액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가능　5.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가. 퍼실리테이터 요건ㅇ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ㅇ 전ㆍ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나. 지급액　6. 분임지도·평가수당주강사 이외 분임활동을 지도 및 평가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　7. 시험관리비교육운영에 필요한 문제출제 및 채점에 관한 수당※ 시험 감독 등은 분임지도·평가수당을 준용　8. 원고료가. 지급대상ㅇ 보조강사를 제외한 강사ㅇ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나. 강의시간당 원고 기준매수ㅇ 강의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 외국어원고 A4용지 10매ㅇ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다. A4용지 1면 기준 원고작성 규격ㅇ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어절라. 원고료 지급단가ㅇ 한글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2,000원ㅇ 외국어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마.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ㅇ 시책·소양과목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ㅇ 기존 저작물을 복사한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ㅇ 통계인재개발원의 기존 원고를 재활용 및 재집필한 원고-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ㅇ 파워포인트 등 A4 규격 이외의 원고는 4개 슬라이드를 A4용지 1매로 환산ㅇ A4 규격 원고 분량 환산- A4용지 70% 이상 : 1매로 환산- A4용지 30 ~ 70%미만 : 0.5매로 환산- A4용지 30% 미만 : 0매로 환산바. 기타ㅇ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ㅇ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함)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통계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사. 간행물 원고료ㅇ 통계교육 또는 학습용 등으로 발간·보급하기 위해 편찬되는 간행물, 콘텐츠 작성자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ㅇ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 기준으로 한글원고는 30,000원, 외국어원고는 40,000원으로 함ㅇ 강의와 관련 없는 통계교육 간행물 등의 원고료는 청탁금지법 비적용아. 기고문 원고료ㅇ 기고문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2호 다에 따라 강의와는 구분하여 기고한 간행물 1건당 별도로 상한액을 적용　9. 자문수당통계인재개발원의 정책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회의, 평가 등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참석한 수당※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수행한 경우 동일 질문에 대한 추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부서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로 추가 횟수를 인정 가능※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거리 참석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비, 식비는 제외　10. 연구업무수당가. 지급근거 및 지급액ㅇ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에 따라 지급나. 지급대상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 분임토의 및 학습지도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지급　11. 보칙가.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ㅇ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ㅇ 외국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나. 강의수당의 할증ㅇ 평일의 야간(18:00이후) 및 휴일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20% 할증ㅇ 대전교육장에서 교육 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 ㅇ 서울분원에서 교육 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30%할증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60%할증ㅇ 영상으로 녹화되는 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30% 할증ㅇ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할증률만 적용ㅇ 할증이 적용된 모든 수당은 외국기관의 예산부담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액이 적용됨다. 겸임교수의 강사수당라. 시간계산 방법ㅇ 30분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1', '20180418', '20210107', '20240119', '20250225'] (공포번호: ['72', '79', '87', '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