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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228, 시행일자=200603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0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228
발령번호: 2006-3
시행일자: 200603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제2조(수사의 조정)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제3조(합동수사본부) ①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①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③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사의 지원) ①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포의뢰 및 호송) ①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②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①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正副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구) 양 수사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이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행 세칙)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06-3호

  국방부와 경찰청간 완벽한 국가안보 및 민생치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2월 28일

          경찰청장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28 (공포번호: 2006-3)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05, 시행일자=201809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05
발령번호: 2018-141
시행일자: 201809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제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41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환경부고시 제2015-22호, 2015.3.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고시 일부개정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 각목의 제품, 제2조 제2호 라목부터 바목 : 2015년 10월 1일2.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의 대상자재와 제품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6', '20180905'] (공포번호: ['2015-22', '2018-141'])
#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4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411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도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72.4.11.선고72누86판결)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424, 시행일자=2012042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424
발령번호: 1450
시행일자: 2012042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8,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8
발령번호: 2025-446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2020-16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6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강수계 특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1-95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강수계 특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1-95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7 (공포번호: 2020-165)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911, 시행일자=2019091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9-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911
발령번호: 2019-188
시행일자: 201909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9월 1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6월 20일 의결하고, 2019년 7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령 제750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8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학대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학대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0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학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8호 [2020.03.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학대현황)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24, 시행일자=20180724,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24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180724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 공보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발행횟수) ① 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짝수 월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그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지사항가.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인권위원 및 위원회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다. 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등 포함)의 주요 활동 내역라.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마.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권고결정 또는 의견표명3.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등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나. 법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다.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결정’라.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마. 법 제32조에 따른 ‘진정의 각하 결정’ 및 법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기각 결정’ 중 사건의 성격이나 판단기준 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문을 작성한 결정4. 법 제28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5. 행정심판재결례6.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본조 개정 2014. 4. 7]', '제5조(공보원고의 제출 등) ① 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③ 행정법무담당관은 게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공보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간사장 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간사장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 공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81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교육국장 및 조사국장”을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8', '20090515', '20140407', '20180724'] (공포번호: ['53', '94', '199', '281'])
#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5-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222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제3조(기금가입) 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보장을 위한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정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한도)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관리)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요건 및 사유 등)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금액 확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22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2', '20090821', '20101201', '20130206', '20130604', '20150923', '20151231'] (공포번호: ['2008-140', '2009-749', '2010-903', '2013-84', '2013-122', '2015-144', '2015-222'])
#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1871
시행일자: 202403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제3조 (보관비용의 신고 등)① 집행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자,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관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제4조 (자동차의 관리)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보, 집행일자,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현황과 실제로 보관 중인 자동차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① 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 집행관이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 집행관이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2-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9,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9
발령번호: 2022-52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단위 : 원)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공사비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공사비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3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2001호 [2012.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공사비지수)

[본문 생략]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의 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별표 000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000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관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325', '20090630', '20180209'] (공포번호: ['99-35', '2009-93', '2018-23'])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4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417
발령번호: 7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7, 시행일자=202311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7
발령번호: 2023-264
시행일자: 202311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사 업 량 : 건조시설 230톤/일(소각시설 62톤/일)○ 사 업 비 : 402억원(국고 196억원, 민자 206억원)○ 사업기간 : 건설 26개월, 운영 15년○ 시 행 자 : 미래환경에너지(주)○ 사업대상 : 국가산단 6개(청주, 대구,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월내))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지정폐기물 제외)를 처리　2.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포함) 및 사업시행자 지정(수생태보전과-3498(2011.9.30.))을 준수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긴급조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ㆍ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외부슬러지 처리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악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26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본문 생략]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과(팀) 부서책임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107호(2024.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의 개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파시험인증센터, 우주전파센터장과"를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등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06', '20151103', '20170823', '20240527'] (공포번호: ['12', '37', '52', '107'])
#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02, 시행일자=2018110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02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110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6호

  용인시 동천배수지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본문 생략]


별표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3, 시행일자=201711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3
발령번호: 2017-137
시행일자: 201711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62필지 214,570㎡- 추가지정 : 16필지 13,251㎡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178필지 227,821㎡다. 지정 사유ㅇ 현재 함안 성산산성은 체성부의 필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체성부와 연접한 구간에 사유지의 경작과 묘가 조성되어 있고, 각 문질로 통하는 입구부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및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3/팩스 055-580-2309-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13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742번지 등 16필지 13,251㎡를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56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30101', '20231228', '20240322', '20250101'] (공포번호: ['1395', '1454', '1511', '1522', '1560'])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468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2', '20200729', '20211230', '20241017'] (공포번호: ['218', '352', '382', '468'])
#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재민 78-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철저(재민 78-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1017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인입지를 소인할 때에 사용된 잉크를 화학처리로 지운 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소인방법을 변경키로 하고 시달하니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정부 수입인지가 첩부된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 여부의 확인을 하고 동 서류의 폐기시까지 소인된 인지의 첩부 유무를 확인한다.2. 인지를 소인할 때에는 화학처리가 가능한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인주를 사용한다.3. 별지를 사용하여 많은 인지를 첩부할 때에는 소인기로 간인을 한다.
#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재민 84-8)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1118
발령번호: 4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송무예규 중 "중기에 대한 촉탁등록의 등록세 납부 여부" (송민 84-8)예규를 폐지한다.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4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3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67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을, 서무담당이 간사를 담당하며, 위원은 각 부서장을 포함하고,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4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소집과 심의안건, 의결서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운영하여 담당한다.② 간사는 보수조정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ㆍ변경2.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지급방법ㆍ지급액 조정3.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4.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15', '20200904', '20250611'] (공포번호: ['18', '38', '67'])
#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1201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의암수력발전용지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그 등기신청시에  군수의 수몰용지 매수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처리하여도 무방하다.66.12. 1. 법정 제320호 춘천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02, 시행일자=2012010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02
발령번호: 2012-2
시행일자: 201201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0', '20120102'] (공포번호: ['2010-56', '2012-2'])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5, 시행일자=2020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5
발령번호: 2020-172
시행일자: 2020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남제주복합발전소 연료용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3,620.73㎡ㅇ 관리소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808번지 외 5필지(16,077㎡)　5. 사업시행기간 : 2020. 03 ∼ 202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20323, 시행일자=20220323,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20323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2203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신청의 방식) ① 열람ㆍ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제5조(신청서의 인계) 접수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제6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제7조(제한ㆍ지정 사항 기재)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제8조(제한ㆍ지정 사항 등 안내)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제9조(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①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제10조(처리 순서) ①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제11조(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열람ㆍ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ㆍ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2조(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①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ㆍ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13조(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①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②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부칙이 내규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별표]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                                                                         1.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열람ㆍ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나.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ㆍ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다. 심판기록을 멸실ㆍ손상ㆍ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ㆍ변경하는 행위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별지 제1호서식]       열람ㆍ복사등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nbsp;&nbsp;&nbsp;&nbsp;
# 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재일 7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3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재일 7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312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정은 그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편의상 개인병원의 의사들에게 감정의뢰를 하는 예가 없지 아니한 바,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여론이 들리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전제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재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급법원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지나치게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의 사유로 감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체감정기관의 선정기준각급법원은 앞으로 신체감정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종합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에 감정인 추천의뢰를 하여야 하고, 개인병원 (개인 또는 법인, 기업체 가 경영하는 종합병원 포함)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 공립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지원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개인종합병원에, 개인종합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2. 감정실의 마련각급법원장은 본원 청사안에 감정시행을 위한 별도의 감정실을 설치하여 동  장소에서 감정인신문 및 감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감정인에 대한 예우에 흠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에 분망한 감정인을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  감정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하도록 각급법원은 감정인의 처우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법원시설의 형편 및 감정사건의 극소 둥으로 별도의 장소마련이 곤란 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실 등을 감정장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3. 감정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는 주차의 편의제공, 수위실에서의 감정장소안내, 대기장소의 배려, 가능한 한 출석 즉시 감정시행을 하는 등으로 감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감정료는 감정인의  신분에 응분하는 감정료를 지출하도록 유의한다.(첨부)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각 대학부속병원장에게 보낸 공한(79. 3.12 민사 제49호)신체감정 협조의뢰법원은 각종 소송사건을 다루면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각종 감정을 시행하게 되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감정은 전문기관인 병원 가운데서도 권위 있는 병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감정기관의 감정내용 여하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재판의 적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항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정신속한 감정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하여는 역시 실제 감정을 담당하는 병원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으므로, 평소의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정의 결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책임과 보람을 가지시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있는 때에는 공정신속한 감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원내 전 의사에게 이를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법원으로서도 별첨 공한(사본) 내용과 같이 감정인에 대한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419
시행일자: 202208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4001호 [2013.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본문 생략]
#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1585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품질점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안전관리, 계약조건 이행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산불진화용 항공기 계류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항공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 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필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자 불만신고)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조달청장은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을지)2. 규격서(과업설명서)3.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4.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6월 18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6', '20170601', '20200624'] (공포번호: ['2055', '1478', '1585'])
#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9, 시행일자=2016030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9
발령번호: 2016-23
시행일자: 2016030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② "공시약물”이라 함은 식육, 알, 젖 또는 꿀을 생산하는 동물, 가금, 어류나 꿀벌 등 모든 식용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③ "휴약기간”이라 함은 약물의 최종 투여 시기부터 함유된 잔류물질의 농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최대잔류허용한계 이하임을 보증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④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용동물의 모든 가식부분에 존재하는 원약물 및 그 대사물질들을 말하며 공시약물과 관련된 불순물들도 포함한다.⑤ "잔류분석”이라 함은 숙련된 분석자에 의해 분석대상물질의 잔류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⑥ "분석대상물질”이라 함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⑦ "잔류분석법”이라 함은 잔류분석을 목적으로 실험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잔류물질의 검출·정량이 가능하고 상당한 검출감도, 정확도 및 반복성(실험실내 재현성) 등을 갖는 시험법을 말한다.⑧ "특이성”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대상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잔류분석법의 측정능력을 말한다.⑨ "정확도”라 함은 일정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이 첨가된 시료에 대해 잔류분석법에 의해 얻은 평균측정값과 참값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⑩ "반복성”이라 함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⑪ "재현성”이라 함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측정된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험실내 재현성은 같은 실험실에서 이미 결정된 조건하에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얻은 정밀도를 말한다.⑫ "검출한계”라 함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⑬ "정량한계”라 함은 어느 주어진 분석법으로 시료에 대한 잔류분석 전 과정을 실시한 후 분석대상물질을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최소 검출량을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지침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방법)와 같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3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0', '20110615', '20130323', '20160309'] (공포번호: ['2008-21', '2011-16', '2013-26', '2016-23'])
#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6, 시행일자=20231106,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6
발령번호: 2023-84
시행일자: 20231106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따른 추천항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항법) ① 선박은 별표 1에 따른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② 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③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추천항로(제3조 관련)

[별표 1] 추천항로(제3조 관련)

┏━━━━━━━━━━┯━━━━━━━━━━━━━━━━━━━━━━━━━━━┓

┃항로명              │적용수역                                              ┃

┠──────────┼───────────────────────────┨

┃삼천포항 부근 해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

┃추천항로            │                                                      ┃

┃                    │ 1. 북위 34도 47분 12.33초, 동경 128도 07분 18.11초   ┃

┃                    │ 2. 북위 34도 48분 49.32초, 동경 128도 06분 21.33초   ┃

┃                    │ 3. 북위 34도 49분 47.70초, 동경 128도 06분 05.65초   ┃

┃                    │ 4. 북위 34도 52분 16.04초, 동경 128도 05분 43.49초   ┃

┠──────────┴───────────────────────────┨

┃비고                                                                        ┃

┃ 1. 추천항로선 상의 변침점은 기점 2, 기점 3을 말한다.                       ┃

┃ 2. 삼천포항을 입출항 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에게 적용한다.           ┃

┗━━━━━━━━━━━━━━━━━━━━━━━━━━━━━━━━━━━━━━┛

별표 0002: 도면

[별표 2] 도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02호(2020. 10. 28.)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6 (공포번호: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