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② "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③ "공동활용허용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 는 제②항의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에게 활용이 허용된 장비를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연구자인 내부 신청인과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 연구자인 외부 신청인을 말한다.⑤ "이용료"란 신청인이 공동활용장비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⑥ "세입징수부서"란 연구원 행정운영과 및 각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를 지칭하며 이용료와 관련된 세입을 담당한다.⑦ "장비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란 연구원 각 실 및 소속기관에 해당하며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점검을 담당한다.⑧ "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공동활용 대상 장비) ① 공동활용 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를 말한다.② 운용부서는 제①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활용장비의 목록, 이용료 및 이용절차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공동활용 신청) ① 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활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단,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거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외부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에 동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경우2. 공동활용장비가 아니거나, 장비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3. 고장 및 수리 등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신청인이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진위, 연대추정 혹은 가치 계산 및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6. 대상 유물 및 시료가 도난물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7. 장비를 이용하고 이용료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는 경우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할 때에는 접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신청인이 장비 공동활용에 따른 결과를 목적 외 부정 활용할 경우, 결과 활용 금지 및 장비 활용 신청 요청 제한 등의 제재와 유ㆍ무형상의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이용) ① 장비의 이용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의 업무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부 신청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활용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이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유물 및 시료를 인계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장비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및 시료의 반환 여부 등은 운용부서와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이용료 납부) ① 운용부서는 장비의 이용이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부서에는 장비별 이용료 부과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세입징수 요청한다.② 신청인은 세입징수부서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및 실험비 수혜과제에 해당되거나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책임) ① 연구원은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장비 공동활용 결과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물 및 시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외부 신청인)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외부 신청인)

                      ┏━━━━┯━━━━━━━━━━━━━━━━━━━━━━━━━━━━┓

                      ┃접수번호│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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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신청인)                                                            ┃

┃      ├────────────────────────────────────────┨

┃      │주소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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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또는 시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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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또는 시료 출토장소                                                         ┃

┠────────────────────────────────────────┨

┃신청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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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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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장비 이용 완료시 의뢰한 유물 또는 시료의 반환 여부 : 반환(    ) 미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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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은 귀 기관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

┃1. 유물 또는 시료는 적법한 기관의 소유이며, 도굴?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

┃이익도 감수한다.                                                                                      ┃

┃2. 신청 유물 또는 시료의 분석 결과는 다른 목적(진위판단, 연대추정, 국가유산 가치 계산 등)으로 사용할  ┃

┃수 없음을 확인한다.                                                                                   ┃

┃3. 신청 유물 또는 시료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운송하며, 인수인계 장소는 연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한다.                                                                                                 ┃

┃4. 연구원은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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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기관명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별표 0002: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내부 신청인)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내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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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접수일자                ┃

┏━━━┯┻━━━━┷━━━━━━━━━━━━┫

┃신청인│부서명(기관명)                      ┃

┃      │                                    ┃

┃      ├──────────────────┨

┃      │성명                                ┃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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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유물 또는 시료명                          ┃

┠─────────────────────┨

┃이용 기자재명                             ┃

┠─────────────────────┨

┃이용기간                                  ┃

┠────┬────┬────────┬──┨

┃협조사항│직접운용│운용 및 업무지원│기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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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서(기관)는 귀 부서(기관)의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

┃1. 신청 유물 또는 시료의 분석결과는 다른 목적(진위판단, 연대추정, 국가유산 가치 계산 등)으로 사용할 ┃

┃수 없음을 확인한다.                                                                                 ┃

┃2. 신청 유물 또는 시료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운송하며, 인수인계 장소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해당     ┃

┃부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장비 이용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귀 부서의 판단에 의해 행하도록 위임하며, 귀 부서가 장비 이용에 관 ┃

┃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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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기관 또는 부서명 :                      (인)

     ??????? 귀하

별표 0003: 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

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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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유물 또는 시료명│재 질 │수 량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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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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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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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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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물 또는 시료를 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소 속)                      (인)

         인 수 자 :      (소 속)                      (인)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7', '20180306', '20220415',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57', '84', '12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