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다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2. 에너지이용 현황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전담기관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원사업 등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제8조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 지역별 특수사항과 계약 및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자재와 물품 등의 성능ㆍ효율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시공방법 등 공사표준시방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3. 입찰참가 자격요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4. 중앙조달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재ㆍ물품의 종류, 규격 등5. 그 밖에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재 및 물품조달) ① 전담기관은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공자재와 물품의 품질 균질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할 수 있으며, 중앙조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중앙조달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은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시공업체 선정) ① 전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지역을 우대하여 시공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쳤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다른 시ㆍ도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공 및 물품지원) ①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와 세부적인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정 준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②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지원한다.', '제13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별 100분의 20 이상의 가구를 표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1. 시공견적의 타당성 여부2. 시공결과와 견적서의 일치여부3. 시공자재의 적격성 여부4. 시공방법의 적정성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② 현장점검은 반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 업체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시공 및 물품업체는 지원완료 후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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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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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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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생년월일(8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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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유형        │                      

  (중복선택불가)│□ 차 상 위 계 층                               │                │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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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유형      │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

  수선유지비    │□ 비대상                                       │연락처          │(본인)                

  대상 여부     │                                                │                ├───────────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                │(관계) :       ,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                │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                │                      

                │거주 중인 가구)                                 │                │                      

────────┼────────────────────────┤                │                      

  에너지바우처  │□ 대상  □ 비대상                              │                ├───────────

  대상 여부     │                                                │                │(관계2)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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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 전세임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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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종류      │□ 도시가스  □ 등유  □ 심야전기  □ LPG  □ 연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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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배관 공사                                             

  (중복가능)    │□ 보일러(기존 보일러 설치년도 :      년, 가스 □ 기름(등유) □)                          

                │□ 에어컨(사업 당해연도 냉방지원 신청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에어컨 (□ 보유 (      연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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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별지 제2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시공?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3호), 법정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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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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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지원 안내/유의사항                                                                             

   1. 동 사업의 신청 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공 및 물품 지원 간 방문조사 및 실제 지원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에어컨 또는 보일러를 신청했음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및 보일러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당초 재단이 승인한 내역과 현장 시공 결과가 상이(부실시공 등)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5. 원활한 시공 및 대상가구, 주택소유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이격된 공간에서 대기’ 등 안전 관련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주 동의에 대한 사항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확 인 ││                                                                                              

  └───┴┘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을 위해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1. 시공 및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상복구 미동의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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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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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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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너지  

  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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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가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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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 대상가구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5년             │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지원신청 확인 및 방문조사서 작성    │                │  

  │대상 여부,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 대상가구 시공지원 및 물품지원     │                │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내용 확인                           │                │  

  │                                                │- 대상가구 시공취소 및 물품취소     │                │  

  │                                                │내용 확인                           │                │  

  │                                                │-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                │  

  │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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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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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가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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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결과  │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관리?안내                                      │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주택소유주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  

  ├─────────────────────────────┼────────────────────────┤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5년                                             │  

  │세대 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                                                │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                                                │  

  │난방종류, 희망품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

  (4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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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5년             │                    

  │                            │유형 확인                         │                │                    

  │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                │                    

  │                            │지원 통계 작성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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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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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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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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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지원 결과 관리?안내                        │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    

  │현장점검업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    

  │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    

  ├──────────────────────────┼──────────────────────┤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5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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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4쪽 중 제4쪽)

1. 작성방법

─────────┬──────────────────────────────────────────

  구분            │작성 내용                                                                           

━━━━━━━━━┿━━━━━━━━━━━━━━━━━━━━━━━━━━━━━━━━━━━━━━━━━━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8자리 기입, 예 : 19900112, 19991212)                       

─────────┼──────────────────────────────────────────

  보호구분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체크                     

                  │ *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1개만 선택하여야 함                                         

─────────┼──────────────────────────────────────────

  보호유형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수혜 내역 모두 기입   

                  │ * 중복 가능하며, 다수의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모두 기입 해야 함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

  수선유지비      │ㅇ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에 “비대상”인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대상여부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

  연락처          │ㅇ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요청 (1개 이상은 필히 작성)             

                  │  1. 본인 :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예 : 010-0000-0000)                               

                  │  2. 관계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배우자, 010-0000-0000)        

                  │  3. 관계2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요양보호사, 010-0000-0000)   

─────────┼──────────────────────────────────────────

  에너지바우처    │ㅇ 대상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대상 여부       │ *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

  에어컨 보유 여부│ㅇ 에어컨 보유여부 및 관련 정보                                                     

─────────┼──────────────────────────────────────────

  주소            │ㅇ 주민등록상 등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상의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   (예: 경상북도 경산시 초원길 53-4, 000아파트 101동 101호)                         

                  │ * 실제 거주 주소와 서류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주거 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차(전체 또는 부분), 사용대차, 기타                       

                  │ * 행복e음망 상의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작성                                          

                  │ * 공공임대주택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

  난방 종류       │ㅇ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

  희망 품목       │ㅇ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 배관 공사, 보일러 (가스/기름), 벽걸이 에어컨            

                  │ㅇ 중복 가능,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희망 품목이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 보일러 또는 에어컨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제품 보유 여부, 연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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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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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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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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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8자리) ││                                            ││││││                        

──────────┼┼────────┼┴──────────────────────┴┴┴┴┴┴────────────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

  주    소          │                                                                                                      

                    ├───────────────────────────────────────────────────

                    │                                                                                                      

──────────┼───────────────────────────────────────────────────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 전세임대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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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    

  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  

  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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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필수 기재) 대상자 추천사유                                                                                               

──────────────────────────────────────────────────────────────

  ┌────────────────────────────────┐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                                                      

  ├────────────────────────────────┤                                                      

  │일반사항 :                                                      │                                                      

  │경제사항 :                                                      │                                                      

  │건강사항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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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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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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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8자리)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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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구 관련 사항                                                                                                  

───────┬───────────────────────────────────────────────────

  주    소    │                                                                                                      

              ├───────────────────────────────────────────────────

              │                                                                                                      

───────┼───────────────────────────────────────────────────

  희망품목    │┌─────────┬───────┬────────────────┐                              

              ││ □ 창호공사      │ □ 단열공사  │ □ 바닥배관(XL)공사            │                              

              │├────────┬┴──────┬┴───────┬────────┤                              

              ││ □ 가스보일러  │ □ 기름보일러│ □ 벽걸이에어컨│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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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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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기간 권고에 대한 사항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지원 완료 후 신청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  

  하도록 권고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안내 및 유의사항                                                                            

   1. 지원 시 일부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시 배관의 노후 또는 누수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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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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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에너지  

  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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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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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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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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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원 시 주택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5년             │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동의 여부 판단 및   │주소, 연락처    │                │                  

  │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물품 및    │전자서류 관리       │                │                │                  

  │자재업체), 전자인증업체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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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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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담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2', '20180419', '20190329', '20190916', '20200318', '20210208', '20220303', '20240206', '20250212'] (공포번호: ['2017-34', '2018-73', '2019-49', '2019-155', '2020-34', '2021-31', '2022-44', '2024-26',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