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2020-12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지정 요건) ① 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기관 지정 공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 공모일정, 제출서류, 심사 방법, 결과발표일 및 지정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학 및 영양학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주관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③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에 구성·운영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심사)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류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2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③ 대면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등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1개일 경우는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지정서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방법

[별표 1]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작 성 순 서             │작 성 방 법                                               │비고        

━━━━━━━━━━━━━┿━━━━━━━━━━━━━━━━━━━━━━━━━━━━━┿━━━━━━

  Ⅰ. 사업계획 개요       │- 사업계획의 목적 및 배경                                 │[자유서식]  

─────────────┼─────────────────────────────┼──────

  Ⅱ. 신청 기관현황       │                                                          │            

                          │                                                          │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1]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담당업무, 성명, 경력 등                                 │            

                          │                                                          │            

    3. 주요사업 실적      │- 최근 2년간의 유사사업 등 실적 제시                      │            

                          │ ※ 증빙자료 별도제출(‘제출서류’와 중복 시 1건으로 제출)│            

─────────────┼─────────────────────────────┼──────

  Ⅲ. 사업기획·수행 부문 │                                                          │            

                          │                                                          │            

    1. 사업 실행계획      │- 전체적인 사업추진방안 종합기술                          │[자유서식]  

                          │각 호 사업에 대한 상세 기술                               │            

                          │3년차의 계획을 기술하되, 1년차 사업의 상세 기술           │            

                          │                                                          │            

    2. 전담인력 편성(안)  │-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 기재                              │[양식 2]    

                          │  (정규직원 기준)                                         │            

                          │                                                          │            

    3. 추진일정           │- 업무계획에 따른 일정을 합리적ㆍ구체적 기술              │[자유서식]  

                          │  1년차 사업의 상세 기술                                  │            

─────────────┼─────────────────────────────┼──────

  Ⅳ. 기타                │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유서식]  

─────────────┼─────────────────────────────┼──────

   - 붙임                 │ - (규칙 제86조의5 각호의 서류) 예산서, 추정손익          │[자유서식]  

                          │계산서,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            

━━━━━━━━━━━━━┷━━━━━━━━━━━━━━━━━━━━━━━━━━━━━┷━━━━━━

신청 기관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법인ㆍ  ││소재지  ││

│단체명  │├────┼┤

│        ││전화번호││

├────┼┼─┬──┼┤

│설립일자││대│주  ││

│        ││표│소  ││

├────┼┤자├──┼┤

│사업자  ││  │성  ││

│등록번호││  │명  ││

├────┼┼─┴──┼┤

│홈페이지││직원수  ││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혁    │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구성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요사업 실적

┌──────────────────────────────────────────┐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작성                                              │

│? 최근 2년간 사업 및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법 제70조의│

│8 각호 사업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

│?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

│? 타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ㆍ단체명 등 포함                    │

└──────────────────────────────────────────┘

1) 최근 2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의 목표

  ? 유사사업별 수행목표를 간략, 명료하게 

2) 최근 2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운영방식

  ? 유사사업별 운영방식을 간략, 명료하게 

3)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연도│사업명│사업기간│계약금액│발주처│주요내용 및 실적│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2]

1. 수행인력 편성(안)

1) 총괄조정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  │                            ┃

┠─────┼───────────┴─────┴──────────────┨

┃성      명│(한자)                                                          ┃

┠─────┼──────────┬─────┬───────────────┨

┃생년월일  │                    │전      화│ 사무실 :               (교)  ┃

┃          │                    │          ├───────────────┨

┃          │                    │          │ 핸드폰 :                     ┃

┠──┬──┴──────────┼─────┼──┬──┬─────────┨

┃학  │기간                      │학교      │전공│학위│비  고            ┃

┃    ├─────────────┼─────┼──┼──┼─────────┨

┃력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기간                      │기   관   │직위      │비고              ┃

┃    ├─────────────┼─────┼─────┼─────────┨

┃력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년   월    -      년   월│          │          │                  ┃

┗━━┷━━━━━━━━━━━━━┷━━━━━┷━━━━━┷━━━━━━━━━┛

2) 사업수행자 인적사항

┏━━━━┯━━━┯━━━┯━━━━┯━━━━┯━━━┯━━━┓

┃ 소  속 │직  위│성  명│생년월일│최종    │학  위│비  고┃

┃        │      │      │        │출신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분담표

┏━━━━━━┯━━━━━━━━━━━━━━┯━━━━━━━━━━━━━━┓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자                  ┃

┃            ├────┬────┬────┼────┬────┬────┨

┃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사자가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 정규직원을 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수행에 해당되는 인력 모두 기재

별표 000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별표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

┃평가 일시 :  00년 00월 00일                                                                         ┃

┃평가자(성명/서명) :                (인)                                                             ┃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배점)                       │평가등급(득점)        │비고┃

┃                            │                                        ├─┬─┬─┬─┬─┬─┤    ┃

┃                            │                                        │0 │2 │4 │6 │8 │10│    ┃

┠────┬─────────┼────────────────────┼─┼─┼─┼─┼─┼─┼──┨

┃서류심사│서류 구비 사항(10)│ 구비 서류별 제출 여부                  │  │  │  │  │  │  │    ┃

┃        ├─────────┤                                        │  │  │  │  │  │  │    ┃

┃        │인력·조직·관리  ├────────────────────┼─┼─┼─┼─┼─┼─┼──┨

┃        │기술·지식능력    │ 전담 조직 구성(경력, 능력)             │  │  │  │  │  │  │    ┃

┃        │(각10점, 총30점)  ├────────────────────┼─┼─┼─┼─┼─┼─┼──┨

┃        │                  │ 관련 기술과 전문성 보유 여부           │  │  │  │  │  │  │    ┃

┃        │                  ├────────────────────┼─┼─┼─┼─┼─┼─┼──┨

┃        │                  │ 사업 진행 능력 보유 여부               │  │  │  │  │  │  │    ┃

┃        ├─────────┼────────────────────┼─┼─┼─┼─┼─┼─┼──┨

┃        │수행실적          │ 과거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           │  │  │  │  │  │  │    ┃

┃        │(각10점, 총20점)  ├────────────────────┼─┼─┼─┼─┼─┼─┼──┨

┃        │                  │ 유사 실적 증빙 제출의 충실성           │  │  │  │  │  │  │    ┃

┃        ├─────────┼────────────────────┼─┼─┼─┼─┼─┼─┼──┨

┃        │사업 전문성       │ 본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                │  │  │  │  │  │  │    ┃

┃        │(각10점, 총20점)  ├────────────────────┼─┼─┼─┼─┼─┼─┼──┨

┃        │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보유정도 │  │  │  │  │  │  │    ┃

┃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의 목적, 수행 내용 등 전반에       │  │  │  │  │  │  │    ┃

┃        │(각10점, 총20점)  │ 대한 이해                              │  │  │  │  │  │  │    ┃

┃        │                  ├────────────────────┼─┼─┼─┼─┼─┼─┼──┨

┃        │                  │ 사업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  │  │  │    ┃

┣━━━━┿━━━━━━━━━┷━━━━━━━━━━━━━━━━━━━━┿━┷━┷━┷━┷━┷━┿━━┫

┃총 계   │100점                                                       │                      │    ┃

┗━━━━┷━━━━━━━━━━━━━━━━━━━━━━━━━━━━━━┷━━━━━━━━━━━┷━━┛

□ 기 타 의 견

┏┓

┃┃

┗┛

별표 000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

[별표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

┏━━━━━━━━━━━━━━━━━━━━━━━━━━━━━━━━━━━━━━━━━━━━━━━━━━━━┓

┃평가 일시 :  00년 00월 00일                                                                             ┃

┃평가자(성명/서명) :                (인)                                                                 ┃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배점)                     │평가등급(득점)        │비고┃

┃                                  │                                      ├─┬─┬─┬─┬─┬─┤    ┃

┃                                  │                                      │0 │2 │4 │6 │8 │10│    ┃

┠─────┬───────────┼───────────────────┼─┼─┼─┼─┼─┼─┼──┨

┃대면심사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  │  │  │    ┃

┃(기술평가)│(각10점, 총40점)      ├───────────────────┼─┼─┼─┼─┼─┼─┼──┨

┃          │                      │ 사업수행 계획 및 전략의 타당성       │  │  │  │  │  │  │    ┃

┃          │                      ├───────────────────┼─┼─┼─┼─┼─┼─┼──┨

┃          │                      │ 관련 기술과 전문성 보유 여부         │  │  │  │  │  │  │    ┃

┃          │                      ├───────────────────┼─┼─┼─┼─┼─┼─┼──┨

┃          │                      │ 사업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  │  │  │  │    ┃

┃          ├───────────┼───────────────────┼─┼─┼─┼─┼─┼─┼──┨

┃          │인력·기술·지식 능력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이해도          │  │  │  │  │  │  │    ┃

┃          │(각10점, 총40점)      ├───────────────────┼─┼─┼─┼─┼─┼─┼──┨

┃          │                      │ 과거 유사분야 수행 실적              │  │  │  │  │  │  │    ┃

┃          │                      ├───────────────────┼─┼─┼─┼─┼─┼─┼──┨

┃          │                      │ 과거 실적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  │  │  │  │  │  │  │    ┃

┃          │                      ├───────────────────┼─┼─┼─┼─┼─┼─┼──┨

┃          │                      │사업의 품질 보증 방안 계획            │  │  │  │  │  │  │    ┃

┃          ├───────────┼───────────────────┼─┼─┼─┼─┼─┼─┼──┨

┃          │사후방안관리          │ 업무 추가 의견에 대한 반영           │  │  │  │  │  │  │    ┃

┃          │(각10점, 총20점)      ├───────────────────┼─┼─┼─┼─┼─┼─┼──┨

┃          │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등     │  │  │  │  │  │  │    ┃

┠─────┼───────────┴───────────────────┼─┴─┴─┴─┴─┴─┼──┨

┃총 계     │100점                                                         │                      │    ┃

┗━━━━━┷━━━━━━━━━━━━━━━━━━━━━━━━━━━━━━━┷━━━━━━━━━━━┷━━┛

□ 종 합 의 견

┏┓

┃┃

┗┛

□ 최 종 결 과(평가 점수 및 순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110', '20200225'] (공포번호: ['2017-1',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