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39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 ',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고1.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2.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다만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② 과태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③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무분장) ① "처분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의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징수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③ 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④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5조(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제4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7조(의견제출 등)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심의절차 등) 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제6조제4항의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분 담당과로 통보하여야한다.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처분 통보) 감독원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다만, 경고처분은 감독원장이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별표

별표 0000: 삭제

 삭제  

별표 0001: 경고장

 (별지 제1호 서식) 

┌──────────────────────────────────┐

│                                                                    │

│  제     호                                                         │

│경    고    장                                                      │

│                                                                    │

│  1. 인적사항                                                       │

│    주        소:                                                   │

│    성 명(명 칭):                                                   │

│    주민등록번호:                                                   │

│                                                                    │

│  2. 위반내역 :                                                     │

│┌────┬────┬────┬────┐                          │

││위반일시│위반조문│위반금액│위반내용│                          │

│├────┼────┼────┼────┤                          │

││        │        │        │        │                          │

│└────┴────┴────┴────┘                          │

│  3. 처분내용 : 경 고                                               │

│                                                                    │

│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재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제한 │

│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  │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0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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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행정처분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처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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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처분│처  분  대  상  자        │위 반 내 역         │처분│비고┃

┃번호│일자├──┬──────────┼──┬──┬────┤내용│    ┃

┃    │    │성명│주    소            │위반│위반│위반내용│    │    ┃

┃    │    │    ├──────────┤법조│일자│        │    │    ┃

┃    │    │    │주민번호 (등록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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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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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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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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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과태료 처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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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분  대  상  자        │위반│처 분 통 지     │과태료│납부│이의제기│비고┃

┠──┬──┼──┬──────────┤법조├──┬──┬──┤금액  │일자├────┤    ┃

┃일자│번호│성명│주    소            │    │일자│번호│납부│      │    │일자    │    ┃

┃    │    │    ├──────────┤    │    │    │기한│      │    │        │    ┃

┃    │    │    │주민번호 (등록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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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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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 및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에 따라 귀 하(귀 법인)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까지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별도 요청(의견진술서에 표시하여 회신)시 발부해 드리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의견진술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여 회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성명/업체명: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②정상납부시│③정상납부 체납시 │④정상납부 체납시           │

│자진납부시 20% 감경 │            │5% 가산           │60개월간 월 1.2% 중가산금   │

│                    │            │                  │                            │

│②-(②×0.2)        │            │②+(②×0.05)     │②+(②×0.05)+(②×0.012×n)│

├──────────┼──────┼─────────┼──────────────┤

│원                  │원          │원                │원                          │

└──────────┴──────┴─────────┴──────────────┘

  * n : 체납한 개월수

 라. 위반법조

20   .  .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150-743)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의   견   진   술   서                            │

├─────────────────────────┤

│                                                  │

│ 진술인의 인적사항                                │

│ 주        소:                                    │

│ 성명(업체명):                     대표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과태료 사전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 □ 의견 있음                                     │

│                                                  │

│   1.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

│                                                  │

│                                                  │

│                                                  │

│   2.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

│                                                  │

│                                                  │

│                                                  │

│                                                  │

│                                                  │

│                                                  │

│                                                  │

│                                                  │

└─────────────────────────┘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귀하

별표 0005: 과태료 부과 고지(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5호 서식) 

┌───────────────────────────────────┐

│                                                                      │

│제        호                                                          │

│                                                                      │

│제 목 :  과태료 부과 고지(외국환거래법 위반)                          │

│                                                                      │

│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성명/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위반사실:                                                       │

│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

│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                                                                      │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        │

│하여 징수합니다.                                                      │

│                                                                      │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

│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 │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

│있습니다.                                                             │

│                                                                      │

│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    │

│할 수 있습니다.                                                       │

│                                                                      │

│  8. 향후 5년 이내에 재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     │

│될 수 있고, 또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

│                                                                      │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

│                                                                      │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

별표 000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

│신 청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과 태 료│부과행정청│금융위원회│납부통지서      │                    │

│        │        │          │번      호      │                    │

│처분내역├────┼─────┼────────┼──────────┤

│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                    │

│        ├────┼─────┴────────┴──────────┤

│        │과 태 료│                                                  │

│        │처분사유│                                                  │

├────┴──┬─┴─────────────────────────┤

│과태료 처분에 │                                                      │

│대한 불복사유 │                                                      │

├───────┴───────────────────────────┤

│                                                                      │

│  「외국환거래법」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위 신청인          (서명)        │

│                                                                      │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

│                                                                      │

├────────┬──────────────────────────┤

│구 비 서 류     │없          음                                      │

└────────┴──────────────────────────┘

별표 000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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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수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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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

│                                                                          │

│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     │

│입니다.                                                                   │

│                                                                          │

│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 대상자 │

│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 │

│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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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한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이의제기자    ├─────┼─────┴────────┴┤            │

││              │주    소  │                              │            │

│├───────┼─────┼─────┬────────┬┤            │

││              │과태료납부│          │과 태 료        ││            │

││              │통지 일자 │          │금    액        ││            │

││              ├─────┼─────┼────────┼┤            │

││              │부과행정청│금융위원회│이의제기        ││            │

││              │          │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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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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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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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동 『세칙』 및 『절차』는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9.2.4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004', '20031231', '20060303', '20080407', '20090128', '20090729', '20141010', '20141216', '20150630', '20170714', '20190829'] (공포번호: ['2001-77', '2003-58', '2006-9', '2008-8', '2009-8', '2009-50', '2014-29', '2014-40', '2015-20', '2017-193', '20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