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0, 시행일자=2025052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0
발령번호: 1486
시행일자: 2025052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3조(책임 및 권한)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보고2.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3. 협력연구 대상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성 검토4.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협력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협력연구의 진도관리, 조정 및 감독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결과활용자료의 제출 및 연구개발보고서 작성4.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시험5.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협력산업체의 대표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2. 협약의 체결 및 변경3.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협력연구 추진 상황 및 진도 보고4. 협력연구 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비밀 준수5. 현장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작기(試作機) 또는 시제품(試製品) 등의 제공6. 공유 국유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보호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 하에 요청하는 사항', '제4조(공모 및 선정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계획서 등) ① 협력연구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협력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산업체와의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및 시설ㆍ장비 등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의 경우 협력산업체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분담하는 때에 출자 가능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인력 : 협력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인건비2. 연구장비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의 시가 또는 보유 연구장비의 사용료3. 연구시설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활용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4. 연구재료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 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담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무형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력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4.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8조(현장실증시험의 비용부담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종료 후 현장실증시험 실시에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산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현장실증시험용 시작기 등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등) ① 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유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가 결과물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력산업체 또는 소속기관에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③ 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자료를 협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2.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④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활용 촉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협력산업체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홍보, 생산현장에서 활용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산업체와 협력산업체 외의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협력산업체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및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④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의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전부를 협력산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실시료 산정) ① 협력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u3000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②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u3000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④ 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로 인하여 해약이 된 산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3조(준용규정) 협력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따른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86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구시설ㆍ기자재"를 "연구시설ㆍ장비"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자재"를 "장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ㆍ기자재"를 "시설ㆍ장비"로, "따르되 협력산업체가 연구비 등을 분담하는 경우 협력연구계획서에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연구기자재 :"를 "연구장비 :"로, "연구기자재의 시가"를 "연구장비의 시가"로,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를 "연구장비의 사용료"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연구목표"를 "연구목표 및 내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가 결과물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력산업체 또는 소속기관에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③ 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자료를 협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

  2.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

제12조제1호 및 제3호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6년 9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3. 주요 연구시설, 기자재 및 장비"를 "3. 주요 연구시설 및 장비"로, 제6호 주요 연구업적(최근 5년간) 중 "연구기간"을 "연구기간(’00～’00)"으로, "7. 연구참여 현황"을 "7. 연구참여 현황(현재)"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보유 연구시설, 기자재 적정성"을 "보유 시설 및 장비 적정성"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

1. 협력산업체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

├───────┼──────┼───────┼─────┤

│설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기업유형      │대기업 □   │상시종업원수  │       명 │

│              │중견기업 □ │              │          │

│              │중소기업 □ │              │          │

│              │기  타 □   │              │          │

├─┬─────┼──────┼───────┴─────┤

│재│총 자 산  │억원        │주요생산제품              │

│무├─────┼──────┼─────────────┤

│  │자기자본  │억원        │                          │

│  ├─────┼──────┤                          │

│  │매 출 액  │백만원      │                          │

│  │(20○○년)│            │                          │

│  ├─────┼──────┤                          │

│  │당기순이익│백만원      │                          │

└─┴─────┴──────┴─────────────┘

2. 연구인력 및 협력연구과제 참여율

┌──┬──┬──┬───┬────────────┬───┐

│성명│나이│입사│직위  │최종 학위 및 전공       │참여율│

│    │    │연도│(직급)├──┬──┬──┬───┤(%)   │

│    │    │    │      │취득│취득│전공│학교명│      │

│    │    │    │      │학위│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요 연구시설 및 장비

┌─────────┬───┬───┬───┐

│연구시설 및 장비명│규  격│수  량│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4. 협력연구 연구개발 분담 수행내용

┌──────┬──────────┬─────┐

│연차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협력산업체│

├──────┼──────────┼─────┤

│1년차(’00) │                    │          │

├──────┼──────────┼─────┤

│2년차(’00) │                    │          │

├──────┼──────────┼─────┤

│…          │                    │          │

└──────┴──────────┴─────┘

※ 협력산업체가 협력연구과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분담 수행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협력연구 연구개발비 분담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1년차(’00) │2년차(’00) │…│계│

├─────┬─────┼──────┼──────┼─┼─┤

│농촌진흥청│시험연구비│            │            │  │  │

│소속기관  │          │            │            │  │  │

├─────┼─────┼──────┼──────┼─┼─┤

│협력산업체│현금      │            │            │  │  │

│분담금    ├─────┼──────┼──────┼─┼─┤

│          │현물      │            │            │  │  │

│          ├─────┼──────┼──────┼─┼─┤

│          │소계      │            │            │  │  │

├─────┴─────┼──────┼──────┼─┼─┤

│계                    │            │            │  │  │

└───────────┴──────┴──────┴─┴─┘

6. 주요 연구업적(최근 5년간)

┌─────┬──────┬────┬──┬────┐

│연구과제명│연구기간    │연 구 비│역할│주요성과│

│          │(’00～’00)│지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7. 연구참여 현황(현재)

┌──┬─────┬────┬───┬──────┬──┐

│구분│연구과제명│연 구 비│연구비│연구기간    │역할│

│    │          │지원기관│(천원)│(’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기관에 신청한 과제를 말하며,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 하나를 택일하여 기재

8.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최근 5년간)

┌──────┬────┬────┬────┬────┐

│발명의 명칭 │출원연도│등록연도│출원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9. 제품개발 실적

┌───┬──┬──┬───────┐

│제품명│개발│용도│판매 수량     │

│      │연도│    ├─┬──┬──┤

│      │    │    │계│국내│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서

┏━━━━━━━┯━━━━━━━━━━━┓

┃협력연구과제명│                      ┃

┠───────┼──┬┬──┬┬──┬┨

┃연구과제책임자│소속││직급││성명│┃

┗━━━━━━━┷━━┷┷━━┷┷━━┷┛

┏━━━━━━━━┯━━━━━━━━━━━━━━━━━━┯━━━━━━━━━━━━━━┓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

┃                │                                    ├──┬──┬──┬──┬──┨

┃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                │                                    │(20)│(16)│(12)│(8) │(4) ┃

┠────────┼──────────────────┼──┼──┼──┼──┼──┨

┃요구 인력?기술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    │    │    │    │    ┃

┃보유 적정성     │인력, 요구기술 보유 적정성          │    │    │    │    │    ┃

┠────────┼──────────────────┼──┼──┼──┼──┼──┨

┃보유 연구시설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    │    │    │    │    ┃

┃및 장비 적정성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적정성       │    │    │    │    │    ┃

┠────────┼──────────────────┼──┼──┼──┼──┼──┨

┃연구개발 분담   │?협력연구과제의 분담 수행내용      │    │    │    │    │    ┃

┃내용의 적정성   │적정성                              │    │    │    │    │    ┃

┠────────┼──────────────────┼──┼──┼──┼──┼──┨

┃연구개발비      │?협력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분담액  │    │    │    │    │    ┃

┃분담액의 적정성 │적정성                              │    │    │    │    │    ┃

┠────────┼──────────────────┼──┼──┼──┼──┼──┨

┃선행연구 및     │?협력연구과제 연구목표 관련 선행   │    │    │    │    │    ┃

┃제품개발 실적   │연구 및 제품개발 실적 정도          │    │    │    │    │    ┃

┠────────┴──────────────────┼──┴──┴──┴──┴──┨

┃총  점                                                │                            ┃

┗━━━━━━━━━━━━━━━━━━━━━━━━━━━┷━━━━━━━━━━━━━━┛

┏━━━━━━━┓

┃종합 검토의견 ┃

┠───────┨

┃              ┃

┃              ┃

┃              ┃

┃              ┃

┃              ┃

┃              ┃

┗━━━━━━━┛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3: 산업체 협력연구과제 연구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체 협력연구과제 연구협약서

○ 사  업  명 : 

○ 내역사업명 : 

○ 협력연구과제명 : 

○ 협력연구개발비

┌───────────┬──────┬──────┬─┬──┐

│구  분                │1년차(’00) │2년차(’00) │…│계  │

├─────┬─────┼──────┼──────┼─┼──┤

│협약주관자│시험연구비│천원        │천원        │  │천원│

├─────┼─────┼──────┼──────┼─┼──┤

│협약상대자│현금      │천원        │천원        │  │천원│

│          ├─────┼──────┼──────┼─┼──┤

│          │현물      │천원        │천원        │  │천원│

├─────┴─────┼──────┼──────┼─┼──┤

│계                    │천원        │천원        │  │천원│

└───────────┴──────┴──────┴─┴──┘

ㆍ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다년도 협약연구기간(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협약당사자

    협약주관자 : ○○○○○과학원장

    협약상대자 : 협력산업체 대표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력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에서 정한 바와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연구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의견 등을 수시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연구항목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발표) 협약상대자가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보고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의 협력연구에 관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①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② 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시에는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의 기여도, 연구개발비 분담액 등을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분권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권리 양도의 제한 등) ① 협약상대자는 농촌진흥청장의 동의 없이는 위 협력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약상대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협약상대자는 농촌진흥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③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개량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협력연구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개량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제6조(기술료 산정) ①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료 예정가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②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제7조(협약의 변경)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주관자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약상대자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협약의 해약)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상대자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약상대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협약상대자가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험부담)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 상 분담한 연구내용별로 각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비밀준수)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상대자는 별첨 2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의ㆍ성실 및 상호협조) 협약주관자는 사업의 독려, 연구진행 상황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연구기간동안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약상대자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해석에 의한다.

    위 협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협약주관자 : (해당 기관 주소)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 (직인)

협약상대자 : (협력산업체 주소)

협력산업체 대표 ○○○ (직인)

 협력연구계획서 1부

 협약상대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협약상대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윤리 서약서 각 1부

 협력산업체 연구비 분담 확약서 각 1부

협력연구계획서

┌──────────┬────────────────────────────────┐

│사  업  명          │                                                                │

├──────────┼────────────────────────────────┤

│내역사업명          │                                                                │

├──────────┼────────────────────────────────┤

│협력연구과제명      │                                                                │

├──────────┼────┬──┬───┬┬────┬──────────────┤

│협력연구과제 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                            │

│(공동책임자)        ├────┼──┼───┼┼────┼──────────────┤

│                    │전화    │    │휴대폰││E­mail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

├────┬─────┬───────────┬─────┬──────────────┤

│연도    │시  험    │협력산업체분담금      │합 계     │참여                        │

│        │연구비    ├────┬──┬───┤(천원)    │연구원수                    │

│        │          │현금    │현물│소계  │          │                            │

├────┼─────┼────┼──┼───┼─────┼──────────────┤

│1차년도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총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

├───────────────┼───────────────────────────┤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

├───────────────┼───────────────────────────┤

│당해연도연구기간              │20○○. ○○. ○○. ∼ 20○○. ○○. ○○. (    개월) │

└───────────────┴───────────────────────────┘

1. 협력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 

  ○ 

 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ㆍ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2) 국내수준

     ○ 

     ○ 

   (3) 국내외의 연구현황

┌───────┬────────┬────────────┐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

├───────┼────────┼────────────┤

│              │                │                        │

├───────┼────────┼────────────┤

│              │                │                        │

├───────┼────────┼────────────┤

│              │                │                        │

└───────┴────────┴────────────┘

2. 협력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2) 연구개발의 성격

     시작품 개발 □, 제품 또는 공정개발 □, 기타 □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구분    │연도│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

 다. 협력연구 목표별 연구분담 내용(상세하게 작성)

┌────┬──┬────────┬─────────┬────┐

│구분    │연도│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 분담 내용│분담금액│

├────┼──┼────────┼─┬───────┼────┤

│1차년도 │    │                │갑│?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2차년도 │    │                │갑│?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            │：      │

└────┴──┴────────┴─┴───────┴────┘

3. 협력연구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협력연구의 추진전략ㆍ방법

  ○ 

  ○ 

 나. 협력연구의 추진체계

  ○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및 현장적용 계획 포함)

  ○ 

  ○ 

5. 연구원 편성표

┌──────┬───┬───┬───┬───┬───┬───────────┐

│구분        │성 명 │소속  │직 급 │국가  │참여율│최종 학위 및 전공     │

│            │      │기관명│      │연구자│(%)   ├──┬──┬──┬──┤

│            │      │      │      │번호  │      │학위│연도│전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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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과제│      │      │      │      │      │    │    │    │    │

│책임자      │      │      │      │      │      │    │    │    │    │

│(공동책임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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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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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 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협약주관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협약주관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귀하

연구윤리 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 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협력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3.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 미준수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행정제제 또는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4.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귀하

협력산업체 연구개발비 분담 확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 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협력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협약서에 명시한 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2. 연구개발비 분담금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만 집행한다.

 3. 협약주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4. 협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귀하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훈령제1253호)」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0', '20250520'] (공포번호: ['1400',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