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1330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원칙)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 또는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제2장 포상금의 지급신청', '제3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③ 영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따른다.', '제4조(신청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1. 판결문등본2. 몰수·추징금 국고납입증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③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제3장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된다.', '제6조(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2. 포상금지급액3. 그 밖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사) ①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3조(신청자격의 경합)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15조(지급절차)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③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④ 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 훈령  제 1330 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포상금지급액

 3. 그 밖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금지급신청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업(직위)

신청내용

사건개요

몰수액

추징액

처벌사항

신청인소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명ㆍ가명으로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담당 검사

                             확인자   

     (기관명)장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61672;

접 수

&#61672;

심 의

&#61672;

결 정

&#61672;

통보ㆍ지급

신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법무부 범죄수익환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로조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로조서

대상자

소속(주소)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지방검찰청(○○지청)

형제                  호

피의자

신고일시

검찰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구공판/구약식(구형            )

재판선고

확정일자

법원

형기

벌금

몰수품금액

추징금

재판집행

집행일자

징제번호

몰수액

추징액

공로내용

의견

범죄수익환수포상금                원 지급

년          월          일

작성자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56192;&#56619;

확인자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56192;&#56545;

검찰총장 의견

법무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포상금지급심의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지급심의서

1.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심의내용

사건번호

○○지방검찰청(○○지청)

형제                  호

피의자

(피고인)

검찰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재판선고

형기

벌금

원

몰수품금액

원

추징금

원

재판집행

집행일자

집행내용

몰수(추징)        원

공로내용

기타사항

3. 심의결과

주문

대상자        에게 범죄수익환수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범죄수익환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56192;&#56619;

&#56192;&#56619;

&#56192;&#56619;

&#56192;&#56619;

&#56192;&#56619;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포상금지급결정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지급결정서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대상사건

사건번호

○○지방검찰청(○○지청)

형제                  호

피의자

(피고인)

공로내용

3.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범죄수익환수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포상금지급조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지급조서

지급조서번호

○○○○지급 제○○○호

포상금액

원정

포상금 산정내역

몰수액

추징액

합계

신고·유공인 인적사항

주소(소속관서)

직업(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급일시 및 장소

사건번호

검찰처분

재판선고

재판집행

집행일시

징제번호

비고

년          월          일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56192;&#56619;

검찰주사(보)             &#56192;&#56619;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포상금지급대장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지급대장

순번

지급조서 번호

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시&#8228;장소

수령인

비고

주소 및 연락처

성명

영수인 또는 서명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8', '20150807', '20201222'] (공포번호: ['947', '100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