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행정규칙구분=기타,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행정규칙종류: 기타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200908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개정 2008.11.27)', '제1조(목적)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개정 2008.11.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담보환율"이라 함은 외화대출을 행할 때 낙찰자로부터 취득하는 담보의 최저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2. "담보평가액"이라 함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담보의 시가평가액을 말한다.3. "가치평가일"이라 함은 외화대출금액의 원화환산금액 및 담보평가액을 산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기본약정)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은 으로 한다.', '제5조(입찰 참가방법) ① 외화대출의 입찰 참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②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이하 "외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③ 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입찰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한 후 30분 내에 한국은행의 입찰단말기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4.6)④ 외환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제국장은 입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서를 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4.6)⑤ 입찰참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 경우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6)⑥ 국제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입찰참가기관의 거래원에게 반환하여 그 거래원으로 하여금 입찰봉투를 한국은행 감사실 직원이 봉하고 도장을 찍은 입찰함에 넣게 한다.(개정 2009.4.6)', '제6조(입찰공고방법) ① 국제국장은 입찰일 전 영업일까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1. 입찰일시2. 입찰예정금액3. 대출기간4. 결제일 및 만기일5. 낙찰금리결정방법6. 기관별 최대응찰금액 및 응찰건수7. 최소응찰금액8. 입찰대상기관9. 입찰참가방법10.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의 입찰 장소(개정 2009.4.6)② 국제국장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최저응찰금리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7조(분리입찰) 입찰참가기관은 2종류 이내의 조건을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2종류로 응찰한 경우에도 제5조제4항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 제출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2.입찰서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쓴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3.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서상에 한국은행에 제출한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인감도장을 찍지 않고 정정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2종류로 응찰한 경우 응찰금액 합계액이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대응찰금액을 초과한 경우5.한국은행에 등록된 거래원과 입찰참가자가 다른 경우6.그 밖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제9조(끝수조정) 규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끝수조정은 반올림, 응찰금액, 응찰시각 순으로 한다.', '제10조(내정금리의 비치) 국제국장은 개찰 전에 규정 제12조에 따른 내정금리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은 후에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11조(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 ①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찰하고, 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감사실 직원의 서명은 생략한다)를 낙찰자에게 통보되도록 한다.(개정 2009.4.6)②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감사실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찰 하며, 국제국장은 낙찰결과를 낙찰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제12조(낙찰결과 공표) ① 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1. 대출기간2. 대출일 및 만기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6. 평균낙찰 금리② 국제국장은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낙찰금리와 총 응찰기관 수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외화대출담보)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담보는 외화대출금액을 담보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담보환율은 입찰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국제국장이 정한다.②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당일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담보수준이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낙찰자는 가치평가일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가치평가일의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④ 국제국장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담보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⑤ 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14조(조기상환) ① 외화대출은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② 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③ 조기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3장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제1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초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sell & buy 또는 CRS pay 거래자를 말한다)가 매도자(buy & sell 또는 CRS receive 거래자를 말한다)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해당 외화의 대가로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2. "최초교환환율"이라 함은 최초교환일에 수취하는 원화에 대한 대가로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3. "만기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매도자는 매입자로부터 해당 외화의 대가로 만기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4. "만기교환환율"이란 외환스왑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로 정한 스왑포인트에 최초교환환율을 가산한 율을, 통화스왑거래의 경우 최초교환환율과 동일한 율을 말한다.5. "환담보"라 함은 만기교환일에 한국은행이 수취할 외화금액의 원화평가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가 한국은행에 교부하는 담보를 말하며 그 대상은 규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보증권으로 한다.(개정 2009.8.11)', '제16조(기본약정) 입찰참가기관과 한국은행이 체결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은 으로 한다.', '제17조(입찰공고방법) 국제국장은 입찰일 전 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1. 입찰일시2. 입찰예정금액3. 입찰대상 스왑거래4.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5. 낙찰금리 결정방법6. 기관별 최대응찰금액 및 응찰건수7. 최소응찰금액8. 입찰대상기관9. 입찰참가방법10.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의 입찰 장소(개정 2009.4.6)', '제18조(입찰대상 거래) ① 입찰대상이 되는 스왑거래는 O/N, T/N,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외환스왑과 1년, 2년, 3년 등의 통화스왑으로 한다.② 입찰대상 스왑거래의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19조(최초교환환율의 결정) 최초교환환율은 입찰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0조(낙찰결과 공표) ① 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한다.1. 입찰대상 스왑거래2.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② 국제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낙찰 스왑금리를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11.27)', '제21조(환담보) ① 만기가 1주일을 초과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낙찰자는 낙찰받은 외화금액의 대가인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 이상을 환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8.11)② 한국은행이 만기교환일에 수취할 외화를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5%보다 클 경우 국제국장은 낙찰자에게 환담보와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합이 당일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1)③ 낙찰자는 제2항에서 정한 환담보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환담보의 가치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8.11)④ 환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22조(중도환매 및 조기청산) ① 체결된 스왑거래는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환매할 수 있다.② 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환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청산할 수 있다.③ 중도환매 또는 조기청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스왑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3조(재계약) ① 만기교환일 전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과도한 환담보가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과 낙찰자는 서로 합의하여 만기교환일 전에 스왑거래를 청산하고 그 스왑거래의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과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입찰참가방법, 분리입찰, 입찰서 제출의 무효사유, 끝수조정, 내정금리의 비치,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


별표

별표 0001: 거래원 선정 통지서

거래원 선정 통지서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를 행할 우리기관 거래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성   명:

직   책:

인   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e-mail)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거래원은 복수로 선정

  ** 인감증명서 제출

별표 0002: 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

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

(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를 위하여 우리기관의 외화자금 이체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이를 통지합니다.

     1. 자금이체 구분  :  

     2. 은    행    명 :              

     3. 계  좌  번  호 :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별표 0003: 거래원 변경 통지서

거래원 변경 통지서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를 행할 우리기관 

거래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

│        │변  경  전│변  경  후  │

├────┼─────┼──────┤

│성    명│          │            │

│        │          │            │

│        │          │ (전화번호) │

│        │          │ (팩스)     │

│        │          │ (e-mail)   │

├────┼─────┼──────┤

│직    책│          │            │

├────┼─────┼──────┤

│인    감│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증명서 제출

별표 0004: 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

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

(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과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를 위한 우리기관의 외화자금 이체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

│        │변  경  전│변  경  후│

├────┼─────┼─────┤

│은행명  │          │          │

├────┼─────┼─────┤

│계좌번호│          │          │

└────┴─────┴─────┘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별표 0005: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

   년     월     일

                  한  국  은  행  총  재         ○ ○ ○

                  ○ ○ ○ ○    대표자         ○ ○ ○

제1조(약정서의 적용) ① 이 약정서는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외화대출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갑과 을은 갑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이하 “절차”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당해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가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개정 2009.4.6)

제2조(계약조건의 이행) 을은 갑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1. 갑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2.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비밀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금지

   3. 가격 또는 금액 조작 등의 담합행위 금지

   4. 갑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에 필요한 자료 및 시장정보의 제공

   5. 코레스은행의 결제담당직원의 비상연락망 제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라 함은 갑이 낙찰조건을 미리 공고하고 을로부터 응찰을 받아 낙찰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와 외화대출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거래일"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의 계약이 성립된 날을 말한다.

  3. "결제일"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외화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4. "담보환율"이라 함은 갑이 을로부터 최초로 취득해야 할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환율을 말한다.

  5. "만기일"이라 함은 갑이 을로부터 외화원금과 외화이자를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 익영업일이 해당월의 익월로 이연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직전 영업일로 한다.

  6. "담보물"이라 함은 외화대출금 반환의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을이 갑에게 교부하는 대출담보를 말하며, 그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한하되 만기일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은행채 및 일반 특수채와 한국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도 담보물로 할 수 있다.

  7. “담보평가액”이라 함은 담보물의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8. "가치평가일"이라 함은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의 가치평가와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날을 말한다.

  9. “원화담보비율”이라 함은 가치평가일에 담보평가액을 외화대출금액과 가치평가일의 현물환율 종가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조(거래의 성립) ① 을은 갑과 절차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원 등록 및 거래원 사용자 ID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갑이 공고한 입찰참가방법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에 을의 거래원이 본인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로 접속하여 입찰번호, 입찰 대상거래, 응찰금리 및 응찰금액을 입력하거나 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③ 을이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원이 갑을 방문하여 절차 의 「입찰 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고 갑의 입찰단말기에 입찰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④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는 갑이 낙찰결과를 을에게 통보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갑은 거래의 성립 후 을에게 절차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결제일에 갑은 을에게 외화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의 종료) ① 만기일에 갑은 을에게 담보물을 반환하고, 을은 만기일까지 갑에게 외화원금과 외화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외화이자는 ‘외화원금 X 지급금리 X 이자계산기간’으로 계산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자계산기간 계산시 초일은 포함하고 말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종료(이하 "합의중도청산"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중도청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후를 만기일로 한다.

  ④ 갑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거래를 종료(이하 "통지중도청산"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한 날을 만기일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를 만기일로 할 수 있다.

제6조(가치평가) ①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에 대한 가치평가는 매주 목요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에 실시한다.

  ②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의 가치평가를 위한 적용환율은 가치평가일의 현물환율 종가로 한다.

  ③ 담보물의 시장가격은 갑의 「공개시장조작 입찰 절차」의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에 관한 약정서」 제2조제17호를 준용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매매 관련 유가증권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4.6)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담보가액의 유지) ① 을은 결제일 오전 12시까지 갑에게 외화원금과 담보환율을 곱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환율은 입찰 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갑이 정한다.

  ② 을이 가치평가일에 원화담보비율이 105% 미만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원화담보비율이 11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 담보물의 제공은 가치평가일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할 경우 담보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을이 제2항에 따른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갑은 최초 도래하는 입찰시 을의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⑤ 을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갑에게 교부한 담보물에 대하여 갑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에서 담보물을 관리한다.(개정 2009.4.6)

제8조(통지중도청산) ① 통지중도청산을 실시할 수 있는 계약불이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이 제7조에 따른 담보가액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을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권자와 채무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을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을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을의 자산이나 을이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6. 그 밖에 국내 법률 등에 따른 계약 종료 상황에 해당하거나 을이 국내외 시장 관행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 발생시 즉시 갑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중도청산)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도청산을 행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외화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담보물을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금액은 ‘외화원금 X 지급금리 X 이자계산기간’으로 계산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을이 만기일 및 중도청산시 대출원금과 외화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원화담보를 처분하거나 갑의 을에 대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을은 응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을이 결제일에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담보제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기한을 연장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① 을이 결제일에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갑은 낙찰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을의 입찰참가자격을 향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② 을이 만기일에 외화원금과 외화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지연경과일수만큼 벌칙금리를 부과하고 최초 도래하는 입찰시 을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금리는 갑의 주거래은행의 결제지연이자(Overdraft) 등을 적용한다.

제12조(사무처리 기관) 갑과 을을 대신하여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담보물중 담보유가증권의 관리 및 대체,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거래 종료 등 담보유가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09.4.6)

제13조(수수료 지급)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제14조(소송)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각 조항의 효력 및 적용의 우선순위) ①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 및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관련 법령, 국내외 금융시장 관행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을은 이 약정의 계산대리인으로서 만기일 및 만기일 이전에 지급할 금액, 일자 및 계산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약정으로 인한 세금이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약정의 체결) 

  갑과 을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0006: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                                                

  한국은행총재 앞                                                                       

   귀행의    년   월   일자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왑) 거래에          

  다음과 같이 입찰하고자 합니다.                                                        

                                           기관명                                       

                                  거래원                 (인)                           

  ┌──────────────┬───────────────────────┐      

  │입찰일자                    │                                              │      

  │                            │                                              │      

  ├──────────────┼───────────────────────┤      

  │입찰기관                    │                                              │      

  ├──────────────┼───┬───────────────────┤      

  │입찰번호                    │      │                                      │      

  ├──────────────┼───┼───────────────────┤      

  │입찰 대상거래1)             │      │                                      │      

  ├───┬──────────┼───┼───────────────────┤      

  │응찰  │대출금리(연, %)     │x.xxxx│x.xxxx                                │      

  │가격2)├──────────┼───┼───────────────────┤      

  │      │스왑포인트(전)      │xxxx  │xxxx                                  │      

  │      ├──────────┼───┼───────────────────┤      

  │      │통화스왑금리(연, %) │x.xx  │x.xx                                  │      

  ├───┴──────────┼───┼───────────────────┤      

  │응찰금액3)                  │      │                                      │      

  ├──────────────┼───┼───────────────────┤      

  │비 고                       │      │                                      │      

  └──────────────┴───┴───────────────────┘      

    주 : 1. 입찰 대상거래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간을 기입(예: 84일물, 3개월 등)         

        2. 대출금리는 절대금리 수준을 소수 4자리까지, 스왑포인트는 전 단위, 통화        

  스왑 금리(연, %)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입할 것                                 

        3. 입찰 금액(백만달러)은 일의 자리까지만 기입할 것                              

        4. 입찰 공고를 참조하여 기재                                                    

        5.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 ?외화자산 국내운용절차?, ?경쟁입찰  

  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준수할 것                       

별표 0007: 입찰 단말기 사용 요청서

  입찰 단말기 사용 요청서                                                       

   한국은행 국제국장 귀하                                                       

  다음과 같이 귀행에 설치된 단말기에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외환스왑, 통화스   

  왑) 거래 입찰내역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                              

  │입 력 대 상     │                          │                              

  │입 찰 번 호     │                          │                              

  ├────────┼─────────────┤                              

  │입  력  자      │ 성        명 :           │                              

  │인 적 사 항     │ 직        위 :           │                              

  │(전산조작자에 한│ 사용자 I D   :           │                              

  │함)             │ 주민등록번호 :           │                              

  ├────────┼─────────────┤                              

  │자 체 입 력     │                          │                              

  │불가능 사유     │                          │                              

  │                │                          │                              

  └────────┴─────────────┘                              

                           년       월      일                                  

                   기관명                                                       

                   거래원                    인                                 

별표 0008: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봉투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봉투           

  ┌──────┐                                            

  │ 접수번호 : │            년    월    일                  

  └──────┘                                            

                         외화대출                             

                          외환스왑                            

                  한국은행          거래 입찰봉투             

                          통화스왑                            

                  입찰자  주소 :                              

                  기   관   명 :                              

                  성명(거래원)  :                       (인)  

별표 0009: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                                            

                           (      년    월    일)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인)        

  ■ 입찰금액        백만달러                                                       

  ■ 낙찰금액         백만달러                                                      

  ■ 평균낙찰금리 :         (%, 전)                                                 

  ■ 최저낙찰금리 :         (%)                                                     

  ■ 담보환율 :          원                                                         

     (스왑거래의 경우 최초교환환율)                                                 

                                         입회자 : 감사실 검사역             (인)    

  ┌────┬────┬─────┬─────┬─────┬─────┬────┐  

  │입찰번호│입찰기관│응찰가격1)│입찰금액  │낙찰가격1)│낙찰금액  │비 고   │  

  │        │        │          │(백만달러)│          │(백만달러)│        │  

  ├────┼────┼─────┼─────┼─────┼─────┼────┤  

  │        │        │          │          │          │          │        │  

  └────┴────┴─────┴─────┴─────┴─────┴────┘  

    주 : 1) 응찰가격은 외화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연, %),                             

           외환스왑의 경우 스왑포인트(전), 통화스왑의 경우 통화스왑금리(연, %)임    

별표 0010: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      년   월   일)

수  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외환시장팀, 외환업무팀)

제  목 :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한국은행과 (      )은 아래와 같이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를 체결한다.

1. 거래일 : 

2. 결제일 및 만기일 :

3. 대출금리 : 

4. 외화원금 및 외화이자 : 

5. 결제계좌

  가. 한국은행 결제계좌 : 

  나. (    )은행 결제계좌 : 

6. 자금조치 등

  가. (    )은행은 외화원금과 외화이자를 만기일 (예: 오전 11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예: FRB 또는 DBTC-NY)내 한국은행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나. (    )은행은 지급지시서 발송시 동 자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Swift Priority를 ‘Urgent'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 결제일 결정시 한국이 휴일인 경우에만 영업일에서 제외하고, 결제일 및 만기일 결정시에는 한국과 미국중 한 쪽이 휴일인 경우 제외한다.

  라. (예: 실제경과일수/360, 실제경과일수/365) 기준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7. 기타

   - 상기 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은행의 거래확인은 본문서로 대신함

  한국은행 총재     (        ) 은행장   

  위 대리인         위 대리인           

              (인)  (        )  (인)    

별표 0011: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

   년     월     일

                  한  국  은  행  총  재         ○ ○ ○

                  ○ ○ ○ ○    대표자         ○ ○ ○

제1조(약정서의 적용) ① 이 약정서는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갑과 을은 갑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이하 “절차”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및 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이하 "스왑거래확인서"라 한다)에서 당해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왑거래확인서가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제2조(계약조건의 이행) 을은 갑과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1. 갑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2.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비밀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금지

   3. 가격 또는 금액 조작 등의 담합행위 금지

   4. 갑의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에 필요한 자료 및 시장정보의 제공

   5. 갑이 요청하는 붙임「주중 외화자금조달운용 계획서」의 제출. 다만, 갑은 이 계획서를 입찰실시 여부 및 입찰금액 결정 용도로만 이용하며, 을이 2회 연속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6. 입찰대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갑의 설명요구에 응하여야 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라 함은 갑과 을이 매매쌍방이 되어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화를 최초교환일에 최초교환환율로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만기교환일에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화를 만기교환환율로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스왑거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화와 외화간 금리차이를 만기교환환율에 반영하는 거래(이하 “외환스왑거래”라 한다)와 통화스왑금리와 외화금리를 약정한 이자교환일에 직접 교환하는 거래(이하 “통화스왑거래”라 한다)로 구분한다.

  2. "거래일"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계약이 성립된 날을 말한다.

  3. "최초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해당 외화의 대가로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4. "최초교환환율"이라 함은 최초교환일에 수취하는 원화에 대한 대가로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화의 교환비율로서 입찰 당일 입찰 결과 발표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갑이 정한 시장환율을 말한다.

  5. "만기교환일"이라 함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해당 외화의 대가로 만기교환환율에 따른 원화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6. "만기교환환율"이라 함은 외환스왑거래의 경우 갑이 경쟁입찰로 정한 스왑포인트에 최초교환환율을 가산한 율을, 통화스왑거래의 경우 최초교환환율과 동일한 율을 말한다.

  7. "이자교환일"이라 함은 통화스왑거래에서 매입자가 최초교환일에 수취한 원화에 대해 통화스왑금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화이자와 매도자가 최초교환일에 수취한 외화에 대해 외화금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이자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8. "외화금리"라 함은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 고시하는 Reuters Libor01 page의 6개월 만기 Libor금리를 말하며, 상기금리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Libor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9. "가치평가일"이라 함은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환담보의 가액 및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9.8.11)

 10. "환담보"라 함은 만기교환일에 갑이 수취할 외화금액의 원화평가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을이 갑에 교부하는 담보를 말하며 그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에 한하되 만기교환일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채, 일반 특수채 등도 환담보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8.11)  

 제4조(거래의 성립) ① 을은 갑과 절차 의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원 등록 및 거래원 사용자 ID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갑이 공고한 입찰참가방법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에 을의 거래원이 본인의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로 접속하여 입찰번호, 입찰 대상거래, 응찰금리 및 응찰금액을 입력하거나 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③ 을이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원이 갑을 방문하여 절차 의 「입찰 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고 갑의 입찰단말기에 입찰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④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는 갑이 낙찰결과를 을에게 통보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갑은 거래의 성립 후 을에게 절차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최초교환일에 갑은 을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을은 갑에게 원화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절차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에 명시된 계좌를 통하여 행한다.

제5조(거래의 종료) ① 만기교환일에 갑은 만기교환일의 오후 5시까지 을에게 원화를 지급하고, 을은 만기교환일의 오후 4시(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갑에게 외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만기교환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종료(이하 "합의중도청산"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중도청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후를 만기교환일로 한다.

  ③ 갑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 통지함으로써 거래를 종료(이하 "통지중도청산"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한 날을 만기교환일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를 만기교환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1.27)

제6조(입찰보증금) ① 을은 응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7)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을이 낙찰받은 후 최초교환일에 스왑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7)

제7조(가치평가) ①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환담보의 가치평가는 입찰대상 거래가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목요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에 실시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만기의 거래를 대상으로 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②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환담보의 가액 산정을 위한 적용환율은 가치평가일의 현물환율 종가로 한다.(개정 2009.8.11)

  ③ 담보물의 시장가격은 갑의 「공개시장조작 입찰 절차」의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에 관한 약정서」 제2조제17호를 준용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매매 관련 유가증권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환담보의 가액 유지) ① 만기가 1주일을 초과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경우 을은 갑에게 결제일 오전 12시까지 낙찰받은 외화금액의 대가인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환담보 유지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② 가치평가일에 한국은행이 만기교환일에 수취할 외화를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5%보다 클 경우에는 을은 환담보와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합이 당일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에 달하도록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8.11)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추가 담보물을 가치평가일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할 경우 담보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④ 을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갑에게 담보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8.11)

제9조(통지중도청산에 의한 만기교환일의 조기 도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만기교환일이 즉시 도래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청산통지"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통지를 발송한 날을 만기교환일로 본다.

  1. 을이 최초교환일 또는 이자교환일에 계약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제7조에 따른 환담보가액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을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4. 을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권자와 채무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5. 을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을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을의 자산이나 을이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7. 그 밖에 을은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 종료 상황에 해당하거나 을이 스왑거래에 관한 국내외 시장 관행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갑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도청산) 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도청산을 행할 때에는 갑과 을은 청산일 이후 당초 계약상의 만기교환일까지 미지급(수취)된 원화와 외화의 순현금흐름을 중도청산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원화와 외화를 각각 교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평가는 아래 산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시 적용할 외화금리는 청산일 현재의 미국채 금리를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적용하며, 원화금리는 청산일 현재의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갑이 정한 금리를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④ 만기교환일 전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을이 과도한 환담보가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갑과 을은 합의중도청산한 후 시장가격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의 체결일은 당초 계약의 청산일로 하며, 최초교환환율과 만기교환환율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당초 계약상의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재계약시 스왑금리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갑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중도청산의 사유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을은 중도청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필요시 을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갑의 을에 대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지연이자) 을이 이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일로부터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원화 미지급액은 동 기간 중의 거래금액가중평균 무담보익일물콜중개금리에 25bp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외화 미지급액은 동 기간중의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 고시하는 Reuters Libor01 page의 O/N Libor금리에 25bp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기관) 갑과 을을 대신하여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담보유가증권의 관리 및 대체,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거래 종료 등 환담보유가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개정 2009.4.6)

제13조(수수료지급) 제12조에 따른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제14조(소송)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각 조항의 효력 및 적용의 우선순위) ①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 및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관련 법령,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의 표준계약서와  스왑거래에 관한 국내외 금융시장 관행에 따른다.

제16조(약정의 체결) 

  갑과 을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주중 외화자금 조달?운용 계획서

(     .  .  . ~     .  .  .)

한국은행 국제국장  앞

     기관명

                                          거래원                  (인)

※ 작성시 유의사항 : 외화자금거래 및 스왑거래에 따른 외화 유출입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할 것

□ 외화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만기일 기준)      

 (단위 : 억달러)

┌───────┬─────┬─────┬─────┬────┬─────┬────┬────┐

│              │  /  (월) │  /  (화) │  /  (수) │  / (목)│  /  (금) │1개월1) │3개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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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상환      │          │          │          │        │          │        │        │

│              │          │          │          │        │          │        │        │

│외화대출      │          │          │          │        │          │        │        │

│              │          │          │          │        │          │        │        │

│스왑만기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입      │          │          │          │        │          │        │        │

│              │          │          │          │        │          │        │        │

│채권회수      │          │          │          │        │          │        │        │

│              │          │          │          │        │          │        │        │

│스    왑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계(B)       │          │          │          │        │          │        │        │

├───────┼─────┼─────┼─────┼────┼─────┼────┼────┤

│자금과부족    │          │          │          │        │          │        │        │

│(A-B)         │          │          │          │        │          │        │        │

└───────┴─────┴─────┴─────┴────┴─────┴────┴────┘

   주 : 1) 각각 7일～1개월, 1개월 초과～3개월

□ 주중 스왑 순매도 수요(buy& sell, CRS receive)

┌───────┬────┬────┬────┬────┬──────┬──┐

│              │1일물1) │1주일물 │1개월물 │3개월물 │3개월물 이상│CRS │

├───────┼────┼────┼────┼────┼──────┼──┤

│주중          │        │        │        │        │            │    │

│스왑 거래 계획│        │        │        │        │            │    │

└───────┴────┴────┴────┴────┴──────┴──┘

   주 : 1) O/N 및 T/N 포함 

       2) 주중 전체 순매도(buy & sell, CRS receive)는 ‘+’, 순매입(sell & buy, CRS pay)은 ‘-’

       3) O/N, T/N 등 주중 신규와 R/O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계산

별표 0012: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      년   월   일)

수  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외환시장팀, 외환업무팀)

제  목 :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한국은행과 (      )은 아래와 같이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를 체결한다.

1. 거래일 : 

2. 거래총괄

┌──┬─────┬───┬────┬─────┐

│    │금액(US$) │결제일│원화금액│평균매매율│

├──┼─────┼───┼────┼─────┤

│매입│          │      │        │          │

├──┼─────┼───┼────┼─────┤

│매도│          │      │        │          │

└──┴─────┴───┴────┴─────┘

3. 결제계좌

  가. 한국은행 결제계좌 

     (1) 원화 결제계좌 : 

     (2) 외화 결제계좌 : DBTC, New York, A/C No. 04-029-361

  나. (    )은행 결제계좌

     (1) 원화 결제계좌 : 한국은행 당좌계정(      ) 

     (2) 외화 결제계좌 : 

4. 기타

   - 상기 거래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은행의 거래확인은 본문서로 대신함

  한국은행 총재     (        ) 은행장   

  위 대리인         위 대리인           

              (인)  (        )  (인)    

별표 0013: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      년   월   일)

수  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외환시장팀, 외환업무팀)

제  목 : 한국은행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한국은행과 (      )은 아래와 같이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를 체결한다.

1. 계약조건

가. 거래일(Trade Date) :    년   월   일

나. 발효일(Effective Date) :    년   월   일다. 종료일(Expiry Date) :     년   월   일

라. 최초교환(Initial Exchange)

   ① 최초교환일 : 

   ② 외화지급자 : 

   ③ 외화지급금액 : USD

   ④ 원화지급자 : 

   ⑤ 원화지급금액(③X⑥) : KRW

   ⑥ 적용환율(매매기준율) : 1달러당       원 

마. 이자교환(Interest Payments)

  (1) 한국 원화이자의 지급

   ① 원화이자지급자 : 

   ② 원화 대상원금 : KRW

   ③ 원화지급금리 :

   ④ 이자계산기간 단위 : 매 6개월

   ⑤ 지급일 : 매년  월  일 및   월   일

   ⑥ 최초지급일 :     년   월  일

   ⑦ 최종지급일 : 종료일

   ⑧ 일수계산기준 : 실제경과일수/365

  (2) 美달러화이자의 지급

   ① 美달러화이자 지급자 : 

   ② 달러화 대상원금 : USD

   ③ 달러화지급금리 : 6개월물 Libor(Reuters Libor01 page 혹은 Telerate 3750 page)

   ④ 이자계산기간 단위 : 매 6개월

   ⑤ 지급일 : 매년  월  일 및  월  일

   ⑥ 최초지급일 :     년   월  일

   ⑦ 최종지급일 : 종료일

   ⑧ 일수계산기준 : 실제경과일수/360

바. 만기교환(Final Exchange)

   ① 만기교환일 : 

   ② 외화지급자 : 

   ③ 외화지급금액(최초교환 외화금액) : USD

   ④ 원화지급자 : 

   ⑤ 원화지급금액(최초교환 원화금액) : KRW

사. 상기거래의 이자 및 원금교환 결제일은 한국과 미국의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및 원금교환, 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교환 및 결제일로 하며, 이때 익영업일이 해당월의 익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이자 및 원금교환일을 직전 영업일로 한다. 

아. 상기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국내의 관련법령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의 표준계약서 등 통화스왑거래에 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2. 결제계좌

가. 한국은행 결제계좌 

  (1) 원화 결제계좌 : 

  (2) 외화 결제계좌 : DBTC, New York, A/C No. 04-029-361

나. (    )은행 결제계좌

  (1) 원화 결제계좌 : 한국은행 당좌계정(      ) 

  (2) 외화 결제계좌 : 

  한국은행 총재     (        ) 은행장   

  위 대리인         위 대리인           

              (인)  (        )  (인)    


부칙

부칙 이 절차는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1 (공포번호: 외환시장팀-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