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01, 시행일자=201404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01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404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개 요1. 목적이 지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지방교육기능분류의 개념“지방교육기능분류(이하 “기능분류”라 한다)”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업무를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3.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과 기대효과가.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 수평적 협력체계 기반 마련- 지방교육행정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 기반 마련- 지속적인 업무처리 효율화 기반 마련- 효율적인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나.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대효과- 업무 및 수행과정의 효율적 파악- 유관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업무기능에 대한 다각적 정보제공4. 적용범위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업무의 기능분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기능분류체계1. 기능분류체계 수립 방향○ 각급기관에 단일화된 기능분류체계를 정립함(동일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적용)○ 각급기관의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 『공통단위과제』를 정의·활용하며, 고유의 자체업무에 대해서는『고유단위과제』를 자율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함○ 업무특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의 단위과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활용함(각급학교 단위과제는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함)2. 기능분류의 원칙○ 지방교육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한다.- “기능별 분류체계”는 각급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로 분류한다.- “목적별 분류체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과제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이며, 각급기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준에 따라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분류한다.※ 기능별 분류체계는 예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3. 기능별 분류체계○ 기능별 분류체계 정의기준-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와 정책영역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구조를 반영하여 정의한다.- 기능별 분류체계 중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는 기능분류체계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의한다.4. 목적별 분류체계가.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기준○ 목적별 분류체계의 각 단계는 다음의 정의기준을 참조하여 정의 할 수 있다.나.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 시 고려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목적별 분류체계의 정의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무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사업 관리체계를 고려- 매년 변경된 이력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혁신, 성과관리 등 추가 목적별 분류체계를 고려○ 교육행정기관별 교육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성과관리체계 등에 따른 정책과제, 중점과제, 특색사업 등을 반영하여 목적별 분류체계 및 관리과제를 정의한다.※ 적용범위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제외)○ 관리과제는 기능별 분류체계의 관련 단위과제와 연계되도록 정의하여야 한다.- 가능한 단위과제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정의(관리과제:단위과제=1:N을 권장)- 관리과제 유형은 주요사업, 역점사업, 특색사업(특색교육) 등으로 구분　Ⅲ. 단위과제의 등록1. 단위과제의 도출 절차○ 단위과제는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관점에서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을 정의한다.○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가 다르게 분장된 업무라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업무절차의 시작 및 종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과제로 식별한다.○ 단위과제는 각급기관 업무수행의 단위로서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를 통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2. 단위과제 관련 정보○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업무수행의 이해를 돕고, 기능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의한다.○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는 단위과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의 경우는 활용을 고려하여 등록·관리를 권장한다.3.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가. 기능유형 정의○ 단위과제는 사용주체 관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용 단위과제와 각급학교용 단위과제로 구분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따라 시·도 교육청 간 공통단위과제와 각 시·도 교육청별 고유단위과제로 구분한다.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다. 각급학교 단위과제 학교유형구분○ 각급학교 단위과제는 공통·고유 동일하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 할 수 있다.　Ⅳ. 기능분류담당자1. 기능분류담당자가. 기능분류담당자의 종류기능분류담당자는 그 권한에 따라 기능분류체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교육지원청기능분류담당자, 직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부서/학교/소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기록물관리담당자로 구분한다.나. 각 기능분류담당자의 역할단위과제는 원칙적으로 부서/학교 기준으로 관리하며, 부서/학교의 경우는 부서/학교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된 부서/학교의 단위과제만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부서 기능분류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직속기관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부서의 단위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기능분류담당자 역할　Ⅴ. 변경관리1. 변경관리의 개념“변경관리”라 함은 행정업무의 추가, 변동, 폐지됨에 따라 기능분류시스템상의 분류체계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2. 기능분류체계의 변경절차○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의 변경절차-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은 중앙행정기능분류체계 및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다.-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공통단위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또는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여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를 통해 변경한다.- 고유단위과제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는 정기, 부정기 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기능분류체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에 의해 최종 승인되어,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으로 일괄 반영된다. 단위과제 변경관리 기준다. 단위과제 부서/학교 지정 절차○ 기능분류체계에서 단위과제는 하나 이상의 부서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다.○ 공통단위과제 뿐만 아니라, 고유단위과제도 업무담당 부서/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서/학교기능분류담당자는 요청받은 단위과제에 대해 해당부서를 지정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 단위과제가 지정된 순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과제관리 및 문서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8', '20140401'] (공포번호: ['5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