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1130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대행기관"이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2.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3.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구매ㆍ설치ㆍ운영ㆍ관리4. 삭제 5.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사업6.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7.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8.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9. 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10.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11. 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11의2. 기상정보의 제공12.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1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2. 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ㆍ관리3. 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2.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3.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4. 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ㆍ승인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6. 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ㆍ감독)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7.7.]',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간 대행역무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대행역무사업 대상 확정 및 신규 추가사업에 관한 사항3.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4.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대행역무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30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8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행역무사업"을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상청 민간대행사업"을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관을"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상정보의 제공

  12.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

  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

제1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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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개최    │ 기상청(심의회)                             │  

││(대상사업 및 수수료율 확정) │                                            │  

│└──────────────┘                                            │  

│  ↓                                                                        │  

│┌──────────────┐                                            │  

││대행역무사업 계약(안) 및    │ 기상청(소관부서)                           │  

││계약서 작성                 │                                            │  

│└──────────────┘                                            │  

│  ↓                                                                        │  

│┌──────────────┐                                            │  

││일상감사 요청               │ 기상청(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  

│└──────────────┘                                            │  

│  ↓                                                                        │  

│┌──────────────┐                                            │  

││대행역무사업 계약 체결 및   │ 기상청(소관부서, 계약담당부서) ↔ 대행기관 │  

││예산 이관                   │                                            │  

│└──────────────┘                                            │  

│  ↓                                                                        │  

│┌──────────────┐                                            │  

││사업 수행                   │ 대행기관                                   │  

│└──────────────┘                                            │  

│  ↓                                                                        │  

│┌──────────────┐                                            │  

││실적 제출 및 정산 승인 요청 │ 대행기관 → 기상청(소관부서)               │  

│└──────────────┘                                            │  

│  ↓                                                                        │  

│┌──────────────┐                                            │  

││실적 검사 및 정산 승인(종결)│ 기상청(소관부서) → 대행기관               │  

│└──────────────┘                                            │  

│                                                                            │  

└──────────────────────────────────────┘  

별표 0001: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기상청장                                                              ┃

┃약├───────┼────────────────────────────────────┨

┃자│계약상대자    │ㆍ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ㆍ등록번호 :                                                            ┃

┃  │              │ㆍ주소 :                                                                ┃

┃  │              │ㆍ전화 :                                                                ┃

┃  │              │ㆍ대표자 :                                                              ┃

┠─┼───────┼────────────────────────────────────┨

┃계│계    약    명│ 20××년 ○○○○ 대행역무사업                                         ┃

┃  ├───────┼────────────────────────────────────┨

┃약│계  약  금  액│금                       (￦            )                               ┃

┃  ├───────┼────────────────────────────────────┨

┃내│총 부 기 금 액│금                       (￦            )                               ┃

┃  ├───────┼────────────────────────────────────┨

┃용│계 약 보 증 금│                                                                        ┃

┃  ├───────┼────────────────────────────────────┨

┃  │지 체 상 금 율│                                                                        ┃

┃  ├───────┼────────────────────────────────────┨

┃  │계  약  기  간│                                                                        ┃

┃  ├───────┼────────────────────────────────────┨

┃  │기  타  사  항│                                                                        ┃

┠─┴───────┴────────────────────────────────────┨

┃                                                                                            ┃

┃ 기상청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

┃위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

┃보관한다.                                                                                   ┃

┃                                                                                            ┃

┃ 첨부  1.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 1부                                  ┃

┃       2. 20××년 ????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필요시 세부산출내역서) 1부           ┃

┃       3. 20××년 ???? 대행역무 사업계획서 1부                                         ┃

┃       4.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1부                        ┃

┃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

┃                                                            20××. ××. ××.             ┃

┃                                                                                            ┃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

┃         기상청                                    상호 :                                   ┃

┃         재무관        (인)                        대표자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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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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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                                        │

│                                                                                    │

│  ○○○○ 대행역무사업(이하 “대행역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상청 재무관    │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 │

│역무사업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 대행역무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데        │

│그 목적이 있다.                                                                     │

│                                                                                    │

│제2조(사업의 범위 및 승인)                                                          │

│                                                                                    │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

│                                                                                    │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

│                                                                                    │

│제5조(하도급)                                                                       │

│                                                                                    │

│제6조(운영장비 및 검사장비의 구매)                                                  │

│                                                                                    │

│제7조(실적보고)                                                                     │

│                                                                                    │

│제8조(사업완료 보고)                                                                │

│                                                                                    │

│제9조(감독 및 검사)                                                                 │

│                                                                                    │

│제10조(위험부담)                                                                    │

│                                                                                    │

│제11조(배상책임)                                                                    │

│                                                                                    │

│제12조(경리구분)                                                                    │

│                                                                                    │

│제13조(대가의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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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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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정산)                                                                          │

│                                                                                      │

│제15조(기록문서의 보존)                                                               │

│                                                                                      │

│제16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

│                                                                                      │

│제17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에 따른 정산)                                               │

│                                                                                      │

│제18조(회계규정의 준용)                                                               │

│                                                                                      │

│제19조(재산의 귀속 및 관리)                                                           │

│                                                                                      │

│제2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

│                                                                                      │

│제21조(그 밖의 사항)                                                                  │

│                                                                                      │

│                                                                                      │

│                                                                                      │

│※ 대행역무사업 계약 특수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각 대행역무사업별 필요한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   │

│하여 사용 가능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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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

┣━━━━━━━━━━━━━━━━┿━━━━━━━━┿━━━━━┫

┃총계                            │                │          ┃

┠───────┬────────┼────────┼─────┨

┃ 인건비       │소계            │                │          ┃

┃              ├────────┼────────┼─────┨

┃              │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

┃              ├────────┼────────┼─────┨

┃              │기타직보수      │법정부담금 포함 │o         ┃

┠───────┼────────┼────────┼─────┨

┃ 사업비       │소계            │                │          ┃

┃              ├────────┼────────┼─────┨

┃              │운영비          │                │o         ┃

┃              ├────────┼────────┼─────┨

┃              │여비            │                │o         ┃

┃              ├────────┼────────┼─────┨

┃              │업무추진비      │                │o         ┃

┃              ├────────┼────────┼─────┨

┃              │유형자산        │                │o         ┃

┠───────┼────────┼────────┼─────┨

┃일반관리비    │소계            │                │          ┃

┃              ├────────┼────────┼─────┨

┃              │대행역무 수수료 │                │o         ┃

┗━━━━━━━┷━━━━━━━━┷━━━━━━━━┷━━━━━┛

  ※ 인건비는 법정부담금(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료)이 포함된 금액  

  210mm×297mm[백상지 120g/㎡]                                    

20××년 ○○○○ 대행역무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산출 내역 │비고┃

┣━━━━━━━━━━━━┿━━━┿━━━━━┿━━┫

┃총계                    │      │          │    ┃

┠────────────┼───┼─────┼──┨

┃ 인건비                 │      │          │    ┃

┠────────────┼───┼─────┼──┨

┃    1) 보수             │      │o         │    ┃

┠────────────┼───┼─────┼──┨

┃    2) 운영비           │      │o         │    ┃

┠────────────┼───┼─────┼──┨

┃ 물건비                 │      │          │    ┃

┠────────────┼───┼─────┼──┨

┃    1) 일반수용비       │      │o         │    ┃

┠────────────┼───┼─────┼──┨

┃    2) 공공요금 및 제세 │      │o         │    ┃

┠────────────┼───┼─────┼──┨

┃    3) 시설장비유지비   │      │o         │    ┃

┠────────────┼───┼─────┼──┨

┃    4) 여비             │      │o         │    ┃

┠────────────┼───┼─────┼──┨

┃    5) 업무추진비       │      │o         │    ┃

┠────────────┼───┼─────┼──┨

┃       가. 사업추진비   │      │          │    ┃

┠────────────┼───┼─────┼──┨

┃ 자본지출경비           │      │          │    ┃

┠────────────┼───┼─────┼──┨

┃    1) 자산취득비       │      │o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20××년 ○○○○ 대행역무 사업계획서                   │

│                                                        │

│1. 사업 개요                                            │

│                                                        │

│ □ 사업 기간 :                                         │

│ □ 사업비 :                 원정(￦           )        │

│ □ 대행기관 :                                          │

│ □ 주요 사업 내용                                      │

│  ○                                                    │

│                                                        │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                                                        │

│ □ (세부사업명)                                        │

│  가. 추진 목표                                         │

│   ○                                                   │

│-                                                       │

│  나. 사업 내용                                         │

│   ○                                                   │

│  다. 수행 절차                                         │

│   ○                                                   │

│  라. 추진 체계                                         │

│   ○                                                   │

│  마. 추진 목표                                         │

│   ○                                                   │

│                                                        │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 본문은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필요시 별첨 자료 제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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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

│20××년 ○○○○ 대행역무사업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

│                                                                              │

│□ 계약건명 : 20××년 ○○○○ 대행역무사업                                  │

│                                                                              │

│□ 계약 기간 : 20××.  . ～ 20××.  .                                       │

│                                                                              │

│□ 계약 금액 :             원정(￦            )                               │

│                                                                              │

│□ 계약 보증금 :           원정(￦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

│조제6항에 따라 위 계약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                                                                              │

│20××년     월      일                                                       │

│                                                                              │

│                                                                              │

│                                                                              │

│                  (인)                                                        │

│                                                                              │

│                                                                              │

│기상청장 귀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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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2: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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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심의요구서                                              ┃

┠──────────────────────────────────────┨

┃                                                                            ┃

┃ 1. 안건명                                                                  ┃

┃ 2. 안건 개요                                                               ┃

┃    □ 대행역무사업                                                         ┃

┃     ? 소관부서(소속기관 포함)                                             ┃

┃     ? 목적                                                                ┃

┃     ? 내용 및 범위                                                        ┃

┃     ? 사업비, 수수료(율)                                                  ┃

┃     ┌──────┬───────┬───┬─┐                           ┃

┃     │구분        │사업비        │수수료│계│                           ┃

┃     │            ├───┬───┤      │  │                           ┃

┃     │            │직접비│인건비│      │  │                           ┃

┃     ├──────┼───┼───┼───┼─┤                           ┃

┃     │예산(백만원)│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심의의뢰자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붙임 1. 관련문서                                                            ┃

┃     2.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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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표 0004: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

┃대행역무사업 심의회 의결서                                              ┃

┃(제1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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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안 건 명                                                            ┃

┃ 2. 일 시                                                               ┃

┃ 3. 장 소                                                               ┃

┃ 4. 심의 요지                                                           ┃

┃┌───────┬───┬─────┐                                  ┃

┃│요청기관(부서)│내 용 │심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의결사항                                                       ┃

┠────────────────────────────────────┨

┃                                                                        ┃

┃                                                년        월        일  ┃

┃                                                                        ┃

┃      위원장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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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5', '20150122', '20171011', '20200707', '20241008'] (공포번호: ['783', '791', '886', '98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