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위촉과 직무',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자격)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 출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고가 있는 자  단, 해당 읍ㆍ면ㆍ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4조(추천)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명예시장ㆍ군수의 추천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1. 이력서 1부2.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의2(해촉) ①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당 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가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4.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등의 실적이 없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5.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6.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5조(궐위)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해당 도지사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직무)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정부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2.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보좌3. 읍ㆍ면ㆍ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4. 읍ㆍ면ㆍ동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5. 기타 이북5도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실시대상) 명예읍ㆍ면ㆍ동장제 실시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명예동장 관할) 명예동장 관할 동ㆍ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신분증', '제9조(신분증 발급대상)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읍ㆍ면ㆍ동장(이하 "명예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명칭,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발급권자) 신분증은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소속한 도의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2조(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단지 명예시장ㆍ군수 등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신분증의 발급)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증의 반납)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4장  수 당',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직서를 접수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촉 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액) 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수당 지급액은 월370,000원으로 한다.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수당 지급액은 월140,000원으로 한다.', '제17조(지급시기) 명예시장ㆍ군수 등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지급방법) 명예시장ㆍ군수 등의 수당은 개인별로 은행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공 인', '제19조(공인의 사용) ① 명예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2. 도에 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3. 기타 명예시장ㆍ군수로서 행위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② 공인이 없는 문서 또는 의견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해당 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명예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② 명예시장ㆍ군수는 임의로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지 못한다.', '제22조(공인대장 및 인영보존) ① 도지사는 "별표 5"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완한다.② 도지사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시마다 인영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갱신할 경우에는 종전 공인을 소각하고 교부한다.④ 공인을 재교부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인영을 날인 보관한다.', '제23조(관리방법) 공인은 각 명예시장ㆍ군수가 보관하되, 항상 안전한 용기에 넣어두고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인의 사고보고) 명예시장ㆍ군수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교부 등)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는 공인을 재교부한다.', '제26조(인수인계) 명예시장ㆍ군수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는 도 사무국장 입회하에 공인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의 폐기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장ㆍ군수의 공인을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공인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도지사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이북5도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읍·면·동장제 실시 대상

[별표 1: 명예읍·면·동장제 실시 대상]

┌──────┬──┬─┬──┬──┬───┐

│도  별      │계  │읍│면  │동  │비  고│

├──────┼──┼─┼──┼──┼───┤

│계          │911 │45│757 │109 │      │

├──────┼──┼─┼──┼──┼───┤

│황  해  도  │240 │9 │199 │32  │      │

│            │    │  │    │    │      │

│평 안 남 도 │159 │5 │134 │20  │      │

│            │    │  │    │    │      │

│평 안 북 도 │184 │10│164 │10  │      │

│            │    │  │    │    │      │

│함 경 남 도 │153 │10│119 │24  │      │

│            │    │  │    │    │      │

│함 경 북 도 │94  │7 │68  │19  │      │

│            │    │  │    │    │      │

│경  기  도  │28  │0 │24  │4   │      │

│            │    │  │    │    │      │

│강  원  도  │53  │4 │49  │0   │      │

└──────┴──┴─┴──┴──┴───┘

별표 0002: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ㆍ리 현황]

? 황해도 : 3시 32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해주시  │용동동│용당리, 동애리          │

│(12)    ├───┼────────────┤

│        │율왕동│율동리, 왕산리          │

│        ├───┼────────────┤

│        │석계동│석계리                  │

│        ├───┼────────────┤

│        │광옥동│광석동, 옥계동          │

│        ├───┼────────────┤

│        │해백동│해운동, 백림동          │

│        ├───┼────────────┤

│        │사연동│사미동, 연하동          │

│        ├───┼────────────┤

│        │태부동│태봉동, 부용동          │

│        ├───┼────────────┤

│        │선파동│선산리, 파청리          │

│        ├───┼────────────┤

│        │남양동│남천동, 양사동          │

│        ├───┼────────────┤

│        │장구동│장춘동, 구제동          │

│        ├───┼────────────┤

│        │동양동│동양리                  │

│        ├───┼────────────┤

│        │청풍동│청풍동                  │

├────┼───┼────────────┤

│사리원시│신구동│신양리, 구청리          │

│(10)    ├───┼────────────┤

│        │신창동│신창리                  │

│        ├───┼────────────┤

│        │철산동│철산리                  │

│        ├───┼────────────┤

│        │서북동│서리, 북리              │

│        ├───┼────────────┤

│        │상하동│상하리                  │

│        ├───┼────────────┤

│        │대원동│대원리                  │

│        ├───┼────────────┤

│        │동동  │동리                    │

│        ├───┼────────────┤

│        │경암동│경암리                  │

│        ├───┼────────────┤

│        │사원동│사원리                  │

│        ├───┼────────────┤

│        │사동  │사리                    │

├────┼───┼────────────┤

│송림시  │능죽동│명치동, 능동, 죽원동    │

│(10)    ├───┼────────────┤

│        │영본동│화석동, 영동, 본동      │

│        ├───┼────────────┤

│        │수길동│수도동, 십이포동, 길전동│

│        ├───┼────────────┤

│        │묵곡동│대정동, 묵동, 곡동      │

│        ├───┼────────────┤

│        │동금동│판본동, 동동, 금산동    │

│        ├───┼────────────┤

│        │문대동│석산동, 문동, 대율동    │

│        ├───┼────────────┤

│        │진동  │진동, 오류리, 대동리    │

│        ├───┼────────────┤

│        │연동동│연동리, 마산리, 송림리  │

│        ├───┼────────────┤

│        │제전동│제전리, 난탄리          │

│        ├───┼────────────┤

│        │석탄동│석탄리, 당산리          │

└────┴───┴────────────┘

? 평안남도 : 2시 20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평양시  │기림동    │경제리, 신창리, 기림리, 전구리, 아청리, 육로리, 진향    │

│(13)    │          │리                                                      │

│        ├─────┼────────────────────────────┤

│        │남문동    │산수동, 항동, 수동, 남문동, 대화동, 욱동, 천동          │

│        ├─────┼────────────────────────────┤

│        │남산동    │남산동, 팔천대동, 행동, 남동, 동동, 죽원동, 교구동      │

│        ├─────┼────────────────────────────┤

│        │황금동    │홍매동, 약송동, 서동, 황금동, 암동, 유동, 빈동          │

│        ├─────┼────────────────────────────┤

│        │상수동    │진동, 본동, 앵동, 상수리, 설암리, 창천리, 경상리        │

│        ├─────┼────────────────────────────┤

│        │수옥동    │수옥리, 순영리, 이향리, 대제리, 하수구리, 장별리, 계    │

│        │          │리                                                      │

│        ├─────┼────────────────────────────┤

│        │신양동    │관후리, 상수구리, 신양리, 경창리, 죽전리, 감정리, 이문  │

│        │          │리                                                      │

│        ├─────┼────────────────────────────┤

│        │서성동    │차관리, 평천리, 서성리, 당산리, 인흥리, 능나리, 동대원리│

│        ├─────┼────────────────────────────┤

│        │선교동    │신리, 선교리, 양각리, 구정리, 서내리, 봉유리, 대타령    │

│        │          │리                                                      │

│        ├─────┼────────────────────────────┤

│        │미산동    │내리, 삼흥리, 고북리, 용흥리, 미산리, 청암리, 오촌리    │

│        ├─────┼────────────────────────────┤

│        │문수동    │의암리, 문수리, 율리, 대신리, 불당리, 장진리, 오야리    │

│        ├─────┼────────────────────────────┤

│        │사동      │정백리, 석암리, 토성리, 조앙리, 사동리, 빈리, 미림리    │

│        ├─────┼────────────────────────────┤

│        │장지동    │추울리, 송신리, 장지리, 신동창리, 장친리, 구동창리, 칠산│

│        │          │리                                                      │

├────┼─────┼────────────────────────────┤

│진남포시│비석동    │용정리, 후포리, 비석리                                  │

│(7)     ├─────┼────────────────────────────┤

│        │도학동    │지울리, 한학리, 도학리, 초유리                          │

│        ├─────┼────────────────────────────┤

│        │신흥동    │마산리, 지산리, 신흥리                                  │

│        ├─────┼────────────────────────────┤

│        │원동      │월견동, 원동, 욱동, 명협동                              │

│        ├─────┼────────────────────────────┤

│        │대두동    │대두리, 천교리, 문애리, 어호리, 유사리, 영곡리          │

│        ├─────┼────────────────────────────┤

│        │억양기리동│마사리, 고정리, 해산리, 억양기리                        │

│        ├─────┼────────────────────────────┤

│        │항동      │삼화동, 한두리, 항동                                    │

└────┴─────┴────────────────────────────┘

? 평안북도 : 1시 10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신의주시│약초동│운정동, 매지동, 약죽동, 초음동, 창동, 와이동, 향교동        │

│(10)    ├───┼──────────────────────────────┤

│        │진사동│노송동, 록동, 압천동, 진사동 1~7가                          │

│        ├───┼──────────────────────────────┤

│        │용서동│중재동, 용상동, 용하동, 용연동, 대석동, 서린동, 선상동, 선하│

│        │      │동                                                          │

│        ├───┼──────────────────────────────┤

│        │낙화동│미륵동, 낙천동, 낙원동, 하동, 창포동, 토교동, 화평동,       │

│        │      │풍하동, 연상동, 풍서동                                      │

│        ├───┼──────────────────────────────┤

│        │서연동│남미륵동, 백사동, 저당동, 인대동, 토성동, 성외동, 정심동,   │

│        │      │수문동, 동초동                                              │

│        ├───┼──────────────────────────────┤

│        │상반동│연제동, 상반동 1~9가                                        │

│        ├───┼──────────────────────────────┤

│        │마본동│서마전동, 마전동, 동마전동, 민포동, 남민동, 본동, 욱        │

│        │      │동                                                          │

│        ├───┼──────────────────────────────┤

│        │신탑동│동중동, 신평동, 유초동, 송완동, 탑상동, 탑중동, 탑하        │

│        │      │동                                                          │

│        ├───┼──────────────────────────────┤

│        │남산동│남제동, 동제동, 서제동, 대하동, 석하동, 석중동, 석상        │

│        │      │동                                                          │

│        ├───┼──────────────────────────────┤

│        │영빈동│채하동, 빈동, 앵동, 영동 1~7가                              │

└────┴───┴──────────────────────────────┘

? 함경남도 : 3시 24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함흥시│중앙동  │중앙리, 소화리, 남문리, 조일리, 대화리, 연지리, 복부리    │

│(8)   ├────┼─────────────────────────────┤

│      │성천동  │성천리, 만세리, 황금리                                    │

│      ├────┼─────────────────────────────┤

│      │반용동  │반용리, 운흥리, 산수리, 금일리, 출운리, 서일리, 지락리    │

│      ├────┼─────────────────────────────┤

│      │치마동  │치마리, 일출리, 춘일리                                    │

│      ├────┼─────────────────────────────┤

│      │서상동  │서상리, 풍호리, 흥도리, 신흥리                            │

│      ├────┼─────────────────────────────┤

│      │경흥동  │상수리, 하수리, 신동리, 경흥리, 장평리                    │

│      ├────┼─────────────────────────────┤

│      │보고동  │보고리, 신보리, 중보리, 상보리, 장흥리                    │

│      ├────┼─────────────────────────────┤

│      │사포동  │사포리, 용호리, 신흥리                                    │

├───┼────┼─────────────────────────────┤

│원산시│명사동  │성북동, 내원산동, 두남동, 두산동, 두방동, 장흥동, 려도리, │

│(8)   │        │능도리, 신도리, 갈마동, 견산동, 현동, 지경동, 춘산동,     │

│      │        │춘악동, 세동, 방하산동, 용평동, 성라동, 포평동            │

│      ├────┼─────────────────────────────┤

│      │적전동  │무라동, 낙수동, 삼대동, 용계동, 용주동, 당상동, 당중동,   │

│      │        │당하동, 신동, 중평동, 관풍동, 신풍동, 와우동, 장덕동,     │

│      │        │송상동, 송중동, 송하동                                    │

│      ├────┼─────────────────────────────┤

│      │명석동  │명석동, 석우동, 상동                                      │

│      ├────┼─────────────────────────────┤

│      │광산동  │광석동, 사나제동                                          │

│      ├────┼─────────────────────────────┤

│      │남장동  │남산동, 장촌동                                            │

│      ├────┼─────────────────────────────┤

│      │용산동  │용동, 신흥동, 중청동                                      │

│      ├────┼─────────────────────────────┤

│      │상중동  │상리1동, 상리2동, 중리동, 북촌동, 남촌동                  │

│      ├────┼─────────────────────────────┤

│      │송도동  │철산동, 송흥동, 해안동, 평화동, 양지동                    │

├───┼────┼─────────────────────────────┤

│흥남시│본궁동  │궁서리, 중수리, 수변리, 수동리, 상수리, 인흥리,           │

│(8)   │        │창인리, 용성리, 신흥리, 용연리, 축전리, 호북리, 호상리,   │

│      │        │구탄리, 영대리                                            │

│      ├────┼─────────────────────────────┤

│      │용흥동  │용흥리, 운흥리, 흥남리, 흥덕리, 운호리, 운상리            │

│      ├────┼─────────────────────────────┤

│      │서흥남동│송정리, 대흥리, 풍부리, 상부리, 동변리, 동오리, 수서리,   │

│      │        │완풍리, 송흥리, 송오리, 흥덕리, 용암리, 운전리            │

│      ├────┼─────────────────────────────┤

│      │구룡동  │운성리, 구룡리, 운중리                                    │

│      ├────┼─────────────────────────────┤

│      │천기동  │천기리, 호남리, 복흥리, 송호리, 부흥리, 덕리, 응봉리      │

│      ├────┼─────────────────────────────┤

│      │내호동  │신상리, 동흥리, 송상리, 후농리, 유정리, 하덕리            │

│      ├────┼─────────────────────────────┤

│      │서호동  │서호리, 작도리, 풍서리, 흥경리, 흥상리                    │

│      ├────┼─────────────────────────────┤

│      │마전동  │동상리, 능경리, 신성리, 동도리, 능서리, 마전리,           │

│      │        │운동리, 중흥리, 대농리                                    │

└───┴────┴─────────────────────────────┘

? 함경북도 : 3시 19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청진시│신암동│신암동, 천마동, 북선동, 신진동 서수라동, 영동, 해안동 │

│(5)   ├───┼───────────────────────────┤

│      │포항동│근화동, 교동, 정산동, 서흥동, 중앙동, 서동, 포항동,   │

│      │      │민주동, 해방동, 역전동, 낙양동                        │

│      ├───┼───────────────────────────┤

│      │용성동│송평동, 서항동, 강덕동, 농포동, 수성동, 소정동,       │

│      │      │용호동, 송림동, 수남동, 용향동, 어항동                │

│      ├───┼───────────────────────────┤

│      │청암동│반죽동, 인곡동, 직하동, 토막동, 창평동, 수원동, 월포동│

│      ├───┼───────────────────────────┤

│      │나남동│수북동, 미길동, 본정동, 본동, 용암동, 이곡동,         │

│      │      │신흥동, 봉암동, 나북동                                │

├───┼───┼───────────────────────────┤

│나진시│중동  │소화로 1~5가, 태평로 1~3가, 말광동 1~2가              │

│(6)   ├───┼───────────────────────────┤

│      │신안동│흥안로 1~3가, 신안동                                  │

│      ├───┼───────────────────────────┤

│      │간의동│빈동 1~3가, 금평동 1~5가, 신해동, 나진동, 간의동      │

│      ├───┼───────────────────────────┤

│      │동원동│금동 1~3가, 영동 1~3가, 중동 1~3가, 남산동 1~2가,     │

│      │      │청수동 1~3가, 대동 1~2가                              │

│      ├───┼───────────────────────────┤

│      │청계동│녹동 1~3가, 운작동 1~4가, 원봉동, 약촌동 1~2가,       │

│      │      │원동 1~3가, 신수동 1~2가, 궁동 1~2가. 대화동 1~3가,   │

│      │      │욱동 1~3가                                            │

│      ├───┼───────────────────────────┤

│      │유현동│부사건동 1~5가, 환산로 1~3가, 금강로 1~3가,           │

│      │      │유현동, 신수동, 명호동, 방징동, 초도동                │

├───┼───┼───────────────────────────┤

│성진시│쌍암동│농성동                                                │

│(8)   ├───┼───────────────────────────┤

│      │한천동│육동, 서동                                            │

│      ├───┼───────────────────────────┤

│      │송암동│송중동                                                │

│      ├───┼───────────────────────────┤

│      │역전동│본동                                                  │

│      ├───┼───────────────────────────┤

│      │청학동│남동                                                  │

│      ├───┼───────────────────────────┤

│      │해안동│양호동                                                │

│      ├───┼───────────────────────────┤

│      │쌍포동│쌍포동, 성현동, 흥평동                                │

│      ├───┼───────────────────────────┤

│      │성남동│행동                                                  │

└───┴───┴───────────────────────────┘

? 미수복 경기도 : 1시 4동

┌───┬───┬───────────────────┐

│시 명 │동 명 │관할 동?리                           │

┝━━━┿━━━┿━━━━━━━━━━━━━━━━━━━┥

│개성시│동동  │선죽동, 운학동, 동흥동, 덕암동        │

│(4)   ├───┼───────────────────┤

│      │서동  │수창동, 서흥동, 사직동, 용산동, 태평동│

│      ├───┼───────────────────┤

│      │남동  │관훈동, 동현동, 남안동, 손하동        │

│      ├───┼───────────────────┤

│      │북동  │고려동, 만월동, 북안동, 자남동        │

└───┴───┴───────────────────┘

별표 0003: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3: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앞면                                            뒷면

  나. 색상 및 색도

┌──┬─────┐

│구분│색     도 │

├──┼─────┤

│?  │ K 7%     │

│?  │          │

│?  │          │

│    │          │

└──┴─────┘

       ※ K(Black) : 검은색

  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가.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

├─────────┼────────┼───────────┼────────────────┤

│① 정부상징 로고  │                │                      │12.3㎜×12.3㎜                  │

├─────────┼────────┼───────────┼────────────────┤

│② 명예공무원증   │14포인트(한글)  │휴먼둥근헤드라인(한글)│?로고옆 왼쪽 정렬              │

│Honorary Civil    │6포인트(영문)   │AvantGarde Bk         │(위 : 한글, 아래 : 영문)        │

│Service ID Card   │                │BTBook(영문)          │                                │

│(한글ㆍ영문 병기) │                │                      │                                │

├─────────┼────────┼───────────┼────────────────┤

│③ 사 진          │                │                      │24.0㎜×32.0㎜                  │

├─────────┼────────┼───────────┼────────────────┤

│④ 한글 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

│⑤ 영문 성명      │9.5포인트       │Univers(TT)-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

│                  │                │Medium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

│                  │                │                      │?성과 이름은 쉼표(,)와         │

│                  │                │                      │빈칸으로 구분                   │

├─────────┼────────┼───────────┼────────────────┤

│⑥ 기관명(한글)   │13.5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      │가운데 정렬                     │

├─────────┼────────┼───────────┼────────────────┤

│⑦ 발급 번호      │6포인트         │AvantGarde Md         │?왼쪽 정렬, No. 일련번         │

│                  │                │BT-Medium             │호                              │

├─────────┼────────┼───────────┼────────────────┤

│⑧                │7포인트(한글)   │윤고딕330(한글)       │왼쪽 정렬                       │

│? 소속 (Agency)  │4.5포인트(영문) │AvantGarde Bk         │(위 : 한글, 아래 : 영문)        │

│? 직위/직급      │                │BT(영문)              │                                │

│(Position/Grade)  │                │                      │                                │

│? 성명 (Name)    │                │                      │                                │

│? 생년월일       │                │                      │                                │

│(Date of Birth)   │                │                      │                                │

│(한글ㆍ영문 병기) │                │                      │                                │

├─────────┼────────┼───────────┼────────────────┤

│⑨                │8포인트         │윤고딕330             │왼쪽 정렬                       │

│? 소속기관명     │                │                      │                                │

│? 직위/직급명    │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⑩ 발급일         │7.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

│⑪ 발급기관장의   │10포인트        │윤명조340             │가운데 정렬                     │

│명의              │                │                      │                                │

├─────────┼────────┼───────────┼────────────────┤

│⑫ 발급기관장의   │                │                      │11.0㎜×11.0㎜                  │

│직인              │                │                      │                                │

├─────────┼────────┼───────────┼────────────────┤

│⑬ 발급부서의     │5.5포인트       │윤고딕330             │ ☎ 00)0000-0000                │

│전화번호          │                │                      │오른쪽 정렬                     │

├─────────┼────────┼───────────┼────────────────┤

│⑭ 기관 영문명    │5포인트         │AvantGarde Md BT      │가운데 정렬                     │

└─────────┴────────┴───────────┴────────────────┘

   비  고                                                                                         

   ②의 “명예공무원증”을 대신하여 “신분증”, “직원증”, “명예시장?군수증”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별표 0004: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별표 4: 공인의 글씨 및 규격]

┌───────────────────────┐

│  ?? 공인표기             ?? 규  격       │

│                                              │

│    ○○시 명예시장의 인                      │

│                                              │

│    ○○시 명예시장의 인                      │

│                                              │

│                            1.8㎝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공인대장

[별표 5: 공인대장]

┌───┬───┬─────┬────────────────┐

│공인명│      │관리도    │                                │

├───┼───┼─────┼────────────────┤

│등    │(인영)│등록일    │                                │

│록    │      ├─────┼────────────────┤

│공    │      │새긴날    │                                │

│인    │      ├─────┼────────────────┤

│      │      │제작기관  │                                │

│      │      ├─────┼────────────────┤

│      │      │최초사용일│                                │

│      │      ├─────┼────────────────┤

│      │      │재료      │                                │

├───┼───┼─────┼────────────────┤

│폐    │(인영)│등록일    │                                │

│기    │      ├─────┼────────────────┤

│공    │      │폐기일    │                                │

│인    │      ├─────┼────────────────┤

│      │      │폐기사유  │??소각  ??이관  ??기타(  )│

│      │      ├─────┼────────────────┤

│      │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      │      ├─────┼────────────────┤

│      │      │폐기자    │                                │

└───┴───┴─────┴────────────────┘

별표 0001: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신분증 발급 대장  

──────────

━━━━━━━━━━

┏━━━┯━━┯━━━┯━━━━┯━━┯━━┯━━━┯━━┯━━━┯━━┓

┃결재란│발급│발  급│소속 및 │성명│생년│신  규│회수│재발급│사진┃

┃      │번호│년월일│직위    │    │월일│재발급│여부│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

│                                                                                │

│                                                                                │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

│                                                                                │

│                                                                                │

│                                                                                │

│1. 소속 및 직위:                                                                │

│                                                                                │

│2. 성       명:                                                                 │

│                                                                                │

│3. 생 년 월 일:                                                                 │

│                                                                                │

│4. 명예공무원증 번호:                                                           │

│                                                                                │

│5. 재발급신청사유:                                                              │

│                                                                                │

│  첨부 : 사진 2매                                                               │

│                                                                                │

│                                                                                │

│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20   .     .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시장?군수              ??        │

│                                                                                │

│                                                                                │

│                                                                                │

│                                                                                │

│                                                                                │

│ 발 급 권 자   귀 하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0', '20240729'] (공포번호: ['162',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