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35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5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제2조 관련)

[별표 1]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

(제2조 관련)

┏━━━━━━━━━━━━━━━━━━━━━━━┯━━━━━━━━━━━┯━━┓

┃구 분                                         │수수료                │비고┃

┠───────┬───────────────┼───────────┼──┨

┃기술자격검정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 및 전│o 필기시험 : 20,000원 │    ┃

┃              │화) 및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o 실기시험 : 23,000원 │    ┃

┃              ├───────────────┼───────────┤    ┃

┃              │육상, 해상 및 제한무선통신사  │o 필기시험 : 28,000원 │    ┃

┃              ├───────────────┼───────────┤    ┃

┃              │항공무선통신사                │o 필기시험 : 28,000원 │    ┃

┃              │                              │o 실기시험 : 33,000원 │    ┃

┠───────┼───────────────┼───────────┤    ┃

┃기술자격증발급│신규 및 재발급                │o 4,500원             │    ┃

┃              ├───────────────┼───────────┤    ┃

┃              │정정발급                      │o 3,000원             │    ┃

┗━━━━━━━┷━━━━━━━━━━━━━━━┷━━━━━━━━━━━┷━━┛

별표 0002: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제3조 관련)

[별표 2]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제3조 관련)

┏━━━━━━━━━┯━━━━━━━━━━━━━━━━━━━━━━━┯━━━━┯━━━━━━━━━━┓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    │교육기관            ┃

┃                  │                                              │이수시간│                    ┃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  ┃

┃                  │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    │        │흥원, (주)대한항공, ┃

┃                  │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        │아시아나항공(주),   ┃

┃                  │관한 사항                                     │        │공군교육사령부      ┃

┃                  │○ 통신보안                                   │1       │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  ┃

┃(국내외 항공법에  │ -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  │        │흥원, (주)대한항공, ┃

┃의한 항공통신관   │정                                            │        │아시아나항공(주)    ┃

┃제업무에 관한 교  │ - 항공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        │                    ┃

┃육을 이수한 조종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        │                    ┃

┃사)               │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및 국제민간 항   │        │                    ┃

┃                  │공조약 중 통신에 관한 사항                    │        │                    ┃

┃                  │○ 통신보안                                   │1       │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기초전파공학                               │        │                    ┃

┃                  │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  │1       │                    ┃

┃                  │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        │                    ┃

┃                  │사항                                          │        │                    ┃

┃                  │○ 영어                                       │        │                    ┃

┃                  │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            │1       │                    ┃

┃                  │   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        │                    ┃

┃                  │ - 항공교통관제용어                           │        │                    ┃

┃                  │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        │                    ┃

┃                  │○ 무선통신술                                 │        │                    ┃

┃                  │ -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  │1       │                    ┃

┃                  │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의       │        │                    ┃

┃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        │                    ┃

┠─────────┼───────────────────────┼────┼──────────┨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해군정보통신학교,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교육원, 인  ┃

┃                  │○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8       │천해사고등학교      ┃

┃                  │ -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        │                    ┃

┃                  │ - 네비텍스 수신기의 운용                     │        │                    ┃

┃                  │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설   │        │                    ┃

┃                  │비의 운용                                     │        │                    ┃

┃                  │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        │                    ┃

┃                  │○ 해사통신영어                               │        │                    ┃

┃                  │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지   │4       │                    ┃

┃                  │식                                            │        │                    ┃

┃                  │ - 무선전화용어                               │        │                    ┃

┃                  │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        │                    ┃

┠─────────┼───────────────────────┼────┼──────────┨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흥원, 공군교육사령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부, 해군정보통신학교┃

┃                  │○ 기초전파공학                               │8       │                    ┃

┃                  │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   │        │                    ┃

┃                  │(디지털 포함)                                 │        │                    ┃

┃                  │ -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                    ┃

┃                  │ -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 │        │                    ┃

┃                  │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        │                    ┃

┃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        │                    ┃

┠─────────┼───────────────────────┼────┼──────────┨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  ┃

┃                  │ - 전파관계 법규 중 해당국 운용에 관한 규정   │        │흥원                ┃

┃                  │○ 통신보안                                   │1       │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무선설비취급방법                           │4       │                    ┃

┃                  │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식   │        │                    ┃

┃                  │(디지털 포함)                                 │        │                    ┃

┃                  │ -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더의 운용조작에 관한  │        │                    ┃

┃                  │사항                                          │        │                    ┃

┠─────────┼───────────────────────┼────┼──────────┨

┃제3급 아마추어    │○ 통신보안                                   │1       │한국아마추어무선연  ┃

┃무선기사(전화)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맹                  ┃

┃                  │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

┃                  │○ 무선설비취급방법                           │8       │                    ┃

┃                  │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식   │        │                    ┃

┃                  │(디지털 포함)                                 │        │                    ┃

┃                  │ -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   │        │                    ┃

┃                  │적 사항                                       │        │                    ┃

┠─────────┼───────────────────────┼────┼──────────┨

┃                  │○ 전파법규                                   │3       │한국아마추어무선연  ┃

┃                  │ - 전파관계 법규 중 아마추어국 운용에 관한    │        │맹                  ┃

┃제4급 아마추어    │규정                                          │        │                    ┃

┃무선기사          │○ 통신보안                                   │1       │                    ┃

┃                  │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사항       │        │                    ┃

┃                  │ -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   │        │                    ┃

┃                  │초사항                                        │        │                    ┃

┃                  │○ 무선설비취급방법                           │4       │                    ┃

┃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식    │        │                    ┃

┃                  │(디지털 포함)                                 │        │                    ┃

┃                  │ -아마추어 무선설비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 │        │                    ┃

┃                  │항                                            │        │                    ┃

┗━━━━━━━━━┷━━━━━━━━━━━━━━━━━━━━━━━┷━━━━┷━━━━━━━━━━┛

별표 0001: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청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                                    │

│          ├──────┼─────┴──────┴──────────────────┤

│          │주소        │(     -      )                                                │

│          │(본점 또는  │                                                              │

│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성명 :           전화 :        팩스 :            )    │

│          │            │(E-mail :             )                                       │

│          ├──────┼───────────────────────────────┤

│          │교육종목    │                                                              │

│          ├──────┼───────────────────────────────┤

│          │주교육장    │                                                              │

│          │주소        │                                                              │

├─────┴──────┴───────────────────────────────┤

│  「전파법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면제교육기관                │

│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

├─────┬───────────────────────────────┬──────┤

│제출서류  │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등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          │                                                              │없 음       │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지 정 │◀      │    │지정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6', '20130528', '20131025', '20150325', '20160909', '20170802', '20170824', '20181231', '20240820'] (공포번호: ['2011-8', '2013-13', '2013-168', '2015-10', '2016-95', '2017-1', '2017-7', '2018-91', '2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