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024-108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용한다.', '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3. 근로복지연구원장③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평가내용, 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시기 등)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분야 및 항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3. 평가대상 및 방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업무의 수행)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공단은 매년 평가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평가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신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③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공단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정보누설 금지 등)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5 (공포번호: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