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보험 취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7, 시행일자=201507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역보험 취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7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7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종목) 이 기준의 적용대상종목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1. "선적후 반출보험"는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을 대상으로 한다.2. "선적전 반출보험"는 반출계약 체결후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을 대상 으로 한다.3. "반입보험"는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자에 대한 납품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ㆍ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다. 반입보험 약관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7. "건별보험계약"이라 함은 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8. "회전한도책정"이라 함은 동일 남북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10.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11.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을 말한다.12. "국별신용도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하거나 또는 OECD  국별신용도분류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국별신용도등급을 말한다.13. "신용불량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말한다.14. "본지사"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혈연관계,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5. "단순대행반출(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입)의뢰자와 반출(입)계약상대간의 반출(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16. "연속반출(입)거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북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입)하는 거래관계(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반출(입)거래까지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7. "보험금 지급신청 유예기간"(이하 "신청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18. "물품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제한) ① 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2.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3.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거래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남한주민가. 보험계약자의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도 S등급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가능1) 신설법인으로서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는 자2) 미화 3만불 이하 소액 보험계약신청자2. 북한의 계약상대방가.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만기일 연장 또는 상사분쟁 중에 있는 북한주민을 계약자로 하는 경우나.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이 제15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다.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자료불비 등으로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가능3. 신용장방식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신용등급이 D- 미만인 경우 또는 개설은행 소재국의 비상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③ 상담단계에서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전에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제6조(담보위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은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험계약체결시점 및 보험기간) ① 보험계약체결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가목 : 반출전2.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나목 : 제작전3.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다목 : 대금 입금전4.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라목 : 반출전5.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 : 개성법인 생산시설 가동 이후② 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가목 : 반출일 ~ 결제기일2.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나목 : 보험계약체결일 ~ 반출기일3.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다목 :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기일4.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라목 : 반출일로부터 5년 이내5.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 : 보험계약체결일부터 1년', '제8조(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선적후 반출보험 : 선적금액2. 선적전 반출보험 : 반출계약금액3. 반입 보험 : 입금대금4. 위탁가공설비 보험 :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5.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반출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계액6.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납품계약액② 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제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단,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보율을  따른다.', '제10조(보험료율)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11조(기타 보험계약의 제한) ①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조항에서 "가목"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에 해당되거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각 세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에 따른 건별 보험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②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교역보험계약', '                                      제1절  신용조사', '제12조(신용조사의 실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대상거래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별계약체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개성공업지구 납품보장이행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용조사의 방법) ①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보험계약신청자 :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2. 북한계약상대방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신용장개설은행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 제2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는 입수자료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또는 제3국 기관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1등급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재무등급 7등급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현황표, 전년도 남북교역실적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납부영수증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제15조(북한계약상대방의 평가특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 등급으로 분류한다.1. 신뢰조사가 불가능한 자2. 보험사고의 귀책이 있는 자3. 사고위험 및 손실발생이 통지된 자4. 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5. 신뢰도평가서상의 평가항목중 3개항목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자', '제16조(신용조사 처리기간)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계약체결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북측계약상대방의 자료입수 또는 확인과정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2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신용등급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1.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험계약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3.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해지된 경우', '                                      제2절 선적후 반출보험', '제18조(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부대되는 용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남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제19조(보험계약신청)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의 성립후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는다.② 보험계약신청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시 건별 또는 회전한도책정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전한도 책정신청은 동일 계약자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심사) ①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심사기간에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회전한도 책정심사) ① 회전한도책정신청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무신용장 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각각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회전한도책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초과하여 특별책정할 수 있다.1.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무신용장방식 거래로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의 1.5배 이상인 경우2.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1.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의 등급이 하락한 경우2. 국내 타 반출자와의 거래중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회전한도책정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정상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을 생략할 수 있다.⑤ 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회전한도책정액이 소멸된 이후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재책정한다.1.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성립이 제한되는 경우2. 회전한도책정후 보험계약관계의 성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제22조(보험계약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책정을 제한한다.1.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 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통일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체결승인여부, 회전한도책정액 등 보험계약체결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과 보험증서를 교부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체결방침 통보기한에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통지서를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반출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1. 통지기일을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2. 최종 반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3. 반출금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4.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보험계약제한등급으로 변경되었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경우.  다만, 통일부장관이 반출자의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5.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등급이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나. 결제기한 연장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이 보험계약제한대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북한계약상대방이 미결제대금을 결제할 경우 그 결제금액 범위내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반출거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거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7. 반출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반출 당시 이미 대금미회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8.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을 통지한 날까지 선적완료된 건은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④ 회전한도책정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전한도책정액 범위내에서 선적 또는 이행시기별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반출통지서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건별로 누적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계약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을 되살려 운영한다.', '제25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반출일로 소급한다.② 보험계약자가 제29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제26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7영업일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7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제1항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④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결제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회전한도책정액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결제통지서를 받아 결제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28조(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보험료 납부통지) ①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와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의 추가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통지일 또는 보험계약변경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까지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한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면제한다.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③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30조(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절  선적전 반출보험', '제31조(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남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제32조(보험계약신청)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는다.1. 당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2. 당해거래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의 제 승인서 또는 승인신청서3. 보험계약신청액 산출명세표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신청은 건별신청에 한한다.', '제33조(심사) 심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보험계약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1. 반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을 경과하여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한 보험계약신청서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 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제35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6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소급한다.', '제38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9조(반출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및 보험계약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반출통지서를 받아 반출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40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보험료 납부 등) 보험료 관련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입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북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2. 남한기업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ㆍ가공한 물품등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등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                                    제4절  반입보험', '제43조(보험계약신청) 보험계약신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심사) 심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출자"는 "반입자"로 본다.', '제45조(회전한도 책정심사) ① 회전한도책정신청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각각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회전한도책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초과하여 특별책정할 수 있다.1.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무신용장방식 거래로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의 1.5배 이상인 경우2.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1.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의 등급이 하락한 경우2. 국내 타 반입자와의 거래중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회전한도책정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을 생략할 수 있다.⑤ 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회전한도책정액이 소멸된 이후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재책정한다.1.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이 제한되는 경우2. 회전한도책정후 보험관계의 성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제46조(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①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이행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은 각 이행시기마다 반입될 각각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방식의 반입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본다.1.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2.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또는 임가공비 지급일중 늦은 날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 '제48조(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을 기금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입계약서(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상에 보험계약자의 수령거절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불이행시 북한계약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범위는 거래관행, 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49조(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0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1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지급 통지서(대금지급을 원부자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출통지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대금지급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1. 통지기일을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2. 최종 대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3. 대금지급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4.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보험계약제한등급으로 변경되었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경우.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5.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등급이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 시킬 수 있다.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간에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나. 납기 지연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이 보험계약제한대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북한계약상대방이 미이행 공급계약을 이행할 경우 그 대금지급액 범위내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반입거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거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7. 대금지급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대금지급 당시 이미  물품의 반입위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 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8.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금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을 통지한 날까지 대금지급이 완료된 건은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④ 회전한도책정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전한도책정액 범위내에서 대금지급시기별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금지급통지서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건별로 누적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계약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을 되살려 운영한다.', '제52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급한다.', '제53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4조(반입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회전한도책정액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물품반입통지서를 받아 반입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55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6조(보험료 납부 등)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57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을 반입하는 거래로 한다.', '                                    제5절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제58조(보험계약신청) ① 보험계약신청자는 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② 보험계약자가 기금수탁관리자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0조(운영방식)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제57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6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1조(보험가액 산정) ① 보험가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62조(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63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4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을 신고한 경우 원부자재 반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일 또는 반입예정일 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65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63조의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입일에 발생한다.② 보험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58조 제2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제66조(보험금액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야 한다.', '제67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8조(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9]의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6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제69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로 한다.', '제70조(보험계약신청) 보험계약신청에 관해서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71조(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72조(운영방식)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구매자별로 제69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7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73조(보험가액 산정) ①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의 구매자앞 납품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74조(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5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6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77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제65조를 준용한다.', '제78조(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9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10]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7절  기타사항', '제81조(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①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제82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숫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제83조(서류제출일의 기준) ① 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3장 보험금 지급', '                                      제1절 사고발생통지', '제84조(사고발생통지 접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금액, 북한계약상대방 및 보험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사고발생통지시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북한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보험계약제한조치 발동2. 사고조사의 착수3. 채권보전 및 손실경감조치 행사4.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한 사고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86조(조사의 시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② 보험계약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사고조사', '제87조(사고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서류조사, 출장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두조사사항은 추후 서면자료를 보완한다.② 북한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보험계약자 및 관련 업계의 진술2. 기금수탁관리자의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3. 재외공관, 기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한 조사4. 제3국의 전문조사기관 또는 북한의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5.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 '제88조(사고조사사항) 사고조사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험계약자가. 약관 등 기금관련법규 준수여부나. 약관상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가중여부다. 반출입거래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이행상의 하자유무라.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및 결제실적마. 연속거래에 있어서 선행 반출 또는 반입거래간의 결제현황바. 사고건의 해결을 위한 접촉내용 및 조치내용사.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여부, 처분전망아. 여신 및 담보현황자. 기타 필요한 사항2. 계약상대방 등가. 파산, 대금결제지연 또는 계약불이행 등 사고사유나. 상사분쟁의 발생여부다. 계약대상물품의 판매, 재고 및 처분전망라. 향후 결제 또는 회수, 계약이행 전망마.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실익유무바. 기타 필요한 사항3. 북한가. 비상위험 발생사유 및 내용나. 사고와 비상위험간의 상관관계, 파급효과다. 비상위험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라. 북한계약상대방의 현지화 입금 또는 외화할당 신청여부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89조(사고조사 기한) 사고조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상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0조(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발생원인, 귀책관계, 예상손실규모, 필요한 조치사항,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먼저 취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추심기관앞 추심의뢰여부 결정 및 실행2. 보험금 지급시 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반출입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조치 행사3. 기타 필요한 조치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고소 등 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1조(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보험계약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선적후 반출보험 : 결제기일 이후2. 선적전 반출보험 :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3. 반입보험 : 납기일 이후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                                      제3절 지급심사', '제92조(지급심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② 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1. 사고의 발생원인2. 보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5. 상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6. 기타 보험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3조(지급심사 처리기한)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보험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4조(지급방침의 종류) 보험금 지급방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급2. 면책3. 지급거절 등', '제95조(면책)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처리 한다.', '제96조(지급거절 등) ①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보험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제97조(신용장 불일치 사고건의 처리)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된 사고의 경우 신용장조건 위반사유가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적 은행표준관행에 비추어 중요하지 아니한 사소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 과실로 볼 수 있다.', '제98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① 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② 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제99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거래관행 인정) ① 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1. 연속반출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2. 연속반입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물품반입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물품반입계약의 이행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지급된 경우. 단,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나.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반입물품 이행내용의 하자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중에 있는 상태에서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북한계약상대방과 중재, 합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분쟁이 정당하게 해결된 경우. 단 최장 분쟁해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② 제1항의 면책결정기준이 되는 거래건이 결제기일(이행기일)에 지급(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북한계약상대방의 영업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 등 구체적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기인하거나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이행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보험계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보험금의 산정) 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제101조(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손실액의 산정의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3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②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③ 보험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1. 반출화환 어음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3. 반출입계약서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④ 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제4절 보험금의 지급', '제104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1. 보험계약자와 북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② 보험금을 가지급할 경우 지급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추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5조(비용의 보전) ① 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ㆍ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보전가능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1. 통상의 교통비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5. 기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보전은 동 의무이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회수전 또는 회수금액 확정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전매의 승인) ① 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반출입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할 수 있다.1. 전매 구매자2. 반출입물품의 품질 및 보관상태와 그 상품의 시황3. 전매단가, 전매수량, 전매금액의 결정방법 등 전매계약조건4. 결제조건5. 기타 전매관련 비용 등② 유리한 전매가격, 전매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얻어 기금수탁관리자가 전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반출입물품의 특성 또는 최선의 전매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전매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5절 채권보전 및 회수', '제107조(가지급금 반환) ①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② 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108조(지연배상금율) 약관과 보험증서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되 대출이자율은 지급 또는 납부통지일 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로 한다.', '제109조(사고거래의 종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 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고시 제2015-4호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교역보험 취급기준」의 개정) 제110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를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담보위험의 범위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

│손실보조대상  │담보대상 위험       │

├───────┼──────────┤

│기금관리규정  │아래 ①～⑦의 사유  │

│제30조1호가목 │                    │

├───────┼──────────┤

│기금관리규정  │아래 ①～⑧의 사유  │

│제30조1호나목 │                    │

├───────┼──────────┤

│기금관리규정  │아래 ①～⑧의 사유  │

│제30조1호다목 │                    │

├───────┼──────────┤

│기금관리규정  │아래 ⑨～⑩의 사유) │

│제30조1호라목 │                    │

└───────┴──────────┘

* 담보대상 위험 :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

│⑨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⑩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⑪                                                                           │

└──────────────────────────────────────────┘

별표 0002: 보험료율

[별표 2] 보험료율

1.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 : 기본요율±할인율/할증율

2. 기본요율 

┌───────────────┬───────────────────┐

│구 분                         │기본요율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가목    │1개월 이하 0.5%(1개월단위 0.1% 가산)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나목    │3개월 이하 0.3%(1개월단위 0.01% 가산)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다목    │1개월 이하 0.5%(1개월단위 0.1% 가산)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라목주) │연 0.5%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마목주) │연 1%                                 │

├───────────────┼───────────────────┤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바목주) │연 1%                                 │

└───────────────┴───────────────────┘

주) 분기별로 납부하되 일할계산함

3. 할인율 : 기본요율×적용율

┌────────────────────────────────┬───┐

│구 분                                                           │적용율│

├────────┬───────────────────────┼───┤

│기금관리규정 제 │ i)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50%   │

│21조 제1호      ├───────────────────────┼───┤

│가목 내지 라목  │ⅱ)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30%   │

│                ├───────────────────────┼───┤

│                │ⅲ)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20%   │

├────────┴───────────────────────┼───┤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주)                                         │25%   │

└────────────────────────────────┴───┘

주)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단, 제21조 제1호 바목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4. 할증율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기본요율의 최고 200%까지 할증

별표 0003: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 평가

[별표 3]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 평가

1. 신뢰평점별 등급분류표

 - 보험계약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확인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A, B, C 3단계로 평가하고, 각 평가요소별 배점을 가중 합산한   평가점수에 따라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분류함.

┌────┬─────┬───────────┬─────┐

│신뢰등급┃상        │중                    │하        │

├────╂─────┼───────────┼─────┤

│평점    ┃8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50점 미만 │

└────┴─────┴───────────┴─────┘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

│평가요소        │평점│등급별 배점     │

│                │    ├──┬──┬──┤

│                │    │A급 │B급 │C급 │

┝━━┯━━━━━┿━━┿━━┿━━┿━━┥

│내력│소속      │10  │10  │7   │3   │

│    ├─────┼──┼──┼──┼──┤

│    │조직      │10  │10  │7   │3   │

│    ├─────┼──┼──┼──┼──┤

│    │연혁      │10  │10  │7   │3   │

│    ├─────┼──┼──┼──┼──┤

│    │소 계     │30  │30  │21  │9   │

├──┴─────┼──┼──┼──┼──┤

│결제불이행 경험 │20  │20  │10  │3   │

├────────┼──┼──┼──┼──┤

│남북교역실적    │40  │40  │20  │10  │

├────────┼──┼──┼──┼──┤

│정성평가        │10  │10  │7   │3   │

┝━━━━━━━━┿━━┿━━┿━━┿━━┥

│합 계           │100 │100 │58  │25  │

└────────┴──┴──┴──┴──┘

가. 내력

 ① 소속 : 북한계약상대방 혹은 상급기관의 소속에 따른 분류

A :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소속, 민경련 등 대남 경협기관 소속, 공식 문헌등에 의한 확인가능한 무역거래인가기업 

B : 지방기구, 기타 소속

C : 미확인

 ② 조직 : 북한계약상대방의 조직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른 분류

A : 산하기업을 운영하거나, 평양?개성?국외에 지점 또는 지사가 존재

B : 상기 이외의 기업

C : 미확인

 ③ 연혁 : 북한계약상대방의 동종업종 경력에 따른 분류

A : 10년 이상

B : 5년 이상

C : 5년 미만

나. 계약이행 경험 : 과거 결제 또는 계약이행의 성실성에 따른 분류

A :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 없음

B :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은 있으나, 당사자간 해결된 경우

C :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 있음

※ 확인 불가의 경우는 “B”로 평가

다. 남북교역실적 : 북한계약상대방의 남북교역 실적에 따른 분류

A : 최근 5년내 거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음

B : 최근 5년내 거래 3년 미만의 경험이 있음

C : 거래경험 없음

※ 최근 1년간 교역규모가 20만불 초과시 5점 가산

라. 정성평가 :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대외의 평판, 클레임발생시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평가

별표 0004: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무신용장 방식)

[별표 4]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무신용장 방식)

1. 평점별 회전한도 책정가능 한도

 -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은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요소별 평점을   가중합산하여 산정되는 총평점에 의거 아래의 구간별로 설정

 - 단, 동일 북한기업에 대해서는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점               │회전한도 책정가능한도     │

┝━━━━━━━━━━━┿━━━━━━━━━━━━━┥

│80점 이상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

│70점 이상 ~ 80점 미만 │10억원 이하               │

├───────────┼─────────────┤

│60점 이상 ~ 70점 미만 │7억원 이하                │

├───────────┼─────────────┤

│50점 이상 ~ 60점 미만 │5억원 이하                │

├───────────┼─────────────┤

│40점 이상 ~ 50점 미만 │3억원 이하                │

├───────────┼─────────────┤

│40점 미만             │2억원 이하                │

└───────────┴─────────────┘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가. 북한계약상대방 신뢰도(배점 30점)

┌───┬─┬─┬─┐

│신뢰도│상│중│하│

├───┼─┼─┼─┤

│평점  │30│20│10│

└───┴─┴─┴─┘

    - 별표1의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평가에 의거 평가

나.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배점 15점)

┌───┬────┬────┬───────┬───┬──┐

│신용도│1~3등급 │4~6등급 │7등급, SM등급 │S등급 │기타│

├───┼────┼────┼───────┼───┼──┤

│평점  │15      │12      │9             │6     │3   │

└───┴────┴────┴───────┴───┴──┘

     - 재무등급 적용(단, 재무등급 7등급 미만인 경우 신용등급)

다. 당사자간 결제실적(배점 40점)

┌────┬──────┬──────┬──────┬─────┬─────┐

│결제실적│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5만불 미만│

├────┼──────┼──────┼──────┼─────┼─────┤

│평점    │40          │30          │20          │10        │5         │

└────┴──────┴──────┴──────┴─────┴─────┘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당사자간 결제실적

라. 기타(배점 15점)

┌────┬──┬──┬──┐

│정성평가│양호│보통│미흡│

├────┼──┼──┼──┤

│평점    │15  │10  │5   │

└────┴──┴──┴──┘

- 정성평가 : 결제기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포함여부, 물품의 시장성 등 감안

별표 0005: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신용장 방식)

[별표 5]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신용장 방식)

1. 평점별 회전한도 책정가능 한도

 -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은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요소별 평점을  가중합산하여 산정되는 총평점에 의거 아래의 구간별로 설정

 - 단, 동일 북한기업에 대해서는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점               │회전한도 책정가능한도     │

┝━━━━━━━━━━━┿━━━━━━━━━━━━━┥

│80점 이상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

│70점 이상 ~ 80점 미만 │20억원 이하               │

├───────────┼─────────────┤

│60점 이상 ~ 70점 미만 │10억원 이하               │

├───────────┼─────────────┤

│50점 이상 ~ 60점 미만 │5억원 이하                │

├───────────┼─────────────┤

│40점 이상 ~ 50점 미만 │3억원 이하                │

├───────────┼─────────────┤

│40점 미만             │2억원 이하                │

└───────────┴─────────────┘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가. L/C 개설은행 신용도(배점 40점)

┌────┬─┬─┬─┬─┬─┬─┬─┬─┬────┐

│신용등급│A │B │B-│C │C-│D │D-│E │평가불가│

├────┼─┼─┼─┼─┼─┼─┼─┼─┼────┤

│평점    │40│35│30│25│20│15│10│5 │5       │

└────┴─┴─┴─┴─┴─┴─┴─┴─┴────┘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 적용

나. L/C 개설은행 소재국 신용도(배점 20점)

┌─────┬─┬─┬─┬─┬─┬─┬─┬───┐

│국별신용도│A │B │C │D+│D0│D-│E │미평가│

├─────┼─┼─┼─┼─┼─┼─┼─┼───┤

│평점      │20│18│16│14│12│10│8 │8     │

└─────┴─┴─┴─┴─┴─┴─┴─┴───┘

    - 국별신용도등급 적용

다. 북한계약상대방 신뢰도(배점 15점)

┌───┬─┬─┬─┐

│신뢰도│상│중│하│

├───┼─┼─┼─┤

│평점  │15│10│5 │

└───┴─┴─┴─┘

    - 별표 1의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평가

라. 당사자간 결제실적(배점 10점)

┌────┬──────┬──────┬──────┬─────┬─────┐

│결제실적│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5만불 미만│

├────┼──────┼──────┼──────┼─────┼─────┤

│평점    │10          │8           │5           │3         │1         │

└────┴──────┴──────┴──────┴─────┴─────┘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당사자간 결제실적

마. 대금지급조건(배점 5점)

┌──────┬───┬───┐

│대금지급조건│일람불│기한부│

├──────┼───┼───┤

│평점        │5     │2     │

└──────┴───┴───┘

    - 신용장상의 대금지급조건

바. 기 타(배점 10점)

┌────┬──┬──┬──┐

│정성평가│양호│보통│미흡│

├────┼──┼──┼──┤

│평점    │10  │5   │3   │

└────┴──┴──┴──┘

    - 정성평가 : 결제기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포함여부, 물품의 시장성 등을 감안

별표 0006: 교역보험약관(선적후반출)

[별표 6]

교역보험약관(선적후반출)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출자(이하“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출물품등(이하 “물품”이라 함)의 대금(대응물자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이하“대금회수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적용대상거래) 

① 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물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③ 제2항의 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반출계약 등에 의하여 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선적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계약된 경우에는 각 결제기마다 결제받을 각각의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④ “지급불능”이라 함은 북한계약당사자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북한계약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 “회수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물품반출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출계약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2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⑥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⑧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⑨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북한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북한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⑩ “단순대행반출”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의뢰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반출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대행반출”이라 함은 종합무역상사인 보험계약자가 남한의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반출계약상대방에게 반출계약을 이행하고 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을 반출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반출을 말합니다. 다만, 제9항의 단순대행반출을 제외합니다.

⑫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반출(물품의 선적을 말하며, 선적전에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대금회수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북한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

4.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5.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7. ‘가’목 내지 ‘바’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출허가 등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출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출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

②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손실액) 

대금회수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가액중 보험계약자가 결제기일까지 결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킨 반출채권(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의 금액. 다만, 기금이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4. 단순대행반출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대행반출의뢰자에게 구상하여 지급받은 금액. 다만, 사고발생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반출거래를 포함함) 이전의 반출대금이 결제기일(반출계약내용에 따른 반출대금의 최초 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부터 20일을 경과(이전의 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20일을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상태에서 추가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습니다.

가.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인 경우

나.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기금이 결제관행을 인정하는 경우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 및 반출통지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출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5조(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계약의 성립후 반출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반출전에 신청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①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반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반출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반출한 후 반출한 날부터 5영업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기금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금은 반출내용을 심사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통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동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제1항의 반출통지가 지연된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반출금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반출계약상대방(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지급보증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보험관계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선적완료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제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반출당시 이미 대금미결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출거래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반출일로부터 결제기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선적금액, 대응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북한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반출통지한 반출대금에 대하여 반출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여진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확정일출급 또는 일자후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한 날부터 반출계약서에서 정하여진 날수. 다만, 추심일(또는 환어음매입일)후 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10일을 더하여 정하여지는 날

2.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30일. 다만, 물품도착시 일람출급조건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반출한 날에 기금이 정한 표준항해일수를 더하여 정하여지는 날

3. 일람후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30일을 더한 날 수.

② 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됩니다.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결제기일 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7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제30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3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0007: 교역보험약관(선적전 반출)

[별표 7]

교역보험약관(선적전 반출)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출자(이하“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출계약에 따라 물품 등을 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반출이 지연된 경우(이하“반출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 2조(적용대상거래) 

① 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물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③ 제2항의 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반출계약 등에 의하여 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반출계약금액(또는 선적예상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계약된 경우에는 각 결제기마다 결제받을 각각의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반출불능”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출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반출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출계약에서 정한 반출기일로부터 2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⑥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⑦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⑧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북한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북한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⑨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반출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북한의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4.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5.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7. ‘가’목 내지 ‘바’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출허가 등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출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출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8.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제5조(보험금)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

②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손실액) 

반출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가액중 보험계약자가 반출할 수 없게 된 물품대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출불능이 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반출불능이 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출불능이 된 날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3. 보험계약자가 반출불능으로 인하여 반출계약의 해제, 해약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출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출계약에 의한 물품의 대금에서 위약금,계약금,손해배상 또는 기타 보험계약자가 당해 해제 등을 위해 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뺀 잔액

4.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물품의 반출로 취득하게 되어 있던 이익(당해 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3.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출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5조(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을 말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라도 선적기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①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1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반출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선적금액, 대응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선적기일 또는 선적예정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반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됩니다.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선적기일과 제23조의 통지한 날중 늦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의 보험금신청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7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제30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3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0008: 교역보험약관(반입)

[별표 8]

교역보험약관(반입)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입계약에 따라 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 지급후 물품등(이하 “물품”이라 함)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반입이 지연된 경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적용대상거래) 

① 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입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북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반입대금지급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④ “반입불능”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물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반입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입계약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⑥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⑧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⑨ “제3국지사”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3국에서 당해 보험계약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지법인을 포함합니다.

⑩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제3국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제3국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⑪ “단순대행반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입의뢰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반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대행반입”이라 함은 종합무역상사인 보험계약자가 남한의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반입계약상대방에게 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반입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반입을 말합니다. 다만, 제10항의 단순대행반입을 제외합니다.

⑬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반입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2.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3.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4. '가'목 내지 '다'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 또는 금지

제5조(보험금)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

②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손실액) 

 반입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반입할 수 없게 된 물품의 대금에서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선적의 경우 물품의 대금은 각각의 선적일마다 선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 (반입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된 날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3.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반입대금의 금액

4.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 단순대행반입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대행반입의뢰자에게 구상하여 지급받은 금액. 다만, 사고발생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반입거래를 포함함) 이전의 반입대금에 대한 계약상 물품반입일이 20일을 경과(이전의 물품반입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입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반입대금을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 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인 경우

나.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기금이 결제관행을 인정하는 경우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반입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 및 반입대금지급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입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입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5조(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대금지급전 또는 반입계약체결일(신용장방식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을 말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금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기간 이후라도 선적기일의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①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반입대금지급 후 대금지급한 날부터 5영업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기금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금은 대금지급내용을 심사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통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대금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동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제1항의 대금지급통지가 지연된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대금지급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지급보증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보험관게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대금지급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제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대금지급당시 이미 물품반입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입거래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대금지급일로부터 물품반입기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반출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선적기일 또는 선적예정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반입물품의 중요한 규격

5. 기타 중요한 내용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반입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됩니다.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납기일 이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7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제30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입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3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0009: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

[별표 9]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계약자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반출하였으나, 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제품의 반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 약관입니다.

(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거래로서 보험기간동안 기금에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용어의 정의)

“보험가액”이라 함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입불능”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반입지연”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 배분액

반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기금 관련 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원부자재를 반출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이하 “사고”라 함)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2.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 발생

  3.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당국간 합의 파기, 불이행 

4.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남한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6.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조치

7.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액)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액 =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 제15조에서 정한 │

│부보율]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위탁가공계약 금액 등이 외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 제36조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손실액) 

반입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반입할 수 없게 된 제품의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제26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신청전 회수에 의한 금액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금액(연체이자 제외)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반입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부터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금액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제1항의 원부자재 금액은 개성법인에서의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실제 반출된 원부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제1항의 위탁가공비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

│위탁가공비 = 원부자재 구입비용 × 위탁가공비 비율주) × 1/2 │

└──────────────────────────────┘

     주) 위탁가공비 비율 : 전년 또는 최근 1년간 개성법인에 지급한 위탁가공비를 동일 기간동안 개성법인앞 원부자재 반출금액으로 나눈 비율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면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각호의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

제16조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다만,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이전 또는 제18조 제2항의 보험관계 해지 이후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물품에 대해 발생한 기타 손실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 면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자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의 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의 약관 위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신청시 및 보험관계 성립시에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손실방지?경감의무)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 당해 원부자재 등을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원부자재 등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사에 따를 의무) 

보험계약자는 위탁가공계약, 원부자재 반출 및 제품반입 내역,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기금이 요청하는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또는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신청 제한)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단, 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반출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는 제3항 단서의 신고일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의 반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원부자재의 반출 또는 제품의 반입후 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는 보험계약후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 지연하는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원부자재 등의 반출 중단 등을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원부자재가 반출된 경우는 인정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액 또는 감액신청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변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료 연체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은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3.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4.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사고발생 통지) 

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어 연속하여 2주 이상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 발생 여부를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등 위험(손실)발생내용 및 예상회수액 등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제품 반입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신청) 

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시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부자재 공급업체 명단 및 원부자재 대금 미결제 업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신청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보험계약자가 제23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청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제25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위탁가공계약 상대방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지급신청권 양수자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보험금의 가지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4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보험금 지급신청전의 회수금)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 이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손실액에서 차감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전 회수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기금관련규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거나, 다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

(회수비용의 인정)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위탁가공원부자재 등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원부자재와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제6조 각호의 금액 : 사유발생일의 환율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0010: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별표 10]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납품계약”이라 함)하고 납품계약 이행을 위해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으로 반입불능 또는 지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적용대상거래)

①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는 제외한다)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여 납품하는 거래로서 보험기간동안 기금에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를 보험금 수령자(이하 “수혜자”라 함)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용어의 정의)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이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입불능”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반입지연”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이하 “사고”라 함)되는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 침해

2. 북한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등 정변 발생

3.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 파기 및 불이행

4.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남한의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6.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조치

7.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액)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액 = (납품계약금액 - 기납품금액 - 제6조의 면책대상손실) × 0.3%/일 × 사고사유발생 │

│일수                                                                                          │

└───────────────────────────────────────────────┘

“납품계약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한 납품계약금액으로 보험계약상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인정합니다. 

“사고사유발생일수”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반입중단일로부터 반입재개일까지의 일수로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납품계약금액이 외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 제26조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면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각호의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

제14조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이전 또는 제16조 제2항의 보험관계 해지 이후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물품에 대해 발생한 기타 손실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보험계약의 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3.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신청시 및 보험관계 성립시에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손실방지?경감의무)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사에 따를 의무) 

보험계약자는 납품계약, 위탁가공계약, 제품반입 내역,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기금이 요청하는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또는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신청 제한)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된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단, 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기금에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납품계약 등은 제3항 단서의 신고일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또는 반입)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위탁가공계약 체결후 또는 제품의 반입후 즉시 기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보험계약후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 지연하는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납품계약 중단 등을 통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액 또는 감액신청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변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이내에 납부토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료 연체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이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제5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사고발생 통지) 

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어 연속하여 2주 이상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 발생 여부를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해당 계약의 부분이행 여부 등 향후 전망이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제품 반입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신청) 

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20조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청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3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수혜자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장  보  칙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보험금 지급액 : 담보위험사유 발생일의 환율

3.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4.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규정의 폐지) 교역손실보조금지급취급기준, 선적후반출손실보조약관, 선적전반출손실보조약관, 반입손실보조약관(고시제2004-3호)을 폐지한다.', '부칙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된 손실보조약정은 보험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약조건은 당초 약정체결내용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01', '20081231', '20090810', '20110622', '20120727', '20150727'] (공포번호: ['2007-4', '2008-11', '2009-18', '2011-5', '2012-2', '2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