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671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인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의 목표는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서관직원3.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 관련 직원 등4. 기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민간기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제2장  교육훈련운영',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ㆍ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자 또는 채용후보자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서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3. 기타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제7조(과정별 교과목편성)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방법) ①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③ 이러닝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사서교육 누리집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운영계획) 과정별 교육훈련은 교과목, 강의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이하 "세부운영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의교수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의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비) ① 교육훈련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연수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②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2항을 준용한다.④ 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유상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수부장이 정한다.⑥ 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자문위원) 교육훈련과정의 개선ㆍ발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사서교육훈련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과정별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에 의한다.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은 과정의 특성, 목표, 해당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과정명2. 교육훈련기간3. 교육훈련 목표4. 주요 교육훈련 내용5. 선발 대상자의 자격(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등)6. 기관별 배정인원7.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기한8. 유ㆍ무상 구분과 유상인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기한③ 이러닝을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4조(등록)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으로 등록하되,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과정담당자가 교육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일괄등록할 수 있다.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2. 교육훈련계획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3. 기타 교육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이러닝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서교육 누리집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⑤ 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제한) ①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질병이나 그 밖의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전염성질환 또는 전염성질환과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포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①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모든 항목평가 점수는 가감하며, 근태평가 점수는 감점하여 산정한다.② 평가는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연구실적평가는 개인연구실적과 분임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학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5. 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④ 교육훈련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학습평가관리는 각 과정별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근태평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⑤ 연구실적평가의 결과는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⑥ 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서교육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제17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③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④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8조(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우등상 시상 및 표창) 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수료자에게 우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우등상은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을 수여한다.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시상과 표창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⑤ 시상이나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수요원관리', '제20조(교수요원의 구분) 교수요원은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및 분임지도교수로 구분ㆍ운영한다.', '제21조(강의교수) 강의교수는 교재의 집필, 강의 및 교과운영을 담당하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22조(교육운영교수) 교육운영교수는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2.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교육훈련운영평가 및 결과 보고4. 교육생의 실습 및 현장학습의 지도5. 교안ㆍ교재의 연구 및 편찬6.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과정장)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두고, 과정장은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인재개발과의 5급이상 직원 중에서 과정장을 지정한다.1.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총괄2. 교육생의 지도ㆍ감독3.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분임지도 교수) 각 분임에 분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분임지도교수는 제21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 또는 지명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의 연구 및 토의활동의 지도2. 분임지도결과의 평가3. 기타 분임지도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강의교수,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교육생관리', '제26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2.교육시설물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 변상한다.3.강의실 및 복도 등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한다.4. 면회는 휴식시간에 한하여 휴게장소를 이용한다.5. 수강시간을 준수하고, 강의시작 2분전까지 다음 강의에 대비한다.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ㆍ결석ㆍ조퇴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교육운영교수는 교육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하고, 교육생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교육운영교수는 사서교육훈련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 종료 후에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7조(교육생 대표 등의 역할)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권익보장 등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대표, 분임장, 연구장,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교육생 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자치활동 관련사항② 분임장은 교육생대표를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③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및 발표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④ 총무는 교육생대표를 보좌한다.', '제28조(고충상담)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장은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훈련운영평가', '제29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매 교육훈련과정마다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목표달성도, 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훈련운영결과의 보고) 각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교육훈련운영 평가) ① 연도별 교육훈련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의 교육훈련계획과 그 운영결과 등 당해연도 교육훈련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1.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ㆍ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4. 강의교수 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8.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3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운영에 활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근태평가 기준표

[별표 1]

  근태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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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6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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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해당사항                            │단   위 │감점 점수 │비  고          ┃

┠──────┬─────────────┤        │          │                ┃

┃구  분      │사  유                    │        │          │                ┃

┣━━━━━━┿━━━━━━━━━━━━━┿━━━━┿━━━━━┿━━━━━━━━┫

┃ 1. 결 석   │ 무단                     │1시간   │0.8       │60분 미만은     ┃

┃            ├─────────────┼────┼─────┤ 1시간으로 함   ┃

┃            │ 승인                     │1시간   │0.5       │                ┃

┠──────┼─────────────┼────┼─────┼────────┨

┃ 2. 학습생활│ 지시사항 불이행          │1회     │0.4       │                ┃

┃            ├─────────────┼────┼─────┼────────┨

┃            │ 서류제출지연             │1회     │0.3       │                ┃

┃            │ (과제물 등)              │        │          │                ┃

┃            ├─────────────┼────┼─────┼────────┨

┃            │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1회     │2.0       │                ┃

┃            │나 태도                   │        │          │                ┃

┃            ├─────────────┼────┼─────┼────────┨

┃            │ 기타 학습태도 불량행위   │1회     │0.4       │                ┃

┠──────┴─────────────┴────┴─────┴────────┨

┃ ※ 결석 : 결강·외출·이석·조퇴·지각 등 교육일과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 ┃

┃를 포함함.                                                                      ┃

┃ ※ 10일 이상 과정의 경우 결석 14시간(감접합계 7.0점) 이상,                     ┃

┃    5일과정의 경우 결석 7시간(감점합계 3.5) 이상,                               ┃

┃    4일과정의 경우 결석 6시간(감점합계 3.0) 이상,                               ┃

┃    3일과정의 경우 결석 5시간(감점합계 2.5) 이상,                               ┃

┃    2일과정의 경우 결석 3시간(감점합계 1.5) 이상,                               ┃

┃    1일과정의 경우 결석 2시간(감점합계 1.0) 이상이면 퇴학처분.                  ┃

┃ ※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가 및 특별휴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함.   ┃

┗━━━━━━━━━━━━━━━━━━━━━━━━━━━━━━━━━━━━━━━━┛

별표 0002: 사서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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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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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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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기준┃지급액    ┃지  급  대  상                                                ┃

┃          │        ┃(원)      ┠────────────┬──────────────────┨

┃          │        ┃          ┃공 공 분 야             │민 간 분 야                         ┃

┣━┯━━━┿━━━━╋━━━━━╋━━━━━━━━━━━━┷━━━━━━━━━━━━━━━━━━┫

┃일│특별  │1시간당 ┃1,000,000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

┃반│강사  │        ┃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교│(Ⅰ)  │        ┃          ┃                                                              ┃

┃육├───┼────╂─────╂────────────┬──────────────────┨

┃  │특별  │1시간   ┃400,000   ┃?전·현직 장관(급) 및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

┃  │강사  ├────╂─────┨이에 준하는 자          │학계인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  │(Ⅱ)  │초과    ┃250,000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   ┃

┃  │      │(매시간)┃          ┃                        │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

┃  │      │        ┃          ┃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

┃  ├───┼────╂─────╂────────────┼──────────────────┨

┃  │특별  │1시간   ┃300,000   ┃?전·현직 차관(급),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

┃  │강사  ├────╂─────┨공직유관단체와 공공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관장이       ┃

┃  │(Ⅲ)  │초과    ┃200,000   ┃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인정하는 자                         ┃

┃  │      │(매시간)┃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       ┃

┃  │      │        ┃          ┃                        │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

┃  │      │        ┃          ┃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관장이 인정     ┃

┃  │      │        ┃          ┃                        │하는 자                             ┃

┃  ├───┼────╂─────╂────────────┼──────────────────┨

┃  │일반  │1시간   ┃230,000   ┃?전·현직 4급 이상, 공 │?특강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

┃  │강사  ├────╂─────┨직유관단체와 공공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  │(Ⅰ)  │초과    ┃110,000   ┃기관의 임원 및 이에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

┃  │      │(매시간)┃          ┃준하는 자               │등                                  ┃

┃  ├───┼────╂─────╂────────────┴──────────────────┨

┃  │일반  │1시간   ┃120,000   ┃?전·현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

┃  │강사  ├────╂─────┨및 이에 준하는 자                                             ┃

┃  │(Ⅱ)  │초과    ┃90,000    ┃                                                              ┃

┃  │      │(매시간)┃          ┃                                                              ┃

┃  ┝━━━┿━━━━╋━━━━━╋━━━━━━━━━━━━━━━━━━━━━━━━━━━━━━━┫

┃  │내부  │1시간   ┃90,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원                             ┃

┃  │강사  ├────╂─────┨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  │      │초과    ┃45,000    ┃  ※ 여비의 경우 내부강사 근무처 기준으로 근무지내 강의       ┃

┃  │      │(매시간)┃          ┃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지외 강의는 별도 지급한               ┃

┃  │      │        ┃          ┃다.(해당 과에서 여비지급 확인 후 중복지급 불가)               ┃

┃  ┝━━━┿━━━━╋━━━━━╋━━━━━━━━━━━━━━━━━━━━━━━━━━━━━━━┫

┃  │보조  │1시간당 ┃40,000    ┃?실습 및 교육보조 강사                                       ┃

┃  │강사  │        ┃          ┃                                                              ┃

┣━┿━━━┿━━━━╋━━━━━╋━━━━━━━━━━━━━━━━━━━━━━━━━━━━━━━┫

┃정│정보화│1시간   ┃80,000    ┃?정보화교육 강사                                             ┃

┃보│교육  ├────╂─────┨                                                              ┃

┃화│강사  │초과    ┃70,000    ┃                                                              ┃

┃교│      │(매시간)┃          ┃                                                              ┃

┃육├───┼────╂─────╂───────────────────────────────┨

┃  │보조  │1시간당 ┃40,000    ┃?실습 및 교육보조 강사                                       ┃

┃  │강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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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지급대상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2018.1.17.)」[별표 2]에 따라 구분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예시: 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의 상한액은 [별표 2] 제1조 나목에 적용)

□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

┃구분      │지급기준┃지급액┃지  급  대  상                            ┃

┃          │        ┃(만원)┃                                          ┃

┣━┯━━━┿━━━━╋━━━╋━━━━━━━━━━━━━━━━━━━━━┫

┃퍼│(Ⅰ)  │1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실│      │        ┃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리├───┼────╂───╂─────────────────────┨

┃테│(Ⅱ)  │1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이│      │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터│      │        ┃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  ├───┼────╂───╂─────────────────────┨

┃  │(Ⅲ)  │1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

┃  │      │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  │      │        ┃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

┃  ├───┼────╂───╂─────────────────────┨

┃  │(Ⅳ)  │1시간당 ┃8     ┃?퍼실리테이터 Ⅰ, Ⅱ, Ⅲ 이외의 강사     ┃

┗━┷━━━┷━━━━┻━━━┻━━━━━━━━━━━━━━━━━━━━━┛

 ※ FT 요건 : 1일 3시간 이상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3시간 미만의 경우 일반강사 조건으로 지급)

□ 지도ㆍ평가 등 강사수당

┏━━━━━━━━━━━━━┳━━━┳━━━━━━━━━━━━━━━━━━━━━━┓

┃지급기준                  ┃지급액┃지  급  대  상                              ┃

┃                          ┃(만원)┃                                            ┃

┣━━━━━━━━━━━━━╋━━━╋━━━━━━━━━━━━━━━━━━━━━━┫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

┃                          ┃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

┠─────────────╂───╂──────────────────────┨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

┠─────────────╂───╂──────────────────────┨

┃10문제당                  ┃3     ┃?시험문제 제출 강사                        ┃

┠─┬───────────╂───╂──────────────────────┨

┃1 │10페이지 미만         ┃1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

┃부├───────────╂───┨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     ┃

┃당│10이상 ~ 30페이지 미만┃2     ┃하여 적용 가능)                             ┃

┃  ├───────────╂───┨                                            ┃

┃  │30페이지 이상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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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지급기준’ 을 적용할 수 있음.

□ 지급특례

┏━━━━━━┯━━━━━━━━━━━━━━━━━━━━━━━━━━━━━━━━━━━┓

┃구분        │특  례  사  항                                                        ┃

┣━━━━━━┿━━━━━━━━━━━━━━━━━━━━━━━━━━━━━━━━━━━┫

┃강의시간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

┃            │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일강사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중복출강 시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최초 1시간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강의명 포함)이 다른 강의  ┃

┃인정기준    │                                                                      ┃

┠──────┼───────────────────────────────────┨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

┃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기타 지급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내부결재를 받아 조정하여 ┃

┃기준        │지급할 수 있음                                                        ┃

┗━━━━━━┷━━━━━━━━━━━━━━━━━━━━━━━━━━━━━━━━━━━┛

□ 강사 여비 지급기준

┏━━┯━━━━━━━┳━━━━┯━━━━━━━━━━━━┓

┃구분│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

┃    │              ┃(원)    ┃                        ┃

┣━━┿━━━━━━━╋━━━━╋━━━━━━━━━━━━┫

┃여비│서울 시내     ┃10,000  ┃?서초구 관내 강사 제외 ┃

┃    ├───────╂────╂────────────┨

┃    │수도권 지역   ┃30,000  ┃?인천, 경기 등         ┃

┃    ├───────╂────╂────────────┨

┃    │중부 지역     ┃60,000  ┃?강원, 충청지역        ┃

┃    ├───────╂────╂────────────┨

┃    │영?호남 지역 ┃120,000 ┃?대구, 광주, 부산 등   ┃

┗━━┷━━━━━━━┻━━━━┷━━━━━━━━━━━━┛

※ 제주도 지역은 여비 실비 지급함

 □ 원고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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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

┃지급대상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                                            ┃

┠───────┼──────────────────────────────────┨

┃대상원고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4,000원을 지급                                      ┃

┠───────┼──────────────────────────────────┨

┃지급한도      │?1시간당 한글 원고 A4용지 5면까지만 지급                           ┃

┠───────┼──────────────────────────────────┨

┃A4용지 1면 산 │?기본규격 : 바탕체, 글자크기 13p(포인트), 줄 간격 160%,            ┃

┃정방법        │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

┃              │15mm                                                                ┃

┃              │?200자 원고지 4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              │?PPT 원고는 슬라이드 4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              │?A4용지 1/2이하로 작성한 경우 20줄을 1면으로 산정                  ┃

┠───────┼──────────────────────────────────┨

┃수정원고의 지 │?기존에 활용 중인 원고를 수정할 경우 수정분량 만큼 지급            ┃

┃급기준        │  (※ 기 활용 교재 미지급)                                          ┃

┠───────┼──────────────────────────────────┨

┃기   타       │?표지, 목차, 간지, 복사원고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하되, 참고문헌은 ┃

┃              │산정함                                                              ┃

┃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

┃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별표 0001: 개인 연구실적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 연구실적 평가표  

━━━━━━━━━━━━

(규정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 과정명 :                                

○ 평가일 :     년   월   일

○ 평가자 :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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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성  명│평점│비고┃교번│성  명│평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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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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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분임 연구실적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분임 연구실적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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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6조제3항제3호 관련)

○ 과 정 명 :                               

○ 평가일자 :      년    월     일

○ 평 가 자 : 직위         성 명          (인)   

┏━━━━┯━━━━┯━━━━┯━━━━━━┯━━━┯━━━━━━┯━━━┓

┃평가항목│과제에  │내용의  │이론적      │창의성│실무적용의  │계    ┃

┃        │대한    │체계성  │배경과      │(6점) │실용도      │(30점)┃

┃분 인   │이해도  │(6점)   │논리적분석도│      │(6점)       │      ┃

┃임 원   │(6점)   │        │(6점)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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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평정함

별표 0003: 수료통보

[별지 제3호 서식]

  수  료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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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7조제2항 관련 서식)

○ 교육훈련기관 :

○ 교육훈련종별 :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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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명│근 무 처│성 명 │종합성적│수료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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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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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학적부 

[별지 제4호 서식]

  학    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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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8조 관련 서식)

○ 교육구분 :                        

○ 교육과정 :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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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수료번호│직명│성명│성별│생년월일│소속기관│근무처│종합성적│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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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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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20190125', '20210322', '20210924', '20240229'] (공포번호: ['548', '563', '600', '627',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