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 선임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한다) 1부 ',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61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각호"를 "각 호"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을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으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을 "(재단법인의 경우"로, "입증서류"를 "증명서류"로, "각1부"를 "각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의사의"를 "의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를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할"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을 "위원회는 재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 주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로, "신청인에게 교부하고,"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회"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를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을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로,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 선임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사유서"를 "정관변경사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을 "정관변경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처분의 사유"를 "처분 사유"로, "서류"를 "서류(신구대비표 첨부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으로,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를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자료"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시하여야"를 "보여 주어야"로 한다.

제8조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산한"을 "해산하였을"로, "그"를 "해당 법인의"로,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를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잔여재산의"를 "남은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를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으로, "총회의 회의록"을 "총회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 중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으로,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4조에 따라"로,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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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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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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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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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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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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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수수료    

  제출서류│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          

          │니다)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          

          │1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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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원      │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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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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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 │

│            │  │      │  │      │  │      │  │            │  │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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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법인설립 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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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법인설립 허가증                                                                 ┃

┃                                                                                ┃

┃                                                                                ┃

┃1. 법인 명칭 :                                                                  ┃

┃                                                                                ┃

┃2. 소 재 지 :                                                                   ┃

┃                                                                                ┃

┃3.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4. 사업 내용 :                                                                  ┃

┃                                                                                ┃

┃5. 허가 조건 :                                                                  ┃

┃                                                                                ┃

┃                                                                                ┃

┃  ?민법? 제32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표 0003: 법인설립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 허가대장                                                                 

───┬─────┬────────┬───┬───┬──────┬────┬───

  허가│법인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허  가│기능 및 목적│주관부서│비고  

  번호│          ├───┬────┤성  명│연월일│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법  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수수료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없 음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        

          │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법인해산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민법? 제86조제1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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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없 음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 │        

            │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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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이사ㆍ청산 │                                    │(외국인등록번호)                              

  인)         ├──────────────────┼───────────────────────

              │주소                                │전화번호                                      

───────┴──────────────────┴───────────────────────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

              │금액                                                                                

              ├──────────────────────────────────────────

              │처분방법                                                                            

───────┼──────────────────────────────────────────

  처분사유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  │수수료  

              │다)                                                                       │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없  음  

              │   (사단법인의 경우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청산종결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청산 연월일                                                             

─────────────────────────────────────

  청산 취지                                                               

─────────────────────────────────────

    ?민법? 제94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확인사항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  │결 재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