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각 과(담당관, 팀 포함)를 말한다.6.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8.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9. "정보기술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0.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포털"(이하 "범정부 EA포털"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2.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14. "업무포탈"이라 함은 통일부의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일행정포털(ep.mou.go.kr)를 말한다.15. "전자우편"이라 함은 통일부의 업무망에서 이용 가능한 내부메일과 통일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웹메일과 정책고객메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정보화 정책과 통일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EA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통일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통일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시 체계적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예산안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통일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여부4.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②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 기술협상 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   제4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제13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통일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포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스템 사용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정보화담당관의 사용권한 승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1.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 직원2.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계약에 의해 통일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4.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 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 계정에 대해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④ 전자우편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정보화담당관은 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서비스 운영개시 된 지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범정부 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범정부 EA포털에 현행화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관은 범정부 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데이터 운영 및 품질관리', '제18조(공공 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④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 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통일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규정 수립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②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5. 연계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③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데이터기반행정) ① 통일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3.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4.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정보보안)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1조(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및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   제7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23조(정보화 교육 등)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 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11.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12.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1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46호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4. "업무포탈"이라 함은 통일부의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일행정포털(ep.mou.go.kr)를 말한다.

  15. "전자우편"이라 함은 통일부의 업무망에서 이용 가능한 내부메일과 통일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웹메일과 정책고객메일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BPR 및 ISP"를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포털"을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우편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정보화담당관은 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서비스 운영개시 된 지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를 "데이터 운영 및 품질관리"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데이터기반행정) ① 통일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3.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4.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25조 중 "2021년 8월 10일"을 "2022년 12월 1일"로, "8월 9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중 제1쪽)             

──────┬─────────────────────────────────────

  사 업 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 업 비  │         금            천원 │SW개발비    │         금            천원   

──────┼──────────────┴──────┴───────────────

  사전협의  │ □ 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청 사유 │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복수√可│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신규 DB구축 사업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붙  임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3. 자체검토 결과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 성과지표 정의서                                                            

  기  관  명                                                                            

───┬───┬──────────────┬────┬────────────────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 결과서                             

                                                (7쪽중 제2쪽)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신청기관(부서)│                                              

────────┼───────────────────────

  사전협의 사유 │                                              

────────┼────────┬────┬─────────

  사업비        │   (단위 : 천원)│사업기간│                  

────────┼────────┴────┴─────────

  사업범위      │                                              

────────┴───────────────────────

  2. 사업 대상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개발년도│접속URL │비고                    

─────────┼────┼────┼────────────

                  │        │        │                        

─────────┼────┼────┼────────────

                  │        │        │                        

─────────┴────┴────┴────────────

  3. 검토결과 요약                                              

────────────────────────────────

────────────────────────────────

  210㎜×297㎜[백상지 80g/㎡]                                   

  4. 분야별 검토결과                                                                                                    

                                                                                    (7쪽중 제3쪽)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작성예시)│                                      

  유사·중복 및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연계·통합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해당없음│                                      

                ├─────────────────────────┼─────┼───────────────────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               │□해당없음│                                      

                │였는가?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③-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하였는가?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                                      

                ├─────────────────────────┼─────┼───────────────────

                │③-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

                │④ 빅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 ‘혜안’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등 기 개발된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및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          │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참고        │          │                                      

                ├─────────────────────────┼─────┼───────────────────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해당없음  │사항 DAR-00 등                        

                │하였는가?                                         │          │                                      

────────┼─────────────────────────┼─────┼───────────────────

  ??          │⑥-1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웹사이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            │가이드」 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                 │          │                                      

  모바일        │질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

                │⑥-2 신규 웹사이트 구축 과업이 있고,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          │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였는가?                   │          │                                      

                ├─────────────────────────┼─────┼───────────────────

                │⑦ 모바일 서비스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⑧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클라우드      │가이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            │였는가?                                           │          │                                      

  정보자원      ├─────────────────────────┼─────┼───────────────────

  통합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장비가 설치되는가?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

  ??          │⑩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                

  DB            │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                            

                │※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점검 내용은 ‘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⑩-1 데이터표준화                                 │예        │· (작성사례) 데이터 표준화 원칙      

                │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해당없음│및 가이드 수립 요청을 제안요청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서 내 반영하고 있음(p00, 요구사       

                │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련  │          │항 DAR-00 등)                         

                │사항 반영                                         │          │                                      

────────┴─────────────────────────┴─────┴───────────────────

  210㎜×297㎜[백상지 80g/㎡]                                                                                           

                                                                                    (7쪽중 제4쪽)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⑩-2 공통 데이터 표준화                               │예        │                                      

            │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해당없음│                                      

            │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                                      

            ├───────────────────────────┼─────┼───────────────────

            │⑩-3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예        │                                      

            │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해당없음│                                      

            │관리방안 적용                                         │          │                                      

            │ ?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                                      

            ├───────────────────────────┼─────┼───────────────────

            │⑩-4 데이터 구조 설계                                 │예        │                                      

            │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      │□해당없음│                                      

            │침 관련 사항 반영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          │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          │                                      

            ├───────────────────────────┼─────┼───────────────────

            │⑩-5 데이터 구조 검증                                 │예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      │□해당없음│                                      

            │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          │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                                      

            │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          │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                                      

            ├───────────────────────────┼─────┼───────────────────

            │⑩-6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예        │                                      

            │ ? 모델링 도구 등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적용   │□해당없음│                                      

            │ ? 모델링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방안 관      │          │                                      

            │련 사항 반영                                          │          │                                      

            ├───────────────────────────┼─────┼───────────────────

            │⑩-7 데이터 값 검증                                   │예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       │□해당없음│                                      

            │(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사항 반영                 │          │                                      

            │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          │                                      

            ├───────────────────────────┼─────┼───────────────────

            │⑩-8 이관 데이터 검증                                 │예        │                                      

            │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해당없음│                                      

            │등) 관련 사항 반영                                    │          │                                      

            │ ? 데이터 이관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          │                                      

            ├───────────────────────────┼─────┼───────────────────

            │⑩-9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예        │                                      

            │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해당없음│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 사항 반영         │          │                                      

            │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    │          │                                      

            │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          │                                      

            ├───────────────────────────┼─────┼───────────────────

            │⑩-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예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해당없음│                                      

            │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사항 반영                 │          │                                      

            │ ?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          │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          │                                      

──────┼───────────────────────────┼─────┼───────────────────

  ??      │⑪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                │예        │                                      

  사전협의  │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                     │□해당없음│                                      

  제도준수  │결과를 입력하였는가?                                  │          │                                      

──────┼───────────────────────────┼─────┼───────────────────

  ??      │⑫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요구사항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상세화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요구사                │          │                                      

            │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⑬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적정 사업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적정      │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였는가?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사업기간  │                                                      │          │                                      

  산정      │                                                      │          │                                      

──────┴───────────────────────────┴─────┴───────────────────

  210㎜×297㎜[백상지 80g/㎡]                                                                                           

                                                                (7쪽중 제5쪽)           

────────────────────────────────────────────

  5.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지적사항                              │조치 내역                                     

────────────────────┼───────────────────────

                                        │                                              

────────────────────┼───────────────────────

                                        │                                              

────────────────────┼───────────────────────

                                        │                                              

────────────────────┴───────────────────────

   ※ 중복·연계 등과 관련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6. 예비검토 의견 반영                                                                 

──────┬────────────┬──────────┬─────────────

  예비검토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회신│반영결과                  

  의견유무  │                        │                    │                          

──────┼────────────┼──────────┼─────────────

            │                        │                    │                          

            ├────────────┼──────────┼─────────────

            │                        │                    │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쪽중 제6쪽)                                                                                   

  ────────────────┬───────────────────────────────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산정표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종합 의견                                                                                       

  ────────────────┬────┲━━━━━━━━━━━━━━━━━━━━━━━━━━  

    ⑤ 종합의견                   │        ┃적정                                                  

                                  │        ┃사업기간                                              

                                  │        ┠──────────────────────────  

                                  │        ┃개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7쪽중 제7쪽)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사업목표 및     │                                                                                  

  주요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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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과목표     │                                                                                  

─────────┼─────────────────────────────────────────

  ② 성과지표명   │*해당사업의 성과 지표명을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②에서 ⑨까지 추가  

─────────┼─────────────────────────────────────────

  ③ 지표정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상세한 설명 또는 선정 배경 등 기재                         

─────────┼───────────────┬──────┬──────────────────

  ④ 성과측정 시점│*성과측정이 가능한 시작시점   │⑤ 측정 주기│*성과측정 주기                      

                  │(예. 서비스 개시 후 00개월 후)│            │                                    

─────────┼───────────────┴──────┴──────────────────

  ⑥ 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및 산식에 대해서 기재                                   

─────────┼───────────────┬──────┬──────────────────

   ⑦ 목표치      │*성과지표의 목표치            │⑧ 척도     │*성과지표 측정 시 사용된            

                  │                              │            │단위 기재                           

─────────┼───────────────┴──────┴──────────────────

  ⑨ 활용데이터   │*성과측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종류, 획득 방법 등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사전협의 검토결과

  ■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전협의 검토결과                                                 

  1. 사업 개요                                      (2쪽중 제1쪽)   

─────────┬────────────────────────

  사 업 명        │                                                

─────────┼┬─────────────┬─────────

  신청기관        ││사업비                    │                  

─────────┼┼─────────────┼─────────

  대상사유        ││검토결과                  │                  

─────────┼┴─────────────┴─────────

  사업내용        │                                                

─────────┴────────────────────────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                                                  

────────┴─────────────────────────

  210㎜×297㎜[백상지 80g/㎡]                                       

  3. 분야별 검토결과                

────────────────┬─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분야 │  

────────────────┼─

  웹사이트·모바일 분야         │  

────────────────┼─

  클라우드·정보자원 통합 분야  │  

────────────────┼─

  DB 분야                       │  

────────────────┼─

  사전협의 제도준수 분야        │  

────────────────┼─

  요구사항 상세화 분야          │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분야       │  

────────────────┼─

  기타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0', '20221227'] (공포번호: ['623',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