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3.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4.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과다환급 발생 우려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및 별표 2 품목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이 장에서 "환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생산한 경우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u3000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2. 「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①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 (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제12조(적용대상품목)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제1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①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2. 환급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입증한 경우로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나. 그 밖에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의 확인 없이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고세율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의 서류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국내 구매실적,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의 서류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의 서류② 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 관계)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가 별표 1 또는 별표 2 품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별표

별표 000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

│연번│품목번호  │품명                      │비고    │‘24  │‘24년    │‘21│‘21년    │

│    │          │                          │        │이전  │이전품목  │이전│이전품목  │

│    │          │                          │        │연번  │(HSK)     │연번│(HSK)     │

┝━━┿━━━━━┿━━━━━━━━━━━━━┿━━━━┿━━━┿━━━━━┿━━┿━━━━━┥

│1   │0303912010│명란                      │　      │1     │0303912010│1   │0303912010│

├──┼─────┼─────────────┼────┼───┼─────┼──┼─────┤

│2   │0402101010│탈지(脫脂)분유            │별표3   │2     │0402101010│2   │0402101010│

├──┼─────┼─────────────┼────┼───┼─────┼──┼─────┤

│3   │0403201000│액체상태의 요구르트       │　      │3     │0403201000│4   │1901902020│

├──┼─────┼─────────────┼────┼───┼─────┼──┼─────┤

│4   │0403202000│냉동한 요구르트           │　      │4     │0403202000│4   │1901902020│

├──┼─────┼─────────────┼────┼───┼─────┼──┼─────┤

│5   │0403209000│기타의 요구르트           │　      │5     │0403209000│4   │1901902020│

├──┼─────┼─────────────┼────┼───┼─────┼──┼─────┤

│6   │0904210000│건조한 고추(부수지도      │별표2, 3│6     │0904210000│3   │0904210000│

│    │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      │          │    │          │

├──┼─────┼─────────────┼────┼───┼─────┼──┼─────┤

│7   │1901902020│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    │　      │7     │1901902020│4   │1901902020│

│    │          │이 30%를 초과하는 것)     │        │      │          │    │          │

├──┼─────┼─────────────┼────┼───┼─────┼──┼─────┤

│8   │2401201000│황색종 잎담배(주맥의      │별표2   │8     │2401201000│5   │2401201000│

│    │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        │      │          │    │          │

├──┼─────┼─────────────┼────┼───┼─────┼──┼─────┤

│9   │2404129000│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    │별표2   │9     │2404129000│28  │3824999090│

│    │          │식 흡입 물품(기타)        │        │      │          │    │          │

├──┼─────┼─────────────┼────┼───┼─────┼──┼─────┤

│10  │2404920000│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    │별표2   │10    │2404920000│28  │3824999090│

│    │          │키는 물품(피부투여용)     │        │      │          │    │          │

├──┼─────┼─────────────┼────┼───┼─────┼──┼─────┤

│11  │2404990000│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    │별표2   │11    │2404990000│28  │3824999090│

│    │          │키는 물품(기타)           │        │      │          │    │          │

├──┼─────┼─────────────┼────┼───┼─────┼──┼─────┤

│12  │2707999000│고온 콜타르 증류물(기     │별표2   │12    │2707999000│6   │2707999000│

│    │          │타의 기타)                │        │      │          │    │          │

├──┼─────┼─────────────┼────┼───┼─────┼──┼─────┤

│13  │27090010  │석유                      │별표2   │13    │27090010  │7   │27090010  │

├──┼─────┼─────────────┼────┼───┼─────┼──┼─────┤

│14  │2710193000│경유                      │　      │14    │2710193000│8   │2710193000│

├──┼─────┼─────────────┼────┼───┼─────┼──┼─────┤

│15  │2710195010│조유(粗油)                │　      │15    │2710195010│9   │2710195010│

├──┼─────┼─────────────┼────┼───┼─────┼──┼─────┤

│16  │2710195020│윤활유 기유(基油)         │　      │16    │2710195020│10  │2710195020│

├──┼─────┼─────────────┼────┼───┼─────┼──┼─────┤

│17  │2711190000│석유가스(기타)            │별표2   │17    │2711190000│11  │2711190000│

├──┼─────┼─────────────┼────┼───┼─────┼──┼─────┤

│18  │2804690000│규소(기타)                │별표2   │18    │2804690000│12  │2804690000│

├──┼─────┼─────────────┼────┼───┼─────┼──┼─────┤

│19  │2841909010│코발트산 리튬             │　      │19    │2841909010│13  │2841909000│

├──┼─────┼─────────────┼────┼───┼─────┼──┼─────┤

│20  │2841909020│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     │　      │20    │2841909020│13  │2841909000│

│    │          │의 리튬염                 │        │      │          │    │          │

├──┼─────┼─────────────┼────┼───┼─────┼──┼─────┤

│21  │2841909030│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     │　      │21    │2841909030│13  │2841909000│

│    │          │화물의 리튬염             │        │      │          │    │          │

├──┼─────┼─────────────┼────┼───┼─────┼──┼─────┤

│22  │2841909040│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　      │22    │2841909040│13  │2841909000│

│    │          │산화물의 리튬염           │        │      │          │    │          │

├──┼─────┼─────────────┼────┼───┼─────┼──┼─────┤

│23  │2841909090│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     │　      │23    │2841909090│13  │2841909000│

│    │          │화금속산염(기타의 기타)   │        │      │          │    │          │

├──┼─────┼─────────────┼────┼───┼─────┼──┼─────┤

│24  │2842909000│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　      │24    │2842909000│14  │2842909000│

│    │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        │      │          │    │          │

├──┼─────┼─────────────┼────┼───┼─────┼──┼─────┤

│25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2   │25    │2905310000│15  │2905310000│

├──┼─────┼─────────────┼────┼───┼─────┼──┼─────┤

│26  │2916141000│메타아크릴산메틸          │　      │26    │2916141000│16  │2916141000│

├──┼─────┼─────────────┼────┼───┼─────┼──┼─────┤

│27  │2926100000│아크릴로니트릴            │별표2   │27    │2926100000│17  │2926100000│

├──┼─────┼─────────────┼────┼───┼─────┼──┼─────┤

│28  │3006930000│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    │별표2   │28    │3006930000│28  │3824999090│

│    │          │하는 플라세보(placebo)    │        │      │          │    │          │

│    │          │와 맹검(또는 이중 맹      │        │      │          │    │          │

│    │          │검) 임상시험 키트(일정    │        │      │          │    │          │

│    │          │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     │        │      │          │    │          │

│    │          │로 한정)                  │        │      │          │    │          │

├──┼─────┼─────────────┼────┼───┼─────┼──┼─────┤

│29  │3204170000│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     │　      │29    │3204170000│18  │3204170000│

│    │          │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

├──┼─────┼─────────────┼────┼───┼─────┼──┼─────┤

│30  │3208909019│페인트와 바니시(기타)     │　      │30    │3208909019│19  │3208909019│

├──┼─────┼─────────────┼────┼───┼─────┼──┼─────┤

│31  │3707901090│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    │　      │31    │3707901090│20  │3707901090│

│    │          │의 기타)                  │        │      │          │    │          │

├──┼─────┼─────────────┼────┼───┼─────┼──┼─────┤

│32  │3811210000│윤활유 첨가제(석유나      │별표2   │32    │3811210000│21  │3811210000│

│    │          │역청유(瀝靑油)를 함유     │        │      │          │    │          │

│    │          │하는 것)                  │        │      │          │    │          │

├──┼─────┼─────────────┼────┼───┼─────┼──┼─────┤

│33  │3824840000│앨드린(ISO), 캄페클로     │별표2   │33    │3824840000│22  │3824840000│

│    │          │(ISO)(톡사핀), 클로단     │        │      │          │    │          │

│    │          │(ISO), 클로르데콘(ISO),   │        │      │          │    │          │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    │        │      │          │    │          │

│    │          │(INN), 1,1,1-트리클로로   │        │      │          │    │          │

│    │          │-2,2-비스(파라-클로로     │        │      │          │    │          │

│    │          │페닐)에탄], 디엘드린      │        │      │          │    │          │

│    │          │(ISO, INN), 엔도설판      │        │      │          │    │          │

│    │          │(ISO), 엔드린(ISO), 헵    │        │      │          │    │          │

│    │          │타클로르(ISO) 또는 미     │        │      │          │    │          │

│    │          │렉스(ISO)를 함유한 것     │        │      │          │    │          │

├──┼─────┼─────────────┼────┼───┼─────┼──┼─────┤

│34  │3824850000│1,2,3,4,5,6-헥사클로로시  │별표2   │34    │3824850000│23  │3824850000│

│    │          │클로헥산[HCH(ISO)][린     │        │      │          │    │          │

│    │          │데인(ISO, INN)을 포함     │        │      │          │    │          │

│    │          │하는 것]을 함유한 것      │        │      │          │    │          │

├──┼─────┼─────────────┼────┼───┼─────┼──┼─────┤

│35  │3824860000│펜타클로로벤젠(ISO) 또    │별표2   │35    │3824860000│24  │3824860000│

│    │          │는 헥사클로로벤젠(ISO)    │        │      │          │    │          │

│    │          │을 함유한 것              │        │      │          │    │          │

├──┼─────┼─────────────┼────┼───┼─────┼──┼─────┤

│36  │3824870000│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별표2   │36    │3824870000│25  │3824870000│

│    │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     │        │      │          │    │          │

│    │          │미드, 또는 과불화옥탄     │        │      │          │    │          │

│    │          │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        │      │          │    │          │

│    │          │함유한 것                 │        │      │          │    │          │

├──┼─────┼─────────────┼────┼───┼─────┼──┼─────┤

│37  │3824880000│테트라-, 펜타-, 헥사-,    │별표2   │37    │3824880000│26  │3824880000│

│    │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     │        │      │          │    │          │

│    │          │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        │      │          │    │          │

│    │          │것                        │        │      │          │    │          │

├──┼─────┼─────────────┼────┼───┼─────┼──┼─────┤

│38  │3824890000│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별표2   │38    │3824890000│28  │3824999090│

│    │          │함유한 것                 │        │      │          │    │          │

├──┼─────┼─────────────┼────┼───┼─────┼──┼─────┤

│39  │3824920000│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     │별표2   │39    │3824920000│28  │3824999090│

│    │          │리콜 에스테르             │        │      │          │    │          │

├──┼─────┼─────────────┼────┼───┼─────┼──┼─────┤

│40  │3824997100│도금용 조제품             │　      │40    │3824997100│27  │3824997100│

├──┼─────┼─────────────┼────┼───┼─────┼──┼─────┤

│41  │3824999040│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별표2   │41    │3824999040│28  │3824999090│

│    │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     │        │      │          │    │          │

│    │          │본재료로 한 것)           │        │      │          │    │          │

├──┼─────┼─────────────┼────┼───┼─────┼──┼─────┤

│42  │3824999052│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43    │3824999052│28  │3824999090│

│    │          │첨가제                    │        │      │          │    │          │

├──┼─────┼─────────────┼────┼───┼─────┼──┼─────┤

│43  │3824999053│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42    │3824999051│28  │3824999090│

├──┼─────┼─────────────┼────┼───┼─────┼──┼─────┤

│44  │3824999059│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42    │3824999051│28  │3824999090│

│    │          │및 첨가제의 중간 조제품   │        │      │          │    │          │

├──┼─────┼─────────────┼────┼───┼─────┼──┼─────┤

│45  │3824999090│조제점결제(기타의 기      │별표2   │44    │3824999090│28  │3824999090│

│    │          │타)                       │        │      │          │    │          │

├──┼─────┼─────────────┼────┼───┼─────┼──┼─────┤

│46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　      │45    │3907400000│29  │3907400000│

├──┼─────┼─────────────┼────┼───┼─────┼──┼─────┤

│47  │3910009010│실리콘오일                │별표2   │46    │3910009010│30  │3910009010│

├──┼─────┼─────────────┼────┼───┼─────┼──┼─────┤

│48  │3920690000│플라스틱 판, 시트(기타    │　      │47    │3920690000│31  │3920690000│

│    │          │에스테르로 만든 것)       │        │      │          │    │          │

├──┼─────┼─────────────┼────┼───┼─────┼──┼─────┤

│49  │3920999020│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　      │48    │3920999020│32  │3920999090│

│    │          │시트 등(불화폴리이미드    │        │      │          │    │          │

│    │          │로 만든 것)               │        │      │          │    │          │

├──┼─────┼─────────────┼────┼───┼─────┼──┼─────┤

│50  │3920999090│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　      │49    │3920999090│32  │3920999090│

│    │          │시트 등(기타)             │        │      │          │    │          │

├──┼─────┼─────────────┼────┼───┼─────┼──┼─────┤

│51  │3926909000│플라스틱제의 제품(기      │　      │50    │3926909000│33  │3926909000│

│    │          │타)                       │        │      │          │    │          │

├──┼─────┼─────────────┼────┼───┼─────┼──┼─────┤

│52  │5208120000│평직물(平織物)(1㎡당      │　      │51    │5208120000│34  │5208120000│

│    │          │100그램 초과인 것)        │        │      │          │    │          │

├──┼─────┼─────────────┼────┼───┼─────┼──┼─────┤

│53  │7006009000│가공한 유리(기타)         │　      │52    │7006009000│35  │7006009000│

├──┼─────┼─────────────┼────┼───┼─────┼──┼─────┤

│54  │7007191000│안전유리(두께가 8밀리     │별표2   │53    │7007191000│36  │7007191000│

│    │          │미터 이하인 것)           │        │      │          │    │          │

├──┼─────┼─────────────┼────┼───┼─────┼──┼─────┤

│55  │7104999010│합성·재생한 귀석이나     │　      │54    │7104999010│37  │7104901090│

│    │          │반귀석(기타의 공업용)     │        │      │          │    │          │

├──┼─────┼─────────────┼────┼───┼─────┼──┼─────┤

│56  │7108121000│금가루(럼프(lump)ㆍ빌     │　      │55    │7108121000│38  │7108121000│

│    │          │릿(billet)ㆍ알갱이)       │        │      │          │    │          │

├──┼─────┼─────────────┼────┼───┼─────┼──┼─────┤

│57  │7112991000│귀금속 웨이스트(잔재      │별표2   │56    │7112991000│39  │7112991000│

│    │          │물)                       │        │      │          │    │          │

├──┼─────┼─────────────┼────┼───┼─────┼──┼─────┤

│58  │7113192000│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    │　      │57    │7113192000│40  │7113192000│

│    │          │든 것)                    │        │      │          │    │          │

├──┼─────┼─────────────┼────┼───┼─────┼──┼─────┤

│59  │7202600000│페로니켈(ferro-nickel)    │별표2   │58    │7202600000│41  │7202600000│

├──┼─────┼─────────────┼────┼───┼─────┼──┼─────┤

│60  │7403110000│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별표2   │59    │7403110000│42  │7403110000│

│    │          │음극의 형재)              │        │      │          │    │          │

├──┼─────┼─────────────┼────┼───┼─────┼──┼─────┤

│61  │7410110000│구리의 박(정제한 구리     │별표2   │60    │7410110000│43  │7410110000│

│    │          │로 만든 것)               │        │      │          │    │          │

├──┼─────┼─────────────┼────┼───┼─────┼──┼─────┤

│62  │7410211000│구리의 박(인쇄회로판      │　      │61    │7410211000│44  │7410211000│

│    │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        │      │          │    │          │

│    │          │것)                       │        │      │          │    │          │

├──┼─────┼─────────────┼────┼───┼─────┼──┼─────┤

│63  │8108901000│티타늄 제품(판과 스트     │　      │62    │8108901000│45  │8108901000│

│    │          │립)                       │        │      │          │    │          │

├──┼─────┼─────────────┼────┼───┼─────┼──┼─────┤

│64  │8407349000│1,000cc초과 피스톤엔진    │별표2   │63    │8407349000│46  │8407349000│

│    │          │(기타)                    │        │      │          │    │          │

├──┼─────┼─────────────┼────┼───┼─────┼──┼─────┤

│65  │8409911000│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2   │64    │8409911000│47  │8409911000│

├──┼─────┼─────────────┼────┼───┼─────┼──┼─────┤

│66  │8409997000│차량용 엔진 부분품(기     │별표2   │65    │8409997000│48  │8409992000│

│    │          │타)                       │        │      │          │    │          │

├──┼─────┼─────────────┼────┼───┼─────┼──┼─────┤

│67  │8413304000│87류의 차량용급유용 펌    │별표2   │66    │8413304000│49  │8413304000│

│    │          │프                        │        │      │          │    │          │

├──┼─────┼─────────────┼────┼───┼─────┼──┼─────┤

│68  │8413812000│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별표2   │66    │8413304000│49  │8413304000│

│    │          │포함) 냉각 냉매용 펌프    │        │      │          │    │          │

├──┼─────┼─────────────┼────┼───┼─────┼──┼─────┤

│69  │8479909070│선박용ㆍ어업 기기         │　      │67    │8479909070│50  │8479909070│

├──┼─────┼─────────────┼────┼───┼─────┼──┼─────┤

│70  │8481801090│파이프, 탱크용 기기(기    │별표2   │68    │8481801090│51  │8481801090│

│    │          │타)                       │        │      │          │    │          │

├──┼─────┼─────────────┼────┼───┼─────┼──┼─────┤

│71  │8482102000│볼베어링(내경이 100밀     │　      │69    │8482102000│52  │8482102000│

│    │          │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72  │8504409019│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     │　      │70    │8504409019│53  │8504409019│

│    │          │이 유닛 (기타)            │        │      │          │    │          │

├──┼─────┼─────────────┼────┼───┼─────┼──┼─────┤

│73  │8504409099│기타 단위기기의 파워서    │　      │71    │8504409099│54  │8504409099│

│    │          │플라이 유닛 (기타)        │        │      │          │    │          │

├──┼─────┼─────────────┼────┼───┼─────┼──┼─────┤

│74  │8504909000│변압기 부분품(기타)       │　      │72    │8504909000│55  │8504909000│

├──┼─────┼─────────────┼────┼───┼─────┼──┼─────┤

│75  │8507602000│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    │　      │73    │8507602000│56  │8507609000│

│    │          │용)                       │        │      │          │    │          │

├──┼─────┼─────────────┼────┼───┼─────┼──┼─────┤

│76  │8507603000│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    │　      │74    │8507603000│56  │8507609000│

│    │          │저장장치용)               │        │      │          │    │          │

├──┼─────┼─────────────┼────┼───┼─────┼──┼─────┤

│77  │8507609000│리튬이온 축전지(기타)     │　      │75    │8507609000│56  │8507609000│

├──┼─────┼─────────────┼────┼───┼─────┼──┼─────┤

│78  │8524111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76    │8524111000│82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휴대용 자동자     │        │      │          │    │          │

│    │          │료처리기계용)             │        │      │          │    │          │

├──┼─────┼─────────────┼────┼───┼─────┼──┼─────┤

│79  │8524112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77    │8524112000│82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유선·무선 통신   │        │      │          │    │          │

│    │          │기기용)                   │        │      │          │    │          │

├──┼─────┼─────────────┼────┼───┼─────┼──┼─────┤

│80  │8524113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78    │8524113000│80  │901380113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이 모듈(텔레비전용)       │        │      │          │81  │9013801930│

├──┼─────┼─────────────┼────┼───┼─────┼──┼─────┤

│81  │8524114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79    │8524114000│82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모니터용)         │        │      │          │    │          │

├──┼─────┼─────────────┼────┼───┼─────┼──┼─────┤

│82  │8524115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80    │8524115000│82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    │        │      │          │    │          │

│    │          │호용 기기용)              │        │      │          │    │          │

├──┼─────┼─────────────┼────┼───┼─────┼──┼─────┤

│83  │8524119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2   │81    │8524119000│82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기타)             │        │      │          │    │          │

├──┼─────┼─────────────┼────┼───┼─────┼──┼─────┤

│84  │8529902000│부분품(제8524호의 평판    │　      │82    │8529902000│59  │8538909000│

│    │          │디스플레이 모듈용)        │        │      │          │    │          │

├──┼─────┼─────────────┼────┼───┼─────┼──┼─────┤

│85  │8529906021│부분품(튜너)              │　      │83    │8529906021│57  │8529909610│

├──┼─────┼─────────────┼────┼───┼─────┼──┼─────┤

│86  │8537104000│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　      │84    │8537104000│58  │8537109000│

│    │          │보드·패널·콘솔·책상·캐│        │      │          │    │          │

│    │          │비닛과 그 밖의 기반(배    │        │      │          │    │          │

│    │          │전용으로 전압이 1,000     │        │      │          │    │          │

│    │          │볼트 이하인 것)           │        │      │          │    │          │

├──┼─────┼─────────────┼────┼───┼─────┼──┼─────┤

│87  │8537105090│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　      │85    │8537105090│58  │8537109000│

│    │          │보드·패널·콘솔·책상·캐│        │      │          │    │          │

│    │          │비닛과 그 밖의 기반(기    │        │      │          │    │          │

│    │          │타의 전기제어용으로 전    │        │      │          │    │          │

│    │          │압이 1,000볼트 이하인     │        │      │          │    │          │

│    │          │것)                       │        │      │          │    │          │

├──┼─────┼─────────────┼────┼───┼─────┼──┼─────┤

│88  │8538905000│제8535호-제8537호 기기    │　      │86    │8538905000│59  │8538909000│

│    │          │의 부분품(전기제어용)     │        │      │          │    │          │

├──┼─────┼─────────────┼────┼───┼─────┼──┼─────┤

│89  │8538909000│제8535호-제8537호 기기    │　      │87    │8538909000│59  │8538909000│

│    │          │의 부분품(기타)           │        │      │          │    │          │

├──┼─────┼─────────────┼────┼───┼─────┼──┼─────┤

│90  │853952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　      │88    │8539520000│60  │8539500000│

│    │          │램프                      │        │      │          │    │          │

├──┼─────┼─────────────┼────┼───┼─────┼──┼─────┤

│91  │8541511000│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89    │8541511000│67  │8543709020│

│    │          │(센서)                    │        │      │          ├──┼─────┤

│    │          │                          │        │      │          │72  │8543709090│

├──┼─────┼─────────────┼────┼───┼─────┼──┼─────┤

│92  │8541513000│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별표2   │90    │8541513000│72  │8543709090│

│    │          │(공진기)                  │        │      │          │    │          │

├──┼─────┼─────────────┼────┼───┼─────┼──┼─────┤

│93  │8541514000│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별표2   │91    │8541514000│72  │8543709090│

│    │          │(오실레이터)              │        │      │          │    │          │

├──┼─────┼─────────────┼────┼───┼─────┼──┼─────┤

│94  │8542314000│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    │별표2   │92    │8542314000│61  │8542314090│

│    │          │합부품 집적회로)          │        │      │          │    │          │

├──┼─────┼─────────────┼────┼───┼─────┼──┼─────┤

│95  │8542324000│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    │별표2   │93    │8542324000│62  │8542324090│

│    │          │로)                       │        │      │          │    │          │

├──┼─────┼─────────────┼────┼───┼─────┼──┼─────┤

│96  │8542334000│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    │별표2   │94    │8542334000│63  │8542334090│

│    │          │로)                       │        │      │          │    │          │

├──┼─────┼─────────────┼────┼───┼─────┼──┼─────┤

│97  │8542394000│기타(복합부품 집적회      │별표2   │95    │8542394000│64  │8542394090│

│    │          │로)                       │        │      │          │    │          │

├──┼─────┼─────────────┼────┼───┼─────┼──┼─────┤

│98  │8542900000│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2   │96    │8542900000│65  │8542904090│

├──┼─────┼─────────────┼────┼───┼─────┼──┼─────┤

│99  │8543705000│기타 전기기기(통신망      │　      │97    │8543705000│66  │8543705000│

│    │          │연결용 제품)              │        │      │          │    │          │

├──┼─────┼─────────────┼────┼───┼─────┼──┼─────┤

│100 │8543709020│디텍터(광센서 포함)       │　      │98    │8543709020│67  │8543709020│

├──┼─────┼─────────────┼────┼───┼─────┼──┼─────┤

│101 │8543709040│기타 전기기기(원격조절    │　      │99    │8543709040│68  │8543709040│

│    │          │장치)                     │        │      │          │    │          │

├──┼─────┼─────────────┼────┼───┼─────┼──┼─────┤

│102 │8543709050│기타 전기기기(디지털      │　      │100   │8543709050│69  │8543709050│

│    │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        │      │          │    │          │

├──┼─────┼─────────────┼────┼───┼─────┼──┼─────┤

│103 │8543709060│기타 전기기기(전자 리     │　      │101   │8543709060│70  │8543709060│

│    │          │더기)                     │        │      │          │    │          │

├──┼─────┼─────────────┼────┼───┼─────┼──┼─────┤

│104 │8543709070│기타 전기기기(디지털      │　      │102   │8543709070│71  │8543709070│

│    │          │신호처리기)               │        │      │          │    │          │

├──┼─────┼─────────────┼────┼───┼─────┼──┼─────┤

│105 │8543709090│기타 전기기기(기타)       │　      │103   │8543709090│72  │8543709090│

├──┼─────┼─────────────┼────┼───┼─────┼──┼─────┤

│106 │8544422090│플라스틱 절연전선(기      │　      │104   │8544422090│73  │8544422090│

│    │          │타)                       │        │      │          │    │          │

├──┼─────┼─────────────┼────┼───┼─────┼──┼─────┤

│107 │8708309000│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    │별표2   │105   │8708309000│74  │8708309000│

│    │          │품(기타)                  │        │      │          │    │          │

├──┼─────┼─────────────┼────┼───┼─────┼──┼─────┤

│108 │8708400000│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별표2   │106   │8708400000│75  │8708400000│

│    │          │부분품                    │        │      │          │    │          │

├──┼─────┼─────────────┼────┼───┼─────┼──┼─────┤

│109 │8708940000│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    │별표2   │107   │8708940000│76  │8708940000│

│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110 │8708999000│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별표2   │108   │8708999000│77  │8708999000│

│    │          │(기타)                    │        │      │          │    │          │

├──┼─────┼─────────────┼────┼───┼─────┼──┼─────┤

│111 │9001200000│편광재료(polarizing       │　      │109   │9001200000│78  │9001200000│

│    │          │material)로 만든 판       │        │      │          │    │          │

├──┼─────┼─────────────┼────┼───┼─────┼──┼─────┤

│112 │9001909000│안경렌즈(기타)            │　      │110   │9001909000│79  │9001909000│

├──┼─────┼─────────────┼────┼───┼─────┼──┼─────┤

│113 │9032899090│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     │별표2   │111   │9032899090│83  │9032899090│

│    │          │어용 기기(기타)           │        │      │          │    │          │

├──┼─────┼─────────────┼────┼───┼─────┼──┼─────┤

│114 │9032909000│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     │　      │112   │9032909000│84  │9032909000│

│    │          │어용 기기 부분품(기타)    │        │      │          │    │          │

├──┼─────┼─────────────┼────┼───┼─────┼──┼─────┤

│115 │9101210000│기타 손목시계(자동권      │　      │113   │9101210000│85  │9101210000│

│    │          │(自動捲)식)               │        │      │          │    │          │

├──┼─────┼─────────────┼────┼───┼─────┼──┼─────┤

│116 │9620000000│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    │　      │114   │9620000000│86  │9620000000│

│    │          │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000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

│연번│품목번호  │품명                      │비고    │‘24  │‘24년    │‘21│‘21년    │

│    │          │                          │        │이전  │이전품목  │이전│이전품목  │

│    │          │                          │        │연번  │(HSK)     │연번│(HSK)     │

┝━━┿━━━━━┿━━━━━━━━━━━━━┿━━━━┿━━━┿━━━━━┿━━┿━━━━━┥

│1   │0404102129│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  │별표3   │1     │0404102129│1   │0404102129│

│    │          │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   │        │      │          │    │          │

│    │          │부 제거)                  │        │      │          │    │          │

├──┼─────┼─────────────┼────┼───┼─────┼──┼─────┤

│2   │0404102199│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   │별표3   │2     │0404102199│2   │0404102199│

│    │          │성유장                    │        │      │          │    │          │

├──┼─────┼─────────────┼────┼───┼─────┼──┼─────┤

│3   │0904210000│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   │별표1, 3│3     │0904210000│3   │0904210000│

│    │          │게 부수지도 않은 것)      │        │      │          │    │          │

├──┼─────┼─────────────┼────┼───┼─────┼──┼─────┤

│4   │0904220000│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별표3   │4     │0904220000│4   │0904220000│

├──┼─────┼─────────────┼────┼───┼─────┼──┼─────┤

│5   │1003901000│맥주보리                  │별표3   │5     │1003901000│5   │1003901000│

├──┼─────┼─────────────┼────┼───┼─────┼──┼─────┤

│6   │1005909000│옥수수(기타)              │별표3   │6     │1005909000│6   │1005909000│

├──┼─────┼─────────────┼────┼───┼─────┼──┼─────┤

│7   │1102909000│곡물가루(기타)            │별표3   │7     │1102909000│7   │1102909000│

├──┼─────┼─────────────┼────┼───┼─────┼──┼─────┤

│8   │1107100000│볶지 않은 맥아            │별표3   │8     │1107100000│8   │1107100000│

├──┼─────┼─────────────┼────┼───┼─────┼──┼─────┤

│9   │1518009090│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　      │9     │1518009090│9   │1518009090│

│    │          │이들의 분획물(기타)       │        │      │          │    │          │

├──┼─────┼─────────────┼────┼───┼─────┼──┼─────┤

│10  │1701142000│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　      │10    │1701142000│10  │1701142000│

│    │          │98.5도 초과)              │        │      │          │    │          │

├──┼─────┼─────────────┼────┼───┼─────┼──┼─────┤

│11  │2207200000│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　      │11    │2207200000│11  │2207200000│

│    │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        │      │          │    │          │

│    │          │無關)                     │        │      │          │    │          │

├──┼─────┼─────────────┼────┼───┼─────┼──┼─────┤

│12  │2401103000│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  │　      │12    │2401103000│12  │2401103000│

│    │          │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        │      │          │    │          │

├──┼─────┼─────────────┼────┼───┼─────┼──┼─────┤

│13  │2401201000│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   │별표1   │13    │2401201000│13  │2401201000│

│    │          │부 또는 일부 제거)        │        │      │          │    │          │

├──┼─────┼─────────────┼────┼───┼─────┼──┼─────┤

│14  │2401202000│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　      │14    │2401202000│14  │2401202000│

│    │          │전부 또는 일부 제거)      │        │      │          │    │          │

├──┼─────┼─────────────┼────┼───┼─────┼──┼─────┤

│15  │2404129000│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    │별표1   │15    │2404129000│52  │3824999090│

│    │          │식 흡입 물품(기타)        │        │      │          │    │          │

├──┼─────┼─────────────┼────┼───┼─────┼──┼─────┤

│16  │2404920000│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    │별표1   │16    │2404920000│52  │3824999090│

│    │          │키는 물품(피부투여용)     │        │      │          │    │          │

├──┼─────┼─────────────┼────┼───┼─────┼──┼─────┤

│17  │2404990000│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    │별표1   │17    │2404990000│52  │3824999090│

│    │          │키는 물품(기타)           │        │      │          │    │          │

├──┼─────┼─────────────┼────┼───┼─────┼──┼─────┤

│18  │2707300000│크실롤(크실렌)            │　      │18    │2707300000│15  │2707300000│

├──┼─────┼─────────────┼────┼───┼─────┼──┼─────┤

│19  │2707999000│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   │별표1   │19    │2707999000│16  │2707999000│

│    │          │의 기타)                  │        │      │          │    │          │

├──┼─────┼─────────────┼────┼───┼─────┼──┼─────┤

│20  │27090010  │석유                      │별표1   │20    │27090010  │17  │27090010  │

├──┼─────┼─────────────┼────┼───┼─────┼──┼─────┤

│21  │2710123000│프로필렌테트라머          │　      │21    │2710123000│18  │2710123000│

│    │          │(propylene tetramer)      │        │      │          │    │          │

├──┼─────┼─────────────┼────┼───┼─────┼──┼─────┤

│22  │2711190000│석유가스(기타)            │별표1   │22    │2711190000│19  │2711190000│

├──┼─────┼─────────────┼────┼───┼─────┼──┼─────┤

│23  │2804611010│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   │　      │23    │2804611010│20  │2804611010│

│    │          │소 함유량 99.99% 이상)    │        │      │          │    │          │

├──┼─────┼─────────────┼────┼───┼─────┼──┼─────┤

│24  │2804611090│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   │　      │24    │2804611090│21  │2804611090│

│    │          │소 함유량 99.99% 이상)    │        │      │          │    │          │

├──┼─────┼─────────────┼────┼───┼─────┼──┼─────┤

│25  │2804619000│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　      │25    │2804619000│22  │2804619000│

│    │          │99.99% 이상)              │        │      │          │    │          │

├──┼─────┼─────────────┼────┼───┼─────┼──┼─────┤

│26  │2804690000│규소(기타)                │별표1   │26    │2804690000│23  │2804690000│

├──┼─────┼─────────────┼────┼───┼─────┼──┼─────┤

│27  │2809201090│인산(기타)                │　      │27    │2809201090│24  │2809201090│

├──┼─────┼─────────────┼────┼───┼─────┼──┼─────┤

│28  │2822001091│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    │　      │28    │2822001091│25  │2822001091│

│    │          │조용)                     │        │      │          │    │          │

├──┼─────┼─────────────┼────┼───┼─────┼──┼─────┤

│29  │2825901020│산화텅스텐                │　      │29    │2825901020│26  │2825901020│

├──┼─────┼─────────────┼────┼───┼─────┼──┼─────┤

│30  │2849200000│탄화규소                  │　      │30    │2849200000│27  │2849200000│

├──┼─────┼─────────────┼────┼───┼─────┼──┼─────┤

│31  │2902191000│에틸리덴 노르보넨         │　      │31    │2902191000│28  │2902191000│

├──┼─────┼─────────────┼────┼───┼─────┼──┼─────┤

│32  │2902420000│메타-크실렌               │　      │32    │2902420000│29  │2902420000│

├──┼─────┼─────────────┼────┼───┼─────┼──┼─────┤

│33  │2902430000│파라-크실렌               │　      │33    │2902430000│30  │2902430000│

├──┼─────┼─────────────┼────┼───┼─────┼──┼─────┤

│34  │2903150000│이염화에틸렌(ISO)(1,2-이  │　      │34    │2903150000│31  │2903150000│

│    │          │염화에탄)                 │        │      │          │    │          │

├──┼─────┼─────────────┼────┼───┼─────┼──┼─────┤

│35  │2905122090│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   │　      │35    │2905122090│32  │2905122090│

│    │          │코올) (기타)              │        │      │          │    │          │

├──┼─────┼─────────────┼────┼───┼─────┼──┼─────┤

│36  │2905161000│2-에틸헥실알코올          │　      │36    │2905161000│33  │2905161000│

├──┼─────┼─────────────┼────┼───┼─────┼──┼─────┤

│37  │2905193000│이소노닐알코올            │　      │37    │2905193000│34  │2905193000│

├──┼─────┼─────────────┼────┼───┼─────┼──┼─────┤

│38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8    │2905310000│35  │2905310000│

├──┼─────┼─────────────┼────┼───┼─────┼──┼─────┤

│39  │2905391000│1,4-부탄디올              │　      │39    │2905391000│36  │2905391000│

├──┼─────┼─────────────┼────┼───┼─────┼──┼─────┤

│40  │2918113000│락트산의 에스테르         │　      │40    │2918113000│37  │2918113000│

├──┼─────┼─────────────┼────┼───┼─────┼──┼─────┤

│41  │2921439090│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    │　      │41    │2921439090│38  │2921439099│

│    │          │의 기타)                  │        │      │          │    │          │

├──┼─────┼─────────────┼────┼───┼─────┼──┼─────┤

│42  │2926100000│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42    │2926100000│39  │2926100000│

├──┼─────┼─────────────┼────┼───┼─────┼──┼─────┤

│43  │2929109000│이소시아네이트(기타)      │　      │43    │2929109000│40  │2929109000│

├──┼─────┼─────────────┼────┼───┼─────┼──┼─────┤

│44  │2932110000│테트라히드로푸란          │　      │44    │2932110000│41  │2932110000│

├──┼─────┼─────────────┼────┼───┼─────┼──┼─────┤

│45  │2933710000│6-헥산락탐(에프시론-카    │　      │45    │2933710000│42  │2933710000│

│    │          │프로락탐)                 │        │      │          │    │          │

├──┼─────┼─────────────┼────┼───┼─────┼──┼─────┤

│46  │3006930000│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    │별표1   │46    │3006930000│52  │3824999090│

│    │          │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        │      │          │    │          │

│    │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   │        │      │          │    │          │

│    │          │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   │        │      │          │    │          │

│    │          │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        │      │          │    │          │

├──┼─────┼─────────────┼────┼───┼─────┼──┼─────┤

│47  │3204160000│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   │　      │47    │3204160000│43  │3204160000│

│    │          │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

├──┼─────┼─────────────┼────┼───┼─────┼──┼─────┤

│48  │3503001010│젤라틴                    │　      │48    │3503001010│44  │3503001010│

├──┼─────┼─────────────┼────┼───┼─────┼──┼─────┤

│49  │3505105010│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    │별표3   │49    │3505105010│45  │3505105010│

│    │          │테르화전분(식품용)        │        │      │          │    │          │

├──┼─────┼─────────────┼────┼───┼─────┼──┼─────┤

│50  │3811210000│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   │별표1   │50    │3811210000│46  │3811210000│

│    │          │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        │      │          │    │          │

│    │          │것)                       │        │      │          │    │          │

├──┼─────┼─────────────┼────┼───┼─────┼──┼─────┤

│51  │3824840000│앨드린(ISO), 캄페클로     │별표1   │51    │3824840000│47  │3824840000│

│    │          │(ISO)(톡사핀), 클로단     │        │      │          │    │          │

│    │          │(ISO), 클로르데콘(ISO),   │        │      │          │    │          │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    │        │      │          │    │          │

│    │          │(INN), 1,1,1-트리클로로   │        │      │          │    │          │

│    │          │-2,2-비스(파라-클로로페   │        │      │          │    │          │

│    │          │닐)에탄], 디엘드린(ISO,   │        │      │          │    │          │

│    │          │INN), 엔도설판(ISO), 엔   │        │      │          │    │          │

│    │          │드린(ISO), 헵타클로르     │        │      │          │    │          │

│    │          │(ISO) 또는 미렉스(ISO)    │        │      │          │    │          │

│    │          │를 함유한 것              │        │      │          │    │          │

├──┼─────┼─────────────┼────┼───┼─────┼──┼─────┤

│52  │3824850000│1,2,3,4,5,6-헥사클로로시  │별표1   │52    │3824850000│48  │3824850000│

│    │          │클로헥산[HCH(ISO)][린     │        │      │          │    │          │

│    │          │데인(ISO, INN) 포함]을    │        │      │          │    │          │

│    │          │함유한 것                 │        │      │          │    │          │

├──┼─────┼─────────────┼────┼───┼─────┼──┼─────┤

│53  │3824860000│펜타클로로벤젠(ISO) 또    │별표1   │53    │3824860000│49  │3824860000│

│    │          │는 헥사클로로벤젠(ISO)    │        │      │          │    │          │

│    │          │을 함유한 것              │        │      │          │    │          │

├──┼─────┼─────────────┼────┼───┼─────┼──┼─────┤

│54  │3824870000│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별표1   │54    │3824870000│50  │3824870000│

│    │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   │        │      │          │    │          │

│    │          │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   │        │      │          │    │          │

│    │          │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    │        │      │          │    │          │

│    │          │한 것                     │        │      │          │    │          │

├──┼─────┼─────────────┼────┼───┼─────┼──┼─────┤

│55  │3824880000│테트라-, 펜타-, 헥사-,    │별표1   │55    │3824880000│51  │3824880000│

│    │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   │        │      │          │    │          │

│    │          │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        │      │          │    │          │

├──┼─────┼─────────────┼────┼───┼─────┼──┼─────┤

│56  │3824890000│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별표1   │56    │3824890000│52  │3824999090│

│    │          │함유한 것                 │        │      │          │    │          │

├──┼─────┼─────────────┼────┼───┼─────┼──┼─────┤

│57  │3824920000│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   │별표1   │57    │3824920000│52  │3824999090│

│    │          │콜 에스테르               │        │      │          │    │          │

├──┼─────┼─────────────┼────┼───┼─────┼──┼─────┤

│58  │3824999040│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별표1   │58    │3824999040│52  │3824999090│

│    │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   │        │      │          │    │          │

│    │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   │        │      │          │    │          │

│    │          │다)                       │        │      │          │    │          │

├──┼─────┼─────────────┼────┼───┼─────┼──┼─────┤

│59  │3824999052│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60    │3824999052│52  │3824999090│

│    │          │첨가제                    │        │      │          │    │          │

├──┼─────┼─────────────┼────┼───┼─────┼──┼─────┤

│60  │3824999053│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59    │3824999051│52  │3824999090│

├──┼─────┼─────────────┼────┼───┼─────┼──┼─────┤

│61  │3824999059│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59    │3824999051│52  │3824999090│

│    │          │및 첨가제의 중간 조제품   │        │      │          │    │          │

├──┼─────┼─────────────┼────┼───┼─────┼──┼─────┤

│62  │3824999090│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1   │61    │3824999090│52  │3824999090│

├──┼─────┼─────────────┼────┼───┼─────┼──┼─────┤

│63  │3904100000│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  │　      │62    │3904100000│53  │3904100000│

│    │          │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        │      │          │    │          │

│    │          │한정)                     │        │      │          │    │          │

├──┼─────┼─────────────┼────┼───┼─────┼──┼─────┤

│64  │3906901000│폴리아크릴아미드          │　      │63    │3906901000│54  │3906901000│

├──┼─────┼─────────────┼────┼───┼─────┼──┼─────┤

│65  │3908102000│폴리아미드 -6,6           │　      │64    │3908102000│55  │3908102000│

├──┼─────┼─────────────┼────┼───┼─────┼──┼─────┤

│66  │3910009010│실리콘오일                │별표1   │65    │3910009010│56  │3910009010│

├──┼─────┼─────────────┼────┼───┼─────┼──┼─────┤

│67  │3912110000│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   │　      │66    │3912110000│57  │3912110000│

│    │          │지 않은 것)               │        │      │          │    │          │

├──┼─────┼─────────────┼────┼───┼─────┼──┼─────┤

│68  │3920620000│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67    │3920620000│58  │3920620000│

│    │          │트)로 만든 것             │        │      │          │    │          │

├──┼─────┼─────────────┼────┼───┼─────┼──┼─────┤

│69  │3921191010│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　      │68    │3921191010│59  │3921191010│

│    │          │으로 한정)                │        │      │          │    │          │

├──┼─────┼─────────────┼────┼───┼─────┼──┼─────┤

│70  │3921902000│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    │　      │69    │3921902000│60  │3921902000│

│    │          │든 것                     │        │      │          │    │          │

├──┼─────┼─────────────┼────┼───┼─────┼──┼─────┤

│71  │4002190000│SBR·XSBR(기타)           │　      │70    │4002190000│61  │4002190000│

├──┼─────┼─────────────┼────┼───┼─────┼──┼─────┤

│72  │4002209000│부타디엔 고무(BR)(기타)   │　      │71    │4002209000│62  │4002209000│

├──┼─────┼─────────────┼────┼───┼─────┼──┼─────┤

│73  │4002399020│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　      │72    │4002399020│63  │4002399020│

│    │          │것                        │        │      │          │    │          │

├──┼─────┼─────────────┼────┼───┼─────┼──┼─────┤

│74  │4011101000│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     │　      │73    │4011101000│64  │4011101000│

│    │          │(래디알 구조의 것)        │        │      │          │    │          │

├──┼─────┼─────────────┼────┼───┼─────┼──┼─────┤

│75  │5509321000│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   │　      │74    │5509321000│65  │5509321000│

│    │          │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        │      │          │    │          │

├──┼─────┼─────────────┼────┼───┼─────┼──┼─────┤

│76  │5902100000│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    │　      │75    │5902100000│66  │5902100000│

│    │          │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   │        │      │          │    │          │

│    │          │이어코드 직물             │        │      │          │    │          │

├──┼─────┼─────────────┼────┼───┼─────┼──┼─────┤

│77  │5902200000│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    │　      │76    │5902200000│67  │5902200000│

│    │          │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        │      │          │    │          │

├──┼─────┼─────────────┼────┼───┼─────┼──┼─────┤

│78  │7007191000│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   │별표1   │77    │7007191000│68  │7007191000│

│    │          │터 이하인 것)             │        │      │          │    │          │

├──┼─────┼─────────────┼────┼───┼─────┼──┼─────┤

│79  │7112991000│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1   │78    │7112991000│69  │7112991000│

├──┼─────┼─────────────┼────┼───┼─────┼──┼─────┤

│80  │7202600000│페로니켈(ferro-nickel)    │별표1   │79    │7202600000│70  │7202600000│

├──┼─────┼─────────────┼────┼───┼─────┼──┼─────┤

│81  │7403110000│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별표1   │80    │7403110000│71  │7403110000│

│    │          │음극의 형재)              │        │      │          │    │          │

├──┼─────┼─────────────┼────┼───┼─────┼──┼─────┤

│82  │7410110000│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별표1   │81    │7410110000│72  │7410110000│

│    │          │만든 것)                  │        │      │          │    │          │

├──┼─────┼─────────────┼────┼───┼─────┼──┼─────┤

│83  │7502109000│합금하지 않은 니켈(기     │　      │82    │7502109000│73  │7502109000│

│    │          │타)                       │        │      │          │    │          │

├──┼─────┼─────────────┼────┼───┼─────┼──┼─────┤

│84  │7604101000│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83    │7604101000│74  │7604101000│

│    │          │으로 만든 봉              │        │      │          │    │          │

├──┼─────┼─────────────┼────┼───┼─────┼──┼─────┤

│85  │7801109000│정제한 납(기타)           │　      │84    │7801109000│75  │7801109000│

├──┼─────┼─────────────┼────┼───┼─────┼──┼─────┤

│86  │7801992090│납의 괴(기타)             │　      │85    │7801992090│76  │7801992090│

├──┼─────┼─────────────┼────┼───┼─────┼──┼─────┤

│87  │7901110000│아연의 함유량이 99.99%    │　      │86    │7901110000│77  │7901110000│

│    │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   │        │      │          │    │          │

│    │          │연                        │        │      │          │    │          │

├──┼─────┼─────────────┼────┼───┼─────┼──┼─────┤

│88  │8407349000│1,000cc초과 피스톤엔진    │별표1   │87    │8407349000│78  │8407349000│

│    │          │(기타)                    │        │      │          │    │          │

├──┼─────┼─────────────┼────┼───┼─────┼──┼─────┤

│89  │8408202000│1,000cc초과 2,000cc 이하  │　      │88    │8408202000│79  │8408202000│

│    │          │인 차량용 디젤엔진        │        │      │          │    │          │

├──┼─────┼─────────────┼────┼───┼─────┼──┼─────┤

│90  │8408909030│제8429호용 기타 엔진      │　      │89    │8408909030│80  │8408909030│

├──┼─────┼─────────────┼────┼───┼─────┼──┼─────┤

│91  │8409911000│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90    │8409911000│81  │8409911000│

├──┼─────┼─────────────┼────┼───┼─────┼──┼─────┤

│92  │8409997000│차량용 엔진 부분품(기     │별표1   │91    │8409997000│82  │8409992000│

│    │          │타)                       │        │      │          │    │          │

├──┼─────┼─────────────┼────┼───┼─────┼──┼─────┤

│93  │8413304000│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92    │8413304000│83  │8413304000│

├──┼─────┼─────────────┼────┼───┼─────┼──┼─────┤

│94  │8413812000│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별표1   │92    │8413304000│83  │8413304000│

│    │          │포함) 냉각 냉매용 펌프    │        │      │          │    │          │

├──┼─────┼─────────────┼────┼───┼─────┼──┼─────┤

│95  │8431200000│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　      │93    │8431200000│84  │8431200000│

│    │          │또는 주요 부분품          │        │      │          │    │          │

├──┼─────┼─────────────┼────┼───┼─────┼──┼─────┤

│96  │8481801090│파이프, 탱크용 기기(기    │별표1   │94    │8481801090│85  │8481801090│

│    │          │타)                       │        │      │          │    │          │

├──┼─────┼─────────────┼────┼───┼─────┼──┼─────┤

│97  │8524111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95    │8524111000│105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   │        │      │          │    │          │

│    │          │처리기계용)               │        │      │          │    │          │

├──┼─────┼─────────────┼────┼───┼─────┼──┼─────┤

│98  │8524112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96    │8524112000│105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유선·무선 통신   │        │      │          │    │          │

│    │          │기기용)                   │        │      │          │    │          │

├──┼─────┼─────────────┼────┼───┼─────┼──┼─────┤

│99  │8524113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97    │8524113000│104 │901380193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텔레비전용)       │        │      │          │    │          │

├──┼─────┼─────────────┼────┼───┼─────┼──┼─────┤

│100 │8524114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98    │8524114000│105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모니터용)         │        │      │          │    │          │

├──┼─────┼─────────────┼────┼───┼─────┼──┼─────┤

│101 │8524115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99    │8524115000│105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    │        │      │          │    │          │

│    │          │호용 기기용)              │        │      │          │    │          │

├──┼─────┼─────────────┼────┼───┼─────┼──┼─────┤

│102 │8524119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별표1   │100   │8524119000│105 │9013801990│

│    │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    │        │      │          │    │          │

│    │          │이 모듈(기타)             │        │      │          │    │          │

├──┼─────┼─────────────┼────┼───┼─────┼──┼─────┤

│103 │8528521000│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   │　      │101   │8528521000│86  │8528521000│

│    │          │로 설계된 것)             │        │      │          │    │          │

├──┼─────┼─────────────┼────┼───┼─────┼──┼─────┤

│104 │8528529000│기타 모니터(제8471호용    │　      │102   │8528529000│87  │8528529000│

│    │          │으로 설계된 것)           │        │      │          │    │          │

├──┼─────┼─────────────┼────┼───┼─────┼──┼─────┤

│105 │8528591090│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　      │103   │8528591090│88  │8528591090│

├──┼─────┼─────────────┼────┼───┼─────┼──┼─────┤

│106 │8529905000│부분품(제8527호 기기의    │　      │104   │8529905000│89  │8529909400│

│    │          │것)                       │        │      │          │    │          │

├──┼─────┼─────────────┼────┼───┼─────┼──┼─────┤

│107 │8541513000│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별표1   │105   │8541513000│89  │8529909400│

│    │          │(공진기)                  │        │      │          ├──┼─────┤

│    │          │                          │        │      │          │95  │8543909090│

├──┼─────┼─────────────┼────┼───┼─────┼──┼─────┤

│108 │8541514000│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별표1   │106   │8541514000│89  │8529909400│

│    │          │(오실레이터)              │        │      │          ├──┼─────┤

│    │          │                          │        │      │          │95  │8543909090│

├──┼─────┼─────────────┼────┼───┼─────┼──┼─────┤

│109 │8542314000│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    │별표1   │107   │8542314000│90  │8542314090│

│    │          │합부품 집적회로)          │        │      │          │    │          │

├──┼─────┼─────────────┼────┼───┼─────┼──┼─────┤

│110 │8542324000│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    │별표1   │108   │8542324000│91  │8542324090│

│    │          │로)                       │        │      │          │    │          │

├──┼─────┼─────────────┼────┼───┼─────┼──┼─────┤

│111 │8542334000│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    │별표1   │109   │8542334000│92  │8542334090│

│    │          │로)                       │        │      │          │    │          │

├──┼─────┼─────────────┼────┼───┼─────┼──┼─────┤

│112 │8542394000│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110   │8542394000│93  │8542394090│

├──┼─────┼─────────────┼────┼───┼─────┼──┼─────┤

│113 │8542900000│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1   │111   │8542900000│94  │8542904090│

├──┼─────┼─────────────┼────┼───┼─────┼──┼─────┤

│114 │8543909000│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　      │112   │8543909000│95  │8543909090│

├──┼─────┼─────────────┼────┼───┼─────┼──┼─────┤

│115 │8708220000│전방 위드스크린(윈드쉴    │　      │113   │8708220000│96  │8708290000│

│    │          │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        │      │          │    │          │

│    │          │창문                      │        │      │          │    │          │

├──┼─────┼─────────────┼────┼───┼─────┼──┼─────┤

│116 │8708290000│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    │　      │114   │8708290000│96  │8708290000│

│    │          │(기타)                    │        │      │          │    │          │

├──┼─────┼─────────────┼────┼───┼─────┼──┼─────┤

│117 │8708309000│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    │별표1   │115   │8708309000│97  │8708309000│

│    │          │품(기타)                  │        │      │          │    │          │

├──┼─────┼─────────────┼────┼───┼─────┼──┼─────┤

│118 │8708400000│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   │별표1   │116   │8708400000│98  │8708400000│

│    │          │분품                      │        │      │          │    │          │

├──┼─────┼─────────────┼────┼───┼─────┼──┼─────┤

│119 │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   │　      │117   │8708501000│99  │8708501000│

│    │          │축과 그 부분품            │        │      │          │    │          │

├──┼─────┼─────────────┼────┼───┼─────┼──┼─────┤

│120 │8708700000│로드 휠(road wheel)과     │　      │118   │8708700000│100 │8708700000│

│    │          │그 부분품ㆍ부속품         │        │      │          │    │          │

├──┼─────┼─────────────┼────┼───┼─────┼──┼─────┤

│121 │8708940000│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    │별표1   │119   │8708940000│101 │8708940000│

│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122 │8708951000│에어백                    │　      │120   │8708951000│102 │8708951000│

├──┼─────┼─────────────┼────┼───┼─────┼──┼─────┤

│123 │8708999000│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별표1   │121   │8708999000│103 │8708999000│

│    │          │(기타)                    │        │      │          │    │          │

├──┼─────┼─────────────┼────┼───┼─────┼──┼─────┤

│124 │9018399000│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　      │122   │9018399000│106 │9018399000│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125 │9032899090│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   │별표1   │123   │9032899090│107 │9032899090│

│    │          │용 기기(기타)             │        │      │          │    │          │

└──┴─────┴─────────────┴────┴───┴─────┴──┴─────┘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000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12조 관련)

[별표 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12조 관련)

┌──┬─────┬─────────────┬────┬───┬─────┬──┬──────┐

│연번│품목번호  │품명                      │비고    │‘24  │‘24년    │‘21│‘21년      │

│    │          │                          │        │이전  │이전품목  │이전│이전품목    │

│    │          │                          │        │연번  │(HSK)     │연번│(HSK)       │

┝━━┿━━━━━┿━━━━━━━━━━━━━┿━━━━┿━━━┿━━━━━┿━━┿━━━━━━┥

│1   │0102211000│젖소(번식용 축우의 것)    │　      │1     │0102211000│1   │0102211000  │

├──┼─────┼─────────────┼────┼───┼─────┼──┼──────┤

│2   │0102212000│육우(번식용 축우의 것)    │　      │2     │0102212000│2   │0102212000  │

├──┼─────┼─────────────┼────┼───┼─────┼──┼──────┤

│3   │0102219000│기타(번식용 축우의 것)    │　      │3     │0102219000│3   │0102219000  │

├──┼─────┼─────────────┼────┼───┼─────┼──┼──────┤

│4   │0102291000│젖소(기타 축우의 것)      │　      │4     │0102291000│4   │0102291000  │

├──┼─────┼─────────────┼────┼───┼─────┼──┼──────┤

│5   │0102292000│육우(기타 축우의 것)      │　      │5     │0102292000│5   │0102292000  │

├──┼─────┼─────────────┼────┼───┼─────┼──┼──────┤

│6   │0102310000│번식용 버팔로             │　      │6     │0102310000│6   │0102310000  │

├──┼─────┼─────────────┼────┼───┼─────┼──┼──────┤

│7   │0102391000│젖소(기타 버팔로의 것)    │　      │7     │0102391000│7   │0102391000  │

├──┼─────┼─────────────┼────┼───┼─────┼──┼──────┤

│8   │0102392000│육우(기타 버팔로의 것)    │　      │8     │0102392000│8   │0102392000  │

├──┼─────┼─────────────┼────┼───┼─────┼──┼──────┤

│9   │0102901000│번식용 기타 소            │　      │9     │0102901000│9   │0102901000  │

├──┼─────┼─────────────┼────┼───┼─────┼──┼──────┤

│10  │0102909010│젖소(기타 소의 것)        │　      │10    │0102909010│10  │0102909010  │

├──┼─────┼─────────────┼────┼───┼─────┼──┼──────┤

│11  │0102909020│육우(기타 소의 것)        │　      │11    │0102909020│11  │0102909020  │

├──┼─────┼─────────────┼────┼───┼─────┼──┼──────┤

│12  │0103100000│번식용 돼지               │　      │12    │0103100000│12  │0103100000  │

├──┼─────┼─────────────┼────┼───┼─────┼──┼──────┤

│13  │0105111000│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    │　      │13    │0105111000│13  │0105111000  │

│    │          │티쿠스 종의 것/185g 이    │        │      │          │    │            │

│    │          │하)                       │        │      │          │    │            │

├──┼─────┼─────────────┼────┼───┼─────┼──┼──────┤

│14  │0105941000│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    │　      │14    │0105941000│14  │0105941000  │

│    │          │터쿠스종의 것/기타)       │        │      │          │    │            │

├──┼─────┼─────────────┼────┼───┼─────┼──┼──────┤

│15  │0201100000│도체(屠體)와 이분(二分)   │　      │15    │0201100000│15  │0201100000  │

│    │          │도체(신선 또는 냉장 쇠    │        │      │          │    │            │

│    │          │고기)                     │        │      │          │    │            │

├──┼─────┼─────────────┼────┼───┼─────┼──┼──────┤

│16  │0201201000│갈비(신선 또는 냉장한     │　      │16    │0201201000│16  │0201201000  │

│    │          │쇠고기/뼈째로 절단)       │        │      │          │    │            │

├──┼─────┼─────────────┼────┼───┼─────┼──┼──────┤

│17  │0201209000│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　      │17    │0201209000│17  │0201209000  │

│    │          │쇠고기/뼈째로 절단)       │        │      │          │    │            │

├──┼─────┼─────────────┼────┼───┼─────┼──┼──────┤

│18  │0201300000│뼈 없는 것(신선 또는 냉   │　      │18    │0201300000│18  │0201300000  │

│    │          │장한 쇠고기)              │        │      │          │    │            │

├──┼─────┼─────────────┼────┼───┼─────┼──┼──────┤

│19  │0202100000│도체와 이분도체(냉동 쇠   │　      │19    │0202100000│19  │0202100000  │

│    │          │고기)                     │        │      │          │    │            │

├──┼─────┼─────────────┼────┼───┼─────┼──┼──────┤

│20  │0202201000│갈비(냉동 쇠고기/뼈째로   │　      │20    │0202201000│20  │0202201000  │

│    │          │절단)                     │        │      │          │    │            │

├──┼─────┼─────────────┼────┼───┼─────┼──┼──────┤

│21  │0202209000│기타(냉동 쇠고기/뼈째로   │　      │21    │0202209000│21  │0202209000  │

│    │          │절단)                     │        │      │          │    │            │

├──┼─────┼─────────────┼────┼───┼─────┼──┼──────┤

│22  │0202300000│뼈 없는 것(냉동 쇠고기)   │　      │22    │0202300000│22  │0202300000  │

├──┼─────┼─────────────┼────┼───┼─────┼──┼──────┤

│23  │0207120000│절단하지 않은 냉동 닭고   │　      │23    │0207120000│23  │0207121000  │

│    │          │기                        │        │      │          ├──┼──────┤

│    │          │                          │        │      │          │24  │0207129000  │

├──┼─────┼─────────────┼────┼───┼─────┼──┼──────┤

│24  │0207141010│냉동 닭다리(절단육)       │　      │24    │0207141010│25  │0207141010  │

├──┼─────┼─────────────┼────┼───┼─────┼──┼──────┤

│25  │0207141020│냉동 닭가슴(절단육)       │　      │25    │0207141020│26  │0207141020  │

├──┼─────┼─────────────┼────┼───┼─────┼──┼──────┤

│26  │0207141030│냉동 닭날개(절단육)       │　      │26    │0207141030│27  │0207141030  │

├──┼─────┼─────────────┼────┼───┼─────┼──┼──────┤

│27  │0207141090│냉동 절단한 기타 닭고기   │　      │27    │0207141090│28  │0207141090  │

├──┼─────┼─────────────┼────┼───┼─────┼──┼──────┤

│28  │0210110000│염장·건조 등의 뼈 있는   │　      │28    │0210110000│29  │0210110000  │

│    │          │돼지 넓적다리             │        │      │          │    │            │

├──┼─────┼─────────────┼────┼───┼─────┼──┼──────┤

│29  │0210190000│염장·건조 등의 기타 돼   │　      │29    │0210190000│30  │0210190000  │

│    │          │지고기                    │        │      │          │    │            │

├──┼─────┼─────────────┼────┼───┼─────┼──┼──────┤

│30  │0402101010│탈지(脫脂)분유(설탕?감미 │별표1   │30    │0402101010│31  │0402101010  │

│    │          │료미첨가/농축/지방분      │        │      │          │    │            │

│    │          │1.5%이하)                 │        │      │          │    │            │

├──┼─────┼─────────────┼────┼───┼─────┼──┼──────┤

│31  │0402101090│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  │　      │31    │0402101090│32  │0402101090  │

│    │          │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    │        │      │          │    │            │

│    │          │분1.5%이하)               │        │      │          │    │            │

├──┼─────┼─────────────┼────┼───┼─────┼──┼──────┤

│32  │0402109000│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  │　      │32    │0402109000│33  │0402109000  │

│    │          │축/지방분1.5%이하)        │        │      │          │    │            │

├──┼─────┼─────────────┼────┼───┼─────┼──┼──────┤

│33  │0402211000│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   │　      │33    │0402211000│34  │0402211000  │

│    │          │첨가/농축/지방분1.5%초    │        │      │          │    │            │

│    │          │과)                       │        │      │          │    │            │

├──┼─────┼─────────────┼────┼───┼─────┼──┼──────┤

│34  │0402219000│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  │　      │34    │0402219000│35  │0402219000  │

│    │          │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    │        │      │          │    │            │

│    │          │분1.5%초과)               │        │      │          │    │            │

├──┼─────┼─────────────┼────┼───┼─────┼──┼──────┤

│35  │0402290000│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  │　      │35    │0402290000│36  │0402290000  │

│    │          │축/지방분1.5%초과)        │        │      │          │    │            │

├──┼─────┼─────────────┼────┼───┼─────┼──┼──────┤

│36  │0402911000│무가당연유(無加糖煉乳)    │　      │36    │0402911000│37  │0402911000  │

├──┼─────┼─────────────┼────┼───┼─────┼──┼──────┤

│37  │0402919000│기타 밀크와 크림(설탕     │　      │37    │0402919000│38  │0402919000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        │      │          │    │            │

│    │          │아니한 것)                │        │      │          │    │            │

├──┼─────┼─────────────┼────┼───┼─────┼──┼──────┤

│38  │0402991000│가당연유(加糖煉乳)        │　      │38    │0402991000│39  │0402991000  │

├──┼─────┼─────────────┼────┼───┼─────┼──┼──────┤

│39  │0402999000│기타 밀크와 크림          │　      │39    │0402999000│40  │0402999000  │

├──┼─────┼─────────────┼────┼───┼─────┼──┼──────┤

│40  │0403901000│버터밀크                  │　      │40    │0403901000│41  │0403901000  │

├──┼─────┼─────────────┼────┼───┼─────┼──┼──────┤

│41  │0404101011│유장분말(사료용)          │　      │41    │0404101011│42  │0404101011  │

├──┼─────┼─────────────┼────┼───┼─────┼──┼──────┤

│42  │0404101019│유장분말(기타)            │　      │42    │0404101019│43  │0404101019  │

├──┼─────┼─────────────┼────┼───┼─────┼──┼──────┤

│43  │0404101091│기타 유장(사료용)         │　      │43    │0404101091│44  │0404101091  │

├──┼─────┼─────────────┼────┼───┼─────┼──┼──────┤

│44  │0404101099│기타 유장(기타)           │　      │44    │0404101099│45  │0404101099  │

├──┼─────┼─────────────┼────┼───┼─────┼──┼──────┤

│45  │0404102111│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    │　      │45    │0404102111│46  │0404102111  │

│    │          │(사료용)                  │        │      │          │    │            │

├──┼─────┼─────────────┼────┼───┼─────┼──┼──────┤

│46  │0404102119│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    │　      │46    │0404102119│47  │0404102119  │

│    │          │(기타)                    │        │      │          │    │            │

├──┼─────┼─────────────┼────┼───┼─────┼──┼──────┤

│47  │0404102121│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    │　      │47    │0404102121│48  │0404102121  │

│    │          │장(사료용)                │        │      │          │    │            │

├──┼─────┼─────────────┼────┼───┼─────┼──┼──────┤

│48  │0404102129│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    │별표2   │48    │0404102129│49  │0404102129  │

│    │          │장(기타)                  │        │      │          │    │            │

├──┼─────┼─────────────┼────┼───┼─────┼──┼──────┤

│49  │0404102131│유장농축 단백질(사료용)   │　      │49    │0404102131│50  │0404102131  │

├──┼─────┼─────────────┼────┼───┼─────┼──┼──────┤

│50  │0404102139│유장농축 단백질(기타)     │　      │50    │0404102139│51  │0404102139  │

├──┼─────┼─────────────┼────┼───┼─────┼──┼──────┤

│51  │0404102191│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　      │51    │0404102191│52  │0404102191  │

│    │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        │      │          │    │            │

│    │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   │        │      │          │    │            │

│    │          │성유장(사료용)            │        │      │          │    │            │

├──┼─────┼─────────────┼────┼───┼─────┼──┼──────┤

│52  │0404102199│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별표2   │52    │0404102199│53  │0404102199  │

│    │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        │      │          │    │            │

│    │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   │        │      │          │    │            │

│    │          │성유장(기타)              │        │      │          │    │            │

├──┼─────┼─────────────┼────┼───┼─────┼──┼──────┤

│53  │0404102910│기타 변성유장(사료용)     │　      │53    │0404102910│54  │0404102910  │

├──┼─────┼─────────────┼────┼───┼─────┼──┼──────┤

│54  │0404102990│기타 변성유장(기타)       │　      │54    │0404102990│55  │0404102990  │

├──┼─────┼─────────────┼────┼───┼─────┼──┼──────┤

│55  │0405100000│버터                      │　      │55    │0405100000│56  │0405100000  │

├──┼─────┼─────────────┼────┼───┼─────┼──┼──────┤

│56  │0405900000│밀크에서 얻은 기타 지방   │　      │56    │0405900000│57  │0405900000  │

│    │          │과 기름                   │        │      │          │    │            │

├──┼─────┼─────────────┼────┼───┼─────┼──┼──────┤

│57  │0407110000│부화용 수정란(갈루스 도   │　      │57    │0407110000│58  │0407110000  │

│    │          │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   │        │      │          │    │            │

│    │          │껍질이 붙은 것)           │        │      │          │    │            │

├──┼─────┼─────────────┼────┼───┼─────┼──┼──────┤

│58  │0407190000│부화용 수정란(기타/껍질   │　      │58    │0407190000│59  │0407190000  │

│    │          │이 붙은 것)               │        │      │          │    │            │

├──┼─────┼─────────────┼────┼───┼─────┼──┼──────┤

│59  │0408991000│기타 신선란(갈루스 도메   │　      │59    │0408991000│60  │0408991000  │

│    │          │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   │        │      │          │    │            │

│    │          │질이 붙지 아니한 것)      │        │      │          │    │            │

├──┼─────┼─────────────┼────┼───┼─────┼──┼──────┤

│60  │0409000000│천연꿀                    │　      │60    │0409000000│61  │0409000000  │

├──┼─────┼─────────────┼────┼───┼─────┼──┼──────┤

│61  │0506902000│뼛가루                    │　      │61    │0506902000│62  │0506902000  │

├──┼─────┼─────────────┼────┼───┼─────┼──┼──────┤

│62  │0511100000│소의 정액                 │　      │62    │0511100000│63  │0511100000  │

├──┼─────┼─────────────┼────┼───┼─────┼──┼──────┤

│63  │0511992010│돼지의 정액               │　      │63    │0511992010│64  │0511992010  │

├──┼─────┼─────────────┼────┼───┼─────┼──┼──────┤

│64  │0511993010│소의 수정란               │　      │64    │0511993010│65  │0511993010  │

├──┼─────┼─────────────┼────┼───┼─────┼──┼──────┤

│65  │0511993020│돼지의 수정란             │　      │65    │0511993020│66  │0511993020  │

├──┼─────┼─────────────┼────┼───┼─────┼──┼──────┤

│66  │0511999010│잠종(蠶種)                │　      │66    │0511999010│67  │0511999010  │

├──┼─────┼─────────────┼────┼───┼─────┼──┼──────┤

│67  │0602201000│사과나무                  │　      │67    │0602201000│68  │0602201000  │

├──┼─────┼─────────────┼────┼───┼─────┼──┼──────┤

│68  │0602202000│배나무                    │　      │68    │0602202000│69  │0602202000  │

├──┼─────┼─────────────┼────┼───┼─────┼──┼──────┤

│69  │0602203000│복숭아나무                │　      │69    │0602203000│70  │0602203000  │

├──┼─────┼─────────────┼────┼───┼─────┼──┼──────┤

│70  │0602206000│귤나무                    │　      │70    │0602206000│71  │0602206000  │

├──┼─────┼─────────────┼────┼───┼─────┼──┼──────┤

│71  │0602909030│뽕나무                    │　      │71    │0602909030│72  │0602909030  │

├──┼─────┼─────────────┼────┼───┼─────┼──┼──────┤

│72  │0701100000│종자용 감자               │　      │72    │0701100000│73  │0701100000  │

├──┼─────┼─────────────┼────┼───┼─────┼──┼──────┤

│73  │0701900000│기타의 감자               │　      │73    │0701900000│74  │0701900000  │

├──┼─────┼─────────────┼────┼───┼─────┼──┼──────┤

│74  │0703101010│껍질을 벗긴 양파          │　      │74    │0703101010│75  │0703101000  │

├──┼─────┼─────────────┼────┼───┼─────┼──┼──────┤

│75  │0703101090│기타의 양파               │　      │75    │0703101090│75  │0703101000  │

├──┼─────┼─────────────┼────┼───┼─────┼──┼──────┤

│76  │0703201000│껍질을 깐 신선·냉장한    │　      │76    │0703201000│76  │0703201000  │

│    │          │마늘                      │        │      │          │    │            │

├──┼─────┼─────────────┼────┼───┼─────┼──┼──────┤

│77  │0703209000│기타의 신선·냉장한 마늘  │　      │77    │0703209000│77  │0703209000  │

├──┼─────┼─────────────┼────┼───┼─────┼──┼──────┤

│78  │0709601000│신선·냉장한 단고추(벨타  │　      │78    │0709601000│78  │0709601000  │

│    │          │입으로 한정한다)          │        │      │          │    │            │

├──┼─────┼─────────────┼────┼───┼─────┼──┼──────┤

│79  │0709609000│기타 신선·냉장한 고추류  │　      │79    │0709609000│79  │0709609000  │

│    │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    │        │      │          │    │            │

│    │          │멘타속의 열매             │        │      │          │    │            │

├──┼─────┼─────────────┼────┼───┼─────┼──┼──────┤

│80  │0711901000│일시 저장한 마늘          │　      │80    │0711901000│80  │0711901000  │

├──┼─────┼─────────────┼────┼───┼─────┼──┼──────┤

│81  │0711905091│일시 저장 처리한 고추류   │　      │81    │0711905091│81  │0711905091  │

│    │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    │        │      │          │    │            │

│    │          │멘타속의 열매             │        │      │          │    │            │

├──┼─────┼─────────────┼────┼───┼─────┼──┼──────┤

│82  │0712200000│건조한 양파               │　      │82    │0712200000│82  │0712200000  │

├──┼─────┼─────────────┼────┼───┼─────┼──┼──────┤

│83  │0712901000│건조한 마늘               │　      │83    │0712901000│83  │0712901000  │

├──┼─────┼─────────────┼────┼───┼─────┼──┼──────┤

│84  │0712902091│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　      │84    │0712902091│84  │0712902091  │

├──┼─────┼─────────────┼────┼───┼─────┼──┼──────┤

│85  │0712902092│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　      │85    │0712902092│85  │0712902092  │

│    │          │이외의 기타)              │        │      │          │    │            │

├──┼─────┼─────────────┼────┼───┼─────┼──┼──────┤

│86  │0713311000│종자용 녹두               │　      │86    │0713311000│86  │0713311000  │

├──┼─────┼─────────────┼────┼───┼─────┼──┼──────┤

│87  │0713319000│그 밖의 녹두              │　      │87    │0713319000│87  │0713319000  │

├──┼─────┼─────────────┼────┼───┼─────┼──┼──────┤

│88  │0713321000│종자용 팥                 │　      │88    │0713321000│88  │0713321000  │

├──┼─────┼─────────────┼────┼───┼─────┼──┼──────┤

│89  │0713329000│그 밖의 팥                │　      │89    │0713329000│89  │0713329000  │

├──┼─────┼─────────────┼────┼───┼─────┼──┼──────┤

│90  │0714101000│신선한 매니옥             │　      │90    │0714101000│90  │0714101000  │

├──┼─────┼─────────────┼────┼───┼─────┼──┼──────┤

│91  │0714102010│건조한 매니옥의 칩        │　      │91    │0714102010│91  │0714102010  │

├──┼─────┼─────────────┼────┼───┼─────┼──┼──────┤

│92  │0714102020│건조한 매니옥의 펠릿      │　      │92    │0714102020│92  │0714102020  │

│    │          │(pallet)                  │        │      │          │    │            │

├──┼─────┼─────────────┼────┼───┼─────┼──┼──────┤

│93  │0714102090│그 밖의 건조한 매니옥     │　      │93    │0714102090│93  │0714102090  │

├──┼─────┼─────────────┼────┼───┼─────┼──┼──────┤

│94  │0714103000│냉장한 매니옥             │　      │94    │0714103000│94  │0714103000  │

├──┼─────┼─────────────┼────┼───┼─────┼──┼──────┤

│95  │0714201000│신선한 고구마             │　      │95    │0714201000│95  │0714201000  │

├──┼─────┼─────────────┼────┼───┼─────┼──┼──────┤

│96  │0714202000│건조한 고구마             │　      │96    │0714202000│96  │0714202000  │

├──┼─────┼─────────────┼────┼───┼─────┼──┼──────┤

│97  │0714203000│냉장한 고구마             │　      │97    │0714203000│97  │0714203000  │

├──┼─────┼─────────────┼────┼───┼─────┼──┼──────┤

│98  │0714309000│그 밖의 얌[디오스코레아   │　      │98    │0714309000│98  │0714309000  │

│    │          │(Dioscorea)종]            │        │      │          │    │            │

├──┼─────┼─────────────┼────┼───┼─────┼──┼──────┤

│99  │0714409000│그 밖의 토란[콜로카시아   │　      │99    │0714409000│99  │0714409000  │

│    │          │(Colocasia)종]            │        │      │          │    │            │

├──┼─────┼─────────────┼────┼───┼─────┼──┼──────┤

│100 │0714509000│그 밖의 아메리카 토란     │　      │100   │0714509000│100 │0714509000  │

│    │          │[크산토소마               │        │      │          │    │            │

│    │          │(Xanthosoma)종]           │        │      │          │    │            │

├──┼─────┼─────────────┼────┼───┼─────┼──┼──────┤

│101 │0714909090│그 밖의 전분 또는 이눌    │　      │101   │0714909090│101 │0714909090  │

│    │          │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   │        │      │          │    │            │

│    │          │괴경                      │        │      │          │    │            │

├──┼─────┼─────────────┼────┼───┼─────┼──┼──────┤

│102 │0802410000│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밤   │　      │102   │0802410000│102 │0802410000  │

│    │          │[카스타네아(Castanea)종]  │        │      │          │    │            │

├──┼─────┼─────────────┼────┼───┼─────┼──┼──────┤

│103 │0802420000│껍데기를 벗긴 밤[카스타   │　      │103   │0802420000│103 │0802420000  │

│    │          │네아(Castanea)종]         │        │      │          │    │            │

├──┼─────┼─────────────┼────┼───┼─────┼──┼──────┤

│104 │0802910000│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잣   │　      │104   │0802910000│104 │0802901010  │

├──┼─────┼─────────────┼────┼───┼─────┼──┼──────┤

│105 │0802920000│껍데기를 벗긴 잣          │　      │105   │0802920000│105 │0802901020  │

├──┼─────┼─────────────┼────┼───┼─────┼──┼──────┤

│106 │0805100000│신선ㆍ건조한 오렌지       │　      │106   │0805100000│106 │0805100000  │

├──┼─────┼─────────────┼────┼───┼─────┼──┼──────┤

│107 │0805211000│신선ㆍ건조한 감귤[만다    │　      │107   │0805211000│107 │0805211000  │

│    │          │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    │        │      │          │    │            │

│    │          │함)]                      │        │      │          │    │            │

├──┼─────┼─────────────┼────┼───┼─────┼──┼──────┤

│108 │0805219000│기타 만다린(탄제린ㆍ세    │　      │108   │0805219000│108 │0805219000  │

│    │          │트수머를 포함)            │        │      │          │    │            │

├──┼─────┼─────────────┼────┼───┼─────┼──┼──────┤

│109 │0805220000│클레멘타인                │　      │109   │0805220000│109 │0805220000  │

├──┼─────┼─────────────┼────┼───┼─────┼──┼──────┤

│110 │0805290000│기타 신선ㆍ건조한 만다    │　      │110   │0805290000│110 │0805290000  │

│    │          │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        │      │          │    │            │

│    │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   │        │      │          │    │            │

│    │          │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        │      │          │    │            │

│    │          │잡종                      │        │      │          │    │            │

├──┼─────┼─────────────┼────┼───┼─────┼──┼──────┤

│111 │0805502020│라임(시트러스 라티폴리    │　      │111   │0805502020│111 │0805502020  │

│    │          │아)(신선 또는 건조한 것)  │        │      │          │    │            │

├──┼─────┼─────────────┼────┼───┼─────┼──┼──────┤

│112 │0805900000│그 밖의 감귤류 과실(신    │　      │112   │0805900000│112 │0805900000  │

│    │          │선 또는 건조한 것)        │        │      │          │    │            │

├──┼─────┼─────────────┼────┼───┼─────┼──┼──────┤

│113 │0810903000│신선한 대추               │　      │113   │0810903000│113 │0810903000  │

├──┼─────┼─────────────┼────┼───┼─────┼──┼──────┤

│114 │0813402000│건조한 대추               │　      │114   │0813402000│114 │0813402000  │

├──┼─────┼─────────────┼────┼───┼─────┼──┼──────┤

│115 │0902100000│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　      │115   │0902100000│115 │0902100000  │

│    │          │/3Kg 이하 포장)           │        │      │          │    │            │

├──┼─────┼─────────────┼────┼───┼─────┼──┼──────┤

│116 │0902200000│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　      │116   │0902200000│116 │0902200000  │

│    │          │않은 것)                  │        │      │          │    │            │

├──┼─────┼─────────────┼────┼───┼─────┼──┼──────┤

│117 │0904210000│파쇄ㆍ분쇄하지 아니한     │별표1, 2│117   │0904210000│117 │0904210000  │

│    │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        │      │          │    │            │

│    │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118 │0904220000│파쇄ㆍ분쇄한 건조 고추    │별표2   │118   │0904220000│118 │0904220000  │

│    │          │류(캡시컴속의 열매)와     │        │      │          │    │            │

│    │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119 │0910111000│신선ㆍ냉장한 생강(파쇄·  │　      │119   │0910111000│119 │0910111000  │

│    │          │분쇄하지 아니한 것)       │        │      │          │    │            │

├──┼─────┼─────────────┼────┼───┼─────┼──┼──────┤

│120 │0910112000│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하  │　      │120   │0910112000│120 │0910112000  │

│    │          │지 아니한 것)             │        │      │          │    │            │

├──┼─────┼─────────────┼────┼───┼─────┼──┼──────┤

│121 │0910113000│냉동한 생강(파쇄·분쇄하  │　      │121   │0910119000│121 │0910119000  │

│    │          │지 아니한 것)             │        │      │          │    │            │

├──┼─────┼─────────────┼────┼───┼─────┼──┼──────┤

│122 │0910119000│그 밖의 생강(파쇄·분쇄   │　      │121   │0910119000│121 │0910119000  │

│    │          │하지 아니한 것)           │        │      │          │    │            │

├──┼─────┼─────────────┼────┼───┼─────┼──┼──────┤

│123 │0910121000│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생   │　      │122   │0910121000│122 │0910121000  │

│    │          │강(파쇄·분쇄한 것)       │        │      │          │    │            │

├──┼─────┼─────────────┼────┼───┼─────┼──┼──────┤

│124 │0910122000│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한  │　      │123   │0910122000│123 │0910122000  │

│    │          │것)                       │        │      │          │    │            │

├──┼─────┼─────────────┼────┼───┼─────┼──┼──────┤

│125 │0910123000│냉동한 생강(파쇄·분쇄한  │　      │124   │0910129000│124 │0910129000  │

│    │          │것)                       │        │      │          │    │            │

├──┼─────┼─────────────┼────┼───┼─────┼──┼──────┤

│126 │0910129000│그 밖의 생강(파쇄·분쇄   │　      │124   │0910129000│124 │0910129000  │

│    │          │한 것)                    │        │      │          │    │            │

├──┼─────┼─────────────┼────┼───┼─────┼──┼──────┤

│127 │1002100000│호밀 종자                 │　      │125   │1002100000│125 │1002100000  │

├──┼─────┼─────────────┼────┼───┼─────┼──┼──────┤

│128 │1003101000│맥주보리 종자             │　      │126   │1003101000│126 │1003101000  │

├──┼─────┼─────────────┼────┼───┼─────┼──┼──────┤

│129 │1003102000│겉보리 종자               │　      │127   │1003102000│127 │1003102000  │

├──┼─────┼─────────────┼────┼───┼─────┼──┼──────┤

│130 │1003103000│쌀보리 종자               │　      │128   │1003103000│128 │1003103000  │

├──┼─────┼─────────────┼────┼───┼─────┼──┼──────┤

│131 │1003109000│그 밖의 보리 종자         │　      │129   │1003109000│129 │1003109000  │

├──┼─────┼─────────────┼────┼───┼─────┼──┼──────┤

│132 │1003901000│그 밖의 맥주보리 종자     │별표2   │130   │1003901000│130 │1003901000  │

├──┼─────┼─────────────┼────┼───┼─────┼──┼──────┤

│133 │1003902000│겉보리(기타)              │　      │131   │1003902000│131 │1003902000  │

├──┼─────┼─────────────┼────┼───┼─────┼──┼──────┤

│134 │1003903000│쌀보리(기타)              │　      │132   │1003903000│132 │1003903000  │

├──┼─────┼─────────────┼────┼───┼─────┼──┼──────┤

│135 │1003909000│그 밖의 보리(기타)        │　      │133   │1003909000│133 │1003909000  │

├──┼─────┼─────────────┼────┼───┼─────┼──┼──────┤

│136 │1004100000│귀리 종자                 │　      │134   │1004100000│134 │1004100000  │

├──┼─────┼─────────────┼────┼───┼─────┼──┼──────┤

│137 │1005100000│종자용 옥수수             │　      │135   │1005100000│135 │1005100000  │

├──┼─────┼─────────────┼────┼───┼─────┼──┼──────┤

│138 │1005901000│사료용 옥수수             │　      │136   │1005901000│136 │1005901000  │

├──┼─────┼─────────────┼────┼───┼─────┼──┼──────┤

│139 │1005902000│팝콘                      │　      │137   │1005902000│137 │1005902000  │

├──┼─────┼─────────────┼────┼───┼─────┼──┼──────┤

│140 │1005909000│그 밖의 옥수수            │별표2   │138   │1005909000│138 │1005909000  │

├──┼─────┼─────────────┼────┼───┼─────┼──┼──────┤

│141 │1006100000│벼                        │　      │139   │1006100000│139 │1006100000  │

├──┼─────┼─────────────┼────┼───┼─────┼──┼──────┤

│142 │1006201000│메현미                    │　      │140   │1006201000│140 │1006201000  │

├──┼─────┼─────────────┼────┼───┼─────┼──┼──────┤

│143 │1006202000│찰현미                    │　      │141   │1006202000│141 │1006202000  │

├──┼─────┼─────────────┼────┼───┼─────┼──┼──────┤

│144 │1006301000│멥쌀                      │　      │142   │1006301000│142 │1006301000  │

├──┼─────┼─────────────┼────┼───┼─────┼──┼──────┤

│145 │1006302000│찹쌀                      │　      │143   │1006302000│143 │1006302000  │

├──┼─────┼─────────────┼────┼───┼─────┼──┼──────┤

│146 │1006400000│쇄미(broken rice)         │　      │144   │1006400000│144 │1006400000  │

├──┼─────┼─────────────┼────┼───┼─────┼──┼──────┤

│147 │1007100000│종자 (수수의 것)          │　      │145   │1007100000│145 │1007100000  │

├──┼─────┼─────────────┼────┼───┼─────┼──┼──────┤

│148 │1008100000│메밀                      │　      │146   │1008100000│146 │1008100000  │

├──┼─────┼─────────────┼────┼───┼─────┼──┼──────┤

│149 │1008211000│조(종자)                  │　      │147   │1008211000│147 │1008211000  │

├──┼─────┼─────────────┼────┼───┼─────┼──┼──────┤

│150 │1008400000│포니오(Fonio)[디지타리아  │　      │148   │1008400000│148 │1008400000  │

│    │          │(Digitaria)속]            │        │      │          │    │            │

├──┼─────┼─────────────┼────┼───┼─────┼──┼──────┤

│151 │1008500000│퀴노아(quinoa)[체노포디   │　      │149   │1008500000│149 │1008500000  │

│    │          │움 퀴노아(Chenopodium     │        │      │          │    │            │

│    │          │quinoa)]                  │        │      │          │    │            │

├──┼─────┼─────────────┼────┼───┼─────┼──┼──────┤

│152 │1008600000│라이밀(triticale)         │　      │150   │1008600000│150 │1008600000  │

├──┼─────┼─────────────┼────┼───┼─────┼──┼──────┤

│153 │1008900000│그 밖의 곡물              │　      │151   │1008900000│151 │1008900000  │

├──┼─────┼─────────────┼────┼───┼─────┼──┼──────┤

│154 │1102901000│보릿가루                  │　      │152   │1102901000│152 │1102901000  │

├──┼─────┼─────────────┼────┼───┼─────┼──┼──────┤

│155 │1102902000│쌀가루                    │　      │153   │1102902000│153 │1102902000  │

├──┼─────┼─────────────┼────┼───┼─────┼──┼──────┤

│156 │1102909000│기타 곡물의 고운가루[밀   │별표2   │154   │1102909000│154 │1102909000  │

│    │          │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    │            │

│    │          │루 제외]                  │        │      │          │    │            │

├──┼─────┼─────────────┼────┼───┼─────┼──┼──────┤

│157 │1103110000│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　      │155   │1103110000│155 │1103110000  │

│    │          │거친 가루                 │        │      │          │    │            │

├──┼─────┼─────────────┼────┼───┼─────┼──┼──────┤

│158 │1103130000│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   │　      │156   │1103130000│156 │1103130000  │

│    │          │과 거친 가루              │        │      │          │    │            │

├──┼─────┼─────────────┼────┼───┼─────┼──┼──────┤

│159 │1103191000│보리로 만든 부순 알곡ㆍ   │　      │157   │1103191000│157 │1103191000  │

│    │          │거친 가루                 │        │      │          │    │            │

├──┼─────┼─────────────┼────┼───┼─────┼──┼──────┤

│160 │1103192000│귀리로 만든 부순 알곡과   │　      │158   │1103192000│158 │1103192000  │

│    │          │거친 가루                 │        │      │          │    │            │

├──┼─────┼─────────────┼────┼───┼─────┼──┼──────┤

│161 │1103193000│쌀로 만든 부순 알곡과     │　      │159   │1103193000│159 │1103193000  │

│    │          │거친 가루                 │        │      │          │    │            │

├──┼─────┼─────────────┼────┼───┼─────┼──┼──────┤

│162 │1103199000│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    │　      │160   │1103199000│160 │1103199000  │

│    │          │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163 │1103201000│밀로 만든 펠릿(pellet)    │　      │161   │1103201000│161 │1103201000  │

├──┼─────┼─────────────┼────┼───┼─────┼──┼──────┤

│164 │1103202000│쌀로 만든 펠릿(pellet)    │　      │162   │1103202000│162 │1103202000  │

├──┼─────┼─────────────┼────┼───┼─────┼──┼──────┤

│165 │1103203000│보리로 만든 펠릿(pellet)  │　      │163   │1103203000│163 │1103203000  │

├──┼─────┼─────────────┼────┼───┼─────┼──┼──────┤

│166 │1103209000│그 밖의 곡물의 펠릿       │　      │164   │1103209000│164 │1103209000  │

│    │          │(pellet)                  │        │      │          │    │            │

├──┼─────┼─────────────┼────┼───┼─────┼──┼──────┤

│167 │1104120000│귀리로 만든 압착 또는     │　      │165   │1104120000│165 │1104120000  │

│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    │            │

│    │          │것                        │        │      │          │    │            │

├──┼─────┼─────────────┼────┼───┼─────┼──┼──────┤

│168 │1104191000│쌀로 만든 압착 또는 플    │　      │166   │1104191000│166 │1104191000  │

│    │          │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    │            │

├──┼─────┼─────────────┼────┼───┼─────┼──┼──────┤

│169 │1104192000│보리로 만든 압착 또는     │　      │167   │1104192000│167 │1104192000  │

│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    │            │

│    │          │것                        │        │      │          │    │            │

├──┼─────┼─────────────┼────┼───┼─────┼──┼──────┤

│170 │1104199000│기타 곡물로 만든 압착     │　      │168   │1104199000│168 │1104199000  │

│    │          │또는 플레이크(flake) 모   │        │      │          │    │            │

│    │          │양인 것                   │        │      │          │    │            │

├──┼─────┼─────────────┼────┼───┼─────┼──┼──────┤

│171 │1104220000│껍질을 벗긴 것 등 귀리    │　      │169   │1104220000│169 │1104220000  │

│    │          │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   │        │      │          │    │            │

│    │          │물                        │        │      │          │    │            │

├──┼─────┼─────────────┼────┼───┼─────┼──┼──────┤

│172 │1104230000│껍질을 벗긴 것 등 가공    │　      │170   │1104230000│170 │1104230000  │

│    │          │한 옥수수                 │        │      │          │    │            │

├──┼─────┼─────────────┼────┼───┼─────┼──┼──────┤

│173 │1104291000│껍질의 벗긴 것 등 율무    │　      │171   │1104291000│171 │1104291000  │

│    │          │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   │        │      │          │    │            │

│    │          │물                        │        │      │          │    │            │

├──┼─────┼─────────────┼────┼───┼─────┼──┼──────┤

│174 │1104292000│껍질을 벗긴 것 등 기타    │　      │172   │1104292000│172 │1104292000  │

│    │          │가공 보리                 │        │      │          │    │            │

├──┼─────┼─────────────┼────┼───┼─────┼──┼──────┤

│175 │1104299000│껍질의 벗긴 것 등 그 밖   │　      │173   │1104299000│173 │1104299000  │

│    │          │의 곡물로 만든 가공 곡    │        │      │          │    │            │

│    │          │물                        │        │      │          │    │            │

├──┼─────┼─────────────┼────┼───┼─────┼──┼──────┤

│176 │1105100000│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　      │174   │1105100000│174 │1105100000  │

│    │          │가루ㆍ가루                │        │      │          │    │            │

├──┼─────┼─────────────┼────┼───┼─────┼──┼──────┤

│177 │1105200000│감자의 플레이크(flake)ㆍ  │　      │175   │1105200000│175 │1105200000  │

│    │          │알갱이ㆍ펠릿(pellet)      │        │      │          │    │            │

├──┼─────┼─────────────┼────┼───┼─────┼──┼──────┤

│178 │1107100000│볶지 않은 맥아            │별표2   │176   │1107100000│176 │1107100000  │

├──┼─────┼─────────────┼────┼───┼─────┼──┼──────┤

│179 │1107201000│훈연(燻煙)한 맥아         │　      │177   │1107201000│177 │1107201000  │

├──┼─────┼─────────────┼────┼───┼─────┼──┼──────┤

│180 │1108110000│밀로 만든 전분            │　      │178   │1108110000│178 │1108110000  │

├──┼─────┼─────────────┼────┼───┼─────┼──┼──────┤

│181 │1108121000│식품용 옥수수 전분        │　      │179   │1108121000│179 │1108121000  │

├──┼─────┼─────────────┼────┼───┼─────┼──┼──────┤

│182 │1108129000│그 밖의 옥수수 전분       │　      │180   │1108129000│180 │1108129000  │

├──┼─────┼─────────────┼────┼───┼─────┼──┼──────┤

│183 │1108130000│감자로 만든 전분          │　      │181   │1108130000│181 │1108130000  │

├──┼─────┼─────────────┼────┼───┼─────┼──┼──────┤

│184 │1108141000│매니옥(manioc)[카사바     │　      │182   │1108141000│182 │1108141000  │

│    │          │(cassava)]으로 만든 전분  │        │      │          │    │            │

│    │          │(식품용)                  │        │      │          │    │            │

├──┼─────┼─────────────┼────┼───┼─────┼──┼──────┤

│185 │1108149000│매니옥(manioc)[카사바     │　      │183   │1108149000│183 │1108149000  │

│    │          │(cassava)]으로 만든 전분  │        │      │          │    │            │

│    │          │(기타)                    │        │      │          │    │            │

├──┼─────┼─────────────┼────┼───┼─────┼──┼──────┤

│186 │1108191000│고구마로 만든 전분        │　      │184   │1108191000│184 │1108191000  │

├──┼─────┼─────────────┼────┼───┼─────┼──┼──────┤

│187 │1108199000│그 밖의 전분              │　      │185   │1108199000│185 │1108199000  │

├──┼─────┼─────────────┼────┼───┼─────┼──┼──────┤

│188 │1108200000│이눌린(inulin)            │　      │186   │1108200000│186 │1108200000  │

├──┼─────┼─────────────┼────┼───┼─────┼──┼──────┤

│189 │1201101000│콩나물용 대두(종자)       │　      │187   │1201101000│187 │1201101000  │

├──┼─────┼─────────────┼────┼───┼─────┼──┼──────┤

│190 │1201109000│그 밖의 대두(종자)        │　      │188   │1201109000│188 │1201109000  │

├──┼─────┼─────────────┼────┼───┼─────┼──┼──────┤

│191 │1201901000│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    │　      │189   │1201901000│189 │1201901000  │

│    │          │脂大豆粕)용 대두(기타)    │        │      │          │    │            │

├──┼─────┼─────────────┼────┼───┼─────┼──┼──────┤

│192 │1201902000│사료용 대두(기타)         │　      │190   │1201902000│190 │1201902000  │

├──┼─────┼─────────────┼────┼───┼─────┼──┼──────┤

│193 │1201903000│콩나물용 대두(기타)       │　      │191   │1201903000│191 │1201903000  │

├──┼─────┼─────────────┼────┼───┼─────┼──┼──────┤

│194 │1201909000│그 밖의 대두(기타)        │　      │192   │1201909000│192 │1201909000  │

├──┼─────┼─────────────┼────┼───┼─────┼──┼──────┤

│195 │1202301000│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   │　      │193   │1202301000│193 │1202301000  │

│    │          │콩(종자)                  │        │      │          │    │            │

├──┼─────┼─────────────┼────┼───┼─────┼──┼──────┤

│196 │1202302000│껍데기를 벗긴 땅콩(종자   │　      │194   │1202302000│194 │1202302000  │

│    │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197 │1202410000│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   │　      │195   │1202410000│195 │1202410000  │

│    │          │콩(기타)                  │        │      │          │    │            │

├──┼─────┼─────────────┼────┼───┼─────┼──┼──────┤

│198 │1202420000│껍데기를 벗긴 땅콩(기타   │　      │196   │1202420000│196 │1202420000  │

│    │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199 │1207400000│참깨                      │　      │197   │1207400000│197 │1207400000  │

├──┼─────┼─────────────┼────┼───┼─────┼──┼──────┤

│200 │1209911010│양파 종자                 │　      │198   │1209911010│198 │1209911010  │

├──┼─────┼─────────────┼────┼───┼─────┼──┼──────┤

│201 │1209911090│그 밖의 파속 채소의 종    │　      │199   │1209911090│199 │1209911090  │

│    │          │자                        │        │      │          │    │            │

├──┼─────┼─────────────┼────┼───┼─────┼──┼──────┤

│202 │1209912000│무 종자                   │　      │200   │1209912000│200 │1209912000  │

├──┼─────┼─────────────┼────┼───┼─────┼──┼──────┤

│203 │1209919000│그 밖의 채소 종자         │　      │201   │1209919000│201 │1209919000  │

├──┼─────┼─────────────┼────┼───┼─────┼──┼──────┤

│204 │1209993000│담배 종자                 │　      │202   │1209993000│202 │1209993000  │

├──┼─────┼─────────────┼────┼───┼─────┼──┼──────┤

│205 │1209999000│그 밖의 종자              │　      │203   │1209999000│203 │1209999000  │

├──┼─────┼─────────────┼────┼───┼─────┼──┼──────┤

│206 │1211201110│수삼[산양삼(山養蔘)       │　      │204   │1211201110│204 │1211201110  │

├──┼─────┼─────────────┼────┼───┼─────┼──┼──────┤

│207 │1211201120│수삼[새싹삼]              │　      │205   │1211201120│205 │1211201190  │

├──┼─────┼─────────────┼────┼───┼─────┼──┼──────┤

│208 │1211201190│그 밖의 수삼              │　      │206   │1211201190│205 │1211201190  │

├──┼─────┼─────────────┼────┼───┼─────┼──┼──────┤

│209 │1211201211│백삼(산양삼/본삼)         │　      │207   │1211201211│206 │1211201211  │

├──┼─────┼─────────────┼────┼───┼─────┼──┼──────┤

│210 │1211201219│그 밖의 백삼(산양삼/기    │　      │208   │1211201219│207 │1211201219  │

│    │          │타)                       │        │      │          │    │            │

├──┼─────┼─────────────┼────┼───┼─────┼──┼──────┤

│211 │1211201291│그 밖의 백삼(본삼)        │　      │209   │1211201291│208 │1211201291  │

├──┼─────┼─────────────┼────┼───┼─────┼──┼──────┤

│212 │1211201299│그 밖의 백삼(기타)        │　      │210   │1211201299│209 │1211201299  │

├──┼─────┼─────────────┼────┼───┼─────┼──┼──────┤

│213 │1211201311│홍삼(산양삼/본삼)         │　      │211   │1211201311│210 │1211201311  │

├──┼─────┼─────────────┼────┼───┼─────┼──┼──────┤

│214 │1211201319│그밖의 홍삼(산양삼/기타)  │　      │212   │1211201319│211 │1211201319  │

├──┼─────┼─────────────┼────┼───┼─────┼──┼──────┤

│215 │1211201391│그 밖의 홍삼(본삼)        │　      │213   │1211201391│212 │1211201391  │

├──┼─────┼─────────────┼────┼───┼─────┼──┼──────┤

│216 │1211201399│그 밖의 홍삼(기타)        │　      │214   │1211201399│213 │1211201399  │

├──┼─────┼─────────────┼────┼───┼─────┼──┼──────┤

│217 │1211202210│홍삼으로 만든 가루        │　      │215   │1211202210│214 │1211202210  │

├──┼─────┼─────────────┼────┼───┼─────┼──┼──────┤

│218 │1211202220│홍삼으로 만든 태블릿이    │　      │216   │1211202220│215 │1211202220  │

│    │          │나 캡슐                   │        │      │          │    │            │

├──┼─────┼─────────────┼────┼───┼─────┼──┼──────┤

│219 │1211202290│기타 홍삼으로 만든 가루   │　      │217   │1211202290│216 │1211202290  │

├──┼─────┼─────────────┼────┼───┼─────┼──┼──────┤

│220 │1211203100│인삼잎과 줄기             │　      │218   │1211203100│217 │1211203100  │

├──┼─────┼─────────────┼────┼───┼─────┼──┼──────┤

│221 │1211203200│인삼 종자                 │　      │219   │1211203200│218 │1211203200  │

├──┼─────┼─────────────┼────┼───┼─────┼──┼──────┤

│222 │1211209300│기타 인삼(신선·냉장하거  │　      │220   │1211209300│219 │1211209300  │

│    │          │나 건조한 것)             │        │      │          │    │            │

├──┼─────┼─────────────┼────┼───┼─────┼──┼──────┤

│223 │1211209900│기타 인삼(기타)           │　      │221   │1211209900│추가│12112099000 │

├──┼─────┼─────────────┼────┼───┼─────┼──┼──────┤

│224 │1214901000│사료용 뿌리채소류         │　      │222   │1214901000│220 │1214901000  │

├──┼─────┼─────────────┼────┼───┼─────┼──┼──────┤

│225 │1214909090│그 밖의 사료용 식물       │　      │223   │1214909090│221 │1214909090  │

├──┼─────┼─────────────┼────┼───┼─────┼──┼──────┤

│226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      │　      │224   │1302191210│222 │1302191210  │

├──┼─────┼─────────────┼────┼───┼─────┼──┼──────┤

│227 │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   │　      │225   │1302191220│223 │1302191220  │

│    │          │루                        │        │      │          │    │            │

├──┼─────┼─────────────┼────┼───┼─────┼──┼──────┤

│228 │1302191290│그 밖의 홍삼의 수액과     │　      │226   │1302191290│224 │1302191290  │

│    │          │추출물                    │        │      │          │    │            │

├──┼─────┼─────────────┼────┼───┼─────┼──┼──────┤

│229 │1515500000│참기름과 그 분획물        │　      │227   │1515500000│225 │1515500000  │

├──┼─────┼─────────────┼────┼───┼─────┼──┼──────┤

│230 │1602419000│돼지의 넙적다리살과 그    │　      │228   │1602419000│226 │1602419000  │

│    │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        │      │          │    │            │

│    │          │저장처리                  │        │      │          │    │            │

├──┼─────┼─────────────┼────┼───┼─────┼──┼──────┤

│231 │1602429000│돼지의 어깨살과 그 절단   │　      │229   │1602429000│227 │1602429000  │

│    │          │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    │        │      │          │    │            │

│    │          │장처리                    │        │      │          │    │            │

├──┼─────┼─────────────┼────┼───┼─────┼──┼──────┤

│232 │1602499000│그 밖의 돼지 부위의 살    │　      │230   │1602499000│228 │1602499000  │

│    │          │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    │        │      │          │    │            │

│    │          │제 또는 저장처리          │        │      │          │    │            │

├──┼─────┼─────────────┼────┼───┼─────┼──┼──────┤

│233 │1602501000│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　      │231   │1602501000│229 │1602501000  │

│    │          │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  │        │      │          │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    │            │

├──┼─────┼─────────────┼────┼───┼─────┼──┼──────┤

│234 │1602509000│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　      │232   │1602509000│230 │1602509000  │

│    │          │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  │        │      │          │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제    │        │      │          │    │            │

│    │          │외)                       │        │      │          │    │            │

├──┼─────┼─────────────┼────┼───┼─────┼──┼──────┤

│235 │1702111000│유당(乳糖)(건조 상태에서  │　      │233   │1702111000│231 │1702111000  │

│    │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        │      │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        │      │          │    │            │

│    │          │분의 99 이상인 것)        │        │      │          │    │            │

├──┼─────┼─────────────┼────┼───┼─────┼──┼──────┤

│236 │1702191000│유당(乳糖)(기타)          │　      │234   │1702191000│232 │1702191000  │

├──┼─────┼─────────────┼────┼───┼─────┼──┼──────┤

│237 │1702901000│인조꿀                    │　      │235   │1702901000│233 │1702901000  │

├──┼─────┼─────────────┼────┼───┼─────┼──┼──────┤

│238 │1806902290│그 밖의 제1905호의 베이   │　      │236   │1806902290│234 │1806902290  │

│    │          │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        │      │          │    │            │

│    │          │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   │        │      │          │    │            │

│    │          │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   │        │      │          │    │            │

│    │          │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    │        │      │          │    │            │

│    │          │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   │        │      │          │    │            │

│    │          │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   │        │      │          │    │            │

│    │          │에는 제외한다)            │        │      │          │    │            │

├──┼─────┼─────────────┼────┼───┼─────┼──┼──────┤

│239 │1806902999│그 밖의 조제 식료품(쌀    │　      │237   │1806902999│235 │1806902999  │

│    │          │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    │        │      │          │    │            │

│    │          │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    │        │      │          │    │            │

│    │          │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    │        │      │          │    │            │

│    │          │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        │      │          │    │            │

│    │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    │        │      │          │    │            │

│    │          │다)                       │        │      │          │    │            │

├──┼─────┼─────────────┼────┼───┼─────┼──┼──────┤

│240 │1901201000│쌀가루의 것(제1905호의    │　      │238   │1901201000│236 │1901201000  │

│    │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   │        │      │          │    │            │

│    │          │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    │        │      │          │    │            │

│    │          │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   │        │      │          │    │            │

│    │          │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    │        │      │          │    │            │

│    │          │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        │      │          │    │            │

│    │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    │        │      │          │    │            │

│    │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

│241 │1901209000│기타(제1905호의 베이커    │　      │239   │1901209000│237 │1901209000  │

│    │          │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        │      │          │    │            │

│    │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    │        │      │          │    │            │

│    │          │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        │      │          │    │            │

│    │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        │      │          │    │            │

│    │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        │      │          │    │            │

│    │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        │      │          │    │            │

│    │          │제외한다)                 │        │      │          │    │            │

├──┼─────┼─────────────┼────┼───┼─────┼──┼──────┤

│242 │1901909091│쌀가루의 것(기타/쌀가루   │　      │240   │1901909091│238 │1901909091  │

│    │          │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   │        │      │          │    │            │

│    │          │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    │        │      │          │    │            │

│    │          │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        │      │          │    │            │

│    │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    │        │      │          │    │            │

│    │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

│243 │1901909099│기타(기타/쌀가루가 포함   │　      │241   │1901909099│239 │1901909099  │

│    │          │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        │      │          │    │            │

│    │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        │      │          │    │            │

│    │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        │      │          │    │            │

│    │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        │      │          │    │            │

│    │          │제외한다)                 │        │      │          │    │            │

├──┼─────┼─────────────┼────┼───┼─────┼──┼──────┤

│244 │2008119000│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    │　      │242   │2008119000│240 │2008119000  │

│    │          │나 보존처리한 땅콩(기     │        │      │          │    │            │

│    │          │타)                       │        │      │          │    │            │

├──┼─────┼─────────────┼────┼───┼─────┼──┼──────┤

│245 │2009110000│냉동한 오렌지주스         │　      │243   │2009110000│241 │2009110000  │

├──┼─────┼─────────────┼────┼───┼─────┼──┼──────┤

│246 │2009120000│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　      │244   │2009120000│242 │2009120000  │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        │      │          │    │            │

│    │          │초과하지 않은 오렌지주    │        │      │          │    │            │

│    │          │스                        │        │      │          │    │            │

├──┼─────┼─────────────┼────┼───┼─────┼──┼──────┤

│247 │2009190000│그 밖의 오렌지주스        │　      │245   │2009190000│243 │2009190000  │

├──┼─────┼─────────────┼────┼───┼─────┼──┼──────┤

│248 │2009319000│그 밖의 브릭스(Brix) 값   │　      │246   │2009319000│244 │2009319000  │

│    │          │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        │      │          │    │            │

│    │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    │        │      │          │    │            │

│    │          │스                        │        │      │          │    │            │

├──┼─────┼─────────────┼────┼───┼─────┼──┼──────┤

│249 │2009399000│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    │　      │247   │2009399000│245 │2009399000  │

│    │          │로 된 주스                │        │      │          │    │            │

├──┼─────┼─────────────┼────┼───┼─────┼──┼──────┤

│250 │2106903021│홍삼차                    │　      │248   │2106903021│246 │2106903021  │

├──┼─────┼─────────────┼────┼───┼─────┼──┼──────┤

│251 │2106903029│그 밖의 홍삼제품류        │　      │249   │2106903029│247 │2106903029  │

├──┼─────┼─────────────┼────┼───┼─────┼──┼──────┤

│252 │2202992000│과실주스 음료             │　      │250   │2202992000│248 │2202992000  │

├──┼─────┼─────────────┼────┼───┼─────┼──┼──────┤

│253 │2207109010│주류 제조용 발효주정(기   │　      │251   │2207109010│249 │2207109010  │

│    │          │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   │        │      │          │    │            │

│    │          │코올/알코올의 용량이      │        │      │          │    │            │

│    │          │80% 이상인 것으로 한      │        │      │          │    │            │

│    │          │정)                       │        │      │          │    │            │

├──┼─────┼─────────────┼────┼───┼─────┼──┼──────┤

│254 │2301101000│육이나 설육(屑肉)의 고    │　      │252   │2301101000│250 │2301101000  │

│    │          │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    │        │      │          │    │            │

│    │          │릿                        │        │      │          │    │            │

├──┼─────┼─────────────┼────┼───┼─────┼──┼──────┤

│255 │2306901000│참깨에서 나온 기타 오일   │　      │253   │2306901000│251 │2306901000  │

│    │          │케이크와 고체 형태인 유   │        │      │          │    │            │

│    │          │박                        │        │      │          │    │            │

├──┼─────┼─────────────┼────┼───┼─────┼──┼──────┤

│256 │2308009000│기타                      │　      │254   │2308009000│252 │2308009000  │

├──┼─────┼─────────────┼────┼───┼─────┼──┼──────┤

│257 │2309901091│대용유(代用乳)(그 밖의    │　      │255   │2309901091│253 │2309901091  │

│    │          │배합사료)                 │        │      │          │    │            │

├──┼─────┼─────────────┼────┼───┼─────┼──┼──────┤

│258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        │　      │256   │2309902010│254 │2309902010  │

│    │          │(mineral)을 주로 한 보조  │        │      │          │    │            │

│    │          │사료(미량광물질을 주로    │        │      │          │    │            │

│    │          │한 것은 제외)             │        │      │          │    │            │

├──┼─────┼─────────────┼────┼───┼─────┼──┼──────┤

│259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　      │257   │2309902020│255 │2309902020  │

│    │          │한 보조사료               │        │      │          │    │            │

├──┼─────┼─────────────┼────┼───┼─────┼──┼──────┤

│260 │2309902030│비타민을 주로 한 보조사   │　      │258   │2309902099│256 │2309902099  │

│    │          │료                        │        │      │          │    │            │

├──┼─────┼─────────────┼────┼───┼─────┼──┼──────┤

│261 │2309902099│그 밖의 보조사료          │　      │258   │2309902099│256 │2309902099  │

├──┼─────┼─────────────┼────┼───┼─────┼──┼──────┤

│262 │2309909090│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　      │259   │2309909090│257 │2309909090  │

├──┼─────┼─────────────┼────┼───┼─────┼──┼──────┤

│263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추출한    │　      │260   │3301904520│258 │3301904520  │

│    │          │올레오레진(oleoresin)     │        │      │          │    │            │

├──┼─────┼─────────────┼────┼───┼─────┼──┼──────┤

│264 │3505103000│배소전분                  │　      │261   │3505103000│259 │3505103000  │

├──┼─────┼─────────────┼────┼───┼─────┼──┼──────┤

│265 │3505104010│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   │　      │262   │3505104010│260 │3505104010  │

│    │          │드(pregelatinised)전분이  │        │      │          │    │            │

│    │          │나 스웰링 전분            │        │      │          │    │            │

├──┼─────┼─────────────┼────┼───┼─────┼──┼──────┤

│266 │3505104090│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   │　      │263   │3505104090│261 │3505104090  │

│    │          │(pregelatinised)전분이나  │        │      │          │    │            │

│    │          │스웰링 전분               │        │      │          │    │            │

├──┼─────┼─────────────┼────┼───┼─────┼──┼──────┤

│267 │3505105010│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별표2   │264   │3505105010│262 │3505105010  │

│    │          │에스테르화전분            │        │      │          │    │            │

├──┼─────┼─────────────┼────┼───┼─────┼──┼──────┤

│268 │3505105090│그 밖의 에테르화전분이    │　      │265   │3505105090│263 │3505105090  │

│    │          │나 에스테르화전분         │        │      │          │    │            │

├──┼─────┼─────────────┼────┼───┼─────┼──┼──────┤

│269 │3505109010│그 밖의 식품용 변성전분   │　      │266   │3505109010│264 │3505109010  │

├──┼─────┼─────────────┼────┼───┼─────┼──┼──────┤

│270 │3505109090│그 밖의 변성전분          │　      │267   │3505109090│265 │3505109090  │

├──┼─────┼─────────────┼────┼───┼─────┼──┼──────┤

│271 │3505201000│전분 글루(glue)           │　      │268   │3505201000│266 │3505201000  │

├──┼─────┼─────────────┼────┼───┼─────┼──┼──────┤

│272 │3505202000│덱스트린 글루(glue)       │　      │269   │3505202000│267 │3505202000  │

├──┼─────┼─────────────┼────┼───┼─────┼──┼──────┤

│273 │3505209000│그 밖의 글루(glue)        │　      │270   │3505209000│268 │3505209000  │

├──┼─────┼─────────────┼────┼───┼─────┼──┼──────┤

│274 │5001000000│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   │　      │271   │5001000000│269 │5001000000  │

│    │          │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      │          │    │            │

├──┼─────┼─────────────┼────┼───┼─────┼──┼──────┤

│275 │5002001020│백잠사: 20데시텍스 초과   │　      │272   │5002001020│270 │5002001020  │

│    │          │25.56데시텍스 이하        │        │      │          │    │            │

├──┼─────┼─────────────┼────┼───┼─────┼──┼──────┤

│276 │5002001030│백잠사: 25.56데시텍스 초  │　      │273   │5002001030│271 │5002001030  │

│    │          │과 28.89데시텍스 이하     │        │      │          │    │            │

├──┼─────┼─────────────┼────┼───┼─────┼──┼──────┤

│277 │5002001040│백잠사: 28.89데시텍스 초  │　      │274   │5002001040│272 │5002001040  │

│    │          │과 36.67데시텍스 이하     │        │      │          │    │            │

├──┼─────┼─────────────┼────┼───┼─────┼──┼──────┤

│278 │5002001050│백잠사: 36.67데시텍스 초  │　      │275   │5002001050│273 │5002001050  │

│    │          │과                        │        │      │          │    │            │

└──┴─────┴─────────────┴────┴───┴─────┴──┴──────┘

※ 본 별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적용함.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기준으로 적용함

별표 000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

─────────┬────────────┬────┬────────────────────────────────────

  환급등 신청번호 │                        │신청일자│                                                                        

─────────┴────────────┴────┴────────────────────────────────────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

  배제사유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  ]                                    

            ├─────────────────────────────────────                                        

            │   해당사유  (                                                        )                                           

──────┼─────────────────────────────────────────────────────────

  증빙자료명│“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                                                                                           

──────────┬────┬────────────┬───────────────────────────────────

  신고번호          │수리일자│품명 및 규격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5조제1호의 경우 : 유효기간 내 수출(로컬공급 포함) 내역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질의 수입원재료 내역                    

   나. 제5조제2호의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사유서                      

   다. 제5조제3호의 경우 : 생산공정도 및 생산공정별 소요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출납부 및 제품출납부 등의 서류                                                          

   마. 제5조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단축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출납부        

  및 제품출납대장                                                                                                               

  3. 위 “단축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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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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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                                                                  

          ├────┼─────────┴───────┴─────────────────────────────────

          │제조장명│                                                                                                      

─────┴────┴───────────────────────────────────────────────────

  세율별 물량비중 등록                                                                                                      

  [  ]세율별수입물량비중 등록(제7조)   [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제8조)                                                 

─────┬─────┬────┬──┬────┬──┬───┬───────────┬──────────────────

  품목번호│수입물품명│원재료  │세율│수입물량│단위│수입비중│수입물량비중          │산정                                

  (HSK)   │          │식별번호│    │        │    │(%)   │산정기준              │기간                                

─────┼─────┼────┼──┼────┼──┼───┼───────────┼──────────────────

          │          │        │    │        │    │      │[  ]전년도            │                                    

          │          │        ├──┼────┼──┼───┤[  ]직전 3월          │                                    

          │          │        │    │        │    │      │[  ]수출이행기간      │                                    

          │          │        ├──┼────┼──┼───┤                      │                                    

          │          │        │    │        │    │      │                      │                                    

          │          │        ├──┼────┼──┼───┤                      │                                    

          │          │        │합계│        │합계│100   │                      │                                    

          ├─────┼────┼──┼────┼──┼───┼───────────┼──────────────────

          │          │        │    │        │    │      │[  ]전년도            │                                    

          │          │        ├──┼────┼──┼───┤[  ]직전 3월          │                                    

          │          │        │    │        │    │      │[  ]수출이행기간      │                                    

          │          │        ├──┼────┼──┼───┤                      │                                    

          │          │        │    │        │    │      │                      │                                    

          │          │        ├──┼────┼──┼───┤                      │                                    

          │          │        │합계│        │합계│100   │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원                                  

  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결  │담당        │주무      │과장                                              │

                                      │재  │            │          │                                                  │

                                      └──┴──────┴─────┴─────────────────────────┘

─────┬────────────────────────────────────┬───────────────────

  첨부서류│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물량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품목번호”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 원   

  유는 HSK 8단위(2709.00-10)를 기재한다.                                                                                    

  2. “수입비중”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3. “산정기간”란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하     

  는 경우에는 산정연도를 기재하며, 제7조제6항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및 제8조제2항의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5. 세율별 환급물량비중 등록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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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

─────────┬────────────┬────┬──────────────────────

  환급등 신청번호 │                        │신청일자│                                            

─────────┴────────────┴────┴──────────────────────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                                                                 

━━━━━━━┯━━━━━━━━━━━━━━━━━━━━━━━━━━━━━━━━━━━━━━━━━━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

  환급사용물량│(제9조제1항) 해당세율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조정        ├──┬───────┬──────┬───────┬───────┬──┴─────

              │HSK │원재료식별번호│부족한 세율 │부족 환급물량 │환급에 사용할 │환급에 적용할   

              │    │              │            │              │세율          │물량            

              ├──┼───────┼──────┼───────┼───────┼────────

              │    │              │            │              │              │                

───────┾━━┷━━━━━━━┷━━━━━━┷━━━━━━━┷━━━━━━━┷━━┯━━━━━

  환급사용물량│1. (제9조제2항제1호) 세율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지 않아 생산에 구분 사용하는 경우│[  ]      

  제한배제사유├──────┬────────┬──────────┬─────────┴─────

              │품목명 (HSK)│원재료식별번호  │수입 관세율         │비고                          

              ├──────┼────────┼──────────┼───────────────

              │            │                │                    │                              

              │            ├────────┼──────────┼───────────────

              │            │                │                    │                              

              ┝━━━━━━┷━━━━━━━━┷━━━━━━━━━━┷━━━━━━━━━┯━━━━━

              │2. (제9조제2항제2호) 단일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

              │3. (제9조제2항제3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

              │4. (제9조제2항제4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

              │5. (제9조제2항제5호)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  ]      

              ┝━━━━━━━━━━━━━━━━━━━━━━━━━━━━━━━━━━━━┿━━━━━

              │6. (제9조제2항제6호) 실제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로 환급등 신청하는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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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고시 제7                                  

  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9조제1항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에 사용한 내역                               

   나.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자재코드집, 제조사양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수입신고내역                                                      

   라.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출납부 및 제품출납부 등의 서류                                                     

   마. 제9조제2항제5호의 경우 :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 거래된 된 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         

  업확인서 등의 서류                                                                                                            

   바. 제9조제2항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급신청에 사용된 수입신고서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        

  증할 수 있는 원재료출납부 및 제품출납대장                                                                                     

  3. 위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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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

  ①신청인│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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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                                                         

──────┬────┬─────────┬──────┬───────────────────

  품   명   │규  격  │수 출 수 량       │선 적 기 일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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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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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수리일자│수입수량│납부세액                │비  고                                

          │        │        ├───┬─────┬──┤                                      

          │        │        │관 세 │내국소비세│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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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확인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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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구매내역             │제품매출내역                                                    

─────┬────┬────┼────┬───┬───┬───────────────────

  신고번호│발급일자│수  량  │생  산  │수  출│내  수│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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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  

  물품 제조?가공을 신고하며, 신고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인 경우 본 환급과 관련된 환급세액  

  의 추징 및 이 법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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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  

  물품 제조가공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 관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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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적용례)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에 따라 이루어진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01', '20160120', '20160330', '20170105', '20180910', '20190801', '20211231', '20241204', '20250513'] (공포번호: ['2013-9', '2016-7', '2016-27', '2017-2', '2018-30', '2019-32', '2021-82', '2024-61',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