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사업자나.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상사업자2.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영 제3조ㆍ제1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5. "구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보장사업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6. "교부금"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 중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의된 용도에 따라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7.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보장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8. "미보상 피해자"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9. "분담금률"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대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말한다.10.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를 말한다.11. "보장사업관리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들을 총괄ㆍ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장사업자의 업무) ① 보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5조에 따라 보장사업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보장사업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보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홍보업무5.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② 구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영 제3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찰청장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의 요구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3. 구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홍보업무4.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구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조(보장사업관리자의 업무) 보장사업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삭제3. 보장사업자와의 보상금 및 구상금의 정산 업무4. 삭제5.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ㆍ평가 업무 및 보장사업 교육 업무6. 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7. 법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보상 피해자 구제에 관한 업무8.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장사업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                                제2장 피해보상절차 등', '제5조(보상청구 편의제공) 보상사업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에 의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청구서를 표준화하여 비치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등의 보상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회사등의 협조)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2. 피해자 인적사항3. 손해의 정도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제7조(보상금의 심사) ① 보상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상사업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통보 및 지급) 보상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시 업무절차) ① 보상사업자는 제8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사실 및 이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② 보상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③ 보상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4. 그 밖에 소송제기가 확실시되는 등의 주요 쟁점사안', '                                제3장 교부금의 수납ㆍ관리',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교부금의 관리)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교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ㆍ이자ㆍ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ㆍ이자ㆍ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보장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등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통보받은 달의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등을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료의 불일치등의 사유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건은 원인이 규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④ 구상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을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납입한다. 다만, 자료의 불일치등의 사유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건은 원인이 규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납입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CD금리를 적용하되, 이자계산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등에 대한 이자는 보상사업자가 지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로 한다.2. 구상금 환입액등에 대한 이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사업관리자에게 납입된 날까지로 한다.⑥ 삭제⑦ 보장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 지급된 보상금액의 4.22%2. 구상환입된 금액의 22% 이상 34%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제2호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14조(거래의 정산)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보장사업자로부터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일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와 거래의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회계방법) ①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계감사)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상금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장사업자와 보장사업관리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감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다.③ 보장사업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후 격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국회, 언론, 보장사업관리자 및 시민단체 등이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밖에 보장사업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보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 검사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장 구상권 행사', '제18조(구상처리 절차) 구상사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그 구상권 행사의 절차는 제26조의 관리지침에 규정된 구상절차에 따른다.', '제19조(변상책임자 확인) 구상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33조에 따라 보유불명 또는 도난자동차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보상 청구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20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매년 차기 연도 보장사업의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장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장사업관리자와 기금수탁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제출과정은 생략한다.④ 보장사업관리자는 월별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익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상사업자의 분기별 지급여력현황을 분기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달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미보상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⑦ 보장사업관리자는 당해연도의 보장사업자별 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연도 1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지급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보장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미보상 피해자 확인 절차) ①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장사업관리자에게 제공한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상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장사업 보상 정보와 비교하여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의3(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절차 등) ① 보장사업관리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확인된 미보상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② 보장사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미보상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안내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조요청) 보장사업관리자는 미보상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사업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사업자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사업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1조 삭제', '제22조(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사업자를 지정ㆍ해지하거나 보장사업관리자를 변경 위탁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산관리)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는 보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장사업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 ①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시 소요되는 비용(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라 구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3. 보장사업 업무수행 중 피소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4.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6.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② 삭제', '제25조(준용)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보험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보장사업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종전규정의 폐지) 교통부고시 제85-7호(1985.7.1)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 (종전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보장사업자가 이 규정 의 시행일 이전에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9조 및 별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② [별표2]에서 정하는 구상환입된 금액에 대한 "부가분담금기준율"은 2009년 신청분의 경우 27%를 적용하며, 2010년 이후 신청분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7%이상 30%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장사업자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418', '20040309', '20051219', '20080403', '20081023', '20090824', '20130530', '20140414', '20141022', '20171226', '20181105', '20200225'] (공포번호: ['11', '2004-20', '2005-27', '2008-2', '2008-22', '2009-113', '47', '73', '89', '195', '250',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