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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등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음건강팀장으로 한다.', '제3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①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②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사항은 병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 사무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담당자, 운영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담당자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5', '20240405'] (공포번호: ['426', '445'])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3, 시행일자=202112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3
발령번호: 2021-149
시행일자: 202112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한자) 浦項 寶鏡寺 內延山 瀑布  (영문) Naeyeon Mountain Falls in Bogyeongsa, Pohang○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26 등○ 지정사유-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 또는 내연골로 불리는데, 청하골의 뜻인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곡’에 많은 폭포가 연이어있고, 골짜기의 하늘이 조금 열려있어 맑은 물과 웅장한 기암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음- 깊은 계곡에서 낙차가 큰 물길을 따라 폭포가 이어지는 침식지형의 경관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사계절 물이 풍부한 폭포수가 굽이쳐 흘러 크고 작은 용소(龍沼)를 만들며 언제나 시원한 감흥을 일으킴- 상생폭포부터 연산폭포까지의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연산폭포(내연폭포)는 가장 규모가 큰 대표 폭포로서 여름철의 우렁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함-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의 내연산, 삼용추(三龍湫) 기록과 황여일(1556~1622)의 유람록,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  등 많은 시ㆍ서ㆍ화(詩ㆍ書ㆍ?)를 통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여온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훌륭함○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ㆍ 명승 지정기준 제1호 ㆍ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691,0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홈페이지 : 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529, 시행일자=201205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529
발령번호: 1464
시행일자: 201205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①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중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30호, 제31호,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양식과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양식 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을 준용한다.②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발급신청서,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3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내용 생략]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3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괴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3필지(5,828㎡)ㅇ 변경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1필지(8,297.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5호(2011.04.19.)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228
발령번호: 7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있어서 준용되는 동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한다.( 92.2.28.91다34967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3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용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8호 [1997.09.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행정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봉산탈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14, 시행일자=202002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봉산탈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14
발령번호: 2020-17
시행일자: 202002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2. 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515,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515
발령번호: 1739
시행일자: 2020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반적인 경우)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제3조 (특별한 경우)①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제4조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①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제5조 (사유신고를 할 법원)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제6조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①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개정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407, 시행일자=20150407,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407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150407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대전식약청에 재직중인 자 중 대전광역시에 연고가 없는 자에 한한다.', '제3조(입주우선순위) 관사에 입주할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동일 순위내에서는 직책, 서열 및 전입 순서를 고려한다.1. 청 장2. 과 장3. 일반직원4. 기 타', '제4조(입주정원 및 방배정) ① 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관사별 방배정은 방의 양호조건(크기, 위치 등)에 따라 직급 재직기간 순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승인 및 기간)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제1의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입주대상여부를 심사·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③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④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⑤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후 타기관 전출자(파견근무자 제외)2. 입주기간 만료자3. 입주대상 자격을 상실한 자4.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자(대전광역시내)5. 입주자가 부담금을 2월분 이상 체납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7.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경우9.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10.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거절된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금지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입주자는 공동 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퇴거 발생사유 발생시에는 자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4.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7. 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8. 기타 금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4.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5. 입주자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수·인계) 관사의 입·퇴거자는 관리주무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별표 0001: 관사입주신청서

별표 0002: 관사입주연장신청서

별표 0003: 서약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50407'] (공포번호: ['101', '122'])
#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141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3. 시행령 별표 2의 "가ㆍ나ㆍ다" 군의 분류 정보 및 별표 4의 소기업 해당 여부4. 제조ㆍ사용ㆍ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ㆍ저장ㆍ판매 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5.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전체 취급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7. 해양시설 중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8 (공포번호: 2024-141)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20, 시행일자=20150720,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20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150720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류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교류홍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교류홍보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사업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 제3조 ①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제3조 ②, ③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교류홍보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인세는 현금 또는 현물납부로 하며,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검인증지 서식

별표 0002: 검인증지발행부

별표 0003: 상품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0 (공포번호: 50)
# 가스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26, 시행일자=201902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26
발령번호: 2019-33
시행일자: 201902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스미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07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1호 [1985.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9.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810, 시행일자=20060810,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810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060810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시 기록보고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3조(경비원의 근무위치)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조 편성 및 시간) 경비원은 3명을 2개조로 배치하며,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무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요령) ①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번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대장과, 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②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서무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④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⑤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⑥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⑦교회, 법당, 성당, 면회실, 오락실 등에 용무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밖으로 내보내야 한다.⑧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경비실에는 오락시설을 둘 수 없으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②근무시에는 청결한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서무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습득물 관리)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서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공포번호: 131)
# 자율기구 지능정부기반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지능정부기반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능정부기반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능정부기반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능정부기반과는 공공데이터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능정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지능정부기반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전략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거버넌스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안전성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2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능정부기반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지능정부기반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능정부기반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부기반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지능정부기반과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부기반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5년 5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자율기구 지능정부기반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한다.제3조제4호 중 "제9조제2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9조제15항제16호ㆍ제17호 및 제16항제13호ㆍ제14호"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8', '20241231', '20250527'] (공포번호: ['367', '373', '393'])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627
발령번호: 5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85. 6. 27. 등기 제31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913, 시행일자=20120913,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913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20913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북부지방산림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훈령 제84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9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생략]

          부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3 (공포번호: 8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관리책임자"이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여부·훼손상태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③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 시행하되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항목 중 제1화 제2호는 제외한다.1. 일상점검 : 월별 1회 이상2. 삭제3. 수시점검 : 시설물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③ 제1항의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의 항목과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자의 승인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결과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7조(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지방행정연수원 시설관리 운영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관리 운영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을 각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70817'] (공포번호: ['93', '1'])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사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사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3', '20250701'] (공포번호: ['2022-2', '2025-2'])
#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80-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10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80-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1024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반환에 관한 예규(송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채무명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채무명의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채무명의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병설:채무명의를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채무명의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채무명의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채무명의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답.민사소송법 제494조 2항, 제598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04, 시행일자=201008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0-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04
발령번호: 2010-536
시행일자: 201008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36호

  교통안전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자격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4 (공포번호: 2010-536)
#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5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121, 시행일자=2017112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121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2017112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1. 감염관리실장2. 흉부내과장3. 흉부외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간호과장6. 약제과장7. 서무과장8. 임상연구소장9.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간호사 또는 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마련,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6.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8.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9.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10.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1. 병원 내·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원감염의 발생감시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사항4. 그 밖의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감염관리실의 운영) ①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8', '20170213', '20171121'] (공포번호: ['217', '234', '249'])
#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의 카드화, 분할등 등기부를 전사할 때에 있어서 등기부상 창씨 명임이 명백하더라도 성명(명칭)은 그대로 이기하고 그 소유자 명의변경은  성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25, 시행일자=201307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25
발령번호: 2013-121
시행일자: 201307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1,035,780.0㎡　4. 환지 : 소유자 총 191명, 면적 1,036,104.3㎡　5. 환지청산금 : 금 252,526,7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21호

  2012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법관의 각종위원회(법원외부)위원 위촉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1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의 각종위원회(법원외부)위원 위촉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1206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관을 법원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에 추천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위원회에 법관의 추천을 의뢰받은 각급 법원장은 추천 하고자 하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대법원장에게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법관의 관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 : 선거관리위원회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 배상심의회 등)에는 업무처리의 편의상 위 절차를 생략하되, 추천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02, 시행일자=201706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02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1706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본계획 수립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3. 기타 지정·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법 제80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2.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3. 법 제28조에 따른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4.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5.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의료자원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임원이거나 대표·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100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공포번호: 10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재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11호 [1977.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통계)

[본문 생략]
#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2, 시행일자=201803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2
발령번호: 2018-27
시행일자: 201803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4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429
발령번호: 4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선박의 기본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운관서에  선박의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기등기 선박의 표시변경 등기신청서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할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3. 4.29. 등기 제155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2025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4,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4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5-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2024년 단위과제 신설 및 보존기간 변경된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5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64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신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9번지 외 4필지(9,014㎡)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신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51202, 시행일자=20151202,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51202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151202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관할(장항해양수산사무소 포함)의 민원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2. "다수인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안건, 심의조정사항은 당해민원업무 담당 과·소장이 진행한다.④ 위원장이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회의의 소집)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심의대상)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업무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2 (공포번호: 7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1', '20241010'] (공포번호: ['287', '32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31, 시행일자=20230531,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31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230531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상품 등의 가격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구성)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전당 기획운영관으로 한다.2.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교류홍보과장, 문화교육과장, 시설관리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으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항을 총괄한다.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5.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2. 기존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시에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키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5', '20230531'] (공포번호: ['67', '97'])
#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3, 시행일자=201903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3
발령번호: 2019-19
시행일자: 201903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계"라 함은 전계와 자계의 총칭을 말한다.2. "전계"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 상태를 말한다.3. "자계"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상태를 말한다.4. "전계강도"라 함은 전계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6. "자계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7. "실효치"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8.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9.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10.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전자계 기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제4조(소음·진동 기준)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조장해 기준)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호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설 특고압 전선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특고압 전선로에 대하여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설 특고압 전선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특고압 전선로에 대하여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3 (공포번호: 2019-19)
#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03, 시행일자=201403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03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1403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 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4. 「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5. 「전기사업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조(인력사업 심의위원회) ① 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이 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소관 인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별 전담기관의 상호 원활한 연계와 정보의 집결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인력사업의 총괄전담기관으로 둔다.③ 사업별 전담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별 전담기관은 인력사업 총괄기획,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위하여 총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1. 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2.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에 관한 정보3. 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4. 세부 과제관리에 관한 정보5.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산업인력과장이 인정하는 인력사업 관련 정보④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매 회 사업비 지급요청시 해당사업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산업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전담기관은 인력사업의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괄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다.⑥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획평가관리비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⑦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1', '20120402', '20140303'] (공포번호: ['12', '4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