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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00660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60호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전부개정령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공포번호: 00660)
#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6, 시행일자=20241016, 소관부처=부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1016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3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21-37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21-37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6 (공포번호: 2024-3)
#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1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1129
발령번호: 6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88.11.29. 등기 제674호 질의회답
#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0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60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직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② 원장은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4', '20230608'] (공포번호: ['2020-8', '2023-9'])
#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5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507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기등기 토지가 이미  하천법에 의한 국유하천이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6·25사변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이를 복구할 때 곧바로 지목을 하천으로 하고 소유자를 국으로 복구한 경우에는 사유란에 국유 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그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로써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며나. 위의 경우 소유자가 원 소유자인 사인으로 복구(등록)되었다면 비록 지목이 하천이고 비과세지로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대장등본만으로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없으며 하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76. 5. 7. 법정 제2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3, 시행일자=2013081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3
발령번호: 2013-51
시행일자: 2013081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도깨비 콘돔(일명 愛) 등-일명 「매직링」등-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 등-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1-19호, 2011.4.19(결정일), 2011.4.28(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2”를 “제4조”로, “제3조”를 “제5조”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한다.
#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60826, 시행일자=201608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60826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160826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제정 2016. 8. 26 내규 제1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헌법재판소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제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제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3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6002호[2012. 7.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제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학계(유관 기관 포함)와 산업계의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은 두 부문에 모두 속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한다.④ 각 부문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제3조(임기 등) ① 당연직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 기간에 따른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야생동물 질병 동향 파악2. 야생동물 검역 기술 제시3. 야생동물 검역 및 검사 관련 객관적ㆍ과학적 기준 마련4.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위험 요소 식별 및 통제 방안 연구5. 유관 기관 간 기술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산업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 의견 제안2. 야생동물 검역 현장 및 산업계의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3. 야생동물 검역 관련 정책 기획 및 홍보 방안 제안4. 해외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촉위원은 필요시 타 부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각 부문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각 부문별 또는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보안유지)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지급) 위원이 협의체 운영,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30 (공포번호: 22)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4.1.1. ∼ 2025.12.31. (2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가. 위탁시설 현황나. 위탁사업의 범위1) 역사관의 토지, 건물(장착물 포함), 주차시설, 조경, 전시물 및 기타 부속시설물 등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리ㆍ운영 사업2) 각종 유물, 물품 및 시설장비 등 관리사업3) 역사관 주변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4) 그 밖에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② 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7', '20121026', '20160125', '20211123'] (공포번호: ['2012-4', '2012-12', '2016-2', '2021-11'])
#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142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42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090821', '20120802', '20150731', '20170502', '20190731'] (공포번호: ['2008-129', '2009-125', '2012-149', '2015-135', '2017-85', '2019-1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96
시행일자: 202403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8호 [2022.06.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5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수원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3[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후에는 그 환지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의 "다른 등기" 에는 "예고등기"도 포함된다고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센터)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센터(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등',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조달센터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조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제4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조달센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조달총괄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② 조달센터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센터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조달총괄과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심의사항 관련 부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조달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및 자료 설명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59)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19941201, 시행일자=199412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19941201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199412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제4조(신청서 처리절차) ①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절차) ①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41201 (공포번호: 511)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7, 시행일자=201811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7
발령번호: 2018-164
시행일자: 201811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1823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개정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붙임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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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2014.11.05 제1542호)이 예규는 2014.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3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 제1269호)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20250103', '99991231'] (공포번호: ['1542', '1823', '9999'])
#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6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60510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요청)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거 정부가 패소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한국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그 농지가 농지개혁대상지로서 분배되었을 때에는 현행 분배농지 이전등기처리요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의 명의인 표시란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귀속농지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분배농지에 대한 기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등기말소를 생략하고 전항에 준하여 등기신청서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 단, 귀견 제2항 후단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는 별지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56. 5.10. 법행법 제3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별표
#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216, 시행일자=2009121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6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책분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216
발령번호: 644
시행일자: 2009121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자(이하 "정책분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소속공무원 중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 정책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2. 기상청 업무 중 청장이 별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3. 기상청 주요정책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조사·연구4. 기상청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조(정책분석관의 위촉)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제5조(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지원) 청장은 정책분석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분석관으로 위촉받은 자를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에 정책분석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6 (공포번호: 644)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01217,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01217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에 관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발전방안을 건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의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협력과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9', '20201217'] (공포번호: ['7', '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8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7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0002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본문 생략]
#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 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사실상 대행시키면서 대외적 권한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위임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인정 업무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의 기준·규격 인정 등 및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4. 「식품위생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업무5. 「식품위생법」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심사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업무6. 「식품위생법」제18조제8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 '제4조(보고 및 조정)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④ 신소재식품에 관한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받고, 이를 총괄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 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제3조(규정의 존속기한)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71214', '20200225'] (공포번호: ['75', '111', '1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7, 시행일자=202310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7
발령번호: 2023-568
시행일자: 202310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5호 [2016.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6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3, 시행일자=2017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3
발령번호: 2017-23
시행일자: 2017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13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1. 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본문 생략]
#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1, 시행일자=2018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1
발령번호: 2018-22
시행일자: 2018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 해면나. 매립면적 : 16,464,055㎡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91년 ~ 2018년(28개년)나. 변경 : 1991년 ~ 2025년(35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 5,030억원　10. 사업내용ㅇ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배수개선 1,070ha, 수질개선 192ha　11.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05, 시행일자=2019030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05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9030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⑤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훈령」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30', '20130325', '20141119', '20150603', '20190305'] (공포번호: ['176', '1', '1', '31', '79'])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2023-281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ㅇ 위치-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ㅇ 면적 : 9,826,446㎡ (건축 연면적 9,401,05㎡)*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내 위치　2.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산업 육성ㅇ 지정분야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ㅇ 지 정 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ㅇ 2021~2025　4. 전문운영기관ㅇ「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도 및 배치도ㅇ 영일만 산업단지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ㅇ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　6. 입주기업ㅇ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운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7.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2 (공포번호: 2023-281)
#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40129, 시행일자=2004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40129
발령번호: 951
시행일자: 2004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처리기간)배당절차사건은 단계별로 아래 기간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제3조 (사건의 분류)①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절차사건이 접수되면 압류 채권자의 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검토하여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과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으로 분류하고,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간이배당"라는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한다.② 어느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로 진행한다.제4조 (배당기일의 지정ㆍ통지)① 간이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 배당기일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이어야 한다.② 배당기일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제5조 (계산서제출의 최고)① 간이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재민 5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5609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재민 5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56090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사로 하여금 참석케 한 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1.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을 때2. 평이사가 참석하였을 때3.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용인이 출석한 때(단, 당해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회사의 주주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 1.,2.에 기재된 자는 대리권을 증명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에 기재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관에 대리인이 제한되었으므로).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4,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4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대책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질병관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공동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각각 맡는다.③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3.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5. 해양수산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6. 행정안전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7. 국방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감염내과학, 예방의학 등) 및 수의사나. 보건학, 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다.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전문가⑤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정기회의 안건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서면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문위원단)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 '제7조(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의2(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실무협의체)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01029', '20210611', '20250114'] (공포번호: ['10', '65', '75', '158'])
#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및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선발된 청년보좌역으로 하며 선임자가 단장이 된다.③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의 설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책임관과 협의하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여부 결정 시 만39세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연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③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영상으로 참여한 단원과 서면회의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단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청년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 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 구성된 자문단은 이 훈령에 의한 자문단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 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 구성된 자문단은 이 훈령에 의한 자문단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2', '20250602'] (공포번호: ['164', '19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투자대조표(IIP))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투자대조표(IIP))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1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제투자대조표(IIP)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2호 [2003.0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투자대조표(IIP))

[본문 생략]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30, 시행일자=201901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30
발령번호: 2019-9
시행일자: 201901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417, 시행일자=201704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417
발령번호: 1324
시행일자: 201704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급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법 제39조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립수목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운영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민간위원은 국립수목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산림청 기획조정관2.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국립수목원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단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생물·원예·조경 등 관련 전공 포함)·회계·경영·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창조행정담당관2. 산림환경보호과장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한다.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7 (공포번호: 13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도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0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도봉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2. 변경사유: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지역의 배달을 분리 운영　3. 시행일자: 2025. 3. 10.(월)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2025-2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2023-18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2023-18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0 (공포번호: 2025-2)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8, 시행일자=202205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8
발령번호: 2022-51
시행일자: 202205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6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2호 [2009.0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8,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8
발령번호: 2020-135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물품)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3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8 (공포번호: 2020-135)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628, 시행일자=20120726,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20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628
발령번호: 2012-11
시행일자: 20120726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1호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8 (공포번호: 2012-11)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일인 증명은 사실증명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케 되는 것이나, 구·읍·면장의 이러한 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64. 9. 5. 법정 제2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