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을 설계ㆍ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세부사업이란 사회공헌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운영체계) ①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의 기획, 세부사업 선정, 참가자 선발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②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의 기획ㆍ운영, 참가자 선발, 위촉, 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③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①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 선정ㆍ중단에 관한 사항3. 참가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활동비 집행ㆍ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공단 등이 운영하고, 동 기관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공과 의견제출, 정보의 공유ㆍ연계, 전문인력의 교류ㆍ협력 등 사회공헌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세부사업 선정', '제9조(사업 공모)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② 사업 공모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공모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공모 신청) 제9조에 따라 세부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의 사업제안서와 별지2의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를 공모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선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선정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참가 인원 및 활동비 단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 참가자 요건 및 활동유형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2조(결정 및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선정결과를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게 통보한다.', '    제4장 참가자 선발', '제13조(지원자격 등) ① 사회공헌사업 참가자는 사업시행 전년도 말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직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징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및 재직 중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 선발 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모집 공고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최종 선정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② 사회공헌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별지3의 참가신청서와 제1항의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참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직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선발)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② 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참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가자 선발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 선발시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참가자 우대요건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선발결과 제출)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세부사업별 참가자 선발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교육) 인사혁신처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공통교육 또는 세부사업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장 사업 운영', '제18조(참여기관 역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2. 참가자 선발, 위ㆍ해촉 및 관리3. 참가자의 활동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4. 그 밖에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계획서 제출)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이 수정ㆍ선정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수정 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위촉계약 등)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참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②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참가자의 총 위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활동실적 관리) ① 세부사업 참가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월별 활동실적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인사혁신처 및 참여기관은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의 계약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활동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참가자에 대한 구체적 근무조건 등은 참여기관의 장과 해당 참가자간에 체결된 위촉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제23조(해촉) ① 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13조제2항에 해당되게 되는 때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4조(참가자 보충) ① 제23조에 따라 참가자가 해촉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하에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추가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참가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참가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장 평 가', '제25조(참가자 평가) ①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재위촉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자를 재위촉할 수 있다.③ 평가지표, 절차 등 참가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6조(사업 중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세부사업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1.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③ 평가지표, 절차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7조(시행지침) 인사혁신처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존속기한 설정)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제안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제안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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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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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목적 및      │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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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부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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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요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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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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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추진절차 및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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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업의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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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업관리 및  │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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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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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CHECK-LIST                                                                      │YES │NO          

                  ├────────────────────────────────────────┼──┼──────

                  │1. 유사사업(정부예산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없다.                              │    │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공직적합분야에 해당한다.                    │    │            

                  ├────────────────────────────────────────┼──┼──────

                  │3. 민간의 특수업역(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            

                  ├────────────────────────────────────────┼──┼──────

                  │4.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청년 일자리와 경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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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처          ││국(과)  │                                                                                        

  (사업 소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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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제안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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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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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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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명 :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②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대민행정수요 증가, 국정과제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 통계 등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사업의 기대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하며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③ 세부운영계획 : 사업의 개요(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선발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활동기간 및         

  월별 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④ 필요인원: 해당 사업에서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예시 : 고위OO, 과장급OO, 실무OO)과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예시 : XX영역 OO,  YY영역 OO)을 각각 작성합니다.                                                                             

   ⑤ 자격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경력요건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학력, 전공분야 및           

  근무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⑥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합니다.(활동인원 고려)                

   ⑦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의 효과성,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 및 정책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예상치),            

  사업의 성과창출 및 사회공헌정도 등을 제시합니다. 수혜자 반응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작성                                 

  합니다. 사업의 효과와 연계된 기관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연간 목표값, 평가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⑧ 사업관리 및 지원계획 : 1인당 월평균 활동비(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및 관리체계, 선발인원의 부처 내 배치계획 및 활동원칙, 기관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성과관리방안(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달성치, 평가방법, 실적관리 등)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식품안전관리능력 향상/ 컨설팅 업체 수/ 1일 1개 업체)                                     

   ⑨ 기타 : 사업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예시 :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과,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을 작성합니다. (예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3쪽 중 1쪽)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나.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성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2. 세부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사업 개요를 간략히 기술             

   나. 주요 업무(역할)                                                                

    ○ 대외 직명                                                                      

    ○ 주요업무                                                                       

    ○ 월 활동업무(1인당 월별 계획)                                                   

  ┌──┬────────┬───────────┬─────┬─────────┐  

  │월별│단위업무        │주요내용              │활동목표  │비고              │  

  ├──┼────────┼───────────┼─────┼─────────┤  

  │5월 │식품업체 컨설팅 │영세식품업체 법령교육 │월 15개소 │1일 1개소 컨설팅  │  

  │    │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최소 4시간 이상) │  

  ├──┼────────┼───────────┼─────┼─────────┤  

  │    │                │                      │          │                  │  

  └──┴────────┴───────────┴─────┴─────────┘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주요업무, 월 활동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일일 기준으로 작성                   

       (예시 : 월  16일 컨설팅 지원, 1일당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

   다. 필요인원 및 직급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단,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응모 가능한 퇴직공무원 인원수(예상치) 제시                                            

   라. 참가자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 자격(계급, 연령, 경력사항, 우대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퇴직직전 직급이 O급 이상인 자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마.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활동인원 고려                                     

  ┌────────┬──┬──┬──┬──┬──┬──┬──┬──┬───┐          

  │수행 업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계    │          

  ├────────┼──┼──┼──┼──┼──┼──┼──┼──┼───┤          

  │영세업체 컨설팅 │60회│60회│60회│60회│60회│60회│60회│30회│450회 │          

  ├────────┼──┼──┼──┼──┼──┼──┼──┼──┼───┤          

  │                │    │    │    │    │    │    │    │    │      │          

  └────────┴──┴──┴──┴──┴──┴──┴──┴──┴───┘          

  3. 사업 기대 효과                                                                     

   가.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지,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정책  

  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을 기술                                           

    ○                                                                                  

   나. 사업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동 사업 정책 수혜자 등의 반응 및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

   다. 사업효과와 연계된 참여기관의 성과지표(예시)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연간 목표값 │평가방법      │          

  ├─────────┼─────┼───────┼───┼──────┼───────┤          

  │해양오염예방컨설팅│해양오염  │영세선박      │100%  │감축율 5%   │해양경찰청    │          

  │                  │예방      │해양오염위반  │      │            │해양오염예방  │          

  │                  │          │감축율        │      │            │통계자료      │          

  └─────────┴─────┴───────┴───┴──────┴───────┘          

  4. 사업 관리·지원 계획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 제시                                     

      - 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  

  ┃1인당     ┃?월 평균 활동비 0,000천원                                                      ┃  

  ┃활동비    ┃   - 건당 00만원 × 월 00건 기준(건당 0시간 이상 투입)                          ┃  

  ┃          ┃   - 1일당 00만원 × 월 00일 기준(하루당 0시간 이상 투입)                       ┃  

  ┃  ┏━━━╋━━━━━━━━━━━━━━━━━━━━━━━━━━━━━━━━━━━━━━━━┫  

  ┃  ┃교통비┃?교통비 지원 필요 여부 : □ 필요   □ 불요                                     ┃  

  ┃  ┃지원  ┃                                                                                ┃  

  ┃  ┃      ┃   * 월 (   ) 천원 / (지원사유)                                                 ┃  

  ┣━┻━━━╋━━━━━━━━━━━━━━━━━━━━━━━━━━━━━━━━━━━━━━━━┫  

  ┃근무형태  ┃?권역별(○개 지방청) ○명씩 배치·활동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          ┃?재택 및 출장 근무 형태                                                        ┃  

  ┣━┳━━━╋━━━━━━━━━━━━━━━━━━━━━━━━━━━━━━━━━━━━━━━━┫  

  ┃지┃사무  ┃?별도 사무실 제공 등                                                           ┃  

  ┃원┃공간  ┃                                                                                ┃  

  ┃체┣━━━╋━━━━━━━━━━━━━━━━━━━━━━━━━━━━━━━━━━━━━━━━┫  

  ┃계┃기타  ┃?전문위원 현장 컨설팅용 신분증 등 지급(대외직명 : ○○○ 전문위원)             ┃  

  ┃  ┃지원  ┃?교육, 홍보 자료제공, ○○법령 및 주요시책 변경 시 수시교육                    ┃  

  ┃  ┣━━━╋━━━━━━━━━━━━━━━━━━━━━━━━━━━━━━━━━━━━━━━━┫  

  ┃  ┃관리  ┃?총괄 : 본청 ○○○○과                                                        ┃  

  ┃  ┃부서  ┃?운영 : ○개 지방청 (월 ○회 컨설팅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본청 보고)           ┃  

  ┣━┻━━━╋━━━━━━━━━━━━━━━━━━━━━━━━━━━━━━━━━━━━━━━━┫  

  ┃성과관리  ┃?실적 관리 : 업체별 컨설팅 일지, 방문기관 결과보고서 제출(건당, ○페이지 이상) ┃  

  ┃계획      ┃?성과 목표 : 기관의 연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성과목표                  ┃  

  ┃(참가자별)┃?평가 지표 : 기관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성과지표 달성도                ┃  

  ┃          ┃?평가 방법 : 예시) 매출 1억 이상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위반율과 컨설팅          ┃  

  ┃          ┃              업체 위반율 비교                                                  ┃  

  ┗━━━━━┻━━━━━━━━━━━━━━━━━━━━━━━━━━━━━━━━━━━━━━━━┛  

  5. 기타 사항                                                                                      

   가.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등 기술                                         

   나.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신청서

  ■ 톼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

  사 진           │참가희망사업명│                                                                                      

                  ├───────┼───┬───────────┬───────────────────────────

  3.5㎝×4.5㎝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예시) 19600101-1                                   

  (여권용 사진)   ├───────┼───┴───────────┴───────────────────────────

                  │주  소        │                                                                                      

                  ├───────┼───┬───────────┬───────────────────────────

                  │전  화        │      │휴대전화              │                                                      

                  ├───────┼───┴───────────┴───────────────────────────

                  │이메일        │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및 학위                                              

                  ├──────────┼──────────┼─────────────────────────────

                  │                    │                    │                                                          

                  ├──────────┼──────────┼─────────────────────────────

                  │                    │                    │                                                          

─────────┴──────────┴──────────┴─────────────────────────────

──┬──────┬──────────┬───────────┬────────────────────────────

  ①│            │기 관 명            │기 간                 │직책 및 담당업무                                        

    ├──────┼──────────┼──────────┬┴────────────────────────────

  경│공직        │*최신 경력부터 기입 │                    │                                                          

    │주요경력    ├──────────┼──────────┼─────────────────────────────

  력│(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퇴직 후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퇴직사유        │ 1. 명예퇴직     2. 의원면직     3. 정년퇴직     4. 기타  (       )                                   

─────────┼──────────┬─────────┬──────────────────────────────

  퇴직일자        │                    │② 퇴직당시       │                                                            

                  │                    │소속기관 및 직급  │                                                            

─────────┼──────────┴─────────┴──────────────────────────────

  ③구비서류      │                                                                                                      

─────────┴───────────────────────────────────────────────────

    본인은 퇴직공직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모집 공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업 참가를 신청하며,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동 사업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경력 : 해당 세부 사업과 관련된 경력사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                                                               

    - 경력사항은 공직경력과 퇴직 후 경력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되 최근경력부터 역순으로 작성                                    

    - 공직경력란의 (  년   개월)에는 ‘공무원 총 재직기간’을 기재                                                              

  ┌─┬───────────────────────────────────┐                                                

  │예│- 국토교통부, 1990.01.01.~1992.03.10., 0000 국장                      │                                                

  │  │- 000 대학교, 2015.01.01.~2016.03.10., 초빙교수 (기초통계 외 4개 강의)│                                                

  └─┴───────────────────────────────────┘                                                

    - 기타사항에는 본인이 참가를 희망하는 세부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저서, 학술논문 또는 특허 등 관련 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예│- (자격증) 자격증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                                

  │  │  ex) 수질환경기사, 2000.10.05.,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저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연도, 출판사                                             │                                

  │  │- (학술논문) 저자명, 논문명, 연도, 게재지, 권(호)                                     │                                

  │  │  ex) 홍길동, 논문명, 2000, 0000 저널. 4(10) / 홍길동, 논문명, 2001, 000논총, 가을호  │                                

  │  │- (어학) 종류, 관련 시험명, 취득 연도, 점수                                           │                                

  │  │  ex) 중국어, HSK 5급, 2015년, 190점                                                  │                                

  └─┴───────────────────────────────────────────┘                                

   ② 퇴직당시 소속기관 및 직급 : 퇴직당시 소속된 상위 '연금취급기관명'을 기재,                                                 

                                  퇴직당시 해당 직급 기재(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 제외)                                        

      (예시 : 각급 학교 소속이었던 경우 : 초·중등 → 해당 교육지원청, 고등 → 시도교육청                                       

              3군 본부 소속이었던 경우 → 국군재정관리단)                                                                       

   ③ 구비서류 : 퇴직 직전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벌 포함) 및 기타 본인의 경력과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하는 자료명을 구비서류란에 모두 기재                                                                

  ※ 신청서 접수 방법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                                                                   

   │담당부서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URL       │                                                                   

   ├───────────┼───────────────┤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https://www.mpm.go.kr/knowh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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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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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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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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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의 지식, 경험, 및 경력 등과 참가희망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본인의 사업 참여 필요성, ②희망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본인의 활동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2. 글자크기는 13포인트로 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페이지를 넘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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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기존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예규 제139호, 2022. 11. 21.)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8 (공포번호: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