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예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예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2.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취급시설 관리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4조 ①항에 해당되는 안건 제안 시 위원장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련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LMO 관련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5조(유전자재조합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 ① 실험실, 온실 및 LMO 격리 포장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원예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시설 관리자 임무) ① 취급시설 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관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③ 과제책임자 변경 등 취급시설 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관계 종사자) ① 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타기관 또는 원예원에서 실시하는 LMO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관계 종사자 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제9조(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훈령 제197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3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제1조 중 "함"을 "한다"로, "심의 규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업무종사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으로, "취급"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로 한다.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종사자"를 "관계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취급시설 관리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제1항 중 "GMO"를 "LMO"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업무관리자"를 각각 "취급시설 관리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업무관리자 임무)"를 "(취급시설 관리자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관리자"를 "취급시설 관리자"로, "업무종사자"를 "관계 종사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관리자"를 "취급시설 관리자"로 한다.

  ②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

제8조의 제목 "(업무종사자)"를 "(관계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종사자"를 각각 "관계 종사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220930'] (공포번호: ['118',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