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구성) ① 민원실은 각 기관별로 설치하되 본부는 고객정보화담당관 소속하에 설치한다.②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민원실장은 본부의 민원담당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지방청은 소속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2장 민원실 등의 설치 및 민원의 처리', '제3조(민원실의 직무) 민원실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접수2. 민원상담3. 민원안내4. 민원서류 작성지도5. 민원통제6. 전자민원실의 관리', '제4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사항은 민원실 담당자가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③ 민원실 직원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주무 부서를 거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 상담) ① 경미한 상담은 민원근무 직원이 즉석 상담에 응하고, 중요한 상담은 민원 상담석으로 안내하여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실장이 상담한다.② 상담에 필요한 경우 민원실장은 민원주무부서(실ㆍ국, 과) 담당직원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처리편람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처리편람과 기준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항상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실에 각종 민원업무별 신청서식을 비치하여야 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서식의 작성을 도와야 한다.', '제7조(민원조사ㆍ분석) ①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매년 본부와 지방청의 민원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업무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 후견인제도) 본부 또는 지방청의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그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게 한다.1.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되는 민원으로서 서류보완, 설명요구 등이 요청되거나 수회 우리 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2. 민원처리담당부서장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9조(전자민원실 운영) ① 온라인상에 개설된 전자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1. 고객정보화담당관 : 장관과의 대화, 민원질의응답, 민원/제도개선2. 감사담당관 : 부정비리신고, 친절/불친절신고3. 규제혁신과 : 기업애로신고4. 기획재정담당관 : 예산낭비신고② 전자민원실 운영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신청즉시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야간에 신청된 민원사항은 익일 09:00를 기점으로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전자민원실로 신청된 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하되, 질의성 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전자민원실 운영담당자는 비방성, 폭로성 게재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 ① 전화민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본부 민원실 내에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각 담당부서장은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고객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상담을 위해 산하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수 있다.④ 고객정보화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 직원의 친절도와 근무실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⑤ 고객지원센터 근무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다.⑥ 고객지원센터에는 법률ㆍ세무ㆍ회계축 등 "분야별 전문상담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및 선발기준) ① 민원실 근무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민원인에게 항시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② 민원실 근무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2. 6급 이하 민원공무원은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3. 기능직 민원공무원은 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제12조(수당지급 및 특전) 민원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기관별 지급 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장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반복민원 내용의 타당성 검토 및 처리2. 민원사항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사항 심의3. 실무종합심의회 결정사항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할 경우 심의회 결정사항의 타당성 검토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심사관이 위원회 검토ㆍ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심의대상 소관국의 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행정전문가,  중소기업대표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임직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심사관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민원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 지정, 제도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위원은 법제업무 및 행정제도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각국의 정책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15조(민원심사관ㆍ분임민원심사관 임명) ①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과 분임민원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명된 자는 제1항의 심사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지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과 동시에 제1항의 분임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지방청의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2. 지방청장 소속 사무소의 소장', '제16조(심사관 및 분임심사관 임무) ① 심사관 및 분임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 실ㆍ국 및 지방청의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실태 확인ㆍ점검2.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ㆍ개선3. 민원인 요구사항 및 민원동향 파악ㆍ분석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의 처리② 분임심사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실적을 매월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민원처리 상황과 실태 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등) 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과 실무종합심의회 위원 등 민원처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적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포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원실 정원 및 수당지급 대상범위

(별표 1)

민원실 정원 및 수당지급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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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지급대상범위                  │주  요  담  당  업  무                ┃

┃기관    ├─┬────┬────┬───┤                                      ┃

┃        │계│4?5급, │6급이하 │기능직│                                      ┃

┃        │  │5급     │        │      │                                      ┃

┠─┬──┼─┼────┼────┼───┼───────────────────┨

┃본│정부│5 │2       │2       │1     │ㅇ4?5급, 5급 : 민원실장              ┃

┃  │대전│  │        │        │      │             (민원통제 및 상담)       ┃

┃부│청사│  │        │        │      │ㅇ6급이하 : 민원안내, 민원서류작성    ┃

┃  │    │  │        │        │      │및 지도, 민원상담 등                  ┃

┃  │    │  │        │        │      │ㅇ기능직 : 전화상담, 민원안내 접수 및 ┃

┃  │    │  │        │        │      │발급                                  ┃

┠─┼──┼─┼────┼────┼───┼───────────────────┨

┃지│1   │3 │1       │1       │1     │ㅇ4?5급, 5급 : 민원실장              ┃

┃  │급지│  │        │        │      │             (민원통제 및 상담)       ┃

┃방│    │  │        │        │      │ㅇ6급이하 : 민원안내, 민원서류작성    ┃

┃  │    │  │        │        │      │및 지도, 민원상담 등                  ┃

┃청│    │  │        │        │      │ㅇ기능직 : 민원안내 접수 및 발급      ┃

┃  ├──┼─┼────┼────┼───┼───────────────────┨

┃  │2   │3 │1       │1       │1     │ㅇ4?5급, 5급 : 민원실장              ┃

┃  │급지│  │        │        │      │             (민원통제 및 상담)       ┃

┃  │    │  │        │        │      │ㅇ6급이하 : 민원안내, 민원서류작성    ┃

┃  │    │  │        │        │      │및 지도, 민원상담 등                  ┃

┃  │    │  │        │        │      │ㅇ기능직 : 민원안내 접수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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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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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서 류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제     호                               ┃

┠───────┼────────────────────┨

┃건          명│                                        ┃

┠───────┼────────────────────┨

┃민    원    인│  성    명  :                           ┃

┠───────┴────────────────────┨

┃                                                        ┃

┃                                        위와 같이 접수함┃

┃                                                        ┃

┃                                                        ┃

┃                                     20   년    월    일┃

┃                                                        ┃

┃                                     취 급 자           ┃

┃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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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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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민 원 인│              ┃

┠────┼───────────────────┼────┼───────┨

┃민원유형│반복민원(  ), 거부처분 이의신청(  )   │접수일자│              ┃

┃        │검토?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민원(  ) ├────┼───────┨

┃        │                                      │접수번호│              ┃

┠────┼───────────────────┼────┼───────┨

┃주무부서│                                      │처리기간│              ┃

┠────┼───────────────────┴────┴───────┨

┃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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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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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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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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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 심의 관련자료                                                     ┃

┃                                                                          ┃

┃                                                                          ┃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실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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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