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베트남의 식물보호당국(이하 "PPD"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PPD는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③ 재배자는 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PPD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PPD에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⑤ PPD는 매년 드래곤프룻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과) ①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드래곤프룻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PPD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⑤ 수출용 드래곤프룻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⑥ 세척장소와 선과장(증열처리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PPD는 세척이 완료된 과실이 선과장까지 운송되는 동안  방충망을 이용하여 병해충,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증열처리) ①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증열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를 46.5℃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4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상대습도 90%이상)④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6조 (포장ㆍ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의 포장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드래곤프룻은 각 포장상자 마다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포장 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PP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3. 증열처리시설 장소④ 한국 식물검역관은 각 처리시설의 증열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증열처리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은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2% 샘플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 결과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 할 수 있다.③ PPD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와 PPD 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됨"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 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관은 제8조제3항의 부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의 봉인 또는 제3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④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⑤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36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3조제2항 관련)

○ 병원체(12): Colletotrichum capsici, Alternaria sp. Aspergillus sp., Cladosporium sp., Diplodia sp., Colletotrichum sp., Curvularia sp., Fusarium sp., Phoma sp., Gloeosporium sp., Penicillium sp., Phomopsis sp.

○ 해충(19):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 dorsalis, Dysmicocus brevipes, D. neobrevipes, Ferrisia virgata, Maconellicoccus hirsutus, Planococcus lilacinus, P. minor, Pseudococcus jackbeardsleyi, Aphis sp., Toxoptera sp., Cataenococcus sp., Coccus sp., Dysmicoccus sp., Planococcus sp., Pseudococcus sp., Platynota sp., Tarsonemus sp.

별표 000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제5조제4항 관련)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6.5℃에 도달한 이후 40분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dorsalis

Ⅱ. 시설요건 및 점검기준

 1.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점검 

  ○ 증열처리실을 보유한 선과장의 모든 출입문, 창문 등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 되어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밀폐되어야 함

  ○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은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열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함

  ○ 증열처리실별로 중심부 온도센서 3개 이상, 공간온도 온도센서 2개 이상, 습도센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 처리시설 규모 등에 따라 온도센서 설치 개수는 추가할 수 있음

  ○ 증열처리실의 온ㆍ습도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인쇄 가능해야 함

  ○ 매 수출시즌 시작 전 증열처리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여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온도센서 교정(Sensor Calibration) 

  ○ 모든 온도센서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여 46.5℃(증열처리 온도)에 맞춰진 항온수조에 온도센서의 측정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수출개시 전, 매월)

   - 표준온도계는 0.1℃ 눈금단위를 가져야 하며 국기시험기관 등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항온수조의 수온이 46.5℃로 안정화된 후에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온도센서 측정값의 오차범위는 ±0.3℃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센서는 교정(영점 조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 온도센서 교정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3. 최저온도 지점(Cold spot) 테스트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하되, 필요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과실은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 만큼 적재함

  ○ 온도측정용 과실은 단단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져야 하며 과실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골라 온도센서를 삽입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확인을 위해 과실 중심부 측정용 온도센서는 열풍이 나오는 위치의 반대편에 있는 상자에 설치해야 함

   예) 열풍이 아래쪽에서 나와 위로 부는 경우 위에 있는 상자에 온도센서 설치 

    * 온도센서의 위치는 열풍구 위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상업적 망고 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증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은 수출할 수 있음

  ○ 테스트 결과 모든 온도센서 중 46.5℃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최저 온도 지점으로 설정하고 과실 중심부 측정 온도센서 위치를 결정

  ○ 테스트 결과 각각의 온도센서가 목적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챔버는 보완되어야 함

    * 보완 후 챔버의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는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Ⅲ. 증열처리 세부 절차

 1. 온ㆍ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 실별로 3개 이상의 과실에 중심부 온도센서를 삽입(여지 등 크기가 작은 과실은 여러 개의 과실을 연결하여 삽입) 하여야 함 

  ○ 온도센서를 삽입할 과실 중 최소 1 이상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확인된 최저온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2. 증열처리 실시

  ○ 과실중심부 온도가 46.5℃에 도달한 이후 40분 이상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처리시설내의 상대습도는 90%이상 유지되어야 함

  ○ 증열처리 후 해당 과실은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해 냉각할 수 있음(선택사항)

 3.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조치

  ○ 증열처리 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ㆍ적재하여 접촉되지 않아야 함 

  ○ 포장 시 증열처리 된 과실만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후에는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포장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차량 내부에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적재ㆍ운반되어야 함

Ⅳ.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 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6.5℃ 이상에서 40분 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9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증열처리 대상 해충이 검출된 경우

 ○ 온도센서가 Ⅲ.1.조건과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 그밖에 증열처리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Ⅴ. 증열처리 보고서 작성 및 확인

 ○ 증열처리 시설을 보유한 선과장에서는 매 건별 증열처리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참조)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증열처리 보고서의 항목 및 양식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별표 0001: VAPOR HEAT TREATMENT REPORT

[별지 제1호서식]

VAPOR HEAT TREATMENT REPORT

Issue No. :                

  ▣ General Information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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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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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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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of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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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dit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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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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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pall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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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c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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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l Volume(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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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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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T Start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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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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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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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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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 humidity maintenance   :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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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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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Confirmed by :                                         

             Date :                               (Signature)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12.1.13)호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1-69호, 2011.6.15.)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71108', '20191223', '20200417', '20230920'] (공포번호: ['2013-61', '2016-39', '2017-43', '2019-91', '2020-16',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