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03,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30203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서무과에서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내부위원 1명은 국립목포병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목포병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목포병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제7조(위원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시행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이 규정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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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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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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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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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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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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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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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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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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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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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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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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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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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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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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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요지                                             

   ○                                                     

   ○                                                     

  3. 개최사유                                             

   ○                                                     

   ○                                                     

  4. 요청일                                               

   ○                                                     

  5.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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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3 (공포번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