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8,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8
발령번호: 2019-104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악취방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 악취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악취실태조사의 결과 및 보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악취실태조사 방법',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조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제16의3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도 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방법 등) ①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제3장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③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시료채취기록표 및 시험결과 등은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악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1]

  악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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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지역 현황                                                                     

    나. 조사기간(주기)                                                                    

    다. 조사항목                                                                          

    라. 조사기관                                                                          

  3. 악취실태조사 절차                                                                    

    가. 조사지점 선정방법                                                                 

    나. 조사지점 현황                                                                     

     - 위치,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다. 조사방법                                                                          

  4. 조사결과 및 보고계획                                                                 

    가. 조사결과 취합                                                                     

    나. 조사결과 분석 등                                                                  

  5. 조사결과 조치계획                                                                    

   ※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                  

   ※ 본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악취실태   

      조사 대상지역의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0002: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별표 2]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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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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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1. 대기질 조사                                                          ┃

┃        │ - 반기 1회 이상(민원발생 시기 고려)                                    ┃

┃        │ - 2일 이상 측정, 1일 측정 시 새벽 1회(6~9시), 주간 1회(11~17시),       ┃

┃        │야간 1회(19~22시) 이상 측정                                             ┃

┃        │                                                                        ┃

┃        │2. 악취배출사업장 조사                                                  ┃

┃        │ -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측정                              ┃

┠────┼────────────────────────────────────┨

┃조사지점│1. 대기질 조사                                                          ┃

┃        │ - 악취관리지역 내 : 4개 지점 이상                                      ┃

┃        │  · 악취관리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 별 그 ┃

┃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        │                                                                        ┃

┃        │ - 경계지역 : 2개 지점 이상                                             ┃

┃        │                                                                        ┃

┃        │ - 인근 영향(피해)지역 : 4개 지점 이상                                  ┃

┃        │  ·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지역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

┃        │구역 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        │                                                                        ┃

┃        │2. 악취배출사업장 조사                                                  ┃

┃        │ - 악취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                                            ┃

┠────┼────────────────────────────────────┨

┃조사항목│1. 대기질 조사                                                          ┃

┃        │ - 복합악취                                                             ┃

┃        │ -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

┃        │ - 기상요소 조사(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

┃        │  ※ 대기 중 시료채취 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조사   ┃

┃        │                                                                        ┃

┃        │2. 악취배출사업장 조사                                                  ┃

┃        │ - 복합악취(부지경계, 배출구)                                           ┃

┃        │ -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

┃        │ - 기상요소 조사(부지경계,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

┃        │  ※ 배출구 시료채취 시 유속, 직경, 높이, 온도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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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0003: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별표 3]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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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기관 선정                                                                        

   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나.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다.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                                                       

  2. 조사지역 기초조사                                                                    

   가. 조사지역의 악취민원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                                 

   나. 해당지역의 기상자료, 중점사업장,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                      

  3. 조사기간(주기) 선정                                                                  

   가. 대기질                                                                             

     1) 조사대상 지역의 민원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                    

     2) 2일 이상 측정, 1일 측정시 날짜는 조정 가능하며, 새벽 1회(6~9시), 주간 1회         

  (11~17시), 야간 1회(19~22시) 이상 측정                                                  

      ※ 기상, 인력 등의 여건 등에 따라 날짜는 조정 가능하며, 총 회수는 반기 당 6         

  회 (새벽 6~9시 2회, 주간 11~17시 2회, 야간 18~22시 2회) 이상                            

     3) 기온, 풍향, 날씨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악취특성을 대표하고            

  안정적인 기간을 악취조사기간으로 설정                                                   

   나. 악취배출사업장                                                                     

     1) 배출구 또는 경계지역에서 사업장 당 연 1회 이상 측정, 사업장 배출구가 다           

  수인 경우 주요 악취배출원 위주로 선정(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2)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이 20개 이하인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20개 이상인        

  경우 중점 사업장, 대량 배출사업장 등 선정(최소 20개 이상)                               

  4. 조사지점 선정                                                                        

   가. 대기질                                                                             

     1) 악취관리지역 내(4개 지점 이상): 악취관리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  

  하여 각 구역 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특정(사업장                

  단위)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과 배출구를 선정                

     2) 경계지역 지역(2개 지점 이상):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3) 인근 영향(피해)지역(4개 지점 이상):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악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나. 악취배출사업장                                                                     

     1) 배출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있는 경우                                                           

     2) 부지경계: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할 수                 

  있고,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없는 경우 부지경계에서 채취                    

  5. 조사항목                                                                             

   가. 대기질 조사: 복합악취 측정과 대상지역에서 발생(예상)되는 주요 지정악취물질을       

  필요시 측정하되, 지정악취물질의 발생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전 항목 측정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3) 기상요소 조사(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나. 악취배출사업장 조사: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 측정                                    

     1) 복합악취(부지경계 또는 배출구)                                                    

     2)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3) 기상요소 조사(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4) 배출구 시료 채취 시 유속, 직경, 높이, 온도 조사(모델링 등에 활용)                 

※ 본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0004: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4]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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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주기)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주기)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악취민원 발생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 악취민원 발생 현황                                                 

      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점별 악취측정 현황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측정결과 등                    

    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 및 사업장 현황                                

      - 위치, 기준초과 내역, 초과원인 분석, 조치내용 등                     

    라. (필요시) 악취모델링 수행 및 평가                                    

      - 모델링 등을 이용한 악취영향 분석                                    

    마. 기타 사항                                                           

  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가.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 특성에 따른 종합분석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등             

    나. 향후 조치계획 및 종합의견                                           

      - 악취배출원 관리, 초과 사업장 관리, 초과지점 관리 등 향후 관리방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8 (공포번호: 201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