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17, 시행일자=20210517,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17
발령번호: 666
시행일자: 2021051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사업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이하 ‘신청부서’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기각’이란 신청부서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의견제시’이란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6. ‘반려’란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되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컨설팅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ㆍ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선례 또는 유사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②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5조(사전컨설팅 신청 전 상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 전에 감사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제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2. 다수의 기관과 관계되어 있고 관계기관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4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를 따른다.③ 전문가 자문 방법은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전컨설팅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는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결과 관리)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컨설팅의 효력) ① 신청부서가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별표

별표 0001: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

│신청부서  ││신청일자│                      │

├─────┼┴────┴───────────┤

│건     명 │                                  │

├─────┴─────────────────┤

│ 1. 사전컨설팅 신청배경                       │

│ 2. 사전컨설팅 신청요지                       │

│ 3. 사업(사안)의 개요(추진경위 포함)          │

│ 4. 관련 법령                                 │

│ 5. 쟁점                                      │

│   가. 甲설                                   │

│   나. 乙설                                   │

│   다. 신청부서 의견                          │

│ 6. 유관기관 의견                             │

│ 7. 법무검토 결과                             │

│ 8. 기타 (신청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등)│

└───────────────────────┘

┌───────────────────────────────────────────┐

│ 9.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

│  ┌─────────────────────────┬───┬──────────┐│

│  │점검항목                                          │해당  │구체적 사항 기재    ││

│  │                                                  │여부  │                    ││

│  │                                                  │(O/X) │                    ││

│  ├─────────────────────────┼───┼──────────┤│

│  │1.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인지                       │      │                    ││

│  ├─────────────────────────┼───┼──────────┤│

│  │2.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      │                    ││

│  ├─────────────────────────┼───┼──────────┤│

│  │3. 다수 기관 관련 사안인지                        │      │ ex.관계기관        ││

│  ├─────────────────────────┼───┼──────────┤│

│  │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인지                      │      │ ex.판례?해석      ││

│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은 아닌지)         │      │                    ││

│  ├─────────────────────────┼───┼──────────┤│

│  │5. 동일 사안에 대한 정립된 판례나                 │      │ ex.법령 및 쟁점사항││

│  │   법령소관 기관의 해석이 있는지                  │      │                    ││

│  ├─────────────────────────┼───┼──────────┤│

│  │6.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      │                    ││

│  │   이해관계가 있는지                              │      │                    ││

│  ├─────────────────────────┼───┼──────────┤│

│  │7. 컨설팅 신청전 소관법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      │ ex.해당내용 첨부   ││

│  │   질의?회신절차 등을 진행한바 있는지            │      │                    ││

│  ├─────────────────────────┼───┼──────────┤│

│  │8. 타 기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컨설팅/법령해석   │      │ ex.해당내용 첨부   ││

│  │   등을 신청하여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는지        │      │                    ││

│  ├─────────────────────────┼───┼──────────┤│

│  │9. 처리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된 사안인지          │      │                    ││

│  ├─────────────────────────┼───┼──────────┤│

│  │10. 컨설팅 신청대상이 이미 행해진 처분은 아닌지   │      │                    ││

│  ├─────────────────────────┼───┼──────────┤│

│  │11.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      │ ex.해당내용 첨부   ││

│  │    확정된 이력이 있는지                          │      │                    ││

│  ├─────────────────────────┼───┼──────────┤│

│  │12. 결재권자가 컨설팅 신청내용 외 기타 해결방안에 │      │ ex.기타 해결방안   ││

│  │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는지                      │      │                    ││

│  └─────────────────────────┴───┴──────────┘│

│  * 구체적 사항 기재가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상세자료를 첨부                           │

│                                                                                      │

│                                                                                      │

│ ※ 붙임: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안의 세부자료 등                                │

│                                                                                      │

└───────────────────────────────────────────┘

별표 0002: 사전컨설팅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

│신 청 일│                                      │

├────┼───────────────────┤

│신청부서│                                      │

├────┼───────────────────┤

│건    명│                                      │

├────┼───────────────────┤

│검토결과│□ 인용      □ 기각      □ 의견제시 │

└────┴───────────────────┘

┌──────────────────────────────────────────────┐

│                                                                                            │

│Ⅰ. 신청 배경                                                                               │

│Ⅱ. 신청 요지                                                                               │

│Ⅲ. 검토 의견                                                                               │

│Ⅳ. 종합 의견                                                                               │

│┌────────────────────────────────────────────┐│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부서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별표 0003: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

│사전컨설팅    ││이행기관│                                  │

│의견서 접수일 ││(부서명)│                                  │

├───────┼┴────┴─────────────────┤

│건     명     │                                              │

├───────┴───────────────────────┤

│ 1. 사전컨설팅 신청개요                                       │

│                                                              │

│ 2. 감사관(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 요지              │

│                                                              │

│                                                              │

│ 3. 이행결과                                                  │

│                                                              │

│                                                              │

│ 4. 사유(사전컨설팅 의견서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작성)│

│                                                              │

│                                                              │

│                                                              │

│                                                              │

│                                                              │

│                                                              │

│                                                              │

└───────────────────────────────┘

별표 0004: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접수일│접수│의뢰│건    명  │검 토 결 과 │신청부서│비 고 │

│      │번호│부서│          ├──┬───┤조치    │      │

│      │    │    │          │일자│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7 (공포번호: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