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관리규정 제2조제2호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②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대책의 수립·시행)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규칙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기준) ①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2에 의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관리규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을 따른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안관리 실태 합동 점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합동 점검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 및 시기2. 점검 내용 및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③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의 보고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한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13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20호(2020.9.11.)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의 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산업기술과장”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0조, 제11조 관련)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0조, 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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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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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  │○      │      ┃

┃과제│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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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      │      ┃

┃과제│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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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  │○      │      ┃

┃과제│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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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      │      ┃

┃과제│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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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  │○      │      ┃

┃과제│벌 조치 명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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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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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      │      ┃

┃과제│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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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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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  │○      │      ┃

┃과제│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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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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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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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      │○    ┃

┃과제│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        │      ┃

┃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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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   │        │○    ┃

┃과제│육 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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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      │      ┃

┃과제│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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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

┃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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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    │○      │      ┃

┃과제│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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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   │○      │○    ┃

┃과제│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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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   │○      │      ┃

┃과제│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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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      │○    ┃

┃과제│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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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        │○    ┃

┃과제│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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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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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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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    │        │○    ┃

┃과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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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   │○      │○    ┃

┃과제│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

┃모든│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      │○    ┃

┃과제│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

┃모든│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      ┃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   │        │      ┃

┃    │심기술의 수출 등)                                               │        │      ┃

┠──┼────────────────────────────────┼────┼───┨

┃모든│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  │○      │      ┃

┃과제│선 고려                                                         │        │      ┃

┠──┼────────────────────────────────┼────┼───┨

┃보안│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  │○      │○    ┃

┃과제│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        │      ┃

┃    │마련 및 적용                                                    │        │      ┃

┠──┼────────────────────────────────┼────┼───┨

┃보안│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      │      ┃

┃과제│금지협약” 체결                                                 │        │      ┃

┗━━┷━━━━━━━━━━━━━━━━━━━━━━━━━━━━━━━━┷━━━━┷━━━┛

4. 연구시설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모든│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      │○    ┃

┃과제│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

┃모든│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      │      ┃

┃과제│장비의 설치ㆍ운용                                             │        │      ┃

┠──┼───────────────────────────────┼────┼───┨

┃모든│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      │      ┃

┃과제│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      ┃

┠──┼───────────────────────────────┼────┼───┨

┃모든│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

┃과제│                                                              │        │      ┃

┠──┼───────────────────────────────┼────┼───┨

┃보안│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과제│                                                              │        │      ┃

┠──┼───────────────────────────────┼────┼───┨

┃보안│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 │○      │○    ┃

┃과제│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모든│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      │      ┃

┃과제│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

┃모든│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   │○      │      ┃

┃과제│한 조치                                                         │        │      ┃

┠──┼────────────────────────────────┼────┼───┨

┃모든│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      │○    ┃

┃과제│전  승인                                                        │        │      ┃

┠──┼────────────────────────────────┼────┼───┨

┃모든│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      │      ┃

┃과제│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

┃모든│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과제│                                                                │        │      ┃

┠──┼────────────────────────────────┼────┼───┨

┃    │                                                                │        │      ┃

┃    │                                                                │        │      ┃

┃모든│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      │      ┃

┃과제│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    │                                                                │        │      ┃

┃    │                                                                │        │      ┃

┠──┼────────────────────────────────┼────┼───┨

┃모든│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      │○    ┃

┃과제│제한                                                            │        │      ┃

┠──┼────────────────────────────────┼────┼───┨

┃모든│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   │○      │○    ┃

┃과제│데이트                                                          │        │      ┃

┠──┼────────────────────────────────┼────┼───┨

┃모든│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      │      ┃

┃과제│보관                                                            │        │      ┃

┃    │  - 보관 권장기간: 1년                                          │        │      ┃

┠──┼────────────────────────────────┼────┼───┨

┃모든│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  │○      │      ┃

┃과제│여                                                              │        │      ┃

┠──┼────────────────────────────────┼────┼───┨

┃모든│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과제│                                                                │        │      ┃

┠──┼────────────────────────────────┼────┼───┨

┃모든│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  │○      │○    ┃

┃과제│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

┃보안│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과제│                                                                │        │      ┃

┠──┼────────────────────────────────┼────┼───┨

┃보안│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      │○    ┃

┃과제│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      │        │      ┃

┃    │전 승인                                                         │        │      ┃

┠──┼────────────────────────────────┼────┼───┨

┃보안│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  │○      │○    ┃

┃과제│책 마련 및 이행                                                 │        │      ┃

┠──┼────────────────────────────────┼────┼───┨

┃보안│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      │      ┃

┃과제│속차단                                                          │        │      ┃

┗━━┷━━━━━━━━━━━━━━━━━━━━━━━━━━━━━━━━┷━━━━┷━━━┛

별표 0000: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별지 서식]                                                           (1쪽)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

│                                                                                  │

│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규정 현황

┌─────┬─────┬─────┬──┐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및 과제 현황

┌────┬────┬─────┬─────────────┬──┐

│대사업명│중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            │비고│

│        │        │          ├─────┬─────┬─┤    │

│        │        │          │보안과제수│일반과제수│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보건산업육성, 공공보건의료 확충,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보건의료(R&D), 2단계균형발전지원,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R&D)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구중심병원구축, 면역백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          │                │          ├──────────┬──────────┤지정일자  │관리 사유 │

│          │                │          │년도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

┝━━━━━━━━━━━━━━━━━━━━━━╋━━━━━━━┿━━━━━━━┿━━━━━━━━┥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              │              │                │

│중앙행정기관 승인                           ┃              │              │                │

├──────────────────────╂───────┼───────┼────────┤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              │              │                │

├──────────────────────╂───────┼───────┼────────┤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              │              │                │

├──────────────────────╂───────┴───────┼────────┤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                │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 Y / N )                     │관련 규정, 조항 │

│규정 마련 여부                              ┃                              │                │

├──────────────────────╂───────────────┼────────┤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

?보안과제 해제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          │                │          ├──────────┬──────────┤해제일자  │해제 사유 │

│          │                │          │‘07년도            │‘08년도            │          │          │

┝━━━━━┿━━━━━━━━┿━━━━━┿━━━━━━━━━━┿━━━━━━━━━━┿━━━━━┿━━━━━┥

│          │                │          │‘07. . .~‘08. . . │‘08. . .~‘09.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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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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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보안사고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          │                │          │발생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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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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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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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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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그 밖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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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7', '20200911'] (공포번호: ['3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