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09, 시행일자=202205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09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205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사회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고, 이외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3. 회의록 작성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5. 그 밖에 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지식정보 현황파악 및 통합플랫폼 연계 대상 검토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국가지식정보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서면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

│서면결의서                                                      │

│                                                                │

│ ○ 회의명 : 제 ○ 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

│ ○ 의결기한(회의일시) :                                        │

│ ○ 안건별 의결내용                                             │

│┌───┬─────────┬─────────┐              │

││안건명│의결내용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찬성(○),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                                                                                │

│서    약    서                                                                  │

│                                                                                │

│직위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4: 안건

[별지 제4호서식]  

┌───────┐┌┐

│공개 / 비공개 │││

└───────┘││

                  ││

                  └┘

┌─────┬───────┐┌───┐

│의안번호  │제     호     ││의결  │

├─────┼───────┤│(보고)│

│의    결  │20  .   .   . ││사항  │

│(보   고) │(제     회)   ││      │

│년 월 일  │              ││      │

└─────┴───────┘└───┘

┌───────┐

│제         목 │

└───────┘

┌────┬──────────┐

│제 출 자│국가지식정보위원회  │

│        │위원장 ○ ○ ○     │

├────┼──────────┤

│제 출 일│20  .   .   .       │

└────┴──────────┘

1. 의결 주문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

  가. 

  나. 

  다. 

5. 첨부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9 (공포번호: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