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판관의 연수교육) ① 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⑤ 삭제', '제4조(조사관의 연수교육) ①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②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④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⑤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35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문성 제고 등"을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전문성 제고 등"을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전에 협의한다"를 "미리 협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2  조사원의 연수교육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판관의 연수교육 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심판관의 연수교육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구분│교과목          │주요내용                                      │교육      │

│    │                │                                              │기한      │

┝━━┿━━━━━━━━┿━━━━━━━━━━━━━━━━━━━━━━━┿━━━━━┥

│신  │해양안전심판원  │ㅇ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 및 역할               │최초      │

│규  │소개            │                                              │임용 후   │

│교  ├────────┼───────────────────────┤1회       │

│육  │심판법령 및     │ㅇ해양사고심판법 및 관련 행정규칙             │          │

│    │심판절차 개관   │ㅇ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률       │          │

│    ├────────┼───────────────────────┤          │

│    │선박구조        │ㅇ선체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

│    ├────────┼───────────────────────┤          │

│    │증거조사 및     │ㅇ서면증거, 전자적 증거 등에 대한 조사·분    │          │

│    │원인분석 기법   │석기법, 사건 재구성을 통한 원인분석           │          │

│    ├────────┼───────────────────────┤          │

│    │주요 항법 실무  │ㅇ선박종류 및 상태에 따른 피항, 추월 원       │          │

│    │                │칙 등 주요 항법 실무                          │          │

│    ├────────┼───────────────────────┤          │

│    │전자영상 심판   │ㅇ전자영상심판 시스템 구성, 사용방법          │          │

│    ├────────┼───────────────────────┤          │

│    │신문 기법       │ㅇ해양사고 심판의 신문 원칙 등 일반 이        │          │

│    │                │론                                            │          │

│    │                │ㅇ해양사고관련자의 행동 및 심리 등을 고       │          │

│    │                │려한 신문 기법                                │          │

│    ├────────┼───────────────────────┤          │

│    │재결서 작성 실무│ㅇ재결서 주문, 증거 및 원인 등 재결서 작      │          │

│    │                │성 방법 등                                    │          │

│    ├────────┼───────────────────────┤          │

│    │승선실습        │ㅇ항해 실습(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          │

│    │                │ * 어선·상선, 여객선 등 승선훈련 포함        │          │

│    ├────────┼───────────────────────┤          │

│    │법률교육        │ㅇ신임 심판관으로서 업무에 필수적인  기본     │          │

│    │                │법률교육                                      │          │

│    │                │  (집합·사이버, 민간위탁교육 등)             │          │

├──┼────────┼───────────────────────┼─────┤

│전  │재결사례 연구   │ㅇ재결에 대한 평석위원의 평석                 │평석위원  │

│문  │                │ㅇ특수한 사건 재결사례 대한 토의·연구        │및        │

│교  │                │ * 교육시간은 분할하여 운영 가능              │토의 시   │

│육  ├────────┼───────────────────────┼─────┤

│    │심판관 전문성   │ㅇ법률교육, 항해실습 심화과정                 │필요시    │

│    │향상교육        │ㅇ심판업무(증거조사, 원인분석 기법 등) 심화과 │          │

│    │                │정                                            │          │

│    │                │ㅇ심판업무 협의회, 워크숍, 국제회의 참가 등   │          │

└──┴────────┴───────────────────────┴─────┘

별표 0002: 조사관의 연수교육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조사관의 연수교육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구분│주요내용                                            │교육기한            │

┝━━┿━━━━━━━━━━━━━━━━━━━━━━━━━━┿━━━━━━━━━━┥

│신  │- 중앙심판원에서 시행하는 조사관 자체교육           │임용?전보일 이후   │

│규  │ㆍ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소개                          │첫 번째             │

│교  │ㆍ 해양사고 심판 절차 등의 이해                     │교육 시             │

│육  │ㆍ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의 소개 및 활용               │                    │

│    ├──────────────────────────┼──────────┤

│    │- 해양사고 조사관 온라인 신규교육                   │임용?전보일로부터  │

│    │ㆍ 조사 관련 국내외 규정(충돌예방규칙 및 항해,      │3개월 이내          │

│    │해기면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ㆍ 해양사고 조사절차 개요(IMO 모델코스 3.11을       │                    │

│    │포함한다)                                           │                    │

│    │ㆍ 조사 분석 기법(면담 기술, 증거 수집, 인적요소의  │                    │

│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                    │

│    │ㆍ 선박안전의 이해                                  │                    │

│    │ㆍ 해양오염의 원인과 분석                           │                    │

├──┼──────────────────────────┼──────────┤

│전  │- 해양사고 조사관 온라인 전문교육                   │임용?전보일로부터  │

│문  │ㆍ 조사관의 직무                                    │매 1년마다          │

│교  │ㆍ VDR?ECDIS 정보 분석                             │                    │

│육  │ㆍ MADAS 활용 분석                                  │                    │

│    │ㆍ 사고 유형별 조사요령                             │                    │

│    │ㆍ 인적요인 조사                                    │                    │

│    ├──────────────────────────┼──────────┤

│    │- 그 밖의 조사관 직무능력 함양 교육                 │수시                │

│    │ㆍ 조사업무 협의회,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해양사고   │                    │

│    │방지 세미나 등을 통한 사고사례(조사·심판) 고       │                    │

│    │찰                                                  │                    │

│    │ㆍ 해외 파견 교육, 교환근무, 국제회의 참가 등을     │                    │

│    │통한 국내·외 교육훈련 결과 및 국제협력 사례 공유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2', '20190107', '20200911', '20230830'] (공포번호: ['63', '25', '28',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