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6. 1호 내지 5호 외에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인 이내',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2.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통보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개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건의 제출 및 구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심의안건과 그 외의 보고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위원3. 심의 사항4. 발언내용5. 심의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범위 내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운영세칙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319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를 "3.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를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를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속 : 

┌──┬─────────────────────────────────┬───────┐

│연번│진단내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체 주식을 보유하   │예    │아니오│

│    │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예    │아니오│

│    │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     │예    │아니오│

│    │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8   │이미 제공된 위원 정보(소속, 직위, 경력, 학력 등)는 사실이 아니    │예    │아니오│

│    │다.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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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윤리서약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직위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인)

상기 본인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

│것으로 본다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           │

│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      │

│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금지                                                                                  │

└───────────────────────────────────────────┘

  2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경력, 학력, 현 근무지,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방법: 전자우편, 수기, 공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시까지

본인은 위 1∼4항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위촉직)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심의안건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 심의위원회

┌────┬──────┐┌─┐

│안건번호│제  00  호  ││심│

├────┼──────┤│의│

│의결일자│20  .  .  . ││안│

│        │            ││건│

└────┴──────┘└─┘

┌────┐

│안 건 명│

└────┘

┌─────┬──────┐

│제출기관  │            │

├─────┼──────┤

│제출년월일│20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별표 0005: 보고안건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 심의위원회

┌────┬──────┐┌─┐

│의안번호│제  00  호  ││보│

├────┼──────┤│고│

│의결일자│20  .  .  . ││안│

│        │            ││건│

└────┴──────┘└─┘

┌────┐

│안 건 명│

└────┘

┌─────┬──────┐

│제출기관  │            │

├─────┼──────┤

│제출년월일│20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심의 일자 : 20  .   .   . (   )

┌──────┬─────┬───┐

│구분        │심의 의결 │의 견 │

│            ├─┬───┤      │

│            │가│부    │      │

├──────┼─┼───┼───┤

│안건 제00호 │  │      │      │

│            │  │      │      │

│(안건명)    │  │      │      │

├──────┼─┼───┼───┤

│안건 제00호 │  │      │      │

│            │  │      │      │

│(안건명)    │  │      │      │

├──────┼─┼───┼───┤

│안건 제00호 │  │      │      │

│            │  │      │      │

│(안건명)    │  │      │      │

└──────┴─┴───┴───┘

※ 심의 의결 해당(가, 부)란에 O 표시, 필요시 의견 제시

                       위원명 :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00명 중 00명 참석)한 회의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

│제00호│안건명│                                          │

│      ├───┼─────────────────────┤

│      │심의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 00명 중 00명 심의 │

│      │결과  │○ 심의위원  00명 중 00명 찬성, 00명 반대 │

│      │      │로                                        │

│      │      │최종 심의결과 가결/부결로 결정            │

└───┴───┴─────────────────────┘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8 (공포번호: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