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14,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14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표준규정)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의한 부실조합등의 적기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표준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①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1의2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5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우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6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미만인 조합2.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부실우려조합으로서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5.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7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첨 1과 같다.', '제8조(부실조합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는 분기별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적기시정조치', '제1절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제10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의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합병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합병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기자본을 잠식한 경우2. 경영개선 추진에 불구하고 부실증가 등으로 경영상태평가등급이 낮아진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만료일 현재 회계상 부실규모가 최초의 적기시정조치 결정당시 회계상 부실규모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4.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이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예금ㆍ대출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실시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3. 계약이전 등을 요구받은 조합 : 계약이전 또는 사업양도이행계획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대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의 이행기간)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병, 계약이전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③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서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이행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매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이행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평가 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 결과, 경영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에 부과한 이행사항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경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7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결정 요청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내용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③ ', '제18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제21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의 기준에 의한다.',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2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4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 지원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 조사 또는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ㆍ요구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6조(부실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제27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절차)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1조(관리인의 선임)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일은 착수일 전월 말일로 한다.

 나.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구체적 평가 및 산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용사업회계와 일반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재산을 실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회계별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통합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분류결과에 따라 동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손실예상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항목에서 별도로 분류 및 평가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그 방법에 따른다.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반기업회계기준, 농협회계규정(예),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관리기관장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 결과를 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산의 평가·산정 기준

 가. 현금 및 예치금

  (1) 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한 예치금은 재무상태표 확인으로 대신한다.

 나. 유가증권

  (1) 주식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 중 당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동 발행회사가 부도발생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개시결정 등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불가능할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 증권(수익증권, 기타상품유가증권)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이 경우 개별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시가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 대출금 등 채권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공제대리대출금 및 카드사업대리취급(이하 "대출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산정·차감하여 평가한다.

 라.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가)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공동사업투자금 및 외부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저축성보험료는 잔액증명서에 의거 납입한 원금과 보험회사가 배당한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한다.

   (라)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보증금

     1) 전신전화가입권 : 100% 인정하여 평가한다.

     2) 임차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가 미비(소송중인 임차부동산인 경우 선순위 감안)된 경우에는 실제손실예상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 평가한다.

  (2) 유형자산

   (가) 업무용토지는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업무용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용동산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당초 구입목적에 관계없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으로 평가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유휴 및 불용자산 : 업무용건물, 가공공장, RPC 등은 감가상각충당금 차감 후 사용가치가 없는 때에는 "0원"으로 평가하고 사용가치가 있는 때에는 ①감정평가액 ②과세표준금액 ③ 장부가액 순으로 평가

     2) 멸실 및 사용불능 자산 : 제각처리하여 평가

     3) 보조금 : 당초 사용목적(건물신축, 토지구입 등) 항목에서 차감

  (3)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차손 등)은 "0원"으로 평가한다.

   (나) 개발비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

  (4) 비업무용 동ㆍ부동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부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 유입가액이 최종법사가의 직전법사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유입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자산

  (1) 결산보정(미수수익, 선급비용) 사항

   (가) 예치금 미수이자는 예치일부터 실제 조사 기준일까지의 발생이자로 하고 중도해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 대출금미수이자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탁금·적금·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및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보증부대출, 대손보전대상정책대출 등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이 관련 대출금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범위내에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라) 보험료(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2) 가지급금

   (가) 가지급금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건전성분류에 의한 손실예상액을 산정ㆍ차감하여 계상한다.

   (나) 각 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성가지급금

        관련 대출금등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

        사고(여신사고 포함)와 관련된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는 사고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해 평가된 유효담보가 범위내에서 "고정"으로 분류하고,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3) 기타 가지급금

      가) 소송비용(여신관련 제외)은 승소가능성, 채권보전조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법원으로부터 회수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는 "정상", 그 외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나) 경비성 가지급금은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다) 기타 비품구입 정산전 금액 등에 대하여는 본 계정에 정리하여 당해 계정에서 평가한다.

  (3) 선급법인세

      법인세 중간 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상한다.

 바.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등)

  (1)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2) 외상매출금등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손실예상액은 1. 기본원칙 “라”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거래처의 계속거래 가능여부, 신용도, 담보현황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고자산

  (1) 장부가액에서 다음의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실제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전 재고조사 기준일 익일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 판매대금의 1,000분의 3이내)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재고자산 중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고자산은 전액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재고자산 중 매각예상금액이 장부가액에서 (가) 및 (나)의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2) 용도품(신용회계) 또는 저장품(일반회계)

   (가) 주요통장 및 증서 등 중요용지와 우표, 수입인지 등은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를 대사확인 후 손실분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나) 기타의 제장표 및 사무용품 등의 용도품(저장품)은 "0원"으로 평가한다.

 아. 부채 및 자본 차감계정

  (1) 국민연금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2) 퇴직금신탁(보험)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다만, 퇴직금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3) 미납입출자금

      출자금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자. 부외자산

     부외자산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등록되는 공부 등에 조합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산에 한하여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부채의 평가ㆍ산정기준

 가. 예수금 및 차입금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유동부채 

  (1)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장기간 미지급되고 있는 유동부채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거나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계정에서 차감하여 평가한다. 

  (2) 결산보정(미지급비용, 선수수익)사항

   (가) 만기의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율에 의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예적금, 차입금 등) 전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평가한다.

   (나)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선수한 이자(대출금이자 등)에 대하여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평가한다.

  (3) 미지급금

   (가) 미지급퇴직금은 내부규정에 의거 전임직원(계약직, 촉탁 등 임시직 포함)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국민연금전환금 등 차감전)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다만, 내부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상할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율에 의한 근무년수를 감안하여 계상한다.

   (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보험료 미지급액을 계상ㆍ반영한다.

   (다)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명도소송비 및 장애물제거비용을 계상ㆍ반영한다.

   (라)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장기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내부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내부이자율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1년만기 중앙회 정기예치금리를 적용)

   (마) 그외 손익보정에 의해 미지급금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영한다.

 다. 비유동부채

  (1) 제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헬퍼사업기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젖소검정사업기금, 유통손실보전자금 등)은 "0원"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기금 및 자금 중 부채의 성격을 지닌 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중 참여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금예치금 등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라. 자산차감계정

     대손충당금(신용, 외상매출금, 공제대출 등), 감가상각충당금, 보조금 등은 대차대조표 차변의 해당 계정에 차감하여 계상하고, "0원"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부채항목

  (1) 우발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실제 손실발생 예상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2) 그외 부채항목은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바. 부외부채

     장부에 누락된 예금 등 부외부채는 표준양식에 의한 증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조합의 부담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4.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ㆍ부채의 평가

   이 기준에 불구하고 소송계류 중인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사안별 청구취지ㆍ원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다.

5. 자본의 평가ㆍ산정기준

 가. 출자금

     출자금(가입금 제외)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한다.

 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잉여금(자본 및 이익)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한다.

6. 기  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수정후,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값이 양(+)이면 추정이익금, 음(-)이면 추정손실금으로 그 금액을 표시한다.

별표 000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1) ? 총부채1) ? 가입금 + 대손충당금2) - 출자금3)     

  ――――――――――――――――――――――――      ×100   

  총자산+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4)+대손충당금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조합의 신용사업채권과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을 말한다.

   3) 다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출자금을 말한다.

    [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

   ① 배당금 지급이 비누적적 성격일 것

   ②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배당의 시기 및 배당의 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③ 우선출자금의 소각기간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

   ④ 우선출자금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소각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⑤ 우선출자자에 대하여 대출ㆍ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

  [납입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

   납입출자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ㆍ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3의 미사용약정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

별표 0002: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1. 자료의 보관?관리

  ○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열람청구인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에 한한다.

  ○ 청구된 자료의 열람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고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열람청구방법

  ○ 청구인은 당해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주된 사무소에 자료열람청구서(별첨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열람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열람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열람결정 통지는 구두로 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자료열람 불가결정통지서(별첨 제5-2호 서식)에 의거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4. 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자료열람 불가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열람 불가결정 이의신청서(별첨 제5-3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5. 열람제외 대상자료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기 타

  ○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의 교부 등에 의한다.

  ○ 열람인은 열람한 정보를 청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합은 자료열람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자료열람 청구 처리대장(별첨 제5-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3: 관리인의 업무지침(업무처리기준)

관리인의 업무지침(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ㆍ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조합의 정관 등을 준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책임) 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관리업무 착수 등) ①관리인은 해당 조합에 임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관리인 선임명령서를 제시하고 관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착수시 관리인 선임 전영업일을 기준으로 중요 실물과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당해 조합장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관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촉탁등기 완료 즉시 법인인감을 관리인인감으로 변경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정지 공고 등) ①관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업무정지 개시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업무정지 공고문(별첨 제6-1호 서식)과 관리인 명의의 채권·채무 신고 공고문(별첨 제6-2호 서식)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게시하고, 제2영업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법 제18조에 의거 채권의 지급정지 등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 실제 조사) ①관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실제 조사하여야 한다.

  ②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관리인과 인수조합장이 공동으로 재산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신고 또는 제10조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조합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 실제 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조합의 재산 실제 조사 기준일(이하 “실제 조사 기준일”이라 한다)은 관리업무 착수일 전 영업일로 한다. 

  ⑤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재산 실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관리인은 조합의 재산 실제 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ㆍ채무 조회) 관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실제 조사 기준일의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조합원ㆍ거래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잔액조회서(별첨 제6-3호서식)을 작성하여 조합원 및 거래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관리인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의 신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채무 조회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부(별첨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부외)채권ㆍ채무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서(별첨 제6-6호, 제6-7호, 제6-8호 서식)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접수된 채권ㆍ채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검사 등) 관리인은 관리업무 착수 후 지체없이 관리기관장에게 부실원인 및 위법ㆍ위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업무 세부절차) 다음 각호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정지 개시 후의 업무

  2. 재산 실제 조사

  3. 계약이전

  4. 사업양도

  5. 합병

  6. 부실원인 조사

  7. 예금 대지급

  8. 청산

  9. 파산

  10. 기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고) ①관리인은 관리업무 착수 즉시 관리기관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의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의한 관리업무현황을 매월 관리기관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업무 인수인계 등) ①관리인은 당해조합이 합병으로 인한 소멸,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합병조합장,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리업무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시 합병등기일 전 영업일

  2. 설립인가의 취소시 취소처분일 전 영업일

  3. 파산시 파산선고일 전 영업일

별표 0004: 경영상태실사 결과보고서

┌────────────────────────────────┐

│※경제사업량 산출방법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25000)            │

│ - 구매 : 구매품매출액+수탁구매예수금차변누계(B/S대변234001)    │

│ - 판매 : 판매품매출액+수탁사업예수금차변누계-구매예수금차변누계│

│          -마트상품차변누계+위촉사업예수금차변누계              │

│ - 마트상품 : 마트상품매출액+마트상품차변누계(234035)           │

│ - 기타 사업 : 매출액                                           │

└────────────────────────────────┘

(     )협동조합

경영상태 실제 조사 결과보고서

 ┌────────────────────────────────────┐

│  .  .  기준 우리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총자산은 (   )백만원,  │

│총부채는 (   )백만원으로서 자산초과 부채액은 (   )백만원임을 확인합니다.│

│                                                                        │

│     (     )협동조합  조합장       (인)                                 │

└────────────────────────────────────┘

┌────┬───────────┐

│기 준 일│년       월       일  │

├────┼───────────┤

│조사기간│ ～                   │

├────┼───┬─┬───┬─┤

│조사자  │소  속│직│성  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사업량 산출방법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25000)

- 구매 : 구매품매출액+수탁구매예수금차변누계(B/S대변234001)

- 판매 : 판매품매출액+수탁사업예수금차변누계-구매예수금차변누

         계-마트상품차변누계+위촉사업예수금차변누계

-마트상품 : 마트상품매출액+마트상품차변누계(234035)

-기타사업 : 매출액

Ⅰ. 조합 개황

 1. 소재지 :

 2. 연  혁

   ○ 

   ○ 

 3. 관할구역 :

 4. 주요시설:

   ○ 주요시설명 : 

   ○ 지소수 :  

 5. 조합장 성명 :            (  선)

 6. 조합원수 :   명

 7. 직원수 : 명

※경제사업량 산출방법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25000)

 -구매 : 구매품매출액+수탁구매예수금차변누계(B/S대변

          234001)

 -판매 : 판매품매출액+수탁사업예수금차변누계-구매예수금차

         변누계-마트상품차변누계+위촉사업예수금차변누계

 -마트상품 : 마트상품매출액+마트상품차변누계(234035)

 -기타사업 : 매출액

   (전무   명, 상무   명, 일반직원   명, 기능직   명, 계약직   명)

 8. 출자금 및 자기자본

   ○ 출 자 금(미납입출자금 제외) : 

   ○ 자기자본 : 

 9. 전년도말 당기손익 :

 10. 주요 계수 (기준일 :         ) 

   ○ 상호금융대출 잔액 :         백만원

   ○ 정책자금대출 잔액 :         백만원

   ○ 경제사업량 :       백만원

   (구매 :   백만원, 판매 :   백만원, 가공 :   백만원, 창고 :   백만원, 마트상품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 재무상태표 요약 작성방법

 - 장부가액은 현재 재무상태표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작성

Ⅱ. 경영상태 실제 조사 결과 재무상태표 요약

□ 실제 조사 기준일 :    .    .    .      (단위 : 백만원)

┌───────────────────────┰──────────────────────┐

│차       변                                   ┃대      변                                  │

├─────────┬────┬────┬───╂────────┬────┬────┬───┤

│과  목            │장부가액│수정 재 │증  감┃과  목          │장부가액│수정 재 │증  감│

│                  │        │무상태표│      ┃                │        │무상태표│      │

├─────────┼────┼────┼───╂────────┼────┼────┼───┤

│(신용사업자산)    │        │        │      ┃(신용사업부채)  │        │        │      │

├─────────┼────┼────┼───╂────────┼────┼────┼───┤

│현금 및 예치금    │        │        │      ┃예  수  금      │        │        │      │

├─────────┼────┼────┼───╂────────┼────┼────┼───┤

│투자유가증권      │        │        │      ┃차  입  금      │        │        │      │

├─────────┼────┼────┼───╂────────┼────┼────┼───┤

│대출금            │        │        │      ┃신용기타부채    │        │        │      │

│(△충당금)상호대  │        │        │      ┃(결산보정)      │        │        │      │

│출잔액            │        │        │      ┠────────┼────┼────┼───┤

├─────────┼────┼────┼───┨자산차감계정    │        │        │      │

│유형자산          │        │        │      ┃(대손충당금)    │        │        │      │

│(△충당금)        │        │        │      ┃(감가충당금)    │        │        │      │

│유형자산잔액      │        │        │      ┃(보조금)        │        │        │      │

├─────────┼────┼────┼───╂────────┼────┼────┼───┤

│기타 자산         │        │        │      ┃                │        │        │      │

│(카드대리)        │        │        │      ┠────────┼────┼────┼───┤

│(가지급금)        │        │        │      ┃                │        │        │      │

│(결산보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금수수          │        │        │      ┃                │        │        │      │

├─────────┼────┼────┼───╂────────┼────┼────┼───┤

│(일반사업자산)    │        │        │      ┃(일반사업부채)  │        │        │      │

├─────────┼────┼────┼───╂────────┼────┼────┼───┤

│외상매출금 등     │        │        │      ┃유동부채        │        │        │      │

│(△충당금)        │        │        │      ┃(미지급금)      │        │        │      │

│외상매출금등 잔액 │        │        │      ┃(결산보정)      │        │        │      │

├─────────┼────┼────┼───╂────────┼────┼────┼───┤

│결산보정          │        │        │      ┃제조계정        │        │        │      │

├─────────┼────┼────┼───╂────────┼────┼────┼───┤

│재고자산          │        │        │      ┃공제사업채무    │        │        │      │

├─────────┼────┼────┼───╂────────┼────┼────┼───┤

│제조계정          │        │        │      ┃비유동부채      │        │        │      │

├─────────┼────┼────┼───┨(퇴직충당금)    │        │        │      │

│공제사업자산      │        │        │      ┠────────┼────┼────┼───┤

│(△충당금)        │        │        │      ┃자산차감계정    │        │        │      │

│공제자산잔액      │        │        │      ┃(외상매출충당금)│        │        │      │

├─────────┼────┼────┼───┨(공제충당금)    │        │        │      │

│투자자산          │        │        │      ┃(감가충당금)    │        │        │      │

├─────────┼────┼────┼───┨(보조금)        │        │        │      │

│유형자산          │        │        │      ┃                │        │        │      │

│(△충당금,보조금) │        │        │      ┃                │        │        │      │

│유형자산잔액      │        │        │      ┠────────┼────┼────┼───┤

│                  │        │        │      ┃자금수수 등     │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부채합계        │        │        │      │

├─────────┼────┼────┼───╂────────┼────┼────┼───┤

│부채자본차감      │        │        │      ┃                │        │        │      │

│(국민연금전환)    │        │        ├───╂────────┼────┼────┼───┤

│(퇴직신탁예치)    │        │        │      ┃출자금          │        │        │      │

│(미납입출자금)    │        │        │      ┠────────┼────┼────┼───┤

│                  │        │        │      ┃잉여금          │        │        │      │

│                  │        │        │      ┠────────┼────┼────┼───┤

│                  │        │        │      ┃자본조정        │        │        │      │

├─────────┼────┼────┼───╂────────┼────┼────┼───┤

│                  │        │        │      ┃자본합계        │        │        │      │

├─────────┼────┼────┼───╂────────┼────┼────┼───┤

│                  │        │        │      ┃                │        │        │      │

├─────────┼────┼────┼───╂────────┼────┼────┼───┤

│추정손실금        │        │        │      ┃추정이익금      │        │        │      │

├─────────┼────┼────┼───╂────────┼────┼────┼───┤

│자산 총계         │        │        │      ┃부채 및 자본    │        │        │      │

│                  │        │        │      ┃총계            │        │        │      │

└─────────┴────┴────┴───┸────────┴────┴────┴───┘

붙임 : 1. (    )협동조합 수정재무상태표 1부

       2. (    )협동조합 수정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석 1부. 끝

수정재무상태표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

│계 정 과 목               │장부가액│재산 실제 조사 후 수정사항│실제 조사 후  │

│                          │        ├───┬─────────┤평 가 액      │

│                          │        │차  변│대  변            │              │

├─────────────┼────┼───┼─────────┼───────┤

│(신 용 사 업 자 산)       │        │      │                  │              │

├─────────────┼────┼───┼─────────┼───────┤

│ Ⅰ. 현금 및 예치금       │        │      │                  │              │

├─────────────┼────┼───┼─────────┼───────┤

│   1. 현       금         │        │      │                  │              │

├─────────────┼────┼───┼─────────┼───────┤

│   2. 예 ? 치?  금      │        │      │                  │              │

├─────────────┼────┼───┼─────────┼───────┤

│ Ⅱ. 투자유가증권         │        │      │                  │              │

├─────────────┼────┼───┼─────────┼───────┤

│ Ⅲ. 상호금융대출금       │        │      │                  │              │

├─────────────┼────┼───┼─────────┼───────┤

│   1. 일반대출금          │        │      │                  │              │

├─────────────┼────┼───┼─────────┼───────┤

│   2. 자립예탁금대출금    │        │      │                  │              │

├─────────────┼────┼───┼─────────┼───────┤

│   3. 종합통장대출금      │        │      │                  │              │

├─────────────┼────┼───┼─────────┼───────┤

│   4. 적금관계대출금      │        │      │                  │              │

├─────────────┼────┼───┼─────────┼───────┤

│   5. 목돈마련대출금      │        │      │                  │              │

├─────────────┼────┼───┼─────────┼───────┤

│   6. 상호단기농사대출금  │        │      │                  │              │

├─────────────┼────┼───┼─────────┼───────┤

│   7. 상호금융중기대출금  │        │      │                  │              │

├─────────────┼────┼───┼─────────┼───────┤

│   8. 상호특별장기대출금  │        │      │                  │              │

├─────────────┼────┼───┼─────────┼───────┤

│   9. 저리대체자금대출금  │        │      │                  │              │

├─────────────┼────┼───┼─────────┼───────┤

│  10. 농업자금우대대출금  │        │      │                  │              │

├─────────────┼────┼───┼─────────┼───────┤

│ Ⅳ. 정책자금대출금       │        │      │                  │              │

├─────────────┼────┼───┼─────────┼───────┤

│   1. 단기농사대출금      │        │      │                  │              │

├─────────────┼────┼───┼─────────┼───────┤

│   2. 금융농업중기대출금  │        │      │                  │              │

├─────────────┼────┼───┼─────────┼───────┤

│   3. 재정농사대출금      │        │      │                  │              │

├─────────────┼────┼───┼─────────┼───────┤

│   4. 재정농업중기대출금  │        │      │                  │              │

├─────────────┼────┼───┼─────────┼───────┤

│   5. 국민투자기금대출금  │        │      │                  │              │

├─────────────┼────┼───┼─────────┼───────┤

│   6. 농촌주택대출금      │        │      │                  │              │

├─────────────┼────┼───┼─────────┼───────┤

│   7. 원화표시차관대출금  │        │      │                  │              │

├─────────────┼────┼───┼─────────┼───────┤

│   8. 농가특별자금대출금  │        │      │                  │              │

├─────────────┼────┼───┼─────────┼───────┤

│   9. 농지구입자금대출금  │        │      │                  │              │

├─────────────┼────┼───┼─────────┼───────┤

│  10. 농어촌구조개선      │        │      │                  │              │

├─────────────┼────┼───┼─────────┼───────┤

│ Ⅴ. 신용 유형자산        │        │      │                  │              │

├─────────────┼────┼───┼─────────┼───────┤

│   1. 업무용동산          │        │      │                  │              │

├─────────────┼────┼───┼─────────┼───────┤

│ Ⅵ. 기타자산             │        │      │                  │              │

├─────────────┼────┼───┼─────────┼───────┤

│   1.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

├─────────────┼────┼───┼─────────┼───────┤

│   2. 카드대리취급        │        │      │                  │              │

├─────────────┼────┼───┼─────────┼───────┤

│   3. 가지급금            │        │      │                  │              │

├─────────────┼────┼───┼─────────┼───────┤

│   4. 미수수익            │        │      │                  │              │

├─────────────┼────┼───┼─────────┼───────┤

│ Ⅶ. 자금수수 등          │        │      │                  │              │

└─────────────┴────┴───┴─────────┴───────┘

┌──────────┬────┬─────────────┬───────┐

│계 정 과 목         │장부가액│재산 실제 조사 후 수정사항│실제 조사 후  │

│                    │        ├───┬─────────┤평 가 액      │

│                    │        │차  변│대  변            │              │

├──────────┼────┼───┼─────────┼───────┤

│(일반사업자산)      │        │      │                  │              │

├──────────┼────┼───┼─────────┼───────┤

│Ⅰ. 당좌자산        │        │      │                  │              │

├──────────┼────┼───┼─────────┼───────┤

│  1.외상매출금      │        │      │                  │              │

├──────────┼────┼───┼─────────┼───────┤

│   1)비료           │        │      │                  │              │

├──────────┼────┼───┼─────────┼───────┤

│   2)농약           │        │      │                  │              │

├──────────┼────┼───┼─────────┼───────┤

│   3)농기계         │        │      │                  │              │

├──────────┼────┼───┼─────────┼───────┤

│   4)사료           │        │      │                  │              │

├──────────┼────┼───┼─────────┼───────┤

│   5)일반자재       │        │      │                  │              │

├──────────┼────┼───┼─────────┼───────┤

│   6)마트상품       │        │      │                  │              │

├──────────┼────┼───┼─────────┼───────┤

│   7)판매           │        │      │                  │              │

├──────────┼────┼───┼─────────┼───────┤

│   8)제품           │        │      │                  │              │

├──────────┼────┼───┼─────────┼───────┤

│  2.수탁사업미수금  │        │      │                  │              │

├──────────┼────┼───┼─────────┼───────┤

│  3.추곡수매선금    │        │      │                  │              │

├──────────┼────┼───┼─────────┼───────┤

│  4.부가가치세선급금│        │      │                  │              │

├──────────┼────┼───┼─────────┼───────┤

│  5.선급법인세      │        │      │                  │              │

├──────────┼────┼───┼─────────┼───────┤

│  6.미수금          │        │      │                  │              │

├──────────┼────┼───┼─────────┼───────┤

│  7.가지급금        │        │      │                  │              │

├──────────┼────┼───┼─────────┼───────┤

│  8.미수수익        │        │      │                  │              │

├──────────┼────┼───┼─────────┼───────┤

│  9.선급비용        │        │      │                  │              │

├──────────┼────┼───┼─────────┼───────┤

│Ⅱ. 재고자산        │        │      │                  │              │

├──────────┼────┼───┼─────────┼───────┤

│  1.상품            │        │      │                  │              │

├──────────┼────┼───┼─────────┼───────┤

│   1)비료           │        │      │                  │              │

├──────────┼────┼───┼─────────┼───────┤

│   2)농약           │        │      │                  │              │

├──────────┼────┼───┼─────────┼───────┤

│   3)농기계         │        │      │                  │              │

├──────────┼────┼───┼─────────┼───────┤

│   4)유류           │        │      │                  │              │

├──────────┼────┼───┼─────────┼───────┤

│   5)일반자재       │        │      │                  │              │

├──────────┼────┼───┼─────────┼───────┤

│   6)마트상품       │        │      │                  │              │

├──────────┼────┼───┼─────────┼───────┤

│   7)판매품         │        │      │                  │              │

├──────────┼────┼───┼─────────┼───────┤

│  2.제품            │        │      │                  │              │

├──────────┼────┼───┼─────────┼───────┤

│  3.재공품          │        │      │                  │              │

├──────────┼────┼───┼─────────┼───────┤

│  4.가공재료        │        │      │                  │              │

├──────────┼────┼───┼─────────┼───────┤

│  5.저장품          │        │      │                  │              │

├──────────┼────┼───┼─────────┼───────┤

│Ⅲ. 제조계정        │        │      │                  │              │

├──────────┼────┼───┼─────────┼───────┤

│  1.제조경비        │        │      │                  │              │

├──────────┼────┼───┼─────────┼───────┤

│Ⅳ. 공제사업자산    │        │      │                  │              │

├──────────┼────┼───┼─────────┼───────┤

│  1.공제대출금      │        │      │                  │              │

├──────────┼────┼───┼─────────┼───────┤

│Ⅴ. 투자자산        │        │      │                  │              │

├──────────┼────┼───┼─────────┼───────┤

│  1.계통출자금      │        │      │                  │              │

├──────────┼────┼───┼─────────┼───────┤

│   1)중앙회출자금   │        │      │                  │              │

└──────────┴────┴───┴─────────┴───────┘

┌───────────┬┬┬┬┐

│  2)조합상호지원출자금│││││

├───────────┼┼┼┼┤

│  2.보증금            │││││

├───────────┼┼┼┼┤

│Ⅵ. 유형자산          │││││

├───────────┼┼┼┼┤

│   1)업무용토지       │││││

├───────────┼┼┼┼┤

│   2)업무용건물       │││││

├───────────┼┼┼┼┤

│   3)업무용동산       │││││

├───────────┼┼┼┼┤

│Ⅶ. 무형자산          │││││

├───────────┼┼┼┼┤

│Ⅷ 부채및자본차감계정 │││││

├───────────┼┼┼┼┤

│   1.국민연금전환금   │││││

├───────────┼┼┼┼┤

│   2.퇴직신탁예치금   │││││

├───────────┼┼┼┼┤

│   2.미납입출자금     │││││

├───────────┼┼┼┼┤

│Ⅸ.이월결손금         │││││

├───────────┼┼┼┼┤

│추정손실금            │││││

├───────────┼┼┼┼┤

│자  산  합  계        │││││

└───────────┴┴┴┴┘

┌──────────┬────┬─────────────┬───────┐

│계 정 과 목         │장부가액│재산 실제 조사 후 수정사항│실제 조사 후  │

│                    │        ├───┬─────────┤평 가 액      │

│                    │        │차  변│대  변            │              │

├──────────┼────┼───┼─────────┼───────┤

│(신용사업부채)      │        │      │                  │              │

├──────────┼────┼───┼─────────┼───────┤

│Ⅰ. 예수금          │        │      │                  │              │

├──────────┼────┼───┼─────────┼───────┤

│  1.요구불예수금    │        │      │                  │              │

├──────────┼────┼───┼─────────┼───────┤

│   1)보통예탁금     │        │      │                  │              │

├──────────┼────┼───┼─────────┼───────┤

│   2)별단예탁금     │        │      │                  │              │

├──────────┼────┼───┼─────────┼───────┤

│  2.저축성예수금    │        │      │                  │              │

├──────────┼────┼───┼─────────┼───────┤

│   1)자립예탁금     │        │      │                  │              │

├──────────┼────┼───┼─────────┼───────┤

│   2)자유저축예탁금 │        │      │                  │              │

├──────────┼────┼───┼─────────┼───────┤

│   3)정기예탁금     │        │      │                  │              │

├──────────┼────┼───┼─────────┼───────┤

│   4)정기적금       │        │      │                  │              │

├──────────┼────┼───┼─────────┼───────┤

│   5)장학적금       │        │      │                  │              │

├──────────┼────┼───┼─────────┼───────┤

│   6)자유적립적금   │        │      │                  │              │

├──────────┼────┼───┼─────────┼───────┤

│   7)목돈마련저축   │        │      │                  │              │

├──────────┼────┼───┼─────────┼───────┤

│  3.자유로부금      │        │      │                  │              │

├──────────┼────┼───┼─────────┼───────┤

│Ⅱ. 차입금          │        │      │                  │              │

├──────────┼────┼───┼─────────┼───────┤

│  1.상호금융차입금  │        │      │                  │              │

├──────────┼────┼───┼─────────┼───────┤

│  2.정책자금차입금  │        │      │                  │              │

├──────────┼────┼───┼─────────┼───────┤

│Ⅲ. 신용기타부채    │        │      │                  │              │

├──────────┼────┼───┼─────────┼───────┤

│  1.부가가치세예수금│        │      │                  │              │

├──────────┼────┼───┼─────────┼───────┤

│  2.국고대리점      │        │      │                  │              │

├──────────┼────┼───┼─────────┼───────┤

│  3.지로계정        │        │      │                  │              │

├──────────┼────┼───┼─────────┼───────┤

│  4.미지급금        │        │      │                  │              │

├──────────┼────┼───┼─────────┼───────┤

│  5.수입제세        │        │      │                  │              │

├──────────┼────┼───┼─────────┼───────┤

│  6.가수금          │        │      │                  │              │

├──────────┼────┼───┼─────────┼───────┤

│  7.신용미지급비용  │        │      │                  │              │

├──────────┼────┼───┼─────────┼───────┤

│  8.신용선수수익    │        │      │                  │              │

├──────────┼────┼───┼─────────┼───────┤

│Ⅳ. 자산차감계정    │        │      │                  │              │

├──────────┼────┼───┼─────────┼───────┤

│  1.대손충당금      │        │      │                  │              │

└──────────┴────┴───┴─────────┴───────┘

┌───────────┬────┬─────────────┬───────┐

│계 정 과 목           │장부가액│재산 실제 조사 후 수정사항│실제 조사 후  │

│                      │        ├───┬─────────┤평 가 액      │

│                      │        │차  변│대  변            │              │

├───────────┼────┼───┼─────────┼───────┤

│(일반사업부채)        │        │      │                  │              │

├───────────┼────┼───┼─────────┼───────┤

│Ⅰ. 유동부채          │        │      │                  │              │

├───────────┼────┼───┼─────────┼───────┤

│  1.외상매입금        │        │      │                  │              │

├───────────┼────┼───┼─────────┼───────┤

│   1)농기계           │        │      │                  │              │

├───────────┼────┼───┼─────────┼───────┤

│   2)일반자재         │        │      │                  │              │

├───────────┼────┼───┼─────────┼───────┤

│   3)마트상품         │        │      │                  │              │

├───────────┼────┼───┼─────────┼───────┤

│   4)판매             │        │      │                  │              │

├───────────┼────┼───┼─────────┼───────┤

│  2.계통사업외상매입금│        │      │                  │              │

├───────────┼────┼───┼─────────┼───────┤

│  3.추곡수매선수금    │        │      │                  │              │

├───────────┼────┼───┼─────────┼───────┤

│  4.수탁상품권선수금  │        │      │                  │              │

├───────────┼────┼───┼─────────┼───────┤

│  5.부가가치세예수금  │        │      │                  │              │

├───────────┼────┼───┼─────────┼───────┤

│  6.미지급금          │        │      │                  │              │

├───────────┼────┼───┼─────────┼───────┤

│  7.수입제세          │        │      │                  │              │

├───────────┼────┼───┼─────────┼───────┤

│  8.가수금            │        │      │                  │              │

├───────────┼────┼───┼─────────┼───────┤

│  9.미지급비용        │        │      │                  │              │

├───────────┼────┼───┼─────────┼───────┤

│Ⅱ. 제조계정          │        │      │                  │              │

├───────────┼────┼───┼─────────┼───────┤

│  1.배분자축생산비    │        │      │                  │              │

├───────────┼────┼───┼─────────┼───────┤

│Ⅲ. 공제사업채무      │        │      │                  │              │

├───────────┼────┼───┼─────────┼───────┤

│  1.공제차입금        │        │      │                  │              │

├───────────┼────┼───┼─────────┼───────┤

│Ⅳ. 비유동부채        │        │      │                  │              │

├───────────┼────┼───┼─────────┼───────┤

│  1.시설자금차입금    │        │      │                  │              │

├───────────┼────┼───┼─────────┼───────┤

│  2.유통손실보전자금  │        │      │                  │              │

├───────────┼────┼───┼─────────┼───────┤

│  3.퇴직급여충당금    │        │      │                  │              │

├───────────┼────┼───┼─────────┼───────┤

│Ⅴ. 자산차감계정      │        │      │                  │              │

├───────────┼────┼───┼─────────┼───────┤

│  1.대손충당금        │        │      │                  │              │

├───────────┼────┼───┼─────────┼───────┤

│  2.감가상각누계액    │        │      │                  │              │

├───────────┼────┼───┼─────────┼───────┤

│  3.보조금            │        │      │                  │              │

├───────────┼────┼───┼─────────┼───────┤

│   1)국고보조금       │        │      │                  │              │

├───────────┼────┼───┼─────────┼───────┤

│   2)중앙회보조금     │        │      │                  │              │

├───────────┼────┼───┼─────────┼───────┤

│Ⅵ. 자금수수 등       │        │      │                  │              │

├───────────┼────┼───┼─────────┼───────┤

│  1.신용사업자금      │        │      │                  │              │

├───────────┼────┼───┼─────────┼───────┤

│부 채 합 계           │        │      │                  │              │

└───────────┴────┴───┴─────────┴───────┘

┌──────────┬────┬─────────────┬───────┐

│계 정 과 목         │장부가액│재산 실제 조사 후 수정사항│실제 조사 후  │

│                    │        ├───┬─────────┤평 가 액      │

│                    │        │차  변│대  변            │              │

├──────────┼────┼───┼─────────┼───────┤

│(출자 및 잉여금)    │        │      │                  │              │

├──────────┼────┼───┼─────────┼───────┤

│Ⅰ. 출자금          │        │      │                  │              │

├──────────┼────┼───┼─────────┼───────┤

│  1.출자금          │        │      │                  │              │

├──────────┼────┼───┼─────────┼───────┤

│  2.회전출자금      │        │      │                  │              │

├──────────┼────┼───┼─────────┼───────┤

│  3.가입금          │        │      │                  │              │

├──────────┼────┼───┼─────────┼───────┤

│Ⅱ. 자본잉여금      │        │      │                  │              │

├──────────┼────┼───┼─────────┼───────┤

│  1.자본적립금      │        │      │                  │              │

├──────────┼────┼───┼─────────┼───────┤

│Ⅲ. 이익잉여금      │        │      │                  │              │

├──────────┼────┼───┼─────────┼───────┤

│ 1.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Ⅳ. 자본조정        │        │      │                  │              │

├──────────┼────┼───┼─────────┼───────┤

│자  본  합  계      │        │      │                  │              │

├──────────┼────┼───┼─────────┼───────┤

│추정이익금          │        │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      │                  │              │

└──────────┴────┴───┴─────────┴───────┘

┌──────┐

│【주석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석

(      년    월    일 )

Ⅰ. 순자산가액 평가조정 사항

  1. 평가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  

  2. 순자산가액 증가사항                  │※ 순자산가액 증가 사항 │  

                                          │ - 차변(자산)증가       │  

    가.   손익보정                        │ - 대변(부채,자본)감소  │  

                                          └────────────┘  

          (1) 신용사업                                                  

          (2) 일반사업                                                  

    나.   자산차감계정(충당금의 환입 등)                                

          (1) 대손충당금(신용+일반+공제)                                

          (2) 감가상각충당금(보조금포함)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금액                                     

    라.   출자 및 잉여금                                                

          (1)미납입출자금                                               

          (2)잉여금(자본 및 이익)                                       

                                          ┌────────────┐  

  3. 순자산가액 감소사항                  │※ 순자산가액 감소 사항 │  

                                          │ - 차변(자산)감소       │  

    가.   유가증권의 평가손               │ - 대변(부채,자본)증가  │  

                                          └────────────┘  

    나.   대출채권(공제포함)의 평가손                                   

          (1) 대손충당금 차감                                           

          (2) 평가손                                                    

    다.   외상매출금 등의 평가손                                        

          (1) 대손충당금 차감                                           

          (2) 평가손                                                    

    라.   유형자산의 평가조정                                           

          (1) 감가충당금 차감(신용+일반)                                

          (2) 보조금 차감                                               

          (3) 평가손                                                    

    마.   기타자산 평가조정                                             

          (1) 가지급금 평가손                                           

          (2) 카드대리취급 평가손                                       

    바.   재고자산의 평가손                                             

    사.   부채자본차감계정                                              

          (1)국민연금전환금                                             

          (2)퇴직신탁예치금                                             

          (3)미납입출자금                                               

    아.   미지급금                                                      

    자.   손익보정                                                      

          (1) 신용사업                                                  

          (2) 일반사업                                                  

    차.   이월결손금                                                    

  4. 평가조정후 순자산가액(1+2-3)       

Ⅱ. 평가조정사항의 개별내용

(      )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년   월   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의거 평가하였으며, 평가조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및 예치금

  ○ 현금명세표 및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 사본 등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단, 농협중앙회에 대한 예치금은 재무상태표 확인으로 대함)

 2. 유가증권

  ○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조합의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주  식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수익증권, 기타 상품유가증권)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에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

   (단위 : 원)

┌───┬─────┬────┬──────┬────┐

│구 분 │종  류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주  식│상장주식  │        │            │        │

│      ├─────┼────┼──────┼────┤

│      │비상장주식│        │            │        │

├───┼─────┼────┼──────┼────┤

│채  권│회  사  채│        │            │        │

│      ├─────┼────┼──────┼────┤

│      │국?공채  │        │            │        │

│      ├─────┼────┼──────┼────┤

│      │수익증권  │        │            │        │

│      ├─────┼────┼──────┼────┤

│      │기      타│        │            │        │

├───┴─────┼────┼──────┼────┤

│계                │        │            │        │

└─────────┴────┴──────┴────┘

 3. 대출금등 채권

  ○ 조합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에 따라 차주별 대출금 거래현황, 담보물의 평가액 등을 분석하여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평가

      (단위 : 원)

┌────┬────┬──────┬────┐

│구  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A)     │(B)         │(C=A-B) │

├────┼────┼──────┼────┤

│상호금융│        │            │        │

├────┼────┼──────┼────┤

│정책자금│        │            │        │

├────┼────┼──────┼────┤

│소   계 │        │            │        │

├────┼────┼──────┼────┤

│공  제  │        │            │        │

├────┼────┼──────┼────┤

│카드사업│        │            │        │

└────┴────┴──────┴────┘

 4. 비유동자산

  가. 투자자산

   ○ 농협중앙회 제기금 및 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료를 준용하였습니다.

     - 공동사업투자금 및 외부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투자금액으로 평가

   ○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 등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또는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해지시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 미비 건은 회수불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구분│구  분│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나. 유형자산

   ○ 업무용토지

     -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업무용건물

     -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국세청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업무용토지ㆍ건물 등의 평가가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업무용동산(가공공장의 가공기계설비, 선과장의 선과설비 등)

     - 설립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유휴 및 불용자산

     - 업무용건물, 가공공장, RPC 등 사용가치가 없는 때에는 "0원"으로 평가하고 사용가치가 있는 때에는 ①감정평가액 ②과세표준금액 ③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 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                                                 │

│ o 업무용토지 및 건물 등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

└────────────────────────────────────┘

   ○ 멸실 및 사용불능 자산은 제각 처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당초 사용목적(건물신축, 토지구입 등) 항목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자산명│취득원가│감가상각 및 │순장부가액│평가조정│평가금액│

│구분│      │(A)     │보조금(B)   │(C=A-B)   │금 액(D)│(E=C-D) │

├──┼───┼────┼──────┼─────┼────┼────┤

│신용│: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일반│: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다. 무형자산

  ○ 영업권(합병차손 등)은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개발비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구분│자 산 명│취 득 원 가 │평가조정│평 가 금 액 │

│        │        │(장부상가격)│금    액│            │

├────┼────┼──────┼────┼──────┤

│신  용  │        │            │        │            │

├────┼────┼──────┼────┼──────┤

│일  반  │        │            │        │            │

└────┴────┴──────┴────┴──────┘

 라. 비업무용 동?부동산

  ○ 비업무용 동ㆍ부동산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거 평가하였습니다.

     ?대  지 : 공시지가의 100%

     ?건  물 :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아파트 : 시가의 70%

     ?자동차, 중기, 선박 등 : 최종 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기계, 기구류 : 최종 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

│                                      │

│ o 비업무용토지 및 건물 등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

│하였습니다.                                                                 │

│ o 비업무용토지 및 건물은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을 당시 최종법사가의 직전  │

│법사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낙찰받은 유입가액을 적용, 평가하였습니다. │

└──────────────────────────────────────┘

        (단위: 원)

┌────┬────┬────┬─────┬────┬────┐

│자 산 명│취득원가│감가상각│순장부가액│평가조정│평가금액│

│        │        │누계액  │          │금    액│        │

├────┼────┼────┼─────┼────┼────┤

│        │        │        │          │        │        │

├────┼────┼────┼─────┼────┼────┤

│        │        │        │          │        │        │

└────┴────┴────┴─────┴────┴────┘

 5. 가지급금

  ○ 여신성 가지급금은 관련 대출금등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는 사고자로부터 사고(여신사고 포함)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해 평가된 유효담보가 범위내에서 "고정"으로 분류하고,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 기타 비품구입 정산전 금액 등에 대하여는 본 계정에 정리하여 당해 계정에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용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신  용  │:       │        │            │        │

│        ├────┼────┼──────┼────┤

│        │소   계 │        │            │        │

├────┼────┼────┼──────┼────┤

│일  반  │:       │        │            │        │

│        ├────┼────┼──────┼────┤

│        │소   계 │        │            │        │

└────┴────┴────┴──────┴────┘

 6.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등)

  ○ 당좌자산은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에 따라 채무자별 거래현황, 담보물의 평가액 등을 분석하여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등)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거래처의 계속거래 가능 여부, 신용도, 담보현황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한 경우 손실예상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후 평가

                                                                    (단위 : 원)

┌────┬────┬────────┬────┬──┐

│과   목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비고│

│        │        ├───┬────┤        │    │

│        │        │충당금│손실금액│        │    │

├────┼────┼───┼────┼────┼──┤

│비료    │        │      │        │        │    │

├────┼────┼───┼────┼────┼──┤

│농약    │        │      │        │        │    │

├────┼────┼───┼────┼────┼──┤

│농기계  │        │      │        │        │    │

├────┼────┼───┼────┼────┼──┤

│:       │        │      │        │        │    │

├────┼────┼───┼────┼────┼──┤

│계      │        │      │        │        │    │

└────┴────┴───┴────┴────┴──┘

 7.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실제부족분과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비료  │        │            │        │      │

├───┼────┼──────┼────┤      │

│농약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저장품은 별도 평가

  ○ 용도품(저장품)

    - 주요통장 및 증서 등 중요용지와 우표, 수입인지 등은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를 대사확인 후 손실분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 제장표 및 사무용품 등의 용도품(저장품)은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용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신  용  │통장 및 증서│        │            │        │

│(용도품)├──────┼────┼──────┼────┤

│        │:           │        │            │        │

│        ├──────┼────┼──────┼────┤

│        │소   계     │        │            │        │

├────┼──────┼────┼──────┼────┤

│일  반  │통장 및 증서│        │            │        │

│(저장품)├──────┼────┼──────┼────┤

│        │:           │        │            │        │

│        ├──────┼────┼──────┼────┤

│        │소   계     │        │            │        │

└────┴──────┴────┴──────┴────┘

 8. 부채 및 자본차감 계정

  ○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상에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퇴직금신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상에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 퇴직금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미납입출자금은 출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상에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9. 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하되, 장기간 미지급되고 있는 유동부채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었거나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유동부채 금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외상매입금        │        │            │        │      │

├─────────┼────┼──────┼────┼───┤

│계통사업외상매입금│        │            │        │      │

├─────────┼────┼──────┼────┼───┤

│:                 │        │            │        │      │

├─────────┼────┼──────┼────┼───┤

│계                │        │            │        │      │

└─────────┴────┴──────┴────┴───┘

  ○ 미지급금

    -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내용의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회계구분│구   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

│신용    │:       │        │            │        │      │

│        ├────┼────┼──────┼────┼───┤

│        │소   계 │        │            │        │      │

├────┼────┼────┼──────┼────┼───┤

│일반    │:       │        │            │        │      │

│        ├────┼────┼──────┼────┼───┤

│        │소   계 │        │            │        │      │

└────┴────┴────┴──────┴────┴───┘

 10. 비유동부채

  ○ 제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헬퍼사업기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젖소검정사업기금, 유통손실보전자금 등)은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부채의 성격을 지닌 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중 참여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구   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

│일  반  │공동사업기금│        │            │        │      │

│        ├──────┼────┼──────┼────┼───┤

│        │:           │        │            │        │      │

│        ├──────┼────┼──────┼────┼───┤

│        │계          │        │            │        │      │

└────┴──────┴────┴──────┴────┴───┘

  ○ 퇴직급여충당금은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금예치금 등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퇴직급여충당금│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A)           ├───────┬───────┬───┤(A-B)   │

│              │국민연금전환금│퇴직신탁예치금│계(B) │        │

├───────┼───────┼───────┼───┼────┤

│              │              │              │      │        │

└───────┴───────┴───────┴───┴────┘

 11. 자산차감 계정

  ○ 대손충당금(신용, 외상매출금, 공제대출 등), 감가상각충당금, 보조금 등은 재무상태표 차변의 해당 계정에 차감하여 계상하고,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2. 출자금 등

  ○ 출자금(가입금 제외) 등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3. 손익의 보정

   ○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조합의 수입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예금 및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보증부대출, 대손보전대상대출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농협의 예적금 및 차입액에 대하여 미지급이자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선수이자는 기간경과분에 대하여만 계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

│예치금이자    │        │            │        │신용미수수익  │

├───────┼────┼──────┼────┼───────┤

│대출금이자    │        │            │        │신용미수수익  │

├───────┼────┼──────┼────┼───────┤

│소   계       │        │            │        │              │

├───────┼────┼──────┼────┼───────┤

│미경과보험료  │        │            │        │선급비용      │

├───────┼────┼──────┼────┼───────┤

│공제대출금이자│        │            │        │미수수익      │

├───────┼────┼──────┼────┼───────┤

│소   계       │        │            │        │              │

├───────┼────┼──────┼────┼───────┤

│차입금이자    │        │            │        │신용미지급비용│

├───────┼────┼──────┼────┼───────┤

│예수금이자    │        │            │        │신용미지급비용│

├───────┼────┼──────┼────┼───────┤

│대출금선수이자│        │            │        │신용선수수익  │

├───────┼────┼──────┼────┼───────┤

│소   계       │        │            │        │              │

├───────┼────┼──────┼────┼───────┤

│시설차입금이자│        │            │        │미지급비용    │

├───────┼────┼──────┼────┼───────┤

│공제차입금이자│        │            │        │미지급비용    │

├───────┼────┼──────┼────┼───────┤

│소   계       │        │            │        │              │

└───────┴────┴──────┴────┴───────┘

 14. 부외 자산ㆍ부채ㆍ출자금

  가. 부외자산

   ○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등록되는 공부 등에 조합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자산의 과목, 평가한 회수예상가액을 기재함.

  나. 부외부채 

   ○ 장부에 누락된 예금 등 부외부채는 증서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사항과 조합의 부채로 계상하는 사유를 과목, 금액 및 사유의 형식으로 기재함.

  다. 부외출자금

   ○ 장부에 누락된 출자금은 증서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사항과 조합의 출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함.

 15. 기타 주석사항

   ○ 조합의 재산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내용 및 금액과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출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함.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출자금으로 계상할 부분은 “부외 자산, 부채 및 출자금”에 기재함)

   ○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 등 실제 조사 기준일 이후 발생한(할) 중요한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주석사항으로 표시함

Ⅲ. 평가조정사항의 세부명세서

┌─────────────────────┐

│ ㅇ 현금시재는 전산출력자료(현금시재장)를 │

│    참고하여 마감후를 계상하여야 함       │

└─────────────────────┘

 1. 현금 및 예치금 평가명세서

  가. 현금시재

        (단위 : 원) ┌─────┬────┬───────┬────┬───┐

│권종별    │장부가액│과부족(마감후)│실제금액│비  고│

├─────┼────┼───────┼────┼───┤

│10,000원권│        │              │        │      │

├─────┼────┼───────┼────┼───┤

│5,000원권 │        │              │        │      │

├─────┼────┼───────┼────┼───┤

│1,000원권 │        │              │        │      │

├─────┼────┼───────┼────┼───┤

│500원주화 │        │              │        │      │

├─────┼────┼───────┼────┼───┤

│100원주화 │        │              │        │      │

├─────┼────┼───────┼────┼───┤

│50원주화  │        │              │        │      │

├─────┼────┼───────┼────┼───┤

│10원주화  │        │              │        │      │

├─────┼────┼───────┼────┼───┤

│5원주화   │        │              │        │      │

├─────┼────┼───────┼────┼───┤

│1원주화   │        │              │        │      │

├─────┼────┼───────┼────┼───┤

│소    계  │        │              │        │      │

├─────┼────┼───────┼────┼───┤

│자기앞수표│        │              │        │      │

├─────┼────┼───────┼────┼───┤

│기      타│        │              │        │      │

├─────┼────┼───────┼────┼───┤

│합     계 │        │              │        │      │

└─────┴────┴───────┴────┴───┘

  나. 예치금

            (단위 : 원) ┌────┬────┬────┬────┬────┐

│구   분 │기 관 명│예금종류│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중앙회예치금으로 잔액증명서 생략(재무상태표 잔액확인으로 대함)

┌─────────────────────┐

│ㅇ지역개발공채(매입증서 포함) 등은 실물과 │

│  대사 확인후 계상                        │

└─────────────────────┘

 2. 유가증권 평가명세서

              (단위 : 원)

┌──┬────┬─────┬─────┬─────┬──────┬─────┬─────────┐

│구분│종  류  │발행처    │구입      │투자금액  │평가조정    │평가금액  │비  고            │

│    │        │          │일자      │          │금 액       │          │                  │

├──┼────┼─────┼─────┼─────┼──────┼─────┼─────────┤

│채  │국 공 채│○○광역시│2000.11.1 │40,000,000│△2,000,000 │38,000,000│도시지하철채권    │

│권  │        │          │          │          │            │          │100,000권         │

│    │        │          │          │          │            │          │ : @ 98,000×25매 │

│    │        │          │          │          │            │          │50,000권          │

│    │        │          │          │          │            │          │ : @ 47,000× 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합   계                   │          │          │            │          │                  │

└─────────────┴─────┴─────┴──────┴─────┴─────────┘

 ※ 유가증권(특정금전신탁) 잔액증명서 사본 별도 첨부

┌───────────────────────────┐

│ㅇ3-1., 3-2., 5., 6.의 손실예상액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    │

└───────────────────────────┘

 3. 대출금등 평가(총괄) 

                                 (단위 : 원)

┌─────────┬───┬─────────────────────┬────┐

│구  분            │총채권│자산건전성 분류                           │순대출금│

│                  │      ├───┬───┬───┬──┬──┬───┤        │

│                  │      │정 상 │요주의│고 정 │회수│추정│손  실│        │

│                  │      │      │      │      │의문│손실│예상액│        │

├─────────┼───┼───┼───┼───┼──┼──┼───┼────┤

│일반대출          │      │      │      │      │    │    │      │        │

├─────────┼───┼───┼───┼───┼──┼──┼───┼────┤

│자립예탁금 대출   │      │      │      │      │    │    │      │        │

├─────────┼───┼───┼───┼───┼──┼──┼───┼────┤

│종합통장대출      │      │      │      │      │    │    │      │        │

├─────────┼───┼───┼───┼───┼──┼──┼───┼────┤

│적금관계대출      │      │      │      │      │    │    │      │        │

├─────────┼───┼───┼───┼───┼──┼──┼───┼────┤

│목돈마련저축대출  │      │      │      │      │    │    │      │        │

├─────────┼───┼───┼───┼───┼──┼──┼───┼────┤

│상호금융 단기농사 │      │      │      │      │    │    │      │        │

├─────────┼───┼───┼───┼───┼──┼──┼───┼────┤

│상호금융 중기농사 │      │      │      │      │    │    │      │        │

├─────────┼───┼───┼───┼───┼──┼──┼───┼────┤

│상호금융 특별장기 │      │      │      │      │    │    │      │        │

├─────────┼───┼───┼───┼───┼──┼──┼───┼────┤

│저리대체대출금    │      │      │      │      │    │    │      │        │

├─────────┼───┼───┼───┼───┼──┼──┼───┼────┤

│농업자금우대대출금│      │      │      │      │    │    │      │        │

├─────────┼───┼───┼───┼───┼──┼──┼───┼────┤

│상호금융소계      │      │      │      │      │    │    │      │        │

├─────────┼───┼───┼───┼───┼──┼──┼───┼────┤

│단기농사대출금    │      │      │      │      │    │    │      │        │

├─────────┼───┼───┼───┼───┼──┼──┼───┼────┤

│금융농업중기대출금│      │      │      │      │    │    │      │        │

├─────────┼───┼───┼───┼───┼──┼──┼───┼────┤

│재정농사대출금    │      │      │      │      │    │    │      │        │

├─────────┼───┼───┼───┼───┼──┼──┼───┼────┤

│재정농업중기대출금│      │      │      │      │    │    │      │        │

├─────────┼───┼───┼───┼───┼──┼──┼───┼────┤

│국민투자기금대출  │      │      │      │      │    │    │      │        │

├─────────┼───┼───┼───┼───┼──┼──┼───┼────┤

│농촌주택대출금    │      │      │      │      │    │    │      │        │

├─────────┼───┼───┼───┼───┼──┼──┼───┼────┤

│원화표시차관대출금│      │      │      │      │    │    │      │        │

├─────────┼───┼───┼───┼───┼──┼──┼───┼────┤

│농가특별자금대출금│      │      │      │      │    │    │      │        │

├─────────┼───┼───┼───┼───┼──┼──┼───┼────┤

│농지구입자금대출금│      │      │      │      │    │    │      │        │

├─────────┼───┼───┼───┼───┼──┼──┼───┼────┤

│농어촌구조개선자금│      │      │      │      │    │    │      │        │

├─────────┼───┼───┼───┼───┼──┼──┼───┼────┤

│정책자금소계      │      │      │      │      │    │    │      │        │

├─────────┼───┼───┼───┼───┼──┼──┼───┼────┤

│공제대출          │      │      │      │      │    │    │      │        │

├─────────┼───┼───┼───┼───┼──┼──┼───┼────┤

│카드사업 대리취급 │      │      │      │      │    │    │      │        │

├─────────┼───┼───┼───┼───┼──┼──┼───┼────┤

│합  계            │      │      │      │      │    │    │      │        │

└─────────┴───┴───┴───┴───┴──┴──┴───┴────┘

 3-1. 대출금 평가명세서

       (단위 : 백만원) ┌──┬───┬───┬───┬────────────────────┬───┬───┐

│일련│과 목 │성 명 │대 출 │건전성분류                              │손  실│평가액│

│번호│      │      │잔 액 ├──┬───┬───┬────┬────┤예정액│      │

│    │      │      │      │정상│요주의│고 정 │회수의문│추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손실예상액                  │    │      │      │        │        │      │      │

└──────────────┴──┴───┴───┴────┴────┴───┴───┘

 주 : 1)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예적금담보대출은 요주의로 분류

     2) 불량거래자 등록현황을 첨부하여 고정이하 처리여부를 확인·검증함

     3) 연체채권 보유자에 대해서만 채무자별로 작성

 3-2. 카드사업대리취급계정 평가명세서

                                                      (단위 : 원)

┌──┬───┬──┬──┬─────────────────────────┬───┐

│일련│채무자│연체│연체│건전성분류                                        │평가액│

│번호│      │금액│원금├──┬───┬──┬────┬────┬─────┤      │

│    │      │    │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손실예상액│      │

├──┼───┼──┼──┼──┼───┼──┼────┼────┼─────┼───┤

│    │      │    │    │    │      │    │        │        │          │      │

└──┴───┴──┴──┴──┴───┴──┴────┴────┴─────┴───┘

 3-3. 직원 주택자금대출 명세서

      (단위 : 원)  ┌───┬───┬────┬────┬─────────────┬───┐

│직 위 │성 명 │대출일자│대출금액│임차주택 소재지 및 임대인 │비  고│

├───┼───┼────┼────┼─────────────┼───┤

│      │      │        │        │                          │      │

├───┴───┼────┼────┼─────────────┼───┤

│합     계     │건      │        │                          │      │

└───────┴────┴────┴─────────────┴───┘

 주) 전산출력자료로 대체 가능

 3-4. 담보물 평가명세서

   (단위 : 원)

┌───┬──┬────┬─────────┬────┬───┬────┬────┐

│성 명 │담보│감정가액│선순위            │담보가치│근저당│대출금액│건전성  │

│      │종류│(A)     │(우선순위임금 등) │평 가 액│설정액│        │분류내역│

│      │    │        │(B)               │(C=A-B)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주)  1. 연체채권 보유자에 대해서만 채무자별로 작성

       2. 분류내역(건전성분류) 중 고정은 상기 3-1항목의 고정여신과 일치

 4. 비유동자산 평가명세서

  가. 투자자산 

   (1) 중앙회 및 계통기관 기금출연금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 │출연금액│실제 조사 금액│비    고│

├────┼─────┼────┼───────┼────┤

│        │          │        │              │        │

└────┴─────┴────┴───────┴────┘

   (2) 중앙회출자금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금       액 │비   고 │

├────┼────┼──────┼────┤

│신    용│        │            │        │

├────┼────┼──────┼────┤

│일    반│        │            │        │

└────┴────┴──────┴────┘

   (3) 공동사업투자금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

   (4) 보증금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 │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비   고 │

├────┼────┼────┼──────┼────┼────┤

│신  용  │:       │        │            │        │        │

│        │:       │        │            │        │        │

│        ├────┼────┼──────┼────┼────┤

│        │계      │        │            │        │        │

├────┼────┼────┼──────┼────┼────┤

│일  반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임차계약서 사본 첨부

      2. 보증금평가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근거서류 첨부

 나. 유형자산 평가명세서(토지, 건물, 업무용 동산 등)

         (단위 : 원) 

┌──┬───┬────┬──────┬─────┬────┬────┐

│회계│자산명│취득원가│감가상각 및 │순장부가액│평가조정│평가금액│

│구분│      │(A)     │보조금(B)   │(C=A-B)   │금 액(D)│(E=C-D) │

├──┼───┼────┼──────┼─────┼────┼────┤

│신용│토지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일반│토지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1. 외부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

     2. 가공공장의 가공기계설비 등 업무용동산의 유휴 및 불용자산의 경우 감정평가액 혹은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산정내역 첨부

 ※ 유형자산 세부명세서 별도 첨부

         (단위 : 원)

┌──┬──┬──┬──┬──┬──────┬──────────────┬──────────────┐

│품명│취득│내용│수량│취득│기준일 이전 │기준일 현재                 │비고                        │

│    │일자│연수│또는│원가├───┬──┼─────┬─────┬──┤                            │

│    │    │    │면적│    │상각액│잔존│추가상각  │상각액누계│잔존│                            │

│    │    │    │    │    │보조금│가액│(평가조정 │(총평가   │가액│                            │

│    │    │    │    │    │누계  │    │금액)     │조정금액) │    │                            │

├──┼──┼──┼──┼──┼───┼──┼─────┼─────┼──┼──────────────┤

│    │    │    │    │    │      │    │          │          │    │ 표시 예) ‘00.1.1 00법인의 │

│    │    │    │    │    │      │    │          │          │    │감정평가                    │

├──┼──┼──┼──┼──┼───┼──┼─────┼─────┼──┼──────────────┤

│    │    │    │    │    │      │    │          │          │    │ 공시지가 (20,000원)        │

├──┼──┼──┼──┼──┼───┼──┼─────┼─────┼──┼──────────────┤

│    │    │    │    │    │      │    │          │          │    │ 유휴 및 불용자산(과세      │

│    │    │    │    │    │      │    │          │          │    │표준금액)                   │

├──┼──┼──┼──┼──┼───┼──┼─────┼─────┼──┼──────────────┤

│    │    │    │    │    │      │    │          │          │    │ 멸실 및 사용불능           │

├──┴──┼──┼──┼──┼───┼──┼─────┼─────┼──┼──────────────┤

│합  계    │    │    │    │      │    │          │          │    │                            │

└─────┴──┴──┴──┴───┴──┴─────┴─────┴──┴──────────────┘

 주) 1. 품명, 건별로 작성하되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순으로 작성

    2. 외부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

  ┌───────────────────────────────────────┐

│ ※ 유형자산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내역                                         │

│ 1.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0000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 2.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시가표준계산내역                   │

│ 3. 건물중 APT,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건물 등 : 국세청 기준시가 및 산정내역     │

│ 4.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                          │

│ 5. 감가성자산 : 감가성자산 중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감가│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 계산내역,    │

│감가성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서상 자산재평가내역 사본                          │

└───────────────────────────────────────┘

  다. 무형자산

        (단위 : 원)

┌────┬────┬────┬─────┬───┐

│회계구분│품   명 │취득일자│장부상금액│비  고│

├────┼────┼────┼─────┼───┤

│신  용  │:       │        │          │      │

│        ├────┼────┼─────┼───┤

│        │계      │        │          │      │

├────┼────┼────┼─────┼───┤

│일  반  │:       │        │          │      │

│        ├────┼────┼─────┼───┤

│        │계      │        │          │      │

└────┴────┴────┴─────┴───┘

  라. 비업무용 동산?부동산 평가명세서

         (단위 : 원)

┌───┬──┬──┬──┬──┬──────┬──────────────┬──┐

│품 명 │취득│내용│수량│취득│기준일 이전 │기준일 현재                 │비고│

│      │일자│년수│    │원가├───┬──┼─────┬─────┬──┤    │

│      │    │    │    │    │상각액│잔존│추가상각  │상각액누계│잔존│    │

│      │    │    │    │    │누  계│가액│(평가     │(총평가   │가액│    │

│      │    │    │    │    │      │    │조정금액) │조정금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 외부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자료 첨부

 5. 가지급금 평가명세서

  가. 여신성가지급금 세부명세서(소송 및 법적절차비용)

                                                                     (단위 : 원)

┌──┬───┬───┬────┬───┬─────────────────────┬───┐

│회계│내 용 │성 명 │가지급금│유  효│자산건전성 분류                           │손  실│

│구분│      │      │잔    액│담보가├───┬───┬───┬────┬────┤예상액│

│    │      │      │        │      │정 상 │요주의│고  정│회수의문│추정손실│      │

├──┼───┼───┼────┼───┼───┼───┼───┼────┼────┼───┤

│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실예상액                            │      │      │      │        │        │      │

└───────────────────┴───┴───┴───┴────┴────┴───┘

  주) 1. 유효담보가는 담보가치평가액에서 관련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임.

  나.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

                                                                    (단위 : 원)

┌──┬───┬──┬────┬─────────────────────┬───┐

│회계│년월일│발생│가지급금│건 전 성 분 류                            │손  실│

│구분│      │사유│잔    액├───┬───┬───┬────┬────┤예상액│

│    │      │    │        │정 상 │요주의│고 정 │회수의문│추정손실│      │

├──┼───┼──┼────┼───┼───┼───┼────┼────┼───┤

│신용│      │:   │        │      │      │      │        │        │      │

│    ├───┴──┼────┼───┼───┼───┼────┼────┼───┤

│    │계          │        │      │      │      │        │        │      │

├──┼───┬──┼────┼───┼───┼───┼────┼────┼───┤

│회계│      │:   │        │      │      │      │        │        │      │

│    ├───┴──┼────┼───┼───┼───┼────┼────┼───┤

│    │계          │        │      │      │      │        │        │      │

├──┴──────┴────┼───┼───┼───┼────┼────┼───┤

│손실예상액                  │      │      │      │        │        │      │

└──────────────┴───┴───┴───┴────┴────┴───┘

  다. 기타 가지급금

  (단위 : 원) ┌──┬──────┬────┬────────────────────┬───┐

│회계│발 생 사 유 │가지급금│건 전 성 분 류                          │손  실│

│구분│            │잔    액├───┬───┬──┬────┬────┤예상액│

│    │            │        │정 상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

├──┼──────┼────┼───┼───┼──┼────┼────┼───┤

│신용│:           │        │      │      │    │        │        │      │

│    ├──────┼────┼───┼───┼──┼────┼────┼───┤

│    │계          │        │      │      │    │        │        │      │

├──┼──────┼────┼───┼───┼──┼────┼────┼───┤

│일반│:           │        │      │      │    │        │        │      │

│    ├──────┼────┼───┼───┼──┼────┼────┼───┤

│    │계          │        │      │      │    │        │        │      │

├──┴──────┴────┼───┼───┼──┼────┼────┼───┤

│손실예상액                  │      │      │    │        │        │      │

└──────────────┴───┴───┴──┴────┴────┴───┘

6.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등) 평가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매출채권│유  효│자산건전성 분류                         │손  실│

│              │잔    액│담보가├───┬───┬──┬────┬────┤예상액│

│              │        │      │정 상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

├─┬─────┼────┼───┼───┼───┼──┼────┼────┼───┤

│외│비료      │        │      │      │      │    │        │        │      │

│상├─────┼────┼───┼───┼───┼──┼────┼────┼───┤

│매│농약      │        │      │      │      │    │        │        │      │

│출├─────┼────┼───┼───┼───┼──┼────┼────┼───┤

│금│농기계    │        │      │      │      │    │        │        │      │

│  ├─────┼────┼───┼───┼───┼──┼────┼────┼───┤

│  │사료      │        │      │      │      │    │        │        │      │

│  ├─────┼────┼───┼───┼───┼──┼────┼────┼───┤

│  │일반자재  │        │      │      │      │    │        │        │      │

│  ├─────┼────┼───┼───┼───┼──┼────┼────┼───┤

│  │마트상품  │        │      │      │      │    │        │        │      │

│  ├─────┼────┼───┼───┼───┼──┼────┼────┼───┤

│  │판매      │        │      │      │      │    │        │        │      │

│  ├─────┼────┼───┼───┼───┼──┼────┼────┼───┤

│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수탁사업미수금│        │      │      │      │    │        │        │      │

├───────┼────┼───┼───┼───┼──┼────┼────┼───┤

│추곡수매선금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선급금        │        │      │      │      │    │        │        │      │

├───────┼────┼───┼───┼───┼──┼────┼────┼───┤

│선급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손실예상액                      │      │      │    │        │        │      │

│                                │      │      │    │        │        │      │

└────────────────┴───┴───┴──┴────┴────┴───┘

  주) 1. 외상매출금 등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개인별 명세서는 별도 작성 첨부

        * 3-1의 대출금 평가명세서와 동일

      2. 고정이하에 분류되나 회수가 확실하여 손실예상액에서 차감할 경우 관련되는 증빙자료 첨부

 7.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단위 : 개, 원) ┌──────┬──────┬───────────────┬───────┐

│상 품 명    │재고상품    │평가조정                      │매각가능 재고 │

│            │(A)         ├──────┬────────┤상품(A-B-C)   │

│            │            │재고부족분  │매각불능 및     │              │

│            │            │(B)         │매각손실예상(C) │              │

│            ├──┬───┼──┬───┼──┬─────┼──┬────┤

│            │수량│금  액│수량│금 액 │수량│금  액    │수량│금  액  │

├─┬────┼──┼───┼──┼───┼──┼─────┼──┼────┤

│상│비료    │    │      │    │      │    │          │    │        │

│  ├────┼──┼───┼──┼───┼──┼─────┼──┼────┤

│품│농약    │    │      │    │      │    │          │    │        │

│  ├────┼──┼───┼──┼───┼──┼─────┼──┼────┤

│  │농기계  │    │      │    │      │    │          │    │        │

│  ├────┼──┼───┼──┼───┼──┼─────┼──┼────┤

│  │유류    │    │      │    │      │    │          │    │        │

│  ├────┼──┼───┼──┼───┼──┼─────┼──┼────┤

│  │일반자재│    │      │    │      │    │          │    │        │

│  ├────┼──┼───┼──┼───┼──┼─────┼──┼────┤

│  │마트상품│    │      │    │      │    │          │    │        │

│  ├────┼──┼───┼──┼───┼──┼─────┼──┼────┤

│  │판매품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가공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주) 1. 취득가액(장부가액)이 판매가격보다 높아 순실현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에는 판매가격 산정내역을 첨부

     2. 재고자산 중 장기간 판매되지 않고 있는 재고 등에 대하여 재고평가손실을 계상한 품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평가기준내역자료 첨부

  나. 용도품(저장품) 평가명세서

                                                       (단위 : 원)  ┌──────┬───┬────┬───┬────┐

│회계구분    │종  류│장부가액│과부족│실제금액│

├──────┼───┼────┼───┼────┤

│신용(용도품)│:     │        │      │        │

│            ├───┼────┼───┼────┤

│            │계    │        │      │        │

├──────┼───┼────┼───┼────┤

│일반(저장품)│:     │        │      │        │

│            ├───┼────┼───┼────┤

│            │계    │        │      │        │

└──────┴───┴────┴───┴────┘

 ※ 주요증서, 통장, 우표, 수입인지, 사무용품, 기타 제장표 등

 8. 유동부채

        (단위 : 원) ┌────────┬────┬───┬───┐

│품    명        │내   역 │금  액│비  고│

├────────┼────┼───┼───┤

│외상매입금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계통사업        │:       │      │      │

│외상매입금      │:       │      │      │

│                │:       │      │      │

│                ├────┼───┼───┤

│                │소  계  │      │      │

├────────┼────┼───┼───┤

│추곡수매선수금  │        │      │      │

├────────┼────┼───┼───┤

│수탁상품권선수금│        │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      │

├────────┼────┼───┼───┤

│수입제세        │        │      │      │

├────────┼────┼───┼───┤

│가수금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주) 실제 조사 기준일 직전의 재고수불부상 입고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채무가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고가 입고되었으나 사업채무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 채무에 가산

 9. 미지급금 평가명세서

  가. 미지급퇴직급여계산

       (단위 : 원) ┌───┬──┬──┬───┬───┬─────────┬───┬──┐

│성 명 │근속│평균│산  정│퇴직금│                  │미지급│비고│

│      │기간│임금│퇴직금│충당금├────┬────┤퇴직금│    │

│      │    │    │(A)   │(B)   │퇴직급여│국민연금│(A-B) │    │

│      │    │    │      │      │예치금  │전환금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주) 비고란에 최우선변제 임금채권(3년)을 산정하여 기재

 나. 미지급보험료(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명세서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 │금  액│비  고│

├────┼────┼───┼───┤

│신  용  │        │      │      │

└────┴────┴───┴───┘

 주) 보험(공제)가입내역서 첨부

 다. 기타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 원)

┌────┬────┬───┬───┐

│사업구분│내   역 │금  액│비  고│

├────┼────┼───┼───┤

│신용사업│:       │      │      │

│        ├────┼───┼───┤

│        │계      │      │      │

│        ├────┼───┼───┤

├────┤:       │      │      │

│일반사업├────┼───┼───┤

│        │계      │      │      │

└────┴────┴───┴───┘

 10. 비유동부채

  가. 제기금 및 자금

                                                                   (단위 : 원)

┌────┬───┬────┬──────┬────┐

│회계구분│항  목│장부가액│평가조정금액│평가금액│

├────┼───┼────┼──────┼────┤

│        │      │        │            │        │

├────┼───┼────┼──────┼────┤

│        │      │        │            │        │

└────┴───┴────┴──────┴────┘

 주) 1. 공동사업기금 중 참여조합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부채로 평가

     2. 기타 기금 및 자금은 평가조정금액으로 계상후 "0원"으로 평가

 나.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 원) ┌──┬────┬────────────────┬────┐

│회계│퇴직급여│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구분│충당금  ├───────┬────┬───┤(A-B)   │

│    │(A)     │퇴직신탁(보험)│국민연금│계(B) │        │

│    │        │예치금        │전환금  │      │        │

├──┼────┼───────┼────┼───┼────┤

│    │        │              │        │      │        │

└──┴────┴───────┴────┴───┴────┘

 11. 손익의 보정명세서

  가. 미수이자 평가명세서

   ⑴ 예치금 미수이자

                                                                   (단위 : 원)  ┌──┬─────┬────┬───────────────┬───┐

│회계│예금종류  │예탁금액│미수이자계산내역              │비  고│

│구분│          │        ├────┬──┬──┬────┤      │

│    │          │        │계산기간│일수│이율│미수이자│      │

├──┼─────┼────┼────┼──┼──┼────┼───┤

│신용│상환준비금│        │        │    │    │        │      │

│    ├─────┼────┼────┼──┼──┼────┼───┤

│    │정기예치금│        │        │    │    │        │      │

│    ├─────┼────┼────┼──┼──┼────┼───┤

│    │일시예치금│        │        │    │    │        │      │

│    ├─────┼────┼────┼──┼──┼────┼───┤

│    │신탁예치금│        │        │    │    │        │      │

├──┼─────┼────┼────┼──┼──┼────┼───┤

│합계│          │        │        │    │    │        │      │

└──┴─────┴────┴────┴──┴──┴────┴───┘

 ※ 전산출력자료 별도 첨부

   ⑵ 대출금 미수이자 명세

      (단위 : 원)  ┌────┬──────┬──────┬─┬───┐

│회계구분│전산보정이자│수기보정이자│계│비  고│

├────┼──────┼──────┼─┼───┤

│신  용  │            │            │  │      │

├────┼──────┼──────┼─┼───┤

│일  반  │            │            │  │      │

└────┴──────┴──────┴─┴───┘

 주) 1. 전산출력자료(과목별, 개인별 명세)를 참고로 미수이자 보정

     2. 수기보정이자는 정상으로 분류된 여신외의 요주의 채권 중 농신보 등 금융기관 보증부대출, 대손보전대상대출 등은 수기보정

  나. 선급비용

   (단위 : 원)

┌────┬────┬───┬───┐

│회계구분│내    역│금  액│비  고│

├────┼────┼───┼───┤

│신  용  │        │      │      │

├────┼────┼───┼───┤

│일  반  │        │      │      │

└────┴────┴───┴───┘

 ※ 선급비용 증빙자료 별도 첨부

  다. 미지급이자

   ⑴ 예탁금(신용미지급비용) 등

       (단위 : 원)  ┌───────┬────┬─────┬───┐

│예금종류      │예금잔액│미지급이자│비  고│

├───────┼────┼─────┼───┤

│보통예탁금    │        │          │      │

├───────┼────┼─────┼───┤

│별단예탁금    │        │          │      │

├───────┼────┼─────┼───┤

│자립예탁금    │        │          │      │

├───────┼────┼─────┼───┤

│자유저축예탁금│        │          │      │

├───────┼────┼─────┼───┤

│정기예탁금    │        │          │      │

├───────┼────┼─────┼───┤

│정기적금      │        │          │      │

├───────┼────┼─────┼───┤

│장학적금      │        │          │      │

├───────┼────┼─────┼───┤

│자유적립적금  │        │          │      │

├───────┼────┼─────┼───┤

│목돈마련저축  │        │          │      │

├───────┼────┼─────┼───┤

│자유로부금    │        │          │      │

├───────┼────┼─────┼───┤

│합  계        │        │          │      │

└───────┴────┴─────┴───┘

 ※ 전산출력자료 별도 첨부

   ⑵ 차입금

    (단위 : %, 원) ┌──┬──┬────┬────┬──┬────────┬─────┬──┐

│회계│차입│차입종류│차입금액│이율│미지급 일수     │미지급이자│비고│

│구분│기관│        │        │    ├────┬───┤          │    │

│    │    │        │        │    │최종이자│미지급│          │    │

│    │    │        │        │    │납 입 일│일  수│          │    │

├──┼──┼────┼────┼──┼────┼───┼─────┼──┤

│신용│    │        │        │    │        │      │          │    │

├──┼──┼────┼────┼──┼────┼───┼─────┼──┤

│일반│    │        │        │    │        │      │          │    │

└──┴──┴────┴────┴──┴────┴───┴─────┴──┘

 ※ 전산출력자료 별도 첨부

  라. 선수이자

                                                      (단위 : 원) ┌───┬────┬───┬────────┐

│년월일│내    역│금  액│비  고(사유 등) │

├───┼────┼───┼────────┤

│      │        │      │                │

├───┼────┼───┼────────┤

│합  계│        │      │                │

└───┴────┴───┴────────┘

 ※ 선수이자 세부명세서 별도자료 첨부

 12. 실제 조사 기준일 이후 중요변동사항

                                              (단위 : 원) ┌───┬────┬───┬────────┐

│년월일│내    역│금  액│비  고(사유 등) │

├───┼────┼───┼────────┤

│      │        │      │                │

└───┴────┴───┴────────┘

 13. 기타 부속명세서

  가. 국민연금전환금

        (단위 : 원)

┌──┬───┬───┬────┬────┬───┐

│일련│직 위 │성  명│국민연금│실 사 후│비  고│

│번호│      │      │전환금액│잔    액│      │

├──┼───┼───┼────┼────┼───┤

│    │      │      │        │        │      │

├──┼───┼───┼────┼────┼───┤

│합계│      │      │        │        │      │

└──┴───┴───┴────┴────┴───┘

  나. 부외자산 명세서

  다. 부외부채 명세서

  라. 부외출자금 명세서

별표 0005: 자료열람 청구서

자료열람 청구서

┌─────────┬┬────────┬───────────────────┐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

├───┬─────┼┼────────┼───────────────────┤

│청구인│이  름    ││생년월일(여권· │                                      │

│      │(법인명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사업자(법인?   │                                      │

│      │          ││단체)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  분    │ □조합원  □법인  □단체  □외국인  □기타(             )│

├───┴─────┼─────────────────────────────┤

│자  료  내  용    │                                                          │

├─────────┼─────────────────────────────┤

│사  용  목  적    │                                                          │

├─────────┼─────────────────────────────┤

│공  개  방  법    │□ 열 람           □ 사 본                               │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자료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 ※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붙이고     │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

별표 0005: 자료열람 불가결정 통지서

자료열람 불가결정 통지서

                귀하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자 료 열 람 │                                                                    │

│청 구 내 용 │                                                                    │

│            │                                                                    │

│            │                                                                    │

├──────┼──────────────────────────────────┤

│사 용 목 적 │                                                                    │

│            │                                                                    │

│            │                                                                    │

│            │                                                                    │

├──────┼──────────────────────────────────┤

│비공개 사유 │                                                                    │

│            │                                                                    │

│            │                                                                    │

│            │                                                                    │

├──────┴──────────────────────────────────┤

│                                                                                  │

│  귀하의 열람 청구에 대한 거부결정 내용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별표 0005: 자료열람 불가결정 이의신청서

자료열람 불가결정 이의신청서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이  의│이  름    ││생년월일(여권· │                                        │

│신청인│(법인명?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사업자(법인?   │                                        │

│      │          ││단체)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소재지)  │                                                            │

├───┴─────┼──────────────────────────────┤

│열 람 불 가       │                                                            │

│결 정 내 용       │                                                            │

│                  │                                                            │

│                  │                                                            │

├─────────┼──────────────────────────────┤

│열람 불가결정     │         년       월       일                               │

│통지서 수령일     │                                                            │

├─────────┼──────────────────────────────┤

│이의신청의        │                                                            │

│취지 및 이유      │                                                            │

│                  │                                                            │

│                  │                                                            │

│                  │                                                            │

├─────────┴──────────────────────────────┤

│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을 위한 계약이전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제4조에 의하여 귀 기관의 자료열람 거부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별표 0005: 자료열람 청구 처리대장

자료열람 청구 처리대장

┌──┬──┬───┬────────┬──────────────────┬──┐

│접수│접수│청구인│청 구 사 항     │처  리  사  항                      │비고│

│일자│번호│      ├──┬──┬──┼───────────┬──────┤    │

│    │    │      │자료│사용│열람│열           람       │열 람 거 부 │    │

│    │    │      │내용│목적│방법├──┬──┬──┬──┼──┬───┤    │

│    │    │      │    │    │    │일자│방법│내용│범위│사유│통지  │    │

│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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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조합원ㆍ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조합원ㆍ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조합원 및 예금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번 농업(축산업, 인삼업)협동조합의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예금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및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00조합이 부실조합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업무의 일부 정지조치를 취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정지를 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예금자의 예탁금 및 공제 등은 각각 1인당 5천만원까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예탁금 및 공제 등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및 예금자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 및 예금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별표 0006: 채권·채무 신고 공고

채권?채무 신고 공고

  ○○농업(축산업, 인삼업)협동조합은 0000. 00. 00자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예금 등 채무의 지급정지 등 업무의 일부 정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일자부터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예탁금 및 공제 등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조합원 및 예금자의 예금원리금은「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예금자께서는 채권(예?적금 등) 및 채무(대출금 등)의 현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조합원 등은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본 조합에 대한 채권?채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접수장소 : ○○농업(축산업, 인삼업)협동조합(Tel :         )

   2. 접수기간 : 0000년 00월 00일 00시부터 0000년 00월 00일 00분까지

   3. 지참물

    ? 우리 조합 발행 통장 또는 증서

       우리 조합 거래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미성년자인 예금자의 경우 친권자 확인용)

    ? 인감증명서(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 채권신고서 및 채무신고서(우리 조합에서 양식 배포)

                             년   월   일

○○농업(축산업·인삼업)협동조합 관리인

별표 0006: 채권·채무 잔액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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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잔액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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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조회번호 :          

  우리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첨부한 0000년 00월 00일 현재 잔액조회서를 귀하(사)의 통장(장부)과 대조하시고 상이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확인통지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즉시 동봉한 회신용봉투를 사용하여 우리 조합 앞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통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먼저 신고를 하고 직접 우리 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간 내에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본 조합과 귀하(사)와의 거래잔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사)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고 업무정지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   부 : 채권·채무 잔액확인서 1부

                           조회의뢰자 : 0000협동조합 관리인 :                  

                                                               (문의처 000-0000)

┌─────────┐

│상 이 확 인 통 지 │

└─────────┘

  위 잔액확인서에 기재된 사항과 본인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 등 거래내역

┌────┬────┬────┬────┬──────┐

│예금종류│통장번호│개설일자│통장금액│상이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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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출등 거래내역  

┌────┬────┬──────┬────┬──────┐

│대출종류│통장번호│최초대출일자│대출잔액│상이한 내용 │

├────┼────┼──────┼────┼──────┤

│        │        │            │        │            │

└────┴────┴──────┴────┴──────┘

 ※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별표 0006: 채권·채무신고(이의신청) 접수부

채권?채무신고(이의신청) 접수부

                                                      (단위 : 원)

┌─┬──┬──┬─────┬─────┬─────┬────┬───┬────┬─────┐

│연│접수│거래│채권채무의│통장(증서)│통장(증서)│신고금액│차  액│상이사유│비    고  │

│번│일자│처명│종      류│번     호 │금     액 │        │      │        │(처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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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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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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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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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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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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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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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6: 부외채권·채무 잔액확인 접수 명부

부외채권·채무 잔액확인 접수 명부

                                                        (단위 : 원) ┌─┬──┬────┬────────┬────────────┬─────┐

│연│접수│거래처명│                │신고현황                │비  고    │

│번│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  │    │        │(사업자등록번호)│구분│신고내용요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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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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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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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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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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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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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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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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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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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부외) 채권(예금등) 신고서

(부외) 채권(예금등) 신고서

○○○○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           

  0000년 00월 00일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예금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현재)

                                                                     (단위 : 원)

┌────┬────┬────┬──┬────┐

│채권종류│증서번호│개설일자│금액│등록인감│

├────┼────┼────┼──┼────┤

│        │        │        │    │        │

└────┴────┴────┴──┴────┘

 첨부) 1. 예금통장?증서 사본

       2. 채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신고채무의 거래 경위서

                              년   월   일

                                 채권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별표 0006: (부외)채무(대출금등) 신고서

(부외)채무(대출금등) 신고서

○○○○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           

  0000년 00월 00일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무(대출금 등)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현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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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류│증서번호│대출일자│대출잔액│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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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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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0. 00 현재)

                                                       (단위 : 원)

┌────┬────┬────┬────┬───┐

│주채무자│대출종류│보증금액│대출잔액│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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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예금통장·증서 사본

        2. 채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신고채권의 거래 경위서

년   월   일

                              채권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별표 0006: 채권·채무신고 위임장

채권·채무신고 위임장

  ○○○○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채무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인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협동조합 귀중


부칙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소각기간을 약정하여 모집한 우선출자금중 소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와 소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4) [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③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시의 순자본비율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3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3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별첨 1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0']

부칙 공포정보: ['20051215', '20081230', '20090924', '20120921', '20140317', '20151126', '20201125', '20220614'] (공포번호: ['1218', '68', '163', '331', '130', '196', '380',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