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2417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관세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관세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안의 서식 및 첨부 자료 등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④ 제출된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부처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4. 시상 및 특전5.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6. 그 밖에 관세청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국(실) 주무부서의 장과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공무원제안의 기여도 확인)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감찰팀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안자의 실제 기여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찰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기여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감찰팀장으로 제출받은 제안 기여도 확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우수제안 심사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70만원이상 15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관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제안자가 관세청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심사과정 및 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 심사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1]

제안 심사기준

┌───┬┬───┬───┐

│제안명││심사자│(서명)│

└───┴┴───┴───┘

┏━━━┯━━━━┯━━━━━━━━━━━━━━━━━━━┯━━━━━━━━━━━━━━┯━━┓

┃구분  │심사항목│심사기준                              │배점기준                    │득점┃

┠───┼────┼───────────────────┼──┬──┬──┬──┬──┼──┨

┃기본  │실시    │?행정환경(예산·인력·법령 등)을 고려│20  │16  │12  │8   │4   │    ┃

┃점수  │가능성  │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지 여    ├──┼──┼──┼──┼──┤    ┃

┃(100) │(20)    │부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    │    │    │    │    │    ┃

┃      │(20)    │?다른 사례의 일부 또는 전부 참고·   ├──┼──┼──┼──┼──┼──┨

┃      │        │모방 정도 등                          │20  │16  │12  │8   │4   │    ┃

┃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효율성  │?제안 실행 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우수│    │    │    │미흡│    ┃

┃      │효과성  │개선 및 파급효과의 정도               ├──┼──┼──┼──┼──┼──┨

┃      │(30)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30  │24  │18  │12  │6   │    ┃

┃      │        │및 국고수입 증대 효과의 정도 등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      │적용    │?전 행정기관 적용 가능 여부          │    │    │    │    │    │    ┃

┃      │범위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      ├──┼──┼──┼──┼──┼──┨

┃      │(15)    │의 정도                               │15  │12  │9   │6   │3   │    ┃

┃      │        │                                      ├──┼──┼──┼──┼──┤    ┃

┃      │        │                                      │매우│넓음│보통│좁음│매우│    ┃

┃      │        │                                      │넓음│    │    │    │좁음│    ┃

┃      │        │                                      ├──┼──┼──┼──┼──┼──┨

┃      ├────┼───────────────────┤15  │12  │9   │6   │3   │    ┃

┃      │계속성  │?제안실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    ┃

┃      │(15)    │수 있는지 여부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        │?행정환경 변화 시 제안의 실효성      │우수│    │    │    │미흡│    ┃

┃      │        │유지 여부                             │    │    │    │    │    │    ┃

┠───┼────┴───────────────────┼──┴┬─┴┬─┴┬─┴──┼──┨

┃감점  │ 시행 시 예상 부작용                            │0     │-1  │-2  │-3      │    ┃

┃(-3)  │                                                ├───┼──┼──┼────┤    ┃

┃      │                                                │없음  │약간│크다│매우    │    ┃

┃      │                                                │      │    │    │크다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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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 소관 부서에서 공모의 목적, 주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구분  │심사자 점수 │

├───┼──────┤

│채택  │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 비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 소관 부서에서 공모의 목적, 주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별표 0003: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기준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기준

┌────┬─────────────┐

│등급    │위원 평균 점수            │

├────┼─────────────┤

│최우수상│8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

│우수상  │80점 이상                 │

├────┼─────────────┤

│장려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

└────┴─────────────┘

※ 모든 제안의 종합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최고 득점 제안을 장려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공무원제안 기여도 확인서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기여도 확인서┌──┬──┬─────┬────┬───┬──┐

│연번│소속│직급·성명│제안제목│기여도│확인│

│    │    │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무원/국민 제안에 대한 관련 업무부서 의견서

■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국민 제안에 대한 관련 업무부서 의견서│

└──────────────────────┘

                                                      검토부서 : 

┌────┬───────────────────────────────┒

│제안제목│                                                              ┃

├────┴───────────────────────────────┨

│                                                                        ┃

│ 1. 종합 의견 (※ 제안으로서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

│                                                                        ┃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다소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

│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관세청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

│  ○ 추천함           [   ]     ○ 추천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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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함 

   심사의견 작성관 (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확     인     관 (부서장)      직위        직급        성명         (인)  

┌─────────────────────────────────────────┐

│                                                                                  │

│제 안 심 사 의 견                                                                 │

│                                                                                  │

│□ 제안 기본요건 심사 ※ 기본 요건을 충족못하는 경우 불채택                       │

│                                                                                  │

│ 1. 공무원 및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인지 여부        │

│                                                                                  │

│  ㅇ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

│것.(    )                                                                         │

│  ㅇ 접수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

│  ㅇ 접수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

│  ㅇ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

│  ㅇ 단순한 주위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

│것.(    )                                                                         │

│  ㅇ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

│  ㅇ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

│                                                                                  │

│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                                                                                  │

│  ㅇ 현재 실시되고 있는(또는 이미 제출·건의된) 제도, 방법 또는 계획 등과         │

│                                                                                  │

│   ① 동일한 제안이다.(    )  ② 유사한 제안이다.(    )  ③ 새로운 제안이다.(     │

│  )                                                                               │

│                                                                                  │

│   ※ ①, ②의 경우 그 근거는?                                                    │

│                                                                                  │

│□ 제안 내용 심사                                                                 │

│                                                                                  │

│ 1. 실시 가능성 정도                                                              │

│   ① 있다.(    )                                                                 │

│   ② 실시 가능성은 인정되나 제안으로서는 가치가 낮다.(    )                      │

│   ③ 전혀 없다.(    )                                                            │

│                                                                                  │

│   ㅇ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가) 제안을 실시함에 큰 애로점이 없으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다.(    )          │

│     나) 실용가치는 크나                                                          │

│       (a)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바로 실시할 수 없다.(    )                        │

│       (b) 법령제도상의 문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                  │

│                                                                                  │

│                                                                                  │

│ 2. 창의성 정도                                                                   │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         │

│   ④ 미흡하다.(    )          ⑤ 매우 미흡하다.(    )                            │

│                                                                                  │

│                                                                                  │

│ 3. 효율성 및 효과성 정도                                                         │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         │

│   ④ 미흡하다.(    )          ⑤ 매우 미흡하다.(    )                            │

│                                                                                  │

│   ※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ㅇ 예산의 절약 추정액:              원                                       │

│     ㅇ 수 입 증 대 추정액:              원                                       │

│                                                                                  │

│   ※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 할 경우)                                        │

│                                                                                  │

│  가. 내용면                                                                      │

│   ①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②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   ③ 제안의 내용 중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

│  나. 적용 기관면                                                                 │

│   ①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   ② 일부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   ③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   ①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②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

│   ※ ②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는?                                      │

│                                                                                  │

│ 6. 시행 시 예상 부작용                                                           │

│   ① 매우 크다.(    )                                                            │

│   ② 크다.(   )                                                                  │

│   ③ 조금 있으나 제안으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           │

│ 　④ 전혀 없다.(    )                                                            │

│                                                                                  │

│   ※ ①의 경우 그 내용은?                                                        │

│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전에 접수된 제안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2000년도 자체제안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516', '20070515', '20100610', '20131111', '20150206', '20150601', '20180611', '20211228', '20250716'] (공포번호: ['812', '1107', '1370', '1578', '1673', '1720', '1917', '2160',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