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7, 시행일자=202112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7
발령번호: 2021-93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에 적용한다.1.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2.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을 하는 번호3.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재난 및 안전 관리, 공공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 '제3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망식별번호(이하 "식별번호"라 한다) : 이용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통신망번호로 구성된다.2. 공통서비스식별번호 : 이용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의 사업자 공통서비스(이하 "공통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공통서비스번호로 구성된다.3. 프리픽스(prefix) : 다른 통신망 또는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통신망번호 또는 공통서비스 번호앞에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번호를 말한다.가.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00나. 시외전화망 또는 이동전화망(셀룰라망, 피씨에스망, 아이엠티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항만전화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 등 국내의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0다.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 0라. 공통서비스로의 접속 : 04. 통신망번호 : 통신망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 이라 한다.)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X(1～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Y(0～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5. 공통서비스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서비스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한 공통서비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N(2～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6. 가입자번호 : 가입자가 직접 접속되는 통신망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로 구성된다.7. 번호권 : 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별한다.8. 시내전화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서비스9. 시외전화서비스 : 통화권간의 전화서비스10. 국제전화서비스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서비스11. 인터넷 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 등을 송ㆍ수신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12. 이동전화(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800MHz 또는 1.7GHz～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13. 이동전화(아이엠티)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14. 무선호출서비스 :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17. 위성휴대통신서비스 : 저궤도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18. 선박무선통신서비스 :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19. 항만전화서비스 : 정박중인 선박국과 육지간 또는 일반전화가입자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20. 사물지능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21. 대표번호서비스 : 이용자가 대표번호(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22. 결제호처리서비스 :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 처리를 위하여 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23. 번호공동사용 : 이 세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대상번호는 이하 ‘공동사용번호’라 한다)을 말한다.24. 통합공공통신서비스 :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통합공공망(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통해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통신서비스2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7.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8.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서비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여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이하 "5G 특화망서비스"이라 한다.)②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한 바를 따른다.', '제4조(번호체계의 종류) 번호체계는 전화망, 데이터망,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로 분류한다. 단, 이동전화망, 무선호출망, 항만전화망, 주파수공용통신망, 무선데이터통신망, 위성휴대통신망, 인터넷전화망 등은 전화망 번호체계를 따른다.', '제5조(통신망간 상호접속)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장 전화망의 번호', '제6조(전화망 번호체계) ① 전화망 번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그 자리수는 최대 15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2.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구성요소별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3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않는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역번호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전화망 번호의 사용) ①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② 국내번호의 각 구성요소의 첫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번호권별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번호권별 수용 통화권은 별표 1과 같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0N0계열 번호를 공통서비스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통서비스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번호 구성요소 중 국번호의 첫 자리에 0과 1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식별번호 또는 국번호의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서 명시한 경우는 전화망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등에게도 부여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에게는 동일계열, 동일자리수의 식별번호와 동일자리수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제1호의 동일계열의 식별번호는 서비스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규모 등에 따라 자리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③ 서비스별 사업자등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국제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0X(X는 3, 7,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03YY 또는 007YY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2. 시외전화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08X(X는 5, 9 제외)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85YY3. 이동전화사업자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 01Y(Y=0, 1, 6, 7, 8, 9)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 010다. 아이엠티(IMT) : 0104.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01005. 무선호출사업자 : 0156. 특정 가입자(이용자 포함,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가. 선박무선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5G 특화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등 : 013Y(Y는 5 제외)나. 통합공공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등 : 01357.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 014XY8. 인터넷전화사업자 : 0709. 사물지능통신사업자 : 012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는 0N0계열의 번호(N은 7 제외)중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통합메시징서비스 : 030(음성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하나의 사서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2. 개인번호서비스 : 050(개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거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3. 전화정보서비스 : 060(금융, 문화, 생활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4. 착신과금서비스 : 080(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⑤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사물지능통신서비스, 항만전화서비스, 통합공공통신서비스, 5G 특화망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등을 구분한다.⑥ 제4항에 따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국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 통신망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일계열 국번호 전체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은 매년 번호사용 계획과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구도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번호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부여된 국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가입자가 없는 통신망의 부가서비스번호) 가입자가 없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프리픽스와 별도의 서비스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1. 국제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0) + 3YY 또는 7YY2. 시내ㆍ외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8X) + 서비스번호', '제10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① 가입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0) + 통신망번호 + 국제번호2. 시외전화망으로의 접속가. 번호권내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나. 번호권간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프리픽스(0) + 지역번호 +가입자번호3. 시내전화망에서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4. 이동전화망, 항만전화망 등에서 시내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지역번호+가입자번호5.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6.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망으로의 접속 : 국제, 시외 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각각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체계를 적용함7. 시내전화망간 접속 : 국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8. 이동전화망간 접속 및 인터넷 전화망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가입자번호9.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0. 통합공공망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1. 통합공공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2. 5G 특화망 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13. 5G 특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② 전화망에서 데이터망으로 접속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번호 체계는 "프리픽스(0) + 14XY"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지정하고 그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업자망 또는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망 연동 등의 문제로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망은 가입자번호로 접속할 수 있다.⑤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 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번호) ①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 11Y, 12Y, 13YY는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부여한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번호는 가입자가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식별번호 없이 사용한다.⑤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 또는 부가서비스번호"의 번호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와 특수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다른 특수번호와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동일기관에서 여러 개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경우2.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3.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긴급신고통합체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합대상 특수번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특수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①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수신자 요금 부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전화가 이용자에게 연결되기 전에 통화요금 부담여부 등의 정보를  무료로 안내하여야 한다.3. 가입자가 자동응답전화의 안내메뉴 간소화와 대기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를 이용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가입자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를 분석ㆍ평가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4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대표번호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할 수 있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이행상황을 심사하여 부여할 수 있다.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서 정한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망의 번호', '제12조(데이터망 번호체계) ① 데이터망의 번호는 통신망번호와 데이터망내번호로 구성되며, 데이터망내번호는 데이터국번호와 가입자단말 번호로 구성된다.② 제1항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4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데이터망의 통신망번호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신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기간통신사업자 : 4500 ～ 4509 중 1번호2. 부가통신사업자 : 4800 ～ 4819 중 1번호', '제14조(데이터국번호의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의 보유여부와 데이터망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다.1.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2.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번호중에서  데이터망 규모를 고려하여 국번호를 부여한다.3.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100～1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① 데이터망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데이터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데이터망번호2. 데이터망 이외의 전화망, 텔렉스망 등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다른 통신망 접속번호 + 국제번호② 제1항 중 "다른 통신망접속번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텔렉스망으로의 접속 : 82. 전화망으로의 접속 : 93.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의 접속 : 0', '제4장 텔렉스망의 번호', '제16조(텔렉스망 번호체계) ①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는 국제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각 번호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최대 12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2. 국내번호는 통신망번호와 가입자번호로 구성되고 번호자리수는 다음과 같이 8자리로 구성한다.가. 통신망번호 : 3자리나. 가입자번호 : 5자리② 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다른 통신망으로의 상호접속) ①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 텔렉스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국제번호2. 국내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 + 가입자번호② 제1항에 따른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텔렉스망 번호의 사용) ① 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② 텔렉스망의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제5장 전기통신번호의 관리', '제19조(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②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등이 관리한다.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별 식별번호와 사업자별 번호 부여 및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ㆍ운용한다.', '제20조(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표 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번호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2. 이용자편익과 공공이익의 증진3. 공정경쟁 환경 조성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권별로 국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하며,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이동전화번호는 서비스 구분 없이 010-AB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이동전화사업자(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와 둘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070-ABYY-YYYY(A=2～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2.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 070-ABCY-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단위로 부여한다.3.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1호의 경우는 십만 단위로, 2호의 경우는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제5항에 따른 특수번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부여한다.1. 제3조제22호에서 정한 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4YY 및 15YY, 16YY, 18YY 계열의 특수번호 중 YY가 동일한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위해 YY가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2. 결제호처리서비스를 포함한 대표번호의 가입자 번호 부여 단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5YY, 16YY, 18YY 계열 : 천 단위나. 14YY 계열 : 십 단위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 본문의 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4. 제1호에서 규정한 14YY 계열의 특수번호는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2를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 국번호를 부여하며, 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사물지능통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구분없이 012-AYYY-YYYY(A=2～9)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2. 사물지능통신사업자의 012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0조의2(번호공동사용 신청 등) ① 번호공동사용은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아이엠티)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번호공동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는 별표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사업자 등에 그 결과 및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번호공동사용 신청이 제20조제2항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사업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한다.④ 번호공동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른 번호자원관리시스템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7호에 따른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사용번호의 등록ㆍ이관 등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과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를 재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서비스별 국번호 사용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제출(전월말일의 현황을 익월 10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식별번호(014XY) : 지역별  가입자번호, 총 이용건수 및 접속회선수2. 제8조에 따른 국번호 : 지역별, 국번별 가입자번호3.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 제9조에 따른 부가역무번호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 : 가입자번호 및 이용건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 하거나 사업자등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3.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4. 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5. 신청시 제시한 번호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6. 부여받은 사업자등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7.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호계획이 변경되거나 제23조의2에 따른 번호 통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8.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번호사용계획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9.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10. 공공기관등이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11. 전기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세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반납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번호부여) ① 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세칙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도의 식별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자 또는 합병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①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2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번호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적용의 예외) 사업자는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72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번호권별 지역번호 및 수용 통화권(제7조제3항관련)

[별표 1]  번호권별 지역번호 및 수용 통화권(제7조제3항관련)

┌───┬──┬───────────────────────────────────────┐

│번호권│지역│수용 통화권                                                                   │

│      │번호│                                                                              │

├───┼──┼───────────────────────────────────────┤

│서 울 │2   │서울                                                                          │

├───┼──┼───────────────────────────────────────┤

│경 기 │31  │가평, 경기광주, 고양, 구리,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

│      │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

├───┼──┼───────────────────────────────────────┤

│인 천 │32  │인천                                                                          │

├───┼──┼───────────────────────────────────────┤

│강 원 │33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태백, │

│      │    │평창, 홍천, 화천, 횡성                                                        │

├───┼──┼───────────────────────────────────────┤

│충 남 │41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홍성  │

├───┼──┼───────────────────────────────────────┤

│대 전 │42  │대전                                                                          │

├───┼──┼───────────────────────────────────────┤

│충 북 │43  │청주,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충주                    │

├───┼──┼───────────────────────────────────────┤

│세 종 │44  │세종                                                                          │

├───┼──┼───────────────────────────────────────┤

│부 산 │51  │부산                                                                          │

├───┼──┼───────────────────────────────────────┤

│울 산 │52  │울산                                                                          │

├───┼──┼───────────────────────────────────────┤

│대 구 │53  │대구                                                                          │

├───┼──┼───────────────────────────────────────┤

│경 북 │54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

│      │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

├───┼──┼───────────────────────────────────────┤

│경 남 │55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창원,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

│      │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

│전 남 │61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광, │

│      │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

│광 주 │62  │광주                                                                          │

├───┼──┼───────────────────────────────────────┤

│전 북 │63  │전주,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

├───┼──┼───────────────────────────────────────┤

│제 주 │64  │제주                                                                          │

└───┴──┴───────────────────────────────────────┘

별표 0002: 번호사용 신청시 제출서류(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관련)

[별표 2]  번호사용 신청시 제출서류(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관련)

┌─────────────────┬──────────────────────────────┐

│구   분                           │제  출  서  류                                              │

├─────────────────┼──────────────────────────────┤

│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서비스      │ 1.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예정일 포함)                │

│                                  │ 2. 통신망 구성도                                           │

│                                  │ 3. 이용자 수요예측                                         │

│                                  │ 4. 사업계획서                                              │

├─────────────────┼──────────────────────────────┤

│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공통서비   │ 1. 번호사용 계획서                                         │

│스 식별번호 포함), 제9조에 따른   │  (번호사용 개시예정일, 사업계획, 5G 특화망서비스의 경우    │

│부가서비스 및 제13조에 따른 통    │제공지역의 상세한 지리적 범위 포함)                         │

│신망번호                          │ 2. 통신망 구성도                                           │

│                                  │ 3.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

├─────────────────┼──────────────────────────────┤

│ 제8조에 따른 국번호 (이동전화서비│ 1. 번호 사용계획서                                         │

│스의 경우 추가부여 및 변경, 공    │ 2. 이미 부여된 번호의 사용현황                             │

│동사용번호 부여 시)               │ 3. 가입자 현황 및 수요 예측                                │

│                                  │ 4.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교환설비(HLR, │

│                                  │MSC, NPDB 등) 보유 현황                                     │

├─────────────────┼──────────────────────────────┤

│ 제8조에 따른 인터넷              │ 1. 최초 부여시                                             │

│ 전화서비스                       │  가.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 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

│                                  │  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

│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터넷  │

│                                  │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인증서                                 │

│                                  │ 2. 추가 부여 시                                            │

│                                  │  가. 번호 사용계획서                                       │

│                                  │  나. 이미 부여된 번호의 사용현황                           │

│                                  │  다. 가입자 현황 및 수요 예측                              │

├─────────────────┼──────────────────────────────┤

│ 제8조에 따른                     │ 1.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 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

│ 휴대인터넷서비스                 │ 2. 통신망 구성도                                           │

│                                  │ 3. 가입자 또는 이용자(수요예측)                            │

├─────────────────┼──────────────────────────────┤

│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           │ 1. 번호사용 계획서                                         │

│                                  │  (번호사용 개시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

│                                  │ 2. 서비스계획                                              │

│                                  │ 3. 통신망구성도                                            │

│                                  │  (접속노드 설치계획 포함) 및 자동응답시스템 (ARS) 구성도   │

│                                  │ 4.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요예측                             │

│                                  │ 5.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의 경우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     │

│                                  │템과 연계?통합 여부                                        │

│                                  │ 6. 수신자 요금 부담 특수번호의 경우 특수번호 사용을 위     │

│                                  │한 시스템 구성도, 수신자 요금 부담 서비스 활성화를          │

│                                  │위한 번호홍보 계획(14YY계열), 공공기관 등의 통신요          │

│                                  │금 예산반영 여부(10Y, 11Y, 12Y, 13YY 계열)                  │

│                                  │ 7. 대표번호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

│                                  │약관 및 운용현황                                            │

│                                  │ 8. 제20조제7항제3호에 따라 특수번호의 용도를 대표번호      │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번호의 사용현황, 구체         │

│                                  │적인 변경 준비절차와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특수번호         │

│                                  │용도변경 계획                                               │

└─────────────────┴──────────────────────────────┘

별표 0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의 부여요건 및 방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관련)

┌──────────────┬───────────────────────────────────┐

│구  분                      │번호부여 요건 및 방법                                                 │

├──────────────┼───────────────────────────────────┤

│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서    │ 1.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적 조건으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         │

│비스 번호                   │는 통신망일 것                                                        │

│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일 것                                  │

│                            │  가. 긴급통신용전화 서비스 제공                                      │

│                            │  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

│                            │  다. 통화권 구분(통화권 내의 서비스일 것)                            │

│                            │  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준수                                        │

│                            │  마. 정전시 통화구현                                                 │

│                            │  바. 번호이동성 적용                                                 │

│                            │  사. 품질조건(R값> 80, MOS> 4.0이상) 준수                            │

│                            │ 3. 해당 통화권에서 이미 부여받은 번호 사용율이 80%이상이거나 기      │

│                            │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확장 또는 번호이동으로 인한 번호수요           │

│                            │를 해당 통화권의 번호자원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서울, 경            │

│                            │기 지역 통화권 제외)                                                  │

├──────────────┼───────────────────────────────────┤

│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      │ 1. 해당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통신망일 것                             │

│(014XY 제외) 및 제9조에     │ 2. 서비스별 동일계열의 번호에 부합될 것                              │

│따른 부가서비스번호         │ 3. 경쟁구도 및 가입자 규모 등의 측면에서 적정할 것                   │

│                            │ 4. 신청번호가 사용 가능할 것                                         │

├──────────────┼───────────────────────────────────┤

│ 제8조에 따른 설비보유재    │ 1. 기간통신사업자망과 중계선 방식으로 직접 접속될 것                 │

│판매사업자의 식별번호       │   (ARS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중계선 방식으로 직접 접속되는 경           │

│                            │우에는 부여함)                                                        │

│                            │ 2. 사업자가 희망하는 식별번호를 우선 부여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에    │

│                            │는 추첨으로 결정함                                                    │

├──────────────┼───────────────────────────────────┤

│ 제8조에 따른 국번호        │ 1. 국번호 사용율이 70%이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국번호가       │

│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필요할 경우                                                           │

│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 │                                                                      │

│대인터넷서비스 제외)        │                                                                      │

├──────────────┼───────────────────────────────────┤

│ 제8조에 따른 이동전화 서   │ 1. 국번호 사용율이 90% 이상일 것                                     │

│비스 국번호(추가 부여 및    │                                                                      │

│변경 경우)                  │                                                                      │

├──────────────┼───────────────────────────────────┤

│ 제8조에 따른 이동전화서비  │ 1. 신청사업자의 번호 사용율이 90% 이상일 것                          │

│스 번호(공동사용번호 부여   │ 2. 공동사용번호를 보유한 사업자의 번호 사용율이 90% 미만일 것        │

│의 경우)                    │ 3. 사업자별 공동사용번호 제출규모는 번호사용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  │

│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                                               │

├──────────────┼───────────────────────────────────┤

│ 제8조에 따른 014XY         │ 1.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망일 것                                  │

│                            │  가. 시내전화망과 중계선 방식으로 접속되는 데이터망일 것             │

│                            │  나. 6개 도단위 지역(광역시 포함)에 1개이상(전국에 총 6개이상)의     │

│                            │접속노드를 설치할 것                                                  │

│                            │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     │

│                            │는 통신망일 것                                                        │

│                            │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

└──────────────┴───────────────────────────────────┘

[┌────────────┬────────────────────────────────┐

│구  분                  │번호부여 요건 및 방법                                           │

├────────────┼────────────────────────────────┤

│제8조에 따른 인터넷     │ 1.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망일 것                            │

│ 전화 서비스 국번호     │  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적 조건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

│                        │제공하는 통신망일 것                                            │

│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조   │

│                        │건(품질 측정조건, 인증절차 등)을 만족할 것                      │

│                        │  다. 번호이동성을 제공할 것                                    │

│                        │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

│                        │ 3. 국번호 사용율이 80% 이상일 것                               │

├────────────┼────────────────────────────────┤

│ 제8조에 따른           │ 1.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망일 것                            │

│ 휴대인터넷서비스 국번호│  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적 조건으로 휴대인터넷서비스를      │

│                        │제공하는 통신망일 것                                            │

│                        │  나.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제공                               │

│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

│                        │조건(품질 측정조건, 인증절차 등)을 만족할 것                    │

│                        │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

│                        │ 3. 국번호 사용율이 80% 이상일 것                               │

├────────────┼────────────────────────────────┤

│제11조에 따른           │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번호를 부여함                       │

│특수번호                │  가. 10Y, 11Y, 12Y                                             │

│                        │   o 전국에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

│                        │   o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신고 용도이거나 공공기            │

│                        │관이 제공하는 업무가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될 것                  │

│                        │(기존에 사업자의 민원안내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번                │

│                        │호는 제외)                                                      │

│                        │  나. 13YY 계열                                                 │

│                        │   o 전국에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

│                        │   o 공익증진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                      │

│                        │   o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에 따라 각 통화권마다 1개이          │

│                        │상의 접속노드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한 통신망을 갖              │

│                        │출 것                                                           │

│                        │   o 유사한 목적으로 부여된 기존의 특수번호가 없을 것           │

│                        │  다. 14YY 계열                                                 │

│                        │   o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서비스에 해당될 것        │

│                        │   o 번호 사용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                        │  라. 15YY(일부), 16YY, 18YY 계열                               │

│                        │   o 대부분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해당    │

│                        │될 것                                                           │

│                        │   o 기존에 부여받은 가입자 번호의 사용률이 90% 이상일 것       │

│                        │(다만, YY가 다른 대표번호는 80%이상일 것)                       │

│                        │ 2.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계열 번호중에서 신청자가         │

│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번호를 동시에 신청하여 경합       │

│                        │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

│제13조에 따른           │ 1.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망일 것                          │

│통신망번호              │  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

│                        │     하는 통신망일 것                                           │

│                        │  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 등에 따르는 패켓교환형         │

│                        │(X.25) 또는 회선교환형 데이터 통신망일 것                       │

│                        │  다. 통신망번호를 가진 다른 데이터망으로의접속이가능할 것      │

│                        │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

│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의 부여요건 및 방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관련)

* 국번호 사용율 = (총 사용번호/배정번호) × 100

  - 총 사용번호 : 현재 사용하거나 이용정지 중인 번호 + 가입자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재사용을 보류한 번호 + 타사로 번호이동하여 사용되는 번호

- 배정번호 : 국번호 × 10,000

* 번호 신청ㆍ부여시 국번호 사용율 기준은 번호자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번호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부여받은 번호는 이 세칙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3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방식) ① 2004년 1월1일 이후에는 이동전화 해당(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모든 신규 가입자 및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한다. 다만, 이동전화사업자가 국가안보통신, 군사, 치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 부여된 사업자 식별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사업자의 변경없이 제8조제2항제3호나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이동전화 역무(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남(55) 수용통화권 창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제4호에 따라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자는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식별번호 부여 방식의 적용유예)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제2항제3호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0407', '20091105', '20101111', '20110718', '20120210', '20121015', '20130220', '20130814', '20141028', '20150727', '20160222', '20170206', '20170824', '20190118', '20190225', '20190625', '20201211', '20211207'] (공포번호: ['2008-63', '2009-14', '2009-27', '2010-37', '2011-38', '2012-8', '2012-81', '2013-8', '2013-87', '2014-69', '2015-52', '2016-16', '2017-12', '2017-7', '2019-1', '2019-11', '2019-40', '2020-72', '2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