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6,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복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6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복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발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ㆍ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근거ㆍ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ㆍ 복권법 제3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185조　3. 복권위원회 역할ㆍ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상 복권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복권법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의 주체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ㆍ 복권판매점 종류- 인쇄복권 판매점 :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온라인복권 판매점 : 온라인복권(로또) 지정 판매점ㆍ 조사대상 행위 및 벌칙① 복권액면가액외의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②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④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 복권법 제5조 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⑤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⑥ 온라인복권의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⑦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복권법 제6조 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5. 자치법규 제정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권고가. 자치법규 제정ㆍ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규칙을 이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함나. 자체 지도단속계획 수립ㆍ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수시 조사, 조사기간, 조사 중점과제, 조사대상, 조사반,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함　6.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 및 위반사항 확인가.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ㆍ 적발단속 위주 또는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수행 금지ㆍ 현장점검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등을 밝히고 관계자 안내 요청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수하되 벌칙조항만을 강조 설명하는 것은 처벌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ㆍ 불법사실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민원인(제보자)에게 단속일정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말고,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계획 주지ㆍ 돌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판매점주 측과의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금지나. 위반사항 확인ㆍ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주 또는 종업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ㆍ 확인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　7.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 보고가. 지도단속 및 후속조치ㆍ 정기 지도단속 :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홍보(건전캠페인) 및 계도 기간 설정 등 지도단속 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ㆍ 수시 지도단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및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관의 요청 등으로 실시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ㆍ 후속조치 요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수탁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에 통보※ 지도단속은 해당 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권고- 해당 수탁기관은 판매점을 영업정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나. 지도단속 결과 제출ㆍ 정기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30일이내에 시ㆍ도를 경유하여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홍보(건전캠페인)·계도 주간 설정 등 지도단속 일정·방법, 자체평가,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ㆍ 수시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즉시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8.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별표

별표 0001: 점검표 

[붙임 1]

점 검 표

┌──────────────────────────────┬──────┬────┐

│점 검 사 항                                                 │복권법 규정 │위반여부│

├──────────────────────────────┼──────┼────┤

│1.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판매 여부           │제5조제1항  │        │

├──────────────────────────────┼──────┼────┤

│2.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여부                           │제5조제2항  │        │

├──────────────────────────────┼──────┼────┤

│3.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판매 여부                       │제5조제3항  │        │

├──────────────────────────────┼──────┼────┤

│4. 판매계약 체결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                 │제6조제1항  │        │

│본인 미판매시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여부                  │            │        │

│   ? 판매인 본인여부 판매인 계약서 확인                    │            │        │

│   ⇒ 가족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

│   ⇒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 입금을 본인의 명의로          │            │        │

│하는지 여부 확인(입금통장 등 확인)                          │            │        │

│   ? 종업원 판매의 경우                                    │            │        │

│   ⇒ 고용계약 체결여부(고용계약서 확인)                    │            │        │

│   ⇒ 판매인이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직접 입         │            │        │

│금하는지 여부(입금통장 등 확인)                             │            │        │

│   ⇒ 판매점 점포 임대인·전대인, 임·전대인의 배우자·직계 │            │        │

│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배우자포함)는 종업원이         │            │        │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위반여부 확인 (임대차계약               │            │        │

│서 등 확인)                                                 │            │        │

├──────────────────────────────┼──────┼────┤

│5.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제6조제3항  │        │

├──────────────────────────────┼──────┼────┤

│6.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행위 여부                            │제6조제4항  │        │

├──────────────────────────────┼──────┼────┤

│7. 기타 위해사항                                            │            │        │

│  - 허위광고 표시(예 :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            │        │

│  -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            │        │

└──────────────────────────────┴──────┴────┘

별표 0002: 과태료의 부과기준(복권 및 복권기금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붙임 2]

  과태료의 부과기준(복권 및 복권기금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             

  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법 제36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100만원       │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                    │2차 위반: 300만원       │

│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1차 위반: 200만원       │

│복권을 판매한 경우                        │                    │2차 위반: 500만원       │

│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법 제36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100만원       │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                    │2차 위반: 300만원       │

│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라.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제2호 │1차 위반: 500만원       │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마.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법 제36조제1항제3호 │1,000만원               │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                    │                        │

│한 경우                                   │                    │                        │

├─────────────────────┼──────────┼────────────┤

│바.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법 제36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500만원       │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3제2항을    │법 제36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200만원       │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및 제7호            │2차 위반: 500만원       │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아.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법 제36조제1항제6호 │1,000만원               │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    │                    │                        │

│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0003: 확인서 

[붙임 3]

확    인    서

판매점명 : 

판매점 주소 : 

성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제    목 : (예시) 제3자 위탁판매, 청소년 판매, 1인 판매한도 초과 등

위반내용 : 

           * 6하 원칙에 의거 복권법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0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