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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가경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가경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5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2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가경제조사)

[본문 생략]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6, 시행일자=2019121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6
발령번호: 2019-70
시행일자: 201912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가. 충청남도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나. 전라북도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가. 당초 : 896,705백만원나. 변경 : 937,117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10.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0호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3호(2018.03.23.)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11128, 시행일자=201111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11128
발령번호: 1367
시행일자: 201111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 전산양식 A1178],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 전산양식 A2752], 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주간특별송달신청,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는 [ 전산양식 A1138]을 각 사용하게 한다.2. 삭제(2003.12.31. 제943호)3. 양식의 변형사용각급법원이 업무의 간소화,예산절감, 전산화 또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서 제정,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양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문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중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8 제1026호)이 예규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8 제1367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이 예규는 1996.7.10.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각급법원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051228', '20111128', '99991231'] (공포번호: ['943', '1026', '1367', '9999'])
#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04, 시행일자=20141104,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04
발령번호: 2014-31
시행일자: 2014110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旣지정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31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본문 생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4, 시행일자=2022080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4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208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국ㆍ관의 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3. 예산, 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제3조 (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302, 시행일자=20160302,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302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160302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하되 필요시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④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⑥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표 000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2 (공포번호: 80)
#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01, 시행일자=20210801,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01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20210801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사업지원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 "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620', '20210801'] (공포번호: ['311', '356', '390'])
#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307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건물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있는 재산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72. 3. 7. 법정 제10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717, 시행일자=20200717,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717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00717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자문건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회의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석부의장 또는 사무처장에 위임하여 전결 처리토록 한다.　1. 수석부의장 위임사항가.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에 관한사항1) 위원의 사직 신청에 대한 허가2) 위원의 당연퇴직 확인3) 위원의 직무 불성실, 법령 위반, 현저한 품위손상 또는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위촉 해제4) 삭제 나. 간부위원 임면에 관한사항1) 운영·상임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2) 분과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지회장의 임면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간사의 임면　2. 사무처장 위임사항가.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사항1)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2) 방청권 발행3)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나. 각종회의의 소집공고와 통지에 관한사항1) 상임위원회의 소집공고와 위원에의 통지2) 운영위원회의 소집통지3) 지역회의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다.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사항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725', '20200717'] (공포번호: ['129', '193'])
#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235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5호

  환경부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제2018-23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공포번호: 2018-235)
#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8, 시행일자=20240714,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8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714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도수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공포번호: 2021-12)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01208,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01208
발령번호: 560
시행일자: 202012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의 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과거사정리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따른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과거사정리작성신청건수"와 "과거사정리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4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424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74. 4.24. 법정 제253호 청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54호 통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305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30524
발령번호: 798
시행일자: 99991231
현행여부: N


별표

별표 0002: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별표 0003: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30, 시행일자=2019073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30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2019073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법제처장은 분야별 법제전문가(이하 "멘토"라 한다)를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별로 지정한다.', '제3조(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멘토를 변경지정한다.1. 분야별 멘토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2. 분야별 멘토의 퇴직, 파견, 장기 국외훈련 등으로 장기간 처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분야별 멘토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분야별 멘토의 임무) 분야별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담당 분야 심사기준의 검토2. 담당 분야 법제 동향 분석 및 연구3.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례 동향 분석 및 연구4. 담당 분야의 자문에 응답 및 조언5. 담당 분야의 검토·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교육6. 그 밖에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제5조(분야별 멘토의 활용) ①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차장은 법령안의 결재,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등에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분야별 멘토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분야별 멘토가 연구·검토한 결과로서 법령 입안·심사 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①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②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2. 분야별 멘토 제도의 개선3. 그 밖에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제8조(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 ①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항목 등을 기초로 구분한다.② 분야별 멘토 활동 분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멘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멘토의 활동 지원) ①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야별 멘토가 강연회·발표회 등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실 예약, 일정 조정, 직원들에 대한 개최 안내 및 회의물품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창의지식광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야별 멘토 전담 코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법령입안·심사 관련 연구·검토 결과, 심사사례 등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자료의 게시2.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질의와 응답③ 인사 담당 과장은 분야별 멘토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부여) 법제처장은 활동이 우수한 분야별 멘토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공로 출장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07호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30일

          법제처장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멘토와 고문”을 “멘토”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6', '20180709', '20190730'] (공포번호: ['356', '390', '407'])
#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2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5 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8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무역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6호 [2017.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청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대상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대상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질병관리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한 후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 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보호)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 받아야 한다.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예규 제115호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68호, 2021. 1. 2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을 "30"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달성하이"를 "달성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찬선"을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0122', '20230303'] (공포번호: ['60', '68', '115'])
#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70705, 시행일자=200707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70705
발령번호: 1140
시행일자: 200707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가 담당 재판부로 송부된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음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담당 판사는 양형조사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양형조사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확인을 마친 양형조사표를 양형자료분석관에게 교부한다.2. 양형조사표의 확인은 송부 받은 양형조사표의 기재 사항 중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정한 후 우측 상단의 ‘재판부 확인’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시일 경과 등으로 인하여 양형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형조사표 우측 상단의 ‘확인 불가’란에 날인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7.  7.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갑"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구속된 자가 "을"죄까지 범한 혐의가 있어서("을"죄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갑" "을" 양죄로 병합 기소 되었는데 심리한 결과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로 징역형에 처한다면 미결 구금일수를 통산할 것인지답.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한다.
#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 입양신고에 관하여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한바 입양신고에는 이러한 예규가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2. 입양증명서교부에 관하여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고아가 아닌 자를 입양한 경우에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나. 한국에 있는 미국군인이 미국인의 자녀를 양자로 할 경우 「국제사법」제31조제2항(같은 법 제70조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절차다. 위 "나"에 의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양신고서 접수증명서에 의하여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답)1.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가 준용된다.2.가. 입양증명서는 양친의 본국에 양자를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입양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고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나. 「국제사법」제31조제2항은 같은 법 제70조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한 보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다. 입양증명서는 국제사법관계의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를 기재한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나. 중 “제17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43조”를 “제70조”로 한다.

(답) 2. 나. 중 “제17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43조”를 “제70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2.06.08 제594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8', '99991231'] (공포번호: ['594', '9999'])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707, 시행일자=201507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707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1507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부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 주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지원과 수입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척사항)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1호

    2015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서식1]

별표 0002: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서식2]


부칙

['부칙 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6', '20150707'] (공포번호: ['186', '261'])
#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간(상고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계산에 착오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규칙 44조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라 함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법원이 소재한 시·군의 행정구역 간의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거리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 경로 거리(예 : 여객열차 운임조견표와 고속버스운행계통표에 나오는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2019-48
시행일자: 2019112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ㅇ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 생략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남군 경제산업과에 비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ㅇ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지정일 2010년 1월 13일, 해제일 관보게재일ㅇ 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ㅇ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현황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ㅇ 대표자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가. 위치(변경없음)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나. 면적(변경)ㅇ 기정 : 20,951,010㎡ㅇ 변경 : 20,899,330㎡ (감 51,680㎡)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게재 생략)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Ⅲ.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ㅇ 대표자 :- 기 정 : 윤 진 보,  - 변 경 : 김 한 기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ㅇ 개발행위허가내용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677)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4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0, 시행일자=201509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0
발령번호: 2015-176
시행일자: 201509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1. 선인장과2. 소철과3. 알로에속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7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환경부고시 제2014-76호, 2014.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207', '20090922', '20140429', '20150910'] (공포번호: ['2005-021', '2009-230', '2014-76', '2015-176'])
# 헌혈기록카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혈기록카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31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헌혈기록카드"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로 하고, "제1호서식"을 "서식"으로 한다.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7', '20110830', '20120628', '20141201', '20190103', '20190708', '20191224', '20210105', '20230711', '20250304'] (공포번호: ['2009-57', '2011-103', '2012-88', '2014-214', '2019-2', '2019-149', '2019-286', '2021-2', '2023-127', '2025-31'])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1, 시행일자=2018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1
발령번호: 2018-38
시행일자: 2018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12,647,5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8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오산5-2지구 경지재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본문 생략]
#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01, 시행일자=202109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01
발령번호: 2465
시행일자: 202109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 포함), 지출관, 출납공무원(수입금, 관서운영경비, 지방소비세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019', '20161229', '20210901'] (공포번호: ['1797', '2176', '24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2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낚시어선어획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6호 [2022.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

[본문 생략]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1118
발령번호: 6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 `2'이하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3.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4. 위 '2'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합유자(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2와 같다.5.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3과 같다.88.11.18. 등기 제6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기재례1

별표 0002: 기재례2

별표 0003: 기재례3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2023-142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 ① 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②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감독) ① 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② 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련법령,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42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8 (공포번호: 2023-142)
#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21, 시행일자=202203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21
발령번호: 1410
시행일자: 202203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고대상)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1. 검찰의 주요 활동사항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검찰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④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검찰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 '제4조(보고시기)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② 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③ 각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10호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17일

          법무부장관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20321'] (공포번호: ['1279', '1410'])
#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08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0813
발령번호: 4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 적)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방호원ㆍ청원경찰ㆍ위생원ㆍ안내직류 사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제2조 (적용 외부용역)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방호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위생원)3. 민원안내 및 법정출입검색업무(안내직류 사무원)제3조 (결원발생시의 처리등)방호원, 청원경찰, 위생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1.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3. 위생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제4조 (용역등전환절차)① 법원행정처는 방호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②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③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방호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④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방호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은 각급법원간에도 준용한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0, 시행일자=20150120,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0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50120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주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각과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④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⑤ 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⑥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⑦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당운영의 수지개선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3. 종업원의 지휘감독4.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③ 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말결산 결과를 정기회의 개최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관련 장부를 열람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정족수)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수지결산)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반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1월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수익금의 사용) 구내식당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식대공제)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월 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월 2주이상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제9조 (외부인의 식당이용) 우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종업원의 임무)① 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② 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③ 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제11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 신규채용과 해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8', '20150120'] (공포번호: ['5', '1'])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8, 시행일자=202001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8
발령번호: 2020-13
시행일자: 20200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대상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8 (공포번호: 2020-13)
#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906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90624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성 및 본을 같이 하는 혈족사이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아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여 동성동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혼등의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2, 시행일자=20230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2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30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호, 1998.4.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존속기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문제도운영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의약품분류표 중 분류번호 "900 위생용품"을 삭제한다.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의약외품의 분류번호에 대하여 종전의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예규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11229', '20130405', '20150515', '20200225', '20230222'] (공포번호: ['196', '237', '40', '68', '148', '1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6호 [2017.7.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30701,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1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30701
발령번호: 2013-38
시행일자: 201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시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13-26호에 따라 2013.06.0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정보통신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기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개정문

⊙조달청공고 제2013-38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말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조달청장

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본문 생략]
#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713
발령번호: 4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82.7.13.선고80다2441판결)
#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