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5, 시행일자=202310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5
발령번호: 2023-93
시행일자: 202310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②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3.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산림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안내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산림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외대상)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② 평가위원회가 평가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의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3장 혁신제품 지정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⑤ 평가 결과 제4항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으로 판단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제품등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이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림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⑥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산림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6조(추가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의 추가등록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등록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14조를, 등록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⑥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7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제18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기관간 협조) 산림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20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3-94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한 우수연구개발"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성"이란"을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란"으로, "만족한"을 "만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1.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3조의 제목 "(기술의 혁신성 평가기관)"을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발급"을 "재발급 안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제도에"를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제품"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한다.

  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제2장의 제목 "기술의 혁신성 평가절차"를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를 삭제하고,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평가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의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6조"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외"를 각각 "기피"로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절차

제8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연구개발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각각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성"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의 제목 "(평가 절차 및 방법)"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8조"로,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성"으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 따른 서류평"을 "제1항에 따른 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첨부하여 기술혁신성"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제품 등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기술의 혁신성"을 "혁신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평"을 "혁신제품 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경우 우수연구개발"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 제9조"를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으로, "기술혁신성"을 "혁신성"으로,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FTIS) 홈페이지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공개"를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산림청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을 "혁신성"이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한"을 "고시된"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으로, "혹은"을 "또는"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확정된"을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으로, "를 발급해야"를 "발급을 안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를 "혁신제품 지정 정보"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최초 우수연구개발"을 "최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를,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제14조를, 등록절차는 제15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각각 "혁신제품"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각각 "혁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있고 우수연구개발"을 "있고"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종전의 제20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및 별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별표 1]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

┃구분│심   사   기   준                                                           │비  고┃

┠──┼──────────────────────────────────────┼───┨

┃현장│ 1. 제품의 확인                                                             │별지  ┃

┃평가│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제4호 ┃

┃    │2. 기술 적용 여부                                                           │서식  ┃

┃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      │      ┃

┃    │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      ┃

┃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

┎──┬───────────────────────────────────────────┬───┒

┃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별지  ┃

┃평가│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제5호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   │서식  ┃

┃    │품인지 여부                                                                           │      ┃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      ┃

┃    │가치 상승 등                                                                          │      ┃

┃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           │      ┃

┃    │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

┃    │ 다. 현안의 시급성                                                                    │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

┃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      ┃

┃    │ 2. 시장성(20)                                                                        │      ┃

┃    │ 가. 기대 시장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    │      ┃

┃    │유율 및 규모                                                                          │      ┃

┃    │ 나. 타 산업 파급성                                                                   │      ┃

┃    │    ? 공공구매 확장성                                                                │      ┃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      ┃

┃    │3. 혁신성(40)                                                                         │      ┃

┃    │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        │      ┃

┃    │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     │      ┃

┃    │술이 적용되었는지                                                                     │      ┃

┃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별표 0002: 인증번호 부여방법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  ┏━━┓                                                            

┃20XX  ┃－┃XXXX┃                                                            

┗━━┯┛  ┗┯━┛                                                            

      │      │      인증서 일련번호(0001∼9999)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연도 뒤 두 자리(19, 20, 21, ...)   

      └───────                                                          

별표 000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별지 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혁신제품  │ 명칭                                                                                             

  세부구분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명│물품식별번호│식별명│제조여부│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유형    │  [ ①/② 선택기재  ]                                                                   

            │        │  ① 최근 5년 이내 R&D완료(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제품                                   

            │        │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기술 지정                    

            │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기술유형│ ① 최근 5년 이내 R&D완료(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제품의 경우 기재                        

            │        │┌──────────┬─────┬─────┬─────┬─────┬─────┐    

            │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관련 분야2│관련 분야3│관련 분야4│    

            │        ││                    ├──┬──┼──┬──┼──┬──┼──┬──┼──┬──┤    

            │        ││                    │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    

            │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    │  % │    

            │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        │선택하여 기재                                                                           

            │        ├────────────────────────────────────────────

            │        │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기술 지정                     

            │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경우 기재                                     

            │        │┌─────┬┐                                                                        

            │        ││기술 명칭 ││                                                                        

            │        │└─────┴┘                                                                        

            ├────┴────────────────────────────────────────────

            │ 주요내용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8조에 따                           

  라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붙임 서류 │  1.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또는 신기술 지정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                              

            │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제품 규격서                                                                                  

            │  4.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  5.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           

            │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6.기타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          

            │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별표 0002: 혁신제품 설명서

  [별지 2]          

  혁신제품 설명서   

  (3쪽 중 제1쪽)    

  1. 개발제품 핵심내용  

──────────

   가.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 │

│함하여 서술                                                                     │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제품의 산림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

│내용 서술                                                                                 │

│* 핵심요소의 산림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    │

│에서 서술                                                                                 │

└─────────────────────────────────────────────┘

  (3쪽 중 제2쪽)                                                                              

  2. 혁신성                                                                                   

───────────────────────────────────────────────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나. 시장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 공공구매 확장성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다. 혁신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

│지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3쪽 중 제3쪽)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

  가.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특히 산림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나.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

│내용을 기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

│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별표 0003: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3]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

  신청제품│ 명칭                                                                             

  현황    │┌─┬───┬──────┬──┬──────┬────┐                        

          ││구│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분│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분│    │        │        │                                                  

          │┝━┿━━┿━━━━┿━━━━┥                                                  

          ││1 │    │        │        │                                                  

          │├─┼──┼────┼────┤                                                  

          ││2 │    │        │        │                                                  

          │├─┼──┼────┼────┤                                                  

          ││3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구 분   │주요내용                                │                            

          │├────┼────────────────────┤                            

          ││용도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                            

          ││        │                                        │                            

          │├────┼────────────────────┤                            

          ││핵심기능│※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                            

          ││        │                                        │                            

          │└────┴────────────────────┘                            

─────┴─────────────────────────────────────────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여[   ]  부[   ]                           

─────┴──────────┴──────────────────────────────

별표 0004: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별지 4]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주소(생산공장 소재지)            

          │                                  

─────┼─────────────────

  제품명칭│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1.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2.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          │                  

  용되었는가?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4.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5.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현장평가│ [   ] 통과                               │ [   ] 탈락   

  종합의견├─────────────────────┴───────

          │                                                          

─────┴─────────────────────────────

─────┬─┬──────────────────┬──┬─────

  평가위원│성│                                    │서명│          

          │명│                                    │    │          

─────┴─┴──────────────────┴──┴─────

별표 0005: 혁신제품 평가서

[별지 5]

  혁신제품 평가서   

  (2쪽 중 제1쪽)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점수  

──────┼──────────────────────────────────────┼───┼───

  공공현안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       │7~10  │      

  및        │이 있음                                                                     │점    │      

  사회적    ├──────────────────────────────────────┼───┤      

  가치창출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   │3~6점 │      

  (10)      │련이 있음                                                                   │      │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0~2점 │      

            │낮음                                                                        │      │      

──────┼──────────────────────────────────────┼───┼───

  공공구매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        │9~10  │      

  필요성    │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점    │      

  (10)      │해당                                                                        │      │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   │7~8점 │      

            │품에 해당                                                                   │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3~6점 │      

            │경우                                                                        │      │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 │0~2점 │      

            │요성이 낮음                                                                 │      │      

──────┼──────────────────────────────────────┼───┼───

  현안의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       │9~10  │      

  시급성    │이 경우                                                                     │점    │      

  (10)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점 │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점 │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점 │      

──────┼──────────────────────────────────────┼───┼───

  국민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9~10  │      

  생활에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점    │      

  미치는    ├──────────────────────────────────────┼───┤      

  영향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7~8점 │      

  (10)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3~6점 │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0~2점 │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점) 합계                                                      │      

─────────────────────────────────────────────────┴───

2. 시장성 평가 (20점)                                              (2쪽 중 제2쪽)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점수  

─────┼──────────────────────────────────┼───┼───

  기대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       │9~10  │      

  시장규모│가능성                                                              │점    │      

  (10)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       │7~8점 │      

          │가능성                                                              │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       │4~6점 │      

          │가능성                                                              │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       │3~4점 │      

          │가능성                                                              │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       │0~2점 │      

          │가능성                                                              │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타 산업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9~10  │      

  파급성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 │점    │      

  (10)    │을 가져올 수 있음                                                   │      │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7~8점 │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      │      │      

          │은 낮음                                                             │      │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3~6점 │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   │      │      

          │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0~2점 │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      │      │      

          │도 낮음                                                             │      │      

─────┴──────────────────────────────────┴───┼───

  시장성 평가점수(20점) 합계                                                            │      

────────────────────────────────────────────┴───

3. 혁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점수  

─────┼────────────────────────────────────┼───┼───

  기술·제│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     │13~15 │      

  품의    │서비스임                                                                │점    │      

  신규성  ├────────────────────────────────────┼───┤      

  (15)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10~12 │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점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7~9점 │      

          │일부 있음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0~6점 │      

          │거의 없음                                                               │      │      

─────┼────────────────────────────────────┼───┼───

  기술·제│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 │13~15 │      

  품의    │이 적용됨                                                               │점    │      

  탁월성  ├────────────────────────────────────┼───┤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          │10~12 │      

          │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점    │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          │7~9점 │      

          │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          │0~6점 │      

          │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기술적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         │9~10  │      

  완성도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         │점    │      

  및      │능성이 높음                                                             │      │      

  실현가능├────────────────────────────────────┼───┤      

  성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       │7~8점 │      

  (10)    │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         │      │      

          │화 가능성이 높음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         │5~6점 │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       │      │      

          │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       │0~2점 │      

          │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    │      │      

          │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혁신성 평가점수(40점) 합계                                                                │      

──────────────────────────────────────────────┴───

4. 종합의견                                                                            (3쪽 중 제3쪽)

─────┬─────────┬───┬───┬───────

  종합점수│공공성 및 사회적  │시장성│혁신성│종합점수합계  

          │가치              │(20)  │(40)  │(100)         

          │(40)              │      │      │              

          ├─────────┼───┼───┼───────

          │                  │      │      │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6: 혁신제품 종합 평가서

  [별지 6]  

  혁신제품 종합 평가서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평균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  │  │  │  │  │  │  │  │  │      

──────────────┼─┼─┼─┼─┼─┼─┼─┼─┼─┼─┤      

  시장성(20)                │  │  │  │  │  │  │  │  │  │  │      

──────────────┼─┼─┼─┼─┼─┼─┼─┼─┼─┼─┤      

  혁신성(40)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평가결과 종합 │ [  ] 통과(평가점수 70점 이상)  

          │          │              │ [  ] 탈락                      

─────┼─────┼───────┴────────────────

  종합의견│구분      │주요내용                                        

          ├─────┼────────────────────────

          │기술분야  │                                                

          ├─────┼────────────────────────

          │제품구성  │                                                

          │핵심성능  │                                                

          ├─────┴────────────────────────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7: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7]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별표 0008: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별지 8]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이의신청 심의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 이의신청 기각   

                        ├────────────┴───────────

                        │ [검토 의견]                                    

────────────┴────────────────────────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9: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별지 9]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                

    최종판정      │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0: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10]   

  0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02  주      소                                              

  03  혁신제품명                                              

  04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  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인증번호 제     -     호    

  인증번호 제     -     호    

  연│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등록일│비고  

  번│      │(8자리)     │(8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11]   

  Certificate No.     -     

  01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02  ADDRESS                                                     

  03  PRODUCT                                                     

  04  PERIOD    From                      to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0(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Name                           

                               Title                          

  Ministry of Forest Service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No. │Model │Product         │Product         │Date of     │Remarks   

      │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Registration│          

      │      │Code            │Code            │            │          

      │      │(8 digits )     │(8 digi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1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혁신제품│ 제품 명칭                                      

          │                                                

          │                                                

─────┴────────────────────────

─────┬────────────────────────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별표 0013: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서

  [별지 13]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별표 0014: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별지 14]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혁신제품  │ 명칭                                           

  추가등록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3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주요내용                                       

            │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4. 제품 규격서                                 

            │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별표 0015: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

  [별지 15]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대표자                                                               

          │                                                                      

─────┼───────────────────────────────────

  혁신제품│ 명칭                                                                 

─────┼───────────────────────────────────

  핵심성능│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유지여부│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인증범위 내)│                                                                      

─────┼───────────────────────────────────

  종업원 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공장/생산│※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시설 현황│                                                                      

─────┼───────────────────────────────────

  등록상품│ 직접생산 부분 :                                                      

  생산실태│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종합의견│                                                                      

          ├─────┬─────────────────────────────

          │ 심의결과 │현장심사   통과 [  ]  탈락 [  ]                           

─────┴─────┴─────────────────────────────

                                      심사 일자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6: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별지 16]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  

    기관│기관명│                │대표자    │                                            

    현황├───┼────────┼─────┼─────────────────────  

        │업종  │                │규모      │ [  ] 중소       [  ] 기타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  │명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  

    제  │국내/외 │국   내                 │수   출                                       

    품  │판매    ├──────┬─────┼─────┬─────┬──────────  

    판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매  │        ├──────┼─────┼─────┼─────┼──────────  

    실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적  ├────┼──────┼─────┴─────┴─────┴──────────  

        │국내판매│중앙정부    │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액 중 │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수의계약│            ├────────────────────────────  

        │매출금액│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  

        │        │지방        │ 기관명 :                        등        개 기관        

        │        │자치단체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        │            ├────────────────────────────  

        │        │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  

        │        │기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공공기관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        │            ├────────────────────────────  

        │        │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기타    │기타판매실적│                                                          

  ───┴────┼──────┴────────────────────────────  

    기타 의견     │                                                                        

                  │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실적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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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4', '20231005'] (공포번호: ['2021-156',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