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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0, 시행일자=201508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0
발령번호: 2015-175
시행일자: 201508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5호

⊙환경부 고시? 제2015-145호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92호, 2012.8.21.)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9', '20090821', '20120821', '20150820'] (공포번호: ['2008-8', '2009-176', '2012-192', '2015-1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가족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가족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55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가족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8001호 [2007.08.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가족패널조사)

[본문 생략]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29, 시행일자=201405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29
발령번호: 2014-281
시행일자: 201405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본문 생략]
#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양도의 구비조건) "을"은 양도ㆍ양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전에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4.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1을 조치한다.가. 건축물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나.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다.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단,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는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어야 하며, 미완료 시는 현장점검을 재시행한다.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규제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이 양수함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조례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다.6. 인수대상 도서선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접수된 도서에 대하여 한정한다.', '제4조(운영요원의 신분보장) "갑"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1. 운영요원의 신분은 "갑"의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침에 따르며, 자가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수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3. 인수하는 인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에 정한 정원기준 이내로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계약체결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급계획, 연료수급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한다.2.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3.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2. 계약체결 이전에 고지된 융자금, 전기요금,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상환, 징수 및 납부를 완료한다.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4.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증빙자료와 서류, 도면, 책자 및 자가발전시설 공사비 세부명세 등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다.5. 발전용연료유의 충분한 확보 등 계약 체결이후 "갑"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을"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1. "갑"이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을"이 소유주일 것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4.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사업이 추진된 도서로서 법 시행이후 그 규모가 10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③(기존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일이후『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기준(산업자원부 훈령 제2001-33호, 2001. 3.30)』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31', '20090821', '20120326', '20201119', '20231229'] (공포번호: ['108', '44', '94', '200', '2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06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곡성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7003호 [2019.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1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0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09, 시행일자=201612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9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09
발령번호: 1983
시행일자: 201612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훈령은 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이자지급·보고 등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보관금의 관리',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③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예금의 종류 지정 등) ①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④보관금예금계좌는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6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①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9조(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①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월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출납공무원은「계산증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인계)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업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보관금 업무 관리)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취급보관금 잔액 및 증감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환급, 이자의 지급 및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이 훈령외의 업무취급 방법)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각군 및 기관이 보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0', '20161209'] (공포번호: ['1240', '1983'])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209, 시행일자=20150209,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209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50209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한다.③ 간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식비의 산정) 식비는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가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식당이용) ① 우리청 교대근무 직원 및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필요시에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식당관리인의 선임과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식당관리인의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조(식당관리인의 지시감독) 식당관리인은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9조(식당관리인의 임무) 식당관리인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당이용 직원에게 식사제공2. 식당내의 청결유지3. 식당내 비품관리 유지4. 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식대 인상처리) ① 인상전 최근 2개월간 결산(수지)사항을 파악하여 조정 한다.② 자료요구시 식당관리인는 지체없이 결산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9 (공포번호: 18)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7, 시행일자=202109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7
발령번호: 2021-112
시행일자: 202109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ㅇ 사적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나. 변경 내용ㅇ (현행)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변경)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公州 武寧王陵과 王陵園)ㅇ (현행)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변경) 부여 왕릉원(扶餘 王陵園)다. 변경 사유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무령왕릉’이 포함된 이름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고분군의 역사ㆍ문화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ㅇ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으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 ‘부여 능안골 고분군’, ‘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두고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함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2021.9.17.)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7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갑설: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참조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송민 63-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 은  "민사소송법 제87조" 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 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으로,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을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으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624, 시행일자=2021090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624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2021090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미디어소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별표1)2. 로고타입(별표2)3. 기(별표3)4. 배지(별표4)',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적인 영리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지침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심벌

[별표1]

심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형태의 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시각 상징물로, 무궁화ㆍ비둘기ㆍ태극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한 디자인이다.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함께한 무궁화는 강건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태극을 품은 비둘기는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무한의지의 표현이다.

색상의 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각 상징물의 주된 색상은 ‘금색(PANTONE 874C)’과 ‘남색(PANTONE 2768C)’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금색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의미하며, 남색은 희망과 생명을 의미한다. 두 색의 조합은 민주평화통일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희망, 그리고 고귀한 의지를 상징한다.

심벌 기본형

2색 조합형 심벌                                           단색형 심벌

 - 금색(PANTONE 874C), 남색(PANTONE 2768C)            - 금색(PANTONE 874C)

그리드 시스템                                             최소 사용규정

별표 0002: 로고타입

[별표2]

로고타입

로고타입은 심벌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심벌과의 통일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했으므로 임의로 변형하면 안 된다. 로고타입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 크기로 제작하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해야 한다.

국문 가로형 로고타입

국문 세로형 로고타입

영문 가로형 로고타입

영문 세로형 로고타입

한문 가로형 로고타입

한문 세로형 로고타입

별표 0003: 정기/약기

[별표3]

기 

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시각 제작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시각적인 주목성이 높은 매체이므로 높은 품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해야 한다.

제작 사양 정기는 고급 벨벳원단에 양질의 자수처리를 하여 정밀하게 제작한다. 약기는 상황에 따라 벨벳에 자수처리하거나 합성소재에 본염처리하여 사용한다. 

정기                                             약기

별표 0004: 배지

[별표4]

배지

배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임을 증명하고 자문위원들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사양 금도금 신주 프레임 가공 후 지정색상으로 상감처리하여 지정된 크기(14mm)로 제작한다.

재현 이미지

제작 사이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6', '20210624'] (공포번호: ['146', '196'])
#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4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424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입양의 기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입양이 당연 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67.4.24.선고65마1163결정
#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5.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홍보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6.15.]', '제6조(간사 등)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훈령 제37호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연장자 순으로"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6', '20170615', '20240408', '20250623'] (공포번호: ['350', '434', '741', '37'])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32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0, 시행일자=202507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0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507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위험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자연ㆍ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해ㆍ피해 및 우주전파재난의 상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주위험대응과에서 한다.', '제4조(기능)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 '제5조(편성) ① 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② 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우주위험대응과는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ㆍ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우주항공정책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우주위험대응과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0 (공포번호: 58)
#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1464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비상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한다.② 대검찰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경비(청사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ㆍ계도)2. 일반행정보조(일반행정 및 전산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3. 기타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지정하는 업무', '제4조(지휘ㆍ감독)사회복무요원의 복무수행을 위한 총괄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행한다.', '제5조(복무관리)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관리부서와 근무부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의 임무분장은「별표」에 따른다.', '제6조(교육)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③ 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④ 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7. 1. 22.부터 시행한다.2. (기존예규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대검예규 제368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2005. 2. 28)은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0. 30.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예규 제412호, 2007.1.22)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22', '20081030', '20090918', '20140108', '20250304'] (공포번호: ['412', '436', '455', '694', '1464'])
#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감사관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 '제10조(감사반의 구성) ①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①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45호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13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관

  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

  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8', '20090703', '20130627'] (공포번호: ['6', '29', '45'])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18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징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5', '20120330', '20141210', '20160131', '20180501', '20210601', '20240705'] (공포번호: ['2010-17', '2012-11', '2014-38', '2016-2', '2018-11', '2021-29', '2024-18'])
#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23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제3조(관련법령의 적용)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3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2', '20220928', '20230522'] (공포번호: ['2020-57', '2022-37', '2023-23'])
#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123, 시행일자=202001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123
발령번호: 1210
시행일자: 202001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예규의 분류)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3.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4. 행정예규 : 사법행정사무에 관련된 업무로서 재판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제3조 (예규 여부의 결정)처리과의 장은 예규로 기안되어 결재된 문서이외에 통첩, 질의회 답,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예규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규로 할 수 있다.제4조 (관리부서의 지정)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2. 재판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3. 등기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4. 가족관계등록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제5조 (관리번호 부여)① 예규문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주무과에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처리과로부터 예규문서를 송부받은 주무과의 장은 별지 예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발송 등의 절차를 취한다.제6조 (예규의 보관)예규문서의 원본은 주무과에서 보관하며, 처리과에서는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제7조 (관리번호의 표시 )① 예규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결재일자를 기재한다.② 관리번호의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대법원행정예규 제1호1994.4.10.결제


개정문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사법지원심의관실”을 “민사지원제1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3.08.25 제518호)이 예규는 2003.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27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제735호)(다른 내규의 개정)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행정예규 제199호)중 일부를 개정하고, 이하 생략', '부   칙(2009.02.25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사법정책제1심의관실"을 "정책연구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2010.02.22 제854호)이 내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1.01 제910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2.21 제1180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1.23 제1210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페지 )대법원행정예규의 제정 및개정에 따른업무지침 , 등기 . 호적에관한예규및선례의관리에관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부칙 제3조에 의거 이 예규 시행전에 시행중인 예규는 이 예규에 의한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예규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예규는 페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30825', '20051227', '20071228', '20090225', '20100222', '20111101', '20190221', '20200123', '99991231'] (공포번호: ['518', '627', '735', '797', '854', '910', '1180', '1210', '9999'])
#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30, 시행일자=20170830,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30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170830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전파관리 발전전략·비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전파관리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5. 전파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전파관리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전파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행정학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파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절차)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보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회의를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권개입 금지)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1호(2017.8.30.)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10조(「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표 0002: 위촉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7', '20170830'] (공포번호: ['98', '141'])
#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626
발령번호: 2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 조 제 2항은 같은 법률 제19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 2항, 구 법원조직법 부칙(1973. 1. 25. ) 제 6항을 준용하여 "법원서기관", "법원주사보"도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27,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227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3-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11. 국세청 고시 제2018- 46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11. 국세청 고시 제2018- 46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3 (공포번호: 2023-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7', '20180118'] (공포번호: ['2015-7', '2018-3'])
# 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7, 시행일자=2016030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7
발령번호: 2016-2
시행일자: 2016030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061-59 광주정수장내(107,44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9.1∼2017.6.30- 급수시작 예정일: 2017.7.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2호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6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621
발령번호: 4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다음 사항을 관하등기공무원에게 시달하여 앞으로  이 지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1.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법무사와 그 사무원 등)은 등기부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등기소내의 열람석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2. 등기부에 기입을 완료하기 이전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82. 6.21. 등기 제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주:법무사의 출입은 허용된다(86.11.15 등기 제549호)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3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령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5호 [2021.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1, 시행일자=201312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1312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강의·실기지도·토의주재 등의 활동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등의 활동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급액)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0', '20131211'] (공포번호: ['36', '108'])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3, 시행일자=201807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8-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3
발령번호: 2018-188
시행일자: 201807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콜롬비아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8-18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80714, 시행일자=200807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80714
발령번호: 1255
시행일자: 200807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동산의 취득)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1997. 09. 11. 제887호)(다른 예규의 폐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321호, 예규집 95항),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등기예규 제301호, 예규집 96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206호, 예규집 97항),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등기예규 제235호, 예규집 98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53호, 예규집 99항),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제366호, 예규집 100항), 사인 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등기예규 제827호, 예규집 102항)을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군의 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의 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2634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여건의 보장)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④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요원의 의무)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①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 진료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② 훈련 의무지원은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사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지원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단, 대대급 이상 규모 부대 훈련의 의무지원은 군의요원이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및 군 의료지원 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약력의 게시)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1. 진료실 출입문2. 진료실 책상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제8조(가운의 착용) 군의요원은 환자 진료시 의사가운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급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3', '20150320', '20180730', '20220225'] (공포번호: ['1401', '1782', '2183', '2634'])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9,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9
발령번호: 2025-42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진흥원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ㆍ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흥원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 수료관리) ① 피교육자는 교육ㆍ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기본ㆍ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9 (공포번호: 2025-42)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 대학(대학원)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대구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제4조(실습승인 및 협약체결) ①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은 제3조의 제출서류를 현장실습 지원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부서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대학원) 또는 개인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붙임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사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대구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2조(수료증의 발급) 대구지방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서식1]

별표 0002: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추천서

[서식2]

별표 0003: 서약서

[서식3]

별표 000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서식4]

별표 000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서식5]

별표 0006: 실습소감

[서식6]

별표 0007: 수료증

[서식7]

별표 000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