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10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5
발령번호: 2021-164
시행일자: 202110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3. "판단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4.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말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Electro-technical Code(KEC)"로 표기한다.5. "표준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ㆍ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핸드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및 기술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위탁기관 지정) 전기사업법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2.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3.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표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4.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6.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7.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8.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9.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의견 제출의 방법 등)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3. 기타 참고사항', '제6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검토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할 수 있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제8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①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 (적합성평가위원회) 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④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 ① 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탁기관의 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⑤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외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조직의 운영) ① 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②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4장 운영관리 사업비의 사용관리', '제17조 (사업비의 사용관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OO월 OO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4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 2007. 1. 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 2007. 1. 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6', '20090821', '20120326', '20150605', '20211005'] (공포번호: ['2007-130', '2009-193', '2012-67', '2015-113', '20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