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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4
발령번호: 9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등기예규 제77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호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호를 삭제한다.

(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684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국립통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주요계획의 승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관 및 휴관)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 ① 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단말기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급 받아 관계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 '제7조(입장권 등) ', '제8조(매표) ', '제9조(입장 금지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행위3. 취사행위4. 행상행위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1조(변상) 수탁자는 전망대의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통제) ① 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부속시설의 이용) ①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표시,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이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전망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4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는 삭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 및 매표시간)"을 "(이용 및 무료입장권 발급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9"를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장권 매표시간은 8시 50분부터 16시"를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30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원장이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단말기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급 받아 관계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는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401', '20150422', '20210331', '20240418'] (공포번호: ['284', '512', '617', '68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2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94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5년 도래 확인표준※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 및 표준회의를 거쳐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8종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8종 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8', '20171219', '20211216'] (공포번호: ['2017-25', '2017-69', '2021-94'])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6, 시행일자=20240806, 소관부처=전북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6
발령번호: 2024-18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03, 시행일자=201809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03
발령번호: 2018-165
시행일자: 201809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1. 사 업 명 :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편입면적 오기정정(철탑 및 선하지 면적변경) 및 관계인 변경　4. 변경내역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1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재민 97-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103
발령번호: 5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한다{기재 예시:199○.○.○.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2. 등기촉탁서에는 경락허가결정 정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91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제3조(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 등)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1', '20190904', '20230515'] (공포번호: ['2016-5', '2019-196', '2023-91'])
#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0221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서울지방법원설치(서울민. 형사지방법원 통합)에 따른 물품관리가. (관리전환)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5호에 의하여 1995.3.1 설치되는 서울지방법원에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나. (장부정리등)(1)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다. (재물조사)서울지방법원장은 물품관리법 제19조 1항, 동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보고)서울지방법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손망실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변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2.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에 대한 물품관리가. (관리전환)법원조직법 제31조 4항에 의하여 지방법원본원소속등기소가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3호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서 해당지원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나. (장부정리등)(1)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 .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 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3) 위 (2)의 경우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관하여는 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중요물품이력카드 부본을 작성하여 비취한후 원본은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송부받은 중요물품이력카드 원본을 해당본원 및 등기소는 그 부본을 유지토록 한다.다. (재물조사)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소속등기소물품 포함)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보고)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한후 손망실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1항 라.와 같이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 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지방법원본원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 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1995.3.1.이후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의 물품관리에 관한 1차 보고기관은 지원이된다.
#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28, 시행일자=202207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28
발령번호: 1544
시행일자: 202207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청년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44호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1221,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1221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② 구체적으로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주관 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전결권자는 단장,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8', '20231221'] (공포번호: ['3', '8'])
#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6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2019-53
시행일자: 201906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의 선정 등) ① 재평가 실시 대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의약외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2.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외품3.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한 품목③ 처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실시의 공고) ① 처장은 제2조에 따라 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재평가 실시 대상 의약외품2. 제출하여야 할 자료3. 제출방법 및 기한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등) ① 재평가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는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준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제출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정확한 출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품목 허가된 유효성분 및 함량과 제형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2개소 이상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일부 또는 전체가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제출자료의 보완 등)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재평가 대상 품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2.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자의 보완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자료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을 보완기간으로 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처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보완 요구한 기한 내에 자료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재평가 기간 중에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전 통보 및 이의신청 등) ① 처장은 재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따른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취하여야 하는 후속조치사항(이하 "재평가 결과 등"이라 한다)을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등 공고 전에 통보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약사법」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 허가사항 변경2. 「약사법」제39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른 회수·폐기 등③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 후 재평가 결과 등을 확정한다.⑤ 처장은 제4항의 재평가 결과 등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결과 등 공고) 처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 결과 등을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이 고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실시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4', '20190628'] (공포번호: ['2015-91', '2019-53'])
#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01, 시행일자=201808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01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1808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병문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상시 출입자는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청소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국립춘천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 「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 ‘기타’로 운영한다.', '제5조(병문안기준) ①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대에만 실시한다(동 시간대 내 병동별 면회시간 설정가능).2.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 평일ㆍ주말ㆍ공휴일(09:00~21:00)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준수 수칙1)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병문안객은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한다.2)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3)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반입제한 물품 목록은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병문안객 명부 작성)1. 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며 병동직원은 병문안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2. 병문안객 기록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부록1 참고)가. 방문 날짜나. 병문안객 이름다.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라.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마. 감염성 질환 ‘유’ 해당 시 세부사항3. 작성된 병문안객 기록지는 해당 월로부터 1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제7조(관리 부서에서의 관리)1.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2. 방문제한에 해당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이유를 설명하고 돌려보낸다.3.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4. 간호대 실습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


별표
#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6,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216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조달청 고시 제2025-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조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본문 생략]
#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0430, 시행일자=2010043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1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0430
발령번호: 1853
시행일자: 2010043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30 (공포번호: 185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행정 수간호사가 된다.', '제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④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⑥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30', '20231115'] (공포번호: ['266', '309'])
# 배당착오에 의한 사건재배당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한 기록송부의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4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당착오에 의한 사건재배당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한 기록송부의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426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착오에 의하여 합의부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이를 합의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배당하는 경우와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건은 사건부에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기록을 그 사건을 담당할 접수계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접수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배당하여 사건부에 등재하되 비고란에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의 기재를 한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배당" 또는 "병합심리결정"이라고 주서한다.


개정문

※비고※

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송형 79-1)예규 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배당착오에 의한 사건재배당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한 기록송부의 경우의 사무처리"로 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착오에 의하여 합의부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이를 합의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배당하는 경우와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건은 사건부에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기록을 그 사건을 담당할 접수계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접수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배당하여 사건부에 등재하되 비고란에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의 기재를 한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배당" 또는 "병합심리결정"이라고 주서한다.
#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4, 시행일자=202211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4
발령번호: 2022-180
시행일자: 202211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② 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③ 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은 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14 (공포번호: 2022-180)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1, 시행일자=201710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1
발령번호: 2017-93
시행일자: 201710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81,143,4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3호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본문 생략]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9,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9
발령번호: 2025-41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관리)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9 (공포번호: 2025-41)
#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이하, "보건복지인재"라 한다.)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사항3.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담당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각 실 주무과장,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담당 부서장2. 위촉위원 : 보건복지인재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부서장, 복지부 산하기관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 및 그 밖의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복지부 인력개발원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및 인력개발원의 교육기획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안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각각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157호(2020.9.11.)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1', '20200911'] (공포번호: ['36', '15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7호 [2017.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0, 시행일자=201812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0
발령번호: 2018-494
시행일자: 201812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동산거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15003호(1991. 02.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2. 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49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동산거래현황)

[본문 생략]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130
발령번호: 6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86. 1.30. 등기 제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10521,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10521
발령번호: 590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여자가 친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혼인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 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다.2.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의 시달(89. 7. 10.)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그 여자를 호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의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에게 추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신고할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할 수 있다.이 경우의 호적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3. 부가(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를 기재함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 있으나, 일가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것이다.4. 우리 나라 여자가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대법원호적예규 제442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를 기재함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 있으나, 일가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것이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 나라 여자가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59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1807
시행일자: 202204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과태료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결정등본의 송달과태료 사건에 관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위반자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가. 이의신청 사건의 표시약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하 "약식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정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기록 상단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약식결정일 20○○. ○○. ○○.)"이라고 표시하고,  정식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며, 정식결정문 주문 상단에 약식결정일을 기재한다(기재례 :"약식결정일 20○○. ○○. ○○.").나.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약식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약식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약식결정에 대하여 위반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 송달에 필요한 비용약식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4.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위 3. 다.의 규정은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 포함, 이하 같다)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5.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항고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확정통보를 하여야 한다.나. 확정통보의 방법(1) 확정통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정통지서를 대응 검찰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 송달로 이에 갈음한다.(2) 확정통지서에는 사건번호, 위반자의 성명, 결정일자, 결정내용,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3) 확정통보는 대응 검찰청 담당직원이 확인한 때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통보를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6. 주무과장의 감독법원사무관등은 매달 1일 전산시스템에서 미제사건 목록을 출력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7. 재판절차비용의 지급가.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선고 또는 항고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가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이 있으면 이를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이라 함은 각 심급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당사자가 첩부한 인지액(즉시항고의 경우)과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나. 위 가.의 경우 제1심법원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전산양식 A2503)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전산양식 A2504)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재판절차비용을 지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2505)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하고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다. 위 나. 단서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개정문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가. 중 “과태료 재판”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으로 한다.

제5.나.(1) 중 “확정사건통지서”를 “확정통지서”로 하고, 제5.나.(2) 중 “확정사건통지서”를 “확정통지서”로, “결정일자”를 “사건번호, 위반자의 성명, 결정일자”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4.01.29 제948호)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5 제139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3.11 제151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부   칙(2022.04.21 제1807호)이 예규는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0. 1.부터 시행한다.2. (폐지예규)  대법원 송무예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요령(재민 99-5)"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129', '20120625', '20150311', '20220421', '99991231'] (공포번호: ['948', '1392', '1515', '1807', '9999'])
#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종료및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에따른재심사개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126, 시행일자=201001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종료및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에따른재심사개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126
발령번호: 2010-32
시행일자: 201001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제2007-27호·제2007-28호에 따라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시행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라. 조사대상 공급자(1) 인도네시아 : 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인다키아트”),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핀도델리”),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트지비키미아”)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에이프릴”) 4개사(2) 중국 : UPM-kymmene(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유피엠”), Jiang Husheng Paper Co., Ltd. (“골드후생”), Shangdong Chenming Paper Holdings Ltd. (“천밍”), Shandong Huatai Paper Co., Ltd. (“후아타이”) 및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 (“테스코”) 5개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마. 조사대상 기간(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조사개시일 : 2010년 1월 26일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64호, 2007.6.1)과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P 3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 2007.6.1),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ril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7호, 2007.6.1) 및 ?중국산 백상지(UPM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8호, 2007.6.1)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본문 생략]
#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109
발령번호: 4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상 외국인의 성명, 명칭 및 상호는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등을 한자로 기재해 온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이를 한자로 기재할 수 있다.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외국인의 성명등이 원래 한자로  표기하는 것일 때에는 등기신청서에는 그 한자 및 한글발음을 함께 기재한다.3. 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그 국적을 병기한다."예시"일본국인 다나까 가즈오 또는 일본국인 전중화부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영국인 토마스 윌슨4.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724
발령번호: 3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학교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등기신청인임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민법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준용)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이사장의 인영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그의 인감과를 대조 확인하면 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임으로 이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을 대조확인할 필요는 없다.80. 7. 24. 등기 제308호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147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2023-111
시행일자: 2023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조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조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1003호 [200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1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본문 생략]
#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3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315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부족으로 추가송달료를 납부시킴에 있어 구두로 납부할 송달료의 금액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송달료납부를 요구하여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앞으로는 일체 구두통지를 하지 말고 아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 하단부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우편(엽서)으로 통지할 때에도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통지 납부하도록 시달하오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7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280-32번지 외   1필지 (1,96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12 ~ 2014. 12○ 변 경 : 2013. 12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9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5, 시행일자=2020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5
발령번호: 2020-178
시행일자: 2020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압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리리 30-1번지 외 4필지(6,163㎡)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3. 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1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1호 [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고광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성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19, 시행일자=2011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성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19
발령번호: 2011-66
시행일자: 2011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성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63-2번지 (2,093㎡)○ 변 경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63-2번지 외 1필지 (2,35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07 ~ 2011. 06○ 변 경 : 2009. 07 ~ 2011.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8호('09.11.27)『천연가스 금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성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위험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8.2. 개정〉②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와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8.2. 개정〉',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9조까지 생략

제130조(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위험물의 분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0003: 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험성 경고표지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22', '20160802', '20170726'] (공포번호: ['2016-29', '2016-119', '2017-1'])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127
발령번호: 7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90.11.27.선고87다카2961, 선고87다453전원합의체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술무역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01, 시행일자=201506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술무역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01
발령번호: 2015-147
시행일자: 201506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술무역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502호(2003.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5.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14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술무역통계조사)

[본문 생략]
#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관리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과(팀)장 및 선임담당2.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장',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계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총괄담당자로 한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심의처리) 민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제안)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민원처리 주무과장이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참고인 진술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0', '20210405'] (공포번호: ['376',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