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하 "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으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2.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3. "국내복귀이전보조금"(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국내복귀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한 운송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5.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신규ㆍ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빈 공간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ㆍ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주력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2.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2의 업종을 말한다.3.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4.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5.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6.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7.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8. "첨단업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제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10.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1.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첨단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4. "공급망 핵심기업"이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한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확인된 기업을 말한다.7. "협력형 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8.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9.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이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을 말한다.10.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을 말한다.11. "동반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업3. 지식서비스산업4.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국내복귀기업의 투자)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 등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② 국내복귀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계획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국내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가.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투자사업장의 생산시설 면적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면적보다 큰 경우나. 주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ㆍ정보통신업인 경우, 투자완료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투자사업장의 유형자산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규모보다 큰 경우', '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0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보조금 중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③ 이전보조금은 국비 기준으로 사업장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수도권 150억원, 지방 3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6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0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이 수도권 200억원, 지방 4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이미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⑦ 삭제⑧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2조의7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를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하며, 제14조의 투자기간과 제19조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제4항의 지원한도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정산, 사업이행점검, 종결시 임대료 감면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료 감면 내역과 보조금 지원금액의 총합이 제4항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당해 보조금액 관련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별표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가산하는 지원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영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은 합산 후 기준 최대 57퍼센트로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⑥ 삭제', '제12조의2(전략적투자 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구축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은 제12조의 지원특례에 따른 지원비율과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2조의3(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제13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4. 기타 경매를 통한 매입 등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설비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⑦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2. 입지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필증교부일부터 6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매입ㆍ임차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⑨ 제4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등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시장상황, 기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추가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이전보조금의 신청)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④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ㆍ증설 기한 내2.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15조(투자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2(이전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필요 시)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결정이 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이전보조금 신청일 이후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차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실시 직후에 통보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제18조제6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실착공 또는 하나 이상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18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조금은 투자이행상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횟수와 지급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 및 제10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이전비용은 제15조의2 제5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전액 지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또는 최초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6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8.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4조제4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2.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기계장비 구입 내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4. 삭 제5. 제2항제7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⑥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중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투자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2(추가투자 정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투자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5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7.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2. 삭 제3. 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 중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의2(이전보조금 사후관리) ① 기업은 제16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입한 장비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②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장비를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한다.③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이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0조(투자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정산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삭제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장 심의위원회', '제2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4.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4호의 공급망핵심기업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한 국내복귀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명 내외로 위촉한다.1. 국내복귀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국내복귀투자분야 전문가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조금의 관리', '제26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7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3. 사업이행 상황 점검4. 보조사업 종결 검토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6. 전산시스템 관리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9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2.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3.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4. 제19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5. 제20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제30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력산업의 범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1]

주력산업의 범위(제4조제2호 관련)

┌───┬─────┬─────────────────────────────┐

│지자체│산업명    │분류코드(업종명)                                          │

├───┼─────┼─────────────────────────────┤

│강원  │천연물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바이오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      │소재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      │세라믹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원료·소재│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          │23311 시멘트 제조업                                       │

│      │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      │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      │디지털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헬스케어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경남  │첨단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정밀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

│      │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29162 승강기 제조업                                       │

│      │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첨단항공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부품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31322 항공기 부품 제조업                                  │

│      │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해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      │항노화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메디컬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경북  │신소재    │13213 화학섬유 직물 직조업                                │

│      │가공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203 혼성및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 제조업                   │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      │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

│      │          │25913 자동차용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      │          │28421 운송장비용조명장치 제조업                           │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310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 제조업                         │

│      │          │30320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 제조업                         │

│      ├─────┼─────────────────────────────┤

│      │첨단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디지털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부품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

│      │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

│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

│      │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      │라이프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케어소재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301 김치류 제조업                                       │

│      │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742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794 두부및유사식품 제조업                               │

│      │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          │13211 면직물 직조업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17223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 제조업                     │

│      │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      │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

├───┼─────┼─────────────────────────────┤

│광주  │모빌리티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의장·전장│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부품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      │스마트홈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부품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개폐,보호장치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생체의료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소재·부품│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대구  │전기·자율│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모빌리티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부품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

│      ├─────┼─────────────────────────────┤

│      │기계요소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소재부품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      │          │25922 도금업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

│      │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8112 변압기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      │디지털    │27191 치과용기기 제조업                                   │

│      │의료기기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139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

│대전  │정밀의료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바이오헬스│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물류·국방│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      │서비스로봇│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

│      │나노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부산  │초정밀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소재부품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31111 강선 건조업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      │저온고압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      │에너지저장│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공급시스템│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35119 기타 발전업                                         │

│      │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실버케어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테크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세종  │지능형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모빌리티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부품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      │기능성    │20423 화장품 제조업                                       │

│      │바이오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소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울산  │전기자동차│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부품      │25921 금속 열처리업                                       │

│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      │가스연료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선박기자재│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31111 강선 건조업                                         │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      │기능성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화학소재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전남  │환경·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

│      │에너지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소재부품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921 금속 열처리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          │24132 강관 제조업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      │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      │친환경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에너지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설비·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

│      │기자재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

│      │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

│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

│      │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35114 태양력 발전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12 변압기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

│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자연유래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헬스케어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제품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

│      │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10742 천연 및 혼합 제조 조미료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      │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792 차류 가공업                                         │

│      │          │1030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전북  │농생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바이오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611 곡물 도정업                                         │

│      │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      │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

│      │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

│      │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

│      │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      │특수목적용│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지능형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기계부품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          │24132 강관 제조업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

│제주  │지능형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관광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서비스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      │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

│      │          │73303 사진 처리업                                         │

│      │          │75210 여행사업                                            │

│      │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          │90221 박물관 운영업                                       │

│      │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

│      │청정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바이오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          │10711 떡류 제조업                                         │

│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92 차류 가공업                                         │

│      │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      │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그린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에너지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솔루션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      │          │35114 태양력 발전업                                       │

│      │          │35119 기타 발전업                                         │

│      │          │35130 전기 판매업                                         │

│      │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

│      │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

│      │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

│      │          │42492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

│      │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충남  │디스플레이│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부품·장비│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3122 디스플레이장치용 유리 제조업                        │

│      │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      │탄소저감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자동차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부품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충북  │첨단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융합      │20423 화장품 제조업                                       │

│      │바이오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

│      │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친환경    │28202 축전지 제조업                                       │

│      │모빌리티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부품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

│      │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

│      │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

└───┴─────┴─────────────────────────────┘

별표 0001: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2]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

│지자체│구 분       │분류코드(업종명)                                          │

│      │(세세분류   │                                                          │

│      │업종 수)    │                                                          │

├───┼──────┼─────────────────────────────┤

│부산  │특성화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지정업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

│      │(6)         │31111 강선 건조업                                         │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업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      │(44)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대구  │특성화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2121 완제의약품 제조업                                    │

│      │업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49)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12 자동차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 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광주  │특성화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지정업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12)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38)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통계청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고시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제2018-269  │2820 일차전기 및 축전지 제조업                            │

│      │호에 따른   │2842 조명장치 제조업                                      │

│      │블록체인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기술        │3012 자동차 제조업                                        │

│      │산업분류는  │3020 자동차 차제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제외)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대전  │특성화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지정업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6)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유치희망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업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44)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제외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7012 공학 연구개발업                                      │

├───┼──────┼─────────────────────────────┤

│강원  │특성화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지정업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10)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      │유치희망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업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40)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302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791 커피 가공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

│      │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            │11202 생수 생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6101 일반 제재업                                         │

│      │            │17211 골판지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            │23311 시멘트 제조업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울산  │특성화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      │지정업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11)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      │업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충남  │특성화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지정업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18)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      │(32)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            │10712 빵류 제조업                                         │

│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91 커피 가공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충북  │특성화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지정업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3992 연마재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      │업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43 )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전북  │특성화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지정업종    │28112 변압기 제조업                                       │

│      │(6개)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유치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      │희망업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44개)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

│      │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3012 자동차 제조업                                        │

│      │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전남  │특성화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301 김치류 제조업                                       │

│      │(49)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경북  │특성화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      │(49)        │11122 소주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20 철도장비 제조업                                      │

├───┼──────┼─────────────────────────────┤

│경남  │특성화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지정업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3)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47)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통계청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고시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제2018-269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호에 따른   │24132 강관 제조업                                         │

│      │블록체인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기술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산업분류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는 제외)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25921 금속 열처리업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2 변압기 제조업                                       │

│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9162 승강기 제조업                                       │

│      │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1 강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20 철도장비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제주  │특성화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지정업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      │(6)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4100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      │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업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44)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통계청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      │고시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제2018-269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호에 따른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블록체인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기술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산업분류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는 제외)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121 유선 통신업                                          │

│      │            │7012 공학 연구개발업                                      │

├───┼──────┼─────────────────────────────┤

│세종  │유치희망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업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50)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911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                              │

│      │            │73203 시각 디자인업                                       │

│      │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별표 0002: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산정방식                                                                                        │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원(단, 투자사업장 건축면적과 건폐율에 따른         │

│보조금 대상면적에 한함)                                                                         │

│  * 보조금 대상면적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건폐율상한(시ㆍ군ㆍ구         │

│조례 등을 통해 확인)                                                                            │

│  * 보조금 대상면적 매입금액 = 보조금 대상면적 × 매입단가(㎡)                                  │

│  * 공장 등을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

│토지가격으로 매입단가 산정                                                                      │

│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기업의 토지 매입가액 산정은 국내 기존사업장의  │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면적 산정               │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인정범위                                                                    │

┝━━━━━━━━┿━━━━━━━━━━━━━━━━━━━━━━━━━━━━━━━━━━━━━━┥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                │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                │┌────────────────────────────────────┐│

│                ││(건물표준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

│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  ││

│                ││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

│                ││포함된 금액                                                             ││

│                │└────────────────────────────────────┘│

│                │  * 불인정 : 건물 매입·임차비용, 매입·임차하는 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

│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

│                │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                │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기업의 건설투자비용        │

│                │산정은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           │

│                │하는 건축물만 해당                                                          │

├────────┼──────────────────────────────────────┤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     │

│                │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

│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

│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                │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

│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

│                │이상만 해당)                                                                │

│                │  * 인건비, 원자재,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

│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

│                │불인정                                                                      │

│                │  * 금형의 경우 원칙적 불인정. 다만,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

│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 보조금          │

│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                                         │

│                │  * 중고설비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①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       │

│                │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

│                │위원회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 및 ② 투자 수행 중      │

│                │중고설비 구입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          │

│                │에는 인정                                                                   │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

│투자비용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

│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                │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                │    (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      │

│                │단가 내로 인정)                                                             │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이전비용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인정범위                                                              │

┝━━━━━━━┿━━━━━━━━━━━━━━━━━━━━━━━━━━━━━━━━━━━┥

│운송비용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해 해외?국내의 육로?해로를 통해 선│

│              │적?운송?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용                           │

├───────┼───────────────────────────────────┤

│해체 및 재설치│?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해 해외사업장에서 해체 및 국        │

│              │내사업장에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

│각종 보험료,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운송?재설치 과정에서 지출 │

│수수료        │한 보험료?수수료 등                                                  │

└───────┴───────────────────────────────────┘

※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제1항제1호의 자본재 정의를 준용하며,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만 인정

별표 0003: 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 투자보조금(입지ㆍ설비), 이전보조금

 ㅇ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 지원비율

  - 투자기업 또는 주업종이 우대업종 등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

┌───────┬───────────────────────┬───────┐

│업종 및 기업  │해당 범위                                     │기본 지원비율 │

│구분          │                                              │(대ㆍ중견ㆍ   │

│              │                                              │중소기업 공통)│

┝━━━━━━━┿━━━━━━━━━━━━━━━━━━━━━━━┿━━━━━━━┥

│일반업종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21%           │

│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

├───────┼───────────────────────┼───────┤

│우대업종      │-주력산업                                     │23%           │

│              │-지역특성화업종                               │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

│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              │

│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              │

│              │-여성기업                                     │              │

├───────┼───────────────────────┼───────┤

│첨단업종      │-첨단업종                                     │44%           │

├───────┼───────────────────────┤              │

│공급망        │-공급망 핵심기업                              │              │

│핵심기업      │                                              │              │

├───────┼───────────────────────┼───────┤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45%           │

│분야          │                                              │              │

├───────┼───────────────────────┤              │

│첨단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              │

│분야          │                                              │              │

└───────┴───────────────────────┴───────┘

 ㅇ 지역별 지원비율 가산 및 국비 보조비율

┌────────┬─────────────┬───────┐

│지역 구분       │지원비율 가산             │국비          │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공통) │보조비율      │

┝━━━━━━━━┿━━━━━━━━━━━━━┿━━━━━━━┥

│수도권          │-                         │보조금의      │

│                │                          │최대 100분의40│

├────────┼─────────────┼───────┤

│수도권인접지역  │0%p                       │보조금의      │

│                │                          │최대 100분의45│

├────────┼─────────────┼───────┤

│일반지역        │3%p                       │보조금의      │

│                │                          │최대 100분의65│

├────────┼─────────────┼───────┤

│지원우대지역    │4%p                       │보조금의      │

│                │                          │최대 100분의75│

├────────┼─────────────┼───────┤

│산업위기대응특별│5%p                       │보조금의      │

│지역 등         │                          │최대 100분의75│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지원우대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사업장이 소재하는 일반업종, 우대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지원비율 가산을 적용

 - 일반업종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 우대업종 : 지원우대지역 +13%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3%p

※ 우대업종 중 지역별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본 지원비율에서 +3%p 가산하여 지원 가능

※ 수도권은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아래 지원비율을 적용

 -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 : 11%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분야 : 26%

※ 투자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비보조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

※ 보조급 지급결정 전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중 국내복귀 부문 포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국비보조비율을 가산하여 적용.

 - 대통령표창   : +10%p

 - 국무총리표창 :  +5%p

※ 동반복귀기업과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본 지원비율에서 +5%p 가산하여 지원 가능

별표 0004: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

(제12조제1항 관련)

□ 신규 상시고용인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지원 비율 가감                                            │

│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0.7)%p│-(지원비율×0.3)%p│-(지원비율×0.2)%p│

├──────────┼─────────┼─────────┼─────────┤

│10명 이상 20명      │-(지원비율×0.6)%p│-(지원비율×0.2)%p│-(지원비율×0.1)%p│

│미만                │                  │                  │                  │

├──────────┼─────────┼─────────┼─────────┤

│20명 이상 30명      │-(지원비율×0.5)%p│-(지원비율×0.1)%p│-                 │

│미만                │                  │                  │                  │

├──────────┼─────────┼─────────┼─────────┤

│30명 이상 40명      │-(지원비율×0.4)%p│-                 │1%p               │

│미만                │                  │                  │                  │

├──────────┼─────────┼─────────┼─────────┤

│40명 이상 50명      │-(지원비율×0.3)%p│1%p               │2%p               │

│미만                │                  │                  │                  │

├──────────┼─────────┼─────────┼─────────┤

│50명 이상 60명      │-(지원비율×0.2)%p│2%p               │3%p               │

│미만                │                  │                  │                  │

├──────────┼─────────┼─────────┼─────────┤

│60명 이상 70명      │-(지원비율×0.1)%p│3%p               │4%p               │

│미만                │                  │                  │                  │

├──────────┼─────────┼─────────┼─────────┤

│70명 이상 80명      │-                 │4%p               │5%p               │

│미만                │                  │                  │                  │

├──────────┼─────────┼─────────┼─────────┤

│80명 이상           │1%p               │5%p               │6%p               │

└──────────┴─────────┴─────────┴─────────┘

  * 신규 상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국내ㆍ외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당회 보조금액 관련 투자규모

┌──────────────┬──────────────┐

│투자규모                    │추가 지원 비율              │

│                            ┝━━━━┯━━━━┯━━━━┥

│                            │대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

├──────────────┼────┼────┼────┤

│1,000억원 이상              │2%p     │3%p     │4%p     │

└──────────────┴────┴────┴────┘

별표 0005: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5]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10점)

┌───────────┬───┐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

┝━━━━━━━━━━━┿━━━┥

│30 % 이상             │10    │

├───────────┼───┤

│20 % 이상 ∼ 30 % 미만│8     │

├───────────┼───┤

│10 % 이상 ∼ 20 % 미만│6     │

├───────────┼───┤

│0 % 이상 ∼ 10 % 미만 │4     │

├───────────┼───┤

│0 % 미만              │2     │

└───────────┴───┘

┌────────────────────────────────────────────────┐

│* 매출액 가중평균 = (A-B)/B*100                                                                 │

│                                                                                                │

│  (A)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해외사업장 사업 │

│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                                                                                                │

│  (B)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

?? 신청기업신용등급 (10점)

┌─────┬─────┬──┐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

│A0 이상   │1, 2 등급 │10  │

├─────┼─────┼──┤

│BBB- 이상 │3, 4 등급 │8   │

├─────┼─────┼──┤

│BB- 이상  │5 등급    │6   │

├─────┼─────┼──┤

│B0 이상   │6 등급    │4   │

├─────┼─────┼──┤

│B0 미만   │7등급 이하│2   │

└─────┴─────┴──┘

┌─────────────────────────────────────────────────┐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신용등급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

?? 해외사업업력 (5점)

┌─────────┬────┐

│업력              │평가점수│

├─────────┼────┤

│10년 이상         │5       │

├─────────┼────┤

│7년 이상~10년 미만│4       │

├─────────┼────┤

│5년 이상~7년 미만 │3       │

├─────────┼────┤

│3년 이상~5년 미만 │2       │

├─────────┼────┤

│~3년 미만         │1       │

└─────────┴────┘

?? 부채비율 (10점)

┌───────────────────────┬───┐

│평가기준                                      │점 수 │

├───────────┬───────────┤      │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제조업 외    │      │

┝━━━━━━━━━━━┿━━━━━━━━━━━┿━━━┥

│30% 미만              │50% 미만              │10    │

├───────────┼───────────┼───┤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8     │

├───────────┼───────────┼───┤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6     │

├───────────┼───────────┼───┤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4     │

├───────────┼───────────┼───┤

│120% 이상             │200% 이상             │2     │

└───────────┴───────────┴───┘

┌──────────────────────────────────────────┐

│*                                                                                   │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

│평 가 척 도         │점 수 │

┝━━━━━━━━━━┿━━━┥

│10% 이상            │5     │

├──────────┼───┤

│7% 이상 ∼ 10% 미만 │4     │

├──────────┼───┤

│4% 이상 ∼ 7% 미만  │3     │

├──────────┼───┤

│1% 이상 ∼ 4% 미만  │2     │

├──────────┼───┤

│1% 미만             │1     │

└──────────┴───┘

┌──────────────────────────────────────────┐

│*                                                                                   │

│                                                                                    │

│*                                                                                   │

│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5점)

┌──────────┬───┐

│평 가 척 도         │점 수 │

┝━━━━━━━━━━┿━━━┥

│20% 이상            │5     │

├──────────┼───┤

│15% 이상 ∼ 20% 미만│4     │

├──────────┼───┤

│10% 이상 ∼ 15% 미만│3     │

├──────────┼───┤

│5% 이상 ∼ 10% 미만 │2     │

├──────────┼───┤

│5% 미만             │1     │

└──────────┴───┘

┌──────────────────────────────────────────┐

│*                                                                                   │

│                                                                                    │

│*                                                                                   │

│                                                                                    │

│*                                                                                   │

│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 이자보상배율 (5점)

┌─────────┬───┐

│평 가 척 도       │점 수 │

┝━━━━━━━━━┿━━━┥

│5 이상            │5     │

├─────────┼───┤

│3 이상 ∼ 5 미만  │4     │

├─────────┼───┤

│1.5 이상 ∼ 3 미만│3     │

├─────────┼───┤

│1 이상 ∼ 1.5 미만│2     │

├─────────┼───┤

│1 미만            │1     │

└─────────┴───┘

┌────────────────────────────────────────────┐

│*                                                                                       │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등은 직전1년도(직전1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 불가시 직전2년도) 기준│

└────────────────────────────────────────────┘

?? 신규투자금액 (25점)

┌─────────────────────┬───────────┐

│신규투자금액                              │점수(25점 만점)       │

┝━━━━━━━━━━━━━━━━━━━━━┿━━━━━━━━━━━┥

│토지 매입가액                             │15억 원당 1점         │

├─────────────────────┼───────────┤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

├────┬────────────────┼───────────┤

│기계장비│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5억 원당 1점          │

│구입비용│                                │(유휴면적 내 설치되는 │

│        │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

│        │                                │4억 원당 1점)         │

│        ├────────────────┼───────────┤

│        │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2억 원당 1점          │

│        │방역·면역 관련 산업)           │(유휴면적 내 설치되는 │

│        │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

│        │                                │1.5억 원당 1점)       │

└────┴────────────────┴───────────┘

┌──────────────────────────────────────────────┐

│*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건설투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은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

│*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장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

│* 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투자완료 후 정산시 재평가 항목임                                                         │

└──────────────────────────────────────────────┘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5점)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15점 만점) │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

┌──────────────────┐

│※ 투자완료 후 정산시 재평가 항목임 │

└──────────────────┘

 투자기간 (10점)

┌─────────────────┬───┐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

┝━━━━━━━━━━━━━━━━━┿━━━┥

│1년 이내                          │10    │

├─────────────────┼───┤

│1년 초과 ~ 1.5년 이내             │8     │

├─────────────────┼───┤

│1.5년 초과 ~ 2년 이내             │6     │

├─────────────────┼───┤

│2년 초과 ~ 2.5년 이내             │4     │

├─────────────────┼───┤

│2.5년 초과 ~ 3년 이내             │2     │

├─────────────────┼───┤

│3년 초과                          │0     │

└─────────────────┴───┘

┌───────────────────────────────────────────┐

│*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기존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경매의 경우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투자완료 후 정산시 재평가 항목임                                                   │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사업재편 승인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해당 여부 : 각 2점

┌────────────────────────────────────────────────┐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중복적용 불가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을 말하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투자달성률 70% 이상으로 정산을     │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함                                                                          │

└────────────────────────────────────────────────┘

별표 0006: 보조금 정산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6]

보조금 정산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정산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금액 달성률과 고용인원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          │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반올림)까지 계산    │

│          │※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원비율 가산을 받은 기업 │

│          │이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0원     │

│          │처리. 다만, 정산 전에 지급된 금액이 총 보조금 결정액에서 가산분을   │

│          │제외한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수 ☞ 보조금액 일부 환수       │

├─────┼──────────────────────────────────┤

│타당성평가│? 정산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

│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          │                                                                    │

│          │                                                                    │

│          │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

추가투자 정산금 지원기준(제18조의2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초과투자  │? 보조금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계획한 투자금액 이상으로   │

│정산금액  │투자를 완료한 경우, 정산검증 결과를 증빙자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

│          │장이 초과투자 정산금 신청                                             │

│          │                                                                      │

│          │ * 별표2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기준에 따라 구입한 기계장비 구입비용에 │

│          │대해 보조금 신청시의 지원비율과 국비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초과투자     │

│          │정산금 지원                                                           │

│          │ * 초과투자 정산금은 최초 보조금 신청시 결정된 교부총액의 100분의     │

│          │1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      │

│          │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0007: 보조금 환수기준(제20조 관련)

[별표 7]

보조금 환수기준(제20조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전액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환수  │                                                                                        │

│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      │                                                                                        │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      │                                                                                        │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되는 경우                                                 │

│      │                                                                                        │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에 따른 정산에 응           │

│      │하지 않을 경우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

│부분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환수  │                                                                                        │

│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산시 신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

│      │ ① 별표6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신규 상시고용인   │

│      │원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목표’                                │

│      │ ② 별표6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

│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신규 상시고용인원’                                         │

│      │ ③ 별표6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0 이하일 경우 : ‘정산시점     │

│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

│      │                                                                                        │

│      │  ※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반올림)까지 계산               │

│      │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해가 1개년 이하이고,       │

│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      │                                                                                        │

│      │                                                                                        │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      │                                                                                        │

│      │                                                                                        │

└───┴────────────────────────────────────────────┘

별표 000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신청서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성명      │                          │                          │

│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전화번호                  │

│                ├──────────────┼─────────────┼─────────────┤

│                │                            │                          │                          │

├────────┼──────────────┼─────────────┴─────────────┤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                ├──────────────┼───────────────────────────┤

│                │ □ 입지, 설비   □ 설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업종의 구분                                                                         │

│                ├──────────────────────────────────────────┤

│                │  □ 일반업종       □ 우대업종(               )                                    │

│                │  □ 첨단업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 협력형복귀                        │

│                │  □ 국가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

│                ├──────────────────────────────────────────┤

│                │지역의 구분                                                                         │

│                ├──────────────────────────────────────────┤

│                │  □ 수도권         □ 수도권인접지역          □ 일반지역                          │

│                │  □ 지원우대지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

│                ├──────────────────────────────────────────┤

│                │지원비율 특례사항                                                                   │

│                ├──────────────────────────────────────────┤

│                │  □ 고용(00%p 또는 ?00%p)   □ 투자(00%p)   □ 기타(             )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산업단지                 │ □ 매입  □ 임대                                     │

│                │□ 개별입지                 │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신고필증교부일│투자완료일            │총투자기간            │

│                │                    │              │                      │(착공~투자완료)       │

│                ├──────────┼───────┼───────────┼───────────┤

│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

││국내기존사업장│본사  │                    │                      ㎡│            ㎡              │

││              ├───┼──────────┼────────────┼──────────────┤

││              │공장1 │                    │                      ㎡│            ㎡              │

││              ├───┼──────────┼────────────┼──────────────┤

││              │공장2 │                    │                      ㎡│            ㎡              │

││              ├───┼──────────┼────────────┼──────────────┤

││              │연구소│                    │                      ㎡│            ㎡              │

│├───────┼───┴──────────┼────────────┼──────────────┤

││투자사업장    │                            │(실투자)              ㎡│(실투자)    ㎡              │

││              │                            ├────────────┼──────────────┤

││              │                            │(보조금)              ㎡│(보조금)    ㎡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  │00설비공사업                                          │

││보유여부      │                      │설  │                                                      │

││              │                      │업  │                                                      │

││              │                      │명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국내복귀 관련 │                            │                          │                          │

││해외사업장    │                            │                          │                          │

│├───────┼──────────────┼─────────────┼─────────────┤

││국내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                          │

├┴───────┼───────┬──────┴──┬──────────┴─────────────┤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총 투자금액     │(A=B+C+D+E)   │(B)               ├─────┬────────┬─────────┤

│                │              │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천원│                                  천원          │

│                │              │                  ├─────┬────────┬─────────┤

│                │              │                  │    천원  │            천원│    천원          │

└────────┴───────┴─────────┴─────┴────────┴─────────┘

[ 뒷 면 ]

┌────────┬──────┬─────────┬─────────────────────────────┐

│당회 보조금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대상 투자금액   │(A=B+C+D+E) │(B)               ├─────────┬─────────┬─────────┤

│                │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              천원│                                  천원                    │

│                │            │                  ├─────────┬─────────┬─────────┤

│                │            │                  │              천원│            천원  │  천원            │

├────────┼──────┴─┬───────┴───┬─────┴─────────┴─────────┤

│당회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

│                │(A=B+C)         │(B)                   ├───────────┬─────────────┤

│                │                │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

│                ├────────┼───────────┼───────────┼─────────────┤

│                │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

│                ├────────┼───────────┼───────────┼─────────────┤

│                │입지  천원      │입지              천원│입지              천원│입지      천원            │

│                ├────────┼───────────┼───────────┼─────────────┤

│                │설비  천원      │설비              천원│설비              천원│설비      천원            │

│                ├────────┴───────────┴───────────┴─────────────┤

│                │                             보조금 산출식                                                  │

│                │┌───────┬─────────────────────────────────────┤

│                ││입지보조금    │                                                                          │

│                │├───────┼─────────────────────────────────────┤

│                ││설비투자보조금│                                                                          │

├────────┼┴───────┴─┬───────────┬──────────┬────────────┤

│당회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국내·외              │신규                │투자 후                 │

│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

│                │                    │재배치 인원           │                    │                        │

│                ├──────────┼───────────┼──────────┼────────────┤

│                │명                  │명                    │명                  │명                      │

├────────┼──────────┴───────────┴──────────┴────────────┤

│기업의 투자계획 │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

│이행확보방안    │                                                                                            │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                ├──────────────────────────────┼───────────────┤

│                │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총액      천원                │

│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                │ □ 기타 보조금(           )                                │국비      천원                │

┢━━━━━━━━┿━━━━━━━━━━━┯━━━━━━━━━━━━━━━┯━━┷━━━━━━━━━━━━━━━┪

┃해외사업장 현황 │기 업 명              │해외진출국가                  │등록번호                            ┃

┃                ├───────────┼───────────────┼──────────────────┨

┃                │                      │                              │                                    ┃

┃                ├─────────┬─┴─────────┬─────┴──────┬───────────┨

┃                │투자자명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

┃                │                  │                      │                        │축소 시작(예정)일     ┃

┃                ├─────────┼───────────┼────────────┼───────────┨

┃                │                  │                      │                        │                      ┃

┠────────┼─────────┴───────────┴────────────┴───────────┨

┃해외사업장      │ □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처리방안        │                                                                                            ┃

┠────────┼────────────┬───────────────┬─────────────────┨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                ├────────────┼───────────────┼─────────────────┨

┃                │□ 있음  □ 없음        │                              │                                  ┃

┃                ├────────────┴───────────────┴─────────────────┨

┃                │소 재 지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별표 0001: 국내복귀이전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의1호 서식]

[ 1/1 ]

┌────────────────────────────────────────────────────┐

│국내복귀이전보조금신청서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전화번호        │

│                      ├────────────────────┼──────────┼────────┤

│                      │                                        │                    │                │

├───────────┼────────────────────┴┬─────────┴────────┤

│해외사업장            │해외법인명                                │등록번호                            │

│                      ├─────────────────────┼──────────────────┤

│                      │                                          │                                    │

│                      ├─────────────────────┴──────────┬───────┤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

│      │국내복귀 관련 │                      │                  │                                    │

│      │해외사업장    │                      │                  │                                    │

│      ├───────┼───────────┼─────────┼──────────────────┤

│      │국내기존사업장│                      │                  │                                    │

│      ├───────┼───────────┼─────────┼──────────────────┤

│      │투자사업장    │                      │                  │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

│                      │업종의 구분                                                                     │

│                      ├────────────────────────────────────────┤

│                      │  □ 일반업종       □ 우대업종(               )                                │

│                      │  □ 첨단업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 협력형복귀                    │

│                      │  □ 국가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

│                      ├────────────────────────────────────────┤

│                      │지역의 구분                                                                     │

│                      ├────────────────────────────────────────┤

│                      │  □ 수도권         □ 수도권인접지역          □ 일반지역                      │

│                      │  □ 지원우대지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신고필증교부일│투자완료일  │총투자기간              │

│                      │                    │                  │            │(착공~투자완료)         │

│                      ├──────────┼─────────┼──────┼────────────┤

│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지원 내용            │자본재 품목             │선적일│물류비          │해체·설치일  │해체·설치비│

│                      │                        ├───┤(운송,제반비용) ├───────┤            │

│                      │                        │지출일│                │지출일        │            │

│      ┌───────┼────────────┼───┼────────┼───────┼──────┤

│      │해외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

│                      ├────────────────────────────────────────┤

│                      │                                                                      천원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별표 0002: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

└────────────────┘

┌────────────┬──────────────────┬─────┬───────┐

│기업명                  │                                    │대표자    │              │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

├────────────┼───────────┼────────────┼───────┤

│착공신고필증교부일(계획)│                      │착공신고필증교부일(실제)│              │

├────────────┼───────────┼────────────┼───────┤

│투자완료일(계획)        │                      │투자완료일(실제)        │              │

├────────────┼───────────┼──────┬─────┴───────┤

│보조금 수령일자         │                      │보조금 유형 │ □ 입지, 설비  □ 설비   │

├────────────┼───────────┴──────┴─────────────┤

│기존사업장(국내)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축소  □ 유지                 │

│                        │ □ 계획에 따른 청산·양도·축소                                │

├────────────┼────────────────────────────────┤

│해외사업장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축소  □ 유지                 │

│                        ├───────────┬────────────────────┤

│                        │ 구조조정 완료(예정)일│                                        │

├────────────┼───────────┼────────────┬───────┤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

│                        │                      ├────────────┼───────┤

│                        │                      │설비투자보조금          │ 천원         │

├────────────┼───────────┼────────────┼───────┤

│보조금 수령금액         │  천원                │입지보조금              │          천원│

│                        │                      ├────────────┼───────┤

│                        │                      │설비투자보조금          │     천원     │

└────────────┴───────────┴────────────┴───────┘

┌───────────────────┬───────┬────┐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

│토지매입금액                          │천원          │ 천원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D=B-A-C) │명            │명      │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A)              │명            │명      │

│├──────────────────┼───────┼────┤

││투자후 상시고용인원(B)              │명            │명      │

│├──────────────────┼───────┼────┤

││국내·외 기존사업장에서             │명            │명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C)        │              │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사업이행여부│□ 적정   □ 부적정                               │

│자체평가    ├──┬──────────────────────┤

│            │사유│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표 000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

[ 앞 면 ]

┌────────────┬──────────────────┬─────┬─────┐

│기업명                  │                                    │대표자    │          │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

├────────────┼───────────┼────────────┼─────┤

│착공신고필증교부일(계획)│                      │착공신고필증교부일(실제)│          │

├────────────┼───────────┼────────────┼─────┤

│투자완료일(계획)        │                      │투자완료일(실제)        │          │

├────────────┼───────────┼──────┬─────┴─────┤

│보조금 수령일자         │                      │보조금 유형 │ □ 입지,  □ 설비투자│

├────────────┼───────────┴──────┴───────────┤

│기존사업장(국내)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

├────────────┼──────────────────────────────┤

│해외사업장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축소  □ 유지             │

│                        ├───────────┬──────────────────┤

│                        │구조조정 완료(예정)일 │                                    │

└────────────┴───────────┴──────────────────┘

┌───────────────────┬───────┬────┐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

│토지매입금액                          │천원          │ 천원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D=B-A-C) │명            │명      │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A)              │명            │명      │

│├──────────────────┼───────┼────┤

││투자후 상시고용인원(B)              │명            │명      │

│├──────────────────┼───────┼────┤

││국내·외 기존사업장에서             │명            │명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C)        │              │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

│사업이행  │ □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여부 평가 ├─┬─────────────────┤

│          │사│                                  │

│          │유│                                  │

└─────┴─┴─────────────────┘

[ 뒷 면 ]

┌────────┬──┬────┬───┬───────────────┐

│보조금 교부     │천원│입지    │국비  │천원                          │

│결정금액        │    │보조금  ├───┼───────────────┤

│(A)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1차 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미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C=A-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정산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D)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산정│입지    │                                                      ┃

┃│기준├────┼───────────────────────────┨

┃│    │설비투자│                                                      ┃

┡┷━━┷━━━━┿━━┯━━━━┯━━━┯━━━━━━━━━━━━━━━┩

│2차 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E=D-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A-(B+E))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

│운용계획        │                                                      │

└────────┴───────────────────────────┘

별표 0004: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1/3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전화번호                  │

│                ├────────────────────┼─────────┼─────────────┤

│                │                                        │                  │                          │

├────────┼────────────────────┼─────────┴─────────────┤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                ├────────────────────┼───────────────────────┤

│                │ □ 입지, 설비   □ 설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업종의 구분                                                                             │

│                ├────────────────────────────────────────────┤

│                │  □ 일반업종       □ 우대업종(               )                                        │

│                │  □ 첨단업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 협력형복귀                            │

│                │  □ 국가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

│                ├────────────────────────────────────────────┤

│                │지역의 구분                                                                             │

│                ├────────────────────────────────────────────┤

│                │  □ 수도권         □ 수도권인접지역          □ 일반지역                              │

│                │  □ 지원우대지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

│                ├────────────────────────────────────────────┤

│                │지원비율 특례사항                                                                       │

│                ├────────────────────────────────────────────┤

│                │  □ 고용(00%p 또는 ?00%p)   □ 투자(00%p)   □ 기타(             )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신고필증교부일│투자완료일      │총투자기간                  │

│                │                    │                  │                │(착공~투자완료)             │

│                ├──────────┼─────────┼────────┼──────────────┤

│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

││국내기존사업장│본사  │                                │              ㎡│              ㎡            │

││              ├───┼────────────────┼────────┼──────────────┤

││              │공장1 │                                │              ㎡│              ㎡            │

││              ├───┼────────────────┼────────┼──────────────┤

││              │공장2 │                                │              ㎡│              ㎡            │

││              ├───┼────────────────┼────────┼──────────────┤

││              │연구소│                                │              ㎡│              ㎡            │

│├───────┼───┴────────────────┼────────┼──────────────┤

││투자사업장    │                                        │(실투자)      ㎡│(실투자)      ㎡            │

││              │                                        ├────────┼──────────────┤

││              │                                        │(보조금)      ㎡│(보조금)      ㎡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00설비공사업                                  │

││보유여부      │                      │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국내복귀 관련 │                                        │                  │                          │

││해외사업장    │                                        │                  │                          │

│├───────┼────────────────────┼─────────┼─────────────┤

││국내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                          │

├┴───────┼───────┬────────┬───┴─────────┴─────────────┤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총 투자금액     │(A=B+C+D+E)   │(B)             ├────────┬────────┬─────────┤

│                │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천원│                                  천원                │

│                │              │                ├────────┬────────┬─────────┤

│                │              │                │            천원│            천원│  천원            │

└────────┴───────┴────────┴────────┴────────┴─────────┘

[ 2/3 ]

┌────────┬──────┬─────────┬───────────────────────────┐

│당회 보조금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대상 투자금액   │(A=B+C+D+E) │(B)               ├─────────┬───────┬─────────┤

│                │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              천원│                                  천원                │

│                │            │                  ├─────────┬───────┬─────────┤

│                │            │                  │              천원│        천원  │      천원        │

├────────┼──────┴─┬───────┴───┬─────┴───────┴─────────┤

│당회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

│                │(A=B+C)         │(B)                   ├─────────────┬─────────┤

│                │                │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

│                ├────────┼───────────┼─────────────┼─────────┤

│                │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

│                ├────────┼───────────┼─────────────┼─────────┤

│                │입지  천원      │입지              천원│입지              천원    │입지  천원        │

│                ├────────┼───────────┼─────────────┼─────────┤

│                │설비  천원      │설비              천원│설비              천원    │설비  천원        │

│                ├────────┴───────────┴─────────────┴─────────┤

│                │                             보조금 산출식                                              │

│                │┌───────┬───────────────────────────────────┤

│                ││입지보조금    │                                                                      │

│                │├───────┼───────────────────────────────────┤

│                ││설비투자보조금│                                                                      │

├────────┼┴───────┴─┬───────────┬──────────┬──────────┤

│당회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국내·외              │신규                │투자 후             │

│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

│                │                    │재배치 인원           │                    │                    │

│                ├──────────┼───────────┼──────────┼──────────┤

│                │명                  │명                    │명                  │명                  │

├────────┼──────────┴───────────┴──────────┴──────────┤

│기업의 투자계획 │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

│이행확보방안    │                                                                                        │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                ├─────────────────────────────┼──────────────┤

│                │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총액  천원                  │

│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                │ □ 기타 보조금(           )                              │국비  천원                  │

┢━━━━━━━━┿━━━━━━━━━━━┯━━━━━━━━━━━━━━━┯━┷━━━━━━━━━━━━━━┪

┃해외사업장 현황 │기 업 명              │해외진출국가                  │등록번호                        ┃

┃                ├───────────┼───────────────┼────────────────┨

┃                │                      │                              │                                ┃

┃                ├─────────┬─┴─────────┬─────┴──┬─────────────┨

┃                │투자자명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축소      ┃

┃                │                  │                      │                │시작(예정)일              ┃

┃                ├─────────┼───────────┼────────┼─────────────┨

┃                │                  │                      │                │                          ┃

┠────────┼─────────┴───────────┴────────┴─────────────┨

┃해외사업장      │ □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처리방안        │                                                                                        ┃

┠────────┼────────────┬───────────────┬───────────────┨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                ├────────────┼───────────────┼───────────────┨

┃                │□ 있음  □ 없음        │                              │                              ┃

┃                ├────────────┴───────────────┴───────────────┨

┃                │소 재 지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요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홍 길 동   (관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3/3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공장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4. 건축물대장                                             │                  

              │5. 착공신고필증                                           │                  

              │6. 토지(임야)대장                                         │                  

              │7. 사업자등록증명                                         │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   

  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4: 국내복귀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요청서

[별지 제4의1호 서식]

[ 1/2 ]

┌────────────────────────────────────────────────────┐

│국내복귀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요청서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전화번호            │

│                  ├────────────────────┼──────────┼──────────┤

│                  │                                        │                    │                    │

├─────────┼────────────────────┴┬─────────┴──────────┤

│해외사업장        │해외법인명                                │등록번호                                │

│                  ├─────────────────────┼────────────────────┤

│                  │                                          │                                        │

│                  ├─────────────────────┴──────────┬─────────┤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

│  │국내복귀 관련 │                      │                  │                                        │

│  │해외사업장    │                      │                  │                                        │

│  ├───────┼───────────┼─────────┼────────────────────┤

│  │국내          │                      │                  │                                        │

│  │기존사업장    │                      │                  │                                        │

│  ├───────┼───────────┼─────────┼────────────────────┤

│  │투자사업장    │                      │                  │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

│                  │업종의 구분                                                                         │

│                  ├──────────────────────────────────────────┤

│                  │  □ 일반업종       □ 우대업종(               )                                    │

│                  │  □ 첨단업종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 협력형복귀                        │

│                  │  □ 국가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

│                  ├──────────────────────────────────────────┤

│                  │지역의 구분                                                                         │

│                  ├──────────────────────────────────────────┤

│                  │  □ 수도권         □ 수도권인접지역          □ 일반지역                          │

│                  │  □ 지원우대지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신고필증교부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

│                  │                    │                  │          │(착공~투자완료)               │

│                  ├──────────┼─────────┼─────┼───────────────┤

│                  │‘00.00.00          │‘00.00.00        │‘00.00.00│00년 00개월                   │

├─────────┼──────────┴─┬───┬───┴───┬─┴──────┬────────┤

│ 지원 내용        │자본재 품목             │선적일│물류비(원)    │해체·설치일    │해체·설치비(원)│

│                  │                        ├───┤*운송,제반비용├────────┤                │

│                  │                        │지출일│              │지출일          │                │

│┌────────┼────────────┼───┼───────┼────────┼────────┤

││해외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

│                  ├──────────────────────────────────────────┤

│                  │                                                                      원            │

└─────────┴──────────────────────────────────────────┘

[ 2/2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                     │

│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홍 길 동   (관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지원 내용의 ‘물류비’는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이 직접 지불하여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

  첨부서류    │증빙서류 일체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공장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4. 수입신고필증                                           │                    

              │5. 해외사업장 보유장비 증빙                               │                    

              │6. 이전설비에 대한 선적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                    

              │7. 물류비 제반 증빙(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                    

              │8. 해체·설치비 제반 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                    

              │9. 사업자등록증명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      

  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5: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

│기업  │회사명              │                            │대표자  │                                │

│현황  ├──────────┼──────────────┴────┴────────────────┤

│      │본사소재지          │(주     소)                                                             │

│      ├──────────┼────────────────────────────────────┤

│      │투자사업장          │(주     소)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

│      │                    ├─────────┼─────────────┼────────────┤

│      │                    │                  │                          │                        │

│      ├──────────┼─────────┴──┬──────┬───┴────────────┤

│      │보조금 지원 유형    │                        │신청일시    │(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 │

├───┼──────────┼──────┬─────┴┬─────┴┬────┬──────────┤

│보조금│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총액│입지(1차)   │입지(2차)   │설비(1차)│설비(2차)           │

│지원  ├──────────┼──────┼──────┼──────┼────┼──────────┤

│      │  교부결정일        │(년, 월, 일)│            │            │        │                    │

│      ├──────────┼──────┼──────┼──────┼────┼──────────┤

│      │  교부결정액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      ├──────────┼──────┼──────┼──────┼────┼──────────┤

│      │보조금 지급         │지급총액    │입지(1차)   │입지(2차)   │설비(1차)│설비(2차)           │

│      │(지자체→기업)      │            │            │            │        │                    │

│      ├──────────┼──────┼──────┼──────┼────┼──────────┤

│      │  지급일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  지급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채권확보 내용       │(채권확보 내용)                                                         │

│      ├──────────┼────────────────────────────────────┤

│      │투자사업장 담보제공 │(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              │

├───┼──────────┼───────────┬──────────┬─────────────┤

│투자  │진행경과            │매출액(백만원)        │투자금액            │투자사업장                │

│이행  │                    │                      │                    │신규 상시고용인원         │

│      ├──────────┼───────────┼──────────┼─────────────┤

│      │  계획              │(백만원)              │(천원)              │(명)                      │

│      ├──────────┼───────────┼──────────┼─────────────┤

│      │  정산시            │(백만원)              │(천원)              │(명)                      │

│      ├──────────┼───────────┴──────────┴─────────────┤

│      │사업기간 연장승인   │사업기간 : (당초) 20  .    .    . ~ 20  .   .   .                       │

│      │(1차)               │           → (변경)  20  .    .    . ~ 20  .   .   .                   │

│      │                    │(일자) 산업부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산업부 승인통보     │

│      │                    │(사유) 승인사유                                                         │

│      ├──────────┼────────────────────────────────────┤

│      │사업기간 연장승인   │사업기간 : (당초) 20  .    .    . ~ 20  .   .   .                       │

│      │(2차)               │           → (변경)  20  .    .    . ~ 20  .   .   .                   │

│      │                    │(일자) 산업부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산업부 승인통보     │

│      │                    │(사유) 승인사유                                                         │

├───┼──────────┼────────────────────────────────────┤

│정산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일부 환수    □전액 환수                                    │

│      ├──────────┼────────────────────────────────────┤

│      │  (사 유)           │(‘정산-사업이행여부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                    │

│      ├──────────┼────────────┬──────┬────────────────┤

│      │정산신청일          │(년, 월, 일)            │사업이행기간│예시)2018. 7. 1. ~ 2023. 6. 30. │

│      │(기업→지자체)      │                        │            │                                │

│      ├──────────┼────────┬───┴──┬───┴────┬───────────┤

│      │정산 결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투자금액        │신규고용              │

│      ├──────────┼────────┼──────┼────────┼───────────┤

│      │   계획 (A)         │(년, 월, 일)    │            │(천원)          │(명)                  │

│      ├──────────┼────────┼──────┼────────┼───────────┤

│      │   결과 (B)         │                │(년, 월, 일)│(천원)          │(명)                  │

│      ├──────────┼────────┼──────┼────────┼───────────┤

│      │   성과 (C)         │□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B ÷ A) (%)    │(B ÷ A) (%)          │

│      ├──────────┼────────┴─┬────┴─────┬──┴───────────┤

│      │ 정산금액           │총 액               │국비                │지방비                      │

│      │                    ├──────────┼──────────┼──────────────┤

│      │                    │(천원)              │(천원)              │(천원)                      │

└───┴──────────┴──────────┴──────────┴──────────────┘

┌──┬───────────────────┬──────────┬──────────────────────┐

│사업│사업 실적                             │매출액              │투자사업장                                  │

│이행│                                      │(백만원)            │신규 상시고용인원 유지                      │

│관리├───────────────────┼──────────┼──────────────────────┤

│    │  1차년도(20××.×월~20××.×월)    │(백만원)            │(명)                                        │

│    ├───────────────────┼──────────┼──────────────────────┤

│    │  2차년도(20××.×월~20××.×월)    │(백만원)            │(명)                                        │

│    ├───────────────────┼──────────┼──────────────────────┤

│    │  3차년도(20××.×월~20××.×월)    │(백만원)            │(명)                                        │

│    ├────────────┬──────┴─┬────────┴┬─────────────────────┤

│    │사업 이행 점검          │1년차           │2년차             │3년차                                     │

│    ├────────────┼────────┼─────────┼─────────────────────┤

│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사업장의 구성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투자사업장의 이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등 장소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업종의 변경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주업종 확인)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사업 중단, 폐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기업소유 또는 기업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구분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중요재산의 양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신축, 임대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미치는 주요 사항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  담당자 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세부내용)            ├─────┬─┴────────┴───────┴───────────────┤

│    │                        │1년차     │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

│    │                        │(N년도)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

│    │                        │2년차     │                                                                    │

│    │                        │(N+1년도) │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

│    │                        │3년차     │                                                                    │

│    │                        │(N+2년도) │                                                                    │

└──┴────────────┴─────┴──────────────────────────────────┘

┌──┬──────┬─────────────────┐

│환수│  환수조치  │ㅇ 환수계획보고                   │

│    │  현황      │  - 환수사유                      │

│    │            │  - 환수금액(이자포함)            │

│    │            │  - 조치현황                      │

│    │            │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

│    │            │                                  │

│    │            │ㅇ 환수완료보고                   │

│    │            │  - 환수금액                      │

│    │            │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    │            │  - 향후 계획                     │

│    │            │                                  │

├──┼──────┼─────────────────┤

│사업│  보조사업의│ㅇ 총 평                          │

│완료│  성과      │                                  │

│    │            │ㅇ 사업의 성과                    │

│    │            │                                  │

│    │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    │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

│    │            │                                  │

│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

│    │            │                                  │

│    │            │ㅇ 개선 사항                      │

│    │            │                                  │

└──┴──────┴─────────────────┘

주 1) 신청일시 : 광역시ㆍ도에서 산업부로 신청한 날 (신청공문 발송일)

   2) N년도 : 실제 년도로 표기

   3) 국내 기존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4) 투자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 붙임(사후관리 1~3년차) : 고용증빙자료,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기존ㆍ투자사업장 현장실사 사진

별표 0005: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5의1호 서식]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

┌───┬───────────┬─────────┬──────┬───────────────────────┐

│기업  │회사명                │                  │대표자      │                                              │

│현황  ├───────────┼─────────┴──────┴───────────────────────┤

│      │본사소재지            │(주     소)                                                                     │

│      ├───────────┼────────────────────────────────────────┤

│      │투자사업장            │(주     소)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

│      │                      ├───────┼─────────┼──────────────────────┤

│      │                      │              │                  │                                            │

│      ├───────────┼───────┴─────────┴──────────────────────┤

│      │신청일시              │(년, 월, 일) (광역도 → 산업부)                                                 │

├───┼───────────┼────────────────────────────────────────┤

│보조금│보조금 교부결정       │                                                                                │

│지원  ├───────────┼────────────────────────────────────────┤

│      │  교부결정일          │(년, 월, 일)                                                                    │

│      ├───────────┼────────────────────────────────────────┤

│      │  교부결정액          │(천원)                                                                          │

│      ├───────────┼────────────────────────────────────────┤

│      │보조금 지급           │지급총액                                                                        │

│      │(지자체→기업)        │                                                                                │

│      ├───────────┼────────────────────────────────────────┤

│      │  지급일              │(년, 월, 일)                                                                    │

│      ├───────────┼────────────────────────────────────────┤

│      │  지급액              │(천원)                                                                          │

├───┼───────────┼───────┬─────────┬──────────────────────┤

│장비  │장비보유 점검         │1년차         │2년차             │3년차                                       │

│보유  ├───────────┼───────┼─────────┼──────────────────────┤

│현황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사업장의 구성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투자사업장의 이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등 장소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사업 중단, 폐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기업소유 또는 기업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구분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중요재산의 양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  담당자 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세부내용)          ├─────┬┴────────┴───────┴────────────────┤

│      │                      │1년차     │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

│      │                      │(N년도)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

│      │                      │2년차     │                                                                    │

│      │                      │(N+1년도) │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                      ├─────┬┴────────┴───────┴────────────────┤

│      │                      │3년차     │                                                                    │

│      │                      │(N+2년도) │                                                                    │

└───┴───────────┴─────┴──────────────────────────────────┘

┌──┬──────┬─────────────────┐

│환수│  환수조치  │ㅇ 환수계획보고                   │

│    │  현황      │  - 환수사유                      │

│    │            │  - 환수금액(이자포함)            │

│    │            │  - 조치현황                      │

│    │            │  - 산업부 발송공문(문서번호)     │

│    │            │                                  │

│    │            │ㅇ 환수완료보고                   │

│    │            │  - 환수금액                      │

│    │            │  - 산업부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    │            │  - 향후 계획                     │

├──┼──────┼─────────────────┤

│사업│  보조사업의│ㅇ 총 평                          │

│완료│  성과      │                                  │

│    │            │ㅇ 사업의 성과                    │

│    │            │                                  │

│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

│    │            │                                  │

│    │            │ㅇ 개선 사항                      │

└──┴──────┴─────────────────┘

주 1) 신청일시 : 광역시ㆍ도에서 산업부로 신청한 날 (신청공문 발송일)

   2) N년도 : 실제 년도로 표기

※ 붙임(사후관리 1~3년차) : 투자사업장 현장실사 사진

별표 0006: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 료 보 고 서      ┃

│- ㅇㅇㅇㅇ(주) -    ┃

┕━━━━━━━━━━┛

202○. ○○. ○○.

지 자 체 명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              │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 ┃

┠───────┼─────────────────────┼─────────┼────────┨

┃영위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예시) 20422    ┃

┃(생산품)      │                                          │                  │                ┃

┠───────┼─────────────────────┴─────────┴────────┨

┃국내          │                                                                                ┃

┃기존사업장    │                                                                                ┃

┃주  소        │                                                                                ┃

┠───────┼────────────────────────────────────────┨

┃투자사업장    │                                                                                ┃

┃주  소        │                                                                                ┃

┠───────┼──┬─────────────┬────────┬──────────────┨

┃보조금교부일  │1차 │                          │투자완료일      │20  .   .                   ┃

┃(지자체→기업)├──┼─────────────┤                │                            ┃

┃              │2차 │                          ├────────┼──────────────┨

┃              ├──┼─────────────┤사업이행기간    │ 20  .   .   ∼ 20  .   .   ┃

┃              │3차 │                          │                │                            ┃

┠───────┼──┼─────────────┼───┬────┼────┬────┬────┨

┃투자 및       │입지│천원                      │보조금│구분    │계      │국 비   │지방비  ┃

┃상시고용      │투자│(정산 기준)               │(천원)├────┼────┼────┼────┨

┃              ├──┼─────────────┤      │입지    │        │        │        ┃

┃              │설비│천원                      │      │보조금  │(    %) │(    %) │(    %) ┃

┃              │투자│(정산 기준)               │      ├────┼────┼────┼────┨

┃              │    │                          │      │설비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고용    │        │        │        ┃

┃              │신규│명                        │      │보조금  │(    %) │(    %) │(    %) ┃

┃              │고용│(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      ├────┼────┼────┼────┨

┃              │    │                          │      │교육훈련│        │        │        ┃

┃              ├──┼─────────────┤      │보조금  │(    %) │(    %) │(    %) ┃

┃              │상시│명                        │      │        │        │        │        ┃

┃              │고용│(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      ├────┼────┼────┼────┨

┃              │    │                          │      │계      │        │        │        ┃

┃              │    │                          │      │        │(    %) │(    %) │(    %) ┃

┠───────┼──┴─────────────┴───┴────┴────┴────┴────┨

┃지원경위      │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ㅇ                                                                             ┃

┃              │   -                                                                            ┃

┠───────┼────────────────────────────────────────┨

┃사업          │ 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추진실적      │   - (투자이행실적)                                                             ┃

┃              │   - (고용이행실적)                                                             ┃

┃              │   - (예산집행실적)                                                             ┃

┃              │   - (기타추진실적)                                                             ┃

┃              │                                                                                ┃

┠───────┼────────────────────────────────────────┨

┃사업성과 및   │ 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

┃효과          │                                                                                ┃

┃              │                                                                                ┃

┃              │                                                                                ┃

┗━━━━━━━┷━━━━━━━━━━━━━━━━━━━━━━━━━━━━━━━━━━━━━━━━┛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별표 0007: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

│주요내용│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

│대상기업│ 1. 사업실적                        │2   │4 │6 │8 │10  │    │

│적격평가├──────────────────┼──┼─┼─┼─┼──┼──┤

│(50)    │ 2. 신청기업신용등급                │2   │4 │6 │8 │10  │    │

│        ├──────────────────┼──┼─┼─┼─┼──┼──┤

│        │ 3. 해외사업업력                    │1   │2 │3 │4 │5   │    │

│        ├──────────────────┼──┼─┼─┼─┼──┼──┤

│        │ 4. 부채비율                        │2   │4 │6 │8 │10  │    │

│        ├──────────────────┼──┼─┼─┼─┼──┼──┤

│        │ 5. 매출액 영업이익률               │1   │2 │3 │4 │5   │    │

│        ├──────────────────┼──┼─┼─┼─┼──┼──┤

│        │ 6. 매출액 증가율                   │1   │2 │3 │4 │5   │    │

│        ├──────────────────┼──┼─┼─┼─┼──┼──┤

│        │ 7. 이자보상배율                    │1   │2 │3 │4 │5   │    │

├────┼──────────────────┼──┴─┴─┴─┴──┼──┤

│투자사업│ 4. 신규투자금액                    │별표5 기준            │    │

│계획평가│                                    │* 25점 만점           │    │

│(50)    ├──────────────────┼───────────┼──┤

│        │ 5.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    │

│        │                                    │* 15점 만점           │    │

│        ├──────────────────┼─┬─┬─┬─┬─┬─┼──┤

│        │ 6. 투자기간                        │0 │2 │4 │6 │8 │10│    │

├────┼──────────────────┼─┴─┴─┴─┴─┴─┼──┤

│가점요소│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투자,│2점                   │    │

│(2)     │사업재편 승인 기업,                 │                      │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                      │    │

┝━━━━┷━━━━━━━━━━━━━━━━━━┷━━━━━━━━━━━┿━━┥

│총      점                                                            │    │

└───────────────────────────────────┴──┘

20  .   .   .   평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별표 0008: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ㅇㅇㅇㅇ시/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

□ 사업 수행자 : 기업명(대표)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심의  │교부액                        │교부액 재원구분 │

│      │결정액├────┬─────┬────┼─┬──┬───┤

│      │(A)   │기교부액│금회교부액│교부잔액│계│국비│지방비│

│      │      │(B)     │(C)       │A-(B+C) │  │    │      │

├───┼───┼────┼─────┼────┼─┼──┼───┤

│입지  │      │        │          │        │  │    │      │

│보조금│      │        │          │        │  │    │      │

├───┼───┼────┼─────┼────┼─┼──┼───┤

│설비  │      │        │          │        │  │    │      │

│보조금│      │        │          │        │  │    │      │

└───┴───┴────┴─────┴────┴─┴──┴───┘

 ※ 입지보조금은 전액 교부하고, 

    설비보조금은 심의결정액의 70% 선지급, 정산 완료 후 잔액 교부 예정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⑦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⑧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⑨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ㅇㅇ시/도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및 고용,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따라 사업이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⑦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10.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고시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고시 제17조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⑥ 사업이행기간 중 정산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⑦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⑧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정산결과 투자 및 신규고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 정산 및 세부 환수 규정은 고시 별표6, 별표7 및 세부지침을 따름

1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                                          │

├───────────┼─────────────────────┤

│ㅇ 투자기간           │’00.00.00 ~ ‘00.00.00 (0년 0개월)       │

├───────────┼─────────────────────┤

│ㅇ 신규고용 및 유지   │00명 (기존인원 00명 + 신규고용 00명)      │

├───────────┼─────────────────────┤

│ㅇ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                      │                                          │

│  - 입지 투자         │000 천원                                  │

│                      │                                          │

│  - 설비 투자         │000 천원                                  │

├───────────┼─────────────────────┤

│ㅇ 정산신청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

├───────────┼─────────────────────┤

│ㅇ 사업이행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별표 0008: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8의1호 서식]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명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사업

□ 국내복귀기업명(대표) :

□ 예산과목 : 

□ 교부결정금액(원) :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비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 장비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 장비의 담보의 제공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고시 제19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이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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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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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

│ㅇ 투자사업장 ││

├───────┼┤

│ㅇ 장비 내역  ││

│              ├┤

│              ││

│              ├┤

│              ││

│              ├┤

│              ││

│              ├┤

│              ││

└───────┴┘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별표 0009: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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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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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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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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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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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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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1)     │ 명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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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사업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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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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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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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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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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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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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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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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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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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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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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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사업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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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   

  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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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투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①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및 하나의 기업에 적용되는 교부결정액 한도 계산 시, 해당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따른 교부결정액을 반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력형 복귀기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기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이전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별표5, 별지7 등의 타당성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이전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31', '20201110', '20210331', '20210623', '20211229', '20220222', '20221101', '20231130', '20240830'] (공포번호: ['2020-142', '2020-182', '2021-57', '2021-112', '2021-235', '2022-37', '2022-183', '2023-223', '202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