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업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9, 시행일자=202103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업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9
발령번호: 2021-275
시행일자: 202103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 항공교통본부2)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기관나.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2. 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3. 항공기 운영자(Operator) :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제2조의2(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배포, Distribution)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에게 배포한다.', '제4조(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Definitions)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3.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5. "계류장관제업무(Apron control service)"란 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비행장관제업무를 말한다.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하며, 각 등급의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transponder)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10.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란 공항에 출ㆍ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 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나.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13.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4.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항공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15. "관제탑(Aerodrome control tower)"이란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unit)을 말한다.16. "교체비행장(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착륙하기 위해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이륙 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착륙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나.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 항공기가 항공로(en route) 상에서 비정상 기동이나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다."쌍발항공기에 의한 장거리운항 교체비행장(ETOPS en-route alternate)" : 쌍발항공기가 장거리 운항(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 Airplanes; ETOPS) 중 항공로(en route) 상에서 엔진정지, 비정상상황 또는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라.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이란 착륙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출발비행장이 교체비행장이 될 수도 있다.17. "교통정보(Traffic information)"란 관제비행 항공기의 위치 또는 항공로(route)에 알려졌거나 관측된 항공교통(Air Traffic)이 근접이 예상되는 경우에 조종사의 충돌회피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조종사에게 경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정보를 말한다.18. "교통회피조언(Traffic avoidance advice)"이란 충돌회피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조종사에게 특정기동을 하도록 하는 조언을 말한다.1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2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21.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유도(taxiing)를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22.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23. "다변측정감시시설(Multilateration: MLAT)"이란 이동물체의 신호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로 전송되고, 전송된 신호의 도래 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를 계산하여 이동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24. "데이터링크통신(Data-link communications)"이란 데이터 링크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형태를 말한다.25.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2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하나 이상의 무선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정보나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27. "미식별항공기(Unidentified aircraft)"란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28."비상항공기(Emergency aircraft)"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거나 판단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계획하는 비행 전부 또는 비행의 한 부분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이수(離水) 포함]ㆍ착륙[착수(着水) 포함]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나. 계류장 내의 항공기다.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ㆍ이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33."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cf.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ㆍ이탈]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34. 3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36.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7.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8.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ATS 항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39."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40.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41.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2."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가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43.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ㆍ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44.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45.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46.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4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48."인계시설(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49.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기록하는 통신을 말한다.50."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52.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53. "자동종속 감시시설- 협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greement: ADS-C, agreement)" 이란 ADS -C자료보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보고계획을 말한다. 이 협약 조건은 계약을 이용하여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 교환가능하다.(ADS-C 업무제공에 대한 사전 계획에 동의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ADS-C 보고에 사용되는 주파수 등을 제공)54."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5."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56.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57. "장애(Disruptions)"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58.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돌출되어 고정되었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59.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란 한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 합류지점에 설치되는 관제구역을 말한다.60.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unit)"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1."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도착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6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63.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항공로를 말한다.64.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65.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동력으로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66. "지역관제소(Area Control Centre)"란 관할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7.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란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68.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나.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69.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RCP)" 이란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70. "항공고시보(NOTAM)"란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71.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란 항행의 안전 및 질서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72. "항공교통(Air Traffic)"이란 비행중이거나 또는 비행장 내의 기동지역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73.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 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4.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 Unit)"이란 관제구역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을 말한다.75.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76.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ATC Rating)"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77.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란 항공기로 하여금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78.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7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80. "항공교통업무시설(Air Traffic Services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시설을 말한다.81. "항공교통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란 IFR 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82.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하는 육상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상의 선박이나 플랫폼 등에 위치할 수도 있다.83. "항공기(Aircraft)"란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84.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85."항공기상관서(Meteorological office)"이란 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86. "항공기준사고 (Serious incident)"란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7.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역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88.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89."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 ASP)"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 기준, 규정,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90.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91.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92.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 내의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93.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를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94.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aids)"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5."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를 말한다.96.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97.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9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99.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100.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1.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102.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03.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04. "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105.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가. 일반자료(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나.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다. 중요자료(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106. "데이터 무결성 보증 등급(Data integrity assurance level)"이란 원본 또는 인가된 수정본에서 항공데이터 및 그 가치가 유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107.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이란 정확성, 해상도,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전성, 형식 측면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또는 수준을 말한다.108. "관제사 근무편성(Air traffic controller schedule)" 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무시간을 배정하는 계획(근무편성)을 말한다.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111. "휴무시간(Non-duty Period)"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외의 지속적이며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112.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이란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근무석에서 항공교통관제 허가, 지시 및 비행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113. "비관제업무시간"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중 관제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115.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이란 관제사가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General)', '제6조(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②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간의 충돌방지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제8조(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나.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9조(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정한다.1. 관련 항공교통의 항공기 종류2. 항공교통량3. 기상상태4.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의 일부분 또는 특정 비행장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이 결정되었을 때, 동 공역 또는 비행장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또는 비행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공역2. 관제구역(Control Area),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 또는 관제권(Control Zone) : 계기비행규칙(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가. 공역 중 시계비행규칙(V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B, C, D 등급 공역으로 지정한다.나. 비행정보구역 내에 설정 되는 관제구역,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은 동 비행정보구역의 일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3. 관제비행장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관제비행장이라 한다.', '제11조(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①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각각의 공역등급 안에서의 비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 ①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항행요건은 관련 공역에 제공되는 통신,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③ 성능기반항행 이행에 대한 안전평가와 지속적 감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13조(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신성능기준(RCP)을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성능기준(RCP) 및 관련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를 따른다.', '제14조(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별표 11과 같으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시설을 지정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1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역,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비행정보구역, 관제구역,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구역, 관제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의 범위는 국경의 경계선보다는 항공로의 구조적 특징 및 효율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2.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s)가. 비행정보구역은 동 구역 내 항공로 구조의 전부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나. 비행정보구역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평범위 내의 모든 공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다. 비행정보구역의 범위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고고도비행정보구역의 하부한계는 비행정보구역의 상부한계이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3. 관제구역(Control Area)가. 항공로 및 터미널관제구역을 포함하는 관제구역(Control Area)은 동 지역에서 통상 이용가능한 항행안전시설의 범위를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동 항공로의 일부분을 포함 충분한 공역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나. 관제구역의 하부한계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700피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하여야 한다.1) 관제구역의 하부한계는 가능한 관제구역 아래의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위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치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2) 관제구역의 하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000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다. 관제구역의 상부한계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하여야 한다.1) 상부한계보다 높은 곳에서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2) 당해 관제구역(Control Area)이 고고도 관제구역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부한계가 고고도 관제구역의 하부한계와 일치할 때, 상부한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 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고고도의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s or control areas in the upper airspace). 고고도비행 항공기가 비행하는 비행 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은 몇 개의 저고도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수평범위 내 고고도공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5. 관제권(Control zones)가.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최소한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비행장에 입ㆍ출항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포함하는 공역으로서 관제구역이 아닌 공역을 말한다.나.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접근 방향으로 최소한 9.3 ㎞ (5NM)까지 연장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다.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역의 하부한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라.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마. 관제구역의 하부 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고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한계가 해발 900 미터(3,000 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16조(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을 따라야 한다.1. 지역관제소 또는 비행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2.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소재하는 비행장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3. 관제권, 관제구역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 '제17조(항공로（ATS route）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① 항공로(ATS route) 설정 시에는 당해 항공로에 대한 보호공역 및 인접 항공로 간의 안전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통의 밀집도, 복잡성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공해 상의 수상헬기장에 입ㆍ출항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특별 항공로(ATS route)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로(ATS route)의 횡적간격은 이용 항행안전시설과 헬리콥터 탑재 항행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항공로(ATS route)는 식별부호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④ 표준 출발(SID)ㆍ도착(STAR) 항공로(ATS route) 외의 항공로(ATS route) 명칭은 별표 1에 명시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⑤ 표준 출발(SID)ㆍ도착(STAR) 항공로(ATS route) 및 관련절차는 별표 3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로(ATS route)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 안내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로(ATS route)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426)」2.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정의된 항공로의 설정 : 별표 73. 성능기반항행(PBN) 기반 평행항공로(ATS route) 간 또는 평행항공로(ATS route) 중심선 간의 안전간격 :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의 관련 항행요건', '제18조(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구성된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COP)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1. 주파수변경지점은 항공기의 정확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길이가 110㎞(60NM) 이상인 항공로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잡한 항공로, 항행안전시설이 밀집된 항공로 또는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는 예외로 한다.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선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은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간의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의 방향이 교차되는 항공로의 경우에는 교차지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2.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3.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tandard Routes for Taxiing Aircraft)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준지상이동경로 설정 및 명칭부여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표준지상이동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장 내의 활주로, 에이프런 및 정비지역 사이에 표준지상이동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표준지상이동경로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항공기 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정한다,2. 표준지상이동경로는 활주로 및 항공로 명칭과 다른 식별부호 명칭을 부여한다.', '제21조(항공기 운영자 등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6권」에서 규정한 항공기 운용자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정한다.2.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접수한 관련 항공기에 대한 정보(위치보고 포함)를 항공기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절차에 의거 가능한 조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ATS)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2.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한 협의는 제23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3.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민간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관련 된 비행계획 및 기타 자료를 일상적 또는 요청시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계 군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격예방 또는 감소를 위하여 관련 모든 자료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되어 민간항공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행계획ㆍ통신ㆍ위치보고에 관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의 규정에 의한 지역(area) 또는 항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특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군 시설에서 관측한 민간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라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요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것을 인지한 상황에 대한 정보2) 항공기 식별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조치3) 항공기의 요격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항행정보 제공', '제23조(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행위를 감소시켜야 한다.1. 영공 또는 공해 상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5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잠재적 위험활동의 영향을 받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치하는 국가 상공의 공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 최초 협의는 국가기관에서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잠재적 위험활동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잠재적 위험활동의 위치 또는 지역, 시간 및 기간은 다른 선택사항이 있지 않는 한 항공로 폐쇄, 조정,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항공기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나. 잠재적 위험활동에 필요한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최소로 할 것다. 민간항공기의 비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시설과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간에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3. 잠재적 위험활동을 인지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동 위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4.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5. 레이저 광선의 방사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추가적인 공역 수용량의 제공 및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ㆍ용이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또는 다른 특수활동을 위해 유보된 공역의 탄력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공역 사용자들이 유보된 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24조(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 항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데이터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도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보고되어야 한다.② 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데이터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의 전송 및/또는 저장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and ATS Authorities)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4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항공기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항공기상기관에서 제공한 기상정보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조종사가 보고한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기상현상 중에서 비행장 기상예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3. 폭발전 상태의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화산 폭발 및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NOTAM) 및 중요기상정보(SIGMET) 메시지에 포함된 화산재정보가 일치하도록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및 관련 기상관측소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① 항공정보업무시설이 항공종사자에게 최신의 비행 전 정보(pre-flight information)를 제공하고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in-flight information)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 항공정보업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속히 통보하도록 협의(합의서 체결 등)하여야 한다.1. 비행장 상태에 관한 정보2. 책임구역 내의 관련 시설(facilities), 서비스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3.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항공기에게 보고받은 화산활동 발생4. 기타 중요 정보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준비, 생산, 발간을 위하여 항공정보업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 전에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③ 차트 및 컴퓨터 기반 항행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보의 변경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로 처리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원천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발효일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업무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원천자료 및 정보는 항공데이터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결성 및 정확도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① 항공로 및 관제구역의 경우「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99조 및「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라 최저비행고도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는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통제장애물 상공에 최저장애물회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4조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에 따른다.', '제29조(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비행 중의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표류 또는 미식별 항공기가. 표류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동 항공기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1) 항공기 위치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통신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교신을 시도한다.나) 동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다) 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표류하거나 표류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항공교통업무시설에게 통보한다.라)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관련 군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비행계획 및 기타 표류항공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마) 다) 및 라) 에서 언급한 시설 및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에게 동 항공기와의 통신설정 및 위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한다.2)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었을 때,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항공기에 위치 및 취하여야 할 수정조치를 조언나) 필요시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군 시설에 표류항공기에 관한 정보 및 동 항공기에게 발부한 조언나. 관할구역 내에서 미식별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필요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의거 관계 군 당국이 요구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동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을 시도할 것2) 비행정보구역 내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문의하고 동 항공기와 교신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3)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문의하고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의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4)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로부터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동 항공기의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관계 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 또는 미식별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관계된 국가에 체결된 지역협정에 따라 즉시 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2. 민간항공기 요격(Interception of Civil Aircraft)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에 대한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상주파수(121.5㎒ 및 243.0㎒)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기와의 양방향 교신을 시도한다.2) 피요격기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한다.3) 요격기와 양방향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시설과 연락을 취하고 동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4) 필요시 요격기 또는 요격관제시설과 피요격기 간 양방향통신을 중계한다.5) 요격관제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요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6) 피요격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통보한다.나.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책임구역 밖에서 항공기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요격이 행하여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여 동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2호가목에 따라 조치토록 요청한다.2) 피요격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 요격관제시설 또는 요격기간 메세지를 중계한다.', '제30조(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국제표준시간(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정에서 시작되는 1일 24시간을 시/분 및 필요 시 초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시, 분 및 초가 표시되는 디지털시계를 관련 근무석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시계 및 다른 시간 기록장치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30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1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정확한 시간을 표준시국(standard time station)으로 부터 수신하여야 하며, 수신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준시국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고 있는 다른 시설로부터 수신하여야 한다.⑤ 조종사가 다른 방법으로 시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관제탑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하여 지상이동(taxi) 시작 전에 조종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부가적으로 조종사 요구 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간점검은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65조를 따른다.', '제32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① 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전 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는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다.② 항공교통업무 제공자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항행업무 규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험요인식별ㆍ위험평가ㆍ위험경감대책 등 안전위험관리 실적2. 분기별 안전성과모니터링ㆍ안전검토ㆍ안전감사ㆍ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 실적3. 안전정책위원회 결과ㆍ연별 안전관리보고서 등 안전증진활동 실적 등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분리최저치 축소 또는 새로운 절차 이행 등 항공교통업무시스템(ATS system)에 대한 안전관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를 통하여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운영하여야 하며,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 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제32조의2(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관제사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제1항제1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관제사 근무편성을 마련ㆍ운영할 것2. 제1항제2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피로관리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 ① 수평참조체계(Horizontal Reference System) : 세계측지계-1984 (WGS-84) 좌표체계 사용② 수직참조체계(Vertical Reference System) :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사용③ 시간참조체계(Temporal Reference System)1. 그레고리 달력과 국제표준시간(UTC)을 사용2. 제1호와 다른 시간 참조체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GEN 2.1.2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 무선통신 시 항공교통관제사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권에 따른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의 통신은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설 간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장애, 잠재적인 장애 발생에 대비한 별표 9의 내용을 포함한 우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립기준에 따라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공역의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관련 공역 사용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최초 설정 시에 식별부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할 경우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식별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식별부호는 다음과 같이 문자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국적표시문자, 구역표시 지정어 및 식별번호 사이에는 괄호, 이음표(-)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국적표시문자 : RK나. 비행금지구역 : P, 비행제한구역 : R, 위험구역 : D다. 각 공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식별번호4.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공역이 폐쇄된 후 최소 1년 동안은 동일한 식별번호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설정하여야 하며 관계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외곽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의3(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9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 '제36조(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A, B, C, D 및 E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2. B, C, 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시계비행 항공기3. 모든 특별 시계비행 항공기4. 관제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장교통', '제37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소2.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3.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제38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 또는 동 정보의 변경 및 항공기의 실제 진행 상태에 관한 현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2.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각각의 항공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3. 자신이 관제중인 항공기들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흐름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허가사항과 정보를 발부하여야 한다.4. 필요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가. 항공기가 다른 시설에서 관제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나. 관제 중인 항공기를 다른 시설에 관제이양 하기 전②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간 적절한 분리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항공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발부된 항공교통관제 허가사항에 관한 기록과 함께 항공기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도록 하여 즉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사생활 침해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되어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해당 항공기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된 항공기 중 D, E 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 구간에서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비행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1. A등급 및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간2. C, D 및 E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 간3. C등급 공역 내의 계기비행항공기와 시계비행항공기 간4. 특별 시계비행항공기와 계기비행항공기 간5.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특별 시계비행항공기 간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하는 항공기를 분리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서로 다른 고도를 배정하여 수직분리. 다만, 관련 항공정보간행물이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고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순항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항고도 적용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순항고도)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순항고도 적용2. 다음 각 목의 분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평분리가. 종적분리 : 동일, 수렴 또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을 유지나. 횡적분리 : 서로 다른 항공로 또는 지역으로 항공기가 비행하도록 유지3. 혼합분리 : 수직분리에 추가하여 종적 또는 횡적분리 중 하나의 방법을 혼합한 형태의 분리로서 각 방법의 분리 최저치 절반 이상으로 분리 최저치를 적용.  다만, 혼합분리에 대한 적용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⑥ FL290에서 FL410까지의 고도에서 1,000피트(300미터) 수직분리최저치를 적용하는 모든 공역에서는 이러한 수직분리처저치의 지속적용이 안전도를 총족시키도록 해당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감시프로그램의 범위는 항공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고도측정시스템 오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해야 한다.(인천 비행정보구역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지역감시기구(PARMO : Pacific Approvals Registry and Monitoring Organization)가 수행 중)', '제39조(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를 정하여야 한다.1. 분리최저치는 이 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4444 및 7030)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되는 항행안전 시설의 종류 또는 환경에 대하여 현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다른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영공 내 항공로는 관계 항공기 운용자와 협의하여 설정할 것나. 공해 또는 주권불명의 공역 내의 항공로의 기준은 지역항행협정에 의거 설정할 것2. 다음 각 목의 경우 인접공역의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최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항공기가 한 공역으로부터 인접공역 내로 진입할 경우나. 항공로가 분리최저치보다 더 가깝게 인접 공역 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분리최저치 및 적용 공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있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1조(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의 관제업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지점 또는 시기에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이하 "관제이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에는 두 시설 간 합의된 관제이양 지점ㆍ시기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에는 두 시설 간 합의된 관제이양 지점ㆍ시기3. 접근관제를 제공하는 시설과 관제탑 간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도착항공기 : 착륙을 위하여 접근 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접근관제업무시설로부터 관제탑으로 관제이양한다.1)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상 참조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였다고 판단될 때나) 계속해서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유지될 때2) 합의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관제지시로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3) 착륙을 완료하였을 때4) 1)에서 3)에도 불구하고 비록 접근관제소가 있더라도 지역관제소나 관제탑에서 접근관제업무의 일부분을 제공하도록 관련 시설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항공기에 대해 지역관제소에서 관제탑으로 직접 관제이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나. 출발항공기 : 출발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관제탑으로부터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제이양한다.1) 비행장 주위가 시계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항공기가 비행장 주위를 떠나기 전나) 항공기가 계기비행기상상태에 진입 전다) 항공교통관제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2) 비행장 주위가 계기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항공기가 이륙 직후나) 항공교통업무시설 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4. 제1호에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내의 관제석 또는 섹터 간의 관제이양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한 지점, 고도 또는 시기②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이양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1. 이양시설 간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항공기를 관제이양하여서는 아니된다.2. 인계시설은 관제이양 항공기에 대한 비행계획 및 관제이양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관제정보를 포함하여 인수시설과 협조하여야 한다.가.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관제이양에 필요한 관제정보는 이양직전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으로 관찰된 항공기 위치 정보와 필요시 항적ㆍ속도나.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DS-C)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에 관한 관제정보에는 4차원 위치정보와 필요시 그 밖에 정보다. 그 밖에 제한사항 등3. 인수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가. 인수시설은 인계시설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제이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계시설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인수하거나  다른 관제이양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나. 관제이양을 받는 항공기가 관제이양 이후에 수행해야 하는 허가사항이나 다른 정보를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4. 인수시설은 관제이양을 받은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이 이루어지는 즉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양시설 간 합의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이양지점을 포함한 관제이양 절차를 합의서와 표준운영절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관제허가의 내용(Contents of Clearances)1. 항공교통관제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가. 비행계획서 상의 항공기 호출부호나. 허가한계지점다. 항공로라. 항공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고도 및 필요시 고도의 변경마. 허가 종료시간(비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시간), 통신과 접근 또는 출발 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시 사항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표준 출발ㆍ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절차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업무 기준」을 따른다.가.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포함된 항공로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증진③ 천음속 비행허가(Clearances for Transonic Flight)1. 초음속 비행의 천음속 가속 단계와 관련된 항공교통관제허가는 천음속을 포함한 가속 단계의 마지막까지 포함되도록 발부되어야 한다.2. 항공기에게 초음속 순항상태에서 아음속 비행상태로 감속 및 강하하도록 허가할 경우에는 최소한 천음속단계 동안에 강하를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는 것이 좋다.④ 허가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Read-back of Clearances and Safety -Related Information)1.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허가의 안전 관련 사항 및 음성으로 발부된 안전 관련 지시 사항을 관제사에게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가. 항공로 허가나. 활주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역주행(backtrack) 허가 및 지시 사항다. 사용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의 배정부호(Mode 3/A 및 Mode C SSR 모드) 및 고도ㆍ기수ㆍ속도 지시와 전이고도(transition level)2. 항공기 조종사는 제1호 이외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과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3. 관제사는 항공기 조종사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4. 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 관련 세부절차는 부속서 10권 Volume Ⅱ 및 PANS-ATM 14장에 규정한다.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교통관제허가 시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정범위를  허가에 포함하도록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Coordination of clearances)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비행장까지의 비행로 전부에 대해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가. 출발 전 해당 항공기를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 허가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나. 해당 항공기를 차례대로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협의가 확실시되는 지점까지 허가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조종사는 해당 지점도착 전 또는 해당 지점에서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다음 허가 또는 체공 지시를 허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규정한 경우 관제이양전에 다운스트림허가를 받고자 하는 항공기는 다운스트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운스트림허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가. 다운스트림허가를 받는 동안, 항공기는 현재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다운스트림허가는 조종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다.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다운스트림허가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 교통관제기관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운스트림허가는 어느 공역에서도 항공기의 원비행경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라.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운스트림허가가 용이하도록 허가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조종사 간에 양방향 음성통신 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3. 항공기가 관제구역의 비행장을 출발하여 30분(또는 관련 지역관제소 간에 별도로 합의한 시간)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출발허가 하기에 앞서서 다음 지역관제소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4. 항공기가 관제공역 밖의 비행을 위하여 관제공역을 이탈하였다가 동일한 또는 다른 관제공역으로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점에서 최초 착륙비행장까지 허가 할 수 있다. 동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는 관제 공역 내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할 공역의 항공교통이 최대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1. 관제탑은 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의 위험상황 회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여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의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3.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4.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가.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나.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다.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5. 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6.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제44조(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공, Provision of radar an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의 지상시스템은 충돌 경고, 충돌 예측, 최저안전고도 경보 및 2차감시레이더(SSR) 부호(code)의 의도하지 않은 중복을 포함한 안전관련 경고 및 경보를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5조(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① 기동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감시레이더(ASDE)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에 대한 감시2. 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 정보의 제공3.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② 지상감시레이더(ASDE)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제4장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제46조(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②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비행정보업무보다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접근, 착륙, 이륙 및 상승 중인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보다 필수 정보를 지연없이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비행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SIGMET 및 AIRMET 정보2.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3.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중 방사에 관한 정보4. 이용 가능한 무선항행업무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5. 눈, 얼음, 또는 침수의 영향을 받는 비행장 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비행장과 관련 시설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6.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7. 기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다음 각 호의 비행정보를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출발, 도착 및 교체 비행장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상 및 예보2. C, D, E, F, G 등급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 위험 정보. 이 정보는 단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알려진 항공기에게만 충돌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제공되어 때때로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업무가 항상 보증된다거나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3. 수상지역 상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한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의 정보4. 제2항에서 제공되는 충돌 위험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비행정보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 방송이 지정된 공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방송과 관련된 운영절차는 별표 8에 수록되어 있다.③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특별기상보고(special air-reports)를 다른 항공기, 기상사무소 및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가능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전파는 관련 기상당국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합의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④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시계비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항공로(route of flight)에 대한 교통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정보 방송 시 다음 각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1. 비행정보업무에 포함된 기상정보 및 무선항행업무ㆍ공항의 운영 정보는 가능한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2. 통합된 비행정보 메시지를 항공기에게 방송할 때는 관련 비행단계별로 내용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방송되도록 할 수 있다.3. 비행정보 방송은 다양한 비행 단계별로 적합하도록 선택된 운영 및 기상요소에 관한 통합된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은 크게 HF, VHF 및 ATIS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4. 조종사가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를 직접 요청하는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송신하여야 한다.② 고주파수(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③ 초단파(V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④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V-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용 초단파(VHF) 공지통신 주파수의 통신 혼잡 감소가 필요한 공항에 대한 공항정보를 다음 각 목 중에서 하나의 회선으로 구성하여 음성-공항정보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가. 도착항공기용 방송 1회선나.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다.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라.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의 길이가 과도하게 긴 비행장에서 도착 및 출발 항공기용 각 1회선2.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가능한 별도의 초단파(VHF)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주파수가 없는 경우에는 통달거리 및 판독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가급적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과 같은 가장 적합한 터미널 항행안전시설의 음성 채널로 방송되도록 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식별부호가 생략되지 않도록 식별부호가 순서대로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3.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기착륙시설(ILS) 음성채널로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4.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5. 접근, 이륙 및 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방송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방송에 포함된 정보는 접근, 착륙 및 이륙하는 항공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6. 국제항공업무를 위해 지정된 공항에 제공되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은 영어로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7. 음성-공항정보방송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경우에는 각 언어에 대해 별도의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8. 음성-공항정보방송 메시지는 송신속도 또는 송신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식별신호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3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D-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IS)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정보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의 내용 및 형식과 동일하여야 하고, 실시간 기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중요 변경기준 변수범위 이내 일 때는 동일 지정어(designator)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2.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고 공항정보자동방송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과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이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⑥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 and/or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ATIS)1.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가. 방송정보는 단일 비행장에만 관련되어야 한다.나. 방송정보는 중요 변경 발생 시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다.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의 준비 및 전파(dissemination) 책임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있다.라. 개별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음성알파벳(spelling alphabet)의 문자 형태인 지정어로 구분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배정된 지정어는 알파벳순서를 따른다.마. 항공기는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또는 관제탑과 첫 교신 시 정보의 수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위 마목 또는 도착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간에 메시지 송신 시 항공기에게 최신 고도계수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사. 기상정보는 해당지역 기상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또는 국지특별보고(Special)에서 추출하여야 한다.2. 기상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공항정보자동방송에 기상보고의 포함이 곤란한 경우, 첫 교신 시 관련 기상정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한다.3. 관련 항공기가 수신사실을 통보한 현 공항정보자동방송에 포함된 정보가 현재정보와 같을 경우에는 그 정보는 항공기와 직접 송신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6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고도계수정치는 예외로 한다.4. 항공기가 유효하지 않은 공항정보자동방송의 수신을 보고한 경우, 갱신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지체 없이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공항정보자동방송의 내용은 가능한 간결하도록 하고 제4항부터 제9항에 규정된 내용 외의 부가적인 정보 중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⑦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 및 출발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nd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장 명칭2. 도착 및 출발 지시어(indicator)3. D-ATIS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형태4. 지정어(designator)5. 필요시, 관측시간6. 사용 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7. 사용활주로와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9. 지연에 관한 내용10. 전이고도11.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12.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13.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 가시범위(RVR)14. 현재기상15.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16. 대기온도17. 노점온도18. 고도계수정치19. 윈드쉐어를 포함한 접근 및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20. 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21. 특정 ATIS 지시사항⑧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장 명칭2. 도착 지시어(indicator)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형태4. 지정어(designator)5. 필요시, 관측시간6. 사용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7. 주 착륙활주로;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9. 지연에 관한 내용10. 전이고도11.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12.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13.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 가시범위(RVR)14. 현재기상15.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16. 대기온도17. 노점온도18. 고도계수정치19. 윈드쉐어를 포함한 접근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20. 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21. 특정 ATIS 지시사항⑨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출발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장 명칭2. 출발 지시어(indicator)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형태4. 지정어(designator)5. 필요시, 관측시간6. 이륙에 사용될 활주로;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의 상태7. 사용 활주로의 지면상태 및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8. 출발 지연에 관한 내용9. 전이고도10.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11.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12. 시정 및 활주로 가시범위(RVR)13. 현재기상14.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15. 대기온도16. 노점온도17. 고도계 수정치18. 윈드쉐어를 포함한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19. 경향예보(trend forecast)20. 특정 ATIS 지시사항', '제49조(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 적용 유보', '제5장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제50조(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1. 경보업무는 다음의 항공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가.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모든 항공기나. 가능하다면, 비행계획을 제출하였거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다. 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항공기2. 경보소로 지정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구조조정센터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 중인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정도가 구조조정센터에 통보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항공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지역 구조ㆍ비상시설에 동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3조에 따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즉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1)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동 항공기와 첫 번째 교신시도가 실패한 시간 중 더 빠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예상한 도착예정 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나. 경보상황(Alert phase)1) 불확실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 확인이 곤란한 경우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 할 경우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경우다. 조난상황(Distress Phase)1) 경보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에 실패 하고 여러 관계 부서에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항공기의 안전한 도착에 필요한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었거나 부족한 경우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4) 항공기가 불시착을 시도하고 있거나 불시착했다는 정보가 입수 또는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난 상황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조난상황 선언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중에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1. 비상단계별 용어 INCERFA, ALERFA 또는 DETRESFA2. 통보하는 시설 및 보고자3. 비상종류4. 비행계획서의 중요 정보5. 최종 교신 시설, 시간 및 교신방법6. 최종 위치 보고 및 위치 결정 방법7. 항공기 색상 및 특징적 표식8. 화물로서 탑재된 위험물질9. 통보시설이 취한 조치10. 기타 중요 사항③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의 통보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조조정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기타 유용한 정보, 특히 다음 상태의 비상상황으로 발전에 관한 정보2) 비상상황 종료에 관한 정보', '제52조(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3조(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향후 예상 위치 및 최종 확인된 지점에서 최대 행동반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항공기의 비행경로도 향후 예상 위치 및 최대 항속시간(endurance)의 결정을 위하여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4조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기 전에 항공기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지체 없이 항공기운영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aircraft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an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의해 항공기가 비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항공기 주변의 다른 항공기에게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빨리 비상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가 통신으로 최초 언급하고 이러한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의 특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공지통신으로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항공교통업무 통신 요건 (Air Traffic Service Services Requirements for Communications)', '제56조(항공이동통신업무（공지통신）, Aeronautical mobile service（air-ground communications）) ①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공지통신은 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한다.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3. 항공교통관제업무용으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 양방향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공지통신에 대한 녹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통신채널의 녹음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행정보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전 비행정보구역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비행정보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③ 지역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전 관제구역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공지음성통신이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고 공지통신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④ 접근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동 시설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독립시설인 경우, 공지통신은 전용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장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25NM) 내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춘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상황이 허락한다면,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7조(항공고정통신업무（지상통신）, Aeronautical fixed service （ground-ground communications）) ①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지상통신에는 직접음성통신 및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여야 한다.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가. 지역관제소나. 접근관제시설다. 비행장 관제탑2. 지역관제소는 비행정보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접근관제시설나. 비행장 관제탑다. 별도로 설립된 경우,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s)3. 접근관제소는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 뿐만 아니라 관련 비행장 관제탑 및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비행장 관제탑은 비행정보실, 지역관제소 및 접근관제소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과 다른 시설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관련 군 시설나.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다.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통신소라. 관련 항공기 운용자 사무실마. 구조조정센터 또는 구조조정센터가 없을 경우, 비상업무 담당시설바. 센터를 담당하는 국제 NOTAM 취급소2. 접근관제소 및 관제탑은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관련 군 시설나. 구조 및 비상업무 담당시설(구급차, 소방차 등 포함)다.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라.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항공통신소마. 주기장(apron)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별도로 설립된 경우에 한한다)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군 시설의 통신시설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관할 구역에서 요격작전의 통제를 담당하는 군 시설 간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④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이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의 경우에는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이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2.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 이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 이 경우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은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컴퓨터로 자료의 자동교환이 필요한 모든 경우 자동 기록(automatic recording)에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4.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시설은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시각 또는 청각통신 형태의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5.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의한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6.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따른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은 1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7. 항공교통업무시설 간 및 항공교통업무시설과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시설 간 직접대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8.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한다.⑤ 비행정보구역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와 통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이러한 통신시설들은 영구기록으로서 보존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messages)과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규정된 전송시간에 전달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나. 지역항행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접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센터간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링크 통신 시설의 구비가 가능한 경우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다. 항공기가 배정된 경로를 이탈 할 때 요격의 필요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간 협의한 경우, 인접 비행정보실 간 또는 나목에 언급된 지역관제소 이외의 지역관제소 간 통신시설은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라. 다목에 따른 의한 통신시설은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 특별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인접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3. 지역 여건상 출발 전 항공기를 인접 관제구역으로 비행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접근관제시설 및 비행장 관제탑은 인접구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와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4.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5. 항공교통업무 컴퓨터 간 자동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자동기록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데이터 및 통신의 기록은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신인 경우 즉시 연결하고, 필요시 우선순위가 낮은 통화 중인 통신을 중단할 수 있는 직접통화절차(Procedures for direct-speech communications)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Surface movement control service)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을 통제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신호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동지역의 차량을 통제하는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시설에는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2. 가능하면 기동지역의 차량통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회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통신회선에는 자동녹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3. 제2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항공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의 보조시설로 사용되는 1차 및 2차 레이더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예, ADS-B, ADS-C)으로부터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수색구조, 항공교통관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자동기록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경우, 동 자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항공교통업무 정보 요건 (Air Traffic Services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제60조(기상정보, Meteorological Information)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재 및 예보기상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동 정보는 항공교통업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해독으로 이해가 가능한 양식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기로 제공되어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장 주변 및 특히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승 및 접근지역에 있는 기상현상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3. 컴퓨터 처리된 상층기상자료가 항공교통업무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지털형태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되는 경우, 내용, 형식 및 송신방법에 대해 기상당국과 해당 항공교통업무 제공자 간 합의되도록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권」 부록 9, 1.3에 규정된 기상정보, 특히 기상악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보고 및 예보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및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의 기상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2.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관련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가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받아야 한다.③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동 시설의 관할 공역 및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권」, 부록 9, 1.2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수의 풍력계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풍력계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3.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운고값을 표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6.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④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3권」, 부록 9, 1.1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비행장 관제탑에 통보되어야 한다.2.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한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3. 비행장 관제탑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센서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운고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6. 비행장 관제탑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 및 착륙활주 또는 이륙활주를 하고 있는 활주로 상의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 제공받아야 한다.7. 비행장 관제탑 및 관련 시설은 비행장경보(aerodrome warning)를 제공받아야 한다.⑤ 통신소(Communication stations) 비행정보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기상보고 및 예보가 통신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동 정보의 사본은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에도 통지되어야 한다.', '제61조(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일시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동지역의 운영상 중요한 상태 및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제62조(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할구역의 이륙, 출발,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상이동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항행업무와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정보는 관련된 항행업무 및 보조시설의 사용 상태와 동일한 정보가 적시에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3조(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6조에 따른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제64조(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②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관련 항공기상시설(VAAC)에서 화산재 조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65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8장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및 교육훈련 (Air Traffic Controller Qualification and Training)', '제66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2.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4.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67조 삭 제(‘20.12.10.)', '제68조(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의 종류 등) ①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계류장관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2. 접근관제절차 한정(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3. 접근관제감시 한정(Approach control serveillance rating)4. 정밀접근레이더관제 한정(Approach precision radar control rating, 적용유보)5. 지역관제절차 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6. 지역관제감시 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② 한정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 한정: 관할 비행장 공역 내에서 비행장관제업무 제공ㆍ감독2. 접근관제절차 한정: 관할 접근관제 공역 내에서 접근관제업무 제공ㆍ감독3. 접근관제감시 한정: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접근관제 공역에서 접근관제업무 제공ㆍ감독4. 지역관제절차 한정: 관할 공역의 범위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ㆍ감독5. 지역관제감시 한정: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공역 내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ㆍ감독', '제69조(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취득) ① 제74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해야 한다.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별표 15를 참조하여 자체 세부 심사항목을 정하고, 제7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응시자에 대하여 지정한 직무교육훈련 교관 중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심사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 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한정심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5.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석별 한정을 부여할 수 있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9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 ① 제69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③ 관제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4에 따라 재자격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효력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0조(교육훈련계획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시설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교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매 교육훈련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7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74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제69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석별 한정을 부여받은 관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다. 지역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제74조의4에 따라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72조(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팀의 인원, 자격요건 등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규모와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4.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5. 한정심사 및 제74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6. 별지 제8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관제사 교육훈련실적 관리③ 교육훈련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및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관제사나.\t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다.\t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표 17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2. 정기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3.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1호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표 18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 '제73조 삭 제(‘20.12.10.)', '제74조(초기교육훈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제74조의2(직무교육훈련)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접근관제절차ㆍ지역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감시 한정: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4조의3(정기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7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해당 한정을 취득하거나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달 1일부터 24개월 주기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3에 따른다.1. 국토교통부 주관(개설 또는 위탁) 정기교육가. 항공정책동향나. 인적요인다. 항공영어라.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마.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등2.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자체 정기교육가. 항공기 수색ㆍ구조나. 신규도입ㆍ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관제 시설ㆍ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라.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절차(저시정 운영절차를 포함한다) 및 비행절차마. 국내ㆍ외 항공기 탑승훈련(모의비행훈련장치 탑승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바. 항공보안사. 항공분야 위탁 전문교육아. 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각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전파ㆍ공유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 인원 등 운영여건 상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의4(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 시 별표 16을 참조하여 자체 세부 심사항목을 정하고, 제7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 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5조 삭 제(‘20.12.10.)', '제76조 삭 제(‘20.12.10.)', '제77조 삭 제(‘20.12.10.)', '제78조(신체검사증명) 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신체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신체검사 수검 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판정이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① 관제업무 종사자(관제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② 관제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제업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업무시간 전 12시간 이내에 헌혈(Blood Donors)을 실시한 경우2. 업무시간전 24시간 이내에 각 목에 해당하는 약품을 복용한 경우가. 경계, 판단, 시력 또는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나. 항 고혈압제 또는 십이지장 궤양제가 아닌 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③ 제2항제2호의 약물 복용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체에 무해한 의약제(아스피린제, 비타민제, 콧물제, 피부연고제, 항생제 등)2.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항 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종사자가 관제업무를 할 때에 해당 약물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의에 의해 판명될 경우', '제80조(주정음료 측정 등) ①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단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 및 단속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9조 및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을 따라 시행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취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의 근무 편성표에 따른 브리핑 시작 전에 음주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결과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체 음주측정ㆍ단속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5조에서 정한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절차에 규정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관제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 기록에 대하여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관제기관장은 전년도 음주 측정 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1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 취소) 관제사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증명서의 취소는 「항공안전법」제43조에 따른다.', '제83조(관제실무 경험 등) ①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관제실습을 하는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이 해당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실시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제용어, 표준운영절차 등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2. 관제시설 보안성 유지를 위한 조치3. 해당 관제시설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보유자의 직접적인 실무 감독 등② 관제연습생은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제3종 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연습생이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이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실무경력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4조(인력수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의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85조(근무인원산정) ① 근무인원산정 목적은 각 시설에 필요한 인원수, 교통량혼잡시간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의 유지ㆍ분석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인원 산정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 업무량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1. 특정 관제석, 섹터 또는 시설의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단위의 업무량을 최소 1주일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바쁜 날이나 섹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2. 관제업무량 분석팀을 구성 할 경우에는 관제분야 검토에 관한 유 경험 관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예비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4.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관제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그 밖에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인원 산출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인원산정은 첨두시간(Peak Man-Hour)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2.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 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보강할 것인지 근무환경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3. 계절적 요소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를 사전 예측하여 근무 팀의 인원요소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86조(경력관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2. 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87조(인적요인원칙) ①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규 시설, 장비, 절차의 도입 및 변경 시에는 자동화, 상황인지, 실수관리 등을 포함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에는 유용성, 적합성, 수용가능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각종 정보의 적절한 정리, 상황인지 및 유지, 계획수립, 전략적인 조치 등을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한정된 공역에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3. 자동화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4.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가. 운영의 간편성나. 오차허용 및 회복다.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기대에 대한 일관성라. 인간의 능력과 한계의 조화마. 장비복구의 용이바. 비정상과 비상상황 시 취급의 용이사. 사용과 숙달의 용이5. 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과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6. 항공교통밀도, 항공기 기종 및 지상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따른 추가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목의 요소를 포함하여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인지(Situation Awareness)가 가능하도록 항공교통업무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 개인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피로 포함)2. 항공기상정보3. 공항의 물리적인 상태4. 업무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5. 항공교통정보6. 항공사 운영자 및 조종사7. 장애물, 소음 등의 환경요인8. 항행안전시설 상태9. 항공기 성능 정보10. 항공교통업무 장비 정보11. 인접기관1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④ 항공교통관제기관(authority)은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협(Threats), 실수(Errors)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개인 및 팀별 실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2. 특정 임무나 특정 요소의 스트레스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3. 근무현장 내의 실수발생요소의 발견,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방법4. 개인, 팀, 임무 또는 근무현장의 실수유발가능성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5. 실수감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6. 근무현장과 시스템의 실수한계 허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7.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8. 관제사가 빈번이 실수하기 쉬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제9장 삭제', '제88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90조 삭제', '제10장 보칙', '제9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5호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 비행정보업무기관 및 경보업무기관"을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Definitions)"를 "(정의, Definitions)"로 하고, 같은 조 제40호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6호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3호 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를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6호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 및 제1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관제사 근무편성(Air traffic controller schedule)"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무시간을 배정하는 계획(근무편성)을 말한다.

  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

  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11. "휴무시간(Non-duty Period)"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외의 지속적이며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

  112.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이란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근무석에서 항공교통관제 허가, 지시 및 비행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113. "비관제업무시간"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중 관제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

  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115.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이란 관제사가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항공안전법 제85조"를 "「항공안전법」 제85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8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9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9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9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2), 같은 호 다목2) 및 같은 조 제5호마목 후단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을 각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3호 중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2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3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3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저광선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또는 다른 특수활동을 위해 유보된 공역의 탄력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든 공역 사용자들이 유보된 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4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99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4조"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5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1) 중 "제23조"를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관제사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관제사 근무편성을 마련ㆍ운영할 것

  2. 제1항제2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피로관리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를 각각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월별"을 "분기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8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수립지침"을 각각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2장에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9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6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30조의2"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을 각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FL290에서 FL410까지의 고도에서 1,000피트(300미터) 수직분리최저치를 적용하는 모든 공역에서는 이러한 수직분리처저치의 지속적용이 안전도를 총족시키도록 해당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감시프로그램의 범위는 항공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고도측정시스템 오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해야 한다.(인천 비행정보구역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지역감시기구(PARMO : Pacific Approvals Registry and Monitoring Organization)가 수행 중)

제42조의 제목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를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관제시설은"을 "항공교통관제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항공교통관제시설"을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교통 최대수용량이"를 "항공교통이 최대수용량을"로 한다.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를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1. 관제탑은 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의 위험상황 회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의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나.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다.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5. 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제45조제2항 중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를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3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0조"로 한다.

제48조제6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고도계수정치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0조(경보업무의 수행)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보업무는 다음의 항공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모든 항공기

    나. 가능하다면, 비행계획을 제출하였거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다. 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항공기

  2. 경보소로 지정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구조조정센터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 중인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정도가 구조조정센터에 통보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항공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지역 구조ㆍ비상시설에 동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3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로 한다.

제52조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3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4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4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5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5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16조"를 각각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16조"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16조"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6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6조"로 한다.

제63조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46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6조"로 한다.

제70조제5항 중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80조제2항 중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5조"를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상태"를 "상태(피로 포함)"로 한다.

제91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1 제3항 관제권(Control zones)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의3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7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2)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3)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1조에 따른 연 우발계획 훈련(연2회)으로 대체가능

(4)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제4장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포함하며, 6개월 1회 이상 저시정 운영실적이 있는 관제사는 제외

(5)-1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인원ㆍ예산 등에 따라 항공기탑승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5)-2 탑승훈련을 실시한 관제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국외 항공기탑승훈련의 경우 3개월 이내 전파교육을 실시 

(5)-3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기 탑승훈련을 모의비행훈련장치 체험으로 대체 가능

(6) 국내외 전문교육시설ㆍ위탁교육시설의 관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항공교통분야 관련 전문교육과정에 한함

(7)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행요건의 식별 및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 이외의 항공로(ATS route)의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identification of navigation specifica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other than 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별표 1]항행요건의 식별 및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 이외의 항공로(ATS route)의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identification of navigation specifica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other than 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주기 :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 명명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참조할 것. 항공로(ATS route) 설정 및 절차에 관한 ICAO 지침은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에 수록되어 있음.

항공로(ATS route) 및 항행요건의 명칭(Designators for ATS routes and navigation specification)

지정된 항공로(ATS route) 구간, 항로 또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항로 명칭 및 항행요건 체계의 목적은 조종사와 ATS 요원이 자동화에 수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좌표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항공로(ATS route)를 명백히 구분 하는 일

항공로(ATS route)를 특정한 수직구조의 공역으로 연관시키는 일

항공로(ATS route)를 따라서 또는 특정구역 내에 서 운항할 경우, 요구되는 항행성능정밀도 수준을 표시하는 일

어떤 항공로는 특정 기종의 항공기들이 주로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일

주기1 : 항행요건의 발간에 관한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4권」 제7장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5권」, 부록1에 명시되어 있음

주기2 : 이 별표와 관련하여 비행계획 목적으로 규정된 항행요건은 항공로(ATS route) 명칭 구성요소의 일부로서 고려되지 않음

이 목적을 위하여 명명체계는 다음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항공로(ATS route)의 명칭을 단순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부여할 것

중복을 피할 것

지상 및 항공기탑재 자동화장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최대한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근본적인 변경 없이 장래의 필요에 따라 확장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표준 도착 및 출발 항공로를 제외한 관제, 조언 및 비관제 항공로(ATS route)는 이 별표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명칭의 구성(Composition of Designator)

항공로(ATS route) 명칭은 기본 명칭에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충문자로 구성된다.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개의 접두문자 및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1개의 접미문자

명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호의 수는 6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명칭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호의 수는 가능한 한 최대 5개로 한다.

기본 명칭은 1개의 알파벳문자에 1부터 999까지의 숫자를 덧붙여 구성한다.

문자는 아래에 수록된 것 중에서 선정한다.

A.B.G.R : 지역 항공로(ATS route) 망에 포함되는 항공로로서 RNAV 항공로가 아닌 것

L.M.N.P : 지역 항공로(ATS route) 망에 포함되는 RNAV 항공로

H.J.V.W : 지역 항공로(ATS route) 망에 포함되지 않고 RNAV 항공로가 아닌 항공로

Q.T.Y.Z : 지역 항공로(ATS route) 망에 포함되지 않는 RNAV 항공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1개의 보충문자를 기본 명칭에 대한 접두문자로 추가한다.

K : 헬리콥터용으로 설정된 저고도 항공로를 표시

U : 고고도공역에 설정된 항공로 또는 비행  로의 일부를 표시

S : 초음속 항공기가 가속, 감속 및 초음속비행 중에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항공로를 표시

관할 ATS 당국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업무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ATS 항로의 명칭 다음에 보충문자가 추가될 수 있다.

문자 F :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일부에는 조언업무만 제공되고 있음을 표시

문자 G : 동 항공로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고 있음을 표시.

주기1 : 항공기에 탑재된 전시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보충문자 "F" 또는 "G"가 조종사에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주기2 : 어떤 항공로를 관제항공로, 조언항공로 또는 비행정보항공로로 지정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부속서 제4권 및 제15권의 규정에 따라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함.

기본 명칭의 부여(Assignment of basic designators)

항공로(ATS route)의 기본 명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부여한다.

주요 본선 항공로(ATS route)에 대해서는 그 항공로가 통과하는 공항관제구역, 국가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 명칭을 부여한다.

  주기 : 이는 자동화된 ATS 데이터 처리장비 및 전산화된 탑재항법장비를 사용할 경우, 특히 중요함.

두 개 이상의 본선 항공로(ATS route)가 중복되는 구간의 경우, 당해 구간에는 관련 항공로의 각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ATS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협정에 의하여 1개의 명칭만 부여한다.

한 항공로(ATS route)에 부여한 기본 명칭을 다른 항공로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명과 관련한 국가적 요구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통신에서 명칭의 사용(Use of designators in communication)

인쇄물에 의한 통신의 경우, 명칭은 항상 2개 이상 6개 이하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음성통신의 경우, 명칭의 기본문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알파벳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접두문자 K, U 또는 S는, 음성통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발음하여야 한다 :

K - KOPTER

U - UPPER

S - SUPERSONIC

"kopter"는 "helicopter" 에서의 경우와 같이, "upper" 및 "supersonic"은 영어에서와 같이 발음한다.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문자 "F" 또는 "G"가 사용되는 경우, 비행승무원에게 음성통신 시 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별표 2]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중요지점의 설정(Establishment of significant points)

중요지점은 가능한 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되도록이면 VHF 또는 HF 시설)에 관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체 탑재항행보조장비, 또는 지상을 육안으로 보면서 항행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육안관측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중요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어떤 지점은 인접 ATC 시설 또는 관련 관제위치간의 협정에 따라 "관제권이양" 지점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의 명칭(Designators for significant points marked by the site of a radio navigation aid)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의 평문 명칭

가능한 한 중요지점은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저한 지리적 위치를 참고하여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요지점 명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맞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TS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로 말할 때 조종사 또는 ATS 요원이 발음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중요지점으로 선정된 지리적 위치의 자국어에 의한 명칭이 발음하기가 어려울 경우 지리적 의미를 가능한 한 많이 보존 하도록 생략하거나 또는 축소하여 변형시킨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 : FUERSTENFELDBRUCK = FURSTY

명칭은 음성통신이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동일지역에 있는 다른 중요지점의 명칭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시설과 조종사간 통신 시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한다.

명칭은, 가능한 한 6문자 이상 그리고 2음절로 구성되어야 하며 되도록 3음절을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중요지점의 명칭은 동 지점을 나타내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과 동일하여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의 부호명칭

부호명칭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야 한다. 부호명칭은 가능하면, 동지점의 평문명칭의 연상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호명칭은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1100㎞(600NM) 이내에서 중복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기 : 두 개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이 동일위치에 서 서로 다른 주파수대로 운용될 경우, 이들의 식별부호는 통상 동일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호명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가 아닌 중요지점의 명칭(Designators for significant points not marked by the site of a radio navigation aid)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가 아닌 장소에 중요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ATC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독특하고 발음이 가능한 5문자로 구성되는 "name-code"로 명칭을 부여한다. 이 name-code명칭은 중요지점 의 부호명칭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주기:RNAV SID, STAR 및 계기접근절차를 지원하는 문자숫자식(alphanumeric)의 name-code 사용원칙은 PANS-OPS(Doc 8168)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이 name-code 명칭은 ATS 통신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말할 때 조종사 또는 ATS 요원이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예 : ADOLA, KODAP

이 name-code 명칭은 음성통신시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동일지역에 있는 다른 중요지점의 name-code명칭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의 중요지점에 부여된 독특하고 발음이 가능한 5문자로 구성되는name-code 명칭은 다른 어떠한 중요지점에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조정을 위하여 국가는 독특하고 발음이 가능한 5문자로 구성되는name-code 명칭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정된 항공로체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항공로가 이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경우, 중요지점은 1984년의 세계측지기준시스템(WGS-지리적 좌표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그러한 지역의 출입을 위한 지점으로서으로 설정된 중요지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칭을 부여한다.

통신할 때의 명칭사용(Use of designators in communications)

통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명칭은 음성통신시 중요지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만약 제2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의 평문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음성 통신시, 국제민간항공기구알파벳 발음법에 따라 발음되는 부호명칭을 대신 사용한다.

인쇄 및 부호화된 통신의 경우, 중요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호명칭 또는 name-code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s used for reporting purposes)

항공교통업무시설이 비행중인 항공기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지점을 보고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점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종류

통상적인 교통량

항공기의 비행계획 이행의 정확성

항공기의 속도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최저치

공역구조의 복잡성

사용되는 관제방법

비행의 중요단계(상승, 강하, 방향변경 등)의 시작 또는 끝

관제 이양절차

안전 및 수색ㆍ구조 측면

조종실 및 공지통신 업무부담

보고지점은 "필수(compulsory)" 또는 "비필수(on-request)"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필수(compulsory)" 보고지점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필수보고지점은 조종사 및 관제사의 업무부담 및 공지통신부담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명심하여, 비행중인 항공기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일상 적으로 통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어떤 위치에 항해안전무선시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꼭 필수보고지점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경계선에 꼭 필수보고지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필수보고지점은 교통상황이 필요로 할 경우 ATS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위치보고용으로 설정한다.

필수 및 비필수보고지점의 지정은 효율적인 ATS를 위하여 일상적인 위치보고의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필수보고지점 상공에서의 일상적인 보고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특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고공을 고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저공을 저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처럼 설정된 모든 지점상공에서 일상적인 위치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공항관제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도착 및 출발하는 항공기처럼 빈번하게 일상적인 위치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보고지점의 설정에 관한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지역에서는, 도 단위로 나타낸 경도선 또는 위도선에 위한 보고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별표 0003: 표준 출발 항공로, 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의 명칭부여 원칙(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and associated procedures)

[별표 3] 표준 출발 항공로, 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의 명칭부여 원칙(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and associated procedures)

주기 :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와 관련 절차의 설정에 관한 ICAO 지침은 Doc9426(Air Traffic Service Planning Manual)에 수록되어 있음.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와 관련 절차의 명칭(Designators for 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and associated procedures)

주기 : 본문에서 "항공로"라 함은 "항공로 및 관련절차"를 의미함

명칭체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각 항공로의 명칭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부여

다음의 항공로 간 확실한 구분을 도모

출발항공로와 도착항공로

출발 또는 도착항공로와 다른 항공로(ATS route)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자체 탑재 항행보조시설을 이용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항공로와 지상을 육안참조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항공로

ATS와 항공기 데이터 처리 및 표시의 기준에 적합

사용상 최대한 간결

중복을 회피

근본적인 변경없이 장래의 필요에 따라 확충할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

각 항공로에는 평문명칭 및 부호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명칭은 음성통신시 표준 출발 또는 도착 항공로와 관련하여,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조종사 또는 ATS 요원이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명칭의 구성(Composition of designators)

평문명칭

표준 출발 또는 도착 항공로의 평문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본표시 및

유효표시 및

필요할 경우, 항공로 표시 및

단어 "departure" 또는 "arrival" 및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용으로 설정된 항공로일 경우, 단어 "visual"

기본표시는 표준출발항공로가 끝나거나 또는 표준도착항공로가 시작되는 중요지점의 명칭 또는 name-code가 된다.

유효표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항공로표시는 1개의 알파벳문자이다. 문자 "I"와 "O"는 사용할 수 없다.

부호명칭 : 계기 또는 시계 표준 출발 또는 도착 항공로의 부호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항 제1호 가. 1)에 규정한 중요지점의 부호명칭 또는 name-code 및

제2항 제1호 가. 2)에 규정한 유효표시 및

필요할 경우, 제2항 제1호 가. 3)에 규정한 항공로표시

  주기 : 기본표시가 5문자 name-code(예 : KODAP)일 경우, 항공기탑재장비의 표시한계로 인하여 기본 명칭을 생략해야 할 때가 있으며, 기본 명칭을 생략하는 방법은 항공기운용자의 재량에 속함

명칭의 부여(Assignment of designators)

각 항공로에는 독립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동일한 중요지점에 관련된(그리하여 동일한 기본표시가 부여된) 두 개 이상의 항공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각 항공로에는 제2항 제1호 라에 규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항공로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효표시의 부여(Assignment of validity indicators)

유효표시는 현재 유효한 항공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항공로마다 부여하여야 한다.

최초로 부여되는 유효표시는 숫자"1"이다.

항공로가 수정될 경우, 바로 다음의 큰 숫자로 된 새로운 유효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숫자 "9" 다음에는 숫자 "1"이다.

평문명칭 및 부호명칭의 예시(Examples of plain language and coded designators)

예1 : 표준출발항공로 - 계기

평문명칭 : BRECON ONE DEPARTURE

부호명칭 : BCN 1

의미 : 이 명칭은 중요지점 BRECON(기본표시)에서 끝나는 표준계기출발항공로를 나타낸다. BRECON은 식별부호가 BCN(부호명칭의 기본표시)인 항행안전무선시설이다. 유효표시 ONE(부호명칭의 "1")은 최초로 설정된 항공로가 아직 유효하거나 또는 앞서의 NINE(9)으로부터 현재의 ONE(1)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제4항 제3호 참조). 항공로표시(제2항 제1호 라 및 제3항 제2호 참조)가 없다는 것은 BRECON과 관련한 출발항공로가 1개만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예2 : 표준도착항공로 - 계기

평문명칭 : KODAP TWO ALPHA ARRIVAL

부호명칭 : KODAP 2 A

의미 : 이 명칭은 중요지점 KODAP (기본표시)에서 시작되는 표준계기도착항공로를 나타낸다. KODAP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이 아니며, 따라서 별표 5에 따라 5개 문자의 name-code가 부여되었다. 유효표시 TWO(2)는 이 절차가 앞서의 ONE(1판)으로부터 현재 유효한 TWO(2판)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항공로표시 ALPHA(A)는 이 절차가 KODAP에 관련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항공로중 한 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항공로에 부여된 특정 부호이다.

예3 : 표준출발항공로 - 시계

평문명칭 : ADOLA FIVE BRAVO DEPARTURE VISUAL

부호명칭 : ADOLA 5 B

의미 : 이 명칭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가 아닌 중요지점 ADOLA에서 끝나는, 관제 VFR 비행용 표준출발항공로를 나타낸다. 유효표시 FIVE(5)는 이 절차가 앞서의 FOUR(4판)으로부터 현재 유효한 FIVE(5판)으로 변경되었을 항공로 표시 BRAVO(B)는 이 절차가 ADOLA에 관련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항공로중 한 개라는 것을 나타낸다.

MLS/RNAV 접근절차의 명칭구성(Composition of designators for MLS/RNAV approach procedures)

평문명칭

MLS/RNAV 접근절차의 평문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MLS" 및

기본표시 및

유효표시 및

항공로표시 및

단어 "approach" 및

절차가 설정된 활주로의 명칭.

기본표시는 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중요지점의 명칭 또는 name-code가 된다.

유효표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이다.

항공로표시는 1개의 알파벳 문자이다. 문자 "I"와 "O"는 사용할 수 없다.

활주로 명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제1권, 5.2.2에 따라 부여된다.

부호명칭

MLS/RNAV 접근절차의 부호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MLS" 및

제6항 제1호 가. 2)에서 규정한 중요지점의 부호 명칭 또는 name-code 및

제6항 제1호 가. 3)에서 규정한 유효표시 및

제6항 제1호 가. 4)에서 규정한 항공로표시 및

제6항 제1호 가. 5)에서 규정한 활주로 명칭

명칭의 부여

MLS/RNAV접근절차의 명칭부여는 제3항에 따른다. 동일한 진로이나 다른 비행이 이루어지는 절차에는 독립된 항공로표시를 부여한다.

하나의 비행장에 있는 모든 MLS/RNAV 접근절차의 항공로 표시문자는 모든 문자를 사용할 때까지 다르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는 항공로 표시 문자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동일한 MLS 지상시설을 이용하는 두 개의 항공로에 대하여 동일한 항공로 표시문자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근절차의 유효표시는 제4항에 따라 부여한다.

평문 및 부호명칭의 예

예

평문명칭 : MLS HAPPY ONE ALPHA APPROACH RUNWAY ONE EIGHT LEFT

부호명칭 : MLS HAPPY 1 A 18L

의미 : 이 명칭은 중요지점 HAPPY(기본표시)에서 시작되는 MLS/ RNAV 접근절차를 나타낸다. HAPPY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에 있는 중요지점이 아니며 따라서 별표 5에 따라 5개 문자의 name-code가 부여되었다. 유효표시 ONE(1)은 최초로 설정된 항공로가 아직 유효하거나 또는 앞서의 NINE(9)으로부터 현재의 ONE(1)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항공로 표시 ALPHA(A)는 이 항공로가 HAPPY에 관련하여 설정된 여러 개의 항공로중 한 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항공로에 부여된 특정 부호이다.

통신할 때의 명칭사용(Use of designators in communications)

음성통신시, 평문명칭만 사용하여야 한다.

   주기 : 항공로 식별을 위하여 제2항 제1호 가. 4) 및 제2항 제1호 가. 5)에 기술된 단어 "departure", "arrival" 및 "visual"을 평문명칭 사용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인쇄 또는 부호화된 통신의 경우, 부호명칭만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항공로 및 절차의 게시(Display of routes and procedures to air traffic control)

평문명칭 및 부호명칭을 포함하여 각각의 유효한 표준출발 및/또는 도착항공로/접근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ATC허가의 일부분으로서 항공로/절차를 항공기에게 배정하는 근무석,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관련 근무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항공로/절차의 도면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4: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ATS airspace classes - services provided and flight requirements)

[별표 4]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ATS airspace classes - services provided and flight requirements)

━━┯━━━┯━━━━━━━━┯━━━━━━━━━━━━━━━┯━━━━━━━━━┯━━━━━┯━━━━

  등│비행방│분리 제공       │제공업무                      │속도제한          │무선통신  │ATC     

  급│식    │                │                              │                  │요건      │허가    

━━┿━━━┿━━━━━━━━┿━━━━━━━━━━━━━━━┿━━━━━━━━━┿━━━━━┿━━━━

  A │I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미적용            │양방향    │필요    

    │only  │                │                              │                  │무선통신  │        

──┼───┼────────┼───────────────┼─────────┼─────┼────

  B │I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V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C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시계로부터 계기 │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VFR   │계기로부터 시계 │1)IFR로부터 분리를 위한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항공교통관제업무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                │2)VFR/VFR 교통정보 (요청시    │                  │          │        

    │      │                │교통회피 조언)                │                  │          │        

──┼───┼────────┼───────────────┼─────────┼─────┼────

  D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시계비행에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대한 교통정보 (요청시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                │교통회피 조언)                │                  │          │        

    ├───┼────────┼───────────────┼─────────┼─────┼────

    │VFR   │미제공          │IFR/VFR, VFR/VFR 교통정보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E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가능한 경우 │3,050m(10,000ft)  │양방향    │필요    

    │      │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VFR   │미제공          │가능한 경우 교통정보          │3,050m(10,000ft)  │필요없음  │불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          │        

──┼───┼────────┼───────────────┼─────────┼─────┼────

  F │IFR   │가능한 경우     │항공교통조언업무;             │3,050m(10,000ft)  │양방향    │불필요  

    │      │계기로부터 계기 │비행정보업무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필요없음  │불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          │        

──┼───┼────────┼───────────────┼─────────┼─────┼────

  G │I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양방향    │불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무선통신  │        

    ├───┼────────┼───────────────┼─────────┼─────┼────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필요없음  │불필요  

    │      │                │                              │미만에서 250노트  │          │        

━━┷━━━┷━━━━━━━━┷━━━━━━━━━━━━━━━┷━━━━━━━━━┷━━━━━┷━━━━

별표 0005: 항공자료 품질기준(Aeronautical data quality requirements)

[별표 5] 항공자료 품질기준(Aeronautical data quality requirements)

표 1. 위도 및 경도(Latitude and longitude)

┏━━━━━━━━━━━━━━━━━━━━━━━━━━━━━━━━━━━━━┯━━━━━━━━━━┯━━━━━━━━┓

┃위도 및 경도(Latitude and longitude)                                      │정확도 자료 유형    │무결성 등급     ┃

┃                                                                          │(Accuracy data      │(Integrity      ┃

┃                                                                          │type)               │Classification) ┃

┣━━━━━━━━━━━━━━━━━━━━━━━━━━━━━━━━━━━━━┿━━━━━━━━━━┿━━━━━━━━┫

┃비행정보구역 경계선 지점                                                  │2 ㎞                │일반            ┃

┃(Flight information region boundary points)                               │공시(declared)      │                ┃

┠─────────────────────────────────────┼──────────┼────────┨

┃금지, 제한, 위험구역 경계선 지점(관제구역/관제권 경계선 외측)             │2 ㎞                │일반            ┃

┃(P, R, D area boundary points (outside CTA/CTR boundaries))               │공시(declared)      │                ┃

┠─────────────────────────────────────┼──────────┼────────┨

┃금지, 제한, 위험구역 경계선 지점(관제구역/관제권 경계선 내측)             │100 m               │필수            ┃

┃(P, R, D area boundary points (inside CTA/CTR boundaries))                │계산(calculated)    │                ┃

┠─────────────────────────────────────┼──────────┼────────┨

┃관제구역/관제권 경계선 지점                                               │100 m               │필수            ┃

┃(CTA/CTR boundary points)                                                 │계산(calculated)    │                ┃

┠─────────────────────────────────────┼──────────┼────────┨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 및 픽스, 체공지점, 표준도착절차/표준출발절차 지점   │100 m               │필수            ┃

┃(En-route navaids and fixes, holding, STAR/SID points)                    │측량/계산           │                ┃

┃                                                                          │(surveyed/calculated│                ┃

┃                                                                          │)                   │                ┃

┠─────────────────────────────────────┼──────────┼────────┨

┃1 구역 장애물(전 영토)                                                    │50 m                │일반            ┃

┃(Obstacles in Area 1(the entire State territory))                         │측량(surveyed)      │                ┃

┠─────────────────────────────────────┼──────────┼────────┨

┃2 구역 장애물(비행장/헬기장 경계선 외측)                                  │5 m                 │필수            ┃

┃(Obstacles in Area 2(the part outside the aerodrome/heliport boundary))   │측량(surveyed)      │                ┃

┠─────────────────────────────────────┼──────────┼────────┨

┃계기접근절차를 구성하는 최종접근픽스/지점 및 기타 필수 픽스/지점          │3 m                 │필수            ┃

┃(Final approach fixes/points and other essential fixes/points comprising  │측량/계산           │                ┃

┃the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surveyed/calculated│                ┃

┃                                                                          │)                   │                ┃

┗━━━━━━━━━━━━━━━━━━━━━━━━━━━━━━━━━━━━━┷━━━━━━━━━━┷━━━━━━━━┛

표 2. 표고/고도/높이(Elevation/altitude/height)

┏━━━━━━━━━━━━━━━━━━━━━━━━━━━━━━━━━━━━┯━━━━━━━━┯━━━━━━━━┓

┃표고/고도/높이(Elevation/altitude/height)                               │정확도 자료 유형│무결성 등급     ┃

┃                                                                        │(Accuracy data  │(Integrity      ┃

┃                                                                        │type)           │Classification) ┃

┣━━━━━━━━━━━━━━━━━━━━━━━━━━━━━━━━━━━━┿━━━━━━━━┿━━━━━━━━┫

┃활주로시단통과높이(TCH/RDH), 정밀접근                                   │0.5 m           │중요            ┃

┃(Threshold crossing height(Reference datum height), precision           │계산(calculated)│                ┃

┃approaches)                                                             │                │                ┃

┠────────────────────────────────────┼────────┼────────┨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비행절차업무기준│필수            ┃

┃(Obstacle clearance altitude/height)                                    │(PANS-OPS 기준) │                ┃

┠────────────────────────────────────┼────────┼────────┨

┃1 구역 장애물(전 영토), 표고                                            │30 m            │일반            ┃

┃(Obstacles in Area 1(the entire State territory)), elevations           │측량(surveyed)  │                ┃

┠────────────────────────────────────┼────────┼────────┨

┃2 구역 장애물(비행장/헬기장 경계선 외측)                                │3 m             │필수            ┃

┃(Obstacles in Area 2(the part outside the aerodrome/heliport boundary)) │측량(surveyed)  │                ┃

┠────────────────────────────────────┼────────┼────────┨

┃거리측정시설(DME), 표고                                                 │30 m (100 ft)   │필수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DME), elevation                           │측량(surveyed)  │                ┃

┠────────────────────────────────────┼────────┼────────┨

┃계기접근절차고도                                                        │비행절차업무기준│필수            ┃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 altitude)                               │(PANS-OPS 기준) │                ┃

┠────────────────────────────────────┼────────┼────────┨

┃최저고도                                                                │50 m            │일반            ┃

┃(Minimum altitudes)                                                     │계산(calculated)│                ┃

┗━━━━━━━━━━━━━━━━━━━━━━━━━━━━━━━━━━━━┷━━━━━━━━┷━━━━━━━━┛

표 3. 편향 및 자기편차(Declination and magnetic variation)

┏━━━━━━━━━━━━━━━━━━━━━━━━━━━━━━┯━━━━━━━━━━┯━━━━━━━━┓

┃편향/자기편차(Declination/variation)                        │정확도 자료 유형    │무결성 등급     ┃

┃                                                            │(Accuracy data type)│(Integrity      ┃

┃                                                            │                    │Classification) ┃

┣━━━━━━━━━━━━━━━━━━━━━━━━━━━━━━┿━━━━━━━━━━┿━━━━━━━━┫

┃기술적인 조정시 사용되는 VHF 항행안전시설 시설 편향         │1 도                │필수            ┃

┃(VHF NAVAID station declination used for technical line-up) │측량(surveyed)      │                ┃

┠──────────────────────────────┼──────────┼────────┨

┃NDB 항행안전시설 자기편차                                   │1 도                │일반            ┃

┃(NDB NAVAID magnetic variation)                             │측량(surveyed)      │                ┃

┗━━━━━━━━━━━━━━━━━━━━━━━━━━━━━━┷━━━━━━━━━━┷━━━━━━━━┛

표 4. 방위(Bearing)

┏━━━━━━━━━━━━━━━━━━━━━━━━━━━━━━━━━━━┯━━━━━━━━━━┯━━━━━━━━┓

┃방위(Bearing)                                                         │정확도 자료 유형    │무결성 등급     ┃

┃                                                                      │(Accuracy data type)│(Integrity      ┃

┃                                                                      │                    │Classification) ┃

┣━━━━━━━━━━━━━━━━━━━━━━━━━━━━━━━━━━━┿━━━━━━━━━━┿━━━━━━━━┫

┃항공로(Airway) 구간                                                   │1/10 도             │일반            ┃

┃(Airway segments)                                                     │계산(calculated)    │                ┃

┠───────────────────────────────────┼──────────┼────────┨

┃항공로(En-route) 및 터미널 픽스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방위             │1/10 도             │일반            ┃

┃(Bearing used for the formation of an en-route and of a terminal fix) │계산(calculated)    │                ┃

┠───────────────────────────────────┼──────────┼────────┨

┃국지 도착/출발 비행로 구간                                            │1/10 도             │일반            ┃

┃(Terminal arrival/departure route segments)                           │계산(calculated)    │                ┃

┠───────────────────────────────────┼──────────┼────────┨

┃계기접근절차 픽스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방위                           │1/100 도            │필수            ┃

┃(Bearing used for the formation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계산(calculated)    │                ┃

┃fix)                                                                  │                    │                ┃

┗━━━━━━━━━━━━━━━━━━━━━━━━━━━━━━━━━━━┷━━━━━━━━━━┷━━━━━━━━┛

표 5. 길이, 거리 및 크기(Length/distance/dimension)

┏━━━━━━━━━━━━━━━━━━━━━━━━━━━━━━━━━━━━┯━━━━━━━━━━┯━━━━━━━━┓

┃길이/거리/크기(Length/distance/dimension)                               │정확도 자료 유형    │무결성 등급     ┃

┃                                                                        │(Accuracy data type)│(Integrity      ┃

┃                                                                        │                    │Classification) ┃

┣━━━━━━━━━━━━━━━━━━━━━━━━━━━━━━━━━━━━┿━━━━━━━━━━┿━━━━━━━━┫

┃항공로(Airway) 구간 길이                                                │1/10 ㎞             │일반            ┃

┃(Airway segment length)                                                 │계산(calculated)    │                ┃

┠────────────────────────────────────┼──────────┼────────┨

┃항공로(En-route) 픽스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거리                         │1/10 ㎞             │일반            ┃

┃(Distance used for the formation of an en-route fix)                    │계산(calculated)    │                ┃

┠────────────────────────────────────┼──────────┼────────┨

┃터미널 도착/출발비행로 구간 길이                                        │1/100 ㎞            │필수            ┃

┃(Terminal arrival/departure route segment length)                       │계산(calculated)    │                ┃

┠────────────────────────────────────┼──────────┼────────┨

┃터미널 및 계기접근절차 픽스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거리                   │1/100 ㎞            │필수            ┃

┃(Distance used for the formation of a terminal and instrument approach  │계산(calculated)    │                ┃

┃procedure fix)                                                          │                    │                ┃

┗━━━━━━━━━━━━━━━━━━━━━━━━━━━━━━━━━━━━┷━━━━━━━━━━┷━━━━━━━━┛

별표 0006: 삭제

[별표 제6호] 삭제 

별표 0007: VOR을 이용한 항공로(ATS route) 설정에 관한 지침(Material relating to a method of establishing ATS routes defined by VOR)

[별표 7] VOR을 이용한 항공로(ATS route) 설정에 관한 지침(Material relating to a method of establishing ATS routes defined by VOR)

서문(Introduction)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해진 이 별표에 있는 지침은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1972년 유럽 및 1978년 미국에서 진행된 포괄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주기 : 유럽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Circular120 (항공로(ATS route) 구조에서의 평행항공로 간의 간격에 적용되는 분리 최저치 산출방법론)에 수록되어 있음.

제3항 및 제4항의 지침을 적용할 때에는 동 항 행안전무선시설의 실험에 관한 편람 (Doc 8071)의 전 기준에 합치하는 VOR을 이용하는 항행시의 대표적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요소, 즉 특별한 운용상의 기준, 항공기 통행빈도 또는 항적을 주어진 공역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항공기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항 제1호에 주어진 수치는 신중한 접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및 제4항 제2호의 기본적인 가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수치를 적용하기 전에, 항공기의 전반적인 항행 능력의 향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공역에서 얻은 실제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본 지침의 이행상태를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VOR 시스템 성능의 결정(Determination of VOR system performance values)

  전체 VOR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에 관련된 수치의 광범위한 변화성, 및 필요한 정밀성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측정하는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오차에 대한 평가가 VOR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3항 및 제4항에 수록된 지침은 Circular 120 특히 주위의 여건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주기 : 전체적인 VOR 시스템 정밀도에 관한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0권 제1부 첨부C에 수록되어 있음.

VOR 항공로의 보호공역 결정(Determination of protected airspace along VOR-defined routes)

  주기1 : 이 항의 내용은 Collision-risk / target level of safety method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았음.

  주기2 : 이 항에서 "수용"은 설정된 보호공역이 당해 항공로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총 비행시간(전항공기의 것을 합한 시간)의 95% 교통을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이는 총 비행시간의 5%에 해당하는 교통은 보호공역 바깥에 위치함을 의미함. 그러한 교통이 보호공역 바깥으로 벗어나는 최대거리를 재는 것은 불가능함.

항공기를 보호공역 내에 유지하도 돕기 위한 레이더가 사용되지 않는 VOR 항공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공역에서 얻은 실제 경험에 따라 항공기의 측면이탈이 레이더의 감시를 받게 될 경우 필요한 보호공역의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인접한 공역 내에서의 비행에 대비하여 항공로에서는 최소한 95%의 교통이 수용되어야 한다.

Circular 120에 수록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95%의 수용에 기준한 VOR system은 이탈가능성으로 인하여 항공로중심선 주위에 다음과 같은 보호 공역이 필요하다.

VOR 간의 간격이 93㎞(50NM) 이하인 VOR 항공로 : ±7.4㎞(4NM)

VOR 간의 간격이 278㎞(150NM) 이하인 VOR 항공로 : VOR로부터 46㎞(25NM)까지는 ±7.4㎞(4NM), 그런 다음 VOR로부터 139㎞(75NM) 지점에서 ±11.1㎞(6NM)가 될 때까지 넓어진다.

항공교통업무 당국이 금지, 제한 또는 위험구역, 군용기의 상승, 또는 강하통로 등에 가깝기 때문에 보다 넓은 보호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공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VOR 간의 간격이 93㎞(50NM)이하인 구간은 아래 표의 A란의 수치

VOR 간의 간격이 93㎞(50NM)를 초과하고 278㎞(150NM) 미만인 구간은, 46㎞(25NM)까지는 표의 A란의 수치, 그런 다음 VOR로부터 139㎞ (75NM)지점에서 B란에 주어진 수치가 될 때까지 넓어진다.

       예를 들면, VOR 간의 간격이 222㎞(120NM)이고 99.5%의 수용이 필요한 항공로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VOR을 이용하여 설정된 두 개의 항공로(ATS route)가 25도를 초과하는 각도로 교차할 경우, 선회부분의 외곽에 추가보호 공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추가공역은 25도를 초과하는 방향변경 도중 실제로 증가하는 항공기의 측면이동에 대한 완충용이다. 추가되는 공역의 양은 교차각도에 따라  다르다. 각도가 커지면 추가공역도 커진다. 90도 이내의 선회에 필요한 보호공역의 설정에 관련된 지침이 제공되며, 90도 이상 선회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그러한 선회에 필요한 보호공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예는 계획목적으로 공역의 작도를 용이토록 하기 위해 template을 사용한 두 국가의 실제경험을 종합한 것이다. 선회구역 template의 설계시 항공기속도, 선회각도, 예상풍속, 위치 오차, 조작지연 및 새 항공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30도 이상의 각도로 진입, 95 %의 수용확보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30, 45, 60, 75 및 90도의 각도로 선회하는 항공기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추가공역을 설정하기 위해 template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단순화한 그림은 이 공역의 작도를 쉽게 하기 위하여 유선형 곡선을 없앤 외곽한계를 보여준다. 각 그림은 큰 화살표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용 추가공역을 보여준다. 양쪽방향으로 사용되는 항공로의 경우, 이와 동일한 추가공역이 다른 쪽 외곽 경계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 A-3은 60도의 각도로 VOR에서 교차하는 두 항공로의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A-4는 제3호 및 그림 A-1을 준수하기 위해 경계선이 벌어지는 지점을 지나 60도의 각도로 VOR 교차점에서 만나는 두 항공로의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의 표는 FL 450이하의 고도로, VOR에서 교차하거나 또는 각 VOR로 부터 139㎞(75NM) 이내의 거리에 있는 VOR 교차점에서 만나는 항공로용 추가보호공역을 설정할 때 견본으로 이용되는 거리를 나타낸다.

     주기 : 그림 A-3 및 A-4 참조

그림 A-5는 90도 이하의 선회시 선회구역 안쪽의 추가적인 보호공역 설정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선회지점 도착전 항공로의 중심선상에 선회반경에 항적 오차허용치를 더한 거리만큼의 점을 정한다. 이 점에서 항공로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게 선회구역 안쪽으로 선을 그어 항공로 외곽 선과의 교차점을 구한다. 이점과 선회이후의 항공로 중심선과 선회각도의 1/2각도만큼 교차하는 선을 항로의 내측선과 교차하도록 한다. 선회구역 내측에 생긴 삼각형의 추가공역이며 방향변경시의 보호공역이 된다. 90도 이하 의 선회시 내측의 추가공역은 양방향으로부터 선회를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를 위한 것이다.

  주기1 : 항적오차 허용치의 계산기준은 PANS-OPS (Doc 8168) 제2권 제3부 부록 제31장에 수록되어 있음.

  주기2 : 선회반경 계산지침은 제7절에서 제공됨.

VOR 교차점에서의 선회시, 선회구역 내측의 보호공역 설정원칙은 제11호 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다. 하나 또는 두 개의 VOR이 교차하는 거리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항공로는 교차점까지 퍼져나간다. 경우에 따라, 추가공역은 부분적으로 충족하지만 95 퍼센트 수용을 충족할 수도 또는 못할 수도 있다. 항공로가 양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보호공역은 각각의 방향에 각각 설정되어 있다.

VOR간의 간격이 278 ㎞ (150 NM)를 초과하는 항공로용 자료는 아직 없다. VOR로부터 139 ㎞ (75 NM) 이후의 보호공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system 성능을 나타내는 5도의 각도를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이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평행 VOR 항공로의 간격(Spacing of parallel routes defined by VORs)

  주기 : 본 절의 내용은 collision-risk / target level of safety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된 자료로부터 도출되었음.

제1항 제1호에 언급한 유럽측 연구자료로 실시된 충돌위험계산에 의하면, 조사된 여건의 종류에서는, VOR간의 간격이 278 ㎞ (150 NM) 이하인 항공로 중심선간의 거리 (그림 A-7의 S)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각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3.3㎞ (18 NM) 그리고

두 항공로 상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0.6 ㎞ (16.5 NM).

  주기 : 다음의 경우 두 항공로는 서로 평행하는 것으로 간주됨

동일한 방위일 경우, 이는 각도의 차이가 10도 이하일 때를 말함

서로 교차하지 않을 것, 이는 교차점으로부터 정해진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분리를 적용하기 때문임

각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는 서로 다른항공로에 있는 항공기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항공로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임

평행항공로가 이와 같은 간격일 경우

두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가 동일한 고도로 상승, 강하 또는 수평비행이 가능하다.

교통이 빈번한 2개월 동안 최대 25,000대에서 50,000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다.

VOR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실험에 대한 편람(Doc 8071) 제1권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편람에 있는 절차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로 항행하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실시간 레이더의 감시 또는 측면이탈 통제를 하지 않는다.

예비작업 결과에 의하며, 아래 a)내지 c)에 설명한 상황에서는, 항공로 간 최소 간격을 축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주어진 수치는 정밀하게 계산되지 않았으며 각 경우 특정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웃 항공로 상의 항공기에 동일한 고도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항공로 간의 간격은 축소될 수 있다. 축소되는 간격은 이웃하는 항공로 상 항공기의 수직분리 및 상승 및 강하하는 항공기 비율에 따라 결정되나, 5.6㎞ (3 NM)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만약 교통의 특성이 Circular 120에 수록된 것과 상당히 다를 경우, 제4항 제1호에 수록된 최저치는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분주한 2개월 동안 10,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을 경우900에서 1,850 m (0.5에서 1.0 NM)까지의 축소가 가능하다.

두 항공로를 구성하는 VOR의 상대적인 위치 및 VOR간의 거리가 간격에 영향을 미치나 그 양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

레이더 감시 또는 ADS-B 감시 및 항공기의 측면이탈 통제의 적용은 두 항공로 간 최소간격에 큰 영향을 준다. 레이더 감시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밝혀졌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학적 모형을 개발하기 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격의 축소는 다음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통 (양, 특성)

레이더 포착범위 및 처리, 자동경보의 유효성

감시의 계속성

구역별 업무분담

무선통화의 질

이러한 연구 및 몇 개의 국가가 계속적인 레이더 관제 하에서 평행항공로 체제로 다년간 쌓은 경험에 의하며, 레이더 감시 업무분담이 동 축소로 인하여 늘어나지 않는 한, 15 내지 18.5㎞ (8내지 10NM)까지, 그러나 13㎞ (7NM) 미만이 되지 않게, 축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단축간격체제로 실제 운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VOR 항행목표 변경점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6항 참조)

가능한 한 선회를 크게 하지 말 것

선회를 크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0도를 초과하는 선회를 위하여 필요한 선회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

비록 레이더가 고장날 확률이 극히 적을 지라도 그에 대비한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평행하지 않은 인접 VOR 항공로의 간격(Spacing of adjacent VOR-defined routes that are not parallel)

  주기1 : 이 항은 교차하지 않는 VOR항공로가 서로 인접해 있고 각도의 차이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주기2 : 이 항의 내용은 collision-risk / target level of safety method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았음

서로 인접하고 평행하지 않는 비 교차 VOR 항공로에는 collision-risk / target level of safety method가 현재의 개발상태로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있는 지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공로 간의 보호공역은 서로 겹치지 않고 제3항 제4호의 표에 나타나 있는 99.5 % 수용의 수치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그림 A-8의 예를 볼 것)

항공로 구간간에 25도를 초과하는 각도 차이가 있을 경우, 제3항 제3호부터 제3항 제10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추가보호공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VOR용 항행목표 변경점(Change-over points for VORs)

VOR로 구성된 항공로(ATS route) 상에서 한 VOR로부터 다른 VOR로 기본 항행목표를 변경하는 지점의 설정을 검토할 때, 국가는 다음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VOR 항행목표 변경점은 혼신보호기준의 평가를 포함한 관련 VOR의 성능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설정 후에는 비행점검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Doc 8071, 제1권, 제2장을 볼 것)

주파수보호가 심각할 경우, 해당 시설이 보호되고 있는 가장 높은 고도에서 비행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호의 어느 부분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 제1권, 3.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VOR의 유효범위에 제한을 두게 할 수 없다.

선회반경의 계산법(Calculation of radius of turn)

아래에 제시된 선회반경 계산법과 선회반경은 일정한 반경을 선회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RNP 1 항공로(ATS route) 개발을 위한 선회성능기준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VOR 항공로 이외에 항공로(ATS route)에도 선회구역 내측의 추가 보호구역설정에 사용된다.

선회성능은 대지속도와 선회각도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수방향 변화시 바람요소의 변경에 따라 일정한 반경을 선회하는 동안 대지속도와 선회각도는 변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90도 이하의 선회와 속도시 다음의 공식은 대지속도가 진대기 속도에 풍속을 합한 경우 일정한 선회반경을 계산할 수 있다.

더 큰 대지속도는 더 큰 선회각을 필요로 한다. 선회반경이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고도에서의 최대 진대기속도를 시간당 1,020 ㎞ (550 kt), 중고도 또는 고고도에서의 최대 예상풍속을 시간당 370 ㎞ (200 kt)라고 할 때(기상자료에 따라 99.5 %의 수치), 최대 대지속도는 시간당 1,400 ㎞ (750 kt)가 된다. 최대 선회각은 각각의 항공기에 따라 매우다양하다. 최대비행고도면 부근에서 비행하는높은 익면하중을 갖는 항공기는 최대 선회각의 허용이 더 많이 제한된다. 대다수의 운송용 항공기는 특정상황하에서의 그 항공기의 실속속도의 1.3배 이하의 속도로 비행할 수 없도록 허가 되어졌다. 실속속도가 TAN (선회각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운영자들은 돌풍이나 요란현상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속도의 1.4배 이하의 속도로 순항비행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이유로, 대다수 운송용 항공기는 순항시 감소된 최대 선회각도로 비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종의 항공기에게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회각도는 20도로 가정될 수 있다.

계산 결과, 20도의 선회각도로 시간당 대지속도 1,400 ㎞ (750 kt)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선회반경은 22.51 NM (41.69 ㎞)이다. 신속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22.5 NM의 선회반경을 감축할 수 있다. 저고도공역에 있어서 같은 논리에 따라, FL 200 (6,100 m) 이상에서 배풍이 시간당 370 ㎞(200 kt)일 때 최대 진대기 속도를 시간당 740 ㎞(400 kt)이며, 최대 선회각도를 20도로 유지한다면 동일한 공식에 따라 선회반경은 14.45 NM(26.76 ㎞)가 된다. 신속한 비행을 위해 선회반경은 약 15 NM (27.8㎞)이 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두 대지속도 사이에서의 가장 논리적인 중지점은 FL 190 (5,800 m)와 FL 200(6,100 m) 사이가 된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하에서 최근의 비행관리시스템 (FMS)에서 사용되는 선회반경의 예상 연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FL 200 이상에서의 선회반경은22.5 NM (41.6㎞) 그리고 FL 190 이하에서는 15 NM (27.8 ㎞)로 지정되었다.

별표 0008: 항공기 교통정보 방송 및 운영절차(Traffic information broadcasts by aircraft(TIBA) and related operating procedures)

[별표 8] 항공기 교통정보 방송 및 운영절차(Traffic information broadcasts by aircraft(TIBA) and related operating procedures)

1. Introduction and applicability of broadcasts

2. Details of broadcasts

3. Related operating procedures

1. 방송의 소개 및 적용성

1.1  항공기의 교통정보방송은 부근 타 항공기의 조종사 정보를 위해 지정된 VHF 무선전화(RTF) 주파수로 조종사가 송신하여야 할 조언특성의 보고 및 관련 보충정보를 허가할 목적이다.

1.2  TIBA는 필요시만 그리고 일시적인 측정시 소개되어야 한다.

1.3  방송절차는 다음과 같은 지정된 공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a) 관제공역외부 ATS가 제공되는 충돌위험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b) 정상 ATS의 일시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1.4  그런 공역은 이들 공역내 ATS규정을 위해  만약 필요시, 관계 ICAO 지역사무소의 협조로 국가책임으로 식별되어야 하며, 사용하게될 전문양식과 절차, VHF RTF 주파수와 같이 정식으로 AIP 또는 NOTAM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1.3, a)항의 경우, 하나 이상의 국가가 포함될 경우, 공역은 지역항행협정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하고, Doc7030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1.5  지정된 공역을 설정할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자체 적용의 검토별 자료는 관계 ATS당국이 협의하여야 한다.

2. 방송의 세부사항

2.1 사용될 VHF RTF 주파수

2.1.1  사용될 VHF RTF 주파수는 지역적 근걸 결정 및 공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제공역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방해의 경우, 국가책임은 그 

공역의 제한사항내에서 사용하게될 VHF RTF 주파수, 그 공역내에서 ATC업무규정을 위해 통상 사용된 주파수를 공포할 수 있다.

2.1.2  VHF가 ATS와 공지통신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리고 항공기와 2대 가용 VHF만 가질 경우, 하나는 해당 ATS 주파수로 전환하여야 하고, 다른 것은 TIBA 주파수로 전환하여야 한다. 

2.2 경청

경청은 이 공역을 떠날 때까지 지정된 공역진입 전 10분까지 TIBA 주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정된 공역의 수직한계 내에 위치한 비행장으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를 위해, 경청은 공역을 떠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이륙 후 가능한 빨리 출발해야 한다.

2.3 방송시간

방송은 다음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a) 지정된 공역을 진입하기전 10분 또는 지정된 공역의 수직한계내 위치한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조종사를 위해 이륙후 가능한 빨리 적절하게;

 b) 보고지점을 교차하기전 10분;

 c) 항공로(ATS route)를 교차하거나 진입하기전 10분;

 d) 먼 보고지점사이 20분 간격에서;

 e) 비행고도를 변경하기전 가능한 2-5분;

 f) 비행고도를 변경시간에;

 g)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고려한 기타 시간에.

2.4 방송양식

2.4.1  비행고도(즉, 2.3, a), b), c), d) 및 g)항을 참조한 방송)의 변경을 표시하는 이들과 다른 방송은 다음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ALL STATION(교통정보방송을 식별할 필요성)

 (호출부호)

 FLIGHT LEVEL(숫자) (또는 CLIMBING* TO

 FLIGHT LEVEL(숫자)

 (방향)

 (항공로(ATS route))(또는 DIRECT FROM(위치) TO 

 (위치))

 POSITION(위치**) AT(시간)

 ESTIMATING(다음 보고지점 또는 지정된 ATS   항공로 교차 또는 진입의 지점) AT(시간)

 (호출부호)

 FLIGHT LEVEL(숫자)

 (방향)

예,

 "ALL STATION WINDER 671 FLIGHT LEVEL 350 NORTHWEST BOUND DIRECT FROM PUNTA SAGA TO PAMPA POSITION 5040 SOUTH 2010 EAST AT 2358 ESTIMATING CROSSING ROUTE LIMA THREE ONE AT 4930 SOUTH 1920 EAST AT 0012 WINDER 671 FLIGHT LEVEL 350 NORTHWEST BOUND OUT"

2.4.2  비행고도를 변경하기전, 방송(2.3, d)항 참조)은 다음양식이어야 한다:

 ALL STATIONS

 (호출부호)

 (방향)

 (항공로(ATS route))(또는 DIRECTION FROM(위치) TO(위치))

 LEAVING FLIGHT LEVEL (숫자) FOR 

 FLIGHT LEVEL(숫자) AT(위치 및 시간)

* 2.3, a)항을 참조로 방송하기위해, 지정된 공역의 횡적 제한치내 위치한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경우.

** 항공기가 ATS 중요지점 부근에 있지 않을 경우, 방송하기 위해, 위치는 가능한한 정확하게 주어져야 하고, 위도와 경도의 근사치 30분내로 주어져야 한다. 

2.4.3  2.4.4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비행고도를 변경시간의 방송(2.3., f)항 참조)은 다음양식이어야 한다:

 ALL STATIONS

 (호출부호)

 (방향)

 (항공로(ATS route))(또는 DIRECTION FROM(위치) TO(위치))

 LEAVING FLIGHT LEVEL (숫자) NOW     

 FOR FLIGHT LEVEL(숫자)

 다음에:

 ALL STATIONS

 (호출부호)

 MAINTAINING FLIGHT LEVEL(숫자) 

2.4.4  긴급한 충돌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비행고도의 변경을 보고하는 방송은 다음양식이어야 한다:

 ALL STATIONS

 (호출부호)

 LEAVING FLIGHT LEVEL (숫자) NOW     

 FOR FLIGHT LEVEL(숫자) 

 다음에 실행가능한 빨리:

 ALL STATION

 (호출부호)

 RETURNING TO FLIGHT LEVEL(숫자)

 NOW

2.5 방송의 인지

방송은 잠재적인 충돌위험이 인식할 때까지 표시해서는 안된다.

3. 관련 운영절차

3.1 순항고도의 변경

3.1.1  순항고도의 변경은 기상회피 또는 기타 유효한 운영적 이유로 교통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종사가 필요하다 고려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된 공역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3.1.2  순항고도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항공기의 시각 탐지를 개선하도록 모든 가능한 항공기등화는 고도를 변경하는 동안 점등하여야 한다.

3.2 충돌회피

타 항공기로부터 교통정보방송의 수신시, 만약 조종사가 즉각적인 행동이 긴급한 충돌위험을 히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이것이 "부속서-2"의 우측통행규정에 따라서 성취될 수 없다면, 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대체 기동이 보다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150m(500ft)으로 강하하거나 만약 600m (2,000ft)의 수직분리 최저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FL290 이상이라면, 300m(1,000ft)으로 강하해야 한다;

 b) 항공기의 시각탐지를 개선하도록 모든 가능한 항공기등화를 점등해야 한다;

 c) 가능한 빨리, 조치할 방송조언행동을 응답해야 한다;

 d) 관계 ATS 주파수로 조치한 것을 통보해야 한다;

 e) 실행가능한 빨리, 관계 ATS 주파수로 행동을 통보하고, 정상 비행고도로 복귀해야 한다.

3.3 정상위치보고절차

정상위치보고절차는 최초로 조치한 행동 또는 교통정보방송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니터해야 한다.

별표 0009: 우발계획 지침(Material relating to contingency planning)

[별표 9] 우발계획 지침(Material relating to contingency planning)

1. Introduction

2. Status of contingency plans

3. Responsibility for developing, promulgating and implementing contingency plans

4. Preparatory action

5. Coordination

6. Development, promulgation and application of contingency plans

1. 소개

1.1  항공교통업무(ATS) 및 관련 지원업무 와해의 경우에 있어 적용의 우발조처 지침은 해결책에 요구된 대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항공항행회의 및 협의회 연구로 해결책 A23-12에 대해 1984년 6월 27일에 최초로 회의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후속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부분 및 다른 환경내 우발조처 적용에서 얻어진 경험여부로 개정되고 부연되었다.

1.2  주요 내용의 목적은 ATS 및 관련 지원업무 와해의 경우 그리고 그런 환경내 항공운송체계내 주요 세계 항공로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국제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규칙적인 흐름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1.3  주요 내용은 이전 환경 및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민간항공에게 업무의 와해가 발생하는 사건동안 그리고 특별 사건과 환경에 대해 인도주의자 이유로 지정된 비행장에게 접근을 포함하여 우발조처가 특정 사건과 환경에 응하여, 이들 환경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전개되었다. 그들은 그런 계획의 적용을 전개, 적용 및 종료를 고려하여  국가와 ICAO사이 책임을 할당을 설명했다.

1.4  주요 내용은 공역의 특정 부분내 업무의 와해효과가 인근 공역내 업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으로 해당시, ICAO의 협조로 국제협조조건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우발계획 및 그런 계획의 협조분야내 ICAO 규율은 주요 내용에 기술된다. 그들은 또한 우발계획의 ICAO 규율이 세계적이어야 하고, 해양공역 및 미결정된 주권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항공운송체계내 주요 세계항공로의 가능성이 제공되었다면, 결국 그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국제연합 항공사 조종사연맹(IFALPA)과 해당 국제기구가 전체 계획과 그런 계획의 요소 실행상  가치있는 조언자로 영향을 준다.   

2. 우발계획의 설명

우발계획은 이들 시설과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지역항공항행 계획이 제공시, 이들에게 대체 시설 및 업무를 제공할 목적이다. 따라서, 우발조정은 지역항공항행 계획의 업무 및 시설이 다시 운용될 때만, 사실상 일시적이고 남아 있어서, "인가된 지역계획의 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필요지역계획의 개정에 기여하지 못한다. 대신에 우발계획이 일시적으로 인가된 지역항공항행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런 이탈은 필요시 협의회를 대신하여 ICAO의 의장이 인가한다. 

3. 우발계획의 개발, 공표 및 이행의 책임

3.1  ATS 제공 및 관련 지원업무(특히, 공역의 부분)에 책임있는 국가는 또한 이들 업무의 와해 또는 잠재적인 와해의 경우, 국제민간항공운항의 안전확보를 수립 및 대체 시설과 업무규정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우발계획을 공표 및 이행한다. 그런 계획은 해당 공역이용자와 다른 국가 및 업무와해가 인근 공역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시 ICAO와 관련 공역 이용자 및 다른 국가와의 의논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3.2  해양 공역의 관해 해당 우발행동에 대한  책임은 책임이 일시적으로 ICAO와 기타 국가가 재배정되지 않는 한, 통상 업무를 제공할 책임있는 국가와 관련한다. 

3.3  비슷하게, 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다른 국가에게 위임된 공역에 관해 해당 우발행동의 책임은 위임국가 일시적으로 위임을 종료하지 않는 한, 업무를 제공하는 국가와 관련 있다. 위임국가는 해당 우발행동의 책임을 보장한다.

3.4  ICAO는 당국이 3.1항을 참조하여 책임성 적절하게 분배할 수 없는 몇몇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제민간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 와해의 경우, 해당 우발행동을 개시 및 협조할 것이다. 그런 환경하에서, ICAO는 와해로 영향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로 인근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와 협조할 것이다. ICAO는 또한 국가의 요구시 해당 우발행동을 개시 및 협조할 것이다.

4. 준비행동

4.1  시간은 만약 항공항행에 위험이 정당하게 예방될 것이라면, 우발계획이 필수적이다. 우발조정의 즉각적인 소개는 결정적인 개시 및 행동을 필요로 하고 우발계획이 실행가능한 그런 조정을 공표방법과 시기를 포함하는 우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전에 관련 부분사이 동의 및 완료하여야 한다.

4.2  4.1항에 주어진 이유로, 국가는 우발조정의 즉각적인 소개를 쉽게하도록, 준비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런 준비행동은 다음사항은 포함해야 한다:

 a) ATS 및 지원업무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인 행동 또는 노동불안과 같은 일반적인 예견가능한 사건에 관한 센터개의 일반 우발계획의 준비. 세계항공사회가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사실을 인지함에 있어, 미주권 또는 공해상 공역내 업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해당 ATS가 미주권 공역내 국제민간항공운항을 계속 제공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국 공역 또는 위임, 다른 국가의 공역내에서 ATS를 제공하는 국가는 해당 ATS가 관련 국제민간항공운항을 계속 제공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적인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내에서 착륙 또는 이륙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천재지변 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민간항공에 대한 무력 충돌이나 불법간섭으로 인한 민간항공에 대한 위험 평가. 준비 조치는 민간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와 지원업무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능한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무력충돌, 불법간섭에 관한 특별우발계획의 초안(Initial Development)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접공역의 일부를 책임지는 국가나 대체항로와 업무를 계획하는 국제항공기 운영자에게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항공교통  업무 당국은 실행 가능한 대체 절차의 필요성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c) 전개되고 적용되는 우발조정을 요구하는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전개의 감시. 국가는 그런 감시를 맞고있는 인원/관청시설을 지정 및 필요시, 유효한 후속행동을 개시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d) 중심당국의 지정/설립, 우발조정의 소개 및 ATS의 와해의 경우는 상황시 하루 24시간 갱신된 정보를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연관된 우발이 체계가 정상으로 복귀될 때까지 측정된다. 팀 협조는 와해동안 협조행동의 목적을 위해 그런 중심당국과 협조, 내 지정하여야 한다.

4.3  ICAO는 개발 및 적용되는 감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그런 조정의 개발과 적용으로 협조할 것이다. 잠재적인 위기의 비상동안, 조정 팀은 관련 지역사무센터 및 몬트리올의 ICAO본부에 설립하여야 하며, 조정은 하루 24시간 도착 또는 가능하도록 적임의 참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들 팀의 임무는 모든 관련 제공처에서 연속적으로 정보를 감시하여야 하고, 지역사무센터 및 본부의 위치에서 국가 항공정보업무로 수신된 관련 정보의 영속적 공급을 조정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조직과 협조하고, 우발조정의 잠재적인 관계자인 국가 및 관련 국가들과 갱신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5. 협조

5.1  우발계획은 우발업무(즉, 그들에게 배정된 기능을 분배하기 위해 제공자의 능력에 관해 및 환경하에서 계획을 제공하여 안전운항 및 교통취급능력에 관해)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수용가능해야 한다.

5.2  따라서, 항공교통업무 및 지원업무의 와해를 예상 또는 경험하는 국가는 그들과 밀착하는 ICAO 지역사무센터 및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국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조언해야 한다. 그런 조언은 연관된 우발조처의 정보 또는 우발계획공표의 협조를 포함해야 한다.

5.3  세부 협조요건은 위 사항에 유의하여 국가 및 ICAO가 결정하여야 한다. 포함된 (하나) 국가의 공역외부에 제공되는 업무 또는 공역사용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는 우발조정의 경우, 협조요건은 원래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믿는다.

5.4  다자간 사업의 경우, 비상 우발계획의 형식적인 동의를 인도하는 세부 협의는 참여하는 각 국가가 맡아야 한다. 그런 세부 협조는 또한 업무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 국가가 맡아야 한다.(예로 교통의 재설정으로, 매우 귀중한 운영적으로 확보 및 경험을 제공하는 관련 국제기구) 

5.5  우발조정에 규칙적으로 전이하도록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 절내 참조한 협조는 세부 조정, 공통적으로 동의된 유효날짜에서 공표되도록 공통 항공고시보 본문을 포함해야 한다.

6. 우발계획의 개발, 공표 및 적용

6.1  음성 우발계획의 개발은 가능성여부 국제민간항공운항의 사용을 포함한 환경에 달려있다. 주권 공역은 그런 사용에 관한 해당 국가의 당국, 동의 또는 협의로 개시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우발조정은 공역통과를 포함해야 하고, 인근 국가와 협조로 ICAO 또는 인근 국가가 전개하여야 한다. 해양 공역 또는 미주권의 경우, 우발계획의 전개는 제공되는 대체업무의 와해의 정도, 관련 공역내 ATS를 제공할 ICAO 책임성에 의한 일시적인 재배정을 포함하여 환경에 달려있다. 

6.2  현재 및 대체 항공로, 항공기의 항법능력 지상에 설치된 보조물에서 항법안내의 가능성 또는 부분적인 가능성, 인근 ATS시설의 감시 및 통신능력, 항공기의 댓수와 형식상 가능한 많은 정보로 우발계획 지원의 개발은 고려하여야 하고, ATS의 실제 상태, 통신, 기상 및 항공정보업무. 다음사항은 환경에 의존하는 우발계획을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a) 통상 그들의 사용을 위해 관련 조건과 항공로 부분 또는 추가 항공로의 수립을 포함하는 관련 공역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회피하는 교통의 재설정;

 b) 관련 공역을 통해 단순화된 항공로망의 설정, 만약 횡적과 수직분리를 보장하도록 비행고도 할당계획과 진입지점에서 종적분리를 설정하도록 그리고 공역을 통해 그런 분리 및 유지하도록 인근 지역관제센터의 절차와 함께 가능하다면;

 c) 공해상 공역 또는 위임된 공역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의 재지정;

 d) 적절한 공지통신, AFTN 및 ATS 직통선(항법보조물의 상태의 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할 책임있는 인근국가의 재배정을 포함하는)의 제공과 운용;

 e) 항공기로부터 비행중 및 비행전 보고의 수집과 배포를 위한 특별 조정;

 f) 공지통신이 불확실하거나 존재하기 않는 특별역내에서 특별한 조종사-조종사 VHF 주파수로 계속적으로 경청하도록, 주파수로 상승 및 강하의 완료와 시작을 포함하여 위치정보와 예상을 영어로 방송하도록 항공기의 요건;

 g) 특별 지역내에서 모든 시간에 항법 및 충돌방지등을 표시하도록 항공기의 요건;

 h) 동일 순항고도의 항공기사이 예상될 수 있는 증가된 종적분리를 유지하도록 항공기의 절차 및 요건;

 i) 특별하게 식별된 항공로의 중심선의 우측으로 강하 및 상승의 요건;

 j) 우발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도록 우발지역을 진입하는 통제하는 배정의 수립;

 k) 지역내 항공로(ATS route)에게 "부속서-2", 부록-3의 순항고도 관련 목록표에서 IFR 비행고도의 할당을 포함하여 IFR에 따라서 수행되는 우발지역내 모든 운항에 대한 요건;

6.3  통보, 항공고시보, ATS 및 관련 지원업무의 실제 또는 예상 분열은 실행가능한 빨리 항공항법업무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고시보는 관련 우발조정을 포함해야 한다. 예견가능한 분열의 경우, 이전 조언은 48시간이전에 알려야 한다.

6.4  지역항공항법계획에 설명된 업무의 재개시와 우발예측의 중단 항공고시보의 통보는 가능한 한 빨리 우발조건에서 정상조건으로 순서적으로 변환하도록 시켜야 한다 

별표 0010: 삭제

[별표 제10호]삭제 

별표 0011: 비행정보구역ㆍ관제구역ㆍ관제권ㆍ관제비행장(Flight Information Region(FIR)ㆍControl areas(CTA & TMA)ㆍControl zones(CTR)ㆍControlled aerodromes)

[별표 11] 비행정보구역ㆍ관제구역ㆍ관제권ㆍ관제비행장(Flight Information Region(FIR)ㆍControl areas(CTA & TMA)ㆍControl zones(CTR)ㆍControlled aerodromes)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수평범위                          │수직범위              │항공교통업무    ┃

┃                                  │                      │제공시설        ┃

┣━━━━━━━━━━━━━━━━━┿━━━━━━━━━━━┿━━━━━━━━┫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인천 지역관제소 ┃

┃                                  │무한대까지            │(인천ACC)       ┃

┃  북위 38도00분 동경 124도00분    │                      │                ┃

┃  북위 38도00분 동경 124도51분    │                      │인천 비행정보실 ┃

┃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                      │(인천FIC)       ┃

┃  북위 38도38분 동경 128도22분    │                      │                ┃

┃  북위 38도38분 동경 133도39분    │                      │서울 레디오     ┃

┃  북위 38도00분 동경 133도00분    │                      │(서울Radio)     ┃

┃  북위 37도30분 동경 133도00분    │                      │                ┃

┃  북위 34도40분 동경 129도10분    │                      │                ┃

┃  북위 32도30분 동경 127도30분    │                      │                ┃

┃  북위 32도30분 동경 126도50분    │                      │                ┃

┃  북위 30도00분 동경 125도25분    │                      │                ┃

┃  북위 30도00분 동경 124도00분    │                      │                ┃

┗━━━━━━━━━━━━━━━━━┷━━━━━━━━━━━┷━━━━━━━━┛

관제구역(Control areas)

관제구역(Control areas: CTA)┏━━━━━━━┯━━━━━━━━━━━━━━━━━━┯━━━━┯━━━━━┯━━━━━┓

┃이름          │수평범위                            │수직범위│공역등급  │관제업무  ┃

┃              │                                    │        │          │제공시설  ┃

┣━━━━━━━┿━━━━━━━━━━━━━━━━━━┿━━━━┿━━━━━┿━━━━━┫

┃ 북부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North Sector)│                                    │AGL     │B, D, E   │지역관제소┃

┃              │북위38도0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FL600 │          │(인천ACC) ┃

┃              │북위38도00분00초 동경124도50분00초  │        │          │          ┃

┃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        │          │          ┃

┃              │북위38도20분2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북위37도02분1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북위36도58분10초 동경127도33분5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7도13분52초  │        │          │          ┃

┃              │북위36도56분50초 동경125도48분22초  │        │          │          ┃

┃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북위38도0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동부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East Sector  │                                    │AGL     │C, D, E   │지역관제소┃

┃              │북위 38도20분20초 동경 127도39분52  │~ FL600 │          │(인천ACC) ┃

┃              │초                                  │        │          │          ┃

┃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        │          │          ┃

┃              │북위38도38분00초 동경128도22분00초  │        │          │          ┃

┃              │북위38도38분00초 동경133도39분00초  │        │          │          ┃

┃              │북위38도00분00초 동경133도00분00초  │        │          │          ┃

┃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33도00분00초  │        │          │          ┃

┃              │북위36도10분30초 동경131도10분03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50분52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15분5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9도10분10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8도40분52초  │        │          │          ┃

┃              │북위37도33분10초 동경128도36분22초  │        │          │          ┃

┃              │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8도19분52초  │        │          │          ┃

┃              │북위37도14분10초 동경128도03분52초  │        │          │          ┃

┃              │북위37도10분10초 동경127도54분5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7도50분52초  │        │          │          ┃

┃              │북위37도06분4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북위38도20분2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서북부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North West   │                                    │AGL     │C, D, E   │지역관제소┃

┃Sector)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FL600 │          │(인천ACC) ┃

┃              │북위36도56분50초 동경125도48분2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7도13분52초  │        │          │          ┃

┃              │북위36도58분10초 동경127도33분52초  │        │          │          ┃

┃              │북위36도40분10초 동경127도04분52초  │        │          │          ┃

┃              │북위36도23분11초 동경127도03분52초  │        │          │          ┃

┃              │북위36도12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5도45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7도49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서남부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South West   │                                    │AGL     │C, D, E   │지역관제소┃

┃Sector)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4도00분00초  │~ FL600 │          │(인천ACC)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4도55분57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4도15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3도50분41.6초 동경126도40분28.8│        │          │          ┃

┃              │초                                  │        │          │          ┃

┃              │북위33도50분00초 동경124도25분00초E │        │          │          ┃

┃              │북위33도5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남부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South Sector)│                                    │AGL     │C, D, E   │지역관제소┃

┃              │북위33도5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FL600 │          │(인천ACC) ┃

┃              │북위33도50분00초 동경124도25분00초  │        │          │          ┃

┃              │북위33도50분41초 동경126도40분28.8  │        │          │          ┃

┃              │초                                  │        │          │          ┃

┃              │북위34도15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3도54분52초 동경127도19분53초E │        │          │          ┃

┃              │북위33도28분15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3도16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2도30분00초 동경127도30분00초  │        │          │          ┃

┃              │북위32도30분00초 동경126도50분00초  │        │          │          ┃

┃              │북위30도00분00초 동경125도25분00초  │        │          │          ┃

┃              │북위30도0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북위33도50분00초 동경124도00분00초  │        │          │          ┃

┣━━━━━━━┿━━━━━━━━━━━━━━━━━━┿━━━━┿━━━━━┿━━━━━┫

┃제주섹터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Jeju Sector) │                                    │AGL     │C, D, E   │지역관제소┃

┃              │북위34도15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FL600 │          │(인천ACC) ┃

┃              │북위34도55분57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9도01분04초  │        │          │          ┃

┃              │북위32도30분00초 동경127도30분00초  │        │          │          ┃

┃              │북위33도16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3도28분15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3도54분5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북위34도15분12초 동경127도19분53초  │        │          │          ┃

┣━━━━━━━┿━━━━━━━━━━━━━━━━━━┿━━━━┿━━━━━┿━━━━━┫

┃중부고고도섹터│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FL255   │Class A,  │인천      ┃

┃(High Central │                                    │~ FL600 │E         │지역관제소┃

┃Sector)       │북위37도06분4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인천ACC)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7도50분52초  │        │          │          ┃

┃              │북위37도10분10초 동경127도54분52초  │        │          │          ┃

┃              │북위37도14분10초 동경128도03분52초  │        │          │          ┃

┃              │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8도19분52초  │        │          │          ┃

┃              │북위37도33분10초 동경128도36분2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8도40분5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9도10분10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15분52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50분52초  │        │          │          ┃

┃              │북위36도10분30초 동경131도10분03초  │        │          │          ┃

┃              │북위34도40분00초 동경129도10분00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9도01분04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7도49분52초  │        │          │          ┃

┃              │북위35도45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6도12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6도23분11초 동경127도03분52초  │        │          │          ┃

┃              │북위36도40분10초 동경127도04분52초  │        │          │          ┃

┃              │북위36도58분10초 동경127도33분52초  │        │          │          ┃

┃              │북위37도02분1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북위37도06분4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중부저고도섹터│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1000ft  │Class A,  │인천      ┃

┃(Low Central  │                                    │AGL     │C, D, E   │지역관제소┃

┃Sector)       │북위37도06분40초 동경127도39분52초  │~ FL255 │          │(인천ACC)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7도50분52초  │        │          │          ┃

┃              │북위37도10분10초 동경127도54분52초  │        │          │          ┃

┃              │북위37도14분10초 동경128도03분52초  │        │          │          ┃

┃              │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8도19분52초  │        │          │          ┃

┃              │북위37도33분10초 동경128도36분2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8도40분52초  │        │          │          ┃

┃              │북위37도07분10초 동경129도10분10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15분52초  │        │          │          ┃

┃              │북위36도20분11초 동경129도50분52초  │        │          │          ┃

┃              │북위36도10분30초 동경131도10분03초  │        │          │          ┃

┃              │북위34도40분00초 동경129도10분00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9도01분04초  │        │          │          ┃

┃              │북위34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8도29분52초  │        │          │          ┃

┃              │북위35도30분11초 동경127도49분52초  │        │          │          ┃

┃              │북위35도45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6도12분11초 동경127도36분52초  │        │          │          ┃

┃              │북위36도23분11초 동경127도03분52초  │        │          │          ┃

┃              │북위36도40분10초 동경127도04분52초  │        │          │          ┃

┃              │북위36도58분10초 동경127도33분52초  │        │          │          ┃

┃              │북위37도02분1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북위37도06분40초 동경127도39분52초  │        │          │          ┃

┗━━━━━━━┷━━━━━━━━━━━━━━━━━━┷━━━━┷━━━━━┷━━━━━┛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s: TMA)

┏━━┯━━━━━━━━━━━━━┯━━━━━━┯━━━━━━━┯━━━━━┓

┃이름│수평범위                  │수직범위    │공역등급      │관제업무  ┃

┃    │                          │            │              │제공시설  ┃

┣━━┷━━━━━━━━━━━━━┷━━━━━━┷━━━━━━━┷━━━━━┫

┃서울접근관제구역(Seoul Terminal Control Area)                             ┃

┣━━┯━━━━━━━━━━━━━┯━━━━━━┯━━━━━━━┯━━━━━┫

┃T01 │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1000ft AGL  │Class B, D, E │서울      ┃

┃    │구역                      │~ FL185     │              │접근관제소┃

┃    │                          │            │              │(서울APP) ┃

┃    │372110N 1253253E-         │            │              │          ┃

┃    │373910N 1260953E-         │            │              │          ┃

┃    │374310N 1264052E-         │            │              │          ┃

┃    │373810N 1265252E-         │            │              │          ┃

┃    │375810N 1273952E-         │            │              │          ┃

┃    │371619N 1273952E-         │            │              │          ┃

┃    │371510N 1272352E-         │            │              │          ┃

┃    │371810N 1271852E-         │            │              │          ┃

┃    │371810N 1270852E-         │            │              │          ┃

┃    │372110N 1265752E-         │            │              │          ┃

┃    │372025N 1264822E-         │            │              │          ┃

┃    │370855N 1263637E-         │            │              │          ┃

┃    │370831N 1263143E-         │            │              │          ┃

┃    │370538N 1262158E-         │            │              │          ┃

┃    │370517N 1254809E-         │            │              │          ┃

┃    │371610N 1254753E-         │            │              │          ┃

┃    │372110N 1253253E          │            │              │          ┃

┠──┼─────────────┼──────┼───────┼─────┨

┃T0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FL175       │Class D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75810N 1273952E-         │            │              │(서울APP) ┃

┃    │380010N 12754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71010N 12745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375810N 1273952E.         │            │              │          ┃

┠──┼─────────────┼──────┼───────┼─────┨

┃T0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4500ft MSL  │Class B, D, E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72025N 1264822E-         │            │              │(서울APP) ┃

┃    │372110N 1265752E-         │            │              │          ┃

┃    │371810N 1270852E-         │            │              │          ┃

┃    │371810N 1271852E-         │            │              │          ┃

┃    │371510N 1272352E-         │            │              │          ┃

┃    │371510N 1270652E-         │            │              │          ┃

┃    │370939N 1264334E-         │            │              │          ┃

┃    │370855N 1263637E-         │            │              │          ┃

┃    │372025N 1264822E          │            │              │          ┃

┠──┼─────────────┼──────┼───────┼─────┨

┃T0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6500ft MSL  │Class D, E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70517N 1254809E-         │            │              │(서울APP) ┃

┃    │370538N 1262158E-         │            │              │          ┃

┃    │370831N 1263143E-         │            │              │          ┃

┃    │370939N 1264334E-         │            │              │          ┃

┃    │371333N 1265937E-         │            │              │          ┃

┃    │370531N 1270147E-         │            │              │          ┃

┃    │365810N 1262852E-         │            │              │          ┃

┃    │370050N 1261652E-         │            │              │          ┃

┃    │365652N 1254823E-         │            │              │          ┃

┃    │370517N 1254809E          │            │              │          ┃

┠──┼─────────────┼──────┼───────┼─────┨

┃T05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7500ft MSL  │Class D, E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71333N 1265937E-         │            │              │(서울APP) ┃

┃    │371510N 1270652E-         │            │              │          ┃

┃    │371510N 1272352E-         │            │              │          ┃

┃    │371619N 1273952E-         │            │              │          ┃

┃    │371039N 1273952E-         │            │              │          ┃

┃    │370531N 1270147E-         │            │              │          ┃

┃    │371333N 1265937E          │            │              │          ┃

┠──┼─────────────┼──────┼───────┼─────┨

┃T06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9500ft MSL  │Class D, E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65810N 1262852E-         │            │              │(서울APP) ┃

┃    │370531N 1270147E-         │            │              │          ┃

┃    │371039N 1273952E-         │            │              │          ┃

┃    │370230N 1273952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5810N 1262852E          │            │              │          ┃

┠──┼─────────────┼──────┼───────┼─────┨

┃T07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1500ft MSL │Class D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65246N 1263504E-         │            │              │(서울APP) ┃

┃    │370230N 1273952E-         │            │              │          ┃

┃    │370210N 1273952E-         │            │              │          ┃

┃    │김포공항중심 남쪽 반경    │            │              │          ┃

┃    │50NM-                     │            │              │          ┃

┃    │364315N 1264613E-         │            │              │          ┃

┃    │365246N 1263504E          │            │              │          ┃

┠──┼─────────────┼──────┼───────┼─────┨

┃T08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1500ft MSL │Class D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65850N1262553E-          │            │              │(서울APP) ┃

┃    │365810N 1262852E-         │            │              │          ┃

┃    │365246N1263504E-          │            │              │          ┃

┃    │365140N 1262757E-         │            │              │          ┃

┃    │365850N1262553E           │            │              │          ┃

┠──┼─────────────┼──────┼───────┼─────┨

┃T09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FL145       │Class D       │서울      ┃

┃    │                          │~ FL185     │              │접근관제소┃

┃    │365851N 1260237E-         │            │              │(서울APP) ┃

┃    │370050N 1261652E-         │            │              │          ┃

┃    │365850N 1262553E-         │            │              │          ┃

┃    │365140N 1262757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4315N 1264613E-         │            │              │          ┃

┃    │김포공항중심 남쪽 반경    │            │              │          ┃

┃    │50NM-                     │            │              │          ┃

┃    │365851N 1260237E          │            │              │          ┃

┠──┼─────────────┼──────┼───────┼─────┨

┃T1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600ft MSL  │Class B, E    │서울      ┃

┃    │                          │~ 6000ft MSL│              │접근관제소┃

┃    │374153N 1261628E-         │            │              │(서울APP) ┃

┃    │374336N 1262933E-         │            │              │          ┃

┃    │374155N 1263229E-         │            │              │          ┃

┃    │373936N 1261436E-         │            │              │          ┃

┃    │374028N 1261446E-         │            │              │          ┃

┃    │374153N 1261628E          │            │              │          ┃

┣━━┷━━━━━━━━━━━━━┷━━━━━━┷━━━━━━━┷━━━━━┫

┃오산접근관제구역(OSAN Terminal Control Area)                              ┃

┣━━┯━━━━━━━━━━━━━┯━━━━━━┯━━━━━━━┯━━━━━┫

┃T11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오산      ┃

┃    │                          │~ 6500ft MSL│              │접근관제소┃

┃    │370517N 1254809E-         │            │              │(오산APP) ┃

┃    │370538N 1262158E-         │            │              │          ┃

┃    │370831N 1263143E-         │            │              │          ┃

┃    │370939N 1264334E-         │            │              │          ┃

┃    │371333N 1265937E-         │            │              │          ┃

┃    │370531N 1270147E-         │            │              │          ┃

┃    │365943N 1263542E-         │            │              │          ┃

┃    │370235N 1263325E-         │            │              │          ┃

┃    │370050N 1261652E-         │            │              │          ┃

┃    │365652N 1254823E-         │            │              │          ┃

┃    │370517N 1254809E          │            │              │          ┃

┠──┼─────────────┼──────┼───────┼─────┨

┃T0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오산      ┃

┃    │                          │~ 4500ft MSL│              │접근관제소┃

┃    │372025N 1264822E-         │            │              │(오산APP) ┃

┃    │372110N 1265752E-         │            │              │          ┃

┃    │371810N 1270852E-         │            │              │          ┃

┃    │371810N 1271852E-         │            │              │          ┃

┃    │371510N 1272352E-         │            │              │          ┃

┃    │371510N 1270652E-         │            │              │          ┃

┃    │370939N 1264334E-         │            │              │          ┃

┃    │370855N 1263637E-         │            │              │          ┃

┃    │372025N 1264822E          │            │              │          ┃

┠──┼─────────────┼──────┼───────┼─────┨

┃T05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오산      ┃

┃    │                          │~ 7500ft MSL│              │접근관제소┃

┃    │371333N 1265937E-         │            │              │(오산APP) ┃

┃    │371510N 1270652E-         │            │              │          ┃

┃    │371510N 1272352E-         │            │              │          ┃

┃    │371619N 1273952E-         │            │              │          ┃

┃    │371039N 1273952E-         │            │              │          ┃

┃    │370531N 1270147E-         │            │              │          ┃

┃    │371333N 1265937E          │            │              │          ┃

┃    │(Except R-17)             │            │              │          ┃

┠──┼─────────────┼──────┼───────┼─────┨

┃T1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4500ft MSL  │Class D, E    │오산      ┃

┃    │                          │~ 6500ft MSL│              │접근관제소┃

┃    │370050N 1261652E-         │            │              │(오산APP) ┃

┃    │370235N 1263325E-         │            │              │          ┃

┃    │365943N 1263542E-         │            │              │          ┃

┃    │365810N 1262852E-         │            │              │          ┃

┃    │370050N 1261652E          │            │              │          ┃

┠──┼─────────────┼──────┼───────┼─────┨

┃T1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4500ft MSL  │Class D, E    │오산      ┃

┃    │                          │~ 9500ft MSL│              │접근관제소┃

┃    │365810N 1262852E-         │            │              │(오산APP) ┃

┃    │365943N 1263542E-         │            │              │          ┃

┃    │365337N 1264032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5810N 1262852E          │            │              │          ┃

┠──┼─────────────┼──────┼───────┼─────┨

┃T1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4500ft MSL  │Class E       │오산      ┃

┃    │                          │~ 11500ft   │              │접근관제소┃

┃    │365246N 1263504E-         │MSL         │              │(오산APP) ┃

┃    │365337N 1264032E-         │            │              │          ┃

┃    │364427N 1264435E-         │            │              │          ┃

┃    │365246N 1263504E          │            │              │          ┃

┠──┼─────────────┼──────┼───────┼─────┨

┃T15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오산      ┃

┃    │                          │~ 11500ft   │              │접근관제소┃

┃    │365337N 1264032E-         │MSL         │              │(오산APP) ┃

┃    │370230N 1273952E-         │            │              │          ┃

┃    │370210N 1273952E-         │            │              │          ┃

┃    │김포공항중심 남쪽 반경    │            │              │          ┃

┃    │50NM-                     │            │              │          ┃

┃    │364315N 1264613E-         │            │              │          ┃

┃    │364427N 1264435E-         │            │              │          ┃

┃    │365337N 1264032E          │            │              │          ┃

┠──┼─────────────┼──────┼───────┼─────┨

┃T16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오산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64315N 1264613E-         │            │              │(오산APP) ┃

┃    │김포공항중심 남쪽 반경    │            │              │          ┃

┃    │50NM-                     │            │              │          ┃

┃    │ 370210N 1273952E-        │            │              │          ┃

┃    │364010N 1270452E-         │            │              │          ┃

┃    │362311N 1270352E-         │            │              │          ┃

┃    │362310N 1265247E-         │            │              │          ┃

┃    │363458N 1265516E-         │            │              │          ┃

┃    │363804N 1265311E-         │            │              │          ┃

┃    │364315N 1264613E          │            │              │          ┃

┠──┼─────────────┼──────┼───────┼─────┨

┃T17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6500ft MSL  │Class D, E    │오산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70210N 1273952E-         │            │              │(오산APP) ┃

┃    │365010N 1273952E-         │            │              │          ┃

┃    │362311N 1270352E-         │            │              │          ┃

┃    │364010N 1270452E-         │            │              │          ┃

┃    │370210N 1273952E          │            │              │          ┃

┣━━┷━━━━━━━━━━━━━┷━━━━━━┷━━━━━━━┷━━━━━┫

┃중원접근관제구역(Jungwon Terminal Control Area)                           ┃

┣━━┯━━━━━━━━━━━━━┯━━━━━━┯━━━━━━━┯━━━━━┫

┃T18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중원      ┃

┃    │                          │~ FL175     │              │접근관제소┃

┃    │370640N 1273952E-         │            │              │(중원APP) ┃

┃    │370710N 12750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71410N 1280352E-         │            │              │          ┃

┃    │373110N 1281952E-         │            │              │          ┃

┃    │373310N 1283622E-         │            │              │          ┃

┃    │370710N 1284052E-         │            │              │          ┃

┃    │365710N 1284052E-         │            │              │          ┃

┃    │365010N 12809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T19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중원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70640N 1273952E-         │            │              │(중원APP) ┃

┃    │365010N 1280952E-         │            │              │          ┃

┃    │364458N 1275752E-         │            │              │          ┃

┃    │362911N 1275052E-         │            │              │          ┃

┃    │362911N 1280952E-         │            │              │          ┃

┃    │362311N 1280952E-         │            │              │          ┃

┃    │360711N 1274952E-         │            │              │          ┃

┃    │361211N 1273652E-         │            │              │          ┃

┃    │362311N 1270352E-         │            │              │          ┃

┃    │365010N 12739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T2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5000ft MSL  │Class D, E    │중원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64458N 1275752E-         │            │              │(중원APP) ┃

┃    │365010N 1280952E-         │            │              │          ┃

┃    │362911N 1280952E-         │            │              │          ┃

┃    │362911N 1275052E-         │            │              │          ┃

┃    │364458N 1275752E          │            │              │          ┃

┠──┼─────────────┼──────┼───────┼─────┨

┃T17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중원      ┃

┃    │                          │~ 650MSL    │              │접근관제소┃

┃    │370210N 1273952E-         │            │              │(중원APP) ┃

┃    │365010N 1273952E-         │            │              │          ┃

┃    │362311N 1270352E-         │            │              │          ┃

┃    │364010N 1270452E-         │            │              │          ┃

┃    │370210N 1273952E          │            │              │          ┃

┠──┼─────────────┼──────┼───────┼─────┨

┃T21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중원      ┃

┃    │                          │~ 350MSL    │              │접근관제소┃

┃    │370640N 1273952E-         │            │              │(중원APP) ┃

┃    │371010N 12745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70710N 12750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T2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9500ft MSL  │Class E       │중원      ┃

┃    │                          │~ FL175     │              │접근관제소┃

┃    │365010N 1280952E-         │            │              │(중원APP) ┃

┃    │365710N 1284052E-         │            │              │          ┃

┃    │364810N 1282752E-         │            │              │          ┃

┃    │364540N 1281752E-         │            │              │          ┃

┃    │365010N 1280952E          │            │              │          ┃

┣━━┷━━━━━━━━━━━━━┷━━━━━━┷━━━━━━━┷━━━━━┫

┃제주접근관제구역(Jeju Terminal Control Area)                              ┃

┣━━┯━━━━━━━━━━━━━┯━━━━━━┯━━━━━━━┯━━━━━┫

┃T2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제주      ┃

┃    │                          │~ FL165     │              │접근관제소┃

┃    │330012N 1255953E-         │            │              │(제주APP) ┃

┃    │341511N 1255953E-         │            │              │          ┃

┃    │341512N 1271953E-         │            │              │          ┃

┃    │331612N 1271953E-         │            │              │          ┃

┃    │330012N 1265953E          │            │              │          ┃

┠──┼─────────────┼──────┼───────┼─────┨

┃T43 │330012N 1254953E-         │6000ft AMSL │Class E       │제주      ┃

┃    │341511N 1254953E-         │~FL165      │              │접근관제소┃

┃    │341511N 1255953E-         │            │              │(제주APP) ┃

┃    │330012N 1255953E          │            │              │          ┃

┣━━┷━━━━━━━━━━━━━┷━━━━━━┷━━━━━━━┷━━━━━┫

┃강릉접근관제구역(Gangneung Terminal Control Area)                         ┃

┣━━┯━━━━━━━━━━━━━┯━━━━━━┯━━━━━━━┯━━━━━┫

┃T2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광주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80810N 1283152E-         │            │              │(광주APP) ┃

┃    │381210N 1283552E-         │            │              │          ┃

┃    │381210N 1295051E-         │            │              │          ┃

┃    │370710N 1295051E-         │            │              │          ┃

┃    │370710N 1284052E-         │            │              │          ┃

┃    │380410N 1283052E-         │            │              │          ┃

┃    │380810N 1283152E          │            │              │          ┃

┠──┼─────────────┼──────┼───────┼─────┨

┃T25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D, E    │광주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81600N 1283300E-         │            │              │(광주APP) ┃

┃    │382109N 1284500E-         │            │              │          ┃

┃    │382110N 1290000E-         │            │              │          ┃

┃    │381210N 1290000E-         │            │              │          ┃

┃    │381210N 1283552E-         │            │              │          ┃

┃    │381600N 1283300E          │            │              │          ┃

┣━━┷━━━━━━━━━━━━━┷━━━━━━┷━━━━━━━┷━━━━━┫

┃김해접근관제구역(Gimhae Terminal Control Area)                            ┃

┣━━┯━━━━━━━━━━━━━┯━━━━━━┯━━━━━━━┯━━━━━┫

┃T26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김해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53011N 1282952E-         │            │              │(김해APP) ┃

┃    │353011N 1290152E-         │            │              │          ┃

┃    │352511N 1290522E-         │            │              │          ┃

┃    │352511N 1294952E-         │            │              │          ┃

┃    │351411N 1294752E-         │            │              │          ┃

┃    │343011N 1285152E-         │            │              │          ┃

┃    │343011N 1282952E-         │            │              │          ┃

┃    │353011N 1282952E          │            │              │          ┃

┣━━┷━━━━━━━━━━━━━┷━━━━━━┷━━━━━━━┷━━━━━┫

┃군산접근관제구역(Gunsan Terminal Control Area)                            ┃

┣━━┯━━━━━━━━━━━━━┯━━━━━━┯━━━━━━━┯━━━━━┫

┃T27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군산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62311N 1263153E-         │            │              │(군산APP) ┃

┃    │362310N 1254853E-         │            │              │          ┃

┃    │353011N 1254953E-         │            │              │          ┃

┃    │353011N 1262953E-         │            │              │          ┃

┃    │355447N 1263635E-         │            │              │          ┃

┃    │362311N 1263153E          │            │              │          ┃

┠──┼─────────────┼──────┼───────┼─────┨

┃T28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군산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62311N 1263153E-         │            │              │(군산APP) ┃

┃    │362311N 1270352E-         │            │              │          ┃

┃    │361211N 1273652E-         │            │              │          ┃

┃    │354511N 1273652E-         │            │              │          ┃

┃    │354511N 1270952E-         │            │              │          ┃

┃    │353011N 1264953E-         │            │              │          ┃

┃    │353011N 1262953E-         │            │              │          ┃

┃    │355447N 1263635E-         │            │              │          ┃

┃    │362311N 1263153E          │            │              │          ┃

┣━━┷━━━━━━━━━━━━━┷━━━━━━┷━━━━━━━┷━━━━━┫

┃광주접근관제구역(Gwangju Terminal Control Area)                           ┃

┣━━┯━━━━━━━━━━━━━┯━━━━━━┯━━━━━━━┯━━━━━┫

┃T29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광주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53011N 1254953E-         │            │              │(광주APP) ┃

┃    │353011N 1264953E-         │            │              │          ┃

┃    │354511N 1270952E-         │            │              │          ┃

┃    │354511N 1273652E-         │            │              │          ┃

┃    │353011N 1274952E-         │            │              │          ┃

┃    │341511N 1265953E-         │            │              │          ┃

┃    │341511N 1254953E-         │            │              │          ┃

┃    │353011N 1254953E          │            │              │          ┃

┠──┼─────────────┼──────┼───────┼─────┨

┃T3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3500ft MSL │Class E       │광주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51311N 1273852E-         │            │              │(광주APP) ┃

┃    │350911N 1271852E-         │            │              │          ┃

┃    │344411N 1271853E-         │            │              │          ┃

┃    │351311N 1273852E          │            │              │          ┃

┣━━┷━━━━━━━━━━━━━┷━━━━━━┷━━━━━━━┷━━━━━┫

┃사천접근관제구역(Sacheon Terminal Control Area)                           ┃

┣━━┯━━━━━━━━━━━━━┯━━━━━━┯━━━━━━━┯━━━━━┫

┃T31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사천      ┃

┃    │                          │~ FL195     │              │접근관제소┃

┃    │353011N 1274952E-         │            │              │(사천APP) ┃

┃    │353011N 1282952E-         │            │              │          ┃

┃    │341512N 1282952E-         │            │              │          ┃

┃    │341511N 1265953E-         │            │              │          ┃

┃    │353011N 1274952E          │            │              │          ┃

┠──┼─────────────┼──────┼───────┼─────┨

┃T3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E       │사천      ┃

┃    │                          │~ 13500 MSL │              │접근관제소┃

┃    │350911N 1271852E-         │            │              │(사천APP) ┃

┃    │351311N 1273852E-         │            │              │          ┃

┃    │344411N 1271853E-         │            │              │          ┃

┃    │350911N 1271852E          │            │              │          ┃

┣━━┷━━━━━━━━━━━━━┷━━━━━━┷━━━━━━━┷━━━━━┫

┃포항접근관제구역(Pohang Terminal Control Area)                            ┃

┣━━┯━━━━━━━━━━━━━┯━━━━━━┯━━━━━━━┯━━━━━┫

┃T3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포항      ┃

┃    │                          │~ 10500 MSL │              │접근관제소┃

┃    │362011N 1283952E-         │            │              │(포항APP) ┃

┃    │362011N 1295052E-         │            │              │          ┃

┃    │355011N 1294952E-         │            │              │          ┃

┃    │360000N 1291500E-         │            │              │          ┃

┃    │360600N 1290500E-         │            │              │          ┃

┃    │362011N 1283952E          │            │              │          ┃

┠──┼─────────────┼──────┼───────┼─────┨

┃T3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포항      ┃

┃    │                          │~ 10500 MSL │              │접근관제소┃

┃    │360000N 1291500E-         │            │              │(포항APP) ┃

┃    │355011N 1294952E-         │            │              │          ┃

┃    │352511N 1294952E-         │            │              │          ┃

┃    │352511N 1290952E-         │            │              │          ┃

┃    │353900N 1291330E-         │            │              │          ┃

┃    │354500N 1291500E-         │            │              │          ┃

┃    │360000N 1291500E          │            │              │          ┃

┠──┼─────────────┼──────┼───────┼─────┨

┃T3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포항      ┃

┃    │                          │~ 7500 MSL  │              │접근관제소┃

┃    │360600N 1290500E-         │            │              │(포항APP) ┃

┃    │360000N 1291500E-         │            │              │          ┃

┃    │354500N 1291500E-         │            │              │          ┃

┃    │353900N 1291330E-         │            │              │          ┃

┃    │354900N 1291000E-         │            │              │          ┃

┃    │355413N 1290452E-         │            │              │          ┃

┃    │360600N 1290500E.         │            │              │          ┃

┠──┼─────────────┼──────┼───────┼─────┨

┃T4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AGL         │Class C, D, E │포항      ┃

┃    │                          │~ 9500 AMSL │              │접근관제소┃

┃    │370710N 1291604E-         │            │              │(포항APP) ┃

┃    │370710N 1295051E-         │            │              │          ┃

┃    │362011N 1295052E-         │            │              │          ┃

┃    │362011N 1292607E-         │            │              │          ┃

┃    │363530N 1292607E-         │            │              │          ┃

┃    │365631N 1291604E          │            │              │          ┃

┃    │370710N 1291604E          │            │              │          ┃

┣━━┷━━━━━━━━━━━━━┷━━━━━━┷━━━━━━━┷━━━━━┫

┃대구접근관제구역(Daegu Terminal Control Area)                             ┃

┣━━┯━━━━━━━━━━━━━┯━━━━━━┯━━━━━━━┯━━━━━┫

┃T35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대구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62911N 1280952E-         │            │              │(대구APP) ┃

┃    │362911N 1282352E-         │            │              │          ┃

┃    │362011N 1283952E-         │            │              │          ┃

┃    │360600N 1290500E-         │            │              │          ┃

┃    │355413N 1290452E-         │            │              │          ┃

┃    │354900N 1291000E-         │            │              │          ┃

┃    │353900N 1291330E-         │            │              │          ┃

┃    │352511N 1290952E-         │            │              │          ┃

┃    │352511N 1290522E-         │            │              │          ┃

┃    │353011N 1290152E-         │            │              │          ┃

┃    │353011N 1282952E-         │            │              │          ┃

┃    │353011N 1274952E-         │            │              │          ┃

┃    │354511N 1273652E-         │            │              │          ┃

┃    │361211N 1273652E-         │            │              │          ┃

┃    │360711N 1274952E-         │            │              │          ┃

┃    │362311N 1280952E-         │            │              │          ┃

┃    │362911N 1280952E          │            │              │          ┃

┠──┼─────────────┼──────┼───────┼─────┨

┃T33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500ft     │Class E       │대구      ┃

┃    │                          │AMSL        │              │접근관제소┃

┃    │360000N 1291500E-         │~ FL225     │              │(대구APP) ┃

┃    │355011N 1294952E-         │            │              │          ┃

┃    │352511N 1294952E-         │            │              │          ┃

┃    │352511N 1290952E-         │            │              │          ┃

┃    │353900N 1291330E-         │            │              │          ┃

┃    │354500N 1291500E-         │            │              │          ┃

┃    │360000N 1291500E          │            │              │          ┃

┠──┼─────────────┼──────┼───────┼─────┨

┃T3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7500ft AMSL │Class E       │대구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60600N 1290500E-         │            │              │(대구APP) ┃

┃    │360000N 1291500E-         │            │              │          ┃

┃    │354500N 1291500E-         │            │              │          ┃

┃    │353900N 1291330E-         │            │              │          ┃

┃    │354900N 1291000E-         │            │              │          ┃

┃    │355413N 1290452E          │            │              │          ┃

┃    │360600N 1290500E          │            │              │          ┃

┣━━┷━━━━━━━━━━━━━┷━━━━━━┷━━━━━━━┷━━━━━┫

┃예천접근관제구역(Yecheon Terminal Control Area)                           ┃

┣━━┯━━━━━━━━━━━━━┯━━━━━━┯━━━━━━━┯━━━━━┫

┃T36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예천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70710N 1284052E-         │            │              │(예천APP) ┃

┃    │370710N 1291604E-         │            │              │          ┃

┃    │365631N 1291604E-         │            │              │          ┃

┃    │363530N 1292607E-         │            │              │          ┃

┃    │362011N 1292607E-         │            │              │          ┃

┃    │362011N 1283952E-         │            │              │          ┃

┃    │362911N 1282352E-         │            │              │          ┃

┃    │362911N 1280952E-         │            │              │          ┃

┃    │365010N 1280952E-         │            │              │          ┃

┃    │364540N 1281752E-         │            │              │          ┃

┃    │364810N 1282752E-         │            │              │          ┃

┃    │365710N 1284052E-         │            │              │          ┃

┃    │370710N 1284052E          │            │              │          ┃

┠──┼─────────────┼──────┼───────┼─────┨

┃T 42│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9500ft AMSL │Class E       │예천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70710N 1291604E-         │            │              │(예천APP) ┃

┃    │370710N 1295051E-         │            │              │          ┃

┃    │362011N 1295052E-         │            │              │          ┃

┃    │362011N 1292607E-         │            │              │          ┃

┃    │363530N 1292607E-         │            │              │          ┃

┃    │365631N 1291604E-         │            │              │          ┃

┃    │370710N 1291604E          │            │              │          ┃

┠──┼─────────────┼──────┼───────┼─────┨

┃T2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9500ft AMSL │Class C, E    │예천      ┃

┃    │                          │~ FL225     │              │접근관제소┃

┃    │365010N 1280952E-         │            │              │(예천APP) ┃

┃    │365710N 1284052E-         │            │              │          ┃

┃    │364810N 1282752E-         │            │              │          ┃

┃    │364540N 1281752E-         │            │              │          ┃

┃    │365010N 1280952E          │            │              │          ┃

┠──┼─────────────┼──────┼───────┼─────┨

┃T2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예천      ┃

┃    │                          │~ 5500ft    │              │접근관제소┃

┃    │364458N 1275752E-         │AMSL        │              │(예천APP) ┃

┃    │365010N 1280952E-         │            │              │          ┃

┃    │362911N 1280952E-         │            │              │          ┃

┃    │362911N 1275052E-         │            │              │          ┃

┃    │364458N 1275752E          │            │              │          ┃

┣━━┷━━━━━━━━━━━━━┷━━━━━━┷━━━━━━━┷━━━━━┫

┃해미접근관제구역(Haemi Terminal Control Area)                             ┃

┣━━┯━━━━━━━━━━━━━┯━━━━━━┯━━━━━━━┯━━━━━┫

┃T37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해미      ┃

┃    │                          │~ FL145     │              │접근관제소┃

┃    │365652N 1254823E-         │            │              │(해미APP) ┃

┃    │370050N 1261652E-         │            │              │          ┃

┃    │365850N 1262553E-         │            │              │          ┃

┃    │365140N 1262757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4427N 1264435E-         │            │              │          ┃

┃    │363804N 1265311E-         │            │              │          ┃

┃    │363458N 1265516E-         │            │              │          ┃

┃    │362310N 1265247E-         │            │              │          ┃

┃    │362310N 1254853E-         │            │              │          ┃

┃    │365652N 1254823E          │            │              │          ┃

┠──┼─────────────┼──────┼───────┼─────┨

┃T38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해미      ┃

┃    │                          │~ 11500ft   │              │접근관제소┃

┃    │365850N 1262553E-         │MSL         │              │(해미APP) ┃

┃    │365810N 1262852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5140N 1262757E-         │            │              │          ┃

┃    │365850N 1262553E          │            │              │          ┃

┠──┼─────────────┼──────┼───────┼─────┨

┃T39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E       │해미      ┃

┃    │                          │~ 4500ft MSL│              │접근관제소┃

┃    │370050N 1261652E-         │            │              │(해미APP) ┃

┃    │370235N 1263325E-         │            │              │          ┃

┃    │365337N 1264032E-         │            │              │          ┃

┃    │365246N 1263504E-         │            │              │          ┃

┃    │365810N 1262852E-         │            │              │          ┃

┃    │365850N 1262553E-         │            │              │          ┃

┃    │370050N 1261652E          │            │              │          ┃

┠──┼─────────────┼──────┼───────┼─────┨

┃T14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E       │해미      ┃

┃    │                          │~ 4500ft MSL│              │접근관제소┃

┃    │365246N 1263504E-         │            │              │(해미APP) ┃

┃    │365337N 1264032E-         │            │              │          ┃

┃    │364427N 1264435E-         │            │              │          ┃

┃    │365246N 1263504E          │            │              │          ┃

┣━━┷━━━━━━━━━━━━━┷━━━━━━┷━━━━━━━┷━━━━━┫

┃원주접근관제구역(Wonju Terminal Control Area)                             ┃

┣━━┯━━━━━━━━━━━━━┯━━━━━━┯━━━━━━━┯━━━━━┫

┃T02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E    │원주      ┃

┃    │                          │~ FL175     │              │접근관제소┃

┃    │375810N 1273952E-         │            │              │(원주APP) ┃

┃    │380010N 12754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71010N 12745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375810N 1273952E          │            │              │          ┃

┠──┼─────────────┼──────┼───────┼─────┨

┃T40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3600ft AGL  │Class E       │원주      ┃

┃    │                          │~ FL175     │              │접근관제소┃

┃    │370640N 1273952E-         │            │              │(원주APP) ┃

┃    │371010N 12745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70710N 1275052E-         │            │              │          ┃

┃    │370640N 1273952E          │            │              │          ┃

┠──┼─────────────┼──────┼───────┼─────┨

┃T41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1000ft AGL  │Class C, D, E │원주      ┃

┃    │                          │~ FL175     │              │접근관제소┃

┃    │380010N 1275452E-         │            │              │(원주APP) ┃

┃    │380410N 1283052E-         │            │              │          ┃

┃    │373310N 1283622E-         │            │              │          ┃

┃    │373110N 1281952E-         │            │              │          ┃

┃    │371410N 1280352E-         │            │              │          ┃

┃    │371010N 1275452E-         │            │              │          ┃

┃    │380010N 1275452E          │            │              │          ┃

┖──┴─────────────┴──────┴───────┴─────┚

관제권(Control zones)

┏━━┯━━━┯━━━━━┯━━━━━┳━━┯━━━┯━━━━━┯━━━━━┓

┃연번│명칭  │범위      │운영시설  ┃연번│명칭  │범위      │운영시설  ┃

┣━━┿━━━┿━━━━━┿━━━━━╋━━┿━━━┿━━━━━┿━━━━━┫

┃1   │인천  │5NM/3,000'│국토교통부┃16  │광주  │5NM/4,000'│공군      ┃

┃    │(RKSI)│          │          ┃    │(RKJJ)│          │          ┃

┠──┼───┼─────┼─────╂──┼───┼─────┼─────┨

┃2   │김포  │〃        │〃        ┃17  │사천  │〃        │〃        ┃

┃    │(RKSS)│          │          ┃    │(RKPS)│          │          ┃

┠──┼───┼─────┼─────╂──┼───┼─────┼─────┨

┃3   │울산  │〃        │〃        ┃18  │대구  │〃        │〃        ┃

┃    │(RKPU)│          │          ┃    │(RKTN)│          │          ┃

┠──┼───┼─────┼─────╂──┼───┼─────┼─────┨

┃4   │제주  │〃        │〃        ┃19  │강릉  │〃        │〃        ┃

┃    │(RKPC)│          │          ┃    │(RKNN)│          │          ┃

┠──┼───┼─────┼─────╂──┼───┼─────┼─────┨

┃5   │여수  │〃        │〃        ┃20  │서산  │〃        │〃        ┃

┃    │(RKJY)│          │          ┃    │(RKTP)│          │          ┃

┠──┼───┼─────┼─────╂──┼───┼─────┼─────┨

┃6   │오산  │5NM/2,200'│미공군    ┃21  │중원  │〃        │〃        ┃

┃    │(RKSO)│          │          ┃    │(RKTI)│          │          ┃

┠──┼───┼─────┼─────╂──┼───┼─────┼─────┨

┃7   │군산  │5NM/3,000'│〃        ┃22  │성무  │〃        │〃        ┃

┃    │(RKJK)│          │          ┃    │(RKTE)│          │          ┃

┠──┼───┼─────┼─────╂──┼───┼─────┼─────┨

┃8   │목포  │〃        │해군      ┃23  │청주  │5NM/5,000'│〃        ┃

┃    │(RKJM)│          │          ┃    │(RKTU)│          │          ┃

┠──┼───┼─────┼─────╂──┼───┼─────┼─────┨

┃9   │포항  │〃        │〃        ┃24  │예천  │〃        │〃        ┃

┃    │(RKTH)│          │          ┃    │(RKTY)│          │          ┃

┠──┼───┼─────┼─────╂──┼───┼─────┼─────┨

┃10  │진해  │〃        │〃        ┃25  │원주  │〃        │〃        ┃

┃    │(RKPE)│          │          ┃    │(RKNW)│          │          ┃

┠──┼───┼─────┼─────╂──┼───┼─────┼─────┨

┃11  │평택  │〃        │미육군    ┃26  │정석  │5NM/3,000'│대한항공  ┃

┃    │(RKSG)│          │          ┃    │(RKPD)│          │          ┃

┠──┼───┼─────┼─────╂──┼───┼─────┼─────┨

┃12  │논산  │5NM/2,000'│육군      ┃27  │양양  │〃        │국토교통부┃

┃    │(RKUL)│          │          ┃    │(RKNY)│          │          ┃

┠──┼───┼─────┼─────╂──┼───┼─────┼─────┨

┃13  │이천  │5NM/3,000'│〃        ┃28  │무안  │〃        │국토교통부┃

┃    │(RKRN)│          │          ┃    │(RKJB)│          │          ┃

┠──┼───┼─────┼─────╂──┼───┼─────┼─────┨

┃14  │김해  │5NM/3,000'│공군      ┃29  │서울  │5NM/4,000'│공군      ┃

┃    │(RKPK)│          │          ┃    │(RKSM)│          │          ┃

┠──┼───┼─────┼─────╂──┼───┼─────┼─────┨

┃15  │수원  │5NM/4,000'│〃        ┃30  │울진  │5NM/2,500 │국토교통부┃

┃    │(RKSW)│          │          ┃    │(RKTL)│          │          ┃

┗━━┷━━━┷━━━━━┷━━━━━┻━━┷━━━┷━━━━━┷━━━━━┛

※ 30개소: 국토교통부(8), 공군(13), 해군(3), 육군(2), 미군(3), ㈜대한항공(1)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s)

┏━━┯━━━━━━━━━━━┓

┃연번│비행장                ┃

┣━━┿━━━━━━━━━━━┫

┃1   │인천공항 (Incheon)    ┃

┠──┼───────────┨

┃2   │김포공항 (Gimpo)      ┃

┠──┼───────────┨

┃3   │울산공항 (Ulsan)      ┃

┠──┼───────────┨

┃4   │제주공항 (Jeju)       ┃

┠──┼───────────┨

┃5   │여수공항 (Yeosu)      ┃

┠──┼───────────┨

┃6   │양양공항 (Yangyang)   ┃

┠──┼───────────┨

┃7   │무안공항 (Muan)       ┃

┠──┼───────────┨

┃8   │울진비행장 (Uljin)    ┃

┠──┼───────────┨

┃9   │정석비행장 (Jeongseok)┃

┗━━┷━━━━━━━━━━━┛

   ※ 국방부 및 미군 관할 비행장 제외

별표 0012: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2]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①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체결된 협정에 따라 관계된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5.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항공기에 의해 비상이 선언되었을 때, 다음 각목과 같이 적절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조종사에 의해 분명히 언급되었거나 달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와 더불어 항공기 식별부호와 기종, 비상의 형태, 조종사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가능한 가장 적절한 종류의 지원을 결정할 것

  다. 항공기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나 관련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

  라. 조종사가 요구한 정보에 추가하여 적합한 공항, 최저안전고도, 기상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

  마. 운영자나 조종사로부터 탑승자 수, 잔여연료량, 가능하면 위험물질의 탑재여부 등의 정보를 얻을 것

  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것

 7. 조종사에게 도움을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중인 주파수와 SSR 코드의 변경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엔진고장 항공기에게는 기동 지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필요시 비상에 처해 있는 항공기 근처에서 운항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게 상황을 조언할 것

② 불법간섭 및 항공기 폭탄위협(Unlawful interference and aircraft bomb threat) 상황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항공기에게 불법간섭이 일어난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항공기에게 불법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은 있지만, SSR 모드A 코드 7500와 코드 7700가 자동적으로 뚜렷하게 현시가 되지 않을 경우, 관제사는 불섭간섭행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SSR 코드를 모드 A 코드 7500에 맞추고 그 다음에 코드 7700에 맞추도록 지시한다.

 3.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심될 때, 폭탄위협 경고가 접수된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과 비행로상의 절차와 업무, 항행안전시설 등의 관련된 정보를 항공기가 요구 시 또는 필요하다고 예상될 때에는 이를 신속히 지원하고 모든 단계의 비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송신

  나. 비행진행방향을 감시하고 필요시 항적을 도시하고, 항공기와의 통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 항공기로부터의 통신이나 다른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인접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관제권이양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

  다. 그 항공기가 통과하게 될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포함한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동 사실을 계속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 다음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항공기 운영자 또는 지정대리인

   2) 경보업무절차에 의한 해당 구조조정센터

   3) 관련 보안당국

  마. 항공기와 관련 당국 간의 불법간섭상황과 관련한 해당 전문을 중계한다.

 5.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폭탄이나 다른 폭파장치가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다는 위협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적인 절차를 적용한다.  

  가. 항공기와 직접적인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행승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러한 위협 및 주변정황을 조언해야 한다.

  나. 항공기와 직접적인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ATS 기관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비행승무원에게 조언해야 한다.

 6. 항공기와 교신 중에 있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승무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고, 그러한 의도를 비행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항공기는 동시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한 범위까지 다른 항공기의 안전과 사람 및 지상시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체 없이 요구되는 새로운 목적지까지 재 허가를 발부받아야 한다.  외부기압과 객실내부 기압의 차이를 같게 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상승 또는 강하하려는 비행승무원의 요구는 가능한 빨리 승인되어야 한다.

 9. 지상에 있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가능하면 활주로를 개방하도록 조언되어야 한다. 항공기는 국지훈령에 따라 지정된 곳이나 독립된 주기장소로 지상 활주 하도록 지시되어야 한다. 비행승무원은 승객과 승무원을 즉시 내리도록 하고 다른 항공기, 차량 그리고 사람은 위협이 되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폭파장치에 관련 있는 비행승무원에 의해 취해질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과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

 11. 불법적인 간섭 하에 있다고 믿어지거나 알려진 항공기 또는 다른 이유로 격리가 요구되는 항공기에게는 격리되어 지정된 주기장소로 보내야 한다. 격리된 주기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항운영당국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으로 항공기를 유도해야 한다. 지상 활주 경로는 비행장의 시설물, 다른 항공기 및 많은 사람들에게 보안위험이 최소화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비상강하(Emergency descent) 상황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가 타 항공기의 진로를 통과하여 비상강하중임을 통보받으면 모든 관련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적정 무선시설로 즉시 방송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통신국에서 비상메시지를 방송토록 요청을 해야 한다.  

 2. 비상방송을 수신한 항공기는 특정 지역을 벗어나서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의 추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무선주파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3. 비상방송이 이루어진 직후에 해당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에서는 모든 관련 항공기에게 비상강하 중 뒤따라야 할 부가적인 절차 등의 추후허가를 발부해야 한다. 관련 항공교통기관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항공교통기관과 관제섹터에 통보해야 한다.

별표 001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과정

[별표 13]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과정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교과목                │주요 내용                                                 │교육시간    ┃

┣━━━━━━━━━━━┿━━━━━━━━━━━━━━━━━━━━━━━━━━━━━┿━━━━━━┫

┃ 가. 행정일반         │ - 인사?급여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및 대우                  │7           ┃

┃                      │ - 항공조직 및 업무분장                                   │            ┃

┃                      │ - 일반 보안(사무관리와 보안관리)                         │            ┃

┠───────────┼─────────────────────────────┼──────┨

┃ 나. 항공법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7           ┃

┃                      │ - 국토교통부 고시 및 훈령                                │            ┃

┃                      │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s                   │            ┃

┠───────────┼─────────────────────────────┼──────┨

┃ 다. CNS/ATM          │ - 통신, 항법, 감시시스템의 이해, 원리                    │7           ┃

┃                      │ - 항공교통관리(항공교통업무, 공역관리, 항공교통흐름관리) │            ┃

┃                      │ - 미래항행시스템 및 글로벌 항공정책                      │            ┃

┠───────────┼─────────────────────────────┼──────┨

┃ 라. 항공정보         │ - AIM의 이해(부속서 15)                                  │5           ┃

┃                      │ -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비행전/후정보  │            ┃

┃                      │등 항공정보업무 이해                                      │            ┃

┃                      │ - 항공지도의 이해(부속서 4)                              │            ┃

┠───────────┼─────────────────────────────┼──────┨

┃ 마. 수색구조         │ - 수색구조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 │7           ┃

┃                      │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            ┃

┃                      │ - 수색구조 관련 행정규칙(?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            ┃

┃                      │ - ICAO Annex 12, IAMSAR Manual Ⅰ,Ⅱ,Ⅲ                  │            ┃

┃                      │ - 수색구조 업무기관?구역?업무 및 수색구조 보고절차     │            ┃

┠───────────┼─────────────────────────────┼──────┨

┃ 바. 항공기상         │ - 기상장비의 이해                                        │4           ┃

┃                      │ - 기상정보 활용절차 및 기상전문 해석                     │            ┃

┠───────────┼─────────────────────────────┼──────┨

┃ 사. 항공교통업무     │ - ATM SMS의 이해                                         │5           ┃

┃     안전관리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 대한 이해                  │            ┃

┃                      │ - 항공안전분야 국제협력                                  │            ┃

┃                      │ - 항공안전관리제도 관련 최신 동향                        │            ┃

┠───────────┼─────────────────────────────┼──────┨

┃ 아. 인적요인         │ - 항공인적요인 개요                                      │7           ┃

┃                      │ - 항공생리?항공심리                                     │            ┃

┃                      │ - Live-hardware : controller-equipment relationship      │            ┃

┃                      │ - Live-Software : Controller-software relationship       │            ┃

┃                      │ - Liveware-Liveware : 대인관계                           │            ┃

┃                      │ - Liveware-Environment : 조직환경                        │            ┃

┃                      │ - TEM : Threats and Errors management                    │            ┃

┠───────────┼─────────────────────────────┼──────┨

┃ 자. 항공기 기종 특성 │ - 항공기 종류 및 기종별 특성의 이해                      │3           ┃

┠───────────┼─────────────────────────────┼──────┨

┃ 차. 항공보안         │ - 항공보안 조직                                          │4           ┃

┃                      │ - 관련 법령(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포함) 및 국제규정      │            ┃

┃                      │ - 공항?항공사별 우발계획                                │            ┃

┃                      │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지침 및 요령                       │            ┃

┣━━━━━━━━━━━┿━━━━━━━━━━━━━━━━━━━━━━━━━━━━━┿━━━━━━┫

┃11개                  │-                                                         │56시간 이상 ┃

┗━━━━━━━━━━━┷━━━━━━━━━━━━━━━━━━━━━━━━━━━━━┷━━━━━━┛

(제74조 관련)

* 초기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자체 실시한다.

별표 0013: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과정

[별표 13의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과정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제74조의2 관련)

(1) 이론교육 중점 내용

━━━━━━━┯━━━━━━━━━━━━━━━━━━━━━━━━━━━━━━━

  구분        │중점사항                                                      

━━━━━━━┿━━━━━━━━━━━━━━━━━━━━━━━━━━━━━━━

  공 통       │ - 항공교통관제절차(Doc4444, FAA Order 7110.65 등 포함)       

              │ - 표준운영절차 및 우발계획                                   

              │ - 기관별 항공기 비행절차                                     

              │ - 표준관제용어 및 무선통신절차                               

              │ - 업무협조절차(합의서 포함) 등 기타 국지 규정                

              │ - 항행안전시설 및 관제장비                                   

              │ - 국지 기상특성                                              

              │ - 해당기관 항공교통 특성                                     

━━━━━━━┿━━━━━━━━━━━━━━━━━━━━━━━━━━━━━━━

  비행장      │ - 관할 비행장 제원                                           

              │ - 관할 관제권 및 공역구조                                    

              │ - 지형 및 주요 랜드마크                                      

              │ - 관제탑 표준분리                                            

              │ - VFR 처리절차 및 특성(SVFR포함)                             

              │ - 관제탑 비정상상황 대응절차                                 

───────┼───────────────────────────────

  접근관제절차│ - 관할 접근관제구역 구조?배치                               

              │ - 관할 구역 지형지물, 주요 경계표지 및 장애물 등             

              │ - 레이더 최소 분리기준                                       

              │ - 레이더 전시화면 기본 운용설정                              

───────┼───────────────────────────────

  접근관제감시│ - 항공기 인식(Identification)                                

              │ - 항공교통흐름관리                                           

              │ - STCA, MSAW, APW, APM 등 감시시스템 이해                    

              │ - 레이더 감시?분리기법(레이더 유도, 속도조절, 고도배정 등)  

              │ - 접근관제소 비정상상황 대응절차                             

───────┼───────────────────────────────

  지역관제절차│ - 관할 공역구조                                              

              │ - 관계기관 관제권 이양?인수절차                             

              │ - 항공교통흐름 파악 및 섹터별 업무                           

              │ - 지역관제소 비정상상황 협조절차                             

───────┼───────────────────────────────

  지역관제감시│ - 레이더 감시?분리기법(레이더 유도, 속도조절, 고도배정 등)  

              │ - 섹터별 교통특성?세부 관제절차                             

              │ - 항공기 비정상상황 대응절차                                 

━━━━━━━┷━━━━━━━━━━━━━━━━━━━━━━━━━━━━━━━

* 위 내용은 직무교육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체 교육훈련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

  분류            │중점사항                                                              

━━━━━━━━━┿━━━━━━━━━━━━━━━━━━━━━━━━━━━━━━━━━━━

  상황인식        │ - 관할 구역·공역 운영상황 모니터링                                  

                  │ - 기상, 관제장비 상태 등 특정?최신정보 수집                         

                  │ - 교통상황 인지·파악                                                

                  │ - 교통상황 예측                                                      

                  │ - 잘못된 정보 등 잠재적 위험요인 식별 및 후속조치                    

─────────┼───────────────────────────────────

  항공교통관리    │ - 관할구역?공역 교통상황 관리                                       

                  │ - 항공기 성능을 고려한 관제업무 수행                                 

                  │ - 다양한 관제기법 활용                                               

                  │ - 항공기 지연 감소 및 교통흐름 촉진을 위한 적재적소의 관제지시 발    

                  │부정보(교통상황, 기상상태 등) 제공                                    

─────────┼───────────────────────────────────

  항공기 분리 및  │ - 잠재적 충돌위험 감지                                               

  충돌위험 해소   │ - 항공기 간 충돌위험 해소                                            

                  │ - 항공기 간 적정 분리간격 유지                                       

                  │ - 항공기 및 장애물·지형지물간 적정 분리간격 유지                    

                  │ - 인접 관제시설과의 적절한 협조절차를 통한 항공기 간 충돌위험 해소   

─────────┼───────────────────────────────────

   의사소통       │ - 표준관제용어                                                       

                  │ - 정확·간결한 의사소통 스킬                                         

                  │ - 적절한 교신 속도, 억양, 톤                                         

                  │ - 조종사의 리드백 오류 수정 등 정확한 히어백 수행                    

                  │ - 기타 수단(서면, 자동화시스템 등)을 활용한 효율적 의사소통          

─────────┼───────────────────────────────────

  협조절차        │ - 관제석, 인접 관제시설 및 업무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절차            

                  │ - 상황에 따른 적절한 협조방법                                        

                  │ - 관제업무 인수인계 브리핑                                           

─────────┼───────────────────────────────────

  비정상          │ - 비정상 상황 인식 및 전파                                           

  상황 관리       │ - 항공기 비정상상황 관리                                             

                  │ - 비상관제기관 운영절차 등 항공교통관제시설 관련 비정상 상황 대응    

─────────┼───────────────────────────────────

  문제해결        │ - 문제 발생시 규정?절차에 따른 문제해결                             

                  │ - 우선순위 관리                                                      

─────────┼───────────────────────────────────

  자기 역량관리   │ - 자기진단 실시                                                      

                  │ - 기량향상을 위한 셀프 피드백 실시 및 참여                           

─────────┼───────────────────────────────────

  업무부하 관리   │ - 워크로드 별 적응훈련                                               

                  │ - 집중력 분산·저하시 적절한 대처                                    

                  │ - 업무부하 과중 방지를 위한 저감 조치                                

                  │ - 효율?효과적 관제장비 사용                                         

─────────┼───────────────────────────────────

  팀워크          │ - 팀 참여 및 의사소통                                                

                  │ - 다양한 피드백 수용                                                 

                  │ - 팀원 존중 및 상호 배려                                             

━━━━━━━━━┷━━━━━━━━━━━━━━━━━━━━━━━━━━━━━━━━━━━

(2) 실무교육 중점 내용

* 위 내용은 직무교육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체 교육훈련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001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별표 13의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과정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제74조의3 관련)

━━━━━━━━━━━━━━━━━━━━━━━━━━━━━━━━━━┯━━━━━━

  교과목                                                            │시 간       

━━━━━━━━━━━━━━━━━━━━━━━━━━━━━━━━━━┿━━━━━━

  1. 국토교통부 주관(개설 또는 위탁) 집합 정기교육                  │18          

──────────────────────────────────┼──────

   가. 항공정책동향 등                                              │3           

──────────────────────────────────┼──────

   나. 인적요인                                                     │4           

──────────────────────────────────┼──────

   라. 항공영어(EPTA 등)                                            │4           

──────────────────────────────────┼──────

   마.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                                        │3           

──────────────────────────────────┼──────

   바. 관제사 자원관리(TRM)                                         │4           

──────────────────────────────────┼──────

  2.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자체 정기교육                               │-           

──────────────────────────────────┼──────

   - 항공기 수색?구조(1)                                           │기관별      

   - 항공보안(2)                                                    │자체 실시   

   - 신규도입?변경된 규정?절차?장비 운영 관련 사항               │            

   - 관제시설?장비의 비정상 상황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            

   - 비상항공기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3)                 │            

   - 사용빈도가 낮은 비행절차                                       │            

   -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운영절차(4)                                │            

   - 국내/외 항공기 탑승훈련(5)                                     │            

   - 항공분야 위탁전문교육(6)                                       │            

   - 관제사 피로관리(7)                                             │            

   - 각 기관별 전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1) 연간 7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2)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3)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제21조에 따른 연 우발계획 훈련(연2회)으로 대체가능

(4)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제4장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포함하며, 6개월 1회 이상 저시정 운영실적이 있는 관제사는 제외

(5)-1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인원?예산 등에 따라 항공기탑승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5)-2 탑승훈련을 실시한 관제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국외 항공기탑승훈련의 경우 3개월 이내 전파교육을 실시 

(5)-3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기 탑승훈련을 모의비행훈련장치 체험으로 대체 가능

(6) 국내외 전문교육시설?위탁교육시설의 관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항공교통분야 관련 전문교육과정에 한함

(7)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

별표 0014: 삭제

[별표 14] 삭 제(‘20.12.10)

별표 0015: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항목(ATC Rating Evaluation List)

[별표 15]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항목(ATC Rating Evaluation List)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항목

(제69조 관련)

┌────────────────────────────────────────┐

│1. 비행장 관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  가. 비행장 배치; 물리적 특징 및 시각보조시설                                  │

│  나. 공역구조(계류장관제 제외)                                                 │

│  다. 적용 규정 및 절차, 정보의 출처                                            │

│  라. 항행안전시설                                                              │

│  마.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사용                                                 │

│  바. 지형(terrain) 및 주요 지형지물(prominent landmarks)                       │

│  사. 항공교통(air traffic)의 특징                                              │

│  아. 기상현상                                                                  │

│  자. 비상사태 및 수색?구조계획                                                │

│ 2. 접근관제절차 및 지역관제절차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  가. 공역구조                                                                  │

│  나. 적용 규정 및 절차, 정보의 출처                                            │

│  다. 항행안전시설                                                              │

│  라.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사용                                                 │

│  마. 지형(terrain) 및 주요 지형지물(prominent landmarks)                       │

│  바. 항공교통(air traffic) 및 교통흐름(traffic flow)의 특징                    │

│  사. 기상현상                                                                  │

│  아. 비상사태 및 수색?구조계획                                                │

│ 3. 접근관제감시, 지역관제감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2호│

│에 명시된 요건에 추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 주어진 권한에 적합한 지    │

│식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감시 시스템 및 장비의 원리, 사용 및 한계                             │

│나. 해당 지역 장애물회피 절차를 포함한 ATS 감시 절차                            │

└────────────────────────────────────────┘

별표 0016: 업무수행능력 점검항목

[별표 16] 업무수행능력 점검항목

업무수행능력점검 항목

(제74조의4 관련)

┌─────────────────────────────────────────────┐

│ 1. 항공교통관제기법 및 교통상황 인식?판단                                               │

│  가. 관제업무 수행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                                             │

│  나. 항공기?장애물?지형지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제업무(레이더 유도 포함) 수행  │

│  다. 항공교통상황 및 기타 요소(기상?제한사항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

│  라. 조종사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수행                                             │

│  마. 적재적소의 관제지시?조언업무 수행                                                  │

│  바. 교통상황 및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지                                                 │

│  사. 항공기 지속 모니터링(위치?고도?속도 등)                                           │

│  아. 조종사 교신시 안정적인 톤?억양?속도 구사                                          │

│  자. 표준 관제용어 사용                                                                  │

│  차. 항공기 호출시 정확한 호출부호 사용                                                  │

│  카. 명확한 교신을 통한 정보전달 및 관제지시 발부                                        │

│  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평정심 유지 및 안정적 관제업무 지속 여부                        │

│  파. 항공교통량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수행                                             │

│  하. 순차적 관제업무 수행(조종사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교통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음) │

│ 2. 항공기 이양 및 협조절차                                                               │

│  가. 제한사항 처리 등 원활한 협조업무 수행                                               │

│  나. 인접 관제석?관제시설 간 항공기 이양?인수 시점의 적절성                            │

│  다. 인접 관제석?관제시설 간 항공기 이양?인수시 필요한 사전?후속조치 여부             │

│  라. 인접 관제석?관제시설에 불필요한 추가업무를 유발시키지 않는지 여부                  │

│ 3. 관제장비 사용 및 스트립 관리                                                          │

│  가. 원활한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실 내 장비의 적절한 활용                            │

│  나. 예비 및 보조장비의 사용법 숙달여부                                                  │

│  다. 고도변화, 예상시간, 항공기 상태 등 변경사항에 대해 적절히 기록                      │

│  라. 적절한 스트립 배열 관리 및 정리                                                     │

│ 4. 잠재적 위험?비정상상황 대처                                                          │

│  가. 비정상상황에 대한 올바른 단계별 대처방법 숙지                                       │

│  나. 비정상상황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유무                                          │

│  다. 비정상상황 발생시 관련기관에 신속?정확한 전파 및 협조업무 수행                     │

│  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적의 조치 유무                                                   │

└─────────────────────────────────────────────┘

별표 0017: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훈련 과정

[별표 17]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훈련 과정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훈련 과정

(제72조 관련)

━━━━━━━━━━━━┯━━━━━━━━━━━━━━━━━━━━━━━━━━━━┯━━━

  구분                  │과목                                                    │시간  

────────────┼────────────────────────────┼───

  훈련 준비             │ 가. 해당 관제시설 자격?한정과정 개요                  │3     

  (Preparing training)  │ 나. 훈련 관제사 교안 및 교육콘텐츠?규정               │      

                        │ 다. ICAO Doc10056(CBTA)에 따른 관제사 교육훈련목표     │      

                        │ 라. 교육훈련 수요(Training needs)분석                  │      

                        │ 라. 훈련커리큘럼 개발방법                              │      

────────────┼────────────────────────────┼───

  관찰 기법             │ 가. 훈련 전 브리핑 기법(Pre-briefing)                  │3     

  (Observing training)  │ 나. 훈련대상 모니터링 기법(Mornitoring)                │      

                        │ 다. 피드백(Feedback)                                   │      

                        │ 라. 디브리핑(Debriefing) 기법                          │      

────────────┼────────────────────────────┼───

  평가 기법             │ 가. 평가방식                                           │3     

  (Evaluating training) │ 나. 피드백 제공법                                      │      

                        │ 다. 결과보고서 작성법                                  │      

────────────┼────────────────────────────┼───

  인적요인              │ 가. 효율적인 교수법?학습법                            │2     

  (Human factor)        │ 나. 팀간?팀내 의사소통법                              │      

                        │ 다. 관제사 상황인식 체계                               │      

                        │ 라. 훈련대상 동기부여                                  │      

                        │ 마. 관제사 스트레스 및 피로 관리                       │      

────────────┼────────────────────────────┼───

  실습                  │ 가. 현장 OJT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실습                │5     

                        │ 나. 직무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체크리스트 │      

                        │자가진단                                                │      

────────────┴────────────────────────────┼───

  총 5개 과목 16시간                                                              │      

━━━━━━━━━━━━━━━━━━━━━━━━━━━━━━━━━━━━━━━━━┷━━━

* 위 내용은 최소한의 직무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훈련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체 교육훈련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0018: 심사관(Examiner) 교육훈련 과정

[별표 18] 심사관 교육훈련 과정

심사관(Examiner) 교육훈련 과정

(제72조 관련)

━━━━━━━━━┯━━━━━━━━━━━━━━━━━━━━━━━━━━━━━━━┯━━━

  구분            │과목                                                          │시간  

─────────┼───────────────────────────────┼───

  한정심사 및     │ 가. 해당 관제시설 자격 및 한정 개요(요건, 기준 등)           │1     

  업무수행능력점검│ 나. 심사관의 책임과 권한                                     │      

  개요            │ 다. ICAO Doc10056(CBTA)에 따른 관제사 기본역량 목표 이해     │      

                  │ 라.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      

                  │ 마. 중점 심사항목에 대한 기관별 수요분석                     │      

─────────┼───────────────────────────────┼───

  최신 제반지식   │ 가. ANNEX 11(SARPS)                                          │4     

                  │ 나. 항공안전법                                               │      

                  │ 다. 항공교통관제절차                                         │      

                  │ 라. 기타 항공교통업무 관련 행정규칙                          │      

─────────┼───────────────────────────────┼───

  평가 기법       │ 가. 평가방식                                                 │6     

                  │ 나.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 Pre-breifing 기법          │      

                  │ 다. 질문 기법(Questioning Techniques)                        │      

                  │ 라.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 기록기법(Notes)            │      

                  │ 마.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 디브리핑(De-briefing) 기법 │      

                  │ 바. 한정심사 결과보고서 및 업무수행능력 점검 결과보고서      │      

                  │작성방법 (Assessment reports)                                 │      

─────────┼───────────────────────────────┼───

  후속 조치       │ 가. 심사대상 결핍 및 보완전략 구성 등                        │2     

                  │ 나. 합격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                            │      

                  │ 다. 불합격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                          │      

─────────┼───────────────────────────────┼───

  실습            │ 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실습                        │3     

                  │ 나. 심사관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      

─────────┴───────────────────────────────┼───

  총 5개 과목 16시간                                                              │      

━━━━━━━━━━━━━━━━━━━━━━━━━━━━━━━━━━━━━━━━━┷━━━

* 위 내용은 최소한의 심사관 교육훈련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ㆍ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체 교육훈련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0019: 비행절차설계업무관련 책임사항

[별표 19] 비행절차설계업무관련 책임사항

비행절차설계업무관련 책임사항(State responsibilities concerning an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제35조의3 관련)

┌─────────────────────────────────────────────┐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공항/비행장 및 공역의 모든 비행절차를 승인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 │

│어야 한다.                                                                                │

│3. 비행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공항/비행장 및 공역에 대해 비행절차를 설계하려는 비행절차 설계  │

│업무 제공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규제방식에 의해 수립된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

│한다.                                                                                     │

│5.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행절차 설계업무 제공자가 비행절차 설계업무의 각 단계별로 품질관리  │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공항/비행장 및 공역의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유지보수와 주기적 검  │

│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기비행절차의 검토주기는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      │

│다.                                                                                       │

└─────────────────────────────────────────────┘

별표 0001: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신청서                                    │

├───────────────────┬──────────────┤

│신청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의 종류 │                            │

├───────────────────┴──────────────┤

│ 1. 소    속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5.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번호 :                                   │

│ 6. 당해 관제기관 근무기간 :                                        │

│ 7. 현재 보유중인 다른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

│ 8. 이미 합격한 심사 :                                              │

│                                                                    │

│                                                                    │

│                                                                    │

│                                                                    │

│             위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를 신청합니다.      │

│                                                                    │

│                                                                    │

│                                              20   .   .    .       │

│                                                                    │

│                                                                    │

│                                       신청자 :              (서명) │

│                                       훈련팀장 :            (서명) │

│                                                                    │

│                                                                    │

│소속 부서장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별지 제2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                                                                    │

│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ATC Rating)                                                        │

│                                                                    │

│                                                                    │

│1. 성  명 :                                                         │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번호 :                                    │

│3. 생년월일 :                                                       │

│                                                                    │

│                                                                    │

│한정사항                                                            │

│                                                                    │

│                                                                    │

│┏━━━━━┯━━━━━━┯━━━━┯━━━━┯━━━━━━┯━━┓│

│┃관제기관명│한정의 종류 │한정번호│한정일자│확인자서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을 부여함.                           │

│                                                                    │

│                                                                    │

│직인                                                                │

│                                                                    │

│기관장명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20.12.10.)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  제(‘20.12.10.)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  제(‘20.12.10.)

별표 0006: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

○ 실시기간 :                      ○ 구  간 :

○ 편명 및 기종 :                  ○ 방문관제기관 :

┌─────────┬─────────────┬───────┐

│구  분            │탑승훈련사항              │의         견 │

├─────────┼─────────────┼───────┤

│?항공교통관제절차│? 지상관제               │              │

│                  ├─────────────┼───────┤

│                  │? 이?착륙관제           │              │

│                  ├─────────────┼───────┤

│                  │? 접근관제               │              │

│                  ├─────────────┼───────┤

│                  │? 항로관제               │              │

│                  ├─────────────┼───────┤

│                  │? 항공교통정보제공       │              │

│                  ├─────────────┼───────┤

│                  │? 기상정보제공           │              │

│                  ├─────────────┼───────┤

│                  │? 비정상 시 관제         │              │

│                  ├─────────────┼───────┤

│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              │

│                  ├─────────────┼───────┤

│                  │? 항공등화시설 운용      │              │

├─────────┼─────────────┴───────┤

│?인접항공교통관제│                                          │

│기관방문          │                                          │

├─────────┼─────────────────────┤

│?조종사 의견     │                                          │

├─────────┼─────────────────────┤

│?기타 의견       │                                          │

└─────────┴─────────────────────┘

                                        20   .     .     . 

                                        보고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표 0007: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앞 쪽)                                                                               

────────┬────────────────────────────────────────────────

  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훈련대상자    │성명ㆍ약명                                                                                      

                │                                                      (약명:              )                     

────────┼────────────────────────────────────────────────

  항공교통      │기관명                                                                                          

  관제기관      │                                                                                                

────────┼────────────────────────────────────────────────

   한정종류     │ [   ]비행장관제  [   ]접근관제절차  [   ]접근관제감시  [   ]지역관제절차 [   ]지역관제감시     

────────┼────────────────────────────────────────────────

   직무교육훈련 │성명ㆍ약명                                                                                      

  교관          │                                                       (약명:              )                    

────────┴────────────────────────────────────────────────

─────────────────────────────────────────────────────────

  훈련 내용                                                                                                       

─────────────────────────────────────────────────────────

  훈련 결과                                                                                                       

─────────────────────────────────────────────────────────

─────────────────────────────────────────────────────────

  직무교육훈련 교관 서명                                                                                          

    본인은 위 관제사가 직무교육훈련을 종료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업무기량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훈련 교관: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육훈련팀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8: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앞 쪽)                                           

────┬───────────────────────┬───────────────────────┬────────

  인적  │성명(한글)                                    │성명(영문)                                    │사 진           

  사항  │                                              │                                              │                

        ├───────────────────────┼───────────────────────┤                

        │소속                                          │직급                                          │                

        ├───────────────────────┼───────────────────────┤                

        │임용일자                                      │현보직일자                                    │                

        ├───────────────────────┼───────────────────────┤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                          │                

        │             (유효기간:     년     월     일) │             (유효기간:     년     월     일) │                

────┴───────────────────────┴───────────────────────┴────────

────┬─────┬─────────────────┬─────┬─────────────────┬────────

  초기  │교육과정명│교육기관(부서)                    │교육시작일│교육종료일                        │비고            

  교육  ├─────┼─────────────────┼─────┼─────────────────┼────────

        │          │                                  │          │                                  │                

        ├─────┼─────────────────┼─────┼─────────────────┼────────

        │          │                                  │          │                                  │                

────┴─────┴─────────────────┴─────┴─────────────────┴────────

────┬─────┬─────────────────┬─────┬─────────────────┬────────

  직무  │교육과정명│교육기관(부서)                    │교육시작일│교육종료일                        │비고            

  교육  ├─────┼─────────────────┼─────┼─────────────────┼────────

  훈련  │          │                                  │          │                                  │                

        ├─────┼─────────────────┼─────┼─────────────────┼────────

        │          │                                  │          │                                  │                

        ├─────┼─────────────────┼─────┼─────────────────┼────────

        │          │                                  │          │                                  │                

────┴─────┴─────────────────┴─────┴─────────────────┴────────

────┬─────┬─────────────────┬─────┬─────────────────┬────────

  정기  │교육과정명│교육기관(부서)                    │교육시작일│교육종료일                        │다음 교육 기한  

  교육  ├─────┼─────────────────┼─────┼─────────────────┼────────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자격│교육과정명│교육기관(부서)                    │교육시작일│교육종료일                        │비고            

  부여  ├─────┼─────────────────┼─────┼─────────────────┼────────

  교육  │          │                                  │          │                                  │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자격증                                        │취득일자                                      │발급기관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9: 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수료증

┏━━━━━━━━━━━━━━━━━━━━━━━━━━━━━┓

┃                                                          ┃

┃  국토교통부(청, 항공교통본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Republic of Korea                                         ┃

┃                                                          ┃

┃                                                          ┃

┃                                                          ┃

┃수  료  증                                                ┃

┃                                                          ┃

┃CERTIFICATE OF COMPLETION                                 ┃

┃                                                          ┃

┃                                                          ┃

┃소  속 : 국토교통부 ○ ○ ○                              ┃

┃성  명 :              (   영 문  )                        ┃

┃과정명 :              (   영 문  )                        ┃

┃기  간 : 20  .  .  ～  .  .  (  시간)                     ┃

┃ 귀하는 국토교통부(청, 항공교통본부) ○ ○ ○에서 실시    ┃

┃한 항공안전공무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증을 수   ┃

┃여함 (This certificate is awarded to you in recognition   ┃

┃of having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listed above) ┃

┃                                                          ┃

┃20  년   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소속기관장)                                ┃

┃(    성        명     )                                   ┃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별표 0011: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삭 제

별표 0012: 실무경력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실무경력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위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본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실무경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순번│기 간 │월수│실무내용│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8호, 2013. 12. 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교통업무기준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등 5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공교통업무 한정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한정을 취득한 사람은 제68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3조(항공교통업무 한정 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한정의 효력이 회복된 사람은 제68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복한 것으로 본다.제4조(심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5조(직무교육훈련 교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규정은 2019.09.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기교육훈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제74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제74조의3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및 제74조의4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직무교육훈련 교관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제72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심사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제72조제3항제3호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직무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한 직무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 또는 심사관 교육과정은 개정규정 제72조제3항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한 교육과정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일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교육과정은 개정규정 제7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8', '20170605', '20181112', '20190125', '20190627', '20190730', '20201210', '20210329'] (공포번호: ['2016-794', '2017-368', '2018-678', '2019-47', '2019-335', '2019-402', '2020-937', '202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