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2장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 '제3조(도로복구ㆍ관리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제7조에 따라 원인자와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손괴 관리대장)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③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4장 보  칙',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현지조사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1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가. 사 고 일 시 :       년     월     일    :   시경

나. 사 고 위 치 : 국도   호선   군   읍   리 

                   (  에서   방향 100M지점)

다. 사 고 내 용 : 갈매기 표지판  개

라. 가  해  자  : 

       주    소 : 

       차량번호 : 

       주민번호 :  

       보험회사 : 

       연 락 처 : 

마. 복 구 방 법 : 직접 복구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백상지(80g/㎡)

별표 0002: 원상복구비용산출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2호서식] 

원 상 복 구 비 용 산 출 서 

1) 도로시설물 명칭

                     소  계 :               원   

2) 철거 및 설치  

                     소  계 :               원   

3) 제 경 비        

                     소  계 :               원   

4) 고    재

                     소  계 :               원   

백상지(80g/㎡)

별표 0003: 도로손괴관리대장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3호서식]

도 로 손 괴 관 리 대 장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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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손괴시설현황                │손괴자현황│손괴│복구현황                    │세입│담당자│비고│

│번호├──┬────┬──────┼─────┤인지├──┬──┬─────┬──┤금액│      │    │

│    │손괴│손괴시설│노선 및 위치│성 명     │    │복구│복구│완료(조사)│확인│    │      │    │

│    │일시│        │            │(차량번호)│    │금액│방법│일시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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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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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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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별표 0004: 도로손괴 관리카드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4]

               도로손괴 관리카드                                                              

                                                                          ┌──────┒    

                                                                          │ 관리번호 : ┃    

                                                                        ─┴──────┚    

┌──────────────────┬┬─────────────────────────┐

│도로손괴 현황                       ││손괴복구 현황                                     │

├──────────────────┤├─────────────────────────┤

│확인필 :             과장     (서명)││확인필 :             과장     (서명)              │

├────┬──────┬────┬─┤├──────┬──────────────────┤

│손괴일시│            │손괴원인│  ││손괴인지방법│ 순찰(  ), 신고(  ), 경찰서 통보(  ), 기타 (  )│

│        │            │        │  │├──────┼──────┬─────┬─────┤

├────┼─────┬┼────┼─┤│손괴인지일시│            │복구완료일│          │

│손괴시설│노 선 명  ││위    치│  │├──────┼──────┴─────┴─────┤

│        │          ││        │  ││복 구 방 법 │ 관리청 복구 (  ), 원인자 복구 (  ) │

│        │          ││        │  ││            ├─────┬─┬─────┬────┤

│        ├─────┼┼────┼─┤│            │ 복구비용 │원│기타      │        │

│        │시 설 명  ││손괴규모│  │├──────┼───┬─┴─┼─────┼────┤

│        │          ││        │  ││복구확인자  │직급  │      │성명      │        │

│        │          ││        │  │├──────┼───┴───┼─────┼────┤

├────┼─────┼┼────┼─┤│세입징수액  │원            │징수여부  │        │

│손 괴 자│성명      ││보험사  │  │├──────┴───┬───┴─────┴────┤

│정 보   │(차량번호)││접수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개월      │

├────┴─────┴┴────┴─┤├──────────┴──────────────┤

│손괴 사진(복구 전)                  ││복구 후 완료사진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8', '20210917', '20240913'] (공포번호: ['246', '329',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