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2, 시행일자=2023041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2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화물관리인"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및 재지정과 지정취소시에 적용한다.', '제4조〈삭제〉', '제5조(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정방법)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⑦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⑧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7조제4항에 따른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2. 보세사 채용현황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관리인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별표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

│기관별      │직  위                                  │인원│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7인 │

│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    │

│            │보세산업지원과장, 심사정책과장,         │    │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

├──────┼────────────────────┼──┤

│인천공항세관│통관감시국장, 특송우편통관국장          │2인 │

├──────┼────────────────────┼──┤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1인 │

├──────┼────────────────────┼──┤

│서울세관    │통관국장                                │1인 │

├──────┼────────────────────┼──┤

│부산세관    │감시국장                                │1인 │

├──────┼────────────────────┼──┤

│대구세관,   │통관지원과장                            │2인 │

│광주세관    │                                        │    │

├──────┼────────────────────┼──┤

│평택세관    │물류감시과장                            │1인 │

└──────┴────────────────────┴──┘

별표 000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별표 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

│본부세관│세관지정장치장                                          │비고│

├────┼────────────────────────────┼──┤

│인천공항│인천공항, 김포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

├────┼────────────────────────────┼──┤

│인천    │인천, 수원, 안산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

├────┼────────────────────────────┼──┤

│서울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

├────┼────────────────────────────┼──┤

│부산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 창원, 마산, 경남남부,       │    │

│        │경남서부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

├────┼────────────────────────────┼──┤

│대구    │대구, 울산, 구미, 포항, 속초, 동해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

├────┼────────────────────────────┼──┤

│광주    │광주, 광양, 여수, 목포, 대전, 군산, 제주, 전주세관 관할 │    │

│        │지정장치장                                              │    │

├────┼────────────────────────────┼──┤

│평택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

└────┴────────────────────────────┴──┘

별표 0001: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서                                 ┃

┠──────────┬────────────────────────┨

┃                    │ ①                                             ┃

┃지정장치장 명칭     ├────────────────────────┨

┃(관할세관)          │ ②                                             ┃

┃                    ├────────────────────────┨

┃                    │ ③                                             ┃

┠───┬──────┼┬───────┬───────────────┨

┃화  물│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

┃관리인│(법인?단체)│├───────┼───────────────┨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재무건전성  │ 자본금 :     억원,  부채비율 :    %, 신용등급 :    ┃

┠───┴──────┼────────────────────────┨

┃지정신청기간        │                                                ┃

┠───┬──────┴────────────────────────┨

┃첨  부│ 1. 사업계획서                                                ┃

┃서  류│ 2. 화물관리인지정 심사?평가기준 관련 자료                   ┃

┃      │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

┃      │  나) 보세사 채용현황                                         ┃

┃      │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      │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

┃      │  마)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여부                          ┃

┃      │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

┠───┴───────────────────────────────┨

┃                                                                      ┃

┃      「관세법」제17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제2항, 같은 법    ┃

┃시행규칙 제69조의2제2항 및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    )         ┃

┃                                                                      ┃

┃    ㅇ  ㅇ  세 관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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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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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서                                ┃

┠───┮━━━━━━┯━━━━━━━━━━━━━━━━━━━━━┫

┃지  정│명    칭    │                                          ┃

┃장치장├──────┼─────────────────────┨

┃      │주    소    │                                          ┃

┃      ├──────┼─────────────────────┨

┃      │장치물품    │                                          ┃

┃      │종    류    │                                          ┃

┃      ┝━━━━━━┿━━━━━━━━━━━━━━━━━━━━━┫

┃      │명    칭    │                                          ┃

┃      ├──────┼─────────────────────┨

┃      │주    소    │                                          ┃

┃      ├──────┼─────────────────────┨

┃      │장치물품    │                                          ┃

┃      │종    류    │                                          ┃

┃      ┝━━━━━━┿━━━━━━━━━━━━━━━━━━━━━┫

┃      │명    칭    │                                          ┃

┃      ├──────┼─────────────────────┨

┃      │주    소    │                                          ┃

┃      ├──────┼─────────────────────┨

┃      │장치물품    │                                          ┃

┃      │종    류    │                                          ┃

┠───┾━━━━━━┿┯━━━━━━━┯━━━━━━━━━━━━┫

┃화  물│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

┃관리인│(법인?단체)├┼───────┼────────────┨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지  정│                                                        ┃

┃기  간│                                                        ┃

┠───┴────────────────────────────┨

┃      「관세법」제17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제2항 및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지정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ㅇ  ㅇ  세 관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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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세관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화물관리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음 - 

  1. "을"은 (    ), (    )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명하는 제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화물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을"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4. "을"은 지정장치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경비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을"은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즉시 세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을"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해제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갑"은 "을"이 상기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  .   .    .

  지정자(갑)

              ㅇ ㅇ 세관장    (      )

  화물관리인(을)

              상호          대표이사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40520', '20141230', '20160503', '20170728', '20190219', '20200611', '20210330', '20230412'] (공포번호: ['2013-20', '2014-51', '2014-131', '2016-39', '2017-45', '2019-9', '2020-19', '2021-43', '2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