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81227,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181227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 점검) ① 박물관의 장은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

│담당 부서 │││관리 담당자 │관리 책임자 │

├─────┼┤├──────┼──────┤

│작성 일자 │││(인)        │(인)        │

└─────┴┘└──────┴──────┘

┌──┬───┬──┬──┬───┬──┬───┬──┬──┬──┬──┬──┬──┐

│소트│소트  │저작│시리│도입  │이용│라이  │도입│보유│설치│라이│폐기│운영│

│프  │프    │사  │얼  │시    │가능│선스  │일자│수량│수량│선스│일자│부서│

│웨어│웨어  │    │넘버│버전  │버전│유형  │    │    │    │기간│    │    │

│고유│및    │    │    │      │    │      │    │    │    │    │    │    │

│번호│버전  │    │    │      │⑤  │⑥    │    │    │⑦  │⑧  │⑨  │    │

│①  │      │    │③  │④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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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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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 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 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2: 소프트웨어의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의 설치 현황표

      ┌──────┬──────┐

      │관리 담당자 │관리 책임자 │

      ├──────┼──────┤

      │(인)        │(인)        │

      └──────┴──────┘

┌──┬──────┬─────┬─────┬───┬───┬───┐

│순번│소프트웨어명│소프트웨어│PC고유번호│이용자│설치일│서명  │

│    │            │고유번호  │          │      │      │      │

│    │①          │②        │          │      │      │      │

├──┼──────┼─────┼─────┼───┼───┼───┤

│1   │            │          │          │      │      │(서명)│

├──┤            │          ├─────┼───┼───┼───┤

│2   │            │          │          │      │      │(서명)│

├──┤            │          ├─────┼───┼───┼───┤

│3   │            │          │          │      │      │(서명)│

├──┤            │          ├─────┼───┼───┼───┤

│4   │            │          │          │      │      │(서명)│

├──┤            │          ├─────┼───┼───┼───┤

│5   │            │          │          │      │      │(서명)│

├──┤            │          ├─────┼───┼───┼───┤

│6   │            │          │          │      │      │(서명)│

├──┤            │          ├─────┼───┼───┼───┤

│7   │            │          │          │      │      │(서명)│

├──┤            │          ├─────┼───┼───┼───┤

│8   │            │          │          │      │      │(서명)│

├──┼──────┼─────┼─────┼───┼───┼───┤

│9   │            │          │          │      │      │(서명)│

├──┼──────┼─────┼─────┼───┼───┼───┤

│10  │            │          │          │      │      │(서명)│

├──┼──────┼─────┼─────┼───┼───┼───┤

│11  │            │          │          │      │      │(서명)│

├──┼──────┼─────┼─────┼───┼───┼───┤

│12  │            │          │          │      │      │(서명)│

├──┼──────┼─────┼─────┼───┼───┼───┤

│13  │            │          │          │      │      │(서명)│

├──┼──────┼─────┼─────┼───┼───┼───┤

│14  │            │          │          │      │      │(서명)│

├──┼──────┼─────┼─────┼───┼───┼───┤

│15  │            │          │          │      │      │(서명)│

├──┤            │          ├─────┼───┼───┼───┤

│16  │            │          │          │      │      │(서명)│

├──┤            │          ├─────┼───┼───┼───┤

│17  │            │          │          │      │      │(서명)│

└──┴──────┴─────┴─────┴───┴───┴───┘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20181227'] (공포번호: ['1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