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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520
발령번호: 7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성업공사가 채원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은 가진 자의 범위(송민 87-18)를 폐지 한다.
#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5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2. 특별사절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적용대상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상기 제3조를 준용할 수 있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 속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조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준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출장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할 수 있다.③ 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양자접촉 또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협조범위)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협조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내역 보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여행 결과 공유) 외교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여행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문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제공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예규)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14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601', '20090824', '20140709', '20161026', '20220616', '20250626'] (공포번호: ['14', '141', '31', '76', '176', '24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9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본문 생략]
# 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28, 시행일자=201401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28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201401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본 지침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국가기록원에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보유현황, 보유목록 제출 의무화)　Ⅲ. 필요성○ 대검찰청의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시청각기록물이 다량 생산되나, 관리부서의 부재로 등록현황 전무○ 시청각기록물이 등록의무대상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시청각기록물 생산형태(비전자기록물, 전자기록물)에 따른 관리절차 및 방법 부재○ 따라서, 시청각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등록·이관·보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시급　Ⅳ. 관리지침1. 기본방향가. 시청각기록물 생산·관리 주체 명확히 규정나. 시청각기록물 등록기준 및 방법 구체화다. 시청각기록물 이관 및 보존 기준 설정2. 시청각기록물 관리절차가. 생 산1)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다.2)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 지원부서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에 인계○ 소관부서가 중첩될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총괄·기획부서3)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이 전자기록물로 생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D로 저장한다.○ 각 부서에서 자체 생산한 전자기록물중 10메가이상인 경우에는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하고, 10메가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기록물 상태로 보존○ 소관부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총괄·기획부서가 전자기록물 용량에 관계없이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 지원부서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전자기록물 용량에 관계없이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하여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에 인계나. 등 록1)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1호의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로 한다.○ 검찰총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등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활동○ 검찰의 대외홍보 관련행사 및 활동 시청각기록물예) 담당부서 및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 예시 외 타부서도 이에 준하여 판단2)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자가 등록의무자가 된다.3) 각 부서는 생산 또는 지원부서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ePROS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에 [붙임 1]「시청각기록물 등록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10메가이하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 등록시 파일첨부하여 등록함○ 10메가이상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 등록시 기본사항만 입력하고 파일은 별도 CD로 저장하여 이관※ 전자기록물 : 디카사진, 동영상등 10메가이하 전자파일형태· 비전자기록물 : 실물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CD(10메가이상 전자파일저장본 포함)등다. 이 관1) 각 부서는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 ePROS시스템에서 색인목록을 출력한다.2)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붙임 2]「색인라벨 표시방법」에 따라 색인라벨을 부착(제출)한다.○ CD,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에는 “등록번호(접수번호)-등록일자(접수일시)” 형식의 색인라벨 부착○ 사진, 필름류는 “등록번호(접수번호)-등록일자(접수일시)” 형식의 색인라벨을 봉투(일반봉투)에 넣어 제출※ 동일한 내용의 사진·필름인 경우, 동일한 생산등록번호 표기3) 전자기록물은 그 목록을, 비전자기록물은 목록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등록후 10일이내에 운영지원과·총무과(기록물담당자)로 이관한다.라. 보 존1)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는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검수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각 부서에서 이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검수작업 실시○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검수작업 실시2) 검수작업 완료된 시청각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편철 관리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 이관된 기록물을 보존봉투(동법시행규칙 별표9)에 넣어 편철한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사진·필름류 편철시, 맨위에는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 배열○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서 생산현황통보시(1년단위) 편철확인·확정작업 실시3) 편철·정리완료된 시청각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총괄 관리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 편철완료된 자료를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전체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실시(2년단위)후 관리4) 자료의 목록을 유형별로 DB화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청각기록물 등록방법

별표 0002: 색인라벨 표시방법 (개정안 제5조 제1항 관련)


부칙

['부칙 가. 이 지침은 2006. 11. 23.부터 시행한다.나. 2004~2005년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중 이 지침에 제시된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인 경우, 2006. 12. 26. 까지 등록 및 목록작성, 이관을 실시한다.○ ePROS시스템 등록시, [붙임 3]「2004~2005년 시청각기록물 등록방법」에 따라 입력함○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 [붙임 4]「2004~2005년 시청각기록물 목록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함다. 2006. 1~지침시행 전까지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중 이 지침에 제시된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인 경우, 2007. 1. 31.까지 등록 및 목록작성, 이관을 실시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 0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23', '20140128'] (공포번호: ['411', '695'])
#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821, 시행일자=20150821,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82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150821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및 업무분장, 관할구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주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수입식품 신고처리 등 업무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사무소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시조직으로 한다.', '제4조(관장 업무)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2.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3. 농축수산물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4. 의료제품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5.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6.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보한다.② 소장은 제4조(관장업무)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총괄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정원) 각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그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업무처리등) ① 사무소의 업무처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조의 전결 사항 및 이 규정을 따르되, 해당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계획 및 처리결과, 실적 등 보고2. 기타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별표 0001: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0002: 사무소 정원(제6조 관련)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1 (공포번호: 148)
#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2023-28
시행일자: 2023062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인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에게 비대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배달전에 수취인에게 배달예고 문자발송ㆍ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2. 사전안내 후 비대면 배달하고, 배달결과는 문자 메시지 ㆍ 배달사진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제4조(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3-28호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22-47)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방법은 종전 고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방법은 종전 고시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1 (공포번호: 2023-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업생산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업생산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2023-336
시행일자: 202307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림업생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9호 [1998.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업생산지수)

[본문 생략]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0, 시행일자=202304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0
발령번호: 2023-71
시행일자: 202304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7,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7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③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7', '20160627', '20180118'] (공포번호: ['2014-1', '2016-13', '2018-2'])
#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2.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이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비 등 납부) ① 교육비 납부는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등록시간 전까지 신용카드 및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등록시간 전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교육원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이하 "수입금 납입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 징수절차) ① 교육비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과정별로 온라인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한달이내에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입교당일 교육비 미납자가 있는 경우 과정지도관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교육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한다.③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생으로부터 납부받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제5조(수입금의 환급처리) ① 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② 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17. 1. 3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22', '20170131', '20230223', '20250120'] (공포번호: ['45', '50', '69', '82'])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4,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4
발령번호: 2017-145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4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문화재청장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③ 공사 및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제2항의 위원으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대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8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항로표지과장"을 "항행정보시설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6', '20151116', '20241204'] (공포번호: ['65', '113', '186'])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업무의 전부3의2.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가.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나.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4.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9', '20240304', '20250722'] (공포번호: ['2021-13', '2024-9', '2025-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유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유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7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영유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0호 [2018.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유아통계)

[본문 생략]
#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30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30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법제처 고시 제2025-4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05, 시행일자=20221005,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05
발령번호: 2065
시행일자: 20221005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자문에 응한다.1. 조달청 주요 정책 및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조달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오보 대응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5.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6. 홍보분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조달청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조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互選)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를 대표한다.④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조달청장 또는 자문단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대변인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05 (공포번호: 20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2
시행일자: 2025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30, 시행일자=201909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9-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88
시행일자: 201909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2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다음의 표에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중 월 4.17%를 월 2.08%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3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1227', '20140825', '20150529', '20171109', '20190830'] (공포번호: ['2009-152', '2012-167', '2014-137', '2015-87', '2017-202', '2019-188'])
#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324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근거가 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9
발령번호: 2015-1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9 (공포번호: 2015-18)
#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방제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 ① 제복은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기타제복(점퍼, 비옷, 파카 등) 및 그 부착물과 부속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 2와 같으며, 부착물과 부속물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이 규칙의 별표와 같다.③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착용기간) 제복의 착용기간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복의 차림)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1. 근무복: 근무모, 견장, 지휘관표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단, 넥타이 및 넥타이핀의 착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2. 기동복: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 '제6조(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2. 기동복가. 방제정에 근무할 때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할 때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7조(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평상시 근무할 때나.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2. 기동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훈련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100928', '20130917', '20150106', '20150409', '20170726', '20210915'] (공포번호: ['679', '809', '1000', '1', '34', '1', '2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6, 시행일자=202105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6
발령번호: 2021-100
시행일자: 202105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첨단세라믹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5033호 [2015.03.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본문 생략]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하 천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나. 생활환경기준비 고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나. 생활환경기준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한다.

제1호나목 비고 비고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으로, “수질측정망”을 “물환경측정망”으로 하고, 비고 5.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752호)」”를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고시의 폐지)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10', '20140912', '20151230', '20161208', '20170404', '20180118'] (공포번호: ['2006-227', '2014-157', '2015-254', '2016-222', '2017-71', '2018-6'])
#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8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0085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9호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인)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9 (공포번호: 00859)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18, 시행일자=20170918,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18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918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배차"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구분)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차량"이라 함은 상임위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차량', '제5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6조(차량의 배차)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제7조(배차권한)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자에게 배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운행)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담당자에게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3. 전용차량의 운행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차량의 입·출고)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어야 한다.③ 업무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며, 운전원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제12조(주의의무) ① 운전원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제14조(사고처리)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운전자 책임)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별표

별표 0001: 배차신청서

별표 0002: 배차승인서

별표 0003: 차량운행일지


부칙

부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8 (공포번호: 1)
#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67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3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2. 금연지원 서비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라.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2022.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4', '20220701'] (공포번호: ['2020-109', '2022-167'])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1, 시행일자=2018011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1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1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스토리 있는 기념관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유물을 종합·포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2. 기본방향○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가 직접 건립○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으로서 기본 기능 외에 전시 및 교육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신축으로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공 사 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공사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공사규모: 부지 5,695㎡, 건축연면적 6,236㎡○ 공사기간: 2017년 ~ 2020년○ 총사업비: 364억원　4. 공사내용　5. 사업추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및 건립추진단 구성·추진　6.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전액 국고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 등　9.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 중, 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강태원(044-202-5578)


개정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2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5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426
시행일자: 202208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75001호[1998. 5. 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8.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2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07, 시행일자=20180807,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07
발령번호: 317
시행일자: 20180807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삭 제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삭 제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삭 제 ', '제5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17호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7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를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원장”을 “병원장”으로,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각 사무관으로 한다.”를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건축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 개최할 수 있다.”를 “--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80807'] (공포번호: ['189', '3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3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41호 [2009.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본문 생략]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71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 여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감사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촉) ① 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ㆍ권고 및 감사요청3. 감사관 직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 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④ 감사관은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사관 회의 및 대표감사관) ① 감사관의 활동 중 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함.)를 둔다.② 대표감사관은 감사관 중 호선하거나 장관이 직접 지명하고 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표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인사담당관이 된다.⑤ 회의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며, 감사관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인사담당관은 회의결과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보ㆍ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 ① 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용역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중인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 금지) 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0조(여비 등) 회의 등 관련업무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엄수) ① 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8', '20141016', '20250530'] (공포번호: ['58', '78', '213'])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227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31', '20200225', '20200501'] (공포번호: ['2016-99', '2020-218', '2020-227'])
#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829, 시행일자=20140829,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829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140829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사업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 관인 관수3.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사항5. 조직 및 정원관리5의2.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5의3. 삭제〈2014.1.2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7.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처리8.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결산9. 물품의 구매·검수·출납10. 국유재산 관리11. 급여, 연금, 의료보험 관리12. 감사 및 사정업무13.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14. 차량관리15. 직장예비군·민방위대 운영16. 기타 원내 다른 실 ·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장악과) 장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013.3.28〉2. 삭제〈2013.3.28〉3. 삭제〈2013.3.28〉4. 자체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5.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6. 국내외 공연 및 대외협력 공연 운영7.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운영8. 국악공연장 대관 및 사용 일정 수립9.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10. 의상·소품의 제작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국악진흥과) 국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2.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삭제〈2014.2.21〉4. 삭제 5. 국악 협력체계 구축 및 국악진흥 후원6. 국악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7. 온라인 국악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8.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개발9. 삭제〈2014.2.21〉10. 국악의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11. 국악원 홍보·마케팅12. 삭제 ', '제5조(무대과) 무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명 · 음향장비 기기조작 관리2. 무대장치 대 · 소도구 설치 및 관리 운영3. 무대 제어기기 조작 관리4. 상설 및 기획공연 등 원·내외 공연 무대설치 감독5. 악기·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운영6. 공연장비 대여7. 공연실황 녹화 및 녹음8. 특수효과 무대장비 관리 운영9. 영상 · 자막시스템 기기조작 및 관리10. 악기 구입 관리 및 유지보수', '제6조(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악정책 연구2. 국악의 조사 및 발굴3. 국악창작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4.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5.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6. 국악학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7. 국악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 보급8.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9.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10. 삭제〈2014.1.21〉11. 무용 연구 및 무보 발간12. 연희 연구13.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14. 국악박물관 운영15. 국악자료실 운영16. 국악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제7조(지방국악원) 행정지원과는 제2조 각 호 및 제4조12항, 장악과는 제3조 , 제5조 및 제6조의 각호에 준하여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29 (공포번호: 198)
#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0201, 시행일자=2007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0201
발령번호: 708
시행일자: 2007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③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간사)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2]', '제8조(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현지조사·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01 (공포번호: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