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023-37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2.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하며,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3. "인증품등"이란 제1호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과 제2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4. "인증업체"란 법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인증기관"이란 법 제31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에 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조사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및 법 제47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지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인증업체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해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공장운영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정기검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인증업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을 이행하였는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표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③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의 경우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인증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판품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출하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식품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군부대 등 현장출입이 어려운 경우 인증품을 최종 출하하기 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완제품 보관 창고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2. 표지 및 표시사항 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③ 조사원은 제2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출하처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제5조제3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④ 조사원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제5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료 수거증을 교부ㆍ보관한다.⑤ 조사원은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 또는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발생 시2.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3.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 시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③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한 자 또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등은 규칙 제47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다.3. 법 제45조에 따른 벌칙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한 지원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9조(보고사항 등) ① 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인증업체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인증품별 출하량 및 출하처 등의 출하내용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37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생산기준 준수여부"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심사기준 이행 여부"를 "심사기준을 이행하였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표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로 한다.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출하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판품 조사"를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로,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으로 한 조사는 년"을 "연"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판품"을 "출하처"로, "한다"를 "하며, 군부대 등 현장출입이 어려운 경우 인증품을 최종 출하하기 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완제품 보관 창고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의뢰 할"을 "시험을 의뢰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판품 조사"를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로 한다.

  1.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

제8조제4항 중 "위반사실 여부"를 "위반내용이 사실인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월"을 "지난달"로, "출하내역"을 "출하내용"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원재료"란을 "원재료"란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식재료"를 "식재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품첨가물(이하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을 "식품첨가물(이하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인증을 신청한"을 "인증을 신청한"으로 한다.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2)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인증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을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4) 본문 중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을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으로, "인증 신청일 부터"를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4) 단서 중 "인증일 부터"를 "인증을 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이나,"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라) 중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로 하며, 같은 1) 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2) 본문 중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으"를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인증일 부터"를 "인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 비치ㆍ보관해야"를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원재료가  혼합되지"를 "원재료가 혼합되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본문 중 "95%이상"을 "9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1)다) 중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1) 바) 중 "내역"을 "내용"으로 하며, 같은 1) 사)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을"를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인증일 부터"를 "인증을 받은 날부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인증 신청일 부터"를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로, "영업장이여야"를 "영업장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신청일 부터 최근 1년간 비치ㆍ보관해야"를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식품위생법」등"을 "「식품위생법」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세부사항(제3조 관련)

[별표]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세부사항(제3조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6, 별표 7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나. "원재료"란 해당 수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이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 "식재료"란 음식점등의 영업장에서 조리ㆍ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식품을 말한다.

 라. "식품첨가물(이하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되는 물질로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때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마. "인증을 신청한"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으로 본다.

2. 공통사항

 가. 기본 요구사항

    1) 수산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ㆍ등록ㆍ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한정한다.

    2)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 또는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영업장으로서 직접 섭취 또는 급식되는 식품(이하 주식과 부식을 포함하며,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또는 이를 포장하여 즉석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장에 한정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영업장을 벗어나 가공식품의 형태로 유통ㆍ판매되는 때에는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증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과 관련하여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ㆍ제공ㆍ보관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ㆍ관리ㆍ유지해야 하며,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간 증명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기준

    1)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이하 국가 단위를 말한다)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공식품을 원재료 또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같은 농수산물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수산가공식품은 해당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음식점 등은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 미만의 다른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는 같아야 하며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 미만의 다른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는 같아야 한다.

    4) 음식점등이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식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국가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5)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국가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6)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다.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1) 원산지 배합비 계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

    2) 수산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 기준으로 1.5%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음식점등에서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규칙 제37조 별표 6의 제3호 및 별표 7의 제3호에 따라 원산지별 함량 계산을 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함량 계산과 관련하여 타당한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인증종류 및 표시 기준

    1) 특정 국가산 95% 이상 

      가) 수산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조리ㆍ제공되는 최종 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 이상의 식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것

    2) 특정 국가산 100% 

      가) 수산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가 모두 같은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것

 마. 그 밖의 요구사항

    1)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ㆍ제공하는 최종 식품 외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이하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와 같아야 한다. 이때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ㆍ보관ㆍ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별로 원재료 수급관리부터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3. 가공식품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ㆍ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가공식품 현황

      나) 원재료의 구입ㆍ조달계획

      다)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ㆍ출하계획

      라)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마) 원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등의 입고ㆍ사용ㆍ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바)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 인증 생산물 및 비인증 생산물의 생산ㆍ판매량: 품목명(제품별),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아) 제조ㆍ가공 관련 제품별 작업일지, 제품별ㆍ일자별 생산수율 및 그 밖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ㆍ보관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인증일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이어야 한다.

 다. 원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ㆍ보관ㆍ사용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ㆍ보관ㆍ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의 원재료와 비인증 생산물의 원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취급방법 등

    1)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원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ㆍ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 신청한 내용과 같은 원산지로 원산지 배합비를 9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가 100% 같은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3)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등

    1)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인증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의 임무와 체크리스트가 문서화되어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음식점등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ㆍ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ㆍ제공하고 있는 최종 식품 현황

     나) 식재료의 구입ㆍ조달계획

     다)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라) 식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등의 입고ㆍ사용ㆍ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마) 조리ㆍ급식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바) 해당 영업장의 메뉴별 판매 내용

     사) 조리ㆍ급식 관련 작업일지 및 그 밖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ㆍ보관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영업장 시설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업장에 서로 다른 영업 종류로 신고 등을 한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간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영업장이어야 한다.

 다. 식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ㆍ보관ㆍ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판매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ㆍ보관ㆍ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식재료의 수송ㆍ보관ㆍ취급 등의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의 식재료와 다른 원산지의 식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는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재료 이외의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보관할 수 없다. 

 라. 취급방법 등

    1) 조리ㆍ급식 및 취급 과정에서 식재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식재료와 최종 식품의 관리, 조리시설ㆍ기구 등의 관리 및 조리음식의 포장ㆍ보관ㆍ배달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내용과 같은 원산지로 9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가 100% 같은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3)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음식점등 영업의 품질관리 등

    1) 원산지가 서로 다른 식재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000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

│조사일자│인증│상호명  │주 소     │품 목     │수량│위반사항│조치사항│조사원│

│        │구분│(업체명)│(전화번호)│(인증번호)│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 조사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 조사 │담 당         │주 무 │지원장                        │

                              ├───────┼───┼───────────────┤

                              │              │      │                              │

                              └───────┴───┴───────────────┘

┌──────┬┬─────────────┬────────────────────┐

│조사년월일  ││인증구분                  │□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

│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            ││                          │□ 원산지인증(□ 수산가공식품 □ 음식점)│

├──────┼┼─────────────┼───┬────┬───────────┤

│조사자      ││인증번호                  │      │인증품목│                      │

├──────┼┴─────────────┼───┼────┴───────────┤

│업체명      │                            │대표자│                                │

├──────┴──────────────┼───┴────────────────┤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

├─────────────────────┼────────────────────┤

│1. 인증기준 적합성                        │                                        │

│ ○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                                        │

│  - KS Q 8001의 부속서B.3에 따른 공장심사 │                                        │

│평가기준                                  │                                        │

│  - 인증품목별 KS 제품기준                │                                        │

│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

│  - 공장입지,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등 │                                        │

│규칙 [별표 4]의 공장심사 기준             │                                        │

│  - 인증품 품질기준(공통·개별)심사 결과  │                                        │

│  - 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지              │                                        │

│ ○ 원산지인증                            │                                        │

│  - 가공식품 : 규칙 [별표 6]의 가공식품의 │                                        │

│원산지인증 기준                           │                                        │

│  - 음식점등 : 규칙 [별표 7]의 음식점등의 │                                        │

│원산지인증 기준                           │                                        │

│2. 인증표지 적정성                        │                                        │

│ ○ 의무표시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

│ ○ 작도방법의 적정성                     │                                        │

│ ○ 인증표지 및 문자색상의 적정성         │                                        │

│3.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                                        │

│4. 거짓 표시가 있는지                     │                                        │

│5.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                                        │

└─────────────────────┴────────────────────┘

별표 0003: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 (시판품, 출하처) 조사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                        │담 당 │주 무 │지원장│

  (시판품, 출하처) 조사                       ├───┼───┼───┤

                                              │      │      │      │

                                              └───┴───┴───┘

┌───────┬┬──────────────┬──────────┐

│조사년월일    ││지 역                       │                    │

│              ││(주소)                      │                    │

├───────┼┴──────────────┴──────────┤

│조사원 직,성명│                                                    │

├───────┼─────────┬───┬─────┬──────┤

│조사 업체명   │인증업체 및       │품 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

│              │대표자 (인증번호) │      │          │            │

├───────┼─────────┼───┼─────┼──────┤

│              │                  │      │          │            │

├───────┴─────────┴───┴─────┴──────┤

│                                                                    │

│ 위반사항 조치                                                      │

└──────────────────────────────────┘

ㆍ 위반사항 조치

   ※ 조사 업체명은 시판품 판매업소(○○ 백화점등)를 기재하고 위반사항 조치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내용 기재

별표 0004: 시료 수거증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시료 수거증                                                                           

  인증번호 :                                                                            

──────┬─────────────────────────────────────

  수거 장소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

  수거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수거 품명 │                                                                          

──────┼─────────────────────────────────────

  수거 수량 │                                                                          

──────┼─────────────────────────────────────

  수거 사유 │                                                                          

──────┼─────────────────────────────────────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 조사용 시료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

  105mm×149mm[백상지 80g/㎡]                                                           

별표 0005: 확인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

  품    명  │      │인증번호│                                    

──────┼┬──┼────┴──────────────────

  생산자성명││주소│                                              

──────┼┼──┼┬──┬─┬───┬─────────────

  중    량  ││등급││위반│  │포장재│                          

            ││    ││수량│  │      │                          

──────┼┴──┴┴──┴─┴───┴─────────────

  위반내용  │                                                      

  (특기사항)│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상 호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 NO :                                                                                         │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귀하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목          에 대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            │

│드립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국립수산물품질     │

│관리원         지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원   소  속                        직급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감경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      │

│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마. 미성년자                                                                                 │

│2. 의견제출기한(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1)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

│1 또는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2) 2부를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원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

└───────────────────────────────────────────────┘

별표 0007: 과태료처분통지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과태료처분통지서                                                  │

│                                                                    │

│  제    호                                                          │

│   1. 상호(법인)명:                                                 │

│   2. 소재지:                                                       │

│   3. 주소:                                                         │

│   4. 대표자(실처분자):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제17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관련 과태료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5.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품목│④위반사항(관련법령)││

│├─────┼─────┼─────┼───┼──────────┤│

││          │          │          │      │                    ││

│└─────┴─────┴─────┴───┴──────────┘│

│   6. 처분내용: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밝힘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

│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                                                       │

│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

│  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                                                       │

│  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                                                      │

│  용정보집중단체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                                                         │

│  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

│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8: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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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  │위반사항    │                                            │

├────┼─────┼─┼──────┼──────────────────────┤

│과태료  │납부기한  │  │납입고지서  │                                            │

│처분내용│          │  │번호        │                                            │

│        ├─────┼─┼──────┼──────────────────────┤

│        │고지 받은 │  │과태료      │                                            │

│        │일자      │  │금액        │                                            │

├────┼─────┴─┴──────┴──────────────────────┤

│이의제기│                                                                          │

│사유    │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9: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실적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실적(   분기)                                                

    1. 신규인증                                                                   

───┬───┬──┬──┬────┬──────┬─────┬───┬─────

  인증│업체명│인증│품목│연간생산│성명        │주  소    │인증  │정기심사  

  구분│      │번호│    │계 획 량│            │(전화번호)│연월일│기간      

───┼───┼──┼──┼────┼──────┼─────┼───┼─────

      │      │    │    │        │            │          │      │          

───┴───┴──┴──┴────┴──────┴─────┴───┴─────

    2. 정기심사                                                                   

────┬───┬──┬───┬───┬─────┬───────┬───────

  인증  │업체명│인증│품 목 │성명  │주  소    │연장내용      │사유          

  구분  │      │번호│      │      │(전화번호)├────┬──┤              

        │      │    │      │      │          │당    초│연장│              

        │      │    │      │      │          │심사기간│기간│              

────┼───┼──┼───┼───┼─────┼────┼──┼───────

        │      │    │      │      │          │        │    │              

────┴───┴──┴───┴───┴─────┴────┴──┴───────

    3. 인증취소 등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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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4호)」은 폐지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6', '20231211'] (공포번호: ['2021-38',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