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1350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⑧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일반분과2. 분자생물분과3. 생리ㆍ생태분과4. 유전ㆍ육종분과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⑨ 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⑩ 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과별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전문분과별로 심의 사항을 나누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2.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3.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5.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6.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7.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8.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9.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10.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11.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자,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3회 연속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제5조(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정족수에 포함시킨다.②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회는 의결사항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분과별 검토내용

[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분과별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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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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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외국의 인가 및 이용 상황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제적 이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      ┃

┃                │○ 타 분과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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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육성방법                            ┃

┃                │ - 도입유전자의 기능, 유전자변형 방법 등                  ┃

┃                │ - 운반체(vector)의 DNA 분자량, 유해 염기 배열 여부 등    ┃

┃                │ - 병원성, 항생제 내성 등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

┃                │ - 도입위치 및 주변염기서열                               ┃

┃                │ - 복제수 및 발현결과 확인                                ┃

┃                │ - 도입유전자의 검출 및 발현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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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생태      │○ 숙주생물체의 특성 평가                                 ┃

┃                │ - 지리적?환경적 조건에 따른 생리?생태 특성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                                ┃

┃                │ - 국내 생태계에서 타 생물체와의 상호작용                 ┃

┃                │ - 식물의 경우, 잡초화 가능성 검토(월동성, 종자생산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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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육종      │○ 숙주생물체의 유전?육종자료                            ┃

┃                │ - 생식?번식양식 및 근연종과의 교잡성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육성과정                            ┃

┃                │ - 생식?번식 양식 및 유전적 특성 변화                    ┃

┃                │ - 도입유전자 및 지배형질의 후대 안정성                   ┃

┃                │ - 근연종과의 유전자 교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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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및 타생물  │○ 숙주생물체 및 도입유전자의 독성물질 생성 여부          ┃

┃영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

┃                │ - 유전자 도입에 따른 유독물질의 생성 여부                ┃

┃                │ - 주변생물체(미생물, 곤충 등 타생물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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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 [별지 1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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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성명(한문)│생년월일                                                      

          │          │                                                              

          ├─────┼───────────────────────────────

          │소속      │직위(전공)                                                    

          ├────┬┴───────────────────────────────

          │주   소 │사무실                                                          

          │        ├────────────────────────────────

          │        │자 택                                                           

          ├────┼────────┬───────────────────────

          │연락처  │전화번호(사무실)│휴대폰                                        

          │        ├────────┼───────────────────────

          │        │E-mail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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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훈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을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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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서약서

  ■ [별지 2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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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성명(한문)│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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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위                                                          

          ├─────┼───────────────────────────────

          │전공      │학위                                                          

          ├────┬┴───────────────────────────────

          │주   소 │사무실                                                          

          │        ├────────────────────────────────

          │        │자 택                                                           

          ├────┼────────┬───────────────────────

          │연락처  │전화번호(사무실)│휴대폰                                        

          │        ├────────┼───────────────────────

          │        │E-mail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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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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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별지 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농업용  [  ]임업용  [  ]축산업용  [  ]곤충용  [  ]농업미생물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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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성명(국문)    │성명(한문)                                      

          │              │                                                

          ├───────┼────────────────────────

          │소속          │직위(전공)                                      

          ├───────┴──────┬─────────────────

          │주   소                     │전화번호                          

          │                            ├─────────────────

          │                            │E-mail                            

          ├───┬──────────┴─────────────────

          │분과명│[   ] 일반분과          [   ] 분자생물분과              

          │      │[   ] 생리·생태분과    [   ] 유전·육종분과            

          │      │[   ]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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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안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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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칙」(농촌진흥청 훈령 제753호)을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3', '20150824', '20190701', '20221031'] (공포번호: ['1022', '1066', '120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