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74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서명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2. "항만국통제 지침"이란 국제해사기구(이하"IMO"라 한다)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협의체가 제정ㆍ개정하여 발효된 「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신규 검사관 교육"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의 기국(旗國)통제검사관ㆍ항만국(港灣國)통제검사관 임명교육 중 ‘기본교육’을 말한다.4. "재교육"은 별표 1의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외교육 또는 국내외 항만국통제 세미나ㆍ워크숍, 외국과의 항만국통제검사관 교환근무,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관교육, 선박보안심사관교육, 국내외에서 개최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해사회의, IMO회의 및 그 밖에 각종 국외 교육ㆍ훈련 및 ISO 시스템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선박 및 시행권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ㆍ지침 등에 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기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2장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자격 및 임면', '제4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 자격으로 임용된 선박검사관 중 기국ㆍ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국통제검사관(Flag State Surveyor 또는 Flag State Control Officer)2. 항만국통제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Senior Port State Control Officer)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Master Port State Control Officer)', '제5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제6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제10조에 따른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2.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선박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자격을 포함한다)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4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3.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항만국통제(기국통제도 포함한다) 경력점수 300점 이상을 보유한 사람② 제4조 각 호의 검사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명) 지방청장은 선박검사관이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임명해야 한다.', '제8조(임명기록관리 등)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낼 것4.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소속기관에서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보관할 것5. 항만국통제검사관이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 등으로 인해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돌려받아 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9조(신분증 발급) 장관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IMO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 2.3.2항(이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국통제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   제3장 교육훈련 종류 및 평가', '제10조(교육종류) ① 선박검사관 직무별 교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Formalized Training Program): 선박검사관 중 기국통제검사관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자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가. 기본교육(Basic Training Course)나. 선체검사 실무교육(SSTC, Hull)다. 기관검사 실무교육(SSTC, Machinery)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ISM Course)마. 선박보안심사교육(ISPS Course)바.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2. 선박운용교육: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교육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제10조에 따른 각 교육과정은 교육수행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교육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수료 기준) ① 제10조제1항의 교육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습평가(필기 또는 현장평가를 말한다)를 실시할 것. 다만, 세부 평가항목 등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평가는 학습평가 80퍼센트, 근태평가 20퍼센트로 하고 수료기준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취득으로 할 것3. 삭제② 교육기관은 선박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습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학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검사관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장 기국ㆍ항만국통제 시행', '제13조(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①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기국통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1.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된 한국선박2.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선박③ 지방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기국ㆍ항만국통제 점검을 말한다)시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박이력관리시스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에 관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⑦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직접, 출항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은 후에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⑧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지정한다.⑨ 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장관은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 기술검토 및 출항정지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기국ㆍ항만국통제의 독립성)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는 모든 상업적, 재정적 및 그 밖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적용)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법령과 선박안전법령 및 이 요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통제 지침」을 적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748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의 개정)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55조ㆍ제56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57조ㆍ제5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2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제56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58조"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6조 "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55조ㆍ제5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55조ㆍ제5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제56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58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해사안전법」제56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해사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해사안전법령"을 "해상교통안전법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 양식 B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국ㆍ항만국통제관의 교육훈련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기국ㆍ항만국통제관의 교육훈련 기준(제10조 관련)

1. 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ㅇ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 교육과정(Formalized Training Programme for Inspector: FTP): 기본교육, 선체ㆍ기관검사 실무교육, 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교육, 선박보안심사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등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한 교육과정(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 또는 그 밖에 전문교육 등을 이수하면 됨)

  - 기본교육(Basic-Training Course for Inspector: BTC):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게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 선체검사ㆍ기관검사 기본실무교육(Ship Survey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 SSTC):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박검사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ㆍ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for Inspector: OJT):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교육

    * 현장직무교육은 22.5시간 이상의 항만국통제 현장점검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 2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 1등항해사ㆍ기관사 이상의 선박사관으로 3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 현장직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선박운용분야교육(Training for Operational Requirement Inspection: TORI): 항만국통제 선박 운용분야에 대한 점검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ㅇ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 RTC):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ㅇ 그 밖에 전문교육(Various Specialized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 VSTC): 선임 및 전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및 그 밖의 특정분야에 실시하는 교육훈련(그 밖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은 면제할 수 있음)

2.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교육임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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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직무 유형                ┃┃임명 교육 요건                  ┃┃재임명(유지) 교육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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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관                      │                                                                      

└┬───────────────┘                                                                      

  │                                                                                                      

  │                                ┏━━━━━━━━━━━━━━━━┓┌───────────────┐

  │                                ┃기본교육                        ┃│정기교육, 워크숍, 기타        │

  ├────────────────┨(Basic Training Course)         ┃│전문교육 등                   │

  │                                ┃                                ┃│                              │

  │                                ┠┬───────────────┨│(Recurrent Training Course,   │

  │                                ┃│                              ┃│Various Specialized Training  │

  │                                ┠┴───────────────┨│Course, PSC workshop etc)     │

  │                                ┃선체검사 실무교육               ┃│                              │

  ├────────────────┨(Ship Survey Training for Hull) ┃│                              │

  │                                ┃                                ┃│                              │

  │                                ┠┬───────────────┨│                              │

  │                                ┃│                              ┃│                              │

  │                                ┠┴───────────────┨│                              │

  │                                ┃기관검사 실무교육               ┃│                              │

  ├────────────────┨(Ship Survey Training for       ┃│                              │

  │                                ┃Machinery)                      ┃│                              │

  │                                ┠┬───────────────┨│                              │

  │                                ┃│                              ┃│                              │

  │                                ┠┴───────────────┨│                              │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교육       ┃│                              │

  ├────────────────┨(ISM)                           ┃│                              │

  │                                ┃                                ┃│                              │

  │                                ┠┬───────────────┨│                              │

  │                                ┃│                              ┃│                              │

  │                                ┠┴───────────────┨│                              │

  │                                ┃선박보안심사교육                ┃│                              │

  ├────────────────┨(ISPS)                          ┃│                              │

  │                                ┃                                ┃│                              │

  │                                ┠┬───────────────┨│                              │

  │                                ┃│                              ┃│                              │

  │                                ┠┴───────────────┨│                              │

  │                                ┃현장직무교육                    ┃│                              │

  ├────────────────┨(On the Job Training)           ┃│                              │

  │                                ┃                                ┃│                              │

  │                                ┠┬───────────────┨│                              │

  │                                ┃│                              ┃│                              │

  │                                ┠┴───────────────┨│                              │

  │                                ┃평가                            ┃│                              │

  ├────────────────┨(Evaluation)                    ┃│                              │

  │                                ┃                                ┃│                              │

  │                                ┗┯━━━━━━━━━━━━━━━┛│                              │

  │                                  │                                │                              │

┌┴───────────────┐  │                                │                              │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   │  │                                │                              │

│사관(FSCO & PSCO)               │  │                                │                              │

│* 선박운항요건을 제외한 항만국통│  │                                │                              │

│제 업무만 수행                  │  │                                │                              │

└┬───────────────┘  │                                │                              │

  │                                  │                                │                              │

  │                                ┌┴───────────────┐│                              │

  │                                │선박운용분야 교육               ││                              │

  ├────────────────┤(Training for Operational       ││                              │

  │                                │Requirement)                    ││                              │

  │                                └┬───────────────┘│                              │

  │                                  │                                │                              │

┌┴───────────────┐  │                                │                              │

│항만국통제검사관(PSCO)          │  │                                │                              │

└┬───────────────┘  │                                │                              │

  │                                  │                                │                              │

  │                                ┌┴───────────────┐│                              │

  │                                │PSC 경력점수 400점 이상         ││                              │

  ├────────────────┤(Over 400 points of PSC         ││                              │

  │                                │experience)                     ││                              │

  │                                └┬───────────────┘│                              │

  │                                  │                                │                              │

  │                                ┌┴───────────────┐│                              │

  │                                │선임 항만국통제검사관           ││                              │

  ├────────────────┤교육ㆍ평가                      ││                              │

  │                                │(Advanced Training and          ││                              │

  │                                │evaluation for PSCO)            ││                              │

  │                                └┬───────────────┘│                              │

  │                                  │                                │                              │

┌┴───────────────┐  │                                │                              │

│선임 항만국통제검사관           │  │                                │                              │

│(Senior PSCO)                   │  │                                │                              │

└┬───────────────┘  │                                │                              │

  │                                  │                                │                              │

  │                                ┌┴───────────────┐│                              │

  │                                │PSC 경력점수 300점 이상         ││                              │

  ├────────────────┤(Over 300 points of PSC         ││                              │

  │                                │experience)                     ││                              │

  │                                └────────────────┘│                              │

  │                                                                    │                              │

┌┴───────────────┐                                    │                              │

│전문 항만국통제검사관           │                                    │                              │

│(Master PSCO)                   │                                    │                              │

└────────────────┘                                    └───────────────┘

 ※  ┏┓

┃┃

┗┛

  III Code 29.3에 따른 Formalized Training Program

  1)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및 선박보안심사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항만국통제 경력점수는 1척 점검당 1점으로 한다.

  3)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중 보직변경 등으로 다시 재임명되는 경우 정기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운용분야 교육 미이수인 자는 동 교육을 이수해야 선박운용분야에 대한 항만국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과정별 교육내용

  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 교육과정(Formalized Training Programme for Inspector : FTP)

   가) 선박점검ㆍ심사 이론교육 기간

┌───────────┬───┐

│과  목                │시  간│

├───────────┼───┤

│기본교육              │3~5주 │

├───────────┼───┤

│선체검사 기본실무교육 │1~2주 │

├───────────┼───┤

│기관검사 기본실무교육 │1~2주 │

├───────────┼───┤

│안전관리인증심사교육  │1주   │

├───────────┼───┤

│선박보안심사교육      │1주   │

├───────────┼───┤

│총 교육기간           │7~11주│

└───────────┴───┘

   나) 현장직무교육 기간

┌──────┬───────┐

│과  목      │시  간        │

├──────┼───────┤

│현장점검실습│22.5시간 이상 │

└──────┴───────┘

  2) 선박점검ㆍ심사 이론교육 과정

┌──────┬─────────────────────┐

│구  분      │과  목                                    │

├──────┼─────────────────────┤

│점검절차    │ 아태 항만국통제 매뉴얼                   │

├──────┼─────────────────────┤

│국제협약    │ 국제협약(SOLAS, MARPOL, STCW 등) 교육    │

├──────┼─────────────────────┤

│선박설비    │ 항해설비 운용 실무                       │

│            ├─────────────────────┤

│            │ 기관설비 운용 실무                       │

│            ├─────────────────────┤

│            │ 첨단항해장비(ECDIS 등) 교육              │

├──────┼─────────────────────┤

│선박구조    │ 선박 설계의 이해                         │

│            ├─────────────────────┤

│            │ 선박 톤수측정의 이해                     │

├──────┼─────────────────────┤

│국내        │ 선박안전법령의 이해                      │

│해사법령    ├─────────────────────┤

│            │ 국제선박항만보안법령의 이해              │

│            ├─────────────────────┤

│            │ 해양환경관리법령의 이해                  │

│            ├─────────────────────┤

│            │ 선박평형수관리법령의 이해                │

│            ├─────────────────────┤

│            │ 해사안전법령의 이해                      │

├──────┼─────────────────────┤

│선박검사    │ 선박검사실무                             │

├──────┼─────────────────────┤

│선박심사    │ 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 교육                │

│            │  * 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교육으로 대체 가능│

│            ├─────────────────────┤

│            │ 선박보안심사 교육                        │

│            │  * 선박보안심사관교육으로 대체 가능      │

├──────┼─────────────────────┤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

│안전의식 및 │ 현장점검 안전교육                        │

│직업소양 등 ├─────────────────────┤

│            │ 선박 안전의식 교육                       │

│            ├─────────────────────┤

│            │ 기국ㆍ항만국통제관 국제적 역할과 자세    │

├──────┼─────────────────────┤

│사례분석    │ 주요결함 사례 분석 및 토론               │

├──────┼─────────────────────┤

│기타        │ 기타 업무 등에 필요한 과목               │

└──────┴─────────────────────┘

  -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현장직무교육과정(On The Job Training for Inspector : OJT)

┌─────┬───────────────────────────┐

│구  분    │과  목                                                │

├─────┼───────────────────────────┤

│Legal     │ MOU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

│Reference │Region                                                │

│          ├───────────────────────────┤

│          │ Control Provisions under the Relevant Instruments    │

│          ├───────────────────────────┤

│          │ Ratification of IMO Conventions                      │

│          ├───────────────────────────┤

│          │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IMO Resolution)    │

│          ├───────────────────────────┤

│          │ Inspection of Labour conditions on board ship        │

│          │guide-lines for procedure                             │

│          ├───────────────────────────┤

│          │ Definitions of Ship Types                            │

│          ├───────────────────────────┤

│          │ Principles of Safe Manning                           │

│          ├───────────────────────────┤

│          │ Guidelines for PSC under the MARPOL Annex VI         │

│          ├───────────────────────────┤

│          │ Guidelines for Inspection of Anti-Fouling System on  │

│          │Ship                                                  │

│          ├───────────────────────────┤

│          │ Guidanc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OLAS     │

│          │Ch.XI-2 and the ISPS Code                             │

│          ├───────────────────────────┤

│          │ Guidelines for PSCO whist checking compliance        │

│          │with the Condition Assessment Scheme                  │

│          ├───────────────────────────┤

│          │ List of certificates and documents required to be    │

│          │carried on board ships                                │

│          ├───────────────────────────┤

│          │ IMO requirements on carriage of publication on board │

│          │ships                                                 │

├─────┼───────────────────────────┤

│IMO       │ PSC Inspection checklist                             │

│Documents ├───────────────────────────┤

│          │ Guidelines for completing inspection Reports         │

│          ├───────────────────────────┤

│          │ Guidelines for Rectifying Deficiencies and           │

│          │Detentions                                            │

│          ├───────────────────────────┤

│          │ Guidelines for PSC additional to Procedures for      │

│          │PSC(IMO Resolution)                                   │

│          ├───────────────────────────┤

│          │ Guidelines for the Responsibility Assessment of the  │

│          │RO                                                    │

│          ├───────────────────────────┤

│          │ Action Taken Codes user Guide                        │

│          ├───────────────────────────┤

│          │ Guidelines for dealing with Intimidating or          │

│          │threatening Instances                                 │

└─────┴───────────────────────────┘

┌──────┬──────────────────────────┐

│구  분      │과  목                                              │

├──────┼──────────────────────────┤

│Technical   │ Guidelines for the Detention Review Panel          │

│and         ├──────────────────────────┤

│Procedural  │ Guidance for Inspection of ships below Convention  │

│Guidelines  │Size                                                │

│            ├──────────────────────────┤

│            │ Guidance of Passenger Ships for PSCO               │

│            ├──────────────────────────┤

│            │ Guidelines for PSC inspections of Certification of │

│            │Seafarers and Mann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

│            │the STCW Convention, MLC and SOLAS                  │

│            ├──────────────────────────┤

│            │ Guidelines for PSCO on Security Aspects            │

│            ├──────────────────────────┤

│            │ Guidelines for PSCO on MLC                         │

│            ├──────────────────────────┤

│            │ Guidelines for PSC checking Compliance of          │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s    │

│            ├──────────────────────────┤

│            │ Guidelines for Inspection of Lifeboat              │

│            │Launching Arrangements                              │

│            ├──────────────────────────┤

│            │ Guidelines inspe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

│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

│            ├──────────────────────────┤

│            │ Guidelines for PSCO on the ISM Code                │

│            ├──────────────────────────┤

│            │ Guidelines to PSCO for verifying Compliance with   │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

│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

│            ├──────────────────────────┤

│            │ Guidelines for PSCO on the International Code for  │

│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Polar Code)         │

│            ├──────────────────────────┤

│            │ Guidelines for PSC under MARPOL Annex IV           │

│            ├──────────────────────────┤

│            │ Guidelines for PSC of MARPOL V                     │

│            ├──────────────────────────┤

│            │ Guidelines for PSCO on the International Code of   │

│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

│            │Low-Flashpoint fuels                                │

│            ├──────────────────────────┤

│            │ ISM Code Compliance                                │

│            ├──────────────────────────┤

│            │ GMDSS Compliance                                   │

└──────┴──────────────────────────┘

┌──────┬──────────────────────────┐

│구  분      │과  목                                              │

├──────┼──────────────────────────┤

│Technical   │ Bulk Carrier Safety                                │

│and         ├──────────────────────────┤

│Procedural  │ Maritime Security                                  │

│Guidelines  ├──────────────────────────┤

│            │ Control of Operational Requirements                │

│            ├──────────────────────────┤

│            │ MARPOL Annex I                                     │

│            ├──────────────────────────┤

│            │ Safety of Navigation(SOLAS Ch.V)                   │

│            ├──────────────────────────┤

│            │ Lifeboat Launching Arrangements                    │

│            ├──────────────────────────┤

│            │ Harmful Substances                                 │

│            ├──────────────────────────┤

│            │ Structural Safety and Load Lines                   │

│            ├──────────────────────────┤

│            │ Fire Safety Systems                                │

│            ├──────────────────────────┤

│            │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ies               │

│            ├──────────────────────────┤

│            │ STCW Hours of Rest                                 │

│            ├──────────────────────────┤

│            │ Crew Familiarization for Enclosed Space Entry      │

│            ├──────────────────────────┤

│            │ Cargo Securing Arrangements                        │

│            ├──────────────────────────┤

│            │ Safety of Navigation                               │

│            ├──────────────────────────┤

│            │ MARPOL Annex VI                                    │

├──────┼──────────────────────────┤

│Forms       │ Inspection Report Forms A & B                      │

│and Codes   ├──────────────────────────┤

│            │ Form for Report of Deficiencies Not Fully Rectified│

│            ├──────────────────────────┤

│            │ Form for Report of Action Taken to Notifying       │

│            │Authority                                           │

│            ├──────────────────────────┤

│            │ Sample form Notification of Detention of Ship      │

└──────┴──────────────────────────┘

┌──────┬────────────────────────┐

│구  분      │과  목                                          │

├──────┼────────────────────────┤

│Forms       │ Sample form Notification of Release of Ship    │

│and Codes   ├────────────────────────┤

│            │ Codes for Flag, Place of Inspection, RO and so │

│            │forth                                           │

│            ├────────────────────────┤

│            │ References to Convention Regulation            │

├──────┼────────────────────────┤

│Information │ APCIS Basic Document                           │

│System      ├────────────────────────┤

│            │ APCIS User Guide                               │

├──────┼────────────────────────┤

│현장점검    │ 22.5시간 이상                                  │

│참관실습    │                                                │

└──────┴────────────────────────┘

  -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현장직무교육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4) 선박운용분야교육(Training for Operational Requirement Inspection : TORI)

┌──────┬────────────────────────┐

│구  분      │과  목                                          │

├──────┼────────────────────────┤

│비상훈련    │ Muster List                                    │

│분야        ├────────────────────────┤

│            │ Search and Rescue Plan                         │

│            ├────────────────────────┤

│            │ Fire and Abandon ship drills                   │

│            ├────────────────────────┤

│            │ Enclosed Space entry and Rescue drills         │

│            ├────────────────────────┤

│            │ Emergency steering drills                      │

│            ├────────────────────────┤

│            │ Assessment of drills                           │

├──────┼────────────────────────┤

│비상계획서, │ Damage Control Plan, SOPEP and SMPEP           │

│도면 등     ├────────────────────────┤

│            │ Fire Control Plan                              │

├──────┼────────────────────────┤

│선박운용    │ Bridge operation                               │

│분야        ├────────────────────────┤

│            │ Cargo operation                                │

│            ├────────────────────────┤

│            │ Operation of the machinery                     │

├──────┼────────────────────────┤

│매뉴얼 등   │ Manuals, instruction, etc                      │

├──────┼────────────────────────┤

│해양오염    │ Oil and oily mixtures from machinery spaces    │

│분야        ├────────────────────────┤

│            │ Loading, unloading and cleaning procedures for │

│            │cargo spaces of tankers                         │

│            ├────────────────────────┤

│            │ Dangerous goods and harmful substances in      │

│            │packaged form                                   │

│            ├────────────────────────┤

│            │ Garbage, Sewage                                │

│            ├────────────────────────┤

│            │ Air pollution prevention                       │

└──────┴────────────────────────┘

  -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 : RTC)

┌───┬──────────────────────────┐

│구  분│과  목                                              │

├───┼──────────────────────────┤

│필  수│ 최신 국제해사협약 개정사항                         │

│      ├──────────────────────────┤

│      │ 아태 항만국통제 매뉴얼                             │

├───┼──────────────────────────┤

│선  택│ 전기설비의 이해                                    │

│      ├──────────────────────────┤

│      │ 비상시스템의 이해                                  │

│      ├──────────────────────────┤

│      │ 구조, 구획 및 복원성                               │

│      ├──────────────────────────┤

│      │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                             │

│      ├──────────────────────────┤

│      │ 구명설비 및 장치                                   │

│      ├──────────────────────────┤

│      │ 무선통신                                           │

│      ├──────────────────────────┤

│      │ 항해안전                                           │

│      ├──────────────────────────┤

│      │ 화물 및 연료유 운송                                │

│      ├──────────────────────────┤

│      │ 위험물의 운송                                      │

│      ├──────────────────────────┤

│      │ 선박 안전운항 관리                                 │

│      ├──────────────────────────┤

│      │ 고속선 안전                                        │

│      ├──────────────────────────┤

│      │ 강화검사                                           │

│      ├──────────────────────────┤

│      │ 해상선박보안                                       │

│      ├──────────────────────────┤

│      │ 해양오염                                           │

│      ├──────────────────────────┤

│      │ 대기오염                                           │

│      ├──────────────────────────┤

│      │ 그 밖의 업무 등에 필요한 과목                      │

│      │  - 새로운 국제협약, 기술, 해사영어, 정책 및 교양 등│

└───┴──────────────────────────┘

  - 재교육 과정은 필수과목을 제외하고는 과목을 선택 편성할 수 있으며 1회 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은 최소 2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선임 기국ㆍ항만국통제관 전문교육 등 기타 전문교육의 과목은 정기교육훈련 과목 중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음

  -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0002: 교육관리규정 표준안(제11조 관련)

[별표 2]

교육관리규정 표준안

(제11조 관련)

━━━━━━┯━━━━━━━━━━━━━━━━━━━━━━━━━━━━━━

  구 분     │관리 기준                                                   

──────┼──────────────────────────────

  1. 출결관 │ㅇ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리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                                                            

            │ㅇ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ㅇ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        

            │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                                                            

            │ㅇ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       

            │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ㅇ 위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                                                            

            │ㅇ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   

            │교조치토록 한다.                                            

──────┼──────────────────────────────

  2. 평가관 │ㅇ 1주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리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1주 미만의 분할교육은 예외)           

            │                                                            

            │ㅇ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ㅇ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                                                            

            │ㅇ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ㅇ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3. 설문조 │ㅇ 2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 교육시설    

  사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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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교육수료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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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2000-00                                           ┃

┃                                                              ┃

┃                                                              ┃

┃                                                              ┃

┃교  육  수  료  증  명  서                                    ┃

┃                                                              ┃

┃                                                              ┃

┃   교육종류 : ㅇㅇㅇㅇ                                        ┃

┃   교육기간 : 0000. 00. 00. ~ 00. 00.                         ┃

┃   소    속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ㅇㅇㅇㅇㅇ과                 ┃

┃   성    명 :  홍  길  동(Hong, Gildong)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                                                              ┃

┃                                                              ┃

┃위 사람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 및 ?항만국통제 ┃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0조에 따른 기국?항만국통제관 ㅇㅇ교┃

┃육 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20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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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OO 교육기관장  OOO┃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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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등에 맞게 양식 및 내용 변경 가능

별표 0002: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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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

┃(Inspector OJT Plan)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for Training)│ 4.강사     │ 5.기간     │ 6.시간 ┃

┃                                            │            │ (Duration) │ (Time) ┃

┃                                            │(Instructor)│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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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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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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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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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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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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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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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강사(Instructor)│ 7.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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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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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

┃(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for Training)│ 4.일자(Date) │ 5.평가(Evaluation)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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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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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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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강사(Instructor)│ 7.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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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 교육 학습평가

[별지 제4호서식]

┏━━━━━━━━━━━━━━━━━━━━━━━━━━━━━━━━┓

┃기국통제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교육 학습평가                  ┃

┠─────────┬──────────────────────┨

┃ 1. 성명 :        │ 2. 평가일 :                                ┃

┠──┬──────┼───────────────────┬──┨

┃순번│세 부  항 목│평가 점수                             │N/A ┃

┃    │            ├───┬───┬───┬───┬───┤    ┃

┃    │            │2점   │4점   │6점   │8점   │10점  │    ┃

┃    │            │(매우 │(불량)│(보통)│(우수)│(매우 │    ┃

┃    │            │불량) │      │      │      │우수)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종합의견                                                    ┃

┠────────────────────────────────┨

┃ □ 기타 의견(권고사항/향후 계획)                               ┃

┠────────────────────────────────┨

┃ □ 평가점수 : 00점                                             ┃

┃□ 합격                     □ 불합격                           ┃

┠────────────────────────────────┨

┃ □ 평가대상자                                                  ┃

┃성명:           (서명)     /     날짜: 0000. 00. 00.            ┃

┠────────────────────────────────┨

┃ □ 평가자 확인                                                 ┃

┃성명:           (서명)     /     날짜: 0000. 00. 00.            ┃

┗━━━━━━━━━━━━━━━━━━━━━━━━━━━━━━━━┛

  - 교육과정 등에 맞게 평가내용?배정 등 변경 가능

별표 0005: 항만국통제관 신분증(발급(신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항만국통제관 신분증   [  ]발급(신규)                              신청서              

                        [  ]재발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 청 인  │소속                                              │직위(직급)            

            ├─────────────────────────┼───────────

            │성명(한글 / 영문-여권기준)                        │생년월일              

            │                                                  │                      

            ├─────────────────────────┼───────────

            │항만국통제관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시에만 이전 신분증 번호 기재│                      

            │                                                  │                      

──────┼─────────────────────────┴───────────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재발급시 │                                                                          

  기재)     │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재발급시 │                                                                          

  기재)     │                                                                          

──────┼─────────────────────────────────────

  첨부파일  │ 여권사진 1매, 임명 증명서류(신규 발급인 경우에 한함)                     

━━━━━━┷━━━━━━━━━━━━━━━━━━━━━━━━━━━━━━━━━━━━━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국통제관 신분  

  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별표 0006: 항만국통제검사관 신분증(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항만국통제검사관 신분증(제9조 관련)

5.5cm

직인

인영

        ┏━━━━━━━━━━━━━━━━━┓    

  8.5cm ┃                                  ┃∧  

        ┃Port State Control                ┃전  

        ┃OFFICER                           ┃면  

        ┃(Senior 또는 Master)              ┃∨  

        ┃                                  ┃    

        ┃┌──────────┐          ┃    

        ┃│3.5cm               │          ┃    

        ┃│                    │          ┃    

        ┃│                    │          ┃    

        ┃│                    │          ┃    

        ┃│                    │          ┃    

        ┃│      (사진)  4.5cm │          ┃    

        ┃│                    │          ┃    

        ┃│                    │          ┃    

        ┃│                    │          ┃    

        ┃│                    │          ┃    

        ┃│                    │          ┃    

        ┃│                    │          ┃    

        ┃└──────────┘          ┃    

        ┃Hong Gil-dong                     ┃    

        ┃                                  ┃    

        ┃REPUBLIC OF KOREA                 ┃    

        ┣━━━━━━━━━━━━━━━━━┫    

        ┃ID No. 000                        ┃∧  

        ┃                                  ┃후  

        ┃PSC OFFICER ID CARD               ┃면  

        ┃                                  ┃∨  

        ┃ The bearer of this identity card ┃    

        ┃is duly appointed as a (Senior 또 ┃    

        ┃는 Master) Port State Control     ┃    

        ┃Officer by the Government of the  ┃    

        ┃Republic of Korea under the       ┃    

        ┃paragraph 0.0.0 of IMO Port State ┃    

        ┃Control Procedures(IMO            ┃    

        ┃Res.A.1119(30) as amended).       ┃    

        ┃                                  ┃    

        ┃December 00, 2020                 ┃    

        ┃                                  ┃    

        ┃Minister                          ┃    

        ┃Ministry of Oceans and            ┃    

        ┃Fisheries                         ┃    

        ┗━━━━━━━━━━━━━━━━━┛    

※ 서식 중 밑줄 부분은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되, 영문 이름은 위 형식을 유지

별표 0007: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임명관리부(제8조제1호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임명관리부(제8조제1호 관련)

  기국통제검사관,   [     항만국통제  [     선임항만국  [     전문항만국  [     

  항만국통제검사관  ]     검사관      ]     통제검사관  ]     통제검사관  ]     

  (운용분야제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검사관  │        │임명일자                      │                          │

│구분    │        │                              │                          │

├────┼───┬┴──┬────────────┴─┬──┬────────┤

│소속    │      │임용일│                            │직급│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                              │                        │

│        │(영문)    │                              │                        │

├────┼─────┴─────────────┬─┴────┬───────┤

│교육    │구분                                  │수료일자    │수료증명서번호│

│        ├───────────────────┼──────┼───────┤

│        │[  ]  기국?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교육 │            │              │

│        ├───────────────────┼──────┼───────┤

│        │[  ]  선박운용분야교육                │            │              │

│        ├───────────────────┼──────┼───────┤

│        │[  ]  선임 항만국통제검사관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기간          │점수        │

│경력점수├───────────────────┼───────┼──────┤

│        │[  ]  기국통제검사관,                 │              │            │

│        │      항만국통제검사관(운용분야 제외) │              │            │

│        ├───────────────────┼───────┼──────┤

│        │[  ]  항만국통제검사관                │              │            │

│        ├───────────────────┼───────┼──────┤

│        │[  ]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              │            │

│        ├───────────────────┼───────┼──────┤

│        │[  ]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              │            │

└────┴───────────────────┴───────┴──────┘

별표 0008: 특별점검보고서(제14조제6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양식 A(Form A)

특별점검보고서(제14조제6항 관련)                                            

REPORT OF FLAG STATE CONTROL INSPECTION

  1.  선  명                2.  용  도                3.  IMO 번호              

      Name of ship              Type of ship              IMO number            

                    ────                  ────                    ───

  4.  총톤수                5.  건조연도              6.  선  급                

      Gross tonnage             Year of build             Classification        

                                                          society               

                    ────                  ────                    ───

  7.  점검일                              8.        점검장소                    

      Date of inspection                            Place of inspection         

                        ─────────                              ────

  9.  선박소유자/안전관리회사                                                   

      Owner/Safety Management Company                                           

                                      ─────────────────────

  10.   선  장  성  명                            서  명                        

        Master  Name                              Signature                     

                      ──────────────          ──────────

11. 증서현황 Certificate

  증서명                                              발행기관              발행일            유효기간        

  Title                                               Issuing authority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

  Cargo Ship Safety Equipment                                                                                 

───────────────────────────────────────────────────────

  Cargo Ship Safety Radio                                                                                     

───────────────────────────────────────────────────────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IOPP)                                                                

───────────────────────────────────────────────────────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IAPP)                                                                

───────────────────────────────────────────────────────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I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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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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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 of Complianc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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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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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hip Security(ISSC)                                                                           

───────────────────────────────────────────────────────

  Maritime Labour Certificate(M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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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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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onnage                                                                                       

───────────────────────────────────────────────────────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AFS)                                                                      

───────────────────────────────────────────────────────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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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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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근 선박검사 종류/일자               

      Last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

  13.   지적사항 Deficiencies                                       □  No  □  Yes   

  14.   출항정지 여부 Ship detained                                 □  No  □  Yes   

        * 출항정지 일시 / 해제일시 :                                                  

  15.   선급 관련 중대 결함                                         □  No  □  Yes   

        Detainable deficiencies related to classification society                     

  16.   첨부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  No  □  Yes   

  발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기국통제검사관    

  Issuing office    ○○Regional Office of  FSCO              

                    Oceans and Fisheries                      

                                                          ──

  전화 Telephone                            서    명          

                                            Signature         

  팩스 Telefax                                                

  전자우편 E-mail                                             

                                                          ──

양식 B(Form B)

특별점검보고서

REPORT OF FLAG STATE CONTROL INSPECTION

  1.  선  명                3.  IMO 번호                

      Name of ship              IMO number              

                        ──                        ──

  7.  점검일                8.  점검장소                

      Date of inspection        Place of inspection     

                        ──                        ──

17. 결함사항 Deficiency

  번 호     항 목     결함내용                조치사항      선급책임        

  No.       Code      Nature of deficiency    Action        RO              

                                              taken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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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7항의 경우,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ㅇ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이의신   

  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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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통제검사관    

                          FSCO          ──

  (쪽수) Page No.  0 / 0  서  명            

                          Signature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국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면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기국 또는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 및 전문 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기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제3조(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항만국통제 경력점수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 및 전문 항만국통제검사관 경력점수 이상인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문 항만국통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4조(항만국통제검사관 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국통제검사관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현장직무교육 시간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본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5', '20220406', '20240509'] (공포번호: ['523', '650',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