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심사대상자"란 제2호의 신청인 중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 미흡으로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대상여부 확인 및 법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표시사항 조사 등을 말한다.5.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말한다.6.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7.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8. "운영규정"이란 인증기관이 치유농업시설의 인증ㆍ갱신 심사ㆍ심의, 수수료 징수ㆍ환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인증제의 운영',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2. 접수방법3.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5. 인증기준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로 120일이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③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내에 인증ㆍ갱신 심사를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을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신청인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을 갖추고 제2항 및 제3항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② 치유농업시설 대표자는 영 별표 3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치유농업시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 또는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또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외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다)', '제6조(인증기준 및 치유농업 관련 과목) ① 영 제10조의2제3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신청인의 이수과목과 학점이 제2항의 치유농업 관련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인증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계획(서류 및 현장)의 수립2. 인증심사의 진행3.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심사 준비사항 안내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2.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인증심사위원의 자격과 선발기준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 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④ 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수수료의 납부 절차ㆍ방법 및 환불에 대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1조(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심의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인증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운영은 제10조제5항에 따른다.', '제4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갱신 등', '제13조(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③ 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③ 이전회차 인증을 후회차에서 연속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적과 대상을 포함한다)4. 치유농업시설 대표자5. 치유농업시설 소재지(주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 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증 변경 심사의 경우 인증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치유농업시설대표자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인증 변경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16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② 인증사업장은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검점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에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사단은 제4항 이외의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대상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3. 인증취소 대표 프로그램명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사유 발생 연월일⑥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 신청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심사표(제6조제1항 관련)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표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심사표(제6조제1항 관련)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세부 평가표                        (?가부 / ○점수)  

┌────────────────────────────────────┬─────┬──┐

│평가항목                                                                │요건 충족 │점  │

│                                                                        ├─┬───┤수  │

│                                                                        │가│부    │    │

├─┬──────────────────────────────────┼─┼───┼──┤

│시│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실내·외 공간 확보                          │  │      │    │

│설├──────────────────────────────────┼─┼───┼──┤

│·│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2  │

│장│  * 평가기준: 1㎡당 0.1점을 부여하되 최고 점수는 12점(면적 120㎡)   │  │      │    │

│비│으로 한다                                                           │  │      │    │

│  │  * 확인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3년이상)    │  │      │    │

│기│등(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연면적을 인정함)                            │  │      │    │

│준│┌────────────────────────────────┐│  │      │    │

│  ││ ? 치유농업서비스가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    │

│  ││ - 사무소, 체험관 등 체험 관련 시설                             ││  │      │    │

│  ││ - 동ㆍ식물원, 축사(곤충사육시설 등),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  │      │    │

│  ││등(대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한하며,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  │      │    │

│  ││가능하도록 ‘복수용도’ 등록 등의 적합함이 확인되어야 함)       ││  │      │    │

│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  │      │    │

│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추가 검토를 통해 인정 가능       ││  │      │    │

│  │└────────────────────────────────┘│  │      │    │

│  ├──────────────────────────────────┼─┼───┼──┤

│  │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0  │

│  │  * 18㎡당 1점을 부여하되 최고 점수는 10점(면적 180㎡)으로 한다     │  │      │    │

│  │  * 확인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3년이상)          │  │      │    │

│  ├──────────────────────────────────┼─┼───┼──┤

│  │ ○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적절성 정도는 아래 사항 │  │      │10  │

│  │을 평가한다.                                                        │  │      │    │

│  │  *‘치유농업서비스 대표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확보정도    │  │      │    │

│  │(서비스 제공 인원 포함하여 1명당 3.3㎡내외)                         │  │      │    │

│  │  * 효과분석 공간, 위기대응 공간, 사무공간 등의 확보 정도           │  │      │    │

│  │  *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분리된 경우에도 인정하며, 두 공간의       │  │      │    │

│  │거리는 반경 4km이하로 한다.(두 공간의 분리시에는 실외공간           │  │      │    │

│  │에 그늘막, 화장실 등 설치 권고)                                     │  │      │    │

│  ├──────────────────────────────────┼─┼───┼──┤

│  │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실외 공간과 농축산물 생산 공간 분리        │  │      │    │

│  ├──────────────────────────────────┼─┼───┼──┤

│  │나. 세면대, 음수대, 화장실(남녀 구분) 확보                          │  │      │    │

│  ├──────────────────────────────────┼─┼───┼──┤

│  │ ?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접근성·편리성·안전성           │  │      │    │

│  │확보 여부(비상벨 설치 필요)                                         │  │      │    │

│  ├──────────────────────────────────┼─┼───┼──┤

│  │ ○ 세면대의 접근성·편리성·안전성 등                              │  │      │5   │

│  ├──────────────────────────────────┼─┼───┼──┤

│  │ ○ 음수대의 접근성·편리성·안전성 등                              │  │      │5   │

│  ├──────────────────────────────────┼─┼───┼──┤

│  │다. 소화기, 구급약품 및 기타 비품                                   │  │      │    │

│  ├──────────────────────────────────┼─┼───┼──┤

│  │ ○ 화재발생 대비 준비 정도(화재감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  │      │5   │

│  │비상대피로 표시 등)                                                 │  │      │    │

│  ├──────────────────────────────────┼─┼───┼──┤

│  │ ○ 구급약품은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  │      │5   │

│  ├──────────────────────────────────┼─┼───┼──┤

│  │ ○ 장갑 모자 등 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  │      │5   │

├─┼──────────────────────────────────┼─┼───┼──┤

│인│가. 치유농업시설 경영 및 운영 인력 확보                             │  │      │    │

│력├──────────────────────────────────┼─┼───┼──┤

│기│ ? 대표자 1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 확보              │  │      │    │

│준├──────────────────────────────────┼─┼───┼──┤

│  │나. 대표자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  │      │    │

│  ├──────────────────────────────────┼─┼───┼──┤

│  │ ? 인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가                             │  │      │    │

│  │   *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지방농촌          │  │      │    │

│  │진흥기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대학 또는                 │  │      │    │

│  │대학원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치유농업               │  │      │    │

│  │관련 교과목 1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

│  ├──────────────────────────────────┼─┼───┼──┤

│  │다. 대표자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이수 확인              │  │      │    │

│  ├──────────────────────────────────┼─┼───┼──┤

│  │ ? 대표자와 제공 인력이 최근 1년이내에 이용자 권리 및 폭력         │  │      │    │

│  │예방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 여부                             │  │      │    │

├─┼──────────────────────────────────┼─┼───┼──┤

│운│가. 운영 규정 마련                                                  │  │      │    │

│영├──────────────────────────────────┼─┼───┼──┤

│기│ ? 운영 규정 마련 여부                                             │  │      │    │

│준├──────────────────────────────────┼─┼───┼──┤

│  │ ○ 치유농업서비스 운영에 대한 방침이 명료할 것                     │  │      │5   │

│  ├──────────────────────────────────┼─┼───┼──┤

│  │ ○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          │  │      │5   │

│  ├──────────────────────────────────┼─┼───┼──┤

│  │ ○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  │      │5   │

│  ├──────────────────────────────────┼─┼───┼──┤

│  │ ○ 치유농업자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치유농업자원의           │  │      │5   │

│  │종류와 규모가 적절할 것                                             │  │      │    │

│  ├──────────────────────────────────┼─┼───┼──┤

│  │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요건과 확보 계획 등이 적절하고    │  │      │5   │

│  │체계적일 것                                                         │  │      │    │

│  ├──────────────────────────────────┼─┼───┼──┤

│  │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1년 이내의 자료여야 함)                 │  │      │    │

│  ├──────────────────────────────────┼─┼───┼──┤

│  │ ? 회계장부, 회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  │      │    │

│  │관한 기록 여부                                                      │  │      │    │

│  ├──────────────────────────────────┼─┼───┼──┤

│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기록의 충실성 정도                          │  │      │10  │

│  ├──────────────────────────────────┼─┼───┼──┤

│  │다.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사고발생 대비 책임보험 가입             │  │      │    │

│  ├──────────────────────────────────┼─┼───┼──┤

│  │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총보상한도가 1억원 이상 일 것          │  │      │    │

│  ├──────────────────────────────────┼─┼───┼──┤

│  │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      │    │

│  ├──────────────────────────────────┼─┼───┼──┤

│  │라.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 계약서 작성 여부                                                │  │      │    │

│  ├──────────────────────────────────┼─┼───┼──┤

│  │ ○ 서비스 내용, 취소?환불 규정 등 계약서 항목이 적절할 것         │  │      │10  │

│  ├──────────────────────────────────┼─┼───┼──┤

│  │ ○ 계약서 관리 책임자 지정, 계약서의 체계적 관리 정도              │  │      │5   │

│  ├──────────────────────────────────┼─┼───┼──┤

│  │마.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 관리                            │  │      │    │

│  ├──────────────────────────────────┼─┼───┼──┤

│  │ ○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 명칭, 참여자 수 등 이력관리 정도     │  │      │10  │

│  ├──────────────────────────────────┼─┼───┼──┤

│  │바.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  │      │    │

│  │운영 및 평가(치유농업서비스 대표 프로그램에 한하여 평가, 동일인     │  │      │    │

│  │으로 8회기 이상, 회기당 60분(치유농업서비스 도입-전개-정리 까지의   │  │      │    │

│  │시간) 이상, 서류 및 프로그램 연시 병행 평가))                       │  │      │    │

│  ├──────────────────────────────────┼─┼───┼──┤

│  │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활동계획서 보유 여부     │  │      │    │

│  ├──────────────────────────────────┼─┼───┼──┤

│  │ ○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치유 목적 설정 정도               │  │      │10  │

│  ├──────────────────────────────────┼─┼───┼──┤

│  │ ○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    │  │      │10  │

│  │낼 수 있는 적절한 회기, 회기당 소요 시간 등                         │  │      │    │

│  ├──────────────────────────────────┼─┼───┼──┤

│  │ ○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회기별 활동의 적절성         │  │      │10  │

│  ├──────────────────────────────────┼─┼───┼──┤

│  │ ○ 회기별 치유목적 달성을 위한 중재기술 적용의 적절성              │  │      │10  │

│  ├──────────────────────────────────┼─┼───┼──┤

│  │ ○ 프로그램 효과측정 과정과 결과분석ㆍ평가 등의 적절성             │  │      │10  │

│  │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시기, 평가도구, 사용한       │  │      │    │

│  │분석 프로그램 및 분석방법, 평가결과와 시사점)                       │  │      │    │

│  ├──────────────────────────────────┼─┼───┼──┤

│  │사.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  │      │    │

│  ├──────────────────────────────────┼─┼───┼──┤

│  │ ?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 여부                │  │      │    │

│  ├──────────────────────────────────┼─┼───┼──┤

│  │ ○ 효과평가 실시 및 서비스 운영 개선에 반영 정도                   │  │      │10  │

│  ├──────────────────────────────────┼─┼───┼──┤

│  │아.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 실시                      │  │      │    │

│  ├──────────────────────────────────┼─┼───┼──┤

│  │ ?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      │    │

│  ├──────────────────────────────────┼─┼───┼──┤

│  │ ○ 조사항목의 적정성 및 개선 사항 반영 등                          │  │      │10  │

│  ├──────────────────────────────────┼─┼───┼──┤

│  │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      │    │

│  ├──────────────────────────────────┼─┼───┼──┤

│  │ ○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품질은 우수한가                  │  │      │5   │

├─┼──────────────────────────────────┼─┼───┼──┤

│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추천서는 아래      │  │      │최대│

│점│사항을 확인하여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      │3점 │

│  │ *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 1점                                        │  │      │    │

│  │ *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또는 치유농업      │  │      │    │

│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 후 치유농장 또는 농촌교육농장 운영            │  │      │    │

│  │3년 이상 경력 : 1점                                                 │  │      │    │

│  │ *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시설 : 1점             │  │      │    │

│  │ *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관련 연구회?농업인대학   │  │      │    │

│  │등의 활동실적 또는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실적 : 1점                 │  │      │    │

└─┴──────────────────────────────────┴─┴───┴──┘

2. 심사 결과에 따른 적부 기준

 가. 가/부 항목 13개 중 1개 이상의 부적합(부)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나. 점수부여 항목 총점 192점 중 평가점수 115.2점(6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평가점수는 가점을 포함한다.)

3. 심사에 필요한 세부 제출 서류의 종류에 대한 것은‘실시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치유농업 관련 과목(제6조제2항 관련)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표 2]                                    

  치유농업 관련 과목(제6조제2항 관련)                                               

┌──────────────┬────────────────────┬────┐

│과목                        │주요내용                                │이수학점│

├──┬───────────┼────────────────────┼────┤

│전공│1. 치유농업과         │가. 치유농업개론                        │3학점   │

│    │치유농업 서비스의     ├────────────────────┤        │

│    │이해                  │나.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        │

│    │                      ├────────────────────┤        │

│    │                      │다.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      │        │

│    │                      ├────────────────────┤        │

│    │                      │라.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    │        │

│    ├───────────┼────────────────────┼────┤

│    │2. 치유농업자원의     │가.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3학점   │

│    │이해와 관리           ├────────────────────┤        │

│    │                      │나.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        │

│    ├───────────┼────────────────────┼────┤

│    │3. 치유농업서비스의   │가.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ㆍ관리    │3학점   │

│    │기획과 경영           ├────────────────────┤        │

│    │                      │나.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        │

│    ├───────────┼────────────────────┼────┤

│    │4. 치유농업 서비스의  │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3학점   │

│    │운영과 관리           ├────────────────────┤        │

│    │                      │나.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        │

│    │                      ├────────────────────┤        │

│    │                      │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        │

├──┼───────────┼────────────────────┼────┤

│선택│5. 농업분야           │원예학,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    │1과목   │

│    │                      │학, 토양학, 축산학개론, 동물생리학, 동  │선택    │

│    │                      │물영양학, 동물질병학, 동물관리학, 곤충  │(2학점) │

│    │                      │학, 농기계학, 농작업(農作業)안전관리,   │        │

│    │                      │반려동물학                              │        │

│    ├───────────┼────────────────────┤        │

│    │6. 비농업분야         │보건학개론, 보완대체의학, 예방의학, 교  │        │

│    │                      │육학개론, 교수설계론, 심리학개론, 사회  │        │

│    │                      │복지학, 직업 및 진로상담                │        │

└──┴───────────┴────────────────────┴────┘

별표 0003: 인증 심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표 3]                        

  인증 심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수수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2. 제18조에 따른 고시 타당성 검토시에 수수료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별표 000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갱신 신청서 접수대장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

┏━━┯━━┯━━━━┯━━━━┯━━━━━━━┯━━━┯━━━┯━━━┯━━━┓

┃접수│접수│신청인  │치유농업│소재지 (주소) │연락처│지역  │서류  │비고  ┃

┃번호│일시│(대표자)│시설명  │              │      │구분  │구비  │(상태)┃

┃    │    │        │        │              │      │(시군)│여부  │      ┃

┣━━┿━━┿━━━━┿━━━━┿━━━━━━━┿━━━┿━━━┿━━━┿━━━┫

┃    │    │        │        │              │      │      │완비/ │보완/ ┃

┃    │    │        │        │              │      │      │미흡  │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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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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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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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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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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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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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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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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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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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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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갱신) 심사계획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 · 갱신 □ 심사계획서                                   

  ┏━━━━━━━━┯━━━━━┯━━━━━━━┯━━━━━━━━━━━━━━━┓    

  ┃치유농업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생년월일      │                              ┃    

  ┃(대표자성명)    │          │              │                              ┃    

  ┠────────┼─────┴───────┴───────────────┨    

  ┃주소            │거주지주소 :                       (전화 :              ) ┃    

  ┃                │                                   (팩스 :              ) ┃    

  ┃                ├─────────────────────────────┨    

  ┃                │농장소재지 :                                              ┃    

  ┃                │                                                          ┃    

  ┠────────┼───────┬──────┬──────────────┨    

  ┃프로그램(서비스)명│              │            │                            ┃  

  ┠────────┼───────┴──────┴──────────────┨    

  ┃서비스시설 면적 │□ 실내 :      ㎡, □ 실외 :      ㎡                      ┃    

  ┠────────┼────┬──┬───────┬─────────────┨    

  ┃심사반          │구분    │성명│소속          │비고                      ┃    

  ┃                ├────┼──┼───────┼─────────────┨    

  ┃                │심사반장│    │              │                          ┃    

  ┃                ├────┼──┼───────┼─────────────┨    

  ┃                │심사위원│    │              │                          ┃    

  ┗━━━━━━━━┷━━━━┷━━┷━━━━━━━┷━━━━━━━━━━━━━┛    

  ┏━━━━━━━━━━━━━━━━━━━━━━━━━━━━━━━━━━━━━━┓    

  ┃심사 계획                                                                   ┃    

  ┠──┬──┬───────┬──────────┬─────────────┨    

  ┃구분│일자│시간          │주요 심사 내용      │비고                      ┃    

  ┠──┼──┼───────┼──────────┼─────────────┨    

  ┃서류│    │              │                    │                          ┃    

  ┃검토├──┼───────┼──────────┼─────────────┨    

  ┃    │    │              │                    │                          ┃    

  ┠──┼──┼───────┼──────────┼─────────────┨    

  ┃서류│    │              │                    │                          ┃    

  ┃심사├──┼───────┼──────────┼─────────────┨    

  ┃    │    │              │                    │                          ┃    

  ┠──┼──┼───────┼──────────┼─────────────┨    

  ┃현장│    │              │                    │제10조제3                 ┃    

  ┃심사├──┼───────┼──────────┤항에 따른                 ┃    

  ┃    │    │              │                    │준비사항                  ┃    

  ┃    │    │              │                    │안내 필수                 ┃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현장 심사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000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대상 및 개요                                                                 

  ┏━━━━━━━━━┯┯━━━━━━━┯━━━━━━━━━━━━━━━━━━━━┓  

  ┃심사대상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                                        ┃  

  ┃(대표자성명)      ││              │                                        ┃  

  ┠─────────┼┴───────┴────────────────────┨  

  ┃주소              │거주지주소 :                           (전화:           ) ┃  

  ┃                  ├─────────────────────────────┨  

  ┃                  │농장소재지 :                                              ┃  

  ┠─────────┼─────────────────────────────┨  

  ┃프로그램(서비스)명│                                                          ┃  

  ┠─────────┼─────────────────────────────┨  

  ┃서비스시설 면적   │□ 실내 :      ㎡, □ 실외 :      ㎡                      ┃  

  ┠─────────┼─────────────────────────────┨  

  ┃심사기간          │□ 서류 : 2000년 00월 00일~00월 00일                      ┃  

  ┃                  │□ 현장 : 2000년 00월 00일                                ┃  

  ┗━━━━━━━━━┷━━━━━━━━━━━━━━━━━━━━━━━━━━━━━┛  

  2. 종합평가                                                                         

  ━━━━━━━┯━━━━━━━━┯━━━━━━━━━━━━━━━━━━━━          

    평가영역    │평가점수        │평가결과(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서술)             

                ┝━━┯━━┯━━┥                                                  

                │구분│만점│득점│                                                  

  ━━━━━━━┿━━┿━━┿━━┿━━━━━━━━━━━━━━━━━━━━          

    1.시설장비  │서류│    │    │                                                  

    기준        ├──┼──┼──┼────────────────────          

                │현장│    │    │                                                  

  ───────┼──┼──┼──┼────────────────────          

    2.인력기준  │서류│    │    │                                                  

                ├──┼──┼──┼────────────────────          

                │현장│    │    │                                                  

  ───────┼──┼──┼──┼────────────────────          

    3.운영기준  │서류│    │    │                                                  

                ├──┼──┼──┼────────────────────          

                │현장│    │    │                                                  

  ━━━━━━━┷━━┷━━┷━━┷━━━━━━━━━━━━━━━━━━━━          

    평가점수 : 가부 평가항목(13개) 중 적합 “  ” 개, 부적합 “  ” 개                

               점수 평가항목(만점 192점) 중 “   ”점                                 

  ━━━━━━━━━━━━━━━━━━━━━━━━━━━━━━━━━━━━━          

   ※ 붙임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세부평가 결과 1부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0004: 이의신청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60일                                                   

──────┬───────────────────────────────────────────

  인증 구분 │□ 최초  □ 갱신                                                                      

──────┼───────┬───────────────────────────────────

  신청인    │치유농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대표자        │인증번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이의신청  │ 내용(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내역      ├───────────────────────────────────────────

            │ 증빙자료(자료명 기재 후 첨부 가능)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 운영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의ㆍ결정        │?│결과통보  │  

  │            │  │          │  │현지조사 확인     │  │                  │  │          │  

  └──────┘  └─────┘  └─────────┘  └─────────┘  └─────┘  

    신청인            한국농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심사위원)              (심의위원회)            기술진흥원    

──────────────────────────────────────────────────

별표 0005: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변경 신청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60일                                           

──────┴──────┴────┴─────────────────────────────

─────┬────────┬─────────────────────────────────

  신 청 인│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대표자          │인증번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신    청│변경 사유   │                                                                      

  내    용├──────┼───────────────────────────────────

          │변경내용    │※ 변경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5조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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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수수료                            

          │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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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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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의ㆍ결정  │?│공고 및     │  

  │            │  │          │  │현지조사 확인     │  │            │  │인증서 발급 │  

  └──────┘  └─────┘  └─────────┘  └──────┘  └──────┘  

    신청인            한국농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심사위원)              기술진흥원        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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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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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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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 검 자 :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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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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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시설명│        │현장 면담자 │(인)                                    

  ────────┼────┼──────┼───────────────────  

    인증번호      │        │인증취득일자│                                        

  ────────┼────┴──────┴───────────────────  

    사업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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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점검결과                                                                     

  ────────────┬───────────────────────────  

    점검항목              │점검의견                                                

  ────────────┼───────────────────────────  

    인증기준에의 적합여부 │                                                        

  ────────────┼───────────────────────────  

    인증내용의 변경여부   │                                                        

  ────────────┼───────────────────────────  

    인증표시의 위반여부   │                                                        

  ────────────┼───────────────────────────  

    기타                  │                                                        

  ━━━━━━━━━━━━┷━━━━━━━━━━━━━━━━━━━━━━━━━━━  

    5. 종합의견(위반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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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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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0 (공포번호: 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