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5,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5
발령번호: 2694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정보화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정보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2. "정보화책임관"이란 국세청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국ㆍ실장으로 정보화관리관을 말한다.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의 기획ㆍ계약 및 정보화예산의 관리 ㆍ집행을 담당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5. "사업자"란 각 정보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수행하기로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사업부서, 소요예산, 운영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한 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7.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내용 등을 담아 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8.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9.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12.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이란 국세청과 사업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화 예산을 확보ㆍ투입하여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 지원사업 등 다른 기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정보화사업 관리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3. 「소프트웨어 진흥법」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라 한다.)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7.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8.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9.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1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이하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한다.)12.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이하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이라 한다.)13.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14.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15.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사업기간)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제6조(사업 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보안성 검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호담당관(「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ㆍ방법 등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자적 처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영향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③ 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적용 제외, 평가기준, 절차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2조(감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절차 등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및 본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운영예산 등 확보)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제14조(사업발주 의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기타 필요서류(전문인력 분류표, 긴급입찰사유서 등)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발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위임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한 단순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 단서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등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공고 의뢰)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발주 의뢰를 받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체결 요청은 세부 발주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8조에 따른다.④ 입찰공고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제16조(제안서 평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안서 적합성 평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정성ㆍ정량)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평가항목 중 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기술협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제안서 적합성 평가결과 선정된 상대방 업체와 15일 이내(다만, 사업 특수성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타 기술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6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8조(계약체결) ① 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1.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2.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제4장 사업 관리', '제19조(사업관리 조직) ① 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사업내역의 기록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를 PMS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추진단계(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ㆍ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1. 발주단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2.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계약서[별지 제6호],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3. 진행단계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8호], 하도급관리, 사업관리양식[별지 제7호] 등의 자료4.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 등', '제21조(사업착수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ㆍ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ㆍ데이터ㆍ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 포함),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별지 제8호]를 제출받는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받는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정보화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 당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정보화 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진도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만회 방안 및 제반 문제점 파악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② 진도관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ㆍ월간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현안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용을 분석하여 영향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3. 사업자는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을 다음 업무현황보고서에 기술한다.', '제24조(변경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범위 및 일정에 관한 사항2. H/W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3. 투입인력변경에 관한 사항(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42조의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4. 기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수용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과업내용변경 관리, 의결결과 통지, 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등 과업 변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품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1. 품질요건정의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③ 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④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8호 붙임4]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1. 품질활동의 목적2. 품질활동 조직체계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5. 품질활동 수행방안6. 품질활동 일정계획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제26조(감리 수행 협조)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서비스수준협약', '제28조(적용범위 및 승인ㆍ변경) ①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예시[별지 제13호]를 준용하여 작성한다.③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제29조(서비스 수준) ①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목표수준의 설정은 "목표수준", "기본수준", "최저허용"으로 구분하여 국세청과 사업자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조직의 운영정책에 따라서 조정한다.② 최종 SLA를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SLA의 내용 및 서비스수준 목표수준에 대해 국세청과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정된 목표수준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여야 한다.③ SLA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자 보상과 제재 부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1.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2.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율3. 서비스 가동률(장애 발생 건수,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4. 오류 발생 건수5. 서비스 오류ㆍ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율6. 1차 Call 처리율7. 사용자 만족도8.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 관리 세부지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9. 그 밖에 사업자 보상과 제재 기준', '제30조(수준평가) ①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② 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작성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③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1조(서비스수준 달성도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월별로 서비스수준의 달성도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검토 결과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결정되면, 이는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7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보안사항

[별표1]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보안사항

Ⅰ. (보안성 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 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체보안대책 마련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 시 해당 기관 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단말기, 휴대용기억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7.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④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 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관리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ㆍ무선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수 장비 교체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 사업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대책)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전혀 없거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2.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웹 서비스 개편,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운영 전 취약점 점검ㆍ모의해킹 실시 및 취약점 보완

 3.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열람 사항 및 조회자 인적사항 로그기록 관리

 4. 인터넷 웹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게시판 필터링, 키보드 해킹방지 등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시스템 도입

 5. 개인정보 수록 DB에 대한 보안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DB 접근권한 제한 등)

 6. 개인정보 송ㆍ수신 시 보안관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개인정보 암호화 등)

 7. 개인정보 이용 시 기술적 보안 강화 (접근권한 차등 부여,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권한을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등)

Ⅲ. (입찰시 보안관리) ① 중요외주용역사업은 착수단계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 ‘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에 용역사업관련 기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요소에 문서ㆍ시설ㆍ장비 등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해 웹방화벽 등 관련 보안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하여야 한다.

Ⅳ. (계약시 보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 금지 및 신상변동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에 자료 보안관리방법, 인원ㆍ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사업 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이 포함된 「정보보안규정」,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용역사업 착수 시점(착수 1월 이내) 및 착수 이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구성도ㆍ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사업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동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⑨ 용역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⑫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접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용역업체에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Ⅵ.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모든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표 0001: 사업계획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을 참조하여 작성된 │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시스템 구축 (○차) │

├────┼─────────────┤

│발주기관│                          │

└────┴─────────────┘

20##.  .  .

┌───┬──────┬─────┬────┬───┐

│      │소속 부서명 │직위/성명 │전화번호│e-mail│

├───┼──────┼─────┼────┼───┤

│사업  │            │          │        │      │

│책임자│            │          │        │      │

├───┼──────┼─────┼────┼───┤

│사업  │            │          │        │      │

│실무자│            │          │        │      │

└───┴──────┴─────┴────┴───┘

요 약 서      ※ 최대 1~2장으로 작성

1. 사업 목적

┌──────────────────────────────────┐

│ o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나타날 수 있게 추진목적을 2~3줄로 요약 기술 │

└──────────────────────────────────┘

2. 서비스 내용

┌────────────────────────────────────────────┐

│ o 사업완료 후 제공될 핵심 서비스 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되, 서비스 이용 대상자(예시; │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작성                                                      │

└────────────────────────────────────────────┘

3. 사업 범위

┌──────────────────────────────────────┐

│ o 당해연도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시스템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        │

│   - 사업계획서 본문 4. 사업내용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에 작성한 내용을 요약│

└──────────────────────────────────────┘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xxx일 or xx.xx.xx ∼ xx.xx.xx

┌──────────────────────────────────────────────┐

│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당해 연도 사업의  │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첨부                                                                    │

│ o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는 실제 사업기간과 주요 과업범위를, 후속사업은   │

│년도만 구분하고 주요 과업범위 기재                                                          │

└──────────────────────────────────────────────┘

5. 사업비 :  총         원

┌─────────────────────────────────────────────┐

│ o 당해 연도 소요예산에 대해 아래 양식에 따라 기술하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예산은 제외│

└─────────────────────────────────────────────┘

(단위 : 원)

┌─┬─────┬─────┬──┐

│계│개발용역비│장비구입비│기타│

├─┼─────┼─────┼──┤

│  │          │          │    │

└─┴─────┴─────┴──┘

목차

Ⅰ. 사업 개요 xx

1. 개요 xx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xx

3. 서비스 내용 xx

4. 사업 범위 xx

5. 기대효과 xx

Ⅱ. 현황 및 문제점xx

1. 업무 현황xx

2. 정보화 현황xx

3. 문제점 및 개선방향xx

Ⅲ. 사업 추진계획xx

1. 추진 목표xx

2. 추진 전략xx

3. 추진 체계xx

4. 추진 일정xx

5. 추진 방안xx

Ⅳ. 사업 내용xx

1. 개요xx

2. 용어의 정의xx

3. 목표시스템 구축계획xx

4. 당해 연도 사업범위xx

5. 상세 요구사항xx

6. 특수사항xx

Ⅴ. 소요자원 및 예산xx

1. 당해 연도 소요예산 총괄표xx

2. 세부산출근거xx

Ⅵ. 시스템 운영ㆍ발전계획xx

1. 시스템 운영방안xx

2. 시스템 확대ㆍ발전계획xx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2.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해당시)       

  3.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Ⅰ. 사업 개요

 1. 개요

┌──────────────────────────┐

│ o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방식, 총 사업금액 등을 기술│

└──────────────────────────┘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o 사업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기술                                │

│ o 행정업무 효율증대, 대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과제의 추진 필요성을 기술 │

└────────────────────────────────────┘

 3. 서비스 내용

┌──────────────────────────────────────────────┐

│ o 구축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되, 서비스 │

│이용 대상자(예;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전과 개선 후가   │

│명확히 구분되도록 기술                                                                      │

└──────────────────────────────────────────────┘

 4. 사업 범위

┌───────────────────────────────────────┐

│ o 전체 사업내용과 이와 관련된 S/W, H/W등 장비 인프라 구축 포함에 대하여 기술 │

└───────────────────────────────────────┘

 5. 기대 효과

┌─────────────────────────────────────────┐

│ o 본 사업을 통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축 완료된 후 예측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제시│

└─────────────────────────────────────────┘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 o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술                                            │

│ o 현재의 업무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되,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외부연계 및 주요 데이터  │

│등을 중심으로 업무 절차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                                   │

│ o 업무 처리와 관련된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 조직별 역할에 대해 간략히 기술          │

└───────────────────────────────────────────────┘

 2. 정보화 현황

┌───────────────────────────────────────────┐

│ o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시스템 구성도 작성                                           │

│  - 가능한 HW, SW 및 네트워크 구성도로 구분하여 작성                                  │

│ o (필요시) DB 구축현황 작성                                                          │

│  - 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내역(주요 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 포함)에 대하여 기술│

└───────────────────────────────────────────┘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o 현재의 문제점과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할 개선방향을 업무 측면과 정보화 측면으로 나누어  │

│비교·기술                                                                              │

└────────────────────────────────────────────┘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 o 조직목표 등 상위 목표와 본 정보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표현 │

│ o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도출 권고                                    │

│   - 장기목표는 상위 목표와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표현하고, 단기목표는 계량화(예시: 10개 기관           │

│연계, 이용자수 100% 향상 등)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

└───────────────────────────────────────────────────┘

 2. 추진전략

┌─────────────────────────────────────────────────┐

│ o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에 대하여 서술                                          │

│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

│기술(참고 키워드: 첨단 정보기술 활용, 표준화, 시스템 확산, 홍보, 기관 간 협업, 제도 개선, 전문가  │

│협의체 운영 등)                                                                                   │

└─────────────────────────────────────────────────┘

 3. 추진체계

┌────────────────────────────────────┐

│ o 사업추진과 관련된 조직을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기술 │

└────────────────────────────────────┘

※ 추진체계도(예시)

※ 추진주체별 역할(예시)

┌───────────┬────────────────────────────┐

│기 관 명              │역   할                                                 │

├───────────┼────────────────────────────┤

│행정안전부            │o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                      │o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

│                      │o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o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

│(전문기관)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

│                      │o 사업관리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

│                      │o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

├───────────┼────────────────────────────┤

│발주기관              │o 사업계획 수립                                         │

│                      │o 제안요청서 작성                                       │

│                      │o 사업관리 및 검사                                      │

│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

│                      │o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

│                      │o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                      │o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                      │o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

│                      │o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

│사업조정위원회        │o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의결 등 │

├───────────┼────────────────────────────┤

│감리법인              │o 정보시스템감리 업무 수행                              │

└───────────┴────────────────────────────┘

4.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xx일)

┌──────────────────────────────────────────────┐

│ o 본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과업을 중심으로 일정을 월 혹은 주간 단위로 표현                │

│   - 주요 마일스톤 혹은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제도 개정일, 서비스 개통일,  │

│공청회, 감리 등) 포함                                                                       │

└──────────────────────────────────────────────┘

※ 추진일정 계획표(예시)

┌───┬───────┬───────┬───────┬───┬───┬───────┬───┐

│구분  │M             │M+1           │M+2           │      │      │M+n           │비  고│

│      ├─┬─┬─┬─┼─┬─┬─┬─┼─┬─┬─┬─┼┬┬┬┼┬┬┬┼─┬─┬─┬─┤      │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  │  │  │  │  │  │  │  │  │  │▲│││││││││  │▲│  │▲│      │

│이벤트│착│  │  │  │  │  │  │  │  │  │  │중│││││││││  │시│  │최│      │

│      │수│  │  │  │  │  │  │  │  │  │  │간│││││││││  │범│  │종│      │

│      │보│  │  │  │  │  │  │  │  │  │  │보│││││││││  │개│  │보│      │

│      │고│  │  │  │  │  │  │  │  │  │  │고│││││││││  │통│  │고│      │

└───┴─┴─┴─┴─┴─┴─┴─┴─┴─┴─┴─┴─┴┴┴┴┴┴┴┴┴─┴─┴─┴─┴───┘

 5. 추진방안 

┌───────────────────────────────────────────────────┐

│ o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리하여 기술                                                               │

│  - 긴급발주 추진여부                                                                                 │

│    ※ 긴급발주 추진 시,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유 기술               │

│  - 기술 대 가격 비율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함. 단, 평가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

│사유를 함께 기술                                                                                      │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

□  예시 1) 사업금액 기준 2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예시 2) 사업금액 기준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

□  예시 3) 사업금액 기준 4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                │

│대기업                                            │                │

└─────────────────────────┴────────┘

□  예시 4) 사업금액 기준 80억원 이상 

 ○  긴급발주 추진(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                │

│대기업                                            │                │

└─────────────────────────┴────────┘

□  예시 5) 상호 출자가 해지된 경우

 ○  긴급발주 추진(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 등 

 - 본 사업은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은 의무 제출 

Ⅳ. 사업 내용

 1. 개요

┌───────────────────────────────────┐

│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

 2. 용어의 정의

┌────────────────────────────────┐

│ o 아래 용어를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

└────────────────────────────────┘

 o 통합발주 : 장비(HW, SW)와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BMT(Bench Mark Test, 품질성능평가시험)시행을 통해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및 조달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 (기술성 평가 추가가능)

 o 위임발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관되는 장비(HW, 시스템SW)에 대해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절차

 o 이체장비 : 정보화사업 예산배정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체되는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여 이체하는 장비를 말함 

 o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o 정보시스템 감리 :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o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o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o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o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o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공통컴포넌트 :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o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3. 목표시스템 구축계획

┌────────────────────────────────────────────┐

│ o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연계 등을 포함하여 도식화            │

│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전체 목표시스템을 함께 표현하되, 연도별 구축대상을 구분하여 표시│

│ o (필요시) 정보화 후 개선될 업무흐름도 추가                                            │

└────────────────────────────────────────────┘

 4. 당해 연도 사업범위

┌───────────────────────────────┐

│ o 사업의 주요 개발내용을 중심으로 과업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

│ o 당해 연도 구축 완료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기술         │

└───────────────────────────────┘

 5. 상세 요구사항

┌────────────────────────────────────────────┐

│ o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소프트웨어사업 │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가능 │

└────────────────────────────────────────────┘

┌──────┬─────────────────┬────────────┬────┐

│발주        │수행활동                          │사업 유형               │요구사항│

│단계        │(분류기준)                        ├──────┬─────┤개수    │

│            │                                  │정보화전략  │소프트웨어│        │

│            │                                  │계획수립사업│개발사업  │        │

│            │                                  │(컨설팅사업)│          │        │

├──────┼───┬─────────────┼──────┼─────┼────┤

│제안요청서  │요구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사항  ├─────────────┼──────┼─────┼────┤

│정의단계    │분석  │ 성능 요구사항            │－          │●        │        │

│            │및    ├─────────────┼──────┼─────┼────┤

│            │도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            │      ├─────────────┼──────┼─────┼────┤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            │      ├─────────────┼──────┼─────┼────┤

│            │      │ 데이터 요구사항          │－          │●        │        │

│            │      ├─────────────┼──────┼─────┼────┤

│            │      │ 테스트 요구사항          │－          │●        │        │

│            │      ├─────────────┼──────┼─────┼────┤

│            │      │ 보안 요구사항            │－          │●        │        │

│            │      ├─────────────┼──────┼─────┼────┤

│            │      │ 품질 요구사항            │－          │●        │        │

│            │      ├─────────────┼──────┼─────┼────┤

│            │      │ 제약사항                 │－          │●        │        │

│            │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            │      ├─────────────┼──────┼─────┼────┤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

│합 계                                                                     │        │

└─────────────────────────────────────┴────┘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o 기능의 분할은 개발할 응용시스템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되, 기능간  │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o 세부 내용은 기술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 o 비고란에는 내·외부연계 파일 및 시스템 명 등을 기술                                          │

│ o 요구사항출처란에는 기능도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표시                                          │

│   (예시)사업 담당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

└────────────────────────────────────────────────┘

┌─────┬────┬──┬────┬─────┬────┬───┬───┬───┐

│기능요구  │기능명  │고유│정의    │세부 내용 │산출    │관련  │요구  │비고  │

│사항명    │        │번호│        │          │정보    │요구  │사항  │      │

│(어플리   │        │    │        │          │        │사항  │출처  │      │

│케이션명) │        │    │        │          │        │      │      │      │

├─────┼────┼──┼────┼─────┼────┼───┼───┼───┤

│  ││SFR-││          │(해당시)│(해당 │(해당 │(해당 │

│          │        │### │        │          │        │시)   │시)   │시)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 o 목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PER-│              │(해당시)│(해당시)│(해당시)│    │

│      │### ├───────┤        │        │        │    │

│      │    │              │        │        │        │    │

├───┼──┼───────┼────┼────┼────┼──┤

│      │PER-│              │        │        │        │    │

│      │### ├───────┤        │        │        │    │

│      │    │              │        │        │        │    │

├───┼──┼───────┼────┼────┼────┼──┤

│      │PER-│              │        │        │        │    │

│      │### ├───────┤        │        │        │    │

│      │    │              │        │        │        │    │

└───┴──┴───────┴────┴────┴────┴──┘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o 특정 제품에 종속적이거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

│ o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구성요건(예; 특정 설치시기 혹은 일정, 기존 장비와 호환 필요성 등)을 기술 │

│   - 도입 장비의 세부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은 아래 별도 표를 활용하되, 통합발주,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위임발주, 이체장비로 구분하여 기술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센터 규격을 최대한 준수                               │

│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참고                                │

│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

│포함하여야 한다.                                                                                        │

│ o 도입 HW규모는 ISP 사업의 산출물인 ‘하드웨어 용량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전체, 동시           │

│접속자 등), 처리할 데이터 규모, 성능 등 현재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o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에 대금 지급시기 기재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EC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ECR-│              │      │      │      │    │

│      │### ├───────┤      │      │      │    │

│      │    │              │      │      │      │    │

├───┼──┼───────┼───┼───┼───┼──┤

│      │ECR-│              │      │      │      │    │

│      │### ├───────┤      │      │      │    │

│      │    │              │      │      │      │    │

└───┴──┴───────┴───┴───┴───┴──┘

□ 내역

┏━━━━━━━━━━━━┯━━━━━━┯━━━┯━━┓

┃발 주 방 식             │장 비 내 역 │수 량 │비고┃

┞────────────┼─┬────┼───┼──┦

│통합발주                │SW│        │      │    │

│                        │  ├────┼───┼──┤

│                        │  │        │      │    │

│                        │  ├────┼───┼──┤

│                        │  │        │      │    │

│                        ├─┼────┼───┼──┤

│                        │HW│        │      │    │

│                        │  ├────┼───┼──┤

│                        │  │        │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SW│        │      │    ┃

┃이체장비(센터 발주)     ├─┼────┼───┼──┨

┃                        │HW│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SW│        │      │    ┃

┃위임발주                ├─┼────┼───┼──┨

┃                        │HW│        │      │    ┃

┗━━━━━━━━━━━━┷━┷━━━━┷━━━┷━━┛

 * ‘비고’란에는 해당 장비(HW, SW)의 용도(혹은 관련된 단위 시스템)을 기재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실시하고 비고란에 ‘BMT실시 여부’ 작성

┌───┐┌──────────────┐

│참고 1││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H/W 구성도

 ○ 도입 H/W 품명 및 세부 규격

┏━━┯━━┯━━┯━━━━┯━━━━━┯━━━━━━┓

┃구분│품명│규격│수량(식)│용도      │비고        ┃

┃    │    │    │        │(설치장소)│(통합/직접/ ┃

┃    │    │    │        │          │위임/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배치 대상 장비

┏━━┯━━┯━━┯━━━━┯━━━━━━━━━━━━━━┓

┃구분│품명│규격│수량(식)│용도                        ┃

┃    │    │    │        ├────┬─────────┨

┃    │    │    │        │변경 전 │변경 후(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2││ S/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S/W 구성도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

┃구분│품명│규격│수량(식)│설치할  │비고        ┃

┃    │    │    │        │서버    │(통합/직접/ ┃

┃    │    │    │        │        │위임/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 S/W 내역

┏━━┯━━┯━━━━┯━━━━┯━━┓

┃구분│규격│수량(식)│설치할  │비고┃

┃    │    │        │서버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3││ 소프트웨어 구매 전체 현황│

└───┘└─────────────┘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SW “OOO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통해 도입할 SW내역

──┬─────────┬──────┬──────────────────

  No│SW 품명           │수량        │비고                                

━━┿━━━━━━━━━┿━━━━━━┿━━━━━━━━━━━━━━━━━━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4 │백업SW            │2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실시) ┃

┠─┼─────────┼──────┼─────────────────┨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

┠─┼─────────┼──────┼─────────────────┨

┃6 │APM 및 WAS성능관리│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

┠─┼─────────┼──────┼─────────────────┨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

┗━┷━━━━━━━━━┷━━━━━━┷━━━━━━━━━━━━━━━━━┛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조달쇼핑몰 구매제품 예외) 도입시점에 "표준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을 제출

┌───┐┌─────────────┐

│참고 4││ H/W 및 S/W 구성 연계 계획│

└───┘└─────────────┘

 ○ H/W 및 S/W 연계 구성도

┏━━┯━━━━┯━━━━┯━━━━━━━━━━━┓

┃구분│H/W 품명│H/W 수량│S/W 연계 내용         ┃

┃    │        │        ├────┬──────┨

┃    │        │        │S/W 품명│S/W 연계수량┃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 H/W 및 S/W의 품목과 총 수량의 합은 [참고1], [참고2]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구분│H/W 품명│H/W 수량│S/W 연계 내용         ┃

┃    │        │        ├────┬──────┨

┃    │        │        │S/W 품명│S/W 연계수량┃

┠──┼────┼────┼────┼──────┨

┃1   │DB서버  │2식     │DBMS    │0.3식       ┃

┃    │        │(16Core)├────┼──────┨

┃    │        │        │서버보안│0.5식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예시)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o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표준 프로세스, 오류메시지에 대한             │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술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SI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SIR-│              │      │      │      │    │

│      │### ├───────┤      │      │      │    │

│      │    │              │      │      │      │    │

├───┼──┼───────┼───┼───┼───┼──┤

│      │SIR-│              │      │      │      │    │

│      │### ├───────┤      │      │      │    │

│      │    │              │      │      │      │    │

└───┴──┴───────┴───┴───┴───┴──┘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 o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변환/이관,  데이터 표준 및 변경이력 관리,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

│타입표준 준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 무결성, SQL 튜닝 요구사항,      │

│데이터 복구, 데이터 아키텍쳐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모델링과 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

│ o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DA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DAR-│              │      │      │      │    │

│      │### ├───────┤      │      │      │    │

│      │    │              │      │      │      │    │

├───┼──┼───────┼───┼───┼───┼──┤

│      │DA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데이터  │DAR-│ 데이터 구조 관리                                             │      │(해당 │      │    │

│구조    │### ├───────────────────────────────┤데이  │시)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터    │      │      │    │

│        │    │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조  │      │      │    │

│        │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산출  │      │공공  │    │

│        │    │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물    │      │기관  │    │

│        │    │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      │의    │    │

├────┼──┼───────────────────────────────┼───┼───┤데이  ├──┤

│데이터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터베  │    │

│표준화  │### ├───────────────────────────────┤표준( │      │이스  │    │

│준수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용어, │      │표준  │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도메  │      │화    │    │

│        │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   │      │지침  │    │

│        │    │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코드) │      │      │    │

│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정의  │      │      │    │

│        │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    │      │      │    │

├────┼──┼───────────────────────────────┼───┼───┤      ├──┤

│연계    │DAR-│ 연계데이터 관리                                              │      │      │      │    │

│데이터  │### ├───────────────────────────────┤연계  │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데이  │      │      │    │

│        │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터    │      │      │    │

│        │    │관리해야 한다.                                                │정의  │      │      │    │

│        │    │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서,   │      │      │    │

│        │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  │      │      │    │

│        │    │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   │점검  │      │      │    │

│        │    │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조치  │      │      │    │

│        │    │                                                              │결과  │      │      │    │

│        │    │                                                              │서    │      │      │    │

├────┼──┼───────────────────────────────┼───┼───┤      ├──┤

│메타    │DAR-│ 메타데이터 관리                                              │      │      │      │    │

│데이터  │### ├───────────────────────────────┤메타  │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데이  │      │      │    │

│        │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터    │      │      │    │

│        │    │한다.                                                         │표준  │      │      │    │

│        │    │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     │관리  │      │      │    │

│        │    │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항목  │      │      │    │

│        │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의  │      │      │    │

│        │    │지원해야 한다.                                                │서    │      │      │    │

├────┼──┼───────────────────────────────┼───┼───┼───┼──┤

│ 데이터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공공  │    │

│제공    │### ├───────────────────────────────┤      │      │데이  │    │

│및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      │      │터    │    │

│운영    │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      │      │제공  │    │

│지원    │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      │및    │    │

│        │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          │      │      │이용  │    │

│        │    │/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      │활성  │    │

│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      │      │화에  │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      │관한  │    │

│        │    │해야 한다.                                                    │      │      │법률, │    │

│        │    │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      │      │공공  │    │

│        │    │지원해야 한다.                                                │      │      │기관  │    │

│        │    │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      │의    │    │

│        │    │해야 한다.                                                    │      │      │데이  │    │

│        │    │                                                              │      │      │터베  │    │

│        │    │                                                              │      │      │이스  │    │

│        │    │                                                              │      │      │표준  │    │

│        │    │                                                              │      │      │화    │    │

│        │    │                                                              │      │      │지침  │    │

└────┴──┴───────────────────────────────┴───┴───┴───┴──┘

┌────┬──┬───────────────────────────────┬───┬───┬───┬┐

│데이터  │DAR-│ 데이터 구조 관리                                             │      │(해당 │      ││

│구조    │### ├───────────────────────────────┤데이  │시)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터    │      │      ││

│        │    │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조  │      │      ││

│        │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산출  │      │공공  ││

│        │    │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물    │      │기관  ││

│        │    │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      │의    ││

├────┼──┼───────────────────────────────┼───┼───┤데이  ├┤

│데이터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터베  ││

│표준화  │### ├───────────────────────────────┤표준( │      │이스  ││

│준수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용어, │      │표준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도메  │      │화    ││

│        │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   │      │지침  ││

│        │    │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코드) │      │      ││

│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정의  │      │      ││

│        │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    │      │      ││

├────┼──┼───────────────────────────────┼───┼───┤      ├┤

│연계    │DAR-│ 연계데이터 관리                                              │      │      │      ││

│데이터  │### ├───────────────────────────────┤연계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데이  │      │      ││

│        │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터    │      │      ││

│        │    │관리해야 한다.                                                │정의  │      │      ││

│        │    │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서,   │      │      ││

│        │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  │      │      ││

│        │    │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   │점검  │      │      ││

│        │    │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조치  │      │      ││

│        │    │                                                              │결과  │      │      ││

│        │    │                                                              │서    │      │      ││

├────┼──┼───────────────────────────────┼───┼───┤      ├┤

│메타    │DAR-│ 메타데이터 관리                                              │      │      │      ││

│데이터  │### ├───────────────────────────────┤메타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데이  │      │      ││

│        │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터    │      │      ││

│        │    │한다.                                                         │표준  │      │      ││

│        │    │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     │관리  │      │      ││

│        │    │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항목  │      │      ││

│        │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의  │      │      ││

│        │    │지원해야 한다.                                                │서    │      │      ││

├────┼──┼───────────────────────────────┼───┼───┼───┼┤

│ 데이터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공공  ││

│제공    │### ├───────────────────────────────┤      │      │데이  ││

│및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      │      │터    ││

│운영    │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      │      │제공  ││

│지원    │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      │및    ││

│        │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          │      │      │이용  ││

│        │    │/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      │활성  ││

│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      │      │화에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      │관한  ││

│        │    │해야 한다.                                                    │      │      │법률, ││

│        │    │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      │      │공공  ││

│        │    │지원해야 한다.                                                │      │      │기관  ││

│        │    │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      │의    ││

│        │    │해야 한다.                                                    │      │      │데이  ││

│        │    │                                                              │      │      │터베  ││

│        │    │                                                              │      │      │이스  ││

│        │    │                                                              │      │      │표준  ││

│        │    │                                                              │      │      │화    ││

│        │    │                                                              │      │      │지침  ││

└────┴──┴───────────────────────────────┴───┴───┴───┴┘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 o 구축된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계획, │

│데이터정합성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구축     │

│시스템에 대한 운영 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TE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TER-│              │      │      │      │    │

│      │### ├───────┤      │      │      │    │

│      │    │              │      │      │      │    │

├───┼──┼───────┼───┼───┼───┼──┤

│      │TER-│              │      │      │      │    │

│      │### ├───────┤      │      │      │    │

│      │    │              │      │      │      │    │

└───┴──┴───────┴───┴───┴───┴──┘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 보안, 시스템 보안, 웹 보안, DB보안,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SW개발 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용자 접근제어, 사용자          │

│인증, 페이지 보안, 보안 전문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

│해당기관의 보안정책(Security Policy)을 참고하여 기술                                              │

│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을 모든          │

│전자정부지원 개발 사업에 적용함. 이와 관련, 아래 SW 개발보안 요구사항을 필히 반영                 │

│ o 참고 사항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 시 필히 반영        │

│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

│     ①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     ②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은 계약이후에 득해야 함             │

│     ③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SE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SER-│              │      │      │      │    │

│      │### ├───────┤      │      │      │    │

│      │    │              │      │      │      │    │

├───┼──┼───────┼───┼───┼───┼──┤

│      │SE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개발 시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 │보안  │      │    │

│보안    │### ├──────────────────────────────┤시)   │요구  │      │    │

│준수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      │사항  │      │    │

│사항    │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    │

│        │    │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      │      │      │    │

│        │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      │      │      │    │

│        │    │접근 차단 등                                                │      │      │국가  │    │

│        │    │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      │      │정보  │    │

│        │    │적용                                                        │      │      │보안  │    │

│        │    │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      │      │기본  │    │

│        │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      │지침, │    │

│        │    │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      │      │행정  │    │

│        │    │적용하여 DB에 저장                                          │      │      │안전  │    │

│        │    │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      │      │부    │    │

│        │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      │정보  │    │

│        │    │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      │보안  │    │

│        │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      │업무  │    │

│        │    │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      │      │규정, │    │

│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      │      │행정  │    │

│        │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기관  │    │

├────┼──┼──────────────────────────────┼───┼───┤및    ├──┤

│정보    │SER-│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보안 │공공  │    │

│시스템  │### ├──────────────────────────────┤      │요구  │기관  │    │

│이용 시 │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항  │정보  │    │

│보안    │    │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      │      │시스  │    │

│준수    │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      │템    │    │

│사항    │    │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      │      │구축·│    │

│        │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      │      │운영  │    │

│        │    │제한 등                                                     │      │      │지침  │    │

│        │    │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      │      │    │

│        │    │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      │      │      │    │

│        │    │차단)                                                       │      │      │      │    │

│        │    │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      │      │    │

│        │    │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      │      │    │

│        │    │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    │      │      │      │    │

│        │    │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      │      │      │    │

│        │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      │      │      │    │

│        │    │사용                                                        │      │      │      │    │

│        │    │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      │      │    │

│        │    │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   │      │      │      │    │

│        │    │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    │

├────┼──┼──────────────────────────────┼───┼───┤      ├──┤

│소프트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보안 │      │    │

│웨어    │### ├──────────────────────────────┤소프  │요구  │      │    │

│개발    │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    │트웨  │사항  │      │    │

│보안    │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    │어    │      │      │    │

│(시큐어 │    │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개발  │      │      │    │

│코딩)   │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보안  │      │      │    │

│관련    │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       │적용  │      │      │    │

│가이드  │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내역, │      │      │    │

│준수    │    │                                                            │보안  │      │      │    │

│        │    │                                                            │교육  │      │      │    │

│        │    │                                                            │자료  │      │      │    │

│        │    │                                                            │및    │      │      │    │

│        │    │                                                            │참석  │      │      │    │

│        │    │                                                            │자    │      │      │    │

│        │    │                                                            │명단  │      │      │    │

├────┼──┼──────────────────────────────┼───┼───┤      ├──┤

│보안    │SER-│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보안  │      │    │

│취약점  │### ├──────────────────────────────┤취약  │요구  │      │    │

│점검    │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     │점    │사항  │      │    │

│        │    │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점검  │      │      │    │

│        │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결과, │      │      │    │

│        │    │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보안  │      │      │    │

│        │    │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취약  │      │      │    │

│        │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점    │      │      │    │

│        │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조치  │      │      │    │

│        │    │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이행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결과  │      │      │    │

│        │    │가이드 참조                                                 │      │      │      │    │

│        │    │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      │      │      │    │

│        │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      │      │      │    │

│        │    │21개 항목 등                                                │      │      │      │    │

├────┼──┼──────────────────────────────┼───┼───┼───┼──┤

│개인    │SER-│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 표준 │      │    │

│정보    │### ├──────────────────────────────┤개인  │개인  │개인  │    │

│처리    │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정보  │정보  │정보  │    │

│위탁    │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처리  │처리  │보보  │    │

│계약    │    │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위탁  │위탁  │호법  │    │

│관리    │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계약  │계약  │제26  │    │

│(개인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서(계 │서    │조    │    │

│정보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약과  │      │1항   │    │

│취급시  │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시  │      │      │    │

│필수)   │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진행) │      │      │    │

│        │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   │      │      │      │    │

│        │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      │    │

│        │    │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   │      │      │      │    │

│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    │

└────┴──┴──────────────────────────────┴───┴───┴───┴──┘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o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구현의 정확성, 신뢰성 보장, │

│이식성 보장, 품질보증 활동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 상호운용능력(데이터교환성),            │

│하자보수(결함조치에 대한 요구, 유지관리성, 시스템 장애복구), 가용성 보장에 대한         │

│요구사항을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QUR │              │(해당 │(해당 │(해당 │    │

│      │-###├───────┤시)   │시)   │시)   │    │

│      │    │              │      │      │      │    │

├───┼──┼───────┼───┼───┼───┼──┤

│      │QUR │              │      │      │      │    │

│      │-###├───────┤      │      │      │    │

│      │    │              │      │      │      │    │

├───┼──┼───────┼───┼───┼───┼──┤

│      │QUR │              │      │      │      │    │

│      │-###├───────┤      │      │      │    │

│      │    │              │      │      │      │    │

└───┴──┴───────┴───┴───┴───┴──┘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o 하도급 관리,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산출물 활용 촉진, SW        │

│사업정보 제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 요구사항으로 기재                                   │

│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리대응, 공동수급형태, 제반법규 준수, 행정업무 표준 준수,       │

│정보화 기반 표준, 공통컴포넌트 적용, 개발표준 준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

│ o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 요구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CO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    │

└───┴──┴───────┴───┴───┴───┴──┘

(필수)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하도급  │COR-│하도급 관리                                                     │      │ 보안 │      │    │

│관리    │### ├────────────────────────────────┤하도  │요구  │국가  │    │

│        │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급    │사항  │계약  │    │

│        │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      │법,   │    │

│        │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급  │      │행정  │    │

│        │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비율  │      │기관  │    │

│        │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명세  │      │및    │    │

│        │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    │      │공공  │    │

│        │    │                                                                │      │      │기관  │    │

│        │    │                                                                │      │      │정보  │    │

│        │    │                                                                │      │      │시스  │    │

│        │    │                                                                │      │      │템    │    │

│        │    │                                                                │      │      │구축·│    │

│        │    │                                                                │      │      │운영  │    │

│        │    │                                                                │      │      │지침  │    │

├────┼──┼────────────────────────────────┼───┼───┼───┼──┤

│작업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프로  │행정  │    │

│장소    │### ├────────────────────────────────┤      │젝트  │기관  │    │

│상호    │    │                                             │      │관리  │및    │    │

│협의    │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           │      │요구  │공공  │    │

│결정 및 │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사항  │기관  │    │

│원격지  │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      │      │정보  │    │

│개발    │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      │      │시스  │    │

│활성화  │    │있음                                                            │      │      │템    │    │

│        │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      │      │구축·│    │

│        │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            │      │      │운영  │    │

│        │    │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지침, │    │

│        │    │                              │      │      │소프  │    │

│        │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      │      │트웨  │    │

│        │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      │      │어사  │    │

│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      │업    │    │

│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      │      │계약  │    │

│        │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및    │    │

│        │    │                                 │      │      │관리  │    │

│        │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      │      │감독  │    │

│        │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      │      │에    │    │

│        │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관한  │    │

│        │    │                                                                │      │      │지침, │    │

│        │    │                                                                │      │      │용역  │    │

│        │    │                                                                │      │      │계약  │    │

│        │    │                                                                │      │      │일반  │    │

│        │    │                                                                │      │      │조건  │    │

├────┼──┼────────────────────────────────┼───┼───┼───┼──┤

│SW      │COR-│SW 산출물 활용촉진                                              │      │프로  │소프  │    │

│산출물  │### ├────────────────────────────────┤      │젝트  │트웨  │    │

│활용    │    │                                           │      │관리  │어    │    │

│촉진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      │요구  │진흥  │    │

│        │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사항  │법 및 │    │

│        │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      │      │동법  │    │

│        │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          │      │      │시행  │    │

│        │    │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      │      │령    │    │

│        │    │발주기관, 제안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          │      │      │      │    │

│        │    │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        │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      │      │      │    │

│        │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      │      │      │    │

│        │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      │      │      │    │

│        │    │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      │      │      │    │

│        │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      │    │

│        │    │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            │      │      │      │    │

│        │    │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           │      │      │      │    │

│        │    │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      │      │      │    │

│        │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           │      │      │      │    │

│        │    │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      │      │      │    │

│        │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      │      │      │    │

│        │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      │      │      │    │

│        │    │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      │      │      │    │

│        │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            │      │      │      │    │

│        │    │한다.                                                           │      │      │      │    │

│        │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      │      │    │

│        │    │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      │      │      │    │

│        │    │자료 등)                                                        │      │      │      │    │

│        │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

│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    │

├────┼──┼────────────────────────────────┼───┼───┼───┼──┤

│SW      │COR-│SW 사업정보 제출                                                │      │      │소프  │    │

│사업    │### ├────────────────────────────────┤      │      │트웨  │    │

│정보    │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      │      │어사  │    │

│제출    │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             │      │      │업    │    │

│        │    │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계약  │    │

│        │    │                                                                │      │      │및    │    │

│        │    │                                    │      │      │관리  │    │

│        │    │   ┌────────────┬───────────────┐ │      │      │감독  │    │

│        │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 │      │      │에    │    │

│        │    │   ├────────────┼───────────────┤ │      │      │관한  │    │

│        │    │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 │      │      │지침, │    │

│        │    │   ├────────────┤                              │ │      │      │용역  │    │

│        │    │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      │      │계약  │    │

│        │    │   └────────────┴───────────────┘ │      │      │일반  │    │

│        │    │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      │조건  │    │

│        │    │                                                                │      │      │      │    │

│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      │      │      │    │

│        │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    │

│        │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      │      │    │

│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      │      │      │    │

│        │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      │      │    │

│        │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      │      │      │    │

│        │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    │

├────┼──┼────────────────────────────────┼───┼───┼───┼──┤

│과업    │COR-│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소프  │    │

│심의    │### ├────────────────────────────────┤      │      │트웨  │    │

│위원회  │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      │      │어    │    │

│개최    │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                 │      │      │진흥  │    │

│        │    │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법 및 │    │

│        │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 등        │      │      │동법  │    │

│        │    │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      │시행  │    │

│        │    │                                                                │      │      │령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표준    │COR-│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상기  │    │

│지침    │### ├──────────────────────────────────┤      │      │지침  │    │

│준수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      │      │고시  │    │

│        │    │안전부)                                                             │      │      │부서  │    │

│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      │      │    │

│        │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      │      │    │

│        │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      │      │    │

│        │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      │      │    │

│        │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    │

│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    │

│        │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      │    │

├────┼──┼──────────────────────────────────┼───┼───┼───┼──┤

│접근성  │COR-│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      │지능  │    │

│준수    │### ├──────────────────────────────────┤접근  │      │정보  │    │

│        │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성    │      │화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점검  │      │기본  │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             │결과  │      │법    │    │

│        │    │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보고  │      │제46  │    │

│        │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서    │      │조,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            │※    │      │장애  │    │

│        │    │하여야 함                                                           │웹접  │      │인    │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근성  │      │차별  │    │

│        │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인증  │      │금지  │    │

│        │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마크  │      │및    │    │

│        │    │                                                                    │또는  │      │권리  │    │

│        │    │                                                                    │전문  │      │구제  │    │

│        │    │                                                                    │기관  │      │등에  │    │

│        │    │                                                                    │점검  │      │관한  │    │

│        │    │                                                                    │결과  │      │법률  │    │

│        │    │                                                                    │제출  │      │제21  │    │

│        │    │                                                                    │로    │      │조    │    │

│        │    │                                                                    │대체  │      │      │    │

│        │    │                                                                    │가능  │      │      │    │

├────┼──┼──────────────────────────────────┼───┼───┼───┼──┤

│웹      │COR-│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      │    │

│표준 등 │### ├──────────────────────────────────┤웹/모 │      │전자  │    │

│준수    │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바일  │      │정부  │    │

│        │    │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웹    │      │웹사  │    │

│        │    │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호환  │      │이트  │    │

│        │    │검사 통과                                                           │성?개│      │품질  │    │

│        │    │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방성  │      │관리  │    │

│        │    │문법 검사 통과                                                      │진단  │      │지침, │    │

│        │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결과  │      │행정?│    │

│        │    │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보고  │      │공공  │    │

│        │    │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서    │      │기관  │    │

│        │    │동등하게 구현                                                       │      │      │웹사  │    │

│        │    │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      │이트  │    │

│        │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      │구축?│    │

│        │    │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      │운영  │    │

│        │    │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      │가이  │    │

│        │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      │드    │    │

│        │    │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      │      │      │    │

│        │    │설계?구현                                                          │      │      │      │    │

│        │    │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      │      │    │

│        │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정보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      │    │

│자원의  │### ├──────────────────────────────────┤기능  │프로  │전자  │    │

│효율적  │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명세  │젝트  │정부  │    │

│관리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서,   │관리  │법    │    │

│        │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운영  │      │제54  │    │

│        │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성과  │      │조,   │    │

│        │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측정  │      │제68  │    │

│        │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결과  │      │조 등 │    │

│        │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             │서    │      │      │    │

│        │    │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          │      │      │      │    │

│        │    │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기술    │COR-│기술적용 계획 준수                                                  │      │      │행정  │    │

│적용    │### ├──────────────────────────────────┤      │      │기관  │    │

│계획    │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      │      │및    │    │

│준수    │    │「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      │      │공공  │    │

│        │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기관  │    │

├────┼──┼──────────────────────────────────┼───┼───┤정보  ├──┤

│표준    │COR-│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시스  │    │

│산출물  │### ├──────────────────────────────────┤      │      │템    │    │

│생성 및 │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      │      │구축·│    │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                  │      │      │운영  │    │

│        │    │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침  │    │

│        │    │                                                                    │      │      │      │    │

│        │    │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    │

├────┼──┼──────────────────────────────────┼───┼───┤      ├──┤

│정보    │COR-│정보시스템 등급제                                                   │      │      │      │    │

│시스템  │### ├──────────────────────────────────┤      │      │      │    │

│등급제  │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      │      │      │    │

│        │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      │      │      │    │

│        │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      │      │      │    │

│        │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동해,   │COR-│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    │

│독도    │### ├──────────────────────────────────┤      │      │      │    │

│표기    │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      │      │      │    │

│오류    │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             │      │      │      │    │

│재발    │    │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                 │      │      │      │    │

│방지    │    │해야 한다.                                                          │      │      │      │    │

│        │    │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      │      │    │

│        │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      │      │    │

│        │    │                                                                    │      │      │      │    │

│        │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      │      │      │    │

│        │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      │      │      │    │

│        │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      │      │      │    │

│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      │      │      │    │

│        │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관리, 범위대비                 │

│수행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의사소통관리 (보고관리, 업무협조체계), 이해관계자                           │

│관리방안(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계획서작성 및 제출, 관리적                     │

│보안요건, 물리적 보안요건, 기술적 보안요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요건, 장비에 대한                   │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o 참고사항                                                                                             │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직접구매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인력명단 제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사업대가를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하여 명시한 과업은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등을 제시                │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PMR │              │(해당 │(해당 │(해당 │    │

│      │-###├───────┤시)   │시)   │시)   │    │

│      │    │              │      │      │      │    │

├───┼──┼───────┼───┼───┼───┼──┤

│      │PMR │              │      │      │      │    │

│      │-###├───────┤      │      │      │    │

│      │    │              │      │      │      │    │

├───┼──┼───────┼───┼───┼───┼──┤

│      │PM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보안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        │보안  │      │    │

│관리    │-###├─────────────────────────────────┤사업    │요구  │국가  │    │

│일반    │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수행    │사항  │정보  │    │

│        │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계획    │      │보안  │    │

│        │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서      │      │기본  │    │

│        │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           │        │      │지침, │    │

│        │    │해야 함                                                           │        │      │행정  │    │

│        │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      │안전  │    │

│        │    │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        │      │부    │    │

│        │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정보  │    │

│        │    │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        │        │      │보안  │    │

│        │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        │      │업무  │    │

│        │    │조치해야 함                                                       │        │      │규정  │    │

│        │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        │      │      │    │

│        │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      │      │    │

├────┼──┼─────────────────────────────────┼────┼───┼───┼──┤

│누출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  │      │    │

│금지    │-###├─────────────────────────────────┤        │요구  │국가  │    │

│대상    │    │ㅇ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        │사항  │정보  │    │

│정보 및 │    │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             │        │      │보안  │    │

│보안    │    │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        │      │기본  │    │

│위규    │    │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침, │    │

│처리    │    │                                                                  │        │      │행정  │    │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안전  │    │

│        │    │┌─                        ───────────────┐      │        │      │부    │    │

│        │    ││                                                        │      │        │      │정보  │    │

│        │    ││                                                        │      │        │      │보안  │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        │      │업무  │    │

│        │    ││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        │      │규정  │    │

│        │    ││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        │      │      │    │

│        │    ││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        │      │      │    │

│        │    ││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        │      │      │    │

│        │    ││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        │      │      │    │

│        │    ││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      │        │      │      │    │

│        │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        │      │      │    │

│        │    ││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      │        │      │      │    │

│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        │      │      │    │

│        │    ││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        │      │      │    │

│        │    ││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      │        │      │      │    │

│        │    ││대외비                                                  │      │        │      │      │    │

│        │    ││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             │        │      │      │    │

│        │    │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        │      │      │    │

│        │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      │      │    │

│        │    │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        │      │      │    │

│        │    │관리자를 행정조치                                                 │        │      │      │    │

│        │    │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      │      │    │

│        │    │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      │      │    │

│        │    │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    │

│        │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          │        │      │      │    │

│        │    │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        │      │      │    │

│        │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        │      │      │    │

│        │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      │      │    │

│        │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        │      │      │    │

│        │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        │      │      │    │

│        │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      │      │    │

├────┼──┼─────────────────────────────────┼────┼───┼───┼──┤

│참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보안 │      │    │

│인원    │-###├─────────────────────────────────┤보안    │요구  │국가  │    │

│보안    │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서약    │사항  │정보  │    │

│관리    │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서,     │      │보안  │    │

│        │    │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         │보안    │      │기본  │    │

│        │    │자용) 참고                                                        │교육    │      │지침, │    │

│        │    │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         │결과    │      │행정  │    │

│        │    │참여자용) 참고                                                    │서(참   │      │안전  │    │

│        │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          │석자    │      │부    │    │

│        │    │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명단    │      │정보  │    │

│        │    │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포함),  │      │보안  │    │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보안    │      │업무  │    │

│        │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확약    │      │규정  │    │

│        │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서 등   │      │      │    │

│        │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        │      │      │    │

│        │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               │        │      │      │    │

│        │    │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      │      │    │

│        │    │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         │        │      │      │    │

│        │    │자용) 참고                                                        │        │      │      │    │

├────┼──┼─────────────────────────────────┼────┼───┼───┼──┤

│문서 및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 보안 │      │    │

│자료    │-###├─────────────────────────────────┤인수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인계    │사항  │정보  │    │

│관리    │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대장(   │      │보안  │    │

│        │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          │또는    │      │기본  │    │

│        │    │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자료    │      │지침, │    │

│        │    │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관리    │      │행정  │    │

│        │    │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대장),  │      │안전  │    │

│        │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             │완전    │      │부    │    │

│        │    │하여 작성                                                         │삭제    │      │정보  │    │

│        │    │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확인    │      │보안  │    │

│        │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서      │      │업무  │    │

│        │    │반출을 금지                                                       │(사진   │      │규정  │    │

│        │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등)     │      │      │    │

│        │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        │      │      │    │

│        │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      │      │    │

│        │    │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        │      │      │    │

│        │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                  │        │      │      │    │

│        │    │하도록 통제                                                       │        │      │      │    │

│        │    │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        │      │      │    │

│        │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      │    │

│        │    │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            │        │      │      │    │

│        │    │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      │      │    │

│        │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        │      │      │    │

│        │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        │      │      │    │

│        │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        │      │      │    │

│        │    │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        │      │      │    │

│        │    │금함                                                              │        │      │      │    │

│        │    │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        │      │      │    │

│        │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        │      │      │    │

│        │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      │      │    │

│        │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        │      │      │    │

│        │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               │        │      │      │    │

│        │    │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      │      │    │

│        │    │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        │      │      │    │

│        │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    │

├────┼──┼─────────────────────────────────┼────┼───┼───┼──┤

│사무실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보안 │      │    │

│보안    │-###├─────────────────────────────────┤출입    │요구  │국가  │    │

│관리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            │관리    │사항  │정보  │    │

│        │    │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                │대장    │      │보안  │    │

│        │    │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등      │      │기본  │    │

│        │    │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        │      │지침, │    │

│        │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        │      │행정  │    │

│        │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      │안전  │    │

│        │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           │        │      │부    │    │

│        │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        │      │정보  │    │

│        │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      │보안  │    │

│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        │      │업무  │    │

│        │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              │        │      │규정  │    │

│        │    │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    │

├────┼──┼─────────────────────────────────┼────┼───┼───┼──┤

│장비 및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장비   │ 보안 │      │    │

│매체    │-###├─────────────────────────────────┤반출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입      │사항  │정보  │    │

│관리    │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           │대장,   │      │보안  │    │

│        │    │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정보    │      │기본  │    │

│        │    │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시스    │      │지침, │    │

│        │    │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템      │      │행정  │    │

│        │    │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      │안전  │    │

│        │    │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대장,   │      │부    │    │

│        │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휴대    │      │정보  │    │

│        │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용      │      │보안  │    │

│        │    │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저장    │      │업무  │    │

│        │    │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매체    │      │규정  │    │

│        │    │등재하여 사용                                                     │관리    │      │      │    │

│        │    │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대장    │      │      │    │

│        │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등      │      │      │    │

│        │    │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      │      │    │

│        │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        │      │      │    │

│        │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        │      │      │    │

│        │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              │        │      │      │    │

│        │    │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              │        │      │      │    │

│        │    │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      │      │    │

│        │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        │      │      │    │

│        │    │실시해야 함                                                       │        │      │      │    │

│        │    │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           │        │      │      │    │

│        │    │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      │      │    │

│        │    │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        │      │      │    │

│        │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    │

├────┼──┼─────────────────────────────────┼────┼───┼───┼──┤

│네트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보안 │      │    │

│워크    │-###├─────────────────────────────────┤정보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          │시스    │사항  │정보  │    │

│관리    │    │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템      │      │보안  │    │

│        │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관리    │      │기본  │    │

│        │    │허용함                                                            │대장,   │      │지침, │    │

│        │    │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터    │      │행정  │    │

│        │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넷      │      │안전  │    │

│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접근    │      │부    │    │

│        │    │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허용    │      │정보  │    │

│        │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신청    │      │보안  │    │

│        │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서 등   │      │업무  │    │

│        │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        │      │규정  │    │

│        │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        │      │      │    │

│        │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      │      │    │

│        │    │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      │      │    │

│        │    │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        │      │      │    │

│        │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        │      │      │    │

│        │    │파일 삭제 등)                                                     │        │      │      │    │

├────┼──┼─────────────────────────────────┼────┼───┼───┼──┤

│기능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    │      │      │    │

│점수    │-###├─────────────────────────────────┤점수    │      │      │    │

│(FP)    │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산정    │      │      │    │

│검증 및 │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                │서      │      │      │    │

│제출    │    │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        │      │      │    │

│        │    │제출해야 함                                                       │        │      │      │    │

│        │    │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        │      │      │    │

│        │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        │      │      │    │

│        │    │(www.sw.or.kr) 참고                                               │        │      │      │    │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o 필수기재 요구사항                                                                                │

│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 SW개발·재개발·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 정보 입력                         │

│   -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실적)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   - SW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여부, 개발SW를           │

│제3의 기관에 임치하였는지 여부                                                                      │

│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용역계약일반조건)     │

│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 및 취약점진단, 교육지원, 검사, 기술지원,               │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용이성 확보방안, 기타 지원요건,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식재산권                  │

│공동귀속, 시스템 운영방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건, DB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예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                                                                       │

│ o 참고사항                                                                                         │

│   ※ 시스템 운용조건 기술                                                                          │

│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명단 제외)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

│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   ※ 교육지원요건 기술                                                                             │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                  │

│   ※ 기술지원요건 기술                                                                             │

│     -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   ※ 유지관리요건 기술                                                                             │

│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인 경우,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     -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관련│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요구│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출처  │    │

├───┼──┼───────┼──┼──┼───┼──┤

│      │PSR-│              │    │    │(해당 │    │

│      │-###├───────┤    │    │시)   │    │

│      │    │              │    │    │      │    │

├───┼──┼───────┼──┼──┼───┼──┤

│      │PSR-│              │    │    │      │    │

│      │### ├───────┤    │    │      │    │

│      │    │              │    │    │      │    │

├───┼──┼───────┼──┼──┼───┼──┤

│      │PSR-│              │    │    │      │    │

│      │### ├───────┤    │    │      │    │

│      │    │              │    │    │      │    │

└───┴──┴───────┴──┴──┴───┴──┘

 6. 특수사항

┌────────────────────────────────┐

│ o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

└────────────────────────────────┘

 o 정보시스템 감리

  ①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NI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장비(위임 및 이체)

  ① 본 사업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하는 장비(위임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발주 장비에 대해서 사전업무 협의(설치장소, 설치일정, 구축시기 등)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보안업무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장비실 관리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통신망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o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o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o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소요자원 및 예산

┌────────────────────────────────────────────────────┐

│ o 개발용역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하여 │

│작성                                                                                                    │

│ o 장비구입비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능점수 산정 및 장비 견적서 등 세부내역은       │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o 조달쇼핑몰 구매 SW의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예 : 화면캡쳐 등)를 첨부하여 작성                 │

└────────────────────────────────────────────────────┘

 1. 당해 연도 소요예산 총괄표

  1) 총 괄 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금  액                    ┃

┠──────┬────────────────┼─────────────┨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                          ┃

┃            ├────────────────┼─────────────┨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

┃            ├────────────────┼─────────────┨

┃            │직접경비                        │                          ┃

┃            ├────────────────┼─────────────┨

┃            │소     계                       │                          ┃

┠──────┼──────┬─────────┼─────────────┨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통합              │                          ┃

┃            │구매        ├─────────┼─────────────┨

┃            │            │SW직접구매        │                          ┃

┃            │            ├─────────┼─────────────┨

┃            │            │위임              │                          ┃

┃            │            ├─────────┼─────────────┨

┃            │            │소계              │                          ┃

┃            ├──────┼─────────┼─────────────┨

┃            │하드웨어    │통합              │                          ┃

┃            │구매        ├─────────┼─────────────┨

┃            │            │위임              │                          ┃

┃            │            ├─────────┼─────────────┨

┃            │            │소계              │                          ┃

┃            ├──────┴─────────┼─────────────┨

┃            │소     계                       │                          ┃

┠──────┼────────────────┼─────────────┨

┃별도발주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                          ┃

┃            ├────────────────┼─────────────┨

┃            │○○○                          │                          ┃

┃            ├────────────────┼─────────────┨

┃            │소     계                       │                          ┃

┠──────┴────────────────┼─────────────┨

┃합     계                                     │(필요시 적정 할인율 적용) ┃

┣━━━━━━━━━━━━━━━━━━━━━━━┿━━━━━━━━━━━━━┫

┃통합사업(개발용역비 등)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쇼핑몰 구매 포함) 0건 │                          ┃

┠───────────────────────┼─────────────┨

┃위임발주                                      │                          ┃

┠───────────────────────┼─────────────┨

┃별도발주(개인정보영향평가 등)                 │                          ┃

┗━━━━━━━━━━━━━━━━━━━━━━━┷━━━━━━━━━━━━━┛

  2) 단위 업무별 개발용역비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업무명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별도발주│합계│

│(대기능)      ├───┬───┬──┬──┼─┬─┬──┼────┤    │

│              │SW    │DB    │직접│소계│SW│HW│소계│개인정보│    │

│              │개발비│구축비│경비│    │  │  │    │영향평가│    │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

 2.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①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

│기능유형          │평균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                  │복잡도├────┬────┼────┬──────┤

│                  │      │기능개수│기능점수│기능개수│기능점수    │

├─────────┼───┼────┼────┼────┼──────┤

│내부논리파일(ILF) │7.5   │        │        │        │            │

├─────────┼───┼────┼────┼────┼──────┤

│외부연계파일(EIF) │5.4   │        │        │        │            │

├─────────┼───┼────┼────┼────┼──────┤

│외부입력(EI)      │4.0   │        │        │        │            │

├─────────┼───┼────┼────┼────┼──────┤

│외부출력(EO)      │5.2   │        │        │        │            │

├─────────┼───┼────┼────┼────┼──────┤

│외부조회(EQ)      │3.9   │        │        │        │            │

├─────────┴───┼────┼────┼────┼──────┤

│합   계                   │        │        │        │            │

└─────────────┴────┴────┴────┴──────┘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

│수정없이    │수정없이 재사용 │FP      │시험단계 비율(주2)    │25%       │

│재사용(주1) │대상기능규모    │        │(0~25%)               │          │

│            ├────────┼────┴───────────┴─────┤

│            │수정없이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수정 후     │기능변경 규모   │FP                                          │

│재사용      ├────────┼───┬───────────┬──┬───┤

│            │재사용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40  │어려움│

│            │난이도          │      │명확화정도            │    │      │

│            │                │      ├───────────┼──┼───┤

│            │                │      │문서화 및 소스코드    │30  │보통  │

│            │                │      │서술화정도            │    │      │

│            ├────────┼───┴───────────┴──┴───┤

│            │수정 후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재사용 반영 후)              │                                            │

└───────────────┴──────────────────────┘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

├────┼───────┼────────┼────────┼───────┼───────┤

│재사용  │50            │40              │30              │20            │10            │

│난이도  │              │                │                │              │              │

├────┼───────┼────────┼────────┼───────┼───────┤

│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

│구조화및│모듈화가      │모듈화가 어느   │모듈화가 보통   │모듈화가 잘   │모듈화가 매우 │

│어플리케│전혀되어 있지 │정도 되어 있어, │정도로, 모듈과  │되어 있어,    │잘 되어 있어, │

│이션명확│않아 모듈과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모듈과        │모듈과        │

│화정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  │기능의 대응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

│        │기능의 대응   │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기능의 대응   │기능의 대응   │

│        │정도가 거의   │정도가 낮은편임 │수준임          │정도가 높은   │정도가 매우   │

│        │없음          │                │                │편임          │높은 수준임   │

├────┼───────┼────────┼────────┼───────┼───────┤

│②      │문서화 또는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

│문서화및│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의    │

│소스코드│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서술화 중     │서술화가 모두 │

│의서술화│안 되어 있어  │보통 수준으로   │보통 수준으로   │어느 하나가   │잘되어 있어   │

│정도    │재사용        │되어 있고 다른  │되어 있어       │잘 되어 있어  │재사용        │

│        │소프트웨어의  │하나는 안 되어  │재사용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

│        │수정이 매우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

│        │어려운 수준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정이 용이한 │용이한 수준   │

│        │              │수정이 어려운   │수준            │수준          │              │

│        │              │수준            │                │              │              │

└────┴───────┴────────┴────────┴───────┴───────┘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

│구분  │산정방법                                          │

├───┼─────────────────────────┤

│SW규모│=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

│      │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해당유무│

├──────┼────────────────────────────────┼────┼────┤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        │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        │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        │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        │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        │

│            ├────────────────────────────────┴────┴────┤

│            │6. 연계 기관명(   개) :                                                             │

├──────┼────────────────────────────────┬────┬────┤

│성능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        │

│요구수준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0.95    │        │

│            │하지는 않다.                                                    │        │        │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1.00    │        │

│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        │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1.05    │        │

│            │명시되어 있다.                                                  │        │        │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1.09    │        │

│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        │

├──────┼────────────────────────────────┼────┼────┤

│운영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        │

│환경 호환성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1.00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1.06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1.13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1.19    │        │

│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        │        │

│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        │

├──────┼────────────────────────────────┼────┼────┤

│보안성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0.97    │        │

│요구수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        │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        │

│            ├────────────────────────────────┼────┼────┤

│            │보안성 요구 수준 :                                              │        │        │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

│총기능점수│기능점수│보정계수                          │개발원가│

│          │당 단가 ├──┬───┬──┬───┬───┤        │

│          │        │규모│연계  │성능│다중  │보안성│        │

│          │        │    │복잡성│    │사이트│      │        │

├─────┼────┼──┼───┼──┼───┼───┼────┤

│          │553,114 │    │      │    │      │      │        │

├─────┴────┴──┴───┴──┴───┴───┼────┤

│계                                                      │        │

└────────────────────────────┴────┘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데이터 이관, 확산, 유관기관 연계/지원,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대가산정에 한함

                                                               (단위 : 원)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금│ⓑ투입  │ⓒ투입률  │직접인건비│

│                  │                  │구분│(Month)   │기간    │(업무비중)│(ⓐxⓑxⓒ)│

│                  │                  │    │          │(Mon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        │          │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        │          │          │

│기획, 시각화      ├─────────┼──┼─────┼────┼─────┼─────┤

│                  │④ 데이터분석     │하위│          │        │          │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        │          │          │

│                  ├─────────┼──┼─────┼────┼─────┼─────┤

│                  │④ 데이터분석     │    │          │        │          │          │

│                  ├─────────┼──┼─────┼────┼─────┼─────┤

│                  │⑧ SW아키텍처     │    │          │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    │          │        │          │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    │          │        │          │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    │          │        │          │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    │          │        │          │          │

│                  ├─────────┼──┼─────┼────┼─────┼─────┤

│                  │? IT테스트       │    │          │        │          │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                    │　        │

├─────────┼────────────┴─────┼──────────┴─────┤

│직접인건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평균임금│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④ 데이터분석     │        │        │          │          │              

──────────┼────┼────┼─────┼─────┼───────

  ⑥ IT프로젝트관리 │        │        │          │          │              

──────────┼────┼────┼─────┼─────┼───────

  ⑧ SW 아키텍처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IT품질관리     │        │        │          │          │              

──────────┼────┼────┼─────┼─────┼───────

                    │        │        │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IT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

│프로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

│젝트  ├───┬────────────────────┼───┬──┬──┬──┬──┤

│      │단계  │활동                                    │④    │⑥  │⑧  │⑫  │?  │

│      │      │                                        │데이터│IT  │SW  │응용│IT  │

│      │      │                                        │분석  │프로│아키│SW  │품질│

│      │      │                                        │      │젝트│텍처│개발│관리│

│      │      │                                        │      │관리│    │    │    │

├───┼───┼────────────────────┼───┼──┼──┼──┼──┤

│OO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      │    │    │    │    │

│포털  │      ├────────────────────┼───┼──┼──┼──┼──┤

│개발  │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      │    │    │    │    │

│      │      ├────────────────────┼───┼──┼──┼──┼──┤

│      │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      │    │    │    │    │

│      ├───┼────────────────────┼───┼──┼──┼──┼──┤

│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      │    │    │    │    │

│      │      ├────────────────────┼───┼──┼──┼──┼──┤

│      │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      │    │    │    │    │

│      │      ├────────────────────┼───┼──┼──┼──┼──┤

│      │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      │    │    │    │    │

│      ├───┼────────────────────┼───┼──┼──┼──┼──┤

│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      │    │    │    │    │

│      │      ├────────────────────┼───┼──┼──┼──┼──┤

│      │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      │    │    │    │    │

│      │      ├────────────────────┼───┼──┼──┼──┼──┤

│      │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      │    │    │    │    │

│      ├───┼────────────────────┼───┼──┼──┼──┼──┤

│      │테스트│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      │    │    │    │    │

│      │      ├────────────────────┼───┼──┼──┼──┼──┤

│      │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      │    │    │    │    │

│      │      ├────────────────────┼───┼──┼──┼──┼──┤

│      │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    │    │

├───┼───┼────────────────────┼───┼──┼──┼──┼──┤

│···│···│···                                  │      │    │    │    │    │

├───┴───┴────────────────────┼───┼──┼──┼──┼──┤

│합     계                                               │0     │    │    │    │    │

└────────────────────────────┴───┴──┴──┴──┴──┘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  │ⓑ투  │ⓒ투입  │직접인건    │

│                  │                  │구분│금        │입기  │률      │비          │

│                  │                  │    │(Month)   │간    │(업무비 │(ⓐxⓑxⓒ)  │

│                  │                  │    │          │(Mo   │중)     │            │

│                  │                  │    │          │n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6.0   │50%     │25,790,328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4.0   │50%     │17,193,552  │

│기획, 시각화      ├─────────┼──┼─────┼───┼────┼──────┤

│                  │④ 데이터분석     │평균│7,266,303 │3.0   │100%    │21,798,909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2.0   │50%     │8,596,776   │

│                  ├─────────┼──┼─────┼───┼────┼──────┤

│                  │④ 데이터분석     │평균│7,266,303 │1.0   │100%    │7,266,303   │

│                  ├─────────┼──┼─────┼───┼────┼──────┤

│                  │⑧ SW아키텍처     │평균│8,814,805 │3.0   │100%    │26,444,415  │

│                  ├─────────┼──┼─────┼───┼────┼──────┤

│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2.0   │50%     │6,754,337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10.0  │100%    │67,543,370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평균│9,160,554 │1.0   │50%     │4,580,277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2.0   │50%     │6,754,3374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평균│9,160,554 │5.0   │50%     │22,901,385  │

│                  ├─────────┼──┼─────┼───┼────┼──────┤

│                  │? IT테스트       │평균│4,342,874 │2.0   │100%    │8,685,748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30.0            │　          │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500,000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565,760,537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56,576,054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

└────────────────────────────┴───────────────┘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④ 데이터분석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

  ⑥ IT프로젝트관리 │8,596,776 │4,910,664 │13,349,081│평균임금적용│              

──────────┼─────┼─────┼─────┼──────┼───────

  ⑧ SW아키텍처     │8,814,805 │4,717,652 │16,112,855│히위20%적용 │000000        

──────────┼─────┼─────┼─────┼──────┼───────

  ⑫ 응용SW개발     │6,754,337 │3,277,663 │11,082,643│상위20%적용 │000000        

──────────┼─────┼─────┼─────┼──────┼───────

  ? IT품질관리     │9,160,554 │4,185,225 │14,977,839│9,000,000   │000000        

──────────┼─────┼─────┼─────┼──────┼───────

  ? IT테스트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      │        │

├────┼────────────────┼───┼────┤

│제경비  │인건비 × (  )%                 │      │        │

├────┼────────────────┼───┼────┤

│직접경비│                                │      │        │

├────┼────────────────┼───┼────┤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      │        │

├────┴────────────────┼───┼────┤

│소  계                                    │      │        │

├─────────────────────┼───┼────┤

│부가가치세(10%)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②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      │

├────┼──────────────┼───┼───┤

│직접경비│                            │      │      │

├────┼──────────────┼───┼───┤

│이윤    │ 개발원가 x ( )%            │      │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      │

├───────────────────┼───┼───┤

│부가가치세 (10%)                      │      │      │

├───────────────────┼───┼───┤

│합   계                               │      │      │

└───────────────────┴───┴───┘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

│기능유형          │평균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                  │복잡도├────┬────┼────┬──────┤

│                  │      │기능개수│기능점수│기능개수│기능점수    │

├─────────┼───┼────┼────┼────┼──────┤

│내부논리파일(ILF) │7.5   │        │        │        │            │

├─────────┼───┼────┼────┼────┼──────┤

│외부연계파일(EIF) │5.4   │        │        │        │            │

├─────────┼───┼────┼────┼────┼──────┤

│외부입력(EI)      │4.0   │        │        │        │            │

├─────────┼───┼────┼────┼────┼──────┤

│외부출력(EO)      │5.2   │        │        │        │            │

├─────────┼───┼────┼────┼────┼──────┤

│외부조회(EQ)      │3.9   │        │        │        │            │

├─────────┴───┼────┼────┼────┼──────┤

│합   계                   │        │        │        │            │

└─────────────┴────┴────┴────┴──────┘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

│수정없이    │수정없이 재사용 │FP      │시험단계 비율(주2)    │25%       │

│재사용(주1) │대상기능규모    │        │(0~25%)               │          │

│            ├────────┼────┴───────────┴─────┤

│            │수정없이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수정 후     │기능변경 규모   │FP                                          │

│재사용      ├────────┼───┬───────────┬──┬───┤

│            │재사용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40  │어려움│

│            │난이도          │      │명확화정도            │    │      │

│            │                │      ├───────────┼──┼───┤

│            │                │      │문서화 및 소스코드    │30  │보통  │

│            │                │      │서술화정도            │    │      │

│            ├────────┼───┴───────────┴──┴───┤

│            │수정 후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재사용 반영 후)              │                                            │

└───────────────┴──────────────────────┘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

├────┼───────┼────────┼────────┼───────┼───────┤

│재사용  │50            │40              │30              │20            │10            │

│난이도  │              │                │                │              │              │

├────┼───────┼────────┼────────┼───────┼───────┤

│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

│구조화및│모듈화가      │모듈화가 어느   │모듈화가 보통   │모듈화가 잘   │모듈화가 매우 │

│어플리케│전혀되어 있지 │정도 되어 있어, │정도로, 모듈과  │되어 있어,    │잘 되어 있어, │

│이션명확│않아 모듈과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모듈과        │모듈과        │

│화정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  │기능의 대응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

│        │기능의 대응   │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기능의 대응   │기능의 대응   │

│        │정도가 거의   │정도가 낮은편임 │수준임          │정도가 높은   │정도가 매우   │

│        │없음          │                │                │편임          │높은 수준임   │

├────┼───────┼────────┼────────┼───────┼───────┤

│②      │문서화 또는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

│문서화및│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        │소스코드      │소스코드의    │

│소스코드│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서술화 중     │서술화가 모두 │

│의서술화│안 되어 있어  │보통 수준으로   │보통 수준으로   │어느 하나가   │잘되어 있어   │

│정도    │재사용        │되어 있고 다른  │되어 있어       │잘 되어 있어  │재사용        │

│        │소프트웨어의  │하나는 안 되어  │재사용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

│        │수정이 매우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

│        │어려운 수준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정이 용이한 │용이한 수준   │

│        │              │수정이 어려운   │수준            │수준          │              │

│        │              │수준            │                │              │              │

└────┴───────┴────────┴────────┴───────┴───────┘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

│구분  │산정방법                                          │

├───┼─────────────────────────┤

│SW규모│=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

│      │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해당유무│

├──────┼───────────────────────────────────┼────┼────┤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        │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        │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        │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        │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        │

│            ├───────────────────────────────────┴────┴────┤

│            │6. 연계 기관명(   개) :                                                                   │

├──────┼───────────────────────────────────┬────┬────┤

│성능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        │

│요구수준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0.95    │        │

│            │않다.                                                                 │        │        │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1.00    │        │

│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        │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 │1.05    │        │

│            │어 있다.                                                              │        │        │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          │1.09    │        │

│            │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        │

├──────┼───────────────────────────────────┼────┼────┤

│운영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        │

│환경 호환성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1.00    │        │

│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1.06    │        │

│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1.13    │        │

│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            │1.19    │        │

│            │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        │        │

│            │요구된다.                                                             │        │        │

├──────┼───────────────────────────────────┼────┼────┤

│보안성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    │0.97    │        │

│요구수준    │항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        │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        │

│            ├───────────────────────────────────┼────┼────┤

│            │보안성 요구 수준 :                                                    │        │        │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

│총기능점수│기능점수│보정계수                          │개발원가│

│          │당 단가 ├──┬───┬──┬───┬───┤        │

│          │        │규모│연계  │성능│다중  │보안성│        │

│          │        │    │복잡성│    │사이트│      │        │

├─────┼────┼──┼───┼──┼───┼───┼────┤

│          │553,114 │    │      │    │      │      │        │

├─────┴────┴──┴───┴──┴───┴───┼────┤

│계                                                      │        │

└────────────────────────────┴────┘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데이터 이관, 확산, 유관기관 연계/지원,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대가산정에 한함

                                                               (단위 : 원)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투입│ⓒ투입률│직접인건  │

│                  │                  │구분│금      │기간  │(업무비 │비        │

│                  │                  │    │(Month) │(Month│중)     │(ⓐxⓑxⓒ)│

│                  │                  │    │        │)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      │        │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      │        │          │

│기획, 시각화      ├─────────┼──┼────┼───┼────┼─────┤

│                  │④ 데이터분석     │하위│        │      │        │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      │        │          │

│                  ├─────────┼──┼────┼───┼────┼─────┤

│                  │④ 데이터분석     │    │        │      │        │          │

│                  ├─────────┼──┼────┼───┼────┼─────┤

│                  │⑧ SW아키텍처     │    │        │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    │        │      │        │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    │        │      │        │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    │        │      │        │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    │        │      │        │          │

│                  ├─────────┼──┼────┼───┼────┼─────┤

│                  │? IT테스트       │    │        │      │        │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                │　        │

├─────────┼────────────┴────┼────────┴─────┤

│직접인건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평균임금│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④ 데이터분석     │        │        │          │          │              

──────────┼────┼────┼─────┼─────┼───────

  ⑥ IT프로젝트관리 │        │        │          │          │              

──────────┼────┼────┼─────┼─────┼───────

  ⑧ SW 아키텍처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IT품질관리     │        │        │          │          │              

──────────┼────┼────┼─────┼─────┼───────

                    │        │        │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IT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

│프로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

│젝트  ├───┬────────────────────┼───┬──┬──┬──┬──┤

│      │단계  │활동                                    │④    │⑥  │⑧  │⑫  │?  │

│      │      │                                        │데이터│IT  │SW  │응용│IT  │

│      │      │                                        │분석  │프로│아키│SW  │품질│

│      │      │                                        │      │젝트│텍처│개발│관리│

│      │      │                                        │      │관리│    │    │    │

├───┼───┼────────────────────┼───┼──┼──┼──┼──┤

│OO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      │    │    │    │    │

│포털  │      ├────────────────────┼───┼──┼──┼──┼──┤

│개발  │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      │    │    │    │    │

│      │      ├────────────────────┼───┼──┼──┼──┼──┤

│      │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      │    │    │    │    │

│      ├───┼────────────────────┼───┼──┼──┼──┼──┤

│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      │    │    │    │    │

│      │      ├────────────────────┼───┼──┼──┼──┼──┤

│      │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      │    │    │    │    │

│      │      ├────────────────────┼───┼──┼──┼──┼──┤

│      │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      │    │    │    │    │

│      ├───┼────────────────────┼───┼──┼──┼──┼──┤

│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      │    │    │    │    │

│      │      ├────────────────────┼───┼──┼──┼──┼──┤

│      │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      │    │    │    │    │

│      │      ├────────────────────┼───┼──┼──┼──┼──┤

│      │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      │    │    │    │    │

│      ├───┼────────────────────┼───┼──┼──┼──┼──┤

│      │테스트│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      │    │    │    │    │

│      │      ├────────────────────┼───┼──┼──┼──┼──┤

│      │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      │    │    │    │    │

│      │      ├────────────────────┼───┼──┼──┼──┼──┤

│      │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    │    │

├───┼───┼────────────────────┼───┼──┼──┼──┼──┤

│···│···│···                                  │      │    │    │    │    │

├───┴───┴────────────────────┼───┼──┼──┼──┼──┤

│합     계                                               │0     │    │    │    │    │

└────────────────────────────┴───┴──┴──┴──┴──┘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  │ⓑ투  │ⓒ투입  │직접인건    │

│                  │                  │구분│금        │입기  │률      │비          │

│                  │                  │    │(Month)   │간    │(업무비 │(ⓐxⓑxⓒ)  │

│                  │                  │    │          │(Mo   │중)     │            │

│                  │                  │    │          │n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6.0   │50%     │25,790,328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4.0   │50%     │17,193,552  │

│기획, 시각화      ├─────────┼──┼─────┼───┼────┼──────┤

│                  │④ 데이터분석     │평균│7,266,303 │3.0   │100%    │21,798,909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8,596,776 │2.0   │50%     │8,596,776   │

│                  ├─────────┼──┼─────┼───┼────┼──────┤

│                  │④ 데이터분석     │평균│7,266,303 │1.0   │100%    │7,266,303   │

│                  ├─────────┼──┼─────┼───┼────┼──────┤

│                  │⑧ SW아키텍처     │평균│8,814,805 │3.0   │100%    │26,444,415  │

│                  ├─────────┼──┼─────┼───┼────┼──────┤

│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2.0   │50%     │6,754,337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10.0  │100%    │67,543,370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평균│9,160,554 │1.0   │50%     │4,580,277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평균│6,754,337 │2.0   │50%     │6,754,3374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평균│9,160,554 │5.0   │50%     │22,901,385  │

│                  ├─────────┼──┼─────┼───┼────┼──────┤

│                  │? IT테스트       │평균│4,342,874 │2.0   │100%    │8,685,748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30.0            │　          │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500,000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565,760,537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56,576,054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

└────────────────────────────┴───────────────┘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④ 데이터분석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

  ⑥ IT프로젝트관리 │8,596,776 │4,910,664 │13,349,081│평균임금적용│              

──────────┼─────┼─────┼─────┼──────┼───────

  ⑧ SW아키텍처     │8,814,805 │4,717,652 │16,112,855│히위20%적용 │000000        

──────────┼─────┼─────┼─────┼──────┼───────

  ⑫ 응용SW개발     │6,754,337 │3,277,663 │11,082,643│상위20%적용 │000000        

──────────┼─────┼─────┼─────┼──────┼───────

  ? IT품질관리     │9,160,554 │4,185,225 │14,977,839│9,000,000   │000000        

──────────┼─────┼─────┼─────┼──────┼───────

  ? IT테스트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      │        │

├────┼────────────────┼───┼────┤

│제경비  │인건비 × (  )%                 │      │        │

├────┼────────────────┼───┼────┤

│직접경비│                                │      │        │

├────┼────────────────┼───┼────┤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      │        │

├────┴────────────────┼───┼────┤

│소  계                                    │      │        │

├─────────────────────┼───┼────┤

│부가가치세(10%)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2)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 통합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용도  │

│    │    │    │      │    │(위치)│

├──┼──┼──┼───┼──┼───┤

│OS  │    │    │      │    │      │

├──┼──┼──┼───┼──┼───┤

│DBMS│    │    │      │    │      │

├──┼──┼──┼───┼──┼───┤

│WAS │    │    │      │    │      │

├──┼──┼──┼───┼──┼───┤

│기타│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용도  │

│    │    │    │      │    │(위치)│

├──┼──┼──┼───┼──┼───┤

│OS  │    │    │      │    │      │

├──┼──┼──┼───┼──┼───┤

│DBMS│    │    │      │    │      │

├──┼──┼──┼───┼──┼───┤

│WAS │    │    │      │    │      │

├──┼──┼──┼───┼──┼───┤

│기타│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조달쇼핑몰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코드│선택사유* │용도  │

│    │    │    │      │    │    │          │(위치)│

├──┼──┼──┼───┼──┼──┼─────┼───┤

│OS  │    │    │      │    │    │          │      │

├──┼──┼──┼───┼──┼──┼─────┼───┤

│DBM │    │    │      │    │    │          │      │

│S   │    │    │      │    │    │          │      │

├──┼──┼──┼───┼──┼──┼─────┼───┤

│WAS │    │    │      │    │    │          │      │

├──┼──┼──┼───┼──┼──┼─────┼───┤

│기타│    │    │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조달쇼핑몰에서 유사 제품 중 해당제품을 선택한 사유 작성

   * 조달쇼핑몰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 구매정보 입력

        □ 위임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용도│

├──┼──┼──┼───┼──┼──┤

│O/S │    │    │      │    │    │

├──┼──┼──┼───┼──┼──┤

│DBMS│    │    │      │    │    │

├──┼──┼──┼───┼──┼──┤

│WAS │    │    │      │    │    │

├──┼──┼──┼───┼──┼──┤

│기타│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품명│규격│수량│금액│용도│비고        │

│        │    │    │    │    │    │(통합/위임/ │

│        │    │    │    │    │    │이체)       │

├────┼──┼──┼──┼──┼──┼──────┤

│전산기기│    │    │    │    │    │            │

├────┼──┼──┼──┼──┼──┼──────┤

│통신장비│    │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다) 기타(별도발주)

       □ 예) 개인정보영향평가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      │ⓑ투입기│ⓒ투입률│직접인건  │

│                │                  │구분│금            │간      │(업무비 │비        │

│                │                  │    │(Month)       │(Month) │중)     │(ⓐxⓑxⓒ)│

├────────┼─────────┼──┼───────┼────┼────┼─────┤

│개인정보영향평가│③정보보호컨설턴트│평균│7,156,285     │        │        │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                  │          │

├────────┼────────────┴───────┼─────────┴─────┤

│직접인건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0                             │

│합계            │                                        │                              │

├───┬────┼────────────────────┼───────────────┤

│제경비│110%    │직접인건비의 110%                       │0                             │

├───┼────┼────────────────────┼───────────────┤

│기술료│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0                             │

├───┴────┼────────────────────┼───────────────┤

│직접경비        │　                                      │0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0                             │

│운영비 소계     │                                        │                              │

├────────┴────────────────────┼───────────────┤

│부가가치세(10%)                                           │0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0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구 분               │전체      │하위20%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

│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③ 정보보호컨설턴트 │ 7,156,285│3,987,365 │10,563,529│평균임금적용│            │

└──────────┴─────┴─────┴─────┴──────┴──────┘

Ⅵ. 시스템 운영?발전계획

 1. 시스템 운영방안

┌────────────────────────────────────────────┐

│ o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보안대책, 제약사항 등을 제시           │

│ o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의 조직 구성요건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

│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방안 기술                                                     │

└────────────────────────────────────────────┘

 2. 시스템 확대?발전 계획

┌───────────────────────────────────┐

│ o 시스템의 향후 확대·발전 계획을 기술하며,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 포함│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명│  │

├───┼─┤

│작성일│  │

└───┴─┘

□ 법률 및 고시

┌────┬────────────────────────────────────────┐

│구분    │항 목                                                                           │

├────┼────────────────────────────────────────┤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

│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o 개인정보 보호법                                                               │

│        │o 소프트웨어진흥법                                                              │

│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o 전자서명법                                                                    │

│        │o 전자정부법                                                                    │

│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o 통신비밀보호법                                                                │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

│        │신부고시)                                                                       │

│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ｏ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              │                                            ├──┬──┬──┬──┤미적용시 사유 │

│              │                                            │적용│부분│미  │해당│및 대체기술   │

│              │                                            │    │적용│적용│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    │    │    │    │              │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    │    │    │    │              │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    │    │    │    │              │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    │    │              │

│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외부 접근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              │

│장치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 - XHTML 1.0                                  │    │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    │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    │    │    │              │

│            │(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요구사항    │                                              │    │    │    │    │              │

├──────┼───────────────────────┼──┼──┼──┼──┼───────┤

│서비스 전달 │IPv4                                          │    │    │    │    │              │

│프로토콜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            │                                                  ├──┬──┬──┬──┤미적용시 사유 │

│            │                                                  │적용│부분│미  │해당│및 대체기술   │

│            │                                                  │    │적용│적용│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    │    │    │    │              │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    │    │    │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서비스      │o 웹 서비스                                       │    │    │    │    │              │

│통합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 - UDDI v3                                        │    │    │    │    │              │

│            ├─────────────────────────┼──┼──┼──┼──┼───────┤

│            │ - RESTful                                        │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              │

│            │ - UML 2.0/BPMN 1.0                               │    │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              │                                            ├──┬──┬──┬──┤미적용시 사유 │

│              │                                            │적용│부분│미  │해당│및 대체기술   │

│              │                                            │    │적용│적용│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  │    │    │    │    │              │

│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    │    │    │    │              │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    │    │    │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    │    │    │    │              │

│            │H.310                                         │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              │

│            │ - H.323                                      │    │    │    │    │              │

│            ├───────────────────────┼──┼──┼──┼──┼───────┤

│            │ - SIP                                        │    │    │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    │              │

│및          │ - POSIX.0                                    │    │    │    │    │              │

│기반 환경   ├───────────────────────┼──┼──┼──┼──┼───────┤

│            │ - UNIX                                       │    │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 - Linux                                      │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              │

│            │ - android                                    │    │    │    │    │              │

│            ├───────────────────────┼──┼──┼──┼──┼───────┤

│            │ - IOS                                        │    │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데이터      │o DBMS                                        │    │    │    │    │              │

│베이스      │ - RDBMS                                      │    │    │    │    │              │

│            ├───────────────────────┼──┼──┼──┼──┼───────┤

│            │ - ORDBMS                                     │    │    │    │    │              │

│            ├───────────────────────┼──┼──┼──┼──┼───────┤

│            │ - OODBMS                                     │    │    │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공학        │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            │                                                  ├──┬──┬──┬──┤미적용시 사유 │

│            │                                                  │적용│부분│미  │해당│및 대체기술   │

│            │                                                  │    │적용│적용│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    │    │    │    │              │

│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    │    │    │    │              │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    │    │    │    │              │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    │    │    │    │              │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    │    │    │    │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    │    │    │    │              │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           │    │    │    │    │              │

│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    │    │    │    │              │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    │    │    │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    │    │              │

│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    │    │    │              │

│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

├─────┬┴─────────────────────────┼──┼──┼──┼──┼───────┤

│데이터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표현      ├──────────────────────────┼──┼──┼──┼──┼───────┤

│          │o 동적표현                                          │    │    │    │    │              │

│          │ - JSP 2.1                                          │    │    │    │    │              │

│          ├──────────────────────────┼──┼──┼──┼──┼───────┤

│          │ - ASP.net                                          │    │    │    │    │              │

│          ├──────────────────────────┼──┼──┼──┼──┼───────┤

│          │ - PHP                                              │    │    │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    │    │    │              │

│          │ - C                                                │    │    │    │    │              │

│          ├──────────────────────────┼──┼──┼──┼──┼───────┤

│          │ - C++                                              │    │    │    │    │              │

│          ├──────────────────────────┼──┼──┼──┼──┼───────┤

│          │ - Java                                             │    │    │    │    │              │

│          ├──────────────────────────┼──┼──┼──┼──┼───────┤

│          │ - C#                                               │    │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o 교환프로토콜:                                     │    │    │    │    │              │

│교환      │ - XMI 2.0                                          │    │    │    │    │              │

│          ├──────────────────────────┼──┼──┼──┼──┼───────┤

│          │ - SOAP 1.2                                         │    │    │    │    │              │

│          ├──────────────────────────┼──┼──┼──┼──┼───────┤

│          │o 문자셋                                            │    │    │    │    │              │

│          │ - EUC-KR                                           │    │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             │    │    │    │    │              │

│          │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        │                                                        ├──┬──┬──┬──┤미적용시 사유 │

│        │                                                        │적용│부분│미  │해당│및 대체기술   │

│        │                                                        │    │적용│적용│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    │    │    │    │              │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    │    │    │    │              │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     │    │    │    │    │              │

│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         │    │    │    │    │              │

│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    │    │    │    │              │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        │    │    │    │    │              │

│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    │    │    │    │              │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    │    │    │    │              │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리적  │o 전자정부법                                            │    │    │    │    │              │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기술적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      │    │    │    │    │              │

│보안    │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              │

│        │ - PKI제품                                              │    │    │    │    │              │

│        ├────────────────────────────┼──┼──┼──┼──┼───────┤

│        │ - SSO제품                                              │    │    │    │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    │    │    │    │              │

│        │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        │    │    │    │    │              │

│        │성 검증 필요)                                           │    │    │    │    │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 - DDos 대응                                            │    │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       │    │    │    │    │              │

│        │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    │    │    │              │

│        │필수)                                                   │    │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      │    │    │    │    │              │

│        │수)                                                     │    │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      │    │    │    │    │              │

│        │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    │    │    │              │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

├────┼────────────────────────────┼──┼──┼──┼──┼───────┤

│백도어  │ｏ 보안기능 준수                                        │    │    │    │    │              │

│방지    │ - 식별 및 인증                                         │    │    │    │    │              │

│기술적  ├────────────────────────────┼──┼──┼──┼──┼───────┤

│확인    │ - 암호지원                                             │    │    │    │    │              │

│사항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붙임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2항) │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        │

│하였는가?                                       │    │        │

├────────────────────────┼──┼────┤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  │    │        │

│하였는가?                                       │    │        │

├────────────────────────┼──┼────┤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    │        │

├────────────────────────┼──┼────┤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 │    │        │

│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    │        │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    │        │

├────────────────────────┼──┼────┤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   │    │        │

│(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   │    │        │

│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    │    │        │

│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    │        │

├────────────────────────┼──┼────┤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    │        │

├────────────────────────┼──┼────┤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 │    │        │

│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    │        │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    │        │

└────────────────────────┴──┴────┘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    │        │

│하였는가?                                         │    │        │

├─────────────────────────┼──┼────┤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    │    │        │

│(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       │    │        │

│가?                                               │    │        │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    │        │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    │        │

└─────────────────────────┴──┴────┘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    │        │

│기술하였는가?                                   │    │        │

├────────────────────────┼──┼────┤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    │        │

│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    │        │

├────────────────────────┼──┼────┤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    │        │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    │        │

└────────────────────────┴──┴────┘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 │    │        │

│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    │        │

└───────────────────────┴──┴────┘

 나. 데이터 표준화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    │        │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    │        │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    │        │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    │        │

└────────────────────────┴──┴────┘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    │    │        │

│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    │        │

├──────────────────────────┼──┼────┤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        │

├──────────────────────────┼──┼────┤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    │        │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    │        │

└──────────────────────────┴──┴────┘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    │        │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

└─────────────────────────┴──┴────┘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    │        │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    │        │

├─────────────────────────┼──┼────┤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    │        │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    │        │

│기술하였는가?                                     │    │        │

├─────────────────────────┼──┼────┤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    │        │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    │        │

│하였는가?                                         │    │        │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    │    │        │

│하였는가?                                         │    │        │

└─────────────────────────┴──┴────┘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    │        │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    │        │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    │        │

│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

├─────────────────────────┼──┼────┤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    │        │

│기술하였는가?                                     │    │        │

├─────────────────────────┼──┼────┤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    │    │        │

│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     │    │        │

│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        │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    │        │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    │        │

├─────────────────────────┼──┼────┤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    │        │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    │        │

└─────────────────────────┴──┴────┘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    │        │

│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    │        │

└──────────────────────┴──┴────┘

 나. 접근 편의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    │        │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

├───────────────────────┼──┼────┤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    │        │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    │        │

└───────────────────────┴──┴────┘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

│세부 평가항목                               │검토│검토내용│

│                                            │여부│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를   │    │        │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        │

└──────────────────────┴──┴────┘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3]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연계 ? 중복 검토결과서 (사업부서명 :         )

┏━━━━━━━━━━━━━━━━━━━━━━━━━━━━━┓

┃                                                          ┃

┃ 1. 사업 주요 내용                                        ┃

┃  ?                                                      ┃

┃  ?                                                      ┃

┃  ?                                                      ┃

┃ 2. 검토 결과                                             ┃

┃  □ 연계, □ 통합, □ 중복, □ 기타 제언, □ 특이사항없음┃

┃  ? 연계?중복 등 판단 근거 등                           ┃

┃    -                                                     ┃

┃  ? 연계?중복 대상 사업(부처내 사업 포함)의 주요 내용   ┃

┃    -                                                     ┃

┃  ? 그 외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    -                                                     ┃

┃ 3. 타 기관(부서)의 연계?중복성 등 검토의견 및 조정결과  ┃

┃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 등 ┃

┃    -                                                     ┃

┃  ? 조정 대상 :                                          ┃

┃  ? 조정 등 추진 경과 :                                  ┃

┃  ? 조정 결과 :                                          ┃

┃    -                                                     ┃

┃                                                          ┃

┗━━━━━━━━━━━━━━━━━━━━━━━━━━━━━┛

┌────────────────────────────────────────────┐

│                                                                                  │

│EA 연관정보                                                                             │

│①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업무기능)                                                       │

│┌────────┬────────┬─────────┬──┐                        │

││정책분야(Level1)│정책영역(Level2)│업무대기능(Level3)│비고│                        │

│├────────┼────────┼─────────┼──┤                        │

││                │                │                  │    │                        │

│└────────┴────────┴─────────┴──┘                        │

│② 정보화대상 서비스(행정서비스/공통기술서비스/수요자)                                  │

│┌───────┬───────┬───────┬──────┬──┐                  │

││행정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명 │  ③ 수요자 │비고│                  │

││(Level1)      │(Level2)      │(Level3)      │            │    │                  │

│├───────┼───────┼───────┼──────┼──┤                  │

││              │              │              │            │    │                  │

│└───────┴───────┴───────┴──────┴──┘                  │

│③ 정보화대상 데이터(DRM)                                                               │

│┌─────┬─────┬─────┬──────┬───┬─────────┐        │

││대(Level1)│중(Level2)│소(Level3)│하위(Level4)│데이터│신규/기존 데이터  │        │

││          │          │          │            │      │활용 여부         │        │

│├─────┼─────┼─────┼──────┼───┼─────────┤        │

││          │          │          │            │      │                  │        │

│└─────┴─────┴─────┴──────┴───┴─────────┘        │

│④ 관련 정보시스템                                                                      │

│┌──────┬────┬──────────┐                                        │

││정보시스템명│발주기관│신규/개선/연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EA 기본정보 입력 및 EA 기본정보 확인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의              │

│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 정의서’를 활용하여 작성가능                                │

│    [범정부 EA정보 작성 안내 관련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성과관리팀]   │

└────────────────────────────────────────────┘

[붙임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사업명 :                                               

┏━━┯━━━━━━━━━┯━━┯━━━━━━┯━━━━━━┯━━━━━━━━━━━━┓

┃번호│1)상용소프트웨어  │수량│2)직접 구매 │3)제외 사유 │4)비고                  ┃

┃    │품목              │    │여부        │            │                        ┃

┠──┼─────────┼──┼──────┼──────┼────────────┨

┃1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2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3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4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5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6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7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동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3항에서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예시

  ┌────────────────────────┐                                                    

  │(예시 1)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                                                    

┌┤                                                ├─────────────────────────┐

││                                                │                                                  │

│└────────────────────────┘                                                  │

│┏━┯━━━━━━━┯━━┯━━━━━━━┯━━━━━━━━━━━━━━━━┯━━━━━━━━━━┓  │

│┃번│1)상용소프트웨│수량│2)직접구매    │3)제외 사유                     │4)비고              ┃  │

│┃호│어 품목       │    │여부          │                                │                    ┃  │

│┠─┼───────┼──┼───────┼────────────────┼──────────┨  │

│┃1 │DBMS          │4식 │직접구매 (√) │-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  │                                │·약 XX원 이내      ┃  │

│┃  │              │    │              │                                │·BMT실시예정       ┃  │

│┠─┼───────┼──┼───────┼────────────────┼──────────┨  │

│┃2 │백업          │3식 │직접구매 (√) │-                               │·도입예정 YY년 MM월┃  │

│┃  │소프트웨어    │    │제    외 ( )  │                                │·약 XX원 이내      ┃  │

│┃  │              │    │              │                                │·조달쇼핑몰구매    ┃  │

│┠─┼───────┼──┼───────┼────────────────┼──────────┨  │

│┃3 │EDMS          │2식 │직접구매 (√) │-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  │                                │·약 XX원 이내      ┃  │

│┃  │              │    │              │                                │·조달쇼핑몰구매    ┃  │

│┠─┼───────┼──┼───────┼────────────────┼──────────┨  │

│┃4 │통합모니터링  │1식 │직접구매 (√) │-                               │·도입예정 YY년 MM월┃  │

│┃  │솔루션        │    │제    외 ( )  │                                │·약 XX원 이내      ┃  │

│┃  │              │    │              │                                │·조달쇼핑몰구매    ┃  │

│┠─┼───────┼──┼───────┼────────────────┼──────────┨  │

│┃5 │그룹웨어      │2식 │직접구매 (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약 XX원 이내      ┃  │

│┃  │              │    │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                    ┃  │

│┃  │              │    │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                    ┃  │

│┃  │              │    │              │특정제품으로 사용               │                    ┃  │

│┠─┼───────┼──┼───────┼────────────────┼──────────┨  │

│┃6 │WAS           │2식 │직접구매 (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약 XX원 이내      ┃  │

│┃  │              │    │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                    ┃  │

│┃  │              │    │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  │

│┗━┷━━━━━━━┷━━┷━━━━━━━┷━━━━━━━━━━━━━━━━┷━━━━━━━━━━┛  │

│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

│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

│                                                                                                      │

└───────────────────────────────────────────────────┘

  ┌────────────────────────┐                                                    

  │(예시 2)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                                                    

┌┤                                                ├─────────────────────────┐

││                                                │                                                  │

│└────────────────────────┘                                                  │

│┏━┯━━━━━━━┯━━┯━━━━━━━┯━━━━━━━━━━━━━━━━┯━━━━━━━━━━━┓│

│┃번│1)상용소프트웨│수량│2)직접구매    │3)제외 사유                     │4)비고                ┃│

│┃호│어 품목       │    │여부          │                                │                      ┃│

│┠─┼───────┼──┼───────┼────────────────┼───────────┨│

│┃1 │DBMS          │4식 │직접구매 (√) │-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  │                                │·약 XX원 이내        ┃│

│┃  │              │    │              │                                │·BMT실시예정         ┃│

│┠─┼───────┼──┼───────┼────────────────┼───────────┨│

│┃5 │EDMS          │2식 │직접구매 (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약 XX원 이내        ┃│

│┃  │              │    │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  │              │    │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                      ┃│

│┃  │              │    │              │특정제품으로 사용               │                      ┃│

│┠─┼───────┼──┼───────┼────────────────┼───────────┨│

│┃6 │WAS           │2식 │직접구매 (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도입예정 YY년 MM월  ┃│

│┃  │              │    │제    외 (√)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약 XX원 이내        ┃│

│┃  │              │    │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  │              │    │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

│┗━┷━━━━━━━┷━━┷━━━━━━━┷━━━━━━━━━━━━━━━━┷━━━━━━━━━━━┛│

│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

│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

│                                                                                                      │

└───────────────────────────────────────────────────┘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              │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              │주요 내용       │                                                  ┃

┃              ├────────┼─────────────────────────┨

┃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              │(또는 개발기간) │                                                  ┃

┃              ├────────┼────────────────────┬────┨

┃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      ┃

┃              │                │유지관리 사업                           │        ┃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      ┃

┃              │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      ┃

┃              │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

┃              │                │불필요                                            ┃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              │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              │사용자          │구분                        │예상 사용자수       ┃

┃              │(복수선택가능)  ├──────────────┼──────────┨

┃              │                │□ 내부 직원                │명                  ┃

┃              │                ├──────────────┼──────────┨

┃              │                │□ 타 기관 직원             │명                  ┃

┃              │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

┣━━━━━━━┿━━━━━━━━┷━━━━━━━━━━━━━━┷━━━━━━━━━━┫

┃3. 민간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

┃소프트        │여부                                                                ┃

┃웨어          │□있음       □없음                                                 ┃

┃시장침해      ├──────────────────────────────────┨

┃가능성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

┃              │o                 │                                                ┃

┃              ├─────────┼────────────────────────┨

┃              │o                 │                                                ┃

┃              ├─────────┼────────────────────────┨

┃              │·                │·                                              ┃

┃              │·                │·                                              ┃

┣━━━━━━━┿━━━━━━━━━┷━━━━━━━━━━━━━━━━━━━━━━━━┫

┃4. 사업의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필요성·      │   (관련 법령 :                                             )       ┃

┃공공성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검토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  (복수선택   │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

┃가능)         │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              │                                                                    ┃

┃              │   (기여 방안 :                                             )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              │   (부적합 사유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              │   (추진 방안 :                                             )       ┃

┃              │                                                                    ┃

┠───────┴──────────────────────────────────┨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붙임6]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

┃※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일부만  ┃

┃요구되는 경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

┃있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

┗━━━━━━━━━━━━━━━━━━━━━━━━━━━━━━━━━━━━┛

 ┏━━━━━━━┓

┃기술지원협약서┃

┗━━━━━━━┛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표 0002: 제안요청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을 참조하여 작성된 │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

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시스템 구축 (○차) │

├────┼─────────────┤

│발주기관│                          │

└────┴─────────────┘

20##.  .  .

┌───┬──────┬─────┬────┬───┐

│      │소속 부서명 │직위/성명 │전화번호│e-mail│

├───┼──────┼─────┼────┼───┤

│사업  │            │          │        │      │

│책임자│            │          │        │      │

├───┼──────┼─────┼────┼───┤

│사업  │            │          │        │      │

│실무자│            │          │        │      │

└───┴──────┴─────┴────┴───┘

목차

Ⅰ. 사업 개요 xx

1. 개요 xx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xx

3. 서비스 내용 xx

4. 사업 범위 xx

5. 기대효과 xx

Ⅱ. 현황 및 문제점xx

1. 업무 현황xx

2. 정보화 현황xx

3. 문제점 및 개선방향xx

Ⅲ. 사업 추진계획xx

1. 추진 목표xx

2. 추진 전략xx

3. 추진 체계xx

4. 추진 일정xx

5. 추진 방안xx

Ⅳ. 제안요청 내용xx

1. 제안요청 개요xx

2. 목표시스템 개념도xx

3. 요구사항 총괄표xx

4. 상세 요구사항xx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xx

 (2) 기능 요구사항xx

 (3) 성능 요구사항xx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xx

 (5) 데이터 요구사항xx

 (6) 테스트 요구사항xx

 (7) 보안 요구사항xx

 (8) 품질 요구사항xx

 (9) 제약사항xx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xx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xx

 (12) 기타사항xx

Ⅴ. 제안서 작성 안내xx

1. 제안서 목차xx

2.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xx

3. 제안서의 효력xx

Ⅵ. 제안 안내 사항xx

1. 입찰 관련 정보xx

2. 제안서 평가 방법xx

3. 기술성 평가기준xx

4. 제출서류xx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xx

6. 제안요청설명회xx

7. 제안설명회 개최xx

8. 입찰시 유의사항xx

9. 상생협력 평가기준xx

10. 기타 준수사항xx

11. 제안서 보상xx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2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제4호      주요 사업실적                          

          제5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제7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8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제9호      외부 용역직원 보안 서약서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제11호     보안확약서                                   제12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13호     상호 협약 계약서                             제14호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제15호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16호     핵심인력 총괄표                        

          제17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제18호     참여인력 현황                          

          제19호     참여인력 제안(하도급예정업체)                제20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21호     장비(HW,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제22호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제2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2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2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 기술 평가 기준(정성평가, 정량평가)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4. 보안 세부 이행사항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해당시)        10.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별첨]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기간 : 계약 후 ~ ㅇㅇㅇ일(ㅇ개월)

○ 사업금액 : ㅇㅇㅇㅇㅇㅇㅇ원(부가세 포함)

┌──────────┐

│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Ⅱ. 현황 및 문제점

┌─────────────────────────────────────────────┐

│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단,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등의 문제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제외│

└─────────────────────────────────────────────┘

Ⅲ. 사업 추진계획

┌─────────────────────────────────────────────┐

│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  - 추진일정 명시 시, 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 반드시 첨부(*주의: 위원성명 제거 후 첨부)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서 반드시 첨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HW)을 직접구매 하는 경우 제외사유서 첨부 제외)                     │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3. 요구사항 총괄표(예시)

┌──┬───────────────┬─────────────────────────┬────┐

│NO  │요구상세                      │설 명                                             │요구    │

│    │                              │                                                  │사항 수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     │x       │

│    │(ECR, Equipment Composition   │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      │        │

│    │Requirement)                  │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xx      │

│    │(SFR, System Function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          │        │

│    │Requirement)                  │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테이         │        │

│    │                              │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        │

├──┼───────────────┼─────────────────────────┼────┤

│??│성능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x       │

│    │(PER, Performance Requirement)│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        │

│    │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        │x       │

│    │(QUR, Sytem Interface         │페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            │        │

│    │Requirement)                  │항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        │

│    │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        │

│    │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

│    │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        │

│    │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임)       │        │

├──┼───────────────┼─────────────────────────┼────┤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  │xx      │

│    │(DAR, Data Requirement)       │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    │        │

│    │                              │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        │

├──┼───────────────┼─────────────────────────┼────┤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xx      │

│    │(TER, Test Requirement)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        │

│    │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xx      │

│    │(SER, Security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을 통        │        │

│    │                              │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     │xx      │

│    │(QUR, Quality Requirement)    │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xx      │

│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        │

│    │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관리 방         │x       │

│    │(PMR, Project Management      │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과 사업수            │        │

│    │Requirement)                  │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계약관리에 대한 요          │        │

│    │                              │구사항                                            │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안정적 서비스          │x       │

│    │(PSR, Project Support         │이행을 위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        │

│    │Requirement)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

│합 계                                                                                   │xxx     │

└────────────────────────────────────────────┴────┘

 4. 상세 요구사항

┌────────────────────────────────────────────┐

│ o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소프트웨어사업 │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가능 │

└────────────────────────────────────────────┘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o 특정 제품에 종속적이거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

│ o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구성요건(예; 특정 설치시기 혹은 일정, 기존 장비와 호환 필요성 등)을 기술 │

│   - 도입 장비의 세부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은 아래 별도 표를 활용하되, 통합발주,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위임발주, 이체장비로 구분하여 기술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센터 규격을 최대한 준수                               │

│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참고                                │

│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

│포함하여야 한다.                                                                                        │

│ o 도입 HW규모는 ISP 사업의 산출물인 ‘하드웨어 용량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전체, 동시           │

│접속자 등), 처리할 데이터 규모, 성능 등 현재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o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에 대금 지급시기 기재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EC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ECR-│              │      │      │      │    │

│      │### ├───────┤      │      │      │    │

│      │    │              │      │      │      │    │

├───┼──┼───────┼───┼───┼───┼──┤

│      │ECR-│              │      │      │      │    │

│      │### ├───────┤      │      │      │    │

│      │    │              │      │      │      │    │

└───┴──┴───────┴───┴───┴───┴──┘

□ 내역

┏━━━━━━━━━━━━┯━━━━━━┯━━━┯━━┓

┃발 주 방 식             │장 비 내 역 │수 량 │비고┃

┞────────────┼─┬────┼───┼──┦

│통합발주                │SW│        │      │    │

│                        │  ├────┼───┼──┤

│                        │  │        │      │    │

│                        │  ├────┼───┼──┤

│                        │  │        │      │    │

│                        ├─┼────┼───┼──┤

│                        │HW│        │      │    │

│                        │  ├────┼───┼──┤

│                        │  │        │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SW│        │      │    ┃

┃이체장비(센터 발주)     ├─┼────┼───┼──┨

┃                        │HW│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SW│        │      │    ┃

┃위임발주                ├─┼────┼───┼──┨

┃                        │HW│        │      │    ┃

┗━━━━━━━━━━━━┷━┷━━━━┷━━━┷━━┛

 * ‘비고’란에는 해당 장비(HW, SW)의 용도(혹은 관련된 단위 시스템)을 기재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실시하고 비고란에 ‘BMT실시 여부’ 작성

┌───┐┌──────────────┐

│참고 1││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H/W 구성도

┏━━┯━━┯━━┯━━┯━━━━━┯━━━━━┓

┃구분│품명│규격│수량│용도      │비고      ┃

┃    │    │    │(식)│(설치장소)│(통합/직접┃

┃    │    │    │    │          │/위임/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입 H/W 품명 및 세부 규격

 ○ 재배치 대상 장비

 ┏━━┯━━┯━━┯━━┯━━━━━━━━━━━━━━┓

┃구분│품명│규격│수량│용도                        ┃

┃    │    │    │(식)├────┬─────────┨

┃    │    │    │    │변경 전 │변경 후(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2││ S/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

 ○ S/W 구성도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

┃구분│품명│규격│수량│설치할  │비고        ┃

┃    │    │    │(식)│서버    │(통합/직접/ ┃

┃    │    │    │    │        │위임/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 S/W 내역

 ┏━━┯━━┯━━┯━━━━┯━━┓

┃구분│규격│수량│설치할  │비고┃

┃    │    │(식)│서버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3││ 소프트웨어 구매 전체 현황│

└───┘└─────────────┘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SW “OOO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통해 도입할 SW내역

──┬─────────┬──────┬──────────────────

  No│SW 품명           │수량        │비고                                

━━┿━━━━━━━━━┿━━━━━━┿━━━━━━━━━━━━━━━━━━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

┃4 │백업SW            │2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실시) ┃

┠─┼─────────┼──────┼─────────────────┨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

┠─┼─────────┼──────┼─────────────────┨

┃6 │APM 및 WAS성능관리│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

┠─┼─────────┼──────┼─────────────────┨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

┗━┷━━━━━━━━━┷━━━━━━┷━━━━━━━━━━━━━━━━━┛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조달쇼핑몰 구매제품 예외) 도입시점에 "표준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을 제출

┌───┐┌─────────────┐

│참고 4││ H/W 및 S/W 구성 연계 계획│

└───┘└─────────────┘

 ○ H/W 및 S/W 연계 구성도

┏━━┯━━━━┯━━━━┯━━━━━━━━━━━┓

┃구분│H/W 품명│H/W 수량│S/W 연계 내용         ┃

┃    │        │        ├────┬──────┨

┃    │        │        │S/W 품명│S/W 연계수량┃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 H/W 및 S/W의 품목과 총 수량의 합은 [참고1], [참고2]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구분│H/W 품명│H/W 수량│S/W 연계 내용         ┃

┃    │        │        ├────┬──────┨

┃    │        │        │S/W 품명│S/W 연계수량┃

┠──┼────┼────┼────┼──────┨

┃1   │DB서버  │2식     │DBMS    │0.3식       ┃

┃    │        │(16Core)├────┼──────┨

┃    │        │        │서버보안│0.5식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예시)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o 기능의 분할은 개발할 응용시스템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되, 기능간  │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o 세부 내용은 기술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 o 비고란에는 내·외부연계 파일 및 시스템 명 등을 기술                                          │

│ o 요구사항출처란에는 기능도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표시                                          │

│   (예시)사업 담당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

└────────────────────────────────────────────────┘

┌─────┬────┬──┬────┬─────┬────┬───┬───┬───┐

│기능요구  │기능명  │고유│정의    │세부 내용 │산출    │관련  │요구  │비고  │

│사항명    │        │번호│        │          │정보    │요구  │사항  │      │

│(어플리   │        │    │        │          │        │사항  │출처  │      │

│케이션명) │        │    │        │          │        │      │      │      │

├─────┼────┼──┼────┼─────┼────┼───┼───┼───┤

│  ││SFR-││          │(해당시)│(해당 │(해당 │(해당 │

│          │        │### │        │          │        │시)   │시)   │시)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

│          │        │SFR-│        │          │        │      │      │      │

│          │        │### │        │          │        │      │      │      │

└─────┴────┴──┴────┴─────┴────┴───┴───┴───┘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 o 목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PER-│              │(해당시)│(해당시)│(해당시)│    │

│      │### ├───────┤        │        │        │    │

│      │    │              │        │        │        │    │

├───┼──┼───────┼────┼────┼────┼──┤

│      │PER-│              │        │        │        │    │

│      │### ├───────┤        │        │        │    │

│      │    │              │        │        │        │    │

├───┼──┼───────┼────┼────┼────┼──┤

│      │PER-│              │        │        │        │    │

│      │### ├───────┤        │        │        │    │

│      │    │              │        │        │        │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o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표준 프로세스, 오류메시지에 대한             │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술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SI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SIR-│              │      │      │      │    │

│      │### ├───────┤      │      │      │    │

│      │    │              │      │      │      │    │

├───┼──┼───────┼───┼───┼───┼──┤

│      │SIR-│              │      │      │      │    │

│      │### ├───────┤      │      │      │    │

│      │    │              │      │      │      │    │

└───┴──┴───────┴───┴───┴───┴──┘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 o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변환/이관,  데이터 표준 및 변경이력 관리,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

│타입표준 준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 무결성, SQL 튜닝 요구사항,      │

│데이터 복구, 데이터 아키텍쳐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모델링과 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

│ o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DA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DAR-│              │      │      │      │    │

│      │### ├───────┤      │      │      │    │

│      │    │              │      │      │      │    │

├───┼──┼───────┼───┼───┼───┼──┤

│      │DA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데이터  │DAR-│ 데이터 구조 관리                                             │      │(해당 │      │    │

│구조    │### ├───────────────────────────────┤데이  │시)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터    │      │      │    │

│        │    │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조  │      │      │    │

│        │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산출  │      │공공  │    │

│        │    │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물    │      │기관  │    │

│        │    │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      │의    │    │

├────┼──┼───────────────────────────────┼───┼───┤데이  ├──┤

│데이터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터베  │    │

│표준화  │### ├───────────────────────────────┤표준( │      │이스  │    │

│준수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용어, │      │표준  │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도메  │      │화    │    │

│        │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   │      │지침  │    │

│        │    │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코드) │      │      │    │

│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정의  │      │      │    │

│        │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    │      │      │    │

├────┼──┼───────────────────────────────┼───┼───┤      ├──┤

│연계    │DAR-│ 연계데이터 관리                                              │      │      │      │    │

│데이터  │### ├───────────────────────────────┤연계  │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데이  │      │      │    │

│        │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터    │      │      │    │

│        │    │관리해야 한다.                                                │정의  │      │      │    │

│        │    │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서,   │      │      │    │

│        │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  │      │      │    │

│        │    │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   │점검  │      │      │    │

│        │    │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조치  │      │      │    │

│        │    │                                                              │결과  │      │      │    │

│        │    │                                                              │서    │      │      │    │

├────┼──┼───────────────────────────────┼───┼───┤      ├──┤

│메타    │DAR-│ 메타데이터 관리                                              │      │      │      │    │

│데이터  │### ├───────────────────────────────┤메타  │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데이  │      │      │    │

│        │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터    │      │      │    │

│        │    │한다.                                                         │표준  │      │      │    │

│        │    │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     │관리  │      │      │    │

│        │    │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항목  │      │      │    │

│        │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의  │      │      │    │

│        │    │지원해야 한다.                                                │서    │      │      │    │

├────┼──┼───────────────────────────────┼───┼───┼───┼──┤

│ 데이터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공공  │    │

│제공    │### ├───────────────────────────────┤      │      │데이  │    │

│및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      │      │터    │    │

│운영    │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      │      │제공  │    │

│지원    │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      │및    │    │

│        │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          │      │      │이용  │    │

│        │    │/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      │활성  │    │

│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      │      │화에  │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      │관한  │    │

│        │    │해야 한다.                                                    │      │      │법률, │    │

│        │    │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      │      │공공  │    │

│        │    │지원해야 한다.                                                │      │      │기관  │    │

│        │    │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      │의    │    │

│        │    │해야 한다.                                                    │      │      │데이  │    │

│        │    │                                                              │      │      │터베  │    │

│        │    │                                                              │      │      │이스  │    │

│        │    │                                                              │      │      │표준  │    │

│        │    │                                                              │      │      │화    │    │

│        │    │                                                              │      │      │지침  │    │

└────┴──┴───────────────────────────────┴───┴───┴───┴──┘

┌────┬──┬───────────────────────────────┬───┬───┬───┬┐

│데이터  │DAR-│ 데이터 구조 관리                                             │      │(해당 │      ││

│구조    │### ├───────────────────────────────┤데이  │시)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터    │      │      ││

│        │    │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조  │      │      ││

│        │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산출  │      │공공  ││

│        │    │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물    │      │기관  ││

│        │    │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      │의    ││

├────┼──┼───────────────────────────────┼───┼───┤데이  ├┤

│데이터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터베  ││

│표준화  │### ├───────────────────────────────┤표준( │      │이스  ││

│준수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용어, │      │표준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도메  │      │화    ││

│        │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   │      │지침  ││

│        │    │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코드) │      │      ││

│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정의  │      │      ││

│        │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    │      │      ││

├────┼──┼───────────────────────────────┼───┼───┤      ├┤

│연계    │DAR-│ 연계데이터 관리                                              │      │      │      ││

│데이터  │### ├───────────────────────────────┤연계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데이  │      │      ││

│        │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터    │      │      ││

│        │    │관리해야 한다.                                                │정의  │      │      ││

│        │    │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서,   │      │      ││

│        │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  │      │      ││

│        │    │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   │점검  │      │      ││

│        │    │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조치  │      │      ││

│        │    │                                                              │결과  │      │      ││

│        │    │                                                              │서    │      │      ││

├────┼──┼───────────────────────────────┼───┼───┤      ├┤

│메타    │DAR-│ 메타데이터 관리                                              │      │      │      ││

│데이터  │### ├───────────────────────────────┤메타  │      │      ││

│관리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데이  │      │      ││

│        │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터    │      │      ││

│        │    │한다.                                                         │표준  │      │      ││

│        │    │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     │관리  │      │      ││

│        │    │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항목  │      │      ││

│        │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의  │      │      ││

│        │    │지원해야 한다.                                                │서    │      │      ││

├────┼──┼───────────────────────────────┼───┼───┼───┼┤

│ 데이터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공공  ││

│제공    │### ├───────────────────────────────┤      │      │데이  ││

│및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      │      │터    ││

│운영    │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      │      │제공  ││

│지원    │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      │및    ││

│        │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          │      │      │이용  ││

│        │    │/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      │활성  ││

│        │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    │      │      │화에  ││

│        │    │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      │관한  ││

│        │    │해야 한다.                                                    │      │      │법률, ││

│        │    │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      │      │공공  ││

│        │    │지원해야 한다.                                                │      │      │기관  ││

│        │    │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      │의    ││

│        │    │해야 한다.                                                    │      │      │데이  ││

│        │    │                                                              │      │      │터베  ││

│        │    │                                                              │      │      │이스  ││

│        │    │                                                              │      │      │표준  ││

│        │    │                                                              │      │      │화    ││

│        │    │                                                              │      │      │지침  ││

└────┴──┴───────────────────────────────┴───┴───┴───┴┘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 o 구축된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계획, │

│데이터정합성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구축     │

│시스템에 대한 운영 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TE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TER-│              │      │      │      │    │

│      │### ├───────┤      │      │      │    │

│      │    │              │      │      │      │    │

├───┼──┼───────┼───┼───┼───┼──┤

│      │TER-│              │      │      │      │    │

│      │### ├───────┤      │      │      │    │

│      │    │              │      │      │      │    │

└───┴──┴───────┴───┴───┴───┴──┘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 보안, 시스템 보안, 웹 보안, DB보안,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SW개발 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용자 접근제어, 사용자          │

│인증, 페이지 보안, 보안 전문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

│해당기관의 보안정책(Security Policy)을 참고하여 기술                                              │

│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을 모든          │

│전자정부지원 개발 사업에 적용함. 이와 관련, 아래 SW 개발보안 요구사항을 필히 반영                 │

│ o 참고 사항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 시 필히 반영        │

│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

│     ①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     ②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은 계약이후에 득해야 함             │

│     ③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SE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SER-│              │      │      │      │    │

│      │### ├───────┤      │      │      │    │

│      │    │              │      │      │      │    │

├───┼──┼───────┼───┼───┼───┼──┤

│      │SE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개발 시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 │보안  │      │    │

│보안    │### ├──────────────────────────────┤시)   │요구  │      │    │

│준수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      │사항  │      │    │

│사항    │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    │

│        │    │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      │      │      │    │

│        │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      │      │      │    │

│        │    │접근 차단 등                                                │      │      │국가  │    │

│        │    │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      │      │정보  │    │

│        │    │적용                                                        │      │      │보안  │    │

│        │    │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      │      │기본  │    │

│        │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      │지침, │    │

│        │    │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      │      │행정  │    │

│        │    │적용하여 DB에 저장                                          │      │      │안전  │    │

│        │    │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      │      │부    │    │

│        │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      │정보  │    │

│        │    │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      │보안  │    │

│        │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      │업무  │    │

│        │    │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      │      │규정, │    │

│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      │      │행정  │    │

│        │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기관  │    │

├────┼──┼──────────────────────────────┼───┼───┤및    ├──┤

│정보    │SER-│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보안 │공공  │    │

│시스템  │### ├──────────────────────────────┤      │요구  │기관  │    │

│이용 시 │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항  │정보  │    │

│보안    │    │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      │      │시스  │    │

│준수    │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      │템    │    │

│사항    │    │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      │      │구축·│    │

│        │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      │      │운영  │    │

│        │    │제한 등                                                     │      │      │지침  │    │

│        │    │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      │      │    │

│        │    │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      │      │      │    │

│        │    │차단)                                                       │      │      │      │    │

│        │    │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      │      │    │

│        │    │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      │      │    │

│        │    │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    │      │      │      │    │

│        │    │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      │      │      │    │

│        │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      │      │      │    │

│        │    │사용                                                        │      │      │      │    │

│        │    │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      │      │    │

│        │    │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   │      │      │      │    │

│        │    │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    │

├────┼──┼──────────────────────────────┼───┼───┤      ├──┤

│소프트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보안 │      │    │

│웨어    │### ├──────────────────────────────┤소프  │요구  │      │    │

│개발    │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    │트웨  │사항  │      │    │

│보안    │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    │어    │      │      │    │

│(시큐어 │    │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개발  │      │      │    │

│코딩)   │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보안  │      │      │    │

│관련    │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       │적용  │      │      │    │

│가이드  │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내역, │      │      │    │

│준수    │    │                                                            │보안  │      │      │    │

│        │    │                                                            │교육  │      │      │    │

│        │    │                                                            │자료  │      │      │    │

│        │    │                                                            │및    │      │      │    │

│        │    │                                                            │참석  │      │      │    │

│        │    │                                                            │자    │      │      │    │

│        │    │                                                            │명단  │      │      │    │

├────┼──┼──────────────────────────────┼───┼───┤      ├──┤

│보안    │SER-│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보안  │      │    │

│취약점  │### ├──────────────────────────────┤취약  │요구  │      │    │

│점검    │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     │점    │사항  │      │    │

│        │    │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점검  │      │      │    │

│        │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결과, │      │      │    │

│        │    │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보안  │      │      │    │

│        │    │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취약  │      │      │    │

│        │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점    │      │      │    │

│        │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조치  │      │      │    │

│        │    │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이행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결과  │      │      │    │

│        │    │가이드 참조                                                 │      │      │      │    │

│        │    │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      │      │      │    │

│        │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      │      │      │    │

│        │    │21개 항목 등                                                │      │      │      │    │

├────┼──┼──────────────────────────────┼───┼───┼───┼──┤

│개인    │SER-│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 표준 │      │    │

│정보    │### ├──────────────────────────────┤개인  │개인  │개인  │    │

│처리    │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정보  │정보  │정보  │    │

│위탁    │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처리  │처리  │보보  │    │

│계약    │    │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위탁  │위탁  │호법  │    │

│관리    │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계약  │계약  │제26  │    │

│(개인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서(계 │서    │조    │    │

│정보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약과  │      │1항   │    │

│취급시  │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시  │      │      │    │

│필수)   │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진행) │      │      │    │

│        │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   │      │      │      │    │

│        │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      │    │

│        │    │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   │      │      │      │    │

│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    │

└────┴──┴──────────────────────────────┴───┴───┴───┴──┘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o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구현의 정확성, 신뢰성 보장, │

│이식성 보장, 품질보증 활동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 상호운용능력(데이터교환성),            │

│하자보수(결함조치에 대한 요구, 유지관리성, 시스템 장애복구), 가용성 보장에 대한         │

│요구사항을 기술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QUR │              │(해당 │(해당 │(해당 │    │

│      │-###├───────┤시)   │시)   │시)   │    │

│      │    │              │      │      │      │    │

├───┼──┼───────┼───┼───┼───┼──┤

│      │QUR │              │      │      │      │    │

│      │-###├───────┤      │      │      │    │

│      │    │              │      │      │      │    │

├───┼──┼───────┼───┼───┼───┼──┤

│      │QUR │              │      │      │      │    │

│      │-###├───────┤      │      │      │    │

│      │    │              │      │      │      │    │

└───┴──┴───────┴───┴───┴───┴──┘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o 하도급 관리,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산출물 활용 촉진, SW        │

│사업정보 제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 요구사항으로 기재                                   │

│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리대응, 공동수급형태, 제반법규 준수, 행정업무 표준 준수,       │

│정보화 기반 표준, 공통컴포넌트 적용, 개발표준 준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

│ o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하고          │

│사업자에게 준수 요구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COR-│              │(해당 │(해당 │(해당 │    │

│      │### ├───────┤시)   │시)   │시)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    │

└───┴──┴───────┴───┴───┴───┴──┘

(필수)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하도급  │COR-│하도급 관리                                                     │      │ 보안 │      │    │

│관리    │### ├────────────────────────────────┤하도  │요구  │국가  │    │

│        │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급    │사항  │계약  │    │

│        │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      │법,   │    │

│        │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급  │      │행정  │    │

│        │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비율  │      │기관  │    │

│        │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명세  │      │및    │    │

│        │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    │      │공공  │    │

│        │    │                                                                │      │      │기관  │    │

│        │    │                                                                │      │      │정보  │    │

│        │    │                                                                │      │      │시스  │    │

│        │    │                                                                │      │      │템    │    │

│        │    │                                                                │      │      │구축·│    │

│        │    │                                                                │      │      │운영  │    │

│        │    │                                                                │      │      │지침  │    │

├────┼──┼────────────────────────────────┼───┼───┼───┼──┤

│작업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프로  │행정  │    │

│장소    │### ├────────────────────────────────┤      │젝트  │기관  │    │

│상호    │    │                                             │      │관리  │및    │    │

│협의    │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           │      │요구  │공공  │    │

│결정 및 │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사항  │기관  │    │

│원격지  │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      │      │정보  │    │

│개발    │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      │      │시스  │    │

│활성화  │    │있음                                                            │      │      │템    │    │

│        │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      │      │구축·│    │

│        │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            │      │      │운영  │    │

│        │    │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지침, │    │

│        │    │                              │      │      │소프  │    │

│        │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      │      │트웨  │    │

│        │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      │      │어사  │    │

│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      │업    │    │

│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      │      │계약  │    │

│        │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및    │    │

│        │    │                                 │      │      │관리  │    │

│        │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      │      │감독  │    │

│        │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      │      │에    │    │

│        │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관한  │    │

│        │    │                                                                │      │      │지침, │    │

│        │    │                                                                │      │      │용역  │    │

│        │    │                                                                │      │      │계약  │    │

│        │    │                                                                │      │      │일반  │    │

│        │    │                                                                │      │      │조건  │    │

├────┼──┼────────────────────────────────┼───┼───┼───┼──┤

│SW      │COR-│SW 산출물 활용촉진                                              │      │프로  │소프  │    │

│산출물  │### ├────────────────────────────────┤      │젝트  │트웨  │    │

│활용    │    │                                           │      │관리  │어    │    │

│촉진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      │요구  │진흥  │    │

│        │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사항  │법 및 │    │

│        │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      │      │동법  │    │

│        │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          │      │      │시행  │    │

│        │    │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      │      │령    │    │

│        │    │발주기관, 제안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          │      │      │      │    │

│        │    │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        │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      │      │      │    │

│        │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      │      │      │    │

│        │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      │      │      │    │

│        │    │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      │      │      │    │

│        │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      │    │

│        │    │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            │      │      │      │    │

│        │    │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           │      │      │      │    │

│        │    │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      │      │      │    │

│        │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           │      │      │      │    │

│        │    │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      │      │      │    │

│        │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      │      │      │    │

│        │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      │      │      │    │

│        │    │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      │      │      │    │

│        │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            │      │      │      │    │

│        │    │한다.                                                           │      │      │      │    │

│        │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      │      │    │

│        │    │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      │      │      │    │

│        │    │자료 등)                                                        │      │      │      │    │

│        │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

│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    │

├────┼──┼────────────────────────────────┼───┼───┼───┼──┤

│SW      │COR-│SW 사업정보 제출                                                │      │      │소프  │    │

│사업    │### ├────────────────────────────────┤      │      │트웨  │    │

│정보    │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      │      │어사  │    │

│제출    │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             │      │      │업    │    │

│        │    │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계약  │    │

│        │    │                                                                │      │      │및    │    │

│        │    │                                    │      │      │관리  │    │

│        │    │   ┌────────────┬───────────────┐ │      │      │감독  │    │

│        │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 │      │      │에    │    │

│        │    │   ├────────────┼───────────────┤ │      │      │관한  │    │

│        │    │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 │      │      │지침, │    │

│        │    │   ├────────────┤                              │ │      │      │용역  │    │

│        │    │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      │      │계약  │    │

│        │    │   └────────────┴───────────────┘ │      │      │일반  │    │

│        │    │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      │조건  │    │

│        │    │                                                                │      │      │      │    │

│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      │      │      │    │

│        │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    │

│        │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      │      │    │

│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      │      │      │    │

│        │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      │      │    │

│        │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      │      │      │    │

│        │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    │

├────┼──┼────────────────────────────────┼───┼───┼───┼──┤

│과업    │COR-│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소프  │    │

│심의    │### ├────────────────────────────────┤      │      │트웨  │    │

│위원회  │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      │      │어    │    │

│개최    │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                 │      │      │진흥  │    │

│        │    │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법 및 │    │

│        │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 등        │      │      │동법  │    │

│        │    │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      │시행  │    │

│        │    │                                                                │      │      │령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표준    │COR-│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상기  │    │

│지침    │### ├──────────────────────────────────┤      │      │지침  │    │

│준수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      │      │고시  │    │

│        │    │안전부)                                                             │      │      │부서  │    │

│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      │      │    │

│        │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      │      │    │

│        │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      │      │    │

│        │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      │      │    │

│        │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      │      │    │

│        │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    │

│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    │

│        │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      │    │

├────┼──┼──────────────────────────────────┼───┼───┼───┼──┤

│접근성  │COR-│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      │지능  │    │

│준수    │### ├──────────────────────────────────┤접근  │      │정보  │    │

│        │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성    │      │화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점검  │      │기본  │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             │결과  │      │법    │    │

│        │    │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보고  │      │제46  │    │

│        │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서    │      │조,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            │※    │      │장애  │    │

│        │    │하여야 함                                                           │웹접  │      │인    │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근성  │      │차별  │    │

│        │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인증  │      │금지  │    │

│        │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마크  │      │및    │    │

│        │    │                                                                    │또는  │      │권리  │    │

│        │    │                                                                    │전문  │      │구제  │    │

│        │    │                                                                    │기관  │      │등에  │    │

│        │    │                                                                    │점검  │      │관한  │    │

│        │    │                                                                    │결과  │      │법률  │    │

│        │    │                                                                    │제출  │      │제21  │    │

│        │    │                                                                    │로    │      │조    │    │

│        │    │                                                                    │대체  │      │      │    │

│        │    │                                                                    │가능  │      │      │    │

├────┼──┼──────────────────────────────────┼───┼───┼───┼──┤

│웹      │COR-│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      │    │

│표준 등 │### ├──────────────────────────────────┤웹/모 │      │전자  │    │

│준수    │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바일  │      │정부  │    │

│        │    │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웹    │      │웹사  │    │

│        │    │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호환  │      │이트  │    │

│        │    │검사 통과                                                           │성?개│      │품질  │    │

│        │    │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방성  │      │관리  │    │

│        │    │문법 검사 통과                                                      │진단  │      │지침, │    │

│        │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결과  │      │행정?│    │

│        │    │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보고  │      │공공  │    │

│        │    │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서    │      │기관  │    │

│        │    │동등하게 구현                                                       │      │      │웹사  │    │

│        │    │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      │이트  │    │

│        │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      │구축?│    │

│        │    │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      │운영  │    │

│        │    │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      │가이  │    │

│        │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      │드    │    │

│        │    │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      │      │      │    │

│        │    │설계?구현                                                          │      │      │      │    │

│        │    │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      │      │    │

│        │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정보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      │    │

│자원의  │### ├──────────────────────────────────┤기능  │프로  │전자  │    │

│효율적  │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명세  │젝트  │정부  │    │

│관리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서,   │관리  │법    │    │

│        │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운영  │      │제54  │    │

│        │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성과  │      │조,   │    │

│        │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측정  │      │제68  │    │

│        │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결과  │      │조 등 │    │

│        │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             │서    │      │      │    │

│        │    │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          │      │      │      │    │

│        │    │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기술    │COR-│기술적용 계획 준수                                                  │      │      │행정  │    │

│적용    │### ├──────────────────────────────────┤      │      │기관  │    │

│계획    │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      │      │및    │    │

│준수    │    │「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      │      │공공  │    │

│        │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기관  │    │

├────┼──┼──────────────────────────────────┼───┼───┤정보  ├──┤

│표준    │COR-│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시스  │    │

│산출물  │### ├──────────────────────────────────┤      │      │템    │    │

│생성 및 │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      │      │구축·│    │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                  │      │      │운영  │    │

│        │    │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침  │    │

│        │    │                                                                    │      │      │      │    │

│        │    │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    │

├────┼──┼──────────────────────────────────┼───┼───┤      ├──┤

│정보    │COR-│정보시스템 등급제                                                   │      │      │      │    │

│시스템  │### ├──────────────────────────────────┤      │      │      │    │

│등급제  │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      │      │      │    │

│        │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      │      │      │    │

│        │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      │      │      │    │

│        │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동해,   │COR-│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    │

│독도    │### ├──────────────────────────────────┤      │      │      │    │

│표기    │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      │      │      │    │

│오류    │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             │      │      │      │    │

│재발    │    │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                 │      │      │      │    │

│방지    │    │해야 한다.                                                          │      │      │      │    │

│        │    │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      │      │    │

│        │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      │      │    │

│        │    │                                                                    │      │      │      │    │

│        │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      │      │      │    │

│        │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      │      │      │    │

│        │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      │      │      │    │

│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      │      │      │    │

│        │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관리, 범위대비                 │

│수행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의사소통관리 (보고관리, 업무협조체계), 이해관계자                           │

│관리방안(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계획서작성 및 제출, 관리적                     │

│보안요건, 물리적 보안요건, 기술적 보안요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요건, 장비에 대한                   │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o 참고사항                                                                                             │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직접구매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인력명단 제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사업대가를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하여 명시한 과업은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등을 제시                │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      │PMR │              │(해당 │(해당 │(해당 │    │

│      │-###├───────┤시)   │시)   │시)   │    │

│      │    │              │      │      │      │    │

├───┼──┼───────┼───┼───┼───┼──┤

│      │PMR │              │      │      │      │    │

│      │-###├───────┤      │      │      │    │

│      │    │              │      │      │      │    │

├───┼──┼───────┼───┼───┼───┼──┤

│      │PMR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    │관련  │요구  │비고│

│사항명  │번호├─────────────────────────────────┤정보    │요구  │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  │출처  │    │

├────┼──┼─────────────────────────────────┼────┼───┼───┼──┤

│보안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        │보안  │      │    │

│관리    │-###├─────────────────────────────────┤사업    │요구  │국가  │    │

│일반    │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수행    │사항  │정보  │    │

│        │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계획    │      │보안  │    │

│        │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서      │      │기본  │    │

│        │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           │        │      │지침, │    │

│        │    │해야 함                                                           │        │      │행정  │    │

│        │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      │안전  │    │

│        │    │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        │      │부    │    │

│        │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정보  │    │

│        │    │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        │        │      │보안  │    │

│        │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        │      │업무  │    │

│        │    │조치해야 함                                                       │        │      │규정  │    │

│        │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        │      │      │    │

│        │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      │      │    │

├────┼──┼─────────────────────────────────┼────┼───┼───┼──┤

│누출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  │      │    │

│금지    │-###├─────────────────────────────────┤        │요구  │국가  │    │

│대상    │    │ㅇ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        │사항  │정보  │    │

│정보 및 │    │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             │        │      │보안  │    │

│보안    │    │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        │      │기본  │    │

│위규    │    │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침, │    │

│처리    │    │                                                                  │        │      │행정  │    │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안전  │    │

│        │    │┌─                        ───────────────┐      │        │      │부    │    │

│        │    ││                                                        │      │        │      │정보  │    │

│        │    ││                                                        │      │        │      │보안  │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        │      │업무  │    │

│        │    ││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        │      │규정  │    │

│        │    ││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        │      │      │    │

│        │    ││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        │      │      │    │

│        │    ││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        │      │      │    │

│        │    ││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        │      │      │    │

│        │    ││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      │        │      │      │    │

│        │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        │      │      │    │

│        │    ││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      │        │      │      │    │

│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        │      │      │    │

│        │    ││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        │      │      │    │

│        │    ││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      │        │      │      │    │

│        │    ││대외비                                                  │      │        │      │      │    │

│        │    ││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      │    │

│        │    │└────────────────────────────┘      │        │      │      │    │

│        │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             │        │      │      │    │

│        │    │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        │      │      │    │

│        │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      │      │    │

│        │    │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        │      │      │    │

│        │    │관리자를 행정조치                                                 │        │      │      │    │

│        │    │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      │      │    │

│        │    │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      │      │    │

│        │    │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    │

│        │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          │        │      │      │    │

│        │    │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        │      │      │    │

│        │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        │      │      │    │

│        │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      │      │    │

│        │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        │      │      │    │

│        │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        │      │      │    │

│        │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      │      │    │

├────┼──┼─────────────────────────────────┼────┼───┼───┼──┤

│참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보안 │      │    │

│인원    │-###├─────────────────────────────────┤보안    │요구  │국가  │    │

│보안    │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서약    │사항  │정보  │    │

│관리    │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서,     │      │보안  │    │

│        │    │  -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보안    │      │기본  │    │

│        │    │  -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교육    │      │지침, │    │

│        │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          │결과    │      │행정  │    │

│        │    │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서(참   │      │안전  │    │

│        │    │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석자    │      │부    │    │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명단    │      │정보  │    │

│        │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포함),  │      │보안  │    │

│        │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보안    │      │업무  │    │

│        │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확약    │      │규정  │    │

│        │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               │서 등   │      │      │    │

│        │    │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      │      │    │

│        │    │  - [별지 제11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      │      │    │

├────┼──┼─────────────────────────────────┼────┼───┼───┼──┤

│문서 및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 보안 │      │    │

│자료    │-###├─────────────────────────────────┤인수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인계    │사항  │정보  │    │

│관리    │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대장(   │      │보안  │    │

│        │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          │또는    │      │기본  │    │

│        │    │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자료    │      │지침, │    │

│        │    │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관리    │      │행정  │    │

│        │    │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대장),  │      │안전  │    │

│        │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             │완전    │      │부    │    │

│        │    │하여 작성                                                         │삭제    │      │정보  │    │

│        │    │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확인    │      │보안  │    │

│        │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서      │      │업무  │    │

│        │    │반출을 금지                                                       │(사진   │      │규정  │    │

│        │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등)     │      │      │    │

│        │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        │      │      │    │

│        │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      │      │    │

│        │    │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        │      │      │    │

│        │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                  │        │      │      │    │

│        │    │하도록 통제                                                       │        │      │      │    │

│        │    │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        │      │      │    │

│        │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      │    │

│        │    │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            │        │      │      │    │

│        │    │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      │      │    │

│        │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        │      │      │    │

│        │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        │      │      │    │

│        │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        │      │      │    │

│        │    │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        │      │      │    │

│        │    │금함                                                              │        │      │      │    │

│        │    │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        │      │      │    │

│        │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        │      │      │    │

│        │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      │      │    │

│        │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        │      │      │    │

│        │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               │        │      │      │    │

│        │    │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      │      │    │

│        │    │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        │      │      │    │

│        │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    │

├────┼──┼─────────────────────────────────┼────┼───┼───┼──┤

│사무실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보안 │      │    │

│보안    │-###├─────────────────────────────────┤출입    │요구  │국가  │    │

│관리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            │관리    │사항  │정보  │    │

│        │    │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                │대장    │      │보안  │    │

│        │    │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등      │      │기본  │    │

│        │    │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        │      │지침, │    │

│        │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        │      │행정  │    │

│        │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      │안전  │    │

│        │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           │        │      │부    │    │

│        │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        │      │정보  │    │

│        │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      │보안  │    │

│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        │      │업무  │    │

│        │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              │        │      │규정  │    │

│        │    │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    │

├────┼──┼─────────────────────────────────┼────┼───┼───┼──┤

│장비 및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장비   │ 보안 │      │    │

│매체    │-###├─────────────────────────────────┤반출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입      │사항  │정보  │    │

│관리    │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           │대장,   │      │보안  │    │

│        │    │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정보    │      │기본  │    │

│        │    │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시스    │      │지침, │    │

│        │    │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템      │      │행정  │    │

│        │    │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      │안전  │    │

│        │    │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대장,   │      │부    │    │

│        │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휴대    │      │정보  │    │

│        │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용      │      │보안  │    │

│        │    │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저장    │      │업무  │    │

│        │    │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매체    │      │규정  │    │

│        │    │등재하여 사용                                                     │관리    │      │      │    │

│        │    │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대장    │      │      │    │

│        │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등      │      │      │    │

│        │    │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      │      │    │

│        │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        │      │      │    │

│        │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        │      │      │    │

│        │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              │        │      │      │    │

│        │    │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              │        │      │      │    │

│        │    │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      │      │    │

│        │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        │      │      │    │

│        │    │실시해야 함                                                       │        │      │      │    │

│        │    │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           │        │      │      │    │

│        │    │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      │      │    │

│        │    │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        │      │      │    │

│        │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    │

├────┼──┼─────────────────────────────────┼────┼───┼───┼──┤

│네트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보안 │      │    │

│워크    │-###├─────────────────────────────────┤정보    │요구  │국가  │    │

│보안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          │시스    │사항  │정보  │    │

│관리    │    │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템      │      │보안  │    │

│        │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관리    │      │기본  │    │

│        │    │허용함                                                            │대장,   │      │지침, │    │

│        │    │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터    │      │행정  │    │

│        │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넷      │      │안전  │    │

│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접근    │      │부    │    │

│        │    │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허용    │      │정보  │    │

│        │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신청    │      │보안  │    │

│        │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서 등   │      │업무  │    │

│        │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        │      │규정  │    │

│        │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        │      │      │    │

│        │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      │      │    │

│        │    │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      │      │    │

│        │    │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        │      │      │    │

│        │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        │      │      │    │

│        │    │파일 삭제 등)                                                     │        │      │      │    │

├────┼──┼─────────────────────────────────┼────┼───┼───┼──┤

│기능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    │      │      │    │

│점수    │-###├─────────────────────────────────┤점수    │      │      │    │

│(FP)    │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산정    │      │      │    │

│검증 및 │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                │서      │      │      │    │

│제출    │    │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        │      │      │    │

│        │    │제출해야 함                                                       │        │      │      │    │

│        │    │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        │      │      │    │

│        │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        │      │      │    │

│        │    │(www.sw.or.kr) 참고                                               │        │      │      │    │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o 필수기재 요구사항                                                                                │

│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 SW개발·재개발·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 정보 입력                         │

│   -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실적)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   - SW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여부, 개발SW를           │

│제3의 기관에 임치하였는지 여부                                                                      │

│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용역계약일반조건)     │

│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 및 취약점진단, 교육지원, 검사, 기술지원,               │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용이성 확보방안, 기타 지원요건,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식재산권                  │

│공동귀속, 시스템 운영방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건, DB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예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                                                                       │

│ o 참고사항                                                                                         │

│   ※ 시스템 운용조건 기술                                                                          │

│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명단 제외)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

│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   ※ 교육지원요건 기술                                                                             │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                  │

│   ※ 기술지원요건 기술                                                                             │

│     -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   ※ 유지관리요건 기술                                                                             │

│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인 경우,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     -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

└──────────────────────────────────────────────────┘

┌───┬──┬───────┬──┬──┬───┬──┐

│요구  │고유│요구사항 정의 │산출│관련│요구  │비고│

│사항명│번호├───────┤정보│요구│사항  │    │

│      │    │세부내용      │    │사항│출처  │    │

├───┼──┼───────┼──┼──┼───┼──┤

│      │PSR-│              │    │    │(해당 │    │

│      │-###├───────┤    │    │시)   │    │

│      │    │              │    │    │      │    │

├───┼──┼───────┼──┼──┼───┼──┤

│      │PSR-│              │    │    │      │    │

│      │### ├───────┤    │    │      │    │

│      │    │              │    │    │      │    │

├───┼──┼───────┼──┼──┼───┼──┤

│      │PSR-│              │    │    │      │    │

│      │### ├───────┤    │    │      │    │

│      │    │              │    │    │      │    │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

│Ⅰ. 일반현황                            │

│    1. 제안사 일반현황                  │

│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Ⅱ.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 이해도                      │

│    2. 추진전략                         │

│    3. 적용기술                         │

│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5. 개발 방법론                      │

│Ⅲ. 기술 및 기능                        │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2. 기능 요구사항                    │

│    3. 보안 요구사항                    │

│    4. 데이터 요구사항                  │

│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6. 제약사향                         │

│Ⅳ. 성능 및 품질                        │

│     1. 성능 요구사항                   │

│    2. 품질 요구사항                    │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4. 테스트 요구사항          │

│Ⅴ. 프로젝트 관리                       │

│    1. 관리방법론                       │

│            2. 일정계획                 │

│    3. 개발 장비                        │

│Ⅵ. 프로젝트 지원                       │

│    1. 품질보증                         │

│    2. 시험운영                         │

│    3. 교육훈련                         │

│    4. 하자보수계획                     │

│    5. 기밀보안                         │

│    6. 비상대책                         │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

│    1. 상생협력                         │

│    2. 하도급계획 적정성                │

│Ⅷ. 그 밖의 사항                        │

└────────────────────┘

 2.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o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3. 세부 작성지침

┌───────────────────────────────┐

│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

└───────────────────────────────┘

┌────────┬──────────────────────────────────────────┐

│항 목           │작 성 방 법                                                                         │

├────────┴──────────────────────────────────────────┤

│ Ⅰ. 일반현황                                                                                         │

├────────┬──────────────────────────────────────────┤

│1. 제안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

│일반현황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3, 4호 서식]           │

│                │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

│2. 해당 사업의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분장        │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                │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                │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                │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사업의 수행할 조직 및      │

│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

│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

│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

│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        │

│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

│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

│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 ※ 제안사는 [붙임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

├────────┼──────────────────────────────────────────┤

│4. 표준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

│프레임워크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용            │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

├────────┼──────────────────────────────────────────┤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

│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

│ Ⅲ. 기술 및 기능                                                                                     │

├────────┬──────────────────────────────────────────┤

│1. 시스템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

│장비구성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

│요구사항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

│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

├────────┼──────────────────────────────────────────┤

│2. 기능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

│요구사항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보안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4. 데이터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

│요구사항        │제시하여야 한다.                                                                    │

├────────┼──────────────────────────────────────────┤

│5.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

│요구사항        │하여야 한다.                                                                        │

├────────┼──────────────────────────────────────────┤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하여야 한다.                                                                        │

├────────┴──────────────────────────────────────────┤

│ Ⅳ. 성능 및 품질                                                                                     │

├────────┬──────────────────────────────────────────┤

│1. 성능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2. 품질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구사항        │하여야 한다.                                                                        │

├────────┼──────────────────────────────────────────┤

│3. 인터페이스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

│요구사항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4. 테스트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

│요구사항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

│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

│ Ⅴ. 프로젝트 관리                                                                                    │

├────────┬──────────────────────────────────────────┤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등을       │

│                │제시하여야 한다.                                                                    │

├────────┼──────────────────────────────────────────┤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

│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

│ Ⅵ. 프로젝트 지원                                                                                    │

├────────┬──────────────────────────────────────────┤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

│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

│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

│                │제시하여야 한다.                                                                    │

├────────┼──────────────────────────────────────────┤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          │

│                │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

├────────┬──────────────────────────────────────────┤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          │

│(정량평가)      │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

│                │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          │

│                │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2.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        │

│                │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 Ⅷ. 그 밖의 사항                                                                                     │

├────────┬──────────────────────────────────────────┤

│그 밖의 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

 4.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입찰 참가 자격 등은 사업계획서의 3. 사업 추진계획 마. 추진방안의 내용 기재

    * 발주사업 금액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하한 적용 및 입찰 참가자격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예외사업 해당 시 해당내용 명시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발주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하도급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예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예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2. 제안서 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물품·장비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80%로 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각 5점 이상으로 함                                           │

└──────────────────────────────────────────────┘

┌────┬─────┬─────────────────────────┬───────────────────┬──┐

│평가    │세부평가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항목    │항목      │                                                  │                                      │한도│

├────┼─────┼─────────────────────────┼───────────────────┼──┤

│전략    │사업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

│및      │이해도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문제파악의 정확성                   │    │

│방법론  │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

│        │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

│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        ├─────┼─────────────────────────┼───────────────────┼──┤

│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추진전략의 창의성                   │6   │

│        │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

│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수행조직 역할분담의 적절성          │6   │

│        │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    │

│        │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                                      │    │

│        │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개발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개발절차의 타당성                   │6   │

│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

│        │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

│        │          │                                                  │?적용방법론의 경험                   │    │

├────┼─────┼─────────────────────────┼───────────────────┼──┤

│수행    │시스템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5   │

│계획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

│        │          │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

│        │          │적절한지 평가한다.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

│        ├─────┼─────────────────────────┼───────────────────┼──┤

│        │국산제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구체성          │3   │

│        │활용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          │    │

│        │기여도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9호서식]에   │?국산장비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    │

│        │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    │

│        │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                                      │    │

│        │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                                      │    │

│        │          │를 평가한다. 다만, 장비(HW, SW)의 국산제품        │                                      │    │

│        │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         │                                      │    │

│        │          │등급을 부여한다.                                  │                                      │    │

│        ├─────┼─────────────────────────┼───────────────────┼──┤

│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5   │

│        │요구사항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

│        │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분석의 구체성                  │    │

│        │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

│        ├─────┼─────────────────────────┼───────────────────┼──┤

│        │성능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5   │

│        │요구사항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

│        ├─────┼─────────────────────────┼───────────────────┼──┤

│        │인터페이스│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5   │

│        │요구사항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          │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          │평가한다.                                         │                                      │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                                      │    │

│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                                      │    │

│        │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유지관리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제안 하드웨어의 유지관리 정책 적절성│3   │

│        │정책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안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정책 │    │

│        │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성                                │    │

│        │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수행기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적용 기술의 확장가능성              │3   │

│반      │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    │

│        ├─────┼─────────────────────────┼───────────────────┼──┤

│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3   │

│        │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        │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        │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보안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3   │

│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보안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보안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 전단계에 대한 보안 고려정도    │    │

│        ├─────┼─────────────────────────┼───────────────────┼──┤

│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3   │

│        │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제약사항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제약사항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                                      │    │

│        │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프로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일정계획의 적정성                   │3   │

│젝트    │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

│관리    │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

│        │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                                      │    │

│        │          │평가한다.                                         │                                      │    │

│        ├─────┼─────────────────────────┼───────────────────┼──┤

│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3   │

│        │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

│        │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    │

│        │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        │?기밀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3   │

│        │관리      │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기밀보안관래 대책의 구체성          │    │

│        │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                                      │    │

│        │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위험 및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3   │

│        │이슈 관리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평가한다.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보고체계의 적정성                   │    │

├────┼─────┼─────────────────────────┼───────────────────┼──┤

│프로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3   │

│젝트    │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

│지원    │          │평가한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

│        ├─────┼─────────────────────────┼───────────────────┼──┤

│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3   │

│        │          │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

│        │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

│        │          │한다.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

│        ├─────┼─────────────────────────┼───────────────────┼──┤

│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       │?기술지원 사항의 적절성              │3   │

│        │          │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    │

│        │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

│        ├─────┼─────────────────────────┼───────────────────┼──┤

│        │하자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3   │

│        │계획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

│        │          │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

│        │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상생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    │5   │

│협력    │(정량평가)│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    │    │

│및      │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    │    │

│하도급  │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50% 이상            │5.0     │    │    │

│계획    │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    │    │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45% 이상 ~ 50% 미만 │4.0     │    │    │

│        │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

│        │          │                                                  ││40% 이상 ~ 45% 미만 │3.0     │    │    │

│        │          │                                                  │├──────────┼────┤    │    │

│        │          │                                                  ││35%이상 ~ 40% 미만  │2.0     │    │    │

│        │          │                                                  │├──────────┼────┤    │    │

│        │          │                                                  ││35% 미만            │1.0     │    │    │

│        │          │                                                  │└──────────┴────┘    │    │

│        ├─────┼─────────────────────────┼───────────────────┼──┤

│        │ 하도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5   │

│        │계획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조달        │금액 비율 적정성                      │    │

│        │적정성    │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재하도급 여부                       │    │

│        │          │의 별지 제14호 서식(=?소프트웨어 기술성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    │

│        │          │평가기준 지침?의 별지 제4호 서식))에서 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

│        │          │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    │

│        │          │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계획없음’을 명기                     │    │

│        │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           │                                      │    │

│        │          │다.                                               │                                      │    │

│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           │                                      │    │

│        │          │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           │                                      │    │

│        │          │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                                      │    │

│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    │

│        │          │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

├────┴─────┴─────────────────────────┼───────────────────┼──┤

│계                                                                      │                                      │100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중소기업간의 경쟁이거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항목은 제외

 4.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설명회 : 20xx년 0월 0일 00시 (장소) 혹은 공고서에 의함

    ※ 설명회 장소는 장소명 + 도로명주소로 명시

 7. 제안 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

 9. 상생협력 평가기준

  o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o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o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10. 기타 준수사항

  o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xxxxxxxxxx지침」과「xxxxxxxxxx지침」및 「xxxxxx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11. 제안서 보상

  o 제안서 보상대상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o 제안서 보상기준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

    -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①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제안서 보상금액의 8/13, 5/13를 각각 지급

      ②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o 유의사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함

    -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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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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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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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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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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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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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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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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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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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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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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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

┃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

┃    6. 확인일자:                                                                                                  ┃

┃    7. 사업분야:                                                                                                  ┃

┃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      ※       년    월 결산 기준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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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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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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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최근 결산 자료로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확인불가"로 명시됩니다.   

   2. 관리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같은 규칙 별    

  지 제25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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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M-2 년도│M-1년도 │M 년도│

├─────────────┼────┼────┼───┤

│자 본 금                  │        │        │      │

┝━━━┯━━━┯━━━━━┿━━━━┿━━━━┿━━━┥

│매출액│컨설팅│BPR/ISP   │        │        │      │

│      │부문  ├─────┼────┼────┼───┤

│      │      │전략컨설팅│        │        │      │

│      │      ├─────┼────┼────┼───┤

│      │      │보안컨설팅│        │        │      │

│      │      ├─────┼────┼────┼───┤

│      │      │감 리     │        │        │      │

│      │      ├─────┼────┼────┼───┤

│      │      │기 타     │        │        │      │

│      ├───┴─────┼────┼────┼───┤

│      │개발부문          │        │        │      │

│      ├─────────┼────┼────┼───┤

│      │교육부문          │        │        │      │

│      ├─────────┼────┼────┼───┤

│      │○○부문          │        │        │      │

│      ├─────────┼────┼────┼───┤

│      │합 계             │        │        │      │

└───┴─────────┴────┴────┴───┘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4호]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

│사 업 명│사업기간│계약금액│발 주 처│비  고│

┝━━━━┿━━━━┿━━━━┿━━━━┿━━━┥

│        │        │        │        │      │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개발부문에는 운영·유지관리 사업도 포함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은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계약서 등의 사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한다.

[별지 제5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수행실적 총괄표                                                                 ┃

┃┌──┬────┬───┬────┬───────┬──┐                      ┃

┃│일련│사 업 명│발주처│계약금액│용역이행 또는 │비고│                      ┃

┃│번호│        │      │(천원)  │납품완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

┃사업은 제외)                                                                    ┃

┃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                                                                                ┃

┃                                                            ┃

┃┌────────────┬───┬─────┬───────┐                ┃

┃│구 분                   │건 수 │금액(천원)│비고(사유)    │                ┃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

┃├────┬───────┼───┼─────┼───────┤                ┃

┃│수요기관│인정 실적     │      │          │              │                ┃

┃│검토    ├───────┼───┼─────┼───────┤                ┃

┃│        │불인정 실적   │      │          │              │                ┃

┃├────┴───────┼───┼─────┼───────┤                ┃

┃│평가 기준 실적          │      │          │              │                ┃

┃└────────────┴───┴─────┴───────┘                ┃

┃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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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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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                                                                                                              ┃

┃                                                                                                              ┃

┠─────┬────┬──────────┬───────┬─────────────────────────┨

┃회사개요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          ├────┼──────────┴───────┴─────────────────────────┨

┃          │주  소  │                                                                                        ┃

┠─────┼────┴──────────┬───────┬─────────────────────────┨

┃제출처    │                              │용  도        │                                                  ┃

┠─────┼───────────────┴───────┴─────────────────────────┨

┃참여사업명│                                                                                                  ┃

┠─────┴─────────────────────────────────────────────────┨

┃                                                                                                              ┃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

┃(단위 : 백만원, VAT별도)                                                                                      ┃

┠──┬────────┬────┬────┬────┬───┬────┬───────────────────┨

┃연번│사업명          │사업분야│계약기간│계약금액│발주자│수급형태│이행완료                              ┃

┃    │                │        │        │        │      │(지분율)│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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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 사항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성명      │                              │생년월일      │                                    

──────┼────┬──────────┼───────┼──────────────────

  현 근무처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업종          │                                    

            ├────┼──────────┴───────┴──────────────────

            │소재지  │                                                                          

──────┼───┬┴────┬─────┬───────┬──────────────────

  근무경력  │확인여│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부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수학기간      │학위                                

            ├─────────┼─────┼───────┼──────────────────

            │                  │          │~             │                                    

            ├─────────┼─────┼───────┼──────────────────

            │                  │          │~             │                                    

            ├─────────┼─────┼───────┼──────────────────

            │                  │          │~             │                                    

──────┼─────────┼─────┼───────┼──────────────────

  교육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상훈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

            │                  │          │              │                                    

            ├─────────┼─────┼───────┼──────────────────

            │                  │          │              │                                    

            ├─────────┼─────┼───────┼──────────────────

            │                  │          │              │                                    

──────┼───┬─────┼─────┼───┬───┼──┬───────────────

  기술경력  │확인여│참여사업명│참여기간  │발주자│소속사│직위│담당업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                                                                      

━━━━━━━━━━━━━━━━━━━━━━━━━━━━━━━━━━━━━━━━━━━━━━━━━

━━━━━━━━━━━━━━━━━━━━━━━━━━━━━━━━━━━━━━━━━━━━━━━━━

  유 의 사 항                                                                                     

─────────────────────────────────────────────────

  1.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은 "확인여부"란에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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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

┃  본인은 20OO년   월   일부로『OOO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OOO사업』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                                                                      ┃

┃   년      월      일                                                 ┃

┃                                                                      ┃

┃                                                                      ┃

┃서  약  자        업   체   명 :                                      ┃

┃(업체 대표)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

┃                                                                      ┃

┃서약집행자        소        속 :                                      ┃

┃(담당공무원)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

┗━━━━━━━━━━━━━━━━━━━━━━━━━━━━━━━━━━━┛

[별지 제9호] 외부 용역직원 보안 서약서

외부 용역직원 보안 서약서

┌───────┬─┬─────┬┐

│소 속(업체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앞 7자리)    │  │          ││

├───────┼─┼─────┼┤

│연   락   처  │  │출입기간  ││

└───────┴─┴─────┴┘

상기 본인은 국세청 협력업체 근무자로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국세청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

│1. 국세청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범위 이외로      │□  │

│사용하거나, 국세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    │

│정보주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          │    │

│습니다.                                                                 │    │

├────────────────────────────────────┼──┤

│2. 국세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적    │□  │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    │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    │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  │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록자료 확인 등    │    │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    │

├────────────────────────────────────┼──┤

│4. 국세청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  │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    │

│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    │

├────────────────────────────────────┼──┤

│5.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6. 국세청의 PC 등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시설 등에 무단 접근하여   │□  │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로 유출            │    │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OO 년    월    일

                                          서약인 :          (인)

국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국세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OO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인력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 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갑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도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에는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 없는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하여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국세청                       분임재무관             (인)

“을” :                                       대 표 자             (인)

[별지 제11호]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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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

┃                                                                  ┃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

┃1. 본 업체(단체)는 최종 산출물에 정보보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요소(트랩도어, 바이러스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         ┃

┃하지 않겠습니다.                                                  ┃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2항과 동일한 보안  ┃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1~3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

┃감수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서약업체(단체) 대표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서명)                 ┃

┃                                                                  ┃

┃국세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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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세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기본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산매체 수집 자료 제출 및 검증 업무

  3. 기타 국세청 요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국 세 청                            기관(회사)명 :                      

  국세청장 :                   (인)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상호 협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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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호 협약 계약서                                                             │

│                                                                              │

│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주식회사(이하 “SW공급    │

│자”)는 국세청  “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 │

│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  - 일괄발주사업명 : ○○○ 사업                                              │

│  - 직접구매사업명 : ○○○ 사업                                              │

│                                                                              │

│ 제1조(계약의 목적)                                                           │

│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개의 별도사업으로 직접구매된 사업인바, 본 계 │

│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의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

│                                                                              │

│ 제2조(역할 및 책임)                                                          │

│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지 제15호 서식(사업자간 책 │

│임 및 역할 분담표)과 같다.                                                    │

│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지 제15호 서식(사업자간 책임 및 역  │

│할 분담표)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지 제15호        │

│서식(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

│                                                                              │

│ 제3조(지원 및 협조)                                                          │

│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    │

│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의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   │

│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    │

│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      │

│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제4조(면책)                                                                │

│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   │

│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

│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

│                                                                            │

│ 제5조(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

│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

│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

│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   │

│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

│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

│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       │

│을 경우 SW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        │

│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제6조(분쟁 및 조정)                                                        │

│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   │

│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

│상관행에 따른다.                                                            │

│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 │

│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

│수 있다.                                                                    │

│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  │

│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                                                                            │

│ 20   .     .     .                                                         │

│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

│                                                                            │

│                                                                            │

└──────────────────────────────────────┘

[별지 제14호]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

│                                                                            │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

│                                                                            │

│ 일괄발주사업명 : ○○○○○사업(일괄발주)                                  │

│ 직접구매사업명 : ○○○○○사업(○○○ 도입)                               │

│                                                                            │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 │

│회(구성 및 운영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 │

│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      │

│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

│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

│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      │

│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      │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

│따릅니다.                                                                   │

│                                                                            │

│                                       20   .     .      .                  │

│                                       사업자명                             │

│                                       대표이사             직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

[별지 제15호]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

│구분│기 본 항 목                     │세 부 사 항                             │책임소재            │

│    │                                │                                        ├─────┬────┤

│    │                                │                                        │통합사업자│SW공급자│

├──┼────────────────┼────────────────────┼─────┼────┤

│준  │조직 구성                       │                                        │○        │        │

│비  ├────────────────┼────────────────────┼─────┼────┤

│    │일정계획 수립                   │                                        │○        │        │

│    ├────────────────┼────────────────────┼─────┼────┤

│    │착수보고회                      │                                        │○        │        │

├──┼────────────────┼────────────────────┼─────┼────┤

│현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관련 현황 자료 정의              │○        │        │

│황  │                                ├────────────────────┼─────┼────┤

│분  │                                │SW 현황자료 확보                        │○        │        │

│석  ├────────────────┼────────────────────┼─────┼────┤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    ├────────────────┴────────────────────┼─────┼────┤

│    │통합시스템 설치환경 및 구성분석                                           │○        │        │

│    ├────────────────┬────────────────────┼─────┼────┤

│    │고객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        │

│    ├────────────────┼────────────────────┼─────┼────┤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        │        │

│    ├────────────────┼────────────────────┼─────┼────┤

│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        │

├──┼────────────────┼────────────────────┼─────┼────┤

│설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        │        │

│계  ├────────────────┴────────────────────┼─────┼────┤

│    │시스템 설계                                                               │○        │        │

│    ├────────────────┬────────────────────┼─────┼────┤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

│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      │

│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계획 수립     │○        │        │

│    │                                ├────────────────────┼─────┼────┤

│    │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          │○      │

├──┼────────────────┼────────────────────┼─────┼────┤

│시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        │

│스  │                                ├────────────────────┼─────┼────┤

│템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        │

│구  ├────────────────┼────────────────────┼─────┼────┤

│축  │단위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          │○      │

│    │                                ├────────────────────┼─────┼────┤

│    │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          │○      │

│    ├────────────────┼────────────────────┼─────┼────┤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          │○      │

├──┼────────────────┼────────────────────┼─────┼────┤

│테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

│스  │                                ├────────────────────┼─────┼────┤

│트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

│    │                                ├────────────────────┼─────┼────┤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        │

│    ├────────────────┼────────────────────┼─────┼────┤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      │

│    │                                ├────────────────────┼─────┼────┤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    ├────────────────┼────────────────────┼─────┼────┤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        │

│    │                                ├────────────────────┼─────┼────┤

│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    ├────────────────┴────────────────────┼─────┼────┤

│    │전체 시운전 시행                                                          │○        │○      │

├──┼────────────────┬────────────────────┼─────┼────┤

│검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수  │                                ├────────────────────┼─────┼────┤

│및  │                                │직접구매 SW 운영자 매뉴얼               │          │○      │

│종  ├────────────────┼────────────────────┼─────┼────┤

│료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          │○      │

│    │                                ├────────────────────┼─────┼────┤

│    │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          │○      │

│    ├────────────────┼────────────────────┼─────┼────┤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        │

│    │                                ├────────────────────┼─────┼────┤

│    │                                │직접구매 SW 검수                        │          │○      │

│    ├────────────────┴────────────────────┼─────┼────┤

│    │종료 보고회                                                               │○        │        │

└──┴─────────────────────────────────────┴─────┴────┘

 ＊기타 역할이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별지 제16호] 핵심인력 총괄표

핵심인력 총괄표

┌─┬───┬──┬───┬─────┬────────────┬────┐

│연│성 명 │생년│업체명│담당 업무 │xxxx                    │투입    │

│번│      │월일│      │          │사업 참여경력           │예정공수│

│  │      │    │      │          │(연도, 사업명, 기간 등)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xxxx 업무의 투입인력인 경우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7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연 령           │만 (     )세│

├────┼───┼────────┼──────┤

│소속업체│      │직위?직책      │            │

├────┼───┼────────┼──────┤

│투입분야│      │소속사 재직기간 │년   개월   │

├────┼───┼────────┼──────┤

│ 전공   │      │목표 투입공수   │ M/M        │

├────┼───┼────────┼──────┤

│기술등급│      │해당 근무경력   │년   개월   │

├────┼───┼────────┼──────┤

│자격증  │      │본사업 임무     │            │

│        │      │(수행업무)      │            │

└────┴───┴────────┴──────┘

┌──────────────────────────────┐

│주 요 경 력                                                 │

├──────┬───────┬──────┬────┬───┤

│사   업   명│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비 고 │

│            │(년월 ～ 년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등급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 기술자 노임단가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자 소속(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18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성명│소속│재직│직책│연령│해당│본사업│투입공수  │비고│

│    │    │기간│    │    │근무│참여  ├──┬──┤    │

│    │    │    │    │    │경력│임무  │목표│실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 참여인력 제안(하도급예정업체)

참여인력 제안(하도급예정업체)

(단위 : M/M)

┌────┬──────────────────────────┬──┐

│업 체 명│기술등급별 인원                                     │비고│

│        ├──┬─────┬─────┬─────┬─────┤    │

│        │인원│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        │합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변경요청  │                                                                                        

  번호      │                                                                                        

──────┼────────────────────────────────────────────

  사 업 명  │                                                                                        

──────┼────────────────────────────────────────────

  계약번호  │                                                                                        

──────┼────────────────────────────────────────────

  변경요청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유형      │                                                                                        

──────┴────────────────────────────────────────────

──────┬───────────┬────────────────────────────────

  과업내용서│기   존               │변   경                                                         

  관련사항  ├───────────┼────────────────────────────────

            │                      │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용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사유      │                                                                                        

──────┼────────────────────────────────────────────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                                                                                        

──────┼─────┬─────────┬─────┬──────────────────────

  변경 소요 │소요비용  │                  │변경규모  │                                            

  비용      ├─────┼─────────┴─────┴──────────────────────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                    

  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            │  │        │  │개최            │  │                │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장비(HW,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 장비도입 계획                                                                        ┃

┃┏━━┯━━━━┯━━━━━━┱──────────────┐                          ┃

┃┃순번│구분    │요청 장비   ┃국산 도입 제안 장비         │                          ┃

┃┃    │(HW, SW)┝━━━┯━━╋━━━┯━━┯━━━━┯━━┥                          ┃

┃┃    │        │장비명│수량┃모델명│수량│제조사명│비고│                          ┃

┃┃    │        │(규격)│    ┃      │    │        │    │                          ┃

┃┣━━┿━━━━┿━━━┿━━╋━━━┿━━┿━━━━┿━━┥                          ┃

┃┃1   │        │      │    ┃      │    │        │    │                          ┃

┃┠──┼────┴───┴──╂───┴──┴────┴──┤                          ┃

┃┃2   │“ 수요기관 작성란 ” ┃“ 제안업체 작성란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비목록(규격 포┃

┃함) 및 수량을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                                                            ┃

┃┍━━━━━━━━━━━┑                                                              ┃

┃│“ 제안업체 작성란 ” │                                                              ┃

┃└───────────┘                                                              ┃

┃                                                                                        ┃

┃                                                                                        ┃

┃                                                                                        ┃

┃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첨부 : 제안 장비의 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                                                                                        ┃

┃                                                                                        ┃

┃년      월      일                                                                      ┃

┃                                                                                        ┃

┃               (공동수급체 대표)상호:                                                   ┃

┃                      대     표     자: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별지 제22호]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일시 :             , 사업명 : 

┌───┬───┬───┬───┬───────┬─────────────────────┐

│성 명 │회사명│직 책 │연락처│열람 신청 자료│열람자 확인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

│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신청인 서명 :                                                                            │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별지 제2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항목을 포함할 경우, 제안사에게 입찰 시 제출 요구 필요│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4호 서식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

│평가기준 지침?의 별지 제4호 서식이 동일하나, 조달 발주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조달청         │

│서식 이용을 권장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                │사업기간│개월                                              ┃                            ┃

┃┠─────────┼───────┬┴────┴┬───┬────────────────────┨                            ┃

┃┃입찰자            │상호          │            │대표자│                                        ┃                            ┃

┃┃(공동수급체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                            ┃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                    │%                 │%                                                       ┃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

┃┃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

┃┃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      ┃                            ┃

┃┃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                            ┃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                            ┃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

┃┃ ※ 유의사항                                                                                      ┃                            ┃

┃┃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                            ┃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앞쪽)                                                                                                      │

│                                                                                                            │

├─────────┬──────────┬────┬────────────────────────────┤

│사업명            │                    │사업기간│개월                                                    │

├─────────┼───────┬──┴────┼───┬────────────────────────┤

│입찰자            │상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                  │                │              │%                                                     │

├─────────┼────────┼───────┼───────────────────────────┤

│                  │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                                                                                                            │

│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                                                                                                            │

│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                                                                              

──────────┼──────┬──────┬─────────────────────────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상호      │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 ├─────┼────────┼───┼────────────────────

                    │사업자    │                │소재지│                                        

                    │등록번호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      │상호          │              │                  │예정액(A) │하도급예정액 비율   

───┼───┼───────┼───────┼─────────┼─────┼──────────

  1   │      │              │              │.  .  . ∼ .  .  .│원        │%                   

───┼───┼───────┼───────┼─────────┼─────┼──────────

  2   │      │              │              │.  .  . ∼ .  .  .│원        │%                   

───┼───┼───────┼───────┼─────────┼─────┼──────────

  합계│      │              │              │.  .  . ∼ .  .  .│원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구분              │물품명  │제조사                │수량  │구매시기│물품 구매           

      │(HW?설비?상용SW)│        │(개발사)              │      │        │예정액(B)           

───┼─────────┼────┼───────────┼───┼────┼──────────

  1   │                  │        │                      │      │        │원                  

───┼─────────┼────┼───────────┼───┼────┼──────────

  2   │                  │        │                      │      │        │원                  

───┼─────────┼────┼───────────┼───┼────┼──────────

  합계│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항목      │                                                                        │

├──────┼─────┼───────────────────────────────┬────┤

│(재)하수급인│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감점    │

│의 자격     │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25점) │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항목        │                                                                                    │

├──────┼──────┼──────────────────────────────────────────┤

│(재)하수급인│사업수행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의          │실적        │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수행    │(30점)      │┌────┬─────┬─────┬─────┬────┐                          │

│능력        │            ││100%이상│100%미만～│80%미만～ │60%미만～ │50%미만 │                          │

│(40점)      │            ││        │80%이상   │60%이상   │50%이상   │        │                          │

│            │            │├────┼─────┼─────┼─────┼────┤                          │

│            │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

│            │            │└────┴─────┴─────┴─────┴────┘                          │

│            │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     │

│            │            │는 인력비율                                                                         │

│            │            │┌────┬─────┬─────┬─────┬────┐                          │

│            │            ││70%이상 │70%미만～ │60%미만～ │50%미만～ │40%미만 │                          │

│            │            ││        │60%이상   │50%이상   │40%이상   │        │                          │

│            │            │├────┼─────┼─────┼─────┼────┤                          │

│            │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

│            │            │└────┴─────┴─────┴─────┴────┘                          │

│            │            │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            │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      │

│            │            │리                                                                                  │

│            ├──────┼──────────────────────────────────────────┤

│            │고용안정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

│            │및 적법근로 │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

│            │(10점)      │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

│            │            │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

│            │            │증명하는 서류                                                                       │

│            │            │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            │            │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Ⅲ. 계약의 공정성

┌─────┬────┬───────────────────────────────────────────┐

│(재)하도급│하도급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계약방식  │대금지급│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60점)    │방식의  │┌───────────┬─────┬─────────┬─────────┐        │

│          │적정성  ││㉮불일치              │㉮, ㉯, ㉰│㉮는 일치하고     │㉮는 일치하고     │        │

│          │(30점)  ││(㉯,㉰일치 여부 무관) │전부 일치 │㉯, ㉰ 중 1개 일치│㉯, ㉰ 전부 불일치│        │

│          │        │├───────────┼─────┼─────────┼─────────┤        │

│          │        ││0점                   │30점      │15점              │0점               │        │

│          │        │└───────────┴─────┴─────────┴─────────┘        │

│          │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

│          │        │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           │

│          │        │와 일치 간주                                                                          │

│          │        │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        │

│          │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

│          │하도급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          │금액의  │┌────┬─────┬─────┬─────┬─────┬────┐                │

│          │적정성  ││95%이상 │95%미만～ │90%미만～ │85%미만～ │80%미만～ │70%미만 │                │

│          │(30점)  ││        │90%이상   │85%이상   │80%이상   │70%이상   │        │                │

│          │        │├────┼─────┼─────┼─────┼─────┼────┤                │

│          │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

│          │        │└────┴─────┴─────┴─────┴─────┴────┘                │

│          │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

│          │        │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

│          │        │중                                                                                    │

│          │        │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

│          │        │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Ⅳ. 기타

┌──┬─────┬──────────────────────────────────────────┐

│기타│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        │

│    │(최대 5점)│우(가점 2점)                                                                        │

│    │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  │

│    │          │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

│    │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          ├──────────────────────────────────────────┤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          ├──────────────────────────────────────────┤

│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    │

│    │          │점)                                                                                 │

└──┴─────┴──────────────────────────────────────────┘

[붙임 1] 기술 평가 기준(정성평가, 정량평가)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별표1], [별표2]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평가 세부기준?의 [별표3]∼[별표3의7]을 참고하여 사업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변경 및 가감       │

│하여 작성                                                                                     │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작성일│    

────┴──

□ 법률 및 고시

─────┬────────────────────────────────────────────

  구분    │항 목                                                                                   

━━━━━┿━━━━━━━━━━━━━━━━━━━━━━━━━━━━━━━━━━━━━━━━━━━━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유   

              │                                                        │적용│부분│미적용│해당│및 대체기술     

              │                                                        │    │적용│      │없음│                

───────┴────────────────────────────┴──┴──┴───┴──┴────────

  기본 지침                                                                                                         

────────────────────────────────────┬──┬──┬───┬──┬────────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    │    │      │    │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    │    │      │    │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      │    │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외부 접근   │ｏ 웹브라우저 관련                                                                                  

  장치        ├────────────────────────────┬──┬──┬───┬──┬────────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ｏ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    │      │    │                

              │(KICS.KO-10.0307)                                       │    │    │      │    │                

───────┼────────────────────────────┼──┼──┼───┼──┼────────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요구사항    │                                                        │    │    │      │    │                

───────┼────────────────────────────┼──┼──┼───┼──┼────────

  서비스 전달 │IPv4                                                    │    │    │      │    │                

  프로토콜    ├────────────────────────────┼──┼──┼───┼──┼────────

              │IPv6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유   

              │                                            │적용│부분│미적용│해당│및 대체기술     

              │                                            │    │적용│      │없음│                

───────┴──────────────────────┴──┴──┴───┴──┴────────

  기본 지침                                                                                             

──────────────────────────────┬──┬──┬───┬──┬────────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    │    │      │    │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  │    │    │      │    │                

  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    │    │      │    │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유   

              │                                                    │적용│부분│미적용│해당│및 대체기술     

              │                                                    │    │적용│      │없음│                

───────┴──────────────────────────┴──┴──┴───┴──┴────────

  기본 지침                                                                                                     

──────────────────────────────────┬──┬──┬───┬──┬────────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    │    │      │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    │    │      │    │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       │    │    │      │    │                

  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ｏ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운영체제 및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기반 환경   ├──────────────────────────┬──┬──┬───┬──┬────────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Windows Phone                                    │    │    │      │    │                

───────┼──────────────────────────┴──┴──┴───┴──┴────────

  데이터베이스│ｏ DBMS                                                                                         

              ├──────────────────────────┬──┬──┬───┬──┬────────

              │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    │      │    │                

───────┼──────────────────────────┼──┼──┼───┼──┼────────

  소프트웨어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공학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유   

                │                                                  │적용│부분│미적용│해당│및 대체기술     

                │                                                  │    │적용│      │없음│                

━━━━━━━━┷━━━━━━━━━━━━━━━━━━━━━━━━━┷━━┷━━┷━━━┷━━┷━━━━━━━━

  기본 지침                                                                                                     

──────────────────────────────────┬──┬──┬───┬──┬────────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    │      │    │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    │      │    │                

  한다.                                                             │    │    │      │    │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    │    │      │    │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    │    │      │    │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        │    │    │      │    │                

  되어야 한다.                                                      │    │    │      │    │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    │    │      │    │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    │    │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    │    │      │    │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    │    │      │    │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    │    │      │    │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    │      │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      │    │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ｏ 동적표현                                                                                     

              ├──────────────────────────┬──┬──┬───┬──┬────────

              │  - JSP 2.1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기타 (                         )                  │    │    │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ｏ 문자셋                                                                                       

              ├──────────────────────────┬──┬──┬───┬──┬────────

              │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   

          │                                                            │적용│부분│미적용│해당│유 및 대체    

          │                                                            │    │적용│      │없음│기술          

─────┴──────────────────────────────┴──┴──┴───┴──┴───────

  기본 지침                                                                                                       

────────────────────────────────────┬───┬┬─┬─────┬───────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      ││  │          │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  │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          │      ││  │          │              

  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  │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      ││  │          │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  │          │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ｏ 전자정부법                                               │      ││  │          │              

  규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도입    ├──────────────────────────────┬───┬┬─┬─────┬───────

  요건    │ - PKI제품                                                  │      ││  │          │              

  및 보안 ├──────────────────────────────┼───┼┼─┼─────┼───────

  기준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준수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      ││  │          │              

          │내장된 제품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패치관리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      ││  │          │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  │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      ││  │          │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        │      ││  │          │              

          │듈 탑재 필수)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  │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  │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백도어  │ｏ 보안기능 준수                                                                                      

  방지    ├──────────────────────────────┬──┬──┬───┬──┬───────

  기술적  │ - 식별 및 인증                                             │    │    │      │    │              

  확인    ├──────────────────────────────┼──┼──┼───┼──┼───────

  사항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보안 세부 이행사항

보안 세부 이행사항

┌─────────────────────────────────────────────────┐

│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o 사업 착수 시                                                                                   │

│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

│(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  │

│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세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보안규정      │

│및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  -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     │

│나 사업자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o 사업 수행 시                                                                                   │

│  -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        │

│야 한다.                                                                                          │

│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  o 사업 종료 시                                                                                  │

│  - 제안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산출물,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

│국세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용역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국세청     │

│정보보안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 삭제증빙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안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및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  - 제안업체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   │

│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   │

│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  -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세청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         │

│여야 한다.                                                                                        │

│  - 국세청의 승인없이 비공개자료를 임의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

│  - 비공개 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  - 개발한 SW 산출물에 대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

┌─────────────────────────────────────────────────────────┐

│ o 온라인 보안관리                                                                                                │

│  - 제안업체가 사용하는 PC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회선,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  - 인터넷 PC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면 안 된다.                                                            │

│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을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PC를 이용하여야 한다.               │

│  -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자료공유), 개인메일 등에 전송 및 저장을 금지한다.                                │

│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된 사이트의 우회 접속을 금지한다.                                                     │

│  -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데스크톱 가상화),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

│수 있다.                                                                                                          │

│ ??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 o 사무실 보안                                                                                                    │

│  - 제안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

│그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국세청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PC 본체는 사업종료 시까지 개봉할 수 없도록 보안스티커를 부착한다.(USB포트 포함)                               │

│ o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  - 제안업체는 신규 구매 또는 포맷된 데스크탑 PC만 사용하여야 한다.(노트북 사용 금지) 다만, 국세청에서            │

│승인 또는 제공하는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을 조치한 노트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  -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등 검사,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윈도우 64비티 미지원) 등의            │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스티커 부착, USB 부팅 금지조치(CMOS 설정) 등을 조치한 후 반입하여야                      │

│하며 사업종료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

│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비인가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가방(서류가방, 노트북가방, 배낭 등),              │

│스마트패드, 무선공유기, 와이브로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승                   │

│인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  - PC 등 전산장비에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

│숫자, 특수문자가 포함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               │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국세청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             │

│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방화벽(자체 기록관리 기능 포함)을 도입?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  -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의 사용을 금지하고 SSH(Secure Shell)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국세청 정보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

│심 각 │1.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 사업참여 제한     │

│      │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부정당업체 등록)     │

│      │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 · 위규자 및 직속    │

│      │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감독자 등 징계        │

│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 재발 방지를 위한  │

│      │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조치계획 제출         │

│      │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위규자 대상 특별  │

│      │                                                    │보안교육 실시         │

│      │                                                    │ · 위규자 및 직속    │

│      │                                                    │감독자 사유서/        │

│      │                                                    │경위서 징구           │

├───┼──────────────────────────┼───────────┤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 위규자 징계       │

│      │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                      │

│      │  나. 기타 비공개 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 · 직속 감독자 서면  │

│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경고                  │

│      │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                      │

│      │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 재발 방지를 위한  │

│      │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조치계획 제출         │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      │  가. 망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 위규자 대상 특별  │

│      │  나. 담당 공무원 허가 없이 무단 원격작업           │보안교육 실시         │

│      │  다. 외부 PC 업무망 무단 연결                      │                      │

│      │  라.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또는 우회        │ · 위규자 및 직속    │

│      │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      │감독자 사유서/        │

│      │법접근 시도 등)                                     │경위서 징구           │

├───┼──────────────────────────┼───────────┤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 · 재발 방지를 위한  │

│      │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조치계획 제출         │

│      │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

│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위규자 대상 특별  │

│      │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 방치 등 관리 소홀    │보안교육 실시         │

│      │  나.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                      │

│      │단순 숫자 부여                                      │ · 위규자 및 직속    │

│      │  다. PC 등 계정정보 외부노출 등 관리 소홀          │감독자 서면 경고      │

│      │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      │  마. 인터넷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                  │ · 위규자 및 직속    │

│      │                                                    │감독자 사유서/        │

│      │                                                    │경위서 징구           │

├───┼──────────────────────────┼───────────┤

│경 미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 위규자 서면 경고  │

│      │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

│      │  나. 출입키 방치 등 관리 소홀                      │ · 위규자 사유서/    │

│      │2.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경위서 징구           │

│      │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 방치 등 관리 소홀          │                      │

│      │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      │  가.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

│      │  나. 인가 및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며, 징계는 용역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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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예시)

 ○ 보안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 분         │보안위규 수준                                             │

│              ├────────────┬────┬─────┬─────┤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

│보안위규 정도 │심각 1건                │중대 1건│보통 2건  │경미 3건  │

│및 건수*      │                        │        │이상      │이상      │

├───────┼────────────┼────┼─────┼─────┤

│보안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과       │건당    │2건당     │3건당     │

│              │계약금액에 따라 위약금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              │차등 부과               │        │          │          │

│              │(50억원 이상 3억원,     │        │          │          │

│              │50억원 미만 5%,         │        │          │          │

│              │1억원 미만 5백만원)     │        │          │          │

└───────┴────────────┴────┴─────┴─────┘

    *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국세청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ㆍ의결

   ** 보안 위약금은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 규모와 보안사고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율과 금액 가감 가능(단, A등급의 경우 최고 3억원, 최저 5백만원)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              │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              │주요 내용       │                                                  ┃

┃              ├────────┼─────────────────────────┨

┃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              │(또는 개발기간) │                                                  ┃

┃              ├────────┼────────────────────┬────┨

┃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      ┃

┃              │                │유지관리 사업                           │        ┃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      ┃

┃              │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      ┃

┃              │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

┃              │                │불필요                                            ┃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              │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              │사용자          │구분                        │예상 사용자수       ┃

┃              │(복수선택가능)  ├──────────────┼──────────┨

┃              │                │□ 내부 직원                │명                  ┃

┃              │                ├──────────────┼──────────┨

┃              │                │□ 타 기관 직원             │명                  ┃

┃              │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

┣━━━━━━━┿━━━━━━━━┷━━━━━━━━━━━━━━┷━━━━━━━━━━┫

┃3. 민간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

┃소프트        │여부                                                                ┃

┃웨어          │□있음       □없음                                                 ┃

┃시장침해      ├──────────────────────────────────┨

┃가능성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

┃              │o                 │                                                ┃

┃              ├─────────┼────────────────────────┨

┃              │o                 │                                                ┃

┃              ├─────────┼────────────────────────┨

┃              │·                │·                                              ┃

┃              │·                │·                                              ┃

┣━━━━━━━┿━━━━━━━━━┷━━━━━━━━━━━━━━━━━━━━━━━━┫

┃4. 사업의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필요성·      │   (관련 법령 :                                             )       ┃

┃공공성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검토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  (복수선택   │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

┃가능)         │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              │                                                                    ┃

┃              │   (기여 방안 :                                             )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              │   (부적합 사유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              │   (추진 방안 :                                             )       ┃

┃              │                                                                    ┃

┠───────┴──────────────────────────────────┨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붙임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사업명 :                                               

┏━━┯━━━━━━━━━┯━━┯━━━━━━┯━━━━━━┯━━━━━━━━━━━━┓

┃번호│1)상용소프트웨어  │수량│2)직접 구매 │3)제외 사유 │4)비고                  ┃

┃    │품목              │    │여부        │            │                        ┃

┠──┼─────────┼──┼──────┼──────┼────────────┨

┃1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2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3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4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5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6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7   │                  │    │직접구매 ( )│            │                        ┃

┃    │                  │    │제    외 ( )│            │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동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3항에서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10]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

┃※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일부만  ┃

┃요구되는 경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

┃있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

┗━━━━━━━━━━━━━━━━━━━━━━━━━━━━━━━━━━━━┛

 ┏━━━━━━━┓

┃기술지원협약서┃

┗━━━━━━━┛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첨]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

│※ ?국세청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전문 첨부 요│

└──────────────────────────┘

별표 000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번호│1)상용소프트웨어  │수량│2)직접 구매 │3)제외 사유 │4)비고                    ┃

┃    │품목              │    │여부        │            │                          ┃

┠──┼─────────┼──┼──────┼──────┼─────────────┨

┃1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2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3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4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5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6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7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8   │                  │    │직접구매 ( )│            │                          ┃

┃    │                  │    │            │            │                          ┃

┃    │                  │    │제    외 ( )│            │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별표 000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                    │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                    │주요 내용       │                                                                                          ┃

┃                    ├────────┼─────────────────────────────────────────────┨

┃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                    │(또는 개발기간) │                                                                                          ┃

┃                    ├────────┼──────────────────────────────┬──────────────┨

┃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                          ┃

┃                    │                │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                    │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

┃                    ├────────┼───────────┬─────────────────────────────────┨

┃                    │사용자          │구분                  │예상 사용자수                                                     ┃

┃                    │(복수선택가능)  ├───────────┼─────────────────────────────────┨

┃                    │                │□ 내부 직원          │명                                                                ┃

┃                    │                ├───────────┼─────────────────────────────────┨

┃                    │                │□ 타 기관 직원       │명                                                                ┃

┃                    │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명                                                                ┃

┠──────────┴────────┴───────────┴─────────────────────────────────┨

┃                                                                                                                                  ┃

┠──────────┬──────────────────────────────────────────────────────┨

┃3. 민간 소프트웨어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없음                                                                                         ┃

┃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o                 │                                                                                        ┃

┃                    ├─────────┼────────────────────────────────────────────┨

┃                    │o                 │                                                                                        ┃

┃                    ├─────────┼────────────────────────────────────────────┨

┃                    │·                │·                                                                                      ┃

┃                    │·                │·                                                                                      ┃

┠──────────┴─────────┴────────────────────────────────────────────┨

┃                                                                                                                                  ┃

┠──────────┬──────────────────────────────────────────────────────┨

┃4 사업의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필요성·공공성      │   (관련 법령 :                                             )                                               ┃

┃검토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  (복수선택 가능)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                    │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

┃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                    │    (기여 방안 :                                             )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                    │    (부적합 사유 :                                           )                                              ┃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                    │  (추진 방안 :                                             )                                                ┃

┠──────────┴──────────────────────────────────────────────────────┨

┃                                                                                                                                  ┃

┃년     월     일                                                                                                                  ┃

┃기관명 :                          (직인)                                                                                          ┃

┗━━━━━━━━━━━━━━━━━━━━━━━━━━━━━━━━━━━━━━━━━━━━━━━━━━━━━━━━━━━━━━━━━┛

별표 0005: 수의계약사유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수의계약사유서                                    ┃

┠─────────────────────────┨

┃                                                  ┃

┠────────┬─┬──┬───────────┨

┃                │결│팀장│과장                  ┃

┃                │  ├──┼───────────┨

┃                │재│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부 서│                                      ┃

┠─────┼───────────────────┨

┃사업책임자│                                      ┃

┠─────┼───────────────────┨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천원                          ┃

┃사  업  비│                                      ┃

┃          │                                      ┃

┠─────┼───────────────────┨

┃사  업  자│                                      ┃

┠─────┴───────────────────┨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                                                  ┃

┃  붙  임 : 1. 수의계약사유 내역서                 ┃

┃2. 수의계약 체결대상 업체 검토서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붙임1] 수의계약사유 내역서

┏━━━━━━━━━━━━━━━━━━━━━┓

┃수의계약사유 내역서                       ┃

┠─────────────────────┨

┃                                          ┃

┃                            ┃

┃                                          ┃

┃ 1. 계약명 :                              ┃

┃                                          ┃

┃ 2. 수의계약에 의한 추진 사유             ┃

┃  □ 사업 추진의 필요성(구체적으로 자세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의계약 사유(법적 근거 등)          ┃

┃                                          ┃

┃                                          ┃

┃                                          ┃

┃                                          ┃

┃                                          ┃

┃                                          ┃

┃                                          ┃

┗━━━━━━━━━━━━━━━━━━━━━┛

[붙임2] 수의계약 체결대상 업체 검토서

┏━━━━━━━━━━━━━━━┓

┃수의계약 체결대상 업체 검토서 ┃

┣━━━━━━━━┯━━━━━━┫

┃사업명          │            ┃

┠───┬────┼──────┨

┃계  약│상  호  │            ┃

┃상대자├────┼──────┨

┃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사업자  │            ┃

┃      │번호    │            ┃

┃      ├────┼──────┨

┃      │업  종  │            ┃

┠───┴────┼──────┨

┃계약명          │            ┃

┠────────┼──────┨

┃계약내용        │            ┃

┠────────┼──────┨

┃계약체결(예정)일│            ┃

┠────────┼──────┨

┃계약금액(원)    │            ┃

┠────────┼──────┨

┃적용법령조문    │            ┃

┠────────┼──────┨

┃예가결정기준    │            ┃

┠────────┼──────┨

┃예산과목        │            ┃

┗━━━━━━━━┷━━━━━━┛

별표 0006: 용역표준계약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호                             │

│                  ├────────────────────────┤

│                  │ 공고번호        호                             │

├─┬──────┬┴────────────────────────┤

│계│발  주  처  │ 계약담당공무원 국세청 분임재무관                 │

│약├──────┼─────────────────────────┤

│자│계약상대자  │ - 상          호 :                               │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전  화  번  호 :                               │

├─┼──────┼─────────────────────────┤

│계│용  역  명  │                                                  │

│  ├──────┼─────────────────────────┤

│약│계 약 금 액 │ 金              원(￦           )                │

│  ├──────┼─────────────────────────┤

│내│총 계약금액 │ 金              원(￦           )                │

│  ├──────┼─────────────────────────┤

│용│계약 보증금 │ 金              원(￦           )                │

│  ├──────┼─────────────────────────┤

│  │지체 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

│  ├──────┼─────────────────────────┤

│  │계 약 기 간 │                                                  │

│  ├──────┼─────────────────────────┤

│  │총 계약기간 │                                                  │

│  ├──────┼─────────────────────────┤

│  │기 타 사 항 │                                                  │

├─┴──────┴─────────────────────────┤

│  위의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

│2.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

│3. 과업내용서 1부                                                   │

│4. 산출내역서 1부                                                   │

│                                                                    │

│                                          20××  .   .   .         │

│                                                                    │

│계약담당공무원 : 국세청   분임재무관                                │

│                                                                    │

│계 약 상 대 자 :                                                    │

└──────────────────────────────────┘

[붙임3] 과업내용서

1. 작성의 목적

   o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함

   o 계약서의 일부분이 됨

   o 사업수행관리의 기준으로 활용

     - 검사시 기준이 되며, 과업내용의 변경시 변경관리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2. 유의사항

   o 사업부서에서 작성

   o 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과업내용서의 작성은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최종절차 이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임

   o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자에게 과업수행을 지시하는 관점에서 기술

     -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제안서 제안사항 및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

   o 과업내용서는 과업내용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고 필요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함     

3. 과업내용서 작성요령 (목차 및 항목별 작성내용)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

│1. 과업의 명칭            │- 해당사업명을 기입                                   │      │

│                          │                                                      │      │

│2. 과업의 목적            │- 해당사업에서 추구하는 시스템 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      │

│                          │기술                                                  │      │

│                          │                                                      │      │

│3. 과업의 기간            │- 사업기간을 명시                                     │      │

│                          │                                                      │      │

│4. 과업의 내용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개발범위 및 내용, 제안과정    │      │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등)에서 요구한 사항등을 반영     │      │

│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개발대상업무, S/W       │      │

│                          │환경, H/W환경, N/W환경 및 기타 과업수행을 정의        │      │

│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기술)                │      │

│                          │- 목표서비스 개념도 제시                              │      │

│                          │                                                      │      │

│5. 과업추진절차           │- 적용방법론을 명기하고, 과업을 해당방법론의 추진     │      │

│                          │절차에 따라 기술함                                    │      │

│                          │                                                      │      │

│                          │                                                      │      │

│                          │                                                      │      │

│6. 추진조직               │- 갑(국세청), 을(사업자)의 역할분담을 기술(관리요령   │      │

│                          │및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

│                          │                                                      │      │

│7. 일정계획               │- 5. 과업추진절차에 따른 일정계획 제시                │      │

│                          │  (최소 월별 또는 태스크별 일정계획 제시 요망)        │      │

│                          │                                                      │      │

│8. 산출물종류 및 제출계획 │- 산출물의 종류(例 :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 │      │

│                          │그램 명세서, 시험계획서 및 보고서, 사용자지침서,      │      │

│                          │운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및 단계별 제출일정 명시  │      │

│                          │                                                      │      │

│9. H/W 및 S/W 공급        │- 목표시스템 구성도 제시                              │      │

│                          │- 장비 및 S/W 도입 규격 및 납품요구일정, 설치 및      │      │

│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작성                           │      │

│                          │                                                      │      │

│10. 표준화 요건           │- 사업계획서의 명기된 표준화 요건                     │      │

│                          │                                                      │      │

│11. 보안통제              │- 보안통제를 위한 제반 지시사항 기술                  │      │

│                          │                                                      │      │

│12. 교육계획              │- 교육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일정 등을 기술            │      │

│                          │                                                      │      │

│13. 기타                  │- 상기 항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 중 포함할 필요가   │      │

│                          │있는 사항을 기술                                      │      │

└─────────────┴───────────────────────────┴───┘

별표 0007: 대금청구 관련 서식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대금청구 관련 서식│

└─────────┘

□ 붙임 1. 선금 신청서

□ 붙임 2. 기성금 신청서

□ 붙임 2-1. 기성고 확인조서

□ 붙임 3. 장비구입비 신청서

□ 붙임 4. 납품 및 설치확인서

□ 붙임 5. 잔금 신청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1] 

선금 신청서

1. 계약내용

┌──────┬┬────┬──────────┐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

├──────┼┴────┴──────────┤

│사  업  명  │                                │

├──────┼────────────────┤

│계 약 금 액 │                        원      │

├──────┼────────────────┤

│비    고    │ 개발용역비 :                원 │

│            │ 장비구입비 :                원 │

└──────┴────────────────┘

2. 선금 신청내역

┌──────┬───┬──┬────┬──────┐

│구분        │지분율│총액│신청금액│미청구 잔액 │

├──────┼───┼──┼────┼──────┤

│주사업자    │%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1│%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2│%     │원  │원      │원          │

├──────┼───┼──┼────┼──────┤

│합계        │100%  │원  │원      │원          │

└──────┴───┴──┴────┴──────┘

※ 선금은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신청

3. 선금급 사용내역┌──────┬────┬────┬───┐

│구분        │용   도 │금   액 │비  고│

├──────┼────┼────┼───┤

│ 주사업자   │        │        │      │

├──────┼────┼────┼───┤

│공동수급체-1│        │        │      │

├──────┼────┼────┼───┤

│공동수급체-2│        │        │      │

└──────┴────┴────┴───┘

※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노임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4. 입금계좌

┌──────┬────┬───┬──────┐

│구  분      │은 행 명│성  명│계 좌 번 호 │

├──────┼────┼───┼──────┤

│주사업자    │        │      │            │

├──────┼────┼───┼──────┤

│공동수급체-1│        │      │            │

├──────┼────┼───┼──────┤

│공동수급체-2│        │      │            │

└──────┴────┴───┴──────┘

※ 발주기관은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인은 선금급 지급에 따른 계약서상의 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 기관의 결정에 순응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선금급이행보증보험증권(주사업자가 일괄납부가능)2. 전자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3. 통장사본(각 구성원별)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5.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6.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  세  청  장  귀하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2] 

기성금 신청서

1. 계약내용

┌──────┬┬────┬────────┐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

├──────┼┴────┴────────┤

│사  업  명  │                            │

├──────┼──────────────┤

│계 약 금 액 │                   원       │

├──────┼──────────────┤

│비    고    │ 개발용역비 :           원  │

│            │ 장비구입비 :           원  │

└──────┴──────────────┘

2. 기성금 신청내역

┌──────┬───┬──┬────┬──────┐

│구분        │지분율│총액│신청금액│미청구 잔액 │

├──────┼───┼──┼────┼──────┤

│주사업자    │%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1│%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2│%     │원  │원      │원          │

├──────┼───┼──┼────┼──────┤

│합계        │100%  │원  │원      │원          │

└──────┴───┴──┴────┴──────┘

3. 입금계좌┌──────┬────┬───┬──────┐

│구  분      │은 행 명│성  명│계 좌 번 호 │

├──────┼────┼───┼──────┤

│주사업자    │        │      │            │

├──────┼────┼───┼──────┤

│공동수급체-1│        │      │            │

├──────┼────┼───┼──────┤

│공동수급체-2│        │      │            │

└──────┴────┴───┴──────┘

  본인은 (                    ) 사업과 관련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남은 기간에도 계약서상의 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상기와 같이 기성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성고확인조서 (별지 제7호 서식 붙임2-1)2. 전자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3. 통장 사본(각 구성원별)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5.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6.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  세  청  장  귀하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2-1] 

┌───────────────────────────────────┐

│기성고 확인조서                                                       │

├──┬────┬┬────┬─────────────────────┤

│계  │사 업 명││사 업 자│                                          │

│약  ├────┼┼────┼─────────────────────┤

│사  │계약금액││계 약 일│     년  월  일                           │

│항  ├────┼┴────┴─────────────────────┤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검  │검 사 일││기 성 율│                                          │

│사  ├────┼┴────┴─────────────────────┤

│사  │기성내역│                                                      │

│항  │        │                                                      │

├──┴────┼───────────────────────────┤

│검사기간      │                                                      │

├───────┴───────────────────────────┤

│                                                                      │

│                                                                      │

│   상기 내역과 같이 사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검사담당자 :              인 │

│                                                                      │

│                                         사업책임자 :              인 │

│                                                                      │

│                                                                      │

│                                                                      │

│국  세  청  장                                                        │

└───────────────────────────────────┘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3] 

장비구입비 신청서

1. 계약내용

┌──────┬┬────┬────────┐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

├──────┼┴────┴────────┤

│계  약  명  │                            │

├──────┼──────────────┤

│계 약 금 액 │                    원      │

├──────┼──────────────┤

│비    고    │ 개발용역비 :            원 │

│            │ 장비구입비 :            원 │

└──────┴──────────────┘

2. 장비구입비 신청내역

┌───────┬────────────┐

│금회 신청금액 │                     원 │

├───────┼────────────┤

│기 신청금액   │                     원 │

├───────┼────────────┤

│미청구 잔액   │                     원 │

├───────┼────────────┤

│비    고      │                        │

└───────┴────────────┘

3. 입금계좌

┌────┬────┬──────┬────┐

│은 행 명│지 점 명│계 좌 번 호 │예 금 주│

├────┼────┼──────┼────┤

│        │        │            │        │

└────┴────┴──────┴────┘

  본인은 (                    ) 사업과 관련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남은 기간에도 계약서상의 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상기와 같이 장비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검사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1)2. 납품 및 설치확인서 사본(별지 제7호 서식 붙임4)3. 전자세금계산서

4. 통장사본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  세  청  장  귀하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4] 

납품 및 설치확인서

1. 계약내용

┌──────┬─────────────────────┐

│계 약 번 호 │                                          │

├──────┼─────────────────────┤

│사  업  명  │                                          │

├──────┼─────────────────────┤

│계 약 기 간 │                                          │

├──────┼─────────────────────┤

│계 약 금 액 │                    원                    │

├──────┼─────────────────────┤

│비    고    │ 개발용역비 :                 장비구입비 :│

└──────┴─────────────────────┘

2. 납품내역

┌──┬──┬───┬──┬────┬────┬──┐

│순번│품목│규  격│수량│금액(원)│설치장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은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으로 표기함

  상기의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  세  청  장  귀하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붙임5] 

잔금 신청서

1. 계약내용

┌──────┬┬────┬────────┐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

├──────┼┴────┴────────┤

│사  업  명  │                            │

├──────┼──────────────┤

│계 약 금 액 │                     원     │

├──────┼──────────────┤

│비    고    │ 개발용역비 :             원│

│            │ 장비구입비 :             원│

└──────┴──────────────┘

2. 잔금 신청내역

┌──────┬───┬──┬─────┬───────┬────┐

│구분        │지분율│총액│기신청금액│금회 신청금액 │정산잔액│

├──────┼───┼──┼─────┼───────┼────┤

│주사업자    │%     │원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1│%     │원  │원        │원            │원      │

├──────┼───┼──┼─────┼───────┼────┤

│공동수급체-2│%     │원  │원        │원            │원      │

├──────┼───┼──┼─────┼───────┼────┤

│합계        │100%  │원  │원        │원            │원      │

└──────┴───┴──┴─────┴───────┴────┘

 ※ 정산잔액은 총액 대비 정산 집행 후 잔액

3. 입금계좌

┌──────┬────┬────┬──────┐

│구  분      │은 행 명│예금주명│계 좌 번 호 │

├──────┼────┼────┼──────┤

│주사업자    │        │        │            │

├──────┼────┼────┼──────┤

│공동수급체-1│        │        │            │

├──────┼────┼────┼──────┤

│공동수급체-2│        │        │            │

└──────┴────┴────┴──────┘

  본인은  (                    )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잔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 첨 :  1.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2.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각 구성원별)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4.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5.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  세  청  장  귀하

별표 0008: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계약일│       년   월   일                       ┃

┠──────┼┴───┴─────────────────────┨

┃계 약  금 액│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위의 사업을 양 당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자  ┃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붙  임 : 1. 용역책임자계 1부                                    ┃

┃2. 용역책임자 이력서 1부                                          ┃

┃3. 서약서 1부(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                                                                  ┃

┃                                                                  ┃

┃                               사  업  자                    직인 ┃

┃                                                                  ┃

┃                                                                  ┃

┃                국 세 청 장        귀하                           ┃

┃                                                                  ┃

┗━━━━━━━━━━━━━━━━━━━━━━━━━━━━━━━━━┛

[붙임1] 용역책임자계

┏━━━━━━━━━━━━━━━━━━━━━━━━━━━━━━━━━━━━━━━━┓

┃용 역 책 임 자 계                                                               ┃

┠──────┬─────────────────────────────────┨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계약금액│                                                      ┃

┠──────┼┴────┴───────────────────────────┨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용역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

┃  계약된 사항에 관한 일체의 용역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

┃                                                                                ┃

┃                                                                                ┃

┃                                                                                ┃

┃      용역책임자                                                                ┃

┃                  성   명 :                    인                               ┃

┃                  직   위 :                                                     ┃

┃                 담당업무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사   업   자                   직인              ┃

┃                                                                                ┃

┃                                                                                ┃

┃                                                                                ┃

┃                                                                                ┃

┃                                                                                ┃

┃                국 세 청 장        귀하                                         ┃

┃                                                                                ┃

┃                                                                                ┃

┃                                                                                ┃

┗━━━━━━━━━━━━━━━━━━━━━━━━━━━━━━━━━━━━━━━━┛

[붙임2] 용역책임자 이력서

┏━━━━━━━━━━━━━━━━━━━━━━━━━┓

┃용 역 책 임 자 이 력 서                           ┃

┠──────┬───────┬───┬┬────┬┨

┃성   명     │           인 │소 속 ││직 위   │┃

┠──────┼───────┴───┴┴────┴┨

┃주민등록번호│ xxxxxx-x                           ┃

┠──────┼────────────┬────┬┨

┃주   소     │                        │전화번호│┃

┠──────┴────────────┴────┴┨

┃   경    력                                       ┃

┃   ┌┐                                           ┃

┃   ││                                           ┃

┃   └┘                                           ┃

┗━━━━━━━━━━━━━━━━━━━━━━━━━┛

[붙임3] 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

┃  본인은 20OO년   월   일부로『OOO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OOO사업』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                                                                      ┃

┃   년      월      일                                                 ┃

┃                                                                      ┃

┃                                                                      ┃

┃서  약  자        업   체   명 :                                      ┃

┃(업체 대표)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

┃                                                                      ┃

┃서약집행자        소        속 :                                      ┃

┃(담당공무원)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

┗━━━━━━━━━━━━━━━━━━━━━━━━━━━━━━━━━━━┛

외부 용역직원 보안 서약서

┌───────┬─┬─────┬┐

│소 속(업체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앞 7자리)    │  │          ││

├───────┼─┼─────┼┤

│연   락   처  │  │출입기간  ││

└───────┴─┴─────┴┘

상기 본인은 국세청 협력업체 근무자로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국세청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

│1. 국세청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범위 이외로      │□  │

│사용하거나, 국세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    │

│정보주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          │    │

│습니다.                                                                 │    │

├────────────────────────────────────┼──┤

│2. 국세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적    │□  │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    │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    │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  │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록자료 확인 등    │    │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    │

├────────────────────────────────────┼──┤

│4. 국세청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  │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    │

│  또한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출입증을 반납하겠습니다.         │    │

├────────────────────────────────────┼──┤

│5.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6. 국세청의 PC 등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시설 등에 무단 접근하여   │□  │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로 유출            │    │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OO 년    월    일

                                          서약인 :          (인)

국   세   청   장  귀하

[붙임4] 사업수행계획서

  20XX년도 국세청 정보화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사  업  명││

└─────┴┘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보고계획

10. 표준화적용계획

11. 품질보증계획

12. 위험관리계획

13. 보안대책

14. 교육계획

15. 국세청 협조요청사항

※ 첨부 : 3단 조견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본 장부터는 PAGE 번호를 기입할 것                                          │

│※ 서술란의 크기는 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을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

│반영할 수 있음                                                                │

└───────────────────────────────────────┘

1. 사 업 명

┌────────────────────┐

│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

└────────────────────┘

2. 사업기간

┌─────────────────────┐

│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

└─────────────────────┘

3. 사업목적

┌──────────────────────────────┐

│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 ◎ 작성요령                                                                                  │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

│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

└───────────────────────────────────────────────┘

 다. 기  타

┌────────────────────────────────────────────────┐

│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나에 기술되지는  │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

└────────────────────────────────────────────────┘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사업부서의 검사 담당자가  │

│명시되어야 함                                                                             │

└─────────────────────────────────────────────┘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은 조직(명단 제외)의 업무분장만 기재)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

          ┌─────┐          

          │용역책임자│          

          └┬────┘          

            │                    

          ┌┴────┐          

          │실무책임자│          

          └┬────┘          

            │                    

    ┌───┼──────┐      

    │      │            │      

  ┌┴─┐┌┴────┐┌┴─┐  

  │OO팀││OO팀      ││OO팀│  

  └──┘└─────┘└──┘  

    - 업무분장

     ┌───┬───┬──────┐

│구  분│성  명│주 요 임 무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PL급/팀장급까지만 기술, 전체인력 기술할 필요 없음

    - 참여인력총괄표

┌───────────────────────────────────────────────┐

│ ◎ 작성요령                                                                                  │

│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2조 인력관리 금지 │

│예외사업)에 한하여 적용                                                                       │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인력에 한함.          │

│     단,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의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의해 승인된 하도급 업체에 한함        │

│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

└───────────────────────────────────────────────┘

┌───┬───┬────┬──────┬─────┐

│성  명│소  속│담당업무│등급(투입율)│총투입M/M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투입계획

┌───────────────────────────────────────────────┐

│ ◎ 작성요령 :                                                                                │

│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2조 인력관리 금지 │

│예외사업)에 한하여 적용                                                                       │

│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

└───────────────────────────────────────────────┘

   (단위 : M/M) ┌──────┬────┬───┬───┬───┬───┬───┬───┬───┬───┬─┐

│ 작업단계명 │시작일～│기술사│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 │ 중급 │ 초급 │계│

│  (TASK)    │종료일  │      │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능사│기능사│기능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비고        │                                                                            │

└──────┴──────────────────────────────────────┘

┌──────┬────┬─┬───┬────┬───┬───┬───┬────┬─┬─┐

│ 작업단계명 │시작일～│…│데이터│데이터  │UI/UX │시스템│응용  │IT지원  │…│계│

│  (TASK)    │종료일  │  │분석가│아키텍트│개발자│SW    │SW    │기술자  │  │  │

│            │        │  │      │        │      │개발자│개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비고        │                                                                        │

└──────┴────────────────────────────────────┘

6. 사업추진절차

┌────┬─────┬─────┬──────┬────┬───┐

│단계명  │세그멘트명│단위업무명│수 행 업 무 │산 출 물│비 고 │

│(phase) │(segment) │(task)    │            │        │      │

├────┼─────┼─────┼──────┼────┼───┤

│        │          │          │            │        │      │

└────┴─────┴─────┴──────┴────┴───┘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 ◎ 작성요령                                                            │

│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    - 산출물목록 확인 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

8. 일정계획

 가. 사업 추진 일정

┌────────────────────────────────────┐

│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   - 주간단위(Time interval)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 형태로 표기        │

│   - 계약년월을 기준으로 구분의 M, M+1 등을 년월(예 20xx. 5)로 환산 기입│

│   - 감리수감계획(중간감리, 최종감리)를 기입                            │

└────────────────────────────────────┘

┌───┬───────┬───────┬───────┬───┬───┬───┬───────┬───┐

│구 분 │M             │M+1           │M+2           │      │      │      │M+n           │비  고│

│      ├─┬─┬─┬─┼─┬─┬─┬─┼─┬─┬─┬─┼┬┬┬┼┬┬┬┼┬┬┬┼─┬─┬─┬─┤      │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척율│              │              │              │      │      │      │              │      │

└───┴───────┴───────┴───────┴───┴───┴───┴───────┴───┘

 나. 감리 일정(희망일정)

  ○ 중간감리 :         년     월    일 ∼

  ○ 최종감리 :         년     월    일 ∼

┌─────────────────────────────────────────────┐

│ ◎ 작성요령 : 중간감리는 보통 분석 및 설계완료 후, 최종감리는 구현 및 시험완료 후가 적정 │

│   - 최종감리는 계약완료 28일 이전에 수행하도록 일정 조정                                 │

└─────────────────────────────────────────────┘

9. 보고계획

┌────────────────────────────────────────────────┐

│ ◎ 작성요령 : 주·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

│보고계획을 수립                                                                                 │

└────────────────────────────────────────────────┘

10. 표준화적용계획

 1) 표준화 항목

┌────────────────────────────────────┐

│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 란에 기술    │

│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으로 명시 │

└────────────────────────────────────┘

┌────┬─────────────────────┬──┐

│구분    │항목                                      │내역│

├────┼────┬────────────────┼──┤

│행정    │업무    │업무처리 절차                   │    │

│업무표준│        ├────────────────┼──┤

│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    │

│        ├────┼────────────────┼──┤

│        │정보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    │

│        │(데이터 ├────────────────┼──┤

│        │/코드)  │각종 서식                       │    │

│        │        ├────────────────┼──┤

│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    │

│        │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    │

│        ├────┼────────────────┼──┤

│        │사업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    │

│        │관리    │대한 지침 및 규정               │    │

├────┼────┴────────────────┼──┤

│공통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    │

│서비스  ├─────────────────────┼──┤

│        │사용자디렉토리 (LDAP)                     │    │

│        ├─────────────────────┼──┤

│        │통합인증                                  │    │

│        ├─────────────────────┼──┤

│        │민원안내                                  │    │

│        ├─────────────────────┼──┤

│        │민원발급                                  │    │

│        ├─────────────────────┼──┤

│        │민원서식                                  │    │

│        ├─────────────────────┼──┤

│        │전자지불                                  │    │

│        ├─────────────────────┼──┤

│        │본인확인                                  │    │

│        ├─────────────────────┼──┤

│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    │

│        ├─────────────────────┼──┤

│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    │

└────┴─────────────────────┴──┘

 2) 정보화기반표준

┌──────────────────────────────────────────────┐

│  ◎ 작성요령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본 지침의  │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요구                             │

└──────────────────────────────────────────────┘

 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  ◎ 작성요령                                                                     │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4)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

│  ◎ 작성요령                                                                                       │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 │

│술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 시 활용                                │

└──────────────────────────────────────────────────┘

11. 품질보증계획

 가. 품질보증조직

┌──────────────────────────────────────────────────┐

│ ◎ 작성요령 : 품질보증 조직의 구성체계, 임무 등을 기술하고 단계별, 공정별 품질보증 일정계획을 제시 │

└──────────────────────────────────────────────────┘

 나. 품질보증절차

┌──────────────────────────────────────────┐

│ ◎ 작성요령 : 품질보증의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절차별 품질보증기준 및 산출문서를 기술│

└──────────────────────────────────────────┘

12. 위험관리계획

┌───────────────────────────────────────────────┐

│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

│   - 위기상황(천재지변과 관련된 사항, 용역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현업부서의 비협조적인 사항 │

│등)에 대한 대책                                                                               │

└───────────────────────────────────────────────┘

13. 보안대책

┌─────────────────────────────────────────────────┐

│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

└─────────────────────────────────────────────────┘

14. 교육계획

┌─────────────────────────────────────────────┐

│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

│교육내용 및 지원 사항을 기술                                                              │

└─────────────────────────────────────────────┘

15. 국세청 협조요청사항

┌─────────────────────────────────────────────┐

│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국세청에서 조치해야 하는  │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

└─────────────────────────────────────────────┘

[붙임5] 산출내역서

20xx년도 국세청 정보화사업

산출내역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20XX.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금  액                │

│                                ├────┬────┬─┤

│                                │신청금액│부담금액│계│

├─────┬──────────┼────┼────┼─┤

│개발용역비│소프트웨어 개발비   │        │        │  │

│          ├──────────┼────┼────┼─┤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        │  │

│          ├──────────┼────┼────┼─┤

│          │직접경비            │        │        │  │

│          ├──────────┼────┼────┼─┤

│          │소     계           │        │        │  │

├─────┼──────────┼────┼────┼─┤

│장비구입비│소프트웨어 구매     │        │        │  │

│          ├──────────┼────┼────┼─┤

│          │하드웨어 구매       │        │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 swit.or.kr)”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업무명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합계│

│(대기능)      ├───┬───┬────┬──┼─┬─┬──┤    │

│              │SW    │DB    │직접경비│소계│SW│HW│소계│    │

│              │개발비│구축비│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 장비 구입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별도 단위업무로 표기

 나.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①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      │

├────┼──────────────┼───┼───┤

│직접경비│                            │      │      │

├────┼──────────────┼───┼───┤

│이윤    │ 개발원가 x ( )%            │      │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      │

├───────────────────┼───┼───┤

│부가가치세 (10%)                      │      │      │

├───────────────────┼───┼───┤

│합   계                               │      │      │

└───────────────────┴───┴───┘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

│기능유형          │평균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                  │복잡도├────┬────┼────┬──────┤

│                  │      │기능개수│기능점수│기능개수│기능점수    │

├─────────┼───┼────┼────┼────┼──────┤

│내부논리파일(ILF) │7.5   │        │        │        │            │

├─────────┼───┼────┼────┼────┼──────┤

│외부연계파일(EIF) │5.4   │        │        │        │            │

├─────────┼───┼────┼────┼────┼──────┤

│외부입력(EI)      │4.0   │        │        │        │            │

├─────────┼───┼────┼────┼────┼──────┤

│외부출력(EO)      │5.2   │        │        │        │            │

├─────────┼───┼────┼────┼────┼──────┤

│외부조회(EQ)      │3.9   │        │        │        │            │

├─────────┴───┼────┼────┼────┼──────┤

│합   계                   │        │        │        │            │

└─────────────┴────┴────┴────┴──────┘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

│수정없이    │수정없이 재사용 │FP      │시험단계 비율(주2)    │25%       │

│재사용(주1) │대상기능규모    │        │(0~25%)               │          │

│            ├────────┼────┴───────────┴─────┤

│            │수정없이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수정 후     │기능변경 규모   │FP                                          │

│재사용      ├────────┼───┬───────────┬──┬───┤

│            │재사용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40  │어려움│

│            │난이도          │      │명확화정도            │    │      │

│            │                │      ├───────────┼──┼───┤

│            │                │      │문서화 및 소스코드    │30  │보통  │

│            │                │      │서술화정도            │    │      │

│            ├────────┼───┴───────────┴──┴───┤

│            │수정 후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재사용 반영 후)              │                                            │

└───────────────┴──────────────────────┘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

├────┼───────┼────────┼────────┼─────────┼─────────┤

│재사용  │50            │40              │30              │20                │10                │

│난이도  │              │                │                │                  │                  │

├────┼───────┼────────┼────────┼─────────┼─────────┤

│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

│구조화및│모듈화가      │모듈화가 어느   │모듈화가 보통   │모듈화가 잘 되어  │모듈화가 매우 잘  │

│어플리케│전혀되어 있지 │정도 되어 있어, │정도로, 모듈과  │있어, 모듈과      │되어 있어, 모듈과 │

│이션명확│않아 모듈과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능  │어플리케이션기능  │

│화정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  │기능의 대응     │의 대응 정도가    │의 대응 정도가    │

│        │기능의 대응   │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은 수준임  │

│        │정도가 거의   │정도가 낮은편임 │수준임          │                  │                  │

│        │없음          │                │                │                  │                  │

├────┼───────┼────────┼────────┼─────────┼─────────┤

│②      │문서화 또는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

│문서화및│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의        │

│소스코드│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

│의서술화│안 되어 있어  │보통 수준으로   │보통 수준으로   │잘 되어 있어      │잘되어 있어       │

│정도    │재사용        │되어 있고 다른  │되어 있어       │재사용            │재사용            │

│        │소프트웨어의  │하나는 안 되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의      │

│        │수정이 매우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정이 매우       │

│        │어려운 수준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용이한 수준       │

│        │              │수정이 어려운   │수준            │                  │                  │

│        │              │수준            │                │                  │                  │

└────┴───────┴────────┴────────┴─────────┴─────────┘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

│구분  │산정방법                                          │

├───┼─────────────────────────┤

│SW규모│=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

│      │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해당유무│

├──────┼────────────────────────────────┼────┼────┤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        │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        │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        │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        │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        │

│            ├────────────────────────────────┴────┴────┤

│            │6. 연계 기관명(   개) :                                                             │

├──────┼────────────────────────────────┬────┬────┤

│성능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        │

│요구수준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0.95    │        │

│            │하지는 않다.                                                    │        │        │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1.00    │        │

│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        │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1.05    │        │

│            │명시되어 있다.                                                  │        │        │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1.09    │        │

│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        │

├──────┼────────────────────────────────┼────┼────┤

│운영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        │

│환경 호환성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1.00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1.06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1.13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1.19    │        │

│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        │        │

│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        │

├──────┼────────────────────────────────┼────┼────┤

│보안성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0.97    │        │

│요구수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        │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        │

│            ├────────────────────────────────┼────┼────┤

│            │보안성 요구 수준 :                                              │        │        │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

│총기능점수│기능점수│보정계수                          │개발원가│

│          │당 단가 ├──┬───┬──┬───┬───┤        │

│          │        │규모│연계  │성능│다중  │보안성│        │

│          │        │    │복잡성│    │사이트│      │        │

├─────┼────┼──┼───┼──┼───┼───┼────┤

│          │553,114 │    │      │    │      │      │        │

├─────┴────┴──┴───┴──┴───┴───┼────┤

│계                                                      │        │

└────────────────────────────┴────┘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금│ⓑ투입  │ⓒ투입률  │직접인건비│

│                  │                  │구분│(Month)   │기간    │(업무비중)│(ⓐxⓑxⓒ)│

│                  │                  │    │          │(Mon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        │          │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        │          │          │

│기획, 시각화      ├─────────┼──┼─────┼────┼─────┼─────┤

│                  │⑤ 데이터분석     │하위│          │        │          │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        │          │          │

│                  ├─────────┼──┼─────┼────┼─────┼─────┤

│                  │⑤ 데이터분석     │    │          │        │          │          │

│                  ├─────────┼──┼─────┼────┼─────┼─────┤

│                  │⑧ SW아키텍처     │    │          │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    │          │        │          │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    │          │        │          │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    │          │        │          │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    │          │        │          │          │

│                  ├─────────┼──┼─────┼────┼─────┼─────┤

│                  │? IT테스트       │    │          │        │          │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                    │　        │

├─────────┼────────────┴─────┼──────────┴─────┤

│직접인건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평균임금│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⑤ 데이터분석가 │        │        │          │          │              

─────────┼────┼────┼─────┼─────┼───────

  ⑥ IT PM        │        │        │          │          │              

─────────┼────┼────┼─────┼─────┼───────

  ⑧ SW 아키텍트  │        │        │          │          │              

─────────┼────┼────┼─────┼─────┼───────

  ⑫ 응용SW 개발자│        │        │          │          │              

─────────┼────┼────┼─────┼─────┼───────

  ? IT품질관리자 │        │        │          │          │              

─────────┼────┼────┼─────┼─────┼───────

                  │        │        │          │          │              

─────────┴────┴────┴─────┴─────┴───────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

│프로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

│젝트  ├───┬────────────────────┼───┬──┬──┬──┬──┤

│      │단계  │활동                                    │⑤    │⑥  │⑧  │⑫  │?  │

│      │      │                                        │데이터│IT  │SW  │응용│IT품│

│      │      │                                        │분석가│PM  │아키│SW  │질관│

│      │      │                                        │      │    │텍트│개발│리자│

│      │      │                                        │      │    │    │자  │    │

├───┼───┼────────────────────┼───┼──┼──┼──┼──┤

│OO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      │    │    │    │    │

│포털  │      ├────────────────────┼───┼──┼──┼──┼──┤

│개발  │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      │    │    │    │    │

│      │      ├────────────────────┼───┼──┼──┼──┼──┤

│      │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      │    │    │    │    │

│      ├───┼────────────────────┼───┼──┼──┼──┼──┤

│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      │    │    │    │    │

│      │      ├────────────────────┼───┼──┼──┼──┼──┤

│      │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      │    │    │    │    │

│      │      ├────────────────────┼───┼──┼──┼──┼──┤

│      │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      │    │    │    │    │

│      ├───┼────────────────────┼───┼──┼──┼──┼──┤

│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      │    │    │    │    │

│      │      ├────────────────────┼───┼──┼──┼──┼──┤

│      │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      │    │    │    │    │

│      │      ├────────────────────┼───┼──┼──┼──┼──┤

│      │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      │    │    │    │    │

│      ├───┼────────────────────┼───┼──┼──┼──┼──┤

│      │테스트│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      │    │    │    │    │

│      │      ├────────────────────┼───┼──┼──┼──┼──┤

│      │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      │    │    │    │    │

│      │      ├────────────────────┼───┼──┼──┼──┼──┤

│      │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    │    │

├───┼───┼────────────────────┼───┼──┼──┼──┼──┤

│···│···│···                                  │      │    │    │    │    │

├───┴───┴────────────────────┼───┼──┼──┼──┼──┤

│합     계                                               │0     │    │    │    │    │

└────────────────────────────┴───┴──┴──┴──┴──┘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금│ⓑ투입│ⓒ투입률  │직접인건비  │

│                  │                │구분│(Month)   │기간  │(업무비중)│(ⓐxⓑxⓒ)  │

│                  │                │    │          │(Mon  │          │            │

│                  │                │    │          │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 PM        │평균│8,596,776 │6.0   │50%       │25,790,328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 PM        │평균│8,596,776 │4.0   │50%       │17,193,552  │

│기획, 시각화      ├────────┼──┼─────┼───┼─────┼──────┤

│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7,266,303 │3.0   │100%      │21,798,909  │

├─────────┼────────┼──┼─────┼───┼─────┼──────┤

│SW구조설계        │⑥ IT PM        │평균│8,596,776 │2.0   │50%       │8,596,776   │

│                  ├────────┼──┼─────┼───┼─────┼──────┤

│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7,266,303 │1.0   │100%      │7,266,303   │

│                  ├────────┼──┼─────┼───┼─────┼──────┤

│                  │⑧ SW아키텍처   │평균│8,814,805 │3.0   │100%      │26,444,415  │

│                  ├────────┼──┼─────┼───┼─────┼──────┤

│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2.0   │50%       │6,754,337   │

├─────────┼────────┼──┼─────┼───┼─────┼──────┤

│SW기능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10.0  │100%      │67,543,370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자 │평균│9,160,554 │1.0   │50%       │4,580,277   │

├─────────┼────────┼──┼─────┼───┼─────┼──────┤

│오류점검/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2.0   │50%       │6,754,3374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자 │평균│9,160,554 │5.0   │50%       │22,901,385  │

│                  ├────────┼──┼─────┼───┼─────┼──────┤

│                  │? IT테스트     │평균│4,342,874 │2.0   │100%      │8,685,748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30.0              │　          │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500,000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565,760,537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56,576,054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

└───────────────────────────┴────────────────┘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⑤ 데이터분석가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

  ⑥ IT PM        │8,596,776 │4,910,664 │13,349,081│평균임금적용│              

─────────┼─────┼─────┼─────┼──────┼───────

  ⑧ SW 아키텍트  │8,814,805 │4,717,652 │16,112,855│히위20%적용 │000000        

─────────┼─────┼─────┼─────┼──────┼───────

  ⑬ 응용SW 개발자│6,754,337 │3,277,663 │11,082,643│상위20%적용 │000000        

─────────┼─────┼─────┼─────┼──────┼───────

  ? IT품질관리자 │9,160,554 │4,185,225 │14,977,839│9,000,000   │000000        

─────────┼─────┼─────┼─────┼──────┼───────

  ? IT테스터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      │        │

├────┼────────────────┼───┼────┤

│제경비  │인건비 × (  )%                 │      │        │

├────┼────────────────┼───┼────┤

│직접경비│                                │      │        │

├────┼────────────────┼───┼────┤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      │        │

├────┴────────────────┼───┼────┤

│소  계                                    │      │        │

├─────────────────────┼───┼────┤

│부가가치세(10%)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②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      │

├────┼──────────────┼───┼───┤

│직접경비│                            │      │      │

├────┼──────────────┼───┼───┤

│이윤    │ 개발원가 x ( )%            │      │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      │

├───────────────────┼───┼───┤

│부가가치세 (10%)                      │      │      │

├───────────────────┼───┼───┤

│합   계                               │      │      │

└───────────────────┴───┴───┘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

│기능유형          │평균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                  │복잡도├────┬────┼────┬──────┤

│                  │      │기능개수│기능점수│기능개수│기능점수    │

├─────────┼───┼────┼────┼────┼──────┤

│내부논리파일(ILF) │7.5   │        │        │        │            │

├─────────┼───┼────┼────┼────┼──────┤

│외부연계파일(EIF) │5.4   │        │        │        │            │

├─────────┼───┼────┼────┼────┼──────┤

│외부입력(EI)      │4.0   │        │        │        │            │

├─────────┼───┼────┼────┼────┼──────┤

│외부출력(EO)      │5.2   │        │        │        │            │

├─────────┼───┼────┼────┼────┼──────┤

│외부조회(EQ)      │3.9   │        │        │        │            │

├─────────┴───┼────┼────┼────┼──────┤

│합   계                   │        │        │        │            │

└─────────────┴────┴────┴────┴──────┘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

│수정없이    │수정없이 재사용 │FP      │시험단계 비율(주2)    │25%       │

│재사용(주1) │대상기능규모    │        │(0~25%)               │          │

│            ├────────┼────┴───────────┴─────┤

│            │수정없이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수정 후     │기능변경 규모   │FP                                          │

│재사용      ├────────┼───┬───────────┬──┬───┤

│            │재사용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40  │어려움│

│            │난이도          │      │명확화정도            │    │      │

│            │                │      ├───────────┼──┼───┤

│            │                │      │문서화 및 소스코드    │30  │보통  │

│            │                │      │서술화정도            │    │      │

│            ├────────┼───┴───────────┴──┴───┤

│            │수정 후 재사용  │FP                                          │

│            │기능규모        │                                            │

├──────┴────────┼──────────────────────┤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재사용 반영 후)              │                                            │

└───────────────┴──────────────────────┘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

├────┼───────┼────────┼────────┼─────────┼─────────┤

│재사용  │50            │40              │30              │20                │10                │

│난이도  │              │                │                │                  │                  │

├────┼───────┼────────┼────────┼─────────┼─────────┤

│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

│구조화및│모듈화가      │모듈화가 어느   │모듈화가 보통   │모듈화가 잘 되어  │모듈화가 매우 잘  │

│어플리케│전혀되어 있지 │정도 되어 있어, │정도로, 모듈과  │있어, 모듈과      │되어 있어, 모듈과 │

│이션명확│않아 모듈과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능  │어플리케이션기능  │

│화정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기  │기능의 대응     │의 대응 정도가    │의 대응 정도가    │

│        │기능의 대응   │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은 수준임  │

│        │정도가 거의   │정도가 낮은편임 │수준임          │                  │                  │

│        │없음          │                │                │                  │                  │

├────┼───────┼────────┼────────┼─────────┼─────────┤

│②      │문서화 또는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문서화 또는       │문서화와          │

│문서화및│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        │소스코드 서술화   │소스코드의        │

│소스코드│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중 어느 하나가    │서술화가 모두     │

│의서술화│안 되어 있어  │보통 수준으로   │보통 수준으로   │잘 되어 있어      │잘되어 있어       │

│정도    │재사용        │되어 있고 다른  │되어 있어       │재사용            │재사용            │

│        │소프트웨어의  │하나는 안 되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의      │

│        │수정이 매우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정이 매우       │

│        │어려운 수준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용이한 수준       │

│        │              │수정이 어려운   │수준            │                  │                  │

│        │              │수준            │                │                  │                  │

└────┴───────┴────────┴────────┴─────────┴─────────┘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

│구분  │산정방법                                          │

├───┼─────────────────────────┤

│SW규모│=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

│      │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해당유무│

├──────┼────────────────────────────────┼────┼────┤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        │

│            ├────────────────────────────────┼────┼────┤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        │

│            ├────────────────────────────────┼────┼────┤

│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        │

│            ├────────────────────────────────┼────┼────┤

│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        │

│            ├────────────────────────────────┼────┼────┤

│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        │

│            ├────────────────────────────────┴────┴────┤

│            │6. 연계 기관명(   개) :                                                             │

├──────┼────────────────────────────────┬────┬────┤

│성능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        │

│요구수준    ├────────────────────────────────┼────┼────┤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0.95    │        │

│            │하지는 않다.                                                    │        │        │

│            ├────────────────────────────────┼────┼────┤

│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1.00    │        │

│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        │

│            ├────────────────────────────────┼────┼────┤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1.05    │        │

│            │명시되어 있다.                                                  │        │        │

│            ├────────────────────────────────┼────┼────┤

│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1.09    │        │

│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        │        │

├──────┼────────────────────────────────┼────┼────┤

│운영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        │

│환경 호환성 ├────────────────────────────────┼────┼────┤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1.00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1.06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1.13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1.19    │        │

│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        │        │

│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        │        │

├──────┼────────────────────────────────┼────┼────┤

│보안성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0.97    │        │

│요구수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        │

│            ├────────────────────────────────┼────┼────┤

│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

│            ├────────────────────────────────┼────┼────┤

│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        │

│            ├────────────────────────────────┼────┼────┤

│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        │

│            ├────────────────────────────────┼────┼────┤

│            │보안성 요구 수준 :                                              │        │        │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

│총기능점수│기능점수│보정계수                          │개발원가│

│          │당 단가 ├──┬───┬──┬───┬───┤        │

│          │        │규모│연계  │성능│다중  │보안성│        │

│          │        │    │복잡성│    │사이트│      │        │

├─────┼────┼──┼───┼──┼───┼───┼────┤

│          │553,114 │    │      │    │      │      │        │

├─────┴────┴──┴───┴──┴───┴───┼────┤

│계                                                      │        │

└────────────────────────────┴────┘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금│ⓑ투입  │ⓒ투입률  │직접인건비│

│                  │                  │구분│(Month)   │기간    │(업무비중)│(ⓐxⓑxⓒ)│

│                  │                  │    │          │(Mon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        │          │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        │          │          │

│기획, 시각화      ├─────────┼──┼─────┼────┼─────┼─────┤

│                  │⑤ 데이터분석     │하위│          │        │          │          │

├─────────┼─────────┼──┼─────┼────┼─────┼─────┤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        │          │          │

│                  ├─────────┼──┼─────┼────┼─────┼─────┤

│                  │⑤ 데이터분석     │    │          │        │          │          │

│                  ├─────────┼──┼─────┼────┼─────┼─────┤

│                  │⑧ SW아키텍처     │    │          │        │          │          │

│                  ├─────────┼──┼─────┼────┼─────┼─────┤

│                  │⑫ 응용SW개발     │    │          │        │          │          │

├─────────┼─────────┼──┼─────┼────┼─────┼─────┤

│SW기능            │⑫ 응용SW개발     │    │          │        │          │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     │    │          │        │          │          │

├─────────┼─────────┼──┼─────┼────┼─────┼─────┤

│오류점검/         │⑫ 응용SW개발     │    │          │        │          │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     │    │          │        │          │          │

│                  ├─────────┼──┼─────┼────┼─────┼─────┤

│                  │? IT테스트       │    │          │        │          │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                    │　        │

├─────────┼────────────┴─────┼──────────┴─────┤

│직접인건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평균임금│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⑤ 데이터분석가 │        │        │          │          │              

─────────┼────┼────┼─────┼─────┼───────

  ⑥ IT PM        │        │        │          │          │              

─────────┼────┼────┼─────┼─────┼───────

  ⑧ SW 아키텍트  │        │        │          │          │              

─────────┼────┼────┼─────┼─────┼───────

  ⑫ 응용SW 개발자│        │        │          │          │              

─────────┼────┼────┼─────┼─────┼───────

  ? IT품질관리자 │        │        │          │          │              

─────────┼────┼────┼─────┼─────┼───────

                  │        │        │          │          │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

│프로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

│젝트  ├───┬────────────────────┼───┬──┬──┬──┬──┤

│      │단계  │활동                                    │⑤    │⑥  │⑧  │⑫  │?  │

│      │      │                                        │데이터│IT  │SW  │응용│IT품│

│      │      │                                        │분석가│PM  │아키│SW  │질관│

│      │      │                                        │      │    │텍트│개발│리자│

│      │      │                                        │      │    │    │자  │    │

├───┼───┼────────────────────┼───┼──┼──┼──┼──┤

│OO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      │    │    │    │    │

│포털  │      ├────────────────────┼───┼──┼──┼──┼──┤

│개발  │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      │    │    │    │    │

│      │      ├────────────────────┼───┼──┼──┼──┼──┤

│      │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      │    │    │    │    │

│      ├───┼────────────────────┼───┼──┼──┼──┼──┤

│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      │    │    │    │    │

│      │      ├────────────────────┼───┼──┼──┼──┼──┤

│      │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      │    │    │    │    │

│      │      ├────────────────────┼───┼──┼──┼──┼──┤

│      │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      │    │    │    │    │

│      ├───┼────────────────────┼───┼──┼──┼──┼──┤

│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      │    │    │    │    │

│      │      ├────────────────────┼───┼──┼──┼──┼──┤

│      │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      │    │    │    │    │

│      │      ├────────────────────┼───┼──┼──┼──┼──┤

│      │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      │    │    │    │    │

│      ├───┼────────────────────┼───┼──┼──┼──┼──┤

│      │테스트│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      │    │    │    │    │

│      │      ├────────────────────┼───┼──┼──┼──┼──┤

│      │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      │    │    │    │    │

│      │      ├────────────────────┼───┼──┼──┼──┼──┤

│      │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    │    │

├───┼───┼────────────────────┼───┼──┼──┼──┼──┤

│···│···│···                                  │      │    │    │    │    │

├───┴───┴────────────────────┼───┼──┼──┼──┼──┤

│합     계                                               │0     │    │    │    │    │

└────────────────────────────┴───┴──┴──┴──┴──┘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

│업무 구분         │직무            │투입│ⓐ평균임금│ⓑ투입│ⓒ투입률  │직접인건비  │

│                  │                │구분│(Month)   │기간  │(업무비중)│(ⓐxⓑxⓒ)  │

│                  │                │    │          │(Mon  │          │            │

│                  │                │    │          │th)   │          │            │

├─────────┼────────┼──┼─────┼───┼─────┼──────┤

│프로젝트 계획 및  │⑥ IT PM        │평균│8,596,776 │6.0   │50%       │25,790,328  │

│시행              │                │    │          │      │          │            │

├─────────┼────────┼──┼─────┼───┼─────┼──────┤

│데이터 분석       │⑥ IT PM        │평균│8,596,776 │4.0   │50%       │17,193,552  │

│기획, 시각화      ├────────┼──┼─────┼───┼─────┼──────┤

│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7,266,303 │3.0   │100%      │21,798,909  │

├─────────┼────────┼──┼─────┼───┼─────┼──────┤

│SW구조설계        │⑥ IT PM        │평균│8,596,776 │2.0   │50%       │8,596,776   │

│                  ├────────┼──┼─────┼───┼─────┼──────┤

│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7,266,303 │1.0   │100%      │7,266,303   │

│                  ├────────┼──┼─────┼───┼─────┼──────┤

│                  │⑧ SW아키텍처   │평균│8,814,805 │3.0   │100%      │26,444,415  │

│                  ├────────┼──┼─────┼───┼─────┼──────┤

│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2.0   │50%       │6,754,337   │

├─────────┼────────┼──┼─────┼───┼─────┼──────┤

│SW기능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10.0  │100%      │67,543,370  │

│개발/수정         ├────────┼──┼─────┼───┼─────┼──────┤

│                  │? IT품질관리자 │평균│9,160,554 │1.0   │50%       │4,580,277   │

├─────────┼────────┼──┼─────┼───┼─────┼──────┤

│오류점검/         │⑬ 응용SW 개발자│평균│6,754,337 │2.0   │50%       │6,754,3374  │

│품질관리          ├────────┼──┼─────┼───┼─────┼──────┤

│                  │? IT품질관리자 │평균│9,160,554 │5.0   │50%       │22,901,385  │

│                  ├────────┼──┼─────┼───┼─────┼──────┤

│                  │? IT테스트     │평균│4,342,874 │2.0   │100%      │8,685,748   │

├─────────┼────────┴──┼─────┼───┴─────┼──────┤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　        │30.0              │　          │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

│합계              │                                  │                                │

├─┬───────┼─────────────────┼────────────────┤

│제│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

│경│              │                                  │                                │

│비│              │                                  │                                │

├─┼───────┼─────────────────┼────────────────┤

│기│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

│술│              │                                  │                                │

│료│              │                                  │                                │

├─┴───────┼─────────────────┼────────────────┤

│직접경비          │　                                │500,000                         │

├─────────┼─────────────────┼────────────────┤

│소프트웨어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565,760,537                     │

│운영비 소계       │직접경비                          │                                │

├─────────┴─────────────────┼────────────────┤

│부가가치세(10%)                                       │56,576,054                      │

├───────────────────────────┼────────────────┤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

└───────────────────────────┴────────────────┘

  ─────────┬─────┬─────┬─────┬──────┬───────

  구 분           │전체      │하위20%   │ 상위20%  │협의/조정   │협의/조정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금액        │사유 및 증빙  

─────────┼─────┼─────┼─────┼──────┼───────

  ⑤ 데이터분석가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

  ⑥ IT PM        │8,596,776 │4,910,664 │13,349,081│평균임금적용│              

─────────┼─────┼─────┼─────┼──────┼───────

  ⑧ SW 아키텍트  │8,814,805 │4,717,652 │16,112,855│히위20%적용 │000000        

─────────┼─────┼─────┼─────┼──────┼───────

  ⑬ 응용SW 개발자│6,754,337 │3,277,663 │11,082,643│상위20%적용 │000000        

─────────┼─────┼─────┼─────┼──────┼───────

  ? IT품질관리자 │9,160,554 │4,185,225 │14,977,839│9,000,000   │000000        

─────────┼─────┼─────┼─────┼──────┼───────

  ? IT테스터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

├────┼────────────────┼───┼────┤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      │        │

├────┼────────────────┼───┼────┤

│제경비  │인건비 × (  )%                 │      │        │

├────┼────────────────┼───┼────┤

│직접경비│                                │      │        │

├────┼────────────────┼───┼────┤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      │        │

├────┴────────────────┼───┼────┤

│소  계                                    │      │        │

├─────────────────────┼───┼────┤

│부가가치세(10%)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2)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물품│물품│모델명/ │규격│수량│단가│금액│용도/ │국산│GS인│공개  │비고│

│    │분류│식별│제조사  │    │    │    │    │설치  │여부│증  │SW    │    │

│    │번호│번호│        │    │    │    │    │장소  │    │여부│여부  │    │

├──┼──┼──┼────┼──┼──┼──┼──┼───┼──┼──┼───┼──┤

│DBM │    │    │        │    │    │    │    │      │    │    │      │    │

│S   │    │    │        │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체제│    │    │        │    │    │    │    │      │    │    │      │    │

├──┼──┼──┼────┼──┼──┼──┼──┼───┼──┼──┼───┼──┤

│WEB │    │    │        │    │    │    │    │      │    │    │      │    │

│/WA │    │    │        │    │    │    │    │      │    │    │      │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구분은 DBMS, 운영체제, WEB/WAS,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보안,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GS 이외의 인증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입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물품│물품│모델명/ │규격│수량│단가│금액│용도/   │국산│비고│

│    │분류│식별│제조사  │    │    │    │    │설치장소│여부│    │

│    │번호│번호│        │    │    │    │    │        │    │    │

├──┼──┼──┼────┼──┼──┼──┼──┼────┼──┼──┤

│서버│    │    │        │    │    │    │    │        │    │    │

├──┼──┼──┼────┼──┼──┼──┼──┼────┼──┼──┤

│스토│    │    │        │    │    │    │    │        │    │    │

│리지│    │    │        │    │    │    │    │        │    │    │

├──┼──┼──┼────┼──┼──┼──┼──┼────┼──┼──┤

│네트│    │    │        │    │    │    │    │        │    │    │

│워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구분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장비,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물품│물품│모델명/ │규격│수량│단가│금액│용도/   │국산│비고│

│    │분류│식별│제조사  │    │    │    │    │설치장소│여부│    │

│    │번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표 0009: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변경요청  │                                                                                        

  번호      │                                                                                        

──────┼────────────────────────────────────────────

  사 업 명  │                                                                                        

──────┼────────────────────────────────────────────

  계약번호  │                                                                                        

──────┼────────────────────────────────────────────

  변경요청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유형      │                                                                                        

──────┴────────────────────────────────────────────

──────┬───────────┬────────────────────────────────

  과업내용서│기   존               │변   경                                                         

  관련사항  ├───────────┼────────────────────────────────

            │                      │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용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사유      │                                                                                        

──────┼────────────────────────────────────────────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                                                                                        

──────┼─────┬─────────┬─────┬──────────────────────

  변경 소요 │소요비용  │                  │변경규모  │                                            

  비용      ├─────┼─────────┴─────┴──────────────────────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            │  │        │  │개최            │  │                │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

  사업명  │○○○○시스템 고도화 │발주부서│○○○○○과                    

─────┼───────────┴────┴────────────────

  사업기간│계약체결일 ~ ’22.○○.○○                                       

─────┼─────────────────────────────────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

  사업금액│○,○○○,○○○,○○○                                           

─────┴─────────────────────────────────

─────┬────┬────────┬────────┬──────────

  심의요청│구  분  │담  당          │팀  장          │과  장              

  담 당 자├────┼────────┼────────┼──────────

          │성  명  │○○○          │○○○          │○○○              

          ├────┼────────┼────────┼──────────

          │전화번호│044-204-○○○○│044-204-○○○○│044-204-○○○○    

─────┴────┴────────┴────────┴──────────

─────┬─────────────────────────────────

  개  요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합니다.                         

          │                                                                  

          │ 2. 주요 과업 － 첨부 참고(사업계획서 요약)                       

          │                                                                  

          │ 3. 심의요청 사항                                                 

          │    - 예산 산정 적정성 검토                                       

          │    - 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 적정사업기간 산정 검토(신규 개발사업인 경우)                

          │    - 상용SW 직접구매 검토(직접구매가 있는 경우)                  

─────┴─────────────────────────────────

─────┬─────────────────────────────────

  첨부    │  1. (공통)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2. (공통) 예산 산출내역서 1부.                                  

          │  3. (공통) 사업계획서 요약 1부.                                  

          │  4. (신규개발 경우) 기능점수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1부.      

          │  5. (변경시) 사업수행계획서 1부.                                 

          │  6. 그 외 심사에 필요한 기타서류.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표 0011: 준공검사확인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된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

│변경 가능                                                                                 │

└─────────────────────────────────────────────┘

┏━━━━━━━━━━━━━━━━━━━━━━━━━━━━━━━━━━━━━━┓

┃준 공 검 사 확 인 서                                                        ┃

┠─┬─────┬┬────┬────────────────────────┨

┃계│계약번호  ││계약기간│                                                ┃

┃약├─────┼┴────┴────────────────────────┨

┃내│사 업 명  │                                                            ┃

┃용├─────┼──────────────────────────────┨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검사담당자    │                                                            ┃

┠───────┴──────────────────────────────┨

┃                                                                            ┃

┃                                                                            ┃

┃    상기 사업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사업책임자 :                  ?? ┃

┃                                                                            ┃

┃                                                                            ┃

┃첨 부 :  1. 검사확인서 1부                                                  ┃

┃2. 준공조서 1부                                                             ┃

┃3. 기성부분 산출내역 1부                                                    ┃

┃                                                                            ┃

┃                                                                            ┃

┃                                                                            ┃

┃                                                                            ┃

┃                                                                            ┃

┃                                                                            ┃

┃국 세 청                                                                    ┃

┃                                                                            ┃

┗━━━━━━━━━━━━━━━━━━━━━━━━━━━━━━━━━━━━━━┛

[첨부1] 검사확인서

┌──────────────────────────────────┐

│검 사 확 인 서                                                      │

├─┬─────┬┬────┬────────────────────┤

│계│계약번호  ││계약기간│                                        │

│약├─────┼┴────┴────────────────────┤

│내│사 업 명  │                                                    │

│용├─────┼──────────────────────────┤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사 업 자      │                                                    │

├───────┼─┬────┬───────────────────┤

│검사기간      │  │검사장소│                                      │

├───────┼─┴────┴─┬─────────────────┤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종합판정 │※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                            │

├───────┼──────────────────────────┤

│검사 종합의견 │                                                    │

│              │                                                    │

│              │                                                    │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

│              │ 소속 :          직위:         성명:            ??│

│검사담당자    │                                                    │

└───────┴──────────────────────────┘

※ 세부 검사 기준내역서를 참고하여 검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첨부2] 준공조서

┏━━━━━━━━━━━━━━━━━━━━━━━━━━━━━━━━━━━━━━━━━━┓

┃준  공  조  서                                                                      ┃

┠─┬────┬──┬──────┬─────────────────────────┨

┃계│계약번호│    │계약기간    │                                                  ┃

┃약├────┼──┴──────┴─────────────────────────┨

┃내│사 업 명│                                                                      ┃

┃용├────┼───────────────────────────────────┨

┃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사  업  자  │                                                                      ┃

┠──────┼───────────────────────────────────┨

┃준공 년월일 │※ 준공 연월일은 사업의 조기완수, 지체 등을 제외하면 계약종료일과 동일┃

┠──────┴──┬─────┬─────┬─────┬──────────────┨

┃준공품명          │계약량(A) │준공량(B) │증감(B-A) │비 고                       ┃

┠─────────┼─────┼─────┼─────┤                            ┃

┃공사종류          │금액      │금액      │금액      │                            ┃

┠─────────┼─────┼─────┼─────┼──────────────┨

┃개발용역비        │          │          │          │                            ┃

┃  1)소프트웨어개발비│          │          │          │                            ┃

┃  2)데이터베이스구축비│          │          │          │                            ┃

┃  3)직접경비      │          │          │          │                            ┃

┃  4)기타          │          │          │          │                            ┃

┠─────────┼─────┼─────┼─────┼──────────────┨

┃장비구입비        │          │          │          │                            ┃

┃  1)소프트웨어부문│          │          │          │                            ┃

┃  2)하드웨어부문  │          │          │          │                            ┃

┃  3)기타          │          │          │          │                            ┃

┠─────────┼─────┼─────┼─────┼──────────────┨

┃합   계           │          │          │          │                            ┃

┠───────┬─┴─────┴─────┴─────┴──────────────┨

┃              │ 위와 같이 계약서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

┃              │                                                                    ┃

┃검사담당자    │                                      년    월     일               ┃

┃              │                                                                    ┃

┃              │ 소속 :         직위 :            성명 :            ??            ┃

┗━━━━━━━┷━━━━━━━━━━━━━━━━━━━━━━━━━━━━━━━━━━┛

※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기하며, 준공량은 실제 준공량을 기입

[첨부3] 기성부분 산출내역

┌──────────────────────┐

│※ 준공조서에 의한 준공량의 세부내역을 기술 │

└──────────────────────┘

                 기성부분 산출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기성금액│

├──────┬──────────┼────┤

│개발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        │

│            ├──────────┼────┤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

│            ├──────────┼────┤

│            │직접경비            │        │

│            ├──────────┼────┤

│            │소     계           │        │

├──────┼──────────┼────┤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        │

│            ├──────────┼────┤

│            │하드웨어 구매       │        │

│            ├──────────┼────┤

│            │소     계           │        │

├──────┴──────────┼────┤

│합     계                         │        │

└─────────────────┴────┘

2. 기성내용 세부 산출내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적용하여 세부 산출 내역 작성

※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표 0012: 과업범위 점검 양식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사업명 :                                                     

┌─┬───────────────────┬─────┬───────┬────────────┐

│NO│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반영결과                │

│  ├───┬──┬──┬──┬───┬──┼──┬──┼──┬────┼──┬───┬──┬──┤

│  │요구ID│PAGE│영역│기능│요구사│내용│PAGE│내용│PAGE│내용    │담당│담당자│근거│반영│

│  │      │    │    │    │항명  │    │    │    │    │        │부서│      │자료│결과│

├─┼───┼──┼──┼──┼───┼──┼──┼──┼──┼────┼──┼───┼──┼──┤

│  │      │    │    │    │      │    │    │    │    │        │    │      │    │    │

└─┴───┴──┴──┴──┴───┴──┴──┴──┴──┴────┴──┴───┴──┴──┘

* 반영결과 : 반영완료, 미반영, 부분반영 등으로 구분하여 미반영ㆍ부분반영은 별지 제7호(붙임9)과업범위변경서 등 근거자료를 명시하고 첨부

ㆍ점검부서 :                        ㆍ점검일자 :                        ㆍ담당자 :

※ 사업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양식의 세부사항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

별표 0013: 서비스수준협약예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서비스 수준 협약(SLA)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필요│

└──────────────────────────────────────────────────┘

┌───────┐

│              │

│Version 0.1   │

│              │

│20○○ 년도   │

│              │

│20○○ .   .  │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예시

(Service Level Agreement; SLA)

┌─────────────────┬┐

│                                  ││

│                                  ││

│                                  ││

│                                  ││

│                                  ││

│                                  ││

│갑 : 국 세 청                     ││

│     ○○○○○담당관       (인)  ││

│                                  ││

│을 : ㈜ □□□                    ││

│     대표이사                 (인)││

└─────────────────┴┘

제ㆍ개정이력표

┌───┬────────────────────────────────┐

│문서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

└───┴────────────────────────────────┘

┌──┬─────┬──────┐

│버전│내     용 │일  자      │

├──┼─────┼──────┤

│0.1 │최초작성  │20○○ .  . │

│    │          │            │

│    │          │            │

└──┴─────┴──────┘

 목    차

Ⅰ. 개요

   1. 목 적   xx

   2. 적용 범위   xx

   3. 용어의 정의   xx

   4. 승인 및 변경   xx

Ⅱ. 서비스 수준

   1. 기본사항   xx

   2. 운영시간 정의   xx

   3. 시스템 운영   xx

   4.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xx

   5. 상담센터(Help Desk)운영 및 관리 xx

   6. 네트워크 운영  xx

Ⅲ. 서비스 수준 평가

   1. 서비스 이행 평가  xx

   2. 사용자 만족도 조사  xx

   3. 평가결과 관리 xx

   4. 장애처리 지연 등에 따른 조치  xx

   5. 서비스 요청 이행기간 경과시 조치  xx

   6.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xx

   7. 경과 조치 xx

  〈붙임〉1 - 제ㆍ개정이력표  xx

          3 - 책임정의표  xx

          3 - SLA 평가결과 xx

          4 - SLA 개정 요청서  xx

          5 - 사용자만족도 설문서  xx

Ⅰ. 개요

1. 목적

  본 서비스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의 목적은 "갑"(국세청)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주 계약자)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하부터는 "○○○○ 정보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줄여 칭한다.)

2. 적용 범위

가. 서비스 수행범위는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한다

나. 서비스 성능 평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을" 은 모든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수준 협약(이하 "SLA")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 서비스 수준 평가는 매월 "갑"과 "을"이 실시하여 평가결과(붙임3 의 양식)를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한다.

마. H/W 와 S/W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평가 시 평가 항목별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사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의 근무자를 말하며, "갑"의 외부위탁용역 수행 관리부서의 근무자도 포함한다.

3. 시행 및 개정

  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개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가. 개정절차

    1) 개정요청서 작성 (갑, 을)

    2) 개정요청서 접수 (수시 : 협의개정반)

    3) 개정요청서 검토 및 의결(접수 후 1개월 이내 : 협의개정반)

    4) 의결을 통해 가결된 내용을 정보화예산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협의개정반)  

5) 정보화예산 담당 부서장은 의결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검토 요청

    6) 승인 (국세청 및 ㈜ □□□ 협약서명자)

  나. 협의 개정반은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갑"과 "을" 동수로 구성한다.

    1) "갑" : 

    2) "을" :   

  다. 개정요청서에 대한 의결은 협의 개정반 구성인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보화예산 담당 부서장의 재검토 요청에 의한 의결 시에는 구성인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Ⅱ. 서비스 수준

  1. 기본사항

  가. 본 용역수행 시 "을"은 관련법규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며 "갑"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수행 기준 및 SLA를 준수하기 위해 국세청 관련 규정과 엔티스 표준절차를 준수하며 시스템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 O/S 및 DB, S/W 등의 변동 또는 버전 업

    2) 운영대상 업무의 변경 및 추가(프로그램 포함)

    3) 정보시스템(H/W, S/W)의 용량증설 및 신규도입

    4) 보안 등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상 중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나.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 준수를 위해 "을"은 ITSM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 후 ITSM의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365일 × 24시간 정상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필요한 S/W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 설치ㆍ운영한다.

  마.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 "갑"에게 장애발생 사항을 구두 보고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장애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시로 장애 복구 진행사항을 "갑"에게 통보하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원인 및 대책수립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전 항의 장애발생 보고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사. "갑"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신 기술동향 및 관련 S/W 정보를 수집ㆍ검토하여 이를 "갑"에게 제공한다.

  아. "갑"이 신규업무 개발이나 기존 업무시스템을 추가 및 재개발 시 개발용역업체가 기존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기존 운영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

    2) 기존 운영시스템의 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내용

    3)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자. 서비스수준은 "목표수준"과 "최저허용"으로 하며, 과거 1년 동안의 운영을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평균값을 "목표수준"으로 하고, 하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평균값을 "최저허용"으로 한다. 단, 과거의 운영 데이터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목표수준"과 "최저허용"을 상호 합의하에 정하도록 하고, 최소 6개월 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준을 조정하도록 한다. "목표수준"과  "최저허용"은 매년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설정 한다.

  차. ITSM 결함ㆍ개선으로 등록된 서비스요청 건에 대해 "을"은 서비스 구분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요청 건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시간 정의

가. 최대 서비스 시간

    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서비스 집중시간

    2) 등록된 운영업무 외의 서비스 통제(배치작업, 데이터백업, 정비보수)

나. 정상 서비스 시간

    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다. 최소 서비스 시간

    배치작업, 마감작업, 데이터백업, 정비보수 등을 위해 "갑"의 승인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시간

라. 업무별 서비스 시간

    (‘가’～‘다’ 를 기준으로 아래의 해당 업무의 서비스 시간 지정 )

┌──────┬─────────────┬─────────────┬────────────┐

│구 분(예시) │월 ~ 금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

│각종 서버   │정상 서비스 XX:XX～XX:XX  │정상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            │최소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                        │

├──────┼─────────────┼─────────────┼────────────┤

│응용시스템  │정상 서비스 XX:XX～XX:XX  │정상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            │최소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                        │

├──────┼─────────────┼─────────────┼────────────┤

│통신망 및   │정상 서비스 XX:XX～XX:XX  │정상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통신장비    │최소 서비스 XX:XX～XX:XX  │최소 서비스 XX:XX～XX:XX  │                        │

└──────┴─────────────┴─────────────┴────────────┘

3. 시스템 운영

가. 장애의 등급

    1) A급 장애 

      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주전산기 다운, DBMS 다운 등) 

    2) B급 장애

      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A급 장애가 최소 서비스 시간에 발생한 경우

    3) C급 장애

      정보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온라인 사용자 업무처리상 장애가 없는 경우 (예: 백업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4) D급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또는 "을"의 업무범위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

나. 서비스 중단 최대 허용시간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을 중단시간이라 하며,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서비스 중단 건별 최대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종류     │서비스 중단 건별│ 비  고                                 │

│                │최대 허용시간   │                                        │

├────────┼────────┼────────────────────┤

│TIS, HTS,       │2 시간          │단, 계약상 근무조건이 비상주 이거나     │

│현금영수증,     │                │20:00부터 익일 07:00 사이에 발생한 장애 │

│인터넷 홈페이지 │                │인 경우, 해당 장비나 S/W 담당자가 장애  │

├────────┼────────┤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서비    │

│기타            │4 시간          │스 중단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2시간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다. 서비스 중단 시간의 예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이외에 기간통신사업자 관리구간에서 발생한 통신회선의 장애 또는 사업장 전체의 정전 등을 "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하며 시스템 예방점검 등 협의에 의한 가동중지 시간은 장애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서비스 평가항목

 1) 시스템 가동률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에 사용자가 가동계획 시간에 항상 원하는              │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1) 핵심업무 대상서버와  핵심업무 + 기타업무 대상서버에         │

│              │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가동률을 계산한다.                  │

│              │                                                                │

│              │          Σ(A급 장애시간 ＋ B급 장애시간×0.5)                 │

│              │  (1 ---------------------------------------- ) × 100          │

│              │              대상서버 ×가동계획 시간                          │

│              │                                                                │

│              │ 2) 위에서 계산한 결과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치를 가동률로 산정   │

│              │    한다.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99.98%                                           │

│              │ ㅇ 기본수준 : 99.95%                                           │

│              │ ㅇ 최저허용 : 99.89%                                           │

├───────┼────────────────────────────────┤

│측정 도구     │ 장애보고서                                                     │

├───────┼────────────────────────────────┤

│"을"의 책임자 │ 시스템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전산기 및 서버 (시스템S/W 포함)     │

│              │                                                                │

│              │                                                                │

│              │                                                                │

│              │   ※ 측정대상은 주전산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국세청     │

│              │전산설비 구조 변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

│기    타      │ ㅇ 가동계획시간 = 가동일수 × 24시간 - 예정된 시스템 정지시간  │

│              │ ㅇ 예정된 시스템 정지시간                                      │

│              │    - 주간 FULL 백업을 위한 시스템 정지시간                     │

│              │    - 시스템 예방정비 등을 위해 "갑"과 사전 협의한 정지시간     │

└───────┴────────────────────────────────┘

2) 시스템 장애 발생건수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가동계획 시간에 항상 원하는            │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7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3건 이하                                      │

│              │ ㅇ 기본수준 :  5건 이하                                      │

│              │ ㅇ 최저허용 :  7건 이하                                      │

├───────┼───────────────────────────────┤

│측정 도구     │ 장애보고서                                                   │

├───────┼───────────────────────────────┤

│"을"의 책임자 │ 시스템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전산기(시스템S/W 포함) 중 아래    │

│              │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전산기                                   │

│              │  - 아        래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대상은 주전산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국세청 전산│

│              │설비 구조 변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              │                                                              │

│              │ ㅇ 시스템 S/W                                                │

│              │    - OS                                                      │

│              │    - DBMS                                                    │

│              │                                                              │

├───────┼───────────────────────────────┤

│기    타      │ ㅇ C, D급 장애는 장애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

3)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장시간의 서비스 중단 없이                    │

│              │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서비스 중단 최대 허용시간 초과 장애 건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0건                                                 │

│              │ ㅇ 기본수준 :  1건                                                 │

│              │ ㅇ 최저허용 :  2건                                                 │

├───────┼──────────────────────────────────┤

│측정 도구     │ 장애보고서                                                         │

├───────┼──────────────────────────────────┤

│"을"의 책임자 │ 시스템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전산기(주변장비 포함) 및 데이터          │

│              │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

│              │못한 시간이 아래의 서비스 중단 건별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

│              │장애 건수                                                           │

│              │- 아   래 -                                                         │

│              │┌─────┬──────┬───────────────────┐│

│              ││서비스    │서비스 중단 │ 비  고                               ││

│              ││종류      │건별 최대   │                                      ││

│              ││          │허용시간    │                                      ││

│              │├─────┼──────┼───────────────────┤│

│              ││TIS, HTS, │2 시간      │단, 계약상 근무조건이 비상주 이거나   ││

│              ││현금영수  │            │20:00부터 익일 07:00 사이에 발생한 장 ││

│              ││증,인터넷 │            │애인 경우,                            ││

│              ││홈페이지  │            │해당 장비나 S/W 담당자가 장애현장에   ││

│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서비스 중단  ││

│              ││기타      │4 시간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2시간을 초과   ││

│              ││          │            │할 수 없다.                           ││

│              │└─────┴──────┴───────────────────┘│

├───────┼──────────────────────────────────┤

│기    타      │                                                                    │

└───────┴──────────────────────────────────┘

4.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서비스 평가항목

1) 응용 프로그램 장애 및 오류 발생건수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기에 업무를        │

│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응용프로그램 장애건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3건 이하                                          │

│              │ ㅇ 기본수준 :  5건 이하                                          │

│              │ ㅇ 최저허용 : 10건 이하                                          │

├───────┼─────────────────────────────────┤

│측정 도구     │ 장애보고서 및 작업처리요청서                                     │

├───────┼─────────────────────────────────┤

│"을"의 책임자 │ 응용시스템파트 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ㅇ 정보시스템 외부위탁 용역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 중 각 부문별    │

│              │운영 세부내용 대상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

├───────┼─────────────────────────────────┤

│기    타      │ ㅇ 응용프로그램 장애 및 오류건수                                 │

│              │    프로그램 장애 및 오류에 의해 프로그램 변경완료 배포를 의뢰한  │

│              │"작업처리 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

2) 응용 프로그램 응답속도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

│              │ 적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속도를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 서비스 프로그램 응답시간                                 │

│              │   ---------------------------------------------                │

│              │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횟수                                   │

├───────┼────────────────────────────────┤

│서비스 목표   │ 계약전년도 응답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

│              │ 대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목표수준, 기본수준과 최저허용      │

│              │ 수준을 정의                                                    │

├───────┼────────────────────────────────┤

│측정 도구     │                                                                │

├───────┼────────────────────────────────┤

│"을"의 책임자 │ 응용시스템파트 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전체 서비스 프로그램의 사용빈도와 응답속도를 참조하여       │

│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선정한 100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

│              │ ㅇ 시스템에 서비스 요청 후 그 결과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을      │

│              │    산출한다.                                                   │

│              │ ㅇ 응답속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분기별로 측정대상 프로그램을     │

│              │    점검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측정대상 프로그램을 변경할 │

│              │    수 있다.                                                    │

│              │                                                                │

├───────┼────────────────────────────────┤

│기    타      │ ㅇ 응용프로그램 응답속도 평가등급                              │

│              │┌────┬────┬────┬──────┬──────┐    │

│              ││측정결과│목표수준│기본수준│최저허용수준│최저허용수준│    │

│              ││        │이    상│이    상│이    상    │미    만    │    │

│              │├────┼────┼────┼──────┼──────┤    │

│              ││평가등급│A (1)   │B (0.8) │C (0.6)     │D (0)       │    │

│              │└────┴────┴────┴──────┴──────┘    │

│              │                                                                │

│              │ ㅇ 응용프로그램 응답속도 평가점수                              │

│              │     A등급 수×1 ＋ B등급 수×0.8 ＋ C등급 수×0.6              │

│              │  ------------------------------------------ × 가중치          │

│              │                측정대상 프로그램 총 수                         │

└───────┴────────────────────────────────┘

3)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

│              │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완료예정일자 이내에 완료한 서비스요청  건수                │

│              │  ---------------------------------------- × 100               │

│              │       측정기간에 완료예정인 서비스요청 건수                    │

│              │    - (검토 지연일수 * 0.2                                      │

│              │    + 유지관리 완료 7일 이상 지연건의 지연일수 * 0.1            │

│              │    + 운영 완료 3일 이상 지연건의 지연일수 * 0.5)               │

│              │    + 납기단축일수 * 0.2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100%                                             │

│              │ ㅇ 기본수준 : 95%                                              │

│              │ ㅇ 최저허용 : 90%                                              │

├───────┼────────────────────────────────┤

│측정 도구     │                                                                │

├───────┼────────────────────────────────┤

│"을"의 책임자 │ 응용시스템파트 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갑"이 요청한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 중 "을"이 분석  │

│              │ 하여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합의된 서비스요청을 그 대상으로  │

│              │한다.                                                           │

├───────┼────────────────────────────────┤

│기    타      │ ㅇ 개선/추가 요청 건에 대해서는 타 시스템과 연관성이 있을      │

│              │경우는 완료예정일을 “갑”의 사업수행부서의 장과 조정 협의      │

│              │하여 완료예정일을 타 업무의 종료일에 맞게 처리한다.             │

│              │                                                                │

└───────┴────────────────────────────────┘

4)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도          

┌───────┬─────────────────────────────────┐

│ 항   목      │내   용                                                           │

├───────┼─────────────────────────────────┤

│목   적       │정보시스템의 응용시스템 유지관리가 요청자의 요구사항에 얼마       │

│              │나 적합하게 수행되었나를 평가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유지관리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률 평가점수 × 가중치)       │

│              │ ---------------------------------------------- × 100            │

│              │           ∑당월 유지관리 서비스요청 건의 가중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100%                                               │

│              │ ㅇ 기본수준 :  95%                                               │

│              │ ㅇ 최저허용 :  90%                                               │

├───────┼─────────────────────────────────┤

│측정 도구     │ 작업처리요청서                                                   │

├───────┼─────────────────────────────────┤

│"을"의 책임자 │ 응용시스템파트 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갑"이 공문으로 요청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나 Help-Desk         │

│              │Call 또는 자체 오류발견, 성능개선 내역 중 "을"이 분석하여         │

│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합의된 유지관리 서비스요청을 그          │

│              │대상으로 한다.                                                    │

├───────┼─────────────────────────────────┤

│기    타      │ㅇ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률                                     │

│              │   유지관리서비스요청의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

│              │   작업처리요청서 결재 시 전산기획담당관실 담당자로부터 평가      │

│              │받은 요구사항 반영률을 근거로 함.                                 │

│              │                                                                  │

│              │ㅇ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률 평가점수                           │

│              │    - 100% 이상 : 1.2    - 100%      : 1.0                        │

│              │    - 80%  이상 : 0.8    - 80%  미만 : 0                          │

│              │                                                                  │

│              │ㅇ 유지관리 유형별 가중치                                         │

│              │   신규 : 1.0,  변경 : 0.7,  오류 : 0.5                           │

│              │                                                                  │

│              │ㅇ 유지관리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류(잘못된 배포 포함)건     │

│              │은                                                                │

│              │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률을 ‘80% 미만’으로 평가하고, 그 외  │

│              │오류 (Help-Desk Call, 자체 오류발견 등)는 정상적인 유지관리       │

│              │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                                      │

└───────┴─────────────────────────────────┘

5) 업무숙지도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을"의 편의에 의한 잦은 인력교체를 방지하고 업무공백 기간을  │

│              │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 개인별 업무숙지기간                                     │

│              │   ----------------------------------                         │

│              │        용역수행인력                                          │

│              │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15 개월                                        │

│              │ ㅇ 기본수준 :  9 개월                                        │

│              │ ㅇ 최저허용 :  6 개월                                        │

├───────┼───────────────────────────────┤

│측정 도구     │ 승인된 업무분장표 및 업무인수인계서                          │

├───────┼───────────────────────────────┤

│"을"의 책임자 │ 기획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용역수행인력 전체                                            │

├───────┼───────────────────────────────┤

│기    타      │ ㅇ 업무 숙지기간                                             │

│              │    국세청 업무수행 경험 개월 수로하며 소속파트가 바뀌는 경우 │

│              │    3개월간은 해당인력의 투입기간의 50%만을 인정하며 그 이후  │

│              │    부터는 100%를 인정한다.                                   │

│              │    (파트: 시스템 파트, 응용시스템 파트, Help-Desk 파트)      │

└───────┴───────────────────────────────┘

5. 상담센터(Help Desk) 운영 및 관리

  Help-Desk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CALL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즉시처리율, 1차 CALL 처리율, Happy CALL 처리율을 산정, 서비스 성능을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Help-Desk 정규 운영시간

    1일 최소 12시간 이상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운영한다.

나. Help-Desk 정규 운영시간 이후에는 당직자나 OP가 사용자의 CALL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다. Happy Call 만족도를 분석하여 2차CALL 담당자의 친절, 신속, 정확한 CALL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

│항   목       │내   용                                                   │

├───────┼─────────────────────────────┤

│측정치의 정의 │   ∑(만족도별 건수 * 만족도별 가중치)                    │

│              │  ------------------------------------- × 100            │

│              │       ∑ Happy Call 처리건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90%                                      │

│              │ ㅇ 기본수준 :   85%                                      │

│              │ ㅇ 최저허용 :   80%                                      │

├───────┼─────────────────────────────┤

│측정 도구     │ Help-Desk 운영시스템                                     │

├───────┼─────────────────────────────┤

│"을"의 책임자 │ Help-Desk 파트장                                         │

├───────┼─────────────────────────────┤

│측정/보고 빈도│ 매월                                                     │

├───────┼─────────────────────────────┤

│측정대상      │ Help-Desk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CALL 중에서 2차 CALL로     │

│              │ 처리된 건수 중에서 CALL 조치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 요원인 │

│              │건을 대상으로 하고, 각 건별 측정된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

│기    타      │ ㅇ 만족도 유형 및 가중치                                 │

│              │    - 만족 : 1                                            │

│              │    - 처리시간지연 : 0.7                                  │

│              │    - 업무숙지도 미숙 : 0.7                               │

│              │    - 업무처리절차불만족(시스템개선필요) : 0.8            │

│              │    - 직원불친절 : 0.3                                    │

│              │    - 기타 : 0.7                                          │

└───────┴─────────────────────────────┘

라. 서비스 평가항목

1) 즉시 처리율

┌───────┬─────────────────────────────┐

│항   목       │내   용                                                   │

├───────┼─────────────────────────────┤

│목   적       │ Help-Desk 요원이 사용자의 CALL을 접수한 즉시 응답함으로써│

│              │ 사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 즉시처리 건수                                     │

│              │   ----------------------- × 100                         │

│              │     ∑ CALL 접수건 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80%                                       │

│              │ ㅇ 기본수준 :  70%                                       │

│              │ ㅇ 최저허용 :  60%                                       │

├───────┼─────────────────────────────┤

│측정 도구     │ Help-Desk 운영시스템                                     │

├───────┼─────────────────────────────┤

│"을"의 책임자 │ Help-Desk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Help-Desk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CALL을 기준으로 한다.   │

│              │ ㅇ CALL 처리가 업무국으로 이관한 CALL은 CALL 접수건수에  │

│              │서 제외한다.                                              │

├───────┼─────────────────────────────┤

│기    타      │ ㅇ 즉시처리 건수                                         │

│              │    CALL을 접수한 즉시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

│              │    문의사항에 응답한 건수                                │

└───────┴─────────────────────────────┘

2) 1차 CALL 처리율

┌───────┬──────────────────────────────┐

│항   목       │내   용                                                     │

├───────┼──────────────────────────────┤

│목   적       │ 접수된 사용자 CALL을 Help-Desk 요원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

│              │ 수행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요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

│              │ 있도록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

│              │     1차 CALL 처리건수                                      │

│              │------------------------------------------------ ×100      │

│              │(즉시처리하지 못한 CALL건수 -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

│              │  유지관리파트로 이관된 CALL건수)                           │

│              │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90%                                         │

│              │ ㅇ 기본수준 :  85%                                         │

│              │ ㅇ 최저허용 :  80%                                         │

├───────┼──────────────────────────────┤

│측정 도구     │ Help-Desk 운영시스템                                       │

├───────┼──────────────────────────────┤

│"을"의 책임자 │ Help-Desk 파트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Help-Desk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CALL 중 즉시처리 후 나머  │

│              │지 CALL을 기준으로 한다.                                    │

│              │ ㅇ 즉시처리하지 못한 CALL 수에서 원인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

│              │    인해 유지관리로 이관된 CALL 수는 제외한다.              │

│              │ ㅇ CALL 처리가 업무국으로 이관한 CALL은 CALL 접수건수에    │

│              │서 제외한다.                                                │

├───────┼──────────────────────────────┤

│기    타      │ ㅇ 1차 CALL 처리건수                                       │

│              │    CALL 조치자가 Help-Desk 요원이고 "즉시처리"가 아닌      │

│              │CALL 건수 중에서 CALL 처리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

│              │건수                                                        │

└───────┴──────────────────────────────┘

3) Happy CALL 처리율

┌───────┬──────────────────────────────┐

│항   목       │내   용                                                     │

├───────┼──────────────────────────────┤

│목   적       │ 2차 CALL 처리가 완료된 CALL에 대해 Help-Desk 요원이        │

│              │ Happy CALL을 통해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

│              │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 Happy CALL 처리건수                                    │

│              │ ----------------------------------------- × 100           │

│              │    ∑ 2차CALL 처리건수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100%                                        │

│              │ ㅇ 기본수준 :   95%                                        │

│              │ ㅇ 최저허용 :   90%                                        │

├───────┼──────────────────────────────┤

│측정 도구     │ Help-Desk 운영시스템                                       │

├───────┼──────────────────────────────┤

│"을"의 책임자 │ Help-Desk 파트장                                           │

├───────┼──────────────────────────────┤

│측정 빈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Help-Desk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CALL 중에서 2차 CALL로       │

│              │ 처리된 건수 중에서 CALL 조치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 요원인   │

│              │ CALL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

│기    타      │ ㅇ 2차 CALL 처리                                           │

│              │    Help-Desk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당 운영 및 │

│              │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된 사항을 인계하여 처리    │

│              │                                                            │

│              │ ㅇ 2차 CALL 처리 완료 후 4시간(정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

│              │    Happy Call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 네트워크 운영 

가. 장애의 정의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 장애의 등급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한다.

┌──┬─────────────────────────────┬──┐

│구분│설      명                                                │비고│

├──┼─────────────────────────────┼──┤

│A급 │- 국세청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로 인하여 본청, 지방청 및    │    │

│    │산하 세무서, 지서, 지역민원실 전체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   │    │

├──┼─────────────────────────────┼──┤

│B급 │-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로 인하여 특정 지방청 및 산하       │    │

│    │  세무서의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                           │    │

├──┼─────────────────────────────┼──┤

│C급 │-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로 인하여 특정 세무서, 지서, 지역민 │    │

│    │원실의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                               │    │

└──┴─────────────────────────────┴──┘

다. 장애의 예외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이외에 기간통신사업자 관리구간 내에서 발생한 통신회선의 장애 또는 사업장 전체의 정전 등을 "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하며 시스템 예방점검 등 협의에 의한 가동중지 시간은 장애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서비스 평가 항목

1) 네트워크 장애 발생건수

┌───────┬────────────────────────────────┐

│항   목       │내   용                                                         │

├───────┼────────────────────────────────┤

│목   적       │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

│              │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5 + C급 장애건수 × 0.1    │

├───────┼────────────────────────────────┤

│서비스 목표   │ ㅇ 목표수준 :   3건 이하                                       │

│              │ ㅇ 기본수준 :   7건 이하                                       │

│              │ ㅇ 최저허용 :  10건 이하                                       │

├───────┼────────────────────────────────┤

│측정 도구     │ 장애처리보고서 (CALL접수 REPORT)                               │

├───────┼────────────────────────────────┤

│"을"의 책임자 │ 시스템파트 장                                                  │

├───────┼────────────────────────────────┤

│측정기간      │ 매월                                                           │

├───────┼────────────────────────────────┤

│보고 빈도     │ 매월                                                           │

├───────┼────────────────────────────────┤

│측정대상      │ ㅇ 국세청 망을 구성하는 통신장비 중 유지관리계약 대상물품인    │

│              │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용역수행지침의 용역수행기준에서      │

│              │    명시된 장애처리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 발생        │

│              │    건수를 산정한다.                                            │

├───────┼────────────────────────────────┤

│기    타      │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인 장비 또는 유지관리 대상물품이 아닌  │

│              │장비로 인한 장애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Ⅲ. 서비스 수준 평가

1. 서비스 이행평가

가. 서비스 수준 평가는 항목별 측정결과에 따라 달성도를 4단계로 분류한다.

나. 서비스 수준 평가는 매월 "갑"과 "을"이 평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

│측정결과│목표수준 이상 │기본수준 이상 │최저허용수준  │최저허용수준  │

│        │              │              │이상          │미만          │

├────┼───────┼───────┼───────┼───────┤

│달성도  │1.0           │0.8           │0.6           │0             │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 항목별 측정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가)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를 매월 "을" 이 실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한다.

       나) 종합평가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종합평가│95점 이상 │85점~95점 │75점~85점 │65점~75점 │65점 미만 │

│점수    │          │미만      │미만      │미만      │          │

├────┼─────┼─────┼─────┼─────┼─────┤

│평가등급│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

└────┴─────┴─────┴─────┴─────┴─────┘

2. 사용자 만족도 조사

가. "갑"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을" 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을"은 사용자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CSI)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CSI 조사방법, 설문내용, 시기 및 대상 등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는 제3자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 “갑”이 별도로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가”, “나”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측정결과가 「보통」이하이면 "을"은 CSI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3. 평가결과 관리

가.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을"은 별도의 「서비스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확인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가 최저허용 수준 이하인 항목

   2)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가 2회 이상 기본수준 미만인 항목

   3)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이하인 경우

나. "을"은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및 CSI 조사결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정보시스템 외부위탁(계약번호:000000000-00, 2005.00.00) 용역의 해당 월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구    분                                │지체상금 부과율 │

├────────────────────┼────────┤

│ -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 1%             │

├────────────────────┼────────┤

│ -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또는 │ 2%             │

│ -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불량」인 경우│                │

└────────────────────┴────────┘

다. 종합평가 결과가 「탁월」인 경우 ○○○○ 정보시스템 외부위탁(계약번호:000000000-00, 2005.00.00) 용역의 해당 월 계약금액의 2%내에서 상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계약기간동안의 지체상금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4. 장애처리 지연 등에 따른 조치

가. 주전산기 및 시스템 S/W

   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및 시스템 S/W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다음의 1) 내지  2)호에 해당될 경우 초과시간당 주전산기 당해 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의 24,000분의 30(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 * 12*2.5/24,000)씩을 공제한다.

    1) 장애발생 건별 서비스 중단시간이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월 서비스 중단시간의 합이 4시간을 초과한 경우

       단, 서비스 중단시간이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 초과시간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예1) 주전산기의 월 서비스 중단시간의 합이 7시간이고 월 유지관리료가 10만원인 경우

         월 유지관리료 × (7시간 - 6시간) × 30/24,000 = 125원

    예2) 주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연속 중단시간이 3시간이고

         월 유지관리료가 10만원인 경우

         월 유지관리료 × (3시간 - 2시간) × 30/24,000 = 125원

    예3) 주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중단시간이 4시간이고

         월 서비스 중단시간의 합이 7시간이며, 월 유지관리료가 10만원인 경우

         월 유지관리료 × (4시간 - 2시간) × 30/24,000 = 250원

    예4) 주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중단시간이 3시간이고

         월 서비스 중단시간의 합이 8시간이며, 월 유지관리료가 10만원인 경우

         월 유지관리료 × (8시간 - 6시간) × 30/24,000 = 250원

    3) 업무별 서비스 시간의 정상 서비스 또는 최대 서비스 시간에 주전산기 및 시스템 S/W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중단시간이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산정된 SLA 종합평가 등급과 “C(보통)” 중 낮은 등급을 최종 종합평가 등급으로 한다.

나.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2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초과시간 당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당해 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의 24,000분의 30(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 * 12*2.5/24,000)씩을 공제한다.

예) 프로그램 월 유지관리료가 10만원이고 장애발생 후 복구시간이 4시간인 경우 

    월 유지관리료 × (장애시간 - 장애해결 허용시간) × 30/24,000 = 250원

다. PC, 프린터, 네트워크장비

   특정 PC, 프린터, 네트워크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시간이 계속하여 50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당 해당 장비의 당해 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의 24,000분의 30(월 운영 및 유지관리료 * 12*2.5/24,000)을 공제한다.

    예1) 특정 PC의 계속된 장애시간이 55시간이고 월 유지관리료가 1만원인 경우

        해당 PC 월 유지관리료 × (장애시간 - 50시간) × 30/24,000 = 62.5원

    예2) 특정 네트워크장비의 월 장애시간이 55시간이고 월 유지관리료가 5만원인 경우

         해당 네트워크장비 월 유지관리료 × (장애시간 - 50시간) × 30/24,000 = 312.5원

라. 장애보고 및 대책수립 미흡

    1) 장애진행보고를 소홀히 한 경우와 서면보고를 제출예정일을 7일 이상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월 이행확인 평가 시 건당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씩 차감 한다.

    2)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및 대책수립이 미흡한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이행확인 평가 시 건당 종합 평가점수에서 5점씩 차감 한다.

마. 오류 및 장애처리 지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응용ㆍ상용SW, HW 등)에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복구 허용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지체일수는 복구허용시간을 초과한 날로부터 복구 완료일까지로 한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지체상금 외에 “을”의 과실로 “갑”에게 직ㆍ간접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된 직ㆍ간접비용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단, 장애처리 지연 시간은 분(分)단위로 분할(分割)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장애처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 예시

  1) 계약금액 10,000백만원 x 지체상금률 x 장애처리지연 1일 = 지체상금 25백만원

  2) 계약금액 10,000백만원 x 지체상금률 x 장애처리지연 3시간 36분() = 지체상금 375만원   

 ※ 지체상금 외 보상금 예시

   “을”의 과실로 “갑”이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과징금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5. 서비스 요청(S/R ; Service Request) 이행기간 경과 시 조치

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갑”이 요청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변경 등 유지관리 서비스의 이행기간 경과 시 다음과 같이 서비스평가항목의 서비스 요청(S/R) 적기처리율을 차감 한다.

    1) 검토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서비스 요청(S/R) 적기처리율에서 1일당 0.2%씩 차감 한다.

       예) 5월 30일 접수하여 6월 12일 검토서 제출한 경우(기한이 공휴일인경우 익일)

           적기처리율 92% - (5 * 0.2%) = 91%

    2) 완료예정일을 7일을 초과하여 완료한 경우 서비스 요청(S/R)적기처리율에서 1일당 0.1%씩 차감 한다.

       예) 5월 14일 완료예정이었으나 5월 24일 완료한 경우

          적기처리율 91% - (10 * 0.1%) = 90%

    3) 완료예정일을 7일 이상 단축한 경우 서비스 요청(S/R)적기처리율에 1일당 0.2%씩 가산한다.

       예) 5월 14일 완료예정이었으나 5월 6일 완료한 경우

          적기처리율 90% + (8 * 0.2%) = 91.6%

나. 정보시스템 운영

    “갑”이 요청한 운영 서비스가 완료예정일을 3일을 초과하여 조치 완료된 경우 서비스 평가항목의 서비스 요청(S/R) 적기처리율에서 1일당 0.5%씩 차감 한다.

     예) 5월 14일 완료예정이었으나 5월 18일 완료한 경우

         적기처리율 90% - (4 * 0.5%) = 88%

다. 서비스 요청(S/R) 이행확인서 완료제출 기한을 3일을 초과한 경우 서비스평가항목의 서비스 요청(S/R) 적기 처리율에서 1일당 0.2%씩 차감 한다. (삭제)

    예) 5월 15일 완료하였으나 5월 21일 서비스 요청(S/R)이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적기처리율 88% - (5 * 0.2%) = 87%

6.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나. 보안위규 발생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다.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위 ‘가’에서 정의한 보안사고가 “을”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등급에 따라 “갑”은 “을”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를 공제하거나 기 지급한 용역대가를 환수 또는 “을” 소속 보안사고 관련자의 징계 및 별도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 할 수 있다. 단, 보안사고에 대한 보상 등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

│붙  임│

└───┘

붙임 목록

                1. 제ㆍ개정 이력표

                2. 책임정의표

                3. SLA 평가결과

                4. SLA 개정요청서

                5. 설문조사서

(붙임 1)

제ㆍ개정 이력표

┏━━━┯━━━━━━━┯━━━┓

┃버  전│제?개정 내용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책임 정의표

┌────────────┬───────┐

│구                    분│책 임 사 항   │

│                        ├───┬───┤

│                        │“갑”│“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 정의표 (예시)

┌─────────────────────────────┬──────┐

│구          분                                            │책 임 사 항 │

│                                                          ├──┬───┤

│                                                          │"갑"│"을"  │

├──────┬──────────────────────┼──┼───┤

│주전산기 및 │ 운영절차 수립                              │    │○    │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 검토 및 승인                      │○  │      │

│운영        │ 승인된 절차에 의한 시스템 운영             │    │○    │

│            │ 시스템 운영결과 보고                       │    │○    │

│            │ 시스템 운영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장비관리(S/W포함)                          │    │○    │

│            ├──────────────────────┼──┼───┤

│            │ 시스템 작업계획 수립                       │    │○    │

│            │ 시스템 작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

│            │ 시스템 작업계획 사용자 공지(필요시)        │○  │      │

│            │ 시스템 작업의 수행 및 결과보고             │    │○    │

│            │ 시스템 작업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            │ 장애복구절차 수립                          │    │○    │

│            │ 장애복구절차 검토 및 승인                  │○  │      │

│            │ 예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    │

│            │ 신속한 장애복구                            │    │○    │

│            │ 비상시 사용자 또는 서비스의 통제           │○  │      │

│            │ 장애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장애보고서 검토 및 승인                    │○  │      │

│            ├──────────────────────┼──┼───┤

│            │ 백업계획 수립                              │    │○    │

│            │ 백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

│            │ 백업수행                                   │    │○    │

│            │ 백업의 기록 및 관리                        │    │○    │

│            │ 백업매체 제공(필요시)                      │○  │      │

├──────┼──────────────────────┼──┼───┤

│Help-Desk   │ CALL 접수 및 처리                          │    │○    │

│운영        │ CALL 처리결과 분석 및 보고                 │    │○    │

│            │ CALL 처리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CALL관련 개선안 제안                       │    │○    │

│            │ 제안된 개선안 검토 및 승인                 │○  │      │

│            │ Help-Desk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    │

├──────┼──────────────────────┼──┼───┤

│하드웨어    │ 정기점검 계획수립                          │    │○    │

│유지관리    │ 정기점검 계획 검토 및 승인                 │○  │      │

│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    │

│            │ 유지관리내역 기록 및 보고                  │    │○    │

│            │ 유지관리내역 검토 및 승인                  │○  │      │

│            │ 비상연락망 작성 및 유지                    │    │○    │

│            │ 센터내 공조시설 및 전원 정상작동 여부 점검 │    │○    │

└──────┴──────────────────────┴──┴───┘

┌──────────────────────────────┬──────┐

│구          분                                              │책 임 사 항 │

│                                                            ├──┬───┤

│                                                            │"갑"│"을"  │

├───────┬──────────────────────┼──┼───┤

│개별시스템    │ 서비스 요청(자체개선, 내부 오류발견)       │    │○    │

│운영/유지관리 │ 서비스 요청(상기 건 제외)                  │○  │      │

│              │ 요청내용 분석 및 보고                      │    │○    │

│              │ 분석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서비스 우선 순위 조정(필요시)              │○  │      │

│              │ 서비스 수행                                │    │○    │

│              │ 서비스 수행결과 보고                       │    │○    │

│              │ 수행결과 검증 및 승인                      │○  │      │

│              │ 실행환경으로 이관, 자료제공 및 반영        │    │○    │

│              ├──────────────────────┼──┼───┤

│              │ 운영상황 모니터링                          │    │○    │

│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    │

│              │ 비상시 사용자 또는 서비스의 통제           │○  │      │

│              │ 장애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장애보고서 검토 및 승인                    │○  │      │

├───────┼──────────────────────┼──┼───┤

│네트워크 장비 │ 통신장비의 장애복구                        │    │      │

│유지관리      │ 장애조치결과 보고                          │    │○    │

│              │ 장애조치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    │      │

├───────┼──────────────────────┼──┼───┤

│보안관리      │ 보안지침 수립                              │○  │      │

│              ├──────────────────────┼──┼───┤

│              │ 보안점검항목 정의 및 보고                  │    │○    │

│              ├──────────────────────┼──┼───┤

│              │ 보안점검항목 검토 및 승인                  │○  │      │

│              ├──────────────────────┼──┼───┤

│              │ 보안점검 수행(아웃소싱 개인PC,시스템 및 DB)│    │○    │

│              ├──────────────────────┼──┼───┤

│              │ 보안점검 결과보고                          │    │○    │

│              ├──────────────────────┼──┼───┤

│              │ 보안점검결과 검토 및 승인                  │○  │      │

│              ├──────────────────────┼──┼───┤

│              │ 접속권한 등록/변경/삭제 승인               │○  │      │

│              ├──────────────────────┼──┼───┤

│              │ 접속권한 등록/변경/삭제 요청 및 수행       │    │○    │

│              ├──────────────────────┼──┼───┤

│              │ 방화벽시스템 운영                          │○  │○    │

│              ├──────────────────────┼──┼───┤

│              │ 방화벽 보안Rule 설정/변경 승인             │○  │      │

│              ├──────────────────────┼──┼───┤

│              │ 방화벽 보안Rule 설정/변경 요청 및 수행     │    │○    │

│              ├──────────────────────┼──┼───┤

│              │ 필요한 보안 S/W의 검토?제안               │    │○    │

│              ├──────────────────────┼──┼───┤

│              │ 보안 S/W의 제공(필요시)                    │○  │      │

│              ├──────────────────────┼──┼───┤

│              │ 보안 S/W의 운영                            │    │○    │

└───────┴──────────────────────┴──┴───┘

(붙임3)

(  )월 SLA 평가 결과

1.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85점~95점 미만│75점~85점 미만│65점~75점 미만│65점 미만 │

├───────┼─────┼───────┼───────┼───────┼─────┤

│평가 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

└───────┴─────┴───────┴───────┴───────┴─────┘

2. SLA 항목별 평가

┌─────────────┬───┬────────────────┬─────┐

│SLA 항목                  │가중치│서비스 목표                     │(   ) 월  │

│                          │      ├────┬────┬──────┼──┬──┤

│                          │      │목표수준│기본수준│최저허용    │측정│평가│

│                          │      │(Best   │(Base   │(Worst Case)│결과│점수│

│                          │      │Case)   │Line)   │            │    │    │

├───┬─────────┼───┼────┼────┼──────┼──┼──┤

│시스템│가동율            │10    │99.99%  │99.90%  │99.80%      │    │    │

│      ├─────────┼───┼────┼────┼──────┼──┼──┤

│      │장애건수          │10    │0건/월  │1건/월  │2건/월      │    │    │

│      ├─────────┼───┼────┼────┼──────┼──┼──┤

│      │가동중단허용시간  │10    │0건/월  │1건/월  │ 2건/월     │    │    │

│      │초과 건수         │      │        │        │            │    │    │

├───┼─────────┼───┼────┼────┼──────┼──┼──┤

│N/W   │장애건수          │5     │0건/월  │2건/월  │3건/월      │    │    │

├───┼─────────┼───┼────┼────┼──────┼──┼──┤

│Help  │즉시 처리율       │10    │80%     │70%     │60%         │    │    │

│Desk  ├─────────┼───┼────┼────┼──────┼──┼──┤

│      │1차CALL 처리율    │5     │90%     │80%     │70%         │    │    │

│      ├─────────┼───┼────┼────┼──────┼──┼──┤

│      │HappyCALL 처리율  │5     │100%    │95%     │90%         │    │    │

├───┼─────────┼───┼────┼────┼──────┼──┼──┤

│응용  │서비스 요청(S/R)  │10    │100%    │95%     │90%         │    │    │

│시스템│적기처리율        │      │        │        │            │    │    │

│      ├─────────┼───┼────┼────┼──────┼──┼──┤

│      │서비스 요청(S/R)  │10    │100%    │95%     │90%         │    │    │

│      │요구사항          │      │        │        │            │    │    │

│      │반영도            │      │        │        │            │    │    │

│      ├─────────┼───┼────┼────┼──────┼──┼──┤

│      │장애건수          │10    │0건     │2건     │3건         │    │    │

│      ├─────────┼───┼────┴────┴──────┴──┼──┤

│      │응답속도          │10    │                                      │    │

├───┼─────────┼───┼────┬────┬──────┬──┼──┤

│인력  │업무숙지도        │5     │15개월  │9개월   │6개월       │    │    │

│관리  │                  │      │        │        │            │    │    │

├───┴─────────┴───┴────┴────┴──────┴──┼──┤

│계                                                                        │    │

└─────────────────────────────────────┴──┘

3. SLA 세부 평가내역(예시)

  1) 시스템 장애

    - 장애내역 없음

  2) 네트워크 장애    

┌───┬───┬────┬─────┬──────┬─────┬───────┐

│구 분 │일 자 │장애발생│장애내용  │장애원인    │장애 및   │조치사항      │

│      │      │기관    │          │            │복구시간  │              │

├───┼───┼────┼─────┼──────┼─────┼───────┤

│XXX   │6/3   │XXX     │회선 다운 │작업중 실수 │2시간40분 │장애신고 및   │

│      │      │        │          │            │          │원복요청      │

├───┼───┼────┼─────┼──────┼─────┼───────┤

│XXX   │6/22  │XXX     │RSP 모듈  │memory 불량 │12분      │장애모듈제거  │

│      │      │        │fault     │            │          │및 라우터     │

│      │      │        │          │            │          │리부팅        │

└───┴───┴────┴─────┴──────┴─────┴───────┘

  3) 개선건수

    - 위탁운영 대상 업무 이관절차 수립(6/19)

    - Agregation 적용 및 불필요한 라우팅 정보 정리 (6/15~ 6/30일)

    - 네트워크 비상복구 계획 작성(6/28일)

  4) 개선방안 제안건수

    - 기관내 랜 개선사항 및 고도화 방안 작성(6/18일)

  5) 그룹웨어

    - 장애 및 오류건수 : 출장신청서 내역조회 오류외 7건

  6) 사무자동화기기

    - 요청 및 처리건수 : 102건

  7) 서비스데스크

    - 요청 및 처리건수 : 1449건

  8)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해당없음

  9) 하드웨어 유지관리 : 해당없음

  10) 교육지원 : 없음

(붙임4)

┌──────────────────────────────────┐

│SLA 개정요청서                                                      │

├──────┬───────────────┬────┬──────┤

│요   청   인│부서 :                  성명 :│요청일자│    .   .   │

├──────┼───────────────┴────┴──────┤

│개정요청사유│                                                      │

├──────┼───┬┬──────────────────────┤

│개정요청내용│문서명││항목/쪽 번호 :                              │

├──────┴───┴┼──────────────────────┤

│개정전                │개정후                                      │

├───────────┼──────────────────────┤

│                      │                                            │

├────┬──────┴──────────────────────┤

│검토의견│                                                          │

├────┼────────────────┬────┬───────┤

│검 토 자│                                │중 요 도│상 ? 중 ? 하│

├────┼────────────────┼────┼───────┤

│결    정│ □ 개정 □ 추가검토 □ 의견반려│개정일정│              │

└────┴────────────────┴────┴───────┘

(붙임5)

사용자만족도 설문서

┌────────────────────────────────────┐

│                                                                        │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

│                                                                        │

│                                                                        │

│ 안녕하십니까?                                                          │

│                                                                        │

│ 저희 [       ]은 [    ]년 [   ]월부터 [            ]을 위탁받아 운영   │

│하고 있습니다.                                                          │

│                                                                        │

│ 본 조사는 고객께서 위탁운영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하시는 정도(CSI)를 측  │

│정하여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

│위한 것입니다.                                                          │

│                                                                        │

│ 따라서 본 조사에 따른 응답자 개인의 신상과 응답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   │

│으며, 단지 통계수치화 되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불편사항이    │

│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  │

│력할 것입니다.                                                          │

│                                                                        │

│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

│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   │

│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위탁운영 아웃소싱팀          │

│                                                                        │

│                                                                        │

│                                ( 문의처 : [                       ] )  │

│                                                                        │

└────────────────────────────────────┘

┌──────────┐

│ 가. 응답자 기본사항│

└──────────┘

┌─────────┬─────────────────────────┐

│ 1. 직 급         │                                                  │

├─────────┼─────────────────────────┤

│ 2. 근무부서      │ □ ‘가’ 부서                                   │

│                  │ □ ‘나’ 부서                                   │

│                  │ □ ‘다’ 부서                                   │

│                  │ □ ‘라’ 부서                                   │

│                  │ □ ‘마’ 부서                                   │

│                  │ □ ......                                        │

├─────────┼─────────────────────────┤

│ 3. 근무경력      │ □ 1년 미만                                      │

│                  │ □ 1년 ～ 2년 미만                               │

│                  │ □ 2년 ～ 4년 미만                               │

│                  │ □ 4년 ～ 5년 미만                               │

│                  │ □ 5년 이상                                      │

├─────────┼─────────────────────────┤

│ 4. 주로 사용하는 │ □ 그룹웨어                                      │

│   서비스         │ □ 메일                                          │

│                  │ □ 전자결재                                      │

│                  │ □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서비스데스크)            │

│                  │ □ 개인 홈페이지                                 │

│                  │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

│                  │ □ 응용시스템 ‘가’                             │

│                  │ □ 응용시스템 ‘나’                             │

│                  │ □ ......                                        │

│                  │ □ 기타(시스템명 :                   )           │

└─────────┴─────────────────────────┘

┌─────────────┐

│ 나. 정보시스템 사용 측면 │

└─────────────┘

    ※ 현재 운영중인 “가”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를 범례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 범례 :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불량 )

    ┌───────────────────────────────┬─┬─┬─┬─┬─┐

│ "가" 시스템 사용 측면과 관련하여...                          │①│②│③│④│⑤│

├───────────────────────────────┼─┼─┼─┼─┼─┤

│1. "가" 시스템은 사용하기 편리하다.                           │  │  │  │  │  │

├───────────────────────────────┼─┼─┼─┼─┼─┤

│2. "가" 시스템은 변화하는 사용자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다. │  │  │  │  │  │

├───────────────────────────────┼─┼─┼─┼─┼─┤

│3. "가" 시스템은 각종 정보분석 자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  │  │  │  │

├───────────────────────────────┼─┼─┼─┼─┼─┤

│4. "가" 시스템은 업무간 연동처리가 용이하다.                  │  │  │  │  │  │

├───────────────────────────────┼─┼─┼─┼─┼─┤

│5. "가"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었다.                    │  │  │  │  │  │

├───────────────────────────────┼─┼─┼─┼─┼─┤

│6. "가" 시스템은 장애의 빈도수가 적은 편이다.                 │  │  │  │  │  │

├───────────────────────────────┼─┼─┼─┼─┼─┤

│7. "가" 시스템은 접속이 용이하며, 처리속도가 빠르다.          │  │  │  │  │  │

├───────────────────────────────┼─┼─┼─┼─┼─┤

│8. "가" 시스템은 처리결과가 정확하다.                         │  │  │  │  │  │

├───────────────────────────────┼─┼─┼─┼─┼─┤

│9. "가"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고 있다.               │  │  │  │  │  │

└───────────────────────────────┴─┴─┴─┴─┴─┘

    ┌────────────────────────────────┬┬┬┬┬┐

│10.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시스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

    ※ 위 10번 항목에서 ④나 ⑤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다. 정보시스템 운영 측면 │

└─────────────┘

    ※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PC, 서비스데스크, 네트워크, 자동화기기 관리 제외)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를 범례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 범례 :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불량 )

    ┌───────────────────────────────┬─┬─┬─┬─┬─┐

│정보시스템 운영 측면과 관련하여...                            │①│②│③│④│⑤│

├───────────────────────────────┼─┼─┼─┼─┼─┤

│1. 업무처리시 대응이 신속하다.                                │  │  │  │  │  │

├───────────────────────────────┼─┼─┼─┼─┼─┤

│2.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  │  │  │  │  │

├───────────────────────────────┼─┼─┼─┼─┼─┤

│3. 업무처리 담당자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  │  │  │  │  │

├───────────────────────────────┼─┼─┼─┼─┼─┤

│4. 각종 질의시 업무처리 담당자는 친절히 응대한다.             │  │  │  │  │  │

├───────────────────────────────┼─┼─┼─┼─┼─┤

│5. 업무담당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  │  │  │  │  │

├───────────────────────────────┼─┼─┼─┼─┼─┤

│6. 사용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

│7.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  │  │  │  │  │

├───────────────────────────────┼─┼─┼─┼─┼─┤

│8. 장애 발생시 공지가 신속하다.                               │  │  │  │  │  │

├───────────────────────────────┼─┼─┼─┼─┼─┤

│9. 장애 발생으로부터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적절하다.       │  │  │  │  │  │

├───────────────────────────────┼─┼─┼─┼─┼─┤

│10.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  │  │  │  │  │

├───────────────────────────────┼─┼─┼─┼─┼─┤

│11. 시스템의 장애발생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  │  │  │  │  │

└───────────────────────────────┴─┴─┴─┴─┴─┘

    ┌────────────────────────────────┬┬┬┬┬┐

│12.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전반에 ││││││

│대해 만족한다.                                                  ││││││

└────────────────────────────────┴┴┴┴┴┘

    ※ 위 12번 항목에서 ④나 ⑤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측면 │

└───────────────┘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PC, 서비스데스크, 네트워크, 자동화기기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를 범례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 범례 :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불량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측면과 관련하여...                    │①│②│③│④│⑤│

├─────────────────────────────┼─┼─┼─┼─┼─┤

│1. 장애발생시 공지가 신속하다.                            │  │  │  │  │  │

├─────────────────────────────┼─┼─┼─┼─┼─┤

│2. 장애발생으로부터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적절하다.    │  │  │  │  │  │

├─────────────────────────────┼─┼─┼─┼─┼─┤

│3.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편이다.             │  │  │  │  │  │

├─────────────────────────────┼─┼─┼─┼─┼─┤

│4. 장애 발생시 A/S 요원과의 연결이 용이하다.              │  │  │  │  │  │

├─────────────────────────────┼─┼─┼─┼─┼─┤

│5. 각종 문의시 A/S 요원이 친절히 응대한다.                │  │  │  │  │  │

├─────────────────────────────┼─┼─┼─┼─┼─┤

│6. A/S 요원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  │  │  │  │  │

├─────────────────────────────┼─┼─┼─┼─┼─┤

│7. A/S 요원에 의한 정기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

│8.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  │  │  │  │  │

├─────────────────────────────┼─┼─┼─┼─┼─┤

│9. 회선속도는 업무처리에 있어 적절하다.                   │  │  │  │  │  │

└─────────────────────────────┴─┴─┴─┴─┴─┘

    ┌─────────────────────────────────┬┬┬┬┬┐

│10.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반에 대해 만족││││││

│한다.                                                             ││││││

└─────────────────────────────────┴┴┴┴┴┘

    ※ 위 10번 항목에서 ④나 ⑤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마.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만족도│

└────────────────┘

    ※ 위탁운영 업체의 기업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를 범례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 범례 :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불량 )

    ┌───────────────────────────────┬─┬─┬─┬─┬─┐

│위탁운영 업체는...                                            │①│②│③│④│⑤│

├───────────────────────────────┼─┼─┼─┼─┼─┤

│1. 우리기관의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성실히 따른다.              │  │  │  │  │  │

├───────────────────────────────┼─┼─┼─┼─┼─┤

│2. 우리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3. 우리기관의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  │  │  │  │

├───────────────────────────────┼─┼─┼─┼─┼─┤

│4. 위탁운영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                           │  │  │  │  │  │

├───────────────────────────────┼─┼─┼─┼─┼─┤

│5. 업무개선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원활하다.              │  │  │  │  │  │

├───────────────────────────────┼─┼─┼─┼─┼─┤

│6. 고객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  │  │  │  │  │

├───────────────────────────────┼─┼─┼─┼─┼─┤

│7.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신속히 대응한다.   │  │  │  │  │  │

├───────────────────────────────┼─┼─┼─┼─┼─┤

│8. 업무담당자는 문제해결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한다.       │  │  │  │  │  │

├───────────────────────────────┼─┼─┼─┼─┼─┤

│9. 내부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  │  │  │  │

├───────────────────────────────┼─┼─┼─┼─┼─┤

│10.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있어,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

│11.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위탁운영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서 ││││││

│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

└───────────────────────────────┴┴┴┴┴┘

    ※ 위 11번 항목에서 ④나 ⑤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바. 전반적인 평가│

└─────────┘

    ※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를 (   )안에 기재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현재 본 기관의 전산환경 전반을 고려하신 후 위탁운영팀에서 위탁운영하기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2. 귀하께서는 외주용역 초기보다 위탁운영팀의 기관 내 위탁운영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매우 기대한다              ② 기대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기대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웃소싱팀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있는 위탁운영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라도 좋으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잘 한다고 느끼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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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잘못 한다고 느끼신 점 (경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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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개선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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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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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8', '20230515', '20240901', '20250715'] (공포번호: ['2160', '2568', '2641',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