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1487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전결권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에 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그 처리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제4조 (형사조정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ㆍ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법조계ㆍ교육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⑦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⑧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4.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리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형사조정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 참여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⑨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으로 된 때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⑩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9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⑪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배되거나 형사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때에는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이의신청인, 해당 형사조정위원, 조정장(해당 형사조정위원과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서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⑬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경우 형사조정 업무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⑭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⑮ 형사조정위원회는 소속 형사조정위원에 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정위원 경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선발절차, 형사조정위원의 업무실적 관리 및 반영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형사조정 회부된 각 사건별로 형사조정을 담당할 개별 조정위원회(이하 "개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3인을 지정한다. 다만, 형사조정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개별 조정위원회의 장(이하 "조정장"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의 조정절차를 주재하되, 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조정기일 3일 전까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 등을 담당위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담당위원은 송부 받은 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동의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⑤ 형사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형사조정 담당검사 지정 등) 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과의 업무협의, 형사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자문 등 형사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 지원 업무 외에는 형사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 (간사) 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5급 이하의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의 법률적 지원, 검찰과의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법률적 쟁점 정리, 형사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③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간사로 하여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필요할 경우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지정,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형사조정기간 등) ①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다만,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1호 서식의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검사는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기존 자료에 첨부하고 전산입력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장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형사조정', '제1절 형사조정 회부', '제10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 ①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의 의사확인)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의 연락처 등 확인) ① 검사는 고소사건을 형사조정 회부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의 출석통지에 필요한 연락처와 피고소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피고소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고소장 기재와 다를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형사조정회부서 피고소인란에 그 취지와 실제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자의 형사조정신청서 부본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형사조정 회부 후 조치)검사는 형사조정 회부 후 형사조정회부서 사본 1부를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 보관하고, 형사조정회부 일자 및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 ①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 및 증거서류, 증거물 및 제1항에 따른 주장사실 등 관련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료의 사본(관련자료가 CD 등 전자기록매체일 경우 그 내용을 복사한 다른 전자기록매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중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④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⑤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사본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상대방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한다.⑥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송부에 동의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 하단의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송)부 동의여부 및 범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무)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는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중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⑦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제출 절차와 열람 등에 대한 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사건과(계)의 형사조정 회부사건 처리', '제16조 (형사조정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형사조정회부서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등을 기입하고,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건기록의 보존 등)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사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치면 당해 사건기록을 기소중지 사건에 준하여 보존한다.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기에 앞서 우측 하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 부전지를 첨부하고, 부전지의 회부일자란에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8조 (형사조정회부서 송부)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매월 1회 이상 형사조정이 종료된 사건의 재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및 형사조정 종료 후의 사건처리', '제19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①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된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하는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다.②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④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계)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및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담당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형사조정결정문 접수 등)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을 송부받은 즉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접수일자,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각종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 제4항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은 폐기하여야 한다.③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관련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건처리) ①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인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②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할 수 있다.③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재고소 또는 항고사건의 처리) 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사건 접수 즉시 조정의뢰 되거나 조정성립 이후 별도의 수사절차 없이 합의 성립을 이유로 처분된 사건 중 고소인의 주장과 기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혐의유무를 규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을 다시 의뢰할 수 없다.', '제24조 (금지행위)형사조정위원이거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형사절차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2. 형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조정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3.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사례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 등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제3장 송치 고소사건 등의 형사조정', '제25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 ①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송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각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송치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의견서 사본 및 고소인, 피고소인의 형사조정신청서,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사건처리 등) ①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②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조정성립 후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 제기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성립 후 별도 수사 없이 처분되어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 '제28조 (관련규정의 준용)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4조의 규정은 본 장에 의한 형사조정에 준용한다.', '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 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형사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형사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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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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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 소 인)    │                                                                  ┃

┠──────────┼─────────────────────────────────┨

┃피의자(피고소인)    │                                                                  ┃

┠──────────┼─────────────────────────────────┨

┃죄    명            │                                                                  ┃

┠──────────┼─────────────────────────────────┨

┃형사조정을          │                                                                  ┃

┃희망하는 사유       │                                                                  ┃

┃                    │※ 고소인이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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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열람, 사본 │피해자(고소인)                                                    ┃

┃교(송)부 동의 여부  │  열    람 ( □ 동의, □ 부동의 )                                 ┃

┃                    │  사본교부 ( □ 동의, □ 부동의 )                                 ┃

┃                    ├─────────────────────────────────┨

┃                    │피의자(피고소인)                                                  ┃

┃                    │  열    람 ( □ 동의, □ 부동의 )                                 ┃

┃                    │  사본교부 ( □ 동의, □ 부동의 )                                 ┃

┃                    ├─────────────────────────────────┨

┃                    │※ 해당란 체크, 사본교부에 동의하면 사본을 송부하는 것에도 동의   ┃

┃                    │한 것으로 봅니다.                                                 ┃

┠──────────┼─────────────────────────────────┨

┃관련자료 열람, 사본 │피해자(고소인)                                                    ┃

┃교(송)부 등의 범위  │  □ 자료 일체                                                    ┃

┃                    │  □ 고소장, □ 쟁점진술서, □ 답변서                             ┃

┃                    │  □ 기타(                                        )               ┃

┃                    ├─────────────────────────────────┨

┃                    │피의자(피고소인)                                                  ┃

┃                    │  □ 자료 일체                                                    ┃

┃                    │  □ 고소장, □ 쟁점진술서, □ 답변서                             ┃

┃                    │  □ 기타(                                        )               ┃

┃                    ├─────────────────────────────────┨

┃                    │※ 기타 란에는 열람, 사본 교(송)부에 동의하는 그 외의 자료들을 구 ┃

┃                    │체적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자료 열람 등    │                                                                  ┃

┃부동의 사유         │                                                                  ┃

┠──────────┴─────────────────────────────────┨

┃피해자(고소인), 피의자(피고소인)는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피해자(고 소 인)                   (인)                                              ┃

┃   피의자(피고소인)                   (인)                                              ┃

┃    OO지방검찰청 검사장(OO지방검찰청 △△지청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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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형사조정신청확인서

┏━━━━━━━━┯━━━━━━━━━━━━━━━━━━━━━━━━━━━━━━━━━━━┓

┃사건번호        │                                                                      ┃

┠────────┼───────────────────────────────────┨

┃피해자(고 소 인)│                                                                      ┃

┠────────┼───────────────────────────────────┨

┃피의자(피고소인)│                                                                      ┃

┠────────┼───────────────────────────────────┨

┃죄    명        │                                                                      ┃

┠────────┼───────────────────────────────────┨

┃신청 확인 일시  │피해자(고소인)                                                        ┃

┃                │   년    월    일     :        (전화              )                   ┃

┃                ├───────────────────────────────────┨

┃                │피의자(피고소인)                                                      ┃

┃                │   년    월    일     :        (전화              )                   ┃

┠────────┼───────────────────────────────────┨

┃형사조정        │                                                                      ┃

┃희망사유        │                                                                      ┃

┃                │※ 피해자(고소인) 또는 피의자(피고소인)이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특별한  ┃

┃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

┃   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고소인), 피의자(피고소인)은 형사조정절차 회                    ┃

┃부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 : 담당직원                  (인)                                     ┃

┃                                                                                        ┃

┃    OO지방검찰청 검사장(OO지방검찰청 △△지청장)귀하                                    ┃

┗━━━━━━━━━━━━━━━━━━━━━━━━━━━━━━━━━━━━━━━━━━━━┛

별표 0003: 형사조정회부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        ┃        ┃(지청장)┃

┣━━━━╋━━━━╋━━━━┫

┃전결    ┃        ┃        ┃

┗━━━━┻━━━━┻━━━━┛

[별지 제3호]

┌──────────────────┐

│부치지청은 차장검사 부분 삭제하고,  │

│단독지청은 지청장만 표기하여 사용   │

└──────────────────┘

형사조정회부서

┏━━━━━━━━┯━━━━━━━━━━━━━━━━━━━━━━━━━━━━━━━━━━━━━━━━━━━━━━━━━━━━━━━━━━━━━━━━━━━━━━━━━┓

┃사건번호        │                                                                                                                                                  ┃

┠────────┼─────────────────────────────────────────────────────────────────────────┨

┃피의자(피고소인)│                                □ 신청    □ 직권                                                                                                ┃

┠────────┼─────────────────────────────────────────────────────────────────────────┨

┃피해자(고 소 인)│                                □ 신청    □ 직권                                                                                                ┃

┠────────┼─────────────────────────────────────────────────────────────────────────┨

┃죄    명        │                                                                                                                                                  ┃

┃                ├──┬──────────────────────────────────────────────────────────────────────┨

┃                │유형│□ 재산 □ 폭력 □ 명예 □ 교통 □ 지적재산권                                                                                               ┃

┃                │    │□ 의료 □ 노동 □ 소년?학교 □ 여성?가정                                                                                                 ┃

┃                │    │□ 외국인?다문화 □ 기타(                    )                                                                                             ┃

┠────────┼──┴──────────────────────────────────────────────────────────────────────┨

┃사건 개요       │                                                                                                                                                  ┃

┠────────┼─────────────────────────────────────────────────────────────────────────┨

┃검사 의견       │1. 조정 성립 시 예상 처분                                                                                                                         ┃

┃                │  □ 공소권 없음                                                                                                                                  ┃

┃                │     ?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                │(예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재산범죄 등)                                                                              ┃

┃                │ - 고소취소 (  )                                                                                                                                  ┃

┃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

┃                │ - 처벌불원의사표시 (  )                                                                                                                          ┃

┃                │     ? 기타 (                              )                                                                                                     ┃

┃                │  □ 각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

┃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시키고                             ┃

┃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

┃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각하처분(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 제1항 본문, 제27조 제1항 본문)                              ┃

┃                │                                                                                                                                                  ┃

┃                │  □ 양형자료 참작 처벌 시 감경구형, 기소유예 등 양형자료에 참작(형법 제51조, 제5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

┃                │                                                                                                                                                  ┃

┃                │  □ 기타 (                                 )                                                                                                     ┃

┃                │2. 조정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참고사항(※ 별지 사용 가능)                                                                                           ┃

┠────────┼─────────────────────────────────────────────────────────────────────────┨

┃조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

┠────────┴─────────────────────────────────────────────────────────────────────────┨

┃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오니 형사조정 실시 후 그 결과를 통                                                                                               ┃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지방검찰청 검사                 (인)                                                                                                                ┃

┃ OO검찰청(OO검찰청 △△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 : 위 사건 의견서 또는 고소장 사본 1부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착수 전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고소장 첨부)

별표 0004: 형사조정관리대장

[별지 제4호]

형사조정관리대장

┏━━┯━━━┯━━━━┯━━━━┯━━━┯━━┯━━━━┯━━━┯━━━━┯━━━┯━━━━━┯━━┓

┃순번│접수일│주임검사│사건번호│피의자│죄명│기소중지│조정  │조정결과│재기일│조정기록  │비고┃

┃    │      │        │        │      │    │처분여부│종료일│        │      │인계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형사조정회부 부전지

[별지 제5호]

 형사조정회부 부전지

┏━━━━━━━━━━━━━━━━━━━━━━━━━━━━━━━━━━━━━━┓

┃┏━━━━━━━━━━━━━━━━━┓               [규격]                 ┃

┃┃┏━━━━━━━━━━━━━━━┓┃━┬────━ 1. 전체크기            ┃

┃┃┃형사조정회부                  ┃┃  │ 14㎜      : 가로 75㎜, 세로 126㎜┃

┃┃┠────┬──────────┨┃━┼────━ 2. 서식 크기           ┃

┃┃┃사건번호│    년 제      호   ┃┃  │ 70㎜      : 가로 65㎜, 세로 98㎜ ┃

┃┃┠────┼──────────┨┃  │(각17.5    3. 색상                ┃

┃┃┃사    건│    년    월    일  ┃┃  │㎜)        : 전체 흰색 바탕에     ┃

┃┃┃접수일자│                    ┃┃━┼────━   테두리는 녹색        ┃

┃┃┠────┼──────────┨┃  │ 14㎜        양식은 전체 용지의   ┃

┃┃┃형사조정│    년    월    일  ┃┃━┴────━   정 중앙에 위치       ┃

┃┃┃회부일자│                    ┃┃               4. 테두리 및 글자는    ┃

┃┃┠────┼──────────┨┃                 흑색이며 글자크기는  ┃

┃┃┃형사조정│    년    월    일～┃┃                 휴먼고딕 10포인트    ┃

┃┃┃회부기간│     년    월    일 ┃┃                                      ┃

┃┃┠────┼───────┬──┨┃                                      ┃

┃┃┃주임검사│   년  월  일 │印  ┃┃                                      ┃

┃┃┃배당일시│              │    ┃┃                                      ┃

┃┃┗━━━━┷━━━━━━━┷━━┛┃                                      ┃

┃┗━━━━━━━━━━━━━━━━━┛                                      ┃

┗━━━━━━━━━━━━━━━━━━━━━━━━━━━━━━━━━━━━━━┛

별표 0006: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

[별지 제6호]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    ┏━━━━━━━━━━━━━┓

┃신청방법                  ┃

┠──┬──┬────┬──┨

┃방문│우편│전자우편│기타┃

┠──┼──┼────┼──┨

┃    │    │        │    ┃

┗━━┷━━┷━━━━┷━━┛

┏━━━━━━━━━┯━━━━━━━━━━━━━━━━━━━━━━━━━━━━━━━━━━━━━┓

┃구      분        │내       용                                                               ┃

┠─────────┼─────────────────────────────────────┨

┃사건번호          │                                                                          ┃

┠─────────┼─────────────────────────────────────┨

┃피해자(고소인)    │                                                                          ┃

┠─────────┼─────────────────────────────────────┨

┃피의자(피고소인)  │                                                                          ┃

┠─────────┼─────────────────────────────────────┨

┃죄    명          │                                                                          ┃

┠─────────┼─────────────────────────────────────┨

┃기피신청 대상 위원│                                                                          ┃

┠─────────┼─────────────────────────────────────┨

┃기피신청 사유     │                                                                          ┃

┃                  │                                                                          ┃

┃                  │※ 담당위원이 당사자와 친?인척인 경우, 기타 형사조정의 공정성?중립성을  ┃

┃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고소인), □피의자(피고소인)은 위 형사조정위원에                     ┃

┃대한 기피를 신청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OO지방검찰청 검사장(OO지방검찰청 △△지청장) 귀하                                            ┃

┠─────────┬─────────────────────────────────────┨

┃인용 여부         │          □인용    □기각                                                ┃

┠─────────┼─────────────────────────────────────┨

┃인용(기각) 사유   │                                                                          ┃

┠─────────┼─────────────────────────────────────┨

┃기피신청 대상     │                                                                          ┃

┃형사조정위원 의견 │                                                                          ┃

┠─────────┼─────────────────────────────────────┨

┃인용시 후속       │                                                                          ┃

┃형사조정위원      │                                                                          ┃

┠─────────┴─────────────────────────────────────┨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하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합니다. 결정에 대한                      ┃

┃이의가 있을 시에는 7일 이내로 위 지방검찰청(지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간 내 통보가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

┃                                  년       월       일                                        ┃

┃OO지방검찰청 검사장(OO지방검찰청 △△지청장)       인                                         ┃

┃                                                                                              ┃

┃                        신청인 ○○○ 귀하                                                    ┃

┗━━━━━━━━━━━━━━━━━━━━━━━━━━━━━━━━━━━━━━━━━━━━━━━┛

별표 0007: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

   ┏━━━━┯━━━┯┯━━━━━━━━━━━┯━━━━━━━━━━━━┓

┃이 의   │이 름 ││생 년 월 일           │                        ┃

┃신 청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      ││( 모 사 전 송 번 호 ) │                        ┃

┃        │      │├───────────┼────────────┨

┃        │      ││전 자 우 편 주 소     │                        ┃

┠────┴───┼┴───────────┴────────────┨

┃기피신청 결정   │                                                  ┃

┃대상위원 및 내용│□ 기피신청 대상위원 인적사항                     ┃

┃                │                                                  ┃

┃                │                                                  ┃

┃                │□ 기피신청 결정 내용                             ┃

┠────────┼─────────────────────────┨

┃이의신청의      │                                                  ┃

┃취지 및 사유    │                                                  ┃

┠────────┴─────────────────────────┨

┃귀 기관의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OO지방검찰청 검사장(OO지방검찰청 △△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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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형사조정조서

[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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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조서                                                                ┃

┃                                                                              ┃

┃                                                                              ┃

┃사건번호     형제       호                기    일  20  년   월   일          ┃

┃죄    명                                  장    소  형사조정실                ┃

┃                                                                              ┃

┃피의자           성   명  1. 김ㅇㅇ                     □ 출 석  □ 불출석   ┃

┃                          2. 이ㅇㅇ                     □ 출 석  □ 불출석   ┃

┃피해자?고소인   성   명  1. 김ㅇㅇ                     □ 출 석  □ 불출석   ┃

┃                          2. 이ㅇㅇ                     □ 출 석  □ 불출석   ┃

┠───────────────────────────────────────┨

┃1. 당사자의 주장 (요구내용 중심 간략기재, 불출석 시 기재 불필요)              ┃

┃  가. 피해자(고소인)의 주장                                                   ┃

┃  나. 피의자의 주장                                                           ┃

┠───────────────────────────────────────┨

┃2.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권고안 있는 경우 기재, 불출석 시 기재 불필요)       ┃

┃  가. 권고안의 내용                                                           ┃

┃  나. 당사자의 의견                                                           ┃

┠───────────────────────────────────────┨

┃3. 조정 결과                                                                  ┃

┃  (속행- 속행사유 기재)                                                       ┃

┃  (불성립- 불성립 사유 간략 기재)                                             ┃

┃  (성립 및 조건부 성립- 합의내용 간략 기재)                                   ┃

┠───────────────────────────────────────┨

┃4. 기타 참고 사항                                                             ┃

┃  (기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그 진술내용 간략기재)                        ┃

┃  (조정을 위임 받은자가 출석한 경우 그 위임관계)                              ┃

┃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경우 그 취지와 진술내용 간략기재)                      ┃

┠───────────────────────────────────────┨

┃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간사  검찰수사관             (인)        ┃

┃                                     피의자?피고소인             (인)        ┃

┃                                     피해자?고소인               (인)        ┃

┃                                         이해관계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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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형사조정 결정문

[별지 제9호]

┏━━━━━━━━━━━━━━━━━━━━━━━━━━━━━━━━━━━━━━━━━━━━━━━━━━━━━━━━━━━━━━━━━━━━━━━━━━━━━━━━━━━━━━━━━━━━━━━━━━━━━━━━━━━━━━━━━━━━━━━━━━━━━━━━━━━━┓

┃  형사조정 결정문                                                                                                                                                                                                                                                       ┃

┠────────────────────────────────────────────────────────────┬───────────────────────────────────────────────────────────────────────┨

┃     구      분                                                                                                         │내        용                                                                                                                                  ┃

┣━━━━━━━━━━━━━━━━━━━━━━━━━━━━━━━━━━━━━━━━━━━━━━━━━━━━━━━━━━━━┿━━━━━━━━━━━━━━━━━━━━━━━━━━━━━━━━━━━━━━━━━━━━━━━━━━━━━━━━━━━━━━━━━━━━━━━┫

┃형사조정위원회 관리번호                                                                                                 │           형사조정     제      호                                                                                                            ┃

┃(검찰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  형제     호, 00000법위반)                                                                                                       ┃

┠────────────────────────────────────────────────────────────┼───────────────────────────────────────────────────────────────────────┨

┃피 의 자                                                                                                                │                                                                                                                                              ┃

┠────────────────────────────────────────────────────────────┼───────────────────────────────────────────────────────────────────────┨

┃피해자?고소인                                                                                                          │                                                                                                                                              ┃

┠────────────────────────────────────────────────────────────┼───────────────────────────────────────────────────────────────────────┨

┃담당 형사조정위원                                                                                                       │     1.                 2.                3.                                                                                                  ┃

┠────────────────────────────────────────────────────────────┼────────────────────────────────┬────────┬───┬────────────┬─────┬──────┨

┃조정기간                                                                                                                │접수일                                                          │      .   .   . │종료일│        .   .   .       │ 조정횟수 │         회 ┃

┠────┬───────────────────────────────────────────────────────┼────────────────────────────────┼────────┴───┴────────────┼─────┴──────┨

┃조정결과│ 유형                                                                                                         │피해자                                                          │사유(해당사유에 표시)                             │비고                    ┃

┃        │                                                                                                              │(고소인) 피해자ㆍ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해당 당사자의 번호 기재│                                                  │                        ┃

┃        │                                                                                                              │                                                                │                                                  │                        ┃

┃        ├───────────────────────────────────────────────────────┼────────────────────────────────┼─────────────────────────┼────────────┨

┃        │ 성립                                                                                                         │                                                                │ □ 별첨 (합의서, 고소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 □ 합의서 첨부         ┃

┃        │                                                                                                              │                                                                │조정성립                                          │ □ 고소 취소장 첨부    ┃

┃        ├───────────────────────────────────────────────────────┼────────────────────────────────┼─────────────────────────┼────────────┨

┃        │ 조건부                                                                                                       │                                                                │ □ 별첨 (합의서, 고소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 □ 합의서 첨부         ┃

┃        │조정성립                                                                                                      │                                                                │조건부 조정성립                                   │ □ 고소 취소장 첨부    ┃

┃        │ 조정결과 통보 시를 기준으로 고소취소나 합의 조건의 성취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조건부 조정으로 결과 기재│                                                                │                                                  │ □ 공증 필             ┃

┃        │                                                                                                              │                                                                │                                                  │                        ┃

┃        ├───────────────────────────────────────────────────────┼────────────────────────────────┼─────────────────────────┼────────────┨

┃        │불성립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 체크 가능                                                               │                                                                │□ 금전적 조건 불일치                             │                        ┃

┃        │                                                                                                              ├────────────────────────────────┼─────────────────────────┼────────────┨

┃        │                                                                                                              │                                                                │□ 금전 이외 조건 불일치                          │                        ┃

┃        │                                                                                                              ├────────────────────────────────┼─────────────────────────┼────────────┨

┃        │                                                                                                              │                                                                │□ 피의자의 무자력                                │                        ┃

┃        │                                                                                                              ├────────────────────────────────┼─────────────────────────┼────────────┨

┃        │                                                                                                              │                                                                │□ 피해자와 피의자의 감정다툼                     │                        ┃

┃        │                                                                                                              ├────────────────────────────────┼─────────────────────────┼────────────┨

┃        │                                                                                                              │                                                                │□ 피의자의 사과, 화해의 노력 결여                │                        ┃

┃        │                                                                                                              ├────────────────────────────────┼─────────────────────────┼────────────┨

┃        │                                                                                                              │                                                                │□ 피해자가 사과 및 화해제의 거절                 │                        ┃

┃        │                                                                                                              ├────────────────────────────────┼─────────────────────────┼────────────┨

┃        │                                                                                                              │                                                                │□ 기일불출석                                     │ (불출석자 기재)        ┃

┃        │                                                                                                              ├────────────────────────────────┼─────────────────────────┼────────────┨

┃        │                                                                                                              │                                                                │□ 소환 불능                                      │ (소환 불능자 기재)     ┃

┃        │                                                                                                              ├────────────────────────────────┼─────────────────────────┼────────────┨

┃        │                                                                                                              │                                                                │□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합의조건)          │                        ┃

┃        │                                                                                                              │                                                                │   일부 불이행                                    │                        ┃

┃        │                                                                                                              ├────────────────────────────────┼─────────────────────────┼────────────┨

┃        │                                                                                                              │                                                                │□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합의조건)          │                        ┃

┃        │                                                                                                              │                                                                │   전부 불이행                                    │                        ┃

┃        │                                                                                                              ├────────────────────────────────┼─────────────────────────┼────────────┨

┃        │                                                                                                              │                                                                │□ 기타                                           │ (사유 간략 기재)       ┃

┠────┴───────────────────────────────────────────────────────┼────────────────────────────────┴─────────────────────────┴────────────┨

┃사건 관련                                                                                                               │                                                                                                                                              ┃

┃조정위원 의견                                                                                                           │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           00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00지방검찰청 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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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조정위원 경력카드

[별지 제10호]

? 조 정 위 원  경 력 카 드 ?

20  .  .  . 현재

┏━━━━━┯━┯━━━┯━━━━━━━━━━━━━━━━━━━━┯━━━━━━━━━━━━━━┓

┃성   명   │  │생 년 │       년  월  일생 (?? ??)         │사진                        ┃

┃          │  │월 일 │                                        │                            ┃

┃          │  ├───┼────────────────────┤                            ┃

┃          │  │구 분 │□ 일반 조정위원                        │                            ┃

┃          │  │      │□ 전문가 조정위원                      │                            ┃

┠─────┼─┴───┴────────────────────┤                            ┃

┃주   소   │집                                         ☎       │                            ┃

┃          ├──────────────────────────┤                            ┃

┃          │사무실                                     ☎       │                            ┃

┃          ├──────────────────────────┴──────────────┨

┃          │이메일주소                                 fax                                    ┃

┠─────┼─────────────────────────────────────────┨

┃직   업   │                                                                                  ┃

┠─────┼─────────────────────┬───┬───────────────┨

┃임   면   │ 20  .     .   .   위촉(재)               │연  임│        회      년     개월   ┃

┃사   항   │ 20  .     .   .   해촉(사임, 임기만료 등)│사  항│   (20  .     .   . 최초임명) ┃

┠─────┼─────────────────────┼───┼───────────────┨

┃조정경력  │년      개월(형사 조정)                   │교  육│  20  .     .   .    (기관명) ┃

┃년    수  │년      개월(민사·기타)                  │이  수│                              ┃

┠─────┼─────────────────────┴───┴───────────────┨

┃주요 경력 │                                                                                  ┃

┃및        │                                                                                  ┃

┃자격 사항 │                                                                                  ┃

┠─────┼─────────────────────────────────────────┨

┃상훈 기타 │      .    .    .                                 ※ 범죄경력  □ 유 □ 무        ┃

┠─────┼─────────────────────────────────────────┨

┃전공 분야 │                                                                                  ┃

┠─────┼─────────────────────────────────────────┨

┃전문 분야 │ □ 재산  □ 폭력  □ 명예  □ 교통  □ 지적재산권  □ 의료   □ 소년?학교       ┃

┃          │ □ 노동  □ 여성?가정   □ 외국인?다문화   □ 기타(                    )       ┃

┠─────┼┬─────────────────────┬──────────────────┨

┃참여희망  ││출석 희망 일시                            │요일  오전(후)        :             ┃

┃사건유형  ││                                          │                                    ┃

┠─────┴┴─────────────────────┴──────────────────┨

┃(특기사항?미담사항?민원제기사항 등)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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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

[별지 제11호]

                          ┌─────────────────────┐

                          │검사                                      │

                          ├─┬───────────────────┤

                          │가│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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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                                             ┃

┠─────────┬────────────────────────┨

┃사건번호          │                                                ┃

┠─────────┼────────────────────────┨

┃피의자(피고소인)  │                                                ┃

┠─────────┼────────────────────────┨

┃죄    명          │                                                ┃

┠─────────┼────────────────────────┨

┃연장 사유         │ □ 합의이행기한의 연장                         ┃

┃                  │ □ 기타(              )                        ┃

┠─────────┼────────────────────────┨

┃연장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2개월)      ┃

┠─────────┴────────────────────────┨

┃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형사조정기간 연장을┃

┃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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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결 정                                                         ┃

┠────────┬──┬──────────────────────┨

┃연장 기간       │1회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1개월)┃

┃                ├──┼──────────────────────┨

┃                │2회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1개월)┃

┠────────┼──┴──────────────────────┨

┃연장(불허) 사유 │                                                  ┃

┠────────┴─────────────────────────┨

┃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검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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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9. 11. 10.부터 시행한다.제2조(본 지침 시행 전에 의뢰된 형사조정사건의 처리) ①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도 형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한다.②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된 사건은 본 지침 시행일부터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의 형사조정 기간에 대하여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2007. 1. 8. 개정)에 의한다.제3조(적용 유보) 제16조의 규정은 새로 제정될 중재에 관한 대검찰청 지침에서 시행일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적용을 유보한다.제4조(종전 지침의 폐지)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대검찰청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2007. 1. 8. 개정)은 본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0. 8.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지침 시행 전에 의뢰된 형사조정사건의 처리)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모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7. 6.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0. 1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5. 5.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9', '20100815', '20120719', '20140424', '20141201', '20170601', '20211018', '20250515'] (공포번호: ['493', '548', '603', '725', '741', '895', '1245',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