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9, 시행일자=202111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9
발령번호: 2021-1308
시행일자: 202111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정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한정심사의 문제수준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조(서식의 통일) 시험 및 한정심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공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험, 한정심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기준)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은 규칙 제89조에 따른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이하 "응시원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 (임시로 발급된 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수령하기 전까지 외국 자격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단, 임시로 발급된 외국 자격증명 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전까지 제출4. 해당 국가 또는 국내에서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모의비행장치 훈련에 국한(Valid for SIM. training only)하는 자 등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88조제1항 및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외국 자격증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적으로 기입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임ㆍ대차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은 양국간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의2(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①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4.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6. 계기비행증명 또는 기타 한정사항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②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및 부조종사2. 항공사3. 항공기관사4. 항공교통관제사5. 항공정비사6. 운항관리사7. 경량항공기 조종사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 시 규칙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운항기술기준 8.2.2에 따른 최근의 비행경험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교부 시 체약국의 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 자격증명 유효기간 또는 1년 중에서 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유효한 자격증명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등 유효한 서류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⑨ 공단이사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⑩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2장  자격증명시험', '    제1절  시험의 준비 및 관리',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의 유형(학과, 실기)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학과시험위원 : 규칙 제31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2. 실기시험위원 :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가. 조종사의 경우 운송용조종사는 3,000시간 이상, 사업용조종사 및 부조종사는 1,500시간 이상, 자가용조종사는 1,000시간 이상, 경량항공기조종사는 3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나. 항공사 및 항공기관사의 경우는 3,0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다.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의 경우는 규칙 제3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우 실무경험은 해당분야 감독업무를 포함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원활한 학과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1. 학과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학과 출제위원"이라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해당분야 자격(한정심사의 경우 해당 한정)소지자를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2. 학과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학과 검토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3. 학과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학과 선정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4. 학과시험 감독위원 : 다음 각 목별 1명 이상 지정가. 총괄관리위원 : 시험진행 업무 총괄,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 비정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나. 대기실 담당자 : 응시표 및 신분증 확인, 시험문제 배분을 위한 지문 등록, 시험관련 응시자 고충민원 상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단말기 사용법 및 준수사항 고지, 시험장 통제 및 응시자 관리 등다. 상황실 담당자 : 시험문제 전송 및 배포 상황 확인,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관리 및 통제, 응시자의 이의신청 처리, CCTV 및 인터컴등을 이용한 시험감독, 시험종료 후 채점정리 및 개인정보 삭제  등라. 편집실 담당자 : 문제관리서버 등 장비확인, 시험문제 배정 및 전송, 이의신청 문제 이상유무 확인 및 검토 등5. 학과시험 채점위원(이하 "학과 채점위원"이라 한다) : 2인이상 지정④ 공단이사장은 원활한 실기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실기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실기 출제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2. 실기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실기 검토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3. 실기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실기 선정위원"이라 한다)4. 실기시험 감독위원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② 시험 응시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문제의 출제)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 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문제 출제방법)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의 과목별 출제 세부항목과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실기시험 표준서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과 출제위원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③ 실기 출제위원은 주관식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④ 학과 출제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실기 출제위원은 실기시험 표준서를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⑤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문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문제 관리책임자는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를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문제관리용 컴퓨터에 내장된 시험문제의 검토방법과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학과 검토위원 및 실기 검토위원에게 출제된 문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검토는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공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출제에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학과 선정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통해 학과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목별 시험문제수 및 난이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험문제수는 종류에 따라 과목별로 25개 이상 40개 이하의 문항으로 할 것.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할 것.가. 쉬운 문제 : 45% ± 5%나. 보통 문제 : 40% ± 5%다. 어려운 문제 : 15% ± 5%② 실기 선정위원은 시험시행일 이전에 실기시험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학과시험을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실시할 경우, 학과 선정위원은 보안이 유지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에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과 시험문제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기 시험문제를 인쇄할 경우,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문제의 보관) 공단이사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쇄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1. 인쇄 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즉시 봉인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2. 인쇄 작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할 것.3.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 입력된 시험문제는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제14조(시험장 준비)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을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에 추가로 학과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에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전산 오류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외 방법을 정하여 학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학과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소, 장비, 자료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장소와 장비 준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사 :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2. 항공정비사 :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 연구기관3.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신청자가 확보한 장소 및 장비', '    제2절  시험의 응시', '제15조(응시원서의 신청) ①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34조 및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단이사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및 자격명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응시원서의 처리) 공단이사장은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과시험의 응시)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 실시시간을 각 과목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학과시험 응시자는 시험문제 또는 답안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 학과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학과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응시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과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학과시험의 채점) ① 학과 채점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된 내용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학과시험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항에 따라 채점된 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학과 채점위원 2명이 2회에 걸쳐 채점하고, 학과시험 감독위원(총괄 관리위원)이 정답, 오답 정정 횟수, 무효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학과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매 과목당 70% 이상을 과목별 합격점수로 하고, 자격별 학과시험의 전과목 성적을 집계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②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시험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학과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제20조(실기시험의 응시) ① 공단이사장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실기 시험위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등 장비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의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중 구술 시험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00분(단, 장비로 실시하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최소 90분에서 최대 18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장비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 중 문제의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응시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실기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외 실기시험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처리한다.', '제21조(실기시험의 채점) ① 공단이사장은 자격별 실기시험 채점표를 해당 실기 시험위원 및 응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실기 시험위원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채점표에 "S(만족)" 또는 "U(불만족)"로 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실기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작성한 후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채점표를 전송하거나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확인하여 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S"등급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전자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시험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자격증명서의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7조에 따라 자격증명서 발급 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1. 운송용 조종사 : AIRLINE TRANSPORT PILOT2. 사업용 조종사 : COMMERCIAL PILOT3. 자가용 조종사 : PRIVATE PILOT4. 부조종사 : MULTI-CREW PILOT5. 항공사 : FLIGHT NAVIGATOR6. 항공기관사 : FLIGHT ENGINEER7. 항공교통관제사 : AIR TRAFFIC CONTROLLER8. 항공정비사 : AIRCRAFT MAINTENANCE MECHANIC9. 운항관리사 : FLIGHT DISPATCHER10. 경량항공기 조종사 : PILOT OF A LIGHT SPORT AIRCRAFT11. 계기비행증명 : INSTRUMENT RATING12. 조종교육증명(초급/선임) : FLIGHT INSTRUCTOR RATING(JUNIOR/SENIOR)13. 비행기 : AIRPLANE 또는 (A)14. 헬리콥터 : HELICOPTER 또는 (H)15. 비행선 : AIRSHIP 또는 (AS)16. 활공기 : GLIDER 또는 (G)17. 항공우주선 : SPACECRAFT 또는 (SC)18. 육상단발 : SINGLE-ENGINE LAND 또는 (SE.Land)19. 육상다발 : MULTI-ENGINE LAND 또는 (ME.Land)20. 수상단발 : SINGLE-ENGINE SEA 또는 (SE.Sea)21. 수상다발 : MULTI-ENGINE SEA 또는 (ME.Sea)22. 중급(활공기) : MIDDLE CLASS GLIDER23. 상급(활공기) : UPPER CLASS GLIDER24. 25. 26. 27. 28. 전자ㆍ전기ㆍ계기 : AVIONICS29. 타면조종형비행기 : LIGHT AIRPLANE30. 체중이동형비행기 : WEIGHT SHIFT CONTROL AIRPLANE31. 경량헬리콥터 : LIGHT HELICOPTER32. 자이로플레인 : GYROPLANE33. 동력패러슈트 : POWERED PARACHUTE②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MTOW)을 제한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제한사항(LIMITATION)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로 제한" 또는 "MTOW 5,700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2. 항공정비사 헬리콥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로 제한"\u3000또는 "MTOW 3,175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 '   제3장  한정심사', '제25조(한정심사의 실시) ① 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한정심사를 시행하되, 국내보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형식별로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국내에 최초로 도입 또는 제작ㆍ운영되는 신규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정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 등이 요청하여 시행하는 한정심사는 그 요청자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시험일정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한정심사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학과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②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제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7조(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① 공단이사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항공기 형식 한정 : 해당 형식의 기장 또는 항공기관사로서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1,500시간(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는 500시간)이상인 사람2. 비행기, 비행선 또는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고(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3. 활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활공기 비행시간이 25시간 이상이고(해당 활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4.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 사람 또는 해당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시간을 포함한다)인 사람5. 계기비행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이고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6. 항공정비사 종류 및 업무범위 한정 :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비사로서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1.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형식이 아닌 경우2. 규칙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항을 준용하되, 다만 한정심사를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국내 유일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장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등', '제28조(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 ① 공단이사장은  따른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구술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하여 합격한 사람을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2.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3.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4. 부조종사 자격증명5. 항공사 자격증명6. 항공기관사 자격증명7.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8. 항공정비사 자격증명9. 운항관리사 자격증명10.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11. 계기비행증명12. 조종교육증명13. 항공기형식한정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관의 지정) 공단이사장은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제2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3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 :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합한 사람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기장 경력 보유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형식한정 소지2.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2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중 적합한 사람나. 해당분야 실기시험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30조(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정기(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이 내)적으로 심사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 직무교육 실적과 해당년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3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위원 심사를 받은 경우4. 과실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실기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1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제34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2. 시험 및 한정심사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마련3. 시험 및 한정심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4.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매년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관계법규에 의한 시험 및 심사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3. 자격시험업무의 제도개선 등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필요사항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공단 소속의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교육실적과 해당 년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시험 및 한정심사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년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결정 및 공고에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절차 등)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을 회복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1. 자격증명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규로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2. 자격증명 등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 자격 회복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90조 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에 소속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운항규정, 정비규정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나. 법 제63조제2항 및 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자격 심사에 합격할 것.(해당자에 한함)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경과할 것.3. 기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법 제40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유효한 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어 시험 및 심사) 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영어로 평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1. 시험의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2. 한정심사 중 "형식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3. 제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요청하는 시험 또는 한정심사', '제40조(비밀보전) ① 시험업무종사자는 총괄관리위원의 허락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② 시험업무종사자는 시험 및 한정심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을 준용하고, 시험 및 한정심사 등과 관련된 용어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8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응시자격 부여 제출서류

［별표 1］

응시자격 부여 제출서류

(제15조제2항 관련)

┌─────────────────────────────────────────┐

│                                                                                  │

│1.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형식한정)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한 사람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외국 자격증명을 보유  │ - 외국 조종사 자격증명서 1부                         ││

││한 사람               │ -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국가의 조종자 비행기록부 1││

││                      │부                                                    ││

│├───────────┼───────────────────────────┤│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종교육증명 또는 형식한│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정에 응시하는 사람    │한 사람에 한한다)                                     ││

││                      │ - 지상교육 이수증명서 1부(지상교육을 받은 사람       ││

││                      │에 한한다)                                            ││

│└───────────┴───────────────────────────┘│

│                                                                                  │

│2. 항공교통관제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        │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사람                │ - 지휘감독자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부(지│        │

││                    │휘감독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        │

│├──────────┼────────────────────────┤        │

││외국 자격증명을 보유│ - 외국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                                                                                  │

│3. 항공정비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정비업무경력이 있는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사람                │ - 국가기술자격증 1부(항공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  │      │

││                    │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      │

│├──────────┼─────────────────────────┤      │

││관련대학을 이수한 사│ - (전문)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성 │      │

││람                  │적증명서 1부                                      │      │

││                    │ - 응시경력확인서 1부(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      │

││                    │ - 정비실습확인서 1부(교육기관에서 정비실습만 있  │      │

││                    │는 사람에 한한다)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외국 자격증명을 보유│ - 외국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4. 운항관리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운항관리실무경력이 있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는 사람               │                                                │      │

│├───────────┼────────────────────────┤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증명을 보유한 사람    │                                                │      │

│├───────────┼────────────────────────┤      │

││관련대학을 이수한 사  │ - (전문)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      │

││람                    │ - 응시경력확인서 1부(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

││                      │ - 운항관리실습확인서 1부(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 │      │

││                      │실습만 있는 사람에 한한다)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운항관리실무를 보조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외국 자격증명을 보유  │ - 외국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운항정보업무 경력이   │ - 응시경력확인서 1부                           │      │

││있는 사람             │                                                │      │

│└───────────┴────────────────────────┘      │

│5. 항공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                          │

││항법에 응용하는 실기│ - 항법 실기연습증명서 1부    │                          │

││연습을 한 사람      │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한 사람             │                              │                          │

│└──────────┴───────────────┘                          │

│6. 항공기관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

│├──────────┼────────────────┤                        │

││항공기관사 실기연습 │ - 항공기관사 실기연습증명서 1부│                        │

││을 한 사람          │                                │                        │

│└──────────┴────────────────┘                        │

│7. 경량항공기조종사                                                               │

│┌───────────┬─────────────────────────┐    │

││응시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    │

│├───────────┼─────────────────────────┤    │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한 사람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    │

││조종교육증명에 응시하 │ - 비행경력증명서 1부(경량항공기의 비행경력이 있  │    │

││는 사람               │는 사람에 한한다)                                 │    │

││                      │ - 외국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 1부(외국에서 경 │    │

││                      │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    │

││                      │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을 이수│    │

││                      │한 사람에 한한다)                                 │    │

││                      │ - 지상교육 이수증명서 1부(지상교육을 받은 사람   │    │

││                      │에 한한다)                                        │    │

│└───────────┴─────────────────────────┘    │

│                                                                                  │

│비고                                                                              │

│1.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가. 비행경력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  나. 응시경력확인서 :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다.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

│관 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2. 응시자격 부여를 위한 제출서류 이외 규칙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을 받은 자라 함은 「국제민간항공협약」체약국으로            │

│부터 한정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4.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국제민간항공협           │

│약」체약국이 인정한 교육과정에서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

│말하며, 동 전문교육의 이수자가 실기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훈련기록 및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별표 0002: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기준

[별표 2]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기준

1. 신규교육

┏━━━━━━━━━━━━━━━━━━━━━━━━┯━━━━┓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

┃○ 국내 법규                                    │15      ┃

┃   - 항공안전법령                               │        ┃

┃   - 훈령 및 지침 등                            │        ┃

┠────────────────────────┼────┨

┃○ 국제 규정                                    │13      ┃

┃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권           │        ┃

┃   - ICAO 기준 및 주요 해외국가 자격증명제도 등 │        ┃

┠────────────────────────┼────┨

┃○ 실무 연습                                    │12      ┃

┃   -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민원전화 답변요령│        ┃

┃   - 민원 안내 등                               │        ┃

┠────────────────────────┼────┨

┃계                                              │40      ┃

┗━━━━━━━━━━━━━━━━━━━━━━━━┷━━━━┛

2. 정기교육

┏━━━━━━━━━━━━━━━━━━━━━━━━┯━━━━┓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

┃○ 국내 법규                                    │5       ┃

┃   - 항공안전법령                               │        ┃

┃   - 훈령 및 지침 등                            │        ┃

┠────────────────────────┼────┨

┃○ 국제 규정                                    │4       ┃

┃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권           │        ┃

┃   - ICAO 기준 및 주요 해외국가 자격증명제도 등 │        ┃

┠────────────────────────┼────┨

┃○ 기타 필요한 사항                             │3       ┃

┠────────────────────────┼────┨

┃계                                              │12      ┃

┗━━━━━━━━━━━━━━━━━━━━━━━━┷━━━━┛

3. 수시 교육

   - 법령개정 등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별표 0003: 용어 정의

[별표 3]

용어 정의

 1. "신체검사판정의 인정(Accredited medical conclusion)"이란 1인 또는 1인 이상의 항공전문의사가 필요시 운항 또는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목적으로 내린 의학적 판단을 말한다.

 2. "적용된 역량 모델(Adapted competency model)"이란 기관이 특정 역할에 대한 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ICAO 역량 체계에서 채택된 관련 성과 및 기술기준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3. "비행기(Aeroplane)"란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항공기로서 고정된 날개 표면상의 공기역학적인 반작용으로 주 양력을 얻는 항공기를 말한다. 

 4. "항공기(Aircraft)"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항공전자장치(Aircraft avionics)"란 무선통신, 자동비행조종장치, 계기시스템 등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류를 말하며 그 전기적 부품을 포함한다.

 6. "항공기-종류(Aircraft-category)"란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항공기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7. "1인 조종사 운항인증 항공기(Aircraft certified for single-pilot operation)"란 최소 1인의 조종사로 운항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말한다.

 8. "부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Aircraft required to be operated with a co-pilot)"란 비행교범 또는 운항증명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항을 위해서 부조종사가 요구되는 형식의 항공기를 말한다.

 9. "항공기-형식(Aircraft-type of.)"이란 기본 설계의 동일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항공기의 종류를 말하며, 취급특성이나 비행특성이 변경되는 개조를 하는 경우는 다른 형식으로 본다.

10. "항공종사자의 자세(Airmanship)"란 비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호한 판단력, 충실하게 개발된 지식, 숙련도,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비행선(Airship)"이란 동력을 이용하는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를 말한다.

12. "적정감항기준(Appropriate airworhiness requirements)"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등급에 대해 수립, 적용, 수용된 세부적인 감항 기준을 말한다.

13. "인가된 정비조직(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권 Part 1, 8장(비행기 정비)의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항공기 또는 부품의 정비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인가된 조직을 말한다.

14. "인가된 훈련(Approved training)"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특정 교과과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15. "전문교육기관(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승인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하에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항공교통감시업무(ATS surveilance service)"란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7. "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ance system)"란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1차감시레이더(PSR), 2차감시레이더(SSR) 또는 유사한 지상기지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사한 지상기지 시스템이란 비교평가 또는 다른 방법론에 의해 단일 2차 감시레이더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안전 및 성능 수준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18. "기구(Balloon)"란 공기보다 가볍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로서 자유기구를 말한다.

19. "감항성 인정(Certify as airworthy)"이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한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도 현행 감항기준에 합치하는 항공기 또는 부분품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C2 Link(Command and conrtol (C2) link)"란 비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조종항공기와 원격조종국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1. "상업 운항(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ion)"이란 조종사가 보수를 받거나 고용되어 인원, 화물 또는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2. "역량(Competency)"이란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숙련도가 신뢰성있게 예측되어지는 인적수행능력의 양상을 말한다. 역량은 행동을 통해 관찰되어지는, 특정한 환경에서 주어진 활동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태도, 연관된 지식 및 기량을 말한다.

23. "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란 성능 지향, 성능 표준과 측정 방식의 강조, 특정 성능표준에 대한 교육 개발로 특정되어지는 교육 및 평가를 말한다.

24. "역량 표준(Competency standard)"이란 역량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함에 있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정의 되어지는 성능 수준을 말한다.

25. "조건(Condition)"이란 성능이 이행되는 세부 환경을 충족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26. "부조종사(Co-pilot)"라 함은 기장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자격 조종사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교육을 받는 조종사는 제외한다.

27. "인정(Credit)"이라 함은 대체방법 및 기존 자격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28. "야외비행(Cross-country)"이라 함은 표준항행절차를 사용하여 사전에 계획된 경로에 따라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에 도착하는 비행을 말한다.

29. "감지 및 회피(Detect and avoid)"란 충돌하는 비행이나 기타 위험요소를 보거나 감지하거나 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30. "교관동승비행시간(Dual Instruction time)"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권한이 있는 적합한 조종사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은 비행시간

  나. 원격조종국을 활용하여 권한이 있는 적합한 원격조종사로부터 원격조종훈련을 받은 비행시간

31. "오류(Error)"란 운항관련 종사자가 사전에 계획 또는 의도하였거나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획 대비 차이를 말한다.

32. "오류관리(Error Management)"란 오류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항공기 상태나 오류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거나 오류로 발전하는 것을 제거 또는 감축시키는 대책을 말한다.

33.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항공기의 예정된 비행 또는 비행구간 등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35.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란 지상에서 비행조건을 재현하는 다음 3가지 형식의 장치를 말한다.

  가. "모의비행장치(A flight simulator)"란 특정 형식 항공기 또는 정교한 원격조종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적, 전기ㆍ전자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여 항공기 시스템 조종기능, 운항승무원의 정상비행환경 및 성능 및 비행특성을 실제처럼 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나. "비행절차훈련장치(A flight procedures trainer)"란 특정 등급 항공기의 비행 특성과 성능, 항공기 체계 등 항공기 시스템의 기계적, 전기ㆍ전자적 간단한 조작, 계기반응 등 현실적인 조종석 환경 또는 현실적인 원격조종항공기 환경을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계기비행훈련장치(A basic instrument flight trainer)"란 적정한 계기가 장착되어 비행 중 항공기 조종석의 환경 또는 계기비행하의 원격조종항공기 환경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

36. "비행시간-비행기(Flight time-aeroplanes)"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인 때부터 비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7. "비행시간-헬리콥터(Flight time - helicopters)"란 헬리콥터의 회전익이 회전을 시작한 때부터 비행을 마치고 회전익이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8. "비행시간-원격조종항공기(Flight time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원격조종국과 원격조종항공기간 C2 Link가 작동되거나 원격조종사가 조종권한을 받은 때부터, 비행종료에 따라 원격조종국과 원격 조종항공기가 C2 Link가 종료된 때 또는 원격조종사가 이양을 완료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9. "활공기(Glider)"란 비행 중 고정된 날개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공기역학적 반작용으로 비행하는 기기로, 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항공기를 말한다.

40. "활공기 비행시간(Glider flight time)"이란 견인 여부와 관계없이 활공기가 최초로 이륙을 목적으로 움직인 때부터 비행을 마치고 정지한 때까지의 총 비행시간을 말한다.

41. "이양(Handover)"이란 하나의 원격조종국에서 다른 기지로 조종권한을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42. "헬리콥터(Helicopter)"란 동력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수직축에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전익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비행을 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말한다.

43.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역량 및 제한치를 말한다.

44. "ICAO 역량 체계(ICAO competency framework)"란 주어진 항공 규율을 위한 선정된 역량 그룹으로서 ICAO에서 개발한 역량 체계를 말하며, 각각의 역량은 연관된 설명과 관찰가능한 행동을 나타낸다.

45. "계기비행시간(Instrument flight time)"이란 외부 참조물을 참고하지 않고 조종사 또는 원격조종사가 단지 계기에 의지하여 비행한 시간을 말한다.

46. "지상계기시간(Instrument ground time)"이란 조종사가 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해 훈련한 계기비행시간을 말한다.

47. "계기시간(Instrument time)"이란 계기비행시간 또는 지상계기시간을 말한다.

48. "자격담당기관(Licensing Authority)"이란 항공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다음 각 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격시험 및 한정심사 응시자의 응시경력 평가

  나. 자격증명 및 한정의 발급 및 승인

  다. 승인된 사람들의 임명 및 인가

  라. 교육과정의 승인

  마. 모의비행훈련장치 사용 승인 및 자격증명 및 한정의 발급에 요구되는 기량이나 경험의 인정

  바.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의 전환

49. "...할 것 같은(Likely)"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제6장의 항공신체검사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서, 확률적으로 항공의학평가관이 수용할 수 없는 가능성을 뜻한다.

50. "정비(Maintenance)"란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는 행위로서 오바홀, 점검, 교환, 결함교정 및 개조 또는 수리의 실시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51. "항공신체검사증명(Medical Assessment)"이라 함은 자격증명 소지자가 신체적합성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으로서 체약국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52. "항공의학평가관(Medical Assessor)"이란 항공의학분야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항공전문의사가 자격담당기관에 제출한 의학보고서를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53. "항공전문의사(Medical examiner)"란 항공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신체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의사를 말한다.

54. "관찰(Monitoring)"이란 기대상황과 실제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인식 과정을 말한다.

55. "야간(Night)"이라 함은 기상청에 의하여 설정된 저녁 박명부터 아침 박명까지 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6. "관찰가능한 행동(Observable behaviour(OB)"이란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없는 각각 역할과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

57. "성능척도(Performance criteria)"이란 요구되는 역량요소의 산출물 및 척도에 대한 측정방법으로서 일정 수준의 성능이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척도를 말한다.

58. "조종(Pilot(to))"이란 비행중 항공기의 조종면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9. "주임무 조종사(Pilot flying(PF))"란 비행경로를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인 조종사를 말한다. 주임무 조종사는 부수적인 임무로서 무선교신, 항공기 장비 체계 및 기타 운항과 관련한 활동 등 비행경로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을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0. "기장(Pilot-in-command)"이란 소유자등에 의해 지정된 조종사로서 항공기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1. "수습기장(Pilot-in-command under supervision)"이란 자격담당기관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기장의 감독하에서 기장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부조종사를 말한다.

62. "보조임무 조종사(Pilot monitoring (PM))"란 PF가 수행하는 비행경로 관리 업무를 관찰하는 것을 우선적인 임무로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하며, 부수적인 임무로서 무선교신, 항공기 장비 체계 및 기타 운항과 관련한 활동 등 비행경로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을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3. "수직이착륙(Powered-lift)"이란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고, 수평 비행시에는 회전익에 의한 양력에 의존하지 않고, 저속에서는 엔진의 힘에 의한 양력으로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말한다.

64. "향정신성 물질의 오용(Problematic use of substances)"이란 항공종사자가 향정신성 물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회 또는 수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용자 신체에 직접적인 장애를 마치거나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녕에 위험을 주는 경우

  나. 직업적, 사회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나 질환을 야기 시키는 경우

65. "향정신성 물질(Psychoactive substances)"이란 알코올, 아편, 대마, 진정제, 수면제, 코카인 기타 정신자극제, 환각제 및 휘발성 물질 등을 말하며 커피와 담배는 제외한다.

66.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이란 문서로 정리된 절차 또는 정책으로서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한 내부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권고 또는 관리를 말한다.

67. "한정을 보유한 항공교통관제사(Rated air traffic controller)"란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효한 한정을 가진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68. "한정(Rating)"이란 자격증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조건, 특권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한 허가 또는 자격부분을 말한다.

69. "원격 부조종사(Remote co-pilot)"란 원격 기장업무를 제외한 조종 능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자격 원격 조종사를 말하며, 단순히 조종교육을 받은 원격 조종국의 원격 조종사는 제외한다.

70. "원격 운항승무원(Remote flight crew member)"란 비행임무기간 동안 원격 조종항공기 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인 임무가 부여된 유자격 승무원을 말한다.

71. "원격 조종사(Remote pilot)"란 원격조종항공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임무 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비행시간 동안 적정하게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2. "원격 기장(Remote pilot-in-command)"이란 비행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운영자가 지정한 원격 조종사를 말한다.

73. "원격 조종국(Remote pilot station (RPS))"이란 원격 조종 항공기체계의 구성요소로서 원격 조종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

74. "원격 조종 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란 원격 조종국에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75. "원격 조종 항공기체계(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란 원격 조종 항공기와, 연계된 원격 조종국, 요구되는 C2 Link, 각 형식에 따라 구체화된 기타 구성요소를 말한다.

76. "유효성 인정(Rendering(a licence) valid)"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대신,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을 국내 발급 자격증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7. "정비확인서명(Sign a maintenance release (to))"이란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정비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 또는 부속서 8에 따라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8. "중대한(Significant)"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제6장의 항공신체검사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서, 비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정도를 말한다.

79. "단독비행시간(Solo flight time)"이란 학생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말한다.

80. "단독비행시간-원격조종항공기체계(Solo flight time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란 학생 원격 조종사가 단독으로 원격 조종 항공기 체계를 조종하는 시간을 말한다.

81.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SSP))"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82. "위기(Threat)"란 운항관련 종사자의 제어 한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오류로서 이는 운항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83. "위기관리(Threat Management)"란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항공기 상태나 오류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거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제거 또는 감축시키는 대책을 말한다.

별표 0001: 응시경력 확인서 (제15조제2항 관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응시경력 확인서 (제15조제2항 관련)                                                                  

  제        호                                                                            (앞         

  쪽)                                                                                                 

──────┬────────────────────┬───────────────────────

  인적사항  │소속                                    │성명(영문)                                    

            ├────────────────────┼───────────────────────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경력      │① 경력이 있는 항공기 형식(기종) - 항공정비사에 한함                                    

  항공기    │                                                                                        

──────┴────────────────────────────────────────────

──────┬──────┬──────────┬───┬──────┬───────────────

  경력      │② 경력기간 │③ 경력시간         │부서  │④ 경력비율 │⑤ 경력의 종류                

  사항      │            │(항공교통관제사에   │      │            │                              

            │            │한함)               │      │            │                              

            │            │또는 근무일수       │      │            │                              

            │            │(운항관리사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담당자│소속                                │직위                                              

            ├──────────────────┼─────────────────────────

            │성명                                │전화번호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  

  다.                                                                                                 

  위 경력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기재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발급기관의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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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까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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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경력 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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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항은 해당 소속에서 경력자의 정비경력이 있는 항공기 형식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A320, B737 등)      

   2. ②항은 경력이 있는 시간순서대로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01.1.1.~2001.7.8.)                        

   3. ③항은 해당하는 다음 경력의 종류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경력의 종류에 따른 경력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20시간)                     

      - (운항관리사의 경우) 운항관리실무 보조경력인 경우에만 보조경력의 근무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2     

  일)                                                                                                                 

   4. ④항은 경력의 종류에 종사한 경력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한가지 경력만 있는 경우 : 100%                                                                                

      - 여러 경력을 겸직하는 경우 : 아래 5호의 경력의 종류에 따른 경력에 한하여 경력비율을 기재 (예시 : 60%)          

   5. ⑤항은 아래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력의 종류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 비행장관제업무(실관제) 또는 비행장관제업무(모의관제장비)                                                      

      - 접근관제업무(실관제) 또는 접근관제업무(모의관제장비)                                                          

      - 지역관제업무(실관제) 또는 지역관제업무(모의관제장비)                                                          

     [항공정비사의 경우]                                                                                              

      - 정비실무(비행기) 또는 정비실무(헬리콥터)                                                                      

      - 정비기술(비행기) 또는 정비기술(헬리콥터)                                                                      

      - 정비계획(비행기) 또는 정비계획(헬리콥터)                                                                      

      - 정비품질관리(비행기) 또는 정비품질관리(헬리콥터)                                                              

      - 정비와 개조실무(기체) 또는 정비와 개조실무(터빈발동기) 또는 정비와 개조실무(왕복발동기) 또는 정비와 개조실무  

  (프로펠러) 또는 정비와 개조실무(전자전기계기)                                                                       

     [운항관리사의 경우]                                                                                              

      - 조종업무경력                                                                                                  

      - 운항관리업무경력(운항관리실무)                                                                                

      - 기상예보업무경력(기상업무)                                                                                    

      - 관제업무경력                                                                                                  

      - 항공정보업무경력                                                                                              

   6. 위 5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범위 이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력일 것                           

      - 국가기관등항공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경력은 항공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력일 것(정비경력의 경우 무장, 사출, 낙하산, 지상장비, 항공전산장비, 구조장비, 촬영장         

  비 등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 없는 경력은 인정 불가)                                                                   

      -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로서의 경력만 인정하며 관리자로서 경력은 제외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경력일 것(다만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    

  장비에 따른 교육생의 실무경력인 경우에는 제외)                                                                      

      - 1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파견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일 것                 

      - 파견근로 또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력 파견을 요청한 업체와의 계약 범위 내에서 인력을 파견     

  한 업체가 발급한 것일 것                                                                                            

   6. 일단 작성하여 제출된 응시경력 확인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발급한 기관에서는 응시경력 확인서의 진위여부 및 경력     

  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7. 응시경력의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취소처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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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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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경력 인정 기준]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관제실무 경력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어야 합니다.                                                                                                          

      가. 관제실무경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관제시설에서 관제장비를 이용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항공기 운항      

  을 관제하는 행위로서 관제업무기록부에 업무수행 시 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력을 말한다.                             

      나. 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장비에 의한 관제실무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모의관제장비       

  를 이용하여 관제하는 행위로서 관제업무기록부에 업무수행 시 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력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하여 관제실무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로 관제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가. 가등급 모의관제장비의 경력 : 훈련시간 중 일부 최대 80% 관제실무경력 인정                                      

      나. 나등급 모의관제장비의 경력 : 훈련시간 중 일부 최대 70% 관제실무경력 인정                                      

      다. 다등급 모의관제장비의 경력 : 훈련시간 중 일부 최대 50% 관제실무경력 인정                                      

  [항공정비사의 경우 경력 인정 기준]                                                                                    

   1. 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 한정(비행기, 헬리콥터)에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비업무      

  경력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가.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경력은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를 주 업무로 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전기계기에 대한 정비실무경력은 제외한다.                                                          

      나. 정비기술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      

  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다. 정비계획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라. 정비품질관리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검토 및 작       

  업지침서 개발, 결함분석 및 신뢰성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              

  한다.                                                                                                                 

   2. 항공정비사 항공기 정비분야 한정에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경력은 해당 정비분야 한정에서 항공기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제작사의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          

  공기 또는 항공제품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 및 성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정비분야 한정의 공장          

  정비로 수행하는 정비행위를 주 업무로 하여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력이어야 한다.                               

  [운항관리사의 경우 경력 인정 기준]                                                                                    

   1.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경력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가. 조종업무경력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조종행위를 한 경력을 말한다                                                                                           

      나. 운항관리업무경력(운항관리실무)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               

  력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 운항관련 서류 및 정보 등을 전달 또는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다. 기상예보업무경력(기상업무)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기상관측과      

  기상예보 등의 업무를 한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만을 한 업무는 제외한다.                                       

      라. 관제업무경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관제시설에서 관제장비를 이용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항공기 운항      

  을 관제하는 행위를 한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군 전용 공항에서 군용기만을 관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마. 항공정보업무경력은 항공안전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를 생성 및 발행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한 경력을 말한        

  다. 이 경우 단순 항공정보 관련 서류 및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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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

┃(Foreign Licence Validation Certificate Application)                          ├──────────────┨

┃                                                                              │5일                         ┃

┣━━━━━━━━━━━━━┯━━━━━━━━━━━━━━━━━━━━━┯━━━┷━━━━━━━━━━━━━━┫

┃□ 발급 (Issue)           │□ 유효기간 연장 (Renewal)                │□ 재발급(Re-issue)                 ┃

┠─────────────┴─────────┬───────────┼──────────────────┨

┃1. 성명(Name in full)                         │2.생년월일            │3. 출생지(도시, 국가)               ┃

┃                                              │  (Date of  birth)    │  〔Place of birth(city, Country)〕 ┃

┃                                              │                      │                                    ┃

┃                                              │                      │                                    ┃

┃                                              │                      │                                    ┃

┠───────────────────────┼───────────┼──────────────────┨

┃4. 주소(Address)                              │5.국적(Nationality)   │6.성별(Sex)                         ┃

┃                                              │                      │ □ 남(M)     □ 여(F)              ┃

┃                                              │                      │                                    ┃

┠────────────┬──────────┼───────────┼──────────────────┨

┃7. 한국 자격증명을      │8. 있다면 그 자격이 │9. 자격증명 종류      │11. 발행년월일                      ┃

┃취득하거나 취득한 적이  │취소 또는 정지된    │   (Title of license) │(Date of issue)                     ┃

┃있습니까?(Do you hold   │적이 있습니까?(If   ├───────────┤                                    ┃

┃or have ever held a     │yes, has license    │10. 자격증명 번호     │                                    ┃

┃Korean license?)        │ever been           │  (Number of          │                                    ┃

┃                        │suspended or        │licence)              │                                    ┃

┃  □ 예(Yes)            │revoked?)           │                      │                                    ┃

┃  □ 아니오(No)         │ □ 예(Yes)         │                      │                                    ┃

┃                        │ □ 아니오(No)      │                      │                                    ┃

┠────────────┼──────────┼───────────┴───┬──────────────┨

┃12.                     │13.신체검사증명     │14. 발행년월일(Date of issue) │16. 항공전문의사            ┃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종류(Class of       │                              │이름                        ┃

┃있습니까?(Do you hold   │Certificate)        │15. 유효기간(Expiry Date)     │   〔Name of                ┃

┃a medical certificate?) │                    │                              │examiner                    ┃

┃                        │                    │                              │    (AME)〕                 ┃

┃                        │                    │                              │                            ┃

┗━━━━━━━━━━━━┷━━━━━━━━━━┷━━━━━━━━━━━━━━━┷━━━━━━━━━━━━━━┛

년     월     일(Date) :     .     .     .

성명(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Signature)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  하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Republic of Korea

별표 0003: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

┃(FOREIGN LICENCE VALIDATION CERTIFICATE)                                                    ┃

┣━━━━━━━━━━━━━━━┯━━━━━━━━━━━━━━┯━━━━━━━━━━━━━━━┫

┃Ⅰ.국가명(Name of State)      │Ⅱ. 자격증명 종류(Title of  │Ⅲ. 발급번호(Serial Number of ┃

┃                              │License)                    │Validation Certificate)       ┃

┃                              │                            │                              ┃

┃                              │                            │                              ┃

┠───────────────┼─────────┬────┴───┬───────────┨

┃Ⅳ. 성명(Name)                │Ⅳ. 생년월일(Date │Ⅴ.주소(Address)│Ⅵ. 국적(Nationality) ┃

┃                              │of Birth)         │                │                      ┃

┃                              │                  │                │                      ┃

┃                              │                  │                │                      ┃

┃                              │                  │                │                      ┃

┃                              │                  │                │                      ┃

┠───────────────┼─────────┴────┬───┴───────────┨

┃Ⅶ. 서명(Signature)           │Ⅷ. 발행기관(Authority)     │Ⅹ. 발급자 서명(Signature of  ┃

┃                              │                            │Officer)                      ┃

┃                              │                            │                              ┃

┠───────────────┼──────────────┼───────────────┨

┃?. 발급기관 확인             │?. 한정사항(Ratings)       │ⅩⅢ . 유효기간(Expiry Date)  ┃

┃   (Seal or Stamp of issuing  │                            │                              ┃

┃Authority)                    │                            │                              ┃

┃                              │                            │                              ┃

┗━━━━━━━━━━━━━━━┷━━━━━━━━━━━━━━┷━━━━━━━━━━━━━━━┛

※ 비고(Remarks)

별표 0004: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처리기한│접수일자│접수번호                ┃

┃                          ├────┼────┼────────────┨

┃                          │10일    │        │                        ┃

┠─────────┬───┴────┴────┴────────────┨

┃응시시험 명       │                                                    ┃

┠───┬─────┼────┬────┬────────────────┨

┃신청인│성 명     │        │전화번호│                                ┃

┃      │(법인명)  │        │        │                                ┃

┃      ├─────┼────┼────┼────────────────┨

┃      │주 소     │        │이메일  │                                ┃

┃      │(소재지)  │        │        │                                ┃

┠───┴─────┼────┴────┴────────────────┨

┃결과통지를 받은 날│년     월     일                                    ┃

┠─────────┼──────────────────────────┨

┃결과 통지 내용    │                                                    ┃

┠─────────┼──────────────────────────┨

┃불복의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

┃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성 명               ││전화번호│                                ┃

┃      ├──────────┼┼────┼────────────────┨

┃      │주 소               ││이메일  │                                ┃

┠───┴──────────┼┴────┴────────────────┨

┃처분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

┃불복의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

┃을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


부칙

['부칙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8호)은 이를 폐지한다.⑪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기시험 표준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1항의 사항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 표준서를 적용한다.제3조(실기시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개정규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조(경량항공기 영문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라 경량항공기 자격증명 발급 시 영문표기로 사용된 "PILOT OF A LIGHT AIRCRAFT"는 "PILOT OF A LIGHT SPORT AIRCRAFT"와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614', '20180419', '20180906', '20201201', '20211116', '20211129'] (공포번호: ['2015-310', '2017-408', '2018-241', '2018-551', '2020-879', '2021-1257', '202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