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1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19
발령번호: 550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지식수산업"이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2. "수산신지식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산인나.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3. "후보자"란 제2호 규정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대상 및 방법) ① 수산신지식인 선발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제4조(선발기준) ① 수산신지식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고려한다.1. 창의성 : 수산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여 활용한 정도2. 실천성 : 습득한 지식정보의 적용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3. 사회적 공유성 : 보유지식 및 성공노하우를 사회에 전수 및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4. 가치 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총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4.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산신지식인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5.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의 취소 또는 해당 연도에 누적일수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어업정지 일수 포함)', '제5조(선발절차)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1. 후보자 추천2.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3. 후보자에 대한 평가4. 위원회 심의 및 선발',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수산신지식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1. 후보자 일반현황2. 경영규모 현황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5. 부가가치 창출효과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이하 "수산신지식인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 평가) 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한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평가2. 신지식·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와 내용은 대학·학회 등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3.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②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 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심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외부기관의 후보자 실태조사 및 선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후보자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내용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는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2. 수산신지식인 홍보 및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그 밖에 수산신지식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단체 임원, 수산신지식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위원회는 수산신지식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신청자 본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자주적 지식수산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수산업지식의 창조자·전파자·공유자2.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수산업·어촌발전의 지도자3. 어업인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제18조(선발 취소 등)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게 제4조제2항의 사유나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또는 수산신지식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② 수산신지식인에 대한 자격 취소결정은 제13조제1항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이 명예 유지, 안정적인 수산업활동을 통한 지식수산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발된 수산신지식인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550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조수입”을 “총수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개황”을 “일반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어계획”을 “어업경영 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신지식인 표장”을 “신지식인 인증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수산업 및 관련사업 범위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수산업 및 관련사업 범위

┏━━━┯━━━━━┯━━━━━━━━━━━━━━━━━━━━━━━━━━┓

┃중분류│소분류    │내     용 (세세분류)                                ┃

┣━━━┿━━━━━┿━━━━━━━━━━━━━━━━━━━━━━━━━━┫

┃어업  │어로어업  │ㆍ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어류ㆍ패류   ┃

┃      │          │ㆍ해조류 등의 포획 채취 활동                        ┃

┃      ├─────┼──────────────────────────┨

┃      │양식어업  │ㆍ해면ㆍ내수면에서의 종묘생산, 양성 등 어류ㆍ패류ㆍ ┃

┃      │          │해조류 등의 생산 활동                               ┃

┃      ├─────┼──────────────────────────┨

┃      │마을어업  │ㆍ판매목적 해면ㆍ내수면 수생동식물의 사냥, 포획,    ┃

┃      │          │채집활동(스포츠 또는 오락성 채취활동 제외)          ┃

┃      ├─────┼──────────────────────────┨

┃      │어업,관련 │ㆍ 어선 건조, 어구 제작, 어초 등 어업활동에 필요    ┃

┃      │서비스    │한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활동                     ┃

┃      ├─────┼──────────────────────────┨

┃      │양식업,관 │ㆍ 가두리, 육상수조, 양식시설물, 배합사료, 약품     ┃

┃      │련 서비스 │등 양식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판매하는 활     ┃

┃      │          │동                                                  ┃

┠───┼─────┼──────────────────────────┨

┃관 련 │식품가공  │ㆍ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기타 수산동식물의 가공 등     ┃

┃사 업 │산업      │                                                    ┃

┃      ├─────┼──────────────────────────┨

┃      │수산물    │ㆍ선별, 저장, 수산물 도ㆍ소매, 가공식품 유통        ┃

┃      │유통산업  │                                                    ┃

┃      ├─────┼──────────────────────────┨

┃      │관련서비스│ㆍ연구, 교육, 기술, 어업금융 등                     ┃

┗━━━┷━━━━━┷━━━━━━━━━━━━━━━━━━━━━━━━━━┛

별표 0001: 수산신지식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신청서

┏━━━━━━━━━━━━━━━━━━━━━━━━━━━━━━━━━━━━━━━━━┓

┃사례 제목 :                                                                       ┃

┠─────┬─────────┬─────┬───────────────────┨

┃성    명  │                  │생년월일/ │                                      ┃

┃(한   자) │                  │나이(만)  │                                      ┃

┠─────┼─────────┼─────┼───────────────────┨

┃주    소  │(우편:     -     )│일반전화  │                                      ┃

┃          │                  ├─────┼───────────────────┨

┃          │                  │휴대전화  │                                      ┃

┃          │                  ├─────┼───────────────────┨

┃          │                  │E-mail    │                                      ┃

┠─────┼─────────┼─────┼───────────────────┨

┃소    속  │                  │직    위  │                                      ┃

┠─────┼─────────┼─────┼───────────────────┨

┃제출분야  │                  │접수기관  │※ 소속기관 명시                      ┃

┠─────┴─────────┴─────┴───────────────────┨

┃                                                                                  ┃

┃20  년도       분야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  .    .    .                                                                   ┃

┃                                  신 청 자 :  ※ 신청자 본인        (인)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

┃연합회·외부평가기관(제3자)이 수산신지식인의 선정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

┃에 동의합니다.                                                                    ┃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붙임자료   1. 신지식 신청인 사례 개요서 1부                                       ┃

┃           2. 기타 참고자료(증빙자료)                                             ┃

┗━━━━━━━━━━━━━━━━━━━━━━━━━━━━━━━━━━━━━━━━━┛

┌─────────────────────────────────┐

│수산신지식인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산신지식인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군에서 신청 받은 자료 중 시·도에 추천되지 않은 자료 : 추천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년

 - 시도로 추천된 자료 : 수산신지식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3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수산신지식인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및 외부평가기관(제3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신지식인 선정을 위한 업무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시·군에서 신청 받은 자료 중 시·도에 추천되지 않은 자료 : 추천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년

 - 시도로 추천된 자료 : 수산신지식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2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수산신지식인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산신지식인 사례 개요서

┏━━━━━━━━┯┯━━━━┯━━━━━━━━━━━━━━━━━━━━━━━━━━┓

┃성  명          ││주 품목 │                                                    ┃

┃                ││(분 야) │                                                    ┃

┠────────┴┴────┴──────────────────────────┨

┃ㅇ 신청 사유:                                                                     ┃

┃※ 신청 사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여도 등 100자  ┃

┃이내로 기술                                                                       ┃

┠────────┬────────────────────────────────┨

┃현황 및         │※ 본 서식 기준 5매 내외로 작성(글자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

┃문제점          │160%)                                                           ┃

┠────────┼────────────────────────────────┨

┃2. 개선내용 및  │                                                                ┃

┃노력도          │                                                                ┃

┠────────┼────────────────────────────────┨

┃3. 개선효과     │                                                                ┃

┠────────┼────────────────────────────────┨

┃4. 공유·활동   │                                                                ┃

┃내역            │                                                                ┃

┠────────┼────────────────────────────────┨

┃5. 기타주요     │                                                                ┃

┃활동 등         │                                                                ┃

┠────────┼────────────────────────────────┨

┃첨부서류        │※ 제반증빙서류 목록 작성 및 증빙서류 사본 첨부                 ┃

┗━━━━━━━━┷━━━━━━━━━━━━━━━━━━━━━━━━━━━━━━━━┛

 가. 창의성, 실천성, 사회적 공유성, 가치 창출성 등 수산신지식인 선발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사례설명서는 문장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의 사진ㆍ도표 삽입 가능. 그 외의 설명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출.

 다. 참고자료는 꼭 필요한 주요증명서ㆍ활동사진ㆍ보도기사 등의 사본을 말하며, 실물제품 및 홍보비디오ㆍ책자 등 필요이상의 방대한 참고자료는 가급적 제출 지양

별표 0002: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추천서

□ 추천기관(시·군 명) :

   ? 담당과(부서) 명 : 

   ? 담당자 직급 및 성명 :

   ? 전화번호 :                    E-mail :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인적사항

┏━━━━━━━━━━━━━━━━━━━━━┓

┃ ㅇ 성    명 :                 생년월일 : ┃

┃ ㅇ 주    소 :                            ┃

┃ ㅇ 전화번호 :                    (휴대폰)┃

┃ ㅇ E-mail :                              ┃

┗━━━━━━━━━━━━━━━━━━━━━┛

□ 추천(신청)사유

  ※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100자 전후로 작성할 것 

  ※ 첨부서류(각 1부 및 관련 제반서류 포함 제출)

     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나.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20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3: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별지 제3호의1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1. 일반현황

┏━━━━━━━┯━━━━━━━━━━━┯━━━━┯━━━━━━━━┓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폰)│                ┃

┃              │                      ├────┼────────┨

┃              │                      │팩스    │(    )       -  ┃

┣━━━━━━━┿━━━━━━━━━━━┿━━━━┿━━━━━━━━┫

┃성 명(한자)   │          (          )│연   령 │      세(  년생)┃

┠───────┼───────────┼────┼────────┨

┃영어경력      │                      │학   력 │                ┃

┠───────┼───────────┴────┴────────┨

┃투자규모      │         백만원(현금 :         , 현물 :        )  ┃

┠───────┼─────────────────────────┨

┃경영형태      │개인(    )    법인(    )    조직ㆍ단체(    )      ┃

┠───────┼───────────┬────┬────────┨

┃법인명(회사명)│                      │설립연도│                ┃

┠───────┼───────────┴────┴────────┨

┃직원수(정규직)│명(정규직     명)                                 ┃

┖───────┴─────────────────────────┚

2. 경영규모

 ? 주작목(품목) : 

 ? 허가톤수 :       톤

 ? 허가면적 :       m2

 ? 기타사업규모 : 

3. 경영수익현황(   년도)

(단위 : 백만원)

┏━━━━┯━━━━━━━━━┯━━━━┯━━━━━━━━━━━━━━━━┓

┃조 수 입│           백만원 │어업소득│           백만원               ┃

┠────┼───────┬─┴───┬┴────┬───────────┨

┃품  목  │생산량        │조수입(A) │경영비(B) │어업소득(A-B)         ┃

┠────┼───────┼─────┼─────┼───────────┨

┃ 1.     │          Ton │          │          │                      ┃

┃        │              │          │          │                      ┃

┃ 2.     │              │          │          │                      ┃

┠────┼───────┼─────┼─────┼───────────┨

┃계      │              │          │          │                      ┃

┠────┴───────┴─────┴─────┴───────────┨

┃ 어업외소득 :                                                    백만원 ┃

┗━━━━━━━━━━━━━━━━━━━━━━━━━━━━━━━━━━━━┛

4.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차입금         │기 상환액 │미 상환액 ┃

┣━━━━━━━━┿━━━━━━━━━┿━━━━━┿━━━━━┫

┃ - 정부지원자금 │           백만원 │          │          ┃

┃                │                  │          │          ┃

┃ - 기타사채 등  │                  │          │          ┃

┠────────┼─────────┼─────┼─────┨

┃계              │                  │          │          ┃

┗━━━━━━━━┷━━━━━━━━━┷━━━━━┷━━━━━┛

5. 신지식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가. 어떤 동기에서 새로운 수산업지식ㆍ기술을 연구개발하게 되었는가?

 나. 개발하게 된 수산업지식ㆍ기술의 상세한 개발과정은?

 다. 개발한 수산업지식ㆍ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 개발한 수산업지식ㆍ기술을 주작목 영어에 적용한 결과 종전과 비교하여 어업소득증대에 기여한 정도와 노동력, 자재 등 생산비 절감효과는?

 마. 다른 어가에 개발한 신지식ㆍ기술을 보급 또는 공유하여 어업인 조직화 등으로 수산업ㆍ어촌 변화를 주도한 실적은?

 바. 신지식ㆍ기술의 특허ㆍ등록 등 공인실적은?

6. 향후 사업전망 및 영어계획

              상기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별표 0003: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별지 제3호의2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

1.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주 생산품목 :

   주  소 :

2.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 지역여론, 주변어가 평가, 인근주민 신망도, 기타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 등

  ※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과거 경력, 지역주민 신망도 및 여론 등 직간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ㆍ기술한다.

3. 조사자 종합의견

 ㅇ 

  ※ 조사자의 입장에서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한다.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4. 확인자 종합 의견 

 ㅇ       ※ 확인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되어야 함

  확인자 :                              성 명   (인)  

  ※ 이 조사표는 수산신지식인 후보자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이 조사서의 내용을 근거로 실ㆍ국의 전문가평가를 거쳐, 수산신지식인을 선발하게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지실태조사서(1)과 (2)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하되 조사서(1)은 피조사자 입회하에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인과 조사자가  사실확인을 하도록 한다.

2. 조사서(2)는 조사자가 직ㆍ간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작성하되 피조사자가 사전에 조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3. 조사서(2)는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은 과거경력, 지역주민 신망도 및 여론 등 직ㆍ간접 조사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후보자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조사ㆍ기술한다.

4. 조사서(2)의 조사자 종합의견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자의 입장에서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사는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 중에서 2인 1조로 편성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조사서(2)의 확인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자가 되어야 하며 현장점검 결과를 조사서(2)의 확인자 종합의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표 0004: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

┏━━━━━━┯━━━━━━━┯━━━━━━━━┯━━━━━━━━━━━━━━━━━┓

┃후보자 성명 │              │소속시군/주 품목│                                  ┃

┠──────┴───┬───┼────────┴──────────────┬──┨

┃평가항목            │배 점 │평가 착안사항                                 │득점┃

┠──┬───────┤      │                                              │    ┃

┃번호│항   목       │      │                                              │    ┃

┣━━┿━━━━━━━┽───┼───────────────────────┼──┨

┃1   │제출서류      │15    │ㅇ 제출 서류 적정성 여부                      │    ┃

┃    │(15)          │      │                                              │    ┃

┃    │              │10    │ - 접수 서류내용의 성실성 정도                │    ┃

┃    │              │      │                                              │    ┃

┃    │              │5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유무               │    ┃

┠──┼───────┼───┼───────────────────────┼──┨

┃1   │창의성        │10    │ㅇ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습 노력 및     │    ┃

┃    │(20)          │      │연구 실적 정도                                │    ┃

┃    │              │      │                                              │    ┃

┃    │              │10    │ - 자체연구 실적, 업무협약(MOU), 프로그       │    ┃

┃    │              │      │램 개발, 공동개발 및 정부사업 참여 실적,      │    ┃

┃    │              │      │교육훈련기관 이수 실적, 자격증 등             │    ┃

┃    │              │      │                                              │    ┃

┃    │              │10    │ㅇ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도          │    ┃

┃    │              │      │                                              │    ┃

┃    │              │10    │ - 최초 기술개발 및 현 시대에 맞는 기술개     │    ┃

┃    │              │      │발 등                                         │    ┃

┠──┼───────┼───┼───────────────────────┼──┨

┃2   │실천성        │10    │ㅇ 습득한 지식의 현장 적용 노력 정도          │    ┃

┃    │(10)          │      │                                              │    ┃

┃    │              │10    │ - 원가절감, 작업공간의 효율성, 업무 시간     │    ┃

┃    │              │      │단축 등                                       │    ┃

┠──┼───────┼───┼───────────────────────┼──┨

┃3   │가치 창출성   │15    │ㅇ 신지식기술 등의 실용성 정도                │    ┃

┃    │(25)          │      │                                              │    ┃

┃    │              │5     │ - 수산업 내 타분야에의 적용 가능 여부        │    ┃

┃    │              │      │                                              │    ┃

┃    │              │10    │ - 본인 사업장(기술개발자 종사분야)의 경      │    ┃

┃    │              │      │제적 이익 증대 등                             │    ┃

┃    │              │      │                                              │    ┃

┃    │              │10    │ㅇ 신지식기술 성과에 관한 공인 실적 정도      │    ┃

┃    │              │      │                                              │    ┃

┃    │              │10    │ - 특허, 저작권, 포상 실적, 박람회 등 지역    │    ┃

┃    │              │      │행사 참여, 납품·실적 등                      │    ┃

┠──┼───────┼───┼───────────────────────┼──┨

┃4   │사회적 공유성 │10    │ㅇ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    ┃

┃    │(20)          │      │                                              │    ┃

┃    │              │10    │ - 타어가 공유·보급으로 인한 관행기술대      │    ┃

┃    │              │      │비 사회·경제·문화적 이익 증대 등            │    ┃

┃    │              │      │                                              │    ┃

┃    │              │10    │ㅇ 신지식기술과 창출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     │    ┃

┃    │              │      │유 노력 정도                                  │    ┃

┃    │              │      │                                              │    ┃

┃    │              │10    │ - 관련 강의(교육), 기술이전, 방송매체를 통   │    ┃

┃    │              │      │한 기술 홍보, 사업장 견학 등 신지식기         │    ┃

┃    │              │      │술 공유 실적 등                               │    ┃

┠──┼───────┼───┼───────────────────────┼──┨

┃5   │신지식인 자질 │10    │ㅇ 지역여론, 참여어가 의욕도, 발전 가능성 및  │    ┃

┃    │(10)          │      │인근주민 신망도 등 신지식인 자질              │    ┃

┠──┴───────┼───┼───────────────────────┼──┨

┃종 합 평 가         │100   │ ㅇ 평가의견 :                                │    ┃

┖──────────┴───┴───────────────────────┴──┚

  ※ 배점기준 :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와 (2) 각 1부.

┏━━━━┓

┃평가요령┃

┗━━━━┛

1. 평가자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의 신지식ㆍ기술평가대상의 주 생산품목에 관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ㅇ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ㆍ출장 등 직ㆍ간접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ㅇ 신지식ㆍ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와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ㅇ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시ㆍ도 공무원, 지역주민, 부내정보수집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

3. 평가결과 활용방법

 ㅇ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총 80점 이상자만을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의 선발 심의대상자에 포함한다.

4. 유의사항

 ㅇ 해당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산신지식인의 선정 여부가 좌우되므로 우리부 수산신지식인이 높은 위상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

 ㅇ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각 어업인 교육기관에서 수산신지식인의 양성을 위한 강사로 출강할 수 있으며 수산신지식인 양성 등에 필요한 타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

 ㅇ 해당 평가결과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별표 0005: 수산신지식인 선발 심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선발 심의서

                                      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번호│성    명│주 생산 품목│심의결과(o)   │검  토  의  견┃

┃    ├────┴──────┼───┬───┤              ┃

┃    │주          소        │적 격 │부적격│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위원 80%이상이 적격으로 평가하여야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합니다.

별표 0006: 신지식인 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제20  -  호                              │┃

┃│                                          │┃

┃│신지식인 인증서                           │┃

┃│                                          │┃

┃│주소                                      │┃

┃│성 명                                     │┃

┃│                                          │┃

┃│   귀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일하는 방식을   │┃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올해의「수산 신지 │┃

┃│식인」으로 선정합니다.                    │┃

┃│                                          │┃

┃│20  .  .                                  │┃

┃│                                          │┃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09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선발된 수산신지식인은 이 훈령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30', '20201019'] (공포번호: ['42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