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3023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u300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u3000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u3000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한미연합사령부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차. 복무중인 군인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카.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해제ㆍ완화 등 국방업무와 관련되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타.국방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파. 기타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대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대 및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다.감사ㆍ인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ㆍ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기관(부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②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당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한국군인 및 군무원에 한한다)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등과 국방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등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등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부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등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등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공무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부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다른 공무원등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④ 공무원등은 다른 공무원등 또는 퇴직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부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①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부대)의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골프,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2. 식사, 음주 등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3. 여행, 회합 또는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5. 기타 일반 상식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③ ④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획득업무(연구개발 및 조달을 포함한다)2. 국유재산 관리계획ㆍ처분ㆍ매수 등의 관재보상 업무3.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해제ㆍ완화 및 국토이용계획 협의 업무4. 기타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 '제13조',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장병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부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소속기관(부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기관(부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등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등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등은 다른 공무원등에게 또는 그 공무원등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등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등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① 공무원등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④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등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⑧ 공무원등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 또는 시간의 상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⑨ 공무원등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⑩ 공무원등은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외부강의등의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의 외부강의등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①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퇴직공무원은 국방사업의 입찰 등과 관련하여 알선ㆍ청탁 등을 목적으로 군부대 및 기관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해당 부대(기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방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국방기관의 장은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부서ㆍ업무별 청탁 대응 지침)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부서 또는 업무별로 청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정하여 청탁 대응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직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과 소속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별ㆍ직무별로 행동수칙을 세분화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등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등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부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해당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등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등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부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등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부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 기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집합 또는 사이버 방식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무원등은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다만 부대의 신규 임용 주기 등 고려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대면교육을 실시하되, 3개월 이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승진(예정)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승진(예정)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영하여 실시3. 고위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은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3. 인사ㆍ예산ㆍ회계ㆍ감사에 관한 업무4.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한 업무5.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⑤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제1항과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⑥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국방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이 겸직한다.② 합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겸직한다.③ 각군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실장이 겸직한다.④ 국직기관 및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⑤ 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부대)의 공무원등이나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 및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부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부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부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기관 및 부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해 기관 및 부대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 및 부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 훈령에 의한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각 기관(부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부서 단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 1]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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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

┃ 비위      수수           ┃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이상    ┃

┃ 유형          행위       ┃                │                │            │        ┃

┣━━━━━━━━━━┯━━╋━━━━━━━━┿━━━━━━━━┿━━━━━━┿━━━━┫

┃ 직무와 직접적인    │수동┃감봉·정직·강등│강등·해임·파면│해임·파면  │파면    ┃

┃관계 없이 금품등을  ├──╂────────┼────────┼──────┴────┨

┃직무관련자 또는     │능동┃정직·강등·해임│해임·파면      │파면                  ┃

┃직무관련공무원으로  │    ┃                │                │                      ┃

┃부터 받거나         │    ┃                │                │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                │                │                      ┃

┃제공한 경우         │    ┃                │                │                      ┃

┠──────────┼──╂────────┼────────┼───────────┨

┃ 직무와 직접        │수동┃정직·강등·해임│해임·파면      │파면                  ┃

┃관련하여 금품등을   ├──╂────────┼────────┴───────────┨

┃수수하였으나,       │능동┃강등·해임·    │파면                                    ┃

┃위법ㆍ부당한        │    ┃파면            │                                        ┃

┃처분을  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 직무와 직접        │수동┃강등·해임·    │파면                                    ┃

┃관련하여  금품등을  │    ┃파면            │                                        ┃

┃수수하고,           ├──╂────────┼────────────────────┨

┃위법ㆍ부당한        │능동┃해임·파면      │파면                                    ┃

┃처분을 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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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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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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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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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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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0008: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 서식]    

별표 0009: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                                          

───────┬───┴─┬──┴─────────────────────

  보고자      │성명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속      │직위(직급)                                      

───────┴─────┴────────────────────────

───────┬─────┬────────────────────────

  정치인 등   │성명      │직책                                            

  인적사항    ├─────┼────────────────────────

              │소속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신고서(자진 신고용)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 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부정청탁을  │성명                                                        

  한 자 또는  ├───────────────────┬──────────

  금품등을    │직업                                  │연락처              

  제공한 자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부정청탁 및 │일시                                                        

  금품등 수수 ├──────────────────────────────

  내용        │장소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금품등 ├──────────────────────────────

  수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신고서(제3자 신고용)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위반행위 내 │일시                                                            

  용          ├────────────────────────────────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별표 0013: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                                    

  사항        │                                    

───────┼──────────────────

  부당한      │                                    

  요구로      │                                    

  판단한 이유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4: 외부강의 등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초과사례금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원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 서식]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기관명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

  담당자          │                │                │                │                │                  

  (연락처)        │                │                │                │                │                  

─────────┼────────┼────────┼────────┼────────┼─────────

  강의·회의 등의 │                │                │                │                │                  

  명칭            │                │                │                │                │                  

  (강의대상)      │                │                │                │                │                  

─────────┼────────┼────────┼────────┼────────┼─────────

  대가(천원)      │                │                │                │                │                  

─────────┼────────┼────────┼────────┼────────┼─────────

  외부강의·회의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날짜 및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활동유형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월 3회?   월   │                                                                                          

  6시간을 초과할  │                                                                                          

  수 밖에 없는    │                                                                                          

  이유            │                                                                                          

─────────┴─────────────────────────────────────────────

  20    .     .     .                                                                                         

                                       신청자                    (서명)                                       

    소속기관(부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삭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별표 001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9: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0: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 서식]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1: 금품등 인도확인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3: 금품등 관리대장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련│접수  │일  │(상표)│    │(상당액)├──┬───┬──┼──┬───┬──┤일  │부서    │장소│결과│일  │      

  번│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4: 상담기록관리부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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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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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11조의 2,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09', '20090201', '20090310', '20120613', '20141205', '20151224', '20160829', '20161102', '20171026', '20180514', '20200525', '20220412', '20220831', '20231201', '20250226'] (공포번호: ['785', '1025', '1034', '1421', '1734', '1856', '1951', '1967', '2078', '2161', '2430', '2645', '2703', '2863', '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