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9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2016-949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5. “실적신고대행자”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48에 따른 협회를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제3조(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적신고 서비스, 실적관리 서비스, 실적통계 서비스, 신고 및 시스템 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를 요청한 경우', '제5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구현을 위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유지보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의 이용방법', '제7조(시스템의 사용권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이용범위)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자료 관리', '제9조(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화물운송 실적정보는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자료를 기반으로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신고자료의 검증)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시스템에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와 시스템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유관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화물운송정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신고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한 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BACK-UP)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백업(BACK-UP)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의 활용', '제12조(통계자료 작성·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통계자료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화물운송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 및 검증)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자료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실적정보의 관리 및 자료의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통 또는 통계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관련 기록물의 보관·보존·폐기 등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시스템의 보안관리 등', '제15조(시스템 보안)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단말기 보안)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2. 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 설정)3. 운영체계(OS)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4.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제17조(자료 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끝나거나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3개월 권장)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교육) 운영기관의 장 등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교육지원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시스템 이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이용자의 문의, 장애 및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9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스템의 이용범위(제8조 관련)

별표 000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30', '20161228'] (공포번호: ['2013-577', '201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