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대강당, 소강당)2. 강의실 등3. 열린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①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정부24)을 통한 신청도 인정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관람의 제한이 발생한 경우 대관이 확정된 날 대관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1(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비수익성 행사에 한해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정치적 행사 및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특정 개인의 작품전시 등 개인 행사4.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4. 기타 관장이 정한 시설물 안전ㆍ관리에 유의②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4)와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1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중앙박물관 대관신청서

[별표 1]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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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대관신청서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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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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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소      │                                                    │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    │      │전화번호      │                            │

│  ├──────────┼───┼───────┼──────────────┤

│  │성    명            │(서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                            │

├─┼──────────┼───┴───────┴──────────────┤

│사│기 본 시 설         │                                                    │

│용├──────────┼──────────────────────────┤

│시│시청각 기자재       │                                                    │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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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                        │                        (          일간)            │

│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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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종류 및 명칭        │                                                    │

│사├──────────┼──────────────────────────┤

│내│대 관 목 적         │                                                    │

│용├──────────┼──────────────────────────┤

│  │주 요 내 용         │                                                    │

│  ├──────────┼──────────────────────────┤

│  │반입품의 종류?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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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행사계획서, 행사장 도면(장비용량, 규격, 수량 등), 기타                 │

│                                                                              │

│                                                                              │

│  위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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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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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시설 사용자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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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용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부속시설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박물관 직원의                                                                                                                                                                              │

│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장애인경사로 대여 시 설치 및 반납을 진행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하여야 한다.                                                                                                                                                                                    │

│6.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

│   배상하여야 한다.                                                                                                                                                                                                                                                 │

│7.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8.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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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처리 계통도                                                                                                                                                                                                                                                     │

│                                                                                                                                                                                                                                                                    │

│                                                                                                                                                                                                                                  │

│                  (행정지원과, 교육과)                                                                                                                                                                                                                              │

│                                                                                                                                                                                                                                                                    │

│                                                                                                                                                                                                                                                │

│                   (시설관리과)                                                                                                                                                                                                                                     │

│┌──────┐┌─────────────┐                                                                                                                                                                                                                      │

││대관신청서  ││신청서 접수               │                                                                                                                                                                                                                      │

││작성, 신청  ││(대관여부결정)            │                                                                                                                                                                                                                      │

│└┰─────┘└─────────────┘                                                                                                                                                                                                                      │

│  ┃                                                                                                                                                                                                                                                                │

│  ┃            ┌────┬────────┐┌──────┐                                                                                                                                                                                                      │

│  ┃            │대관승인│사용료 납부     ││국유재산    │                                                                                                                                                                                                      │

│  ┃            │통보    │고지서          ││사용료 산정 │                                                                                                                                                                                                      │

│  ┃            │        │발급의뢰        ││            │                                                                                                                                                                                                      │

│  ┃            └────┴────────┘└──────┘                                                                                                                                                                                                      │

│  ┃                                                                                                                                                                                                                                                                │

│┌┸─────┐┌─────────────┐┌──────┐                                                                                                                                                                                                      │

││사용료 납부 ││대관신청자에게 사용료 고지││사용료      │                                                                                                                                                                                                      │

││            ││                          ││납부고지서  │                                                                                                                                                                                                      │

││            ││                          ││발급        │                                                                                                                                                                                                      │

│└──────┘└─────────────┘└──────┘                                                                                                                                                                                                      │

│                                                                                                                                                                                                                                                                    │

│    ※ 시설운영부서 : 대강당?야외부대시설(행정지원과)                                                                                                                                                                                                              │

│                     소강당?강의실 등(교육과)                                                                                                                                                                                                                      │

│                                                                                                                                                                                                                                                                    │

└──────────────────────────────────────────────────────────────────────────────────────────────────────────────────────────────────┘

별표 0002: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별표 2]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

│구   분             │사전 협의사항                                       │

├──────────┼──────────────────────────┤

│건축시설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

│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

├──────────┼──────────────────────────┤

│전기·음향·영상장비│·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

├──────────┼──────────────────────────┤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양자재 사용 및 대여 방법                 │

│                    │·승강기 안전요원 배치 등                           │

├──────────┼──────────────────────────┤

│안전 및 피난요령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

│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

│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

├──────────┼──────────────────────────┤

│행사장 청소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             │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

├──────────┼──────────────────────────┤

│기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별표 0003: 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

├──────────────────────────┼──────────────┤

│1. 제9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 │ㅇ 반환불가                 │

│는 경우(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조건    │                            │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

│2. 제9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   │ㅇ 전액반환                 │

│우(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

├──────────┬───────────────┼──────────────┤

│3. 대관 신청 취소일 │ㅇ 대관일 5일 전까지 취소하   │ㅇ 전액반환                 │

│에 따른 반환기준    │는 경우                       │                            │

│                    ├───────────────┼──────────────┤

│                    │ㅇ 대관일 4일 전부터 대관일   │ㅇ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 │

│                    │전일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하   │을 공제 후 반환             │

│                    │는 경우                       │                            │

│                    ├───────────────┼──────────────┤

│                    │ㅇ 대관일 이후 대관 기한이    │ㅇ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 │

│                    │만료되기 전 중도에 대관 신청  │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를 제 │

│                    │을 취소하는 경우              │외한 나머지 반환            │

└──────────┴───────────────┴──────────────┘

별표 0004: 방염대상 물품 

[별표 4]

방염대상 물품 

 1. 방염대상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 6.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1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29.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 3.  2.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 11. 16.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3. 5. 18.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 5.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6', '20091126', '20190730', '20200129', '20220302', '20221116', '20230518', '20240510'] (공포번호: ['132', '134', '232', '233', '253', '261', '26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