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6, 시행일자=201807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6
발령번호: 2018-46
시행일자: 201807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②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②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필수적 가중)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

┃부과기준(오류발생금액)        │부과기준율┃

┠───────────────┼─────┨

┃10억원 이하                   │0.50%     ┃

┠───────────────┼─────┨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0.45%     ┃

┠───────────────┼─────┨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40%     ┃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0.35%     ┃

┠───────────────┼─────┨

┃1,0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0.30%     ┃

┠───────────────┼─────┨

┃2,000억원 초과                │0.25%     ┃

┗━━━━━━━━━━━━━━━┷━━━━━┛

별표 0002: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를 고려한 조정계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를 고려한 조정계수(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오류발생 건수                                   ┃

┃                    ├───┬───┬───┬───┬───┬────┨

┃                    │1～10 │11～20│21～30│31～40│41～50│51 이상 ┃

┠─────┬────┼───┼───┼───┼───┼───┼────┨

┃회계분리  │1～5    │2.00  │1.95  │1.90  │1.85  │1.80  │1.75    ┃

┃복잡성    ├────┼───┼───┼───┼───┼───┼────┨

┃(제공     │6～10   │2.10  │2.00  │1.95  │1.90  │1.85  │1.80    ┃

┃서비스수) ├────┼───┼───┼───┼───┼───┼────┨

┃          │11～15  │2.20  │2.10  │2.00  │1.95  │1.90  │1.85    ┃

┃          ├────┼───┼───┼───┼───┼───┼────┨

┃          │16～20  │2.30  │2.20  │2.10  │2.00  │1.95  │1.90    ┃

┃          ├────┼───┼───┼───┼───┼───┼────┨

┃          │21～25  │2.40  │2.30  │2.20  │2.10  │2.00  │1.95    ┃

┃          ├────┼───┼───┼───┼───┼───┼────┨

┃          │26 이상 │2.50  │2.40  │2.30  │2.20  │2.10  │2.00    ┃

┗━━━━━┷━━━━┷━━━┷━━━┷━━━┷━━━┷━━━┷━━━━┛

별표 0003: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

┃구 분   │가 중 사 유                                               │비율        ┃

┠────┼─────────────────────────────┼──────┨

┃매우    │① 사업자가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기준금액의  ┃

┃중대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00분의 50  ┃

┃위반행위│② 사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이하        ┃

┃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            ┃

┃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고의적인 지연?방해       │            ┃

┃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검증을 방해한 경우                    │            ┃

┠────┼─────────────────────────────┼──────┨

┃중대한  │① 위반행위로 인해 상호접속료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등  │기준금액의  ┃

┃위반행위│사업자간 대가정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100분의 30  ┃

┃        │있는 경우                                                 │이하        ┃

┃        │② 역무별 매출액 등을 과소 계상하여 주파수할당대가 산정에 │            ┃

┃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

별표 0004: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관련)

Ⅰ. 일반원칙

 전체 추가적 가중?감경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전체 가중?감경사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

┃구 분     │가중 사유                                               │비율    ┃

┣━━━━━┿━━━━━━━━━━━━━━━━━━━━━━━━━━━━┿━━━━┫

┃전체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30% 이하┃

┃추가적    ├────────────────────────────┼────┨

┃가중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15% 이하┃

┣━━━━━┿━━━━━━━━━━━━━━━━━━━━━━━━━━━━┿━━━━┫

┃해당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3년이상 연속 발생하는 경우     │30% 이하┃

┃위반사항별├────────────────────────────┼────┨

┃추가적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2년 연속 발생하는 경우         │15% 이하┃

┃가중      │                                                        │        ┃

┗━━━━━┷━━━━━━━━━━━━━━━━━━━━━━━━━━━━┷━━━━┛

Ⅲ. 감경사유 및 비율

┏━━━━━┯━━━━━━━━━━━━━━━━━━━━━━━━━━━━━━━┯━━━━┓

┃구 분     │감경 사유                                                     │비율    ┃

┣━━━━━┿━━━━━━━━━━━━━━━━━━━━━━━━━━━━━━━┿━━━━┫

┃전체      │① 직전 사업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당기순│50% 이하┃

┃추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

┃감경      │           ┌─────┬──────┬────┐             │        ┃

┃          │           │자본잠식률│당기순손실  │감경비율│             │        ┃

┃          │           ├─────┼──────┼────┤             │        ┃

┃          │           │100%이상  │4년이상 연속│50%     │             │        ┃

┃          │           ├─────┼──────┼────┤             │        ┃

┃          │           │50%~100%  │3년 연속    │40%     │             │        ┃

┃          │           ├─────┼──────┼────┤             │        ┃

┃          │           │0%~50%    │2년 연속    │30%     │             │        ┃

┃          │           └─────┴──────┴────┘             │        ┃

┃          ├───────────────────────────────┼────┨

┃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30% 이하┃

┃          │②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        ┃

┃          │③ 영업보고서 등의 회계분리실무지침서(표준매뉴얼)를           │        ┃

┃          │반영한 회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        ┃

┃          │회계정보분석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

┃          ├───────────────────────────────┼────┨

┃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15% 이하┃

┃          │② 회계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        │        ┃

┃          │운영하거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

┃          │③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과정에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     │        ┃

┣━━━━━┿━━━━━━━━━━━━━━━━━━━━━━━━━━━━━━━┿━━━━┫

┃해당      │①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담당자의 단순실수(동일        │30% 이하┃

┃위반사항별│범주내 형태분류, 단순 합계오류 등) 등에 따라 발생한           │        ┃

┃추가적    │위반행위로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                             │        ┃

┃감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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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 과징금(제7조 관련)

[별표 5]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 과징금(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 불이행 등 법 및 영에서 정한 제반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Ⅱ에서 정한 위반행위별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각 호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 별표 7. 1. 가. 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절차규정 위반사유 및 과징금 금액

 1.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관련 영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제출시기별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출지연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영업보고서 제출시기                       │과징금 부과 금액┃

┠─────────────────────┼────────┨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30일 미만            │1천만원 이하    ┃

┠─────────────────────┼────────┨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30일 이상 60일 미만  │2천만원 이하    ┃

┠─────────────────────┼────────┨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60일 이상 또는 미제출│1억원 이하      ┃

┗━━━━━━━━━━━━━━━━━━━━━┷━━━━━━━━┛

 2.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상세 자료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0', '20130814', '20131231', '20151008', '20160201', '20170824', '20180716'] (공포번호: ['2010-53', '2013-67', '2013-196', '2015-72', '2016-3', '2017-7',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