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CCTV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CCTV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방침) 병원에 설치되는 CCTV는 내·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원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관 및 분야별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1. 관리책임관 : 서무과장2.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 전산주무3. CCTV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 : 관리주무4. 환자관리용 CCTV 사용 및 운영 : 간호과 주무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CCTV설치 등) ① CCTV는 병동 및 병원 내에 설치한다.② CCTV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조치 한다.③ CCTV 운용 장비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 열람 장소는 전산서버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설치장소, 책임관이 포함된 [별첨] 안내판을 CCTV설치장소에 부착한다.② 병원 내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개인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사용의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② CCTV운영자는 CCTV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①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니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CCTV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⑤ 책임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1조(정보주체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① 책임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으로 제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CCTV 개인영상정보 감시권한은 병동 근무자, 방호근무자 및 당일 당직근무자로 제한한다.④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관리) ①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운영·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열람, 파기에 따른 기록 관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비밀유지의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누설,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별표 0002: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표 0003: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표 000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표 0005: CCTV 운영·관리기록부

별표 000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 0000: CCTV 설치 안내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01 (공포번호: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