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3.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②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③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효과가 큰 제품④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1. 삭제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④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⑧ 평가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기술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제품에 적합한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⑥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두며, 서류ㆍ면접심사의 경우 6인 이상(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 현장확인심사의 경우 3인 이상(서류ㆍ면접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에 대하여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한 경우 현장확인심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인증범위 확대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4. 기타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2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절차', '제9조(신청ㆍ접수)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3. 제품 규격서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5. 삭제6.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7. 기타 기술의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평가기관은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표2의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신청 제품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적용 제품 등 심사대상 제품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⑦ 타 법령 등의 개정 혹은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3차심사의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⑧ 평가기관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한다.', '제11조(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① 제10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1차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자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1차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④ 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제품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 심사 상정여부와 제품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 ① 제10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2차심사는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1조의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2차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제품으로 한다.', '제13조(3차심사（종합심사）) ① 제10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1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정에 동의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14조(심의예정 공고 등) 평가기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혁신제품 심의 예정 제품에 대한 공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종합심사에서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③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3000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u3000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u3000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의신청 처리) ① 제14조에 대한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⑧ 이의신청 심사결과 혁신제품 심의 예정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물품추가) ①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 등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 과정에서 신청 제품(모델별)에 대한 혁신제품지정 당시에 인정된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가 신청인에 의해 평가기관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결과 현장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은 물품추가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⑥ 삭제⑦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물품추가가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필요의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어 거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장 공공성ㆍ혁신성 인정 기타 혁신제품의 평가 및 지정절차', '제20조(평가 및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2.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절차는 제9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21조(등록) 평가기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명 등)4.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2조(혁신제품 후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33조제11항을 따른다.', '제24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하여 혁신제품 보유자에게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② 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   제5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28조(행정기관간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9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별표 1]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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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   사   기   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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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A. 공공성 평가                                                              │  평가양식은      ┃

┃심사│  1. 공공현안 부합성: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          │  별지 제3호 서식 ┃

┃    │  2. 공공구매 필요성: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으로 공공구매의 필요 정도│                  ┃

┃    │  3. 현안의 시급성: 국민적 수요 및 공공부문 문제 해결의 시급성 정도         │                  ┃

┃    │                                                                            │                  ┃

┃    │B. 혁신성 평가                                                              │                  ┃

┃    │  1. 기술·제품 신규성: 신제품인지, 기존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                  ┃

┃    │  2. 기술·제품 탁월성: 제품 특성, 핵심기술 비중 등의 정도                  │                  ┃

┃    │  3. 기술·제품 신뢰성: 제품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

┃    │                                                                            │                  ┃

┃    │C. 사업화효과 평가                                                          │                  ┃

┃    │  1. 사업모델 적합성 : 제품 기반 사업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된 정도         │                  ┃

┃    │  2. 시장창출 가능성 : 제품 기반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고도화 가능 정도   │                  ┃

┃    │  3. 파급효과 : 타 산업과 융합, 관련 후속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 정도    │                  ┃

┃    │                                                                            │                  ┃

┃    │D. 추가 확인사항                                                            │                  ┃

┃    │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  2.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제품 관련 확인자료                               │                  ┃

┃    │  3. 기타 추가확인 필요자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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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A. 기술평가                                                                │  평가양식은      ┃

┃심사│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  별지 제4호 서식 ┃

┃    │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

┃    │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

┃    │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                  ┃

┃    │                                                                            │                  ┃

┃    │ B. 제품평가                                                                │                  ┃

┃    │  1. 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                  ┃

┃    │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

┃    │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                  ┃

┃    │                                                                            │                  ┃

┃    │ C. 품질경영체계                                                            │                  ┃

┃    │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

┃    │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

┃    │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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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평가양식은      ┃

┃심사│                                                                            │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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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표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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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처         │                                                                    ┃

┣━━━━━━━━━┿━━━━━━━┯━━━━━━━━━━━━━━━━━━━━━━━━━━┫

┃신청 기업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기관 작성)       ├───────┴──────────────────────────┨

┃                  │ 주소                                                               ┃

┃                  ├──────────────────────────────────┨

┃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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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명 칭 │? 혁신제품명 :                                                     ┃

┃현황      │      │┌──┬──────┬────┬──────┬──────┬───┐┃

┃(기관작성)│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용 도 │?                                                                  ┃

┃          ├───┼──────────────────────────────────┨

┃          │기 능 │?                                                                  ┃

┃          ├───┼──────────────────────────────────┨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          │      │?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          │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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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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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별표 3]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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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야    │구분│위  원  회    │세부 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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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1   │전자제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            ├──┼───────┼───────────────────────────────┨

┃            │2   │전자부품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전지, 디스플레이           ┃

┃            ├──┼───────┼───────────────────────────────┨

┃            │3   │산업전자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

┃            │4   │전기기기      │중전기기, 전력변환장치                                        ┃

┠──────┼──┼───────┼───────────────────────────────┨

┃정보통신    │5   │H/W           │시스템 H/W                                                    ┃

┃            ├──┼───────┼───────────────────────────────┨

┃            │6   │S/W           │시스템 S/W, IT응용 S/W                                        ┃

┃            ├──┼───────┼───────────────────────────────┨

┃            │7   │통신          │무선통신, 유선통신, 사물인터넷통신                            ┃

┃            ├──┼───────┼───────────────────────────────┨

┃            │8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콘텐츠, 융합콘텐츠, 콘텐츠플랫폼                        ┃

┠──────┼──┼───────┼───────────────────────────────┨

┃기계·소재  │9   │수송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            ├──┼───────┼───────────────────────────────┨

┃            │10  │자동화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국방플랫폼                                   ┃

┃            ├──┼───────┼───────────────────────────────┨

┃            │11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시스템, 재난안전장비                ┃

┃            ├──┼───────┼───────────────────────────────┨

┃            │12  │정밀기계      │정밀생산기계, 나노ㆍ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    │              │측정표준                                                      ┃

┃            ├──┼───────┼───────────────────────────────┨

┃            │13  │기계요소부품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

┃            │14  │금속재료      │금속재료, 국방소재, 분석/물성평가기술                         ┃

┃            ├──┼───────┼───────────────────────────────┨

┃            │15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

┠──────┼──┼───────┼───────────────────────────────┨

┃원자력·    │16  │원자력        │원자로 노심/계통, 원자력 안전, 핵연료/핵주기, 폐기물 관리,    ┃

┃신재생에너지│    │              │원전 건설/운영, 핵융합                                        ┃

┃            ├──┼───────┼───────────────────────────────┨

┃            │17  │방사선        │방사선 발생, 계측, 이용                                       ┃

┃            ├──┼───────┼───────────────────────────────┨

┃            │18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전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에너지,       ┃

┃            │    │              │파력                                                          ┃

┠──────┼──┼───────┼───────────────────────────────┨

┃화학·생명  │19  │의약ㆍ생명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의료기기, 치료       ┃

┃            │    │              │기기, 진단기기,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

┃            │    │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

┃            ├──┼───────┼───────────────────────────────┨

┃            │20  │정밀화학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석유화학 제품,     ┃

┃            │    │              │화학/나노화학 공정기술                                        ┃

┃            ├──┼───────┼───────────────────────────────┨

┃            │21  │고분자ㆍ섬유  │고분자/섬유, 염색가공, 고분자기반 복합소재, 고분자재료,       ┃

┃            │    │              │화학제품,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고분자화학 및 공정기술  ┃

┠──────┼──┼───────┼───────────────────────────────┨

┃건설·환경  │22  │대기, 폐기물  │대기/폐기물                                                   ┃

┃            ├──┼───────┼───────────────────────────────┨

┃            │23  │수질, 토양    │수질/토양                                                     ┃

┃            ├──┼───────┼───────────────────────────────┨

┃            │24  │건설구조/시설 │건축구조/시설, 토목구조/시설, 환경시설, 에너지/플랜트시설     ┃

┃            ├──┼───────┼───────────────────────────────┨

┃            │25  │건설재료      │건축재료, 토목재료, 환경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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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본사)                                                                                      

            │          ├──────────────────────────────────────────────

            │          │(공장)                                                                                      

            ├─────┴─┬─────┬──────────────────────────────────────

            │ 대표자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신청제품  │ 제품명 │                                                                                              

            ├────┴───────────────────────────────────────────────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3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제품분야   │ 신청분과 [    ] 위원회                                                                   

            │            │                                                                                          

            │            │  ※ [    ] 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신청분과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 유형       │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                 

            │            │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                

            │            │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업무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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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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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름)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     

            │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별표 0002: 신청제품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제품 설명서                     (제1쪽)                                     

┌───────────────────────────────────────┐

│                                                                              │

│1. 신청제품 개요                                                              │

│                                                                              │

│  가. 신청제품명(영문명) :                                                    │

│                                                                              │

│                                                                              │

│  나. 용 도                                                                   │

│                                                                              │

│                                                                              │

│                                                                              │

│                                                                              │

│  다. 주기능                                                                  │

│                                                                              │

│                                                                              │

│                                                                              │

│                                                                              │

│                                                                              │

│  라. 개발제품의 공공성(제품의 공공부문 수요처 등을 반드시 포함)              │

│                                                                              │

│                                                                              │

│                                                                              │

│                                                                              │

│                                                                              │

│                                                                              │

│                                                                              │

│                                                                              │

│  마. 개발제품의 혁신성(제품의 구조 및 핵심 성능을 설명, 그림·사진 등을 포함)│

│                                                                              │

│                                                                              │

│                                                                              │

│                                                                              │

│                                                                              │

│                                                                              │

│                                                                              │

│                                                                              │

│  바. 사업화효과                                                              │

│                                                                              │

│                                                                              │

│                                                                              │

│                                                                              │

│                                                                              │

│                                                                              │

│                                                                              │

│                                                                              │

└───────────────────────────────────────┘

  (제2쪽)                                       

┌──────────────────────┐

│2. 신청제품의 비교 성능                     │

│                                            │

│  가. 기술성 비교(국내외 기술 포함)         │

├───────┬───────┬──────┤

│신청제품 기술 │기존제품 기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제품성능 비교(공인기관의 시험성적이 있는 경우 첨부)│

├────┬────┬────┬────┬──┤

│평가항목│평가방법│신청제품│기존제품│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청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      │

├──────────────────────┤

│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                                            │

│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                                            │

│  다. 국산화율:         % (금액 대비)       │

│                                            │

│  라. 개발인력:         명                  │

│                                            │

│  마. 설계인력:         명                  │

│                                            │

└──────────────────────┘

  제3쪽)                                                                

┌──────────────────────────────────┐

│4. 신청제품의 시장성(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가. 시장규모                                                      │

├────────┬────────┬─────┬──────────┤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

├────────┼────────┼─────┼──────────┤

│매출액 (억원)   │                │          │                    │

├────────┼────────┼─────┼──────────┤

│국내시장 (억원) │                │          │                    │

├────────┼────────┼─────┼──────────┤

│세계시장 (백만$)│                │          │                    │

├────────┴────────┴─────┴──────────┤

│                                                                    │

│  나. 판매 실적(지정신청 당시 판매실적이 있는 신청제품)             │

├─────┬────┬────┬──────┬─────┬─────┤

│판매처    │판매수량│판매가격│판매처 주소 │전화번호  │판매처의  │

│          │(모델명)│        │            │(팩스번호)│사용담당자│

├─────┼────┼────┼──────┼─────┼─────┤

│          │        │        │            │          │부서:     │

│          │        │        │            │          │          │

│          │        │        │            │          │성명:     │

├─────┴────┴────┴──────┴─────┴─────┤

│                                                                    │

│  다. 판매단가(지정신청 당시 판매 가능한 신청제품의 전체모델에 해당)│

├──────┬─────────┬───────┬─────────┤

│모델명      │단위              │판매단가      │비고              │

├──────┼─────────┼───────┼─────────┤

│            │                  │              │                  │

├──────┴─────────┴───────┴─────────┤

│                                                                    │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신청제품과 관련된 특허만 해당)│

├────┬──────┬──────────┬───────────┤

│구분    │등록번호(일)│제목                │등록내용 요약         │

├────┼──────┼──────────┼───────────┤

│ 특허   │            │                    │                      │

├────┼──────┼──────────┼───────────┤

│실용신안│            │                    │                      │

└────┴──────┴──────────┴───────────┘

별표 000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1차심사)

[별지 제3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번호 : 

┏━━━━━━━━┯━━━━━━━━━━━━━━━━━━━━━━━━━━━━━━━━━━━━━━━━━━━━━━━━━━━━━━━━━━━━━━━━━━━━━━━━━━━━━━━━━━━━━━━━━━━━━━━━━━━━━━━━━━━━┓

┃제    품    명  │                                                                                                                                                                                                                        ┃

┠────────┼────────────────────────────────────────────────────────────────────────────────────────────────────────────┨

┃적 용 기 술 명  │                                                                                                                                                                                                                        ┃

┠──┬─────┼────────────────────────────────────────────────────────────────────────────────────────────────────────────┨

┃공  │공공현안  │?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                                                                                                                                      ┃

┃공  │부합성    │국민 생명·안전 보호,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 기후·환경문제 개선 등)에                                                                                                                               ┃

┃성  │(10)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

┃    │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음(10)                                                                                                                                              ┃

┃    │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일부 관련이 있음(6)                                                                                                                                               ┃

┃평  │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련이 낮음(2)                                                                                                                                                    ┃

┃가  ├─────┼────────────────────────────────────────────────────────────────────────────────────────────────────────────┨

┃    │공공구매  │?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

┃(30)│필요성    │□ 민간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에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제품(10)                                                                                                                                                       ┃

┃    │(10)      │□ 민간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제품(8)                                                                                                                                                        ┃

┃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제품(6)                                                                                                                                               ┃

┃    │          │□ 민간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은 제품(2)                                                                                                                               ┃

┃    ├─────┼────────────────────────────────────────────────────────────────────────────────────────────────────────────┨

┃    │현안의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

┃    │시급성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

┃    │(10)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필요한 제품(10)                                                                                                                                            ┃

┃    │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는 시급성이 낮은 제품(8)                                                                                                                                             ┃

┃    │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제품(6)                                                                                                                                          ┃

┃    │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도 시급성이 낮은 제품(2)                                                                                                                                          ┃

┠──┼─────┼────────────────────────────────────────────────────────────────────────────────────────────────────────────┨

┃혁  │기술·제품│?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

┃신  │신규성(15)│□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15)                                                                                                                                                                    ┃

┃성  │          │□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12)                                                                                                                                         ┃

┃    │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9)                                                                                                                                                  ┃

┃평  │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6)                                                                                                                                                    ┃

┃가  ├─────┼────────────────────────────────────────────────────────────────────────────────────────────────────────────┨

┃(40)│기술·제품│?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타 제품에 비해                                                                                                                                    ┃

┃    │탁월성(15)│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여부                                                                                                                                                 ┃

┃    │          │┌─────────────┬─────┬──────┐                                                                                                                                                                ┃

┃    │          ││              제품 우수성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                                                                                                                                                                ┃

┃    │          ││핵심기술 비중             │          │            │                                                                                                                                                                ┃

┃    │          │├─────────────┼─────┼──────┤                                                                                                                                                                ┃

┃    │          ││높음                      │□ (15)   │□ (9)      │                                                                                                                                                                ┃

┃    │          │├─────────────┼─────┼──────┤                                                                                                                                                                ┃

┃    │          ││낮음                      │□ (12)   │□ (6)      │                                                                                                                                                                ┃

┃    │          │└─────────────┴─────┴──────┘                                                                                                                                                                ┃

┃    ├─────┼────────────────────────────────────────────────────────────────────────────────────────────────────────────┨

┃    │기술·제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    │신뢰성(10)│□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

┠──┼─────┼────────────────────────────────────────────────────────────────────────────────────────────────────────────┨

┃사  │사업모델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

┃업  │적합성    │설계되었는지 여부                                                                                                                                                                                                       ┃

┃화  │(10)      │    (   )        (   )        (   )        (   )         (   )                                                                                                                                                          ┃

┃효  │          │      ????????????????????????????????????????????????????????????????????????????????????????????????????????  ┃

┃과  │          │매우우수(10)     (8)           (6)         (4)       매우미흡(2)                                                                                                                                                        ┃

┃    ├─────┼────────────────────────────────────────────────────────────────────────────────────────────────────────────┨

┃평  │시장창출  │?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가능성    │                                                                                                                                                                                                                        ┃

┃(30)│(10)      │    (   )        (   )        (   )        (   )         (   )                                                                                                                                                          ┃

┃    │          │      ????????????????????????????????????????????????????????????????????????????????????????????????????????  ┃

┃    │          │매우우수(10)     (8)           (6)         (4)       매우미흡(2)                                                                                                                                                        ┃

┃    ├─────┼────────────────────────────────────────────────────────────────────────────────────────────────────────────┨

┃    │파급효과  │?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

┃    │(10)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

┃    │          │┌────────────┬────┬────┐                                                                                                                                                                        ┃

┃    │          ││           사업영역 확대│높음    │낮음    │                                                                                                                                                                        ┃

┃    │          ││부가가치                │        │        │                                                                                                                                                                        ┃

┃    │          │├────────────┼────┼────┤                                                                                                                                                                        ┃

┃    │          ││높음                    │□ (10) │□ (6)  │                                                                                                                                                                        ┃

┃    │          │├────────────┼────┼────┤                                                                                                                                                                        ┃

┃    │          ││낮음                    │□  (8) │□ (4)  │                                                                                                                                                                        ┃

┃    │          │└────────────┴────┴────┘                                                                                                                                                                        ┃

┠──┼─────┼────────────────────────────────────────────────────────────────────────────────────────────────────────────┨

┃추가│추가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확인│필요자료  │□ 선행제품 조사보고서:                                                                                                                                                                                                 ┃

┃사항│          │□ 기타:                                                                                                                                                                                                                ┃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000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2차심사)

[별지 제4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2차심사)

 과제번호 :

┏━━━━━━━┯━━━━━━━━━━━━━━━━━━━━━━━━━━━━┓

┃제    품    명│                                                        ┃

┃              │                                                        ┃

┠───────┼────────────────────────────┨

┃적 용 기 술 명│                                                        ┃

┠───────┼────────────────────────────┨

┃심  사  결  과│ □ 3차심사 상정  □ 2차심사 탈락                       ┃

┠─┬─────┼────────────────────────────┨

┃평│기술평가  │                                                        ┃

┃가├─────┼────────────────────────────┨

┃  │제품      │                                                        ┃

┃및│평가      │                                                        ┃

┃  ├─────┼────────────────────────────┨

┃판│품질경영  │                                                        ┃

┃정│체계      │                                                        ┃

┃사├─────┼────────────────────────────┨

┃유│기타 의견 │                                                        ┃

┃  │          │                                                        ┃

┃요│          │                                                        ┃

┃약│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3차심사)

[별지 제5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3차심사)

┏━━━━┯━━━━━━━━━┯━━━━━━━━┓

┃과제번호│제      품      명│선정여부(ㅇ,×) ┃

┠────┼─────────┼────────┨

┃        │                  │                ┃

┠────┴─────────┴────────┨

┃혁신제품 지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

┃과제번호│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서                                                          

─────────────────────────────────────────────────────

──────┬───────┬──────────────────────────────────────

  이의신청인│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내용  │ 제품명 │                                                                                  

            ├────┴─────────────────────────────────────────

            │ 신청사유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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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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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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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답변서

[별지 제7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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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답변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답변내용  │ 제품명 │                                                          

            ├────┴─────────────────────────────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                                   

            ├──────────────────────────────────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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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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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이의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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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평가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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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대상        │제품명││기관명│                                            ┃

┠──────────┼───┼┼───┼──────────────────────┨

┃이의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

┃심 사 결 과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선정)            ┃

┃                    │ □ 이의신청부분수용(제품명 변경 등)  □ 기타(              ) ┃

┠──────────┼───────────────────────────────┨

┃결 정 사 유         │                                                              ┃

┠─┬────────┼───────────────────────────────┨

┃평│제품            │                                                              ┃

┃가│적용기술        │                                                              ┃

┃  │내용            │                                                              ┃

┃내├────────┼───────────────────────────────┨

┃용│적용기술        │                                                              ┃

┃  │수준            │                                                              ┃

┃  ├────────┼───────────────────────────────┨

┃  │적용제품        │                                                              ┃

┃  │성    능        │                                                              ┃

┃  ├────────┼───────────────────────────────┨

┃  │기    타        │                                                              ┃

┃  │(산업재산권 등)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0010: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

┃                                                                ┃

┃    인증번호 : 제        호                                     ┃

┃                                                                ┃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                                                                ┃

┃                                                                ┃

┃    기 관 명 :                                                  ┃

┃    대표자명 :                                                  ┃

┃    주    소 :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                                ┃

┃                                                                ┃

┃                                                                ┃

┃  위의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1호 및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임을 인증합니다.                           ┃

┃                                                                ┃

┃                                                                ┃

┃                                        최초인증일자 :          ┃

┃                                        유효기간 :              ┃

┃                                                                ┃

┃  0000 년    00 월    00 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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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

┃                                                                  ┃

┃    인증번호 : 제        호                                       ┃

┃                                                                  ┃

┃제품인증 대상 규격(물)                                            ┃

┃━━━┯━━━┯━━━━━━┯━━┯━━━━━━┯━━━━┯━━━┃

┃  연번│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등록일시│비고  ┃

┃      │      │(8자리)     │    │(8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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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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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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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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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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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우수연구개발  │구분  │한글명    │영문명│비고                                                        

  혁신제품      ├───┼─────┼───┼──────────────────────────────

                │제품명│          │      │                                                            

                │      │          │      │                                                            

                ├───┼─────┼───┼──────────────────────────────

                │기관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신청사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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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국문인증서 사본1부                                                     

────────┴────────────────────────────────────────────

별표 0012: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2호 서식]

┏━━━━━━━━━━━━━━━━━━━━━━━━━━━━━━━━━━━━┓

┃                                                                        ┃

┃                                                                        ┃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

┃                                                                        ┃

┃         Product:                                                       ┃

┃       Company:                                                         ┃

┃       President:                                                       ┃

┃        Address:                                                        ┃

┃Certificate number:                                                     ┃

┃      Valid until:                                                      ┃

┃                                                                        ┃

┃          is based on innovatory developed technology, and              ┃

┃is  assessed as having superior quality performance. This               ┃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

┃PROCUREMENT ACT                                                         ┃

┃                                                                        ┃

┃                                                                        ┃

┃                 Minister                                               ┃

┃                                                                        ┃

┃Ministry of Science & ICT                                               ┃

┃Republic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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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인증명칭  │ 제품명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사유  │  □  분실ㆍ소실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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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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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삭제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0015: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구분  │□ 인증범위 확대    □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

──────┬┬─────┬───────────────────────────────────

  인증번호  ││인증명칭  │                                                                      

            ││          │                                                                      

──────┴┴─────┴───────────────────────────────────

──────┬──────┬───────────────────────────────────

  신청인    │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제품명    │                                                                                    

──────┼──────────────────────────────────────────

  신청사유  │                                                                                    

──────┴──────────────────────────────────────────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8자리)     │    │(8자리)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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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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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1.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인증범위 확대 시 반드시 제출)     

          │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품 규격서                                                                        

─────┴───────────────────────────────────────────

─────────────────────────────────────────────────

별표 0016: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의견서(서류·면접심사)

[별지 제16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의견서(서류ㆍ면접심사)

┏━━━━━━━━┯━━━━━┯━━━━┯━━━━━━━━━━━━━━━━━━━━┓

┃제품명          │          │인증번호│                                        ┃

┠────────┼────┬┼────┼────────────────────┨

┃신 청 인        │기 관 명││대표자  │                                        ┃

┠────────┼────┼┴────┴────────────────────┨

┃심사결과        │적용여부│□ 현장심사 상정       □ 탈락                      ┃

┠─┬──────┼────┴──────────────────────────┨

┃평│인증제품의  │                                                              ┃

┃가│적합성      │                                                              ┃

┃  ├──────┼───────────────────────────────┨

┃내│품질        │                                                              ┃

┃용│성능        │                                                              ┃

┃  │항목의      │                                                              ┃

┃  │적정성      │                                                              ┃

┃  ├──────┼───────────────────────────────┨

┃  │기타        │                                                              ┃

┃  │(추가       │                                                              ┃

┃  │요청        │                                                              ┃

┃  │사항)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심사위원장                  (서명)                                                

별표 0017: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의견서(현장심사)

[별지 제17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의견서(현장심사)

┏━━━━━━━━━┯━━━━┯━━━━┯━━━━━━━━━━━━━━━━━━━━━━━━┓

┃제품명            │        │인증번호│                                                ┃

┠─────────┼───┬┼────┼────────────────────────┨

┃신 청 인          │기관명││대표자  │                                                ┃

┠──┬──────┼───┴┴────┴────────────────────────┨

┃평  │인증제품의  │                                                                    ┃

┃가  │적합성      │                                                                    ┃

┃    │현장확인    │                                                                    ┃

┃및  ├──────┼──────────────────────────────────┨

┃    │성능 및     │                                                                    ┃

┃판  │품질 확인   │                                                                    ┃

┃정  ├──────┼──────────────────────────────────┨

┃사  │신청규격과  │                                                                    ┃

┃유  │제품번호    │                                                                    ┃

┃    │의 적격성   │                                                                    ┃

┃    ├──────┼──────────────────────────────────┨

┃    │추가        │                                                                    ┃

┃    │요청사항    │                                                                    ┃

┃    │반영결과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심사위원장                  (서명)                                                       

별표 0018: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평가확인서

┏━┯━━━┯━━━━━━┯━━┯━━━━━━┯━━━┯━━━━━━━━━━━━━━━━━┓

┃구│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적용  │비고                              ┃

┃분│      │(8자리)     │    │(8자리)     │여부  │                                  ┃

┃  │      │            │    │            │(O, X)│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심사위원장                  (서명)                                                       

별표 0019: 심사위원 동의서

[별지 제19호 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

┃성     명   │                    │주민번호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소속기관명  │                    │부서(학과)    │                    │직위      │            ┃

┠──────┼──────────┼───────┼──────────┴─────┴──────┨

┃전     화   │                    │전    송      │                                              ┃

┠──────┼──────────┴───────┴───────────────────────┨

┃주     소   │                                                                                    ┃

┣━━━━━━┿━━━━━━━━━━━━━━━━━━━━━━━━━━━━┯━━━━━━┯━━━━━━┫

┃주 전공분야 │                                                        │최종학위    │            ┃

┃(세부전공)  ├────────────────────────────┴──────┴──────┨

┃            │                                                                                    ┃

┠──────┼──────────────────────────────────────────┨

┃현 연구분야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심사참여 희망(가능)위원회(전공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표)                                       ┃

┠───────┬────────┬───────┬─────────┬──────┬───────┨

┃전기·전자분야│정보통신분야    │기계·소재분야│원자력·에너지분야│화학·생명분야│건설·환경분야┃

┠───────┼────────┼───────┼─────────┼──────┼───────┨

┃□전자제품    │□H/W           │□수송기계    │□원자력          │□의약ㆍ생명│□대기, 폐기물┃

┃□전자부품    │□S/W           │□자동화기계  │□방사선          │□정밀화학  │□수질, 토양  ┃

┃□산업전자    │□통신          │□일반기계    │□신재생에너지    │□고분자ㆍ섬│□건설구조    ┃

┃□전기기기    │□디지털 콘텐츠 │□정밀기계    │                  │유          │□건설재료    ┃

┃              │                │□기계요소부품│                  │            │              ┃

┃              │                │□금속재료    │                  │            │              ┃

┃              │                │□세라믹재료  │                  │            │              ┃

┣━━━━━━━┿━━━━━━━━┷━━━━━━━┷━━━━━━━━━┷━━━━━━┷━━━━━━━┫

┃심사비 입금   │ 은행명:                  (계좌번호:                            )                 ┃

┗━━━━━━━┷━━━━━━━━━━━━━━━━━━━━━━━━━━━━━━━━━━━━━━━━━┛

     상기 본인은 20  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심사위원직을 수락하고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                                                                                                  │

│                                                                   │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신기술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등록 및 본   │

│인 확인과 수당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

│                                                                                                  │

│나.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분     │

│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공 등 연구분야, 은행계좌번호                                               │

│                                                                                                  │

│다.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완료일     │

│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심사위원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의무 이행만을 위해 보유ㆍ이        │

│용됩니다.                                                                                         │

│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   │

│실 경우 신기술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합니다.                               │

│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별표 0020: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인증제품명 : 

  - 모델명 : 

  - 지정기간(인증번호) : 20  .   .   . ∼ 20  .   .   . (제        호)

2. 업체 일반현황

┌─────┬────────────────────┬────┬─────────┐

│회사명    │                                        │대 표 자│                  │

├─────┼────────────────────┼────┼─────────┤

│소재지    │(본사)                                  │전   화 │(본사)            │

│          │(공장)                                  │        │(공장)            │

├─────┼┬───┬─────────┬─────┼────┴─────────┤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                            │

├─────┼┴───┴─────────┼─────┼──────────────┤

│매출액    │- 직전년도 :           억원 │수출액    │- 직전년도 :       만달러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백만달러)│-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

│적용제품  │- 직전년도 :           억원 │적용제품  │- 직전년도 :        만달러  │

│매출액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수출액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억원)    │                            │(백만달러)│                            │

├─────┼──────────────┼─────┼──────────────┤

│주거래처  │                            │적용제품  │                            │

│          │                            │주수요처  │                            │

├─────┼──────────────┼─────┼──────────────┤

│동종업체  │                            │적용제품  │                            │

│          │                            │주경쟁업체│                            │

├─────┼──────────────┴─────┴──────────────┤

│인증기술  │국내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산업재산권│해외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보유현황  │실용신안:        건 (기타,                                    　）    │

├─────┴─────────┬─────────────────────────┤

│ 품질인증 보유현황(ISO인증 등)│                                                  │

├─────┬─────────┴─────────────────────────┤

│기타      │1.                                                                    │

│인증현황  │2.                                                                    │

└─────┴───────────────────────────────────┘

3. 혁신제품 지정이후 후속 개발 현황

┌─────────┬────────┬─────────┐

│ 특허 출원(등록)  │ 특허명칭       │                  │

│                  ├────────┼─────────┤

│                  │ 출원(등록)일자 │ 20   .    .    . │

│                  ├────────┼─────────┤

│                  │ 출원(등록)번호 │                  │

├─────────┼────────┼─────────┤

│ 공인기관의       │ 공인기관명     │                  │

│ 시험 또는 인증   ├────────┼─────────┤

│                  │ 시험(인증)일자 │ 20   .    .    . │

│                  ├────────┼─────────┤

│                  │ 시험(인증)항목 │                  │

│                  ├────────┼─────────┤

│                  │ 시험(인증)결과 │                  │

├─────────┴────────┼─────────┤

│  기타 후속 개발 내용               │                  │

├──────────────────┘                  │

│                                                        │

└────────────────────────────┘

4. 생산 시설 보유 현황

┌────┬──┐

│ 소재지 │    │

├────┼──┤

│생산장비│ 1) │

│보유내용│ 2) │

├────┴──┤

│  기타 현황   │

├───────┤

│              │

└───────┘

5. 품질(경영)인증 및 품질관리 현황

┌──────┬────┬─────────────┐

│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

│            ├────┼─────────────┤

│            │인증기관│                          │

│            ├────┼─────────────┤

│            │인증기간│20  .  .  . ~  20  .  .  .│

├──────┴────┴─────────────┤

│ 기타 품질 인증 및 관리 진행 현황                 │

├─────────────────────────┤

│                                                  │

└─────────────────────────┘

6. 종합 의견

┌───────────────┐

│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 체계    │

├───────────────┤

│                              │

├───────────────┤

│ 생산 및 공정관리             │

├───────────────┤

│                              │

├───────────────┤

│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

├───────────────┤

│                              │

├───────────────┤

│ 구매 및 자재관리             │

├───────────────┤

│                              │

├───────────────┤

│ 품질경영 및 생산성 향상 활동 │

├───────────────┤

│                              │

└───────────────┘

별표 0021: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

┃기│기관명│                        │대표자    │                                          ┃

┃관├───┼────────────┼─────┼─────────────────────┨

┃현│업  종│                        │규  모    │ □대  □중소  □벤처  □기타             ┃

┃황├───┼────────────┼─────┼─────────────────────┨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  │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혁신제품 후속 제품개발 현황(해당시 작성)                                                    ┃

┣━┯━━━━━━━┯━━━━━━━━━━━━━━━━━━━━━━━━━━━━━━━━━━━━┫

┃후│제 품 명      │                                            (인증번호:            호)   ┃

┃속├───────┼────────────────────────────────────┨

┃  │관련특허      │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개├───────┼────────────────────────────────────┨

┃발│상용화 완료   │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현├───────┼────────────────────────────────────┨

┃황│상용화 진행중 │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미흡사유│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

┃  │              │ □ 기타 (                                                    )         ┃

┣━┷━━━━━━━┷━━━━━━━━━━━━━━━━━━━━━━━━━━━━━━━━━━━━┫

┃전년도 제품판매실적                                                                         ┃

┠─┬───────┬─────────────┬──────────────────────┨

┃제│국내/외       │국   내                   │수   출                                     ┃

┃품│판매          ├───────┬─────┼─────┬─────┬──────────┨

┃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판│              ├───────┼─────┼─────┼─────┼──────────┨

┃매│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실├───────┼───────┼─────┴─────┴─────┴──────────┨

┃적│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우선구매      │지방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매출금액      │자치단체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기타 의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2', '20200825', '20210205'] (공포번호: ['2020-1', '2020-46',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