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303
발령번호: 5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고무인2. 채무자에 대한 정본송달이 불능된 경우,가.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명할 때에는 "흠결사항"을"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당원 관할구역내의 주소(주소 소명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통, 반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첨부치 않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됩니다)"라고 한다.나.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주소보정 및 송달료납부를 받은 후 다. 라.와 같이 처리한다.다. 보정시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물론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다.라.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보정된 주소로의 송달이 불능되면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당원의 1997.   .   .자 보정명령에 의하여 소명자료 첨부없이 보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 . . . . "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개정문

※비고※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예규(송민86-2)중 "아래 2. 채무자에 대한 정본송달이 불능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음

2. 채무자에 대한 정본송달이 불능된 경우,

가.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명할 때에는 "흠결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당원 관할구역내의 주소

(주소 소명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통, 반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첨부치 않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됩니다)"라고 한다.

나.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주소보정 및 송달료납부를 받은 후 다. 라.와 같이 처리한다.

다. 보정시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물론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다.

라.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보정된 주소로의 송달이 불능되면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당원의 1997.   .   .자 보정명령에 의하여 소명자료 첨부없이 보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 . . .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9,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9
발령번호: 2020-56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조성 목적- 대학&#8228;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신규지정 추진경과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8.5월 ~ 6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호서벤처밸리, HNU Science Park) 지정고시(‘08.8.11)ㅇ ‘09년도 사업 추진경과(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09.3월 ~ 5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배제대학교 산학협력관, 동국바이오파크, 영동테크노밸리, HISTEC) 지정고시(‘09.7.31)ㅇ ‘10년도 사업 추진경과(전북대, 단국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1월 ~ 3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Eco-Green 테크노밸리,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지정고시(‘10.7.13)ㅇ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군산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0.8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지정고시(‘10.12.10)ㅇ ‘11년도 사업 추진경과(카이스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1.12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지정(‘11.12.29)ㅇ ‘12년도 사업 추진경과(영진전문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2.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융합 벤처밸리) 지정(‘12.6.15)ㅇ ‘14년도 사업 추진경과(부경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4. 8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부경테크노밸리) 지정(‘14.10.13)ㅇ ‘15년도 사업 추진경과(연세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5. 11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집적지역) 지정(‘15.12.16)ㅇ ‘16년도 사업 추진경과(고려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8228;접수(‘16.1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KU-MAGIC 정릉) 지정(‘16.3.25)ㅇ’1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산업기술대, 강원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5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경기산학융합지구) 지정(’18.10.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10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단지) 지정(’18.12.12)　2.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　3. 지정 면적 및 조성기간　4. 입주 자격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허용)　5. 기타 사항-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 승인 및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내 토지·건물&#8228;시설&#8228;장비&#8228;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8228;임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 통합고시에 따라 기존 통합고시 2019-31호(‘19. 5. 31)는 폐지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4호, 2018.12.21) 제8조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본문 생략]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05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1.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1 표12 표22.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및 민사집행사건진행상황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마목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8', '20221220', '20230510', '20230831', '20250513'] (공포번호: ['258', '274', '284', '288', '305'])
#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3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320
발령번호: 6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 에는 제소전화해조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매도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화해조서를 제출하는 등기신청인(매도인)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0.3.20.고지89마389결정)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13, 시행일자=201612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13
발령번호: 589
시행일자: 201612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검토·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제4조(대행자 교육)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1: 스코핑 매트릭스

별표 0002: 제안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별표 0003: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별표 0004: 건강결정요인별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01', '20130101', '20161213'] (공포번호: ['400', '474', '589'])
#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의 지정)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가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②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직접 받은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허가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②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연 1회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 또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①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제9조 (준용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이 예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4 (공포번호: 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3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6호 [2022.10.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본문 생략]
#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716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ㆍ산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이하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라 한다)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업무지원명령 등을 통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외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11 제3호바목23)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수당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8 (공포번호: 716)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배제)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규격기준) ① 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페달보트 등 규격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용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에서 선수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선미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2. 선박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3. 선박의 깊이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 '제5조(시설 및 설비기준) 유·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121조까지 생략

제122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의 개정)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해양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908', '20090306', '20090824', '20120823',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2004-26', '2009-14', '2009-31', '2012-141', '2015-1', '2017-1'])
#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다)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라 한다)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제3조(허가신청단위) ① 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위성방송 : 27㎒ 또는 36㎒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3. 지상파 DMB : 1.536㎒4. 위성 DMB : 25㎒5. 지상파 UHD : 6㎒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널명2. 사업자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5. 방송사항6. 운용시간7. 운용개시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21015', '20130930', '20150325', '20160930'] (공포번호: ['2008-18', '2009-27', '2012-60', '2013-165', '2015-12', '2016-1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8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3호 [2018.12.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청년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5, 시행일자=201712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5
발령번호: 2017-180
시행일자: 201712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201번지 외 9필지 (9,265㎡)ㅇ 변 경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83-7번지 외 4필지 (6,215㎡)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1호(2016.12.21)『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4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2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2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일부개정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치과의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예방치과의 개정 조항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통합치의학과의 개정 조항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예방치과의 개정 조항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028', '20200227', '20200701', '20240719'] (공포번호: ['2003-61', '2020-47', '2020-140', '2024-142'])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6, 시행일자=2014122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6
발령번호: 2014-8
시행일자: 2014122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특수기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가. 지정 대상나. 지정사유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약칭 대구 시민모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지원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간병일지, 진료기록, 피해증언 영상기록, 유품 등 총 940점이다.2013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제8-2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김선현)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2005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생산된 기록물 총 125점으로, 위안부 피해자 미술치료 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하였다. 거칠고 미숙한 솜씨의 작품들이 대다수이지만, 치료사의 손길이 거의 배제된 채 위안부 피해자 자신의 솜씨로만 그려진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이 또한 기 지정된 나눔의 집 소장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개정문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4-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록원장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집행관사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평소에 지녀야 할 직무교양과 자질올 향상시켜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3. 교육과욕가. 정신교육나. 이론 및 실무(1)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2) 기타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4. 강사위촉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관 교육을 필한 집행관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5. 삭제(1994, 2.3, 행정예규 제213호)6. 종전 예규 폐지집행관 교육지침(법정 제369호 80.10.6.)은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사무원 교육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0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3.나.의(2)를 삭제한다.
# 서비스업 분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비스업 분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2018-390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E, G ~ U) 부문으로 구성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90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분류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통계청장

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서비스업 범위 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1 (공포번호: 2018-390)
#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3,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180723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난지축산연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용마장 정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내마장, 실외마장, 축산자원개발부 실외마장 포함)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승용마장 관리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기관)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② 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5조(관리부서) 관리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① 관리기관은 승용마장을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승용마장을 활용하게 할 수 없다.② 승용마장에서의 말 순치 및 기승훈련은 지정된 마필조련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승용마의 평가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기승할 수 있다.③ 말 기승은 마장 내에서만 기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한 야외 적응훈련, 영상 촬영 등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기승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⑤ 기승 훈련 후 사용된 마필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사용자는 승용마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말의 건강상태 확인2. 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4. 화재예방의 철저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제7조(사용 후 관리) ① 기승자는 승용마장의 사용 후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에 사용자 성명, 마명, 사용시간 등을 기입하여야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담당 연구원은 각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용마장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7.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3 (공포번호: 212)
#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인사혁신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인재정보기획관ㆍ공무원노사협력관ㆍ재해보상정책관ㆍ기획조정관을 말한다.② "과장 등"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③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① 처장이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2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인사조직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삭  제]

별표 0002: 전결 사항

[별표 2] 전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4', '20150401', '20150714', '20151231', '20161031', '20180111', '20181011', '20190820', '20210429', '20220511', '20240325', '20240529', '20241224'] (공포번호: ['7', '29', '32', '35', '49', '63', '71', '88', '118', '135', '163', '165', '179'])
#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1, 시행일자=202202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1
발령번호: 1266
시행일자: 202202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노동수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② 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 2.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1 (공포번호: 1266)
#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9, 시행일자=20220819,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9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208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인사조직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된다.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7. 비공개기록물 공개 활성화8. 기록관 서고 관리 및 열람서비스 운영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10. 재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11.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2.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정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 생산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을 정리하고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이관) ①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에서는 업무활용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기를 기록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활용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평가대상 기록물이 많은 처리과의 장 2명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스템 등 보존환경 구축) ① 기록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 활용) ① 기록관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록관장은 열람 및 대출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기록물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 직원에게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출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대출된 기록물은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교육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2', '20220819'] (공포번호: ['99', '141'])
# 행정사무 인계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208, 시행일자=202102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사무 인계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208
발령번호: 1254
시행일자: 202102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실ㆍ국장(안전관리관, 공보관 포함, 이하 같음), 심의관(독립부서에 한 함), 담당관, 과장2.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이하 같음)의장3. 각급 법원의 국장 및 과장(종합민원실장 포함, 이하 같음)4. 지원장 및 시ㆍ군법원판사5. 지원 사무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은 사무과장)6. 지원 과장7. 등기소장제3조 (사무인계 시기)행정사무인계서는 담임자가 퇴직ㆍ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 작성하며,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제4조 (사무인계의 범위)① 행정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의 해당사항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서명하여야 한다.1. 기구와 직능2. 연혁3. 인원현황4. 재산현황(청사시설현황, 주요비품현황 등)5. 예산현황6. 보관금 및 공탁금 현황7. 부책 및 문서철 현황8. 업무현황9. 도서현황10. 기타사항② 예금 또는 보관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입회관의 범위)행정사무인계서에 서명할 입회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제6조  (사무인계서의 작성)① 행정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② 각급 법원장, 지원장, 시ㆍ군법원판사, 등기소장은 1부를 더 작성하여 상급법원(각급 법원장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그 외는 소속 본ㆍ지원)에 송부한다.


개정문

행정사무 인계요령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윤리감사관,” 을 삭제하고 “비상계획관” 을 “안전관리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62.05.31 제5호)이 요령은 1962.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2 제259호)이 예규는 1995.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13 제567호)이 예규는 2005.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5 제642호)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22 제857호)이 내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2.08 제1254호)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620531', '19950822', '20050113', '20060105', '20100222', '20210208'] (공포번호: ['5', '259', '567', '642', '857', '1254'])
#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3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6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매각절차를 함이 여하답.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07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매각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참  조민사집행법제106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제107조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송민6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답. 중  ¨경매장소¨ 를 각각  ¨매각장소¨ 로 하고, 문. 중  ¨경매절차¨ 를  ¨매각절차¨ 로 한다.  

문. 중  ¨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 를  ¨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 로,  ¨ 동법 제618조 제4호¨ 를  ¨동 법 제106조 제4호¨ 로 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 를 삭제한다. 

답. 중  ¨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107조¨ 로 한다.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집행법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제107조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31, 시행일자=20220331,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31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20220331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2. "간사"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사용자대표는 의료부장으로 한다. 다만, 병원장 유고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사용자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근로자 대표는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소록도병원지부장이 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2명 이하로 병원장에게 추천한다.④ 위원회의 안전ㆍ보건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7조(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주관부서3. 출석 위원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제1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병원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92호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31 (공포번호: 392)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0, 시행일자=202003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0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3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가. (인증목적)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8.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증일로부터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 조사ㆍ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0호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본문 생략]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12. 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및 별표 2의3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호 관련)

┌────────────────┐

│                                │

│                                │

│  ◇ (①예시) 2022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23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23년 2월 1일 2│

│  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별표 0002: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호 관련)

┌─────────────────┐

│                                  │

│                                  │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

│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      │

│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

│  처분을 받고, 2021년 1월 1일     │

│  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4      │

│  년 1월 1일에 적발된 경우: 1     │

│  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

│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      │

│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

│  처분, 2022년 2월 1일 2차 처     │

│  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2022     │

│  년 3월 1일 다시 같은 위반행     │

│  위를 하여 2024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21년 2월 1일 2  │

│  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8 (공포번호: 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123
시행일자: 202403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9001호 [2014.06.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2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본문 생략]
# 지반 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3, 시행일자=202012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반 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3
발령번호: 2020-871
시행일자: 202012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반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16, 시행일자=20230116,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16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30116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운영지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2005.9.5. 개정]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05.9.5. 개정]④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5.9.5. 개정]⑤ (삭제) [2005.9.5. 개정] [2017.10.16. 개정]',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020.2.13. 개정]',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0.2.13. 개정]',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20.2.13. 개정]', '제8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2005.9.5. 신설] [2017.10.16. 개정]',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5.9.5. 신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2018.11.05. 예규 제157호)에 따라 운영관리부(장)를 운영지원부(장)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6', '20181203', '20200213', '20230116'] (공포번호: ['148', '160', '169', '186'])
# 망호주의 모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망호주의 모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427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관습상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망호주의 모가 상속인이 된다.( 65.4.27.선고65다252판결)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2.「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제3조(자료요구)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6', '20160628', '20170726'] (공포번호: ['2012-116', '2016-75', '2017-1'])
# 형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특별지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426, 시행일자=200605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특별지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426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200605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검사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고검 전략과제연구관 주관으로 일선청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일선청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형사부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 방안은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이나, 자율에 따르는 책임이 간과된다면 결코 처음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모쪼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여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건의하여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가. 개선 필요성○ 미래의 검찰은 사건처리의 신속성 못지않게 사건처리의 적정성(충실한 조사)도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됨○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사지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기간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음나. 개선 방안(1) 개 요3개월 초과 미제 산정시 수사지휘 기간을 공제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2) 구체적 운영 방안(가) 사경 접수 사건이 송치된 후 보완수사지휘를 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나) 재기사건 및 이송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다) 검찰 수리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3) 유의 사항(가) 부장검사는 결재를 통하여 수사지휘가 사건처리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나) 수사지휘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 수사지휘 기간의 공제는 1회에 한한다. 즉, 수사지휘 후 송치(재기·이송 사건 및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또는 재송치(송치후 보완수사지휘한 경우)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지휘한 경우 새로운 수사지휘 기간은 이전의 수사지휘 기간과 통산하여 2개월의 범위 내이더라도 공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기간에 산입한다.(4) 시행 시기 및 방법(가)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 방식의 개선은 2006. 5. 1.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나) ‘형사부업무합리화를위한특별지시(대검예규 기획 제355호, 2004. 4. 1.) 중 이 지시와 배치되는 사항은 이 지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 지시로 갈음한다.※ 대검찰청에서 새로운 3개월 초과 미제 산정방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임　2.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 폐지각급 청 및 대검 심사분석에서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를 폐지한다. 다만, 국정감사, 검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통계관리는 필요하므로 현재 분기별로 이프로스를 통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되, 관련 통계는 온라인상에서만 유지·관리한다.※ 보완책으로, 검시·부검 등을 통한 암장사건 발굴 사례는 포상하고, 모범검사 선정에 우선 반영하는 등 검사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검시 및 부검 업무처리 방향의 대전환 모색　3. 합의된 사건 간이 처리가. 불구속 송치사건(검찰 직수 후 수사지휘 된 사건을 포함한다)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나. 검찰 조사 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도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 당시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다. 일부 합의 또는 고소취소 된 사건은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부분에 한하여 위 3의가.～나.항에 따라 처리한다.라.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었다가 번복된 경우는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한다.마. 사건 결재시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 감사시에도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된 사건은 수사미진 지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항고의견서 간이화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할 때 별도의 항고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형화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5. 시행일자이 지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별표
#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906, 시행일자=2022090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906
발령번호: 803
시행일자: 2022090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종류) ① 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한다.② 정기 감독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독의 방법) ① 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의 구성) 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공무원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범위) ① 협회(단체)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3. 그 밖에 협회(단체)의 사무 중 감독이 필요한 사항② 공제조합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제7조(감독 결과)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ㆍ허가 조건에 위반 한 경우 또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01', '20090109', '20121026', '20151030', '20181128', '20220906'] (공포번호: ['2006-24', '2009-2', '9', '288', '451',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