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0호, 2018. 10. 23.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로,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4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4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허가를"을 "변경등록을"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휴업ㆍ폐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5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7조 중 "휴업ㆍ폐업"를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으로 한다.

제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① 등록신청서                                      

                                                         [ ] ②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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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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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 호(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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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등록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신청시      ├─────────────┼──────────────────────────────────

              │개인위치정보사업용 주요   │                                                                    

              │설비                      │                                                                    

───────┴─────────────┴──────────────────────────────────

───────┬────────┬────┬──────────────────────────────────

  ②변경      │주요 변경사항   │기  존  │                                                                    

  등록시      │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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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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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①등록신청시 │ 1.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              │ 2.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②변경 등록시│ 1.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1부.  

                │              │ 2.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 ①등록신청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확인사항      │              │외국회사의 경우)                                                              

                ├───────┼───────────────────────────────────────

                │ ②변경 등록시│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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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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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조 사   │?│(변경)등록여부 결정 │?│등록증(개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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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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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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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                                                                        

                ├─────────────┼────────────────────────────────────

                │성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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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                                                          

                ├────────────────────┼─────────────────────────────

                │사물위치정보사업 주요 설비              │                                                          

────────┴────────────────────┴─────────────────────────────

────────┬──────────┬───────────────────────────────────────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                    ├───────────────────────────────────────

                │                    │변    경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고인(대표자)      │ ①신고시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          │ 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          │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②변경시 │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     

                      │          │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       

  확인사항            ├─────┤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변경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  │신고 수리 결정│?│신고확인증(개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또는 명  │                                                                          

                │칭)           │                                                                          

                ├───────┼─────────────────────────────────────

                │성 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                            │대표 전화번호                               

                │소)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주요          │기   존       │                                                                          

  변경사항      ├───────┼─────────────────────────────────────

                │변   경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청인(대표자 │ 1.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             │2.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제출서류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확인사항      │경우)                                                                                     

                │ 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항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조 사   │?│변경신고 수리 │?│등록증(개서) 교부   │

│              │  │          │  │        │  │        │  │결정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로 등록함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별표 0003: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별표 0004: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① 양수인가신청서                                            

                                               [ ] ②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①양도,     │상호(또는 명칭)   │                                                                            

  ②피합병    ├─────────┼──────────────────────────────────────

  (분할) 또는 │성명(대표자)      │                                                                            

  소멸 법인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      │전화번호                                  

              │                  │                      │당      ├─────────────────────

              │                  │                      │자      │E-Mail                                    

              ├─────────┼───────────┴────┴─────────────────────

              │홈페이지주소      │                                                                            

───────┴─────────┴──────────────────────────────────────

───────┬─────────┬──────────────────────────────────────

  ①양수,     │상 호(또는 명칭)  │                                                                            

  ②합병(분   ├─────────┼──────────────────────────────────────

  할) 후 존속 │성 명(대표자)     │                                                                            

  또는 신설   ├─────────┼───────────┬──────────────────────────

  법인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      │전화번호                                  

              │                  │                      │당      ├─────────────────────

              │                  │                      │자      │E-Mail                                    

              ├─────────┼───────────┴────┴─────────────────────

              │홈페이지주소      │                                                                            

───────┴─────────┴──────────────────────────────────────

─────────────────┬──────────────────────────────────────

  양수 또는 합병(분할) 내용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양수인 또는 현재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분할 당사자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청인(대표자)    │ ① 양수시        │ 1.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                  │ 2.양수?양도계약서 사본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② 합병?분할 시 │ 1. 사업계획서 1부.                                                   

                    │                  │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 ① 양수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  

  확인사항          │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 ② 합병?분할 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   

                    │                  │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인가여부 결정 │?│등록증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ㆍ분할신고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① 양수신고서                                                    

                                                               [ ] ② 상속신고서                                                    

                                                               [ ] ③ 합병ㆍ분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①양도,       │상 호(또는 명칭)  │                                                                                              

  ②피상속,     ├─────────┼───────────────────────────────────────────────

  ③피합병(분   │성 명(대표자)     │                                                                                              

  할) 또는 소   ├─────────┼─────────────┬─────────────────────────────────

  멸 법인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

────────┬─────────┬───────────────────────────────────────────────

  ①양수,       │상 호(또는 명칭)  │                                                                                              

  ②상속,       ├─────────┼─────────────┬─────────┬───────────────────────

  ③합병(분할)  │성 명(대표자)     │                          │본적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후 존속 또는  ├─────────┼─────────────┼─────────┴───────────────────────

  신설 법인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경우만 기재                                                                         

────────┴─────────┴───────────────────────────────────────────────

──────────────────┬───────────────────────────────────────────────

  양수 및 상속 또는                 │                                                                                              

  합병(분할)내용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고인(대표자)  │ ①양수시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제출서류        │                │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②상속시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③합병?분할시 │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                │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 ①양수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         

  확인사항        │                │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상속시       │ 해당 없음                                                                                    

                  ├────────┼───────────────────────────────────────────────

                  │ ③합병?분할시 │ 합병ㆍ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          

                  │                │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신고 수리 결정    │?│신고확인증(개서)                      │

│              │    │        │    │        │  │        │  │                  │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개인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① 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 ] ②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 ] ③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 ] ④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휴업 예정기간 또는                │                                                                                                

  폐업 예정일자                     │                                                                                                

──────────────────┼────────────────────────────────────────────────

  휴업 또는                         │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                                                                                                

──────────────────┼────────────────────────────────────────────────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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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표자)인│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제출서류      │1부.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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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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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조 사   │?│승인여부 결정 │?│승인사항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사물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신고서, 일부 휴업신고서, 전부 폐업신고서, 일부 폐업신고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① 전부 휴업신고서                                               

                                                           [ ] ② 일부 휴업신고서                                               

                                                           [ ] ③ 전부 폐업신고서                                               

                                                           [ ] ④ 일부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휴업 예정기간 또는                │                                                                                          

  폐업 예정일자                     │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                                                                                          

──────────────────┼─────────────────────────────────────────────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제출서류      │한함) 1부.                                                                                                    

                │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빙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신고 수리 결정│?│신고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                                                                      

                ├────────────┼───────────────────────────────────

                │성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       │                                                        

────────┴───────────────────┴────────────────────────────

────────┬─────────┬──────────────────────────────────────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                  ├──────────────────────────────────────

                │                  │변    경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고인(대표자)    │ ①신고시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  

                    │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                │ 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  

                    │                │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1부.                        

                    ├────────┼─────────────────────────────────────

                    │ ②변경시       │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  

                    │                │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   

  확인사항          ├────────┤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변경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신고 수리 결정│?│신고확인증(개서)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                                                                              

          ├─────────┼───────────────────────────────────────

          │성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①신고시│사업의 종류       │                                                                              

─────┴─────────┴───────────────────────────────────────

─────┬───────┬─────────────────────────────────────────

  ②변경시│주요 변경사항 │기    존                                                                          

          │              ├─────────────────────────────────────────

          │              │변    경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고인(대표자)│ ①신고시 │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          │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부.                                    

                ├─────┼────────────────────────────────────────

                │ ②변경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         

  확인사항      ├─────┤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변경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심사  │?                      │신고확인증(개서) 교부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별표 000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ㆍ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① 양수신고서                                                

                                                                 [ ] ② 상속신고서                                                

                                                                 [ ] ③ 합병ㆍ분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①양도,         │상 호(또는 명칭)  │                                                                                          

  ②피상속, ③피  ├─────────┼─────────────────────────────────────────────

  합병(분할) 또는 │성 명(대표자)     │                                                                                          

  소멸 법인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

─────────┬─────────┬─────────────────────────────────────────────

  ①양수,         │상 호(또는 명칭)  │                                                                                          

  ②상속,         ├─────────┼─────────────┬────────┬──────────────────────

  ③합병(분할) 후 │성 명(대표자)     │                          │본적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존속 또는 신설  ├─────────┼─────────────┼────────┴──────────────────────

  법인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경우만 기재                                                                     

─────────┴─────────┴─────────────────────────────────────────────

───────────────────┬─────────────────────────────────────────────

  양수 및 상속 또는 합병(분할)내용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고인(대표자)    │ ①양수시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제출서류          │                │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변경되는 부분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②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③합병?분할시 │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                │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변경되는 부분 1부.                                         

                    │                │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 ①양수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확인사항          │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상속시       │ 해당 없음                                                                                

                    ├────────┼─────────────────────────────────────────────

                    │ ③합병?분할시 │ 합병ㆍ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            

                    │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신고 수리 결정  │?│신고확인증(개서)                    │

│                │  │        │      │        │  │        │  │                │  │교부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페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페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또는 명칭)  │                                                                                      

                ├─────────┼───────────────────────────────────────────

                │성 명(대표자)     │                                                                                      

                ├─────────┼──────────────┬────────────────────────────

                │주소(주된 사무소) │                            │대표 전화번호                                           

                │                  │                            ├─┬──────────────────────────

                │                  │                            │담│전화번호                                            

                │                  │                            │당├──────────────────────────

                │                  │                            │자│E-Mail                                              

                ├─────────┼──────────────┴─┴──────────────────────────

                │홈페이지주소      │                                                                                      

────────┴─────────┴───────────────────────────────────────────

──────────────────┬───────────────────────────────────────────

  휴업 예정기간 또는                │                                                                                      

  폐업 예정일자                     │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                                                                                      

──────────────────┼───────────────────────────────────────────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  

  제출서류      │에 한함) 1부.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서류심사│?│조 사   │?│신고 수리 결정│?│신고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01221', '20120315', '20141128', '20151228', '20180615', '20181023', '20220420'] (공포번호: ['2008-76', '2010-47', '2012-18', '2014-20', '2015-28', '2018-4', '2018-10',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