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정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적합 여부 심사 및 의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장: 해양경찰청 국장급 직원2.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직원3. 외부위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과장이 된다.', '제6조(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제7조(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지정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한다.', '제8조(심사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④ 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지정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 의결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의결서에 서명 날인 해야 하며, 지정의결서에는 회의록,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제10조(지정의 효력)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심사표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심사표                                                                                    

  ┌───┬─────────────┬─────────────┬─────────────┬──────┬────┬──┐  

  │구분  │면허시험                  │안전교육                  │시험대행기관              │심사결과    │현장점검│비고│  

  │      │면제교육기관              │위탁기관                  │                          ├──┬───┤여부    │    │  

  │      │                          │                          │                          │적합│부적합│        │    │  

  ├───┼─────────────┴─────────────┴─────────────┼──┼───┼────┼──┤  

  │신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    │      │        │    │  

  │기관  │ - 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                  │    │      │        │    │  

  │단체  │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    │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    │      │        │    │  

  │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      │        │    │  

  │      │ -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    │      │        │    │  

  │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        │    │  

  ├───┼─────────────┬─────────────┬─────────────┼──┼───┼────┼──┤  

  │인적  │? 책임운영자 1명         │? 강사 2명               │? 책임운영자 1명         │    │      │        │    │  

  │기준  ├─────────────┼─────────────┼─────────────┼──┼───┼────┼──┤  

  │      │? 강사 2명               │-                         │? 시험관 4명             │    │      │        │    │  

  ├───┼─────────────┼─────────────┼─────────────┼──┼───┼────┼──┤  

  │장비  │? 실기시험용 동력        │? 교육장                 │? 실기시험용 동력        │    │      │        │    │  

  │기준  │수상레저기구 1대          │                          │수상레저기구 3대          │    │      │        │    │  

  │      │이상                      │                          │이상(요트 2대 이상)       │    │      │        │    │  

  │      ├─────────────┼─────────────┼─────────────┼──┼───┼────┼──┤  

  │      │? 비상구조선 1대 이상    │? 행정실                 │? 비상구조선 1대 이상    │    │      │        │    │  

  │      ├─────────────┼─────────────┼─────────────┼──┼───┼────┼──┤  

  │      │? 구명조끼 20개 이상     │? 화장실                 │? 구명조끼 20개 이상     │    │      │        │    │  

  │      ├─────────────┼─────────────┼─────────────┼──┼───┼────┼──┤  

  │      │? 구명부환 5개 이상      │? 주차장                 │? 구명부환 5개 이상      │    │      │        │    │  

  │      ├─────────────┼─────────────┼─────────────┼──┼───┼────┼──┤  

  │      │? 소화기 3개 이상        │?마이크, 컴퓨터, 빔      │? 소화기 3개 이상        │    │      │        │    │  

  │      │                          │프로젝트 또는 스크린 등   │                          │    │      │        │    │  

  │      │                          │시청각 교육 장비          │                          │    │      │        │    │  

  │      ├─────────────┼─────────────┼─────────────┼──┼───┼────┼──┤  

  │      │? 예비용 노 3개 이상     │-                         │? 예비용 노 3개 이상     │    │      │        │    │  

  │      ├─────────────┼─────────────┼─────────────┼──┼───┼────┼──┤  

  │      │? 조난신호장비 및        │-                         │? 조난신호장비 및        │    │      │        │    │  

  │      │구급용 장비               │                          │구급용 장비               │    │      │        │    │  

  │      ├─────────────┼─────────────┼─────────────┼──┼───┼────┼──┤  

  │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    │      │        │    │  

  │      │마네킹 1개 이상           │                          │마네킹 1개 이상           │    │      │        │    │  

  ├───┼─────────────┼─────────────┼─────────────┼──┼───┼────┼──┤  

  │시설  │? 이론교육장             │-                         │? 안전교육장             │    │      │        │    │  

  │기준  ├─────────────┼─────────────┼─────────────┼──┼───┼────┼──┤  

  │      │? 실기교육장             │-                         │? 실기시험장             │    │      │        │    │  

  │      ├─────────────┼─────────────┼─────────────┼──┼───┼────┼──┤  

  │      │? 행정실                 │-                         │? 행정실                 │    │      │        │    │  

  │      ├─────────────┼─────────────┼─────────────┼──┼───┼────┼──┤  

  │      │? 주차장                 │                          │? 감독실                 │    │      │        │    │  

  │      ├─────────────┼─────────────┼─────────────┼──┼───┼────┼──┤  

  │      │? 그 밖의 편의시설       │-                         │? 주차장                 │    │      │        │    │  

  │      ├─────────────┼─────────────┼─────────────┼──┼───┼────┼──┤  

  │      │-                         │-                         │? 그 밖의 편의시설       │    │      │        │    │  

  ├───┼─────────────┼─────────────┼─────────────┼──┼───┼────┼──┤  

  │기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      │        │    │  

  │제출  │별표5의 기준을 갖추       │별표7의 기준을 갖추       │별표9의 기준을 갖추       │    │      │        │    │  

  │서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및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및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및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    │      │        │    │  

  │      ├─────────────┼─────────────┼─────────────┼──┼───┼────┼──┤  

  │      │? 교육 실시 계획이       │? 교육실시 계획서        │? 사업계획서             │    │      │        │    │  

  │      │포함된 사업계획서         │                          │                          │    │      │        │    │  

  │      ├─────────────┼─────────────┼─────────────┼──┼───┼────┼──┤  

  │      │? 공유수면 등 점사용     │? 정관                   │? 공유수면 등 점사용     │    │      │        │    │  

  │      │허가서 사본               │                          │허가서 사본               │    │      │        │    │  

  │      ├─────────────┼─────────────┼─────────────┼──┼───┼────┼──┤  

  │      │? 정관                   │-                         │? 정관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5, 별표7, 별표9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현장점검은                                     

      수상레저과장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별표 0002: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의결서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

┃같이 심의 ? 의결함                                                         ┃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

┠────┴─────────────────────────────────┨

┃ 년      월      일                                                         ┃

┃                                                                            ┃

┃                                                                            ┃

┃┌───┬──────┬───┬───┬───────┐                    ┃

┃│구  분│직  책      │직  급│성  명│서  명        │                    ┃

┃├───┼──────┼───┼───┼───────┤                    ┃

┃│위원장│            │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간  사│수상레저과장│      │      │(서명 또는 인)│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6 (공포번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