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7, 시행일자=201912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7
발령번호: 2019-93
시행일자: 201912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설·인력·교육비 기준,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나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조직·인력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훈련운영계획가. 교육훈련체계나. 세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1) 교육훈련과정, 교과목 편성,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훈련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훈련과정 교육비(강의료,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훈련평가 방법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5.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바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의 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구성·운영',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이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매년 교육운영계획 확정 또는 교육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③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서류심사2. 현장실사3. 교육운영계획(PT) 발표', '제6조(심사회의의 구성) ① 심사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이 된다.② 심사자는 내부심사자와 외부심사자로 구분하며, 외부 심사자의 비율은 전체 심사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의장을 제외한 내부심사자는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 소속의 과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원·교육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④ 외부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1. 재해구호분야 연구기관·단체·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2. 그 밖에 재해구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심사회의의 제척·회피 등) ① 심사회의에 출석한 심사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제척하여야 한다.③ 심사자는 심사회의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4장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금년도 교육훈련 결과가. 교육실적 및 성과(교육인원, 교육수입·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나. 기타 개선필요 사항2. 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가. 교육 목표, 기본방향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다.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 교육비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마.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사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1. 지정한 과정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2. 한 개 과정의 교육내용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3. 지정시 교육비 보다 매년 20% 이상 인상하는 경우4. 강의실 규모, 교육 장비 등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 '제9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의 확정을 거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해구호법령, 정책,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필요 시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생 모집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기,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5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하고 그 결과를 2월 말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93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2월 15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필요 시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2018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교육기간은 주간교육 최장 5일, 야간교육 최장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편성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

├──┼──────┼──────┼──────┤

│주간│1~2일       │3~5일       │1일         │

│교육│(7~15시간)  │(21~40시간) │(7~8시간)   │

├──┼──────┼──────┼──────┤

│야간│2~5일       │7~20일      │2~3일       │

│교육│(7~15시간)  │(21~40시간) │(7~8시간)   │

└──┴──────┴──────┴──────┘

별표 2 제3호나목 기호(※) 중 “야간 및 주말(토, 일, 공휴일) 과정은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내용(평가표)(영 제9조의4 및 규정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내용(평가표)

(영 제9조의4 및 규정 제4조제1항 관련)

┌───────┬───────────┬───────────────────────────┐

│항목(6)       │심사사항              │심사회의에서의 심사방법(안)                           │

├───────┼───────────┼───────────────────────────┤

│교육기관      │ㆍ 재해구호관련 교육  │? 재해구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인지 확인          │

│              │훈련                  │ ㆍ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

│              │                      │실적이 있는지 확인                                    │

├───────┼───────────┼───────────────────────────┤

│전담 조직과   │ㆍ 전담조직           │?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

│인력          │ㆍ 강사               │ ㆍ 자체 및 외래강사의 수준 평가                      │

│              │ㆍ 운영인력           │ ㆍ 년간 교육계획의 교육인원(목표) 기준에 따라 적     │

│              │                      │정 여부 평가                                          │

├───────┼───────────┼───────────────────────────┤

│재정 상태     │ㆍ 자본금의 규모      │? 신청기관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

│              │ㆍ 자기자본 비율      │ ㆍ 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

│              │ㆍ 유동성 비율        │ ㆍ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부채 등 평가            │

├───────┼───────────┼───────────────────────────┤

│교육 시설ㆍ   │ㆍ 시설확보 여부      │? 시설규모ㆍ확보여부 등을 평가                       │

│설비ㆍ기자재  │ㆍ 시설기준           │ ㆍ 교육장 실제 설치 장소확인(건축물대장, 임대차      │

│              │ㆍ 편의시설           │계약서 등)                                            │

│              │ㆍ 교육기자재         │ ㆍ 교육인력과 강의실·강당의 규모가 적정한지 평      │

│              │                      │가                                                    │

│              │                      │ ㆍ 기자재 설치현황 평가(비디오ㆍ환등기ㆍ컴퓨터       │

│              │                      │등)                                                   │

│              │                      │ ㆍ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정도 평가                 │

├───────┼───────────┼───────────────────────────┤

│운영 계획     │? 과정개설 시기 및   │? 교육훈련과정 구성, 회차, 1기당 교육인원수, 교육비  │

│              │반(班) 편성계획       │등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                    │

│              │ㆍ 교육비 적정성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강신청 가능 여부   │

│              │ㆍ 재정운영계획       │ ㆍ 교육등록?취소, 교육비 납입?반납 등 교육생 편리  │

│              │                      │를 고려한 ‘학사운영정보시스템’ 운영 여부            │

├───────┼───────────┼───────────────────────────┤

│교육내용      │ㆍ 교육훈련과정별     │? 교육내용(프로그램) 적정성 평가                     │

│(프로그램)    │교육과목 종류와 내용  │ㆍ 교육훈련과정별ㆍ등급별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

│              │                      │ㆍ 실습ㆍ견학 등 교과목의 교육편성 내용 등            │

│              │                      │ㆍ 교과목의 교안작성 내용 등                          │

└───────┴───────────┴───────────────────────────┘

별표 0002: 교육운영 기준(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운영 기준(규정 제9조제1항 관련)

┌──────┬──────────────────────────────────────┐

│구 분       │일반적 기준(가이드라인)                                                     │

├──────┼──────────────────────────────────────┤

│1. 교육생   │가.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

│선발대상    │하는 재난안전 및 재해구호분야 종사자, 교육담당자(강사) 등 공무원?일반인    │

├──────┼──────────────────────────────────────┤

│2. 강사 및  │가. 강사의 자격기준                                                         │

│교재(교안)  │재해구호분야 교육훈련과정(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로 해당 분야           │

│작성기준    │기술사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

│            │다만, 재해구호관련 법령, 정책 등을 강의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한다.                                                                   │

│            │나. 교재(교안) 작성기준                                                     │

│            │교과목별 교재 및 교안을 작성 활용해야 하며 강사자격기준 이상의 자가         │

│            │작성하고 강사자격 이상의 자가 감수해야 한다.                                │

├──────┼──────────────────────────────────────┤

│3. 교육훈련 │가. 교육과정 편성 예시                                                      │

│과정 및     │  1) (교육대상 기준) 실무자 과정, 관리자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

│교육 시간   │   - 실무자 과정 :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등 대상    │

│   (안)     │   - 관리자 과정 : 공무원 5급 이상, 재해구호관련 기관의 임원, 자원봉사자    │

│            │리더, 재해구호강사 등 대상                                                  │

│            │                                                                            │

│            │ 2) (교육내용 기준) 기본, 전문, 보수교육과정 중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 기본과정 : 재해구호 기초 프로그램(커리큐럼)으로 구성                    │

│            │  - 전문과정 :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학습으로 구성             │

│            │  - 보수교육과정 : 기본과정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지 2년이 경과한 자가      │

│            │1년 이내에 보수교육                                                         │

│            │  ※ (예)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의 장’ 또는 ‘전문교육 양성기관 │

│            │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을 기초과정과        │

│            │심화과정으로 나눠 개설 가능(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 개설 가능)            │

│            │ 나. 교육기간은 주간교육 최장 5일, 야간교육 최장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

│            │과 같이 편성할 수 있다.                                                     │

│            │┌────┬────────┬─────────┬───────┐          │

│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  │          │

│            │├────┼────────┼─────────┼───────┤          │

│            ││주간교육│1~2일(7~15시간) │3~5일(21~40시간)  │1일(7~8시간)  │          │

│            │├────┼────────┼─────────┼───────┤          │

│            ││야간교육│2~5일(7~15시간) │7~20일(21~40시간) │2~3일(7~8시간)│          │

│            │└────┴────────┴─────────┴───────┘          │

│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전 교육과정은 이론강의(60~70%)과 실습?견학(30~40%)으로 편성한다.       │

└──────┴──────────────────────────────────────┘

┌──────┬──────────────────────────────────────┐

│구 분       │일반적 기준(가이드라인)                                                     │

├──────┼──────────────────────────────────────┤

│4. 교과목   │가. 재해구호분야 전문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

│편성기준    │나. 전문기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내역을 변경 개설·운영   │

│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

├──────┼──────────────────────────────────────┤

│5.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

│(안)        │  1) 법령, 정책 등                                                          │

│            │   -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 재해구호절차 및 체계의 이해                   │

│            │   -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설명                                            │

│            │   - 중앙 및 시도 재해구호 정책 소개                                        │

│            │   - 피해조사 및 복구 등 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            │   - 선진국의 재해구호제도 및 재해구호활동 사례 소개                        │

│            │  2) 재해구호 기본소양?상식                                                │

│            │   - 국제구호 이해 및 이재민 구호에 관한 기본행동(마음가짐)                 │

│            │   - 재난 예찰활동 및 이웃 재난약자 구호에 관한사항                         │

│            │  3) 현장활동 실무 등                                                       │

│            │   - 지역재해구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            │   - 재해구호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활동 실무에 관한 사항                     │

│            │   - 재난심리회복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

│            │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현장에서 협업에 관한 사항                  │

│            │   - 의연금품, 재난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

│            │   - 홍보,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

│            │                                                                            │

│            │나. 실습?견학                                                              │

│            │  - (실습)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방법, 구호물자배분 및 급식 방법,      │

│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역할)                                       │

│            │  - (견학) 중앙?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 전국재해구호  │

│            │협회(가설주택), 수자원공사 상황실, 피해복구 현장 등                         │

│            │  - (기타) 토의형, 재해구호활동 경험 발표형, 역할 모의훈련형 등 포함        │

│            │                                                                            │

│            │※ 위 가, 나의 교육내용을 평상 시와 재해 시로 나눠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

│            │기본?전문?보수교육 과정별로 수준(depth)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

└──────┴──────────────────────────────────────┘

별표 0003: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규정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규정 제9조제3항 관련)

┌──────┬───────────────────────────────┐

│구 분       │교육 시간이수 운영 기준                                       │

├──────┼───────────────────────────────┤

│1. 기본사항 │가. 연간 교육계획, 일정, 교육운영 세부사항 등을 교육기관의 홈 │

│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            │  - 과목별(시간별) 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 방법                │

│            │  - 교육수강 및 교육이수조건 등                               │

│            │나. 교육형태                                                  │

│            │  - 교육기관에서 정한 해당 연도 교육과정(Off-Line 교육)의 교육│

│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하고 과목별(시간별) 또는 강좌별로 이수   │

│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 이수 기간은 교육개시 해당 연도에 한 한다.                 │

├──────┼───────────────────────────────┤

│2. 교육수강 │가. 교육생은 총 교육이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

│            │나. 과제평가는 기수별(회차별) 교육생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

│            │다. 교육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   │

├──────┼───────────────────────────────┤

│3. 평가방법 │가. 평가일시,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일 교육 시작 전에 공지한다. │

│            │나. 기수별(회차별) 교육생과 동일한 수료평가방법 적용          │

│            │다. 수료평가 : 출석(60%) + 과제평가(40%) = 70%이상            │

│            │               ⇒ 교육수료증 교부                             │

├──────┼───────────────────────────────┤

│4. 이수기준 │가.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해야 하고 과제물 제출 또는          │

│            │평가시험 (20~30문항) 실시                                     │

│            │나. 평가시험은 각 과목당 최하 5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

│            │이상을 받아야 한다                                            │

└──────┴───────────────────────────────┘

별표 0004: 교육생 관리 규정 표준안(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교육생 관리 규정 표준안(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구 분           │관리 기준                                                                 │

├────────┼─────────────────────────────────────┤

│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       │

│                │하는 방법에 따른다.                                                       │

│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                │    (단, 1일 교육인 경우 8시간의 6시간 이상 참석)                         │

│                │다.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를          │

│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

│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

│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다호의 ‘타당한 결석의 경우’와 라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

│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바.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한다.             │

│                │사.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2. 수행평가 관리│가. 과제물,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 실태를 평가한다.               │

│                │                                                                          │

│                │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

│3. 수료기준     │가. 배점기준은 출결관리 평가를 60%, 수행평가(과제물 또는 시험)를          │

│                │4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하도록 한다.                │

├────────┼─────────────────────────────────────┤

│4. 만족도조사   │가.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있어 교육내용,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

│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

│                │다음 교육훈련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별표 000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

│일련│교부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명│대표자│법인(사업자)│주  소│교육과정│주요    │지정 조건 │    │

│    │        │      │      │등록번호    │      │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수료증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                                                                  ┃

┃수    료    증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   위 사람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4 및 「재해구호 전문인력  ┃

┃양성기관 지정 세부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 제12조에   ┃

┃따라 재해구호 교육훈련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

┃수여합니다.                                                       ┃

┃                                                                  ┃

┃                                                                  ┃

┃ ○ 교육분야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

┃ ○ 교육과정 :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                 ┃

┃ ○ 교육기간(시간) :       ∼          (   시간)                  ┃

┃                                                                  ┃

┃년     월     일                                                  ┃

┃                                                                  ┃

┃                                                                  ┃

┃                    ┏━━┓                                      ┃

┃  재해구호 전문인력 ┃직인┃                                      ┃

┃  양성기관의 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3: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

│발급│교부│수료자 인적사항       │특수전문교육 이수사항       │비고│

│번호│일자├──┬────┬───┼────┬────┬────┤    │

│    │    │성명│생년월일│주 소 │이수분야│이수과정│교육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9', '20191227'] (공포번호: ['2018-19',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