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0,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0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10610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이 선임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소관) ① 법인이 제4조의 설립허가, 제6조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법인에 통보한다. 이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는 법인의 주무 과에서 검토한다② 법인이 제5조의 설립관련 보고, 제7조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0조의 해산신고 또는 제12조의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거나 수리하고 주무 과에 통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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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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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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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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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명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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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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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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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                  

  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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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수수료  

  제출서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 1부                                                                                    │없 음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     │        

            │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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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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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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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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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법인설립 허가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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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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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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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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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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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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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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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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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

┃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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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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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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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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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  

  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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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내 용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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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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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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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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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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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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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법인설립 허가대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 허가대장                                                                   

───┬─────┬────────┬───┬───┬──────┬────┬────

  허가│법인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허  가│기능 및 목적│주관부서│비고    

  번호│          ├───┬────┤성  명│연월일│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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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법  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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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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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수수료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없 음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          

          │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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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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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법인해산 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                                                              

          │                            │                                                                      

          ├──────────────┴───────────────────────────────────

          │소재지                                                                                              

─────┴──────────────────────────────────────────────────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민법」 제8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

  신고인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없 음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        

            │본 1부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이사ㆍ청산인)├────────────────────────┼──────────────────────

                │주소                                            │전화번호                                    

────────┴────────────────────────┴──────────────────────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

                │금액                                                                                          

                ├───────────────────────────────────────────────

                │처분방법                                                                                      

────────┼───────────────────────────────────────────────

  처분사유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사단법인의 경우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합니│없  음  

                │다)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확인 및 검토│?│결 재   │?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청산종결 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청산 연월일                                                                                           

────────────────────────────────────────────────────

  청산 취지                                                                                             

────────────────────────────────────────────────────

  「민법」 제94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확인사항  │                                                  │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및 검토│?  │결 재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610'] (공포번호: ['1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