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형식ㆍ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4. "사용종료ㆍ폐쇄검사"란 사용종료ㆍ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제5조(검사신청)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 15일 전까지(사용종료ㆍ폐쇄검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신청 방법은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전자적 방법인 검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된 경우2.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 전까지 이를 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희망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ㆍ계량시설ㆍ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③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⑤ 신청자가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결과 통보', '제8조(검사) 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따르며, 검사 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검사 대상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대해 미흡한 시설로서 5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게 보완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이 보완되면, 검사기관은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 결과 부적격한 시설이 검사를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를 실시한 직전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검사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매립시설 중간검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제1호나목의1)나)의 매립면적 및 용량, 제1호라, 마목과 제3호가목의1)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5)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제3호다목1)2)3)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소각열회수시설 검사항목 중 에너지회수ㆍ이용의 적절성 및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된 에너지가 제품생산에 공급된 날로서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며(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30일 동안의 정상 가동 및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여 기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18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7)(1) 중 "최종복토"를 "최종복토 등"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1)목, 2)목, 3)목, 4)목, 9)목, 10)목, 12)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1)목, 2)목, 3)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6)목가)(8)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바) 중 "적정 멸균 여부를"을 "멸균능력의 적절성을"로,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를 "온도"로, "체류시간"을 "체류시간 및 혼합"으로 하고, 같은 란 아) 중 "아포균"을 "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으로,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를 "Bacillus"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아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다) 중 "운전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를 "적절 멸균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으로,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를 "체류시간 및 혼합 등의 제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로 하며, 같은 란 마) 중 "아포균"을 "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으로,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를 "Bacillus"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본문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을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로"로 하고, 같은 란에 가)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중 "간주하며 2회 이상으로 한다"를 "간주한다"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회당 재활용능력을 비교하여"를 "재활용능력을 비교하여"로, "허가 받은 회당"을 "인ㆍ허가 받은"으로 하며, 같은 란 마) 중 "저장하고 비상시"를 "저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로 하고, 같은 란 바) 및 사)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아) 및 자)를 각각 바) 및 사)로 하며, 같은 란 2)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검사항목란 나목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로 하며, 같은 란 1)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을 "열분해시설"로 한다.

        다)열분해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승온 시작 후 기준(설계)온도 도달시간으로부터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간까지로 산정한다.

        나)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연소장치의 사양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연소장치의 작동 시점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온도계 측정값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로 하고, 같은 란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2)를 삭제하고, 같은 란 나) 중 "열분해유를"을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를"로 하며, 같은 란 다) 본문 중 "통한"을 "통해 생성된"으로, "열분해유 회수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다"를 "아래식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다)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가) 중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를 "방폭구"로 하고, 같은 란 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연소실내의 압력"을 "압력"으로, "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의 전체 시험운전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한다.

          (1)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 회수율 산정을 위한 검사시간은 승온 시작 후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점까지로 산정하며 측정지점은 열분해로 후단에서 실시한다.

        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등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동법에 의한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일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별표 7 제1호마목2)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전단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가) 후단 중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 시설의"를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검사항목란 바목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란 1)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 및 비응축가스 배출구쪽"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공정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을 "공정가스의 역류 및 누출 현상"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폐기물"을 "폐기물 자동 투입시, 투입구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여야하고"로, "정상운전 여부를"을 "정상운전이 검사시간동안 유지되는지"로 하며, 같은 란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검사항목란 아목 중 "투입구ㆍ청소구"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1) 중 "투입구ㆍ청소구"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청소구의"를 "잔재물 배출구는"으로, "연소가스"를 "열분해가스"로 하며, 같은 호 자목나) 중 "잔류하지"를 "잔류하거나 분진이 비산되지"로, "비응축가스를 제거한"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소각 능력의    │1)별표9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

│적절성, 적절      │제1호나목2)가)(1)제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          │

│연소상태,         │1호나목2)나)(1)제1    │소각시험, 현장측정 결과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

│연소실            │호나목2)다)(2)제1호   │판정한다.                                               │

│출구온도          │나목2)라)(1)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운전시  │

│유지 여부         ├───────────┤간으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

│                  │                      │     ? 회분식: 4시간 이상(일괄 투입식으로서 1회 투입   │

│                  │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연소 완료                  │

│                  │                      │까지)                                                   │

│                  │                      │     ? 준 연속식: 8시간 이상                           │

│                  │                      │     ? 연속식: 24시간 이상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

│                  │                      │처리 대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함을      │

│                  │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

│                  │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      │

│                  │                      │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 계량하여 확인한          │

│                  │                      │다.                                                     │

│                  │                      │다)소각 능력은 총 소각 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 │

│                  │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 시간을        │

│                  │                      │제외한 검사 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라)다)에서 산출한 소각 능력과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

│                  │                      │처리량을 비교하여 적정한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         │

│                  │                      │는지 확인한다.                                          │

│                  │                      │마)시설의 연소실 출구 온도와 배기가스 허용 기준 등에    │

│                  │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의    │

│                  │                      │130%까지 최대 처리능력 시험을 실시한다.                 │

│                  │                      │바)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      │

│                  │                      │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산화탄소          │

│                  │                      │농도는 검·교정을 마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

│                  │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부시험방     │

│                  │                      │법인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5분      │

│                  │                      │간격으로 검사시간 내에서 연속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      │

│                  │                      │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         │

│                  │                      │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 투입       │

│                  │                      │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 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

│                  │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 투입 소각에 걸쳐 5분마다     │

│                  │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

│                  │                      │사)산소의 농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동일한 시간에   │

│                  │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         │

│                  │                      │다.                                                     │

│                  │                      │아)연속 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 방식인 경우    │

│                  │                      │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          │

│                  │                      │하여야 한다.                                            │

│                  │                      │자)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         │

│                  │                      │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

│                  │                      │90%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                  │                      │차)일괄 투입 방식 소각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      │

│                  │                      │법은 다음과 같다.                                       │

│                  │                      │  (1)첫 번째 폐기물 일괄 투입 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     │

│                  │                      │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

│                  │                      │시간까지 산정한다.                                      │

│                  │                      │  (2)이후의 모든 소각 온도 유지 시간 산정은 일괄 투     │

│                  │                      │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 종료 후 투입문을           │

│                  │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

│나.연소가스       │1)별표9               │가)연소실 가스 유량(연소실 출구 온도 기준으로 산정)     │

│체류시간          │제1호나목2)가)(2)제   │은 검사시간 중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한          │

│적절 여부         │1호나목2)나)(2)제1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 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

│                  │호나목2)다)(3)제1호   │산정한다. 이때, 연소실 가스 유량은 각 횟수별로 3        │

│                  │나목2)라)(2)          │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1회 투입 연소       │

│                  │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 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

│                  │                      │투입 횟수별로 각각 2회 측정하여 산정한다. 단,           │

│                  │                      │정도 검사를 받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시설         │

│                  │                      │의 경우, 연소실 가스 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일한 시       │

│                  │                      │간 동안의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

│                  │                      │일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 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

│                  │                      │중 최하단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연결된 연소실          │

│                  │                      │출구 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며, 굴뚝         │

│                  │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연소           │

│                  │                      │실 출구 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여            │

│                  │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          │

│                  │                      │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

│                  │                      │폐기물 체류 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 내부용적 계산 시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

│                  │                      │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

│                  │                      │라)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적을 가스  │

│                  │                      │유량(연소실 출구 온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

│                  │                      │모든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을 만족하는    │

│                  │                      │지 확인한다. 단, 굴뚝자동측정 기기 값을 이용하여        │

│                  │                      │가스 유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전체 검사시간 동안          │

│                  │                      │의 가스 유량 평균값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        │

│                  │                      │다.                                                     │

├─────────┼───────────┼────────────────────────────┤

│다.바닥재         │1)별표9               │가)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      │

│강열감량          │제1호나목2)가)(3)제   │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       │

│적절 여부         │1호나목2)나)(3)제1    │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검사 시간 동안 검사기관         │

│                  │호나목2)다)(4)제1호   │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채취하여 모두 기준치          │

│                  │나목2)라)(3)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만, 회분식 또는 일괄 투입식과      │

│                  │                      │같이 바닥재가 연속 배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 성능    │

│                  │                      │시험 종료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검사기관이        │

│                  │                      │시료를 3회 채취하여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

│라.보조연소장치   │1)별표9               │가)초기 가동 시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 온도를     │

│의 용량 및        │제1호나목1)가)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  │

│작동상태          │                      │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로서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

│                  │                      │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 및 마늘 피 등  │

│                  │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 이상 유지할 수 있   │

│                  │                      │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한다.  │

│                  │                      │나)보조연소장치가 자동 작동식인 경우 온도 감지 지점,    │

│                  │                      │자동작동 온도 구간을 보조연소장치의 사양서를 통         │

│                  │                      │하여 확인하고 감지 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       │

│                  │                      │동되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 측정값과 보       │

│                  │                      │조연소장치의 작동 시점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

│마.연소실 공기나  │1)별표9               │가)연소실의 공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    │

│산소공급장치      │제1호나목1)나)        │되어 있는지를 설계도서와 현장 설치 현황을 비교          │

│작동상태          │                      │하여 확인한다.                                          │

│                  │                      │나)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기 설치        │

│                  │                      │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회 확인하고,     │

│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

│                  │                      │지침」에 따른 압력계에 대한 검·교정서를 확인한         │

│                  │                      │다.                                                     │

│                  │                      │다)검사시간 동안 폐기물 투입구로 연소가스 또는 화염     │

│                  │                      │의 역류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한다.                   │

├─────────┼───────────┼────────────────────────────┤

│바.굴뚝의         │1)별표9 제1호나목1)다)│가)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      │

│통풍력 및         │                      │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설계도서의 계산 근거 또     │

│구조의            │                      │는 기타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와 현장 설치 구조를        │

│적정성            │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사.폭발사고 및    │1)별표9               │가)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     │

│화재 등에         │제1호나목1)라)        │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

│대비한            │                      │있는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설치 구조를         │

│구조인지 여부     │                      │비교하여 확인한다.                                      │

│                  │                      │나)소각시설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소화기 용량,      │

│                  │                      │형식을 확인한다.                                        │

├─────────┼───────────┼────────────────────────────┤

│아.압력측정계     │1)별표9               │가)연소실 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      │

│설치 여부 및      │제1호나목1)바)        │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온 및 감온         │

│작동상태          │                      │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의 전체 검사시간 동안의          │

│                  │                      │압력 측정값을 확보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확인한          │

│                  │                      │다.                                                     │

├─────────┼───────────┼────────────────────────────┤

│자.자동투입장치   │1)별표9               │가)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 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

│(의료폐기물       │제1호나목2)가)(6)제   │   (1)자동투입 시, 투입 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

│을 대상으로       │1호나목1)사)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 종료        │

│하는 경우만       │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           │

│해당한다),        │                      │이어야 한다.                                            │

│계량시설의        │                      │나)계량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설치 여부 및      │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         │

│작동상태          │                      │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

│                  │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                      │(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차.출구온도       │1)별표9               │가)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 온도 기준보다 300℃     │

│측정공,           │제1호나목1)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

│온도지시계,       │                      │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

│온도기록계        │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          │

│설치 여부 및      │                      │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        │

│작동상태          │                      │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  (1)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 시      │

│                  │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

│                  │                      │조연 장치의 최대 화염 길이 또는 화염 폭의 1.5           │

│                  │                      │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나)출구 온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      │

│                  │                      │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 온     │

│                  │                      │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 온도기    │

│                  │                      │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

│카. 내부에        │1)별표9               │가)각 연소실의 외부 표면 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

│사용한            │제1호나목1)자)        │실측하여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 투입      │

│재질의            │                      │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 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미만인    │

│적정성 및         │                      │경우는 매 일괄 소각 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 이하 여 │

│연소실 외부       │                      │부인지를 확인한다.                                      │

│피복 상태 및      │                      │나)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에너지 회수   │

│외부표면온도      │                      │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         │

│                  │                      │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방열 손실 측정         │

│                  │                      │및 산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

│타.대기오염방지   │1)별표9               │가)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 시설의 입구 온도      │

│시설의 유입       │제1호나목1)차)        │를 연속 측정하여 전체 검사 시간의 90% 이상이 기         │

│가스 온도         │                      │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                      │나)냉각시설 또는 폐열 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

│                  │                      │경우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

├─────────┼───────────┼────────────────────────────┤

│파.배출가스의     │1)별표9               │가)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유무, 사양 및 작동상태를     │

│연속 측정 ?      │제1호나목1)카)        │확인한다.                                               │

│기록장치          │                      │  (1)「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작동상태          │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

│                  │                      │  (2)검사시간 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

│                  │                      │하는지 측정값을 확보하여 확인한다.                      │

│                  │                      │나)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

│                  │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       │

│                  │                      │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하.폐기물의       │1)별표9               │가)폐기물 투입구 및 잔재물 배출구의 시방서를 통하여     │

│투입구 및         │제1호나목1)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         │

│잔재물            │                      │인한다.                                                 │

│배출구의          │                      │나)설계도서 및 현장 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외부 공기      │

│내열성, 구조      │                      │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

│및 공기 유입 ?   │                      │및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일       │

│유출 여부         │                      │반 소각시설로서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속 투입 방식인      │

│                  │                      │경우에는 투입구가 이중문 구조인지 확인한다.             │

├─────────┼───────────┼────────────────────────────┤

│거.내부           │1)별표9               │가)연소실 내부의 연소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검     │

│연소상태          │제1호나목1)파)        │사시간 동안 투시공을 통해 확인한다.                     │

│투시공 설치       │                      │                                                        │

│여부              │                      │                                                        │

├─────────┼───────────┼────────────────────────────┤

│너.소각재의       │1)별표9               │가)소각 또는 열분해 잔재물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   │

│흩날림 방지       │제1호나목1)파)        │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설계도서 및 시설 구조를 비        │

│조치 여부         │                      │교하여 확인한다.                                        │

├─────────┼───────────┼────────────────────────────┤

│더.표지판 부착    │1)별표9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

│여부 및 기재      │제1호나목1)마)        │를 확인한다.                                            │

│사항              │                      │                                                        │

├─────────┼───────────┼────────────────────────────┤

│러.에너지         │1)별표9               │가)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에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

│회수설비의        │제3호사목22)          │내부 온도 조절 장치,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

│계측장비          │                      │확인한다.                                               │

│설치여부(소       │                      │나)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전체 시험시       │

│각열을 회수,      │                      │간 동안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통해 정상작동 하는         │

│이용하는          │                      │지를 확인한다.                                          │

│시설만            │                      │다)안전밸브의 경우 사양서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성능     │

│해당한다)         │                      │을 확인한다.                                            │

└─────────┴───────────┴────────────────────────────┘

2.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적정 연소상  │1)별표11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

│태, 연소실 출   │제2호가목1)나)(1)(가)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            │

│구가스온도 유   │제2호가목1)나)(2)(가) │소각시험,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 또는 현장측정 결과         │

│지 여부         │제2호가목1)나)(3)(가) │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

│                │제2호가목1)나)(4)(가)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운전     │

│                │                      │시간으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

│                │                      │     ? 회분식: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 투입 연소 │

│                │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연소 완료까                      │

│                │                      │지)                                                       │

│                │                      │     ? 준 연속식: 4시간 이상                             │

│                │                      │     ? 연속식: 12시간 이상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

│                │                      │처리대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함           │

│                │                      │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          │

│                │                      │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       │

│                │                      │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 계량하여 확인한다.       │

│                │                      │다)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        │

│                │                      │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산화탄소            │

│                │                      │농도는 검·교정을 마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

│                │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부시험방      │

│                │                      │법인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5분        │

│                │                      │간격으로 검사시간 내에서 연속측정하여 평균치를 산         │

│                │                      │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 이        │

│                │                      │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          │

│                │                      │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       │

│                │                      │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5분마다 측정하          │

│                │                      │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

│                │                      │라)산소의 농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동일한 시간       │

│                │                      │에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          │

│                │                      │한다.                                                     │

│                │                      │마)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        │

│                │                      │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        │

│                │                      │야 한다.                                                  │

│                │                      │바)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

│                │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       │

│                │                      │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                │                      │사)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        │

│                │                      │은 다음과 같다.                                           │

│                │                      │  (1)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 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        │

│                │                      │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

│                │                      │시간까지 산정한다.                                        │

│                │                      │  (2)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 시간 산정은 일괄투         │

│                │                      │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

│                │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

│나.연소실 가스  │1)별표11              │가)연소실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은 검사  │

│체류 시간       │제2호가목1)나)(1)(나) │시간 중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

│                │제2호가목1)나)(2)(나)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이          │

│                │제2호가목1)나)(3)(나) │때, 연소실 가스유량은 각 횟수별로 3회 반복하여 측         │

│                │제2호가목1)나)(4)(나) │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

│                │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횟수별로            │

│                │                      │각각 2회 측정하여 산정한다. 단, 정도검사를 받은           │

│                │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시설의 경우, 연소실 가          │

│                │                      │스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일한 시간 동안의 굴뚝 자           │

│                │                      │동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굴            │

│                │                      │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중 최     │

│                │                      │하단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연결된 연소실 출구            │

│                │                      │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며, 굴뚝자동측           │

│                │                      │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연소실 출              │

│                │                      │구 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            │

│                │                      │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

│                │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         │

│                │                      │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 내부용적 계산 시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    │

│                │                      │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            │

│                │                      │다.                                                       │

│                │                      │라)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적을 가스    │

│                │                      │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

│                │                      │모든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을 만족하        │

│                │                      │는지 확인한다. 단,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

│                │                      │가스유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전체 검사시간 동안의           │

│                │                      │가스유량 평균값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다.바닥재 강열  │1)별표11              │가)검사 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       │

│감량            │제2호가목1)나)(1)(다) │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          │

│                │제2호가목1)나)(2)(다) │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검사 시간 동안 검사기관           │

│                │제2호가목1)나)(3)(다) │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채취하여 모두 기준치            │

│                │제2호가목1)나)(4)(다)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만, 회분식 또는 일괄투입식           │

│                │                      │과 같이 바닥재가 연속배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

│                │                      │각성능시험 종료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검사          │

│                │                      │기관이 시료를 3회 채취하여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

│라.보조연소장치 │1)별표11              │가)초기 가동 시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 온도를       │

│의 작동상태     │제2호가목1)가)(2)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        │

│                │                      │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로서 의료폐기물 외의          │

│                │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 및         │

│                │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

│                │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

│                │                      │측정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굴뚝자동측정기기값을 이          │

│                │                      │용하여 확인한다.                                          │

│                │                      │나)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 감지 지          │

│                │                      │점, 자동작동 온도 구간을 보조연소장치의 사양서를          │

│                │                      │통하여 확인하고 감지 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

│                │                      │작동되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 측정값과          │

│                │                      │보조연소장치의 작동 시점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

│마.배기가스 온  │1)별표11              │가)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    │

│도 적절 여부    │제2호가목1)가)(6)     │측정하여 전체 검사 시간의 90% 이상이 기준온도 이          │

│및              │                      │하인지를 확인한다.                                        │

│                │                      │나)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

│                │                      │경우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바. 소방장비 설 │1)「화재예방,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

│치 및 관리실태  │소방시설 설치유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         │

│                │및 안전관리에         │치된 것을 확인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         │

│                │관한 법률」           │체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                │시행규칙   별표1      │                                                          │

│                │제1호가목,나목별      │                                                          │

│                │표1 제2호라목         │                                                          │

├────────┼───────────┼─────────────────────────────┤

│사.설치검사 당  │                      │가)검사 대상 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설치검사 서류와         │

│시와 동일한     │                      │비교하며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

│설비?구조를    │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 최            │

│유지하고 있는   │                      │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직전 검사             │

│지 여부         │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나)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

│                │                      │여부를 확인한다.                                          │

│                │                      │다)계기의 설치 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 위치가 설치      │

│                │                      │검사 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             │

│                │                      │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라)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교        │

│                │                      │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      │

│                │                      │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

│                │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       │

│                │                      │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별표 000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시설 공통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외곽시설       │1)별표9 제2호가목1) │가)육안 및 실측 검사를 한다.                          │

│설치상태          │                    │                                                      │

├─────────┼──────────┼───────────────────────────┤

│나.표지판의       │1)별표9 제2호가목2) │가)육안 및 실측 검사를 한다.                          │

│규격 및           │                    │나)표지판 설치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신청서    │

│규제사항          │                    │의 매립면적?용량대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측량     │

│                  │                    │허가사업자(측지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소유자가 있       │

│                  │                    │는 사업자) 등의 측량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                  │2)별표9             │가)「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  │

│                  │제2호가목10)        │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다.축대벽과       │1)별표9 제2호가목3) │가)축대벽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     │

│둑의 안정성       │                    │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

│                  │                    │관계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나)축대벽 및 둑의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

│                  │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       │

│                  │                    │율(3.0이상), 둑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침출      │

│                  │                    │수위 고려)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

│                  │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       │

│                  │                    │하여 확인한다.                                        │

│                  ├──────────┼───────────────────────────┤

│                  │2)별표9 제2호가목9) │가)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    │

│                  │                    │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구조계산서 및      │

│                  │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라.기초지반       │1)별표9 제2호가목4) │가)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설계 │

│처리내용 및       │                    │도서대로 준수하였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상태              │                    │나)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                  │                    │다)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를 확인한다.           │

│                  │                    │라)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     │

│                  │                    │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

│                  │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

├─────────┼──────────┼───────────────────────────┤

│마.빗물배제시설   │1)별표9 제2호가목5) │가)설계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

│설치내용          │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       │

│                  │                    │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

│                  │                    │다.                                                   │

│                  │                    │나)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     │

│                  │                    │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     │

│                  │                    │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

│                  │                    │다)매립시설 측면 절토사면 소단배수로의 경사는 빗물    │

│                  │                    │배제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

│바.계량시설       │1)별표9 제2호가목6) │가)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작동상태          │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                  │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    │

│                  │                    │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

│                  │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나)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     │

│                  │                    │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

│사.세륜?세차시설 │1)별표9 제2호가목7) │가)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  │

│작동상태          │                    │태를 확인한다.                                        │

│                  │                    │나)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

│                  │                    │상태인지 확인한다.                                    │

│                  │                    │다)폐수처리를 위한 별도 처리시설 및 동등한 방법이     │

│                  │                    │있는지 확인한다.                                      │

├─────────┼──────────┼───────────────────────────┤

│아.지하수검사정   │1)별표9 제2호가목8) │가)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    │

│의                │                    │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규격?재질?  │                    │나)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를 확인하     │

│설치구조          │                    │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    │

│                  │                    │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                  │                    │다)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     │

│                  │                    │여부를 확인한다.                                      │

│                  │                    │라)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     │

│                  │                    │팅, 덮개설치, 잠금장치 등 오염방지조치를 하였는지     │

│                  │                    │확인한다.                                             │

│                  │                    │마)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   │

│                  │                    │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일 2개월 전       │

│                  │                    │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월 1회 이        │

│                  │                    │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

비고 : 설치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라목, 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차단형 매립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바닥 및       │가)별표9      │(1)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

│외벽의          │제2호나목1)가)│210kgf/cm2(21Mpa)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로서 두께    │

│압축강도?두께  │              │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

│                │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는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    │

│                │              │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을 통하여 확인한    │

│                │              │다.                                                 │

│                │              │(2)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

│                │              │다.                                                 │

│                │              │(3)내부방수처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

│2)내부막의      │가)별표9      │(1)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   │

│구획면적?매립  │제2호나목1)나)│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    │

│가능용적?두께?│              │터 이하가 되는지 확인한다.                          │

│압축강도        │              │(2)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

│                │              │지 확인한다.                                        │

│                │              │(3)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  │

│                │              │험을 통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kgf/cm2(21Mpa)     │

│                │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3)빗물유입방지  │가)별표9      │(1)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장 확인한   │

│시설 및         │제2호나목1)다)│다.                                                 │

│덮개설치내역    │              │                                                    │

└────────┴───────┴──────────────────────────┘

 나.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소화장비        │가)「화재예방, 소방시 │(1)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

│설치?관리실태    │설 설치유지 및 안전   │확인한다.                                             │

│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표1        │                                                      │

│                  │   제1호가목,나목     │                                                      │

│                  │   제2호라목          │                                                      │

├─────────┼───────────┼───────────────────────────┤

│2)축대벽의        │가)별표11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안정성            │제2호나목1)가)        │(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

│                  │                      │를 확인한다.                                          │

│                  │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     │

│                  │                      │시한다.                                               │

│                  │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

│                  │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

│                  │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     │

│                  │                      │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

│                  │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        │

│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        │

│                  │                      │를 확인한다.                                          │

├─────────┼───────────┼───────────────────────────┤

│3)빗물?지하수    │가)별표11             │(1)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    │

│유입방지 조치     │제2호나목1)나)라)     │손?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                                                      │

├─────────┼───────────┼───────────────────────────┤

│4)사용종료매립지  │가)별표11             │(1)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

│밀폐상태          │제2호나목1)다)        │                                                      │

└─────────┴───────────┴───────────────────────────┘

비고 :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2)목의 (3),(4) 및 4)목의 (1)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용종료?폐쇄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축대벽의      │가)별표11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안정성          │제2호나목1)가)│(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     │

│                │              │여부를 확인한다.                                      │

│                │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시   │

│                │              │한다.                                                 │

│                │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

│                │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

│                │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     │

│                │              │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

│                │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    │

│                │              │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한    │

│                │              │다.                                                   │

├────────┼───────┼───────────────────────────┤

│2)빗물ㆍ지하수  │가)별표11     │(1)매립시설 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  시설의    │

│유입방지 조치   │제2호나목1)나)│파손?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

├────────┼───────┼───────────────────────────┤

│3)사용종료 또는 │가)별표11     │(1)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

│폐쇄에 따른     │제2호나목1)다)│확인한다.                                             │

│밀폐상태        │              │                                                      │

├────────┼───────┼───────────────────────────┤

│4)지하수        │가)별표11     │(1)지하수 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

│검사정의        │제2호나목1)나)│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유지·관리      │              │                                                      │

│실태            │              │                                                      │

├────────┼───────┼───────────────────────────┤

│5)지하수        │가)별표11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      │

│검사정,         │제2호나목1)라)│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인       │

│지하수          │              │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      │

│배제시설 및     │              │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     │

│해수의          │              │질 분석자료(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        │

│수질검사 등을   │              │한다.                                                 │

│통한 침출수     │              │(2)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해 CCTV 등으로조사한     │

│누출 여부       │              │다.                                                   │

│                │              │                                                      │

└────────┴───────┴───────────────────────────┘

 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소화장비        │가)「화재예방, 소방시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   │

│설치?관리실태    │설 설치유지 및 안전   │태 등을 확인한다.                                   │

│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표1        │                                                    │

│                  │   제1호가목,나목     │                                                    │

│                  │   제2호라목          │                                                    │

├─────────┼───────────┼──────────────────────────┤

│2)축대벽의        │가)별표11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안정성            │제2호나목1)가)        │(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   │

│                  │                      │여부를 확인한다.                                    │

│                  │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시 │

│                  │                      │한다.                                               │

│                  │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

│                  │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

│                  │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   │

│                  │                      │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

│                  │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전    │

│                  │                      │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    │

│                  │                      │인한다.                                             │

├─────────┼───────────┼──────────────────────────┤

│3)빗물ㆍ지하수    │가)별표11             │(1)설계도면을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  │

│유입방지 조치     │제2호나목1)나)        │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       │

│                  │                      │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                  │                      │(2)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  여부와 │

│                  │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   │

│                  │                      │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     │

│                  │                      │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      │

│                  │                      │다.                                                 │

├─────────┼───────────┼──────────────────────────┤

│4)밀폐시설 관리   │가)별표11             │(1)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 │

│상태              │제2호나목1)다)        │로 확인한다.                                        │

├─────────┼───────────┼──────────────────────────┤

│5)지하수          │가)별표11             │(1)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

│검사정의          │제2호나목1)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유지?관리 실태   │                      │                                                    │

├─────────┼───────────┼──────────────────────────┤

│6)지하수?해수의  │가)별표11             │(1)정기적(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1회 이상, 3년 이후  │

│수질검사 등을     │제2호나목1)라)        │분기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     │

│통한 침출수       │                      │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  (공인시험기관       │

│누출 여부         │                      │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      │

│                  │                      │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       │

│                  │                      │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2)필요시 CCTV 등을 통하여 지하수배제시설의 유지관  │

│                  │                      │리 실태를 확인한다.                                 │

└─────────┴───────────┴──────────────────────────┘

3. 관리형 매립시설

 가.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차수시설의      │가)별표9          │(1)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를 확인한다.              │

│재질?두께?투수  │제2호나목2)가)    │(2)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

│계수              │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          │

│                  │                  │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를 공인시험기관에       │

│                  │                  │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3)점토류라이너 시공 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       │

│                  │                  │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

│                  │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

│                  │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검사기관의 입            │

│                  │                  │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            │

│                  │                  │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등에 따라 바         │

│                  │                  │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확인          │

│                  │                  │한다.                                                     │

│                  │                  │(4)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한다.       │

│                  │                  │(5)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          │

│                  │                  │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

│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토목합성수         │

│                  │                  │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한           │

│                  │                  │다.                                                       │

│                  │                  │(6)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 이외의 차수       │

│                  │                  │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           │

│                  │                  │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

│                  │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

│                  │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2)토목합성수지    │가)별표9          │(1)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안전성 및 항복인장강도 안         │

│라이너의          │제2호나목2)가)    │전율(2.0이상)이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설치  되었            │

│항복인장강도의    │                  │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안전율            │                  │                                                          │

├─────────┼─────────┼─────────────────────────────┤

│3)매끄러운        │가)별표9          │(1)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재질 기준이 적합한지          │

│고밀도폴리        │제2호나목2)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에틸렌라이너의    │                  │(2)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          │

│기준 적합         │                  │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

│여부              │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

│                  │                  │(3)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         │

│                  │                  │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            │

│                  │                  │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을 검사기관         │

│                  │                  │입회하에 실시한다.                                        │

├─────────┼─────────┼─────────────────────────────┤

│4)침출수          │가)별표9          │(1)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        │

│집배수층의        │제2호나목2)나)    │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

│재질?두께?      │                  │다.                                                       │

│투수계수?        │                  │(2)침출수집배수층에 포설된 자갈 등의 두께가 30센티        │

│투과능계수        │                  │미터 이상인지 현장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

│및 기울기         │                  │층의 재료가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       │

│                  │                  │인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

│                  │                  │확인한다.                                                 │

│                  │                  │(3)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

│                  │                  │이송관로가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

│                  │                  │현장 확인한다.                                            │

│                  ├─────────┼─────────────────────────────┤

│                  │나)별표9          │(1)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에  투과          │

│                  │제2호나목2)나)    │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          │

│                  │                  │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             │

│                  │                  │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현장조사를 통             │

│                  │                  │하여 확인한다.                                            │

│                  │                  │(2)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        │

│                  │                  │한 경우, 포설된 모래 등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          │

│                  │                  │인지 현장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층의 재            │

│                  │                  │료가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지          │

│                  │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          │

│                  │                  │다.                                                       │

│                  ├─────────┼─────────────────────────────┤

│                  │다)별표9          │(1)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      │

│                  │제2호나목2)나)    │(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         │

│                  │                  │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            │

│                  │                  │등을 설치하였는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

│                  │                  │통하여 확인한다.                                          │

│                  │                  │(2)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     │

│                  │                  │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           │

│                  │                  │하여 확인한다.                                            │

│                  │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         │

│                  │                  │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           │

│                  │                  │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한다.                             │

│                  ├─────────┼─────────────────────────────┤

│                  │라)별표9          │(1)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가 최소     2퍼센         │

│                  │제2호나목2)나)    │트에서 최대 4퍼센트 이하가 되는지  설계도면 및            │

│                  │                  │실측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                  │마)별표9          │(1)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

│                  │제2호나목2)자)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           │

│                  │                  │치하였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5)지하수          │가)별표9          │(1)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

│배제시설의        │제2호나목2)다)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           │

│설치내용          │                  │(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       │

│                  │                  │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                  │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         │

│                  │                  │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한다.                      │

│                  │                  │(3)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        │

│                  │                  │계?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                  │                  │(4)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한다.        │

├─────────┼─────────┼─────────────────────────────┤

│6)침출수유량      │가)별표9          │(1)유량조정조가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확         │

│조정조의          │제2호나목2)라)    │인한다.                                                   │

│규모?방수처리    │                  │(2)유량조정조 내부의 방수처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내용,             │                  │(3)유량조정조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유량계의 형식     │                  │한다.                                                     │

│및 작동상태       │                  │                                                          │

├─────────┼─────────┼─────────────────────────────┤

│7)침출수처리      │가)별표9          │(1)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 │

│시설의            │제2호나목2)마)    │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처리방법 및       │                  │(2)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

│처리용량          │                  │확보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                  │나)별표9          │(1)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         │

│                  │제2호나목2)바)    │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8)침출수          │가)별표9          │(1)주입관로가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

│매립시설          │제2호나목2)카)    │되었는지 확인한다.                                        │

│환원정화설비의    │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        │

│설치 내용         │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

│                  │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          │

│                  │                  │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         │

│                  │                  │인한다.                                                   │

├─────────┼─────────┼─────────────────────────────┤

│9)침출수          │가)별표9          │(1)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         │

│이송?처리 시     │제2호나목2)마)제2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였는          │

│종말처리시설      │호나목2)마)       │지 확인한다.                                              │

│등의 처리능력     │                  │(2)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          │

│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          │

│                  │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에 유입처            │

│                  │                  │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

│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           │

│                  │                  │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                  │(3)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

│                  │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

│10)매립가스의     │가)별표9          │(1)매립가스의 소각시설 및 활용시설이 설계도서에 준하여    │

│소각시설이나      │제2호나목2)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재활용시설의      │                  │(2)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직관로), 유         │

│설치계획          │                  │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           │

│                  │                  │이송시설 등이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           │

│                  │                  │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11)내부진입도로의 │가)별표9          │(1)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수      │

│설치내용          │제2호나목2)아)    │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준하여          │

│                  │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2)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        │

│                  │                  │로 설치계획 및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별표9          │(1)폐석면을 매립할 경우, 폐석면이 다른 폐기물과 혼        │

│                  │제2호나목2)차)    │합되지 않도록 일부구역에 축대벽, 둑 등의 구조             │

│                  │                  │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

│12)매립시설의     │가)별표9          │(1)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

│상부를 덮는       │제2호나목2)타)    │인·허가기관의 시설물 설치 허가를 증명할 수 있            │

│형태의            │                  │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물인 경우     │                  │(2)「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

│그 시설물의       │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구조 안전성       │                  │                                                          │

└─────────┴─────────┴─────────────────────────────┘

비고 : 설치 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1)목, 5)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소화장비        │가)「화재예방, 소방시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       │

│설치?관리실태    │설 설치유지 및 안전   │태 등을 확인한다.                                       │

│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표1        │                                                        │

│                  │   제1호가목,나목     │                                                        │

│                  │   제2호라목          │                                                        │

├─────────┼───────────┼────────────────────────────┤

│2)축대벽의        │가)별표11             │(1)축대벽, 둑(소단 둑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        │

│안정성            │제2호나목2)바)        │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                  │                      │(2)축대벽 및 둑의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구조계산     │

│                  │                      │서 및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전율을 확인하고,         │

│                  │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

│                  │                      │확인한다.                                               │

│                  │                      │(3)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        │

│                  │                      │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

│                  │                      │확인한다.                                               │

│                  │                      │(4)둑(소단제방 포함)과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

│                  │                      │침하여부를 확인한다.                                    │

├─────────┼───────────┼────────────────────────────┤

│3)빗물?지하수    │가)별표9              │(1)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와 토사  │

│유입방지 조치     │제2호가목5)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

├─────────┼───────────┼────────────────────────────┤

│4)빗물배제시설의  │가)별표9              │(1)매립시설 내부의 소제방, 소단배수로, 빗물배제펌프     │

│유지?관리실태    │제2호가목5)           │및 복토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 실태와 정상        │

│                  │제2호나목2)다)        │기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5)세륜?세차시설  │가)별표9              │(1)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장 확인한다.           │

│의 작동상태       │제2호가목7)           │(2)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및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

│                  │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6)계량시설의      │가)별표9              │(1)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작동상태          │제2호가목6)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                  │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

│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

│                  │                      │(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

│                  │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

│                  │                      │여부를 확인한다.                                        │

│                  │                      │(2)계량자료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

├─────────┼───────────┼────────────────────────────┤

│7)미 매립구역의   │가)별표9              │(1)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       │

│차수시설          │제2호나목2)가)        │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           │

│유지?관리실태    │   별표11             │리실태를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

│및 매립구역의     │제2호나목2)사)        │(2)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에 지오컴포       │

│차수시설          │                      │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

│상부보호층        │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설치의 적정       │                      │(3)미 매립구역의 사면에 점토라이너가 설치된 경우,       │

│여부              │                      │점토류라이너 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          │

│                  │                      │티미터 이상인 모래 또는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         │

│                  │                      │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4)매립시 사면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이 진행   │

│                  │                      │되는지 확인한다.                                        │

├─────────┼───────────┼────────────────────────────┤

│8)침출수          │가)별표11             │(1)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처분처리시설(매립시설)운      │

│처리시설          │제2호나목2)가)        │영·관리대장을 통하여 정상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관리실      │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       │

│태 및 침출수      │                      │구에서 각각 측정한 유량 결과를 확인한다.                │

│배출허용기준      │                      │(3)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및 침출수처리시설      │

│준수여부          │                      │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                  │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       │

│                  │                      │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 (공인시          │

│                  │                      │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

│                  │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

│                  │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           │

│                  │                      │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5)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                      │(6)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       │

│                  │                      │태를 확인한다.                                          │

│                  ├───────────┼────────────────────────────┤

│                  │나)별표11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       │

│                  │제2호나목2)나)        │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

│                  │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        │

│                  │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침출  │

│                  │                      │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을 통         │

│                  │                      │하여 확인한다.                                          │

│                  │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        │

│                  │                      │관로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       │

│                  │                      │인한다.                                                 │

├─────────┼───────────┼────────────────────────────┤

│9)지하수검사정,   │가)별표11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        │

│지하수배제        │제2호나목2)다)        │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     │

│시설 및 해수의    │                      │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      │

│수질검사 등을     │                      │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         │

│통한 침출수의     │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누출 여부         │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

│                  │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                  │                      │(3)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하여 CCTV 등으로 확       │

│                  │                      │인한다.                                                 │

├─────────┼───────────┼────────────────────────────┤

│10)침출수         │가)별표11             │(1)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   │

│집배수시설의      │제2호나목2)라)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능 및           │                      │(2)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        │

│침출수위          │                      │하게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집배수를  원활히 하면         │

│                  │                      │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한다.                       │

│                  │                      │(3)중간복토층 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    │

│                  │                      │집수정 또는 수직가스 포집시설로 연결하였는지 확인한     │

│                  │                      │다.                                                     │

│                  ├───────────┼────────────────────────────┤

│                  │나)별표11             │(1)매립시설 내의 침출수 수위 관리가 5미터 이하로 유지   │

│                  │제2호나목2)마)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2)매립시설 내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배제시키는지 침출    │

│                  │                      │수 발생량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3)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하여 CCTV 등으로       │

│                  │                      │조사한다.                                               │

├─────────┼───────────┼────────────────────────────┤

│11)침출수         │가)별표9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

│매립시설          │제2호나목2)카)별      │되었는지 확인한다.                                      │

│환원정화설비의    │표11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      │

│설치내용 및       │제2호나목2)하)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매립층의          │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

│함수율            │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        │

│                  │                      │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       │

│                  │                      │인한다.                                                 │

│                  │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

│                  │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

│                  │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          │

│                  │                      │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

│                  │                      │확인한다.                                               │

│                  │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      │

│                  │                      │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12)가스포집 및    │가)별표11             │(1)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  │

│처리시설의        │제2호나목2)카)        │하여 설계도서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        │

│설치 ?운영의     │                      │다.                                                     │

│적정여부          │                      │(2)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를       │

│                  │                      │확인한다.                                               │

│                  │                      │(3)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

├─────────┼───────────┼────────────────────────────┤

│13)매립작업       │가)별표11             │(1)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설계도서    │

│설계도서에        │제2호나목2)아)        │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

│따른              │                      │다.                                                     │

│매립?복토?      ├───────────┼────────────────────────────┤

│빗물배제          │나)별표11             │(1)폐석면을 매립할 경우, 폐석면이 다른 폐기물과 혼      │

│실태              │제2호나목2)파)        │합되지 않도록 일부구역에 축대벽, 둑 등 구조나           │

│                  │                      │설비를 갖추어 매립하는지 확인한다.                      │

│                  │                      │(2)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

│                  │                      │기록부를 확인한다.                                      │

├─────────┼───────────┼────────────────────────────┤

│14)폐기물의       │가)별표11             │(1)다짐장비 보유실태를 확인한다.                        │

│다짐 및           │제2호나목2)자)        │(2)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을 확인한다.       │

│압축정도          │                      │(3)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

│15)복토두께       │가)별표11             │(1)복토재의 종류?반입량?반입장소를 확인한다.          │

│                  │제2호나목2)차)        │(2)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        │

│                  │                      │지 확인한다.                                            │

│                  │                      │(3)일일복토?중간복토의 다짐정도?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

│                  │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         │

│                  │                      │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16)방역           │가)별표11             │(1)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제2호나목2)타)        │                                                        │

├─────────┼───────────┼────────────────────────────┤

│17)매립시설       │가)별표11             │(1)「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

│상부를 덮는       │제2호나목2)거)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운영·관리하는지 확           │

│형태의            │                      │인한다.                                                 │

│시설물인 경우     │                      │                                                        │

│그 시설물의       │                      │                                                        │

│유지ㆍ 관리실태   │                      │                                                        │

└─────────┴───────────┴────────────────────────────┘

비고 : 최초정기검사시에는 2),7),12)목의 (3)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용종료?폐쇄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최종복토층      │가)별표11         │(1)가스배제층 설계도면, 시공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     │

│(가스배제층)      │제2호나목2)차)    │종복토기준(두께 30센티미터 이상)에 적합하게 설        │

│설치상태          │                  │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     │

│                  │                  │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        │

│                  │                  │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

│                  │                  │다.                                                   │

├─────────┼─────────┼───────────────────────────┤

│2)최종복토층      │가)별표11         │(1)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를 확인한다.          │

│(차단층점토류     │제2호나목2)차)    │(2)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

│라이너)           │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      │

│설치상태          │                  │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를 공인시험기       │

│                  │                  │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3)점토류라이너 시공 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   │

│                  │                  │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

│                  │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

│                  │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검사기관의 입        │

│                  │                  │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의뢰         │

│                  │                  │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확인)등에 따라        │

│                  │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      │

│                  │                  │정 확인한다.                                          │

│                  │                  │(4)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한다.   │

│                  │                  │(5)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    │

│                  │                  │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    │

│                  │                  │도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     │

│                  │                  │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                  │                  │(6)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 이외의 차수   │

│                  │                  │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       │

│                  │                  │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   │

│                  │                  │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

│                  │                  │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

├─────────┼─────────┼───────────────────────────┤

│3)최종복토층      │가)별표9          │(1)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     │

│(차단층토목합     │제2호나목2)가)    │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

│성수지라이너)     │                  │확인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검사기관의       │

│설치상태          │                  │입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

│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확인)하여 확인한         │

│                  │                  │다.                                                   │

│                  │                  │(2)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   │

│                  │                  │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        │

│                  │                  │였는지 확인한다.                                      │

│                  │                  │(3)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       │

│                  │                  │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        │

│                  │                  │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을 검사기관     │

│                  │                  │입회하에 실시한다.                                    │

├─────────┼─────────┼───────────────────────────┤

│4)최종복토층      │가)별표11         │(1)배수층이 모래,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     │

│(배수층)          │제2호나목2)차)    │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의 무게상태에서 투      │

│설치상태          │                  │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        │

│                  │                  │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    │

│                  │                  │수지로 설치되었는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

│                  │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                  │                  │(2)현장시공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침투된 빗     │

│                  │                  │물이 주변 배수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

│                  │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                  │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     │

│                  │                  │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        │

│                  │                  │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

│                  │                  │다.                                                   │

├─────────┼─────────┼───────────────────────────┤

│5)최종복토층      │가)별표11         │(1)식생대층에 최종복토기준(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     │

│(식생대층)        │제2호나목2)차     │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에 적합하게   │

│설치상태          │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한다.               │

│                  │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     │

│                  │                  │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        │

│                  │                  │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

│                  │                  │다.                                                   │

├─────────┼─────────┼───────────────────────────┤

│6)축대벽과 둑     │가)별표11         │(1)축대벽, 둑 등 구조물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여부    │

│및 침하에         │제2호나목2)바)별  │를 확인한다.                                          │

│대한 안정성       │표9 제2호가목3)   │(2)축대벽, 둑(소단 둑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      │

│                  │                  │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                  │                  │(3)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

│                  │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     │

│                  │                  │는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4)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      │

│                  │                  │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

│                  │                  │확인한다.                                             │

│                  │                  │                                                      │

│                  │                  │(5)둑 및 매립사면(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

│                  │                  │확인)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

│                  │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한다.                      │

│                  │                  │(6)둑(소단 둑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침      │

│                  │                  │식 및 침하여부를 확인한다.                            │

│                  │                  │(7)매립지반 안정도 관리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                  │                  │(8)침하관측시설이 면적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설치되     │

│                  │                  │었는지 확인한다.                                      │

├─────────┼─────────┼───────────────────────────┤

│7)빗물ㆍ지하수    │가)별표9          │(1)설계도면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    │

│유입방지 조치     │제2호가목5)       │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등 표면 집배수        │

│                  │                  │구의 설치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

│                  │                  │(2)빗물 및 지하수 유입 방지시설의 파손?침하 여부와   │

│                  │                  │토사 등 적체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     │

│                  │                  │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       │

│                  │                  │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       │

│                  │                  │다.                                                   │

├─────────┼─────────┼───────────────────────────┤

│8)빗물배제시설의  │가)별표9          │(1)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기울기 등을 조사하    │

│설치상태          │제2호가목5)       │여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으로 가능한 침투되지 아        │

│                  │                  │니하도록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

│9)침출수          │가)별표11         │(1)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

│집배수시설의      │제2호나목2)라)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능 유지ㆍ       │                  │(2)매립시설 내 침출수를 적정하게 배제시키는지 확인    │

│관리 실태 및      │                  │한다.                                                 │

│침출수위          │                  │(3)매립장 내부에 침출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고     │

│                  │                  │있는지 확인한다.                                      │

│                  │                  │(4)필요시 CCTV 조사 등을 통하여 침출수 집배수시설     │

│                  │                  │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

├─────────┼─────────┼───────────────────────────┤

│10)침출수         │가)별표11         │(1)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     │

│처리시설의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다.             │

│운영ㆍ관리        │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     │

│실태 및           │                  │구에서 각각 측정한 유량 결과를 확인한다.              │

│침출수배출        │                  │(3)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및 침출수 처리시     │

│허용기준의        │                  │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준수 여부         │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     │

│                  │                  │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공인시         │

│                  │                  │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

│                  │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

│                  │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       │

│                  │                  │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5)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                  │(6)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     │

│                  │                  │태 등을 확인한다.                                     │

│                  ├─────────┼───────────────────────────┤

│                  │가)별표11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     │

│                  │제2호나목2)나)    │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

│                  │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

│                  │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침출│

│                  │                  │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을 통       │

│                  │                  │하여 확인한다.                                        │

│                  │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      │

│                  │                  │관로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     │

│                  │                  │인한다.                                               │

├─────────┼─────────┼───────────────────────────┤

│11)침출수         │가)별표9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

│매립시설          │제2호나목2)카)별  │되었는지 확인한다.                                    │

│환원정화설비의    │표11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    │

│유지·관리        │제2호나목2)하)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실태 및           │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

│매립층의          │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       │

│함수율            │                  │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        │

│                  │                  │지 확인한다.                                          │

│                  │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

│                  │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

│                  │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        │

│                  │                  │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

│                  │                  │확인한다.                                             │

│                  │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    │

│                  │                  │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12)가스포집 및    │가)별표11         │(1)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고 매립시 │

│처리시설의        │제2호나목2)카)    │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적정설치ㆍ        │                  │(2)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

│운영 여부         │                  │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별표9          │(1)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

│                  │제2호나목2)사)    │                                                      │

├─────────┼─────────┼───────────────────────────┤

│13)지하수검사정   │가)별표11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      │

│, 지하수          │제2호나목2)다)    │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         │

│배제시설 및       │                  │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

│해수의            │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

│수질검사          │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등을 통한         │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

│침출수 누출       │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여부              │                  │(3)필요시, CCTV 등을 통하여 지하수배제시설의 유지     │

│                  │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

└─────────┴─────────┴───────────────────────────┘

비고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가)[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1)목, 2)목, 3)목, 4)목,9)목, 10)목, 12)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종료·폐쇄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1)목, 2)목, 3)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6)가)(8)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소화장비        │가)「화재예방, 소방시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

│설치?관리실태    │설 설치유지 및 안전   │등을 확인한다.                                          │

│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표1        │                                                        │

│                  │   제1호가목,나목     │                                                        │

│                  │   제2호라목          │                                                        │

├─────────┼───────────┼────────────────────────────┤

│2)최종복토층      │가)별표9              │(1)침하현상으로 인한 최종복토 손상 및 빗물 등으로       │

│관리 및           │제2호가목3)           │인한 침식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구조물과          │                      │(2)침하계측 장비의 유지관리실태 및 침하 실측 자료       │

│지반의 안정도     │                      │를 확인한다.                                            │

│유지 실태         │                      │(3)축대벽, 제방 및 매립사면의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     │

│                  │                      │인한다.                                                 │

│                  │                      │(4)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        │

│                  │                      │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

│                  │                      │확인한다.                                               │

│                  │                      │(5)축대벽(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       │

│                  │                      │이상), 둑, 매립사면 안정성 검토 자료  (최종단           │

│                  │                      │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와 현장 유지·관리        │

│                  │                      │상태를 비교하여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                  │                      │한다.                                                   │

│                  │                      │(6)빗물로 인한 둑 및 매립사면의 침식 발생 여부를 확     │

│                  │                      │인한다.                                                 │

├─────────┼───────────┼────────────────────────────┤

│3)빗물ㆍ지하수    │가)별표9              │(1)설계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

│유입방지 조치     │제2호가목5)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

│                  │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파손?침하?토사 등 적체 여       │

│                  │                      │부를 확인한다.                                          │

│                  │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       │

│                  │                      │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         │

│                  │                      │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          │

│                  │                      │다.                                                     │

├─────────┼───────────┼────────────────────────────┤

│4)빗물배제시설의  │가)별표9              │(1)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

│유지?관리 실태   │제2호가목5)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          │

│                  │                      │물을 배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

│5)침출수          │가)별표11             │(1)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

│집배수시설의      │제2호나목2)라)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설계검토 및 육안 등으로 확        │

│기능 유지ㆍ       │                      │인한다.                                                 │

│관리 실태         │                      │(2)매립장 내부의 침출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

│                  │                      │지 현장운영일지 및 현장조사로 확인한다.                 │

│                  │                      │(3)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  등으로         │

│                  │                      │조사한다.                                               │

├─────────┼───────────┼────────────────────────────┤

│6)침출수          │가)별표11             │(1)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    │

│처리시설의        │제2호나목2)가)        │관리대장을 통하여 정상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ㆍ관리        │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   │

│실태 및           │                      │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를 확인한다.                  │

│침출수배출        │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       │

│허용기준의        │                      │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공인시험         │

│준수 여부         │                      │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        │

│                  │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          │

│                  │                      │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    │

│                  │                      │서 등)를 확인한다.                                      │

│                  │                      │(4)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별표11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       │

│                  │제2호나목2)나)        │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

│                  │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        │

│                  │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

│                  │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          │

│                  │                      │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        │

│                  │                      │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

│                  │                      │확인한다.                                               │

├─────────┼───────────┼────────────────────────────┤

│7)침출수          │가)별표9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

│매립시설          │제2호나목2)카)별      │되었는지 확인한다.                                      │

│환원정화설비의    │표11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        │

│유지·관리        │제2호나목2)하)        │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

│실태 및           │                      │다.                                                     │

│매립층의          │                      │(3)매립 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        │

│함수율            │                      │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

│                  │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        │

│                  │                      │지 확인한다.                                            │

│                  │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

│                  │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

│                  │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          │

│                  │                      │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

│                  │                      │확인한다.                                               │

│                  │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      │

│                  │                      │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8)가스포집 및     │가)별표11             │(1)발생가스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항목?주기 적합여부     │

│처리시설의        │제2호나목2)카)        │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측정한다.                   │

│적정 설치ㆍ       │   별표9              │(2)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운영 여부         │제2호나목2)사)        │                                                        │

├─────────┼───────────┼────────────────────────────┤

│9)지하수?해수의  │가)별표11             │(1)정기적으로(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1회 이상, 3년       │

│수질검사 등을     │제2호나목2)다)        │이후 분기1회 이상)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        │

│통한 침출수       │                      │시설 및 해수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공인시험기           │

│누출 여부         │                      │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및       │

│                  │                      │항목?주기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

│                  │                      │현장채수 후 수질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

│                  │                      │서 등)를 확인한다.                                      │

│                  │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

│                  │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

│10)지표수 및      │가)「폐기물매립       │(1)정기적으로(지표수 반기 1회 이상, 토양 연 1회 이상) 조│

│주변              │시설사후관리          │사한 지표수 수질 및 주변토양 오염도 자료(공인시         │

│토양조사          │업무처리규정」        │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영           │

│등을 통한         │제Ⅱ장                │향 및 항목?주기?지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         │

│주변오염          │제5호나목9)           │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 시료채취 후 공인분석기관         │

│관리의 적절       │                      │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

│여부              │                      │                                                        │

├─────────┼───────────┼────────────────────────────┤

│11)방역 실태      │가)별표11             │(1)방역약품, 방역주기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제2호나목2)타)        │                                                        │

└─────────┴───────────┴────────────────────────────┘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5)목, 6)목, 9)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0003: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3]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멸균 능력의  │1)별표9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       │

│적정성 및       │제2호다목8)마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중 공통기준에         │

│멸균조건의      │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적정 여부       │                  │  (1)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      │

│(멸균검사       │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

│포함)           │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                │                  │  (2)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    │

│                │                  │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                  │나)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    │

│                │                  │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                  │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  (1)아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한 값으로      │

│                │                  │산정한다.                                             │

│                │                  │     -회분식: 2회 이상 가동                           │

│                │                  │     -연속식 및 준 연속식: 정상 가동 상태로 연속하여 4│

│                │                  │시간 이상 가동                                        │

│                │                  │다)검사 대상 폐기물은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      │

│                │                  │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하며, 반입 시 서류상         │

│                │                  │작성된 폐기물 조성비 내용을 통해 폐기물의 종          │

│                │                  │류와 성상을 확인한다.                                 │

│                │                  │라)멸균분쇄시설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회분식의 경   │

│                │                  │우 멸균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     │

│                │                  │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누       │

│                │                  │어 산출하고, 연속식의 경우 검사시간 동안 멸균처       │

│                │                  │리된 폐기물량을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마)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 신청한 처리용량    │

│                │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바)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   │

│                │                  │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        │

│                │                  │기, 체류시간 및 혼합 등의 제반 기준에 충족되는        │

│                │                  │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

│                │                  │   (1)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  │

│                │                  │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설치       │

│                │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   (2)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압력 또는 마         │

│                │                  │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

│                │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                │                  │   (3)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운전 조건이 충족     │

│                │                  │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멸균분쇄시설 종류 별 적정운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

│                │                  │증기투입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설계도서         │

│                │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                  │아)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Bacillus                     │

│                │                  │Stearothermophilus, Bacillus Subtillis 등)을 포       │

│                │                  │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

│                │                  │검사를 실시한다.                                      │

│                │                  │  (1)아포균 멸균시험 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     │

│                │                  │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

│                │                  │확인한다.                                             │

│                │                  │  (2)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       │

│                │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

│                │                  │자)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

│                │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        │

│                │                  │시험방법에 의한다.                                    │

├────────┼─────────┼───────────────────────────┤

│나.분쇄시설의   │1)별표9           │가)폐기물의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     │

│작동상태        │제2호다목8)라)    │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됐는지와 검사시간        │

│                │                  │동안의 운전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                  │나)멸균분쇄 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     │

│                │                  │용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

├────────┼─────────┼───────────────────────────┤

│다.밀폐형으로   │1)별표9           │가)투입, 멸균, 배출의 전과정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  │

│된              │제2호다목8)가)    │비의 설치여부와 함께 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

│자동제어에      │                  │되는지 여부를 검사시간 동안의 운전을 통하여 확        │

│의한            │                  │인한다.                                               │

│처리방식인지    │                  │나)검사시간의 운전 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     │

│여부            │                  │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

├────────┼─────────┼───────────────────────────┤

│라.자동기록장치 │1)별표9           │가)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의 작동상태     │제2호다목8)가)    │   (1)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    │

│                │                  │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

│                ├─────────┼───────────────────────────┤

│                │1)별표11          │가)자동기록지를 사용하는 자동기록장치 일 경우, 연     │

│                │제2호가목2)바)(3) │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

│                │                  │다.                                                   │

│                ├─────────┼───────────────────────────┤

│                │1)별표9           │가)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

│                │제2호다목8)가)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     │

│                │                  │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검사시간 동안      │

│                │                  │저장된 자동기록을 통하여 동 설비가 정상작동           │

│                │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바.폭발사고와   │1)별표9           │가)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설    │

│화재 등에       │제2호다목8)나)    │계도서 등 관련 자료로부터 확인한다.                   │

│대비한          │                  │나)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

│구조인지        │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압력상승       │

│여부            │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        │

│                │                  │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

│                │                  │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검사시간 동안의       │

│                │                  │운전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다)멸균분쇄시설에 설치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      │

│                │                  │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                  │라)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      │

│                │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사.자동투입장치 │1)별표9           │가)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  │

│와 투입량       │제2호다목8)바)    │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자동계측장치    │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         │

│의 작동상태     │                  │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                  │(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나)자동투입 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      │

│                │                  │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는 제외)로 투입종         │

│                │                  │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      │

│                │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아.악취방지시설 │1)별표9           │가)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      │

│·건조장치의    │제2호다목8)다)    │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

│작동상태        │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

│                │                  ├───────────────────────────┤

│                │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기       │

│                │                  │준」에 따라 검사시간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3       │

│                │                  │회 채취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수분함        │

│                │                  │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

└────────┴─────────┴───────────────────────────┘

2.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처리용량 및  │1)별표11          │가)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를 실 │

│멸균조건의      │제2호가목2)바)(1) │제 운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적정 유지       │                  │   (1)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      │

│여부            │                  │기물로 시험하되, 적정 운전조건에서 처리할             │

│(멸균검사       │                  │수 있는 처리능력을 검사한다.                          │

│포함)           │                  │나)멸균분쇄시설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회분식의 경   │

│                │                  │우 멸균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     │

│                │                  │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         │

│                │                  │누어 산출하고, 연속식의 경우 검사시간 동안 멸균       │

│                │                  │처리된 폐기물량을 시험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

│                │                  │다.                                                   │

│                │                  │   (1)회분식은 2회 이상, 연속식 또는 준 연속식은 연   │

│                │                  │속하여 4시간 이상 시험실시                            │

│                │                  ├───────────────────────────┤

│                │                  │다)멸균분쇄시설의 운전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     │

│                │                  │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

│                │                  │체류시간 및 혼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                │                  │   (1)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      │

│                │                  │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       │

│                │                  │치되어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   (2)아포균 검사 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     │

│                │                  │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                │                  │라)멸균분쇄시설에 설치된 증기투입장치가 종류 별 적    │

│                │                  │정운전조건에 따라 정상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

│                │                  │확인한다.                                             │

│                │                  ├───────────────────────────┤

│                │                  │마)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

│                │                  │Bacillus Subtillis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

│                │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

│                │                  │   (1)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     │

│                │                  │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                  │   (2)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    │

│                │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

│                │                  │다.                                                   │

│                │                  │바)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

│                │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      │

│                │                  │법에 의한다.                                          │

├────────┼─────────┼───────────────────────────┤

│나.분쇄시설의   │1)별표11          │가)폐기물의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

│작동상태        │제2호가목2)바)(4) │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됐는지와 시험시간 동안        │

│                │                  │의 운전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

│                │                  │다.                                                   │

│                │                  │나)멸균분쇄 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     │

│                │                  │용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

├────────┼─────────┼───────────────────────────┤

│다.자동기록     │1)별표11          │가)자동기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장치의          │제2호가목2)바)(3) │나)자동기록지를 사용하는 자동기록장치 일 경우, 연     │

│작동상태        │                  │결방식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다)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                  │등을 확인한다.                                        │

│                ├─────────┼───────────────────────────┤

│                │2)별표9           │가)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

│                │제2호다목8)가)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자          │

│                │                  │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검사시간 동안      │

│                │                  │저장된 기록을 통하여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                ├─────────┼───────────────────────────┤

│                │3)별표9           │가)자동계량시설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

│                │제2호다목8)바)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      │

│                │                  │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   │

│                │                  │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 │

│                │                  │고, 검·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

│                │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라.폭발사고와   │1)별표9           │가)검사대상 시설의 현지 확인과 설치검사 서류를 비     │

│화재 등에       │제2호다목8)나)    │교평가 하여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

│대비한          │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의 적절     │                  │나)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

│유지            │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         │

│                │                  │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

│                │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

│                │                  │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검사시간       │

│                │                  │동안의 운전을 통하여 확인한다.                        │

│                │                  │다)멸균분쇄시설에 설치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 유   │

│                │                  │무를 확인한다.                                        │

├────────┼─────────┼───────────────────────────┤

│마.악취방지시설 │1)별표11          │가)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

│·건조장치·    │제2호가목2)바)(5) │를 확인한다.                                          │

│자동투입장치    │                  ├───────────────────────────┤

│등의            │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폐기물 공정시험기        │

│작동상태        │                  │준」에 따라 검사시간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3       │

│                │                  │회 채취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수분함        │

│                │                  │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

└────────┴─────────┴───────────────────────────┘

별표 000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시설공통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처리능력의    │가)적절한 처리기능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적         │

│적절성          │및 인·허가 받은          │절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있는지 실제 현장            │

│                │처리 시설 용량이어        │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및 횟수는 설             │

│                │야 한다.                  │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

│                │                          │(2)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

│                │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나)시간당 처리능력이      │(1)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산          │

│                │설계기준 이상이어         │출하고, 설계도서를 통해 시간당 처리능력 가능 여           │

│                │야 한다.                  │부를 확인한다. 다만, 설계도서를 확인할 수 없을            │

│                │                          │경우 설치승인서(인·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          │

│                │                          │능력을 산출한다.                                          │

├────────┼─────────────┼─────────────────────────────┤

│2)계량시설의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중   │(1)계량시설은 반입차량의 규모 및 수량, 적재량 등          │

│설치 여부 및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             │

│작동상태        │계량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

│                │야 한다. 다만, 외부       │                                                          │

│                │공인계량소에서 계         │                                                          │

│                │량하여 계근표 등으        │                                                          │

│                │로 확인할 수 있는 경      │                                                          │

│                │우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다.                     │                                                          │

│                ├─────────────┼─────────────────────────────┤

│                │나)계량시설은 적상작      │(1)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                │동 하여야 한다.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                │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

│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             │

│                │                          │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3)투입시설의    │가)투입시설은 음식물      │(1)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

│설치 여부 및    │류폐기물 수집?운반       │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            │

│작동상태        │차량의 투입작업이 용      │는지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

│                │이하고, 처리시설에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

│                │막힘없이 투입되도         │적절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

│                │록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한다.                                                 │

│                │                          │(2)수집운반차량의 출입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이 원       │

│                │                          │활한 면적인지 설계도서와 실측을 통해 확인한다.            │

│                ├─────────────┼─────────────────────────────┤

│                │나)투입시설의 하부        │(1)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         │

│                │저장용량은 반입량         │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하되 2일분 이상 저장             │

│                │의 저장과 이송시설        │가능한 용량인지를 확인한다.                               │

│                │의 고장을 대비하여        │                                                          │

│                │최소한 2일분 이상         │                                                          │

│                │저장 가능한 용량이        │                                                          │

│                │어야 한다. 다만, 이       │                                                          │

│                │송설비가 2계열로          │                                                          │

│                │설치되어 있거나 별도      │                                                          │

│                │의 음식물류폐기물         │                                                          │

│                │저장시설을 갖추고         │                                                          │

│                │있는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

│                │다)음식물류폐기물 투      │(1)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

│                │입 시 발생하는 수질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설계도서를 통해 확            │

│                │오염물질 및 악취에        │인한다.                                                   │

│                │대한 대책이 강구          │(2)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여부와 정상         │

│                │되어야 한다.              │가동 여부를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

│                │                          │다.                                                       │

│                │                          │(3)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         │

│                │                          │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인지 설           │

│                │                          │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                          │(4)투입시설에는 악취를 흡입하는 시설(상부 후드 설         │

│                │                          │치 등)을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

│                │                          │팬을 이용하여 전량 악취방지시설로 이송되는지              │

│                │                          │확인한다.                                                 │

│                │                          │(5)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

│                │                          │않는지 확인한다.                                          │

├────────┼─────────────┼─────────────────────────────┤

│4)이송시설의    │가)악취에 대한 예방대     │(1)밀폐구조 등 악취에 대한 예방 대책(악취제거시설         │

│적절성 및       │책이 강구되어야 한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정성          │다.                       │(2)음식물류폐기물 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악취         │

│                │                          │제거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            │

│                │                          │인한다.                                                   │

│                ├─────────────┼─────────────────────────────┤

│                │나)이송 중 막힘을 방지    │(1)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

│                │할 수 있는 구조이어       │등 이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          │

│                │야 한다.                  │인한다.                                                   │

├────────┼─────────────┼─────────────────────────────┤

│5)선별시설의    │가)반입되는 음식물        │(1)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된 이        │

│설치여부 및     │류폐기물에 이물           │물질 확인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선별효율        │질을 제거할 수 있         │                                                          │

│                │는 선별시설을 설치        │                                                          │

│                │하여야 한다. 다만,        │                                                          │

│                │수선별을 하는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                │나)생산된 재활용 제품     │(1)제품 저장조 또는 제품포장 이전에 이물질 제거           │

│                │을 포장하기 전에 이       │를 위한 선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            │

│                │물질을 선별할 수 있       │동상태를 확인한다.                                        │

│                │는 시설 또는 장치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선별시설에서 발생      │(1)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         │

│                │하는 이물질을 적정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             │

│                │하게 처리하여야 한        │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다.                       │(2)이물질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처리계획서 등을         │

│                │                          │통해 확인한다.                                            │

├────────┼─────────────┼─────────────────────────────┤

│6)파쇄시설의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   │(1)시설 설치 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파쇄시설의 설치         │

│설치여부 및     │이기 위하여 음식물        │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파쇄능력        │류폐기물을 원하는         │                                                          │

│                │크기(길이)로 파쇄하       │                                                          │

│                │기 위한 파쇄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법」에 │(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

│                │의한 소음은 배출허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진동관리법」         │

│                │용기준 이하가 되도        │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만, 10마력 미만인       │                                                          │

│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7)악취제거      │가)처리시설 주변에 악     │(1)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           │

│시설의 설치     │취가 발생하지 않도        │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장               │

│여부 및         │록 악취 제거시설을        │확인한다.                                                 │

│작동상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악취방지법 시행규    │(1)「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

│                │칙」제8조 별표3에서       │한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

│                │규정한 배출허용기         │                                                          │

│                │준 이하를 항상 유         │                                                          │

│                │지하여야 한다.            │                                                          │

│                ├─────────────┼─────────────────────────────┤

│                │다)악취방지시설 정상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정        │

│                │가동 여부를 확인할        │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수 있도록 별도의          │                                                          │

│                │분리된 적산전력           │                                                          │

│                │계를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8)수질오염      │가)수질오염물질은         │(1)「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

│물질의 적절     │「폐기물관리법 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처리 여부       │행규칙」 별표 9의         │(2)「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

│                │폐기물처리시설 설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처리계획            │

│                │치기준 규정에 맞          │서를 통해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                │게 처리하여야 한          │(3)수질오염물질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            │

│                │                          │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

│                │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관련증빙서             │

│                │                          │류를 통해 확인한다.                                       │

├────────┼─────────────┼─────────────────────────────┤

│9)포장시설의    │가)생산물의 흩날림을 방   │(1)생산물의 출하 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설치 및 표시의  │지할 수 있는 구조이       │인지를 확인한다.                                          │

│적절성          │어야 한다.                │                                                          │

│                ├─────────────┼─────────────────────────────┤

│                │나)사료화 및 퇴비화       │(1)「사료관리법」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                │포장시설의 경우에         │또는「비료관리법」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

│                │는 제품의 표시사항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관련증빙서류           │

│                │및 방법을 준수하여        │(성적서 등)를 통해 확인한다.                              │

│                │야 한다. 다만, 벌         │                                                          │

│                │크상태로 이용하는         │                                                          │

│                │경우에는 제외한           │                                                          │

│                │다.                       │                                                          │

├────────┼─────────────┼─────────────────────────────┤

│10)고형물 적절  │가)고형물은「폐기물관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         │

│회수 여부       │리법 시행규칙」별         │부를 확인한다.                                            │

│                │표5제2호다목8) 규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 │

│                │정에 따라 적절하          │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

│                │게 회수되어야 한          │중 고형물량 × 100                                        │

│                │다.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          │

│                │                          │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            │

│                │                          │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

│                │                          │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             │

│                │                          │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            │

│                │                          │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 하며, 기타 시            │

│                │                          │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비고 1.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세부검사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시설공통)의 6)항 및 10)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설치검사당시와  │가)본체 및 부대설비     │(1)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이 설치검사 당시            │

│같은 설비?구조   │의 구조, 형상 및 처     │와 동일한지 설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계도서,                │

│유지 여부         │리능력은 설치검사       │설치검사 현장시험결과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당시와 동일하여야       │(2)처리능력용량은 현장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처리      │

│                  │한다.                   │능력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각 시설에 부착된     │(1)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설           │

│                  │계기들의 부착위치       │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계도서, 설치검사 현장시              │

│                  │와 기능은 설치검사      │험결과서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당시와 동일하여야       │(2)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           │

│                  │한다.                   │되었는지 변경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뒤내용 삭제)           │                                                            │

├─────────┼────────────┼──────────────────────────────┤

│2)계량시설의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중 │(1)설치 당시 설계도서, 설치검사 현장시험결과서 등을         │

│작동상태          │량을 측정할 수 있       │통해 반입차량의 규모, 수량, 적재량 등이 고려된              │

│                  │는 계량시설이 정상      │계량시설인지 확인한다.                                      │

│                  │가동되어야 한다.        │(2)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                  │다만, 외부 공인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                  │계량소에서 계량하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

│                  │여 계근표 등으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

│                  │확인할 수 있는 경       │(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확            │

│                  │우는 그러하지 아        │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            │

│                  │니하다.                 │를 확인한다.                                                │

├─────────┼────────────┼──────────────────────────────┤

│3)투입시설의      │가)투입시설은 설치당    │(1)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

│작동상태          │시와 동일하여야 한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설치 당시     │

│                  │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

│                  │(뒤 내용 삭제)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        │

│                  │                        │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         │

│                  │                        │었는지 확인한다.                                            │

│                  │                        │(2)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       │

│                  │                        │량의 투입작업이 용이하고, 폐기물이 막힘없이 투입            │

│                  │                        │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

│                  ├────────────┼──────────────────────────────┤

│                  │나)투입시설의 하부      │(1)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           │

│                  │저장용량은 반입량       │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하되 2일분 이상의 저장             │

│                  │의 저장과 이송시설      │가능한 용량인지를 확인한다.                                 │

│                  │의 고장을 대비하여      │                                                            │

│                  │최소한 2일분 이상       │                                                            │

│                  │의 저장 가능한 용       │                                                            │

│                  │량이어야 한다. 다       │                                                            │

│                  │만, 이송설비가 2        │                                                            │

│                  │계열로 설치되어 있      │                                                            │

│                  │거나 별도의 음식물      │                                                            │

│                  │류폐기물 저장시설       │                                                            │

│                  │을 갖추고 있는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                  │다)음식물류폐기물의     │(1)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

│                  │투입 시 발생하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설치 당시 설계도서,             │

│                  │수질오염물질 및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악취에 대한 대책        │(2)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와 정          │

│                  │이 강구되어야 한다.     │상가동 여부를 설치당시 설계도서, 개·보수서류,              │

│                  │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                        │(3)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           │

│                  │                        │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 시설인지            │

│                  │                        │설치 당시 설계도서,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

│                  │                        │통해 확인한다.                                              │

│                  │                        │(4)투입시설에는 악취를 흡입하는 시설(후드 등)을 설치하      │

│                  │                        │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전량           │

│                  │                        │악취 제거시설로 이송 되는지 여부를 설치 당시 설계           │

│                  │                        │도서,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                        │(5)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

│                  │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4)이송시설의      │가)악취에 대한 예방대   │(1)밀폐구조가 유지되어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            │

│작동상태          │책이 강구되어야         │는 지 확인한다.                                             │

│                  │한다.                   │(2)음식물류폐기물 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가 악취           │

│                  │                        │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는지 여부를 설치 당               │

│                  │                        │시 설계도서, 개·보수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

│                  │나)이송 중 막힘을 방지  │(1)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

│                  │할 수 있는 구조이어     │등 이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

│                  │야 한다.                │지 확인한다.                                                │

├─────────┼────────────┼──────────────────────────────┤

│5)선별시설의      │가)이물질을 분리하는    │(1)이물질의 처리방법 및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

│작동상태          │선별시설이 적정한       │선별되었는지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            │

│                  │기능을 유지하여야       │인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이 이물질과 함께 혼합되         │

│                  │한다.                   │어 과다하게 분리 배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나)선별시설을 거친      │(1)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           │

│                  │후 발생하는 이물질      │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 등을 확               │

│                  │을 적절하게 처리하      │인하고 이물질의 처리 방법과 실적을 확인한다.                │

│                  │여야 한다.              │                                                            │

│                  ├────────────┼──────────────────────────────┤

│                  │다)생산된 재활용 제     │(1)제품 저장조 전단 제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물           │

│                  │품을 포장하기 전에      │질 제거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는지                 │

│                  │이물질을 선별하는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시설 또는 장치가        │                                                            │

│                  │적정한 기능을 유        │                                                            │

│                  │지하여야 한다.          │                                                            │

├─────────┼────────────┼──────────────────────────────┤

│6)파쇄시설의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 │(1)시설 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           │

│작동상태          │이기 위하여 음식물      │여부와 성능 여부를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

│                  │류폐기물을 원하는       │통해 확인한다.                                              │

│                  │크기(길이)로 파쇄하     │                                                            │

│                  │기 위한 파쇄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     │(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중 3회         │

│                  │법」에 의한 소음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진동관리법」에         │

│                  │은 배출허용기준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이하가 되도록 설        │                                                            │

│                  │치하여야 한다. 다       │                                                            │

│                  │만, 10마력 미만인       │                                                            │

│                  │경우에는 제외한         │                                                            │

│                  │다.                     │                                                            │

├─────────┼────────────┼──────────────────────────────┤

│7)악취제거        │가)악취방지시설의       │(1)악취방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정상 가동        │

│시설의            │정상 기능이 유지되      │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

│작동상태          │도록 운영·관리 여      │(2)「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       │

│                  │부를 확인한다.          │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

│                  ├────────────┼──────────────────────────────┤

│                  │나)악취방지시설 정상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정          │

│                  │가동 여부를 확인        │상 작동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                  │할 수 있도록 별         │                                                            │

│                  │도의 분리된 적산        │                                                            │

│                  │전력계 설치 및          │                                                            │

│                  │작동여부를 확인         │                                                            │

│                  │한다.                   │                                                            │

├─────────┼────────────┼──────────────────────────────┤

│8)수질오염물질의  │가)수질오염물질은「폐   │(1)「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

│적절처리 여부     │기물관리법 시행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                  │칙」별표 11의 폐        │(2)「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

│                  │기물처리시설 관리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처리실적,             │

│                  │기준에 맞게 처리        │운영일지 등 관련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하여야 한다.            │(3)수질오염물질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의         │

│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            │

│                  │                        │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

│                  │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해양배출인 경우 배             │

│                  │                        │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                  │나)폐수배출시설에서     │(1)「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기간 중 배           │

│                  │처리 후 방류하는        │출하는 배출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항목별로 3회 이             │

│                  │처리수의 BOD,           │상 측정한 평균값이「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

│                  │TOC, SS, pH는「물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환경보전법」에 의       │                                                            │

│                  │한 배출허용기준 이      │                                                            │

│                  │하이어야 한다.          │                                                            │

├─────────┼────────────┼──────────────────────────────┤

│9)포장시설의      │가)생산물의 흩날림을 방 │(1)생산물의 출하 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작동상태 및       │지할 수 있는 구조이     │인지를 확인한다.                                            │

│표시의 적절성     │어야 한다.              │                                                            │

│                  ├────────────┼──────────────────────────────┤

│                  │나)사료화 및 퇴비화     │(1)「사료관리법」또는「비료관리법」에 의한 표시사           │

│                  │포장시설의 경우에       │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관련증빙서류(성적서 등)             │

│                  │는 제품의 표시사항      │를 통해 확인한다.                                           │

│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                                                            │

│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  │                                                            │

│                  │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                                                            │

│                  │다.                     │                                                            │

├─────────┼────────────┼──────────────────────────────┤

│10)고형물         │가)고형물은「폐기물관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           │

│적절회수          │리법 시행규칙」별       │부를 확인한다.                                              │

│여부              │표5 제2호다목8) 규정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 │

│                  │에 따라 적절하게 회     │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

│                  │수되어야 한다.          │고형물량 × 100                                             │

│                  │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            │

│                  │                        │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              │

│                  │                        │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

│                  │                        │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               │

│                  │                        │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              │

│                  │                        │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 하며, 기타 시              │

│                  │                        │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비고 1.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세부검사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시설공통)의 6)항 및 10)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료화(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혼합시설의    │가)음식물류폐기물을 식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의 적절여부를      │

│적절 여부       │품가공부산물, 효모,       │현장에서 확인한다. 다만,「사료관리법」제8조       │

│                │박류, 곡류부산물(강피     │에 따른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혼       │

│                │류)과 혼합하여 동물 등에  │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적합한 사료를 생산하기    │                                                  │

│                │위한 시설은 수분함량      │                                                  │

│                │이나 물질특성에 따라      │                                                  │

│                │충분한 혼합시간과 효      │                                                  │

│                │율을 가져야 한다.         │                                                  │

├────────┼─────────────┼─────────────────────────┤

│2)가열, 건조    │가)섭씨 100도에서 30분    │(1)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 │

│시설의 적절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      │

│여부            │시설을 갖추어야 한        │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                │다. 다만, 돼지전용 사     │(2)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  │

│                │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    │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 │

│                │는 섭씨 80도(심부온도     │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

│                │기준)에서 30분 이상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

│                │가열할 수 있는 시설       │                                                  │

│                │을 갖추어야 한다.         │                                                  │

│                ├─────────────┼─────────────────────────┤

│                │나)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  │(1)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

│                │시간 준수여부를 확인      │한다.                                             │

│                │할 수 있는 자동온도       │                                                  │

│                │기록계를 갖추어야 한      │                                                  │

│                │다.                       │                                                  │

│                ├─────────────┼─────────────────────────┤

│                │다)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 │(1)건조시설의 설계도면과 운전조건, 생산된 건조    │

│                │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사료제품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영양소 파괴 또       │

│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는 탄화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                                                  │

│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사료 저장     │가)생산된 사료를 저장하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   │

│시설의 적절     │는 기간동안 흩날리거      │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

│여부            │나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

│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

│                │나)습식제조시설은 저장기  │(1)저장시설 및 교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

│                │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를 확인한다.                                      │

│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     │                                                  │

│                │고 국지적인 부패방지      │                                                  │

│                │를 위하여 교반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4)사료화 제품의 │가)최종생산물인 (단미)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      │

│적절성          │사료는「사료관리법」      │준」에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       │

│                │에서 정하는 사료제품      │여야 한다.                                        │

│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2)시료의 분석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13조에│

│                │다.                       │서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

│                │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

│                │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      │

│                │                          │안하여 판단한다.                                  │

└────────┴─────────────┴─────────────────────────┘

나.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가열, 건조 시     │가)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1)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       │

│설의 작동상태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          │

│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     │상 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                    │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 │(2)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      │

│                    │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   │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

│                    │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돼지전용사료의 경우        │

│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지 확인한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

│                    ├──────────────┼───────────────────────────┤

│                    │나)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시  │(1)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

│                    │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확인한다.                                             │

│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      │                                                      │

│                    │를 갖추어야 한다.           │                                                      │

│                    ├──────────────┼───────────────────────────┤

│                    │다)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   │(1)건조시설의 운전상태, 생산된 건조사료 제품의        │

│                    │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    │확인 등을 통해 영양소 파괴 또는 탄화현상              │

│                    │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                    │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     │                                                      │

│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2)사료 저장 시설의  │가)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

│작동상태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

│                    │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여부를 확인한다.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습식 제조시설은 저장기간 │(1)저장시설 및 교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           │

│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   │태를 확인한다.                                        │

│                    │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     │                                                      │

│                    │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                                                      │

│                    │교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3)사료화 제품의     │가)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준」에    │

│적절성              │는「사료관리법」에서 정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           │

│                    │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다.                                                   │

│                    │만족하여야 한다.            │(2)시료의 분석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 13조에서 │

│                    │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

│                    │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         │

│                    │                            │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3. 퇴비화 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탈수, 혼합시설│가)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     │(1)탈수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        │

│의 기능 및 적   │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       │다.                                                 │

│절 여부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2)탈수과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         │

│                │다. 다만, 음식물류폐기        │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음폐수) 여부           │

│                │물에 톱밥 및 최종산물         │를 확인하고, 음폐수가 발생된 경우 음폐수의          │

│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         │적정처리 여부를 유지관리 계획서를 통해 확           │

│                │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        │인한다.                                             │

│                │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                │나)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    │(1)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        │

│                │절제 및 축분 등 퇴비          │다.                                                 │

│                │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       │                                                    │

│                │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     │(1)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     │

│                │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        │물은 검사기관이 시료채취하며, 분석은「폐            │

│                │물의 pH 범위는 5<pH<12        │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         │

│                │및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           │

│                │이하이어야 한다               │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          │

│                │                              │한다.                                               │

│                │                              │(2)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     │

│                │                              │물은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         │

│                │                              │하여 분석한 평균값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            │

│                │                              │다.                                                 │

│                ├───────────────┼──────────────────────────┤

│                │라)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1)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        │

│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           │

│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          │인지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통해 확인한            │

│                │여야 한다.                    │다.                                                 │

│                │                              │(2)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       │

│                │                              │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        │

│                │                              │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인지 파           │

│                │                              │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통해 확인한다.                │

├────────┼───────────────┼──────────────────────────┤

│2)발효시설의 구 │가)호기성미생물의 최적환      │(1)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조, 기능 및 적  │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         │(2)공기공급장치의 작동상태 및 조절기능(댐퍼,        │

│절 여부         │기공급장치(송풍식, 흡         │송풍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                │입식) 및 급수장치의 설        │(3)급수장치의 설치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한         │

│                │치상태를 파악한다.            │다.                                                 │

│                ├───────────────┼──────────────────────────┤

│                │나)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1)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        │(2)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      │

│                │며 40퍼센트 이상, 60퍼        │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확        │

│                │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인한다.                                             │

│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                                                    │

│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                                                    │

│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                                                    │

│                │조사한다.                     │                                                    │

│                ├───────────────┼──────────────────────────┤

│                │다)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1)발효시설의 용적 및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        │

│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시간을 측정한다.                                    │

│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      │ㅇ체류시간(일) = 발효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                │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이      │(2)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최소 3개 이상으로         │

│                │상 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각각 측정하여 섭씨 50도        │

│                │어야 한다.                    │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

│                │                              │여부를 파악한다.                                    │

│                │                              │(3)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장방형 발효시설의          │

│                │                              │경우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

│                │                              │깊이에서 3개의 지점을 3회 이상 측정하여 평          │

│                │                              │균값으로 판정하고, 장치형 발효시설의 경우에         │

│                │                              │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3회 이상 측           │

│                │                              │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

│                │라)제품의 균질화, 괴상화(뭉   │(1)교반기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여부를 확인        │

│                │침현상) 방지 및 수분의 고른   │한다.                                               │

│                │분배를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 │                                                    │

│                │여야 한다.                    │                                                    │

├────────┼───────────────┼──────────────────────────┤

│3)후부숙시설 및 │가)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1)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         │

│저장시설의 적절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한다.                                               │

│여부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ㅇ체류시간(일) = 후부숙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셀룰로오스 등의 섬유물        │(2)발효시설과 후부숙시설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                │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 체류시간이 36일을 만족하는지 실측을 통해         │

│                │하여야 한다.                  │확인한다.                                           │

│                ├───────────────┼──────────────────────────┤

│                │나)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       │

│                │기간 동안 우수가 유입되       │되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통    │

│                │지 않고, 퇴비가 흩날          │풍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                                                    │

│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        │                                                    │

│                │풍이 될 수 있도록 하          │                                                    │

│                │여야 한다.                    │                                                    │

│                ├───────────────┼──────────────────────────┤

│                │다)후부숙 시설 및 저장시설    │(1)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

│                │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     │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설로         │

│                │부에 유출되지 않고 적정       │이송되어 적정 처리되는지 여부를 시설 유·무         │

│                │처리되어야 한다.              │및 가동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침출수가             │

│                │                              │발생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제외한다.                 │

├────────┼───────────────┼──────────────────────────┤

│4)퇴비화제품의  │가)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

│적절성          │최종부산물인 퇴비는「비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          │

│                │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       │(2)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

│                │                              │한다.                                               │

│                │                              │(3)공정규격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         │

│                │                              │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           │

│                │                              │므로 발효시설에 투입되는 물질을 시료로서            │

│                │                              │채취하여 분석하고,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          │

│                │                              │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부숙           │

│                │                              │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                │                              │시설의 변경승인 등으로 인한 설치검사와 같           │

│                │                              │이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

│                │                              │는 적용한다.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탈수, 혼합시설│가)탈수, 혼합(건조)시설을 │(1)검사기간 중 시료를 3회 이상 채취, 분석한           │

│의 작동상태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pH 범위는 5〈pH〈12 및    │(2)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이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             │

│                │하이어야 한다.            │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             │

│                ├─────────────┤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            │

│                │나)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한다.                                                 │

│                │절제 및 축분 등의 퇴비    │(3)탈수, 혼합시설 및 장비의 혼합가능여부 등           │

│                │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이    │                                                      │

│                │어야 한다.                │                                                      │

├────────┼─────────────┼───────────────────────────┤

│2)발효시설의    │가)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1)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작동상태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    │(2)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        │

│                │며, 40퍼센트 이상, 60퍼   │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                │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                                                      │

│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                                                      │

│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                                                      │

│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                                                      │

│                │조사한다.                 │                                                      │

│                ├─────────────┼───────────────────────────┤

│                │나)발효시설 체류시간은 최 │(1)발효시설의 용적 및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          │

│                │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   │시간을 측정한다.                                      │

│                │며, 내부온도는 섭씨 50    │ㅇ체류시간(일) = 발효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                │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2)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최소 3개 이상으로           │

│                │이상 유지 될 수 있는 구조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

│                │이어야 한다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

│                │                          │여부를 파악한다.                                      │

│                │                          │(3)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장방형 발효시설의            │

│                │                          │경우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

│                │                          │깊이에서 3개의 지점을 3회 이상 측정하여 평            │

│                │                          │균값으로 판정하고, 장치형 발효시설의 경우에           │

│                │                          │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3회 이상 측             │

│                │                          │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3)후부숙시설 및 │가)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1)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           │

│저장시설의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한다.                                                 │

│작동상태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가)체류시간(일) = 후부숙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셀룰로오스 등의 섬유물    │(2)발효시설과 후부숙시설의 구분이 불명확한            │

│                │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     │경우 총 체류시간이 36일을 만족하는지 실측             │

│                │록 하여야 한다.           │을 통해 확인한다.                                     │

│                ├─────────────┼───────────────────────────┤

│                │나)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         │

│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되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           │

│                │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   │와 통풍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  │                                                      │

│                │록 하여야 한다.           │                                                      │

│                ├─────────────┼───────────────────────────┤

│                │다)후숙시설 및 저장시설에 │(1)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           │

│                │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   │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             │

│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   │설로 이송되어 적정 처리되는지 여부를 시설             │

│                │리되어야 한다.            │유·무 및 가동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침              │

│                │                          │출수가 발생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제외한               │

│                │                          │다.                                                   │

├────────┼─────────────┼───────────────────────────┤

│4)퇴비화제품의  │가)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

│적절성          │최종부산물인 퇴비는「비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            │

│                │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    │(2)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

│                │다.                       │한다.                                                 │

└────────┴─────────────┴───────────────────────────┘

4. 혐기성분해 시설(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혐기성분해      │가)전처리 된 음식물류폐   │(1)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의 설치 여부  │기물을 혐기성 분해방식    │(2)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        │

│및 작동상태       │으로 처리한다.            │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           │

│                  │                          │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가)항,            │

│                  │                          │(나)항, (다)항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

│                  │                          │V = Q×T                                            │

│                  │                          │V: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

│                  │                          │Q: 투입량(㎥/일)                                    │

│                  │                          │T: 소화조의 체류일수(일)                            │

│                  │                          │                                                    │

│                  │                          │(가)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                  │                          │①중온소화(섭씨 30~43도)의 경우에는 20일 이         │

│                  │                          │상, 고온소화(섭씨 50~60도)의 경우에는 15일          │

│                  │                          │이상으로 한다.                                      │

│                  │                          │②소화조 내의 유기물 부하율(OLR)은 소화조           │

│                  │                          │유입물의 총고형분이 평균 18퍼센트 이하인            │

│                  │                          │시설(습식)의 경우 4.0 kgVS/m3·일 이하, 소          │

│                  │                          │화조 유입물의 총고형분이 평균 18퍼센트 이           │

│                  │                          │상인 시설(건식)의 경우 5.0 kgVS/m3·일 이하         │

│                  │                          │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나)유기물 분해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총 유        │

│                  │                          │기물 분해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

│                  │                          │{1-(유출슬러지VS × 유입슬러지FS)/(유입슬러지VS ×  │

│                  │                          │유출슬러지FS)} ×100                                │

│                  │                          │                                                    │

│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기물분해율은 65퍼센트 이상       │

│                  │                          │이며, 가축분뇨 및 하수슬러지 등과 병합처리하는      │

│                  │                          │경우, 유기물분해율은 아래의 식에서 제시하는         │

│                  │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                  │                          │유기물분해율 기준(%) = {(l×65 + m×30 +            │

│                  │                          │n×25)/(l+m+n)}                                     │

│                  │                          │l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입량                         │

│                  │                          │m : 가축분뇨의 유입량                               │

│                  │                          │n : 하수슬러지의 유입량                             │

│                  │                          │                                                    │

│                  │                          │(다)메탄가스 생성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음식       │

│                  │                          │물류폐기물의 메탄가스 생성율은                      │

│                  │                          │0.35m3CH4/kgVS유입 이상인지 확인하고, 가축분        │

│                  │                          │뇨 및 하수슬러지 등 병합처리의 메탄가스 생          │

│                  │                          │성율은 아래의 식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인           │

│                  │                          │지 확인한다.                                        │

│                  │                          │                                                    │

│                  │                          │메탄가스생성율 기준(CH4/kgVS유입) = (l×0.35 +      │

│                  │                          │m×0.30 + n×0.13)/(l+m+n)                          │

│                  │                          │l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입량                         │

│                  │                          │m : 가축분뇨의 유입량                               │

│                  │                          │n : 하수슬러지의 유입량                             │

│                  │                          │                                                    │

│                  │                          │(3)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

│                  │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하며(수분제거           │

│                  │                          │및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         │

│                  │                          │석은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                  │                          │(GC)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

│                  │                          │갖춘 측정법을 사용한다.                             │

│                  │                          │(4)메탄가스 생성율은 소화조에 유입된 유기물         │

│                  │                          │량VS) 당 메탄발생량으로 산정한다.                   │

│                  ├─────────────┼──────────────────────────┤

│                  │나)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1)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

│                  │pH(6<pH<8.5)를 유지하여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야 한다.                  │                                                    │

│                  ├─────────────┼──────────────────────────┤

│                  │다)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  │(1)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 압력 확인 및 가스      │

│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

│                  │                          │(2)혐기성분해시설 상부측 또는 기타 부분에 과도      │

│                  │                          │한 내부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

│                  │                          │여부를 확인한다.                                    │

├─────────┼─────────────┼──────────────────────────┤

│2)교반시설 설치   │가)교반시설은 가스교반방  │(1)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여부 및           │식 또는 기계교반방식      │(2)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        │

│작동상태          │으로 한다.                │당 0.3～0.6㎣/분?미터로 한다.                      │

│                  │                          │(3)교반시설의 성능은 소화조 상, 하 내부온도의       │

│                  │                          │편차가 2도 이내인지 중앙제어실 또는 모니터          │

│                  │                          │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

├─────────┼─────────────┼──────────────────────────┤

│3)가온설비의      │가)가온설비는 증기주입식  │(1)중온소화의 경우 소화온도는 섭씨 30~43도, 고온    │

│설치 여부 및      │또는 외부가온설비를 설    │소화의 경우 섭씨 50~6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       │

│작동상태          │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는지 확인한다.                                      │

│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                                                    │

│                  │있어야 한다.              │                                                    │

├─────────┼─────────────┼──────────────────────────┤

│4)최종생산물의    │가)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1)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      │

│퇴비로서의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적절성            │퇴비 또는 연료화 공정의   │(2)소화액을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

│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하고, 분리액은 연계처리 및 소화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로 재순환 여부를 처리계획서, 설계도서, 관           │

│                  │칙」별표5 제3호라목2)     │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나)의 규정에 따라 적정    │(3)퇴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 고형분이 퇴비의          │

│                  │처리하고, 액상의 물질     │원료로 사용가능한지 사전 분석검토한 자료를          │

│                  │은 재활용 또는 정화처     │확인하고, 최종제품은 검사기관이 채취하여 비         │

│                  │리 하여야한다(하수병합    │료관리법에서 정하는「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

│                  │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정」중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        │

│                  │제외한다). 퇴비로 재      │한다.                                               │

│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                                                    │

│                  │고형분이 퇴비의 원료로    │                                                    │

│                  │사용가능한지 사전 분석    │                                                    │

│                  │검토를 하여야 하며,       │                                                    │

│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                                                    │

│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   │                                                    │

│                  │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    │                                                    │

│                  │다.                       │                                                    │

│                  ├─────────────┼──────────────────────────┤

│                  │나)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

│                  │고액분리 없이 액체퇴비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          │

│                  │(액비)로 사용처에 공급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   │(2)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

│                  │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   │한다.                                               │

│                  │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

│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                                                    │

│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   │                                                    │

│                  │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    │                                                    │

│                  │여야 한다.                │                                                    │

├─────────┼─────────────┼──────────────────────────┤

│5)메탄가스의 적절 │가)혐기성 분해후 발생하는 │(1)메탄가스를 적정하게 처리(저장, 정제)할 수        │

│처리 여부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   │있는 처리시설(안전여부 포함) 설치여부 및 처         │

│                  │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   │리계획서를 통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                  │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2)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부 및 처리계획서를 통해 적정활용 여부를           │

│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확인한다.                                           │

│                  │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                                                    │

│                  │게 처리하여야 한다.       │                                                    │

│                  ├─────────────┼──────────────────────────┤

│                  │나)활용 후 남거나 활용이  │(1)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       │

│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  │설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

│                  │비는 노(盧)내형 또는 외   │                                                    │

│                  │형으로 한다.              │                                                    │

│                  ├─────────────┼──────────────────────────┤

│                  │다)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  │(1)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         │

│                  │량은 혐기성분해 가스 발   │로 산정한다.                                        │

│                  │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    │Q1 = 1/24 ×Q×α                                   │

│                  │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

│                  │해 가스량의 2배로 한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

│                  │다.                       │α : 여유율 2.0                                     │

│                  ├─────────────┼──────────────────────────┤

│                  │라)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1)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

│                  │는 대기오염물질(일산화탄  │를 확인한다.                                        │

│                  │소, 질소산화물, 먼지)은   │(2)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대기오염공정시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 │험기준」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 간격으           │

│                  │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 │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혐기성분해      │가)전처리 된 음식물류     │(1)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의 작동상태   │폐기물을 혐기성 분해      │(2)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어        │

│                  │방식으로 처리한다.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            │

│                  │                          │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가)항, (나)             │

│                  │                          │항, (다)항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

│                  │                          │V = Q×T                                              │

│                  │                          │V: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

│                  │                          │Q: 투입량(㎥/일)                                      │

│                  │                          │T: 소화조의 체류일수(일)                              │

│                  │                          │                                                      │

│                  │                          │(가)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                  │                          │①중온소화(섭씨 30~43도)의 경우에는 20일 이           │

│                  │                          │상, 고온소화(섭씨 50~60도)의 경우에는 15일            │

│                  │                          │이상으로 한다.                                        │

│                  │                          │②소화조 내의 유기물 부하율(OLR)은 소화조 유입물      │

│                  │                          │의 총고형분이 평균 18퍼센트 이하인 시설(습식)         │

│                  │                          │의 경우 4.0 kgVS/m3·일 이하, 소화조 유입물의         │

│                  │                          │총고형분이 평균 18퍼센트 이상인 시설(건식)의          │

│                  │                          │경우 5.0 kgVS/m3·일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나)유기물 분해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총 유          │

│                  │                          │기물 분해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

│                  │                          │{1-(유출슬러지VS × 유입슬러지FS)/(유입슬러지VS × 유 │

│                  │                          │출슬러지FS)} ×100                                    │

│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기물분해율은 65퍼센트 이상이       │

│                  │                          │며, 가축분뇨 및 하수슬러지 등과 병합처리하는 경       │

│                  │                          │우, 유기물분해율은 아래의 식에서 제시하는 기준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유기물분해율 기준(%) = {(l×65 + m×30 +              │

│                  │                          │n×25)/(l+m+n)}                                       │

│                  │                          │l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입량                           │

│                  │                          │m : 가축분뇨의 유입량                                 │

│                  │                          │n : 하수슬러지의 유입량                               │

│                  │                          │                                                      │

│                  │                          │(다)메탄가스 생성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음식         │

│                  │                          │물류폐기물의 메탄가스 생성율은 =                      │

│                  │                          │0.35m3CH4/kgVS유입 이상인지 확인하고, 가축분뇨        │

│                  │                          │및 하수슬러지 등 병합처리의 메탄가스 생성율           │

│                  │                          │은 아래의 식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인지 확인          │

│                  │                          │한다.                                                 │

│                  │                          │메탄가스생성율 기준(CH4/kgVS유입) = (l×0.35 +        │

│                  │                          │m×0.30 + n×0.13)/(l+m+n)                            │

│                  │                          │l : 음식물류폐기물의 유입량                           │

│                  │                          │m : 가축분뇨의 유입량                                 │

│                  │                          │n : 하수슬러지의 유입량                               │

│                  │                          │                                                      │

│                  │                          │(3)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

│                  │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하며(수분제거 및          │

│                  │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석은          │

│                  │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법 또            │

│                  │                          │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측정법을          │

│                  │                          │사용한다.                                             │

│                  │                          │(4)메탄가스 생성율은 소화조에 유입된 유기물량(VS) 당  │

│                  │                          │메탄발생량으로 산정한다.                              │

│                  ├─────────────┼───────────────────────────┤

│                  │나)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1)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       │

│                  │pH(6<pH<8.5)를 유지하     │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여야 한다.                │                                                      │

│                  ├─────────────┼───────────────────────────┤

│                  │다)혐기성분해시설을 안    │(1)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 압력 확인 및 가스배      │

│                  │전하게 관리하여야 한      │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

│                  │다.                       │(2)혐기성분해시설 상부측 또는 기타 부분에 과도한      │

│                  │                          │내부압력 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           │

│                  │                          │를 확인한다.                                          │

├─────────┼─────────────┼───────────────────────────┤

│2)교반시설 설치   │가)교반시설은 가스교반    │(1)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여부 및           │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    │(2)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

│작동상태          │으로 한다.                │0.3～0.6㎣/분?미터로 한다.                           │

├─────────┼─────────────┼───────────────────────────┤

│3)가온설비의      │가)가온 설비는 증기주입   │(1)중온소화의 경우 소화온도는 섭씨 30~43도, 고온소    │

│설치 여부 및      │식 또는 외부 가온설비     │화의 경우 섭씨 50~6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지       │

│작동상태          │를 설치하여 혐기성분      │확인한다.                                             │

│                  │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                                                      │

│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

│4)최종생산물의    │가)최종부산물인 소화액    │(1)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서      │

│퇴비로서의        │은 고액분리하여 고형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적절성            │분은 퇴비 또는 연료화     │(2)소화액을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

│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      │위탁처리하고, 분리액은 연계처리 및 소화조로           │

│                  │하거나,「폐기물관리법     │재순환 여부를 처리계획서, 설계도서, 관련증            │

│                  │시행규칙」별표5 제3호라   │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목2)나)의 규정에 따라     │(3)퇴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 고형분이 퇴비의 원         │

│                  │적정처리하고, 액상의      │료로 사용가능한지 사전 분석검토한 자료를 확           │

│                  │물질은 재활용 또는 정     │인하고, 최종제품은 검사기관이 채취하여 비료           │

│                  │화처리하여야 한다(하      │관리법에서 정하는「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           │

│                  │수병합으로 처리하는       │정」중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            │

│                  │경우에는 제외한다. 퇴     │한다.                                                 │

│                  │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                                                      │

│                  │경우 고형분이 퇴비의 원   │                                                      │

│                  │료로 사용가능한지 사전    │                                                      │

│                  │분석검토를 하여야 하      │                                                      │

│                  │며, 비료관리법에서 정     │                                                      │

│                  │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     │                                                      │

│                  │비의 공정규격을 만족      │                                                      │

│                  │하여야 한다.              │                                                      │

│                  ├─────────────┼───────────────────────────┤

│                  │나)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액비)로 사용처에 공급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하고자 하는 경우는「비료  │(2)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부  │

│                  │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3)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       │

│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     │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                                                      │

│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                                                      │

│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                                                      │

│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    │                                                      │

│                  │다.                       │                                                      │

├─────────┼─────────────┼───────────────────────────┤

│5)메탄가스의 적절 │가)혐기성 분해 후 발생하  │(1)메탄가스를 적정하게 처리(저장, 정제)할 수 있는     │

│처리 여부         │는 메탄가스를 가스연      │처리시설(안전여부 포함) 설치여부 및 처리계획          │

│                  │료화하는 공정은 메탄      │서를 통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                  │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2)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여부 및 처리계획서를 통해 적정활용 여부를 확          │

│                  │야 한다. 다만, 발생가     │인한다.                                               │

│                  │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     │                                                      │

│                  │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                                                      │

│                  │처리하여야 한다.          │                                                      │

│                  ├─────────────┼───────────────────────────┤

│                  │나)활용 후 남거나 활용이  │(1)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설       │

│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    │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

│                  │설비는 노(盧)내형 또      │                                                      │

│                  │는 외형으로 한다.         │                                                      │

│                  ├─────────────┼───────────────────────────┤

│                  │다)잉여가스 연소설비의    │(1)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

│                  │용량은 혐기성분해가       │산정한다.                                             │

│                  │스발생량, 이용방법 등     │Q1 = 1/24 ×Q×α                                     │

│                  │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

│                  │기성분해 가스량의 2배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

│                  │로 한다.                  │α : 여유율 2.0                                       │

│                  ├─────────────┼───────────────────────────┤

│                  │라)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  │(1)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

│                  │하는 대기오염물질(일산    │확인한다.                                             │

│                  │화탄소, 질소산화물, 먼    │(2)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대기오염공정시험         │

│                  │지)은 「대기환경보전      │기준」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            │

│                  │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     │                                                      │

│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5. 감량화 시설

가. 설치검사

1)소멸방식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1)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    │(가)소멸조의 철판에 대하여 두께는 측정기로 측정하   │

│구조· 기능   │하는 소멸조 내부는 내       │여 2밀리미터 이상,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            │

│및 적절성     │부식성을 갖는 재질이        │는 1.5밀리미터 이상 되는지 확인한다.                │

│              │어야 하며, 두께는 2밀리     │                                                    │

│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다만, 드럼회전방식의        │                                                    │

│              │경우에는 1.5밀리미터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2)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가)투입구의 뚜껑을 열어 교반기가 정상적으로        │

│              │뚜껑을 열면 교반기의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

│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      │                                                    │

│              │어야 한다. 단, 수동교반기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3)소멸조의 내부온도가      │(가)소멸조의 내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    │

│              │섭씨 70도 이하가 유지       │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이 섭씨 70도 이하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지 확인한다.                                      │

│              ├──────────────┼──────────────────────────┤

│              │(4)소멸조의 외부온도가      │(가)소멸조의 외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    │

│              │섭씨 50도 이하가 유지       │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이 섭씨 50도 이하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지 확인한다.                                      │

│              ├──────────────┼──────────────────────────┤

│              │(5)설치장소가 법적 사용     │(가)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  │

│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감량기준 및 방    │

│              │확인하여야 한다.            │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부산물의 수분함량     │

│              │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액상 또는 습식소멸방식은 사용 │

│              │                            │할 수 없음).                                        │

├───────┼──────────────┼──────────────────────────┤

│나)장치의 성능│(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       │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        │

│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를 확인한다.                                        │

│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ㅇ감량율(%) =[총투입무게(kg) - 최종남은무게(kg)] × │

│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100/총 투입무게(kg)                                 │

│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총투입무게=최초투입 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 + 연   │

│              │감량율 75퍼센트에 적        │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 + 최초투입된 수      │

│              │합하여야 한다.              │분조절제의 수분무게                                 │

│              │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 남은 총무게 - 최초투입   │

│              │                            │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

├───────┼──────────────┼──────────────────────────┤

│다)최종생산물 │(1)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

│              │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나)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

│              │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      │다.                                                 │

│              │하여야 한다.                │                                                    │

└───────┴──────────────┴──────────────────────────┘

2)발효또는건조발효방식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구조·  │(1)전기가열식인 경우에는    │(가)발열체가 온도조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

│기능 및 적절성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확인한다.                                           │

│                  │한다.                       │(나)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

│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확인한다.                                           │

│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     │(다)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관측장치의 설치여부      │

│                  │다.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                                                    │

│                  │경우에 운전자가 쉽게        │                                                    │

│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보      │                                                    │

│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열 매체 등을 사용할 경우   │                                                    │

│                  │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체     │                                                    │

│                  │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증기 또는 온수가열식     │(가)증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한           │

│                  │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다.                                                 │

│                  │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증기압의 확인 및 규정압력 이상인 경우 안        │

│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전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      │(다)압력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          │

│                  │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다.                                                 │

│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물방울 배출구(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었는         │

│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     │지 확인한다.                                        │

│                  │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     │(마)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

│                  │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      │확인한다.                                           │

│                  │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     │                                                    │

│                  │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                                                    │

│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                                                    │

│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                                                    │

│                  │다.                         │                                                    │

│                  │-열교환부 내의 수위가 극저위│                                                    │

│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    │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열풍가열식의 경우에는    │(가)열풍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     │

│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 및     │다.                                                 │

│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                                                    │

│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

│나)장치의 성능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조절제 등으로 수분함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합여부를      │

│                  │량을 60퍼센트로 조절 후     │판정한다.                                           │

│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      │ㅇ감량율(%) =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  │

│                  │이상 발효 후 무게기준       │100 / 총 투입무게(kg)                               │

│                  │으로 50퍼센트 이상이        │※총투입무게 =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

│                  │어야 한다.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

│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 투입된 수분조절│

│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제의 고형분 무게                                    │

│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다)수분함량 확인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      │

│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석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미만이어야 한다.            │                                                    │

│                  ├──────────────┤                                                    │

│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      │                                                    │

│                  │건조시간(10시간 이상,       │                                                    │

│                  │48시간 이하)을 지켜         │                                                    │

│                  │수분함량이 40퍼센트         │                                                    │

│                  │미만이어야 한다.            │                                                    │

├─────────┼──────────────┼──────────────────────────┤

│다)최종생산물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잔재물은「비료관리법」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

│                  │제4조에서 정하는 비료의     │채취하여야 한다.                                    │

│                  │공정규격 또는「사료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준」   │

│                  │관리법」제11조에서 정       │에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      │

│                  │하는 사료공정규격에 적      │다.                                                 │

│                  │합하여야 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료표          │

│                  │                            │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        │

│                  │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         │

│                  │                            │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3)파쇄·탈수방식 등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1)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    │(가)시설 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        │

│구조· 기능   │는 크기 또는 길이로 파      │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및 적절성     │쇄하기 위한 파쇄시설        │                                                          │

│              │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된  │(가)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탈수시설의 설치         │

│              │수분을 줄이기 위하여 탈     │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

│              │(3)설치장소가 법적 사용     │(가)처리시설 설치장소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서          │

│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

│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        │규정한 감량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

│              │다.                         │인한다.                                                   │

├───────┼──────────────┼─────────────────────────────┤

│나)장치의 성능│(1)퇴비나 사료의 원료로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           │

│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인지               │

│              │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       │확인한다.                                                 │

│              │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            │

│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        │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              │

│              │다.                         │식물류 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인지 확인              │

│              │                            │한다.                                                     │

│              ├──────────────┼─────────────────────────────┤

│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리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          │

│              │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수분함량은 75퍼센트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이하이어야 한다.            │                                                          │

├───────┼──────────────┼─────────────────────────────┤

│다)최종생산물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잔재물은「비료관리법」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            │

│              │또는「사료관리법」에서      │를 채취하여야 한다.                                       │

│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준」에       │

│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               │

│              │한다.                       │다.                                                       │

│              │                            │(다)시료의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사료 등의  │

│              │                            │기준 및 규격」 제 13조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          │

│              │                            │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다만,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

│              │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나. 정기검사

1)소멸방식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작동상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

│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확인한다.                                           │

│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ㅇ감량율(%)= [총투입무게(kg) - 최종남은무게(kg)] × │

│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100 / 총 투입무게(kg)                               │

│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총투입무게=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투  │

│              │감량율 75퍼센트에 적    │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    │

│              │합하여야 한다.          │의 수분무게                                         │

│              │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 남은 총무게 - 최초투입   │

│              │                        │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

├───────┼────────────┼──────────────────────────┤

│나)최종생산물 │(1)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은 40퍼센트 미만이어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료로 이용하는 경우「비  │(나)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

│              │부산물비료 중 퇴비공정  │다.                                                 │

│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    │                                                    │

│              │다.                     │                                                    │

└───────┴────────────┴──────────────────────────┘

2)발효또는건조발효방식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작동상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태                │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

│                  │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  │확인한다.                                           │

│                  │여 24시간이상 발효 후 무  │ㅇ감량율(%)= [총투입무게(kg) - 최종남은무게(kg)] × │

│                  │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    │100 / 총 투입무게(kg)                               │

│                  │상 이어야 한다.           │※총투입무게=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    │

│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      │

│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    │절제의 수분무게                                     │

│                  │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 남은 총무게 - 최초투입   │

│                  │시간 이내 건조하여 25     │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

│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      │                                                    │

│                  │다.                       │                                                    │

│                  ├─────────────┤                                                    │

│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                                                    │

│                  │시간(10～48시간이내)을    │                                                    │

│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                                                    │

│                  │미만이어야 한다.          │                                                    │

├─────────┼─────────────┼──────────────────────────┤

│나)최종생산물 품질│(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의 적절성         │잔재물은「비료관리법」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제4조에서 정하는「비료의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       │

│                  │또는「사료관리법」제      │준」에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         │

│                  │11조에서 정하는「사료     │여야 한다.                                          │

│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다)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적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 및「사료 등의 기준 및         │

│                  │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3)파쇄·탈수방식 등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장치의 작동상  │(1)사료나 퇴비의 원료로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       │

│태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    │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           │

│                  │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인지 확인한다.                                      │

│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        │

│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      │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           │

│                  │다.                       │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인지         │

│                  │                          │저울로 측정하여 확인한다.                           │

│                  ├─────────────┼──────────────────────────┤

│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        │

│                  │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                  │의 수분함량은 75퍼센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

│                  │트 이하이어야 한다.       │여부를 확인한다.                                    │

├─────────┼─────────────┼──────────────────────────┤

│나)최종생산물 품질│(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의 적절성         │잔재물은「비료관리법」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또는「사료관리법」에서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사료검사기       │

│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준」에 따라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         │

│                  │한다.                     │여야 한다.                                          │

│                  │                          │(다)분석결과가「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른  │

│                  │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 및「사료 등의 기준 및         │

│                  │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6.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생산 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대상 음식물류 │가)대상 음식물류폐기물    │(1)검사기관은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을 농촌진흥청         │

│폐기물의 적절성 │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            │

│                │하는 부숙토 원료기준      │취기준」에 따른다.                                      │

│                │에 적합하여야 한다.       │(2)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  │

│                │                          │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       │

│                │                          │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

│                │                          │고시」에 따른다.                                        │

├────────┼─────────────┼────────────────────────────┤

│2)부숙공정의    │가)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1)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          │

│적절 여부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              │

│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하고, 평균값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                                                        │

│                │안정화 시켜야 한다.       │                                                        │

│                ├─────────────┼────────────────────────────┤

│                │나)공기를 공급하기 위     │(1)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설계도         │

│                │한 통기장치 또는 뒤       │서와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                                                        │

│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                                                        │

│                │한다.                     │                                                        │

│                ├─────────────┼────────────────────────────┤

│                │다)부숙시설에서 15일      │(1)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

│                │이상의 1차발효 공정을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

│                │거쳐야 하며, 1차 발       │ㅇ체류시간(일) = 부숙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                │효공정 중에 3일 이상      │(2)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

│                │은 지속적으로 섭씨50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         │

│                │도 이상의 온도를 유       │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지하여야 한다.            │                                                        │

│                ├─────────────┼────────────────────────────┤

│                │라)부숙토를 부숙시설로    │(1)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           │

│                │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다.                                                     │

│                │21일 이상의 후부숙공      │ㅇ체류시간(일) = 후부숙공정의 용적(m3)/투입량(m3/일)    │

│                │정을 거쳐야 한다.         │(2)부숙공정과 후부숙공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유효 용량 │

│                │                          │이 36일(15일 + 21일)의 체류시간을 만족하는지 설계도서   │

│                │                          │와 실측을 통해 확인한다.                                │

│                ├─────────────┼────────────────────────────┤

│                │마)부숙토에는 이물질(유   │(1)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         │

│                │리, 플라스틱, 돌 등)이    │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이             │

│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     │1퍼센트 미만인지 확인한다.                              │

│                │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                                                        │

│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    │                                                        │

│                │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    │                                                        │

│                │토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

│                │바)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 │(1)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

│                │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 여            │

│                │않은 원료를 구분하여      │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2)보관시설에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의 외부유         │

│                │설치하여야 한다.          │출 여부와 보관중인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

│                │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3)부숙토의      │가)처리시설에서 생산된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적절성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2)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

│                │다.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유기성오              │

│                │                          │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

│                │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                          │(3)부숙토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

│                │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숙공정에 투입된 물질             │

│                │                          │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 항목             │

│                │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              │

│                │                          │비 및 부숙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대상 음식물류   │가)대상 음식물류폐기물      │(1)검사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

│폐기물의 적절성   │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         │

│                  │하는 부숙토 원료기준        │취, 분석분석하여야 한다.                                │

│                  │에 적합하여야 한다.         │(2)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  │

│                  │                            │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      │

│                  │                            │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      │

│                  │                            │시」에 따른다.                                          │

├─────────┼──────────────┼────────────────────────────┤

│2)부숙공정의 작동 │가)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1)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          │

│상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              │

│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하고, 평균값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                                                        │

│                  │안정화시켜야 한다.          │                                                        │

│                  ├──────────────┼────────────────────────────┤

│                  │나)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1)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설계도         │

│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서와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        │                                                        │

│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        │                                                        │

│                  │다.                         │                                                        │

│                  ├──────────────┼────────────────────────────┤

│                  │다)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          │

│                  │1차 발효공정을 거쳐야       │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

│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ㅇ체류시간(일)= 부숙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2)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

│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            │

│                  │유지하여야 한다.            │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             │

│                  │                            │로 판정한다.                                            │

│                  ├──────────────┼────────────────────────────┤

│                  │라)부숙토를 부숙시설로      │(1)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           │

│                  │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다.                                                     │

│                  │21일 이상의 후부숙공        │ㅇ체류시간(일)= 부숙시설의 용적(m3)/투입량(m3/일)       │

│                  │정을 거쳐야 한다.           │(2)부숙공정과 후부숙공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유효 용량 │

│                  │                            │이 36일(15일 + 21일)의 체류시간을 만족하는지 설계도     │

│                  │                            │서와 실측을 통해 확인한다.                              │

│                  ├──────────────┼────────────────────────────┤

│                  │마)부숙토에는 이물질(유     │(1)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           │

│                  │리, 플라스틱, 돌 등)이      │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             │

│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     │을 확인한다.                                            │

│                  │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   │                                                        │

│                  │다. 다만, 매립지복토용      │                                                        │

│                  │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바)부숙공정을 마친 부숙     │(1)부숙토와 원료에 대한 각각의 보관시설 설치 여         │

│                  │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않은 원료의 구분 보관       │(2)보관시설에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의 외부유출       │

│                  │하고 우수유입 및 침출수     │여부와 보관중인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유출되는      │

│                  │유출이 방지되도록 관리      │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하여야 한다.                │                                                        │

├─────────┼──────────────┼────────────────────────────┤

│3)부숙토의 적절   │가)처리시설에서 생산된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성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2)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

│                  │다.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유기성오              │

│                  │                            │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

│                  │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혼합시설의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

│설치 여부 및  │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를 현장에서 설계도서를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한      │

│작동상태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     │다.                                                 │

│              │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2)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을 구매확인서,        │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분석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

│              │한다.                     │                                                    │

├───────┼─────────────┼──────────────────────────┤

│2)혼합시설    │가)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1)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

│운전조건의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                                                    │

│적절성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                                                    │

│              │이상, 섭씨 150도 이하     │                                                    │

│              │이어야 한다.              │                                                    │

│              ├─────────────┼──────────────────────────┤

│              │나)생석회에 음식물류      │(1)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 의 사멸여 │

│              │폐기물의 수분이 혼합      │부를 확인한다.                                      │

│              │되어 발열반응에 의한      │                                                    │

│              │대장균군이나 병원성       │                                                    │

│              │미생물인 살모렐라         │                                                    │

│              │(Salmonela  typhosa)가    │                                                    │

│              │사멸되어야 한다.          │                                                    │

│              ├─────────────┼──────────────────────────┤

│              │다)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 │(1)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3회 이상     │

│              │후에 pH가 11 이상 이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하되, pH 측정결과가         │

│              │어야 한다.                │11이상인지 확인한다.                                │

├───────┼─────────────┼──────────────────────────┤

│3)최종생산물  │가)처리시설을 거쳐 생산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된 최종부산물은「비료관리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법」에서 정하는 석회처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리비료 공정규격에 적      │(2)분석결과는 농촌진흥청고시「비료공정규격 설       │

│              │합하여야 한다.            │정 및 지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석회처리비료 제조과정 중 발생되는 부산물의       │

│              │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처리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한     │

│              │                          │다.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혼합시설의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    │

│작동상태      │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를 현장에서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시험       │

│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     │을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              │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2)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 구매 │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확인서, 분석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

│              │한다.                     │                                                        │

├───────┼─────────────┼────────────────────────────┤

│2)혼합시설    │가)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1)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

│운전조건의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                                                        │

│적절성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                                                        │

│              │이상, 섭씨 150도 이하     │                                                        │

│              │이어야 한다.              │                                                        │

│              ├─────────────┼────────────────────────────┤

│              │나)생석회에 음식물류      │(1)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 의 사멸여     │

│              │폐기물의 수분이 혼합      │부를 확인한다.                                          │

│              │되어 발열반응에 의한      │                                                        │

│              │대장균군이나 병원성       │                                                        │

│              │미생물인 살모렐라         │                                                        │

│              │(Salmonela  typhosa)가    │                                                        │

│              │사멸되어야 한다.          │                                                        │

│              ├─────────────┼────────────────────────────┤

│              │다)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 │(1)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3회 이상         │

│              │후에 pH가 11 이상 이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하되, pH 측정결과가             │

│              │어야 한다.                │11이상인지 확인한다.                                    │

├───────┼─────────────┼────────────────────────────┤

│3)최종생산물  │가)처리시설을 거쳐 생산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품질의 적절성 │된 최종부산물은「비료관리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법」에서 정하는 석회처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리비료 공정규격에 적      │(2)분석결과는 농촌진흥청고시「비료공정규격 설           │

│              │합하여야 한다.            │정 및 지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석회처리비료 제조과정 중 발생되는 부산물의           │

│              │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처리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한         │

│              │                          │다.                                                     │

└───────┴─────────────┴────────────────────────────┘

8.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먹이저장시설의  │가)먹이저장시설은 빗물    │(1)먹이저장시설의 바닥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        │

│적절성            │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구조이어야 하고, 바닥     │                                                    │

│                  │은 시멘트콘크리트로       │                                                    │

│                  │포장되어야 한다.          │                                                    │

│                  ├─────────────┼──────────────────────────┤

│                  │나)먹이저장시설의 용량    │(1)먹이저장시설의 최대저장가능용량을 실측하여       │

│                  │은 동애등에사육장 면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         │

│                  │적 330제곱미터 당 30      │관여부를 확인한다.                                  │

│                  │톤 이상을 저장하여서      │                                                    │

│                  │는 아니 된다.             │                                                    │

├─────────┼─────────────┼──────────────────────────┤

│2)동애등에        │가)동애등에 사육장은 사육 │(1)유충 및 성충의 탈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

│사육시설의        │장 외부로 유충 및 성충    │적정성을 확인한다.                                  │

│설치 여부 및      │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     │                                                    │

│적절성            │하여 밀폐 혹은 탈출 방    │                                                    │

│                  │지 구조이어야.            │                                                    │

│                  ├─────────────┼──────────────────────────┤

│                  │나)동애등에 사육장의 탈   │(1)탈출 방지 망의 설치 여부와 눈 크기의 적정성      │

│                  │출방지구조는 이중 구      │을 확인한다.                                        │

│                  │조이어야 하며, 망 눈      │                                                    │

│                  │의 크기는 2mm이하 여      │                                                    │

│                  │야 한다.                  │                                                    │

│                  ├─────────────┼──────────────────────────┤

│                  │다)동애등에 사육장은 개   │(1)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       │

│                  │폐 가능한 환기시설을      │태를 확인하고 악취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     │(2)2mm이하의 탈출 방지 망의 설치 여부와 눈 크기     │

│                  │시설에 성충의 외부        │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2mm이하의 망을 설      │                                                    │

│                  │치하여야 한다.            │                                                    │

│                  ├─────────────┼──────────────────────────┤

│                  │라)먹이공급시설은 적정    │(1)유충사육장치의 크기와 유충수의 적정성을 확       │

│                  │량을 급이할 수 있는       │인한다. 1㎡ 당 5만 마리 이상의 유충 사육여부        │

│                  │규모여야 한다.            │를 확인 한다.                                       │

│                  │                          │(2)먹이 투입량과 유충 투입량의 적정성을 확인한      │

│                  │                          │다. 1㎡ 당 10일간 공급된 먹이의 양이 100kg          │

│                  │                          │이하인지 확인 한다.                                 │

├─────────┼─────────────┼──────────────────────────┤

│3)분변토 품질의   │가)생산된 분변토를 저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     │

│적절성            │장하는 기간 동안 우       │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

│                  │수가 유입되지 않고,       │통풍시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퇴비가 흩날리거나 누      │                                                    │

│                  │출되지 않도록 저장시      │                                                    │

│                  │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                                                    │

│                  │될 수 있도록 하여야       │                                                    │

│                  │한다.                     │                                                    │

│                  ├─────────────┼──────────────────────────┤

│                  │나)후부숙 시설 및 저장    │(1)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

│                  │시설에서 발생되는         │의 외부유출 여부 확인 및 처리계획서를 통해          │

│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      │처리여부를 확인한다.                                │

│                  │되지 않고 적정 처리       │                                                    │

│                  │되어야 한다.              │                                                    │

│                  ├─────────────┼──────────────────────────┤

│                  │다)처리시설을 거쳐 생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                  │산된 최종부산물인 퇴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비는「비료관리법」에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2)분석결과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별       │

│                  │중 그 밖의 비료의 공      │표 3의 부산물비료의 지정에 적합한지 확인한          │

│                  │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    │다.                                                 │

│                  │다.                       │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먹이저장시설의  │가)먹이저장시설의 용량  │(1)먹이저장시설의 최대저장가능용량을 실측하여       │

│작동상태          │은 동애등에사육장 면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         │

│                  │적 330제곱미터 당 30    │관여부를 확인한다.                                  │

│                  │톤 이상을 저장하여서    │                                                    │

│                  │는 아니된다.            │                                                    │

├─────────┼────────────┼──────────────────────────┤

│2)동애등에        │가)동애등에 사육장은    │(1)유충 및 성충의 탈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

│사육시설의        │사육장 외부로 유충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작동상태          │및 성충의 이동을 제어   │                                                    │

│                  │하기 위하여 밀폐 혹은   │                                                    │

│                  │탈출 방지 구조이어야    │                                                    │

│                  │한다.                   │                                                    │

│                  ├────────────┼──────────────────────────┤

│                  │나)동애등에 사육장의 탈 │(1)탈출 방지 망의 설치 여부와 눈 크기의 적정성      │

│                  │출방지구조는 이중 구    │을 확인한다.                                        │

│                  │조이어야 하며, 망 눈    │                                                    │

│                  │의 크기는 2mm이하 여    │                                                    │

│                  │야 한다.                │                                                    │

│                  ├────────────┼──────────────────────────┤

│                  │나)먹이공급시설은 적정  │(1)유충사육장치의 크기와 유충수의 적정성을 확       │

│                  │량을 급이할 수 있는     │인한다. 1㎡ 당 5만 마리 이상의 유충 사육여부        │

│                  │규모여야 한다.          │를 확인한다.                                        │

│                  │                        │(2)먹이 투입량과 유충 투입량의 적정성을 확인한      │

│                  │                        │다. 1㎡ 당 10일간 공급된 먹이의 양이 100kg          │

│                  │                        │이하인지 확인한다.                                  │

│                  ├────────────┼──────────────────────────┤

│                  │다)동애등에 사육장은 개 │(1)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       │

│                  │폐 가능한 환기시설을    │태를 확인한다.                                      │

│                  │설치하여야 한다. 환     │(2)2mm 이하의 탈출 방지망의 설치 여부와 눈 크       │

│                  │기시설은 성충의 외부    │기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2mm이하의 망을 설치     │                                                    │

│                  │하여야 한다.            │                                                    │

├─────────┼────────────┼──────────────────────────┤

│3)분변토 품질의   │가)생산된 분변토를 저   │(1)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     │

│적절성            │장하는 기간 동안 우     │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

│                  │수가 유입되지 않고,     │통풍시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퇴비가 흩날리거나 누    │                                                    │

│                  │출되지 않도록 저장시    │                                                    │

│                  │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                                                    │

│                  │될 수 있도록 하여야     │                                                    │

│                  │한다.                   │                                                    │

│                  ├────────────┼──────────────────────────┤

│                  │나)후부숙 시설 및 저장  │(1)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

│                  │시설에서 발생되는       │의 외부유출 여부 확인 및 처리실적 등 관련증         │

│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    │빙서류를 통해 자가처리, 위탁처리 등의 여부          │

│                  │되지 않고 적정 처리     │를 확인한다. 단,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는 시          │

│                  │되어야 한다.            │설의 경우 제외한다.                                 │

│                  ├────────────┼──────────────────────────┤

│                  │다)처리시설을 거쳐 생산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

│                  │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시        │

│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2)분석결과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별       │

│                  │비료의 공정규격을 만    │표 3의 부산물비료의 지정에 적합한지 확인한          │

│                  │족하여야 한다.          │다.                                                 │

└─────────┴────────────┴──────────────────────────┘

9.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처리능력의      │가)적정한 처리기능 및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

│적절성            │인·허가 받은 처리 시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

│                  │설 용량이어야 한다.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

│                  │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

│                  │                          │(2)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

│                  │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나)시간당 처리능력이 설   │(1)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

│                  │계기준 이상이어야 한      │산출하고, 설계도서를 통해 시간당 처리능력 가        │

│                  │다.                       │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설계도서를 확인할         │

│                  │                          │수 없을 경우 설치승인서(인·허가사항) 등을          │

│                  │                          │확인하여 처리능력을 산출한다.                       │

├─────────┼─────────────┼──────────────────────────┤

│2)계량시설의 설치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 │(1)계량설비는(계량대, 저울 등) 반입차량의 규모      │

│여부 및 작동상태  │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설  │및 수량,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

│                  │비 또는 계량대 등을 설치하│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한다.                           │

│                  │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  │                                                    │

│                  │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 │                                                    │

│                  │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  │                                                    │

│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다.                     │                                                    │

│                  ├─────────────┼──────────────────────────┤

│                  │나)계량설비는 정상 작동   │(1)계량설비(계량대, 저울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하여야 한다.              │를 운영일지와 현장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           │

│                  │                          │다.                                                 │

├─────────┼─────────────┼──────────────────────────┤

│3)선별시설의 설치 │가)반입되는 음식물류      │(1)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        │

│여부 및 선별효율  │폐기물에 이물질(비        │물질 확인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닐, 뼈다귀, 쇠붙이류      │                                                    │

│                  │등)을 제거할 수 있는      │                                                    │

│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다만, 수선별을 하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                  │나)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1)제품 저장조 또는 제품포장 이전에 이물질 제       │

│                  │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   │거를 위한 선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         │

│                  │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다)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1)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

│                  │이물질(돌, 흙, 유리,      │저장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취방지를 위한          │

│                  │비닐류, 쇠붙이 등 음      │구조인지 확인한다.                                  │

│                  │식물류폐기물이 아닌       │(2)이물질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처리계획서        │

│                  │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를 통해 확인한다.                                   │

│                  │야 한다.                  │                                                    │

├─────────┼─────────────┼──────────────────────────┤

│4)파쇄시설의 설치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1)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파쇄시설의         │

│여부 및 파쇄 능력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                  │류폐기물을 원하는 크      │                                                    │

│                  │기(길이)로 파쇄하기       │                                                    │

│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      │                                                    │

│                  │하여야 한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법」에 │(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중     │

│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      │3회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진동관     │

│                  │기준 이하가 되도록        │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를 확        │

│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한다.                                             │

│                  │만, 10마력 미만인 경      │                                                    │

│                  │우에는 제외한다.          │                                                    │

├─────────┼─────────────┼──────────────────────────┤

│5)먹이저장시설의  │가)먹이저장시설은 빗물    │(1)먹이저장시설의 바닥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        │

│적절성            │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여 적정여부를 파악한다.                             │

│                  │구조이어야 하고, 바       │                                                    │

│                  │닥은 시멘트콘크리트       │                                                    │

│                  │로 포장되어야 한다.       │                                                    │

│                  ├─────────────┼──────────────────────────┤

│                  │나)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1)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        │

│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   │고 저장된 먹이 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          │

│                  │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부를 파악한다.                                      │

│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6)지렁이          │가)지렁이사육장에 물을    │(1)급수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사육시설의        │공급하기 위한 급수        │                                                    │

│설치 여부 및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      │                                                    │

│적절성            │다.                       │                                                    │

│                  ├─────────────┼──────────────────────────┤

│                  │나)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  │(1)조명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                  │의 탈출, 도피 및 이동     │                                                    │

│                  │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     │                                                    │

│                  │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

│                  │다)지렁이사육장은 개폐    │(1)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와 가동상      │

│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태를 확인한다.                                      │

│                  │하여야 한다.              │                                                    │

│                  ├─────────────┼──────────────────────────┤

│                  │라)지렁이사육장(서식      │(1)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표면 아 │

│                  │처) 내부의 산화환원       │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              │

│                  │전위의 값은 양(+)의       │(Oxidation-Reduction Potential)로3회 이상 측정하    │

│                  │값을 가져야 한다.         │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7)악취제거        │가)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1)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

│시설의 설치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         │

│여부 및           │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     │장 확인한다.                                        │

│작동상태          │야 한다.                  │                                                    │

│                  ├─────────────┼──────────────────────────┤

│                  │나)「악취방지법 시행규    │(1)「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       │

│                  │칙」제8조 별표3(배출      │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

│                  │허용기준 및 엄격한        │지 확인한다.                                        │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

│                  │범위)에서 규정한 배       │                                                    │

│                  │출허용기준 이하를 항      │                                                    │

│                  │상 유지하여야 한다.       │                                                    │

│                  ├─────────────┼──────────────────────────┤

│                  │다)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

│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    │                                                    │

│                  │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8)수질오염물질의  │가)수질오염물질은「폐기   │(1)「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    │

│적절처리 여부     │물관리법 시행규칙」별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표 9의 폐기물처리시       │(2)「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    │

│                  │설 설치기준 규정에        │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유무 및 처리        │

│                  │맞게 처리하여야 한        │계획서를 통해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                  │다.                       │(3)수질오염물질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

│                  │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

│                  │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

│                  │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         │

│                  │                          │을 관련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9)분변토 품질의   │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1)부숙토의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       │

│적절성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    │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        │

│                  │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성오니 등을 토지 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       │

│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관한 고시」제 11조 지렁이 │                                                    │

│                  │분변토의 기준을 적용한    │                                                    │

│                  │다.                       │                                                    │

├─────────┼─────────────┼──────────────────────────┤

│10)고형물 적절    │가)고형물은「폐기물관리법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        │

│회수 여부         │시행규칙」별표5제2호      │정 여부를 확인한다.                                 │

│                  │다목8) 규정에 따라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  │

│                  │적절하게 회수되어야       │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     │

│                  │한다.                     │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

│                  │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

│                  │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         │

│                  │                          │과 성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

│                  │                          │있도록 각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          │

│                  │                          │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

│                  │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        │

│                  │                          │야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         │

│                  │                          │시험기준」을 따른다.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설치검사 당시와 │가)본체 및 부대설비의       │(1)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이 설치검사         │

│같은 설비?구조   │구조, 형상 및 처리능        │당시와 동일한지 설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계         │

│유지 여부         │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도서, 설치검사 현장시험결과서 등을 통해 확          │

│                  │동일하여야 한다.            │인한다.                                             │

│                  │                            │(2)처리능력용량은 현장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처│

│                  │                            │리능력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  │(1)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

│                  │의 부착위치와 기능은 설     │설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계도서, 설치검사           │

│                  │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      │현장시험결과서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

│                  │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    │다.                                                 │

│                  │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은     │(2)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

│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      │변경되었는지 변경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한           │

│                  │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

├─────────┼──────────────┼──────────────────────────┤

│2)계량시설의 작동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1)설치 당시 설계도서, 설치검사 현장시험결과서      │

│상태              │중량을 측정할 수 있         │등을 통해 반입차량의 규모, 수량, 적재량 등이        │

│                  │는 계량설비가 정상          │고려된 계량설비인지 확인한다.                       │

│                  │가동되어야 한다. 다         │(2)계량설비(계량대, 저울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

│                  │만, 외부 공인 계량소        │운영일지와 현장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                                                    │

│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                                                    │

│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다.                       │                                                    │

├─────────┼──────────────┼──────────────────────────┤

│3)선별시설의 작동 │가)이물질(돌, 흙, 유리, 비닐│(1)이물질의 처리방법 및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적      │

│상태              │류, 쇠붙이 등)을 분리하     │정하게 선별되었는지를 개·보수서류, 운영일          │

│                  │는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     │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

│                  │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이물질과 함께 혼합되어 과다하게 분리 배          │

│                  │                            │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나)선별시설을 거친 후       │(1)발생하는 이물질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은 악취방     │

│                  │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      │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와 발생악취를 포집하         │

│                  │하게 처리하여야 한          │기 위한 흡입시설의 설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

│                  │다.                         │이물질의 처리방법 및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

│                  ├──────────────┼──────────────────────────┤

│                  │다)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  │(1)제품 저장조 전단 제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

│                  │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하 │이물질 제거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         │

│                  │는 시설 또는 장치가 적정    │는지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          │

│                  │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     │한다.                                               │

│                  │다.                         │                                                    │

├─────────┼──────────────┼──────────────────────────┤

│4)파쇄시설의 작동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   │(1)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파쇄시설의         │

│상태              │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                  │물을 원하는 크기(길이)      │                                                    │

│                  │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     │                                                    │

│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법」에   │(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중     │

│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        │3회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진동       │

│                  │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를         │

│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확인한다.                                           │

│                  │만, 10마력 미만인 경        │                                                    │

│                  │우에는 제외한다.            │                                                    │

├─────────┼──────────────┼──────────────────────────┤

│5)먹이저장시설의  │가)먹이저장시설의 용량      │(1)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        │

│작동상태          │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고 저장된 먹이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         │

│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      │를 파악한다.                                        │

│                  │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                                                    │

│                  │된다.                       │                                                    │

├─────────┼──────────────┼──────────────────────────┤

│6)지렁이사육      │가)지렁이사육장에 물을      │(1)급수시설 정상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시설의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의    │                                                    │

│작동상태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                                                    │

│                  ├──────────────┼──────────────────────────┤

│                  │나)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    │(1)조명시설 정상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                  │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                                                    │

│                  │제어하기 위한 조명시설      │                                                    │

│                  │의 가동상태를 파악한        │                                                    │

│                  │다.                         │                                                    │

│                  ├──────────────┼──────────────────────────┤

│                  │다)지렁이사육장의 개폐      │(1)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 설치여부와 가동상       │

│                  │가능한 환기시설의 가동      │태를 확인한다.                                      │

│                  │상태를 파악한다.            │                                                    │

│                  ├──────────────┼──────────────────────────┤

│                  │라)지렁이사육장(서식        │(1)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구분하고 표      │

│                  │처) 내부의 산화환원         │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로        │

│                  │전위의 값은 양(+)의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값을 가져야 한다.           │                                                    │

├─────────┼──────────────┼──────────────────────────┤

│7)악취제거        │가)악취방지시설의 정상      │(1)악취방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정상     │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        │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

│작동상태          │영·관리하는지 여부         │(2)「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배       │

│                  │를 확인한다.                │출허용기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

│                  ├──────────────┼──────────────────────────┤

│                  │나)악취방지시설 정상가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정  │

│                  │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상 작동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                  │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     │                                                    │

│                  │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8)수질오염물질의  │가)수질오염물질은「폐기     │(1)「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

│적절처리 여부     │물관리법 시행규칙」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표 9의 폐기물처리시         │(2)「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    │

│                  │설 설치기준 규정에          │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처리계       │

│                  │맞게 처리하여야 한          │획서를 통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

│                  │다.                         │(3)수질오염물질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        │

│                  │                            │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      │

│                  │                            │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관련        │

│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9)분변토 품질의   │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가)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

│적절성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유기성오          │

│                  │개량제 및 매립시설          │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          │

│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방법에 관한 고시」제        │                                                    │

│                  │11조(지렁이분변토의         │                                                    │

│                  │기준)를 적용한다.           │                                                    │

├─────────┼──────────────┼──────────────────────────┤

│10)고형물         │가)고형물은「폐기물관리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        │

│적절회수          │법 시행규칙」별표5제        │정 여부를 확인한다.                                 │

│여부              │2호다목8) 규정에 따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  │

│(없음)            │라 적절하게 회수되어        │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     │

│                  │야 한다.                    │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

│                  │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

│                  │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         │

│                  │                            │과 성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

│                  │                            │있도록 각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          │

│                  │                            │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

│                  │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        │

│                  │                            │야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         │

│                  │                            │시험기준」을 따른다.                                │

└─────────┴──────────────┴──────────────────────────┘

10. 기타시설(버섯재배)

가.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처리능력의      │가)적정한 처리기능 및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

│적절성            │인·허가 받은 처리 시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        │

│                  │설 용량이어야 한다.       │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        │

│                  │                          │시간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        │

│                  │                          │한다.                                             │

│                  │                          │(2)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

│                  │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       │

│                  │                          │다.                                               │

│                  ├─────────────┼─────────────────────────┤

│                  │나)시간당 처리능력이 설   │(1)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

│                  │계기준 이상이어야 한      │산출하고, 설계도서를 통해 시간당 처리능력 가      │

│                  │다.                       │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설계도서를 확인할       │

│                  │                          │수 없을 경우 설치승인서(인·허가사항) 등을        │

│                  │                          │확인하여 처리능력을 산출한다.                     │

├─────────┼─────────────┼─────────────────────────┤

│2)계량시설의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 │(1)계량설비는(계량대, 저울 등) 반입차량의 규모    │

│설치여부 및       │을 측정할 수 있는 계      │및 수량,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

│작동상태          │량설비 또는 계량대 등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한다.                         │

│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                                                  │

│                  │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    │                                                  │

│                  │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     │                                                  │

│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                                                  │

│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

│                  │나)계량설비는 정상 작동   │(1)계량설비(계량대, 저울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

│                  │하여야 한다.              │운영일지와 현장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3)선별시설의 설치 │가)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1)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      │

│여부 및 선별효율  │에 이물질(비닐, 뼈다귀, 쇠│물질 확인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붙이류 등)을 제거할 수 있 │                                                  │

│                  │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다만, 수선별을 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

│                  │나)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1)제품 저장조 또는 제품포장 이전에 이물질 제     │

│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거를 위한 선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

│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

│                  │다)선별시설에서 발생하    │(1)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

│                  │는 이물질(돌, 흙, 유리,   │저장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취방지를 위한        │

│                  │비닐류, 쇠붙이 등)을 적   │구조인지 확인한다.                                │

│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      │(2)이물질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처리계획서      │

│                  │다.                       │를 통해 확인한다.                                 │

├─────────┼─────────────┼─────────────────────────┤

│4)파쇄시설의 설치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 │(1)시설 설치 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파쇄시설의      │

│여부 및 파쇄능력  │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                  │물을 원하는 크기(길       │                                                  │

│                  │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    │                                                  │

│                  │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법」에 │(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

│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      │중 3회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      │

│                  │기준 이하가 되도록        │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       │

│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를 확인한다.                                    │

│                  │만, 10마력 미만인 경      │                                                  │

│                  │우에는 제외한다.          │                                                  │

├─────────┼─────────────┼─────────────────────────┤

│5)버섯재배용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  │(1)검사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

│배지배합시설의    │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설치여부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2)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

│작동상태          │및 영양조절제(톱밥,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값으로 수분함량을 확인      │

│                  │쌀겨 등)를 혼합하여       │한다.                                             │

│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이하로 조정      │                                                  │

│                  │한다.                     │                                                  │

├─────────┼─────────────┼─────────────────────────┤

│6)입병시설의      │가)버섯재배 배지가 자동   │(1)자동입병기의 설치 및 투입여부를 확인한다.      │

│설치여부 및       │입병기에 의하여 버섯      │(2)자동입병기의 입병능력과 처리량이 설계도서,     │

│작동상태          │재배용기에 투입되는지     │사양서 등에 제시된 대로 설치 여부 및 일치되       │

│                  │여부와 자동입병시설의     │는지 확인한다.                                    │

│                  │처리용량이 적합한지       │                                                  │

│                  │파악한다.                 │                                                  │

├─────────┼─────────────┼─────────────────────────┤

│7)살균시설의      │가)섭씨 100도에서 5시간   │(1)증기살균시설 설치여부와 적정 가동여부를 처     │

│설치여부 및       │증기 살균할 수 있는       │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

│작동상태          │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    │                                                  │

│                  │여부를 파악한다.          │                                                  │

│                  ├─────────────┼─────────────────────────┤

│                  │나)버섯재배용기에 담겨    │(1)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여부를 파악한다.          │

│                  │진 음식물류폐기물의       │                                                  │

│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                                                  │

├─────────┼─────────────┼─────────────────────────┤

│8)자동접종기      │가)자동접종기의 설치      │(1)설계도서, 사양서를 통해 자동접종기 설치 여     │

│설치여부 및       │여부를 확인한다.          │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작동상태          ├─────────────┼─────────────────────────┤

│                  │나)버섯종균을 무균상태    │(1)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무균상태에서   │

│                  │에서 접종한다.            │버섯종균이 접종되는지 현장과 비교하여 확인한      │

│                  │                          │다.                                               │

├─────────┼─────────────┼─────────────────────────┤

│9)무균배양실의    │가)무균배양실의 실용적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

│설치여부 및       │과 배양조건이 적정한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        │

│작동상태          │가를 파악한다.            │지 여부를 파악한다.                               │

│                  │-배양시설(배양기간 30일,  │(2)설계도서 상의 체류시간을 확인하고, 배양시설    │

│                  │섭씨 20도 이상, 25도      │및 생육시설의 용량을 실측하여 설계도서 상의       │

│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    │체류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상, 65퍼센트 이하)        │(3)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상 배양조건과 생육조    │

│                  │-생육시설(생육기간 10일,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                  │섭씨 10도 이상, 15도      │(4)온·습도는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

│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    │고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                  │상, 95퍼센트 이하)        │                                                  │

├─────────┼─────────────┼─────────────────────────┤

│10)악취제거       │가)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1)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

│시설의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

│설치여부 및       │취제거 시설을 설치하      │현장 확인한다.                                    │

│작동상태          │여야 한다.                │                                                  │

│                  ├─────────────┼─────────────────────────┤

│                  │나)「악취방지법 시행규    │(1)「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     │

│                  │칙」제8조 별표3(배출      │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

│                  │허용기준 및 엄격한        │지 확인한다.                                      │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

│                  │범위)에서 규정한 배       │                                                  │

│                  │출허용기준 이하를 항      │                                                  │

│                  │상 유지하여야 한다.       │                                                  │

│                  ├─────────────┼─────────────────────────┤

│                  │다)악취방지시설 정상가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

│                  │동 여부를 확인할 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                                                  │

│                  │적산전력계를 설치하       │                                                  │

│                  │여야 한다.                │                                                  │

├─────────┼─────────────┼─────────────────────────┤

│11)폐배지의       │가)폐배지는「비료관리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

│퇴비로서의        │법」에서 정하는 부산물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

│적절성            │비료중 퇴비의 원료기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분석결과가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

│                  │                          │적합한지 확인한다.                                │

│                  │                          │(3)공정규격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

│                  │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40일 이상 소요되므로        │

│                  │                          │배양시설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       │

│                  │                          │고 다만, 공정규격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      │

│                  │                          │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

│                  │                          │아니한다.                                         │

├─────────┼─────────────┼─────────────────────────┤

│12)고형물         │가)고형물은「폐기물관리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      │

│적절회수          │법 시행규칙」별표5제      │정 여부를 확인한다.                               │

│여부              │2호다목8) 규정에 따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

│                  │라 적절하게 회수되어      │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   │

│                  │야 한다.                  │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

│                  │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

│                  │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       │

│                  │                          │과 성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

│                  │                          │있도록 각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        │

│                  │                          │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

│                  │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      │

│                  │                          │야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       │

│                  │                          │시험기준」을 따른다.                              │

└─────────┴─────────────┴─────────────────────────┘

나.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1)설치검사 당시와 │가)본체 및 부대설비의       │(1)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이 설치검사             │

│같은 설비?구조   │구조, 형상 및 처리능        │당시와 동일 한지 설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              │

│유지 여부         │력은 설치검사 당시와        │계도서, 설치검사 현장시험 결과서 등을 통해              │

│                  │동일하여야 한다.            │확인한다.                                               │

│                  │                            │(2)처리능력용량은 현장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         │

│                  │                            │은 처리능력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                  │나)각 시설에 부착된 계      │(1)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

│                  │기들의 부착위치와 기        │설치검사 당시 확인했던 설계도서, 설치검사               │

│                  │능은 설치검사 당시와        │현장시험결과서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

│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다.                                                     │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     │(2)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

│                  │된 사항은 설치검사 당시     │변경되었는지 변경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

│                  │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                                                        │

│                  │된다.                       │                                                        │

├─────────┼──────────────┼────────────────────────────┤

│2)계량시설의 작동 │가)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   │(1)설치 당시 설계도서, 설치검사 현장시험결과            │

│상태              │을 측정할 수 있는 계        │서 등을 통해 반입차량의 규모, 수량, 적재량              │

│                  │량시설이 정상 가동되        │등이 고려된 계량설비 인지 확인한다.                     │

│                  │어야 한다. 다만, 외부 공    │(2)계량설비(계량대, 저울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

│                  │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   │운영일지와 현장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                                                        │

│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3)선별시설의 작동 │가)이물질(돌, 흙, 유리,     │(1)이물질의 처리방법 및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적          │

│상태              │비닐류, 쇠붙이 등 음        │정하게 선별되었는지를 개·보수서류, 운영일              │

│                  │식물류폐기물이 아닌         │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              │

│                  │것)을 분리하는 선별         │물이 이물질과 함께 혼합되어 과다하게 분리 배            │

│                  │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유지하여야 한다.            │                                                        │

│                  ├──────────────┼────────────────────────────┤

│                  │나)선별시설을 거친 후       │(1)발생하는 이물질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은 악취방지를     │

│                  │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      │위한 밀폐구조 여부와 발생악취를 포집하기 위한           │

│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흡입시설의 설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물질의           │

│                  │                            │처리방법 및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

│                  ├──────────────┼────────────────────────────┤

│                  │다)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1)제품 저장조 전단 제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

│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이물질 제거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             │

│                  │선별하는 시설 또는          │는지 개·보수서류, 운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              │

│                  │장치가 적정한 기능을        │한다.                                                   │

│                  │유지하여야 한다.            │                                                        │

├─────────┼──────────────┼────────────────────────────┤

│4)파쇄시설의 작동 │가)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1)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

│상태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설치여부와 성능 여부를 개·보수서류, 운영일             │

│                  │원하는 크기(길이)로         │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소음?진동관리법」에 의│(1)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

│                  │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중 3회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가「소음?            │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이하인             │

│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     │지를 확인한다.                                          │

│                  │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5)버섯재배용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    │(1)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           │

│배지배합시설의    │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작동상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2)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

│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      │이상 채취하여 평균값으로 수분함량을 확인한다.           │

│                  │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      │                                                        │

│                  │을 65퍼센트 이상, 70퍼      │                                                        │

│                  │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                                                        │

├─────────┼──────────────┼────────────────────────────┤

│6)살균시설의      │가)섭씨 100도에서 5시간     │(1)섭씨 100℃에서 5시간 살균가능한 증기살균시설 설치    │

│작동상태          │증기멸균할 수 있는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설계도서, 개보수서류 등)          │

│                  │시설의 성능여부를           │를 확인한다.                                            │

│                  │파악한다.                   │(2)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은 설계도서, 사양서 등         │

│                  │                            │에 제시된 대로 설치 여부 및 일치되는지 확인             │

│                  │                            │한다.                                                   │

│                  ├──────────────┼────────────────────────────┤

│                  │나)버섯재배용기에 담겨      │(1)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무균상태에           │

│                  │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서 버섯종균이 접종되는지 현장과 비교하여 확인한         │

│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다.                                                     │

├─────────┼──────────────┼────────────────────────────┤

│7)무균배양실의    │가)무균배양실의 실용적      │(1)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

│작동상태          │과 배양조건이 적정한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

│                  │지 파악한다.                │여부를 확인한다.                                        │

│                  │-배양시설(배양기간 30일,    │(2)설치검사 당시 설계도서 등을 통해 배양시설의          │

│                  │섭씨 20도 이상, 25도        │배양조건 확인 및 배양조건에 따른 정상작동               │

│                  │이하, 습도 50퍼센트         │여부를 확인한다.                                        │

│                  │이상, 65퍼센트 이하)        │(3)설치검사 당시 설계도서 등을 통해 생육시설의          │

│                  │-생육시설(생육기간 10일,    │생육조건 확인 및 생육조건에 따른 정상작동               │

│                  │섭씨 10도 이상, 15도        │여부를 확인한다.                                        │

│                  │이하, 습도 80퍼센트         │(4)온·습도는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

│                  │이상, 95퍼센트 이하)        │고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

│8)악취제거 시설의 │가)악취방지시설의 정상      │(1)악취방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정상         │

│작동상태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        │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

│                  │영·관리하는지 여부         │(2)「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배출허       │

│                  │를 확인한다.                │용기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

│                  ├──────────────┼────────────────────────────┤

│                  │나)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1)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와         │

│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      │                                                        │

│                  │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9)폐배지의        │가)폐배지는「비료관리       │(1)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

│퇴비로서의        │법」에서 정하는 부산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검사기관 입회하에            │

│적절성            │물비료 중 퇴비의 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                  │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2)분석결과가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

│                  │다.                         │적합한지 확인한다.                                      │

├─────────┼──────────────┼────────────────────────────┤

│10)고형물 적절    │가)고형물은「폐기물관리     │(1)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            │

│회수 여부         │법 시행규칙」별표5          │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제2호다목8) 규정에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

│                  │따라 적절하게 회수되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

│                  │어야 한다.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

│                  │                            │(2)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

│                  │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             │

│                  │                            │과 성상 등으로 볼 때,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            │

│                  │                            │도록 각각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

│                  │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

│                  │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             │

│                  │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폐기물공정시험            │

│                  │                            │기준」을 따른다.                                        │

└─────────┴──────────────┴────────────────────────────┘

별표 0005: 시멘트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5]

시멘트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 사 방 법                                             │

├────────┼───────────┼────────────────────────────┤

│가.재활용능력의 │1)별표9 제3호마목12)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            │

│적절성 및       │                      │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              │

│적절연소상태    │                      │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 현장측정 결과              │

│유지 여부       │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

│                │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

│                │                      │운전시간으로 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                │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

│                │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

│                │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

│                │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

│                │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              │

│                │                      │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                │                      │다)재활용능력은 총 재활용처리량(배기가스 허용           │

│                │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             │

│                │                      │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라)다)항에서 산출한 재활용능력과 허가를 받은 시간당     │

│                │                      │재활용능력을 비교하여 재활용시설의 허가 받은 시         │

│                │                      │간당 재활용능력을 확인한다.                             │

│                │                      │마)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

│                │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한다.         │

│                │                      │바)매연측정과 총탄화수소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      │

│                │                      │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연은 검사         │

│                │                      │시간동안 일정시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하          │

│                │                      │며, 총탄화수소는 현장에서 30분 이상 측정하여 평         │

│                │                      │균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                      │사)「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      │

│                │                      │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

│                │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                │                      │아)산소의 농도는 총탄화수소 측정시간과 동일한 시        │

│                │                      │간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거나, 휴대            │

│                │                      │용 측정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탄화수소 측정시         │

│                │                      │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측정한 값의 평균치로 총탄화       │

│                │                      │수소 농도를 보정한다.                                   │

├────────┼───────────┼────────────────────────────┤

│나.예열기       │1)별표9 제3호마목13)  │가)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

│최하단 원심력   │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

│집진시설        │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              │

│출구온도 유지   │                      │이 기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열            │

│여부            │                      │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이 2개인 경우 각각             │

│                │                      │확인한다.                                               │

├────────┼───────────┼────────────────────────────┤

│다.연소가스     │1)별표9 제3호마목14)  │가)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            │

│체류시간 적절   │                      │진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검사                 │

│여부            │                      │시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

│                │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                      │이때, 연소실 가스유량은 각 횟수별로 3회 반복            │

│                │                      │하여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 단, 정도검사               │

│                │                      │를 받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시설의 경             │

│                │                      │우, 연소실 가스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일한 시             │

│                │                      │간 동안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허              │

│                │                      │용범위 이내일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

│                │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용적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

│                │                      │집진시설과 가장 인접한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

│                │                      │폐기물 투입구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               │

│                │                      │진시설의 가스 출구까지로 한다. 다만, 연소               │

│                │                      │실 구조상 2차 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

│                │                      │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 체류용적을 제외한           │

│                │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           │

│                │                      │적을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나              │

│                │                      │누어 산정하고, 모든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             │

│                │                      │류시간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단, 굴             │

│                │                      │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가스유량을 측정한          │

│                │                      │경우에는 전체 검사시간 동안의 가스유량 평               │

│                │                      │균값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                      │라)연소실 내부용적 계산 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

│                │                      │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               │

│                │                      │으로 한다.                                              │

├────────┼───────────┼────────────────────────────┤

│라.연소실의     │1)별표11              │가)폐기물 재활용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        │

│온도 유지       │제2호다목4)나)        │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동온도           │

│여부            │                      │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거나 기존에 저장             │

│                │                      │된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확인하                │

│                │                      │여야 한다.                                              │

├────────┼───────────┼────────────────────────────┤

│마.연소실의     │1)별표9 제3호마목1)   │가)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

│공기나          │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계도서와 현장 설               │

│산소공급장치    │                      │치현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작동상태        │                      │나)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

│                │                      │기 설치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          │

│                │                      │회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               │

│                │                      │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압력                │

│                │                      │계에 대한 검·교정서를 확인한다.                        │

│                │                      │다)검사시간동안 폐기물 투입구로의 연소가스 또           │

│                │                      │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               │

│                │                      │인한다.                                                 │

├────────┼───────────┼────────────────────────────┤

│바.굴뚝의       │1)별표9 제3호마목2)   │가)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            │

│통풍력 및       │                      │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설계도서의 계         │

│구조의 적절성   │                      │산근거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와 현             │

│                │                      │장 설치구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사.폭발사고와   │1)별표9 제3호마목3)   │가)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

│화재 등에       │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

│대비한          │                      │설치되어 있는지 설계도서와 현장 설치구조를              │

│구조인지 여부   │                      │비교하여 확인한다.                                      │

│                │                      │나)소성로 시설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소화기         │

│                │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

│아.압력측정계   │1)별표9 제3호마목5)   │가)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           │

│설치 여부 및    │                      │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온             │

│작동상태        │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의 전체 시험운            │

│                │                      │전기간 동안의 압력 측정값을 확보하여 정상작             │

│                │                      │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

├────────┼───────────┼────────────────────────────┤

│자.자동투입장치 │1)별표9 제3호마목6)   │가)폐기물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            │

│, 계량시설      │                      │부를 확인한다.                                          │

│설치여부 및     │                      │   (1)자동 투입 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

│작동상태        │                      │않아야 하며 밀폐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               │

│*없는 항목      │                      │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

│                │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           │

│                │                      │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               │

│                │                      │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               │

│                │                      │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           │

│                │                      │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              │

│                │                      │한다.                                                   │

│                │                      │                                                        │

├────────┼───────────┼────────────────────────────┤

│차.출구온도     │1)별표9 제3호마목7)   │가)연소실의 최종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           │

│측정공,         │                      │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

│온도지시계,     │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

│온도기록계      │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

│설치 여부 및    │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

│작동상태        │                      │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   (1)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

│                │                      │연소 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

│                │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나)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

│                │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

│                │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

│                │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

│카.대기오염방지 │1)별표9 제3호마목8)   │가)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

│시설의          │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              │

│유입가스 온도   │                      │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                      │나)냉각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

│                │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타.배출가스의   │1)별표9 제3호마목9)   │가)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

│연속측정?기록  │                      │상태를 확인한다.                                        │

│장치 작동상태   │                      │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

│                │                      │   (2)검사기간 동안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

│                │                      │작동하는지 측정값을 확보하여 확인한다.                  │

│                │                      │나)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         │

│                │                      │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           │

│                │                      │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

│파.폐기물의     │1)별표9 제3호마목10)  │가)폐기물재활용시설의 투입구 및 잔재물 배출구의 시      │

│투입구 및       │                      │방서를 통하여 내열성 유지를 위하여 고온에 견            │

│잔재물          │                      │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              │

│배출구의        │                      │고, 설계도서 및 현장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외             │

│내열성, 구조    │                      │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

│및 공기         │                      │수 있는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가 유지될 수             │

│유입·유출      │                      │있는지를 확인한다.                                      │

│여부            │                      │                                                        │

├────────┼───────────┼────────────────────────────┤

│하.표지판 부착  │1)별표9 제3호마목4)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           │

│여부 및         │                      │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기재사항        │                      │                                                        │

└────────┴───────────┴────────────────────────────┘

2.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             │1)별표11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            │

│재활용능력의    │제2호다목4)다)│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              │

│적절성 및       │              │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 굴뚝자동측정               │

│적절 연소상태   │              │기기 값 및 현장측정 결과 등을 통하여 판정               │

│유지 여부,      │              │한다.                                                   │

│예열기 최하단   │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

│원심력          │              │운전시간으로 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

│집진시설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            │

│출구가스 온도   │              │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              │

│                │              │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

│                │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               │

│                │              │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

│                │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            │

│                │              │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                │              │다)매연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

│                │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3            │

│                │              │제2호 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

│                │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지 확인한다.                        │

│                │              │마)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

│                │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

│                │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         │

│                │              │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열기 최            │

│                │              │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이 2개인 경우 각각 확               │

│                │              │인한다.                                                 │

├────────┼───────┼────────────────────────────┤

│나.연소실       │1)별표11      │가)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          │

│가스체류시간    │제2호다목4)라)│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검사시간               │

│                │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               │

│                │              │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                │

│                │              │다. 이때, 연소실 가스유량은 각 횟수별로 3               │

│                │              │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 단, 정              │

│                │              │도검사를 받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시              │

│                │              │설의 경우, 연소실 가스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             │

│                │              │일한 시간 동안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의 차              │

│                │              │이가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

│                │              │값을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용적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

│                │              │집진시설과 가장 인접한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

│                │              │폐기물 투입구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               │

│                │              │진시설의 가스 출구까지로 한다. 다만, 연소               │

│                │              │실 구조상 2차 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

│                │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 체류용적을 제외한              │

│                │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           │

│                │              │적을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나              │

│                │              │누어 산정하고, 모든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             │

│                │              │류시간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단, 굴             │

│                │              │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가스유량을 측정한          │

│                │              │경우에는 전체 검사시간 동안의 가스유량 평균             │

│                │              │값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              │라)연소실 내부용적 계산 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

│                │              │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               │

│                │              │으로 한다.                                              │

├────────┼───────┼────────────────────────────┤

│다.연소실의     │1)별표11      │가)폐기물 재활용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        │

│온도 유지여부   │제2호다목4)나)│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동              │

│                │              │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거나 기존에              │

│                │              │저장된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확인              │

│                │              │하여야 한다.                                            │

├────────┼───────┼────────────────────────────┤

│라.배기가스온도 │1)별표11      │가)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

│적절여부        │제2호다목4)바)│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              │

│                │              │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              │나)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

│                │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                                                        │

├────────┼───────┼────────────────────────────┤

│마.설치검사     │              │가)검사대상 시설의 현지 확인과 설치검사 서류를          │

│당시와 동일한   │              │비교평가하여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

│설비?구조를    │              │최초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유지하고        │              │단, 최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

│있는지 여부     │              │직전 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나)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

│                │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다)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

│                │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              │

│                │              │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라)연소실 압력계와 계량시설이 국가기술표준원            │

│                │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

│                │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

│                │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

│                │              │검·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

│                │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별표 000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 사 방 법                                           │

├────────┼──────────┼───────────────────────────┤

│가.재활용       │1)별표9 제3호사목22)│가)검사 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

│능력의 적절성   │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

│및              │                    │실제 소각시험, 굴뚝자동측정기기 값 또는 현장          │

│적절연소상태    │                    │측정 결과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

│유지 여부       │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하고,          │

│                │                    │연속 운전 시간으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

│                │                    │      ? 회분식: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      │

│                │                    │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                       │

│                │                    │우 연소완료까지)                                      │

│                │                    │      ? 준 연속식: 8시간 이상                        │

│                │                    │      ? 연속식: 24시간 이상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된         │

│                │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

│                │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

│                │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

│                │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

│                │                    │분리? 계량하여 확인한다.                             │

│                │                    │다)재활용능력은 총 소각 처리량(강열감량 및 배         │

│                │                    │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            │

│                │                    │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검사 시간으로 나누           │

│                │                    │어 산출한다.                                          │

│                │                    │라)다)에서 산출한 소각 능력과 인?허가를 받은 시      │

│                │                    │간당 처리량을 비교하여 적정한 처리능력을 보           │

│                │                    │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마)시설의 연소실 출구 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

│                │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

│                │                    │처리능력의 130%까지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          │

│                │                    │한다.                                                 │

│                │                    │바)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        │

│                │                    │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산          │

│                │                    │화탄소 농도는 검·교정을 마친 굴뚝 자동측정           │

│                │                    │기가 설치된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          │

│                │                    │할 수 있다.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      │

│                │                    │하는 경우 현장에서 5분 간격으로 검사시간 내에         │

│                │                    │서 연속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

│                │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 이상 측정한         │

│                │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           │

│                │                    │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         │

│                │                    │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5분          │

│                │                    │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

│                │                    │사)산소의 농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동일한        │

│                │                    │시간에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           │

│                │                    │도를 보정한다.                                        │

│                │                    │아)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

│                │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             │

│                │                    │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

├────────┼──────────┼───────────────────────────┤

│나.연소실       │1)별표9 제3호사목11)│가)재활용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

│출구온도의      │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

│유지 여부       │                    │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           │

│                │                    │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                │                    │나)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

│                │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1)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 시에는 점화 후          │

│                │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              │

│                │                    │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                │                    │   (2)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 시간 산정은 일        │

│                │                    │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            │

│                │                    │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

│다.연소가스     │1)별표9 제3호사목2) │가)연소실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은   │

│체류시간의      │                    │검사시간 중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한           │

│적절 여부       │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

│                │                    │산정한다. 이때, 연소실 가스유량은 각 횟수별로         │

│                │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1회 투           │

│                │                    │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          │

│                │                    │각열회수시설은 투입횟수별로 각각 2회 측정             │

│                │                    │하여 산정한다. 단, 정도검사를 받은 굴뚝자동           │

│                │                    │측정기기가 부착 되어있는 시설의 경우, 연소실          │

│                │                    │가스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일한 시간 동안의 굴          │

│                │                    │뚝 자동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일           │

│                │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중    │

│                │                    │최하단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연결된 연소실           │

│                │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며, 굴뚝         │

│                │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

│                │                    │연소실 출구 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

│                │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          │

│                │                    │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

│                │                    │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

│                │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

│                │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             │

│                │                    │적으로 한다.                                          │

│                │                    │라)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적을     │

│                │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나누어 산          │

│                │                    │정하고, 모든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       │

│                │                    │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단, 굴뚝자동측정기          │

│                │                    │기 값을 이용하여 가스유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전        │

│                │                    │체 검사시간 동안의 가스유량 평균값을 이용             │

│                │                    │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                    │마)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가스체류시간         │

│                │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             │

│                │                    │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         │

│                │                    │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

│                │                    │측정함)한다.                                          │

├────────┼──────────┼───────────────────────────┤

│라.바닥재       │1)별표9 제3호사목13)│가)검사 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

│강열감량의      │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         │

│적절 여부       │                    │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검사시          │

│                │                    │간 동안 검사기관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채          │

│                │                    │취하여 모두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              │

│                │                    │만, 회분식 또는 일괄투입식과 같이 바닥재가 연         │

│                │                    │속배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성능시험 종료           │

│                │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검사기관이 시료를         │

│                │                    │3회 채취하여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

│마.보조연소장치 │1)별표9 제3호사목1) │가)초기 가동 시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          │

│의 용량 및      │                    │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      │

│작동상태        │                    │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열회수시설           │

│                │                    │로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         │

│                │                    │목재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

│                │                    │수 있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

│                │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로          │

│                │                    │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종이?목     │

│                │                    │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      │

│                │                    │는지를 확인한다.                                      │

│                │                    │나)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        │

│                │                    │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보조연소장치의 사양           │

│                │                    │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           │

│                │                    │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         │

│                │                    │도계 측정값과 보조 연소장치의 작동 시점을 비교        │

│                │                    │하여 확인한다.                                        │

├────────┼──────────┼───────────────────────────┤

│바.연소실의     │1)별표9 제3호사목2) │가)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

│공기나          │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계도서와 현장 설치           │

│산소공급장치의  │                    │현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작동상태        │                    │나)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

│                │                    │기 설치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회      │

│                │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         │

│                │                    │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압력계에 대한             │

│                │                    │검·교정서를 확인한다.                                │

│                │                    │다)검사시간동안 폐기물 투입구로 연소가스 또는         │

│                │                    │화염의 역류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사.굴뚝의       │1)별표9 제3호사목3) │가)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          │

│통풍력 및       │                    │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설계도서의 계       │

│구조의 적절성   │                    │산근거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와 현           │

│                │                    │장 설치구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아.폭발사고와   │1)별표9 제3호사목4) │가)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

│화재 등에       │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

│대비한          │                    │설치되어 있는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현장           │

│구조인지 여부   │                    │설치구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                │                    │나)소각열회수시설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소        │

│                │                    │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

│자.연소실       │1)별표9 제3호사목6) │가)연소실 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        │

│압력측정계의    │                    │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온           │

│설치 여부 및    │                    │및 감온 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의 전체 검사           │

│작동상태        │                    │시간 동안의 압력 측정값을 확보하여 정상작             │

│                │                    │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

├────────┼──────────┼───────────────────────────┤

│차.계량시설의   │1)별표9 제3호사목7) │가)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         │

│설치 여부 및    │                    │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             │

│작동상태        │                    │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           │

│                │                    │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           │

│                │                    │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          │

│                │                    │다                                                    │

├────────┼──────────┼───────────────────────────┤

│카.출구온도     │1)별표9 제3호사목8) │가)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 온도 기준보다         │

│측정공,         │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             │

│온도지시계,     │                    │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재활용능력이 시       │

│온도기록계의    │                    │간당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          │

│설치 여부 및    │                    │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          │

│작동상태        │                    │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

│                │                    │확인한다.                                             │

│                │                    │   (1)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 시   │

│                │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              │

│                │                    │는지, 조연 장치의 최대 화염길이 또는 화염             │

│                │                    │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              │

│                │                    │를 확인한다.                                          │

│                │                    │나)출구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

│                │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        │

│                │                    │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       │

│                │                    │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

│타.내부에       │1)별표9 제3호사목9) │가)각 연소실의 외부 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

│사용한 재질의   │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            │

│적절성 및       │                    │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로           │

│연소실 외부     │                    │서 일괄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피복상태 및     │                    │는 매 일괄 소각 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           │

│외부표면온도    │                    │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

│                │                    │나)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에너지       │

│                │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

│                │                    │해설서」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방           │

│                │                    │열손실 측정 및 산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

│파.대기오염     │1)별표9 제3호사목10)│가)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

│방지시설의      │                    │연속 측정하여 전체 검사 시간의 90% 이상이 기          │

│유입가스 온도   │                    │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하.배출가스의   │1)별표9 제3호사목15)│가)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유무, 사양 및 작동        │

│연속측정?기록  │                    │상태를 확인한다.                                      │

│장치 작동상태   │                    │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

│                │                    │확인한다.                                             │

│                │                    │   (2)검사 시간 동안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     │

│                │                    │로 작동하는지 측정값을 확보하여 확인한                │

│                │                    │다.                                                   │

│                │                    │나)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

│                │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거.폐기물의     │1)별표9 제3호사목16)│가)폐기물 투입구 및 잔재물 배출구의 시방서를          │

│투입구 및       │                    │통하여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         │

│잔재물          │                    │는지를 확인한다.                                      │

│배출구의        │                    │나)설계도서 및 현장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외부공        │

│내열성, 구조    │                    │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          │

│및              │                    │는 형태 및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           │

│공기유입?유출  │                    │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 연소실이 없는        │

│여부            │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이중문 구조          │

│                │                    │인지 확인한다.                                        │

├────────┼──────────┼───────────────────────────┤

│너.내부연소상태 │1)별표9 제3호사목17)│가)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

│투시공 설치     │                    │검사 시간 동안 투시공을 통해 확인한다.                │

│여부            │                    │                                                      │

├────────┼──────────┼───────────────────────────┤

│더.소각재의     │1)별표9 제3호사목17)│가)소각 또는 열분해 잔재물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

│흩날림          │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설계도서 및 시설구          │

│방지조치 여부   │                    │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

│러.에너지 회수  │1)별표9 제3호사목20)│가)에너지 회수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        │

│설비, 에너지    │                    │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에           │

│이용 또는       │                    │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

│공급 설비의     │                    │고시」에 따라 확인한다.                               │

│적정 설치       │                    │   (1)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검사시간은          │

│여부 및         │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            │

│에너지          │                    │여부 검사를 위한 시험시간과 함께 시설의               │

│회수기준의      │                    │종류별로 다음의 검사시간을 포함하여 에너지            │

│준수 여부       │                    │회수효율을 산정한다.                                  │

│                │                    │      ? 회분식 : 4시간 이상/일, 2일 이상             │

│                │                    │      ? 준 연속식 : 8시간 이상/일, 2일 이상          │

│                │                    │      ? 연속식 : 168시간 이상                        │

│                │                    │   (2)검사시간 동안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시설로        │

│                │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

│                │                    │위한 회수된 에너지의 실질 사용량은 에너지공           │

│                │                    │급 계약서 또는 에너지 사용대상 시설의 용              │

│                │                    │량 등을 확인하여 산정한다.                            │

│                │                    │나)에너지를 회수?이용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

│                │                    │생산된 에너지 계량 및 에너지를 이용 또는 공           │

│                │                    │급 받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         │

│                │                    │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머.에너지 회수  │1)별표9 제3호사목21)│가)에너지회수효율 산정에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

│설비의          │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에너지를           │

│온도지시계·    │                    │회수하는 설비에는 내부 온도 조절 장치, 안             │

│압력계 설치     │                    │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여부 및         │                    │나)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전체 시         │

│작동상태        │                    │험시간 동안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통해 정상            │

│                │                    │작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안전밸브의 경우 사양서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

│                │                    │성능을 확인한다.                                      │

├────────┼──────────┼───────────────────────────┤

│버.표지판의     │1)별표9 제3호사목5)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       │

│부착 여부 및    │                    │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기재사항        │                    │                                                      │

└────────┴──────────┴───────────────────────────┘

2.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 사 방 법                                                 │

├────────┼───────┼──────────────────────────────┤

│가.적절연소상태 │1)별표11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

│의 유지 여부    │제2호다목6)나)│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         │

│및              │              │험, 굴뚝자동측정기기 값 또는 현장측정 결과와 설계           │

│보조연소장치의  │              │도서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

│작동상태        │              │   (1)검사시간(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운전      │

│                │              │시간으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

│                │              │      ? 회분식: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 투입       │

│                │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연소완료                       │

│                │              │까지)                                                       │

│                │              │      ? 준 연속식: 4시간 이상                              │

│                │              │      ? 연속식: 12시간 이상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                │              │또는 처리대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             │

│                │              │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

│                │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            │

│                │              │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 계량하여 확인         │

│                │              │한다.                                                       │

│                │              │다)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                │              │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산화탄소 농도           │

│                │              │는 검·교정을 마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경우           │

│                │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부시험방법인 휴       │

│                │              │대용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5분 간격으로        │

│                │              │검사시간 내에서 연속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         │

│                │              │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 이상 측정             │

│                │              │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 투입 방식 소각          │

│                │              │시설로서 일괄 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                │              │에는 2회의 일괄 투입 소각에 걸쳐 5분마다 측정하여           │

│                │              │평균치를 산정한다.                                          │

│                │              │라)산소의 농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동일한 시간에       │

│                │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             │

│                │              │다.                                                         │

│                │              │마)연속 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 방식인 경우에      │

│                │              │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            │

│                │              │야 한다.                                                    │

│                │              │바)초기 가동 시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 온도를         │

│                │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        │

│                │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열회수시설로서 폐기물을 소            │

│                │              │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를 소각하는 시설         │

│                │              │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

│                │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로       │

│                │              │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종이?목재류       │

│                │              │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

│                │              │확인한다.                                                   │

│                │              │사)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    │

│                │              │동 온도구간을 보조연소장치의 사양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

│                │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자동온도기     │

│                │              │록계 또는 온도계 측정값과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시점을 비교하  │

│                │              │여 확인한다.                                                │

├────────┼───────┼──────────────────────────────┤

│나.배기가스     │1)별표11      │가)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

│온도의 적정     │제2호다목6)라)│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

│여부            │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

│다.바닥재의     │1)별표11      │가)검사 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

│강열감량        │제2호다목6)사)│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          │

│                │              │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검사 시간 동안 검사기관이         │

│                │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채취하여 모두 기준치 이내인          │

│                │              │지 확인한다. 다만, 회분식 또는 일괄투입식과 같이            │

│                │              │바닥재가 연속배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성능시             │

│                │              │험 종료 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검사기관이 시           │

│                │              │료를 3회 채취하여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

│라.연소실       │1)별표11      │가)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

│출구가스        │제2호다목6)마)│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         │

│온도            │              │준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                │              │나)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

│                │              │다음과 같다.                                                │

│                │              │   (1)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 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         │

│                │              │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

│                │              │시간까지 산정한다.                                          │

│                │              │   (2)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 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

│                │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

│                │              │시간까지 산정한다.                                          │

├────────┼───────┼──────────────────────────────┤

│마.연소실       │1)별표11      │가)연소실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은 검사시  │

│가스체류시간    │제2호다목6)바)│간 중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          │

│                │              │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이때, 연        │

│                │              │소실 가스유량은 각 횟수별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          │

│                │              │균값으로 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           │

│                │              │괄투입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은 투입횟수별로 각각            │

│                │              │2회 측정하여 산정한다. 단, 정도검사를 받은 굴뚝자           │

│                │              │동측정기기가 부착 되어있는 시설의 경우, 연소실 가           │

│                │              │스유량을 실측한 값과 동일한 시간 동안의 굴뚝 자동           │

│                │              │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굴뚝              │

│                │              │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한다.                                 │

│                │              │나)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중 최하단   │

│                │              │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연결된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         │

│                │              │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           │

│                │              │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연소실 출구 온도 감지기             │

│                │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

│                │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

│                │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

│                │              │기준으로 한다.                                              │

│                │              │다)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 │

│                │              │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

│                │              │라)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연소실 내부용적을 가스유    │

│                │              │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모든          │

│                │              │측정 횟수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

│                │              │확인한다. 단, 굴뚝자동측정기기 값을 이용하여 가             │

│                │              │스유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전체 검사시간 동안의 가스유        │

│                │              │량 평균값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

│                │              │마)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

│                │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

│                │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

│                │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

├────────┼───────┼──────────────────────────────┤

│바.에너지       │1)별표11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

│회수기준        │제2호다목6)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준수 여부       │              │에 따라 확인한다.                                           │

├────────┼───────┼──────────────────────────────┤

│사. 소방장비의  │1)「화재예방,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설치 및 관리    │소방시설      │률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          │

│실태            │설치유지 및   │을 확인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체 점검           │

│                │안전관리에    │및 작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                                                            │

│                │별표1         │                                                            │

│                │제1호가목,나목│                                                            │

│                │별표1         │                                                            │

│                │제2호라목     │                                                            │

├────────┼───────┼──────────────────────────────┤

│아.설치검사     │              │바)검사 대상 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설치검사 서류와           │

│당시와 같은     │              │비교하며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          │

│설비?구조를    │              │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적정하게        │              │사)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           │

│유지·관리하    │              │지 여부를 확인한다.                                         │

│고 있는지       │              │아)계기의 설치 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 위치가 설치검      │

│여부            │              │사 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             │

│                │              │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자)연소실 압력계와 계량시설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            │

│                │              │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            │

│                │              │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             │

│                │              │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확인이             │

│                │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            │

│                │              │인한다.                                                     │

└────────┴───────┴──────────────────────────────┘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 4에 따라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별표 0007: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7]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열분해(가  │1)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      │

│스화를        │입장치, 열분해로, 응축    │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

│포함한다)     │설비, 비응축성 열분해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 시설 구조서(설계 도서       │

│능력의        │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     │등) 및 현장측정 결과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이       │

│적절성 및     │가스 처리설비, 유류저     │때 검사시간은 해당 시설의 인·허가 사항을 고려      │

│적절          │장설비를 설치해야 한      │한다.                                               │

│열분해상태    │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   │   (1) 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폐기물투입부터 수    │

│유지 여부     │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율 측정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1회로 간주한            │

│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    │다.                                                 │

│              │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     │   (2) 비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24시간 이상으      │

│              │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    │로 한다.                                            │

│              │지 않을 수 있다.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      │

│              │                          │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        │

│              │                          │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

│              │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

│              │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       │

│              │                          │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        │

│              │                          │여 확인한다.                                        │

│              │                          │다)산출한 재활용능력과 허가를 받은 재활용능력을     │

│              │                          │비교하여 재활용시설의 인·허가 받은 재활용능력      │

│              │                          │을 확인한다.                                        │

│              │                          │라) 일산화탄소 측정은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공    │

│              │                          │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

│              │                          │에서 열분해 반응온도 도달 이후 30분 이상 측정       │

│              │                          │하여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                          │마)비응축가스 발생 시 저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

│              │                          │처리한 후 대기 배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

│              │                          │한다.                                               │

│              │                          │바)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     │

│              │                          │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

│              │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        │

│              │                          │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       │

│              │                          │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사)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

│              │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       │

│              │                          │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

│              ├─────────────┼──────────────────────────┤

│              │2)열분해로ㆍ비응축성 열   │가)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    │

│              │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는 온도계로 열분해로 출구온도를 측정하여 확인       │

│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    │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       │

│              │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의 90% 이상이 운전 또는 설계온도 이상인지를 확      │

│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    │인한다.                                             │

│              │야 한다.                  │나)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    │

│              │                          │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장치가      │

│              │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       │

│              │                          │구간을 연소장치의 사양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       │

│              │                          │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자       │

│              │                          │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 측정값과 보조 연소장       │

│              │                          │치의 작동 시점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              │                          │다) 열분해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승온     │

│              │                          │시작 후 기준(설계)온도 도달시간으로부터 열분해      │

│              │                          │를 종료하는 시간까지로 산정한다.                    │

├───────┼─────────────┼──────────────────────────┤

│나.열분해유,  │1)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    │

│가스의        │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가측정자료 및 공인      │

│회수 기준     │이상으로 열분해유 또는    │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

│및 재활용     │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  (1)열분해유 또는 가스의 회수율 산정을 위한 검     │

│기준 준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사시간은 승온 시작 후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점        │

│여부          │                          │까지로 산정하며 측정지점은 열분해로 후단에서        │

│              │                          │실시한다.                                           │

│              │                          │나)열분해유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량 계량     │

│              │                          │및 열분해유 또는 가스 이용 또는 공급 받는 사용      │

│              │                          │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

│              │                          │를 확인한다.                                        │

│              │                          │다)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생성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              │                          │에는 아래식을 적용한다. 다만, 재활용과 관련된       │

│              │                          │서류나 계측기 정보가 기록·유지되어 근거가 명       │

│              │                          │확할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이때 열분해유 비중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분석한      │

│              │                          │결과를 적용하며 불연물은 철, 유리 등의 불연물로     │

│              │                          │한정한다.                                           │

├───────┼─────────────┼──────────────────────────┤

│다.굴뚝 높이  │1)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  │가)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    │

│및 구조의     │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설계도서의 계산       │

│적절성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근거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와 현장 설      │

│여부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치 구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              │설치해야 한다.            │                                                    │

├───────┼─────────────┼──────────────────────────┤

│라.폭발       │1)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   │가)안전변 또는 방폭구,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      │

│사고와        │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    │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재 등에     │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설치 구조를 비교       │

│안전한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     │하여 확인한다.                                      │

│구조를        │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     │나)열분해시설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소화기      │

│갖췄 는지     │춰야 한다.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여부          │                          │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              │                          │별표1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등의 대상      │

│              │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동법에 의한 점검 및 작      │

│              │                          │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산업       │

│              │                          │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       │

│              │                          │을 받는 시설일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              │                          │라)열분해 시 발생되는 비응축성가스 회수, 이용 및    │

│              │                          │처리 설비가 제대로 작동중인지 운영자료 등을 통      │

│              │                          │해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       │

│              │                          │행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득한 시설일 경우는       │

│              │                          │해당 서류로 갈음한다                                │

├───────┼─────────────┼──────────────────────────┤

│마.압력측정   │1)열분해로ㆍ비응축성 열   │가)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

│계 및         │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체 검사기간 동안의 압력        │

│출구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측정값을 확보하여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

│측정계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                                                    │

│설치·작      │한다.                     │                                                    │

│동 여부       ├─────────────┼──────────────────────────┤

│              │2)열분해로ㆍ비응축성 열   │가)열분해로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 온도계를 설치     │

│              │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해야하며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

│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    │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       │

│              │계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

│              │                          │방지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      │

│              │                          │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나)출구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     │

│              │                          │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    │

│              │                          │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       │

│              │                          │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

│바.           │1) 열분해로는 외부공기가  │가)열분해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

│열분해로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    │기 설치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      │

│의            │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     │회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

│공기유입      │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압력계에 대한         │

│·유출        │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    │검·교정서를 확인한다.                              │

│방지 및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나)검사시간동안 폐기물 투입구로의 열분해 공정가스의 │

│반응온도      │야 한다.                  │역류 및 누출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압력의      │                          │다)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전체 시험     │

│적정성        │                          │시간 동안 각 계측기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한      │

│유지 여부     │                          │다.                                                 │

│              │                          │라)안전밸브의 경우 사양서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

│              │                          │성능을 확인한다.                                    │

│              │                          │마)폐기물 자동 투입시, 투입구는 밀폐 상태를 유지    │

│              │                          │하여야하고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이        │

│              │                          │검사시간동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

│사.배출가스   │1)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   │가)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    │

│연속측정      │치 유무, 사양 및 작동     │태를 확인한다.                                      │

│·기록        │상태를 확인한다.          │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

│장치 작동     │  (1)「환경기술 개발 및   │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         │

│상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다.                                               │

│              │의하여 형식승인 및        │   (2)검사기간 동안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    │

│              │정도 검사를 받았는지      │로 작동하는지 측정값을 확보하여 확인한다.           │

│              │를 확인한다.              │나)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  │

│              │  (2)검사시간 동안 굴뚝   │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         │

│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

│              │적으로 작동하는지 측      │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가 없는 시설        │

│              │정값을 확보하여 확인      │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              │한다.                     │                                                    │

│              │2)대기오염 방지시설의     │                                                    │

│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   │                                                    │

│              │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                                                    │

│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                                                    │

│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     │                                                    │

│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

│              │한다.                     │                                                    │

├───────┼─────────────┼──────────────────────────┤

│아. 폐기물    │1)폐기물 투입구ㆍ잔재물   │가)폐기물재활용시설의 투입구 및 잔재물 배출구의     │

│투입구·      │배출구는 고온에 견딜      │시방서를 통하여 내열성 유지를 위하여 고온에 견      │

│잔재물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     │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

│배출구의      │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    │설계도서 및 현장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외부공기       │

│내열성 및     │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    │의 유입이나 열분해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

│공기유입      │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

│·유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     │확인한다.                                           │

│방지 여부     │야 한다.                  │                                                    │

├───────┼─────────────┼──────────────────────────┤

│자.고형잔재   │1)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가)열분해 잔재물 제거 시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

│물이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    │구조인지를 유지관리계획서 및 시설 구조서(설계       │

│발화하지      │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     │도서) 등 관련 서류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않는          │치해야 한다.              │나)열분해 잔재물 내 비응축가스가 잔류하거나 분진    │

│구조를        │                          │이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처리한 후 보관한다.       │

│갖췄는지      │                          │                                                    │

│여부          │                          │                                                    │

├───────┼─────────────┼──────────────────────────┤

│차.표지판     │1)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     │

│부착 및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기재사항      │방식, 설계ㆍ시공자명      │                                                    │

│·방법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     │                                                    │

│준수 여부     │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                                                    │

│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                                                    │

│              │붙여야 한다.              │                                                    │

└───────┴─────────────┴──────────────────────────┘

2. 정기검사

┌───────┬────────────┬───────────────────────────┐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

├───────┼────────────┼───────────────────────────┤

│가.열분해(가  │1) 열분해로는 외부공기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

│스화를 포     │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함한다) 능    │분해가스가 새어 나가    │를 실제 재활용시험, 시설 구조서(설계 도서 등)         │

│력의 적절     │지 않도록 하고, 반응    │및 현장측정 결과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이때 검        │

│성 및 적절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사시간은 해당 시설의 인·허가 사항을 고려한다.        │

│열분해상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1) 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폐기물투입부터 수율    │

│유지 여부     │                        │측정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1회로 간주한다.              │

│              │                        │   (2) 비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한   │

│              │                        │다.                                                   │

│              │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              │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

│              │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

│              │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

│              │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       │

│              │                        │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              │                        │다)산출한 재활용능력과 허가를 받은 회당 재활용능력을  │

│              │                        │비교하여 재활용시설의 허가 받은 회당 재활용능력       │

│              │                        │을 확인한다.                                          │

│              │                        │라) 일산화탄소 측정은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공정    │

│              │                        │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

│              │                        │열분해 반응온도 도달 이후 30분 이상 측정하여 평       │

│              │                        │균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              │                        │마)비응축가스 발생 시 저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    │

│              │                        │리한 후 대기 배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한다.     │

│              │                        │바)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

│              │                        │온도계로 열분해로 출구온도를 측정하여 확인하되,       │

│              │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

│              │                        │이상이 기준(설계)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              │                        │사)열분해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승온 시     │

│              │                        │작 후 기준(설계)온도 도달시간으로부터 열분해를        │

│              │                        │종료하는 시간까지로 산정한다                          │

│              │                        │아)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

│              │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

│              │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

│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약       │

│              │                        │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

│              │                        │자)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

│              │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

│              │                        │로 포장되어야 한다.                                   │

├───────┼────────────┼───────────────────────────┤

│나.소방장비   │1)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설치 및       │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  │별표1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상태      │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등의 대상        │

│의 적절성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동법에 의한 점검 및 작        │

│여부          │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   │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산업안       │

│              │춰야 한다.              │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

│              │                        │받는 시설일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

│다. 열분해로  │1) 열분해로 및 비응축가 │가)열분해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    │

│의 공기유     │스 배출구쪽은 외부공    │설치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회 확      │

│입·유출      │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      │

│방지 및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    │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압력계에 대한 검·교정서      │

│반응온        │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  │를 확인한다.                                          │

│도·압력      │응 온도ㆍ압력을 적정    │나)검사시간동안 폐기물 투입구로의 열분해 공정가스     │

│의 적정성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  │의 역류 및 누출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

│유지 여부     │비를 갖춰야 한다.       │다.                                                   │

│              │                        │다)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전체 시험시     │

│              │                        │간 동안 각 계측기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

│              │                        │라)안전밸브의 경우 사양서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성     │

│              │                        │능을 확인한다.                                        │

│              │                        │마)폐기물 자동 투입시, 투입구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    │

│              │                        │여야하고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이 검사       │

│              │                        │시간동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              │                        │바)열분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산화탄소를 측     │

│              │                        │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거나 자가측정       │

│              │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

│              │                        │한다.                                                 │

├───────┼────────────┼───────────────────────────┤

│라.열분해유,  │1)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    │

│가스의 회     │유 또는 가스의 회수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가측정자료 및 공인 성적      │

│수 기준       │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   │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

│및 재활용     │의 50퍼센트 이상 되     │  (1)열분해유 또는 가스의 회수율 산정을 위한 검사     │

│기준 준수     │도록 유지ㆍ관리해야     │시간은 승온 시작 후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

│여부          │한다.                   │로 산정하며 측정지점은 열분해로 후단에서 실시         │

│              │2) 열분해시설은 발생하  │한다.                                                 │

│              │는 열분해유, 가스의     │  (2)검사시간 동안 생산된 열분해유 또는 가스를 사     │

│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    │용시설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 계약서 또는        │

│              │해야 한다.              │사용대상 시설의 용량 등을 확인하여 산정할 수          │

│              │                        │있다.                                                 │

│              │                        │나)열분해유 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    │

│              │                        │량 계량 및 열분해유 또는 가스 이용 또는 공급 받       │

│              │                        │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

│              │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다)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생성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

│              │                        │는 아래식을 적용한다. 다만, 재활용과 관련된 서류      │

│              │                        │나 계측기 정보가 기록·유지되어 근거가 명확할 경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이때 열분해유 비중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분석한 결     │

│              │                        │과를 적용하며 불연물은 철, 유리 등의 불연물로 한정    │

│              │                        │한다.                                                 │

├───────┼────────────┼───────────────────────────┤

│마.설치검사   │                        │가)검사대상 시설의 현지 확인과 설치검사 서류를 비     │

│당시와 같     │                        │교평가하여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       │

│은 설비구     │                        │초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        │

│조를 유지     │                        │최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직전 검사       │

│하고 있는     │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지 여부       │                        │나)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     │

│              │                        │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다)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    │

│              │                        │검사 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       │

│              │                        │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

│              │                        │라)열분해로 압력계 및 내·외부 내 설치된 계량시설     │

│              │                        │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

│              │                        │위한 지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공인인증기관         │

│              │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        │

│              │                        │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       │

│              │                        │서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

│              │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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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10.16., 일부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10.16., 일부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10.16., 일부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5', '20230510', '20250710'] (공포번호: ['2021-89', '2023-14',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