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5
발령번호: 1124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 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기상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③ 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24호(2024.7.1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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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

│일시│      .      .      .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  │

││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

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생년월일: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4', '20240715'] (공포번호: ['104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