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8,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8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사전에 공고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 내에서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개인의 청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2. "판매업무"란 개인에게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9제4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등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4. "중도환매"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개인이나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5. "전자등록기관"이란 「국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6. "판매대행기관"이란 「국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판매업무를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           제1절 종목 및 금리', '제4조(종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②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월 20일에 신규 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24.1월 발행, 10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개인투자용국채 표기 예: "개인투자용국채 04125-3401")한다.',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② 개인투자용국채의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한다.', '         제2절 발행계획 및 청약계획', '제6조(발행계획 공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발행계획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월간 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종목별 발행한도, 표면금리ㆍ가산금리 및 발행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청약계획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청약증거금 납입, 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청약계획을 월간 발행계획 공표 후 지체 없이 공고한다.', '         제3절 청약', '제8조(모집 방법) 개인투자용국채는 청약의 방식으로 모집하여 발행한다.', '제9조(청약의 신청) ① 개인이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을 위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는 판매대행기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② 청약 기간은 발행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로 하고, 청약 시간은 매 영업일의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휴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청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며, 제2항의 청약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청약액을 변경할 수 있다.④ 청약 최저금액은 10만 원으로 하고,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다만, 청약을 통해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총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청약증거금) ① 청약자는 청약 시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기관은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청약에 대한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판매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용계좌 수와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월간 발행한도를 각 기관별로 배분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청약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③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청약 총액ㆍ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판매대행기관은 월간 발행한도(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별 발행한도가 배분된 경우에는 해당 한도를 말한다)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 후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배정기준) 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해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②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에 대한 배정 기준금액은 300만 원으로 하고,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해 기준금액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청약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종목의 기준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 배정 후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각 청약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 배분하여 배정하되, 1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한 결과 해당 월의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종목과 상관없이 익월로 이월할 수 있다.', '제13조(배정 결과 고지)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해당 기관의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입받은 청약증거금 중에서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절 발행', '제14조(발행자금의 납입) ①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제13조에 따라 청약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청약증거금(이하 "발행자금"이라 한다)을 전자등록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당일 납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15조(등록발행) ① 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일에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②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제13조의 개인별 배정 결과를 고객계좌부에 등록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등록한다.', '제16조(발행 결과 공표)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월의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제17조(발행일 등의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제1절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제18조(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②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③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전받은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9조(상환자금의 지급) ① 전자등록기관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하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상환일(제18조 각 항의 만기일 및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한다.②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자에게 당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         제2절 중도환매', '제20조(중도환매의 신청)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국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월간 발행계획 공표 시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 및 환매 일정 등을 함께 공표한다. 이 경우 중도환매의 신청 기간 및 신청 시간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중도환매를 신청하며, 제2항의 신청 기간 내에는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④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가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에 대해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최저금액은 10만 원으로 하고,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⑤ 판매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해당 월의 한도금액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을 그 순서에 따라 접수하며, 한도금액 소진 시에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접수를 마감할 수 있다.⑥ 판매대행기관은 중도환매 한도금액 소진 시 중도환매 신청 상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⑧ 판매대행기관은 신청 기간 종료일에 중도환매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신청 총액ㆍ총인원 등 중도환매 신청 상황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중도환매 및 이자 지급) ① 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20일로 한다.② 중도환매 시 이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         제3절 등록 말소 및 변경', '제22조(등록 말소)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은 원금 상환 및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제23조(등록 변경) ①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자 별로 등록금액을 분할하여 기재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         제4장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제24조(전자등록기관의 의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제11조제4항, 제20조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약 상황, 배정 결과 및 중도환매 신청 상황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처리 수수료) ① 전자등록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2.5억 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절 판매대행기관', '제26조(판매대행기관의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2.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일 것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해 제1항의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 수요 변동에 따른 발행량 증가 등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추가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판매대행기관의 의무) ① 판매대행기관은 전용계좌 개설 시 계좌개설 신청자의 전용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접수 시 제9조제4항의 연간 매입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 배정,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27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29조(기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1', '20250218'] (공포번호: ['2023-45',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