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06, 시행일자=20210506,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06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210506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외국 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② "외국 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모든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지침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지침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지침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6. 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7. 지침 제4조에 따른 기관 간 협조(방첩정보공유센터 협조를 포함)에 관련된 업무8. 새만금개발청에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지침 제6조 및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 제9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서(메모보고 포함) 등 공식 문서로 1년 이상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외국 기업체 임직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외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 주무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관련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 대장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활동 용도의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 교육) ① 방첩 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

│외 국 인      ├───────┼─┼──────┼─┤

│              │국 적         │  │소 속       │  │

│              │              │  │( 연 락 처 )│  │

│              ├───────┼─┴──────┴─┤

│              │국 내 체 류 지│                    │

│              │( 연 락 처 )  │                    │

├───────┼───────┴──────────┤

│접 촉 목 적   │                                    │

│및            │                                    │

│지 원 자 료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  │접촉요청자  ││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접 촉         │성 명       │    │성 별       │  │

│외 국 인      ├──────┼──┼──────┼─┤

│              │국 적       │    │소 속       │  │

│              │            │    │( 연 락 처 )│  │

│              ├──────┼──┴──────┴─┤

│              │국내 체류지 │                      │

│              │( 연 락 처 )│                      │

├───────┼──────┴───────────┤

│접 촉 결 과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  │접촉요청자  ││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ㆍ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지 제 3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접 촉       │성 명       │          │성 별       │  │

│외 국 인    ├──────┼─────┼──────┼─┤

│(내 국 인)  │국 적       │          │소 속       │  │

│            │            │          │( 연 락 처 )│  │

│            ├──────┼─────┴──────┴─┤

│            │국내 체류지 │                            │

│            │( 연 락 처 )│                            │

├──────┼──────┴──────────────┤

│특 이 사 항 │                                          │

│내  용      │                                          │

├─────┬┴───────┬───┬─┬──────┬┤

│접촉 일시 │월  일          │장 소 │  │접 촉       ││

│          │:   ~   :       │      │  │요 청 자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 4호 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

│결│과장│실ㆍ국장│

│재├──┼────┤

│  │    │        │

└─┴──┴────┘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

│              ├───────┼─┼──────┼─┤

│              │국 적         │  │소 속       │  │

│              │              │  │( 연 락 처 )│  │

│              ├───────┼─┴──────┴─┤

│              │국 내 체 류 지│                    │

│              │( 연 락 처 )  │                    │

├───────┼───────┴──────────┤

│접 촉 목 적   │                                    │

│및            │                                    │

│지 원 자 료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  │접촉요청자  ││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0005: 외국인 자료제공 대장

[별지 제 5호 서식]

외국인 자료제공 대장

┌──┬──────┬────┬───┬───┐

│일시│대상자 성명 │제공자료│보안성│자료  │

│    │(소속)      │        │검토자│제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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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첩업무계획 수립) ‘방첩업무 규정’ 제6조제4항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연도별 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본 지침을 해당 연도 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06 (공포번호: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