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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31, 시행일자=2022053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31
발령번호: 620
시행일자: 2022053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전남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기관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③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 관서간 인사교류, 연고지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삭제 ', '제5조(5급 내지 7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삭제 ', '제5조의2(5급 총괄국장의 보직관리) 삭제 ', '제6조(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삭제 ', '제6조의2(경영지도실장의 보직) 삭제 ', '제6조의3(우정청 감사담당자 보직관리) ①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청 감사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감사요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3. 감사요원의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각종(우편, 금융, 공직기강 등) 사고를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4. 청장이 인사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요청)하여 전보할 경우5. 순환 전보의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7조(6ㆍ7급 공무원의 전보) ① 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징계,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희망지 신청자가 없는 총괄국,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삭제 ', '제9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①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ㆍ입 하고자 할 때는 청장을 경유하여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및 동의 처리하여야 한다.② 타부처 전보시 청장은 각 임용권자로부터 전출ㆍ입 동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한다. ', '제10조(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인사교류) 삭제 ', '제11조(휴직자의 복직) 삭제 ',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② 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된 행정ㆍ기술직 7급ㆍ8급 및 자청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부서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삭제 [제목개정 2019. 9. 18.]', '제13조(승진우대) 삭제 ', '제14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 9. 1.], ', '제15조(보고) 삭제 ', '제16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30', '20150601', '20170601', '20190918', '20210513', '20220531'] (공포번호: ['531', '541', '558', '570', '605', '620'])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24-93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망ㆍ실종자2. 부상자(1~7등급)3. 부상자(8~14등급)② 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생계지원 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인 가구2. 2인 가구3. 3인 가구4. 4인 가구5. 5인 가구6. 6인 가구7. 7인 이상 가구③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주거비 지원항목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택피해(유실ㆍ전파)2. 주택피해(반파)3. 세입자 보조 : 600만원4.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 210만원④ 구호비는 1인1일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가운데 장기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교육비는 100만원으로 한다.⑥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바목을 의미한다) 단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31', '20170810', '20180501', '20190807', '20211228', '20230725'] (공포번호: ['2016-54', '2017-3', '2018-38', '2019-64', '2021-91', '2023-58'])
#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208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20811
발령번호: 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중 수배자(등기권리자) 단위로 수필로서 수명의 등기명의인(전소유자)이 있을 경우 별지부동산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케하여 처리한다.분필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명의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지목변경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는 동일신청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되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과정법령 제3호에 의거하여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농지개혁법공포 전의 개인대차관계에 대하여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52. 8.11.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목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토지대장열람조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토지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 종료와 선순위 전세권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3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 종료와 선순위 전세권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328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등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72.3.28.선고71다889판결)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2024-62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11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1110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상소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비상계엄하에서의 군형법 피적용자의 군사법원재판에 대한 상소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데 귀견 여하."갑설" 상소할 수 있다."을설" 상소할 수 없다.문.2.질의 1에서 "을설"을 취할 경우가. 비상계엄선포 전에 항소되어 고등군사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비상계엄선포 후에도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갑설"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하여야 한다."을설"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 심판에 다음 3설이 있는 바, 귀견 여하."갑설" 비상계엄선포 이전이나, 이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할 수 있다."을설"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심판할 수 있다."병설" 비상계엄선포 당시 이미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물론 상고기간 중에 있는 사건중 상고기간내에 상고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답.1.을설이 타당하다.답.2.가. 갑설이 타당하다(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참조).나. 병설이 타당하다.이 유1.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에 근거하여,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상소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헌법의 규정과 군사법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계엄하에 행하여진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이하 군형법 피적용자라 한다)에 대한 군사재판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그러나 귀문 2와 같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소되어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이나, 이미 원심재판이 행하여져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소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선포 전에 이미 행하여진 군사재판으로서 비상계엄하에서 행하여진 재판은 아니므로 귀문 2가의 경우 갑설이, 나의 경우 병설이 각 타당하다고 본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승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무) ① 항만순찰선(울산순찰호, 해청1호)은 항만의 순찰을 통한 무역항질서 유지ㆍ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그 밖의 안전사고를 발견한 경우의 긴급조치 및 보고② 항로표지선(울산등대호)은 항로표지 유지관리 목적의 해상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운항', '제4조(운영) ① 선장은 관공선을 운영하는 해당 과장의 운항명령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② 선장은 운항명령의 임무를 완수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매월 운항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월간 수급계획서3. 선박운항계획서 (월간 구분표시)', '제6조(종합계획수립) ① 해당 과장은 제5조의 자료를 검토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유류 소요기준 측정) ① 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② 선장은 유류 소요량 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선박의 기관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비 및 수리) ① 선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정비 및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수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렇지 않다.② 선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③ 해당 과장은 제출된 수리요청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에 협조 요청해야한다.', '제9조(지휘명령권) ① 선장은 승선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선장은 승선직원 각자에게 직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10조(관공선의 정박) 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관공선부두(소형선부두)에 대기해야 하고 임의로 출동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비치서류) 관공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대장3. 장비대장4. 선박 안전관리매뉴얼5. 수리기록부 대장6. 그 밖의 해당 과장이 정하는 서류', '제12조(협조요청) 선장은 소관 선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선박의 선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으며, 타 선박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과장에게 보고 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의 직무기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에게 전문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및 기기 제조사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③ 관공선 직원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실제 비상훈련) 관공선 직원은 항만 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편성 등) ① 해당 과장은 선박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ㆍ운영(1일 1인 이상)하고, 필요시 해당 선박의 직원을 긴급소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온산 관공선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책임대기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당직실은 관공선사무소로 한다. 다만,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필요시 지체 없이 온산 관공선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③ 당직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직명령: 해양수산환경과 개항질서담당2. 선박관리책임대기명령: 해양수산환경과 해청1호 선장', '제16조(당직근무자등의 임무) ① 당직자는 근무 중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를 순찰하며 방화 및 방범,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의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 후 퇴청하고, 통신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③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 중 1일 2회 이상 본청 당직실에 이상 여부를 보고 및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7조(비상 상황발생시의 조치) ①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화재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본청 당직실에 보고해야 한다.② 그 밖의 비상상황 발생시는 본청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의 준용) 당직근무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순환근무)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04. 2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3', '20240411'] (공포번호: ['63', '161'])
#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 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2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31, 시행일자=2022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31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고추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고추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고추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2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추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5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513
발령번호: 4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등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기소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71223, 시행일자=1997122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소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71223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1997122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1997.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 이른바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일선청에서 실무운영상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청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2. 처  리가. 기소 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수령하지 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줄 것.나. 피의자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을 받은 후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기소하지 말고 구속만기 전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다. 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음.3. 경과 규정가. 이 예규는 1997. 12. 26.부터 시행함.나. 이 예규 시행전에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29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0003[2019. 4.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참고] 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변경항목 비교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115
발령번호: 4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직무를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단위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하나 동법 제87조 및 대법원 예규(1978. 8. 19. 등기 제295호주2))에 의거 직무대행이사는 등기 사항이 아닌바, 등기되지 아니한 직무대행이사의 명의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방법 여하(을호회답)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소에 인감이 제출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임을 증명할 서면, 조합의 등기부등본 및 동조합의 이사회의사록에 직무대행이사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1 : 1997. 9. 7. 「농업협동조합법」 폐지제정으로 “ 제47조제4항”은 “ 제46조제4항”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 제87조”는 “ 제90조”로, “ 제47조”는 “ 제46조”로 변경됨.주2 : 현재 등기예규 제325호임.
# 2025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4, 시행일자=2025020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4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20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구,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5-6호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고시"를 "2025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고시"로 한다.

"신규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을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으로 하며,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구,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로 한다.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2개 고시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5', '20210401', '20210730', '20211117', '20220225', '20220919', '20230831', '20240229', '20250204'] (공포번호: ['2021-4', '2021-12', '2021-23', '2021-32', '2022-7', '2022-3732', '2023-29', '2024-4', '2025-6'])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0310, 시행일자=201103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0310
발령번호: 2011-76
시행일자: 201103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요구기능의 개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요구기능의 역할○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기술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용 통신기술방식과 사업추진방식 선정□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재난관련 필수기관, 권장기관, 이용가능기관 등에서 사용 예정□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필요조건)○ 생존?신뢰성-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여야 함-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하여야 함○ 재난대응성-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재난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하여야 함○ 보안성-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운영?효율성-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통신 서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망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상호운용성-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함□ 필수기능□ 부가기능□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추진(’11. 3월말~4월초)□ 용역수행기관 기술검증 추진(’11. 4~9)□ 무선통신기술방식 및 사업추진방식 선정(’11. 10~1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기술방식을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할 계획이며,□ 모집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통신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의 기술검증과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검증 결과는 통신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추진단(☏ 02-2100-4269)으로 문의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76호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련 필수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구기능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공고

[본문 생략]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1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공정조달관리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6, 시행일자=202204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6
발령번호: 2022-34
시행일자: 202204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2.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6 (공포번호: 2022-34)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630, 시행일자=201006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0-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630
발령번호: 2010-60
시행일자: 201006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가. 지정내용나.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내부의 마을에 의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소령원과 소령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령원”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나.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 전 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주 소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0-60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 “소령원”의 지정구역 추가지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4
시행일자: 202503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2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⑤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논문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제6조(세부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20호(2020.9.11.)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의 개정)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30', '20200911'] (공포번호: ['146', '120'])
#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46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②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폐지류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③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순환이용의 기준)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순환이용의 용도)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적합한 용도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8 (공포번호: 2024-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545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8001호 [2004.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본문 생략]
# 시험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16, 시행일자=20100216,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험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16
발령번호: 2010-4
시행일자: 20100216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험림 지정내역(단위 : ㎡)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림 지정 고시합니다.

    2010. 2. 16.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6, 시행일자=20240406,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6
발령번호: 2318
시행일자: 20240406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증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하고, 5급 대표 1명, 6급 이하 대표 1명, 여성공무원 대표 1명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율성 범위 설정 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30', '20110422', '20130829', '20150206', '20210330', '20211228', '20230228', '20240406'] (공포번호: ['1235', '1433', '1562', '1666', '2072', '2134', '2233', '2318'])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71228, 시행일자=20171228,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71228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20171228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ㆍ감독 등) ① 도서관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② 도서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③ 도서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 도서관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중 전보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정ㆍ현원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표시)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3', '20171228'] (공포번호: ['426', '549'])
#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33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   : 12,000천원○ 불경운초지 : 9,392천원○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30호

  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3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3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1 (공포번호: 2025-330)
#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7, 시행일자=20180727,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7
발령번호: 2018-5
시행일자: 20180727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가. 근거-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나. 위탁기관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다. 위탁사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라. 위탁사항(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가. 근거-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3.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18-5호

  「경비업법」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책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경찰청장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01', '20150908', '20180727'] (공포번호: ['2009-03', '2012-5', '2015-4', '2018-5'])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823,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9-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823
발령번호: 2019-177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필맥스, 삼영공업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및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18년 6월 18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8월 2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5월 23일 의결하고, 2019년 6월 14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령 제747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7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옥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옥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72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옥천관리소(V/S))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204-2번지 외 5필지(5,867㎡)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옥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옥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1126
발령번호: 6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 소유권에 관한 예고등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87.11.26. 등기 제67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안전점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설물관리관은 교육원 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ㆍ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운용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담당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운용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① 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검 항목과 중복하는 점검은 안전점검에서 생략할 수 있다.1. 일상점검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2. 수시점검 : 시설물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③ 시설물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① 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8조(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31호

    2025년 2월 7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14', '20191104', '20250207'] (공포번호: ['11', '15', '31'])
#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90925, 시행일자=201909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90925
발령번호: 1725
시행일자: 201909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통한 농지매각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에 유의할 사항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위한 증명서 교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의사항(1) 집행관은 등기부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는 매각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시에는 그 현황 및 이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확히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에 현장 사진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다만 등기부상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지만 그 현황지목이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3.  집행법원의 유의사항(1)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위 2.항기재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회서〔전산양식 A3336〕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 대하여 매각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농지전용허가를 얻지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함과 동시에 감정인에 대하여는 사실조회를 하였다는 취지와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유보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집행법원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목적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함께 비치한다.4.  감정인의 유의사항(1) 감정인은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그것이 도시지역안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의 농지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감정인은 집행법원으로부터 감정서 작성 유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집행법원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및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중단하여야 한다.5.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전산양식 A3369〕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문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4의 (1) 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9.25 제1725호)ⓛ(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1997. 5 . 10.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예규의 폐지)대법원예규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 내용(재민 62-5)",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31231', '20190925', '99991231'] (공포번호: ['866', '943', '1725', '9999'])
#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보령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보령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표


부칙

['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호, 16호는 폐지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0', '20240705'] (공포번호: ['2021-1', '2024-13'])
#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3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2023-35
시행일자: 202303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1468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물값조정2. 댐용수 물값조정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비자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3. 경영·회계전문가 2인 이내4.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5.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관련 담당과장6. 환경부 담당과장7.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처·실장 1인8.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③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4호의 지자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등)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안건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심의)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에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도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 '제12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물값조정 등에 관한 내용중 시행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득한 내용을 물값심의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자중 공무원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0', '20200914'] (공포번호: ['1346', '1468'])
# 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310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4
발령번호: 2023-126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8, 시행일자=201910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8
발령번호: 2019-99
시행일자: 201910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제과·제빵류2. 아이스크림류3. 햄버거, 피자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②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7', '20181102', '20191028'] (공포번호: ['2017-15', '2018-87', '2019-99'])
#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1, 시행일자=202302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1
발령번호: 2093
시행일자: 202302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의 방법)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조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조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조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와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징수관은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5', '20140120', '20170120', '20200727', '20230221'] (공포번호: ['1401', '1657', '1765', '1934', '2093'])
#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0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ㅇ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7호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30 (공포번호: 20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