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1437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①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제3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① 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고소장 사본 송부) ①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①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② 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소장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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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청│사건과장│    .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지 방├────┼─────────┼────┼────┼────┼───┨

┃          │        │     형제      호 │        │        │전  결  │      ┃

┗━━━━━┷━━━━┷━━━━━━━━━┷━━━━┷━━━━┷━━━━┷━━━┛

   ┏━━━━━━━━━┯━━━━━━━━━━━━━━━━━━━┓

┃고소인            │                                      ┃

┠─────────┼──────┬────────────┨

┃피고소인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고소요지          │                                      ┃

┠─────────┼───────────────────┨

┃고소장 접수       │동의 □                               ┃

┃통지 및 송부에    ├───────────────────┨

┃대한 고소인 의견  │부동의 또는 고소인의 의사 확인 불능 □┃

┠─────────┼────────────┬──────┨

┃고소장 접수 통지  │통지 □    송부 □      │미통지 □   ┃

┃및 사본 송부      │(통지일 :     .   .   .)│미송부 □   ┃

┃                  │(송부일 :     .   .   .)│            ┃

┃                  ├────────────┴──────┨

┃                  │통지 등 불가 사유 :                   ┃

┠─────────┼───────────────────┨

┃비    고          │                                      ┃

┃(의사변경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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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고소사건 접수통지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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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검 찰 청                                              ┃

┃수   신                   귀 하                                     ┃

┃                                                                    ┃

┃제   목  고소사건 접수통지                                          ┃

┃                                                                    ┃

┃1. 귀하를 상대로 000가 000죄로 고소한 사건이 우리 청 2024형제0000   ┃

┃호로 접수되어, 00호 검사실(주임검사 000)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2. 향후 귀하를 상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 검사실에서 연락을 할 수 ┃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위 검사실(전화번호) 또는 우리 청      ┃

┃민원실(전화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고소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

┃반박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전이라도 진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

┃위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4.   .     .              ┃

┃                       ○ ○  지 방 검 찰 청                        ┃

┃                                      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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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고소사건 접수통지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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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검 찰 청                                              ┃

┃수   신                   귀 하                                     ┃

┃                                                                    ┃

┃제   목  고소사건 접수통지                                          ┃

┃                                                                    ┃

┃1. 귀하를 상대로 000가 000죄로 고소한 사건이 우리 청 2024형제0000   ┃

┃호로 접수된 후 00호 검사실(주임검사 000)에 배당되어 우리 청 조사    ┃

┃과(수사과 또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조사과(수사과 또    ┃

┃는 경찰)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향후 귀하를 상대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 검사실 또는 수사지휘를  ┃

┃받은 기관에서 연락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위         ┃

┃검사실(전화번호), 조사과(수사과)(전화번호) 또는 우리 청 민원실(전화 ┃

┃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고소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반박 자료가    ┃

┃있는 경우 조사 전이라도 진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위 검사실에         ┃

┃제출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4.    .     .             ┃

┃                       ○ ○  지 방 검 찰 청                        ┃

┃                                      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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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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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건│고소장  │주임│피의자│고소인│죄명│접수 사실 │고소장 사본 │미통지?    ┃

┃번│번호│접수일  │검사│      │      │    │통지 여부 │송부 여부   │미송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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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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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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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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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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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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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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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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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7. 7.부터 시행한다.(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 시행일 이후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적용한다.(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7. 6.까지로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7', '20240529'] (공포번호: ['7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