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8, 시행일자=2024020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8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20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캐나다의 우려병해충)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ickeya zeae2. Helicoverpa armigera3. Helicoverpa assulta4. Monilinia fructigena5. Pantoea ananatis6. Ralstonia solanacearum Race 3 Biovar 27. Scirtothrips dorsalis8. Thrips palmi9. Mamestra brassicae', '제4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된 수출단지 목록을 캐나다 검역당국(이하 "CFIA"라 한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이행사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참여농가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기구에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2㎜의 망이 설치된 온실에서 토마토 생과실을 재배하여야 한다.2.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토마토 생과실의 생산 시즌 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방제조치는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③ 캐나다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에는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및 줄기, 잎, 잔재물, 흙 등과 같은 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꽃받침이 포함된 토마토 생과실은 수출할 수 있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을 위한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코드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⑥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은 캐나다로 운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당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캐나다 측의 시험기간 동안 CFI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CFIA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2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20240208'] (공포번호: ['2020-41',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