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 한다.② 단, 제1항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1. 제1항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경우,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3.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제3조(신청절차) ①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신청인은 제5조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2. 국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의미한다.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은 대한적십자사에 해당 신청서류를 전달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신청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신청기간)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청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는 영 제3조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접수)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한다.', '제7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이 접수된 신청인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 국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재외동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②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③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신청 철회 없이 입국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순위의 그 다음 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재외동포청훈령 제46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훈령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경우,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이하"신청서류""를 "서류(이하 "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①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제2조의 신청대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6월 30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청 접수)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을 접수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신설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국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형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죄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한 죄

  3. 해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재외동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인의 수가 지원대상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일 경우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상 고령인 자의 동반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1.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2.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3.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③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신청 철회 없이 입국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순위의 그 다음 순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통보)"를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4', '20250328'] (공포번호: ['2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