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1,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1
발령번호: 3052
시행일자: 2025062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부서를 말한다.2. "계획출장"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연도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출장을 말한다.3. "수시출장"이라 함은 계획출장 이외에 수시로 실시하는 출장을 말한다.4. "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5. "고위공직자"라 함은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6. "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장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2. 군인 및 군무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방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4. 그 밖에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3. 정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재외공관,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4. 해외주재 무관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5. 「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군위탁생규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6.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군작전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8. 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예산)으로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각 군 등 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과 사전협의 된 방위사업청 주관의 공무국외출장③ 삭제', '   제2장 공무 국외출장', '제4조(기본방침) ① 공무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②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및 기간만 인정하고, 유사목적의 중복출장은 통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초청자 부담의 출장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의 공식초청 이외의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업체초청 또는 경비지원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④ 출장목적지 및 방문기관은 출장 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최소화하고,항공기 탑승목적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출장계획 시 외유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은 제한한다.⑤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4단계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위험지역으로의 출장은 긴급한 공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⑥ 출장자는귀국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삭제', '제5조(임무) ① 인사기획관은 공무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고 출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방정보본부장은 주재국 무관동의서 획득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출국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출장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장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③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ㆍ부대장은 출장자에게 출장임무를 부여하고, 보안교육 실시 및 출ㆍ귀국 신고의 접수와 제20조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의 정보유통망ㆍ인트라넷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전역ㆍ퇴직 및 전직지원교육ㆍ공로연수 전 관용여권(가족의 관용여권을 포함한다)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반납하거나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일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관용여권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계획 심사)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획관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다만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기획관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인사기획관은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권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각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2. 국직기관(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국직기관(부대)장3. 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합참의장4. 연합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연합사부사령관⑥ 제5항의 심사권한이 있는 자는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수시출장 심사)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사권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제7조의2(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심사) ① 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 대상자가 출장을 실시(계획출장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 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국제정책관은 매월 2주차 수요일까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의 시행승인) ①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8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기획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인사복지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승인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 1부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고위공직자 등 출장) ① 국외출장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및 고위급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공무국외출장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각 군 참모총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치지 않도록 실시한다.⑤ 대통령 국외출장기간, 국가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 출장)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부출연 예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관동의서) ①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서식)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국무총리2. 중장이상 군인, 국방부 국장급이상, 국직부대ㆍ기관장, 공공기관장 : 장관3. 기 타 : 국장급 이상 부서장(국방부), 기관ㆍ부대장(국직부대ㆍ기관), 참모총장(각군)', '제14조(출장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1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국제정책관, 계획예산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장라. 운 영 :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2. 제2심사위원회가. 위원장 : 인사기획관나. 위 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민간위원다. 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라. 운 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수시 소집한다.② 출장심사위원회는 필요 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③ 출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④ 위원 본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⑤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국방부 직원이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민간대학교 교수 등)ㆍ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심사기능) ① 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의 타당성2. 동일ㆍ유사목적 출장에 대한 분산 및 반복출장 여부3. 방문국, 방문기관 및 경유지의 적정성4. 출장인원,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소요 경비 산출의 적정성6. 주재무관과의 사전협조 및 동의 여부7. 초청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출장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준) ① 출장목적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또는 유사목적 출장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 여부2. 초청자 경비부담인 경우에도 MOU, MOA에 의하거나, 초청자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인지 여부3. 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동일한 행사에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분산 시행여부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국내업체에서 출장경비를 지원 받는 출장나. 실태파악 또는 단순 연구목적의 관례적 외유성 출장다.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출장 또는 주외무관, 파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참석라. 다른 목적의 출장자가 동일지역에서 필요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마.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나 세미나바. 법령 등에 근거없이 직무관련(감사ㆍ감독기관과 피감ㆍ산하기관 사이 관계 등)이 있는 외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②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와 국교 수교(공관 설치) 여부2. 정치ㆍ경제의 안정여부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보장 가능 여부3. 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방정보본부, 외교부,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여부4. 다음 국가에 대한 출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사전협의 여부가. 분쟁국 및 국익영향 고려 대상국 : 이스라엘, 이집트, 대만나. 친북성향 및 국제적 제재 대상국 : 리비아, 시리아,이라크, 쿠바다. 대다수 유럽 방문인사의 연계 방문 : 스위스5. 출장목적지 및 관련부서 선정은 출장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역 및 기관인지 여부6.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경유지 출장은 불허7.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감염 위험지역 또는 여행금지국가(지역)로 분류된 국가(지역)는 출장 제한③ 출장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및 해당직위 보임자인지 여부2.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인지 여부. 다만, 출장 자가 출장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3. 실무출장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4. 보직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자 여부5. 자료수집, 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동일인의 반복출장 여부④ 출장기간 및 시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기간은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여부가. 출장기간은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이며, 2개국은 8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개국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한다.나. 국외에서 불필요하게 체류하지 않도록 휴무일에 출국일과 귀국일을 편성하고, 출장기간 중 휴무일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무일을 포함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 출장시기는 출장목적 달성이 가능한 때를 택하되 특정시기 집중 여부. 특히, 미주및 구주지역 휴가기간(7～8월, 12～1월), 회교국가 금식기간 등 고려 여부⑤ 출장인원수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 여부2.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 세부임무 구분 여부⑥ 출장경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 소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2. 업무추진비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급3. 항공료는 항공운임증명서에 의거 산출하며, 항공권 구매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4. 대통령 특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공무수행상 배우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동일한 액수의 여비 지급5. 물품구매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 다만,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6.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일지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가능. 다만,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대(기관)의 경우는 제외7. 예산 외(사관학교 발전기금 등) 경비지원 시,「부대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심사실시 여부⑦ 초청자 부담 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을 통하여 협의된 출장인지 여부(기타 출장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함)2. 군납업체 등 국내업체 출장경비 지원 여부(지원시 허가하지 아니함)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공무국외출장 등)을 따른다.', '제17조(심사결과 처리) ① 인사기획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사업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세부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된 조건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 승인 하에 조정이 가능하나, 출장목적, 출장일정, 인원, 방문국 및 경유지의 변경이나 출장예산의 10%이상 증액 등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미리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출장신청자는 출장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출장의 취소나 일정변경 등을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군, 국직기관(부대), 합참, 연합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심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5-1호서식, 제15-2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각군 참모총장, 국직기관(부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제1항부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출장 수속 등) ① 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출장시행승인권이 위임된 기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4. 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5. 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② 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수집) ① 출장을 시행하는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출장자에게 당해 출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②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④ 자료수집 소요경비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장결과보고서 등 제출) ① 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국방부 인트라넷(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45일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대국민공개용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ㆍ부대장은 정부기관 및 타군 등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정보원에 1부를 송부하고, 1부는 자료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만,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즉시 서면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를 출장자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ㆍ결과보고서를 별표 1호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에 등록 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각급부대(서)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등록하되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은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 및 국방부 인트라넷에 등록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결과를 반기별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⑤ 출장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전력증강 및 기타사업가. 방문국의 사업 활동 및 체계나. 우리 군이 본 받아야 할 신개발 기술 및 확장계획ㆍ내용다. 주요 협조사항라. 사업교류를 통한 관계증진 방안마. 그 밖에 관련 주요활동 및 성과내용(결정 및 합의내용을 포함한다) 등2. 회의참석가. 회의내용 및 결과와 부수자료나.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주요 연구발표 논문다. 각군 대표에 대한 관계 발언 및 내용라. 회의 참석자 및 접촉인사 등 중요인사 인적사항마. 회의를 통한 아국의 구체적 홍보활동 방안바. 해당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등3. 학술연구가. 조사연구 내용 및 결과나. 동 연구분야의 권위인사다. 연구결과의 국내 이용도라. 학술활동을 통한 관계증진 방안4. 시찰 및 자료수집가. 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등을 통해 특기할 만한 사항나. 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성과다. 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활동방안라. 담당업무 전망 및 요구되는 정책지원 방향', '제20조의2(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계획·결과보고서 등록요령

【별표 1】

공무국외출장 계획ㆍ결과보고서 등록요령

□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1. 체계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 승인(일정 주기적) 후 등록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출장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문서 첨부 시  ‘암호’ 걸지 말 것.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ㆍ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결재 파일 첨부 시, 표지에 결재자 서명이 있는 경우는 표지 생략    

  ○ 출장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         

    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     

    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       

    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         

    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            

    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      

    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 국방부 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IFIMS) 

1. IFIMS 회원 가입

   - 국방허브(주요응용체계/자료→ IFIMS) 또는 정보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승인

   - IFIMS 회원으로 가입 승인 되면, 해외출장 등록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

2. 로그인 후 해외출장 클릭

3. 해외출장 계획등록 클릭

4. 해외출장 계획등록 방법

   가. 등록 아이콘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페이지 제일 아래로 이동

   나. 필수 입력사항 입력 후 추가 혹은 저장 하면 자신이 추가한 출장 건이 등록됨.

      → 계속해서 해외출장 계획/결과 등록 작업 진행 및 완료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실시결과(총괄) 

【별지 제1호서식】

’00년 공무국외출장 실시결과(총괄) 

┌───────┬───────────┬──────────┬───────────┬──┐

│구 분         │’00년 연간계획(1)    │’00년 실시현황(2)  │증 감                 │비  │

│              ├───┬───┬───┼───┬──┬───┼───┬───┬───┤고  │

│              │사업수│인 원 │예 산 │사업수│인원│예 산 │사업수│인 원 │예 산 │    │

│              │(건)  │(명)  │(천원)│(건)  │(명)│(천원)│(건)  │(명)  │(천원)│    │

├───────┼───┼───┼───┼───┼──┼───┼───┼───┼───┼──┤

│계            │      │      │      │      │    │      │      │      │      │    │

├───────┼───┼───┼───┼───┼──┼───┼───┼───┼───┼──┤

│일반예산      │      │      │      │      │    │      │      │      │      │    │

├──┬────┼───┼───┼───┼───┼──┼───┼───┼───┼───┼──┤

│일반│단기    │      │      │      │      │    │      │      │      │      │    │

│세부│국내    │      │      │      │      │    │      │      │      │      │    │

│    │외      │      │      │      │      │    │      │      │      │      │    │

│    │시찰    │      │      │      │      │    │      │      │      │      │    │

│    │(2439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정보예산      │      │      │      │      │    │      │      │      │      │    │

├───────┼───┼───┼───┼───┼──┼───┼───┼───┼───┼──┤

│초청예산      │      │      │      │      │    │      │      │      │      │    │

└───────┴───┴───┴───┴───┴──┴───┴───┴───┴───┴──┘

                                       작성자 : 

                                       소  속 : 

                                       직  책 : 

                                       계  급 : 

                                       성  명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결과

【별지 제2호서식】

’00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결과 

┌───┬──┬───┬──┬───┬───┬───┬───┐

│순 번 │승인│출장명│출장│방문국│출장자│예산액│집행액│

│      │번호│      │기간│      │      │(천원)│(천원)│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비고  │?계 획 :     건 /      명 /        천원          │

│      │?실 시 :     건 /      명 /        천원          │

│      │   - 비계획출장 실시      건 /      명 /      천원│

│      │?취 소 :     건 /      명 /        천원          │

└───┴─────────────────────────┘

  ※ 계획 : 매년말 국방부 출장심사위원회 심사ㆍ확정된 출장

    실시 : 계획ㆍ비계획출장을 포함하여 실시한 출장

    취소 : 계획출장 중 취소된 출장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 

【별지 제3호서식】

’00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 

┌───────┬───────────┬──────────┬───────────┬──┐

│구 분         │’00년 책정예산(1)    │’00년 집행계획(2)  │증 감                 │비  │

│              ├───┬───┬───┼───┬──┬───┼───┬───┬───┤고  │

│              │사업  │인 원 │예 산 │사업수│인원│예 산 │사업  │인 원 │예 산 │    │

│              │(건수)│(명)  │(천원)│(건수)│(명)│(천원)│(건수)│(명)  │(천원)│    │

├───────┼───┼───┼───┼───┼──┼───┼───┼───┼───┼──┤

│계            │      │      │      │      │    │      │      │      │      │    │

├───────┼───┼───┼───┼───┼──┼───┼───┼───┼───┼──┤

│일반예산      │      │      │      │      │    │      │      │      │      │    │

├──┬────┼───┼───┼───┼───┼──┼───┼───┼───┼───┼──┤

│일반│단기    │      │      │      │      │    │      │      │      │      │    │

│세부│국내    │      │      │      │      │    │      │      │      │      │    │

│    │외      │      │      │      │      │    │      │      │      │      │    │

│    │시찰    │      │      │      │      │    │      │      │      │      │    │

│    │(2439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정보예산      │      │      │      │      │    │      │      │      │      │    │

├───────┼───┼───┼───┼───┼──┼───┼───┼───┼───┼──┤

│초청예산      │      │      │      │      │    │      │      │      │      │    │

└───────┴───┴───┴───┴───┴──┴───┴───┴───┴───┴──┘

별표 0004: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 

   요청기관명 :                                          일련번호 : 

 ┌─────────┬─────────┬────────┬────────┐

│출장건명          │                  │사업주무부서    │                │

├─────────┼─────────┴────────┴────────┤

│출장목적          │                                                      │

│(근거명시)        │                                                      │

├─────────┼───┬─────┬────────┬───┬────┤

│출장인원          │과년  │장군 :  명│출장기간        │과년  │    일  │

│                  │      │영관 :  명│                │      │        │

│                  │      │기타 :  명│                │      │        │

│                  ├───┼─────┤                ├───┼────┤

│                  │’00년│장군 :  명│                │’00년│    일  │

│                  │      │영관 :  명│                │      │        │

│                  │      │기타 :  명│                │      │        │

├─────────┼───┼─────┼────────┼───┼────┤

│출 장 지          │과년  │          │소요경비        │과년  │    천원│

│(방문국)          ├───┼─────┤(천원)          ├───┼────┤

│                  │’00년│          │                │’00년│    천원│

├─────────┼───┼─────┼────────┼───┴────┤

│경비내역          │총 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

│                  ├───┼─────┼────────┼───┬────┤

│                  │      │          │                │      │        │

│                  │      ├─────┼────────┼───┼────┤

│                  │      │항공료    │                │일반  │        │

│                  │      │          │                │업무비│        │

│                  │      ├─────┴────────┼───┴────┤

│                  │      │기타(등록비, 교육비 등)     │                │

├─────────┼───┴──────────────┴────────┤

│주요활동          │                                                      │

│(업무수행세부내역 │                                                      │

│방문기관,효과등을 │                                                      │

│구체적으로 기술)  │                                                      │

├─────────┼───────────────────────────┤

│추진사유          │                                                      │

│(예산편성과 다른  │                                                      │

│목적사항 추진시)  │                                                      │

├─────────┼─────────┬────────┬────────┤

│예산지변          │                  │작성자          │                │

│과    목          │                  │계급, 성명, 전화│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 

 예산 : 00예산사업                                                           단위 : 천원

┌─┬──┬────────────────┬────────────┬───┬─┬──┐

│우│부서│’00 책정예산                   │’00년 집행계획         │유사  │비│예산│

│선│    ├───┬──┬──┬───┬──┼──┬──┬───┬──┤목적  │고│사업│

│순│    │출장명│인원│기간│방문국│예산│인원│기간│방문국│예산│출장  │  │코드│

│위│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모든출장은 예산사업별로 작성(EXCEL로 작성) : 일반예산사업, 정보예산사업, 

    초청사업 등

  2.인원 : 장군, 영관, 기타(장군, 영관 제외)로 구분 작성

  3.유사목적 출장경력 : 최근 5년간 출장내역 기재

    * 신분별(장0,영0,기0)/ 기간(0일) / 방문국 전부 기재 

  4.예산사업 코드 : 단위사업-세부사업 기재    

별표 0006: 사업 주무부서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무부서 의견서

┌───┬─────────────────────────────────┐

│출장명│                                                                  │

├───┼──────────┬───┬──────────────────┤

│기  간│                    │방문국│                                    │

├───┼─────────┬┴───┴──────────────────┤

│검  토│출장의 타당성     │                                              │

│      ├─────────┼───────────────────────┤

│      │출장자 인원의     │                                              │

│      │적   합   성      │                                              │

│      ├─────────┼───────────────────────┤

│      │출장기간의 적절성 │                                              │

│      ├─────────┼───────────────────────┤

│      │출장의 기대효과   │                                              │

│      ├─────────┼───────────────────────┤

│      │기타 의견         │                                              │

├───┼─────────┴───────────────────────┤

│검  토│  직  책 :           계 급 :            성 명 :          (서명)   │

│부서장│                                                                  │

└───┴─────────────────────────────────┘

별표 0006: 국제정책관실 종합 의견서(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별지 제6호의2호서식】

국제정책관실 종합 의견서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 동일한 방문국별로 구분하여 작성(예시 : 미국 → 일본 → 중국 등)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검토 의견                   │

├──┬───┬───┬───┬─────┤(조정 또는 문제없음 등)     │

│순서│방문국│대상자│출장명│기간      │                            │

├──┼───┼───┼───┼─────┼──────────────┤

│    │      │직책/ │      │방문국별  │ㅇ기간(또는 인원, 일정 등)  │

│    │      │성명  │      │기간 구분 │ 조정 필요 : ~에서 ~로      │

│    │      │      │      │기재      │  - 사유 기재(세부 기술)    │

│    │      │      │      │(0박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수시출장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

  출    장    명  (수시 출장)   

━━━━━━━━━━━━━━━━

┌─────┬──────────────────────────────────────┐

│출장명    │                                                                            │

├─────┼──────────────────────────────────────┤

│기  간    │ ‘19. 0.00.(요일) ~ 0.00.(요일), 0박0일                                    │

├─────┼──────────────────────────────────────┤

│출장지    │ 국가(장소)                                                                 │

│          │* 2개국 이상 방문 시 기간, 국가 구분 기재                                   │

│          │ 미국(워싱턴) 6.2.(일)~6.4(화) 0박0일 / 프랑스(파리) 6.5.(수)~6.8(토) 0박0일│

├─────┼──────────────────────────────────────┤

│목  적    │ㅇ                                                                          │

│          │                                                                            │

│          │ㅇ                                                                          │

├─────┼──────────────────────────────────────┤

│출장 인원 │ㅇ 직위     (직/계급)   이름,   직위    (직/계급)   이름                    │

│(0명)     │    (출장자 모두 기재)                                                      │

├─────┼──────────────────────────────────────┤

│주요 활동 │ㅇ (세부 기술)                                                              │

│          │                                                                            │

│          │ㅇ                                                                          │

│          │                                                                            │

│          │ㅇ                                                                          │

├─────┼──────────────────────────────────────┤

│효  과    │ㅇ                                                                          │

│          │ㅇ                                                                          │

└─────┴──────────────────────────────────────┘

□ 출장 세부계획 (작성 예시)                 (승인번호 : 국방부 운영지원과 제출용만 작성)

※ 첨부 : 출장 일정 및 소요 예산

첨부

출장 일정 및 소요 예산 (작성 예시)

□ 출장 일정 (일자별 기술) 

┌──┬───┬───┬──────────────────────┬─────┐

│일자│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 및 업무수행내용                    │주요 접촉 │

│    │      │      │                                            │인물      │

├──┼───┼───┼──────────────────────┼─────┤

│    │      │      │                                            │          │

├──┼───┼───┼──────────────────────┼─────┤

│    │      │      │                                            │          │

├──┼───┼───┼──────────────────────┼─────┤

│    │      │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및 도착일시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 예산 

예시 : (’19년 적용 환율 : 1,100원)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환율 : 0,000원) 

┌──┬───────┬──────┬────────────────────────────┐

│구분│계(원화)      │항공운임    │체 재 비                                                │

│    │              │            ├───────┬──────┬──────┬──────┤

│    │              │            │계            │일비        │숙박비      │식비        │

├──┼───────┼──────┼───────┼──────┼──────┼──────┤

│계  │0,000,000원   │0,000,000원 │$000          │$000        │$000        │$000        │

│    │              │            │(0,000,000원) │            │            │            │

├──┼───────┼──────┼───────┼──────┼──────┼──────┤

│출  │계(직)급  성명│0,000,000원 │$000          │ $00×0일=  │ $00×0일=  │ $00×0일=  │

│장  │(0,000,000원) │            │(0,000,000원) │ $000       │ $000       │ $000       │

│자  ├───────┼──────┼───────┼──────┼──────┼──────┤

│    │계(직)급  성명│0,000,000원 │$000          │  $00×0일= │  $00×0일= │  $00×0일= │

│    │(0,000,000원) │            │(0,000,000원) │ $000       │ $000       │ $000       │

└──┴───────┴──────┴───────┴──────┴──────┴──────┘

 * 국외여비지급 국가/도시 등급 기재 : 국가명 ("0"등급)

별표 0007: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각급 기관 및 부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각급 기관 및 부서)

 (기관ㆍ부서명)

┌─────────┬─────────────────────────────────┐

│출장 목적         │                                                                  │

├─────────┼─────────────────────────────────┤

│출장의 필요성     │ㅇ                                                                │

│                  │ㅇ                                                                │

│                  │ ※ 출장이 필요한 이유, 효과, 최근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현황 등   │

├─────────┼─────────────────────────────────┤

│방문국 및 기관의  │ㅇ                                                                │

│타당성            │ㅇ                                                                │

│                  │ ※ 방문국(기관) 선택이유, 사전혐의 여부, 중복?집중 방문 여부 등 │

├─────────┼─────────────────────────────────┤

│출장자 인원의     │ㅇ                                                                │

│적합성            │ㅇ                                                                │

│                  │ ※ 필수인원 여부, 담당업무 적합성 및 역할 등                     │

├─────────┼─────────────────────────────────┤

│출장기간 적정성   │ㅇ                                                                │

│                  │ㅇ                                                                │

│                  │ ※ 업무처리 필수 일정 외 불필요한 체류(휴무일 등) 여부           │

├─────────┼─────────────────────────────────┤

│출장경비 적정성   │ㅇ 공무원 여비규정 산출 여부                                      │

│                  │ㅇ                                                                │

│                  │ ※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

├─────────┼─────────────────────────────────┤

│기대 효과         │                                                                  │

├─────────┴─────────────────────────────────┤

│  직  책 :           계 급 :            성 명 :                                       │

└───────────────────────────────────────────┘

별표 0007: 장관승인 대상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7호의3호서식】 

━━━━━━━━━━━━━━━━━━━━

  출    장    명  (장관승인 대상 출장)  

━━━━━━━━━━━━━━━━━━━━

1. ‘00년 국외출장 심사결과 : (작성 예시) 인사기획관리과-000, ‘00.0.0. / 육-19-0(계획출장) 

                               또는  인사기획관리과-0000, ’00.0.00./ 비계획-0(비계획출장) 

┌──────┬───────────────────────────────────────┐

│출장명      │                                                                              │

├──────┼───────────────────────────────────────┤

│기  간      │ ‘19. 0.00.(요일) ~ 0.00.(요일), 0박0일                                      │

├──────┼───────────────────────────────────────┤

│출장지      │ 국가(장소)                                                                   │

│            │* 2개국 이상 방문 시 기간, 국가 구분 기재                                     │

│            │ 미국(워싱턴) 6.2.(일)~6.4(화) 0박0일 / 프랑스(파리) 6.5.(수)~6.8(토) 0박0일  │

├──────┼───────────────────────────────────────┤

│목  적      │ㅇ                                                                            │

│            │                                                                              │

│            │ㅇ                                                                            │

├──────┼───────────────────────────────────────┤

│출장 인원   │ㅇ 직위     (직/계급)   이름 (장관승인 대상자)                                │

│(0명)       │ㅇ 직위     (직/계급)   이름, 직위     (직/계급)   이름                       │

│            │    (동반 출장자 모두 기재)                                                   │

├──────┼───────────────────────────────────────┤

│주요 활동   │ㅇ (세부 기술)                                                                │

│            │                                                                              │

│            │ㅇ                                                                            │

│            │                                                                              │

│            │ㅇ                                                                            │

├──────┼───────────────────────────────────────┤

│효  과      │ㅇ                                                                            │

│            │ㅇ                                                                            │

├──────┼───────────────────────────────────────┤

│사전 작전성 │ㅇ 검토 완료(관련근거 제시) 또는 미완료(미완료 시 사유 기재)                  │

│검토 여부   │※ 사전 작전성 검토가 해당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

2. 출장 세부계획 (작성 예시)  

※ 첨부 : 출장 일정 및 소요 예산

첨부

출장 일정 및 소요 예산 (작성 예시)

□ 출장 일정 (일자별 기술) 

┌──┬───┬───┬────────────┬─────┐

│일자│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 및 업무수행내용│주요 접촉 │

│    │      │      │                        │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 예산 

예시 : (’19년 적용 환율 : 1,100원)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환율 : 0,000원) 

┌──┬───────┬──────┬────────────────────────────┐

│구분│계            │항공운임    │체 재 비                                                │

│    │              │            ├───────┬──────┬──────┬──────┤

│    │              │            │계            │일비        │숙박비      │식비        │

├──┼───────┼──────┼───────┼──────┼──────┼──────┤

│계  │0,000,000원   │0,000,000원 │$000          │$000        │$000        │$000        │

│    │              │            │(0,000,000원) │            │            │            │

├──┼───────┼──────┼───────┼──────┼──────┼──────┤

│출  │계(직)급  성명│0,000,000원 │$000          │ $00×0일=  │ $00×0일=  │ $00×0일=  │

│장  │(0,000,000원) │            │(0,000,000원) │ $000       │ $000       │ $000       │

│자  ├───────┼──────┼───────┼──────┼──────┼──────┤

│    │계(직)급  성명│0,000,000원 │$000          │  $00×0일= │  $00×0일= │  $00×0일= │

│    │(0,000,000원) │            │(0,000,000원) │ $000       │ $000       │ $000       │

└──┴───────┴──────┴───────┴──────┴──────┴──────┘

 * 국외여비지급 국가/도시 등급 기재 : 국가명 ("0"등급)                                    

별표 0008: 이력서

【별지 제8호서식】

  이 력 서                            

  ○ 인적사항                                                                     

┌─────┬┬───┬┬────┬┐

│계(직) 급 ││군 번 ││성 명   ││

├─────┼┼───┼┴────┴┤

│현직책    ││보직일│            │

├─────┼┼───┼┬────┬┤

│임관일    ││정년일││생년월일││

├─────┼┴───┴┴────┴┤

│현주소    │ (Tel :                )│

└─────┴───────────┘

  ○ 학 력                            

┌─────┬───────────┐

│기 간     │학  교  명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기 간     │근 무 경 력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

│기 간     │여 행 목 적(여행국)   │

├─────┼───────────┤

│          │                      │

├─────┼───────────┤

│          │                      │

├─────┼───────────┤

│          │                      │

└─────┴───────────┘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성자     ○   ○   ○ (인)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 제

별표 0010: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서 제출

                                                               방문일 기준

 ┌───┬─────────────┬───┬────────┐

│국 가 │제 출  요 구 일           │국 가 │제 출   요 구 일│

├───┼─────────────┼───┼────────┤

│미 국 │90일전                    │독 일 │45일전          │

├───┼─────────────┼───┼────────┤

│일 본 │60일전                    │스웨덴│45일전          │

├───┼─────────────┼───┼────────┤

│중 국 │90일전                    │스페인│90일전          │

├───┼─────────────┼───┼────────┤

│러시아│60일전                    │인 니 │30일전          │

├───┼─────────────┼───┼────────┤

│영 국 │45일전                    │스위스│60일전          │

│      │2개기관 동시방문시 90일전 │      │                │

│      │단체방문시 최소 180일전   │      │                │

├───┼─────────────┼───┼────────┤

│블란스│90일전                    │하와이│30일전          │

├───┼─────────────┼───┼────────┤

│이태리│45일전                    │기타국│송부일정 고려   │

│      │                          │      │최소 30일전제출 │

└───┴─────────────┴───┴────────┘

 ※ 방문부서로부터 초청장을 획득하였을 경우는 해외출장일로부터 30일전까지

    무관동의 요청서 접수 가능

    단, 수시출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무관동의서 제출

별표 0011: 무관동의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무관동의 요청서

 1.여행계획 요약

   ┌────┬─────────────┬────┬──────────┐

│여행건명│(※한글, 영문으로 작성)   │승인번호│                    │

├────┼──┬──┬──┬────┼────┼────┬─────┤

│여 행 자│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최종학력│여권번호│전화번호  │

│        │    │    │    │        │        │        │(집, 직장)│

│        ├──┼──┼──┼────┼────┼────┼─────┤

│        │    │    │    │        │        │        │          │

├────┼──┼──┼──┼────┼────┼────┼─────┤

│여 행 국│    │    │    │        │        │        │          │

├────┼──┼──┼──┼────┼────┼────┼─────┤

│여행기간│    │    │    │        │        │        │          │

└────┴──┴──┴──┴────┴────┴────┴─────┘

 2.여행일정(시간) 계획

   ┌─────┬───┬───┬────┬──────┐

│일자(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무관협조사항│

├─────┼───┼───┼────┼──────┤

│          │      │      │        │            │

└─────┴───┴───┴────┴──────┘

    ※ 항공기 일정을 상세히 기재(항공기 편명 포함)

 3.방문기관(연락처)(영문으로 작성)

    ┌──────────────┬────┐

│Visit  Place                │방문기관│

├──────────────┼────┤

│? Adress                   │        │

│? Fax. No                  │        │

│? Point of contact         │        │

│? Purpose of visit(DETAIL) │        │

└──────────────┴────┘

  4.기 타 

   사전협조 여부 및 무관에게 협조할 사항을 기록(호텔예약 및 기타)

별표 0012: BIOGRAPHICAL DATA

【별지 제12호서식】

BIOGRAPHICAL DATA

사  진

(3.5×4.5)

(RESUME)              

 ※ Name in full : 

 ※ Grade(Current Rank) : 

 ※ Military Service : 

 ※ Date and Place of Birth : 

 ※ Present Address : 

 ※ Educational Experience : 

 ※ Experience(Military Careers) : 

 ※ Family : 

 ※ Present assignment : 

 ※ Hobby : 

  * 중국, 일본인 경우 한자로 작성

별표 0013: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국정원제출용)

【별지 제1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국정원제출용)                                                

  1. 여행자 인적사항                                                                     

┌───┬────┬───┬────┬───┬────┬───┐

│소 속 │직(계)급│성 명 │생년월일│학 력 │전화번호│비 고 │

├───┼────┼───┼────┼───┼────┼───┤

│      │        │      │        │      │        │      │

└───┴────┴───┴────┴───┴────┴───┘

  2. 여행사항                                                   

┌────┬────────┬────────┬───────┐

│기 간   │목적(경유)지    │여행목적        │비 고         │

├────┼────────┼────────┼───────┤

│        │                │                │              │

└────┴────────┴────────┴───────┘

  3. 과거 여행 경력                                             

┌────┬─────────┬────────┬──────┐

│기 간   │목적지            │여행목적        │비 고       │

├────┼─────────┼────────┼──────┤

│        │                  │                │            │

└────┴─────────┴────────┴──────┘

  4. 접촉예정인물                                               

┌────┬─────────┬────────┬──────┐

│국 명   │성 명             │직업(직책)      │비 고       │

├────┼─────────┼────────┼──────┤

│        │                  │                │            │

└────┴─────────┴────────┴──────┘

  5. 확인서명                                                   

   여행자          직(계)급                  성명             (서명)  

별표 0014: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

  신고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

  공무 여행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여행지        │국가명(도시명)                                                                        

              │              │                                                                                      

───────┼───────┴───────────────────────────────────────────

  항공운임    │                                                                                                      

  (청구금액)  │                                                                                                      

───────┴───────────────────────────────────────────────────

───────┬───────┬───────────────────────────────────────────

  마일리지    │기존 마일리지 │                                                                                      

  이용정보    ├───────┼───────┬───────────────────────────────────

              │신규 적립     │이용 항공사   │                                                                      

              │마일리지      ├───────┼───────────────────────────────────

              │              │적립 마일리지 │                                                                      

              ├───────┼───────┼───────────────────────────────────

              │금번 사용     │활용방법      │                                                                      

              │마일리지      ├───────┼───────────────────────────────────

              │              │사용 마일리지 │                                                                      

              ├───────┼───────┴───────────────────────────────────

              │총 마일리지   │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 안내                                                                                                           

───────────────────────────────────────────────────────────

  ※ 항공마일리지 적립방법                                                                                            

     ① 항공사 회원가입 → ②공항에서 좌석배정시 마일리지 회원카드 또는 회원번호 제시                                 

     ① 회원가입은 해당항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즉시 가능함                                           

       - 회원가입 이전에 탑승한 항공편에 대하여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탑승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마일리지 적립가능함                                                                                                 

     ② 공항에서 좌석배정시 본인의 마일리지 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적립됨                                           

  ※ 기존 마일리지는 2006.3.1 이후 공무출장부터 누적된 마일리지                                                       

  ※ 신규 마일리지는 금번 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마일리지 사용   

  하지 않을 경우 : 기존 마일리지 + 신규 마일리지)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4: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별지 제14호2서식】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

└─────┴────┴──────┴─────────┴───────┴──────────┘

┌────┬────┬──────┬───┬─────┬───────┬────┬──────┐

│마일리지│여행기간│공무 여행지 │항공사│신규 누적 │사용 마일리지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

│이용정보│        │            │      │마일리지  │              │활용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으로 기재함                     │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   (마일리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기존 마일리지 + 신규 마일리지)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5: 공무국외출장계획 실시현황(총괄)

【별지 제15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 실시현황(총괄)

 1.실시현황(총괄) 

                                                            연도       ┌───────┬───────────┬───────────┬───────────┬──┐

│구 분         │예   산(1)            │집  행(2)             │증 감                 │비  │

│              ├───┬───┬───┼───┬───┬───┼───┬───┬───┤고  │

│              │사업수│인 원 │예 산 │사업수│인 원 │예 산 │사업수│인 원 │예 산 │    │

│              │(건)  │(명)  │(천원)│(건)  │(명)  │(천원)│(건)  │(명)  │(천원)│    │

├───────┼───┼───┼───┼───┼───┼───┼───┼───┼───┼──┤

│계            │      │      │      │      │      │      │      │      │      │    │

├───────┼───┼───┼───┼───┼───┼───┼───┼───┼───┼──┤

│일반예산      │      │      │      │      │      │      │      │      │      │    │

├──┬────┼───┼───┼───┼───┼───┼───┼───┼───┼───┼──┤

│일반│단기    │      │      │      │      │      │      │      │      │      │    │

│세부│국내외  │      │      │      │      │      │      │      │      │      │    │

│    │시찰    │      │      │      │      │      │      │      │      │      │    │

│    │(2439-  │      │      │      │      │      │      │      │      │      │    │

│    │303)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정보예산      │      │      │      │      │      │      │      │      │      │    │

├───────┼───┼───┼───┼───┼───┼───┼───┼───┼───┼──┤

│초청사업      │      │      │      │      │      │      │      │      │      │    │

└───────┴───┴───┴───┴───┴───┴───┴───┴───┴───┴──┘

  ※ 환율기준 : 기획예산처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

  ※ A4종으로 작성

별표 0015: 책정예산 대비 집행실적

【별지 제15-1호서식】

’00년도 책정예산 대비 집행실적

2.실시부대(기관) : 

                                                             연도    

┌──┬─────┬────┬─────────────┬─────────────┬─────────┬─────┐

│순번│부대/부서 │출장건명│’00 예산(1)              │’00 실시(2)              │증 감             │기타소요예│

│    │          │        ├──┬──┬───┬───┼──┬──┬───┬───┼──┬──┬───┤산($)     │

│    │          │        │인원│기간│방문국│예산  │인원│기간│방문국│예산  │인원│기간│예산  │          │

│    │          │        │    │    │      │(천원)│    │    │      │(천원)│    │    │(천원)│          │

├──┼─────┼────┼┬─┼──┼───┼───┼┬─┼──┼───┼───┼──┼──┼───┼─────┤

│1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B4 용지 사용)

    1.일반예산사업, 방위력개선사업, 정보예산사업, 초청사업 구분 각각 별지로 작성

    2.모든 출장은 예산종류별(위 "1"항)로 작성(EXCEL로 작성)

    3.출장건명은 예산으로 정식 반영된 출장 및 초청출장 모두 기재

    4.예산은 항공료, 체재비를 원화로 기재하되 천단위로 작성(9,958,000→9,958 기재), 기타 소요예산은 여비항목을 제외한 기타경비 지급의 경우에 한하여기재

    5.인원은 장군과 영관, 기타로 구분 작성(예, 출장인원이 장군1, 대령2, 소령1, 대위1, 군무원4 → 장1, 영3, 기5로 기재)

별표 0015: 출장자 세부현황

【별지 제15-2호서식】

’00년도 출장자 세부현황

 ▲ 00군                

                                                       연도       분기

  ┌───┬────┬────┬────┬───┬───┬───┐

│순 번 │승인번호│출장기간│출장목적│방문국│출장자│예 산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B4횡으로 작성)

      1.예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2.예산은 항공료, 제재비, 기타 경비를 구분하여 표기

      3.인원은 출장자 전원 기재(직책, 계급, 성명) 

별표 0016: 자료수집 계획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수집 계획

   ▲ 여행계획

     ㆍ소속기관 : 

     ㆍ여 행 자 : 

     ㆍ여행목적 : 

     ㆍ여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ㆍ여 행 국 : 

     ㆍ방문기관 : 

   ▲ 자료수집계획

     ㆍ

     ㆍ

     ㆍ

     ※ 최근 3년이내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 여부

         ㆍ귀국보고서(     )        ㆍ자   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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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17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18: 별표 1 서식으로 변경

[별지 제18호서식]  별표 1호서식으로 변경

별표 0019: 삭제

[별지 제19호서식] 삭 제

별표 0020: 여권 무효조치 명단

【별지 제20호서식】

여권 무효조치 명단

  ┌───┬────┬───┬────┬──────┬───┐

│소  속│직(계)급│성  명│여권번호│여권무효일자│비  고│

├───┼────┼───┼────┼──────┼───┤

│      │        │      │        │            │      │

└───┴────┴───┴────┴──────┴───┘

별표 0021: 퇴직(전역)자 명단

【별지 제21호서식】

  퇴직(전역)자 명단                                   

┌───┬────┬───┬────┬───┬───┐

│소 속 │직(계)급│성 명 │생년월일│퇴직일│비 고 │

├───┼────┼───┼────┼───┼───┤

│      │        │      │        │      │      │

└───┴────┴───┴────┴───┴───┘

별표 0022: 삭제 

【별지 제22호서식】 삭 제

별표 0023: 삭제 

【별지 제23호서식】 삭 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 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제834호, ’07.10.10), 「금강산 관광여행 통제지침」(인관33140-1674, ’98.12.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140702', '20160104', '20181212', '20190814', '20210630', '20250621'] (공포번호: ['946', '1680', '1867', '2229', '2308', '2569', '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