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128,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181
시행일자: 20221128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대응"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상황관리, 신속조치,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경우 적용한다.', '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설치ㆍ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시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별표 1과 같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은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종합조정반장은 방재환경과장으로 하며, 재난 대응활동 종합 조정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을 보좌한다.5. 홍보협력반장은 안전소통담당관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6.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법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운영) 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 국민보호조치 등 검토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5.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   제3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체계

[별표1]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체계

(제6조제1항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                  │                      

    │(인접국사고대응본부)              │                      

    ├─────────────────┤                      

    │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부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                      

                │                                              

      ┌────┴─────┐            ┌─────────┐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본부 실무반       │

      ├──────────┼──────┼─────────┤

      │방사선방재국장      │            │(중앙부처 파견관) │

      └────┬─────┘            └─────────┘

                │                                              

  ┌──────┴──────────────┐                

  │                                          │                

┌┴─────┐  ┌─────────────┴───────┐

│종합조정반  │  │홍보협력반                                │

├──────┤  ├─────────────────────┤

│방재환경과장│  │안전소통담당관                            │

└──────┘  └─────────────────────┘

별표 000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별표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제11조 관련)                                                                               

┌──┬────────┬─────────────────────────────────┐

│순서│조치목록        │세부내용                                                          │

├──┼────────┼─────────────────────────────────┤

│1   │평시 재난 및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    │사고 모니터링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설치?운영                                   │

├──┼────────┼─────────────────────────────────┤

│2   │재난 및 사고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    │발생 중앙사고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습본부 설치여부 판단         │

│    │수습본부 설치   │수습본부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필요시 관계부처 등 파견요청     │

│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동대응 협력                          │

├──┼────────┼─────────────────────────────────┤

│3   │상황실 가동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수시 상황전파             │

├──┼────────┼─────────────────────────────────┤

│4   │재난(사고)발생  │재난(사고)발생시 국가안보실, 소관 비서관실, 행정안전부, 관계 행정 │

│    │상황보고ㆍ전파  │기관, 전문공공기관 등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

├──┼────────┼─────────────────────────────────┤

│5   │자체위기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    │(상황판단)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    │회의 개최       │                                                                  │

├──┼────────┼─────────────────────────────────┤

│6   │응급조치 대응   │ 주민대피ㆍ소개 결정                                              │

│    │                │ 방사선피폭 관련 의료지원 방안 마련, 방사선비상진료 전문 의료     │

│    │                │지식 제공 등 대응                                                 │

│    │                │ 방사선피폭 환자 진료 수행                                        │

├──┼────────┼─────────────────────────────────┤

│7   │홍보협력반 가동 │15.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

│    │및 취재지원     │16. 재난수습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    │                │17.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    │                │18. 언론사 취재 활동 지원                                         │

├──┼────────┼─────────────────────────────────┤

│8   │중앙재난안전    │19.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

│    │대책본부 운영   │중앙재난대책본부 설치 요청(행정안전부)                            │

│    │협조 요청       │20.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    │                │21. 범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8 (공포번호: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