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 진위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유족 진위여부3. 공적검증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⑥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4호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5년 2월 1일"을 "2028년 2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

│서     약     서                                                                  │

│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중립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

│                                                ○  ○  ○  (서명)                │

└─────────────────────────────────────────┘

별표 000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9', '20190814', '20200402', '20200413', '20220124', '20220426', '20230605', '20250117'] (공포번호: ['1252', '1285', '1315', '1319', '1405', '1417', '2',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