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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9, 시행일자=201807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9
발령번호: 2018-60
시행일자: 201807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21년(33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6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6호(2014.4.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0호(2018.3.23.)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본문 생략]


별표
#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610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61004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징발매수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의 협조의뢰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1. 피공탁자(재산소유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한 경우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하게 한후 출급할 것임.2. 피공탁자의 성명을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표시한 것인 때에는 반드시 호적 또는 제적등 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결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수령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게 한 후 출급할 것임.3.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공탁법 제9조의 증명서면을 첨부 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공무원이 반대급부의 목적물(등기부등본등)을 직접 받고 출급하여서는 아니됨.4.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보증서에 명확히 할 것이며 가급적 이해관계인(국방부장관)의 승낙서를 첨부케 할 것임.5. 기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귀원에 송부된 "대금 미수령 징발매수공탁 재산 목록" 은 피징발자가 열람 요구시 협조하고 또 당해 재산에 대한 대금 공탁일자와 번호등의 문의에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0', '20240319'] (공포번호: ['236', '303'])
# 경미한공사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미한공사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생략

제3조 경미한공사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8호(2012.10.15)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31111', '20151027'] (공포번호: ['2013-89', '2013-173', '2015-85'])
# 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4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402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  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등록세율은 지적공부에 표시된 지목이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74. 4. 2. 법정 제19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4. 2. 법정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3. 8. 등기 제1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10, 시행일자=20250816,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10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50816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시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1.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3.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미술 및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5', '20230629'] (공포번호: ['58', '101'])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4, 시행일자=202106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4
발령번호: 2021-865
시행일자: 202106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③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값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20170214', '20171229', '20190412', '20201230', '20210614'] (공포번호: ['2014-342', '2017-93', '2017-988', '2019-176', '2020-1182', '2021-865'])
#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달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등)을 이유로 사용올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답.집달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
#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동북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동북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동북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3.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  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 삭제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8 (공포번호: 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경영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0, 시행일자=20230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경영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0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0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공사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0002호 [1999.0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경영분석)

[본문 생략]
#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북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당직자가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조치를 한 후 자신의 집 등에 머무르면서 전화당번을 위주로 하는 당직을 "재택당직"이라고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편성)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①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조심기간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내 당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직후에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서 당직개시 전에 당직비품을 인수하여야하고 당직종료 후 이를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근무시간) ① 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②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도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③ 평일의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후 집에서 당직근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자는 다음사항을 점검 이행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전환 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2. 모든 사무실의 집기류 보안상태, 전열기 차단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퇴청, 실내ㆍ외부 보안점검을 실질적으로 한다.3.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② ',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 「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 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책임소재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의 발령 요청) 비상근무의 발령은 다음의 경우에 그 사유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 소요시간, 동원대상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지방청장에게 요청한다.1.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등이 주요시설에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할 때2. 대형산불 또는 풍수해 등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할 때3. 기타 산림청장 및 지방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73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운영팀"을 "운영재산관리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213', '20241217'] (공포번호: ['116', '173'])
#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5-11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규정함"을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칙 제7조제3항"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상청장은"을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8', '20190308', '20220629', '20250522'] (공포번호: ['2016-10', '2019-2', '2022-7', '2025-11'])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617
발령번호: 7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날인한 다음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상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205, 시행일자=200202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205
발령번호: 859
시행일자: 200202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유의사항)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3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① 담당사무관 등은 제3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 재형 98-4)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변호인(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사무관 등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②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제6조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담당사무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여 늦어도 변론종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7조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① 휴가, 출장,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가능한 빠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일을 늦게 지정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여 그 이후에는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문

※비고※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 송형 200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송형 98-4)"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송형 81-14) ( 송형 93-2) ( 송형 98-4)"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2.05 제859호)이 예규는 2002. 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0.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2000. 3. 1. 현재 당해 재판부의 기일 미지정 또는 지정 신건수, 속행사건 진행현황 및 건수, 판결선고 예정현황 및 건수, 기타 재판 진행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예규의 즉각적인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여 2000. 6. 1.부터는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205', '99991231'] (공포번호: ['859', '9999'])
#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 사업2. 체육·문화 관련 사업 :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3. 교육 관련 사업 : 교육·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한다.

  본문 각 외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3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2', '20170824'] (공포번호: ['2013-54', '2017-7'])
# 기상분야 국가표준(K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분야 국가표준(K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 B ISO 984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B ISO 984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B ISO 9845-1, KS B ISO 9847: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1', '20241121'] (공포번호: ['2024-20', '2024-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1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시흥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2호 [2014.1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305,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305
발령번호: 1383
시행일자: 202403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상감사 원칙)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무관이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회계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제3조 (감사대상기관)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제4조 (일상감사 시기)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일상감사 의뢰)① 재무관은 추진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재무관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6조 (일상감사 실시)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제7조 (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8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에 의하여 그 조치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일상감사 관리)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감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을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감사규칙 제2조의2 제1항"을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감사규칙 제2조의2 제1항"을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 별지 제1호 서식 ] 일상감사 의뢰서

별표 0002: [ 별지 제2호 서식 ] 일상감사 의견서

별표 0003: [ 별지 제3호 서식 ]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별표 0004: [ 별지 제4서식 ]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별표 0005: [ 별지 제5호 서식 ]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

별표 0006: [ 별지 제6호 서식 ] 일상감사 관리대장


부칙

['부 칙(2024. 3. 5. 제138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7,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7
발령번호: 2023-50
시행일자: 20230727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항법) ① 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②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그 밖의 항법)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5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정하기 위함이다"로 한다.

제2조 중 "장안서"를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항로의 준수등)"을 "(지정항로의 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을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구역을 항행하는"으로, "항행하여야"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기타 항법"을 "그 밖의 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7', '20150324', '20180525', '20210525', '20230727'] (공포번호: ['2012-36', '2015-25', '2018-30', '2021-35', '2023-50'])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2019-154
시행일자: 20191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5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27, 시행일자=2021042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27
발령번호: 557
시행일자: 2021042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영양))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방식) ①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③ 직원식당의 운영자금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와 방문객 등의 식대로 충당한다. ④ 원장은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9.]',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시설담당),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회복귀지원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재활연구소 등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영양계 담당 주무관, 서기는 직원식당 업무 담당자(영양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원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외부 위탁경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 29.]',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제목개정 2019. 1. 29.]',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및 감독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 '제10조(보수) 삭제 ', '제11조(4대보험 적용) 삭제 ',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삭제 ', '제13조(회계원칙) 삭제 ', '제14조(결산 및 내역공개) 삭제 ']


개정문

⊙국립재활원예규 제557호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27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14', '20170119', '20180529', '20180821', '20190129', '20210427'] (공포번호: ['411', '437', '487', '506', '516', '557'])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407, 시행일자=201104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407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1104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추진이 의결된 소관 민원·제도개선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차기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 '제10조(실무검토)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②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7 (공포번호: 21)
#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1365
시행일자: 202402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위원회의 설치) 국립부곡병원 보안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사항) ①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② 연간 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③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적부심에 대한 사항④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 (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29호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서무과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8', '20201123', '20211123'] (공포번호: ['164', '306', '3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21, 시행일자=2016102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21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2016102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과장급은 3인 이상 5인 이내)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사무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간사는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발시험) ①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②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9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1 (공포번호: 207)
#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129, 시행일자=20191129,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129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191129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자는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입원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영양과 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②양질의 임상영양 관리와 식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의 영양사와 조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제4조(급식관리위원회) ①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내에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원환자 급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2.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3. 주요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실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환자식의 구분) ①환자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눈다.②일반식이란 치료식 이외의 환자식을 말한다.③치료식이란 의사의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영양소 및 농도의 조성을 달리하여 만든 치료 목적의 모든 식사를 말한다.', '제6조(급식제한) ①환자급식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정하는 급식에 한한다.②일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식사 및 영양) ①영양실 담당은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②영양실 담당은 식단표에 의한 영양가를 계산하여 환자급식의 영양을 검토함으로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모든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④실시된 식단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조리) 조리는 일일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실 담당의 감독 및 지도하에 조리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제9조(배식) ①환자식사의 배식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조리원이 실시한다.②환자의 당일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첫 식사 사이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③환자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조리 및 배식감독) 영양사는 조리 및 배식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식 및 보존식) ①환자의 식사는 영양사가 검식하여야 한다.②검식자는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확인) 각 병동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배식 전에 식단에 의한 식사가 정확하게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식수인원 요구서) ①각 병동에서는 식수인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신환자 발생과 식이변경의 발생 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전까지 영양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상담) ①환자의 취식상태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가 영양상담을 의뢰할 때 영양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그 결과를 주치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영양사는 전항 이외의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영양상담을 행하고 영양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식기 사용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②도기, 유리그릇 등 식기가 노후되었거나 금이 간 것은 폐기시켜야 한다.', '제16조(기타) 위 사항이외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영양실 관리규칙을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31030', '20191129'] (공포번호: ['51', '260'])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7,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7
발령번호: 2021-134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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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4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80
시행일자: 2023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ㅇ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상촌면 고자리 일원나. 면적 : 1,178,692㎡다.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30년 12월　6. 설비용량 및 형식가. 설비용량 : 500MW(250MW x 2기)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7.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ㅇ 별항　8.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ㅇ 다만,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련 제50호)」제9조 및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 분류기준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0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44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8001호 [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온라인쇼핑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6, 시행일자=202303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온라인쇼핑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6
발령번호: 2023-72
시행일자: 202303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6호 [2000.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7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온라인쇼핑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33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8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4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40724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의 호주승계를 발견하여 호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도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호적정정에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0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5호 [2017.0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47
시행일자: 202404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1호(’22.6.30)로 고시한바 있는 ① 345kV 신성연 변전소 및 인ㆍ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신성연-태안 송전선로 계통변경 건설사업, ③ 154kV 서산-성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적용한다.(이하 "소방관서"이라 하고, 그 장을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2. "소방승려"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승려를 말한다.3.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4.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직무 및 보수) ①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②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③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④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종교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소방청 4명 이하2.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4명 이하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5명 이하', '제6조(임기) 종교지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격) 종교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 또는 기타종교에서 이에 준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목사·승려·신부(神父) 등 생활의 기준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위촉)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제공등)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제11조(해촉)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②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소방관서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지도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종교지도자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2', '20120807',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152', '296', '2015-1', '2'])
#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등기번호 기재요령토지 및 건물등기번호란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지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대지가 수필지인 경우는 그 지번 중 선순위의 것만을 기재하여야 한다.X X동 35번지, 35X X동 35번지의 1. 35-12지구 3부럭 5놋트, 2-3(B) - 5(1)나. 건물번호 기재요령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건물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X 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로서 건물이  1동인 경우는 층, 호수의 숫자를 -로 연결하여 기재하고(예 : 3층 12호, 3-12), 수동인 경우는 층, 호수 앞에 동을 -로 연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예 : 가동3층12호, 가-3-12)다.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변경 및 등기번호란의 개제(1)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카드화 된 등기부 목록 및 그밖의 장부에 기재된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변경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 그 등기절차에 부수하여 행할 수 있다.(2) 이 변경 절차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등기용지  및 등기부 목록의 등기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제하여야 한다.개제및 변경이 된 뒤 다시 등기번호 또는 건물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규칙 제10조의 절차를 행하여 이 경우 변경 대상란에의 상부의 란 또는 그 부위에 기재한다.라. 부동산등기부의 카드화 요령에 의한 경우에도 등기번호는 가, 나의 요령에 의한  등기번호 및 건물의 번호로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마. 다의 (1) (2)에 따른  목록의 개제또는 등기번호의 변경에  갈음하여 신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목록에는 종전의 목록인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최후의 등기용지의 말미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021-453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