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1111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관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③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구성2. 협약의 준수사항3.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5. 양 기관의 전담창구', '제5조(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상청의 역할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 종사자에 대한 교육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라. 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다. 삭제 라. 기상관측 종사자 임명마. 삭제 바. 성실한 기상관측 수행',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2. 관측 개시일 통보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 '제8조(협약의 해약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2. 관측자료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협약의 해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6.]']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11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7일

        기상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개정훈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상법」제1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상업무를"을 "기상관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상관측자료"를 "관측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추진"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청의 기상관서"를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시ㆍ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으로, "경우,"를 "경우"로,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받고,"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를 "협약"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를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역할"을 "세부 역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측시설 등"을 "관측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 공동협력 ○○시(군) 기상관측소""를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상관측장비"를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상관측자료"를 "관측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운영"을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관측장비"를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한다.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품질관리를「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을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정보화업무규정」"을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가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관측업무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상청장이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판단한"을 "판단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업무의 위임)"을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해당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할"을 "수행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중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제3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맺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는 이 훈령에 따른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규정」"을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맺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는 이 훈령에 따른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810', '20120531', '20190116', '20240327'] (공포번호: ['671', '724', '93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