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립소방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및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ㆍ부존재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2.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공개대상,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공표하는 사항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사전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정보의 사전 공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 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 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담당관이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④ 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금액으로 한다.②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정보(첨부된 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보작성에 비용 또는 시간소요 등 업무부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③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ㆍ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학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이나 산정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로 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4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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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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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

│내용│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

│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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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공무원징계령」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

│사례│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

│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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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

│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    │ 3.「지방세법」제69조에 따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

│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    │ 4.「행정감사규정」제28조에 따라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

│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

│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 │

│    │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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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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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

│내용│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사례│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   │

│    │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

│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

│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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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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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례├─────────────────────────────────────────┤

│    │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

│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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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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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

│내용│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

│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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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례├─────────────────────────────────────────┤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

│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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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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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

│내용│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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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

│사례│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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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

│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

│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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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           │

│    │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

│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

│    │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

│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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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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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

│사례│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

│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

│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

│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              │

│    │할 수 있는 정보                                                                           │

│    ├─────────────────────────────────────────────┤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

│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

│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

│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

│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

│    ├─────────────────────────────────────────────┤

│    │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나.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

│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적용│1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

│사례│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

│    ├────────────────────────────────────────┤

│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

│    │볼 수 없는 정보                                                                 │

│    ├────────────────────────────────────────┤

│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  │

│    │토의견서                                                                        │

│    ├────────────────────────────────────────┤

│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

│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    ├────────────────────────────────────────┤

│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

│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         │

│    │및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            │

│    │정과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료, 지방물가 관리 실적평가 관련             │

│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 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          │

│    │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

│    │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 발전 통합           │

│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 지원사업         │

│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

│    ├────────────────────────────────────────┤

│    │16. 당해연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조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

│내용│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

│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

│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

│사례│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

│    │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

│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적용│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

│사례│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

│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

│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

│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

│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

│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5.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

│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

│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    │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

│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조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

│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사례│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조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

│내용│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사례│                                                                          │

└──┴─────────────────────────────────────┘

별표 0001: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

[서식 1]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

1. 소방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물에 관한 정보

┏━━━━┯━━┯━━┯━━┯━━┯━━━━┓

┃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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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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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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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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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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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통사항 

 1.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2. 연두업무보고 등 연간 업무추진보고

 3. 각종 발간한 간행물 등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5', '20220701', '20250701'] (공포번호: ['6', '1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