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화학분석연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무자"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과 경찰간부후보생 및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2.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것으로 헌혈 시 채취하는 보관검체를 포함한다.3. "디엔에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디엔에이감식"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6. "개인식별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8.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를 말한다.9. "보관검체"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3조제10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근무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체유래물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등', '제5조(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의 채취는 근무자 중 희망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총괄) ① 순직자 또는 실종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채취, 폐기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 및 그 밖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연구센터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3장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제8조(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체유래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신원확인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센터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연구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연구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운영 및 의결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인체유래물 등 관리', '제16조(인체유래물 채취 동의서) ①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 '제17조(인체유래물 등 보관기간) ① 연구센터장은 채취한 인체유래물과 보관시료 및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채취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② 헌혈 보관검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채취 후 10년간 보관한다.', '제18조(인체유래물 품질관리) ①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의 품질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디엔에이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장소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채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체유래물의 활용) ① 근무자가 순직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대상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 및 헌혈 보관검체에 대하여 연구센터 유전자감정 부서에서 감식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 감식결과는 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실종된 근무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상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③ 연구센터장은 근무자가 실종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연구센터에 보관된 시료를 유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20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제1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를 순직하거나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인체유래물 등의 보안 및 관리)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및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채취자 명단에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한다.2.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하며, 근무자가 헌혈을 한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자 명단을 받아 기록ㆍ보관한다.3. 인체유래물 보관장소 및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는 장소는 보안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의 실무담당자를 말한다)와 해당 업무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시료의 보관위치, 관련정보, 유전정보는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는 외부 네트워크망과 독립하여 관리되어야 한다.5. 정전(停電)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은 자료백업(backup: 자료 원본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장치 등을 갖춰야 하며, 보유 중인 검사 대상물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2조(보안교육) 연구센터장은 관리책임자와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료 등의 보안에 필요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또는 신규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후 지체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열람) ① 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가해야 한다.', '제24조(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연구센터장은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③ 연구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인체유래물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④ 헌혈 보관검체의 경우 보건복지부「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305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1일

          해양경찰청장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위촉대장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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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주     소 │직업  │성 명 │생년월일│위촉사항│위촉│비고  

  번호  │(소  속)  │(직위)│      │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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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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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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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  소속, 계급, 생년월일, │개인식별 목적 │본인이 본 사업 참여를             │    

  │  성명, 전화번호 수집   │              │포기하거나 퇴직 시까지 보관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      미동의              │    

  │                                                  ──        ──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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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  유전정보│사망 및 실종 시 │신원확인 확인되었을 시                          │  

  │          │신원확인 목적   │가족 등 법정대리인 요청 시                      │  

  │          │                │유전자 감식일부터 5년 경과 시                   │  

  │━━━━━┷━━━━━━━━┷━━━━━━━━━━━━━━━━                │  

  │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  

  │의를 거부할 경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      미동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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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미동의                                                           │    

  │       ──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채혈(채취) 및 헌혈·디엔에이감식 동의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4호서식】                                                                          

    채혈(채취) 및 헌혈?디엔에이감식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채혈(채취)    │성명          │생년월일                                                                                              

  및 헌혈       ├───────┼───────────────────────────────────────────────────

  ?검사 대상자 │소속          │부서명                                                                                                

                ├───────┼───────────────────────────────────────────────────

                │전화번호           │헌혈증서번호                                                                                          

────────┴───────┴───────────────────────────────────────────────────

────────────────────────────────────────────────────────────────────

   1. 채혈(채취) 및 헌혈·디엔에이감식 목적: 순직 및 실종자(대형사고 발생 시 포함) 개인 신원 확인                                       

   2. 인체유래물의 보관 / 검사기관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해양경찰연구센터), 헌혈 보관검체(혈액관리본부) /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3. 인체유래물 채취 방법에 따른 보관 기간 및 폐기                                                                                     

     가. 채혈(채취)후 시료보관카드: 정년 또는 퇴직 시까지 보관하며, 기간 경과 또는 검사대상자 요청 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에 따라 폐기                                                                    

     나. 대한적십자사 시행 헌혈을 통한 검체 보관: 채취 후 10년 보관하며,「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                                                                                                              

   4. 인체유래물은 순직 및 실종 발생 시 신원확인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저장 중인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개인 식별 목적 외 정기적으로 혈액샘플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시료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재채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 위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며, 이 후 채혈(채취) 및 헌혈,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요청 시 전화번호 : 041-640-2581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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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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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의서작성│→│접수          │→│명단작성      │→│채혈·채취    │                                                            

  │          │  └───────┘  └───────┘  └───────┘                                                            

  │          │    신청인소속기관      신청인소속기관      신청인소속기관                                                              

  │          │                                                                                                                        

  │          │                                                                                                                        

  │          │  ┌───────┐  ┌───────┐  ┌───────┐                                                            

  │          │→│헌혈          │→│접수          │→│명단작성      │                                                            

  └─────┘  └───────┘  └───────┘  └───────┘                                                            

    신청인          대한적십자사        신청인소속기관      신청인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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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5호서식]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

  구분│성   명   │개인식별정보                    │          

      │          ├───┬────┬───┬───┼─────

      │          │성 별 │생년월일│소속  │부서  │전화번호  

───┼─────┼───┼────┼───┼───┼─────

  1   │홍 길 동  │남    │000000  │인천서│항공단│          

───┼─────┼───┼────┼───┼───┼─────

  2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6: 디엔에이감식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디엔에이감식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

───────┬────────┬───────────────────────────────────────────────────────

  검사대상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정보        │                │                                                                                                              

───────┴────────┴───────────────────────────────────────────────────────

────────┬───────────────────────────────────────────────────────────────

  신청항목      │                                                                                                                              

                │기록 열람 [  ]                   사본 발급 [  ]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제23조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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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연구센터)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결재│  

                              │    └─┬┘  

                              │        │    

                              │              

                              │      ▼      

  ┌──────────┐    │    ┌──┐  

  │기록열람 ? 사본발급│◀  │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준비│  

  │                    │  ─┼──┤    │  

  │                    │    │    │    │  

  └──────────┘    │    └──┘  

                              │              

───────────────┴───────

별표 0007: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7호서식]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

───┬──────┬───┬────┬────┬────┬─────

  구분│관리번호    │성  명│생년월일│정년일  │폐기사유│폐기일자  

───┼──────┼───┼────┼────┼────┼─────

  1   │IC-2013-0001│홍길동│000000  │'15.5.1 │정년    │'15.5.10  

───┼──────┼───┼────┼────┼────┼─────

  2   │            │      │        │        │신원확인│          

───┼──────┼───┼────┼────┼────┼─────

  3   │            │      │        │        │폐기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8: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8호서식】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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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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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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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자  │성명(성별)    │생년월일                                                                                                  

  정보        │              │                                                                                                          

───────┴───────┴─────────────────────────────────────────────────────

───────┬─────────────────────────────────────────────────────────────

  폐기신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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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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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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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폐기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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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해양경찰      해양경찰      해양경찰      해양경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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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6', '20211130'] (공포번호: ['65',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