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31102, 시행일자=20231102,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31102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231102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청의 장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부서로서 하천국 등 각 부서를 말한다.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4. "자문요청부서" 또는 "심의요청부서"란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5."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6."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7."재자문" 또는 "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8.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9. "특정공법" 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청 소속 5급 또는 5급 대우공무원(내부위원 위촉시 5급 과장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해촉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소속 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⑨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1.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의 위촉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용역(기술인평가서 ; 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 ; TP : Technical Proposal)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2.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3.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심의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항나. 설계변경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정밀안전진단심의 :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2항에 따른 검토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지침 제57조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7.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9. 경관 심의 :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에 관한 사항10.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의 적용에 관한 사항11.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2.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등의 대상별 제출서류, 건설신기술 및 특허활용계획 및 실적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로 자문등을 요청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기록장치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기술자문의 경우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자문등의 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제9조(회의소집 및 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주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입찰안내서 심의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6. 경관 심의7. 특정 공법 등의 심의④ 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10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의 위원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분야별로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문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등 안건에 따라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를 증감하거나 전문가를 임시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등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등의 설명) ①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②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자문등 절차)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자문등 요청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등 요청부서는 사전에 위원에게 자문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등) ① 자문등은 해당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8-1호 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위원 전원이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또는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②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자문(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것 1개를 채택 또는 재심의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④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등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 및 심의',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하고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 1회만 실시할 수 있고 주요공정에 대한 전문가를 5명 이상 구성하여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한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3. 보안을 요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를 포함한다.)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3.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4.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7. 하천공사 축제공 법선계획 및 호안공법 선정의 적정성8. 교량, 터널 입출구, 배수문 등 주요시설물 형식선정의 적정성9.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10.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11.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12.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13.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4.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5.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6.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5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1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영 제77조에 따른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⑥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⑧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2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⑨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관한 사항2. 도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사항3. 순환골재 등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 관한 사항4. 순환골재 등의 공급업체가 당해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4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경제성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3. 설계기간 :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 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③ 위원회주관부서는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별표 3에 따라 9명 이상으로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개최일 30일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 또는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자문회의 시 수정ㆍ보완한 사항 등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계약담당부서(이하 "조달청" 포함)에 입찰공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지적 보완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보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2.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① 이 심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 적용한다.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요청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심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평가기준(PQ, SOQ, TP)매뉴얼"의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및 별표 4를 참고하여 대상용역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다만,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장, 하천공사과장, 하천관리과장나.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전문지식과 건설공사의 경험이 많고 건설기술정책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4.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5.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하천국 소속의 심의위원은 가목에 대하여 심의하고 운영지원과 소속의 심의위원은 나목에 대하여 심의한다.가.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변경 적정성(계약, 예산 및 계약관련 행정사항 등) 검토에 관한 사항③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요청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실정보고 시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설계변경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수는 증감할 수 있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심의) ① 사업부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이상인 경우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3. 기타 사업부서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사업부서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4조(실시설계 적격심의) ① 이 심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설계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한 절차, 의결 등의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경관 심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②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5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3(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용역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거나, 적용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신기술 2개 이상 포함)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고, 신기술, 특허 등 적용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선정하여 제출한다.④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신기술 및 특정자재의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 '제24조의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기술자문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4조의5(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①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②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5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는 자문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미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술자문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⑤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주관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주관부서는 위원회 개최 시 각 위원의 검토의견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① 자문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별표 1](제8조 및 제4장 관련)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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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

  설  │착  수│                                                      │                        

  계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제17조에 따른         

  등  │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단계별 자문           

      │      │ - 사업의 필요성                                      │  및 작성내용을         

  용  │      │ - 사업구역의 현황 검토서                             │  감안하여 조사,        

  역  │      │ - 하천정비 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  계획수립 등의         

  의  │      │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완료, 용역발주        

      │      │ - 사업 예정지 입지조건                               │  등에 따라 사전에      

  수  │      │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  충분한 검토기간을     

  행  │      │ -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계획      │  감안하여 제출         

  단  │      │?도면                                                │                        

  계  │      │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법선계획(사업계획)    

  에  │      │ - 법선계획(사업계획)평면도 1/1,200                   │완료된 때               

  서  ├───┼───────────────────────────┼────────────

  의  │중  간│                                                      │                        

      │      │?착수단계에 추가할 사항                              │?법선계획(사업계획)    

  설  │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변경 등의 사유로        

  계  │      │?종?평면도 계획 및 시설물 배치 계획                 │설계도서의 내용이       

  자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설정                      │변경된 경우             

  문  │      │?토질조사내역(보링 주상도 포함)                      │  착수단계의 내용을     

      │      │?환경관리 대책                                       │  감안하여 제출         

      │      │?해당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과업진도 40%          

      │      │?환경여건, 문화재 지표 등 각종 사회 및 인문분야      │  이상 또는 공법의      

      │      │  기초조사                                            │  결정이 완료된 때      

      │      │?제방 호안공법 선정 및 배수구조물 등 기타 시설물     │  (토질조사 보링        

      │      │  규모 결정                                           │  포함)                 

━━━┷━━━┷━━━━━━━━━━━━━━━━━━━━━━━━━━━┷━━━━━━━━━━━━

━━━━━━━━━━┯━━━━━━━━━━━━━━━━━━━━━━━━━━━┯━━━━━━━━━━━

  구  분            │종   류                                               │시  기                

───┬──────┼───────────────────────────┼───────────

  설  │마무리      │                                                      │                      

  계  │            │?착수 또는 중간단계에 추가할 사항                    │?과업진도 90%이상    

  등  │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또는 용역 초안      

      │            │?축소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  보고서가 완료된 때  

  용  │            │?용역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 포함)             │                      

  역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의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                      

      │            │?환경관리계획서에 의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                      

  수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행  │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내용   │                      

  단  │            │?공법, 자재선정 검토서                               │                      

  계  │            │ - 총괄표, 공법(기술) 및 자재 설명서                  │                      

  에  │            │ -국?내외 유사공종과 장?단점 비교표                 │                      

  서  │            │   (시공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유지관리 효율성, 환경 │                      

  의  │            │친화성 등)                                            │                      

      │            │ - 시공상세도면, 시공사례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설  │            │                                                      │                      

  계  │            │                                                      │                      

  자  │            │                                                      │                      

  문  │            │                                                      │                      

───┴──────┼───────────────────────────┼───────────

  순환골재의무      │                                                      │                      

  사용 제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순환골재 미사용에   

  관한 사항         │제1항 각호의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대한 설계 등 용역     

  자문              │? 자문요청서                                         │업자, 건설업자        

                    │ - 위치도 : 1/25,000(구조물 표시)                     │및 감리자의 검토      

                    │ - 용역 및 공사개요 : 위치, 연장, 교통량, 사업비      │의견서 제출 시        

                    │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연장, 구조물형식         │                      

                    │ - 순환골재 사용 및 미상용에 대한 추정사업비          │                      

                    │ - 순환골재 제외에 관한 관련 서류 등                  │                      

──────────┼───────────────────────────┼───────────

  입찰안내서        │                                                      │                      

  심의              │? 입찰안내서                                         │?사업추진            

                    │                                                      │  계획에 의함         

──────────┼───────────────────────────┼───────────

  사업수행능력      │                                                      │                      

  세부평가기준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용역집행 공고 전    

                    │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前)                  

                    │?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                         │                      

──────────┴───────────────────────────┴───────────

━━━━━━━━━┯━━━━━━━━━━━━━━━━━━━━━━━━━━━━┯━━━━━━━━━━━━━━

  구  분          │종   류                                                 │시  기                      

─────────┼────────────────────────────┼──────────────

  설계변경금액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계약대상자의              

  대한 이의 제기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  요청 후 7일 이내          

  심의            │  대한 관련 서류                                        │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

  기술인평가서 및 │?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여부에 관한 의견 및 사유│?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 심의요청서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대상용역의  │ - 위치도 : 1/25,000(구조물 표시)                       │대상용역의 용역집행         

  적정성 심의     │ - 용역개요 : 위치, 연장, 교통량, 추정사업비            │공고 전(前)                 

                  │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연장, 구조물형식           │                            

                  │   추정사업비                                           │                            

                  │ - 사업의 필요성 등 기타 관련 서류 등                   │                            

─────────┼────────────────────────────┼──────────────

  설계변경 심의   │?설계변경 전?후에 대한 설계도서 주요 변경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작성 및 당초 설계 책임기술인의 의견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        

                  │?설계보고서                                            │  (86/100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의 규모?기능?노선 등 기본계획 등의 변경       │공사의 설계변경금액이       

                  │관련 서류                                               │10/100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 등의      │-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      

                  │관련 서류                                               │결재권자의 결재 전(前)      

                  │? 설계도서                                             │                            

                  │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전회 설계변경 금액의     

                  │ - 토질조사 보고서                                      │100분의 10을 초과           

                  │ - 공사시방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 - 설계도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 설계내역서 등                                        │                            

                  │?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 사업부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의견         │  (공사비 10억원이상        

                  │?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검토자료      │ 변동되는 경우)             

                  │                                                        │- 실정보고에 대한 최종      

                  │                                                        │결재권자의 승인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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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용역보고서                

  심의            │? 시설물 관리대장                                      │  제출 1개월 전(前)         

                  │?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 제22조제3항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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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경제성   │? 제23조제3항의 관련서류                               │?검토 제안서               

  등 검토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제출 후 7일 이내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의       │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및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          │                            

                  │향상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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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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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법 등의  │                                                      │                        

  심의            │? 특정 공법 등의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설계의 경우 : 중간    

                  │ - 특정 공법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단계 설계자문사항에     

                  │ -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포함되는 특정 공법      

                  │? 특정 공법 등의 적용 사유                           │등은 중간단계 자문      

                  │ - 공법 개요, 장?단점, 공사비 등 특정 공법이 일      │후 심의, 마무리단계     

                  │반 공법 보다 우수한 사유                              │설계자문사항에 포함     

                  │? 특정 공법 등의 기술제안서                          │되는 특정 공법 등은     

                  │ - 적용 가능한 특정 공법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마무리단계 자문 전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 추천                │심의                    

                  │   ※ 건설?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특허는 특허청,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공사 중에 변경하는    

                  │ - 추천된 각 공법에는 공법개요, 특징(시공성, 현장     │경우 : 설계변경에       

                  │적용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시공실적, 기타),  │대한 최종 결재권        

                  │시험성적서 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                      │자의 결재 전            

                  │   ※ 공사비에는 특정 공법에 대한 공사비와, 본        │                        

                  │공법 적용으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동(추가              │                        

                  │절?성토 등) 모두 포함                                │                        

                  │ - 시공실적은 심의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                        

                  │(예시 : 심의요청일이 2021.5.1.일 경우 : 기간          │                        

                  │2016.5.1.～2021.4.30.)의 실적만 인정하여 작성하고,    │                        

                  │후보공법 참가업체의 실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                        

                  │중 어느 하나의 검증방법으로 검증된 경우에만           │                        

                  │인정                                                  │                        

                  │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발주청 또는 조달청에서      │                        

                  │발급한 실적증명서(특정공법 명기)                      │                        

                  │ ?발주청의 하도급계약 승인통보 문서(특정공법         │                        

                  │명기)와 본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계 등 완료       │                        

                  │확인이 가능한 문서                                    │                        

                  │ ?기타 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공실적 증빙자료     │                        

                  │라고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심의 주관부서 제출용 심의요청서에는 시공실적       │                        

                  │현황자료 및 검증자료를 첨부하되, 심의위원 제          │                        

                  │출용 심의요청서에는 후보공법의 시공실적 건수          │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후 각각 산술평균          │                        

                  │하여 평균이상과 평균미만으로 구분하여 표기            │                        

                  │ - 건설신기술의 시공실적은 건설신기술 지정 전에       │                        

                  │특허로 시공된 실적은 인정하되 건설신기술              │                        

                  │지정 이후 특허로 시공된 실적은 제외                   │                        

                  │ - 시험성적서는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심의요청일       │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서(예시 :         │                        

                  │심의요청일이 2021.5.1.일 경우 : 기간 2018.5.1.～      │                        

                  │2021.4.30.)를 심의요청서에 첨부                       │                        

                  │ - 색도(칼라) 사용이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    │                        

                  │하는 내용은 금지                                      │                        

                  │ - 분량은 8쪽 이내이나 추천업체 모두 동일한 내용      │                        

                  │(특징)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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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계획 개요                              │                        

  계획 심의       │? 발주청 역량평가                                    │                        

                  │? 세부평가 결과                                      │                        

                  │ - 공사특성(공종 난이도, 공사 난이도 등)              │                        

                  │ - 사업여건(사업규모, 사업기간, 민원발생 가능성,      │                        

                  │유사사업 경험 등)                                     │                        

                  │ - 가용인력 산정                                      │                        

                  │ - 공사 수행 방식                                     │                        

                  │ - 발주청 역량(인력 수, 경력 등)                      │                        

                  │? 투입인원 산정내역                                  │                        

                  │? 건설사업관리계획 검토결과                          │                        

                  │ - 가용인력 영향평가, 총 소요인력, 용역비 산출,       │                        

                  │낙찰자 선정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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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 건설공사 기본정보                                  │                        

  공사기간 산정   │? 시공조건 및 정보                                   │                        

  심의            │ - 작업조건, 시공조건 등                              │                        

                  │? 공사기간 산정근거                                  │                        

                  │ - 주요 공사량, 요약 공정표, 공정분류구조, 1일        │                        

                  │작업량 산정근거, 준비기간 산정근거, 비작업일          │                        

                  │수 산정근거, 작업일수 산정근거, 공종별 중복작         │                        

                  │업일수 산정                                           │                        

                  │? 공사기간 산출 및 적용                              │                        

─────────┼───────────────────────────┼────────────

  기      타      │?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자문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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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공사의 특성, 예산집행, 민원,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20% 범위 내에서 보완?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 자문 등은 단계별 검토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표 0002: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별표 2](제17조제8항 관련)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사의 규모 및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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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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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노선을 1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공사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등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등          

                │ -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 측량, 지질?지반조사 등           

                │?계획                                                                  

                │ - 전 단계성과 검토                - 교통분석 및 평가                   

                │ - 사전환경성 검토                 - 경제성, 재무분석                   

                │ - 노선계획 등                                                          

                │?기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등)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등)    

────────┼────────────────────────────────────

  주요 구조 및  │?주요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개요                                                                 

                │ -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등)          

                │?주요 구조계산서                                                       

                │ - 유역도, 홍수량 산정 지점도                                           

                │ - 수리계산(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 홍수도달시간, 유역면적 등)          

────────┼────────────────────────────────────

  지질 및       │?토질개황                                                              

  지반조사보고서│?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주요 토질시험 결과                                                    

                │?성과분석(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등)  

                │?부록(지질분포 현황도, 토질조사 위치도, 재료원 현황도, 지층단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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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기본설계예산서│?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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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도면  │?일반(목차, 위치도, 일반도)                                  

  (건설공사의   │?토공(평면 및 종단면도 : H=1/1,000, V=1/200)                 

  설계도서      │?배수공(배수유역도)                                          

  작성기준 참조)│?포장공(포장계획도)                                          

                │?부대공(부대시설도)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옹벽, 암거 등) 일반도(1/5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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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노선, 기본선형,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을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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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현지조사 및 답사            - 측량                                   

            │ - 지질?지반조사              - 지장물?구조물조사 등                  

            │?계획                                                                  

            │ - 전 단계성과 검토            - 환경영향평가                           

            │ - 사전재해환경성 검토         -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 - 구조물계획 등                                                        

            │?상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등)       

            │?사업비 분석(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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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구조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개요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등)              

                │ -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등)   

                │ - 내진설계                                                                 

                │?수리계산서                                                                

                │ -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 - 수리계산(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 홍수도달시간, 유역면적 등)              

────────┼──────────────────────────────────────

  지질 및       │?표지                                                                      

  지반조사보고서│?제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이사 명의)                                

                │?목차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조사내용                                                                  

                │ - 조사위치 선정                                                            

                │ -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 -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등                                       

                │?성과분석                                                                  

                │ -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 - 교량기초검토                                                             

                │ - 사면안정검토                                                             

                │ -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부록                                                                      

                │ -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 -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 -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 -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

  설계예산서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등)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수량산출서                                                                

────────┼──────────────────────────────────────

  공사시방서    │?총칙                                                                      

                │?지반조사 및 측량            ?지반개량공사                                

                │?토공사 및 조경공사          ?말뚝공사                                    

                │?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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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시방서    │?강구조물공사                                                        

                │?교량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터널공사                                                            

                │?기타공사                                                            

────────┼───────────────────────────────────

  설계도면      │?목차                                                                

  (건설공사의   │?위치도(1/5,000～1/50,000)                                           

  설계도서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작성기준 참조)│?종?평면도(H=1/1,000, V=1/200)                                      

                │?토공횡단면도(1/50～1/200)                                           

                │?배수계획도(H=1/1,000, V=1/200)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포장계획(1/1,000)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기타          │?지적도 및 용지도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인?허가서류 및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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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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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개요                                                          

            │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설계개요, 사전조치사항, 계획 및 방침    

            │   등의 실시설계내용)                                               

            │ - 설계변경 개요(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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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설계보고서    │?변경계획                                                            

                │ -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 - 구조물계획 변경 등                                                 

                │?사전 조사사항               ?세부 시공계획                         

                │?자재 사용계획               ?세부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구조 및       │?변경 세부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 -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

  지질 및       │?변경 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

  설계내역서    │?변경 세부설계 내역서                                                

                │ - 공종별 세부내역서                                                  

                │ - 수량산출근거                                                       

                │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설계도면      │?목차                                                                

                │?위치도(1/5,000～1/50,000)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종?평면도(H=1/1,000, V=1/200)                                      

                │?토공횡단면도(1/50～1/200)                                           

                │?배수계획도(H=1/1,000, V=1/200)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포장계획(1/1,000)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ㅇ[별표 1]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주요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0003: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별표 3](제9조제1항 관련)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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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원선정 세부기준                                                             

──┬─────────┼───────────────────────────────────────

  기│착    수          │?수자원분야 3명 이상, 경관분야 2명 이상, 시공 및 환경분야 각 1명 이상        

  술│(5명이상)         │  ※ 필요 시 농지, 문화재분야 1명 이상                                        

  자├─────────┼───────────────────────────────────────

  문│중    간          │?수자원 3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경관분야 각 2명 이상, 환경분야 1명 이상  

    │                  │  - 착수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중 50% 내외로 포함 선정                     

    │                  │  ※ 필요 시 농지, 문화재분야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1명 이상                   

    ├─────────┼───────────────────────────────────────

    │마 무 리          │?수자원 3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경관분야 각 2명 이상, 환경분야           

    │                  │1명 이상, 지자체 담당공무원 1명 이상                                          

    │                  │  - 중간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중 50% 내외로 포함 선정                     

    │                  │  ※ 필요 시 전기설비 전문가 및 공무원 각 1명  이상                           

──┴─────────┼───────────────────────────────────────

  순환골재의무사용      │?수자원분야 2명 이상, 청 소속 과장 중 3명 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

  입찰안내서에          │?수자원분야 2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및 환경 각 1명 이상,                  

  관한 사항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

  사업수행│설계 등     │?수자원분야 2명 이상, 교통, 토질, 구조, 시공 및 환경 중 3명 이상,            

  능력    │건설엔지니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세부평가│어링사업자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기준    │의 선정     │                                                                              

  심의    ├──────┼───────────────────────────────────────

          │건설사업    │?수자원분야 2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안전 중 1명 이상,                    

          │관리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건설엔지니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어링사업자  │                                                                              

          │의          │                                                                              

          │선정        │                                                                              

          ├──────┼───────────────────────────────────────

          │정밀점검    │?교량 등 점검 : 구조분야 3명 이상, 도로 및 토질 각 1명 이상                  

          │및 정밀     │?터널 등 점검 : 구조 및 토질분야 각 2명 이상, 도로분야 1명 이상,             

          │안전진단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건설엔지니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어링사업자  │                                                                              

          │의 선정     │                                                                              

─────┴──────┼───────────────────────────────────────

  새로운 기술?공법     │?수자원분야 2명이상,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따라 구조, 토질, 환경,            

  등의 범위와 한계에    │시공분야 중 2명 이상,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관한 이의제기 사항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필요 시 당초 설계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1명                    

────────────┼───────────────────────────────────────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  │?수자원분야 2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및 환경 각 1명 이상,                  

  제안서 평가대상용역의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적정성 심의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

━━━━━━━━━━━┯━━━━━━━━━━━━━━━━━━━━━━━━━━━━━━━━━━━━━━

  구  분              │위원선정 세부기준                                                           

──┬────────┼──────────────────────────────────────

  설│계약금액 조정에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수자원분야 2명 이상, 교통, 구조, 토질,       

  계│관한 사항       │환경, 시공분야 중 2명 이상, 청 소속 과장 2명 중 이상                        

  변│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경│                │?필요 시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1명                  

    ├────────┼──────────────────────────────────────

    │설계변경의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수자원분야 2명 이상, 구조, 토질, 환경,       

    │적정성에        │시공 중 3명 이상                                                            

    │관한 사항       │?필요 시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1명                  

──┴────────┼──────────────────────────────────────

  정밀안전진단에      │?구조물의 특성 및 보수?보강 내용에 따라 구조, 토질, 시공분야 중           

  관한 사항           │3명 이상, 안전분야 2명 이상                                                 

───────────┼──────────────────────────────────────

  설계의 경제성 등    │?설계VE분야 2명 이상, 수자원, 토질, 구조, 시공분야 중 3명 이상             

  검토에 관한 사항    │                                                                            

───────────┼──────────────────────────────────────

  실시설계            │?수자원, 토질, 구조, 교통, 시공분야 각 2명 이상, 환경분야 1명 이상         

  적격심의            │  ※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분야별 위원 추가 선정                            

───────────┼──────────────────────────────────────

  특정 공법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도로?토질?시공?구조?그 밖의 관련           

  등의 심의           │분야 중 3명 이상, 청 소속 5급 과장, 5급 대우 공무원 중 2명 이상             

                      │(시설직 5급 과장은 반드시 1명 포함)                                         

                      │  ※ 사업부서 담당과장은 제외                                               

───────────┼──────────────────────────────────────

  경관심의            │ ?수자원,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분야 각 1명 이상                       

                      │  ※ 필요 시 도로, 교통 분야 각 1명 이상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자원분야 2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안전 중 1명 이상,                  

  심의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

  건설공사            │?수자원분야 2명 이상, 토질, 구조, 시공, 안전 중 1명 이상,                  

  공사기간 산정       │ 청 소속 과장 중 2명 이상                                                   

  심의                │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제외                                               

───────────┼──────────────────────────────────────

  기      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도로?토질?시공?구조분야 중 2명 이           

                      │상, 해당분야 각 3명 이상                                                    

━━━━━━━━━━━┷━━━━━━━━━━━━━━━━━━━━━━━━━━━━━━━━━━━━━━

※ 자문(심의)내용에 따라 사업 구조별?분야별로 추가 보완이 가능하고, 위원선정은 세부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구간이 도로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추가 선정 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환경?건축?도시계획?경관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추가 선정한다.

별표 0004: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별표 4](제20조 관련)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전문분야│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

  도 로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수자원  │?댐(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                                                                        

          │?배수갑문(2,000㎥/sec 이상)                                            

─────┼────────────────────────────────────

  상하수도│?광역상수도, 공업수도                                                  

          │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의 신설                            

─────┼────────────────────────────────────

  항 만   │?갑문시설                                                              

          │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계류시설                                        

          │                                                                        

          │?5천톤급 이상 케이슨 구조물                                            

          │                                                                        

          │?대수심(DL(-)20m 이상), 설계파랑(6m 이상)인 항만구조물                 

          │                                                                        

          │?구조물 평균높이가 30m 이상인 항만구조물                               

─────┼────────────────────────────────────

  철 도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  아치교, 트러스교 등)                                                  

          │                                                                        

          │?철도차량기지                                                          

          │                                                                        

          │?일반터널(3㎞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                                                                        

          │?도심구간                                                              

          │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공 항   │?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

  건 축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기 타   │?하저터널                                                              

          │                                                                        

          │?첨단교통체계 시설                                                     

          │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

별표 0005: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5](제24조의2제2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방법                                                                          │

├────────┼─────────────────────────────────────────┤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

├────────┼─────────────────────────────────────────┤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

│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

├────────┼────┬────────────────────────────────────┤

│Ⅱ.현황조사 및  │경관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

│분석            │관련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                │계획    │  - 경관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

│                │        │디자인가이드라인                                                        │

│                │        │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

│                │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                ├────┼────────────────────────────────────┤

│                │경관자원│○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

│                │및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

│                │경관특성│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

│                │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                │        │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                │        │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

│                │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

│                │        │출처를 표기한다.                                                        │

│                │        │  - 현황분석종합도에는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

│                │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

│                │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

├────────┼────┴────────────────────────────────────┤

│Ⅲ. 기본방향    │○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

│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

│                │방향을 제시한다.                                                                  │

├────────┼─────────────────────────────────────────┤

│Ⅳ. 기본구상    │○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

│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

│                │표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                │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

│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                │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

│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                │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

│                │평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

│                │예시를 첨부한다.                                                                  │

│                │  -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

│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다.      │

│                │  -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는  │

│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

│                │  -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

│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

│                │선택하여 표현한다.                                                                │

├────────┼─────────────────────────────────────────┤

│Ⅴ. 주요 시설의 │○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

│설계방향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                │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                │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

│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

│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음            │

│                │  -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

│                │제시한다.                                                                         │

│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

│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

│                │  -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

│                │포함하여 표현한다.                                                                │

│                │  -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         │

│                │한다.                                                                             │

│                │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                │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      │

│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

│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

├────────┼─────────────────────────────────────────┤

│그 밖의 사항    │○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        │

│                │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

별표 0006: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별표 6](제28조 관련)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 또는 심의 위원의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기술 자문 또는   =   (안건검토일수 × 1일당 자문 또는 심의수당) + 교통비(회  

  심의 위원 수당          의 참석자에 한한다)                                     

2. 안건검토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자문(심의)안건                      │1건 │2건 이상│

├──────────────────┼──┼────┤

│1) 자문(심의) 전 안건 검토의견을 제 │2 일│3 일    │

│출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한 │    │        │

│경우                                │    │        │

├──────────────────┼──┼────┤

│2) 자문(심의) 전 안건 검토의견을 제 │1 일│2 일    │

│출하고, 위원회에 불참 한 경우       │    │        │

└──────────────────┴──┴────┘

3. 제2호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10% 이상 증액에 대한 심의의 경우 등 서면심의의 경우 검토 일수를 1일로 산정한다.

4. 1일당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 100,000원으로 한다.

5. 교통비는 왕복 유류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등을 감안하여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6. 위 1내지 5항의 불구하고 소속기관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통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별표 7](제24조의3 관련)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

│ 1. 심의 절차 │

└───────┘

┏━━━━━━━━━━┓┌─────────────────────────────────┐

┃ 심의 요청 전       ┃│1. 적용 가능한 공법 검토(특허, 신기술, 일반공법)                  │

┃   사업부서 준비사항┃│  * 별지 제30호 서식 작성                                         │

┃                    ┃│ - 사업부서 자체 검토(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                      │

┃                    ┃│ ※ 특정공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

┃                    ┃│    일반공법* 미적용에 대한 명확한 사유 등                        │

┃                    ┃│   (* 특허만료 등 가격, 성능이 동등이상인 공법)                   │

┃                    ┃│2.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를 포함한 우수한             │

┃                    ┃│공법 6개 선정                                                     │

┃                    ┃│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

┃ 특정공법 심의 요청 ┃│1.「특정공법 심의 요청서」작성 제출(사업부서→위원회주관부서)     │

┃                    ┃│  * 자체 심의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 첨부                     │

┃                    ┃│ ⇒ 작성방법 별첨                                                 │

┗━━━━━━━━━━┛└─────────────────────────────────┘

┏━━━━━━━━━━┓┌─────────────────────────────────┐

┃③ 위원회 구성      ┃│1. 위원 선정 및 공개                                              │

┃                    ┃│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전체 5명이상                            │

┃                    ┃│2. 심의운영계획 문서로 통보(위원회주관부서→심의위원, 사업부서)   │

┗━━━━━━━━━━┛└─────────────────────────────────┘

┏━━━━━━━━━━┓┌─────────────────────────────────┐

┃④ 심의 및 공법선정 ┃│1. 특정공법 가격평가(40%)                                         │

┃ - 심의자료 발표    ┃│2. 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제척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신고서   │

┃ - 공법 선정        ┃│제출                                                              │

┃ ?특정공법 가격평가┃│3. 공법적용 적정성 평가(특정공법 or 일반공법)                     │

┃ ?특정공법 기술평가┃│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활용                     │

┃                    ┃│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Pass or Fail)             │

┃                    ┃│  * 부결(Fail)될 시 심의 종료                                     │

┃                    ┃│4. 특정공법 심의 진행(Pass)                                       │

┃                    ┃│                                                                  │

┃                    ┃│5. 심의요청 부서 특정공법 심의자료 발표                           │

┃                    ┃│                                                                  │

┃                    ┃│6. 심의 및 특정공법 선정                                          │

┃                    ┃│                                                                  │

┃                    ┃│ ⇒1차 :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60%)하  │

┃                    ┃│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공법          │

┃                    ┃│을 선정                                                           │

┃                    ┃│   2차 : 심의결과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 득점한  │

┃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                  │

┗━━━━━━━━━━┛└─────────────────────────────────┘

┏━━━━━━━━━━┓┌─────────────────────────────────┐

┃⑤ 심의결과 공개    ┃│1. 평가결과 공개                                                  │

┃                    ┃│ ⇒ 원주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

┗━━━━━━━━━━┛└─────────────────────────────────┘

┌─────────────────┐

│ 2. 심의 요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ㅇ 적용 가능한 공법 검토(특허, 신기술, 일반공법)

   - 사업부서에서 특정공법에 대한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일반공법(특허만료 등 가격, 성능이 동등이상인 공법) 미적용에 대한 명확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을 활용하여 자체검토를 실시한다.

 ㅇ 적용 가능한 후보공법 선정 

   - 사업부서에서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을 포함한 우수한 공법 6개를 선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 만큼 선정한다.(이 경우, 특정공법 후보 선정을 위한 공고 후 참여업체가 6개 미만일 때는 접수된 특정공법 업체만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공실적, 시험성적서 등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경우, 후보 공법 선정에서 배제

┌───────────┐

│ 3. 특정공법 심의 요청│

└───────────┘

 ㅇ 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은 해당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후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한다.

 ㅇ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회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 4. 위원회 구성 │

└────────┘

 ㅇ 사업부서의 특정공법 심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하되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ㅇ 위원회주관부서는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내부 심의위원은 심의 전일(前日) 위촉한다.

 ㅇ 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심의자료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단, 당일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료를 당일 배포 할 수 있다.

 ㅇ 위원 및 사업부서에 제척대상 해당 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회피 및 기피 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보다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보다 적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위원회를 진행한다.

    - 사업부서는 업체에 별도 통보하여 제척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ㅇ 선정된 위원 및 사업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발송하고 위원회 개최시 제출토록 한다. 다만, 청렴서약서(위원용), 심의위원 위촉동의 보안각서(위원용)는 위촉 공문 도달로부터 24시간이내 서명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 개최 시 제출

┌───────────┐

│ 5. 심의 및 공법 선정 │

└───────────┘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최하고, 공법적용 적정성 평가를 통해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공법 심의를 진행하고 가격점수(40점)과 기술점수(60점)로 구분 평가한다.

 ㅇ 공법적용 적정성 평가는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31)" 및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32)"에 따라 평가한다.

 ㅇ 가격평가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27)"에 따라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28)"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사업부서에서 제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먼저 공법적용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 사업부서의「특정공법 심의 요청서」를 발표하고, 위원 질문 및 토론 후 아래와 같이 공법을 선정한다.

    ㆍ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 심의결과 최고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특정공법 심의자료 및 결과를 관리하도록 한다.

  - 특정공법 설명은 사업부서에서는 특정공법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을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에 대하여 설계는 책임기술인,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 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

│ 6. 평가결과 공개 │

└─────────┘

  ㅇ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공법만 발표

별표 0001: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5항 관련)

위원회의 위원선정 관리대장

┏━━━┯━━━┯━━━━━━━━━━━━━━━━━━━━━━━━━━━━━┯━━━┓

┃분 야 │성 명 │선 정 현 황                                               │비 고 ┃

┃      │      ├─────┬─────┬─────┬─────┬─────┤      ┃

┃      │      │1회       │2회       │3회       │4회       │5회       │      ┃

┃      │      ├──┬──┼──┬──┼──┬──┼──┬──┼──┬──┤      ┃

┃      │      │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      ┃

┃      │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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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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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관리대장은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각 분야별 선정횟수는 도로 및 하천공사 기술자문 사항은 "자문"으로 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 정밀안전진단, 설계의 경제성, 공법ㆍ기술ㆍ자재 선정 등의 심의사항은 "심의"로 작성한다.

      자문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의 경우도 참여위원으로 작성한다. 

      위원 선정에 있어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은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5항 관련)

┏━━━━━━━━━━━━━━━━━━━━━━━━━━━━━━━┓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

┃  안  건 :                                                    ┃

┃  일  시 :                                                    ┃

┃  장  소 :                                                    ┃

┃  위원명 : 소속                  성명                         ┃

┃                                                              ┃

┃  상기 우리청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을 확인합니다.┃

┃                                           20  .   .          ┃

┃                                                              ┃

┃○○○○장(관인날인)                                          ┃

┗━━━━━━━━━━━━━━━━━━━━━━━━━━━━━━━┛

별표 0003: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6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

┃심의│안  건│분 야 │성 명 │근무처│불참사유│서면제출사유│비 고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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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불참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예비선정 후 불참,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임의불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면제출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전선정 후 불참, 참여확정 후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회의당일 불참에 따른 서면제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표 0004: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6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

┏━━┯━━━┯━━━┯━━━┯━━━┯━━━━━━━┯━━━┓

┃심의│안  건│분 야 │성 명 │근무처│자문 등의 실적│비 고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위원회 전 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 및 작성수준 등의 성실도를 비교ㆍ검토하고 이에 따라 전문 분야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에 대하여 변별력이 있도록 작성한다.

      분야별ㆍ해당 위원별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성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의 연계성, 안건에 대한 창의성ㆍ수범사례 등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별표 0005: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순환골재의무사용 제외 자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용 역 사  │          ┃

┠────┼┴─────┴─────┨

┃용역구간│                        ┃

┠────┼┬─────┬─────┨

┃용역기간││책임기술인│          ┃

┠────┼┼─────┼─────┨

┃설계금액││추정공사비│          ┃

┠────┼┼─────┼─────┨

┃설 계 자││자문 구분 │          ┃

┠────┼┴─────┴─────┨

┃용역개요│                        ┃

┠────┼────────────┨

┃자문안건│                        ┃

┃요    약│                        ┃

┠────┴────────────┨

┃ 첨부 : 1. 위치도                 ┃

┃       2. 관련 설계도서           ┃

┃       3. 기타 자문에 필요한 사항 ┃

┗━━━━━━━━━━━━━━━━━┛

공  사  설  명  서

┌─────┬────┐                                                    

│의안번호  │ⓐ      │                                                    

├─────┼────┴─────────────────────────┐

│공 사 명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

├─────┼───────────┬────┬─────────────┤

│사업구분  │ⓒ 10                 │요청구분│ⓓ 10                     │

├─────┼───────────┴────┴─────────────┤

│발주기관  │ⓔ 10                                                       │

├─────┼────┬──────┬────┬──┬──────────┤

│공    종  │ⓕ 8    │            │공사구분│ⓖ 2│                    │

├─────┼────┼──────┼────┼──┼──────────┤

│공사개요  │ⓗ 70   │            │        │    │                    │

├─────┼────┼──────┼────┼──┼──────────┤

│위    치  │ⓘ 30   │            │        │    │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총공사비  │ⓛ                천원│용 역 비│ⓛ                   천원 │

├─────┼───────────┴────┴─────────────┤

│보관장소  │ⓜ                                                          │

├─────┼───────────┬────┬─────────────┤

│문서번호  │ⓝ                    │의결구분│ⓞ                        │

├─────┼───────────┼────┼─────────────┤

│요 청 일  │ⓟ    년     월     일│심 의 일│ⓠ      년     월     일  │

├─────┼───────────┴────┴─────────────┤

│첨부서류  │ⓡ 105                                                      │

├─────┼──────────────────────────────┤

│설계회사  │ⓢ 20                                                       │

├─────┼──────────────────────────────┤

│심의위원  │ⓣ                                                          │

├─────┼───┬────┬─────┬────┬──────────┤

│분  야  별│성 명 │생년월일│자격증명칭│참여분야│참여기간            │

│책임기술인├───┼────┼─────┼────┼──────────┤

│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내용및│ⓥ 315                                                      │

│기타사항  │                                                            │

└─────┴──────────────────────────────┘

 ※ 참 고 : 굵은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

│ⓐ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

│                │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95-13                                │

├────────┼────────────────────────────────────┤

│ⓑ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

├────────┼────────────────────────────────────┤

│ⓒ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 “시공”, “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

│ⓓ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

│ⓔ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

│                │ 정부수신처기호표를 참조                                                │

├────────┼────────────────────────────────────┤

│ⓕ 공    종     │ 하천(21)로 표기                                                        │

├────────┼────────────────────────────────────┤

│ⓖ 공사구분     │ “토목”, “건축”, “전기”을 기입한다.                               │

├────────┼────────────────────────────────────┤

│ⓗ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 등을 기입                            │

├────────┼────────────────────────────────────┤

│ⓘ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

│ⓙ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총공사비     │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 (천원단위로 기입)                     │

│   (용역비)     │                                                                        │

├────────┼────────────────────────────────────┤

│ⓜ 보관장소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

├────────┼────────────────────────────────────┤

│ⓝ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

│ⓞ 의결구분     │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

│                │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

│                │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

│ⓟ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

│ⓢ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

│ⓣ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인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

│                                                                                          │

│  ⓤ-2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

│                                                                                          │

│  ⓤ-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인이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

│                                                                                          │

│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

│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

│                                                                                          │

│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

│ⓥ 조사내용 및  │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

│기타사항        │                                                                        │

└────────┴────────────────────────────────────┘

공법?기술?자재 평가 총괄표

┏━━━━━━━━━┯━━━━━━━━┯━━━━━━━━┯━━━━━━━━┯━━━━━┯━━━┓

┃공법?기술?자재명│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적용      │비 고 ┃

┃                  │등록번호        │개발자          │개요            │공종명    │      ┃

┠─────────┼────────┼────────┼────────┼─────┼───┨

┃총 계             │00건            │                │                │          │      ┃

┠─────────┼────────┼────────┼────────┼─────┼───┨

┃                  │                │                │                │법면보호공│      ┃

┃                  │                │                │                │낙석방지공│      ┃

┃                  │                │                │                │교  량  공│      ┃

┃                  │                │                │                │호안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법(기술) 및 자재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공법?기술?자재 설명서

┏━━━━━━━━━━━━━┯━━━━━━━━━━━━━━━━━━━━━━┓

┃ 공법?기술?자재명       │                                            ┃

┠─────────────┼┬─────────┬───────────┨

┃ ① 공법?기술?자재      ││ ② 개발자(법인명)│                      ┃

┃    등록번호              ││                  │                      ┃

┠─────────────┼┴─────────┴───────────┨

┃ ③ 개발자 주소 연락처    │                                            ┃

┠─────────────┼┬───────────┬─────────┨

┃ ④ 공법?기술?자재      ││ ⑤ 시공능력/활용실적 │/                 ┃

┃    보호기간              ││                      │                  ┃

┠─────────────┼┴───────────┴─────────┨

┃ ⑥ 공법?기술?자재 개요 │                                            ┃

┠─────────────┼──────────────────────┨

┃ ⑦ 자문내용 요약         │                                            ┃

┠─────────────┴──────────────────────┨

┃ 첨부 : 1. 공법?기술?자재 검토의견서                                  ┃

┃       2. 활용실적(최근 3년간 시공사례(금액 포함)                       ┃

┃        3.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시공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

┃        4.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신기술 또는 특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홈페이지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공법?기술?자재 보유자 제출자료(필요시)

□ 공법?기술?자재 : 

┏━━━┯━━━━━━━━━━━━━━━━━━━━━━━┯━━━━┓

┃구 분 │검   토   사   항                             │증빙자료┃

┠───┼───────────────────────┼────┨

┃현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공법 비교)   │        ┃

┃장    ├───────────────────────┼────┨

┃적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

┃용    │지형, 교통 여건 등 감안                       │        ┃

┃성    ├───────────────────────┼────┨

┃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        ┃

┠───┼───────────────────────┼────┨

┃경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        ┃

┃제    ├───────────────────────┼────┨

┃성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감안한 경제성 비교      │        ┃

┃      ├───────────────────────┼────┨

┃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비교                     │        ┃

┃      │운반거리, 제작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

┠───┼───────────────────────┼────┨

┃시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        ┃

┃공    ├───────────────────────┼────┨

┃성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        ┃

┠───┼───────────────────────┼────┨

┃유    │파손, 보수 시 작업의 수월성                   │        ┃

┃지    ├───────────────────────┼────┨

┃관    │유지관리 비용 비교 검토                       │        ┃

┃리    ├───────────────────────┼────┨

┃효    │보수 자재 상시 조달 가능 여부 등              │        ┃

┃율    │                                              │        ┃

┃성    │                                              │        ┃

┠───┼───────────────────────┼────┨

┃환    │자연훼손의 최소화 여부                        │        ┃

┃경    ├───────────────────────┼────┨

┃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

┃화    │                                              │        ┃

┃성    │                                              │        ┃

┗━━━┷━━━━━━━━━━━━━━━━━━━━━━━┷━━━━┛

※ 본 제출자료(필요시)는 신기술(특허) 개발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첨부자료 많거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별표 0006: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설계변경으로 인한 ┃

┃        ┃계약금액 조정     ┃

┗━━━━┻━━━━━━━━━┛

┏━━━┳┓

┃공사명┃┃

┗━━━┻┛

20    .    .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

│설계변경 공사설명서 │

└──────────┘

1. 위치도(1/50,000)

┌┐

││

└┘

2.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 설 비 :                                         

단위 : 백만원     ┌──┬─────┬──┬──┬─────────┐

│전체│기시행    │금회│장래│사업구분          │

│    ├─┬─┬─┤    │    │                  │

│    │계│03│04│    │    │                  │

├──┼─┼─┼─┼──┼──┼─────────┤

│    │  │  │  │    │    │장기계속/계속사업 │

└──┴─┴─┴─┴──┴──┴─────────┘

 ㆍ 공사기간 : 

 ㆍ 실시설계 기간 :

 ㆍ 실시설계용역회사 : 

 ㆍ 건설사업관리단 :

 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ㆍ 시공회사 :

 ㆍ 도급방법 : 

 ㆍ 낙 찰 률 : 

3.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액│증/감 │설계변경 개략사유 및 증?감액   │전회계약│최초계약│

│              │        │액    │                                │대비    │대비    │

│              │        │      │                                │증액율  │증액율  │

└───────┴────┴───┴────────────────┴────┴────┘

┌───────┬────┬───┬────────────────┬────┬────┐

│최초계약      │80,000  │      │                                │        │        │

│(‘98.00.00)  │        │      │                                │        │        │

└───────┴────┴───┴────────────────┴────┴────┘

┌───────┬────┬───┬────────────────┬────┬────┐

│1차변경       │81,000  │1,000 │ 계 : 1,000                     │1.25%   │1.25%   │

│(‘98.00.00)  │        │      ├────────────────┤        │        │

│              │        │      │ -암판정 900                    │        │        │

│              │        │      │                                │        │        │

│              │        │      │ -민원사항반영 100              │        │        │

├───────┼────┼───┼────────────────┼────┼────┤

│2차조정       │82,000  │1,000 │ 계 : 1,000                     │2.5%    │3.75%   │

│(‘98.00.00)  │        │      ├────────────────┤        │        │

│              │        │      │ -암반조정외  △20              │        │        │

│              │        │      │                                │        │        │

│              │        │      │ -여건변경   △310              │        │        │

└───────┴────┴───┴────────────────┴────┴────┘

┌───────┬────┬───┬────────────────┬────┬────┐

│3차조정(금회) │88,000  │6,000 │ 계 : 6000                      │7.3%    │10.0%   │

│(‘98.00.00)  │        │      ├────────────────┤        │        │

│              │        │      │ -교량1개소(100m) 추가설치 7,000│        │        │

│              │        │      │                                │        │        │

│              │        │      │ -교량1개소(100m) 삭제 -1,000   │        │        │

└───────┴────┴───┴────────────────┴────┴────┘

※주: 3차(금회)에서 10%가 되어 변경심의를 득하고자하는 사항은 2차와 3차사이의 변경되는 물량만 심의요청 함(1차,2차 변경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님)

4. 설계변경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순번│건명│수량            │공사비          │변경사유│비│

│    │    ├──┬──┬──┼──┬──┬──┤        │고│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기타│    │    │    │    │    │    │        │  │

└──┴──┴──┴──┴──┴──┴──┴──┴────┴─┘

※ 위 표는 아래 "붙임 :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과 순번, 건명 등이 일치하여야함

※ 심의건명은 5백만원 이상의 건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작성

5. 세부 공정(시공)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 변경분에 대한 세부시공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

│① 건명 │

└────┘

1. 평면도

┌┐

││

└┘

2. 사진대지

┌────┬────┐

│        │        │

├────┼────┤

│사진설명│사진설명│

└────┴────┘

3. 변경 사유

 ▷ 변경 발생요인, 민원 내용, 협의과정 등 구체적으로 기술

4. 세부변경 수량 및 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 종       │수량                │공사비            │비고│

│            ├──┬───┬───┼──┬──┬───┤    │

│            │당초│변경  │증?감│당초│변경│증?감│    │

│            │수량│수량  │수량  │금액│금액│액    │    │

├──────┼──┼───┼───┼──┼──┼───┼──┤

│합 계       │    │      │      │10  │100 │90    │    │

├──────┼──┼───┼───┼──┼──┼───┼──┤

│토공(흙깍기)│10㎥│100㎥ │90㎥  │10  │100 │90    │    │

├──────┼──┼───┼───┼──┼──┼───┼──┤

│            │    │      │      │    │    │      │    │

└──────┴──┴───┴───┴──┴──┴───┴──┘

※ 당초 수량 및 금액은 전회 설계변경된 것임

5. 본 설계변경건으로 인한 추진경위

    - ’00.00.00.    현안사항보고 제출 

          .

6. 단가적용(예시)

┌────┬─────────────┬─────────┐

│단가적용│근거                      │비고              │

├────┼─────────────┼─────────┤

│8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별첨자료 참조” │

└────┴─────────────┴─────────┘

┌───────┬─────────────┬─────────┐

│수량증가      │근거                      │비고              │

├───────┼─────────────┼─────────┤

│계약단가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별첨자료 참조” │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65조 및 공사계약        │                  │

│              │일반조건 제20조           │                  │

└───────┴─────────────┴─────────┘

첨부 :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 되는 변경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

       2. 변경수량산출서 : 변경된 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첨부하되 공종별 총괄표를 첨부하여 5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것-상세한 수량산출이 필요할 경우 별도 첨부

       3. 공사비 변경내역서

          - 변경된 공종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1-2페이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 것-제경비는 1식으로 계상)

       4. 기타 심의요청부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변  경  원  인  분  석  서

(공사명)

20  .  .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 0 0 과

1. 공사개요

 ㆍ 공 사 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시 설 비 :                                         

 ㆍ 공사기간 : 

 ㆍ 실시설계용역회사 : 

 ㆍ 건설사업관리단 : ㅇㅇㅇ엔지니어링(대표 : ㅇㅇ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ㅇㅇㅇ)

 ㆍ 시공회사 : ㅇㅇㅇ건설(대표 : ㅇㅇㅇ, 현장대리인 : ㅇㅇㅇ)

 ㆍ 도급방법 : 

 ㆍ 낙 찰 률 : 

2. 계약상(관계법규 및 설계서 변경사유) 변경조건 부합 여부

  ▷ 계약서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3. 신규단가 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4. 협의단가 관련규정(법적규정, 계약내용, 청 내부 규정) 및 적용내용

5. 변경적용공법에 대한 검토 내용

  ▷ 유사 공법에 대한 경제성 등 비교검토 내용

  ▷ 공법의 안정성 등 타당성 검토내용 및 선정사유

6. 변경설계서에 대한 검토의견

  ▷  설계자, 검토자(건설사업관리단?설계전담T/F팀), 담당부서 등의 의견

별표 0007: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관련)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설계변경의┃

┃        ┃적정성    ┃

┗━━━━┻━━━━━┛

┏━━━┳┓

┃공사명┃┃

┗━━━┻┛

20    .    .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

│공법 및 자재변경 대상 공사설명서│

└────────────────┘

1. 위치도(1/50,000)

┌┐

││

└┘

2. 사업개요

 ㆍ 공 사 명 :

 ㆍ 공사위치 :

 ㆍ 사업개요 :  

 ㆍ 사 업 비 : 총 000백만원

  - 변경대상 공법 전후 공사비

┌──┬──┬────────┬────────┬────┬──┐

│순번│건명│수량            │공사비          │변경사유│비고│

│    │    ├──┬──┬──┼──┬──┬──┤        │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기타│    │    │    │    │    │    │        │    │

└──┴──┴──┴──┴──┴──┴──┴──┴────┴──┘

 ㆍ 공사기간 : 

 ㆍ 실시설계 기간 :

 ㆍ 실시설계용역회사 : 

 ㆍ 건설사업관리단 :

 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ㆍ 시공회사 :

 ㆍ 도급방법 : 

 ㆍ 낙 찰 률 : 

3. 공법변경 사유

 ▷ 공법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최초설계상, 민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사항 등의 구체적인 발생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할 것

4. 공법변경 전ㆍ후 도면

┌──────┐

│            │

├──────┤

│변경 전 도면│

┝━━━━━━┥

│            │

├──────┤

│변경 후 도면│

└──────┘

5. 사진대지

┌────┬────┐

│        │        │

├────┼────┤

│사진설명│사진설명│

└────┴────┘

6. 변경적용공법에 대한 검토내용

  ▷ 유사 공법에 대한 경제성 등 비교검토내용

  ▷ 공법의 안전성등 타당성 검토내용

7. 변경설계서에 대한 검토의견

  ▷ 설계자, 검토자(건설사업관리단 등), 담당부서 별로 각자 의견을 기술

첨부 :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 되는 변경부분만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

      2. 기타 심의요청부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별표 0008: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별지 제8호 서식](제14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 자문(심의)대상명 : 

┏━━┯━━━━━━━━━━┯━━┓

┃구분│검토의견 및 지적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8: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별지 제8-1호 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 안 건 명 : 

□ 의    결 

┌────────────────────┐

│자문 또는 심의 의견                     │

├────┬─────┬─────────┤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자문 또는 재심의│

└────┴─────┴─────────┘

※ 해당란에 "○"표를 기입

  ㅇ 원안채택 : 지적사항이 없어 설계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ㅇ 조건부채택 : 지적사항은 있으나 경미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통과시킬 경우

  ㅇ 재 자 문 :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수정ㆍ보완이 불가하여 재자문을 요구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8: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8-2호 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

□ 안 건 명 : 

   위 안건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재자문)으로 의결합니다.

붙임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결과 1부.

        20   .    .     .

심의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9: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별지 제9호 서식](제14조제2항 관련)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검토내용(예 :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

━━━━━━━━━━━━━━━━━━━━━┯━━━━━━━━━━━━━━━━━┯━━━━

  위 원 의 견                             │설 계 사(감리단) 의 견            │비 고   

                                          ├─────────────┬───┤        

                                          │내  용                    │적용  │        

                                          │                          │계획  │        

━━━━━━━┯━━━━━━━━━━━━━┿━━━━━━━━━━━━━┿━━━┿━━━━

  ○○○ 위원 │1. ---------------------- │1. ---------------------  │반영  │첨부1   

  (○○ 분야) │                          │                          │      │        

              │2. ---------------------- │2. --------------------   │수정  │        

              │                          │                          │보완  │첨부2   

              │                          │                          │      │        

              │                          │                          │원안  │        

              │                          │                          │적용  │        

───────┼─────────────┼─────────────┼───┼────

  ○○○ 위원 │4. ---------------------. │4. --------------------   │반영  │        

  (○○ 분야) │                          │                          │      │        

              │5. ---------------------. │5. ---------------------. │수정  │        

              │                          │                          │보완  │        

              │6. ---------------------. │6. ---------------------. │      │        

              │                          │                          │원안  │        

              │                          │                          │적용  │        

━━━━━━━┷━━━━━━━━━━━━━┷━━━━━━━━━━━━━┷━━━┷━━━━

※ A4종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문회의 당일 각 위원에게 배부할 것 (위원 외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만들 것)

※ 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총괄표 작성

※ 조치계획은 자문회의 개최계획 상의 검토내용별로 정렬하여 작성

※ 검토내용별 색인목록 작성하고 페이지번호 기입

※ 적용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반영 : 자문위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전부 반영하였거나,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수정ㆍ보완 : 자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 일부를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수정 보완하는 경우

  - 원안적용 : 자문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여 당초 원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서작성시 shift+tab을 이용하여 문단정렬, 셀모양은 선택하지 않고, 문단모양은 정렬안함으로 작성, 글자크기 신명조 11포인트 사용

※ 조치계획과 자문 및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술자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에 설명

별표 0010: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

[별지 제10호 서식](제16조제3항 관련)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

▣ 자문(심의)대상명 : 00 - 00 설계용역

확인자 : 00분야 000위원 (서명)

━━━━━━━━━━━━━━━━━━┯━━━━━━━━━━━━━━━━━━━━━━━━┯━━━━

  위 원 의 견                       │설 계 사(감리단) 조치결과                       │비 고   

                                    ├───────────────────┬────┤        

                                    │내  용                                │적용    │        

                                    │                                      │결과    │        

━━━━━━━━━━━━━━━━━━┿━━━━━━━━━━━━━━━━━━━┿━━━━┿━━━━

  - 자문회의 결과 위원별 지적사항과 │- 검토결과 원안적용은 사유를 명확히   │원안    │별첨 1  

  동일하게 작성                     │기재                                  │적용    │        

                                    │  ※원안적용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        │        

                                    │검토한 결과 각종 규정 및 현지여건상   │        │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수정?보완사항은 보안 설명이 미흡한 │수정?보│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히 기술하고       │완      │        

                                    │필요시 검토내용 등을 첨부 할          │        │        

                                    │것.                                   │        │        

                                    │  ※수정?보완은 자문위원의 의견 중   │        │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설계의         │        │        

                                    │원안을 적용하는 경우                  │        │        

                                    │                                      │반영    │        

                                    │- 반영은 반영 전?후 구체적인 사항    │        │        

                                    │(필요시 대비표 등 첨부)을 기술        │        │        

                                    │할 것                                 │        │        

                                    │  ※반영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100% 설  │        │        

                                    │계에 적용하는 경우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해당 자문위원 조치결과 페이지마다 위원의 서명을 반드시 득 할 것

     - 자문위원 서명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2. 조치결과 맨 앞장에는 위원별 지적건수와 원안적용, 수정?보완, 반영 건수 등 조치결과 총괄표를 작성(1페이지 분량)-"목차" 다음 장에 첨부.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수정. 반영한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4. 조치결과 보고 서류는 A4크기 종방향으로 작성(용역보고서 제출 불가)

  5. 서명을 받은 조치결과와 별첨자료는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별표 001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제23조제3항 관련)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

│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안      │                  ││   번          호 │                        │

│자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                        │

├────┼─────────┼┴─────────┴────────────┤

│사업    │⑥ 사    업    명 │                                              │

│개요    ├─────────┼┬─────────┬────────────┤

│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                        │

│        ├─────────┼┼─────────┼────────────┤

│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                        │

├────┼─────────┼┼─────────┼────────────┤

│제안내용│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                        │

├────┴─────────┴┴─────────┴────────────┤

│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1항에                │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 안 인            (인)                      │

│                                                                            │

│                                                                            │

│                                                                            │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

├────┼───────────────────┴──────┴──────────────────┤

│제안자명│                                                                                          │

├────┼─────────────────────────────────────────────┤

│제 안 명│                                                                                          │

├────┼───────────────────┬─────────────────────────┤

│제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

│안      ├───────────────────┼─────────────────────────┤

│내      │                                      │                                                  │

│용      │                                      │                                                  │

├─┬──┼───────────────────┴─────┬───────────────────┤

│경│    │생애주기비용(LCC) 절감효과                        │가치향상 효과                         │

│제│    ├────┬────┬────┬────┬─────┼────┬────┬─────────┤

│성│    │①      │②      │③      │④      │절감율    │⑤      │⑥      │가치향상도        │

│  │    ├────┼────┼────┼────┤(④/L1×10├────┼────┤{(V2-V1)/V1}×100 │

│평│    │건설사업│유지관리│계(LCC) │절감액  │0%)       │성능    │가치    │%)                │

│가│    │비용    │비용    │(=①+②)│(=L1-L2)│          │점수    │점수    │                  │

│결│    │        │        │        │        │          │[P](점) │[V](점) │                  │

│과├──┼────┼────┼────┼────┼─────┼────┼────┼─────────┤

│  │개선│        │        │L1=     │        │          │P1=     │V1=     │                  │

│  │전  │        │        │        │        │          │        │        │                  │

│  ├──┼────┼────┼────┤        │          ├────┼────┤                  │

│  │개선│        │        │L2=     │        │          │P2=     │V2=     │                  │

│  │후  │        │        │        │        │          │        │        │                  │

├─┴──┼────┴────┴────┼────┴─────┴────┼────┴─────────┤

│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

│안      ├──────────────┼───────────────┼──────────────┤

│의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                    │발주청담당자  │                │

├─────┼──────────┴───────┴────────┤

│제안자명  │                                                      │

├──┬──┴───────────┬───────────────┤

│제안│개 선 전                    │개 선 후                      │

│내용├──────────────┼───────────────┤

│    │                            │                              │

├──┴─────────────┬┴──────┬────────┤

│구  분                          │생애주기비용  │비   고         │

│                                │(건설사업비용)│                │

├──┬──┬──────────┼───────┼────────┤

│절감│①  │개 선 전            │              │                │

│효과├──┼──────────┼───────┼────────┤

│    │②  │개 선 후            │              │                │

│    ├──┼──────────┼───────┼────────┤

│    │③  │절 감 액(①-②)     │              │                │

│    ├──┼──────────┼───────┼────────┤

│    │④  │절감율(③/①×100%) │              │                │

├──┴──┼──────────┼───────┼────────┤

│제안의특성│장   점             │단   점       │시공 시 주의할점│

│          ├──────────┼───────┼────────┤

│          │                    │              │                │

├─────┼──────────┴───────┴────────┤

│효과      │                                                      │

│(기술성)  │                                                      │

└─────┴───────────────────────────┘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피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로 대체

별표 0012: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제24조의2제2항 관련)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기본방향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      │      

            ├───────────────────────────────┼──┼───┼───

            │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      │      

            ├───────────────────────────────┼──┼───┼───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      │      

──────┼───────────────────────────────┼──┼───┼───

  기본구상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    │      │      

            │갖도록 계획                                                   │    │      │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    │      │      

            ├───────────────────────────────┼──┼───┼───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      │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 │    │      │      

            │으로 계획                                                     │    │      │      

            ├───────────────────────────────┼──┼───┼───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    │      │      

──────┼───────────────────────────────┼──┼───┼───

  주요시설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    │      │      

  설계방향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      │      

            ├───────────────────────────────┼──┼───┼───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    │      │      

            ├───────────────────────────────┼──┼───┼───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   │    │      │      

            │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      │      

            ├───────────────────────────────┼──┼───┼───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    │      │      

            ├───────────────────────────────┼──┼───┼───

            │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    │      │      

            │디자인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표 0013: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24조의2제2항 관련)

경관 심의 신청서

┏━┯━━━━━━━┯┯━━━━━━━┯━━━━━━━━━━━━━━━━━━┓

┃신│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성 명(대표자) │                                                      ┃

┃  ├───────┼───────────────────────────┨

┃  │주 소(사무실) │(☏          )                                        ┃

┠─┼───────┼───────────────────────────┨

┃사│구    분      │ □신규  □변경                                       ┃

┃업├───────┼───────────────────────────┨

┃구│대상시설      │                                                      ┃

┃분├───────┼───────────────────────────┨

┃  │사 업 명      │                                                      ┃

┃  ├───────┼───────────────────────────┨

┃  │사업위치      │                                                      ┃

┠─┼───────┴───────────────────────────┨

┃신│                                                                      ┃

┃청│                                                                      ┃

┃내│                                                                      ┃

┃용│                                                                      ┃

┠─┴───────────────────────────────────┨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

┃  1. 경관 심의 도서 1부                                                   ┃

┃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

┃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

┃                                                                          ┃

┗━━━━━━━━━━━━━━━━━━━━━━━━━━━━━━━━━━━━━┛

별표 0014: 기술 자문등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기술 자문등 사후관리대장

┏━━┯━━━┯━━┯━━━━┯━━━━━━━━━━━┯━━━━━━┯━━┓

┃순번│안건명│자문│지적사항│조치결과(건수)        │미결사유 및 │비고┃

┃    │      │종류│(건수)  ├──┬──┬──┬──┤조치계획    │    ┃

┃    │      │    │        │원안│수정│반영│미결│            │    ┃

┃    │      │    │        │적용│보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1쪽)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 ① │제    호┃

┠──────┼────┨

┃구    분    │        ┃

┗━━━━━━┷━━━━┛

┏━━━━┯┓

┃건명 ② │┃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③ │┃

┗━━━━━━━┷┛

※ 작성방법 : ① 의안번호 란은 미기재

             ② 건명 란은 ‘○○지역 비탈면 보호공 특정 공법 등의 심의’ 또는 ‘○○지역 교면 포장 특정 공법 등의 심의’ 등으로 기재

             ③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2쪽)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설명서

┏━━━━━━━┯┯━━━━━━━━┯┑

┃①            ││②              ││

┃용역명        ││용역사          ││

┃ 또는 공사명  ││또는 관련 업자  ││

┠───────┼┴────────┴┧

┃③            │                    ┃

┃특정 공법 등  │                    ┃

┃적용 위치     │                    ┃

┠───────┼┬────────┬┨

┃④            ││⑤              │┃

┃용역 또는     ││책임기술인 등   │┃

┃공사기간      ││                │┃

┠───────┼┼────────┼┨

┃⑥            ││⑦              │┃

┃설계금액      ││특정 공법 대상  │┃

┃ 또는 공사금액││공사비          │┃

┠───────┼┼────────┼┨

┃⑧            ││⑨              │┃

┃담당자 및     ││발주방법        │┃

┃메일주소      ││                │┃

┠───────┼┴────────┴┨

┃⑩            │                    ┃

┃공사 개요     │                    ┃

┠───────┼──────────┨

┃⑪            │                    ┃

┃특정 공법 등  │                    ┃

┃적용분야 공사 │                    ┃

┃개요          │                    ┃

┠───────┼──────────┨

┃⑫            │                    ┃

┃특정 공법 등  │                    ┃

┃심의 안건     │                    ┃

┃요약          │                    ┃

┠───────┼──────────┨

┃ ⑬           │                    ┃

┃붙임          │                    ┃

┗━━━━━━━┷━━━━━━━━━━┛

※ 작성방법 : ① ‘용역명 또는 공사명’ 란은 설계의 경우 용역명을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용역사 또는 관련업자’ 란 설계의 경우 용역사를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을 기재한다.

              ③ ‘특정 공법 등 적용위치’ 란은 특정 공법 등을 적용하여 공사하는 위치를 기재한다.

              ④ ‘용역 또는 공사기간’ 란은 설계의 경우 용역기간을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⑤ ‘책임기술인 등’ 란은 용역의 경우 책임기술인을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현장대리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기재한다.

              ⑥ ‘설계금액 또는 공사금액’ 란은 설계의 경우 전체 설계비를 기재하고,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비를 기재한다.

              ⑦ ‘특정 공법 대상 공사비’ 란은 특정 공법 적용 대상 공사비를 기재한다.

              ⑧ ‘담당자 및 메일 주소’ 란은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와 Korea 메일을 기재한다.

              ⑨ ‘발주 방법’ 란은 관급 또는 사급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⑩ ‘공사 개요’ 란은 전체의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를 기재한다.

              ⑪ ‘특정 공법 등 적용분야 공사 개요’ 란은 특정 공법 등 적용분야의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를 기재한다.

              ⑫ ‘특정 공법 등 심의 안건 요약’ 란은 특정 공법 등 심의 안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⑬ ‘붙임’ 란은 특정 공법 등 심의 자료 및 관련 자료 명을 기재한다.

☞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신기술 2개 포함)을 추천한다.

    *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추천하고,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이면 있는 수 만큼 추천한다.

  ㅇ 색도(칼라)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천업체 모두 동일한 내용(특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16: 심의위원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 위원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심의위원 등록부

□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일    시 :  20   .   .   .       :

┌───┬───┬───┬───┬───┐

│분  야│성 명 │소  속│직  위│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3에 의한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참석하고 서명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7: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

[별지 제17호 서식] -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

□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일    시 : 20   .   .   .       :

┌────┬───┬───┬───┐

│소   속 │직 급 │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3에 의한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참석하고 서명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8: 청렴서약서(위원용)

[별지 제18호 서식] - 위원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

┃청 렴 서 약 서                                                                                                                              ┃

┃??????????????????????????????????????????????????????????????????????┃

┃                                                                                                                                            ┃

┃                                                                                                                                            ┃

┃ㅇ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                                                                                                                                            ┃

┃  본인은 위 특정 공법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서                                                                                       ┃

┃심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                                                                                   ┃

┃정하게 심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

┃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               서약자 : 소 속                                                                                                               ┃

┃         직 위           성 명           (서명)                                                                                             ┃

┃                                                                                                                                            ┃

┃                                                                                                                                            ┃

┃                                                                                                                                            ┃

┃                                                                                                                                            ┃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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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9: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19호 서식] - 업체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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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

┃??????????????????????????????????????????????????????????????????????┃

┃                                                                                                                                            ┃

┃ㅇ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                                                                                                                                            ┃

┃  당사는 위 특정 공법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고, 해당 심의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                                                                             ┃

┃반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이                                                                                     ┃

┃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

┃약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                      서약자  업체명 :                                                                                                      ┃

┃                              대표자 :              (인)                                                                                    ┃

┃                                                                                                                                            ┃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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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지 제20호 서식] - 위원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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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                                                                                                        ┃

┃   ㅇ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   본인은 위 특정 공법 등의 심의위원의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                                                                                                        ┃

┃  1. 본인은 평창강 평창읍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특정 공법 등의 심의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

┃철저히 이행할 것임                                                                                      ┃

┃                                                                                                        ┃

┃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

┃                                                                                                        ┃

┃20    년    월    일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

┃                                                                                                        ┃

┃                                                                                                        ┃

┃                                                                                                        ┃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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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위원용(제11조제2항 관련)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ㅇ 안건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따라 기피를 신청합니다.

┌────────┐

│  기피 사유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22: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 업체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심의위원제척 신청서

ㅇ 안건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ㅇ 제척 대상자

┏━━━━┯━━━┯━━━━━━┯━━━┓

┃소    속│성 명 │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 붙임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23: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별지 제23호 서식] - 위원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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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일 자   │면 담 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 간) ├──┬───┬─────┬──┤주체    │        ┃

┃        │소속│부서명│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본인은 특정 공법 등의 심의 대상 참여 업체 관계자와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 위원 :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24: 심의위원 접촉 신고서(업체용)

[별지 제24호 서식] - 업체용(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심의위원 접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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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일 자   │접 촉 자                            │심의  │근거서류┃

┃(시 간) ├────┬────┬─────┬──┤위원명│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특정 공법 등의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직위(급)         성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25: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

[별지 제25호 서식] - 선정된 공법(제7조제3항제10호 및 제24조의3 관련)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

□ 안건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26: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

[별지 제26호 서식] - 위원용(제5조제9항 관련)

(앞 쪽)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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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업체명(위원명) : 

□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제재│비고┃

┣━━━━━━┿━━┿━━┫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뒤 쪽)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0.5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시도                                        │          │? 당해 심의일 기준   │

├──────────────────────┼─────┼───────────┤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1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 결정일 기준        │

├──────────────────────┼─────┼───────────┤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     │2년       │? 위원자격 2년 정지  │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위원 선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결정일 │3년       │? 당해 공법 추천 정지│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          │? 결정일 기준        │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5. 상기 내용외 기타 법령 및 국토교통부자문  │해당 법령 │                      │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및 기준의 │                      │

│한 경우                                     │내용 준용 │                      │

└──────────────────────┴─────┴───────────┘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가. 제재는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사항과 연관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나. 위반사항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참여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라.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단,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0027: 토목공사 자재·공법 가격평가표(예시)

[별지 제27호 서식] -《특정공법 가격평가표》

 ○ 안건명 :

토목공사 자재ㆍ공법 가격평가표(예시)

┌──────┬───┬───┬───┬───┬───┬───┐

│구 분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

├──────┼───┼───┼───┼───┼───┼───┤

│저소음 포장 │40    │40    │38.5  │40    │37.5  │35    │

│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 평가점수

-  소요예산 가격이 절사평균가격 이하는 40점 

                 ┌───────────────────────────┐

│* 평점 = 40점     [  소요예산가격 ≤ 절사평균가격   ] │

└───────────────────────────┘

-  절사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평점 = 40점 - 감점│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절사평균가격 이상 비율│감점│

├───────────┼──┤

│5%                    │5점 │

├───────────┼──┤

│20%이상               │30점│

└───────────┴──┘

 * 절사균형가격 : 평가대상업체들이 제안한 자재ㆍ공법의 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거 후 산출한 평균가격

 * 소요예산가격 :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별표 0028: 토목공사 자재·공법 기술평가표(예시)

[별지 제28호 서식] -《특정공법 기술평가표》

 ○ 안건명 :                          

토목공사 자재ㆍ공법 기술평가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평가항목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

├────┼────────┼──┼──┼──┼──┼──┼──┤

│저소음  │시공성          │    │    │    │    │    │    │

│포장    ├────────┼──┼──┼──┼──┼──┼──┤

│        │기능성          │    │    │    │    │    │    │

│        ├────────┼──┼──┼──┼──┼──┼──┤

│        │유지관리성      │    │    │    │    │    │    │

│        ├────────┼──┼──┼──┼──┼──┼──┤

│        │평점            │    │    │    │    │    │    │

│        │(평균)          │    │    │    │    │    │    │

│        ├────────┼──┼──┼──┼──┼──┼──┤

│        │시공시          │    │    │    │    │    │    │

│        │유의사항(필요시)│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기술 평가

- 평가항목 및 항목수는 선정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착안 사항을 작성하여 제공 (예시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환경친화성 등)

- 항목별 점수는 절대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며, 수, 우, 미, 양, 가를 할당하여 평가한다.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5건 │1   │1 │1 │1 │1 │

│        │    ├──┼──┼─┼─┼─┼─┤

│        │    │4건 │1   │1 │1 │1 │  │

│        │    ├──┼──┼─┼─┼─┼─┤

│        │    │3건 │1   │1 │1 │  │  │

│        │    ├──┼──┼─┼─┼─┼─┤

│        │    │2건 │1   │1 │  │  │  │

└────┴──┴──┴──┴─┴─┴─┴─┘

- 특정공법의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후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60점, 2등 55점, 3등 50점, 4등 45점, 5등 40점, 6등 35점)하되, 2개이상의 공법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0029: 토목공사 자재·공법 선정 집계표(예시)

[별지 제29호 서식] -《특정공법 총괄평가표》

 ○ 안건명 :

토목공사 자재ㆍ공법 선정 집계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

│구 분         │최종점수                          │최종선정│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

│              ├──┬──┬──┬──┬──┬──┤        │

│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        │

├────┬──┼──┼──┼──┼──┼──┼──┼────┤

│저소음  │가격│    │    │    │    │    │    │        │

│포장    │평가│    │    │    │    │    │    │        │

│        ├──┼──┼──┼──┼──┼──┼──┤        │

│        │기술│    │    │    │    │    │    │        │

│        │평가│    │    │    │    │    │    │        │

│        ┝━━┿━━┿━━┿━━┿━━┿━━┿━━┥        │

│        │합계│    │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별표 0030: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

 [별지 제30호 서식](제24조의3제4항 관련)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

──────┬────┬────┬─────────

  구분      │일반공법│특정공법│비고              

━━━━━━┿━━━━┿━━━━┿━━━━━━━━━

  개요      │        │        │                  

──────┼────┼────┼─────────

  특징      │        │        │                  

──────┼────┼────┼─────────

  내구연한  │        │        │                  

──────┼────┼────┼─────────

  장점      │        │        │※시험성적서 등   

            │        │        │증빙서류 첨부     

──────┼────┼────┼─────────

  단점      │        │        │〃                

──────┼────┼────┼─────────

  개략공사비│        │        │                  

──────┼────┼────┼─────────

  LCC분석   │        │        │※모니터링 등     

            │        │        │증빙서류 첨부     

──────┼────┼────┼─────────

  경제성    │        │        │                  

──────┼────┼────┼─────────

  검토의견  │        │        │                  

──────┼────┼────┼─────────

  추천안    │        │        │                  

──────┴────┴────┴─────────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0031: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

 [별지 제31호 서식](제24조의3제4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

□ 안건명 : ㅇㅇ-ㅇㅇ 공사 실시설계 특정공법 심의

□ 의  견 

┌─────────────┐

│공법 적용 의견            │

├──┬────┬─────┤

│구분│일반공법│특정 공법 │

┝━━┿━━━━┿━━━━━┥

│기입│        │          │

├──┼────┼─────┤

│사유│        │          │

└──┴────┴─────┘

※ 기입란에 "○"표를 기입하고, 사유란에 공법 적용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20  .    .    .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32: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

 [별지 제32호 서식](제24조의3제4항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

□ 안건명 : ㅇㅇ-ㅇㅇ 공사 실시설계 특정공법 심의

□ 의  결 

┌─────────┐

│공법 적용 의결    │

├────┬────┤

│일반공법│특정공법│

┝━━━━┿━━━━┥

│0명     │0명     │

└────┴────┘

  위 심의에 대하여 개최결과 붙임과 같이 (일반공법 또는 특정공법) 의결합니다.

붙임 :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 1부.

20  .     .     .

                                       심의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28.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4. 5.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자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자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8', '20220405', '20220809'] (공포번호: ['120', '12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