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115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① 「병역법」 제65조ㆍ제65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5조의2ㆍ제13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ㆍ제95조의2ㆍ제100조 ②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목개정 2020. 1. 3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2]', '제4조(신청 대상 등)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법 제65조제8항제2호 및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ㆍ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3.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ㆍ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4. 영 제1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② 자원관리부서의 장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30., 2022. 5. 10.]', '제5조 삭제 ',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일에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틀어 3회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를 FAX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민원접수 처리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2. 제4조제1호의 해당자 중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일반진단서 2의2. 지적(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의3. 신체등급 7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사람: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 3. 별표 1에 따른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체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 등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별표 2에 따른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⑥ 법 제65조제8항제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비지정병원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규칙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 복무를 희망하여 보충역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다시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판정2.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병한 경우 :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하여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 첨부',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시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역병입영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예술ㆍ체육요원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대체복무요원소집통지 및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소집)일 기준 4일 전부터 입영(소집)일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에 선택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및 부모ㆍ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 2. 병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3.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조정 지역 거주자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4. 관할 조정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된 사람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⑤ 삭제 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과 신체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3.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⑨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다시 신청한 사람 2.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3.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4.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⑩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8조제1항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받아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8]', '제7조의2(신청의 취하)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②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진행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 판정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서류보완, 위탁검사 의뢰된 사람: 재신체검사일, 서류보완 기한 또는 위탁검사일 전일까지 제출 2.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정밀 의뢰된 사람, 이의 신청한 사람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취하서를 제출한 사람과 제2항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신분으로 처분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한다. [본조신설 2020. 1. 30.]', '제8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되,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단 기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규정」제7조제6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부위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음을 신체검사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대상자가 제7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의무자의 직업과 질병ㆍ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⑥ ㆍ⑧ 삭제 ', '제8조의2(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2.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조회 :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 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요청을 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등급판정을 유보(留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제목개정 2016. 11. 30.]', '제8조의3(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영 제1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으로 18세 이후에 장애등록되고 의무기록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 16]', '제9조(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등)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④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21. 10. 14.]', '제10조(병역처분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영 제135조제5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급이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자료의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해당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인 사람이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4급 판정한다. ', '제11조(행정사항)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2) 또는 해양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3)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병역처분변경 업무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 7]', '제1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15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0일

          병무청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인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가목 중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

[별표 1]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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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부령조항│질병·심신장애명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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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기록 필요   ┃

┠──┼────┼────────────────────┼────────┨

┃2   │130     │백반증 및 백색증                        │                ┃

┠──┼────┼────────────────────┤                ┃

┃3   │161     │여성형 유방                             │                ┃

┠──┼────┼────────────────────┤                ┃

┃4   │163     │화상                                    │                ┃

┠──┼────┼────────────────────┤                ┃

┃5   │190     │손가락과다증                            │                ┃

┠──┼────┼────────────────────┤                ┃

┃6   │191     │유착된 손가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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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발병 경위서 필요┃

┠──┼────┼────────────────────┤                ┃

┃8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

┠──┼────┼────────────────────┤                ┃

┃9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 관절)              │                ┃

┠──┼────┼────────────────────┤                ┃

┃10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                ┃

┠──┼────┼────────────────────┤                ┃

┃11  │200     │손목관절 결손                           │                ┃

┠──┼────┼────────────────────┤                ┃

┃12  │201     │상지 1/3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

┠──┼────┼────────────────────┤                ┃

┃13  │202     │상박부 결손                             │                ┃

┠──┼────┼────────────────────┼────────┨

┃14  │205     │발가락 과다증                           │                ┃

┠──┼────┼────────────────────┤                ┃

┃15  │206     │유착된 발가락                           │                ┃

┠──┼────┼────────────────────┼────────┨

┃16  │209     │하지의 결손                             │발병 경위서 필요┃

┠──┼────┼────────────────────┼────────┨

┃17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

┠──┼────┼────────────────────┤                ┃

┃18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                ┃

┠──┼────┼────────────────────┤                ┃

┃19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                ┃

┠──┼────┼────────────────────┤                ┃

┃20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21  │328     │외비공 협착 또는 폐쇄                   │                ┃

┠──┼────┼────────────────────┼────────┨

┃22  │335     │안면신경마비                            │치료기록필요    ┃

┠──┼────┼────────────────────┼────────┨

┃23  │336     │편도비대                                │                ┃

┠──┼────┼────────────────────┤                ┃

┃24  │338     │혀의 결손                               │                ┃

┠──┼────┼────────────────────┼────────┨

┃25  │344     │기관 절개술을 한 경우                   │치료기록 필요   ┃

┠──┼────┼────────────────────┤                ┃

┃26  │345     │후두 적출                               │                ┃

┠──┼────┼────────────────────┼────────┨

┃27  │381     │정류고환                                │                ┃

┠──┼────┼────────────────────┼────────┨

┃28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수술기록        ┃

┃    │        │                                        │확인필요        ┃

┠──┼────┼────────────────────┼────────┨

┃29  │383     │생식기계 이상                           │검사기록        ┃

┃    │        │                                        │확인필요        ┃

┠──┼────┼────────────────────┼────────┨

┃30  │392     │음낭수종                                │                ┃

┠──┼────┼────────────────────┤                ┃

┃31  │394     │음경절단                                │                ┃

┠──┼────┼────────────────────┤                ┃

┃32  │408     │부정교합                                │                ┃

┗━━┷━━━━┷━━━━━━━━━━━━━━━━━━━━┷━━━━━━━━┛

별표 0002: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별표 2]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

┃번호│부령조항│질병·심신장애명                  │검사장비        │비   고     ┃

┠──┼────┼─────────────────┼────────┼──────┨

┃1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CT촬영기 및     │수술기록    ┃

┠──┼────┼─────────────────┤방사선 촬영     │필요        ┃

┃2   │156     │간 수술을 한경우                  │등              │            ┃

┠──┼────┼─────────────────┤                │            ┃

┃3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            ┃

┠──┼────┼─────────────────┤                │            ┃

┃4   │160     │췌장 수술을 한 경우               │                │            ┃

┠──┼────┼─────────────────┤                │            ┃

┃5   │174     │골절                              │                ├──────┨

┠──┼────┼─────────────────┤                │단순골절만  ┃

┃6   │175     │골절 후유증                       │                │해당        ┃

┃    │        │                                  │                ├──────┨

┠──┼────┼─────────────────┤                │진료기록    ┃

┃7   │187     │대관절 강직                       │                │필요        ┃

┠──┼────┼─────────────────┤                │            ┃

┃8   │192     │손가락 강직(원위지절)             │                │            ┃

┠──┼────┼─────────────────┤                │            ┃

┃9   │193     │손가락 강직(근위지절)             │                │            ┃

┠──┼────┼─────────────────┤                │            ┃

┃10  │194     │손가락 강직(수장수지 관절)        │                │            ┃

┠──┼────┼─────────────────┤                │            ┃

┃11  │195     │운동제한                          │                │            ┃

┠──┼────┼─────────────────┤                ├──────┨

┃12  │203     │편평족·요족·무지외반증 등       │                │            ┃

┠──┼────┼─────────────────┤                │            ┃

┃13  │207     │발가락 강직                       │                │            ┃

┠──┼────┼─────────────────┤                │            ┃

┃14  │21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외반슬) │                │            ┃

┠──┼────┼─────────────────┤                │            ┃

┃15  │214     │오스굿-슐라더병                   │                │            ┃

┠──┼────┼─────────────────┤                │            ┃

┃16  │217     │하지의 단축                       │                │            ┃

┠──┼────┼─────────────────┤                │            ┃

┃17  │219     │척추골 골절                       │                │            ┃

┠──┼────┼─────────────────┤                │            ┃

┃18  │220     │척추측만증                        │                │            ┃

┠──┼────┼─────────────────┼────────┤            ┃

┃19  │223     │척추분리증                        │                │            ┃

┠──┼────┼─────────────────┼────────┤            ┃

┃20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X-ray           │            ┃

┠──┼────┼─────────────────┼────────┤            ┃

┃21  │225     │척추이분증                        │                │            ┃

┠──┼────┼─────────────────┼────────┼──────┨

┃22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                │진료기록    ┃

┠──┼────┼─────────────────┼────────┤필요        ┃

┃23  │237     │수두증                            │                │            ┃

┠──┼────┼─────────────────┼────────┼──────┨

┃24  │286     │굴절이상                          │자동 검안기     │            ┃

┠──┼────┼─────────────────┼────────┼──────┨

┃25  │287     │부동시                            │검안기,         │진료기록    ┃

┠──┼────┼─────────────────┤세극등 현미경,  │필요        ┃

┃26  │290     │각막이식                          │프리즘          │            ┃

┠──┼────┼─────────────────┤                │            ┃

┃27  │303     │사위 및 사시                      │                │            ┃

┠──┼────┼─────────────────┤                │            ┃

┃28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 수정체안     │                │            ┃

┠──┼────┼─────────────────┤                │            ┃

┃29  │310     │안구진탕                          │                │            ┃

┠──┼────┼─────────────────┼────────┼──────┨

┃30  │322     │외상성 고막천공                   │검이경          │            ┃

┠──┼────┼─────────────────┤(이내시경),     │            ┃

┃31  │323     │중이염                            │비경            │            ┃

┠──┼────┼─────────────────┤                │            ┃

┃32  │329     │비폐색                            │                │            ┃

┠──┼────┼─────────────────┼────────┼──────┨

┃33  │331     │부비동염                          │CT 촬영         │            ┃

┠──┼────┼─────────────────┼────────┤            ┃

┃34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초음파 검사     │            ┃

┠──┼────┼─────────────────┼────────┼──────┨

┃35  │385     │신결손 및 위축신                  │CT·초음파      │수술 및     ┃

┃    │        │                                  │                │진료기록    ┃

┃    │        │                                  │                │필요        ┃

┠──┼────┼─────────────────┼────────┼──────┨

┃36  │386     │낭종성신                          │CT 촬영         │            ┃

┗━━┷━━━━┷━━━━━━━━━━━━━━━━━┷━━━━━━━━┷━━━━━━┛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삭제

[별표 4] 

별표 0005: 부서별 업무처리 절차

[별표 5] 

부서별 업무처리 절차

┌─────────┬────────────────────────────────────┐

│담당부서          │업  무  처  리  절  차                                                  │

├─────────┼────────────────────────────────────┤

│민 원 실          │1.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접수                                        │

│                  │2. 접수대장 작성 관리 및 접수사항 통보(소관과)                          │

│                  │3. 신체검사 통지서 작성 및 신체검사 의뢰(단, 7급자 제외)                │

│                  │4. 병역처분변경자 전산 자원정리(타청 의뢰자)                            │

├─────────┼────────────────────────────────────┤

│소 관 과          │1.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접수자 전산 미비사항 정리                   │

│(현역,            │2.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ㆍ산업기능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자, 대체역 및 예비역의 병역처분               │

│예술ㆍ체육요원,   │3. 특별보충자원으로 관리 중인 자의 병역처분                             │

│산업지원, 대체역, │4.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처분보류」자에 대한                │

│동원 관련 부서)   │후속 조치                                                               │

├─────────┼────────────────────────────────────┤

│병역판정검사장    │1.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타청 의뢰받은 자 포함)                     │

│(병역판정관)      │   다만,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ㆍ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

│                  │자, 특별보충자원, 대체역 및 예비역은 신체등급만 판정                    │

│                  │2. 신체검사통지서 작성 교부(신체등급 7급자)                             │

│                  │3. 병역처분변경자 전산결과 정리(타청 의뢰받은 자 제외)                  │

│                  │4. 병적기록표 출력 및 병적이관(전시근로역, 병역면제)                    │

│                  │5. 신체검사결과 통보(민원실, 소관과)                                    │

│                  │6.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의뢰 등 주관                             │

└─────────┴────────────────────────────────────┘

별표 0006: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

[별표 6]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병역판정신체검사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검사규칙」           │

├───────┬───────────────────────────────┤(동일 질병 범위)        │

│장애인별      │장애상태                                                      │                        │

├───────┼──┬────────────────────────────┼────────────┤

│1. 지체       │상지│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98. 손가락 결손        │

│  장애인      │절단├────────────────────────────┤   (수장수지관절)       │

│(1) 절단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                        │

│              │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                        │

│              │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                        │

│              │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                        │

│              │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                        │

│              │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하지│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209. 하지의 결손        │

│              │절단│잃은 사람                                               │                        │

│              │    ├────────────────────────────┤                        │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                        │

│              │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    │                        │

│              │    │에서 잃은 사람                                          │                        │

│              │    ├────────────────────────────┤                        │

│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                        │

│              │    │잃은 사람                                               │                        │

├───────┼──┼────────────────────────────┼────────────┤

│(3) 지체기능  │상지│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194. 손가락강직         │

│   장애       │기능│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수장수지관절)       │

│              │    │(근력등급 0, 1)                                         │                        │

├───────┼──┴────────────────────────────┼────────────┤

│(4) 변형 등의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217. 하지의 단축        │

│  장애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

│2. 뇌병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         │84. 뇌졸증              │

│  장애인      │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            │240. 중추신경계 종양    │

│              │점인 사람                                                     │   (뇌·척수)           │

│              │                                                              │241. 중추신경장애       │

├───────┼───────────────────────────────┼────────────┤

│9. 신장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

│  장애인      │                                                              │                        │

├───────┼───────────────────────────────┼────────────┤

│10. 심장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57. 선천성 심장질환     │

│   장애인     │                                                              │58. 확진된 관상동맥     │

│              │                                                              │경화증·협심증·        │

│              │                                                              │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

│              │                                                              │60. 심근질환            │

├───────┼───────────────────────────────┼────────────┤

│11. 호흡기    │폐를 이식받은 사람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장애인    ├───────────────────────────────┤254. 난치성 기관지      │

│              │늑막루가 있는 사람                                            │    늑막루              │

├───────┼───────────────────────────────┼────────────┤

│12. 간        │간을 이식받은 사람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   장애인     │                                                              │                        │

├───────┼───────────────────────────────┼────────────┤

│13. 안면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274. 각종 피부질환·    │

│   장애인     ├───────────────────────────────┤   화상·외상 등에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   의한 추형            │

│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

├───────┼───────────────────────────────┼────────────┤

│15.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80. 경련성 질환         │

│   장애인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                        │

│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                        │

│              │곤란한 사람                                                   │                        │

│              ├───────────────────────────────┤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                        │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                        │

│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                        │

│              │곤란한 사람                                                   │                        │

└───────┴───────────────────────────────┴────────────┘

별표 0007: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 

[별표 7]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병역판정신체검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인)                                  │등 검사규칙」           │

├─────┬────────────────────────────┤(동일 질병 범위)        │

│장애인별  │장애상태                                                │                        │

├─────┼────────────────────────────┼────────────┤

│6. 지적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103. 경계선지능         │

│  장애인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및 지적장애         │

│          │                                                        │    (지적발달장애)      │

├─────┼────────────────────────────┼────────────┤

│7. 정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95. 조현병ㆍ조현정동    │

│  장애인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장애                    │

│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97. 양극성 및 관련      │

│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     │장애                    │

│          │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98. 우울장애(주요우     │

│          ├────────────────────────────┤울장애ㆍ지속성          │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      │우울장애ㆍ파괴          │

│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         │적 기분조절 부          │

│          │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전장애 등)              │

│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                        │

│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                        │

│          │60점 이하인 사람                                        │                        │

│          ├────────────────────────────┤                        │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                        │

│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

│          │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                        │

│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                        │

│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

│          ├────────────────────────────┤                        │

│          │조현정동장애로 위 3가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

│8. 자폐성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104. 자폐스펙트럼장애   │

│  장애인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                        │

│          │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        │                        │

│          │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       │                        │

│          │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

└─────┴────────────────────────────┴────────────┘

별표 0001: 신체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신체검사 통지서                                                                         ┃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          ├──┴──────────────────────────────────

            │주소                                                                        ┃          │주소                                                                      

            │                                                                            ┃          │                                                                          

            │                                                                            ┃          │                                                                          

──────┼──────────────────────────────────────┃─────┼─────────────────────────────────────

  신체검사  │일시                                                                        ┃  신체검사│일시                                                                      

            ├──────────────────────────────────────┃          ├─────────────────────────────────────

            │장소                                                                        ┃          │장소                                                                      

──────┴──────────────────────────────────────┃─────┴─────────────────────────────────────

                                                                                          ┃                                                                                      

                                                                                          ┃                                                                                      

                                                                                          ┃     위 사람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병역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 합니다.                       ┃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  2. 받은 사람의 주소 :                                                               

                                                                                          ┃  3. 받은 사람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4. 연락전화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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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비사항│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나라사랑카드(병역증), 질병 증빙자료 등           ┃                                                                                      

─────┴───────────────────────────────────────┃                                                                                      

                                                                                          ┃                                                                                      

─────────────────────────────────────────────┃───────────────────────────────────────────

  안내사항                                                                                ┃  안내사항                                                                            

─────────────────────────────────────────────┃───────────────────────────────────────────

  ※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 본인 또는 통지서 수령인은 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MRI 등의 영상자료, 기타                        ┃     - 통지서 수령인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 검사 기록지                                       ┃     -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할 때에는「병역법」   

   -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뇌전증, 정신질환의 경우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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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2: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의뢰(결과)자 명부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의뢰(결과)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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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일 : 20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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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성  명│병적번호    │주  소│학력│직업          │의뢰병명│검사결과          │자원│기관│비고  

  번호│      │            │      │    │              │        ├────┬────┤구분│부서│      

      │      ├──────┤      │    │              │        │신체등급│병역처분│    │    │      

      │      │민원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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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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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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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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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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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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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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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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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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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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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3: 신체검사 의뢰(결과)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체검사 의뢰(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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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성명          │생년월일                                                          

  사항    ├─────┬─┴────┬────────────────────────────

          │계급      │군번        │학력                                                    

          ├─────┴──────┴────────────────────────────

          │주소                                                                              

─────┼─────────────────────────────────────────

  의뢰과목│                                                                                  

─────┼─────────────────────────────────────────

  병  명  │                                                                                  

─────┴─────────────────────────────────────────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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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결과                                                                               

──────────┬────────────────────────────────────

  병명              │                                                                        

──────────┼─┬────┬─────────────────────────────

  신체등급          │  │부령조항│                                                          

──────────┼─┴────┴─────────────────────────────

  중요 병력         │                                                                        

──────────┼────────────────────────────────────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간 및 의견      │                                                                        

──────────┼────────────────────────────────────

  신체등급 참조자료 │                                                                        

──────────┼────────────────────────────────────

  비    고          │                                                                        

──────────┴────────────────────────────────────

        「병역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년         월        일 ※                                 

           (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판정관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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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역처분변경 신청 처리현황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역처분변경 신청 처리현황                                                                                                            

  (앞 쪽)                                                                                                                               

━━━━━━━━━━━━━━━━━━━━━━━━━━━━━━━━━━━━━━━━━━━━━━━━━━━━━━━━━━━━━━━━━━━━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

  구분              │합계│신  검  결  과                                                    │신청에 따른 처분  │신검│부결│처리중  

                    │    ├──┬───┬───┬─────┬────┬───┬───┬───┼──┬───┬──┤불응│    │        

                    │    │소계│불변경│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신검│불변경│면역/ │소계│전시근│병역│    │    │        

   역종별           │    │    │      ├───┼──┬──┼────┼───┼───┤퇴역  │    │로역  │면제│    │    │        

                    │    │    │      │4급   │5급 │7급 │6급     │7급   │7급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현역입영대상      │    │    │      │      │    │    │        │      │      │      │    │      │    │    │    │        

──────────┼──┼──┼───┼───┼──┼──┼────┼───┼───┼───┼──┼───┼──┼──┼──┼────

  상근예비역        │    │    │      │      │    │    │        │      │      │      │    │      │    │    │    │        

  입영대상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등   │    │    │      │      │    │    │        │      │      │      │    │      │    │    │    │        

──────────┼──┼──┼───┼───┼──┼──┼────┼───┼───┼───┼──┼───┼──┼──┼──┼────

  공중보건의사      │    │    │      │      │    │    │        │      │      │      │    │      │    │    │    │        

──────────┼──┼──┼───┼───┼──┼──┼────┼───┼───┼───┼──┼───┼──┼──┼──┼────

  병역판정검사의사등│    │    │      │      │    │    │        │      │      │      │    │      │    │    │    │        

──────────┼──┼──┼───┼───┼──┼──┼────┼───┼───┼───┼──┼───┼──┼──┼──┼────

  공익법무관        │    │    │      │      │    │    │        │      │      │      │    │      │    │    │    │        

──────────┼──┼──┼───┼───┼──┼──┼────┼───┼───┼───┼──┼───┼──┼──┼──┼────

  전문연구 및       │    │    │      │      │    │    │        │      │      │      │    │      │    │    │    │        

  산업기능요원      │    │    │      │      │    │    │        │      │      │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        │      │      │      │    │      │    │    │    │        

──────────┼──┼──┼───┼───┼──┼──┼────┼───┼───┼───┼──┼───┼──┼──┼──┼────

  신체등급 7급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예비역            │    │    │      │      │    │    │        │      │      │      │    │      │    │    │    │        

──────────┼──┼──┼───┼───┼──┼──┼────┼───┼───┼───┼──┼───┼──┼──┼──┼────

  보충역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신체등급 7급자 중 현역판정자는 불변경,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란의 7급자는 불변경(7급)란에 기재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뒤 쪽)                                                                                                                 

━━━━━━━━━━━━━━━━━━━━━━━━━━━━━━━━━━━━━━━━━━━━━━━━━━━━━━━━━━━━━

  나. 질병치유 군복무 희망자 처리현황                                                                                     

───────────┬────┬───────────────────────────────────┬───┬────

  변경후              │출원인원│처  분  변  경                                                        │원신분│신검    

                      │        ├───┬───────────────┬───────────────┤      │대기    

                      │        │계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      │        

   변경전             │        │    % ├──┬──┬────┬────┼──┬──┬────┬────┤      │        

                      │        │      │소계│입영│입영대기│재학연기│소계│소집│소집대기│재학연기│      │        

────┬──────┼────┼─┬─┼──┼──┼────┼────┼──┼──┼────┼────┼───┼────

  누계  │계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        │    │    │        │        │      │        

────┼──────┼────┼─┼─┼──┼──┼────┼────┼──┼──┼────┼────┼───┼────

  0000년│계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        │    │    │        │        │      │        

────┴──────┴────┴─┴─┴──┴──┴────┴────┴──┴──┴────┴────┴───┴────

━━━━━━━━━━━━━━━━━━━━━━━━━━━━━━━━━━━━━━━━━━━━━━━━━━━━━━━━━━━━━

  다. 학력변동자 중 군복무 희망자 처리현황                                                                                

───────────┬────┬───────────────────────────────────┬───┬────

  변경후              │출원인원│처  분  변  경                                                        │원신분│신검    

                      │        ├───┬───────────────┬───────────────┤      │대기    

                      │        │계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      │        

   변경전             │        │    % ├──┬──┬────┬────┼──┬──┬────┬────┤      │        

                      │        │      │소계│입영│입영대기│재학연기│소계│소집│소집대기│재학연기│      │        

────┬──────┼────┼─┬─┼──┼──┼────┼────┼──┼──┼────┼────┼───┼────

  누계  │계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        │    │    │        │        │      │        

────┼──────┼────┼─┼─┼──┼──┼────┼────┼──┼──┼────┼────┼───┼────

  0000년│계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전시근로역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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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이 경위서는 정확한 재신체검사 및 공정한 병역처분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행정(병역면탈여부 수사                                                           

  및 조사 포함)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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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학력        │연락전화                                                                                                            

                              ├──────┴──────────────────────────────────────────────────────────

                              │직업                                                                                                                              

                              │     [  ]학생   [  ]회사원   [  ]연예인   [  ]운동선수   [  ]의사   [  ]판사                                                      

                              │     [  ]아르바이트(     업체명    )      [  ]없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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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심신장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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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질환 가족력             │ * 대상(부모ㆍ형제자매)과 발병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재(인터넷 작성 시 70자까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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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시기                   │  [  ]신체검사를 받기 전   [  ]신체검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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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  [  ]신체검사시 질병을 호소하지 않음                                                                                             

  신체검사시                  │  [  ] 호소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질병확인 여부               │  [  ]신체검사시 질병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  [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됨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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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일시ㆍ장소             │발병일시││발병장소│                                                                                                            

  (선천성인 경우 작성 불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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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원인                   │  [  ]출생시부터(선천적)   [  ]운동경기 중   [  ]교통사고   [  ]감염(전염병)                                                      

                              │  [  ]산업재해   [  ]질병악화   [  ]원인불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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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경위                   │ * 질병을 알게 된 시기 및 해당 질병으로 최초 병원 내원시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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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경력                   │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치료 받은 병원, 여러 곳인 경우 모두 기재)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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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 하였으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제86조 및 제87조에 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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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과 해양경찰청 통보대상 질환을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경찰청,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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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성  명│생년월일│주  소│질병명│처분일│신체등급  │병역처분                                                

  번호│      │        │      │      │      ├──┬──┤                                                        

      │      │        │      │      │      │당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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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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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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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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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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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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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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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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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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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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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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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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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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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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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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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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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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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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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보건복지부                                    

  관련사항  │제공받은 자 │                                                                      

  (통보받은 ├──────┼───────────────────────────────────

  내용)     │개인정보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 확인                                         

            │이용목적    │                                                                      

            ├──────┼───────────────────────────────────

            │개인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증질환등록사항, 요양(검진)기관명,             

            │이용항목    │                     급여개시(검진)일,                                

            │            │                    상병명(특수병명포함), 입ㆍ내원 일수,              

            │            │                     검사항목, 검진결과                               

            │            │? 의료기관 : 진료 및 치료, 건강검진 관련 기록                        

            ├──────┼───────────────────────────────────

            │개인정보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보유 및     │                                                                      

            │이용기간    │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병력   

  (病歷),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등이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료기관장) 귀하                                                        

━━━━━━━━━━━━━━━━━━━━━━━━━━━━━━━━━━━━━━━━━━━━━━━━━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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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관련사항  ├─────────────┼─────────────────────────────

  (통보받은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을 위한 대상자                  

  내용)     │                          │ 안내 및 선정?관리                                       

            ├─────────────┼─────────────────────────────

            │개인정보 이용항목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자격 정보   

            │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격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을 위한 대상자   

  안내 및 선정?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

──────────────────────────────────────────────────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계급                │군번          │전역일자                                                          

          ├──────────┴───────┴─────────────────────────────────

          │주소                                                                                                    

          ├────────────────────────────────────────────────────

          │예비군부대명                                                                                            

─────┴────────────────────────────────────────────────────

─────┬─────────┬──────────────────────────────────────────

  조사결과│구분              │ [   ]암환자      [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 * 해당부분에     │                                                                                    

          │  [∨] 표시하세요.│                                                                                    

          ├─────────┼──────────────────────────────────────────

          │중증질환          │등록일자                                                                            

          │등록기록          ├──────────────────────────────────────────

          │                  │등록기간                                                                            

          ├─────────┼──────────────────────────────────────────

          │병    명          │                                                                                    

          ├─────────┼──────────────────────────────────────────

          │상 병 명          │                                                                                    

          ├─────────┼──────────────────────────────────────────

          │수술한 병원       │                                                                                    

          ├─────────┼──────────────────────────────────────────

          │수 술 명          │                                                                                    

          ├─────────┼──────────────────────────────────────────

          │조사장소          │                                                                                    

          ├─────────┼──────────────────────────────────────────

          │면 담 자          │                                                                                    

          ├─────────┼──────────────────────────────────────────

          │면담 및           │ * 기동불가능의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백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조사결과          │                                                                                    

          ├─────────┼──────────────────────────────────────────

          │기타사항          │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삭제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별표 0010: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서

  ■ 병역처분변경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E-mail                                                                                  

                  ├─────┴────────────────────────────────────────────

                  │주소                                                                                                

─────────┴──────────────────────────────────────────────────

─────────┬──────────────────────────────────────────────────

  신체검사 검사반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신체검사 일자   │        │당초 병역처분 사항(신체등급)                                                              

─────────┼────┴─────────────────────────────────────────────

  취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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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변경업무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 합니다.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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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서는 지방병무청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보완 등은 제출 기한 전일까지, 정밀의뢰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                                                                                                        

    2. 중앙신체검사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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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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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병무청 예규 제2-24호)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24호(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학력변동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제8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의 BMI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이 규정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병역처분변경 신청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2', '20100202', '20100401', '20110208', '20120803', '20130124', '20131204', '20140116', '20140523', '20150108', '20151019', '20160107', '20160613', '20160722', '20161130', '20170111', '20170828', '20180131', '20190125', '20200130', '20200630', '20200925', '20210215', '20211014', '20220203', '20220510', '20221230', '20230130', '20240130', '20250110'] (공포번호: ['884', '919', '925', '956', '1017', '1052', '1126', '1170', '1193', '1241', '1288', '1313', '1345', '1350', '1380', '1434', '1453', '1503', '1554', '1664', '1709', '1730', '1767', '1824', '1860', '1879', '1921', '1931', '2043',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