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사후관리"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및 지정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3.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청문"이란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의 종류)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검정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2.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사후관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후관리를 추가로 실시한다.③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당해연도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의 내용)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 지정조건의 준수여부2.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3.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실적에 관한 자료4.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5. 기타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제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조사반의 구성) ① 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검사기관에 따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별 조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공학연구과3. 물이용연구과4. 생활환경연구과5. 토양지하수연구과6.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7. 환경표준연구과8. 그 외 업무관련 부서', '제6조(사후관리의 요령)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사후관리 7일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일정 및 업무 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② 조사반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2. 최근 2년간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서류3.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등 기타 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4. 지정업무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지정 서류③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검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해당 조사원 전원의 소속ㆍ직급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사본을 대표자(입회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⑦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⑧ 과학원장은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⑨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④ 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심의③ 제2항에 따른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표준연구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내부위원은 관련분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은 정도검사가 거짓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현황자료 작성) 과학원장은 매년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현황자료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형식승인 제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품, 교정용품 현황 및 생산업체의 주소, 대표자 등2. 검사기관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정 실적 및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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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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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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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기 관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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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점 검 일 자 │┃

┠──────┼┼──────┼┨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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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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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야                                                   │

├────────┼──────────────────────────────┤

│□ 간이측정기   │□ 대기         □ 수질     □ 소음           □ 먹는물     │

│  성능인증      │                                                            │

│                │□ 실내공기질                                               │

├────────┼──────────────────────────────┤

│□ 정도검사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                │                                                            │

│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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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세부 분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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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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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반 :조사반장         (서명)

            조사반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조사반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조사반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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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자동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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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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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운행차배출가스 측정기                                                │        │

│   -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제작차배출가스 측정기                                                │        │

│   -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4)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5)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6) 명의 대여 여부                                                       │        │

│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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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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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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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

│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가. │        │

│자동차 분야 (1)운행차 배출가스측정기 및 (2) 제작차 배출가스측정기의 ‘시│        │

│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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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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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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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대기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산소)측정 │        │

│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  │        │

│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대기(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        │

│연속자동측정기 및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시료채취장치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4) 굴뚝시료채취장치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5)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6)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7)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8) 명의 대여 여부                                                       │        │

│9)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나. 대 │        │

│기분야 (1)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        │

│산소)측정기,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    │        │

│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  │        │

│유속자동측정기, (3) 대기연속자동(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 │        │

│및 먼지) 측정기 및 (4) 굴뚝시료채취장치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정도검사 (수질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9)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10)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11)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12) 명의 대여 여부                                                      │        │

│1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   │        │

│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        │

│다. 수질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 │        │

│측정기,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 측정기, (4) 총질소 연속자동측 │        │

│정기,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7) 수소이 │        │

│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의 ‘시설 및 장   │        │

│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정도검사 (소음·진동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  1) 소음계                                                               │        │

│   -기술직 2인                                                            │        │

│  2) 진동레벨계                                                           │        │

│   -기술직 2인                                                            │        │

│3)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4)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5)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6) 명의 대여 여부                                                         │        │

│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

│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라.  │        │

│소음?진동분야 (1) 소음계, (2) 진동레벨계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정도검사 (토양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 1)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        │

│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

│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마.  │        │

│토양분야 (1)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정도검사 (먹는물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4)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5)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6) 명의 대여 여부                                                       │        │

│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바. 먹 │        │

│는물분야 (1) 탁도연속자동측정기, (2)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의 ‘시설 및 │        │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정도검사 (실내공기질분야)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총  │        │

│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시료채취장치                                     │        │

│   -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초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    │        │

│존?이산화질소 및 라돈)자동측정기                                       │        │

│   -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4)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5)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6) 명의 대여 여부                                                       │        │

│7)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2. 정도검사 검사기관의 경우  사. 실│        │

│내공기질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  │        │

│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시료채취장치, (2)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   │        │

│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  │        │

│정기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기분야)│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        │

│경우 가.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의 ‘시설  │        │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질분야)│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

│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        │

│의 경우 나.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의 ‘시설 및  │        │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소음분야)│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        │

│   - 기술직 2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

│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        │

│의 경우 다.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먹는물분야)│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 간이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        │

│경우 라.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 간이측정기의 ‘시설 및 장비’와 같 │        │

│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실내공기질분야)│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 간이측정기                         │        │

│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3)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4)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5) 명의 대여 여부                                                         │        │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1) 법률에 지정된 장비의 보유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        │

│경우 마.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 간이측정기의 ‘시설 및 장비’│        │

│와 같음                                                                   │        │

│2) 지정 장비의 정상 가동(장비중간점검 기록서 등)                          │        │

│3) 장비별 장비관리서류 작성 및 보관                                       │        │

│4) 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정도검사 성적서 보유                              │        │

│5) 자체 관리장비의 점검사항 및 점검표 보유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

│검 정 │

└───┘

┌────────────────────────────────────┬────┐

│평  가  항  목                                                          │위반행위│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        │

│및 자격조건의 적절성                                                    │        │

│1) 측정기기 교정가스                                                    │        │

│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 측정기기 교정액                                                      │        │

│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        │

│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4)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        │

│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5) 매연포집용 여과지                                                    │        │

│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6)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직원 확보                                        │        │

│7) 직원 교육계획의 적절성 및 교육기록의 명확성                          │        │

│8) 직원 직무기술서 및 경력사항 등 기록보유                              │        │

│9) 명의 대여 여부                                                       │        │

│10)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표자 및 임원의 적절성                       │        │

├────────────────────────────────────┼────┤

│ 2.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        │

│1) 검사 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        │

│2) 모든 검사자료는 BACK DATA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허위검사 및        │        │

│허위기록 여부                                                           │        │

│3) 검사업무의 정해진 기술요원 실시여부 및 기술요원 변동시 보고 여부     │        │

│4) 처리기간의 준수여부                                                  │        │

│5) 기타 성적서 기재사항                                                 │        │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        │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7) 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        │

│8)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처리 여부                                       │        │

├────────────────────────────────────┼────┤

│ 3. 문서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2) 검?교정대상 시설 및 장비의 시험성적서                               │        │

│3)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보유                │        │

│4) 문서 발행 시 책임자의 검토?승인 적절성                              │        │

│5) 자료보존수단(출력물, 하드카피, 전자매체 등)의 적절성                 │        │

│6) 자료보존기간 준수 - 검사결과 기록 2년간 보존여부                     │        │

│7) 문서내용 수정방법 준수                                               │        │

│8) 시험·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        │

│9) 기록의 판독성(읽기 쉬운 정도)                                        │        │

│10) 수수료, 행정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공개     │        │

│여부                                                                    │        │

│11) 과학원장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경우                                                                    │        │

├────────────────────────────────────┼────┤

│ 4. 기준 장비                                                           │        │

│ 1) 측정기기 교정가스                                                   │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검사기    │        │

│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3. 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 2) 측정기기 교정액                                                     │        │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6 환경측정기기검사기    │        │

│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중 3. 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        │

│나. 측정기기 교정액 ‘시설 및 장비’와 같음                             │        │

│ 3)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표준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        │

├────────────────────────────────────┼────┤

│ 5. 시험/검사                                                           │        │

│1)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검사 여부                                     │        │

│2) 발급된 성적서 양식의 적절성                                          │        │

│3) 등록된 기술인력의 성적서 서명                                        │        │

│4) 표준시약의 유효기간 준수 여부                                        │        │

│5)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        │

│기관의 시험·검사 여부                                                  │        │

├────────────────────────────────────┼────┤

│ 6. 시험/검사 결과                                                      │        │

│1) 적절한 결과 보고 절차                                                │        │

│2)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의 적절성                                      │        │

│3) 시험결과 증빙자료 보관(기록지, 사진 등)                              │        │

│4) 시험결과 계산과정(계산식)의 정확성                                   │        │

│5) 결과표기의 적절성                                                    │        │

│  (시험방법에서 요구된 단위표기)                                        │        │

└────────────────────────────────────┴────┘

별표 0002: 위반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발급번호│위  반  확  인  서│기관장인                                  ┃

┠────┤                  ├─────────────────────┨

┃        │                  │                                          ┃

┠────┴─────────┴─────────────────────┨

┃                                                                        ┃

┃ ◇ 기 관 명 :                                                          ┃

┃ ◇ 소 재 지 :                                                          ┃

┃ ◇ 대 표 자 :                                                          ┃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

┃관한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사후관리 결과, 다음 사항이  ┃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                                                                        ┃

┃－ 다      음 －                                                        ┃

┃                                                                        ┃

┃1. 위반일시 :                                                           ┃

┃2. 위반법 조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3. 위반내용 :                                                           ┃

┃                                                                        ┃

┃                                                                        ┃

┃20   년     월     일                                                   ┃

┃                                                                        ┃

┃                                                                        ┃

┃                                                                        ┃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

┃입회자(사본수령)                     (인)(생년월일 :           )        ┃

┃                                        (우편발송일:              )     ┃

┃                                                                        ┃

┃                                                                        ┃

┃                                                                        ┃

┃      조사반장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조사반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조사반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

┃                                                                        ┃

┗━━━━━━━━━━━━━━━━━━━━━━━━━━━━━━━━━━━━┛

별표 0003: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3호 서식]

┏━━━━━━━━━━━━━━━━━━━━━━━━━━━━━━━━━━━━━┓

┃                                                                          ┃

┃                                                                          ┃

┃행 정 처 분 명 령 서                                                      ┃

┃                                                                          ┃

┃ ◇ 기 관 명 :                                                            ┃

┃ ◇ 소 재 지 :                                                            ┃

┃ ◇ 대 표 자 :                                                            ┃

┃                                                                          ┃

┃  귀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

┃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을(를)   ┃

┃명합니다.                                                                 ┃

┃                                                                          ┃

┃－ 다      음 －                                                          ┃

┃1. 위반일시 :                                                             ┃

┃2. 위반행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3. 대상분야 :                                                             ┃

┃4. 처분기간 :                                                             ┃

┃5. 기타 :                                                                 ┃

┃○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위반확인서                                     ┃

┃                                                                          ┃

┃                                                                          ┃

┃20   년    월    일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

┃                                                                          ┃

┗━━━━━━━━━━━━━━━━━━━━━━━━━━━━━━━━━━━━━┛

별표 0004: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지정번호:

◇ 분    야:

┏━━┯━━━━┯━━━━┯━━━━━━━━┯━━┓

┃일련│문서번호│위반행위│처분내용 및 기간│근거┃

┃번호│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별표 0005: 의견제출서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기관정보  │기관명      │업무                                                

            │            │  □ 간이측정기 □ 정도검사 □ 검정                 

            ├──────┼──────────────────────────

            │지정번호    │분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위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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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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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5', '20250224'] (공포번호: ['878',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