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3-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129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 세칙은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운영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2. "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 '제1절 표준회의 및 기술분과위원회',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구성은 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②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표준회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운영과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②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제1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 제2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를 담당한다.③ 표준회의는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기술분야별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전담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 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직에 있는 자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표준회의 위원장은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제1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촉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표준회의 분과위원장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용어의 변경, 오ㆍ탈자의 수정, 인용표준의 변경과 같이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이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표준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촉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준회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표준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②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기술심의회', '제11조(기술심의회의 설치) ① 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술심의회가 새롭게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기술심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5조(기술심의회 회의록) 기술심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6조(기술심의회 보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임위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심의회에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심의회', '제18조(특별심의회의 소집) ①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특별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특별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특별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20조(특별심의회 회의록) 특별심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4절 전문위원회', '제2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전문위원회는 KS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또는 임명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제25조(전문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제26조(전문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상임전문위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전문위원의 업무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8조(간사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의 직원을 간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업무', '제1절 KS 제정ㆍ개정 등 심의절차', '제29조(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KS 제정안의 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KS 제정에 따른 분류 체계는 별표 4와 같으며, 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신청 접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검토를 위해 예고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는 생략이 가능하다.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KS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표준이 시험ㆍ측정방법을 다룬 표준인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예고고시) ①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표준 제정ㆍ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사유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4. 기타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③ 5년마다 실시하는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④ 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⑤ 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⑥ KS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고는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제34조(적부확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KS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학계ㆍ연구소ㆍ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기술심의) ①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① 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표준회의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후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고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3. 주요 내용4. 연월일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개정이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표준화 활동', '제38조(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활동)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 회원지위 관리,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등 소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 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효율적인 회원국 활동을 위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KS를 위탁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KS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대표단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이외에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3조(실무사항) ① 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운영을 준용하여 기술심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① 이 운영 세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5일(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12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4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운영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업표준심의회 조직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산업표준심의회 조직 (제4조제1항 관련)   

                          산업표준심의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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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회의                    │              위원장          │

│  국가기술표준원      │                            │              부위원장        │

│                      │                            │                              │

│                      │                            │                              │

│                      │                            │              위원            │

│                      │    ┌──────────┐│                              │

│                      │    │제1기술분과위원회   ││                              │

│                      │    ├──────────┤│                              │

│                      │    │제2기술분과위원회   ││                              │

│                      │    └──────────┘│                              │

│                      │                            │                              │

│                      └────────┬─────┘    ┌───────────┐│

│                                        │                │특별심의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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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기술심의회                  │              회장            │

│  국가기술표준원 및   │                            ├┐            위원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상임위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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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기술심의회 의결로 설립                      

                                          │                                            

                                          │                                            

                        ┌────────┴─────┐                                

              │전문위원회                  │              대표전문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                            ├┐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상임전문위원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산업표준심의회 위임전결사항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업표준심의회 위임전결사항 (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일련│단위 기능                                                   │전문  │기술  │특별  │표준회의    

          │번호│                                                            │위원회│심의회│심의회├───┐    

          │    │                                                            │      │      │      │분과  │　  

          │    │                                                            │      │      │      │위원회│    

─────┼──┼──────────────────────────────┼───┼───┼───┼───┼──

  심의회  │1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실무사항 심의·승인                │　    │　    │      │　    │○  

  운영    ├──┼──────────────────────────────┼───┼───┼───┼───┼──

          │2   │산업표준심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심의·승인          │　    │　    │      │　    │○  

          ├──┼──────────────────────────────┼───┼───┼───┼───┼──

          │3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　    │      │　    │○  

          ├──┼──────────────────────────────┼───┼───┼───┼───┼──

          │4   │기술심의회의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　    │　    │      │　    │○  

          │    │관한 사항의 심의·승인                                      │      │      │      │      │    

          ├──┼──────────────────────────────┼───┼───┼───┼───┼──

          │5   │기술심의회의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　    │　    │      │○    │    

          │    │관한 사항의 조사·검토 실시(필요시)                         │      │      │      │      │    

          ├──┼──────────────────────────────┼───┼───┼───┼───┼──

          │6   │기술심의회 회장 선출                                        │　    │○    │      │　    │　  

          ├──┼──────────────────────────────┼───┼───┼───┼───┼──

          │7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선출                                │○    │　    │      │　    │　  

─────┼──┼──────────────────────────────┼───┼───┼───┼───┼──

  KS      │8   │KS제정·개정안 일관성 유지사항 심의 및 최종고시 승인        │　    │　    │      │○    │　  

  및      │    │(KS간 중복성 확인 및 KS의 서식 등 일관성 유지)              │      │      │      │      │    

  인증    ├──┼──────────────────────────────┼───┼───┼───┼───┼──

  운영    │9   │KS확인·폐지 실적 관리                                      │　    │　    │      │○    │　  

          │    │(기술심의회별 전년도 실적보고시)                            │      │      │      │      │    

          ├──┼──────────────────────────────┼───┼───┼───┼───┼──

          │10  │KS인증품목 지정 실적 관리                                   │　    │　    │      │○    │　  

          │    │(기술심의회별 전년도 실적보고시)                            │      │      │      │      │    

          ├──┼──────────────────────────────┼───┼───┼───┼───┼──

          │11  │KS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      │      │○    │      │    

          │    │처리 및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1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      │○    │      │    

          │    │등에 관한 사항(분쟁 또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      │      │    

          ├──┼──────────────────────────────┼───┼───┼───┼───┼──

          │13  │KS제정·개정안 기술내용 심의·승인                          │　    │○    │      │　    │　  

          ├──┼──────────────────────────────┼───┼───┼───┼───┼──

          │14  │KS확인·폐지안 기술내용 심의 및 최종고시 승인               │　    │○    │      │　    │　  

          ├──┼──────────────────────────────┼───┼───┼───┼───┼──

          │15  │KS인증품목 지정 적정성 심의 및 최종공고 승인                │　    │○    │      │　    │　  

          ├──┼──────────────────────────────┼───┼───┼───┼───┼──

          │16  │KS제정·개정·폐지안 조사·검토 실시                        │○    │　    │      │　    │　  

          ├──┼──────────────────────────────┼───┼───┼───┼───┼──

          │17  │KS확인안 조사·검토 실시(필요시)                            │○    │　    │      │　    │　  

          ├──┼──────────────────────────────┼───┼───┼───┼───┼──

          │18  │KS인증품목 지정 적정성 조사·검토 실시(필요시)              │○    │　    │      │　    │　  

─────┼──┼──────────────────────────────┼───┼───┼───┼───┼──

  국제    │19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종합 대응 체계에    │　    │　    │      │　    │○  

  표준화  │    │관한 사항                                                   │      │      │      │      │    

  대응    ├──┼──────────────────────────────┼───┼───┼───┼───┼──

          │20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소관 기술분과별 대응 체계에 관한     │　    │　    │      │○    │　  

          │    │사항                                                        │      │      │      │      │    

          ├──┼──────────────────────────────┼───┼───┼───┼───┼──

          │21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소관 기술심의회별 대응 체계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22  │국제문서 투표 및 아국 의견·제안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    │      │      │      │　  

          ├──┼──────────────────────────────┼───┼───┼───┼───┼──

          │23  │국제표준 제안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    │      │      │      │　  

─────┼──┼──────────────────────────────┼───┼───┼───┼───┼──

  활동    │24  │분과위원회별 소관 기술심의회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　    │　    │      │○    │　  

  실적    │    │연도의 계획 보고서 승인                                     │      │      │      │      │    

  보고    ├──┼──────────────────────────────┼───┼───┼───┼───┼──

          │25  │기술심의회별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　    │○    │      │      │　  

          │    │연도의 계획 보고서 승인                                     │      │      │      │      │    

─────┼──┼──────────────────────────────┼───┼───┼───┼───┼──

  기타    │2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사항    │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표준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      │      │      │    

          ├──┼──────────────────────────────┼───┼───┼───┼───┼──

          │2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      │      │      │      │    

          │    │사항                                                        │      │      │      │      │    

          ├──┼──────────────────────────────┼───┼───┼───┼───┼──

          │2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      │      │○    │      │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      │    

          ├──┼──────────────────────────────┼───┼───┼───┼───┼──

          │29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      │      │      │      │    

          │    │사항                                                        │      │      │      │      │    

          ├──┼──────────────────────────────┼───┼───┼───┼───┼──

          │30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    │      │      │　    │　  

          │    │대표전문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      │      │      │      │    

─────┴──┴──────────────────────────────────┴───┴───┴───┴──

별표 0003: KS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절차(제29조 관련)

  [별표 3]                                            

      KS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절차 (제29조 관련)  

┌─────────────────────────┬──────────────┐

│              제정·개정                          │확인·폐지                  │

├─────────────────────────┼──────────────┤

│                                                  │                            │

│            ┌──────────────┐      │            ┌───┐      │

│관계        │신청 접수                   │      │관계        │신청 접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주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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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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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계        ┃예고고시                    ┃ [주1]│관계        ┃예고고시┃ [주4]│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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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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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술심의회  ┃기술심의                    ┃      │기술심의회  ┃기술심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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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표준회의    ┃일관성 유지 심의            ┃[주2] │                │          │

│(분과위원회)┃(중복성 확인, 표준 서식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고시                        ┃      │관계        ┃고시  ┃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표준심의┃등록 및 발행                ┃      │산업표준심의┃등록  ┃      │

│회          ┃                            ┃      │회          ┃      ┃      │

│            ┗━━━━━━━━━━━━━━┛      │            ┗━━━┛      │

│                                                  │                            │

└─────────────────────────┴──────────────┘

 [주1]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경우 60일간 예고고시하되, 용어 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30일간 예고고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주2] 경미한 개정사항은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를 생략함.

 [주3] ‘폐지’의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서 기술검토하고, ‘확인’의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에서 검토

 [주4] ‘폐지’의 경우에만 예고고시하고, ‘확인’의 경우에는 예고고시를 생략함.

별표 0004: KS 분류 체계 (부문과 부문기호)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4]                                                

      KS 분류 체계 (부문과 부문기호) (제30조제2항 관련)   

KS는 21개 부문으로 분류하며, 부문기호 및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

  부문    │부문│중분류 (165개)                                                                  

  (대분류)│기호│                                                                                

━━━━━┿━━┿━━━━━━━━━━━━━━━━━━━━━━━━━━━━━━━━━━━━━━━━

  기본    │A   │기본일반, 방사선(능)관리, 가이드, 인간공학, 신인성관리, 문화, 사회시스템,       

          │    │기타 (8개)                                                                      

─────┼──┼────────────────────────────────────────

  기계    │B   │기계일반, 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측정계산용기계기구·물리기계,               

          │    │일반기계, 산업기계, 농업기계, 열사용기기·가스기기, 계량·측정, 산업자동화,     

          │    │기타 (12개)                                                                     

─────┼──┼────────────────────────────────────────

  전기전자│C   │전기전자일반, 측정·시험용기계기구, 전기·전자재료, 전선·케이블·전로용품,     

          │    │전기기계기구, 전기응용기계기구, 전기·전자·통신부품, 전구·조명기구,           

          │    │배선·전기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기타 (11개)                                 

─────┼──┼────────────────────────────────────────

  금속    │D   │금속일반, 원재료, 강재, 주강·주철, 신동품, 주물, 신재, 2차제품, 가공방법,      

          │    │분석, 기타 (11개)                                                               

─────┼──┼────────────────────────────────────────

  광산    │E   │광산일반, 채광, 보안, 광산물, 운반, 기타 (6개)                                  

─────┼──┼────────────────────────────────────────

  건설    │F   │건설일반, 시험·검사·측량, 재료·부재, 시공, 기타 (5개)                        

─────┼──┼────────────────────────────────────────

  일용품  │G   │일용품일반, 가구·실내장식품, 문구·사무용품, 레저·스포츠용품, 악기류, 기타    

          │    │(7개)                                                                           

─────┼──┼────────────────────────────────────────

  식품    │H   │식품일반,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 (5개)                  

─────┼──┼────────────────────────────────────────

  환경    │I   │환경일반, 환경평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    │기타 (10개)                                                                     

─────┼──┼────────────────────────────────────────

  생물    │J   │생물일반, 생물공정, 생물화학·생물연료, 산업미생물, 생물검정·정보, 기타        

          │    │(6개)                                                                           

─────┼──┼────────────────────────────────────────

  섬유    │K   │섬유일반, 피복, 실·편직물·직물, 편·직물제조기, 산업용섬유제품, 기타 (6개)    

─────┼──┼────────────────────────────────────────

  요업    │L   │요업일반, 유리, 내화물, 도자기·점토제품, 시멘트, 연마재, 기계구조요업,         

          │    │전기전자요업, 원소재, 기타 (10개)                                               

─────┼──┼────────────────────────────────────────

  화학    │M   │화학일반, 산업용품, 고무·가죽, 유지·광유, 플라스틱·사진재료, 염료폭약,       

          │    │안료·도료잉크, 종이·펄프, 시약, 화장품, 기타 (11개)                           

─────┼──┼────────────────────────────────────────

  의료    │P   │의료일반, 일반의료기기, 의료용설비·기기, 의료용재료, 의료용기·위생용품,       

          │    │재활보조기구·관련기기·고령친화용품, 전자의료기기, 기타 (8개)                  

─────┼──┼────────────────────────────────────────

  품질경영│Q   │품질경영일반, 공장관리, 관능검사, 시스템인증, 적합성평가,                       

          │    │통계적기법응용, 기타 (7개)                                                      

─────┼──┼────────────────────────────────────────

  수송기계│R   │수송기계일반, 시험검사방법, 공통부품, 자전거, 기관·부품, 차체·안전,           

          │    │전기전자장치·계기, 수리기기, 철도, 이륜자동차, 기타 (11개)                     

─────┼──┼────────────────────────────────────────

  서비스  │S   │서비스일반, 산업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4개)                                 

─────┼──┼────────────────────────────────────────

  물류    │T   │물류일반, 포장, 보관·하역, 운송, 물류정보, 기타 (6개)                          

─────┼──┼────────────────────────────────────────

  조선    │V   │조선일반, 선체, 기관, 전기기기, 항해용기기·계기, 기타 (6개)                    

─────┼──┼────────────────────────────────────────

  항공우주│W   │항공우주일반, 표준부품, 항공기체·재료, 항공추진기관, 항공전자장비,             

          │    │지상지원장비, 기타 (7개)                                                        

─────┼──┼────────────────────────────────────────

  정보    │X   │정보일반, 정보기술(IT)응용, 문자세트·부호화·자동인식, 소프트웨어· 컴퓨터     

          │    │그래픽스, 네트워킹·IT상호접속, 정보상호기기·데이터저장매체,                   

          │    │전자문서·전자상거래, 기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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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5]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제30조제2항 관련)  

1. KS 번호 부여 일반사항

 가. KS의 번호는 기술심의회에서 별표 4의 중분류별 표준번호 대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부여된 표준 번호의 적절성과 번호 중복 여부 등은 표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나. KS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지된 KS 번호는 다른 신규 KS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표준이 내용상 변경 없이 다시 신규로 제정될 경우, 기존 폐지 KS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KS 주요내용 수정, 관련 국제표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KS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번호의 KS는 폐지하고 새 번호를 부여하여 신규로 제정하여야 한다. 

2. 고유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국제표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modified, MOD)"[주1]하여 개발한 KS의 경우, KS의 번호 부여와 연도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KS  ┃A ┃┃N ┃  ┃N ┃  ┃N ┃  ┃N ┃:     발행연도                                  

      ┗━┛┗━┛  ┗━┛  ┗━┛  ┗━┛                                                

─┬──┬────────┬──────────                                          

  │    │                │                              ▶ 고유번호 (4자리 숫자) [주2]  

  │    │                └───────────────                                

  │    │                                                                                

  │    │                                                                                

  │    │                                                ▶ 부문기호 (A, B, C, …, X)    

  │    └────────────────────────                                

  │                                                                                      

  │                                                                                      

  │                                                      ▶ Korean Standards             

  └───────────────────────────                                

[주1] "수정(modified, MOD)"은 국제표준과 국가표준간의 부합 정도를 나타내며 개발한 KS가 MOD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KS A ISO/IEC GUIDE 21-1 에 따른다.

[주2] 표준의 명칭이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2부 세부 요구사항" 등 부(part)로 세분화된 경우, 4자리 번호 뒤에 "? 1", "? 2"를 붙일 수 있다.

3.  국제표준 부합화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국제표준과 "일치(identical, IDT)"[주3]시켜 KS를 제정하는 경우, KS의 번호와 연도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KS에 대한 연도는 해당 국제표준의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                                                

  KS  ┃A ┃┃국제표준 번호 │:     국제표준                                  

      ┃  ┃┃              │      발행연도                                  

      ┗━┛┗━━━━━━━┙                                                

─┬──┬───┬─────────                                          

  │    │      │                            ▶ ISO, IEC 국제표준 번호       

  │    │      └──────────────                                

  │    │                                                                    

  │    │                                                                    

  │    │                                    ▶ 부문기호 (A, B, C, …, X)    

  │    └──────────────────                                

  │                                                                          

  │                                                                          

  │                                          ▶ Korean Standards             

  └─────────────────────                                

보기  ISO XXXX:2009를 2010년에 기술적 변경없이 KS로 제정한 경우: KS X ISO XXXX:2009

[주3] "일치(identical, IDT)"는 국제표준과 국가표준간의 부합 정도를 나타내며 개발한 KS가 IDT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KS A ISO/IEC GUIDE 21-1 에 따른다.

4. 당해연도에 2번이상 표준이 고시되는 경우 표기

 동일 연도에 표준의 고시(발행)이 2번 이상 발생한 경우, 표준 번호의 연도 표기시 나중에 발행된 표준의 연도뒤에 ‘R’을 추가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보기  KSAXXXX:2023이 2023년에 2번 고시되는 경우, 나중에 고시된 것: KSAXXXX:2023R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제1기술분과위원회?제2기술분과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별표 0002: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번│                                                                      │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예    │아니오│

│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예    │아니오│

│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아니오│

│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서     약     서                                                                      │

│                                                                                      │

│                                                                                      │

│                                                                                      │

│         직위 : 산업표준심의회 표                                                     │

│준회의 위원                                                                           │

│        성명 : ○ ○ ○                                                               │

│                                                                                      │

│  상기 본인은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                │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  ○  (서명)                    │

└───────────────────────────────────────────┘

별표 0004: 회의소집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표준회의 위원장 ??                                                    

  제1·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 ??                                        

별표 0005: KS안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KS안 심의결과 통보서                                                      

┌─────┬─────┬────────────────────────┐

│심의안건  │표준번호  │                                                │

│          ├─────┼────────────────────────┤

│          │표 준 명  │                                                │

│          ├─────┼────────────────────────┤

│          │심의구분  │ 제정 (  ), 개정 (  )                           │

│          ├─────┼──────┬─────────────────┤

│          │심의결과  │1. 의결 (  )│ 1-1 원안 확정 (  )               │

│          │          │            │ 1-2 수정 권고 (  )               │

│          │          ├──────┼─────────────────┤

│          │          │2. 부결 (  )│ 2-1 기술심의회 재심의 요청 (  )  │

│          │          │            │ 2-2 안건 파기 (  )               │

├─────┼─────┴──────┴─────────────────┤

│주요 의견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표준회의 위원장 ??     

     OOO 기술심의회 회장 귀하                                               

┌─────┬──────────────────────────────┐

│참고서류  │ 1. 회의록                                                  │

└─────┴──────────────────────────────┘

별표 0006: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

│회의 구분     │? 표준회의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

│              │? 제1기술분과위원회│? 특별심의회   │              │

│              │? 제2기술분과위원회│                │              │

├───────┼──────────┴──┬─────┼───────┤

│회의 장소     │                          │회의 일시 │              │

├─┬─────┼┬──────────┬─┴┬────┴─┬─────┤

│참│참석      ││                    │    │            │          │

│석│위원      ├┼──────────┼──┼──────┼─────┤

│자│          ││                    │    │            │          │

│  ├─────┼┴──────────┴──┴──────┴─────┤

│  │결석위원  │                                                      │

│  ├─────┼───────────────────────────┤

│  │안건 소관 │                                                      │

│  │기술심의회│                                                      │

│  ├─────┼────────────┬───────┬──────┤

│  │참관인    │                        │간사          │            │

├─┴─────┼────────────┴───────┴──────┤

│ 회의안건     │                                                      │

├───────┼───────────────────────────┤

│주요          │                                                      │

│회의내용      │                                                      │

├───────┼───────────────────────────┤

│결정사항      │                                                      │

└───────┴───────────────────────────┘

별표 0007: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별지 제7호서식]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

│기술심의회 명   │                                                                                              │

├────────┼───────────────────────────────────────────────┤

│관계            │                                                                                              │

│중앙행정기관    │                                                                                              │

└────────┴───────────────────────────────────────────────┘

┍━━━━━━━━━━━━━━━━━━━━━━━━━━━━━━━━━━━━━━━━━━━━━━━━━━━━━━━━┑

│1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 (Coverage)                                                                           │

└────────────────────────────────────────────────────────┘

┌────────┬───────────────────────────────────────────────┐

│담당 분야       │ ☞ 기술심의회가 담당하는 산업분야(sector), 제품(product), 기술(technology) 등의 활동 분야를 기재하시오.│

│                ├───────────────────────────────────────────────┤

│                │                                                                                              │

├────────┼───────────────────────────────────────────────┤

│담당 KS         │ ☞ 기술심의회가 담당하는 KS의 부문별 수 등을 기재하시오.                                     │

│                ├───────────────────────────────────────────────┤

│                │                                                                                              │

└────────┴───────────────────────────────────────────────┘

┍━━━━━━━━━━━━━━━━━━━━━━━━━━━━━━━━━━━━━━━━━━━━━━━━━━━━━━━━┑

│2     대응 국제 기술위원회 (Mirror Committee)                                                                   │

└────────────────────────────────────────────────────────┘

┌────────┬───────────────────────────────────────────────┐

│국제표준화기구  │ □ ISO                 □ IEC             □ 기타(          )                                │

├────────┼───────────────────────────────────────────────┤

│기술위원회      │  ☞ 기술심의회가 대응할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TC/SC)의 약호/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시오.│

│(TC/SC)         ├───────────────────────────────────────────────┤

│                │                                                                                              │

└────────┴───────────────────────────────────────────────┘

┍━━━━━━━━━━━━━━━━━━━━━━━━━━━━━━━━━━━━━━━━━━━━━━━━━━━━━━━━┑

│3     국내외 환경 및 동향 (Context & Trend)                                                                     │

└────────────────────────────────────────────────────────┘

┌─┬──────┬───┬───────────────────────────────────────────┐

│1.│정책 및     │관련성│ □ 상          □ 중          □ 하                                                  │

│  │법규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법규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2.│시장 및     │관련성│ □ 상          □ 중          □ 하                                                  │

│  │산업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시장 및 산업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3.│기술        │관련성│ □ 상          □ 중          □ 하                                                  │

│  │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기술(technology)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4.│사회        │관련성│ □ 상          □ 중          □ 하                                                  │

│  │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사회(society)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4     중장기 계획                                                                                               │

└────────────────────────────────────────────────────────┘

┌──────┬─────────────────────────────────────────────────┐

│중장기 계획 │ ※ 기술심의회의 중장기(3~5년간) 계획, 목표 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5     전문위원회 운영계획                                                                                       │

└────────────────────────────────────────────────────────┘

┌────────┬───────────────────────────────────────────────┐

│전문위원회      │ ※ 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가 예상되는 전문위원회가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술심의회 구성계획                                                                                       │

└────────────────────────────────────────────────────────┘

┌────────┬─────┬───────┬─────────────────────────────────┐

│구분            │성명      │소속 / 직책   │비고                                                              │

├────────┼─────┼───────┼─────────────────────────────────┤

│학  계          │          │              │                                                                  │

│                ├─────┼───────┼─────────────────────────────────┤

│                │          │              │                                                                  │

│                ├─────┼───────┼─────────────────────────────────┤

│                │          │              │                                                                  │

├────────┼─────┼───────┼─────────────────────────────────┤

│산업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계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간  사          │          │              │                                                                  │

│                ├─────┼───────┼─────────────────────────────────┤

│                │          │              │                                                                  │

└────────┴─────┴───────┴─────────────────────────────────┘

┏━━━━━━━┯━━━━━━━┯━━━━━━┯━━━━━━━━━━━━━━━━━━━━━━━━━━━━━━━━━┓

┃작성자        │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작성일자                                                          ┃

┃              ├───────┼──────┼─────────────────────────────────┨

┃              │              │            │                                                                  ┃

┗━━━━━━━┷━━━━━━━┷━━━━━━┷━━━━━━━━━━━━━━━━━━━━━━━━━━━━━━━━━┛

별표 0008: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 OOO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별표 0009: 회의소집

[별지 제9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별표 0010: KS안 심의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KS안 심의의뢰서                                                                                     

┌─────┬───────┬───────────────────────────────────┐

│심의의뢰  │기술심의회명  │                                                                      │

│          ├───────┼─┬──────┬──────────────────────────┤

│          │담당부처      │  │담당관      │                                                    │

└─────┴───────┴─┴──────┴──────────────────────────┘

┌─────┬───────┬───────────────────────────────────┐

│심의안건  │표준번호      │                                                                      │

│          ├───────┼───────────────────────────────────┤

│          │표 준 명      │                                                                      │

│          ├───────┼───────────────────────────────────┤

│          │심의구분      │ 제정 (  ), 개정 (  )                                                 │

│          ├───────┼──┬─────┬──────────────────────────┤

│          │최초제정일    │    │최종개정일│                                                    │

│          ├───────┼──┴─────┴──────────────────────────┤

│          │특기사항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KS안                                                                               │

│          │2. KS안 검토표 (별지 제11호서식)                                                      │

│          │3. 표준행정 절차 관련 자료 (전문위원회 개최 공문 및 회의록, 예고고시 공문, 기술심의회 │

│          │개최 공문 및 회의록)                                                                  │

│          │4. 기타 KS안 심의 참고자료                                                            │

└─────┴───────────────────────────────────────────┘

별표 0011: KS안 검토표

  [별지 제11호서식]                                                                                               

  KS안 검토표                                                                                                     

┌───────┬───────────────────────────────────────────────┐

│표준번호      │                                                                                              │

├───────┼───────────────────────────────────────────────┤

│표 준 명      │                                                                                              │

└───────┴───────────────────────────────────────────────┘

┌───────────────────────────────────────────────────────┐

│1. KS안 개발                                                                                                  │

├───────┬───────────────────────────────────────────────┤

│표준개발 방법 │□ 국제표준(ISO, IEC, ITU 등)을 기초로 작성                                                   │

│              │□ 외국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기존 KS를 기초로 작성                                                                      │

│              │□ 다른 정부부처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기초로 작성                                             │

│              │□ 국내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정부용역사업?기업?단체 등에서 자체 개발                                                  │

│              │□ 기타 (                                )                                                    │

├───────┼──────┬────────────────────────────────────────┤

│국제표준      │국제표준번호│                              ※ 연도 포함                                      │

│부합화 수준   ├──────┼────────────────────────────────────────┤

│              │국제표준명  │                                                                                │

│              ├──────┼────────────────────────────────────────┤

│              │부합정도    │※ 부합정도는 ISO Guide 21-1의 정의에 따름. IDT가 아닐 경우, 차이점 을 표준안(해설)에 작성│

│              │            │                                                                                │

│              │            │ □ IDT  □ MOD  □ NEQ                                                         │

│              ├──────┼────────────────────────────────────────┤

│              │최신판      │※ IDT 표준의 경우, 최신판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표준안(해설)에 작성 │

│              │반영 여부   │                                                                                │

│              │            │ □ 반영 □ 미반영                                                              │

└───────┴──────┴────────────────────────────────────────┘

┌───────────────────────────────────────────────────────┐

│2. 중복성 검토                                                                                                │

├───────┬──────────────┬────────────────────────────────┤

│검토대상      │KS                          │기술기준                                                        │

├───────┼──────────────┼────────────────────────────────┤

│대상유무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중복/유사     │                            │                                                                │

│표준·기준의  │                            │                                                                │

│번호·명칭    │                            │                                                                │

├───────┼──────────────┴────────────────────────────────┤

│중복/유사     │※ 중복/유사 표준과의 기술적 차이점을 요약하여 기술함. 필요시 조항별 비교표는 별도로 첨부함.  │

│표준·기준과  │                                                                                              │

│차이점        │                                                                                              │

├───────┼───────────────────────────────────────────────┤

│검토방법      │※ 중복/유사 KS와 기술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e나라 표준인증”(http://e-ks.kr)에서 검색한 핵심 단어│

│(핵심단어)    │(key word)를 기재함.                                                                          │

│              │                                                                                              │

│              │                                                                                              │

└───────┴───────────────────────────────────────────────┘

┌───────────────────────────────────────────────────────┐

│3. 일관성 검토                                                                                                │

├───────┬───────────────────────────────────────────────┤

│검토결과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서 규정된 서식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재함.    │

│              │                                                                                              │

│              │□ KS A 0001 서식에 따름      □  KS A 0001 서식을 따르지 않음                                │

└───────┴───────────────────────────────────────────────┘

┌───────┬───────┬───────┬───────────────────────────────┐

│검 토 자      │성 명         │소속/직책     │검토일자                                                      │

└───────┴───────┴───────┴───────────────────────────────┘

┌───────┬───────────────────────────────────────────────┐

│첨  부        │□ 없음  □ 있음 (KS안과 중복/유사 표준 비교표) ※ 중복/유사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별표 0012: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

│기술심의회명│                                                        │

├──────┼────────────────────────────┤

│활동기간    │OOOO 년도 / OOOO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6조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신규 지정 실적                  │

│            │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실적

(1) KS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건수

┏━━━━━━┯━━━━━━━━━━━━━━━━━━━┯━━━━┯━━━━━━┓

┃KS 부문 [주]│고시 구분                             │KS      │합계        ┃

┃            ├────┬────┬────┬────┤증감수  │①+②+③-④ ┃

┃            │제정 ① │개정 ② │확인 ③ │폐지 ④ │(①-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4의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KS 인증품목 신규 지정ㆍ폐지 건수

┏━━━━━━┯━━━━━━━━━━━━━━━━━━━┯━━━━━━━┓

┃KS 부문 [주]│인증품목                              │인증품목      ┃

┃            ├─────────┬─────────┤증감수        ┃

┃            │제품              │서비스            │              ┃

┃            ├────┬────┼────┬────┤(①+③-②-④) ┃

┃            │지정 ① │폐지 ② │지정 ③ │폐지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KS 부문은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1) 회의개최 실적

┏━━━━━━┯━━━━━━━┯━━━━━━━┯━━┓

┃구분        │회의개최 수   │참석율 [주]   │비고┃

┠──────┼───────┼───────┼──┨

┃기술심의회  │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계          │            회│            % │    ┃

┗━━━━━━┷━━━━━━━┷━━━━━━━┷━━┛

[주] 참석율 (%) = (참석위원 수 ÷ 전체위원 수) X 100

(2) 심의 실적

┏━━┯━━━━━━━┯━━━━━━━━┯━━┓

┃구분│심의 건수     │심의 결과       │비고┃

┃    │              ├──┬──┬──┤    ┃

┃    │              │승인│부결│기타│    ┃

┠──┼───────┼──┼──┼──┼──┨

┃KS안│건            │    │    │    │    ┃

┠──┼───────┼──┼──┼──┼──┨

┃기타│건            │    │    │    │    ┃

┠──┼───────┼──┼──┼──┼──┨

┃계  │            건│    │    │    │    ┃

┗━━┷━━━━━━━┷━━┷━━┷━━┷━━┛

(3) 기술심의회 위원 명단

┏━━┯━━┯━━━━━━┯━━━┓

┃구분│성명│소속 / 직책 │연락처┃

┠──┼──┼──────┼───┨

┃회장│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사│    │            │      ┃

┃    ├──┼──────┼───┨

┃    │    │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2) 국제문서 투표

┏━━━━━━━┯━━━━━━━┯━━━━━━━━┯━━┓

┃국제표준화기구│투표문서 [주] │투표 내용       │비고┃

┃/기술위원회   ├──┬────┼──┬──┬──┤    ┃

┃              │접수│투표    │찬성│반대│기권│    ┃

┠───────┼──┼────┼──┼──┼──┼──┨

┃              │    │        │    │    │    │    ┃

┠───────┼──┼────┼──┼──┼──┼──┨

┃              │    │        │    │    │    │    ┃

┗━━━━━━━┷━━┷━━━━┷━━┷━━┷━━┷━━┛

[주] 국제표준안을 포함한 투표 대상 모든 국제문서의 수

(3)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

┃국제표준화기구│제안 건수 │채택 건수 │제안/채택 내용┃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4)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수임 

┏━━━━━━━┯━━━━━━┯━━━━━━┯━━━━━━┯━━━━━━┯━━━━━━┓

┃국제표준화기구│국제의장 수 │국제간사 수 │컨비너 수   │ 기타 [주]  │계          ┃

┃/기술위원회   │(증감/소계) │(증감/소계) │(증감/소계) │(증감/소계) │(증감/합계) ┃

┠───────┼──────┼──────┼──────┼──────┼──────┨

┃              │/           │/           │/           │/           │/           ┃

┠───────┼──────┼──────┼──────┼──────┼──────┨

┃              │/           │/           │/           │/           │/           ┃

┗━━━━━━━┷━━━━━━┷━━━━━━┷━━━━━━┷━━━━━━┷━━━━━━┛

[주]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포함.

(5)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실적

┏━━━━━━━┯━━━┯━━━━┯━━━━┯━━━━━━┓

┃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                                                    

┌──────┬────────────────────────────┐

│기술심의회명│                                                        │

├──────┼────────────────────────────┤

│계획 기간   │OOOO 년도 / OOOO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6조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신규 지정 실적                      │

│        │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계획

(1) KS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계획

┏━━━━━━┯━━━━━━━━━━━┯━┯━━┓

┃KS 부문 [주]│KS                    │계│비고┃

┃            ├──┬──┬──┬──┤  │    ┃

┃            │제정│개정│확인│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4의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KS 인증품목 신규 지정/폐지 계획

┏━━━━━━┯━━━━━━━━━━━┯━━┓

┃KS 부문 [주]│인증품목              │비고┃

┃            ├─────┬─────┤    ┃

┃            │제품      │서비스    │    ┃

┃            ├──┬──┼──┬──┤    ┃

┃            │지정│폐지│지정│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4의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계획

(1) 회의개최 계획

┏━━━━━━┯━━━━━━━┯━━━━━┯━━┓

┃구분        │회의 수       │회의 시기 │비고┃

┠──────┼───────┼─────┼──┨

┃기술심의회  │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계          │            회│          │    ┃

┗━━━━━━┷━━━━━━━┷━━━━━┷━━┛

(2) 심의 계획

┏━━┯━━━━━━━┯━━┓

┃구분│심의 건수     │비고┃

┠──┼───────┼──┨

┃KS안│건            │    ┃

┠──┼───────┼──┨

┃기타│건            │    ┃

┠──┼───────┼──┨

┃계  │            건│    ┃

┗━━┷━━━━━━━┷━━┛

(3) 기술심의회 위원 위촉ㆍ해촉 계획

┏━━━━━━━━┯━━┯━━━━━━┯━━┓

┃구분            │성명│소속 / 직책 │비고┃

┠────────┼──┼──────┼──┨

┃□ 위촉  □ 해촉│    │            │    ┃

┠────────┼──┼──────┼──┨

┃□ 위촉  □ 해촉│    │            │    ┃

┠────────┼──┼──────┼──┨

┃□ 위촉  □ 해촉│    │            │    ┃

┗━━━━━━━━┷━━┷━━━━━━┷━━┛

3. 국제표준화 활동 계획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2)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

┃국제표준화기구│제안 건수 │제안/채택 내용┃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3)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수임계획

┏━━━━━━━┯━━━━━━┯━━━━━━┯━━━━━┯━━━━━┯━┓

┃국제표준화기구│국제의장 수 │국제간사 수 │컨비너 수 │ 기타 [주]│계┃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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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포함.

(5)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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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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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회의소집

[별지 제14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특별심의회 위원장 ??                                                    

별표 0015: 위촉장

[별지 제15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110조에 따라 귀하를 OOO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별표 0016: 회의소집

[별지 제16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OOO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별표 0017: KS안 타당성 조사표

  [별지 제17호서식]                                                                                                                 

  KS안 타당성 조사표                                                                                                                

┌─┬──────────┬───────────────────────────────────────────────────┐

│1.│KS안 명칭(번호)     │                                                                                                      │

├─┼──────────┼────┬──────────────────────────────────────────────┤

│2.│표준 분류           │□ 제품 │(예, 제품 표준, 서비스 표준)                                                                │

│  │                    ├────┼──────────────────────────────────────────────┤

│  │                    │□ 방법 │(예, 시험방법 표준, 측정방법 표준, 프로세스 표준)                                           │

│  │                    ├────┼──────────────────────────────────────────────┤

│  │                    │□ 전달 │(예, 용어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단위/기호/코드 표준,                                       │

│  │                    │        │경영/관리 표준, 데이터 표준)                                                                │

├─┼──────────┼────┴──────────────────────────────────────────────┤

│3.│표준개발 유형       │□ 자체개발      □ 국제표준 부합화                                                                   │

├─┼──────────┼───────────────────────────────────────────────────┤

│4.│제정/개정 구분      │□ 제정          □ 개정                                                                              │

├─┼──────────┼───────────────────────────────────────────────────┤

│5.│원안작성기관        │                                                                                                      │

│  │(표준개발협력기관)  │                                                                                                      │

├─┼──────────┼───────────────────────────────────────────────────┤

│6.│소관 전문위원회     │                                                                                                      │

├─┼──────────┼───────────────────────────────────────────────────┤

│7.│소관 기술심의회     │                                                                                                      │

└─┴──────────┴───────────────────────────────────────────────────┘

┍━━━━━━━━━━━━━━━━━━━━━━━━━━━━━━━━━━━━━━━━━━━━━━━━━━━━━━━━━━━━━━━━┑

│A   일반사항                                                                                                                    │

└────────────────────────────────────────────────────────────────┘

┌─┬──────────┬───────────────────────────────────────────────────┐

│1 │표준개발 수요       │□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제안 또는 요구                                                                 │

│  │                    │□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안                                                                  │

│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제안                                                                      │

│  │                    │□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의 제안                                                                  │

│  │                    │□ 기업 또는 개인의 민원 요구                                                                         │

│  │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표준으로 제안                                                         │

│  │                    │□ 기타 (                                  )                                                          │

│  │                    ├───────────────────────────────────────────────────┤

│  │                    │☞ 표준화 수요 관련 근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2 │표준개발 방법       │□ 국제표준(ISO, IEC, ITU 등)을 기초로 작성                                                           │

│  │                    │□ 외국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기존 KS를 기초로 작성                                                                              │

│  │                    │□ 다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기초로 작성                                                              │

│  │                    │□ 국내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개발                                                                  │

│  │                    │□ 기타 (                                  )                                                          │

│  │                    ├───────────────────────────────────────────────────┤

│  │                    │☞  독자적 개발이 아닌 경우, 출처가 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3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과 완전히 일치한다. (Identical, IDT)                                    │

│  │(부합화 표준의 경우)│□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을 대부분 참조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

│  │                    │않는 내용이 있다. (Modified, MOD)                                                                     │

│  │                    │□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Not Equivalent, NEQ)                               │

└─┴──────────┴───────────────────────────────────────────────────┘

┍━━━━━━━━━━━━━━━━━━━━━━━━━━━━━━━━━━━━━┯━┯━━━━━━━━━━━━━━━━━━━━━━━━┑

│B   중복성                                                                │예│아니오                                          │

└─────────────────────────────────────┴─┴────────────────────────┘

┌─┬──────────┬────────────────────────┬─┬────────────────────────┐

│1.│KS안과 중복 KS      │KS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                                              │

│  │확인                │KS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2.│KS안과 중복         │KS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                                              │

│  │기술기준 확인       │기술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3.│중복성 검토         │※ KS안과 중복 KS 또는 기술기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웹사이트“e나라                    │

│  │핵심단어 (key word) │표준인증”(http://e-ks.kr)을 검색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기재하시오. (5개 이상 권고)                 │

│  │                    ├───────────────────────────────────────────────────┤

│  │                    │                                                                                                      │

│  │                    │                                                                                                      │

│  │                    │                                                                                                      │

├─┼──────────┼───────────────────────────────────────────────────┤

│4.│중복 KS 또는        │※ 위의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

│  │기술기준            │기술기준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5.│기존 KS와의 차별성  │※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별성 및 근거, 통폐합 필요성 등에       │

│  │                    │대하여 기재하시오. 필요시 대비표 등을 첨부하시오.                                                     │

│  │                    ├───────────────────────────────────────────────────┤

│  │                    │                                                                                                      │

│  │                    │                                                                                                      │

│  │                    │                                                                                                      │

└─┴──────────┴───────────────────────────────────────────────────┘

┍━━━━━━━━━━━━━━━━━━━━━━━━━━━━━━━━━━━━━┯━┯━━━━━━━━━━━━━━━━━━━━━━━━┑

│C   정부정책 관련성                                                       │예│아니오                                          │

└─────────────────────────────────────┴─┴────────────────────────┘

┌─┬──────────┬────────────────────────┬─┬────────────────────────┐

│1.│정부 활용성         │기술기준 또는 공공 조달기준 등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

│  │                    ├────────────────────────┴─┴────────────────────────┤

│  │                    │☞ ‘예’ 인 경우, 부처기술기준 및 공공조달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

│  │                    │부처 기술기준 또는 공공조달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환경, 보건, 안전, 위생 등 기술기준에 활용가능한 표준                                               │

│  │                    │□ 공공 조달제품의 품질기준/규격(specification)으로 활용가능한 표준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2.│정부 정책 연계성    │주요 표준화 정책 또는 정부 R&D사업결과 등을 반영한 │□│□                                              │

│  │                    │표준인가?                                       │  │                                                │

│  │                    ├────────────────────────┴─┴────────────────────────┤

│  │                    │☞ ‘예’ 인 경우, 정부의 표준화 정책 또는 중점 연구개발 사업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

│  │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국가표준기본계획, 국민행복표준화계획 등 정부 표준화 정책                                           │

│  │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정부 R&D결과물 반영                                    │

│  │                    │□ 산업융합원천기술-표준화 연계로드맵 등 정부 표준화 기술 전략 로드맵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3.│공공성              │기초 산업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인 분야에 │□│□                                              │

│  │                    │활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가?             │  │                                                │

│  │                    ├────────────────────────┴─┴────────────────────────┤

│  │                    │☞ ‘예’ 인 경우, 기초산업 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 분야에 활용되는지 아래의 항목에서     │

│  │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

│  │                    │□ 광범위한 생산자 등이 활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인프라에 관한 표준                                   │

│  │                    │□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용품, 사회안전·보안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공공 목적으로                 │

│  │                    │활용되는 표준                                                                                         │

│  │                    │□ 기타 (                                                  )                                          │

│  │                    ├───────────────────────────────────────────────────┤

│  │                    │                                                                                                      │

│  │                    │                                                                                                      │

└─┴──────────┴───────────────────────────────────────────────────┘

┍━━━━━━━━━━━━━━━━━━━━━━━━━━━━━━━━━━━━━┯━┯━━━━━━━━━━━━━━━━━━━━━━━━┑

│D   산업계 관련성                                                         │예│아니오                                          │

└─────────────────────────────────────┴─┴────────────────────────┘

┌─┬──────────┬────────────────────────┬─┬────────────────────────┐

│1.│산업계 수요         │산업계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개발되었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의 수요/니즈가 있는 산업/업종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2.│산업계 참여         │표준을 개발할 때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였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을 개발할 때 참여한 기업 또는 산업 단체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3.│산업계 활용         │산업계의 활용이 예상되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활동(예: 제품 설계/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

│  │                    │물류 등)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E   표준서식 일관성                                                       │예│아니오                                          │

└─────────────────────────────────────┴─┴────────────────────────┘

┌─┬──────────┬────────────────────────┬─┬────────────────────────┐

│1.│KS안의 서식         │KS안의 서식을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                                              │

│  │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  │                                                │

├─┼──────────┼────────────────────────┼─┼────────────────────────┤

│2.│KS안의 서식         │KS안을 작성할 때 KSDT (표준서 작성 Software)를  │□│□                                              │

│  │                    │사용하여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  │                                                │

├─┼──────────┼────────────────────────┴─┴────────────────────────┤

│3.│서식 불일치 사유    │※ KS안의 서식이 KS A 0001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서식을 달리한 이유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작성자│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작성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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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8: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

  [별지 제18호서식]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                                          

┌─────────┬────────────────────────┐

│전문위원회명      │                                                │

├─────────┼────────────────────────┤

│소관 기술심의회명 │                                                │

├─────────┼────────────────────────┤

│활동기간          │OOOO 년  / OOOO 년 OO 월 OO 일 ~ OO 월 OO 일    │

├─────────┼────────────────────────┤

│계획기간          │OOOO 년  / OOOO 년 OO 월 OO 일 ~ OO 월 OO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6조  

  에 따라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OOO 기술심의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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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                │

│                  │ 2.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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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

(1-1) 회의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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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의개최 수 │검토안건 수 │참석위원 수 │비고┃

┠────────┼──────┼──────┼──────┼──┨

┃KS안 검토       │회          │건          │인          │    ┃

┠────────┼──────┼──────┼──────┼──┨

┃국제표준안 검토 │회          │건          │인          │    ┃

┠────────┼──────┼──────┼──────┼──┨

┃기타            │회          │건          │인          │    ┃

┠────────┼──────┼──────┼──────┼──┨

┃계              │       회   │건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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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의개최 계획

┏━━━━━━━━┯━━━━━━┯━━━━━━┯━━┓

┃구분            │회의개최 수 │검토안건 수 │비고┃

┠────────┼──────┼──────┼──┨

┃KS안 검토       │회          │건          │    ┃

┠────────┼──────┼──────┼──┨

┃국제표준안 검토 │회          │건          │    ┃

┠────────┼──────┼──────┼──┨

┃기타            │회          │건          │    ┃

┠────────┼──────┼──────┼──┨

┃계              │       회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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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원 명단

┏━━━━━━┯━━┯━━━━━━┯━━━┓

┃구분        │성명│소속 / 직책 │연락처┃

┠──────┼──┼──────┼───┨

┃대표전문위원│    │            │      ┃

┠──────┼──┼──────┼───┨

┃전문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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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및 계획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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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장소│회의기간│참가규모(명)┃

┃    │/기술위원회   │      │        │        │            ┃

┠──┼───────┼───┼────┼────┼──────┨

┃실적│              │      │        │        │            ┃

┠──┼───────┼───┼────┼────┼──────┨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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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문서 투표 계획

┏━━┯━━━━━━━┯━━━━━┯━━━━━━━━┯━━┓

┃    ┃국제표준화기구│투표문서  │투표 내용       │비고┃

┃    ┃/기술위원회   ├──┬──┼──┬──┬──┤    ┃

┃    ┃              │접수│투표│찬성│반대│기권│    ┃

┠──╂───────┼──┼──┼──┼──┼──┼──┨

┃실적┃              │    │    │    │    │    │    ┃

┠──╂───────┼──┼──┼──┼──┼──┼──┨

┃계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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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표준 제안ㆍ채택 및 발간실적 및 제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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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제안 명(국문/영문)│제안일자│NP채택일│발간일자┃

┃    │/기술위원회   │                  │        │자      │        ┃

┠──┼───────┼─────────┼────┼────┼────┨

┃실적│              │                  │        │        │        ┃

┠──┼───────┼─────────┼────┼────┼────┨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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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실적 및 계획

┏━━┯━━━━━━━┯━━━━━━━┯━━┯━━┯━━┯━━┓

┃    │국제표준화기구│수임직책 [주] │임기│성명│소속│직위┃

┃    │/기술위원회   │              │    │    │    │    ┃

┠──┼───────┼───────┼──┼──┼──┼──┨

┃실적│              │              │    │    │    │    ┃

┠──┼───────┼───────┼──┼──┼──┼──┨

┃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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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직책 명시.

(5)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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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회의명│회의장소│회의기간│참가규모(명)┃

┃    │/기술위원회   │      │        │        │            ┃

┠──┼───────┼───┼────┼────┼──────┨

┃실적│              │      │        │        │            ┃

┠──┼───────┼───┼────┼────┼──────┨

┃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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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9: 간사기관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

┌─────────────────────────────────┐

│                                                                  │

│                                                                  │

│간 사 기 관 지 정 서                                              │

│                                                                  │

│                                                                  │

│                                                                  │

│  지 정 번 호:                                                    │

│                                                                  │

│  기관(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                                                                  │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

│                                                                  │

│  ┌───┬──┐                                                │

│  │TC/SC │명칭│                                                │

│  ├───┼──┤                                                │

│  │      │    │                                                │

│  └───┴──┘                                                │

│                                                                  │

│  지정 기간:      (YYYY.MM.DD ~ YYYY.MM.DD)                       │

│                                                                  │

│                                                                  │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 │

│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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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운영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운영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5', '20230630'] (공포번호: ['2018-143', '202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