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2장 지원체계', '제4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장의 임무)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관련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지원 사무에 대해 관리한다.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통일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4.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외부 자문변호사 등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매 3월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관련된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선임비용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5.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거나 선임비용 지원금액을 감액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선임비용 지원금액이 감액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선임비용의 전부 또는 지급받은 선임비용과 감액된 선임비용의 차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통일법제지원팀장의 임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으로부터"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로, "통일법제지원팀장에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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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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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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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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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징계의결 요구                                                   ┃

┃요 구 개 요 ├───┬────────────────────────────┨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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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                                                                ┃

┃요 구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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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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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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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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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            ├───┬────────┼───┬────────────────┨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      │                                ┃

┠──────┼───┴────────┴───┴────────────────┨

┃사 건 개 요 │                                                                  ┃

┠──────┼─────────────────────────────────┨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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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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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          │        │        │ㆍ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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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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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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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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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사건관할 및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지원 취소 │비고┃

┃    ├──┬──┤      │사건번호    │            │          │        │소송결과│ㆍ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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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20240509'] (공포번호: ['594',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