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1567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의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3. 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회의 심사결과를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③ 전ㆍ공사상의 심사에는 해당 경비교도 및 유족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소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ㆍ공사상 사실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전ㆍ공사상자로 의결 확정된 경비교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묘지 안장) ①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당 소장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한 경비교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초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제9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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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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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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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    ┃

┃    │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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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

┃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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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

┃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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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    ┃

┃    │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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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    ┃

┃    │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

┃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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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     ┃

┃    │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    ┃

┃    │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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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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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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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

┃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

┃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     ┃

┃    │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   ┃

┃    │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

┃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

┃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       ┃

┃    │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      ┃

┃    │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

┃    │준하는 행위                                                         ┃

┃    │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   ┃

┃    │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        ┃

┃    │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

┃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

┃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       ┃

┃    │에 준하는 행위                                                      ┃

┃    │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     ┃

┃    │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

┃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

┃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

┃    │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    │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

┃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       ┃

┃    │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       ┃

┃    │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        ┃

┃    │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    │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   ┃

┃    │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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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     ┃

┃    │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

┃    │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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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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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        ┃

┃    │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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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

┃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    ┃

┃    │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     ┃

┃    │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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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     ┃

┃    │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

┃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

┃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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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

┃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

┃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     ┃

┃    │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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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     ┃

┃    │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     ┃

┃    │는 제외한다)                                                        ┃

┃    │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

┃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

┃    │정된 질병                                                           ┃

┃    │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       ┃

┃    │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    ┃

┃    │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

┃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        ┃

┃    │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    │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    ┃

┃    │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

┃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        ┃

┃    │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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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별표 2]-제9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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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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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

┃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

┃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

┃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

┃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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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

┃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

┃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

┃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  ┃

┃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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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

┃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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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

┃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

┃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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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  ┃

┃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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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   ┃

┃    │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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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   ┃

┃    │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  ┃

┃    │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  ┃

┃    │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   ┃

┃    │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  ┃

┃    │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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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

┃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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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

┃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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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  ┃

┃    │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

┃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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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   ┃

┃    │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

┃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

┃    │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

┠──┼──────────────────────────────────┨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

┃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   ┃

┃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   ┃

┃    │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  ┃

┃    │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

┃    │정된 사람                                                           ┃

┗━━┷━━━━━━━━━━━━━━━━━━━━━━━━━━━━━━━━━━┛

별표 0001: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관련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회의록

┏━━━━━┯━━━━━━━━━━━━┯━━━━━┓

┃서  기    │위                   원 │위 원 장  ┃

┠─────┼────────────┼─────┨

┃직급?성명│직급?성명(서    명)    │직급?성명┃

┃(서  명)  │                        │(서  명)  ┃

┠─────┴────────────┴─────┨

┃ ? 일  시 :                                    ┃

┃ ? 장  소 :                                    ┃

┃ ? 요구자 :                                    ┃

┃ ? 안건명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2: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

┃심사대상자  │소 속 │            ┃

┃인 적 사 항 ├───┼┬────┬┨

┃            │계 급 ││군    번│┃

┃            ├───┼┴────┴┨

┃            │성 명 │            ┃

┠──────┼───┴──────┨

┃주     문   │                    ┃

┠──────┼──────────┨

┃이     유   │                    ┃

┃            │                    ┃

┃            │                    ┃

┠──────┴──────────┨

┃                                  ┃

┃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

┃                                  ┃

┃20    .     .     .               ┃

┃                                  ┃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3: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                                                                                          ┃

┃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

┠───┬───┬─────┬──┬───┬─────┬─┬─────┬──────────┨

┃사망자│성명  │          │군번│      │계급(직급)│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소속      │                        │입대(임용)연월일│                          ┃

┃      ├─────┼────────────┼─────┬──┴─────────────┨

┃      │사망 장소 │                        │사망연월일│                                ┃

┃      ├─────┴──────┬─────┴─────┴────────────────┨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

┠───┴────────────┴────────────────────────────┨

┃                                                                                          ┃

┠───┬────────┬───┬──┬───┬──────┬──────────────┨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e-mail :                          )     ┃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

┃                                                                                          ┃

┠─────────────────────────────────────────────┨

┃                                                                                          ┃

┠──────┬───────┬──┬───┬────┬───┬──┬───────────┨

┃확인자 소속 │              │직위│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직급)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법무부장관     직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상이자용)                     

───┬──────┬──┬────┬───┬────┬────┬─────────────

  성명│            │군번│        │계급  │        │생년월일│                          

      │            │    │        │(직급)│        │        │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상이 당시 소속    │              │입대(임용)연월일│                                    

──────────┼───────┼────────┼──────────────────

  상이연월일        │              │상이 장소       │                                    

──────────┼───────┴────────┴──────────────────

  상이 원인         │                                                                      

──────────┼───────────────────────────────────

  원 상병명         │                                                                      

──────────┼───────────────────────────────────

  현 상병명         │                                                                      

──────────┼──────┬────────┬─┬──────┬──────────

  전역ㆍ퇴직 시 소속│            │전역ㆍ퇴직 근거 │  │전역ㆍ퇴직일│                    

──────────┴──────┴────────┴─┴──────┴──────────

  상이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

───────┬─────┬──┬─┬─────┬───┬───┬─────────────

  확인자 소속 │          │직위│  │계급(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

  사망자│성명│            │군번│        │계급    ││생년월일      │                      

        │    │            │    │        │(직급)  ││              │                      

        ├──┼──────┴──┴────┴────┴┴───────┴───────────

        │주소│                                                                                

        ├──┴──┬─────────────┬─────────┬─────────────

        │소속      │                          │입대(임용) 연월일 │                          

        ├─────┼─────────────┼─────────┼─────────────

        │사망 장소 │                          │사망 연월일       │                          

        ├─────┴──────┬──────┴─────────┴─────────────

        │사망 원인 및 원상 병명  │                                                            

────┴────────────┴──────────────────────────────

────┬────────┬────┬──┬──┬──────┬────────────────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

───────┬───────┬───┬───┬───┬───┬───┬────────────

  확인자 소속 │              │직위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직급)│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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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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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상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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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군번│                    │계급(직급)│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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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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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당시 소속    │                          │입대(임용)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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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연월일       │                          │상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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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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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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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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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ㆍ퇴직 시 소속│        │전역ㆍ퇴직 근거 │                  │전역일ㆍ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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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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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 소속 │            │직위│            │계급(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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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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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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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81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8', '20151202', '20181112', '20250123'] (공포번호: ['911', '1026', '1178',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