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1, 시행일자=201805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1
발령번호: 2018-76
시행일자: 201805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가.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나. 임업분야 중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다.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라. 화공분야 중 화공기술사, 화공기사마. 에너지·기상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바. 도시·교통분야 중 도시계획기사 이상사.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제3조(학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학력·경력 관련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②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②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③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심의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등) ①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날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2. 경정 요청사항 심의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담당 과장·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76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 (제4조제3항관련)

[별표1]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 (제4조제3항관련)

1. 구 분 :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분야,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

   ② 사업의 종류 : 영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제시된 대상사업의 종류를 말한다.

   ③ 공사의 종류 :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5) 공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28) 통신?전력구,  29) 기타

   ④ 환경영향평가 분야 : 총괄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  분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

   ⑤ 전문분야 : 대기관리분야, 수질관리분야, 소음?진동분야, 폐기물처리분야, 자연환경분야, 토양환경분야, 해양분야, 기타 분야

   ⑥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이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직무분야가 ‘환경분야’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인정대상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실무경력은 해당 사업의 준공(협의의견이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참여한 사업을 모두 인정한다. 단,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경력’은 2018.1. 1. 이후 착공된 사업부터 인정한다.

3. 인정기준

   ① 해당 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과 기타 환경분야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기타환경분야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중에 기타환경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은 해당 기술자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② 용역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하되, 여러 건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건으로 인정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단, 여러 건의 용역을 한 건으로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용역별로 용역 금액의 산정과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의 발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하나의 용역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가 복수라 하더라도 주된 종류인 하나의 종류만을 인정한다.

   ③ 해당 기술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2개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또는 전문분야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분야인 하나의 분야만을 인정한다.

   ④ 사업기간은 사업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재하되, 준공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완료일(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 한다. 사업일수는 사업중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수행방식은 단독수행, 공동수행, 하도급 중에서 해당되는 수행방식을 선택하고, 사업수행결과는 정상 완료, 진행 중, 사업 중단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한다.

4. 2018년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① 2018년 이전의 경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를 위하여 2008년 이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과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2008년 이전에 준공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 기타 환경분야 등을 구분한다.

     - 통합 발주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타 환경분야 경력으로 판단한다. (ex: 00택지사업 실시설계, 설계)

   ③ 수탁기관의 장은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2018년 이전에 착공한 사업별 현황(이하‘기존 사업별 현황자료’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한다.

   ④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의 내용과 ‘기존 사업별 현황자료’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등을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 사업별 현황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을 기재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경력을 확인한 방법을 기재한다. 해당 경력을 확인한 방법은 발주청, 사업자, 국가기관등 중에서 선택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로 기재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만을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4조(2011.7.21. 개정)에 해당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그 외의 업체에서 종사한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성검토를 포함) 중에서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기술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존 경력의 산정 과정에서 수탁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 

   ⑦ 수탁기관의 장이 기존 경력의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정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는 확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직권심의 또는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직권심의 : 이의가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 경력관리위원회심의 : 수탁기관에서 직권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0002: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제5조제2항 관련)

1. 평가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서 경력확인서를 작성?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 때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저장일시와 출력물에 표기된 저장일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평가기술자로부터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사업관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날인여부를 확인한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평가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경력확인서 발급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출력물을 폐기하고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수정 반영된 출력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내용이 간단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표기한 후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 0001: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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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NO.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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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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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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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및         │기술자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                                                                              

                  │인정일│등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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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     │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명서등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분야 세부 경력├─────┬────┬────┬────┬───────────────────────────────

                │사업명    │전문분야│공사종류│참여기간│인정기간                                                      

                │          │        │        │        │(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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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000일                                                         

────────┴─────┴────┴────┴────┴───────────────────────────────

  년        월        일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신청사항      │[  ] 참여기간      [  ] 참여사업명      [  ] 발주자       [  ] 평가분야      [  ] 전문분야                            

  (?표시)      │[  ] 사업의 코드   [  ] 사업의 분류     [  ] 평가의 종류  [  ] 담당업무      [  ] 기타                                

────────┴───────────────────────────────────────────────────────────

────────┬───────────────────────────────────────────────────────────

  경정신청내용  │                                                                                                                      

────────┴───────────────────────────────────────────────────────────

────────┬───────────────────────────────────────────────────────────

  관련증빙      │                                                                                                                      

  자료 목록     │                                                                                                                      

────────┼───────────────────────────────────────────────────────────

  수신요청      │[  ] 자택전화   [  ] 회사전화   [  ] 휴대전화   [  ] 문자(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문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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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                                                                      ├──────────────────────────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                                                                      │금액                                                

─────┴───────────────────────────────────┴──────────────────────────

━━━━━━━━━━━━━━━━━━━━━━━━━━━━━━━━━━━━━━━━━━━━━━━━━━━━━━━━━━━━━━━━━━━━

  유의사항                                                                                                                              

────────────────────────────────────────────────────────────────────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현재(변경후)  │회사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근무처        ├────────────────────┴──────────────────────────────────

                │주소                                                                                                          

                │                                                                (전화 :                    )                  

────────┴───────────────────────────────────────────────────────

────────┬───────────────────────────────────────────────────────

  인수기관      │                                                                                                              

────────┼───────────────────────────────────────────────────────

  이관사유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 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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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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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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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인 신청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신청인)의 신분증(사본포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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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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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학력·경력 인정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2017.6.29.)에 따른 참여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2018.6.30.일까지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2017.5.2.)」 준용을 통해 확인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류 신청 등을 통해 확인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부표의 Ⅰ. 일반사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8', '20180511'] (공포번호: ['2017-212', '2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