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표창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표창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과 적용 범위) ① 표창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창원칙',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시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다.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경우라. 병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상의 요건가. 병무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병무청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② 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표창 추천 및 심사', '제7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병무청장 표창은 병무청 국ㆍ실장이, 소속기관장 표창은 소속기관 과장이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각각 추천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병무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급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서 주무관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동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운영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삭제 ',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제8조의3(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제9조(표창대상자 선정)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처분 등을 받고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7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사람5. 각종 언론보도,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표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3. 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장 표창 기록 및 문서관리', '제12조(기록) 운영지원과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인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문서의 관리) 표창 관련문서는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보관 후 문서관리 보존기준에 따라 이관한다.']


개정문

⊙병무청예규 제1-36호

  병무청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30일

        병무청장

병무청 표창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계류"를 "계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창장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제   호                                                ┃

┃                                                        ┃

┃표  창  장                                              ┃

┃                                                        ┃

┃                            소 속                       ┃

┃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창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병무청장 ○ ○ ○                                       ┃

┃                                                        ┃

┗━━━━━━━━━━━━━━━━━━━━━━━━━━━━┛

별표 0002: 상장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상   장                             ┃

┃                                    ┃

┃   1 등(최우수상)                   ┃

┃                 소 속              ┃

┃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병무청장  ○ ○ ○                  ┃

┃                                    ┃

┗━━━━━━━━━━━━━━━━━━┛

별표 0003: 표창 추천자 현황

■ 병무청 표창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창 추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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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위    │대외직명* │성명    │수공기간  │①          │②                ┃

┃          │(직급)  │          │(단체명)│          │징계        │물의야기          ┃

┃          │        │          │        │          │(연도?종류,│(일자?내용)      ┃

┃          │        │          │        │          │사면?말소) │                  ┃

┠─────┼────┼─────┼────┼─────┼──────┼─────────┨

┃          │        │          │        │          │            │                  ┃

┠─────┼────┼─────┼────┼─────┼──────┼─────────┨

┃《예시》. │        │          │        │          │            │                  ┃

┠─────┼────┼─────┼────┼─────┼──────┼─────────┨

┃○○청    │행정주사│계장      │이몽룡  │'05-03-27 │'05 견책    │무                ┃

┃          │        │          │        │          │('08 사면)  │                  ┃

┠─────┼────┼─────┼────┼─────┼──────┼─────────┨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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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ㆍ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기록 착오가 있거나 징계, 수사개시 그 외 공?사생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추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① 징계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찰?경찰 등 조사?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속,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내용 및 일자 표기 

별표 0004: 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병무청 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표창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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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개인)

┌─────┬┬────┬┐

│성  명    ││직위(급)││

├─────┼┼────┼┤

│소속(주소)││연락처  ││

└─────┴┴────┴┘

□ 인적사항(기관ㆍ단체)

┌─────┬──────┐

│기관?단체│            │

├─────┼┬────┬┤

│소속(주소)││대표전화││

└─────┴┴────┴┘

□ 동의 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는)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기관?단체정보)를  

              기관?단체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과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병무청 표창규정」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직인)

별표 0005: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

┃직 책 │소  속│직위/직급 │성  명│의 견 │서 명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간  사│      │          │      │      │            ┃

┠───┴───┴─────┴───┴───┴──────┨

┃  ? 심의?의결사항                                     ┃

┃┌───┬─┰────┬────┬────┬┬────┐┃

┃│분 야 │계┃○○업무│○○업무│○○업무││훈 격   │┃

┃│      │  ┃유   공 │유   공 │유   공 ││        │┃

┃├───┼─╂────┼────┼────┤├────┤┃

┃│인 원 │  ┃        │        │        ││병무청장│┃

┃└───┴─┸────┴────┴────┘└────┘┃

┃                                                        ┃

┃위와 같이 분야별 유공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결함     ┃

┃                                                        ┃

┃년    월    일                                          ┃

┃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체크사항에는‘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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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                                                      │예    │아니오                

───┼───────────────────────────┼───┼───────────

  1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오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   ) │(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가능성이 크다.                                        │      │                      

───┴───────────────────────────┴───┴───────────

   ※ ‘예’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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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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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서약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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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공적조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앞쪽)  

┏━━━━━━━━━┯━━━━━━━━━━━┯━━━━━━━━━━━━━━━━━━━━━━━━━┓

┃ 성명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군번(군인인 경우)  │                            ┃

┃                  ├───────────┼──────────┼──────────────┨

┃                  │                      │ 국적(외국인인 경우)│                            ┃

┠─────────┼───────────┴──────────┴──────────────┨

┃ 주소             │                                                                          ┃

┠─────────┼───────────┬──────────┬──────────────┨

┃ 직업             │                      │ 소속               │                            ┃

┠─────────┼─┬─────────┼──────────┼────────┬─────┨

┃ 직          위   │  │ 직  급 ? 계  급 │                    │ 대  외  직  명*│          ┃

┠─────────┼─┴─────────┼──────────┼────────┴─────┨

┃ 추천 훈격(勳格)  │                      │ 추천순위           │                            ┃

┠─────────┼───────────┼──────────┼──────────────┨

┃ 공적분야         │                      │ 공적기간           │ ~ 현재                     ┃

┠─────────┴───────────┴──────────┴──────────────┨

┃                                                                                              ┃

┃ 공적 요지(70자 이내)                                                                         ┃

┃                                                                                              ┃

┠───────────────────────────────────────────────┨

┃조사자                                                                                        ┃

┠─────────┬─────────────────────────────────────┨

┃ 소속             │                                                                          ┃

┠─────────┼───────────┬──────────┬──────────────┨

┃ 직위(직급ㆍ계급)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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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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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수여일(연 월 일)│                      ┃

┠────────┼───────────┨

┃                │                      ┃

┠────────┼───────────┨

┃                │                      ┃

┠────────┼───────────┨

┃                │                      ┃

┠────────┴───────────┨

┃공적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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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5', '20191230', '20200609', '20221230', '20230201', '20231229', '20240223', '20241030'] (공포번호: ['22', '1-25', '1-29', '1-32', '1-33', '1-34', '1-3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