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2, 시행일자=20240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2
발령번호: 1708
시행일자: 20240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대형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6. "중형사업"이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고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7. "사업단"이란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2. 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3.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4. 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5. 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6. 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7. 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8.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9.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10.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11.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4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②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과학기술위원회는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것으로 본다.1. 과학기술정책ㆍ경제 및 융ㆍ복합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ㆍ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국토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3. 교통기술 전문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③ 전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전문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를 따른다.', '제6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기술분야별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술분야별 정책 총괄2.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3. 기획연구 선정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6. 사업담당관, 기획사업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7. 소관 분야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담당관 등) ①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관은 과제별 담당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사업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평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2.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획사업담당관) ① 총괄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기획사업담당관은 해당 기획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기획연구 추진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기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획사업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통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한다.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16. 그 밖에 혁신법 또는 혁신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에게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구성ㆍ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단 운영 부실2. 연구개발성과 불량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3조 삭제', '   제3장 기획연구 등의 추진', '제14조(기획연구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 및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 또는 중형사업(이하 "기획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기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③ 장관은 기획연구 시행에 앞서 기술동향 등 분석을 통해 기획연구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기획을 시행할 수 있다.④ 삭제⑤ 장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내용이나 추진방법ㆍ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기획연구와 제3항에 따른 사전기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을 시행할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⑦ 개발연구(실용화) 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인 경우 지식(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신청 및 지정 등 기술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기획전담기관) ① 장관은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획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획전담기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수요조사 등 기획 대상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 기획연구선정위원회 등 기획연구 선정 지원3. 기획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획연구서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기획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6. 정산, 관리 등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7. 기타 기획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대행하도록 한 사항③ 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계정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⑤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기획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 내부 기술수요조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외부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현황, 진행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17조(사전검토) ①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총괄담당관은 정책방향,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획연구선정위원회) ① 미래전략담당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등"이라 한다)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기획연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획연구등의 추진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기관이 경쟁의 방식으로 기획연구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는 정책기획관 주재로 연2회 이상 개최하고 기획전담기관 부원장, 민간전문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등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등 상급위원회 심의나 장관 방침 등으로 추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과 협의하여 제16조와 제17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기획연구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의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제20조(기획연구등의 수행) ① 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획사업담당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목표 수립 등 기획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③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기획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성공가능성, 타당성(필요시)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을 지원하여야 한다.⑤ 기획사업담당관, 총괄담당관 및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등의 지속적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해지에 따라 회수된 기획연구비는 다른 기획연구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방법 등은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규모, 연구개발기간 및 명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③ 삭제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신청 자격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보완 및 반려 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①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단의 위원장은 출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장관은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한다.⑤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⑥ 이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자격기준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고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⑤ 삭제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⑧ 삭제⑨ 삭제⑩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⑪ 제7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시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⑫ 제4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60점 미만(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과제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한다.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을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2. 제12항에 따른 감점이 부여된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3. 발표평가에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⑭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29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이하 "전자협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협약을 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⑦ 삭제⑧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⑨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때 제시한 중요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29조의2(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상 등) ① 장관은 혁신법시행령 별표 1 비고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추어 공고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여야 한다.1. 기획연구 등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지원2.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 혁신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별도로 정한 기준② 장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건비의 현금 계상을 인정하는 경우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③ 삭제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실적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외부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② 삭제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3조(진도관리) 삭제',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세부내용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른다.④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⑥ 전문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중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중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삭제⑦ 삭제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알릴 경우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⑨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삭제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장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기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은 장관을 대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 개최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의2(기술료 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를 관리하고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전문기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납부기술료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기여도(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술기여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6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납부하게 한다.⑧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혁신법 제2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연구개발정보2.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전문가 명부의 구축) ①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등록 신청자에 대해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장 제재처분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 '제41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제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33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장관이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혁신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등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제재부가금 수납 등)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및 독촉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4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 장관은 국토교통기술 육성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② 장관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이  법령"을 "이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0호 중 "기술이전"을 "기술 이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평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제1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0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이전"을 "체결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유없"을 각각 "사유 없"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당사자는  혁신"을 "당사자는 혁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로, "전까지,  연구개발"을 "전까지, 연구개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명단 및 제4항에 따른"을 "명단, 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극히 불량 등급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전문기관의 장"을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인권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를 "승인은 장관을 대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의2제5항 중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재처분 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을 "제재처분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재처분 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으로 한다.

제43조 전단 중 "10일"을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제4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장관"으로, "매3년째"를 "매 3년째"로 한다.

별표 2 라목 중 "혁신법 제18조 제1항"을 "혁신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건설신기술 또는"을 "건설신기술,"로, "교통신기술"을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으로, "(보호기간"을 "(보호기간(지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별표 3 가목 중 "참여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연구원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로 하며, 같은 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별표 3의 기호(-) 중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를 "한국연구산업협회(http//www.rndia.or.kr)"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연구원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로 하며, 같은 란 바목 중 "받은 기관"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4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4항 관련)                 

┏━━━━━━━━━━━━━━━━━━━━━━━━━━━━━━━━━━━━━━━┓

┃1. 가점 부여항목                                                              ┃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

┃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        ┃

┃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2％ 가점 부여                  ┃

┃ 나. 최근 3년 이내(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        ┃

┃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 ┃

┃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

┃1％ 가점 부여                                                                 ┃

┃ 라.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납부한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혁신법     ┃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

┃ 마.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

┃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    ┃

┃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제57         ┃

┃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     ┃

┃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을 신규로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      ┃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보호기간(지정기        ┃

┃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 ┃

┃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아.                                                                    ┃

┃ 자.                                                                    ┃

┃ 차.                                                                    ┃

┃ 카. 신청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

┃ 타.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

┃                                                                              ┃

┃2. 감점 부여항목                                                              ┃

┃ 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

┃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        ┃

┃의 4％ 감점 부여                                                              ┃

┃ 나.                                                                    ┃

┃ 다.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

┃2％ 감점 부여                                                                 ┃

┃ 마.                                                                    ┃

┃ 바.                                                                    ┃

┃ 사.                                                                    ┃

┗━━━━━━━━━━━━━━━━━━━━━━━━━━━━━━━━━━━━━━━┛

별표 0003: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제29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3]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제29조의2 제2항 관련)

┌────────────────────────────────────────────┐

│1.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로부터            │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 나.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           │

│구자로서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 다.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업태(종목)                                ┃업태(종목)                                │

│──────────────────────╂─────────────────────│

│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3202. 제품 디자인업                      ┠─────────────────────│

│  73203. 시각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1531. 경영컨설팅업                       │

│━━━━━━━━━━━━━━━━━━━━━━┻━━━━━━━━━━━━━━━━━━━━━│

│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                │

│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   - 한국연구산업협회(http//www.rndia.or.kr) 증명서 발급                                │

│ 마.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           │

│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를 포함한다)로써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

│제출한 참여연구자                                                                       │

│ 바.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           │

│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                │

│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

별표 0001: 기술수요조사서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

┃00│제안 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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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과제 개요                                                                      

┏━━━━━━━━┯━━━━━━━━━━━━━━━━━━━━━━━━━━━━━━━━━┓

┃목표            │                                                                  ┃

┠────────┼─────────────────────────────────┨

┃필요성          │※ 추진 필요성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ㅇ                                                               ┃

┃                │   -                                                              ┃

┃                │     *                                                            ┃

┗━━━━━━━━┷━━━━━━━━━━━━━━━━━━━━━━━━━━━━━━━━━┛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 기술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ㅇ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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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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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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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안                                                                          

┏━━━━━━━━━━━━━━━━━━━━━━━━━━━━━━━━━━━━━━━━━━┓

┃ ㅇ                                                                                 ┃

┃   -                                                                                ┃

┃     *                                                                              ┃

┗━━━━━━━━━━━━━━━━━━━━━━━━━━━━━━━━━━━━━━━━━━┛

  □ 추정 기간 및 비용                                                                  

┏━━━━━━━━━━━┯━━━━━━━━━━━━━━━━━━━━━━━━━━━━━━┓

┃기획연구 비용 및 기간 │ 000 백만원, 00개월                                         ┃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00 억원(정부출연금 : 00 억원, 민간 : 00 억원) / ’00 ~ ’00┃

┗━━━━━━━━━━━┷━━━━━━━━━━━━━━━━━━━━━━━━━━━━━━┛

  □ 기존의 선행연구(해당시 기재)                                                       

┏━━┯━━━━━━━━━┯━━━┯━━━━━━━┯━━━━━━━━━━━━━━━━━┓

┃연번│선행과제명        │연구자│주요 연구내용 │선행과제와의                      ┃

┃    │(연구연도)        │      │              │차별성                            ┃

┠──┼─────────┼───┼───────┼─────────────────┨

┃1   │                  │      │              │                                  ┃

┠──┼─────────┼───┼───────┼─────────────────┨

┃2   │                  │      │              │                                  ┃

┠──┼─────────┼───┼───────┼─────────────────┨

┃3   │                  │      │              │                                  ┃

┗━━┷━━━━━━━━━┷━━━┷━━━━━━━┷━━━━━━━━━━━━━━━━━┛

  □ 제안자 인적사항 등                                                                 

┏━━━━┯━━━━━━━━━━━━┯━━━━━┯━━━━━━━━━━━━━━━━━━┓

┃성명    │                        │소속기관명│                                    ┃

┠────┼────────────┼─────┼──────────────────┨

┃소속부서│                        │직위      │                                    ┃

┠────┼────────────┼─────┼──────────────────┨

┃주소    │                        │연락처    │010-0000-1234                       ┃

┃        │                        │          │031-0000-1234                       ┃

┃        │                        ├─────┼──────────────────┨

┃        │                        │E-mail    │                                    ┃

┗━━━━┷━━━━━━━━━━━━┷━━━━━┷━━━━━━━━━━━━━━━━━━┛

  ※ 본문은 최대 4페이지로 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로 4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사전검토표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표                                                                    

┏━━━━━━━━━━━━━━━━━━━━━━━━┯━━━━━━━━━┯━━━┓

┃사업(과제)명                                    │제안기관          │제안자┃

┠────────────────────────┼─────────┼───┨

┃                                                │                  │      ┃

┗━━━━━━━━━━━━━━━━━━━━━━━━┷━━━━━━━━━┷━━━┛

  1. 검토대상 여부                                                              

┏━━━━━━┯━━━━━━━━━━━━━━━━━━━━━━━━━━━━━━━┓

┃검토 대상   │검토 비대상                                                   ┃

┠──────┼───────────────────────────────┨

┃            │ ┌┐ 기존연구와 중복                                         ┃

┃            │ ││                                                         ┃

┃            │ └┘                                                         ┃

┃            │ ┌┐ 제안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추진 필요성 판단 불가         ┃

┃            │ ││                                                         ┃

┃            │ └┘                                                         ┃

┃            │ ┌┐ 중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        ┃

┃            │ ││                                                         ┃

┃            │ └┘                                                         ┃

┗━━━━━━┷━━━━━━━━━━━━━━━━━━━━━━━━━━━━━━━┛

  2. 검토결과                                                                   

┏━━━━━━━━━━━━━━━━━━━━┯━━━━━━━━━━━━━━━━━┓

┃기획연구 추정  기간 및 비용             │종합점수                          ┃

┠────────────────────┼─────────────────┨

┃기 간 : 00개월                          │                                  ┃

┃연구비 : 00백만원                       │                                  ┃

┗━━━━━━━━━━━━━━━━━━━━┷━━━━━━━━━━━━━━━━━┛

  ※ 기획연구 필요시 기획기간 및 기획연구비 기재, 불필요시 기간 및 연구비 기재할 필요 없음  

  3. 항목별 세부 검토                                                           

┏━━━━━┯━━━━━━━━━━━━━┯━━━━━━━━━━┯━━┯━━━━┓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점수│검토의견┃

┃          │                          │(해당란에 "O" 표시) │    │        ┃

┃          │                          ├─┬─┬──────┤    │        ┃

┃          │                          │상│중│하          │    │        ┃

┠─────┼─────────────┼─┼─┼──────┼──┼────┨

┃1. 필요성 │1-1. 사업추진 필요성      │  │  │            │    │        ┃

┃          ├─────────────┼─┼─┼──────┤    │        ┃

┃          │1-2. 정부지원 타당성      │  │  │            │    │        ┃

┃          ├─────────────┼─┼─┼──────┤    │        ┃

┃          │1-3. 정부정책 부합성      │  │  │            │    │        ┃

┠─────┼─────────────┼─┼─┼──────┼──┼────┨

┃2. 기술성 │2-1. 기술적 타당성        │  │  │            │    │        ┃

┃          ├─────────────┼─┼─┼──────┤    │        ┃

┃          │2-2. 기술적 진보성        │  │  │            │    │        ┃

┃          ├─────────────┼─┼─┼──────┤    │        ┃

┃          │2-3. 기술의 차별성        │  │  │            │    │        ┃

┠─────┼─────────────┼─┼─┼──────┼──┼────┨

┃3. 시장성 │1-1. 미래 시장규모        │  │  │            │    │        ┃

┃          ├─────────────┼─┼─┼──────┤    │        ┃

┃          │1-2. 시장경쟁 가능성      │  │  │            │    │        ┃

┃          ├─────────────┼─┼─┼──────┤    │        ┃

┃          │1-3. 시장 진입시기 적절성 │  │  │            │    │        ┃

┃          ├─────────────┼─┼─┼──────┤    │        ┃

┃          │1-4. 국내외 실용화 가능성 │  │  │            │    │        ┃

┠─────┴─────────────┴─┴─┴──────┼──┼────┨

┃합계(평균 점수, 100점 만점 환산)                            │    │        ┃

┗━━━━━━━━━━━━━━━━━━━━━━━━━━━━━━┷━━┷━━━━┛

  ※ 상, 중, 하 세부 검토결과에 따른 점수는 검토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필요성, 기술성 및 시장성 각 100점 만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제3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② 제6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담당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유지한다.③ 제7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유지한다.제5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10호, 2015.4.6., 전부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06', '20200128', '20211117', '20240122'] (공포번호: ['1113', '1274', '144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