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213, 시행일자=20111213, 소관부처=외교통상부)
행정규칙번호: 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213
발령번호: 758
시행일자: 20111213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지역경제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출연금출연국은 2011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공여한다.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가.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한다.나. 이 약정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에서 언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 가시성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약정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용된다.5. 보고 및 정보제공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6. 적용기간 - 연장가. 이 약정은 1년간 적용된다.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약정은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약정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개정이 약정은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8. 연락 및 대표이 약정과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는 이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약정과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9. 부속서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10. 중재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약정 부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11. 발효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2011년 12월 7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부속서 1 : 재정조건부속서 2 : 중재 의정서부속서 1재정조건1.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3. WTO는 이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한다.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예금주       : WTO은행명       : UBS SA은행주소     :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1미국 달러화  : 계좌번호 : 240-C0199320.2IBAN : CH53 0024 0240 C019 9320 2Swift Code : UBSWCHZH80A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출 금리에 1.5% 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명서 등 이 약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한다.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달한다.11. 출연국은 이 약정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약정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반환한다.부속서 2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중재조항1. 이 약정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 등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약정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호 합의하에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며, 동 중재는 이 약정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수행된다.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국 사무국장으로 한다.ARRANGEMENT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THE WORLD TRADE ORGANIZATIONREGARDING A CONTRIBUTION TO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in Geneva (hereinafter the "Donor"); and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presented by its Director-General (hereinafter the "WTO")Having regard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by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on 14 November 2001, and in particular to its paragraphs 38 to 41;Having regard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as endorsed by Members at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Having regard to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Having regard to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Have agreed as follows:1. ContributionThe Don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a contribution of USD 350,000 for the year 2011 (hereinafter, the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WTO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targeted especially at the need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or economies in transition.2. Utilisation - General conditions(a) The Contribution shall be used only for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either proposed and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or responding to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case such activities have been endorsed by the joint meeting of the Committees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b) Should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be amende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references to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in paragraph (a) above shall be deemed to refer to the New WTO Strategy for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as amended.3. VisibilityThe WTO shall ensure the appropriate visibility of the Donor'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me covered by the Contribution.  Any action dedicated to promoting visibility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form part of the direct costs of the programme concerned.4. Financial conditions and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contained in Annex I to this Arrangement, shall apply to the utilisation of the Contribution by the WTO.5. Reporting and Information(a) The WTO shall submit each year a factual and financial report to the Donor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undertaken or under way which hav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ontribution.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in April of each year and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i) Date, type, location, beneficiaries and subject of events.(ii)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b)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abov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Donor to seek information in other forums.6. Period of application - Extension(a) This Arrangement shall apply for a period of one year.(b) If, at the expiry of that period, projects remain to be completed and/or funds remain available, this Arrangement shall be tacitly ext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unless a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at least ninety days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in paragraph (a) above, of its intention not to extend this Arrangement.7. Amendments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Amendments shall not apply to pending projects unless both parties expressly agree to it in writing.8. Communication - RepresentationAll communications with the Donor concerning the present Arrang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onor in Geneva, which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Donor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All communications with the WTO concerning this Arrang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Division, who shall be deemed to represent the WTO fo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9. AnnexesAnnexes to this Arrangement are an integral part hereof.10. ArbitrationIn case of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parties shall first seek to reach an amicable solution.  Any dispute which cannot be solved amicably shall, upon mutual consent, be brought before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Netherlands, in conformity with the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nnex II to this Arrangement.11. Entry into force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both parties.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partie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Done in duplicate at Geneva, on 7th December 2011, in the English language.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WORLD TRADETHE REPUBLIC OF KOREA                  ORGANIZATIONAnnex I: Financial ConditionsAnnex II: Protocol of arbitrationANNEX IFinancial Conditions1. Financial and accounting records concerning the financing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kept in conformity with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2. The accounts shall be kept in Swiss Francs. Wherever applicable, conversion of currencies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WTO practices.3.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rrangement, the WTO may only suppl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tribution the communication of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WTO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as well a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WTO.4. The WTO will charge overhead costs equivalent to 13 per cent of the direct costs of the activities financed with the support of the Donor.5. The WTO shall be free to subcontract any activity and use the services of outside experts if it deems it necessary.  The WTO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all sub-contracted activities.6. (a) The Contribution shall be transferred on the following bank account number:Account Name:  WTOBank Name:  UBS SABank Address:  P.O. Box 2600, CH?1211 Geneva 21US Dollars:  Account Number: 240-C0199320.2IBAN: CH53 0024 0240 C019 9320 2Swift Code: UBSWCHZH80AEach Transfer shall cite the following reference: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b) In case a request for payment is required by the Donor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Contribution, payments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payment from the WTO.  When no such request is required by the Donor,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rrangement.  In cases where instalments have been provided for, paymen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timetable.(c) Upon expiry of the time limits set out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WTO may,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the late payment, claim interest at the rate applied by UBS for short term lending at the time the payment was due plus one and a half percentage point.7. Subject to paragraph 3 above, the WTO shall make available to the Donor all relevant factual and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a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this Arrange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reference will be a calendar year.8. All declared expenses in the yearly statement of accounts shall be supported in the WTO bookkeeping records by original documents (invoices, vouchers, contracts, order forms, tickets, etc.).9. Interest earned on the Donor's contribution shall be identified as such and shown in the financial reports and statements of accounts.10. Financi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subject to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procedures laid down in the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A copy of the audited state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Donor by the WTO.11. The Donor may decide to give a specific mandate to the external auditor of the WTO for the control of the expenses incurred under this Arrangement.  In such a case, the Donor shall bear the cost of the audit.12. Normally, any unexpended contribution at the end of a WTO financial year should remain available in the global trust fund in order to finance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for the following year.13.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for any reason, the WTO undertakes to reimburse to the Donor any unused balance ofthe Contribution in Swiss Francs within three months,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Donor.ANNEX IIArbitration clauseto be us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for Arbitration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1. Upon mutual consent,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performance of this Arrangement, inclu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which was not solved amica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by final and binding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as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Arrangement.2.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3.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English.4.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b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The Netherlands.


개정문

⊙외교통상부고시 제758호 

  2011년 12월 7일에 제네바에서 박상기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대한민국대사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1년 12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