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1469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무직"이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총괄부서"라 함은 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5. "관리부서"라 함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6.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소속기관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 정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사', '제5조(채용원칙)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② 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제7조(채용제한)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근로계약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사용부서 등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공무직의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직원증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③ 공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직은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습제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②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수습공무직 평가) 공무직의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제12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포장및온실관리원은 만 65세로 한다.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 공무직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공무직을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④ 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근무실적 평가의 평정자는 5급상당 또는 6급상당(2차 기관 등)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관리부서는 평정방법, 기준 등 전반적인 평정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④ 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총점, 등급)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위원회) ①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인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관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판결 선고시까지3. 병역법 등에 의해 징집ㆍ소집되었을 때 : 징집ㆍ소집기간4. 육아휴직 : 3년 이내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3개월 이내6. 외국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직은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만료일 1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휴직자의 처우) 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중 1년, 제5호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②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직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청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휴직자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공무직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공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신청자격, 절차 등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다.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동안은 당해 공무직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④ 공무직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무직과 협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직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④ 공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0조의2(육아시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46조 제5항의 임산부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다.', '제3장 복  무', '제1절 복  무', '제22조(기본원칙) 공무직은 청의 제 규정ㆍ방침ㆍ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령) 공무직은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령을 받은 때에는 휴일ㆍ휴가 중이라도 출근하여야 한다.', '제24조(출ㆍ퇴근) ①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공무직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2.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화기ㆍ흉기ㆍ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경우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③ 공무직은 서류ㆍ기계ㆍ기구 등을 정리ㆍ점검ㆍ정비한 후에 퇴근한다.④ 근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청내에 잔류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복무사항)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2. 품위를 유지하고 청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청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5. 청내에서 고성ㆍ방가ㆍ소요ㆍ폭행ㆍ협박ㆍ도박ㆍ절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6.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7. 법령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청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ㆍ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허가 없이 청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청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0. 허가 없이 청의 명칭ㆍ물품ㆍ금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1. 허가 없이 청의 문서ㆍ비품 등을 청 밖으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소속 부서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14. 청의 청결ㆍ도난ㆍ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15.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청렴의무) ①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직은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직은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겸직허가를 신청하려는 공무직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의 직무 영향성, 능률 저하성, 기타 공무직의 근로제공의무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제29조(손해배상) 공무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30조(근로시간) ① 공무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② 채용권자와 공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31조(유연근무제)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32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공무직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기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①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업무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등 사정에 따라 공무직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휴게시간은 청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 ①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장근로의 시작 시각은 평일 18:30, 토요일ㆍ휴일 09:00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월 합계의 분 단위가 30분 미만은 30분, 30분 초과는 1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5조(결근) ① 공무직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 필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직이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 전보, 기타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익일 출근하여 지체없이 근무상황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6조(지각ㆍ조퇴ㆍ외출) ① 공무직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37조(공가) 채용권자는 소속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1. 선거권ㆍ국민투표권ㆍ기타 공민권의 행사2. 예비군훈련ㆍ민방위훈련ㆍ기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5. 단체협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9.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38조(휴일) ① 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또는 공무직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휴일만 인정한다.', '제39조(휴일의 대체)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8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공무직이 청구한 시기에 준다. 다만, 공무직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공무직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법정 육아휴직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기간5. 「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채용권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채용권자가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채용권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채용권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채용권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채용권자는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42조(유급휴가의 대체) 채용권자는 공무직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공무직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3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본인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2. 자녀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3. 배우자 출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사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8. 본인 입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③ 공무직은 정년 퇴직예정 3개월 전부터 퇴직 준비휴가로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공무직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병가) ① 공무직은 업무 외 부상,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②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③ 공무직은 연간 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생리휴가) 여성 공무직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4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공무직이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④ 임신중의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공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⑤ 임신중인 공무직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서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한다.', '제47조(태아검진시간 부여) 임신한 공무직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제48조(휴가의 신청) 본 훈령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직은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 '제50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①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②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③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④ 18세 이상의 공무직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⑤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와 18세 미만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직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5절 출 장', '제51조(출장 명령) ①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1일 이상 소요되는 출장은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③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직이 명령기일 내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공무직이 출장 근무중 출장업무의 사정에 의해 목적지 또는 출장기간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장 보고) 출장 중인 공무직은 필요시 소속 부서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귀 후 지체없이 출장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장 여비) 출장 중인 공무직에게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 금', '제55조(임금체계) ① 임금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 난이도 등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② 임금은 일급제, 월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직종ㆍ직무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① 공무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② 맞춤형복지비는 예산과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연도중 퇴사하는 경우 정산ㆍ반환하되 기타사항은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다.③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에게 명절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지급기준에 의한다.④ 급식비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직에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7조(가산임금) 공무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8조(임금계산과 지급) ① 공무직의 임금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임금은 공무직이 채용권자에게 요청한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③ 월중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및 급식비(15일미만근무) 등 통상임금은 해당 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9조(계산기준)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1. 지각 ㆍ 조퇴 ㆍ 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로 한다.4.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0조(휴업수당) ① 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공무직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에게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무직에게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비상시 지급) 공무직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1절 표 창', '제62조(표창) ① 공무직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창안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은「정부표창규정」에 의하며 포상은 채용권자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징 계', '제6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징계위원회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8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제66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가 정한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경우3. 각종 명부에 대리 서명하거나,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4.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ㆍ음주ㆍ사내폭행 행위를 한 경우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6. 채용권자가 발행한 문서ㆍ도면ㆍ제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ㆍ유용하게 한 경우7. 허가 없이 청의 문서ㆍ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관람시킨 경우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자9.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ㆍ기물ㆍ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10. 근로시간 중에 청 내에서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청의 이익에 반하는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공무직을 선동ㆍ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11.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12. 고의 또는 과실로 청에 피해를 주거나 청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13.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한 자14.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15. 직장내성희롱행위,직장내 괴롭힘 행위, 성매매, 음주운전등을한자16.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67조(교사ㆍ공모 등) 교사ㆍ선동 또는 공모하여 제66조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한 자와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를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의 가중ㆍ감면) ① 징계 횟수와 정상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사유가 된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징계혐의자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징계의결 기한) 사용부서는 공무직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③ 재심청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④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제73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퇴직 및 해고', '제1절 퇴 직', '제74조(사직원 등) ① 공무직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공무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당연퇴직)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정년에 달한 때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7.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제76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공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7조(금품청산) 공무직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절 해 고', '제78조(해고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을 해고할 수 있다.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3. 1년에 3회 이상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우4. 겸직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계 ㆍ 기구 등을 파괴한 경우6.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7. 공금을 횡령ㆍ유용,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거나, 물품을 무단유출한 경우8.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9. 공갈ㆍ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10.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또는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11. 형사상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공민권이 정지 ㆍ박탈당한 경우12. 징계에 의하여 면직이 결정된 경우13. 법령 또는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 내에서 시위ㆍ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14.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채용권자의 출근 촉구에 불응한 경우15.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필요한 경우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17. 성희롱 행위, 성매매, 음주운전 등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또는 반복하는 경우18.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79조(해고의 제한)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ㆍ후의 여성공무직이 본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해고의 예고) 공무직을 해고(「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무직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공무직을 해고 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 및 훈련', '제82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직무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② 채용권자는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직은 제반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83조(안전 및 보건교육) ① 공무직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② 공무직을 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84조(일반원칙) ① 채용권자는 작업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공무직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② 공무직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ㆍ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ㆍ보건상의 의무) 공무직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ㆍ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5. 요양과 질병후의 취업은 채용권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8. 기계의 조정ㆍ주유ㆍ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제86조(건강진단) ① 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공무직은 2년에 1회, 기타 공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한다.3. 유해ㆍ 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대해 필요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② 공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③ 건강진단 결과 보호가 필요한 공무직에게 요양의 권유ㆍ 전환배치ㆍ 일정 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9장 재해보상', '제87조(재해보상) 공무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복리후생', '제88조(복리후생의 원칙) 임금 외에 공무직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공무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89조(작업용품 등의 제공) 공무직의 작업복과 기타 필요한 작업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을 제공한다.', '제11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등', '제90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예방 지침」을 준용한다.', '제91조(직장내 괴롭힘 금지) ① 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또는 공무직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69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업무상의"를 "업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를 "5급상당 또는 6급상당(2차 기관 등)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정자와 확인자는 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총점, 등급)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0조의2 본문 중 "5세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제37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40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법정 육아휴직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기간

  5. 「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43조제1항제3호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90일(미숙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월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및 급식비(15일 미만 근무) 등 통상임금은 해당 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징계양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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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ㆍ향응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

│재산상 이익                                     ├─────┬─────┤이상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    │

│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          │          │        │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          │        │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해고      │해고      │해고    │

│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      │          │          │        │

│한 처분 등을 한 경우                            │          │          │        │

└────────────────────────┴─────┴─────┴────┘

□ 공금 횡령ㆍ유용,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고의가      │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있는 경우   │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                                                          │중과실인 경우   │              │

┝━━━━━━━━━━━┿━━━━━━┿━━━━━━━━━━━━━━━━━━━━━━━━━━━━━┿━━━━━━━━┿━━━━━━━┥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청탁금지법 위반       │                                                                                                          │

├───────────┼───────┬────────────────────────────┬────────┬───────┤

│ 가. 부정청탁에 따른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직무수행              │              │                                                        │                │              │

├───────────┼───────┼────────────────────────────┼────────┼───────┤

│ 나.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 기타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0002: 공무직근로자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거나, 비위의 정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도가 약하고 고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의가있는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

│애인 대상 성폭력        │              │                │                │              │

│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등을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고          │해고            │정직            │감봉-출근정지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양성평등기본법」    │해고          │해고            │정직            │감봉-출근정지 │

│제3조제2호에 따른 성    │              │                │                │              │

│희롱                    │              │                │                │              │

├────────────┼───────┼────────┼────────┼───────┤

│3.「성매매알선등행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출근정지      │

│의처벌에관한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              │                │                │              │

│따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위력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밖의관계로인하여 자기의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3: 공무직근로자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별표 3] 

공무직근로자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

│한 경우           │미만인 경우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       │

│                  ├───────────────┼─────┤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    │정직      │                                  │

│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          │2. “음주측정 불응”이란「도로    │

│                  │불응의 경우                   │          │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말한다.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3. “운전업무 공무직 등”이란     │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정직      │등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관련 공무직 등이 음주운전을       │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해고-정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

├─────────┬───────────────┼─────┤따른 징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적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                                  │

│ㆍ물적 피해가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

│있는 교통사고를   │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때에는「농촌진흥청 공무직         │

│일으킨 경우       ├───────┬───────┼─────┤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이       │

│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후  │해고-정직 │개정ㆍ시행한 날부터 행한 음주     │

│                  │로교통법」 제 │도주한 경우   │          │운전부터 산정한다.                │

│                  │54조제1항에   ├───────┼─────┤                                  │

│                  │따른 조치를   │인적 피해 후  │해고      │                                  │

│                  │하지않은경    │도주한 경우   │          │                                  │

│                  │우            │              │          │                                  │

├─────────┼───────┴───────┼─────┤                                  │

│운전업무 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

│공무직 등이 음주  ├───────────────┼─────┤                                  │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                                  │

└─────────┴───────────────┴─────┴─────────────────┘

별표 0001: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공무직 근로자)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한  자)        │성별│연령        │생 년 월 일         │

├───────────┼──┼──────┼──────────┤

│           (         )│    │         세 │                    │

├───────────┼──┴──────┼─────┬────┤

│전화번호(핸드폰)      │현 주 소          │최초계약일│비   고 │

├───────────┼─────────┼─────┼────┤

│                      │                  │          │        │

└───────────┴─────────┴─────┴────┘

2. 근무 시작일 :      년     월     일

 2-1. 수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3개월)   

 2-2. 계절적 업무(농한기 등)로 채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무정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임  금(월급제)

   ┌───────────┬───────────┐

│월 급 금 액           │시 급  금 액          │

│                      │[월급금액÷209]       │

├───────────┼───────────┤

│금                원정│금                원정│

└───────────┴───────────┘

  ① 월급금액: "근로자"의 1개월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② 임금 지급방법 및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수당 계산방법

    가. 월급 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일에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은행:______ 계좌번호:______________________)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나. 월급여액 인상 등 조정시에는 조정월급을 적용한다.

    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시급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① 근무부서 : 

  ② 업무내용 : 

  ※ 업무상 필요시 유사업종이나 동일직종의 경우 전보를 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09:00) 및 종업시각(18:00)과 휴게시간(12:00~13:00)을 원칙으로 한다.

6.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한다.

7. 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채용권자에게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근로자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4. 근로자가 채용권자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5. 근로자가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퇴직에 관한 사항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채용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농촌진흥청 퇴직연금 규약을 따른다.

  ③ 퇴직연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자산운용기관에 지급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요청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9.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나,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공무직근로자의 신분 및 적용법률

  공무직근로자는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 본인은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근로자                   (인)    │

└──────────────────────────────────────┘

20   .    .    .

 채용권자 :            (인)

근 로 자 :            (인)

 서  약  서 

 본인이 금번 농촌진흥청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 제 규칙과 명령 등을 준수함은 물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며 정당한 지시를 적극 수행한다. 

3.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전근, 전임, 출장, 전적 등 농촌진흥청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적극 수용한다.

5. 농촌진흥청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지켜 농촌진흥청 직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근로계약 후 시용기간 중 적성 및 능력의 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본 채용취소의 사유 발생시에는 농촌진흥청의 규정을 적극 따르도록 한다.

8. 결근, 지각시에는 반드시 부서에 통보하고, 휴가, 휴무기간중이라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배치전환, 출장, 전출,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인수인계가 누락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표 0002: 공무직 근로자 신분증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직 근로자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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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            │

│├────┼──────┤

││직  종  │            │

│├────┼──────┤

││주  소  │            │

│├────┼┬────┬┤

││연 락 처││외부메일││

│├────┼┼────┼┤

││장애여부││국가유공││

└┴────┴┴────┴┘

□ 가족사항

┌───┬────┬────┬───┬───┬────┐

│관  계│성  명  │생년월일│관  계│성  명│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

│학  력│출신학교명│학  과│기  간│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

│자격명│취득일│ 시행기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포상ㆍ징계사항

┌───┬──────┬────────┬───┐

│일 자 │포상·징계명│ 시행·처분기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이력사항

┌──┬────┬──┬────┬────┬──┐

│연번│변경사유│기간│소속기관│소속부서│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근속(연차기산)││

  │ 기준일           ││

  └─────────┴┘

┌─────────────────────────────────────────────┐

│※ 작성방법                                                                               │

│ㅇ 성명은 한자도 기재                                                                     │

│ㅇ 소속은 현재 소속 기관 및 부서명, 직종은 정원표 상의 직종명 기재                        │

│ㅇ 주소는 도로명 주소 기재                                                                │

│ㅇ 학력사항은 자유롭게 기재하되 최종학력은 반드시 기재                                    │

│ㅇ 이력사항은 시간순으로 연번 처리하며 기재                                               │

│ㅇ 이력사항 변경사유는 신규채용, 무기전환, 전보, 직제개편, 복직, 질병휴직, 형사사건휴직,  │

│병역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선택하여 기재           │

│ㅇ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대상 가족의 성명 기재           │

└─────────────────────────────────────────────┘

별표 0004: 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

┃휴  직  원                                                ┃

┣━━━━┯━━┯━━━━━┯━━┯━┯━━┯━━━━━━━┫

┃신청자  │성명│          │직종│  │부서│              ┃

┠────┼──┴─────┴──┴─┴──┴───────┨

┃휴직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휴직사유│                                                ┃

┃        │                                                ┃

┃        │                                                ┃

┠────┼────┬───┬───┬───────────┨

┃처리유무│ 허가함 │불허함│결정자│                  (인)┃

┠────┼────┴───┴───┴───────────┨

┃결정자  │                                                ┃

┃의  견  │                                                ┃

┠────┼────────────────────────┨

┃업무인계│                                                ┃

┃(허가시)│                                                ┃

┠────┴────────────────────────┨

┃   증빙자료(예: 육아휴직/주민등록등본, 질병휴직/진단서 등)   ┃

┃                                                          ┃

┗━━━━━━━━━━━━━━━━━━━━━━━━━━━━━┛

별표 0005: 복직원

[별지 제5호 서식]

┏━━━━━━━━━━━━━━━━━━━━━━━━━━━━━━━━━┓

┃복  직  원                                                        ┃

┣━━━━━━━━━━━━━━━━━━━━━━━━━━━━━━━━━┫

┃                                                                  ┃

┃  1. 대상자 인적사항                                              ┃

┃┌───┬───┬───┬───────────┐                ┃

┃│성  명│직  종│소  속│휴직기간              │                ┃

┃├───┼───┼───┼───────────┤                ┃

┃│      │      │      │ 20   년   월   일부터│                ┃

┃│      │      │      │ 20   년   월   일까지│                ┃

┃└───┴───┴───┴───────────┘                ┃

┃                                                                  ┃

┃  2. 휴직사유                                                     ┃

┃┌┐                                                              ┃

┃││                                                              ┃

┃││                                                              ┃

┃││                                                              ┃

┃││                                                              ┃

┃└┘                                                              ┃

┃                                                                  ┃

┃  3. 복직 희망일 : 20   년    월   일                             ┃

┃                                                                  ┃

┃   【첨부】의사 진단서 1부 (사상 또는 공상 휴직인 경우)           ┃

┃                                                                  ┃

┃                                                                  ┃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위 본인 :                  (인)                                   ┃

┃                                                                  ┃

┃  4. 부서장 검토의견 :                                            ┃

┃                                                                  ┃

┃  5. 복직 발령내용 :                                              ┃

┃                                                                  ┃

┃    20   년   월   일부로        부서(현장)로 복직을 명합니다.    ┃

┃                                                                  ┃

┃                                                                  ┃

┗━━━━━━━━━━━━━━━━━━━━━━━━━━━━━━━━━┛

별표 00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

┃?? 신 청 인                                                                       ┃

┃─────┬───────────────                                          ┃

┃  소    속│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

┃?? 신 청 내 용                                                                    ┃

┃────────┬─────────┬────┬─────────                  ┃

┃  양 육 대 상   │                  │생년월일│                                    ┃

┃  자 녀 성 명   │                  │        │                                    ┃

┃────────┼─────────┴────┴─────────                  ┃

┃  근로시간단축  │     20   .    .    .   ～   20   .    .    .                     ┃

┃  신청기간      │                                                                  ┃

┃────────┼────────────────────────                  ┃

┃  근로시간단축중│(근무개시시각)                 (근무종료시각)                     ┃

┃  근로시간      │                                                                  ┃

┃────────┴────────────────────────                  ┃

┃위와 같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처 리 유 무                                                                    ┃

┃ ? 결정자 의견 :                                                                   ┃

┃                                         부서장             (인)                    ┃

┃                                                                                    ┃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                                                                                    ┃

┃   ??근로시간 단축신청 기간 중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관리?운영에 있어 복리후생 등 비례하여 지급        ┃

┃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

┃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과 법령에 의한다.                                       ┃

┃                                                                                    ┃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

┃                                                                                    ┃

┃신청인                 (인)                                                         ┃

┗━━━━━━━━━━━━━━━━━━━━━━━━━━━━━━━━━━━━━━━━━━┛

별표 0006: 가족돌봄 휴직·휴가 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

┃□ 가족돌봄 휴직·휴가 신청서                                               ┃

┃         □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

┃신 청 자  │                                                                ┃

┠─────┼────────────────────────────────┨

┃소     속 │                                                                ┃

┠─────┼────────────────────────────────┨

┃직     종 │                                                                ┃

┠─────┼─────┬──────┬───────────────────┨

┃신청 종류 │□가족돌봄│□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

┃          │휴직      │휴가        ├────┬────┬────┬────┨

┃          │          │            │ □가족 │ □본인 │ □은퇴 │ □학업 ┃

┃          │          │            │   돌봄 │   건강 │   준비 │        ┃

┠─────┼─────┴──────┴────┴────┴────┴────┨

┃신청 사유 │□ 돌봄 대상자:             (생년월일:            )             ┃

┃          │                                                                ┃

┃          │□ 돌봄사유:                                                    ┃

┃          │                                                                ┃

┃          │□ 근로시간단축                                                 ┃

┃          │  - 구체적인 사유:                                              ┃

┃          │  -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시작, 종료):                       ┃

┠─────┼────────────────────────────────┨

┃개시일    │20  년   월   일 부터                   (     일간)             ┃

┃종료일    │20  년   월   일 까지                                           ┃

┠─────┼────────────────────────────────┨

┃비상연락처│                                                                ┃

┠─────┴────────────────────────────────┨

┃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                                            ┃

┃                                                                            ┃

┃위와 같이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

┃                                        성  명 :                      (인)  ┃

┃                                                                            ┃

┃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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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겸직·영리업무 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겸직?영리업무 허가 신청서┃

┗━━━━━━━━━━━━━┛

┏━━━━━━━━━━━━━┯━━━┯┯━━━━┯┓

┃신 청 자                  │소 속 ││직 종   │┃

┃                          ├───┼┴────┴┨

┃                          │성 명 │            ┃

┠─┬───────────┼───┴──────┨

┃담│직무내용과 성격       │                    ┃

┃당├───────────┼──────────┨

┃직│근무장소              │                    ┃

┃무│(소재지)              │                    ┃

┣━┿━━━━━━━━━━━┿━━━━┯━━━━┯┫

┃겸│기관명                │        │겸직장소│┃

┃직│                      │        │(소재지)│┃

┃신├───────────┼────┼────┼┨

┃청│직 위                 │        │겸직기간│┃

┃내├───────────┼────┴────┴┨

┃용│겸직업무의 내용과     │                    ┃

┃  │성격                  │                    ┃

┃  ├───────────┼──────────┨

┃  │겸직 시               │                    ┃

┃  │받는 보수             │                    ┃

┠─┴───────────┼──────────┨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                    ┃

┃업무와의 관련성           │                    ┃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

┠─────────────┼──────────┨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                    ┃

┃우려성                    │                    ┃

┃(공공위해,유흥?사행업,   │                    ┃

┃시회적비난 초래우려)      │                    ┃

┗━━━━━━━━━━━━━┷━━━━━━━━━━┛

 겸직기관의 요청서(필요한 경우) 및 증빙자료(필요한 경우)

20  .   .   .

위 신청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인)

                            장 귀하

별표 0008: 시말서

[별지 제8호 서식]

┏━━━━━━━━━━━━━━━━━━━━━━━━━━━━━━━━━━━━━━━┓

┃시 말 서                                                                      ┃

┣━━━━━┯━━━━┯━━━━━━━━━━━━━━━━━━━━━━━━━━━━┫

┃성   명   │소   속 │직   종                                                 ┃

┠─────┼────┼────────────────────────────┨

┃          │        │                                                        ┃

┠─────┴────┴────────────────────────────┨

┃                                                                              ┃

┃   위 본인은 공무직근로자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관련 규정을 ┃

┃위반하였는바, 이에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차후 본 건을   ┃

┃계기로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

┃위반 내용 │【상세히 기술 요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                                            ┃

┃년     월      일                                                             ┃

┃                                  작 성 자:                   (인)            ┃

┃                                                                              ┃

┗━━━━━━━━━━━━━━━━━━━━━━━━━━━━━━━━━━━━━━━┛

별표 0009: 징계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9호 서식]

┏━━━━━━━━━━━━━━━━━━━━━━━━━━━━━━━━━━┓

┃징계위원회 의사록                                                   ┃

┣━━━━━━┯━━━━━━━━━━━━━━━━━━━━━━━━━━━┫

┃안    건    │                                                      ┃

┠──────┼───────────────────────────┨

┃일    시    │                                                      ┃

┠──────┼───────────────────────────┨

┃장    소    │                                                      ┃

┠──────┼───────────────────────────┨

┃회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사항    │                                                      ┃

┠──────┼───────────────────────────┨

┃※ 기타사항 │                                                      ┃

┠──────┴───────────────────────────┨

┃상기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다.            ┃

┃                                                                    ┃

┃년     월     일                                                    ┃

┃                                                                    ┃

┃   위원장: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위  원:                  (인)      위  원:                  (인) ┃

┃                                                                    ┃

┃                                                                    ┃

┗━━━━━━━━━━━━━━━━━━━━━━━━━━━━━━━━━━┛

별표 0010: 출석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

┃ 출석 통지서                                                                ┃

┣━━┯━━━┯━━━┯━┯━━━━┯━━━━━━━━━━━━━━━━━━━━┫

┃인적│성 명 │한 글 │  │소  속  │                                        ┃

┃    │      ├───┼─┼────┼────────────────────┨

┃사항│      │한 자 │  │ 직  종 │                                        ┃

┃    ├───┼───┴─┴────┴────────────────────┨

┃    │주 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출석 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  ┃

┃            │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   ┃

┃            │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

┃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

┃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

┠──────┴───────────────────────────────┨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

┗━━━━━━━━━━━━━━━━━━━━━━━━━━━━━━━━━━━━━━┛

  ----------------------------------------------- 절  취  선 -----------------------------------------------  

  진술권  포기서                                                                

┏━━━┯━━━┯━━━┯━┯━━━┯━━━━━━━━━━━━━━━━━━━━┓

┃인    │성  명│한 글 │  │소 속 │                                        ┃

┃적    │      ├───┼─┼───┼────────────────────┨

┃사    │      │한 자 │  │직 종 │                                        ┃

┃항    ├───┼───┴─┴───┴────────────────────┨

┃      │주  소│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11: 서면 진술서

[별지 제11호 서식]

┏━━━━━━━━━━━━━━━━━━━━━━━━━━━━━━━━━━━━━━━━━┓

┃서면 진술서                                                                       ┃

┣━━━━━┯┯━━━━┯━━━━━━━━━━━━━━━━━━━━━━━━━━━━━┫

┃성     명 ││소    속│                                                          ┃

┠─────┼┼────┼─────────────────────────────┨

┃직    종  ││제출기일│    년      월     일                                     ┃

┠─────┼┴────┴─────────────────────────────┨

┃사 건 명  │                                                                      ┃

┠─────┼───────────────────────────────────┨

┃불참 사유 │                                                                      ┃

┠─────┴───────────────────────────────────┨

┃                                                                                  ┃

┃  [진 술  내 용]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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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

┏━━━━━━━━━━━━━━━━━━━━━━━━━━━┓

┃징계 의결 요구서                                      ┃

┣━━━━━━━━┯━━━━━┯━━━━━┯━━━━━━┫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종   ┃

┃                ├─────┼─────┼──────┨

┃                │          │          │            ┃

┠────────┼─────┴─────┴──────┨

┃징  계  사  유  │                                    ┃

┠────────┼──────────────────┨

┃징계의결        │                                    ┃

┃요구권자의 의견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의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별표 0013: 징계 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

┃징계 의결서                                                                 ┃

┣━━━━━━┯━━━━━┯━━━━━┯━━━━━━━━━━━━━━━━━━━┫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종                             ┃

┃            ├─────┼─────┼───────────────────┨

┃            │          │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                                                                            ┃

┃년       월       일                                                        ┃

┃                                                                            ┃

┃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간    사                  (인)         ┃

┃                                                                            ┃

┗━━━━━━━━━━━━━━━━━━━━━━━━━━━━━━━━━━━━━━┛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표 0014: 징계처분 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

┃징계처분 통지서                                                               ┃

┣━━━━┯━━━━┯━━━━━━━━━━━━━━━━━━━━━━━━━━━━━┫

┃성   명 │소   속 │직    종                                                  ┃

┠────┼────┼─────────────────────────────┨

┃        │        │                                                          ┃

┠────┼────┴─────────────────────────────┨

┃주   문 │                                                                    ┃

┠────┼──────────────────────────────────┨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

┃                                                                              ┃

┃                                                                              ┃

┠───────────────────────────────────────┨

┃※ 참 고                                                                      ┃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5: 사직원·퇴직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

┃성    명│                        │직     종   │                                                          ┃

┠────┼────────────┼──────┼─────────────────────────────┨

┃소    속│                        │생년월일    │                                                          ┃

┠────┼────────────┼──────┼─────────────────────────────┨

┃입사일자│                        │퇴직예정일자│                                                          ┃

┠────┼────────────┴──────┴─────────────────────────────┨

┃직 무 명│                                                                                                  ┃

┠────┼─────────────────────────────────────────────────┨

┃퇴직사유│□ 정   년  □ 전   직  □ 개인신병   □ 진   학    □ 기   타                                    ┃

┃        │                                                     (        )                                   ┃

┃        │□ 결   혼  □ 가   사  □ 권   고    □ 계약종료                                                 ┃

┠────┼────┬────────────────────────────────────────────┨

┃퇴직후  │주    소│                                                                                        ┃

┃연락처  ├────┼────────────────────────────────────────────┨

┃        │전화번호│                                                                                        ┃

┠────┴────┴────────────────────────────────────────────┨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에                       ┃

┃따른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준 수 사 항 -                                                                                             ┃

┃①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합니다.                  ┃

┃② 재직시 업무상 지득한 농촌진흥청의 제반 업무(비밀 포함)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고, 관리           ┃

┃책임자 허가 없이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

┃  - 재직시 업무와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 또는 획득하고자 할 경우 발명진흥법               ┃

┃    제10조(직무발명)에 의거 국가에게 권리를 승계하겠습니다.                                                 ┃

┃③ 차용금, 지급공구, 비품, 의료보험카드, 명찰, 근무복, 기타 반환물품(금품)은 퇴직일 전일까지 반환하겠습니다.┃

┃④ 기타 농촌진흥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농촌진흥청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

┃⑤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습니다.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

┃                                         확인자(부서장) :           (서명)                                  ┃

┃                                                                                                            ┃

┃임금지급일 동의서                                                                                           ┃

┃                                                                                                            ┃

┃본인은 최종 월의 기본급, 수당 등 임금은 퇴직일의 다음 월 정기 급여일에 지급됨에                             ┃

┃동의합니다.                                 서 명 :           (인)                                          ┃

┃                                                                                                            ┃

┃                                                                                                            ┃

┃개인정보 보관 동의서                                                                                        ┃

┃                                                                                                            ┃

┃퇴직자의 사용증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

┃3년 보존기간 경과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정보를 파기해야 하나,                                         ┃

┃퇴직자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본인의                                    ┃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 제한이 있음을                                  ┃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보관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직명,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상벌사항│                ┃

┃└────────────────────────────────────────────┘                ┃

┃                                                                                                            ┃

┃                                                     서 명 :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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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해고 통보서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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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서                                                         ┃

┣━━━━━┯━━━━┯━━━━━━━━━━━━━━━━━━━━━━━┫

┃성   명   │소   속 │직   종                                       ┃

┠─────┼────┼───────────────────────┨

┃          │        │                                              ┃

┠─────┴────┴───────────────────────┨

┃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해고가 결정되었으므로  ┃

┃  해고(예고)를 통지합니다.                                          ┃

┃                                                                    ┃

┃  기 발급된 신분증, 의복 및 대여품의 반환, 업무인계 등을            ┃

┃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유   │【이    유】                                              ┃

┃및      │                                                          ┃

┃근거규정│                                                          ┃

┃        │                                                          ┃

┃        │                                                          ┃

┃        │【근거규정】                                              ┃

┃        │                                                          ┃

┠────┴─────────────────────────────┨

┃                                                                    ┃

┃년     월      일                                                   ┃

┃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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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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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                                                                      ┃

┃                                                                      ┃

┃                                                                      ┃

┃  ㅇ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  ㅇ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

┃┏━━━┯━━━┯━━━┯━━━━┯━━━━┯━━━━━┯━━━━━┓┃

┃┃소  속│직 종 │성  명│생년월일│계약구분│최초채용일│담당업무  ┃┃

┃┠───┼───┼───┼────┼────┼─────┼─────┨┃

┃┃      │      │      │        │        │          │          ┃┃

┃┗━━━┷━━━┷━━━┷━━━━┷━━━━┷━━━━━┷━━━━━┛┃

┃                                                                      ┃

┃┏━━━━━━━━━━━━━━━━━━━━━━━━━━━━━━━━━┓┃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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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추진실적                                                         ┃

┃                                                                      ┃

│                                                                      │

┃┏━━━━━┯━━━━━━━━━━━━━━━━━━━━━┯━━━━━┓┃

┃┃단위업무명│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

┃┃          │                                          │          ┃┃

┃┗━━━━━┷━━━━━━━━━━━━━━━━━━━━━┷━━━━━┛┃

┃                                                                      ┃

┃                                                                      ┃

┃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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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점을 부여┃

┃                                                                                                          ┃

┃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                                                                                                          ┃

│                                                                                                          │

┃┏━━━┯━━━━━━━┯━━━┯━━━━━━━━━┯━━━━━┯━━━┯━━━┑                        ┃

┃┃①    │평정요소      │계    │담당업무의 질과 양│목표달성도│창의성│노력도│                        ┃

┃┃근무  ├───┬───┼───┼─────────┼─────┼───┼───┤                        ┃

┃┃실적  │평정점│평정자│      │                  │          │      │      │                        ┃

┃┃(40점)│      ├───┼───┼─────────┼─────┼───┼───┤                        ┃

┃┃      │      │확인자│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②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이해?판단력│업무추진력┃                        ┃

┃┃직무  ├───┬───┼────┼─────────┼──────┼─────┨                        ┃

┃┃수행  │평    │평정자│        │                  │            │          ┃                        ┃

┃┃능력  │정    ├───┼────┼─────────┼──────┼─────┨                        ┃

┃┃(30점)│점    │확인자│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③    │평정요소      │계      │책 임 성            │근면성    │협조성    ┃                        ┃

┃┃직무  ├───┬───┼────┼──────────┼─────┼─────┨                        ┃

┃┃수행  │평    │평정자│        │                    │          │          ┃                        ┃

┃┃태도  │정    ├───┼────┼──────────┼─────┼─────┨                        ┃

┃┃(30점)│점    │확인자│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                        ┃

┃┣━━━━━━━━━━━━━━━━━━┿━━━━━━━━━━━━━━━━━━━━┫                        ┃

┃┃평정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                                                                                                          ┃

┃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         ┃

┃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

┃┃ ? 복무태도                                                                  ┃                        ┃

┃┃                                                                              ┃                        ┃

┃┃ ? 직무수행사항(수행능력)                                                    ┃                        ┃

┃┃                                                                              ┃                        ┃

┃┃ ? 경고(구두, 서면), 징계 등                                                 ┃                        ┃

┃┃                                                                              ┃                        ┃

┃┗━━━━━━━━━━━━━━━━━━━━━━━━━━━━━━━━━━━━━━━┛                        ┃

┃                                                                                                          ┃

┃                                                                                                          ┃

┃ 4. 종합평정의견                                                                                          ┃

┃┏━━━━━━━┯━━━━━━━━━━━━━━━━━━━━━━━━━━━━━━━┓                        ┃

┃┃평  정  자    │                                                              ┃                        ┃

┃┃의      견    ├───────────────────────────────┨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                        ┃

┃┃확  인  자    │                                                              ┃                        ┃

┃┃의      견    ├───────────────────────────────┨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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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27', '20190801', '20210226', '20220728', '20240214', '20250109'] (공포번호: ['1169', '1209', '1276', '1340', '1425',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