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u300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u3000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u3000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등록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기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보건복지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ㆍ지연ㆍ학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의약품ㆍ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의약품ㆍ의료기기 선정ㆍ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1조의2(부정청탁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4.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각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5.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8. 기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따라 수수(收受)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안의 금품등9.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의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의4(국외여행 제한) 공무원은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의 수행)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④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자선단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사회복지시설, 자선단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전문교육과정에 이 훈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서약서 제출)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소속기관은 복무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임하되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어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삭제']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272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      

  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     

  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      

  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        

  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    

  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         

  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         

  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         

  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구체적 기준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     

  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30분 미만의 강의 등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0           

  분 이상 1시간 이하의 강의 등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         

  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가목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3: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3]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구   분       │위반의 정도가 │위반의 정도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심하나, 고의 또 │경미할 경우     

                │는 중과실이 있│는 중과실이 없  │                

                │는 경우       │는 경우         │                

━━━━━━━━┿━━━━━━━┿━━━━━━━━┿━━━━━━━━

  외부강의등의  │징계          │경고            │주의            

  신고의무 위반 │              │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외부강의등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시    분 ~    시    분    │        │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초과사례금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의2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  

                  │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의3서식]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신고자        │성명                                │소속                                                

                ├──────────────────┼──────────────────────────

                │직위                                │연락처                                              

                │ (직급)                             │                                                    

────────┴──────────────────┴──────────────────────────

────────┬────────┬────────┬────────┬────────┬─────────

  요청기관명    │①              │②              │③              │④              │⑤                

────────┼────────┼────────┼────────┼────────┼─────────

  담  당  자    │                │                │                │                │                  

  (연락처)      │                │                │                │                │                  

────────┼────────┼────────┼────────┼────────┼─────────

  외부강의등의  │                │                │                │                │                  

  명칭          │                │                │                │                │                  

  (강의대상)    │                │                │                │                │                  

────────┼────────┼────────┼────────┼────────┼─────────

  대      가    │                │                │                │                │                  

  (천원)        │                │                │                │                │                  

────────┼────────┼────────┼────────┼────────┼─────────

  외부강의등의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날짜 및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활동유형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강의·강연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발표·토론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심사·평가·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자문·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외부강의등의  │월 총 횟수(시간) :     회 (     시간)                                                     

  횟수          │                                                                                          

  (또는 시간)   │                                                                                          

────────┼─────────────────────────────────────────────

  월 3회 또는   │                                                                                          

  6시간 초과    │                                                                                          

  사유          │                                                                                          

────────┴─────────────────────────────────────────────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연락처        

              ├───────────────────┴───────

              │주소                                                  

───────┴───────────────────────────

───────┬───────────────────────────

  부정청탁을  │성명                                                  

  한 자 또는  ├───────────────────┬───────

  금품등을    │직업                                  │연락처        

  제공한 자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부정청탁 및 │일시                                                  

  금품등      ├───────────────────────────

  수수 내용   │장소                                                  

              ├───────────────────────────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금품등 ├───────────────────────────

  수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 ] 동의     

  여부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반환비용 청구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반환비용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금품등 관리대장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련│접수  │고│(상표)│    │(상당 ├─┬───┬─┼─┬───┬─┤일  │부서  │장소│결과│일  │      

  번│번호  │일│      │    │액)   │소│직위  │성│소│직위  │성│    │(관리 │    │    │    │      

  호│      │  │      │    │      │속│(직급)│명│속│(직급)│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상담기록관리부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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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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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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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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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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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0011: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0012: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0013: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0014: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서식]   

별표 0015: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15호서식]   

별표 0016: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16호서식]   

별표 0017: 가상통화(보유, 매각)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가상통화(보유, 매각)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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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성명      │                                                                                    

              ├─────┼─┬─────┬──────────────────────────────────

              │소 속     │  │직위(직급)│                                                                    

              ├─────┼─┴─────┴──────────────────────────────────

              │직무 관련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업무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가상통화    │                                                                                                

  보유 경위   │                                                                                                

───────┼────────────────────────────────────────────────

  보유 가상   │ 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통화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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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명    │                                                                                                

───────┼────────────────────────────────────────────────

  보유 수량   │ 예시) 0.2 BTC, 20 ETH, 10 EOS                                                                  

───────┼────────────────────────────────────────────────

  원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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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매수일 │                                                                                                

  (매수가액)  │                                                                                                

───────┼────────────────────────────────────────────────

  최종 매도일 │                                                                                                

  (매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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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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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삭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18호서식]   

별표 0019: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서식]                     

┌─────────────────────────────────┐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                                                                  │

│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           │

│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                                                                  │

│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        │

│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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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①(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제5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8', '20090130', '20121031', '20141230', '20160401', '20170105', '20180412', '20190409', '20191211', '20200526', '20221005', '20231016', '20250107'] (공포번호: ['5', '21', '39', '62', '80', '95', '113', '126', '141', '154', '202', '229',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