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마크 부여대상) 수상마크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 등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마크 문양) 수상마크 문양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상마크 부여절차) ①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한다.', '제5조(수상마크 사용) ①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마크 표시방법) 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하되 당해 발명 등이 사용되거나 당해 발명 등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3. 수상마크는 원형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와 수상종류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특허청장은 수상마크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 등의 등록권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상마크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0: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별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특 허 기 술 상  수 상 마 크

┏━━━━━┯━━━━┯━━━━━━━━━━━━━━━┓

┃상 종류   │수상마크│상징의미                      ┃

┣━━━━━┿━━━━┿━━━━━━━━━━━━━━━┫

┃세종대왕상│        │?특허청 CI에 각 위인들의     ┃

┠─────┼────┤발명품을 배치함으로써, 특허청 ┃

┃충무공상  │        │이미지와 특허기술상의 의미를  ┃

┠─────┼────┤동시에 함축적으로 형상화      ┃

┃정약용상  │        │                              ┃

┠─────┼────┤?세종대왕상은 훈민정음,      ┃

┃지석영상  │        │충무공상은 거북선,            ┃

┠─────┼────┤정약용상은 거중기,            ┃

┃홍대용상  │        │지석영상은 종두기계,          ┃

┃          │        │  홍대용상은 혼천의를         ┃

┃          │        │배치하여 특허기술상 종류에    ┃

┃          │        │따른 차별적 의미를 부여       ┃

┃          │        │                              ┃

┃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

┃          │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

┃          │        │산업훈장의 색상(금색, 은색,   ┃

┃          │        │동색, 철색, 석색)을           ┃

┃          │        │수상마크의 바탕색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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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별지 1]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전면

┏━━━━━━━━━━━━━━━━━━━━━━━━━━━━━━━━━━━━━━━━┓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

┠───┬──────┬───┬────────┬────────────────┨

┃신청인│등록권리자  │      │출원인코드      │                                ┃

┃      │성명(명칭)  │      │(생년월일(성별))│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등 록 번 호         │      │등록일자        │                                ┃

┠──────────┼───┴────────┴────────────────┨

┃발명(고안,          │                                                          ┃

┃디자인)의 명칭      │                                                          ┃

┠──────────┴─────────────────────────────┨

┃                                                                                ┃

┃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ㆍ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       )년도 (    )반기 특허기술상(         상)에 대한 수상마크 부여를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허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 서약서 1부             │없음                │없음                        ┃

┃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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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면의 공동 신청인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면

┏━━┯━━━━━━━━━━━━┯━━┯━━━━┓

┃연번│성    명  (서명 또는 인)│주소│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성별)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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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2] 서약서

전면

┏━━━━━━━━━━━━━━━━━━━━━━━━━━━━━━━━━━━━━━━━┓

┃서   약   서                                                                    ┃

┠───┬──────┬┬────────┬───────────────────┨

┃서약자│등록권리자  ││출원인코드      │                                      ┃

┃      │성명(명칭)  ││(생년월일(성별))│                                      ┃

┃      ├──────┼┼────────┼───────────────────┨

┃      │주 소       ││전화번호        │                                      ┃

┠───┴──────┼┼────────┼───────────────────┨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                                      ┃

┠──────────┼┴────────┴───────────────────┨

┃발명(고안,          │                                                          ┃

┃디자인)의 명칭      │                                                          ┃

┠──────────┴─────────────────────────────┨

┃                                                                                ┃

┃  위 서약자는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ㆍ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5조 및 제6조의 ┃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

┃경우 동 고시 제7조의 수상마크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에    ┃

┃따른 특허청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

┃                                                                                ┃

┃                                                                                ┃

┃특허청장 귀하                                                                   ┃

┃                                                                                ┃

┃                                                                                ┃

┗━━━━━━━━━━━━━━━━━━━━━━━━━━━━━━━━━━━━━━━━┛

   *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면의 공동 서약자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면

┏━━┯━━━━━━━━━━━━┯━━┯━━━━┓

┃연번│성    명  (서명 또는 인)│주소│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성별)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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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고시 제2011-26호)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3', '20140617', '20150820', '20180702', '20210701', '20240626'] (공포번호: ['2012-21', '2014-15', '2015-16', '2018-12', '2021-15',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