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7
발령번호: 2023-29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신청제품"이란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3. "인증심사"란 재난안전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제품"이란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을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5. "평가기관"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인증 절차 및 방법', '제3조(인증대상 및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신청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한다.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1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인과의 면접 등을 통하여 신청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2.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의 사업장,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3. 2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 현장심사 및 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 등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심사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2.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걸리는 기간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기간', '제5조(의견 수렴)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전문기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③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걸리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등)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장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융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1차 심사위원회) ① 1차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2. 신청제품의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3. 신청제품의 시험ㆍ검사의 항목ㆍ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4. 제4조제1항에 따른 1차 인증심사의 생략 여부의 심의5.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1차 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1차 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2. 국공립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5.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④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1차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⑤ 1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위원회) ①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제12조(2차 심사위원회) ①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여부 심의2.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1차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2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④ 2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의 경우 3명 이상, 종합심사의 경우 3명 이상(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1.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2. 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 사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의 대표, 업무담당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장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5조(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4조를 준용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하고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법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2.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3. 생산 여건의 변동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예정일의 7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조사반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서 재발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①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 종합심사(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을 따른다.⑥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추가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9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하고 그 결과를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심의위원회를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증취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제품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영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0조(인증 수수료) ①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은 법 제2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면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당 지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적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의 시장 규모 파악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도별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운영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운영규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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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분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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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연재난│1-1.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예방제품  │예방제품                      │경감하기 위한 제품                                                

              ├───────────────┼────────────────────────────────  

              │1-2.지진 및 화산활동          │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1-3.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 폭염 등) 예방제품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2.사회재난│2-1.화재 및 폭발ㆍ붕괴        │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제품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        

              │                              │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                              │위한 제품                                                         

              │                              ├────────────────────────────────  

              │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      

              │                              │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위한 제품                 

              ├───────────────┼────────────────────────────────  

              │2-2.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교통·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 예방제품                     │                                                                  

              ├───────────────┼────────────────────────────────  

              │2-3.감염병, 화생방, 환경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마스크 및 지원제품     

              │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       ├────────────────────────────────  

              │제품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  

              │2-4.기타 안전사고 관련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제품           

              │예방제품(제품재해, 범죄, 보   ├────────────────────────────────  

              │안 등)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    

              │                              │제품 및 지원제품                                                  

  ──────┼───────────────┼────────────────────────────────  

    3.재난대응│3-1.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ㆍ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제품      ├───────────────┼────────────────────────────────  

              │3-2.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ㆍ구급 지원제품               ├────────────────────────────────  

              │                              │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  

              │3-3.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관련 제품                     │                                                                  

  ──────┼───────────────┼────────────────────────────────  

    4.재난복구│4-1.시설피해 복구제품         │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                                    

    제품      ├───────────────┼────────────────────────────────  

              │4-2.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                              ├────────────────────────────────  

              │                              │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  

    5.기타    │5-1.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                              │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  

별표 0001: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

┃일반현황│신청제품명  │ 한글                                                                                           ┃

┃        │            │                                                                                                ┃

┃        │            │ 영문                                                                                           ┃

┃        ├──────┼────────────────────────────────────────────────┨

┃        │업체명      │ 한글                                                                                           ┃

┃        │            │                                                                                                ┃

┃        │            │ 영문                                                                                           ┃

┃        ├──────┼────────────────────────────────────────────────┨

┃        │주  소      │ 한글                                                                                           ┃

┃        │            │                                                                                                ┃

┃        │            │ 영문                                                                                           ┃

┃        ├──────┼─────────────┬────┬─────────────────────────────┨

┃        │대표자      │ 한글                     │전화번호│                                                          ┃

┃        │            │                          │        │                                                          ┃

┃        │            │ 영문                     │        │                                                          ┃

┃        ├──────┼─────────────┼────┼─────────────────────────────┨

┃        │종업원 수   │                          │자본금  │                                                          ┃

┃        │(명)        │                          │(백만원)│                                                          ┃

┃        ├──────┼─────────────┼────┼─────────────────────────────┨

┃        │총          │ 직전년도                 │총      │ 직전년도                                                 ┃

┃        │매출액      ├─────────────┤수출액  ├─────────────────────────────┨

┃        │(백만원)    │ 금년실적 및 계획         │(천$)   │ 금년실적 및 계획                                         ┃

┃        ├──────┼─────────────┼────┼─────────────────────────────┨

┃        │신청제품    │ 직전년도                 │신청제품│ 직전년도                                                 ┃

┃        │매출액      ├─────────────┤수출액  ├─────────────────────────────┨

┃        │(백만원)    │ 금년실적 및 계획         │(천$)   │ 금년실적 및 계획                                         ┃

┃        ├──────┼─────────────┴────┴─────────────────────────────┨

┃        │주          │                                                                                                ┃

┃        │생산품      │                                                                                                ┃

┃        ├──────┼────────────────────────────────────────────────┨

┃        │주 거래처   │                                                                                                ┃

┃        ├──────┼────────────────────────────────────────────────┨

┃        │신청제품    │                                                                                                ┃

┃        │주 수요처   │                                                                                                ┃

┃        ├──────┼────────────────────────────────────────────────┨

┃        │동종업체    │ 국내                                                                                           ┃

┃        │            │                                                                                                ┃

┃        │            │ 국외                                                                                           ┃

┃        ├──────┼────────────────────────────────────────────────┨

┃        │신청제품    │ 국내                                                                                           ┃

┃        │주 경쟁업체 │                                                                                                ┃

┃        │            │ 국외                                                                                           ┃

┃        ├──────┼────────────────────────────────────────────────┨

┃        │인증실적    │[  ] 신기술/신제품 인증   [  ] 우수조달제품   [  ] 기타 기술인증                                ┃

┃        │            │                                                                                                ┃

┃        │            │ 인증명(제품명)                                                                                 ┃

┃        ├──────┼────────────────────────────────────────────────┨

┃        │동일 품목의 │                                                                                                ┃

┃        │기 인증 여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제2쪽)            

┏━━━━┯━━━━━━┯┓

┃신청제품│용도        │┃

┃설    명│            │┃

┃        │            │┃

┃        │            │┃

┃        │            │┃

┃        │            │┃

┃        ├──────┼┨

┃        │제품의 구조 │┃

┃        ├──────┼┨

┃        │제품        │┃

┃        │작동원리    │┃

┃        ├──────┼┨

┃        │신청제품의  │┃

┃        │우수성 및   │┃

┃        │핵심내용    │┃

┗━━━━┷━━━━━━┷┛

  (6쪽 중 제3쪽)                                                                            

┏━━━━┯━━━━━━┯━━━━━━━━━━━━━━━━━━━━━━━━━━━━━━━━┓

┃신청제품│기존 제품의 │ 기존 제품의 문제점                                             ┃

┃설    명│문제점 및   │                                                                ┃

┃        │개선내용    │                                                                ┃

┃        │            │                                                                ┃

┃        │            │                                                                ┃

┃        │            │                                                                ┃

┃        │            ├────────────────────────────────┨

┃        │            │ 개선방법(핵심기술 및 개선결과)                                 ┃

┃        ├──────┼──────┬────┬────┬───────┬───────┨

┃        │개발기술    │제품        │평가항목│신청제품│국내 기존제품 │국외 기존제품 ┃

┃        │핵심내용    │주요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        │                                                  ┃

┃        │            │경쟁제품과의│                                                  ┃

┃        │            │기술성 비교 │                                                  ┃

┗━━━━┷━━━━━━┷━━━━━━┷━━━━━━━━━━━━━━━━━━━━━━━━━┛

  (6쪽 중 제4쪽)                                                                  

┏━━━━┯━━━━━┯━━━━━━━━━━━━━━━━━━━━━━━━━━━━┓

┃신청제품│개발방법  │                                                        ┃

┃개발이력├─────┼────────────────────────────┨

┃        │개발기간  │                                                        ┃

┃        ├─────┼────────────────────────────┨

┃        │개 발 비  │                     천원(자체자금                 천원)┃

┃        ├─────┼────────────────────────────┨

┃        │국산화율  │                     %(원가금액대비)                    ┃

┃        │          ├────────────────────────────┨

┃        │          │ 주요 수입품                                            ┃

┃        ├─────┼─────┬───────┬──┬───────────┨

┃        │신청제품과│구분      │등록 또는     │제목│등록 또는 출원        ┃

┃        │관련된    │(등록여부)│출원번호(일자)│    │핵심내용 요약         ┃

┃        │산업재산권├─────┼───────┼──┼───────────┨

┃        │보유 현황 │특허(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중 제5쪽)                                                                            

┏━━━━━┯━━━━┯━━━━━━━━━━━━━━━━━━━━━━━━━━━━━━━━━┓

┃신청제품  │제품명  │                                                                  ┃

┃평가결과  ├────┼─────────────────────────────────┨

┃(제품     │모델명  │                                                                  ┃

┃평가기준  ├────┼─────────────────────────────────┨

┃및        │기업명  │                                                                  ┃

┃평가결과) ├────┼─────────────────────────────────┨

┃          │기준(안)│                                                                  ┃

┃          │작성    │                                                                  ┃

┃          │참고자료│                                                                  ┃

┃          ├────┼─────────────────────────────────┨

┃          │시험일자│                                                                  ┃

┃          ├────┼─────────────────────────────────┨

┃          │시험장소│                                                                  ┃

┃          ├────┼─────────────────────────────────┨

┃          │시험방법│                                                                  ┃

┃          ├────┼─────────────────────────────────┨

┃          │시험시료│                                                                  ┃

┃          ├────┴─────────────────────────────────┨

┃          │신청제품 인증실적                                                           ┃

┃          ├──────────────────────────────────────┨

┃          │[  ]            [  ]          [  ]          [  ]          [  ]              ┃

┃          │신기술적용제품  신제품 인증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기타(           ) ┃

┃          ├──┬─────┬──────┬──────┬─────────┬─────┨

┃          │번호│평가항목  │평가방법    │인증기준    │평가결과          │비고      ┃

┃          │    │          │            │            ├────┬────┤          ┃

┃          │    │          │            │            │신청제품│경쟁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중 제6쪽)              

┏━━━━┯━━━━━━━┯┓

┃품질경영│상품·가공품의│┃

┃체    계│품질기준      │┃

┃        │수립 및 관리  │┃

┃        ├───────┼┨

┃        │종업원 대상   │┃

┃        │품질경영에    │┃

┃        │교육훈련      │┃

┃        │실시          │┃

┃        ├───────┼┨

┃        │불합격시의    │┃

┃        │조치계획      │┃

┃        ├───────┼┨

┃        │해당제품의    │┃

┃        │품질검사      │┃

┃        │업무관장      │┃

┃        ├───────┼┨

┃        │기타 품질     │┃

┃        │경영 사항     │┃

┗━━━━┷━━━━━━━┷┛

별표 0002: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업체명            │                                                                      │

│기업├─────────┼────┬───┬──────┬───────────────────┤

│    │담당자            │이름    │      │직함        │                                      │

│    │                  ├────┼───┼──────┼───────────────────┤

│    │                  │핸드폰  │      │이메일      │                                      │

├──┼─────────┼────┴───┴──────┴───────────────────┤

│신청│제품명            │                                                                      │

│제품├─────────┼───────────────────────────────────┤

│    │모델명            │                                                                      │

│    ├─────────┼───────────────────────────────────┤

│    │신청제품          │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소재                  │

│    │기술분야          │   □ 화학·생명       □ 건설·환경       □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

│    │(택 1)            │                                                                      │

│    ├─────────┼───────────────────────────────────┤

│    │기술 핵심단어     │                                                                      │

│    │(5개 이상)        │                                                                      │

│    ├─────────┼────┬───┬──────┬───────────────────┤

│    │인증대상(품목)    │대분류  │      │중분류      │                                      │

│    │유형              ├────┼───┴──────┴───────────────────┤

│    │(복수 기재 가능)  │용도    │                                                            │

│    │※ 참고1 참조     ├────┼──────────────────────────────┤

│    │                  │근거    │ ※ 성적서 번호 등                                          │

│    ├─────────┼────┼───┬──────┬───────────────────┤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분류  │      │중분류      │                                      │

│    │유형              ├────┼───┴──────┴───────────────────┤

│    │(복수 기재 가능)  │세부유형│                                                            │

│    │※ 참고2 참조     ├────┼──────────────────────────────┤

│    │                  │근거    │ ※ 성적서 번호 등                                          │

├──┼─────────┴────┴───┬──────┬───────────────────┤

│기본│검토항목                            │적합여부    │근거                                  │

│검토│                                    │(○ / X)    │(증명자료 등 별첨)                    │

│항목├──────────────────┼──────┼───────────────────┤

│    │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요건(강제인증 등) 획득 여부│            │                                      │

│    │ (획득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적합 / 미획득 : 부적합)│            │                                      │

│    ├──────────────────┼──────┼───────────────────┤

│    │ 특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                                      │

│    │ (침해하지 않음 : 적합 / 침해함 : 부적합)│            │                                      │

│    ├──────────────────┼──────┼───────────────────┤

│    │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기능과 관련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            │                                      │

│    │ (존재하지 않음 : 적합 / 존재함 : 부적합)│            │                                      │

│    ├──────────────────┼──────┼───────────────────┤

│    │ 신청제품(모델 포함)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            │                                      │

│    │했는지 여부                         │            │                                      │

│    │ (특정모델 제시 : 적합 / 포괄적 제시 : 부적합)│            │                                      │

│    ├──────────────────┼──────┼───────────────────┤

│    │ 신청제품이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

│    │ (제품에 해당 : 적합 / 소프트웨어 등 : 부적합)│            │                                      │

├──┼─────────┬────────┴──────┴───────────────────┤

│현장│현장심사 주소     │ ※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제조공장 또는 설치장소                      │

│?  ├─────────┼───────────────────────────────────┤

│품질│품질경영 체계     │ [  ] 있음 (인증기간 :       년     월     일까지)                    │

│항목│구축여부          ├──────┬───────┬────────────────────┤

│    │                  │[  ] ISO9001│[  ] IATF16949│[  ]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자체)        │

│    │                  ├──────┴───────┴────────────────────┤

│    │                  │ [  ] 없음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난안 │

│전제품 신청 관련 사전검토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업체명                           │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청렴 서약서(신청인)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                                                                                          ┃

┃청렴 서약서(신청인)                                                                       ┃

┃                                                                                          ┃

┃                                                                                          ┃

┃                                                                                          ┃

┃  업  체  명 :                                                                            ┃

┃                                                                                          ┃

┃  대표자명 :                                                                              ┃

┃                                                                                          ┃

┃  신청제품명 :                                                                            ┃

┃                                                                                          ┃

┃                                                                                          ┃

┃                                                                                          ┃

┃  본 사(인)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

┃협조 하겠으며,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              ┃

┃하겠습니다.                                                                               ┃

┃                                                                                          ┃

┃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             ┃

┃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업 체 명 :                               ┃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별표 0004: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동의인  │업체명                      │대표자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                                                      

          ├──────────────┼───────────────────────────

          │연락처                      │우편번호                                              

          ├──────────────┴───────────────────────────

          │신청제품                                                                            

─────┴──────────────────────────────────────────

─────┬──────────────────────────────────────────

  사전공개│ [  ] 재난안전제품 설명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범    위├──────────────────────────────────────────

          │ [  ]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 [  ]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수수료│없음                                                                                  

────┴───────────────────────────────────────────

━━━━━━━━━━━━━━━━━━━━━━━━━━━━━━━━━━━━━━━━━━━━━━━━

  처리절차                                                                                      

────────────────────────────────────────────────

  ┌────────┐  ┌─────┐  ┌──────┐  ┌───────┐                    

  │심사자료 공개   │?│접 수 및  │?│동의서 작성 │?│심사자료 공개 │                    

  │요         청   │  │신청자 확인│  │            │  │              │                    

  └────────┘  └─────┘  └──────┘  └───────┘                    

    이해관계자            행정안전부      동의인            행정안전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대상      │제품명                  │업체명                                                    

──────┴────────────┴─────────────────────────────

──────┬────────────┬─────────────────────────────

  의견      │업체명                  │대표자                                                    

  제출인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                                                          

──────┴────────────┴─────────────────────────────

──────┬──────────────────────────────────────────

  신청사유  │                                                                                    

            │                                                                                    

            │                                                                                    

──────┴──────────────────────────────────────────

──────┬──────────────────────────────────────────

  증빙서류  │                                                                                    

  목록      │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제출서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이의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                                                            

            ├──────────────┼──────────────────────────────

            │담당자                      │연락처                                                      

──────┴──────────────┴──────────────────────────────

──────┬─────────────────────────────────────────────

  이의      │제품명                                                                                    

  신청대상  ├─────────────────────────────────────────────

            │결과 통지일                                                                               

──────┴─────────────────────────────────────────────

──────┬─────────────────────────────────────────────

  신청사유  │                                                                                          

            │                                                                                          

            │                                                                                          

──────┴─────────────────────────────────────────────

──────┬─────────────────────────────────────────────

  증빙서류  │                                                                                          

  목록      │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제출서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이의 신청서 │?│접 수 및 검토 │?│재심사    │?│결과통지  │                                  

  │제출        │  │              │  │          │  │          │                                  

  └──────┘  └───────┘  └─────┘  └─────┘                                  

    이의 신청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업   체   명          │                                                                            ┃

┠───────────┼──────────────────────────────────────┨

┃제품명                │                                                                            ┃

┠───────────┼──────────────────────────────────────┨

┃모델명                │                                                                            ┃

┠─────┬─────┼──────────────────────────────────────┨

┃적합성    │활용가능성│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정도            ┃

┃(50)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          │재난안전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정도         ┃

┃          │보호정도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          │안전기준  │신청제품이 재난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정도                                   ┃

┃          │충족도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          │재난안전  │신청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서 적합한지 정도                                 ┃

┃          │적합도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          │신뢰성 및 │극한 재난상황(장기간 사용 또는 보관 등)에서 신뢰성 유지 및 안정성 정도      ┃

┃          │안정성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기술수준  │핵심기술의 기존 제품대비 기술성능의 효율성 및 탁월성                        ┃

┃우수성    │우수성    │                                                                            ┃

┃(50)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5)   비교적 우수(12)   보통(9)   비교적 미흡(6)  매우 미흡(3)  ┃

┃          │          │                                                                            ┃

┃          ├─────┼──────────────────────────────────────┨

┃          │기술의    │핵심기술 사용으로 제품 본연의 기능(안전성능) 향상 정도                      ┃

┃          │적용성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5)   비교적 우수(12)   보통(9)   비교적 미흡(6)  매우 미흡(3)  ┃

┃          │          │                                                                            ┃

┃          ├─────┼──────────────────────────────────────┨

┃          │차별성    │기존 상용제품 비교, 핵심기술의 차별성(난이도, 개선) 정도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

┃          │경제적    │시장 파급력, 가격 경쟁력 및 유지관리 편의성                                 ┃

┃          │효과성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우 우수(10)   비교적 우수(8)  보통(6)   비교적 미흡(4)  매우 미흡(2)    ┃

┃          │          │                                                                            ┃

┠─────┴─────┼──────────────────────────────────────┨

┃총    점              │                                                                            ┃

┠───────────┴──────────────────────────────────────┨

┃심사결과 적합 [  ]        심사결과 부적합 [  ]                                                      ┃

┠────┬──────┬──────────────────────────────────────┨

┃검토의견│적합성      │                                                                            ┃

┃        ├──────┼──────────────────────────────────────┨

┃        │우수성      │                                                                            ┃

┠────┴──────┴──────────────────────────────────────┨

┃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 ※ 평균 점수 :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100점 만점)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   증   결   과                                                                                         ┃

┠────┬────┬────┬────┬─────────────────────────────────┨

┃구    분│업 체 명│제 품 명│모 델 명│선정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합   의   견                                                                                         ┃

┠────┬────────────────────────────────────────────────┨

┃적합성  │※ 활용가능성, 재난안전 보호정도, 안전기준 충족도, 재난안전 적합도, 신뢰성 및 안정성을 심사하여 ┃

┃        │재난안전제품 인증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 기재                                                    ┃

┠────┼────────────────────────────────────────────────┨

┃우수성  │※ 기술수준 우수성, 기술의 적용성, 차별성, 경제적 효과성을 심사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 적합 또는 ┃

┃        │부적합 사유 기재                                                                                ┃

┠────┴────────────────────────────────────────────────┨

┃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 적합[  ] 또는 부적합[  ] 확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청렴 서약서(심사위원)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

┃                                                                                          ┃

┃청렴 서약서(심사위원)                                                                     ┃

┃                                                                                          ┃

┃                                                                                          ┃

┃                                                                                          ┃

┃  회  의  명 :                                                                            ┃

┃                                                                                          ┃

┃  업  체  명 :                                                                            ┃

┃                                                                                          ┃

┃  제  품  명 :                                                                            ┃

┃                                                                                          ┃

┃                                                                                          ┃

┃                                                                                          ┃

┃  본인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심사위원으로 아래의 청렴실천 사항에           ┃

┃적극 협조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의 제한 등 어떠한 행정제재도 감수              ┃

┃하겠습니다.                                                                               ┃

┃                                                                                          ┃

┃  1.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과 사적인 관련성이 있는               ┃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                                                                                          ┃

┃  2. 신청인으로부터 금품, 식사, 향응 제공 등 청렴실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으              ┃

┃며,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다른 심사 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

┃않겠습니다.                                                                               ┃

┃                                                                                          ┃

┃  3. 신청제품의 기술이나 중요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함              ┃

┃으로 비롯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

┃                                                                                          ┃

┃  4. 국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               ┃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

┃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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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현장심사보고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10쪽 중 제1쪽)               

┏━━━━━━━━━━━━━━┓

┃                            ┃

┃                            ┃

┃                            ┃

┃                            ┃

┃                            ┃

┃                            ┃

┃                            ┃

┃현장심사보고서              ┃

┃                            ┃

┃                            ┃

┃                            ┃

┃                            ┃

┃                            ┃

┃  업  체  명 :              ┃

┃                            ┃

┃                            ┃

┃  대표자명 :                ┃

┃                            ┃

┃                            ┃

┃  신청제품명 :              ┃

┃                            ┃

┃                            ┃

┃  심사장소 :                ┃

┃                            ┃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주심위원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장심사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2쪽)   

┏━━━━━━━━┯━━━━━━━━━━━━━━━━━━━┯━━┯━━━━━━━━━━━━━━━━━━━━━━━━━━━━┓

┃신청제품명      │                                      │신청│                                                        ┃

┠────────┼───────────────────┤번호│                                                        ┃

┃모  델  명      │                                      │    │                                                        ┃

┠────────┼────┬─────────┬────┼──┴────────────────────────────┨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명│                                                              ┃

┠────────┼────┴─────────┴────┴───────────────────────────────┨

┃심사결과        │[  ] 부적합                   [  ] 적합(상정)                                                         ┃

┠─┬──────┼───────────────────────────────────────────────────┨

┃평│신청제품의  │                                                                                                      ┃

┃가│안전성      │                                                                                                      ┃

┃내├──────┼───────────────────────────────────────────────────┨

┃용│핵심기술    │                                                                                                      ┃

┃  │구현내용    │                                                                                                      ┃

┃  │및          │                                                                                                      ┃

┃  │제품의      │                                                                                                      ┃

┃  │우수성      │                                                                                                      ┃

┃  ├──────┼───────────────────────────────────────────────────┨

┃  │기타        │                                                                                                      ┃

┃  │(추가       │                                                                                                      ┃

┃  │ 요청사항   │                                                                                                      ┃

┃  │반영결과)   │                                                                                                      ┃

┃  ├──────┼───────────────────────────────────────────────────┨

┃  │국산화      │                                                                                                      ┃

┃  │현황 의견   │                                                                                                      ┃

┃  ├──────┼────┬──────────────────────────────────────────────┨

┃  │품질보증    │적합여부│[  ] 적합                   [  ] 부적합                                                     ┃

┃  │시스템 결과 ├────┼──────────────────────────────────────────────┨

┃  │            │인증현황│[  ]              [  ]      [  ]      [  ]                                                  ┃

┃  │            │        │우수조달제품인증  NEP인증   KS 인증   KC 인증                                               ┃

┗━┷━━━━━━┷━━━━┷━━━━━━━━━━━━━━━━━━━━━━━━━━━━━━━━━━━━━━━━━━━━━━┛

  (10쪽 중 제3쪽)                               

┏━━━━━━━━━━━━━━━━━━━━━━┓

┃재난안전제품 인증범위                       ┃

┠───┬────┬────────┬────┨

┃번  호│모 델 명│적용여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단   내   용                           ┃

┠──────────────────────┨

┃                                            ┃

┗━━━━━━━━━━━━━━━━━━━━━━┛

  품질보증 시스템 심사 보고서                                         

  (10쪽 중 제4쪽)                                                     

┏━━━━━━━━━━━━━━━━━━━━━━━━━━━━━━━━━┓

┃현  장  심  사  현  황                                            ┃

┠──────┬──────────────────────────┨

┃신청제품명  │                                                    ┃

┠──────┼──────────────────────────┨

┃모  델  명  │                                                    ┃

┠──────┼────┬─────┬────┬──────────┨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심사결과    │                                                    ┃

┃요    약    │                                                    ┃

┠─┬────┼───┬───┬────────┬────┬────┨

┃품│심사사항│심  사│배 점 │평  가   내  역 │총 평 점│판   정 ┃

┃질│        │항목수│      ├─┬─┬─┬──┤        │        ┃

┃보│        │      │      │a │b │c │점수│        │        ┃

┃증├────┼───┼───┼─┼─┼─┼──┼────┼────┨

┃  │일반관리│3     │30    │  │  │  │    │        │        ┃

┃시├────┼───┼───┼─┼─┼─┼──┤        │        ┃

┃스│품질관리│10    │30    │  │  │  │    │        │        ┃

┃템├────┼───┼───┼─┼─┼─┼──┤        │        ┃

┃  │설비관리│6     │40    │  │  │  │    │        │        ┃

┃  ├────┼───┼───┼─┼─┼─┼──┤        │        ┃

┃  │계      │19    │100   │  │  │  │    │        │        ┃

┗━┷━━━━┷━━━┷━━━┷━┷━┷━┷━━┷━━━━┷━━━━┛

  1.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10쪽 중 제5쪽)                                                                                 

┏━━━━━━━━━━━━━━━━━━━━━━━━━━━━━━━━━━━━━━━━━━━━━━━┓

┃품질보증 시스템 심사 보고서                                                                   ┃

┠────┬──────────────────────────────────┬───┬───┨

┃심사항목│세 부 심 사 내 용                                                   │배 점 │평 점 ┃

┠────┼──────────────────────────────────┼───┼───┨

┃일반관리│ (1). 친환경적인 경영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10    │      ┃

┃        │위하여 회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ㆍ 지속적으로 실         │      │      ┃

┃        │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친환경 경영,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을 위하여 회사 표   │10    │      ┃

┃        │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 있으며,           │      │      ┃

┃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      ┃

┃        │경우                                                                │      │      ┃

┃        │                                                                    │      │      ┃

┃        │   b. 환경 경영, 청정활동(청소,정리,정돈 등)을 위하여 회사표준에    │7     │      ┃

┃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ㆍ지속         │      │      ┃

┃        │적인 활동 및 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2). 작업능률의 향상을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조명 │10    │      ┃

┃        │및 환기장치 설치기준과 회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         │      │      ┃

┃        │고 있는가                                                           │      │      ┃

┃        │                                                                    │      │      ┃

┃        │    a.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명 및  환기장치 설치 기준  │10    │      ┃

┃        │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          │      │      ┃

┃        │있는 경우                                                           │      │      ┃

┃        │                                                                    │      │      ┃

┃        │    b.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명 및  환기장치 설치기준   │7     │      ┃

┃        │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           │      │      ┃

┃        │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3). 작업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환경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 │10    │      ┃

┃        │보호구 지급 등 회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작업자의 안전환경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보호구 지급     │10    │      ┃

┃        │등에 대하여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전사적ㆍ지속적으          │      │      ┃

┃        │로 관리ㆍ개선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작업자의 안전환경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보호구 지급     │7     │      ┃

┃        │등에 대하여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사적ㆍ지속적          │      │      ┃

┃        │으로 관리ㆍ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품질관리│ (1). 자재규격 등 주요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별로 회사 │4     │      ┃

┃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자재의 품질기준이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4     │      ┃

┃        │있는 경우                                                           │      │      ┃

┃        │                                                                    │      │      ┃

┃        │    b. 자재의 품질기준이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규정이 적합하지 않은  │2     │      ┃

┃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10쪽 중 제6쪽)                                                                                     

┏━━━━┯━━━━━━━━━━━━━━━━━━━━━━━━━━━━━━━━━━━━┯━━━┯━━━┓

┃심사항목│세 부 심 사 내 용                                                       │배 점 │평 점 ┃

┠────┼────────────────────────────────────┼───┼───┨

┃품질관리│ (2). 적정한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 │2     │      ┃

┃        │고 자재 및 부품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 및 부품의 특성에 적합하           │      │      ┃

┃        │도록 실시하고 있는가(KS표시품 또는 납입자 성적서로 인수검사를           │      │      ┃

┃        │생략할 수 있음)                                                         │      │      ┃

┃        │                                                                        │      │      ┃

┃        │    a. 자재 및 부품의 품질기준 및 자재 및 부품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 │2     │      ┃

┃        │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      │      ┃

┃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로          │      │      ┃

┃        │트의 처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보관이           │      │      ┃

┃        │회사 실정 및 자재 및 부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          │      │      ┃

┃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          │      │      ┃

┃        │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a’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1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3). 자재 및 부품의 운반, 보관방법을 회사실정과 자재 및 부품의 특성    │2     │      ┃

┃        │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자재 및 부품의 운반, 보관방법 등이 회사 실정과 자재 및 부품의    │2     │      ┃

┃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및 부품의 운         │      │      ┃

┃        │반, 보관이 양호한 경우                                                  │      │      ┃

┃        │                                                                        │      │      ┃

┃        │    b.‘a’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 및 부품의 운반, 보관이 일부 미흡     │1     │      ┃

┃        │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4). 자재 및 부품의 입출고 현황이 회사 실정, 자재 및 부품의 특성에     │2     │      ┃

┃        │적합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

┃        │    a. 자재 및 부품의 입출고 현황이 회사 실정과 자재 및 부품의 특성     │2     │      ┃

┃        │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및 부품의 입           │      │      ┃

┃        │출고현황이 관리되는 경우                                                │      │      ┃

┃        │                                                                        │      │      ┃

┃        │    b.‘a’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의 입출고 현황 관리가 일부 미흡한     │1     │      ┃

┃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5). 공정별 관리규정을 제품의 특성 및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4     │      ┃

┃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 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각 공정별 관리규정 (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4     │      ┃

┃        │관리 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제품            │      │      ┃

┃        │의 특성 및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           │      │      ┃

┃        │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공정별 관리규정이 제품의 특성 및 회사 실정에 적합하나, 그 실     │3     │      ┃

┃        │시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6).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되어 있고 작업    │3     │      ┃

┃        │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      │      ┃

┃        │등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

┃        │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     │3     │      ┃

┃        │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하여 작업           │      │      ┃

┃        │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      │      ┃

┃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      │      ┃

┃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    │2     │      ┃

┃        │ㆍ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      │      ┃

┃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 상태가 일부 미흡            │      │      ┃

┃        │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10쪽 중 제7쪽)                                                                                     

┏━━━━┯━━━━━━━━━━━━━━━━━━━━━━━━━━━━━━━━━━━━┯━━━┯━━━┓

┃심사항목│세 부 심 사 내 용                                                       │배 점 │평 점 ┃

┠────┼────────────────────────────────────┼───┼───┨

┃품질관리│ (7).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정하고 있고, 중간    │3     │      ┃

┃        │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a.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중간검사 규정을      │3     │      ┃

┃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 검사자가 제규정(중간검사방법,             │      │      ┃

┃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이해하여 중간           │      │      ┃

┃        │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2     │      ┃

┃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             │      │      ┃

┃        │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8).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회사 실정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한    │4     │      ┃

┃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        │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      ┃

┃        │                                                                        │      │      ┃

┃        │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 회사 실정을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로트의    │4     │      ┃

┃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제품의            │      │      ┃

┃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            │      │      ┃

┃        │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           │      │      ┃

┃        │에 따라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 회사 실정을 만족하고 제품검사 방법은 ‘a’  │3     │      ┃

┃        │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실정 및 제품검사방법에                │      │      ┃

┃        │대하여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9).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  │3     │      ┃

┃        │실시내용의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    │3     │      ┃

┃        │는 경우                                                                 │      │      ┃

┃        │                                                                        │      │      ┃

┃        │    b.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록의 보관   │2     │      ┃

┃        │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10).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주요   │3     │      ┃

┃        │품질항목에 대한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      │      ┃

┃        │통계적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 ㆍ생산             │      │      ┃

┃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주요   │3     │      ┃

┃        │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      │      ┃

┃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ㆍ생산 등          │      │      ┃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주요   │2     │      ┃

┃        │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      │      ┃

┃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ㆍ생산 등          │      │      ┃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10쪽 중 제8쪽)                                                                                       

┏━━━━━┯━━━━━━━━━━━━━━━━━━━━━━━━━━━━━━━━━━━━┯━━━┯━━━┓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 점 │평 점 ┃

┠─────┼────────────────────────────────────┼───┼───┨

┃ 설비관리 │ (1).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 배치  │8     │      ┃

┃          │상태가 양호하며 운전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 인계사항,           │      │      ┃

┃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8     │      ┃

┃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           │      │      ┃

┃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    │6     │      ┃

┃          │상태가 양호하며 일상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가 미흡한            │      │      ┃

┃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2).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 │7     │      ┃

┃          │기준, 점검 주기, 점검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운전          │      │      ┃

┃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          │      │      ┃

┃          │하고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      │      ┃

┃          │있는가                                                                  │      │      ┃

┃          │                                                                        │      │      ┃

┃          │    a.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      │7     │      ┃

┃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      │      ┃

┃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를 통            │      │      ┃

┃          │하여 예방보전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카드, 관리대장, 설     │5     │      ┃

┃          │비운전표준은 비치하고 예방보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            │      │      ┃

┃          │검ㆍ기록 ㆍ실시 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3).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ㆍ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5     │      ┃

┃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            │      │      ┃

┃          │(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        │      │      ┃

┃          │가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지식           │      │      ┃

┃          │을 가지고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윤활관      │5     │      ┃

┃          │리담당자가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      │      ┃

┃          │전문지식을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            │      │      ┃

┃          │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점검 및 기록관     │3     │      ┃

┃          │리가 일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전문지식은 없으나 설            │      │      ┃

┃          │비에 대한 윤활관리 점검 및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10쪽 중 제9쪽)                                                                                       

┏━━━━━┯━━━━━━━━━━━━━━━━━━━━━━━━━━━━━━━━━━━━┯━━━┯━━━┓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 점 │평 점 ┃

┠─────┼────────────────────────────────────┼───┼───┨

┃ 설비관리 │ (4).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8     │      ┃

┃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        │      │      ┃

┃          │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         │      │      ┃

┃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      │      ┃

┃          │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8     │      ┃

┃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가          │      │      ┃

┃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의뢰          │      │      ┃

┃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ㆍ합리적으로        │      │      ┃

┃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      ┃

┃          │                                                                        │      │      ┃

┃          │    b.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제품 특성 및 회사 실정에 따 │6     │      ┃

┃          │른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         │      │      ┃

┃          │용된 설비에 대한 실시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규정          │      │      ┃

┃          │이 일부 불합리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5).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6     │      ┃

┃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    │6     │      ┃

┃          │검사설비의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      │      ┃

┃          │고 시험검사 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      │      ┃

┃          │각 시험검사 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      ┃

┃          │                                                                        │      │      ┃

┃          │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ㆍ    │4     │      ┃

┃          │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           │      │      ┃

┃          │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           │      │      ┃

┃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

┃          │ (6).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를 구체 │6     │      ┃

┃          │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a.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6     │      ┃

┃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      │      ┃

┃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결과의 측          │      │      ┃

┃          │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          │      │      ┃

┃          │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      ┃

┃          │                                                                        │      │      ┃

┃          │    b.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4     │      ┃

┃          │설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      │      ┃

┃          │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b’에 미흡한 경우                                              │0     │      ┃

┗━━━━━┷━━━━━━━━━━━━━━━━━━━━━━━━━━━━━━━━━━━━┷━━━┷━━━┛

  (10쪽 중 제10쪽)                                                                    

┏━━━━━━━┯━━━━━┯━━━━━━━━━━━━━━━━━━━━━━━━━━━┓

┃신청서류      │핵심개발  │                                                      ┃

┃확    인      │기술내용  │                                                      ┃

┃              ├─────┼───────────────────────────┨

┃              │기술적용  │                                                      ┃

┃              │내    용  │                                                      ┃

┃              ├─────┼───────────────────────────┨

┃              │구조 및   │                                                      ┃

┃              │작동원리  │                                                      ┃

┃              ├─────┼───────────────────────────┨

┃              │첨부자료  │                                                      ┃

┃              │(증빙자료)│                                                      ┃

┠───────┼─────┴───────────────────────────┨

┃국 산 화      │부품 수 비율 :     %(주요 수입 부품 :                            )┃

┃현    황      ├─────────────────────────────────┨

┃              │금액 비율 :     %                                                 ┃

┠───────┼─────────────────────────────────┨

┃타 경쟁제품과 │                                                                  ┃

┃비교 여부     │                                                                  ┃

┃및 내용       │                                                                  ┃

┠───────┼─────┬───────────────────────────┨

┃기    타      │연구개발  │                                                      ┃

┃참고사항      │현    황  │                                                      ┃

┃              ├─────┼───────────────────────────┨

┃              │제 품 의  │                                                      ┃

┃              │시 장 성  │                                                      ┃

┗━━━━━━━┷━━━━━┷━━━━━━━━━━━━━━━━━━━━━━━━━━━┛

별표 0011: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업  체  명      │                                                                                                      ┃

┠────────┼───────────────────────────────────────────────────┨

┃신청제품명      │                                                                                                      ┃

┠────────┼───────────────────────────────────────────────────┨

┃모  델  명      │                                                                                                      ┃

┠────────┼───────────────────────────────────────────────────┨

┃심사결과        │[  ] 부적합     [  ] 적합(상정)                                                                       ┃

┠────────┴───────────────────────────────────────────────────┨

┃평   가   내   용                                                                                                       ┃

┠────────┬───────────────────────────────────────────────────┨

┃핵심기술        │                                                                                                      ┃

┃구현내용 및     │                                                                                                      ┃

┃제품 우수성     │                                                                                                      ┃

┠────────┼───────────────────────────────────────────────────┨

┃제품성능        │                                                                                                      ┃

┃평가항목의      │                                                                                                      ┃

┃적절성          │                                                                                                      ┃

┠────────┼───────────────────────────────────────────────────┨

┃국산화 정도     │                                                                                                      ┃

┃(핵심부품 및    │                                                                                                      ┃

┃주요부품)       │                                                                                                      ┃

┠────────┼───────────────────────────────────────────────────┨

┃신청제품의      │                                                                                                      ┃

┃안전성          │                                                                                                      ┃

┠────────┼───────────────────────────────────────────────────┨

┃품질경영 체계   │ [  ] 있음 (인증기간 :       년     월     일까지)                                                    ┃

┃구축여부        │                                                                                                      ┃

┃                │[  ] ISO9001  [  ] IATF16949  [  ]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자체)                                       ┃

┃                ├───────────────────────────────────────────────────┨

┃                │ [  ] 없음                                                                                            ┃

┃                ├───────────────────────────────────────────────────┨

┃                │ [  ] 기타(                                                      )                                    ┃

┠────────┼───────────────────────────────────────────────────┨

┃기타            │                                                                                                      ┃

┃(추가 요청 사항 │                                                                                                      ┃

┃반영 결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

┃재난안전제품 인증범위                       ┃

┠───┬────┬────────┬────┨

┃번  호│모 델 명│적용여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단   내   용                           ┃

┠──────────────────────┨

┃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주심위원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12: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                                                    

                ├─────────────┼──────────────────────────

                │담당자                    │연락처                                              

────────┴─────────────┴──────────────────────────

────────┬────────────────────────────────────────

  인증제품      │인증번호                                                                        

                ├────────────────────────────────────────

                │인증제품 명칭                                                                   

                ├────────────────────────────────────────

                │인증의 유효기간                                                                 

────────┴────────────────────────────────────────

────────┬────────────────────────────────────────

  신청사유      │[  ] 분실?소실   [  ] 기재사항 변경    [  ] 기타                               

                ├────────────────────────────────────────

                │(상세 신청사유)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    ┌──────┐  ┌─────┐    ┌─────┐                        

  │재발급 신청   │?  │접수 및 검토│?│재심사    │?  │결과통지  │                        

  └───────┘    └──────┘  └─────┘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증번호        ││제 품 명                  │                ┃

┠────────┼┼─────────────┼────────┨

┃인증기간        ││업 체 명                  │                ┃

┠────────┼┴─────────────┴────────┨

┃심사결과        │[  ] 인증취소       [  ] 인증가능             ┃

┠─┬──────┼───────────────────────┨

┃심│기술동향    │                                              ┃

┃  ├──────┼───────────────────────┨

┃사│제품품질    │                                              ┃

┃  ├──────┼───────────────────────┨

┃내│기    타    │                                              ┃

┃  │(산업재산권)│                                              ┃

┃용│            │                                              ┃

┠─┴──────┼───────────────────────┨

┃종 합 의 견     │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신청업체  │ 업체명                                           │ 대표자                                                       

  개요      ├─────────────────────────┼───────────────────────────────

            │ 주 생산품                                        │ 업종                                                         

            ├────────────┬────────────┼───────────┬───────────────────

            │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 주소 │(본사)                                                                                                    

            │      ├─────────────────────────────────────────────────────

            │      │(공장)                                                                                                    

──────┴───┴─────────────────────────────────────────────────────

──────┬─────────────────────────┬───────────────────────────────

  신청제품  │ 인증번호                                         │ 인증 유효기간                                                

            ├─────────────────────────┼───────────────────────────────

            │ 기존 인증 제품명(모델명)                         │ 추가 등록 물품명(모델명)                                     

            ├─────────────────────────┼───────────────────────────────

            │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 동종업체                                         │ 수요처                                                       

            ├─────────────────────────┴───────────────────────────────

            │ 추가등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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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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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1.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수료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        │신청 시에는 없음  

          │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 │                  

          │음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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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사업자등록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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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ㆍ인증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7 (공포번호: 2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