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1) 보상금 기준 및 산정2) 기준에 대한 해석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ㅇ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의미함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포괄방식"은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ㅇ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7. 참고사항ㅇ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ㅇ 교사·강사·대학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호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2 (공포번호: 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