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1430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사항)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2. 식량 등 작목분야 또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ㆍ가공ㆍ경영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3. 농촌자원ㆍ공간을 활용한 산업화ㆍ소득화 또는 치유농업ㆍ농작업안전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검역ㆍ돌발병해충 역학조사 관련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5.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오류   수정ㆍ보완ㆍ현행화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채용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기술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을 기술위원이 근무할 부서(이하 "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2(채용기간)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제4조의3(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적격성 심사 등) ①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따른 기술위원의 적격성 심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및 비밀준수 등) ①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부서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포상 등) 농촌진흥청장은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2. 전문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   위원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430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객지원담당관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으로, "제도"를 "제도의"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량 등 작목분야 또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ㆍ가공ㆍ경영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3. 농촌자원ㆍ공간을 활용한 산업화ㆍ소득화 또는 치유농업ㆍ농작업 안전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검역ㆍ돌발병해충 역학조사 관련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5.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오류 수정ㆍ보완ㆍ현행화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채용권을 기술위원이 근무할 부서(이하 "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2 단서 중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의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업무수행의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된 민원인의"를 "된"으로, "상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상담외"를 "업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지원담당관"을 "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현장기술 지원업무"를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위원 업무"로 한다.

제11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3월 1일"로, "12월 31일"을 "2월 29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위원 업무수행실적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위원 업무수행실적 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 평가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업무분야  ││계약기간│  ┃                      

  ┗━━━━━┷┷━━━━┷━┛                      

  ○ 업무수행실적                                     

  ┏━━━━━┯━━━━━━┯━━━┓                

  ┃업  무  명│추 진 실 적 │비 고 ┃                

  ┠─────┼──────┼───┨                

  ┃          │            │      ┃                

  ┗━━━━━┷━━━━━━┷━━━┛                

  ○ 수상실적                                         

  ┏━━━━━━━━━━━━━━━━━━━┓          

  ┃수상 현황                             ┃          

  ┠───┬──────┬────┬───┨          

  ┃포상일│포상(상장)명│공적내용│시행청┃          

  ┠───┼──────┼────┼───┨          

  ┃      │            │        │      ┃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  

  ┃항목      │항목        │                                      ├──┬─────────────┨  

  ┃          │            │                                      │배점│평가점수                  ┃  

  ┃          │            │                                      │    ├──┬──┬──┬────┨  

  ┃          │            │                                      │    │탁월│우수│보통│미흡    ┃  

  ┠─────┼──────┼───────────────────┼──┼──┼──┼──┼────┨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5점│15  │12  │9   │6       ┃  

  ┃(45점)    ├──────┼───────────────────┼──┼──┼──┼──┼────┨  

  ┃          │완성도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5점│15  │12  │9   │6       ┃  

  ┃          ├──────┼───────────────────┼──┼──┼──┼──┼────┨  

  ┃          │난이도      │처리내용의 난이도 및 전문성           │15점│15  │12  │9   │6       ┃  

  ┠─────┼──────┼───────────────────┼──┼──┼──┼──┼────┨  

  ┃직무수행  │업  무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15점│15  │12  │9   │6       ┃  

  ┃능   력   │이해도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    │    │    │        ┃  

  ┃(45점)    ├──────┼───────────────────┼──┼──┼──┼──┼────┨  

  ┃          │의  사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       │15점│15  │12  │9   │6       ┃  

  ┃          │소  통      │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    │    │    │        ┃  

  ┃          ├──────┼───────────────────┼──┼──┼──┼──┼────┨  

  ┃          │책임?성실성│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15점│15  │12  │9   │6       ┃  

  ┃          │            │성실하게 처리                         │    │    │    │    │        ┃  

  ┠─────┼──────┴───────────────────┼──┼──┴──┴──┴────┨  

  ┃직무수행  │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경고, 장기간 무단          │10점│                          ┃  

  ┃태     도 │ 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    │                          ┃  

  ┃(10점)    │ * 위 1건 마다 2점씩 감점                           │    │                          ┃  

  ┠─────┴──────────────────────────┼──┴─────────────┨  

  ┃합     계                                                       │                                ┃  

  ┠────────────────────────────────┴────────────────┨  

  ┃종합평가 의견                                                                                     ┃  

  ┠────────────┬────────────────────────────────────┨  

  ┃평가자 의견             │                                                                        ┃  

  ┃                        ├───────────────────┬────────────────┨  

  ┃                        │  직  급 :                            │  성명 :                    (인)┃  

  ┠────────────┼───────────────────┴────────────────┨  

  ┃확인자 의견             │                                                                        ┃  

  ┃                        ├───────────────────┬────────────────┨  

  ┃                        │  직  위 :                            │  성명 :                    (인)┃  

  ┗━━━━━━━━━━━━┷━━━━━━━━━━━━━━━━━━━┷━━━━━━━━━━━━━━━━┛  

별표 0002: 적격성심사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심사 평가표                           

  ○ 평가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채용분야  ││계약기간│  ┃              

  ┗━━━━━┷┷━━━━┷━┛              

  ○ 업무수행실적                             

  ┏━━━━━┯━━━━━━┯━━━┓        

  ┃업  무  명│추 진 실 적 │비 고 ┃        

  ┠─────┼──────┼───┨        

  ┃          │            │      ┃        

  ┗━━━━━┷━━━━━━┷━━━┛        

  ○ 수상실적                                 

  ┏━━━━━━━━━━━━━━━━━━━┓  

  ┃수상 현황                             ┃  

  ┠───┬──────┬────┬───┨  

  ┃포상일│포상(상장)명│공적내용│시행청┃  

  ┠───┼──────┼────┼───┨  

  ┃      │            │        │      ┃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        │심 사 내 용                           │평가결과                    ┃      

  ┃항목      │항목        │                                      ├──┬───────────┨      

  ┃          │            │                                      │배점│평가점수              ┃      

  ┃          │            │                                      │    ├──┬──┬──┬──┨      

  ┃          │            │                                      │    │탁월│우수│보통│미흡┃      

  ┠─────┼──────┼───────────────────┼──┼──┼──┼──┼──┨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5점│15  │12  │9   │6   ┃      

  ┃(45점)    ├──────┼───────────────────┼──┼──┼──┼──┼──┨      

  ┃          │완성도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5점│15  │12  │9   │6   ┃      

  ┃          ├──────┼───────────────────┼──┼──┼──┼──┼──┨      

  ┃          │난이도      │처리내용의 난이도 및 전문성           │15점│15  │12  │9   │6   ┃      

  ┠─────┼──────┼───────────────────┼──┼──┼──┼──┼──┨      

  ┃직무수행  │업  무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15점│15  │12  │9   │6   ┃      

  ┃능   력   │이해도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    │    │    │    ┃      

  ┃(45점)    ├──────┼───────────────────┼──┼──┼──┼──┼──┨      

  ┃          │의  사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       │15점│15  │12  │9   │6   ┃      

  ┃          │소  통      │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    │    │    │    ┃      

  ┃          ├──────┼───────────────────┼──┼──┼──┼──┼──┨      

  ┃          │책임?성실성│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15점│15  │12  │9   │6   ┃      

  ┃          │            │성실하게 처리                         │    │    │    │    │    ┃      

  ┠─────┼──────┴───────────────────┼──┼──┴──┴──┴──┨      

  ┃직무수행  │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경고, 장기간 무단          │10점│                      ┃      

  ┃태     도 │ 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    │                      ┃      

  ┃(10점)    │ * 위 1건 마다 2점씩 감점                           │    │                      ┃      

  ┠─────┼──────────────────────────┼──┼───────────┨      

  ┃가점(10점)│○ 업무수행실적 평가결과 탁월한 자(최근             │10점│                      ┃      

  ┃          │2년내)                                              │    │                      ┃      

  ┃          │ * 평가점수 평균 90점 이상 5점                      │    │                      ┃      

  ┃          │○업무 관련 수상 실적(최근 2년)                     │    │                      ┃      

  ┃          │ * 청장급 이상 5점, 기타 3점                        │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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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자                                                        │                            ┃      

  ┠────────────┬───────────────────┼──────────────┨      

  ┃심사위원                │  직  급 :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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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된 기술자문위원의 채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기간으로 한다.제3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된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기간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2010.12.8. 개정된 부칙제3조(존속기한)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용의 잔여기간) 제7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된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08', '20120706', '20130408', '20131202', '20150216', '20170713', '20180816', '20221216', '20240227'] (공포번호: ['843', '908', '935', '977', '1038', '1129', '1167', '135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