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4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불가피한 사유"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 1과 같다.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과 법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3. 사업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4. 법 제45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5. 제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2.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11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③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업 인정여부의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국방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7조(외교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ㆍ재외동포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사업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8조(치안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9조(전력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2. 발전ㆍ송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 '제10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ㆍ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ㆍ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ㆍ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적용예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첨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국ㆍ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ㆍ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제14조(관리ㆍ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및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의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전에 관련 자료(제5조의 인정요청서의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대비표를 추가로 작성ㆍ제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내용이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수준 등 소프트웨어시장환경을 매년 점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시', '제15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4와 같다.', '제16조(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사업계획서2.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명세 및 민간부문 부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투자 계획 포함)2.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서3.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및 수입ㆍ지출계획서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을 합한 것으로, 개발ㆍ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제18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②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 '제19조(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업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4. 기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22조(예산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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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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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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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   │20억원 이상     ┃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                ┃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                ┃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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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제4조 관련)

[별표 2]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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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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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케이디엔(주)  │○ 제9조에 준하는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

┃                  │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ㆍ인사ㆍ노무 ┃

┃                  │ㆍ일반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     ┃

┃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                         ┃

┃                  │○ 제9조에 준하는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

┠─────────┼──────────────────────────┨

┃코레일네트웍스(주)│○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

┃                  │○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                    ┃

별표 0003: 국가안보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제5조 관련)

[별표 3] 

국가안보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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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주요│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사업금액│인정│

│호  │분야│            │                                    │(억 원) │범위│

├──┼──┼──────┼──────────────────┼────┼──┤

│1   │국방│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 1,295  │인정│

│    │    │            │정보 시스템 이관 및 통합            │        │    │

│    │    │            │(2012.11.24.)                       │        │    │

├──┼──┼──────┼──────────────────┼────┼──┤

│2   │기타│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 250    │인정│

│    │국가│            │사업(2012.11.24.)                   │        │    │

│    │안보│            │                                    │        │    │

├──┼──┼──────┼──────────────────┼────┼──┤

│3   │기타│한국가스    │대구 신사옥 중앙 통제소 원격감시    │ 140    │인정│

│    │국가│공사        │제어설비 구축(2012.11.24.)          │        │    │

│    │안보│            │                                    │        │    │

├──┼──┼──────┼──────────────────┼────┼──┤

│4   │기타│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 1,589  │인정│

│    │국가│            │2단계 사업(2012.11.24., 2013.6.26.) │        │    │

│    │안보│            │                                    │        │    │

├──┼──┼──────┼──────────────────┼────┼──┤

│5   │기타│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         │ 968    │인정│

│    │국가│            │(2013.1.9.)                         │        │    │

│    │안보│            │                                    │        │    │

├──┼──┼──────┼──────────────────┼────┼──┤

│6   │기타│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 388    │인정│

│    │국가│공항공사    │구축사업(2013.1.9.)* 전력유관 사업  │        │    │

│    │안보│            │                                    │        │    │

├──┼──┼──────┼──────────────────┼────┼──┤

│7   │전력│한국전력    │송변전 SCADA시스템 시설 및          │ 208    │인정│

│    │    │공사        │보강(2013.3.14.)                    │        │    │

├──┼──┼──────┼──────────────────┼────┼──┤

│8   │전력│한국전력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         │ 40     │인정│

│    │    │공사        │시스템 구축(2013.3.14.)             │        │    │

├──┼──┼──────┼──────────────────┼────┼──┤

│9   │국방│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21     │인정│

│    │    │            │사업(2013.3.14.)                    │        │    │

├──┼──┼──────┼──────────────────┼────┼──┤

│10  │기타│국토교통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       │ 954    │인정│

│    │국가│부          │사업(인천/대구)(2013.6.26.)         │        │    │

│    │안보│            │                                    │        │    │

├──┼──┼──────┼──────────────────┼────┼──┤

│11  │전력│한국전력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        │ 492    │인정│

│    │    │공사        │시스템 구축(2013.6.26.)             │        │    │

├──┼──┼──────┼──────────────────┼────┼──┤

│12  │기타│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         │ 290    │인정│

│    │국가│공항공사    │시스템 구축사업(2013.6.26.)         │        │    │

│    │안보│            │                                    │        │    │

├──┼──┼──────┼──────────────────┼────┼──┤

│13  │전력│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         │ 30     │인정│

│    │    │공사        │구축 및 보완개발(2013.6.26.)        │        │    │

├──┼──┼──────┼──────────────────┼────┼──┤

│14  │국방│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 188    │인정│

│    │    │            │구축(2013.7.30.)                    │        │    │

├──┼──┼──────┼──────────────────┼────┼──┤

│15  │치안│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 105    │인정│

│    │    │법원행정처  │사업(2013.9.9.)                     │        │    │

├──┼──┼──────┼──────────────────┼────┼──┤

│16  │치안│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 14     │인정│

│    │    │법원행정처  │(사법업무) 사업(2013.9.9.)          │        │    │

├──┼──┼──────┼──────────────────┼────┼──┤

│17  │기타│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 539    │인정│

│    │국가│            │사업(2013.10.4.)                    │        │    │

│    │안보│            │                                    │        │    │

├──┼──┼──────┼──────────────────┼────┼──┤

│18  │외교│한국수력    │UAE원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206    │인정│

│    │    │원자력      │(2013.10.4.)                        │        │    │

├──┼──┼──────┼──────────────────┼────┼──┤

│19  │전력│한국전력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 1499   │인정│

│    │    │공사        │(2013.12.5.)                        │        │    │

├──┼──┼──────┼──────────────────┼────┼──┤

│20  │국방│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        │ 159    │인정│

│    │    │            │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       │        │    │

│    │    │            │사업(2013.12.5.)                    │        │    │

├──┼──┼──────┼──────────────────┼────┼──┤

│21  │기타│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 770    │인정│

│    │국가│공항공사    │(2014.1.21.)                        │        │    │

│    │안보│            │                                    │        │    │

├──┼──┼──────┼──────────────────┼────┼──┤

│22  │치안│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115    │인정│

│    │    │            │및 위탁운영 사업(2014.1.21.)        │        │    │

├──┼──┼──────┼──────────────────┼────┼──┤

│23  │국방│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 320    │인정│

│    │    │            │(2014.4.4.)                         │        │    │

├──┼──┼──────┼──────────────────┼────┼──┤

│24  │기타│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      │ 20     │인정│

│    │국가│            │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        │    │

│    │안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    │

│    │    │            │(2014.4.4.)                         │        │    │

├──┼──┼──────┼──────────────────┼────┼──┤

│25  │국방│국방부      │국방 통계 고도화(2014.5.20.)        │ 83     │인정│

├──┼──┼──────┼──────────────────┼────┼──┤

│26  │국방│국방부      │’14년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 27     │인정│

│    │    │            │구축 사업(2014.6.25.)               │        │    │

├──┼──┼──────┼──────────────────┼────┼──┤

│27  │기타│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     │ 17     │인정│

│    │국가│            │계획(ISP)(2014.8.29.)               │        │    │

│    │안보│            │                                    │        │    │

├──┼──┼──────┼──────────────────┼────┼──┤

│28  │치안│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 95     │인정│

│    │    │법원행정처  │사업(2014.8.29.)                    │        │    │

├──┼──┼──────┼──────────────────┼────┼──┤

│29  │치안│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 24     │인정│

│    │    │법원행정처  │(사법)(2014.8.29.)                  │        │    │

├──┼──┼──────┼──────────────────┼────┼──┤

│30  │국방│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      │ 1472   │인정│

│    │    │            │(2015.1.1.)                         │        │    │

├──┼──┼──────┼──────────────────┼────┼──┤

│31  │기타│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15        │ 470    │인정│

│    │국가│            │∼’17)(2015.4.2.)                  │        │    │

│    │안보│            │                                    │        │    │

├──┼──┼──────┼──────────────────┼────┼──┤

│32  │기타│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        │ 250    │인정│

│    │국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    │

│    │안보│            │(2015.4.2.)                         │        │    │

├──┼──┼──────┼──────────────────┼────┼──┤

│33  │전력│한국전력    │2015년 계통운영시스템(EMS)          │ 14     │인정│

│    │    │거래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        │    │

│    │    │            │(2015.4.2.)                         │        │    │

├──┼──┼──────┼──────────────────┼────┼──┤

│34  │기타│한국산업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 165    │인정│

│    │국가│은행        │위한 요건정의 사업(2015.5.22.)      │        │    │

│    │안보│            │                                    │        │    │

├──┼──┼──────┼──────────────────┼────┼──┤

│35  │치안│법무부      │형사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108    │인정│

│    │    │            │(2015.5.22.)                        │        │    │

├──┼──┼──────┼──────────────────┼────┼──┤

│36  │치안│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    │ 350    │인정│

│    │    │            │(2015.9.4.)                         │        │    │

├──┼──┼──────┼──────────────────┼────┼──┤

│37  │치안│대법원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 130    │인정│

│    │    │법원행정처  │지관리 사업(2015.9.4.)              │        │    │

├──┼──┼──────┼──────────────────┼────┼──┤

│38  │치안│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      │ 105    │인정│

│    │    │            │업(2016)(2016.5.23.)                │        │    │

├──┼──┼──────┼──────────────────┼────┼──┤

│39  │전력│한국전력    │2016∼2018년도 전력IT 유지관리      │ 208    │인정│

│    │    │거래소      │위탁용역(2016.6.27.)                │        │    │

├──┼──┼──────┼──────────────────┼────┼──┤

│40  │기타│한국수자원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        │ 313    │인정│

│    │국가│공사        │(2016.8.5.)                         │        │    │

│    │안보│            │                                    │        │    │

├──┼──┼──────┼──────────────────┼────┼──┤

│41  │국방│방위사업청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       │ 865    │인정│

│    │    │            │능개량 사업(2016.8.5.)              │        │    │

├──┼──┼──────┼──────────────────┼────┼──┤

│42  │국방│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2      │ 308    │인정│

│    │    │            │작전사체계(2016.8.5.)               │        │    │

├──┼──┼──────┼──────────────────┼────┼──┤

│43  │치안│대법원      │2017년 사법업무 전산화시스템        │ 107    │인정│

│    │    │법원행정    │유지관리 사업(2016.9.5.)            │        │    │

│    │    │처          │                                    │        │    │

├──┼──┼──────┼──────────────────┼────┼──┤

│44  │치안│대법원      │2017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       │ 79     │인정│

│    │    │법원행정    │관리운영(사법ㆍ등기) 사업           │        │    │

│    │    │처          │(2016.9.5.)                         │        │    │

├──┼──┼──────┼──────────────────┼────┼──┤

│45  │기타│우정사업    │우편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ㆍ       │ 156    │인정│

│    │국가│본부        │운영 용역사업(2016.9.26.)           │        │    │

│    │안보│            │                                    │        │    │

├──┼──┼──────┼──────────────────┼────┼──┤

│46  │기타│한국산업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 2,185  │인정│

│    │국가│은행        │구축 사업(2016.9.26.)               │        │    │

│    │안보│            │                                    │        │    │

├──┼──┼──────┼──────────────────┼────┼──┤

│47  │치안│경찰청      │선진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 97     │인정│

│    │    │            │KICS 고도화 및 고유식별 정보        │        │    │

│    │    │            │암호화 사업(2017.1.20.)             │        │    │

├──┼──┼──────┼──────────────────┼────┼──┤

│48  │치안│법무부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       │ 147    │인정│

│    │    │            │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        │    │

│    │    │            │(2017.3.23.)                        │        │    │

├──┼──┼──────┼──────────────────┼────┼──┤

│49  │치안│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      │ 155    │인정│

│    │    │            │업(2017년)(2017.5.16.)              │        │    │

├──┼──┼──────┼──────────────────┼────┼──┤

│50  │외교│건강보험    │바레인 건강보험 (SEHATI-ICT)        │ 103    │인정│

│    │    │심사평가원  │시스템 구축사업(2017.5.16.,         │        │    │

│    │    │            │2017.8.11.)                         │        │    │

├──┼──┼──────┼──────────────────┼────┼──┤

│51  │국방│국방부      │헬기위치추적체계 장비교체 및        │ 21     │인정│

│    │    │            │기능개선(2017.7.13.)                │        │    │

├──┼──┼──────┼──────────────────┼────┼──┤

│52  │치안│대법원      │2018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 111    │인정│

│    │    │법원행정처  │지관리 사업(2017.8.11.)             │        │    │

├──┼──┼──────┼──────────────────┼────┼──┤

│53  │치안│대법원      │2018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       │ 68     │인정│

│    │    │법원행정처  │관리 운영(사법ㆍ등기) 사업          │        │    │

│    │    │            │(2017.8.11.)                        │        │    │

├──┼──┼──────┼──────────────────┼────┼──┤

│54  │기타│한국예탁    │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자본시장       │ 359    │인정│

│    │국가│결제원      │인프라 구축 사업(2017.10.31.)       │        │    │

│    │안보│            │                                    │        │    │

├──┼──┼──────┼──────────────────┼────┼──┤

│55  │기타│우정사업    │지능형 우편정보시스템 구축 및       │ 466    │인정│

│    │국가│본부        │안정화 사업(2017.11.30.)            │        │    │

│    │안보│            │                                    │        │    │

├──┼──┼──────┼──────────────────┼────┼──┤

│56  │기타│기상청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             │ 33     │인정│

│    │국가│            │(COMIS-5) 구축(2018.2.12.)          │        │    │

│    │안보│            │                                    │        │    │

├──┼──┼──────┼──────────────────┼────┼──┤

│57  │치안│법무부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사       │ 157    │인정│

│    │    │            │업(2차)(2018.3.7.)                  │        │    │

├──┼──┼──────┼──────────────────┼────┼──┤

│58  │기타│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및 유     │ 391    │인정│

│    │국가│            │지보수 사업(2018.3.26.)             │        │    │

│    │안보│            │                                    │        │    │

├──┼──┼──────┼──────────────────┼────┼──┤

│59  │국방│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 860    │인정│

│    │    │            │(초도양산)(2018.3.26.)              │        │    │

├──┼──┼──────┼──────────────────┼────┼──┤

│60  │외교│해양수산부  │(ODA) 서부 아프리카 통합 IUU어      │ 27     │인정│

│    │    │            │업 감시시스템 구축(2018.4.23.)      │        │    │

├──┼──┼──────┼──────────────────┼────┼──┤

│61  │치안│대법원      │2019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 111    │인정│

│    │    │법원행정처  │지관리 사업(2018.10.30.)            │        │    │

├──┼──┼──────┼──────────────────┼────┼──┤

│62  │치안│대법원      │2019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       │ 68     │인정│

│    │    │법원행정처  │관리 운영(사법ㆍ등기) 사업          │        │    │

│    │    │            │(2018.10.30.)                       │        │    │

├──┼──┼──────┼──────────────────┼────┼──┤

│63  │치안│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      │ 378    │인정│

│    │    │            │업(2018.10.30.)                     │        │    │

├──┼──┼──────┼──────────────────┼────┼──┤

│64  │국방│방위사업청  │다출처영상융합처리체계(기본형)      │ 789    │인정│

│    │    │            │체계개발사업(2018.10.30.)           │        │    │

├──┼──┼──────┼──────────────────┼────┼──┤

│65  │기타│선박해양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350    │인정│

│    │국가│플랜트연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        │    │

│    │안보│구소        │(2018.10.30.)                       │        │    │

├──┼──┼──────┼──────────────────┼────┼──┤

│66  │기타│선박해양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130    │인정│

│    │국가│플랜트연    │운영시스템 구축(2018.10.30.)        │        │    │

│    │안보│구소        │                                    │        │    │

├──┼──┼──────┼──────────────────┼────┼──┤

│67  │기타│금융정보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          │ 145    │인정│

│    │국가│분석원      │(2018.12.7.)                        │        │    │

│    │안보│            │                                    │        │    │

├──┼──┼──────┼──────────────────┼────┼──┤

│68  │전력│한국전력    │’18-’20년도 전력 IT 유지관리      │ 31     │인정│

│    │    │거래소      │위탁용역(EMS 부문)(2018.12.7.)      │        │    │

├──┼──┼──────┼──────────────────┼────┼──┤

│69  │기타│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MP      │ 29     │인정│

│    │국가│            │수립 사업(2019.1.23.)               │        │    │

│    │안보│            │                                    │        │    │

├──┼──┼──────┼──────────────────┼────┼──┤

│70  │외교│국토교통부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 130    │인정│

│    │    │            │(2019.3.7.)                         │        │    │

├──┼──┼──────┼──────────────────┼────┼──┤

│71  │국방│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 281    │인정│

│    │    │            │(2019.3.12.)                        │        │    │

├──┼──┼──────┼──────────────────┼────┼──┤

│72  │국방│해군본부    │’19∼’21년 KNTDS 유지보수 및      │ 27     │인정│

│    │    │            │기능개선 용역(2019.3.12.)           │        │    │

├──┼──┼──────┼──────────────────┼────┼──┤

│73  │국방│해군본부    │’19년 LPH 지휘지원체계(CSS)        │ 0.8    │인정│

│    │    │            │유지보수 용역(2019.3.12.)           │        │    │

├──┼──┼──────┼──────────────────┼────┼──┤

│74  │기타│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      │ 196    │인정│

│    │국가│            │단계 사업(2019.4.8.)                │        │    │

│    │안보│            │                                    │        │    │

├──┼──┼──────┼──────────────────┼────┼──┤

│75  │외교│건강보험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 92     │인정│

│    │    │심사평가원  │(SEHATI-IT) 유지관리 및 고도화      │        │    │

│    │    │            │사업 (2019.6.19.)                   │        │    │

├──┼──┼──────┼──────────────────┼────┼──┤

│76  │국방│국방부      │2019년 육군 교전 전술훈련 시스      │ 96     │인정│

│    │    │            │템 구축사업(2019.6.19.)             │        │    │

├──┼──┼──────┼──────────────────┼────┼──┤

│77  │국방│해군본부    │OOO함 종합정보전시체계(IIDS)        │ 56     │인정│

│    │    │            │성능개선 사업(2019.6.19.)           │        │    │

├──┼──┼──────┼──────────────────┼────┼──┤

│78  │기타│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      │ 1,272  │인정│

│    │국가│            │축(2019.6.19.)                      │        │    │

│    │안보│            │                                    │        │    │

├──┼──┼──────┼──────────────────┼────┼──┤

│79  │치안│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을 위한 치       │ 227    │인정│

│    │    │            │안 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        │    │

│    │    │            │(2019.6.19.)                        │        │    │

├──┼──┼──────┼──────────────────┼────┼──┤

│80  │국방│공군        │주기장 경계 및 부대 종합상황        │ 115    │인정│

│    │    │            │지휘통제 기반체계 구축사업          │        │    │

│    │    │            │(2019.8.12.)                        │        │    │

├──┼──┼──────┼──────────────────┼────┼──┤

│81  │국방│해군본부    │스마트쉽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 25     │인정│

│    │    │            │(2019.8.12.)                        │        │    │

├──┼──┼──────┼──────────────────┼────┼──┤

│82  │전력│한국수력    │신고리1,2호기 지진원자로 자동정     │ 4      │인정│

│    │    │원자력      │지계통 SW개선(2019.8.12.)           │        │    │

├──┼──┼──────┼──────────────────┼────┼──┤

│83  │외교│한국조폐    │차세대 전자여권 인레이 도입 및      │ 147    │인정│

│    │    │공사        │제조ㆍ발급 관리 시스템 구축         │        │    │

│    │    │            │(2019.8.12.)                        │        │    │

├──┼──┼──────┼──────────────────┼────┼──┤

│84  │기타│제주지방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사       │ 306    │인정│

│    │국가│경찰청      │업 (2019.10.16.)                    │        │    │

│    │안보│            │                                    │        │    │

├──┼──┼──────┼──────────────────┼────┼──┤

│85  │기타│한국자산    │차세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       │ 183    │인정│

│    │국가│관리공사    │축 (2019.10.16.)                    │        │    │

│    │안보│            │                                    │        │    │

├──┼──┼──────┼──────────────────┼────┼──┤

│86  │전력│한국수력    │신고리1,2호기 발전소감시경보계      │ 8      │인정│

│    │    │원자력      │통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선           │        │    │

│    │    │            │(2019.10.16.)                       │        │    │

├──┼──┼──────┼──────────────────┼────┼──┤

│87  │전력│한국수력    │신고리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        │ 4      │인정│

│    │    │원자력      │소프트웨어 설계용역                 │        │    │

│    │    │            │(2019.10.16.)                       │        │    │

├──┼──┼──────┼──────────────────┼────┼──┤

│88  │치안│대법원      │2020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 114    │인정│

│    │    │법원행정처  │지관리 사업(2019.12.19.)            │        │    │

├──┼──┼──────┼──────────────────┼────┼──┤

│89  │치안│대법원      │2020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       │ 72     │인정│

│    │    │법원행정처  │관리 운영(사법ㆍ등기) 사업          │        │    │

│    │    │            │(2019.12.19.)                       │        │    │

├──┼──┼──────┼──────────────────┼────┼──┤

│90  │국방│육군본부    │드론봇 전투체계 핵심기술 검증       │ 39     │인정│

│    │    │            │「드론봇 전투체계 통합관제체계      │        │    │

│    │    │            │및 네트워크 구축」국방실험사업      │        │    │

│    │    │            │(2019.12.19.)                       │        │    │

├──┼──┼──────┼──────────────────┼────┼──┤

│91  │국방│육군본부    │「TICN체계 LTE 전환 및 국가 재      │ 20     │인정│

│    │    │            │난안전망 과의 연동」국방실험사      │        │    │

│    │    │            │업(2019.12.19.)                     │        │    │

├──┼──┼──────┼──────────────────┼────┼──┤

│92  │기타│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1,455  │인정│

│    │국가│            │(2019.12.19.)                       │        │    │

│    │안보│            │                                    │        │    │

├──┼──┼──────┼──────────────────┼────┼──┤

│93  │기타│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 897    │인정│

│    │국가│법원행정처  │(2019.12.19.)                       │        │    │

│    │안보│            │                                    │        │    │

├──┼──┼──────┼──────────────────┼────┼──┤

│94  │치안│서울지방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225    │인정│

│    │    │교정청      │(1차) (2020.1.23.)                  │        │    │

├──┼──┼──────┼──────────────────┼────┼──┤

│95  │국방│육군본부    │해ㆍ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 219    │인정│

│    │    │            │(2020.1.23.)                        │        │    │

├──┼──┼──────┼──────────────────┼────┼──┤

│96  │기타│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구       │ 5      │인정│

│    │국가│            │축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       │        │    │

│    │안보│            │랜) 수립사업(2020.3.26.)            │        │    │

├──┼──┼──────┼──────────────────┼────┼──┤

│97  │치안│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을 위한 치       │ 932    │인정│

│    │    │            │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2단        │        │    │

│    │    │            │계) (2020.5.21.)                    │        │    │

├──┼──┼──────┼──────────────────┼────┼──┤

│98  │국방│방위사업청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 856    │인정│

│    │    │            │성능개량(2020.5.21.)                │        │    │

├──┼──┼──────┼──────────────────┼────┼──┤

│99  │기타│우정사업    │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AI 기반의       │ 2,529  │인정│

│    │국가│본부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        │    │

│    │안보│            │구축사업(2020.5.21.)                │        │    │

├──┼──┼──────┼──────────────────┼────┼──┤

│100 │치안│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 936    │인정│

│    │    │법원행정처  │(2020.5.21.)                        │        │    │

├──┼──┼──────┼──────────────────┼────┼──┤

│101 │기타│한국지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 1,452  │인정│

│    │국가│정보개발원  │2단계 사업(2020.7.8.)               │        │    │

│    │안보│            │                                    │        │    │

├──┼──┼──────┼──────────────────┼────┼──┤

│102 │국방│국방부      │군수 빅데이터 기반 구축             │ 7      │인정│

│    │    │            │BPR/ISP (2020.7.8.)                 │        │    │

├──┼──┼──────┼──────────────────┼────┼──┤

│103 │기타│한국공항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기술지원 용      │ 35     │인정│

│    │국가│공사        │역(2020.7.8.)                       │        │    │

│    │안보│            │                                    │        │    │

├──┼──┼──────┼──────────────────┼────┼──┤

│104 │국방│육군본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 42     │인정│

│    │    │            │사업 (2020.7.8.)                    │        │    │

├──┼──┼──────┼──────────────────┼────┼──┤

│105 │기타│한국산업    │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      │ 2,870  │인정│

│    │국가│은행        │무 외주용역(2020.7.8.)              │        │    │

│    │안보│            │                                    │        │    │

├──┼──┼──────┼──────────────────┼────┼──┤

│106 │국방│국방부      │국방획득정보체계 개발 사업          │ 143    │인정│

│    │    │            │(2020.7.8.)                         │        │    │

├──┼──┼──────┼──────────────────┼────┼──┤

│107 │전력│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4단계 수변전시설       │ 325    │인정│

│    │    │공항공사    │및 SCADA시스템 구축사업             │        │    │

│    │    │            │(2020.7.8.)                         │        │    │

├──┼──┼──────┼──────────────────┼────┼──┤

│108 │기타│해양수산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 64     │인정│

│    │국가│            │제2운영센터 구축(2020.7.8.)         │        │    │

│    │안보│            │                                    │        │    │

├──┼──┼──────┼──────────────────┼────┼──┤

│109 │기타│소방청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 16     │인정│

│    │국가│            │등 무선 기반시스템 구축             │        │    │

│    │안보│            │(2020.10.29.)                       │        │    │

├──┼──┼──────┼──────────────────┼────┼──┤

│110 │국방│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2차    │ 1,500  │인정│

│    │    │            │양산)(2020.10.29.)                  │        │    │

├──┼──┼──────┼──────────────────┼────┼──┤

│111 │기타│질병관리    │코로나19 접촉자 관리 및 클라우드    │ 15     │인정│

│    │국가│본부        │기반 시스템 구축(2020.10.29.)       │        │    │

│    │안보│            │                                    │        │    │

├──┼──┼──────┼──────────────────┼────┼──┤

│112 │기타│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1,085  │인정│

│    │국가│            │(2020.12.24.)                       │        │    │

│    │안보│            │                                    │        │    │

├──┼──┼──────┼──────────────────┼────┼──┤

│113 │치안│대법원      │2021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 111    │인정│

│    │    │법원행정처  │지관리 사업(2020.12.24.)            │        │    │

├──┼──┼──────┼──────────────────┼────┼──┤

│114 │치안│대법원      │2021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       │ 98     │인정│

│    │    │법원행정처  │관리운영(사법ㆍ등기) 사업           │        │    │

│    │    │            │(2020.12.24.)                       │        │    │

├──┼──┼──────┼──────────────────┼────┼──┤

│115 │기타│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161    │인정│

│    │국가│법원행정처  │(2020.12.24.)                       │        │    │

│    │안보│            │                                    │        │    │

├──┼──┼──────┼──────────────────┼────┼──┤

│116 │치안│경찰청      │형사소송법 개정관련 경찰 형사       │ 60     │인정│

│    │    │            │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        │    │

│    │    │            │(2020.12.24.)                       │        │    │

├──┼──┼──────┼──────────────────┼────┼──┤

│117 │치안│대검찰청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에 따      │ 43     │인정│

│    │    │            │른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       │        │    │

│    │    │            │선 사업 (2020.12.24.)               │        │    │

├──┼──┼──────┼──────────────────┼────┼──┤

│118 │기타│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84     │부분│

│    │국가│            │(2021.2.19.)                        │        │인정│

│    │안보│            │                                    │        │    │

├──┼──┼──────┼──────────────────┼────┼──┤

│119 │기타│해양수산부  │초고속해상 무선통신망(LTE-M)        │ 10     │인정│

│    │국가│            │운영시스템 유지관리(2021.2.19.)     │        │    │

│    │안보│            │                                    │        │    │

├──┼──┼──────┼──────────────────┼────┼──┤

│120 │치안│대검찰청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 28     │인정│

│    │    │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2021.2.19.)    │        │    │

├──┼──┼──────┼──────────────────┼────┼──┤

│121 │치안│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1,957  │인정│

│    │    │            │(KICS) 구축(2021.3.26.)             │        │    │

├──┼──┼──────┼──────────────────┼────┼──┤

│122 │기타│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1,253  │인정│

│    │국가│            │구축(2021.3.26.)                    │        │    │

│    │안보│            │                                    │        │    │

├──┼──┼──────┼──────────────────┼────┼──┤

│123 │국방│국방전산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 406    │인정│

│    │    │정보원      │(2021.3.26., 2021.5.18.)            │        │    │

├──┼──┼──────┼──────────────────┼────┼──┤

│124 │치안│대법원      │형사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 3      │인정│

│    │    │법원행정    │BPR/ISP 사업(2021.4.20.)            │        │    │

│    │    │처          │                                    │        │    │

├──┼──┼──────┼──────────────────┼────┼──┤

│125 │전력│한국전력    │차기 제주 전력계통운영시스템        │ 66     │인정│

│    │    │거래소      │(EMS) 구축 용역(2021.4.20.)         │        │    │

├──┼──┼──────┼──────────────────┼────┼──┤

│126 │치안│고위공직자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99     │인정│

│    │    │범죄수사처  │사업 (2021.4.20.)                   │        │    │

├──┼──┼──────┼──────────────────┼────┼──┤

│127 │국방│방위사업청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 675    │인정│

│    │    │            │성능개량(2021.5.18., 2021.6.24.)    │        │    │

├──┼──┼──────┼──────────────────┼────┼──┤

│128 │국방│방위사업청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 122    │인정│

│    │    │            │(BTCS A2) 사업(2021.6.24.)          │        │    │

├──┼──┼──────┼──────────────────┼────┼──┤

│129 │기타│국가정보    │지능형 SDDC기반 국가 클라우드       │ 1,594  │인정│

│    │국가│자원관리원  │센터 구축 사업(2021.6.24.)          │        │    │

│    │안보│            │                                    │        │    │

├──┼──┼──────┼──────────────────┼────┼──┤

│130 │국방│방위사업청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       │ 1,931  │인정│

│    │    │            │(2021.6.24.)                        │        │    │

├──┼──┼──────┼──────────────────┼────┼──┤

│131 │기타│국민연금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 1,329  │인정│

│    │국가│공단        │플랫폼 구축(2021.6.24.)             │        │    │

│    │안보│            │                                    │        │    │

├──┼──┼──────┼──────────────────┼────┼──┤

│132 │전력│한국전력    │’21∼’22년도 전력 IT EMS SW       │ 69     │인정│

│    │    │거래소      │부문 유지관리 위탁용역              │        │    │

│    │    │            │(2021.7.22.)                        │        │    │

├──┼──┼──────┼──────────────────┼────┼──┤

│133 │전력│한국전력    │차세대 전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2,372  │인정│

│    │    │공사        │(2021.7.22.)                        │        │    │

├──┼──┼──────┼──────────────────┼────┼──┤

│134 │국방│해군본부    │스마트 항공기지 무선 네트워크       │ 45     │부분│

│    │    │            │구축 사업(2021.7.22.)               │        │인정│

├──┼──┼──────┼──────────────────┼────┼──┤

│135 │치안│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 211    │부분│

│    │    │법원행정처  │클라우드 구축 사업(2021.7.22.)      │        │인정│

├──┼──┼──────┼──────────────────┼────┼──┤

│136 │치안│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344    │인정│

│    │    │            │(2022년∼2024년)(2021.9.30.)        │        │    │

├──┼──┼──────┼──────────────────┼────┼──┤

│137 │치안│대법원      │2022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    │ 111    │인정│

│    │    │법원행정처  │관리 사업(2021.9.30.)               │        │    │

├──┼──┼──────┼──────────────────┼────┼──┤

│138 │치안│대검찰청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 108    │인정│

│    │    │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        │    │

│    │    │            │(2021.10.29.)                       │        │    │

├──┼──┼──────┼──────────────────┼────┼──┤

│139 │기타│해양수산부  │2022∼2024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155     │인정│

│    │국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    │

│    │안보│            │(2021.10.29., (2021.12.6.)          │        │    │

├──┼──┼──────┼──────────────────┼────┼──┤

│140 │기타│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79     │인정│

│    │국가│법원행정처  │(2021.12.6.)                        │        │    │

│    │안보│            │                                    │        │    │

├──┼──┼──────┼──────────────────┼────┼──┤

│141 │외교│국민건강    │아세안 재정위험관리 BPR/ISP 및      │6       │인정│

│    │    │보험공단    │정책컨설팅(2022.3.8.)               │        │    │

├──┼──┼──────┼──────────────────┼────┼──┤

│142 │치안│경찰청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      │448     │인정│

│    │    │            │시스템 유지관리(2022.3.8.)          │        │    │

├──┼──┼──────┼──────────────────┼────┼──┤

│143 │국방│공군전력지원│IoT 장비 사이버방호 및 원격감시     │55      │인정│

│    │    │체계사업단  │체계 구축사업(2022.3.8.)            │        │    │

├──┼──┼──────┼──────────────────┼────┼──┤

│144 │국방│국군재정    │차세대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구      │135     │인정│

│    │    │관리단      │축 사업(2022.4.15.)                 │        │    │

├──┼──┼──────┼──────────────────┼────┼──┤

│145 │치안│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       │41      │부분│

│    │    │            │통계 개편 사업(2022.4.15.)          │        │인정│

├──┼──┼──────┼──────────────────┼────┼──┤

│146 │기타│소방청      │차세대 119시스템 BRP/ISP 수립       │7       │인정│

│    │국가│            │(2022.4.15.)                        │        │    │

│    │안보│            │                                    │        │    │

├──┼──┼──────┼──────────────────┼────┼──┤

│147 │국방│국방통합    │차세대 지능형 SDDC기반 국방통       │1,897   │인정│

│    │    │데이터센    │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2022.4.1     │        │    │

│    │    │터          │5.)                                 │        │    │

├──┼──┼──────┼──────────────────┼────┼──┤

│148 │치안│고위공직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위탁      │11      │부분│

│    │    │자범죄수    │운영 사업(2022.4.15.)               │        │인정│

│    │    │사처        │                                    │        │    │

├──┼──┼──────┼──────────────────┼────┼──┤

│149 │국방│해군본부    │함정 사이버방호 원격관제체계        │6       │인정│

│    │    │            │시범 구축(2022.6.10.)               │        │    │

├──┼──┼──────┼──────────────────┼────┼──┤

│150 │국방│육군본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1-2단계      │45      │인정│

│    │    │            │시범구축 사업(2022.6.10.)           │        │    │

├──┼──┼──────┼──────────────────┼────┼──┤

│151 │국방│국군 제9687 │Geo-ICT 융합 스마트 가시화체        │25      │부분│

│    │    │부대        │계 시범 구축(2022.6.10.)            │        │인정│

├──┼──┼──────┼──────────────────┼────┼──┤

│152 │기타│국가보훈처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교 │67      │인정│

│    │국가│            │통카드단말기 소프트웨어 프로그      │        │    │

│    │안보│            │램 개선(정비)사업(2022.6.10.)       │        │    │

├──┼──┼──────┼──────────────────┼────┼──┤

│153 │국방│해군본부    │장보고-I 성능개량함 전술훈련장      │54      │인정│

│    │    │            │비 구축 사업(2022.10.14.)           │        │    │

├──┼──┼──────┼──────────────────┼────┼──┤

│154 │국방│국방전산정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20     │299     │부분│

│    │    │보원        │22.10.14.)                          │        │인정│

├──┼──┼──────┼──────────────────┼────┼──┤

│155 │기타│질병관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22.1      │129     │인정│

│    │국가│청          │0.14.)                              │        │    │

│    │안보│            │                                    │        │    │

├──┼──┼──────┼──────────────────┼────┼──┤

│156 │기타│한국수자원  │K-water 업무용 가상화(VDI) 클       │164     │부분│

│    │국가│공사        │라우드서비스 사업자 선정사업(2      │        │인정│

│    │안보│            │022.10.14.)                         │        │    │

├──┼──┼──────┼──────────────────┼────┼──┤

│157 │국방│국방전산정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        │186     │인정│

│    │    │보원        │사업(2022.10.14.)                   │        │    │

├──┼──┼──────┼──────────────────┼────┼──┤

│158 │전력│한국전력거  │차기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362     │인정│

│    │    │래소        │구축 용역(2022.10.14.)              │        │    │

├──┼──┼──────┼──────────────────┼────┼──┤

│159 │기타│국세청      │‘23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310     │부분│

│    │국가│            │사업(2022.10.14.)                   │        │인정│

│    │안보│            │                                    │        │    │

├──┼──┼──────┼──────────────────┼────┼──┤

│160 │치안│법원행정    │2023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117     │인정│

│    │    │처          │지관리사업(2022.10.14.)             │        │    │

├──┼──┼──────┼──────────────────┼────┼──┤

│161 │치안│법원행정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69      │인정│

│    │    │처          │(사법,등기) 사업(2022.10.14.)       │        │    │

├──┼──┼──────┼──────────────────┼────┼──┤

│162 │기타│법원행정처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72     │인정│

│    │국가│            │(2023.1.20.)                        │        │    │

│    │안보│            │                                    │        │    │

├──┼──┼──────┼──────────────────┼────┼──┤

│163 │기타│한국철도공사│‘22~’24년도 철도통합무선망(LTE-   │58      │인정│

│    │국가│            │R) 관제설비 업무위탁 용역(총체 및 1 │        │    │

│    │안보│            │차) (2023.1.20.)                    │        │    │

├──┼──┼──────┼──────────────────┼────┼──┤

│164 │기타│관세청      │클라우드기반 국가관세망 장비·      │990     │인정│

│    │국가│            │시스템 전면교체 사업                │        │    │

│    │안보│            │(2023.1.20.)                        │        │    │

├──┼──┼──────┼──────────────────┼────┼──┤

│165 │국방│해군본부    │해군 사이버 모의 훈련체계 구축      │44      │인정│

│    │    │(사이버작전 │(2023.1.20.)                        │        │    │

│    │    │센터)       │                                    │        │    │

├──┼──┼──────┼──────────────────┼────┼──┤

│166 │기타│국민건강보험│차세대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구축     │31      │인정│

│    │국가│공단        │을 위한 ISMP 수립(2023.1.20.)       │        │    │

│    │안보│            │                                    │        │    │

├──┼──┼──────┼──────────────────┼────┼──┤

│167 │기타│한국사회보장│차세대 사회보장정보플랫폼 통합      │302     │부분│

│    │국가│정보원.     │유지관리(2023.1.20.)                │        │인정│

│    │안보│            │                                    │        │    │

├──┼──┼──────┼──────────────────┼────┼──┤

│168 │국방│국방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고도화 B       │7       │인정│

│    │    │            │PR/ISP (2023.1.20.)                 │        │    │

├──┼──┼──────┼──────────────────┼────┼──┤

│169 │치안│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121     │인정│

│    │    │            │(2023.1.20.)                        │        │    │

├──┼──┼──────┼──────────────────┼────┼──┤

│170 │기타│국가철도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3,141   │인정│

│    │국가│공단        │구매설치(2023.1.20.)                │        │    │

│    │안보│            │                                    │        │    │

├──┼──┼──────┼──────────────────┼────┼──┤

│171 │국방│방위사업    │사이버전장관리체계(2023.1.20.)      │226     │인정│

│    │    │청          │                                    │        │    │

├──┼──┼──────┼──────────────────┼────┼──┤

│172 │국방│방위사업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       │1,879   │인정│

│    │    │청          │(3차 양산)(2023.4.24.)              │        │    │

├──┼──┼──────┼──────────────────┼────┼──┤

│173 │기타│한국산업    │글로벌 표준 뱅킹시스템 재구축을     │75      │부분│

│    │국가│은행        │위한 요건정의(2023.4.24.)           │        │인정│

│    │안보│            │                                    │        │    │

├──┼──┼──────┼──────────────────┼────┼──┤

│174 │기타│병무청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4       │인정│

│    │국가│            │구축 ISP(2023.4.24.)                │        │    │

│    │안보│            │                                    │        │    │

├──┼──┼──────┼──────────────────┼────┼──┤

│175 │기타│행정안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      │14      │인정│

│    │국가│부          │축 기능보강 SW개발 및 유지관리      │        │    │

│    │안보│            │(2023.4.24.)                        │        │    │

├──┼──┼──────┼──────────────────┼────┼──┤

│176 │국방│육군본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1-3단계      │132     │인정│

│    │    │            │시범 구축 사업(2023.4.24.)          │        │    │

├──┼──┼──────┼──────────────────┼────┼──┤

│177 │국방│육군정보    │육군 전술통신체계 교육용 시뮬       │38      │인정│

│    │    │통신학교    │레이터 구축 사업(2023.4.24.)        │        │    │

├──┼──┼──────┼──────────────────┼────┼──┤

│178 │국방│육군본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1-1단      │3       │인정│

│    │    │            │계 시범구축』                       │        │    │

│    │    │            │유지보수 사업(2023.7.24.)           │        │    │

├──┼──┼──────┼──────────────────┼────┼──┤

│179 │국방│공군 제1전  │T-50 고등비행훈련 CAI/CBT 전        │37      │인정│

│    │    │투          │면 개정(2023.7.24.)                 │        │    │

│    │    │비행단      │                                    │        │    │

├──┼──┼──────┼──────────────────┼────┼──┤

│180 │기타│인천국제    │통합정보시스템(IIS) 고도화 구축     │211     │인정│

│    │국가│공항공사    │사업(2023.7.24.)                    │        │    │

│    │안보│            │                                    │        │    │

├──┼──┼──────┼──────────────────┼────┼──┤

│181 │국방│육군전력    │'23년 육군 교전 전술훈련 시스템     │69      │인정│

│    │    │지원체계    │구축사업(2023.7.24.)                │        │    │

│    │    │사업단      │                                    │        │    │

├──┼──┼──────┼──────────────────┼────┼──┤

│182 │국방│육군전력    │사단급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55      │부분│

│    │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사업                     │        │인정│

│    │    │사업단      │('23년 육군 사단급 교전 전술훈      │        │    │

│    │    │            │련 시스템 구축)(2023.7.24.)         │        │    │

├──┼──┼──────┼──────────────────┼────┼──┤

│183 │기타│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차세대 통합정보연      │110     │인정│

│    │국가│공항공사    │계시스템                            │        │    │

│    │안보│            │(I-HUB) 구축(2023.7.24.)            │        │    │

├──┼──┼──────┼──────────────────┼────┼──┤

│184 │국방│국군        │MS-GRPS 운영유지 용역 사업(20       │24      │인정│

│    │    │제9965부    │23.7.24.)                           │        │    │

│    │    │대          │                                    │        │    │

├──┼──┼──────┼──────────────────┼────┼──┤

│185 │외교│한국국제    │키르기스스탄 국가에너지 시스템      │135     │인정│

│    │    │협력단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AMI 시스      │        │    │

│    │    │            │템 개선 사업(2023.7.24.)            │        │    │

├──┼──┼──────┼──────────────────┼────┼──┤

│186 │기타│농림축산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             │476     │인정│

│    │    │식품부      │시스템 구축(2024.2.16.)             │        │    │

├──┼──┼──────┼──────────────────┼────┼──┤

│187 │국방│국방과학    │탄도탄작전 모의장치(2024.2.16.)     │34      │인정│

│    │    │연구소      │                                    │        │    │

├──┼──┼──────┼──────────────────┼────┼──┤

│188 │국방│국방과학    │정보분석장치 프로토타입             │49      │인정│

│    │    │연구소      │(2024.2.16.)                        │        │    │

├──┼──┼──────┼──────────────────┼────┼──┤

│189 │기타│김포골드    │‘23년 철도통합무선망(LTE-R)설      │20      │인정│

│    │    │라인주식    │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20     │        │    │

│    │    │회사        │24.2.16.)                           │        │    │

├──┼──┼──────┼──────────────────┼────┼──┤

│190 │기타│교육부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997     │부분│

│    │    │            │구축 사업(2024.2.16.)               │        │인정│

├──┼──┼──────┼──────────────────┼────┼──┤

│191 │기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74     │인정│

│    │    │행정처      │(2024.2.16.)                        │        │    │

├──┼──┼──────┼──────────────────┼────┼──┤

│192 │국방│해군본부    │스마트 무선네트워크체계 구축사      │67      │인정│

│    │    │            │업(2024.2.16.)                      │        │    │

├──┼──┼──────┼──────────────────┼────┼──┤

│193 │치안│법원        │2024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      │114     │인정│

│    │    │행정처      │지관리 사업(2024.2.16.)             │        │    │

├──┼──┼──────┼──────────────────┼────┼──┤

│194 │기타│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       │224     │인정│

│    │    │            │축 사업(2024.2.16.)                 │        │    │

├──┼──┼──────┼──────────────────┼────┼──┤

│195 │기타│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1,223   │인정│

│    │    │            │학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        │    │

│    │    │            │(2024.2.16.)                        │        │    │

├──┼──┼──────┼──────────────────┼────┼──┤

│196 │국방│해군본부    │저궤도 상용위성통신기반 함내        │5       │인정│

│    │    │            │이동통신 환경 구축(2024.2.16.)      │        │    │

├──┼──┼──────┼──────────────────┼────┼──┤

│197 │치안│경찰청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69      │부분│

│    │    │            │통합 재구축 사업(2024.2.16.)        │        │인정│

├──┼──┼──────┼──────────────────┼────┼──┤

│198 │기타│국세청      │‘24년 홈택스 고도화 사업           │112     │인정│

│    │국가│            │(2024.2.16.)                        │        │    │

│    │안보│            │                                    │        │    │

├──┼──┼──────┼──────────────────┼────┼──┤

│199 │전력│한국전력    │'24~'25년도 전력IT(EMS SW 부        │63      │인정│

│    │    │거래소      │문) 유지관리 위탁용역               │        │    │

│    │    │            │(2024.2.16.)                        │        │    │

├──┼──┼──────┼──────────────────┼────┼──┤

│200 │국방│국방과학    │지능형 지휘통제 정보 공유 및 추천   │33      │인정│

│    │    │연구소      │기(2024.7.11.)                      │        │    │

├──┼──┼──────┼──────────────────┼────┼──┤

│201 │기타│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1단계   │66      │부분│

│    │국가│보호위원회  │사업(2024.7.11.)                    │        │인정│

│    │안보│            │                                    │        │    │

├──┼──┼──────┼──────────────────┼────┼──┤

│202 │기타│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409     │인정│

│    │국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7.11.) │        │    │

│    │안보│            │                                    │        │    │

├──┼──┼──────┼──────────────────┼────┼──┤

│203 │기타│한국지능정보│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  │567     │부분│

│    │국가│사회진흥원  │축 및 운영(2024.7.11.)              │        │인정│

│    │안보│            │                                    │        │    │

├──┼──┼──────┼──────────────────┼────┼──┤

│204 │국방│해군본부    │스마트 군항 시범부대 구축사업(2     │138     │인정│

│    │    │            │024.7.11.)                          │        │    │

├──┼──┼──────┼──────────────────┼────┼──┤

│205 │기타│국민권익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202     │142     │부분│

│    │국가│위원회      │4.7.11.)                            │        │인정│

│    │안보│            │                                    │        │    │

├──┼──┼──────┼──────────────────┼────┼──┤

│206 │기타│한국산업    │글로벌 표준 뱅킹시스템 재구축       │512     │인정│

│    │국가│은행        │을 위한 개발사업(2024.7.11.)        │        │    │

│    │안보│            │                                    │        │    │

├──┼──┼──────┼──────────────────┼────┼──┤

│207 │국방│공군전력    │공군 5G 특화망 무선네트워크 시      │73      │인정│

│    │    │지원체계    │범사업(2024.7.11.)                  │        │    │

│    │    │사업단      │                                    │        │    │

├──┼──┼──────┼──────────────────┼────┼──┤

│208 │국방│육군본부    │스마트캠프 구축 사업(2024.7.11.)    │132     │인정│

├──┼──┼──────┼──────────────────┼────┼──┤

│209 │국방│국방부      │AI 강군육성을 위한 DID기반 원       │150     │인정│

│    │    │            │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2024.7.1    │        │    │

│    │    │            │1.)                                 │        │    │

├──┼──┼──────┼──────────────────┼────┼──┤

│210 │국방│국방과학    │사이버 레질리언스 검증 모의침       │35      │인정│

│    │    │연구소      │투 자동화 도구 개발환경 및 테스     │        │    │

│    │    │            │트베드(2024.7.11.)                  │        │    │

├──┼──┼──────┼──────────────────┼────┼──┤

│211 │국방│국방과학    │사이버 레질리언스 검증 모의침       │25      │인정│

│    │    │연구소      │투 자동화 도구(2024.7.11.)          │        │    │

├──┼──┼──────┼──────────────────┼────┼──┤

│212 │전력│한국수력    │신월성 1,2호기 발전소감시경보계통   │11      │인정│

│    │    │원자력      │어플리케이션 서버개선(2024.9.5.)    │        │    │

│    │    │주식회사    │                                    │        │    │

├──┼──┼──────┼──────────────────┼────┼──┤

│213 │기타│한국수자    │K-water 물관리 업무환경 구축        │360     │인정│

│    │    │원공사      │(2024.9.5.)                         │        │    │

├──┼──┼──────┼──────────────────┼────┼──┤

│214 │기타│한국자산    │차세대 국가자산처분시스템(온비      │240     │인정│

│    │    │관리공사    │드) 구축(2024.9.5.)                 │        │    │

├──┼──┼──────┼──────────────────┼────┼──┤

│215 │국방│육군본부    │정비창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       │188     │인정│

│    │    │            │(2024.9.5.)                         │        │    │

├──┼──┼──────┼──────────────────┼────┼──┤

│216 │치안│해양경찰    │디지털 함정 체계 시범 구축          │12      │인정│

│    │    │청          │(2024.9.5.)                         │        │    │

├──┼──┼──────┼──────────────────┼────┼──┤

│217 │기타│한국        │통합지방재정 및 세입정보시스템      │10      │인정│

│    │    │지역정보    │Active-Active DR 구축을 위한        │        │    │

│    │    │개발원      │상세설계(2024.9.5.)                 │        │    │

├──┼──┼──────┼──────────────────┼────┼──┤

│218 │기타│서울교통    │1~8호선 LTE-R 중앙제어설비 유       │42      │인정│

│    │    │공사        │지관리 용역(2025.3.27.)             │        │    │

├──┼──┼──────┼──────────────────┼────┼──┤

│219 │국방│해군본부    │스마트쉽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111     │인정│

│    │    │            │(2025.3.27.)                        │        │    │

├──┼──┼──────┼──────────────────┼────┼──┤

│220 │기타│인천국제    │AI 적용 공항지상관제시스템          │160     │인정│

│    │    │공항공사    │(ASDE) 국산화 개발(2025.3.27.)      │        │    │

├──┼──┼──────┼──────────────────┼────┼──┤

│221 │치안│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      │762     │인정│

│    │    │            │관리사업                            │        │    │

│    │    │            │(25년~27년)(2025.3.27.)             │        │    │

├──┼──┼──────┼──────────────────┼────┼──┤

│222 │기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5     │인정│

│    │    │행정처      │(2025.3.27.)                        │        │    │

├──┼──┼──────┼──────────────────┼────┼──┤

│223 │국방│국군재정    │군인연금정보체계                    │63      │인정│

│    │    │관리단      │고도화 구축 사업(2025.3.27.)        │        │    │

├──┼──┼──────┼──────────────────┼────┼──┤

│224 │기타│한국        │K-water 디지털플랫폼 구축           │206     │인정│

│    │    │수자원공사  │(2025.3.27.)                        │        │    │

├──┼──┼──────┼──────────────────┼────┼──┤

│225 │치안│법원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      │148     │인정│

│    │    │행정처      │영 및 유지관리 사업(2025.3.27.)     │        │    │

├──┼──┼──────┼──────────────────┼────┼──┤

│226 │국방│합동참모    │유사통신망(비밀망) 네트워크 통      │226     │인정│

│    │    │본부        │합 사업(2025.3.27.)                 │        │    │

├──┼──┼──────┼──────────────────┼────┼──┤

│227 │국방│육군전력지원│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        │3       │인정│

│    │    │체계사업단  │시스템 설계용역(BPR/ISP 준          │        │    │

│    │    │            │용)(2025.3.27.)                     │        │    │

├──┼──┼──────┼──────────────────┼────┼──┤

│228 │전력│한국수력    │신고리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계      │5       │인정│

│    │    │원자력      │통(CPCS) 소프트웨어 개선            │        │    │

│    │    │            │(2025.3.27.)                        │        │    │

├──┼──┼──────┼──────────────────┼────┼──┤

│229 │기타│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9       │인정│

│    │    │            │ISMP 수립(2025.3.27.)               │        │    │

├──┼──┼──────┼──────────────────┼────┼──┤

│230 │외교│외교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307     │인정│

│    │    │            │구축(2025.3.27.)                    │        │    │

├──┼──┼──────┼──────────────────┼────┼──┤

│231 │기타│해양수산부  │2025~2027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167     │인정│

│    │    │            │망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    │

│    │    │            │(2025.3.27.)                        │        │    │

├──┼──┼──────┼──────────────────┼────┼──┤

│232 │기타│국민건강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854     │인정│

│    │    │험공단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        │    │

│    │    │            │(2025.3.27.)                        │        │    │

├──┼──┼──────┼──────────────────┼────┼──┤

│233 │기타│2027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414     │인정│

│    │    │충청권 하계 │대회 대회통합관리시스템 및 통       │        │    │

│    │    │세계대학 경 │신·인프라 구축(2025.3.27.)         │        │    │

│    │    │기대회      │                                    │        │    │

│    │    │조직위원회  │                                    │        │    │

├──┼──┼──────┼──────────────────┼────┼──┤

│234 │국방│국방과학    │00위성 다출처영상융합체계           │63      │인정│

│    │    │연구소      │(기본형) 연동 장비 개발             │        │    │

│    │    │            │(2025.3.27.)                        │        │    │

├──┼──┼──────┼──────────────────┼────┼──┤

│235 │국방│국방과학    │0정찰위성 다출처영상융합체계        │52      │인정│

│    │    │연구소      │(기본형) 연동 장비 개발             │        │    │

│    │    │            │(2025.3.27.)                        │        │    │

├──┼──┼──────┼──────────────────┼────┼──┤

│236 │기타│병무청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       │171     │인정│

│    │    │            │업(2025.3.27.)                      │        │    │

├──┼──┼──────┼──────────────────┼────┼──┤

│237 │기타│교육부      │AI기반 학력진단시스템·국가기초     │377     │부분│

│    │    │            │학력지원포털 구축 사업              │        │인정│

│    │    │            │(2025.3.27.)                        │        │    │

├──┼──┼──────┼──────────────────┼────┼──┤

│238 │치안│고위공직자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      │133     │인정│

│    │    │범죄수사처  │화 구축(2025.3.27.)                 │        │    │

├──┼──┼──────┼──────────────────┼────┼──┤

│239 │치안│경찰청      │2025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5      │인정│

│    │    │            │(KICS) 고도화 사업(2025.3.27.)      │        │    │

├──┼──┼──────┼──────────────────┼────┼──┤

│240 │치안│경찰청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 강화를     │227     │인정│

│    │    │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치     │        │    │

│    │    │            │안정보『과학적 분석?예측?관       │        │    │

│    │    │            │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        │    │

│    │    │            │(2025.3.27.)                        │        │    │

├──┼──┼──────┼──────────────────┼────┼──┤

│241 │기타│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        │3,964   │인정│

│    │    │            │업무 외주용역(2025.3.27.)           │        │    │

├──┼──┼──────┼──────────────────┼────┼──┤

│242 │국방│국방과학    │정첩보-징후 연관 프로토타입(주      │23      │인정│

│    │    │연구소      │장비)(2025.3.27.)                   │        │    │

├──┼──┼──────┼──────────────────┼────┼──┤

│243 │국방│방위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체계      │1,178   │인정│

│    │    │사업청      │개발(2025.3.27.)                    │        │    │

├──┼──┼──────┼──────────────────┼────┼──┤

│244 │국방│국방신속    │KAMD 작전센터 SW 기능개선           │11      │인정│

│    │    │획득기술    │(2025.3.27.)                        │        │    │

│    │    │연구원      │                                    │        │    │

├──┼──┼──────┼──────────────────┼────┼──┤

│245 │국방│국방부      │국방 5G 인프라구축 선도사업         │230     │인정│

│    │    │            │(2025.3.27.)                        │        │    │

└──┴──┴──────┴──────────────────┴────┴──┘

※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범위의‘부분인정’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표 0004: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제15조 관련)

[별표 4]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제15조 관련)

┌────────┬─────────────────┐

│주관기관        │사업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

└────────┴─────────────────┘

 ※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 등록ㆍ공개된 디지털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0005: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별표 5]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

│분류  │분야        │주요 제품                                                               │

├───┼──────┼────────────────────────────────────┤

│지능화│빅데이터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 등 기반기술과 이와 연계된 분석기술을 통해       │

│인프라│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

│      ├──────┼────────────────────────────────────┤

│      │차세대통신  │(5G) 기존 통신(4G) 대비 초고속ㆍ저지연ㆍ초연결을 제공하는 5G 이동 통    │

│      │            │신 및 융합서비스, 5G 이동통신용 기지국?단말 및 백홀? 코어 네트워크 장 │

│      │            │비 등                                                                   │

│      │            │(IoT)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 및 지능형 디바이스와 사물인터     │

│      │            │넷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

│      ├──────┼────────────────────────────────────┤

│      │인공지능    │음성인식 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 진단, 휴먼케어 로봇, 인         │

│      │            │간-기계 협업로봇 등의 AI접목 서비스                                     │

├───┼──────┼────────────────────────────────────┤

│스마트│자율주행차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저속구간 자동운전, 차선 변경 등 자율주       │

│이동체│            │행과 영화?음악 제공, 보험?수리?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

│      │드론        │건설, 도로?철도, 시설물 점검, 지적?측량, 재난, 물품수송 등 공공?상   │

│      │(무인기)    │업용 무인기 및 운영, 첨단 관제서비스                                    │

├───┼──────┼────────────────────────────────────┤

│융합  │맞춤형 헬스 │범용 개인건강관리, 암생존자 케어, 호흡기질환 케어 서비스, 임상정보      │

│서비스│케어        │및 유전체 데이터 통합 분석플랫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          │

│      │            │S), AI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 등                                          │

│      ├──────┼────────────────────────────────────┤

│      │스마트시티  │지능정보기술, 통신기술, 데이터 과학 등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

│      │            │다양한 분야(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관련 산업이 긴밀하게 상호연        │

│      │            │결                                                                      │

│      ├──────┼────────────────────────────────────┤

│      │가상증강    │VR HMD, AR스마트글래스, 센서 등의 하드웨어 제조산업, VRㆍAR             │

│      │현실        │콘텐츠 및 응용 제작산업, VRㆍAR 콘텐츠 서비스 산업 등이 본 산업에       │

│      │            │해당                                                                    │

│      ├──────┼────────────────────────────────────┤

│      │지능형로봇  │(제조용로봇)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거나(다관절, 진공증착 로봇) 유해한 작  │

│      │            │업을 대신(용접, 페인팅 로봇)하거나, 단순반복 작업 수행                  │

│      │            │(서비스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노동력 보완?대체와 고위험 작업을     │

│      │            │수행하며, 전문서비스(의료, 국방, 물류)와 개인서비스(청소)로 구분        │

├───┼──────┼────────────────────────────────────┤

│산업  │지능형      │스마트 자동차,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IT융합 제품의 인공지능        │

│기반  │반도체      │서비스 구현을 위한 SWㆍSoC 융합 반도체                                  │

│      ├──────┼────────────────────────────────────┤

│      │첨단소재    │혁신적 물성의 소재 원천기술, 탄소섬유복합재(CFRP), 티타늄ㆍ인코넬, T    │

│      │            │i 항공부품, 자동차용 Al 판재 등                                         │

│      ├──────┼────────────────────────────────────┤

│      │혁신신약    │신약후보물질,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

│      │            │스템, 환부 맞춤형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등                            │

│      ├──────┼────────────────────────────────────┤

│      │신재생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에너지생산 시스템 및 에너지저장 시스템과 결합한     │

│      │에너지      │전기, 열 등 에너지 전달ㆍ수요관리 시스템 등                             │

└───┴──────┴────────────────────────────────────┘

별표 0006: 불가피한 사유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제19조 관련)

[별표 6]

불가피한 사유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제19조 관련)

┌──┬──────┬──────┬──────────────────┬────┬──┐

│번  │주요분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사업금액│인정│

│호  │            │            │                                    │(억 원) │범위│

├──┼──────┼──────┼──────────────────┼────┼──┤

│1   │클라우드    │서울특별시  │서울시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 119    │인정│

│    │            │데이터센터  │구축(2016.02.)                      │        │    │

├──┼──────┼──────┼──────────────────┼────┼──┤

│2   │빅데이터    │부산지방    │부산지역 기상 빅데이터              │ 0.9    │인정│

│    │            │기상청      │IoT 기반 스마트 생활안전            │        │    │

│    │            │            │서비스(2016.03.)                    │        │    │

├──┼──────┼──────┼──────────────────┼────┼──┤

│3   │빅데이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ㆍIoT 기반 전기차           │ 40     │인정│

│    │            │            │충전인프라 구축(2016.04.)           │        │    │

├──┼──────┼──────┼──────────────────┼────┼──┤

│4   │빅데이터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 교통카드 데이터          │ 322    │인정│

│    │            │서울특별시  │수집시스템 구축 민자사업            │        │    │

│    │            │도시철도공사│(2016.04.)                          │        │    │

├──┼──────┼──────┼──────────────────┼────┼──┤

│5   │클라우드    │한국고용    │IaaS 클라우드컴퓨팅 1차구축         │ 15     │인정│

│    │            │정보원      │및 클라우드 개발환경 구현           │        │    │

│    │            │            │사업(2016.04.)                      │        │    │

├──┼──────┼──────┼──────────────────┼────┼──┤

│6   │빅데이터    │통영시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재난            │ 16     │인정│

│    │            │            │예방시스템 구축(2016.04.)           │        │    │

├──┼──────┼──────┼──────────────────┼────┼──┤

│7   │빅데이터    │한국소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시범        │ 8      │인정│

│    │            │자원        │서비스 구축(2016.05.)               │        │    │

├──┼──────┼──────┼──────────────────┼────┼──┤

│8   │클라우드    │영화진흥    │차세대 시네 클라우드 랜더팜         │ 42     │인정│

│    │            │위원회      │구축 (2016.05.)                     │        │    │

├──┼──────┼──────┼──────────────────┼────┼──┤

│9   │사물인터넷  │순천시      │IoTㆍ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 6      │인정│

│    │            │            │농촌 관광형 낙안읍성 창조           │        │    │

│    │            │            │마을 구축 (2016.05.)                │        │    │

├──┼──────┼──────┼──────────────────┼────┼──┤

│10  │빅데이터    │국민건강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 106    │인정│

│    │            │보험공단    │구축 (2016.05.)                     │        │    │

├──┼──────┼──────┼──────────────────┼────┼──┤

│11  │클라우드    │정부통합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           │ 84     │인정│

│    │            │전산센터    │우드 설계(2016.06.)                 │        │    │

├──┼──────┼──────┼──────────────────┼────┼──┤

│12  │기타        │인천국제    │첨단 ICT기반 Smart                  │ 8      │인정│

│    │            │공항공사    │Airport 구현전략 수립               │        │    │

│    │            │            │(2016.06.)                          │        │    │

├──┼──────┼──────┼──────────────────┼────┼──┤

│13  │빅데이터    │중소기업    │IBK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50     │인정│

│    │            │은행        │(2016.10.)                          │        │    │

├──┼──────┼──────┼──────────────────┼────┼──┤

│14  │클라우드    │행정자치부  │클라우드 및 차세대 보안기술         │ 19     │인정│

│    │            │            │적용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    │

│    │            │            │(2016.10.)                          │        │    │

├──┼──────┼──────┼──────────────────┼────┼──┤

│15  │빅데이터    │대법원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 8      │인정│

│    │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        │    │

│    │            │            │BPR/ISP 사업(2016.11.)              │        │    │

├──┼──────┼──────┼──────────────────┼────┼──┤

│16  │클라우드    │우정사업    │클라우드ㆍ빅데이터 기반의           │ 20     │인정│

│    │            │본부        │우체국금융 차세대 시스템            │        │    │

│    │            │            │설계 사업(2017.01.)                 │        │    │

├──┼──────┼──────┼──────────────────┼────┼──┤

│17  │기타        │한국공항    │Smart Airport 마스터플랜            │ 5      │인정│

│    │            │공사        │수립(2017.03.)                      │        │    │

├──┼──────┼──────┼──────────────────┼────┼──┤

│18  │빅데이터    │대검찰청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 16     │인정│

│    │            │            │구현을 위한 시범 서비스 구축        │        │    │

│    │            │            │(2017.03.)                          │        │    │

├──┼──────┼──────┼──────────────────┼────┼──┤

│19  │클라우드    │강원랜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 36     │인정│

│    │            │            │(SDDC) 기반의 지능형 클라           │        │    │

│    │            │            │우드 구축사업(2017.03.)             │        │    │

├──┼──────┼──────┼──────────────────┼────┼──┤

│20  │기타        │인천국제    │입출국장 운영 로봇 제작 및          │ 33     │인정│

│    │            │공항공사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        │    │

│    │            │            │(2017.04., 2017.06.)                │        │    │

├──┼──────┼──────┼──────────────────┼────┼──┤

│21  │사물인터넷  │대구도시    │수성의료지구 Smart City 1           │ 92     │인정│

│    │            │공사        │단계 구축 사업(2017.04.)            │        │    │

├──┼──────┼──────┼──────────────────┼────┼──┤

│22  │기타        │경기도시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          │ 295    │인정│

│    │            │공사        │단지 구축(2017.06.)                 │        │    │

├──┼──────┼──────┼──────────────────┼────┼──┤

│23  │빅데이터    │농림수산    │17년도 스마트팜 2.0사업             │ 8      │인정│

│    │            │식품교육    │(2017.06.)                          │        │    │

│    │            │문화정보원  │                                    │        │    │

├──┼──────┼──────┼──────────────────┼────┼──┤

│24  │기타        │교통안전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 36     │인정│

│    │            │공단        │구축사업(2017.07.)                  │        │    │

├──┼──────┼──────┼──────────────────┼────┼──┤

│25  │빅데이터    │인천국제    │AI기반 빅데이터ㆍIoT 융합           │ 19     │인정│

│    │            │공항공사    │플랫폼 설계용역(2017.09.)           │        │    │

├──┼──────┼──────┼──────────────────┼────┼──┤

│26  │사물인터넷  │한국도로    │스마트톨링 정보시스템 구축          │ 160    │인정│

│    │            │공사        │(2017.09.)                          │        │    │

├──┼──────┼──────┼──────────────────┼────┼──┤

│27  │클라우드    │한국전력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 6      │인정│

│    │            │공사        │구축 설계용역(2017.10.)             │        │    │

├──┼──────┼──────┼──────────────────┼────┼──┤

│28  │블록체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           │ 4      │인정│

│    │            │            │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        │    │

│    │            │            │(ISP) 수립(2017.10.)                │        │    │

├──┼──────┼──────┼──────────────────┼────┼──┤

│29  │인공지능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23     │인정│

│    │            │            │(KICS) 구축 BPR/ISP(2017.12.)       │        │    │

├──┼──────┼──────┼──────────────────┼────┼──┤

│30  │인공지능    │대법원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 3      │인정│

│    │            │법원행정처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        │    │

│    │            │            │(2017.12.)                          │        │    │

├──┼──────┼──────┼──────────────────┼────┼──┤

│31  │인공지능    │국가정보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            │ 78     │인정│

│    │            │자원관리원  │시스템 구축(2017.12.)               │        │    │

├──┼──────┼──────┼──────────────────┼────┼──┤

│32  │빅데이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면개편           │ 22     │인정│

│    │            │            │ISP 수립(2018.01.)                  │        │    │

├──┼──────┼──────┼──────────────────┼────┼──┤

│33  │빅데이터    │대법원      │「빅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 35     │인정│

│    │            │법원행정처  │있는 등기정보제공 플랫폼」          │        │    │

│    │            │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        │    │

│    │            │            │(2018.01.)                          │        │    │

├──┼──────┼──────┼──────────────────┼────┼──┤

│34  │클라우드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 18     │인정│

│    │            │            │ISP(2018.03.)                       │        │    │

├──┼──────┼──────┼──────────────────┼────┼──┤

│35  │빅데이터    │산림청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휴양            │ 54     │인정│

│    │            │            │통합 플랫폼 구축(1차)               │        │    │

│    │            │            │(2018.03.)                          │        │    │

├──┼──────┼──────┼──────────────────┼────┼──┤

│36  │블록체인    │한국조폐    │클라우드 기반 전자거래ㆍ인증을      │ 36     │인정│

│    │            │공사        │위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        │    │

│    │            │            │구축(2018.04.)                      │        │    │

├──┼──────┼──────┼──────────────────┼────┼──┤

│37  │블록체인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ㆍ            │ 18     │인정│

│    │            │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        │    │

│    │            │            │(2018.04.)                          │        │    │

├──┼──────┼──────┼──────────────────┼────┼──┤

│38  │빅데이터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 8      │인정│

│    │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        │    │

│    │            │            │(2018.04.)                          │        │    │

├──┼──────┼──────┼──────────────────┼────┼──┤

│39  │빅데이터    │농림수산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          │ 10     │인정│

│    │            │식품교육    │사업(2018.05.)                      │        │    │

│    │            │문화정보원  │                                    │        │    │

├──┼──────┼──────┼──────────────────┼────┼──┤

│40  │클라우드    │국가정보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 구축          │ 24     │인정│

│    │            │자원관리원  │(2018.05.)                          │        │    │

├──┼──────┼──────┼──────────────────┼────┼──┤

│41  │인공지능    │인천국제    │AI 기반 X-ray 영상 자동판독         │ 38     │인정│

│    │            │공항공사    │시스템 구축사업(2018.06.)           │        │    │

├──┼──────┼──────┼──────────────────┼────┼──┤

│42  │인공지능    │서울특별시  │자율협력주행, V2X 커넥티드카        │ 260    │인정│

│    │            │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차세대        │        │    │

│    │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실증         │        │    │

│    │            │            │사업(2018.07.)                      │        │    │

├──┼──────┼──────┼──────────────────┼────┼──┤

│43  │사물인터넷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         │ 188    │인정│

│    │            │            │관리 시스템 구축(2018.10.)          │        │    │

├──┼──────┼──────┼──────────────────┼────┼──┤

│44  │빅데이터    │국세청      │빅데이터 구축 사업                  │ 195    │인정│

│    │            │            │(2018.10.)                          │        │    │

├──┼──────┼──────┼──────────────────┼────┼──┤

│45  │인공지능    │국가정보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            │ 59     │인정│

│    │            │자원관리원  │시스템 구축(2018.12.)               │        │    │

├──┼──────┼──────┼──────────────────┼────┼──┤

│46  │빅데이터    │대법원      │2019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 54     │인정│

│    │            │법원행정처  │구축사업(2018.12.)                  │        │    │

├──┼──────┼──────┼──────────────────┼────┼──┤

│47  │클라우드    │기상청      │2019년 종합기상정보 시스템          │ 82     │인정│

│    │            │            │(COMIS-5) 2차년도 구축              │        │    │

│    │            │            │(2019.01.)                          │        │    │

├──┼──────┼──────┼──────────────────┼────┼──┤

│48  │클라우드    │한국전력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           │ 14     │인정│

│    │            │공사        │축 및 업무시스템 전환 SW            │        │    │

│    │            │            │사업(2019.02.)                      │        │    │

├──┼──────┼──────┼──────────────────┼────┼──┤

│49  │클라우드    │공무원연금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전략           │ 7      │인정│

│    │            │공단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        │    │

│    │            │            │(BPR/ISP)(2019.02.)                 │        │    │

├──┼──────┼──────┼──────────────────┼────┼──┤

│50  │블록체인    │전라남도    │블록체인기반 친환경 농산물          │ 21     │인정│

│    │            │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        │    │

│    │            │            │(2019.03.)                          │        │    │

├──┼──────┼──────┼──────────────────┼────┼──┤

│51  │빅데이터    │한국토지    │전사적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 5      │인정│

│    │            │주택공사    │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    │

│    │            │            │(2019.04.)                          │        │    │

├──┼──────┼──────┼──────────────────┼────┼──┤

│52  │기타        │인천국제    │스마트 계류장 관제 플랫폼           │ 5      │인정│

│    │            │공항공사    │설계 용역(2019.05.)                 │        │    │

├──┼──────┼──────┼──────────────────┼────┼──┤

│53  │블록체인    │인천국제    │차세대 여객프로세스 스마트          │ 8      │인정│

│    │            │공항공사    │패스 실시설계 용역                  │        │    │

│    │            │            │(2019.06.)                          │        │    │

├──┼──────┼──────┼──────────────────┼────┼──┤

│54  │기타        │한국정보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 14     │인정│

│    │            │진흥원      │부산) AIㆍ데이터 센터 및            │        │    │

│    │            │            │IoT 구축 설계 통합 컨설팅           │        │    │

│    │            │            │용역(2019.06.)                      │        │    │

├──┼──────┼──────┼──────────────────┼────┼──┤

│55  │기타        │한국국토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 22     │인정│

│    │            │정보공사    │(세종, 부산) 디지털트윈 마스터      │        │    │

│    │            │            │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        │        │    │

│    │            │            │용역(2019.07.)                      │        │    │

├──┼──────┼──────┼──────────────────┼────┼──┤

│56  │빅데이터    │인천국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응용        │ 102    │인정│

│    │            │공항공사    │서비스 개발 사업(2019.07.)          │        │    │

├──┼──────┼──────┼──────────────────┼────┼──┤

│57  │빅데이터    │국세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델          │ 73     │인정│

│    │            │            │개발 사업(2019.09.)                 │        │    │

├──┼──────┼──────┼──────────────────┼────┼──┤

│58  │클라우드    │국가정보    │최첨단 AIㆍ클라우드 센터            │ 32     │인정│

│    │            │자원관리원  │설계 사업(2019.09.)                 │        │    │

├──┼──────┼──────┼──────────────────┼────┼──┤

│59  │빅데이터    │서울특별시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 109    │인정│

│    │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          │        │    │

│    │            │            │단계)(2019.09.)                     │        │    │

├──┼──────┼──────┼──────────────────┼────┼──┤

│60  │기타        │울산광역시  │「첨단 스마트도로 기반 조성」을     │ 261    │인정│

│    │            │            │위한                                │        │    │

│    │            │            │울산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        │    │

│    │            │            │C-ITS) 실증사업(2019.09.)           │        │    │

├──┼──────┼──────┼──────────────────┼────┼──┤

│61  │인공지능    │한국교육    │AI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           │ 55     │인정│

│    │            │방송공사    │구축(2019.09.)                      │        │    │

├──┼──────┼──────┼──────────────────┼────┼──┤

│62  │클라우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 97     │인정│

│    │            │            │구축 1ㆍ2차 사업(2019.10.)          │        │    │

├──┼──────┼──────┼──────────────────┼────┼──┤

│63  │클라우드    │기상청      │2020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 34     │인정│

│    │            │            │(COMIS-5) 3차년도 구축(S            │        │    │

│    │            │            │W개발) 사업(2019.12.)               │        │    │

├──┼──────┼──────┼──────────────────┼────┼──┤

│64  │빅데이터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빅데이터         │ 115    │인정│

│    │            │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분석       │        │    │

│    │            │            │모델 개발(2020.01.)                 │        │    │

├──┼──────┼──────┼──────────────────┼────┼──┤

│65  │빅데이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면개편           │ 20     │인정│

│    │            │            │구축전략 및 이행방안 수립(2         │        │    │

│    │            │            │020.02.)                            │        │    │

├──┼──────┼──────┼──────────────────┼────┼──┤

│66  │빅데이터    │대검찰청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         │ 291    │인정│

│    │            │            │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2         │        │    │

│    │            │            │020.02.)                            │        │    │

├──┼──────┼──────┼──────────────────┼────┼──┤

│67  │블록체인    │행정안전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 22     │인정│

│    │            │            │플랫폼 구축(2020.03.)               │        │    │

├──┼──────┼──────┼──────────────────┼────┼──┤

│68  │인공지능    │인사혁신처  │지능형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 27     │인정│

│    │            │            │구축 1단계 사업(2020.03.)           │        │    │

├──┼──────┼──────┼──────────────────┼────┼──┤

│69  │클라우드    │국가정보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 7      │인정│

│    │            │자원관리원  │통합관리 BPR/ISP(2020.03.)          │        │    │

├──┼──────┼──────┼──────────────────┼────┼──┤

│70  │빅데이터    │한국공항    │통합운영센터 설계 및 시범           │ 10     │인정│

│    │            │공사        │서비스 구축(2020.03.)               │        │    │

├──┼──────┼──────┼──────────────────┼────┼──┤

│71  │디지털트윈  │인천국제    │스마트 계류장관제 플랫폼            │ 124    │인정│

│    │            │공항공사    │구축 사업(2020.04.)                 │        │    │

├──┼──────┼──────┼──────────────────┼────┼──┤

│72  │블록체인    │인천국제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 135    │인정│

│    │            │공항공사    │구축사업(2020.08.)                  │        │    │

├──┼──────┼──────┼──────────────────┼────┼──┤

│73  │빅데이터    │공무원연    │디지털 전환 지능형 연금복           │ 277    │인정│

│    │            │금공단      │지시스템 구축(2020.08.)             │        │    │

├──┼──────┼──────┼──────────────────┼────┼──┤

│74  │블록체인    │한국전력    │KEPCO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 27     │인정│

│    │            │공사        │및 서비스 개발(2020.09.)            │        │    │

├──┼──────┼──────┼──────────────────┼────┼──┤

│75  │빅데이터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개발         │ 88     │인정│

│    │            │            │사업(2020.09.)                      │        │    │

├──┼──────┼──────┼──────────────────┼────┼──┤

│76  │차세대통신  │행정안전부  │5G 국가망 구축 ISP(2020.1           │ 14     │인정│

│    │            │            │1.)                                 │        │    │

├──┼──────┼──────┼──────────────────┼────┼──┤

│77  │인공지능    │인사혁신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 61     │인정│

│    │            │처          │플랫폼 구축(2단계)사업(202          │        │    │

│    │            │            │1.2.19.)                            │        │    │

├──┼──────┼──────┼──────────────────┼────┼──┤

│78  │자율주행차  │한국교통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          │ 16     │인정│

│    │            │안전공단    │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BPR/I          │        │    │

│    │            │            │SP(2021.3.26.)                      │        │    │

├──┼──────┼──────┼──────────────────┼────┼──┤

│79  │클라우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 42     │인정│

│    │            │            │구축 3차 사업 (2021.4.20.)          │        │    │

├──┼──────┼──────┼──────────────────┼────┼──┤

│80  │블록체인    │한국조폐    │DID/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 81     │인정│

│    │            │공사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202          │        │    │

│    │            │            │1.4.20.)                            │        │    │

├──┼──────┼──────┼──────────────────┼────┼──┤

│81  │인공지능    │국립국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            │ 25     │인정│

│    │            │교육원      │능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        │    │

│    │            │            │(2021.4.20.)                        │        │    │

├──┼──────┼──────┼──────────────────┼────┼──┤

│82  │자율주행차  │자동차융합  │상용차 고속 자율(군집)주행          │ 83     │부분│

│    │            │기술원      │통합관제ㆍ평가 시설 구축사업        │        │인정│

│    │            │            │(2021.4.20.)                        │        │    │

├──┼──────┼──────┼──────────────────┼────┼──┤

│83  │인공지능    │한국산업    │인공지능 기반 기업뱅킹 플랫폼       │ 131    │인정│

│    │            │은행        │구축(2021.5.18.)                    │        │    │

├──┼──────┼──────┼──────────────────┼────┼──┤

│84  │자율주행차  │한국교통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따른         │ 21     │인정│

│    │            │안전공단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    │

│    │            │            │구축방안 (선행분석)수립(202         │        │    │

│    │            │            │1.6.24)                             │        │    │

├──┼──────┼──────┼──────────────────┼────┼──┤

│85  │인공지능    │한국지능    │카자흐스탄 빅데이터 분석            │ 6      │인정│

│    │            │정보사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        │    │

│    │            │진흥원      │실증 및 개발(2021.6.24)             │        │    │

├──┼──────┼──────┼──────────────────┼────┼──┤

│86  │빅데이터    │한국공항    │통합운영플랫폼 및 센터 실시         │ 28     │인정│

│    │            │공사        │설계(2021.7.22.)                    │        │    │

├──┼──────┼──────┼──────────────────┼────┼──┤

│87  │빅데이터    │국토안전    │국토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 87     │인정│

│    │            │관리원      │구축 및 분석과제 구현 사업          │        │    │

│    │            │            │(2021.8.27.)                        │        │    │

├──┼──────┼──────┼──────────────────┼────┼──┤

│88  │빅데이터    │한국생산    │클라우드 기반 엔지니어링            │ 33     │인정│

│    │            │기술연구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엔지니           │        │    │

│    │            │            │어링 SW 활용 시스템 구축            │        │    │

│    │            │            │(2021.9.30.)                        │        │    │

├──┼──────┼──────┼──────────────────┼────┼──┤

│89  │신재생      │안산시      │안산 수소 시범도시 수소 통합        │ 45     │인정│

│    │에너지      │            │운영플랫폼 구축(2021.9.30.)         │        │    │

├──┼──────┼──────┼──────────────────┼────┼──┤

│90  │빅데이터    │국가철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140     │인정│

│    │            │공단        │구축 용역(2021.10.29.)              │        │    │

├──┼──────┼──────┼──────────────────┼────┼──┤

│91  │인공지능    │한국지능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71      │인정│

│    │            │정보사회    │(2022.2.23.)                        │        │    │

│    │            │진흥원      │                                    │        │    │

├──┼──────┼──────┼──────────────────┼────┼──┤

│92  │인공지능    │정부청사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120     │인정│

│    │            │관리본부    │구축(2022.2.23.)                    │        │    │

├──┼──────┼──────┼──────────────────┼────┼──┤

│93  │인공지능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10      │인정│

│    │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    │

│    │            │            │수립(2022.2.23.)                    │        │    │

├──┼──────┼──────┼──────────────────┼────┼──┤

│94  │클라우드    │한국수출입  │SDDC기반 지능형 클라우드센터        │20      │부분│

│    │            │은행        │설계 및 AI · 빅데이터 플랫폼 구    │        │인정│

│    │            │            │축방안 수립(2022.2.23.)             │        │    │

├──┼──────┼──────┼──────────────────┼────┼──┤

│95  │빅데이터    │인사혁신처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        │47      │인정│

│    │            │            │랫폼 구축(3단계)(2022.2.23.)        │        │    │

├──┼──────┼──────┼──────────────────┼────┼──┤

│96  │블록체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확대 구축(2022.2.23.) │37      │인정│

├──┼──────┼──────┼──────────────────┼────┼──┤

│97  │인공지능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사업          │175     │인정│

│    │            │            │(2022.6.16.)                        │        │    │

├──┼──────┼──────┼──────────────────┼────┼──┤

│98  │인공지능    │농림축산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9       │인정│

│    │            │식품부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        │    │

│    │            │            │수립 (2023.1.20.)                   │        │    │

├──┼──────┼──────┼──────────────────┼────┼──┤

│99  │차세대 통신 │한국로봇산업│5세대 통신망 실증환경 통합관제      │33      │부분│

│    │            │진흥원      │시스템 구축(2023.1.20.)             │        │인정│

├──┼──────┼──────┼──────────────────┼────┼──┤

│100 │인공지능    │기상청      │2023년 선진예보시스템II 구축        │342     │인정│

│    │            │            │(2023.1.20.)                        │        │    │

├──┼──────┼──────┼──────────────────┼────┼──┤

│101 │맞춤형      │보건복지부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98      │부분│

│    │헬스케어    │            │구축(3차연도)                       │        │인정│

├──┼──────┼──────┼──────────────────┼────┼──┤

│102 │블록체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           │44      │인정│

│    │            │            │및 구축(개방형 플랫폼 적            │        │    │

│    │            │            │용)(2023.4.24.)                     │        │    │

├──┼──────┼──────┼──────────────────┼────┼──┤

│103 │빅데        │부산광역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90      │부분│

│    │이터        │시청        │구축(2023.7.24.)                    │        │인정│

├──┼──────┼──────┼──────────────────┼────┼──┤

│104 │빅데        │한국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로통합플       │149     │부분│

│    │이터        │도로공사    │랫폼 구축                           │        │인정│

│    │            │            │(2023.7.24.)                        │        │    │

├──┼──────┼──────┼──────────────────┼────┼──┤

│105 │맞춤형      │국립        │첨단 ICT 기반의 차세대 정           │349     │인정│

│    │헬스        │암센터      │보시스템 구축 사업                  │        │    │

│    │케어        │            │(2024.2.16.)                        │        │    │

├──┼──────┼──────┼──────────────────┼────┼──┤

│106 │인공        │한국교육    │인공지능 기반 영어말하기            │73      │인정│

│    │지능        │방송공사    │학습지원 서비스 운영                │        │    │

│    │            │            │(2024.2.16.)                        │        │    │

├──┼──────┼──────┼──────────────────┼────┼──┤

│107 │인공        │행정안전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        │13      │부분│

│    │지능        │            │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        │인정│

│    │            │            │체계 수립을 위한                    │        │    │

│    │            │            │BPR/ISP(2024.7.10.)                 │        │    │

├──┼──────┼──────┼──────────────────┼────┼──┤

│108 │블록        │행정안전    │2024년 모바일 신분증 구축           │103     │인정│

│    │체인        │부          │및 확대(모바일 주민등록증           │        │    │

│    │            │            │구축)(2024.7.10.)                   │        │    │

├──┼──────┼──────┼──────────────────┼────┼──┤

│109 │클라        │과학기술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인프          │100     │인정│

│    │우드        │정보통신부  │라 구축 사업(2024.7.10.)            │        │    │

├──┼──────┼──────┼──────────────────┼────┼──┤

│110 │차세대      │감사원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98      │인정│

│    │통신        │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        │    │

│    │            │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        │    │

│    │            │            │(2024.7.10.)                        │        │    │

├──┼──────┼──────┼──────────────────┼────┼──┤

│111 │인공        │인천국제    │AI 휴먼 여객안내서비스 시           │42      │인정│

│    │지능        │공항공사    │범사업(2025.3.27.)                  │        │    │

├──┼──────┼──────┼──────────────────┼────┼──┤

│112 │인공        │국회사무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128     │인정│

│    │지능        │            │구축(1단계) 사업(2025.3.27.)        │        │    │

├──┼──────┼──────┼──────────────────┼────┼──┤

│113 │인공        │경기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131     │부분│

│    │지능        │            │사업(2025.3.27.)                    │        │인정│

├──┼──────┼──────┼──────────────────┼────┼──┤

│114 │블록        │보건복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            │44      │인정│

│    │체인        │부          │템 구축(2025.3.27.)                 │        │    │

├──┼──────┼──────┼──────────────────┼────┼──┤

│115 │인공        │한국지능정보│범정부 생성형AI 공통기반            │90      │인정│

│    │지능        │사회진흥원  │구현(2025.3.27.)                    │        │    │

├──┼──────┼──────┼──────────────────┼────┼──┤

│116 │인공        │행정안전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           │40      │인정│

│    │지능        │부          │랫폼 구축사업(2025.3.27.)           │        │    │

├──┼──────┼──────┼──────────────────┼────┼──┤

│117 │클라        │한국지능정보│디지털플랫폼정부(DPG)통합           │113     │인정│

│    │우드        │사회진흥원  │플랫폼 2단계 구현                   │        │    │

│    │            │            │(2025.3.27.)                        │        │    │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정된 사업의 고시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인정일로 본다.

※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정범위의‘부분인정’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표 000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적용 인정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적용 인정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단, 긴급 발주인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

  긴급 발주 여부│□ 해당                           기획단계 여부         │□ 해당                             

                │                                  (정보화전략계획 포함)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요청│국가기관명      │                                                                                      

  인  │                │(주소)                                                                                

      ├──┬─────┼──────────────┬──────┬─────────────────────

      │담당│부서명    │                            │전화번호    │                                          

      │    ├─────┼──────────────┼──────┼─────────────────────

      │    │성명/직위 │                            │전자우편주소│                                          

───┼──┴─────┼──────────────┴──────┴─────────────────────

  요청│사업명          │                                                                                      

  사업├────────┼─────────┬───────┬───────┬─────────────────

      │사업예산        │총사업비(①+②+③)│소프트웨어(①)│하드웨어(②)  │기타(③)                          

      │(백만원)        ├─────────┼───────┼───────┼─────────────────

      │                │                  │              │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단년도 계약                          

      │(발주유형 : 택  │                                              □ 장기계속계약                         

      │일)             │                                                                                      

      ├────────┼───────────┬──────────┬────────────────────

      │정보화전략      │수행시기 :            │입찰공고            │                                        

      │수립 수행여부   │사업금액 :          백│예정일자            │                                        

      │                │만원                  │                    │                                        

      ├────────┼───────────┴──────────┴────────────────────

      │예외분야        │□ 국방    □ 외교    □ 치안    □ 전력    □ 기타 국가안보                          

      │(택일)          │                                                                                      

      ├────────┼─────────────┬───────┬─────────────────────

      │ 개발규모(FP)   │                          │ 투입인력(M/M)│                                          

      ├────────┼─────────────┴───────┴─────────────────────

      │공동수급 계획   │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 불허(단독수급)                                      

      ├────────┼───────────────────────────────────────────

      │해외진출 유망사 │                                                                                      

      │업 여부         │                                                                                      

      ├────────┼───────────────────────────────────────────

      │긴급 발주       │                                                                                      

      │사유            │※ 제5조제7항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예외적용 필요성관련 사업설명자료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단, 기획단계인 사업의 경우 기획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3.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1부                                                                                   

────────────────────────────────────────────────────────

※예외적용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2. 주요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적 추진근거 및 공동발주 등 연계성 기술 

  * 특히, 연계기관 수 및 역할, 개발방식(패키지 도입 또는 전면/일부 개발 등), 프레임워크 구축여부 등 예외적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사유와 근거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3. 예외적용 필요성

 가.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해당성

   *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중에서 해당부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용의 필요 사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ㆍ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ㆍ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고 정량지표 활용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예외요청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나.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제1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구분하여 명시(각호는 중복가능)하고 각 호별로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ㆍ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ㆍ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특히, 제11조는 해당 사업의 고도의 시스템통합능력, 사업관리능력, 위험관리대응능력, 소요 기술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정량지표,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작성

   * 해외진출 유망사업인 경우에는 해외진출 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사유 추가 작성(① 해외진출 실적, ② 정부간 관련협약 여부 등), ③ 해외시장 진출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진출 조건 부여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긴급 발주 사업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별표 000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

───┬───────┬────────────────────────────────────────

  요청│국가기관명    │                                                                                

  인  │              │(주소)                                                                          

      ├─┬─────┼──────┬──────┬──────────────────────────

      │담│부서명    │            │전화번호    │                                                    

      │당├─────┼──────┼──────┼──────────────────────────

      │  │성명      │            │전자우편    │                                                    

      │  │/직위     │            │주소        │                                                    

───┼─┴─────┼──────┴──────┴────┬─────────────────────

  요청│사업명        │                                    │□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              │                                    │이용 방식                                 

      │              │                                    │□ 소프트웨어 시스템                      

      │              │                                    │개발ㆍ구축 방식                           

      ├───────┼──────────────────┼─────────────────────

      │사업기간      │20   .   .   . ∼ 20    .    .    . │□ 단년도 계약                            

      │(발주유형 :   │                                    │□ 장기계속계약                           

      │택일)         │                                    │                                          

      ├───────┼──────┬──────┬────┴─────────────────────

      │입찰공고 예   │            │협약 예정   │                                                    

      │정일          │            │일          │                                                    

      ├───────┼─────┬┴──────┴┬─────────────────────────

      │사업예산      │전체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단위:백만원) │          │                │                                                  

      │┌──────┼─────┴┬──────┬┴─────────────────────────

      ││소프트웨어  │백만원      │상용 소프트 │백만원                                              

      ││개발        │            │웨어        │                                                    

      │├──────┼──────┼──────┼──────────────────────────

      ││유지보수    │백만원      │운영관리    │백만원                                              

      │├──────┼──────┼──────┼──────────────────────────

      ││HW 구매     │백만원      │기타        │백만원                                              

      ├┴──────┼──────┼──────┼──────────────────────────

      │ 개발규모     │            │ 투입인력   │                                                    

      │(FP)          │            │(M/M)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투자형 소프   

  트웨어사업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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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기관 제출서류                                                                                  

    ·인정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 : 제16조제1항의 자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 방식 : 제17조제1항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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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등을 작성

2. 주요 사업 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ㆍ서비스,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적 근거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발주, 운영관리 등 연계성 기술 

3.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 방식의 해당성(택 1)

   *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ㆍ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

4. 인정 필요성

 가.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영 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영 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영 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 등을 구체적ㆍ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ㆍ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고 정량지표 활용

5. 기타 사항

   * 1∼4 항목 이외에 심의에 필요한 내용 적시

별표 000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심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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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요청 사업명            │                                              ┃

┠──────────────┴───────────────────────┨

┃항목별 심의 의견                                                            ┃

┠──────────────┬────┬──────────────────┨

┃심의항목                    │심의의견│심의결과                            ┃

┠──────────────┼────┼──────────────────┨

┃ ①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 │        │인정/                               ┃

┃                            │        │불인정                              ┃

┠──────────────┼────┼──────────────────┨

┃ ② 국민생활의 편익         │        │인정/                               ┃

┃증진에 기여                 │        │불인정                              ┃

┠──────────────┼────┼──────────────────┨

┃ ③ 공공과 민간의 협력      │        │인정/                               ┃

┃                            │        │불인정                              ┃

┠──────────────┴────┴──────────────────┨

┃종합 의견                                                                   ┃

┠──────────────┬────┬──────────────────┨

┃ ④ 종합의견                │        │인정/                               ┃

┃                            │        │불인정                              ┃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에 따라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확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원장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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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사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단, 긴급 발주인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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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발주 여부│□ 해당                                         기획단계 여부         │□ 해당               

                │                                                (정보화전략계획 포함)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신청인│국가기관명                    │                                                                      

        │                              │(주소:                                                           )    

        ├──┬────────────┼───────┬──────────┬────────────────

        │담당│부서명                  │              │전화번호            │                                

        │    ├────────────┼───────┼──────────┼────────────────

        │    │성명/직위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사업명                        │                                                                      

  사업  ├───────────────┼─────────┬────────┬──────┬─────────

        │사업예산                      │총사업비(①+②+③)│소프트웨어(①)  │하드웨어(②)│기타(③)          

        │(백만원)                      ├─────────┼────────┼──────┼─────────

        │                              │                  │                │            │                  

        ├───────────────┼─────────┴────────┼──────┼─────────

        │사업기간                      │20   .  .   . ∼ 20   .  .   .      │입찰공고    │                  

        │(발주유형 : 택                │                                    │(예정)일    │                  

        │일)                           ├──────────────────┴──────┴─────────

        │                              │□ 단년도 계약         □ 장기계속계약                                

        ├───────────────┼──────────┬───────┬────────────────

        │개발규모(FP)                  │                    │투입인력(M/M) │                                

        ├───────────────┼──────┬───┴───────┼────────────────

        │선행사업 추진여부             │□ 추진     │사업명:               │사업예산:                       

        │(R&D, 실증, 시범사업,ISP  등) │□ 미추진   │                      │                                

        │                              │            │사업기간:             │주요내용:            (별지)     

        ├───────────────┼──────┼───────────┴────────────────

        │사업 분류                     │신산업분야  │                                                        

        │                              ├──────┼────────────────────────────

        │                              │사업내용    │                                                        

        │                              │(요약)      │                                                        

        │                              ├──────┼────────────────────────────

        │                              │적용제외 사 │                                                        

        │                              │유(요약)    │                                                        

        ├───────────────┼──────┴────────────────────────────

        │공동수급 허용여부             │□ 허용    □ 비허용                                                  

        │                              │                                                                      

        │                              │(허용인 경우)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대중소기업 협력               │ (요약)                                                               

        │방안                          │                                                                      

        ├───────────────┼───────────────────────────────────

        │해외진출 유망사업             │                                                                      

        │여부                          │                                                                      

        ├───────────────┼───────────────────────────────────

        │긴급 발주 사유                │                                                                      

        │                              │※ 제5조제7항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적용제외 사             

  유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기관의 장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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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설명자료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단, 기획단계인 사업의 경우 기획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3.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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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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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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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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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주요내용 설명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신기술 분야 기능, 역할 등 목적과 주요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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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적용제외 사유 등                                                            

   가. 신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 해당성                                                                  

    * 혁신성장동력분야 : 해당 사업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동력분야 등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                                    

    * 적용제외 사유서에 표기한 신산업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신산업분야가 있으면 후순위로 작성               

   나.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난이도 작성                                    

     -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을 수행했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된 결과물 이용이 현저             

  하게 곤란한 사업(서비스 중단, 일부기능만 서비스 등)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관련 내용 추가 작성                   

     - 해외진출 유망사업인 경우에는 해외진출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사유 추가 작성               

     - 긴급 발주 사업인 경우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총사업규모에서 소프트웨어기반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를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 긴급 발주 사업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     

  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적절성                                                                          

    *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점 등 사업 참여 기회 보장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 상생협력계획에 따른 가점 적용                                   

    * 특히 대기업 단독수급의 제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타나도록 작성                                       

   라. 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 가능성                                                                        

    * 획기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 비용절감 등 서비스 혁신 창출 가능성                                            

    *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투자활성화 가능성                                          

    * 해당 사업 추진 시, 산업 기여도(기술 발전, 신시장 창출, 대규모 투자 유발 등)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     

  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해외진출 유망사업인 경우에는 해외시장 진출가능성(① 해외진출실적, ② 정부간 관련협약 여부 등), ③         

  해외시장 진출시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조건 부여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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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정 별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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