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륜ㆍ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ㆍ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시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기간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④ 사전협의 요청서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도박중독 유병률,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동의서,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조사ㆍ확인) ①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ㆍ확인 결과 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요청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이의제기) ① 해당 사업자는 제3조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제3장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폐쇄시 영향평가', '제6조(평가 실시)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장외매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평가 용역)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에 소속한 자에게 영향평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평가 대상)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에 관한 만족도, 해당지역 관할 관청의 의견, 폐쇄에 따른 관련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변동 추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 위원회는 장외매장 등 폐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알려 줄 수 있다. ']


개정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63호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 및 폐쇄시 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 및 폐쇄시 평가 지침 일부개정예규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 및 폐쇄시 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로, "신설ㆍ이전시 사전협의하는"을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으로, "폐쇄시"를 "폐쇄 시"로 한다.

제2조 중 "및"을 "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의하는"을 "동의하지 않을"로, "명시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통보기간은"을 "제1항의 통보기간에는"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가 수립한 종합계획 준수"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역주민 대상 주민공청회"를 "공청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행정기관에게"를 "행정기관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부동의 통보"를 "제3조제2항의 결과"로, "있는"을 "있을"로, "이의를 제기"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를"을 "이의신청을"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1항의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자 및 행정기관에 통보할"을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알려 줄"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