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92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2. 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3.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만 1년 이상 받은 전수자②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개인종목에 한함)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ㆍ예능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만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1.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ㆍ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4. 기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지정심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1. 당해연도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2. 기타 이수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유산청 수당 및 대가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제3장 이수심사 실시',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② 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국가무형유산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③ 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3호]서식을 해당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⑦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ㆍ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음식 및 공예기술 종목은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ㆍ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③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평가자의 세부지표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외 평가자가 이수심사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④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이수증을 발급한다.⑤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이수하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기능ㆍ예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에 따른다.', '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7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이수증 발급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1]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5조제2항 관련)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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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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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

┃전통        │개│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    ┃

┃공연·예술, │인├───────┼────────────────┼───┼──┨

┃의례·의식, │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30점  │    ┃

┃놀이·무예  │  │              │  - 종목의 역사                 │      │    ┃

┃            │  │              │  - 종목의 특성                 │      │    ┃

┃            │  │              │  - 종목 내용ㆍ구성             │      │    ┃

┃            │  ├───────┼────────────────┼───┼──┨

┃            │  │계            │                                │100점 │    ┃

┃            ├─┼───────┼────────────────┼───┼──┨

┃            │단│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    ┃

┃            │체├───────┼────────────────┼───┼──┨

┃            │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30점  │    ┃

┃            │  │              │  - 관련 악기ㆍ배역과 협연 능력 │      │    ┃

┃            │  ├───────┼────────────────┼───┼──┨

┃            │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30점  │    ┃

┃            │  │              │  - 종목의 역사                 │      │    ┃

┃            │  │              │  - 종목의 특성                 │      │    ┃

┃            │  │              │  - 종목 내용ㆍ구성             │      │    ┃

┃            │  ├───────┼────────────────┼───┼──┨

┃            │  │계            │                                │100점 │    ┃

┠──────┴─┼───────┼────────────────┼───┼──┨

┃전통            │시연(제작) 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70점  │    ┃

┃생활관습·전통  │력            │  - 재료ㆍ도구의 이해           │      │    ┃

┃기술            │              │  - 기법의 이해                 │      │    ┃

┃                ├───────┼────────────────┼───┼──┨

┃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30점  │    ┃

┃                │              │  - 종목의 역사                 │      │    ┃

┃                │              │  - 종목의 특성                 │      │    ┃

┃                │              │  - 종목 내용ㆍ구성             │      │    ┃

┃                │              │  - 종목의 기법                 │      │    ┃

┃                ├───────┼────────────────┼───┼──┨

┃                │계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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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생활관습 및 전통 기술 종목은 협연 능력 평가 없음

□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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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 심사척도 : 정성평가                                                        │

│────┬─────┬───┬───┬───┬─────┬───┬──────│

│  등급  │SS        │S     │A     │B     │C         │D     │F           │

│        │(매우탁월)│(탁월)│(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매우미흡)  │

│────┼─────┼───┼───┼───┼─────┼───┼──────│

│  환산율│100%      │90%   │80%   │70%   │60%       │50%   │40%         │

│────┴─────┴───┴───┴───┴─────┴───┴──────│

└───────────────────────────────────────┘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종목별)

  ※ 종목별 해당 분야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되, 종목의 기·예능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과제에 적합한 분야의 심사지표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1. 음악 분야

  ⑴ 개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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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기능력│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35점    ┃

┃능력│        ├────────────┼─────────────────┼────┨

┃    │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7.5점  ┃

┃    │        ├────────────┼─────────────────┼────┨

┃    │        │창법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17.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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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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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단체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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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ㆍ연주법의 전통성          │20점    ┃

┃능력│(개인)  ├────────────┼─────────────────┼────┨

┃    │        │가락ㆍ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3점    ┃

┃    │        ├────────────┼─────────────────┼────┨

┃    │        │창법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7점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30점    ┃

┃    │능    력│연행능력                │정도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2. 무용 분야

  ⑴ 개인 종목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35점    ┃

┃능력│        ├───────────┼─────────────────┼────┨

┃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23점    ┃

┃    │        ├───────────┼─────────────────┼────┨

┃    │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12점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        ┃

┗━━┷━━━━┷━━━━━━━━━━━┷━━━━━━━━━━━━━━━━━┷━━━━┛

  ⑵ 단체 종목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4점    ┃

┃능력│(개인)  ├───────────┼─────────────────┼────┨

┃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13점    ┃

┃    │        ├───────────┼─────────────────┼────┨

┃    │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        │13점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30점    ┃

┃    │능    력│연행능력              │정도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3. 연희 분야

  ⑴ 개인 종목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35점    ┃

┃능력│(개인)  ├─────────────────┼──────────────────┼────┨

┃    │        │대사 구연과 가ㆍ무ㆍ악(歌舞樂)의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7.5점  ┃

┃    │        │일체화된 연행 능력                │                                    │        ┃

┃    │        ├─────────────────┼──────────────────┼────┨

┃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7.5점  ┃

┃    │        │정도                              │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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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단체 종목

   ① 춤ㆍ대사 등의 연행자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14점    ┃

┃능력│(개인)  ├─────────────────┼──────────────────┼────┨

┃    │        │대사 구연과 가ㆍ무ㆍ악(歌舞樂)의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3점    ┃

┃    │        │일체화된 연행 능력                │                                    │        ┃

┃    │        ├─────────────────┼──────────────────┼────┨

┃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3점    ┃

┃    │        │정도                              │                                    │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30점    ┃

┃    │능    력│연행능력                          │정도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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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탈ㆍ소도구 제작자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

┃능력│(개인)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30점    ┃

┃    │능    력│연행능력              │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③ 악기 연주자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연주법의 전통성         │? 연주법의 전통성                      │14점    ┃

┃능력│(개인)  ├────────────┼────────────────────┼────┨

┃    │        │장단의 정확도           │? 장단의 정확도                        │13점    ┃

┃    │        ├────────────┼────────────────────┼────┨

┃    │        │가락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가락ㆍ연주의 구사력 수준             │13점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

┃    │능    력│연행능력                │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30점    ┃

┃이해│이해도  │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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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례 분야(단체)

┏━━━┯━━━━┯━━━━━━━━━━━━┯━━━━━━━━━━━━━━━━━━┯━━━━┓

┃심사  │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                                    │(100점) ┃

┣━━━┿━━━━┿━━━━━━━━━━━━┿━━━━━━━━━━━━━━━━━━┿━━━━┫

┃실연  │실연능력│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20점    ┃

┃능력  │(개인)  │정확한 구현 정도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        ┃

┃      │        │                        │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        ┃

┃      │        ├────────────┼──────────────────┼────┨

┃      │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20점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30점    ┃

┃      │능    력│연행능력                │정도                                │        ┃

┠───┼────┼────────────┼──────────────────┼────┨

┃종목  │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도│이해도  │                        │이해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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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놀이 분야(단체)

  ⑴ 놀이 연행자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놀이 구성에 맞춘 짜임새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40점    ┃

┃능력│(개인)  │있는 연행 능력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             │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30점    ┃

┃    │능    력│연행능력                │정도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⑵ 도구 제작자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40점    ┃

┃능력│(개인)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제작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30점    ┃

┃    │능    력│능력                      │정도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2. 무예 분야(단체)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동작의 정통성         │?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20점    ┃

┃능력│(개인)  ├───────────┼───────────────────┼────┨

┃    │        │동작의 정확성과 구현  │? 구현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        │20점    ┃

┃    │        │기술의 난이도         │                                      │        ┃

┃    ├────┼───────────┼───────────────────┼────┨

┃    │단체협연│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30점    ┃

┃    │능    력│연행능력              │                                      │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동작별 원리의   │30점    ┃

┃이해│이해도  │                      │이해 정도                             │        ┃

┗━━┷━━━━┷━━━━━━━━━━━┷━━━━━━━━━━━━━━━━━━━┷━━━━┛

1. 음식 분야(개인)

┏━━┯━━━━┯━━━━━━━━━━━┯━━━━━━━━━━━━━━━━━━━━┯━━━━┓

┃심사│심사지표│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제작 과정의 적합성 정도         │23점    ┃

┃능력│        ├───────────┼────────────────────┼────┨

┃    │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            │12점    ┃

┃    │        ├───────────┼────────────────────┼────┨

┃    │        │조리 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12점    ┃

┃    │        ├───────────┼────────────────────┼────┨

┃    │        │음식의 특수성         │?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              │23점    ┃

┠──┼────┼───────────┼────────────────────┼────┨

┃종목│종  목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30점    ┃

┃이해│이해도  │                      │정도                                    │        ┃

┗━━┷━━━━┷━━━━━━━━━━━┷━━━━━━━━━━━━━━━━━━━━┷━━━━┛

┏━━┯━━━━━┯━━━━━━━━━━━┯━━━━━━━━━━━━━━━━━┯━━━━┓

┃심사│심사지표  │세부지표              │계산식                            │배점    ┃

┃항목│          │                      │                                  │(100점) ┃

┣━━┿━━━━━┿━━━━━━━━━━━┿━━━━━━━━━━━━━━━━━┿━━━━┫

┃실연│실연능력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        │35점    ┃

┃능력│          │                      │? 공정의 적정성 정도             │        ┃

┃    │          ├───────────┼─────────────────┼────┨

┃    │          │기술의 숙련도         │? 공정의 능숙도 정도             │35점    ┃

┠──┼─────┼───────────┼─────────────────┼────┨

┃종목│종목이해도│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30점    ┃

┃이해│          │                      │이해 정도                         │        ┃

┗━━┷━━━━━┷━━━━━━━━━━━┷━━━━━━━━━━━━━━━━━┷━━━━┛

1. 공예기술 분야(개인)

별표 0001: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별지 1]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사진                │성명    │              │종목 명칭   │                                                    

                      │(한자)  │(           ) │            │                                                    

  (3.5*4.5)           ├────┼───────┼──────┼──────────────────────────

                      │생년월일│              │신청 분야   │                                                    

                      │(성별)  │(남/여)       │(기능ㆍ예능)│                                                    

                      ├────┼───────┼──────┼──────────────────────────

                      │연 락 처│              │전자메일    │                                                    

                      ├────┼───────┴──────┴──────────────────────────

                      │주    소│(우편주소)                                                                        

───────────┼────┴─────────────────────────────────────────

  전수교육을 받은     │                                                                                            

  보유자ㆍ보유단체ㆍ  │                                                                                            

  전승교육사ㆍ        │                                                                                            

  전수교육학교        │                                                                                            

───────────┼──────────────────────────────────────────────

  전수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무형유산 전승지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통합플랫폼 등록)    │                                                                                            

───────────┼──────────────────────────────────────────────

  해당 종목           │                                                                                            

  전승활동            ├──────────────────────────────────────────────

                      │                                                                                            

                      ├──────────────────────────────────────────────

                      │                                                                                            

                      ├──────────────────────────────────────────────

                      │                                                                                            

                      ├──────────────────────────────────────────────

                      │                                                                                            

                      ├──────────────────────────────────────────────

                      │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로부터 만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과 전수교육   

  학교를 수료한 사람,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만 1년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함           

   2. 전수교육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기간은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이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에게 확인하여야 함                                                

━━━━━━━━━━━━━━━━━━━━━━━━━━━━━━━━━━━━━━━━━━━━━━━━━━━━━━━━━━

  첨 부 서 류                                                                                                       

──────────────────────────────────────────────────────────

  ? 신청자 이력서 1부                                                                                              

━━━━━━━━━━━━━━━━━━━━━━━━━━━━━━━━━━━━━━━━━━━━━━━━━━━━━━━━━━

  처 리 절 차                                                                                                       

──────────────────────────────────────────────────────────

  ┌──────┐  ┌───────┐  ─────────┐                                                        

  │신  청  인  │?│국 가 유 산 청│?│신청인에게      │                                                        

  │신청서 작성 │  │접          수│  │심사 7일 전 통보│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

[별지 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확인서(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              │(성별)    │                                                      

──────────┼───────┴─────┴───────────────────────────

  주    소          │(우편주소)                                                  (                )    

  (연락처)          │                                                                                  

──────────┼───────┬─────┬───────────────────────────

  종목명칭          │              │보유자ㆍ  │                                                      

                    │              │보유단체ㆍ│                                                      

                    │              │전승교육사│                                                      

──────────┼───────┼─────┼───────────────────────────

  전수교육          │ 년   월   일 │전수교육  │   년   월   일                                       

  입 문 일          │              │기    간  │~  년   월   일                                       

──────────┼───────┴─────┴───────────────────────────

  통합플랫폼        │ 년    월    일   ~    년    월    일                                             

  전수교육          │                                                                                  

  실적기간          │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을 확인한 뒤, 보유자ㆍ보유단체              

  ㆍ전승교육사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2.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이수자가 해당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에 응시할               

  때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3. 2의 경우 국가유산청은 해당 시ㆍ도에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에서 이수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별표 0003: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전수교육학교)

[별지 3]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확인서(전수교육학교)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전수교육학교)                                                       

━━━━━━━━━━┯┯━━━━━━┯━━━━━━━━━━━━━━━━━━━━━━━━━━━━━━━━━

  성    명          ││생년월일    │                     (남,여)                                      

                    ││(성별)      │                                                                  

──────────┼┴──────┴─────────────────────────────────

  주    소          │(우편주소)                                                   (                )   

  (연락처)          │                                                                                  

──────────┼┬──────┬─────────────────────────────────

  종목명칭          ││전수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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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교육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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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및       │이수학점:                                                                         

  이수과목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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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총장(학교장)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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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전수교육과정 수료 사실을 확인한 뒤, 총장(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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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4', '20250704'] (공포번호: ['2024-10',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