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획재정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기획재정부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재정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기획재정부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운영지원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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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

┃주 최 │명    칭      │                                                      ┃

┃기 관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번호│-                     ┃

┃      ├───────┼────┼─────┴────┴───────────┨

┃      │연 락 처      │전 화   │                                            ┃

┃      │              ├────┼──────────────────────┨

┃      │              │팩 스   │                                            ┃

┃      │              ├────┼──────────────────────┨

┃      │              │E-mail  │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

┃주 요 행 사 내 용     │                                                      ┃

┠───────────┼───────────────────────────┨

┃기획재정부 후원       │                                                      ┃

┃명칭 사용 필요성      │                                                      ┃

┠───────────┼───────────────────────────┨

┃타 후 원 예 정(신 청) │                                                      ┃

┃기 관 명              │                                                      ┃

┠───────────┼───────────────────────────┨

┃행 사 일 시           │                                                      ┃

┠───────────┼───────────────────────────┨

┃행 사 장 소           │                                                      ┃

┠───────────┼─────────┬────────┬────────┨

┃참석대상              │               명 │참석인원 (추정) │              명┃

┠───────────┴─────────┴────────┴────────┨

┃  위 행사에 대한 귀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 ※ 붙임서류                                                  │수수료        ┃

┃                                                              │              ┃

┃ 1.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

┃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없  음        ┃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              ┃

┃ 2. 기관의 현황 1부.                                          │              ┃

┃ 3. 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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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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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

┠─────────┬───────────────────────────────┨

┃승인문서 번호     │시행 ○○○○과 - ×××호 (20××.   .   .)                  ┃

┠───┬─────┼───────────────────────────────┨

┃주 최 │기 관 명  │                                                              ┃

┃기 관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성 명 │                                                      ┃

┃      ├─────┼───┼─┬────┬────────────────────┨

┃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

┠───┴─────┴───┴─┴────┴────────────────────┨

┃승인사항 및 승인조건                                                              ┃

┠───┬─────┬───────────────────────────────┨

┃승인  │행사명    │                                                              ┃

┃사항  ├─────┼────┬────┬─────────────────────┨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      ├─────┼────┴────┴─────────────────────┨

┃      │주요      │                                                              ┃

┃      │행사내용  │                                                              ┃

┃      ├─────┼───────────────────────────────┨

┃      │사용명칭  │ 기획재정부 명의의 후원명칭 및 기획재정부 로그                ┃

┠───┼─────┼───────────────────────────────┨

┃승 인 │금지?제한│- 허위?과장홍보 금지                                         ┃

┃조 건 │행위      │-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금지                          ┃

┃      │          │- 특정 물품구입 요구 금지                                     ┃

┃      │          │- 추가 금지?제한사항1)                                       ┃

┃      ├─────┼───────────────────────────────┨

┃      │승인사항  │-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

┃      │변경보고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개최결과  │-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행사개  ┃

┃      │보고      │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

┃      │          │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          │  ?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

┃      ├─────┼───────────────────────────────┨

┃      │유의사항  │-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

┃      │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조건을 붙여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

┃사용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

┃                                                                                  ┃

┃○○○○기관(법인?단체) 귀중                                                     ┃

┗━━━━━━━━━━━━━━━━━━━━━━━━━━━━━━━━━━━━━━━━━┛

주 1) 「승인조건」란의 추가 금지?제한사항은 소관부서가 행사의 특성에 맞게 추가 기재 가능

별표 0003: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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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승인일자│승인문서번호│소관부서명│행  사  현  황                                        ┃

┃번호│        │            │          ├────┬─────┬────┬────┬──────┨

┃    │        │            │          │행 사 명│주최기관명│행사일시│행사장소│행사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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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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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19', '20210520'] (공포번호: ['306',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