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978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사업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기관의 분석평가업무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4.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제3조(업무분장)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방위사업청가. 방위사업정책국1) 획득단계(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실시2) 획득단계 분석평가 기법,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와 발전3) 사업본부 및 국과연의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조정4) 장관/청장 등 상부 지시사업 및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분석평가5)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6)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업무 실시나. 사업본부1)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 의뢰 및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2)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국방예산요구서(안)을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3) 방위사업정책국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원4)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신규반영 및 계획/예산 변경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5) 가격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전파6) 분석평가 관련부서 요구시 조달정보 획득 및 제공7)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석(이하 "원가팀 비용분석"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8) 원가팀 비용분석 추진계획 작성ㆍ제출9) 원가팀 비용분석 수행 및 결과 보고ㆍ제출다. 감사관실감사결과를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정책국 및 관련부서의 자료 요구시 협조라. 운영지원과전문용역분석 공고 및 계약업무 수행2. 국과연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분석평가 실시나. 주관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기획/계획단계 분석평가 수행 및 결과 종합다. 방위사업청 요청시 분석평가 업무 지원3. 국기연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기술평가 지원나. 방위사업청 요청이 있을 경우 분석평가 업무 지원다. 긴급하거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시 분석평가 수행', '제4조(업무수행 원칙) ① 적시성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 업무체계에서 적시에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② 신뢰성유사 및 연관 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검토, 이전 단계에서 행해진 분석자료 및 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 청취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실행 가능성보편타당한 논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가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결과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 분석결과의 활용성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활동이어야 한다.④ 결과의 공유성과학적ㆍ체계적 분석기법 적용, 전문적 요원에 의한 분석, 국내ㆍ외 객관적인 자료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평가 수행으로 유사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구분) ①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구분한다.1. 사업분석 : 소요 결정된 사업 및 합참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비용분석 : 확정된 방안에 대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서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비용을 추정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목표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양산단가 결정 및 이를 위한 집행과정에서 비용 조정ㆍ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단계분석, 예산단계분석, 집행단계분석(집행 중 분석, 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1. 계획단계분석 : 소요결정(중ㆍ장기) 이후 사업의 필요성, 전력화계획ㆍ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경쟁촉진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 예산단계분석 :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집행단계분석가. 집행 중 분석 : 집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간성과, 사업추진 간 예상되는 위험요소 식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나. 집행성과분석 :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차기 유사사업 추진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③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및 전문용역분석으로 구분한다.1. 자체분석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담당주체로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원가팀 비용분석 : 축적된 원가자료 활용을 통한 공학적 비용분석을 위해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 방위사업정책국에서 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전문용역분석 : 외부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사업분석 또는 비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책정된 용역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용역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분석평가 수행방법)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획득관련 부서 및 기관ㆍ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기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③ 사업단계별 분석평가 중점사항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단계별 목적에 맞는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전 단계의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분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④ 단계별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단계 분석은 사업분석 위주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단계 분석 및 예산집행 중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은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종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위력개선분야 분석평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1. 사업본부로부터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목록을 매년 11월말까지 제출받아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단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결과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3.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시에는 사업개요(사업배경/필요성, 사업내용), 분석기관, 분석평가 중점,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4. 방위사업정책국은 필요시 수시로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연간 실시한 분석평가 자료목록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③ 방위사업정책국은 매년 1월중으로 비용분석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비용분석 기준과 작성양식을 포함한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용분석서 작성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1. 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2. 예산편성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 단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3. 예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된 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4. 장관/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5. 위원회에서 분석평가를 요구한 사업6. 사업본부장이 분석평가를 의뢰한 사업7.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사업추진과정에서 획득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속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은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물가 또는 환율 상승, 소요량 증감, 전력화 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분석결과의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비용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차기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여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매년 12월에 확정한다.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에 분석평가 대상사업 제출을 요청한다.③ 사업주관부서는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분야, 분석중점, 분석기간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④ 방위사업정책국은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분석평가 수행능력 및 예산, 사업타당성조사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안)을 작성하고, 분석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분석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위원장 1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가.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나. 내부위원(5명) : 방위사업분석과장, 획득전략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재정담당관다. 외부위원(6명) :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 간사 : 방위사업분석과 총괄업무 담당자2. 심의위원회는 분석평가 연구용역 대상과제의 연구필요성, 중복성, 연구기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과제선정 여부를 의결한다.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외부위원 과반수 포함)가 참석(또는 의결권 행사)하고, 참석 위원 중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5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⑥ 방위사업정책국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담당자를 배정하며, 사업별 분석평가 담당자는 분석 대상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후 구체적인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 승인을 받은 후 분석평가를 실시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팀 비용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주관부서에서 비용분석 소요를 제기하면 원가팀장은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용분석을 수행한다.2. 원가팀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비용분석 수행 간 방위사업정책국 및 분석평가ㆍ원가관리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3. 원가팀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결과를 분석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국방부에 보고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2.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기관 및 관련부서는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계획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첨부한다.②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및 전문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본부장 등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용역분석 결과(함정 개념설계 등)에 대한 사본 2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전문성 제고)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요원의 신뢰성, 전문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Work-Shop, 상호 교환방문,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발전시킨다.②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 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 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③ 방위사업정책국 분석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군, 민간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자문활동에 대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석평가 회의)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하여 분석평가 회의를 실시한다.② 분석평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3.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필요시4. 분석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5. 분석평가결과 토의③ 분석평가 회의의 주관부서 및 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 : 방위사업정책국장2. 대상 : 방위사업정책국ㆍ사업관리본부의 분석평가 관련 주무과장 및 기타 필요한 인원3. 사무 주관부서 :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분석과장',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사업분석', '제1절 계획단계 사업분석', '제13조(계획단계 사업분석) 계획단계의 사업분석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다.', '제14조(계획단계 사업분석 구분) 계획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단위사업 분석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이거나 기 반영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 및 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2. 무기체계 전력별 분석기동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 등 유사 무기체계를 그룹화하여 체계간 중복성ㆍ연계성 검토 및 미래 전력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3. 중기계획요구서 분석국방중기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중기계획요구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15조(계획단계 주요 분석요소)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운용계획의 적절성3. 계획의 실현 가능성4. 계획수립의 완전성가. 패키지화 요소(ILS, 정비요소 등) 적용여부나.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5. 계획예산의 타당성6.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7. 작전운용성능 적정성8. 비용 대 효과분석9.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정성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11.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12. 기타② 핵심기술ㆍ부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4. 개발기술 적용 가능성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6.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의 연계성ㆍ통합가능성7.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 기술수준 등)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전력화계획의 적절성3. 작전운용성능(ROC)의 적정성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5.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6. 총사업비 적정성7.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정책적 제언 등)', '제16조(계획단계 사업분석 절차) ① 분석중점국방중기계획 반영의 타당성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의 물량ㆍ시기의 적절성, 군 요구조건의 타당성, 획득대안이나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② 주요 검토사항1. 소요기획단계 사업분석 실시 및 계획단계 반영 여부2. 소요기획단계 분석 시 누락요소 및 변화요인 유무3. 추가 보완발전 분야 유무4. 예산 및 사업추진방법의 변동 여부 및 사유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의 변동 여부 및 사유6. 상용 대체 가능부분 유무7. Package개념에 따른 발전/추가될 분야의 유무 등③ 분석절차1. 사업의 필요성 분석가. 소요기획단계 분석결과 확인나.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여부 검토2. 운용개념의 적절성 분석가. 대체전력의 유무 판단나. 통합전력 발휘측면의 검토3. 계획의 실현가능성 분석가. 전력화 목표 및 연도별 계획의 타당성나. 기술능력 및 예산의 가용성4. 계획수립의 합리성 분석가. 제반규정 및 절차 이행 여부나. Package 요소 적용 여부5. 계획예산의 적정성 분석가. 비용분석서 확인6. 비용대 효과분석7.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분석8. 사업추진간 예상 문제점 분석가. 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④ 국방중기계획서상 사업분석 업무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분석 대상사업을 선정, 분석하여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 관련부서에 제출(통보)한다.2. 지시사업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⑤ 국방중기계획요구서 분석업무 절차1. 사업주관부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획변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자체분석 결과가 첨부된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매년 7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제출(통보)한다.', '제17조(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① 구매사업 및 양산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적정성라. 작전운용성능 적합성ㆍ타당성마.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바. 부대계획의 합리성ㆍ적절성사. 비용 대 효과분석아. 계획예산의 타당성, 적정성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차. 기타(유사ㆍ관련사업과의중복성ㆍ연계성 등)4. 결론 및 건의②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나. 연구개발 목표ㆍ범위 적절성다.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라. 개발 기술 활용 가능성마. 개발기간ㆍ소요예산 적정성바.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가능성사.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아.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4. 결론 및 건의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현 전력 운용실태, 중장기 전력 증강 방향과의 부합성 등)나. 전력화계획의 적절성(소요량의 적정성, 전력화 시기 및 연도별 전력화계획의 적절성 등)다.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설정기준의 타당성, 해외 유사체계와의 성능ㆍ기술 수준 비교 등)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상호운용성 확보대상여부, 상호운용성 대상 체계의 식별 등)마.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현용체계 재활용 가능성 및 연구개발 후 수출 가능성 등 분석)바. 총사업비 적정성(적정 총사업비 산출, 비용 절감 방안 제시 등)사.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사업추진 간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방안 등)아. 기타(기술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경쟁촉진요소, 정책적 제언 등)4. 결론 및 건의', '제2절 예산단계 사업분석', '제18조(예산단계 사업분석) 예산단계 사업분석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다.', '제19조(예산단계 사업분석 구분) 예산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예산편성단계의 단위사업 분석예산편성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향 설정내용, 가계약내용, 기타 필요한 선행조치 내용, 적정 예산규모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업 추진계획의 실현성을 증대시킨다.2.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분석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요구 예산의 적정성,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제20조(예산단계 주요 분석요소) 예산단계의 주요 분석 요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5. 요구예산의 타당성6. 사업집행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 결과반영 여부8. 기타', '제21조(예산단계 사업분석 절차) ① 분석중점각 종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관리상 제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② 분석절차1. 사업의 필요성 분석가. 소요기획ㆍ계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 확인나.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성 검토2. 각종 규정, 지침,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3. 요구예산의 적정성 분석가. 획득비용(연구개발비 또는 구매비 등) 산정의 적정성나. 사업 및 세사업 내역의 타당성4. 추진 간 예상 문제점 분석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③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분석업무 절차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통보한다.', '제22조(예산단계 사업분석 결과) 예산단계 분석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가. 사업 배경ㆍ추진경위, 근거, 기대효과나. 사업계획다. 예산요구 내역라. 규정ㆍ지침ㆍ지시사항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 소요, 제원 및 성능, 획득방법, 운영유지, 기타 요소 등나. 요구예산의 타당성다. 사업계획의 타당성라. 각종 규정ㆍ절차 준수여부마.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반영실태바. 기타', '제3절 집행단계 사업분석', '제23조(집행단계 사업분석 구분) 집행단계 사업분석은 집행 중 사업분석과 집행성과 사업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4조(집행 중 사업분석) 집행 중 사업분석은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25조(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에 포함한다.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이상 증가한 사업2. 개발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제26조(집행 중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 집행 중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2.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평가결과 반영여부3.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4. 예산집행과정의 합리성ㆍ투명성5.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6.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7.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8. 기 타', '제27조(집행 중 사업분석 절차) ① 분석중점집행기간 중의 산출물에 대한 실적 및 성과 위주의 분석 실시② 분석절차1.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 여부 확인2.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검토가. 업체선정의 투명성나. 예산집행 성과 및 계획대비 집행 실적3. 계획의 변동요소 분석가. 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및 부품측면의 변동요소 확인나. 작전요구성능 구현 가능성다. 주변 환경 변동요인4.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5. 주요 사업단계별 합리성/투명성/경제성 분석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계약, 주도형태 등 확인6. 문제점 및 대안 제시③ 사업분석 대상별 업무수행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통보)한다.2. 지시사업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중 분석 의뢰 시 평가분야 ㆍ 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 중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28조(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 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나. 규정ㆍ방침ㆍ지시사항3. 분석결과가.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나.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여부다.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라. 예산집행의 합리성ㆍ투명성마.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의 적정성바.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사.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4. 결론 및 건의', '제29조(집행성과 사업분석)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 시의 교훈 등을 분석하여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0조(집행성과 사업분석 절차) ① 분석중점산출물에 대한 사업목표 달성도 및 직ㆍ간접효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교훈 등  성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한다.② 주요 분석요소1. 구매 및 양산사업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직ㆍ간접 효과나.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 비교)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에 적용할 교훈아. 단계별 사업분석결과 반영여부 등2. 연구개발사업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수준 등)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다. 재원 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마. 개발인력/기술관리 실태바. 기타(절충교역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③ 분석절차1. 소요기획/계획/예산/집행 중 분석결과 반영여부 확인2. 제반 규정, 지침 및 절차 준수여부 확인3. 사업진행과정의 합리성/투명성 분석가. 사업추진방법, 기종결정, 업체선정, 협상/계약 등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판단나. 계획대비 집행실적 확인4. 집행계획 변경내역 확인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측면의 변경요소 확인5.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6. 문제점 및 차후 사업계획시 대안 제시④ 사업분석 대상별 분석업무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2. 지시사업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성과분석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제31조(집행성과 사업분석 결과) 연구개발 양산사업과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사업추진의 직ㆍ간접 효과나.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획득방법 등과 비교)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 시에 적용할 교훈아. 단계별 분석결과 반영여부자. 기 타4. 결론 및 건의②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탐색개발ㆍ체계개발)의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체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사업의 경우)다.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정성마. 개발인력 / 기술관리 실태바. 기타(기존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국외도입 기술의 절충교역을 통한 확보 가능성 등)4. 결론 및 건의',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비용분석', '제1절 계획단계 비용분석', '제32조(계획단계 비용분석의 목적)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사업기간, 군 요구조건, 획득대안 등을 고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목표비용(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비용)을 구체화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3조(계획단계 비용분석 구분) 계획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2. 중기계획요구서 분석국방중기계획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해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34조(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사업기간, 군 요구조건, 획득대안 등을 고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여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35조(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①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시 자체 비용분석을 실시한다.② 방위사업정책국은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사업주관부서의 의뢰사업 중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③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계획단계 비용분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수행한다.① 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1.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안) 비용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요기획단계 비용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탐색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한 후, 목표비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이 제출한 비용분석서를 검토 후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중기계획요구서 분석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37조(계획단계 비용분석결과)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사업목표 및 필요성2) 사업 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사업수행군 / 기관6) 연구개발기간 / 비용나. 제원 및 작전요구성능(ROC)다. 소요시기 / 소요량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개발체계 및 비용구조(도표로 제시)1) 개발체계도2) 비용구조도다. 탐색개발 비용 정산 결과라. 비용 분석(2개 이상 방법 적용)1) 공학적추정법 분석(시제비, 사업관리비, 총비용)2) 전산모델 분석(비용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3) 유사장비 분석4)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가. 연구개발비 및 양산단가 절감 방안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4. 결론 및 건의② 핵심기술 응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연구인원 편성6) 적용 무기체계 및 기대효과7) 연구 개발기간 / 비용나. 기술현황 분석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유사기술(부품) 개발비와 비교분석3) 사업부서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토4)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가. 연구개발 / 시험단가 절감 방안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4. 결론 및 건의③ 핵심기술 시험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응용연구 결과4) 추진경위나. 시험개발계획1) 개발기관 및 소요예산2) 개발추진계획표3)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4) 시제업체5) 개발인원 편성6) 시험평가계획다. 목표성능라. 개발개념도(운용개념)마. 기술현황 분석1) 소요기술 분석2) 국내외 기술동향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공학적추정법 분석가) 작업분할구조(WBS)나) 시제계획다) 단가 비교분석3)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가. 시험개발비 절감 방안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4. 결론 및 건의④ 기타사업의 계획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2절  예산단계 비용분석', '제38조(예산단계 비용분석 목적)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비용구성 요소별 상세분석을 통하여 적정 사업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목표비용을 제시하고, 국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9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구분) 예산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예산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최초 예산편성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양산단가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목표비용을 제시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검토국방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해 요구예산의 적정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40조(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확정된 대안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규모를 추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비용 제시 및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41조(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최초 예산편성 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①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에 신규로 반영하고자하는 사업, 기타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체비용분석을 실시한다.②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위원회 및 사업본부 의뢰사업 중에서 예산단계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 사업본부, 국과연 등의 예산요구서상의 대상사업 검토를 대상으로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③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비용분석 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비용분석은 생략한다. 다만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주관하는 분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수행한다.① 예산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1.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요기획단계 비용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탐색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한 후, 목표비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이 제출한 비용분석서를 검토 후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분석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요구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예산요구서상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요구예산의 적정성,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43조(예산단계 비용분석 결과)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사업목표 및 필요성2) 사업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사업수행군 / 기관6) 연구개발기간 / 비용나. 제원 및 작전요구성능(ROC)다. 소요시기 / 소요량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개발체계 및 비용구조(도표로 제시)1) 개발체계도2) 비용구조도다. 탐색개발 비용 정산 결과라. 비용 분석1) 공학적추정법 분석(시제비, 사업관리비, 총비용)2) 전산모델 분석(비용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3)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가. 연구개발비 및 양산단가 절감 방안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4. 결론 및 건의② 핵심기술 응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연구인원 편성6) 적용 무기체계 및 기대효과7) 연구개발기간 / 비용나. 기술현황 분석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유사기술(부품) 개발비와 비교분석3) 사업부서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토4)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4. 결론 및 건의③ 핵심기술 시험개발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응용연구 결과4) 추진경위나. 시험개발계획1) 개발기관 및 소요예산2) 개발추진계획표3)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4) 시제업체5) 개발인원 편성6) 시험평가계획다. 목표성능라. 개발개념도(운용개념)마. 기술현황 분석1) 소요기술 분석2) 국내외 기술동향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공학적추정법 분석가) 작업분할구조(WBS)나) 시제계획다) 단가 비교분석3)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4. 결론 및 건의④ 기타 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3절  집행단계 비용분석', '제44조(집행단계 비용분석의 목적) 목표비용과 사업추진 결과와의 비교분석으로 집행 상 문제점,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비용분석업무 추진시 반영하며, 차기 유사사업 추진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5조(집행단계 비용분석의 수행중점) 집행단계 비용분석은 목표비용과 실투입비용 및 최신화된 비용추정치 비교분석, 차후 사업의 추정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축척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행한다.', '제46조 (집행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① 집행 중 또는 집행완료 후 비용분석은 비용분석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와의 차이 발생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비용분석 업무시 반영한다.②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 등에 통보한다.', '제47조 (집행단계 비용분석 결과) 집행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  요가. 연구개발사업 분석나. 양산사업 분석2. 차이발생 원인분석가. 주요 차이발생내용나. 차이발생 원인분석3. 사업관리 개선사항4. 제도적 보완사항5. 교훈 및 향후 추진방향', '제4장  전문용역분석', '제48조(전문용역분석)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객관적,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이외의 외부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의 중요도, 예산 규모,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 사업, 사전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후속양산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2.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은 2개 이상 전문연구기관 공동 참여3. 기술적 난이도 등으로 자체분석이 제한되는 사업4.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사업 등 기타 전문용역이 필요한 사업', '제49조(전문용역분석 연구계획서 작성 절차) ① 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분석평가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1.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3.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조정의 필요성4. 기타 주요사항 등② 전문용역 분석 대상사업은 방위사업정책국 주관으로 분석기관 선정, 분석방법, 분석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③ 사업관리부서는 전문용역분석 시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④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5조 내용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연구를 발주한다.', '제50조(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전문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우선 추진한다.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분석과제담당은 분석평가 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2. 용역입찰 공고문(별지 제3호 서식)3. 제안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4.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청 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표준(안)을 준용한다.)5. 보안성 검토 결과 등③ 발주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분석과제담당)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하며, 분석과제담당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담당과장) 포함 4~1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별첨 제4-5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안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과제담당에게 통보하여 협상을 하도록 한다.⑥ 분석과제담당은 기술협상 결과, 계약특수조건, 연구용역기관이 제출한 연구수행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제51조(보안) ①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첨 4-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연구수행 계획서) ①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은 기술협상 이후 연구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고, 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수행서에 따른 착수보고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계획서을 접수한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기간의 1/3(30%) 경과 이전까지 추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3조(과제 토론회)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토론회의 일시, 장소, 참여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연구수행 지원 등)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분석평가 완료 이전에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과 연구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1회 이상 설명하여야 한다.', '제5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분석과제담당은 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분석과제담당은 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연구결과의 평가 등) ①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 완료 20일전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고, 분석과제담당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분석과제담당은 4인 이상의 연구결과 평가팀(분석과제담당 제외)을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연구결과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④ 과제담당은 평가 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연구용역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제58조(연구결과 검수) 과제담당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제59조(분석평가 결과서 발간 배포) 용역계약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서의 발간부수는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은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기관의 분석평가 전담부서,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등 자료를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선택 배포선은 분석평가 결과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기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제5장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 '제60조(일반사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평가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수집된 각종 자료는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분석평가 시 활용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수집ㆍ활용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ㆍ관리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분석평가부서 간 자료를 공유ㆍ활용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초기 단계의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외국의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정부와 분석평가 자료 및 요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제61조(자료 수집 체계)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추진 단계별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정보를 관련부서로부터 수집한다.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각종 출판물을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관련업체, 해외무관 등을 활용한다.③ 국내ㆍ외 업체에 비용자료를 요구 시 체계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 작업분할구조)별로 비목별 비용을 요구하며, WBS는 최소 5단계를 적용한다.', '제62조(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 ① 분석평가를 위해 수집ㆍ활용한 자료를 첨부(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첨부)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 한다.② 원가산정, 협상, 계약 시 활용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획득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공한다.③ 사업본부는 국내ㆍ외 무기체계, 장비ㆍ물자의 가격정보(실적가)와 원가 및 계약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사업 및 분석관련 부서에서 요청 시 지원하며 가격정보 DB를 구축한다.④ 국과연은 연구개발사업 비용/기술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한다.⑤ 비용분석 시 사용하는 각 종 지수는 통계청, 한국은행,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등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과 국방연에서 개발하여 국방부에서 인정한 내용을 사용한다.', '제63조(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연구개발계획(안) 또는 중기계획요구서 제출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자료를 수집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단, 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제출)가. 관련 무기체계의 기개발 실적(개발목표, 개발기간, 총사업비, 참여인원 현황, ROC 등) 및 전력화 평가 결과나. 관련 국내업체 현황(기술수준 등)다. 기 확보 기술 현황(절충교역 또는 기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된 기술현황)2. 방위사업정책국은 계획단계 분석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다.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라.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② 예산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가.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각 군/기관의 예산단계 분석자료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라.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마. 절충교역 관련 자료바. 전문비용분석 결과③ 집행 및 운영유지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기관은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합참(분석실험실)에 분석평가 결과 제출시 첨부한다.가. 장비운영 실적나. 운영유지비 관련 자료다. 창 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주기 및 비용, CSP 활용 현황 자료 등라. 전력화 평가시 획득된 자료 및 평가 결과마. 국산화 계획대비 추진 실적바. 기술도입 실적2. 방위사업정책국은 집행 중 분석평가 및 집행성과분석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한다.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라.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마.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바.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사. 절충교역 관련 자료아. 전문비용분석 결과', '제64조(분석 결과 공유) ① 사업본부장은 자체분석 및 원가팀 비용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비용분석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② 이 중 사업본부장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관련부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④ 특히, 용역 비용분석 결과 및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결과는 세부비용자료를 포함하여 국방연 비용분석실, 기품원 등에 지원하여 비용DB를 구축한다.', '제65조(분석평가 문서 유지ㆍ관리) ① 분석평가 주관부서는 분석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한다.② 분석 주관부서의 해당사업 담당은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 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을 결재기록서에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한다.③ 제반 분석평가에 관련된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하여 작성유지1. 관련자의 자필실명 기재 및 참여수준을 명시한다.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만들어 결재후 등록ㆍ보존한다.3. 분석평가 관련회의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④ 분석평가와 관련된 문서는 증강목표 확보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이후 디스크 등으로 전환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6장 전력화평가 지원업무', '제66조 (전력화평가)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각 군의 전력화 평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 (전력화평가 대상사업)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하는 전력화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도양산 또는 후속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2. 초도 배치되어 1년 이내의 국외도입 사업3. 후속양산 배치 후 전력화평가가 필요한 사업4. 전력화평가 후 문제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제68조 (전력화평가 지원업무) ① 각 군은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기초로 지원 사항을 식별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 사항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한다.③ 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전력화 평가 시 합참, 방위사업청 소속인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생산업체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전력화 평가는 최초운영능력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 달성여부, 군수지원능력, 전력화 지원사항 위주로 실시한다.⑤ 소요군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⑥ 사업본부장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⑦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 ㆍ 조정한다.⑧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확인 ㆍ 조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⑨ 사업본부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요군에서 조치한다.⑩ 소요군은 차기년도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69조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분석 수행시 필수 포함사항 (기획재정부 예시)

┌────────────────────────┐

│전문분석 수행시 필수 포함사항 (기획재정부 예시) │

└────────────────────────┘

* 전문분석 : 소요타당성 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검증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기대효과

  다. 현 총사업비

2. 추진경위

  가.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타당성(재검증 포함)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추진경위

  나.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 선행연구, 사업분석, 비용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직전의 분석결과 요약

3. 현 사업추진 현황 및 분석쟁점

  가. 사업 필요성 및 적정 소요량 측면

    ㅇ 현  황

    ㅇ 예상 쟁점

  나. 사업 추진전략 및 도입방법의 적절성 측면

    ㅇ 현  황

    ㅇ 예상 쟁점

  다. 기술적 , 경제적 , 정책적 측면

    ㅇ 현  황

    ㅇ 예상 쟁점

  라. 총사업비 측면

    ㅇ 현  황

    ㅇ 예상 쟁점

4. 주요쟁점 분석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 소요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요를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사항

    ㅇ 당초 사업추진 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적정한 소요를 재산정

  나. 사업 추진방식 전략 및 도입방법

    ㅇ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의 사업 추진방식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 다른 효과적인 추진방법이 있는지 검토

       - 검토된 다른 대안과의 기술적 타당성ㆍ경제적 효율성 등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대안을 선정

  다.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효과

    ㅇ 기술적 타당성 세부분석

       - 사업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전요구성능인지 여부 및 기술보유 현황, 장래 기술발전 추세 등 검토

    ㅇ 경제적 타당성 세부분석

       - 총비용, 타 분야에 미치는 효과 등 검토

    ㅇ 정책적 타당성 세부분석

       - 군 전력향상의 기여도, 전투효과, 주변국 및 북한 대비 전력지수 등 분석

    ㅇ 기타 고려사항

       - 국제환경, 정치ㆍ외교적 상황, 국방정책 등 다양한 기타 요소 검토

  라. 총사업비 산정

    ㅇ 소요산출 근거

       -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충족하기 위한 상세한 소요산출 근거 

         ? 이전 소요와 변동된 소요에 대한 비교

    ㅇ 세부 총사업비

       - 비용요소별, 공종별, 연도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제시

       - 총사업비 변경이 현저한 주요 부분  제시

       - 사업추진 일정, 예산편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

5. 종합 평가

  가.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ㅇ 사업 추진경위, 사업계획의 적절성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

  나. 적정 총사업비 종합

    ㅇ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종합현황

  다.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

    ㅇ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라.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전략 모색

    ㅇ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별표 0002: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

┏━━━━━━┯━━━━━━━━━━━━━━━━━━━━━━━━━━━━━┓

┃용  역  명  │ ㅇ ㅇ ㅇ  사업(비용) 분석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7000-7031-301-004-260-00                       ┃

┠──────┼──────┬────┬─────────────────┨

┃예  산  액  │00,000,000원│발주금액│00,000,000원                      ┃

┠──────┼──────┴────┴─────────────────┨

┃사 업 개 요 │                                                          ┃

┃            │ ○ 배경 및 필요성                                        ┃

┃            │     -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

┃            │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필요   ┃

┃            │     -                                                    ┃

┃            │     -                                                    ┃

┃            │                                                          ┃

┃            │ ○ 주요 연구내용                                         ┃

┃            │     - 사업의 필요성                                      ┃

┃            │     - 소요의 적정성                                      ┃

┃            │     - ROC의 적정성                                       ┃

┃            │     - 대상기종 식별                                      ┃

┃            │     - 총사업비 및 사업추진 기간의 적절성                 ┃

┃            │     - 획득방안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도출              ┃

┃            │     -                                                    ┃

┃            │     -                                                    ┃

┃            │   ※ 세부 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참조                   ┃

┃            │                                                          ┃

┃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0개월                         ┃

┃            │                                                          ┃

┠──────┼─────────────────────────────┨

┃경쟁입찰방법│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참가자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  ┃

┃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추천 감독관 │ ○ 직급?성명 :  ㅇ ㅇ   ㅇ ㅇ ㅇ                        ┃

┠──────┼─────────────────────────────┨

┃기타        │                                                          ┃

┃참고의견    │ ○ 계약시 참고사항                                       ┃

┃            │   - 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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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용역 입찰 공고

   「ㅇ ㅇ ㅇ  사업(비용) 분석」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 가격 동시 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세부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ㅇ ㅇ ㅇ 사업(비용)분석」 용역

  나. 발주금액 : 00,000,000원(총액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개월

  라. 사업설명회 : 생략 (용역관련문의 : 방위사업분석과 ㅇㅇㅇ  / ☎(02) 2079-6523)

  마. 전자입찰등록마감 일시 : 20  년 0월 00일 00:00

  바. 연구과제제안서/세부가격제안서 및 기타구비서류 제출마감일시

      : 20  년 0월 00일 00:00

     ※ 제안서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 유선통보시 우편접수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

     ※ 제안서 접수지 주소/연락처 :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2) 연락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ㅇ ㅇ ㅇ  ☎(02) 2079-0000]

  사.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20  년 0월 00일 00시(예정)

  아. 협 상 일 : 추후 통보

     ※ 입찰등록기관 보안측정 적합판정후 방위사업분석과에서 제안서 제출기관에게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자. 계약체결 예정일 : 추후 통보

     ※ 협상일 및 계약체결예정일 등은 보안측정 및 협상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차.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카.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기관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연구용역 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부 계약예규(입찰공고 당시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타. 기타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 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입찰공고 당시 기준) 방식에 따르니 사전 숙지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보안측정 미필기관은 보안측정 등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고기간 부족으로 보안측정 기간이 부족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보안측정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 적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보안 부적합 판정 시 제안서 평가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발주 제안요청서(별지 제4호)에 근거한 제안서 8부

      (업체명 표기 금지/단,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나. 가격제안서(반드시 별도 밀봉/인감날인후 제출) 1부

  ※ 표기금액 인정기준

     1) 가격제안서(별첨 4-4호)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별첨 4-4-1호)의 표기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격제안서(별첨 4-4호) 표기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한다.

     2) 가격제안서(별첨 4-4호)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별첨 4-4-1호) 중 하나만 금액이 표기된 경우 그 표기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하며, 두 가지 모두 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투찰은 무효로 한다.    

  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사업등록증사본 1부(원본확인필)

  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국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면제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특정양식은 없습니다.)

  사. 제안요청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특정양식은 없으며 법인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

  아. 보안측정 관련서류 ("3번 나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한함, 별첨 4-7 참조) 

  자. 보안서약서 (별첨 4-6, 4-6-1 참조)  

  차.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 시)(별첨 4-8 참조)

  차.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 구성 시(별첨 4-9 참조)

  카. 기타 발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등록심사 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됩니다.)

5. 제안안내 및 제안요청서 제공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계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유가증권은 방위사업청 재무팀 불입통지서에 한함)

 나. 국계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계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계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지 1년 미만인 자.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계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관련 법령 및 입찰등록관련 서류(용역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 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한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공고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d2b .go.kr)에서 확인 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1) 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ㅇ ㅇ ㅇ [☎(02) 2079-0000]

      (2) 용역 과업제안서관련 안내  : 방위사업분석과 ㅇ ㅇ ㅇ 

                                                    [☎(02) 2079-0000]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서비스센터

          [☎(02) 2079-1118]

   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 공고문조회 :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 → 국내조달 → 경쟁입찰  →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안 기타사항

별표 000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

├────┬──────┬───────┬──────┼──────────────┤

│신      │상호 또는   │              │법인등록번호│                            │

│청      │법인명칭    │              │            │                            │

│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입찰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                            │

│개요    │(지명번호)  │              │            │                            │

│        ├──────┼───────┴──────┴──────────────┤

│        │입찰건명    │                                                          │

├────┼──────┼─────────────────────────────┤

│입      │납     부   │ ? 보증금률                 %                            │

│찰      │            │ ? 보증액 : 금             원(\               )         │

│보      │            │ ? 보증금납부방법 :                                      │

│증      ├──────┼─────────────────────────────┤

│금      │납부면제 및 │ ? 사유 :                                                │

│        │지 급 확 약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     │

│        │            │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

│        │            │   확약합니다.                                            │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

│사용인감│ 자에게 위임합니다.                   │ 같이 신고합니다.               │

│        │ 성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의 일반(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           2. 인감증명서 1통.                                                     │

│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

└─────────────────────────────────────────┘

별표 0004: 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

│과제담당관│방위사업분석과│ㅇ ㅇ  ㅇ ㅇ ㅇ │TEL : 02-2079-0000│

└─────┴───────┴────────┴─────────┘

20  . 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방 위 사 업 분 석 과

Ⅰ. 용역개요

 ㅇ 용역명 : 「ㅇ ㅇ ㅇ 사업(비용)분석」

 ㅇ 배경 및 필요성 

     - 기획예산처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규모, 방안 검토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개월

 ㅇ 소요예산 : 00,000,000원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지시사항

 1. 주요 연구내용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소요의 적절성

   -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 총사업비의 적정성

   -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제시

      ㆍ 사업추진방법 분석

      ㆍ 전력화 지원요소 식별 및 확보 전략 분석

      ㆍ 시험평가 및 협상 전략 분석

      ㆍ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 전략 분석

    - 기타(정책적 제언)

      ㆍ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 의견

      ㆍ 연구개발 정책, 수출전략 등을 포함한 방산정책 제시

      ㆍ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과업산출물

  ㅇ 중간보고자료 : 0부

  ㅇ 최종보고자료 : 00부(책자형태), CD 0장(파일)

    ※ 최종보고서는 필요시 비밀로 생산하여 제출

 3. 과업수행지침

  ㅇ 연구수행은 연구계획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ㅇ 연구자는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며,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제관리자와 협의된 연구계획서와 연구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ㅇ 연구기간 중 과제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또는 검토발표회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를 과제 완료 14일 이전에 과제제기부서에 최종 보고하고 과제제기부서 주관 과제평가회의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발주기관은 연구기관이 수행한 정량적 연구분야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검증을 실시하며, 연구기관은 검증 수행 시 필요한 자료를 적극 지원한다. 검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기관이 연구비에서 지급한다.

  ㅇ 최종 연구보고서는 책자형태로 보고하되 편집이 가능한 파일을 CD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 연구보고서는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연구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ㆍ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Ⅲ. 제안안내

 1. 제안서 양식

  ㅇ 내용구성

   (가) 표지 : 별첨 4-1 참조

   (나) 내용

     1) 연구수행계획서

        ㆍ 연구목적

        ㆍ 연구범위 및 방법

        ㆍ 주요 연구내용

        ㆍ 추진일정

        ㆍ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2) 연구수행자 인적 사항

        ㆍ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현재 수행중인 연구현황 포함)(별첨4-2 참조)

        ㆍ 연구 분담표

        ㆍ 연구책임자 이력서

        ㆍ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연구실적 목록(특허, 연구과제 등 포함)

     3) 참여연구 기관 현황

        ㆍ 전문 인력 보유 현황(별첨 4-3 참조)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1. 제안서양식"의 내용구성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하여야 함.

  ㅇ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함.

  ㅇ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

     * 쪽 표시방법 : 10번째 쪽의 경우 "전체쪽수 - 10"으로 표시

  ㅇ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며, 설명회 또는 공청회 요청시 장소ㆍ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함.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계약담당기관의 공고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표기 금지/단,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 가격제안서(반드시 별도 밀봉/인감날인 후 제출)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국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면제 시)

    - 제안요청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특정양식은 없으며 법인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

    - 보안측정 관련서류(별첨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시만 해당)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ㅇ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문(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제출

      ※ 우편접수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

    -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불가

 4. 제안조건 등

  ㅇ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수행간 관리 및 생산하게 되는 비밀자료 등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청 훈령 제512호 2019.6.12.)에 따라 취급하여야 함 

  ㅇ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그 관련자료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5. 사업자 선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에 의함.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기준 : 별첨 4-5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연구과제 제안서

┌──────┬────────────────────────────┐

│연구과제명  │                                                        │

├──────┼───┬────────────────────────┤

│연구수행기관│기관명│                                                │

│            ├───┼────────────────────────┤

│            │주소  │                                                │

├──────┼───┼────────────────────────┤

│연구책임자  │소속  │                                                │

│            ├───┼─────┬──┬───┬──┬────────┤

│            │직위  │          │성명│      │전공│                │

│            ├───┼────┬┴──┼───┼──┴────────┤

│            │연락처│사무실  │      │e-mail│                      │

│            │      ├────┼───┤      │                      │

│            │      │휴대전화│      │      │                      │

├──────┼───┴────┴───┼───┼────┬──────┤

│연구기간    │                        │      │참여인원│            │

├──────┴────────────┴───┴────┴──────┤

│  본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에  │

│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붙임1. 연구목적            6.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별첨 4-2)         │

│2. 연구범위 및 방법      7. 연구 분담표                               │

│3. 주요 연구내용     8. 연구책임자 이력서                             │

│4. 추진일정     9.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연구실적 목록                 │

│5.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별첨 4-3)                      │

│                         10. 참여연구기관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별첨 4-3)               │

│                                                                      │

│20   년   월   일                                                     │

│연구책임자 :              (인)                                        │

├───────────────────────────────────┤

│ 위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탁기관 소속직원입니다.                         │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연구│

│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1. 연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

│  2. 연구를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

│  3. 연구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20  년   월   일                                                      │

│                                                                      │

│연구기관 기관장 : (인)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 하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학위 및 전공    │참여  │비취│

│          ├──────┤        ├──┬─────┤기간  │인가│

│          │(생년월일)  │        │년도│학위(전공)│(개월)│여부│

├─────┼──────┼────┼──┼─────┼───┼──┤

│책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 연구기간(‘08. 1∼9) 동안 참여하는 타 연구과제 현황 (예시)

┌───┬─────────────────┬──────────┐

│구  분│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

├───┼─────────────────┼──────────┤

│연구원│ ? 조직 및 획득제도 발전방향 연구│’08. 3 ∼ ’08. 12 │

│홍길동│ ? 비용 대 효과 사전분석         │’08. 5 ∼ ’08. 10 │

├───┼─────────────────┼──────────┤

│      │                                  │                    │

└───┴─────────────────┴──────────┘

   ※ 연구과제 보유 인원만 기록

연구기관 전문인력 현황

┌────┬─────┬─────────┬───┐

│전공분야│직  급    │학    위          │비  고│

│        │          ├────┬────┤      │

│        │          │박   사 │석   사 │      │

├────┼─────┼────┼────┼───┤

│경제학  │책임연구원│        │        │      │

│        ├─────┼────┼────┼───┤

│        │연  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책임자/참여자 연구실적 목록

┌──────┬───────┬───┬────┬───┐

│연구/과제명 │주  요  내  용│역  할│연구기간│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격 제 안 서

┏━┯━━━━━━┯━━━━━┯━━━━━━┯━━━━━━━━━━━━━━━━┓

┃입│공고번호    │제      호│입찰일자    │ 20  .   .                      ┃

┃  ├──────┼─────┴──────┴────────────────┨

┃찰│건    명    │                                                          ┃

┃  ├──────┼─────────────────────────────┨

┃내│금    액    │금                    원정(￦                   )         ┃

┃  ├──────┼─────────────────────────────┨

┃용│준       공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

┃  │(납품년월일)│                                                          ┃

┠─┼──────┼─────┬──────┬────────────────┨

┃입│상호 또는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칭    │          │            │                                ┃

┃찰├──────┼─────┼──────┼────────────────┨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자├──────┼─────┼──────┼────────────────┨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     ┃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   ┃

┃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준공(납품?용역수행)기간 내에 공사(물품?용     ┃

┃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

┃                                                                            ┃

┃                                 입 찰 자                (인)               ┃

┃                                                                            ┃

┃                                                                            ┃

┃  방위사업청 본부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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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내 역 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

┃                ┃금 액     ┃구성비┃세 부 내 역                           ┃

┃         구  분 ┃(단위: 원)┃      ┃(단가,기간,요율,인원등을 고려하여     ┃

┃ 비  목         ┃          ┃      ┃용역완료후 계약내역과 정산가능하도록  ┃

┃                ┃          ┃      ┃세부적으로 작성)                      ┃

┣━━━━━━━━╋━━━━━╋━━━╋━━━━━━━━━━━━━━━━━━━┫

┃ 인 건 비       ┃          ┃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

┃연     구     원┃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

┃보     조     원┃          ┃      ┃                                      ┃

┣━━━━━━━━╋━━━━━╋━━━╋━━━━━━━━━━━━━━━━━━━┫

┃ 경       비    ┃          ┃      ┃                                      ┃

┃                ┃          ┃      ┃                                      ┃

┃여 비           ┃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이     윤 ( %) ┃          ┃      ┃                                      ┃

┣━━━━━━━━╋━━━━━╋━━━╋━━━━━━━━━━━━━━━━━━━┫

┃ 공급가액       ┃          ┃      ┃                                      ┃

┣━━━━━━━━╋━━━━━╋━━━╋━━━━━━━━━━━━━━━━━━━┫

┃ 부가가치세     ┃          ┃      ┃                                      ┃

┣━━━━━━━━╋━━━━━╋━━━╋━━━━━━━━━━━━━━━━━━━┫

┃  총   합   계  ┃          ┃      ┃                                      ┃

┗━━━━━━━━┻━━━━━┻━━━┻━━━━━━━━━━━━━━━━━━━┛

제안서 평가표(예문)

(과제명 : 0000분석)

□ 연구기관 :                                              20  .   .   .

┌───┬─────┬─────────────────────┬──────┬────┬────┒

│분야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평가기준    │평가결과│평가의견┃

│      │          │                                          ├───┬──┤(점수)  │        ┃

│      │          │                                          │등급  │점수│        │        ┃

├───┼─────┼─────────────────────┼───┼──┼────┼────┨

│기술  │연구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전문성         │A     │25  │        │        ┃

│능력  │수행능력  │?연구원의 관련분야 근무 및 경험 정도     │B     │20  │        │        ┃

│평가  │(25)      │?분석 툴/모델 보유 여부, 활용능력        │C     │15  │        │        ┃

│(80)  │          │                                          │D     │10  │        │        ┃

│      │          │                                          │E     │5   │        │        ┃

│      │          ├─────────────────────┼───┼──┼────┼────┨

│      │          │?기관 및 인력요구조건 충족 여부          │충족  │0   │        │        ┃

│      │          │?책임연구원 중복수행 여부                ├───┼──┤        │        ┃

│      │          │※감점배점은 과제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미충족│-5  │        │        ┃

│      ├─────┼─────────────────────┼───┼──┼────┼────┨

│      │연구내용  │?연구목표와의 적절성                     │A     │20  │        │        ┃

│      │및 방법   │?연구내용 구체화 정도                    │B     │16  │        │        ┃

│      │(20)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C     │12  │        │        ┃

│      │          │?연구 내용의 이해 및 요구사항 만족도     │D     │8   │        │        ┃

│      │          │                                          │E     │4   │        │        ┃

│      ├─────┼─────────────────────┼───┼──┼────┼────┨

│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기간 적절성             │A     │15  │        │        ┃

│      │수행계획  │?정량적 분석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B     │12  │        │        ┃

│      │(15)      │                                          │C     │9   │        │        ┃

│      │          │                                          │D     │6   │        │        ┃

│      │          │                                          │E     │3   │        │        ┃

│      ├─────┼─────────────────────┼───┼──┼────┼────┨

│      │연구      │?연구원 연구수행 실적 및 참여율          │A     │10  │        │        ┃

│      │수행실적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연구수행 실적       │B     │8   │        │        ┃

│      │(10)      │※해당기관 최근연구 ‘평가점수’(붙임     │C     │6   │        │        ┃

│      │          │참조)                                     │D     │4   │        │        ┃

│      │          │                                          │E     │2   │        │        ┃

│      ├─────┼─────────────────────┼───┼──┼────┼────┨

│      │기 타     │?비밀엄수 이행여부                       │A     │10  │        │        ┃

│      │(10)      │?연구원의 군 자료 접근성, 상호협력성     │B     │8   │        │        ┃

│      │          │                                          │C     │6   │        │        ┃

│      │          │                                          │D     │4   │        │        ┃

│      │          │                                          │E     │2   │        │        ┃

│      ├─────┴─────────────────────┴───┴──┼────┼────┨

│      │※점수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위원이 +, -(상하)점수 부여 가능  │        │        ┃

┕━━━┷━━━━━━━━━━━━━━━━━━━━━━━━━━━━━━━━━━┷━━━━┷━━━━┛

"평가위원의 의도된 편향적인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 부과됩니다."

평가위원               직급           성명           (인)

평가위원장             직급           성명           (인)

서   약   서(앞면)

┌────────────────────────────────────┐

│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

│                                                                        │

│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     │

│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

│                                                                        │

│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

│인지한 군사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

│                                                                        │

│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   │

│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

│     가. 군사기밀보호법                                                 │

│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20     .     .     .   │

├────────────────────────────────────┤

│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

└────────────────────────────────────┘

비밀취급 관련규정(서약서 뒷면)

1. 군사기밀보호법

  ㆍ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ㆍ 제11조(탐지수집) : 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ㆍ 제12조(누설) : 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3조(업무상 누설) :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ㆍ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 : 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ㆍ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 : 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ㆍ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법

  ㆍ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ㆍ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보안측정 관련서류

금번 연구용역 참여를 위해서는 기관(업체)의 보안측정과 연구참여자의 신원조사가 필요하며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요청 시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안측정시 구비서류(4종)

  1. 보안측정 신청서 1부(별첨 4-7-1)

  2. 사업자 등록 증명원

  3. 법인등기부 등본

  4. 대표자 신원진술서(별첨 4-7-2)

□ 신원조사시 구비서류(2종)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

┃일련│소속│직(계)급│성명│주민등록│조사│비고┃

┃번호│    │        │    │번    호│목적│    ┃

┠──┼──┼────┼──┼────┼──┼──┨

┃    │    │        │    │        │    │    ┃

┠──┼──┼────┼──┼────┼──┼──┨

┃    │    │        │    │        │    │    ┃

    ※ 조사목적난은 비밀취급인가, 신원확인 등을 기록

  2. 신원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개인용 또는 단체용) 1부

     (별첨 4-7-3) 

보안측정 신청서

┏━━━━┯━━━━━━━┯━━━━━┯━━━━━━━┯━━━━━━━━━━━━━━━━┓

┃업 체 명│한     글     │          │형     태     │법인, 개인                      ┃

┃        │              │          │              │                                ┃

┃        ├───────┼─────┼───────┼────────────────┨

┃        │한 (영) 문    │          │              │                                ┃

┃        │              │          │              │                                ┃

┠────┼───────┼─────┼───────┼────────────────┨

┃대 표 자│ 1.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2.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 재 지│본      사    │          │전   화       │                                ┃

┃        │              │          │              │                                ┃

┃        ├───────┼─────┼───────┼────────────────┨

┃        │연락사무소    │          │전   화       │                                ┃

┃        │              │          │              │                                ┃

┠────┼───────┼────┬┴──────┬┴────────────────┨

┃업체현황│인      원    │총 인 원│방산관련 인원 │업체 고문 등 임시직(외국인)       ┃

┃        │(외  국  인)  ├────┼───────┼─────────────────┨

┃        │              │        │              │(          )                      ┃

┃        │              │        │              │                                  ┃

┃        ├───────┼────┼─────┬─┴──┬──────────────┨

┃        │자 산 현 황   │총 자 산│자기 자본 │총매출액│당기순이익                  ┃

┃        │(단위 : 만원) ├────┼─────┼────┼──────────────┨

┃        │※최근연도결산│        │          │        │                            ┃

┃        │              │        │          │        │                            ┃

┃        ├───────┼────┴─────┴────┴──────────────┨

┃        │시 설 규 모   │  1. 대지 :    평,  2. 건평 :     평,  3.소유권 : 자사, 임대┃

┠────┼───────┼──────────────────────────────┨

┃취급품목│              │                                                            ┃

┃        │              │                                                            ┃

┠────┼───────┼──────────────────────────────┨

┃업체연혁│연  월  일    │                                                            ┃

┃        │              │                                                            ┃

┃        ├───────┼──────────────────────────────┨

┃        │              │* 내용이 많을 시 덧붙임 가능                                ┃

┠────┼───────┴──────────────────────────────┨

┃보안측정│                                                                            ┃

┃신청사유│                                                                            ┃

┠────┼───────┬─────┬───────┬────────────────┨

┃과거보안│당시업체명    │          │당시대표자    │                                ┃

┃측정유무│              │          │              │                                ┃

┗━━━━┷━━━━━━━┷━━━━━┷━━━━━━━┷━━━━━━━━━━━━━━━━┛

    상기와 같이 보안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신  원  진  술  서

(앞 쪽)

                                                                        │사진              │

                                                                        │(3㎝×4㎝)        │

┌──┬───┬───────┬────┬──────┬────┬───┤                  │

│성  │한글  │              │주민    │            │친권자  │      │                  │

│명  ├───┼───────┤등록번호├──────┤및 관계 ├───┤                  │

│    │한자  │              │        │            │        │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통     반)   │

├──────┼───────────────────┬────┬─────────────┤

│직장명 및   │ 직장명 :                             │전화    │ 직장 :                   │

│소재지      │ 소재지 :                             │번호    │ 가정 :                   │

│            │                                      │        │ 이동통신 :               │

├──────┼──────┬──────┬─────┴────┼───┬─────────┤

│신 장       │          ㎝│체 중       │            ㎏      │혈액형│           형     │

├──────┴──────┼──────┴──────────┴───┴─────────┤

│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                만원,       부동산 :                만원│

├──────┬──────┴───────────┬─────┬───┬─────┬───┤

│친권자 재산 │동산 :       만원,  부동산     만원 │특 기     │      │취 미     │      │

├──────┼──────┬───────────┼─────┼───┴─────┴───┤

│정당 및     │단 체 명    │                      │직 책     │                          │

│사회단체    ├──────┼───────────┼─────┼─────────────┤

│활동관계    │가입일자    │                      │가입동기  │                          │

│            ├──────┼───────────┼─────┼─────────────┤

│            │탈퇴일자    │                      │탈퇴이유  │                          │

├──┬───┴┬─────┴─┬─────────┼─────┼────────┬────┤

│병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기간(부터~까지) │미필사유│

│역  ├────┼───────┼─────────┼─────┼────────┼────┤

│    │        │              │                  │          │  .  .  ~  .  . │        │

├──┼────┴─────┬─┴─────────┼─────┴─┬──────┼────┤

│학  │학  교  명          │기간(부터 ~ 까지)     │전 공 학 과   │학위        │소재지  │

│    ├──────────┼───────────┼───────┼──────┼────┤

│    │                    │ .   .   ~    .   .   │              │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기관 또는 업체명    │기간(부터 ~ 까지)     │직  책(직  급)│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

│가│친가  │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최종학교명│직장명 및 직위│주소지      │

│  │(직계 ├──┼───┼──────┼─────┼───────┼──────┤

│족│존비속│    │      │            │          │              │            │

│  │배우자├──┼───┼──────┼─────┼───────┼──────┤

│사│형제  │    │      │            │          │              │            │

│  │자매)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부모  ├──┼───┼──────┼─────┼───────┼──────┤

│  │      │    │      │            │          │              │            │

├─┴───┼──┼───┼──────┼─────┼───────┼──────┤

│북한 및   │    │      │            │          │              │            │

│해외      ├──┼───┼──────┼─────┼───────┼──────┤

│거주가족  │    │      │            │          │              │            │

│          ├──┼───┼──────┼─────┼───────┼──────┤

│          │    │      │            │          │              │            │

├─────┼──┼───┼──────┼─────┼───────┼──────┤

│교  우    │    │      │            │          │              │            │

│          ├──┼───┼──────┼─────┼───────┼──────┤

│          │    │      │            │          │              │            │

├─────┼──┼───┼──────┼─────┼───────┼──────┤

│보증인    │    │      │            │          │              │            │

│          ├──┼───┼──────┼─────┼───────┼──────┤

│          │    │      │            │          │              │            │

├─────┴──┴───┴──────┴─────┴───────┴──────┤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

│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성  명  ││군  번  ││주 민 │                                │

│        ││        ││번 호 │                                │

├────┼┼────┼┼───┼────────────────┤

│소  속  ││계  급  ││직 책 │                                │

│(직  장)││(직  급)││      │                                │

├────┼┴────┴┼───┼────────────────┤

│주소    │            │연락처│                                │

├────┴──────┴───┴────────────────┤

│                                                                │

│  신원조사 목적 :                                               │

│                                                                │

│                                                                │

│                                                                │

│  본인은 신원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

│                                                                │

│ 의해 신원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동의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단체용)

○ 본인은 신원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성  명│군  번    │소  속│계급  │직책    │조사목적│서  명┃

│      │(주민번호)│(직장)│(직급)│(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원 내용은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ㅇ ㅇ ㅇ 사업(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 ? 입찰 ? 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

   2. ○○○(대표자 :           )

   3. ○○○(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입찰공고번호││입찰일자│2008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0005: 삭제

 - 삭제

별표 0005: 삭제

 - 삭제

별표 0006: 연구결과 평가서(종합)

연구결과 평가서(종합)

(사업/비용분석)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

  ① 책임연구원 : 

  ② 연구기간 / 계약금액 : 

2. 과제담당관 / 실무담당자 : 

3.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1) 위원장 : 

   (2) 위원

① 위원 1 : 

② 위원 2 : 

③ 위원 3 : 

4. 연구결과평가                        

┌─────────┬────────────────┬───┬───────────────┐

│평가요소          │평가 세부요소(기준)             │배 점 │점  수                        │

│                  │                                │      ├───┬───┬───┬───┤

│                  │                                │      │위원1 │위원2 │위원3 │종합  │

│                  │                                │      │      │      │      │(평균)│

├─────────┼────────────────┼───┼───┼───┼───┼───┤

│사업추진 기여도   │?사업관리시 활용도             │10    │      │      │      │      │

│(40점)            ├────────────────┼───┼───┼───┼───┼───┤

│                  │ ?연구방법 및 논리의 활용도    │10    │      │      │      │      │

│                  ├────────────────┼───┼───┼───┼───┼───┤

│                  │ ?결론의 사업추진 활용도       │20    │      │      │      │      │

├─────────┼────────────────┼───┼───┼───┼───┼───┤

│제기요소 충족도   │                                │      │      │      │      │      │

│(30점)            ├────────────────┼───┼───┼───┼───┼───┤

│                  │                                │      │      │      │      │      │

│*실무담당자가 작성├────────────────┼───┼───┼───┼───┼───┤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완성도     │?연구내용의 독창성             │5     │      │      │      │      │

│(30점)            ├────────────────┼───┼───┼───┼───┼───┤

│                  │?연구방법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10    │      │      │      │      │

│                  ├────────────────┼───┼───┼───┼───┼───┤

│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10    │      │      │      │      │

│                  ├────────────────┼───┼───┼───┼───┼───┤

│                  │?관련근거 자료의 신뢰성        │5     │      │      │      │      │

├─────────┴────────────────┼───┼───┼───┼───┼───┤

│계                                                  │100   │      │      │      │      │

└──────────────────────────┴───┴───┴───┴───┴───┘

5. 평가 의견

(1) 우수한 점

(2) 미흡한 점

별표 0006: 연구결과 평가서(개인)

연구결과 평가서(개인)

(사업/비용분석)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

  ① 책임연구원 : 

  ② 연구기간 / 계약금액 : 

2. 과제담당관 / 실무담당자 : 

3. 연구결과평가      

┌─────────┬────────────────┬───┬─────────┐

│평가요소          │평가 세부요소(기준)             │배 점 │평 가 점 수       │

│                  │                                │      ├─┬─┬─┬─┬─┤

│                  │                                │      │A │B │C │D │E │

├─────────┼────────────────┼───┼─┼─┼─┼─┼─┤

│사업추진 기여도   │?사업관리시 활용도             │10    │10│8 │6 │4 │2 │

│(40점)            ├────────────────┼───┼─┼─┼─┼─┼─┤

│                  │ ?연구방법 및 논리의 활용도    │10    │10│8 │6 │4 │2 │

│                  ├────────────────┼───┼─┼─┼─┼─┼─┤

│                  │ ?결론의 사업추진 활용도       │20    │20│17│14│11│8 │

├─────────┼────────────────┼───┼─┼─┼─┼─┼─┤

│제기요소 충족도   │                                │      │  │  │  │  │  │

│(30점)            ├────────────────┼───┼─┼─┼─┼─┼─┤

│                  │                                │      │  │  │  │  │  │

│*실무담당자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완성도      │?연구내용의 독창성             │5     │5 │4 │3 │2 │1 │

│(30점)            ├────────────────┼───┼─┼─┼─┼─┼─┤

│                  │?연구방법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10    │10│8 │6 │4 │2 │

│                  ├────────────────┼───┼─┼─┼─┼─┼─┤

│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10    │10│8 │6 │4 │2 │

│                  ├────────────────┼───┼─┼─┼─┼─┼─┤

│                  │?관련근거 자료의 신뢰성        │5     │5 │4 │3 │2 │1 │

├─────────┴────────────────┼───┼─┴─┴─┴─┴─┤

│계                                                  │100   │                  │

└──────────────────────────┴───┴─────────┘

   * 제기요소 충족도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 제기요소를 선정하여 배점

4. 평가 의견

(1) 우수한 점

(2) 미흡한 점

 평가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0006: 연구용역 결과 심의의결서

연구용역 결과 심의의결서

  □ 안   건 : 

  □ 심의일자 / 장소 :

  □ 의결내용 : 심의결과 (채택, 재평가)  

┌───┬─────┬────┬───┬─────┬──┐

│구 분 │소속/직책 │직(계)급│성 명 │의 견     │서명│

│      │          │        │      │(동의여부)│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

┃과    제    명  │  ┃

┠────────┼─┨

┃연 구 책 임 자  │  ┃

┠────────┼─┨

┃연  구  기  간  │  ┃

┠────────┼─┨

┃연구내용 (매수) │  ┃

┠────────┼─┨

┃연구내용 (개요) │  ┃

┠────────┼─┨

┃검  수  의  견  │  ┃

┗━━━━━━━━┷━┛

                                          20    년       월        일

검수관   방위사업정책국       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8: 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 여부

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 여부

┏━━━━━━┯━┓

┃과 제 명    │  ┃

┠──────┼─┨

┃연구기관    │  ┃

┠──────┼─┨

┃연구기간    │  ┃

┠──────┼─┨

┃정책        │  ┃

┃반영/미반영 │  ┃

┃내용 및     │  ┃

┃미반영사유  │  ┃

┗━━━━━━┷━┛

                                             20   년       월        일

제출자            부          과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추진 중인 분석평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침 시행일 이후 추진되는 분석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1', '20120103', '20121026', '20131016', '20140729', '20160106', '20160510', '20181128', '20190612', '20210101', '20210723', '20250415'] (공포번호: ['2008-19', '2012-3', '70', '162', '240', '299', '314', '452', '518', '691', '730',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