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소방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3항과 제11조만 적용하고, 소방청장 및 그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제6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소속기관에 한함)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발예정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재난사고 현장출동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소방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및 소속부서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심사 절차) 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심사의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결재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심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긴급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② 소방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① 공무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을 들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활동 및 논의사항,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소방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3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6조 제2항 관련)

 ○ 소방청 본청

┌──────┬───────┬─────────────────┐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4~6명)                      │

├──────┼───────┼─────────────────┤

│국장급 이상 │차장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            │              │그 외 부서 국장급 또는 과장급     │

├──────┼───────┼─────────────────┤

│과장급 이하 │기획재정담당관│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            │              │그 외 부서 과장급                 │

└──────┴───────┴─────────────────┘

   ※ 단,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한다.

  ○ 소속기관

┌───────┬─────┬─────────────────┐

│심사대상      │위 원 장  │위 원(4~6명)                      │

├───────┼─────┼─────────────────┤

│과장급 이상   │소속기관장│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소방정ㆍ4급  │          │그 외 부서 과장급                 │

│이상)         │          │                                  │

├───────┼─────┼─────────────────┤

│계장급 이하   │과장급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

│(소방령ㆍ5급  │          │그 외 부서 과장급 또는 계장급     │

│이하)         │          │                                  │

└───────┴─────┴─────────────────┘

   ※ 단, 소속기관장이 대상인 경우에는 본청 국장급 이상 대상 절차를 준용한다.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장국  │                                                          │

├────┼─────────────────────────────┤

│방문기관│                                                          │

├────┼───┬───┬───┬───┬───┬─────────┤

│출장자  │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  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자료목록,  │(직책포함)  │

│      │      │      │        │질의내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  명│계│항  공│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운  임├───┬───┬───┤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1. 안건명

 ○ 

2. 심사일자: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표

┏━━━┯━━┯━━┯━┯━┯━━┓

┃구분  │직위│성명│可│否│서명┃

┠───┼──┼──┼─┼─┼──┨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심사결과

 ○ 

210㎜×297㎜ 백상지(80g/㎡)

5.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

┌────────────────────┬──────┐

│ 심 사 기 준                            │검 토 결 과 │

├────────────────────┼──────┤

│1. 출장의 필요성                        │            │

│                                        │            │

│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  │ ①         │

│가능 여부 (이미 축적된 자료 활용        │            │

│또는 대사관 등을 통해 자료 수집)        │ ②         │

│ ②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            │

├────────────────────┼──────┤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                                        │            │

│ ①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   │ ①         │

│으로 제한하여 출장계획 수립 여부        │            │

│ 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   │ ②         │

│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였는지   │            │

│여부                                    │            │

│ ③ 부서별 중복 방문 여부               │            │

├────────────────────┼──────┤

│ 3. 출장자의 적합성                     │            │

│                                        │            │

│ ① 공무국외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    │ ①         │

│목적의 적합 여부                        │            │

│ ②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 ②         │

│및 공무국외출장자 개인별 임무 부여      │            │

│여부(2인 이상 출장시)                   │            │

├────────────────────┼──────┤

│ 4. 출장시기의 적시성                   │            │

│                                        │            │

│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 ①         │

│책정 여부                               │            │

│ ②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 ②         │

│을 고려한 여행일정 작성 여부            │            │

│ ③ 출장기간이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 │ ③         │

│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경우 출장       │            │

│시기 조정 가능 여부                     │            │

├────────────────────┼──────┤

│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

│                                        │            │

│ ①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의 자금  │ ①         │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출장할        │            │

│경우 이의 적정 여부                     │            │

│ ②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 ②         │

│등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적정       │            │

│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

├────────────────────┼──────┤

│ 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가능성        │            │

│                                        │            │

│ ①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용역기관 또는   │ ①         │

│산하기관 등)와 동행하여 출장하는        │            │

│경우 이에 대한 적정 여부                │            │

│                                        │            │

└────────────────────┴──────┘

6. 기타의견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서    약    서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

┃제출하겠습니다.                                                         ┃

┃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직급(위)                                  ┃

┃                              성   명               (서명)              ┃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 공무국외출장명 : 

□ 출 장 국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자 : 홍길동(○○○○과), 김철수(○○○○과)

□ 미등록 사유 : (예시) 동 사안은 진행 중인 ○○○○협약에 관한 사안으로 향후 우리측 협상 전략의 외부 노출 가능성 존재하므로 비공개함

     년   월   일

대표자  홍 길 동 (자필서명)

소 방 청 장 귀 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190617', '20191202', '20210510', '20250701'] (공포번호: ['5', '26', '30', '51',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