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1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71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조정위원회의',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4조(조정업무의 위임) 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개최) ① 조정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조정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조정위원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간사는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으로 한다.', '         제3장 조정부', '제7조(조정부의 구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부에 위원장은 원만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③ 조정부장은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1.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2.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3.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협조 요청 등', '제8조(조정부의 기능) ① 조정부는 법령과 이 세칙이 정하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지명서 송부)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조정부의 조정위원에게 지명서를 송부하고, 양당사자에게도 해당 사건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조정위원의 기피) 삭제', '제12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법 제41조의2제1ㆍ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록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제13조(회피) 삭제', '         제4장 조정신청 등', '제14조 삭제', '제15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ㆍ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를 한글로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조정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대리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된 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의 「변리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로 등록된 자의 대리범위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로 한정한다.', '제18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4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정 신청일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② 신청을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조정신청각하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9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서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출석 요청) 위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일 때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21조(답변서 제출) ① 출석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출석요청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조정기간의 연장)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분쟁조사', '제23조(조사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특허청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촉한 조사반은 조사결과를 조정부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조정부의 조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사반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조사반원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장 분쟁조정 등', '제25조(조정기일 지정 등) 위원장은 조정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조정기일의 연기) 조정부는 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로얄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쟁조항6. 양 분쟁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② 조정안에는 해당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제28조(화해권고) ①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② 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은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③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치 않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조정부는 화해권고를 하면서 양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적극 권유하여 화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9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제2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조서는 양당사자, 조정부의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③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1부씩 보관한다.④ 조정조서의 작성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조정조서의 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판결"은 "조정조서"로, "법원"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30조 삭제', '제31조(절차의 비공개) 조정부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장 보칙', '제32조(수당 등의 지급) 조정위원 및 조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알선ㆍ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4조(대표자 선정신고) ① 당사자의 일방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조정위원의 위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6조(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①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라 사건을 회부받거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조정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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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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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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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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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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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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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  │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            │(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            ├─────────────────────────────────

            │            │특허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  

            │            │경쟁행위(아목, 파목 제외)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 제출된 자료는 행정조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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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조정신청의 취지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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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의 이유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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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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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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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쟁   │                                                                                

  진행 여부 │(복수선택 가능)                                                                 

            │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심판 □ 행정조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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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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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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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답변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답변서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응소여부│조정에 응함 [  ],     조정에 응하지 않음 [  ]                                 

─────┼───────────────────────────────────────

  답변내용│조정신청의 취지에 대한 답변                                                   

          │(별지에 작성)                                                                 

          ├───────────────────────────────────────

          │조정신청의 이유에 대한 답변                                                   

          │(별지에 작성)                                                                 

          ├───────────────────────────────────────

          │분쟁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요청사항                                           

          │(별지에 작성)                                                                 

          ├───────────────────────────────────────

          │기타 참고사항                                                                 

          │(별지에 작성)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3: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변경신청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변경내용│변경 전                                                                       

          │                                                                              

          │                                                                              

          │(별지 사용 가능)                                                              

          ├───────────────────────────────────────

          │변경 후                                                                       

          │                                                                              

          │                                                                              

          │(별지 사용 가능)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조정위원(제척, 기피) 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조정위원                    [  ] 제척   신청서                                    

                              [  ] 기피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조정위원│                                                                        

─────┼────────────────────────────────────

  신청이유│(별지 사용 가능)                                                        

─────┼────────────────────────────────────

  소명방법│(별지 사용 가능)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조정기일 연기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조정기일 연기신청서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연기이유│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조정신청 취하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조정신청 취하서                                                                   

─────┬──────────┬───────────────────┬─────

  신 청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피신청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취하이유│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7: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

  당 사 자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신청번호    │산조 제          호                                                     

───────┼──────┬───┬─────────────────────────

  조정대상    │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수락여부    │수락 [  ],     수락 거부 [  ]                                           

───────┼────────────────────────────────────

  이유        │(별지 사용 가능)                                                        

  (수락거부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위임장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

  위 임 자  │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 리 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일 경우 기재)                                                

──────┴────────────────────────────────────

──────┬────────────────────────────────────

  신청번호  │산조 제          호                                                     

──────┼──────┬───┬─────────────────────────

  조정대상  │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                                                          

──────┼──────┴─────────────────────────────

  대리권범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대리인 자격 증명서류(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09: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9호서식]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승 계 인│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당사자와의 관계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승계원인│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승계사유 발생 입증자료                                                 

          │3.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0: 대표자 선정 신고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0호서식]                               

  대표자 선정 신고서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대 표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1: 삭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표 001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지명통지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지명통지서                                     │

                                                                        │

                                                                        │

                                                                        │

  1. 신청번호 : 산조 제      호                                         │

  2. 조정대상 :                                                         │

  3. 조 정 부                                                           │

     (조정부장)                                                         │

     (조정위원)                                                         │

     (조정위원)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7조에 따라 위 사건의 조정을  │

  수행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통지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3: 삭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표 0014: 조정위원(제척, 기피) 신청 기각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4호서식]                             

                                                                                  │

                                                                                  │

                                                                                  │

                                                                                  │

    조정위원  [  ] 제척   신청 기각서                                             │

              [  ] 기피                                                           │

                                                                                  │

                                                                                  │

                                                                                  │

                                                                                  │

  1. 신청번호 :                                                                   │

  2. 조정대상 :                                                                   │

  3. 신 청 인 :                                                                   │

  4. 조정위원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

    [  ] 제척                                                                     │

    [  ] 기피                                                                     │

                                                                                  │

  조정위원                                                                        │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였는 바, 그 이유가 타당하지                                 │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 각하서                                         │

                                                                        │

                                                                        │

  1. 신청번호 : 산조 제      호                                         │

  2. 조정대상 :                                                         │

  3. 신 청 인 :                                                         │

  4. 각하이유 :                                                         │

                                                                        │

                                                                        │

                                                                        │

     귀하의 조정신청은 「발명진흥법」제   조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같은 │

  운영세칙」제18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6: 조사 보고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6호서식]                             

  조사 보고서                                                                       

─────┬──────────┬──┬──────────────────────

  조사반원│성명                │소속│직위                                        

          │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조사결과│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                                                                        

          │                                                                        

          │                                                                        

          │                                                                        

          │                                                                        

          │                                                                        

          │(별지 사용 가능)                                                        

          ├────────────────────────────────────

          │분쟁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요청사항                                     

          │                                                                        

          │                                                                        

          │                                                                        

          │                                                                        

          │                                                                        

          │                                                                        

          │(별지 사용 가능)                                                        

          ├────────────────────────────────────

          │기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                                        

          │                                                                        

          │                                                                        

          │                                                                        

          │                                                                        

          │                                                                        

          │                                                                        

          │(별지 사용 가능)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반원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안 통지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안 통지서                                           │

                                                                        │

                                                                        │

                                                                        │

  1. 신청번호 :                                                         │

  2. 조정대상 :                                                         │

  3. 신 청 인 :                                                         │

  4. 피신청인 :                                                         │

  5. 조 정 안 : (별첨)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

  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오니 별첨 조정안의 수락여부 통보서를 작성하시어   │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기일까지 이를   │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발명     │

  진흥법」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본 건 조정을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8: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조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조서                                                 │

                                                                          │

  1. 신청번호 :                                                           │

                                                                          │

  2. 조정대상 :                                                           │

                                                                          │

  3. 신 청 인 :                                                           │

                                                                          │

  4. 피신청인 :                                                           │

                                                                          │

  5. 성립내용 : (별첨)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9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위와   │

  같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계약하였기에 본 조정조서를 3부 작성하여  │

  조정위원장이 확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

                                                                          │

                                                                          │

                                                                          │

                                                                          │

  년      월      일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직인┃                                      │

                            ┗━━┛                                      │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19: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조정기간 연장 동의서                                                              

─────┬────────────────────────────────────

  연장사유│                                                                        

─────┼────────────┬───────────────────────

  조정기간│변경 전                 │변경 후                                       

          │                        │                                              

─────┴────────────┴───────────────────────

─────┬──────────┬───────────────────┬─────

  당 사 자│성명(상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  ],     피신청인 [  ]                                          

          ├───┬──────┬───────────────────┬─────

          │대리인│성명        │전자메일                              │전화번호  

          │      │            │                                      │          

          │      ├──────┴───────────────────┴─────

          │      │주소                                                            

          │      │                                                                

─────┴───┴────────────────────────────────

─────┬────────────────────────────────────

  신청번호│산조 제          호                                                     

─────┼──────┬───┬─────────────────────────

  조정대상│산업재산권  │권리  │번호                                              

          │            │      │                                                  

          ├──────┼───┼─────────────────────────

          │직무발명    │발명자│발명의 명칭                                       

          │            │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명칭                                           

          │            │                                                          

          ├──────┼─────────────────────────────

          │부정경쟁행위│유형                                                      

─────┼──────┴─────────────────────────────

  동의여부│동의 [  ],     반대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20: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    촉│성명    │소속                                                  │생년월일                

  후 보 자│        │                                                      │                        

          ├────┼───────────────────────────┼────────────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주소                                                                                      

          │                                                                                          

─────┴─────────────────────────────────────────────

─────┬────────────────────────────────┬────────────

  진단항목│진단내용                                                        │체크사항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이에 근무하고     │예 [  ],   아니오 [  ]  

          │있다.                                                           │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예 [  ],   아니오 [  ]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예 [  ],   아니오 [  ]  

          │진행 중이다.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  ],   아니오 [  ]  

          │현재 활동 중이다.                                               │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예 [  ],   아니오 [  ]  

          │변동, 재산상의 이득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비    고│(‘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촉후보자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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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21: 서약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서약서                                                                    │

                                                                            │

  직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아     래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조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특허청장   귀하                                                           │

──────────────────────────────────────┘

  210㎜x297㎜[백상지 80g/㎡]                                                  

별표 0022: 삭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표 00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항목                          │목적                                    │보유기간              │ │

│ ├───────────────┼────────────────────┼───────────┤ │

│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본인 확인, 공문 및 조정조서             │5년                   │ │

│ │이메일, 전화번호,             │작성·경정·발급·송달 등 조정업무 처리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                      │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

││제공받는자│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

│├─────┼─────┼───────────────┼───────────┤                    │

││신청인,   │조정조서  │성명, 생년월일, 송달주소,     │제한없음              │                    │

││피신청인  │경정·발급│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

││          │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소       │※ 조정조서는 영구보존│                    │

│└─────┴─────┴───────────────┴───────────┘                    │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                                                                                                      │

│                                                                                                      │

│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귀하                                                                     │

└───────────────────────────────────────────────────┘

  210㎜x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0', '20091001', '20150730', '20170525', '20200622', '20201229', '20211118'] (공포번호: ['2006-2', '2009-26', '2015-13', '2017-12', '2020-17', '2020-44', '2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