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사항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예외에 대해「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을 따른다.',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우대 할 수 있다.', '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제외)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2. 계약의 갱신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총사업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    제1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8조(사업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3. 별지 제8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①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ㆍ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ㆍ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9조(감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문서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인수 및 종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31조(성과관리)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산출물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감독 및 개선권고', '제33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고 따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마감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마감일 이전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③ 영 제6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사실관계 검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   제5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

│공통사항                                                                              │

│                                                                                      │

│  1) 대상사업                                                                         │

│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  │

│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        │

│업 등은 제외한다.                                                                     │

│                                                                                      │

│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           │

│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    │

│한다.                                                                                 │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       │

│한다.                                                                                 │

│                                                                                      │

│                                            │

│┌───────────┬───────────────────────┬──┐      │

││항목                  │계산식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      │

│├───────────┼───────────────────────┼──┤      │

││② 1인 생산성         │┌───────────┬─────────┐│    │      │

││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    │      │

││                      │├───────────┼─────────┤│    │      │

││                      ││1,000 미만            │19                ││    │      │

││                      │├───────────┼─────────┤│    │      │

││                      ││1,000이상 ~ 2,000미만 │22                ││    │      │

││                      │├───────────┼─────────┤│    │      │

││                      ││2,000이상 ~ 3,000미만 │24                ││    │      │

││                      │├───────────┼─────────┤│    │      │

││                      ││3,000 이상            │22                ││    │      │

││                      │└───────────┴─────────┘│    │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

│├───────────┼───────────────────────┼──┤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명  │      │

│├───────────┼───────────────────────┼──┤      │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

│└───────────┴───────────────────────┴──┘      │

│                                                                                      │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  │

│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        │

│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

│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           │

│을 사전에 조사한다.                                                                   │

│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

│한다.                                                                                 │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       │

│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ㆍ설계ㆍ구현ㆍ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          │

│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            │

│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          │

│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

│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   │

│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    │

│기간을 추정한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ㆍ설계ㆍ구현ㆍ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      │

│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       │

│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          │

│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  ?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   │

│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 │

│기간을 결정한다.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000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제11조 관련)

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절차

┌─────────────┬──────────────────────────────┐

│발주 단계                 │수행활동                                                    │

├─────────────┼──────────────────────────────┤

│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

│                          ├──────────────────────────────┤

│                          │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

├─────────────┼──────────────────────────────┤

│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

│수립단계                  ├──────────────────────────────┤

│                          │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

│                          ├──────────────────────────────┤

│                          │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

│ 3. 업무 및 기술 현황     │ 3.1 내ㆍ외부 환경 분석                                     │

│분석단계                  ├─────────────┬────────────────┤

│                          │ 3.2 내ㆍ외부 현황 분석   │ 내부 업무현황 분석             │

│                          │                          ├────────────────┤

│                          │                          │ 내부 기술현황 분석             │

│                          │                          ├────────────────┤

│                          │                          │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

│                          │                          ├────────────────┤

│                          │                          │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

│                          ├─────────────┴────────────────┤

│                          │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

│                          ├──────────────────────────────┤

│                          │ 3.4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

├─────────────┼──────────────────────────────┤

│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

│정의단계                  ├─────────────┬────────────────┤

│                          │ 4.2 요구사항 분석 및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도출                      ├────────────────┤

│                          │                          │ 기능 요구사항                  │

│                          │                          ├────────────────┤

│                          │                          │ 성능 요구사항                  │

│                          │                          ├────────────────┤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                          │                          │ 데이터 요구사항                │

│                          │                          ├────────────────┤

│                          │                          │ 테스트 요구사항                │

│                          │                          ├────────────────┤

│                          │                          │ 보안 요구사항                  │

│                          │                          ├────────────────┤

│                          │                          │ 품질 요구사항                  │

│                          │                          ├────────────────┤

│                          │                          │ 제약사항                       │

│                          │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

├─────────────┼──────────────────────────────┤

│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

│발주단계                  ├──────────────────────────────┤

│                          │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

│                          ├──────────────────────────────┤

│                          │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

│                          ├──────────────────────────────┤

│                          │ 5.4 입찰공고                                               │

│                          ├──────────────────────────────┤

│                          │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                          ├──────────────────────────────┤

│                          │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

│                          ├──────────────────────────────┤

│                          │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

│                          ├──────────────────────────────┤

│                          │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

│                          ├──────────────────────────────┤

│                          │ 6.5 인수 및 사업종료                                       │

└─────────────┴──────────────────────────────┘

ㅇ 세부내용은「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ㆍ적용 가이드」 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

│분류기준          │세부 내용                                                       │

├─────────┼────────────────────────────────┤

│시스템 장비 구성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

│요구사항          │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      │

│                  │술함                                                            │

├─────────┼────────────────────────────────┤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 │

│                  │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  │

│                  │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 │

│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  │

│                  │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

├─────────┼────────────────────────────────┤

│성능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      │

│                  │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인터페이스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    │

│요구사항          │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    │

│                  │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 │

│                  │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    │

│                  │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

│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   │

│                  │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   │

│                  │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    │

│                  │사항을 기술함                                                   │

├─────────┼────────────────────────────────┤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    │

│                  │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품질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    │

│                  │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   │

│                  │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   │

│요구사항          │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      │

│요구사항          │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      │

│                  │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

ㅇ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기준

┌───────┬────────────────────────────────┬────┐

│작성항목      │설명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필수    │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   │작성    │

│              │술                                                              │        │

├───────┼────────────────────────────────┼────┤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        │필수    │

│고유번호      │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작성    │

│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                                      │        │

│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         │        │

├───────┼────────────────────────────────┼────┤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필수    │

│명칭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                                            │작성    │

│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        │

│              │될 수 있도록 기술                                               │        │

├───────┼────────────────────────────────┴────┤

│요구사항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

│상세설명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                             │

│              ├──┬─────────────────────────────┬────┤

│              │정의│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필수    │

│              │    │                                                          │작성    │

│              ├──┼─────────────────────────────┼────┤

│              │세부│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명확          │필수    │

│              │내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하       │작성    │

│              │    │며, 이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      │        │

│              │    │현도 가능                                                 │        │

│              │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        │        │

│              │    │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       │        │

│              │    │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        │        │

│              │    │도록 함                                                   │        │

├───────┼──┴─────────────────────────────┼────┤

│산출정보      │해당 요구사항의 수행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해당 시 │

│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                                      │        │

│              │단, 요구사항에 따라 타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와 통합되어 별        │        │

│              │도의 산출물 없을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경우 문         │        │

│              │서, 보고서, 화면의 형태로 산출될 수도 있음                      │        │

├───────┼────────────────────────────────┼────┤

│관련 요구사항 │동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타 요구사항의          │해당 시 │

│              │고유번호를 기입                                                 │        │

│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데이터 요        │        │

│              │구사항과 연계관리가 요구됨                                      │        │

├───────┼────────────────────────────────┼────┤

│요구사항 출처 │해당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사업계획서, 담당자/부서, 내부       │필수    │

│              │규정 등)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필요      │작성    │

│              │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        │

│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필요시 활용하도록 함                    │        │

└───────┴────────────────────────────────┴────┘

ㅇ 단, 요구사항 출처는 요구사항 변경ㆍ관리 용도로 사용하며,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ㅇ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ㆍ적용 가이드"를 참고

별표 000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항목      │                                                                        │

├──────┼─────┼───────────────────────────────┬────┤

│(재)하수급인│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감점    │

│의 자격     │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25점) │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항목        │                                                                                    │

├──────┼──────┼──────────────────────────────────────────┤

│(재)하수급인│사업수행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의          │실적        │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수행    │(30점)      │┌────┬─────┬─────┬─────┬────┐                          │

│능력        │            ││100%이상│100%미만～│80%미만～ │60%미만～ │50%미만 │                          │

│(40점)      │            ││        │80%이상   │60%이상   │50%이상   │        │                          │

│            │            │├────┼─────┼─────┼─────┼────┤                          │

│            │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

│            │            │└────┴─────┴─────┴─────┴────┘                          │

│            │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     │

│            │            │는 인력비율                                                                         │

│            │            │┌────┬─────┬─────┬─────┬────┐                          │

│            │            ││70%이상 │70%미만～ │60%미만～ │50%미만～ │40%미만 │                          │

│            │            ││        │60%이상   │50%이상   │40%이상   │        │                          │

│            │            │├────┼─────┼─────┼─────┼────┤                          │

│            │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

│            │            │└────┴─────┴─────┴─────┴────┘                          │

│            │            │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            │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      │

│            │            │리                                                                                  │

│            ├──────┼──────────────────────────────────────────┤

│            │고용안정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

│            │및 적법근로 │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

│            │(10점)      │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

│            │            │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

│            │            │증명하는 서류                                                                       │

│            │            │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            │            │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Ⅲ. 계약의 공정성

┌─────┬────┬───────────────────────────────────────────┐

│(재)하도급│하도급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계약방식  │대금지급│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60점)    │방식의  │┌───────────┬─────┬─────────┬─────────┐        │

│          │적정성  ││㉮불일치              │㉮, ㉯, ㉰│㉮는 일치하고     │㉮는 일치하고     │        │

│          │(30점)  ││(㉯,㉰일치 여부 무관) │전부 일치 │㉯, ㉰ 중 1개 일치│㉯, ㉰ 전부 불일치│        │

│          │        │├───────────┼─────┼─────────┼─────────┤        │

│          │        ││0점                   │30점      │15점              │0점               │        │

│          │        │└───────────┴─────┴─────────┴─────────┘        │

│          │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

│          │        │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           │

│          │        │와 일치 간주                                                                          │

│          │        │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        │

│          │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

│          │하도급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          │금액의  │┌────┬─────┬─────┬─────┬─────┬────┐                │

│          │적정성  ││95%이상 │95%미만～ │90%미만～ │85%미만～ │80%미만～ │70%미만 │                │

│          │(30점)  ││        │90%이상   │85%이상   │80%이상   │70%이상   │        │                │

│          │        │├────┼─────┼─────┼─────┼─────┼────┤                │

│          │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

│          │        │└────┴─────┴─────┴─────┴─────┴────┘                │

│          │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

│          │        │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

│          │        │중                                                                                    │

│          │        │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

│          │        │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Ⅳ. 기타

┌──┬─────┬──────────────────────────────────────────┐

│기타│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        │

│    │(최대 5점)│우(가점 2점)                                                                        │

│    │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  │

│    │          │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

│    │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          ├──────────────────────────────────────────┤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          ├──────────────────────────────────────────┤

│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    │

│    │          │점)                                                                                 │

└──┴─────┴──────────────────────────────────────────┘

별표 000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              │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              │주요 내용       │                                                  ┃

┃              ├────────┼─────────────────────────┨

┃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              │(또는 개발기간) │                                                  ┃

┃              ├────────┼────────────────────┬────┨

┃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      ┃

┃              │                │유지관리 사업                           │        ┃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      ┃

┃              │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      ┃

┃              │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

┃              │                │불필요                                            ┃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              │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              │사용자          │구분                        │예상 사용자수       ┃

┃              │(복수선택가능)  ├──────────────┼──────────┨

┃              │                │□ 내부 직원                │명                  ┃

┃              │                ├──────────────┼──────────┨

┃              │                │□ 타 기관 직원             │명                  ┃

┃              │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

┣━━━━━━━┿━━━━━━━━┷━━━━━━━━━━━━━━┷━━━━━━━━━━┫

┃3. 민간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

┃소프트        │여부                                                                ┃

┃웨어          │□있음       □없음                                                 ┃

┃시장침해      ├──────────────────────────────────┨

┃가능성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o                 │                                                ┃

┃              ├─────────┼────────────────────────┨

┃              │o                 │                                                ┃

┃              ├─────────┼────────────────────────┨

┃              │ㆍ                │ㆍ                                              ┃

┃              │ㆍ                │ㆍ                                              ┃

┣━━━━━━━┿━━━━━━━━━┷━━━━━━━━━━━━━━━━━━━━━━━━┫

┃4. 사업의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필요성ㆍ      │                                                                    ┃

┃공공성        │   (관련 법령 :                                             )       ┃

┃검토          │                                                                    ┃

┃  (복수선택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가능)         │                                                                    ┃

┃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              │                                                                    ┃

┃              │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

┃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              │                                                                    ┃

┃              │   (기여 방안 :                                             )       ┃

┃              │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              │                                                                    ┃

┃              │   (부적합 사유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              │                                                                    ┃

┃              │   (추진 방안 :                                             )       ┃

┃              │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번호│①상용소프트웨어  │수량│②직접 구매 │③제외 사유 │④비고                                                              

      │품목              │    │여부        │            │                                                                    

───┼─────────┼──┼──────┼──────┼──────────────────────────────────

  1   │                  │    │직접구매 [ ]│            │                                                                    

      │                  │    │            │            │                                                                    

      │                  │    │제    외 [ ]│            │                                                                    

───┼─────────┼──┼──────┼──────┼──────────────────────────────────

  2   │                  │    │직접구매 [ ]│            │                                                                    

      │                  │    │            │            │                                                                    

      │                  │    │제    외 [ ]│            │                                                                    

───┼─────────┼──┼──────┼──────┼──────────────────────────────────

  3   │                  │    │직접구매 [ ]│            │                                                                    

      │                  │    │            │            │                                                                    

      │                  │    │제    외 [ ]│            │                                                                    

───┼─────────┼──┼──────┼──────┼──────────────────────────────────

  4   │                  │    │직접구매 [ ]│            │                                                                    

      │                  │    │            │            │                                                                    

      │                  │    │제    외 [ ]│            │                                                                    

───┼─────────┼──┼──────┼──────┼──────────────────────────────────

  5   │                  │    │직접구매 [ ]│            │                                                                    

      │                  │    │            │            │                                                                    

      │                  │    │제    외 [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 ┃

┃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5: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 ┃

┃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

┃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6: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제11조제1항 관련)

┏━━━━━━━━━┯━━━━━━━━━━━━━━━┓

┃요구사항 분류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

┠─────────┼───────────────┨

┃요구사항 명칭     │                              ┃

┠──┬──────┼───────────────┨

┃요구│정의        │                              ┃

┃사항├──────┼───────────────┨

┃상세│세부        │                              ┃

┃설명│내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                                                                              

─────────────┼───┬────┬──────────────────────────────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상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       ├───┼─────┼─────┼───────────────────────

                          │사업자│          │소재지    │                                              

                          │등록번호│          │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수급│하수급인    │하도급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인  │상호        │계약명  │                  │예정액(A)   │                                  

───┼──┼──────┼────┼─────────┼──────┼─────────────────

  1   │    │            │        │.  .  . ∼ .  .  .│원          │%                                 

───┼──┼──────┼────┼─────────┼──────┼─────────────────

  2   │    │            │        │.  .  . ∼ .  .  .│원          │%                                 

───┼──┼──────┼────┼─────────┼──────┼─────────────────

  합계│    │            │        │.  .  . ∼ .  .  .│원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구분            │물품명│제조사  │수량            │구매시기│물품 구매 예정액(B)               

      │(HWㆍ설비ㆍ상용S│      │(개발사)│                │        │                                  

      │W)              │      │        │                │        │                                  

───┼────────┼───┼────┼────────┼────┼─────────────────

  1   │                │      │        │                │        │원                                

───┼────────┼───┼────┼────────┼────┼─────────────────

  2   │                │      │        │                │        │원                                

───┼────────┼───┼────┼────────┼────┼─────────────────

  합계│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사 업 명        │                                │하 도 급    │                      │

│                │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하수급인    │ (전화)               │

├────────┼────────────────┼──────┼───────────┤

│하도급          │원                              │하도급      │원                    │

│예정액(A)       │                                │계약금액(B) │                      │

├────────┼────────────────┼──────┼───────────┤

│계약기간        │                                │하 도 급    │                      │

│                │                                │기    간    │                      │

├────────┼────────────────┼──────┼───────────┤

│하자담보        │                                │하자담보    │                      │

│책임기간        │                                │책임기간    │                      │

├────────┼────────────────┼──────┼───────────┤

│국가기관        │         방식,       %          │부분        │                     %│

│등과의 낙찰방식,│                                │하도급률    │                      │

│낙찰률          │                                │(B/A)       │                      │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사유                    │

│                                                  │점수      │                        │

├─────────────────────────┼─────┼────────────┤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          │                        │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

│2.              │ 가. 사업수행실적           │①│          │                        │

│(재)하수        ├──────────────┼─┼─────┼────────────┤

│급인의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                        │

│사업            ├──────────────┴─┼─────┴────────────┤

│수행능력        │소 계                           │                                    │

├────────┼──────────────┬─┼─────┬────────────┤

│3.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①│          │                        │

│(재)하도        │적정성                      │  │          │                        │

│급              ├──────────────┼─┼─────┼────────────┤

│   계약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                        │

│   방식         ├──────────────┴─┼─────┴────────────┤

│                │소 계                           │                                    │

├────────┼──────────────┬─┼─────┬────────────┤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

│                │                            ├─┼─────┼────────────┤

│                │                            │②│          │(가점사유)              │

│                │                            ├─┼─────┼────────────┤

│                │                            │③│          │(가점사유)              │

│                ├──────────────┴─┼─────┴────────────┤

│                │소 계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사업기간│                                                            ┃

┠────┼──────────────────────────────┨

┃계약방법│                                                            ┃

┠────┼──────────────────────────────┨

┃사업금액│                                                            ┃

┠────┴──────────────────────────────┨

┃                                                                      ┃

┠────┬────┬────────┬────────────────┨

┃심의요청│구  분  │실무자(사업담당)│관리자(사업책임자)              ┃

┃담 당 자├────┼────────┼────────────────┨

┃        │성  명  │                │                                ┃

┃        ├────┼────────┼────────────────┨

┃        │전화번호│                │                                ┃

┠────┴────┴────────┴────────────────┨

┃                                                                      ┃

┠────┬──────────────────────────────┨

┃개  요  │                                                            ┃

┠────┴──────────────────────────────┨

┃                                                                      ┃

┠────┬──────────────────────────────┨

┃첨부    │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        │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

┃        │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

┃        │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

┃        │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9호서식] 

별표 0010: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추진  │확정│ [  ] 발주 전     [  ] 계약 │확정요청번호│                                          ┃

┃단계명│심의│전                      │            │                                          ┃

┃      ├──┼────────────┼──────┼─────────────────────┨

┃      │변경│ [  ] 분석        [  ] 설계│변경요청번호│                                          ┃

┃      │심의│ [  ] 구현        [  ] 시험│            │                                          ┃

┠───┴──┼────────────┴──────┴─────────────────────┨

┃제       목 │                                                                                  ┃

┠──────┼────────────┬──────┬─────────────────────┨

┃심 의 일 자 │          년    월    일│심 의 장 소 │                                          ┃

┠──────┼────────────┴──────┴─────────────────────┨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

┃[검토의견]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   ┃

┃를 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0011: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추진  │확정│[  ] 발주 전     [  ] 계약 │확정요청번호│                                          ┃

┃단계명│심의│전                      │            │                                          ┃

┃      ├──┼────────────┼──────┼─────────────────────┨

┃      │변경│[  ] 분석        [  ] 설계│변경요청번호│                                          ┃

┃      │심의│[  ] 구현        [  ] 시험│            │                                          ┃

┠───┴──┼────────────┴──────┴─────────────────────┨

┃제       목 │                                                                                  ┃

┠──────┼────────────┬──────┬─────────────────────┨

┃심 의 일 자 │          년    월    일│심 의 장 소 │                                          ┃

┠──────┼────────────┴──────┴─────────────────────┨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

┃[검토의견]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001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신청 사업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            ├────┼────────────────────────────────────┤

│            │사업개요│                                                                        │

│            ├────┼────────────────────────────────────┤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과업내용 │① 총사업금액 1억이하 사업                          │□                          │

│  사전검토  ├──────────────────────────┼──────────────┤

│  사업유형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

│            ├──────────────────────────┼──────────────┤

│            │③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                          │

│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

│            ├──────────────────────────┼──────────────┤

│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                          │

│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

│            ├──────────────────────────┼──────────────┤

│            │⑤「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

│            ├──────────────────────────┼──────────────┤

│            │⑥「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          │□                          │

│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직   인)                                                        │

│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구매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구매사양서) 등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00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변경요청  │                                                                                        

  번호      │                                                                                        

──────┼────────────────────────────────────────────

  사 업 명  │                                                                                        

──────┼────────────────────────────────────────────

  계약번호  │                                                                                        

──────┼────────────────────────────────────────────

  변경요청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유형      │                                                                                        

──────┴────────────────────────────────────────────

──────┬───────────┬────────────────────────────────

  과업내용서│기   존               │변   경                                                         

  관련사항  ├───────────┼────────────────────────────────

            │                      │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내용      │                                                                                        

──────┼────────────────────────────────────────────

  변경요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사유      │                                                                                        

──────┼────────────────────────────────────────────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                                                                                        

──────┼─────┬─────────┬─────┬──────────────────────

  변경 소요 │소요비용  │                  │변경규모  │                                            

  비용      ├─────┼─────────┴─────┴──────────────────────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                    

  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            │  │        │  │개최            │  │                │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제2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제28조제1항 관련)                                       ┃

┠───────┬────────────┬──────┬───────────────┨

┃사 업 명      │                        │발주담당자  │                              ┃

┠───────┼────────────┼──────┼───────────────┨

┃계약번호      │                        │신 청 인    │                              ┃

┠───────┼────────────┼──────┼───────────────┨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  ] 구현     [  ] 시험 │            │                              ┃

┠───────┼────────────┴──────┴───────────────┨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변경요청일    │           년    월   일│통보일      │       년  월  일             ┃

┠───────┼────────────┴──────┴───────────────┨

┃심 의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결 과         │                                                                      ┃

┠───────┴───────────────────────────────────┨

┃ [주요 요청내용]                                                                      ┃

┃                                                                                      ┃

┃                                                                                      ┃

┠───────────────────────────────────────────┨

┃ [심의결과]                                                                           ┃

┃                                                                                      ┃

┃                                                                                      ┃

┃                                                                                      ┃

┠───────────────────────────────────────────┨

┃ [조치계획]                                                                           ┃

┃                                                                                      ┃

┃                                                                                      ┃

┠───────────────────────────────────────────┨

┃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

┃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표 00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

┃사업명│                                │계약번호  │                        ┃

┠───┼──┬───┬────┬────┼────┬┴───┬────┬───┨

┃요청  │추진│변경  │요구    │변경규모│소요비용│변경    │처리기한│처리일┃

┃번호  │단계│요청자│사항유형│        │        │요청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입찰 공고한 소프트웨어사업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입찰 공고한 소프트웨어사업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4', '20211230', '20230515'] (공포번호: ['2020-93', '2021-100',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