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1836
시행일자: 202212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 삭제(2022.12.27 제1836호)제2조 (납부방법)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239]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양식 A1240]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삭제(2022.12.27 제1836호)제4조 삭제(2022.12.27 제1836호)제2장 송달료의 처리제5조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작성 및 가철 방법)① 사건담임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은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2022.12.27 제1836호)③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제6조 삭제(2022.12.27 제1836호)제7조 (송달료의 반환)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그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ㆍ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반환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우표를 반환 조치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 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처리송달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다.제3장 반환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처리 및 장부의 보존제8조 (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①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의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 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반환 조치한 우표가 송달불능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우표와 그 목록[미반환우표목록(전산양식 A1244)]을 매 연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표와 미반환우표목록을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9조 (장부 등의 보존)① 사건기록이 폐기되어 가철할 수 없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는 사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② 미반환우표목록은 반환일 또는 국고 귀속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시ㆍ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ㆍ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을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239]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송달료보관 등)"을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작성 및 가철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건담임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은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송달료의 반환)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그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ㆍ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우표를 반환 조치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 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처리송달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제목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

  ①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의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 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반환 조치한 우표가 송달불능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우표와 그 목록[미반환우표목록(전산양식 A1244)]을 매 연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표와 미반환우표목록을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보존)

  ① 사건기록이 폐기되어 가철할 수 없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는 사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미반환우표목록은 반환일 또는 국고 귀속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우표에 의한 송달료 납부 및 그 처리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 중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우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예규의 개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우표가 아닌 현금”을 “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표”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9조 중 “시ㆍ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을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8.12.10 제652호)① (시행일) 이 예규는 1999. 1. 1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12.23 제995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2. (관련예규개정등)①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 처리지침(재민 98-7) 중 제1조의 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정은 울릉등기소의 사건 중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② 생략', ' 부   칙(2022.12.27 제183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우표에 의한 송달료 납부 및 그 처리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 중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우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다른 예규의 개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우표가 아닌 현금”을 “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표”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로 한다.제49조 중 “시ㆍ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을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으로 한다.', '부    칙① (시행일)이 예규는 1998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접수한 사건은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210', '20020627', '20031231', '20041223', '20221227', '99991231'] (공포번호: ['652', '871', '943', '995', '1836',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