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253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2장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 (삭제)']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2022.12.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7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고유번호 06-4-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1] 삭제

별표 0002: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

┏━━━━┯━━━━━━━━━━━━━━━━━━━━━━━━┯━━━━━━━━━━━━━━━━━━━━━━━━━┓

┃고유번호│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

┣━━━━┿━━━━━━━━━━━━━━━━━━━━━━━━┿━━━━━━━━━━━━━━━━━━━━━━━━━┫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            ┃

┃        │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      │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        │합물                                            │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    ┃

┃        │                                                │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     ┃

┃        │                                                │용하는 경우는 제외                                ┃

┠────┼────────────────────────┼─────────────────────────┨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

┃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

┃        │                                                │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

┃        │                                                │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

┃        │                                                │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

┃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운반, 사용을 금지                                 ┃

┠────┼────────────────────────┼─────────────────────────┨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           ┃

┃        │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   ┃

┃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다.                                               ┃

┃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           ┃

┃        │                                                │(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           ┃

┃        │                                                │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              ┃

┃        │                                                │료용                                              ┃

┃        │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           ┃

┃        │                                                │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             ┃

┃        │                                                │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

┃        │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             ┃

┃        │                                                │도료용                                            ┃

┃        │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

┃        │                                                │라. 냉각수살균제용                                ┃

┠────┼────────────────────────┼─────────────────────────┨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       ┃

┃        │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

┃        │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         ┃

┃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한다.                                             ┃

┃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

┃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

┃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           ┃

┃        │                                                │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

┃        │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06-5-7  │                                        │                                          ┃

┠────┼────────────────────────┼─────────────────────────┨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함유한 혼합물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

┃        │                                                │사용을 금지한다.                                  ┃

┃        │                                                │가. 금속장신구 용도                               ┃

┃        │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        │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              ┃

┃        │                                                │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              ┃

┃        │                                                │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

┃        │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        │                                                │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         ┃

┃        │                                                │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             ┃

┃        │                                                │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

┃        │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           ┃

┃        │                                                │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

┃        │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

┃        │상 함유한 혼합물                                │운반, 사용을 금지                                 ┃

┃        │                                                │                                                  ┃

┠────┼────────────────────────┼─────────────────────────┨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

┃        │유한  혼합물                                    │사용을 금지한다.                                  ┃

┃        │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

┃        │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        │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              ┃

┃        │                                                │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              ┃

┃        │                                                │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

┃        │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        │                                                │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          ┃

┃        │                                                │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             ┃

┃        │                                                │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

┃        │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           ┃

┃        │                                                │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

┃        │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        │                                                │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

┃        │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             ┃

┃        │                                                │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

┃        │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           ┃

┃        │                                                │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         ┃

┃        │                                                │는 경우                                           ┃

┠────┼────────────────────────┼─────────────────────────┨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

┃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         ┃

┃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

┃        │-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5-14 │아크릴아미드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

┃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    │장, 운반, 사용을 금지                             ┃

┃        │한 혼합물                                       │                                                  ┃

┗━━━━┷━━━━━━━━━━━━━━━━━━━━━━━━┷━━━━━━━━━━━━━━━━━━━━━━━━━┛

별표 000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3조제2항 관련)

┌────┬─────────────────────────────────────┬──────┐

│고유번호│물질명                                                                    │CAS No.     │

┝━━━━┿━━━━━━━━━━━━━━━━━━━━━━━━━━━━━━━━━━━━━┿━━━━━━┥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의 염류 및                                │***         │

│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Malachite green                                                      │10309-95-2  │

│        ├─┼───────────────────────────────────┼──────┤

│        │2 │ Malachite green phosphotungstomolybdate                              │61725-50-6  │

│        ├─┼───────────────────────────────────┼──────┤

│        │3 │ Malachite green phosphomolybdate                                     │68083-41-0  │

│        ├─┼───────────────────────────────────┼──────┤

│        │4 │ Malachite green chloride                                             │569-64-2    │

│        ├─┼───────────────────────────────────┼──────┤

│        │5 │ Malachite green oxalate                                              │2437-29-8   │

│        ├─┼───────────────────────────────────┼──────┤

│        │6 │ Malachite green oxalate                                              │18015-76-4  │

│        ├─┼───────────────────────────────────┼──────┤

│        │7 │ 기타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류                                          │-           │

│        ├─┼───────────────────────────────────┼──────┤

│        │8 │ 1~7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         │

│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 tin  │            │

│        │compound],                                                                │            │

│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Bis(tributyltin) phthalate                                           │4782-29-0   │

│        ├─┼───────────────────────────────────┼──────┤

│        │2 │ Tributyltin hydroxide                                                │1067-97-6   │

│        ├─┼───────────────────────────────────┼──────┤

│        │3 │ Tributyltin salicylate                                               │4342-30-7   │

│        ├─┼───────────────────────────────────┼──────┤

│        │4 │ Tributyltin oxide ; bis(tributyltin)oxide ; TBTO                     │56-35-9     │

│        ├─┼───────────────────────────────────┼──────┤

│        │5 │ Tributyltin chloride ; TBTCL                                         │1461-22-9   │

│        ├─┼───────────────────────────────────┼──────┤

│        │6 │ Tributyltin fluoride ; TBTF                                          │1983-10-4   │

│        ├─┼───────────────────────────────────┼──────┤

│        │7 │ Tributyltin hydride                                                  │688-73-3    │

│        ├─┼───────────────────────────────────┼──────┤

│        │8 │ Tributyltin laurate                                                  │3090-36-6   │

│        ├─┼───────────────────────────────────┼──────┤

│        │9 │ Tributyltin maleate                                                  │4027-18-3   │

│        ├─┼───────────────────────────────────┼──────┤

│        │10│ Tributyltin methacrylate                                             │2155-70-6   │

│        ├─┼───────────────────────────────────┼──────┤

│        │11│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67772-01-4  │

│        │  │copolymer                                                             │            │

│        ├─┼───────────────────────────────────┼──────┤

│        │12│ Bis(tributyltin) meso-2,3-dibromosuccinate                           │31732-71-5  │

│        ├─┼───────────────────────────────────┼──────┤

│        │13│ 기타 수산화트리알킬주석의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           │

│        ├─┼───────────────────────────────────┼──────┤

│        │14│ 1~13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 및                        │***         │

│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Nonylphenol                                                          │25154-52-3  │

│        ├─┼───────────────────────────────────┼──────┤

│        │2 │ 4-Nonylphenol                                                        │104-40-5    │

│        ├─┼───────────────────────────────────┼──────┤

│        │3 │ 4-Nonylphenol, branched                                              │84852-15-3  │

│        ├─┼───────────────────────────────────┼──────┤

│        │4 │ 3-Nonylphenol                                                        │139-84-4    │

│        ├─┼───────────────────────────────────┼──────┤

│        │5 │ 2-Nonylphenol                                                        │136-83-4    │

│        ├─┼───────────────────────────────────┼──────┤

│        │6 │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 nonylphenol ethoxylate       │9016-45-9   │

│        ├─┼───────────────────────────────────┼──────┤

│        │7 │ Branched nonylphenol                                                 │90481-04-2  │

│        ├─┼───────────────────────────────────┼──────┤

│        │8 │ Isononylphenol                                                       │11066-49-2  │

│        ├─┼───────────────────────────────────┼──────┤

│        │9 │ Nonylphenol ethoxylates                                              │27177-05-5  │

│        ├─┼───────────────────────────────────┼──────┤

│        │10│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68412-54-4  │

│        ├─┼───────────────────────────────────┼──────┤

│        │11│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68412-53-3  │

│        │  │phosphates                                                            │            │

│        ├─┼───────────────────────────────────┼──────┤

│        │12│ α-(Iso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37205-87-1  │

│        ├─┼───────────────────────────────────┼──────┤

│        │13│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26027-38-3  │

│        ├─┼───────────────────────────────────┼──────┤

│        │14│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127087-87-0 │

│        ├─┼───────────────────────────────────┼──────┤

│        │15│ 1～14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및                               │18540-29-9  │

│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Ammonium chromate                                                    │7788-98-9   │

│        ├─┼───────────────────────────────────┼──────┤

│        │2 │ Chromium(Ⅲ) chromate                                                │24613-89-6  │

│        ├─┼───────────────────────────────────┼──────┤

│        │3 │ Chromium(Ⅵ) oxide; chromium trioxide                                │1333-82-0   │

│        ├─┼───────────────────────────────────┼──────┤

│        │4 │ Chromyl dichloride                                                   │14977-61-8  │

│        ├─┼───────────────────────────────────┼──────┤

│        │5 │ Copper chromate                                                      │13548-42-0  │

│        ├─┼───────────────────────────────────┼──────┤

│        │6 │ Dichromic acid                                                       │13530-68-2  │

│        ├─┼───────────────────────────────────┼──────┤

│        │7 │ Lead(Ⅱ) chromate                                                    │7758-97-6   │

│        ├─┼───────────────────────────────────┼──────┤

│        │8 │ Lithium chromate                                                     │14307-35-8  │

│        ├─┼───────────────────────────────────┼──────┤

│        │9 │ Magnesium chromate                                                   │13423-61-5  │

│        ├─┼───────────────────────────────────┼──────┤

│        │10│ Potassium chlorochromate                                             │16037-50-6  │

│        ├─┼───────────────────────────────────┼──────┤

│        │11│ Ammonium dichromate                                                  │7789-09-5   │

│        ├─┼───────────────────────────────────┼──────┤

│        │12│ Potassium chromate                                                   │7789-00-6   │

│        ├─┼───────────────────────────────────┼──────┤

│        │13│ Potassium dichromate                                                 │7778-50-9   │

│        ├─┼───────────────────────────────────┼──────┤

│        │14│ Sodium chromate                                                      │7775-11-3   │

│        ├─┼───────────────────────────────────┼──────┤

│        │15│ Sodium dichromate                                                    │10588-01-9  │

│        ├─┼───────────────────────────────────┼──────┤

│        │16│ Strontium chromate                                                   │7789-06-2   │

│        ├─┼───────────────────────────────────┼──────┤

│        │17│ Zinc chromate                                                        │13530-65-9  │

│        ├─┼───────────────────────────────────┼──────┤

│        │18│ Zinc dichromate                                                      │14018-95-2  │

│        ├─┼───────────────────────────────────┼──────┤

│        │19│ Barium chromate                                                      │10294-40-3  │

│        ├─┼───────────────────────────────────┼──────┤

│        │20│ Calcium chromate                                                     │13765-19-0  │

│        ├─┼───────────────────────────────────┼──────┤

│        │21│ Calcium dichromate                                                   │14307-33-6  │

│        ├─┼───────────────────────────────────┼──────┤

│        │22│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                                  │12656-85-8  │

│        ├─┼───────────────────────────────────┼──────┤

│        │23│ C.I. Pigment Yellow 36                                               │37300-23-5  │

│        ├─┼───────────────────────────────────┼──────┤

│        │24│ Chromic acid (H2CrO4) bis(triphenylsilyl) ester;                     │1624-02-8   │

│        │  │Bis(triphenylsilyl) chromate                                          │            │

│        ├─┼───────────────────────────────────┼──────┤

│        │25│ Chromic acid (H2Cr2O7) compd. with pyridine (1:2)                    │20039-37-6  │

│        ├─┼───────────────────────────────────┼──────┤

│        │26│ Chromic acid                                                         │7738-94-5   │

│        ├─┼───────────────────────────────────┼──────┤

│        │27│ Chromic acid (H2CrO4), cobalt(2+) salt (1:1)                         │13455-25-9  │

│        ├─┼───────────────────────────────────┼──────┤

│        │28│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

│        ├─┼───────────────────────────────────┼──────┤

│        │29│ Dicesium chromate                                                    │13454-78-9  │

│        ├─┼───────────────────────────────────┼──────┤

│        │30│ Dichromic acid sodium salt                                           │34493-01-1  │

│        ├─┼───────────────────────────────────┼──────┤

│        │31│ Diiron tris(chromate)                                                │10294-52-7  │

│        ├─┼───────────────────────────────────┼──────┤

│        │32│ Dipotassium heptadecaoxotetrazincate tetrachromate(2-)               │12433-50-0  │

│        ├─┼───────────────────────────────────┼──────┤

│        │33│ Dirubidium dichromate                                                │13446-73-6  │

│        ├─┼───────────────────────────────────┼──────┤

│        │34│ Dithallium chromate                                                  │13473-75-1  │

│        ├─┼───────────────────────────────────┼──────┤

│        │35│ Dithallium dichromate                                                │13453-35-5  │

│        ├─┼───────────────────────────────────┼──────┤

│        │36│ Lead chromate                                                        │11119-70-3  │

│        ├─┼───────────────────────────────────┼──────┤

│        │37│ Lead chromate oxide (Pb2(CrO4)O)                                     │18454-12-1  │

│        ├─┼───────────────────────────────────┼──────┤

│        │38│ Lithium chromate dihydrate                                           │7789-01-7   │

│        ├─┼───────────────────────────────────┼──────┤

│        │39│ Mercury dichromate                                                   │7789-10-8   │

│        ├─┼───────────────────────────────────┼──────┤

│        │40│ Nickel chromate                                                      │14721-18-7  │

│        ├─┼───────────────────────────────────┼──────┤

│        │41│ Nickel dichromate                                                    │15586-38-6  │

│        ├─┼───────────────────────────────────┼──────┤

│        │42│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

│        ├─┼───────────────────────────────────┼──────┤

│        │43│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11103-86-9  │

│        ├─┼───────────────────────────────────┼──────┤

│        │44│ Chromic acid, potassium zinc salt; Potassium zinc chromate           │41189-36-0  │

│        ├─┼───────────────────────────────────┼──────┤

│        │45│ Silver chromate                                                      │7784-01-2   │

│        ├─┼───────────────────────────────────┼──────┤

│        │46│ Silver dichromate                                                    │7784-02-3   │

│        ├─┼───────────────────────────────────┼──────┤

│        │47│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10034-82-9  │

│        ├─┼───────────────────────────────────┼──────┤

│        │48│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7789-12-0   │

│        ├─┼───────────────────────────────────┼──────┤

│        │49│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49663-84-5  │

│        ├─┼───────────────────────────────────┼──────┤

│        │50│ 기타 크로뮴(6+)화합물                                                │-           │

│        ├─┼───────────────────────────────────┼──────┤

│        │51│ 1∼50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별표 0004: 금지물질(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금지물질(제4조제1항 관련)

┏━━━━┯━━━━━━━━━━━━━━━━━━━━━━━━━━━━━━━━━━━━━━━┯━━━━━━━━━━━━━┓

┃고유번호│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

┣━━━━┿━━━━━━━━━━━━━━━━━━━━━━━━━━━━━━━━━━━━━━━┿━━━━━━━━━━━━━┫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 사용      ┃

┃        │                                                                              │을 금지                   ┃

┠────┼───────────────────────────────────────┼─────────────┨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1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    │″                        ┃

┃        │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2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                        ┃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         │″                        ┃

┃        │한 혼합물                                                                     │                          ┃

┠────┼───────────────────────────────────────┼─────────────┨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         │″                        ┃

┃        │한 혼합물                                                                     │                          ┃

┠────┼───────────────────────────────────────┼─────────────┨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 사용      ┃

┃        │                                                                              │을 금지                   ┃

┠────┼───────────────────────────────────────┼─────────────┨

┃06-4-20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                        ┃

┃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                        ┃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동 물질 및 이를 1%        ┃

┃        │[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이상 함유한 제품은        ┃

┃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제조, 수입, 판매, 보      ┃

┃        │77536-68-6],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          │관?저장, 운반, 사용      ┃

┃        │합물                                                                          │을 금지                   ┃

┠────┼───────────────────────────────────────┼─────────────┨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 사용      ┃

┃        │                                                                              │을 금지                   ┃

┠────┼───────────────────────────────────────┼─────────────┨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          │″                        ┃

┃        │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                        ┃

┃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      ┃

┃        │                                                                              │관?저장, 운반, 사용      ┃

┃        │                                                                              │을 금지                   ┃

┠────┼───────────────────────────────────────┼─────────────┨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             │″                        ┃

┃        │유한 혼합물                                                                   │                          ┃

┠────┼───────────────────────────────────────┼─────────────┨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6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          │″                        ┃

┃        │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

┠────┼───────────────────────────────────────┼─────────────┨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                        ┃

┃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                        ┃

┃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          │″                        ┃

┃        │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                        ┃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      │″                        ┃

┃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7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                        ┃

┃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

┃        │                                                                              │함유한 혼합물 및 그 중    ┃

┃        │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

┃        │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   ┃

┃        │                                                                              │입, 판매, 보관?저장,     ┃

┃        │                                                                              │운반, 사용을 금지         ┃

┠────┼───────────────────────────────────────┼─────────────┨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Talc, 14807-96-6]                                  │제조, 수입, 판매, 사용    ┃

┃        │                                                                              │을 금지                   ┃

┗━━━━┷━━━━━━━━━━━━━━━━━━━━━━━━━━━━━━━━━━━━━━━┷━━━━━━━━━━━━━┛

별표 000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

[별표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

┌────┬──────────────────────────────────────┬─────┐

│고유번호│물 질 명                                                                    │CAS No.   │

├────┼──────────────────────────────────────┼─────┤

│06-4-13 │ 벤지딘[Benzidine ;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       │

│        │혼합물                                                                      │          │

│        ├──┬───────────────────────────────────┼─────┤

│        │1   │ Benzidine                                                            │92-87-5   │

│        ├──┼───────────────────────────────────┼─────┤

│        │2   │ Benzidine dihydrochloride                                            │531-85-1  │

│        ├──┼───────────────────────────────────┼─────┤

│        │3   │ Benzidine hydrochloride                                              │14414-68-7│

│        ├──┼───────────────────────────────────┼─────┤

│        │4   │ Benzidine sulfate (1:1)                                              │531-86-2  │

│        ├──┼───────────────────────────────────┼─────┤

│        │5   │ Benzidine sulfate                                                    │21136-70-9│

│        ├──┼───────────────────────────────────┼─────┤

│        │6   │ 기타 벤지딘의 염류                                                   │-         │

│        ├──┼───────────────────────────────────┼─────┤

│        │7   │ 1~6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14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       │

│        │혼합물                                                                      │          │

│        ├──┬───────────────────────────────────┼─────┤

│        │1   │ Strychnine                                                           │57-24-9   │

│        ├──┼───────────────────────────────────┼─────┤

│        │2   │ Strychnine arsenate                                                  │10476-82-1│

│        ├──┼───────────────────────────────────┼─────┤

│        │3   │ Strychnine dimethylarsinate                                          │10476-87-6│

│        ├──┼───────────────────────────────────┼─────┤

│        │4   │ Strychnine glycerophosphate                                          │1323-31-5 │

│        ├──┼───────────────────────────────────┼─────┤

│        │5   │ Strychnine hydrochloride                                             │1421-86-9 │

│        ├──┼───────────────────────────────────┼─────┤

│        │6   │ Strychnine phosphate                                                 │509-42-2  │

│        ├──┼───────────────────────────────────┼─────┤

│        │7   │ Strychnine sulphate                                                  │60-41-3   │

│        ├──┼───────────────────────────────────┼─────┤

│        │8   │ Strychnine sulfate pentahydrate                                      │60491-10-3│

│        ├──┼───────────────────────────────────┼─────┤

│        │9   │ 기타 스트리시닌의 염류                                               │          │

│        ├──┼───────────────────────────────────┼─────┤

│        │10  │ 1~9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2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       │

│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Chlordimeform                                                        │6164-98-3 │

│        ├──┼───────────────────────────────────┼─────┤

│        │2   │ Chlordimeform hydrochloride                                          │19750-95-9│

│        ├──┼───────────────────────────────────┼─────┤

│        │3   │ 기타 클로르디메폼의 염류                                             │-         │

│        ├──┼───────────────────────────────────┼─────┤

│        │4   │ 1~3까지의 화학물질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37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Paraquat dichloride                                                  │1910-42-5 │

│        ├──┼───────────────────────────────────┼─────┤

│        │2   │ Paraquat-dimethylsulfate                                             │2074-50-2 │

│        ├──┼───────────────────────────────────┼─────┤

│        │3   │ 기타 파라콰트 염류                                                   │-         │

│        ├──┼───────────────────────────────────┼─────┤

│        │4   │ 1~3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49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       │

│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Pentachlorophenol                                                      │87-86-5   │

│        ├─┼────────────────────────────────────┼─────┤

│        │2 │ Pentachlorophenol sodium salt; sodium pentachlorophenolate; NaPCP      │131-52-2  │

│        ├─┼────────────────────────────────────┼─────┤

│        │3 │ Pentachlorophenol potassium salt; potassium pentachlorohenolate        │7778-73-6 │

│        ├─┼────────────────────────────────────┼─────┤

│        │4 │ Pentachlorophenol copper salt; copper bis(pentachlorophenolate); PCP-Cu│2917-31-9 │

│        ├─┼────────────────────────────────────┼─────┤

│        │5 │ Pentachlorophenol zinc salt; zinc bis(pentachlorophenolate); PCP-Zn    │2917-32-0 │

│        ├─┼────────────────────────────────────┼─────┤

│        │6 │ Tributyltin pentachlorophenolate                                       │3644-38-0 │

│        ├─┼────────────────────────────────────┼─────┤

│        │7 │ 기타 펜타클로로페놀의 염류                                             │-         │

│        ├─┼────────────────────────────────────┼─────┤

│        │8 │ 1~7까지의 화학물질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함유한 1%이상 함유한          │-         │

│        │  │혼합물                                                                  │          │

├────┼─┴────────────────────────────────────┼─────┤

│06-4-54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  │***       │

│        │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2-Naphthylamine                                                        │91-59-8   │

│        ├─┼────────────────────────────────────┼─────┤

│        │2 │ 2-Naphthylamine hydrochloride                                          │612-52-2  │

│        ├─┼────────────────────────────────────┼─────┤

│        │3 │ 1~2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06-4-57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       │

│        │상 함유한 혼합물                                                            │          │

│        ├─┬────────────────────────────────────┼─────┤

│        │1 │ 4-Aminobiphenyl                                                        │92-67-1   │

│        ├─┼────────────────────────────────────┼─────┤

│        │2 │ 4-Aminob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

│        ├─┼────────────────────────────────────┼─────┤

│        │3 │ 1~2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4-18호, 2014. 7. 9.)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환경부장관 고시 제2011-136호, 2011. 10. 5)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6의 노닐페놀[Nonylphenol ethoxylates; 68412-54-4, 37205-87-1, 26027-38-3, 127087-87-0] 제한내용 중 가목에 따른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의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제2016-194호, 2016. 9. 30.)에서 추가로 지정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2017.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하여야 하며, 제한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고시 시행일(2017.1.1)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0의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및 수입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3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제한내용 중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1년 6개월 후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년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0의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크롬산 스트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ㆍ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3. 별표 2의 고유번호 06-5-14의 아크릴아미드[Acrylamide;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그라우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을 0.009% 초과하고 0.06% 미만 함유한 혼합물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로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취급하려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2년 7월 1일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2년 7월 1일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 2022년 7월 1일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2025년 1월 1일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5년 1월 1일6.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4년 1월 1일7.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0', '20150127', '20150312', '20160108', '20160713', '20160907', '20160930', '20161228', '20170414', '20170707', '20170713', '20170901', '20180105', '20180402', '20180824', '20191125', '20211229', '20220715', '20221220', '20241205'] (공포번호: ['2014-238', '2015-9', '2015-29', '2016-2', '2016-137', '2016-178', '2016-194', '2016-249', '2017-76', '2017-130', '2017-137', '2017-163', '2018-1', '2018-52', '2018-139', '2019-214', '2021-295', '2022-138', '2022-248', '202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