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50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등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1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1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1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18.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4.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6.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함은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9.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10.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11. "총괄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10호의 "전문기관" 중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12.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13.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1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15.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을 따른다.', '   제2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공통요령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5. 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조(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② 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 특례)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② 실시기업이 공통요령 제2조제1항제9의2에 따른 수요기업으로서 해당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ㆍ실시권 부여 사실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보통,미흡),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⑧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①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8조제7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2. 공증약속어음④ 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 단,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에 한한다.2.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9호의7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한한다.3. 천재지변, 재해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5. 공통요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6.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 내지 제6조제1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3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 '제12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4. 운영경비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제재 등) ①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공통요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② 장관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해당 연도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3000\u3000보 칙', '제20조(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50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일부개정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50"을 "60"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

│구분                      │세부내용                                    │감면                │

├─────────────┼──────────────────────┼──────────┤

│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 정부납부기술료     │

│국가안보와 관련 된 경우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금액 전부 또는      │

│                          │                                            │일부                │

├─────────────┼──────────────────────┼──────────┤

│ 사회적ㆍ경제적으로       │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미납금액           │

│긴급한 상황이             │경우                                        │                    │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                                            │                    │

│경우                      │                                            │                    │

├─────────────┼──────────────────────┼──────────┤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 미납금액           │

│악화된 경우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

│                          ├──────────────────────┼──────────┤

│                          │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 미납금액           │

│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 미납금액           │

│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회생 또는 파산     │

│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절차를 통해 인정된  │

│                          │                                            │금액을 제외한       │

│                          │                                            │미납금액            │

├─────────────┼──────────────────────┼──────────┤

│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 정부납부기술료     │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지원된 과제의 경우                          │금액 전부 또는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                                            │일부                │

│수 있는 경우              │                                            │                    │

├─────────────┼──────────────────────┼──────────┤

│ 공통요령 제51조제2항에   │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는   │금액 전부 또는      │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일부                │

└─────────────┴──────────────────────┴──────────┘

※ 상기 구분 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매출액 축소 신고 또는 허위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참여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지 제1호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

┃사  업  명            │                                                                                        ┃

┠───────────┼────────────────────────────────────────────┨

┃과 제 번 호           │                                                                                        ┃

┠───────────┼────────────────────────────────────────────┨

┃과  제  명            │                                                                                        ┃

┠───────────┼────────────────────────────────────────────┨

┃주 관 기 관           │                                                                                        ┃

┠───────────┼────────────────────────────────────────────┨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

┠───────────┼────────────────────────────────────────────┨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

┠───────────┼────────────────────────────────────────────┨

┃확약서 제출           │20   .   .                                                                              ┃

┃기한일                │                                                                                        ┃

┠───────────┼──────┬──────┬─────────┬────────────────────┨

┃정부지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연구개발비            ├──────┼──────┼─────────┼────────────────────┨

┃(단위 : 원)           │            │            │                  │                                        ┃

┃                      ├──────┼──────┼─────────┤                                        ┃

┃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                                        ┃

┃                      ├──────┼──────┼─────────┤                                        ┃

┃                      │            │            │                  │                                        ┃

┠───────────┴──────┴──────┴─────────┴────────────────────┨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

┠───────────┬──────┬──────┬─────────┬────────────────────┨

┃기술료등납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

┃의무기업규모          │            │            │                  │                                        ┃

┠───────────┼──────┴──────┴─────────┴────────────────────┨

┃정부납부기술료        │  OOO,OOO,OOO 원                                                                        ┃

┃상한액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

┃                      │40%)                                                                                    ┃

┠───────────┼───┬───┬───┬───┬─────┬───┬──────────────────┨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                      ├───┼───┼───┼───┼─────┼───┼──────────────────┨

┃                      │      │      │      │      │          │      │                                    ┃

┠───────────┼───┴───┴┬──┴───┴────┬┴───┴──────────────────┨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청년고용 상한액 감면  │기타 □                                       ┃

┃                      │(*공문제출 필수)│□                    │                                              ┃

┠───────────┼────────┼───────────┼───────────────────────┨

┃납부기간 및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

┃기술요율              ├────────┼───────────┼───────────────────────┨

┃                      │20   년         │20    년              │(      )%                                     ┃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6조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가  ┃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을 확인합니다.                                                                                                  ┃

┃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

┗━━━━━━━━━━━━━━━━━━━━━━━━━━━━━━━━━━━━━━━━━━━━━━━━━━━━━━━━┛

별표 000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                                                                                            ┃

┃ □ 과제현황                                                                                ┃

┃┏━━━━━━━━┯━━━━━━━━━━━━━━━━┓                                      ┃

┃┃과제번호        │                                ┃                                      ┃

┃┠────────┼────────────────┨                                      ┃

┃┃과 제 명        │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과제책임자    │              ┃                                      ┃

┃┃기관명          ││              │              ┃                                      ┃

┃┠────────┼┼───────┼───────┨                                      ┃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              ┃                                      ┃

┃┠────────┼┴───────┴───────┨                                      ┃

┃┃참여기간        │20  .   .   .  ~ 20   .   .   . ┃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

┃┏━━━━━━━━━━━━━━━━━━┯━━━━━━━━━━━━━━━━┓                  ┃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원) (A)  │                                ┃                  ┃

┃┠──────────────────┼────────────────┨                  ┃

┃┃기술기여도(%) (B)                   │                                ┃                  ┃

┃┠──────────────────┼────────────────┨                  ┃

┃┃기술료요율(%)(기업규모) (C)         │                                ┃                  ┃

┃┠──────────────────┼────────────────┨                  ┃

┃┃정부납부기술료(원) (D = A × B × C)│                                ┃                  ┃

┃┗━━━━━━━━━━━━━━━━━━┷━━━━━━━━━━━━━━━━┛                  ┃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매출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 등 부정행위의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 ┃

┃합요령」에 따른 제재처분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

┃                                                                                            ┃

┃    ㅇㅇㅇㅇㅇㅇㅇㅇ 귀하                                                                   ┃

┃                                                                                            ┃

┃【첨부】                                                                                    ┃

┃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택일 (공통서류)                           ┃

┃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

┃ 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

┃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無)                ┃

┗━━━━━━━━━━━━━━━━━━━━━━━━━━━━━━━━━━━━━━━━━━━━━━┛

별표 000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

│영리  │제품/상품/용│제품/상품/용  │직접/간접 │연구개발성과  │매출거│비고                │

│기업명│역 등 내역  │역 매출액(원) │산정      │매출액(원)    │래처  │                    │

│      │            │(A)           │비율(%)   │(C= A×B)     │      │                    │

│      │            │              │(B)       │              │      │                    │

├───┼──────┼───────┼─────┼───────┼───┼──────────┤

│OO전  │제품/상품/용│11,000,000    │100%      │11,000,000    │OO조명│(예시) 제품A2의     │

│기    │역 A2       │              │          │              │      │매출액 직접         │

│      │            │              │          │              │      │산정이 가능한       │

│      │            │              │          │              │      │경우                │

├───┼──────┼───────┼─────┼───────┼───┼──────────┤

│OO전  │제품군/상품 │1,800,000,000 │10%       │180,000,000   │OO건설│(예시) 제품군C에    │

│기    │군/용역군 C │              │          │              │      │공통 적용되어       │

│      │            │              │          │              │      │매출액에            │

│      │            │              │          │              │      │간접산성이(공정     │

│      │            │              │          │              │      │개선 등) 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91,000,000   │　    │　                  │

└────────────────────────┴───────┴───┴──────────┘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100%, 간접 산정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간접산정 근거 자료’ 별도 제출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과 관련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별표 000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표 0005: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 : 원)                                                                                                   

─────────┬─────────┬────────────────────┬────────┬──────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번호│            

  현황            ├─────────┼────────────────────┴────────┴──────

                  │연구과제명        │                                                                        

                  ├─────────┼───────────┬──────────┬─────────────

                  │주관연구개발      │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기관              │                      │                    │                          

─────────┼─────────┼───────┬───┴┬────────┬┴───────┬─────

  연구개발성과    │기관명            │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          

  소유기관        ├─────────┼────┬──┴─┬──┴─┬────┬─┴──┬─────┴┬────

                  │실사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      

                  │정부지원연구      ├────┼────┼────┼────┼────┼──────┼────

                  │개발비(원)        │        │        │        │        │        │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

  정부납부기술료  │  OOO,OOO,OOO 원                                                                            

  상한액(원)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

  (제3자)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    ├─────────┼──────────┬────┬────────────────────

  현황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원                                      

                  ├─────────┼──────────┼────┼────────────────────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00.00.00 ~ ’00.00.00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전용실시/통상실시                       

                  ├─────────┼──────────┴────┼────────────────────

                  │실시방법          │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                  │                              │별도첨부 파일 추가                      

                  ├─────────┼──────┬────────┴────────────────────

                  │특허(출원,등록)인 │명 칭       │                                                          

                  │경우              ├──────┼────────┬─────────┬──────────

                  │                  │번 호       │                │일 자             │                    

                  ├─────────┼──────┼────────┼─────────┼──────────

                  │제3자             │기관명      │                │기관유형          │                    

                  │실시기관          ├──────┼────────┼─────────┼──────────

                  │                  │주  소      │                │대 표 자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부서(담당자)│                │e-mail            │                    

─────────┼─────────┼──────┴───┬────┼─────────┴──────────

  징수 기술료     │징수년도          │                    │징수회차│                                        

  현황            ├─────────┼──────────┴────┴────────────────────

                  │징수금액(원)      │                                                                        

─────────┼─────────┴────────────────────────────────────

  정부납부기술료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산정방식        │                                                                                            

─────────┼──────────────────────────────────────────────

  정부납부기술료  │원                                                                                          

  대상액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    

  “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7.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8.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정부납부기술료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31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②제5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및 기술료 징수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단, 장관은 적용 대상사업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③이 요령 시행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신규 선정 당시에 협약한 기술료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의 각 개정 부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가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 및 착수기본료를 우선 적용한다.②제13조와 제14조의 개정 부분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따라 수행 중인 기술료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각 개정 부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 및 감경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 및 감경율을 우선 적용한다.②제13조(경상기술료 징수기간)는 이 요령 시행 이전의 경상기술료 징수과제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인력 고용 적용례) 제11조 제4항, 제5항,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2항의 각 개정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2항의 개정사항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 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요령 시행 당시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실시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9조, 제12조의 각 개정 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③ 제14조의 개정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 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④ 제11조 개정 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2021.1.1. 당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③ 제15조의 기술료 미납 외 징수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요령 시행 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조(청년인력 고용 적용례) 제9조의 각 개정 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따라 종료(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는 제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료 또는 조기종료과제로 본다.③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제16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101', '20090821', '20110705', '20120326', '20120701', '20140801', '20150101', '20160101', '20170227', '20180430', '20190820', '20201106', '20220318', '20240416'] (공포번호: ['2008-238', '2009-193', '2011-144', '2012-67', '2012-163', '2014-139', '2014-271', '2015-264', '2017-27', '2018-80', '2019-135', '2020-184', '2022-52',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