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분석대상)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의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1.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CITES)의 국제거래 금지조항(부속서 I과 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2. 도입하려는 종이 IUCN의 침입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3. 식물방역법상 규제해충인 경우', '제3조(위험분석신청)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분석 실시)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제5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5.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① 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1. 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2.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④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수입검역신청) ①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 또는 해당 해충으로 실험하거나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사멸된 나방알 등과 같은 먹이원(해충)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방법)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의 감염여부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5.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② 제7조에 따른 검역시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 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의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구용 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지 아니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이 수입 후 국내에서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분석을 재실시하여 당해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2조(수입자의 의무) 수입자는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제11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국내 농업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19호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4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절차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절차도(제4조제1항 관련)

3개월 이내

별표 0002: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표(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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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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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  가  요  소                                                      │점수배분  ┃

┃          ┃                                                                    ├──┬──┨

┃          ┃                                                                    │점수│판정┃

┃          ┃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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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가능성┃1. 도입하려는 종이 국내분포종인가?                                  │    │    ┃

┃          ┃ 국내분포종이다→0, 국내분포종이 아니다→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이 야외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먹이와 적절한 서식처가 있고 기후가 적합한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의 기주 또는 숙주 범위는?                           │    │    ┃

┃          ┃ 특정 종 수준→0, 특정 속 수준→1,  과 수준 이상→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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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가능성┃1. 도입하려는 종의 확산 또는 분산능력은?                            │    │    ┃

┃          ┃ 분산(이동)능력은 있으나 분산범위는 제한적이다→0                   │    │    ┃

┃          ┃ 비행능력은 있으며, 분산범위는 제한적이다→1                        │    │    ┃

┃          ┃ 비행능력 및 이동능력이 우수하며, 분산범위가 넓다→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의 수명은?                                          │    │    ┃

┃          ┃ 1년 이내→0, 2-4년→1, 5년 이상→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의 생식능력과 관련된 세대수는?                      │    │    ┃

┃          ┃ 다년 1세대→0, 1년 1세대→1, 1년 2세대 이상→2                     │    │    ┃

┃          ┠──────────────────────────────────┼──┼──┨

┃          ┃4. 도입하려는 종의 이용 장소는?                                     │    │    ┃

┃          ┃ 실내 또는 시설→0, 야외→2                                         │    │    ┃

┠─────╂──────────────────────────────────┼──┼──┨

┃환경영향  ┃1. 도입하려는 종은 자생종과 자원/공간에 대한 경쟁 및 배우자에 대한  │    │    ┃

┃          ┃경쟁 시기가 일치하여 생태적 기능 또는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    │    ┃

┃          ┃있는가?                                                             │    │    ┃

┃          ┃ 없다→0                                                            │    │    ┃

┃          ┃ 자원/공간에 대한 경쟁 또는 배우자에 대한 경쟁시기 중 하나가 일치→1│    │    ┃

┃          ┃ 자원/공간에 대한 경쟁 및 배우자에 대한 경쟁시기가 모두 일치→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은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    │    ┃

┃          ┃및 유용 생물종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은 자생종과 유전적 교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불확실 또는 있다→2                                       │    │    ┃

┃          ┠──────────────────────────────────┼──┼──┨

┃          ┃4. 도입하려는 종은 자생 군집구조의 변화, 먹이그물의 교란, 자생      │    │    ┃

┃          ┃식생 동태에 영향을 주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생태계의          │    │    ┃

┃          ┃안정성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5. 도입하려는 종은 서식처나 경관을 질적(미관 훼손, 혐오감) 또는 양적│    │    ┃

┃          ┃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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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  가  요  소                                                    │점수배분  ┃

┃            ┃                                                                  ├──┬──┨

┃            ┃                                                                  │점수│판정┃

┃            ┃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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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및     ┃1. 도입하려는 종은 형태적·분자생물학적 동정법이 있는가?          │    │    ┃

┃제어방법    ┃ 형태적 동정법과 분자생물학적 동정법이 모두 있으며 쉽게 동        │    │    ┃

┃            ┃정가능하다→0                                                     │    │    ┃

┃            ┃ 형태적 동정법 또는 분자생물학적 동정법만 있다→1                 │    │    ┃

┃            ┃ 형태적 동정법 또는 분자생물학적 동정법이 있으나 분류동정이       │    │    ┃

┃            ┃어렵다→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의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질병, 중기생자 존재  │    │    ┃

┃            ┃여부와 그들의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    │    ┃

┃            ┃ 기생충∼중기생자 없다→0                                         │    │    ┃

┃            ┃ 기생충∼중기생자 있으나 확인방법이 있다→1                       │    │    ┃

┃            ┃ 기생충∼중기생자 있으며 확인방법이 없다→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의 확산시 개체군의 분포나 이동경로의 파악은?      │    │    ┃

┃            ┃ 쉽다→0, 어렵다→2                                               │    │    ┃

┃            ┠─────────────────────────────────┼──┼──┨

┃            ┃4. 도입하려는 종이 야외에서 문제가 될 때 제어수단이 있는가?       │    │    ┃

┃            ┃ 관행적 방제 또는 종 특이적 방제법이 있다→0                      │    │    ┃

┃            ┃ 관행적 방제 또는 종 특이적 방제법이 없다→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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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1. 도입하려는 종은 농작물에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    │    ┃

┃            ┃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은 자원(목재, 의류, 저장곡물 등)이나 기반시설     │    │    ┃

┃            ┃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은 농업용, 산업용, 연구용 등의 용도로 여러 국가에 │    │    ┃

┃            ┃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인가?                               │    │    ┃

┃            ┃ 그렇다→0, 아니다→2                                             │    │    ┃

┃            ┠─────────────────────────────────┼──┼──┨

┃            ┃4. 도입하려는 종을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경제  │    │    ┃

┃            ┃적 피해 대비 경제적 이익 비교)                                    │    │    ┃

┃            ┃ 높다→0, 중간→1, 낮다→2                                        │    │    ┃

┠──────╂─────────────────────────────────┼──┼──┨

┃공중보건영향┃1. 도입하려는 종이 인축에 독성(독침유무, 섭식하였을 경우 독       │    │    ┃

┃            ┃성 유무 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2. 도입하려는 종은 인축에 질병을 매개하거나 알러지 등을 유발      │    │    ┃

┃            ┃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

┃            ┃3. 도입하려는 종은 인축을 직접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  │    │    ┃

┃            ┃이 있는가?                                                        │    │    ┃

┃            ┃ 없다→0, 있다→2                                                 │    │    ┃

┣━━━━━━╋━━━━━━━━━━━━━━━━━━━━━━━━━━━━━━━━━┷━━┷━━┫

┃평    균    ┃※ 평균 평가점수=평가요소 점수의 합/평가 요소 개수의 합                       ┃

┃평가점수    ┃                                                                              ┃

┠──────╂───────────────────────────────────────┨

┃평 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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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목록(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목록(제6조제3항 관련)

┏━━┯━━━━━━━━━━━━━━━━━━━━━┯━━━━━━┯━━━━━━━━━━━━━━━━━━━━━━┓

┃번호│학명 및 국명                              │수입용도    │비 고                                       ┃

┣━━┿━━━━━━━━━━━━━━━━━━━━━┿━━━━━━┿━━━━━━━━━━━━━━━━━━━━━━┫

┃1   │Bombus terrestris (L.)                    │화분매개용  │-                                           ┃

┃    │서양뒤영벌                                │            │                                            ┃

┠──┼─────────────────────┼──────┼──────────────────────┨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생물적방제용│※ 먹이: 점박이응애(Tetranychus             ┃

┃    │칠레이리응애                              │            │urticae Koch)                               ┃

┠──┼─────────────────────┼──────┼──────────────────────┨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생물적방제용│-                                           ┃

┃    │콜레마니진디벌                            │            │                                            ┃

┠──┼─────────────────────┼──────┼──────────────────────┨

┃4   │Encarsia formosa Gahan                    │생물적방제용│-                                           ┃

┃    │온실가루이좀벌                            │            │                                            ┃

┠──┼─────────────────────┼──────┼──────────────────────┨

┃5   │Diglyphus isaea (Walker)                  │생물적방제용│-                                           ┃

┃    │굴파리좀벌                                │            │                                            ┃

┠──┼─────────────────────┼──────┼──────────────────────┨

┃6   │Dacnusa sibirica Telenga                  │생물적방제용│-                                           ┃

┃    │잎굴파리고치벌                            │            │                                            ┃

┠──┼─────────────────────┼──────┼──────────────────────┨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생물적방제용│-                                           ┃

┃    │진디혹파리                                │            │                                            ┃

┠──┼─────────────────────┼──────┼──────────────────────┨

┃8   │Neoseiulus cucumeris (Oudemans)           │생물적방제용│※ 먹이:                                    ┃

┃    │오이이리응애                              │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                    ┃

┃    │                                          │            │s putrescentiae (S.))                       ┃

┃    │                                          │            │설탕진드기(Carpoglyphus                     ┃

┃    │                                          │            │lactis (L.))                                ┃

┠──┼─────────────────────┼──────┼──────────────────────┨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생물적방제용│-                                           ┃

┃    │으뜸애꽃노린재                            │            │                                            ┃

┠──┼─────────────────────┼──────┼──────────────────────┨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연구용      │-                                           ┃

┃    │노랑초파리                                │            │                                            ┃

┠──┼─────────────────────┼──────┼──────────────────────┨

┃11  │Orius laevigatus (Fieber)                 │생물적방제용│-                                           ┃

┃    │미끌애꽃노린재                            │            │                                            ┃

┠──┼─────────────────────┼──────┼──────────────────────┨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생물적방제용│-                                           ┃

┃    │Zolnerowich                               │            │                                            ┃

┃    │황온좀벌                                  │            │                                            ┃

┠──┼─────────────────────┼──────┼──────────────────────┨

┃13  │Hypoaspis?aculeifer Canestrini           │생물적방제용│※ 먹이: 긴털가루진드기                     ┃

┃    │가는뿔다리좀진드기                        │            │(Tyrophagus                                 ┃

┃    │                                          │            │putrescentiae (S.))                         ┃

┠──┼─────────────────────┼──────┼──────────────────────┨

┃14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생물적방제용│※ 먹이: 설탕진드기(Carpoglyphus            ┃

┃    │지중해이리응애                            │            │lactis (L.))                                ┃

┃    │                                          │            │고리뿌리진드기(Suidasia                     ┃

┃    │                                          │            │medanensis (Oudemans))                      ┃

┃    │                                          │            │가는다리고기진드기(Lepid                    ┃

┃    │                                          │            │oglyphus destructor                         ┃

┃    │                                          │            │(Schrank))                                  ┃

┠──┼─────────────────────┼──────┼──────────────────────┨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생물적방제용│-                                           ┃

┃    │알깡충좀벌                                │            │                                            ┃

┠──┼─────────────────────┼──────┼──────────────────────┨

┃16  │Gryon japonicum (Ashmead)                 │생물적방제용│-                                           ┃

┃    │검정알벌                                  │            │                                            ┃

┠──┼─────────────────────┼──────┼──────────────────────┨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생물적방제용│-                                           ┃

┃    │담배가루이좀벌                            │            │                                            ┃

┠──┼─────────────────────┼──────┼──────────────────────┨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생물적방제용│-                                           ┃

┃    │큰검정알벌                                │            │                                            ┃

┠──┼─────────────────────┼──────┼──────────────────────┨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연구용      │-                                           ┃

┃    │예쁜꼬마선충                              │            │                                            ┃

┠──┼─────────────────────┼──────┼──────────────────────┨

┃20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생물적방제용│※ 먹이: 가는다리고기진드기                 ┃

┃    │사막이리응애                              │            │(Lepidoglyphus destructor                   ┃

┃    │                                          │            │(Schrank))                                  ┃

┠──┼─────────────────────┼──────┼──────────────────────┨

┃21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생물적방제용│-                                           ┃

┃    │깍지무당벌레                              │            │                                            ┃

┠──┼─────────────────────┼──────┼──────────────────────┨

┃22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Poinar      │생물적방제용│-                                           ┃

┃    │담배나방병원선충                          │            │                                            ┃

┠──┼─────────────────────┼──────┼──────────────────────┨

┃23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생물적방제용│-                                           ┃

┃    │풀쐐기병원선충                            │            │                                            ┃

┠──┼─────────────────────┼──────┼──────────────────────┨

┃24  │Aphidius matricariae Haliday              │생물적방제용│-                                           ┃

┃    │복숭아혹진디벌                            │            │                                            ┃

┠──┼─────────────────────┼──────┼──────────────────────┨

┃25  │Neodryinus typhlocybae (Ashmead)          │생물적방제용│※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선녀벌레집게벌                            │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26  │Orius insidiosus (Say)                    │생물적방제용│상동                                        ┃

┃    │인시디오스애꽃노린재                      │            │                                            ┃

┠──┼─────────────────────┼──────┼──────────────────────┨

┃27  │Leptomastix dactylopii Howard             │생물적방제용│상동                                        ┃

┃    │귤가루깡충좀벌                            │            │                                            ┃

┠──┼─────────────────────┼──────┼──────────────────────┨

┃28  │Stratiolaelaps scimitus (Berlese)         │생물적방제용│상동                                        ┃

┃    │스키미투스응애                            │            │※ 먹이:                                    ┃

┃    │                                          │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                    ┃

┃    │                                          │            │s putrescentiae (S.))                       ┃

┃    │                                          │            │설탕진드기(Carpoglyphus                     ┃

┃    │                                          │            │lactis (L.))                                ┃

┃    │                                          │            │※ 마일스응애(S. miles)로 수입되는 경우     ┃

┃    │                                          │            │동정결과 스키미투스응애로 확인되면 허용함   ┃

┠──┼─────────────────────┼──────┼──────────────────────┨

┃29  │Stethorus punctillum Weise                │생물적방제용│※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꼬마무당벌레                              │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30  │Trichogramma brassicae Bezdenko           │생물적방제용│상동                                        ┃

┃    │배추나방살이알벌                          │            │                                            ┃

┠──┼─────────────────────┼──────┼──────────────────────┨

┃31  │Tenebrio molitor L.                       │먹이용      │상동                                        ┃

┃    │갈색거저리                                │            │                                            ┃

┠──┼─────────────────────┼──────┼──────────────────────┨

┃32  │Zophobas atratus (Fabricius)              │먹이용      │상동                                        ┃

┃    │슈퍼웜                                    │            │                                            ┃

┠──┼─────────────────────┼──────┼──────────────────────┨

┃33  │Callipogon relictus Semenov               │생태계복원용│※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복원사업용임을  증명 ┃

┃    │장수하늘소                                │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34  │Neoseiulus barkeri Hughes                 │생물적방제용│※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나팔이리응애                              │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35  │Amblyseius degenerans (Berlese)           │생물적방제용│상동                                        ┃

┃    │총채이리응애                              │            │                                            ┃

┠──┼─────────────────────┼──────┼──────────────────────┨

┃36  │Aphelinus abdominalis (Dalman)            │생물적방제용│상동                                        ┃

┃    │수염면충좀벌                              │            │                                            ┃

┠──┼─────────────────────┼──────┼──────────────────────┨

┃37  │Feltiella acarisuga (Vallot)              │생물적방제용│상동                                        ┃

┃    │응애혹파리                                │            │                                            ┃

┠──┼─────────────────────┼──────┼──────────────────────┨

┃38  │Trichogramma achaeae Nagaraja & Nagarkatti│생물적방제용│상동                                        ┃

┃    │토마토나방알벌                            │            │                                            ┃

┠──┼─────────────────────┼──────┼──────────────────────┨

┃39  │Chrysoperla carnea (Stephens)             │생물적방제용│상동                                        ┃

┃    │어리줄풀잠자리                            │            │※ 수입시 먹이원으로 함께 수입되는 지중     ┃

┃    │                                          │            │해가루명나방알은 -17.8℃이하에서 3개월      ┃

┃    │                                          │            │간 보관된 냉동알임을 부기하여야 함          ┃

┠──┼─────────────────────┼──────┼──────────────────────┨

┃40  │Aphidius ervi Haliday                     │생물적방제용│※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진디벌                                    │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41  │Anagyrus pseudococci (Girault)            │생물적방제용│상동                                        ┃

┃    │깍지깡충좀벌                              │            │                                            ┃

┠──┼─────────────────────┼──────┼──────────────────────┨

┃42  │Anastatus orientalis Yang & Choi          │생물적방제용│상동                                        ┃

┃    │꽃매미벼룩좀벌                            │            │                                            ┃

┠──┼─────────────────────┼──────┼──────────────────────┨

┃43  │Amblydromalus limonicus (Garman &         │생물적방제용│상동                                        ┃

┃    │McGregor)                                 │            │※ 먹이: 설탕진드기(Carpoglyphus            ┃

┃    │리모니쿠스이리응애                        │            │lactis (L.))                                ┃

┠──┼─────────────────────┼──────┼──────────────────────┨

┃44  │Hermetia illucens (Linnaeus)              │사료용 및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아메리카동애등에                          │환경정화용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45  │Ephedrus cerasicola Stary                │생물적방제용│상동                                        ┃

┃    │매화혹진디벌                              │            │                                            ┃

┠──┼─────────────────────┼──────┼──────────────────────┨

┃46  │Praon volucre (Haliday)                   │생물적방제용│상동                                        ┃

┃    │망토진디벌                                │            │                                            ┃

┠──┼─────────────────────┼──────┼──────────────────────┨

┃47  │Gymnopleurus mopsus (Pallas)              │생태계복원용│※ 마분에서 채집되고 사육되어야 하며,       ┃

┃    │소똥구리                                  │            │동물검역증상에 수포성구내염                 ┃

┃    │                                          │            │(Vesicular Stomatitis), 아프리카마역        ┃

┃    │                                          │            │(African Horse Sickness), 비저              ┃

┃    │                                          │            │(Glanders)에 대하여 지역비발생(2년),        ┃

┃    │                                          │            │탄저(Anthrax), 말전염성빈혈(Equine          ┃

┃    │                                          │            │Infectious Anemia), 말바이러스성동맥        ┃

┃    │                                          │            │염(Equine Viral Arteritis), 말전염성        ┃

┃    │                                          │            │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

┃    │                                          │            │가성피저(Pseudofarcy, Epizootic             ┃

┃    │                                          │            │Lymphangitis), 선역(Strangles)에 대         ┃

┃    │                                          │            │하여 농장비발생(6개월)이 부기되어야         ┃

┃    │                                          │            │함. 또한, 수입시 소똥구리에서 마분을        ┃

┃    │                                          │            │적절히 제거하여야하며, 필요할 경우          ┃

┃    │                                          │            │위의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

┃    │                                          │            │있음                                        ┃

┠──┼─────────────────────┼──────┼──────────────────────┨

┃48  │Aphytis yanonensis DeBach and Rosen       │생물적방제용│※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

┃    │노랑감귤깍지좀벌                          │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

┃    │                                          │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             ┃

┃    │                                          │            │리사육하여야 함                             ┃

┠──┼─────────────────────┼──────┼──────────────────────┨

┃49  │Coccobius fulvus (Compere & Annecke)      │생물적방제용│상동                                        ┃

┃    │두줄박이깍지좀벌                          │            │                                            ┃

┠──┼─────────────────────┼──────┼──────────────────────┨

┃50  │Trissolcus basalis (Wollaston)            │생물적방제용│상동                                        ┃

┃    │노린재큰검정알벌                          │            │                                            ┃

┠──┼─────────────────────┼──────┼──────────────────────┨

┃51  │Transeius montdorensis (Schicha, 1979)    │생물적방제용│상동                                        ┃

┃    │토마토이리응애                            │            │※ 먹이: 설탕진드기(Carpoglyphus            ┃

┃    │                                          │            │lactis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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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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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      ┃성    명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생  산  자      ┃성    명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종  정  보      ┃학    명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것) ┃

┃                ┠─────┼──────────────┬───────┬──────────┨

┃                ┃일 반 명  │                            │상품명        │                    ┃

┃                ┠─────┼──────────────┼───────┼──────────┨

┃                ┃수입예정  │알, 유충, 약충, 번데기, 성충│멸종위기종의  │                    ┃

┃                ┃발육태    │                            │국제거래협약  │                    ┃

┃                ┃          │                            │(CITES)       │                    ┃

┃                ┃          │                            │대상여부      │                    ┃

┠────────╂─────┴─────┬────────┼───────┴──────────┨

┃수    량        ┃(포장단위 반드시 표기)│원 산 지        │                                    ┃

┠────────╂───────────┼────────┼──────────────────┨

┃도착(수입)      ┃                      │도착(수입       │                                    ┃

┃예정항          ┃                      │)               │                                    ┃

┃                ┃                      │예정일          │                                    ┃

┠────────╂───────────┴────────┴──────────────────┨

┃수송방법        ┃ 휴대, 항공화물, 선박화물, 우편, 기타                                         ┃

┠────────╂───────────────────────────────────────┨

┃수입용도        ┃ 생물적방제용, 화분매개용, 먹이용, 연구용, 사료용, 생태계복원                 ┃

┃                ┃용, 환경정화용, 기타                                                          ┃

┠────────╂───────────────────────────────────────┨

┃관련자료        ┃1.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류 정보                                             ┃

┃(첨부물로 제출) ┃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정보                                          ┃

┃                ┃ ② 국내외 분포                                                               ┃

┃                ┃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표                                                   ┃

┃                ┃2.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물·생태 정보                                       ┃

┃                ┃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

┃                ┃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포함) 및 서식처                                     ┃

┃                ┃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식물질병, 중기생자의 매개 여부                  ┃

┃                ┃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흔(먹은 흔적), 피해흔의 유형                     ┃

┃                ┃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과 월동가능성                   ┃

┃                ┃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에 대한 정보                                        ┃

┃                ┃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및 유용 생물종과의 관련        ┃

┃                ┃여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교란 등과 관련된 보고 사례                        ┃

┃                ┃ ⑧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다른 종과의 교잡 사례                                ┃

┃                ┃3.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방제 수단                                             ┃

┃                ┃4.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도에 대한 정보                                    ┃

┃                ┃ ① 수입목적 및 주요 사용처                                                   ┃

┃                ┃ ②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국내 농작물의 가해 여부                              ┃

┃                ┃ ③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 국가 및 도입필요성                              ┃

┃                ┃ ④ 수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                ┃5.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산, 관리 및 유통정보                                ┃

┃                ┃ ① 생산처에서의 생물 오염의 가능성 및 관리방법                               ┃

┃                ┃ ② 수입시 방출관리방안(운송방법, 포장용기 등)                                ┃

┃                ┃6. 인축 독성 및 공중보건(질병 또는 알러지 유발)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

┃                ┃7.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제품에 포함되는 먹이원(해충)에 대한 정보              ┃

┃                ┃   (먹이원이 포함되는 경우)                                                   ┃

┃                ┃8.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비교표본 제출: 각 발육단계 및 성별 10점               ┃

┃                ┃ - 먹이원(해충)이 포함될 경우는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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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해충의 금지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2)

별표 0002: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

┏━━━━━━━┳━━━━━━━━━━━━━━━━━━━━━━━━━━━━━━━━━━━━━━━━━━━━━┓

┃수 입 일 자   ┃                                                                                          ┃

┠───────╂────┬────────────────────────────────────────┨

┃수  입  자    ┃성    명│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해  충  명    ┃학  명  │                                                                                ┃

┃              ┃        │(반드시 속?종명 기입할 것)                                                     ┃

┃              ┠────┼────────────────────────────────────────┨

┃              ┃일반명  │                                                                                ┃

┠───────╂────┴────────────────────────────────────────┨

┃수입시 발육태 ┃  알,  유충,  약충,  번데기                                                               ┃

┠───────╂─────────────────────────────────────────────┨

┃수      량    ┃                                                                                          ┃

┠───────╂─────────────────────────────────────────────┨

┃원  산  지    ┃                                                                                          ┃

┠───────╂─────────────────────────────────────────────┨

┃도  착  항    ┃                                                                                          ┃

┠───────╂─────────────────────────────────────────────┨

┃수 송 방 법   ┃ 휴대,  항공화물,  선박화물,  우편,  기타 (               )                               ┃

┠───────╂─────────────────────────────────────────────┨

┃수 입 용 도   ┃ 생물적방제용, 화분매개용, 먹이용, 연구용, 사료용, 생                                     ┃

┃              ┃태계복원용, 환경정화용, 기타                                                              ┃

┠───────┸─────────────────────────────────────────────┨

┃  ※ 수입자는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의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육에 따른 제반 손실에 대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을 위해 상기와 같이 사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2)

별표 000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                                           ┃

┃                                                                              ┃

┃수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의뢰번호(일자):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인)           ┃

┣━━━━━━━━┳━━━━━━━━━━━━━━━━━━━━━━━━━━━━━━┫

┃수 입 일 자     ┃                                                            ┃

┠────────╂────┬─────────────────────────┨

┃수  입  자      ┃성    명│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해  충  명      ┃학  명  │                                                  ┃

┃                ┠────┼─────────────────────────┨

┃                ┃일반명  │                                                  ┃

┠────────╂────┴─────────────────────────┨

┃수입시 발육태   ┃  알,  유충,  약충,  번데기,  성충                          ┃

┠────────╂──────────────────────────────┨

┃수      량      ┃                                                            ┃

┠────────╂──────────────────────────────┨

┃원  산  지      ┃                                                            ┃

┠────────╂──────────────────────────────┨

┃도  착  항      ┃                                                            ┃

┠────────╂──────────────────────────────┨

┃수입허용 고시된 ┃                                                            ┃

┃해충 여부       ┃                                                            ┃

┠────────╂──────────────────────────────┨

┃수 송 방 법     ┃ 휴대,  항공화물,  선박화물,  우편,  기타 (                )┃

┠────────╂──────────────────────────────┨

┃수 입 용 도     ┃ 생물적방제용, 화분매개용, 먹이용, 연구용, 사료용, 생태     ┃

┃                ┃계복원용, 환경정화용, 기타                                  ┃

┠────────╂──────────────────────────────┨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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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1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요령」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실시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3.22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3. 29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18호, ’21.3.26.)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29', '20190328', '20220524', '20221122', '20241010', '20250529'] (공포번호: ['2013-103', '2016-76', '2019-13', '2022-20', '2022-47', '2024-43', '2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