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1432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2. "제조업소"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지역은 주택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구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근 시ㆍ구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택지구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 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①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의 입지는 이주대책에 따른 수요, 입지여건,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업지역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④ 시행자는 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공업지역등의 규모)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②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업지역등의 지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고려할 경우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계획에 기업의 수요, 업종,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업종별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토지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적용한다.② 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작성은 이주대책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지역의 여건, 공장 등의 이전 수요 및 주변 공업용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원가 등의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한 경우 공업지역의 조성원가는 공업지역 외의 주택지구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준용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432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를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를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전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절차는 이 지침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05', '20140227', '20210924'] (공포번호: ['960', '34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