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경북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파견, 지원 등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관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재산관리관 및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사 입주 및 관사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제3항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관사 종류) ① 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②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① 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1]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재해의 발생 또는 직제 개정 등 위원회가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의 입주 희망자(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공로연수 포함)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휴직자4. 해당 근무기관 주소지 내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5.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그 밖에 관사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제11조(비용 부담) ① 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ㆍ수도ㆍ통신ㆍ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3. 입주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ㆍ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인계ㆍ인수)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담당자는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대장)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별표 1]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

│순 위 │선     정     대     상                                               │

├───┼───────────────────────────────────┤

│1     │ㆍ 센터 직원 중 비연고자로서 무주택 신규 임용자(입사 2년이내) 및      │

│      │   무주택 하위직급자 등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 물리적)한 자     │

├───┼───────────────────────────────────┤

│2     │ㆍ 센터 직원 중 비연고자                                              │

├───┼───────────────────────────────────┤

│3     │ㆍ 지원(파견 등)근무자, 공중보건의 등 관사입주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

│      │인정하는 자                                                           │

└───┴───────────────────────────────────┘

 * (비연고자) 대구(인근 경북 포함) 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 대중교통,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적으로 연고지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이 곤란한 자

 * (연고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거주지이며, 독립된 1인 가구는 본인의 거주지가 연고지임

 * (거주지)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원칙으로 하나, 등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소명 및 인정받아야 거주지로 인정

별표 0001: 관사입주 신청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사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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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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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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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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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연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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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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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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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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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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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연고자 증명 가능한 주소지(20.9.12∼)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본인,부모,배우자,자녀) 1부.(1순위자 및 2순위자)   

  2. 전국 무주택 증명 가능한 세목별미과세증명서(20.9.12∼) 1부.(1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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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관사입주서약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사입주서약서                                                                  

┌───────────────────────────────────────┐

│                                                                              │

│                                                                              │

│                                     입주자 소속:                             │

│                                            직급: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본인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사정에 의하여 명도를     │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도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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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관사퇴거 신청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관사퇴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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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근무부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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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희망일   │                                      

────────┼───────────────────

  퇴거 관사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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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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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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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품목│규격│수량│상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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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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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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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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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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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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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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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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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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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관사관리대장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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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소속│성명│입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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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6 (공포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