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01, 시행일자=20191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01
발령번호: 956
시행일자: 20191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허청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연구수행자"라 함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6. "과제담당자"라 함은 과제담당관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기초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과제 중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 지식재산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이론의 정립 등 연구결과가 다른 정책연구 수행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분야 연구(basic & fundamental research)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지식재산 연구활성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260-02목)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중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초연구과제와 같이 연구과제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초연구과제의 수요조사2.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기초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 정책연구의 진행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특허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과제의 선정 및 과제별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TF팀(이하 "과제발굴 TF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이하 이항에서는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 위촉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배포하고 참석하려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요조사4.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5. 정책연구 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산업재산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지식재산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본문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⑥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의 장(특허심판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심판장)이 되고, 위원은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당해 국의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과제발굴 TF팀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제발굴 TF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팀장은 산업재산정책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보고객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기획과, 심판정책과, 교육기획과의 정책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팀장으로 한다.② 과제발굴 TF팀장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연구과제의 심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기간을 참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중복성 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연구과제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모 등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기초연구과제와 같이 과제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기초연구과제의 수요조사2.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검토한 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과제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과제담당관의 업무)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20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및 조치, 제23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 및 과제수행결과의 정산3. 제2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연구과제의 공고) ① 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과제별 사업내용2. 연구과제에 대한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3.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방법4.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구과제, 제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 및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 계획서 제출) ①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연구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고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서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동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연구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비 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별표 1의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8조(계약 체결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의 목적2. 정책연구의 기간3. 정책연구 계약의 방식 등③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에 따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등', '제20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공동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여 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진행 방향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하여 시정 요청 받은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하고 시정결과가 반영된 연구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제22조의2(우수정책연구과제 선정) 위원회는 매년 우수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에게 청장 표창 수여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과제 활용계획서 보다 활용이 저조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2.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점검 등 관리) 위원회 간사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는 등 그 성과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책연구의 보안) ① 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정책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가공하여 발표·게재할 경우 특허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연구비 변경) 연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별표 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5조 및 제21조에 의한 정책연구계획서 및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작성시 연구비의 세부산정기준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환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준에 따른다. 

 다. 인건비 단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라.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한다.

 마.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에 반영한다. 

 사.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경비)×5%이내로 인정한다. 

③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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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계   상   기   준                                                               │

├──────┼────────────────────────────────────────┤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                               │

│            │?참여연구인력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일 경우 참여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

│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

│            │ 총소요액/30일로 하고,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경│여 비   │?동 연구사업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인정                                      │

│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                        │

│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국외 여비중 경유지간의 이동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

│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정액표 제2호 가급, 기타는 제2호       │

│  │        │나급을 기준                                                                     │

│비├────┼────────────────────────────────────────┤

│  │유인물비│?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당해   │

│  │        │ 연구와 관련있는 도서구입, 번역료                                               │

│  ├────┼────────────────────────────────────────┤

│  │전산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처리비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  ├────┼────────────────────────────────────────┤

│  │시약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                             │

│  │연구용  │                                                                                │

│  │재료비  │                                                                                │

│  ├────┼────────────────────────────────────────┤

│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

│  │        │ 경비                                                                           │

│  │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

│  │        │ 없고,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  │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을 기   │

│  │        │ 준                                                                             │

│  │        │?전문가 초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200자 원고지 기준 매당 3,500원, A4 용지 1  │

│  │        │ 매는 원고지 4매 기준으로 계상)                                                 │

│  │        │?회의비는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책정. 다만, 시험에 의한 연구가 아닌 회의가     │

│  │        │ 주된 연구형태이거나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연구비의    │

│  │        │ 30% 이내로 책정 가능.                                                          │

│  │        │?회의비로 집행시 회의참석자명부, 회의록 등 작성                                │

│  ├────┼────────────────────────────────────────┤

│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

│  │        │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상     │

│  ├────┼────────────────────────────────────────┤

│  │교통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당해연구수행을 위해    │

│  │통신비  │ 개설한 경우), 우편료                                                           │

│  ├────┼────────────────────────────────────────┤

│  │감가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   │

│  │상각비  │ 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이내                                                          │

└──────┴────────────────────────────────────────┘

 나)인건비 직급별 적용기준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기업, │ㅇ단체장, 연구소장  │ㅇ대학이상의 과정 │ㅇ전문대학이상의  │ㅇ연구수행을 단순 │

│단체등│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과정이수자        │보조하는 보조원   │

│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의 │                  │

│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경력 소유자       │                  │

│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                  │                  │

│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                  │                  │

│      │ㅇ박사학위 또는     │술사자격 취득자   │                  │                  │

│      │기술사자격 취득     │ㅇ기타 동등이상   │                  │                  │

│      │후 4년이상          │경력소유자        │                  │                  │

│      │ㅇ기타 동등이상     │                  │                  │                  │

│      │경력소유자          │                  │                  │                  │

├───┼──────────┼─────────┼─────────┼─────────┤

│대 학 │ㅇ대학교수수준(전   │ㅇ박사학위소지자  │ㅇ석?박사과정 재 │ㅇ고등학교이상 과 │

│      │임이상)의 기능을    │이상              │학생 이상         │정을 수료한 단순  │

│      │갖춘자              │                  │                  │보조원            │

├───┼──────────┼─────────┼─────────┼─────────┤

│출연연│ㅇ책임연구원        │ㅇ선임연구?기술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 │

│구기관│ㅇ선임연구?기술원  │원 5년이하        │                  │정을 수료한 단순  │

│      │5년 이상            │ㅇ연구원          │                  │보조원            │

└───┴──────────┴─────────┴─────────┴─────────┘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만 계상 가능

[정책연구비 비목별 작성 참고] 

┌──────┬─────────────────┬─────────────────┐

│비 목       │인 정                             │불인정                            │

├──────┼─────────────────┼─────────────────┤

│인건비      │                                  │-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의 아  │

│            │                                  │르바이트 비용                     │

├─┬────┼─────────────────┼─────────────────┤

│경│여 비   │-출장명령서 의한 계획서상 등재    │-사전승인 없는 국외여비           │

│  │        │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차량임 │

│  │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 달성   │차비, 내부차량비, 국내여비중 항   │

│  │        │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세부     │공료(제주도 제외) 등              │

│  │        │과제당 1인 1회 및 2인 이내로      │                                  │

│  │        │제한하고 총체제비는 200만원 이    │                                  │

│  │        │내로 제한                         │                                  │

│비├────┼─────────────────┼─────────────────┤

│  │유인물비│-수수료, 사무용품비, 보고서인쇄   │-사전류, 전집류 등 당해사업과 관  │

│  │        │비, 수용비, 도서구입비            │련 없는 도서구입                  │

│  ├────┼─────────────────┼─────────────────┤

│  │전산    │-PC 전산소모품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 │

│  │처리비  │                                  │품 및 부품 등 H/W                 │

│  │        │                                  │-당해연구와 관련없는 S/W(한글,오  │

│  │        │                                  │피스등) 등                        │

│  ├────┼─────────────────┼─────────────────┤

│  │시약 및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및 연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

│  │연구용  │구용재료 구입                     │-기기 장비류와 부수 기자재 등     │

│  │재료비  │                                  │                                  │

│  ├────┼─────────────────┼─────────────────┤

│  │회의비  │-회의수당, 자문료, 연구과제와 관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시간외근무 │

│  │        │련있는 학회참가비, 학회연회비,    │수당, 학회가입비, 교육비 등       │

│  │        │논문게재비 등 관련비용            │-참여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

│  ├────┼─────────────────┼─────────────────┤

│  │임차료  │-연구관련 세미나개최 장소임차료   │                                  │

│  ├────┼─────────────────┼─────────────────┤

│  │교통    │-우편, 전화사용료, 송금수수료, 택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 │

│  │통신비  │배비 등                           │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

│  │        │                                  │휴대폰, 여비 등                   │

│  ├────┼─────────────────┼─────────────────┤

│  │감가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   │-                                 │

│  │상각비  │수실험 실습기구, 기체장치에 대    │                                  │

│  │        │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     │                                  │

│  │        │법에 의해 산정                    │                                  │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간접비                           │

└──────┴─────────────────┴─────────────────┘

3. (정책연구과제 정산) ①정산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최종보고서 : 100부

 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 

  1)사용실적보고서

   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현황

   나)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②연구비 사용내역 작성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인건비 

    계약시 제출한 계획서 (혹은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요청서에 작성된 내용)와 최종보고서와의 참여 연구원을 비교하여 월별로 지급된 인건비가 일치되게 작성

 나. 경비 

  1)여비 

   가)영수증 및 출장보고서 첨부

  2)유인물비 

   가)도서구입비 : 도서구입 목록

   나)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3)전산처리비 

    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4)시약 및 재료비

   가)연구에 맞는 시약 및 재료

   나)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5)회의비 

   가)회의비의 경우 증액변경 대상이 아니나 감액은 가능 

   나)회의록 첨부

   다)회의수당, 자문료, 전문가 활용비가 사용되었다면 지급받는 사람에게 계좌이체 지급

  6)임차료 

    계획서에 임차계획이 있는 경우만 작성 

  7)교통통신비(근무지내 출장여비) 

    교통비(시내)가 사용되었다면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자를 기재

  8)감가상각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다. 일반관리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필요 없음

 라. 이자 발생액 

    사용내역 첨부 

 마. 변경승인서 첨부

  1)경비 중 비목별로 변경시 승인여부 확인(내부결재) 

  2)국내ㆍ외 여비 20% 증액시 청장에게 승인 여부(공문서 사본)

별표 0002: 정책연구비에 따른 표준 수행기간 설정안

〈별표2〉정책연구비에 따른 표준 수행기간 설정안

┏━━━━━┯━━━━━━━━━━━━━━┯━━━━━━━━━┓

┃산정 근거 │평균 정책연구비             │표준 연구기간     ┃

┣━━━━━┿━━━━━━━━━━━━━━┿━━━━━━━━━┫

┃수행기간별│3천만원 미만                │3월 미만          ┃

┃평균연구비├──────────────┼─────────┨

┃          │3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3월 이상～6월 미만┃

┃          ├──────────────┼─────────┨

┃          │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월 이상～9월 미만┃

┃          ├──────────────┼─────────┨

┃          │1억원 이상                  │9월 이상          ┃

┗━━━━━┷━━━━━━━━━━━━━━┷━━━━━━━━━┛

별표 0003: 삭제

〈별표3〉정책연구기간별 중간점검 및 과제담당자 참여 기준안

┏━━━━━━━━━┯━━━━━━┯━━━━━━━━━━━━━━━┓

┃연구 수행기간     │중간 점검   │품질점검 회의                 ┃

┃                  │            ├────┬──────────┨

┃                  │            │횟 수   │참여 방식           ┃

┣━━━━━━━━━┿━━━━━━┿━━━━┿━━━━━━━━━━┫

┃2월 미만          │1회 이상    │1회 이상│토론회, 워크숍,     ┃

┠─────────┼──────┼────┤공청회, 설문조사,   ┃

┃2월 이상～5월 미만│2회 이상    │2회 이상│현장방문, 보고회 등 ┃

┠─────────┼──────┼────┤                    ┃

┃5월 이상～7월 미만│3회 이상    │3회 이상│                    ┃

┠─────────┼──────┼────┤                    ┃

┃     7월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

┗━━━━━━━━━┷━━━━━━┷━━━━┷━━━━━━━━━━┛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정책연구과제명│                                                                │

├───────┼┬─────┬─────────────────────────┤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

│규모├────┼────────────────────────────────┤

│    │예상금액│                                                                │

├──┴────┼────────────────────────────────┤

│계 약 방 법   │                                                                │

├───────┼────────────────────────────────┤

│연구의 필요성 │                                                                │

│(긴급한 사유) │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

│검토결과      ├────────────────────────────────┤

│              │ ① 중복검토 방법:                                              │

│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

│연 구 내 용   │                                                                │

├───────┼────────────────────────────────┤

│연 구 결 과   │                                                                │

│활 용 방 안   │                                                                │

└───────┴────────────────────────────────┘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                                                                                            │

│                                                                                            │

├──────────┬─────┬───┬────┬────┬───────────────┤

│구  분              │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

│                    │(연구년도)│      │        │        │                              │

├────┬─────┼─────┼───┼────┼────┼───────────────┤

│선행    │1         │          │      │        │        │                              │

│연구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중복성  │과제명    │                                                                      │

│검토    ├─────┼───────────────────────────────────┤

│        │연구목적  │                                                                      │

│        ├─────┼───────────────────────────────────┤

│        │연구방법  │                                                                      │

│        ├─────┼───────────────────────────────────┤

│        │연구내용  │                                                                      │

│        ├─────┼───────────────────────────────────┤

│        │선행연구와│                                                                      │

│        │의 차별성 │                                                                      │

│        ├─────┼───────────────────────────────────┤

│        │새로운    │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  │

│        │정책연구  │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        │필요성    │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 │

│        │          │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        │          │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  │

│        │          │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        │          │ 등 해당사항을 기재                                                   │

└────┴─────┴───────────────────────────────────┘

정책연구과제 활용계획서

┌─────┬──────┬───────────┬────┐

│정책연구  │신청부서    │활용여부              │활용계획│

│용역과제명│(과제담당자)│                      │        │

├─────┼──────┼───────────┼────┤

│          │            │(법률 제·개정 반영   │        │

│          │            │(훈령·예규 이상)/제도│        │

│          │            │개선 반영/ 추진중인   │        │

│          │            │사업개선에 반영/사업의│        │

│          │            │조사·분석/ 기타 목적)│        │

└─────┴──────┴───────────┴────┘

 ※ 작성요령 : 활용여부(법률 제·개정 반영(훈령·예규 이상)/제도개선 반영/ 추진중인 사업개선에 반영/사업의 조사·분석/ 기타 목적)중 선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정책연구과제명│                                                            │

├───────┼┬─────┬───────────────────────┤

│선 정 부 서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

│규모├────┼──────────────────────────────┤

│    │예상금액│                                                            │

├──┴────┼──────────────────────────────┤

│계 약 방 법   │                                                            │

├───────┼──────────────────────────────┤

│연구의 필요성 │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

│검토결과      ├──────────────────────────────┤

│              │ ① 중복검토 방법:                                          │

│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

│연 구 결 과   │                                                            │

│활 용 방 안   │                                                            │

├───────┼──────────────────────────────┤

│정책연구과제  │                                                            │

│선정 심의 결과│                                                            │

└───────┴──────────────────────────────┘

별표 0003: 정책연구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정 책 연 구 계 획 서                                                      │

├───────┬─────────────────────────────┤

│연구과제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소재지      │대   표                             │

│              ├───┼──────┼──────────────────┤

│              │      │            │                                    │

├───────┼───┼──────┼──────────────────┤

│주관연구책임자│성  명│소속 및 부서│전  공                              │

│              ├───┼──────┼──────────────────┤

│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연구비        │별  도  기  재                                            │

├───────┼─────────────────────────────┤

│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상기연구과제에       │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붙임 :  1. 정책연구계획서 5부.                                            │

│        2. 정책연구계획서 수록 파일 1부.                                  │

│                                                                          │

│             년  월  일                                                   │

│                                                                          │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특허청장 귀 하                                                            │

└─────────────────────────────────────┘

정책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             기 간│연구추진일정(월)                              │

│세부연구내용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                                              │

│제 출 예 정 일    │                                              │

├─────────┼───────────────────────┤

│최 종 보 고 서    │                                              │

│초안제출예정일    │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명   

          ├───────┤  ?연  구  원     명   

          │○ ○ ○      │  ?연구보조원     명   

          │              │  ?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연구보조원 : ○○○  │

│                    │  │                      │

│ 보  조  원 : ○○○│  │ 보  조  원 : ○○○  │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

│성       명 │국문│(한문)              │직위(급)      │          │

│            ├──┼──────────┤              │          │

│            │영문│                    │              │          │

├──────┼──┼──────────┴───────┴─────┤

│주       소 │자택│(Tel   ～    )                                  │

│            ├──┼────────────────────────┤

│            │직장│(Tel   ～    )                                  │

├──────┼──┴────────────────────────┤

│생년월일    │                                                      │

├───┬──┴───┬────┬───────────┬──────┤

│학 력 │연도        │학    력│전    공              │학    위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

│경 력 │연도(부터～까지)│기    관    │직  위(급)        │비    고│

│      ├────────┼──────┼─────────┼────┤

│      │～              │            │                  │        │

│      ├────────┼──────┼─────────┼────┤

│      │～              │            │                  │        │

├───┼────┬───┴┬────┬┴──────┬──┴┬───┤

│주 요 │연구제목│주요내용│연구기간│발표서적      │공  동│비고  │

│연 구 │        │        │        │또는 학술지명 │수행자│      │

│업 적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                                                                    │

│                                                                    │

│                                                                    │

└──────────────────────────────────┘

나. 참여연구팀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

│ 연구원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보조원     │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

│성명│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활용기간│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별도기재하여 밀봉후 운영지원과에 제출)

  가. 총괄표

┌────────┬───┬───┬───┐

│         구  분 │금  액│구성비│비 고 │

│                │      │      │      │

│비  목          │      │      │      │

├────────┼───┼───┼───┤

│인     건     비│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연    구    원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보    조    원 │      │      │      │

├────────┼───┼───┼───┤

│경            비│      │      │      │

│ 여          비 │      │      │      │

│ 유  인  물  비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회    의    비 │      │      │      │

│ 임    차    료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총  계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별표 0003: 보안서약서

┌────────────────────────────────┐

│보  안  서  약  서                                              │

│                                                                │

│                             성       명 :                      │

│                             직       위 :                      │

│                             생 년 월 일 :                      │

│                                                                │

│  상기 본인은 특허청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

│특허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

│                                                                │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특허청장 승인 없이 자신 또는    │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인                (인)        │

│                                                                │

│      특허청장  귀하                                            │

└────────────────────────────────┘

별표 0003: 연구자 윤리 서약서

┌─────────────────────────────────┐

│연구자 윤리 서약서                                                │

│연구자: 소속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특허청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사용한다.                                                         │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

│특허청장 귀중                                                     │

└─────────────────────────────────┘

별표 0004: 서약서

┌───────────────────────────┐

│서   약   서                                          │

│                                                      │

│                                                      │

│위 원: 소속        성명   ○ ○ ○                    │

│                                                      │

│                                                      │

│상기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 위원으로서   │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

│속한 기관·단체와 관계없음을 서약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특허청장 귀하                                         │

└───────────────────────────┘

별표 0005: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연구과제명 : 

┌──────────────────────────────────────┐

│정 책 연 구 계 획 서 평 가 서                                               │

├────────────┬─────────────────────────┤

│평가항목(배점한도)      │연구기관                                          │

│                        ├┬┬┬┬┬────────────────────┤

│                        ││││││                                        │

├────────────┼┼┼┼┼┼────────────────────┤

│1. 연구목적의 명확성(30)││││││                                        │

├────────────┼┼┼┼┼┼────────────────────┤

│2. 연구내용 및          ││││││                                        │

│  방법의 명확성(30)     ││││││                                        │

├────────────┼┼┼┼┼┼────────────────────┤

│3. 연구수행 인력        ││││││                                        │

│  구성의 적정성(20)     ││││││                                        │

├────────────┼┼┼┼┼┼────────────────────┤

│4.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

│  및 파급효과(20)       ││││││                                        │

├────────────┼┼┼┼┼┼────────────────────┤

│총계(100)               ││││││                                        │

├────────────┴┴┴┴┴┴────────────────────┤

│20  년    월    일                                                          │

│                                                                            │

│   평 가 위 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6: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 1. [ ]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            │          │ 2. [ ] 개별 연구개발비                           │

├───────┼──────┼─────┼─────────────────────────┤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담당공무원│직급 · 성명                                      │

├───────┼──────┴─────┴─────────────────────────┤

│심의 위원     │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

│연구 방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

│수의계약 사유 │                                                                            │

┝━━━━━━━┷━━━━━━━━━━━━━━━━━━━━━━━━━━━━━━━━━━━━━━┥

│                                                                                            │

┝━━━━━┯━━━━━━━━━━━━━━━━━━━━━━━━━━━━━━━━━━━━━━━━┥

│연구자    │소속·직위·성명                                                                │

├─────┼────────────────────────────────────────┤

│선정 사유 │                                                                                │

├─────┼────────────────────────────────────────┤

│심의 결과 │                                                                                │

│          │                                                                                │

├─────┼────────────────────────────────────────┤

│비 고     │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

│계약의 경우) 등                                                                             │

└──────────────────────────────────────────────┘

별표 0007: 진도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진도보고서                                                                  │

├───────┬──────────────────────────────┤

│연구과제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부서명)│소재지      │대   표                       │

│              ├───────┼──────┼───────────────┤

│              │              │            │                              │

├───────┼───────┼──────┼───────────────┤

│주관연구책임자│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              ├───────┼──────┼───────────────┤

│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연구비        │일금              원정 (￦              )                   │

├───────┼──────────────────────────────┤

│참여연구원    │명                                                          │

│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  년도 정책연구과제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

│제출합니다.                                                                 │

│                                                                            │

│붙임 : 1. 정책연구과제 진도보고서 5부.                                      │

│      2. 진도보고서 수록 파일 1부.                                          │

│                                                                            │

│         년     월     일                                                   │

│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특허청장  귀하                                                              │

└──────────────────────────────────────┘

진도보고서

가. 연구수행내용

※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5페이지로 작성 

나. 연구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다.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라. 연구비 집행내역

┌─────┬────────┬───┬────┐

│비목명    │당초 연구용역비 │사용액│집행잔액│

├─────┼────────┼───┼────┤

│인건비    │                │      │        │

├─────┼────────┼───┼────┤

│경비      │                │      │        │

├─────┼────────┼───┼────┤

│일반관리비│                │      │        │

├─────┼────────┼───┼────┤

│계        │                │      │        │

└─────┴────────┴───┴────┘

마. 주요 연구변경사항

※ 해당되는 경우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협약변경사항을 간략히 기술

바. 기타 건의사항

※ 각 항복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이용하여 작성

별표 0008: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

│                ││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점 검 일 자     │                                                                    │

├────────┼──────────────────────────────────┤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                                                                    │

│                │                                                                    │

├────────┼──────────────────────────────────┤

│조 치 사 항     │                                                                    │

└────────┴──────────────────────────────────┘

별표 0009: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

│정 책 연 구 결 과 보 고 서                                                │

├───────┬─────────────────────────────┤

│연구과제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              ├────┼──────┼─────────────────┤

│              │        │            │                                  │

├───────┼────┼──────┼─────────────────┤

│주관연구책임자│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              ├────┼──────┼─────────────────┤

│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연구비        │일금              원정 (￦              )                 │

├───────┼─────────────────────────────┤

│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                                                                          │

│년도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1. 최종보고서 100부.                                            │

│        2. 최종보고서 수록파일 1부.                                       │

│         년  월  일                                                       │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특허청장 귀 하                                                            │

│                                                                          │

└─────────────────────────────────────┘

정책연구결과보고서

○ ○ ○     에 관한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서명 또는 인

┌─────┐

│편집순서1 │

└─────┘

  ( 옆 면 )   ( 앞 면 )       

┌─────┬───────┐

│          │              │

│2×××년 │              │

│          │              │

│연        │연 구 과 제 명│

│구        │(영문과제명)  │

│과        │              │

│제        │              │

│명        │              │

│          │              │

│          │              │

│          │              │

│          │              │

│특        │              │

│허        │              │

│청        │              │

│          │특 허 청      │

└─────┴───────┘

┌─────┐

│편집순서2 │

└─────┘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기 간       :

○주관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

│편집순서3 │

└─────┘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편집순서4 │

└─────┘

요      약      문 (국 문)

┌─────┐

│편집순서5 │

└─────┘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

│편집순서6 │

└─────┘

본                문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6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별표 0010: 정책연구결과 평가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                                                                  │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                  │                                                                  │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                  │                                                                  │

│                  │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                                                                  │

│                  │                                                                  │

│                  │?기타사항                                                        │

│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

│확  인  ├────┼────────┼────────────────────────┤

│        │성 명   │소속·직위·성명│소속·직위·성명                                │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

│보고회  ├────┼─┴───────┴───────────────────────┤

│        │참석자  │소속·직위·성명                                                  │

└────┴────┴─────────────────────────────────┘

별표 0011: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

│정 책 연 구 비 사 용 실 적 보 고 서                                     │

├───────┬────────────────────────────┤

│연구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소  속││성  명│                                      │

├───────┼───┴┴───┴───────────────────┤

│연구비        │일금              원정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사용실│

│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붙임 :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1부.                                   │

│                 첨부 : 1. 비목별내역서 각1부.                          │

│                       2. 증빙서류 사본 각1부.                          │

│                                                                        │

│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 특 허 청 장 귀하                                                       │

└────────────────────────────────────┘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1.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

│                  비목          │계 약 액│사용금액│증 감 (%) │증감사유│

│구   분                         │        │        │          │        │

├────────────────┼────┼────┼─────┼────┤

│ 1) 인건비                      │        │        │          │        │

├────┬───┬───────┼────┼────┼─────┼────┤

│2)경    │ 여 비│ 국내여비     │        │        │          │        │

│ 비     │      ├───────┼────┼────┼─────┼────┤

│        │      │ 국외여비     │        │        │          │        │

│        ├───┴───────┼────┼────┼─────┼────┤

│        │ 유인물비             │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          │        │

│        ├───────────┼────┼────┼─────┼────┤

│        │ 회의비               │        │        │          │        │

│        ├───────────┼────┼────┼─────┼────┤

│        │ 임차료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이 자 발 생 액                  │        │        │          │        │

├────────────────┼────┼────┼─────┼────┤

│합  계                          │        │        │          │        │

└────────────────┴────┴────┴─────┴────┘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1) 인건비

┌───┬───┬──────┬─────┬───┬───┐

│일  자│직  급│소  속      │성  명    │금  액│비  고│

│      │      │(기관, 부서)│(생년월일)│      │      │

├───┼───┼──────┼─────┼───┼───┤

│      │      │            │          │      │      │

├───┼───┼──────┼─────┼───┼───┤

│소  계│      │            │          │      │      │

└───┴───┴──────┴─────┴───┴───┘

2) 경 비

 ① 여비

   ㉠ 국내여비

┌───┬───┬──────┬───┬────┬───┬──┐

│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국외여비

┌───┬───┬──────┬───┬────┬───┬──┐

│일  자│직  급│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소  계│      │            │      │        │      │    │

└───┴───┴──────┴───┴────┴───┴──┘

 ② 유인물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 도서구입목록(유인물비 중 도서구입목록 별도기재)

┌───┬────────┬───┬───┬──┐

│일  자│도 서 명(출판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③ 전산처리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⑤ 회의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⑥ 임차료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⑦ 교통통신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소  계│                            │      │      │    │

└───┴──────────────┴───┴───┴──┘

 ⑧ 감가상각비

┌───┬──────────────┬───┬───┬──┐

│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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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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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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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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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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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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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                                                                    │

├────────┼──────────────────────────────────┤

│활 용 목 적     │                                                                    │

├────────┼──────────────────────────────────┤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

│                │                                                                    │

│                │??정책 활용 결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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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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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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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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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

├────────┼──────────────────────────────────┤

│활 용 목 적     │                                                                    │

├────────┼──────────────────────────────────┤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

│                │                                                                    │

│                │??정책 활용 결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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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훈령은 2012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713호)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3', '20140331', '20150313', '20180601', '20191101'] (공포번호: ['728', '759', '807', '909',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