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4, 시행일자=20200714,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4
발령번호: 2020-23
시행일자: 20200714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출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6. 장애인증명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9. 중소기업확인서10. 중견기업확인서', '제3조(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생략 의사표시)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제5조(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①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 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①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②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별표 1]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개정 2020. . .)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1. 출원인 사전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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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무범위 및 서식명칭                      │생략 가능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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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문서이용신고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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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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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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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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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무범위 및 서식명칭                          │생략 가능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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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출원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디자인등록출원서                           │? 사업자등록증명             ┃

┃    │? 상표등록출원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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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은 제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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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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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정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보정[보완]서(상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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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류제출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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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사업자등록증명             ┃

┃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                              ┃

┃    │  서류제출서(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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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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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 국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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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무범위 및 서식명칭                            │생략 가능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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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OTIFICATION OF CHANGE OF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INFORMATION OF APPLICANT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AGENT·REPRESENTATIVE·INVENTOR)             │? 사업자등록증명     ┃

┃    │? 出願人(代理人·代表者·發明者)情報變更とどけ │                      ┃

┃    │? 출원정보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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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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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무범위 및 서식명칭                            │생략 가능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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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변경등록신청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말소등록신청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신탁등록신청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회복등록신청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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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 삭제                     ┃

┃    │                                                │? 삭제                     ┃

┃    │                                                │? 삭제                     ┃

┠──┼────────────────────────┼──────────────┨

┃3   │? 납부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명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    │                                                │? 장애인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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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작성예시

[별표 2] 작성예시

[별지 제14호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서                                                                                

  (앞쪽)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출원언어】□ 국어       □ 영어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접근코드】)                                                                         

   (【기타사항】□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1호를 참조합니다)                                                

      【출원료】              면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제출생략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123-87-98765),                         

  210㎜×297㎜[백상지 80g/㎡]                                                               

작성예시

  [별지 제20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특허법 시행규칙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앞쪽)                                                

    【구  분】□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제출생략서류】주민등록등본, 성명(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2345678)   

  210㎜×297㎜[백상지 80g/㎡]                                                   

작성예시

  [별지 제20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특허법 시행규칙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앞쪽)                                              

    【구  분】□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제출생략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123456-9876543)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16', '20090812', '20090824', '20120626', '20150601', '20180530', '20190927', '20200714'] (공포번호: ['2006-14', '2009-14', '2009-19', '2012-10', '2015-6', '2018-6', '2019-15',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