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15, 시행일자=2020071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15
발령번호: 1459
시행일자: 2020071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산림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및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4조(적극행정면책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 시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적극행정면책 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면책 검토)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으로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4.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책신청을 각하한다.④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권에 의한 면책)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통지할 때 별표의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같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제10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④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5. 법령이 명확함에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6.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7.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8.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진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컨설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 효력)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행결과 제출) ①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표]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산림청에서는 실지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실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자의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대상기관의 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이후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인서 징구 시 수감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며, 질문서 발부 시에도 자유롭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경우 실지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 또는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감사결과처리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다음 감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된 확인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를 토대로 「산림청 감사규정」 등이 정하는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ㆍ시행하게 되어 실지감사종료와 대외적인 공표시점과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지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사항들이 곧 감사결과로 확정되었다고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3. 감사결과가 확정되어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 감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재심의청구제도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여 당초 처분요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과감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4.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대상기관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기준(아래 참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서 접수 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결정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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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기준]                                                                       │

│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 │

│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별표 0001: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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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감사지적 요지 │                                                      │

├───────┼───────────────────────────┤

│적극행정면책  │                                                      │

│신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증빙 자료         │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          │                  │

│것인지 여부                           │          │                  │

├───────────────────┼─────┼─────────┤

│2.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                  │

│인지 여부                             │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          │                  │

│여부                                  │          │                  │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          │                  │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 │          │                  │

│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

├───────────────────┼─────┴─────────┤

│ 4. 기  타                            │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이행한 경    │                              │

│우 등)                                │                              │

└───────────────────┴───────────────┘

  ※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책 가능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귀하

별표 0002: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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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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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신청일자│                                                    │

├────┼┴────┴──────────────────────────┤

│결정내용│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

│□ 지적내용                                                               │

│                                                                          │

│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취지                                                 │

│                                                                          │

│ ○                                                                       │

│                                                                          │

│□ 적극행정면책 검토결과                                                  │

│                                                                          │

│┌─────────┬─────────────────────────┐│

││면책기준          │검토의견                                          ││

│├─────────┼─────────────────────────┤│

││1 공공의 이익을   │○                                                ││

││위한 것인지 여    │                                                  ││

││부                │☞                                                ││

││                  │ *                                                ││

│├─────────┼─────────────────────────┤│

││2 적극적으로 처리 │○                                                ││

││한 결과인지 여    │                                                  ││

││부                │☞                                                ││

│├─────────┼─────────────────────────┤│

││3 고의나 중대한   │                                                  ││

││과실이 있는지     │                                                  ││

││여부              │                                                  ││

│├─────────┼─────────────────────────┤│

││ 3-① 사적인 이해 │○                                                ││

││관계가 없을 것    │☞                                                ││

│├─────────┼─────────────────────────┤│

││ 3-② 중대한 절차 │○                                                ││

││상의 하자가       │                                                  ││

││없었을 것         │☞                                                ││

│└─────────┴─────────────────────────┘│

│   ※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책 가능  │

│                                                                          │

│                                                                          │

│□ 조치의견                                                               │

│                                                                          │

│ ○                                                                       │

│                                                                          │

└─────────────────────────────────────┘

별표 0003: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제     목 │                                                  │

├─────┼┬────┬───────────────────┤

│신 청 자  ││신청일자│                                      │

├─────┼┴────┴───────────────────┤

│결정내용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결정사유  │                                                  │

├─────┼─────────────────────────┤

│기   타   │                                                  │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별표 0004: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

┌──┬───┬───┬───┬────┬────┬───┐

│연번│접수일│제  목│신청자│처리일자│처리결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별표 0005: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제    목│                                                                    │

├────┼──────────────────────────────────┤

│신청개요│                                                                    │

├────┼──────────────────────────────────┤

│신청사유│                                                                    │

├────┼──────────────────────────────────┤

│주요내용│? 주요내용                                                         │

│        │ 1) 관련 법령                                                       │

│        │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

│        │                                                                    │

│        │                                                     │

│        │ 1) 주요 쟁점                                                       │

│        │                                                                    │

│        │ 2) 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

│        │  ※ 적법성, 타당성 검토의견                                        │

│        │                                                                    │

│        │ 3) 예상되는 문제점                                                 │

│        │                                                                    │

│        │                                                                    │

│        │                                                     │

│        │  ※ 2차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의견 첨부│

│        │                                                                    │

│        │                                                                    │

├────┼──────────────────────────────────┤

│관련규정│                                                                    │

├────┼──────────────────────────────────┤

│첨부서류│                                                                    │

└────┴──────────────────────────────────┘

  ※ 붙임 : 관련법령 조항, 해당업무 세부자료 등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검토자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귀하

별표 0006: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신 청 인  │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연락처│

│          │            │                      │      │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인ㆍ허가  │                                            │

│등 건명   │                                            │

├─────┼──────────────────────┤

│인ㆍ허가  │                                            │

│등 대상   │                                            │

│사업 개요 │                                            │

├─────┼──────────────────────┤

│신청 의뢰 │                                            │

│사유 및   │                                            │

│주요 내용 │                                            │

└─────┴──────────────────────┘

별표 0007: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제    목  │                │

├─────┼┬────┬──┤

│신청기관  ││신청일자│    │

│(부서)    ││        │    │

├─────┼┴────┴──┤

│주요내용  │                │

├─────┼────────┤

│감사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별표 0008: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제목      ││조치구분│완료 / 진행중 │

├─────┼┴────┴───────┤

│감사의견  │                          │

├─────┼─────────────┤

│조치결과  │                          │

├─────┼─────────────┤

│증빙자료  │                          │

│등        │                          │

└─────┴─────────────┘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항을 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제2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제9조제5호를 삭제한다.제3장(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별표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5 (공포번호: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