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①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③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심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요청할 자료 보완사항이 심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3.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요청 타당성4. 현장점검 수행 타당성5.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8. 기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의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심사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실무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회는 심사·의결사항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실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운영)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 [별지 1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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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성명(한문)│생년월일                                                

          │          │                                                        

          ├─────┼────────────────────────────

          │소속명    │직위(전공)                                              

          ├────┬┴────────────────────────────

          │주   소 │사무실                                                    

          │        ├─────────────────────────────

          │        │자 택                                                     

          ├────┼────────┬────────────────────

          │연락처  │전화번호(사무실)│휴대폰                                  

          │        ├────────┼────────────────────

          │        │E-mail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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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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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 서약서

  ■ [별지 2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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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성명(한문)│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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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명    │직위                                                          

          ├─────┼───────────────────────────────

          │전공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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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사무실                                                          

          │        ├────────────────────────────────

          │        │자 택                                                           

          ├────┼────────┬───────────────────────

          │연락처  │전화번호(사무실)│휴대폰                                        

          │        ├────────┼───────────────────────

          │        │E-mail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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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본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문가심사위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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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별지 3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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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        

  수당 지급을 위해 5년 보관되며, 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요     

    ■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보관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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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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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명│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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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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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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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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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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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별지 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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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성명(국문)│성명(한문)                                                

        │          │                                                          

        ├─────┼─────────────────────────────

        │소속명    │직위(전공)                                                

        ├─────┴┬────────────────────────────

        │주   소     │전화번호                                                

        │            ├────────────────────────────

        │            │E-mail                                                  

────┼─────┬┴────────────────────────────

  수임인│성명(국문)│성명(한문)                                                

        │          │                                                          

        ├─────┼─────────────────────────────

        │소속명    │직위(전공)                                                

        ├─────┴┬────────────────────────────

        │주   소     │전화번호                                                

        │            ├────────────────────────────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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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으로 위촉된 수임인에게 제       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안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위임자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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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23', '20191230'] (공포번호: ['67',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