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5,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5
발령번호: 2023-275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 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환경부장관-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93호, 2023. 8. 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ㆍ 면적 및 규모○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53번지 일원(총 8필지)○ 부지면적 : 29,318㎡○ 규    모 : 건축물 5동(공존센터ㆍ계류동, 지상2층)- 건축면적 1,692.22㎡- 연면적 3,039.22㎡- 건폐율 8.85%- 용적률 16.84%- 높  이 8.01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ㆍ 기본구조○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기본구조- 건축물 : 공존센터, 계류동(철근콘크리트ㆍ철골 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061-783-9120)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27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본문 생략]
#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3, 시행일자=2014010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3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14010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와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구성한다.1. 원주지방환경청2. 한강물환경연구소3. 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유관기관4.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원주지방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물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위원회 참여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유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3 (공포번호: 85)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13, 시행일자=20141113,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13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4111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정족수)   ', '제3조(겸직금지) 정부업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직책으로 활동할 수 없다.1.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결정한 위원회의 위원', '제2장  위원회 운영', '제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 및 처리) ①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②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 협조 등)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 '            제4장  평가지원 기구 구성·운영 등', '제14조(구성·운영) ①평가총괄관련기관간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총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사전 의견조율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②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주재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다.', '제15조(평가팀 구성 등) ①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은 영 제8조에 의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이 실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②특정평가를 위한 평가팀은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평가관련기관 공무원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전문가 위촉 등)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평가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조정실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민간전문가 위촉장 양식(제16조 1항 관련)

별표 0002: 직인의 규격(제16조 2항 관련)


부칙

['부칙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 5. 13 심의·의결)', '부칙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014. 11. 13 심의·의결)']

부칙 공포정보: ['20110513', '20141113'] (공포번호: ['9999', '58'])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28, 시행일자=201806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28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1806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관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의약품안전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행정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안전정보의 통합·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26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8 (공포번호: 126)
#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80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80205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섭외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적지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7
발령번호: 2019-69
시행일자: 2019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합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296-1번지 외 3필지(8,839.9㎡)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03, 시행일자=201611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03
발령번호: 2016-103
시행일자: 201611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북도ㅇ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2539ㅇ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다. 전라북도 고창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0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재민 63-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반대신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과 원용(재민 63-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을 반대신문한 경우에 반대신문한 당사자에 유리한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원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갑설" 명확하게 원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한 원용하지 아니한 것이다."을설" 표시가 없어도 원용한 것으로 본다.답. 원용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40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② 삭제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ㆍ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ㆍ폐합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1', '20121029', '20140416', '20141117', '20190527', '20231219'] (공포번호: ['2011-6', '2012-26', '2014-37', '2014-54', '2019-182', '2023-40'])
# 천연가스 율리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율리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75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리관리소(B/V))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1,862㎡)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율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율리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6, 시행일자=20220126,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6
발령번호: 2022-10
시행일자: 20220126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비고]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조선기자재와 같은 중량화물 등 단일 품목의 하역작업에만 수반되는 화물다. 이용자는 단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마산지방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41호, 2016. 4. 14.)」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정하역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6 (공포번호: 2022-10)
#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114, 시행일자=200811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8-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114
발령번호: 2008-160
시행일자: 200811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8-16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6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1025', '20081114'] (공포번호: ['2002-163', '2008-160'])
#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1804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제4조의2(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화물의 집화ㆍ분류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제4조의3(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제5조(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② 위ㆍ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①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04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 중 "2022년 9월 29일"을 "2025년 9월 29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30', '20150205', '20160927', '20191031', '20241010'] (공포번호: ['296', '490', '762', '1239', '1804'])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930
발령번호: 7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0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2) 위 (1)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 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와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4. 다른 등기에의 준용(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2.27. 등기 제39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9.30. 등기 제21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826, 시행일자=200908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826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0908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경찰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경찰병원의 원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사항)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보고)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병원원무감독규칙」(경찰청예규 제26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공포번호: 405)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5 (공포번호: 2023-4)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3 (공포번호: 2024-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236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 공정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1. 4분기 나무 식재시 고사 가능성 증가로 추후 시행(여수시 요청)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6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19.12.1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공사

[본문 생략]
#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41224, 시행일자=200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41224
발령번호: 997
시행일자: 200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① 이 예규에 따라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법관 및 참여사무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법원에서 민사 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부에 소속된 참여사무관② 법원장, 지원장, 시·군법원판사, 과장 등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사무의 인계에 관한 행정예규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다.제3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작성·보관 및 보존 등)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이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의 관리사건 현황과 업무처리방식 등을 명시한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판사무인계서는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에 가장 근접한 날로서 작성하기에 적정한 날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재판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④ 소속기관 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은 재판사무인계서 1부를 소속 처리과(민사과 또는 형사과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은 소속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2. 처리과는 제출받은 재판사무인계서에 대하여 법원장·지원장(재판장의 경우) 또는 사무국장·사무과장(참여사무관의 경우)의 결재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3. 재판사무인계서의 보존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⑤ 인수자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판장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메모를 첨부하여 후임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2. 참여사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진행카드 또는 기일부 등을 첨부하여 후임 참여사무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제4조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이 예규에 따라 작성하는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A2920]2.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A2921]3.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B1400]4.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B1401]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 재일 76-3) 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1229, 시행일자=2007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1229
발령번호: 1105
시행일자: 2007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안내방송 내용 -


개정문

※비  고※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내용 -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6.12.29 제1105호)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99991231'] (공포번호: ['1105',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0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7호 [2020.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2024-110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20240529'] (공포번호: ['2020-295', '2024-110'])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호남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예규 제3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18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30918'] (공포번호: ['1', '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업무추진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40724', '20200129'] (공포번호: ['99', '116', '127'])
#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404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중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2.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3.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②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제3조 제1항의 1에 의한 전보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제404호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8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세칙 일부 개정령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 변경 : "세칙" → "규정"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중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

  2.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60105', '20180206', '20230830'] (공포번호: ['326', '346', '364', '404'])
#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집행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하여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양식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1. 1건 수명의 형사사건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개정문

※비고※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송형 77-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판장) 판사" 를 "법원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30, 시행일자=2019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8-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30
발령번호: 2018-157
시행일자: 2019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교육부장관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1호(2009.6.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6호(2013.1.22.), 교육부 고시 제2014-33호(2014.4.9.), 교육부 고시 제2014-34호(2014.4.9.)의 교육과정은 2019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 이후 3년까지로 합니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1호(2009.6.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6호(2013.1.22.), 교육부 고시 제2014-33호(2014.4.9.), 교육부 고시 제2014-34호(2014.4.9.)의 교육과정은 2019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 이후 3년까지로 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30 (공포번호: 2018-157)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210
발령번호: 4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례)등기권리자 한국주택은행서울 중구 태평로 1가 14(취급지점 용산지점)
#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공판조서 및 판결의 주거란에 피고인의 현재의 소속 부대명과 기소 당시의 주거를 병기하도록 하다.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3, 시행일자=2022041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3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41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0, 시행일자=2020011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0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1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 1.10 ~ ’35.12.31　마. 수질기준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0 (공포번호: 2020-1)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74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956-6번지 외 5필지(25,374㎡)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6호 (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607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완결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60711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법원에서 재항고인(채무자)에게 경매법원의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가 경매기일을 공시송달의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채무자)에 송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65.7.19.자 65마440 결정)이 있었던 바, 본건에 대한 이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신경매를 명하여 진행할 것인지, 만약 신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락인이 지급한 경락대금의 회수 방법은.2. 본건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를 무효라 하여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도 무방한지.답.귀문의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새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속행되어야 할 것이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103, 시행일자=20101103, 소관부처=전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103
발령번호: 2010-4
시행일자: 20101103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주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처리수질 조사- 대상지역 : 동진강(단위 : mg/L)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비 10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2호, 2010.3.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31', '20101103'] (공포번호: ['2010-2', '2010-4'])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2, 시행일자=201909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2
발령번호: 2019-37
시행일자: 201909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ㅇ 대표자 : 이 재 성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ㅇ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나. 사업의 개요(변경)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다음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1 (공포번호: 2025-31)
#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1382
시행일자: 202403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제3조 (중요직무 추천)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인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지원을 포함하여 추천한다.제4조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의 추천 등을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상 직무의 성격이나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5조 (추천위원회 구성)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제6조 (간사)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7조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의결)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영계획에 따른 중요직무 추천2. 중요직무급 지급기간 내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중요직무 변경ㆍ해제 요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8조 (중요직무 선정 및 변경)① 법원행정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직무를 선정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하거나 추천 직무 수보다 적은 수의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제9조 (운영위원회)중요직무의 선정 등 중요직무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제11조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2. 운영계획 준수 여부 관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문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08, 시행일자=201106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08
발령번호: 2011-22
시행일자: 201106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실험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한다)에서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는 실험동물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동정 등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2. 기타 인체질병과 관련된 내부 연구과제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원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제3조(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②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③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④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⑤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32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

[별지 서식 제1호]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

부서명: 					구분: □ 신규 / □ 변경

동물종

계통

월별사용 예정량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우스

ICR

BALB/c

BALB/c/nu/nu

C57BL/6J

DBA/2

Hairless

영아(ICR)

기타(        )

소   계 

랫 드

F344

기타(        )

소     계 

저 빌

등줄쥐

소     계

총     계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    귀하

별표 0002: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

[별지 서식 제2호]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

신청인

 ① 연구책임자

 ② 생년월일 

 ③ 부서 명

 ④ 동물실험

    승인번호

 ⑤담당자

 ⑥연구과제명

신 청 개 요

 ⑦ 동   물   종

 ⑧ 계  통

 ⑨ 주  령

 ⑩ 수    량 

 ⑪ 비 고 

♂(    )♀(    ) 

♂(    )♀(    )

 ⑫ 수 령 예 정 일

 ⑬ 사용 목적

 ⑭ 특기 사항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험동물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32)
#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328, 시행일자=201203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328
발령번호: 2012-9
시행일자: 201203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는 엑셀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12-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세청장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