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ㆍ질병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 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제검토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소관의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과제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과제검토위원회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③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은 과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대리출석)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사회의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 또는 과제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33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8명 이상 13명"을 "5명 이상 9명"으로,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를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을 "업무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귈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당연직"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영에 규정된"을 "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22', '20081024', '20090529', '20100422', '20141023', '20190201', '20220509', '20221017', '20240108', '20240319', '20240517', '20250528'] (공포번호: ['108', '139', '147', '210', '332', '484', '603', '618', '679', '727', '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