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16, 시행일자=20190716,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16
발령번호: 609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와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복 무', '제3조(경비구역) 청원경찰 경비구역은 청사(연구 부속시설 포함)와 부지 등을 내외 경비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 '제4조(임무)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관 방문객 안내2. 경비구역 내 인명·재산·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도난·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보안3. 경비구역 내 인원·차량·물품 반출입 관리4. 경비시설 주변 정리 운영지원과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②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춘 청원경찰 중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청원경찰 반장과 조장을 임명한다. 단, 민원인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10년 이상 근무 경력2. 최근 성과급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사람3. 다면평가 결과 2위 이내인 사람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한 반장과 조장을 2년마다 보직연장 평가를 하여 연임토록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한다.④ 제2항에 따른 반장과 조장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 통솔, 복무와 장비 등 관리감독2. 근무교대 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필요 사항 교육과 각종 일지 기록 유지3. 경비구역 내 경비·보안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과 이상 유무 결과 보고',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3개조 또는 4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과 야간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하고, 근무자 교대시간은 09:00로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조와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다.', '제6조(근무명령)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3개 또는 4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예정일 5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휴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운영지원과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신고와 인계인수) ① 반장과 조장은 근무자를 대표하여 근무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 서무·관리 담당(이하 "서무·관리 담당"이라 한다.)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반장과 조장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매일 오전 10:00까지 서무·관리 담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다음날 오전 10:00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과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위치) 근무위치는 정문과 후문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순찰과 방문객 안내)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1일 주간 2회, 야간 6회 이상 순찰하고, 제7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특별 경계강화 목적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순찰 횟수를 늘여 운영한다.③ 정문, 주차장, 후문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제4호제1항제1호의 방문객이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부책 비치 등) 청원경찰 경비실에는 다음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명부2. 근무일지3. 근무상황부4. 순찰표5. 지급장비 관리대당6.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부책', '제11조(복제) ① 제복 종류는 정모, 근무복(하복, 동복), 점퍼, 방한복, 단화, 방한화로 구분한다.② 제복 색상, 복식, 재질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정하고, 그 외는 「청원경찰법」을 따른다.', '제12조(제복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원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3조와「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감독) 근무감독은 원장 명령을 받아 주간은 운영지원과장, 야간과 공휴일은 당직책임자가 한다.', '제15조 (휴무) 근무자 휴무는 근무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음 근무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제16조(휴가) 청원경찰 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3장 징계', '제17조(징계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무·관리 담당, 운영지원과 인사 담당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5급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중에서 징계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을 징계위원회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징계 기록과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징계 요청을 받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 의결 요구서에 징계 요구권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징계 종류를 기입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중지하면 해당 기간을 제1항의 징계 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징계혐의자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록으로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 혐의자가 형사 사건 구속,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혐의자는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 의결 요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위원회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과반수 동의하는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채택한다.③ 제2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에 기록하며, 이유란에 징계 원인이 된 사실 증거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위원회 의장)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5조(위원장 직무수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순서대로 과장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제척과 기피) ①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 혐의자 친족이나 해당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하게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같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으면 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징계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반성하는 태도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 통고)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집행) ①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비밀 누설 금지)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와 징계) ① 소속기관도 이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정에 적합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제정한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청원경찰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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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 명 │한글│  │소속    ││직위  │                ┃

┃        │      │    │  │        ││(직급)│                ┃

┃        │      ├──┼─┼────┼┼───┼────────┨

┃        │      │한자│  │생년월일││재직  │                ┃

┃        │      │    │  │        ││기간  │                ┃

┃        ├───┼──┴─┴────┴┴───┴────────┨

┃        │주 소 │                                              ┃

┠────┼───┴───────────────────────┨

┃징계    │                                                      ┃

┃사유    │                                                      ┃

┠────┼───────────────────────────┨

┃징계의결│                                                      ┃

┃요구권자│                                                      ┃

┃의 의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인 )┃

┃        │                                                      ┃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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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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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명│한 글 │  │ 소   속    │                          ┃

┃          │    ├───┼─┼──────┼─────────────┨

┃          │    │한 자 │  │ 직위(직급) │                          ┃

┃          ├──┴───┼─┴──────┴─────────────┨

┃          │주     소   │                                            ┃

┠─────┼──────┴──────────────────────┨

┃⑤출석이유│                                                          ┃

┠─────┼─────────────────────────────┨

┃⑥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                                   ┃

┠─────┼─────────────────────────────┨

┃⑦출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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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

┃          │서를 즉시 제출할 것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

┃          │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 ┃

┃          │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 ┃

┃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 인 )       ┃

┃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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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 명 │한 글 ││소  속    │                    ┃

┃        │      ├───┼┼─────┼──────────┨

┃        │      │한 자 ││직위(직급)│                    ┃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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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 인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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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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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혐 의 자│소  속│직 위(직급) │성  명  ┃

┃인  적  사  항├───┼──────┼────┨

┃              │      │            │        ┃

┠───────┼───┼──────┼────┨

┃의 결 주 문   │      │            │        ┃

┠───────┼───┼──────┼────┨

┃이       유   │      │            │        ┃

┠───────┴───┴──────┴────┨

┃                           년     월     일   ┃

┃                                              ┃

┃                                              ┃

┃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

┃                                              ┃

┃위원장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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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위  원                        │위원장│년│결┃

┠────┼────┬────┬─────┼───┤월│  ┃

┃(직 위) │(직 위) │(직 위) │( 직 위 ) │(    )│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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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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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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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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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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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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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위원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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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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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석공무원 : (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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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

┃                                                        ┃

┃5. 부의안건                                             ┃

┃   심의안건 일람표 : 붙임 1                             ┃

┃6. 회의록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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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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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유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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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위 (직급)             │성   명       ┃

┠────┼─────────────┼───────┨

┃        │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인 )┃

┃                                                    ┃

┃                                                    ┃

┃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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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6 (공포번호: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