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ㆍ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ㆍ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ㆍ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 소재지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⑥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3호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세청장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

[별표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

┌───────┬───────────────────────────────┐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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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싸롱       │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

│              │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          │

├───────┼───────────────────────────────┤

│ 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에 의한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

│              │ 주점으로 싸롱이 아닌 곳                                      │

├───────┼───────────────────────────────┤

│ 스텐드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

│              │ 스텐드빠                                                     │

├───────┼───────────────────────────────┤

│ 비어홀       │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

├───────┼───────────────────────────────┤

│ 극장식식당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

│              │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

├───────┼───────────────────────────────┤

│ 서양식주점   │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

│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

├───────┼───────────────────────────────┤

│ 카바레       │ 카바레                                                       │

├───────┼───────────────────────────────┤

│ 나이트클럽   │ 나이트클럽                                                   │

├───────┼───────────────────────────────┤

│ 디스코클럽   │ 디스코클럽                                                   │

├───────┼───────────────────────────────┤

│ 고고클럽     │ 고고클럽                                                     │

├───────┼───────────────────────────────┤

│ 기타 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

│              │룸싸롱, 빠 등, 나이트클럽 등,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

│              │유흥주점                                                      │

└───────┴───────────────────────────────┘

별표 0002: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

[별표 2] (2013. 6.20. 개정)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

┌────────┬──┬─────────┬───────────────────────────────────────────┐

│조회기설치대리점│개업│신용카드거래승인  │신용카드조회기 신규 설치 사업자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일자│대행 사업자       ├────┬──┬──┬───┬───┬────┬──┬────┬────┬──┬───┤

│                │    │사업자번호        │사 업 자│일련│설치│조회기│조회기│사    용│연결│설치장소│설치장소│삭제│단말기│

│                │    │                  │등록번호│번호│일자│모델명│유  형│전화번호│방식│        │우편번호│구분│아이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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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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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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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유형: 프린트내장형은 1번, 수동조회기는 2번 기재  ② 연결방식 : 유선은 1번, 무선은 2번 기재 ③ 구분 : 신규는 1번, 해지는 2번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쇄하여 미사용한 종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228', '20050630', '20090831', '20100701', '20130701', '20141215', '20190501', '20240201'] (공포번호: ['2002-13', '2005-19', '2009-82', '2010-25', '2013-22', '2014-31', '2019-18',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