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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2020-12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홍보·계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단체장을 통하여 화장품 가격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화장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 '제11조(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2020.2.25.)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의 개정)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화장품법」 제11조,”를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40530', '20160408', '20200225'] (공포번호: ['2013-8', '2014-121', '2016-25', '2020-12'])
#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방호원 업무 주관 및 지휘감독) 방호원에 관한 업무는 심판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지휘감독은 심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직무범위) 방호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판정 내 질서 유지 등2. 심판정 및 사무실 등의 방호, 방화, 방범, 보안, 시설보호·관리 및 순찰점검3. 출입자 통제 및 신분확인4. 각종 도난 및 재해방지와 청소상태 점검5. 소란·폭행·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대응6.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심판정책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보고) ① 방호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상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② 방호원은 근무 중 이상유무 일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수칙)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허심판원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방문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위유지) 방호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매사에 민첩하며 친절·겸허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심판정책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할 수 있다.', '제9조(비치부책 및 용구)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1. 방호원 근무일지2. 전화번호부3. 방문자 대장4. 비상연락 체계도5.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6. 방화대 편성표7. 손전등8. 호루라기9.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31 (공포번호: 107)
#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455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 각 과장ㆍ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합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장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17', '20211202', '20240229', '20250718'] (공포번호: ['208', '398', '443', '4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3, 시행일자=202103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3
발령번호: 2021-24
시행일자: 202103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7', '20150706', '20210323'] (공포번호: ['2013-2', '2015-49', '2021-24'])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06, 시행일자=20231006, 소관부처=경북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06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1006
소관부처: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31006'] (공포번호: ['1', '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산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산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2023-109
시행일자: 2023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계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3001호 [2005.0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0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산업통계) 

[본문 생략]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정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5', '20180118'] (공포번호: ['2015-37', '2018-3'])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제418조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는 회사의 내부문제이고,  공고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태료에 처할자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태 통지를 할 수 없다.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30, 시행일자=2018033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30
발령번호: 865
시행일자: 2018033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1. 경찰청이 체결할 협정, 약정 및 협약서2. 경찰청과 사인간의 계약서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제3조(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계약 등 사전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법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장비담당관을 위원으로 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는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⑤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⑦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⑧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5조(심사의뢰의 반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1. 심사의뢰부서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2. 심사의뢰부서에서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3.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심사의뢰인 경우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4호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사전심사제의 수정·보완) 사전심사제의 운영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865호(2018. 3. 30.)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⑩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⑨「계약등사전심사제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법무과장, 혁신기획과장”을 “규제개혁법무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무과”를 “규제개혁법무과”로 한다.⑩부터 까지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⑩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50608', '20081015', '20091222', '20131001', '20180330'] (공포번호: ['450', '531', '577', '711', '865'])
#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818, 시행일자=200808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818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0808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2. 적용 범위 및 요건□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대상 및 요건ㅇ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ㅇ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ㅇ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ㅇ 공무상 사망한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우수자의 경우 성적이 당해 평가단위에서 상위 3%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ㅇ 임용령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ㅇ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Ⅲ. 운영 지침1. 특별 승진 규모□ 결정기준 : 5급이상으로는 과감하게 발탁하되 6급이하로는 안정성 중시*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예상결원 ± 직제증감 ± 별도정원 - 임용대기□ 계급별 적용기준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직급에 상관없이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가급적 10%이상을 특별승진2. 심사절차가. 제1심□ 추천 : 「실국장, 소속기관장 또는 인사담당관」(특별승진인원의 3～4배수이상)ㅇ 다만, 인사담당관의 추천은 업무실적평가ㆍ혁신평가 등 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추천 절차ㅇ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ㆍ담당관이 실국장 등에게 추천ㆍ 공적조서는 본인작성후 과장이 확인하여 실국장 등에게 제출* 과장의 추천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직원은 실국장등에게 추천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 4급공무원은 실국장 등이 직접 추천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국장등이 확인ㅇ 인사담당관-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성적이 상위 3%에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인사담당관이 추천서를 작성나. 제2심 : 동료ㆍ하급자등 「다면평가」(특별승진인원의 2~3배수 선발)□ 제1심 선발자를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이 참여하여 특수공적과 직무능력 등을 다각도로 비교ㆍ검증* 통합성과평가 등 자체 혁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담당관이 추천하는 경우 동 다면평가를 생략□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우리부 다면평가지침을 준용ㅇ 소속실국 평가를 반영하되, 소속실국 평가점수는 타실국 평가점수의 1.1배내에서 인정* 타실국 평가점수 80%와 소속실국 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다. 제3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활용 가능ㅇ 특별승진은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  승진심사위원회는 2단계 추천대상자중 최종 선발ㅇ 승진후보자명부서열범위내 특별승진대상자는 가급적 특별승진을 시행* 승진예정인원 30명중 3명(10%)를 특별승진시킬 경우(예)- 보통승진심사와 병행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75위순위내(2배수+35인)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특별승진심사 별도실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12위순위내(4배수)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ㅇ 장관은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가능ㅇ 특수공적 우수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전보인사시 주요보직 배치 및 정부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능3. 특별승진 임용□ 5급이하 및 기능직의 특별승진 임용ㅇ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3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ㅇ 장관은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협의ㆍ심사후 순위별 승진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심사 제청Ⅵ. 행정사항□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계획 수립ㅇ 특별승진 실시계획 사전예고후 시행ㅇ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활  용ㅇ 특별승진 심사결과 우수공무원은 정부포상시 적극 추천 및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상 우대Ⅴ. 시행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등기부의 관리철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3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관리철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329
발령번호: 4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모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숙지하여 평소 그 훼손, 마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등기부책  보관창고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외래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킬 것이며 그 창고의 열쇠는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사용케 함으로써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고  그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2. 열쇠 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공무원이 보관하여 일상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보조자 등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3.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전항의 보관자가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일의 당직책임자(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들(휴무일이 낀 경우에는 그들  다음의 당직근무자들)로 부터 이를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82. 3.29. 등기 제1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186
시행일자: 202305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4호 [2005.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8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9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 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7호 [2015.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 공개 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 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 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5 (공포번호: 396)
#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이른바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의하여 조서로서 판결에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바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준할 규정이 없고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한 결정, 명령이 위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서의 등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초본으로 교부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용케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제38조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제45조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송형 64-1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0305, 시행일자=200403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0305
발령번호: 791
시행일자: 200403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황폐된 국토의 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임업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4월 5일 제56회 식목일에 설립한 야외전당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숲의 명예전당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국립수목원안에 위치한다.', '제4조(공적자 선정)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②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선정기준)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제6조(선정시기)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필요시 선정할 수 있다.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의 추천은 공적자를 선정하는 해의 2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위원장 : 산림청 차장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③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공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숲의 명예전당에 공적자의 초상(흉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을 동판으로 설치한다.', '제11조(인증서 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후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등) ①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②숲의 명예전당의 운영을 산림청 등록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 행 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진 공적자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40305 (공포번호: 791)
#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2, 시행일자=202306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2
발령번호: 2023-289
시행일자: 202306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ㆍ공간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정보를 반영한 지도(탄소공간지도)’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ㆍ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ㅇ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표자) 김 정 렬-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위탁업무)①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수집ㆍ확대 등 현행화 및 관리 데이터의 표준ㆍ품질 관리체계 확보ㆍ운영② 신기술, 연계 등 고려한 플랫폼 설계ㆍ구현, 인프라ㆍ서비스 관리 등③ 탄소공간지도 활용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3. 위탁기간ㅇ 2023년 6월 2일 ~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탄소공간지도 관리ㆍ운영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법인격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격없는 사단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511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 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상 농가란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은 농지를 매수할 수 없다.76.5.11.선고75다1427판결
#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015, 시행일자=2015101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015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5101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 (지급액)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1.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30', '20151015'] (공포번호: ['72', '79'])
#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7, 시행일자=20240117,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7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17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심사의 종류와 관련하여,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신청품종의 성능조사에 대한 시험이 본 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속하여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3개 이상 검정된 바 있고 관련 성적이 첨부되어 있는 것2. 성능시험 성적에 대해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에 대한 성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실측치 및 필요한 경우 통계처리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3.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의 성능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사진이나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4. 신청품종이 품종보호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의 정의’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② 재배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기간은 2개년에 걸쳐 2작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연도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시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재배시험 지역과 관련하여, 품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은 2개 지역 이상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④ 성능평가시 평가형질과 관련하여, 작물별 조사형질은 지정형질(수량성, 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로 하며, 그 외의 형질 중 필요한 형질은 기타형질에 포함한다.⑤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량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2.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3.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평가 시 수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수량성이 표준품종보다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 중 한 개 이상의 형질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타 형질은 필요시 조사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작물별로 특수한 용도 및 특수 기능성 물질 함유 품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4. 법 제2조4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한다.⑥ 작물별 성능조사 대상형질 및 표준품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표준품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설정등록품종이어야 한다.나.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다. 형질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2. 표준품종의 설정과 관련하여, 표준품종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정하며 다음에 정해진 작물별 표준품종 중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5항 평가기준 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종을 달리 정할 수 있다.3. 작물별 평가형질과 재배형ㆍ용도별 표준품종은 [별표]와 같다.4. 표준품종의 수급시, 국립종자원장은 해당작물의 육성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은 종전의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성능심사기준 (국립종자원고시 제2013-4호)”에 따른다.2. 이 기준에 따라 국립종자원고시 제2013-4호는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3. (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2', '20170701', '20210101', '20240117'] (공포번호: ['2014-3', '2017-4', '2021-1', '2024-1'])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공주시1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공주시1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46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4호 [2024.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공주시 1인가구의 가구, 주거, 경제, 복지ㆍ연금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공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인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공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인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공주시1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남해단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구내식당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남해단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 등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인사발령에 따라 소멸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식비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식대공제) 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② 수리, 인사이동(전출, 전입), 파견, 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9조(운영비용) ①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부식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②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남해단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0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② 운영지원과 급여 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2 (공포번호: 29)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1, 시행일자=201612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1
발령번호: 2016-152
시행일자: 201612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8호), 2013. 5.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8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5', '20120210', '20130516', '20161201'] (공포번호: ['2010-76', '2012-15', '2013-68', '2016-152'])
#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국립국어원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한다.1. 필요성: 예규는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2. 적법성: 예규는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3. 적절성: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4. 조화성: 다른 예규들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5. 명확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과장ㆍ팀장ㆍ단장)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규의 종류 및 소관 부서) 예규의 종류 및 소관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정심의위원회) ①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09]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절차) 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 공고(의견 수렴)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제6조(예규의 관리) 원장(기획운영과장)은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대장에 기록ㆍ보존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20161109', '20250408'] (공포번호: ['112', '128', '17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2, 시행일자=2018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2
발령번호: 2018-29
시행일자: 2018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2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2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북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021-86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61019, 시행일자=200610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61019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200610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5. 학술회의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제3조 (면담절차)① 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변호사나 검사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면담 목적을 확인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 예규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여야 한다.② 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변호사나 검사가 제2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곧바로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1 양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집무실에 출입한 변호사와 검사에 대하여는 법관이 명단을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한다.제4조 (출입기록 관리)①법관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변호사, 검사 이외의 일반인은 별지 2 양식의 출입대장에 성명, 직업, 방문대상 법관 성명, 방문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②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방문일시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이 예규에 따르지 않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법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문

※비 고※

법관의변호사및검사면담등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의변호사및검사면담등에관한지침”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변호사 및 검사와”를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로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를 “규제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를 “별지 1”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출입기록관리) ①법관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변호사, 검사 이외의 일반인은 별지 2 양식의 출입대장에 성명, 직업, 방문대상 법관 성명, 방문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방문일시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예규에 따르지 않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법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한다.

별지를 별지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법관집무실 방문대장 (변호사 및 검사)

별표 0002: 별지 2  법관집무실 방문대장 (일반인)


부칙

['부  칙(1998.03.23 제345호)이 예규는 1998. 4.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05 제356호)이 예규는 1998. 6.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9 제681호)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323', '19980605', '20061019'] (공포번호: ['345', '356', '681'])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4-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신설 및 변경된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노동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노동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5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노동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1호 [1998.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노동패널조사)

[본문 생략]
#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51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송부촉탁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재심소장에 첨부된 재심대상판결 사본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3. 제2항에 의하여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원심법원이 지정된 판결사본을 작성 송부할 때는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 라고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 송민 8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 송민 80-1)"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송부촉탁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 사본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재심소장에 첨부된 재심대상판결 사본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3. 제2항에 의하여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원심법원이 지정된 판결사본을 작성 송부할 때는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 라고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81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08.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8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

[본문 생략]
#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7, 시행일자=2021040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7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2021040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이란 센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2. "고객만족"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센터의 운영방침과 그 집행, 직원의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3. "고객만족활동"이란 센터에 대한 고객의 만족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고객만족 관련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활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객만족활동에 관한 제반사항2.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3. 기타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 궐위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②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제5조(조사결과 공개) 매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결과를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불만 및 고충처리) 센터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처리는「불만 및 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등 12개 규정 일괄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 궐위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26', '20200624', '20210407'] (공포번호: ['112', '225', '248'])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707
발령번호: 8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으로 정하여진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부기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 제한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등기예규 제697호, 예규집 29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등의 특약등기 가부(등기예규 제726호, 예규집 297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94호, 예규집 298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250호, 예규집 299항),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등기예규 제302호, 예규집 300항),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등기예규 제380호, 예규집 30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제공등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예규 제558호, 예규집 302)을 각 폐지한다.예규제정의 취지특별법상 특약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러한 특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규정하여 특약사항등의 등기를 신속·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2, 시행일자=20211122,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2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11122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5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34호, 2013.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211122'] (공포번호: ['134', '15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5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신청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공고된 날(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재한다.3. 등기원인증서 등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근저당권의 목적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금융감독원장 발행. 다만, 그러한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도 가능함),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5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4, 시행일자=201611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4
발령번호: 2016-97
시행일자: 201611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ㅇ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8,672㎡, 4필지다. 추가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ㅇ (추가지정 전) 397,478㎡, 34필지 → (추가지정 후) 436,150㎡, 38필지「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라.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 지정(’08.12.26)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목록에서 누락된 4필지(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도면에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표기됨)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에 포함하고자 함마. 문화재 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1 / 팩스 043-850-5999ㅇ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9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 4필지 38,672㎡를 명승 제49호「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08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81.9.8.선고80다2511판결)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26, 시행일자=201806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26
발령번호: 2018-76
시행일자: 201806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8-7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