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ㆍ대리 등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④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2. 직무실적, 기여도 및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위촉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률자문,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또는 위임받은 소송사건 등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했을 때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ㆍ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6. 제5조를 위반했을 때7.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8.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중요도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의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부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문료나 변호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 및 별표 2의 평가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기관장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송사건 등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3.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소송지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소송사건등 위임 보수 지급기준(제6조제4항 관련)

[별표 1]

소송사건등 위임 보수 지급기준(제6조제4항 관련)

┏━━━━━━━━━━━━━━━━━━┯━━━━━━━━━━━━━━━━━━━┓

┃구    분                            │지급기준*                             ┃

┃                                    ├─────────┬─────────┨

┃                                    │착수금            │승소사례금        ┃

┣━━┯━━━━┯━━━━━━━━━━┿━━━━━━━━━┿━━━━━━━━━┫

┃본안│민사소송│가. 소가 1억원 미만 │300만원           │착수금×승소비율**┃

┃사건│        ├──────────┼─────────┼─────────┨

┃    │        │나. 소가 1억원 이상 │400만원           │″                ┃

┃    ├────┼──────────┼─────────┼─────────┨

┃    │행정소송│소가 불문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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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 본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본안 사건         │착수금×승소비율  ┃

┃사건│                              │착수금의 4분의 1  │                  ┃

┃    ├───────────────┼─────────┼─────────┨

┃    │나. 본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본안 사건         │                  ┃

┃    │변호사                        │착수금의 2분의 1  │″                ┃

┠──┴───────────────┼─────────┼─────────┨

┃환송심                              │본안 사건         │착수금×승소비율  ┃

┃                                    │착수금의 2분의 1  │                  ┃

┗━━━━━━━━━━━━━━━━━━┷━━━━━━━━━┷━━━━━━━━━┛

* 각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

**승소비율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함 

별표 0002: 자문결과 평가표(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자문결과 평가표(제8조제3항 관련)

┌───┬────────────────┐

│평가자│(부서)                  (담당자)│

└───┴────────────────┘

1. 건명 :

2. 의뢰일 또는 회신일 : 

3. 평가 대상 자문변호사(법인) :

4. 평가표

┌───────────────────────────────────────────────────┬───┐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

├───────────────────────────────────────────────────┼───┤

│1. 정확성(5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

│                                                                                                      │      │

│    │││││                                                                                        │      │

│    ├┼┼┼┤                                                                                        │      │

│    │││││                                                                                        │      │

│                                                                                                      │      │

│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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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성(25점) : 자문이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에 유용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      │

│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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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시성(2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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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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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결과 점수 및 종합의견 :   

※ 우수(80점이상), 보통(60～80점미만), 미흡(60점미만)

별표 0000: 자문 및 검토의뢰서

[별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자문 및 검토의뢰서 

(자문요청일: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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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뢰 부서 ││연락처││

│            │├─────┼┤      ││

│            ││담당자    ││      ││

├──────┼┴─────┴┴───┴┤

│자문명      │                        │

├──────┼────────────┤

│사실 관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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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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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요지   │○                      │

├──────┼────────────┤

│구체적      │○                      │

│설명        │   -                    │

├──────┼────────────┤

│관련 법령   │                        │

│및          │                        │

│고시 조항   │                        │

├──────┼────────────┤

│부서 의견   │                        │

├──────┼────────────┤

│기타        │-                       │

│참고사항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자문의 자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연임 횟수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연임가능횟수는 이 규정 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자문 및 검토의뢰서(자문요청일: 2000.00.00)┌──────┬┬─────┬┬───┬┐│분야        ││의뢰 부서 ││연락처│││            │├─────┼┤      │││            ││담당자    ││      ││├──────┼┴─────┴┴───┴┤│자문명      │                        │├──────┼────────────┤│사실 관계   │○                      ││            │  -                     ││            │    *                   │├──────┼────────────┤│질의 배경   │○                      ││            │  -                     ││            │    *                   │├──────┼────────────┤│자문 요지   │○                      │├──────┼────────────┤│구체적      │○                      ││설명        │   -                    │├──────┼────────────┤│관련 법령   │                        ││및          │                        ││고시 조항   │                        │├──────┼────────────┤│부서 의견   │                        │├──────┼────────────┤│기타        │-                       ││참고사항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위촉되어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4', '20090831', '20111229', '20130405', '20131129', '20150925', '20161123', '20201214', '20211229', '20250220'] (공포번호: ['159', '222', '274', '32', '52', '81', '99', '182', '194',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