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2025-68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ㆍ홍보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ㆍ처리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분기의 실적 제출 자료는 전분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5-6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고)"를 "(운영현황 등 제출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고"를 "제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실적보고"를 "실적 제출 자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구  분              │포  상   금                   │비   고               ┃

┣━━━━━┯━━━━┿━━━━━━━━━━━━━━━┿━━━━━━━━━━━┫

┃징역형    │2년 이상│-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

┃(금고형)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200만원                     │                      ┃

┠─────┴────┼───────────────┤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                      ┃

┃                    │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선고유예            │- 20만원                      │                      ┃

┠──────────┼───────────────┤                      ┃

┃기소유예            │- 10만원                      │                      ┃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

┃                                  ├──────┬─────┨

┃                                  │최  고      │최  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300,000원   │100,000원 ┃

┃행위금지 명령                     │(500,000원) │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200,000원   │50,000원  ┃

┃행위제한 명령                     │(300,000원) │          ┃

┠─────────────────┼──────┼─────┨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별표 0001: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

│연번│신고│신고│신고인      │신고내용│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비    고  │

│    │일자│방법├──┬───┤        ├────┬────┬────┤(지급일자)  │(1심 선고 │

│    │    │    │성명│연락처│        │현지    │조사결과│회신일자│            │확인 등)  │

│    │    │    │    │      │        │확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심사)의뢰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ㆍ심사)의뢰서

┌───┬──────┬─────────┬─────┬────────┐

│포상금│성  명      │                  │연락처    │                │

│지급  ├──────┼─────────┴─────┼───────┬┤

│대상자│주  소      │                              │포상금 중복신 ││

│      │            │                              │청 여부       ││

├───┼──────┼───────────────┴───────┴┤

│신 고 │접수일자    │                                                │

│내 용 ├──────┼────────────────────────┤

│      │신고요지    │                                                │

│      │            │                                                │

├───┼──────┼────────────────────────┤

│처 리 │현지확인일자│                                                │

│결 과 ├──────┼────────────────────────┤

│      │위반내용    │                                                │

│      ├──────┼────────────────────────┤

│      │위반법규    │                                                │

│      ├──────┼────────────────────────┤

│      │처분내역    │                                                │

│      │(처분일자)  │                                                │

│      ├──────┼───┬──────┬───┬─────────┤

│      │위반업소    │상  호│            │대표자│                  │

│      │현    황    ├───┼──────┴───┴─────────┤

│      │            │소재지│                                        │

├───┼──────┼───┴┬───┬───────┬───┬───┤

│담당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

└───┴──────┴────┴───┴───────┴───┴───┘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벌), 부과금ㆍ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

│포상금 지급의뢰기 │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

│관                │        │                    ││

├─────────┼────┼──────────┴┤

│신고내용 및 처리  │신고요지│                      │

│결과              ├────┼───────────┤

│                  │위반내용│                      │

│                  ├────┼───────────┤

│                  │위반법규│                      │

│                  ├────┼───────────┤

│                  │처분내역│                      │

├─────────┼────┴───────────┤

│포상금 지급기준   │                                │

│금액              │                                │

└─────────┴────────────────┘

3. 포상금 결정내용

┌─────┬┐

│포상금액  ││

├─────┼┤

│결정사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   차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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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자 │                  │

├──────┼─────────┤

│2. 회의장소 │                  │

├──────┼─────────┤

│3. 참 석 자 │          외   명 │

├──────┼─────────┤

│4. 회의안건 │1.                │

│            │2.                │

│            │3.                │

├──────┼─────────┤

│5. 회의결과 │                  │

├──────┼─────────┤

│6. 첨부서류 │                  │

└──────┴─────────┘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  . △ 분기)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계│대 기 │수 질 │폐 기 물                │기 타 │

│      │  │      │      ├──────┬─────┤      │

│      │  │      │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

├───┼─┼───┼───┼──────┼─────┼───┤

│계    │  │      │      │            │          │      │

├───┼─┼───┼───┼──────┼─────┼───┤

│1분기 │  │      │      │            │          │      │

├───┼─┼───┼───┼──────┼─────┼───┤

│2분기 │  │      │      │            │          │      │

├───┼─┼───┼───┼──────┼─────┼───┤

│3분기 │  │      │      │            │          │      │

├───┼─┼───┼───┼──────┼─────┼───┤

│4분기 │  │      │      │            │          │      │

└───┴─┴───┴───┴──────┴─────┴───┘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

│구 분 │계│전  화│팩스│컴퓨터│  엽서ㆍ│직접방문│기 타 │

│      │  │      │    │통  신│  편지  │        │      │

├───┼─┼───┼──┼───┼────┼────┼───┤

│계    │  │      │    │      │        │        │      │

├───┼─┼───┼──┼───┼────┼────┼───┤

│1분기 │  │      │    │      │        │        │      │

├───┼─┼───┼──┼───┼────┼────┼───┤

│2분기 │  │      │    │      │        │        │      │

├───┼─┼───┼──┼───┼────┼────┼───┤

│3분기 │  │      │    │      │        │        │      │

├───┼─┼───┼──┼───┼────┼────┼───┤

│4분기 │  │      │    │      │        │        │      │

└───┴─┴───┴──┴───┴────┴────┴───┘

 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단위 : 건수)

┌───┬─┬────────────────────────┬────┐

│구 분 │계│신고내용 조사결과 분석                          │순수고발│

│      │  ├────┬────┬────┬────┬────┤(병과)  │

│      │  │행정처분│개선권고│위반사실│개인이해│허위신고│        │

│      │  │        │        │미발견  │        │        │        │

├───┼─┼────┼────┼────┼────┼────┼────┤

│계    │  │        │        │        │        │        │        │

├───┼─┼────┼────┼────┼────┼────┼────┤

│1분기 │  │        │        │        │        │        │        │

├───┼─┼────┼────┼────┼────┼────┼────┤

│2분기 │  │        │        │        │        │        │        │

├───┼─┼────┼────┼────┼────┼────┼────┤

│3분기 │  │        │        │        │        │        │        │

├───┼─┼────┼────┼────┼────┼────┼────┤

│4분기 │  │        │        │        │        │        │        │

└───┴─┴────┴────┴────┴────┴────┴────┘

 주)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생활폐기물 투기ㆍ소각 제외)

 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예산액│집 행 액    │집행잔액│ 익년도 예산액주) │

│      │      ├──┬───┤        │                  │

│      │      │건수│지급액│        │                  │

├───┼───┼──┼───┼────┼─────────┤

│계    │      │    │      │        │                  │

├───┼───┼──┼───┼────┼─────────┤

│1분기 │      │    │      │        │                  │

├───┼───┼──┼───┼────┼─────────┤

│2분기 │      │    │      │        │                  │

├───┼───┼──┼───┼────┼─────────┤

│3분기 │      │    │      │        │                  │

├───┼───┼──┼───┼────┼─────────┤

│4분기 │      │    │      │        │                  │

└───┴───┴──┴───┴────┴─────────┘

  주) 익년도 예산액은 4분기 운영현황 제출 시에만 기재

 나. 분야별 현황

┌───────┬─┬───┬───┬───┬──┐

│구 분         │계│대 기 │수 질 │폐기물│비고│

├───┬───┼─┼───┼───┼───┼──┤

│계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1분기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2분기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3분기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4분기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실적

 가.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

│구 분 │동영상          │신고엽서│팜플렛  │기관 소식지 │홍보물품│

│      │제 작           │(회, 매)│(회, 매)│(회, 기관수)│(종, 개)│

│      │(o편, 방영횟수) │        │        │            │        │

├───┼────────┼────┼────┼──────┼────┤

│계    │                │        │        │            │        │

├───┼────────┼────┼────┼──────┼────┤

│1분기 │                │        │        │            │        │

├───┼────────┼────┼────┼──────┼────┤

│2분기 │                │        │        │            │        │

├───┼────────┼────┼────┼──────┼────┤

│3분기 │                │        │        │            │        │

├───┼────────┼────┼────┼──────┼────┤

│4분기 │                │        │        │            │        │

└───┴────────┴────┴────┴──────┴────┘

 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

│구 분 │신문│TV  │전광판│현수막│지하철      │버스        │

│      │(회)│(회)│(개소)│(개소)│(회/일, 일  │(00대, 일수)│

│      │    │    │      │      │수)         │            │

├───┼──┼──┼───┼───┼──────┼──────┤

│계    │    │    │      │      │00회/일, 00 │            │

│      │    │    │      │      │일          │            │

├───┼──┼──┼───┼───┼──────┼──────┤

│1분기 │    │    │      │      │            │            │

├───┼──┼──┼───┼───┼──────┼──────┤

│2분기 │    │    │      │      │            │            │

├───┼──┼──┼───┼───┼──────┼──────┤

│3분기 │    │    │      │      │            │            │

├───┼──┼──┼───┼───┼──────┼──────┤

│4분기 │    │    │      │      │            │            │

└───┴──┴──┴───┴───┴──────┴──────┘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별표 0006: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

├───────────────────────────────────────┤

│1. 제출기관                                                                   │

├──────┬─────────┬───────┬──────────────┤

│제출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자 성명 │                  │제출기관      │                            │

│            │                  │연락처        │                            │

├──────┴─────────┴───────┴──────────────┤

│2.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                              (단위 : 원) │

├────┬───────┬───────────┬──────────────┤

│신고자  │신   고   자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지급│지급액    │건수│지급액│소득세        │

│        │              │건수│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기관의 포상금 지급자료를 취합하여 작성?제출     │

│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          │

│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

│2.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작성대상                                             │

│  신고인별 신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포상금 지급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료   │

│   ※ 신고포상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      │

│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

│                                                                            │

│3. 기타소득 원천징수자료 작성대상                                           │

│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중 “법령”에 지급 근거 없이 조례?지침 등에 따라     │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자료                                         │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

│지급한 경우 “해당없음” 표시                                               │

│                                                                            │

│4.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전년도 지급분을 매년 1월 말일까지                                        │

│                                                                            │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                                                                            │

│6. 제출하실 곳：국세청(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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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397호)을 적용한다.제4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6', '20120622', '20131111', '20180701', '20190903', '20200730', '20231024', '20250421'] (공포번호: ['2011-162', '2012-108', '2013-138', '2018-103', '2019-164', '2020-170', '2023-246', '20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