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7, 시행일자=2024092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7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③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④ 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6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③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기자본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에 더하거나 뺀다.1.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증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을 뺀 금액(당기순손실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 더한다.2.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감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서 뺀다.3.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4. 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5.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효과를 반영한다.⑤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산출한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한다.⑦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과 그 상호저축은행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적용한다.', '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인가대상) 금융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인가절차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행위를 인가한다.1. 법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2. 법 제10조,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④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금융위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2. 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3. 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인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 ① 금융위는 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3.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⑤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료의 보완등) ①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3.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4.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3.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② 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④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을 말한다.⑤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⑦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1. 유상증가2.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3. 내부유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⑧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⑨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⑩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⑪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1. 합병가.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나.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다. 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2. 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②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③ 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제15조의4(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①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2. 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②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①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2.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ㆍ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③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4.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5.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④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⑤ 시행령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⑥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부담금액 240억원당 지역에 관계없이 1개 지점. 다만, 경제적 부담금액이 1천2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지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점을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2. 경제적 부담금액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식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상당액)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금액(주식 취득등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자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산출',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영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나. 최근 2년간 영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다.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1) 광역시 : 2개2)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나.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다. 최근 분기 말 현재 영 제8조의2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유지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제19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0조의2제2항의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보완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0조 삭제',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④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⑤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⑥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②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③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④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부과된 조치는 제외한다.2.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⑤ 제14조제8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⑥ 시행령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③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2.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특수목적법인의 지점으로서 영업구역내에서 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다)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다.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자.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1. 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가.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나. 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한다.다. 삭제 라. 삭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③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④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ㆍ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ㆍ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ㆍ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사실상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분류)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가. 건설업나. 부동산업3. 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가.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2.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다.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3. 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4. 대출채권의 매매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알릴 것5. 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부대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표지어음의 발행2. 금융결제 관련 업무(CD공동망, CMS, 지로,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업무)3.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4. 지금형 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5. 금지금의 판매대행6. 「보험업법」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7. 부동산의 임대8. 상호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9. 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10.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와 같은 업무. 다만, 감독원장이 그 승인을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부대업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상호저축은행의 명칭2. 부대업무의 승인일3. 부대업무의 개시 예정일4. 부대업무의 내용 및 제한사항',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취득목적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④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여신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부서(이하 "감리부서"라 한다)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리 대상 :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2. 감리 주기 : 연 1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리할 수 있다.③ 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3.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4. 여신심사위원의 회의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5 삭제 ', '제23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④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1. 부금ㆍ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ㆍ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2. 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분기말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이상②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2. 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③ 지급준비자산은 본ㆍ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4.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5.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6.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7.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제26조(차입한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27조(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채무증권2. 지분증권3. 수익증권4. 파생결합증권5. 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국내 은행인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초자산이 제1항의 유가증권, 금리 또는 통화(외국통화를 포함)일 것나.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일 것.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란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2) 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파생거래 포지션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 대한 예치(30일 이상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1.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가.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나. 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1. 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2. 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3. 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5.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7.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9. 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1.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2.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②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2.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상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제35조의4 삭제 ', '제35조의5 삭제 ', '      제4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유가증권3. 가지급금 및 미수금4. 지급보증5. 미수이자6.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매분기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③ 감독원장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제2항에 따른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1. 어음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2. 유가증권 담보 대출채권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채권4.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ㆍ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지원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7. 법원경매에 따라 경락결정된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채권 중 배당가능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의 총여신액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⑥ 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다.⑦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⑧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ㆍ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⑩ 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2.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3. 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4. 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⑪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기준등)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무현황2. 자산건전성분류표3. 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4. 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⑤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5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자채권부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의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5개 이상의 기관(당해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가. 5개 이상 7개 미만의 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나. 7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기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4.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 및 선순위ㆍ후순위 발행비율 등을 감안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을 적립하여야 한다.6.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가.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나.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다.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9.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⑥ 상호저축은행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⑦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④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2. 미수금3. 미수이자',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4.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5.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나.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다.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2.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3.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1. 예수금2. 차입금3. 사채②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1. 현금2. 예치금3. 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4. 지급준비예치금5. 대출채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③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3. 대주주ㆍ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4.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1.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5. 법ㆍ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③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3. 신고자가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②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가. 법 제10조의6을 위반한 행위나.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라.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마.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바. 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2. 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나.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라.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마. 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바.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사.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4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나.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마.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바. 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청산업무 절차)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산업무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 6. 12.]',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하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2.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에 관한 기준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과 같다.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4.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2.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5. 자회사 정리6. 임원진 교체 요구7. 영업의 일부정지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1.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8.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제4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7조 또는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동 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체 없이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예금보험공사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⑧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⑨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⑩ 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③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본장신설 1998. 6. 12.]',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2.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3.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상호저축은행', '제54조(평가범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5조(평가기준) 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뺀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임점하여 재산과 채무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1. 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2.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② 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처리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영업권 상각기간으로 한다.', '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① 시행령 제20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동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② 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제7장 보 칙', '제59조(권한의 일부 위탁) ①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1.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3. 중앙회회장에 대한 신고ㆍ보고사항에 대한 조사4.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시정요구② 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법규위반 등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개시 및 종료3. 법 제24조의3ㆍ제24조의4 및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개시ㆍ기간연장ㆍ종료 및 지급정지의 해제4. 법 제24조의9 또는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결정5. 법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6. 법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알선에 따른 영업ㆍ주식의 양도나 합병', '제61조(권한위탁사항의 보고) ① 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ㆍ보완의 권고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4. 법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제63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와 같다.', '제65조(재검토기한) 금융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가절차

[별표 1]

인 가 절 차

┌───────────────────────────────────┐

│                                                                      │

│┌───────┐┌──────────┐                            │

││예비 인가단계 ││절차안내            │                            │

││              │└──────────┘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의견수렴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                            │

││              ││                    │  ┌───────────┐│

││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예비인가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인가단계      ││인가 신청           │                            │

││              │└──────────┘                            │

││              │  ↓                                                │

││              │┌──────────┐  ┌───────────┐│

││              ││인가 심사ㆍ확인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              │┌──────────┐                            │

││              ││인가                │                            │

│└───────┘└──────────┘                            │

│                                                                      │

└───────────────────────────────────┘

별표 0002: 인가 신청서류

[별표 2]

인가 신청서류

┌──────┬─────────────────────────┬────────────────┐

│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

├──────┼─────────────────────────┼────────────────┤

│ 1. 업무영위│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   인가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  -정관(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

│            │  -업무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서류                        │

│            │  -업무에 관한 약관(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내용  │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포함)                                             │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  │

│            │  -요율계산서(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내용 포     │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     │

│            │함)                                               │황                              │

│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    │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

│            │한 내용 포함)                                     │경력증명서                      │

│            │  -임원의 이력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

│            │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는 서류                       │

│            │  -발기인대회 회의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   │

│            │  -주식인수계획서                                 │서류(계열회사 포함)             │

│            │  -발기인 이력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  │

│            │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납부필증(은행발부)                                │                                │

│            │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    │                                │

│            │서류                                              │                                │

│            │  -전환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      │                                │

│            │료                                 │                                │

│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       │                                │

│            │류                                 │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

│ 2. 합병인가│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  -합병의 개요(별첨서식 1)                        │  -정관                         │

│            │  -합병계약서(별첨서식 2)                         │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            │  -합병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    │의사록                          │

│            │의 정관                                           │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

│            │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증명하는 서류                   │

│            │  -계약총괄표(별첨서식 3)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

│            │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

│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서식 4)             │사본                            │

│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명부(별첨서식 5)                                  │  -인력 및 조직체계             │

│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  -내규                         │

│            │현황(별첨서식 6)                                  │                                │

└──────┴─────────────────────────┴────────────────┘

┌───────┬──────────────────────────┬─────────────────┐

│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

├───────┼──────────────────────────┼─────────────────┤

│              │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

│              │첨서식 7)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합병후 사업계획서(3년간 추정 재무제표 포         │                                  │

│              │함)                                  │                                  │

│              │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내        │                                  │

│              │역                                   │                                  │

│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

│              │                                     │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

│ 3. 전환인가  │ ㅇ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    │ ㅇ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

│              │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

│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    │

│              │                                                    │청서류를 준용                     │

│              │                                                    │                                  │

│              │ ㅇ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    │ ㅇ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

│              │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

│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

│              │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신청서류를    │

│              │                                                    │준용                              │

├───────┼──────────────────────────┼─────────────────┤

│ 4.해산 또는  │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   영업전부의 │ ㅇ 첨부서류                                        │ ㅇ 첨부서류                      │

│   폐지인가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

│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    │

│              │서류                                                │사록                              │

│              │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

│              │그 정리방법                                         │기재한 서류                       │

│              │  -이사회 회의록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 │

│              │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   │

│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신청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

│              │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계    │

│              │일정 계획                                           │약서                              │

│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

│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                                  │

│              │및 관련서류)                                        │                                  │

├───────┼──────────────────────────┼─────────────────┤

│ 5.영업전부의 │ ㅇ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    │ ㅇ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

│   양도?양수 │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   │

│   인가       │                                                    │가 신청서류를 준용                │

│              │                                                    │                                  │

│              │ ㅇ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     │ ㅇ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

│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

└───────┴──────────────────────────┴─────────────────┘

별표 000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

│평가부문│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

├────┼─────────────┼────────────────────┤

│자본    │ㆍBIS기준자기자본비율     │ㆍ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

│적정성  │ㆍBIS기준기본자본비율     │ㆍ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 │

│        │ㆍ단순자기자본비율        │능성                                    │

│        │                          │ㆍ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        │                          │ㆍ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

├────┼─────────────┼────────────────────┤

│자산    │ㆍ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건전성  │ㆍ순고정이하여신비율      │ㆍ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        │ㆍ연체대출비율            │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ㆍ자산관리의 적정성                     │

│        │                          │ㆍ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        │                          │ㆍ연결기준 자산건전성                   │

├────┼─────────────┼────────────────────┤

│경영    │                          │ㆍ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관리능력│                          │ㆍ경영정책 수립ㆍ집행기능의 적정성      │

│        │                          │ㆍ소유구조의 적정성                     │

│        │                          │ㆍ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        │                          │ㆍ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        │                          │ㆍ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        │                          │ㆍ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ㆍ법규준수 사항                         │

├────┼─────────────┼────────────────────┤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ㆍ총자산경비율            │ㆍ수익관리의 적정성                     │

│        │ㆍ수지비율                │ㆍ연결기준 수익성                       │

│        │                          │ㆍ경영합리화 노력                       │

├────┼─────────────┼────────────────────┤

│유동성  │ㆍ유동성 비율             │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ㆍ예대율                  │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별표 0004: 합병ㆍ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별표 4]

  합병ㆍ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

│구  분                │요   건                                                             │

├───────────┼──────────────────────────────────┤

│1.주요출자자가 「금융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  │

│위원회의  설치 등     │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      │

│에관한 법률」 제38    │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검사를 받는 기관(이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하 이표에서 "금융기   │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      │

│관"이라 한다)인 경    │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

│우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

│                      │200%이하일 것. 단, 부채비율 산정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

│2.주요출자자가 제1호  │가.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  │

│외의 내국 법인등인    │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       │

│경우                  │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                      │나. 당해 법인 및 당해법인 소속 계열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 │

│                      │율이 200% 이하일 것                                                 │

├───────────┼──────────────────────────────────┤

│3.주요출자자가 개인   │가. 추가출자시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

│인 경우               │의한 것이 아닐 것                                                   │

├───────────┼──────────────────────────────────┤

│4.주요출자자가 외국   │가. 주요출자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 법인등인 경우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   │

│                      │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       │

│                      │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비고 :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은 최직근 사업년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        

  청일까지의 유상증자ㆍ감자ㆍ자기주식 취득 등에 의한 자기자본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기업집단등의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                

  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함                                                                      

별표 0005: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5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동산중 나목의 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 등을 포함한다. 

  라. "비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5에서 같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마. "아파트"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바. "신용대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외)을 말한다.

  사.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ㆍ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아.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주택관련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아래의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목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카.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파.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너. "규제지역"이라 함은 파목의 "투기지역", 하목의 "투기과열지구", 거목의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더. "기타지역"이라 함은 너목의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머.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서. "서민ㆍ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9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 "청년층"이라 함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를 말한다.

  저. "신혼부부"라 함은 대출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혼인기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처. "고가주택"이라 함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커."주택임대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터. "주택매매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고.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나목에 따른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노.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다목에 따른 비주택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말한다. 

  도. "총대출액" 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가계대출 금액의 합계(누적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를 말한다. 

  로.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이라 함은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나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이라 함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 "오피스텔"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상기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다. 

  라.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 실직

   (2) 폐업

   (3) 그 밖에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경우

  바. 상호저축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4)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20.6.30.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7.1.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라. 

  마.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취급시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나. 

  다.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5.16.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5.16.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5.17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가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6.30.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6.30.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7.1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나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3) 차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 중인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축어업인인 경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차주가 농축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수도권1)2)  

━━━━━━━━┿━━━━┿━━━━━━┿━━━━━━━┿━━━━━━

  총부채상환비율│40% 이내│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

  주: 1) 해당 지역 소재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함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단, 개별 대출로는 1억원 이내이나 누적 대출액(단일물건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규제지역 소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6)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2)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제5호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2) 

   (3) 

   (4) 

  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상호저축은행은 1주택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22.6.30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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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납부일,          │적용대상(차주의 보유대출1) 기준)                      │총부채원리금  

  전매기준일, 입주자모집  │                                                      │상환비율      

  공고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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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0일~’21.6.30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2)      │60% 이내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단, 차주의 연소           │              

                          │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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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일~’22.1.2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60% 이내      

                          │한 대출2)                                             │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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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일~’22.6.30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50% 이내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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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합산

              2) 대상 기간중 해당 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적용

  다. ’22.7.1일부터 신청ㆍ접수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나목을 적용함에 따라 가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바.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5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사.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2.1.2.까지 비주택부동산의 분양 광고(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1.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단,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나.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상호저축은행에 입증할 것(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신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대출실행일(이주비ㆍ중도금인 경우 신규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호저축은행에 입증할 것

  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해당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7. 

8.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상호저축은행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다.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상호저축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11. 

12. (중도상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3. (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누적 1억원(대출 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상호저축은행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15.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기간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로 대환ㆍ재약정(다만,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상호저축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가목 내지 나목, 제2-2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다.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라.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의 원칙) 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9. (보고의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를 매분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구입과 관련된 취급요건은 2025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별표 0006: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6]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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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

│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        │3. 이익잉여금                                                         │

├────┼───────────────────────────────────┤

│보완자본│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

│        │2.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 적용투      │

│        │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         │

│        │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        │3.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 │

│        │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 내)         │

│        │4.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

│        │조달한 자금                                                           │

│        │5.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

│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만기 5년 이상        │

│        │의 기한부후순위예금                                                   │

├────┼───────────────────────────────────┤

│공제항목│1.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

│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

│        │2.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주         │

│        │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

│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3.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4. 보완자본 3.에서 6.까지에 해당하는 것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

│        │금액의 50% 해당액(보완자본에서 공제)*                                 │

│        │  *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        │

│        │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 상호저축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

│        │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

별표 000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 여 신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을 주간사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차주(시행사)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③ 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라.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기준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가. 정  상

  (1)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1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한다.

  (2)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③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②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

   ③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 다만, 고정이하 분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로 분류하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⑥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⑦ 최근 결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총여신

   ⑧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

   ⑨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여신

   ⑩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1년 이상의 기간(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2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영권,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① 3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회수예상가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전 최직근 담보평가액(최종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1.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해당 상호저축은행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⑦「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⑧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⑨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제외한다)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신용공여(차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신용공여(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취급된 신용공여는 다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에 총 신용공여에 합산한다).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Ⅰ. 2. 가. (2)에서 규정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            │검사종료일 현재                     │검사종료일 현재                     │

│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고정이하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건전성분류                          │

│분류시점    │도래하는 건전성분류기준일           │기준일                              │

├──────┼──────────────────┼──────────────────┤

│건전성      │위의 고정이하 분류시점주)에 정상적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

│분류시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한도초   │                                    │

│회수예상가액│과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도  │                                    │

│산정방식    │이내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그러하지 │                                    │

│            │아니한 경우에는 총 신용공여액을 기  │                                    │

│            │준으로 산정                         │                                    │

└──────┴──────────────────┴──────────────────┘

주) 이후 매 건전성 분류시점에도 동일기준 적용

     ⑩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라.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④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Ⅱ. 유 가 증 권

1. 정 상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개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3)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만기일에 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기타 무가치한 유가증권

Ⅲ. 가 지 급 금

1. 정  상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내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2) 소송 관련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수금

1.정  상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요주의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된 미수채권

3.고정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회수의문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추정손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별표 0007: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기본원칙)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사업성이 양호하나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존재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악화우려’ 등급 :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적의 분류하도록 하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사업장의 분양률, 공정률 및 기타 채권보전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 또는 대체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정상적 사업진행이 수행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7: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1.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1.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2.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3.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③ 저축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1.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한다.

  2.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3.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i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④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1.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2.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0008: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

┣━━━━━━━━━━━━┿━━━━━━━━━━━━━━━━┿━━━━━━━━┫

┃예 ㆍ 적금, 부금        │납입액의 100%                   │                ┃

┠─┬──────────┼────────────────┼────────┨

┃유│상장주식            │대용가격의 100%                 │ 한국거래소 공시┃

┃가│상장채권            │대용가격의 100%                 │                ┃

┃증│수익증권            │기준가격의 100%                 │                ┃

┃권│                    │                                │                ┃

┠─┼──────────┼────────────────┼────────┨

┃지│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금액의 100%           │                ┃

┃급│신용보증서          │                                │                ┃

┃보│보증보험증권        │                                │                ┃

┃증│                    │                                │                ┃

┠─┼──────────┼────────────────┼────────┨

┃부│대지                │공시지가의 100%                 │국토해양부 공시 ┃

┃동│건물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                ┃

┃산│아파트              │시가의 70%                      │                ┃

┃등│자동차,중기,선박 등 │최종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                ┃

┃  │                    │기준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                ┃

┃  │                    │정액 차감                       │                ┃

┃  │기계, 기구류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차감  │                ┃

┠─┴──────────┼────────────────┼────────┨

┃기   타                 │시가의 70%                      │                ┃

┠────────────┼────────────────┼────────┨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                ┃

┗━━━━━━━━━━━━┷━━━━━━━━━━━━━━━━┷━━━━━━━━┛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시가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연속 흑자시현, 제3자 인수 등으로 정상화 단계에 도달하여 채권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에 따른 총여신의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를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기업 

 4.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용가격은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나.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문단 13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채권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90%

   나.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70%

 6.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연수/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7. 중앙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000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                                                                                │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등                      │

│                                                                                │

│                                                                                │

│1. 목  적                                                                       │

│                                                                                │

│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6 및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

│                                                                                │

│ 가. 판단기준                                                                   │

│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     │

│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

│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

│30% 이상인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

│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

│발생한 경우                                                                     │

│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

│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    │

│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     │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   │

│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

│                                                                                │

│  (5). (1)~(4)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   │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나. 담보의 징구                                                                │

│                                                                                │

│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                                                                                │

│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별표 000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정관(안) 1부.                                                │없음  │

│    2. 업무방법 1부.                                                └───┤

│    3. 업무에 관한 약관 1부.                                                │

│    4. 요율계산서 1부.                                                      │

│    5.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1부.                                           │

│    6. 임원의 이력서 1부.                                                   │

│    7.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8. 발기인대회 회의록                                                    │

│    9. 주식인수계획서                                                       │

│   10. 발기인 이력서                                                        │

│   11.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

│   12.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등                   │

│   13.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표 0002: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없음  │

│    2.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    3.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등 현황          │

│    4.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

│    7.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표 0003: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합│성명(대표자)      │            (인)│주민등록번호│                  │

│병├─────────┼────────┴──────┴─────────┤

│자│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피│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합├─────────┼────────┴──────┴─────────┤

│병│상호 또는 명칭    │                      (☎:              )         │

│자├─────────┼────────┬──────┬─────────┤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법인 :                        (인)                │

│                    대 표 자 :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합병의 개요(별첨 서식)                                     │없음  │

│    2. 합병계약서(별첨 서식)                                      └───┤

│    3. 합병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

│    4.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    5. 계약총괄표(별첨 서식)                                              │

│    6.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7.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 서식)                                  │

│    8.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별첨 서식)         │

│    9.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현황(별첨 서식)         │

│   10.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첨 서식)           │

│   11.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첨서식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2. 합병의 방법

3. 합병의 요령

   가. 합병비율

   나. 산출근거

4. 합병의 내용

   가. 변경될 사항

                                                                (단위 : 억원)

┌─────┬────┬────┬────┐

│구    분  │종    류│합 병 전│합 병 후│

│          │        ├┬───┤        │

│          │        ││      │        │

├─────┼────┼┼───┼────┤

│수권주식수│        ││      │        │

│발행주식수│        ││      │        │

├─────┼────┼┼───┼────┤

│자  본  금│        ││      │        │

│준비금총액│        ││      │        │

├─────┼────┼┼───┼────┤

│총  자  산│        ││      │        │

│수신  규모│        ││      │        │

├─────┼────┼┼───┼────┤

│시장점유율│        ││      │        │

└─────┴────┴┴───┴────┘

   나. 합병일정

      (1)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일

      (2)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3)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5) 합병기일

      (6) 합병종료보고총회일 또는 공고일

      (7) 기타일정(합병 교부주식의 상장예정일등)

[신설합병의 경우]

   가. 신설회사의 상호

   나. 본점소재지

   다. 신설회사의 사업목적

   라. 1주의 금액

   마. 신설회사의 변경될 사항

                                                                (단위 : 억원)

┌─────┬────┬──────┬────────┐

│구   분   │종   류 │합병당사회사│합병후 신설회사 │

│          │        ├┬─────┤                │

│          │        ││          │                │

├─────┼────┼┼─────┼────────┤

│수권주식수│        ││          │                │

│발행주식수│        ││          │                │

├─────┼────┼┼─────┼────────┤

│자  본  금│        ││          │                │

│준비금총액│        ││          │                │

├─────┼────┼┼─────┼────────┤

│총  자  산│        ││          │                │

│수신  규모│        ││          │                │

├─────┼────┼┼─────┼────────┤

│시장점유율│        ││          │                │

└─────┴────┴┴─────┴────────┘

   바. 합병일정(흡수합병의 경우와 동일)

5. 기존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자구노력의 개요

   가. 자본금감소에 관한 사항

      (1) 주식병합 비율

      (2) 산출근거

   나.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다. 인력?점포정비에 관한 사항

   라. 자체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사항

   가. 지점등 설치현황

                                                         년    월    일현재

┌───────┬────┬────┬────┬────┐

│        구  분│지   점 │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

│지  역        │        │        │        │        │

├───────┼────┼────┼────┼────┤

│              │        │        │        │        │

├───────┼────┼────┼────┼────┤

│계            │        │        │        │        │

└───────┴────┴────┴────┴────┘

   주) 지점에는 본점이 1개지점으로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

┌────┬─────┬─────┬────┬────┐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비   고 │

│        │(장부가액)│(장부가액)│        │        │

├────┼─────┼─────┼────┼────┤

│        │          │          │        │        │

├────┼─────┼─────┼────┼────┤

│합   계 │          │          │        │        │

└────┴─────┴─────┴────┴────┘

   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

┌─────────┬────┬────┬────┐

│구  분            │제××기│제××기│제××기│

├─────────┼────┼────┼────┤

│자 기  자 본(A)   │        │        │        │

├─────────┼────┼────┼────┤

│위험가중자산(B)   │        │        │        │

├─────────┼────┼────┼────┤

│자기자본비율(A/B) │        │        │        │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라. 부실여신 현황

                                                               (단위 :      )

┌─────────┬────┬────┬────┐

│구   분           │제××기│제××기│제××기│

├─────────┼────┼────┼────┤

│총 여  신  액(A)  │        │        │        │

├─────────┼────┼────┼────┤

│부 실  여  신(B)  │        │        │        │

├─────────┼────┼────┼────┤

│부실여신비율(B/A) │        │        │        │

└─────────┴────┴────┴────┘

〈별첨서식 2-1〉

 흡수합병 계약서(안)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갑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을회사"라 한다)은 상호 합병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회사는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을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을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고 을회사는 해산한다.

제2조(발행주식 총수의 증가 및 신주의 발행) (1) 갑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주 증가하여 ○○○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증가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의 액면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3) 갑회사는 합병을 함에 있어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회사의 출자자에 대하여 출자금액 5,000원당 1주의 비율로 주식을 교부한다.

제3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합병후 존속하는 갑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및 준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 금 ○○만원

   -. 자본준비금액 : 금 ○○만원

제4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전에 합병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합병조건)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사후 합병기일까지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합병기일에 을회사가 갖는 재산 및 채무 기타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체를 갑회사에 인계한다.

제6조(이익금의 처분) 갑, 을 양회사의 ○○년 ○○월 ○○일 현재에 있어서의 마감해야 할 결산에 의한 이익금의 처분은 갑, 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신주의 이익배당) 제2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년 ○○월 ○○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종업원의 승계) 합병기일 현재 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 및 종업원은 전원 갑회사에서 승계인수하고 그 근속년수를 통산한다.

제9조(합병결의)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각각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고, 본 계약실행에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0조(합병추진위원의 선임) 갑, 을 양회사는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정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각 ○명의 합병추진위원을 선임한다.

제11조(합병 보고총회) 갑, 을 양회사는 합병에 관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년 ○○월 ○○일에 합병 보고총회를 개최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1) 본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후 갑, 을 양회사의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

제13조(기타)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집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별첨서식 2-2〉

 신설합병 계약서(안)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갑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을회사"라 한다)은 상호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신회사"라 한다)를 신규 영업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회사와 을회사는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한다.

제2조(신회사의 설립)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회사의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를 영위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

  -. 1주의 금액 : 금 ○○원

  -.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우선주식 ○○○주

  -. 본점소재지 : ○○ 도  ○○ 시  ○○ 동  ○○ 번지

제3조(신주의 발행) 신회사는 설립함에 있어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 갑, 을 양회사의 주주(출자자)에 대해 다음의 비율로 주식을 교부한다.

  -. 갑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의 비율로, 

  -. 을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2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한다. 

제4조(자본금과 준비금)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 금 ○○만원

   -. 자본준비금액 : 금 ○○만원

제5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전에 합병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합병조건)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사후 합병기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합병기일에 갑, 을회사가 갖는 재산 및 채무 기타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체를 신회사에 인계한다.

제7조(이익금의 처분) 갑, 을 양회사의 ○○년 ○○월 ○○일 현재에 있어서의 마감해야 할 결산에 의한 이익금의 처분은 갑, 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주의 이익배당) 제3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년 ○○월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임원 및 종업원의 승계) 합병기일 현재 갑, 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 및 종업원은 전원 신회사에서 승계인수하고 그 근속년수를 통산한다.

제10조(합병결의)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각각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고, 본 계약실행에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1조(합병추진위원의 선임) 갑, 을 양회사는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정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각 ○명의 합병추진위원을 선임한다.

제12조(합병보고 총회등 개최) 갑, 을 양회사는 합병에 관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년 ○○월 ○○일에 합병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1) 본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후 갑, 을 양회사의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

제14조(기타)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집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별첨서식 3〉

계 약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명)

┌──┬────────┬─────────┬─────────┬────────────┐

│구  │계 정 과 목     │(주)              │(주)              │합  병  후              │

│분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                        │

│    │                ├───┬──┬──┼───┬──┬──┼───┬──┬─────┤

│    │                │건수  │금액│계약│건수  │금액│계약│건수  │금액│계약      │

│    │                │      │    │자수│      │    │자수│      │    │자수      │

├──┼────────┼───┼──┼──┼───┼──┼──┼───┼──┼─────┤

│여  │계급부금        │      │    │    │      │    │    │      │    │          │

│    │부금급부금      │      │    │    │      │    │    │      │    │          │

│    │할인어음        │      │    │    │      │    │    │      │    │          │

│신  │계약금액내대출  │      │    │    │      │    │    │      │    │          │

│    │예적금담보대출  │      │    │    │      │    │    │      │    │          │

│    │일반자금대출    │      │    │    │      │    │    │      │    │          │

│    │종합통장대출    │      │    │    │      │    │    │      │    │          │

│    │주택자금대출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수  │보통예금        │      │    │    │      │    │    │      │    │          │

│    │수입계금        │      │    │    │      │    │    │      │    │          │

│    │수입부금        │      │    │    │      │    │    │      │    │          │

│신  │자유적립예금    │      │    │    │      │    │    │      │    │          │

│    │정기예금        │      │    │    │      │    │    │      │    │          │

│    │저축예금        │      │    │    │      │    │    │      │    │          │

│    │기업자유예금    │      │    │    │      │    │    │      │    │          │

│    │정기적금        │      │    │    │      │    │    │      │    │          │

│    │근로자장기저축  │      │    │    │      │    │    │      │    │          │

│    │가계장기저축    │      │    │    │      │    │    │      │    │          │

│    │근로자우대저축  │      │    │    │      │    │    │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    │    │      │    │          │

│    │표지어음매출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약정리방법          │ (흡수합병) 합병계약에 의거 피합병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

│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                      │ (신설합병) 합병계약에 의거 소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권리 │

│                      │의무를 포괄 승계                                                │

└───────────┴────────────────────────────────┘

〈별첨서식 4〉

합  병  공  고

(흡수합병)

○○년 ○○월 ○○일 개최된 하기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에서 양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갑)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을)의 권리 및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가 있는 다음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합병)

○○년 ○○월 ○○일 개최된 하기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에서 양회사가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병)을 신설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갑)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을)의 권리 및 의무일체를 병에게 포괄 승계하고 해산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가 있는 다음날로부터 1월이내에 각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갑) ○○ 시  ○○ 구  ○○ 동  ○○ 번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을) ○○ 시  ○○ 구  ○○ 동  ○○ 번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별첨서식 5〉

주 주 명 부

○○ 상호저축은행                                                  (단위 : 백만원, %)

┌───┬──────┬────┬───┬────────┐

│주주명│주민등록번호│주식총액│지분율│대주주와의 관계 │

├───┼──────┼────┼───┼────────┤

│      │            │        │      │                │

├───┼──────┼────┼───┼────────┤

│계    │            │        │      │                │

└───┴──────┴────┴───┴────────┘

〈별첨서식 6〉

임 원 현 황

○○ 상호저축은행 

┌───┬───┬────┬──┬──┬───┬───┬──────┬──┐

│직  위│성  명│주민등록│최종│주요│최초  │최종  │대주주와의  │상근│

│      │      │번호    │학력│경력│취임일│연임일│관계        │여부│

├───┼───┼────┼──┼──┼───┼───┼──────┼──┤

│      │      │        │    │    │      │      │            │    │

└───┴───┴────┴──┴──┴───┴───┴──────┴──┘

〈별첨서식 7〉

점 포 현 황

┌───────────────┬──────┬────┐

│구   분                       │소   재   지│전화번호│

├──────────┬────┼──────┼────┤

│○○ 상호저축은행   │본    점│            │        │

│(합병상호저축은행)  ├────┼──────┼────┤

│                    │○○지점│            │        │

│                    ├────┼──────┼────┤

│                    │○○지점│            │        │

│                    ├────┼──────┼────┤

│                    │○○지점│            │        │

│                    ├────┼──────┼────┤

│                    │○○지점│            │        │

├──────────┼────┼──────┼────┤

│○○ 상호저축은행   │본    점│            │        │

│(피합병상호저축은행)├────┼──────┼────┤

│                    │○○지점│            │        │

│                    ├────┼──────┼────┤

│                    │○○지점│            │        │

│                    ├────┼──────┼────┤

│                    │○○지점│            │        │

│                    ├────┼──────┼────┤

│                    │○○지점│            │        │

└──────────┴────┴──────┴────┘

별표 0004: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합│성명(대표자)      │            (인)│주민등록번호│                      │

│병├─────────┼────────┴──────┴───────────┤

│자│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피│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합├─────────┼────────┴──────┴───────────┤

│병│상호 또는 명칭    │                      (☎:              )             │

│자├─────────┼────────┬──────┬───────────┤

│  │본점 및 영업소의  │                │자본금      │                      │

│  │소재지            │                │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  │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법인 :                        (인)                    │

│                    대 표 자 :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    1. 정관                                                           │없음  │

│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

│    3.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

│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    6. 인력 및 조직체계                                                       │

│    7. 내규                                                                   │

│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표 0005: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첨부서류                                                                    │없음  │

│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

│    4. 이사회 의사록                                                                    │

│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

│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

│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표 0006: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처리기간                        │

│                                                  ├────────────────┤

│                                                  │                                │

├─┬─────────┬┬──────┬─────┴────────────────┤

│신│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청├─────────┼┴──────┴──────────────────────┤

│인│상호 또는 명칭    │                      (☎ :              )                  │

│  ├─────────┼┬──────┬──────────────────────┤

│  │본점 및 영업소의  ││자본금      │                                            │

│  │소재지            ││            │                                            │

├─┴─────────┼┴──────┴──────────────────────┤

│업    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

│기타사항              │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첨부서류                                                                │없음  │

│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신청전에        │

│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

│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                                                                                    │

└──────────────────────────────────────────┘

별표 0007: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신청서                                   ┃

┠────────────────────┬────────────────┨

┃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 2. 위반일                              │                                ┃

┠────────────────────┼────────────────┨

┃ 3. 위반행위의 종류                     │                                ┃

┠────────────────────┼────────────────┨

┃ 4. 과징금 부과금액                     │                                ┃

┠────────────────────┼────────────────┨

┃ 5. 납부기한                            │                                ┃

┠────────────────────┼────────────────┨

┃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                                ┃

┃청하는 사유                             │                                ┃

┠────────────────────┼────────────────┨

┃ 7. 기  타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 ┃

┃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을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전화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 2. 위 신청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

┃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3.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별표 0008: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  제201O - 호                                             ┃

┃상 호 저 축 은 행 업  인 가 증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본점 소재지：                                       ┃

┃   ○ 허 가  조 건：                                      ┃

┃                                                          ┃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영   ┃

┃업을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뒤쪽)                                  

┏━━━━━━━━━━━━━━━━━━━┓

┃변  경  내  용                        ┃

┠───┬──────┬────────┨

┃일 자 │내        용│담당자 직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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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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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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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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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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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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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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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Annex License Form No. 8]  (Front)                             

┏━━━━━━━━━━━━━━━━━━━━━━━━━━━━━━━┓

┃                                                              ┃

┃ License No. 201O-                                            ┃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icense                          ┃

┃                                                              ┃

┃   ○ Company Name :                                          ┃

┃   ○ Executive Director :            (Date of Birth ：     )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Terms and Conditions：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icense to                       ┃

┃(Company Nam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

┃6, paragraph 1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

┃                                                              ┃

┃                                 Date of Issuance             ┃

┃DD/MM/YYY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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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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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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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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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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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Changes │Name/Position of Staff  ┃

┃    │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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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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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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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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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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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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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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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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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O - 호                                                   ┃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

┃                                                                ┃

┃  ○ 본점 소재지 :                                              ┃

┃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      ┃

┃합니다.                                                         ┃

┃                                                                ┃

┃  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

┃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

┃  3.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 ┃

┃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

┃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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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Annex Certificate Form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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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ertificate No. 201O-                                     ┃

┃                                                            ┃

┃Certificate of Mutual Savings Bank                          ┃

┃Business License                                            ┃

┃                                                            ┃

┃                                                            ┃

┃  ○ Company Name :                                         ┃

┃                                                            ┃

┃  ○ Executive Director :                                   ┃

┃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

┃confirms the following of the above entity:                 ┃

┃                                                            ┃

┃ 1. Acquisition of legitimate license required for mutual   ┃

┃savings bank business operation                             ┃

┃ 2. Permitted scope of business                             ┃

┃ 3. Financial soundness including the capital ratio to risk ┃

┃weighted asse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

┃11-6, paragraph 1, item 1                                   ┃

┃ 4. Others that are subject to certification                ┃

┃                                                            ┃

┃          Date of Issuance                                  ┃

┃ DD/MM/YYYY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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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등) 이 규정 시행당시 금고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종전의 각종 규정 및 통첩 등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③(종전의 처분 및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준칙, 고시, 규정 및 통첩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이 행한 감독관련 처분 및 금고의 행위는 이 규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감독원장"연합회회장 또는 금고가 행한 것으로 본다.④(금융감독원장의 권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감독원장은 이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8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제17조의3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부실금고를 계약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기간(영업권상각 승인기간)까지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적용배제) 금고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금고는 이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은 1999년 6월 결산시에는 100분의 50 이상, 2000년 6월 결산시에는 100분의 7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권계상 및 영업권상각기간의 승인을 받은 금고는 각각 승인받은 내용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실시한다.②(중장기계획 제출)금고 및 연합회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999년 1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금고의 주식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제17조의2,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은 이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 개정규정의 시행일 유예) 2002년 4월 2일 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개정규정 중 제17조의2,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규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 6. 30.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매입 등의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후 1년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9조제2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②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주요출자자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출자자인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동조동항동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이 규정 제51조에 의한 이행계획으로 본다.②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기산한다.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계획 승인일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승인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 계획 제출일3.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출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행일 현재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 계획 제출일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업인가지침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3.20.부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12.31.부터, 1998.6.12.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9.30.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 조치)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동조 동항 제1호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30이상은 2008.12.31.까지, 100분의 60이상은 2009.6.30.까지, 100분의 100은 2009.12.31.까지 적립하여야 한다.제3조(1998.6.12.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시점의 비율산정 기준일) 동 개정 부칙의 기준시점의 비율은 2008.3.3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제3조(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7.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9조 제1항 제10호,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각 또는 출자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기자본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자본과 이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자본과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동성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에 불구하고 유동성비율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70% 이상,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8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영업구역외 지점설치시 경제적 부담금액의 적용례 등)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제49조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한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의 주식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주주는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하고,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한다.제4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 적용례) ①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 적용 시 각각 이 규정 시행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0%,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5%, 2013년 7월 1일 부터는 20%를 적용한다.②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30) 및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합계액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업종별 신용공여액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30)을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5조(대출채권 매매기준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대출채권부터 적용한다.제6조(신용공여에 대한 보수 취득의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신용공여부터 적용한다.제7조(건전성비율의 적용례)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2012년 6월 30일 이후 새롭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적용한다.②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6% 미만, 4% 미만 및 1.5% 미만으로 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7%  미만, 5% 미만 및 2%미만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6% 미만, 4% 미만 및 1.5%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7% 미만, 5% 미만, 및 2% 미만으로 적용한다.제8조(경영평가위원회 승인기간의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자산ㆍ부채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 미만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5%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5%미만으로 적용한다.제10조(감사인 지명의뢰 사유의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부칙 제7조에 따른 건전성 비율 적용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제4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6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한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 Ⅰ.2.가.(1) 중 "2개월 미만"2. Ⅰ.2.나.①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3. Ⅰ.2.나.⑨ 중 "2개월 미만"4. Ⅰ.2.다.① 중 "4개월 이상"5. Ⅰ.2.다.④ 중 "2개월 이상"6. Ⅰ.2.다.⑤ 중 "4개월 이상"7. Ⅰ.2.다.⑧ 중 "2개월 이상"8. Ⅳ.1 중 "2개월"9. Ⅳ.2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10. Ⅳ.3 중 "4개월 이상"11. Ⅳ.4 중 "4개월 이상"12. Ⅳ.5 중 "4개월 이상"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Ⅰ.2.가.(1) 중 "2개월 미만" : "3개월 미만"2. Ⅰ.2.나.①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3. Ⅰ.2.나.⑨ 중 "2개월 미만" : "3개월 미만"4. Ⅰ.2.다.①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5. Ⅰ.2.다.④ 중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6. Ⅰ.2.다.⑤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7. Ⅰ.2.다.⑧ 중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8. Ⅳ.1 중 "2개월" : "3개월"9. Ⅳ.2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10. Ⅳ.3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11. Ⅳ.4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12. Ⅳ.5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제8조(경영공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분기별 결산일 도래에 따라 경영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에 관한 경과 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분기별 결산일 도래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기시정조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사실을 사전 통지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주주 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 및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영업인가 심사, 주식취득등에 관한 승인 및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위법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제3조(인가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증 발급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하며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제4조(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5조(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 및 별표 7-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전성비율 등의 적용례) 제21조, 제21조의2, 제44조, 제46조, 제58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2017년 12월 31일 이후 새롭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2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상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대출상품의 제22조의2제2항제2호의 충족여부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준금리, 해당 대출상품의 취급시점 차주의 신용등급과 금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 2017년 6월 28일2.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 : 2018년 1월 1일제2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특례) 제38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음 표의 기준을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결산일(가결산일을   │제38조의제1항제1호 각 목      │제38조의제1항제2호 각 목      ││포함)이 속하는 기간 │                              │                              │├──────────┼───────────────┼───────────────┤│2018년 1월 1일부터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 │가. "정상"분류 여신의 100분 ││2018년 12월 31일    │의 0.7이상                    │의 0.6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 │나. "요주의"분류 여신의 100 ││                    │분의 5이상                    │분의 4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 │다. "고정"분류 여신의 100분 ││                    │의 20이상                     │의 20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라. "회수의문"분류 여신의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50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마. "추정손실"분류 여신의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2019년 1월 1일부터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 │가. "정상"분류 여신의 100분 ││2019년 12월 31일    │의 0.9이상                    │의 0.7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 │나. "요주의"분류 여신의 100 ││                    │분의 8이상                    │분의 5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 │다. "고정"분류 여신의 100분 ││                    │의 20이상                     │의 20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라. "회수의문"분류 여신의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50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마. "추정손실"분류 여신의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7.8.23.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호저축은행업 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1.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9.13.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9.13.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③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8.9.13.까지 구입(단,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④ 종전규정 별표 5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1.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9.13.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9.13.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③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8.9.13.까지 구입(단,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④ 종전규정 별표 5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대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예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예금등에 자기자본의 20%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10%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예금등에 자기자본의 20%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00%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예금등에 자기자본의 10%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00%4.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예금등에 자기자본의 5%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00%5. 2024년 이후 :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10%2. 2021년 1월 1일 이후 :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100%제3조(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0. 13.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0. 13.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6조, 별표 3, 별표 7 및 별표7-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2020.3.2.부터 2020.6.30.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7.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단, 2020.3.2.부터 2020.6.30.까지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7.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11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5, 제35조의4, 제3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야 하는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5 제1호 너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를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22.7.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22.8.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5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5 제1호 버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를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5 제2-3호 나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 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에는 이 규정 별표 5 제2-3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제6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22.7.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22.8.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64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4조 및 별표 9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에 관한 적용례)① 제2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취급(기존 대출의 재약정, 대환,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다)하는 신용공여부터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취급된 신용공여에 대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3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구분              │가목                          │나목                          │├─────────┼───────────────┼───────────────┤│시행일부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2025년6월30일까지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2025년7월1일부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2025년12월31일까지│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2026년1월1일 이후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

부칙 공포정보: ['19980401', '19980612', '19981009', '19981211', '19990312', '19990326', '19990625', '19990820', '19991224', '20000623', '20001229', '20010427', '20010703', '20010822', '20011113', '20020402', '20020501', '20020704', '20030712', '20040205', '20040317', '20040601', '20041019', '20050413', '20051229', '20060831', '20070503', '20070726', '20080227', '20080407', '20081006', '20081107', '20081218', '20090415', '20090826', '20100629', '20100713', '20100924', '20100927', '20110725', '20111121', '20120117', '20120626', '20130508', '20130524', '20140211', '20141231', '20150907', '20160408', '20160728', '20160930', '20170223', '20170628', '20170823', '20171019', '20180131', '20180627', '20180712', '20181015', '20181025', '20190321', '20190613', '20190626', '20191106', '20191219', '20200319', '20201028', '20201203', '20210325', '20210722', '20211014', '20211027', '20211027', '20220304', '20220801', '20220901', '20220929', '20221201', '20230202', '20230302', '20230502', '20230621', '20230830', '20230913', '20240927']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00-120', '2001-24', '2001-40', '2001-60', '2001-90', '2002-13', '2002-22', '2002-41', '2003-35', '2004-4', '2004-12', '2004-26', '2004-52', '2005-16', '2005-63', '2006-57', '2007-29', '2007-95', '2008-8', '2008-8', '2008-27', '2008-29', '2008-33', '2009-28', '2009-50', '2010-17', '2010-19', '2010-36', '2010-34', '2011-14', '2011-21', '2012-4', '2012-12', '2013-10', '2013-13', '2014-4', '2014-46', '2015-30', '2016-16', '2016-30', '2016-35', '2017-3', '2017-20', '2017-27', '2017-39', '2018-2', '2018-11', '2018-18', '2018-26', '2018-27', '2019-10', '2019-24', '2019-31', '2019-47', '2019-56', '2020-8', '2020-45', '2020-54', '2021-9', '2021-30', '2021-40', '2021-43', '2021-46', '2022-9', '2022-24', '2022-28', '2022-35', '2022-51', '2023-3', '2023-11', '2023-21', '2023-33', '2023-47', '2023-51',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