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해양연구소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해양유산 연구를 선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소관업무) 해양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유산(수중유물, 해양민속 등 포함)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2. 해양유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복원3. 해양유산에 관한 과학적 조사기법 및 보존ㆍ복원기술 개발4. 해양유산의 전시ㆍ교육 및 홍보5. 해양유산 전시ㆍ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해양연구소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5조(승인 등) ① 해양연구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산청 내외 기관과의 인사교류2.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사업운영계획 수립ㆍ승인) ① 소장은 청장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실적 보고) 소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① 소장은 해양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위임 및 전결) ① 소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1조(하부조직) ① 해양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ㆍ전시교육과ㆍ서해문화유산과ㆍ유물과학팀을 둔다.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ㆍ전시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서해문화유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2. 사업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6. 국회업무 및 변화관리 총괄7. 해양연구소의 조직ㆍ정원 관리8.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10. 보안 및 관인의 보관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13. 회계 및 결산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1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16.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7. 연구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18.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19.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20.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총괄21. 연구ㆍ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22.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23.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ㆍ운용2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25. 태안지역 연구ㆍ보존처리 시설 관리26.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2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8.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해양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중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조사 및 학술연구3. 수중유산 조사기법 및 매뉴얼 개발4. 수중유산 조사 선박 운용ㆍ관리5. 삭제6. 삭제7. 수중유산 조사 장비ㆍ시설 관리ㆍ운용8. 수중발굴 분야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ㆍ협력9. 수중발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10. 수중유산 조사요원 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11. 수중유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12. 수중유산 발굴 및 탐사 유물 국가귀속13. 그 밖에 수중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④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문화유산 조사ㆍ연구, 전승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조사 연구ㆍ원형복원3. 복원된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관리ㆍ활용4. 조선ㆍ항해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5. 해양민속문화ㆍ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ㆍ연구6. 해양역사ㆍ선박발달사ㆍ고대항로 및 해양교류사 연구7. 해양문화유산 연구관련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8. 연구성과의 보급ㆍ활용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그 밖에 해양유물ㆍ해양문화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⑤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문화유산 전시ㆍ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전시실 관리와 운영3. 전시ㆍ교육을 위한 조사와 연구4. 어린이해양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전시안내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6.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개발ㆍ운영7. 국내외 해양문화기관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항⑥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청ㆍ경기권 해역 해양문화유산 전시 기획ㆍ운영2. 충청ㆍ경기권 해양문화유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조사 및 탐사4.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연구5. 충청ㆍ경기권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및 활용 연구6.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굴 유물 및 소장유물 관리7. 충청ㆍ경기권 해양유적지(수군진 등) 조사 및 연구8. 충청ㆍ경기권 고선박의 수중 매장환경 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개발 연구9. 충청ㆍ경기권 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10.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견신고 유물 예비감정 및 유존지역 관리11. 충청ㆍ경기권 근대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⑦ 유물과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중유산 보존과학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2. 수중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ㆍ연구3.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4. 수중유산 보존처리ㆍ분석연구 및 성과의 보급ㆍ활용5.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6.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7. 유물의 과학적 보존환경 조성 및 수장고의 관리8. 소장유물의 열람ㆍ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9. 소장유물의 복원ㆍ복제품 등의 저작권ㆍ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10. 유물의 등록과 출ㆍ격납, 구입ㆍ수집ㆍ대여ㆍ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11. 그 밖에 보존처리 및 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소장은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수중유산 발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의2(개방형직위 지정) 삭제', '제13조(임시정원) 사무동 증축 공사 행정 지원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관람환경 서비스 고도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제14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및 특정연구의 추진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조직, 인원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 ① 소장은 해양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소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소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 ① 해양연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신규임용)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제21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③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소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4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 및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⑤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3. 사업이나 임용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26조(승진) ① 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인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법 제22조에 의해 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평정요소) 소장은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30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소장은 제2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매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2. 제29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3.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장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소장은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상여금 지급) 소장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소장은 제16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해양연구소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예산의 운용범위)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복원, 전시, 교육 및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제37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 및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제38조(계약사무) 해양연구소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9조(회계검사) ① 소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예산 이ㆍ전용) 소장은 일반회계의 해양연구소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제42조(운영)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12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ㆍ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집행)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② 소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4조(보수분야)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② 기본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③ 자율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④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소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소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소장은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해양연구소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제)', '제45조의2(평가대상 조직) 삭제', '제7장 보칙', '제47조(기본운영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해양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관련)

  [별표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관련)                             

    총 계                                                               75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해양수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해양수산주사보                                                  2   

        행정서기                                                        2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공업서기                                                        2   

        해양수산서기                                                    2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6   

       해양수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7   

        학예연구사                                                      2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000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2항 관련)                        

    총 계                                                               75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해양수산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해양수산주사보                                                  2   

        행정서기                                                        2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공업서기                                                        2   

        해양수산서기                                                    2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6   

       해양수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7   

        학예연구사                                                      2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 제  

별표 000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임시정원표(제13조 관련)

  [별표 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임시정원표(제13조 관련)                       

   1. 제13조 관련 임시정원(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존속)   

    총 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서기보                  1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74호(‘22.12.29. 공포ㆍ시행)「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22.12.29. 공포ㆍ시행)「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련 시행으로 감원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1', '20161122', '20161227', '20170620', '20180330', '20180629', '20190701', '20200225', '20201229', '20210225', '20210810', '20211117', '20220222', '20221229', '20230725', '20230830', '20231226', '20240326', '20240517', '20240910', '20241231', '20250310'] (공포번호: ['1', '3', '4', '6', '9', '10', '14', '40', '48', '51', '54', '61', '68', '73', '76', '77', '81', '82', '1',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