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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02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정보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전자기록물 중에서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자료"는 전자기록물 중 제2조의 범위에 속한 자료를 말한다.② "시스템"은 박물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관리 시스템을 말한다.③ "학예 자료"는 소장품, 조사, 연구, 전시, 보존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④ "운영 자료"는 법규정, 건립자료, 건축도면, 연보, 녹취록, 행사기록물 등 학예 자료를 제외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은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자료 관리관(이하 "관리관")을 두며, 관리관은 업무를 보조할 디지털자료 관리관보(이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②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박물관정보화과장과 유물관리부장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박물관정보화과장가. 시스템 유지 보수, 자료 백업, 복원,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나. 박물관운영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다. 행정운영단, 교육문화교류단,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2. 유물관리부장가. 학예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나.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③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특정 메뉴의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④ 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에 각각 1인 이상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등록·보존) ① 박물관은 각종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직원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생산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규정"(중앙박물관 예규, 이하 소장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등록하도록 한다.③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별도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열람) 디지털자료는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단, 학예 자료 중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의 외부 열람은 "소장유물관리규정"을 따르고, 자료의 복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을 따른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8', '20190702'] (공포번호: ['160', '227'])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1006, 시행일자=201010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1006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201010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심사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법무부 검찰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서기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학전문대학원 파견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2.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관련 사항', '제8조(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② 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발전가능성,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9조(심사사항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06 (공포번호: 8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0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0228, 시행일자=20170228,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0228
발령번호: 00683
시행일자: 2017022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83호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인)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8 (공포번호: 00683)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2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20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5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4호 [2018.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본문 생략]
#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7,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7
발령번호: 2023-49
시행일자: 20230727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③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개정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49호

  「풍도 추천항로 고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풍도 추천항로 고시 일부개정고시

풍도 추천항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풍도 추천항로 고시"를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해역에「해사안전법」제31조에 따른"을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로, "선박들에게"를 "선박의"로, "선박들의"를 "선박에게"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로 한다.

제2조 중 "항해하는 평택ㆍ당진항 입출항 선박 및 기타 동 해역을 통항하는"을 "통항하는"으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항법)"을 "(명칭 및 항해 방법 등)"으로 하고, 종전의 제3조를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별표]"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③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07', '20120327', '20150324', '20170906', '20200904', '20230727'] (공포번호: ['2009-49', '2012-23', '2015-26', '2017-54', '2020-39', '2023-49'])
#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9,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9
발령번호: 2022-107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ITC에의한무역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ITC에의한무역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5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SITC에의한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무역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0002호 [1976.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ITC에의한무역통계)

[본문 생략]
#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10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본문 생략]
#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9, 시행일자=2018010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9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0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②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3', '20170829', '20180109'] (공포번호: ['2013-36', '2017-5', '2018-2'])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2020-48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가. 종  별 : 보물 제2065호나. 문화재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다. 지정내용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500번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大韓佛敎曹溪宗 禪雲寺)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ㅇ 구조/양식 : 익공식 목구조 / 5량가 / 정면 9칸×측면 2칸 / ‘ㅡ’자형 / 맞배지붕ㅇ 수량 : 1동ㅇ 지정면적 : 343.4㎡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846-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4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창 선운사 만세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문화재청장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ㅇ &#65378;고창 선운사 만세루&#65379;는 선운사에 전해지고 있는 &#65378;대양루열기&#65379;(1686년), &#65378;만세루중수기&#65379;(1760년)에 따르면 1620년(광해군 12)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에 다시 지은 건물로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남아 있다. 

  ㅇ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시대 후기 사찰공간의 변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세루는 변화하는 불교사원의 시대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한 누각 건물의 예라고 평가된다.

  ㅇ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존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 7칸 규모도 있으나,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ㅇ 그리고 이 건물의 가운데 3칸은 앞뒤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좌우 각 3칸은 가운데 고주를 세워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만세루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적 안전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ㅇ 또한 어칸 고주 종보는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연재를 이용하였다. 이는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에서 둘로 갈라진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건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ㅇ 따라서, 만세루는 조선후기 불교사원 누각건물이 시대적 흐름과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자재 획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써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5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048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9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본문 생략]
#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231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정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②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 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선실습의 운영)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2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090820', '20120810', '20130520', '20161230'] (공포번호: ['2008-506', '2009-744', '2012-517', '2013-117', '2016-231'])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9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928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77.9.28.선고77다1060판결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54
시행일자: 2024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및 기증 권유 방안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기증 수용 여부3. 자료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기증 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3.10.]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3.10.]④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어학 또는 고문서 전문가 중에는 2명을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4.3.10.]⑤ 협의회의 간사는 자료실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증 자료의 처리와 공개) ①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료기증원’ [별지 1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 자료를 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자료실의 담당직원이 기증자를 방문하여 자료를 보관 장소로 옮긴다. 다만, 기증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다.③ 기증 자료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증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기증 자료는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기증받으며 해당 부서장은 기증자의 인적사항과 기증 내용 등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⑤ 기증 자료의 일반 공개를 위하여 기증 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등) ① 기증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자료실에 보존·관리한다.② 기증 자료의 목록은 자료실에 1부를 비치하고 1부는 기증자에게 기증 자료의 수령증[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교부한다.③ 기증자의 기증 자료는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에 기증자의 성명과 기증 내용 등을 설명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 보존·관리한다.', '제5조(등록 부적합 자료의 처리) ① 기증 자료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 부적합 자료로 처리한다.1. 제본 및 인쇄 상태가 영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자료2. 파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3. 삭제4. 국어원 소장 자료 중 복본으로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4.3.10.]②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자료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③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가 원하면 이를 돌려 줄 수 있다.④ 전자파일로 전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 '제6조(기증자 예우 등) ①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② 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는 없으나 필요시 기증자의 사회적 위치, 기증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2. 기념품 증정3. 국어원 자료실 평생 이용 회원으로 등록4. 국어원의 각종 정기간행물 배송5. 자료 기증자와의 간담회 개최③ 기증 자료의 양이 많고 기증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어 문화유산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자료기증원

별표 0002: 자료수령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07)
#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0, 시행일자=20181126,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0
발령번호: 2018-17
시행일자: 20181126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9-5번지 외 22필지, 19,803㎡- 기정: 92,030㎡, 변경: 111,833㎡(증 19,80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1.) ~ 2021. 3.○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고촌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175,000㎥/일 → (변경)223,000㎥/일(48,000㎥/일 확장)* 관련도서는 김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7호

  김포시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924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교육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인이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어 설립한 사립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의 기본재산등기에 대하여 설립학교 경영자의 사유재산과 구별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등기 절차(을호회답)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68. 9.24. 법정 제222호 경기도교육위원회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교육시행령 제54조 단서
# 어린이용품 함유 농약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15, 시행일자=2013051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용품 함유 농약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15
발령번호: 613
시행일자: 2013051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8, 시행일자=20160928,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8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160928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8 (공포번호: 310)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9, 시행일자=202104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9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관련부서-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4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29, 시행일자=20210329,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2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10329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영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법무부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2. 관세청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3.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장4.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항만계획 담당 팀장5. 서산시 해양수산과장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③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거나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대산항도선사회 회장2.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장3. 대산항만운영(주) 대표이사4. 충남발전연구원 1명5. 서산상공회의소 1인6. 화주를 대표하는 자 1인7. 선사를 대표하는 자 1인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영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항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보고 및 통지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8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훈령 제25호 2019.05.17.)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9 (공포번호: 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2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40호 [2007.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90313, 시행일자=201903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90313
발령번호: 1671
시행일자: 201903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이 있으면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그 변경등기를 하고[기록례 2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그 변경등기를 한다[기록례 3 참조].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가)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4 참조].나)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기록례 5 참조].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6 참조].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기록례 7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3.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8 참조].4.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3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9 참조].


개정문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8, 시행일자=201803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8
발령번호: 2018-36
시행일자: 201803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2호나. 문화재 명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유곡리 746-1 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3. 지정사유ㅇ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팩스 063-620-6707-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3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402, 시행일자=2014040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402
발령번호: 2014-42
시행일자: 201404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문항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목별 시험문항당 점수는 각 1점으로 한다.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관리 개선노력)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한글 및 한문)2. 주소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제7조(시험관리지침)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채점, 시험 감시관의 근무요령, 기타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42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명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관한 고시”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제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0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1009', '20130510', '20140402'] (공포번호: ['2009-283', '2012-227', '2013-97', '2014-42'])
#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7, 시행일자=2015111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7
발령번호: 2015-12
시행일자: 2015111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횡성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2호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3
시행일자: 202504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1001호[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1740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④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추진단의 업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5.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7.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8. 통합신공항 공항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에 관한 사항10.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11. 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1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13.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체) ① 단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실무협의체 운영 시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조(파견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제5조에 의해 추진단에 파견된 자와 제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8 (공포번호: 1740)
#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31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9 (공포번호: 2017-31)
#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1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117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85. 1.17. 등기 제3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8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824
발령번호: 5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할  때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판결 .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5. 8.24. 등기 제3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산청 소속 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ㆍ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제4조(보직 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인원) ① 옹도관리소 근무 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두어 3명으로 하고, 격렬비열도관리소 근무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3명을 두어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형태) ① 옹도관리소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격렬비열도관리소는 근무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5일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④ 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⑤ 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순환보직 특례)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9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로표지과장"을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예규에 따라 근무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 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0', '20201201', '20240422', '20241209'] (공포번호: ['153', '167', '184', '191'])
#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1, 시행일자=201708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1
발령번호: 2017-66
시행일자: 201708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4조(심사관의 자격) ①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②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심사관의 연수)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②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관 관리기록부) 심사기관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에 세부사항)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심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1 (공포번호: 2017-66)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8,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국립현대미술관)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8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장기간 유고시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6.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13', '20120228', '20150414', '20170629', '20201222', '20250618'] (공포번호: ['00063', '124', '177', '200', '245', '291'])
#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9, 시행일자=202111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9
발령번호: 2021-1452
시행일자: 202111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452 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업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사업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9 (공포번호: 2021-1452)
#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1152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②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③ 삭제 ④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⑥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⑦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⑧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⑨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장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계장으로 구분한다. ',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52호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2', '20131121', '20150205', '20150706', '20151207', '20170302', '20180530', '20191104', '20200629', '20210909', '20220128', '20230131', '20230508', '20240131', '20240501', '20240715', '20250612'] (공포번호: ['748', '763', '792', '805', '814', '866', '912', '958', '980', '1020', '1034', '1069', '1075', '1105', '1116', '1124', '11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물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물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50
시행일자: 2023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비자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7호 [1964.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비자물가조사)

[본문 생략]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4, 시행일자=20221124,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4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21124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1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4 (공포번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