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경영체 조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23, 시행일자=201808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경영체 조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23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1808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는 어업경영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총괄부서 지정 등) ①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는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득복지과로 한다.② 소득복지과장은 근로자에 관한 인사·복무·보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정원 등) ① 어업경영체 조사관련 지방청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소득복지과장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전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증원·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증원·감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권자 등)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방청장으로 하며 근로자의 신규채용·근로계약해지·복무·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② 채용권자는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가·감점, 심사 방법 등 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등) ① 채용권자는 어업경영체 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근무부서의 이동,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근무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해양수산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로자가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2. 제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거나 3년 이내 3회 이상 60점 이하일 때3.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4. 다음 각 목과 같이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가.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1년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때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휴직기간 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포함)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복직명령 후 3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이때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5.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③ 제1항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가) ①「(해양수산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하를 받은 근로자와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부서 이동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단, 근로자의 고충해소에 의한 전보는 지방청 고충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른다.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관 운영 여건에 따라 이동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있는 경우에 전보희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해당 전입 직전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받았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 승계된다.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출시킨 지방청장은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받은 지방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2조(근무시간 등) ①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 등이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433호

  어업경영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사·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어업경영체 조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경영체 조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어업경영체 조사원 정원표

【별표 1】

어업경영체 조사원 정원표

(단위 : 명)

┏━━━━━━━━┯━━┳━━━┯━━┯━━┯━━┯━━┯━━┯━━┯━━┯━━┯━━┯━━┓

┃구분(직종)      │전체┃부산  │인천│여수│마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울산│대산┃

┃                │    ┠─┬─┤    │    │    │    │    │    │    │    │    │    ┃

┃                │    ┃청│제│    │    │    │    │    │    │    │    │    │    ┃

┃                │    ┃  │주│    │    │    │    │    │    │    │    │    │    ┃

┣━━━━━━━━┿━━╋━┿━┿━━┿━━┿━━┿━━┿━━┿━━┿━━┿━━┿━━┿━━┫

┃어업경영체 등록 │85  ┃4 │6 │3   │8   │12  │8   │6   │16  │6   │3   │2   │11  ┃

┃조사원          │    ┃  │  │    │    │    │    │    │    │    │    │    │    ┃

┗━━━━━━━━┷━━┻━┷━┷━━┷━━┷━━┷━━┷━━┷━━┷━━┷━━┷━━┷━━┛

별표 0001: 표준근로계약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 주 소          ┃                      

  ┣━━━┿━━━┿━━━━┿━━━━━━━━━┿━━━━━━━━━┫                      

  ┃      │      │     세 │                  │                  ┃                      

  ┠───┴───┴────┼─────────┼────┬────┨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근무형태┃                      

  ┠──────┬─────┤                  │        │        ┃                      

  ┃휴대폰 번호 │일반전화  │                  │        │        ┃                      

  ┣━━━━━━┿━━━━━┿━━━━━━━━━┿━━━━┿━━━━┫                      

  ┃            │          │     년   월   일 │        │        ┃                      

  ┗━━━━━━┷━━━━━┷━━━━━━━━━┷━━━━┷━━━━┛                      

  2. 목적 및 수행범위                                                                       

   ?근로자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아래 부여 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채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행하여야 할 업무                                                                    

    - 어업경영체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어업경영정보의 사실여부 현장조사 업무, 신청         

  서 작성 지도·교육, 등록확인서 배부 및 자료입력 등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등          

  록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해양수산사업의 이행점검·모니터링, 경영체 등록 문의           

  에 관한 민원사항 처리·등록여부 및 등록정보 안내, 변경, 신청 접수 등 업무                 

    - 기타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업무(                              )                         

  3.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기 간 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09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1일 8시간)                                         

   ?휴게시간: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5.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   

  자의 날(5월 1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      

  휴일로 한다.                                                                              

  6.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기준시간(일, 주, 월)급 :               원                                             

   ?임금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계약해지 및 재계약                                                                     

   ?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조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9.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및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장(채용권자) : ○ ○ ○(인)              

                                     ○ ○ ○ ○ 근로자(근로자) : ○ ○ ○(인)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조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   

  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해양수산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0003: 근무성적 평가표 (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근무성적 평가표 (예시)                                                                              

  ━━━━━━━━━━━━━                                                                            

  □ 평가대상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6개월)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                                  

  │근무부서│   구 분주1)│성명│생년월일│최초계약일│   비 고주2)│                                  

  ├────┼──────┼──┼────┼─────┼──────┤                                  

  │        │            │    │        │          │            │                                  

  └────┴──────┴──┴────┴─────┴──────┘                                  

   주1)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년수(?년 ?월) 기재                                                                        

   1. 담당업무                                                                                          

  ┌┐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                                                                           

  ┌──┬─────────────┬───┬────┬──────────────────────┐  

  │연번│평가요소                  │배 점 │평가점수│가점 및 감점사항                            │  

  │    │                          │      │        ├──────────────────────┤  

  ├──┼─────────────┼───┼────┤o 가점                                      │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30점  │        │ ?업무유공표창(장관급) 1회 3점(  회)       │  

  ├──┼─────────────┼───┼────┤ ?대민친절(홈페이지 및 유선) 1회 2점(  회) │  

  │2   │책임 및 성실성            │20점  │        │                                            │  

  ├──┼─────────────┼───┼────┤o 감점                                      │  

  │3   │업무의 개선도             │10점  │        │ ?정직 △10점( ○ X )                      │  

  ├──┼─────────────┼───┼────┤ ?감봉  △5점( ○ X )                      │  

  │4   │고객 지향성               │10점  │        │ ?견책  △3점( ○ X )                      │  

  ├──┼─────────────┼───┼────┤ ?무단결근(1일)   △2점(    일 )           │  

  │5   │협동성(팀워크)            │15점  │        │ ?지각(1회 30분이상)  △0.5점(   회)       │  

  ├──┼─────────────┼───┼────┤ ?무단 조퇴 (1회) △0.5점(   회)           │  

  │6   │직무수행태도(감점)        │15점  │        │ ?점심시간 미준수 및 출장중 개인용무       │  

  ├──┼─────────────┼───┼────┤   무단이석(1회 1시간이상)△0.5점(   회)    │  

  │7   │가점사항                  │-     │        │ ?대민불친절(홈페이지 및 유선)             │  

  │    │                          │      │        │   1회 0.5점(    회 )                       │  

  ├──┴─────────────┴───┼────┴──────────────────────┤  

  │종합 평가 점수                          │  점                                                  │  

  └────────────────────┴───────────────────────────┘  

  3.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                                                      

  │평가등급 (점수) │종합평가의견(구체적 기재) │                                                      

  ├────────┼─────────────┤                                                      

  │                │                          │                                                      

  └────────┴─────────────┘                                                      

   ※ 평가등급(5단계):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또는 날인)                          

  ※ 작성 및 평가요령                                                     (뒷면)          

  1.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2. 평가기준 및 배점                                                                     

   ①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30점)                                                    

      담당업무 기간내 수행한 업무의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할당된 업무의 달성률    

   ② 책임 및 성실성 (20점)                                                               

      맡은 일에 책임을 갖고 자기 주소 하에 성실하게 처리                                  

   ③ 업무의 개선도 (10점)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④ 고객 지향성 (10점)                                                                  

      업무와 관련한 민원과 내부관련자(타 공무원 등)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자세                                                                

   ⑤ 협동성(팀워크) (15점)                                                               

      타인을 존중하며 부서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부서원들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                                                           

   ⑥ 직무수행태도 (15점)  배점에서 감점                                                  

  ┏━━━━━━━━━┯━━━━━━┳━━━━━━━━━━━━━━┯━━━━━━┓        

  ┃감점항목          │배점        ┃감점항목                    │배점        ┃        

  ┠──┬──────┼──────╂──────────────┼──────┨        

  ┃징계│정직        │1회당 10점  ┃무단조퇴                    │1회당 0.5점 ┃        

  ┃    │            │            ┠──────────────┼──────┨        

  ┃    ├──────┼──────┨점심시간 미준수             │1회당 0.5점 ┃        

  ┃    │감봉        │1회당 5점   ┠──────────────┼──────┨        

  ┃    ├──────┼──────┨출장중 개인용무             │1회당 0.5점 ┃        

  ┃    │견책        │1회당 3점   ┠──────────────┼──────┨        

  ┠──┴──────┼──────┨무단이석(1회 2시간이상)     │1회당 0.5점 ┃        

  ┃무단결근          │1회당 2점   ┠──────────────┼──────┨        

  ┠─────────┼──────┨대민불친절(홈페이지 및 유선)│1회당 0.5점 ┃        

  ┃지각(1회 30분이상)│1회당 0.5점 ┠──────────────┼──────┨        

  ┃                  │            ┃민원처리기간내 미처리       │1회당 0.5점 ┃        

  ┗━━━━━━━━━┷━━━━━━┻━━━━━━━━━━━━━━┷━━━━━━┛        

   ⑦ 가점                                                                                

  ┏━━━━━━━━━━┯━━━━━┳━━━━━━━━━━━━━┯━━━━━┓            

  ┃가점항목            │배점      ┃가점항목                  │배점      ┃            

  ┣━━━━━━━━━━┿━━━━━╋━━━━━━━━━━━━━┿━━━━━┫            

  ┃업무유공표창(장관급)│1회당 3점 ┃대민친절(홈페이지 및 유선)│1회당 2점 ┃            

  ┗━━━━━━━━━━┷━━━━━┻━━━━━━━━━━━━━┷━━━━━┛            

   ㈜  ?(해양수산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3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점과 별도로 징계처리 하며 이 경우 해당기간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부           

  여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23 (공포번호: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