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2023-98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 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목포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예선운영협의회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③ 선박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만 내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목포항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 도선 등을 고려하여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마력급 예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예선척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2척 이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목포항 예선의 정계지는 남항 관공선 부두 예선잔교(1번)으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선의 지도감독) 청장은 예선업자로 하여금 예인실적, 시설현황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목포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8호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일부개정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 (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를 "(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TAILING업무"를 "테일링(tailing)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이ㆍ접안"을 "이안ㆍ접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동일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으로, "동일항만"을 "같은 항만"으로, "이ㆍ접안"을 "이안ㆍ접안"으로, "마력이하의"를 "마력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ㆍ접안"을 "이안ㆍ접안"으로,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내"를 "항만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선박입출항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여도"를 "않더라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최소한"을 "최소"로, "도선대상"을 "도선 대상"으로, "명기해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로,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하는"을 "요청한"으로, "명기해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로, "적재물질의 화재 시"를 "적재물질 화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홀수제약을 받는 선박"을 "흘수제약선"으로, "이ㆍ접안"을 "이안ㆍ접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를 "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로, "이ㆍ접안"을 "이안ㆍ접안"으로,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을 "고려하여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3척"을 "범위에서 고마력급 예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예선척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2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항관공선부두"를 "남항 관공선 부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을 "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목포항 등록 예선업체"를 "예선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란하게"를 "어지럽게"로 한다. 

제1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로, "12월"을 "10월"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이 세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1', '20200828', '20231110'] (공포번호: ['2017-2', '2020-42', '2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