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예원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감시사에 적용한다.', '제3조 (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예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예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 (감시사운영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2. 인삼특작부 : 인삼특작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4. 시설원예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5. 사과연구센터 : 사과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6. 배연구센터 : 배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7. 감귤연구센터 : 감귤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8. 파속채소연구센터 : 파속채소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9. 10. 북부시험원예시험장: 북부시험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용자대표 2인을 포함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자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감시사 사용대상)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한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범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6조(감시사 사용승인) ① 관리기관은 감시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② 관리기관은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확약한 감시사 사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으로써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다(이하"사용자"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의 훼손방지 및 화재예방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유지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공공요금의 절약5.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감시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약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주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감시사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중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대상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을 그만둔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사용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5. 사용승인 중인 감시사를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한 때② 사용자는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시사 사용료)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감시사를 일시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감시사 운영비)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유리창 수리비, 보일러수리비, 기타 수리비)', '제12조 (변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인수인계) 관리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수 ㆍ 인계하여야 한다.1. 감시사의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 재산 현황2. 감시사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3. 기타 감시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타사항)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49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북부시험원예시험장: 북부시험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시사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

┃감시사 관리대장                                                   ┃

┣━━━━━━┯━━━━━━━━┯━━━━┯━━━━━━━━━━━━┫

┃관리번호    │                │관리기관│                        ┃

┠──────┼────────┴────┴────────────┨

┃명    칭    │                                                    ┃

┠──────┼──────────────────────────┨

┃위치(주소)  │                                                    ┃

┠──────┼────────┬────┬────────────┨

┃면    적    │건물          ㎡│구    조│                        ┃

┃            │대지          ㎡│        │                        ┃

┠──────┼────────┼────┼────────────┨

┃감시사 구분 │                │취득일자│                        ┃

┠──────┼────────┴────┴────────────┨

┃용     도   │                                                    ┃

┠──────┼──────────────────────────┨

┃사용대상    │                                                    ┃

┃공무원      │                                                    ┃

┣━━━━━━┷━━━━━━━━━━━━━━━━━━━━━━━━━━┫

┃사용 내역                                                         ┃

┣━━━━━━┯━━━━━━━━┯━━━━┯━━━━┯━━━┯━━━┫

┃사용승인    │사  용  자      │사용승인│퇴    거│사용료│기록자┃

┃일    자    │                │기    간│일    자│(원)  │(서명)┃

┠──────┼────────┼────┼────┼───┼───┨

┃            │                │        │        │      │      ┃

┗━━━━━━┷━━━━━━━━┷━━━━┷━━━━┷━━━┷━━━┛

별표 0002: 감시사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감시사 사용 신청서                                      ┃

┠───┬─────┬──────────────────┨

┃사용인│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전 화 번 호 │                  ┃

┃      │(주소)    │  │(전자메일)  │                  ┃

┠───┴─────┴─┴──────┴─────────┨

┃신청내용                                                ┃

┠──────────────┬───┬───┬─────┨

┃감시사의 표시               │용도  │사 용 │비고      ┃

┠──┬───┬───┬───┤      │기 간 │(부양가족)┃

┃관리│명 칭 │위 치 │면 적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시사의  ┃

┃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

┃붙임 :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자인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3: 감시사 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감시사 사용승인서                                                                   ┃

┃                                                                                    ┃

┃   성명                             생년월일                                        ┃

┃   소 속 (주소)                                                                     ┃

┃   감시사의 표시                                                                    ┃

┃                                                                                    ┃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감시사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승인함                                            ┃

┃년         월         일                                                            ┃

┃〔관리기관의 장〕             [인]                                                  ┃

┃                                                                                    ┃

┃승인조건                                                                            ┃

┃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3년 이내로 한다.                                                                    ┃

┃ 제3조 (사용료) 〈사용료 면제대상인 경우〉사용료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    ┃

┃리규정」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면제 한다                                         ┃

┃                〈사용료 징수대상인 경우〉사용료는 금           원으로 하되, 토지분 ┃

┃의 경우에는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한다.       ┃

┃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관리기관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      ┃

┃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유재산법」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

┃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경      ┃

┃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6조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승인받은 감시사에 대하여 관리기관을 보험금 ┃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리기관이 부담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

┃면제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7조 (사용승인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     ┃

┃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        ┃

┃다. 단, 사용료 면제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8조 (사용승인 감시사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승인재산      ┃

┃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제9조 (사용승인 감시사의 운영비) 사용승인 감시사에 대한 운영비는「국립원예특       ┃

┃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국         ┃

┃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

┃면제한다.                                                                           ┃

┃ 제10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

┃   2. 사용승인 감시사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

┃감시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철회                                 ┃

┃   2. 사용승인 감시사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취소                       ┃

┃   3. 이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 취소                                                ┃

┃   4. 기타 국유재산관계법령 또는 관리기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

┃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취소                                             ┃

┃ 제12조 (사용승인 취소시의 손해보상) 이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관리기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 (사용 중지 요청) 사용자가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할 때에는 1월전에      ┃

┃그 사용 중지 요청을 관리기관에 하여야 한다.                                         ┃

┃ 제14조 (사용 감시사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취소?철회 및 중지로 인하여    ┃

┃사용 감시사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감시사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

┃대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5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때에는 관리기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관리기관이 직접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6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    ┃

┃히 함으로써 관리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제17조 (사용승인감시사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승인 감시사의 사용에 관     ┃

┃하여 관리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 제18조 (어구의 해석) 이 승인조건의 어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

┃결정에 따른다.                                                                      ┃

┃                                                                                    ┃

┗━━━━━━━━━━━━━━━━━━━━━━━━━━━━━━━━━━━━━━━━━━┛

별표 0004: 감시사 사용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감시사 사용 신고서                                                                  ┃

┃                                                                                    ┃

┃  1. 사용자                                                                         ┃

┃    성명                              직급                                          ┃

┃    소 속 (주소)                                                                    ┃

┃  2. 감시사의 표시                                                                  ┃

┃    관리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

┃  3. 사용(입주예정)년월일                                                           ┃

┃  4. 부양 가족(입주예정)                                                            ┃

┃  5.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및「감시사         ┃

┃    사용승인서」 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

┃    다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의 이행을 확약한다.                                   ┃

┃     ① 사용 자격의 상실, 퇴거 명령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며, 담당        ┃

┃        직원 입회하에 당해 감시사를 인계한다.                                       ┃

┃     ② 선량한 주인으로서 감시사를 보호 유지하며 화재의 예방과 전기, 수도, 전화,    ┃

┃        가스 및 냉?난방 연료의 절약, 감시사 내외의 청결, 질서를 유지하고 감시사    ┃

┃        사용료, 운영비 등 사용자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

┃     ③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감시사 시설 및 비품을  ┃

┃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

┃     ④ 감시사 시설의 원상변경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사용┃

┃승인 받은 감시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사용자              [인]                                                            ┃

┃                                                                                    ┃

┃                                                                                    ┃

┃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5: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서 약 서                                                                          ┃

┃                                                                                  ┃

┃  1. 사용자                                                                       ┃

┃    성명                              직급                                        ┃

┃    소 속 (주소)                                                                  ┃

┃  2. 감시사의 표시                                                                ┃

┃                                                                                  ┃

┃   3. 본인은 감시사에 입주함에 있어 감시사 운용관리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한     ┃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① 입주 자격의 상실, 퇴거 명령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며, 담당       ┃

┃       직원 입회하에 당해 감시사를 인계한다.                                      ┃

┃    ② 선량한 주인으로서 감시사를 보호 유지하며 화재의 예방, 전기, 수도 및        ┃

┃     냉?난방연료의 절약, 감시사 내외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

┃   부담하여야 할 요금과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

┃    ③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감시사 시설 및        ┃

┃     비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

┃    ④ 감시사 시설의 원상변경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⑤ 기타 감시사 운용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

┃일자로 사용승인 받은 감시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사용자              [인]                                                          ┃

┃                                                                                  ┃

┃                                                                                  ┃

┃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부칙

['부칙 1.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원예연구소 감시관리사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3. 본 규정 시행이전 기입주자는 본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1', '20120514', '20120827', '20150529', '20200401', '20200923', '20220902', '20240110', '20250225'] (공포번호: ['15', '51', '62', '90', '164', '171', '195', '212',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