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1472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법 제3조에 따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3.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4.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갱생보호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3조(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4.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공단 소속 지부(지소 및 법무보호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2장 법무보호위원', '제6조(법무보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8조(직무) 법무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취업알선, 직접고용, 취업상담 등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2.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 위문, 원호 물품 지원, 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3. 상담, 강연, 멘토링, 사후관리 등 갱생보호대상자 상담ㆍ교육 활동4.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의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 '제9조(성실의무 등) ① 법무보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법무보호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법무보호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① 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② 공단 지부장(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전 분기에 다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⑦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법무보호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4. 제16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공단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③ 지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보호위원을 해촉할 경우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법무보호위원증)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법무보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속) ① 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②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부장에게 이관한다.', '제16조(교육) ①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2. 전문화교육 : 매년 1회 이상② 제1항의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은 지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 법무보호교육원,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실적)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법무보호위원의 정원) 법무보호위원의 정원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를 정한다.', '   제3장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제19조(설치 및 명칭) ① 공단 본부에 법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보호정책부장과 취업지원부장,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1조(관장사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보호위원 위ㆍ해촉 및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2.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3. 기타 갱생보호사업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장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제23조(설치 및 명칭) ① 공단은 지부에 법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지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OO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4조(구성) ① 지부장은 지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②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지부의 각 과장(지소의 경우 팀장), 지부협의회장,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 3명 이내의 기능별위원회 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⑤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지부의 직원 중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5조(관장사무) 지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부 법무보호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등 추천에 관한 사항2. 지부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3. 기타 갱생보호사업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회의) ① 지부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지부심의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장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    제1절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제27조(조직 및 명칭) ①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법무보호위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28조(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및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2.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활동 지원3. 법무보호위원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1. 회 장 : 1인2. 부회장 : 30명 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3. 감 사 : 2인4. 사무처장 : 1인', '제30조(임원 등의 선출) ① 전국연합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지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장이 임명한다.④ 전국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⑤ 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다.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전국연합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전국연합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정기회의는 세부 회칙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④ 전국연합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절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 '제33조(설치ㆍ명칭ㆍ구성) ①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공단 지부 의 원활한 운영과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부협의회를 둔다.② 지부협의회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로 한다.③ 지부협의회는 당해 지부에 소속된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관장사무) 지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갱생보호사업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2.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3. 기능별위원회 운영지원 및 업무조정4. 기타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임원) 지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    장 : 1인2. 부 회 장 : 2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3. 감    사 : 2인 이내4. 사무처장 : 1인', '제3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지부협의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지부협의회 회장은 지부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장은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⑥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지부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지부협의회 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부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 ① 지부협의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정기회의는 세부 회칙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④ 지부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지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사무공간) 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지부에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 '    제3절 법무보호위원 기능별위원회', '제39조(설치ㆍ명칭) ① 공단 지부는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공단 소속 기능별위원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 ○○위원회"로 한다.', '제40조(구성) ① 법무보호위원은 한 개 이상의 기능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사 및 분야 등에 따라 지부장의 승인 하에 기능별위원회 소속 없이 활동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멘토,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 특별업무 수행 및 기능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무보호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기능별위원회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거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41조(회계연도) 법무보호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비치서류) 공단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법무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회의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43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범죄예방 및 자원봉사 추진계획 등 보고) ① 각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부장과 지부협의회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부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지부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지부장에게 송부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제2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능별위원회 회장과 지부협의회 회장, 전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운영규칙) ①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은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② 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이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단 이사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무보호위원 마일리지 점수 기준표

  【별표 1】(제17조 관련)             

  법무보호위원 마일리지 점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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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동내용                                      │적    립        │비       고                     ┃

┃        │                                              │마일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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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기본교육                                      │1회 5p          │수료시                          ┃

┃협의회  ├───────────────────────┼────────┼────────────────┨

┃운영관련│전문화 교육 등 심화 과정                      │1회 15p         │수료시                          ┃

┃        ├───────────────────────┼────────┼────────────────┨

┃        │회의 참석                                     │1회 3p          │월례회의, 정기총회, 간담회 등   ┃

┃        ├───────────────────────┼────────┼────────────────┨

┃        │심사활동 참여                                 │1회 5P          │주거지원, 창업지원 심사 등      ┃

┃        ├───────────────────────┼────────┼────────────────┨

┃        │갱생보호사업 관련 기고, 언론보도, 내부강연활동│1회 3P          │                                ┃

┠────┼───────────────────────┼────────┼────────────────┨

┃교육지원│전국행사 참여                                 │1회 5p          │법무보호복지의 날, 전국연합회 등┃

┃및      ├───────────────────────┼────────┼────────────────┨

┃사업참여│지역(또는 지부)행사 참여                      │1회 3p          │법무보호복지대회, 채용박람회 등 ┃

┃부문    ├───────────────────────┼────────┼────────────────┨

┃        │갱생보호사업 활동참여                         │1회 5P          │사회성향상, 가족친화, 위문,     ┃

┃        │                                              │                │김장담그기, 합동생일잔치 등     ┃

┃        ├───────────────────────┼────────┼────────────────┨

┃        │월례회 사례발표(우수사례)                     │1건 5P          │                                ┃

┃        ├───────────────────────┼────────┼────────────────┨

┃        │전문 자격 재능기부 봉사 실시                  │10만원당 5p     │전문자격 등 소지자에 한하여     ┃

┃        │                                              │                │증빙서류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

┠────┼───────────────────────┼────────┼────────────────┨

┃경제    │장학금, 생계비, CMS 후원 등                   │10만원당 5p     │                                ┃

┃자립    ├───────────────────────┼────────┼────────────────┨

┃지원    │원호금(학비 및 수강비 지원 등)                │10만원당 5p     │                                ┃

┃        ├───────────────────────┼────────┼────────────────┨

┃        │원호금(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 등)              │10만원당 5p     │                                ┃

┃        ├───────────────────────┼────────┼────────────────┨

┃        │원호금(생필품 등 물품 지원 등)                │10만원당 5p     │                                ┃

┃        ├───────────────────────┼────────┼────────────────┨

┃        │외부기부금품 유치                             │10만원당 2P     │                                ┃

┠────┼───────────────────────┼────────┼────────────────┨

┃멘토링  │보호대상자 본인 사업장 고용                   │1건 20P         │                                ┃

┃상담    ├───────────────────────┼────────┼────────────────┨

┃사회복귀│보호대상자 타 사업체 취업알선                 │1건 10P         │                                ┃

┃지원    ├───────────────────────┼────────┼────────────────┨

┃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후 근속(6개월마다)        │1건 10P         │                                ┃

┃        ├───────────────────────┼────────┼────────────────┨

┃        │보호대상자 결연                               │1인 3P          │                                ┃

┃        ├───────────────────────┼────────┼────────────────┨

┃        │보호대상자 사전상담                           │시간당 1P       │                                ┃

┃        ├───────────────────────┼────────┼────────────────┨

┃        │보호대상자 및 가족 생활지도 및 위문           │통신 1P, 방문 3P│                                ┃

┃        │                                              │방문+위문 5P    │                                ┃

┃        ├───────────────────────┼────────┼────────────────┨

┃        │보호대상자 전문 심리상담                      │시간당 1P       │전문 상담 자격증 소지자         ┃

┠────┼───────────────────────┼────────┼────────────────┨

┃기타    │전국연합회 및 지부협의회 회장                 │1년 20P         │                                ┃

┃        ├───────────────────────┼────────┼────────────────┨

┃        │전국연합회 및 지부협의회 임원(회장 제외)      │1년 10P         │                                ┃

┃        ├───────────────────────┼────────┼────────────────┨

┃        │소속 위원회 회비납부                          │5만원당 3P      │회비 납부 증명서                ┃

┗━━━━┷━━━━━━━━━━━━━━━━━━━━━━━┷━━━━━━━━┷━━━━━━━━━━━━━━━━┛

┏━━━┯━━━━━━━━━━━━━━━━━━━━━━━━━┯━━━━┯━━━━━━━━━━━━━━━┓

┃구 분 │활동내용                                          │적    립│비       고                   ┃

┃      │                                                  │마일리지│                              ┃

┣━━━┿━━━━━━━━━━━━━━━━━━━━━━━━━┿━━━━┿━━━━━━━━━━━━━━━┫

┃활동  │취업가능 기업체 유치(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1건 20P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연계  │우수기업)                                         │        │                              ┃

┃      ├─────────────────────────┼────┼───────────────┨

┃      │취업가능 기업체 유치(업무협약 기업)               │1건 10P │업무협약서                    ┃

┃      ├─────────────────────────┼────┼───────────────┨

┃      │기획사업 제안 후 사업수행                         │1건 20P │사업제안서, 결과보고서        ┃

┃      ├─────────────────────────┼────┼───────────────┨

┃      │신규 자원봉사자 영입                              │1명 5P  │                              ┃

┃      ├─────────────────────────┼────┼───────────────┨

┃      │범죄예방 캠페인 등                                │1회 2p  │                              ┃

┠───┼─────────────────────────┼────┼───────────────┨

┃수상  │정부포상(훈?포장)                                │1건 50P │                              ┃

┃실적  ├─────────────────────────┼────┼───────────────┨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건 30P │                              ┃

┃      ├─────────────────────────┼────┼───────────────┨

┃      │장관표창, 국장감사패, 검찰총장표창, 공단이사장표창│1건 20P │자원봉사 실적으로 받은 타부처 ┃

┃      │                                                  │        │표창도 수상실적 포함          ┃

┃      ├─────────────────────────┼────┼───────────────┨

┃      │지역 기관장 표창                                  │1건 10P │검사장, 도지사, 시장, 지부장  ┃

┃      │                                                  │        │표창 등                       ┃

┗━━━┷━━━━━━━━━━━━━━━━━━━━━━━━━┷━━━━┷━━━━━━━━━━━━━━━┛

※포상추천 등 반영기준

┌─────────┬─────┬───────┬──────────────────────┐

│훈격              │수공 기간 │누적 마일리지 │비고                                        │

├─────────┼─────┼───────┼──────────────────────┤

│훈장              │15년 이상 │1,000p 이상   │? 추천 시 교육(기본, 전문화) 수료자를 우대 │

├─────────┼─────┼───────┤? 훈격에 따른 관련법규(지침)을 준용        │

│포장              │10년 이상 │700p 이상     │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

├─────────┼─────┼───────┤  - 법무부 포상업무지침                     │

│대통령표창        │5년 이상  │500p 이상     │                                            │

├─────────┼─────┼───────┤                                            │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300p 이상     │                                            │

├─────────┼─────┼───────┤                                            │

│장관·검찰총장표창│3년 이상  │150p 이상     │                                            │

├─────────┼─────┼───────┤                                            │

│공단이사장표창    │2년 이상  │100p 이상     │                                            │

└─────────┴─────┴───────┴──────────────────────┘

별표 0001: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서

  【별지 제1호】(제11조 제3항 관련)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서                                                                                        

  ────┬───────┬──────┬─────                                                              

    신청자│사      진    │성명(한자)  │성별                                                                    

    인적  │(3.5cm×4.5cm)│            │남 · 여                                                                

    사항  │              ├──────┼─────                                                              

          │              │주민등록번호│직업                                                                    

          │              ├──────┼─────                                                              

          │              │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관명                                                                                                

          ├────────────────────                                                              

          │자택주소                                                                                              

  ────┴────────────────────                                                              

  ────┬───┬──────────┬────────                                                        

    학력·│연월일│학력·경력·자격사항│       발행처                                                           

    경력·├───┼──────────┼────────                                                        

    자격  │      │                    │                                                                        

    사항  ├───┼──────────┼────────                                                        

          │      │                    │                                                                        

          ├───┼──────────┼────────                                                        

          │      │                    │                                                                        

          ├───┼──────────┼────────                                                        

          │      │                    │                                                                        

  ────┴───┴──────────┴────────                                                        

  ─────┬──────┬────────────────────────┬─────                          

    직무수행│직무 분야   │세부 내용                                       │ 비고                               

    가능분야├──────┼────────────────────────┼─────                          

    (우측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기회 확대, 취?창업 지원 등          │  [   ]                             

    비고란에├──────┼────────────────────────┼─────                          

     √표시,│재정지원    │갱생보호사업 후원금 출연, 기금조성, 대상자 생   │  [   ]                             

    복수기재│            │계보조비?직업훈련 및 위탁교육비 지원 등        │                                    

    가능    ├──────┼────────────────────────┼─────                          

            │주거지원    │갱생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 안정된 주거지원 등    │  [   ]                             

            ├──────┼────────────────────────┼─────                          

            │종교교화지원│정서순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종교 교화 등        │  [   ]                             

            ├──────┼────────────────────────┼─────                          

            │여성지원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합동결혼식 등 지원      │  [   ]                             

            ├──────┼────────────────────────┼─────                          

            │사전상담지원│출소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 등 지원              │  [   ]                             

            ├──────┼────────────────────────┼─────                          

            │대학생지원  │대상자 자녀 학과지도 및 지원, 갱생보호사업 연구 │  [   ]                             

            │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갱생보호사업 홍보 등        │                                    

            ├──────┼────────────────────────┼─────                          

            │기타지원    │기타 갱생보호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기능별 활동   │  [   ]                             

  ─────┴──────┴────────────────────────┴─────                          

  위 본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상기 개인정보를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위촉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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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백상지(80g/㎡)]                                                                                      

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제11조 제3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항목     │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성명 및 위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

  수집 및 이용목적      │ 법무보호위원 위촉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무보호위원 해촉 시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   

  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민감정보 수집항목     │ 범죄경력조회                                                                       

────────────┼──────────────────────────────────────────

  수집 및 이용목적      │ 법무보호위원 위촉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무보호위원 해촉 시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   

  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 및 이용목적      │ 법무보호위원 위촉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무보호위원 해촉 시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   

  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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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백상지(80g/㎡)]                                                                                  

별표 0003: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 명단

  【별지 제3호】(제11조 제4항 관련)                                                 

  00년 0분기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 명단                                            

┌──┬─────┬────┬────┬──┬────┬────────┬────┐

│연번│성 명     │소속기관│활동분야│직업│주요경력│서류구비 및     │신규위촉│

│    │(생년월일)│        │        │    │        │이상유무        │/재위촉 │

│    │          │        │        │    │        ├──┬──┬──┤        │

│    │          │        │        │    │        │범죄│정보│신청│        │

│    │          │        │        │    │        │경력│이용│서  │        │

│    │          │        │        │    │        │조회│동의│    │        │

│    │          │        │        │    │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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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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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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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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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법무보호위원 명부

  【별지 제4호】(제11조 제5항 관련)                               

  법무보호위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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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생년월일│활동분야│직업│연락처│위촉일    │비고┃

┃    │    │        │        │    │      │(재위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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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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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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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법무보호위원 해촉 의견서

  【별지 제5호】(제1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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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해촉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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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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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전화번호  │ 자  택:  │                                                          ┃

┃│          ││          │ 휴대폰:  │                                                          ┃

┃├─────┼┴─────┴─────┤                                                          ┃

┃│주      소│                        │                                                          ┃

┃├─────┼┬─────┬─────┤                                                          ┃

┃│소속 및   ││생년월일  │          │                                                          ┃

┃│직위      ││          │          │                                                          ┃

┃└─────┴┴─────┴─────┘                                                          ┃

┃? 해촉사유                                                                                       ┃

┃┌──────┬───────────────────────────────────────┐  ┃

┃│해촉 사유   │□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7조 각호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함(자격기준 미달 등)│  ┃

┃│            │                                                                              │  ┃

┃│            │□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수행 불가                                              │  ┃

┃│            │                                                                              │  ┃

┃│            │□ 본인 스스로 활동중지 희망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미수료                 │  ┃

┃│            │                                                                              │  ┃

┃│            │□ 기타 부적합한 사유(                              )                         │  ┃

┃│            │                                                                              │  ┃

┃│            │※ 해당자가 의견(서면 혹은 진술)을 제출한 경우 첨부하여 제출할 것             │  ┃

┃├──────┼───────────────────────────────────────┤  ┃

┃│소속 지부장 │- 상기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했으나, ***********                    │  ┃

┃│해촉의견    │                                                                              │  ┃

┃└──────┴───────────────────────────────────────┘  ┃

┃ 위와 같이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부적합 하오니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법무보호위원증

  【별지 제6호】(제13조 제1항 관련)     

  법무보호위원증                        

    1. 규격 및 제식                                                                                       

    (전  면)                                                              (후  면)                        

    2. 기재사항                                                     ↑                                    

                                                            ｜                                    

       ① 사    진 : 3㎝×4㎝                                       ｜                                    

       ② 한글성명                                                  ｜                                    

                                                                    ｜                                    

                                                             ｜                                    

       ① 발급번호                                                  ｜                                    

       ② 소속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⑤ 위촉기간                                                  ｜                                    

       ⑥ 위원증발급일자                                            8.5                                   

       ⑦ 발급권자 직인                                             ㎝                                    

                                                                    ｜                                    

                                                                    ｜                                    

                                                                    ｜                                    

                                                                    ｜                                    

                                                                    ｜                                    

                                                                    ｜                                    

                                                                    ｜                                    

                                                                    ｜                                    

                                                                    ｜                                    

                                                                    ｜                                    

                                                                    ↓                                    

                                    ←――――― 5.4㎝―――――→        ←――――― 5.4㎝―――――→  

별표 0007: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제13조 제1항 관련)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                                                                       

┌──┬───┬──┬─────┬───────┬──────┬─────┬─────────┐

│발급│발급  │성명│생년월일  │발급구분      │재발급 사유 │반  환    │결재              │

│번호│연월일│    │(남 · 여)│(신규/재발급) │            │(파기여부)│                  │

│(No)├───┤    │          │              │            │          ├──┬──┬───┤

│    │회수  │    │          │              │            │          │담당│과장│지부장│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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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제13조 제4항 관련)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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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성명            │성별                                                              

    인적  │                │남 · 여                                                          

    사항  ├────────┼───────                                                    

          │생년월일        │소속 협의회                                                       

          ├────────┼───────                                                    

          │법무보호위원증  │전화번호                                                          

          │발급번호        │                                                                  

          ├────────┴───────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법무보호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직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0지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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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백상지(80g/㎡)]                                                                    

별표 0009: 소속 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제15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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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                           ┃

┃                                                      ┃

┃                                                      ┃

┃  소        속 :                                      ┃

┃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변경희망기관 :                                      ┃

┃                                                      ┃

┃  변경희망사유 :                                      ┃

┃                                                      ┃

┃                                                      ┃

┃                                                      ┃

┃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부에서 법무보호위원┃

┃ 활동이 어려운 바, ○○○○지부로 소속 기관을 변경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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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3 (공포번호: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