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감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비상임위원의 경우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신고 및 신청 내역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상임인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위원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위원회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위원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등 제한) 임직원은 위원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선발되도록 지시·부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직원은 위원회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②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 재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3.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는 직무로 정한 사항',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 소유의 재산과 위원회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위원회가 집행해야 할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 관련 기관·업체 또는 단체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0-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

│구분        │임직원│

├──────┼───┤

│1시간 상한액│40만원│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위원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금 제공자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세칙?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                                                                      

            ├─────┼───────────────────────────────────

            │소속      │                                                                      

            ├─────┼───────────────────────────────────

            │직위(직급)│                                                                      

            ├─────┼───────────────────────────────────

            │직무      │(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  

            │관련 업무 │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직무관련자│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          │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    

            │          │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          │하는 법인ㆍ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

  참고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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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4: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

  업무 담당 │성명      │                                                                  

  임직원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ㆍ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

──────────────────────────────────────────────

별표 0005: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

  의 견 서                                                                              

───────┬────────────────────────────────────

  성        명│                                                                        

───────┼────────────────────────────────────

  소        속│                                                                        

───────┼────────────────────────────────────

  직 위(직 급)│                                                                        

───────┼────────────────────────────────────

  담 당 업 무 │                                                                        

───────┼────────────────────────────────────

  의       견 │                                                                        

───────┴────────────────────────────────────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  

  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별표 0006: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       

            │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    

            │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ㆍ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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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7: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업무 담당     │성명      │                                                                

  임직원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

────────┬──────────────────────────────────────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  

                │인ㆍ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   

                │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ㆍ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ㆍ  

                │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확인 사항     │                                                                            

────────┼──────────────────────────────────────

  조치 내역     │                                                                            

────────┼──────────────────────────────────────

  기타 참고사항 │                                                                            

━━━━━━━━┷━━━━━━━━━━━━━━━━━━━━━━━━━━━━━━━━━━━━━━

                                                           ,  확인점검일                      

───────────────────────────────────────────────

                                                             ,  확인점검자              (인)  

별표 0008: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                                    ┃

┠──┬──────┬────┬───┬────┬──────┨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  │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

┃기간│업체명      │사업의  │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    │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자 : 20  .   .   .            ┃

┃                                                            ┃

┃신고자 :           (인)                                     ┃

┗━━━━━━━━━━━━━━━━━━━━━━━━━━━━━━┛

별표 0009: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                                                                  

                ├─────┼─┬─────┬─────────────────────────

                │소 속     │  │직위(직급)│                                                  

                ├─────┼─┴─────┴─────────────────────────

                │직무      │(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관련 업무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          │8. 기타)                                                          

────────┴─────┴─────────────────────────────────

────────┬─────┬──┬─────┬────────────────────────

  직무관련자인  │성명      │    │연락처    │                                                

  위원회 퇴직자 ├─────┼──┴─────┴────────────────────────

                │현 소속   │                                                                  

                ├─────┼──┬─────┬────────────────────────

                │퇴직 전   │    │퇴직일    │                                                

                │소속      │    │          │                                                

────────┴─────┴──┴─────┴────────────────────────

────────┬────────┬────┬─────────────────────────

  접촉 일시     │                │장소    │                                                  

────────┼────────┴────┴─────────────────────────

  접촉 유형     │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

  접촉 사유     │                                                                              

────────┼───────────────────────────────────────

  비용 부담자   │                                                                              

────────┼───────────────────────────────────────

  참고서류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10: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 │    │직  책  │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1: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2: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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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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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4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4: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  

                  │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5: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신 고 사 항                                                                                     

─────────────────────────────────────────────────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거  래        │성명        │                      │연락처│                                  

  상대방        ├──────┼───────────┴───┴─────────────────

                │신고자와의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      

                │관계        │                                                                  

────────┼──────┴─────────────────────────────────

  직무관련 업무 │                                                                                

────────┼────────────┬─────┬─────────────────────

  계약체결일    │                        │상환기일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이율)        │                        │          │                                          

────────┴────────────┴─────┴─────────────────────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거  래        │성명            │                  │연락처  │                                

  상대방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거래 상대방   │성명        │                      │연락처    │                              

                ├──────┼───────────┴─────┴───────────────

                │신고자와의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      

                │관계        │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대상          │                        │거래 금액 │                                          

────────┼────────────┴─────┴─────────────────────

  거래원인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별표 001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 ] 동의     

  여부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별표 001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8: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표 0019: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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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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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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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신고│신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번호│접수│일  │(상표)│    │(상당액)├──┬───┬──┼──┬───┬──┤일  │부서    │장소│결과│일  │      

      │번호│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    │    │      │    │        │    │(직급)│    │    │(직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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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8 (공포번호: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