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517
시행일자: 202002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② 의안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③ 제2항에서 의결안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④ 제2항에서 보고안건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관련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회의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항만보안 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부서에서, 선박보안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서면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석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서 회신과 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업무 또는 해사안전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현지조사) ① 보안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대상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지조사의 실무적인 조정 및 수행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51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보안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안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서 의결안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제2항에서 보고안건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항만운영부서에서”를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부서에서”로, “해사안전정책부서”를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부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제6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6조) 중 “위원”을 “위원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대상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지조사의 실무적인 조정 및 수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종전의 제12조) 중 “지체없이 심의요청한 기관에”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로 한다.

부칙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의안

〔별지 제1호서식〕(운영규정 제2조제5항 관련)

┏┓

┃┃

┗┛

┏━━━━┳━━━━━━━┓┏━┓

┃심의번호┃제    호      ┃┃의┃

┣━━━━╋━━━━━━━┫┃결┃

┃심    의┃    .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 ○ ○ 안 ┃

┗━━━━━━┛

┏━━━━━┳━━━━━━━┓

┃심의요청자┃              ┃

┣━━━━━╋━━━━━━━┫

┃제출년월일┃    .   .   . ┃

┗━━━━━┻━━━━━━━┛

별표 0002: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운영규정 제8조 관련)

  심의ㆍ의결서  

━━━━━━━━

□ 심의안건 

 ㅇ  ㅇ ㅇ ㅇ 안

□ 의결내용

┏━━━━━━━┯━┯━┓

┃안  건  명    │可│否┃

┠───────┼─┼─┨

┃  ㅇ ㅇ ㅇ 안 │  │  ┃

┗━━━━━━━┷━┷━┛

    ※ 해당 칸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20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1230', '20130508', '20200227'] (공포번호: ['180', '2013-17',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