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공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은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을 포함하여 말한다.2.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상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즉시"라 함은 1일 이내를 말한다.4. "병적정리담당자"라 함은 각 국ㆍ실(「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및 매뉴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Web Book"이라 함은 병적정리 매뉴얼을 Web상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전자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와 병적정리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병적정리의 범위) 병적정리 매뉴얼상의 병적정리 범위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분야(13개):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재학입영연기, 징집, 모집, 특수병과, 국외자원, 예비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공중보건의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대체역 2. 공통분야(11개): 직권 병역처분,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해소처리, 신상변동(변경) 처리, 기록정정,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처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처리, 수형사유 병역감면, 전사ㆍ순직자/전ㆍ공상 수혜자 처리, 의무자 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처리 ', '제5조(병적의 정리) 단위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단위업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병적정리 요령에 따라 처리일자를 준수하여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병역자원 확인 및 정리) ① 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인수한 지방병무청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대사명부를 정리하고 정리한 명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매월 제2항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상이자 처리)  병역의무자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가 서로 다르나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은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동일하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 '제8조(병적정리의 날 지정 및 운영)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병적정리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① 사회복무국장은 각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천을 받아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각 국ㆍ실장은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병적정리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자를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 '제10조(병적정리담당자의 역할) 병적정리담당자는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소관업무 지침 등 변경시 병적정리 매뉴얼 수정 등록 요청2. 병적정리 기준과 관련 새로 발굴된 내용의 추가 등록 요청 3. 그 밖에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병적정리 매뉴얼 수정 등) ① 각 국ㆍ실의 병적정리담당자는 소관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통보 받은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에 그 변경된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Web Book의 구축 및 관리) ① Web Book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회복무국장이 총괄한다. ② 사회복무국장은 Web Book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Web Book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③ Web Book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Web Book의 관리 및 유지보수2. 각 국ㆍ실의 소관업무 지침 등 변경시 Web Book에 내용 반영 3. 그 밖에 Web Book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조사항) 정보관리 부서는 새로운 병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병적정리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고, 병적정리결과 실시간 점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오류자원 예방 및 1일 결산식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의 Web Book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의 단위업무별 일일 결산을 위한 자원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해당 국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황을 보고 받은 해당 국ㆍ실장은 분기 자원현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이하"를 "서로 다르"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⑩ ～ ⑭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2', '20130419', '20131204', '20160722', '20161130', '20191230', '20200630', '20241030'] (공포번호: ['863', '1073', '1134', '1350', '1415', '1638', '1719',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