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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4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86
시행일자: 202504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분야"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벤처ㆍ창업, 연구 분야 등 초현실적 기술이나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를 말한다.2. "최우수인재(Top-Tier)"란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를 말한다.', '제3조(자격 기준)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의 3배 이상인 사람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제4조(대상자)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2.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3조 제3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4배 이상인 사람3. 제3조 제3호를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서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별표 3])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4.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별표 0001: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 선정된 대학

[별표 1] 제3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 선정된 대학일 것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g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g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g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g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별표 0002: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 세계 500대 기업

[별표 2] 제3조 제2호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0003: 1인당 국민총소득

[별표 3] 제3조 제3호,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다음과 같다.

  (기준) 한국은행이 1분기에 발표하는 전년도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산정방법)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합한 세전 금액
# 농업소득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1, 시행일자=201606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소득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1
발령번호: 2016-161
시행일자: 2016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3', '20120626', '20130516', '20160601'] (공포번호: ['2009-63', '2012-65', '2013-22', '2016-161'])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6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6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9', '20230330', '20250124'] (공포번호: ['2020-299', '2023-62', '2025-17'])
#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531, 시행일자=2012053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531
발령번호: 579
시행일자: 2012053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에서 수질측정망 시료 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하 "정도관리 치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도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수질측정망 운영계획」책자에 포함시켜 측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③ 실험실의 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한다)"을 작성 또는 수정하고, 이를 실험실에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에는 절차서 및 정도관리 목표값 등을 서술하여야 하고, 작성형식 및 관리는 기관의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에 따른다.④ 측정기관의 장은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물(기록표, 평가서)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제3조(기관 정도평가) ①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 」에 따른다.② 측정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우수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현장측정기 교정 · 확인 방법

별표 0002: 시료채취 정도관리 방법

별표 0003: 분석 정도관리 방법

별표 0004: 정도관리 평가 방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공포번호: 579)
# 지역유산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유산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5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지역유산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유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지역의 국가유산 현장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 현장의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 지역발전 정책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의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유산 정책 관련 조사,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유산청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5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08 (공포번호: 31)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2021-232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0, 시행일자=202302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0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2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ㆍ정읍시ㆍ완주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ㅇ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ㅇ 면    적 : 896,321.3㎡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ㅇ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지역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가. 금회 변경되는 대학교 용지ㅇ 사업시행자 :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금회 변경되는 대학교 용지에 한함)ㅇ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나.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ㅇ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에 한함)ㅇ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기간ㅇ 개발방식 : 공영개발(변경없음)ㅇ 사업기간(변경)　7. 재원조달방법(변경)ㅇ 사업비 조달계획(대학교 증축에 한함)ㅇ 재원 집행계획(대학교 증축에 한함)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나.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없음)2) 용수공급계획(변경)3) 오ㆍ폐수처리계획(변경)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5) 에너지계획(변경)6)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7)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가)학교계획(변경)나)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8)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가. 상업 및 지원시설·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8,080.7㎡)나. 공공시설·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 대학교 증축(12,302.3㎡ → 20,751.6㎡)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나.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1) 상업 및 지원시설·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8,080.7㎡)2) 기타시설·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 대학교 증축(12,302.3㎡ → 20,751.6㎡)다.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전북대학교 기획과, 정읍시 미래산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8), 전북대학교 기획과(☎ 063-270-4628), 정읍시 미래산업과(☎ 063-539-5644)로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0호(2020. 11. 05.)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북연구개발특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6, 시행일자=202010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6
발령번호: 2020-91
시행일자: 202010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없음ㅇ 조정 후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4필지 94,688㎡(순증)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강화 곤릉 방문의 출발지로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및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9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문화재청장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자율기구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3, 시행일자=20250603,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3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250603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글로벌보건안보 현안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질병관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조정사무소 업무2. 국제보건안보 관련 다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3.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취약국 교육 훈련ㆍ기술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 훈련 지원4. 질병관리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및 평가5. 보건안보 공조체계 구축 및 공적개발원조(ODA)등 협력사업 지원6.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청장 지시사항,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①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병관리청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3 (공포번호: 10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7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3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동향조사)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5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5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531,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531
발령번호: 692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수장(마을상수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모니터링 방법 등)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31 (공포번호: 692)
#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0215, 시행일자=200602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0215
발령번호: 1056
시행일자: 200602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통지사항)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 전산양식 A3302)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때2.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이 취하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3.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 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라.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마. 「민사집행법」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바.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4.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어 제3채무자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준용)부대보전의 경우에도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9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영주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6002호(2013. 10.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민속학ㆍ인류학 등 학계의 전문가, 전임 관장 등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전시 등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자문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1', '20240705'] (공포번호: ['93', '257'])
#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50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50206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외동포가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과장"이라 함은 기획운영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팀장"이라 함은 유물과학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기획운영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서해문화유산과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1', '20201229', '20210810', '20211117', '20240517'] (공포번호: ['13', '49', '55', '62', '7'])
#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이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내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3.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에 관한 사항4.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11', '20211123', '20221012'] (공포번호: ['97', '337', '358'])
#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1102, 시행일자=2009110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1102
발령번호: 506
시행일자: 2009110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가. 진정인의 소환 및 내용 파악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정내용을 파악한다.나.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1) 담당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편파 수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한다.2)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다. 진정취지가 특정부분에 대한 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별첨 "수사지휘"서식에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라. 편파수사의의심이 없는 경우1) 진정인이 사실 또는 법률을 오인하여 편파수사라고 진정함에 이르른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2) 기타 공정 또는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수사지휘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마. 진정서의 송부 억제1) 진정서는 진정의 취지로 보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지 아니한다.2) 당해 사건의 송치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보관하면서 실질적 지휘를 하거나 기록이 송치된 때 이를 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바. 진정사건의 담당1) 진정사건이 사법경찰관에게 지휘된 직수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직수사건 담당검사가 처리한다.2) 진정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는 진정내용과 전담업무등을 참작하여 형사사건에 준하여 신중히 배당함으로써 가급적 진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사. 처리절차1) 진정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 서식에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지휘한 요지를 기재하여 사건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발송토록 한다.2) 사법경찰관서의 장은 검사로부터 송부된 수사지휘서 일체를 형사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지휘"서식에 기재된 지휘사항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 후 동 형사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년 진정 ○○호와 관련임"의 표시를 한다.3)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수사지휘"서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할 때에 진정사건부의 "내사지휘"란에 송부일자 및 관서를 기재하고, 형사사건이 송치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관련 진정사건 표시를 확인하여 진정사건부의 비고란 "○○월 ○○일 ○○경찰서 ○○호로 송치"로 기재한다.4) 검사는 형사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란에 형사사건의 결정요지, 진정취지의 반영여부,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 요지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한다.5) 진정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에 기재된 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사건처분통지"(81. 8. 3.대검기획 150-8193,"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으로 기히시달)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 발송토록 한다.6) 진정사건의 처분 내용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보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위 "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내용에 따라 처분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기록 편철, 공람종결등 형식적으로 주문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사지휘"서식)별첨과 같음(수사지휘서식 기재예)○ 참고인 조사 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할 것.○ 참고인 조사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신병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한 후 ○○월 ○○일까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신병지휘 받을 것.("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서식)별첨과 같음.　2. 이미 법원에 소추된 사건에 대한 진정의 경우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하고 추송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법률구조를 요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으로써 그 기관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송부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은 종래와 같이 공람종결 한다.　5. 종전 지침과의 관계사경수사에 대한 종전의 처리지침인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대검형일 01254-8799, 85. 8. 24)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177호(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02 (공포번호: 506)
#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7, 시행일자=2017062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7
발령번호: 2017-5
시행일자: 2017062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41-56(8,883㎡)○ 송수시설- 원곡가압장: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2,984㎡)- 동항가압장: 양성면 동항리 654-4(138㎡)- 송수시설(산정가압장): 양성면 산정리 300-1(1,09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8. 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안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5호

  안성시 공도배수지 증설, 가압장 신설·개량 및 송·배수관로 신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본문 생략]


별표
#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106, 시행일자=201211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106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201211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한 선발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중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다만,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외부위원(타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인사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제4조(위원의 위촉)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화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공정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한다.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위원의 제척 등) ⓛ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제8조(서류전형) ⓛ 위원회는 응시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제9조(면접시험) ⓛ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최고ㆍ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산술평균할 수 있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2. 회의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6 (공포번호: 129)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1, 시행일자=202105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1
발령번호: 2021-59
시행일자: 202105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5.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5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2024-145
시행일자: 202409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80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80214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2조 (담당공무원)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제3조 (관할)제2조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제4조 (청구대상문서)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 (청구인 등)① 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② 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제6조 (업무처리방식)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제7조 (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제8조 (보존기간)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비고※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을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6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2018-62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2호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05 (공포번호: 2018-62)
#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683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정보분석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통일협력기획과장,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장,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과 예산ㆍ회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회의는 서면(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포함)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 상정2. 회의개최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보관4. 심의결과 처리 등③ 간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사 의뢰한 안건이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③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재심의 또는 심의회 상정을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3호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세분석총괄과장, 교류총괄과장,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을 "정보분석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통일협력기획과장,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장"으로, "관리후생과장,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을 "관리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31', '20170327', '20180329', '20210331', '20221108', '20240418'] (공포번호: ['499', '546', '564', '617', '641', '683'])
#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405, 시행일자=2017040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405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17040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분쟁조정 의뢰기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칙적 의뢰대상다음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9조(상품 수령거부ㆍ지체의 금지),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와 관련된 분쟁사건나. 그밖에 가격ㆍ수수료율ㆍ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과 관련된 분쟁사건　2. 임의적 의뢰대상법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①그 분쟁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되거나 ②위 1.의 원칙적 의뢰대상에 해당하는 분쟁사건과 함께 신고ㆍ인지된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예외사유위 1. 2.의 의뢰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다. 당사자간 분쟁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05 (공포번호: 281)
#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감사ㆍ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①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이하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를 한 소속 공무원 및 의무위반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계급ㆍ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자기 계발)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며, 정중하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③ 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④ 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제1항 이외에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친분 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감사ㆍ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 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0조(사적 접촉 제한) 감사ㆍ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항상 공ㆍ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다른 감사ㆍ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품 수수 금지)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 할 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ㆍ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 또는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 유지) 감사ㆍ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강령에 규정되지 않은 행동준칙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감찰 규칙」 및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 규칙」에 따른다.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감사ㆍ감찰관 윤리강령(국민안전처 훈령 제36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공포번호: 24)
#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619, 시행일자=201306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619
발령번호: 899
시행일자: 201306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지방검찰청 및 지청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4. 소년원5. 보호관찰소 및 지소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시기) 평가는 1년에 반기별로 2회 실시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7조(평가항목)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에 관한 사항6.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8.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②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안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의료·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사회복귀·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출입국사범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④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3.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⑤ 소년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용·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교정교육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⑥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사항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보고서는 그 해 7월 중순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관 중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언론에 보도된 인권 미담사례 등 제반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위임)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보호상황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권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 6. 19.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9 (공포번호: 899)
#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202
발령번호: 4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2. 2. 2. 등기 제4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9,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9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 Ⅱ. 8. 및 Ⅶ. 5.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0713', '20080617', '20090820', '20101222', '20121220', '20140311', '20151023', '20160930', '20190228', '20200720', '20211119'] (공포번호: ['2005-14', '2008-8', '2009-32', '2010-11', '2012-70', '2014-3', '2015-15', '2016-12', '2019-2', '2020-9', '2021-15'])
#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42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32번지 (2,27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서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서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8, 시행일자=20190624,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8
발령번호: 2019-6
시행일자: 20190624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가. 수    원 : 영천댐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다. 목표연도 : 2030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장기면 일원나. 급 수 량 : 공업용수 21.0천㎥/일, 생활용수 7.5천㎥/일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변경없음)　8.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 (변경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054-230-47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6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