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6,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6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통제 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우리 청 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2. 입주 업ㆍ단체 직원의 차량(단, 무료주차 대수는 입주업체 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기준으로 한다)3. 기상악화 및 선박결함으로 회항 또는 출항 취소되는 당해선박의 여객  차량4.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 또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하지 못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단, 여행일정 확인(인터넷 예매 및 왕복승선권)이 가능한 여객의 경우에 한함]5. 일반차량(견인차, 보험사 긴급출동차)중 1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3.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승용차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6.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7.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③ 터미널 입주 업ㆍ단체에 업무 차 방문한 차량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주차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0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차요금표

[별표 1]

주  차  요  금  표

                                                             (단위 : 원)

┏━━━━━━━━━━━━━┯━━━┯━━━━┯━━━━━━━━━━━┓

┃구   분                   │소 형 │대 형   │비   고               ┃

┠──┬──────────┼───┼────┼───────────┨

┃시간│10분 이하 (무료처리)│무료  │무료    │※ 대형               ┃

┃주차├──────────┼───┼────┤ ㆍ승차정원 16인 이상 ┃

┃    │30분 이하 (기본요금)│500   │800     │ ㆍ최대적재량 5톤 이상┃

┃    ├──────────┼───┼────┤                      ┃

┃    │15분당 (추가요금)   │300   │400     │                      ┃

┠──┴──────────┼───┼────┤                      ┃

┃1일 최대요금              │5,000 │8,000   │                      ┃

┠─────────────┼───┼────┤                      ┃

┃월정주차요금              │60,000│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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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입주 업ㆍ단체에 대하여는 월정주차요금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2.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차 할 경우에는 일일주차요금(24시간기준)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 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한 주차요금이 월정기 주차요금 보다 많을 때에는 월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3. 정기주차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정기주차 차량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유를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정기주차 만료 다음날에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반환할 금액에 상당하는 주차장이용권의 교부로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02: 무료주차 기준

[별표 2]

무 료 주 차  기 준

┌─────┬─────┬────┬───────────────┐

│구 분     │직원 수   │무료주차│비 고                         │

┝━━━━━┿━━━━━┿━━━━┿━━━━━━━━━━━━━━━┥

│입주      │1   ~  5명│1대     │※ 터미널 시설관리 직원은     │

│업ㆍ단체  ├─────┼────┤입주 업ㆍ단체 직원에서 제외,  │

│          │6   ~ 10명│2대     │대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

│          ├─────┼────┤하여 상시 무료주차            │

│          │11  ~ 20명│4대     │                              │

│          ├─────┼────┤                              │

│          │21  ~ 30명│6대     │                              │

│          ├─────┼────┤                              │

│          │31명 이상 │8대     │                              │

└─────┴─────┴────┴───────────────┘

[비 고] 

 1. 직원 수 변동내역 미신고 적발 시 무료주차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7', '20160223', '20200120', '20240226'] (공포번호: ['2015-18', '2016-7', '2020-9',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