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검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0, 시행일자=202311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료검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0
발령번호: 2023-87
시행일자: 202311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검사"란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료검정"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와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ㆍ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ㆍ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3. "시료"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4. "검사대상"이란 동일조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어 그 유형이 같은 사료를 말한다. 다만, 단미사료 중에 식물성(유지류, 전분류는 제외)에 있어서는 동시에 생산ㆍ도착 및 운송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5. "오차적용범위"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제3조(사료검사기관) ①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시ㆍ도지사② 사료검사기관은 각 기관별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이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현물검사가 곤란한 검정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료검사원) ①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②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대상자에게 사료검사원증 또는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검사방법', '제5조(사료의 검사 시기 및 검사물량)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사료검사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보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수행능력과 사료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여 사료종류별로 연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검사물량을 사료검사기관별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의 일반원칙) ①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ㆍ채취하여야 한다.③ 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ㆍ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⑥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의 장소) ① 시료채취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대리점ㆍ하치장ㆍ보관창고ㆍ사일로ㆍ운반차량 등2. 삭제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 장소(사일로ㆍ창고 등)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② 사료검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가 아닌 장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또는 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과 협의하여 검정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③ 규칙 별표 6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은 신고단체에서 수입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식물검역과 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시료채취를 위하여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채취 대상사료) ① 시료를 채취하는 주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제조ㆍ보관ㆍ운반 중인 사료2. 삭제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사료(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출하당시대로 보관된 사료에 한한다)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에서 보관ㆍ운반 중인 사료② 사료검사원은 안전성 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 ① 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ㆍ성상ㆍ용기 또는 포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② 용기 또는 포장은 운반ㆍ세척 또는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기구 또는 용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시료채취용 펌프 또는 튜브, 국자, 깔때기, 소형삽 등3. 채취용 용기ㆍ포장 : 비닐봉투, 시료 채취병, 혼합용지, 봉인지, 윤고무줄, 풀, 매직펜, 포장용 끈, 실끈, 대봉투, 테이프 등4. 미생물검사용 검체채취 기구 : 멸균백, 멸균병, 일회용 멸균플라스틱 피펫, 멸균피펫 inspirator, 일회용 멸균 장갑, 70% 에틸알콜, 멸균스테인레스 국자, 멸균스테인레스 집게 등4의2. 냉장ㆍ냉동 검체 운반기구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실시간온도기록계 등5. 기타 : 안전모, 간이사다리, 위생장화, 사진기, 필기구, 시료균분기 등', '제10조(시료의 채취기준) ①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와 물량,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시료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1. 검사대상 사료는 가급적 포장과 보관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사료 이외의 사료 또는 물질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1의2. 사료검사원은 검사대상 중 중금속ㆍ곰팡이독소ㆍ잔류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과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2. 시료채취는 명칭별(산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난수표법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료검사원이 검사대상을 선정ㆍ채취할 수 있다.2의2. 깡통, 병, 상자 등 용기ㆍ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사료는 가능한 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용기ㆍ포장에 넣은 사료는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 할 수 있다.3. 사이로ㆍ창고ㆍ콘테이너ㆍ운반차량ㆍ야적장 등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10에서 24개소 부위에서 무작위로 골고루 채취하여야 한다.3의2. 선박의 벌크사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하거나 보세장치장의 사일로(silo)에 투입하기 전에 각 화물창(홀더)별로 5곳 이상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액상형태(유지류, 당밀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가능한 한 균일하게 처리한 후 대표성이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5. 수분이 많거나 보관 및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의 시료는 채취 후 빠른 시간 내에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시료봉투 등에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6.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 용기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하고 냉장보관을 명시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지체 없이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7.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8.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ㆍ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D그룹) 등 부패ㆍ변질ㆍ반감기와 관련된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유통기간 이내의 제품 중에서 채취하여야 한다.9.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 혼합용지 위에서 4분법으로 골고루 혼합하여 혼합시료를 만든 후 500g정도(조사처리 검정의뢰 시료는 2kg정도)의 검정의뢰용 시료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료는 그 상태로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10. 삭제', '제11조(수거증의 작성 등) ①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② 시료는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인지의 한 끝에 사료검사원과 피수거자(수검자 또는 입회인)의 도장 또는 서명 등을 받아 동여맨 후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원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사료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봉인한 시료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시료에 대한 정보를 검정실의 분석자가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검자 또는 입회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시료를 송부하기 전에 봉인지 또는 비닐봉투 표면에 시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의 송부)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을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이 보관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오염ㆍ파손ㆍ손상ㆍ해동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③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냉장보관온도를 유지되도록 포장하여 즉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④ 냉장시료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시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 시 시료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⑤ 냉동시료는 냉동상태에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송부 또는 운반할 수 있다.', '제13조(사료의 검정성분) ① 수입사료검정ㆍ사료검사ㆍ재검사 등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검정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② 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의뢰 성분은 5개 내외로 하되, 그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4개 내외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료검사기관은 품질 관련 성분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배합사료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성분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을 검정의뢰할 수 있다.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3. 닭ㆍ오리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 + 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④ 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⑦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등과, 국외에서 수입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ㆍ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정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 ①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을 정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중량검사) 사료검사원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과 제2호가목7)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중량 또는 용량)과 실제량이 별표 2의2의 허용오차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산물 상태로 생산ㆍ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검사 등 범위)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단서조항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중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대장은 연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료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2. 규칙 제35조에 따른 장부. 다만,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 배합비율표는 8년간 보관여부(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3. 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 등록성분 중 에너지가 표시사항, 동물용의약품 첨가배합사료의 관리기록ㆍ보관사항, 자가품질검사 사항, 등록성분의 함량에 관한 사항, 기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5.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수입신고필증', '제17조(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서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다만,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료 용도 변경 신청한 부적합 식품 중 동물성단백질류는 예외로 한다.②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1부는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검사 등)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중점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범위)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검사대상품목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6 및 별표 17의 품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성분의 오차적용)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여 최종검정치와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자가품질검사기준)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과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삭제', '제22조(사료의 검사 및 재검사) ① 사료검사기관에서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 등과의 상이여부 및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를 판정하여 위배성분이 있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료검사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2.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사료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4.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5.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ㆍ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ㆍ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6.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7.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 관련 성분에 한해서만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8.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해서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사료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정 의뢰가 있는 경우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해당 검정성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시료 1점을 재검정 의뢰하여야 한다.⑥ 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시료를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⑦ 사료검사기관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사 결과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위배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수검자와 수검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⑧ 사료검사기관은 위배성분이 안전성 관련 성분인 경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료가 시중유통 되지 않도록 위배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수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⑨ 사료검정기관은 재검정을 실시할 때 수검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정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   제3장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제23조(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등) ① 규칙 제20조제1항의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②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탁업무 정지기간 중에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한 경우4. 규칙 제20조 및 「사료검사기준」을 위반한 경우④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관계자 및 사료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단체 소속 검정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수입사료 신고ㆍ검정 및 시료채취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정ㆍ등록하려는 신고단체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전용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사료의 검정) ①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사료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정을 완료하고, 보세구역 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2. 입고사실의 확인은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라 함은 별표 5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중에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사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4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은 신고단체의 분석관련 부서(이하 "수입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1점은 시료채취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견본반출 허가절차를 거쳐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이 직접 견본을 반출하여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5kg 이하의 소포장된 사료는 사료검사원을 대신해 수입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 미개봉한 상태로 제출한 사료를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⑦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은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를 수입신고의 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서류검정은 3일 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정밀검정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⑨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모든 수입 동ㆍ식물성 단백질류에 대하여는 필요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⑩ 수입사료의 검정성분은 매 분기별로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사료 명칭별로 중점 검정항목과 무작위 검정항목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이 의심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⑪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부적합통보를 할 경우에는 수입업자명,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도착일자, 보관장소, 수입량, 위배내역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⑫ 제11항에 따라 부적합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반송ㆍ반출ㆍ용도전환ㆍ폐기 등)를 취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용도전환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⑬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검정, 시료채취 및 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고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⑭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 중 유기사료를 수입신고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5조(정밀검정 대상 사료) ①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별표 5의2와 같다.1. 인산칼슘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3. 삭제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제외한다.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다만, 관상용은 제외한다.② 삭제③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료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시 마다 별표 5의2에서 지정한 성분을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회 이상 연속으로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는 동일사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라목에 따라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거나, 제25조의2의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삭제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⑥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인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5의3과 같다.⑦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25조의2(조건부 수입신고) ①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고 예정일나. 소재지다.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발급사유②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정 결과 확인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료로서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상황보고시 발급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박법」 제41조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위험물 선박 운송기준」 제2조에 의한 위험물(어분 등)로 분류되어 항만내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곤란한 사료2. 항공기로 수입된 사료3. 소량화물(LCL ; Less than Container Load)로 지정된 사료4. 응고된 사료 및 액상 사료 등 사료검사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료5. 제2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료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신고단체의 장이 해당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입고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사료2.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3)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3.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4.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5)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5.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6)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의 조치를 위반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사료6. 삭제7.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⑥ 신고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 용도 또는 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3.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4.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5.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다만, 등록성분량은 제외한다.6. 중량정보의 단위(예 : ㎏, 톤 등)를 누락한 경우7.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⑦ 제6항에 따라 반려된 사료 중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는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제25조의3(수입신고의 반려) ①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 및 용기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②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사료수입신고서 "제조회사" 및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③ 수출국 표시사항 중 등록성분량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반려한다. 다만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을 가린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의4(무작위 표본검정 대상 사료) ① 규칙 별표 6 제2호다목3]과 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부터 6]에 해당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는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이며,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수입신고단체는 무작위 표본 검정대상 및 물량 등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세관장요건확인제외품목에 대한 관리 등) ① 삭제② 삭제③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신고단체가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는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④ 신고단체의 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자가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ㆍ도 또는 제조업등록을 한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검정능력 관리 및 업무처리 등', '제27조(사료시험검사기관) ①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③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④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검정능력 관리) ①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물리적ㆍ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인력 현황 및 교육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료검정기관 등) ① 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②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의2와 같다.③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표 6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사료검정기관 등의 업무처리) ①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실수요자(이장에서 "의뢰자"라 한다)로부터 시료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봉인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5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검정하는 때에는 시료포장의 밑 부분을 절개하여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쇄(분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 ① 사료검정기관 등은 사료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정밀검정을 의뢰받은 날(사료검정기관은 시료접수일,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수입업자와 협의된 시료채취일+2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재검사를 위한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검정결과를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사료검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간 산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은 유해물질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이상 함유ㆍ잔류 등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검정의뢰한 사료검사기관에 즉시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정기관 등은 시료가 변질ㆍ파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검정한 시료 중 적합 판정 된 시료는 검정을 마친 날부터 5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규칙 제30조제4항에 해당되어 부적합 판정 된 시료는 10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검정의뢰 기관과 협의하여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시료와 추가시료를 동시에 검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보관 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비영리단체 등에 공급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2조(사료검사기관의 업무처리)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신고단체)에게는 일반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현미경 검정, ELISA, PCR(또는 Multiplex PCR) 검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에서 나타난 경우에 제조공정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위배여부를 종합판정 한다.', '제33조(사료검사 및 검정 결과보고) ① 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검정 실적의 보고는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기타)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신고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신고단체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사료 중 규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사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대상 사료의 채취기준(제10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 1〕                                                             

  검사대상 사료의 채취기준(제10조제2항제2호관련)                                                                  

  1. 시료 채취기준                                                                                                

  ┏━━━━━━━━━━━━━━━━━━━┯━━━━━━━━━━┯━━━━━━━━━━━━━━━━━━┓※ 비 고  

  ┃포장 사료                             │콘테이너            │산물 사료                           ┃          

  ┠────────────┬──────┼─────┬────┼─────────────┬────┨          

  ┃사료량(포대)            │시료채취    │콘테이너수│시료채취│검사대상 크기(톤)         │시료채취┃          

  ┃                        │추출수(포대)│          │추출수  │                          │추출수  ┃          

  ┠────────────┼──────┼─────┼────┼─────────────┼────┨          

  ┃1 이상 ～ 10 미만       │1 ～ 2      │1 ～ 10   │1 ～ 2  │1 ～ 5,000 미만           │10      ┃          

  ┠────────────┼──────┼─────┼────┼─────────────┼────┨          

  ┃10 이상 ～ 100 미만     │2 ～ 3      │11 ～ 20  │2 ～ 3  │5,000 이상 ～ 15,000 미만 │15      ┃          

  ┠────────────┼──────┼─────┼────┼─────────────┼────┨          

  ┃100 이상 ～ 500 미만    │3 ～ 5      │20 ～ 50  │3 ～ 5  │15,000 이상 ～ 25,000 미만│18      ┃          

  ┠────────────┼──────┼─────┼────┼─────────────┼────┨          

  ┃500 이상 ～ 1,000 미만  │5 ～ 10     │50 ～ 100 │5 ～ 10 │25,000 이상 ～ 60,000 미만│20      ┃          

  ┠────────────┼──────┼─────┼────┼─────────────┼────┨          

  ┃1,000 이상              │10 이상     │100 이상  │10 이상 │60,000 이상               │24      ┃          

  ┗━━━━━━━━━━━━┷━━━━━━┷━━━━━┷━━━━┷━━━━━━━━━━━━━┷━━━━┛          

   (1)                                                                                                      

   (2)                                                                                                      

   (3)                                                                                                      

   (4) 시료채취 추출수당 1kg정도를 채취하여야 하며, 제10조제9호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난수표                                                                                                       

  ┏━┯━━━┯━━━┯━━━┯━━━┯━━━┯━━━┯━━━┯━━━┯━━━┯━━━┯━┓                      

  ┃  │1     │2     │3     │4     │5     │6     │7     │8     │9     │10    │  ┃                      

  ┠─┼───┼───┼───┼───┼───┼───┼───┼───┼───┼───┼─┨                      

  ┃ 1│95767 │26878 │94971 │75204 │64775 │52647 │35672 │97456 │89815 │16767 │ 1┃                      

  ┃ 2│81934 │99378 │73901 │46997 │11173 │80744 │51957 │50801 │25785 │40475 │ 2┃                      

  ┃ 3│64959 │10235 │55441 │87439 │04966 │96170 │22582 │13512 │60227 │81391 │ 3┃                      

  ┃ 4│88488 │81729 │60733 │84690 │94315 │10841 │99296 │47844 │87998 │01066 │ 4┃                      

  ┃ 5│22306 │61346 │09026 │66275 │78204 │11563 │67457 │69438 │98753 │23478 │ 5┃                      

  ┃  │      │      │      │      │      │      │      │      │      │      │  ┃                      

  ┃ 6│01436 │13553 │53487 │19706 │30740 │83272 │69602 │99251 │81599 │79264 │ 6┃                      

  ┃ 7│35962 │90832 │21604 │29620 │01151 │81945 │61894 │91583 │41133 │83955 │ 7┃                      

  ┃ 8│80319 │01462 │60338 │69763 │32812 │84076 │10555 │88707 │92309 │34505 │ 8┃                      

  ┃ 9│32141 │01977 │57874 │25052 │11567 │35505 │04797 │21900 │81703 │11848 │ 9┃                      

  ┃10│99197 │78637 │67636 │35765 │36871 │22555 │94013 │15118 │81620 │76730 │10┃                      

  ┃  │      │      │      │      │      │      │      │      │      │      │  ┃                      

  ┃11│04030 │88194 │08580 │86080 │76119 │62260 │81248 │51732 │89078 │21940 │11┃                      

  ┃12│99835 │54210 │80413 │82015 │07459 │93910 │93694 │41184 │65698 │31977 │12┃                      

  ┃13│26400 │63946 │83204 │36388 │30497 │24021 │93962 │25555 │00357 │93441 │13┃                      

  ┃14│64363 │11259 │59066 │92948 │72291 │31804 │82029 │15789 │04683 │34455 │14┃                      

  ┃15│82878 │87304 │33618 │19490 │88779 │38883 │14481 │77089 │58544 │22761 │15┃                      

  ┃  │      │      │      │      │      │      │      │      │      │      │  ┃                      

  ┃16│19485 │82792 │88195 │31877 │74902 │13212 │02514 │47152 │17292 │62081 │16┃                      

  ┃17│72762 │47963 │14380 │96130 │74633 │21388 │22096 │24987 │50056 │26487 │17┃                      

  ┃18│53747 │17433 │51614 │97763 │90426 │47833 │58245 │14890 │77303 │35338 │18┃                      

  ┃19│84760 │29591 │96142 │02207 │79847 │89559 │66803 │15461 │39639 │23187 │19┃                      

  ┃20│42365 │42338 │66105 │03782 │83727 │14200 │57263 │85617 │95577 │88654 │20┃                      

  ┃  │      │      │      │      │      │      │      │      │      │      │  ┃                      

  ┃21│44336 │05322 │04540 │75989 │51385 │52279 │16661 │91446 │48811 │25346 │21┃                      

  ┃22│52930 │61970 │05808 │22807 │85460 │22723 │61318 │23281 │63426 │69030 │22┃                      

  ┃23│50436 │54490 │50650 │59386 │25572 │23267 │44039 │08759 │33702 │34580 │23┃                      

  ┃24│24980 │54548 │49428 │91704 │86913 │92940 │86923 │22428 │47877 │20510 │24┃                      

  ┃25│94186 │95540 │75071 │10076 │10263 │27664 │98534 │81171 │61507 │74976 │25┃                      

  ┃  │      │      │      │      │      │      │      │      │      │      │  ┃                      

  ┃26│12359 │46569 │11050 │90529 │49289 │94545 │02258 │20678 │18898 │50931 │26┃                      

  ┃27│57132 │49387 │74792 │50937 │62339 │43401 │82825 │03692 │37836 │68752 │27┃                      

  ┃28│71239 │49511 │07466 │15364 │86050 │31093 │16730 │73587 │79875 │43576 │28┃                      

  ┃29│03935 │83975 │28893 │66615 │14015 │22410 │90938 │35961 │36373 │84810 │29┃                      

  ┃30│72801 │73777 │79101 │26592 │45424 │00899 │78462 │74336 │60478 │13852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31│80252 │11587 │10862 │11627 │89857 │07788 │46817 │55863 │35713 │44712 │31┃                      

  ┃32│69388 │92356 │81282 │33832 │56676 │35132 │07119 │27613 │01304 │70032 │32┃                      

  ┃33│40225 │60304 │13526 │47601 │12751 │19233 │02057 │28447 │46676 │29541 │33┃                      

  ┃34│59925 │62338 │78784 │63228 │82603 │31755 │72733 │80303 │91066 │52537 │34┃                      

  ┃35│31172 │89780 │95384 │51947 │13841 │74371 │81016 │39798 │26690 │00978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5587 │42590 │08443 │20404 │15100 │74747 │50642 │34480 │68080 │23169 │36┃                      

  ┃37│37819 │60911 │94740 │05536 │94042 │17969 │36747 │92151 │07501 │67660 │37┃                      

  ┃38│51402 │74213 │01105 │15098 │61470 │23047 │28521 │58559 │59305 │08761 │38┃                      

  ┃39│93873 │99143 │82254 │53647 │11010 │68668 │25888 │36209 │65412 │00066 │39┃                      

  ┃40│97645 │51836 │11835 │99276 │86466 │67647 │60834 │30704 │06711 │11128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41│13123 │15323 │24885 │74046 │49145 │99982 │48231 │26711 │87670 │22062 │41┃                      

  ┃42│72110 │70217 │23475 │48152 │83457 │01585 │90915 │69308 │89090 │77158 │42┃                      

  ┃43│13751 │40714 │99330 │05232 │97056 │40788 │70005 │36274 │78649 │50897 │43┃                      

  ┃44│83809 │98109 │48292 │06947 │15924 │08787 │03919 │72577 │12906 │80694 │44┃                      

  ┃45│46264 │57933 │37607 │58926 │60772 │62523 │66260 │95270 │46469 │45110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46│97426 │78630 │06115 │44047 │42350 │88455 │61426 │08812 │04255 │87718 │46┃                      

  ┃47│74715 │09140 │90315 │03927 │82118 │00800 │14314 │06984 │88951 │10983 │47┃                      

  ┃48│92481 │55828 │20144 │77853 │18100 │13196 │12279 │20903 │01252 │00731 │48┃                      

  ┃49│40176 │70724 │99476 │34567 │10214 │97743 │15770 │78474 │75691 │59930 │49┃                      

  ┃50│90176 │19360 │74015 │89080 │36337 │40242 │39621 │71369 │72350 │73430 │50┃                      

  ┗━┷━━━┷━━━┷━━━┷━━━┷━━━┷━━━┷━━━┷━━━┷━━━┷━━━┷━┛                      

  ※ 난수표 사용방법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농산물이 든 상자가 가로, 세로, 높이 각 10개씩 1,000상자가 쌓여 있다고 할 때 난            

  수표를 사용하여 검체를 채취할 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임의로 한 상자를 선택한다.                                                                                   

     예：임의로 왼쪽 끝의 위에서 두 번째 상자를 선택하였다면 위 그림의 “가”에 해당된다.                         

  ② 난수표의 한 지점을 임의로 선택한다.                                                                          

     예：임의로 난수표의 한 지점을 선택한 결과 3번 칸, 25번 줄 위치에 있는 다섯 숫자(7 5 0 7 1)중에서             

  네번째 숫자인 7을 선택하였다.                                                                                   

  ③ 난수표에서 선택한 숫자로부터 임의로 가로, 세로 또는 위, 아래 방향으로 세 개 숫자를 읽는다.                   

     예：선택된 숫자인 7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읽기로 했다면 7, 1, 1로 읽혀진다.                                    

  ④ 읽혀진 숫자에 따라 세 방향으로 상자를 세어 검체채취할 상자를 선정한다.                                       

     예：오른쪽, 위의, 안쪽으로 숫자를 세기로 하였다면 위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7번째, 윗쪽으로 1번째, 안           

  쪽으로 1번째에 있는 상자 즉, 위 그림의 “나”가 검체를 채취할 상자가 된다.                                      

별표 0002: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제13조 관련)

  [별표 2〕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제13조 관련)                                                 

  1. 배합사료                                                                                               

  ┏━━━━━━━━━━━━━┳━━━━━━━━━┳━━━━━━━━━━━━━━━━━━━━━━━━━━┓  

  ┃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                                    ┃  

  ┃                          ┠─┬─┬─┬─┬─╂─────────┰───┰─┬─┬─┬─┬─┰──┨  

  ┃ 사료명                   ┃등│수│셀│첨│휘┃중금속            ┃곰팡이┃살│B │멜│동│잔┃기  ┃  

  ┃                          ┃록│분│레│가│발┠─┬─┬─┬─┬─╂─┬─┨모│S │라│물│류┃타  ┃  

  ┃                          ┃성│  │늄│혼│성┃납│불│비│수│카┃아│오┃넬│E │민│용│농┃    ┃  

  ┃                          ┃분│  │  │합│염┃  │소│소│은│드┃플│크┃라│관│관│의│약┃    ┃  

  ┃                          ┃  │  │  │제│기┃  │  │  │  │뮴┃라│라┃D │련│련│약│  ┃    ┃  

  ┃                          ┃  │  │  │한│태┃  │  │  │  │  ┃톡│톡┃그│검│검│품│  ┃    ┃  

  ┃                          ┃  │  │  │물│질┃  │  │  │  │  ┃신│신┃룹│정│정│  │  ┃    ┃  

  ┃                          ┃  │  │  │질│소┃  │  │  │  │  ┃류│A ┃  │  │  │  │  ┃    ┃  

  ┠─────────────╂─┴─┴─┴─┴─╂─┴─┴─┼─┴─╂─┴─╂─┴─┴─┴─┴─╂──┨  

  ┃ 1-1. 양축용 배합사료     ┃                  ┃          │      ┃      ┃                  ┃    ┃  

  ┠─────────────╂─┬─┬─┬─┬─╂─┬─┬─┼─┬─╂─┬─╂─┬─┬─┬─┬─╂──┨  

  ┃  가. 고기소              ┃○│○│△│△│  ┃○│△│△│○│○┃○│○┃  │△│△│△│△┃△  ┃  

  ┠─────────────╂─┼─┼─┼─┼─╂─┼─┼─┼─┼─╂─┼─╂─┼─┼─┼─┼─╂──┨  

  ┃  나. 젖소                ┃○│○│△│△│  ┃○│△│△│○│○┃○│○┃  │△│△│△│△┃△  ┃  

  ┠─────────────╂─┼─┼─┼─┼─╂─┼─┼─┼─┼─╂─┼─╂─┼─┼─┼─┼─╂──┨  

  ┃  다. 돼지                ┃○│○│△│△│  ┃○│△│△│○│○┃○│○┃  │△│△│△│△┃△  ┃  

  ┠─────────────╂─┼─┼─┼─┼─╂─┼─┼─┼─┼─╂─┼─╂─┼─┼─┼─┼─╂──┨  

  ┃  라. 닭                  ┃○│○│△│△│  ┃○│△│△│○│○┃○│○┃△│△│△│△│△┃△  ┃  

  ┠─────────────╂─┼─┼─┼─┼─╂─┼─┼─┼─┼─╂─┼─╂─┼─┼─┼─┼─╂──┨  

  ┃  마. 오리                ┃○│○│△│△│  ┃○│△│△│○│○┃○│○┃△│△│△│△│△┃△  ┃  

  ┠─────────────╂─┼─┼─┼─┼─╂─┼─┼─┼─┼─╂─┼─╂─┼─┼─┼─┼─╂──┨  

  ┃  바. 개                  ┃○│○│△│△│  ┃○│△│△│○│○┃○│○┃  │△│△│△│△┃△  ┃  

  ┠─────────────╂─┼─┼─┼─┼─╂─┼─┼─┼─┼─╂─┼─╂─┼─┼─┼─┼─╂──┨  

  ┃  사. 꿩                  ┃○│○│△│△│  ┃○│△│△│○│○┃○│○┃  │△│△│△│△┃△  ┃  

  ┠─────────────╂─┼─┼─┼─┼─╂─┼─┼─┼─┼─╂─┼─╂─┼─┼─┼─┼─╂──┨  

  ┃  아. 말                  ┃○│○│△│△│  ┃○│△│△│○│○┃○│○┃  │△│△│△│△┃△  ┃  

  ┠─────────────╂─┼─┼─┼─┼─╂─┼─┼─┼─┼─╂─┼─╂─┼─┼─┼─┼─╂──┨  

  ┃  자. 메추리              ┃○│○│△│△│  ┃○│△│△│○│○┃○│○┃△│△│△│△│△┃△  ┃  

  ┠─────────────╂─┼─┼─┼─┼─╂─┼─┼─┼─┼─╂─┼─╂─┼─┼─┼─┼─╂──┨  

  ┃  차. 사슴                ┃○│○│△│△│  ┃○│△│△│○│○┃○│○┃  │△│△│△│△┃△  ┃  

  ┠─────────────╂─┼─┼─┼─┼─╂─┼─┼─┼─┼─╂─┼─╂─┼─┼─┼─┼─╂──┨  

  ┃  카. 양                  ┃○│○│△│△│  ┃○│△│△│○│○┃○│○┃  │△│△│△│△┃△  ┃  

  ┠─────────────╂─┼─┼─┼─┼─╂─┼─┼─┼─┼─╂─┼─╂─┼─┼─┼─┼─╂──┨  

  ┃  타. 오소리              ┃○│○│△│△│  ┃○│△│△│○│○┃○│○┃  │△│△│△│△┃△  ┃  

  ┠─────────────╂─┼─┼─┼─┼─╂─┼─┼─┼─┼─╂─┼─╂─┼─┼─┼─┼─╂──┨  

  ┃  파. 칠면조              ┃○│○│△│△│  ┃○│△│△│○│○┃○│○┃  │△│△│△│△┃△  ┃  

  ┠─────────────╂─┼─┼─┼─┼─╂─┼─┼─┼─┼─╂─┼─╂─┼─┼─┼─┼─╂──┨  

  ┃  하. 타조                ┃○│○│△│△│  ┃○│△│△│○│○┃○│○┃  │△│△│△│△┃△  ┃  

  ┠─────────────╂─┼─┼─┼─┼─╂─┼─┼─┼─┼─╂─┼─╂─┼─┼─┼─┼─╂──┨  

  ┃  거. 토끼                ┃○│○│△│△│  ┃○│△│△│○│○┃○│○┃  │△│△│△│△┃△  ┃  

  ┠─────────────╂─┼─┼─┼─┼─╂─┼─┼─┼─┼─╂─┼─╂─┼─┼─┼─┼─╂──┨  

  ┃  너. 거위                ┃○│○│△│△│  ┃○│△│△│○│○┃○│○┃  │△│△│△│△┃△  ┃  

  ┠─────────────╂─┼─┼─┼─┼─╂─┼─┼─┼─┼─╂─┼─╂─┼─┼─┼─┼─╂──┨  

  ┃  더. 노새                ┃○│○│△│△│  ┃○│△│△│○│○┃○│○┃  │△│△│△│△┃△  ┃  

  ┠─────────────╂─┼─┼─┼─┼─╂─┼─┼─┼─┼─╂─┼─╂─┼─┼─┼─┼─╂──┨  

  ┃  러. 당나귀              ┃○│○│△│△│  ┃○│△│△│○│○┃○│○┃  │△│△│△│△┃△  ┃  

  ┠─────────────╂─┼─┼─┼─┼─╂─┼─┼─┼─┼─╂─┼─╂─┼─┼─┼─┼─╂──┨  

  ┃  머. 꿀벌                ┃○│○│△│△│  ┃○│△│△│○│○┃○│○┃  │△│△│△│△┃△  ┃  

  ┠─────────────╂─┼─┼─┼─┼─╂─┼─┼─┼─┼─╂─┼─╂─┼─┼─┼─┼─╂──┨  

  ┃  버. 지렁이              ┃○│○│△│△│  ┃○│△│△│○│○┃○│○┃  │△│△│△│△┃△  ┃  

  ┠─────────────╂─┼─┼─┼─┼─╂─┼─┼─┼─┼─╂─┼─╂─┼─┼─┼─┼─╂──┨  

  ┃  서. 배합사료원료        ┃○│○│△│△│  ┃○│△│△│○│○┃○│○┃  │△│△│△│△┃△  ┃  

  ┠─────────────╂─┼─┼─┼─┼─╂─┼─┼─┼─┼─╂─┼─╂─┼─┼─┼─┼─╂──┨  

  ┃  어. 특수배합사료        ┃○│○│△│△│  ┃○│△│△│○│○┃○│○┃  │△│△│△│△┃△  ┃  

  ┠─────────────╂─┴─┴─┴─┴─╂─┴─┴─┼─┴─╂─┴─╂─┴─┴─┴─┴─╂──┨  

  ┃ 1-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      ┃      ┃                  ┃    ┃  

  ┠─────────────╂─┬─┬─┬─┬─╂─┬─┬─┼─┬─╂─┬─╂─┬─┬─┬─┬─╂──┨  

  ┃  가. 고기소              ┃○│○│  │  │  ┃○│○│○│○│○┃  │  ┃  │△│  │  │  ┃△  ┃  

  ┠─────────────╂─┼─┼─┼─┼─╂─┼─┼─┼─┼─╂─┼─╂─┼─┼─┼─┼─╂──┨  

  ┃  나. 젖소                ┃○│○│  │  │  ┃○│○│○│○│○┃  │  ┃  │△│  │  │  ┃△  ┃  

  ┠─────────────╂─┼─┼─┼─┼─╂─┼─┼─┼─┼─╂─┼─╂─┼─┼─┼─┼─╂──┨  

  ┃  다. 사슴                ┃○│○│  │  │  ┃○│○│○│○│○┃  │  ┃  │△│  │  │  ┃△  ┃  

  ┠─────────────╂─┼─┼─┼─┼─╂─┼─┼─┼─┼─╂─┼─╂─┼─┼─┼─┼─╂──┨  

  ┃  라. 양(염소)            ┃○│○│  │  │  ┃○│○│○│○│○┃  │  ┃  │△│  │  │  ┃△  ┃  

  ┠─────────────╂─┼─┼─┼─┼─╂─┼─┼─┼─┼─╂─┼─╂─┼─┼─┼─┼─╂──┨  

  ┃  마. 농가자가배합사료    ┃○│○│  │  │  ┃○│○│○│○│○┃  │  ┃  │△│  │  │  ┃△  ┃  

  ┠─────────────╂─┼─┼─┼─┼─╂─┼─┼─┼─┼─╂─┼─╂─┼─┼─┼─┼─╂──┨  

  ┃  바. 기타                ┃○│○│  │  │  ┃○│○│○│○│○┃  │  ┃  │  │  │  │  ┃△  ┃  

  ┠─────────────╂─┴─┴─┴─┴─╂─┴─┴─┼─┴─╂─┴─╂─┴─┴─┴─┴─╂──┨  

  ┃ 1-3. 대용유용 배합사료   ┃                  ┃          │      ┃      ┃                  ┃    ┃  

  ┠─────────────╂─┬─┬─┬─┬─╂─┬─┬─┼─┬─╂─┬─╂─┬─┬─┬─┬─╂──┨  

  ┃  가. 축우용대용유        ┃○│○│△│△│  ┃○│△│△│○│○┃  │  ┃  │△│△│  │  ┃△  ┃  

  ┠─────────────╂─┼─┼─┼─┼─╂─┼─┼─┼─┼─╂─┼─╂─┼─┼─┼─┼─╂──┨  

  ┃  나. 양돈용대용유        ┃○│○│△│△│  ┃○│△│△│○│○┃  │  ┃  │△│△│  │  ┃△  ┃  

  ┠─────────────╂─┼─┼─┼─┼─╂─┼─┼─┼─┼─╂─┼─╂─┼─┼─┼─┼─╂──┨  

  ┃  다. 주문용대용유        ┃○│○│△│△│  ┃○│△│△│○│○┃  │  ┃  │△│△│  │  ┃△  ┃  

  ┠─────────────╂─┼─┼─┼─┼─╂─┼─┼─┼─┼─╂─┼─╂─┼─┼─┼─┼─╂──┨  

  ┃ 1-4. 반추동물용 섬유질   ┃○│○│△│△│  ┃○│△│△│○│○┃○│○┃  │△│△│△│○┃△  ┃  

  ┃배합사료                  ┃  │  │  │  │  ┃  │  │  │  │  ┃  │  ┃  │  │  │  │  ┃    ┃  

  ┠─────────────╂─┴─┴─┴─┴─╂─┴─┴─┼─┴─╂─┴─╂─┴─┴─┴─┴─╂──┨  

  ┃ 1-5. 그 밖의 동물용      ┃                  ┃          │      ┃      ┃                  ┃    ┃  

  ┃배합사료                  ┃                  ┃          │      ┃      ┃                  ┃    ┃  

  ┠─────────────╂─┬─┬─┬─┬─╂─┬─┬─┼─┬─╂─┬─╂─┬─┬─┬─┬─╂──┨  

  ┃  가. 실험용 동물         ┃○│○│△│△│△┃△│△│△│△│△┃△│△┃△│△│△│△│△┃△  ┃  

  ┠─────────────╂─┼─┼─┼─┼─╂─┼─┼─┼─┼─╂─┼─╂─┼─┼─┼─┼─╂──┨  

  ┃  나. 애완용 동물         ┃○│○│△│△│△┃○│△│○│○│○┃○│○┃○│△│△│△│△┃△  ┃  

  ┠─────────────╂─┼─┼─┼─┼─╂─┼─┼─┼─┼─╂─┼─╂─┼─┼─┼─┼─╂──┨  

  ┃  다. 사육하는 동물       ┃○│○│△│△│△┃○│△│○│○│○┃○│○┃△│△│△│△│△┃△  ┃  

  ┠─────────────╂─┼─┼─┼─┼─╂─┼─┼─┼─┼─╂─┼─╂─┼─┼─┼─┼─╂──┨  

  ┃  라. 수산동물            ┃○│○│△│△│△┃○│△│○│○│○┃○│○┃  │△│△│△│○┃△  ┃  

  ┠─────────────┸─┴─┴─┴─┴─┸─┴─┴─┴─┴─┸─┴─┸─┴─┴─┴─┴─┸──┨  

  ┃ 1-6. 기타 검사 대상                                                                                ┃  

  ┃  가. 양축용 배합사료 중 돼지사료는 구리(○), 아연(○)                                              ┃  

  ┃  나.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인(○), 말라카이트그린(○), 크롬(△)                                    ┃  

  ┃  다.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  

  ┃                                                                                                    ┃  

  ┗━━━━━━━━━━━━━━━━━━━━━━━━━━━━━━━━━━━━━━━━━━━━━━━━━━┛  

  2. 단미사료                                                                                               

  ┏━━━━━━━━━━━━━┳━━━━━━━┳━━━━━━━━━━━━━━━━━━━━━━━━━━━━┓  

  ┃                          ┃품질 관련 성분┃안전성 관련 성분                                        ┃  

  ┃검정성분                  ┠─┬─┬─┬─╂─────────┰───┰─┬─┬─┬─┬─┰─┬──┨  

  ┃                          ┃등│수│첨│휘┃중금속            ┃곰팡이┃살│B │멜│동│∧┃잔│기  ┃  

  ┃ 사료명                   ┃  │분│가│발┠─┬─┬─┬─┬─╂─┬─┨모│S │라│물│말┃류│타  ┃  

  ┃                          ┃록│  │혼│성┃납│불│비│수│카┃아│오┃넬│E │민│용│라┃농│    ┃  

  ┃                          ┃  │  │합│염┃  │소│소│은│드┃플│크┃라│관│관│의│카┃약│    ┃  

  ┃                          ┃성│  │제│기┃  │  │  │  │뮴┃라│라┃D │련│련│약│이┃  │    ┃  

  ┃                          ┃  │  │한│태┃  │  │  │  │  ┃톡│톡┃그│검│검│품│트┃  │    ┃  

  ┃                          ┃분│  │물│질┃  │  │  │  │  ┃신│신┃룹│정│정│  │그┃  │    ┃  

  ┃                          ┃  │  │질│소┃  │  │  │  │  ┃류│A ┃  │  │  │  │린┃  │    ┃  

  ┃                          ┃  │  │  │  ┃  │  │  │  │  ┃  │  ┃  │  │  │  │∨┃  │    ┃  

  ┠─────────────╂─┴─┴─┴─╂─┴─┴─┴─┴─╂─┴─╂─┼─┼─┴─┴─╂─┼──┨  

  ┃ 2-1. 식물성              ┃              ┃                  ┃      ┃  │  │          ┃  │    ┃  

  ┠─────────────╂─┬─┬─┬─╂─┬─┬─┬─┬─╂─┬─╂─┼─┼─┬─┬─╂─┼──┨  

  ┃  가. 곡물류              ┃○│○│△│  ┃○│  │  │○│○┃○│○┃  │  │  │  │  ┃○│△  ┃  

  ┠─────────────╂─┼─┼─┼─╂─┼─┼─┼─┼─╂─┼─╂─┼─┼─┼─┼─╂─┼──┨  

  ┃  나. 강피류              ┃○│○│△│  ┃○│  │  │○│○┃○│○┃  │  │  │  │  ┃○│△  ┃  

  ┠──┬──────────╂─┼─┼─┼─╂─┼─┼─┼─┼─╂─┼─╂─┼─┼─┼─┼─╂─┼──┨  

  ┃다. │ 농축단백질         ┃○│○│△│  ┃○│  │  │○│○┃○│○┃  │  │△│  │  ┃△│△  ┃  

  ┃박  ├──────────╂─┼─┼─┼─╂─┼─┼─┼─┼─╂─┼─╂─┼─┼─┼─┼─╂─┼──┨  

  ┃류  │ 밀글루텐           ┃○│○│△│  ┃○│  │  │○│○┃○│○┃  │  │△│  │  ┃△│△  ┃  

  ┃    ├──────────╂─┼─┼─┼─╂─┼─┼─┼─┼─╂─┼─╂─┼─┼─┼─┼─╂─┼──┨  

  ┃    │ 밀배아박           ┃○│○│△│  ┃○│  │  │○│○┃○│○┃  │  │△│  │  ┃△│△  ┃  

  ┃    ├──────────╂─┼─┼─┼─╂─┼─┼─┼─┼─╂─┼─╂─┼─┼─┼─┼─╂─┼──┨  

  ┃    │ 옥수수글루텐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라. 서류                ┃○│○│△│  ┃○│  │  │○│○┃○│○┃  │  │  │  │  ┃△│△  ┃  

  ┠─────────────╂─┼─┼─┼─╂─┼─┼─┼─┼─╂─┼─╂─┼─┼─┼─┼─╂─┼──┨  

  ┃  마. 식품가공부산물류    ┃○│○│△│  ┃○│  │  │○│○┃○│○┃  │  │  │  │  ┃  │△  ┃  

  ┠─────────────╂─┼─┼─┼─╂─┼─┼─┼─┼─╂─┼─╂─┼─┼─┼─┼─╂─┼──┨  

  ┃  바. 조류                ┃○│○│△│  ┃○│○│○│○│○┃  │  ┃  │  │  │  │  ┃  │△  ┃  

  ┠──┬──────────╂─┼─┼─┼─╂─┼─┼─┼─┼─╂─┼─╂─┼─┼─┼─┼─╂─┼──┨  

  ┃사. │ 목초(알팔파 등)    ┃○│○│△│  ┃○│  │  │○│○┃  │  ┃  │  │  │  │  ┃○│△  ┃  

  ┃섬  ├──────────╂─┼─┼─┼─╂─┼─┼─┼─┼─╂─┼─╂─┼─┼─┼─┼─╂─┼──┨  

  ┃유  │ 풋베기사료작물     ┃○│○│△│  ┃○│  │  │○│○┃  │  ┃  │  │  │  │  ┃○│△  ┃  

  ┃질  ├──────────╂─┼─┼─┼─╂─┼─┼─┼─┼─╂─┼─╂─┼─┼─┼─┼─╂─┼──┨  

  ┃류  │ 고간류             ┃○│○│△│  ┃○│  │  │○│○┃  │  ┃  │  │  │  │  ┃○│△  ┃  

  ┃    ├──────────╂─┼─┼─┼─╂─┼─┼─┼─┼─╂─┼─╂─┼─┼─┼─┼─╂─┼──┨  

  ┃    │ 섬유질가공사료     ┃○│○│△│  ┃○│  │  │○│○┃○│○┃  │△│△│  │  ┃○│△  ┃  

  ┃    ├──────────╂─┼─┼─┼─╂─┼─┼─┼─┼─╂─┼─╂─┼─┼─┼─┼─╂─┼──┨  

  ┃    │ 섬유질발효사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아. 제약부산물류        ┃○│○│△│  ┃○│  │  │○│○┃○│○┃  │  │  │  │  ┃△│△  ┃  

  ┠─────────────╂─┼─┼─┼─╂─┼─┼─┼─┼─╂─┼─╂─┼─┼─┼─┼─╂─┼──┨  

  ┃  자. 식물성 유지류       ┃○│○│△│  ┃○│  │  │○│○┃  │  ┃  │  │  │  │  ┃  │△  ┃  

  ┠─────────────╂─┼─┼─┼─╂─┼─┼─┼─┼─╂─┼─╂─┼─┼─┼─┼─╂─┼──┨  

  ┃  차. 전분류              ┃○│○│△│  ┃○│  │  │○│○┃  │  ┃  │  │  │  │  ┃  │△  ┃  

  ┠─────────────╂─┼─┼─┼─╂─┼─┼─┼─┼─╂─┼─╂─┼─┼─┼─┼─╂─┼──┨  

  ┃  카. 콩류                ┃○│○│△│  ┃○│  │  │○│○┃○│○┃  │  │  │  │  ┃○│△  ┃  

  ┠─────────────╂─┼─┼─┼─╂─┼─┼─┼─┼─╂─┼─╂─┼─┼─┼─┼─╂─┼──┨  

  ┃  타. 견과?종실류        ┃○│○│△│  ┃○│  │  │○│○┃○│○┃  │  │  │  │  ┃△│△  ┃  

  ┠─────────────╂─┼─┼─┼─╂─┼─┼─┼─┼─╂─┼─╂─┼─┼─┼─┼─╂─┼──┨  

  ┃  파. 과실류              ┃○│○│△│  ┃○│  │  │○│○┃  │  ┃  │  │  │  │  ┃△│△  ┃  

  ┠─────────────╂─┼─┼─┼─╂─┼─┼─┼─┼─╂─┼─╂─┼─┼─┼─┼─╂─┼──┨  

  ┃  하. 채소류              ┃○│○│△│  ┃○│  │  │○│○┃  │  ┃  │  │  │  │  ┃△│△  ┃  

  ┠─────────────╂─┼─┼─┼─╂─┼─┼─┼─┼─╂─┼─╂─┼─┼─┼─┼─╂─┼──┨  

  ┃  거. 버섯류              ┃○│○│△│  ┃○│  │  │○│○┃  │  ┃  │  │  │  │  ┃△│△  ┃  

  ┠────┰────────╂─┼─┼─┼─╂─┼─┼─┼─┼─╂─┼─╂─┼─┼─┼─┼─╂─┼──┨  

  ┃  너. 기┃ 화분           ┃○│○│△│  ┃○│  │  │○│○┃○│○┃○│  │  │  │  ┃△│△  ┃  

  ┃타      ┠────────╂─┼─┼─┼─╂─┼─┼─┼─┼─╂─┼─╂─┼─┼─┼─┼─╂─┼──┨  

  ┃     식 ┃ 기타           ┃○│○│△│  ┃○│  │  │○│○┃○│○┃  │  │  │  │  ┃△│△  ┃  

  ┃물류    ┃                ┃  │  │  │  ┃  │  │  │  │  ┃  │  ┃  │  │  │  │  ┃  │    ┃  

  ┠────┸────────╂─┴─┴─┴─╂─┴─┴─┴─┴─╂─┴─╂─┼─┼─┴─┴─╂─┼──┨  

  ┃ 2-2. 동물성              ┃              ┃                  ┃      ┃  │  │          ┃  │    ┃  

  ┠──┬──────────╂─┬─┬─┬─╂─┬─┬─┬─┬─╂─┬─╂─┼─┼─┬─┬─╂─┼──┨  

  ┃가. │ 가금부산물건조분   ┃○│○│△│○┃○│○│  │○│○┃  │  ┃○│△│△│  │  ┃  │△  ┃  

  ┃단  ├──────────╂─┼─┼─┼─╂─┼─┼─┼─┼─╂─┼─╂─┼─┼─┼─┼─╂─┼──┨  

  ┃백  │ 감마루스           ┃○│○│△│○┃○│○│○│○│○┃  │  ┃○│△│△│  │○┃  │△  ┃  

  ┃질  ├──────────╂─┼─┼─┼─╂─┼─┼─┼─┼─╂─┼─╂─┼─┼─┼─┼─╂─┼──┨  

  ┃류  │ 게분               ┃○│○│△│○┃○│○│○│○│○┃  │  ┃○│△│△│  │  ┃  │△  ┃  

  ┃    ├──────────╂─┼─┼─┼─╂─┼─┼─┼─┼─╂─┼─╂─┼─┼─┼─┼─╂─┼──┨  

  ┃    │ 계란분말           ┃○│○│△│○┃○│○│  │○│○┃  │  ┃○│△│△│  │  ┃  │△  ┃  

  ┃    ├──────────╂─┼─┼─┼─╂─┼─┼─┼─┼─╂─┼─╂─┼─┼─┼─┼─╂─┼──┨  

  ┃    │ 골뱅이분           ┃○│○│△│○┃○│○│  │○│○┃  │  ┃○│△│△│  │  ┃  │△  ┃  

  ┃    ├──────────╂─┼─┼─┼─╂─┼─┼─┼─┼─╂─┼─╂─┼─┼─┼─┼─╂─┼──┨  

  ┃    │ 동물성단백질       ┃○│○│△│○┃○│○│  │○│○┃  │  ┃○│△│△│  │△┃  │△  ┃  

  ┃    │혼합분              ┃  │  │  │  ┃  │  │  │  │  ┃  │  ┃  │  │  │  │  ┃  │    ┃  

  ┃    ├──────────╂─┼─┼─┼─╂─┼─┼─┼─┼─╂─┼─╂─┼─┼─┼─┼─╂─┼──┨  

  ┃    │ 모발분             ┃○│○│△│○┃○│○│  │○│○┃  │  ┃○│△│△│  │  ┃  │△  ┃  

  ┃    ├──────────╂─┼─┼─┼─╂─┼─┼─┼─┼─╂─┼─╂─┼─┼─┼─┼─╂─┼──┨  

  ┃    │ 새우분             ┃○│○│△│○┃○│○│○│○│○┃  │  ┃○│△│△│  │○┃  │△  ┃  

  ┃    ├──────────╂─┼─┼─┼─╂─┼─┼─┼─┼─╂─┼─╂─┼─┼─┼─┼─╂─┼──┨  

  ┃    │ 수지박             ┃○│○│△│○┃○│○│  │○│○┃  │  ┃○│△│△│  │  ┃  │△  ┃  

  ┃    ├──────────╂─┼─┼─┼─╂─┼─┼─┼─┼─╂─┼─╂─┼─┼─┼─┼─╂─┼──┨  

  ┃    │ 어분               ┃○│○│△│○┃○│○│○│○│○┃  │  ┃○│△│△│  │○┃  │△  ┃  

  ┃    ├──────────╂─┼─┼─┼─╂─┼─┼─┼─┼─╂─┼─╂─┼─┼─┼─┼─╂─┼──┨  

  ┃    │ 어즙흡착사료       ┃○│○│△│○┃○│○│○│○│○┃  │  ┃○│△│△│  │  ┃  │△  ┃  

  ┃    ├──────────╂─┼─┼─┼─╂─┼─┼─┼─┼─╂─┼─╂─┼─┼─┼─┼─╂─┼──┨  

  ┃    │ 우모분             ┃○│○│△│○┃○│○│  │○│○┃  │  ┃○│△│△│  │  ┃  │△  ┃  

  ┃    ├──────────╂─┼─┼─┼─╂─┼─┼─┼─┼─╂─┼─╂─┼─┼─┼─┼─╂─┼──┨  

  ┃    │ 유도단백질         ┃○│○│△│  ┃○│○│  │○│○┃  │  ┃○│△│△│  │  ┃  │△  ┃  

  ┃    ├──────────╂─┼─┼─┼─╂─┼─┼─┼─┼─╂─┼─╂─┼─┼─┼─┼─╂─┼──┨  

  ┃    │ 육골분             ┃○│○│△│△┃○│○│  │○│○┃  │  ┃○│△│△│  │  ┃  │○  ┃  

  ┃    ├──────────╂─┼─┼─┼─╂─┼─┼─┼─┼─╂─┼─╂─┼─┼─┼─┼─╂─┼──┨  

  ┃    │ 육분               ┃○│○│△│○┃○│○│  │○│○┃  │  ┃○│△│△│  │  ┃  │△  ┃  

  ┃    ├──────────╂─┼─┼─┼─╂─┼─┼─┼─┼─╂─┼─╂─┼─┼─┼─┼─╂─┼──┨  

  ┃    │ 육즙흡착사료       ┃○│○│△│○┃○│○│  │○│○┃  │  ┃○│△│△│  │  ┃  │△  ┃  

  ┃    ├──────────╂─┼─┼─┼─╂─┼─┼─┼─┼─╂─┼─╂─┼─┼─┼─┼─╂─┼──┨  

  ┃    │ 육포, 건어포,      ┃○│○│△│○┃○│○│  │○│○┃  │  ┃○│△│△│  │  ┃  │△  ┃  

  ┃    │육골포, 육어포      ┃  │  │  │  ┃  │  │  │  │  ┃  │  ┃  │  │  │  │  ┃  │    ┃  

  ┃    ├──────────╂─┼─┼─┼─╂─┼─┼─┼─┼─╂─┼─╂─┼─┼─┼─┼─╂─┼──┨  

  ┃    │ 제각분             ┃○│○│△│  ┃○│○│  │○│○┃  │  ┃○│△│△│  │  ┃  │△  ┃  

  ┃    ├──────────╂─┼─┼─┼─╂─┼─┼─┼─┼─╂─┼─╂─┼─┼─┼─┼─╂─┼──┨  

  ┃    │ 혈분, 혈액가공품,  ┃○│○│△│○┃○│○│  │○│○┃  │  ┃○│△│△│  │  ┃  │△  ┃  

  ┃    │혈장단백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나. │ 골분               ┃○│○│△│  ┃○│○│○│○│○┃  │  ┃  │△│  │  │  ┃  │△  ┃  

  ┃무  ├──────────╂─┼─┼─┼─╂─┼─┼─┼─┼─╂─┼─╂─┼─┼─┼─┼─╂─┼──┨  

  ┃기  │ 골회               ┃○│○│△│  ┃○│○│○│○│○┃  │  ┃  │△│  │  │  ┃  │△  ┃  

  ┃물  ├──────────╂─┼─┼─┼─╂─┼─┼─┼─┼─╂─┼─╂─┼─┼─┼─┼─╂─┼──┨  

  ┃류  │ 난각분             ┃○│○│△│  ┃○│○│○│○│○┃  │  ┃○│△│  │  │  ┃  │△  ┃  

  ┃    ├──────────╂─┼─┼─┼─╂─┼─┼─┼─┼─╂─┼─╂─┼─┼─┼─┼─╂─┼──┨  

  ┃    │ 어골회             ┃○│○│△│  ┃○│○│○│○│○┃  │  ┃  │△│  │  │  ┃  │△  ┃  

  ┃    ├──────────╂─┼─┼─┼─╂─┼─┼─┼─┼─╂─┼─╂─┼─┼─┼─┼─╂─┼──┨  

  ┃    │ 어골분             ┃○│○│△│○┃○│○│○│○│○┃  │  ┃○│△│  │  │  ┃  │△  ┃  

  ┃    ├──────────╂─┼─┼─┼─╂─┼─┼─┼─┼─╂─┼─╂─┼─┼─┼─┼─╂─┼──┨  

  ┃    │ 패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다. 동물성 유지류       ┃○│○│△│△┃○│  │  │○│○┃  │  ┃  │△│  │  │  ┃  │△  ┃  

  ┠─────────────╂─┼─┼─┼─╂─┼─┼─┼─┼─╂─┼─╂─┼─┼─┼─┼─╂─┼──┨  

  ┃  라. 곤충류              ┃○│○│△│○┃○│  │  │○│○┃  │  ┃  │  │  │  │  ┃  │△  ┃  

  ┠─────────────╂─┼─┼─┼─╂─┼─┼─┼─┼─╂─┼─╂─┼─┼─┼─┼─╂─┼──┨  

  ┃  마. 플랑크톤류          ┃○│○│△│  ┃○│○│○│○│○┃  │  ┃  │  │  │  │  ┃  │△  ┃  

  ┠─────────────╂─┼─┼─┼─╂─┼─┼─┼─┼─╂─┼─╂─┼─┼─┼─┼─╂─┼──┨  

  ┃  바. 낙농가공부산물류    ┃○│○│△│  ┃○│  │  │○│○┃  │  ┃△│  │△│  │  ┃  │△  ┃  

  ┠─────────────╂─┴─┴─┴─╂─┴─┴─┴─┴─╂─┴─╂─┼─┼─┴─┴─╂─┼──┨  

  ┃ 2-3. 광물성              ┃              ┃                  ┃      ┃  │  │          ┃  │    ┃  

  ┠─────────────╂─┬─┬─┬─╂─┬─┬─┬─┬─╂─┬─╂─┼─┼─┬─┬─╂─┼──┨  

  ┃  가. 식염류              ┃○│○│△│  ┃○│○│○│○│○┃  │  ┃  │  │  │  │  ┃  │△  ┃  

  ┠─────────────╂─┼─┼─┼─╂─┼─┼─┼─┼─╂─┼─╂─┼─┼─┼─┼─╂─┼──┨  

  ┃  나. 인산염류            ┃○│○│△│  ┃○│○│○│○│○┃  │  ┃  │  │  │  │  ┃  │△  ┃  

  ┠─────────────╂─┼─┼─┼─╂─┼─┼─┼─┼─╂─┼─╂─┼─┼─┼─┼─╂─┼──┨  

  ┃  다. 칼슘염류            ┃○│○│△│  ┃○│○│○│○│○┃  │  ┃  │  │  │  │  ┃  │△  ┃  

  ┠─────────────╂─┼─┼─┼─╂─┼─┼─┼─┼─╂─┼─╂─┼─┼─┼─┼─╂─┼──┨  

  ┃  라. 다량 광물질류       ┃○│○│△│  ┃○│○│○│○│○┃  │  ┃  │  │  │  │  ┃  │△  ┃  

  ┠─────────────╂─┼─┼─┼─╂─┼─┼─┼─┼─╂─┼─╂─┼─┼─┼─┼─╂─┼──┨  

  ┃  마. 미량 광물질류       ┃○│○│△│  ┃○│○│○│○│○┃  │  ┃  │  │  │  │  ┃  │△  ┃  

  ┠─────────────╂─┼─┼─┼─╂─┼─┼─┼─┼─╂─┼─╂─┼─┼─┼─┼─╂─┼──┨  

  ┃  바. 혼합광물질류        ┃○│○│△│  ┃○│○│○│○│○┃  │  ┃  │  │  │  │  ┃  │△  ┃  

  ┠─────────────╂─┴─┴─┴─╂─┴─┴─┴─┴─╂─┴─╂─┼─┼─┴─┴─╂─┼──┨  

  ┃ 2-4. 기타                ┃              ┃                  ┃      ┃  │  │          ┃  │    ┃  

  ┠─────────────╂─┬─┬─┬─╂─┬─┬─┬─┬─╂─┬─╂─┼─┼─┬─┬─╂─┼──┨  

  ┃  가. 유지류              ┃○│○│△│  ┃○│○│○│○│○┃  │  ┃  │  │  │  │  ┃  │△  ┃  

  ┠─────────────╂─┼─┼─┼─╂─┼─┼─┼─┼─╂─┼─╂─┼─┼─┼─┼─╂─┼──┨  

  ┃  나. 단세포 단백질       ┃○│○│△│  ┃○│○│○│○│○┃  │  ┃  │△│  │  │  ┃  │△  ┃  

  ┠─────────────╂─┼─┼─┼─╂─┼─┼─┼─┼─╂─┼─╂─┼─┼─┼─┼─╂─┼──┨  

  ┃  다. 남은음식물          ┃○│○│△│○┃○│○│○│○│○┃○│○┃○│  │△│  │  ┃△│△  ┃  

  ┠─────────────╂─┼─┼─┼─╂─┼─┼─┼─┼─╂─┼─╂─┼─┼─┼─┼─╂─┼──┨  

  ┃  라. 반려동물음용수      ┃○│  │△│  ┃○│○│○│○│○┃  │  ┃  │  │  │  │  ┃  │△  ┃  

  ┠─────────────╂─┼─┼─┼─╂─┼─┼─┼─┼─╂─┼─╂─┼─┼─┼─┼─╂─┼──┨  

  ┃ 2-5. 혼합성 단미         ┃○│○│△│△┃○│△│△│△│△┃△│△┃△│△│△│△│△┃△│△  ┃  

  ┃사료                      ┃  │  │  │  ┃  │  │  │  │  ┃  │  ┃  │  │  │  │  ┃  │    ┃  

  ┠─────────────┸─┴─┴─┴─┸─┴─┴─┴─┴─┸─┴─┸─┴─┴─┴─┴─┸─┴──┨  

  ┃ 2-6. 기타 검사 대상                                                                                ┃  

  ┃  가. 남은음식물은 구리(○), 셀레늄(△), 아연(○), 인(○)                                           ┃  

  ┃  나. 면실박은 유리고시풀(○)                                                                       ┃  

  ┃  다. 타피오카는 청산(○)                                                                           ┃  

  ┃  라. 동물성단백질혼합분?어분?어즙흡착사료는 크롬(○)                                             ┃  

  ┃  마. 혼합성단미사료는 구리(△), 셀레늄(△), 아연(△), 인(△), 유리고시풀(△), 청산(△), 크롬(△)   ┃  

  ┃  바.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  

  ┗━━━━━━━━━━━━━━━━━━━━━━━━━━━━━━━━━━━━━━━━━━━━━━━━━━┛  

  3. 보조사료                                                                                               

  ┏━━━━━━━━━━━━┳━━━━━━━┳━━━━━━━━━━━━━━━━━━━━━━━┓              

  ┃             검정성분   ┃품질 관련 성분┃안전성 관련 성분                              ┃              

  ┃                        ┠──┬────╂──────────────┰──┬──┬──┨              

  ┃ 사료명                 ┃등록│수분    ┃중금속                      ┃BSE │잔류│기타┃              

  ┃                        ┃성분│        ┠─┬──┬──┬──┬───┨관련│농약│    ┃              

  ┃                        ┃    │        ┃납│불소│비소│수은│카드뮴┃검정│    │    ┃              

  ┠────────────╂──┼────╂─┼──┼──┼──┼───╂──┼──┼──┨              

  ┃ 3-1. 결착제            ┃○  │        ┃△│△  │△  │△  │△    ┃    │    │△  ┃              

  ┠────────────╂──┼────╂─┼──┼──┼──┼───╂──┼──┼──┨              

  ┃ 3-2. 유화제            ┃○  │        ┃△│△  │△  │△  │△    ┃    │    │△  ┃              

  ┠────────────╂──┼────╂─┼──┼──┼──┼───╂──┼──┼──┨              

  ┃ 3-3. 보존제            ┃○  │        ┃△│△  │△  │△  │△    ┃    │    │△  ┃              

  ┠────────────╂──┼────╂─┼──┼──┼──┼───╂──┼──┼──┨              

  ┃ 3-4. 아미노산제        ┃○  │        ┃△│△  │△  │△  │△    ┃△  │    │△  ┃              

  ┠────────────╂──┼────╂─┼──┼──┼──┼───╂──┼──┼──┨              

  ┃ 3-5. 비타민제          ┃○  │        ┃△│△  │△  │△  │△    ┃    │    │△  ┃              

  ┠────────────╂──┼────╂─┼──┼──┼──┼───╂──┼──┼──┨              

  ┃ 3-6. 효소제            ┃○  │        ┃△│△  │△  │△  │△    ┃    │    │△  ┃              

  ┠────────────╂──┼────╂─┼──┼──┼──┼───╂──┼──┼──┨              

  ┃ 3-7. 미생물제(생균제)  ┃○  │        ┃△│△  │△  │△  │△    ┃    │    │△  ┃              

  ┠────────────╂──┼────╂─┼──┼──┼──┼───╂──┼──┼──┨              

  ┃ 3-8. 향미제            ┃○  │        ┃△│△  │△  │△  │△    ┃    │    │△  ┃              

  ┠────────────╂──┼────╂─┼──┼──┼──┼───╂──┼──┼──┨              

  ┃ 3-9. 비단백태질소화합물┃○  │○      ┃△│△  │△  │△  │△    ┃    │    │△  ┃              

  ┠────────────╂──┼────╂─┼──┼──┼──┼───╂──┼──┼──┨              

  ┃ 3-10. 규산염제         ┃○  │○      ┃○│○  │○  │△  │△    ┃    │    │△  ┃              

  ┠────────────╂──┼────╂─┼──┼──┼──┼───╂──┼──┼──┨              

  ┃ 3-11. 완충제           ┃○  │        ┃△│△  │△  │△  │△    ┃    │    │△  ┃              

  ┠────────────╂──┼────╂─┼──┼──┼──┼───╂──┼──┼──┨              

  ┃ 3-12. 착색제           ┃○  │        ┃△│△  │△  │△  │△    ┃    │    │△  ┃              

  ┠────────────╂──┼────╂─┼──┼──┼──┼───╂──┼──┼──┨              

  ┃ 3-13. 추출제           ┃○  │        ┃△│△  │△  │△  │△    ┃    │△  │△  ┃              

  ┠────────────╂──┼────╂─┼──┼──┼──┼───╂──┼──┼──┨              

  ┃ 3-14. 올리고당         ┃○  │○      ┃△│△  │△  │△  │△    ┃    │    │△  ┃              

  ┠────────────╂──┼────╂─┼──┼──┼──┼───╂──┼──┼──┨              

  ┃ 3-15. 기타             ┃○  │        ┃△│△  │△  │△  │△    ┃    │    │△  ┃              

  ┠────────────╂──┼────╂─┼──┼──┼──┼───╂──┼──┼──┨              

  ┃ 3-16. 혼합성 보조사료  ┃○  │○      ┃△│△  │△  │△  │△    ┃△  │    │△  ┃              

  ┠────────────┸──┴────┸─┴──┴──┴──┴───┸──┴──┴──┨              

  ┃ 3-17. 기타 검사 대상                                                                   ┃              

  ┃  가. 수분 14% 초과 ～ 60% 이하 사료와 냉동 사료  : 세균 및 대장균군                    ┃              

  ┗━━━━━━━━━━━━━━━━━━━━━━━━━━━━━━━━━━━━━━━━━━━━┛              

  3의2.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배합기의 정밀도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 이상의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제소금을 이용하는 방법                                                                             

    1)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의 양은 배합기 용량의 60 ～ 100%의 범위에서 검사한다.                            

    2) 옥수수(입자크기 3mm) 98%에 정제소금(순도 99% 이상) 2%를 첨가하여 일정시간 배합 후 포장               

  단계에서 12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3)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염화나트륨(NaCl)을 측정한다.                                                  

    4) 12개 측정값 중 최고값 1개와 최저값 1개를 제외한 10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변이계수           

  를 산정한다.                                                                                              

    5) 판정 : 변이계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나. 미량성분을 이용하는 방법                                                                             

    1) 미량성분은 망간, 아연, 구리, 철을 이용한다.                                                          

    2) 시료의 양, 배합, 시료채취, 변이 계수 산정, 판정 등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1) 조섬유 또는 조단백질을 이용한다.                                                                     

    2) 배합 및 시료채취, 변이 계수 산정 등은 가목을 준용한다.                                               

    3) 판정 : 변이계수는 20% 이하이어야 한다.                                                               

  3의3.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마)와 2)다)에 따른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자          

  가품질검사의 품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제조공장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서 정하는 고기소배합사료, 젖소배합사          

  료, 축우용대용유,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별로 당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제조하는 1개 품목               

   나. 단미사료의 경우에는 동물성사료 중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동물성단미사료                        

  3의4.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사)와 2)라)의 성분 또는 물질의 자가품질검사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의5. 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기준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3의6. 자가품질검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성분은 표준분석방법 이외의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ADF, NDF, 아미노산은 근적외선분광법(NIR검사법)               

    1)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NIR장비에 대한 정확한 검량식 작성을 위한 DB 업데이트를 실시                   

    2) 년 1회 이상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3) 최초 검량식 작성을 위한 DB 자료는 축종별·성분별로 200점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매년 DB           

  업데이트는 축종별·성분별로 30점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곰팡이독소는 신속분석기(Kit)에 의한 간이 검사법(국내외 관련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내          

  에 있는 것에 한함)                                                                                        

  3의7. 배합사료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 대표적인 2∼3개 제품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의8. 미생물제의 자가품질검사 시 년 1회 이상 균주를 동정하여야 한다.                                      

  3의9. 식품등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료단계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의10. 제품명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가. 기본적으로 자가품질검사는 성분등록증(사료명칭)별로 실시해야 함. 다만, 아라비아 숫자 및 주 제         

  품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 제품명 단위까지 세분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해야 함                       

   나. 아라비아 숫자 및 제품명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성분은 아라비아 숫자(또는 제품명) 단위까지 구분하여 검사                                         

     * 예) 큰소비육후기1, 큰소비육후기2, 육포(제품①), 육포(제품②)를 각각 구분하여 검사. 육포(제품         

  ①, 제품②)로 등록된 것은 구분하지 않음                                                                   

    2) 안전성 성분은 아라비아 숫자(또는 제품명) 단위를 통합하여 검사                                        

     * 예) 1그룹[큰소비육후기1 + 큰소비육후기2], 2그룹[육포(제품①) + 육포(제품②)]으로 각각 통합하여 검사  

     * 여러 제품 중 의심나는 제품을 선택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혼합해서 검사하는 것은 곤란                   

    3) 보조 제품명 단계에서 구분된 사료끼리는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을 통합하여 검사                        

       * 안전성 성분은 가급적 원료단계에서 검사 필요                                                        

  3의11.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실험시설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실험시설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6의2 제3호와 같으며 성분등록한 사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검정 설비(장비 및 기구)만 갖추면 됨            

   나.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실험           

  시설 및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됨                                                                       

  3의12. 수입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등                                                    

   가. 수입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수입업자가 ① 품질관리시설           

  (실험시험 또는 실험기기)을 갖추어서 이행하는 방법이 있고, ②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추어도 가능하며, ③ 국내외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              

  하는 것도 가능                                                                                            

   나. 이때 품질관리시설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하여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자가 직접 국외에         

  갖춘 시설도 품질관리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다.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가 수입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출국의 제조업자 등과 합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정한 방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별표 25)으로 분석하여야 함.                                      

   라. 수입업자는 다목과 같이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할            

  수 있으나, 완제품 상태로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의 원료 및 제품은 가급적 국내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운송과정 등에서 부패 및 변질 등이 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3의13. 자가품질검사 의무면제를 위한 제조 및 수입 일시정지 신고 기준                                       

   가. 사료를 일정기간 제조 및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료 제조(수입) 일시중지 신고를         

  해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의무가 면제됨                                                                    

     * 일시중지 신고 기준 : (배합사료) 3개월 이상, (단미·보조사료) 6개월 이상                              

   나. 일시중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 일시중지 신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               

  니하면 성분등록 취소 대상임                                                                               

   다. 사료 제조(수입)를 재개할 경우에는 일시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 제           

  조(수입)를 재개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제 신청 필요.                                                                        

  3의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              

  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에 의거 사료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3의15.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부터 별표 13에서 등록성분 표시가 제외된 사료(육포 등)는          

  등록성분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수입신고시 정밀검정(무작위표본검정을 포함), 사료검사에서 제외               

  4. 공통사항                                                                                               

  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품목별 순도시험에 규정된 안전성 관련 성            

  분을 검사할 수 있다.                                                                                      

  나.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검사 대상 보조사료는 부형제 등으로 동?식물성단백질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제2호 단미사료 중 혼합성 단미사료와 제3호 보조사료 중 혼합성 보조사료는 주요원료를 기준으             

  로 검사 성분을 조절하여 검정할 수 있다.                                                                   

  라. 기타 성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    

  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마. 방사능핵종을 검정의뢰할 경우에는 시료 수거일을 검정의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 표시는 사용한 원료 및 용도(축종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다.                                                                                                     

   1) 셀레늄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2) 첨가혼합제한물질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3) 휘발성염기태질소는 수분함량 14% 이상으로 유통 중인 사료 중 의심되는 경우                              

   4) BSE 관련검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가) BSE 비발생국의 경우 해당 배합사료제조공장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추동물              

  용 사료만 실시. 다만, 주문용대용유·실험용·애완용·사육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반추동물용 사료              

  만 실시.                                                                                                  

     나) BSE 발생국의 경우 모든 해당사료에 대해 실시                                                        

     다) 동물성 단미사료의 BSE 관련검정의 경우 반추동물유래단백질만을 검사하며, 원료에 반추동물             

  유래단백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한 경우는 BSE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는 실시.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할 동물성유지류는 불용성불순물 검사 실           

  시                                                                                                        

     마) 동물성단미사료를 원료로 사용한 아미노산제 및 혼합성보조사료는 실시. 다만,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5) 실험동물용의 경우 납과 수은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을 의도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6)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제품과 의심되는 경우                                             

   7) 말라카이트그린은 어분 및 새우분이 혼합된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8) 멜라민은 해당 사료에 멜라민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불소, 비소는 원료단계에서 관리한 경우에는 미 실시 가능                                                

   10) 살모넬라는 닭의 육계전기, 육계후기, 육계출하와 오리의 육용오리전기, 육용오리후기는 미 실시           

  가능, 실험용과 사육하는 동물은 산란용만 실시                                                              

   11) 곰팡이독소는 의심되거나 검사대상 원료를 사용한 경우                                                  

   12) 잔류농약은 유기농 원료와 식품등에서 유래된 것,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실            

  시 가능. 다만, 부적합식품등에서 유래한 것은 실시                                                          

   13) 크롬은 해당 사료에 크롬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4) 보조사료의 중금속은 별표 6에 허용기준이 설정된 경우                                                  

   15) 기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 및 물질이 포함된 사료                                          

  사. 반려동물음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다.                                                           

  사의2. 부형제를 사용한 경우 부형제 종류에 따른 성분을 검정하여야 한다.                                    

  아. 별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000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제15조 관련)

  [별표 2의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제15조 관련)   

  ┌─────┬───────────┬────┐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              

  │중량      │5g 이상 50g 이하      │9%      │              

  │          │50g 초과 100g 이하    │4.5g    │              

  │          │100g 초과 200g 이하   │4.5%    │              

  │          │200g 초과 300g 이하   │9g      │              

  │          │300g 초과 500g 이하   │3%      │              

  │          │500g 초과 1kg 이하    │15g     │              

  │          │1kg 초과 10kg 이하    │1.5%    │              

  │          │10kg 초과 15kg 이하   │150g    │              

  │          │15kg 초과             │1%      │              

  ├─────┼───────────┼────┤              

  │용량      │5mL 이상 50mL 이하    │9%      │              

  │          │50mL 초과 100mL 이하  │4.5mL   │              

  │          │100mL 초과 200mL 이하 │4.5%    │              

  │          │200mL 초과 300mL 이하 │9mL     │              

  │          │300mL 초과 500mL 이하 │3%      │              

  │          │500mL 초과 1L 이하    │15mL    │              

  │          │1L 초과 10L 이하      │1.5%    │              

  │          │10L 초과 15L 이하     │150mL   │              

  │          │15L 초과              │1%      │              

  └─────┴───────────┴────┘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0003: 중점 시설검사 대상(제18조관련)

  [별표 3〕                                          

  중점 시설검사 대상(제18조관련)                                                                        

  ┏━━━━━━━━━━━┯━━━━━━━━━━━━┯━━━━━━━━━━━┯━━━━━━━━━━━┓  

  ┃배합사료?            │단미사료                │사료검정기관,         │사료수입업            ┃  

  ┃보조사료 제조업       │제조업                  │사료시험검사기관      │                      ┃  

  ┠───────────┼────────────┼───────────┼───────────┨  

  ┃                      │                        │                      │                      ┃  

  ┃1. 저장시설           │1. 저장시설             │1. 일반조성분 분석시설│1. 품질관리시설(규칙  ┃  

  ┃2. 배합시설           │2. 건조시설             │2. 현미경 검사시설    │별표 7 기준)          ┃  

  ┃3. 분쇄시설           │ (건조시설이 필요한     │3. 열량?아미노산?비 │                      ┃  

  ┃4. 품질관리시설(규칙  │제조업의 경우에 한      │타민 및 광물질 분     │                      ┃  

  ┃별표 7 기준)          │한다)                   │석시설                │                      ┃  

  ┃5. 동물용의약품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4. 유해물질 분석시설  │                      ┃  

  ┃  보관시설            │ (삶는시설 및 가열시    │5. 미생물, 유해독소와 │                      ┃  

  ┃                      │설이 필요한 제조업      │사료로서 부적합물     │                      ┃  

  ┃                      │의 경우에 한한다)       │혼합여부              │                      ┃  

  ┃                      │4. 품질관리시설(규칙    │6. 유기산, 효소 등을  │                      ┃  

  ┃                      │별표 7 기준)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  

  ┃                      │                        │7. 잔류농약?동물용의 │                      ┃  

  ┃                      │                        │약품 분석시설(사료    │                      ┃  

  ┃                      │                        │검정기관에 한한다)    │                      ┃  

  ┗━━━━━━━━━━━┷━━━━━━━━━━━━┷━━━━━━━━━━━┷━━━━━━━━━━━┛  

별표 0004: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제20조 관련)

  [별표 4]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7.1., 개정                                   

  2019.10.24.>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제20조 관련)                                                                                       

  1. 일반 검정성분의 허용오차 범위                                                                                                    

  ┏━━━━━━━━━━━┯━━━━┯━━━━━━━━━━━━┯━━━━┯━━━━━━━━━━━━━━━━━━━━━━━━━━━━┓  

  ┃검정성분              │배합사료│단  미  사  료          │보조사료│오차적용 방법                                           ┃  

  ┃                      │        ├────────┬───┤        │                                                        ┃  

  ┃                      │        │식물성 및 동물성│광물성│        │                                                        ┃  

  ┃                      │        │(기타포함)      │      │        │                                                        ┃  

  ┠───────────┼────┴────────┴───┴────┼────────────────────────────┨  

  ┃                      │%         %                 %       %       │                                                        ┃  

  ┃                      │                                            │                                                        ┃  

  ┃                      │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수              분    │    3%∼40% 미만     12                     │ * 수분 3%미만은 절대오차 0.66% 적용                    ┃  

  ┃                      │    40% 이상           5                    │ *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와 섬유질가공사료,          ┃  

  ┃                      │                                            │섬유질발효사료는 해당오차의 1.5배적용                   ┃  

  ┠───────────┼──────────────────────┼────────────────────────────┨  

  ┃                      │    10% 미만           10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조   단   백   질     │    10% 이상                                │ *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와 섬유질가공사료,          ┃  

  ┃                      │          {(20/등록치)+2}×등록치×0.01     │섬유질발효사료는 해당오차의 2배적용                     ┃  

  ┠───────────┼──────────────────────┼────────────────────────────┨  

  ┃조      지      방    │    3% 미만            20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    3～20% 미만        10                   │ * 분말지방 사료의 경우는 해당오차의 1.8배              ┃  

  ┃                      │    20～50% 미만       5                    │적용,(산분해법적용)                                     ┃  

  ┃                      │    50% 이상           3                    │                                                        ┃  

  ┠───────────┼──────────────────────┼────────────────────────────┨  

  ┃조      섬      유    │    2% 미만           20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    2% 이상                                 │ *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와 섬유질가공사료,          ┃  

  ┃                      │          {(30/등록치)+6}×등록치×0.01     │섬유질발효사료는 등록치기준 20% 오차 적용               ┃  

  ┠───────────┼──────────────────────┼────────────────────────────┨  

  ┃조      회      분    │    2% 미만           20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    2% 이상                                 │ *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와 섬유질가공사료,          ┃  

  ┃                      │          {(45/등록치)+3}×등록치×0.01     │섬유질발효사료는 등록치기준 20% 오차 적용               ┃  

  ┠───────────┼──────────────────────┼────────────────────────────┨  

  ┃칼               슘   │    10%미만           12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    10%이상           10                    │ * 산란용 및 종계 용 배합사료의 경우는 해당오차의 1.5배 ┃  

  ┃                      │                                            │적용                                                    ┃  

  ┠───────────┼──────────────────────┼────────────────────────────┨  

  ┃인                    │    0.5% 이상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          {(3/등록치)+8}×등록치×0.01      │ * 단, 0.5% 미만은 절대오차 0.1% 적용                   ┃  

  ┠───────────┼──────────────────────┼────────────────────────────┨  

  ┃염               분   │    1.0% 이상                               │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1.0% 미만  절대오차 0.24%,       ┃  

  ┃                      │          {(15/등록치)+9}×등록치×0.01     │단, 광물성단미사료는 등록치 기준 7% 상대오차            ┃  

  ┠───────────┼────┬────────┬───┬────┼────────────────────────────┨  

  ┃염기성치환용량(CEC)   │-       │-               │-     │7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광물질첨가물 및       │-       │-               │7     │7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미량광물질 제재인 경우는           ┃  

  ┃혼합광물질의 주성분,  │        │                │      │        │10%)                                                    ┃  

  ┃완     충      제     │        │                │      │        │                                                        ┃  

  ┠───────────┼────┼────────┼───┼────┼────────────────────────────┨  

  ┃비       타       민  │25      │-               │-     │20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  

  ┃아    미    노    산  │20      │-               │-     │ 5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배합사료의 메치오닌+시스틴+MHA는   ┃  

  ┃                      │        │                │      │        │25% 적용)                                               ┃  

  ┠───────────┼────┴────────┼───┼────┼────────────────────────────┨  

  ┃산성세제불용물질,     │10                        │-     │-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  

  ┃중성세제불용물질      │                          │      │        │                                                        ┃  

  ┠───────────┼────┬────────┼───┼────┼────────────────────────────┨  

  ┃생균제                │-       │-               │-     │10      │등록치 기준 절대오차                                    ┃  

  ┠───────────┼────┴────────┴───┴────┼────────────────────────────┨  

  ┃비단백태질소(요소)    │0.08                                        │기준치 기준 절대오차                                    ┃  

  ┠───────────┼────┬────────┬───┬────┼────────────────────────────┨  

  ┃휘발성 염기태질소     │-       │20              │-     │-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                                    ┃  

  ┠───────────┼────┴────────┴───┴────┼────────────────────────────┨  

  ┃염산불용물질(토사)    │10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                                    ┃  

  ┠───────────┼──────────────────────┼────────────────────────────┨  

  ┃셀레늄                │25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                                    ┃  

  ┠───────────┼────┬────────┬───┬────┼────────────────────────────┨  

  ┃기    타    성    분  │10      │10              │10    │ 10     │등록치 or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함량이 0.05%이상인       ┃  

  ┃                      │25      │25              │25    │ 25     │경우)                                                   ┃  

  ┃                      │        │                │      │        │등록치 or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함량이 0.05%미만인       ┃  

  ┃                      │        │                │      │        │경우)                                                   ┃  

  ┗━━━━━━━━━━━┷━━━━┷━━━━━━━━┷━━━┷━━━━┷━━━━━━━━━━━━━━━━━━━━━━━━━━━━┛  

  2. 유해물질의 허용오차 범위                                                                                                         

  ┏━━━━━━━━━━━━━━┯━━━━━━┯━━━━━━━┯━━━━━┯━━━━━━━┓                                          

  ┃구          분              │12.5ppm 미만│12.5ppm 이상  │50ppm 이상│비  고        ┃                                          

  ┃                            │            │50ppm 미만    │          │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20%         │10%           │5%        │              ┃                                          

  ┃별표 16, 별표 17, 별표 20   │            │              │          ├┐            ┃                                          

  ┃                            │            │              │          ││ 기준치 기준┃                                          

  ┃                            │            │              │          ││ 상대오차   ┃                                          

  ┃                            │            │              │          ├┘            ┃                                          

  ┃                            │            │              │          │              ┃                                          

  ┗━━━━━━━━━━━━━━┷━━━━━━┷━━━━━━━┷━━━━━┷━━━━━━━┛                                          

  3. 허용오차 및 적용범위                                                                                                             

   가. 허용오차 구분 : 사료성분검사의 최종검정치의 위배여부 결정은 검정성분에 따라 성분등록수치에                                     

  대하여 절대오차 또는 상대오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절대오차 : 정해진 허용오차 절대값을 성분등록수치(또는 최대 허용기준치)에 가감 적용하는 수                                      

  치                                                                                                                                  

    2) 상대오차 : 성분등록수치에 상대오차 백분율을 곱하여 오차값을 산출하고 이를 성분등록수치에 가                                    

  감적용하는 수치                                                                                                                     

   나. 허용오차의 적용범위                                                                                                            

    1) 최소량 표시 등록성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3)과 같이 등록치에 계산된 허용오차 수치를 감(-)                                       

  하고, 최대량 표시성분에 대해서는 예1)과 같이 등록치에 계산된 허용오차 수치를 가(+)하여 산                                           

  출된 수치를 최종검정치와 비교한다.                                                                                                  

    2) 기타성분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에 명시된 성분등록 사항이나 사료 사용 제한물                                     

  질,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 기준, 첨가,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 사료 내 유해물                                          

  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명시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수점이하는 둘째 자릿수까지 그 이하의 수치는 반올림 방식으로 수치맺음을 하여 과부족량을                                       

  산출하고 위배여부를 판단한다.                                                                                                       

     예1) 수분 등록성분량 12.5% 이하                                                                                                  

     분석수치  14.25%                                                                                                                 

     오차가감  14.00% {12.5+(12.5×0.12)}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12%)                                                                  

     위배여부  14.25  >  14.00   :   위배                                                                                             

     예2) 수분 등록성분량 46.0% 이하                                                                                                  

     분석수치  49.00%                                                                                                                 

     오차가감  48.30% {46.0+(46.0×0.05)}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5%)                                                                   

     위배여부  49.0%  >  48.30%    :   위배                                                                                           

     예3) 조단백질 등록성분량 8.0% 이상                                                                                               

     분석수치  7.10%                                                                                                                  

     오차가감  7.20% {8.0-(8.0×0.1)}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10%)                                                                      

     위배여부  7.10%  <  7.20%     :   위배                                                                                           

     예4) 조단백질 등록성분량 15.0% 이상                                                                                              

     분석수치  14.00%                                                                                                                 

     오차가감  {(20/15)+2}×15×0.01=0.50 (등록치 15.00%에 대한 오차 0.50%)                                                           

               14.50% (14.00+0.50)                                                                                                    

     위배여부  14.00%   <   14.50%   :   위배                                                                                         

     예5) 조지방 등록성분량 2.8% 이상                                                                                                 

     분석수치  2.25%                                                                                                                  

     오차가감  2.24 {2.8-(2.8×0.2)}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20%)                                                                       

     위배여부  2.25%  >  2.24%     :   적합                                                                                           

     예6) 조지방 등록성분량 16.0% 이상                                                                                                

     분석수치  15.20%                                                                                                                 

     오차가감  14.40 {16.0-(16.0×0.1) (등록치 기준상대오차 10%)                                                                      

     위배여부  15.20%   >  14.40    :   적합                                                                                          

     예7) 조지방 등록성분량 95.0% 이상                                                                                                

     분석수치  93.80%                                                                                                                 

     오차가감  92.15% {95.0-(95.0×0.03) (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3%)                                                                    

     위배여부  93.80%  <  92.15%   :   적합                                                                                           

     예8) 조섬유 등록성분량 5.5% 이하                                                                                                 

     분석수치  6.45%                                                                                                                  

     오차가감  {(30/5.5)+6}×5.5×0.01=0.63 (등록치 5.5%에 대한 오차 0.63%)                                                           

               6.13% (5.50+0.63)                                                                                                      

     위배여부  6.45  >  6.13    :    위배                                                                                             

  예9) 아미노산 등록성분량 (배합사료) 라이신 1.00% 이상                                                                               

  분석수치   0.85%                                                                                                                    

  오차가감   0.80% {1.0-(1.0×0.2)}(등록치 기준 상대오차 20%)                                                                         

  위배여부   0.85%  >  0.80%   :   적합                                                                                               

      예10) 칼슘 등록성분량 2% 이상                                                                                                   

      분석수치   1.75%                                                                                                                

      오차가감   1.76 {2.0-(2.0×0.12)} (등록치 기준 10%미만 상대오차 12%)                                                            

      위배여부   1.75%  <   1.76%  :  위배                                                                                            

      예11) 칼슘 등록성분량(산란용 및 종계용 배합사료) 2% 이상                                                                        

      분석수치   1.75%                                                                                                                

      오차가감   1.64% {2.0-(2.0×0.12×1.5)} (등록치 기준 10%미만 상대오차 12%의 1.5배)                                              

      위배여부   1.75%  >  1.64%   :   적합                                                                                           

      예12) 칼슘 등록성분 23% 이상                                                                                                    

      분석수치    20.90%                                                                                                              

      오차가감    20.70%  {23.0-(23.0×0.1)} (등록치 기준 10%이상 상대오차 10%)                                                       

      위배여부    20.90%  >  20.70%   :   적합                                                                                        

      예13) 인 등록성분 1.5% 이하                                                                                                     

      분석수치   1.72%                                                                                                                

      오차가감   {(3/1.5)+8)×1.5×0.01}=0.15 (등록치 1.5%에 대한 오차 0.15%)                                                         

                 1.65% (1.50+0.15)                                                                                                    

      위배여부   1.72%  >  1.65%   :   위배                                                                                           

      예14) 인 등록성분 0.4% 이하                                                                                                     

      분석수치   0.45%                                                                                                                

      오차가감   0.50% (0.40+0.1)  (등록치 0.5% 미만은 절대오차 0.1%)                                                                 

      위배여부   0.45%  <  0.5%   :   적합                                                                                            

      예15) 유해물질 납 허용기준 10ppm미만                                                                                            

   분석수치   11.50ppm                                                                                                                

   오차가감   12.00ppm{10.0+(10.0×0.2)}(허용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 20%)                                                               

   위배여부   허용기준이하(11.50ppm < 12.00ppm)  :  적합                                                                              

   예16) 유해물질 크롬 허용기준 1,000ppm미만                                                                                          

   분석수치   1,055ppm                                                                                                                

   오차가감   1,050ppm{1,000+(1,000×0.05)}(허용 기준치 기준 상대오차 5%)                                                             

   위배여부   허용기준초과(1,055ppm < 1,050ppm)  :  위배                                                                              

   예17) 혼합광물질중 나트륨의 등록성분량(광물성 단미사료) 16.0% 이상                                                                 

   분석수치   14.50%                                                                                                                  

   오차가감   14.88%{16.0-(16.0×0.07)}(등록치기준 상대오차 7%)                                                                       

   위배여부   0.38%부족(14.88-14.50)  :  위배                                                                                         

   다. 이 고시에서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수입사료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수입사료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제23조제1항 관련)                                                 

  ┌──────────┬───────────────────────────┐                

  │신고단체            │위탁범위                                              │                

  ├──────────┼───────────────────────────┤                

  │1. 농협경제지주     │가. (주)농협사료, 지역ㆍ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                

  │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                

  │2. 한국사료협회     │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                

  │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                

  │3. 한국단미사료협회 │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                

  │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                

   *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체는 신고단체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단체의 승인없이 다른 신    

  고단체를 통해서 수입신고할 수 없다.                                                             

   * 수입대행업자 : 제조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사료원료를 수입하여 해당 제조업자에게 판  

  매·공급하는 자                                                                                 

별표 000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별표 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1.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다음의     

  사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 광물성 단미사료 중 다량 광물질류?미량 광물질류, 보조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물질                                                                                  

   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사료 또   

  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사료                                          

   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사료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마의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된 식품·식품    

  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 물                                                                           

   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료                           

  2. 세관장요건 확인품목 및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                   

  ┏━━━━━━━━┯━━━━━━━━━━━━━━━━━━━━━━━━━━━┯━━━━━┯━━━━━━━┓  

  ┃품목번호(HS)    │품  목                                                │세관장요건│BSE           ┃  

  ┃                │                                                      │확인품목  │관련 서류검정 ┃  

  ┠────┬─┬─┼───────────────────────────┼─────┼───────┨  

  ┃0505  90│10│00│깃털가루                                              │○        │○            ┃  

  ┠────┼─┼─┼───────────────────────────┼─────┼───────┨  

  ┃        │90│00│기타                                                  │          │○            ┃  

  ┠────┼─┼─┼───────────────────────────┼─────┼───────┨  

  ┃0506  90│20│00│골분                                                  │○        │○            ┃  

  ┠────┼─┼─┼───────────────────────────┼─────┼───────┨  

  ┃        │90│00│골분(기타)                                            │○        │○            ┃  

  ┠────┼─┼─┼───────────────────────────┼─────┼───────┨  

  ┃0507  90│11│90│녹용                                                  │○        │○            ┃  

  ┠────┼─┼─┼───────────────────────────┼─────┼───────┨  

  ┃        │20│40│발굽과 발톱                                           │○        │○            ┃  

  ┠────┼─┼─┼───────────────────────────┼─────┼───────┨  

  ┃        │  │90│발굽 등 기타                                          │○        │○            ┃  

  ┠────┼─┼─┼───────────────────────────┼─────┼───────┨  

  ┃0511  99│10│00│동물의 피                                             │          │○            ┃  

  ┠────┼─┼─┼───────────────────────────┼─────┼───────┨  

  ┃        │30│20│돼지의 것                                             │          │○            ┃  

  ┠────┼─┼─┼───────────────────────────┼─────┼───────┨  

  ┃        │  │90│기타                                                  │          │○            ┃  

  ┠────┼─┼─┼───────────────────────────┼─────┼───────┨  

  ┃        │40│00│동물의 건과 근                                        │○        │○            ┃  

  ┠────┼─┼─┼───────────────────────────┼─────┼───────┨  

  ┃        │60│00│동물성의 해면                                         │          │○            ┃  

  ┠────┼─┼─┼───────────────────────────┼─────┼───────┨  

  ┃        │90│20│누에번데기                                            │          │○            ┃  

  ┠────┼─┼─┼───────────────────────────┼─────┼───────┨  

  ┃        │  │30│동물의 사체                                           │          │○            ┃  

  ┠────┼─┼─┼───────────────────────────┼─────┼───────┨  

  ┃        │  │90│기타                                                  │          │○            ┃  

  ┠────┼─┼─┼───────────────────────────┼─────┼───────┨  

  ┃1501  10│90│00│기타 라드                                             │          │○            ┃  

  ┠────┼─┼─┼───────────────────────────┼─────┼───────┨  

  ┃      20│90│00│그 밖의 돼지지방                                      │          │○            ┃  

  ┠────┼─┼─┼───────────────────────────┼─────┼───────┨  

  ┃      90│00│00│그 밖의 돼지지방                                      │          │○            ┃  

  ┠────┼─┼─┼───────────────────────────┼─────┼───────┨  

  ┃1502  10│10│90│우지                                                  │○        │○            ┃  

  ┠────┼─┼─┼───────────────────────────┼─────┼───────┨  

  ┃        │90│00│기타 우지                                             │○        │○            ┃  

  ┠────┼─┼─┼───────────────────────────┼─────┼───────┨  

  ┃      90│10│90│기타 우지                                             │○        │○            ┃  

  ┠────┼─┼─┼───────────────────────────┼─────┼───────┨  

  ┃        │90│00│기타 우지                                             │○        │○            ┃  

  ┠────┼─┼─┼───────────────────────────┼─────┼───────┨  

  ┃1503  00│90│00│기타                                                  │          │○            ┃  

  ┠────┼─┼─┼───────────────────────────┼─────┼───────┨  

  ┃1504  10│90│00│어류의 지방                                           │          │○            ┃  

  ┠────┼─┼─┼───────────────────────────┼─────┼───────┨  

  ┃      30│90│00│고래 기름                                             │          │○            ┃  

  ┠────┼─┼─┼───────────────────────────┼─────┼───────┨  

  ┃1505  00│90│00│양털 기름                                             │          │○            ┃  

  ┠────┼─┼─┼───────────────────────────┼─────┼───────┨  

  ┃1506  00│10│00│우각유와 그 분획물                                    │○        │○            ┃  

  ┠────┼─┼─┼───────────────────────────┼─────┼───────┨  

  ┃        │90│00│기타                                                  │          │○            ┃  

  ┠────┼─┼─┼───────────────────────────┼─────┼───────┨  

  ┃1516  10│10│00│우지                                                  │○        │○            ┃  

  ┠────┼─┼─┼───────────────────────────┼─────┼───────┨  

  ┃        │90│00│기타 우지                                             │          │○            ┃  

  ┠────┼─┼─┼───────────────────────────┼─────┼───────┨  

  ┃1518  00│90│10│동식물성 유지                                         │○        │○            ┃  

  ┠────┼─┼─┼───────────────────────────┼─────┼───────┨  

  ┃2301  10│10│00│육골분                                                │○        │○            ┃  

  ┠────┼─┼─┼───────────────────────────┼─────┼───────┨  

  ┃        │20│00│수지박                                                │○        │○            ┃  

  ┠────┼─┼─┼───────────────────────────┼─────┼───────┨  

  ┃      20│10│00│어분                                                  │○        │○            ┃  

  ┠────┼─┼─┼───────────────────────────┼─────┼───────┨  

  ┃        │90│00│새우분                                                │○        │○            ┃  

  ┠────┼─┼─┼───────────────────────────┼─────┼───────┨  

  ┃2309  10│10│00│개사료                                                │○        │○            ┃  

  ┠────┼─┼─┼───────────────────────────┼─────┼───────┨  

  ┃        │20│00│고양이사료                                            │○        │○            ┃  

  ┠────┼─┼─┼───────────────────────────┼─────┼───────┨  

  ┃      90│10│10│양돈용배합사료                                        │○        │○            ┃  

  ┠────┼─┼─┼───────────────────────────┼─────┼───────┨  

  ┃        │  │20│양계용배합사료                                        │○        │○            ┃  

  ┠────┼─┼─┼───────────────────────────┼─────┼───────┨  

  ┃        │  │30│어류용배합사료                                        │○        │○            ┃  

  ┠────┼─┼─┼───────────────────────────┼─────┼───────┨  

  ┃        │  │40│축우용배합사료                                        │○        │○            ┃  

  ┠────┼─┼─┼───────────────────────────┼─────┼───────┨  

  ┃        │  │91│대용유배합사료                                        │○        │○            ┃  

  ┠────┼─┼─┼───────────────────────────┼─────┼───────┨  

  ┃        │  │99│기타 배합사료                                         │○        │○            ┃  

  ┠────┼─┼─┼───────────────────────────┼─────┼───────┨  

  ┃        │20│10│무기질 사료                                           │○        │○            ┃  

  ┠────┼─┼─┼───────────────────────────┼─────┼───────┨  

  ┃        │  │20│향미제 사료                                           │○        │○            ┃  

  ┠────┼─┼─┼───────────────────────────┼─────┼───────┨  

  ┃        │  │91│기타 사료                                             │○        │○            ┃  

  ┠────┼─┼─┼───────────────────────────┼─────┼───────┨  

  ┃        │  │99│기타 사료                                             │○        │○            ┃  

  ┠────┼─┼─┼───────────────────────────┼─────┼───────┨  

  ┃        │30│20│비타민제                                              │○        │○            ┃  

  ┠────┼─┼─┼───────────────────────────┼─────┼───────┨  

  ┃        │  │30│미량광물질제                                          │○        │○            ┃  

  ┠────┼─┼─┼───────────────────────────┼─────┼───────┨  

  ┃        │  │90│기타 보조사료                                         │○        │○            ┃  

  ┠────┼─┼─┼───────────────────────────┼─────┼───────┨  

  ┃        │90│90│사료용 조제품                                         │○        │○            ┃  

  ┠────┼─┼─┼───────────────────────────┼─────┼───────┨  

  ┃2817  00│10│00│산화아연                                              │○        │              ┃  

  ┠────┼─┼─┼───────────────────────────┼─────┼───────┨  

  ┃2827  31│00│00│마그네슘 염화물                                       │○        │              ┃  

  ┠────┼─┼─┼───────────────────────────┼─────┼───────┨  

  ┃      39│90│00│기타                                                  │○        │              ┃  

  ┠────┼─┼─┼───────────────────────────┼─────┼───────┨  

  ┃      60│90│10│요드화 칼륨                                           │○        │              ┃  

  ┠────┼─┼─┼───────────────────────────┼─────┼───────┨  

  ┃2832  10│90│00│기타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      20│90│00│기타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  

  ┃2833  21│00│00│황산마그네슘                                          │○        │              ┃  

  ┠────┼─┼─┼───────────────────────────┼─────┼───────┨  

  ┃      25│90│00│기타(황산동)                                          │○        │              ┃  

  ┠────┼─┼─┼───────────────────────────┼─────┼───────┨  

  ┃      29│10│00│황산철                                                │○        │              ┃  

  ┠────┼─┼─┼───────────────────────────┼─────┼───────┨  

  ┃        │90│00│기타                                                  │○        │              ┃  

  ┠────┼─┼─┼───────────────────────────┼─────┼───────┨  

  ┃2835  25│00│00│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        │○            ┃  

  ┠────┼─┼─┼───────────────────────────┼─────┼───────┨  

  ┃3002  10│30│00│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        │○            ┃  

  ┠────┼─┼─┼───────────────────────────┼─────┼───────┨  

  ┃3502  90│10│00│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유도체                        │○        │○            ┃  

  ┠────┼─┼─┼───────────────────────────┼─────┼───────┨  

  ┃        │90│00│기타                                                  │○        │○            ┃  

  ┠────┼─┼─┼───────────────────────────┼─────┼───────┨  

  ┃3503  00│10│10│젤라틴                                                │○        │○            ┃  

  ┠────┼─┼─┼───────────────────────────┼─────┼───────┨  

  ┃        │10│20│젤라틴 유도체                                         │○        │○            ┃  

  ┠────┼─┼─┼───────────────────────────┼─────┼───────┨  

  ┃        │20│00│아이징 글라스                                         │○        │○            ┃  

  ┠────┼─┼─┼───────────────────────────┼─────┼───────┨  

  ┃        │30│00│기타 동물성 글루                                      │○        │○            ┃  

  ┠────┼─┼─┼───────────────────────────┼─────┼───────┨  

  ┃3504  00│10│10│펩톤                                                  │○        │○            ┃  

  ┠────┼─┼─┼───────────────────────────┼─────┼───────┨  

  ┃        │10│20│펩톤 유도체                                           │○        │○            ┃  

  ┠────┼─┼─┼───────────────────────────┼─────┼───────┨  

  ┃        │20│10│케라틴                                                │○        │○            ┃  

  ┠────┼─┼─┼───────────────────────────┼─────┼───────┨  

  ┃        │20│20│핵산단백질                                            │○        │○            ┃  

  ┠────┼─┼─┼───────────────────────────┼─────┼───────┨  

  ┃        │20│30│유리단백질                                            │○        │○            ┃  

  ┠────┼─┼─┼───────────────────────────┼─────┼───────┨  

  ┃        │20│90│기타                                                  │○        │○            ┃  

  ┠────┼─┼─┼───────────────────────────┼─────┼───────┨  

  ┃        │30│00│하이드 파우더                                         │○        │○            ┃  

  ┠────┼─┼─┼───────────────────────────┼─────┼───────┨  

  ┃3507  10│00│00│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        │○            ┃  

  ┠────┼─┼─┼───────────────────────────┼─────┼───────┨  

  ┃3507  90│10│10│트립신                                                │○        │○            ┃  

  ┠────┼─┼─┼───────────────────────────┼─────┼───────┨  

  ┃        │10│20│키모트립신                                            │○        │○            ┃  

  ┠────┼─┼─┼───────────────────────────┼─────┼───────┨  

  ┃        │10│30│알파아밀라제                                          │○        │○            ┃  

  ┠────┼─┼─┼───────────────────────────┼─────┼───────┨  

  ┃        │10│40│리파제                                                │○        │○            ┃  

  ┠────┼─┼─┼───────────────────────────┼─────┼───────┨  

  ┃        │10│90│기타                                                  │○        │○            ┃  

  ┠────┼─┼─┼───────────────────────────┼─────┼───────┨  

  ┃        │20│00│펩신                                                  │○        │○            ┃  

  ┠────┼─┼─┼───────────────────────────┼─────┼───────┨  

  ┃        │90│00│기타                                                  │○        │○            ┃  

  ┠────┼─┼─┼───────────────────────────┼─────┼───────┨  

  ┃3821  00│00│00│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  │○        │○            ┃  

  ┃        │  │  │또는 동물세표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          │              ┃  

  ┗━━━━┷━┷━┷━━━━━━━━━━━━━━━━━━━━━━━━━━━┷━━━━━┷━━━━━━━┛  

별표 0005: 정밀검정 대상사료 및 검정성분(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5의2]                                                                         

  정밀검정 대상사료 및 검정성분(제25조제1항 관련)                                                     

  ┌──┬────────────────┬──────────────┬────────────┐  

  │번호│대상 사료                       │필수 검정성분               │기타 검정성분           │  

  ├──┼────────────────┼──────────────┼────────────┤  

  │1   │인산칼슘                        │납, 수은, 불소, 비소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  │BSE 발생국에서 수입하는 사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   │료는 BSE 관련 성분(반추동물 │                        │  

  │    │                                │유래단백질)                 │                        │  

  ├──┼────────────────┼──────────────┼────────────┤  

  │3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  │아플라톡신, 납, 카드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                            │                        │  

  │    │제외한다.                       │                            │                        │  

  ├──┼────────────────┼──────────────┼────────────┤  

  │4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   │BSE 관련 성분(반추동물유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      │단백질)                     │                        │  

  ├──┼────────────────┼──────────────┼────────────┤  

  │5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BSE 관련 성분(반추동물유래단│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   │백질)                       │                        │  

  │    │ㆍ보조ㆍ배합사료(제4호는 제     │                            │                        │  

  │    │외).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                            │                        │  

  │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                            │                        │  

  │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     │                            │                        │  

  ├──┼────────────────┼──────────────┼────────────┤  

  │6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관   │말라카이트그린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  

  │    │상용은 제외한다.                │                            │                        │  

  │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                            │                        │  

  │    │어즙흡착사료                    │                            │                        │  

  └──┴────────────────┴──────────────┴────────────┘  

별표 0005: 사료 수입신고 기본요건 점검표(제25조제6항 관련)

  [별표 5의3]                                                                                           

  사료 수입신고 기본요건 점검표(제25조제6항 관련)                                                                       

  ┏━━━━━━━━━━━━━━━━━━━━━━━━━━━━━━━━━━━━━━━━━━━━━━━┯━━━━━━━━┓  

  ┃점 검 항 목                                                                                   │검토결과        ┃  

  ┣━━━━━━━━━━━━━━━━━━━━━━━━━━━━━━━━━━━━━━━━━━━━━━━┿━┯━━━┯━━┫  

  ┃1. 통관을 하지 않았나요?(통관 전 여부) (규칙 제20조제1항)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2. 첨부서류는 제대로 갖추었는가? (규칙 제20조제1항)                                           │예│아니오│해당┃  

  ┃  ①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기재사항이 정확한가요?                                 │  │      │없음┃  

  ┃     (자가제조용 원료의 경우 제외)                                                            │  │      │    ┃  

  ┠───────────────────────────────────────────────┼─┼───┼──┨  

  ┃  ②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를 제출하였나요?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③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하였나요?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④ 선하증권(B/L)을 제출하였나요?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⑤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BSE, 열처리                   │예│아니오│해당┃  

  ┃등)를 제출하였나요?                                                                           │  │      │없음┃  

  ┠───────────────────────────────────────────────┼─┼───┼──┨  

  ┃  ⑥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였나요?(선택사항임)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3. 국내로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4. 재수입하는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직전 수입일자 : 20   .   .   . / 최근 1년 이내 정밀검정일자 : 20   .   .   . ]             │  │      │없음┃  

  ┠───────────────────────────────────────────────┴─┴───┴──┨  

  ┃                                                                                                      ┃  

  ┠───────────────────────────────────────────────┬─┬───┬──┨  

  ┃5.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6.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예│아니오│해당┃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규칙 별표 6)                                                │  │      │없음┃  

  ┠───────────────────────────────────────────────┴─┴───┴──┨  

  ┃                                                                                                      ┃  

  ┠───────────────────────────────────────────────┬─┬───┬──┨  

  ┃7. 시?도 및 농관원의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8.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예│아니오│해당┃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  │      │없음┃  

  ┠───────────────────────────────────────────────┴─┴───┴──┨  

  ┃                                                                                                      ┃  

  ┠───────────────────────────────────────────────┬─┬───┬──┨  

  ┃9. 부적합 통보에 따른 조치(폐기, 반송 등)를 위반한 수입신고자의 수입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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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사료검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정밀검정대상 사료인가요? (규칙 별표 6)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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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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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입신고서 상 수입내역과 첨부서류(B/L)의 내역이 동일한가?(규칙 제20조제1항)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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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사료성분등록 항목이 정확한가? (규칙 별지 제8호)(자가제조용 원료의 경우 제외)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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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사료검정증명서가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인가?(규칙 제20조제1항)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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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준수한 증명서류를 갖추었는가? (규칙 별표 8)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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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입항일 5일 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입항 전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였는가?            │예│아니오│해당┃  

  ┃    (사료검사기준 제24조제1항)                                                                │  │      │없음┃  

  ┃   * 사전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음부터는 사전 수입신고를 권장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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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한글표시사항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이 기준에 적합한가?                                     │예│아니오│해당┃  

  ┃   (규칙 별표 4, 기준 및 규격 별표 15)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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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7. 한글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였는가? (법 제13조)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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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 수입신고 반려대상에 해당하는가? (법 제13조)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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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 신고사료 구분에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를 구분하여 신청하였는가?(유니패스)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20. 자가제조용 사료의 신고 시 제조업자(공장명)가 나뉘어질 경우 구분하여 신청                  │예│아니오│해당┃  

  ┃하였는가? (규칙 별지 제15호)                                                                  │  │      │없음┃  

  ┠───────────────────────────────────────────────┴─┴───┴──┨  

  ┃                                                                                                      ┃  

  ┣━━━━━━━━━━━━━━━━━━━━━━━━━━━━━━━━━━━━━━━━━━━━━━━┯━┯━━━┯━━┫  

  ┃21. HSK번호는 사료의 명칭에 맞게 부여하였는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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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 수송편명 및 선하증권(B/L)번호, 보관창고, 화물관리번호, 입항일을 제대로                    │예│아니오│해당┃  

  ┃기입하였는가? (규칙 별지 제15호)                                                              │  │      │없음┃  

  ┠───────────────────────────────────────────────┴─┴───┴──┨  

  ┃                                                                                                      ┃  

  ┠───────────────────────────────────────────────┬─┬───┬──┨  

  ┃23. 수출국과 생산국(제조국)이 다를 경우 신청번호를 분리하여 신청하였는가?                     │예│아니오│해당┃  

  ┃(규칙 별표 제6호, 별지 제15호)                                                                │  │      │없음┃  

  ┠───────────────────────────────────────────────┴─┴───┴──┨  

  ┃                                                                                                      ┃  

  ┠───────────────────────────────────────────────┬─┬───┬──┨  

  ┃24. 제조회사와 수출회사가 다를 경우 신청번호를 분리하여 신청하였는가?                         │예│아니오│해당┃  

  ┃   (규칙 별표 제6호, 별지 제15호)                                                             │  │      │없음┃  

  ┠───────────────────────────────────────────────┴─┴───┴──┨  

  ┃                                                                                                      ┃  

  ┠───────────────────────────────────────────────┬─┬───┬──┨  

  ┃25. 여러 제품을 같이 수입신고할 경우 품목사항에 성분등록증 번호, 사료의 용도,                 │예│아니오│해당┃  

  ┃사료의 명칭, 제품명(한글명·영문명), 수량, 중량, 사료의 형태, 유통기한, 검정                  │  │      │없음┃  

  ┃증명서(번호, 일자) 등를 구분하여 명확히 입력하였는가? (유니패스)                              │  │      │    ┃  

  ┠───────────────────────────────────────────────┴─┴───┴──┨  

  ┃                                                                                                      ┃  

  ┠───────────────────────────────────────────────┬─┬───┬──┨  

  ┃26. 중량은 순중량(net weight)으로 제대로 표기하였는가? (유니패스)                             │예│아니오│해당┃  

  ┃                                                                                              │  │      │없음┃  

  ┠───────────────────────────────────────────────┴─┴───┴──┨  

  ┃                                                                                                      ┃  

  ┠────────────────────────────────────────────────────────┨  

  ┃기 타 사 항                                                                                                     ┃  

  ┠────────────────────────────────────────────────────────┨  

  ┃27.                                                                                                             ┃  

  ┗━━━━━━━━━━━━━━━━━━━━━━━━━━━━━━━━━━━━━━━━━━━━━━━━━━━━━━━━┛  

   ? 수입신고 신청자는 “예/아니오/해당없음”에 ○표 하세요.                                                           

   ? 신고단체 확인자는 “예/아니오/해당없음”에 확인 후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세요(신청자의 제출내용에 이                

  상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음영으로 처리된 “예/아니오”가 있을 경우 보완 또는 반려조치 될 수 있으니, 신고단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완 및 재점검 후 신청하십시오.                                                                                  

                                 20  .   .   .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 0005: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제25조제7항 관련)

  [별표 5의4]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제25조제7항 관련)                                                           

  1. 수입신고는 성분등록증과 사료명칭,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신고 처리                                      

  2. 아라비아 숫자 또는 제품명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분등록증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신고 처리        

  3. 성분등록증에 주 제품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보조 제품명으로 구분된 사료는 주 제품명 단계로 통합하여     

  신고 처리                                                                                               

     * 주 제품명은 주요 원료의 함량비율이 90% 이상 동일한 경우(육포 등 등록성분을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외)에만 적용한다.                                                                                     

     * 예1) 혼합성단미사료(날씬멍멍)으로 등록된 경우 혼합성단미사료(날씬멍멍 프리미엄), 혼합성단미사료    

  (날씬멍멍 플러스) → 1건으로 통합 가능                                                                  

     * 예2) 혼합성단미사료(날씬멍멍, 이쁜멍멍)으로 등록된 경우 혼합성단미사료(날씬멍멍 프리미엄), 혼합성  

  단미사료(이쁜멍멍 플러스) → 1건으로 통합 가능                                                          

  4. 성분등록증에 주 제품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용량, 형태 또는 소량 첨가되는 성분   

  만이 달라 동일사료로 주장하더라도 보조 제품명 단위까지 세분하여 신고처리                                

     * 예) 혼합성단미사료로 등록된 경우(제품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혼합성단미사료(튼튼멍멍 프리미엄),   

  혼합성단미사료(튼튼멍멍 플러스) → 2건으로 분리 처리                                                    

     * 예) 혼합성단미사료(날씬멍멍)으로 등록된 경우 혼합성단미사료(튼튼멍멍 프리미엄), 혼합성단미사료(튼  

  튼멍멍 플러스), 혼합성단미사료(이쁜멍멍 플러스) → 3건으로 분리 처리                                    

별표 0006: 사료시험검사기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료시험검사기관(제27조제1항 관련)                                                            

  ┏━━┯━━━━━━━━━━┯━━━━━━━┯━━━━━━━━━┯━━━━━━┓              

  ┃순번│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최초지정일자┃              

  ┠──┼──────────┼───────┼─────────┼──────┨              

  ┃1   │축산연구원          │031-659-1332  │경기도 안성시     │‘00.7.8    ┃              

  ┃    │(농협경제지주)      │              │                  │            ┃              

  ┠──┼──────────┼───────┼─────────┼──────┨              

  ┃2   │사료기술연구소      │02-581-5723   │서울특별시 서초구 │‘00.7.8    ┃              

  ┃    │(한국사료협회)      │              │                  │            ┃              

  ┠──┼──────────┼───────┼─────────┼──────┨              

  ┃3   │사료연구소          │044-863-5790  │세종특별자치시    │‘02.1.29   ┃              

  ┃    │(한국단미사료협회)  │              │전의면            │            ┃              

  ┠──┼──────────┼───────┼─────────┼──────┨              

  ┃4   │동물자원공동연구소  │033-250-7227  │강원도 춘천시     │‘06.5.12   ┃              

  ┃    │(강원대학교)        │              │                  │            ┃              

  ┠──┼──────────┼───────┼─────────┼──────┨              

  ┃5   │사료영양연구소      │051-629-7061  │부산광역시 남구   │‘07.5.28   ┃              

  ┃    │(부경대학교)        │              │                  │            ┃              

  ┠──┼──────────┼───────┼─────────┼──────┨              

  ┃6   │동물약품기술연구원  │031-707-2470  │경기도 성남시     │‘13.4.10   ┃              

  ┃    │(한국동물약품협회)  │              │                  │            ┃              

  ┠──┼──────────┼───────┼─────────┼──────┨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558  │전라북도 익산시   │‘14.1.13   ┃              

  ┃    │분석검정본부        │              │                  │            ┃              

  ┠──┼──────────┼───────┼─────────┼──────┨              

  ┃8   │농업과학연구소      │042-821-8705  │대전광역시 유성구 │‘05.3.3    ┃              

  ┃    │(충남대학교)        │              │                  │            ┃              

  ┠──┼──────────┼───────┼─────────┼──────┨              

  ┃9   │제일사료            │070-8640-4174 │대전광역시 유성구 │‘16.2.12   ┃              

  ┃    │(주)하림중앙연구소  │              │                  │            ┃              

  ┠──┼──────────┼───────┼─────────┼──────┨              

  ┃10  │㈜오에이티씨        │070-4044-8827 │서울특별시 금천구 │‘16.2.12   ┃              

  ┠──┼──────────┼───────┼─────────┼──────┨              

  ┃11  │제일분석센터(주)    │02-862-0041   │서울특별시 구로구 │‘16.7.1    ┃              

  ┠──┼──────────┼───────┼─────────┼──────┨              

  ┃12  │㈜한국펫푸드연구소  │041-569-4423  │충청남도 천안시   │‘16.7.19   ┃              

  ┠──┼──────────┼───────┼─────────┼──────┨              

  ┃13  │㈜피켐코리아        │042-823-8682  │대전광역시 유성구 │‘16.8.12   ┃              

  ┠──┼──────────┼───────┼─────────┼──────┨              

  ┃14  │㈜한국첨단시험연구원│02-450-3668   │경기도 성남시     │‘18.5.25   ┃              

  ┠──┼──────────┼───────┼─────────┼──────┨              

  ┃15  │동물자원연구센터    │02-450-3668   │서울특별시 광진구 │‘18.10.30  ┃              

  ┃    │(건국대학교)        │              │                  │            ┃              

  ┗━━┷━━━━━━━━━━┷━━━━━━━┷━━━━━━━━━┷━━━━━━┛              

별표 0006: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6의2]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7조제2항 관련)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검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을 검정하는 사료시                     

  험검사기관의 경우 검정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검정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때 책임자와 검정인                        

  력은 겸임할 수 없다.                                                                                              

   나. 검정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종목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                    

  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검정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검정 업무                   

  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검정인력의 관련 학과?학부와 관련 종목ㆍ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방사능 검정인력은 「원자                   

  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관련 학과?학부: 농산제조학, 농화학, 동물자원학과, 물리학,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물학, 생화학, 수산제조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                    

  제조학, 식품화학, 약학, 원자력공학, 유전공학, 축산가공학, 축산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                    

  타 이와 유사한 학과 및 학부                                                                                       

    2) 관련 종목ㆍ분야: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의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약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종목 및 분야의                     

  자격증                                                                                                            

  2. 시설에 관한 요건                                                                                               

   가. 검정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실 등으로 각각 분리                 

  되어야 한다.                                                                                                      

   나. 방사능을 검정 항목으로 하는 검정기관은 방사능 오염에 대하여 적절한 차폐 등의 물리적 안전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을 검정 항목으로 하는 검정기관은 유전자추출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기기                   

  분석실 내에 PCR실, 전기영동실, 유전자분석실은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정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구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일부를 검정 항목으로 지정받는 기관은 해당 검정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만을 갖                       

  출 수 있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정시설의 초자(硝子)류는 검정실마다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 조사처리확인을 검정 항목으로 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전처리실에 광자극발광법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을 위한 차광 조건을 갖                       

  추어야 한다.                                                                                                      

   라. 중합효소연쇄반응, 조사처리 확인을 검정 항목으로 하는 경우 아래의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                  

  어야 한다.                                                                                                        

   마. 그 밖의 검정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하여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        

  │번호│장비 및 기구                                        │이화학, 미생물│방사능│중합효소│조사처리│        

  │    │                                                    │잔류농약      │      │연쇄반응│확인    │        

  │    │                                                    │동물용의약품  │      │        │        │        

  ├──┼──────────────────────────┼───────┼───┼────┼────┤        

  │1   │pH미터(pH Meter)                                    │○            │      │        │        │        

  ├──┼──────────────────────────┼───────┼───┼────┼────┤        

  │2   │가스압 측정기                                       │○            │      │        │        │        

  ├──┼──────────────────────────┼───────┼───┼────┼────┤        

  │3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            │      │        │        │        

  │    │- ECDㆍNPDㆍFPD(잔류농약), FID                      │              │      │        │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            │      │        │○      │        

  ├──┼──────────────────────────┼───────┼───┼────┼────┤        

  │5   │가열판(Hot Plate) 또는 가열교반기(Hot Plate magnetic │○            │      │        │        │       

  │    │stirrer)                                            │              │      │        │        │        

  ├──┼──────────────────────────┼───────┼───┼────┼────┤        

  │6   │건조기(Dry oven)                                    │○            │○    │○      │○      │        

  ├──┼──────────────────────────┼───────┼───┼────┼────┤        

  │7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감마선 측정)          │              │○    │        │        │        

  ├──┼──────────────────────────┼───────┼───┼────┼────┤        

  │8   │고압멸균기(Autoclave)                               │○            │      │○      │        │        

  ├──┼──────────────────────────┼───────┼───┼────┼────┤        

  │9   │교반기(Stirrer)                                     │○            │      │○      │        │        

  ├──┼──────────────────────────┼───────┼───┼────┼────┤        

  │10  │굴절계(Refractometer)                               │○            │      │        │        │        

  ├──┼──────────────────────────┼───────┼───┼────┼────┤        

  │11  │광자극발광분석장치(photostimulated Luminescenec,    │              │      │        │○      │        

  │    │PSL)                                                │              │      │        │        │        

  ├──┼──────────────────────────┼───────┼───┼────┼────┤        

  │12  │균질기(Stomacher)                                   │○            │      │        │        │        

  ├──┼──────────┬───────────────┼───────┼───┼────┼────┤        

  │13  │냉동고(Freezer)     │-70℃ 이하                    │○            │      │        │        │        

  │    │                    ├───────────────┼───────┼───┼────┼────┤        

  │    │                    │-18℃ 이하                    │○            │      │○      │○      │        

  ├──┼──────────┴───────────────┼───────┼───┼────┼────┤        

  │14  │냉장고                                              │○            │○    │○      │○      │        

  ├──┼──────────────────────────┼───────┼───┼────┼────┤        

  │15  │데시케이터(Desiccator)                              │○            │      │        │        │        

  ├──┼──────────────────────────┼───────┼───┼────┼────┤        

  │16  │동결건조기 또는 진공건조기                          │              │      │        │○      │        

  ├──┼──────────────────────────┼───────┼───┼────┼────┤        

  │17  │무균작업대(Clean Bench)                             │○            │      │○      │○      │        

  ├──┼──────────────────────────┼───────┼───┼────┼────┤        

  │18  │박층크로마토그래프(TLC) 전개조                      │○            │      │        │        │        

  ├──┼──────────────────────────┼───────┼───┼────┼────┤        

  │19  │배양기(Incubator)                                   │○            │      │        │        │        

  ├──┼──────────────────────────┼───────┼───┼────┼────┤        

  │20  │분액여두 진탕기(Separatory Funnel Shaker)           │○            │      │        │        │        

  ├──┼──────────────────────────┼───────┼───┼────┼────┤        

  │21  │비색계 또는 색차계                                  │○            │      │        │        │        

  ├──┼──────────────────────────┼───────┼───┼────┼────┤        

  │22  │선광광도계(Polarometer)                             │○            │      │        │        │        

  ├──┼──────────────────────────┼───────┼───┼────┼────┤        

  │23  │수은분석기(Hg-Analyzer)                             │○            │      │        │        │        

  ├──┼──────────────────────────┼───────┼───┼────┼────┤        

  │24  │시료분쇄기(Grinder)                                 │              │○    │○      │○      │        

  ├──┼──────────────────────────┼───────┼───┼────┼────┤        

  │25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기(Real-time PCR) 또는 중합  │○            │      │○      │        │        

  │    │효소연쇄반응기(PCR)                                 │              │      │        │        │        

  ├──┼──────────────────────────┼───────┼───┼────┼────┤        

  │26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      │        │        │        

  │    │- UVD 또는 PDA, RI,FLD(post column reactor 포함)    │              │      │        │        │        

  ├──┼──────────────────────────┼───────┼───┼────┼────┤        

  │27  │엑스-대 전자스핀공명분광계                          │              │      │        │○      │        

  │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              │      │        │        │        

  ├──┼──────────────────────────┼───────┼───┼────┼────┤        

  │28  │열발광분석장치(Thermoluminescence, TL)              │              │      │        │○      │        

  ├──┼──────────────────────────┼───────┼───┼────┼────┤        

  │29  │원심분리기(Centrifuger, 고정식)(4℃이하)            │              │      │○      │        │        

  │    │  1.5 mL 튜브 원심분리용로터                        │              │      │        │        │        

  │    │  2.0 mL 튜브 원심분리용로터                        │              │      │        │        │        

  ├──┼──────────────────────────┼───────┼───┼────┼────┤        

  │30  │원심분리기(Centrifuger)(4℃이하)                    │○            │      │○      │        │        

  │    │  50 mL 튜브 원심분리용로터                         │              │      │        │        │        

  │    │  15 mL 튜브 원심분리용로터                         │              │      │        │        │        

  ├──┼──────────────────────────┼───────┼───┼────┼────┤        

  │31  │원심분리기(50～500 mL 튜브)                         │              │      │        │○      │        

  ├──┼──────────────────────────┼───────┼───┼────┼────┤        

  │32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      │        │        │        

  │    │(ICP)                                               │              │      │        │        │        

  ├──┼──────────────────────────┼───────┼───┼────┼────┤        

  │33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            │      │        │        │        

  ├──┼─────────┬────────────────┼───────┼───┼────┼────┤        

  │34  │자동저울(Balance) │0.0001g                         │○            │○    │○      │○      │        

  │    │                  ├────────────────┼───────┤      │        │        │        

  │    │                  │35                              │○            │      │        │        │        

  ├──┼─────────┴────────────────┼───────┼───┼────┼────┤        

  │35  │자동 증류장치(초자세트로 대체 가능)                 │○            │      │        │        │        

  ├──┼──────────────────────────┼───────┼───┼────┼────┤        

  │36  │자외선 등(UV Lamp)                                  │○            │      │        │        │        

  ├──┼──────────────────────────┼───────┼───┼────┼────┤        

  │37  │자외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      │○      │        │        

  ├──┼──────────────────────────┼───────┼───┼────┼────┤        

  │38  │적외선분광도계(Infra-Red Spectrophotometer)         │○            │      │        │        │        

  ├──┼──────────────────────────┼───────┼───┼────┼────┤        

  │39  │전기영동 및 사진촬영 시스템                         │○            │      │○      │        │        

  ├──┼──────────────────────────┼───────┼───┼────┼────┤        

  │40  │중금속시료 Microwave 전처리장치                     │○            │      │        │        │        

  ├──┼──────────────────────────┼───────┼───┼────┼────┤        

  │41  │지방추출장치(Soxhlet Extractor)                     │○            │      │        │        │        

  ├──┼──────────────────────────┼───────┼───┼────┼────┤        

  │42  │진공계(Vacuum Gauge)                                │○            │      │        │        │        

  ├──┼──────────────────────────┼───────┼───┼────┼────┤        

  │43  │진공펌프(Vacuum Pump)                               │○            │      │        │        │        

  ├──┼──────────────────────────┼───────┼───┼────┼────┤        

  │44  │진탕혼합기(Vortex mixer)                            │○            │      │        │        │        

  ├──┼──────────────────────────┼───────┼───┼────┼────┤        

  │45  │질소/단백질 분석 장치                               │○            │      │        │        │        

  ├──┼──────────────────────────┼───────┼───┼────┼────┤        

  │46  │초순수제조장치                                      │○            │      │        │        │        

  ├──┼──────────────────────────┼───────┼───┼────┼────┤        

  │47  │초음파교반기(Sonicator)                             │○            │      │        │○      │        

  ├──┼──────────────────────────┼───────┼───┼────┼────┤        

  │48  │항온수조(Water Bath)                                │○            │      │○      │        │        

  ├──┼──────────────────────────┼───────┼───┼────┼────┤        

  │49  │현미경(Microscope)(1,000배 이상)                    │○            │      │        │        │        

  ├──┼──────────────────────────┼───────┼───┼────┼────┤        

  │50  │혐기배양 Jar 또는 CO2 배양기                        │○            │      │        │        │        

  ├──┼──────────────────────────┼───────┼───┼────┼────┤        

  │51  │호모게나이저(Homogenizer)                           │○            │      │        │        │        

  ├──┼──────────────────────────┼───────┼───┼────┼────┤        

  │52  │회전식점도계                                        │○            │      │        │        │        

  ├──┼──────────────────────────┼───────┼───┼────┼────┤        

  │53  │회전증발농축기(Rotary Evaporator)                   │○            │      │        │○      │        

  ├──┼──────────────────────────┼───────┼───┼────┼────┤        

  │54  │회화로(Furnace)                                     │○            │      │        │        │        

  ├──┼──────────────────────────┼───────┼───┼────┼────┤        

  │55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기(Purge & Trap 또는 Head       │○            │      │        │        │        

  │    │space)                                              │              │      │        │        │        

  ├──┼──────────────────────────┼───────┼───┼────┼────┤        

  │56  │흄 후드(Hume Hood)                                  │○            │      │        │        │        

  └──┴──────────────────────────┴───────┴───┴────┴────┘        

  4. 검정 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요건                                                                                 

   가. 사료시험검사기관 신청기관 현장심사는 검정능력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검정 능력평가는 “평가용 시료”로 하며, “평가용 시료” 는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이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등 검정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                                                                                                    

   나. 검정능력 평가 분야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일부를  검정항목으로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 Z값(Z-score)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료시험검사기관 신청                  

  기관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제공된 시료의 참값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1). Z-score (개별 측정치에 대한 정확도)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검사기관의 측정값과 설정값(또는 참값)의 차를 결과값의 분산정  

    Z =   χ - X                                                                                                    

        ─────                                                                                                  

          s                                                                                                         

  도(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Z)으로 산출한다.                                            

          이 식에서 x 는 검사기관의 측정값,  X 는 설정값(또는 참값), s 는 설정된 표준편차                           

       가) 설정값(또는 참값)의 선정은 시료의 균질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값                                                                                  

         (2) 시료에 첨가한 값                                                                                       

         (3) 인증된 표준시료와 비교한 값                                                                            

         (4) 대상 검사기관으로부터 얻은 평균값                                                                      

       나) 설정된 표준편차의 선정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전문분석기관 반복시험자료의 상대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s =   RSDR  × c                                                                                                

        ────                                                                                                    

          100                                                                                                       

             RSDR = 전문분석기관의 반복시험 자료의 상대표준편차,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2) Horwitz 공식의 예측모형을 이용한 방법                                                                  

      (가) c < 120 ppb                                                                                              

           s =   0.22c                                                                                              

               ─────                                                                                           

                 mr                                                                                                 

      (나) 120ppb ≤ c ≤ 13.8%                                                                                     

           s =   0.02c0.8495                                                                                        

               ────────                                                                                     

                 mr                                                                                                 

      (다) c > 13.8%                                                                                                

           s =   0.01c0.5                                                                                           

               ──────                                                                                         

                 mr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mr = 무차원질량비(dimensionless mass ratio) (예시: 1ppm ≡ 10-6 or %≡ 10-2 )                             

        (3) 대상기관 결과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분석방법의 향상을 고려하여 목표 표준편차 값을 설정한다.                          

      (예시 : 대상기관 분석 결과값 중 백분위수 5% 이상 95% 이하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목표표준편차                    

  설정)                                                                                                             

     2). 병원성미생물분야의 경우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검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성 평가한다.                   

   라.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항목별 평가                                                                                                 

    (가) 정량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Z값에 따라 각각 │Z│≤ 2를 만족할 경우 “양호”, │Z│〉2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할 경우 “양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흡”으로 한다.                                                                                      

     2) 분야별 평가                                                                                                 

       각 분야의 검사결과는 각 평가항목이 모두 양호일 경우 “양호”로 판정하고, 미흡이 있는 경우                    

  에는 “미흡”으로 판정한다.                                                                                       

   마. 평가결과의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기관의 심사에서 정성평가는 현장에서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 등 현장에서 결과 제출이 불가한 성분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5] 사료표준분석방법에 따른 분석 소요기간에 따라 분석완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료시험검사기관 신청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공하는 검정능력평가(정량평가)용 시                  

  료 등을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결과 등을 기재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정능                          

  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5] 사료표                        

  준분석방법에 따른 분석 소요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3)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인된 국·내외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를 제출할 경우                  

  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검정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평가용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검정 수행 능력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능력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                  

  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원본자료(raw data)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정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1). 정성평가에서 “미흡”으로 판정 시 정량평가 절차는 생략하며, 해당기관에서는 교육·훈련, 장비점              

  검 및 내부 숙련도 시험 등을 충분히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2). 정량평가에서 “미흡”으로 판정이 된 기관은 사료관련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 한 후 그 결과               

  가 “양호 또는 만족”등의 결과서를 신청서에 첨부 한 경우 재신청 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요건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에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으                 

  로 나와야 한다.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시험·검사기                   

  관은 현장조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의 종류에 대하여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설                

  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기준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정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지정할 수 있다.                                                                           

  7.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                         

  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사료시험검                    

  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가목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과 연장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8.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지                        

  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9.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자가품질검사 위탁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정받은 검정 범위를 벗어나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규칙 제31조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능력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정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료검정증                    

  명서를 발급한 경우                                                                                                

    12) 규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가의2.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과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지정이 취소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                 

  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10.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외의 업무를 지정받은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의 검정기간을 준수하여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검정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수수료                    

  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시료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검정 결과 판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판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다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표준품, 시약 및 배지(培指)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성을 증                  

  명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사. 제13조에 따라 검정성분에 해당하는 성분을 적용하여 검정을 하여야 하고, 검정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놓고 검정해서는 아니 된다.                                                                               

   아.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지 않도록 시료 채취부터 검정 실시까지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                    

  다.                                                                                                               

   자. 검정에 관한 업무규정 중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부심사를 하고 그 결과 필요한 경                    

  우 원인분석 및 시정을 하여야 하며, 내부심사 결과, 원인분석 및 시정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0006: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7조제3항 관련)

  [별표 6의3]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7조제3항 관련)                                                  

  1.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이 별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사료시험검      

  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른다.                                                                         

  2.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 정부가 검정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의 경우만 해당한      

  다)                                                                                                 

   나. 지정받으려는 사료검정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료검정 실적. 다만,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국외에 설립하는 기관은 이를 설립·운영하는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지정 요건이나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ISO/IEC 17025: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의2.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호부터      

  제9호)을 준용한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나. 기타 기관?단체                                                                                

  4. 제2호와 별표 6의2 제4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      

  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한 숙련도 평가에 준하는 수출국 정부의 숙련도 평가를 받아 사료검정       

  에 관한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나. 국제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별표 0007: 사료검정기관(제29조제1항관련)

  [별표 7]                         

  사료검정기관(제29조제1항관련)                                                                       

  ┏━━━━┯━━━━━━━━━━┯━━━━━━━━━━━━━━━━┯━━━━━━━━━━━━━━┓  

  ┃지정번호│기관명              │검정내용                        │비 고                       ┃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  

  ┃        │                    │? 재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  

  ┃        │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                            ┃  

  ┃        │                    │하는 사료검정                   │                            ┃  

  ┠────┼──────────┼────────────────┼──────────────┨  

  ┃2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공정설정을 위한 사료검정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3       │국립수산과학원      │?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검사에  ┃  

  ┃        │                    │? 재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한함                        ┃  

  ┗━━━━┷━━━━━━━━━━┷━━━━━━━━━━━━━━━━┷━━━━━━━━━━━━━━┛  

별표 0007: 수입사료검정기관(제29조제2항관련)

  [별표 7의2]                      

  수입사료검정기관(제29조제2항관련)                                   

  ┏━━━━┯━━━━━━━━┯━━━━━━━━━━━━━┯━━━┓  

  ┃지정번호│기관명          │검정내용                  │비 고 ┃  

  ┠────┼────────┼─────────────┼───┨  

  ┃1       │농협경제지주    │?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  

  ┠────┼────────┼─────────────┼───┨  

  ┃2       │한국사료협회    │?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  

  ┠────┼────────┼─────────────┼───┨  

  ┃3       │한국단미사료협회│?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  

  ┗━━━━┷━━━━━━━━┷━━━━━━━━━━━━━┷━━━┛  

별표 0001: 검사시료 내역

  [별지 제1호서식]                       

  ┏━━━━━━━━━━━━━━━━━━━━━━━━━━━━━━━━┓  

  ┃    검 사 시 료  내 역                                          ┃  

  ┃┌────┬──────┬────┬────┬───┬────┐┃  

  ┃│성분등록│사료의 명칭 │시료번호│시    료│추출량│비    고│┃  

  ┃│번    호│            │        │채취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사료의 중량검사

  [별지 제2호서식]                         

  사 료 의  중 량 검 사                                                   

  ┏━━━━━━━━━┯━━━┯━━━┯━━━┯━━━┯━━━┯━━━┓  

  ┃1. 사료명칭       │      │      │      │      │      │      ┃  

  ┠─────────┼───┼───┼───┼───┼───┼───┨  

  ┃2. 성분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3. 제조년월일     │      │      │      │      │      │      ┃  

  ┠─────────┼───┼───┼───┼───┼───┼───┨  

  ┃4. 표시정미중량   │      │      │      │      │      │      ┃  

  ┠─────────┼───┼───┼───┼───┼───┼───┨  

  ┃5. 포대중량       │      │      │      │      │      │      ┃  

  ┠─┬─┬─────┼───┼───┼───┼───┼───┼───┨  

  ┃사│검│1         │      │      │      │      │      │      ┃  

  ┃료│량├─────┼───┼───┼───┼───┼───┼───┨  

  ┃중│제│2         │      │      │      │      │      │      ┃  

  ┃량│품├─────┼───┼───┼───┼───┼───┼───┨  

  ┃?│순│3         │      │      │      │      │      │      ┃  

  ┃포│서├─────┼───┼───┼───┼───┼───┼───┨  

  ┃대│  │4         │      │      │      │      │      │      ┃  

  ┃포│  ├─────┼───┼───┼───┼───┼───┼───┨  

  ┃함│  │5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평    균      │      │      │      │      │      │      ┃  

  ┃  ├───────┼───┼───┼───┼───┼───┼───┨  

  ┃  │최    고      │      │      │      │      │      │      ┃  

  ┃  ├───────┼───┼───┼───┼───┼───┼───┨  

  ┃  │최    저      │      │      │      │      │      │      ┃  

  ┠─┴───────┼───┼───┼───┼───┼───┼───┨  

  ┃6. 사용한 저울명칭│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검사시료 검정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검사시료 검정의뢰서                                                                     

  수   신 :                 일   자 :                                                     

  발   신 :                        (인)                                                   

  제   목 : 사료검사용 검정의뢰서                                                         

      ?사료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료종류│사료명칭│시료번호│검  정  의  뢰  성  분  명          ┃                  

  ┃        │        │        ├──────┬────────┬──┨                  

  ┃        │        │        │일반조성분등│안전성관련 성분 │비고┃                  

  ┃        │        │        │등록성분    │                │    ┃                  

  ┠────┼────┼────┼──────┼────────┼──┨                  

  ┃배합사료│        │        │            │                │    ┃                  

  ┠────┼────┼────┼──────┼────────┼──┨                  

  ┃단미사료│        │        │            │                │    ┃                  

  ┠────┼────┼────┼──────┼────────┼──┨                  

  ┃보조사료│        │        │            │                │    ┃                  

  ┠────┼────┼────┼──────┼────────┼──┨                  

  ┃계      │        │        │            │                │    ┃                  

  ┗━━━━┷━━━━┷━━━━┷━━━━━━┷━━━━━━━━┷━━┛                  

   ※ 제13조제5항 따른 등록성분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비고”란에 등록 성분 함량 기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한  3일                                                               

─────────────┴───┴────────┴──────────────────────────────────────

───────┬─────────┬───────────────────────────────────────────────

  신청인      │신고단체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FAX)                                                                                 

              ├─────────┴───────────────────────────────────────────────

              │주소                                                                                                              

              ├────┬────────────────────────────────────────────────────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

───────┬─────────┬───────────────────────────────────────────────

  신청대상    │차량등록번호      │차량 유형(색상)                                                                               

  차량        ├─────────┼───────────────────────────────────────────────

              │차량 소유자       │차량등록 시?도                                                                               

              ├─────────┴───────────────────────────────────────────────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량이 주로 정차되는 곳)                                                                     

              ├───┬─────────────────────────────────────────────────────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FAX:                                            

───────┴───┴─────────────────────────────────────────────────────

  「사료검사기준」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담당 공무원 │  1. 차량 등록증 사본                                                                                   │수수료  

  확인사항    │  *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 │없음    

              │니다.                                                                                                   │        

              │  *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

  [별지 제3호의3서식]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                                   ┃

┃                                                                          ┃

┃                                                                          ┃

┃ 1. 신고단체의 명칭:                                                      ┃

┃                                                                          ┃

┃ 2. 차량등록번호:                                                         ┃

┃                                                                          ┃

┃ 3. 차량유형(색상):                                                       ┃

┃                                                                          ┃

┃ 4. 차량 소유자:                                                          ┃

┃                                                                          ┃

┃ 5. 차량등록 시?도:                                                      ┃

┃                                                                          ┃

┃ 6. 주소(차고지 주소):                                                    ┃

┃                                                                          ┃

┃ 7. 연락처:                                                               ┃

┃                                                                          ┃

┃                                                                          ┃

┃「사료관리법」 제19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20조, 「사료검사기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

┃차량 지정ㆍ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120g/㎡]                                                

별표 0003: 공무수행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별지 제3호의4서식]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공 무 수 행                     ┃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297㎜×210㎜[백상지 120g/㎡]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별표 0004: 조사처리증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                                                                                                      ┃  

  ┃조사처리증명서                                                                                        ┃  

  ┃Certificate of irradiation                                                                            ┃  

  ┃                                                                                                      ┃  

  ┃ 문서번호 Certificate No.                                                                             ┃  

  ┃ 의뢰업자 Customer                                                                                    ┃  

  ┠───────────────────────────────────────────────────┨  

  ┃품목 명세서 Product description                                                                       ┃  

  ┠────┬──┬────────┬───────────┬──────┬───────────────┨  

  ┃제품명  │수량│제품 일련번호   │조사일자(조사배치     │선원        │흡수선량                      ┃  

  ┃Product │QTY │Product LOT No. │나 일련번호)          │Irradiation │Absorbed dose                 ┃  

  ┃        │    │                │Irradiated date(Batch │source      │                              ┃  

  ┃        │    │                │or Lot No.)           │            │                              ┃  

  ┠────┼──┼────────┼───────────┼──────┼───────────────┨  

  ┃        │    │                │                      │            │최저∼최고선량                ┃  

  ┃        │    │                │                      │            │으로 표시하는                 ┃  

  ┃        │    │                │                      │            │것도 가능                     ┃  

  ┃        │    │                │                      │            │(Dmin∼Dmax, If               ┃  

  ┃        │    │                │                      │            │applicable)                   ┃  

  ┠────┴──┴────────┴───────────┴──────┴───────────────┨  

  ┃ 조사의 목적 Purpose of irradiation                                                                   ┃  

  ┃ 기타 조사환경 Other relevant irradiation condition                                                   ┃  

  ┃ 추가사항 Additional information                                                                      ┃  

  ┃                                                                                                      ┃  

  ┃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위에 명시된 제품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히 조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We hereby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have been duly irradiated by gamma-ray in     ┃  

  ┃accordance with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article ~.                                     ┃  

  ┃                                                                                                      ┃  

  ┃                                 발행일 Date of issue DD/MM/YYYY                                      ┃  

  ┃                               회사대표 혹은 품질보증인의 서명                                        ┃  

  ┃                     Signature of company representative or QA manager                                ┃  

  ┃                                                                                                      ┃  

  ┃             조사업체 이름과 우/주소 Name and address of the irradiation facility                     ┃  

  ┃             전화 Tel(            ) 전송 FAX(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

  [별지 제4호의3서식]                                                                       

  ┏━━━━━━━━━━━━━━━━━━━━━━━━━━━━━━━━━━━━━━━━━━━━━━━━━━┓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                                                                 ┃  

  ┠────┬──────────┬─────┬────────────────────────────┨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  

  ┠────┼──────────┼─────┼────────────────────────────┨  

  ┃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역  │사료의 명칭                                             ┃  

  ┃        │상호                │          │제품명(영문명)                                          ┃  

  ┃        │대표자              │          │용도 및 형태                                            ┃  

  ┠────┼──────────┴─────┴────────────────────┬───────┨  

  ┃현장    │신고 된 사료와의 일치 여부 : 일치 / 불일치  (세부내역 기재             )  │적합 / 부적합 ┃  

  ┃점검내용│한글표시사항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한글표시사항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 유무 : 유 / 무 (                       )│적합 / 부적합 ┃  

  ┃        │수출국 표시사항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표시사항이 가려졌는지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수입업자의 상호, 주소 일치 여부 :  일치 / 불일치 (                     )  │적합 / 부적합 ┃  

  ┃        │수출국가명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수출국 제조회사명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활자크기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              │적합 / 부적합 ┃  

  ┃        │용기 및 포장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              │적합 / 부적합 ┃  

  ┃        │수입연월일 또는 제조연월일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실제 중량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                            )        │적합 / 부적합 ┃  

  ┃        │사용한 원료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       │적합 / 부적합 ┃  

  ┃        │허위 및 과장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HACCP 표시 및 조사처리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주의사항 표시 유무 : 유 / 무 (                                )           │적합 / 부적합 ┃  

  ┃        │기타 : 적정 / 부적정 (                            )                       │적합 / 부적합 ┃  

  ┠────┼──────────┬──────────────────────────┴───────┨  

  ┃적합판정│적합 / 부적합       │사유                                                                ┃  

  ┠────┼──────────┼──────────────────────────────────┨  

  ┃시료채취│시료채취 및 균분방식│시료채취지점                                                        ┃  

  ┠────┼──────────┼──────────────────────────────────┨  

  ┃사진    │수입사료 현물사진   │시료채취 사진                                                       ┃  

  ┖────┴──────────┴──────────────────────────────────┚  

     「사료검사기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료검사원                       (서명 또는 인)                                                         

    사료수입신고 수리 부서의 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                                

  ┠─┬───────┬──────┬────┬───────────┨                                

  ┃신│①상  호      │            │②대표자│                      ┃                                

  ┃고├───────┼──────┴────┴───────────┨                                

  ┃자│③주  소      │                                              ┃                                

  ┠─┼───────┼───────────────────────┨                                

  ┃신│④사료의 명칭 │                                              ┃                                

  ┃  │  (영문명)    │                                              ┃                                

  ┃고├───────┼──────┬──────┬─────────┨                                

  ┃  │⑤총 수량     │(단위 :    )│⑥총 중량   │(단위 : kg)       ┃                                

  ┃내├───────┼──────┼──────┼─────────┨                                

  ┃  │⑦생산국      │            │⑧수출국    │                  ┃                                

  ┃용│  (제조국)    │            │            │                  ┃                                

  ┃  ├───────┼──────┼──────┼─────────┨                                

  ┃  │⑨제조회사    │            │수출회사    │                  ┃                                

  ┃  ├───────┼──────┼──────┼─────────┨                                

  ┃  │수입항 등     │            │수송편명    │                  ┃                                

  ┃  │              │            │  (모선명 등)│                  ┃                               

  ┃  ├───────┼──────┼──────┼─────────┨                                

  ┃  │도착일        │            │HSK번호     │                  ┃                                

  ┃  ├───────┼──────┼──────┼─────────┨                                

  ┃  │선하증권(B/L) │            │화물관리번호│                  ┃                                

  ┠─┼───────┼──────┼──────┼─────────┨                                

  ┃  │용도          │            │검정종류    │                  ┃                                

  ┠─┼───────┴──────┴──────┴─────────┨                                

  ┃검│ 등록성분 검정결과(%)                                         ┃                                

  ┃  │                                                              ┃                                

  ┃정│                                                              ┃                                

  ┃  ├────┬───┬┬─────┬┬───┬─┬───────┐┃                                

  ┃결│성 분 명│      ││          ││      │  │              │┃                                

  ┃  ├────┼───┼┼─────┼┼───┼─┼───────┤┃                                

  ┃과│함    량│      ││          ││      │  │              │┃                                

  ┃  ├────┴───┴┴─────┴┴───┴─┴───────┘┃                                

  ┃  │                                                              ┃                                

  ┃  │                                                              ┃                                

  ┃  │ 안전성관련성분 검정결과                                      ┃                                

  ┃  │                                                              ┃                                

  ┃  │                                                              ┃                                

  ┃  ├────┬───┬┬─────┬┬───┬─┬───────┐┃                                

  ┃  │성 분 명│      ││          ││      │  │              │┃                                

  ┃  ├────┼───┼┼─────┼┼───┼─┼───────┤┃                                

  ┃  │함    량│      ││          ││      │  │              │┃                                

  ┠─┴────┴───┴┴─────┴┴───┴─┴───────┘┃                                

  ┃    검정결과서의 유효기간 :    .   .   .까지(발행일로부터 1년간)  ┃                                

  ┃                                                                  ┃                                

  ┃   「사료검사기준」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사료 검정결과는 위와 같음을 증명┃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수입사료검정기관장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사료검정인정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사료검정인정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30일                   

─────┴──┴──────────────────────┴────────────────────

─────┬───────────────────────┬──────────────────────

  신청인  │사료검정인정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대표자                                                                                      

          │                                                                                            

          ├──────────────────────────────────────────────

          │설립 연월일                                                                                 

          │                                                                                            

─────┴──────────────────────────────────────────────

─────┬───────────────────────┬──────────────────────

  신청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일                       │인정번호                                    

  내역    │                               년    월     일│                                            

          ├───────────────────────┴──────────────────────

          │유효기간 연장기간                                                                           

          ├──────────────────────────────────────────────

          │유효기간 연장사유                                                                           

          │                                                                                            

          │                                                                                            

─────┴──────────────────────────────────────────────

      「사료검사기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원본                      │수수료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유의사항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접수│?│심사│?│결재│?│인정서 작성 │?│인정서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사료검사 결과 처분장

  [별지 제6호서식]         

  ┏━━━━━━━━━━━━━━━━━━━━━━━━━━━━━━━━━━━━━━━━━━━┓  

  ┃                                                                                      ┃  

  ┃                                                                                      ┃  

  ┃사료검사 결과 처분장                                                                  ┃  

  ┃                                                                                      ┃  

  ┃ 제      호                                                                           ┃  

  ┃                                                                                      ┃  

  ┃ 1. 제조업체?수입업체명 :                                                            ┃  

  ┃                                                                                      ┃  

  ┃ 2. 주    소 :                                                                        ┃  

  ┃                                                                                      ┃  

  ┃ 3. 대 표 자 :                                                                        ┃  

  ┃                                                                                      ┃  

  ┃ 4. 귀사의 사료검사결과 위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성   분 │사료명칭│제조일자│검사일자│성분명│성분량│검정결과│과부족│검사기관│┃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5. 위반사항 :                                                                        ┃  

  ┃                                                                                      ┃  

  ┃ 6. 행정처분기준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사료검사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발신 :직인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 / )분기 사료검사실적 보고                                                                                                

   1. ( /4)분기 사료검사실적(총괄)                                (단위 : 점)                                                           

  ┏━━━━━━━┯━━━━━━━━━━━━━━━━━━━━━━┯━━━━━━━━━━━━━━━━━━━━━━┓                        

  ┃구     분     │당 분 기                                    │누 계                                       ┃                        

  ┃              ├───┬─────────────┬─┬──┼───┬─────────────┬─┬──┨                        

  ┃              │분 기 │실         적             │% │위반│연 간 │실         적             │% │위반┃                        

  ┃              │계 획 ├─────┬─────┬─┤  │    │계 획 ├─────┬─────┬─┤  │    ┃                        

  ┃              │      │자시?도분│타시?도분│계│  │    │      │자시?도분│타시?도분│계│  │    ┃                        

  ┠───┬───┼───┼─────┼─────┼─┼─┼──┼───┼─────┼─────┼─┼─┼──┨                        

  ┃배 합 │국내산│      │          │          │  │  │    │      │          │          │  │  │    ┃                        

  ┃사 료 │수입산│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단 미 │국내산│      │          │          │  │  │    │      │          │          │  │  │    ┃                        

  ┃사 료 │수입산│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보 조 │국내산│      │          │          │  │  │    │      │          │          │  │  │    ┃                        

  ┃사 료 │수입산│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합 계 │국내산│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주) 자시?도분 : 관내 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성분등록한 수입업체분, 타시?도분 : 자시?도분이외의 것을 기재                           

   2. (  /4 )분기 사료종류별 검사실적                                                                                                   

    가. 배합사료(단위 : 점)                                                                                                             

  ┏━━━━┯━━━━━┯━━━━━┯━━━━━┯━━━━━┯━━━━━┯━━━━━┯━━━━━┯━━━━━┯━━━━━┯━━━━━┓  

  ┃구   분 │닭용      │돼지용    │젖소용    │고기소용  │대용유    │프리믹스용│반추동물용│개용      │기 타     │합 계     ┃  

  ┃        │          │          │          │          │          │          │섬유질    │          │          │          ┃  

  ┃        ├──┬──┼──┬──┼──┬──┼──┬──┼──┬──┼──┬──┼──┬──┼──┬──┼──┬──┼──┬──┨  

  ┃        │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나. 단미사료(단위 : 점)                                                                                                             

  ┏━━━┯━━━━━┯━━━━━┯━━━━━┯━━━━━┯━━━━━┯━━━━━┯━━━━━┯━━━━━┯━━━━━┯━━━━━┓    

  ┃구 분 │어 분     │육 분     │우모분    │대두박    │육골분    │인 산     │광물질?  │섬유질    │기 타     │합 계     ┃    

  ┃      │          │          │          │          │?골분    │칼 슘     │석회석    │가공사료  │          │          ┃    

  ┃      ├──┬──┼──┬──┼──┬──┼──┬──┼──┬──┼──┬──┼──┬──┼──┬──┼──┬──┼──┬──┨    

  ┃      │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다. 보조사료(단위 : 점)                                                                                                             

  ┏━━━┯━━━━━┯━━━━━┯━━━━━┯━━━━━┯━━━━━┯━━━━━┯━━━━━┯━━━━━┯━━━━━┯━━━━━┓    

  ┃구 분 │결착제    │유화제    │향미제    │추출제    │보존제    │완충제    │효소제    │생균제    │기 타     │합 계     ┃    

  ┃      ├──┬──┼──┬──┼──┬──┼──┬──┼──┬──┼──┬──┼──┬──┼──┬──┼──┬──┼──┬──┨    

  ┃      │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분기│누계┃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3. (  / 4)분기 사료검사결과 업체별 위반내역                                                                                          

    가. 배합사료                                                                                                                        

  ┏━━━┯━━━━┯━━━━┯━━━┯━━┯━━┯━━━━┯━━┯━━━━━━━━━━━━━━━━┯━━━━━━━━━┯━━┯━━┓  

  ┃구분  │검사기  │업 체   │업 체 │성분│사  │제조일  │검사│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과징│처분┃  

  ┃      │관      │소재지  │(공장 │등록│료  │(수입일)│일  ├──┬──┬──┬─┬──┬──┼───┬──┬──┤금  │중  ┃  

  ┃      │(시?도)│(처분청)│명)   │번호│명  │        │    │조단│아미│칼슘│인│유해│기타│과징  │영업│기타│징수│    ┃  

  ┃      │        │        │      │    │칭  │        │    │백질│노산│    │  │물질│    │금    │정지│    │액  │    ┃  

  ┃      │        │        │      │    │    │        │    │    │    │    │  │    │    │부 과 │    │    │    │    ┃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주)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의 해당란에는 “0”표,기타란은 표시위반등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 )내에 구분 기재                             

    나. 단미사료                                                                                                                        

  ┏━━━┯━━━━┯━━━━┯━━━━┯━━┯━━┯━━━━┯━┯━━━━━━━━━━━━━━━━━┯━━━━━┯━━┯━┓          

  ┃구분  │검사    │업체    │업체    │성분│사료│제조일  │검│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과징│처┃          

  ┃      │기관    │소재지  │        │등록│    │(수입일)│사├─┬─┬─┬─┬─┬─┬─┬─┬─┼─┬─┬─┤금  │분┃          

  ┃      │(시·도)│(처분청)│(공장명)│번호│명칭│        │일│조│조│수│조│인│칼│광│유│기│과│영│기│징수│중┃          

  ┃      │        │        │        │    │    │        │  │단│회│분│섬│  │슘│물│해│타│부│업│  │액  │  ┃          

  ┃      │        │        │        │    │    │        │  │백│분│  │유│  │  │성│물│  │징│정│  │    │  ┃          

  ┃      │        │        │        │    │    │        │  │질│  │  │  │  │  │  │질│  │과│지│타│    │  ┃          

  ┃      │        │        │        │    │    │        │  │  │  │  │  │  │  │  │  │  │금│  │  │    │  ┃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다. 보조사료                                                                                                                        

  ┏━━━┯━━━━┯━━━━┯━━━━┯━┯━┯━━━━┯━┯━━━━━━━━━━━━━━━━━━┯━━━━━┯━━┯━┓            

  ┃구분  │검사    │업체    │업체    │성│사│제조일  │검│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과징│처┃            

  ┃      │기관    │소재지  │        │분│료│(수입일)│사├──┬───┬──┬──┬──┬──┼─┬─┬─┤금  │분┃            

  ┃      │(시·도)│(처분청)│(공장명)│등│  │        │일│아미│비타민│생균│효소│유해│    │과│영│기│징수│중┃            

  ┃      │        │        │        │록│명│        │  │노산│      │    │    │물질│기타│부│업│  │액  │  ┃            

  ┃      │        │        │        │번│칭│        │  │    │      │    │    │    │    │징│정│  │    │  ┃            

  ┃      │        │        │        │호│  │        │  │    │      │    │    │    │    │과│지│타│    │  ┃            

  ┃      │        │        │        │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4. ( /4)분기 업체별 사료검사내역                                                                                                     

  ┏━━━━┯━━━━━┯━━┯━━━━┯━━┯━━┯━━━━━━┯━━━━━━┯━━━┯━┓                                          

  ┃검사    │업체      │사료│업체명  │시료│위반│위 반 내 용 │행정처분    │과징금│처┃                                          

  ┃기관    │소재지    │종류│(공장명)│점수│점수│            ├──┬─┬─┤징수액│분┃                                          

  ┃(시·도)│(성분등록 │    │        │    │    │            │과부│영│기│      │중┃                                          

  ┃        │시?도)   │    │        │    │    │            │징과│업│  │      │  ┃                                          

  ┃        │          │    │        │    │    │            │금  │정│  │      │  ┃                                          

  ┃        │          │    │        │    │    │            │    │지│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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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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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8: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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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  

  ├──────────┼────┴──────────┴───────────────┤  

  │ 검정능력 평가분야  │① 이화학( ) ② 미생물( ) ③ 잔류농약( ) ④ 동물용의약품( )   │  

  │ (해당분야에 ○표)  │                                                              │  

  ├────┬────┬┴───┬────┬───────────┬──────────┤  

  │시험결과│평가항목│사용기기│시험기간│시험결과              │특이사항            │  

  │        │        │        │        ├──┬──┬──┬──┤                    │  

  │        │        │        │        │1회 │2회 │3회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의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  

  │      │2. 시험방법, 사용장비 등 상세내용 및 시험 raw data 파일                     │  

  ├───┴──────────────────────────────────────┤  

  │     「사료검사기준」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라 검정능력 │  

  │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제1항과 제2항, 별표5에 따른 수입신고면제 및 수입신고대상품목 적용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③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7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24조제13항, 제25조의2 각 항, 제25조의3 각 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유효기간) 제24조제6항 단서조항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과 별표 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3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과 제5조제2항ㆍ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과 제5조제2항ㆍ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2', '20090824', '20090921', '20130516', '20140429', '20141208', '20150821', '20160701', '20161201', '20191024', '20231004', '20231120'] (공포번호: ['2009-15', '2009-191', '2009-373', '2013-75', '2014-47', '2014-107', '2015-102', '2016-59', '2016-156', '2019-59', '2023-70',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