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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1, 시행일자=201805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1
발령번호: 2018-82
시행일자: 201805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한)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9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2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1', '20180501'] (공포번호: ['2016-53', '2018-82'])
#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1.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치과장, 내과장, 간호과장2. 예산회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 중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7. 사업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원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합법성)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효율성)3.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집행(합목적성)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보충성)', '제7조(심의요청) ① 각 부서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결과 보류, 조정 또는 부결된 사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요구는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심의를 부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11', '20211202'] (공포번호: ['211-2', '402'])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과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과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494
시행일자: 202309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과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1003호 [2023.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9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과천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6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603
발령번호: 5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한 것이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85. 5. 3. 등기 제28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황해도평산소놀음굿)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8, 시행일자=202210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황해도평산소놀음굿)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8
발령번호: 2022-124
시행일자: 202210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2-12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61216,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61216
발령번호: 1095
시행일자: 2017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① 공탁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용도란의 기재)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제7조 (유효기간)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    칙(2016.12.16 제1095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7.27 제1086-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6',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095', '9998', '9999'])
# 통화권별 행정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화권별 행정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6
발령번호: 2022-71
시행일자: 2022120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화권별 행정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76호, 2020. 1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화권별 행정구역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통화권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022년 4월 15일자 기준 행정구역을 인용하였으나,「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구역 현황과 다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고시 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지역의 창원 통화권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통화권별 행정구역」(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2-9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통화권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022년 4월 15일자 기준 행정구역을 인용하였으나,「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구역 현황과 다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고시 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20210', '20130814', '20201211', '20221206'] (공포번호: ['2008-71', '2012-9', '2013-60', '2020-76', '2022-71'])
#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8, 시행일자=2021020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8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20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8 (공포번호: 202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3. 재검토기한&#6537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5379;(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7', '20200630'] (공포번호: ['2020-9', '2020-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2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방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10호 [201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4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동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일시이사의 권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시이사의 권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522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에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65.5.22.선고68마119결정)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14, 시행일자=20140714,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14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40714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당직 근무시간)   ①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단, 재택 숙직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② 재택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제5조(당직근무 편성)   ① 숙직자 및 일직자는 6급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근무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4. 당직용 휴대 전화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사무실내 보안점검과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는 각 과 최종 퇴청자가 실시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보안점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여부를 확인·점검한다.②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통화대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⑤ 청사내의 방범, 방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⑥ 비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지시사항 이행3. 사무실에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1호, 2011. 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당직근무규정 일부개정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1', '20140714'] (공포번호: ['71', '88'])
#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책임교육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8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같은 항 제31호부터 제37호에 따른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소관 사무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1항제24호부터 제30호에 따른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3. 수업ㆍ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4. 초ㆍ중등 AIㆍ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7 (공포번호: 527)
#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2012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20123
발령번호: 622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 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


개정문

※비고※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15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을 "국제사법 제43조"로 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56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4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2018-52
시행일자: 201804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제염ㅇ 지정번호 : 제134호ㅇ 지정일 : 2018. 4. 30.ㅇ 지정사유-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임.-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이처럼 제염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39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338번지 (3,325㎡)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10910, 시행일자=2021091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00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10910
발령번호: 00435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동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35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무총리"를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외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의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을 "고용노동부ㆍ국무조정실과"로, "기관의 장"을 "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무총리가"를 "외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두되"를 "1명을 두며"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ㆍ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9', '20130418', '20150109', '20210910'] (공포번호: ['00228', '00305', '00336', '0043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0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417, 시행일자=200604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417
발령번호: 2006-58
시행일자: 200604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2. 면  적 :   60.668㎢(약 1,835만평)3. 지정년월일 : 2006. 4. 17.4. 지정목적(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구역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의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 특히, 멸종위기종 Ⅰ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6. 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7. 습지보호지역 지정도면 : 생략8.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9. 기타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나. 지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김포시 환경위생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자원과, 강화군 환경녹지과에 비치합니다.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라. 지형도면 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40,850)를 통하여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6-58호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하구역을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911008, 시행일자=19911008, 소관부처=농림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99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911008
발령번호: 1991-35
시행일자: 19911008
소관부처: 농림수산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정면, 보령군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해면○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의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


개정문

⊙농림수산부고시 제1991-35호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11월 13일

          농림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면허

[본문 생략]
#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 계산증명규칙 제13호의 1 및 제13호의 2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1나. 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다. 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 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라. 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마. 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바. 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2200. 04-115-3, 96. 4.10.)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


개정문

※비고※

회계년도말에제출하는각종계산서의작성요령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항중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에 의하여"를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에 의하여"로 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으로 한다. 

제2항 가.호 중 "서식(계산증명규칙 제13호 서식)중"을 "서식( 계산증명규칙 제13호의 1 및 제13호의 2 서식)중"으로 하고, 아래 서식 적요란 중 송달료의 내용을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송달료"를 "송달료규칙의 송달료"로 한다. 

제2항 라.호 중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를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호 서식)로 한다. 

제2항 바.호 중 "재무부 회계예규 "예산회계 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회계예규"(2200. 01-115, 91. 6. 1.)의 서식"을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기준(2200. 04-115-3, 96. 4. 10.)"의 서식"으로 한다.

바.호 중 "이 작성요령은 1989년도분 계산서부터 적용한다."는 생략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 1] 검사보고서

별표 0002: [서식 2] 검사서

별표 0003: [서식 3] 청구서/영수증

별표 0004: [서식 4] 송달료 지급내역서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1, 시행일자=202110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1
발령번호: 2021-119
시행일자: 202110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2013-71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공포번호: 2013-71)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해제(성락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해제(성락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83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15, 시행일자=2021061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15
발령번호: 1198
시행일자: 2021061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제1호 이외에 정서치료 등 분야의 전문적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② 인권상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배치 및 운영) ① 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등 우려가 없도록 가림막 장치 등 적절한 집기를 비치한다.', '제4조(업무) ①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실 상담 업무 담당자의 상담 방법 등에 대한 조언2.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민원인 상담3. 인권상담사가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인 상담4.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검찰직원 상담5.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민원담당 검찰직원 상담② 인권상담사는 상담을 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인권정책관(참조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각급 검찰청의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한다.③ 인권상담사는 피상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일지에 피상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준수의무)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3.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사건 또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5.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해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인권상담사가 제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권상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인권상담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② 인권상담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수당) 인권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권정책관(대검찰청) 또는 기관장(각급 검찰청)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9. 06. 24.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06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24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0. 9. 1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1. 6. 16.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1.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1', '20200916', '20210615'] (공포번호: ['999', '1119', '1198'])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8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813
발령번호: 6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등기공무원은 1987. 9. 1. 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 31. 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 (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2. 주식회사가 1987. 8. 31. 까지 자본금액을 오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그 자본금액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를 위 기일까지 완료하고 그 조직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기일 경과 후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3. 해산간주회사의 해산등기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할 것인바, 해산사유는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 상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유한회사의 경우)으로 한다.4. 해산간주회사의 인감부 해당란에는 [해산간주]라는 색인표를 붙이고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5.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할 수 있으나 등기부초본은 발행할 수 없다.6.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거나 제2항에  명기한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에서 표시한 색인표를 제거한다.7.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나 그밖에 1987. 9. 1. 이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87. 8. 13. 등기 제4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0, 시행일자=2017051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0
발령번호: 2017-18
시행일자: 201705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ㅇ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 기본방향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 공사개요ㅇ 공 사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ㅇ 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ㅇ 공사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ㅇ 주요시설 :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ㅇ 공사기간 : 2018 ∼ 2021년　4. 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551억원(전시공사 포함)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업체 등에 위임(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ㅇ 인문학적 소양 확대 등 문화·사회·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11.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044-203-2542)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8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본문 생략]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1031, 시행일자=2008103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1031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08103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국무총리가 심의 요청해 올 경우에 심의한다.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2. 소방방재청장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2호와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계획관이 되고, 제2조제3호 관련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위원회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안제출) ①위원장 및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위원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서면심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서면의결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위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여시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실무위원회간사는 안전대책팀장이 되고, 다만, 제2조제3호 관련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해당분야 실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⑦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31 (공포번호: 22)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5-3호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경찰청장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2', '20250701'] (공포번호: ['2021-6', '2025-3'])
#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00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0087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6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5 (공포번호: 00876)
# 공익성 방송분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7, 시행일자=2017110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성 방송분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7
발령번호: 2017-12
시행일자: 2017110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위 공익성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전문편성 내용 중 방송법 제7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은 제외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12호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4호, 2012.7.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성 방송분야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분야중 “교육지원”을 “교육 및 지역”으로 변경한다. 

“교육 및 지역”에 대한 전문 편성 내용에 다음과 같은 항을 신설한다.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 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담당부서기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역량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교육팀장2. 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3. 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③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교육팀장이 겸임한다.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2.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심의회에서 선정한 기종 중에서 배정 받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단,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훈령 제24호(2024.3.11) 

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교육훈련지원과"를 "역량개발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팀교육팀장이 겸임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기계 선정 심의 요구서

[별표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선정 심의 요구서

22    .    .    .

수신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신 :

      농업기계선정심의위원장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선정 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2: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결서

[별표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결서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원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3', '20240311'] (공포번호: ['18', '24'])
#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020, 시행일자=2014102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020
발령번호: 2014-73
시행일자: 2014102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출장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14-73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 6의 7. 기타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0 (공포번호: 2014-73)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본예규 1171항 나(2)참조)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8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809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별지 안내문이 녹음된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대"는 각급법원 및 순회심판소의 모든 법정에 비치하고, 정리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 전에 녹음방송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문(실로폰 4타-2초 경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 법정에 나오신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청인 여러분에게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몇가지 준수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로폰 1타-1초 경과)먼저 소송관계인 기타 일반 방청인 여러분께서 방청하실 때 지켜주셔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첫째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둘째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의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셋째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올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즉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모자나 외투는 벗어야 합니다.다섯째 법정안에서는 잡답을 하거나 웃음소리를 내거나 욕설, 고함, 노래, 구호 등으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질서없이 법정올 출입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여섯째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일곱째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안내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위 준수사항올 위반할 때에는 20 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올 수도 있습니다.(실로폰 1타-1초 경과)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올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정리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둥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소송관계인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법정에 나오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으로 입게 될 불이익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실로폰 2타-1초 경과)위에서 말씀드린 준수사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재판진행에 적극 헙조하여 주시고, 재판부나 법원당국에 알리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관제직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로폰 4타-)
#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역대 과학원장으로 역임한 자2. 연구직 부장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제3조(위촉방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해촉) 과학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기능)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1. 환경조사 연구사업(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조직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과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소집)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과학원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9', '20250224'] (공포번호: ['516', '885'])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1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2.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3.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어 올 경우4.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5.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과·소장이 출입을 허가한 경우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4. 제852호)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2호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4 (공포번호: 2025-2)
#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80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u3000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험부담금 요율) 영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에 적용하는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은 연 0.5%로 한다.', '제4조(담보농지 요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9제4호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② 다음 각 호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3.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5.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규칙 제19조의9제2호의 경우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6.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ㆍ답ㆍ과수원은 제외',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8 (공포번호: 20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