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321, 시행일자=202203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321
발령번호: 00811
시행일자: 202203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11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3월 21일

          국무총리 (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6조"를 "「지방자치법」 제1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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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작성자│ 직급 :                                                   

  (부서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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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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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법 령                                                              │

├──────────────────────────────────────┤

│ ○                                                                         │

│ ○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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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 │

│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

│ ○                                                                         │

│ ○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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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표 000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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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연락처                              

                  ├──────┴───────────┴──────────────────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인ㆍ허가등 건명 │                                                                          

─────────┼─────────────────────────────────────

  인ㆍ허가등 대상 │                                                                          

  사업 개요       │                                                                          

─────────┼─────────────────────────────────────

  사전컨설팅 감사 │                                                                          

  신청 의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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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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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

  접수번호││신청기관  │                                                        

          ││(부서명)  │                                                        

─────┼┴─────┴────────────────────────────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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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                                                                           │

│ ○                                                                           │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

├───────────────────────────────────────┤

│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

│ ○                                                                           │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 ○                                                                           │

├───────────────────────────────────────┤

│ 4. 검토 의견서                                                               │

├───────────────────────────────────────┤

│ ○                                                                           │

│ ○                                                                           │

└───────────────────────────────────────┘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9', '20190812', '20220321'] (공포번호: ['00664', '00743', '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