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② 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2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별첨 1.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

[별표 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

│구분            │조사항목                    │조사방법                                                  │

├────────┼──────────────┼─────────────────────────────┤

│1. 어업실태     │?어업권현황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

│                │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

│                │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

│                │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등           │

│                │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           │

│                │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

│                │                            │기술한다.                                                 │

│                ├──────────────┼─────────────────────────────┤

│                │?어업소득현황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DB, 인근 수협위판     │

│                │?어업생산량                │자료 등을 조사한다.                                       │

│                │?어선세력                  │                                                          │

│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                                                          │

├────────┼──────────────┼─────────────────────────────┤

│2. 법령상 보호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    │?각 개별보호법(별첨 1)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      │

│지역 및 규제    │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    │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        │

│지역 지정       │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    │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현황            │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      │                                                          │

│                │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                                                          │

│                │분포 여부 및 이격거리       │                                                          │

├────────┼──────────────┼─────────────────────────────┤

│3. 사업 대상    │?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

│해역에 위치한   │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

│시설물 현황     │위치한 시설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

│                │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

│4. 사업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DB 등 문헌자료를      │

│해역 및 인접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   │통해 기술한다.                                            │

│지역에서의      │                            │                                                          │

│주요 오염물질의 │                            │                                                          │

│해역배출현황    │                            │                                                          │

├────────┼──────────────┼─────────────────────────────┤

│5. 사업대상지역 │?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DB 등 문헌자료를      │

│및 인접 해역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 등     │통해 기술한다.                                            │

│과거 5년 이내   │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     │

│개발 현황       │                            │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

│                │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

├────────┼──────────────┴─────────────────────────────┤

│6. 그 밖에 수산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

│자원조성사업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

│사전?사후영향  │활용한다.                                                                               │

│조사에 필요한   │                                                                                        │

│해당 지역의     │                                                                                        │

│특성            │                                                                                        │

└────────┴────────────────────────────────────────────┘

 ※ 다만,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1번, 4번, 6번 항목, “해양환경 개선사업”은 4번, 5번 항목만 해당함

 ※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 활용 가능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방법

┌───────┬───────┬────────────────────────┬─────────────┐

│구분          │조사항목      │조사방법                                        │비고                      │

├───────┼───────┼────────────────────────┼─────────────┤

│1. 해양물리   │수온, 염분,   │?수온 및 염분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

│              │부유물질/     │이용, 수평 및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수온, 염분, pH, DO        │

│              │조류, 조위,   │?해수유동모델, 파랑모델: 모델의 경계조건은     │등만 조사                 │

│              │파랑          │외력을 감안한 관측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해양물리 작용에 의한    │

│              │              │해역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주요 4대 분조       │어초의 전도, 매몰,        │

│              │              │이상의 조석, 그리고 바람응력을 기본적 외력으로  │해수유동 변화 우려가      │

│              │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온, 염분, 기타 열교환    │없는 수역 분석            │

│              │              │및 담수유입 등을 추가한다. 필요시 광역 모델을   │                          │

│              │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적절한 경계       │                          │

│              │              │조건 및 모델 계수보정을 통해 관측자료(유동장,   │                          │

│              │              │조석,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시 수온,    │                          │

│              │              │염분 등)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친다.          │                          │

├───────┼───────┼────────────────────────┼─────────────┤

│2. 해양화학   │ Do, Chl-a,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 저층을 구분   │?생태기반 해수수질       │

│              │DIN, DIP,     │하여 측정한다.                                  │등급 분석(수질평가        │

│              │투명도        │                                                │지수 도출)                │

│              │              │                                                │?문헌자료 해양(MEIS)     │

│              │              │                                                │및 내수면(WEIS) 등        │

│              │              │                                                │활용                      │

├───────┼───────┼────────────────────────┼─────────────┤

│3. 부유생태계 │부유생물 상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침서에 따라        │?식물·동물 플랑크톤     │

│              │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을 조사한다.       │존재 여부를 통해 산       │

│              │              │                                                │란·서식장 검토           │

│              │              │                                                │?문헌자료 해양(MEIS) 및  │

│              │              │                                                │내수면(WEIS) 등 활용      │

├───────┼───────┼────────────────────────┼─────────────┤

│4.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    │?서식생물 조사 결과를    │

│및 법정       │법정보호종    │해양생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한다.                │활용한 멸종위기종 및      │

│보호종        │서식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

├───────┼───────┼────────────────────────┼─────────────┤

│5. 해저지형   │멀티빔        │?다중빔음향탐사기(MBES)을 이용하여 정밀 수심   │?정밀수심도 및 해저      │

│              │수심측량,     │측량 및 해저지형도를 작성한다.                  │지형도 활용하고, 해       │

│              │해저면        │?해저면 영상조사를 통해 해저 저질분포, 해저    │저지장물 파악하여         │

│              │영상탐사      │지장물 등을 파악한다.                           │시설물 적지판정 등에      │

│              │              │?필요 시 고주파탄성탐사기를 이용하여 해저면    │활용                      │

│              │              │지층탐사를 통해 연약지반 등을 파악한다.         │                          │

├───────┼───────┼────────────────────────┼─────────────┤

│6. 퇴적물     │입도분석      │?채니기 사용하여 표층퇴적물 교란시료를 채취    │?자갈, 모래, 실트, 점토  │

│              │(통일분류법)  │하고, 통일분류법(ASTM 규정 D-2487)으로          │구성비 및 입도분포        │

│              │              │흙을 분류한다.                                  │산정                      │

└───────┴───────┴────────────────────────┴─────────────┘

 ※ “수산종자의 방류사업”은 1번, 2번, 4번 항목, “해양환경 개선사업”은 4번, 5번 항목만 해당함

 ※ 1~4번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 활용 가능

3.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방법

┌──────────┬──────┬────────────────────────────────────┐

│구분                │조사항목    │조사방법                                                                │

├──────────┼──────┼────────────────────────────────────┤

│1. 수산자원량 조사  │직접조사    │?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를 수행한다. 외부       │

│개요                │            │형질 측정기준 및 방법은 별첨 2를 참고하며, 관련 서식은 별첨 3,          │

│                    │            │별첨 4를 참고한다.                                                      │

│                    │            │?어획시험조사 시험에 따라 소해면적법, 코호트분석법, 단위노력당         │

│                    │            │어획량(CPUE),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음                  │

│                    │            │?어획시험조사 이외에 음향자원조사(에코적분법 이용), 환경유전체         │

│                    │            │조사 등을 통해서도 수산자원량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            │?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어구·어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

│                    │            │사전·사후 영향조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어구종류,             │

│                    │            │형태, 크기 및 수량)                                                     │

│                    ├──────┼────────────────────────────────────┤

│                    │간접조사    │?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어업인 조업일지 및 조업위치 정보 등을     │

│                    │            │활용하여 수집하며, 필요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함              │

│                    │            │?각 통계자료는 최근 3개년 이내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되, 사업    │

│                    │            │구역에서 가장 인접한 장소의 통계자료를 참고함                           │

├──────────┼──────┼────────────────────────────────────┤

│2. 수산자원량 조사  │유영생물상  │가. 사용 어구 및 방법                                                   │

│방법                │조사        │ 1) 최초 조사에서 사용한 사용어구(자망, 통발, 주낙 등)와 같은 종류      │

│                    │(어류,      │및 크기 어구 사용                                                       │

│                    │갑각류,     │ 2)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양망 기간) 원칙                     │

│                    │두족류 등   │┌──────────────────────────────────┐│

│                    │어획조사)   ││※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 대상종에 적용되는 어구·어법을 활용        ││

│                    │            ││※ 동일 사업인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에서 사용된 어구 종류, 형태  ││

│                    │            ││및 크기는 같게 적용 필요                                            ││

│                    │            ││※ 조사 연속성 고려, 최초 조사 시 동일한 사용어구 규격·수량 유지   ││

│                    │            ││※ 조사결과는 척당 단위노력당어획량(이하 “CPUE”라 한다)           ││

│                    │            ││ (단위: kg/척/일)로 환산함                                          ││

│                    │            │└──────────────────────────────────┘│

│                    │            │나. 조사 정점 및 조사방법                                               │

│                    │            │ 1) 정점: 조사 정점은 조성지, 대조구, 자연초구를 구별하여 조사하며      │

│                    │            │최초 조사 정점과 같게 설정                                              │

│                    │            │ 2) 사용어구: 조사에 사용하는 어구는 자망, 통발, 주낙 등을 사용하되     │

│                    │            │어구 및 어구량(갯수)은 최초 조사와 같게 설정하며, 모든 어획             │

│                    │            │결과는 조사선박의 척당 CPUE로 계산                                      │

│                    │            │다. 분석횟수: 연 2회 이상 조사(반기 조사)                               │

│                    │            │  ※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연 1회 이상 조사                               │

│                    │            │라. 분석대상 및 항목                                                    │

│                    │            │ 1) 분석대상: 조성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     │

│                    │            │ 2) 분석항목: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CPUE, 습중량, g 또는 kg)  │

│                    │            │┌───────────────────────────────┐      │

│                    │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      │

│                    │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      │

│                    │            │└───────────────────────────────┘      │

│                    ├──────┼────────────────────────────────────┤

│                    │저서생물 상 │?채집도구 및 방법                                                      │

│                    │(해조류,    │ - 사전?사후영향조사 시료채집은 동일 종류 및 크기의 도구 사용          │

│                    │무척추동물, │ - 시료 채집은 표본정량채집 방형구(조사 정점별 기준: 50×50cm,          │

│                    │먹이생물 등)│방형구 1회, 0.25m2) 이용                                                │

│                    │            │ -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

│                    │            │해당되는 반복 채집 실시                                                 │

│                    │            │   (예. 50×50cm 1회 → 25×25cm 4회)                                   │

│                    │            │ - 파괴적 정량채집 및 방형구 이용 정량적 영상분석용(해조류 대           │

│                    │            │상) 수중 촬영                                                           │

│                    │            │ - 채집 방법: 대상해역 내 암반 및 시설물에 대해 각각 동서남북           │

│                    │            │방향에서 각 1정점씩 조사                                                │

│                    │            │?조사 정점                                                             │

│                    │            │ - 조사 정점은 유사 위치 및 동일 정점 수 설정                           │

│                    │            │ - 정점 수: 4개 정점 이상                                               │

│                    │            │  * 암반 및 시설물에 대해 무작위 정점 설정                              │

│                    │            │?조사 횟수 및 빈도                                                     │

│                    │            │ - 횟수 및 빈도: 연 2회이상 조사(반기조사)                              │

│                    │            │  ※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연 1회 이상 조사                               │

│                    │            │?분석대상                                                              │

│                    │            │ - 해조류조사: 산호조류 포함 전체 해조류                                │

│                    │            │ - 무척추동물조사: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          │

│                    │            │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           │

│                    │            │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 포함                                   │

│                    │            │ - 먹이생물 조사: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        │

│                    │            │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                       │

│                    │            │?분석 항목                                                             │

│                    │            │ - 해조류조사: 종동정, (상대)피도, 생체량(g/m2, 습중량), 종다           │

│                    │            │양성 지수(H′)                                                          │

│                    │            │ - 무척추동물조사: 종동정, 개체수/m2), 생체량(g/m2, 습중량), 종         │

│                    │            │다양성 지수(H′)                                                        │

│                    │            │ - 먹이생물조사: 종 동정, 개체 수(/m2), 생체량(g/m2, 습중량)            │

└──────────┴──────┴────────────────────────────────────┘

 ※ “바다숲 조성사업”에서 잘피숲 조성해역은 2번 저서생물상 조사 실시

 ※ “수산종자의 방류사업”은 대상종에 따라 2번 항목 중 유영생물상 또는 저서생물상 조사 실시

별첨 1.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사 항목

┌──────────────┬──────────────────┬────┬─────┐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비고      │

│                            │                                    │        │(이격거리)│

├──────────────┼──────────────────┼────┼─────┤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        │          │

├──────────────┼──────────────────┼────┼─────┤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        │          │

├──────────────┼──────────────────┼────┼─────┤

│환경보전해역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특별관리해역                │                                    │        │          │

├──────────────┼──────────────────┼────┼─────┤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        │          │

│                            │관한 법률」 제25조                  │        │          │

├──────────────┼──────────────────┼────┼─────┤

│해중경관지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        │          │

│                            │동법 시행령 제20조                  │        │          │

├──────────────┼──────────────────┼────┼─────┤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        │          │

│                            │관한 특별법」 제4조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수산자원보호구역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        │          │

├──────────────┼──────────────────┼────┼─────┤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  │「습지보전법」 제8조                │        │          │

│지개선지역                  │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        │          │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제23조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 제27조, 제33조               │        │          │

├──────────────┼──────────────────┼────┼─────┤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        │          │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      │                                    │        │          │

├──────────────┼──────────────────┼────┼─────┤

│지정해역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        │          │

│패류생산지정해역            │                                    │        │          │

├──────────────┼──────────────────┼────┼─────┤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법」 제5조                │        │          │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          │

├──────────────┼──────────────────┼────┼─────┤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        │          │

├──────────────┼──────────────────┼────┼─────┤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

│                            │제4조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        │          │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        │          │

└─────────────────────────────────┴────┴─────┘

별첨 2. 수산생물의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

│어 류                             │측정방법                                        │

├┬────────────────┼────────────────────────┤

││TL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

││(전장: Total length, cm)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의 턱 중            │

││두족류 제외)                    │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

││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

│├────────────────┼────────────────────────┤

││FL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

││(가랑이체장: Fork length,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cm)                             │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

││                                │농어, 다랑어류 등                               │

├┼────────────────┼────────────────────────┤

││BL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              │

││(체장: Body length, cm)         │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

││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

││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                                │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

├┼────────────────┼────────────────────────┤

││AL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

││(항문장: Anal length, cm)       │길이                                            │

││                                │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

├┼────────────────┼────────────────────────┤

││BdL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            │

││(체반장: Body disc length,      │까지의 길이                                     │

││cm)                             │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

│├────────────────┼────────────────────────┤

││BdW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길이                                            │

├┴────────────────┼────────────────────────┤

│갑 각 류                          │측정방법                                        │

├┬────────────────┼────────────────────────┤

││CL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

││(두흉갑장: Carapace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

││length, cm)                     │                                                │

│├────────────────┼────────────────────────┤

││CW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

││(두흉갑폭: Carapace width,      │최대폭부의 길이                                 │

││cm)                             │                                                │

├┴────────────────┼────────────────────────┤

│두 족 류                          │측정방법                                        │

├┬────────────────┼────────────────────────┤

││ML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

││길이: Mantle length, cm)        │                                                │

├┴────────────────┼────────────────────────┤

│패류                              │측정방법                                        │

├┬────────────────┼────────────────────────┤

││SL                              │- 패각의 최대 길이                              │

││(각장: Shell Length, cm)        │                                                │

│├────────────────┼────────────────────────┤

││SH                              │패각의 최대 높이                                │

││(각고: Shell High, cm)          │                                                │

└┴────────────────┴────────────────────────┘

별첨 3. 어획시험 조사야장

──────┬───────────┬────┬─────────┬───┬────────

  조사장소  │                      │조사일자│20 년  월   일 　 │조사자│                

──────┼───┬───┬───┼────┴─────────┴───┴────────

  조사정점  │      │좌 표 │투망  │   °    .      ´ N ,      °      .      ´ E       

            │      │(WGS  │시작  │                                                      

            │      │-84)  ├───┼───────────────────────────

            │      │      │투망  │   °    .      ´ N ,      °      .      ´ E       

            │      │      │완료  │                                                      

──────┼───┼───┼───┴┬──┬───────────────────────

  어 구 명  │자망  │어구수│　      │규격│크기:                             m           

            │통발  │      │        │    ├───────────────────────

            │      │      │        │    │망목:                            mm           

──────┼───┴───┴───┬┴──┴─┬─────────────────────

  투망시간  │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    월     일      시     분　            

──────┼───┬──┬────┼──┬──┼──┬─────┬───┬────────

  수 심　   │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

  특이사항  │                                                                              

  (어구설치,│                                                                              

  기타 현장 │                                                                              

  상황)     │                                                                              

──────┴───────────────────────────────────────

──────┬───────────┬────┬─────────┬───┬───────

  조사장소  │                      │조사일자│20 년  월   일 　 │조사자│              

──────┼───┬───┬───┼────┴─────────┴───┴───────

  조사정점  │      │좌 표 │투망  │   °    .      ´ N ,      °      .      ´ E     

            │      │(WGS  │시작  │                                                    

            │      │-84)  ├───┼──────────────────────────

            │      │      │투망  │   °    .      ´ N ,      °      .      ´ E     

            │      │      │완료  │                                                    

──────┼───┼───┼───┴┬──┬──────────────────────

  어 구 명  │자망  │어구수│　      │규격│크기：                             m        

            │통발  │      │        │    ├──────────────────────

            │      │      │        │    │망목：                            mm        

──────┼───┴───┴───┬┴──┴─┬────────────────────

  투망시간  │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    월     일      시     분　          

──────┼───┬──┬────┼──┬──┼──┬─────┬───┬───────

  수 심　   │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      │    │        │    │    │    │          │      │비            

──────┼───┴──┴────┴──┴──┴──┴─────┴───┴───────

  특이사항  │                                                                            

  (어구설치,│                                                                            

  기타 현장 │                                                                            

  상황)     │                                                                            

──────┴──────────────────────────────────────

──────┬───────────┬────┬─────────┬───┬────────

  조사장소  │                      │조사일자│20 년  월   일 　 │조사자│                

──────┼───┬───┬───┼────┴─────────┴───┴────────

  조사정점  │      │좌 표 │투망  │   °    .      ´ N ,      °      .      ´ E       

            │      │(WGS  │시작  │                                                      

            │      │-84)  ├───┼───────────────────────────

            │      │      │투망  │   °    .      ´ N ,      °      .      ´ E       

            │      │      │완료  │                                                      

──────┼───┼───┼───┴┬──┬───────────────────────

  어 구 명  │자망  │어구수│　      │규격│크기：                             m          

            │통발  │      │        │    ├───────────────────────

            │      │      │        │    │망목：                            mm          

──────┼───┴───┴───┬┴──┴─┬─────────────────────

  투망시간  │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    월     일      시     분　            

──────┼───┬──┬────┼──┬──┼──┬─────┬───┬────────

  수 심　   │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

  특이사항  │                                                                              

  (어구설치,│                                                                              

  기타 현장 │                                                                              

  상황)     │                                                                              

──────┴───────────────────────────────────────

별첨 4. 어획시험 조사야장

─────┬─────────────┬────┬────────────

  조사해역│                          │조사일자│년    월    일          

─────┼─────────────┴────┴────────────

  조사정점│                                                              

─────┼────────────┬────────┬─────────

  조사어구│자망, 통발, 트롤        │조사자(기록자)  │                  

━━━┯━┷━━┯━━━━┯━━━━┿━━━━┯━━━┿━━━┯━━━━━

  No. │어 종 명│측정부위│L 1(cm) │L 2(cm) │BW(g) │개체수│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1. TL+FL: 농어, 감성돔, 참돔, 기타 돔류, 고등어, 전갱이, 다랑어류 등.   

  2. TL+BL: 아귀류, 꼼치류, 조기류,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3. TL+AL: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류 등.                          

  4. BdL+BdW: 참홍어, 홍어, 기타 가오리류 등.                             

  5. CL+CW: 꽃게, 민꽃게, 기타 게류 등.                                   

  6. CL: 새우류 등.                                                       

  7. ML: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상업어획종에 대해 측정 　      

별표 0002: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표 2]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해역의 변화

┌────────────┬─────────────┬──────────────────┐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변동사항                            │

├────────────┼─────────────┼──────────────────┤

│1. 대상해역 인접지역의  │사전영향조사와 같은       │별첨 1에 따라 변동사항 정리 및 조사 │

│개황의 변화             │조사항목 및 방법으로 실시 │                                    │

├────────────┤                          │                                    │

│2. 해양환경, 해저지형   │                          │                                    │

│및 퇴적물 변화          │                          │                                    │

├────────────┤                          │                                    │

│3. 수산자원량 변화      │                          │                                    │

└────────────┴─────────────┴──────────────────┘

2.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상태조사 방법

┌─────┬─────────────────────────────────────────────┐

│항목      │작성방법                                                                                  │

├─────┼─────────────────────────────────────────────┤

│개요      │?전도, 파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을 파악                                              │

│          │ - 각 시설 상태에 대한 정지영상 촬영                                                      │

│          │ - 전체 시설 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                                       │

│          │?전도, 파손, 위치이동 이외의 경우에 대한 사후조치 의견 제시(현장 조사자)                 │

├─────┼─────────────────────────────────────────────┤

│조사방법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의 상태조사는 수중잠수에 의한 육안조사, 영상           │

│          │(사진, 동영상) 조사 혹은 다중빔음향탐사기(MBES) 등에 의한 영상조사를 활용하여             │

│          │조사한다.                                                                                 │

├─────┼─────────────────────────────────────────────┤

│ 자료분석 │?시설량 분석                                                                             │

│          │ - 단일, 평면 시설된 경우 잠수조사 및 다중빔음향탐사기(MBES) 등의 결과를                  │

│          │이용하여 각 구조물의 시설량을 확인하고, 산적 시설된 경우 심프슨 3/8법칙1)을               │

│          │이용하여 부피를 산정한 후 보정상수(k)2)를 곱하여 시설량을 산정한다.                       │

│          │ - 심프슨 3/8법칙을 이용한 시설부피 산정                                                  │

│          │┌───────────────────┐                                                │

│          ││                                      │                                                │

│          ││                                      │                                                │

│          ││    여기서,  △x: 격자(행) 간격       │                                                │

│          ││             △y: 격자(열) 간격       │                                                │

│          ││             Gi,j: 격자(행, 열) 대표값│                                                │

│          │└───────────────────┘                                                │

│          │ - 보정상수 k 산정                                                                        │

│          │   k = (현장 조사로 개수된 구조물 개수 × 구조물의 단위 체적) / 산정 체적(Ai)             │

│          │                                                                                          │

│          │ - 산적시설물의 수량                                                                      │

│          │   총수량(개) = (산정체적 × 평균 보정상수(k) / 구조물 단위체적) + 주변 이탈 확인 수량(개)│

│          │                                                                                          │

│          │?시설상태 분석                                                                           │

│          │ - 잠수조사, 다중빔음향탐사기(MBES)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전도, 파손, 매몰,                │

│          │침하 등을 확인한다.                                                                       │

│          │  * 전도: 단독 시설 구조물(강제어초 등)의 넘어짐 등 전도 상황을 확인                      │

│          │  * 파손: 시설 구조물의 파손(부착면?공용적 소실 등 기능성 저하, 기둥의 부러짐            │

│          │으로 안정성 저하 등) 유무에 대한 확인                                                     │

│          │  * 매몰?침하: 토사 이동 등에 의해 발생한 시설물 매몰 및 하중 및 물리현상에              │

│          │의해 발생한 침하량(깊이) 확인                                                             │

└─────┴─────────────────────────────────────────────┘

별첨 1. 사후변동사항 

┌──────┬────────────────────┬──┬──┬──┐

│구분        │조사 항목                               │사전│사후│비고│

├──────┼────────────────────┼──┼──┼──┤

│대상해역    │어업실태                                │    │    │    │

│인근지역의  ├────────────────────┼──┼──┼──┤

│개황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    │    │    │

│            ├────────────────────┼──┼──┼──┤

│            │사업대상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현황     │    │    │    │

│            ├────────────────────┼──┼──┼──┤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    │    │    │

│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    │    │    │

│            ├────────────────────┼──┼──┼──┤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 해역의 과거 5년    │    │    │    │

│            │이내 개발 현황                          │    │    │    │

│            ├────────────────────┼──┼──┼──┤

│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 │    │    │    │

│            │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    │    │    │

├──────┼────────────────────┼──┼──┼──┤

│해양환경,   │해양물리                                │    │    │    │

│해저지형 및 ├────────────────────┼──┼──┼──┤

│퇴적물      │해양화학                                │    │    │    │

│            ├────────────────────┼──┼──┼──┤

│            │부유생태계                              │    │    │    │

│            ├────────────────────┼──┼──┼──┤

│            │저서생태계                              │    │    │    │

│            ├────────────────────┼──┼──┼──┤

│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               │    │    │    │

│            ├────────────────────┼──┼──┼──┤

│            │해저지형                                │    │    │    │

│            ├────────────────────┼──┼──┼──┤

│            │퇴적물                                  │    │    │    │

├──────┼────────────────────┼──┼──┼──┤

│수산자원량  │수산자원 변동량                         │    │    │    │

├──────┼────────────────────┼──┼──┼──┤

│시설물      │시설물상태조사                          │-   │    │    │

│상태조사    │                                        │    │    │    │

└──────┴────────────────────┴──┴──┴──┘

 ※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결과는 별도 자료로 작성하도록 함

별표 0001: 사후영향조사 내용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별지 제1호서식]

┌───────────────────────────────────────────────┐

│ 사후영향조사 내용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                                                                                              │

│1.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

│   가. 평가 담당 주체: 해양수산부(다만, 지자체 자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체)              │

│   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        │

│성하고, 위원장은 평가 담당 주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담당과장이 된다.                           │

│                                                                                              │

│ ┌────────────────────────────────────────────┐ │

│ │○ 평가위원 자격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관련분야         │ │

│ │(해양수산생물, 해양식물, 해양환경, 수산정책 등) 전문가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관련분야(해양수산생물,       │ │

│ │ 해양식물, 해양환경, 수산정책 등) 전문가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 │

│ │ 기관에 소속된 관련분야(해양수산생물, 해양식물, 해양환경, 수산정책 등) 전문가           │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관련분야(해양수산생물, 해양식물, 해양환        │ │

│ │경,   수산정책 등) 교수                                                                 │ │

│ │ - 해양수산부에서 임명한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관련분야(해양수산생물, 해양식물, 해        │ │

│ │양환경, 수산정책 등) 경력자                                                             │ │

│ │※ 해양수산생물: 수산증양식, 수산자원, 생물분류, 해양동물, 해양생태, 생물생리 /         │ │

│ │해양식물: 바다숲, 해조류, 해초류, 염생식물 / 해양환경: 해양토목, 해양공학,              │ │

│ │해양물리, 화학, 지질, 공간정보 / 수산정책: 수산경제, 수산정책, 수산행정                 │ │

│ │                                                                                        │ │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 (제척)사전·사후영향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 또는 위원회가 제척사유로 인      │ │

│ │정하여 직권으로 결정된 사람                                                             │ │

│ │ - (기피)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평가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

│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 │

│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를 결정한다.                                                      │ │

│ │ - (회피)위원은 위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

│ └────────────────────────────────────────────┘ │

│                                                                                              │

│2. 평가위원회 역할(기능)                                                                      │

│가. 사전·사후 영향조사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검토                                             │

│나. 영향조사 평가 및 결과 통보                                                                │

│다. 사업개선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

│   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                                                                                              │

│3. 평가 기준                                                                                  │

│가. (인공어초, 바다목장, 산란장 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수산자원(대상생물 및       │

│먹이생물)의 생체량 비교                                                                       │

│나. (바다숲 조성) 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조류와 무척추동물의 생체량 및 종다양성 지수 비교     │

│다. (수산종자 방류) 조성사업 시행 전?후 수산자원(방류대상 품종)의 생체량 비교                │

│라. (해양환경 개선) 조성사업 시행 전?후 수산자원(어류 및 저서생물)의 생체량 비교             │

└───────────────────────────────────────────────┘

별첨 1. 인공어초, 바다목장, 산란장 조성사업 평가표

┌──────────────────────────────────────────────┐

│인공어초, 바다목장, 산란장 조성사업 평가표                                                  │

│┏━━━━━━━━━━━━━━━━━━━━━━━━━━━━━━━━━━━━━━━━━━━━┓│

│┃┌──────────┬────┬────┬────┬──────┬──────┐      ┃│

│┃│         생체량 변수│①사전  │②사후  │③증감률│④가중증감률│⑤평균증감률│      ┃│

│┃│구분                │(Before)│(After) │(%)     │(%)         │(%)         │      ┃│

│┃├──────────┼────┼────┼────┼──────┼──────┤      ┃│

│┃│대상생물            │50      │80      │160     │240         │232         │      ┃│

│┃├──────────┼────┼────┼────┼──────┤            │      ┃│

│┃│먹이생물            │50      │80      │160     │224         │            │      ┃│

│┃├──────────┴────┴────┴────┴──────┴──────┤      ┃│

│┃│                                                                              │      ┃│

│┃├────────────────────────────────┬──────┤      ┃│

│┃│⑥평균증감률 등급                                               │A           │      ┃│

│┃├────────────────────────────────┴──────┤      ┃│

│┃│                                                                              │      ┃│

│┃├────────────────────────────────┬──────┤      ┃│

│┃│⑦사후영향판정                                                  │효과 있음   │      ┃│

│┃├────────────────────────────────┼──────┤      ┃│

│┃│⑧관리조치                                                      │지자체      │      ┃│

│┃│                                                                │이관(가능)  │      ┃│

│┃│                                                                │혹은 유지   │      ┃│

│┃└────────────────────────────────┴──────┘      ┃│

│┃  * 사업 종료시점에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 실시                                        ┃│

│┃① 사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② 사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③ [②÷①×100]                                                                        ┃│

│┃④ [증감률×생물변수별 가중치](대상생물 생체량 증감률×1.5, 먹이생물 생체량 증감률×1.4)┃│

│┃⑤ [대상생물 가중증감률+먹이생물 가중증감률]÷2                                         ┃│

│┃⑥ A: 161% 이상, B: 121 ~ 160%, C: 120% 이하                                            ┃│

│┃⑦ A: 효과 있음, B: 개선조치 필요, C: 효과 없음                                         ┃│

│┃⑧ [증감률 등급 조치] A: 유지(지자체 이관 등), B: 개선조치 필요, C:재조사 실시(다       ┃│

│┃만, 2회 연속‘C'등급 판정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

│┃                                                                                        ┃│

│┠────────────────────────────────────────────┨│

│┃                                                                                        ┃│

│┗━━━━━━━━━━━━━━━━━━━━━━━━━━━━━━━━━━━━━━━━━━━━┛│

│                                                                                            │

└──────────────────────────────────────────────┘

별첨 2. 바다숲 조성사업 평가표

┌──────────────────────────────────────────────┐

│                                                                                            │

│┏━━━━━━━━━━━━━━━━━━━━━━━━━━━━━━━━━━━━━━━━━━━┓  │

│┃┌──────────┬────┬────┬────┬──────┬──────┐    ┃  │

│┃│           생물 변수│①사전  │②사후  │③증감률│④가중증감률│⑤평균증감률│    ┃  │

│┃│ 구분               │(Before)│(After) │(%)     │(%)         │(%)         │    ┃  │

│┃├───┬──────┼────┼────┼────┼──────┼──────┤    ┃  │

│┃│해조류│생체량      │30.0    │40.0    │133     │200         │203         │    ┃  │

│┃│      ├──────┼────┼────┼────┼──────┤            │    ┃  │

│┃│      │종다양성    │2.3     │3.1     │135     │176         │            │    ┃  │

│┃├───┼──────┼────┼────┼────┼──────┤            │    ┃  │

│┃│무척추│생체량      │20.0    │25.0    │125     │125         │            │    ┃  │

│┃│동  물├──────┼────┼────┼────┼──────┤            │    ┃  │

│┃│      │종다양성    │1.8     │2.0     │111     │133         │            │    ┃  │

│┃├───┴──────┴────┴────┴────┴──────┴──────┤    ┃  │

│┃│                                                                              │    ┃  │

│┃├────────────────────────────────┬──────┤    ┃  │

│┃│⑥평균증감률 등급                                               │A           │    ┃  │

│┃├────────────────────────────────┴──────┤    ┃  │

│┃│                                                                              │    ┃  │

│┃├────────────────────────────────┬──────┤    ┃  │

│┃│⑦사후영향판정                                                  │효과있음    │    ┃  │

│┃├────────────────────────────────┼──────┤    ┃  │

│┃│⑧관리조치                                                      │지자체      │    ┃  │

│┃│                                                                │이관(가능)  │    ┃  │

│┃└────────────────────────────────┴──────┘    ┃  │

│┃① 사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평균]/㎡) 및 종다양성(종다양성 지수[평균 H′])         ┃  │

│┃② 사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평균]/㎡) 및 종다양성(종다양성 지수[평균 H′])         ┃  │

│┃③ [②÷①×100]                                                                      ┃  │

│┃④ [증감률×생물변수별 가중치](해조류 생체량: ×2.0, 해조류 다양성: ×1.8, 무척추동물 ┃  │

│┃생체량: ×1.1, 무척추동물 다양성: ×1.5)                                              ┃  │

│┃⑤ [각 생물변수별 가중증감률의 합]÷4                                                 ┃  │

│┃⑥ A: 141% 이상, B: 140-101%, C: 100% 이하                                            ┃  │

│┃⑦ A: 효과 있음, B-C: 효과 없음                                                       ┃  │

│┃⑧ [증감률 등급 기준] A: 유지(지자체 이관 등), B: 개선조치 필요(적응관리, 보식, 조식동┃  │

│┃물 구제 등) C: 재조사 실시(다만, 2회 연속‘C'등급 판정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  │

│┠───────────────────────────────────────────┨  │

│┃                                                                                      ┃  │

│┗━━━━━━━━━━━━━━━━━━━━━━━━━━━━━━━━━━━━━━━━━━━┛  │

│┌────────────────────────────────────────┐        │

││ ※ 잘피숲, 염생식물 등 특정 해조(초)류에 대한 바다숲의 평가 시 종의 서식환경을 │        │

││고려하여 ‘해조류 생체량’ 변수를 ‘대상종 생체량(또는 밀도)’ 변수로 대체      │        │

││가능하며, 해조류 종다양성 변수는 평가에서 제외                                  │        │

││ ※ 사후영향조사 내용 평가 시 조사되지 않은 변수는 평가에서 배제                │        │

││ ※ 바다숲 사업의 무척추동물 중 조식동물* 제외                                  │        │

││  * 조식동물: 성게류, 소라류, 군소류 등 해조류 식생보호를 위해 바다숲 사업에서  │        │

││제거 혹은 수량을 조정하는 무척추동물                                            │        │

│└────────────────────────────────────────┘        │

└──────────────────────────────────────────────┘

별첨 3.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평가표

┌─────────────────────────────────────────────┐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평가표                                                                │

│┏━━━━━━━━━━━━━━━━━━━━━━━━━━━━━━━━━━━━━━━━━━━┓│

│┃┌──────────┬────┬────┬───────┐                          ┃│

│┃│         어획량 변수│①사전  │②사후  │③증감률      │                          ┃│

│┃│구분                │(Before)│(After) │(%)           │                          ┃│

│┃├──────────┼────┼────┼───────┤                          ┃│

│┃│방류대상품종        │50      │80      │160           │                          ┃│

│┃├──────────┴────┴────┴───────┤                          ┃│

│┃│                                                        │                          ┃│

│┃├─────────────────────┬──────┤                          ┃│

│┃│④증감률 등급                             │A           │                          ┃│

│┃├─────────────────────┴──────┤                          ┃│

│┃│                                                        │                          ┃│

│┃├─────────────────────┬──────┤                          ┃│

│┃│⑤사후영향판정                            │효과 있음   │                          ┃│

│┃├─────────────────────┼──────┤                          ┃│

│┃│⑥관리조치                                │지자체      │                          ┃│

│┃│                                          │이관(가능)  │                          ┃│

│┃│                                          │혹은 유지   │                          ┃│

│┃└─────────────────────┴──────┘                          ┃│

│┃  * 사업 종료시점에 필요한 경우 경제성평가 실시                                       ┃│

│┃① 사전영향조사 당시의 어획량                                                         ┃│

│┃ - 직접조사 시,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 - 간접조사 시, 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결과              ┃│

│┃② 사후영향조사 당시의 어획량                                                         ┃│

│┃ - 직접조사 시,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 - 간접조사 시, 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결과              ┃│

│┃③ [②÷①×100]                                                                      ┃│

│┃④ A: 109.2% 초과, B: 100 ~ 109.2%, C: 100% 미만                                      ┃│

│┃⑤ A: 효과 있음, B: 개선조치 필요, C: 효과 없음                                       ┃│

│┃⑥ [증감률 등급 조치] A: 유지, B: 개선조치 필요, C:재조사 실시(다만, 2회 연속‘C'등급 ┃│

│┃판정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

│┃                                                                                      ┃│

│┃                                                                                      ┃│

│┠───────────────────────────────────────────┨│

│┃                                                                                      ┃│

│┗━━━━━━━━━━━━━━━━━━━━━━━━━━━━━━━━━━━━━━━━━━━┛│

│                                                                                          │

└─────────────────────────────────────────────┘

별첨 4. 해양환경 개선사업 평가표

┌───────────────────────────────────────────┐

│해양환경 개선사업 평가표                                                              │

│┏━━━━━━━━━━━━━━━━━━━━━━━━━━━━━━━━━━━━━━━━━┓│

│┃┌──────────┬────┬────┬────┬──────┬──────┐┃│

│┃│         생체량 변수│①사전  │②사후  │③증감률│④가중증감률│⑤평균증감률│┃│

│┃│구분                │(Before)│(After) │(%)     │(%)         │(%)         │┃│

│┃├──────────┼────┼────┼────┼──────┼──────┤┃│

│┃│유영생물            │50      │80      │160     │240         │208         │┃│

│┃├──────────┼────┼────┼────┼──────┤            │┃│

│┃│저서생물            │50      │80      │160     │176         │            │┃│

│┃├──────────┴────┴────┴────┴──────┴──────┤┃│

│┃│                                                                              │┃│

│┃├────────────────────────────────┬──────┤┃│

│┃│⑥평균증감률 등급                                               │A           │┃│

│┃├────────────────────────────────┴──────┤┃│

│┃│                                                                              │┃│

│┃├────────────────────────────────┬──────┤┃│

│┃│⑦사후영향판정                                                  │효과 있음   │┃│

│┃├────────────────────────────────┼──────┤┃│

│┃│⑧관리조치                                                      │지자체      │┃│

│┃│                                                                │이관(가능)  │┃│

│┃│                                                                │혹은 유지   │┃│

│┃└────────────────────────────────┴──────┘┃│

│┃  * 사업 종료시점에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 실시                                  ┃│

│┃① 사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② 사후영향조사 당시의 생체량(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또는 ㎡ 당 평균 생체량)      ┃│

│┃③ [②÷①×100]                                                                  ┃│

│┃④ [증감률×생물변수별 가중치](어류 등 유영생물 생체량 증감률×1.5, 저서생물 등   ┃│

│┃생체량 증감률×1.1)                                                               ┃│

│┃⑤ [각 생물변수별 가중증감률의 합]÷2                                             ┃│

│┃⑥ A: 161% 이상, B: 121 ~ 160%, C: 120% 이하                                      ┃│

│┃⑦ A: 효과 있음, B: 개선조치 필요, C: 효과 없음                                   ┃│

│┃⑧ [증감률 등급 조치] A: 유지, B: 개선조치 필요, C: 재조사 실시(다만, 2회 연속    ┃│

│┃‘C'등급 판정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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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 □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

┃                      │ □ 바다숲의 설치사업   □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

┃                      │ □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

┃                      │ □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

┃                      │ □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보고│①행정관청    │  │②전화번호                  │                                  ┃

┃기관├───────┼─┴──────────────┴─────────────────┨

┃    │③주    소    │                                                                    ┃

┠──┴───────┼──────────────────────────────────┨

┃④영 향 조 사       │                                                                    ┃

┃  수 행 기 관       │                                                                    ┃

┠──────────┼───────────────┬──────────────────┨

┃⑤조 사 기 간       │    .   .   . ~     .   .   . │    .   .   . ~     .   .   .       ┃

┠──────────┼───────────────┴──────────────────┨

┃⑥조 사 해 역       │                                                                    ┃

┠──┬───────┼───────────────┬──────────────────┨

┃⑦  │해역 개황     │북위                          │동경                                ┃

┃조  │(위치, 면적)  ├───────────────┼──────────────────┨

┃사  │              │                              │                                    ┃

┃내  │              ├───────────────┴──────────────────┨

┃용  │              │㎢                                                                  ┃

┃    ├───────┼──────────────────────────────────┨

┃    │해양환경 조사 │                                                                    ┃

┃    │항목          │                                                                    ┃

┃    ├───────┼──────────────────────────────────┨

┃    │지형조사      │ha                                                                  ┃

┃    │(면적)        │                                                                    ┃

┃    ├───────┼──────────────────────────────────┨

┃    │수산자원      │                                                                    ┃

┃    │변동량        │                                                                    ┃

┠──┴───────┼──────────────────────────────────┨

┃평가 위원회         │                                                                    ┃

┃결과및의견          │                                                                    ┃

┠──────────┴──────────────────────────────────┨

┃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1. 인접해역의 어업권?어업소득 등 인근지역의 개황 조사 결과물                             ┃

┃2.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결과물                                    ┃

┃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해┃

┃양환경 조사 결과물                                                                        ┃

┃  나.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해저지형도 및 퇴적물 분포도                                   ┃

┃3.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결과물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4', '20240509'] (공포번호: ['2023-27',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