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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무도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ㆍ도협회장이 추천한 자2.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4.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도훈련을 지도 할 수 있는 자', '제4조(임무) 무도지도관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2. 경찰관서의 상무관 등 무도시설의 관리3.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4. 경찰공무원의 무도 승단 심사 및 관리', '제5조(위촉) ① 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심의ㆍ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② 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활동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도지도관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명예무도연구지도관)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무도 자격증 소지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기타 명예무도연구지도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중 재위촉 횟수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무도지도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301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 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무도지도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130415', '20190926', '20210122'] (공포번호: ['567', '701', '952', '1003'])
#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8,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8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재외동포청장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재외동포청 차장 Vic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대변인실 Office of Spokesperson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Service Support Center for Overseas Koreans디지털영사서비스팀 Digital Consular Service Team민원서비스총괄팀 Civil Service Coordination Team법무출입국지원팀 Legal Affairs and Immigration Support Team경제사회교육지원팀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Team기획조정관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기획재정담당관실 Planning and Finance Division혁신행정담당관실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Division운영지원과 Administration Division재외동포정책국장 Director General for Overseas Koreans Policy재외동포정책과 Overseas Koreans Policy Coordination Division동포지원제도과 Overseas Koreans Support System Division미주유럽동포과 Division for Overseas Koreans in America and Europe아주러시아동포과 Division for Overseas Koreans in Asia and Russia교류협력국장 Director General for Exchange and Cooperation재외동포협력총괄과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동포교육문화지원과 Overseas Koreans Educational and Cultural Support Division차세대동포과 Future Generation Overseas Koreans Division동포경제지원과 Overseas Koreans Economic Support Division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0', '20250618'] (공포번호: ['1', '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629, 시행일자=201206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629
발령번호: 1469
시행일자: 201206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칙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3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328
발령번호: 9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미수령 등기필증별 보존기간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전세권변경등)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이를 보존한다.3. 미수령 등기필증의 처리방법위 제2항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부칙

부 칙이 예규 시행일 전에 보관중인 등기필증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하되, 다만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동등 이상 계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 '제5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4', '20191017'] (공포번호: ['201', '257'])
#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3, 시행일자=20211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3
발령번호: 2021-257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25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고시

[본문 생략]
# 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예1)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예2)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5. 1,2,3항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등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비고※

"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송형 90-2)"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예 1) 및 예 2) 중 "생년월일"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항 중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 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삭제한다.
#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4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40627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분가호주 갑은 장남자임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분가하였는 바, 1922년에 이르러 갑의 부 을이 사망하고 을의 처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음.갑은 을의 장남으로서 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가한 것은 착오이므로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병의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 을의 호적을 부활하는 동시에 갑의 분가호적을 말소하고 분가호주 및 일가족을 부활한 을의 호적에 이기한 후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갑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나, 병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 천연가스 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225, 시행일자=2005022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225
발령번호: 2005-21
시행일자: 2005022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16-1(2,062㎡)? 변경후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0   (2,228㎡)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호(‘04.01.20)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 ?천연가스 음성·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4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1호 [2006.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08, 시행일자=2022070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08
발령번호: 642
시행일자: 2022070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병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 임명',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제3장 공적 심사', '제3조 (삭제)', '제4조(회의소집)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공적인정제도)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방부 예규 제642호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개정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임명)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개정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인기01201-304(‘96.8.9.)호 공적심사 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1', '20170602', '20220708'] (공포번호: ['348', '589', '642'])
#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731, 시행일자=2009073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731
발령번호: 1086
시행일자: 2009073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제3조(자료의 관리) ①현역 및 예비역장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장교인사자료"라 한다)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전산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한다.②국방부 직할기관의 군무원 및 각군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군무원 인사자료"라 한다)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한 인사자료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③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현역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기본자료 및 인사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보호)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제6조(전산단말기 설치) ①자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할수 있다.②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에 필요한 부호의 약정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복사기가 설치된 기관간에 자료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③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지원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당해기관과 사전에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당해기관 지원요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약정된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3.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이거나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자료지원 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자료의 지원은 당해자료의 사본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①지원받은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지원받은 자료가 역사성을 지닌 기본 정보자료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활용 후 지원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③지원받은 자료가 시사성을 지닌 가변적인 내용일 때에는 활용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의2(지원실적통보)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추진계획 등) ①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복지 국장은 매년 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을 관리정보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각성하여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하여야 한다.1. 소관전담 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②관리정보 담당관은 제1항의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방부 훈령 제348호(1985. 12. 16.) 국방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공포번호: 1086)
#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0, 시행일자=2016062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0
발령번호: 2016-32
시행일자: 2016062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사목표○ 수변생태 및 안전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194,750㎡, 연면적 13,701㎡○ 주요시설 : 운영본부, 생태·안전체험관, 생활관, 수림대광장, 수림대 및 카르서식지, 모험놀이시설 등○ 주요프로그램 : 안전체험, 카누호수체험, 에코교육, 철새·습지수생, 동식물관찰, 낙동강 뱃길 탐사 등○ 공사기간 : 2017년 ~ 2018년(2개년)○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41,379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17년 6월               : 시공사 선정○ 2017년 7월 ~ 2018년 12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의 수변자원과 다양한 하구 생태계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교육 인프라 확보○ 청소년에게 강변 식생, 갯벌 등 수변자원을 활용한 특화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역량개발에 기여하고,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실천의식을 높임○ 수상활동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전 안전 확보에 기여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 02-2100-6263)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2호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78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3', '20211230', '20221223', '20240110', '20241230'] (공포번호: ['306', '325', '344', '365', '378'])
#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0, 시행일자=2023051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0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5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3-3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산림복원 장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10 (공포번호: 2023-36)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8, 시행일자=202305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8
발령번호: 2023-78
시행일자: 202305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2009.02.0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4 월 28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본문 생략]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4, 시행일자=201808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4
발령번호: 2018-107
시행일자: 201808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본문 생략]


별표
#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18, 시행일자=201708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18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201708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측정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환경감시단장3. 총무과장4. 환경관리과장5. 측정분석과장6. 유역계획과장7. 장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 사람③ 간사는 장비 예산관리 담당주사 또는 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가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상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회의안건 배부)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장비구매심의요청서

별표 0002: 장비품목명세서

별표 0003: 장비구매심의결정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8 (공포번호: 70)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 조직·인력 변경 사항의 통보)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지원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3', '20150630'] (공포번호: ['2012-15', '2015-2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세부위임 사무가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그 다음 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52호

    2024년 11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2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수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써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하여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996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마약조직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마약류범죄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약류범죄정보를 검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제3조(입력절차 및 방법) ①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송치결정 사건 중 죄명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포함)」 위반인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내 마약류사범카드에 관련 범죄정보를 입력하고, 송치서 부본 우측여백에 ‘전산입력필’ 고무인을 찍는다.②마약류사범카드에 입력할 때는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매뉴얼”에 따라 전산 입력한 후 경찰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③검거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자료 입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양귀비·대마 단순 재배 피의자 및 업무상 마약류 취급자의 장부미기재 등 경미한 절차위반 피의자는 사진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진은 명함판 크기(8cm×12cm)이하로 상반신상, 전신상 및 측면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첨부2. 사진이미지파일은 저장 시 정의된 포맷(JPG, 해상도 200dpi 이상 300dpi 이하)으로 입력3.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우측면상을 촬영하되 좌측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4.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5. 정면 상 촬영 시 촬영관서, 연·월·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지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촬영④경찰청장은 송부 받은 입력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자료입력을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력자료 관리 및 운영) 경찰청장은 입력 자료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 범죄수사정보로 활용토록 관리하고 필요시 시스템 운영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입력 자료가 정확히 입력, 관리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입력 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의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96호(2021.12.3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소의견 송치사건”을 “송치결정 사건”으로 한다.

및생략 


부칙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보관중인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카드’ 및 ‘전산카드대장’은 전산입력하고 이를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소의견 송치사건”을 “송치결정 사건”으로 한다.및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60322', '20131001', '20181120', '20201231'] (공포번호: ['350', '154', '892', '996'])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9, 시행일자=20210415,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9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41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 모든 성별ㆍ세대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의 시설들과의 연계 시너지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공사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공사규모 : 연면적 7,000㎡, 지하2층~지상5층○ 공사형태 :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공사기간 :  2021년 ~ 2023년(3년)○ 총공사비 : 26,777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5. 시행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 국고○ 연차별 시행계획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민간 위탁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9.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6)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6, 시행일자=20230116,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6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30116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조의2(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③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ㆍ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미 위촉된 전문위원 중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은 이 규칙에 의거 잔여임기동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권전문위원회’와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와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및 ‘성차별전문위원회’와 ‘고용차별전문위원회’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사회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유권전문위원회’에 위촉된 전문위원 중 검ㆍ경ㆍ군 수사분야 전문위원은 ‘자유권제1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교정분야 및 외국인분야 전문위원은 ‘자유권제2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임기는 종전 전문위원 위촉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9', '20090501', '20110218', '20130830', '20170613', '20200710', '20220620', '20230116'] (공포번호: ['48', '55', '61', '76', '94', '107', '109', '113'])
# 조달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1) 조달수수료 면제2) 조달수수료 감경※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119, 시행일자=2002011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119
발령번호: 2002-8
시행일자: 2002011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1번지 5,649㎡(1,708평)- 변경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6번지 일원 5,601㎡(1,694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호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8호(2001.12.20)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당하관리소외 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5
발령번호: 5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84. 6. 15. 등기 제21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614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공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증명에서 매매의 이유와 그 사용목적이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시설용지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61. 6.14. 법행법 제43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209
발령번호: 6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렁 제80조)은 건물과세표준액 조견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에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85. 12. 9. 등기 제5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326, 시행일자=20120326,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326
발령번호: 512
시행일자: 20120326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라 칭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 (간사)  ① 간사는 인사담당 6급(부득이한 경우 7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범위)  소속 7·8급 공무원과 본청 9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심사대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3.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4. 기타 :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성과, 인품, 능력, 발전가능성, 적성, 상벌,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9조 (심사절차)  ①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전자인사기록카드 및 개인별 심사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며②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와      평가 자료 등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능력, 인품 등 각종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 한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진임용)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서류의 보관)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 관리 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별표 0001: 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표 0002: 승진심사위원후보자명부

별표 0003: 전남지방우정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별표 0004: 심사의결서

별표 0005: 공무원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

별표 0006: 서약서

별표 0007: 승진 심사 자료

별표 0008: 승진임용 예정자 투표지

별표 0009: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6 (공포번호: 512)
#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3.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 강원도 내 무역항의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인접한 다른 항만에서의 장비사용) ①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구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②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중 어느 하나의 항만에 등록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은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인접한 다른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공급선은 항해구역이 국내 항만 간 운항이 가능한 연해구역 이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9', '20181031', '20211224', '20240425'] (공포번호: ['2015-9', '2018-31', '2021-49', '2024-2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u3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9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의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9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9 (공포번호: 2025-29)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66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과 같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3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5', '20250101'] (공포번호: ['2611', '266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다.가. 부동산의 멸실(해몰 포함),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을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기록이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관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2. 위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70항부터 제373항까지 참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370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은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2.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소관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② 세대당 농업ㆍ임업ㆍ어업ㆍ소금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농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다만, 주생계수단 확인 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9', '20120629', '20130718', '20140729', '20150106', '20150701', '20161227', '20170630', '20170726', '20180402', '20180724', '20190430', '20210421', '20220608', '20230605', '20241129'] (공포번호: ['244', '282', '334', '364', '1', '91', '234', '264', '1', '29', '43', '85', '191', '243', '290', '3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진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진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3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울진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울진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82004호(2013. 10.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진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별지 목록을 인용한 경우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지 목록을 인용한 경우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115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래 민사판결정본의 별지 목록에 함부로 다른 부동산을 추가하여 목록을 변조한 다음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차번호를 붙이고,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자 띄우고(이러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맨 마지막 순차번호 바로 밑에) "끝"자를 기재하기 바랍니다.(예시)제1목록1. 서울 서초구 서초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 끝.제2목록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제3목록번호  품    명  수 량  제작회사 고유번호1.   아이씨 선반  1 삼성   SDW-20372.   볼반 1 삼성   SDW-1200. 끝.제4목록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