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05,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05
발령번호: 1093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영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를 말한다.3.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4. "보험가입자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해당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5. "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미반환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 30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사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8. "구상"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미반환가불금을 보상하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9.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2장 미반환가불금의 보상절차 등', '제4조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 보험회사등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서 영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① 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3.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5.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강제집행 개시증명서2.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3. 민사집행법 제74조,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4. 파산선고·면책 결정문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심사·결정 및 지급)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보상금 등의 수납 및 관리', '제7조 (교부금의 수납) 기금수탁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법 제39조의12제3항제4호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을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8조 (보상금 등의 관리)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상금을 환입하면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③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9조 (회계방법)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계감사)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관리와 보상금의 청구·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청구권 등의 대위', '제11조 (청구권의 대위행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제12조 (구상채무자 확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소재지, 소득 및 책임재산 등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13조 (계획수립 및 보고)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가불금의 지급현황2.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받은 가불금의 현황3.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보상금 청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 (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지하려면 그 3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산관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상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상사업의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수령하는 교부금으로 충당한다.1.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2.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② 삭제', '제17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 처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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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회사명  │                                                  │

│          ├────┼─────────────────────────┤

│          │주  소  │                                                  │

├─────┼────┼───┬──────┬──────────────┤

│가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보  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

│          │주  소  │                                                  │

├─────┼────┼───┬──────┬──────────────┤

│피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가해차량  │차  종  │      │차량번호    │                            │

├─────┼────┼───┼──────┼──────────────┤

│사고내용  │일  시  │      │장  소      │                            │

│          ├────┼───┴──────┴──────────────┤

│          │발생개요│                                                  │

├─────┼────┼─────────────────────────┤

│※청구요건│필수서류│□ 집행권원 유    □ 집행권원 무                  │

│          ├────┼─────────────────────────┤

│          │부가서류│□ 강제집행 개시증명서  □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

│          │        │□ 민사집행법 제74조, 동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   │

│          │        │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결과              │

├─────┼────┼──┬──┬─────┬─────────────┤

│청구금액  │합계    │원금│이자│수수료    │비용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5항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      │

│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보험주식회사(또는공제조합)          │

│                          대표이사(또는 이사장)  ○ ○ ○ (인)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 대표 귀하                                       │

├────────────────────────────────────┤

│?뒷면을 잘 읽어보시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청구하십시오.         │

│ ※ 표란은 청구인이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

└────────────────────────────────────┘

[뒷면]

┌────────────────────────────────────┐

│구 비 서 류                                                             │

│┌──────────────────┬───────────────┐│

││구  비  서  류                      │발   급   처                  ││

│├──────────────────┼───────────────┤│

││1.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읍?면?주민센터              ││

││가족사항별증명서 1부                │                              ││

│├──────────────────┼───────────────┤│

││2.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읍?면?주민센터              ││

││가족사항별증명서 1부                │                              ││

│├──────────────────┼───────────────┤│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발생 │해당 경찰관서 또는 손해보험사 ││

││의 일시?장소 및 개요 증명서        │등                            ││

││류 1부                              │                              ││

│├──────────────────┼───────────────┤│

││4. 집행권원 1부                     │해당 법원                     ││

│├──────────────────┼───────────────┤│

││5. 강제집행 개시증명서, 재산명시    │해당 법원                     ││

││신청각하결정서, 민사집행법          │                              ││

││제74조?동법 제77조 및 재           │                              ││

││산조회규칙 제13조의 규정            │                              ││

││에 의한 재산조회결과 중 해          │                              ││

││당서류 1부                          │                              ││

│├──────────────────┼───────────────┤│

││6. 가불금지급명세서(가불금의 지     │손해보험사                    ││

││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이          │                              ││

││기재된 서류를 말함) 1부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

│라 위와같은 서류를 제출하며, 위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

│변경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      │

│지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청구인      ○○○○보험주식회사(또는공제조합)          │

│                          대표이사(또는 이사장)  ○ ○ ○ (인)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 대표 귀하                                       │

└────────────────────────────────────┘

별표 0002: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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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가불금 산출표                                                           │

├───┬───────┬─────────┬───────────┬─────┤

│인적  │구  분        │성  명            │주민번호              │과실비율  │

│사항  ├───────┼─────────┼───────────┼─────┤

│      │피해자        │                  │                      │          │

│      ├───────┼─────────┼───────────┼─────┤

│      │가해자        │                  │                      │          │

│      ├───────┼─────────┼───────────┼─────┤

│      │가불금 수령자 │                  │                      │-         │

├───┼───────┴──────┬──┴───────────┼─────┤

│사고  │일  시                      │장  소                      │비고      │

│개요  ├──────────────┼─┬─┬──────────┼─────┤

│      │      년  월  일  시        │  │  │                    │          │

│      ├──────┬───────┴─┴─┴──────────┴─────┤

│      │사고내용    │                                                        │

├───┼──────┼────────┬──────────┬────────┤

│피해  │사망 □     │치료중 사망 □  │후유장애 □ (   급) │부상 □ (   급) │

│상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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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일자          │내용                  │금액│비고4)    │

├───┼──────┼───────┼───────────┼──┼─────┤

│가불금│치료비      │    .  .  .   │                      │￦  │          │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보험금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A)                                                   │￦  │          │

├───┬──────┬───────┬───────────┼──┼─────┤

│반환  │임의변제    │    .  .  .   │                      │￦  │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제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B)                                                   │￦  │          │

├───┬──────┬───────┬───────────┼──┼─────┤

│기타  │이  자1)    │    .  .  .   │                      │￦  │          │

│발생  ├──────┼───────┼───────────┼──┼─────┤

│비용  │수수료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용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C)                                                   │    │          │

├──────────────────┬───────────┴──┴─────┤

│미반환 가불금                       │(A) - (B)  =  ￦                        │

│총 청구금액                         │                                        │

├──────────────────┴────────────────────┤

│1) 재판결과 발생한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이자(판결상 이자 금액)                │

│2) 집행권원 획득 업무 시행시 발생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

│3) 기타보험금은 내용란에 지급한 항목 기재                                     │

│4) 비고란 증빙자료 명시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3', '20081110', '20090824', '20120820', '20130530', '20160419', '20181105'] (공포번호: ['2008-39', '2008-166', '2009-405', '870', '239', '702',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