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다양한 외교활동 실적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 대상공관장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하 평가기준일) 재직 중인 공관장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기준일에 재직중인 공관장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인 경우 전임 공관장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3. 평가 기간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1회 1~3월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가중치) 설정공관장 성과평가는 6대 업무 분야(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로 구성된다. 공관장은 공관 외교환경, 연간 업무계획, 분야별 업무비중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을 설정하고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시한다.1) 6대 업무분야는 공관의 주요 업무분야로서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평가 받는다.①6대 업무분야 중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5개 분야는 필수평가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정무 분야는 대사관ㆍ대표부는 최소 30%, 총영사관은 최소 15%의 비중으로,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영사 분야는 대사관은 최소 10%, 총영사관은 최소 25%의 비중으로, 공공외교ㆍ홍보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운영지원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단, 4강(미ㆍ일ㆍ중ㆍ러) 공관 및 주유엔대표부는 정무 분야에서 최소 35%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국제기구 대표부 등은 경제ㆍ통상, 영사 등 실제 업무가 없는 일부 평가분야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다만, 주오이시디대표부는 정무 분야는 최소 15%,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40%의 비중으로 평가 받으며,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는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10%, 영사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②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소관 실국이 지정한 필수평가대상 공관은 최소 5%의 비중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필수평가대상 공관이 아닌 경우라도 평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의 평가비중을 설정하고 평가 받을 수 있다.③각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구체 업무 내용에 따라 소관 실국장이 각각 제시한 평가항목별로 세분하여 평가 받는다.2) 평가기간중 공관장이 교체되거나 정세급변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공관장이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역국장 및 관련 실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취지를 감안, 12월 1일 이후 조정은 불가하다.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제1항에 의거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관 또는 출장소의 성과는 해당 공관의 성과에 포함된다.　5.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지표 및 평가그룹1)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및 평가지표　2) 평가그룹　6. 평가1) 공관장은 6대 업무분야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제시한다.2) 6대 업무분야 실적은 소관 실국장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 소관 평가자는 각 업무분야의 평가 항목별로 공관장이 제시한 실적을 평가 항목별 평가그룹 중 동일 그룹 내 여타 공관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인사기획관은 평가자의 평가 성향 등을 감안,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순위에 변화가 없게 70~100점 구간으로 조정한다. 분야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조정점수에 공관장이 설정한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여행금지국 소재공관, 전쟁ㆍ내전ㆍ급변사태 발생국 소재공관, 신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관 등 공관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관장은 6대 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특수상황을 감안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소관 실국장은 이를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3) 인사기획관은 상기 평가점수 및 공관장이 분야별로 설정한 평가비중을 종합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7. 평가결과 심의 및 평가등급 확정1) 공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공관장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위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는 공관장의 평가그룹 내 총점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①평가등급은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②‘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공관장 중 평가결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또는 개인비위, 예산·회계 부적정, 복무기강 해이, 관리·감독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공사간 물의를 야기한 공관장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의 집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평가결과의 현저 미흡 이외의 사유로 공관장의 성과평가 결과가 조정되는 경우라도, 공관원은 공관장의 당초 평가 그룹 내 총점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일정 승계한다.④ 심의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승인 하에 평가 대상 연도 공관장의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공관장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공사간 물의를 야기하여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을 받은 공관장의 등급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　8.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 심의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 공관장에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관장은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인사기획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실국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동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　9. 성과 연봉평가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단, 공관장 중점추진사업은 2012년도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시부터 적용하고, 정무분야중 공관별 특별성과 항목은 2011년도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까지만 적용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개정 지침은 2016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 된다.', '부칙 개정 지침은 2017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지침은 2018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지침은 2019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지침은 2020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        부칙 개정 지침은 2021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        부칙 개정 지침은 2022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        부칙 개정 지침은 2023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        부칙 개정 지침은 2024년 공관장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1', '20120208', '20121008', '20130827', '20140731', '20150604', '20160630', '20170914', '20181012', '20191030', '20201019', '20210805', '20221104', '20231107', '20241030'] (공포번호: ['185', '201', '210', '12', '55', '75', '91', '104', '127', '158', '176', '192', '214', '245',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