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30, 시행일자=2021083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30
발령번호: 1030
시행일자: 2021083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3. "경찰연계시스템"이란 경찰이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경찰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4.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말한다.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6.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범죄수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경찰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 ① 경찰시스템의 종류 및 주무부서는 별표와 같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종류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②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③ 각 경찰관서의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경찰시스템상에서 소속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하여야한다.', '        제3장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의 처리', '제6조(전자문서의 작성) 경찰공무원이 조서, 영장신청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경찰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3.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경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제7조(전자문서의 편철 및 결재) ① 경찰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편철 또는 결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전자문서의 결재는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의 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기관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표 2와 같다③ 경찰시스템 사용자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경찰관서의 송치담당자는 사건을 송치할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문서와 함께 전자문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        제4장 형사사법정보의 조회ㆍ검색과 정보보호', '제9조(조회 및 검색) ① 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형사사법정보의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팀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교육)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경찰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제11조(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형사사법정보 자료의 백업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①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입건 전 조사사건기록철, 관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②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 「범죄수사규칙」제242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③ ④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⑤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①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②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장 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제12조(경찰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전 검토 후 별지 서식의 전산개발 의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운영책임관에게 개선 및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 여부, 시스템 변경 범위,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뢰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 관련 정보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찰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①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경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경찰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한다.② 경찰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경찰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정책 협의 및 자문단 운영', '제14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①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운영에 있어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②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경찰청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③ 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운영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자문단 운영)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찰청에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정책자문단은 경찰 내부 시스템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30호(2021.8.30.)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중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을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관리미제사건 기록철"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0: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종류와 주무부서

[별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종류와 주무부서

┏━━┯━━━━━━━━━┯━━━━━━━━━━━━━━━━━━━━┯━━━━━━━━┓

┃연번│시스템명          │업무명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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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포털화면 관리                        │과학수사센터    ┃

┃    │포털              │· 각종 컨텐츠 및 게시물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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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수사시스템    │· 사건등록·입건·지휘건의·송치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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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약식시스템    │· 수리·배당·송치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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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통계시스템    │· 기본통계·응용통계·사건통계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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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리적프로파일링  │· 위치찾기·분석(범죄다발지/사건/      │과학수사센터    ┃

┃    │시스템            │피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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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종합검색시스템│· 통합조회·수법관리·조폭관리         │과학수사센터    ┃

┃    │                  │· 변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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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첩보관리(등록, 조회, 통계)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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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적범죄분석    │· 자료관리(범죄분석자료, 범죄현장      │과학수사센터    ┃

┃    │시스템            │자료, 현장감식자료, 흔적증거자료)       │                ┃

┃    │                  │· 분석(발생사건분석, 피의자면담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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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관리(검색, 매칭, 통계)           │과학수사센터    ┃

┠──┼─────────┼────────────────────┼────────┨

┃10  │전자수사자료표    │· 수사자료표관리(스캔, 작성)           │과학수사센터    ┃

┃    │                  │· 전과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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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민원지관리시스템│· 주민원지관리(접수, 공정, 이관)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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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족윤적감정시스템  │· 족윤적관리(등록, 검색, 통계)         │과학수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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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거물관리시스템  │· 증거물관리(입고, 출고, 감정, 조회)   │과학수사센터    ┃

┃    │                  │· 증거물조회(현황, 재고,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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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프로파일링    │· 마약범죄관리(등록, 분석, 조회, 통계) │형사과          ┃

┃    │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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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조회시스템  │· 주민                                 │과학수사센터    ┃

┃    │                  │· 수배                                 │정보통신2담당관 ┃

┃    │                  │· 연고지수배                           │형사과          ┃

┃    │                  │· 차적                                 │                ┃

┃    │                  │· 도난 및 범법차량                     │                ┃

┃    │                  │· 범죄경력                             │                ┃

┃    │                  │· 우범자                               │                ┃

┠──┼─────────┼────────────────────┼────────┨

┃16  │법무부정보조회    │· 출입국사실조회                       │과학수사센터    ┃

┃    │                  │· 수용자 정보조회                      │                ┃

┃    │                  │· 외국인 신원확인                      │                ┃

┠──┼─────────┼────────────────────┼────────┨

┃17  │검찰정보조회      │· 처분결과조회                         │과학수사센터    ┃

┠──┼─────────┼────────────────────┼────────┨

┃18  │강력범죄수사지원  │· 강력범죄관리(등록, 검색, 통계)       │형사과          ┃

┃    │시스템            │                                        │                ┃

┠──┼─────────┼────────────────────┼────────┨

┃19  │DNA신원확인시스   │· DNA정보관리(등록, 검색)              │과학수사센터    ┃

┃    │템                │                                        │                ┃

┠──┼─────────┼────────────────────┼────────┨

┃20  │선거사범관리시스템│· 선거사범관리(등록, 조회, 통계)       │지능범죄수사과  ┃

┠──┼─────────┼────────────────────┼────────┨

┃21  │수사관직무평가    │· 수사관직무평가관리                   │수사과          ┃

┃    │시스템            │                                        │                ┃

┠──┼─────────┼────────────────────┼────────┨

┃22  │실종자종합관리    │· 실종 수사                            │형사과          ┃

┃    │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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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보공동활용 목록

[별표2]

정보공동활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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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제공받는│제공하는 정보명                         │제공정보 내역                                           │정보│

│    │기관    │                                        │                                                        │종류│

├──┼────┼────────────────────┼────────────────────────────┼──┤

│1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   │검찰    │범법자출입국규제요청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   │검찰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일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   │검찰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교통사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6   │검찰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7   │검찰    │수사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8   │검찰    │압수물가환부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9   │검찰    │압수물대가보관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0  │검찰    │압수물위탁보관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1  │검찰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2  │검찰    │압수물환부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3  │검찰    │유가증권원형보존지휘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4  │검찰    │피의자석방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5  │검찰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6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7  │검찰    │영장반환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8  │검찰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19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반환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1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2  │검찰    │피긴급체포자석방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3  │검찰    │피의자석방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4  │검찰    │기록목록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5  │검찰    │사건송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6  │검찰    │압수물총목록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7  │검찰    │의견서(간이의견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8  │검찰    │추송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29  │검찰    │감정유치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0  │검찰    │감정처분허가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1  │검찰    │구속영장신청(긴급체포)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2  │검찰    │구속영장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3  │검찰    │구속영장신청(체포)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4  │검찰    │구속영장신청(현행범)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5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6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긴급)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7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8  │검찰    │임시조치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39  │검찰    │체포영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기간연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1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2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3  │검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4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신청(사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5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신청(사후)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6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보고│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7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8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반환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49  │검찰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0  │검찰    │서면지휘요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1  │검찰    │사건목록 및 요지제출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2  │검찰    │수사개시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3  │검찰    │수사기일 연장건의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4  │검찰    │몰수·부대보전신청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5  │검찰    │한미행협사건 발생보고                   │서식내 정보, 검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6  │법원    │소년보호사건송치서                      │서식내 정보, 법원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서식│

├──┼────┼────────────────────┼────────────────────────────┼──┤

│57  │검찰    │범죄경력/수사경력 상세자료 검색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범죄/수사경력     │Data│

├──┼────┼────────────────────┼────────────────────────────┼──┤

│58  │검찰    │내수배사건조회                          │수배시스템의 수배정보                                   │Data│

├──┼────┼────────────────────┼────────────────────────────┼──┤

│59  │검찰    │경찰청 DNA 채취정보                     │DNA 중복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신원 및 채취 정보          │Data│

├──┼────┼────────────────────┼────────────────────────────┼──┤

│60  │검찰    │피해자정보                              │고소,고발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정보                    │Data│

├──┼────┼────────────────────┼────────────────────────────┼──┤

│61  │검찰    │검찰 수사지휘사건에 대한 경찰담당자 정보│경찰담당자 및 사무실 전화번호                           │Data│

├──┼────┼────────────────────┼────────────────────────────┼──┤

│62  │검찰    │형사사법망정보                          │통계원표정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Data│

├──┼────┼────────────────────┼────────────────────────────┼──┤

│63  │법무부  │범죄경력 조회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범죄/수사경력     │Data│

│    │        │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                      │    │

├──┼────┼────────────────────┼────────────────────────────┼──┤

│64  │법무부  │외국인 지명수배 조회                    │수배시스템의  수배정보 (출입국)                         │Data│

└──┴────┴────────────────────┴────────────────────────────┴──┘

┌──┬─────┬─────────────────────┬────────────────────────────┬───┐

│연번│제공하는  │제공받는 정보명                           │제공받는 정보내역                                       │정보  │

│    │기관      │                                          │                                                        │종류  │

├──┼─────┼─────────────────────┼────────────────────────────┼───┤

│1   │검찰      │감정유치장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   │검찰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   │검찰      │구속영장신청(미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현행범인)                                 │                                                        │결과  │

│    │          │                                          │                                                        │정보  │

├──┼─────┼─────────────────────┼────────────────────────────┼───┤

│4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5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6   │검찰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일반)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7   │검찰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계좌)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8   │검찰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긴급)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9   │검찰      │체포영장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기간연장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1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유예승인신청                              │                                                        │결과  │

│    │          │                                          │                                                        │정보  │

├──┼─────┼─────────────────────┼────────────────────────────┼───┤

│12  │검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3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4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전)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5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사후)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6  │검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7  │검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8  │검찰      │몰수?부대보전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19  │검찰      │임시조치 신청                             │신청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0  │검찰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일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1  │검찰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교통사고)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2  │검찰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3  │검찰      │수사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4  │검찰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5  │검찰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6  │검찰      │피의자 석방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7  │검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8  │검찰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지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29  │검찰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0  │검찰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1  │검찰      │압수물환부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2  │검찰      │유가증권원형보존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3  │검찰      │범법자출입국규제요청 지휘건의             │건의정보에 대한 결과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4  │검찰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5  │검찰      │피의자석방 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6  │검찰      │한·미 행협사건 발생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7  │검찰      │영장반환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8  │검찰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39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0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보고                                      │                                                        │결과  │

│    │          │                                          │                                                        │정보  │

├──┼─────┼─────────────────────┼────────────────────────────┼───┤

│41  │검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반환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보고                                      │                                                        │결과  │

│    │          │                                          │                                                        │정보  │

├──┼─────┼─────────────────────┼────────────────────────────┼───┤

│42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3  │검찰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4  │검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반환보고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5  │검찰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6  │검찰      │추송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7  │검찰      │서면지휘요청에 대한 접수정보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8  │검찰      │사건목록 및 요지제출에 대한 접수정보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49  │검찰      │수사개시 보고에 대한 접수정보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50  │검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보고정보에 대한 수신정보                                │서식  │

│    │          │                                          │                                                        │결과  │

│    │          │                                          │                                                        │정보  │

├──┼─────┼─────────────────────┼────────────────────────────┼───┤

│51  │검찰      │검찰 직수 후 수사지휘 사건 정보           │서식내  정보, 경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서식  │

├──┼─────┼─────────────────────┼────────────────────────────┼───┤

│52  │검찰      │영장청구 시  수사지휘정보                 │서식내  정보, 경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서식  │

├──┼─────┼─────────────────────┼────────────────────────────┼───┤

│53  │검찰      │사법경찰관 신청영장 법원 기각 시          │서식내  정보, 경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서식  │

│    │          │재신청 지휘기능                           │                                                        │      │

├──┼─────┼─────────────────────┼────────────────────────────┼───┤

│54  │검찰      │수사기일연장건의에 대한 지휘              │서식내  정보, 경찰시스템이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서식  │

├──┼─────┼─────────────────────┼────────────────────────────┼───┤

│55  │검찰      │참고인 중지사건(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일자 및 재기여부                    │Data  │

├──┼─────┼─────────────────────┼────────────────────────────┼───┤

│56  │검찰      │미상전과조회                              │수사경력자료 미정리건에 대한 검찰처분결과 조회기능      │Data  │

├──┼─────┼─────────────────────┼────────────────────────────┼───┤

│57  │검찰      │공소장                                    │공소장 정보                                             │Data  │

├──┼─────┼─────────────────────┼────────────────────────────┼───┤

│58  │검찰      │불기소결정서(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불기소결정서 정보                                       │Data  │

├──┼─────┼─────────────────────┼────────────────────────────┼───┤

│59  │검찰      │약식명령장                                │약식명령장 정보                                         │Data  │

├──┼─────┼─────────────────────┼────────────────────────────┼───┤

│60  │검찰      │기소유예결정                              │기소유예결정서 정보                                     │Data  │

├──┼─────┼─────────────────────┼────────────────────────────┼───┤

│61  │검찰      │각하결정                                  │결정서 정보                                             │Data  │

├──┼─────┼─────────────────────┼────────────────────────────┼───┤

│62  │검찰      │처분결과                                  │송치사건 처분결과 정보                                  │Data  │

├──┼─────┼─────────────────────┼────────────────────────────┼───┤

│63  │검찰      │송치사건수리                              │송치사건 접수 및 배당정보 (형제번호, 담당검사)          │Data  │

├──┼─────┼─────────────────────┼────────────────────────────┼───┤

│64  │검찰      │판결문                                    │판결문정보 (담당경찰관에게 제공)                        │Data  │

├──┼─────┼─────────────────────┼────────────────────────────┼───┤

│65  │검찰      │벌과금 조회                               │벌과금 미납자정보                                       │Data  │

├──┼─────┼─────────────────────┼────────────────────────────┼───┤

│66  │검찰      │검찰 DNA 채취 정보                        │DNA 중복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신원 및 채취 정보          │Data  │

├──┼─────┼─────────────────────┼────────────────────────────┼───┤

│67  │검찰      │처분 미상전과  온라인 연계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결과 정보             │Data  │

├──┼─────┼─────────────────────┼────────────────────────────┼───┤

│68  │법무부    │수용자정보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정보                                │Data  │

│    │(교정)    │                                          │                                                        │      │

├──┼─────┼─────────────────────┼────────────────────────────┼───┤

│69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보호관찰대상자 수용정보                                 │Data  │

│    │(보호관찰)│                                          │                                                        │      │

├──┼─────┼─────────────────────┼────────────────────────────┼───┤

│70  │법무부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정보                  │소년보호처분대상자 및 보호정보                          │Data  │

│    │(소년보호)│                                          │                                                        │      │

├──┼─────┼─────────────────────┼────────────────────────────┼───┤

│71  │법무부    │치료감호대상자 정보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정보                                 │Data  │

│    │(치료감호)│                                          │                                                        │      │

├──┼─────┼─────────────────────┼────────────────────────────┼───┤

│72  │법무부    │출입국사실                                │출입국자 출입국정보                                     │Data  │

│    │(출입국)  │                                          │                                                        │      │

└──┴─────┴─────────────────────┴────────────────────────────┴───┘

별표 0000: 전산개발 의뢰서

[별지 서식]

┏━━━━━━━━━━━━━━━━━━━━━━━━━━━━━━━━━━━━━━━━━━━━━━━━━┓

┃전산개발 의뢰서                                                                                   ┃

┃                                                           20  .   .   .                          ┃

┠─────────────┬───────┬─────────────┬─────────────┨

┃대상업무명                │              │개발요구부서              │                          ┃

┠─────────────┼───────┼─────────────┼─────────────┨

┃개발업무성격              │□ 정기적 활용│활 용 빈 도               │□ 수시   □ 주     □ 월 ┃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                          │□ 일회성 업무│                          │□ 분기   □ 반기   □ 연 ┃

┠─────────────┴───────┴─────────────┴─────────────┨

┃? 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업무현황 및 개선 목표                                                                          ┃

┃                                                                                                  ┃

┃  ? 업무개요                                                                                     ┃

┃  ? 현행 업무절차                                                                                ┃

┃  ? 전산개발 후 업무절차                                                                         ┃

┃  ? 해당 업무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                                                            ┃

┃                                                                                                  ┃

┃? 전산화 방안                                                                                    ┃

┃                                                                                                  ┃

┃  ? 전산개발 내용                                                                                ┃

┃    -                                                                                             ┃

┃    -                                                                                             ┃

┃  ? 업무적용 예정일                                                                              ┃

┃                                                                                                  ┃

┃                                                                                                  ┃

┃? 기대효과                                                                                       ┃

┃                                                                                                  ┃

┃  ? 정성적 기대효과                                                                              ┃

┃  ? 정량적 기대효과                                                                              ┃

┃                                                                                                  ┃

┃※ 필요시 상세내용 별지 첨부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조항 중복 규정 개선 등을 위한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⑥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수사지휘건의서"를 삭제한다.⑦부터 까지 생략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수사국"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23', '20110928', '20120103', '20130903', '20131212', '20201231', '20210108', '20210122', '20210830'] (공포번호: ['632', '639', '649', '710', '723', '996', '1001', '10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