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20, 시행일자=20230720,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20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230720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해양문화공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② 청장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①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체험숙소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업무협약 및 그 밖의 해양수산 홍보업무 등에 체험숙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범위) ①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연장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체험숙소는 매주 토요일만 개방한다.1.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연장 개방한다.2. 체험숙소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한다.3. 체험숙소를 연장하여 개방하는 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교육 및 등대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민 : 청소년 여름ㆍ겨울방학 기간, 자체 및 대국민행사, 업무협약 등 필요에 의하여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나. 교육 및 체험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소외계층, 가족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직원,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 부서장이 추천하고 청장이 승인한 자 : 연중4. 체험숙소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설날ㆍ추석 당일 및 앞ㆍ뒤 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5.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체험숙소의 이용가능기간 및 범위, 신청서 접수기간은 방학일정 및 관리운영상 형편을 고려하여 개방 시작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도로 지정한다.6. 기념행사, 야간공연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정하거나 승인한 시간 또는 범위는 연장 및 확대하여 개방할 수 있다.7.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관리운영 형편상 필요할 시는 개방기간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8.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개방시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범위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자 선정) ① 울기등대 체험숙소 :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용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②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 이용을 원하는 날자의 전월 1～10일 사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전월 20일까지 예약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⑥ 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기간은 등대별로 연간(당해 연도) 1인당 1박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대체험 프로그램을 선택ㆍ참여해야 한다.⑦ 체험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트라넷으로 취소하며, 이전달의 20일부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9조(이용자의 부담) ① 해양문화공간의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나, 각종 행사 및 공연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철거, 청소 등 이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 부담으로 시행한다.②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해양문화공간을 반환할 때에는 소장 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 위탁 운영 등 환경변화에 의해 이용료 징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이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자2. 공연장 및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3.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제1항 제2호ㆍ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등대체험 숙소이용을 제한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흡연 및 전시품 훼손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소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험숙소 이용승인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 및 범위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이용승인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제한',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ㆍ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장 :"을 ""청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과장 :"을 ""과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장 :"을 ""소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제5조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으로 한다.

  ① 해양문화공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체험숙소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울기등대 :해양수산부"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간절곶등대 :"를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이 되는 자"를 "인정되는 경우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으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이용은 매주"를 "매주"로, "금, 토, 일요일"을 "토요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동행하여야"를 "동행해야"로, "선택ㆍ참여하여야"를 "선택ㆍ참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준비하여야"를 "준비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울기등대"를 "울기항로표지관리소"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절곶등대"를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 등대 내에서"를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로, "행위"를 "어느 하나에 행위"로, "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음주, 도박, 흡연 및 전시품 훼손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소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를 "조사를 실시해야"로,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ㆍ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등대 야외공연장 이용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등대 야외공연장 이용신청서[제7조 관련]

┌─┬─────┬─────┬────┬──────────────────┐

│신│성    명  │          │주   소 │                                    │

│청│(대표자명)│          │(기관명)│                                    │

│인├─────┼─────┼────┼───┬──────────────┤

│  │전자우편  │          │연 락 처│전  화│                            │

│  │(E-mail)  │          │        ├───┼──────────────┤

│  │          │          │        │휴대폰│                            │

├─┴─────┼─────┼────┼───┴──────────────┤

│이용인원      │        명│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

│              │          │        │    년  월  일  시까지              │

├───────┼─────┴────┴──────────────────┤

│이용목적      │                                                          │

├───────┼─────────────────────────────┤

│요청사항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 휴대폰, e-mail)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본인 확인 및 공연장 이용 승인결과 통보             │

│[개인정보 수집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

│대하여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공연장 이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행사계획서                                                          │

│   2. 시설물 설치계획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

└─────────────────────────────────────┘

별표 0002: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제7조 관련]

┌────────────┬──────────────────────────────┐

│소 속 / 부 서           │                                          *울기등대만 해당  │

├────────────┼──────────────────────────────┤

│직         급           │                                          *울기등대만 해당  │

├────────────┼──────────────────────────────┤

│성         명           │                                                            │

├────────────┼────────────┬─────────────────┤

│연   락   처            │휴대폰)                 │e-mail)                           │

│                        ├────────────┴─────────────────┤

│                        │사무실)                                     *울기등대만 해당│

├──┬─────────┼──────────────────────────────┤

│신  │이  용  등대명    │                                                            │

│청  ├─────────┼──────────────────────────────┤

│내  │이  용  목  적    │                                                            │

│역  ├─────────┼──────────────────────────────┤

│    │이  용  기  간    │             ~              (1박 2일)                       │

│    ├─────────┼──────────────────────────────┤

│    │이용인원(동반자)  │명(부모:   ,자녀:   ,동반자:   )                            │

│    ├─────────┼──────────┬────────┬──────────┤

│    │등대체험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물 견학 │홍보영상물 시청 │해양관              │

│    │선택사항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전화, 휴대폰, e-mail)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본인 확인 및 등대숙소 이용 승인결과 통보                       │

│[개인정보 수집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

│대하여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공연장 이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체험           │

│숙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

└───────────────────────────────────────────┘

별표 0003: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제8조 관련]

┌──────────┬─────────────────────┐

│소 속 / 부 서       │  *울기등대만 해당                        │

├──────────┼─────────────────────┤

│직         급       │  *울기등대만 해당                        │

├──────────┼─────────────────────┤

│성         명       │                                          │

├──────────┼─────────────────────┤

│연   락   처        │휴대폰)                                   │

├──┬───────┼─────────────────────┤

│취  │이  용  등대명│                                          │

│소  ├───────┼─────────────────────┤

│내  │취  소  사  유│                                          │

│역  ├───────┼─────────────────────┤

│    │신청  이용기간│             ~              (    박    일)│

├──┴───────┴─────────────────────┤

│위와 같이 이용을 취소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귀하                           │

└────────────────────────────────┘

별표 0004: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제13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제13조 관련]

┌──┬──┬─────────────┬───────┬──┬────┬──┬───┬──┐

│접수│이용│신 청 자                  │이용인원      │신청│신청자  │취소│등대체│비고│

│번호│기간├──────┬──┬───┼─┬──┬──┤일자│동행여부│여부│험내용│    │

│    │    │소속        │성명│연락처│계│대인│소인│    │        │    │      │    │

│    │    │(기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 (존속기한) 이 훈령/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7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짐.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7월 28일까지로 함.

부칙 공포정보: 20140528 (공포번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