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전통적인 생산성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향상도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개정 2015. 6. 6.]② "생산성지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 및 향상도를 점수로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다. [개정 2015. 6. 6.]제2조(생산성지수 측정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와 지수 개발ㆍ보급, 측정방법, 측정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의 체계화, 고도화 등 생산성 측정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시ㆍ군ㆍ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제4조(측정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광역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되, 생산성지수 측정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5. 6. 6.]제5조(측정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주기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측정 목적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측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측정 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 및 측정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에 관한 주요 사항제7조(측정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절차는 자료수집,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ㆍ정성 측정으로 구별된다.② 자료수집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 필요한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3조의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③ 온라인 검증은 제4조 측정주체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현지실사는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3조 측정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다른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6. 6.]⑤ 정량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4항에서 검증된 지표별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⑥ 정성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2항의 우수사례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제8조(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기관의 포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리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9조(포상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상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상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포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 분야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를 측정ㆍ분석하여 결과를 환류하고 포상 및 지원하는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186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4', '20150606', '20170726', '20210305'] (공포번호: ['210', '23', '1',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