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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1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124
발령번호: 4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81.11.24.선고80다3286판결)
#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사업지원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 ①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전북지방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의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③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④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와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는 자청과 4ㆍ5급 총괄국에 두고, 각각 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으로 사업지원국장ㆍ우편물류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민간위원은 전북지방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제393호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위원장 1명과 위원 12명으로 구성하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위원으로"를 "공무원위원으로"로, "민간위원 8명"을 "민간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으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60101', '20170620', '20200406', '20210101', '20210322', '20220101'] (공포번호: ['329', '345', '357', '377', '382', '384', '393'])
#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5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521
발령번호: 7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아래의  2와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소유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토지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동 등기부의 멸실 전에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가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또는 그 상속인)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90.3.20.고지 89마389 결정 참조)90. 5.21. 등기 제10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 직위배정표) 주재관 직위의 배정 및 대외직명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결과는 [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1.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10조의2에 따른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결과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상의 정원4.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에 관한 규정」별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의 직무등급에 관한 규칙」별표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및 해당 직무등급', '제3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ㆍ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제4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관리) 제2조의 주재관 직위배정표는 「외무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제7항을 준용하여 비공개로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30', '20110120', '20120112', '20120706', '20120719', '20140428', '20150622', '20151008', '20160211', '20160721', '20171122', '20191014', '20200424', '20210414', '20240405'] (공포번호: ['149', '167', '182', '187', '188', '25', '54', '59', '63', '70', '91', '125', '138', '160', '212'])
#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8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828
발령번호: 6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바(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위촉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한 것이라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공동의 특별수권을 얻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서는 취하할 수 없다(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참조).87. 8.28. 등기 제51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227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13', '20140526', '20200501'] (공포번호: ['2010-37', '2014-42', '2020-227'])
#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991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아이디어경제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특허 발굴·제안)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심사단계에서 또는 산업·특허 동향조사, 연구회 활동, 보도자료 등 분석결과물을 통해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제안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청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⑦ 청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특허청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이 발굴·제안한 특허등은 동 훈령 제4조에 의해 발굴·제안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5 (공포번호: 991)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3, 시행일자=20220413,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3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0413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의료대응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3조(기능)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ㆍ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내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3.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ㆍ운영: 중앙감염병병원 협조 및 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ㆍ전원 등의 조정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조건부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3조에 언급된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0726', '20220413'] (공포번호: ['2020-8', '2021-6', '2022-7'])
#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7, 시행일자=202110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7
발령번호: 2021-1135
시행일자: 202110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관련)나. 현장 모니터링(건축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관련 화재안전 건축자재분야)다.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관련 기술 검토(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관련)　4. 지정기간 : 2021.10.07. ~ 별도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5호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11,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211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시설"이라 함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 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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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302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은 다음과 같다.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나.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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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따른 후견법인 지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 9. 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따른 후견법인 지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따른 후견법인 지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따른 후견법인 지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7', '20200402', '20221228'] (공포번호: ['2017-75', '2020-77', '2022-302'])
# 신청서류의 압수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청서류의 압수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114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종래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단서 및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법원과 검사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으면 이를 송부케 되어 있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은 그 성질이 수사의 필요상 수사기관 스스로의 처분을 허가하는 데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압수는 할 수 없다.70. 1.14. 법정 제1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동일자 법정 제11호 각 지방법원장 대 통첩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5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021-77
시행일자: 202105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12. 1. 11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5. 해제년월일 : 2021. 1. 6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1989. 4. 12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5. 해제년월일 : 2019. 5. 2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8. 12. 19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5. 해제년월일 : 2020. 2. 25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8. 12. 19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해제년월일 : 2020. 7. 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호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동력자원부 고시 제89-18호(1989.4.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 ③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④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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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82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02, 시행일자=20120302,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02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20302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시설관리팀장, 각 팀의 주무 사무관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맞춤형 복지 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 운영계획)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범위·대상·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되, 자율항목 등 센터장에게 위임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 심의 대상) 협의회는 위임 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비공개로 개최하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의 심의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 종료후 간사가 작성하여 협의회장 및 참석 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보안 유지) 협의회 위원과 간사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맞춤형 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 또는 진행 중인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 중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2 (공포번호: 8)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1, 시행일자=201808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1
발령번호: 2018-56
시행일자: 201808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항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조사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검사능력관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일부 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8', '20090824', '20120824', '20130405', '20150623', '20180801'] (공포번호: ['2009-28', '2009-89', '2012-84', '2013-88', '2015-38', '2018-56'])
#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강릉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강릉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1호

   아래 구역은「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6월 26일

          강릉해양경찰서장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6 (공포번호: 2025-1)
#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지침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지침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1014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급 법원에서 매월 보고되는 각종 사건처리상황표에 의하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의 효율적인 파악을 위하여 별첨과 같은 처리상황카드를 작성 활용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카드작성일 현재 각 심급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각종 미제사건중 본안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제 1 심 경매신청 사건을 포함한다)2. 카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으로 구분하여 사건별로 1부를 작성하여 당처(송무국 해당과)에 송부한다.3. 1986. 12.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을 1987 1.31 까지 작성 제출하고, 그 후부터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전반기는 7. 10. 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1. 10까지 작성 제출한다4. 위 사건이 종국되면 그 종국일자, 종국내용(결과) 등을 위 3항에 따른 보고시한에 함께 보고한다.첨부 1. 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카드.2. 카드기재요령. 끝.1 (민사,행정,가사 장기미제사건 처리현황)12 (민사,행정,가사 장기미제사건 처리현황)2(민사, 행정, 가사)카드 기재요령(1) 접수일자 : 제 1 심 법원에서는 소장 접수일자, 상소심 법원에서는 상소기록접수일자를 각 기재하되, 파기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이나 이송된 사건의 기록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접수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 사건의 접수일자를 모두 기재한다.(4) 원고·(5)피고:가사사건은 청구인, 피청구인 등으로 표시하고, 상소심에서는 원고, 피고의 기재밑에 항소인, 피항소인 등을 괄호안에 기재한다.(6) 제 1 심 :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제 1 심)사건의 소장 접수일자, 판결 선고일자, 판결 선고내용(결과)등을 기재한다.(7) 제 2 심 : 상고심에서 원심(제 2심)사건의 항소기록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등을 기재한다.(8) 재판장(주심판사):제 1심 법원의 경우 소장 접수일부터, 상소심법원의 경우 상소기록접수일부터 카드작성 일 현재까지 당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름을 순차로 기재하고 그 재판장 이름밑에 괄호하여 주심판사 이름을 기재한다.(9) 기 간: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판장이 당해 사건을 담당한기간을 기재한다.(10) 심리상황 : 각 재판장이 당해 사건을 심리한 최초의 기일과 최종기일, 그동안의 기일속행횟수, 기 일연기횟수, 기일변경횟수를 각 기재한다.(11) 다음기일 : 카드작성 당시 재판장이 지정한 다음 기일을 기재하되,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 추정"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진행예정시기를 괄호안에 기재한다.(12) 환송·이송 : 파기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에서, 파기환송, 또는 이송전의 당해 심급의 사건접수일자, 사건번호, 선고(또는 결정)일자, 선고(또는 결정)내용 및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한 법원명, 그 일자 등을 기재한다.(13) 지연사유 :사실상의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4) 사건의 개요 : 사건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참고사항가. 기재사항이 많아서 해 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2장 이상 계속 사용하되, 카드 제목옆에 (2-1), (2-2), 또는 (3-1), (3-2), (3-3)등으로 표시한다.나. 카드는 가로 29.7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의 용지 (복사용지 A-4규격)를 사용한다.1 (형사장기미제사건처리현황)12 (형사장기미제사건처리현황)2(형사)카드 기재요령(1) 접수일자:제1심 법원에서는 공소장 접수일자, 상소심법원에서는 상소기록 접수일자를 각 기재하되,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사건의 기록 접수일자를 기재한다.접수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 사건의 접수일자를 모두 기재한다.(2) 사건번호:병합된 사건의 경우예) 86고합10186고합202(병합)(7) 구속관계: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일자 밑에 석방일자, 석방사유(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 무죄 등)를 괄호안에 기재한다.예) 86.2.1. 구속(86.5.1. 보석)(9) 제1심: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제1심)사건의 공소장 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 항소인(피고인, 검사, 쌍방)등을 기재한다.(10) 제2심:상고심에서 원심(제2심)사건의 항소기록 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 상고인(피고인, 검사, 쌍방)등을 기재한다.(11) 재 판 장(주심판사):제1심 법원의 경우 공소장 접수일부터, 상소심법원의 경우 상소기록 접수일부터 카드작성일 현재까지 당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름을 순차로 기재하고 그 재판장 이름밑에 괄호하여 주심판사 이름을 기재한다.(12) 기간: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판장이 당해사건을 담당한 기간을 기재한다.(13) 심리상황:각 재판장이 당해사건을 심리한 최초의 기일과 최종기일, 그동안의 기일속행 횟수, 기일연기 횟수, 기일변경 횟수를 각 기재한다.(14) 다음기일:카드작성 당시 재판장이 지정한 다음기일을 기재하되,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진행 예정시기를 괄호안에 기재한다.(15) 환송이송: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전의 당해심급의 사건접수일자,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내용 및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한 법원명, 그 일자 등을 기재한다.(16) 지연사유:사실상의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7) 공소사실의 요지:상소심에서는 원심인정의 범죄사실과, 무죄부분의 요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참고사항가. 기재사항이 많아서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2장 이상 계속 사용하되, 카드제목 옆에 (2-1), (2-2), 또는 (3-1), (3-2), (3-3)등으로 표시한다.나. 카드는 가로 29.7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의 용지(복사용지A-4 규격)를 사용한다.
#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06, 시행일자=2016070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06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16070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준법감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녹음전화기”라 함은 녹음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설치한 유선전화기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전화녹음”이라 함은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되는 내용을 녹음기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녹음대상) 전화녹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우체국금융자산의 운용 및 결제업무 담당자2. 기타 준법감시인이 거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4조(통화유의사항)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품위 있고 세련되며 겸손한 언어로써 통화를 한다.2. 거래상대방과의 유가증권 등의 매매 시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매매의 구분(매도 또는 매수)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다음 그 주문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입증책임)  ① 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있다.1. 녹음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로 통화함으로써 녹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2. 담당직원이 입증자료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녹음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녹음내용을 임의 조작 또는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1(녹음장비의 이전) 녹음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녹음장비의 이전 필요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녹음장비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   ① 녹음데이터는 녹음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녹음데이터는 삭제 처리한다.② 보존 기간 내에 녹음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동 디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취 및 모니터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녹음내용을 청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1.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으로 녹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거래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녹음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청취사유, 일시 등을 의 전화녹음 청취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전화녹음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업무의 소관부서는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은 1인 이상을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한다.④ 모니터링 담당자는 월 1회 전화녹음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전화녹음은 수신전화에 대하여 무작위로 20건 이상 추출하여 녹음상태 등을 점검하며, 그 내역을 의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인지한 통화내용을 업무관련 상급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전화녹음 청취 대장

별표 0002: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4', '20151105', '20160706'] (공포번호: ['113', '142', '165'])
#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2, 시행일자=20200922,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2
발령번호: 2020-50
시행일자: 20200922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계산 : 매월 단위로 우표류 판매금액과 요금증지 판매금액 및 별·후납우편물 취급금액(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부가서비스수수료 제외)을 합산한 후 수수료 산정　2.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수수료※ 우편요금 : ① (국내소포) 국내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내소포의 부가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②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 국제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3.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 전지 1장당 290원　4. 월 지급 상한액 : 300만원(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　별정우체국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1. 우편환 취급수수료우편환 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 상당액　2. 우편대체 취급수수료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7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3. 공과금 수납수수료가. 수납건수가 월 300건이상 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3천원나. 수납건수가 월 500건이상 1,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5천원다. 수납건수가 월 1,500건이상 3,0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3,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7천원라. 수납건수가 월 3,000건 이상이고, 수납금액이 월 6,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가. 예금종류별 취급수수료※ 환매조건부채권은 거치식 예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가입상품과 본부장전결금리 부여 예금은 수수료 미지급나. 지급한도액 : 예금종류별 수수료의 총액이 월 32만을 초과할 경우 초과발생수수료의 15%를 추가지급(단, 추가지급한도액은 월 68만원으로 제한)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50호

  별정우체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취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4-4호(2014.1.13.)시행부터 본 고시 시행 전까지 지급한 우편취급수수료는 본 고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14호(2015.3.2.)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4-4호(2014.1.13.)시행부터 본 고시 시행 전까지 지급한 우편취급수수료는 본 고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3.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14호(2015.3.2.)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2 (공포번호: 2020-50)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9,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9
발령번호: 2022-122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가.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형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 1.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245(2015.12.29. 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8', '20170629', '20181106', '20191227', '20200622', '20220629'] (공포번호: ['2015-245', '2017-122', '2018-173', '2019-256', '2020-125', '2022-122'])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33)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100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89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146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시기) ① 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② 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 지원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개3. 공개 정보의 품질관리 및 현행화4.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및 운영5. 공개된 정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9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8호(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기타 정보공개 대상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정보공개 시기 (제4조1항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8호(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30', '20171226'] (공포번호: ['2016-8', '2017-89'])
# 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831, 시행일자=2012083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831
발령번호: 2012-209
시행일자: 2012083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86
#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7, 시행일자=202404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7
발령번호: 2024-204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4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을"을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로,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가격"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0', '20120810', '20151202', '20201230', '20240427'] (공포번호: ['2006-233', '2009-611', '2012-517', '2015-902', '2020-1182', '2024-204'])
# 천연가스 군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군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55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해남~장흥 주배관 및 함평관리소 건설공사(군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107-1번지 외 1필지 (4,971㎡)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군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군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11, 시행일자=2015121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11
발령번호: 2015-89
시행일자: 201512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5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525
발령번호: 5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85. 5. 25. 등기 제275호 질의회답
#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216, 시행일자=20111216,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216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11216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응한다.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 ㆍ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무과장 및 흉부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로 한다.(개정 2011.12.16)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173호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2월 16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16 (공포번호: 173)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508, 시행일자=201205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2-9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508
발령번호: 2012-975
시행일자: 201205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대행업체 관리)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품사용)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원)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8조(수수료)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환경부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WASCO\u3000사업안내서’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08 (공포번호: 2012-9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2호 [196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력조사)

[본문 생략]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본문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201
발령번호: 9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가.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나.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2.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판단기준어떤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1)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완납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총무처 고시 제1992-2호  1992. 9. 30.)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증명서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3) 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4)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5)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 등기예규 제198호, 예규집 제202항),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46호, 예규집 제20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356-1 (1,386㎡)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129, 소관부처=보령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1129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보령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관련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2', '20221129'] (공포번호: ['2019-1',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