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1810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절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절 정의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3) "비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6) "특례사업"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제3절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1-3-1. 이 지침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3-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제1절 기본방향2-1-1.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2-1-2.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1-3.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특례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2-1-4.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공원입지를 정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2-1-5.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외부에서 공원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1-6. 비공원시설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식생보전등급  II등급 이상 지역,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지역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 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호 구역 등에는 가능한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절ㆍ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가급적 본래의 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1-7. 비공원시설 부지의 개발밀도는 가급적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인한 공원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제2절 행위특례 적용2-2-1.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공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2-2-2.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5만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 미집행 잔여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2-2-3. 행위특례의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2-3-1.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2-3-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제1절 특례사업의 절차3-1-1. 제안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제2절 사전협의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3-2-2.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3-2-3.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제3절 제안서 제출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다.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8)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의 확인이 포함된 신용평가자료,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자료)(9)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3-3.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3) 제안서 평가표3-3-4. 시장ㆍ군수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이미 게시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5. 시장ㆍ군수는 3-3-3.에 의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3-3-6.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절 협상3-4-1.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4-3.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건축물 종류ㆍ규모의 적정성 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해당 사업 관련 용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 및 별표12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제안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3-4-4. 시장ㆍ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거칠 수 있다.3-4-5. 시장ㆍ군수가 3-4-4.에 따라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비공원시설 입지의 적정성(2) 비공원시설 부지 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의 적정성(3) 비공원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내용3-4-6.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제5절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3-5-1.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제6절 협약 및 시행자 지정3-6-1. 시장ㆍ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3-6-2.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3-6-3.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종류 및 규모(3)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4)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장ㆍ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9)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11) 협약의 변경, 협약의 효력(12) 공원관리청과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3) 기타 행위특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6-4.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의에 의하여 3-6-3.의 협약사항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제7절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고시3-7-1. 시장ㆍ군수는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때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제8절 실시계획 작성 등3-8-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ㆍ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다.3-8-2.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8-3. 시장ㆍ군수는 공고 및 공람 등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3-8-4.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3-8-5.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3-8-6. 시장ㆍ군수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3-8-7.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제1절 특례사업의 절차4-1-1.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제2절 대상지 선정 및 공모4-2-1.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4) 제안서 평가표4-2-2. 시장ㆍ군수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1.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이미 게시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2-3. 시장ㆍ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4-2-4. 시장ㆍ군수는 4-2-1에 따른 공모 후 여건변동 등으로 공모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기존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제3절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상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의 확인이 포함된 신용평가자료,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자료)(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3-2. 시장ㆍ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3-3-6.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4-3-3. 4-3-4. 시장ㆍ군수는 협상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4-3-5. 특례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상 이후의 절차는 제3장 제4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5-1-1. 시장ㆍ군수는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1-2. 시장ㆍ군수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제2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5-2-1. 시장ㆍ군수는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협약서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절 협약의 변경5-3-1. 협약당사자인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의 변경(2) 공원시설,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3)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3-2. 협약당사자인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5-3-1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그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5-3-3. 시장ㆍ군수는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5-3-2.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4절 기부채납5-4-1. 민간공원추진자는「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ㆍ군수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5-4-2. 기부채납 시기 등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제5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5-5-1. 시장ㆍ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5-6-1.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지정(2)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5-6-2. 시장ㆍ군수는 5-6-1.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1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절 2-1-6. 중 "녹지자연도 8등급"을 "식생보전등급 II등급"으로, 같은 절 중 "녹지자연도 7등급"을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본 사업의 총비용

[별표 1]

본 사업의 총비용

1. 사업토지 가격 : ㅇㅇㅇ.ㅇ억원

 ㅇ 공원시설 토지가격 : ㅇㅇㅇ.ㅇ억원

┌───────┬───┬────┬────┬───────┐

│위치          │소유자│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

├───────┼───┼────┼────┼───────┤

│ㅇㅇ시 ㅇㅇ동 │ㅇㅇ인│ㅇㅇ필지│ㅇㅇㅇ㎡│ㅇㅇㅇ.ㅇ억원 │

└───────┴───┴────┴────┴───────┘

 ㅇ 비공원시설 토지가격 : ㅇㅇㅇ.ㅇ억원

┌───────┬───┬────┬────┬───────┐

│위치          │소유자│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

├───────┼───┼────┼────┼───────┤

│ㅇㅇ시 ㅇㅇ동 │ㅇㅇ인│ㅇㅇ필지│ㅇㅇㅇ㎡│ㅇㅇㅇ.ㅇ억원 │

└───────┴───┴────┴────┴───────┘

2. 공원시설 사업비 : ㅇㅇㅇ.ㅇ억원

┌──────┬────┬─────────┬───┐

│구분        │시설내용│시설면적(㎡)      │사업비│

│            │        ├────┬────┤      │

│            │        │부지면적│시설면적│      │

├──────┼────┼────┼────┼───┤

│총계        │        │        │        │      │

├──────┼────┼────┼────┼───┤

│도로 및 광장│        │        │        │      │

├──────┼────┼────┼────┼───┤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        │        │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그 밖의 시설│        │        │        │      │

└──────┴────┴────┴────┴───┘

3. 비공원시설 사업비 : ㅇㅇㅇ.ㅇ억원

 ㅇ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구분 작성  

4. 총 계(①+②+③) : ㅇㅇㅇ.ㅇ억원 

※ 비고 : 총비용 산출 세부내역서(토지 추정가격, 공원시설ㆍ비공원시설 사업비 내역 등) 첨부 

별표 0002: 본 사업의 총수익

[별표 2]

본 사업의 총수익

1. 건축물의 종류별(①)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2. 건축물의 종류별(②)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3. 건축물의 종류별(③)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4. 총 계(①+②+③) : ㅇㅇㅇ.ㅇ억원

※ 비고 : 총수익은 비공원시설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한다.

별표 0000: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표준협약(안)

┌───┐

│부 록 │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표 준 협 약(안)

  ㅇㅇ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적용을 통한 ㅇㅇ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ㅇㅇ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이 협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및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별표 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제 2 조 (사업비의 부담)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②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③ "비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라 함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⑤ 협약당사자라 함은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을 해석할 때 상호 간에 견해가 다르거나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2 장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 5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권리)

①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이 협약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권한과 권리를 설정ㆍ부여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은 이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의무)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협약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 비공원시설의 설치, 기타 이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제 8 조 (기부채납의 대상)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행위특례로 조성된 도시공원부지 및 공원시설 등을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부채납의 시기)

  민간공원추진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부채납의 조건)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설계ㆍ인허가 등)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ㆍ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실시계획 인가)

①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 협약,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 13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ㅇㅇ개월로 한다.

③ 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시장(군수)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시장(군수)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공사의 착수)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ㆍ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공사는 공원시설의 공사를 우선 착수(착공)하고, 공원시설 공사의 추진경과에 따라 비공원시설 공사를 착수(착공)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공정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16 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사업비(공원시설 부지조성비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시장(군수)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시장(군수)에게 귀속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시장(군수)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시장(군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본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시장(군수)에게 귀속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시장(군수)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17 조 (시장ㆍ군수의 감독)

① 시장(군수)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공원추진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1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민간공원추진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이 판단할 경우,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장(군수)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시장(군수)이, 민간공원추진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5 장 시장(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8 조 (행정적 지원)

①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며 시장(군수)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간공원추진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③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수업무ㆍ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제 6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제 21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민간공원추진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4. 민간공원추진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인가후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민간공원추진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익손실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2 조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민간공원추진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이  본 사업을 취소한 경우

   2. 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23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4. 폭동, 테러

   5.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②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7 장 협약의 종료

제 2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되며 사업의 완료시점은 협약당사자가 정한다.

제 2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시장(군수)에 의한 해지 -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본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22조(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제23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 2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장(군수)과 공동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 8 장 권리의 처분

제 28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비공원시설 등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29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등으로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민간공원추진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분쟁의 해결

제 30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31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31 조 (중 재)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0 장 기타 사항

제 32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33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일부무효)

  본 협약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본 협약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5 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ㅇㅇㅇ시장(군수)               민간공원추진자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1. 사업현황

 ㅇ 사 업 명 : ㅇㅇ도시공원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 토지면적 : ㅇㅇㅇ㎡(공원시설 토지면적 : ㅇㅇㅇ㎡, 비공원시설 토지면적 : ㅇㅇㅇ㎡)

2. 공원시설사업

 ㅇ 토지면적 : ㅇㅇㅇ㎡  

 ㅇ 주요 시설물

┌──────┬────┬─────────┬──┐

│구분        │시설내용│시설면적(㎡)      │비고│

│            │        ├────┬────┤    │

│            │        │부지면적│시설면적│    │

├──────┼────┼────┼────┼──┤

│총계        │        │        │        │    │

├──────┼────┼────┼────┼──┤

│도로 및 광장│        │        │        │    │

├──────┼────┼────┼────┼──┤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        │        │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공원관리시설│        │        │        │    │

├──────┼────┼────┼────┼──┤

│그 밖의 시설│        │        │        │    │

└──────┴────┴────┴────┴──┘

3. 비공원시설사업

 ㅇ 토지면적 : ㅇㅇㅇ㎡  

 ㅇ 주요 시설물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등

  - 기타 주요 비공원시설물

4. 위치도, 도시계획도

※ 비고 : 공원시설사업, 비공원시설사업의 세부내역 첨부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는 지침 발령일 이후에 시행되는 공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장과 제4장에 의한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개정규정은 훈령 발령일 이후에 공고 또는 접수된 제안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개정규정은 훈령 발령일 이후에 3-3-1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거나, 3-3-3 또는 4-2-1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2', '20140630', '20150224', '20150612', '20160928', '20170929', '20181122', '20190822', '20200429', '20220128', '20241023'] (공포번호: ['2011-718', '2014-390', '494', '539', '764', '922', '1105', '1217', '1297', '150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