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2, 시행일자=202211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2
발령번호: 2022-117
시행일자: 202211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전수장려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수장려금을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수장려금 지급신청)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등 기준(제3조 관련)

[별표]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등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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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실적반영기간    │1~3월 │4~6월 │7~9월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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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액 비율│20%   │20%   │20%   │40%                             

─────────┴───┴───┴───┴────────────────

  ※ 예시) 예산이 30천만원인 경우, 1~3분기 각 6천만원, 4분기 1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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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S             │A             │B             │C                               

─────────┼───────┼───────┼───────┼────────────────

  지급금액        │지급단가 120% │지급단가 110% │지급단가 100% │지급단가 80%                    

─────────┼───────┼───────┼───────┼────────────────

  지급대상자 비율 │10%           │20%           │50%           │20%                             

─────────┴───────┴───────┴───────┴────────────────

  ※ 지급단가는 분기별 예산 집행액을 해당 분기 지급대상자수로 나눈 금액(백 원 단위 반올림)          

  ※ 실적에 따라 등급별 지급대상자수가 초과 또는 미달될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을 상위등급으로,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하위등급으로 조정(연소자 우대)                                             

  ※ 등급별 지급대상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합계가 전체 지급대상자수 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반올림한 가장 낮은 등급부터 1명씩 조정                                                  

  ※ 조정된 등급별 지급대상자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S등급에서 일괄 감액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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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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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호 (지정품목 또는 기능) │(성  명)│(서명 또는 인)    

─────────┼───────────────┼────┼─────────

  전 수 자        │ 제   -   호                  │(성  명)│(서명 또는 인)    

──────┬──┼───────────────┴────┴─────────

  전수 교육 │1월 │                                                            

  세부 계획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11월│                                                            

            ├──┼──────────────────────────────

            │12월│                                                            

──────┴──┴──────────────────────────────

           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표 0002: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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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제    호 (지정품목 또는 기능)│(성  명)│(서명 또는 인)    ┃

┃식품명인    │                              │        │                  ┃

┠──────┼───────────────┼────┼─────────┨

┃전 수 자    │ 제   -   호                  │(성  명)│(서명 또는 인)    ┃

┗━━━━━━┷━━━━━━━━━━━━━━━┷━━━━┷━━━━━━━━━┛

┏━━┯━━━┯━━━━━━━━━━━━━━━━━━━━━━━━━━━━━━┓

┃전  │계  획│ex)                                                         ┃

┃수  │      │1. 누룩만들기 이론 교육(월)                                 ┃

┃교  │      │2. 누룩만들기 실습 과정 교육                                ┃

┃육  │      │3. 누룩띄우기 실습                                          ┃

┃등  ├───┼──────────────────────────────┨

┃전  │실  적│ex)                                                         ┃

┃수  │      │1. 누룩만들기 명인으로부터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 교육 이수 ┃

┃활  │      │ 가. 누룩만들기 이론 교육 내용(   시   분 ~   시   분)      ┃

┃동  │      │  - (내  용)                                                ┃

┃    │      │ 나. 누룩띄우기 실습 교육 내용(   시   분 ~   시   분)      ┃

┃    │      │  - (내  용)                                                ┃

┠──┼───┼──────────────────────────────┨

┃기  │계  획│ex)                                                         ┃

┃능  │      │1. ○○행사 기능공개 시연                                   ┃

┃공  │      │2. 지역축제행사 식품명인 체험부스 운영                      ┃

┃개  │      │                                                            ┃

┃?  ├───┼──────────────────────────────┨

┃공  │실  적│ex)                                                         ┃

┃연  │      │1. ○○행사 기능공개 시연                                   ┃

┃?  │      │ - (내  용)                                                 ┃

┃체  │      │2. 지역축제행사 식품명인 체험행사 실시                      ┃

┃험  │      │ - (내  용)                                                 ┃

┃행  │      │                                                            ┃

┃사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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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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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     일.  누룩만들기 이론교육         │월     일.  누룩만들기 실습 교육              ┃

┃수  ├────────────────────┼───────────────────────┨

┃교  │사진(동영상)                            │사진(동영상)                                  ┃

┃육  ├────────────────────┼───────────────────────┨

┃등  │월     일.  누룩띄우기 실습교육 1       │월     일.  누룩띄우기 실습교육 2             ┃

┃전  ├────────────────────┼───────────────────────┨

┃수  │사진(동영상)                            │사진(동영상)                                  ┃

┃활  │                                        │                                              ┃

┃동  │                                        │                                              ┃

┠──┼────────────────────┼───────────────────────┨

┃기  │월     일 ~   일.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 │월     일 ~   일.  ○○지역축제행사 명인체험  ┃

┃능  │기능공개 모습                           │진행 모습                                     ┃

┃공  ├────────────────────┼───────────────────────┨

┃개  │사진(동영상)                            │사진(동영상)                                  ┃

┃?  ├────────────────────┼───────────────────────┨

┃공  │                                        │                                              ┃

┃연  ├────────────────────┼───────────────────────┨

┃?  │                                        │                                              ┃

┃체  │                                        │                                              ┃

┃험  │                                        │                                              ┃

┃행  │                                        │                                              ┃

┃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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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 행사 참여 공문, 문서, 사진ㆍ동영상 제출

   - 모든 사진(동영상)자료는 촬영일자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실적날짜와 일치해야함(확인된 일자별로 실적은 1회만 인정) 사진(동영상)자료가 없는 실적은 불인정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2', '20221122'] (공포번호: ['2019-5',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