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62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합병ㆍ분할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자 하는 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합병ㆍ분할 대상인 자를 말한다.3. "양도ㆍ양수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제1절 허가신청요령', '제3조(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작성) ①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2. 방송광고판매계획에 관한 사항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5.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6.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신청서 : 1부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제2절 허가신청접수 등', '제5조(허가신청접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허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2. 심사반 구성ㆍ운영3.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4. 심사위원회 직무5.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6.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허가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신청서류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0조(심사기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법률, 경영ㆍ경제,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증 발급',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제13조(허가증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변경허가', '제14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변경허가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준용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승인 등', '제16조(최다액 출자자 등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심사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일정행위 금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임원의 선임행위 등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 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1부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계획3. 방송광고 매출배분 계획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심사를 거칠 수 있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제21조(재허가의 신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허가 신청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의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평가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3조(준용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2호(2022.6.21.)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   

제1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의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8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

[별표 1]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 │

└──────────────────────┘

Ⅰ. 개 요 

 o 허가신청서류 작성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o 허가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o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o 허가신청서류는 공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ㆍ변경ㆍ재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에 가로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사업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에는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사업계획서의 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

Ⅲ. 사업계획서의 세부작성요령

 1. 신규허가

  (1)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o 허가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책임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함),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제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할 것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② 허가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o 허가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2) 영업계획

   허가 취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 후 허가 유효기간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①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o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여부 등 실현가능한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o 금지행위 준수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계획, 이용약관 반영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할 것

   o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한 거래거부, 중단, 해태, 거래조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광고 요금, 판매조건, 판매방식 등에 대한 이용약관의 제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방침을 제시할 것

  ②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o 법 제20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별, 월별 방송광고 결합판매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제시할 것

  o 법 제2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결합판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월별, 연도별 판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방송광고 판매시 결합판매와 결합이외의 방송광고 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기준 및 광고판매시스템 등의 반영 계획을 제시할 것

   o 관련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이행실적 확인 등 결합판매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송사업자별, 월별, 연도별 결합판매 이행실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o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내 의견수렴 등 절차와 협의의 충분성 여부를 제시할 것

   o 네트워크 내 의견수렴 및 협의 결과 반영 여부 및 네트워크 내 특성 등을 고려한 광고매출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할 것

   o 네트워크 내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ㆍ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관련 네트워크 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 배분 이행실적 확인 절차 및 방송사업자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o 그간 결합판매 이외의 광고판매 지원에 대한 월별, 연도별 판매실적(과거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향후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할 것

   o 결합판매 이외 방송광고판매에 대하여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및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제시할 것

   o 지역지사 설립ㆍ운영 등 결합판매 이외 광고판매 지원을 위한 영업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을 제시할 것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실현 및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

   o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의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할 것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 수립 여부 등을 제시할 것 

  ④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o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의 3년간의 예상 매출액, 지급보증 규모 등을 예상하고 자본금 산정 기준을 제시할 것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약정서 등 자본금 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본금 납입시기 및 납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허가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및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할 것

 (3)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o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지원계획을 분야별, 연도별, 지원방안을 상세히 기술할 것

   o 공익광고의 제작ㆍ방영 계획, 기타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연도별, 지원규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o 광고판매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사업개시 시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할 것

 2. 재허가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허가 당시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o 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이행 충실성을 증명하는 설명 자료를 작성할 것

   o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행실적을 서술할 것

   o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운영 현황 및 의견청취 방안,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내용, 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o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의 내용ㆍ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방지, 자진 시정조치 계획ㆍ절차 등의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변경허가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법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 기존 허가법인의 사업과 대비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기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신청법인이 기존 허가법인의 계획과 대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4. 최다액 출자자 승인 등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의 변경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 기존 허가법인의 사업과 대비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기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신청법인이 기존 허가법인의 계획과 대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Ⅳ. 제출요령

 1. 사업계획서는 본문에 대한 요약문, 본문,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사업계획서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20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별표 2]   

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

├───────┼───────────────┼────┼───────────────────────┤

│ 1.방송광고판 │1-1.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10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및 준    │

│매계획의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비계량)│수방안 확보 여부                              │

│공익성?공    │거래 조건이 법령에 위반       │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

│정성 및 실    │되지 아니하고 방송광고판      │        │수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        │

│현가능성      │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        │수방안 확보 여부                              │

│(20)          │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                                              │

│              ├───────────────┼────┼───────────────────────┤

│              │1-2.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  │10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     │

│              │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       │(비계량)│약서, 약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        │        │                                              │

│              │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       │        │                                              │

│              │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        │                                              │

├───────┼───────────────┼────┼───────────────────────┤

│ 2.네트워크   │2-1.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  │5       │o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되는 결합판매 의무     │

│지역지상      │고 결합판매 의무를 이행       │(비계량)│를 준수하기 위한 판매계획의 적절성 및 실      │

│파방송 사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       │        │현가능성                                      │

│업자 지원     │체적이고 적절할 것            │        │o 결합판매와 결합이외의 방송광고 판매의 구    │

│방안의 적     │                              │        │분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절성 및       │                              │        │여부                                          │

│실현가능      │                              │        │o 결합판매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    │

│성 (20)       │                              │        │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                              │        │o 법 제20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합    │

│              │                              │        │판매 이행을 위한 방송사별, 월별 지원실적      │

│              │                              │        │의 적절성                                     │

│              ├───────────────┼────┼───────────────────────┤

│              │2-2.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 │10      │o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네트워크    │

│              │분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      │(비계량)│내 절차 및 협의의 충분성                      │

│              │할 것                         │        │o 네트워크 내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     │

│              │                              │        │정한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 여부              │

│              │                              │        │o 광고매출 배분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   │

│              │                              │        │행실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

│              │2-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 │5       │o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의 광고판매(이하 “비결합     │(비계량)│o 비결합판매 지원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    │

│              │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     │        │의 충분성                                     │

│              │이고 적절할 것                │        │o 비결합판매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

│              │                              │        │방안의 적절성                                 │

├───────┼───────────────┼────┼───────────────────────┤

│ 3.중소지상파 │3-1.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  │10      │o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되는 결합판매 지원     │

│방송 사업     │고 결합판매 의무를 이행       │(비계량)│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판매계획의 적절성        │

│자 지원방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       │        │및 실현가능성                                 │

│안의 적절     │체적이고 적절할 것            │        │o 결합판매와 결합 이외의 방송광고 판매의      │

│성 및 실현    │                              │        │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       │

│가능성(20)    │                              │        │축 여부                                       │

│              │                              │        │o 결합판매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    │

│              │                              │        │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                              │        │o 법 제20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합    │

│              │                              │        │판매 이행을 위한 방송사별, 월별 지원실적      │

│              │                              │        │의 적절성                                     │

│              ├───────────────┼────┼───────────────────────┤

│              │3-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10      │o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        │(비계량)│o 비결합판매 지원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    │

│              │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        │의 충분성                                     │

│              │                              │        │o 비결합판매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

│              │                              │        │방안의 적절성                                 │

├───────┼───────────────┼────┼───────────────────────┤

│ 4.조직 및 인 │4-1.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4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       │

│력운영 등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       │(비계량)│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경영계획의    │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                                              │

│적정성(13)    ├───────────────┼────┼───────────────────────┤

│              │4-2. 인력운영 계획이 방송광고 │4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

│              │판매의 전문성을 확보?유      │(비계량)│전문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              │지할 수 있도록 적정할 것      │        │                                              │

│              ├───────────────┼────┼───────────────────────┤

│              │4-3.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5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비계량)│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

│              │것                            │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

│              │                              │        │및 적정성                                     │

├───────┼───────────────┼────┼───────────────────────┤

│ 5.재정능력   │5-1.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  │6       │o 법 제13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

│및 재정건     │법 등이 적정할 것             │(비계량)│또는 지분 소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요주       │

│전성(12)      │                              │        │주의 자본금 조달의 적정성                     │

│              │                              │        │o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의 예상 매출액, 지    │

│              │                              │        │급보증 규모 등에 비추어 자본금 규모의 적      │

│              │                              │        │정성                                          │

│              │                              │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    │

│              │                              │        │는 계약서, 약정서 등 자본금 납입 담보 방      │

│              │                              │        │안 등                                         │

│              ├───────────────┼────┼───────────────────────┤

│              │5-2. 신청 법인과 주요 출자자  │6       │o 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

│              │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계량)  │ - 수익성(총자산 경상이익율)                  │

│              │것                            │        │ - 안정성(부채비율)                           │

│              │                              │        │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

│              │                              │        │o 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신용평가 등급 등  │

├───────┼───────────────┼────┼───────────────────────┤

│ 6.방송 및 광 │6-1.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 │10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     │

│고 산업 발    │정, 광고 관련 조사?연        │(비계량)│능성                                          │

│전을 위한     │구, 공익광고 제작?방영       │        │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        │        │및 실현가능성                                 │

│적절성(10)    │흥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       │        │o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    │

│              │절하고 구체적일 것            │        │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

│              │                              │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     │

│              │                              │        │의 적절성                                     │

├───────┼───────────────┼────┼───────────────────────┤

│ 7.그 밖에 사 │7-1.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 개 │5       │o 사업개시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     │

│업수행에      │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비계량)│능성                                          │

│필요한 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       │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구축 등 광고판매사업     │

│항 (5)        │정할 것                       │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절성 등             │

├───────┴───────────────┼────┴───────────────────────┤

│ 계                                           │100                                                     │

└───────────────────────┴────────────────────────────┘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의 심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의 심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Ⅱ.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

├───────┼───────────────┼────┼──────────────────────┤

│ 1.방송광고판 │1-1.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15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및     │

│매계획의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비계량)│준수방안 확보 여부                          │

│공익성?공    │거래 조건이 법령에 위반       │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

│정성 및 실    │되지 아니하고 방송광고판      │        │수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      │

│현가능성      │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        │수방안 확보 여부                            │

│(30)          │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                                            │

│              ├───────────────┼────┼──────────────────────┤

│              │1-2.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  │15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   │

│              │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       │(비계량)│약서, 약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        │        │                                            │

│              │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       │        │                                            │

│              │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        │                                            │

│              │것                            │        │                                            │

├───────┼───────────────┼────┼──────────────────────┤

│ 2.조직 및 인 │2-1.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10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     │

│력운영 등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       │(비계량)│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경영계획의    │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        │                                            │

│적정성 (30)   │것                            │        │                                            │

│              ├───────────────┼────┼──────────────────────┤

│              │2-2. 인력운영 계획이 방송광고 │10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

│              │판매의 전문성을 확보?유      │(비계량)│전문인력 확보?유지 방안의 적정성           │

│              │지할 수 있도록 적정할 것      │        │                                            │

│              ├───────────────┼────┼──────────────────────┤

│              │2-3.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10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  │

│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비계량)│효성                                        │

│              │것                            │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 확    │

│              │                              │        │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

│              │                              │        │여부 및 적정성                              │

├───────┼───────────────┼────┼──────────────────────┤

│              │3-1.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  │10      │o 법 제13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

│              │법 등이 적정할 것             │(비계량)│또는 지분 소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요       │

│              │                              │        │주주의 자본금 조달의 적정성                 │

│              │                              │        │o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의 예상 매출액, 지  │

│ 3.재정능력   │                              │        │급보증 규모 등에 비추어 자본금 규모의       │

│및 재정건     │                              │        │적정성                                      │

│전성 (20)     │                              │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확인할 수     │

│              │                              │        │있는 계약서, 약정서 등 자본금 납입 담보     │

│              │                              │        │방안 등                                     │

│              ├───────────────┼────┼──────────────────────┤

│ 3.재정능력   │3-2. 신청 법인과 주요 출자자  │10(계량)│o 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재무구조 건전   │

│및 재정건     │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        │성                                          │

│전성 (20)     │것                            │        │ - 수익성(총자산 경상이익율)                │

│              │                              │        │ - 안정성(부채비율)                         │

│              │                              │        │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

│              │                              │        │o 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신용평가 등급   │

│              │                              │        │등                                          │

├───────┼───────────────┼────┼──────────────────────┤

│ 4.방송 및 광 │4-1.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 │10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   │

│고 산업 발    │정, 광고 관련 조사?연구,     │(비계량)│능성                                        │

│전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        │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을       │        │및 실현가능성                               │

│적절성(10)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        │o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  │

│              │구체적일 것                   │        │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

│              │                              │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              │                              │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   │

│              │                              │        │의 적절성                                   │

├───────┼───────────────┼────┼──────────────────────┤

│ 5.그 밖에 사 │5-1.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 개 │10      │o 사업개시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   │

│업수행에      │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비계량)│능성                                        │

│필요한 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       │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구축 등 광고판매사업   │

│항(10)        │정할 것                       │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절성 등           │

├───────┴───────────────┼────┴──────────────────────┤

│ 계                                           │100                                                   │

└───────────────────────┴───────────────────────────┘

Ⅲ.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

├────────┼───────────────┼────┼───────────────────────┤

│1.방송광고판    │1-1.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  │15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

│매계획의 공     │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비계량)│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 계획, 이용      │

│익성·공정성    │계획                          │        │약관 반영내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      │

│이행실적 및     │                              │        │보 여부                                       │

│계획의 적정     │                              │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

│성(27)          │                              │        │수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수      │

│                │                              │        │방안 확보 여부                                │

│                ├───────────────┼────┼───────────────────────┤

│                │1-2.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   │12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     │

│                │거래 질서 실현 실적 및        │(비계량)│약서, 약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계획                          │        │                                              │

├────────┼───────────────┼────┼───────────────────────┤

│2.네트워크 지   │2-1.법 제20조에 따른 결합판   │10      │o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되는 결합판매 의무     │

│역지상파방      │매 의무 이행 실적 및 계       │(비계량)│를 준수하기 위한 판매계획의 적절성 및 실      │

│송사업자 및     │획                            │        │현 가능성                                     │

│중소지상파      │                              │        │o 결합판매와 결합이외의 방송광고 판매의 구    │

│방송사업자      │                              │        │분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광고매출 지     │                              │        │운영                                          │

│원 실적 및      │                              │        │o 결합판매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    │

│계획의 적정     │                              │        │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

│성(30)          │                              │        │o 법 제20조에 따른 결합판매 이행을 위한 방    │

│                │                              │        │송사별, 월별 지원 실적의 적절성               │

│                ├───────────────┼────┼───────────────────────┤

│                │2-2.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15      │o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네트워크    │

│                │배분 실적 및 계획             │(비계량)│내 절차 및 협의의 충분성                      │

│                │                              │        │o 네트워크 내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     │

│                │                              │        │정한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 여부              │

│                │                              │        │o 광고매출 배분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   │

│                │                              │        │행실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

│                │2-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5       │o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외의 광고판매(비결합판매)     │(비계량)│o 비결합판매 지원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    │

│                │지원 실적 및 계획             │        │의 충분성                                     │

│                │                              │        │o 비결합판매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

│                │                              │        │방안의 적절성                                 │

├────────┼───────────────┼────┼───────────────────────┤

│3.조직·인력운  │3-1.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5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   │

│영 등 경영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       │(비계량)│인력구성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     │의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      │        │                                              │

│성 및 재정      │및 계획                       │        │                                              │

│건전성(18)      ├───────────────┼────┼───────────────────────┤

│                │3-2.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판   │5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

│                │매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비계량)│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

│                │계획                          │        │                                              │

│                ├───────────────┼────┼───────────────────────┤

│                │3-3.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적  │5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    │

│                │정한 경영계획의 이행 실       │(비계량)│효성                                          │

│                │적 및 계획                    │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

│                │                              │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

│                │                              │        │및 적정성                                     │

│                ├───────────────┼────┼───────────────────────┤

│                │3-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3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

│                │재무상태 등 재정 건전성       │(계량)  │ -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

│                │                              │        │ - 안정성 (부채비율)                          │

│                │                              │        │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

├────────┼───────────────┼────┼───────────────────────┤

│4.방송 및 광    │4-1.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  │5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고산업 발전     │정, 광고 관련 조사?연구,     │(비계량)│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이행실적 및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        │및 구체성                                     │

│계획의 적절     │방송 및 광고산업 진흥 실      │        │o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    │

│성(5)           │적 및 이행 계획               │        │절성 및 구체성                                │

│                │                              │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    │

│                │                              │        │성 및 구체성                                  │

│                │                              │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     │

│                │                              │        │의 적절성                                     │

├────────┼───────────────┼────┼───────────────────────┤

│5.허가·재허가  │5-1.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15      │o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

│조건 이행여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비계량)│실적의 적정성                                 │

│부 및 그 밖     ├───────────────┼────┼───────────────────────┤

│에 사업수행     │5-2.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  │5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

│에 필요한       │한 사항                       │(비계량)│o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

│사항(20)        │                              │        │계획의 적정성                                 │

├────────┼───────────────┼────┼───────────────────────┤

│6.관계법령 위   │6-1.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   │최대    │o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사항별    │

│반정도          │점 평가                       │감점    │감점                                          │

│                │                              │한도    │o 법 제38조 과징금, 제40조·제41조·제42조·제│

│                │                              │10점    │43조에 따른 형사처벌 사항별 감점              │

│                │                              │        │o 세부감점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 계                                             │100     │                                              │

└────────────────────────┴────┴───────────────────────┘

Ⅳ.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

├────────┼───────────────┼────┼───────────────────────┤

│1.방송광고판    │1-1.방송광고 판매계획의 공익  │20      │o 금지행위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

│매계획의 공     │성·공정성 이행 실적 및 계    │(비계량)│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 계획, 이용      │

│익성·공정성    │획                            │        │약관 반영내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      │

│이행실적 및     │                              │        │보 여부                                       │

│계획의 적정     │                              │        │o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요금 기준, 이용조건,    │

│성(40)          │                              │        │수수료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 마련 및 준수      │

│                │                              │        │방안 확보 여부                                │

│                ├───────────────┼────┼───────────────────────┤

│                │1-2.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거 │20      │o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     │

│                │래 질서 실현 실적 및 계획     │(비계량)│약서, 약정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2.조직·인력운  │2-1.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 │10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   │

│영 등 경영      │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비계량)│인력구성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 및      │        │                                              │

│성 및 재정      │계획                          │        │                                              │

│건전성 (30)     ├───────────────┼────┼───────────────────────┤

│                │2-2.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판매 │5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

│                │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계     │(비계량)│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

│                │획                            │        │                                              │

│                ├───────────────┼────┼───────────────────────┤

│                │2-3.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적  │12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    │

│                │정한 경영계획의 이행 실적     │(비계량)│효성                                          │

│                │및 계획                       │        │o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

│                │                              │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

│                │                              │        │및 적정성                                     │

│                ├───────────────┼────┼───────────────────────┤

│                │2-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3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

│                │재무상태 등 재정 건전성       │(계량)  │ -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

│                │                              │        │ - 안정성 (부채비율)                          │

│                │                              │        │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

├────────┼───────────────┼────┼───────────────────────┤

│3.방송 및 광    │3-1.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  │10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고산업 발전     │정, 광고 관련 조사?연구,     │(비계량)│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이행실적 및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방     │        │및 구체성                                     │

│계획의 적절     │송 및 광고산업 진흥 실적      │        │o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     │

│성(10)          │및 이행 계획                  │        │절성 및 구체성                                │

│                │                              │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    │

│                │                              │        │성 및 구체성                                  │

│                │                              │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     │

│                │                              │        │의 적절성                                     │

├────────┼───────────────┼────┼───────────────────────┤

│4.허가·재허가  │4-1.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15      │o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

│조건 이행여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비계량)│실적의 적정성                                 │

│부 및 그 밖     ├───────────────┼────┼───────────────────────┤

│에 사업수행     │4-2.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  │5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

│에 필요한       │한 사항                       │(비계량)│o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

│사항(20)        │                              │        │계획의 적정성                                 │

├────────┼───────────────┼────┼───────────────────────┤

│5.관계법령 위   │5-1.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   │최대    │o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사항별    │

│반정도          │점 평가                       │감점    │감점                                          │

│                │                              │한도    │o 법 제38조 과징금, 제40조·제41조·제42조·제│

│                │                              │10점    │43조에 따른 형사처벌 사항별 감점              │

│                │                              │        │o 세부감점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 계                                             │100     │                                              │

└────────────────────────┴────┴───────────────────────┘

별표 0003: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별표 3]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 평가 개요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

   ※ 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를 평가한다 

  o 평가기간 : 최근 3년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

    ※  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를 평가한다 

  o 평가기간 : 허가신청 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 및 배점

  o 평가지표

   - 2.2.1 수익성 : 총자산 경상이익율 (1점)

     ㆍ (경상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1점)

     ㆍ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1점)

     ㆍ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2.2.4 신용등급 (3점)

     ㆍ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o 배점

   - 총자산 경상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배점

    ㆍ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ㆍ 최저점( 60점) : A ≤ X - 3σ

    ㆍ 최고점(100점) : A ≥ X + 3σ

    ㆍ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ㆍ Y = 80 + 40×(A-X) / 6σ

   - 부채비율 배점

    ㆍ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ㆍ 최저점( 60점) : A ≥ X + 3σ

    ㆍ 최고점(100점) : A ≤ X - 3σ

    ㆍ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ㆍ Y = 80 + 40×(X-A) / 6σ

   ※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점(60점)을 부여

   - 신용등급별 배점

     ┌──────┬────┐

│신 용 등 급 │점   수 │

┝━━━━━━┿━━━━┥

│AAA         │3.00    │

├──────┼────┤

│AA+         │2.93    │

├──────┼────┤

│AA          │2.86    │

├──────┼────┤

│AA-         │2.79    │

├──────┼────┤

│A+          │2.72    │

├──────┼────┤

│A           │2.65    │

├──────┼────┤

│A-          │2.58    │

├──────┼────┤

│BBB+        │2.51    │

├──────┼────┤

│BBB         │2.44    │

├──────┼────┤

│BBB-        │2.37    │

├──────┼────┤

│BB+         │2.30    │

├──────┼────┤

│BB          │2.23    │

├──────┼────┤

│BB-         │2.16    │

├──────┼────┤

│B           │2.09    │

├──────┼────┤

│CCC         │2.02    │

├──────┼────┤

│CC          │1.95    │

├──────┼────┤

│C           │1.88    │

├──────┼────┤

│D           │1.80    │

└──────┴────┘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재허가의 경우, 가중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o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출

별표 000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법인명(상호)                                │법인등│                              

        │                                            │록번호│                              

        │                                            ├───┼───────────────

        │                                            │사업자│                              

        │                                            │등록번│                              

        │                                            │호    │                              

        ├──────────────────────┼───┼───────────────

        │성명(대표자)                                │생년월│                              

        │                                            │일    │                              

        ├──────────────────────┼───┼───────────────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                              

        │                                            │호    │                              

────┴──────────────────────┴───┴───────────────

──────────┬────────────────────────────────────

  자본금 또는       │                                                                        

  자산평가액        │                                                                        

──────────┼────────────────────────────────────

  사업내용 및 범위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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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1.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                

                    │3. 사업계획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없  음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                

──────────┼───────────────────────────┤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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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  │허가심사 및 │?  │허가증 발급   │

│            │  │            │  │            │    │하가여부 결정│    │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법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               │허가번호        │                                                        

        │                                │(연,월,일)      │                                                        

────┴────────────────┴────────┴────────────────────────────

───────┬───────────────────────────────────────────────────

  주요변경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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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합병ㆍ분할의 당사자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사업 현황                      │수수료          

              │2.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ㆍ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없  음          

              │주식 및 지분의 소유에 관한 서류                                                     │                

              │3.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                

              │4.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                

              │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        │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                

              │6.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                

              │7.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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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변경허가여부│?                          │변경허가증발급│

│              │  │            │  │            │  │결정        │                            │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최다액 출자자 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최다액 출자자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해당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

  신청인  │최  │변경전                          │변경후                                              

          │다  ├────────────────┼──────────────────────────

          │액  │                                │                                                    

          │출  ├────────────────┴──────────────────────────

          │자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자  ├─────┬──────┬──────────────┬─────┬─────────

          │변  │구분      │법인명(성명)│주식등 소유비율             │총취득금액│취득일            

          │경  │          │            ├───┬──────────┤          │                  

          │    │          │            │취득전│취득후              │          │                  

          │    ├─────┼──────┼───┼──────────┼─────┼─────────

          │    │당해 신청인│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대표자)│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제출서류     │  2. 주식 취득 계획서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의 목적 및 사유 포함)                       

                │  3.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후 사업계획서                                                

                │  4. 임원겸임계획서 (주식 취득인이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 2.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당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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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            │  ─┼──┤          ││

││            │    │    │          ││

│└──────┘    │    └─────┘│

│                    │                  │

└──────────┴─────────┘

별표 0001: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시 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시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해당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

  신청인  │경  │                    │법인명(성명)│주식(지분) 소유비율│합의 또는 계약일                                          

          │영  ├──────────┼──────┼─────────┼─────────────────────────────

          │권  │당해 신청인         │            │                  │                                                          

          │에  ├──────────┼──────┼─────────┼─────────────────────────────

          │대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                  │                                                          

          │한  ├──────────┼──────┼─────────┼─────────────────────────────

          │실  │                    │            │                  │                                                          

          │질  ├──────────┼──────┼─────────┼─────────────────────────────

          │적  │합계                │            │                  │                                                          

          │지  ├──────────┴──────┴─────────┴─────────────────────────────

          │배  │                                                                                                                  

          │    ├──────────┬──────┬─────────┬─────────────────────────────

          │    │                    │법인명(성명)│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    ├──────────┼──────┼─────────┼─────────────────────────────

          │    │당해 신청인         │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대표자)│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                                

   제출서류     │  2.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서 사본(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 및 사유서                                                                            

                │  4. 주식취득 또는 합의서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                                                                    

                │  5. 임원겸임계획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가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 2.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당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제 1 면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재허가│사업자명                                                                                                

  내  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

        │소재지(주된 사무소)                                                                                     

────┴────────────────────────────────────────────────────

────────────┬─────┬─────┬───────────┬────────────────────

  이전 허가 당시 사업   │구 분     │사업계획  │허가조건              │기타 준수사항                           

  계획, 허가조건 또는   ├─────┼─────┼───────────┼────────────────────

  기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          │                      │                                        

  이행 여부             │          │          │                      │                                        

────────────┴─────┴─────┴───────────┴────────────────────

────────────┬─────┬─────┬───────────┬────────────────────

  방송통신위원회의      │구 분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 용     │          │                      │                                        

  내용? 횟수와 이에    ├─────┼─────┼───────────┼────────────────────

  대한 이행 여부        │횟 수     │          │                      │                                        

                        ├─────┼─────┼───────────┼────────────────────

                        │이행 여부 │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대표자)│1.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없음            

                │3. 사업계획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서류.│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서류.                         │                

────────┼───────────────────────────────────────┤                

  담당공무원    │     허가증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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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심사  │?│재허가 여부 결정│?                        │허가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법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                            │                                    

                ├──────────┴──────────────┴──────────────────

                │성 명(대 표 자)                                                                         

                │                                                                                        

                ├────────────────────────────────────────────

                │주 소(주된 사무소)                                                                      

                │                                                                                        

────────┴────────────────────────────────────────────

────────┬────────────────────────────────────────────

  자본금 또는   │                                                                                        

  자산평가액    │                                                                                        

────────┼────────────────────────────────────────────

  사업내용 및 범위│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대표자)│1.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계획에 관한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방송광고 매출배분 계획에 관한 서류.                      │                          

                │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에 관한 서류│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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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승인결정    │?      │승인결과 통보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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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  약  서                                                                          ┃

┃                                                                                    ┃

┃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      ┃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                                                                                    ┃

┃1. 본 법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허가          ┃

┃신청요령에서 정한 허가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

┃2.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3.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

┃4.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에 기술한 방송광고판매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5.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허가신청서류에 기술한 자본금 납입계획을 성실히           ┃

┃이행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                                                                                    ┃

┃년   월   일                                                                        ┃

┃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대주주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 설립예정법인은 법인대표자와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기명날인함.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

┠──────────────┬────────────────────────────────────┨

┃명   칭                     │                                                                        ┃

┠──────────────╁────────────────────────────────────┨

┃납입자본금 규모             ┃                                                                        ┃

┠──────┬───────╀──────────┬────┬──────┬───────┬─────┨

┃구성주주의  │법인등록번호  │주식소유사항        │유형 2) │주요업종 3) │특수관계여부  │소유제한  ┃

┃법인명 또는 │또는 생년월일 ├───┬───┬──┤        │            │등 4)         │관련 5)   ┃

┃성명 1)     │              │주식수│출자액│비율│        │            │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                                                                              ┃

┃                                                                              ┃

┃1) 법인명 또는 성명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을 기입할 것(이하 같다).                                                      ┃

┃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   ┃

┃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       ┃

┃(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    ┃

┃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                                                                              ┃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 ┃

┃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

┃법률 제13조의 소유제한과 관련된 업종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입할 것         ┃

┃                                                                              ┃

┃4)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의 임원)을 표기할 것.    ┃

┃                                                                              ┃

┃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조 이상 기업집단, 일반일   ┃

┃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     ┃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할 것.                                          ┃

┃                                                                              ┃

┃ ※ 허가신청법인은 모든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별지 제3-1호서식]                                                       

┌─────────────────────────────────────┐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해당 특수관계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

│시행령 조항                       │                  │생년월일          │

├──────┬──────────┼─────────┼─────────┤

│구성주주가  │제5조제1항제1호가목 │                  │                  │

│개인인 경우 ├──────────┼─────────┼─────────┤

│            │제5조제1항제1호나목 │                  │                  │

│            ├──────────┼─────────┼─────────┤

│            │제5조제1항제1호다목 │                  │                  │

├──────┼──────────┼─────────┼─────────┤

│구성주주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                  │                  │

│법인인 경우 ├──────────┼─────────┼─────────┤

│            │제5조제1항제2호나목 │                  │                  │

│            ├──────────┼─────────┼─────────┤

│            │제5조제1항제2호다목 │                  │                  │

│            ├──────────┼─────────┼─────────┤

│            │제5조제1항제2호라목 │                  │                  │

└──────┴──────────┴─────────┴─────────┘

별표 0004: 과거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별지 제4호서식]

┏━━━━━━━━━━━━━━━━━━━━━━━━━━━━━━━━━━━━━━━━━━━┓

┃과거 (  )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

┠───────┬────────────────┬────┬─────────────┨

┃법인명        │                                │지분율  │%                         ┃

┠───────┼────────────────┴────┴─────────────┨

┃결산일        │                                                                      ┃

┠───────┴──────────┬────┬────┬────┬────┬────┨

┃구 분                               │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률 1) │        │        │        │        │        ┃

┠───────┼──────────┼────┼────┼────┼────┼────┨

┃안정성        │부채비율 2)         │        │        │        │        │        ┃

┠───────┼──────────┼────┼────┼────┼────┼────┨

┃성장성?활동성│매출액증가율 3)     │        │        │        │        │        ┃

┠───────┴──────────┼────┴────┴────┴────┴────┨

┃신용평가등급                        │                                                ┃

┠──────────────────┴────────────────────────┨

┃※ 작성요령                                                                           ┃

┃  1) (경상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

┃  2) (총부채/자기자본)×100   ※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

┃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  4) 허가·최초 재허가는 3년, 재허가는 5년 실적을 작성                                ┃

┃  5) 신용평가등급은 허가신청시에만 해당                                               ┃

┠───────────────────────────────────────────┨

┃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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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과거 주요 재무수치

[별지 제4-1호서식]

┏━━━━━━━━━━━━━━━━━━━━━━━━━━━━━━━━━━━━━━━━━━━┓

┃과거 (  )개년 주요 재무수치                                                           ┃

┠──────┬────────────────────────────────────┨

┃법인명      │                                                                        ┃

┠──────┼───────┬───────────┬────────────────┨

┃지분율      │%             │결산일                │                                ┃

┠──────┴───────┴───────────┴────────────────┨

┃(단위:백만원)                                                                         ┃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재무상태표│총자산        │          │          │          │          │          ┃

┃항목      ├───────┼─────┼─────┼─────┼─────┼─────┨

┃          │총부채 1)     │          │          │          │          │          ┃

┃          ├───────┼─────┼─────┼─────┼─────┼─────┨

┃          │자기자본 2)   │          │          │          │          │          ┃

┠─────┼───────┼─────┼─────┼─────┼─────┼─────┨

┃손익계산서│매 출 액 3)   │          │          │          │          │          ┃

┃항목      ├───────┼─────┼─────┼─────┼─────┼─────┨

┃          │경상이익(손실)│          │          │          │          │          ┃

┠─────┴───────┴─────┴─────┴─────┴─────┴─────┨

┃※ 작성요령                                                                           ┃

┃  1)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

┃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

┃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

┃  4) 허가·최초 재허가는 3년, 재허가는 5년 실적을 작성                                ┃

┠───────────────────────────────────────────┨

┃※ 첨부자료                                                                           ┃

┃  1.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

┃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세무조정자의  확인필    ┃

┃자료)                                                                                 ┃

┠───────────────────────────────────────────┨

┃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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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과거 3개년 재무제표

[별지 제5호서식]

과거 3개년 재무제표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가. 재무상태표

(       ) 회계년도

(단위: 백만원)

┏━━━━━━━━┯━━┯━━━━━━┓

┃회사명          │No. │            ┃

┃                │    ├──┬───┨

┃항목            │    │금액│구성비┃

┠────────┼──┼──┼───┨

┃당좌자산합계    │ 1  │    │      ┃

┠────────┼──┼──┼───┨

┃현금및현금등가물│ 2  │    │      ┃

┠────────┼──┼──┼───┨

┃단기금융상품    │ 3  │    │      ┃

┠────────┼──┼──┼───┨

┃유가증권        │ 4  │    │      ┃

┠────────┼──┼──┼───┨

┃매출채권(순액)  │ 5  │    │      ┃

┠────────┼──┼──┼───┨

┃단기대여금(순액)│ 6  │    │      ┃

┠────────┼──┼──┼───┨

┃기타당좌자산    │ 7  │    │      ┃

┠────────┼──┼──┼───┨

┃재고자산합계    │ 8  │    │      ┃

┠────────┼──┼──┼───┨

┃상(제)품및반제품│ 9  │    │      ┃

┠────────┼──┼──┼───┨

┃원재료          │ 10 │    │      ┃

┠────────┼──┼──┼───┨

┃기타재고자산    │11  │    │      ┃

┠────────┼──┼──┼───┨

┃유동자산합계    │12  │    │      ┃

┠────────┼──┼──┼───┨

┃투자자산합계    │13  │    │      ┃

┠────────┼──┼──┼───┨

┃투자유가증권    │14  │    │      ┃

┠────────┼──┼──┼───┨

┃기타투자자산    │15  │    │      ┃

┠────────┼──┼──┼───┨

┃유형자산합계    │16  │    │      ┃

┠────────┼──┼──┼───┨

┃토지            │17  │    │      ┃

┠────────┼──┼──┼───┨

┃건물 및 구축물  │18  │    │      ┃

┠────────┼──┼──┼───┨

┃(감가상각충당금)│19  │    │      ┃

┠────────┼──┼──┼───┨

┃기계장치        │20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사명                │No. │            ┃

┃                      │    ├──┬───┨

┃항목                  │    │금액│구성비┃

┠───────────┼──┼──┼───┨

┃(감가상각충당금)      │21  │    │      ┃

┠───────────┼──┼──┼───┨

┃차량?선박?운반구    │22  │    │      ┃

┠───────────┼──┼──┼───┨

┃(감가상각충당금)      │23  │    │      ┃

┠───────────┼──┼──┼───┨

┃건설중인 자산         │24  │    │      ┃

┠───────────┼──┼──┼───┨

┃기타유형자산          │25  │    │      ┃

┠───────────┼──┼──┼───┨

┃(감가상각충당금)      │26  │    │      ┃

┠───────────┼──┼──┼───┨

┃무형자산합계          │27  │    │      ┃

┠───────────┼──┼──┼───┨

┃영업권                │28  │    │      ┃

┠───────────┼──┼──┼───┨

┃개발비                │29  │    │      ┃

┠───────────┼──┼──┼───┨

┃기타의무형자산        │30  │    │      ┃

┠───────────┼──┼──┼───┨

┃기타의 비유동자산합계 │31  │    │      ┃

┠───────────┼──┼──┼───┨

┃이연법인세 자산       │32  │    │      ┃

┠───────────┼──┼──┼───┨

┃기타                  │33  │    │      ┃

┠───────────┼──┼──┼───┨

┃자산총계              │34  │    │100%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사명              │No. │            ┃

┃                    │    ├──┬───┨

┃항목                │    │금액│구성비┃

┠──────────┼──┼──┼───┨

┃유동부채합계        │35  │    │      ┃

┠──────────┼──┼──┼───┨

┃매입채무            │36  │    │      ┃

┠─┬────────┼──┼──┼───┨

┃단│외국차관        │37  │    │      ┃

┃기├────────┼──┼──┼───┨

┃차│금융기관차입금  │38  │    │      ┃

┃입├────────┼──┼──┼───┨

┃금│유동성장기차입금│39  │    │      ┃

┃  ├────────┼──┼──┼───┨

┃  │기타차입금      │40  │    │      ┃

┃  ├────────┼──┼──┼───┨

┃  │유동성사채      │41  │    │      ┃

┠─┴────────┼──┼──┼───┨

┃기타유동부채        │42  │    │      ┃

┠──────────┼──┼──┼───┨

┃비유동부채 합계     │43  │    │      ┃

┠──────────┼──┼──┼───┨

┃사채                │44  │    │      ┃

┠─┬────────┼──┼──┼───┨

┃장│외국차관        │45  │    │      ┃

┃기├────────┼──┼──┼───┨

┃차│금융기관차입금  │46  │    │      ┃

┃입├────────┼──┼──┼───┨

┃금│기타차입금      │47  │    │      ┃

┠─┴────────┼──┼──┼───┨

┃퇴직급여충당금      │48  │    │      ┃

┠──────────┼──┼──┼───┨

┃기타부채성충당금    │49  │    │      ┃

┠──────────┼──┼──┼───┨

┃기타비유동부채      │50  │    │      ┃

┠──────────┼──┼──┼───┨

┃자본총계            │51  │    │      ┃

┠──────────┼──┼──┼───┨

┃자본금              │52  │    │      ┃

┠──────────┼──┼──┼───┨

┃자본잉여금          │53  │    │      ┃

┠──────────┼──┼──┼───┨

┃이익잉여금          │54  │    │      ┃

┠──────────┼──┼──┼───┨

┃자본조정            │55  │    │      ┃

┠──────────┼──┼──┼───┨

┃부채및자본총계      │56  │    │      ┃

┠──────────┼──┼──┴───┨

┃재무상태표 기준일   │57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나. 손익계산서

(       )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No. │            ┃

┃                        │    ├──┬───┨

┃항목                    │    │금액│구성비┃

┠────────────┼──┼──┼───┨

┃매출액 1)               │101 │    │      ┃

┠────────────┼──┼──┼───┨

┃수출액                  │102 │    │      ┃

┠────────────┼──┼──┼───┨

┃매출원가                │103 │    │      ┃

┠────────────┼──┼──┼───┨

┃매출총이익              │104 │    │      ┃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05 │    │      ┃

┠────────────┼──┼──┼───┨

┃급료?임금?상여?제수당│106 │    │      ┃

┠────────────┼──┼──┼───┨

┃퇴직급여                │107 │    │      ┃

┠────────────┼──┼──┼───┨

┃복리후생비              │108 │    │      ┃

┠────────────┼──┼──┼───┨

┃수도광열비              │109 │    │      ┃

┠────────────┼──┼──┼───┨

┃세금과공과              │110 │    │      ┃

┠────────────┼──┼──┼───┨

┃지급임차료              │111 │    │      ┃

┠────────────┼──┼──┼───┨

┃감가상각비              │112 │    │      ┃

┠────────────┼──┼──┼───┨

┃접대비 및 기밀비        │113 │    │      ┃

┠────────────┼──┼──┼───┨

┃광고선전비              │114 │    │      ┃

┠────────────┼──┼──┼───┨

┃경상연구개발비          │115 │    │      ┃

┠────────────┼──┼──┼───┨

┃보험료                  │116 │    │      ┃

┠────────────┼──┼──┼───┨

┃운반?하역?보관비      │117 │    │      ┃

┠────────────┼──┼──┼───┨

┃대손상각비              │118 │    │      ┃

┠────────────┼──┼──┼───┨

┃기타                    │119 │    │      ┃

┠────────────┼──┼──┼───┨

┃영업이익                │120 │    │      ┃

┠────────────┼──┼──┼───┨

┃영업외수익              │121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사명                │No. │            ┃

┃                      │    ├──┬───┨

┃항목                  │    │금액│구성비┃

┠───────────┼──┼──┼───┨

┃이자수익              │122 │    │      ┃

┠───────────┼──┼──┼───┨

┃배당금수익            │123 │    │      ┃

┠───────────┼──┼──┼───┨

┃외환차익2)            │124 │    │      ┃

┠───────────┼──┼──┼───┨

┃기타영업외수익        │125 │    │      ┃

┠───────────┼──┼──┼───┨

┃영업외비용            │126 │    │      ┃

┠───────────┼──┼──┼───┨

┃이자비용              │127 │    │      ┃

┠───────────┼──┼──┼───┨

┃외환차손3)            │128 │    │      ┃

┠───────────┼──┼──┼───┨

┃기부금                │129 │    │      ┃

┠───────────┼──┼──┼───┨

┃기타영업외비용        │130 │    │      ┃

┠───────────┼──┼──┼───┨

┃경상이익합계          │131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32 │    │      ┃

┠───────────┼──┼──┼───┨

┃법인세비용            │133 │    │      ┃

┠───────────┼──┼──┼───┨

┃당기순이익            │134 │    │      ┃

┠───────────┼──┼──┼───┨

┃회계기간              │135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순매출액

2) 외화환산이익 포함

3) 외화환산손실 포함

※ 허가신청법인 구성주주의 과거 3개년 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다만, 1998년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하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양식에 맞추어 적절히 기입할 것.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이 구성주주에 포함된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6: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신규·재) 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신규?재) 허가증                                  │

│                                                                          │

│                                                                          │

│                                                                          │

│  허 가 번 호                                                             │

│                                                                          │

│  법인명(상호)                                                            │

│                                                                          │

│  성명(대표자)                                                            │

│                                                                          │

│  주       소                                                             │

│                                                                          │

│  사 업 내 용                                                             │

│                                                                          │

│  유 효 기 간                                                             │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7: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

  소      │주 소       │              │담│성명      │                

  재      │            │              │당├─────┼────────

  지      │            │              │자│전화      │                

          │            │              │  ├─────┼────────

          │            │              │  │팩스      │                

─────┴──────┴───────┴─┴─────┴────────

─────┬──────┬───────┬───────┬────────

  사      │사업의 종류 │              │허가번호,     │                

  업      │            │              │등록번호 또는 │                

  개      │            │              │승인번호      │                

  요      ├──────┼───────┴───────┴────────

          │사업 허가일 │                                                

─────┴──────┴────────────────────────

────────────┬────────────────────────

  재발급사유            │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에     

  대해 재발급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제출서류              │  해당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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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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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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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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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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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20140204', '20150528', '20150731', '20151228', '20170103', '20181130', '20220621'] (공포번호: ['2012-47', '2014-2', '2015-5', '2015-10', '2015-27', '2016-16', '2018-16',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