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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8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7001호 [2006.07.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본문 생략]
#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31, 시행일자=2015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31
발령번호: 2015-130
시행일자: 2015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4조(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3. 한국환경공단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30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 - 14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3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4호 중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제5호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09', '20090824', '20120731', '20150731'] (공포번호: ['2006-143', '2009-173', '2012-145', '2015-130'])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2024-95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조영태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다. 지정번호 : 제1호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이한영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폐지) 환경부고시 제2000-128호(2000.10.26) 및 환경부고시 제2001-106호(2001.8.25)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412', '20220802', '20240503'] (공포번호: ['2003-073', '2022-147', '2024-95'])
#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413, 시행일자=2015041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413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2015041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3. 4.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6.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회계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각 회계관계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1. 본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다)2. 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한다)3.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4. 최저임금위원회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6. 삭  제7. 고객상담센터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그 외 회계관계기관은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또는 사무국에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액으로 한다.', '제5조 ', '제6조(보험료의 납부) 회계관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7조(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보험계약의 체결은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직위식단체계약특별약관, 대위권제한특별약관 계약 방식으로 한다.2.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3.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다.', '제8조(재정보증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사무국장(이하 "운영지원과장등" 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③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등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⑤ ', '제10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훈령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에 그 회계직(다만, 둘 이상의 회계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말한다)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5', '20120319', '20150413'] (공포번호: ['598', '66', '149'])
# 퇴직(정년, 명예, 순직)공무원 포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603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정년, 명예, 순직)공무원 포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60314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포상대상자가. 추천대상자재직중 부조리요인 발굴과 정화운동에 솔선수범하고,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업무 개선에 전력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성실, 근면, 청렴하게 직무에 정려한 우수공무원으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와 순직한 자.나. 추천기준추천기준다. 제외대상자(1)평생봉사상(가)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없거나 직무처리에 있어서 무사안일한 자.(나)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2)정년(명예)퇴직자 포상(가)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재직중 훈, 포장 또는 동일 종류의 표창을 받은 자.2. 제출서류가. 공적조서 2부(1)법원표창내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되 근무기간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성명란은 한자 병기)할 것.(2)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할 것.나. 공적요약서 1부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 공적요약서 1부를 제출할 것.약식3. 추천기일가.6월 30일 정년(명예)퇴직자:4월 1일까지나.12월 31일 정년(명예)퇴직자:10월 1일까지4. 경과조치이 지침시행으로 인사 제76호(81.2.9) 정년퇴직공무원 포상은 이를 폐지 한다.
#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23, 시행일자=20200923,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23
발령번호: 1254
시행일자: 20200923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변호사의 직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③ 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④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자문변호사의 해촉) ①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② 상근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제1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부여된 과업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제5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촌진흥청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비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통제를 할 수 있다.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자문처리대장에 기록한다.', '제9조(의견수렴)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254호(2020.9.23.)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31011', '20171106', '20191212', '20200923'] (공포번호: ['786', '973', '1141', '1221', '1254'])
#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간사 1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금융영업실장4. 감사관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서기는 수입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회의내용의 기록을 담당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②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③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④ 기타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511)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8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823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해산되고 또한 법인이 해산되면 그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는 것이나, 청산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직권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 아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가. 당해법인의 등기카드 제1면 등기사항란 주)여백에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기재한 부전을 첩부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나. 인감부 해당란에도 위 사항을 기재한 부전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신청이 있더라도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설립허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님.79. 8. 23. 등기 제31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5,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⑥ 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보호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보호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공포번호: 3)
#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지정명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6, 시행일자=202107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지정명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6
발령번호: 2021-86
시행일자: 202107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18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금산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8002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1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1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김해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4호 [2018.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588
시행일자: 2022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안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4004호 [2022.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8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양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1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11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통신발전기금 : 100분의 452.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분의 55',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②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할당한 IMT2000 주파수로부터 발생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3', '20140617', '20170824', '20171010', '20200914', '20231130'] (공포번호: ['2011-5', '2014-37', '2017-7', '2017-17', '2020-52', '2023-46'])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7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321,2023-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321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한 근로활동 여건 개선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민간자력개발 유도나. 개 요ㆍ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 변화 유도- 산업입지 환경개선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ㆍ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공원ㆍ녹지공간의 재정비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기존 시가지 등 주변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산업단지 연계 및 복합화 추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일원나. 면 적 : 약 1,286천㎡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나. 착공예정일 : 2023년 8월 1일다.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나. 재원 조달 방안※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나. 주요 기반시설계획1) 교통시설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는 산업단지 내 폭원 및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2) 공간시설가) 공 원(1) 공원 결정(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2) 공원조성계획① 가리공원 조성계획(변경)■ 총   괄■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로 및 광장(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조경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휴양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유희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운동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편익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도로(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② 용탄공원 결정(변경)■ 총   괄■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로 및 광장(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휴양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편익시설(변경)변경 결정 사유서■ 조경시설(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 도로(변경)▷ 변경 결정 사유서나)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다)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산단관리과(☎043-220-4392)와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043-850-07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9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228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68.2.28.선고67마921결정
#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842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측정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2. "기본 산출물"이란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대기질 정보(총 21종)를 말하며, 기본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3. "개발 서버"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현업 서버에 이전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현업 서버"란 검증 완료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4. "자료 재처리"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등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버전 정보"란 기존의 알고리즘 오류, 장애 등 기능이 보완 및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으로서 버전을 올리는 일련의 규칙적인 번호를 말한다.6.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란 기본 산출물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7. "사용자 설명서(User Guide)"이란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자료의 생성 과정과 파일 구조를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에 관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외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자료생산', '제4조(자료의 정의) 기본 산출물 자료는 환경위성 지상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거쳐 생산된 정규 및 재처리 자료를 의미한다.', '제5조(자료 처리)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를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환경위성센터 내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수행한다. 다만, 단순 오류로 인한 알고리즘 처리는 현업 서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를 토대로 검증 완료하여야 한다.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 재처리)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달 1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한다. x3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소 해당 달의 1일 기준으로 재처리를 수행한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판단될 경우', '제7조(자료 명명 규칙) 기본 산출물의 자료 형식은 netC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산출 과정인 L2로 표기한다.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5. 시/분: 관측 시작 기준 시/분으로 HH(시), MM(분)으로 표기한다.6. 알고리즘명: 자료처리 알고리즘명을 의미하며 AOD, O3T 등으로 표기한다.7. 관측영역: 관측영역을 의미하며 HE, HK, FC, FW로 표기한다.8. 처리타입 명칭: 처리타입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정규1단계: DPRO(Day Processing)- 정규2단계: NPRO(Night Processing)- 재처리: RPRO(Reprocessing)9. 확장자: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며 nc(NetCDF)로 표기', '제8조(자료처리담당 및 책임) 기본 산출물 자료는 개발(팀) 담당연구관(사)이 알고리즘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고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의 시험 및 현업화를 수행한다.', '제9조(버전 정보) 기본 산출물 자료의 버전 정보는 기존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서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일반적으로 세자리 숫자 x1.x2.x3(예시 Vx1.x2.x3)로 표현한다.2. 각 자리별 특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표현한다.', '제10조(알고리즘 기술 분석서)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는 산출물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배경 및 근거, 산출방법, 산출과정 등을 포함한다.2.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출된 자료는 검증방법, 검증자료, 검증결과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설명서) 사용자가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 및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산출물의 알고리즘 모식도, 입력자료 및 조견표 등을 포함한다.2. 산출물의 파일명, 파일 구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7 (공포번호: 842)
#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713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일ㆍ가정 양립,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 등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자립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립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자립지원과"는 정착안전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정착안전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립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립지원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립지원과"는 통일부 소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탈북여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2.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및 양육 지원3.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영농 및 귀어 정착 지원, 소상공인 지원4. 모범사업주 등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 및 판로지원5. 미래행복통장 등 정착자산의 형성에 관한 업무6. 탈북청소년 등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0항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정착지원과 소관 사무8.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남북하나재단 사업의 지도ㆍ감독',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자립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자립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일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자립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3월 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9월 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13호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통일부장관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9월 4일"을 "2025년 3월 4일"로, "2025년 3월 3일"을 "2025년 9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2', '20250221'] (공포번호: ['699', '7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1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7[2022. 9.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

[본문 생략]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4, 시행일자=2016062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4
발령번호: 2016-6
시행일자: 2016062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문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③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③ 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이행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대통령령 제2693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결의 등에 따라 지위승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②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4 (공포번호: 201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67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1[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70705, 시행일자=200707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70705
발령번호: 1141
시행일자: 200707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1351]을 말하며, 다음부터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양형자료분석관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기록을 양형자료분석관에게 대출한다.③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법원사무관 등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경우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제3조 (상소가 제기된 기록의 대출)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재판장은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 예정 일자를 기재한다.④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제4조 (기록 반출의 금지 등)① 양형자료분석관은 대출받은 기록을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양형자료분석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7.07.05 제1141호)이 예규는 2007.  7.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05 (공포번호: 1141)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9, 시행일자=2018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9
발령번호: 2018-112
시행일자: 2018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4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2018-53
시행일자: 201804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ㅇ 지정번호 : 제135호ㅇ 지정일 : 2018. 4 . 30 .ㅇ 지정사유-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음.-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5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3, 시행일자=201901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3
발령번호: 2018-185
시행일자: 201901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 3건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지정번호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81', '212', '271'])
#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1201
발령번호: 4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 사건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소,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예1: 채무자    김   갑   동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참고:소속부서 육군 ○○부대 하사)예2: 채무자    이   을   서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참고: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예3: 채무자    박   병   남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참고: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의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계도한다.
#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013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자 미복구된 신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가 기재된 구(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고 이에 간인하여 교부한 대장등본은 소관청이 참고  자료로서 임의의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제5조 참조), 이러한 토지대장등본을 가지고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80.10.13. 등기 제4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교정·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산업생산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산업생산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산업생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73호 [2011.6.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산업생산지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07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화장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

[본문 생략]
# 밀항사범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0,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밀항사범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0
발령번호: 10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ㆍ월경(越境)하거나 이선(離船)ㆍ이기(離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2. "재외 밀항사범"이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타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제4조(관할) 밀항사범에 대한 수사의 관할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이송)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에 따라 밀항사범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조사) ①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②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 선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주에게 뱃삯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출처ㆍ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알선책, 조력자 등 그 밖의 공범자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외사정보 수집) 해양경찰서장은 밀항사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사정보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검거보고 및 통보) ①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자료 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0 (공포번호: 101)
#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5,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5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2. "전자적 방법"이란 "e-사람 시스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포상휴가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휴가 기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한 때에는 포상휴가 기간을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포상휴가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포상 사유별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2. 포상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휴가의 기록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의 승인, 사용실적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10', '20250325'] (공포번호: ['58', '70'])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11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가. 회사명 : 참기술인 주식회사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수서동, 로즈데일빌딩)다. 대표자 : 하승훈　3. 사업개요가. 사업시행지역 및 규모나. 실시계획승인일 및 공사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19.02.07.(목)○ 공사기간 : 착공일(2019.02월/예정)로부터 540일다. 시설종류 및 용도○ 시설종류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공학관(2개동)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 기숙사(1개동/식당 포함)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공학관(1개동)○ 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2016년 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본문 생략]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306
발령번호: 7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능하고 병이 갑·을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거나 판결에 기한 단독 신청을 하여야만 그와 같은 등기의 착오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91. 3. 6. 등기 제470호 질의회답
#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1229
발령번호: 1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전원의 동의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70.12.29.선고69다22판결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8, 시행일자=201708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8
발령번호: 2017-104
시행일자: 201708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서울시 금천구ㅇ 문화체육과 : 전화 02-2627-1453/팩스 02-2251-1655ㅇ 주  소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0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023, 시행일자=2017102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023
발령번호: 1121
시행일자: 2017102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각 고등검찰청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가(訴價) 20억 원 이상 사건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②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소속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총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담검사 및 간사)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한다.②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속 직원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심의대상 사건 송무검사(이하, ‘송무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은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 소송수행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②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④ 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의 효력)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별지(2)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위원 또는 송무검사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때2.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된 때4.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표 0002: 결정 취지 및 이유 요지 고지서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78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81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2', '20240101', '20241219'] (공포번호: ['685', '729', '781'])
#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06, 시행일자=20090706,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09-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06
발령번호: 2009-60
시행일자: 20090706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상궐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76 명, 면적 1,834,295.3㎡4. 환      지 : 소유자  234 명, 면적 1,831,879.5㎡5. 환지청산금 : 금368,970,81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60호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