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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3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5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06, 시행일자=20090706,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0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06
발령번호: 2009-61
시행일자: 20090706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진봉면 상궐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11 명, 면적 2,196,189.0㎡4. 환      지 : 소유자  272 명, 면적 2,196,971.5㎡5. 환지청산금 : 금135,055,93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61호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본문 생략]
#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35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송일 82-3)과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송일 82-3 예규 서식 8)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 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 (송일 82-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사업부서(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의 연구과제 수행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조(팀 구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보존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소관 연구사업을 연구과제별 사업성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협동과제 등 유기적 협력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지방소ㆍ보존센터 포함) 구분없이 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중에서 전공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관 팀의 팀장을 정하며,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각 팀의 구성형태는 연구관 팀장에 연구사 팀원, 연구사 팀장에 연구사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부서장 팀장에 연구관 팀원 없이 연구사와 한 팀이 될 수도 있다.④ 한 팀의 인력규모는 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3명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 상황에 따라 2명 이하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무)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팀장(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 팀장 제외)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명시한 "담당급(지방소는 학예연구실장)"의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팀 운영)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팀제로 정하며, 업무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관 연구사업 추진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팀의 협조결재 또는 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별 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② 타 부서 및 타 팀 업무 참여 등 부서(지방소 포함)간 협동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 시행전에 구성한 2011년 사업별 팀제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본다.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의한 사업별 팀장(본소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 팀장 제외)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3조제1호가 개정 될 때까지 담당급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0', '20220415',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27', '134', '14', '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특성별무역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특성별무역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47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특성별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7호 [2016.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특성별무역통계)

[본문 생략]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38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공포번호: 2021-38)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7,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7
발령번호: 2024-65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 9. 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7 (공포번호: 2024-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2003호 [2020.08.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여성경제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여성경제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517
시행일자: 202309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울주군여성경제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변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05003호 [2016.04.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9.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통계표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여성경제활동조사)

[본문 생략]
#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2021-170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0329, 시행일자=2006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0329
발령번호: 1072
시행일자: 2006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3, 시행일자=202004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3
발령번호: 2020-93
시행일자: 202004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ㅇ 2020. 4. 10.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 - 9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3 (공포번호: 2020-93)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30, 시행일자=201104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1-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30
발령번호: 2011-189
시행일자: 201104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미얀마연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싱가포르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타이왕국, 필리핀공화국 등 10개국


개정문

⊙법무부고시제2011-18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09, 시행일자=20180709,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09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180709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30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규범이 확립된 날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의미한다.', '제3조(인권의 날 및 인권주간) ①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②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포함한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실시한다.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에 행사,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조(시상)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의 시상식을 진행한다.② 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9 (공포번호: 277)
#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00721, 시행일자=2000072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0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00721
발령번호: 00090
시행일자: 2000072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1. 대통령훈령 제1호 기본적인민생문제에대한각료의공동책임2. 대통령훈령 제2호 재지시사항3. 대통령훈령 제3호 사정의일대쇄신의긴요4. 대통령훈령 제5호 국가보안유지를위한공무원의각성촉구5. 대통령훈령 제6호 국정감사를위한당면선전정책6. 대통령훈령 제8호 대통령경호휘장규정7. 대통령훈령 제9호 농촌지도체계확립8. 대통령훈령 제11호 보리배증산운동9. 대통령훈령 제12호 1996년도비료(석회포함)수송계획10. 대통령훈령 제13호 방범규정11. 대통령훈령 제15호 정부재산의관리기준설정및재물조사실시12. 대통령훈령 제17호 대간첩봉쇄대책위원회규정13. 대통령훈령 제20호 정부재산의관리기준및재물조사실시에대한조치14. 대통령훈령 제22호 한해대책지침15. 대통령훈령 제23호 농업용수개발종합계획16. 대통령훈령 제27호 공무원의신조17. 대통령훈령 제31호 지방행정조정협의회규정18. 대통령훈령 제33호 정부의민원상담실시에관하여19. 대통령훈령 제34호 병무행정쇄신지침20. 대통령훈령 제36호 공업단지방호지침21. 대통령훈령 제37호 원호대상자자립지원에관한지침22. 대통령훈령 제50호 한국전매공사설립준비위원회규정23. 대통령훈령 제53호 승진임용등심의에관한규정24. 대통령훈령 제58호 화학무기협약실무대책위원회규정25. 대통령훈령 제59호 북한경수로지원대책위원회규정26. 대통령훈령 제61호 대외홍보위원회규정

부칙 공포정보: 20000721 (공포번호: 00090)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518, 시행일자=201005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518
발령번호: 2010-9
시행일자: 201005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다 음-제1조 정의(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제2조 최저가격(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라 연동시켜 결정한다.(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적용범위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제4조 약속회피 금지(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한다.(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제5조 보고(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제7조 약속이행기간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제8조 법령준수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법무법인 해우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제2010-9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수락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공급자인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의 「관세법」제54조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본문 생략]


별표
# 자율기구 문화기술투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9,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문화기술투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9
발령번호: 556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기술투자과(이하 "문화기술투자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기술투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문화기술투자과"는 콘텐츠정책국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문화기술투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문화기술투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업무 총괄2.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등 첨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산업 분야 금융지원, 투ㆍ융자 활성화, 세제지원 제도개선, 지역콘텐츠 진흥에 관한 사항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문화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① "문화기술투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문화기술투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술투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장애인문화예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9', '20250629'] (공포번호: ['536', '556'])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90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535
시행일자: 20190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33호(2018. 12. 28.)　4. 통계작성의 목적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도권대책, 대기개선계획, 대기오염총량제 등 대기관련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을 위한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PM2.5, BC, NH3, VOC)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53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배출량)

[본문 생략]
#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50707, 시행일자=201507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5070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15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호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기본 원칙○ 타사의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이하 “제네릭의약품”이라 한다)이 등재될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에 따라 등재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등재 후 즉시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되는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조정함.○ 제네릭의약품이 등재됨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가 조정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네릭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시킴.-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함.　3. 세부 절차□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소명 절차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네릭의약품의 등재신청 후, 산정기준 제3호의 시행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에게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사실과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등재절차를 진행함.② 통보받은 최초등재제품 제약사는 해당품목에 관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이 존재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특허권 존재 여부와 종류 및 기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함.③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네릭의약품 제약사에게 최초등재제품 제약사의 특허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가능”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청함. 이 때 제약사가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등재절차를 진행함.④ 제네릭의약품 제약사가 기한 내 판매가능 여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불가능”한 것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결정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 약가 인하 후 회복 절차 등○ 산정기준 제3호의 적용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후,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네릭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네릭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해당 최초등재제품 또는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인하된 상한금액을 회복함.- 요양급여 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불가능한 제네릭의약품은 결정신청 대상약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함.


별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06, 시행일자=20170106,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06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170106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청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서울청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서울청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각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 계획 수립2. 기타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일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5)를 보고 받고,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2조(수료증의 발급) 서울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6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장의 수여) 서울청장은 실습 성적이 우수한 실습생에게 별지7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별표 0002: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추천서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

별표 0005: 실습일지

별표 0006: 수료증

별표 0007: 표창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06 (공포번호: 102)
#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3호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8', '20191223', '20210215', '20220228', '20230201', '20240430'] (공포번호: ['2019-8', '2019-53', '2021-9', '2022-10', '2023-1', '2024-23'])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6, 시행일자=20150416,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6
발령번호: 2015-35
시행일자: 20150416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회선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는 경우2.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접속교환기의 위치가 조정되어 접속점 및 접속경로가 변경되는 경우3. 접속이용사업자의 통신망내 국번호(局番號)의 변동으로 접속제공사업자의 망내에서 동 번호의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4. 전기통신설비 이용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주(電柱)·케이블 등 제공설비의 구간 또는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5. 접속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접속이용사업자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35호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를 “「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3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4', '20150416'] (공포번호: ['2013-58', '2015-35'])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4조(내부 용기ㆍ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② 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화성 가스 : 1L 이내2. 인화성 액체 : 5L 이내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⑦ 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②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ㆍ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와 외부의 용기ㆍ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20805', '20240430'] (공포번호: ['2019-14', '2022-3', '2024-15'])
#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8, 시행일자=2019111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8
발령번호: 2019-81
시행일자: 2019111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버섯의 원활한 멕시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업체 등록)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 (포장 방법)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② 포장상자에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한다.1. 업체명 (Company)2. 생산장소 (Production place or site)3. 원산지 및 산지 (Origin and provenance)4. 포장일 및 로트번호 (Packing date and lot number)③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흙이 부착되지 않아야하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s and recognized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Korea for mushrooms production" (이 버섯은 한국의 식물검역보호기간이 승인하고 인정한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었음)"This merchandise was inspected and determined as free of any state of development of pests of quarantine interest for Mexico"[이 화물은 검역을 받았으며, 멕시코 측 검역병해충 (어떤 발육단계이든)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5조 (멕시코 도착지검역) ①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수출검역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②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대한 식물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역에서 해충이나 병으로 손상된 제품이 발견되면, 버섯의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어 이를 확인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1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입병재배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 승인신청서

┏━━━━━┯━━━━━━┓

┃생산업체명│            ┃

┃(영문)    │            ┃

┠─────┼──────┨

┃생산 버섯 │            ┃

┃(학명)    │            ┃

┠─────┼┬────┬┨

┃주 소     ││전화번호│┃

┃(영문)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대표자    ││면적    │┃

┃(영문)    ││        │┃

┠─────┴┴────┴┨

┃                        ┃

┃                        ┃

┗━━━━━━━━━━━━┛

 상기와 같이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로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업체명                      (대표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별표 0002: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 승인서

□ 생산업체명 :

□ 생산업체 코드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생산버섯 : 

상기 업체는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수출검역요령」에 적합하므로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8 (공포번호: 2019-81)
#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49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49063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본법공포 전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원인이 본법공포 전이라는 소재지 시, 읍, 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리한다.49. 6.30. 각 지방법원장 대 사법행정처장 통첩
# 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09
발령번호: 6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함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의 상속분은 공동재산상속인의 균분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제1항 본문)인 "1"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민법 제1009조제1항 단서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각 5할을 가산한 합계 "2"로 한다.(예 시) ① 동일가적내에 없는 직계비속녀 : 처 = 0.25 : 2(1+0.5+0.5)② 시부 : 처 = 1 : 2(1+0.5+0.5)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의 경우 호주승계인에 대한 재산상속분의 가산규정은 삭제되었음( 「민법」 제1009조).
#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19, 시행일자=20210219, 소관부처=국립소방연구원)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19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10219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주되,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3조(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를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4조(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위원회의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직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2.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해 보직심사를 받고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②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규보직부여심사: 연구직 과장급 직위의 보직을 새로 주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2. 보직연장심사: 연구직 과장급 보직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③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공적심사,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서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4. 국립소방연구원장 표창',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소방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징계', '제8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포함)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조(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0조(인사관련 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및 소방청 행정규칙과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9 (공포번호: 6)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0409, 시행일자=2012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0409
발령번호: 1514
시행일자: 2012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3.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1. 삭제(2014. 04. 09 제1514호)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제5조 (등기원인증서의 폐기)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4. 04. 09. 제1514호)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04. 24. 제1448호)이 예규는 2012년 5월 1일 접수된 신청사건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1082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0조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및 교육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능별 전문교육과정은 매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82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훈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26', '20150303', '20181206', '20190125', '20230616'] (공포번호: ['603', '755', '904', '910', '1082'])
#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3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311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라고 규정한 위 구속기간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 1, 2 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경우에도 갱신을 하여야 하니 이때에도 역시 갱신하여야 한다."을설"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구속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미결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은 것이고 그 후의 구속은 벌금 가납의 집행을 위한 구속이며 또 법률상 당연 구속이니 갱신의 여지가 없다.답. "갑설"이 옳다.
#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1339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규정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동 규정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른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방형직위 운영1. 개방형직위의 지정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라 감찰관,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ㆍ신경과장 및 대구소년원ㆍ광주소년원ㆍ대전소년원ㆍ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Ⅲ. 공모직위 운영1.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가. 법무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홀수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다. 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의 추천(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가급적 민간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친ㆍ인척관계 등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 또는 응시자는 위원회에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마.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한다.바. 간사는 법무부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 위원회의 직무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형식요건(서류전형)심사시 만장일치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고,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라. 위원회는 어학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위원에 의한 직접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3. 위원회의 기능가.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나. 장관은 "가"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다.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운영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 예정 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고,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 요건 간의 배점 비중 등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장관이 정하는 시험계획에 의한다.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5.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Ⅳ. 기 타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2010. 1. 15.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5', '20230908', '20240326'] (공포번호: ['921', '1328', '1339'])
#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314, 시행일자=201603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8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314
발령번호: 840
시행일자: 201603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민원 관계부서의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4조(심의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 생략)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6. 3.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4 (공포번호: 840)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9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2. 교육분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20190901', '20201230', '20220218', '20230101', '20240131', '20241229'] (공포번호: ['2018-10', '2019-3', '2020-14', '2022-1', '2022-22', '2024-1', '2024-4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1107, 시행일자=2018110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1107
발령번호: 1655
시행일자: 2018110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 참조].나.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2 참조].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3 참조].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 참조) [기록례 4 참조].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군·구(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5 참조]. 다만,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시·군(예 : 고성군)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6, 7 참조].3)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8 참조].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기록례 9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에게 지방세의 징수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그 행정기관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10, 11 참조].4. 외국정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외국정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외국정부의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2 참조].5.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국제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기록례 13 참조].


개정문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7, 시행일자=201507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7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7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민간교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마. 기대효과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고시 제2015-4호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6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를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20120726', '20150727'] (공포번호: ['2009-13', '2012-2', '2015-4'])
#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521, 시행일자=2012052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521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12052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권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장서 및 기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1. 인권분야 전문가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도서관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언어 자료선정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특정언어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하거나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1 (공포번호: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