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147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퇴적물"이란 암석의 풍화와 침식으로 분리된 암석기원 물질이나 생물활동에 의하여 유래된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형성된 고체물질 등이 이동되어 해저에 쌓인 불용성 물질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가 고려되는 해역의 오염퇴적물의 분포 현황,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실시설계"이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말한다.4. "정화 범위"란 정화가 필요한 해저면의 위치, 면적 및 깊이로 표현된 영역을 말한다.5.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란 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척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1에서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부영양화 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2에서 규정된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6.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줄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7. "수거"란 해저면의 해양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8. "피복제"란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에 덮는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9. "사후관리"란 정화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정화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별표 3에 따른 정화해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사 및 분석방법)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및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분석결과와 함께 명기해야 한다.', '제4조(정화 사업)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초조사2. 실태조사3. 정화사업지 선정4. 실시설계5. 정화의 시행6. 사후관리', '제5조(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양퇴적물의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포함한 해양생물과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2. 해양퇴적물의 부영양화물질로 인해 수질 저하,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악취 등의 발생 빈도3. 관할해역에 대해 이미 실시된 오염도 조사 결과4.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5. 조사 추진여건 분석 결과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안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해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관할 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④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정화 범위의 설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 및 부영양화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②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1과 같다.③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화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CIHC)이 2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수역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4 이상인 구역을 정화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4에 따른 해양공간 중 해수욕장 및 면허수면2.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항만친수시설에 인접한 해역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수산물유통ㆍ판매ㆍ보관시설을 위한 인수ㆍ배수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같은 호 다목 어항편익시설 등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접해역⑤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2와 같다.⑥ 부영양화물질 관련 정화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라 부영양화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CIET)이 6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정화사업지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 오염해역에 대한 유입 오염원 관리현황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화 대상해역을 선정해야 한다.② 정화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실시설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확한 정화 범위 설정 및 정화 대상 물량의 산정(算定), 소요 예산의 산출, 적정한 정화 방법의 도출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정화방법2. 정화방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심도(深度), 수거량, 기간 등3. 정화방법에 따른 공법4. 수거 퇴적물 운반 및 처분 방법5. 고형폐기물 현황 및 처분 방법6. 공사 종류별 세부수량 및 총공사비7. 정화시행 중ㆍ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③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화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 해역 현황 및 사회적 여건 조사2. 해안선 및 수심 측량3. 해저 지반조사4. 수치모형 실험5.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각종 사례ㆍ기준', '제9조(정화의 시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시행해야 한다.② 정화 대상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등 정화의 효과 제고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②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사후관리는 정화 기간 중 및 정화 완료 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1조(사후관리의 평가) 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② 사후관리 결과 정화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④ 자문회의는 구성 주체와 기능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나. 정화사업지 선정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사업 성과 평가나. 사후관리 성과 평가3. 공통가.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나.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4.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47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을 "규정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으로,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로, "등을"을 "등 세부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저감시키기"를 "줄이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7호) 가목 중 "(CIHC) :"를 "(CIHC):"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CIET) :"를 "(CIET):"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태조사"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가 고려되는 해역의 오염퇴적물의 분포 현황,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실시설계"이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6.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줄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사후관리"란 정화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정화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별표 3에 따른 정화해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사 및 분석방법)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및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분석결과와 함께 명기해야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조사

  2. 실태조사

  3. 정화사업지 선정

  4. 실시설계

  5. 정화의 시행

제5조의 제목 "(실태조사 계획)"을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로, "제2항 각 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퇴적물의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포함한 해양생물과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2. 해양퇴적물의 부영양화물질로 인해 수질 저하,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악취 등의 발생 빈도

  3. 관할해역에 대해 이미 실시된 오염도 조사 결과

  4.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5. 조사 추진여건 분석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안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ㆍ배수시설"을 "인수ㆍ배수시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화사업지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 오염해역에 대한 유입 오염원 관리현황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화 대상해역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정화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실시설계)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확한 정화 범위 설정 및 정화 대상 물량의 산정(算定), 소요 예산의 산출, 적정한 정화 방법의 도출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화방법

  2. 정화방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심도(深度), 수거량, 기간 등

  3. 정화방법에 따른 공법

  4. 수거 퇴적물 운반 및 처분 방법

  5. 고형폐기물 현황 및 처분 방법

  6. 공사 종류별 세부수량 및 총공사비

  7. 정화시행 중ㆍ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③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화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역 현황 및 사회적 여건 조사

  2. 해안선 및 수심 측량

  3. 해저 지반조사

  4. 수치모형 실험

  5.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각종 사례ㆍ기준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해역"을 "대상 해역"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시행해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사후관리의 시행)"을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관리의"를 "사후관리에 필요한"으로,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3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를 "자문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여"를 "호선(互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문회의는 구성 주체와 기능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

    나. 정화사업지 선정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화사업 성과 평가

    나. 사후관리 성과 평가

  3. 공통

    가.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

    나.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사후관리 조사항목, 조사정점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제2항 관련)"을 "조사 항목, 정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제5조제4항,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산출방

[별표 1]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산출방식 (제6조제2항관련)┌───────────────┬────┬───┬───┬─────────────────┐

│항   목                       │단 위   │기준1 │기준2 │비고                              │

├───────────────┼────┼───┼───┼─────────────────┤

│비소(As)                      │ppm     │9.0   │41.6  │공통                              │

│                              │(건중량)│      │      │                                  │

├───────────────┼────┼───┼───┼─────────────────┤

│카드뮴(Cd)                    │〃      │0.68  │4.21  │〃                                │

├───────────────┼────┼───┼───┼─────────────────┤

│크롬(Cr)                      │〃      │80    │370   │〃                                │

├───────────────┼────┼───┼───┼─────────────────┤

│구리(Cu)                      │〃      │24    │108   │〃                                │

├───────────────┼────┼───┼───┼─────────────────┤

│수은(Hg)                      │〃      │0.15  │1.0   │〃                                │

├───────────────┼────┼───┼───┼─────────────────┤

│니켈(Ni)                      │〃      │23    │52    │〃                                │

├───────────────┼────┼───┼───┼─────────────────┤

│납(Pb)                        │〃      │50    │220   │〃                                │

├───────────────┼────┼───┼───┼─────────────────┤

│아연(Zn)                      │〃      │200   │41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ppb     │21.6  │189   │〃                                │

│                              │(건중량)│      │      │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4,000 │45,000│〃                                │

├───────────────┼────┼───┼───┼─────────────────┤

│클로로데인(Chlordane)         │〃      │0.5   │6.0   │선택                              │

├───────────────┼────┼───┼───┼─────────────────┤

│딜드린(Dieldrin)              │〃      │0.02  │8.0   │〃                                │

├───────────────┼────┼───┼───┼─────────────────┤

│디디티(DDT)                   │〃      │1.6   │46    │〃                                │

├───────────────┼────┼───┼───┼─────────────────┤

│유기주석화합물(TBT)           │〃      │5.0   │105   │〃                                │

├───────────────┴────┴───┴───┴─────────────────┤

│                                                                                            │

│ 비고                                                                                       │

│ 1. 유기염소계 농약 성분에 해당되는 클로로데인(Chlordane), 딜드린(Dieldrin), 디디티(DDT)는  │

│주변의 농경지 등으로부터 이들의 과다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역에 한정하여 포함          │

│하며, 유해방오도료 성분에 해당되는 유기주석화합물(TBT)은 선박건조 등으로 인하여 해저        │

│퇴적물에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으로 인한 영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역에 한정하여 평         │

│가항목에 포함한다.                                                                          │

│ 2.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점수는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항목들의      │

│분석치로부터 기준 1과 기준 2의 기준농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가.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분석치가 기준 1 이하의 농도범위를 가진 항목은 항목별 평가     │

│점수를 0으로 한다.                                                                          │

│  나.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분석치가 기준 2와 동일한 농도를 가진 항목은 항목별 평가점     │

│수를 1로 한다.                                                                              │

│  다.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분석치가 기준 1 이상이면서 기준 2 미만의 농도범위를 가진      │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분석치에서 기준 1의 농도를 뺀 값을 기준 2의 농도에서 기준            │

│1의 농도를 빼준 값으로 나눈 값[(분석치 - 기준 1의 농도) ÷ (기준 2의 농도 - 기준 1          │

│의 농도)]으로 한다.                                                                         │

│  라.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분석치가 기준 2 이상인 항목들에 대한 평가점수는 분석치를      │

│기준 2의 농도로 나눈 값(분석치 ÷ 기준 2의 농도)으로 한다.                                  │

└──────────────────────────────────────────────┘

별표 0002: 부영양화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

[별표 2]

부영양화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

(제6조제5항 관련)

┌───────────┬───────┬─────┬─────────────────┐

│항    목              │단위          │기준농도  │평가점수                          │

├───────────┼───────┼─────┼─────────────────┤

│강열감량 (IL)         │% (건중량)    │5 미만    │0                                 │

│                      │              ├─────┼─────────────────┤

│                      │              │15 미만   │3                                 │

│                      │              ├─────┼─────────────────┤

│                      │              │15 이상   │6                                 │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g/g (건중량) │13 미만   │0                                 │

│                      │              ├─────┼─────────────────┤

│                      │              │20 미만   │1                                 │

│                      │              ├─────┼─────────────────┤

│                      │              │30 미만   │2                                 │

│                      │              ├─────┼─────────────────┤

│                      │              │40 미만   │4                                 │

│                      │              ├─────┼─────────────────┤

│                      │              │40 이상   │6                                 │

├───────────┼───────┼─────┼─────────────────┤

│산휘발성황화물 (AVS)  │mg/g (건중량) │0.6 미만  │0                                 │

│                      │              ├─────┼─────────────────┤

│                      │              │ 1  미만  │1                                 │

│                      │              ├─────┼─────────────────┤

│                      │              │ 5  미만  │2                                 │

│                      │              ├─────┼─────────────────┤

│                      │              │10  미만  │4                                 │

│                      │              ├─────┼─────────────────┤

│                      │              │10  이상  │6                                 │

├───────────┴───────┴─────┴─────────────────┤

│                                                                                      │

│비고: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점수는 해저퇴적물시료에서 구한 항목들의  │

│분석치로부터 기준농도 구간별 설정된 수치로 한다.                                      │

└───────────────────────────────────────────┘

별표 0003: 조사 항목, 정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3]

조사 항목, 정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제5조제4항, 제10조제2항 관련)

가. 실태조사

┌──────┬────────────────────────────────────────┐

│구분        │내 용                                                                           │

├──────┼────────────────────────────────────────┤

│1. 조사항목 │가. 해수                                                                        │

│            │ ㅇ 일반항목: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저층용존산소포화      │

│            │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                  │

│            │(DIN(NO2-N, NH4-N, NO3-N)), 인산염인(PO4-P), 규산규소(SiO2-Si), 부유            │

│            │입자물질(SPM), 투명도, 클로로필-a(chlorophyll a)                                │

│            │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 크롬(Cr), 구리(Cu), 니켈(Ni), 아연(Zn), 카드뮴      │

│            │(Cd), 비소(As), 납(Pb), 수은(Hg)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일반항목: 입도                                                              │

│            │ ㅇ 부영양화물질 관련 항목: 강열감량(IL), 화학적 산소요규량(COD), 산 휘발       │

│            │성 황화물(AVS),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

│            │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 크롬(Cr), 구리(Cu),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

│            │비소(As), 납(Pb), 수은(Hg), 철(Fe), 망간(Mn), 알루미늄(Al), 리튬(Li), 폴리클로  │

│            │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유기주석화합물(TBT)         │

│            │ ㅇ 퇴적연대 측정 항목: 210Pb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생물독성: 단각류 치사율, 마이크로톡스(Microtox) 발광률, 성게 수정률         │

│            │ ㅇ 바다, 호수, 강 등의 바닥에 사는 생물[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    │

│            │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 이하 “저서생물”이라 한다] 서식환경: 생       │

│            │물군집, 저서생물현존량                                                          │

├──────┼────────────────────────────────────────┤

│2. 조사정점 │가. 해수                                                                        │

│            │ㅇ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가능, 오염의           │

│            │영향이 없는 사업구역 바깥쪽 등 대조정점을 1개 이상 포함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수평조사는 해수수질 조사의 정점과 동일한 정점 선정                          │

│            │  ※ 단, 퇴적물 채취가 어려운 저질환경에 대해서는 인근 해역 이동 가능           │

│            │ ㅇ 수직조사는 수평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높은       │

│            │정점을 우선으로 선정, 조사정점은 수평조사의 1/4 이상                            │

│            │  - 수직조사 시료는 5~20cm 간격 분석, 오염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해양퇴적물 수평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가 높은       │

│            │정점을 우선 선정, 오염의 영향이 없는 사업구역 바깥쪽 등 대조정점을              │

│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이상                                                        │

├──────┼────────────────────────────────────────┤

│3. 조사시기 │가. 해수                                                                        │

│            │ ㅇ 연 4회 실시(2월, 5월, 8월, 11월)                                            │

│            │  ※ 단, 사업기간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가능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수평조사 및 수직조사: 연 1회 실시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생물독성 및 저서생물서식환경: 연 1회 실시(8월)                              │

├──────┴────────────────────────────────────────┤

│비고 1. 해수는 표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DO는 저층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

│     2. 퇴적물 항목 중 210Pb은 오염도가 보이는 주상퇴적물 시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     3. 생물독성은 표층퇴적물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

나. 사후관리

┌──────┬────────────────────────────────────────┐

│구분        │내 용                                                                           │

├──────┼────────────────────────────────────────┤

│1. 조사항목 │가. 해수                                                                        │

│            │ ㅇ 일반항목: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저층용존산소포화      │

│            │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                  │

│            │(DIN(NO2-N, NH4-N, NO3-N)), 인산염인(PO4-P), 규산규소(SiO2-Si), 부유            │

│            │입자물질(SPM), 투명도, 클로로필-a(chlorophyll a)                                │

│            │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 크롬(Cr), 구리(Cu), 니켈(Ni), 아연(Zn), 카드뮴      │

│            │(Cd), 비소(As), 납(Pb), 수은(Hg)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일반항목: 입도                                                              │

│            │ ㅇ 부영양화물질 관련 항목: 강열감량(IL), 화학적 산소요규량(COD), 산 휘발       │

│            │성 황화물(AVS),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

│            │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 크롬(Cr), 구리(Cu),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

│            │비소(As), 납(Pb), 수은(Hg), 철(Fe), 망간(Mn), 알루미늄(Al), 리튬(Li), 폴리클로  │

│            │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유기주석화합물(TBT)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생물독성: 단각류 치사율, 마이크로톡스(Microtox) 발광률, 성게 수정률         │

│            │ ㅇ 저서생물 서식환경: 저서생물군집, 저서생물현존량                             │

├──────┼────────────────────────────────────────┤

│2. 조사정점 │가. 해수                                                                        │

│            │ ㅇ 실태조사 정점과 연계하여 정점 선정. 정화사업구역 내 오염의 영향이 없는      │

│            │사업구역 바깥쪽 등 대조정점을 1개 이상 포함 5개 이상 선정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해수수질 조사의 정점과 동일한 정점 선정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생물독성 및 저서생물 서식환경: 해양퇴적물 조사정점 중에서 대조정점을        │

│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이상                                                        │

├──────┼────────────────────────────────────────┤

│3. 조사시기 │가. 해수                                                                        │

│            │ ㅇ 연 4회 실시(2월, 5월, 8월, 11월)                                            │

│            │  ※ 단, 사업기간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가능                                     │

│            │                                                                                │

│            │나. 해양퇴적물                                                                  │

│            │ ㅇ 연 1회 실시                                                                 │

│            │                                                                                │

│            │다. 해양생물                                                                    │

│            │ ㅇ 생물독성 및 저서생물 서식환경: 연 1회 실시(8월)                             │

│            │ ㅇ 유해화학물질 생물농축: 연 1회 실시                                          │

├──────┴────────────────────────────────────────┤

│비고 1. 해수는 표층·저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단, 클로로필-a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

│항목은 표층 조사만 실시                                                                       │

│     2. 해양퇴적물은 표층퇴적물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항목들의 수직변화를 파악할          │

│필요가 있는 경우 주상퇴적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     3. 생물독성은 표층퇴적물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

별표 0004: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4]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관련)

가. 정화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

┌───────────┬────────────────────────────────────┬──┐

│분  야                │평가항목                                                                │점수│

┝━━━━━━━━━━━┿━━━━━━━━━━━━━━━━━━━━━━━━━━━━━━━━━━━━┿━━┥

│1. 정화사업의 타당성  │① 해양퇴적물 오염 정도                                                 │25  │

│(40점)                ├────────────────────────────────────┼──┤

│                      │② 오염에 의한 사업 대상 해역의 생물 영향                               │5   │

│                      ├────────────────────────────────────┼──┤

│                      │③ 수거퇴적물 처분계획의 적정성*                                        │10  │

├───────────┼────────────────────────────────────┼──┤

│2. 사업추진 여건      │④ 신청해역 유역기반의 점 및 비점오염의 관리현황 및 삭감계획            │10  │

│(35점)                ├────────────────────────────────────┼──┤

│                      │⑤ 인근 주요 환경오염시설의 관리현황 및 오염저감계획                    │10  │

│                      ├────────────────────────────────────┼──┤

│                      │⑥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후속 조치계획수립 여부*                     │15  │

├───────────┼────────────────────────────────────┼──┤

│3. 해역의 중요도      │⑦ 사회적 중요도                                                        │7   │

│(10점)                ├────────────────────────────────────┼──┤

│                      │⑧ 해역이용의 규모 및 빈도                                              │3   │

├───────────┼────────────────────────────────────┼──┤

│4. 예산 지원의 타당성 │⑨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8   │

│(15점)                ├────────────────────────────────────┼──┤

│                      │⑩ 사업 대상 해역 1km 이내 주변 여건                                    │7   │

├───────────┼────────────────────────────────────┼──┤

│5. 가점 및 감점 요소  │⑪ 이해관계자의 연안오염 관리 참여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                 │+3  │

│(±3)                 ├────────────────────────────────────┼──┤

│                      │⑫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역의 사후관리 적절성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 │-3  │

└───────────┴────────────────────────────────────┴──┘

나. 평가 항목별 주안점

┌────┬────────────────────────────────────────────┐

│평가항목│평가 주안점                                                                             │

┝━━━━┿━━━━━━━━━━━━━━━━━━━━━━━━━━━━━━━━━━━━━━━━━━━━┥

│①      │ 유해화학물질정화지수(CIHC) 및 부영양화정화지수(CIET) 평가 결과에 따른 오염 정도        │

├────┼────────────────────────────────────────────┤

│②      │ 생물독성 영향 여부                                                                     │

├────┼────────────────────────────────────────────┤

│③      │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투기장 확보 및 유효활용 계획 여부                              │

│        │※ 투기장 및 유요활용처 확보와 관련된 협약서 미제출 시 미흡으로 평가                    │

├────┼────────────────────────────────────────────┤

│④      │ 사업 대상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오염원의 관리현황 및 오염삭감계획 수립 여부        │

│        │※ 사업대상 해역에 미칠 영향 범위에 대한 고려 포함여부                                  │

├────┼────────────────────────────────────────────┤

│⑤      │ 사업 대상 해역 인근의 잠재적 주요 오염시설의 관리현황 및 저감계획 수립 여부            │

│        │※ 사업대상 해역에 미칠 영향 범위에 대한 고려 포함여부                                  │

├────┼────────────────────────────────────────────┤

│⑥      │ 정화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 가능성                                                      │

├────┼────────────────────────────────────────────┤

│⑦      │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질 및 퇴적물 관련 환경사고 발생 빈도                             │

├────┼────────────────────────────────────────────┤

│⑧      │ 해역이용 사례의 규모 및 빈도                                                           │

├────┼────────────────────────────────────────────┤

│⑨      │ 지자체의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

│⑩      │ 사업 대상 해역 1km 이내에 주거·관광·상업·어업 등의 시설 유무, 경제적 영향 여부      │

├────┼────────────────────────────────────────────┤

│⑪      │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관리체계 지원 등의 노력 여부                   │

├────┼────────────────────────────────────────────┤

│⑫      │ 관할해역 내 정화사업이 수행된 적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의 적절성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 │

└────┴────────────────────────────────────────────┘

다.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정화사업의 타당성(40점) 

┌─┬────────────┬─────────────────────────────────┐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①│해양퇴적물 오염 정도1)  │25│25│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정화기준의 2배를 초과할 경우    │

│  │                        │  ├─┼─────────────────────────────┤

│  │                        │  │20│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정화기준의 1.75배를 초과할 경우 │

│  │                        │  ├─┼─────────────────────────────┤

│  │                        │  │15│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정화기준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

│  │                        │  ├─┼─────────────────────────────┤

│  │                        │  │10│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정화기준의 1배를 초과할 경우    │

│  │                        │  ├─┼─────────────────────────────┤

│  │                        │  │0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정화기준 미만일 경우            │

├─┼────────────┼─┼─┼─────────────────────────────┤

│②│ 오염에 의한 사업 대상  │5 │5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중 2종 이상 발현             │

│  │해역의 생물 영향 2)     │  ├─┼─────────────────────────────┤

│  │                        │  │3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중 1종 이하 발현             │

│  │                        │  ├─┼─────────────────────────────┤

│  │                        │  │0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모두에서 없음                │

├─┼────────────┼─┼─┼─────────────────────────────┤

│③│ 수거퇴적물 처분계획의  │10│10│전량 유효활용처 확보                                      │

│  │적정성*                 │  ├─┼─────────────────────────────┤

│  │ (증빙서류 제출 필수)3) │  │9 │일부 유효활용과 준설(浚渫)토 투기장 등 복합 처리처 확보   │

│  │                        │  ├─┼─────────────────────────────┤

│  │                        │  │8 │준설토 투기장 확보 완료                                   │

│  │                        │  ├─┼─────────────────────────────┤

│  │                        │  │5 │해양투기 허가 완료                                        │

│  │                        │  ├─┼─────────────────────────────┤

│  │                        │  │0 │처분처 미확보                                             │

└─┴────────────┴─┴─┴─────────────────────────────┘

1) ① 해양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를 위한 자료 평가 가이드라인

  ? 해양퇴적물 오염 정도: 대상 해역 퇴적물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의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나 부영양화물질의 오염도 평가 결과

  ? 평가 방법 

 - 해역 내 조사 정점의 평균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가 정화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를 평가함

 - 유해화학물 질정화지수(CIHC,): 규정 제6조의 별표 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평가 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

 -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규정 제6조의 별표 2에 따라 부영양화물질 평가 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

┌────────────────┬─────────────────────────────────┬──┐

│평가                            │①의 평가기준                                                     │점수│

├────────────────┼─────────────────────────────────┼──┤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해역 내 조사정점의 평균 유해화학물질(CIHC,)과 부영양화물질(CIET)  │25  │

│정화기준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정화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정화기준의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    │

├────────────────┼─────────────────────────────────┼──┤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해역 내 조사정점의 평균 유해화학물질(CIHC,)과 부영양화물질(CIET)  │20  │

│정화기준의 1.75배를 초과할 경우 │정화지수 정화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정화기준의 1.75배 이상 초과    │    │

├────────────────┼─────────────────────────────────┼──┤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해역 내 조사정점의 평균 유해화학물질(CIHC,)과 부영양화물질(CIET)  │15  │

│정화기준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정화지수 정화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정화기준의 1.5배 이상 초과     │    │

├────────────────┼─────────────────────────────────┼──┤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해역 내 조사정점의 평균 유해화학물질(CIHC,)과 부영양화물질(CIET)  │10  │

│정화기준의 1배를 초과할 경우    │정화지수 정화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정화기준의 1배 이상 초과       │    │

├────────────────┼─────────────────────────────────┼──┤

│해역 내 퇴적물 정화지수가       │유해화학물질(CIHC,)과 부영양화물질(CIET) 정화지수 모두 기준을     │0   │

│정화기준 미만일 경우            │초과하지 않음                                                     │    │

└────────────────┴─────────────────────────────────┴──┘

2) ② 생물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3종 시험생물에 대한 독성영향 평가 자료는 독성발현 유무 판정결과와 수치자료 제출

 ? 평가 방법 

  - 생물독성 발현 유무와 정도를 평가

  - 과거에 조사된 해역으로, 생물독성 자료가 없는 경우 2.5점으로 평가

┌───────────────────────┬──┐

│②의 평가기준                                 │점수│

├───────────────────────┼──┤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중 2종 이상 발현 │5   │

├───────────────────────┼──┤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중 1종 이하 발현 │3   │

├───────────────────────┼──┤

│생물독성 영향이 시험생물 3종 모두에서 없음    │0   │

└───────────────────────┴──┘

3) 수거퇴적물의 유효활용처 및 투기장 확보 완료 평가 기준 [* 미흡으로 평가(평가점수 0) 시 사업 불가]

   ※ 유효활용처 종류: 공유수면 매립, 건설재료 활용 등

1. 수거퇴적물 전량 유효활용처 확보

   - 유효활용처 담당기관과의 협약서 제출

2. 수거퇴적물 일부 유효활용과 일부 준설토 투기장 등 복합 처리처 확보 완료 

   - 유효활용처 및 투기장 담당기관과의 협약서 제출

3. 수거퇴적물의 전량 처분 가능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

   - 투기장 담당기관과의 협약서 제출

4. 해양투기 허가 완료

   - 허가기관의 확인서 제출 

□ 사업추진 여건(35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

│                                                                        │배분      │평가점수│

┝━━━━━━━━━━━━━━━━━━━━━━━━━━━━━━━━━━━━┷━━━━━┷━━━━┥

│ ④ 신청해역 유역기반의 점 및 비점오염원의 관리현황 및 삭감계획                               │

├──┬────────┬────────────────────────┬─┬───┬─┬──┤

│    │④ -1           │ㄱ. 하수관거 정비율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현황)1)│7 │2     │2 │우수│

│④  │비점오염의      │                                                │  │      ├─┼──┤

│    │관리현황 및     │                                                │  │      │1 │보통│

│    │삭감계획        │                                                │  │      ├─┼──┤

│    │                │                                                │  │      │0 │미흡│

│    │                ├────────────────────────┤  ├───┼─┼──┤

│    │                │ㄴ. 하수도 보급률1)                             │  │2     │2 │우수│

│    │                │                                                │  │      ├─┼──┤

│    │                │                                                │  │      │1 │보통│

│    │                │                                                │  │      ├─┼──┤

│    │                │                                                │  │      │0 │미흡│

│    │                ├────────────────────────┤  ├───┼─┼──┤

│    │                │ㄷ. 사업지 인근 비점오염원2)의 관리현황 및      │  │2     │2 │우수│

│    │                │    삭감계획                                    │  │      ├─┼──┤

│    │                │                                                │  │      │1 │보통│

│    │                │                                                │  │      ├─┼──┤

│    │                │                                                │  │      │0 │미흡│

│    │                ├────────────────────────┤  ├───┼─┼──┤

│    │                │ㄹ. 초기우수 해양유입방지 대책 수립3)           │  │1     │1 │수립│

│    │                │                                                │  │      ├─┤    │

│    │                │                                                │  │      │0 ├──┤

│    │                │                                                │  │      │  │미흡│

│    ├────────┴────────────────────────┼─┴───┼─┼──┤

│    │  ④ -2 점오염의 관리현황 및 삭감계획4)                           │3         │3 │우수│

│    │                                                                  │          ├─┼──┤

│    │                                                                  │          │2 │보통│

│    │                                                                  │          ├─┼──┤

│    │                                                                  │          │0 │미흡│

├──┼────────┬────────────────────────┼─────┼─┼──┤

│ ⑤ │인근 주요       │ ⑤ -1 항만의 환경 관리 현황 및 계획            │10        │10│우수│

│    │환경오염시설의  │                                                │          ├─┼──┤

│    │관리현황 및     ├────────────────────────┤          │5 │보통│

│    │오염저감계획5)  │ ⑤ -2 산업시설 환경 관리 현황 및 계획          │          ├─┼──┤

│    │                │                                                │          │0 │미흡│

├──┼────────┴────────────────────────┼─┬───┼─┴──┤

│⑥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후속 조치계획수립 여부6)                 │15│11-15 │우수    │

│    │                                                                  │  ├───┼────┤

│    │                                                                  │  │5-10  │보통    │

│    │                                                                  │  ├───┼────┤

│    │                                                                  │  │0     │미흡    │

└──┴─────────────────────────────────┴─┴───┴────┘

※ ⑤ -1, ⑤ -2는 오염유형에 따라 두 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만 평가

1) ④ -1의 ㄱ, ㄴ의 현황자료와 삭감계획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반드시 실제 사업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나 유역기반의 자료제출 필수

? 평가 방법  

  -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이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④ -1 ㄱ, ㄴ의 평가기준                                                           │점수│

├──┼─────────────────────────────────────────┼──┤

│우수│적정 관리현황 제출, 적정 산정자료 제출, 적정 삭감계획 제출 시                     │2   │

├──┼─────────────────────────────────────────┼──┤

│보통│산정자료나 삭감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 혹은 제출자료가 적정하지 않음 │1   │

├──┼─────────────────────────────────────────┼──┤

│미흡│제출자료가 모두 적정하지 않거나 제출자료 없음                                     │0   │

└──┴─────────────────────────────────────────┴──┘

2) ④ -1의 ㄷ의 관리현황 및 삭감계획 대상 비점오염원의 기준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요 비점오염원이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2,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관리대상 사업 및 시설 등 

3) ④ -1 ㄹ의 초기우수 해양유입방지 대책 수립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반드시 실제 사업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나 유역기반의 자료제출 필수

 ? 평가 방법  

┌──┬──────────────────────────┬──┐

│평가│④ -1 ㄹ의 평가기준                                 │점수│

├──┼──────────────────────────┼──┤

│수립│적정 초기우수 해양유입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1   │

├──┼──────────────────────────┼──┤

│미흡│적정 초기우수 해양유입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0   │

└──┴──────────────────────────┴──┘

4) ④ -2 점오염의 관리현황 및 식감계획 대상 점오염원의 기준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요 점오염원이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1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점오염원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관리대상 시설 등

? 평가 방법  

┌──┬─────────────────────────────────────────┬──┐

│평가│④ -2의 평가기준                                                                  │점수│

├──┼─────────────────────────────────────────┼──┤

│우수│적정 관리현황 제출, 적정 산정자료 제출, 적정 삭감계획 제출 시                     │3   │

├──┼─────────────────────────────────────────┼──┤

│보통│산정자료나 삭감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 혹은 제출자료가 적정하지 않음 │2   │

├──┼─────────────────────────────────────────┼──┤

│미흡│제출자료가 모두 적정하지 않거나 제출자료 없음                                     │0   │

└──┴─────────────────────────────────────────┴──┘

5) ⑤ 인근 주요 환경오염시설의 기준 및 오염저감계획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시설의 기준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타 주요 잠재적 오염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산업시설*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사업대상 해역의 오염유형(부영양화/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관리 대상 산업시설(법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9개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일일폐수배출량 700m3 이상 사업장)

? 제출 사항

  - 인근 주요 환경오염시설의 관리현황 및 오염저감계획 제출

? 평가 방법

  -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이 적정성 정도를 판단 

  - 다음 오염유형에 따라 두 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만 평가

     ⑤ -1: 항만

      항만 내 부두의 하역장 (비산먼지, 비점오염, 하수관 등), 하역 물품 보관(야드 적재 물품 보관상태 등), 물품 이동시설(컨베이어 벨트, 도로)에 의한 오염유입 부하 산정,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또는 설치계획 수립, 저감계획,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여부

     ⑤ -2: 산업시설 

      산업시설 형태에 따른 오염의 오염 유입원(비산먼지, 비점오염, 하수관, 원료물질 보관시설, 물품 이동시설, 도로 등)의 부하 산정,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또는 설치계획 수립, 저감계획,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여부

┌──┬─────────────────────────────────────────┬──┐

│평가│⑤의 평가기준                                                                     │점수│

├──┼─────────────────────────────────────────┼──┤

│우수│적정 관리현황 제출, 적정 산정자료 제출, 적정 저감계획 제출 시                     │10  │

├──┼─────────────────────────────────────────┼──┤

│보통│산정자료나 저감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 혹은 제출자료가 적정하지 않음 │5   │

├──┼─────────────────────────────────────────┼──┤

│미흡│제출자료가 모두 적정하지 않거나 제출자료 없음                                     │0   │

└──┴─────────────────────────────────────────┴──┘

6) ⑥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후속 조치 여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미흡으로 평가(평가점수가 0점) 시 사업 불가)

? 이해관계자의 범위

  - 다음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함

    ? 해역 이용자: 수협, 어촌계, 조선소, 항만 관련 근로자, 인근 상인 

    ? 지역주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해역 이용자 제외)

? 제출 사항

  - 위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 및 후속 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자료

? 평가 방법  

  -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이 자료의 적절성과 정화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 점수 범위에서 주관적으로 평가

┌──┬─────────────────────────────────────────────┬───┐

│평가│⑥의 평가기준                                                                             │점수  │

├──┼─────────────────────────────────────────────┼───┤

│우수│설문조사/설명회/공청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후속 조치계획의 수립 시          │11-15 │

├──┼─────────────────────────────────────────────┼───┤

│보통│설문조사/설명회/공청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후속 조치계획이 없을 시 │5-10  │

├──┼─────────────────────────────────────────────┼───┤

│미흡│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                                                                    │0     │

└──┴─────────────────────────────────────────────┴───┘

□ 해역의 중요도(10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

│                                                                          │배분│평가점수    │

┝━┯━━━━━━━━━━━━━━━━━━━━━━━━━━━━━━━━━━━┿━━┿━┯━━━━┥

│⑦│ 사회적 중요도1)                                                      │7   │7 │다발지역│

│  │ (최근 3년간 환경오염 관련 사고, 악취, 경관 등의 심미(審美)적 피해로  │    ├─┼────┤

│  │인한 민원/언론보도 빈도)                                              │    │5 │발생지역│

│  │                                                                      │    ├─┼────┤

│  │                                                                      │    │3 │우려지역│

│  │                                                                      │    ├─┼────┤

│  │                                                                      │    │0 │해당없음│

├─┼───────────────────────────────────┼──┼─┼────┤

│⑧│해역이용의 규모 및 빈도2)                                             │3   │3 │평가점수│

│  │(해역이용 빈도 및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 여부)                          │    ├─┤합산    │

│  │                                                                      │    │2 │        │

│  │                                                                      │    ├─┤        │

│  │                                                                      │    │1 │        │

│  │                                                                      │    ├─┤        │

│  │                                                                      │    │0 │        │

└─┴───────────────────────────────────┴──┴─┴────┘

1) ⑦ 사회적 중요도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반드시 대상 해역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횟수 및 자료를 제출  

  - 단일사건에 대한 중복 보도는 1회로 산정함

? 평가 기준

  - 최근 3년간 환경오염 관련 사고, 악취, 경관 등의 심미적 피해로 인한 민원 및 언론보도 빈도

┌────┬────────────────────────────────┬──┐

│평가    │⑦의 평가기준                                                   │점수│

├────┼────────────────────────────────┼──┤

│다발지역│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발생 3회 이상                             │3   │

├────┼────────────────────────────────┼──┤

│발생지역│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발생 1회 이상                             │2   │

├────┼────────────────────────────────┼──┤

│우려지역│아직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발생하진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1   │

├────┼────────────────────────────────┼──┤

│해당없음│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 발생 가능성 없음                          │0   │

└────┴────────────────────────────────┴──┘

2) ⑧ 해역이용의 규모 및 빈도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해역이용의 기준

  - 공유수면 점·사용과 해양시설 건수

  - 공유수면 점·사용이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함

  -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함

? 제출 사항

  - 반드시 대상 해역 내 혹은 대상 해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정구역의 자료를 제출   

  - 국제규모의 행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 및 해양시설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평가 방법

  - 신청서가 제출된 해역별 자료 비교를 통해 평가위원이 순위를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함 

  - 신청해역이 단일할 경우 1.5점으로 평가

┌─────────────────────────────┬──┐

│⑧의 평가기준                                             │점수│

├─────────────────────────────┼──┤

│향후 5년 이내 국제규모의 행사 개최 확정                   │1   │

├─────────────────────────────┼──┤

│제출 해역 중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경우 │1   │

├─────────────────────────────┼──┤

│제출 해역 중 설치된 해양시설이 가장 많은 경우             │1   │

└─────────────────────────────┴──┘

□ 예산 지원의 타당성(15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

│                                                        │배분│평가점수    │

┝━┯━━━━━━━━━━━━━━━━━━━━━━━━━━┿━━┿━┯━━━━┥

│⑨│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1)               │8   │8 │우수    │

│  │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

│  │                                                    │    │4 │보통    │

│  │                                                    │    ├─┼────┤

│  │                                                    │    │0 │미제출  │

├─┼──────────────────────────┼──┼─┼────┤

│⑩│ 사업 대상 해역 1km 이내 주변 여건2)                │7   │7 │평가점수│

│  │ (1km 이내에 주거, 관광, 상업, 어업 등의 시설 유무) │    ├─┤합산    │

│  │                                                    │    │6 │        │

│  │                                                    │    ├─┤        │

│  │                                                    │    │5 │        │

│  │                                                    │    ├─┤        │

│  │                                                    │    │4 │        │

│  │                                                    │    ├─┤        │

│  │                                                    │    │3 │        │

│  │                                                    │    ├─┤        │

│  │                                                    │    │2 │        │

│  │                                                    │    ├─┤        │

│  │                                                    │    │1 │        │

│  │                                                    │    ├─┤        │

│  │                                                    │    │0 │        │

└─┴──────────────────────────┴──┴─┴────┘

1) ⑨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오염원 제거 노력(수거활동, 모니터링 등) 및 주민홍보(설명회, 보도 등)의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평가 방법

  -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이 실행 가능성 유무를 판단함

┌──┬─────────────────────────────────────────┬──┐

│평가│⑨의 평가기준                                                                     │점수│

├──┼─────────────────────────────────────────┼──┤

│우수│오염원 제거(수거활동,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계획수립 여부 (구체적인 계획의 제출)│8   │

├──┼─────────────────────────────────────────┼──┤

│보통│오염원 제거(수거활동, 모니터링 등)의 계획 제출 (구제척인 계획 수립은 미흡)        │4   │

├──┼─────────────────────────────────────────┼──┤

│미흡│적정 계획 미제출                                                                  │0   │

└──┴─────────────────────────────────────────┴──┘

2) ⑩ 사업 대상 해역 1km 이내 주변 여건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대상 해역 반경 1km이 내의 거주자, 어업, 상업, 관광객 등의 해당 항목의 5년 평균 수 제출 

? 평가 방법

  - 신청서가 제출된 해역별 자료 비교를 통해 평가위원이 순위를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함 

  - 신청해역이 단일할 경우 3.5점으로 평가

┌───────────────────────────┬──┐

│⑩의 평가기준                                         │점수│

├───────────────────────────┼──┤

│제출 해역 중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경우               │2   │

├───────────────────────────┼──┤

│제출 해역 중 어업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경우          │2   │

├───────────────────────────┼──┤

│제출 해역 중 상업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경우          │2   │

├───────────────────────────┼──┤

│제출 해역 중 관광 및 레저 인프라의 규모가 가장 큰 경우│1   │

└───────────────────────────┴──┘

□ 가점 및 감점 요소(±3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

│                                                                  │배분│평가점수          │

┝━━━┯━┯━━━━━━━━━━━━━━━━━━━━━━━━━━━┿━━┿━┯━━━━━━━┥

│가점1)│⑪│이해관계자의 연안오염 관리 참여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  │3   │3 │매우 우수     │

│      │  │(육상오염 차단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프로│    ├─┼───────┤

│      │  │그램 개발, 관련 관리체계 지원 등의 노력 여부)         │    │2 │우수          │

│      │  │                                                      │    ├─┼───────┤

│      │  │                                                      │    │0 │해당없음      │

├───┼─┼───────────────────────────┼──┼─┼───────┤

│감점2)│⑫│해당 관할해역에 내 정화사업이 수행된 적이 있는 경우,  │-3  │-3│이행하지 않음 │

│      │  │사후관리의 적절성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2)            │    ├─┼───────┤

│      │  │                                                      │    │-1│일부 이행함   │

│      │  │                                                      │    ├─┼───────┤

│      │  │                                                      │    │0 │해당없음      │

└───┴─┴───────────────────────────┴──┴─┴───────┘

1) ⑪ 이해관계자의 연안오염 관리 참여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프로그램 보유 현황, 개발 계획 등을 제출 

? 평가 방법

┌─────┬──────────────────────────────────┬──┐

│평가      │⑪의 평가기준                                                       │점수│

├─────┼──────────────────────────────────┼──┤

│매우 우수 │현재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홍보 등의 프로그램 보유 및 지속 계획 제출 │3   │

├─────┼──────────────────────────────────┼──┤

│우수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홍보 등의 프로그램 개발 계획                   │2   │

├─────┼──────────────────────────────────┼──┤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0   │

└─────┴──────────────────────────────────┴──┘

2) ⑫ 해당 관할해역 내 정화사업이 수행된 적이 있는 경우 사업의 사후관리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제출 사항

  - 지난 정화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및 노력 현황 제출 

? 평가 방법

┌───────┬────────────────────────────┬──┐

│평가          │⑫의 평가기준                                           │점수│

├───────┼────────────────────────────┼──┤

│이행하지 않음 │지난 정화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후관리 계획 미이행       │-3  │

├───────┼────────────────────────────┼──┤

│일부 이행함   │지난 정화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후관리 계획을 일부 이행함│-1  │

├───────┼────────────────────────────┼──┤

│해당없음      │정화사업이 수행된 적이 없음                             │0   │

└───────┴────────────────────────────┴──┘

라. 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평가

┌─────┬─────────┐

│총점      │평가              │

┝━━━━━┿━━━━━━━━━┥

│51점 이하 │사업불가          │

├─────┼─────────┤

│52 ~ 69점 │수정보완 후 재검토│

├─────┼─────────┤

│70점 이상 │사업가능          │

└─────┴─────────┘

※ 평가항목(③ 처분계획의 적정성, ⑥ 이해관계자의 동의) 중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존재할 경우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 불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14', '20210330', '20241230'] (공포번호: ['2018-15', '2021-79', '202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