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2023-99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울산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 하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지정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신규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점검ㆍ심의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위험물 해상환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정기준)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지정절차 등)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1부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부4. 투입되는 인력ㆍ장비 시설현황(하역사 및 부두운영자로 구분한다) 각 1부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두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정 유효기간)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위험물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이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환적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두운영자나 관계인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청장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9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일부개정 고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부두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시설(제4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대체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기준 (제7조 관련)

[별표 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기준 (제7조 관련)

┌─────┬─────┬───────────────────────────────────────────┐

│항 목     │세부 항목 │지정 세부기준                                                                         │

├─────┼─────┼───────────────────────────────────────────┤

│해상교통  │선박통항  │ 1. 통항안전성: 해상환적(옮겨 싣기) 대상 부두의 전후 부두 및 해역 통항 안전성 확보    │

│안전성    │안전성    │ -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 굽은 지점,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초입부가 아닐 것  │

│          │          │ - 해상환적 작업 중 인접해역 통항안전성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에 적합할 것1)         │

│          │          │ 2. 해상교통량: 해상교통량에 따른 해상환적 부두의 운용 적합성 검토                    │

│          │          │ - 해상환적 대상 부두 주변 해상교통 관측조사, 대상 해역의 평균 조선환경, 교통환       │

│          │          │경 및 종합환경 평가에 적합할 것1)                                                     │

│          ├─────┼───────────────────────────────────────────┤

│          │선박      │ 1. 접ㆍ이안(接移岸) 안전성: 부두 접ㆍ이안 안전성 확보                                │

│          │접ㆍ이안  │ - 해상환적 대상 부두 및 인근 부두 접ㆍ이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에 적합할 것1)     │

│          │안전성    │ 2. 해상환적부두 운용지침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          │          │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것                          │

│          │          │ - 접ㆍ이안 절차, 작업절차, 비상대응지침(긴급이안을 포함한다) 등                      │

│          │          │ - 야간, 기상악화, 가시거리 제한, 긴급상황 등으로 인한 해상환적 작업 중지에 대한 절차 │

├─────┼─────┼───────────────────────────────────────────┤

│부두 및   │부두강도  │ 해상환적 대상 부두의 충분한 시설물 강도 확보                                         │

│계류시설의│          │ - 환적선박(모선ㆍ자선)의 재화중량톤수(DWT) 합계가 접안능력 범위 안일 것. 다만, 부    │

│적정성    │          │두 접안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울산항도선사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

│          │          │터미널 및 이용자 등의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 이후 초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이중 접안에 따른 부두강도의 계류안정해석 및 구조물 안정성 평가에 적합할 것1)       │

│          ├─────┼───────────────────────────────────────────┤

│          │계류안전성│ 1. 계류안전성: 선박 계류 설비 및 계류라인 배치 적정성                                │

│          │          │ - 환적 최대선박 규모의 이중접안 상태를 고려한 계류안전성 평가에 적합할 것1)          │

│          │          │ 2. 비상대책: 비상, 긴급 이안 설비 확보                                               │

│          │          │ - 원격 퀵릴리즈 후크(Q.R.H)가 설치되어 있을 것2)                                     │

├─────┼─────┼───────────────────────────────────────────┤

│안전시설의│안전설비  │ 1. 경보설비: 환적작업 중인 두 선박의 주갑판 및 주변 감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

│적정성    │          │전(CCTV) 및 경보설비                                                                  │

│          │          │ -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          │다만, 안전관리자가 해당 부두에 상주(常住)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

│          │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는 주변 감시용 일반 폐쇄회로텔레비전            │

│          │          │(CCTV)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                                                         │

│          │          │ - 경보를 할 수 있는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가 설치         │

│          │          │되어 있을 것                                                                          │

│          │          │ 2. 비상통신: 환적작업 중인 선박과 부두의 통신설비                                    │

│          │          │ - 2가지 이상의 독립적인 통신 수단(전화, 휴대무선전화, 무선호출기, 워키토키, 그 밖의  │

│          │          │통신할 수 있는 설비 등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          │ - 환적 작업 중 비상통신을 위한 부두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 준비가 되어 있을 것   │

│          │          │ 3. 조명설비: 야간에 해상환적 대상 부두 주변을 비추는 조명설비                        │

│          │          │ - 조명설비의 기준 밝기(lux)는 최저 60, 표준 100, 최고 150일 것3)                     │

│          ├─────┼───────────────────────────────────────────┤

│          │소화설비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거품소화설비(폼 타워 모니터) 및 워터커튼 설비                 │

│          │          │ - 이중접안 중인 선박의 탱크 부분 및 하역(荷役)설비를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는         │

│          │          │고정식 거품소화설비4)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고정식 거품소화설비의 설치가          │

│          │          │곤란한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폼 탑재형 소방차량, 화학소방대, 타선           │

│          │          │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曳引船) 또는 소방선의 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 - 워터커튼(Water curtain)이 설치되어 있을 것.5) 다만, 워터커튼의 설치가 곤란한       │

│          │          │경우 피해확산과 하역종사자 등 물적·인적피해 예방 및 이동식 워터커튼 등 효            │

│          │          │과가 비슷한 기능과 성능 등을 지닌 동급설비로의 갈음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

│          │          │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방제설비  │오염방제 설비: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                              │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과 별표 11 "         │

│          │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만족할 것                                           │

├─────┼─────┼───────────────────────────────────────────┤

│2차 피해  │인적피해  │ 1. 주거지 안전거리: 민간 주거지로부터의 안전거리                                     │

│확산      │          │ - 해상환적 선박으로부터 300m 이상 확보할 것6)                                        │

│최소화의  │          │ 2. 사무지 안전거리: 사무실, 컨트롤룸, 연구실, 공무실, 창고 등으로부터의 안전거리     │

│적정성    │          │ - 해상환적 선박으로부터 75m 이상 확보할 것7)                                         │

│          ├─────┼───────────────────────────────────────────┤

│          │위험설비  │위험설비 안전거리: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장비, 지속적인 점화원으로부터의 안전거리     │

│          │          │ - 해상환적 선박으로부터 각각 60m, 75m 이상 확보할 것7)                               │

│          ├─────┼───────────────────────────────────────────┤

│          │공공설비  │통행로 안전거리: 도로, 철로, 공원 등 공공 통행로로부터의 안전거리                     │

│          │          │ - 해상환적 선박으로부터 60m 이상 확보할 것7)                                         │

│          ├─────┼───────────────────────────────────────────┤

│          │기타      │ 1. 안전관리자 배치: 환적작업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 준비가 되어         │

│          │피해 확산 │있을 것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에 따른 위험물         │

│          │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환적선박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 2. 긴급 이안: 긴급 이안의 준비                                                       │

│          │          │ - 긴급 이안을 위한 예인선 등 지원 준비8)                                             │

└─────┴─────┴───────────────────────────────────────────┘

 비 고

1) 통항안전성, 해상교통량, 접ㆍ이안 안전성, 계류안전성 평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 3.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 항목을 준용한다.

2)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설(KDS 64 75 00) 4.2.8 계선설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원격 퀵릴리즈 후크의 설치는 접안능력 5만DWT 초과 부두에 적용한다.

3)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설(KDS 64 31 10) 4.4 조명설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거품소화설비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노즐(Nozzle)의 높이는 공선(空船) 시의 대상 탱커의 소화 작업에도 유효한 높이로 해야 한다.

  나. 거품방수능력은 해당 시설에 계류하는 대상 탱커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측면 탱크(Side tank)의 합계  표면적의 최대면적을 Α ㎡로 했을 때, 12Α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거품원액의 보유량은 3% 원액의 경우 9 Αℓ이상, 6% 원액의 경우 18 Αℓ 이상이어야 한다.

  라. 거품소화설비의 방사(放射)거리는 6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4시간 이상 방수가 가능해야 한다.

5) 접안능력 5만DWT 초과 위험물 환적부두에는 접안 선박의 톤수와 매니폴드(여러개의 가지관)의 위치ㆍ길이ㆍ높이 등을 고려해 워터커튼을 설치한다. 다만, 물과 접촉 시 발화하거나 가스가 발생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는 제외한다.

  가. 분무 해드(Head)의 방수압력은 35N/㎠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방수량은 방호물의 표면적 1㎡ 당 4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방수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한국화재안전기준 KFS-1171 화재ㆍ폭발위험평가지침에 따른 화재ㆍ폭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7) 한국화재안전기준 KFS-701 석유화학공장 배치 및 이격거리기준을 준용한다.

8) 기름의 해면 유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소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항외(港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예인선 또는 소방선 등을 이 항구 안에 대기해야 한다.

별표 000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제11조 관련)

[별표 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제11조 관련)

┌────────┬──┬──┬─────┬────────┐

│부두명          │길이│수심│주요      │접안능력        │

│                │(m) │(m) │취급화물  ├─────┬──┤

│                │    │    │          │톤수(DWT) │척수│

├────────┼──┼──┼─────┼─────┼──┤

│본항 6부두      │200 │12  │잡화      │30,000    │1   │

│(4번석)         │    │    │          │          │    │

├────────┼──┼──┼─────┼─────┼──┤

│OTK 1부두       │391 │11  │액체화학  │40,000    │1   │

├────────┼──┼──┼─────┼─────┼──┤

│UTK부두         │240 │12  │액체화학  │30,000    │1   │

├────────┼──┼──┼─────┼─────┼──┤

│정일 1부두      │200 │11  │액체화학  │40,000    │1   │

│(2번석)         │    │    │          │          │    │

├────────┼──┼──┼─────┼─────┼──┤

│정일스톨트헤븐  │270 │14  │액체화학  │50,000    │1   │

│울산신항 4부두  │    │    │          │          │    │

├────────┼──┼──┼─────┼─────┼──┤

│신항남방파제    │540 │16  │액체화학  │50,000×2 │2   │

│T/S 부두        │    │    │          │          │    │

├────────┼──┼──┼─────┼─────┼──┤

│신항북방파제    │650 │16  │액체화학  │30,000×1 │2   │

│T/S 부두        │    │    │          │50,000×1 │    │

├────────┼──┼──┼─────┼─────┼──┤

│용연 부두       │210 │12  │목재, 잡화│30,000    │1   │

│(1번석)         │    │    │          │          │    │

├────────┼──┼──┼─────┼─────┼──┤

│신항일반부두    │340 │12  │잡화      │20,000×2 │2   │

├────────┼──┼──┼─────┼─────┼──┤

│UTK신항부두     │240 │14  │액체화학  │30,000    │1   │

├────────┼──┼──┼─────┼─────┼──┤

│세방신항부두    │240 │14  │잡화      │20,000    │1   │

└────────┴──┴──┴─────┴─────┴──┘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

│서     약     서                                                                      │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심의위원회 위원용)                                  │

│   상기  본인은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  │

│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             ││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년       월       일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2: 심의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위원회 의사록

┏━━━┯━━━━━━━━━━━━━━━━━━━━┓

┃의 제 │                                        ┃

┠───┼───────────────┬───┬┨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참 석 │위 원 │                      │불  참│┃

┃대 상 │      │                      │      │┃

┠───┼───┴───────────┴───┴┨

┃회 의 │                                        ┃

┃결 과 │                                        ┃

┠───┼────┬───────────────┨

┃발    │발언자  │발     언     내     용       ┃

┃      ├────┼───────────────┨

┃      │        │                              ┃

┃언    │        │                              ┃

┃      │        │                              ┃

┃      │        │                              ┃

┃요    │        │                              ┃

┃      │        │                              ┃

┃      │        │                              ┃

┃지    │        │                              ┃

┗━━━┷━━━━┷━━━━━━━━━━━━━━━┛

작성자: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별표 0003: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의결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심의번호│심의안건│심의결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                                                                                                

──────┴──────────────────────────────────────────────────

──────┬──────────────────────────────────────────────────

  사업소    │소재지                                                                                              

            ├──────────────────────────────────────────────────

            │사업구역(부두명)                                                                                    

            ├──────────────────────────────────────────────────

            │사업개시 예정일                                                                                     

──────┼────┬───────────────┬────┬────────────────────────

  기간 연장 │변경 전 │    .    .    .  ~   .    .   │변경 후 │    .    .    .  ~   .    .                     

            │        │ .                            │        │ .                                              

──────┴────┴───────────────┴────┴────────────────────────

─────────────────────────────────────────────────────────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                         

  두로 지정(기간 연장)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신청인    │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업체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          

  제출서류  │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수수료    

            │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원활한 소통 및 통합 안전관리 계획 포│          

            │함)                                                                                     │없음      

            │4. 투입되는 인력·장비 시설현황(해상환적 전문하역회사 및 부두운영사로 구분)             │          

            │5. 기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담당공무원│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울산지방        울산지방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부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일반부두(잡화, 목재) 및  신항남ㆍ북방파제 환적(T/S)부두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설비 설치 이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위험물 해상환적 작업을 할 수 있다.1. 타선소화설비를 갖춘 선박 또는 폼 탑재형 소방차량 등의 활용 계획2.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부두별 필요한 설비 및 인력보강 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부두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시설(제4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대체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8', '20231101'] (공포번호: ['2022-3', '2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