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30,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30
발령번호: 831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지구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과학원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검증기관 지정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목표관리지침 및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규정, ISO 국제표준과 IAF 및 A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② 이 규정과 함께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 검증기관 국제운영기준을 적용하며, ISO/IEC 17029:2019 및 ISO 14065:2020에 따른 별표 1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③ 과학원은 IAF 및 APAC 정회원 국가인정기구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AF MLA 및 APAC MRA 회원 인정기구가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과학원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정(designation)"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규정된 온실가스검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2.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정지 또는 취소 혹은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3. "지정기관 로고(designation logo)"란 지정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는 로고를 말한다.4. "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5.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신청 수락의 거부② 평가 진행의 거부③ 시정조치 요구④ 전문분야의 변경⑤ 지정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그리고⑥ 지정의 획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6.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7. "지정심사(assessment)"란 국제표준 또는 기타 규범문서와 정해진 전문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 평가는 인원의 적격성과 온실가스검증방법 및 온실가스 검증결과의 유효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의미한다.8. "지정심사원(assessor)"이란 지정심사반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9. "지정심사반장(lead assessor)"이란 규정된 평가 활동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갖는 지정심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10. "전문가(expert)"란 지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11. "온실가스 검증기관(GHG verification/validation body)"이란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12.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③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④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13.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정기심사 및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② 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③ 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요구④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14.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15. "전문분야(scope of designation)"란 지정 대상이 되거나 지정이 부여된 특정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말한다.16. "지정확대(extending designation)"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절차를 말한다.17. "지정축소(reduc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 일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한다."18.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란 지정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는 지정을 받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를 사용 또는 신뢰하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19. "지정정지(suspend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정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말하며, 휴업을 포함한다.20. "지정취소(withdrawing designation)"란 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지정해지와 폐업을 포함한다.21. "위탁계약(subcontracting)"이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평가업무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외부 전문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을 말한다.22.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23.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objectivity)이 실재(presence)함을 의미한다.24. "인정결정(accreditation decis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리는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25. "인정승인(granting accreditat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기관 신청한 전문분야에 대해 지정함을 의미한다.26. "인정유지(maintaining accreditation)"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인정(3.1)의 지속됨을 승인27. "지정제도(accreditation scheme)"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28. "지정활동(accreditation activity)"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절 절차 각각의 업무를 의미한다.29. "지정프로세스(accreditation process)"란 지정제도에서 규정하는 지정 신청부터 승인 및 유지까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30. "갱신평가(reassessment)"란 지정 주기를 갱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31. "지정평가기법(assessment techniques)"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32. "원격평가(remote assessment)"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검증기관의 소재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3. "지정심사 프로그램(assessment programme)"이란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동안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일련의 평가를 의미한다.34. "지정평가계획서(assessment plan)"란 지정평가를 위한 활동과 준비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5. "지정기관 인원(accreditation body personnel)"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내부 또는 외부 인원을 말한다.', '제2장 사무국의 설치 등', '제4조(인정기구 사무국의 설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4조에 따라 기후대기연구부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이하 ‘인정기구’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 및 지정업무를 총괄한다.③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하 ‘경영대리인’이라 한다)은 경영대리인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업무를 관장한다.④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지구환경연구과장(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은 품질책임자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실무를 총괄한다.⑤ 사무국 조직은 운영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 이의불만처리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정기관의 조직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 (인정기구의 업무) ① 과학원은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② 인정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정기관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재인정 또는 재지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7.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8. 인정기구 인원 및 평가위원 등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사항9. 기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과학원장은 인정기구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④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원칙과 방침 개발 및 유지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 없이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대변되도록 인정기구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⑤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⑥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 도입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정 또는 지정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가능성나. 인정기구의 적격성 및 자원의 분석다. 전문가의 활용 및 고용 방안라. 평가기준 또는 지침문서의 개발 필요성마. 사무국 인원의 교육훈련바. 인정 또는 지정제도 시행 또는 전환 방법사. 이해관계자의 견해⑦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자의 견해나. 사무국의 의무사항다. 전환 조치라.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고지 및 홍보 방안마. 기 발행된 관련 발간물 조치 방안', '제6조 (책임과 권한)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1. 인정기구 업무에 대한 방침 개발2. 인정기구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3. 재정에 대한 감독4.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5.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6. 인정 및 지정결정7.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응8. 계약 체결9. 인정기구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10. 필요시, 최고경영진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11. 공평성 보호② 경영대리인은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1.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 수립2.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과 절차 이행에 대한 감독3.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4.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5. 인정 및 지정의 결정6.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7. 인정기구 업무 수행8.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검증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9. 인정기구 업무 수행 관련 계약/협정 체결10. 인정기구 이해상충분석 및 공평성 보장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 중 다음의 사항을 해당 위원회로 위임하며 경영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이의불만처리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2항제5호의 사항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5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2. 제2항제8호의 사항은 이의불만처리위원회3.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적용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④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1. 최초 또는 재인정 및 지정심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2.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승인된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에 대해 휴업 또는 축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과학원장이 휴업 또는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3. 사후관리 심사결과에 따른 인정 및 지정의 유지,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유에 의한 인정 및 지정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학원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5. 기타 인정기구가 요청한 사항⑤ 이의불만처리위원회는 인정기구의 인정 및 지정결정 또는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등이 인정기구에 이의 또는 불만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의 및 불만의 내용과 독립된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1.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 심의2.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기밀유지⑥ 기술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평가기준 적용상에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특정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⑦ 경영대리인은 과학원장을 대신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대리인 부재 시에는 품질책임자가 이를 대신한다.⑧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1. 이 규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2. 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경영대리인과 과학원장에게 경영시스템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3.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 역할4. 인정기구 내 업무조정 및 책임과 권한 설정5. 인정기구 내 품질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수행7. 인정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창구역할8. 과학원의 운영,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만 처리⑨ 인정기구 직원은 품질책임자의 지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⑩ 평가위원은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인정기구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⑪ 기술전문가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심사업무를 보조한다.⑫ 내부검증자는 평가반이 수행한 심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와 심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최초입회평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한다.⑬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상업적ㆍ재정적 등 기타 압력으로부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⑭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⑮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로 특정 검증기관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서면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⑯ 과학원은 인정 및 지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3장 품질 방침 및 목표, 공평성 보장', '제7조 (공평성보장 방침)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국 공평성보장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검증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표한다.② 사무국의 공평성보장 방침은 다음과 같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로서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위원회)은 온실가스 인정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의 객관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제8조 (공평성 보장 서약) 인정기구의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에 관련되는 모든 인원과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행동해야하며,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공평성 보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① 과학원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증심사원 등록을 포함한 검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련 기관이 없어야 한다.② 품질책임자는 발생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등 공평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 한다.③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를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하고,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효과성과 잔존 리스크의 수용가능 여부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경우 관련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는 수행을 중단한다.⑤ 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 시행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 환경부 담당과장(대참 가능)2. 산업계 대표3. 학계 대표4. 시민단체 대표5. 소비자 대표6. 검증기관 대표7. 검증심사원 대표⑥ 과학원장은 온실가스검증에 대한 지정 결정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격한 자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을 보장한다.⑦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제4장 인정기구 운영기준', '제10조 (경영시스템)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운영과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KS Q ISO/IEC 17011:2017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문서화하고, 규정에 따라 실행 및 유지하며, 개선 항목과 리스크를 파악 후 조치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11조 (문서관리)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ㆍ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6. 문서의 기밀성 보장', '제12조 (기록관리)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 결과 발생하는 기록을 적절하게 식별, 수집, 색인, 접근, 파일링, 보관, 유지 및 처분한다.② 경영대리인은 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③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지정 결정 과정2. 지정심사원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4. 검증기관의 현황 및 전문분야, 지정일자 등 이력5. 기타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④ 경영대리인은 지정된 검증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일자, 전문분야 등이 포함된 검증기관의 현황을 과학원 고시 별지 제16호에 따라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과 지정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한다.1. 관련 의사전달 문서2. 평가 기록 및 보고서3.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기록과 지정 결정 기록4. 지정서 사본', '제13조 (내부심사) ① 경영대리인은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내부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내부심사는 온실가스 검증, 인정 및 지정심사 및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내부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 수행2. 내부심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인원이 내부심사를 수행3. 내부심사대상 업무 책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4.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치 및 개선의 기회를 파악', '제14조 (경영검토) ① 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경영대리인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경영대리인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내ㆍ외부 심사 결과(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결과를 포함)2. 국제협력활동 현황3. 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현황4. 부적합 내용의 경향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현황6.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7. 품질 목표의 달성 실적8. 사무국 경영시스템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9. 이의제기 처리 현황10. 불만 처리 현황11. 해당되는 경우, 신규 지정분야 확대 현황③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한다.1. 경영시스템과 인정 및 지정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2. 담당 인원의 충원 필요성 여부3. 품질 방침 및 목표와 규정의 제ㆍ개정 여부', '제15조 (불만처리)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며,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고, 불만에 대한 사무국의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2. 해당되는 경우, 인정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조치3. 경영대리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4. 불만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유지5. 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제16조 (이의처리)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고,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며, 이의에 대한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2. 해당되는 경우,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조치3. 사무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4. 불만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유지5. 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제17조 (부적합사항 관리)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이의 및 불만 처리 결과, 외부심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한다.', '제18조 (시정 및 예방 조치) 경영대리인은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유사한 부적합사항 재발 방지 또는 지속적 개선과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위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부적합 사항의 파악(경영검토, 불만 및 이의 제기, 내ㆍ외부 심사 등)2.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 및 결정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4.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 파악5. 필요한 예방조치 방법 결정 및 실시6.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련 기록 유지7. 시정 및 예방 조치의 효과성 확인', '제19조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의 위탁 등) ①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결정을 위탁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동 위탁계약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②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등 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대한 방침 및 위탁기관 선정평가와 위탁기관 인원의 적격성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기밀성과 이해상충을 포함한 계약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5장 인원 관리', '제20조 (인정기구 인원)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 교육 훈련, 기술 지식, 기량/숙련도 및 경험을 갖춘 적격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②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사반장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평가위원과 전문가를 확보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③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인원이 의무와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④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운영과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자격사항, 경험 및 적격성 그리고 요구되는 최초 또는 지속적 교육훈련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⑤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선정, 교육훈련과 자격 및 인정 및 지정심사분야 부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⑥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관련 전문성 제고와 업무 보조를 위하여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전문위원의 채용 및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인정기구 인원의 의무) ①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공식적인 교육, 세미나, 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관련 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인정기구의 모든 인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밀준수와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정기구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 등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모든 인원에게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2조 (인정기구 인원에 대한 평가 등) ①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 인원의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인정 및 지정심사와 인정 및 지정결정 결과의 성과를 보장하고, 업무수행 성과 개선을 위한 개인별 후속조치 권고 및 인원별 적격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②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의 각 인원별 관련 자격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업무 경력 및 적격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 '제6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절차', '제23조 (지정기준 등)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경영대리인은 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 운영 근거법령등2. 인정 및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등 심사 및 평가업무절차3. 평가기준 및 참조문서 그리고 각 인정분야별 또는 지정분야별 기술적 요구사항4. 수수료 기준5. 인정기구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권리와 의무6. 인정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정보7.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와 처리 절차8. 인정기구 활동 정보와 제한사항9. 관련기관 정보③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별 인정분야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제24조 (인정 및 지정신청 접수 및 검토 등) ① 인정 신청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지정 신청기관은 검증지침 별지 제7호의 신청서와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분야의 확대 및 재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검증지침 제2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심사수행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에게 제출토록 요구한다.④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신청 분야 등을 토대로 심사 수행 시기와 적격한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가용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25조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준비 등) ①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수행을 위해 적격성이 확인된 평가위원 및 전문가로 인정 또는 지정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심사반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 및 입회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으로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는 해당 신청기관에 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실시 전에 심사 대상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관계 유무 확인을 위해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사 수행 전에 신청기관에게 심사반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통보하며, 품질책임자는 반대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심사반을 변경하여야 하나, 심사반 변경은 해당 심사반 또는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가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직무상 적절한 주의, 독립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 사유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심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반 교체 요청을 반려한다.④ 최초 심사는 신청기관의 본사 및 주요 사무소 외에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는 샘플링을 통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의 방침 수립 및 검증절차 개발2. 검증 계약검토 및 검증 계획 수립3. 검증결과 검토, 승인 및 결정⑤ 심사반장은 심사 실시 전에 신청기관 및 심사반과 심사일자 및 세부일정을 합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지정심사반원에게 관련 평가기준, 이전 심사 기록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문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⑦ 심사계획은 각 평가 단계별(문서, 현장 및 입회 심사 등)로 개별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반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평가 실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평가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2에 따른다.⑧ 심사반장은 심사계획에 심사반원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명과 평가를 위해 할당된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상충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평가) ① 문서평가는 최초심사와 갱신평가 시 실시하며, 인정 및 지정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② 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③ 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④ 신청기관은 부적합 사항 통보 공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등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⑤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의 심의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한다.', '제27조 (현장평가) ① 심사반장은 시작회의로 현장평가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② 심사반장은 현장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반 회의를 주관하여 모든 심사반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1. 신청기관의 주요 기능, 소속기관 상위조직과의 관계 및 소재지와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 등을 포함한 신청기관의 일반정보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와 적용되는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에 대한 기술3.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샘플링 계획, 심사진행 방향 및 일정, 심사기록 방법,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4. 문서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한 경과5. 기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공③ 심사반장은 시작회의, 경영자면담, 평가수행, 심사반회의, 평가 결과 정리회의 및 현장평가 종료회의 등 전체적인 현장평가 수행을 총괄한다.④ 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⑥ 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제28조 (입회평가) ① 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심사를 수행한다.② 입회평가 횟수 결정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검증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준수 여부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3.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및 검증심사반 구성의 적합성4. 검증계획의 효율성 및 계획된 검증업무의 수행 여부5.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의 적절성6. 검증심사반장 및 반원 검증 수행능력 등④ 심사반은 입회심사 시 발견된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에 작성하여 입회심사 종료 시 지정심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반장은 입회평가 현장에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심사반과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입회평가 결론을 설명하여야 한다.⑥ 입회평가를 통해 검증심사의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⑦ 심사반장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 결과 보고 등)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신청서류검토, 문서평가,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전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분석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은 심사 결과와 부적합사항을 해당 심사단계의 종료회의에서 신청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종료회의 시 관찰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자문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견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반장은 사무국으로 이를 보고하고 인정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③ 심사반장은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모든 평가가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을 내부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평가 후 입회평가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현장평가 결과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내부검증자는 지정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의 지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모든 심사의 종결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정 및 지정심사 검증보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검증이 완료되면, 시정조치 기한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제30조 (시정조치의 확인 등)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이하 ‘시정조치 보고서’라 한다)를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심사과정을 통해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계별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시정조치 계획을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사반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④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해 신청 또는 갱신등록 신청은 기각되며, 정기 사후관리인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한다.⑤ 심사 진행 중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심사반이 더 이상 심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6호 서식 확인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중단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후 전면 재심사 혹은 부분 재심사를 수행한다.', '제31조 (지정결정 및 지정서 발급 등) ① 경영대리인은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 등 제공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지정심의위원회가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출석 위원의 2/3 이상인 의견으로 의결한다. 지정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 및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③ 품질책임자는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제공하며,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결일 익일부터 발효된다.1. 신청기관의 고유 식별2. 심사 일자 및 장소3. 심사반 현황4. 심사 실시 현황5. 평가 대상 분야6. 심사결과보고서7. 평가기준 충족, 신청기관의 적격성 보장을 위한 조직구조 및 검증절차의 충분성에 대한 심사 결과와 보충 자료8.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9.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분야에 대한 승인, 유지, 축소 또는 확대, 갱신에 대한 추천④ 경영대리인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심사 운영담당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명,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2. 소재지 등 연락처3. 인정 또는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유효기간4. 인정 또는 지정 분야5. 심사 현황6. 검증심사원 현황7. 변경사항(법인 및 대표자, 소재지, 인정 또는 지정 분야, 검증심사원 포함)⑥ 지정된 검증기관이 지정기준은 만족하나 특정 지정분야에 한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휴업 신청 또는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 축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해당 검증기관명, 휴업되는 지정분야 및 휴업기간 등을 확인 후 공고할 수 있다. 휴업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검증기관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지정분야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정 지정분야에 대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분야는 취소된다.', '제32조 (정기 및 갱신 심사 등) ① 검증기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최초 인정 또는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검증기관은 정해진 정기심사 기한 내에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기심사가 미종결 또는 심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처분 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품질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최초 심사절차에 따라 갱신심사를 실시한다.④ 검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입회평가를 포함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발견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처분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⑤ 품질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정기평가 및 갱신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검증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하며, 지정심사일수 및 입회심사 횟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⑥ 심사반장은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기 및 갱신 심사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2. 경영자 면담3. 내부심사의 효과성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와 후속조치4. 이의 및 불만 사항5. 품질시스템 및 검증요구사항의 변경내용6. 검증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7. 로고의 사용8.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성9. 품질목표의 달성 및 운영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성과⑦ 수시평가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8조제2항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현장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1.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타당성 확인2. 검증기관의 경영권 변경, 합병ㆍ분할, 영업권 양도 등의 중대 변경사항 확인3.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4. 접수된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5. 평가기준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6. 검증기관 관리ㆍ감독상 요구되는 경우⑧ 지정된 검증기관이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제33조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 심사일수 및 입회평가 선정은 별표 2에 따르며, 인정 또는 지정 분야 확대는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③ 경영대리인은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 분야 중 적격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분야를 축소한다.', '제34조 (정지 및 취소 등)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정지 또는 취소한다.②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 즉시 업무정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업무가 정지된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원장은 수시평가 결과 검증기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결 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가.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의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여부와 평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심사반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심사반장은 검증기관의 수시평가 결과를 품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업무 정지 기간은 정기심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 정지에 의해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검증업무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⑤ 검증기관이 업무 정지 기간 내에 업무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7장 인정기구 및 검증기관의 의무 등', '제35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 ①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평가기준 준수 서약 및 평가기준의 변경 수용에 동의2.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인정기구의 심사 등에 협조3. 심사 및 인정 또는 지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록을 제공4. 관련기관과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5. 입회평가를 위한 준비6. 인정 및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업무를 수행7. 과학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증업무를 수행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2. 조직, 최고경영자 및 주요 인원3. 주요 방침4. 자원 및 소재지5. 인정 및 지정분야6. 평가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제36조 (인정기구의 의무)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및 지정현황 정보를 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기관의 명칭과 주소2. 인정 또는 지정 일자 및 지정 만료 일자3. 기관 연락처4. 인정 및 지정분야5. 과학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에 대한 정보② 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최종 내용 및 시행 일자를 결정한다.③ 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계획은 변경된 평가기준과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검증기관의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갱신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 (인정 표시 및 로고 사용) ① 과학원장은 인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②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등에 과학원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③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로고의 오용 또는 지정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

[별표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

┌─────────────────────────────┬───────────────────────────────┐

│ISO/IEC 17029:2019                                        │ISO 14065:2020                                                │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

├─────────────────────────────┼───────────────────────────────┤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

│                                                          │                                                              │

│본 규격은 적합성평가로서 타당성평가/검증을 제공하         │ISO/IEC 17029:2019 1항을 따른다.                              │

│는 기관의 적격성, 일관된 운영 및 공평성에 대한 일         │본 문서는 환경 정보 성명서에 관한 타당성 평가 및              │

│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을 규             │

│본 규격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은 제1자, 제2자 또는          │정한다.                                                       │

│제3자 기관으로서 타당성 평가/검증을 제공할 수 있          │기관 관련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본 문서의 요구사항              │

│다. 기관은 타당성평가만을 수행하거나, 검증만을 수         │과는 별개인 추가 요구사항이다.                                │

│행하거나, 또는 두 활동 모두를 제공할 수도 있다.           │                                                              │

│본 규격은 모든 부문의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적용          │                                                              │

│할 수 있으며, 주장이 미래에 의도된 사용(타당성평          │                                                              │

│가)과 관련하여 타당하거나 또는 진실하게 기술(검증)        │                                                              │

│었다는 확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적합성 평가           │                                                              │

│활동(예: 시험, 검사 및 인증)의 결과는 본 규격에 따        │                                                              │

│른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타당성평가/         │                                                              │

│검증 활동이 다른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내의 한 단          │                                                              │

│계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                                │                                                              │

│본 규격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와 절차를          │                                                              │

│담은 특정 부문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어떤 부문에         │                                                              │

│서도 활용 가능하다.                                       │                                                              │

│본 규격은 인정기관의 인정평가, 동등성평가그룹 내          │                                                              │

│의 동등성평가 또는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정부,          │                                                              │

│규제당국, 프로그램 소유자, 산업단체, 기업, 고객 또        │                                                              │

│는 소비자가 어떠한 형태의 인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                                                              │

│그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

│비고 본 규격은 운영 중인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          │                                                              │

│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일반 요건을 담고               │                                                              │

│있다. 적용되는 프로그램 요건은 본 규격 요건               │                                                              │

│에 더해 추가 요건으로 적용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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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표준                                               │2. 인용표준                                                   │

│                                                          │                                                              │

│다음 문서는 본 규격의 본문에 그 일부 또는 전체를          │ISO 14030­4 환경성과 평가 - 녹색융자도구 ? 제               │

│구성하는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4부: 검증                                                     │

│인용표준은 해당 발행본만이 적용된다. 발행연도가           │ISO 14064­3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선언에                │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해당 표준의 최신본(모든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               │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침                                                            │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 14066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검증                │

│                                                          │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

│                                                          │ISO 14097 온실가스 -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와                 │

│                                                          │재무 활동을 평가 및 보고하는 프레임워크                       │

│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

│                                                          │ISO/IEC 17029:2019 적합성 평가 - 타당성 평가                  │

│                                                          │및 검증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

│                                                          │                                                              │

│                                                          │                                                              │

│                                                          │                                                              │

│3. 용어 정의                                              │3. 용어 정의                                                  │

│                                                          │                                                              │

│본 규격의 목적에 따라 ISO/IEC 17000의 용어와 정           │본 문서의 목적에 의거하여, ISO/IEC 17000 및                   │

│의 및 다음을 적용한다.                                    │ISO/IEC 17029:2019에 명시된 용어 및 정의를 다음               │

│ISO 와 IEC는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데이터 베이스           │과 같이 적용한다.                                             │

│를 다음 주소에서 운용하고 있다:                           │ISO 및 IEC는 용어 사용의 표준화를 위해 다음의 주              │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s://www.iso.org/obp           │소에서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

│IEC 일렉트로피디아: http://www.electropedia.org/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s://www.iso.org/obp               │

│                                                          │IEC 일렉트로피디아: http://www.electropedia.org/              │

│                                                          │                                                              │

│3.1 주장 claim                                            │                                                              │

│고객 (3.13)이 선언한 정보                                 │                                                              │

│비고 1 주장은 타당성평가  (3.2)/검증 (3.3)을 통해         │                                                              │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                                                              │

│비고 2 주장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나 어떤             │3.1 환경 정보 관련 용어                                       │

│기간 동안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3.1.1 환경 environment                                        │

│비고 3 주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타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

│당성성평가 기관 (3.4)/검증 기관 (3.5)의 특정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비롯한, 조직 (3.2.2)이              │

│요구사항에 대해 일관된 평가나 측정이 가능해               │운영되는 주변 여건                                            │

│야 한다.                                                  │비고 1 주변 여건은 조직 내부에서 지역, 역내 및                │

│비고 4 주장은 보고서, 진술, 선언, 사업계획, 또는          │국제 시스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

│취합된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비고 2 주변 여건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후 혹은              │

│                                                          │기타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다.                                 │

│3.2 타당성 평가 validation                                │[출처: ISO 14001:2015 3.2.1항]                                │

│특정 미래에 의도된 사용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                                                              │

│을 충족한다는 주장 (3.1)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        │3.1.2 환경측면 environmental aspect                           │

│하는 것                                                   │환경 (3.1.1)과 상호작용하거나 할 수 있는 조직(3.2.            │

│비고 1객관적 증거는 실재하거나 시뮬레이션된 자            │2)의 활동 또는 제품 혹은 서비스 요소                          │

│료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출처: ISO 14001:2015 3.2.2항을 개정함 ?비고 삭제]           │

│비고 2타당성평가는 향후 활동결과물에 대한 주장            │                                                              │

│을 뒷받침하는 가정, 제한사항 및 방법이 합리               │3.1.3 환경 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

│적인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간주된다.                    │환경측면 (3.1.2) 관리와 연관된 측정 가능한 결과               │

│비고 3예측 정보에 근거한 미래의 의도된 사용과             │[출처: ISO 14001:2015 3.4.11항을 개정함 ? “성과”를         │

│관련된 주장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측정가능한 결과” 로 대체함.]                               │

│(가능성 확인)                                             │                                                              │

│비고 4 그림 C.1 은 타당성 평가가 적용되는 방식            │3.1.4 환경 정보 environmental information                     │

│을 도식화하고 있다.                                       │환경 조건 또는 환경 성과 (3.1.3)와 관련된 정성적              │

│[출처: ISO 9000:2015 3.8.13, 개정 ? “주장에 대한” 및   │혹은 정량적 특성을 지닌 주제                                  │

│“미래” 라는 표현이 정의 및 비고에 추가되었다.]          │비고 1 환경 정보에는 조직  (3.2.2), 프로젝트 등의             │

│                                                          │온실가스 배출량, 제거량, 감축량 혹은 제거 강                  │

│3.3 검증 verification                                     │화 (예. ISO 14064­1 및 ISO 14064­2 참고),                   │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주장 (3.1)을 객관적인        │환경 발자국 (예. 제품탄소발자국에 대해서는                    │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                                   │ISO 14067을, 물 발자국에 대해서는 ISO                         │

│비고 1검증은 주장이 중요성 측면에서 올바르며              │14064를, 전과정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ISO                      │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역사적인               │14044를 참고) 또는 환경 보고서 (예. ISO                       │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14016 참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간주된다.                                                 │비고 2 ISO 14033은 검토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

│비고 2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수집된 결과와 관련             │환경 수량 정보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

│한 주장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진실성 확인)             │를 규정 및 명시한다.                                          │

│비고 3  그림 C.2 은 검증이 적용되는 방식을 도식           │                                                              │

│화하고 있다.                                              │3.1.5 환경 정보 성명서 environmental                          │

│[출처: ISO 9000:2015 3.8.12, 개정 ? “주장에 대한”      │information statement                                         │

│이라는 표현이 정의 및 비고에 추가되었다.]                 │환경 정보 (3.1.4)에 대한 선언                                 │

│                                                          │비고 1 환경 정보 성명서는 한 시점을 나타내거나                │

│3.4 타당성평가 기관 validation body                       │기간을 아우를 수 있다.                                        │

│타당성 평가 (3.2)를 수행하는 기관                         │비고 2 책임 당사자 (3.2.3)가 제공하는 환경 정보               │

│비고 1타당성평가기관은 조직이거나 조직의 일부분           │성명서는 검증심사원 (3.3.5) 혹은 타당성 평가                  │

│일 수 있다.                                               │자 (3.3.6)에 의해 명확히 파악 가능하고, 적정                  │

│                                                          │기준 (3.3.20)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 혹은                    │

│3.5 검증 기관 verification body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검증 (3.3)을 수행하는 기관                                │비고 3 환경 정보 성명서는 보고서; 선언서; 경제,               │

│비고 1검증기관은 조직이거나 조직의 일부분일 수            │재정 혹은 통화 가치평가서; 환경 제품 선언서;                  │

│있다.                                                     │전과정 평가 보고서; 기후변화 취약성 또는 적                   │

│                                                          │응 평가서; 프로젝트 계획서; 라벨 표지 혹은                    │

│3.6 타당성평가 진술 validation statement                  │로고에 제공될 수 있다.                                        │

│타당성평가 (3.2)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평          │비고 4 “환경 정보 성명서”란 용어는 ISO/IEC                  │

│가 기관 (3.4)의 선언                                      │17029:2019 3.1항에서 사용된 “주장”이란 용                   │

│비고 1타당성평가 진술은 “결정”, “의견” 또는 “보      │어에 해당한다.                                                │

│고서” 등 특정 프로그램 관련 용어를 언급하여              │                                                              │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3.1.6 환경 정보 프로그램 environmental                        │

│비고 2 타당성평가 진술은 발행된 시점의 상황만을           │information programme                                         │

│반영한다.                                                 │환경 정보 성명서 (3.1.5)를 제공하는 규칙 및 절차              │

│비고 3 타당성평가 진술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비고 1 환경 정보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혹               │

│따라 권고 (comment)를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은 하위 국가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

│않을 수 있으며 주장 (3.1) 이 사실임을 확인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 (제도)”라 부를 수 있다.             │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고 3 환경 정보 프로그램에 따른 검증 대상의 예               │

│                                                          │시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

│3.7 검증 진술 verification statement                      │및 감축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및 물 발자                 │

│검증 (3.3)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한 검증 기관 (3.5)         │국, 환경 정보 (3.1.4) 등이 있다.                              │

│의 선언                                                   │비고 4 환경 정보 프로그램은 타당성 평가 (3.3.16)              │

│비고 1검증 진술은 “결정”, “의견” 또는 “보고서”      │또는 검증 (3.3.15)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

│등 특정 프로그램 관련 용어를 언급하여 이를                │수 있다.                                                      │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                                                              │

│비고 2 검증 진술은 발행된 시점의 상황만을 반영            │                                                              │

│한다.                                                     │                                                              │

│비고 3 검증 진술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권           │                                                              │

│고 (comment)를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을 수                │                                                              │

│있으며 주장 (3.1) 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                │3.2 인원 및 조직 관련 용어                                    │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2.1 고객 client                                             │

│                                                          │타당성 평가 (3.3.16) 혹은 검증 (3.3.15)을 요청한              │

│3.8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validation programme              │조직 (3.2.2) 또는 개인                                        │

│특정 부문에서 타당성평가 (3.2)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고 1 고객은 책임당사자 (3.2.3), 프로그램 소유자             │

│대한 규칙, 절차 및 관리                                   │(3.3.3), 사용 예정자 (3.2.4) 혹은 다른 이해                   │

│비고 1타당성평가 프로그램은 국제, 지역, 국가,             │관계자가 될 수 있다.                                          │

│지방 정부 단위 또는 특정 부문별 수준에서 운               │[출처: ISO/IEC 17029:2019 제3.13항을 개정함? 비고 1          │

│영될 수 있다.                                             │추가]                                                         │

│비고 2프로그램을 스킴이라고도 한다.                       │                                                              │

│비고 3본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아우르는 집합             │3.2.2 조직 organization                                       │

│적 표준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권한 및 관계를 통해, 자            │

│                                                          │체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

│3.9 검증 프로그램 verification programme                  │[출처: ISO 14001:2015, 제3.1.4항을 개정함 ? 비고 1 삭제]     │

│특정 부문의 검증 (3.3)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                                                              │

│절차 및 관리방법                                          │3.2.3 책임 당사자 responsible party                           │

│비고 1검증 프로그램은 국제, 지역, 국가, 지방 정           │환경 정보 성명서 (3.1.5)을 제공하고 정보를 지원               │

│부 단위 또는 특정 부문별 수준에서 운영될 수               │할 책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있다.                                                     │비고 1 책임당사자는 조직(3.2.2)이나 프로젝트의                │

│비고 2프로그램을 스킴이라고도 한다.                       │개인 또는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검증심사원                   │

│비고 3본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아우르는 집합적           │(3.3.5) 또는 타당성 평가자 (3.3.6)을 선임하                   │

│표준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비고 2 책임 당사자가 고객 (3.2.1) 일 수 있다.                 │

│3.10 프로그램 소유자 programme owner                      │[출처: ISO 14064-3:2019 제3.2.3항을 개정함 ? 온실가          │

│특정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3.8) 또는 검증 프로그           │스 및 제품에 대한 언급 삭제. 비고 2 추가]                     │

│램 (3.9)의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                                                              │

│이나 조직                                                 │3.2.4 사용 예정자 intended user                               │

│비고 1프로그램 소유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정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환경 정보에 의존하는 대상으로              │

│부당국, 무역협회,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그룹,               │써, 환경 정보 (3.1.4)보고서에 의해 식별된 개인 또             │

│외부 프로그램 소유자 등이 될 수 있다.                     │는 조직 (3.2.2)                                               │

│[출처: ISO/IEC 17065:2012, 3.11, 개정 ? 정의에서 “스    │비고 1 사용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혹은               │

│킴 소유자”는 “프로그램 소유자”로 대체되었으며 “인증 스│비정부기구와 같이, 고객 (3.2.1), 책임 당사자                  │

│킴”은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또는 검증 프로그램”으로 대  │(3.2.3), 프로그램 소유자 (3.3.3), 규제기관,                   │

│체되었다.]                                                │재정단체, 대중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될                   │

│                                                          │수 있다.                                                      │

│3.11 타당성평가/검증 범위  scope of                       │[출처: ISO 14064-3:2019 제3.2.4항을 개정함 ?온실가스         │

│validation/verification                                   │에 대한 언급 삭제. 비고 1 수정.]                              │

│다음에 대한 식별 활동이 포함된다.                         │                                                              │

│- 주장의 경계를 포함한, 타당성평가(3.2) 또는 검증         │3.2.5 기술 전문가 technical expert                            │

│(3.3)의 대상이 되는 주장(3.1)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3.3.7)에게 특정 지              │

│- 적용되는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3.8)/검증 프로그          │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람                                │

│램(3.9)                                                   │비고 1 특정 지식이나 전문성은 타당성 평가 또는                │

│- 주장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의 준거가 되는 발행          │검증되는 조직 (3.2.2), 프로세스 또는 활동과                   │

│일을 포함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                       │관련되거나, 재무, 현지 규제, 언어 혹은 문화                   │

│                                                          │와 연관된 것이다.                                             │

│3.12 공평성 impartiality                                  │비고 2 기술 전문가는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                │

│객관성의 실재                                             │사팀에서 검증심사원 (3.3.5) 또는 타당성 평                    │

│비고 1객관성은 타당성평가 기관 (3.4)/검증 기관            │가자 (3.3.6)로서 활동할 수 없다.                              │

│(3.5)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                │[출처: ISO 19011:2018, 제3.16항을 개정함 ?정의 및 비         │

│록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이 해               │고 2에서 “심사팀”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으로 대     │

│결됨을 의미한다.                                          │체함. 비고 1 수정]                                            │

│비고 2공평성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타              │                                                              │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이 없음”, “편향          │3.2.6 적격성 competence                                       │

│되지 않음”, “편견 없음”, “중립성”, “공정성”,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스킬을 적용하              │

│“열린 자세 ”, “공명정대”,  “객관성”, “균형”       │는 능력                                                       │

│등이 있다.                                                │[출처: ISO 14066:2011, 제3.1.4항을 개정함 ? 비고 삭제]       │

│[출처: ISO/IEC 17021-1:2015, 3.2, 개정 ?비고 1에서 "     │                                                              │

│인증기관의 후속 활동"이라는 표현은 "타당성평가 기관/검    │3.2.7 부적합 nonconformity                                    │

│증 기관의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요구사항의 불이행                                             │

│                                                          │비고 1 일부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된                 │

│3.13 고객 client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을 미준수로 간주                   │

│타당성평가 (3.2) 또는 검증 (3.3)을 요청하는 조직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또는 사람                                                 │                                                              │

│                                                          │3.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관련 용어                             │

│3.14 자문 consultancy                                     │3.3.1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validation programme               │

│타당성평가 (3.2)/검증(3.3)의 대상이 될 주장(3.1)의        │특정 영역 혹은 분야에서 타당성 평가 (3.3.16) 활동             │

│수립에 참여                                               │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                           │

│비고 1“자문”이라는 용어는 타당성평가 기관 (3.           │비고 1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

│4)/ 검증기관 (3.5)의 활동 및 인원, 타당성평               │하위국가, 분야별 혹은 조직적 수준에서 운영                    │

│가/검증기관과 연관되거나 연계된 조직과 관련               │될 수 있다.                                                   │

│하여 사용한다.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 (제도)”라 부를 수 있다.             │

│비고 2 주장 수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장으로 이            │비고 3 본 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커버하는 표준                │

│어지는 대상 설계에 참여하거나 주장에 대한                 │집합이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

│준비를 돕기 위해 특정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비고 4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은 타당성 평가기관                 │

│것도 포함한다.                                            │(3.3.26)과 고객 (3.2.1)사이의 계약  (3.3.13)                  │

│비고 3교육훈련과정이 타당성평가/ 검증의 대상이            │서 처럼 간단하거나, 다양한 상세 및 복잡 수                    │

│될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강사로 교육훈련               │준의 규칙 집합을 나타내는 정식 프로그램 문                    │

│을 마련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                │서를 일컬을 수도 있다.                                        │

│의 제공에 한한다는(즉, 강사가 고객(3.13) 에               │[출처: ISO/IEC 17029:2019 제3.8항을 개정함? 정의에           │

│게 특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음) 조건 하에               │“혹은 분야” 추가. 비고1에 “조직적” 추가. 비고 4 추가]     │

│서, 자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

│비고 4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할 주장의 수립과 관             │3.3.2 검증 프로그램 verification programme                    │

│련하여 고객에게 특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               │특정 영역 혹은 분야에서 검증  (3.3.15) 활동을 수행            │

│는 일반 정보의 제공은 자문으로 고려하지 않                │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                                  │

│는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비고 1 검증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하위국               │

│있다.                                                     │가, 분야별 혹은 조직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

│-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의 의미 및 의도에 대한          │있다.                                                         │

│설명                                                      │비고 2 프로그램은 “스킴 (제도)”라고 부를 수 있              │

│- 연계된 이론, 방법론, 기법 또는 도구의 설명              │다.                                                           │

│- 관련된 최상의 관행에 대한 비기밀 정보 공유              │비고 3 본 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커버하는 표준                │

│                                                          │집합이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

│3.15 보증 수준 level of assurance                         │비고 4 검증 프로그램은 검증기관 (3.3.27)과 고객               │

│주장(3.1)에 포함된 확신의 수준                            │(3.2.1) 간의 계약 (3.3.13)서처럼 간단하거나,                  │

│비고 1주장의 보증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             │다양한 상세 및 복잡 수준의 규칙 집합을 나                     │

│건은 프로그램에 정의될 수 있다. (예: 절대적               │타내는 정식 프로그램 문서를 일컬을 수도 있                    │

│보증, 합리적 보증, 제한적 보증)                           │다.                                                           │

│                                                          │[출처: ISO/IEC 17029:2019 제3.9항을 개정함 ? 정의에          │

│3.16 중요한 material                                      │“혹은 분야” 추가. 비고 4 추가]                              │

│의도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                                                              │

│비고 1 중요성은 잘못된 선언이 개별적 또는 집합            │3.3.3 프로그램 소유자 program owner                           │

│적으로 주장(3.1)의 신뢰성이나 의도된 사용자               │환경 정보 프로그램 (3.1.6),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                 │(3.3.1) 또는 검증 프로그램 (3.3.2)의 개발 혹은 유             │

│비고 2 중요성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다.             │지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조직 (3.2.2)                      │

│                                                          │비고 1 프로그램 소유자는 기관 자체, 정부 당국,                │

│                                                          │무역협회,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의 단체, 외부                   │

│                                                          │프로그램 소유자 혹은 기타일 수 있다.                          │

│                                                          │비고 2 프로그램 소유자는 스킴 (제도) 소유자가 될              │

│                                                          │수 있다.                                                      │

│                                                          │[출처: ISO/IEC 17029:2019 제3.10항을 개정함? 추가된          │

│                                                          │“특정”을 “환경 정보 프로그램”으로 대체함. 비고 2 추가]    │

│                                                          │                                                              │

│                                                          │3.3.4 팀장 team leader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3.3.7)을 관리하는 사람              │

│                                                          │[출처: ISO 14066:2011, 제3.1.2항]                             │

│                                                          │                                                              │

│                                                          │3.3.5 검증심사원 verifier                                     │

│                                                          │검증 (3.3.15)을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을 보유한 사람            │

│                                                          │[출처: ISO 14064-3:2019 제3.2.6항을 개정함 ?"사람” 앞       │

│                                                          │에 “적격하고 공평한” 문구 삭제]                             │

│                                                          │                                                              │

│                                                          │3.3.6 타당성 평가자 validator                                 │

│                                                          │타당성 평가 (3.3.16)를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을 보유            │

│                                                          │한 사람                                                       │

│                                                          │[출처: ISO 14064-3:2019 제3.2.7항을 개정함 ? "사람”         │

│                                                          │앞에 “적격하고 공평한” 문구 삭제.]                          │

│                                                          │                                                              │

│                                                          │3.3.7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

│                                                          │validation/verification team                                  │

│                                                          │타당성 평가/검증 (3.3.16/3.3.15) 활동을 수행하는              │

│                                                          │한 명 이상의 사람                                             │

│                                                          │비고 1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중 한 사람을 팀               │

│                                                          │장으로 임명한다.                                              │

│                                                          │비고 2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훈련 중인 타당              │

│                                                          │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포함할 수 있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2.8항을 개정함 ? 비고 2          │

│                                                          │추가]                                                         │

│                                                          │                                                              │

│                                                          │3.3.8 검토자 reviewer                                         │

│                                                          │타당성 평가 (3.3.16) 또는 검증 (3.3.15) 활동 및               │

│                                                          │결론을 검토하는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3.3.7)              │

│                                                          │의 일원이 아닌 사람                                           │

│                                                          │[출처: ISO 14064-3:2019 제3.2.9항을 개정함? 용어에서         │

│                                                          │“독립적” 삭제. 정의에서 “사람” 앞의 “적격한” 삭제.]     │

│                                                          │                                                              │

│                                                          │3.3.9 공평성 impartiality                                     │

│                                                          │객관성의 존재                                                 │

│                                                          │비고 1 객관성이란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

│                                                          │기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

│                                                          │이해상충의 해소된 상태를 의미한다.                            │

│                                                          │비고 2 공평성 요소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그 밖의               │

│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으로부터의 자                  │

│                                                          │유”, “편향으로부터의 자유”, “편견의 부재”,               │

│                                                          │“중립성”, “공정성”, “열린 마음”, “공평함”,            │

│                                                          │“분리” 및 “균형”이 있다.                                  │

│                                                          │[출처: ISO/IEC 17021-1:2015, 제3.2항을 개정함 ? 비고         │

│                                                          │1에서 “기관” 앞에 “인증” 삭제]                            │

│                                                          │                                                              │

│                                                          │3.3.10 자문 consultancy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작성을 뒷받침하는 주제               │

│                                                          │에 관한 특정 전문성 제공                                      │

│                                                          │비고 1 훈련 제공자로써 교육/훈련을 준비하거나 참              │

│                                                          │여하는 것은, 훈련과정이 타당성 평가 (3.3.1                    │

│                                                          │6), 검증 (3.3.15) 또는 타당성 평가나 검증되                   │

│                                                          │는 환경 정보 성명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일반                   │

│                                                          │적인 정보의 제공에 한 한다는 (즉, 훈련 제공                   │

│                                                          │자가 고객에게 특정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

│                                                          │다) 조건 하에, 자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

│                                                          │3.3.11 이의제기 appeal                                        │

│                                                          │검증 의견서 (3.3.23) 또는 타당성 평가 의견서                  │

│                                                          │(3.3.25) 발행과 관련하여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하              │

│                                                          │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                                         │

│                                                          │                                                              │

│                                                          │3.3.12 불만 complaint                                         │

│                                                          │이의 제기 (3.3.11)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            │

│                                                          │(3.2.2)이 기관에게 그 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             │

│                                                          │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

│                                                          │[출처: ISO/IEC 17000:2004, 제6.5항을 개정함? “적합성        │

│                                                          │평가 기관 혹은 인정기관”을 “기관”으로 대체함]              │

│                                                          │                                                              │

│                                                          │3.3.13 계약 engagement                                        │

│                                                          │보통 계약 (contract)의 형태로 규정되는 서비스를               │

│                                                          │수행하는 데 있어, 타당성 평가 기관 (3.3.26)  혹은             │

│                                                          │검증 기관  (3.3.27)과 고객 (3.2.1) 간의 협정                  │

│                                                          │비고 1 “계약”이란 단어는 타당성 평가 (3.3.16),              │

│                                                          │검증 (3.3.15) 또는 합의된 절차 (3.3.17)에 대                  │

│                                                          │한 합의와 같은 계약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

│                                                          │일컫기도 한다.                                                │

│                                                          │                                                              │

│                                                          │3.3.14 보증 assurance                                         │

│                                                          │과거 이력정보에 해당하는 환경 정보 성명서 (3.1.               │

│                                                          │5)에 대한 신뢰                                                │

│                                                          │                                                              │

│                                                          │3.3.15 환경 정보 검증 environmental information               │

│                                                          │verification/검증 verification                                │

│                                                          │성명서가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며 기준 (3.3.20)에 부            │

│                                                          │합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과거 이력 데이터 및 정보             │

│                                                          │를 바탕으로 환경 정보 성명서  (3.1.5)를 평가하는              │

│                                                          │프로세스                                                      │

│                                                          │비고 1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검증 활동                │

│                                                          │을 합의된 절차 (3.3.17)라 부른다.                             │

│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                │

│                                                          │해를 돕기 위해, “환경 정보 검증”이란 용어를                 │

│                                                          │“검증”으로 축약한다.                                        │

│                                                          │                                                              │

│                                                          │3.3.16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 environmental                    │

│                                                          │information validation/타당성 평가 validation                 │

│                                                          │미래 활동의 결과에 대한 환경 정보 성명서 (3.1.5)              │

│                                                          │를 뒷받침해주는 가정, 제약사항 및 방법의 합당성               │

│                                                          │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

│                                                          │비고 1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                │

│                                                          │해를 돕기 위해,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란                   │

│                                                          │용어를 “타당성 평가” 로 축약한다.                           │

│                                                          │                                                              │

│                                                          │3.3.17 합의된 절차 agreed-upon procedures                     │

│                                                          │검증 (3.3.15) 활동의 결과는 보고하지만 의견서                 │

│                                                          │(3.3.23)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 (3.3.13)                        │

│                                                          │비고 1 합의된 절차 (AUP)는 보증 (3.3.14)을 제공               │

│                                                          │하지 않는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4항을 개정함 ? 비고 1          │

│                                                          │추가]                                                         │

│                                                          │                                                              │

│                                                          │3.3.18 보증 수준 level of assurance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에 대한 신뢰 정도                     │

│                                                          │비고 1 보증 (3.3.14)은 과거 이력 정보에 대해 제               │

│                                                          │공된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5항을 개정함 ?“온실가스       │

│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 추가]        │

│                                                          │                                                              │

│                                                          │3.3.19 중요성 materiality                                     │

│                                                          │개별적 또는 총체적 왜곡 (3.3.21)이사용 예정자                 │

│                                                          │(3.2.4)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9항]                           │

│                                                          │                                                              │

│                                                          │3.3.20 기준 criteria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의 비교 대상이 되는 정책,             │

│                                                          │절차 혹은 요구사항                                            │

│                                                          │비고 1 기준은 정부, 규제당국, 환경 정보 프로그램              │

│                                                          │(3.1.6), 자발적 보고 이니셔티브, 표준, 규약                   │

│                                                          │혹은 내부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

│                                                          │비고 2 ISO/IEC 17029에 사용된 “규정된 요구사                 │

│                                                          │항” 대신에 “기준”을 사용한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10항을 개정함 ? “온실         │

│                                                          │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와 2     │

│                                                          │추가]                                                         │

│                                                          │                                                              │

│                                                          │3.3.21 왜곡 misstatement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상의 오류, 누락, 잘못된              │

│                                                          │보고 혹은 기술                                                │

│                                                          │비고 1 왜곡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일 수 있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15항을 개정함 ? “온실         │

│                                                          │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 추      │

│                                                          │가]                                                           │

│                                                          │                                                              │

│                                                          │3.3.22 중요한 왜곡 material misstatement                      │

│                                                          │사용 예정자 (3.2.4)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상의 개별적인 왜곡                   │

│                                                          │(3.3.21) 또는 총체적인 실제 왜곡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17항을 개정함 ? “온실         │

│                                                          │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

│                                                          │                                                              │

│                                                          │3.3.23 검증 의견서 verification opinion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가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               │

│                                                          │고 기준 (3.3.20)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

│                                                          │사용 예정자 (3.2.4)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선언               │

│                                                          │서                                                            │

│                                                          │비고 1 “검증 의견서”란 용어는 ISO/IEC                       │

│                                                          │17029:2019 제3.7항의 “검증 성명서”의 한                     │

│                                                          │유형을 말한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18항을 개정함 ? 용어에         │

│                                                          │서 “/타당성 평가” 삭제. 정의에서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     │

│                                                          │스 보고서 상의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 가      │

│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고”로 대체함. 비고 1 추가.]              │

│                                                          │                                                              │

│                                                          │3.3.24 발견사실 보고서 report of factual findings             │

│                                                          │합의된 절차 (3.3.17)의 문서화된 산출물                        │

│                                                          │비고 1 “발견사실 보고서”란 용어는 ISO/IEC                   │

│                                                          │17029:2019 제3.7항의 “검증 성명서”의 한                     │

│                                                          │유형을 말한다.                                                │

│                                                          │3.3.25 타당성 평가 의견서 validation opinion                  │

│                                                          │환경 정보 성명서 (3.1.5)에 수록된 예측 및 전망                │

│                                                          │수립 시 사용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

│                                                          │관해 사용 예정자 (3.2.4)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

│                                                          │선언서                                                        │

│                                                          │비고 1 “타당성 평가 의견서”란 용어는 ISO/IEC                │

│                                                          │17029:2019 3.6항의 “타당성 평가 성명서”의                   │

│                                                          │한 유형을 말한다.                                             │

│                                                          │비고 2 추정, 방법 및 제약사항에 대한 합당성은 해              │

│                                                          │당 기준 (3.3.20)에 대한 부합 여부도 고려해                    │

│                                                          │야 한다.                                                      │

│                                                          │[출처: ISO 14064-3:2019 제3.6.18항을 개정함? 용어에          │

│                                                          │서 “검증/” 삭제. 정의에서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보고     │

│                                                          │서 상의 온실가스 성명서 및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                                                          │를 “환경 정보 성명서에 수록된 예측 및 전망 수립 시 사        │

│                                                          │용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관해”로 대체함.       │

│                                                          │비고 1과 2 추가]                                              │

│                                                          │                                                              │

│                                                          │3.3.26 타당성 평가기관 validation body                        │

│                                                          │타당성 평가 (3.3.16)를 수행하는 기관                          │

│                                                          │비고 1 타당성 평가기관은 조직 (3.2.2)이거나 조직              │

│                                                          │의 일부분 일 수 있다.                                         │

│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                │

│                                                          │해를 돋기 위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을 “기                │

│                                                          │관”으로 축약한다.                                            │

│                                                          │[출처: ISO/IEC 17029:2019 제3.4항을 개정함? 비고 2           │

│                                                          │추가]                                                         │

│                                                          │                                                              │

│                                                          │3.3.27 검증기관 verification body                             │

│                                                          │검증 (3.3.15)을 수행하는 기관                                 │

│                                                          │비고 1 검증기관은 조직 (3.2.2)이거나 조직의 일부              │

│                                                          │분 일 수 있다.                                                │

│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                │

│                                                          │해를 돋기 위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을 “기                │

│                                                          │관”으로 축약한다.                                            │

│                                                          │[출처: ISO/IEC 17029:2019 제3.5항을 개정함 ? 비고 2          │

│                                                          │추가]                                                         │

│                                                          │                                                              │

│                                                          │                                                              │

│                                                          │                                                              │

│4. 원칙                                                   │4. 원칙                                                       │

│                                                          │                                                              │

│                                                          │                                                              │

│                                                          │                                                              │

│4.1 일반사항                                              │4.1 일반                                                      │

│                                                          │                                                              │

│4.1.1본 절에 서술된 원칙은 본 규격에 기술된               │ISO/IEC 17029:2019 4.1항을 따르도록 한다.                     │

│요구사항의 기초가 된다. 이 원칙은 예상치 못한 상          │비고ISO/IEC 17029의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                  │

│황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지침으로 적           │한 언급은 본 문서의 기준 (criteria)을 의미한                  │

│용된다. 원칙은 요구사항은 아니다.                         │다.                                                           │

│                                                          │                                                              │

│4.1.2타당성평가/검증의 전반적인 목적은 모든               │                                                              │

│당사자에게 타당성 평가를 거친/검증된 주장이 요구          │                                                              │

│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있다. 타당성          │                                                              │

│평가/검증의 가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수행한           │                                                              │

│공평한 평가를 통해 정립된 신뢰에 있다.                    │                                                              │

│                                                          │                                                              │

│4.1.3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이해관계자에는 다             │                                                              │

│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                             │                                                              │

│b) 프로그램 소유자                                        │                                                              │

│c) 타당성평가/검증이 이루어진 주장을 사용하는 사          │                                                              │

│용자                                                      │                                                              │

│d) 규제 당국                                              │                                                              │

│                                                          │                                                              │

│                                                          │                                                              │

│                                                          │                                                              │

│4.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원칙                         │4.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원칙                             │

│                                                          │                                                              │

│4.2.1 증거 기반 의사결정                                  │ISO/IEC 17029:2019 4.2항을 따르도록 한다.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           │                                                              │

│한 타당성평가/검증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방법을            │                                                              │

│사용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다.         │                                                              │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                                                              │

│평가/검증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                                                              │

│                                                          │                                                              │

│4.2.2 문서화                                              │                                                              │

│타당성평가/검증 평가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특          │                                                              │

│정한 기준에 대한 주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결론을          │                                                              │

│도출하기 위한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                                                              │

│                                                          │                                                              │

│4.2.3 공정한 보고                                         │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발견사항, 결론 및 진술은 타         │                                                              │

│당성평가/검증기관과 고객 간에 해결되지 못한 이견          │                                                              │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동안 직면한 주요 난제 등을          │                                                              │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            │                                                              │

│다.                                                       │                                                              │

│                                                          │                                                              │

│                                                          │                                                              │

│                                                          │                                                              │

│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원칙                              │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원칙                                  │

│                                                          │                                                              │

│4.3.1 공평성                                              │ISO/IEC 17029:2019 4.3항을 따르도록 한다.                     │

│의사 결정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                                                              │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며 다른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                                                              │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공평성에 대한 위협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          │                                                              │

│되지는 않는다:                                            │                                                              │

│a) 사리추구: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                                                              │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타당성평가와/검증             │                                                              │

│과 관련하여 공평성에 위협이 되는 사항은 금전              │                                                              │

│적인 사리추구이다.                                        │                                                              │

│b) 자체검토: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이 수행한 작업          │                                                              │

│을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                                                              │

│c) 친분관계(또는 신임): 개인 또는 기관이 타인과           │                                                              │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이들을 신임함으로써 타당              │                                                              │

│성평가를/검증을 위한 증거를 찾지 않아 발생하              │                                                              │

│는 위협.                                                  │                                                              │

│d) 협박: 교체 또는 상관에게 보고하겠다는 위협과           │                                                              │

│같이, 개인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             │                                                              │

│에 강압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               │                                                              │

│협                                                        │                                                              │

│                                                          │                                                              │

│4.3.2 적격성                                              │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                                                              │

│서는 인원이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 교육훈련, 지         │                                                              │

│원 기반구조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                        │                                                              │

│                                                          │                                                              │

│4.3.3 기밀유지                                            │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습득하거나           │                                                              │

│생성한 기밀정보는 기밀이 준수 되어야하고 적절치           │                                                              │

│않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                                                              │

│                                                          │                                                              │

│4.3.4 개방성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타당성평가/검증 프           │                                                              │

│로세스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                                                              │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

│                                                          │                                                              │

│4.3.5 책임                                                │                                                              │

│주장 및 적용되는 특정 요건에 대한 해당 주장의 적          │                                                              │

│합성에 대해 책임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아닌 타          │                                                              │

│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에게 있다.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충분하고 적절한 객관적 증           │                                                              │

│거에 기반하여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작성할 책임          │                                                              │

│이 있다.                                                  │                                                              │

│                                                          │                                                              │

│4.3.6 불만 대응                                           │                                                              │

│타당성평가/검증의 이해관계자는 불만을 제기할 기           │                                                              │

│회를 갖는다. 이러한 불만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           │                                                              │

│결되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은 타당성평가/검           │                                                              │

│증 결과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결성과 신          │                                                              │

│뢰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

│                                                          │                                                              │

│4.3.7 리스크 기반 접근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적격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                                                              │

│공평한 타당성평가/검증을 제공하는데 있어 수반되           │                                                              │

│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에는 다음           │                                                              │

│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

│a)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과 프로그램 요구사항           │                                                              │

│의 목적                                                   │                                                              │

│b) 공평성 인식, 적격성, 일관성, 현실성                    │                                                              │

│c) 법규, 규범 및 배상책임과 관련된 사안                   │                                                              │

│d) 타당성평가/검증이 수행되는 고객 조직과, 그 조          │                                                              │

│직의 관리 시스템 및 운영 환경, 지리적 위치 등             │                                                              │

│e) 관리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다해도 중요한 허위진          │                                                              │

│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에 포함된 매개변수의             │                                                              │

│민감성                                                    │                                                              │

│f) 달성해야 하는 보증수준 및 타당성평가/검증 과           │                                                              │

│정에 사용되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 수집                     │                                                              │

│g) 이해관계자의 인식                                      │                                                              │

│h) 고객에 의한 오도된 주장 또는 마크 오용                 │                                                              │

│i) 리스크 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회                         │                                                              │

│                                                          │                                                              │

│                                                          │                                                              │

│                                                          │                                                              │

│5. 일반 요구사항                                          │5. 일반 요구사항                                              │

│                                                          │                                                              │

│                                                          │                                                              │

│                                                          │                                                              │

│5.1 법인체                                                │5.1 법인체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의 규정          │ISO/IEC 17029:2019 5.1항을 따르도록 한다.                     │

│된 일부로서, 기관의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 지위를 문서로 기술해야             │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하며, 기관 소유자 이름, 만일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이          │

│비고 정부가 운영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해당           │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정부의 지위에 근거한 법인체이다.                          │                                                              │

│                                                          │                                                              │

│                                                          │                                                              │

│                                                          │                                                              │

│5.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한 책임                      │5.2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에 대한 책임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           │ISO/IEC 17029:2019 5.2항을 따르도록 한다.                     │

│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비고 ISO/IEC 17029에서 언급된 “타당성 평가/검                │

│                                                          │증 성명서”는 본 문서의 “타당성 평가/검증 의                 │

│                                                          │견서”을 의미한다.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합의된 절차 (AUP) 계약 하               │

│                                                          │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절차 수행의 결과로 발행되는              │

│                                                          │발견사실 보고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                                                              │

│                                                          │                                                              │

│                                                          │                                                              │

│5.3 공평성 관리                                           │5.3 공평성 관리                                               │

│                                                          │                                                              │

│5.3.1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ISO/IEC 17029:2019 5.3항을 따르도록 한다.                     │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자신의 운영활동과는 독립된              │

│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                     │

│5.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                                                              │

│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          │                                                              │

│하는 상업적, 금전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                                                              │

│안 된다.                                                  │                                                              │

│                                                          │                                                              │

│5.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                                                              │

│식별하기 위해 활동과 관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

│모니터링에는 해당 인원의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                                                              │

│비고 1 본 규격의 공평성 요구사항은 제1자 기관,            │                                                              │

│제2자 기관 및 제3자 기관에 대해 동일하지만,               │                                                              │

│각각의 리스크 평가에 있어 투입물과 산출물은               │                                                              │

│다를 수 있다.                                             │                                                              │

│비고 2 개방성과 대중적 인식을 포함한 공정성에             │                                                              │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조언할  균형있게                │                                                              │

│대변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평성                │                                                              │

│에 대한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 이 때 단일                 │                                                              │

│이해관계자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                │                                                              │

│되어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                │                                                              │

│회를 이용하는 것이 협의의 한 방법이다.                    │                                                              │

│비고 3 프로그램에 따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                                                              │

│문제에 대한 조언을 위해 적절한 이해관계자                 │                                                              │

│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수 있다.                             │                                                              │

│비고 4관계는 소유권, 지배구조, 관리, 인력, 공유           │                                                              │

│자원, 재정, 계약, 마케팅(브랜딩 포함)에 기                │                                                              │

│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가 타당성평가/검                │                                                              │

│증기관의 공평성에 반드시 위협을 가하는 것                 │                                                              │

│은 아니다.                                                │                                                              │

│                                                          │                                                              │

│5.3.4 공평성에 대한 위협이 파악되면, 공평성이 훼          │                                                              │

│손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야           │                                                              │

│한다.                                                     │                                                              │

│                                                          │                                                              │

│5.3.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공평성           │                                                              │

│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

│                                                          │                                                              │

│5.3.6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                                                              │

│을 수행할 때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           │                                                              │

│충을 관리하며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공개적인 선언           │                                                              │

│을 해야 한다.                                             │                                                              │

│                                                          │                                                              │

│5.3.7 검토(9.6)와 의사 결정 (9.7)은 타당성평가/검         │                                                              │

│증을 수행(9.5)한 인원과 다른 인원에 의해 이루어           │                                                              │

│져야 한다.                                                │                                                              │

│                                                          │                                                              │

│5.3.8 타당성 평가 와 검증을 동일한 고객에게 제공          │                                                              │

│하는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                                                              │

│잠재적 위협(예: 자체 검토 및 숙지)을 고려해야 하          │                                                              │

│며 이에 따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                                                              │

│                                                          │                                                              │

│5.3.9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동일한 고객의 동일한          │                                                              │

│주장에 대해 자문과 타당성 평가/검증을 모두 제안           │                                                              │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

│                                                          │                                                              │

│5.3.10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과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과의 관계가 수용할 수 없는 공평성의 위협을 야           │                                                              │

│기할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같은 주장에 대           │                                                              │

│해 자문을 받은 고객에게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                                                              │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          │                                                              │

│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도 포함된           │                                                              │

│다.                                                       │                                                              │

│                                                          │                                                              │

│5.3.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활동은 자문을 제공           │                                                              │

│하는 조직의 활동과 연계되어 홍보되거나 제안되어           │                                                              │

│서는 안 된다.                                             │                                                              │

│                                                          │                                                              │

│5.3.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자문기관이 해당 타           │                                                              │

│당성평가/검증기관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검증이            │                                                              │

│간단 용이하고 신속 저렴할 것이라고 언급하거나 이          │                                                              │

│를 암시하는 부적절한 연계 또는 발언을 하는 것을           │                                                              │

│인식 (에: 불만을 통해)하였을 시, 이에 대한 조치를         │                                                              │

│취해야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특정 자문기관          │                                                              │

│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검증이 간단, 용이하고 신           │                                                              │

│속하거나 저렴할 것임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                                                              │

│된다.                                                     │                                                              │

│                                                          │                                                              │

│5.3.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른 사람, 기관 또           │                                                              │

│는 조직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공평성 위협에 대해          │                                                              │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타당성평가/검증 활           │                                                              │

│동 외주처리 기관들의 행위가 포함된다.                     │                                                              │

│                                                          │                                                              │

│                                                          │                                                              │

│                                                          │                                                              │

│5.4 배상책임                                              │5.4 배상책임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타당성평가/검증 활           │ISO/IEC 17029:2019 5.4항을 따르도록 한다.                     │

│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기관           │                                                              │

│이 운영되는 지역 및 각각의 타당성평가/검증 프로           │                                                              │

│그램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다루기 위한 적          │                                                              │

│절한 준비(예: 보험 또는 예치금)를 갖추고 있음을           │                                                              │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

│6 조직구조 요구사항                                       │6 조직구조 요구사항                                           │

│                                                          │                                                              │

│                                                          │                                                              │

│                                                          │                                                              │

│6.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자                               │6.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자                                   │

│                                                          │                                                              │

│6.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ISO/IEC 17029:2019 6.1항을 따르도록 한다.                     │

│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관리           │                                                              │

│되어야 한다.                                              │                                                              │

│                                                          │                                                              │

│6.1.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                                                              │

│있도록 구조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

│                                                          │                                                              │

│6.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의           │                                                              │

│무, 관리의 책임 및 권한, 타당성평가/검증에 관여하         │                                                              │

│는 기타 인원,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문서화하여야           │                                                              │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법인체의 일부인 경우,         │                                                              │

│조직구조에는 권한 체계 및 동일한 법인체 내 다른           │                                                              │

│부문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                                                              │

│6.1.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           │                                                              │

│한 총괄적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최고경영자(이사회,          │                                                              │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 또는 개인)를 식별하여야 한           │                                                              │

│다.                                                       │                                                              │

│a) 기관의 운영에 관한 방침 개발 및 프로세스의 수          │                                                              │

│립                                                        │                                                              │

│b) 방침과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한 감독                     │                                                              │

│c) 공평성의 보장                                          │                                                              │

│d) 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                                                              │

│e)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및 요구사항 개발                  │                                                              │

│f)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 성과                       │                                                              │

│g)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한 결정 및 발행               │                                                              │

│h) 필요 시 기관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                                                              │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                                                              │

│i) 계약 관련 사항                                         │                                                              │

│j) 인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                                                              │

│k)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                                                              │

│l)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                                                              │

│m)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           │                                                              │

│                                                          │                                                              │

│                                                          │                                                              │

│                                                          │                                                              │

│6.2 운영관리                                              │6.2 운영관리                                                  │

│                                                          │                                                              │

│6.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 지위, 관계 또는          │ISO/IEC 17029:2019 6.2항을 따르도록 한다.                     │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타당성평가/검증기관          │                                                              │

│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지사, 파트너, 대리인, 프랜          │                                                              │

│차이즈 등이 제공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효과          │                                                              │

│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

│6.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수행 활동에 대한 적           │                                                              │

│절한 관리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수립하여야 한            │                                                              │

│다. 여기에는 해당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프로세스           │                                                              │

│와 부문, 인원의 적격성, 관리 통제체계, 운영에 대          │                                                              │

│한 보고와 원격 접근 및 기록이 포함된다.                   │                                                              │

│                                                          │                                                              │

│6.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활동이 타당성          │                                                              │

│평가/검증기관의 적격성, 일관성 및 공평성에 미치           │                                                              │

│는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                                                              │

│                                                          │                                                              │

│                                                          │                                                              │

│7. 자원 요구사항                                          │7. 자원 요구사항                                              │

│                                                          │                                                              │

│                                                          │                                                              │

│                                                          │                                                              │

│7.1 일반사항                                              │7.1 일반사항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           │ISO/IEC 17029:2019 7.1항을 따르도록 한다.                     │

│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시설, 장비, 시스템 및 지원         │                                                              │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                                                              │

│비고 인원, 시설, 장비, 시스템 및 지원서비스에 대          │                                                              │

│한 요구사항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               │                                                              │

│함될 수 있다.                                             │                                                              │

│                                                          │                                                              │

│                                                          │                                                              │

│                                                          │                                                              │

│7.2 인원                                                  │7.2 인원                                                      │

│                                                          │                                                              │

│7.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ISO/IEC 17029:2019 7.2항을 따르도록 한다                      │

│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적격한 인원을 확보           │                                                              │

│하여야 한다.                                              │                                                              │

│비고 인원에는 기관의 직원, 임원진 및 위원회 위원          │                                                              │

│들이 포함되며,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              │                                                              │

│기 위해 기관이 활용하는 모든 계약직 인원들이              │                                                              │

│포함된다.                                                 │                                                              │

│                                                          │                                                              │

│7.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                                                              │

│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다음을 서약하는 법적으          │                                                              │

│로 집행 가능한 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                                                              │

│a) 공평성 및 기밀준수를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의 프로세스와 지시 준수                                 │                                                              │

│b)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과 관련하여 자신 또          │                                                              │

│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 (예: 가족 구성원 또는 가            │                                                              │

│족의 고용자)이 이전 및/또는 현재 연관이 있는              │                                                              │

│경우 사전에 알림                                          │                                                              │

│c) 자신 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실질적 또는            │                                                              │

│예측되는 이해상충이 인지되는 경우 이를 밝힘               │                                                              │

│                                                          │                                                              │

│7.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인원의          │                                                              │

│활동, 또는 이들과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          │                                                              │

│5.3.3참조) 야기되는 공평성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                                                              │

│입력 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                                                              │

│                                                          │                                                              │

│7.2.4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SO/IEC 17029:2019 7.2.4항의 경우, 타당성평가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모든 내외부 인원은 공평하           │자 및 검증심사원은 제4항에 명시된 원칙을 고수함               │

│게 행동하여야 한다.                                       │으로써, 도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

│                                                          │는 데 주의한다.                                               │

│                                                          │                                                              │

│7.2.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타           │ISO/IEC 17029:2019 7.2.5항에서 언급한 규정한                  │

│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는 주장에 대한 자문을 제           │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

│공한 인원은 사전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           │                                                              │

│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          │                                                              │

│규정된 기한은 공평성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                                                              │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여야 한다.                 │                                                              │

│비고 이 기한은 프로그램에 규정될 수 있다.                 │                                                              │

│                                                          │                                                              │

│7.2.6 위원회 위원, 계약자, 외부기관의 인원, 또는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을            │                                                              │

│포함하는 인원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                                                              │

│과정에서 습득하거나 생산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          │                                                              │

│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7.2.7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모든 인원에게 각자의          │                                                              │

│의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해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

│                                                          │                                                              │

│                                                          │                                                              │

│                                                          │                                                              │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

│                                                          │                                                              │

│7.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7.3.1 ISO/IEC 17029:2019 7.3항을 따르도록 한다.               │

│에 관여하는 인원의 적격성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          │                                                              │

│스를 갖춰야 한다.                                         │                                                              │

│                                                          │                                                              │

│7.3.2 이 프로세스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는          │7.3.2 ISO/IEC 17029:2019 7.3.1항에서 요구하는                 │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프로세스 외에, 기관은 다음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               │

│a)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의 각 기능별로 최소한          │립, 이행 및 유지해야 한다:                                    │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인원의 적격성 기준을 결            │a) 각각의 운영 프로그램 및 분야에 대해 요구되는               │

│정                                                        │적격성을 규정한다;                                            │

│- 일반적인 타당성평가 및 검증의 개념 (예: 증거수          │b) 검증심사원, 타당성 평가자, 기술전문가, 검토자              │

│집, 리스크, 허위진술, 보증수준, 중요성)을 적용            │및 의사결정권자가 적정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어                 │

│할 수 있는 능력                                           │야 한다;                                                      │

│- 고객이 제시하는  주장의 형식 및 전형적인 내용           │c) 환경 정보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 자              │

│에 대한 지식                                              │신의 범위 내 분야 혹은 영역과 연관된 특정 사항                │

│-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예: 특정 타당성           │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 또는                 │

│평가/검증 프로세스에 요구되는 적격성)                     │외부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

│b)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식별하고, 필요에 따라 타           │해당 시, 부속서 D, E 및 F에 명시된 인원에 대한                │

│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추가 요구사항 및 적격성을 따르도록 한다.                      │

│및 기타 관련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            │                                                              │

│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

│c) 인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요           │                                                              │

│구되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                                                              │

│d)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기능 별로 공식적으로          │                                                              │

│인원에게 권한 부여                                        │                                                              │

│e) 인원의 성과 모니터링                                   │                                                              │

│비고 인원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타          │                                                              │

│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                                                              │

│                                                          │                                                              │

│7.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7.3.3 ISO/IEC 17029 7.3.3항과 관련하여, 성과 모               │

│에 참여하는 인원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정          │니터링은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데 주의한다. 모니터              │

│보를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교육, 훈련, 경          │링 기술에는 연간 성과검토, 보고서 검토, 현장 모니             │

│력, 성과 모니터링, 소속 및 전문적 지위가 포함된           │터링 및 인터뷰 등이 있다. 사용되는 모니터링 기술              │

│다.                                                       │은 타당성 평가/검증 결과에 미치는 성과 영향에 준              │

│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7.3.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적격성을 갖춘 타당성              │

│                                                          │평가팀/검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              │

│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명의 개인이 타당성 평              │

│                                                          │가팀/검증심사팀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                                                          │면, 해당 인력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으로 간               │

│                                                          │주할 수도 있다.                                               │

│                                                          │                                                              │

│                                                          │7.3.5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비롯하여,             │

│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

│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a) 자격 (eligibility) 요구사항;                               │

│                                                          │b)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의 이행 (해당되는 경                │

│                                                          │우);                                                          │

│                                                          │c)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                    │

│                                                          │                                                              │

│                                                          │7.3.6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평가하기              │

│                                                          │위한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

│                                                          │다:                                                           │

│                                                          │a) 관련 활동 및 기술;                                         │

│                                                          │b) 관련 기술 및 분야 이슈를 비롯한 수량화, 모니               │

│                                                          │터링 및 보고.                                                 │

│                                                          │                                                              │

│                                                          │7.3.7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의 능력을                │

│                                                          │비롯하여, 환경정보 성명서를 평가하는 데이터 및                │

│                                                          │정보 심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a) 책임 당사자가 관련 환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               │

│                                                          │악, 수집,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지, 왜곡 및 부                 │

│                                                          │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체계적으로 실                 │

│                                                          │행하고 있는 지 결정하는 정보 시스템을 평가한                  │

│                                                          │다;                                                           │

│                                                          │b) 증거 수집 계획을 구상한다;                                 │

│                                                          │c)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시스템과 연관된 리스크를              │

│                                                          │분석한다;                                                     │

│                                                          │d)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 상의 장애를 파악한다;              │

│                                                          │e) 환경 정보 성명서의 중요성에 미치는 다양한 데               │

│                                                          │이터 흐름의 영향을 평가한다.                                  │

│                                                          │                                                              │

│                                                          │7.3.8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적절한 언어를                │

│                                                          │사용하여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관련 사항에 대해               │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

│                                                          │                                                              │

│                                                          │7.3.9 타당성 평가/검증 팀장은 다음을 갖춰야 한다:             │

│                                                          │a)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목표 부합을 위해, 타당               │

│                                                          │성 평가팀/검증심사팀 관리를 위한 7.3.1항부터                  │

│                                                          │7.3.5항에까지 상세히 기술된 적격성의 충분한                   │

│                                                          │지식 및 전문성                                                │

│                                                          │b)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을 이행할 수 있는 입증된              │

│                                                          │능력;                                                         │

│                                                          │c) 심사팀을 관리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                       │

│                                                          │                                                              │

│                                                          │                                                              │

│                                                          │                                                              │

│7.4 외주처리                                              │7.4 외주처리                                                  │

│                                                          │                                                              │

│적용되는 프로그램에서 외주처리를 금지하지 않는            │ISO/IEC 17029:2019 7.4항을 따르도록 한다.                     │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ISO/IEC 17029:2019 7.4 b항에 대하여, “계약 활                │

│을 외주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동”이라 함은 고객과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사이에               │

│한다.                                                     │체결된 합의에 의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

│a) 타당성평가에/검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

│b) 계약 활동(9.3),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결정 및          │                                                              │

│진술서 발행 (9.7) 은 외주처리하지 않는다.                 │                                                              │

│c) 외주처리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개별 기관과 기밀          │                                                              │

│준수 및 공평성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법적으            │                                                              │

│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는다.                           │                                                              │

│d) 외주처리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격성, 공평           │                                                              │

│성, 기밀준수 및 모든 적용되는 프로그램 요구사             │                                                              │

│항을 포함하여 본 규격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            │                                                              │

│수함을 보장한다.                                          │                                                              │

│e) 고객으로부터 외주처리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을           │                                                              │

│활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는다.                           │                                                              │

│비고 1 외주처리라 함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타           │                                                              │

│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타당              │                                                              │

│성평가/검증기관 등, 다른 조직과 계약을 맺는               │                                                              │

│것을 의미한다.                                            │                                                              │

│비고 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개인 또는 다른 조직          │                                                              │

│소속 인원을 고용하여 추가적인 자원이나 전문               │                                                              │

│지식을 제공할 때, 이들 개인 또는 인원을 타당              │                                                              │

│성평가/검증기관의 관리 시스템 하에서 운영하               │                                                              │

│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아웃소싱               │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                                                          │                                                              │

│                                                          │                                                              │

│8.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8.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과 일치           │ISO/IEC 17029:2019 8항을 따른다.                              │

│하고 이를 배제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타당성평가/           │                                                              │

│검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                                                              │

│비고 1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                                                              │

│포함한 특정 부문에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                                                              │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를 규정한다.              │                                                              │

│- 타당성평가/검증 범위                                    │                                                              │

│- 타당성평가/검증 팀 및 기관에 대한 특정 적격성           │                                                              │

│기준                                                      │                                                              │

│-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                                                              │

│- 타당성평가/검증의 증거 수집활동                         │                                                              │

│- 타당성평가/검증 보고                                    │                                                              │

│비고 2 부속서 A 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                                                              │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                                                              │

│                                                          │                                                              │

│                                                          │                                                              │

│                                                          │                                                              │

│9. 프로세스 요구사항                                      │9. 프로세스 요구사항                                          │

│                                                          │                                                              │

│                                                          │                                                              │

│                                                          │                                                              │

│9.1 일반사항                                              │9.1 일반사항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으로            │ISO/IEC 17029:2019 9.1항을 따르도록 한다.                     │

│다음 프로세스 단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계약 이전의 활동 (9.2)                                  │                                                              │

│- 계약 (9.3)                                              │                                                              │

│-계획 (9.4)                                               │                                                              │

│-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9.5)                              │                                                              │

│- 검토 (9.6)                                              │                                                              │

│- 의사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서 발행 (9.7)           │                                                              │

│-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서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           │                                                              │

│실 (9.8)                                                  │                                                              │

│- 이의 처리 (9.9)                                         │                                                              │

│- 불만 처리 (9.10)                                        │                                                              │

│- 기록 (9.11)                                             │                                                              │

│                                                          │                                                              │

│                                                          │                                                              │

│                                                          │                                                              │

│9.2 계약 선행사항                                         │9.2 계약 선행사항                                             │

│                                                          │                                                              │

│9.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에게 최소한 다음          │ISO/IEC 17029:2019 9.2항을 따르도록 한다.                     │

│사항들을 포함하는 사전계약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비고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명서는               │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SO/IEC 17029에서 제안된 주장 (claim)과 동                    │

│a) 고객명과 타당성평가/검증을 받고자 하는 주장            │등한 개념이다.                                                │

│b) 고객의 활동이 수행된 장소                              │                                                              │

│c) 타당성평가/검증을 받고자 하는 타당성평가/검증          │                                                              │

│프로그램 및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                                                              │

│d) 타당성평가/검증의 목적 및 범위                         │                                                              │

│e) 보고서,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                       │                                                              │

│f) 현 단계에서 파악된 적용 가능한 중요성 및 보증수        │                                                              │

│준                                                        │                                                              │

│g)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          │                                                              │

│타 정보                                                   │                                                              │

│                                                          │                                                              │

│9.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ISO/IEC 17029:2019 9.2.2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사전계약검토를 수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계약 형태를                │

│행해야 한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a)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거나, 적용될 프로그          │계약의 형태에는 타당성 평가, 검증, 합의된 절차                │

│램이 수립되어 있음                                        │(AUP) 혹은 이들의 조합 등이 있다.                             │

│b)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음(예: 맥락 및 복잡성)              │                                                              │

│c) 타당성평가/검증 목적과 범위가 고객과 합의됨            │                                                              │

│d) 주장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을 수행할 특정 요           │                                                              │

│구사항을 식별하였고 이 요구사항은 적합함                  │                                                              │

│e) 해당되는 경우, 중요성 및 보증수준이 합의됨             │                                                              │

│f)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프로세스를 달성할 수 있           │                                                              │

│음(예: 증거수집활동, 수집된 증거의 평가)                  │                                                              │

│g) 타당성평가/검증 기간을 추정할 수 있음                  │                                                              │

│h)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                                                              │

│요구되는 자원과 적격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확             │                                                              │

│보하고 있음                                               │                                                              │

│i)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의 시간계획을 제안할 수 있         │                                                              │

│음                                                        │                                                              │

│                                                          │                                                              │

│9.2.3 고객이 제출한 정보를 계약 이전 단계에서 검          │                                                              │

│토한 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수          │                                                              │

│행을 수락 또는 거부해야 한다.                             │                                                              │

│                                                          │                                                              │

│                                                          │                                                              │

│                                                          │                                                              │

│9.3 계약                                                  │9.3 계약                                                      │

│                                                          │                                                              │

│9.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            │ISO/IEC 17029:2019 9.3항을 따르도록 한다.                     │

│및 관련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요구          │                                                              │

│사항에 대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                                                              │

│관련하여 각각의 고객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어야          │                                                              │

│한다.                                                     │                                                              │

│a) 제2자 및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의 경우 법적 효          │                                                              │

│력이 있는 협약(예: 계약서)                                │                                                              │

│b) 제1자 타당성평가/검증의 경우, 서비스 수준 협           │                                                              │

│약, 내부계약, 작업지시서, 또는 기타 구속력이 있           │                                                              │

│는 내부협정과 같은 내부협약                               │                                                              │

│                                                          │                                                              │

│9.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협약을 통해            │ISO/IEC 17029:2019 9.3.2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

│고객이 최소한 다음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에도, 고객은 발행된 의견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

│a)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

│b) 문서 확인 및 모든 관련된 프로세스, 지역, 기록          │                                                              │

│및 인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              │                                                              │

│여,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                                                              │

│조치 실행                                                 │                                                              │

│c) 해당되는 경우, 참관인 수용                             │                                                              │

│d) 타당성평가/검증 인용 또는 마크 사용에 대한 타          │                                                              │

│당성평가/검증기관의 규정 준수(10.3)                       │                                                              │

│                                                          │                                                              │

│9.3.3 이러한 협약은 고객이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                                                              │

│다음의 세부조항을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                                                              │

│수행에 대해 계약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                                                              │

│a) 9.2.2에 나열된 항목                                    │                                                              │

│b) 프로그램이나 표준에 설정된 모든 추가 관련 요구         │                                                              │

│사항 등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위한 특정 요구사           │                                                              │

│항                                                        │                                                              │

│                                                          │                                                              │

│9.3.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외부            │                                                              │

│단체에서 생성한 입력 정보 등, 타당성평가/검증 활          │                                                              │

│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입력 정보에          │                                                              │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9.4 기획                                                  │9.4 기획                                                      │

│                                                          │                                                              │

│9.4.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에 착          │9.4.1 ISO/IEC 17029:2019 9.4항을 따르도록 한다.               │

│수하기 이전, 적용되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                                                              │

│규정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계획 활동을 수행          │9.4.2 ISO/IEC 17029:2019 9.4.1항에서 요구하는                 │

│하여야 한다.                                              │기획 활동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               │

│a) 활동을 수행할 적격한 자원 배정                         │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b) 주장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타당성평가/검증            │a) 환경 정보 성명서에 관한 특성 및 복잡성을 이해              │

│활동 결정                                                 │하고, 계약 형태에 따른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의                │

│c) 주장과 관련한 중대한 허위진술 리스크를 평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전력적 분석을 수행한다;                  │

│d) 고객과 시간계획 및 접근권한 합의                       │b) 기준에 대한 부적합 리스크를 평가한다.                      │

│e) 기술된 요구사항 및 그리고 b)와 c)의 결과와 일          │그림 1  은 일반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

│관되게 타당성평가를/검증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                                                              │

│증거수집활동을 결정                                       │                                                              │

│f) c) 항목 및 잠재적인 오류, 누락 및 허위진술의           │                                                              │

│원인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마련한모든 조치를             │                                                              │

│고려한 증거수집계획 마련                                  │                                                              │

│g) 증거수집계획을 입력 정보로 고려하여 타당성평           │                                                              │

│가/검증 계획(9.4.2) 수립                                  │                                                              │

│비고 1 증거수집계획과 타당성평가/검증 계획 준비           │                                                              │

│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                                                              │

│비고 2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증거수집계획을 ‘샘플          │                                                              │

│링계획’으로 부른다.                                      │                                                              │

│비고 3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규정한            │                                                              │

│다른 요소로 중요성 또는 보증수준이 있다.                  │                                                              │

│비고 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중대한 오류, 누락            │                                                              │

│또는 허위진술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                                                              │

│타당성평가계획 또는 검증계획, 증거수집계획을              │                                                              │

│수립할 때,  검증기관이 설계하는 구체성의 수               │                                                              │

│준을 결정하기 위해  보증수준을 활용한다.                  │                                                              │

│                                                          │                                                              │

│9.4.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활동과 일정을 담은            │9.4.3 ISO/IEC 17029:2019 9.4.2항의 요구사항 외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을 수립          │에도,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은 보증 수준 및 중요               │

│하여야 한다.                                              │성을 포함해야 한다.                                           │

│a) 타당성 평가/검증 목표 및 범위                          │                                                              │

│b) 타당성평가/검증팀원과 팀원의 역할 및 책임(예:          │                                                              │

│반장, 참관자) 식별                                        │9.4.4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및 증거 수집 계획은               │

│c)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시간계획 및 기간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 규정된 요구사항                                        │                                                              │

│                                                          │                                                              │

│9.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배정된 타당성평가/검          │                                                              │

│증 팀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표명할 수            │                                                              │

│있도록, 팀원 명단을 고객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                                                              │

│한다.                                                     │                                                              │

│                                                          │                                                              │

│9.4.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계획          │                                                              │

│을 고객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

│                                                          │                                                              │

│                                                          │9.4.5 다음의 경우,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및 증거              │

│                                                          │수집 계획에 대한 개정사항은 팀장의 승인을 받아                │

│                                                          │야 한다:                                                      │

│                                                          │a)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의 범위 혹은 시기 변경;               │

│                                                          │b) 증거 수집 절차의 변경;                                     │

│                                                          │c)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의 위치 및 출처의 변경;                │

│                                                          │d) 타당성 평가/검증 프로세스가 중요한 왜곡 혹은               │

│                                                          │부적합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 혹은 우                 │

│                                                          │려사항을 파악한 경우                                          │

│                                                          │                                                              │

│                                                          │                                                              │

│                                                          │                                                              │

│9.5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9.5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

│                                                          │                                                              │

│9.5.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계획          │ISO/IEC 17029:2019 9.5항을 따르도록 한다.                     │

│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비고충분하고 객관적 증거에 대한 지침은 ISO                    │

│                                                          │14066:2011의 부속서 A에 명시되어 있다.                        │

│9.5.2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은 타당성평가/검증 활           │                                                              │

│동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                                                              │

│                                                          │                                                              │

│9.5.3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의 수정사항은 그           │                                                              │

│근거를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고          │                                                              │

│객에게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                                                              │

│                                                          │                                                              │

│9.5.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          │                                                              │

│여야 한다.                                                │                                                              │

│a) 원본 데이터/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           │                                                              │

│거를 수집, 데이터/정보 관리 프로세스와 후속 분            │                                                              │

│석 및 산정을 통한 추적성 보장                             │                                                              │

│b) 허위진술 식별 및 해당 진술의 중요성 검토               │                                                              │

│c)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특정 요구          │                                                              │

│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                                                              │

│                                                          │                                                              │

│9.5.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준비하여야 한          │                                                              │

│다.                                                       │                                                              │

│a) 9.5.4 활동 결과물에 대한 결론                          │                                                              │

│b)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초안                              │                                                              │

│c) 적용되는 경우, 보고서                                  │                                                              │

│비고 보고서는 개별 문서로 작성되거나 또는 타당성          │                                                              │

│평가/검증 진술 초안을 담은 문서에 포함될 수               │                                                              │

│있다.                                                     │                                                              │

│                                                          │                                                              │

│                                                          │                                                              │

│                                                          │                                                              │

│9.6 검토                                                  │9.6 검토                                                      │

│                                                          │                                                              │

│9.6.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검토활동을 수행해야           │9.6.1 ISO/IEC 17029:2019의 9.6항을 따르도록 한                │

│한다.                                                     │다.                                                           │

│                                                          │                                                              │

│9.6.2 검토는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참여하지 않           │9.6.2 ISO/IEC 17029:2009, 9.6.2항의 요구사항 외               │

│은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                                  │에도, 기획 (제9.4항 참고)에 참여하지 않았고, 타당             │

│비고 프로그램은 추가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일원이 아닌 자가 검토를 수               │

│예를 들어, 특정한 타당성평가/검증의 계획 활               │행해야 한다.                                                  │

│동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검토를 하도록 요구              │비고 검토를 수행하는 인원은 팀장의 지도 하에 타               │

│할 수 있다.                                               │당성 평가 혹은 검증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한,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

│                                                          │않는다.                                                       │

│                                                          │                                                              │

│9.6.3 검토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9.6.3 ISO/IEC 17029:2019 9.6.3 c)항의 경우, “중              │

│a) 협약 및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대한 발견사항”이란 의견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활동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고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이 파악한 왜곡 및 부               │

│b)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적합 사항을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

│c) 중대한 발견사항이 발견, 해결 및 문서화 되었는          │                                                              │

│지 여부                                                   │9.6.4 ISO/IEC 17029:2019 제9.6.3항의 요구사항                 │

│                                                          │외에도, 검토를 통해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                                                          │a)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              │

│                                                          │한 팀원들의 적격성 여부                                       │

│                                                          │b) 다음을 통해 목적, 범위 및 중요성을 다루는 등               │

│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 지                │

│                                                          │여부                                                          │

│                                                          │1) 전략적 분석 및 리스크 평가                                 │

│                                                          │2)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

│                                                          │3) 증거수집 계획                                              │

│                                                          │c) 타당성 평가/검증 시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

│                                                          │이 내린 중대한 결정                                           │

│                                                          │d) 의견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 지 여부                         │

│                                                          │e) 환경 정보 성명서가 타당하게 기술되었고 기준에              │

│                                                          │부합하는 지 여부                                              │

│                                                          │                                                              │

│9.6.4 검토자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                                                              │

│당성평가/검증팀과 의사소통해야 한다. 타당성평가/          │                                                              │

│검증팀은 검토자가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응하여야            │                                                              │

│한다.                                                     │                                                              │

│                                                          │                                                              │

│9.6.5 검토 시 9.11에 규정된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9.6.5 ISO/IEC 17029:2019 9.6.5항의 요구사항 외                │

│활동 기록이 가용해야 한다.                                │에도, 검토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결과를 비롯한                │

│                                                          │검토자가 계획 및 수행한 활동을 문서로 기록하는                │

│                                                          │경우, 검토자가 파악한 중대한 이슈가 의견서 발                 │

│                                                          │행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 언제든                 │

│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

│                                                          │비고 때때로, 검토자는 ISO 14064-3:2019 3.4.9항                │

│                                                          │에 명시된 “독립적 검토자”라 일컫기도 한다.                  │

│                                                          │                                                              │

│                                                          │9.6.6 최종 의견서 혹은, 합의된 절차 (AUP)의 경                │

│                                                          │우, 발견사실 보고서 발행에 앞서, 검토를 완료해야              │

│                                                          │한다.                                                         │

│                                                          │                                                              │

│                                                          │                                                              │

│                                                          │                                                              │

│9.7 의사 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9.7 의사 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

│                                                          │                                                              │

│9.7.1 의사 결정                                           │9.7.1 의사 결정                                               │

│                                                          │                                                              │

│9.7.1.1 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9.7.1.1 ISO/IEC 17029:2019 9.7.1항을 따르도록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타          │한다.                                                         │

│당성평가/검증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                                                          │9.7.1.2 ISO/IEC 17029:2019 9.7.1.1항에 언급된                 │

│                                                          │“주장”이란 단어는 본 문서의 “환경 정보 성명서”를          │

│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주장은 중요 수준으로 옳               │

│                                                          │고 규정된 기준을 부합한다고 기관이 결론을 내릴                │

│                                                          │때, 확정될 수 있다.                                           │

│                                                          │                                                              │

│                                                          │9.7.1.3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은 혼합 계약 (mixed               │

│                                                          │engagement) 하에서 AUP로 테스트 한 환경 정보                  │

│                                                          │성명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의 발견사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               │

│                                                          │도록 한다 (부속서 C 참고).                                    │

│                                                          │                                                              │

│9.7.1.2 의사결정은 타당성평가/검증 실행에 관여하          │9.7.1.4 ISO/IEC 17029:2019 9.7.1.2항의 경우, 의               │

│지 않은 인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 결정에 배정된 자가 검토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              │

│비고 프로그램은 추가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한다. 의사 결정은 타당성 평가/검증 기획에 참여하              │

│예를 들어, 특정한 타당성평가/검증의 계획 활               │지 않은 자가 내려야 한다 (제9.4항 참고).                      │

│동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                                                              │

│요구할 수 있다.                                           │                                                              │

│                                                          │                                                              │

│9.7.1.3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9.7.1.5 ISO/IEC 17029:2019 9.7.1.3항에 언급된                 │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성명서”는 본 문서에서는 “검증 의견서 혹은 타당            │

│않는다.                                                   │성 평가 의견서”를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

│                                                          │합의된 절차 (AUP)의 경우, 의사 결정은 발견사실                │

│                                                          │보고서를 통해 발행한다.                                       │

│                                                          │계약이 완료 전에 종료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은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                                                          │                                                              │

│                                                          │9.7.1.6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검증기관은 다음과             │

│                                                          │같이 해당 의견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

│                                                          │a) 적정 의견 (unmodified);                                    │

│                                                          │b)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

│                                                          │c) 부적정 의견 (adverse).                                     │

│                                                          │비고 부속서 A 는 적정 의견, 조건부 적정 의견, 부              │

│                                                          │적정 의견 등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용어를 활                   │

│                                                          │용하여, 의견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

│                                                          │                                                              │

│                                                          │9.7.1.7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결론에 도출할 수                │

│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없을 때, 의               │

│                                                          │견서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관은 충              │

│                                                          │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취득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

│                                                          │해야 하고, 미발견된 중요 왜곡이 환경 정보 성명서              │

│                                                          │에 중요하고 전반적(pervasive)인 영향을 미칠 수                │

│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A.1 및 A.2 참고)                │

│                                                          │                                                              │

│                                                          │9.7.1.8 의견서 발행을 거절하지 않았거나 계약 형               │

│                                                          │태가 합의된 절차 (AUP)가 아닌 한, 검증기관은 과               │

│                                                          │거 이력 정보에 대한 성명서를 검증하는 계약 종료               │

│                                                          │시, 의견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용 예정자에게 보증              │

│                                                          │을 제공하는 의견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과거 이력                │

│                                                          │증거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                                                          │비고 적정 의견 (unmodified) 혹은 조건부 적정 의               │

│                                                          │견 (modified)만 사용예정자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

│                                                          │                                                              │

│                                                          │9.7.1.9 의견서 발행을 거절하지 않은 한, 타당성평              │

│                                                          │가기관은 미래 활동 결과에 대한 성명서의 타당성을              │

│                                                          │평가하는 계약 종료 시, 의견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             │

│                                                          │보 예측을 위해 사용된 가정, 제약사항 및 방법의                │

│                                                          │합당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의견서는 충분하고 적절              │

│                                                          │한 정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                                                          │                                                              │

│9.7.1.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진          │                                                              │

│술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은 고객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

│                                                          │                                                              │

│9.7.2 타당성평가/검증 성명서 발행                         │9.7.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진술(9.7.1)         │ISO/IEC 17029:2019 9.7.2항을 따르도록 한다.                   │

│을 발행하는 경우, 성명서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           │환경정보성명서에 가정, 전망 및/혹은 과거 이력 정              │

│다.                                                       │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의견              │

│a) 고객명                                                 │서를 동일 문서에 작성할 수 있다.                              │

│b) 해당 진술이 타당성평가 진술인지 검증 진술인지          │의견서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한다:                              │

│구분                                                      │- 환경 정보 관련 활동 파악 (예. 조직, 프로젝트 혹             │

│c) 주장에 해당되는 날짜 또는 기간을 포함한 해당           │은 제품);                                                     │

│주장                                                      │- 책임당사자 파악;                                            │

│d) 해당 진술 관련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유형  (즉,          │- 환경 정보 성명서는 책임 당사자의 책임임을 명                │

│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                                  │시;                                                           │

│e) 타당성평가/검증기관 명칭과 주소 포함(심벌(예:          │- 환경 정보 성명서 작성을 위해 책임 당사자와 타               │

│인정심벌)이 포함된 경우 이는 호도의 소지가 없             │당성평가/검증기관이 합의한 기준 파악;                         │

│어야 하며 불명확해서는 안된다)                            │- 환경정보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

│f)  타당성평가/검증의 목적, 범위에 대한 설명              │을 위해 기관이 사용한 기준 파악                               │

│g)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정보가 가정값인지,          │- 환경 정보 성명서에 미래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

│예측값인지 및/또는 이력값인지에 대한 설명                 │경우, 예측의 근거가 되는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                │

│h)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및 관련된 특정 요구           │때문에 실제 결과가 예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설                 │

│사항 인용                                                 │명.                                                           │

│i)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포함          │의견서에는 기관의 책무를 제한하는 표현이 포함되               │

│한(예: 중요성 또는 보증수준) 주장에 대해 도출된           │어 있을 수 있다.                                              │

│의사결정 내용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의견서는 조건부 적정              │

│j) 진술서 발행일과 고유 식별 수단                         │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적정 의견의 사유              │

│k)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평가/검증            │가 정량적인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의견서는              │

│진술 발행 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발견사항             │중요한 왜곡과 그로 인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미치               │

│                                                          │는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표시해줘야 한다.                      │

│                                                          │부적정 (adverse) 의견서는 부적정 의견에 대한 사               │

│                                                          │유를 명시해야 한다.                                           │

│                                                          │의견서 발행을 거절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

│                                                          │이에 대해 소명 해야 한다.                                     │

│                                                          │                                                              │

│                                                          │                                                              │

│                                                          │                                                              │

│9.8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9.8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

│                                                          │                                                              │

│9.8.1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ISO/IEC 17029:2019 9.8항을 따르도록 한다.                     │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가 발행 이후에 발견           │                                                              │

│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                                                              │

│한다.                                                     │                                                              │

│a) 이 사안을 고객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          │                                                              │

│그램 소유자와도 신속히 의사소통한다.                      │                                                              │

│b)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1) 해당 사안에 대해 고객과 논의                           │                                                              │

│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수정이나 취소가 필요한            │                                                              │

│지 여부를 고려                                            │                                                              │

│                                                          │                                                              │

│9.8.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수정의 사유를 명시함과 함           │                                                              │

│께 새로운 진술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한          │                                                              │

│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의 관련 단계          │                                                              │

│가 재수행 될 수 있다.                                     │                                                              │

│                                                          │                                                              │

│9.8.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새로운 사실 또는 정           │                                                              │

│보로 인해 최초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조정되었음을          │                                                              │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

│                                                          │                                                              │

│                                                          │                                                              │

│                                                          │                                                              │

│9.9 이의 처리                                             │9.9 이의 처리                                                 │

│                                                          │                                                              │

│9.9.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 제기, 접수, 평가         │ISO/IEC 17029:2019  9.9항을 따르도록 한다.                    │

│및 의사결정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          │                                                              │

│다.                                                       │                                                              │

│                                                          │                                                              │

│9.9.2 이의 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                                                              │

│포함하여야 한다.                                          │                                                              │

│a) 이의 제기 접수, 조사, 입증 프로세스에 대한 설          │                                                              │

│명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             │                                                              │

│지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                                  │                                                              │

│b) 이의 조치 내용을 포함한 기록과 추적성                  │                                                              │

│c)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                                                              │

│                                                          │                                                              │

│9.9.3 이의제기를 접수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          │                                                              │

│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                                                              │

│책임이 있다.                                              │                                                              │

│                                                          │                                                              │

│9.9.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제기자에게 이의           │                                                              │

│제기의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                                                              │

│해당되는 경우, 진행 경과 보고도 제공하여야 한다.          │                                                              │

│                                                          │                                                              │

│9.9.5 이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설명은 이해           │                                                              │

│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                                                              │

│                                                          │                                                              │

│9.9.6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 처리 프로세스            │                                                              │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

│                                                          │                                                              │

│9.9.7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와 의사결정은 어떠한            │                                                              │

│차별적 행위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

│                                                          │                                                              │

│9.9.8 이의제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이의제기            │                                                              │

│내용과 무관한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검토 및            │                                                              │

│승인되어야 한다.                                          │                                                              │

│                                                          │                                                              │

│                                                          │                                                              │

│                                                          │                                                              │

│9.10 불만 처리                                            │9.10 불만 처리                                                │

│                                                          │                                                              │

│9.10.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만 접수, 평가 및           │ISO/IEC 17029:2019  9.10항을 따르도록 한다.                   │

│해결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                                                              │

│                                                          │                                                              │

│9.10.2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                                                              │

│포함하여야 한다:                                          │                                                              │

│a) 불만 접수, 입증,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                                                              │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             │                                                              │

│정하는 프로세스;                                          │                                                              │

│b) 불만 해결 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과 추적성;          │                                                              │

│c)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                                                              │

│                                                          │                                                              │

│9.10.3 불만을 접수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만           │                                                              │

│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                                                              │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                                                              │

│                                                          │                                                              │

│9.10.4 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           │                                                              │

│만 제기자에게 불만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                                                              │

│제공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진행 경과 보고도 제         │                                                              │

│공하여야 한다.                                            │                                                              │

│                                                          │                                                              │

│9.10.5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설명은 이해          │                                                              │

│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                                                              │

│                                                          │                                                              │

│9.10.6 불만을 접수한 기관은 불만이 타당성평가/검          │                                                              │

│증 활동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이 되           │                                                              │

│면 접수된 불만을 해결하여야 한다.                         │                                                              │

│                                                          │                                                              │

│9.10.7 불만에 대한 조사와 해결은 어떠한 차별적            │                                                              │

│행위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

│                                                          │                                                              │

│9.10.8 불만에 대한 해결은 해당 불만 내용과 무관           │                                                              │

│한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검토 및 승인되어야            │                                                              │

│한다. 가용한 자원이 없는 경우, 대안적 접근방법은          │                                                              │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                                                          │                                                              │

│                                                          │                                                              │

│                                                          │                                                              │

│9.11 기록                                                 │9.11 기록                                                     │

│                                                          │                                                              │

│9.1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타           │ISO/IEC 17029:2019 9.11항을 따르도록 한다.                    │

│당성평가/검증 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                                                              │

│한다.                                                     │                                                              │

│a) 계약 이전에 제출된 정보 및 타당성평가/검증 범          │                                                              │

│위                                                        │                                                              │

│b) 타당성평가/검증 기간 결정의 정당성                     │                                                              │

│c) 타당성평가/검증 계획활동의 모든 수정사항               │                                                              │

│d) 발견사항 및 중요한 또는 중요한지 않은 허위진           │                                                              │

│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                                                              │

│이 본 규격과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건에              │                                                              │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                                    │                                                              │

│e) 외주처리 활동 제공 기관의 평가, 선정 및 성과           │                                                              │

│모니터링                                                  │                                                              │

│f)  결론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                                                              │

│g)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                                                              │

│h) 불만 및 이의와 이후의 시정 또는 시정조치               │                                                              │

│                                                          │                                                              │

│9.1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기           │                                                              │

│록을 이송, 전송 및 전달 과정 등에서 안전하고 기           │                                                              │

│밀이 준수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                                                              │

│9.1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기           │                                                              │

│록을 프로그램, 계약, 법규 및 기타 경영시스템 요구         │                                                              │

│사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                                                              │

│비고  ISO 15489-1은 기록의 생산, 획득 및 관리             │                                                              │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                                                              │

│                                                          │                                                              │

│                                                          │                                                              │

│                                                          │                                                              │

│10. 정보요구사항                                          │10 정보요구사항                                               │

│                                                          │                                                              │

│                                                          │                                                              │

│                                                          │                                                              │

│10.1 공개정보                                             │10.1 공개정보                                                 │

│                                                          │                                                              │

│10.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디음의 정보를 공개           │ISO/IEC 17029:2019의 제10.1항을 따르도록 한다.                │

│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 정보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의견서 전체               │

│a)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부속서 B참             │

│b) 공평성에 대한 의지                                     │고)                                                           │

│c)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 타당           │                                                              │

│성평가/검증기관이 제공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활             │                                                              │

│동 목록                                                   │                                                              │

│d)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                                                              │

│                                                          │                                                              │

│                                                          │                                                              │

│                                                          │                                                              │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

│                                                          │                                                              │

│10.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활동과 운영           │10.2.1 ISO/IEC 17029:2019 10.2항을 따르도록 한                │

│부문에 대한 명확하고 추적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다.                                                           │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           │                                                              │

│야 한다.                                                  │                                                              │

│                                                          │                                                              │

│10.2.2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10.2.2 ISO/IEC 17019:2019 10.2.2항의 경우, 타                 │

│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당성평가/검증 의견서의 상태가 의견서를 발행한 기              │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의 신원, 발행일 및 해당되는 경우, 개정일자를 확             │

│                                                          │정함에 주의한다.                                              │

│                                                          │                                                              │

│10.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          │10.2.3 ISO/IEC 17029:2019 10.2.3항의 요구사항                 │

│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외에도, 타당성평가팀/검증심사팀은 타당성평가/검증             │

│a) 적용되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및 모든 변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경사항                                                    │비고 타당성 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는,               │

│b)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비용                            │해당되고 가능한 경우, 이전 타당성 평가/검증                   │

│c) 다음과 관련된 고객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결과에 대한 기관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

│의 요구사항                                               │                                                              │

│1)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준수                   │                                                              │

│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을 위한 모든 필             │                                                              │

│요 조치 준비                                              │                                                              │

│3)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예: 인정기구 평가사 또            │                                                              │

│는 타당성평가사보/검증평가사보)를 대동하는데              │                                                              │

│대한 편의 제공                                            │                                                              │

│d) 10.3 의 요구사항에 따라 어떠 형태로든 타당성           │                                                              │

│평가/검증 결과를 인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

│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의 방침                              │                                                              │

│                                                          │                                                              │

│                                                          │                                                              │

│                                                          │                                                              │

│10.3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및 마크 사용                  │10.3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및 마크 사용                      │

│                                                          │                                                              │

│10.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에게 활용하도록          │10.3.1 ISO/IEC 17029:2019 10.3항을 따르도록 한                │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또는          │다.                                                           │

│마크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          │비고 제3자의 적합성 마크에 대한 정보는 ISO/IEC                │

│준은 무엇보다도 타당성평가/검증기관 및 발행된 검          │17030에 명시되어 있다.                                        │

│증 진술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10.3.2 이러한 인용 또는 마크는 타당성이 평가된/           │10.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이 사용 예정자               │

│검증된 주장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제품이 인증 받           │를 호도하거나 기관의 명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환경              │

│은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성명서, 의견서, 보고서, 마크, 로고 또는 라벨             │

│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

│                                                          │마크, 로고 및 라벨은 기관 혹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심볼을 포함할 수 있다.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 평가나 검증을 받은               │

│                                                          │환경 정보 성명서 내 데이터 및 정보의 인용에 관한              │

│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

│                                                          │비고 타당성 평가/검증 의견서 및 보고서 인용과 마              │

│                                                          │크 사용에 관한 추가 설명은 부속서 B에 명시                    │

│                                                          │되어 있다.                                                    │

│                                                          │                                                              │

│                                                          │10.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고객              │

│                                                          │이 의견서나 발견사실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전               │

│                                                          │체를 온전히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10.4 기밀준수                                             │10.4 기밀준수                                                 │

│                                                          │                                                              │

│10.4.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           │ISO/IEC 17029:2019 10.4항을 따르도록 한다.                    │

│는 협약을 통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 중에           │                                                              │

│습득하거나 생성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                                                              │

│져야 한다.                                                │                                                              │

│                                                          │                                                              │

│10.4.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                                                              │

│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

│                                                          │                                                              │

│10.4.3 고객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나 타당성평가/검          │                                                              │

│증기관과 고객 간의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                                                              │

│다른 정보는 소유권이 있는 정보로 간주하고 기밀로          │                                                              │

│취급하여야 한다.                                          │                                                              │

│                                                          │                                                              │

│10.4.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법적요구에 따라 또           │                                                              │

│는 계약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에서           │                                                              │

│금지하지 않는 한, 고객 또는 관련된 개인에게 제공          │                                                              │

│되는 정보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                                                              │

│                                                          │                                                              │

│10.4.5 고객 이외의 출처로부터 습득한 고객에 대한          │                                                              │

│정보(예: 불만, 규제기관)는 고객과 타당성평가/검증         │                                                              │

│기관 간의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한다. 이 정보의 제          │                                                              │

│공자(출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기밀로 취급해          │                                                              │

│야 하며, 제공자와 합의되지 않은 한 고객과 공유하          │                                                              │

│여서는 안 된다.                                           │                                                              │

│                                                          │                                                              │

│                                                          │                                                              │

│                                                          │                                                              │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                                                          │                                                              │

│                                                          │                                                              │

│                                                          │                                                              │

│1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

│                                                          │                                                              │

│11.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           │ISO/IEC 17029:2019 1.1항을 따르도록 한다.                     │

│을 일관성 있게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실증할 수 있           │                                                              │

│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여야          │                                                              │

│한다.                                                     │                                                              │

│                                                          │                                                              │

│11.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은 최소한          │                                                              │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 방침과 책임                                             │                                                              │

│- 경영검토 (11.2)                                         │                                                              │

│- 내부심사 (11.3)                                         │                                                              │

│- 시정조치 (11.4)                                         │                                                              │

│-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5)                         │                                                              │

│- 문서화된 정보 (11.6)                                    │                                                              │

│                                                          │                                                              │

│11.1.3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ISO 9001 요구사항             │                                                              │

│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                                                              │

│11.1.2을 충족할 수 있다. 해당 품질경영시스템은            │                                                              │

│본 규격의 요구 사항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          │                                                              │

│록 지원하고 입증해야 한다.                                │                                                              │

│                                                          │                                                              │

│                                                          │                                                              │

│                                                          │                                                              │

│11.2 경영검토                                             │11.2 경영검토                                                 │

│                                                          │                                                              │

│11.2.1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진은, 본 규격의           │ISO/IEC 17029:2019 11.2항을 따르도록 한다.                    │

│충족과 관련된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하여, 타당성평           │경영검토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시행하도록 하되,                │

│가/검증기관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분성          │경영검토 간의 간격이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을 계획된            │                                                              │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                                                              │

│11.2.2경영검토 입력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며, 다            │                                                              │

│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변           │                                                              │

│경사항                                                    │                                                              │

│b) 목표의 충족                                            │                                                              │

│c) 방침 및 절차의 적절성                                  │                                                              │

│d)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조치 현황                         │                                                              │

│e) 최근 내부심사 결과                                     │                                                              │

│f) 시정조치                                               │                                                              │

│g)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                                                              │

│h)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활동 범위 또는 업무의            │                                                              │

│분량이나 유형의 변화                                      │                                                              │

│I) 고객 및 인원의 피드백                                  │                                                              │

│j) 불만 및 이의제기                                       │                                                              │

│k) 모든 실행한 개선활동의 효과성                          │                                                              │

│l) 자원의 적절성                                          │                                                              │

│m) 리스크 분석 결과                                       │                                                              │

│n) 기타 모니터링활동 및 교육훈련과 같은 관련 요           │                                                              │

│인                                                        │                                                              │

│                                                          │                                                              │

│11.2.3경영검토의 출력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            │                                                              │

│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조치가 기록되어야 한            │                                                              │

│다.                                                       │                                                              │

│a)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효과성                         │                                                              │

│b) 본 규격의 요건충족과 관련된 타당성평가/검증기          │                                                              │

│관 활동의 개선                                            │                                                              │

│c) 필요 자원 제공                                         │                                                              │

│d) 변경 필요성                                            │                                                              │

│                                                          │                                                              │

│                                                          │                                                              │

│                                                          │                                                              │

│11.3 내부심사                                             │11.3 내부심사                                                 │

│                                                          │                                                              │

│11.3.1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경영시스템과 관련             │ISO/IEC 17029:2019 11.3항을 따르도록 한다.                    │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주           │내부심사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하되,               │

│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 간격이 15 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a) 경영시스템이 다음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한다.             │                                                              │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검           │                                                              │

│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자체 요구사항                  │                                                              │

│- 본 규격 요구사항                                        │                                                              │

│b)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           │                                                              │

│는지를 파악한다.                                          │                                                              │

│                                                          │                                                              │

│11.3.2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실시하여야             │                                                              │

│한다.                                                     │                                                              │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관련 활동 중요성과, 타           │                                                              │

│당성평가/검증기관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 및 이            │                                                              │

│전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주기, 방법, 책임, 계획 요          │                                                              │

│구사항 및 보고를 포함한 심사프로그램을 계획,              │                                                              │

│수립, 실행 및 유지                                        │                                                              │

│b) 개별 심사 별로 심사기준과 범위를 정의                  │                                                              │

│c) 심사결과를 관련 인원에게 보고                          │                                                              │

│d) 과도한 지연 없이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 실행          │                                                              │

│e) 심사프로그램의 실행 근거 및 심사결과에 대한            │                                                              │

│기록 유지                                                 │                                                              │

│비고 ISO 19011은 내부심사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                                                              │

│                                                          │                                                              │

│11.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내부심사원이 자신의          │                                                              │

│업무에 대해 심사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                                                          │                                                              │

│                                                          │                                                              │

│11.4 시정조치                                             │11.4 시정조치                                                 │

│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 활동에 대한 부적합을           │ISO/IEC 17029:2019 11.4항을 따르도록 한다.                    │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           │                                                              │

│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           │                                                              │

│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                                                              │

│취해야 한다. 시정조치는 직면한 문제점의 영향에            │                                                              │

│비례하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에          │                                                              │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

│a) 부적합 파악(예: 유효한 불만 또는 내부심사로부          │                                                              │

│터 파악)                                                  │                                                              │

│b) 부적합의 원인 결정                                     │                                                              │

│c) 부적합의 시정                                          │                                                              │

│d)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                                                              │

│평가                                                      │                                                              │

│e)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              │                                                              │

│f) 취해진 조치 결과 기록                                  │                                                              │

│g) 시정조치 효과성 검토                                   │                                                              │

│                                                          │                                                              │

│                                                          │                                                              │

│                                                          │                                                              │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

│                                                          │                                                              │

│11.5.1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            │ISO/IEC 17029:2019 11.5항을 따르도록 한다.                    │

│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과 연계된 리스크 및 기회           │                                                              │

│를 고려하여야 한다.                                       │                                                              │

│a) 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음을 보증           │                                                              │

│b)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달성           │                                                              │

│하기 위한 기회 향상                                       │                                                              │

│c)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과          │                                                              │

│잠재적인 실패 예방 및 저감                                │                                                              │

│d) 개선 달성                                              │                                                              │

│                                                          │                                                              │

│11.5.2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계획해야 한            │                                                              │

│다.                                                       │                                                              │

│a)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                                                              │

│b) 해당 조치를 경영검토에 통합하고 실행하기 위한          │                                                              │

│방법                                                      │                                                              │

│c) 해당 조치의 효과성 파악 방법                           │                                                              │

│비고본 규격에서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리스              │                                                              │

│크를 다루는 조치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                                                              │

│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문               │                                                              │

│서화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                                                              │

│은 없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에서                │                                                              │

│요구하는 것보다 좀더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방              │                                                              │

│법론(예: 타 지침이나 표준의 활용)을 개발할 것             │                                                              │

│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11.5.3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는 타당성평가/검            │                                                              │

│증 결과의 잠재적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            │                                                              │

│다.                                                       │                                                              │

│비고 1리스크 관련 조치로는 위협 식별 및 회피,             │                                                              │

│기회 추구를 위한 리스크 감내, 리스크 원인 제              │                                                              │

│거, 발생가능성 및 중요성 조정, 리스크 분배,               │                                                              │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한 리스크 유지 등              │                                                              │

│이 있을 수 있다.                                          │                                                              │

│                                                          │                                                              │

│                                                          │                                                              │

│                                                          │                                                              │

│11.6 문서화된 정보                                        │11.6 문서화된 정보                                            │

│                                                          │                                                              │

│11.6.1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            │ISO/IEC 17029:2019 11.6항을 따르도록 한다.                    │

│기 위하여 경영시스템과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                                                              │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a) 필요한 장소와 시점에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                                                              │

│가용한 적합한 장소에 비치                                 │                                                              │

│b) 적절한 보호 (예: 기밀성 훼손, 부적절한 사용 또         │                                                              │

│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보호)                              │                                                              │

│                                                          │                                                              │

│11.6.2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타당성평가/             │                                                              │

│검증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활동을 실행하여야           │                                                              │

│한다.                                                     │                                                              │

│a)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                                                              │

│b) 가독성 보존을 포함한 보관 및 보존                      │                                                              │

│c)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                                                              │

│d) 보존 및 폐기                                           │                                                              │

│                                                          │                                                              │

│11.6.3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                                                              │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결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          │                                                              │

│된 정보는 적절히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                                                              │

│11.6.4적합성의 증거로 보존되는 문서화된 정보는            │                                                              │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                                                              │

│한다.                                                     │                                                              │

│비고 1 접근은 문서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           │                                                              │

│한을 의미하거나 또는 문서화된 정보를 열람하               │                                                              │

│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수 있다.                  │                                                              │

│비고 2 문서화된 정보는 본 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                                                              │

│프로세스, 절차, 기록, 데이터, 명세서 및 기타              │                                                              │

│정보를 말한다.                                            │                                                              │

│                                                          │                                                              │

│                                                          │                                                              │

│                                                          │                                                              │

│부속서A (참고)                                            │부속서 A(참고)                                                │

│                                                          │                                                              │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의견서 유형                                                   │

│                                                          │                                                              │

│                                                          │                                                              │

│                                                          │                                                              │

│A.1 프로그램 소유자는 본 규격의 최소 요구사항 보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기관은  표 A.1의 열에 명              │

│다 높은 수준으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          │시된 의견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

│할 세부 수준을 규정할 책임이 있다.                        │비고 혼합 계약 (ISO 14064-3:2019, 부속서 D 참                 │

│                                                          │조)의 경우, 기관은 하나 이상의 의견서를 발행                  │

│A.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술           │하거나 의견서(들) 및 발견사실 보고서를 발행                   │

│한다                                                      │할 수 있다. 표 A.1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                   │

│a)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는 주장의 유형과 평           │용되는 의견서 유형을 명시하는 서로 다른 용어                  │

│가 요구사항                                               │를 보여준다                                                   │

│b) 타당성평가/검증 팀 및 기관의 인원에 대한 적격          │                                                              │

│성 기준 (7.2, 7.3)                                        │┌─────┬─────┬─────┬─────┬─────┐│

│c)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

│활동(9.1) 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할 프로세스 단계            ││A         │B         │C         │D         │E         ││

│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

│d) 중요성 (9.2.2)및 필요한 경우 보증수준                  ││Unmodifie │Unqualifie│Positive  │Satisfacto│Positive  ││

│e) 타당성평가/검증(9.5.4)의 증거수집활동                  ││d         │d         │(긍정     │ry        │(긍정     ││

│f) 보고 요구사항 (9.5.5);                                 ││(적정     │(적정     │의견)     │(만족     │의견)     ││

│g) 프로그램 요구사항(9.6)에 따라 모든 활동이 완           ││의견)     │의견)     │          │의견)     │          ││

│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등의 검토활동                         │├─────┼─────┼─────┼─────┼─────┤│

│h) 타당성평가/검증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이            ││Modified  │Qualified │Qualified │Satisfacto│          ││

│결과의 중요성- 이는 어떠한 발견사항이 나오면              ││(조건부   │(조건부   │positive  │ry with   │          ││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9.7.2)을 발행해서는 안 된           ││적정      │적정      │(조건부   │comments  │          ││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의견)     │의견)     │긍정      │(조건부   │          ││

│I) 특정 분야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          ││          │          │의견)     │만족      │          ││

│평가/검증 진술에 사용되는 문구                            ││          │          │          │의견)     │          ││

│j) 타당성평가/검증 기관이 타당성 평가/검증                │├─────┼─────┼─────┼─────┼─────┤│

│(9.11.3)을 수행한 증거로 유지해야 할 기록에 대            ││Adverse   │Adverse   │Adverse   │Unsatisfac│Negative  ││

│한 요구사항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tory      │(부정     ││

│k) 수행한 타당성평가/검증과 일관되도록, 주장(9.5)         ││의견)     │의견)     │의견)     │(불만족   │의견)     ││

│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행된 타당성 평가/검             ││          │          │          │의견)     │          ││

│증 진술(9.7)                                              │├─────┴─────┴─────┴─────┴─────┤│

│                                                          ││비고  출처: ISO 14064­3:2019, 제9.2항  표1.              ││

│                                                          │└─────────────────────────────┘│

│                                                          │                                                              │

│                                                          │비고 2 본 문맥에서 “부정 의견 (negative)”이라는             │

│                                                          │단어는 의견서의 제한적 보증 수준을 의미하는                   │

│                                                          │것이 아니다.                                                  │

│                                                          │비고 3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                │

│                                                          │관은 의견서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                                                              │

│                                                          │표 A.2는 왜곡의 유형 및 범위와 의견서의 유형 사               │

│A.3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소유자는 다음          │이의 가능한 관계의 예시를 보여준다.                           │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

│a) 공평성 모니터링 기능의 필요성 (5.3.3, 비고 2)          │┌────────┬────────┬─────────┐    │

│b) 이전 활동과 관련하여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에            ││왜곡 유형       │왜곡 정도       │의견서 유형       │    │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원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    │

│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7.2.5)                      ││왜곡이 없음     │없음            │적정의견          │    │

│c)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         ││                │                │(unmodified)      │    │

│동 및 기타 관련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             │├────────┼────────┼─────────┤    │

│구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7.3.2)                            ││왜곡이 중요한   │전반적이지 않음 │적정/조건부       │    │

│d) 인원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사항 (7.3.2)                  ││수준은 아님     │                │적정의견          │    │

│e) 인원, 설비, 장비, 시스템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                │                │(unmodified/modif │    │

│요구사항 (7.1)                                            ││                │                │ied)              │    │

│f) 타당성 평가기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활          │├────────┼────────┼─────────┤    │

│동을 외주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 조건               ││왜곡이 중요한   │전반적이지 않음 │조건부 적정       │    │

│(7.4)                                                     ││수준임          │                │의견 (modified)   │    │

│g) 샘플링, 중요성 기준, 품질 변수, 일정, 비용 등          ││                ├────────┼─────────┤    │

│계약 이전의 단계에 대한 추가 요소 (9.2)                   ││                │전반적          │부적정 의견       │    │

│h) 타당성평가/검증 협약에 대한 요구사항 (9.3)             ││                │                │(Adverse)         │    │

│I) 기관이 실질적인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착수하          │├────────┼────────┼─────────┤    │

│기 이전에 수행해야 할 계획 및 준비 활동 (9.4.)            ││왜곡이 있긴     │전반적이지 않음 │조건부 적정       │    │

│j)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타당성평가/검         ││하나, 그 유형을 │                │의견 (modified)   │    │

│증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알 수 없음.     ├────────┼─────────┤    │

│발견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9.6.3)                      ││                │전반적          │의견 발행 거절    │    │

│k) 특정 기밀준수 요구사항 (7.2.6)                         │├────────┴────────┴─────────┤    │

│l) 타당성평가/검증 기관이나 그 고객이 마크를 사용         ││비고 1    왜곡이 중요 수준에 해당하지 않고 전         │    │

│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을 인용하는            ││반적이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    │

│데 대한 규칙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개정할 수 있다.                  │    │

│m)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일부로 고려한 입력정            ││비고 2    개별적이든 총체적이든 다음은 전반적         │    │

│보 수용에 대한 책임을 통제하는 규칙(예: 계약              ││왜곡에 해당한다:                                      │    │

│전에 작성되었거나 고객이 제공한 적합성 평가 결            ││- 환경 정보 성명서의 특정 요소, 범주 혹은 항          │    │

│과)                                                       ││목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    │

│                                                          ││- 국한된다 하더라도, 환경 정보 성명서의 상당          │    │

│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

│                                                          ││-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사용 예정자의 이해          │    │

│                                                          ││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우.                             │    │

│                                                          │└───────────────────────────┘    │

│                                                          │                                                              │

│                                                          │                                                              │

│                                                          │                                                              │

│                                                          │부속서 B (참고)                                               │

│                                                          │                                                              │

│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 인용 및 마크의 사용                   │

│                                                          │                                                              │

│                                                          │                                                              │

│                                                          │                                                              │

│                                                          │B.1 일반                                                      │

│                                                          │                                                              │

│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시,               │

│                                                          │타당성 평가/검증 기관이 작성한 발견사항, 결론, 보             │

│                                                          │고서 및 의견서를 책임 당사자가 인용하기도 한다.               │

│부속서 B (참고)                                           │검증 혹은 타당성 평가 기관은 책임당사자의 타당성              │

│                                                          │평가/검증 인용 및 마크 사용에 대한 규칙을 수립해              │

│ISO/IEC 17029에 정의된 용어 및 개념                       │야 할 책임 (제10.3항 참고)이 있다.                            │

│                                                          │                                                              │

│                                                          │B.2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 인용                              │

│                                                          │                                                              │

│                                                          │B.2.1 일반                                                    │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 및 개념은 ISO/IEC                 │                                                              │

│17000에서 정의한 적합성 평가의 일반적인 용어 및           │본 규칙에서, 기관은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

│개념에 해당한다. 표 B.1 참조                              │정보 성명서에 대한 “단문형”과 “장문형” 인용을 구          │

│                                                          │분해야 한다. 기관은 단문형 인용이 장문형 인용을               │

│┌──────────┬────────────┐        │포함하거나 언급하도록 해야 한다.                              │

││ISO/IEC 17000에서   │본 규격에서 정의한      │        │비고 “포함”한다는 것은 같은 매체 안에 장문형 인             │

││정의한 일반 용어 및 │용어 및 개념            │        │용이 단문형 인용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개념                │                        │        │“언급한다”는 것은 단문형 인용 근처에 다른 매체              │

│├──────────┼────────────┤        │(예. 웹사이트)에서 인용된 장문형의 위치를 언급해              │

││적합성 평가 대상    │주장                    │        │야 한다는 의미한다.                                           │

│├──────────┼────────────┤        │표 B.1는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               │

││적합성 평가 기관    │타당성평가 기관/검증    │        │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인용의 예시를 보여준다.                 │

││                    │기관                    │        │                                                              │

│├──────────┼────────────┤        │                                                              │

││적합성 평가 스킴    │타당성평가              │        │                                                              │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프로그램/검증 프로그램  │        │┌───┬─────┬────────────────┐      │

│├──────────┼────────────┤        ││주제  │단문형    │장문형                          │      │

││적합성 표명         │타당성평가 진술/검증    │        │├───┼─────┼────────────────┤      │

││                    │진술                    │        ││과거  │“합당한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      │

│├──────────┼────────────┤        ││이력  │보증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우리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계약전, 계약 및 계획    │        ││정보a │수준에서  │성명서의 데이터 및 정보가       │      │

││선정 기능           │활동                    │        ││      │검증됨”  │합당한 보증 수준으로 타당하게   │      │

│├──────────┼────────────┤        ││      │          │기술되었다고 결론 내림”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증거 수집 활동을        │        │├───┼─────┼────────────────┤      │

││결정 기능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  │        ││과거  │“제한적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      │

││                    │실행 활동               │        ││이력  │보증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우리  │      │

│├──────────┼────────────┤        ││정보a │수준에서  │성명서의 데이터와 정보가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검토                    │        ││      │검증됨”  │타당하게 기술되지 못했음        │      │

││검토 기능           │                        │        ││      │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  │      │

│├──────────┼────────────┤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의사결정                │        ││전망  │“타당성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      │

││의사결정 기능       │                        │        ││혹은  │평가됨”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      │

│├──────────┼────────────┤        ││예측  │          │성명서에 언급된 가정, 방법 및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        ││      │          │제약사항이 우리의 전망 혹은     │      │

││증명 기능           │발행                    │        ││      │          │예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      │

│├──────────┼────────────┤        ││      │          │제공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줄  │      │

││적합성 평가 활동의  │해당사항 없음           │        ││      │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기술함”   │      │

││사후관리 기능       │                        │        │├───┴─────┴────────────────┤      │

│└──────────┴────────────┘        ││a 검증을 위해 제출된 과거 이력 데이터 및 정보       │      │

│                                                          ││는 모니터링, 추정 혹은 모델화의 대상이 될 수        │      │

│                                                          ││있다.                                               │      │

│                                                          ││b 책임 당사자가 성명서를 “검증됨”으로 지칭하는    │      │

│                                                          ││경우, 검증을 암시하는 모든 인용 (예. “검증됨”,    │      │

│                                                          ││“제3자 검증됨” 혹은 “[기관명]에 의해 검증됨”    │      │

│                                                          ││과 같은 용어 사용)에는 장문형 인용을 적용한         │      │

│                                                          ││다.                                                 │      │

│                                                          │└──────────────────────────┘      │

│                                                          │                                                              │

│                                                          │                                                              │

│                                                          │                                                              │

│그림 B.1 은 ISO/IEC 17000에 기술된 적합성 평가            │                                                              │

│에 대한 기능적 접근 방식을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          │                                                              │

│어와 개념에 맞게 조정하여 도식화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2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품 성                │

│                                                          │명서에 대한 검증 인용                                         │

│                                                          │                                                              │

│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명서의 경우,               │

│                                                          │검증 기관은 검증과 AUP의 혼합 계약 인용에 대한                │

│                                                          │별도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표 B.2는 인용에 대               │

│                                                          │한 예시를 보여준다.                                           │

│                                                          │                                                              │

│                                                          │┌───┬─────┬───────────────┐        │

│비고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검               ││인용  │단문형    │장문형                        │        │

│증 진술서가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는다.                   ││유형  │          │                              │        │

│                                                          │├───┼─────┼───────────────┤        │

│                                                          ││기능  │“확인됨”│“ [기관명] a가 성명서의 상류 │        │

│                                                          ││혹은  │          │및 핵심 데이터와 정보를 검    │        │

│부속서 C (참고)                                           ││선언  │          │증하였고, AUP를 통해 하류     │        │

│                                                          ││단위  │          │데이터 및 정보를 테스트하였   │        │

│타당성평가/검증 적용 도식화                               ││(혼합 │          │지만, 우리 성명서가 타당하    │        │

│                                                          ││계약) │          │게 기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   │        │

│                                                          ││      │          │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    │        │

│                                                          ││      │          │음.” [기관명] a의 검증 의견  │        │

│그림 C.1 은 타당성평가의 적용을 보여준다.                 ││      │          │서 및 발견사실 보고서는       │        │

│                                                          ││      │          │20xx년 xx월xx일에 발행되었    │        │

│                                                          ││      │          │음.                           │        │

│                                                          │├───┴─────┴───────────────┤        │

│                                                          ││a 책임당사자가 주제를 “검증됨”으로 지칭하는     │        │

│                                                          ││경우, 검증을 암시하는 모든 인용 (예. “검증심     │        │

│                                                          ││사원”, “제3자 검증심사원” 혹은 “[기관명]”과  │        │

│                                                          ││같은 용어 사용)에는 장문형 인용을 적용한다.       │        │

│                                                          │└─────────────────────────┘        │

│                                                          │                                                              │

│                                                          │B.3 마크 사용                                                 │

│                                                          │                                                              │

│비고 타당성평가 기관은 미래에 사용이 의도된 정보          │마크 사용에 관한 규칙에는 책임 당사자가 타당성                │

│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보증을 제공              │평가 혹은 검증 대상이 아닌 성명서 임에도 타당성               │

│한다.                                                     │평가나 검증을 받았음을 암시하기 위해 마크를 사용              │

│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예를                │

│그림 C.2 은 검증의 적용을 보여준다.                       │들어, 기관 마크는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

│                                                          │정보 설명 옆, 책임 당사자의 환경정보 보고서에 붙              │

│                                                          │일 수 있다.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

│                                                          │가 담긴 환경 정보 성명서에 기관의 마크를 사용해               │

│                                                          │서는 안 된다. 표 B.3는 마크 사용이 허용되는 예시              │

│                                                          │와 허용되지 않는 예시를 보여준다.                             │

│                                                          │                                                              │

│                                                          │┌──────────────────────────┐      │

│비고 검증기관은 역사적 정보에 관한 주장의 진실성          ││마크 사용 허용의 예시                               │      │

│을 확인함으로써 보증을 제공한다.                          │├───┬──────────────────────┤      │

│                                                          ││[기관 │“우리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는   │      │

│                                                          ││명    │[기관명]에 의해 검증되었다.”               │      │

│                                                          ││마크]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기관 │      │

│                                                          ││      │명]은 [합당한 보증수준으로] 데이터 및 정    │      │

│                                                          ││      │보가 우리 성명서 상에 타당하게 기재되었     │      │

│                                                          ││      │다고 결론 내렸다.”                         │      │

│                                                          │├───┴──────────────────────┤      │

│                                                          ││마크 사용 불허의 예시                               │      │

│                                                          │├───┬──────────────────────┤      │

│                                                          ││[기관 │“[책임당사자 명칭]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  │      │

│                                                          ││명    │성하고, 과학기반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      │

│                                                          ││마크] │파리 협정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저탄소    │      │

│                                                          ││      │경제로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      │

│                                                          ││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가 입증     │      │

│                                                          ││      │해주고 있다”                               │      │

│                                                          │└───┴──────────────────────┘      │

│                                                          │                                                              │

│                                                          │                                                              │

│                                                          │                                                              │

│                                                          │부속서 C (참고)                                               │

│                                                          │                                                              │

│                                                          │발견사실 보고서의 예시                                        │

│                                                          │                                                              │

│                                                          │                                                              │

│                                                          │                                                              │

│                                                          │C.1 일반                                                      │

│                                                          │                                                              │

│                                                          │본 부속서에서는 합의된 절차 (AUP) 계약의 결과로               │

│                                                          │서 발행하는 발견사실 보고서의 예시를 보여주고 자              │

│                                                          │한다. 해당 계약 유형에서는 의견서를 발행 (및 이               │

│                                                          │로서 보증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UP 계약의 결                │

│                                                          │과로 발견사실 보고서를 발행한다.                              │

│                                                          │발견사실 보고서는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              │

│                                                          │위, 절차 수행 시 활용된 기준 (예: ISO                         │

│                                                          │14064-3:2019 부속서 C) 및 합의된 검증 활동과                  │

│                                                          │관련된 목적 및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발견사실 보고서에는 절차에 합의한 사용예정자(들)              │

│                                                          │만이 해당 보고서를 활용해야 함을 명시한 문구도                │

│                                                          │들어있어야 한다.                                              │

│                                                          │검증기관은 합의된 절차 (AUP)를 적용함으로써 도                │

│                                                          │출된 모든 발견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검증기관은 발견사실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               │

│                                                          │집 절차나 환경 정보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

│                                                          │을 수행했다면, 보고해야 하는 추가 발견 사항이 있              │

│                                                          │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                                                          │본 계약 유형을 활용하는 검증심사원은 표 C.1에                 │

│                                                          │명시된 요소들이 각각의 발견사실 보고서에 들어 있              │

│                                                          │도록 해야 한다.                                               │

│                                                          │                                                              │

│                                                          │┌──────┬──────────────────┐        │

│                                                          ││제목        │“공평”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     │        │

│                                                          ││            │수신인 (보통 사용예정자(들))        │        │

│                                                          │├──────┼──────────────────┤        │

│                                                          ││내용 및 역  │책임당사자 파악                     │        │

│                                                          ││할          │대상 파악                           │        │

│                                                          ││            │대상은 책임당사자의 책임이라는 문   │        │

│                                                          ││            │구                                  │        │

│                                                          ││            │절차의 충분성 여부는 오롯이 사용예  │        │

│                                                          ││            │정자의 책임이라는 문구              │        │

│                                                          ││            │이러한 절차의 충분성에 대한 기관의  │        │

│                                                          ││            │책임 부인                           │        │

│                                                          │├──────┼──────────────────┤        │

│                                                          ││방법론      │수행된 절차는 책임당사자와 타당성   │        │

│                                                          ││            │평가/검증기관 간에 합의된 것이라는  │        │

│                                                          ││            │문구                                │        │

│                                                          ││            │합의된 절차 (AUP)가 [기준/프로그램  │        │

│                                                          ││            │삽입]에 따라 수행됐다는 문구        │        │

│                                                          ││            │발견사실 보고서는 절차에 합의한 사  │        │

│                                                          ││            │용 예정자(들)만 활용해야 한다는 문  │        │

│                                                          ││            │구                                  │        │

│                                                          │├──────┼──────────────────┤        │

│                                                          ││절차 및 결  │합의된 절차 (AUP)를 수행한 목적 파  │        │

│                                                          ││과          │악                                  │        │

│                                                          ││            │수행된 특정 절차의 나열             │        │

│                                                          ││            │해당되는 경우, 합의한 중요성에 대   │        │

│                                                          ││            │한 제약 명시                        │        │

│                                                          ││            │발견된 오류 및 예외사항에 대한 충   │        │

│                                                          ││            │분한 상세 설명 등 기관의 발견사실   │        │

│                                                          ││            │기술                                │        │

│                                                          │├──────┼──────────────────┤        │

│                                                          ││방법론에 대 │해당되는 경우, 절차 혹은 발견사항   │        │

│                                                          ││한 단서조항 │에 대한 의구심 및 제약사항          │        │

│                                                          ││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가 제공한 지   │        │

│                                                          ││            │원의 성격을 기술                    │        │

│                                                          │├──────┼──────────────────┤        │

│                                                          ││합의된 절차 │수행된 활동이 의견서 발행 및 보증   │        │

│                                                          ││(AUP) 보고  │제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타입의    │        │

│                                                          ││서에 대한   │검증활동이라는 문구                 │        │

│                                                          ││단서조항    │타당성 평가든 검증이든 추가 활동이  │        │

│                                                          ││            │있었다면, 보고해야 하는 다른 사항   │        │

│                                                          ││            │을 발견했을 수 있다는 문구          │        │

│                                                          ││            │발견사실 보고서는 사용예정자를 위   │        │

│                                                          ││            │해 작성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        │

│                                                          ││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  │        │

│                                                          │├──────┼──────────────────┤        │

│                                                          ││기관        │보고서 일자                         │        │

│                                                          ││            │기관 주소                           │        │

│                                                          ││            │기관 서명                           │        │

│                                                          │└──────┴──────────────────┘        │

│                                                          │                                                              │

│                                                          │                                                              │

│                                                          │                                                              │

│                                                          │C.2 오존 파괴 물질을 제거하는 회사를 위한 발견                │

│                                                          │사실 보고서 예시                                              │

│                                                          │                                                              │

│                                                          │본 예시의 사용 예정자는 오존파괴물질 (ODS) 제거               │

│                                                          │시설에 관해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승인한 시설관리               │

│                                                          │지침(Code of Good Housekeeping)에 기술된 운영                 │

│                                                          │변수에 따른 성과 보고서를 요청한 회사이다.                    │

│                                                          │                                                              │

│                                                          │┌────────────────────────┐          │

│                                                          ││발견 사실에 관한 공평 보고서                    │          │

│                                                          │├────────────────────────┤          │

│                                                          ││국가 A의 [제거 회사 (이하 “DC”)] 경영진 및    │          │

│                                                          ││국가 A의 환경부 (이하 “환경부) 귀하            │          │

│                                                          ││                                                │          │

│                                                          ││합의된 절차                                     │          │

│                                                          ││우리는 오존파괴물질 제거에 관하여 DC와 국가A    │          │

│                                                          ││의 규제당국인 환경부가 합의한 증거수집 절차를   │          │

│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0      │          │

│                                                          ││월 21일 까지의 기간동안 오존파괴물질 제거 시    │          │

│                                                          ││설에 대해 몬트리올 의정서 (2006년 제7판)의 기   │          │

│                                                          ││술경제평가패널 (Technology and Economic         │          │

│                                                          ││Assessment Panel)이 승인한 시설관리규약         │          │

│                                                          ││(Code of Good Housekeeping)에 명시된 운영       │          │

│                                                          ││변수를 열거하였다.                              │          │

│                                                          ││우리는 “ISO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                                                          ││및 검증을 위한 사용 지침 및 규격 (ISO           │          │

│                                                          ││14064-3:2019)”을 기준으로 계약을 수행하였다.   │          │

│                                                          ││해당 절차의 충분성은 본 보고서에 명시된 사용    │          │

│                                                          ││예정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우리는 본   │          │

│                                                          ││보고서를 요청한 목적이든 그 외의 목적이든지     │          │

│                                                          ││아래 명시한 절차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    │          │

│                                                          ││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들은 2017년 8월1일    │          │

│                                                          ││부터 2018년10월31일 까지 시설관리규약 (Code     │          │

│                                                          ││of Good Housekeeping)의 적용 결과를 평가하      │          │

│                                                          ││는 DC의 ODS 제거 부서를 지원할 목적으로만       │          │

│                                                          ││실행되었다.                                     │          │

│                                                          ││우리는 규정된 기준에 명시된 운영 변수의 적합    │          │

│                                                          ││성을 나타내는 DC 성명서에 대한 의견서 발행을    │          │

│                                                          ││목적으로 하는 보증 계약은 체결하지도 않았고     │          │

│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서도 발   │          │

│                                                          ││행하지 않는다. 추가 절차를 실행했다면, 보고해   │          │

│                                                          ││야 했을 추가 사항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          │

│                                                          ││DC는 이러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          │

│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          │

│                                                          ││                                                │          │

│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                                                          ││1. 연방환경규제당국인 환경부로부터 DC에 제공    │          │

│                                                          ││된 전달사항을 확보함으로써, 대기 및 물 규제     │          │

│                                                          ││가 DC의 시설에 적용가능한 지 확인하였다.        │          │

│                                                          ││2.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자와의 모든    │          │

│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하고, 포장 및      │          │

│                                                          ││선적 지시사항을 DC의 ODS 매입 절차서 (표        │          │

│                                                          ││준작업절차서 12345) 및 구매 작업지시서 (작      │          │

│                                                          ││업지시서 12345-002) 4페이지 (DC는 “ODS         │          │

│                                                          ││공급자에게 포장 및 선적 지시사항을 제공한       │          │

│                                                          ││다”)에 명시된 포장 및 밀봉 요구사항과 비교     │          │

│                                                          ││한다.                                           │          │

│                                                          ││3. 2017년 8월에서 10월 기간 동안의 주간 탱크    │          │

│                                                          ││검출 테스트를 확보하여 확인하고, 테스트 절      │          │

│                                                          ││차와 DC의 “파괴물질 회수절차 (Recovery         │          │

│                                                          ││Procedures for Destruction Material)” (표      │          │

│                                                          ││준작업절차서 56789) 페이지 7와 비교한다.        │          │

│                                                          ││4. “제품도착 시 인수절차” 작업지시서 (작업지시│          │

│                                                          ││서 56789-001) 페이지5 (실린더 도착 시 누        │          │

│                                                          ││수 점검)와의 부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ODS        │          │

│                                                          ││실린더 주간인수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하였다.      │          │

│                                                          ││5. 실린더 무게 측정 절차가 DC의 ODS 실린더      │          │

│                                                          ││무게측정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456)와 부       │          │

│                                                          ││합하는 지 관찰하기 위해, DC의 ODS 저장실        │          │

│                                                          ││에 방문하였다.                                  │          │

│                                                          ││6. 꽉 찬 ODS 실린더와 비어 있는 ODS 실린더      │          │

│                                                          ││의 무게 기록 12개를 확보하였고, 각각의 실린     │          │

│                                                          ││더 마다 꽉 찬 실린더 무게에서 빈 실린더의       │          │

│                                                          ││무게를 뺀 값이 5kg 보다 큰 지 확인해 보았       │          │

│                                                          ││다.                                             │          │

│                                                          ││7. DC의 ODS 샘플링 및 분석 품질 관리 절차를     │          │

│                                                          ││확보하여 이를 “급수탱크 샘플링” 표준작업절    │          │

│                                                          ││차서 34567, 페이지8과 비교하였다.               │          │

│                                                          ││8. DC 아르곤 아크 플라즈마 파괴 기술의 파괴     │          │

│                                                          ││효율에 관한 국가 A의 대기준수연구소 보고서      │          │

│                                                          ││를 획득하여, 이를 연도가스 내 오염원의 농도     │          │

│                                                          ││및 연도가스 유속을 0°C 및 101.3 kPa의 정       │          │

│                                                          ││상 조건 하에서의 건조한 기체 상태로 표현하      │          │

│                                                          ││고 연도가스를 11 % O2로 교정한 상태에서         │          │

│                                                          ││99.99%의 최소 허용 파괴효율과 비교하였다.       │          │

│                                                          ││                                                │          │

│                                                          ││다음은 발견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          │

│                                                          ││a. 항목 1의 경우, 환경부 공무원 (1번)으로부터   │          │

│                                                          ││받은 2016년1월14일자 전달사항에는 DC 시         │          │

│                                                          ││설에 적용되는 공기 배출 또는 방류 규제가        │          │

│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

│                                                          ││b. 항목 2의 경우, 모든 (5개) 기록에서 DC의      │          │

│                                                          ││ODS 매입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345)와          │          │

│                                                          ││구매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12345-002)에        │          │

│                                                          ││부합하는 포장 및 선적 지시서가 있음을 확인      │          │

│                                                          ││하였다.                                         │          │

│                                                          ││c. 2017년 8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의 탱크 검출    │          │

│                                                          ││검사가 DC의 “파괴물질 회수절차” (표준작업     │          │

│                                                          ││절차서 56789) 페이지 7에 부합함을 확인하        │          │

│                                                          ││였다.                                           │          │

│                                                          ││d. ODS 실린더 주간인수기록이 “제품도착 시 인   │          │

│                                                          ││수 절차”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          │

│                                                          ││65789-001) 페이지 5에 부합함을 확인하였         │          │

│                                                          ││다.                                             │          │

│                                                          ││e. 관찰된 무게 측정 절차가 DC의 ODS 실린더      │          │

│                                                          ││무게 측정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456)에 부      │          │

│                                                          ││합하였다.                                       │          │

│                                                          ││f. 12개의 기록에서의 무게 차는5 kg 이상이었다.  │          │

│                                                          ││g. DC의 품질관리 절차는 “급수탱크 샘플링” 표  │          │

│                                                          ││준작업절차서 34567 페이지8에 부합하였다.        │          │

│                                                          ││h. 보고된 파괴 효율이 최소 요구사항을 초과하였  │          │

│                                                          ││다                                              │          │

│                                                          ││                                                │          │

│                                                          ││“ISO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          │

│                                                          ││을 위한 사용 지침 및 규격” (ISO                │          │

│                                                          ││14064-3:2019)에 의거하여, 상기의 절차는 타당    │          │

│                                                          ││성 평가 또는 검증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          │

│                                                          ││때문에, 인용된 기준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다룬   │          │

│                                                          ││DC가 제출한 성명서 (2019년 1월 25일자)에 대     │          │

│                                                          ││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          │

│                                                          ││추가로 증거수집 절차를 수행했거나, 온실가스 완  │          │

│                                                          ││화 프로토콜에 따라 제거된 오존파괴물질로부터    │          │

│                                                          ││이뤄진 배출 감축에 대한 검증을 실행했다면, 보   │          │

│                                                          ││고했어야 하는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          │

│                                                          ││해당 보고서는 DC의 ODS 제거부서 및 환경부만     │          │

│                                                          ││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  │          │

│                                                          ││절하지 않다.                                    │          │

│                                                          ││                                                │          │

│                                                          ││2019년 3월12일                                  │          │

│                                                          ││MNO 검증심사원                                  │          │

│                                                          │└────────────────────────┘          │

│                                                          ├───────────────────────────────┤

│                                                          │                                                              │

│                                                          │                                                              │

│                                                          │                                                              │

│                                                          │C.3 녹색 채권 발행자를 위한 발견사실 보고서 예시              │

│                                                          │                                                              │

│                                                          │본 예시에서 다룰 합의된 절차 (AUP)의 주제는 녹                │

│                                                          │색 채권 발행자의 사전 발행 계획에 관한 것이다.                │

│                                                          │                                                              │

│                                                          │┌─────────────────────────┐        │

│                                                          ││발견사실에 관한 공평 보고서                       │        │

│                                                          │├─────────────────────────┤        │

│                                                          ││국가 B의 재무부 (이하 “재무부”) 경영진 및 국가  │        │

│                                                          ││B의 ABC 은행 (이하 “ABC 은행”) 귀하.            │        │

│                                                          ││                                                  │        │

│                                                          ││합의된 절차                                       │        │

│                                                          ││우리는 국가 B, 도시 Z의 하수처리기반시설 개선     │        │

│                                                          ││을 위한 장래 녹색 채권 발행에 관하여 재무부와     │        │

│                                                          ││ABC 은행이 합의한 증거수집 절차를 수행하였다.     │        │

│                                                          ││우리는 14065:? 와 ISO 14030- 3:?의 요구사항     │        │

│                                                          ││을 기준으로 계약을 수행하였다. 해당 절차의 충분   │        │

│                                                          ││성은 본 보고서에 명시된 사용예정자가 전적으로     │        │

│                                                          ││책임진다. 따라서, 우리는 본 보고서를 요청한 목    │        │

│                                                          ││적이든 그 외의 목적이든 아래 명시한 절차의 충     │        │

│                                                          ││분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   │        │

│                                                          ││차들은 국가 B, 도시 Z의 하수 처리 기반시설 개     │        │

│                                                          ││선을 위해 계획된 녹색 채권 발행에 ISO             │        │

│                                                          ││14030-1:     및 ISO 14030-3:    을 적용한 결      │        │

│                                                          ││과를 평가 하는 재무부와 ABC 병원을 지원할 목      │        │

│                                                          ││적으로만 실행되었다.                              │        │

│                                                          ││우리는 재무부의 도시 Z 2019 수자원 기반시설 채    │        │

│                                                          ││무를 ISO 14030-1:     및 ISO 14030-3:    의       │        │

│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녹색채권으로 지정하는 적합    │        │

│                                                          ││성에 대한 의견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계     │        │

│                                                          ││약은 체결하지도 않았고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    │        │

│                                                          ││서, 어떠한 의견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추가 절차    │        │

│                                                          ││를 시행했다면, 보고해야 했을 추가 사항이 발견됐   │        │

│                                                          ││을 수도 있다.                                     │        │

│                                                          ││                                                  │        │

│                                                          ││재무부는 이러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정      │        │

│                                                          ││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        │

│                                                          ││                                                  │        │

│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                                                          ││1.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평가 프로세스의    │        │

│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15          │        │

│                                                          ││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를 확보하        │        │

│                                                          ││여 확인하였다.                                    │        │

│                                                          ││2. 해당 프로세스가 ISO 14030-1의 요구사항을       │        │

│                                                          ││부합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15          │        │

│                                                          ││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를 확보하        │        │

│                                                          ││여 확인하였다.                                    │        │

│                                                          ││3. 채권의 계획된 순익금에 대한 추가분을 확보하    │        │

│                                                          ││여 확인하였고, 총액을 발행자의 채무 혹은 지       │        │

│                                                          ││정 프로젝트 및 자산의 공정 시장가격과 (둘         │        │

│                                                          ││중 낮은 금액) 비교하였다.                         │        │

│                                                          ││4. 재무부의 계획 부채조달로 자금을 마련키로 한    │        │

│                                                          ││도시 Z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형을 검         │        │

│                                                          ││토하고, 해당 유형을 ISO 14030-3의 적격한          │        │

│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형 분류 체계와         │        │

│                                                          ││비교하였다.                                       │        │

│                                                          ││5. 유입과 지출 사이에 연속적인 감사 종적의 유     │        │

│                                                          ││무를 결정하기 위해, 수익금 추적 기록을 확보       │        │

│                                                          ││하였다.                                           │        │

│                                                          ││6. 아직 구매하지 않은 자산 기록을 확보하여 확     │        │

│                                                          ││인하였고, 예정 원가를 지정 계정에 들어있는        │        │

│                                                          ││비할당 자금의 금액과 비교하였다.                  │        │

│                                                          ││                                                  │        │

│                                                          ││다음은 발견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        │

│                                                          ││a.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        │

│                                                          ││문서는 자격 평가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다.        │        │

│                                                          ││b.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        │

│                                                          ││문서는 ISO 14030-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였          │        │

│                                                          ││다.                                               │        │

│                                                          ││c. 지정 프로젝트 및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이 채    │        │

│                                                          ││권의 계획된 순익금을 초과하였다.                  │        │

│                                                          ││d. 도시Z에 기획된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     │        │

│                                                          ││형은 ISO 14030-3의 적격한 프로젝트 유형           │        │

│                                                          ││분류 체계에 수록된 유형 중 하나와 부합하였        │        │

│                                                          ││다.                                               │        │

│                                                          ││e. 유입에서 수익금 지불에 이르는 연속적 감사      │        │

│                                                          ││종적이 확인되었다.                                │        │

│                                                          ││f. 지정 계정에 들어있는 자금의 액수가 아직 구     │        │

│                                                          ││매하지 않은 자산의 예정원가 보다 3퍼센트 더       │        │

│                                                          ││높았다.                                           │        │

│                                                          ││                                                  │        │

│                                                          ││ISO 14065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        │

│                                                          ││에 관한 요구사항” 및 “녹색융자도구 ? 제4부: 검 │        │

│                                                          ││증 요구사항” (ISO 14030-4)에 의거하여, 상기의    │        │

│                                                          ││절차는 검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된 기준   │        │

│                                                          ││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다룬 국가 B의 재무부 및     │        │

│                                                          ││국가 B의 ABC 은행이 제출한 성명서 (2019년 2월     │        │

│                                                          ││15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제시하지 않는    │        │

│                                                          ││다.                                               │        │

│                                                          ││추가로 증거 수집 절차를 수행했거나 도시 Z의 수    │        │

│                                                          ││자원 기반시설개선을 위한 재무부의 지정 녹색 채    │        │

│                                                          ││권 적합성에 대한 보증 계약을 실행했다면, 보고했   │        │

│                                                          ││어야 하는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        │

│                                                          ││본 보고서는 국가 B의 재무부와 국가 B의 ABC 은     │        │

│                                                          ││행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        │

│                                                          ││적절하지 않다.                                    │        │

│                                                          ││                                                  │        │

│                                                          ││2019년 3월 12일                                   │        │

│                                                          ││MNO 검증심사원                                    │        │

│                                                          │└─────────────────────────┘        │

│                                                          │                                                              │

│                                                          │                                                              │

│                                                          │                                                              │

│                                                          │부속서 D (규정)                                               │

│                                                          │                                                              │

│                                                          │녹색채권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

│                                                          │절차(AUP)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

│                                                          │                                                              │

│                                                          │                                                              │

│                                                          │                                                              │

│                                                          │D.1 일반                                                      │

│                                                          │                                                              │

│                                                          │본 부속서는 녹색 채권(green bond) 혹은 녹색 대                │

│                                                          │출(green loan)과 연관이 있는 환경 정보 성명서에               │

│                                                          │대한 타당성 평가,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 (AUP)를               │

│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

│                                                          │는 적격성 및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               │

│                                                          │고 있다.                                                      │

│                                                          │                                                              │

│                                                          │                                                              │

│                                                          │                                                              │

│                                                          │D.2 인원에 대한 적격성                                        │

│                                                          │                                                              │

│                                                          │기관은 타당성 평가팀 혹은 검증심사팀 구성 시, 본              │

│                                                          │문서 및 ISO 14030-4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                  │

│                                                          │다.                                                           │

│                                                          │                                                              │

│                                                          │                                                              │

│                                                          │                                                              │

│                                                          │D.3 프로세스 요구사항                                         │

│                                                          │                                                              │

│                                                          │ISO 14030-1 혹은 ISO 14030-2의 요구사항에 대                  │

│                                                          │한 적합성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대해 제9항의 프로               │

│                                                          │세스 요구사항 이행 시, 기관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

│                                                          │따라 계약 (engagement)을 수행할 수 있다:                      │

│                                                          │a) ISO 14030-4 및 (필수 개정이 이뤄진 경우)                   │

│                                                          │ISO 14064-3의 요구사항 혹은                                   │

│                                                          │b) ISAE 3000 및 (해당 시) ISRS 4400의 요구사항                │

│                                                          │                                                              │

│                                                          │                                                              │

│                                                          │                                                              │

│                                                          │부속서 E (규정)                                               │

│                                                          │                                                              │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절차                     │

│                                                          │(AUP)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

│                                                          │                                                              │

│                                                          │                                                              │

│                                                          │                                                              │

│                                                          │E.1 일반                                                      │

│                                                          │                                                              │

│                                                          │본 부속서는 온실 가스와 연관이 있는 환경 정보 성              │

│                                                          │명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를              │

│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

│                                                          │는 적격성 및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               │

│                                                          │고 있다.                                                      │

│                                                          │                                                              │

│                                                          │                                                              │

│                                                          │                                                              │

│                                                          │E.2 적격성                                                    │

│                                                          │                                                              │

│                                                          │E.2.1 일반                                                    │

│                                                          │                                                              │

│                                                          │7항과 ISO 14066의 요구사항 외에도, E.2.2과                    │

│                                                          │E.2.3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

│                                                          │                                                              │

│                                                          │E.2.2 인원에 대한 적격성                                      │

│                                                          │                                                              │

│                                                          │타당성평가 혹은 검증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                │

│                                                          │다.                                                           │

│                                                          │a) 타당성 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그리고 필요한 경               │

│                                                          │우, 기술전문가는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혹은 검                 │

│                                                          │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기타 온실가              │

│                                                          │스 프로그램 관련 조항 및 해당 법적 요구사항에                 │

│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해당 정                │

│                                                          │보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

│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b) 교육/훈련 니즈를 파악하여, 필요 시, 온실가스               │

│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                │

│                                                          │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                │

│                                                          │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                                                          │                                                              │

│                                                          │                                                              │

│                                                          │                                                              │

│                                                          │E.2.3 팀 배치                                                 │

│                                                          │                                                              │

│                                                          │E.2.3.1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지식                         │

│                                                          │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비롯하여, 해당              │

│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지식을 보유하여야               │

│                                                          │한다.                                                         │

│                                                          │a) 자격 (eligibility) 요구사항;                               │

│                                                          │b)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이행 (해당되는 경우);             │

│                                                          │c)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                    │

│                                                          │                                                              │

│                                                          │E.2.3.2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기술전문성                   │

│                                                          │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

│                                                          │충분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

│                                                          │a) 온실가스 프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의 특정 온실              │

│                                                          │가스 활동 및 기술;                                            │

│                                                          │b) 온실가스 배출원 (sources), 흡수원 (sinks) 혹은             │

│                                                          │저장소 (reservoirs)의 파악 및 선택;                           │

│                                                          │c) 관련 기술 및 분야 이슈를 비롯한 수량화, 모니               │

│                                                          │터링 및 보고;                                                 │

│                                                          │d) 일반적 및 특이한 운영상태 등 온실가스 성명서               │

│                                                          │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               │

│                                                          │련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온실 가스 프              │

│                                                          │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

│                                                          │운영, 계약 또는 기타 합의 상의 여파를 평가할 수               │

│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                                                              │

│                                                          │E.2.3.3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의 데이터 및 정               │

│                                                          │보 심사 전문성                                                │

│                                                          │                                                              │

│                                                          │7.3.7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다음의 요구사               │

│                                                          │항을 적용한다.                                                │

│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의 역량을 비롯하               │

│                                                          │여, 온실가스 프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의 온실가스              │

│                                                          │성명서를 평가하는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을                │

│                                                          │보유하여야 한다:                                              │

│                                                          │a)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성명서 작성에 필요한               │

│                                                          │데이터에 프로젝트 지지자 혹은 조직이 효과적으                 │

│                                                          │로 파악, 모집, 분석 및 보고 여부를 결정하고, 관               │

│                                                          │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혹은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                │

│                                                          │한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시정 조치                │

│                                                          │를 취했는 여부를 결정하는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

│                                                          │을 평가한다;                                                  │

│                                                          │b) 온실가스 성명서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

│                                                          │흐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                                                          │                                                              │

│                                                          │E.2.3.4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팀에                │

│                                                          │대한 적격성                                                   │

│                                                          │                                                              │

│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              │

│                                                          │에도, 타당성 평가팀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               │

│                                                          │된 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을 평가할 수 있는 전               │

│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a) 기본 가정을 비롯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               │

│                                                          │택, 정당화 및 수량화;                                         │

│                                                          │b)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정;                         │

│                                                          │c)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경계              │

│                                                          │규정;                                                         │

│                                                          │d)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활동, 제품 혹은 서비스               │

│                                                          │의 유형 및 수준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사이의 등                 │

│                                                          │가성 입증;                                                    │

│                                                          │e)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활동에 추가로 이뤄진 것인지 입증;                             │

│                                                          │f)  2차 효과 (탈루) 및 침투와 같은 온실가스 프로              │

│                                                          │그램 요구사항의 적합성 입증 (적절한 경우).                    │

│                                                          │비고 ISO 14064-2에는 보수성 원칙과 등가성 개념                │

│                                                          │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

│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              │

│                                                          │에도, 타당성 평가팀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택에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분야 경향에 대한 지식을              │

│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                                                              │

│                                                          │E.2.3.5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팀에 대한 적               │

│                                                          │격성                                                          │

│                                                          │                                                              │

│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              │

│                                                          │에도, 프로젝트 검증팀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사               │

│                                                          │용된 프로세스, 절차 혹은 방법론을 평가하기에 적               │

│                                                          │절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

│                                                          │a)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 및 온               │

│                                                          │실가스 프로젝트 이행 사이의 일치성 평가;                      │

│                                                          │b)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기본 가정을 비롯하여,               │

│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이 현재                 │

│                                                          │도 적절한 지 확인.                                            │

│                                                          │                                                              │

│                                                          │E.2.3.6 특정 온실가스 제품 검증심사팀에 대한 적               │

│                                                          │격성                                                          │

│                                                          │                                                              │

│                                                          │E.2.3.1, E.2.3.2 및 E.2.3.3의 요구사항 외에도, 제             │

│                                                          │품 검증심사팀은 다음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              │

│                                                          │다:                                                           │

│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                                    │

│                                                          │- 특정 검증에 적용되는 제품 카테고리 규정 (PCR)               │

│                                                          │혹은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제품 카테고리 규정                    │

│                                                          │(CFP-PCR);                                                    │

│                                                          │- 특정 검증에 적용되는 데이터 베이스 구조.                    │

│                                                          │                                                              │

│                                                          │                                                              │

│                                                          │                                                              │

│                                                          │E.3 프로세스 요구사항                                         │

│                                                          │                                                              │

│                                                          │E.3.1 일반                                                    │

│                                                          │                                                              │

│                                                          │온실가스 의견서에 대해 제9항에 명시된 프로세스                │

│                                                          │요구사항 이행 시, 기관은 ISO 14064-3의 요구사                 │

│                                                          │항에 따라 계약 (engagement)를 수행해야 한다.                  │

│                                                          │                                                              │

│                                                          │E.3.2 제품 탄소발자국 (CFP) 시스템 접근법에 대                │

│                                                          │한 특정 요건                                                  │

│                                                          │                                                              │

│                                                          │제품탄소발자국 (CFP) 시스템 접근법 (ISO                       │

│                                                          │14067:2018 부속서 C 참고)에 의거하여 수립된                   │

│                                                          │CFP 검증 시, 검증기관은 CFP 시스템이 현재도 효                │

│                                                          │과적인 지 확인해야 한다.                                      │

│                                                          │                                                              │

│                                                          │                                                              │

│                                                          │                                                              │

│                                                          │E.4 외주                                                      │

│                                                          │                                                              │

│                                                          │온실가스 프로그램이 외주를 금지하지 않는 한, 타               │

│                                                          │당성 평가 혹은 검증 기관은 외주를 줄 수 있지만                │

│                                                          │(7.4항 참고), 외주 기관에게 본 문서 및 ISO                    │

│                                                          │14064-3의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지 입증할 수 있                 │

│                                                          │는 독립적인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                                                          │                                                              │

│                                                          │                                                              │

│                                                          │                                                              │

│                                                          │부속서 F (규정)                                               │

│                                                          │                                                              │

│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재무 활동 보고에 대한                   │

│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절차 (AUP)에                      │

│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

│                                                          │                                                              │

│                                                          │                                                              │

│                                                          │                                                              │

│                                                          │F.1 일반                                                      │

│                                                          │                                                              │

│                                                          │본 부속서는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재무 활동 보고              │

│                                                          │와 연관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

│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 (AUP)를 수행하는 기관에                 │

│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적격성 및 프               │

│                                                          │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

│                                                          │                                                              │

│                                                          │F.2 인원에 대한 적격성                                        │

│                                                          │                                                              │

│                                                          │검증심사팀 혹은 타당성 평가팀 구성 시, 기관은 본              │

│                                                          │문서 및 ISO 14097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

│                                                          │                                                              │

│                                                          │F.3 프로세스 요구사항                                         │

│                                                          │                                                              │

│                                                          │ISO 14097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주장하는                 │

│                                                          │성명서에 대해 9항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이행 시,                │

│                                                          │기관은 다음에 의거하여 업무(engagement)를 수행                │

│                                                          │할 수 있다.                                                   │

│                                                          │a) ISO 14097:2021 13항 및 (필수 개정이 있는 경                │

│                                                          │우) ISO 14064-3의 요구사항 또는                               │

│                                                          │b) ISAE 3000 및 (해당 시) ISRS 4400의 요구사항                │

└─────────────────────────────┴───────────────────────────────┘

별표 0002: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별표 2]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1.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제시된 결정 기준과 함께 각 심사 및 입회평가의 특성과 리스크 및 이전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를 증ㆍ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 : 인ㆍ일)

┌────┬─────┬────┬─────┬───────┬──────────┐

│구분    │최초      │정기심사│갱신심사  │인정?지정    │비고                │

│        │          │        │          │분야 확대     │                    │

├────┼─────┼────┼─────┼───────┼──────────┤

│문서평가│1         │-       │1         │0.5/신청분야  │필요시, 정기심사 시 │

│        │          │        │          │대분류별      │에도 문서평가 실시  │

│        │          │        │          │              │가능                │

├────┼─────┼────┴─────┼───────┼──────────┤

│현장평가│3         │3(검증실적 1~99건)  │1/신청분야    │전년도 지정심사 결  │

│        │          ├──────────┤대분류별      │과 중부적합사항이   │

│        │          │6(검증실적 100건~)  │              │발생한 경우에는     │

│        │          │                    │              │1MD 추가            │

├────┼─────┼────┬─────┼───────┼──────────┤

│입회평가│높음 또는 │1회     │높음 또는 │1회/신청분야  │높음 또는 중간 리스 │

│        │중간 1회  │        │중간 1회  │대분류별      │크 해당 업체가 없는 │

│        ├─────┤        ├─────┤              │경우는 입회평가 제  │

│        │낮음 1회  │        │낮음 1회  │              │외 또는 모의 검증보 │

│        │          │        │          │              │고서 기록으로 대체  │

│        │          │        │          │              │인정?지정분야 확대 │

│        │          │        │          │              │는 모의 검증보고서  │

│        │          │        │          │              │기록으로 입회평가   │

│        │          │        │          │              │대체 가능           │

│        │          │        │          │              │입회평가 결과 중부  │

│        │          │        │          │              │적합사항 발생 시 추 │

│        │          │        │          │              │가 입회평가 실시    │

└────┴─────┴────┴─────┴───────┴──────────┘

2. 인정업무별 인정 및 지정분야 리스크 분류

 가.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

┌──────┬───────────────────┐

│리스크 분류 │전문분야                              │

├──────┼───────────────────┤

│높음        │광물산업분야, 화학분야, 철강·금속분야│

├──────┼───────────────────┤

│중간        │전기·전자분야, 폐기물분야            │

├──────┼───────────────────┤

│낮음        │공통분야                              │

└──────┴───────────────────┘

 나.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량 및 제거량 검증

┌─────────────────┬──────┐

│대분류                            │리스크 분류 │

┝━┯━━━━━━━━━━━━━━━┿━━━━━━┥

│1 │고정연소                      │낮음        │

├─┼───────────────┼──────┤

│2 │이동연소                      │낮음        │

├─┼───────────────┼──────┤

│3 │탈루배출                      │낮음        │

├─┼───────────────┼──────┤

│4 │광물산업                      │높음        │

├─┼───────────────┼──────┤

│5 │석유정제활동                  │높음        │

├─┼───────────────┼──────┤

│6 │화학산업                      │높음        │

├─┼───────────────┼──────┤

│7 │금속산업                      │높음        │

├─┼───────────────┼──────┤

│8 │전자산업                      │중간        │

├─┼───────────────┼──────┤

│9 │기타(연료전지)                │중간        │

├─┼───────────────┼──────┤

│10│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낮음        │

├─┼───────────────┼──────┤

│11│기타 온실가스 배출            │낮음        │

├─┼───────────────┼──────┤

│12│폐기물의 처리                 │중간        │

├─┼───────────────┼──────┤

│13│외부 전기사용                 │낮음        │

├─┼───────────────┼──────┤

│14│외부 열·증기사용             │중간        │

├─┼───────────────┼──────┤

│15│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낮음        │

└─┴───────────────┴──────┘

 다.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과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량 타탕성평가 및 검증

┌────────────────────────────┬──────┐

│대분류                                                  │리스크 분류 │

┝━┯━━━━━━━━━━━━━━━━━━━━━━━━━━┿━━━━━━┥

│1 │에너지산업                                          │중간        │

├─┼──────────────────────────┼──────┤

│2 │에너지공급                                          │높음        │

├─┼──────────────────────────┼──────┤

│3 │에너지 수요                                         │낮음        │

├─┼──────────────────────────┼──────┤

│4 │제조업                                              │중간        │

├─┼──────────────────────────┼──────┤

│5 │화학산업                                            │높음        │

├─┼──────────────────────────┼──────┤

│6 │건설                                                │낮음        │

├─┼──────────────────────────┼──────┤

│7 │수송                                                │낮음        │

├─┼──────────────────────────┼──────┤

│8 │광업                                                │높음        │

├─┼──────────────────────────┼──────┤

│9 │금속산업                                            │높음        │

├─┼──────────────────────────┼──────┤

│10│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                               │낮음        │

├─┼──────────────────────────┼──────┤

│11│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로부터의 탈루배출│높음        │

├─┼──────────────────────────┼──────┤

│12│용제사용                                            │중간        │

├─┼──────────────────────────┼──────┤

│13│폐기물 취급 및 처리                                 │중간        │

├─┼──────────────────────────┼──────┤

│14│조림/재조림                                         │낮음        │

├─┼──────────────────────────┼──────┤

│15│농업                                                │낮음        │

├─┼──────────────────────────┼──────┤

│16│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낮음        │

└─┴──────────────────────────┴──────┘

별표 0003: 삭제

[별표 3] 직무별 수행 인원의 적격성 기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 매뉴얼"로 대체

별표 0004: 삭제

[별표 4] 직무별 교육훈련 기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업무 매뉴얼"로 대체

별표 0005: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조직도

[별표 5]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조직도

별표 0001: 공평성 위협요인 분석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공평성 위협요인 분석 결과

┌───┬──┬────────────────────────────────────┬────┐

│구분  │관계│지정업무에 미치는 위험성      [Note :  X-있음,  None-없음]              │예방방법│

│      │    ├───┬────┬────┬─────┬───────┬────┬───┤        │

│      │    │적합성│자문    │동일한  │지정결정  │지정 심사     │동일한  │재정적│        │

│      │    │평가  │서비스  │최고    │절차      │결과에 영향을 │기관    │지원  │        │

│      │    │업무  │수행    │경영자  │참여      │미칠 수 있는  │명칭,   │      │        │

│      │    │수행  │        │        │          │가능성        │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전 화   │                                                    │

├──────┼┼────┼──────────────────────────┤

│e-mail      ││FAX     │                                                    │

├──────┼┴────┴──────────────────────────┤

│주    소    │                                                                │

├──────┼────────────────────────────────┤

│위 촉 기 간 │                                                                │

┝━━━━━━┷━━━━━━━━━━━━━━━━━━━━━━━━━━━━━━━━┥

│                                                                              │

│ 1. 본인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

│사무국의 지정기관 지정 운영과 공평성보장에 관련된 방침 수립                   │

│사무국의 지정기관 운영방침과 절차 및 공평성보장 방침의 이행에 대한 감독       │

│사무국 재정에 대한 감독                                                       │

│신규 검증기관 지정제도 개발 및 채택                                           │

│검증기관 지정의 결정                                                          │

│검증기관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검증기관 지정 사무국 업무 수행                                                │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검증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

│사무국 업무 수행 관련 계약/협정 체결                                          │

│사무국 운영의 공평성 보장                                                     │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사항 결정     │

│                                                                              │

│ 2. 본인은 상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제기준, 법규 및 귀 원의 제 규정을 준 │

│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

│                                                                              │

│성명 :                        (인)                                            │

│                                                                              │

│년     월     일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03: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대장

┌──┬────┬───┬───────┬─────┬────┬────┬────┬───┐

│No. │접수번호│접수일│구분          │제기 내용 │관련부서│치리결과│통보일  │비 고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    │        │      │□불만 □이의 │          │        │        │        │      │

└──┴────┴───┴───────┴─────┴────┴────┴────┴───┘

별표 0004: 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서

┌────┬─────┬─────┬─────────┐

│발행자  │(인)      │접수자    │(인)              │

├────┼─────┼─────┼─────────┤

│발행번호│          │접수부서  │                  │

├────┼─────┼─────┼─────────┤

│발 행 일│          │회신요구일│                  │

├────┼─────┼─────┼─────────┤

│발행부서│          │발 행 자  │                  │

├────┴─────┴─────┴─────────┤

│부적합내용                                          │

├──────────────────────────┤

│                                                    │

├──────────────────────────┤

│원인분석 결과                                       │

├──────────────────────────┤

│                                                    │

├──────────────────────────┤

│시정조치 내용                                       │

├──────────────────────────┤

│                                                    │

├────────────────┬─────────┤

│재발방지 대책                   │완료일/완료예정일 │

├────────────────┼─────────┤

│                                │                  │

├──────────┬─────┼─────────┤

│시정조치 확인 내용  │결과      │확인자 및 서명    │

├──────────┼─────┼─────────┤

│                    │□종  결  │(인)              │

│                    │□재발급  │                  │

├──────────┼─────┼─────────┤

│타당성 확인 내용    │결과      │확인자 및 서명    │

├──────────┼─────┼─────────┤

│                    │□종  결  │(인)              │

│                    │□재발급  │                  │

└──────────┴─────┴─────────┘

별표 0005: 외부 출처 문서 및 자료 등록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외부 출처 문서 및 자료 등록대장

┌──┬────┬───┬────┬────┬──┐

│명칭│문서번호│발행처│등록일자│보관장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 확인서

┌─────┬┬──────┬───────────────────────────────┐

│성      명││직       책 │                                                              │

├─────┼┼──────┼───────────────────────────────┤

│소      속││연  락  처  │                                                              │

├─────┼┴──────┴───────────────────────────────┤

│주      소│                                                                              │

├─────┴───────────────────────────────────────┤

│                                                                                          │

│  상기 본인은 과학원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     │

│약합니다.                                                                                 │

│                                                                                          │

│1. 기밀준수                                                                               │

│                                                                                          │

│   (1) 본인은 과학원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원에서 정한 기밀준수 규정을    │

│준수하며, 과학원 및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유관기관 및 제3자에게 기밀사항을 양도            │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   (2)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하여 원형을 유지할 것이며, 과   │

│학원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

│                                                                                          │

│ 2. 이해관계 확인                                                                         │

│                                                                                          │

│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대상범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

│  (2)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      │

│대상범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자문도 제공한 사실이 없습            │

│니다.                                                                                     │

│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은 당해 기관 또는 위탁업무 및 기밀대상범위와 이해관     │

│계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서약인 :            (서명)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07: 지정심사요원 등록 신청 및 적격성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등록 신청 및 적격성평가서

┌──┬───┬────┬────────────────────────────┐

│성명│      │생년월일│                                                        │

├──┼───┴────┴────────────────────────────┤

│구분│ □ 지정심사원  □ 심사반장   □ 내부검증자 □ 기술전문가 □ 참관인       │

├──┴─────────────────────────────┬────┬──┤

│적격성 기준                                                     │신청근거│평가│

│                                                                │        │결과│

├─┬───┬──────────────────────────┼────┼──┤

│1 │학력  │? 4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        │    │

├─┼───┼──────────────────────────┼────┼──┤

│2 │근무  │[지정심사원 및 참관인]                              │        │    │

│  │경력  │? 과학원에서 검증기관 지정업무 2년 이상            │        │    │

│  │      │[기술전문가]                                        │        │    │

│  │      │? 인정?검증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기술사,    │        │    │

│  │      │박사 및 동등 이상의 자격 보유자                     │        │    │

├─┼───┼──────────────────────────┼────┼──┤

│3 │교육  │? 지정심사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        │    │

│  │훈련  │                                                    │        │    │

├─┼───┼──────────────────────────┼────┼──┤

│4 │심사  │[지정심사원]                                        │        │    │

│  │경험  │? 2회 이상 지정심사 전 과정 참관                   │        │    │

│  │      │[심사반장]                                          │        │    │

│  │      │? 자격이 부여된 심사반장의 지도하에 심사반장의     │        │    │

│  │      │역할을 2회 4일 이상 수행                            │        │    │

│  │      │[내부검증자]                                        │        │    │

│  │      │? 지정심사의 전 과정에 5회 10일(3회 이상 심사반장  │        │    │

│  │      │수행) 이상 수행한 자                                │        │    │

├─┴───┴──────────────────────────┴────┴──┤

│        상기와 같이 지정심사요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평가일자│평가자│승인일자                                          │승인자      │

├────┼──┼─────────────────────────┼──────┤

│        │(인)│                                                  │(인)        │

└────┴──┴─────────────────────────┴──────┘

별표 0008: 지정심사요원 자격부여 목록

[별지 제8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자격부여 목록

작성일:      년   월   일

┌──┬──┬────┬────┬────┬─────────┐

│No. │성명│계약기간│등록일자│자격구분│입회심사가능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지정심사요원 평가서

[별지 제9호 서식]

지정심사요원 평가서

┌─────┬─┬────┬──┬────┬─────────────────────┐

│평가대상자│  │평가자  │    │평가일  │                                          │

├─────┼─┼────┼──┼────┼─────────────────────┤

│심사 종류 │  │심사형태│    │평가장소│                                          │

├─────┼─┴────┴──┴────┴─────────────────────┤

│평가 목적 │□최초 등록평가  □최초 입회평가  □지속적 평가(□ 입회평가 □ 문서평가)│

├─┬───┴────────┬───┬───────────────────────┤

│No│점검항목                │결과  │평가 내용 및 의견                             │

├─┼────────────┼───┼───────────────────────┤

│1 │? 심사원칙, 절차 및 기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

│  │- 심사의 계획 및 준비 능력│      │                                              │

│  │- 우선순위 결정 능력    │      │                                              │

│  │- 정보 수집 능력        │      │                                              │

│  │- 샘플링기법 사용 능력  │      │                                              │

│  │- 정보 정확성 검증능력  │      │                                              │

│  │-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능력│      │                                              │

│  │-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시작 및 종료 회의)│      │                                              │

│  │- 심사보고서 작성 능력  │      │                                              │

├─┼────────────┼───┼───────────────────────┤

│2 │? 지정기준의 이해 및 적용 능력│      │                                              │

│  │- 경영시스템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해석 능력│      │                                              │

│  │- 지정 기준 및 검증절차의 요구사항 이해도│      │                                              │

│  │-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등│      │                                              │

├─┼────────────┼───┼───────────────────────┤

│3 │? 인증기관 및 조직의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      │                                              │

│  │- 검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 이해 능력│      │                                              │

│  │- 일반적 업무절차 및 관련 용어 이해도│      │                                              │

├─┼────────────┼───┼───────────────────────┤

│4 │? 법규,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도│      │                                              │

│  │-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등│      │                                              │

│  │- 국가 및 지자체의 법규와 규제사항│      │                                              │

│  │- 계약 및 협정          │      │                                              │

├─┼────────────┼───┼───────────────────────┤

│5 │? 심사반장의 리더십    │      │                                              │

│  │- 심사계획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효과성│      │                                              │

│  │- 심사반 지휘 및 대표로서의 역할│      │                                              │

│  │- 이해상충, 논쟁의 방지 및 해결│      │                                              │

│  │- 심사결과 결정,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완료│      │                                              │

├─┼────────────┼───┼───────────────────────┤

│6 │? 기타사항             │      │                                              │

│  │개인적인 자질           │      │                                              │

│  │피심사 대상에 대한 태도 │      │                                              │

│  │-지정심사원의 피드백    │      │                                              │

│  │피심사 대상의 피드백    │      │                                              │

├─┴┬───────────┴───┴───────────────────────┤

│평가│                                                                              │

│결과│                                                                              │

└──┴───────────────────────────────────────┘

별표 0010: 지정심사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정심사 계획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지정번호)│                              │        │            │

├─────┼───────────────┼────┼──────┤

│소 재 지  │                              │전    화│            │

├─────┼───────────────┴────┴──────┤

│심사종류  │ □최초지정   □재지정    □정기평가    □수시평가    │

├─────┼───────────────────────────┤

│심사단계  │ □서면심사  □현장조사  □입회심사   □기타(      )  │

├─────┼───────────────────────────┤

│전문분야  │□1.광물산업  □2.화학  □3.철강·금속  □4.전기·전자│

│          │□5. 폐기물   □6.농축산 및 임업      □7.공통        │

├─────┼───────────────────────────┤

│심사기준  │                                                      │

├─────┼───────────────────────────┤

│심사기간  │                                                      │

│및 장소   │                                                      │

├─────┴───────────────────────────┤

│지   정   심   사   반   구   성                                  │

├───────────┬───────┬─────────────┤

│심 사 반 장(A)        │심 사 반 원(B)│심 사 반 원(C)            │

│소속:                 │소속:         │소속:                     │

│직위:                 │직위:         │직위:                     │

│성명:                 │성명:         │성명:                     │

├───────────┴───────┴─────────────┤

│심      사      일     정     계      획                          │

├─────┬────┬────────────────┬─────┤

│일   자   │시   간 │심사반 및 심사내용              │비  고    │

│          │        ├─┬───────┬──────┤          │

│          │        │A │B             │C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지정심사 검증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심사 검증보고서

┌───────┬────────┬────────┬─────────────┐

│심사 대상기관 │                │심사종류        │                          │

├───┬───┴────────┴────────┼───┬────┬────┤

│구분  │검증항목                                  │결과  │보완    │확인 결 │

│      │                                          ├─┬─┤조치내용│과      │

│      │                                          │Y │N │        │(일자)  │

├───┼─────────────────────┼─┼─┼────┼────┤

│서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가?                   │  │  │        │        │

│검토  ├─────────────────────┼─┼─┼────┼────┤

│      │인정신청 서류 및 문서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  │        │        │

│      ├─────────────────────┼─┼─┼────┼────┤

│      │인정신청서류 점검결과가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  │        │        │

├───┼─────────────────────┼─┼─┼────┼────┤

│서면  │서면심사 실시 공문이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  │        │        │

│심사  ├─────────────────────┼─┼─┼────┼────┤

│      │서면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되었는가?       │  │  │        │        │

│      ├─────────────────────┼─┼─┼────┼────┤

│      │서면심사자는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  │        │        │

│      ├─────────────────────┼─┼─┼────┼────┤

│      │서면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타당한가?│  │  │        │        │

│      ├─────────────────────┼─┼─┼────┼────┤

│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서면심사자에 의해 되었는가?│  │  │        │        │

├───┼─────────────────────┼─┼─┼────┼────┤

│현장  │지정심사계획서가 심사대상기관에 통보되었는가?│  │  │        │        │

│조사  ├─────────────────────┼─┼─┼────┼────┤

│      │심사계획서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가?        │  │  │        │        │

│      ├─────────────────────┼─┼─┼────┼────┤

│      │지정심사일수는 적절한가?                  │  │  │        │        │

│      ├─────────────────────┼─┼─┼────┼────┤

│      │지정심사반은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  │        │        │

│      ├─────────────────────┼─┼─┼────┼────┤

│      │지정심사반에 서면심사 수행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      │사무소심사의 부적합사항은 타당한가?       │  │  │        │        │

│      ├─────────────────────┼─┼─┼────┼────┤

│      │사무소심사의 관찰사항 등은 타당한가?      │  │  │        │        │

│      ├─────────────────────┼─┼─┼────┼────┤

│      │지정심사보고서는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  │  │        │        │

├───┼─────────────────────┼─┼─┼────┼────┤

│입회  │입회심사계획서가 통보되었는가?            │  │  │        │        │

│심사  ├─────────────────────┼─┼─┼────┼────┤

│      │지정심사반은 적격하며,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인가?│  │  │        │        │

│      ├─────────────────────┼─┼─┼────┼────┤

│      │입회심사 횟수를 준수하여 입회심사가 실시되었는가?│  │  │        │        │

│      ├─────────────────────┼─┼─┼────┼────┤

│      │입회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 관찰사항 등은 타당한가?│  │  │        │        │

│      ├─────────────────────┼─┼─┼────┼────┤

│      │요구되는 심사기록은 적절히 작성되었는가?  │  │  │        │        │

├───┼─────────────────────┼─┼─┼────┼────┤

│심사  │인정심사결과보고서가 신청자에게 통보되었는가?│  │  │        │        │

│결과  ├─────────────────────┼─┼─┼────┼────┤

│보고  │심사결과 보고서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  │  │        │        │

│      ├─────────────────────┼─┼─┼────┼────┤

│      │심사결과보고서의 변경 사항은 없었는가?    │  │  │        │        │

│      ├─────────────────────┼─┼─┼────┼────┤

│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종결되었는가?│  │  │        │        │

│      ├─────────────────────┼─┼─┼────┼────┤

│      │최종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의 완료여부가 명시되었는가?│  │  │        │        │

│      ├─────────────────────┼─┼─┼────┼────┤

│      │요구되는 모두 서류가 제출되었는가?        │  │  │        │        │

├───┼─────┬────┬──────┬──┬┴─┴─┴────┴────┤

│검 증 │□ 적  합 │부적합  │            │최종│                            │

│결 과 │          │사유    │            │결과│                            │

│      │□ 부적합 │        │            │    │                            │

├───┴──┬──┴────┴┬─────┼──┴──────────────┤

│  검증일자  │                │내부검증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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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 준수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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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준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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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관명 : 

□ 소  재  지 :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과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및 지정기준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지정기준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초지정, 정기 사후관리와 재지정 평가 및 수시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3.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효과적인 지정평가 수행을 위해 검증 실적 보고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모든 정보와 기록 등에 대한 열람과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 대상 업체에 대한 입회심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본 기관의 검증업무 수행 평가(입회심사 등)를 위해 검증 대상 조직(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에 방문하는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전문분야를 정확하게 공개 또는 고지하겠습니다.

7. 본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검증기관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8.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로고를 사용하겠습니다.

9.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본 기관은 관련 법령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 하겠습니다.

11. 해당되는 경우,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

12. 본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불만 조사 및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검증기관 대표자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30', '20170718', '20191104', '20220530'] (공포번호: ['686', '727', '776',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