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27, 시행일자=2021052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27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 '제2조(기능)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2.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 수행3.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심의4.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5. 기타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되고,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2.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③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이 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위원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8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록) 평가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10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평가협조기관', '제13조(평가협조기관의 설치)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평가협조기관의 임무) ① 협조기관은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한다.② 협조기관은 기타 평가전문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과 협조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위임)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무조정실훈령 제153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평가소위원회 운영"을 "평가전문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 수행

  3.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심의

제3조제1항 중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로, "15"를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평가소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되고, 평가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발협력정책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민간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협력정책관이 되며, 평가소위원회"를 "개발협력지원국장이 되며, 평가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중 "민간위원"을 각각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평가소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소위원회"를 각각 "평가전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민간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를 "서면의결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평가협조기관의 설치)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소위원회"를 각각 "평가전문위원회"로, 같은 항 중 "사업시행기관"을 "시행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평가소위원회"를 "평가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3', '20210527'] (공포번호: ['49',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