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극장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5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총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국립중앙극장 소속 직ㆍ단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극장장 : 차관 전결　나. 5급 또는 기획위원 이상 : 극장장　다. 6급 또는 기획홍보요원 이하 : 부장 또는 예술감독　3. 공무국외출장 심사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출장 허가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국립중앙극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국립중앙극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나.「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운영지원부장　    ○ 위 원 : 공연기획부장, 무대예술부장, 교육전시부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 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간  사 : 총무팀장　  (2) 심사위원회 운영(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 출장부서에서는 출장일 15일전까지 과 을 작성하여 위원회(총무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과 의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각 부서장이나 직원이 출석하여 출장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4.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내부결재)하여야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가.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기 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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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  │      ┃

┃필요성      │수 있는가?                                                      │  │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

┃            │5. 국립중앙극장이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  │      ┃

┃            │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          │  │      ┃

┃            │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

  구 분       │내      용                                                                      

━━━━━━━┿━━━━━━━━━━━━━━━━━━━━━━━━━━━━━━━━━━━━━━━━

  출장의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필요성      │출장은                                                                          

              │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        

              │목적에                                                                          

              │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다) 국립중앙극장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         

              │국외                                                                            

              │     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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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기관의  │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              

  타당성      │가의                                                                            

              │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               

              │한 국가나                                                                       

              │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           

              │거리에                                                                          

              │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      

              │집되어                                                                          

              │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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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의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         

  적합성      │으로                                                                            

              │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     충분히 검토함                                                              

              │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                                                                            

              │      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       

              │장시찰                                                                          

              │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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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시기의  │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적시성      │시기를                                                                          

              │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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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경비의  │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            

  적정성      │외출장                                                                          

              │     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                

              │은 연간                                                                         

              │     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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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

│연번│소 속 │직 급   │성명│업무내용│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검토                                          ┃

┠──────┬──────────────────────────┨

┃출장의      │                                                    ┃

┃필요성      │                                                    ┃

┠──────┼──────────────────────────┨

┃방문국과    │                                                    ┃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

┃출장자의    │                                                    ┃

┃적합성      │                                                    ┃

┠──────┼──────────────────────────┨

┃출장시기의  │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                                                    ┃

┗━━━━━━┷━━━━━━━━━━━━━━━━━━━━━━━━━━┛

   ※  첨부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5. 위원 의견(필요시)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

┃보고하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1213', '20240715'] (공포번호: ['297',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