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③ 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④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제보한 내용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제보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해당 제보 사례와 직접 연관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4. 제보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이미 제보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7.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8.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⑤ 삭제',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의2(포상금 환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보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보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이나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원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관련)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관련)

 1. 일반기준

  (1)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정부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훈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ㆍ심의의뢰 안건마다 아래 "2. 개별기준"의 각 심의위원 "(1) 심의항목별 점수"를 합계한 후 산술평균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2)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최종 산정하여야 한다. 단, 포상금 총액은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 심의항목별 점수

   :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 각 위원마다 부여한 점수를 합계한 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2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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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 형                                                   │점 수               ┃

┃            │                                                        ├──┬─┬─┬─┬─┨

┃            │                                                        │매  │높│보│낮│매┃

┃            │                                                        │우  │음│통│음│우┃

┃            │                                                        │높  │  │  │  │낮┃

┃            │                                                        │음  │  │  │  │음┃

┣━━━━━━┿━━━━━━━━━━━━━━━━━━━━━━━━━━━━┿━━┿━┿━┿━┿━┫

┃①사회적    │언론보도, 국회 또는 시민단체의 강한 우려 등으로         │⑤  │④│③│②│①┃

┃관심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정도                               │    │  │  │  │  ┃

┠──────┼────────────────────────────┼──┼─┼─┼─┼─┨

┃②문제해결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고질적ㆍ구조적ㆍ반복적 문제의        │⑤  │④│③│②│①┃

┃기여도      │조사와 근절에 기여하여 공익을 증진하였거나 방사선       │    │  │  │  │  ┃

┃            │비상발령대상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이를     │    │  │  │  │  ┃

┃            │예방한 정도                                             │    │  │  │  │  ┃

┠──────┼────────────────────────────┼──┼─┼─┼─┼─┨

┃③정책기여도│법률 및 법령 또는 지침ㆍ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⑤  │④│③│②│①┃

┃            │기여한 정도                                             │    │  │  │  │  ┃

┠──────┼────────────────────────────┼──┴─┴─┴─┴─┨

┃④피제보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1심     │⑤                  ┃

┃및 관련자의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                    ┃

┃형사 처분   ├────────────────────────────┼──────────┨

┃            │2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④                  ┃

┃            │미만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                    ┃

┃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                    ┃

┃            ├────────────────────────────┼──────────┨

┃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③                  ┃

┃            │미만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                    ┃

┃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                    ┃

┃            ├────────────────────────────┼──────────┨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②                  ┃

┃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                    ┃

┃            │예상하는 경우                                           │                    ┃

┃            ├────────────────────────────┼──────────┨

┃            │위 사안 외의 경우                                       │①                  ┃

┠──────┼────────────────────────────┼──┬─┬─┬─┬─┨

┃⑤심의위원  │심의위원회 각 위원이 포상금 지급ㆍ심의의뢰 안건         │⑤  │④│③│②│①┃

┃가점        │마다 중요도를 판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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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복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유형만을 단일 적용

(2)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 각 심의위원 "(1)심의항목별 점수"를 합계한 후 산술평균한 값을 ‘총점’으로 하며, 총점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법은 이하와 같다.

┌───────────┬────────────────────────┐

│총 점                 │지급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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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이상             │기본포상금 + 특별가산금 + (과태료(과징금)?10%) │

├───────────┼────────────────────────┤

│15점 이상 ~ 2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80% + (과태료(과징금)?10%)        │

├───────────┼────────────────────────┤

│10점 이상 ~ 15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50% + (과태료(과징금)?10%)        │

├───────────┼────────────────────────┤

│6점 이상 ~ 1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30% + (과태료(과징금)?10%)        │

└───────────┴────────────────────────┘

     주)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75조 및 제178조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말하고,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① 기본포상금(만원 이하는 절사)

┌───────┐

│1천만 원 ?   │

└───────┘

 ② 특별가산금

   : 총점 20점 이상을 획득한 심의대상 안건 중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최대 7억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특별가산금액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제보장려금

   : 신고ㆍ제보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으나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0001: 위반행위신고서

[별지 1호 서식]

┌─────────────────────────────────────┐

│                                                                          │

│  위반행위신고서                                                        ││

│────────┬─────┬┬─────┬──────────────┘│

│  신 고 자      │성   명   ││직위/직책 │                              │

│  (제 보 자)    ├─────┼┼─────┼───────────────│

│                │소   속   ││생년월일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피신고자      │성명(사업 ││주 소     │                              │

│  (신고?제보대 │장명)     ││          │                              │

│  상)           ├─────┼┼─────┼───────────────│

│                │소   속   ││직위/직책 │                              │

│                ├─────┼┴─────┴───────────────│

│                │전화번호  │                                            │

│────────┴─────┴──────────────────────│

│                                                                          │

│────────┬────────────────────────────│

│  신고(제보)    │                                                        │

│  취지          │                                                        │

│  및 이유       │                                                        │

│────────┴────────────────────────────│

│                                                                          │

│────────┬────────────────────────────│

│  증거서류      │별도제출 가능함                                         │

│────────┴────────────────────────────│

│                                                                          │

│────────┬────────────────────────────│

│  신고(제보)    │□ 기명 신고(제보)    □ 무기명 신고(제보)              │

│  유형          │                                                        │

│────────┴────────────────────────────│

│                                                                          │

│─────────────────────────────────────│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원자력안전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                                             20   .    .     .            │

│                           위 신고자(제보자)          (인 또는 서명)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귀 하                                        │

│                                                                          │

│                                                                          │

└─────────────────────────────────────┘

별표 0002: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성      명    │                                                    │

│청├───────┼──────────────────────────┤

│인│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의 개요       │                                                    │

├─────────┼──────────────────────────┤

│제보 및 조치 내용 │                                                    │

├─────────┼──────────────────────────┤

│신청인의 소견     │                                                    │

├─────────┴──────────────────────────┤

│「원자력안전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급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 │

│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20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  기  명    

      신고      

  □  무기명    

      신고      

┌─┬───────┬──────────────────────────┐

│대│성   명       │                                                    │

│상├───────┼──────────────────────────┤

│자│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의 개요       │                                                    │

├─────────┼──────────────────────────┤

│제보 및 조치 내용 │                                                    │

├─────────┼──────────────────────────┤

│옴부즈만의 소견   │                                                    │

├─────────┴──────────────────────────┤

│                                                                        │

│ 「원자력안전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

│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20    .     .                                                           │

│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4: 포상금 지급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2. 포상금 심의서

┌────────┬┬────────────┬┐

│지급·심의의뢰자││지급의뢰일자            ││

├────────┼┴────────────┴┤

│제보요지        │                            │

├────────┼──────────────┤

│처분내용        │                            │

├────────┼────────────┬─┤

│심의항목별 점수 │① 사회적 관심도        │  │

│                ├────────────┼─┤

│                │② 문제해결 기여도      │  │

│                ├────────────┼─┤

│                │③ 정책 기여도          │  │

│                ├────────────┼─┤

│                │④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  │

│                │형사처분 결과           │  │

│                ├────────────┼─┤

│                │⑤ 심의위원 가점        │  │

│                │                        │  │

├────────┼────────────┴─┤

│합계            │                            │

└────────┴──────────────┘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                (인)

별표 0005: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2. 포상금 심의결과

┌────────┬┬──────┬┐

│지급·심의의뢰자││지급의뢰일자││

├────────┼┴──────┴┤

│제보요지        │                │

├────────┼────────┤

│처분내용        │                │

├──┲━━━━━┿━━━━┳━━━┪

│심  ┃심의      │위원 (1)┃      ┃

│의  ┃항목별    ├────╂───┨

│점  ┃점수 계   │위원 (2)┃      ┃

│수  ┃          ├────╂───┨

│산  ┃          │위원 (3)┃      ┃

│정  ┃          ├────╂───┨

│    ┃          │위원 (4)┃      ┃

│    ┃          ├────╂───┨

│    ┃          │위원 (5)┃      ┃

│    ┠─────┴────╂───┨

│    ┃평   균             ┃      ┃

├──┺━━━━━┯━━━━┻━━━┩

│과태료 ? 10%,  │                │

└────────┴────────┘

3. 포상금 결정내용

┌────────┬┐

│포상금 지급금액 ││

├────────┼┤

│결정사유        ││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표 0006: 포상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연  락  처  │                  │

└──────┴─────────┘

2. 대상사건

┌──┬┬──────┬┐

│제보││접수연번    ││

│내용│├──────┼┤

│    ││제보일자    ││

│    │├──────┼┤

│    ││지급의뢰일자││

├──┼┴──────┴┤

│처리│                │

│내용│                │

└──┴────────┘

3. 결정내용

┌────┬────────────────────────────┐

│주   문 │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

├────┼────────────────────────────┤

│이   유 │                                                        │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별표 0007: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

├─────────┬────────────────────────────┤

│포상금액          │                                                   원정 │

├─────────┼───┬┬────┬──────────────────┤

│포상금            │성 명 ││생년월일│                                    │

│지급대상자        ├───┼┴────┴──────────────────┤

│                  │주 소 │(연락처)                                        │

├─────────┼───┴────────────────────────┤

│포상금            │수령(    )                수령거부(    )                │

│수령의사          │                                                        │

├─────────┼────────────────────────────┤

│수령계좌          │은 행 명 :                                              │

│(본인 계좌에 한함)│계좌번호 :                                              │

├─────────┴────────────────────────────┤

│    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

│의사를 확인?통보합니다.                                                    │

│                                                                            │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

│                                                                            │

│년      월     일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1. 정보제공자                                                                 │

│┌─────┬───┬──────┬──────────────────┐    │

││수집하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번호                        │    │

││개인정보  ├───┼──────┼──────────────────┤    │

││          │      │            │                                    │    │

│├─────┼───┴──────┴──────────────────┤    │

││개인정보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    │

││수집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

│└─────┴─────────────────────────────┘    │

│※ 정보제공자는 법률에 보유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포   │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 정보수집자                                                                 │

│  ┌──────┬─────────────────────────────┐│

│  │수집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  ├──────┼─────────────────────────────┤│

│  │수집·이용  │포상금등 지급용                                           ││

│  │목적        │                                                          ││

│  ├──────┼─────────────────────────────┤│

│  │수집정보    │포상금등 지급완료시까지                                   ││

│  │이용기간    │                                                          ││

│  ├──────┼─────────────────────────────┤│

│  │수집정보    │5년                                                       ││

│  │보유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  └──────┴─────────────────────────────┘│

│                                                                              │

│  위 정보제공자는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          │

│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9: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

│연    번│포상금│지급  │수령인                │

│        │지급액│연월일├────┬──┬───┤

│        │      │      │생년월일│성명│영수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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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옴부즈만 제도 시행일(2013년 6월 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일(2011년 10월 26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산일)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20151209', '20161101', '20190425', '20200630', '20221201'] (공포번호: ['2014-81', '2015-14', '2016-23', '2019-4', '2020-9',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