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25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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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상호│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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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①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②상품명(규격)│③재활용 원료                                     │비고            

  제출내용│                        │              │사용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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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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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수수료            

            │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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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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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   

  다.(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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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                                                                     

┌──────┬────────┬────────────────────────────────┐

│① 의무대상 │② 상품명(규격) │재활용원료 사용량                                               │

│제품·포장재│                ├───┬───────┬────────────────────┤

│            │                │계    │개당 사용량(A)│연간 출고량(B)                          │

│            │                │(A×B)│              │                                        │

┝━━━━━━┿━━━━━━━━┿━━━┿━━━━━━━┿━━━━━━━━━━━━━━━━━━━━┥

│            │계              │      │              │                                        │

│            ├────────┼───┼───────┼────────────────────┤

│            │제품A           │      │              │                                        │

│            ├────────┼───┼───────┼────────────────────┤

│            │제품B           │      │              │                                        │

│            ├────────┼───┼───────┼────────────────────┤

│            │제품C           │      │              │                                        │

└──────┴────────┴───┴───────┴────────────────────┘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         

  ② 상품명(규격):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  

  격                                                                                                

  □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

│재활용원료 제조업체                     │구입일자      │구입량                                │

├───┬───────┬────────┤(연월일)      │(kg)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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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20231201', '20250101'] (공포번호: ['2022-278', '2023-269', '202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