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6
발령번호: 736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실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지정 및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된 제품 등(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보고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한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3.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및 처리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혁신제품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7. 그 밖에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3. 신청제품 평가 기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조정하기 위해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조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원장은 조정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③ 조정위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위촉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환경부 5급 이상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서 재직중인 자5.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평가위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위촉한다.④ 평가점수는 평가위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고,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신청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공공성 및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평가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6조(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물품추가와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심사위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9조(신청) ①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제품 규격서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4. 그 밖에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제10조(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에 신청제품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② 조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조정위는 신청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핵심성능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 ① 평가위 및 심사위는 신청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 및 심사위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의2(총괄조정 및 심의요청) ① 조정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총괄조정 결과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혁신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은 통보받은 신청제품의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제품에 대해 조정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신청제품 중 제2조제2호가목 제품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신청제품에 대해 조정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조정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신청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15조(물품추가) ① 제14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3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고,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이하 "변경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물품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제품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해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제품의 물품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의 물품추가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변경제품을 시행령 제33조 및 훈령 제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변경제품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이 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발급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훈령 제6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해 평가기관의 장은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6조의2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6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신청제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 및 제품 설명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7조(지정 취소)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다.', '제18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고객만족도 조사5.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제1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지도)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상황 확인, 관계 자료 열람 및 제출 등 혁신제품 관련 업무 이행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관련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의 장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736호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실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제1항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품등 평가"를 "신청제품 평가"로, "제품등 혁신성"을 "신청제품 혁신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등"을 각각 "신청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품등 평가"를 "신청제품 평가"로, "제품등 혁신성"을 "신청제품 혁신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품등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품등의"를 "신청제품의"로, "제품등 혁신성"을 "신청제품 혁신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혁신제품 지정 절차"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품등"을 각각 "신청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을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품등"을 각각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품등"을 각각 "신청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품등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제품등"을 각각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품등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신청제품 중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품등"을 "신청제품"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훈령 제6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해 평가기관의 장은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6조의2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등이"를 "신청제품이"로, "제품등의"를 "신청제품의"로 한다.

제20조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ㆍ또는 기술검증 제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녹색기술제품 등)"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지침 시행전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혁신제품  │ 제품명칭 :                                                                                   

  세부구분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 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제품구분   │  [  ] ① 최근 5년 이내 R&D 완료(성공)과제 사업화 제품                          

            │            │       ②「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 2개 이상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녹색기술제품 등)               

            │분야        ├────────────────────────────────────────

            │해당시      │  [  ]  ① 대기분야 ② 물분야 ③ 토양분야 ④ 폐기물분야 ⑤ 자연분야             

            │모두        │        ⑥ 보건분야 ⑦ 기타(       )                                            

            │선택하여    │                                                                                

            │기재        │                                                                                

            ├──────┴────────────────────────────────────────

            │ 주요내용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및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제품등의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1. 혁신성 인정 제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 R&D 완료(성공) 확인 공문)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4.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

별표 0002: 혁신제품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서                               

─────┬──────┬───────────

  신청인  │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제품명칭│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3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                                                                                              │점수  

──────┼───────────────────────────────────────────┬───┼───

  공공현안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점│      

  및        ├───────────────────────────────────────────┼───┤      

  사회적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점 │      

  가치창출  ├───────────────────────────────────────────┼───┤      

  (10)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점 │      

──────┼───────────────────────────────────────────┼───┼───

  공공구매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9~10점│      

  필요성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      

  (10)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6~8점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5점 │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0~2점 │      

──────┼───────────────────────────────────────────┼───┼───

  국민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가 높으며, 국민 생활 향상/사회안전해결/공공        │9~10점│      

  생활에    │경영 개선 기여도가 높은 경우                                                          │      │      

  미치는    ├───────────────────────────────────────────┼───┤      

  영향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가 높으나, 국민 생활 향상/사회안전해결/공공        │6~8점 │      

  (10)      │경영 개선 기여도가 낮은 경우                                                          │      │      

            ├───────────────────────────────────────────┼───┤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가 낮으나, 국민 생활 향상/사회안전해결/공공        │3~5점 │      

            │경영 개선 기여도가 높은 경우                                                          │      │      

            ├───────────────────────────────────────────┼───┤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 낮고, 국민 생활 향상/사회안전해결/공공경영        │0~2점 │      

            │개선 기여도가 낮은 경우                                                               │      │      

──────┴───────────────────────────────────────────┴───┼───

  평가점수(30점) 합계                                                                                       │      

──────────────────────────────────────────────────────┴───

2.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 평가 (3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평가  

          │                                                                                      │점수  

─────┼──────────────────────────────────────┬────┼───

  정책    │해당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음    │12~15점 │      

  (제도)  ├──────────────────────────────────────┼────┤      

  부합성  │해당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와 관련성이 높음         │9~11점  │      

  (15)    ├──────────────────────────────────────┼────┤      

          │해당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와 관련성이 보통임       │6~8점   │      

          ├──────────────────────────────────────┼────┤      

          │해당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와 관련성이 다소 낮음    │3~5점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와 관련성이 매우 낮음  │0~2점   │      

─────┼──────────────────────────────────────┼────┼───

  시장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12~15점 │      

  파급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효과    ├──────────────────────────────────────┼────┤      

  (15)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8~11점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4~7점   │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0~3점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        │      

─────┴──────────────────────────────────────┴────┼───

  평가점수(30점) 합계                                                                             │      

─────────────────────────────────────────────────┴───

3. 혁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점수  

───────┼──────────────────────────────────────┼───┼───

  기술ㆍ제품의│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임 │9~10점│      

  신규성      ├──────────────────────────────────────┼───┤      

  (10)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         │6~8점 │      

              │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3~5점 │      

              │있음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0~2점 │      

              │없음                                                                        │      │      

───────┼──────────────────────────────────────┼───┼───

  기술ㆍ제품의│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        │9~10점│      

  탁월성      │기술이 적용됨                                                               │      │      

  (10)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6~8점 │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3~5점 │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0~2점 │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환경개선과  │환경적 효과(환경부하 감소, 오염물질 처리, 자원순환 등)의 정도 또는 탄       │9~10점│      

  탄소저감    │소저감 효과가 탁월한 경우                                                   │      │      

  효과        ├──────────────────────────────────────┼───┤      

  (10)        │환경적 효과의 정도 또는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경우                           │6~8점 │      

              ├──────────────────────────────────────┼───┤      

              │환경적 효과의 정도가 높으나 탄소저감 효과가 다소 낮은 경우                  │3~5점 │      

              ├──────────────────────────────────────┼───┤      

              │환경적 효과 및 탄소저감 효과가 미비한 경우                                  │0~2점 │      

───────┼──────────────────────────────────────┼───┼───

  기술적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여,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9~10점│      

  완성도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으며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이 보장된 경우              │      │      

  및          ├──────────────────────────────────────┼───┤      

  실현가능성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여,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6~8점 │      

  (10)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으나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이 부족한 경우              │      │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여,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3~5점 │      

              │경제성 있게 보완이 필요하나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이 보장된 경우           │      │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여,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0~2점 │      

              │경제성 있게 보완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이 부족한 경우           │      │      

───────┴──────────────────────────────────────┴───┼───

  평가점수(40점) 합계                                                                               │      

──────────────────────────────────────────────────┴───

4. 종합의견 

─────┬─────────┬─────────┬───┬───────

  종합점수│공공성 및 사회적  │정책 부합성 및    │혁신성│종합점수합계  

          │가치              │시장 파급효과(30) │(40)  │(100)         

          │(30)              │                  │      │              

          ├─────────┼─────────┼───┼───────

          │                  │                  │      │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신청인  │이름(회사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평균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혁신성(40)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평가점수 : 개별 평가위원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 100│평가결과 종합 │ [  ] 통과(평가점수 75점이상)   

          │                │              │ [  ] 탈락                      

─────┼─────┬──┴───────┴────────────────

  종합의견│구분      │주요내용                                              

          ├─────┼───────────────────────────

          │기술 분야 │                                                      

          ├─────┼───────────────────────────

          │제품구성  │                                                      

          │핵심성능  │                                                      

          ├─────┴───────────────────────────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4: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주관 부처         │                                                                    │

├─────────┼───────┬──────────────────────────┤

│신청 기업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기관작성)        │              │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혁신제품  │명 칭 │? 제품명 :                                                         │

│현황      │      │┌──┬──────┬────┬──────┬──────┬───┐│

│(기관작성)│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용 도 │?                                                                  │

│          ├───┼──────────────────────────────────┤

│          │기 능 │?                                                                  │

│          ├───┼──────────────────────────────────┤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          │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          │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

└─────┴───┴──────────────────────────────────┘

┌─────────┬──────────────────────────────────┐

│검토의견          │                                                                    │

└─────────┴──────────────────────────────────┘

별표 0005: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신청제품  │ 명칭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

│시설 현황 │                                                                  │

├─────┼─────────────────────────────────┤

│등록상품  │                                                                  │

│생산실태  │                                                                  │

├─────┼─────────────────────────────────┤

│종합의견  │                                                                  │

│          ├────────┬────────────────────────┤

│          │ 심사결과       │ 현장심사 통과 여(    ) 부(     )               │

└─────┴────────┴────────────────────────┘

                                                    평가 일자 :                   

  확 인 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표 0006: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

별표 0007: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

별표 0008: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혁신제품  │제품명칭 :                                                      

  추가지정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 혁신제품 종합의견서에 작성된 내용 기재                     

            │┌─────────┬────┐                                

            ││구 분             │평가결과│                                

            │├─────────┼────┤                                

            ││기술 분야         │        │                                

            │├─────────┼────┤                                

            ││제품구성 핵심성능 │        │                                

            ││(인증범위)        │        │                                

            │└─────────┴────┘                                

            ├────────────────────────────────

            │ 주요내용                                                       

            │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혁신제품 지정 통보 종합의견서                                

            │3.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4. 제품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  

            │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별표 0009: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혁신제품      │ 명칭                                                                 │

├───────┼───────────────────────────────────┤

│핵심성능      │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

│유지여부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

│(인증범위 내) │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

│시설 현황     │                                                                      │

├───────┼───────────────────────────────────┤

│등록상품      │                                                                      │

│생산실태      │                                                                      │

├───────┼───────────────────────────────────┤

│종합의견      │                                                                      │

│              ├─────┬─────────────────────────────┤

│              │ 심사결과 │ 현장 심사결과 통과 여(    ) 부(     )                    │

└───────┴─────┴─────────────────────────────┘

                                                      평가 일자 :                         

  확 인 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표 0010: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0호 서식] 

  0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02  주      소                                              

  03  혁신제품명                                              

  04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  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연번│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등록일│비고  

      │      │(8자리)     │(8자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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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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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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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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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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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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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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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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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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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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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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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제     -     호    

별표 0011: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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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혁신제품  │구분  │한글명    │영문명│비고                                        

            ├───┼─────┼───┼──────────────────────

            │제품명│          │      │                                            

            │      │          │      │                                            

            ├───┼─────┼───┼──────────────────────

            │기관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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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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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국문인증서 사본 1부                                    

──────┴────────────────────────────────────

별표 0012: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2호 서식] 

  Certificate No.     -     

  01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02  ADDRESS                                                     

  03  PRODUCT                                                     

  04  PERIOD    From                      to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0(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Name

                             Title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No. │Model │Product         │Product         │Date of     │Remarks   

      │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Registration│          

      │      │Code            │Code            │            │          

      │      │(8 digits )     │(8 digi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제품 일반현황

  - 인증제품명 : 

  - 모델명 : 

  - 지정기간(인증번호) : 20  .   .   . ∼ 20  .   .   . (제        호)

2. 업체 일반현황

┌──────┬────────────────────┬────┬─────────┐

│회사명      │                                        │대 표 자│                  │

├──────┼────────────────────┼────┼─────────┤

│소재지      │(본사)                                  │전   화 │(본사)            │

│            │(공장)                                  │        │(공장)            │

├──────┼┬───┬─────────┬─────┼────┴─────────┤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                            │

├──────┼┴───┴─────────┼─────┼──────────────┤

│매출액      │- 직전년도 :           억원 │수출액    │- 직전년도, :       만달러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백만달러)│-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

│적용제품    │- 직전년도 :           억원 │적용제품  │- 직전년도, :        만달러 │

│매출액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수출액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억원)      │                            │(백만달러)│                            │

├──────┼──────────────┼─────┼──────────────┤

│주거래처    │                            │적용제품  │                            │

│            │                            │주수요처  │                            │

├──────┼──────────────┼─────┼──────────────┤

│동종업체    │                            │적용제품  │                            │

│            │                            │주경쟁업체│                            │

├──────┼──────────────┴─────┴──────────────┤

│인증기술    │국내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산업재산권  │해외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보유현황    │실용신안:        건 (기타,                                    　)     │

├──────┼───────────────────────────────────┤

│품질인증    │                                                                      │

│보유현황    │                                                                      │

│(ISO인증 등)│                                                                      │

├──────┼───────────────────────────────────┤

│기타        │1.                                                                    │

│인증현황    │2.                                                                    │

└──────┴───────────────────────────────────┘

3. 혁신제품 지정이후 후속 개발 현황

┌──────┬────────┬─────────┐

│ 특허       │ 특허명칭       │                  │

│출원(등록)  ├────────┼─────────┤

│            │ 출원(등록)일자 │ 20   .    .    . │

│            ├────────┼─────────┤

│            │ 출원(등록)번호 │                  │

├──────┼────────┼─────────┤

│ 공인기관의 │ 공인기관명     │                  │

│ 시험 또는  ├────────┼─────────┤

│인증        │ 시험(인증)일자 │ 20   .    .    . │

│            ├────────┼─────────┤

│            │ 시험(인증)항목 │                  │

│            ├────────┼─────────┤

│            │ 시험(인증)결과 │                  │

├──────┴────────┼─────────┤

│  기타 후속 개발 내용         │                  │

├───────────────┘                  │

│                                                  │

└─────────────────────────┘

4. 생산 시설 보유 현황

┌────┬──┐

│소재지  │    │

├────┼──┤

│생산장비│ 1) │

│보유내용│ 2) │

├────┴──┤

│   기타 현황  │

├───────┤

│              │

└───────┘

5. 품질(경영)인증 및 품질관리 현황

┌──────┬────┬─────────────┐

│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

│            ├────┼─────────────┤

│            │인증기관│                          │

│            ├────┼─────────────┤

│            │인증기간│20  .  .  . ~  20  .  .  .│

├──────┴────┴─────────────┤

│ 기타 품질 인증 및 관리 진행 현황                 │

├─────────────────────────┤

│                                                  │

└─────────────────────────┘

6. 종합 의견

┌───────────────┐

│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 체계    │

├───────────────┤

│                              │

├───────────────┤

│ 생산 및 공정관리             │

├───────────────┤

│                              │

├───────────────┤

│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

├───────────────┤

│                              │

├───────────────┤

│ 구매 및 자재관리             │

├───────────────┤

│                              │

├───────────────┤

│ 품질경영 및 생산성 향상 활동 │

├───────────────┤

│                              │

└───────────────┘

별표 0014: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별지 제14호 서식]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

│                        │├────┼────────────────────────────┤

│                        ││전화번호│                                                        │

├────────────┼┴────┴────────────────────────────┤

│혁신제품명              │                                                                    │

├────────────┴──────────────────────────────────┤

│┌──┬──────┬────┬──────┬──────┬───┬────┐                │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예상단가│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

│기술인증                │※ 특허번호(특허명칭), 특허원부는 별도 제출                         │

│(특허 등)               │                                                                    │

├────────────┼──────────────────────────────────┤

│법정의무이행자료        │※ 해당되는 경우 별첨(별지1-1호)자료를 참고하여 별도 제출           │

├────────────┼──────────────────────────────────┤

│성능기준                │※ 본 제품의 납품을 위한 필수 성능기준의 만족여부를 아래표로 작성하 │

│                        │시고 관련자료(시험성적서 등) 별도 제출                              │

├────────────┼──────────────────────────────────┤

│납품실적                │※ 해당물품의 납품실적이 있을 시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별도 제출      │

├────────────┼──────────────────────────────────┤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유(해당되는 우수제품 지정번호 기재)          □무                 │

├────────────┼──────────────────────────────────┤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유(해당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번호 기재)  □무                 │

├────────────┼──────────────────────────────────┤

│MAS계약 여부            │□유(해당되는 계약번호 기재)                   □무                 │

└────────────┴──────────────────────────────────┘

□ 성능 기준(양식)

┌──────────────────────┬───┐

│품질기준                                    │비 고 │

├────┬──┬────┬────┬────┤      │

│시험항목│단위│목표기준│달성실적│검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는 귀 사의 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만약 허위 등을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업체명        (대표자 :   000 )   직인날인

별표 0015: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신청제품명      │                                                                          │

├────────┼─────────────────────────────────────┤

│물품식별번호    │                                                                          │

├─────┬──┼─────────────────┬─────────┬─────────┤

│법정의무  │연번│종류                              │유효기간          │관련법령          │

│인증자료1)├──┼─────────────────┼─────────┼─────────┤

│          │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

│          │    │                                  │                  │특별법」          │

│          ├──┼─────────────────┼─────────┼─────────┤

│          │2   │○○인증                          │19.5.28 ∼ 24.5.27│-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법정의무인증자료 :

   ①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② 유효기간 : 해당 법정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24.5.27 또는 만료기간없음

   ③ 관련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별표 0016: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행정담당자 성명/직위 │ 부서명   │  전화번호                            

            │                      ├─────┼───────────────────

            │                      │ FAX번호  │  전자우편                            

──────┴───────────┴─────┴───────────────────

──────┬─────────────────────────────────────

  혁신제품  │ 혁신제품명                                                               

  지정내역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혁신제품 지정기간                     

──────┼────────────────┴────────────────────

  연장신청  │※ 해당 연장 차수            1차* [   ]    지정기간 연장                  

  세부내역  │항목에 √ 표시할 것          2차**[   ]                                   

            │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2호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제품등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평가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따  

            │라 작성한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 1부.                              

            │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1부.                   

            │3.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1부.(단,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실적만 작성)  

            │4.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1부.                                               

            │5. 혁신제품 기술 유사성,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단, 2차 연장 신청만 작성)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지침 시행전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6', '20201228', '20231206'] (공포번호: ['669', '682',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