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28, 시행일자=202311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28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2311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2. 법 제60조제2항제4호, 제7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3. 법 제60조제2항제6호 중 항해용 간행물의 인쇄ㆍ공급 및 재고관리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③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정산범위와 초과수입금에 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경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을 받아서 위탁사무의 소요경비를 집행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입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 때 받는 수수료 수입3. 법 제50조제3항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자문비 등 직접경비3. 위탁사무 행정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각종 경비4.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종 비용5. 그 밖에 장관이 해양조사ㆍ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정산) ①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위탁계정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정산해야 한다.③ 정산 기준은 제5조의 당해연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범위와 초과 수입금에 대한 사항은 협약에서 따로 정한다.④ 제3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당해연도 초과 수입금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휘ㆍ감독) ①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관리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 등 중요한 민원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28 (공포번호: 204)
#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14
발령번호: 4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가등기권리자 두 사람 증 한 사람이 단독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른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 및 승낙서만을 판결에 첨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 단독명의로 위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가등기청구권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72. 6. 2. 72마399 판결)는 취지에 비추어 판결에 나타난 한사람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가등기 권리자의 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필한 후에만 양수자 단독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7.14. 등기 제26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 제5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724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70.7.24.선고70다1005판결
#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3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31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②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단가) 원고료 지급단가는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원고면수 산정) ① 강의 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시간(18면)까지로 한정하고,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②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③ 표지, 인사말, 제목, 목차, 각종 양식, 복사문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원고는 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림교육원에 제출된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08.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160303', '20190213', '20220531'] (공포번호: ['38', '47', '56', '6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원에서 발행 또는 운영하는 소식지, 홍보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온라인 게시판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4. "홍보용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5. "콘텐츠 제작비"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콘텐츠료의 지급) ① 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작비는 다른 대중매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치인재원 홍보매체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되어 책자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게재된 콘텐츠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콘텐츠를 다른 홍보매체에 중복 게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지방행정연수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1', '20170817'] (공포번호: ['71', '1'])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810, 시행일자=2018081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810
발령번호: 2018-140
시행일자: 2018081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선제(주) 등 4개사는 2017년 6월 26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8월 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14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13일 관보를 통하여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3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6월 12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4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령 제688호「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0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228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에서만 하여야 한다.78. 2. 28. 등기 제63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2. 28. 등기 제6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8, 시행일자=20210618, 소관부처=환경부,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08,1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8
발령번호: 1508
시행일자: 202106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양기관의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이 필요한 과제 또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발굴2. 협의회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 및 합의3.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ㆍ감독 및 독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과제담당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② 운영위원은 환경부의 환경부장관과 자연보전정책관, 산림청의 산림청장과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위원은 각 과제별 담당국장 또는 과장, 소속ㆍ산하기관ㆍ단체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총괄한다.④ 협의회는 과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양기관이 윤번으로 회의를 주관한다.② 양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기관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및 논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결정)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과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안건에 따라 양기관의 실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참석한다.③ 실무협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실무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기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자문단을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합의사항 이행 노력) 양 부처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성과발표) 협의회의 성과는 공동보도자료 배포나 외부회의 상정 또는 기타의 방법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공동발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8월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6', '20210618'] (공포번호: ['1355', '1508'])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5
발령번호: 2021-31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공주 갑사 대웅전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0호ㅇ 지정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ㅇ 구조/형식 : 목구조, 5량가, 다포계 맞배지붕ㅇ 수    량 : 1동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ㅇ 지정면적 : 293.9㎡　2)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1호ㅇ 지정명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ㅇ 구조/형식 : 목조/오량가/팔작지붕ㅇ 수    량 : 1동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ㅇ 지정면적 : 184.8㎡　3)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2호ㅇ 지정명칭 :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7년)ㅇ 규    격 : 비고 160cm, 비폭 76.0cm, 대좌 140cm(가로), 76.5cm(세로), 40cm(높이)ㅇ 수    량 : 1기ㅇ 재    질 : 사암ㅇ 형    식 : 비석ㅇ 소유자(관리자) : 순천시ㅇ 지정면적 : 1.1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 041-840-8203 / 팩스 : 041-840-2321- 주소 : (우 32552)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전화 : 054-830-6549 / 팩스 : 054-830-5906- 주소 : (우 37333)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ㅇ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전화 : 061-286-5325 / 팩스 : 061-286-4771- 주소 : (우 58564)전라남도 무안군 삼항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ㅇ 순천시 문화예술과- 전화 : 061-749-6797 / 팩스 : 061-749-4711- 주소 : (우 57938)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31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문화재청장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14, 시행일자=2022011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2011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은 경고, 주의, 훈계,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본부근무 소환, 재외공관 보임제한, 본부 보직제한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의 인사관리에 기관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야 한다.③ 처분의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때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3. 시효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5. 조직 내 인화를 심하게 훼손한 때6. 기타 공무원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주의 및 훈계처분사유) 제5조 각 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과실의 도가 경하여 위반자에 대한 즉시시정 및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주의 및 훈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처분권자) 처분은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8조(담당기관) 감사관은 처분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처분사유 조사, 처분건의를 담당한다.', '제9조(조사 및 절차) ① 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②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심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인사조치 중 재외공관 보임제한 및 본부 보직제한 인사조치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경고장 발부 등 절차) ① 감사관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을 때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경고(주의)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감사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2조(인사담당부서 통보) 감사관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분대장의 기록상황을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별표

별표 0001: 경고(주의)장

[별표 제1호 서식]

경   고(주   의)   장

직  렬  :

소  속  :

직  위 (또는 직무등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예시 : 귀하는 한ㆍ중 어업협정 관련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문서에 대하여 적절한 비밀등급의 부여 및 표기 등 관련 보안업무규정을 준수치 않고, 동 자료의 회수 등 기타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주의)함.)

   년   월    일

외 교 통 상 부 장 관

별표 0002: 처분대장

[별표 제2호 서식]

 ┏━━┯━━━━┯━━━━━━━━━━━━┯━━━━━━━┯━━┓

┃일련│처분일자│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처분┃

┃번호│        ├───┬───┬────┤              │종류┃

┃    │        │소    │직    │성   명 │              │    ┃

┃    │        │속    │위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교부예규 제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20181023', '20190801', '20220114'] (공포번호: ['60', '130', '149', '201'])
# 국고금 압류(재민 6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1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고금 압류(재민 6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10322
발령번호: 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국가가 패소하였을 시) 동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5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국내 각처의 한국은행(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등)에서도 채권자 임의로 동 은행에 있는 국고금을 압류하여도 되는지답. 한국은행 소관 국고금은 예산회계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취지에 의하면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다만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의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음.문. 채무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집행문 내용에 표시된 관서별(예:국방부, 철도청, 체신부 등)로 그 소관청의 관장 해당항목 경리하에 있는 국고금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인지, 만일 해당항목 경리금액이 부족할 시 그 소속관서의 기타 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답. 교통부, 세무서 등 각 관서가 국고금(국가소유의 현금)을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내용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국고금이 아니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함.참 조민사소송법제529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한다.예산회계법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39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이 이행하는(추천 포함)"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으로,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240626'] (공포번호: ['103', '139'])
#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조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조달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3 (공포번호: 2023-5)
#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226, 시행일자=2012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226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12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정책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2. 평가대상 업무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 업무)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제5조(배점)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의·확정하며, 해당 연도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의 양 및 비중, 행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확정한다.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② 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최우수기관 등 선정) ①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상: 최우수기관 등에 대한 장관표창2.성과연봉: 청장·지청장 등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등급 평가 시 업무추진성과 반영3. 성과급: 해당 기관 소속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 결정 시 반영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②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책관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업무지도2. 그 밖에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우수사례 홍보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6 (공포번호: 2012-89)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00468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68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22일 

        대통령        윤석열 (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겸임한다"를 "법무부차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무부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5', '20211005', '20240522'] (공포번호: ['00399', '00436', '00468'])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2, 시행일자=201905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2
발령번호: 2019-20
시행일자: 201905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0호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22 (공포번호: 2019-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2020-569
시행일자: 2020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25호 [2006.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6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1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627
시행일자: 202101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업경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7001호 [1970.0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6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조사)

[본문 생략]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1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119
발령번호: 10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제27조).(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 등기소의 처리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1) 위 규정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의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2)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위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위 말소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상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4) 위의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관은 위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다. 등기의 기재 등(1) 자연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임원란, 지배인란, 사원란의 용지와 인감대지에 기재된 상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용지를 폐쇄하지는 아니함).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가. 다른 등기의 신청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5호).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다. 인감의 제출 등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제출 하거나 개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등기예규 제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9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정선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2002호[2013. 7. 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04,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04
발령번호: 2020-37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4 (공포번호: 2020-37)
# 철도거리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29, 시행일자=201505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거리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29
발령번호: 2015-332
시행일자: 201505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철도거리표 개정[변경 전]　[변경 후]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2호

  철도 화물역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화물취급역을 정비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

[본문 생략]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0712, 시행일자=2005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0712
발령번호: 1106
시행일자: 2005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등기예규 제91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제목, 제1조, 제2조, 제4조중 “수입면장”을 각각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5.07.12 제1106호)이 예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선박등기 및 등록( 등기예규 제265호, 예규집 635항)을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0712', '99991231'] (공포번호: ['1106', '9999'])
# 통계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통계청훈령 제688호

  통계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계청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의 "(통계교육원ㆍ지방통계청)"을 "(통계인재개발원ㆍ지방통계청)"으로, 제3호의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같은 호 가목의 "통계개발원 공무원"을 "국가통계연구원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3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20250225'] (공포번호: ['535', '535', '620', '652', '673', '688'])
#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55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8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7,048m2)○ 변 경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55번지 외 10필지(15,965m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8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0호(‘09.07.24)『천연가스 제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제원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090218, 시행일자=20090218,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090218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090218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제정 2009.2.18 내규 제11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방문연구교수제도의 실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를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여 헌법재판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3조(방문연구교수의 자격)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1호 규정에 의한 대학의 겸임교원 등의 직에 있는 자제4조(연구기간)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제5조(신청 및 선정) ①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월 전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사무처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한다.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헌법재판소는 연구기간 동안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 공간의 제공,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이 내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별지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를 하고자 방문연구교수 선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연구계획서1. 연구 주제2. 연구의 내용 및 방법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4. 기타[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1.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지득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2.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저작물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전송, 출력을 허락합니다.년 월 일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4, 시행일자=2023120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4
발령번호: 1502
시행일자: 2023120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법무부 내에 법무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법무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법무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법무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법무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법무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4 (공포번호: 150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171
시행일자: 202305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8호 [2009.04.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7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3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7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통계표 명칭, 통계표 항목 및 주석 추가ㆍ삭제, 출처 등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2호 [2018.1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4, 시행일자=202009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4
발령번호: 2020-90
시행일자: 202009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9호나. 문화재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Geoyeol Fortress, Geochang)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 45-2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경상남도 거창군　3. 지정사유ㅇ 거열산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으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중 최대규모임.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의 구조가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신라 석성 축성법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ㅇ 거창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5-940-3430 / 팩스 055-940-3409- 주 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홈페이지 : www.geoch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9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거창 거열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문화재청장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2024-98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319, 시행일자=2013031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319
발령번호: 2013-3
시행일자: 2013031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경북도청이전신도시 최종목표년도 기준 용수수요량(Q=39,400㎥/일)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으로 안동시 용상2정수장 여유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폐쇄 계획된 안동시 용상1정수장을 단계적으로 개량, 취수시설 개량 및 송수시설 신설을 통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600-28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2월- 급수시작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9. 관련도서는 수원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3호

  경상북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본문 생략]
#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0629, 시행일자=200406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0629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0406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협의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Task Force)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론의 수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Task Force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142호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각 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대화·협력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29 (공포번호: 142)
#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31024,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24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북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결사항의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과장 또는 주무급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 전결권을 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다음과 각호의 내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60호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3.10.24.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6', '20211123', '20221229', '20230626', '20231024'] (공포번호: ['131', '144', '154', '156', '160'])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01, 시행일자=201604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01
발령번호: 2016-22
시행일자: 201604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 또는 부착 대상 및 의무자) 제조업자등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의약품등의 제조업소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원료의약품, 한약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7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바코드 표시 등) ① 의약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직접의 용기나 포장 및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의약품은 최소 단위의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는 유통단계에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2호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2015.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51223', '20160401'] (공포번호: ['2013-5', '2015-101', '20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