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50%를 납부해야 한다.③ 검사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준비 미비 등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기본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⑤ 신청인은 수수료 외에도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세부기준) ① 검사를 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가 국내에서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상레저기구의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상레저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에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1. 「선박법」또는「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④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임시검사의 사유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세일링 요트 및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4-1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증서발급"을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증서발급비 및 검사여비 납부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별표 1]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발급비 및 검사여비 납부기준(제3조 관련)

□ 납부기준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발급비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위: 원]

┌──────┬────┐

│구 분       │수 수 료│

├──────┼────┤

│안전검사증  │3,000   │

├──────┼────┤

│안전검사필증│4,000   │

└──────┴────┘

 ○ 국내검사 출장여비

   -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현장검사 1회당 출장여비 7,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해외검사 출장여비

   -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해외에서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인이 검사대행자의 여비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준비 중 발생되는 준비금은 검사대행자가 부담한다.

   - 해외출장여비 징수 시에는 검사대행자의 예산과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별표 0002: 신규검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별표 2]

신규검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

  톤 급 별                  │세일링요트│모터보트  

━━━━━━━━━━━━━━┿━━━━━┿━━━━━

  3톤 미만                  │296,300   │318,600   

──────────────┼─────┤          

  3톤 이상    ∼  5톤 미만  │349,700   │          

──────────────┼─────┼─────

  5톤 이상    ∼  10톤 미만 │510,800   │593,100   

──────────────┼─────┼─────

  10톤 이상   ∼  20톤 미만 │757,800   │963,900   

──────────────┴─────┴─────

──────────────────────────

  비 고                                             

──────────────────────────

   1.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  

  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

별표 0003: 신규검사 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별표 3]

신규검사 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

  톤 급 별                  │세일링요트│모터보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

  3톤 미만                  │114,200   │60,000  │51,200  │42,400        

──────────────┼─────┤        │        │              

  3톤 이상    ∼  5톤 미만  │141,400   │        │        │              

──────────────┼─────┼────┼────┴───────

  5톤 이상    ∼  10톤 미만 │226,600   │181,200 │-                       

──────────────┼─────┼────┼────────────

  10톤 이상   ∼  20톤 미만 │310,200   │248,100 │-                       

──────────────┴─────┴────┴────────────

──────────────────────────────────────

  비 고                                                                     

──────────────────────────────────────

   1.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  

  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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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정기검사 수수료(제4조제3항 관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별표 4]

정기검사 수수료(제4조제3항 관련)

──────────────┬─────┬────┬────┬───────

  톤 급 별                  │세일링요트│모터보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

  3톤 미만                  │114,200   │60,000  │51,200  │42,400        

──────────────┼─────┤        │        │              

  3톤 이상    ∼  5톤 미만  │141,400   │        │        │              

──────────────┼─────┼────┼────┴───────

  5톤 이상    ∼  10톤 미만 │226,600   │181,200 │-                       

──────────────┼─────┼────┼────────────

  10톤 이상   ∼  20톤 미만 │310,200   │248,100 │-                       

──────────────┴─────┴────┴────────────

──────────────────────────────────────

  비 고                                                                     

──────────────────────────────────────

   1.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  

  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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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임시검사 수수료(제4조제4항 관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별표 5]

임시검사 수수료(제4조제4항 관련)

──────────────┬─────┬────┬────┬───────

  톤 급 별                  │세일링요트│모터보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

  3톤 미만                  │31,800    │21,900  │21,900  │21,900        

──────────────┼─────┤        │        │              

  3톤 이상    ∼  5톤 미만  │44,600    │        │        │              

──────────────┼─────┴────┼────┴───────

  5톤 이상    ∼  10톤 미만 │68,200              │-                       

──────────────┼──────────┼────────────

  10톤 이상   ∼  20톤 미만 │99,800              │-                       

──────────────┴──────────┴────────────

──────────────────────────────────────

  비 고                                                                     

──────────────────────────────────────

   1.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  

  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3. 임시 검사(현장검사 생략)보고서만을 작성시 보고서 작성 수수료 : 10,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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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검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5', '20170726', '20190710', '20230621', '20240101'] (공포번호: ['2017-29', '2017-1', '2019-2', '2023-5',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