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01, 시행일자=202008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01
발령번호: 2020-167
시행일자: 202008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 '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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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평가내용                                                        │배점│평가│평가의견┃

┃구분│                                                                │    │점수│        ┃

┠──┼────────────────────────────────┼──┼──┼────┨

┃자재│? 생산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자재 품질 관리 평가                │30  │    │        ┃

┃관리├────────────────────────────────┼──┼──┤        ┃

┃    │ - 자재 검사기준에 의해 품질검사를 매우 양호하게 시행하고       │30  │    │        ┃

┃    │있는 경우                                                       │    │    │        ┃

┃    ├────────────────────────────────┼──┤    │        ┃

┃    │ - 자재 검사기준에 의해 품질검사를 양호하게 시행하고 있는       │24  │    │        ┃

┃    │경우                                                            │    │    │        ┃

┃    ├────────────────────────────────┼──┤    │        ┃

┃    │ - 자재 검사기준에 의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방법이  │18  │    │        ┃

┃    │합리적,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    │    │        ┃

┃    ├────────────────────────────────┼──┤    │        ┃

┃    │ - 자재 검사기준에 의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방법이  │12  │    │        ┃

┃    │불량한 경우                                                     │    │    │        ┃

┃    ├────────────────────────────────┼──┤    │        ┃

┃    │ - 자재품질관리가 매우 불량한 경우                              │6   │    │        ┃

┠──┼────────────────────────────────┼──┼──┼────┨

┃품질│? 품질관리 체계 및 제품 품질검사 평가                          │30  │    │        ┃

┃관리├────────────────────────────────┼──┼──┤        ┃

┃    │ - 제품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30  │    │        ┃

┃    │매우 합리성이 있는 경우                                         │    │    │        ┃

┃    ├────────────────────────────────┼──┤    │        ┃

┃    │ - 제품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24  │    │        ┃

┃    │합리성이 있는 경우                                              │    │    │        ┃

┃    ├────────────────────────────────┼──┤    │        ┃

┃    │ - 제품검사는 시행하나, 그 내용에 있어 합리적, 구체적인         │18  │    │        ┃

┃    │면이 부족한 경우                                                │    │    │        ┃

┃    ├────────────────────────────────┼──┤    │        ┃

┃    │ - 제품검사는 시행하나, 그 내용이 불량한 경우                   │12  │    │        ┃

┃    ├────────────────────────────────┼──┤    │        ┃

┃    │ - 품질검사가 매우 미흡한 경우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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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평가내용                                                      │배점│평가│평가의견┃

┃구분│                                                              │    │점수│        ┃

┠──┼───────────────────────────────┼──┼──┼────┨

┃시험│ ? 시험검사 설비보유 및 운영 상태 평가                       │20  │    │        ┃

┃검사├───────────────────────────────┼──┼──┤        ┃

┃    │ - 신청품목 규격의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양호한 성능의          │20  │    │        ┃

┃    │필수 장비를 보유하고 사용목적, 방법, 기준을 숙지하여          │    │    │        ┃

┃    │운영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                                  │    │    │        ┃

┃    ├───────────────────────────────┼──┤    │        ┃

┃    │ - 신청품목 규격 시험필수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16  │    │        ┃

┃    │운영상태가 구체적·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신청품목 규격 시험필수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12  │    │        ┃

┃    │기능이 미흡하여,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신청품목 규격 시험필수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8   │    │        ┃

┃    │기능이 미흡하여,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품목별 시험필수 장비가 부족하여,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4   │    │        ┃

┃    │경우                                                          │    │    │        ┃

┠──┼───────────────────────────────┼──┼──┼────┨

┃기술│ ? 연구개발부서 인증 및 기술인증 보유상태 평가               │20  │    │        ┃

┃개발│    (특허(실용신안), 정부조달우수, 성능인증, NEP, NET)        │    │    │        ┃

┃    ├───────────────────────────────┼──┤    │        ┃

┃    │ - 연구개발 부서가 있고 신청품목 중 기술이 상이한 품질        │20  │    │        ┃

┃    │인증 2건 이상 보유                                            │    │    │        ┃

┃    ├───────────────────────────────┼──┤    │        ┃

┃    │ - 연구개발 부서가 없으나 신청품목 중 기슬이 상이한           │16  │    │        ┃

┃    │품질인증 2건 이상 보유                                        │    │    │        ┃

┃    ├───────────────────────────────┼──┤    │        ┃

┃    │ - 연구개발 부서가 있거나 또는 신청품목 중 기술이 상이한      │12  │    │        ┃

┃    │품질인증 1건 이상 보유                                        │    │    │        ┃

┃    ├───────────────────────────────┼──┤    │        ┃

┃    │ -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    │        ┃

┃    ├───────────────────────────────┼──┤    │        ┃

┃    │ - 품질인증 보유가 없는 경우                                  │4   │    │        ┃

┃    ├───────────────────────────────┼──┤    │        ┃

┃    │  * 연구개발부서는 관련협회나 공인기관의 인증여부로 판정      │    │    │        ┃

┃    │  * (품질인증) 특허(실용신안)는 0.5건, 기타인증(정부조달우수, │    │    │        ┃

┃    │성능인증, NEP, NET)은 1건으로 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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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급의 안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2 ] 공급의 안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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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평가내용                                                      │배점│평가│평가의견┃

┃구분│                                                              │    │점수│        ┃

┠──┼───────────────────────────────┼──┼──┼────┨

┃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  │    │        ┃

┃등급├───────────────────────────────┼──┼──┤        ┃

┃    │ - 평가등급 BBB0이상인 경우                                   │30  │    │        ┃

┃    ├───────────────────────────────┼──┤    │        ┃

┃    │ - 평가등급 BB0이상, BBB-이하인 경우                          │24  │    │        ┃

┃    ├───────────────────────────────┼──┤    │        ┃

┃    │ - 평가등급 B0이상, BB-이하인 경우                            │18  │    │        ┃

┃    ├───────────────────────────────┼──┤    │        ┃

┃    │ - 평가등급 CCC-이상, B-이하인 경우                           │12  │    │        ┃

┃    ├───────────────────────────────┼──┤    │        ┃

┃    │ - 평가등급 CC이하인 경우                                     │6   │    │        ┃

┃    ├───────────────────────────────┼──┤    │        ┃

┃    │  * 신생기업(설립일 기준 7년이내) 으로소 신용평가 등급이      │    │    │        ┃

┃    │없는 경우 중간점수 부여                                       │    │    │        ┃

┠──┼───────────────────────────────┼──┼──┼────┨

┃A/S │?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 평가                                │40  │    │        ┃

┃관리├───────────────────────────────┼──┼──┤        ┃

┃    │ - A/S 조직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후관리가 매우        │40  │    │        ┃

┃    │양호한 경우                                                   │    │    │        ┃

┃    ├───────────────────────────────┼──┤    │        ┃

┃    │ - A/S 조직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32  │    │        ┃

┃    ├───────────────────────────────┼──┤    │        ┃

┃    │ - A/S 조직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후관리가 보통인 경우 │24  │    │        ┃

┃    ├───────────────────────────────┼──┤    │        ┃

┃    │ - A/S 조직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 │16  │    │        ┃

┃    ├───────────────────────────────┼──┤    │        ┃

┃    │ - A/S 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적기에 사후관리가            │8   │    │        ┃

┃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    │        ┃

┃    ├───────────────────────────────┼──┤    │        ┃

┃    │  * A/S 기준 관리대장 및 절차서 보유상태를 평가               │    │    │        ┃

┠──┼───────────────────────────────┼──┼──┼────┨

┃계약│? 계약 및 납품이행 성실도 평가                               │30  │    │        ┃

┃이행├───────────────────────────────┼──┼──┤        ┃

┃    │ - 최근 5년이내 부정당 업체 제재 및 계약이행에 문제가         │30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최근 3년이내, 부정당 업체 제재 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15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최근 1년이내, 부정당 업체 제재 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0   │    │        ┃

┃    │있는 경우                                                     │    │    │        ┃

┃    ├───────────────────────────────┼──┼──┤        ┃

┃    │  * 신생기업(설립일 기준 7년이내)으로서 계약 실적등이 없는    │    │    │        ┃

┃    │경우 중간점수 부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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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강이형관과  K-water의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수처리설비, 수도미터기, 주철이형관, 강이형관, 펌프류, 비상발전기, 터보송풍기의 모든 품목은 품목별 지정만료일까지 우수제품등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1 (공포번호: 20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