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12, 시행일자=201802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12
발령번호: 1305
시행일자: 201802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영향조사의 실시기준 및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제4조(영향조사 실시기준)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에게 명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예비조사 및 의견수렴)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제4조의 실시기준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비조사 할 수 있다.1. 사업장 밖 입원환자 발생 : 병원 방문 및 진료 현황 등2. 사업장 밖 어류폐사 : 우수관로, 수계 등에 대한 사고물질 수질 모니터링 등3. 사업장 밖 농작물 고사 : 피해 농작물의 종류 및 피해면적 조사 등4. 사업장 주변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 사고물질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 등5. 기타 현장수습조정관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관계 기관(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기록 할 수 있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의 협의된 결과를 해당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영향조사의 실시가 결정되면 즉시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②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한다.2. 조사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관계기관의 정부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3. 정부위원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조사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의 관계 행정 및 연구기관,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다.4. 민간위원은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화학·화학공학·환경공학·환경분석학·환경독성학·환경보건학·생태학·산림학·직업환경의학·응급의학·호흡기내과학·정신건강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5.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단에 건강영향조사분과, 환경영향조사분과 등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6.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한다.7.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0명 내외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예비 조사단(이하 "예비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③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원인, 규모 등 조사·검토2. 영향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검토3. 피해 산정 및 결과 검토4. 위해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5.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⑥ 조사단 위원 및 조사단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조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단으로 하여금 예비조사 및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구성되면 예비조사단에서 실시한 예비조사 및 영향조사를 조사단에서 인수하여 실시한다.⑧ 단장은 영향조사 및 피해산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조사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해산하며, 해산 후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단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단 해산 후에 추가적인 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단을 임시로 소집·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영향조사 계획수립', '제6조(영향조사 계획수립)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3. 환경매체(대기·수질·토양 등) 및 생태(육상·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방법과 분석방법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① 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② 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장 영향조사 실시', '제8조(건강영향조사)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조사)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의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빈도, 유출특성, 토지이용현황2. 시간경과에 따른 사고물질의 대기·수질·토양 등의 농도3. 육상·수서생물, 조류 등의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 정도 등) 정도(가축 포함)4. 조사지역 주변 식생피해 면적, 피해종, 피해정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수준(유실수, 농작물 등 포함)5.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공정시험기준을 고려하여 사고물질의 특성에 따라 시료채취, 시험·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기록·보존) ① 단장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된 영향조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피해의 산정', '제11조(피해의 인정) ① 조사단은 화학사고에 의해 발생한 건강 또는 환경영향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이하 "피해"라고 한다)로 인정한다.1. 조사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에 대한 건강피해 : 전문의가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 및 건강 이상자로 진단한 경우2. 차량 등 재산 피해 : 감정평가사 등 재산피해 관련 전문가 또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경우3. 환경의 피해 : 조사단이 환경매체의 오염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한 경우(토양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4. 생물자원의 피해 :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야생동물, 가축, 농작물 등 포함)5.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되는 방안이 없는 환경 및 생물자원의 피해 : 환경부예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되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단이 논의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② 조사단은 환경 매체별로 3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제12조(피해의 산정) ① 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② 단장은 별표 3을 참고하여 피해를 산정하되 조사단 의견,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필요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복구 및 사후관리', '제13조(복구 및 사후관리)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②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건강영향조사 세부 평가방법

별표 0002: 환경영향조사 세부 방법

별표 0003: 피해 산정 방법

별표 0001: 시료채취 기록부

별표 0002: 영향조사 결과 보고

별표 0003: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904', '20161220', '20161223', '20180212'] (공포번호: ['1175', '1250', '125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