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9,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9
발령번호: 679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3.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4. "신지식재산권"이란 설계,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5. "know-how"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기술로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정보를 말한다.6.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7.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8.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   제2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국제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내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장 직무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 ①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②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제8조(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연구협력과장은 신고발명의 국가승계 여부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① 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②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산업재산권 국제 출원) ① 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연구협력과장은 국제출원 결정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요청) ① 연구사업 수행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발명부서의 장이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발명부서의 장은 저작권이 등록되는 즉시 운영지원부서의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4. 별지 제4호서식 붙임2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④ 연구협력과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   제4장 산업재산권의 활용', '제12조(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 ①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실시료 산정) ① 과학원에서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u3000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679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9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등"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을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저작권"을 " 「저작권」"으로 하고, 같은 제6호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을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을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직무발명"을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내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등"으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소속부서장"을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

  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

  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②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

  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대하여"를 "대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구협력과장은"을 "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로, "통보 후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과학원"을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출원"을 "출원 및 등록"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이행해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로 ,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 후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과학원"을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로, "국제출원"을 "국제출원 및 등록"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이행해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저작권 등록)"을 "(등록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부서장"을 각각 "발명부서의 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4. 별지 제4호서식 붙임2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연구협력과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산업재산권의 활용"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을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으로, "기술사용료 견적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국유특허"를 "국가직무발명특허"로, "활용하고자 하는"을 "활용하려는"으로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와"는 "직무와"로, "2.직무발명의 명세서,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각 1부"는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로, "3. 직무발명 기여도 확인서 1부"를 "3. 직무발명 기여사실없음 확인서 1부"로,  "4. 발명자 포함 사유서 1부"를  "4. 발명자 포함 사유서 1부(공동 발명의 경우)"로, "5.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공동 발명의 경우) 각 1부"를  "5.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각 1부(공동 발명의 경우)"로, "수수료"를 "수수료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 명세서"와 "붙임2, 도면"을 삭제하며, "붙임2, 요약서"를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5에서 공동연구 협약서(표준)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제1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5에서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표준)의 제3조제2항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같은 조 제3항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실시하고자 할"을 "실시하려는"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같은 조 제4항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6"을 "붙임5-1"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의견서"를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로 하며, 서식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로 하고, 서식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를 "수의계약 신청서"로 하고, 서식을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의 표시"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등록)제  호"로 하고, "발명의 명칭"을 "직무발명"과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1에서 "국유특허"를 "국가직무발명특허특허"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사업계획의 개요 및 시설규모,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발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직무발명 신고서                                                                   ┃

┠───┬──────┬───┬───────┬──────────────────┨

┃발명자│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000000-0******                      ┃

┃      │            │한문: │              │                                    ┃

┃      ├──────┼───┴───────┴──────────────────┨

┃      │③주소      │                                                            ┃

┃      ├──────┼──────────────────────────────┨

┃      │④소속      │현재:                       (발명당시:            )         ┃

┃      ├──────┼──────────────────────────────┨

┃      │⑤직급ㆍ직위│현재:                       (발명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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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한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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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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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소속      │현재:                       (발명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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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직급ㆍ직위│현재:                       (발명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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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한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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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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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소속      │현재:                       (발명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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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직급ㆍ직위│현재:                       (발명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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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발명의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⑦발명의명칭        │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ㆍ제8조제2┃

┃항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없음                            ┃

┃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

┃   3. 직무발명 기여사실없음 확인서 1부          │                                ┃

┃   4. 발명자 포함 사유서 1부(공동발명의 경우)   │                                ┃

┃   5.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                                ┃

┃      계약서(공동 발명의 경우) 각 1부           │                                ┃

┗━━━━━━━━━━━━━━━━━━━━━━━━┷━━━━━━━━━━━━━━━━┛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일반사항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기초자료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자의 직무

직무발명의 성질

관련 연구과제 및 발명자 현황

┌─────────────────────────────┬────────────┬──┐

│연구과제 관련 사항                                        │발명자 참여/불참 사유   │비고│

├─┬──┬─────┬─────┬────────────┼──┬─────────┤    │

│순│구분│세부과제명│수행기간  │참여연구원              │참여│기여내용 또는 사유│    │

│서│    │          │(발명관련 ├──┬──┬──────┤여부│                  │    │

│  │    │          │연구기간) │성명│구분│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출원인 및 발명자별 지분율

출원인 지분율

┌──┬─┬──────────────┬──┬──┐

│구분│순│출원인                      │출원│비고│

│    │번├──┬──┬───┬────┤비용│    │

│    │  │명칭│코드│지분율│출원사유│부담│    │

├──┼─┼──┼──┼───┼────┼──┼──┤

│    │  │    │    │      │        │    │    │

└──┴─┴──┴──┴───┴────┴──┴──┘

발명자 지분율

┌──┬───────────┬──┬──┐

│구분│발명자                │사유│비고│

│    ├─┬──┬──┬───┤    │    │

│    │순│성명│소속│지분율│    │    │

│    │번│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승계 여부 검토 참고자료

산업 재산권 출원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간행물 게재 또는 학술단체에 발표 여부

┌────┬────┬───┬─────────┬──┐

│발표일시│발표매체│발표자│발표 제목 및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특허 출원 현황

자료 검색 출처 및 검색 방법

선행기술 검토 목록

┌────┬─────────┬───┬─────┬──┐

│출원번호│산업재산권의 명칭 │출원인│주요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신규성 및 진보성 검토

┌────┬─────────┬──────┬──────┬──┐

│출원번호│산업재산권의 명칭 │신규성 검토 │진보성 검토 │비고│

├────┼─────────┼──────┼──────┼──┤

│        │                  │            │            │    │

├────┼─────────┼──────┼──────┼──┤

│        │                  │            │            │    │

└────┴─────────┴──────┴──────┴──┘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시장규모 및 시장성

발명처분 선행조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산업화 계획

  년   월   일                      

                발명자              

                소속:     성명: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2, 요약서]

┏━━━━━━━━━━━━━━━━━━━━━━━━━━━━━━━━━━━━━━━━━━━━━┓

┃직무발명의 요약서                                                                         ┃

┠───────┬─────────────────────────────────────┨

┃              │※ 발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및 과정 즉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에 ┃

┃배경기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기술하여 본 발명의 효과가         ┃

┃(선행기술조사 │   극대화 될수 있도록 기재                                                ┃

┃참고)         │                                                                          ┃

┃              │※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발명인 경우, 본 발명과 관련되는         ┃

┃              │   종래기술의 개요, 구성, 효과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기재함      ┃

┠───────┼─────────────────────────────────────┨

┃              │※ 이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필수적인) 기술적     ┃

┃              │   수단에 대한 개념을 기재함                                              ┃

┃발명의 내용   │                                                                          ┃

┃              │※개개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들이 어떠한   ┃

┃              │관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기재함                     ┃

┃              │                                                                          ┃

┠───────┼─────────────────────────────────────┨

┃              │※ 이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 및         ┃

┃발명의 효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              │                                                                          ┃

┃              │※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발명효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

┃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행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시          ┃

┣━━━━━━━┷━━━━━━━━━━━━━━━━━━━━━━━━━━━━━━━━━━━━━┫

┃대표도                                                                                    ┃

┠─────────────────────────────────────────────┨

┃                                                                                          ┃

┃   ※ 이 직무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도면 기재                   ┃

┗━━━━━━━━━━━━━━━━━━━━━━━━━━━━━━━━━━━━━━━━━━━━━┛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직무발명과 직접 관련되는 

 세부연구 및 발명의 도출에는 사실상 기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발명의 명칭; 

관련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수행부서 및 기간;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확인자는 연구과제 참여자 중 우리원 소속 직원(비 정규직 포함) 전원 기재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4]

발명자 포함 사유서

    발명자              

    소속:     성명:     

    위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이 도출된 연구과제의 연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명에 기여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포함합니다.

- 아   래 -

발명의 명칭; 

관련연구과제명;

발명자 포함 사유

┌────┬──────────────┬─────────────┐

│이름    │명세서 상의 내용            │사유                      │

├────┼──────────────┼─────────────┤

│김 길동 │【청구항 】○○○○○○○○ │청구항 의 000 부분을 발명 │

├────┼──────────────┼─────────────┤

│김 이동 │【청구항 】○○○○○○○○ │청구항 전체 연구 수행     │

└────┴──────────────┴─────────────┘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포함 사유에는 명세서 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사유서 작성

※※ 확인자는 우리원 소속 발명자 전원 기재(포함사유서 상의 발명자를 제외)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

공동연구 협약서(표준)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표준)

국립수산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이하 "000이라 한다)이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에 따라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특허권의 공유 및 지분) 과학원과 000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은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내용 :                                        

- 출원인지분 : 과학원  %,  000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 본 발명의 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 위임수수료는 "과학원"과 "000"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과학원"과 "000"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000"에게만 적용되는 출원료 및 특허료(연차료를 포함한다. 이하 "특허료"라 한다)는 "000"이 부담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 "000"은 설정등록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 "000"은 특허법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원"은 "000"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 납부 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통지를 해야 한다.

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 ① "000"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과학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000"은 "과학원"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붙임5-1)해야 하고, 말소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000"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ㆍ실시료) ① "과학원" 또는 "000"은 "과학원"과 "000"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000"이 출원 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권리의 관리청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에 의거하여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 아      래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 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상 "과학원"의 지분율

③ 제1항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과학원"과 "000"은 제3자 등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침해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특허권 설정 후의 실시) ① 특허권의 설정(특허등록) 후의 실시 관계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000"은 특허 등록 후 매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부담하며, 만약 "000"이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국유특허로 온전히 귀속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기술에 대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 및 본 기술개발 중에 지득한 양 당사자의 기술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본 계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계약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원"과 "000"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과학원" 또는 "000"이 상기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특허출원 및 특허 실시에 불성실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과학원"과 "000"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과학원", "000"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청(특허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00000000          (인)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1]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

발명의 명칭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발명 "                           "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사업 "                                     "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공동발명을 하였으나 국가 승계결정에 따른 공동발명자로는 등재하되, 공동출원에 의한 공동발명자로서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성명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직무발명 종합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종합 검토 의견서

┌──────┬───────────┐

│발명의 명칭 │                      │

├──────┼───────────┤

│종별        │                      │

├──────┼───────────┤

│신고부서    │                      │

├──┬───┼───────────┤

│관련│구분  │                      │

│과제├───┼───────────┤

│    │과제명│                      │

├──┴───┼───────────┤

│검토의견    │                      │

│및 보완사항 │ㅇ 직무범위 포함 여부 │

│            │                      │

│            │                      │

│            │ㅇ 발명자의 구성      │

│            │                      │

│            │                      │

│            │ㅇ 공동발명 여부      │

│            │                      │

│            │                      │

│            │ㅇ 주요 내용          │

│            │                      │

│            │                      │

└──────┴───────────┘

                            년   월     일 

           검토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3: 국제출원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

│국제출원요청서                                                      │

├───────┬──────────────────────────┤

│발명의 명칭   │                                                    │

├───────┼───────────┬─────┬────────┤

│출 원 구 분   │ □ PCT    □ 국가진입│진입예정국│                │

├───────┼───────────┼─────┼────────┤

│국내출원번호  │                      │출원일자  │                │

├───────┼───────────┼─────┼────────┤

│사전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공개일자  │                │

├───────┼───────────┴─────┴────────┤

│공 개  내 용  │                                                    │

├───────┴──────────────────────────┤

│                                                     │

│ ○                                                                 │

├──────┬──┬──────────┬─────┬───────┤

│발명자 이름 │소속│직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국제출원을 │

│요청합니다.                                                         │

│                                                                    │

│   .     .     .                                                    │

│                                                                    │

│신청부서의 장 :              (인)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첨부 : 직무발명신고서 1부(국내출원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한함) │

└──────────────────────────────────┘

[별지 제3호서식의 붙임 1]

┌────────────────────────────┐

│해외 기술수요 검토서                                    │

├─────┬──────────────────────┤

│발명 명칭 │                                            │

│          │                                            │

├─────┼──────────────────────┤

│국내외    │                                            │

│현황      │                                            │

├─────┼───────┬──────────────┤

│출원 대상 │출원 배경     │                            │

│특허 개요 │              │                            │

│          ├───────┼──────────────┤

│          │세부 내용     │                            │

│          │              │                            │

│          ├───────┼──────────────┤

│          │우수성?경쟁력│                            │

│          │              │                            │

├─────┼───────┼──────────────┤

│기술과    │시장 규모     │시장성, 유망성, 수익성 등   │

│시장 동향 │              │                            │

│          ├───────┼──────────────┤

│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제품 현황, 장단점 등│

│          │              │                            │

│          ├───────┼──────────────┤

│          │기술 이전 요청│언제, 어떤 업체가 어떻게    │

│          │접수 여부     │                            │

│          ├───────┼──────────────┤

│          │기술이전 계획 │수요 업체, 활용계획 등      │

│          │              │                            │

├─────┼───────┴──────────────┤

│기타      │                                            │

│          │                                            │

└─────┴──────────────────────┘

별표 000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

┃발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소속(현재)││소속(발명 당시)                                       ┃

┃      ├─────┼┼───────────────────────────┨

┃      │직급ㆍ직위││직급·직위(발명 당시)                                 ┃

┃      │(현재)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소속(현재)││소속(발명 당시)                                       ┃

┃      ├─────┼┼───────────────────────────┨

┃      │직급ㆍ직위││직급·직위(발명 당시)                                 ┃

┃      │(현재)    ││                                                      ┃

┠───┴─────┼┴───────────────────────────┨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

┃                  ├────────────────────────────┨

┃                  │명칭                                                    ┃

┃                  │                                                        ┃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국립수산과학원장   ??       ┃

┃                                                                            ┃

┃    특허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수수료              ┃

┃          │2.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없음                ┃

┃          │3. 보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

[별지 제4호서식의 붙임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발명자

┏━━┯━━━━┯━━━━┓

┃성명│발명당시│발명당시┃

┃    │소속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① 발명자와 발명자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 명 자 : 

   소속기관 : 

② 발명의 과정

③ 발명의 간단한 내용

④ 따라서 위 특허권은 발명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임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국립수산과학원장  ??

[별지 제4호서식의 붙임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발 명 자│주민등록번호│발명당시│지분율(%) │계좌번호        │비  고┃

┃        │            │소속    │          │(은행명)        │      ┃

┠────┼──────┼────┼─────┼────────┼───┨

┃        │            │        │          │ooooooo-ooooooo │      ┃

┃        │            │        │          │(은행, o o o)   │      ┃

┠────┼──────┼────┼─────┼────────┼───┨

┃        │            │        │          │ooooooo-ooooooo │      ┃

┃        │            │        │          │(농협, o o o)   │      ┃

┠────┼──────┼────┼─────┼────────┼───┨

┃        │            │        │          │ooooooo-ooooooo │      ┃

┃        │            │        │          │(농협, o o o)   │      ┃

┠────┼──────┼────┼─────┼────────┼───┨

┃        │            │        │          │                │      ┃

┗━━━━┷━━━━━━┷━━━━┷━━━━━┷━━━━━━━━┷━━━┛

※ 발명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 계좌번호, 은행란은 비워두고, 비고란에 "민간인" 명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   .

국립수산과학원장  ??

별표 0005: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수의계약 신청서                                                                         │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기관)│(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연락처                                                            │

├─────┼───┴┴─────────────────────────────────┤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제         호                              │

│          ├──────────────────────────────────────┤

│          │명칭                                                                        │

│          ├──────────────────────────────────────┤

│          │처분의 종류                                                                 │

│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          │견적 금액                                                                   │

│          ├──────────────────────────────────────┤

│          │실시의 범위                                                                 │

│          │기간:                                                                       │

│          │지역:                                                                       │

│          │내용:                                                                       │

│          ├──────────────────────────────────────┤

│          │수의계약의 근거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    없음      │

│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    │              │

│        │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  │              │

│        │해당)                                                         │              │

└────┴───────────────────────────────┴───────┘

별표 0006: 기술사용료 견적서

[별지 제6호서식]

┌───────────────────────────────────────┐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

├────┬──────────────────────────────────┤

│직무발명│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제         호                      │

│        ├──────────────────────────────────┤

│        │ 명칭                                                               │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   2.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

│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4. 기 본 율 : 3%                                                           │

│   5. 실시료산정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                                                                              │

│년     월     일                                                              │

│기업체명  대표이사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1]

사 업 계 획 서

1. 회사현황

┌───────────────┬────────┬─────────┐

│회사명                        │대  표  자      │                  │

├───────┬───────┼────────┼─────────┤

│설립년월일    │              │홈페이지/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     재     지                                │전화번호│소유여부│

├───────┬────────────────┼────┼────┤

│본    사      │                                │        │        │

├───────┼────────────────┼────┼────┤

│사 업 장      │                                │        │        │

│              ├────────────────┼────┼────┤

│              │                                │        │        │

├───────┼────────────────┴────┴────┤

│업    종      │                                                    │

│              ├──────────────────────────┤

│              │                                                    │

├───────┼──────────────────────────┤

│생산품목      │                                                    │

├───────┼──────┬─┬────────────┬────┤

│사업규모      │구  분      │  │                        │        │

│              ├──────┼─┼────────────┼────┤

│              │자본금      │  │                        │        │

│              ├──────┼─┼────────────┼────┤

│              │총자산      │  │                        │        │

│              ├──────┼─┼────────────┼────┤

│              │매출액      │  │                        │        │

│              ├──────┼─┼────────────┼────┤

│              │순이익      │  │                        │        │

│              ├──────┼─┼────────────┼────┤

│              │종업원수(명)│  │                        │        │

└───────┴──────┴─┴────────────┴────┘

  2. 회사연혁                                     

┌──────┬──────────┬─────┐

│년   월   일│내                용│비      고│

├──────┼──────────┼─────┤

│            │                    │          │

├──────┼──────────┼─────┤

│            │                    │          │

├──────┼──────────┼─────┤

│            │                    │          │

└──────┴──────────┴─────┘

  3. 대표자 이력                                    

┌─────┬──────────────────┐

│성      명│                                    │

├─────┼──────────────────┤

│현  주  소│                                    │

├─────┼──────────────────┤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

├──┬──┼────┬─────┬───────┤

│경력│기간│기업체명│주생산품목│최종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인원현황                                     

┌─────┬───┬───┬───┬──┬──┐

│부서명    │경영직│사무직│영업직│....│합계│

├─────┼───┼───┼───┼──┼──┤

│인사/총무 │      │      │      │    │    │

├─────┼───┼───┼───┼──┼──┤

│생산      │      │      │      │    │    │

├─────┼───┼───┼───┼──┼──┤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5. 국가직무발명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및

    ② "사업계획의 개요 및 시설규모,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별표 0007: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000(대표자: 000,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

"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 본 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대상이 되는 발명 및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래와 같이 특정되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 특허출원되어 절차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대상 직무발명")

  가. 발명의 명칭 : 

  나. 특허 출원번호 : 

 2. 위 대상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어 등록되었거나, 위 대상 직무발명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이 특허결정되어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제2조(실시권의 범위 등)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 예정 실시료 :         원(금       원)

     ○ 총판매예정수량 :  

     ○ 제품판매단가 : 

     ○ 점유율 00%, 기본율 3%, 국가지분율 100%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 × 실시수량 × 점유율 × 기본율 × 국가지분율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4. 실시제품명 : 

제3조(제3자에 대한 허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에게 허여한 실시권을 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다. 기관장은 실시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납부) ① 실시권자는 본 통상실시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소실시료를 입금해야 한다.

1. 납부기간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

2. 입 금 처 :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지정계좌

 ②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1]에 따라 매출실적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실시료를 산정하여 실시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때, 산정된 실시료에서 최소 실시료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경상실시료로 부과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실시수량×점유율×기본율×국가지분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2. 실  시  수  량 : 

      3. 점    유     율 :  

      4. 기    본     율 : 

      5. 지    분     율 : 

      6. 실    시     료 : 금        원(금         원)

   ④ 실시권자는 본 통상실시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상실시료를 입금해야 한다.

1. 납부기간 :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입 금 처 :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지정계좌

   ⑤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에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4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실시권자가 실시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기관장은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실시료의 정산 등) ① 특별한 사정으로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실시기간 동안 실시권자의 실시내역이 없는 경우, 실시권자는 별지 2 ‘미실시 사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원 또는 대리인 등을 파견하여 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5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기관장은 실시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실시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 않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실적 자료 등을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것이 밝혀 질 경우, 기관장은 실시권자에 대해서 국가직무발명특허(또는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5년 이내 실시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7조(비밀보장) 실시권자는 대상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관하여 발명자, 발명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습득한 노하우, 공개되지 않은 기술 등이 본 계약 및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제8조(면책) ① 기관장은 실시권자의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 등 실시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하여 기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3자가 계약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실시권자는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기관장은 계약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재계약) ① 실시권자는 제2조의 실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실시권자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재계약 실시시작 일부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조(특허권의 존속) 기관장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무효) ①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상 직무발명 또는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기관장은 그 즉시 그 사실을 실시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 사유 발생 즉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1.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최종 특허등록이 거절된 경우

   2.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 무효심결 확정 등으로 인해 무효로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실시권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실시 시작일부터 전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하 "정산기간"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 통상실시권 정산서(실시 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위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실시권자는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의 권한 또는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기타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실시권자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관장에 통지해야 한다. 

  ②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관장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13조(특허의 표시) ① 실시권자는 대상 직무발명의 실시에 따른 제품, 광고 등에 대상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의 명칭, 특허 출원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대상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제품, 광고 등에 당해 특허의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 또는 특허의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은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제2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기관장은 다음 제1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해명 및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실시권자가 불응할 경우 실시권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해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의 효력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미친다. 

   1.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실시권자가 대상 직무발명 또는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실시권자의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기관장이 인지하는 경우

   4. 실시권자가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통상실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은 실시권자에게 서면을 통해 그에 관한 해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위 해명 및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해명을 다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시권자의 해명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 해지 통지를 수령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실시 시작일부터 계약 해지 통지 수령 시점까지(이하 "정산기간"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 통상실시권 정산서(실시 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를 기관장에 제출하고, 위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권자는 대상 직무발명 또는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서류의 제출) 제5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권자는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수량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계기관(관할세무서 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권자가 본 계약체결 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이사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실시권자가 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기관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과 실시권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실시권자는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대상 직무발명 또는 대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다. 단, 통상실시계약의 신청 및 실시권의 범위 등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 계약특허를 선(先)실시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시료를 실시료 정산 시 추가하여 납부한다. 

  ② 본 계약은 기관장과 실시권자 간 통상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 체결 이후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합의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제7조, 제8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기관장과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관장과 실시권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기관 [법인 등록번호 :             ]                                   (인)  

  주소 : (4608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216, 국립수산과학         

  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618-83-02438                                               

  실시권자 :                                                            (인)  

  주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1]

┌───────────────────────────────────────────────┐

│통상(전용)실시권 정산서                                                                       │

├────────┬──────────────┬───────────┬───────────┧

│① 명칭(대표자) │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③ 주 소        │주소입력                                                                    │

│                ├───┬─────┬─────┬─────────┬───┬────────┧

│                │담당자│○○○    │연락처    │(H.P)000-0000-0000│e-메일│abc@abc.com     ┃

├────────┼───┴─────┴─────┴─────────┴───┴────────┦

│④ 권리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00-0000000호                                │

├────────┼──────────────────────────────────────┤

│⑤ 발명(고안)의 │                                                                            │

│명칭            │                                                                            │

├────────┼────┬──────────────────┬────────┬─────┤

│⑥ 계약내용     │실시기간│20  .  .  . ~ 20  .  .  . [0년간]   │실시료 예정가격 │000,000원 │

│                ├────┴───┬─────┬───────┬┴──────┬─┴─────┤

│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단가  │점유율(%) [A] │기본율(%) [B] │지분율(%) [C] │

│                ├────────┼─────┼───────┼───────┼───────┤

│                │0,000EA         │000,000원 │00%           │3%            │100%          │

│                ├─────┬──┴─────┴───────┴───────┴───────┤

│                │납부방식  │  □ 사후정산  □ 기타(최소실시료 선납, 분납 등)                │

├────────┼─────┴────┬────────────────┬──────────┤

│⑦ 실시실적     │실시수량 [D]        │제품단가 [E]                    │최종 실시료 [F]     │

│                ├──────────┼────────────────┼──────────┤

│                │0,000EA             │000,000원                       │000,000원           │

│                ├──────────┴────────────────┴──────────┤

│                │ * 최종 실시료[F] : 실시수량(D)×제품단가(E)×점유율(A)×기본율(B)×국가지분율(C)│

├────────┼──────────┬────────────────┬──────────┤

│⑧ 정산결과     │최종 실시료 [F]     │기 납부액 [G]                   │납부예정 실시료 [H] │

│                ├──────────┼────────────────┼──────────┤

│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

│                ├──────────┴────────────────┴──────────┤

│                │* 기 납부액[G] : 선급금, 분납 등의 형태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납부한 금액의 합계│

│                │* 납부예정 실시료[H] : 최종 실시료(F) - 기 납부액(G),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

├────────┴──────────────────────────────────────┤

│                                                                                              │

│   귀 회와 체결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  │

│ 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기 업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필수)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    - 계약기간 동안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원장 등                                        │

│                                                                                              │

│※ 실시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

│   ☞ 제출된 실시실적자료의 신고성실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 제출방법 : 정산서 작성 후 우편제출                                                         │

│   1. 우  편 :                                                                                │

│   2. 문의처 :                                                                                │

└───────────────────────────────────────────────┘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2]

┌─────────────────────────────────────────┐

│미실시 사유서                                                                     │

├────────┬────────────┬─────────┬─────────┧

│① 명칭(대표자) │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③ 주 소        │주소입력                                                        │

│                ├───┬───┬───┬─────────┬───┬──────┧

│                │담당자│○○○│연락처│(H.P)000-0000-0000│e-메일│abc@abc.com ┃

├────────┼───┴───┴───┴─────────┴───┴──────┦

│④ 권리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00-0000000호                    │

├────────┼────────────────────────────────┤

│⑤ 발명(고안)의 │                                                                │

│명칭            │                                                                │

├────────┼────────────────────────────────┤

│⑥ 미실시 사유  │※ 미실시 사유 기재                                             │

│                │                                                                │

│                │※ 단, 폐업 등으로 인한 미실시인 경우에는                       │

│                │폐업사실 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⑦ 재계약 사유  │※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

│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재계약 신청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재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                                                                                  │

│  귀 회와 체결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

│ 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기 업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 제출방법 : 정산서(최종 실시료 0원으로 기재)와 함께 우편제출                    │

│   1. 우  편 :                                                                    │

│   2. 문의처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증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21', '20151016', '20151230', '20200601', '20201230', '20230801', '20250409'] (공포번호: ['558', '567', '571', '620', '626', '658',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