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호남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21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용도)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파견, 장기출장 등 우리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조건부 관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관사 관리 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이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센터장2. 위원: 5인(각 과장, 출장소장)3. 간사: 국유재산담당자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사 입주에 관한 사항 및 관사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④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주자신청절차)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국유재산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규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 후단에 의한 입주연장 신청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유재산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입주대상)에 따른 조건부 입주의 경우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당한 입주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임의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변경할 수 없다.3. 입주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시설 및 가스안전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사시설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유재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6. 입주자는 관사 퇴거 시 청소 등을 완료 후에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퇴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각 담당자는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관리비, 전기료, 가스료(LPG) 등)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입주자가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5.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②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연 1회 정산지급을 하되, 지급 시기 도래 전 퇴거하는 경우 퇴거 시 지급한다.③ 입주자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 시에는 센터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사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2.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경우3. 관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4. 주거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6. 기타 관사입주가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 하여야 하며,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 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입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ㆍ퇴거자는 국유재산담당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단, 제주 소재 관사의 경우는 제주출장소 서무담당자가 국유재산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한다.②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부담금은 인계인수자 쌍방이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③ 인수자가 없을 시에는 국유재산담당자가 인수를 대신한다. 단, 제주 소재 관사의 경우는 제주출장소 서무담당자가 국유재산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 우선순위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표 1]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입주 우선순위                                            

───┬───────────────────────┬───────────

  순위│입주대상                                      │비고                  

───┼───────────────────────┼───────────

  0   │ 센터장                                       │당연 배정             

───┼───────────────────────┼───────────

  1   │ 입사 2년 이내의 신규임용자                   │비연고                

───┼───────────────────────┤근무자                

  2   │ 감염병 대응 등 필수근무자                    │                      

───┼───────────────────────┼───────────

  3   │ 기타 비연고 근무자                           │                      

───┼───────────────────────┼───────────

  4   │ 이외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입주를 허용하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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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연고 근무자: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입주 대상자 선정 방법                        

       - ① 전입일, ② 하위직급자, ③ 실 거주지와 사무실 간 거리(원거리 순)   

      ※ 센터장 또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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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1: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List)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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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명    │위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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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사  │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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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사  │    │                                        

──────┼──┼────────────────────

  3호 관사  │    │                                        

──────┼──┼────────────────────

  4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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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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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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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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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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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사  │    │                                        

──────┼──┼────────────────────

  10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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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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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의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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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관사관리대장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사관리대장                                                            

  ○ 관사명 :   호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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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사유      │소속│직위(직급)│성명│비고│점검내용 등 특이사항  

        ├──┬──┤    │          │    │    ├───┬───────

        │입주│퇴거│    │          │    │    │연월일│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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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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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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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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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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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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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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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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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관사입주 신청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관사입주 신청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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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  │                                              

──────┼┬───────────────┬──────

  직급      ││성명                          │            

──────┼┴───────────────┴──────

  부양가족수│명(부, 모, 배우자, 자 :     명)    기타 :     

──────┼───────────────────────

  입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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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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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뒷면)                                                                      

  서 약 서                                                                    

   입주자 주소:                                                               

   입주자 전화:                                                               

   입주기간: 입주일부터 2년                                                   

    상기 본인은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해당관사 입주해당자 또는 센터에 의하여 명도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유 없이 즉시 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건물 내?외부의 경미한   

  소규모 증설 및 수리가 필요할 시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하겠으며, 그 비용은   

  일체 센터에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도 일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입주를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 서약대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별표 0004: 관사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관사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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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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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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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명  │호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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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년 간 입주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                  (서명 또는 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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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관사퇴거 신청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관사퇴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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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근무부서│                                                                                        

─────┼────────────────────────────────────────────

  직급    │                                                                                        

─────┼────────────────────────────────────────────

  관사명  │호 관사                                                                                 

─────┼────────────────────────────────────────────

  퇴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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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사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퇴거하고자 본 관사 퇴거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                  (서명 또는 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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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6: 퇴거명령서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퇴거명령서                                                                

  ○ 성    명 :                                                             

  ○ 근무부서 :                                                             

  ○ 직    급 :                                                             

  ○ 퇴거기한 :      년    월     일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무원은 관사에서 퇴거할 것  

  을 명령하니 위 기한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사명 :    호 관사                                                    

  ○ 퇴거명령사유 :                                                         

                                                  년    월    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1 (공포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