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1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10) (1)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3. 삭제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2. 삭제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4. 삭제5. 부적합내역6. 삭제7. 삭제', '제4조(검사결과 등의 제출) 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2022.3.3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검사명령서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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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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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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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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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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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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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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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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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영업소)                       (핸드폰)                                                          

        ──────────────────────────────────────────────────────

          Fax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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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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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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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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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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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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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제19조의4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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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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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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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검사명령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명령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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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일련│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영업자                                        │사유│기간│검사│시험│검사│조치  │비고  

  부서│번호├───┬──┬───┬───┬────────┼──┬──┬──┬──┬─────┬──┬──┤    │    │항목│법  │명령│결과  │      

      │    │제품  │종류│식품  │소비  │제조업체        │대표│영업│영업│소재│전화번호  │Fax │이메│    │    │    │    │결과│      │      

      │    │명    │    │유형  │기한( │                │자  │의  │소  │지  ├──┬──┤번호│일  │    │    │    │    │    │      │      

      │    │(품목 │    │(건강 │또는  ├──┬──┬──┤    │종류│명칭│    │영업│핸드│    │주소│    │    │    │    │    │      │      

      │    │명)   │    │기능  │제조  │업체│소재│국가│    │    │    │    │소  │폰  │    │    │    │    │    │    │    │      │      

      │    │      │    │식품) │일자) │명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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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식품, 수입식품등"을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4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의2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제19조의4제1항 단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의4제1항 단서"로 한다.제4조의2제2항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제19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를 "제19조의4"로 하며, 유의사항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작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제품명  │종류│식품    │유통기  │제조업체            ││(품목명 │    │유형    │한(또는 ├───┬───┬──┤│)       │    │(건강기 │제조일자│업체명│소재지│국가││        │    │능식품) │)       │      │      │    ││        │    │        │        │      │      │    │└────┴──┴────┴────┴───┴───┴──┘',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20329', '20130405', '20150807', '20160217', '20170901', '20190926', '20200225', '20220331'] (공포번호: ['2012-11', '2013-78', '2015-50', '2016-13', '2017-73', '2019-84', '2020-12', '2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