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5,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5
발령번호: 2020-94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란 부실예방을 위하여 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9등급·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1. 경영위험평가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수립·추진 지도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②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2. 조합 경영상태평가 및 경영위험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3. 경영진단 및 현지점검 자료4. 조합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5. 관리기관이 수집한 정보·건의사항6.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③관리기관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2. 삭제 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4. 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②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③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제4조의2(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①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③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①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조(시정요구 절차)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계획의 제출)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한다)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3. 이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양식 및 제출절차 등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③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의 종료) 관리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조치 종료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되거나 시정요구 내용이 자율합병계획의 수립·추진이 아닌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의2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4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0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영위험평가 기준

경영위험평가 기준

1. 경영위험평가

 □ “경영위험평가”란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인 종합부실예측모형, 경제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장이 한다.

2. 경영위험 평가방법

 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

   (1) 부실예측모형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의 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조합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을 말한다.

   (2) 부실예측모형의 종류와 부실예측모형에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합부실예측모형

경제부실예측모형

자본

적정성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자산

건전성

·요주의이하상호금융자금

 대출금비율

·대손충당금비율

·요주의이하경제채권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예대마진율

·경제사업량순이익률

·경제매출총이익률

유동성

·유동성비율

·고정자산비율

·일반순영업자산변동률

규모 및

입지 유형

·총자산

·대도시형 농협/중소도시형 농협/농촌형(농촌형+준농촌형)농협

비고

조합 전체사업의 전반적인 경영위험 예측·평가

경제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위험 예측·평가

   (3) 부실예측모형별 경영위험평가결과는 부실확률에 따라 1~10등급의 10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한다.

   (4) 관리기관장은 부실예측모형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

   (1) 이상징후지표는 부실발생 개연성이 있는 특정사업부문의 변동사항 등을 추적하여 이를 확인·시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시계열별 변동성과 전체조합과의 상대비교 등을 통하여 이상유무 확인대상조합을 선정한다.

   (2) 관리기관장은 이상징후지표로 활용되는 경영지표와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지표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장은 이상징후지표로 활용되는 경영지표와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의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 등 기준

1. 지정기준

 □ 이상징후지표 평가결과 이상유무 확인대상조합이 현지점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한다.

  가. 최근 1개월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위험등급에 해당되고, 향후 이상징후 요인으로 인해 경영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최근 1개월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위험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재고자산의 진부화나 급격한 시세하락 또는 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손실발생이 확실시 되고 손실예상액을 반영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위험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관리기관장이 경영상황 또는 경영위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기관장은 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조합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매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5', '20090924', '20120921', '20130424', '20150109', '20171127', '20201125'] (공포번호: ['2008-155', '2009-382', '2012-210', '2013-10', '2015-3', '2017-105', '2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