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1,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1
발령번호: 2020-42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은 매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② SENASA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관리 및 감독)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방충망 등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제6조(온탕침지처리) 한국 수출용 페루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47℃ 항온이 유지되는 온탕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SENASA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ENASA의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 후 박스포장이 완료된 1회 온탕침지처리 물량(1개 롯트)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완비되고, 검역장비가 구비된 곳으로 SENASA가 지정한 별도의 방 또는 지정된 검사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③ SENAS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 시 즉시 APQ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④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⑤ SENAS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항공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⑥ SENASA는 제1호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망고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번호2. 각 파렛트(항공화물인 경우)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별로 봉인된 SENASA의 봉인번호(security seal number)3. 온탕침지처리 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4.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검역일자 및 검역관 성명, 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⑦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SENASA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⑧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봉인의 적정성 여부[항공화물(각 파렛트), 선박화물(컨테이너)]② APQA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이 한국에 도착 시 수입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에서 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반송하여야 한다.3.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① APQA는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을 통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2. 수출예정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예정수량3.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③ APQ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병해충 관리 확인,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2. SENASA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화물에 대한 온탕침지처리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④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SENASA에 요청할 수 있으며, SENAS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시설에 대해 SENAS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⑥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⑦ 주요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42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별표 1]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4조 관련)

병원체: 2종

Ceratocystis paradoxa

Nectria rigidiuscula

해충: 17종

Anastrepha distinc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erpentina*

Anastrepha striata*

Ceratitis capitata*

Aspidiotus nerii

Ischnaspis longirostris

Lepidosaphes beckii

Selenaspidus articulatus

Dysmicoccus brevipes

Ferrisia virgata

Pseudococcus longispinus

Coccus viridis

Asterolecanium pustulans

Frankliniella schultzei

Selenothrips rubrocinctus

  * 상기 6종은 특별위험관리병해충에 해당함

별표 0002: 페루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 지침(제6조 관련)

[별표 2] 

페루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 지침(제6조 관련)

1. 온탕침지처리시설

  &#9702;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9702; 온탕침지처리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탱크에 침지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고정식(batch system) 처리	시설이어야 함

  &#9702; 온탕에는 여과된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 점검 및 교체되어야 하고, 내수용 또는 타국가로 수출되는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에 사용된 물은 한국 수출용 망고의 온탕침지에 재사용되지 말아야 함

  &#9702; 온탕의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47℃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온도센서

  &#9702;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처리온도(47℃) 근처에서 ±0.3℃이어야 함

  &#9702; 온도센서는 매년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 처리 직전 및 매 1개월 단위로 표준온도계를 이용하여 각 온도센서별로 5분 간격으로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영점조정(calibration)하여야 함(측정값의 오차범위가 기준온도±0.3℃ 이상인 온도센서는 사용할 수 없음)

  &#9702; 표준온도계는 매년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검정된 표준온도계(정확도는 47℃ 근처에서 ±0.1℃)를 이용하여야 함

  &#9702; 온탕은 지속적으로 물이 순환되어 온탕의 온도가 고르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온탕의 아래로부터 1/3지점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9702; 과실 중심부(과육)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탕 당 3개 이상의 과실 중심부에 온도센서가 삽입되어 있어야 함

  &#9702; 임의로 온탕의 온도와 처리 종료 후 과육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센서가 준비되어야 함

3. 온도기록장치

  &#9702; 온도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strip chart 또는 data logger)로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8228;저장&#8228;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온탕침지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9702; 온도기록장치의 정확도는 ±0.3℃이어야 하며, 적어도 2분 단위 이내에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4. 온탕기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9702;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테스트 실시 가능

  &#9702; 탱크 내에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 만큼 과실 적재

  &#9702; 감지용 과실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서 1개 수조 내의 구분공간마다 1개 이상 넣음

  &#9702; 감지용 과실은 가능한 가장 단단한 것으로 선택하고 동일한 무게범위를 가질 것

  &#9702; 1개 수조 내의 구분공간마다 상, 중, 하에 위치한 상자에 온도센서를 장치

  &#9702; 실제 과실 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탕침지처리

  &#9702; 각 지점에서 46℃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설정

  &#9702;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온도센서의 설치 위치를 결정

5. 온탕침지처리 방법

  &#9702; 이형과, 부패과 등의 선별을 위한 1차 선과에서 합격된 과실에 대해서만 온탕침지처리 실시

  &#9702; 온탕침지처리 실시 이전에 과실의 중심온도는 21℃ 이상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요구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온탕침지처리 하여야 함

  &#9702; 온탕침지처리는 과실에 삽입한 모든 온도센서가 46℃ 이상에 도달한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함(단,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 이하로 떨어진 경우 5분 이내에 다시 47℃로 회복되어야 함)

  &#9702; 과실은 반드시 수면아래 10cm 이상 잠겨야 함

  &#9702;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급속 냉각 없이 상온에 보관하여야 함

6. 온탕침지처리 후 재감염 방지

  &#9702; 온탕침지처리가 종료된 과실은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보관&#8228;포장&#8228;운송되어야 함

7. 온탕침지처리 불합격 판정 기준

  &#9702;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 이하로 떨어진 후 5분 이내에 다시 47℃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9702; 온탕침지처리 과정 동안 정전 등의 사유로 과실 중심부 온도가 기준(46℃에서 1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702;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과육의 온도가 46℃ 미만인 경우

  &#9702; 처리 종료 이후에 센서를 꽂았던 과실을 절개하여 확인한 결과, 센서가 과실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는 등 센서 부착 및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9702;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6', '20181212', '20200901'] (공포번호: ['2015-32', '2018-35',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