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별표 1] 

수산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 검사항목 및 기준

┌───────────┬────────┬───────────────────────┐

│항 목                 │기 준           │대   상                                       │

┝━━━━━━━━━━━┿━━━━━━━━┿━━━━━━━━━━━━━━━━━━━━━━━┥

│○ 마비성패류독소(PSP)│80㎍/100g 이하  │○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                 │

├───────────┼────────┼───────────────────────┤

│○ 세균(생균수)       │100,000/g 이하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3,000,000/g 이하│○ 냉동창란                                   │

├───────────┼────────┼───────────────────────┤

│○ 대장균군           │10/g 이하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 황색포도상구균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 살모넬라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 장염비브리오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 리스테리아         │음 성           │○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

│                      │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         │

├───────────┼────────┼───────────────────────┤

│○ 항생물질           │                │○ 신선ㆍ냉장 및 냉동품                       │

│                      │                │ - 양식산 어류, 갑각류                        │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0.2㎎/㎏ 이하   │                                              │

│ - 옥소린산           │0.1㎎/㎏ 이하   │                                              │

│ - 스피라마이신       │0.2㎎/㎏ 이하   │                                              │

│ - 엔로플록사신/시프로│0.1㎎/㎏ 이하   │                                              │

│플록사신              │                │                                              │

│ - 플루메퀸           │0.5㎎/㎏ 이하   │                                              │

│ - 설파메타진         │불검출          │                                              │

│                      │                │                                              │

├───────────┼────────┼───────────────────────┤

│○ 국제적 사용금지물질│                │○ 신선ㆍ냉장 및 냉동품                       │

│ -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                                              │

│ - 말라카이트그린     │불검출          │                                              │

│ - 니트로푸란         │불검출          │                                              │

├───────────┼────────┼───────────────────────┤

│○ 일산화탄소 (CO)    │20㎍/kg 이하    │○ 냉동틸라피아(필레(Fillet), 썰거나 자른 것) │

│                      │200㎍/kg 이하   │○ 냉동참치(필레(Fillet), 썰거나 자른 것)     │

│                      │10㎕/ℓ 이하    │○ 냉동틸라피아(진공포장한 것)                │

├───────────┼────────┼───────────────────────┤

│○ 타르색소           │음 성           │○ 신선ㆍ냉장 및 냉동품                       │

│                      │                │ -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

│                      │                │ - 연어 및 송어의 필레 처리한 것              │

│                      │                │ - 피조개, 성게, 우렁쉥이 및 명란             │

├───────────┼────────┼───────────────────────┤

│○ 금속 이물          │불검출          │○ 신선ㆍ냉장 및 냉동품                       │

└───────────┴────────┴───────────────────────┘

주: 수입국은 약정서 별첨 1에 없는 항목에 대해 검사 시, 수입국에 이미 검사규정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동시에 검사방법 및 기준 등의 관련정보와 검사실시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검사기준을 만드는 경우는 수입국이 세계무역기구 식물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WTO/SPS) 규칙에 따라 수출국에 통보하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준다. 

2. 복어류의 수입조건 

  (1) 수입이 인정되는 복어의 종류 

┌─┬──────┬───────────────────────────────┐

│  │복어의 종류 │학             명                                             │

├─┼──────┼───────────────────────────────┤

│1 │복 섬       │Fugu niphobles, Takifugu niphobles                            │

├─┼──────┼───────────────────────────────┤

│2 │흰점복      │Fugu poecilonotus, Takifugu poecilonotus                      │

├─┼──────┼───────────────────────────────┤

│3 │졸 복       │Fugu pardalis, Takifugu pardalis                              │

├─┼──────┼───────────────────────────────┤

│4 │매리복      │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Takifugu vermicularis snyderi │

├─┼──────┼───────────────────────────────┤

│5 │검 복       │Fugu vermicularis porphyreus, Takifugu porphyreus             │

├─┼──────┼───────────────────────────────┤

│6 │황 복       │Fugu obscurus, Takifugu obscurus                              │

├─┼──────┼───────────────────────────────┤

│7 │눈불개복    │Fugu chrysops, Takifugu chrysops                              │

├─┼──────┼───────────────────────────────┤

│8 │자주복      │Fugu rubripes rubripes, Takifugu rubripes                     │

├─┼──────┼───────────────────────────────┤

│9 │검자주복    │Fugu rubripes chinensis, Takifugu rubripes chinensis          │

├─┼──────┼───────────────────────────────┤

│10│까치복      │Fugu xanthopterus, Takifugu xanthopterus                      │

├─┼──────┼───────────────────────────────┤

│11│금밀복      │Lagocephalus inermis                                          │

├─┼──────┼───────────────────────────────┤

│12│흰밀복      │Lagocephalus wheeleri                                         │

├─┼──────┼───────────────────────────────┤

│13│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

├─┼──────┼───────────────────────────────┤

│14│불룩복      │Sphoeroides pachygaster, Liosaccus pachygaster                │

├─┼──────┼───────────────────────────────┤

│15│삼채복      │Fugu flavidus, Takifugu falvidus                              │

├─┼──────┼───────────────────────────────┤

│16│강담복      │Chilomycterus affinis                                         │

├─┼──────┼───────────────────────────────┤

│17│가시복      │Diodon holocanthus                                            │

├─┼──────┼───────────────────────────────┤

│18│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

├─┼──────┼───────────────────────────────┤

│19│쥐 복       │Diodon hystrix                                                │

├─┼──────┼───────────────────────────────┤

│20│거북복      │Ostracion cubicus                                             │

├─┼──────┼───────────────────────────────┤

│21│까칠복      │Fugu stictonotus, Takifugu stuctonotus                        │

└─┴──────┴───────────────────────────────┘

  (2) 수입대상: 신선ㆍ냉장품 및 냉동품에 한정한다. 

    ○ 처리하지 아니한 원상태의 복어 

    ○ 복어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히 내장만을 제거한 복어 

  (3)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기관에서 복어의 종류(학명), 어획한 해역명을 확인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표 0002: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 

[별표 2]  

위생안전 문제 발생 가공시설에 대한 조치 

1. 부적합 항목 구분 

  ○ 제1류: 일반적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 생물독소: 마비성패류독소, 복어독 

    -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 그 밖의 유독유해물질 잔류: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방사성물질, 타르색소,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 금속이물(비인위적인 것에 한정한다) 

    - 강제물주입 

  ○ 제2류: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 국제적 금지물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류, 말라카이트그린 기타

    -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스피라마이신,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설파메타진, 플루메퀸 

    - 미생물: 살모넬라균, 콜레라균 

    - 금속 이물질(인위적인 것에 한정한다) 

2. 조치내용 및 절차 

┌────┬──┬───────┬────────────────────────────┐

│부적합  │발생│내 용         │절             차                                       │

│종류    │횟수│              │                                                        │

├────┼──┼───────┼────────────────────────────┤

│제1류   │1회 │수출국은 일   │1)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다.          │

│        │    │정기간 이내   │2) 수출국은 해당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출을 중단한 후, 해당│

│        │    │개선조치를    │공장의 해당품목에 대해 일정 기한 이내 개선조치를 취하   │

│        │    │취하게 하고,  │게 하고, 개선조치 즉시 중단을 해제한다.                 │

│        │    │해당공장의    │3) 수출국은 즉시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 │

│        │    │해당품목의    │입국에게 통보한다.                                      │

│        │    │수출을 중단   │                                                        │

│        │    │한다.         │                                                        │

│        ├──┼───────┼────────────────────────────┤

│        │1년 │수입국은 해당 │4)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

│        │이내│공장의 해당   │공장의 해당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

│        │2회 │품목의 수입을 │5) 수출국은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입국  │

│        │이상│중단한다.     │에게 통보한다.                                          │

│        │    │              │6)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  │

│        │    │              │터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를 통보 받은 후 15일이내     │

│        │    │              │로 중단을 해제한다.                                     │

├────┼──┼───────┼────────────────────────────┤

│제2류   │1회 │수입국은 해당 │7)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

│        │    │공장의 모든   │공장의 모든 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                     │

│        │    │품목의 수입   │8) 수출국은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실시사항을 수입국  │

│        │    │을 중단한다.  │에게 통보한다.                                          │

│        │    │              │9) 불가항력 또는 원인조사결과 및 개선조치가 불충분한 경 │

│        │    │              │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은 수출국으로부터 통보를 받      │

│        │    │              │은 후 15일 이내로 중단을 해제한다.                      │

│        ├──┼───────┼────────────────────────────┤

│        │1년 │수출국은 해당 │10)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부적합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

│        │이내│공장의 수입국 │ 해당공장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

│        │2회 │등록을 취소   │11) 수출국은 해당공장의 수입국 등록을 취소한다.         │

│        │이상│한다.         │                                                        │

└────┴──┴───────┴────────────────────────────┘

별표 0001: SANITARY(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

│SANITARY(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                                                 Serial No(발행번호):                                     │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선적자 성명 및 주소)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하인 성명 및 주소)                                                                                     │

│Description of Goods:                                                                                     │

│(제품명)                                                                                                  │

│Weight Declared:                                                                                          │

│(신고수량)                                                                                                │

│Number and Type of Packages:                                                                              │

│(포장 개수 및 형태)                                                                                       │

│Container No.:       Seal No.:                                                                            │

│(콘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

│Name, Address and Approval No.                                                                            │

│of the Establishment Approved:                                                                            │

│(등록공장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

│Place of Dispatch(Port):           Place of Destination(Port):                                            │

│(선적지 항구) (도착지 항구)                                                                               │

│Means of Conveyance:        Date of Dispatch:                                                             │

│(운송수단) (선적일자)                                                                                     │

│Date(Period) of Production:                                                                               │

│[생산일자 (기간)]                                                                                         │

│                                                                                                          │

│This is to certify that(이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

│1. The above fishery products were come from the establishment approved by Ministry of oceans             │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

│   [상기의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었음]                                          │

│2. The products were produced, packed, stored and transported under sanitary condition, which were under  │

│the supervision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

│   [본 제품은 해양수산부의 관리하에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 포장, 저장 및 운송되었음]                     │

│3. The products were inspected by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f                 │

│Korea and not found any pathogenic bacteria, harmful substances and foreign substanceregulated in the     │

│People’s Republic of China.                                                                              │

│(본 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하였으며,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성세균, 위해물질 및 이물       │

│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

│4. The products meet sanitary requirements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

│(본 제품은 위생조건에 충족하고 식용에 적합함)                                                             │

│                                     Date of Issue(발행일자):                                             │

│Stamp:                                  SIGNATURE                                                         │

│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

별표 0002: VETERINARY(HEALTH) CERTIFICATE

[별지 제2호서식]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