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1, 시행일자=201805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1
발령번호: 2018-83
시행일자: 201805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조선업"이라 함은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만드는 업종을 말한다.2. "광역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3.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4.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라 한다)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5.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한다.(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④ 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요건) ①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3. 보조금 신청일 직전 2개년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 이후의 상시고용인원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로 아니본다.', '제10조(지원종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다각화 이전 대비 사업다각화 이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비율2. 사업다각화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2%p3.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⑥ 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조건 등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선기자재업체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기자재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선기자재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⑤ 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⑦ 조선기자재업체는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의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사업다각화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사업다각화보조금의 30%는 제17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6조(투자의 수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여야하며, 제14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② 조선기자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사업다각화 대상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6.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9.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사업계획서에 있지 않은 건물을 신축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시에도 제13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④ 투자완료일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다만, 투자완료일은 신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체가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이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선기자재업체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다각화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8.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④ 조선기자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 상황 등을 현장방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점검하고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 경위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조금의 환수', '제20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3.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제22조(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83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제3조제4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이”를 “점을”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2018년 9월 29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항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정산완료 및 제19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15조제8항 중 “정산”을 “제17조에 따른 정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약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사업다각화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다각화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을 “투자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금액 및 주요”를 “주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제8호의2(종전의 제8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시에도 제13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17조제4항 중 “별지제4호”를 “별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제8항 중 “검토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로 한다.

제18조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을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선기자재업체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이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종”을 “사업다각화 업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제7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18조제6항 중 “그”를 “사업이행 점검”으로, “3월말”을 “6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단지공단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로, “산업단지공단의”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후관리기간”을 “사업이행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17조 및 별표6)을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이 기준(제18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중이거나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환수는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7)을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지원대상 건설업(제8조제3항제1호 관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

 *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별표 0002: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인정범위                                                      │

┝━━━━━━━━┿━━━━━━━━━━━━━━━━━━━━━━━━━━━━━━━┥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                │                                                              │

│                │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인정                    │

│                │  * 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비용, 속해 있던 기계장비    │

│                │매입비용, 철거비용은 제외                                     │

├────────┼───────────────────────────────┤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

│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산단공    │

│                │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    │

│                │정                                                            │

│                │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

│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

│                │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

│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은 제외     │

│                │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은 제외                     │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

│투자비용        │및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   │

│                │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

│                │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                │                                                              │

│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      │

│                │자금액으로 인정                                               │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0003: 사업다각화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업다각화보조금 지원범위(제11조제1항 관련)

┌───┬───────────────┬────┐

│지역  │지원비율                      │국가의  │

│구분  ├───────┬───────┤보조비율│

│      │중견기업      │중소기업      │        │

┝━━━┿━━━━━━━┿━━━━━━━┿━━━━┥

│일반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보조금의│

│지역  │11%이내       │14%이내       │최대    │

│      │              │              │100분의 │

│      │              │              │65      │

├───┼───────┼───────┼────┤

│수도권│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보조금의│

│인접  │8%이내        │11%이내       │최대    │

│지역  │              │              │100분의 │

│      │              │              │45      │

├───┼───────┼───────┼────┤

│지원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보조금의│

│우대  │19%이내       │24%이내       │최대    │

│지역  │              │              │100분의 │

│      │              │              │75      │

└───┴───────┴───────┴────┘

별표 0004: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2조제1호 관련)

[별표 4]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2조제1호 관련)

┌───────────┬───────┐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추가 지원비율 │

┝━━━━━━━━━━━┿━━━━━━━┥

│20이상~30미만         │1%p           │

├───────────┼───────┤

│30이상~40미만         │2%p           │

├───────────┼───────┤

│40이상~50미만         │3%p           │

├───────────┼───────┤

│50이상~60미만         │4%p           │

├───────────┼───────┤

│60미만                │5%p           │

└───────────┴───────┘

별표 0005: 타당성 평가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5]

타당성 평가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

┝━━━━━━━━━━━┿━━━┥

│30 % 이상             │10    │

├───────────┼───┤

│20 % 이상 ∼ 30 % 미만│8     │

├───────────┼───┤

│10 % 이상 ∼ 20 % 미만│6     │

├───────────┼───┤

│0 % 이상 ∼ 10 % 미만 │4     │

├───────────┼───┤

│0 % 미만              │2     │

└───────────┴───┘

┌────────────────────────────────────────────┐

│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                                                                                     │

│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 상시고용인원

┌──────────┬──┐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점수│

┝━━━━━━━━━━┿━━┥

│25명이상            │20  │

├──────────┼──┤

│20명 이상 25명 미만 │16  │

├──────────┼──┤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

├──────────┼──┤

│10명 이상 15명 미만 │8   │

├──────────┼──┤

│5명 이상 10명 미만  │4   │

└──────────┴──┘

?? 기업신용등급

┌─────┬──┐

│기업 등급 │점수│

┝━━━━━┿━━┥

│BBB- 이상 │20  │

├─────┼──┤

│BB- 이상  │16  │

├─────┼──┤

│B0 이상   │12  │

├─────┼──┤

│CCC- 이상 │8   │

├─────┼──┤

│CCC- 미만 │4   │

└─────┴──┘

┌─────────────────────────────────────┐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 이자보상배율

┌────────┬───┐

│이자보상배율    │점 수 │

┝━━━━━━━━┿━━━┥

│4 이상          │10    │

├────────┼───┤

│3 이상 ∼ 4 미만│8     │

├────────┼───┤

│2 이상 ∼ 3 미만│6     │

├────────┼───┤

│1 이상 ∼ 2 미만│4     │

├────────┼───┤

│1 미만          │2     │

└────────┴───┘

┌──────────────────────────────────┐

│ *                                                                  │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 신규투자금액

┌──────┬────────┐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

┝━━━━━━┿━━━━━━━━┥

│설비투자금액│2억원당 1점     │

└──────┴────────┘

?? 투자기간

┌────────────┬───┐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

┝━━━━━━━━━━━━┿━━━┥

│1년 이내                │20    │

├────────────┼───┤

│1.5년 이내              │16    │

├────────────┼───┤

│2년 이내                │12    │

├────────────┼───┤

│2.5년 이내              │8     │

├────────────┼───┤

│3년 이내                │4     │

└────────────┴───┘

??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

│신규고용                                      │가 점(20점 상한)│

┝━━━━━━━━━━━━━━━━━━━━━━━┿━━━━━━━━┥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

└───────────────────────┴────────┘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0006: 정산 산정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6]

정산 산정기준(제17조제3항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정산금액        │                                                                │

│                │                                                                │

│                │* 정산금액은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투자금액 미달률                                               │

│                │                                                                │

│                │                                                                │

│                │* 고용인원 미달률                                               │

│                │                                                                │

├────────┼────────────────────────────────┤

│집행잔액        │                                                                │

├────────┼────────────────────────────────┤

│인센티브 정산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산금액 산정시  │

│                │보조금액에서 고용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고용인센티브는 고│

│                │용달성률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

├────────┼────────────────────────────────┤

│타당성평가시    │보조금액과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60점미만인 경우 │* 보조금 심의위 후, 통지받은 타당성평가 점수 기준               │

└────────┴────────────────────────────────┘

별표 0007: 환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7]

환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전액 환수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시 고용미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 │

│          │서 60점 미만인 경우                                             │

│          │                                                                │

│          │?상시고용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경우              │

│          │                                                                │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          │을 수령하였을 경우                                              │

│          │                                                                │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 │

│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

│          │  *                                                             │

│          │ - 단,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이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

│          │보다 많을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          │                                                                │

│          │?기준 제2조 3호의 각 목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   │

│          │출액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달율에 비례하여 환수      │

│          │                                                                │

│          │?전액 환수 산정방식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미이행기간에 비례하 │

│          │여 적용                                                         │

└─────┴────────────────────────────────┘

별표 00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

│지방투자촉진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

│보조금신청서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              ├───────────────┼──────────────────┤

│              │ □ 설비투자보조금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지역의 구분                                                         │

│              ├──────────────────────────────────┤

│              │  □ 일반지역   □ 수도권인접지역   □ 지원우대지역(                    ) │

├───────┼───────────────┬──────────────────┤

│투자사업장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유형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사업다각화    │사업다각화 유형                                                     │

│유형          ├──────────────────────────────────┤

│              │기준 제2조 3호의  □ 가목   □ 나목  □ 다목                        │

├───────┼───────────────┬───────┬──────────┤

│영위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기존업종    │                              │              │                    │

│├──────┼───────────────┼───────┼──────────┤

││신규업종    │                              │              │                    │

├┴──────┼──────┬────────┼───────┼──────────┤

│매출비중      │년도        │매출비중(A=B/C) │매출총액(B)   │조선기자재 부분(C)  │

│              ├──────┼────────┼───────┼──────────┤

│              │201 년(D-2) │                │              │                    │

│              ├──────┼────────┼───────┼──────────┤

│              │201 년(D-1) │                │              │                    │

│              ├──────┼────────┼───────┼──────────┤

│              │평균        │                │              │                    │

├───────┼──────┼────────┼───────┼──────────┤

│유치 및       │법인성립일  │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

│투자일정      │            │(투자사업장)    │              │접수일(기업→지자   │

│              │            │                │              │체)                 │

│              ├──────┼────────┼───────┼──────────┤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

│              │투자개시일            │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

│              │                      │                │(투자개시~투자완료)       │

│              ├───────────┼────────┼─────────────┤

│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투자사업장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

││사업장 전체 │                              │            ㎡│  ㎡                │

│├──────┤                              ├───────┼──────────┤

││투자 대상   │                              │            ㎡│  ㎡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00설비공사업                        │

│보유여부      │                    │        │                                    │

├───────┼──────────┼────┴──┬───────────────┤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              ├──────────┼───────┼───────────────┤

│              │                명  │            명│            명                │

└───────┴──────────┴───────┴───────────────┘

[ 뒷 면 ]

┌─────────┬─────────────┬────────────────┬─────────┐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

│                  │(A=B+C)                   │B)                              │투자비용(C)       │

│                  ├─────────────┼────────────────┼─────────┤

│                  │                      천원│                            천원│    천원          │

│                  │                          │                                │                  │

├─────────┼─────────┬───┴────┬───────────┴─────────┤

│설비투자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

│보조금액          │(A=B+C)           │(B)             ├───────────┬─────────┤

│                  │                  │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

│                  ├─────────┼────────┼───────────┼─────────┤

│                  │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

│                  ├─────────┴────────┴───────────┴─────────┤

│                  │                             보조금 산출식                                      │

│                  ├────────────────────────────────────────┤

│                  │ 보조금 총액(     )천원 = 총 투자금액 × 지원비율 (  )%                         │

│                  │  * 지원비율 (  )% : 일반지역, 중소기업, 가산 비율 ( ) %                        │

├─────────┼─────────┬────────┬──────────┬──────────┤

│매출비중          │년도              │매출비중(A=B/C) │매출총액(B)         │조선기자재 부분(C)  │

│(계획)            ├─────────┼────────┼──────────┼──────────┤

│                  │투자완료일로부터  │                │                    │                    │

│                  │3년이내           │                │                    │                    │

├─────────┼─────────┴────────┴──────────┴──────────┤

│기업의 투자계획   │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

│이행확보방안      │                                                                                │

├─────────┼────────────────────────────────────────┤

│투자사업장        │ □ 있음  □ 없음                                                               │

│담보대출 계획     │                                                                                │

│여부              │                                                                                │

├─────────┼────────────────────────────────────────┤

│지원비율 특례사항 │ □ 경제협력권산업  □ 주력산업  □ 지역집중유치업종 □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

│                  │ □ 지식서비스산업  □ 구조고도화  □ 고용인센티브(    %p)                      │

│                  │ □ 기타(                               )                                       │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                  ├────────────────────────────┼───────────┤

│                  │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총액  천원            │

│                  │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

│                  │                                                        │국비  천원            │

├─────────┴────────────────────────────┴───────────┤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을 신청합니다.                                                                                      │

│                                                                                                    │

│                                                                                                    │

│201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별표 0002: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

│주요내용│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

│대상기업│ 1. 사업실적                      │2 │4 │6 │8 │10│    │

│적격평가├─────────────────┼─┼─┼─┼─┼─┼──┤

│(60)    │ 2. 상시고용인원                  │4 │8 │12│16│20│    │

│        ├─────────────────┼─┼─┼─┼─┼─┼──┤

│        │ 3. 기업신용등급                  │4 │8 │12│16│20│    │

│        ├─────────────────┼─┼─┼─┼─┼─┼──┤

│        │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

├────┼─────────────────┼─┴─┴─┴─┴─┼──┤

│투자사업│ 5. 신규투자금액                  │2억당 1점         │    │

│계획평가│                                  │(별표5 기준)      │    │

│(40)    │                                  │* 20점 만점       │    │

│        ├─────────────────┼─┬─┬─┬─┬─┼──┤

│        │ 6. 투자기간                      │4 │8 │12│16│20│    │

├────┼─────────────────┼─┴─┴─┴─┴─┼──┤

│가점요소│ 7 신규고용인원                   │1명당 1점         │    │

│(24)    │                                  │* 20점 상한       │    │

│        ├─────────────────┼─────────┼──┤

│        │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여부│충족시 2점        │    │

│        ├─────────────────┼─────────┼──┤

│        │ 9. 지역산업육성 특례             │충족시 2점        │    │

│        │(제12조 2호 관련 경제협력권산업,  │                  │    │

│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    │

┝━━━━┷━━━━━━━━━━━━━━━━━┿━━━━━━━━━┿━━┥

│총 계                                       │60점미만시 탈락   │    │

└──────────────────────┴─────────┴──┘

20  .   .   .   평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별표 0003: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신청서

┌────────┬───────────┬────────┬──────┐

│기 업 명        │                      │대 표 자        │            │

├────────┼────┬──────┴┬───────┴┬─────┤

│구    분        │보조금  │보조금 수령일 │투자개시일      │투자완료일│

│                │신청일  │              │                │          │

├────────┼────┼───────┼────────┼─────┤

│날    짜        │        │              │                │          │

├────────┼────┴──────┬┴───────┬┴─────┤

│보조금 결정금액 │                  천원│보조금 수령금액 │천원        │

└────────┴───────────┴────────┴──────┘

┌──────────┬──────────┬──────────┐

│구   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천원│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                 명 │                 명 │

├──────────┼──────────┼──────────┤

│신규 고용인원       │                 명 │                 명 │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

└──────────┴──────────┴──────────┘

┌──────┬──────────────────┐

│사업이행여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자체평가    ├──┬───────────────┤

│            │사유│                              │

└──────┴──┴───────────────┘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표 0004: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앞 면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정산 결과서

┌────┬─────┬───────┬──────────┐

│기 업 명│          │대 표 자      │                    │

├────┼────┬┴──────┬┴────┬─────┤

│구    분│보조금  │보조금 수령일 │투자개시일│투자완료일│

│        │신청일  │              │          │          │

├────┼────┼───────┼─────┼─────┤

│날    짜│        │              │          │          │

└────┴────┴───────┴─────┴─────┘

┌──────────┬──────────┬──────────┐

│구       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천원│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                 명 │                 명 │

├──────────┼──────────┼──────────┤

│신규 고용인원       │                 명 │                 명 │

├──────────┼──────────┼──────────┤

│투자 후 고용인원    │                 명 │                 명 │

│┌─────────┼──────────┼──────────┤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

│사업이행여부 평가 │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

│                  ├──┬────────────────────────┤

│                  │사유│                                                │

└─────────┴──┴────────────────────────┘

[ 뒷 면 ]

┌───────┬──┬────┬───┬───────────────┐

│보조금 교부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결정금액(A)   │    │보조금  │      │                              │

├───────┼──┤        ├───┼───────────────┤

│교 부 일      │    │        │지방비│천원                          │

│(산업부?광역)│    │        │      │                              │

├───────┼──┼────┼───┼───────────────┤

│1차 지급금액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B)           │    │보조금  │      │                              │

├───────┼──┤        ├───┼───────────────┤

│교 부 일      │    │        │지방비│천원                          │

│(지자체?기업)│    │        │      │                              │

├───────┼──┼────┼───┼───────────────┤

│미지급금액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C=A-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정산금액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D)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산정        │                                                      ┃

┃│기준        │                                                      ┃

┡┷━━━━━━┿━━┯━━━━┯━━━┯━━━━━━━━━━━━━━━┩

│2차 지급금액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E=D-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천원│설비투자│국비  │천원                          │

│(A-(B+E))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

│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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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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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

│지원기준」 제1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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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1. 공장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2. 공장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

│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          │4. 건축물대장                                                     │

│          │5. 착공신고필증                                                   │

│          │6. 토지(임야)대장                                                 │

│          │7. 사업자등록증명                                                 │

│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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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업다각화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공장(신설,증설,이전,업│

│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

│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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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서 보조금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17조 및 별표6)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이 기준(제18조제1항)을 따른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중이거나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환수는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7)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30', '20161219', '20180501'] (공포번호: ['2016-180', '2016-236', '2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