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721
시행일자: 202303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영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ㆍ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3. "사업자 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4. "검토기관"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스템의 설치장소) 평가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평가시스템의 주소) 평가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s://www.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별 주요임무)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2]과 같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공개)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평가서 초안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①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한다.④ 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검토진행상황의 공개) 영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자료 유지ㆍ관리) 운영기관은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 ①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 관리)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용자별 주요임무

[별표 1]

사용자별 주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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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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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         ┃

┃          │에게 통보                                                                                   ┃

┃          │3. 사업자 등이 제출한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서(이하 “비공개            ┃

┃          │요청서”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

┃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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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1. 평가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

┃          │2. 협의 정보 관리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이용 등급 부여 및 관리                              ┃

┃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령정보 ? 학술정보 ? 공간정보의 발굴 및 등록                ┃

┃          │4. 평가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환경영향평가 등의 초안,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          ┃

┃          │의 의견 관리                                                                                ┃

┃          │5. 환경영향평가서등 관련 정보의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

┃          │6.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 내용 및 협의 진행 상황 등록                                   ┃

┃          │7. 환경영향평가등의 정보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8. 그 밖에 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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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에 대한 진행 상황 입력                                          ┃

┠─────┼──────────────────────────────────────────────┨

┃사업자 등 │1. 환경영향평가등 사업의 정보 입력(법 제53조제5항제3호, 법 제56조제1항제3호, 법             ┃

┃          │제66조제1항)                                                                                ┃

┃          │┏━━━━━━━━━━━━┯━━━━━━━━━━━━━━━━━━━━━━━━━━━━━━━┓┃

┃          │┃구  분                  │입력 정보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위치, 협의 대상, 협의 근거, 사업 구분, 특정 사업, 환경   ┃┃

┃          │┃(초안?재협의?변경협   │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여부, 지역 개황도     ┃┃

┃          │┃의 포함)                │(파일), 사업 시행자, 승인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정   ┃┃

┃          │┃                        │보, 사업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추진 경위, 전략환경영  ┃┃

┃          │┃                        │향평가서 원문(파일), 결정내용연계, 생태계보전부담금, 현장조   ┃┃

┃          │┃                        │사자 정보, 환경보전용도지역 현황, 환경관련 지역?지구 현황    ┃┃

┃          │┠────────────┼───────────────────────────────┨┃

┃          │┃환경영향평가            │사업 유형, 사업지 주소, 평가업자, 초안 고시일, 초안 공람 기   ┃┃

┃          │┃(초안?재협의?재평가,  │간, 공람 장소, 설명회 장소, 설명회 일시, 의견 제출 기한, 담   ┃┃

┃          │┃소규모 포함), 단,       │당자 연락처, 담당자 메일, 사업자 통보 방법, 사업자, 승인기    ┃┃

┃          │┃소규모의 경우           │관, 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자, 사업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간, 환경영향평가서 원문(파일),    ┃┃

┃          │┃일자는 제외함)          │도면 정보(파일), 환경영향평가서 추출 정보, 결정내용연계, 생   ┃┃

┃          │┃                        │태계보전부담금, 현장조사자 정보, 환경보전용도지역 현황, 환    ┃┃

┃          │┃                        │경관련 지역?지구 현황                                        ┃┃

┃          │┠────────────┼───────────────────────────────┨┃

┃          │┃사후환경                │사업 승인일, 사업 착공일, 사업 준공일, 사업 공정율, 평가업자  ┃┃

┃          │┃영향조사서              │명, 조사 기관명, 관리 책임자명, 환경영향평가서 원문(파일),    ┃┃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추출 정보, 조사기간(전체), 조사기간(금회), ┃┃

┃          │┃                        │현장조사자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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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평가시스템에 제출된 주민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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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시스템 사용자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별표 2]

시스템 사용자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1. 사용자 등급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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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대 상           │시스템 사용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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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운영기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사업 정보 열람?인쇄(저장), 전체 정보 입력           ┃

┠───┼────────┼────────────────────────────────────┨

┃Ⅱ    │협의기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사업 정보 열람?인쇄(저장), 협의 내용?진행상황 입력 ┃

┠───┼────────┼────────────────────────────────────┨

┃Ⅲ    │검토기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사업 정보 열람?인쇄(저장), 검토 진행상황 입력       ┃

┠───┼────────┼────────────────────────────────────┨

┃Ⅳ    │사업자등        │등급별 이용 가능한 사업 정보 열람?인쇄(저장), 사업정보(별표1) 입력     ┃

┠───┼────────┼────────────────────────────────────┨

┃Ⅴ    │일반            │등급별 이용 가능한 사업 정보 열람?인쇄(저장)                           ┃

┃      │(Ⅰ~Ⅳ등급에    │                                                                        ┃

┃      │속하지 않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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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구     분                         │등      급                                            │비    ┃

┃                                  ├──────┬──────┬──────┬──────┤로그인┃

┃                                  │Ⅰ,Ⅱ       │Ⅲ          │Ⅳ          │Ⅴ          │      ┃

┃                                  │(운영기관,  │(검토기관)  │(사업자등)  │(일반)      │      ┃

┃                                  │협의기관)   │            │            │            │      ┃

┃                                  ├──┬───┼──┬───┼──┬───┼──┬───┼───┨

┃                                  │열람│인쇄  │열람│인쇄  │열람│인쇄  │열람│인쇄  │열람  ┃

┃                                  │    │(저장)│    │(저장)│    │(저장)│    │(저장)│      ┃

┣━━━━━┯━━━━━━━━━━━┿━━┿━━━┿━━┿━━━┿━━┿━━━┿━━┿━━━┿━━━┫

┃목 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      │    │      │    │      │    │      │      ┃

┠─────┴───────────┼──┼───┼──┼───┼──┼───┼──┼───┼───┨

┃초안검토의견* / 협의의견          │◎  │◎    │◎  │◎    │○  │○    │○  │○    │○    ┃

┠─────┬───────────┼──┼───┼──┼───┼──┼───┼──┼───┼───┨

┃원문(PDF)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      │    │      │    │      │    │      │      ┃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    │◎  │◎    │○  │○    │○  │○    │○    ┃

┠─────┴───────────┼──┼───┼──┼───┼──┼───┼──┼───┼───┨

┃협의대장                          │○  │      │○  │      │○  │      │○  │      │○    ┃

┠─────────────────┼──┼───┼──┼───┼──┼───┼──┼───┼───┨

┃지리정보(GIS)                     │○  │      │○  │      │○  │      │○  │      │○    ┃

┠─────────────────┼──┼───┼──┼───┼──┼───┼──┼───┼───┨

┃공간분석(GIS)                     │○  │      │○  │      │○  │      │○  │      │○    ┃

┠─────────────────┼──┼───┼──┼───┼──┼───┼──┼───┼───┨

┃평가진행현황                      │○  │      │○  │      │○  │      │○  │      │○    ┃

┠─────────────────┼──┼───┼──┼───┼──┼───┼──┼───┼───┨

┃평가서 검토 진행현황              │○  │      │○  │      │○  │      │○  │      │○    ┃

┠─────────────────┼──┼───┼──┼───┼──┼───┼──┼───┼───┨

┃현장조사자 정보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를 의미함

※ ◎ : 비공개 요청정보 포함, ○ :비공개 요청정보 제외

별표 000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

[별표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

┌────┬────┬────┬─────┬────┬─────┬────┬─────┬────┐

│구분    │사업    │평가정보│평가정보  │전문가  │검토의견  │보완    │보완      │협의    │

│        │등록    │입력    │확인      │검토의뢰│접수      │요청    │접수      │내용    │

└────┴────┴────┴─────┴────┴─────┴────┴─────┴────┘

┌────┬────┬────┬─────┬────┬─────┬────┬─────┬────┐

│운영기관│-       │-       │입력정보  │의뢰내역│의견회신  │보완요청│입력정보  │협의내용│

│        │        │        │확인      │입력    │입력      │입력    │승인      │입력    │

└────┴────┴────┴─────┴────┴─────┴────┴─────┴────┘

                                ↑          ↑                    ↑        ↑          ↑        

┌────┬────┬────┬─────┬────┬─────┬────┬─────┬────┐

│협의기관│-       │-       │웹팩스    │의뢰공문│-         │의뢰공문│웹        │협의공문│

│        │        │        │송부      │참조    │          │참조    │팩스      │참조    │

│        │        │        │(접수완료)│        │          │        │송부      │        │

│        │        │        │          │        │          │        │(접수완료)│        │

└────┴────┴────┴─────┴────┴─────┴────┴─────┴────┘

                                ↑                                                                

┌────┬────┬────┬─────┬────┬─────┬────┬─────┬────┐

│사업자등│사업등록│정보입력│승인요청  │-       │-         │-       │보완입력  │-       │

│        │        │        │          │        │          │        │승인요청  │        │

└────┴────┴────┴─────┴────┴─────┴────┴─────┴────┘

별표 0001: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확인서

[별지 1]                 

환경영향평가 사업등록 확인서

1. 개요정보

┌───────────────┬──────────────────────────┐

│사업 유형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조사( )           │

├───────────────┼──────────────────────────┤

│단계                          │초안( ) 본안( ) 보완( )                             │

├───────────────┼──────────────────────────┤

│사업등록 유형                 │본사업( ) 재협의( ) 약식평가( ) 변경협의(   ,   차 )│

├───────────────┼──────────────────────────┤

│사업명                        │                                                    │

├───────────────┼──────────────────────────┤

│기존사업명                    │                                                    │

│(재협의 사업, 변경협의 사업,  │                                                    │

│사후환경조사인 경우)          │                                                    │

├───────────────┼──────────────────────────┤

│평가서 공개동의               │공개/비공개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요청서 함께 제출) │

├───────────────┼──────────────────────────┤

│사전입지상담 유무             │유( )  무( )                                        │

├───────────────┼──────────────────────────┤

│생태보전협력기금              │유( )  무( )                                        │

│대상 유무                     │                                                    │

├───────────────┼──────────────────────────┤

│결정내용공개 연계             │유( )  무( )                                        │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     │                                                    │

│가 연계                       │                                                    │

└───────────────┴──────────────────────────┘

2. 업무담당자 정보

┌──────┬┬──────┬┐

│소속(기관명)││담당자(이름)││

├──────┼┼──────┼┤

│EIASS ID    ││E-Mail      ││

└──────┴┴──────┴┘

3. 사업자 및 평가서 작성자 정보

┌───────┬┬────┬┐

│업체명        ││EIASS ID││

├───────┼┼────┼┤

│작성자 연락처 ││E-Mail  ││

│(휴대전화)    ││        ││

└───────┴┴────┴┘

※ 평가서 접수일

┌───────┬─────────────────────────────────┐

│평가서 접수일 │                         (사후환경조사 조사기간:                 )│

└───────┴─────────────────────────────────┘

별표 0002: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2]                 

정보제공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평가서)명 : 

 ? 상세정보(차수) : 

□ 저작물의 저작권 확보사항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관(개인)명)에 있으며, (기관(개인)명)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열람 및 다운로드)을 위해 저작물의 DB구축 및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 ㆍ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함.

 3. 배포 ㆍ 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ㆍ 저장 ㆍ 전송 등은금지함.

                                          OOOO년  OO월  OO일  

                                            저 작 자 :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표 000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요청서

[별지 3]

┌───────────────────────────────────┐

│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요청서                               │

│                                                                      │

│┌─────┬───────────────┐                        │

││ 소속기관 │                              │                        │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

││          ├───────┼┼─────┼┤                        │

││          │ 직급         ││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e-mail       │              │                        │

│├─────┼───────┴───────┤                        │

││ 주소     │                              │                        │

│└─────┴───────────────┘                        │

│┌───────┬──────┬──────┬──────┬────┐│

││ 신청목적     │□ 정책활용 │□ 학술연구 │□ 홍보자료 │□ 기타 ││

││              ├──────┴──────┴──────┴────┤│

││              │ ※ 상세목적 :                                    ││

│├───────┼─────────────────────────┤│

││ 사업명       │                                                  ││

│├───────┼─────────────────────────┤│

││ 사업기간     │                                                  ││

│├───────┼─────────────────────────┤│

││ 연구내용     │                                                  ││

│├───────┼─────────────────────────┤│

││ 기대효과     │                                                  ││

│├───────┼─────────────────────────┤│

││ 신청자료목록 │                                                  ││

│└───────┴─────────────────────────┘│

└───────────────────────────────────┘

별표 0004: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공대장

[별지 4]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공대장

┌───────────────────────────┬──────────────────┐

│자료요청                                              │자료제공                            │

├───┬───┬───┬───┬───┬───┬───┼───┬───┬───┬──┬───┤

│접수  │기관명│문서  │요청  │요청  │담당자│연락처│제공  │문서  │제공  │제공│제공  │

│일시  │      │번호  │근거  │내용  │      │      │일시  │번호  │내용  │기간│방법  │

│      │      │      │및    │      │      │      │      │      │      │    │      │

│      │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5]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공조건 이외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의 활용목적 및 제공조건 이외의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은 원본자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 등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급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직위 :        직급 :             성명 :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등록확인서 제출은 발령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6', '20130118', '20160114', '20190402', '20230223'] (공포번호: ['405', '475', '572', '650',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