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342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준법감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심의"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등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2. "훈령ㆍ예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하며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세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3. "업무지침"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관련 직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전달 또는 배포하는 지침, 규정, 요령 등으로서 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4. "상품 안내장"이란 우정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로서 포스터, 팸플릿 등을 말한다.5. "요청부서장"이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보험사업단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준용)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사전심의 요청 및 절차', '제4조(중요문서 기안) ① 요청부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중요문서 중 훈령ㆍ예규 등의 기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안)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작성한다.',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입안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우정사업본부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2.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3.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ㆍ개정4.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ㆍ협약 등의 체결 또는 변경5.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 등6.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7. 업무지침의 제ㆍ개정8.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9. 기타 요청부서와 준법감시담당관이 협의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문서② 요청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7일로 보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의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대상 문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부서장이 관련자료 중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전심의 예외) ① 요청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거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심의를 받은 사항2.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문서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4.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내부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훈령ㆍ예규 등은 제외한다)5. 이미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6.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령 :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을 통해「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장의 법제지원을 거친 사항나. 훈령ㆍ예규 등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또는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4에 따라 법제처장이 제공한 어려운 용어 정비안 관련 사항7.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사전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심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사전심의 절차) 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에게 심의번호를 부여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사전심의를 요청한 요청부서장에게 사전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③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기관의 자문(내부검토 추가진행 포함)을 의뢰하거나 요청부서의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중요문서 사전심의 처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부서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심의 결과의 처리) ① 요청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요문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거나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의 의견서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요청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협의하여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문서의 확정 등', '제10조(중요문서 확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②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① 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및 추가 자료를 회신 받은 날로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예규 제342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전에 법규준수"를 "법규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3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법규문서외"를 "법규문서 외"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을 "훈령ㆍ예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사하거나,"를 "유사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 157조"를 "제157조"로 한다.

별표의 제1호 표 하단의 주석에서 "보험재정담당"을 "보험손익ㆍ재정담당"으로 하고, 제3호 표의 고객 보호란에서 "불입금액, 불입기간"을 "납입금액, 납입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중요문서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별표]

중요문서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제5조제1항제1호관련) 및 업무 지침의 

   제ㆍ개정(제5조제1항제7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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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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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성  │- 법령 규정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

┃            │발령하는 것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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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법성  │                                                                      ┃

┃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

┃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

┃            │규정하였는지 여부                                                     ┃

┃            │                                                                      ┃

┃            │- 훈령·예규 등을 시행 할 경우, 우체국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  ┃

┃            │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지 여부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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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화성  │-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

┃            │내용이 없는지 여부                                                    ┃

┃            │                                                                      ┃

┃            │- 훈령·예규 등의 필요성에 따른 적절한 형식(제4조제2항 각호 관련)을   ┃

┃            │취하고 있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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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확성  │-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

┃            │등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                                               ┃

┃            │                                                                      ┃

┃            │-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배열이 적정한지, 재량권이 남   ┃

┃            │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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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윤리성  │                                                                      ┃

┃            │- 우정사업의 윤리강령, 경영방침 및 일반적인 정부기업의 사회적 책임    ┃

┃            │(윤리적 책임·사회공헌적 책임 등) 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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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금융사 │- 우체국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고          │                                                                      ┃

┃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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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 자금운용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상충되는 내용    ┃

┃ 운용점검   │은 없는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예금자금·보험적립금의 이익과의 이해상충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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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운용관리 관련사항은 훈령, 예규 외 자산별 위탁자산·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자금운용과 관련한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내부기준 포함

   *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기준으로 함(금융총괄과는 자금운용총괄담당, 보험기획과는 보험손익ㆍ재정담당 업무에 한함)

2.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제5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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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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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준수        │                                                                          ┃

┃            │- 각종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 준수 여부                ┃

┃            │                                                                          ┃

┃            │- 제휴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가 적절한 검토 및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는지 여부┃

┃            │                                                                          ┃

┃            │- 그 밖에 신상품 개발 및 도입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 절차 준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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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확성  │- 상품 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정의 되어있는 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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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객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                         ┃

┃보호        │                                                                          ┃

┃   및 공정성│- 기존 유사상품의 통폐합 시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여부               ┃

┃            │                                                                          ┃

┃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분쟁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충분한      ┃

┃            │대책 수립 여부 등                                                         ┃

┃            │                                                                          ┃

┃            │- 정당한 서비스 이외의 사례금, 출연금 지급 등 영업 과당경쟁 유발 소       ┃

┃            │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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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정    │                                                                          ┃

┃책임        │- 제휴 상품의 경우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

┃            │이행이 되지 못했을 경우의 위험 부담에 대한 검토 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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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윤리성  │                                                                          ┃

┃            │- 우정사업의 윤리강령, 경영방침 및 일반적인 정부기업의 사회적 책임        ┃

┃            │(윤리적 책임?사회공헌적 책임 등) 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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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우체국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

┃금융사고    │                                                                          ┃

┃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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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개정(제5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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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명확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

┃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

┃          │등                                                                          ┃

┠─────┼──────────────────────────────────────┨

┃나. 고객  │- 우체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

┃보호      │이유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

┃          │- 우체국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등 고객에게        ┃

┃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포함 여부                                   ┃

┃          │-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

┃          │조항 포함 여부                                                              ┃

┃          │-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대상, 방법, 납입금액, 납입기간, 만기금리 등           ┃

┃          │필요 사항의 적정표시 여부                                                   ┃

┠─────┼──────────────────────────────────────┨

┃다. 적정  │- 위험고지, 과세관련 사항 등 면책을 위해 필수 사항 포함 여부                ┃

┃책임      │- 우정사업본부의 책임한도가 적정하며, 명확히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

┃          │- 부대서비스 요건이 명확히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등                           ┃

┗━━━━━┷━━━━━━━━━━━━━━━━━━━━━━━━━━━━━━━━━━━━━━┛

4.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 등의 체결 또는 변경(제5조제1항제4호관련) 및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제5조제1항제6호관련)

┏━━━━━┯━━━━━━━━━━━━━━━━━━━━━━━━━━━━━━━━━━━━━━┓

┃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절차  │- 본부내 책임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었는지 여부                     ┃

┃준수      │- 계약 상대방이 적절한 검토 및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

┠─────┼──────────────────────────────────────┨

┃나. 적법성│-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 기간,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  ┃

┃          │항                                                                          ┃

┃          │  기재 여부                                                                 ┃

┃          │- 계약의 목적 등이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                      ┃

┠─────┼──────────────────────────────────────┨

┃다. 공정성│- 계약 내용 중 계약자간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 포함 여부      ┃

┃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지 여부 등              ┃

┃          │- 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의 포함 여부 등   ┃

┠─────┼──────────────────────────────────────┨

┃라. 적정  │- 계약 미 이행시 책임 한계가 적정한지 여부                                  ┃

┃책임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적정 대책 여부 등                          ┃

┠─────┼──────────────────────────────────────┨

┃마. 윤리성│- 우정사업의 윤리강령, 경영방침 및 일반적인 정부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적   ┃

┃          │책임?사회공헌적 책임 등) 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                        ┃

┠─────┼──────────────────────────────────────┨

┃바. 기타  │- 거래기관 선정 평가기준 준수여부 등 적절한 검토 및 절차를 통해 계          ┃

┃운용점검  │약 상대방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

┃          │- 내부 지침에 의해 선정된 거래제한 기관 해당여부 등 계약 관련 위험소지 여부 ┃

┃          │- 거래기관이 우본에서 퇴직한 자금운용 관리 직원을 채용한 경우로써,          ┃

┃          │대상계약이 우본과의 이해상충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

┗━━━━━┷━━━━━━━━━━━━━━━━━━━━━━━━━━━━━━━━━━━━━━┛

5.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문(제5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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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절차준수│- 선정 공고의 방식과 절차가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

┃            │                                                                            ┃

┃            │- 위탁운용사 선정의 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나. 적법성  │-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 기간, 위험부담, 결격사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   ┃

┃            │항 기재 여부                                                                ┃

┃            │                                                                            ┃

┃            │- 입찰업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

┠──────┼──────────────────────────────────────┨

┃다. 공정성  │-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참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어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거나 ┃

┃            │불리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                                                  ┃

┃            │                                                                            ┃

┃            │- 선정의 기준 및 요건이 위탁운용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우체국에 지      ┃

┃            │나치게 유리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의 포함 여부 등   ┃

┠──────┼──────────────────────────────────────┨

┃라. 투명성  │- 위탁운용사 선정에 대한 결격사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최대한 합리적      ┃

┃            │으로 공개하였는지 여부                                                      ┃

┃            │                                                                            ┃

┃            │-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평가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       ┃

┃            │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

┠──────┼──────────────────────────────────────┨

┃마. 명확성  │- 위탁운용사 선정의 기준 및 요건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명확       ┃

┃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용어, 문구 등이 불명확하여 사후 해석 등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존       ┃

┃            │재하는지 여부                                                               ┃

┃            │                                                                            ┃

┃            │- 일반적인 유사?중복되는 공고문과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형식을 취     ┃

┃            │하고 있는지 여부                                                            ┃

┠──────┼──────────────────────────────────────┨

┃바. 기타    │- 위탁운용사 선정의 기준 및 요건 및 선정 공고의 방식과 절차가 내부 훈령     ┃

┃운용점검    │및 예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

┃            │                                                                            ┃

┃            │-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평가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       ┃

┃            │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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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제5조제1항제8호관련)

┏━━━━━┯━━━━━━━━━━━━━━━━━━━━━━━━━━━━━━━━━━━━━┓

┃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명확성│- 안내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의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       ┃

┃          │한지 여부 등                                                              ┃

┠─────┼─────────────────────────────────────┨

┃나. 공정성│- 상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작성      ┃

┃          │하였는지 여부 등(허위·과장)                                              ┃

┃          │                                                                          ┃

┃          │- 안내장의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되었는지  ┃

┃          │여부 등(기만)                                                             ┃

┃          │                                                                          ┃

┃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

┃          │우리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

┃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부당 비교)                                           ┃

┃          │                                                                          ┃

┃          │-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표시하거나 불리한    ┃

┃          │사실만을 표시하여 비방하였는지 여부 등(비방)                              ┃

┠─────┼─────────────────────────────────────┨

┃다. 체계성│-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

┗━━━━━┷━━━━━━━━━━━━━━━━━━━━━━━━━━━━━━━━━━━━━┛

별표 0001: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서(제5조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서(제5조관련)                                   ┃

┠───────┬───────────────────────────┨

┃중요문서명    │                                                      ┃

┠───────┼───────────────────────────┨

┃근거법령      │                                                      ┃

┠───────┼───────────────────────────┨

┃주요내용      │                                                      ┃

┠───────┼───────────────────────────┨

┃요청부서에서의│※ 중요문서의 입안 또는 시행을 위해 요청부서에서 사전 ┃

┃사전검토 결과 │검토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

┃              │     (별지로 작성 가능)                               ┃

┠───────┼───────────────────────────┨

┃붙임자료      │사전심의에 대한 참고자료                              ┃

┠───────┼─────┬─────────────────────┨

┃요청부서      │요청부서명│                                          ┃

┃              ├─────┼─────────────────────┨

┃              │담당자명  │                                          ┃

┗━━━━━━━┷━━━━━┷━━━━━━━━━━━━━━━━━━━━━┛

별표 0002: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                                                ┃

┃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 우정  ┃

┃사업 상품 약관의 제·개정,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 등의 ┃

┃체결 또는 변경,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  ┃

┃결 또는 변경, 업무지침의 제·개정,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           ┃

┠─────┬──────────────────────────────┨

┃중요문서명│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          │                                                            ┃

┠─────┼──────────────────────────────┨

┃기타 의견 │                                                            ┃

┣━━━━━┷━━━┯━━━━━━━━━┯━━━━━━━━━━━━━━━━┫

┃심의자(직급)  성명│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3: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가. 필요성    │                                                ┃

┠───────┼────────────────────────┨

┃나. 적법성    │                                                ┃

┠───────┼────────────────────────┨

┃다. 조화성    │                                                ┃

┠───────┼────────────────────────┨

┃라. 명확성    │                                                ┃

┠───────┼────────────────────────┨

┃마. 윤리성    │                                                ┃

┠───────┼────────────────────────┨

┃바. 금융사고  │                                                ┃

┃    예방      │                                                ┃

┠───────┼────────────────────────┨

┃사. 기타      │                                                ┃

┃    운용점검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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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4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         ┃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가. 절차 준수   │                                              ┃

┠────────┼───────────────────────┨

┃나. 명확성      │                                              ┃

┠────────┼───────────────────────┨

┃다. 고객 보호   │                                              ┃

┃   및 공정성    │                                              ┃

┠────────┼───────────────────────┨

┃라. 적정 책임   │                                              ┃

┠────────┼───────────────────────┨

┃마. 윤리성      │                                              ┃

┠────────┼───────────────────────┨

┃바. 금융사고    │                                              ┃

┃    예방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5: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5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개정)     ┃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가. 명확성    │                                                ┃

┠───────┼────────────────────────┨

┃나. 고객 보호 │                                                ┃

┠───────┼────────────────────────┨

┃다. 적정 책임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6: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의 1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 등의 체결 또는 변경)   ┃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가. 절차 준수 │                                                ┃

┠───────┼────────────────────────┨

┃나. 적법성    │                                                ┃

┠───────┼────────────────────────┨

┃다. 공정성    │                                                ┃

┠───────┼────────────────────────┨

┃라. 적정 책임 │                                                ┃

┠───────┼────────────────────────┨

┃마. 윤리성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6: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의 2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심의기준      │심의의견                                            ┃

┠───────┼──────────────────────────┨

┃가. 절차 준수 │                                                    ┃

┠───────┼──────────────────────────┨

┃나. 적법성    │                                                    ┃

┠───────┼──────────────────────────┨

┃다. 공정성    │                                                    ┃

┠───────┼──────────────────────────┨

┃라. 적정 책임 │                                                    ┃

┠───────┼──────────────────────────┨

┃마. 윤리성    │                                                    ┃

┠───────┼──────────────────────────┨

┃바. 기타      │                                                    ┃

┃   운용점검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7: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7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문) ┃

┠──────┬────────────────────────────┨

┃중요문서명  │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절차준수│                                                        ┃

┠──────┼────────────────────────────┨

┃나. 적법성  │                                                        ┃

┠──────┼────────────────────────────┨

┃다. 공정성  │                                                        ┃

┠──────┼────────────────────────────┨

┃라. 투명성  │                                                        ┃

┠──────┼────────────────────────────┨

┃마. 명확성  │                                                        ┃

┠──────┼────────────────────────────┨

┃바. 기타    │                                                        ┃

┃   운용점검 │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별표 0008: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 서식]

┏━━━━━━━━━━━━━━━━━━━━━━━━━━━━━━━━┓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서(제8조제1항관련)                        ┃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                                     ┃

┠─────┬──────────────────────────┨

┃중요문서명│                                                    ┃

┠─────┼─────┬─────────┬──────────┨

┃요청부서  │          │심의요청일자      │.    .    .         ┃

┠─────┼─────┴─────────┴──────────┨

┃심의기준  │심의 내용                                           ┃

┠─────┼──────────────────────────┨

┃가. 명확성│                                                    ┃

┠─────┼──────────────────────────┨

┃나. 공정성│                                                    ┃

┠─────┼──────────────────────────┨

┃다. 체계성│                                                    ┃

┣━━━━━┿━━━━━━━━━━━━━━━━━━━━━━━━━━┫

┃기타 의견 │                                                    ┃

┠─────┴──────────────────────────┨

┃                                                                ┃

┠──────────┬─────────┬───────────┨

┃심의자(직급)  성 명 │검토자(직급) 성명 │결재자(직위/직급) 성  ┃

┃                    │                  │명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2', '20221201', '20230412', '20240408'] (공포번호: ['259', '313', '323',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