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417,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1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문장수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2에 의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3. "명문장수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1. 건설업(F)2. 부동산업(L68)3. 금융업(K64)4. 보험 및 연금업(K65)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의 합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회사와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조(확인기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인기준의 지표 및 점수,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확정ㆍ적용할 수 있다.', '제6조(확인신청)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표 2]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명문장수기업 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 1]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에 따른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기여 및 기업역량 분야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은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기업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관리기관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하여 중견기업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확인기준 및 절차 등) ① 관리기관은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가점포함) 이상 획득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발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하 "확인기업"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국문) 및 제26호 서식(영문)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확인서 지정번호는 앞부분은 지정연도 4자리를, 뒷부분은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1.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 할 경우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확인의 취소) ① 관리기관은 확인기업이 중견기업법 제15조의2,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6제1항 각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5제1항에 의거하여 명문장수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 취소(이하 "확인 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확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 취소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리기관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① 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 3]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별표 1]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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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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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          ┃

┃(60)  │                                  │변경 없이 45년 이상                                   │          ┃

┃      │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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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경제적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 100%                           │필수지표  ┃

┃(40)  │기여    ├────────────┼───────────────────────────┤외 지표   ┃

┃      │(12)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평균                  │2개 이상  ┃

┃      │        ├────────────┼───────────────────────────┤충족      ┃

┃      │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 업종별 평균               │          ┃

┃      │        ├────────────┼───────────────────────────┤          ┃

┃      │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 150%                        │          ┃

┃      │        ├────────────┼───────────────────────────┤          ┃

┃      │        │국세 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          ┃

┃      ├────┼────────────┼───────────────────────────┼─────┨

┃      │사회적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각 지표별 ┃

┃      │기여    │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기본      ┃

┃      │(16)    ├────────────┼───────────────────────────┤점수외    ┃

┃      │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가ㆍ감점  ┃

┃      │        ├────────────┼───────────────────────────┤포함 점수 ┃

┃      │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          ┃

┃      │        ├────────────┼───────────────────────────┤          ┃

┃      │        │오염방지(2)             │대기ㆍ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          ┃

┃      │        ├────────────┼───────────────────────────┤          ┃

┃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          ┃

┃      │        ├────────────┼───────────────────────────┤          ┃

┃      │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          ┃

┃      │        ├────────────┼───────────────────────────┤          ┃

┃      │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          ┃

┃      │        ├────────────┼───────────────────────────┤          ┃

┃      │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          ┃

┃      │        ├────────────┼───────────────────────────┤          ┃

┃      │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          ┃

┃      │        ├────────────┼───────────────────────────┤          ┃

┃      │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lity,  │          ┃

┃      │        │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표명, 성과 관리 여부 등       │          ┃

┃      ├────┼────────────┼───────────────────────────┼─────┨

┃      │기업    │브랜드/특허/제품(9)     │브랜드 인지도                                         │          ┃

┃      │역량    │                        │국내ㆍ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          ┃

┃      │(9)     │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          ┃

┃      │        │                        │국내ㆍ외 특허 등록 건수                               │          ┃

┃      │        │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ㆍ외 시장점유율                 │          ┃

┃      │        │                        │신기술ㆍ신제품 등 인증                                │          ┃

┃      │        │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          ┃

┃      ├────┼────────────┼───────────────────────────┼─────┨

┃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 업종별 평균          │필수지표  ┃

┃      │혁신    │                        │                                                      │          ┃

┃      │(3)     │                        │                                                      │          ┃

┣━━━┿━━━━┷━━━━━━━━━━━━┿━━━━━━━━━━━━━━━━━━━━━━━━━━━┿━━━━━┫

┃가점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업종별 평균         │          ┃

┃(6)   ├─────────────────┼───────────────────────────┤          ┃

┃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          ┃

┣━━━┿━━━━━━━━━━━━━━━━━┷━━━━━━━━━━━━━━━━━━━━━━━━━━━┷━━━━━┫

┃종합  │필수요건 및 항목별 최저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 포함)한 기업을 대                    ┃

┃(106) │상으로 지표 외에 기업의 명문*에 대한 내용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                    ┃

┃      │                                                                                                      ┃

┃      │ * 기업 가문의 우수성, 미래 성장 가능성, 후계자 자질 및 승계 계획, 경영철학 전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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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별표 2]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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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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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업명                          │기업구분(법인기업/개인기업)             

                  │                                │                                        

                  ├────────────────┼────────────────────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                                │                                        

                  ├────────────────┼────────────────────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                                │                                        

                  ├────────────────┴────────────────────

                  │사업장 주소                                                               

                  │                                                                          

                  ├────────────────┬────────────────────

                  │주업종                          │업종코드(세분류)                        

                  │                                │                                        

─────────┴────────────────┴────────────────────

─────────┬────────────────┬────────────────────

  담당자정보      │성명                            │직위                                    

                  │                                │                                        

                  ├────────────────┼────────────────────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이메일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견기업연합회  귀중                                                                        

━━━━━━━━━━━━━━━━━━━━━━━━━━━━━━━━━━━━━━━━━━━━━━━

────────┬───────────────┬──────────────┬───────

  첨부서류      │ 법인기업                     │개인기업                    │수수료        

                ├───────────────┼──────────────┤없음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              

                │ 2. 사업자등록증 1부          │ 2.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              

                │ 3.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4.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 3.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              

                │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자격조건 확인 │?│평가│?│심의위원회│?│명문장수      │

│            │    │    │  │              │  │    │  │          │  │기업확인      │

└──────┘    └──┘  └───────┘  └──┘  └─────┘  └───────┘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견기업연합회                                               

───────────────────────────────────────────────

별표 0003: 명문장수기업 마크 및 사용매뉴얼

[별표 3] 명문장수기업 마크 및 사용매뉴얼

가. 마크

┌─────┬──────┐

│기본 마크 │그리드시스템│

├─────┼──────┤

│          │            │

├─────┴──────┤

│영문폰트 : 맑은고딕     │

└────────────┘

┌─────────┐

│활용 색상         │

├──┬──┬───┤

│Red │Gold│Silver│

├──┼──┼───┤

│    │    │      │

└──┴──┴───┘

나. 전용 색상

  [기본 색상]                   

  별색 적용 시  4원색 적용 시   

  [활용 색상]                   

  Gold          Silver          

다. 색상 활용

  Negative Color Screen                     Photo Screen                                  

     마크와 유사한 바탕색일 경우 명확하게     마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진바탕일    

  보여져야 하므로 White로 표현              경우에는 White Line을 바탕으로 표현           

라. 스티커 활용

  4원색   Gold  Silver  

마. 마크 응용

  [에폭시 적용 시]                                                                

  ㆍ 적용제작물: 전자제품류, 가전제품류 등 고급 제품                              

  ㆍ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심미성을 높이는 데 사용                            

  ㆍ 포장에 부착하지 않고 직접 제품에 부착할 시 사용                              

  [제작방법]                                                                      

  ㆍ유광은지 원단에 네가티브로 인쇄 후 형압 처리                                  

  ㆍ인쇄면에 에폭시 가공                                                          

  ㆍ인쇄 뒷면에 접착 가공 후 스티커 활용                                          

  [스티커 적용 시]                                                                

  ㆍ 적용제작물: 합성수지류, 고무제품류, 스테인레스제품류                         

  등                                                                              

  ㆍ 자재류, 용기류, 면류 등 사용하기 전 떼어내기 수월한                          

  제품에 사용                                                                     

  [제작방법]                                                                      

  ㆍ스티커 전용지에 별색 인쇄                                                     

  ㆍ인쇄면에 에폭시 가공                                                          

  [사출 적용 시]                                                                  

  ㆍ 적용제작물: 합성수지류, 고무제품류, 스테인레스제품류                         

  등 고부가 가치 제품                                                             

  ㆍ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에 부착                          

  하는 제작 방식                                                                  

  ㆍ 은색의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                             

  제품의 색상에 따라 엠블렘의 색상을 적용할 수 있음                               

  [형압 적용 시]                                                                  

  ㆍ 적용제작물: 종이 포장류 제품                                                 

  ㆍ 고급포장류의 표면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포장에 심미성을 가미하고자 할 때 적    

  용                                                                              

  ㆍ 패키지에 직접 형압(압력을 가해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만듦)하여 엠보싱이나 디   

  보싱으로 제작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3', '20171122', '20210305', '20220221', '20240417'] (공포번호: ['2017-33', '2017-19', '2021-16', '2022-16',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