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②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①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6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별표 3]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제4조 관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별표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

│분야  │영역                      │업무범위                                                                        │

┝━━━┿━━━━━━━━━━━━━┿━━━━━━━━━━━━━━━━━━━━━━━━━━━━━━━━━━━━━━━━┥

│1.    │1-1 시설안전              │? 다중이용시설*, 다중밀집 안전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의                         │

│일상  │                          │예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생활  │                          │  * 다중이용시설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안전  │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물                              │

│      ├─────────────┼────────────────────────────────────────┤

│      │1-2 화재 안전             │?화재 및 산불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요령                                        │

│      ├─────────────┼────────────────────────────────────────┤

│      │1-3 전기?가스 안전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      ├─────────────┼────────────────────────────────────────┤

│      │1-4 도구사용 안전         │?도구 및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

│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      ├─────────────┼────────────────────────────────────────┤

│      │1-5 여가활동 안전         │?물놀이* 등 각종 야외활동** 및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

│      │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      │                          │  * 갯벌,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포함           │

│      │                          │ ** 야외활동이란, 산행, 스포츠 활동, 캠핑 등 실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

│2.    │2-1 교통 안전             │?보행 시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교통  │                          │?개인용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

│안전  │                          │사고 시 대처요령                                                                │

│      │                          │  * 개인용 교통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

│      │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      │                          │ ** 대중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      │

├───┼─────────────┼────────────────────────────────────────┤

│3.    │3-1 자연?사회재난        │?자연?사회재난*의 대비와 발생 시 대처요령                                     │

│재난  │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가 자연재난 및 제3조제1호의나        │

│안전  │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

│      ├─────────────┼────────────────────────────────────────┤

│      │3-2 환경?생물?방사능안전│?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생물테러 및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

│      │                          │예방법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      ├─────────────┼────────────────────────────────────────┤

│      │3-3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에너지 공급마비와 정보통신 사고 시 대처요령                                   │

├───┼─────────────┼────────────────────────────────────────┤

│4.    │4-1 신변 안전             │?폭력?성폭력, 실종?유괴?납치 등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

│범죄  │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안전  ├─────────────┼────────────────────────────────────────┤

│      │4-2 소비생활 안전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

│      │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      │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허위·과장 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                    │

│      │                          │생활에서 재산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

├───┼─────────────┼────────────────────────────────────────┤

│5.    │5-1 식품 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발생 시                       │

│보건  │                          │대처요령                                                                        │

│안전  ├─────────────┼────────────────────────────────────────┤

│      │5-2 중독 안전             │?약물 및 각종 물질 중독과 흡연?음주 폐해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

│      │                          │?사이버 중독의 예방과 대처요령                                                 │

│      ├─────────────┼────────────────────────────────────────┤

│      │5-3 감염 안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시 대처요령                           │

│      ├─────────────┼────────────────────────────────────────┤

│      │5-4 구조?구급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의 이론과 실기 습득                              │

│      ├─────────────┼────────────────────────────────────────┤

│      │5-5 자살예방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자살 징후 발견 시 대처요령                    │

└───┴─────────────┴────────────────────────────────────────┘

비고 

1. 업무 범위는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별표 000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별표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

├───────┼────────────────────────────────────────────────┨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

├───────┼────────────────────────────────────────────────┨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

│라.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

│              │및 주요개념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              │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

│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

│마.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

│바.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

│사.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

┕━━━━━━━┷━━━━━━━━━━━━━━━━━━━━━━━━━━━━━━━━━━━━━━━━━━━━━━━━┛

┌──────┬─────────────────────────────────────────┒

│구분        │구성 기준                                                                         ┃

├──────┼─────────────────────────────────────────┨

│가. 공통사항│○ 5개 생애주기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포함할 것                                    ┃

│            │○ 안전영역별?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할 것                      ┃

│            │○ 프로그램별로 교육생용 기본교재를 갖출 것                                       ┃

│            │○ 별표 3에서 제시된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은 전체 교육시간의 40% 이상을      ┃

│            │체험교육으로 구성할 것                                                            ┃

├──────┼─────────────────────────────────────────┨

│나.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안전영역별 교육프로그램 당 최소 3차시(1차시는 1시간) 이상으로 한다. ┃

┕━━━━━━┷━━━━━━━━━━━━━━━━━━━━━━━━━━━━━━━━━━━━━━━━━┛

별표 0003: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제4조 관련)

[별표3]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제4조 관련)

┌────────┬────────────┬────────────────────────────────────┒

│안전분야        │안전영역                │체험학습교구                                                            ┃

│                │                        ├──────────────┬──────┬──────────────┨

│                │                        │교구명칭                    │기준 수량   │추가 수량                   ┃

│                │                        │                            │ (20명 기준)│                            ┃

├────────┼────────────┼──────────────┼──────┼──────────────┨

│ 1. 일상생활안전│ 1-2 화재안전           │완강기                      │2세트 이상  │추가정원 1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화재경보시설(설비)          │2세트 이상  │추가정원 1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실습용 소화기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1-3 전기?가스안전     │전기안전체험교구            │1세트 이상  │추가정원 2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화재경보시설(설비)          │2세트 이상  │추가정원 1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가스밸브점검교구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1-4 도구사용안전       │안전모                      │4개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개 추가    ┃

│                │                        ├──────────────┼──────┼──────────────┨

│                │                        │안전복                      │4벌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벌 추가    ┃

│                ├────────────┼──────────────┼──────┼──────────────┨

│                │ 1-5 여가활동안전       │재난대비용 가방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구명로프                    │1세트 이상  │추가정원 2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구명조끼                    │4벌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벌 추가    ┃

│                │                        ├──────────────┼──────┼──────────────┨

│                │                        │구명환                      │1세트 이상  │추가정원 20명 당 1 세트 추가┃

│                │                        ├──────────────┼──────┼──────────────┨

│                │                        │수상구조용 마네킹           │2세트 이상  │추가정원 10명 당 1세트 추가 ┃

├────────┼────────────┼────┬─────────┼──────┼──────────────┨

│ 2. 교통안전    │ 2-1 교통안전           │보행안전│교통표지판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                        │        │이동식 횡단보도   │1세트 이상  │추가정원 20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이륜차  │자전거 보호장구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안전    ├─────────┼──────┼──────────────┨

│                │                        │        │오토바이 보호장구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자동차  │안전벨트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안전    │                  │            │                            ┃

├────────┼────────────┼────┼─────────┼──────┼──────────────┨

│ 3. 재난안전    │ 3-1 자연?사회재난안전 │재난대응│재난대비용 가방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                        │        │응급구호 세트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재난대응│재난대비용 가방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                        │        │응급구호 세트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3-2 환경?생물         │화생방용 방독면             │4개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개 추가    ┃

│                │?방사능안전            │                            │            │                            ┃

├────────┼────────────┼──────────────┼──────┼──────────────┨

│ 5. 보건안전    │ 5-4 구조·구급         │심폐소생술 마네킹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영아 심폐소생술 마네킹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자동심장충격기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                        ├──────────────┼──────┼──────────────┨

│                │                        │구급함                      │4세트 이상  │추가정원 5명 당 1세트 추가  ┃

┕━━━━━━━━┷━━━━━━━━━━━━┷━━━━━━━━━━━━━━┷━━━━━━┷━━━━━━━━━━━━━━┛

비고

1. 체험학습교구는 실습용 또는 교육용이 가능하며, 교구명칭이 상이해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체험학습교구는 가능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20240920'] (공포번호: ['2018-90', '2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