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3,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3
발령번호: 2361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 국세수납정리계정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2.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및 분임계약관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5.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압수물품출납공무원 및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출납공무원6.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대리분임자7.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8. 「관세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10. 재산관리관', '제2장 회계직공무원의의 지정',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관세청에 회계직공무원을 두는 기관 및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위로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해당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분장업무 일부를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분임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회계직공무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국고금 관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보임제한)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 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고)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기관장은 그 임면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의 대상)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제2조에 따른 회계직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처리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한 회계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를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세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지정

[별표 1]

관세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지정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회계직공무원                │분 장 사 항                 │

├──────────┼─────────────┼──────────────┼──────────────┤

│1.수입징수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 세입징수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장            │                            │

│2.국세수납정리계정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소장                    │                            │

│  수입징수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원장                    │                            │

│                    ├─────────────┼──────────────┼──────────────┤

│                    │본부세관                  │세 관 장                    │관세청 소관 세입징수업무(기 │

│                    │직할세관                  │세 관 장                    │획재정부소관 관세 등세입징  │

│                    │권역내 세관               │세 관 장                    │수업무 포함)와              │

├──────────┼─────────────┼──────────────┤국세수납정리계정 세입징수업 │

│3.분임수입징수관    │사무실이 본관과 원거리    │당해부서의 장               │무(겸직)                    │

│                    │에 위치하거나 특별한      │                            │                            │

│4.국세수납정리계정  │사유로 징수업무의 별도 수 │                            │                            │

│  분임수입징수관    │행이 불가피한 부서        │                            │                            │

├──────────┼─────────────┼──────────────┼──────────────┤

│5.재무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세출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                            │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                            │

│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                    │직할세관                  │통관지원과장                │                            │

├──────────┼─────────────┼──────────────┤                            │

│6.분임재무관        │권역내세관                │경리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7.지출관            │관세청                    │경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관세청 소관지출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                            │

│                    │중앙관세분석소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                            │

│                    │관세평가분류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                            │

│                    │본부세관                  │경리담당주무                │                            │

│                    │직할세관                  │경리담당주무                │                            │

├──────────┼─────────────┼──────────────┤                            │

│8.분임지출관        │권역내세관                │경리담당주무, 경리담당상위  │                            │

│                    │                          │서열자                      │                            │

├──────────┼─────────────┼──────────────┼──────────────┤

│9.관서운영경비출납공│관세청(국ㆍ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세청 소관 관서운영경비    │

│무원                ├─────────────┼──────────────┤출납업무                    │

│                    │관세청(운영지원과)        │경리(지출)담당 상위서열자   │                            │

│                    │본부세관                  │(임명)                      │                            │

│                    │관세인재개발원            │                            │                            │

│                    │중앙관세분석소            │                            │                            │

│                    │관세평가분류원            │                            │                            │

│                    │직할세관                  │                            │                            │

│                    │권역내 세관               │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회계직공무원                  │분 장 사 항                       │

├────────────┼────────────┼───────────────┼─────────────────┤

│10.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세청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관세청 소관 수입금, 세입세출외현  │

│                        ├────────────┼───────────────┤금 출납?보관업무                 │

│11.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관세인재개발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 주  의                         │

│무원                    ├────────────┼───────────────┤1.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은 현     │

│                        │중앙관세분석소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                        ├────────────┼───────────────┤  (국고금관리법 제13조, 국가      │

│                        │관세평가분류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채권관리법 제10조)                │

│                        ├────────────┼───────────────┤2.재무관, 지출관, 현금출납의      │

│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                        │직할세관                │                              │  (국고금관리법 제27조)           │

│                        ├────────────┼───────────────┤3.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

│                        │권역내세관              │징수담당주무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

│                        │                        │단, 징수담당주무가 관서운영   │겸할 수 없음.                     │

│                        │                        │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는       │  (국고금관리법 제27조)           │

│                        │                        │징수담당상위서열자(임명)      │*현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

├────────────┼────────────┼───────────────┤수 있는 출납공무원                │

│12.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감시소(설치시 보고)     │감시소장                      │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       │

│                        │기타(사무실이 본관과    │당해 부서의 장                │관서운영경비, 선사용자금          │

│13.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특  │단, 과장이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출납공무원                        │

│납공무원                │별한 사유로 현금출납업  │임명된 관서는징수담당주무     │                                  │

│                        │무의 별도 수행이 불가피 │                              │                                  │

│                        │한 부서)                │                              │                                  │

├────────────┼────────────┼───────────────┼─────────────────┤

│14.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세청                  │경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관세청 소관 유가증권관리          │

│                        ├────────────┼───────────────┤                                  │

│                        │관세인재개발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                        │중앙관세분석소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                  │                                  │

│                        │직할세관                │                              │                                  │

│                        ├────────────┼───────────────┤                                  │

│                        │권역내세관              │징수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

│15.분임유가증권취급  공 │기타(사무실이 본관과    │당해부서의 장                 │                                  │

│무원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                              │                                  │

│                        │특별한 사유로 유가증권  │                              │                                  │

│                        │취급업무의 별도 수행이  │                              │                                  │

│                        │불가피한 부서)          │                              │                                  │

├────────────┼────────────┼───────────────┼─────────────────┤

│16.총괄물품관리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물품관리업무 총괄      │

├────────────┼────────────┼───────────────┼─────────────────┤

│17.물품관리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물품관리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장              │                                  │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소장                      │                                  │

│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원장                      │                                  │

│                        │본부세관                │세관장                        │                                  │

│                        │직할세관                │세관장                        │                                  │

│                        │권역내 세관             │세관장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회계직공무원                │분 장 사 항                     │

├───────────┼───────────────────────────────────────┼──────────────┼────────────────┤

│18.물품출납공무원     │관세청                                                                        │물품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관세청소관물품출납업무          │

│                      ├───────────────────────────────────────┼──────────────┤                                │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                                │

│                      ├───────────────────────────────────────┼──────────────┤                                │

│                      │본부세관                                                                      │물품담당과장                │                                │

│                      │직할세관                                                                      │                            │                                │

│                      ├───────────────────────────────────────┼──────────────┤                                │

│                      │권역내세관                                                                    │물품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19.물품운용관         │관세청                                                                        │각 과장 및 담당관           │관세청 소관 물품운용업무        │

│                      ├───────────────────────────────────────┼──────────────┤                                │

│                      │관세인재개발원                                                                │과단위 부서의 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                                                                │과단위 부서의 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과단위 부서의 장            │                                │

│                      ├───────────────────────────────────────┼──────────────┤                                │

│                      │본부세관                                                                      │과단위 부서의 장            │                                │

│                      │직할세관                                                                      │                            │                                │

│                      ├───────────────────────────────────────┼──────────────┤                                │

│                      │권역내 세관                                                                   │과단위 부서의 장 또는 주무  │                                │

├───────────┼───────────────────────────────────────┼──────────────┼────────────────┤

│20.압수물품출납공무원 │본부세관                                                                      │압수물품출납 담당주무       │압수물품의출납및보관            │

│                      │직할세관                                                                      │                            │                                │

│                      │권역내 세관                                                                   │                            │                                │

├───────────┼───────────────────────────────────────┼──────────────┼────────────────┤

│21.몰수품및국고귀속   │본부세관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의          │

│   물품출납공무원     │직할세관                                                                      │출납 담당주무               │관리 처분                       │

│                      │권역내 세관                                                                   │                            │                                │

├───────────┼───────────────────────────────────────┼──────────────┼────────────────┤

│22.수입대체경비수입금 │관세청                                                                        │경리담당상위서열자(임명)    │관세청 소관 수입대체경비의      │

│출납공무원            ├───────────────────────────────────────┼──────────────┤수납?보관.지출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징수담당주무     │                                │

│                      ├───────────────────────────────────────┼──────────────┤*주  의                         │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징수담당주무      │1.수입대체경비 지출은 당해예산  │

│                      ├───────────────────────────────────────┼──────────────┤초과지출승인분에 한하여 주임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징수담당주무      │기관인 세관에서 지출할 수 있음,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                │2.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        │

│                      │직할세관                                                                      │                            │  공무원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

│                      ├───────────────────────────────────────┼──────────────┤지출관의업무를 겸할 수 없음.    │

│                      │권역내 세관                                                                   │징수담당주무                │                                │

│                      │                                                                              │단,징수담당주무가 관서운영  │                                │

│                      │                                                                              │경비출납공무원인관서는      │                                │

│                      │                                                                              │상위서열주무 또는상위서열   │                                │

│                      │                                                                              │징수담당자                  │                                │

├───────────┼───────────────────────────────────────┼──────────────┤                                │

│23.분임수입대체경비   │감시소(설치시 보고)                                                           │감시소장                    │                                │

│   수입금출납공무원   │기타(사무실이본관과원                                                         │당해부서의 장               │                                │

│                      │거리에위치하거나특별한사유로수입대체경비출납업무의 별도 수행이 불가피한 부서) │단, 과장이 분임세입징수관   │                                │

│                      │                                                                              │으로 임명된 관서는 징수     │                                │

│                      │                                                                              │담당주무                    │                                │

│                      │                                                                              │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회계직공무원          │분 장 사 항                   │

├──────────┼───────┼───────────┼───────────────┤

│24.총괄채권관리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소관 채권관리업무 총괄 │

│                    │              │                      │(기획재정부소관관세 등의      │

│                    │              │                      │채권관리업무 포함)            │

├──────────┼───────┼───────────┼───────────────┤

│25.채권관리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 채권관리업무      │

│                    ├───────┼───────────┤                              │

│                    │관세인재개발원│관세인재개발원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분석소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분류원장              │                              │

│                    ├───────┼───────────┼───────────────┤

│                    │본부세관      │세관장                │관세청 소관 채권관리업무      │

│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 등의    │

│                    │직할세관      │세관장                │채권관리업무 포함)            │

│                    ├───────┼───────────┤                              │

│                    │권역내 세관   │세관장                │                              │

├──────────┼───────┼───────────┼───────────────┤

│26.관세법 환급금    │본부세관      │세관장                │관세법 환급금지급업무         │

│   지급명령관       │직할세관      │세관장                │환급특례법환급금지급업무      │

│                    ├───────┼───────────┤                              │

│27.환급특례법 환급금│권역내 세관   │세관장                │                              │

│   지급명령관       │              │                      │                              │

├──────────┼───────┼───────────┼───────────────┤

│28.재산관리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재산관리업무       │

│                    ├───────┼───────────┤                              │

│                    │관세인재개발원│관세인재개발원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분석소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분류원장              │                              │

│                    ├───────┼───────────┤                              │

│                    │본부세관      │세관장                │                              │

│                    ├───────┼───────────┤                              │

│                    │직할세관      │세관장                │                              │

│                    ├───────┼───────────┤                              │

│                    │권역내 세관   │세관장                │                              │

├──────────┼───────┼───────────┼───────────────┤

│29.계약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소관계약업무           │

│                    │관세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                              │

│                    │중앙관세분석소│총괄분석과장          │                              │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                              │

│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                    │직할세관      │통관지원과장          │                              │

├──────────┼───────┼───────────┤                              │

│30.분임계약관       │권역내세관    │경리담당과장 또는 주무│                              │

└──────────┴───────┴───────────┴───────────────┘

별표 000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

[별표 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대리회계직공무원(임명)                │비  고          │

├───────────┼────────────┼───────────────────┼────────┤

│1.대리수입 징수관     │관세청                  │경리담당사무관(또는서기관)            │당연직으로 운영 │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                │

│2.국세수납정리계정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                │

│대리수입징수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                          │                │

│                      ├────────────┼───────────────────┤                │

│                      │직할세관                │징수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권역내 세관             │                                      │                │

├───────────┼────────────┼───────────────────┤                │

│3.대리분임 수입징수관 │사무실이 본관과 원거    │징수담당주무 또는 상위서열주무        ├────────┤

│4.국세수납정리계정    │리에 위치하거나 특별한  │                                      │                │

│대리분임수입징수관    │사유로 징수업무의 별도수│                                      │                │

│                      │행이불가피한 부서       │                                      │                │

├───────────┼────────────┼───────────────────┼────────┤

│5.대리재무관          │관세청                  │서무담당서기관(또는사무관)            │당연직으로 운영 │

│                      ├────────────┼───────────────────┼────────┤

│                      │관세인재개발원          │지출관을 제외한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중앙관세분석소          │                                      │                │

│                      │관세평가분류원          │                                      │                │

│                      ├────────────┼───────────────────┼────────┤

│                      │직할세관                │지출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운영 │

│                      │본부세관                │제외한 상위서열주무                   │                │

├───────────┼────────────┼───────────────────┼────────┤

│ 6.대리분임재무관     │권역내 세관             │분임지출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운영 │

│                      │                        │제외한 상위서열주무                   │                │

│                      │                        ├───────────────────┼────────┤

│                      │                        │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 내의 과장     │                │

│                      │                        │또는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7.대리지출관          │관세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제외한 경리  │                │

│                      │관세인재개발원          │담당상위서열자                        │                │

│                      │중앙관세분석소          │                                      │                │

│                      │관세평가분류원          │                                      │                │

│                      ├────────────┼───────────────────┼────────┤

│                      │직할세관                │상위서열주무 또는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당연직으로 운영 │

│                      │본부세관                │                                      │(단,주무에 한함)│

├───────────┼────────────┼───────────────────┼────────┤

│ 8.대리분임지출관     │권역내 세관             │상위서열주무 또는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당연직으로 운영 │

│                      │                        │                                      │(단,주무에 한함)│

├───────────┼────────────┼───────────────────┼────────┤

│9.대리관서운영경비    │관세청(실, 국)          │경리(지출)담당상위서열자              │                │

│ 출납공무원           ├────────────┼───────────────────┤                │

│                      │관세청(운영지원과)      │경리(지출)담당차상위서열자 또는 상위  │                │

│                      │본부세관                │서열주무                              │                │

│                      │직할세관                │                                      │                │

│                      │중앙관세분석소          │                                      │                │

│                      │관세평가분류원          │                                      │                │

│                      │권역내 세관             │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대리회계직공무원(임명)              │비  고          │

├────────────┼─────────────┼──────────────────┼────────┤

│10.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세청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11.대리세입세출외현금   │관세인재개발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출납공무원              ├─────────────┼──────────────────┤                │

│                        │중앙관세분석소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주무, 상위서열주무 또는 징수│                │

│                        │직할세관                  │담당상위서열자                      │                │

│                        ├─────────────┼──────────────────┤                │

│                        │권역내 세관               │징수담당상위서열주무 또는 징수담당  │                │

│                        │                          │상위서열자                          │                │

├────────────┼─────────────┼──────────────────┼────────┤

│12.대리분임수입금       │감시소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출납공무원           │기타(사무실이 본관과      │징수담당주무, 상위서열주무 또는 징수│                │

│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담당상위서열자                      │                │

│13.대리분임세입세출외   │특별한 사유로 출납업무의  │                                    │                │

│현금출납공무원          │별도 수행이 불가피한 부서)│                                    │                │

├────────────┼─────────────┼──────────────────┼────────┤

│14.대리유가증권취급     │관세청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공무원                  ├─────────────┼──────────────────┤                │

│                        │관세인재개발원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                │                │

│                        ├─────────────┼──────────────────┤                │

│                        │중앙관세분석소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주무                        │                │

│                        ├─────────────┼──────────────────┤                │

│                        │직할세관                  │징수담당주무                        │                │

│                        ├─────────────┼──────────────────┤                │

│                        │권역내 세관               │경리담당차상위서열자                │                │

├────────────┼─────────────┼──────────────────┼────────┤

│ 15.대리분임유가증권    │기타(사무실이 본관과      │징수담당상위서열자                  │                │

│취급  공무원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특    │징수담당주무 또는 상위서열주무      │                │

│                        │별한 사유로 유가증권 취   │                                    │                │

│                        │급업무의 별도 수행이 불   │                                    │                │

│                        │가피한 부서)              │                                    │                │

├────────────┼─────────────┼──────────────────┼────────┤

│16.대리총괄물품관리관   │관세청                    │물품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당연직으로 운영 │

├────────────┼─────────────┼──────────────────┼────────┤

│17.대리물품관리관       │관세청                    │물품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당연직으로 운영 │

│                        │관세인재개발원            │교욱지원과장                        │                │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                │

│                        │본부세관                  │물품담당과장                        │                │

│                        │직할세관                  │물품담당과장                        │                │

│                        │권역내 세관               │물품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대리회계직공무원(임명)                    │비  고│

├───────────┼───────────┼─────────────────────┼───┤

│18.대리물품출납공무원 │관세청                │물품담당상위서열자                        │      │

│                      ├───────────┼─────────────────────┤      │

│                      │관세인재개발원        │물품담당상위서열자                        │      │

│                      ├───────────┼─────────────────────┤      │

│                      │중앙관세분석소        │물품담당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물품담당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물품담당주무                              │      │

│                      ├───────────┼─────────────────────┤      │

│                      │직할세관              │물품담당주무                              │      │

│                      ├───────────┼─────────────────────┤      │

│                      │권역내 세관           │물품담당주무                              │      │

├───────────┼───────────┼─────────────────────┼───┤

│19.대리물품운용관     │관세청                │각 과 및 담당관실 상위서열자              │      │

│                      ├───────────┼─────────────────────┤      │

│                      │관세인재개발원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      │

│                      │중앙관세분석소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      │

│                      │직할세관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      │

│                      │권역내 세관           │과단위 상위서열자                         │      │

├───────────┼───────────┼─────────────────────┼───┤

│20.대리압수물품출납   │본부세관              │압수물품담당 상위서열자                   │      │

│공무원                │직할세관              │                                          │      │

│                      │권역내 세관           │                                          │      │

├───────────┼───────────┼─────────────────────┼───┤

│21.대리몰수품 및 국고 │본부세관              │대리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담당 상위서열자 │      │

│귀속물품출납공무원    │직할세관              │                                          │      │

│                      │권역내 세관           │                                          │      │

├───────────┼───────────┼─────────────────────┼───┤

│22.대리수입대체경비   │관세청                │경리담당 상위서열자                       │      │

│수입금출납공무원      ├───────────┼─────────────────────┤      │

│                      │관세인재개발원        │징수담당 상위서열자                       │      │

│                      ├───────────┼─────────────────────┤      │

│                      │중앙관세분석소        │징수담당 상위서열자                       │      │

│                      ├───────────┼─────────────────────┤      │

│                      │관세평가분류원        │징수담당 상위서열자                       │      │

│                      ├───────────┼─────────────────────┤      │

│                      │본부세관              │징수담당주무 또는 상위서열주무            │      │

│                      │직할세관              │                                          │      │

│                      ├───────────┼─────────────────────┤      │

│                      │권역내 세관           │징수담당주무 또는 상위서열주무            │      │

├───────────┼───────────┼─────────────────────┼───┤

│23.대리분임수입대체   │감시소                │징수담당상위서열자                        │      │

│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기타(사무실이 본관과  │징수담당주무 또는 상위서열주무            │      │

│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                                          │      │

│                      │특별한 사유로 수입대체│                                          │      │

│                      │경비수입금출납 업무의 │                                          │      │

│                      │별도 수행이 불가피한  │                                          │      │

│                      │부서)                 │                                          │      │

└───────────┴───────────┴─────────────────────┴───┘

┌────────────┬───────┬─────────────────────────┬────────┐

│회 계 직 명             │설 치 관 서   │대리회계직공무원(임명)                            │비  고          │

├────────────┼───────┼─────────────────────────┼────────┤

│24.대리총괄채권관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당연직으로 운영 │

├────────────┼───────┼─────────────────────────┼────────┤

│25.대리채권관리관       │관세청        │경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당연직으로 운영 │

│                        ├───────┼─────────────────────────┤                │

│                        │관세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총괄분석과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                │

│                        ├───────┼─────────────────────────┤                │

│                        │본부세관      │징수업무담당국장. 단, 국이 없는관서는 납세심사과장│                │

│                        ├───────┼─────────────────────────┤                │

│                        │직할세관      │징수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                │

│                        │권역내 세관   │징수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26.관세법대리환급금     │본부세관      │환급담당국장. 단, 국이 없는관서는납               │당연직으로 운영 │

│지급명령관              │              │세심사과장                                        │                │

│                        │직할세관      │환급담당과장 또는 주무                            │                │

│27.환급특례법대리환급금 ├───────┼─────────────────────────┤                │

│지급명령관              │권역내 세관   │환급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28.대리재산관리관       │관세청        │서무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당연직으로 운영 │

│                        ├───────┼─────────────────────────┤                │

│                        │관세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                │

│                        ├───────┼─────────────────────────┤                │

│                        │중앙관세분석소│총괄분석과장                                      │                │

│                        ├───────┼─────────────────────────┤                │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                │

│                        ├───────┼─────────────────────────┤                │

│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                        ├───────┼─────────────────────────┤                │

│                        │직할세관      │서무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                │

│                        │권역내 세관   │서무담당과장 또는 주무                            │                │

├────────────┼───────┼─────────────────────────┼────────┤

│29.대리계약관           │관세청        │서무담당서기관(또는사무관)                        │당연직으로 운영 │

│                        ├───────┼─────────────────────────┼────────┤

│                        │관세인재개발원│지출관을 제외한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중앙관세분석소│                                                  │                │

│                        │관세평가분류원│                                                  │                │

│                        ├───────┼─────────────────────────┼────────┤

│                        │직할세관      │지출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운영 │

│                        │본부세관      │제외한 상위서열주무                               │                │

├────────────┼───────┼─────────────────────────┼────────┤

│ 30.대리분임계약관      │권역내 세관   │분임지출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운영 │

│                        │              │제외한 상위서열주무                               │                │

│                        │              ├─────────────────────────┼────────┤

│                        │              │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 내의 과장                 │                │

│                        │              │또는 경리담당상위서열자                           │                │

└────────────┴───────┴─────────────────────────┴────────┘

별표 0001: 재정보증서 

[별지1]

┏━━━━━━━━━━━━━━━━━━━━━━━━━━━━━━━┓

┃재  정  보  증  서                                            ┃

┃                                                              ┃

┃주  소                                                        ┃

┃성  명                                                        ┃

┃                                                              ┃

┃       위의 자가 귀청(세관, 원, 소)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향후 ┃

┃3년간(취급직무를 명시할 것)직에 재직 중 그 관장하는 현금, 증  ┃

┃권, 물품, 기타 재산을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  ┃

┃서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 ┃

┃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주  소                                                        ┃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  소                                                        ┃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

┃첨부 : 1. 보증인의 인감증명                                   ┃

┃      2. 보증인의 재산증명 및 등기부등본                      ┃

┗━━━━━━━━━━━━━━━━━━━━━━━━━━━━━━━┛


부칙

['부칙 1. 이 세칙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113', '20120210', '20130626', '20150818', '20230412', '20241203'] (공포번호: ['1038', '1465', '1543', '1761', '2250',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