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입주절차 및 승인', '제3조(입주공고)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때 입주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임대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사 위치와 규모2. 건물 임대료3. 신청 자격4. 신청 기간5. 제출 서류③ 분양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지 위치와 규모2. 분양 가격3. 신청 자격4. 신청 기간5. 제출 서류④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주공고와 별개로 청장과 협의를 통해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① 공동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주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2. 외국교육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교 이사회 의결을 득한 경우③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3. 제3조 입주공고에 포함된 제출 서류(해당기관에 한함)', '제5조(입주심사) ①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③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제6조(입주승인) ① 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② 입주승인 받은 대학은「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에 따른 위치변경계획승인 및 위치변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③ 입주승인 받은 외국교육기관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변경승인) ① 입주기관이 입주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부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1.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경우2. 입주위치를 변경하는 경우3. 입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감4. 입주계열을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청장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주계약) ① 입주승인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공동캠퍼스 입주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익법인에서 담당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익법인 업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   제3장 입주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동캠퍼스 입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행복청에 입주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입주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에 관한 사항2. 입주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행복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2.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청장이 위촉한 자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⑤ 간사는 행복청 공동캠퍼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③ 안건 중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신청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청장은 공정한 심사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출서류 작성 시 포함내용

[별표 1] 제출서류 작성 시 포함내용

┌──────┬─────────────────────────────┐

│제출서류    │포함 내용                                                 │

│            ├────────────┬────────────────┤

│            │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

├──────┼────────────┼────────────────┤

│입주계획    │ㅇ 학교 개요            │ㅇ 연구기관 개요                │

│            │ㅇ 학생정원 및 개교계획 │ㅇ 시설 활용 계획               │

│            │ㅇ 학사운영계획         │ㅇ 인력 확보 계획               │

│            │ㅇ 특성화 계획          │ㅇ 연구 개발 현황               │

│            │ㅇ 교원확보계획         │ - 주요 연구 분야, 연구 및 특허 │

│            │ㅇ 시설(부지)활용계획   │실적(논문 및 지식재산권 등)     │

│            │ㅇ 입주기관 간 협업계획 │ㅇ 연구 개발 계획               │

│            │                        │ㅇ 입주기관 간 협업 계획        │

├──────┼────────────┼────────────────┤

│재원확보계획│ㅇ 대학재정운영계획     │ㅇ 재무 현황                    │

│            │ㅇ 자금조달계획         │ㅇ 자금조달계획                 │

├──────┼────────────┼────────────────┤

│산학연 협력 │ㅇ 산학연협력활성화 계획│ㅇ 산학연협력활성화 계획        │

│활성화 계획 │                        │                                │

├──────┼────────────┼────────────────┤

│도시발전    │ㅇ 인구유입 및 고용효과 │ㅇ 투자계획 및 고용효과         │

│기여도      │ㅇ 지역 협력 계획       │ㅇ 지역 협력 계획               │

└──────┴────────────┴────────────────┘

* 기타 필요서류 등은 행복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별표 0002: 입주승인기준

[별표 2] 입주승인기준

□ 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

│구분│평가기준        │배점│세부평가항목          │점수│

├──┼────────┼──┼───────────┼──┤

│정성│입주계획의      │50  │특성화 계획           │    │

│    │타당성          │    ├───────────┤    │

│    │                │    │학사운영계획          │    │

│    │                │    ├───────────┤    │

│    │                │    │교원확보계획          │    │

│    │                │    ├───────────┤    │

│    │                │    │시설(부지)활용계획    │    │

│    │                │    ├───────────┤    │

│    │                │    │입주기관간 협업계획   │    │

├──┼────────┼──┼───────────┼──┤

│정량│재원확보계획의  │20  │대학재정운영계획      │    │

│    │실현가능성      │    ├───────────┤    │

│    │                │    │자금조달계획          │    │

├──┼────────┼──┼───────────┼──┤

│정성│도시발전 기여도 │30  │산학연협력활성화 계획 │    │

│    │                │    ├───────────┤    │

│    │                │    │지역협력계획          │    │

├──┴────────┼──┼───────────┼──┤

│총점                  │100 │                      │    │

└───────────┴──┴───────────┴──┘

□ 연구기관

┌──┬────────┬──┬───────────┬──┐

│구분│평가기준        │배점│세부평가항목          │점수│

├──┼────────┼──┼───────────┼──┤

│정성│입주계획의      │50  │연구 및 특허실적      │    │

│    │타당성          │    ├───────────┤    │

│    │                │    │연구개발 계획         │    │

│    │                │    ├───────────┤    │

│    │                │    │시설활용계획          │    │

│    │                │    ├───────────┤    │

│    │                │    │인력확보계획          │    │

│    │                │    ├───────────┤    │

│    │                │    │입주기관간 협업계획   │    │

├──┼────────┼──┼───────────┼──┤

│정량│재원확보계획의  │20  │재무 현황             │    │

│    │실현가능성      │    ├───────────┤    │

│    │                │    │자금조달계획          │    │

├──┼────────┼──┼───────────┼──┤

│정성│도시발전 기여도 │30  │산학연협력활성화 계획 │    │

│    │                │    ├───────────┤    │

│    │                │    │투자 및 고용계획      │    │

│    │                │    ├───────────┤    │

│    │                │    │지역협력계획          │    │

├──┴────────┼──┼───────────┼──┤

│총점                  │100 │                      │    │

└───────────┴──┴───────────┴──┘

별표 0001: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서(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서(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 이메일                           

          ├──────────────────┴┬────────────────

          │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용│ 학교명                             │ 입주희망위치                     

          │                                    │                                  

          ├──────────────────┴─────────────────

          │ 개교예정일                                                             

          ├──────┬──────────┬────────────┬─────

          │설치학과 및 │학교급(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수학연한  

          │학생정원    ├──┬───────┼────┬───────┤          

          │            │대계열│소계열        │입학정원│편제정원      │          

          │            │    │(개설학과)    │        │              │          

          │            ├──┼───────┼────┼───────┼─────

          │            │인문사회│              │        │              │          

          │            ├──┼───────┼────┼───────┼─────

          │            │자연과학│              │        │              │          

          │            ├──┼───────┼────┼───────┼─────

          │            │공학│              │        │              │          

          │            ├──┼───────┼────┼───────┼─────

          │            │예체능│              │        │              │          

          │            ├──┼───────┼────┼───────┼─────

          │            │의학│              │        │              │          

          │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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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입주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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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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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입주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의 보유 및  │동의 여부       │      

  │                  │이용 목적           │이용 기간           │                │      

  ├─────────┼──────────┼──────────┼────────┤      

  │[대표자 및 담당자]│본인확인 및         │공동캠퍼스 입주계약 │(    ) 동의함   │      

  │? 성명           │입주관리,           │만료 후 3개월까지   │(    ) 동의안함 │      

  │? 기관명         │공지사항의 전달 등  │                    │                │      

  │? 주소           │                    │                    │                │      

  │? 연락처 / 이메일│                    │                    │                │      

  └─────────┴──────────┴──────────┴────────┘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청장 귀하                                                             

별표 0002: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서(연구기관)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서(연구기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 이메일                         

          ├────────────────────────┴──┬─────────────

          │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역│ 연구기관명                                                                       

          │                                                                                  

          ├─────────────────────────────────────────

          │ 입주희망위치                                                                     

          │                                                                                  

          ├────┬──┬───────────────┬────────┬────────

          │연구분야│구분│연구분야1                     │연구분야2       │연구분야3       

          │        ├──┼───────────────┼────────┼────────

          │        │분야│                              │                │                

          │        ├──┼───────────────┼────────┼────────

          │        │비율│                              │                │                

          ├────┼──┴───────────────┼────────┼────┬───

          │연구인력│연구인력                            │연구보조원      │기타    │비고  

          │현황    ├──────┬────┬──────┼──┬──┬──┼────┼───

          │        │연구소책임자│일반공동│전임연구인력│학사│석사│박사│        │      

          │        │            │연구원  │            │    │    │    │        │      

          │        ├──────┼────┼──────┼──┼──┼──┤        │      

          │        │            │명      │명          │명  │명  │명  │        │      

─────┴────┴──────┴────┴──────┴──┴──┴──┴────┴───

   위와 같이 입주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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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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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입주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의 보유 및  │동의 여부       │      

  │                  │이용 목적           │이용 기간           │                │      

  ├─────────┼──────────┼──────────┼────────┤      

  │[대표자 및 담당자]│본인확인 및         │공동캠퍼스 입주계약 │(    ) 동의함   │      

  │? 성명           │입주관리,           │만료 후 3개월까지   │(    ) 동의안함 │      

  │? 기관명         │공지사항의 전달 등  │                    │                │      

  │? 주소           │                    │                    │                │      

  │? 연락처 / 이메일│                    │                    │                │      

  └─────────┴──────────┴──────────┴────────┘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청장 귀하                                                             

별표 000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책(직급):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5', '20240228'] (공포번호: ['250',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