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609, 시행일자=20150609,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609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150609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칙1. 목적○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2.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3. 정의○ “부서장”이란 과장, 담당관, 센터장, 소장, 직제상 팀장, 비서실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함.        이하 같음.　Ⅱ. 운영방향1.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 설정,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2. 관리자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3. 국외훈련 성과 제고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1. 적용대상○ 전 공무원(단,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제외)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은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미리 정하여 고지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3.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가. 부서장의『부하육성 성과책임제』실시○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체결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e사람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규 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복귀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4. 교육훈련 실적 관리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 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연구모임○ 인정요건-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관 단위-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 활동)*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자체운영계획서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5.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일부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학습시간에 의함※ 전담직위공무원의 경우 전담직위 해제시점이후부터 교육훈련 필요시간과 실적을 계산나. 파견휴직기간, 타 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라.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예외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마.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부서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1. 민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기관○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2.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 과장급 국내장기훈련○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 범위-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사무총장,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함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훈련 : 국외 장단기훈련,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안전행정부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추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박사학위,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4.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대상훈련 : 국외장기 일반과정, 고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6개월 이상 국외훈련나.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국외훈련공무원 관리카드 작성○ 보고서 제출 점검, 자체연구과제 부여 등 정기적으로 훈련진행상황 점검○ 당해 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훈련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개○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훈련성과보고회는 직장교육, 간부회의 또는 연구모임 등에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　Ⅴ. 공로연수운영가. 목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함나. 연수대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다. 연수주관 : 국가인권위원회라. 연수계획 수립○ 연수계획의 수립 : 위원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 개인별 연수계획의 수립 : 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마. 연수대상자 선정○ 연수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선정함○ 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연수개시 희망일 30일 전에 공로연수 신청(동의)서(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별표 3의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연수일정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위원장은 공로연수 신청서 및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이 접수된 경우에는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여부를 연수개시 희망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연수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인별 연수계획 포함)※ 동의에 의해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신청에 의해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준용함○ 위원장은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또는 연수 중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연수중지를 명할 수 있음바. 예산의 지원○ 연수기간 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다 지원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사.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공로연수운영 및 공로연수와 관련된 인사관리는「공무원임용령」,「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등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별표 0001: 상시학습 인정 기준 및 범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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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인정근거    ┃

┃      │                    │                            │                                │인정│            ┃

┃      │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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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장교육            │?교육주관부서교육 및 부서  │?교육시간                      │100 │주관부서확인┃

┃관    │                    │자체교육?워크숍            │?1일 최대 8시간                │    │            ┃

┃주    ├──────────┼──────────────┼────────────────┼──┼──────┨

┃관    │국?내외 위탁교육훈 │?민?관 교육훈련기관       │? 5일 이내-교육시간            │100 │수료통보    ┃

┃      │련                  │?장?단기 국내외훈련       │? 6일이상~1월미만-40시간       │    │결과보고서  ┃

┃      │                    │?외국어위탁교육 등         │? 1월 이상~3월 미만- 50시간    │    │            ┃

┃      │                    │                            │? 3월 이상~6월 미만- 60시간    │    │            ┃

┃      │                    │                            │? 6월 이상~1년 미만- 80시간    │    │            ┃

┃      │                    │                            │? 1년 이상-100시간             │    │            ┃

┃      ├──────────┼──────────────┼────────────────┼──┼──────┨

┃      │사이버학습          │?공무원교육기관(민간위탁 포│?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인정      │100 │수료통보    ┃

┃      │                    │함) 사이버교육              │시간                            │    │            ┃

┃      ├──────────┼──────────────┼────────────────┼──┼──────┨

┃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100 │주관부서확인┃

┃      │                    │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    │            ┃

┃      │                    │                            │(학사30/석사50/박사70)          │    │            ┃

┃      ├──────────┼──────────────┼────────────────┼──┼──────┨

┃      │국내?외 인권현장방 │?기관 및 외부 주관 인권현  │?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      │문                  │장 참여                     │                                │    │            ┃

┃      ├──────────┼──────────────┼────────────────┼──┼──────┨

┃      │ 토론회 등          │?직무관련 토론회?세미나   │?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      │                    │?공청회 참여               │?1일 최대 8시간                │    │            ┃

┃      │                    │                            │?발표 및 토론자는 참석시간 3배 │    │            ┃

┃      │                    │                            │인정                            │    │            ┃

┃      ├──────────┼──────────────┼────────────────┼──┼──────┨

┃      │직무관련 강의       │?직장교육 시 사내강사로 강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주관부서확인┃

┃      │                    │의                          │                                │    │            ┃

┃      ├──────────┼──────────────┼────────────────┼──┼──────┨

┃      │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관람              │?1/회                          │12  │주관부서확인┃

┃      ├──────────┼──────────────┼────────────────┼──┼──────┨

┃      │제안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한 제 │?20/회                         │50  │주관부서확인┃

┃      │                    │안채택                      │                                │    │            ┃

┃      ├──────────┼──────────────┼────────────────┼──┼──────┨

┃      │연구?경진대회      │?기관?중앙부처 연구?경진 │?입상-20                       │50  │주관부서확인┃

┃      │                    │대회 입상 및 참가 (마라톤,  │?참가-참석시간(입상자포함)     │    │            ┃

┃      │                    │등산 등 취미 제외)          │                                │    │            ┃

┃      ├──────────┼──────────────┼────────────────┼──┼──────┨

┃      │멘토?멘티 활동     │?1월 이상 멘토?코치활동   │?5/월                          │20  │활동계획서  ┃

┃      │                    │                            │                                │    │결과보고서  ┃

┃      ├──────────┼──────────────┼────────────────┼──┼──────┨

┃      │고유업무 외 직무활  │T/F(상시근무제외), 인권순회 │?실제 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      │동                  │상담활동지원 등             │?1일 최대 8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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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인정│인정근거    ┃

┃      │                │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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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독서            │?직무관련 독서             │?5/권                │50      │주관부서확인┃

┃인    ├────────┼──────────────┼───────────┼────┼──────┨

┃학    │연구모임        │?등록 연구모임 활동        │?실제 참여시간       │50      │주관부서확인┃

┃습    ├────────┼──────────────┼───────────┼────┼──────┨

┃      │논문?칼럼 게재 │?간행물 등에 직무관련 논문 │?논문 20/편          │50      │주관부서확인┃

┃      │                │등 게재(학위논문 제외)      │?칼럼 10/건          │        │            ┃

┃      │                │? ‘인권’지 기고          │?기고문 5/건         │        │            ┃

┃      ├────────┼──────────────┼───────────┼────┼──────┨

┃      │직무관련강의    │?외부 초빙에 의한 직무관련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초빙기관확인┃

┃      │                │강의                        │                      │        │            ┃

┃      ├────────┼──────────────┼───────────┼────┼──────┨

┃      │저술            │?직무관련 서적?저술 출간  │?100/권              │100     │서적        ┃

┃      │                │(개정판 제외)               │                      │        │            ┃

┃      ├────────┼──────────────┼───────────┼────┼──────┨

┃      │학원수강        │?직무?어학?정보화 관련   │?실제 수강시간       │100     │수강증      ┃

┃      │(사이버 포함)   │수강                        │                      │        │            ┃

┃      ├────────┼──────────────┼───────────┼────┼──────┨

┃      │자격증취득      │?별표2 자격증 취득         │?별표2에 의함        │100     │자격증 사본 ┃

┃      │                │(취득년도)                  │                      │        │            ┃

┃      ├────────┼──────────────┼───────────┼────┼──────┨

┃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100     │교육기관확인┃

┃      │                │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        │            ┃

┃      │                │                            │(학사30/석사50/박사70)│        │            ┃

┃      ├────────┼──────────────┼───────────┼────┼──────┨

┃      │비학위과정      │?민?관교육기관 등에서 직  │?이수시간 인정       │50      │교육기관확인┃

┃      │                │무관련 비학위과정 이수      │                      │        │            ┃

┃      ├────────┼──────────────┼───────────┼────┼──────┨

┃      │봉사활동        │?자발적 봉사활동           │?실제 봉사시간       │60      │봉사기관확인┃

┃      │                │                            │?1일 최대 8시간      │        │            ┃

┗━━━┷━━━━━━━━┷━━━━━━━━━━━━━━┷━━━━━━━━━━━┷━━━━┷━━━━━━┛

별표 0002: 자격증 인정 기준

【별표 2】

┏━━━┳━━━━━━━━┯━━━━━━━━━┯━━━━━━━━━━┯━━━━━━━━━┯━━━━━━━━┓

┃등급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

┃인정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

┃시간  ┃                │                  │                    │                  │                ┃

┣━━━╋━━━━━━━━┿━━━━━━━━━┿━━━━━━━━━━┿━━━━━━━━━┿━━━━━━━━┫

┃상시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학습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                ┃

┃인정  ┃◎변호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사3급   │                ┃

┃자격증┃◎공인회계사    │◎사회조사분석사 1│◎사회조사분석사 2  │◎컴퓨터활용능력  │                ┃

┃      ┃◎변리사        │급                │급                  │3급               │                ┃

┃      ┃◎법무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2급     │◎워드프로세서2급 │                ┃

┃      ┃◎세무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                ┃

┃      ┃◎감정평가사    │◎컴퓨터활용능력 1│◎컴퓨터활용능력 2  │◎청소년지도사3급 │                ┃

┃      ┃                │급                │급                  │◎수련감독미술치료│                ┃

┃      ┃                │◎청소년상담사1급 │◎워드프로세서1급   │전문가            │◎워드프로세서3 ┃

┃      ┃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2급   │◎정보기술자격    │급              ┃

┃      ┃                │◎미술치료사      │◎청소년지도사2급   │(ITQ) B등급       │◎정보기술자격  ┃

┃      ┃                │◎정신보건간호사 1│◎미술치료전문가    │◎한자능력검정시험│(ITQ) C등급     ┃

┃      ┃                │급                │◎정신보건간호사 2  │2급               │◎한자능력검정시┃

┃      ┃                │◎응급구조사1급   │급                  │                  │험 3급          ┃

┃      ┃                │◎태권도 4단이상  │◎응급구조사2급     │                  │                ┃

┃      ┃                │◎유도 4단이상    │◎태권도 1~3단      │                  │                ┃

┃      ┃                │◎검도 4단이상    │◎유도 1~3단        │                  │                ┃

┃      ┃                │                  │◎검도 1~3단        │                  │                ┃

┃      ┃                │                  │◎간호조무사        │                  │                ┃

┃      ┃                │                  │◎정보기술자격      │                  │                ┃

┃      ┃                │                  │(ITQ) A등급         │                  │                ┃

┃      ┃                │                  │◎한자능력검정시험  │                  │                ┃

┃      ┃                │                  │1급                 │                  │                ┃

┗━━━┻━━━━━━━━┷━━━━━━━━━┷━━━━━━━━━━┷━━━━━━━━━┷━━━━━━━━┛

비고 : 1.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위 목록에 열거된 자격증 중 직렬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함

2. 동일한 연도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함(예시 :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보유자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시,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기 입력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

3. 상위등급 자격증을 기 보유한 자가 동일 종류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그 하위등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4.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함

별표 0003: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별표 3】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공로연수 대상자 : 

 ○ 공로연수 기간 : 

┌─────┬─────────────────────────┬──────────────────┐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

├─────┼─────────────────────────┼──────────────────┤

│’15.1.1. │o 퇴직 후 인생설계 및 연수 준비(인사혁신처 및     │o 공로연수기간 및 퇴직이후          │

│～2.28.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 참여)                       │공무원 전용포털 이용가능            │

│(8주)     │ - 선배 퇴직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과 상담         │ - G-시니어(http://www.g-senior.kr) │

│          │ -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기진단, 퇴직 후 목  │ - 일자리, 건강관리, 재테크, 각종   │

│          │표설정 등                                         │동호회 정보 제공                    │

├─────┼─────────────────────────┤                                    │

│’15.3.1. │o 각종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연수(연금관리공단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4.31.   │및 인사혁신처 교육 참여)                          │(www.geps.or.kr) 퇴직예정자 교육    │

│(8주)     │ - 행복한 퇴직설계 과정(재취업/창업, 변화관리/생애│프로그램 참조                       │

│          │설계, 인간관계/퇴직소양)                          │                                    │

│          │ - 전직 집중 과정(재취업/창업, 변화관리/생애설계, │                                    │

│          │인간관계/퇴직소양)                                │                                    │

├─────┼─────────────────────────┼──────────────────┤

│’15.5.1. │o 개인별 연수                                     │o 소속기관은 각종 교육프로그        │

│～6.29.   │ - 개인별 관심분야 교육 참여                      │램 적극 발굴 및 안내                │

│(8주)     │ - 교육관련 각종 출장기회 부여                    │                                    │

│          │ - 취업알선, 개인활동시간 부여                    │                                    │

│          │ - 회고록 작성, 연구보고서 발간 등                │                                    │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별표 0001: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      

  └─────────────────────────────┘      

┌────────┬──────────┬───────┬─────┐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

┃구분          │비중*(%)│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비고┃

┣━━━━━━━┿━━━━┿━━━━━┿━━━┿━━━━━━━┿━━┫

┃부처          │        │          │      │              │    ┃

┃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비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 100 

별표 0002: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예시〉

┏━━━━┯━┓

┃명 칭   │  ┃

┠────┼─┨

┃목적    │  ┃

┠────┼─┨

┃연구분야│  ┃

┠────┼─┨

┃설립일자│  ┃

┠────┼─┨

┃회원명단│  ┃

┠────┼─┨

┃기타    │  ┃

┗━━━━┷━┛

별표 0003: 연구모임 지원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지원비 신청서

┏━━━━━━┯━━━━━━━━━━━━━━━━━━━━━━━━━━┓

┃연구모임 명 │                                                    ┃

┣━━━━━━┿━━━━━━━┯━━━━┯━━━━━━━━━━━━━┫

┃항목        │상세내용      │지급대상│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 - 은행명 :                         ┃

┃            │              │ -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

┃            ┝━━━━━━━┿━━━━━━━━━━━━━━━━━━┫

┃            │  현금     ■ │   수령인 :                     ??┃

┗━━━━━━┷━━━━━━━┷━━━━━━━━━━━━━━━━━━┛

〈예시〉

※ 지출증빙서첨부

                         연구모임 대표  :         (인)

별표 0004: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  □ 인적사항                                                                       ┃

┠────┬─────────────────────────────────────┨

┃소   속 │                                                                          ┃

┠────┼─────┬────┬──────────────────────────┨

┃직   급 │          │성   명 │                                                    ┃

┠────┴─────┴────┴──────────────────────────┨

┃  □ 특별사유인정 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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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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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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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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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근무기간│담당업무 및 주요실적│확인                                      ┃

┃        │        │                    │(전?현 무부서의                          ┃

┃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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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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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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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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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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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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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훈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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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직  위│성  명│가  부│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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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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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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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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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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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결과 : 

별표 0006: 공로연수 신청(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로연수 신청(동의)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공로연수 기간 :  201  .  .  . ~ 201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공로연수를 신청(동의)합니다.

201 .    .    .

신청(동의)자              (서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7', '20141121', '20150609'] (공포번호: ['33', '74',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