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이란 바닷물의 주성분으로서 Cl-, Na+, SO42-, Mg2+, Ca2+,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5. "굴세척시설"이란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주원료인 굴을 단순세척*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시 해수 외 지하수, 수돗물을 용수로 추가 사용할 수 있고, 첨가물 사용 등 인위적인 가공공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는 해당되지 않음',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4.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또는 시운전 기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② 종합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굴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제3호가목의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분석결과’와 나목 ‘원인물질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③ 별표 1의 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성은 「환경분야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기한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통보한다.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담수 및 해양 생태독성, 폐수처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임기제 위원으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장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워지며, 서면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생태독성 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결정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인정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시설이 변경된 경우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4 및 별표13 제2호나목 9) 비고3,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 6의 염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해양생물종 독성영향의 경우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서 해양생물종 독성 발현을 확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염 인정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또는 당초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유량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염 인정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의 기본계획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작성)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1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④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종합평가보고서 내용(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종합평가보고서 내용(제3조제2항 관련)

(단, 제17조제3항에 따라 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한다)

1. 조사목적

2. 사업장 현황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수립,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시운전 기간 중인 폐수배출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2) 최근 1년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서 정한 최근 1년간 각종 기록 및 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 수질 등의 관리대장) 규정에 의해 기록된 최근 1년간의 자료

(3) 최종 방류수역 현황 및 유량정보

(4)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 유입 사업장별 원료, 생산품, 유입량 등의 업체 정보

3. 원인물질 확인을 위한 분석 절차

가. 화학물질별 분석결과

 (1) 배출수의 전기전도도, 염분, 경도, TDS(Total Dissolved Solid)농도 분석결과

 ※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및 그 외 항목 농도분석결과 (‘해사세척시설’ 및 ‘굴세척시설’의 경우 생략) 

 ※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배출수의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나. 원인물질탐색 결과(‘해사세척시설’ 및 ‘굴세척시설’의 경우 생략) 

  폐수배출수의 생태독성 원인물질 파악(TIE 1단계)을 위한 시험결과 제시

 ※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원인물질 탐색 방법을 사용하고 근거 제시

다. 생물시험종 독성분석결과

  (1) 물벼룩 및 해양시험종(발광박테리아, 윤충류) 분석결과. 다만, 바닷물과 소금만을 사용하여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사업장은 윤충류 분석결과는 제외

  (2) 주 1회 이상 주기로 분석된 모니터링 자료 제시(최소 4회 이상).

  ※ 시험방법 및 결과판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근거 제시

라. 시험분석 자료의 정도관리 수행결과 제시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정도관리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근거 제시

  (작성지침)

  1) 본 종합평가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항목별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한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없는 항목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ISO 등 국내ㆍ외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ㆍ분석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

  3) 측정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KSA 3251-1(측정값의 수치맺음법)중 4.2.2의 2항 규칙 B를 따른다

4. 내용 요약

별표 0001: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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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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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30일                ┃

┠─┬──┴──────┬────────┴──────────┨

┃신│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②대 표 자        │                                      ┃

┃  │                  │                                      ┃

┃인├─────────┼───────────────────┨

┃  │③주    소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                      ┃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별표 13 제2호나┃

┃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임을 증명받기 위하여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

┃  2. 시험분석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

┃  3. 보조기억매체 1개                                         ┃

┃  4. 관할기관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문서 사본 1부.┃

┃     (시운전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본 1부)           ┃

┖───────────────────────────────┚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표 0002: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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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통보서                    ┃

┠────┤                                                      ┃

┃제    호│                                                      ┃

┠─┬──┴──────┬────────────────────┨

┃신│사업장명          │                                        ┃

┃  ├─────────┼────────────────────┨

┃청│대 표 자          │                                        ┃

┃  │                  │                                        ┃

┃인├─────────┼────────────────────┨

┃  │주    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종류              ││주생산품│                            ┃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                            ┃

┠───────────┼┴────┴──────────────┨

┃염 증명결과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별표 13 제2┃

┃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 ┃

┃고 7에 따라 위와 같이 “염” 증명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

┖────────────────────────────────┚

별표 0003: 심의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                                                                            │

│심 의 결 과 보 고 서                                                        │

│                                                                            │

│  다음 신청자에 대하여 생태독성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관한 종합보고│

│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신   청   자 :                                                           │

│○ 심 의 분 야 :                                                            │

│○ 심 의 일 자 :                                                            │

│○ 심 의 결 과 :  □ 적합    □ 부적합   □ 보완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평가위원             서명   │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 하                                              │

│                                                                            │

└──────────────────────────────────────┘

별표 0004: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접수번호│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처리기간                        ┃

┠────┤연장 신청서                   ├────────────────┨

┃제    호│                              │30일                            ┃

┠─┬──┴──────┬────────┴────────────────┨

┃신│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②대 표 자        │                                                  ┃

┃  │                  │                                                  ┃

┃인├─────────┼─────────────────────────┨

┃  │③주    소        │(우편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                                  ┃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2) 비고5,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

┃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가목 2) 비고7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

┃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관련 첨부자료 5부, 시설운영일지 2부 ┃

┃  2. 시험분석기관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

┃  3. 보조기억매체 1개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7-49호, 2017.10.24)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4', '20211209', '20230314', '20250320'] (공포번호: ['2018-2', '2021-88', '2023-11', '2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