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내용 및 체제)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국가유산에 관한 제 분야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심사위원 선정, 기획논문 청탁과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학술지의 10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추천한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④ 편집위원은 고고, 미술, 전통건축, 안전방재, 보존과학,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정책ㆍ법제, 국가유산활용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연구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정으로 한다.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⑦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⑧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3]의 편집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③ 게재물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지1]의 투고 지침에 따른다.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 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제7조(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②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 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③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④ 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심사위원 수락ㆍ서약’ 동의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규정 및 절차)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서평, 기고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지2]의 심사 지침에 따른다.', '제9조(저작권 및 권리행사)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별지4]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② 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③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사항은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투고 지침 

[별지1] 

투고 지침 

1. (투고방법) 원고투고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학술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 3.0 (https://nrich.jams.or.kr)에서 한다. 

2. (모집) 원고는 수시모집이며, 원고 접수 마감일은 각호의 발간 3개월 전(1호: 전년도 12월 31일, 2호: 당해 연도 3월 31일, 3호: 당해 연도 6월 30일, 4호: 당해 연도 9월 30일)으로 한다.

3. (분량) 논문의 전체 분량은 약 10~15페이지(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권장하며, 국문 초록의 분량은 인쇄면 1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인 200자 원고지 4~5장(1000자) 이내로 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200자 원고지 8장(1600자) 이내로 한다.

4. (원고 구성)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 정보, 목차, 국문 초록(주제어 5개),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 정보, 영문 초록(영문 주제어 5개), 순으로 한다. 저자 정보에는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대학(소속기관), 학과(부서), 직위까지 국ㆍ영문으로 작성한다.

      예)  (대학 소속) 성명/00대학교/교수, 강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등

          (연구원 소속) 성명/00연구원/00부서/과장, 사원, 연구원 등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2) 원고의 부제가 있다면 제목 밑에 ‘-부제-’ 형식으로 한다.

   원고의 항목은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기재한다. 

  3) 원고의 내용 안에는 그림, 표를 모두 포함시키며, 원고 파일의 용량은 100MB 이하로 한다.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종 논문 투고 시 JPG파일로 별도 첨부한다.

5. (원고 작성) 

  1) 원고는 ?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외국인의 경우 Microsoft-Word),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60%,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倂記)한다. 

      예) 한자(漢字), 영어(English)

  2) (그림, 표) 본문 이외의 자료의 명칭은 〈그림>과〈표>로 통일한다. 

의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글자크기 9pt.

의 제목은 하단에 표기하고 출처를 각주로 처리하거나,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참고 문헌에 적는다.

  3) (내주 인용문) 본문 중에 인용된 내용이나 구절의 원저자를 밝힐 때에는 각주를 따로 쓰지 않고 괄호 속에 저자와 발행연도, 인용쪽을 표기해도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본문 말미에 참고 문헌으로 기록해 준다.

 예)  2인 저자 (홍길동, 이몽룡 2020, p20)

      3인 이상 저자 (홍길동 외 2020, pp20∼25)

      두 연구 이상 인용 (홍길동 외 2020, p43; 이몽룡 2020a, p30, 2020b, p54)

6. (각주, 참고 문헌) 

    1) (간행물 작성법) 저자명. 출판연도. 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 권(호), 인용쪽(p,pp).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김철수. 2024. 조선후기 민가조형. 해리티지: 역사와 과학, 56(4), pp.30∼35.

    (웹페이지 작성법) "웹페이지명". 웹사이트명. 접속일, URL. 순으로 표기한다.

 예)"조선후기 민가조형". 국립문화재연구원. 2024년 1월 3일 접속, www.nrich.go.kr/kor/index.do, 

2) (각주) 각주에서 앞에서 밝힌 문헌이나 논문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앞)의 책(논문), 上揭書, 前揭書, 前揭 論文 등으로 쓸 수 있다. 서양 문헌의 경우는 Ibid, cit, op.cit를 사용한다. 

    3)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한다.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는 저자의 한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으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 연도 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2020a, 2020b 등으로 구분한다. 

별표 0002: 심사 지침

[별지2]

심사 지침 

1. 심사위원 선정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투고 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호 간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편집위원은 제외하고 진행한다.

2. 심사기준 및 절차

   ① 모든 투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평가항목│내 용                     │배점(100점) │

│        ├─────────────┼──────┤

│        │논문제목의 적절성         │5           │

│        ├─────────────┼──────┤

│        │형식요건과 체제의 정연성  │10          │

│        ├─────────────┼──────┤

│        │논리성                    │25          │

│        ├─────────────┼──────┤

│        │독창성                    │20          │

│        ├─────────────┼──────┤

│        │학술적 가치 및 수준       │25          │

│        ├─────────────┼──────┤

│        │참고문헌의 적절성         │10          │

│        ├─────────────┼──────┤

│        │초록의 적절성(국문, 영문) │5           │

└────┴─────────────┴──────┘

 ②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한다.

 ③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심사결과                                                  │종합판정│비고            ┃

┠─────────┬─────────┬─────────┤        │                ┃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        │                ┃

┣━━━━━━━━━┿━━━━━━━━━┿━━━━━━━━━┿━━━━┿━━━━━━━━┫

┃게재              │게재              │게재              │게재    │                ┃

┠─────────┼─────────┼─────────┤        │                ┃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        │                ┃

┣━━━━━━━━━┿━━━━━━━━━┿━━━━━━━━━┿━━━━┿━━━━━━━━┫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                ┃

┠─────────┼─────────┼─────────┤게재    │                ┃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                ┃

┠─────────┼─────────┼─────────┤        │                ┃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        │                ┃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                ┃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        │                ┃

┠─────────┼─────────┼─────────┤        │                ┃

┃게재              │게재              │D(게재불가)       │        │                ┃

┣━━━━━━━━━┿━━━━━━━━━┿━━━━━━━━━┿━━━━┿━━━━━━━━┫

┃게재              │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수정 후 │-C판정          ┃

┠─────────┼─────────┼─────────┤재심사  │ (해당위원 재심)┃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        │                ┃

┠─────────┼─────────┼─────────┤        │- D판정         ┃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        │  (제4자 재심)  ┃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D(게재불가)       │        │                ┃

┠─────────┼─────────┼─────────┤        │                ┃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        │                ┃

┠─────────┼─────────┼─────────┤        │                ┃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        │                ┃

┣━━━━━━━━━┿━━━━━━━━━┿━━━━━━━━━┿━━━━┿━━━━━━━━┫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반려)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                ┃

┠─────────┼─────────┼─────────┤        │                ┃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        │                ┃

┠─────────┼─────────┼─────────┤        │                ┃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                ┃

┠─────────┼─────────┼─────────┤        │                ┃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        │                ┃

┠─────────┼─────────┼─────────┤        │                ┃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

┗━━━━━━━━━┷━━━━━━━━━┷━━━━━━━━━┷━━━━┷━━━━━━━━┛

    가.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나.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저자의 수정반영여부에 대하여 ‘편집위원장 자체 재심’단계를 거쳐 최종‘게재’판정한다. 

    다.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며(C판정의 경우), 심사위원 중 "D(게재불가)"의 의견에 대한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에게 새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게재불가)

    라. 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3.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munhwajae@korea.kr)으로 신청한다. 

    나.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 의결하여 참석위원의 2/3가 찬성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다. 재심사가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라. 이의를 제기한 심사의견에 해당하는 당초 심사자를 제외하고, 제4의 심사위원에게 새로 의뢰한다. 새로운 심사결과와 기존심사결과를 합산하고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최종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별표 0003: 편집위원 보안서약서

[별지3]

┌─────────────────────────────────────┐

│                                                                          │

│편집위원 보안서약서                                                       │

│                                                                          │

│                                                                          │

│본인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편집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  1.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투고논문 심의과정(재심의 결정 등)에서 알게 │

│되는 내용에 대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한다.             │

│                                                                          │

│  2.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편집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자신의 의견과  │

│불일치하여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인정하며       │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

│    소속기관:                                                             │

│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

│                                                                          │

│                                                                          │

└─────────────────────────────────────┘

별표 0004: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별지4]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아래와 같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국문 제목:

   영문 제목: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 양수자 

 ? 기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 대표연락처:

┌────┬───┬───┬────┬──────┐

│저자    │이 름 │소 속 │주   소 │동의 서명   │

├────┼───┼───┼────┼──────┤

│제1저자 │      │      │        │        (인)│

├────┼───┼───┼────┼──────┤

│제2저자 │      │      │        │        (인)│

├────┼───┼───┼────┼──────┤

│제3저자 │      │      │        │        (인)│

├────┼───┼───┼────┼──────┤

│제4저자 │      │      │        │        (인)│

├────┼───┼───┼────┼──────┤

│제5저자 │      │      │        │        (인)│

└────┴───┴───┴────┴──────┘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 (공통)‘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논문, 도면,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도자의 권리 행사) 

 ①‘양도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 등록, 상표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다. 양도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②‘양도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③‘양도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양도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3조 (보증 및 책임) 

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양도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 1.‘양도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 2.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 3.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양도자’가 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②‘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저작물의 내용이 학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③ 본 저작물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재사용정책) 공공누리(제4유형)및 CCL라이선스: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NC)

①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②  ,  상업적 이용 금지

③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5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 (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ㆍ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양도자’와‘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만약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양도자’또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000.   0 .    0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20140623', '20190218', '20190923', '20200727', '20201125', '20220415', '20240419',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48', '53', '92', '97', '106', '109', '129', '14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