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3, 시행일자=202211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3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211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2. "증거물 수집"이란 화재증거물을 획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화재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3. "현장기록"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 및 녹음자료,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4. "현장사진"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5. "현장비디오"란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그 밖의 주변 상황, 증거물을 촬영하거나 조사의 과정을 촬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증거물의 상황기록) ① 화재조사관은 증거물의 채취, 채집 행위 등을 하기 전에는 증거물 및 증거물 주위의 상황(연소상황 또는 설치상황을 말한다) 등에 대한 도면 또는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며, 증거물을 수집한 후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② 발화원인의 판정에 관계가 있는 개체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과 이격되어 있거나 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증거물의 수집) ① 증거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 원본 영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수집할 경우 원본과 대조한 다음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자에게 원본과 같음을 확인 후 서명 날인을 받아서 영치하여야 한다.② 물리적 증거물 수집(고체, 액체, 기체 형상의 물질이 포집되는 것을 말한다)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도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3.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휘발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4. 증거물의 소손 또는 소실 정도가 심하여 증거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증거물을 밀봉하여야 한다.5. 증거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충격금지 및 취급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증거물의 포장 외측에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6. 증거물 수집 목적이 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성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는 증거물의 수집자, 수집 일자, 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기록은 가능한 법과학자용 표지 또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증거물의 포장)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제6조(증거물 보관ㆍ이동) ① 증거물은 수집 단계부터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반환 또는 폐기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재조사관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 및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하 이 조에서 "책임자"라 한다) 하에 행해져야 한다.② 증거물의 보관 및 이동은 장소 및 방법, 책임자 등이 지정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며, 책임자는 전 과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1. 증거물 최초상태, 개봉일자, 개봉자2. 증거물 발신일자, 발신자3. 증거물 수신일자, 수신자4. 증거 관리가 변경되었을 때 기타사항 기재③ 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⑤ 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거물 등은 이송상자 및 무진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증거물의 수집,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취급방법은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해 획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다.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화재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3. 화재증거물은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진정성, 무결성이 보존되어야 한다.4.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5.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 화재조사관 등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 영상 등의 현장기록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및 현장기록물 확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최초 도착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그대로 촬영하고, 화재조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촬영2. 증거물을 촬영할 때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게 번호표 등을 넣어 촬영3. 화재현장의 특정한 증거물 등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길이, 폭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측정용 자 또는 대조도구를 사용하여 촬영4. 화재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대상물의 형상은 면밀히 관찰 후 자세히 촬영가. 사람, 물건,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연소흔적 및 혈흔나. 화재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피해물품, 유류5.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현장기록물 확보 시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10조(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① 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정리ㆍ보관) ① 현장사진과 현장비디오를 촬영하였을 때는 화재발생 연월일 또는 화재접수 연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며, 보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② 현장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등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조회, 분석,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사본의 송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사진 및 현장비디오 촬영물 중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촬영물과 관련 조사 자료를 디지털 저장 매체에 기록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화재조사자료, 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를 화재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증거물 시료용기

[별표1]

증거물 시료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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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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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장비와 용기를 포함한 모든 장치는 원래의 목적과 채취할 시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시료 용기는 시료의 저장과 이동에 사용되는 용기로 적당한 마개를 가지고 있어야    ┃

┃            │한다.                                                                             ┃

┃            │- 시료 용기는 취급할 제품에 의한 용매의 작용에 투과성이 없고 내성을 갖는 재질     ┃

┃            │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내부 압력에 견딜 수 있고 시료채취에 필요한          ┃

┃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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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유리병은 유리 또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로 된 마개나 내유성의 내부     ┃

┃            │판이 부착된 플라스틱이나 금속의 스크루 마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코르크 마개는 휘발성 액체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제품이 빛에 민감하다     ┃

┃            │면 짙은 색깔의 시료병을 사용한다.                                                 ┃

┃            │- 세척 방법은 병의 상태나 이전의 내용물, 시료의 특성 및 시험하고자 하는 방법에    ┃

┃            │따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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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도금   │- 캔은 사용직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새거나 녹슨 경우 폐기한다                       ┃

┃캔(CAN)     │- 주석 도금캔(CAN)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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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        │- 양철 캔은 적합한 양철판으로 만들어야 하며, 프레스를 한 이음매 또는 외부 표면    ┃

┃캔(CAN)     │에 용매로 송진 용제를 사용하여 납땜을 한 이음매가 있어야 한다.                    ┃

┃            │- 양철 캔은 기름에 견딜 수 있는 디스크를 가진 스크루 마개 또는 누르는 금속마개    ┃

┃            │로 밀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마개는 한번 사용한 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

┃            │- 양철 캔과 그 마개는 청결하고 건조해야 한다.                                     ┃

┃            │- 사용하기 전에 캔의 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누설이나 녹이 발견될 때에는 사용할      ┃

┃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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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용기의  │- 코르크마개, 고무(클로로프렌 고무는 제외), 마분지, 합성 코르크마개 또는 플라스   ┃

┃마개        │틱 물질(PTFE는 제외)은 시료와 직접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

┃            │- 만일 이런 물질들을 시료 용기의 밀폐에 사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이나 주석 호일로    ┃

┃            │감싸야 한다.                                                                      ┃

┃            │- 양철 용기는 돌려 막는 스크루 뚜껑만 아니라 밀어 막는 금속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

┃            │- 유리 마개는 병의 목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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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현장 수거(채취)물 목록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현장 수거(채취)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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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수거(채취)물│수량│수거(채취)장소│채취자│채취시간│감정기관│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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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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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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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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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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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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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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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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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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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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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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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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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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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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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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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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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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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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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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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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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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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인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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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인수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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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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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거물                      │

│                                │

│수집일시        증거물번호      │

│          ───            ──┤

│수집장소        화재조사번호    │

│          ───            ──┤

│수집자          소방서          │

│          ───────────┤

│증거물내용                      │

│          ───────────┤

│                                │

│          ───────────┤

│                                │

│          ───────────┤

│                                │

│                                │

│봉인자          봉인일시        │

│          ───        ────┤

│                                │

└────────────────┘

       ※ 용기ㆍ봉투ㆍ상자의 크기에 따라 제작(별지 2, 3호 서식을 1장으로 사용가능)

별표 0003: 보관이력관리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

│보관이력관리                                  │

│                                              │

│최초상태    □ 봉인   □ 기타(Others)         │

│        ───────                  ───│

│개봉일자              개봉자(소속,이름)       │

│        ───────                  ───│

│                                              │

│                                              │

│발신일자              발신자(소속,이름)       │

│        ───────                  ───│

│수신일자              수신자(소속,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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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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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발신자(소속,이름)       │

│        ───────                  ───│

│수신일자              수신자(소속,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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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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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발신자(소속,이름)       │

│        ───────                  ───│

│수신일자              수신자(소속,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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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발신일자              발신자(소속,이름)       │

│        ───────                  ───│

│수신일자              수신자(소속,이름)       │

│        ───────                  ───│

│                                              │

└───────────────────────┘

       ※ 용기ㆍ봉투ㆍ상자의 크기에 따라 제작(별지 2, 3호 서식을 1장으로 사용가능)

별표 0004: 현장 및 감정사진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4호서식] 

현장 및 감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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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1 │ 접수대 및 대기실의 연소흔적              │촬영일시          ││

├──┴─────────────────────┼─────────┤│

│ ○ 바닥 부분이 광범위하게 소실되었음(독립연소) │‘10. 0. 0. 24:00 ││

└────────────────────────┴─────────┴┘

┌───────────────────────────────┐

│                                                              │

├──┬─────────────────────┬─────┬┤

│NO 2│건물구조 및 주변여건                      │촬영일시  ││

├──┴─────────────────────┼─────┤│

│ ○ 외부로 통하는 2개의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었음│‘10. 0. 0││

│ ○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 쇠창살이 설치되었음   │24:05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현장사진 및 비디오 기록관리부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현장사진 및 비디오 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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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화재대상명│발 생 │장   소 │관계자  │촬영자│촬    영│송    부│비  고  

      │          │일 시 │        │(소유자)│      │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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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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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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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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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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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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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0', '20130730', '20150106', '20160809', '20170726', '20200120', '20220523', '20221103'] (공포번호: ['209', '336', '1', '211', '2', '118', '260',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