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618,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8
발령번호: 611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사회복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 유고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관련 제반사항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감면) ①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②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④ 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⑤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11호

  국립재활원 진료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8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진료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

제5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

  ⑤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진료비 감면 절차

[별표 1]

진료비 감면 절차

┏━━━━━━━━━━━━━━━━━━━━━━━━━━━┯━━━━━━━━━━━━━━━━━━┓

┃심의 대상자                                           │ 비심의 대상자                      ┃

┣━━━━━━━━━━━━━━━━━━━━━━━━━━━┿━━━━━━━━━━━━━━━━━━┫

┃ ┌────────────┐                         │┌────────────────┐┃

┃ │진료비감면신청서 접수   │                         ││진료비감면신청서                │┃

┃ │(주치의/수간호사)       │                         ││접수[별표2]적용대상             │┃

┃ └────────────┘                         ││제1호∼제3호                    │┃

┃   ?                                                 ││(총무과/원무계)                 │┃

┃ ┌────────────┐  ┌─────────┐ ││비심의 대상의 경우 원무계에 메  │┃

┃ │심의 대상자 판정 위한   │?│기준미달 통보     │ ││모보고 또는 공문으로 감면 신청  │┃

┃ │진료비감면심사평가 및   │  │(주치의/수간호사) │ ││하며, 사안이 시급한 경우 선조치 │┃

┃ │진료비감면신청대장 관리 │  │                  │ ││후 가능한 3일 이내 사후 신청    │┃

┃ │(사회복귀지원과)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심의대상자              │                         ││자격조회(환자)                  │┃

┃ │진료심의위원회 통보     │                         ││(총무과/원무계)                 │┃

┃ │(총무과/원무계 간사)    │                         │└────────────────┘┃

┃ └────────────┘                         │  ?                                ┃

┃   ?                                                 │┌────────────────┐┃

┃ ┌────────────┐  ┌─────────┐ ││즉시 감면                       │┃

┃ │진료심의위원회          │?│진료심의위원회    │ ││(총무과/원무계)                 │┃

┃ │진료비감면심의          │  │결과통보          │ │└────────────────┘┃

┃ │                        │  │(사회복귀지원과   │ │                                    ┃

┃ │                        │  │/주치의 등)       │ │                                    ┃

┃ └────────────┘  └─────────┘ │                                    ┃

┃   ?                                                 │                                    ┃

┃ ┌────────────┐                         │                                    ┃

┃ │진료비감면대상자        │                         │                                    ┃

┃ │의결시 진료비 정산      │                         │                                    ┃

┃ │(총무과/원무계)         │                         │                                    ┃

┃ └────────────┘                         │                                    ┃

┃   ?                                                 │                                    ┃

┃ ┌────────────┐                         │                                    ┃

┃ │진료비감면 결과 통보    │                         │                                    ┃

┃ │(감면신청자)            │                         │                                    ┃

┃ └────────────┘                         │                                    ┃

┗━━━━━━━━━━━━━━━━━━━━━━━━━━━┷━━━━━━━━━━━━━━━━━━┛

별표 0002: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별표 2]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

┃                                                        │요양급여      │비급여┃

┃                                        감면범위        ├───────┴───┨

┃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

┣━━━━━━━━━━━━━━━━━━━━━━━━━━━━┿━━━━━━━━━━━┫

┃1. 직무 중 감염과 안전사고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검  │100%                  ┃

┃사·처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이 필요한 자   │                      ┃

┃로서                                                    │                      ┃

┃ - 국립재활원 직원(공보의), 전공의 및 기간제 근로자     │                      ┃

┃ - 국립재활원 사회복무요원                              │                      ┃

┠────────────────────────────┼───────────┨

┃ - 국립재활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의 직원         │50%                   ┃

┠────────────────────────────┼───────────┨

┃2. 직무 중 감염, 안전사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50%                   ┃

┃  -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서 정한 실습생                 │                      ┃

┠────────────────────────────┼───────────┨

┃3. 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노출자로서│100%                  ┃

┃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실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노출│                      ┃

┃자(환자, 보호자·간병인 포함)                           │                      ┃

┠────────────────────────────┼───────┬───┨

┃4. 진료비 감면 심사평가표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진료심의      │제외  ┃

┃                                                        │위원회        │      ┃

┃                                                        │결정액        │      ┃

┃                                                        │※개인당 연간 │      ┃

┃                                                        │100만원을     │      ┃

┃                                                        │ 넘지 않는    │      ┃

┃                                                        │범위 내에서   │      ┃

┃                                                        │감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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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대상

  1.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해 상당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비급여 재료대(약품대 포함)와 식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한방 비급여 중 첩약(보약 포함), 환제, 엑스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첩약(보약 포함) 조제료는 상기 감면율을 적용한다.

  4. 단, 제1항과 관련되어 각종 증명(수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별표 0001: 진료비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감면 신청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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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생년월일│주  소      │감면│진료과┃

┃      │        │            │대상│      ┃

┃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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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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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서류

 가. 직원(공보의), 전공의 및 기간제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실습생 : 재활병원부장의 확인서

 다. 사회근무요원 : 복무확인서 또는 사회근무요원증 사본

 라. 용역업체의 직원 : 우리원 관계자가 확인 서명한 용역업체 재직증명서

 마. 직무 중 감염, 안전사고 및 예방접종 등 관련자 : 직무 중 사고보고서 등

 바. 저소득층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장애인 등 :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류, 진료비감면심사평가표 등

   ※ 상병명이 달라질 경우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표 0002: 진료비감면신청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진 료 비 감 면 신 청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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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성 명 │등록│주치의│보험│진료비│사회    │심의  │심의    │원무계    │비고┃

┃    │      │번호│      │사항│감면  │사업실  │위원회│위원회  │ 및 본인  │    ┃

┃    │      │    │      │    │신청일│평가일  │통보일│심의결과│통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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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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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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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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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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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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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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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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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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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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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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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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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진료비 감면 심사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진료비 감면 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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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성 명 │  │진료││평가일│                ┃

┃        │  │      │  │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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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 진단명                                         ┃

┃상황    ├────────────────────────┨

┃        │ 기능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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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배점표            │평가┃

┃        │                      ├──┬───┬──┤점수┃

┃        │                      │총배│등급  │배점│    ┃

┃        │                      │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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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해당  │20││    ┃

┃상황    ├───────────┤    │      │  ││    ┃

┃(20점)  │②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    ┃

┃        ├───────────┤    │해당  │15││    ┃

┃        │③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    ┃

┃        │                      │    │해당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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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① 독거노인(65세 이상),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 │50  │해당  │10││    ┃

┃상황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  ││    ┃

┃(50점)  ├───────────┤    ├───┼─┼┤    ┃

┃        │② 환자 외 동거가족 중 장애인 및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10││    ┃

┃        ├───────────┤    ├───┼─┼┤    ┃

┃        │③ 근로소득이 없음    │    │해당  │10││    ┃

┃        ├───────────┤    ├───┼─┼┤    ┃

┃        │④ 확대가족 및 주위의 경제적, 인적 지원 불가능│    │해당  │10││    ┃

┃        ├───────────┤    ├───┼─┼┤    ┃

┃        │⑤ 지출 요소(부채, 교육비 등) 있음│    │해당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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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복귀 여부      │10  │가정  │10││    ┃

┃지역사회│                      │    ├───┼─┼┤    ┃

┃연계    │                      │    │낮병동│10││    ┃

┃(30점)  │                      │    │(준)  │  ││    ┃

┃        ├───────────┼──┼───┼─┼┤    ┃

┃        │② 지역사회 협력기관에서 의뢰된 취약계층│20  │해당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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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평가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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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상황은 중복 평가 가능

2. 대상 환자의 인지기능 등의 장애로 재활의지 평가가 어려운 경우, 주부양자의 의지 및 태도를 평가한다.

3. 70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자 선정(단, 7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4. 기준중위소득은 감면신청 전월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3', '20120905', '20131011', '20150717', '20180105', '20180306', '20180529', '20220104', '20230911', '20240618'] (공포번호: ['266', '371', '382', '419', '465', '473', '488', '577', '604',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