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848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심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3조(심의안건)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 관련 정책, 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대외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사항2. 관계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제ㆍ개정사항 중 관련기관ㆍ부서 사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기타 회의에서 정책심의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배석) ①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국ㆍ부장 및 관련 팀(과)장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출연기관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고, 배석한 소속지원은 법률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사 등)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하위직급자인 대리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발언) 배석자와 간사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자) 회의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기한 팀(과)장이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준비) 회의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2.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3. 안건 제기부서는 의장에게 안건 선행 보고 후,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안건을 사전 배부한다.4.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안건을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의장에게 선행보고하고, 필요시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3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제13조(의결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영상회의에서 말로 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제14조(의사록) 간사는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5조(후속조치) 간사는 의결서 사본 등 회의결과를 첨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를 안건제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제17조(정책실무회의)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ㆍ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심의회의 업무 절차도

[별지 제1호] 정책심의회의 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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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담당관        │    │안건 제기 부서                │    │감독지원담당관 등           │

│                      │    │                              │    │기타 유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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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 내 행정규칙 제·개정 등 │                                    

                              │제도개선 소요 발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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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규칙 제·개정(안) 작성 │                                    

                              │등 제도개선 방안 기획         │                                    

                              └───┬───────────┘                                    

                                      │                                                            

                              ┌───────────────┐    ┌──────────────┐

                              │③ 청 내 의견조회             │    │④ 유관부서 의견 회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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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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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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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청 내 의견 검토 후         │    │⑥ 법무검토 의견 회신       │

                              │법무검토 의뢰                 ├──│(감독지원담당관실 협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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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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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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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무검토 의견 검토 후      │    │⑦-1 청·차장 결재로        │

                              │정책심의회의 안건             │    │규정 제·개정 추진          │

                              │상정 여부 판단                │No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협의) │

                              │1) 대외적 파급효과 큰 사항    ├──│                            │

                              │2) 관련기관ㆍ부서 사이 이     │    │                            │

                              │견                            │    │                            │

                              │   조정 필요 사항             │    │                            │

                              │3) 청ㆍ차장 상정 지시 사      │    │                            │

                              │항                            │    │                            │

                              │                              │    │                            │

                              └───┬───────────┘    └──────────────┘

                                      │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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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책심의회의 안건  │    │⑧ 정책심의회의 안건 제출     │                                    

│접수·검토            │──┤                              │                                  │

│                      │    │                              │                                    

└┬──────────┘    └───────────────┘                                    

  │                                                                                                

┌───────────┐                                                                          

│⑩ 안건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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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청·차장 선행보고  │    │⑪-1 선행보고 시 안건 소관    │                                    

│                      ├──┤과·팀장 보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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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개최계획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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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정책심의회의 개최  │    │⑬-1 회의 시 안건 소관        │                                    

│                      ├──┤과·팀장 보고                 │                                  │

│                      │    │                              │                                    

└┬──────────┘    └───────────────┘                                    

  │                                                                                                

┌───────────┐    ┌───────────────┐                                    

│⑭ 회의 결과 보고     │    │⑮ 규정 제·개정 발령         │                                    

│                      ├──│                              │                                  │

│                      │    │                              │                                    

└───────────┘    └───────────────┘                                    

별표 0002: 정책심의회의 의사록

[별지 제2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제000회 정책심의회의 의사록 (제0호 안건)

┌────┬────┬──────┬────┐

│의 제   │        │의제제기부서│        │

├────┼────┼──────┼────┤

│일 시   │        │장    소    │        │

├────┼────┼──────┼────┤

│참석위원│        │불참인원    │        │

├────┼────┴──────┴────┤

│결 과   │                                │

├────┼───┬────────────┤

│발      │발언자│발     언     내     용 │

│        ├───┼────────────┤

│        │      │                        │

│언      │      │                        │

│        │      │                        │

│        │      │                        │

│요      │      │                        │

│        │      │                        │

│        │      │                        │

│지      │      │                        │

└────┴───┴────────────┘

작성자 :  간사       직책 : 정책조정담당관      성명 : 0 0 0 (서명)

별표 0003: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제000회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 안 건 : 제0호「000000000」 

  □ 일시 / 장소 : ’00. 00. 00.(0) 00:00 / 000000

  □ 의결내용 : 

┌───┬───┬────┬───┬──────────┬───┐

│구 분 │직  책│계(직)급│성 명 │의    견            │서  명│

│      │      │        │      │(동의여부, 의견진술)│      │

├───┼───┼────┼───┼──────────┼───┤

│의 장 │      │        │      │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훈령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훈령 일괄개정 규정)(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827', '20080826', '20110808', '20120905', '20131108', '20140203', '20160912', '20180605', '20181128', '20190918', '20191017', '20230705', '20240430'] (공포번호: ['62', '81', '157', '190', '236', '250', '374', '439', '461', '541', '558', '802',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