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관장이 일시귀국 하는 경우2.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3.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관장이외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 20일 이내 일시귀국 하는 경우 2. 공관장 포함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시귀국 하는 경우 및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④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 '제3조(일시귀국 허가사유) 장관 또는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1.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3.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5. 본국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6.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7.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2.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3.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4.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5. 재외공무원의 본국휴가에 동반할 때6. 자녀의 국내취학 등 특별한 교육상의 사유가 있을 때7.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게 된 때8.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일시귀국시 사전보고) ①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 3. 국내 연락처4. 당해연도 일시귀국 횟수 및 일시귀국 기간②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귀국시 사후보고) ①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내역(일시귀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5조에 의한 사전 보고와 달라진 경우에는 일시귀국자가 주재국으로 귀임한 즉시 실제 일시귀국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 ', '제7조(제3국 여행) ① 공관장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은 동 허가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외공관 제3국 여행 허가 예외 국가(지역)(제8조제1항)

[별표 1] (외교부예규 제228호, 2023.3.9. 개정)

재외공관 제3국 여행 허가 예외 국가(지역)

(제8조제1항)

┌───────┬─────┬───────────┬──┐

│구분          │공관명    │국가명(지역명)        │비고│

├───────┼─────┼───────────┼──┤

│아세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    │

│              │          │(사라왁주, 사바주)    │    │

├───────┼─────┼───────────┼──┤

│아세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    │

├───────┼─────┼───────────┼──┤

│아세안        │라오스    │태국(농카이, 우돈타니)│    │

├───────┼─────┼───────────┼──┤

│유럽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    │

│              │          │(비엔나, 하인버그)    │    │

├───────┼─────┼───────────┼──┤

│유럽          │제네바    │프랑스(오베른론알프주)│    │

├───────┼─────┼───────────┼──┤

│아프리카ㆍ중동│이란      │UAE(두바이)           │    │

└───────┴─────┴───────────┴──┘

별표 0001: 허가 예외지역 지정 요청(제8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허가 예외지역 지정 요청

(제8조제2항)

┌───────────────────────────────────────────────┐

│□ 공관명 :                                                                                   │

│□ 지정필요 국가(지역)                                                                        │

│  ○                                                                                          │

│  * 제3국 여행 허가 예외 국가 및 지역(복수 가능)을 동시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와  │

│지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지정한다.                   │

│□ 지정 필요사유                                                                              │

│  ○                                                                                          │

│  ○                                                                                          │

│  ○                                                                                          │

│  * 1) 주재국 현황(ex.의료시설 부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통계?수치 등 객관적으로      │

│증명이 가능한 사유 위주로 작성                                                                │

│□ 기대 효과                                                                                  │

│  ○                                                                                          │

│  ○                                                                                          │

│                                                                                              │

│200  년   월   일                                                                             │

│공관장    (서명)                                                                              │

│                                                                                              │

└───────────────────────────────────────────────┘

별표 0002: 제3국 여행 자체점검 결과(제9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국 여행 자체점검 결과

(제9조제2항)

┌───────────────────────────────────────────┐

│□ 공관명 :                                                                           │

│□ 자체점검 개요                                                                      │

│ 가. 점검기간 : 2019.6.1.~12.31                                                       │

│ 나. 점검내용 : 재외공무원 제3국 여행 상세내용 및 위반사항 조치 등                    │

│□ 자체점검 세부내역                                                                  │

│  ○ 허가 건수 : ○○건                                                               │

│  ┌──┬──┬──┬─────┬─────┬────┬───┐                      │

│  │연번│성명│직급│이동 국가 │허가 사유 │허가권자│허가일│                      │

│  ├──┼──┼──┼─────┼─────┼────┼───┤                      │

│  │    │    │    │          │          │        │      │                      │

│  └──┴──┴──┴─────┴─────┴────┴───┘                      │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   *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위반사항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해당시 작성)                                       │

│  ┌───┬──┬───────────┬───────────────┬──┐      │

│  │대상자│직무│위반사유              │조치결과                      │비고│      │

│  │      │등급│                      │                              │    │      │

│  ├───┼──┼───────────┼───────────────┼──┤      │

│  │      │    │? 제3국 여행 시 사전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      │

│  │      │    │허가를 득하지 않음    │?공관 내 성과급 최하위 부여  │    │      │

│  │      │    │ (총5회, 15일)        │                              │    │      │

│  └───┴──┴───────────┴───────────────┴──┘      │

│  * 자체점검 결과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별도의 불이익 조치  │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 기타 건의사항 등                                                                   │

│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200  년   월   일                                                                     │

│공관장    (서명)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190709', '20230309', '20230414'] (공포번호: ['125', '146', '228',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