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694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3.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권고안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권고안에 따라 과세기관에 조정 권고한다.⑤ 위원장은 과세기관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안이 조정 권고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제도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협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과세기관의 경정처분 내용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신청 내용이 협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내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과세관청의 전문가와의 실무협의3.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협의회 간사의 업무 보조4.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         제3장 기타사항', '제14조(비밀준수의무) 위원, 간사 등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협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훈령 제694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제거래가격에"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로,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를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으로, "국제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협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5명이내"를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제실장이 되고"를 "세제실장으로 하고"로,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 3급 공무원 또는"을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을 "국세청 소속"으로, "추천하는"을 "지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을 "관세청 소속"으로, "추천하는"을 "지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의장"을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으로,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42조제8항에 따른 구성원"을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조정권고안"을 "조정 권고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제4항 중 "없으면 영 제42조제9항에 따른"을 "없으면"으로, "조정권고한다"를 "조정 권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조정권고에"를 "조정 권고에"로, "조정권고안"을 "조정 권고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위원회에"를 "협의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협력과장"을 "관세제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심의ㆍ의결"을 "협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ㆍ의결"을 "협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장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를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ㆍ의결"을 "협의ㆍ의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세관장"을 "과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하기"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거래"를 "해당 거래"로, "심의"를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해당거래"를 각각 "해당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과세가격간"을 "과세가격 간"으로,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조정 권고하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은 회의에 참석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자료"를 "위원, 간사 등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협의회의 협의ㆍ의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표 0002: 삭제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20151229', '20210715', '20240409'] (공포번호: ['184', '279', '557',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