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06, 시행일자=202304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06
발령번호: 2023-69
시행일자: 202304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 ① 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다랑어"라 한다) 어획노력량 및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대형선망어업2. 정치망어업3. 연안복합어업4. 그 밖의 어업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작업 여건, 소진현황, 시험연구 및 조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어획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어획한도를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⑤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어획한도를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제3조(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2(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 '제5조(어획실적 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참다랑어의 위탁판매) ① 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2(어획량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획한도관리자"라 한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참다랑어의 해당 연도 누적 어획량이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업종 또는 어선에 참다랑어 포획 정지 또는 위탁판매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획정지명령을 받은 업종 또는 어선이 어획한도를 추가로 배정받거나 어선 간 배정량 이전 등을 통해 어획한도가 늘어난 경우에는 포획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획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어획한도관리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해양경찰청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7조(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② 위판장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어업자 또는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령ㆍ성장 및 먹이사슬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1. 조사일시 및 방법2. 조사자 인적사항3. 그 밖의 준비 사항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1. 자원의 분포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2. 어획노력량 변동 및 생산량 추이에 관한 사항3. 자원량 변동요인 및 자원진단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사방법 개선 등) ① 조합장은 참다랑어 어획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참다랑어 체중별 어획량2. 월별 어획 해구(海區)3. 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동향 분석 등③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69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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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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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성명 또는 신청기관││생년월일 또는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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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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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내용 │허가번호                                                                    

                ├──────────────────────────────────────

                │어업의 종류                                                                 

                ├──────────────────────────────────────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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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제원      │선명                톤수              마력                승선원            

────────┼──────────────────────────────────────

  포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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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포획을 위하여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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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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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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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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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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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내역  │배 정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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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정 해 역 │                                      

            ├──────┼───────────────────

            │배 정 기 간 │                                      

            ├──────┼───────────────────

            │어획 배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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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어선│어선의 종류 │        │어선의 명칭 │              

            │            ├────┤            ├───────

            │            │        │            │              

            │            ├────┤            ├───────

            │            │        │            │              

            ├──────┼────┼──────┼───────

            │어선번호    │        │총톤수(톤)  │              

            │            ├────┤            ├───────

            │            │        │            │              

            │            ├────┤            ├───────

            │            │        │            │              

──────┴──────┼────┼──────┼───────

                          │주 어 업│그 외의 어업│그 외의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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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의   │허 가 번 호 │        │            │              

  허가내역  ├──────┼────┼──────┼───────

            │어업의 종류 │        │            │              

            ├──────┼────┴──────┴───────

            │허 가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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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또는 조건                                                                          

      - 어획 배정량을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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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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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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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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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의 종류                                                                   

              ├───────┬───────────────────────────────

              │허가번호      │포획물ㆍ채취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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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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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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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이전하려는  │              │이전의 사유                                                   

  어획한도량  │              │                                                              

───────┴───────┴───────────────────────────────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량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합의서 1부                                                                 

              │2.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

───────┬───────────┬───────────────────────────

  이전을      │성 명                 │생 년 월 일                                           

  하는 자     ├───────────┴───────────────────────────

              │주 소                                                                         

              │                                                                              

───────┼───────────┬───────────────────────────

  이전을      │성 명                 │생 년 월 일                                           

  받는 자     │                      │                                                      

              ├───────────┴───────────────────────────

              │주 소                                                                         

              │                                                                              

───────┼─────┬─────┬───────────────────────────

  허 가 번 호 │제  ­  호│이전 받은 │                                                      

              │          │어획한도량│                                                      

───────┼─────┴─────┴───────────────────────────

  어업의 종류 │                                                                              

───────┼───────────────────────────────────────

  이전의 사유 │                                                                              

───────┴───────────────────────────────────────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량                                                                                          

  이전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참다랑어 어획실적 보고서

참다랑어 어획실적 보고서

─────┬──┬────┬──┬─────┬───────

  성명    │    │어업종류│    │해구번호①│-      해구   

─────┼──┼────┼──┤          │              

  면허번호│    │어선명  │    │          │              

─────┴──┴────┴──┴─────┴───────

──────┬────┬────┬─────┬───┬─────────┬───────

  어획일자②│투망    │총어획량│위판(예정)│      │위판(예정)        │              

            │횟수    │(kg)    │ 일시     │      │장    소          │              

            │(또는   │        ├─────┴───┴─────────┴───────

──┬─┬─┤항차수) │        │어획량                                                

  연│월│일│        │        ├─────┬─────────────┬───────

    │  │  │        │        │크기③    │단위(마리수 또는 상자수)④│단위 무게⑤   

    │  │  │        │        │          │                          │(kg)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  │        │        │          ││마리││상자            │/             

──┴─┴─┴────┴────┴─────┴┴──┴┴────────┴───────

* 비고 : ① 해구번호 변경 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고, 소해구까지 포함하여 표기함(예시 : 234-5해구)

② 어획실적은 대형선망은 투망횟수, 그 밖의 어업은 항차수로 보고함

③ 30kg 이상의 개체를 ‘대형’, 30kg 미만의 개체를 ‘소형’으로 표기함

④ 어획물이 위판되는 단위별로 어획량을 마릿수 또는 상자수로 표기함

⑤ 마리수 또는 상자수로 표기되는 단위 무게(1마리 평균무게, 1상자 평균무게)를 표기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참다랑어 폐기·방류량 보고서

참다랑어 폐기ㆍ방류량 보고서

───────┬─────┬────────────┬─────┬─────────────

  어업자      │업  종    │                        │면허(허가)│                          

              │          │                        │번호      │                          

              ├─────┼────────────┼─────┼─────────────

              │어선명    │                        │톤 수     │                          

───────┼─────┼────────────┴─────┴─────────────

  조업정보    │해구번호  │                                                                

              ├─────┼────────────────────────────────

              │일    시  │          년     월     일                                      

              ├─────┼────────────────────────────────

              │조업위치  │    ˚    ′   ″N,     ˚    ′   ″E                          

───────┼─────┼────────────────────────────────

  폐기·방류량│폐기·방류│          년     월     일                                      

              │일시      │                                                                

              ├─────┼─────┬──────┬─────┬─────┬───────

              │생존      │소형어    │총      kg  │사망      │소형어    │총      kg    

              │방류량    │(30kg미만)│(총   마리) │폐기량    │(30kg미만)│(총   마리)   

              │          ├─────┼──────┤          ├─────┼───────

              │          │대형어    │총      kg  │          │대형어    │총      kg    

              │          │(30kg이상)│(총   마리) │          │(30kg이상)│(총   마리)   

───────┴─────┴─────┴──────┴─────┴─────┴───────

  * 지역수산관리기구 자료수집 기준은 폐기 시 생존 및 사망 상태 구분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

  어업자  │성명          ││면허(허가)│  

          │              ││번호      │  

          ├───────┼┼─────┼─

          │업종          ││어선명    │  

─────┼───────┼┴─────┴─

  배정내역│면허(허가)번호│                

          │(배정번호)    │                

          ├───────┼────────

          │어획 배정량   │                

─────┼───────┼────────

  조업내역│조업일시      │                

          ├───────┼────────

          │조업위치      │                

─────┴───────┴────────

                                                          (단위: 상자, 마리,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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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형어*                     │대형어                                                                

          │(30kg 미만)                 │(30kg 이상)                                                           

          ├────┬────┬────┼────┬────┬────┬────┬────┬────┬─────

          │0∼10㎏ │10∼20㎏│20∼30㎏│30∼40㎏│40∼50㎏│50∼60㎏│60∼70㎏│70∼80㎏│80∼90㎏│그 외     

          │        │        │        │        │        │        │        │        │        │(   ㎏)   

          ├────┼────┼────┼────┼────┼────┼────┼────┼────┼─────

          │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평균무게  

          │(    ㎏)│(    ㎏)│(    ㎏)│(    ㎏)│(    ㎏)│(    ㎏)│(    ㎏)│(    ㎏)│(    ㎏)│(    ㎏)  

─────┼────┼────┼────┼────┼────┼────┼────┼────┼────┼─────

  상자(A) │        │        │        │        │        │        │        │        │        │          

─────┼────┼────┼────┼────┼────┼────┼────┼────┼────┼─────

  마리(B) │        │        │        │        │        │        │        │        │        │          

          │/상자   │/상자   │/상자   │        │        │        │        │        │        │          

─────┼────┴────┴────┼────┴────┴────┴────┴────┴────┴─────

  총어획  │           ㎏               │             ㎏                                                       

  량(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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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어(30㎏ 미만)는 상자 크기별 별도 기입

** 소형어 총어획량(C)= ∑ (평균무게×상자(A)×마리/상자(B))

   대형어 총어획량(C)= ∑ (평균무게×마리(B))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8: 참다랑어 월별 어획실적

참다랑어 월별 어획실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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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형어                                        ┃대형어                                        ┃총  

    │(30㎏ 미만)                                   ┃(30㎏ 이상)                                   ┃계  

    ├──┬───────┬──┬─────┬─┬─╂──┬───────┬──┬─────┬─┬─┨    

    │대형│정치망        │연안│기타어업* │수│소┃대형│정치망        │연안│기타어업* │수│소┃    

    │선망├─┬─┬─┬─┤복합├─┬─┬─┤과│계┃선망├─┬─┬─┬─┤복합├─┬─┬─┤과│계┃    

    │    │경│경│전│강│    │부│경│전│원│  ┃    │경│경│전│강│    │부│경│전│원│  ┃    

    │    │북│남│남│원│    │산│남│남│  │  ┃    │북│남│남│원│    │산│남│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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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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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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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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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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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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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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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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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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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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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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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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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기선저인망, 소형선망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26', '20130503', '20141229', '20170928', '20200916', '20230315', '20230406'] (공포번호: ['2011-51', '2013-9', '2014-174', '2017-134', '2020-150', '2023-56',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