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326, 시행일자=200904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1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326
발령번호: 1721
시행일자: 200904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행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칙 제1장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3. "기록물”이라 함은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4. "행정자료”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5.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6.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이관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세공무원의 의무) 모든 국세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5조(소속 및 구성) ①기록관은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각각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 및 부서장을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 1인(행정서무)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인(사무관 이상)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2.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4.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기록관의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7. 각종 기록물관리 통계의 작성·관리8.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9.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0.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관리11.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12.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13.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4.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15. 기록물 편찬·전시·홍보16. 그 밖에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7. 소관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3장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전자문서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물(회의록, 회의자료, 조사연구검토서, 각종 보고문서 등),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부서 기록물의 등록)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별지 1호 서식】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부서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단위업무 또는 단위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록법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한다.⑥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당해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제12조(기록물의 생산관리)  기록관장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관리·보존·활용되도록  교육, 지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국세청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집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된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 계획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 서가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제17조(간행물의 발간통제)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②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15일 이내에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제출 시에는 원본 디스켓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자료의 수집 등)  ①대외기관에서 발간하는 국세관련 행정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업무에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각 국·실 또는 과별로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한다.③국내·외 각 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송부되어온 기록물은 개인에게 송부된 경우라도 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한다.④소속직원이 해외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 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상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제19조(심의회의 설치)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내부 위원은 각 국·실 수석 계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심의회 위원이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 및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심의회 심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심의안건, 평가대상기록물의 평가결과서,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위원들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사료적·증거적·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해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기록물 평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언제든지 소집·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제7장 기록관리 시스템 관리', '제2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운영) ①기록관에는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기록관리시스템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  제8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6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사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  제9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9조(기록관의 운영시간) 기록관의 운영시간은 당일 정규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열람 준수 사항)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반드시 열람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2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6. 대출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퇴직, 파견,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③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기록물의 망실 또는 파손에 주의해야 하며, 반납 시에는 대출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4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담당자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 보통                나.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          

  규격 이상의 기록물                              소형규격의 기록물                         

┏━━━━┯━━━━━━━━━━━━┱───────┲━┯━━━━━━━━━━━━━━━━┓

┃등록번호│                        ┃↑        ↑  ┃등│(등록번호)                      ┃

┠────┼────────────┨｜        ｜  ┃록├────────────────┨

┃등록일자│                        ┃｜        1.5 ┃  │(등록일자)                      ┃

┃        │                        ┃｜        ㎝  ┃  │                                ┃

┃        │                        ┃2.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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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            │←------------ 3.5㎝ -------------→│

┃        │                        ┃↓                                                    

┃        │                        ┃                                                      

┃        │                        ┃                                                      

┃        │                        ┃                                                      

┡━━━━┷━━━━━━━━━━━━╃────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ㆍ카드류ㆍ도면류 등 보통                나.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디스켓 등          

  규격 이상의 기록물                              소형규격의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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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접수번호)                      ┃

┠────┼────────────┨｜        ｜  ┃수├────────────────┨

┃접수일시│                        ┃｜        1.5 ┃  │(접수일시)                      ┃

┃        │                        ┃｜        ㎝  ┃  │                                ┃

┃        │                        ┃2.5㎝     ｜  ┃  │                                ┃

┃        │                        ┃｜        ↓  ┃  │                                ┃

┠────┼────────────┨｜      ───╄━┷━━━━━━━━━━━━━━━━┩

┃처 리 과│                        ┃｜            │←----------- 3.5㎝ -------------→ │

┃        │                        ┃↓                                                    

┃        │                        ┃                                                      

┃        │                        ┃                                                      

┃        │                        ┃                                                      

┡━━━━┷━━━━━━━━━━━━╃────                                            │

│←------------ 5㎝ -------------→│                                                      

※ 생산ㆍ접수등록번호 서식은 라벨용지에 출력한 후 해당 기록물 철의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

별표 0002: 기록물 이관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이관 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

│일련번호│기록물철│수    량      │기록물 형태 │비  고│

│        │제    목├───┬───┤            │      │

│        │        │건  수│쪽  수│            │      │

├────┼────┼───┼───┼──────┼───┤

│        │        │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

│등록번호│제     목 │기록물형태│쪽수│공개구분│공개제한│비고│

│        │          │          │    │        │쪽표시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부서기관코드): 

┏━━┯━━━━┯━━━━┯━━┯━━┯━━┯━━━━┯━━━━┯━━┓

┃일련│기록물철│기록물철│시작│종료│보존│이관희망│연장사유│비고┃

┃번호│분류번호│제    목│연도│연도│기간│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

?처리과명 ① :                  

┏━━┳━━┳━━━━┳━━┳━━┳━━━━┳━━━━┳━━┳━━┓

┃일련┃생산┃기록물철┃보존┃수량┃생산자  ┃생산자  ┃사유┃비고┃

┃번호┃연도┃제목    ┃기간┃⑥  ┃(담당자)┃(담당자)┃⑨  ┃⑩  ┃

┃②  ┃③  ┃④      ┃⑤  ┃    ┃⑦      ┃의견    ┃    ┃    ┃

┃    ┃    ┃        ┃    ┃    ┃        ┃⑧      ┃    ┃    ┃

┣━━╋━━╋━━━━╋━━╋━━╋━━━━╋━━━━╋━━╋━━┫

┃    ┃    ┃        ┃    ┃    ┃        ┃        ┃    ┃    ┃

┠──┸──╂────┸──╂──┸────╂────┸──╂──┚

┃          ┃              ┃              ┃              ┃      

① 처리과명 : 부서명을 기입한다.

②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단,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모두 기입한다.(예 : 2005~2007)

④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⑤ 보존기간 :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기입한다.

⑥ 수량 : 하나의 철이 여러 권으로 분철되어 있을 경우 수량을 기입한다.

⑦ 담당자 : 기록물 생산자 또는 담당자명을 기입한다.

⑧ 생산자 의견 :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기입한다.

⑨ 사유 : 생산자 의견 항목에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⑩ 비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별표 0005: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 심사일자① :                        ? 심사자② :                    (인)

┏━━┳━━┳━━━━┳━━━━┳━━━━━━━━━┳━━┳━━━┳━━┓

┃일련┃생산┃기록물철┃보존기간┃기록물관리전문요원┃사유┃심사일┃비고┃

┃번호┃연도┃제    목┃만료일  ┃심  사  의  견    ┃⑧  ┃⑨    ┃⑩  ┃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    ┃      ┃    ┃

┠──┸──╂────┸────╂─────────┸──╂───┸──┨

┃          ┃                  ┃                        ┃            ┃

① 심사일자 : 평가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입한다.

② 심사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③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④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단,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모두 기입한다.(예 : 2005~2007)

⑤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⑥ 보존기간 만료일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입한다.

⑦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의견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입한다.

⑧ 사유 :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기입한다.

⑨ 심사일 : 심사 일자를 기입한다.

⑩ 비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별표 0006: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처리부서명① :

일    자② :                           기록물평가심의관③ :                    (인)

┌──┬──┬────┬───────┬────┬───────────┬────┬───┬──┬──┐

│일련│생산│단위업무│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평가심사 의견 및 사유 │심의회  │폐기  │확인│비고│

│번호│연도│보존기간│⑦            │만료일  │⑨                    │심의결과│처분일│⑫  │⑬  │

│④  │⑤  │⑥      │              │⑧      │                      │⑩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처리부서명 : 해당 처리부서명을 기입한다.

  ② 일자 : 평가심의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관 : 심의관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④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⑤ 생산연도 : 기록물 생산연도를 기입한다. 만약 시작연도와 종결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종결 연도를 모두 기입한다.(예 : 2005~2006)

  ⑥ 단위업무 보존기간 : 해당 기록물철의 단위업무 보존기간을 기입한다.

  ⑦ 기록물철 제목 : 기록물철에 기입되어 있는 철명과 동일하게 기입해야 한다.

  ⑧ 보존기간 만료일 :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일을 기입한다.

  ⑨ 평가심사 의견 및 사유 : 폐기/유보/보존기간 재책정 등 심사의견을 기입하고, 그 사유를 기입한다.

  ⑩ 심의회 심의결과 :심의결과를 기입한다.

  ⑪ 폐기처분일 : 기록물을 폐기할 일자를 기입한다.

  ⑫ 확인 : 기록물을 폐기한 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서명한다.

  ⑬ 비고

별표 0007: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일자    ┃ ○ 일 자 :      년   월   일 (  요일)┃작성자  │ 성 명 :            (서명)┃

┃및      ┃ ○ 장 소 :                           ┃        │                          ┃

┃장소    ┃                                      ┃        │                          ┃

┣━━━━╋━━━━┯━━┯━━┯━━━━━━━━╋━━━━┿━━┯━━┯━━━━━━━┫

┃참석위원┃심사위원│직위│성명│확인            ┃심사위원│직위│성명│확인          ┃

┃        ┠────┼──┼──┼────────╂────┼──┼──┼───────┨

┃        ┃위원장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위  원  │    │    │              ┃

┣━━━━╋━━━━┷━━┷━━┷━━━━━━━━┻━━━━┷━━┷━━┷━━━━━━━┫

┃회의    ┃                                                                            ┃

┃진행순서┃                                                                            ┃

┣━━━━╋━━━━━━━━━━━━━━━━━━━━━━━━━━━━━━━━━━━━━━┫

┃상정안건┃                                                                            ┃

┣━━━━╋━━━━━━━━━━━━━━━━━━━━━━━━━━━━━━━━━━━━━━┫

┃발언요지┃                                                                            ┃

┣━━━━╋━━━━━━━━━━━━━━━━━━━━━━━━━━━━━━━━━━━━━━┫

┃결정사항┃                                                                            ┃

┃및      ┃                                                                            ┃

┃표결내용┃                                                                            ┃

┣━━━━╋━━━━━━━━━━━━━━━━━━━━━━━━━━━━━━━━━━━━━━┫

┃기 타   ┃                                                                            ┃

┗━━━━┻━━━━━━━━━━━━━━━━━━━━━━━━━━━━━━━━━━━━━━┛

별표 0008: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

┃일   자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확  인┃

┃        ├────┬────┬──────┤                  │      ┃

┃        │소   속/│직   급 │성 명 (서명)│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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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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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관리│기록물철 제목 │대출  │소속/ │직급│성명│대출일│반납일│확인┃

┃번호│번호│              │사유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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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기록물 열람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 열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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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관리│기록물철(건) 제목 │열람사유│소속/ │직급│성명│열람일│확인┃

┃번호│번호│                  │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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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6 (공포번호: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