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5. "독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삭제', '제4조(입주자격)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중 독신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및 센터의 주무계장, 노조대표, 직원숙소 총무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청ㆍ관사 관리담당 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2. 입주대기 등 입주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별지 제3호)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숙소 입주기간)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2.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총무) 총무는 숙소 입주자들이 그 입주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총무의 권한과 임무)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제15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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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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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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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                        ┃

┠────┼───────┼─────┼────────────┨

┃성    명│              │전입일자  │                        ┃

┠────┼───────┤(퇴거일자)│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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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23년   00월  00일  ┃

┃                                                              ┃

┃                                      신청인 :           (인) ┃

┃                                                              ┃

┣━━━━━━━━━━━━━━━━━━━━━━━━━━━━━━━┫

┃숙 소 배 정                                                   ┃

┃?배정(퇴거)숙소 :                                            ┃

┃?입주일(퇴거일) :                                            ┃

┃?첨부 : 숙소 비품인수인계서 1부                              ┃

┃                                                              ┃

┠───┬───┬───┐                                      ┃

┃담 당 │계 장 │과 장 │    년    월    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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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원숙소 입주후보자명부

[별지 제2호]

직원숙소 입주후보자명부

┌──┬──┬───┬───┬────┬───┬───┬───┬───┬───┐

│월  │소  │직 급 │성    │생년월일│최  초│전입일│입주일│퇴거일│비 고 │

│일  │속  │      │명    │        │임용일│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직원숙소 입주 우선순위 점수표

[별지 제3호]

직원숙소 입주 우선순위 점수표

┌────────────┬───┬───────────────┬──┐

│구분                    │배점  │세부배점                      │비고│

├────────────┼───┼──────────┬────┼──┤

│계                      │총 40 │배점기준            │세부배점│    │

├────────────┼───┼──────────┼────┼──┤

│비연고 독신자           │10    │규정 제2조제5호     │10      │    │

│(독신자 우선 검토 배점) │      │                    │        │    │

├────────────┼───┼──────────┼────┼──┤

│연고지 거리             │10    │40km이상~           │10      │    │

│(시청, 군청, 구청 기준  │      ├──────────┼────┤    │

│청사까지의 최단거리)    │      │20km이상~40km미만   │7       │    │

│                        │      ├──────────┼────┤    │

│                        │      │20km미만            │5       │    │

├────────────┼───┼──────────┼────┼──┤

│근무연수                │10    │2년미만             │10      │    │

│                        │      ├──────────┼────┤    │

│                        │      │2년 이상~5년 미만   │7       │    │

│                        │      ├──────────┼────┤    │

│                        │      │5년 이상~10년 미만  │5       │    │

│                        │      ├──────────┼────┤    │

│                        │      │10년 이상           │3       │    │

├────────────┼───┼──────────┼────┼──┤

│동해단 직원숙소         │10    │사용기간 없음       │10      │    │

│사용기간                │      ├──────────┼────┤    │

│                        │      │~ 3년 미만          │5       │    │

│                        │      ├──────────┼────┤    │

│                        │      │3년 이상 ~ 5년 미만 │3       │    │

│                        │      ├──────────┼────┤    │

│                        │      │5년 이상            │1       │    │

└────────────┴───┴──────────┴────┴──┘

 * 가점사항

┌─────────────────┬───┬─────────────────────┐

│가점                              │최대  │가점 = 연고지 거리(km) × 1%              │

│(신청자의 변별을 위해 상기 연고지 │5점   │(변별 가능한 소수점 자리까지 점수로 적용) │

│거리 기준 가점 부여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정 전 입주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제3조(존속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3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7', '20170704', '20200714', '20230701'] (공포번호: ['14', '40', '57',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