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2085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권을 얻은 경우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② 항공운임 지급은 별표 1의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거주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제3조(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24.]']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85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일

        병무청장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는"을 "있거나 소집해제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을 "있거나 소집해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항공운임을"을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주거래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을"을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지급"을 "부담"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운임 지급 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2024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후 출국한 사람

  2. 이 규정 시행일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사람


별표

별표 0001: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제2조 관련)

【별표 1】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

(제2조 관련)

1. 영주권 국가(99개)

┌──┬─────────┬────────────┬──────────────┐

│연번│국가명            │영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1   │가나              │무기한                  │1년                         │

├──┼─────────┼────────────┼──────────────┤

│2   │과테말라          │5년(매 5년마다 갱신)    │1년                         │

├──┼─────────┼────────────┼──────────────┤

│3   │그레나다          │무기한                  │1년                         │

├──┼─────────┼────────────┼──────────────┤

│4   │그리스            │5년                     │제한 없음                   │

├──┼─────────┼────────────┼──────────────┤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기한                  │3년                         │

├──┼─────────┼────────────┼──────────────┤

│6   │네덜란드          │5년                     │6개월, 네덜란드 외 6개월미만│

│    │                  │                        │EU/EER 비 회원국 1년        │

├──┼─────────┼────────────┼──────────────┤

│7   │노르웨이          │2년(2년마다 카드 갱신)  │영주권 유지신청 후 2년 이내 │

├──┼─────────┼────────────┼──────────────┤

│8   │뉴질랜드          │무기한                  │영구 영주권자 제한 없음,    │

│    │                  │                        │조건부 영주권자 2년         │

├──┼─────────┼────────────┼──────────────┤

│9   │니카라과          │5년                     │임시 6개월, 영주권 1년      │

├──┼─────────┼────────────┼──────────────┤

│10  │덴마크            │무기한                  │1년                         │

├──┼─────────┼────────────┼──────────────┤

│11  │도미니카공화국    │영주권 4년, 영주 무기한 │영주권 유휴기간             │

├──┼─────────┼────────────┼──────────────┤

│12  │독일              │무기한                  │정당한 사유 시 무제한       │

├──┼─────────┼────────────┼──────────────┤

│13  │ 동티모르         │무기한(5년마다 갱신)    │최대 24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

│    │                  │                        │3년 간 통산 30개월 미만     │

├──┼─────────┼────────────┼──────────────┤

│14  │라오스            │무기한(5년마다 갱신)    │제한 없음                   │

├──┼─────────┼────────────┼──────────────┤

│15  │러시아            │무기한(고숙련, 전문 인력│6개월                       │

│    │                  │및 동반가족 제외        │                            │

├──┼─────────┼────────────┼──────────────┤

│16  │루마니아          │5년(가족영주권 10년)    │연속 1년 이하               │

├──┼─────────┼────────────┼──────────────┤

│17  │리투아니아        │5년                     │1년                         │

├──┼─────────┼────────────┼──────────────┤

│18  │말라위            │무기한                  │1년                         │

├──┼─────────┼────────────┼──────────────┤

│19  │말레이시아        │무기한                  │제한 없음                   │

├──┼─────────┼────────────┼──────────────┤

│20  │멕시코            │무기한                  │제한 없음                   │

├──┼─────────┼────────────┼──────────────┤

│21  │모리셔스          │10년(갱신 가능)         │10년(갱신 가능)             │

└──┴─────────┴────────────┴──────────────┘

┌──┬──────────┬────────────────┬────────────────┐

│연번│국가명              │영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22  │몬테네그로          │5년(갱신)                       │1년                             │

├──┼──────────┼────────────────┼────────────────┤

│23  │몰도바              │무기한                          │무기한(국적국 법에 따라)        │

├──┼──────────┼────────────────┼────────────────┤

│24  │미국                │10년                            │1년 이상 해외거주시             │

│    │                    │                                │영주권 파기                     │

├──┼──────────┼────────────────┼────────────────┤

│25  │미얀마              │5년                             │5년 기간 동안 연속 1년          │

│    │                    │                                │이상 체류 시 정부 허가 취득     │

│    │                    │                                │필요                            │

├──┼──────────┼────────────────┼────────────────┤

│26  │바베이도스          │무기한                          │1년                             │

├──┼──────────┼────────────────┼────────────────┤

│27  │방글라데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28  │베네수엘라          │5년                             │2년                             │

├──┼──────────┼────────────────┼────────────────┤

│29  │베트남              │10년(10년마다 갱신)             │제한 규정 없음                  │

├──┼──────────┼────────────────┼────────────────┤

│30  │벨라루스            │최초 2년                        │1년에 180일                     │

│    │                    │(이후 60세까지 5년 단위로 갱신) │                                │

├──┼──────────┼────────────────┼────────────────┤

│31  │벨리즈              │무기한                          │제한 없음                       │

├──┼──────────┼────────────────┼────────────────┤

│32  │보스니아?          │무기한                          │1년 이내                        │

│    │헤르체고비나        │(여권 갱신 시 스티커 재발급)    │                                │

├──┼──────────┼────────────────┼────────────────┤

│33  │볼리비아            │유효기간 명기하지 않음          │최대 2년                        │

├──┼──────────┼────────────────┼────────────────┤

│34  │북마케도니아        │만 5세부터 27세까지 : 5년       │1년 미만                        │

│    │                    │만 27세 이후 :10년              │                                │

├──┼──────────┼────────────────┼────────────────┤

│35  │불가리아            │없음                            │효력 상실 사유 참고             │

├──┼──────────┼────────────────┼────────────────┤

│36  │브라질              │최장 9년                        │2년                             │

├──┼──────────┼────────────────┼────────────────┤

│37  │브루나이            │없음                            │유효기간 내 제한 없음           │

├──┼──────────┼────────────────┼────────────────┤

│38  │사모아              │없음                            │매년 6개월 이상 사모아 거주     │

├──┼──────────┼────────────────┼────────────────┤

│39  │사이프러스          │무기한                          │2년 미만                        │

├──┼──────────┼────────────────┼────────────────┤

│40  │세르비아            │5년마다 갱신                    │최대 1년                        │

├──┼──────────┼────────────────┼────────────────┤

│41  │세인트루시아        │없음                            │1개월                           │

├──┼──────────┼────────────────┼────────────────┤

│4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없음                            │기간 제한 없음                  │

├──┼──────────┼────────────────┼────────────────┤

│43  │수리남              │무기한                          │6개월                           │

├──┼──────────┼────────────────┼────────────────┤

│44  │스웨덴              │5년 마다 갱신                   │1년                             │

├──┼──────────┼────────────────┼────────────────┤

│45  │스위스              │무기한(5년마다 갱신)            │신고 없이 6개월                 │

│    │                    │                                │( 영주권유지허가 청구 시4년)    │

├──┼──────────┼────────────────┼────────────────┤

│46  │스페인              │5년                             │6개월 미만                      │

├──┼──────────┼────────────────┼────────────────┤

│47  │슬로바키아          │5년 또는 무기한                 │5년(180일 이상 체류 시 취소),   │

│    │                    │                                │무기한(12개월 이상 연속 체류 시)│

└──┴──────────┴────────────────┴────────────────┘

┌──┬─────────┬───────────────┬───────────────┐

│연번│국가명            │영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48  │슬로베니아        │무기한(10년 마다 갱신)        │1년 미만                      │

├──┼─────────┼───────────────┼───────────────┤

│49  │싱가포르          │없음                          │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

│    │                  │                              │이전까지                      │

├──┼─────────┼───────────────┼───────────────┤

│50  │아랍에미레이트    │5년 또는 10년                 │6개월 이내                    │

│    │                  │(자동갱신)                    │                              │

├──┼─────────┼───────────────┼───────────────┤

│51  │아르메니아 공화국 │5년(5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  │별도 명시 기간 없음           │

│    │                  │10년(10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 │                              │

├──┼─────────┼───────────────┼───────────────┤

│52  │아르헨티나        │유효기간 없음                 │2년 미만                      │

│    │                  │(10년마다 카드 갱신)          │                              │

├──┼─────────┼───────────────┼───────────────┤

│53  │아이슬란드        │5년(5년마다 카드 갱신)        │18개월 이내                   │

├──┼─────────┼───────────────┼───────────────┤

│54  │아일랜드          │유한 :여권만료일(재발급 필요) │유한 : 유효기간 내            │

│    │                  │무한 : 무기한(여권교체시 신청)│무한 :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   │

├──┼─────────┼───────────────┼───────────────┤

│55  │아제르바이잔      │5년 마다 연장                 │180일                         │

│    │                  │(만료 3개월 전 신청 필요)     │                              │

├──┼─────────┼───────────────┼───────────────┤

│56  │알바니아          │10년(7년마다 자동 갱신)       │12개월                        │

├──┼─────────┼───────────────┼───────────────┤

│57  │앙골라            │5년                           │6개월                         │

├──┼─────────┼───────────────┼───────────────┤

│58  │에스토니아        │별도 통지 일까지              │비 EU 국가 12개월 미만        │

├──┼─────────┼───────────────┼───────────────┤

│59  │에콰도르          │임시영주거주비자 : 2년        │취득 후 첫 해 90일,           │

│    │                  │영주거주비자 : 무기           │둘째 해 90일,                 │

├──┼─────────┼───────────────┼───────────────┤

│60  │엘살바도르        │4년(4년마다 갱신)             │1년 미만                      │

├──┼─────────┼───────────────┼───────────────┤

│61  │영국              │무기한                        │2년                           │

├──┼─────────┼───────────────┼───────────────┤

│62  │오스트리아        │무기한(5년마다 갱신)          │12개월                        │

├──┼─────────┼───────────────┼───────────────┤

│63  │온두라스          │1년~5년(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12개월                        │

├──┼─────────┼───────────────┼───────────────┤

│64  │우간다            │5년, 10년, 영구               │영주권 유효기간(최장 3년)     │

├──┼─────────┼───────────────┼───────────────┤

│65  │우루과이          │3년(갱신 가능)                │유효기간 만료전(최장 3년)     │

├──┼─────────┼───────────────┼───────────────┤

│66  │우크라이나        │新(신)영주권 : 10년           │무기한                        │

│    │                  │舊(구)영주권 : 만25, 45세 갱신│                              │

├──┼─────────┼───────────────┼───────────────┤

│67  │이스라엘          │유효기간 없음(10년마다 갱신)  │7년                           │

├──┼─────────┼───────────────┼───────────────┤

│68  │이탈리아          │무기한                        │유럽연합 이외 국가 1년,       │

│    │                  │(5년마다 사진 교체 재발급)    │유럽연합 국가 6년             │

├──┼─────────┼───────────────┼───────────────┤

│69  │일본              │기간 제한 없음, 신분증        │특별영주자 재입국허가 시 6년, │

│    │                  │7년마다 갱신                  │일반영주자 재입국허가 시 5년  │

├──┼─────────┼───────────────┼───────────────┤

│70  │자메이카          │무기한                        │재입국 비자에 허용된 기간     │

├──┼─────────┼───────────────┼───────────────┤

│71  │잠비아            │없음                          │1년                           │

├──┼─────────┼───────────────┼───────────────┤

│72  │조지아            │5년                           │제한 없음                     │

├──┼─────────┼───────────────┼───────────────┤

│73  │중국              │10년                          │중국거류일수 누계 3개월 이상  │

│    │                  │                              │(특별한 사유 시 비준)         │

└──┴─────────┴───────────────┴───────────────┘

┌──┬────────┬──────────────┬──────────────┐

│연번│국가명          │영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74  │짐바브웨        │없음                        │1년                         │

├──┼────────┼──────────────┼──────────────┤

│75  │체코            │10년(10년 단위 연장)        │중대 사유 외 EU 외 국가     │

│    │                │                            │12개월, 체코 외 국가6년     │

├──┼────────┼──────────────┼──────────────┤

│76  │칠레            │영구                        │1년 미만                    │

├──┼────────┼──────────────┼──────────────┤

│77  │캐나다          │5년(5년마다 카드 갱신)      │5년 기간 중 3년             │

├──┼────────┼──────────────┼──────────────┤

│78  │케냐            │무기한                      │기한 없음                   │

├──┼────────┼──────────────┼──────────────┤

│79  │코스타리카      │2년, 3년, 5년               │1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     │

│    │                │(카테고리에 다라 상이)      │갱신 시 사유서 등 필요      │

├──┼────────┼──────────────┼──────────────┤

│80  │콜롬비아        │5년                         │                            │

├──┼────────┼──────────────┼──────────────┤

│81  │콩고민주공화국  │무기한                      │제한 없음                   │

├──┼────────┼──────────────┼──────────────┤

│82  │쿡제도          │무기한                      │3년 미만                    │

├──┼────────┼──────────────┼──────────────┤

│83  │크로아티아      │무기한                      │1년                         │

│    │                │(카드는 5년마다 재발급)     │                            │

├──┼────────┼──────────────┼──────────────┤

│84  │타이완          │무기한                      │매년 183일 이상 타이완      │

│    │                │(매년 183일 미만 효력 상실) │체류해야 함                 │

├──┼────────┼──────────────┼──────────────┤

│85  │태국            │영구                        │1년 미만                    │

├──┼────────┼──────────────┼──────────────┤

│86  │트리니다드토바고│없음                        │1년 미만                    │

├──┼────────┼──────────────┼──────────────┤

│87  │파나마          │무기한(갱신 없음)           │2년                         │

├──┼────────┼──────────────┼──────────────┤

│88  │파라과이        │영구                        │3년                         │

├──┼────────┼──────────────┼──────────────┤

│89  │파키스탄        │7년 및 5년                  │무제한                      │

├──┼────────┼──────────────┼──────────────┤

│90  │파푸아뉴기니    │여권유효기간 이내(연장가능) │12개월 이내                 │

├──┼────────┼──────────────┼──────────────┤

│91  │페루            │5년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

├──┼────────┼──────────────┼──────────────┤

│92  │포루투갈        │없음(전자카드 5년 단위      │연속 24개월 또는            │

│    │                │갱신, 종이카드 10단위 갱신) │3년 통산 30개월             │

├──┼────────┼──────────────┼──────────────┤

│93  │폴란드          │무기한(카드 5년마다 갱신)   │폴란드 외 6년               │

│    │                │                            │비 EU 국가 12개월           │

├──┼────────┼──────────────┼──────────────┤

│94  │프랑스          │영주권(무기한)              │3년                         │

├──┼────────┼──────────────┼──────────────┤

│95  │핀란드          │5년마다 카드갱신            │2년                         │

├──┼────────┼──────────────┼──────────────┤

│96  │필리핀          │기간 제한 없음              │1년                         │

│    │                │(ACR 카드 유효기간 5년)     │                            │

├──┼────────┼──────────────┼──────────────┤

│97  │헝가리          │5년(5년 단위 연장)          │6개월                       │

│    │                │영주권 카드 10년(연장가능)  │                            │

├──┼────────┼──────────────┼──────────────┤

│98  │호주            │5년마다 갱신 필요           │연속 3년 미만               │

├──┼────────┼──────────────┼──────────────┤

│99  │홍콩            │없음                        │36개월 이내                 │

└──┴────────┴──────────────┴──────────────┘

2. 영주권제도 없는 나라(60개)

┌──┬──────┬───────────────┬─────────────┐

│연번│국가명      │장기체류권 및 거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1   │가봉        │2년(2년 후 갱신)              │국내의무 183일            │

├──┼──────┼───────────────┼─────────────┤

│2   │감비아      │6개월~1년                     │1년                       │

├──┼──────┼───────────────┼─────────────┤

│3   │기니        │1년                           │1년                       │

├──┼──────┼───────────────┼─────────────┤

│4   │기니비사우  │1년~5년                       │1년                       │

├──┼──────┼───────────────┼─────────────┤

│5   │나이지리아  │1년                           │제한 없음                 │

├──┼──────┼───────────────┼─────────────┤

│6   │남수단      │특별(5년), 보통(2년),         │-                         │

│    │            │임시(1년)                     │                          │

├──┼──────┼───────────────┼─────────────┤

│7   │네팔        │1년                           │-                         │

├──┼──────┼───────────────┼─────────────┤

│8   │니제르      │1년 단위 연장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

│    │            │5년차에 체류 증 갱신          │                          │

├──┼──────┼───────────────┼─────────────┤

│9   │라이베리아  │1년                           │제한 없음                 │

├──┼──────┼───────────────┼─────────────┤

│10  │레바논      │1년                           │최장 6개월                │

├──┼──────┼───────────────┼─────────────┤

│11  │룩셈부르크  │5년(연장가능)                 │해외거주 신고 시          │

│    │            │                              │12개월                    │

├──┼──────┼───────────────┼─────────────┤

│12  │르완다      │3개월~3년(자격 및 기간 등)    │비자기간 내               │

├──┼──────┼───────────────┼─────────────┤

│13  │리비아      │1~5년(갱신 가능)              │최대 6개월(주로 3개월)    │

├──┼──────┼───────────────┼─────────────┤

│14  │마다카스카르│1년~무기한(자격에 따라)       │체류증 허가기간 만큼      │

├──┼──────┼───────────────┼─────────────┤

│15  │말리        │1년(1달~5년 선택가능)         │1년                       │

├──┼──────┼───────────────┼─────────────┤

│16  │모르코      │1년, 5년, 10년                │체류권 유효기간 내        │

│    │            │첫 회는 1년 갱신 시 3-5년     │                          │

├──┼──────┼───────────────┼─────────────┤

│17  │모리타니아  │1년                           │-                         │

├──┼──────┼───────────────┼─────────────┤

│18  │모잠비크    │단기(1년), 장기(5년)          │단기(1년), 장기(5년)      │

├──┼──────┼───────────────┼─────────────┤

│19  │몽골        │1년(연장 가능)                │공무 : 거주허가증 유효기간│

│    │            │카테고리별 다름               │ 사적 : 1년 180일         │

├──┼──────┼───────────────┼─────────────┤

│20  │바누아트    │5년, 10년, 15년, 영주         │체류 허가기간 만큼        │

└──┴──────┴───────────────┴─────────────┘

┌──┬───────┬────────────────┬───────────┐

│연번│국가명        │장기체류권 및 거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21  │바레인        │2년(연장 가능)                  │허가기간 만큼         │

├──┼───────┼────────────────┼───────────┤

│22  │벨기에        │5년(5년마다 갱신)               │재입국 허가 시 12개월 │

├──┼───────┼────────────────┼───────────┤

│23  │부룬디        │2년, 20년, 99년                 │해당 없음             │

├──┼───────┼────────────────┼───────────┤

│24  │사우디아라비아│1년, 2년(연장 가능)             │통상 6개월            │

├──┼───────┼────────────────┼───────────┤

│25  │세네갈        │1년                             │1년                   │

├──┼───────┼────────────────┼───────────┤

│26  │수단          │특별(10년), 보통(5년), 임시(1년)│6개월                 │

├──┼───────┼────────────────┼───────────┤

│27  │스리랑카      │1~5년(보통 1년)                 │해당 없음             │

├──┼───────┼────────────────┼───────────┤

│28  │시에라리온    │1년                             │제한 없음             │

├──┼───────┼────────────────┼───────────┤

│29  │아이티        │1년                             │유효기간 내           │

├──┼───────┼────────────────┼───────────┤

│30  │아프가니스탄  │3개월, 6개월, 1년(갱신가능)     │-                     │

├──┼───────┼────────────────┼───────────┤

│31  │알제리        │조건에 따라                     │1년                   │

├──┼───────┼────────────────┼───────────┤

│32  │에티오피아    │1년(매년 갱신)                  │카드 유효기간(1년) 내 │

├──┼───────┼────────────────┼───────────┤

│33  │예멘          │1년, 3년, 5년, 10년             │3개월 또는 6개월      │

│    │              │(조건에 따라)                   │                      │

├──┼───────┼────────────────┼───────────┤

│34  │오만          │2년(갱신 가능)                  │해당사항 없음         │

├──┼───────┼────────────────┼───────────┤

│35  │요르단        │1년, 5년                        │6개월 이내            │

├──┼───────┼────────────────┼───────────┤

│36  │우즈베키스탄  │5년                             │3년                   │

├──┼───────┼────────────────┼───────────┤

│37  │이라크        │3개월, 6개월, 1년               │-                     │

├──┼───────┼────────────────┼───────────┤

│38  │이란          │1년                             │허용하는 기간         │

├──┼───────┼────────────────┼───────────┤

│39  │이집트        │조건에 따라 다름                │6개월                 │

├──┼───────┼────────────────┼───────────┤

│40  │인도          │1년, 5년                        │비자 유효기간 내      │

└──┴───────┴────────────────┴───────────┘

┌──┬─────────┬───────────────┬───────────┐

│연번│국가명            │장기체류권 및 거주권 유효기간 │제3국 체재 가능기간   │

├──┼─────────┼───────────────┼───────────┤

│41  │인도네시아        │발급일로 부터                 │재입국허가 득하고 1년 │

│    │                  │5년(연장가능)                 │                      │

├──┼─────────┼───────────────┼───────────┤

│42  │중앙아프리카공화국│1년                           │-                     │

├──┼─────────┼───────────────┼───────────┤

│43  │차드              │1년                           │-                     │

├──┼─────────┼───────────────┼───────────┤

│44  │카메룬            │단기 2년, 장기 10년           │조건에 따라 다름      │

├──┼─────────┼───────────────┼───────────┤

│45  │카자흐스탄        │최대 10년                     │6개월                 │

├──┼─────────┼───────────────┼───────────┤

│46  │카타르            │1-3년                         │6개월                 │

├──┼─────────┼───────────────┼───────────┤

│47  │카보레르테        │1-5년                         │1년                   │

├──┼─────────┼───────────────┼───────────┤

│48  │캄보니아          │1,3,6,12개월                  │비자 유효기간 내      │

├──┼─────────┼───────────────┼───────────┤

│49  │코모르            │1년                           │-                     │

├──┼─────────┼───────────────┼───────────┤

│50  │코트디부아르      │5년마다 갱신                  │유효기간 내           │

├──┼─────────┼───────────────┼───────────┤

│51  │콩고민주공화국    │단기(3개월 ~ 1년)             │비자 유효기간 내      │

│    │                  │장기(3년), 특별(5년)          │                      │

├──┼─────────┼───────────────┼───────────┤

│52  │쿠웨이트          │1-3년(갱신 가능)              │-                     │

├──┼─────────┼───────────────┼───────────┤

│53  │키르기스스탄      │단기 1년, 장기 5년            │거주권 유효기간 내    │

├──┼─────────┼───────────────┼───────────┤

│54  │타지키스탄        │5년(5년마다 갱신)             │-                     │

├──┼─────────┼───────────────┼───────────┤

│55  │탄자니아          │2년(2년마다 갱신)             │제한 없음             │

├──┼─────────┼───────────────┼───────────┤

│56  │터키              │무기한, 1년, 2년              │-                     │

│    │                  │심사에 따라                   │                      │

├──┼─────────┼───────────────┼───────────┤

│57  │퉁가              │2년(갱신 가능)                │-                     │

├──┼─────────┼───────────────┼───────────┤

│58  │투르크메니스탄    │특별한 언급 없음              │특별한 언급 없음      │

├──┼─────────┼───────────────┼───────────┤

│59  │튀니지            │통상 1년                      │제한 없음             │

├──┼─────────┼───────────────┼───────────┤

│60  │피지              │3년                           │제한 없음             │

└──┴─────────┴───────────────┴───────────┘

※ 각 국별 거주 제도 변동 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 ‘별표 1’에 누락된 국가 및 변경사항 대사관 등에 거주제도 확인

별표 0001: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등 ├──────┼─────────────────────────────────────

  기본정보    │복무기관    │복무분야                                                                  

              ├──────┼─────────────────────────────────────

              │소집일자    │소집해제 예정일자                                                         

              ├──────┼─────────────────────────────────────

              │전화번호    │E-mail                                                                    

              ├──────┼─────────────────────────────────────

              │연가기간    │국외여행 허가번호(허가기간)                                               

───────┴──────┴─────────────────────────────────────

───────┬──────┬─────────────────────────────────────

  여행정보    │여행국가    │여행도시                                                                  

              ├──────┼─────────────────────────────────────

              │출국일자    │귀국일자                                                                  

              ├──────┼─────────────────────────────────────

              │이용 항공사 │예약번호                                                                  

              ├──────┴─────────────────────────────────────

              │여행목적                                                                                

───────┴────────────────────────────────────────────

     위 본인은 국외영주권자로서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하고자 국외 항공운임 지         

  급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국외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하여 항공권을 교부받은 후 항공권을 변경?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 1. 영주권 사본 1부.                                                                        

          │ 2. 여권 사본 1부.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1: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등 ├───────┼────────────────────────────────────

  기본정보    │복무기관      │복무분야                                                                

              ├───────┼────────────────────────────────────

              │소집일자      │소집해제 (예정)일자                                                     

              ├───────┼────────────────────────────────────

              │전화번호      │E-mail                                                                  

───────┴───────┴────────────────────────────────────

───────┬───────┬────────────────────────────────────

  여행정보    │여행국가      │여행도시                                                                

              ├───────┼────────────────────────────────────

              │출국(예정)일자│여행목적                                                                

              ├───────┼────────────────────────────────────

              │이용 항공사   │예약번호                                                                

───────┴───────┴────────────────────────────────────

     위 본인은 국외영주권자로서 소집해제 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하고자 국외 항공운임 지급   

  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국외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하여 항공권을 교부받은 후 항공권을 변경?취소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 1. 영주권 사본 1부.                                                                        

          │ 2. 여권 사본 1부.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거주국 방문 사유서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2호서식]    

  거주국 방문 사유서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

  영주권│취득국가(도시)    │취득일자                                                    

  사  항├─────────┼──────────────────────────────

        │제3국 체재가능기간│이전 방문일자                                               

────┴─────────┴──────────────────────────────

─────────────────────────────────────────────

   * 방문 사유를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명부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명부                                                            

───┬────┬────┬──────┬────────┬────┬────────────────

  일련│성    명│복무기관│소집일자    │영주권취득 일자 │제3국   │이전                            

  번호│        │        │            │                │체재가능│방문일자                        

      ├────┤        ├──────┼────────┤기간    ├────────────────

      │생년월일│        │해제예정일자│취득 국가(도시) │        │출국예정                        

      │        │        │            │                │        │시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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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공운임 지급 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2024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후 출국한 사람2. 이 규정 시행일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사람']

부칙 공포정보: ['20120424', '20131204', '20150423', '20180424', '20210318', '20220721', '20240902'] (공포번호: ['996', '1140', '1254', '1520', '1776', '1894', '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