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1182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청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관련 사항은 1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야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 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7.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8.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9.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10. 소속직원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예산절감ㆍ수입증대ㆍ성과제고에 관한 사항11.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2.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3.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4.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특허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생략)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의요구는 각 위원이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실ㆍ국ㆍ원의 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심의 요구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간 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국가재정법 및 동 규정 외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140926', '20180126', '20191227', '20230207', '20231031', '20241018'] (공포번호: ['561', '784', '899', '971', '1104', '1138',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