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지방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2. .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별표1】과 같다.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ㆍ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체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4. 사업주는 필요시 전담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평가대상)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제7조(평가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최초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③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평가 및 그동안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2. 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3.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타당한지 점검4.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④ 수시평가는 해당 작업 개시 또는 재개 전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2. 작업장을 변경(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한 경우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4. 날씨, 작업환경 등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될 경우5.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⑤ 상시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일, 주, 월 단위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日) : TBM 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2. 주(週) : 순회점검 등 현장점검 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확인3. 월(月) :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공유 및 감소대책 수립', '제8조(평가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기록 및 공유 등의 절차에 따른다.② 위험성평가 절차도는 【별표3】과 같다.', '제9조(평가방법)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크리스트법2. 3단계 판단법3. 핵심요인 기술법4. 빈도ㆍ강도법', '제10조(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주ㆍ위험성평가 담당자ㆍ근로자들이 모인 위험성평가 착수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 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임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위험성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 추가 유해ㆍ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보존)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연한은 「서부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③ 위험성평가 기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도

【별표1】위험성평가 조직 구성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지방청장)          │                                      

                              │                    │                                      

                              │                    │                                      

                              └───────┬──┘                                      

                                              │                                            

┌─────────────┐                │      ┌─────────────────┐

│안전관리 전담조직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

│? 안전보건팀장           │                │      │? 관리감독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

│? 산업보건의(위촉)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소속기관          │

│                  │  │                  │  │                  ││관리감독자        │

├─────────┤  ├─────────┤  ├─────────┤├─────────┤

│기획운영팀장      │  │산림재난안전과장 및 │  │산림경영과장      ││5개 관리소장      │

│및 각팀장         │  │각 팀장           │  │및 각 팀장        ││및 각 팀장        │

└─┬───────┘  └─┬───────┘  └───┬─────┘└─┬───────┘

    │                      │                          │                │                

┌─┴───────┐  ┌─┴───────┐  ┌───┴─────┐┌─┴───────┐

│운영지원팀,       │  │산림보호팀,       │  │경영계획팀,       ││운영지원팀        │

│재산관리팀        │  │산사태대응팀      │  │자원조성팀        ││재산관리팀        │

│안전보건팀        │  │제주생태관리센터  │  │산림문화팀        ││경영자원팀        │

│                  │  │                  │  │임업직불제팀      ││보호산사태대응팀  │

│                  │  │                  │  │                  ││광주경영팀        │

└─┬───────┘  └─┬───────┘  └───┬─────┘└─┬───────┘

    │                      │                          │                │                

┌─┴───────┐  ┌─┴───────┐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근로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

별표 0002: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별표2】위험성평가 조직의 ┏━━━━━━━━━┯━━━━━━━━━━━━━━━━━━━━━━━━━━━━━━━━┓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

┣━━━━━━━━━┿━━━━━━━━━━━━━━━━━━━━━━━━━━━━━━━━┫

┃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책임자            │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사업주)          │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                  │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                  │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                  │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

┃                  │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                  │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                  │ ?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담당자 │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겸직가능)         │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                  │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                  │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 참여》                                             ┃

┃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                  │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                  │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

┃                  │ ?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담당자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관리감독자 및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근로자와          │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겸직가능)         │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                  │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

역할과 책임

별표 0003: 위험성평가 절차도

【별표3】 위험성평가 절차도

┌──────────────────────────────────────────────┐

│                                                                                            │

├──────────┬───────────────────────────────────┤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공정) 분류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 │

│( 1단계 )           │정의                                                                  │

│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 수집·정리                       │

│                    │· 사업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  │

│                    │기준 설정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상세히 파악                    │

│( 2단계 )           │  (가장 중요한 단계)                                                  │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

│( 3단계 )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허용할 수 있는         │

│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 결정                          │

├──────────┼───────────────────────────────────┤

│위험성 감소대책     │·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수립 및 실행        │시행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시행                                  │

│( 4단계 )           │                                                                      │

├──────────┼───────────────────────────────────┤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 단계별 기록유지                                         │

│( 5단계 )           │· 위험성평가 결과 관계자 공유 및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