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민원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5. "서신민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6.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7.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원 내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8.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9.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집중관리민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제5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⑤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제4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집중관리민원의 처리)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은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④ 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운영지원과에서 처리(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ㆍ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제6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임무)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7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제1항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제8조의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6.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7. 전자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0조(민원처리상황의 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매월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제11조(민원 자료제공 등)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관련내용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4.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 교육기획과, 전문교육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2.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3.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4.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영 제38조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5.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단, 민원의 처리기한이 급박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심사관이 결정할 수 있다.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⑨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⑪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4조(현장 조사 등)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2와 같이「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제8조제8항 관련)

[별표 1]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제8조제8항 관련)

┏━━━━━━━━┯━━━━━━━━┯━━━━━━━━━━━━━━━━━━━━━━━┓

┃처리기간        │민원유형        │민원사무                                      ┃

┣━━━━━━━━┿━━━━━━━━┿━━━━━━━━━━━━━━━━━━━━━━━┫

┃즉시            │확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

┃                │                │행정절차 등의 단순질의 관련 민원              ┃

┃                ├────────┼───────────────────────┨

┃                │재?증명 등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직?┃

┃                │                │퇴직 증명 등의 신청                           ┃

┠────────┼────────┼───────────────────────┨

┃7일             │일반            │법령?제도?절차 등 농림행정업무에 관한       ┃

┃                │질의?진정?청원│일반질의 민원                                 ┃

┠────────┼────────┼───────────────────────┨

┃14일            │법령질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관 법령 해석 요구민      ┃

┃                │                │원                                            ┃

┃                ├────────┼───────────────────────┨

┃                │제도개선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정책이나 제도 및 운영    ┃

┃                │일반 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의 민원                    ┃

┠────────┼────────┼───────────────────────┨

┃관계법령에서    │법정민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지정, 신고?등┃

┃규정한 처리기간 │                │록 등 법정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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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교육원 입구 경비실을 통해 방문 민원인께서 찾아 가고자 하시는 사무실 위치  등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각 사무실 입구에 사진이 부착된 직원배치도,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앉을 자리를 권하고  "어서 오십시오,  저는 ㆍㆍ업무를 담당하는 ㆍㆍㆍ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찾아온 용무를 확인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방문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담이 끝나면 사무실 입구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는 직원은 먼저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ㆍㆍ과 ㆍㆍㆍ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밝은 인사로 민원인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통화 중에는 민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1회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가 아닐 때에는 민원인에게 담당자를 안내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민원요지를 전한 후,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요지를 메모하여 연락이 가능한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 신속한 회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끝인사와 함께 민원인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 놓은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ati.go.kr) 「교육원소개」코너의 란에 업무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찾으시는 담당자와의 전화상담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문서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한이 3일 미만인 단순민원은 담당과에서 접수 후 근무시간 기준 10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14일을 초과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 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회신은 관례 답습적인 회신문안을 지양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회신하겠습니다. 

  ○ 민원내용을 법령ㆍ제도 등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ㆍ취지ㆍ사유 등을 자세하게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최대한 추진하여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예약제」를 실시하여 전화 등으로 방문일시를 정하고 지정된 시간에 원하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예약전화: 061-338-1000

  ○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ati.go.kr) 「정보공개」코너의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신 의견 및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여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의 각오와 당부사항

 ○ 우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 일동은 교육원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저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국가와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표 0001: 전화민원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

┃전화민원 접수                 ┃

┃┌──────┰──────┐┃

┃│ 접수일시   ┃            │┃

┃├──────╂──────┤┃

┃│② 접 수 자 ┃            │┃

┃├──────╂──────┤┃

┃│③ 성    명 ┃            │┃

┃├──────╂──────┤┃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⑥ e-mail   ┃            │┃

┃├──────╂──────┤┃

┃│⑦ 민원내용 ┃            │┃

┃├──────╂──────┤┃

┃│⑧ 입력일시 ┃            │┃

┃└──────┸──────┘┃

┃                              ┃

┗━━━━━━━━━━━━━━━┛

별표 0002: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별지 제2호 서식]

┏━━━━━━━━━━━━━━━━━━━━━━━━━━━━━━━┓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

┃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

┃│ 민     원     명     ┃                                  │┃

┃├───────────╂─────────────────┤┃

┃│ 민     원     인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④ 처리주무부서       ┃          과 (전화 061-338-     ) │┃

┃├───────────╂─────────────────┤┃

┃│⑤ 안 내 사 항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061-338-1000                                               ┃

┃                                                              ┃

┃농 식 품 공 무 원 교 육 원 장                                 ┃

┗━━━━━━━━━━━━━━━━━━━━━━━━━━━━━━━┛

┏━━━━━━━━━━━━━━━━━━━━━━━━━━━━━━━━┓

┃민원서류 접수증(보관용)                                         ┃

┃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    ┃

┃│ 민     원     명     ┃                                │    ┃

┃├───────────╂────────────────┤    ┃

┃│ 민     원     인     ┃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    ┃

┃│④ 처리주무부서       ┃             과 (061-338-     ) │    ┃

┃├───────────╂────────────────┤    ┃

┃│⑤ 안 내 사 항        ┃                                │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061-338-1000                                                 ┃

┃                                                                ┃

┃농 식 품 공 무 원 교 육 원 장                                   ┃

┗━━━━━━━━━━━━━━━━━━━━━━━━━━━━━━━━┛

별표 0003: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

│처  리│직 급 ││

│담당자├───┼┤

│      │성 명 ││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별표 0004: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

┃소관│        │주관과    │                      │관련과│    │비고            ┃

┃부서│        │          │                      │      │    ├────────┨

┃    │        │          │                      │      │    │                ┃

┠──┴┬───┴──┬──┴──┬────────┴┬──┴──┼────────┨

┃분  야│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감 사 원          │다수인    │인터넷 등       ┃

┃      │            │          │                  │(5인이상) │기타민원        ┃

┃      ├──────┼─────┼─────────┼─────┼────────┨

┃      │            │          │                  │          │                ┃

┠───┴──────┴─────┴─────────┴─────┴────────┨

┃1. 일반사항                                                                       ┃

┠──────┬──────────────────────────────────┨

┃① 민  원   │                                                                    ┃

┃명          │                                                                    ┃

┠──────┼──────┬───────────────────────────┨

┃② 민원인(대표│성       명 │                                                      ┃

┃자)         │            │                                                      ┃

┠──────┼──────┼───────────────────────────┨

┃③ 피민원인 │성명(기관명)│                                                      ┃

┠──────┴──────┴───────────────────────────┨

┃2. 민원요지, 발생동기 및 처리방향                                                 ┃

┠──────┬──────────────────────────────────┨

┃④ 민원요지 │                                                                    ┃

┠──────┼──────────────────────────────────┨

┃⑤ 민원발생동│                                                                    ┃

┃기          │                                                                    ┃

┠──────┼──────────────────────────────────┨

┃ ⑥민원답변 │                                                                    ┃

┃   주요내용 │                                                                    ┃

┠──────┴──────────────────────────────────┨

┃3.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검토                                                      ┃

┠────────────────────────┬────────────────┨

┃⑦ 현행 법령·제도상 또는 시책?사업추진상 해   │? 있다   ? 없다   ? 일부해결 ┃

┃결가능 여부                                     │                                ┃

┠────────────────────────┼────────────────┨

┃⑧ 해결방안                                     │                                ┃

┠────────────────────────┼────────────────┨

┃⑨ ⑦⑧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안     │                                ┃

┠────────────────────────┼────────────────┨

┃⑩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법령, 제도의 제정·개정·│                                ┃

┃폐지·개선 또는 시책·사업의 신규시행·변경·   │                                ┃

┃중단 등의 과제가 있는가(근거법령, 제도, 사업    │                                ┃

┃등 기재)                                        │                                ┃

┠────────────────────────┴────────────────┨

┃4. 해소 추진방향 :                                                                ┃

┠─────────────────────────────────────────┨

┃5. 해소 추진일정 :                                                                ┃

┠─────────────────────────────────────────┨

┃6. 기타 참고사항                                                                  ┃

┗━━━━━━━━━━━━━━━━━━━━━━━━━━━━━━━━━━━━━━━━━┛

별표 0005: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민원처리현황

□ 부서별 처리현황

┏━━━┯━━━━━━━━┯━━━━━┯━┓

┃부서명│오 프 민 원     │온라인민원│계┃

┃      ├────┬───┤          │  ┃

┃      │집중관리│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집중관리민원: 대통령비서실(인터넷 포함)ㆍ국무총리실ㆍ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과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

□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

├─────────┼───┼─────────┼───┤

│처리기한 준수     │      │담당자명시        │      │

├─────────┼───┼─────────┼───┤

│인사말 명시       │      │전화번호기재      │      │

├─────────┼───┼─────────┼───┤

│최초신청기관 명시 │      │이메일기재        │      │

├─────────┼───┼─────────┼───┤

│기피불수용        │      │결재여부          │      │

│사유명시          │      │                  │      │

├─────────┼───┼─────────┼───┤

│민원요약          │      │불만민원          │      │

│                  │      │추가답변여부      │      │

├─────────┼───┼─────────┼───┤

│처리부서명시      │      │추가답변 결재여부 │      │

└─────────┴───┴─────────┴───┘

별표 0006: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

┃민원명  ││주무부서│┃

┠────┼┼────┼┨

┃민원인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심의안건│            ┃

┠────┴──────┨

┃심의(요지)사유        ┃

┃                      ┃

┃                      ┃

┃                      ┃

┠───────────┨

┃심의요구내용          ┃

┃                      ┃

┃                      ┃

┃                      ┃

┠─┬─────────┨

┃관│                  ┃

┃련│                  ┃

┃법│                  ┃

┃규│                  ┃

┗━┷━━━━━━━━━┛

※심의자료 별첨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7: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

┃안건번호│        │일  시│      │장  소  │              ┃

┠────┼────┴───┴───┴────┴───────┨

┃민원명  │                                                  ┃

┠────┼───┬─────────────────────┨

┃민원인  │주 소 │                                          ┃

┃        ├───┼──┬────┬────┬────┬───┨

┃        │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요청일시│                      │심의요청│                ┃

┃        │                      │부    서│                ┃

┠────┼───────────┴────┴────────┨

┃심의안건│                                                  ┃

┠────┼─────────────────────────┨

┃심의결정│                                                  ┃

┃사    항│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

┃           년     월     일                                 ┃

┠─┬───┬────┬───┬────────────┬──┨

┃심│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  ├───┼────┼───┼────────────┼──┨

┃의│위원장│        │      │                        │    ┃

┃  ├───┼────┼───┼────────────┼──┨

┃위│위  원│        │      │                        │    ┃

┃  ├───┼────┼───┼────────────┼──┨

┃원│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8', '20230630'] (공포번호: ['1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