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02, 시행일자=201807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02
발령번호: 2175
시행일자: 201807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시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3.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별 관할부대를 말한다.4. "관리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각 군별 관리부대를 말한다.5. "승인기관"이란 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② 이 훈령은 별표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정부개발계획 협의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에서 협의한다.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2.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의 특성상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계획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획3. 그 밖에 국가중요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의 변경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부대 또는 국직기관에서 협의한다.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 중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외한 계획2.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계획의 세부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의사항3. 시설 또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단순 협의사항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 또는 사항의 변경', '제6조(기관별 임무) ① 국방부는 합참, 각 군, 국직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② 국직기관은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③ 합참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④ 각 군은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등과 관련된 모든 군정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⑤ 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시 책임지역내 관리부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제7조(업무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라 한다) 시 국직기관, 합참, 각 군에 해당 계획 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관할부대에 직접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② 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지1의 서식에 따라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며, 합참 및 각 군은 관할부대 의견에 대해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댐·운하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광범위하거나 시급한 국책사업의 경우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를 대상으로 합동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지시 없이 협의를 완료(협의·협의 없이 종결·되돌려 보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의 변경사항이 없거나 미미한(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계획의 폐지 등) 경우2.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이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동일내용으로 협의 요청된 경우3.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승인기관이 아니거나, 협의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협의 요청 내용이 군사상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판단한 경우⑤ 관할부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의 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를 완료할 수 있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의 장’으로, ‘국방부’는 ‘관할부대’로 본다.⑥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가 승인기관과 직접협의 시 대상계획이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5조에 따라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8조(협의기준) ① 협의업무 추진시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 군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명백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검토 의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2.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대책(대안)을 반드시 명시하되,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3.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0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전과 관련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완료시 작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4. 개발계획에 군사시설이 저촉되어 대체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대이전 계획 등을 근거로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5. 개발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6. 관할부대의 장은 협의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할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관할부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2(협의내용 재검토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의 장은 재검토 내용 및 사유,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협의내용 변경이 군 시설 및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 설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제10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개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국방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심의위원회"라 한다)2. 합참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합참 심의위원회"라 한다)3. 관할부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2.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획3.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계획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내용 재검토5. 그 밖에 정부 및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합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군 구조개편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2. 대규모 국책사업 등 작전환경의 변화로 합참 차원에서 작전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1,500만㎡ 이상 규모 사업4. 그 밖에 군사작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사단, 군단, 1·3군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개발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각 군의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 등과 동시에 저촉되어 관할부대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작전책임지역의 작전 환경변화 등을 수반하는 계획3. 그 밖에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관할부대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합참 합동작전과장,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합참 방공작전과장, 육군 부대개편시설과장, 해군 기지발전과장, 공군 기지발전과장나.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군 또는 민간전문가2. 간사는 대외협의 업무담당자가 한다.3.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합참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병부장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합참에 근무하는 관계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또는 위임받은 자)2. 간사는 군시설보호담당자가 한다.3. 합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근무일 전까지 의제·회의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계획(이하 "해당 계획"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계획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계획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기한 등) ① 관할부대는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직기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합참 및 각 군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의 보고를 받은 후,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은 훈련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에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보고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에 따른 보고기간 연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국방부는 사전보고 없이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협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협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⑥ 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까지 별지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담당관 지정) 각급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의 장은 대외협의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계속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대외협의 업무담당관 등 업무관련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된 개발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제3조제2항 관련]

■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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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발계획                          │비고                  │소관기관    │

├───────────┬─────┤                                  │(협의대상)            │            │

│법률                  │조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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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12조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15조    │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6조    │지역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6조    │국토·도종합계획, 지역계획 심의   │국토정책위원회        │            │

├───────────┼─────┼─────────────────┼───────────┼──────┤

│국토의 계획 및        │제16조    │광역도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제22조    │도시·군기본계획(특별시등)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22조의2 │도시·군기본계획(시·군)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30조    │도시ㆍ군관리│시ㆍ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계획        ├──────────┼───────────┤            │

│                      │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항공사업법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

│항만공사법            │제22조    │항만공사실시계획                  │소관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17조    │지구계획승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

│민간임대주택에        │제24조    │촉진지구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관한 특별법           ├─────┼─────────────────┼───────────┤            │

│                      │제32조    │지구계획승인                      │기업형임대주택        │            │

│                      │          │                                  │통합심의위원회        │            │

├───────────┼─────┼─────────────────┼───────────┼──────┤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전원개발사업 중요사항심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산업통상    │

│                      ├─────┼─────────────────┼───────────┤자원부      │

│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도로법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6조     │도로건설·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8조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개선사업계획                      │                      │            │

│                      ├─────┼─────────────────┼───────────┤            │

│                      │제19조    │노선의 지정·고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9조    │도로구역결정(인·허가 의제)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7조     │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1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인·허가 의제)                   │                      │            │

├───────────┼─────┼─────────────────┼───────────┼──────┤

│도시철도법            │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6조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8조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의제)       │관계행정기관의장      │            │

├───────────┼─────┼─────────────────┼───────────┼──────┤

│산업집적활성화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산업통상    │

│및 공장설립에         ├─────┼─────────────────┼───────────┤자원부      │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22조    │지식기반사업집적지구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6조    │지역산업발전시책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산업입지 및           │제6조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산업단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개발에 관한 법률      ├─────┼─────────────────┼───────────┤            │

│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일반산업단지)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7조의2  │산업단지개발계획(도시첨단산업단지)│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8조의3  │준산업단지정비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0조    │산업단지지정(국가, 일반,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도시첨단)                         │                      │            │

│                      ├─────┼─────────────────┼───────────┤            │

│                      │제17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8조    │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제10조    │산업단지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관계행정기관의장      │            │

├───────────┼─────┼─────────────────┼───────────┼──────┤

│댐건설 및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주변지역 지원         ├─────┼─────────────────┼───────────┤            │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9조     │댐건설실시계획(인·허가 의제)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7조    │댐관리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개발제한구역의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지정 및 관리에        ├─────┼─────────────────┼───────────┤            │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관계기관의장          │            │

│                      │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                      │            │

├───────────┼─────┼─────────────────┼───────────┼──────┤

│골재채취법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34조    │골재채취단지지정                  │관계행정기관의장      │            │

├───────────┼─────┼─────────────────┼───────────┼──────┤

│공유수면관리 및       │제8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관계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매립에 관한 법률      ├─────┼─────────────────┼───────────┤            │

│                      │제22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8조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36조    │소규모매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49조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연안관리법            │제6조     │연안통합관리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                      ├─────┼─────────────────┼───────────┤            │

│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20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제6조     │종합관리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관리에 관한 법률      ├─────┼─────────────────┼───────────┤            │

│                      │제11조    │관리유형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개발사업계획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                      ├─────┼─────────────────┼───────────┤            │

│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공항시설법            │제3조     │공항개발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8조     │공항개발실시계획(인·허가 의제)   │관계행정기관의장      │            │

├───────────┼─────┼─────────────────┼───────────┼──────┤

│지역개발 및           │제8조     │지역개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1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23조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관계행정기관의장      │            │

├───────────┼─────┼─────────────────┼───────────┼──────┤

│국가균형발전          │제5조     │부문별발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산업통상    │

│특별법                ├─────┼─────────────────┼───────────┤자원부      │

│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경제자유구역의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          │산업통상    │

│지정 및 운영에        │          │                                  │기관의장              │자원부      │

│관한 특별법           ├─────┼─────────────────┼───────────┤            │

│                      │제4조     │경제자유구역지정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4조    │준공검사                          │관계행정기관의장      │            │

├───────────┼─────┼─────────────────┼───────────┼──────┤

│기업도시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개발특별법            ├─────┼─────────────────┼───────────┤            │

│                      │제11조    │기업도시개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2조    │물류단지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동·서·남해안 및     │제6조     │발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제7조     │개발구역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5조    │실시계획(인·허가의제)            │관계행정기관의장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관계행정기관의장      │중소벤처    │

│대한 규제 특례법      │          │                                  │                      │기업부      │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가스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산업통상    │

│                      │          │                                  │                      │자원부      │

├───────────┼─────┼─────────────────┼───────────┼──────┤

│접경지역지원특        │제5조     │발전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  │

│별법                  ├─────┼─────────────────┼───────────┤            │

│                      │제8조     │연도별사업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서해5도지원특별       │제5조     │종합발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  │

│법                    ├─────┼─────────────────┼───────────┤            │

│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제14조    │박람회 시설사후 활용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해양수산부  │

│및 사후활용에         │          │관한 계획                         │                      │            │

│관한 특별법           ├─────┼─────────────────┼───────────┤            │

│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도시공원 및 녹지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등에 관한 법률        │          │                                  │                      │            │

├───────────┼─────┼─────────────────┼───────────┼──────┤

│지방 소도읍 육성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  │

│지원법                ├─────┼─────────────────┼───────────┤            │

│                      │제5조     │연도별사업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자연공원법            │제4조의2  │국립공원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환경부      │

│                      ├─────┼─────────────────┼───────────┤            │

│                      │제4조의3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4조의4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지정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2조    │국립공원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            │

│                      │제13조    │도립공원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14조    │군립공원계획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23조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             │관계행정기관의장      │            │

│                      ├─────┼─────────────────┼───────────┤            │

│                      │제36조의3 │지질공원의인증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

├───────────┼─────┼─────────────────┼───────────┼──────┤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토교통부  │

│                      ├─────┼─────────────────┼───────────┤            │

│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                   │관계행정기관의장      │            │

├───────────┴─────┴─────────────────┴───────────┴──────┤

│기타 승인기관의 장이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계있다고 판단하는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 훈령에서는 국방부를 말한다.                                                          │

│※ ‘관계행정기관의장’ 및 ‘관계기관의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계                 │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이 훈령에서는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 등을 말한다.                                  │

│※ ‘인·허가의제’로 표시된 계획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

│협의를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

└──────────────────────────────────────────────────────┘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제3조제2항 관련]

별표 0001: 정부개발계획 검토결과 보고서

  ■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1호서식]                                                           

  정부개발계획 검토결과 보고서                                                                                          

─────┬──────┬───────────────────────────────────────────────

  협의    │ 관련근거1) │                                                                                              

  개요    ├──────┼───────────────────────────────────────────────

          │계획명      │                                                                                              

          ├──────┼───────────────────────────────────────────────

          │검토기관명2)│                                                                                              

          ├──────┼───────────────────┬───────────────────────────

          │검토담당자  │ (직책)                               │ (직급)                                               

          │            ├───────────────────┼───────────────────────────

          │            │ (성명)                               │ (연락처)3)                                           

─────┴──────┴───────────────────┴───────────────────────────

─────┬───────┬───────────────────┬──────────────────────────

  검토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결과4) ├───────┼───────────────────┼──────────────────────────

          │              │                                      │                                                    

─────┴───────┴───────────────────┴──────────────────────────

─────┬──────────────────────────────────────────────────────

  제한    │                                                                                                            

   사항5) │                                                                                                            

─────┼──────────────────────────────────────────────────────

  해소    │                                                                                                            

   방안6) │                                                                                                            

─────┴──────────────────────────────────────────────────────

━━━━━━━━━━━━━━━━━━━━━━━━━━━━━━━━━━━━━━━━━━━━━━━━━━━━━━━━━━━━

  작 성 방 법                                                                                                           

────────────────────────────────────────────────────────────

   1) 협의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근거 기재    5) 현단계에서 식별 가능한 군사시설 및 작전 제한사항    

   2) 담당자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3) 군 전화번호, 일반 사무실 번호 모두 기재                    6) 제한사항 해소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조건 제시 금지    

   4)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상·하반기 정부개발계획 협의현황

  ■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서식]                                                

  ○○ 년도 상·하반기 정부개발계획 협의현황                                                                  

  (부대명:                 )                                                                                  

  1. 총괄                                                                                                     

───────────┬────┬────────────┬─────┬───────────────────

  협의 총 사업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동의      │비  고                                

  (개)                │(개)    │ (개)                   │ (개)     │                                      

───────────┼────┼────────────┼─────┼───────────────────

                      │        │                        │          │                                      

───────────┴────┴────────────┴─────┴───────────────────

  2. 세부 내용                                                                                                

────┬─────┬────┬──────┬─────┬─────┬────────────────────

  ①일련│②사업명  │③ 위치 │④협의의견  │⑤근거법령│⑥협의결과│⑦비고                                  

  번호  │(승인기관)│        │통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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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②란에는 사업명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을 적습니다.                                                         

   ③란에는 사업의 위치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결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협의 근거법령의 조항까지 적습니다.                                                                

   ⑥란에는 부동의(사업불가), 조건부 동의(일부조건 제시), 동의(의견없음, 해당없음 등)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에는 협의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9', '20101102', '20120126', '20150217', '20180702'] (공포번호: ['1015', '1280', '1386', '1779',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