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13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311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를 지정하고,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접수ㆍ안내 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 창구는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접수ㆍ안내 창구 및 장소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ㆍ장비를 비치ㆍ구축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 [서식 별지 제1호]4.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전산장비5.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등 장비6.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및 정보공개대장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한다.④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업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② 정보공개 전담인력은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에 목록을 공표하고 추진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주요 업무계획ㆍ실적 및 업무보고에 관한 정보4. 대통령ㆍ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5. 국정과제, 자체 중점 추진과제 등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시청각 등의 정보6.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7. 해양경찰관서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8.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평가 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9.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10. 대내ㆍ대외 정책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11.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공개대상,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공표목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다른 기관의 생산된 정보)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하고, 기관 간 협의한 후 공개여부가 결정된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방) 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③ 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부분공개ㆍ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포함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2조, 영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은 4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③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담당관 중에서 별도 선정하며, 매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선정한다. 이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관할 담당관은 제외한다.④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지침에 의한 여성권장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은 운영지원과 총무계장 또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하고,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⑦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별로 서면심의회 개최일로부터 2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그 밖에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관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9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1. 해양경찰관서에서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 부존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실태점검) 주관부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23조(실무협의회 구성) 주관부서의 장은 경미한 비공개 및 부분공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 목록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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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문서번호│생산일자│문서│제목│담당│담당자│종류│공개│단위과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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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행정정보 공표 목록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표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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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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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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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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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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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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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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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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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1.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2. 정책수립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3. 월ㆍ주간 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일일상황 보고서

 4. 법령정비 현황

 5. 연두업무보고 등 연간 업무추진보고

 6. 각종 국민행동 매뉴얼 및 홍보ㆍ보도자료, 시청각 자료 

 7. 각종 발간한 도서 등

별표 0003: 비공개 대상정보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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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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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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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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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

┃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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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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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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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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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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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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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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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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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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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

┃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

┃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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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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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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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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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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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                    │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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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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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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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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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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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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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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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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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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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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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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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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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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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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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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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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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 │비공개 세부 사유│비공개 근거                       ┃

┃            │                │(관련 법령 및 훈령ㆍ규정ㆍ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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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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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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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4: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 심의회주관부서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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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소재지)                │                            ┃

┠──────────┼───────────────┴──────────────┨

┃2. 공개 청구 요지   │                                                            ┃

┠──────────┼──────────────────────────────┨

┃3. 안건상정사유     │                                                            ┃

┠──────────┼──────────────────────────────┨

┃4. 담당부서 검토의견│                                                            ┃

┠──────────┼──────────────────────────────┨

┃5.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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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심의안건                                     ○부                       ┃

┃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

┃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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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5: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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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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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

┠────┼────────────┨

┃주소    │                        ┃

┣━━━━┿━━━━━━━━━━━━┫

┃안건    │                        ┃

┠────┼───┬────┬───┨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비공개┃

┃        ├───┼────┼───┨

┃        │      │        │      ┃

┠────┼───┴────┴───┨

┃심의의견│                        ┃

┗━━━━┷━━━━━━━━━━━━┛

년     월     일

         위원           (서 명)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6: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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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장    소┃                ┃

┠────╂────────┨

┃의안번호┃                ┃

┠────╂────────┨

┃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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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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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직위│성명(서명)│공개여부              ┃

┃        ┃    │    │          ├───┬────┬──┨

┃        ┃    │    │          │비공개│부분공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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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    ┃

┠────╂──┼──┼─────┼───┼────┼──┨

┃외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내부위원┃    │    │          │      │        │    ┃

┠────╂──┼──┼─────┼───┼────┼──┨

┃내부위원┃    │    │          │      │        │    ┃

┠────╂──┼──┼─────┼───┼────┼──┨

┃내부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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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7: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해양경찰청 정보공개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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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          ┃

┠────┼────────┴───┴─────┨

┃안    건│                                    ┃

┠────┼───┬───┬───┬──────┨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자 명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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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                                    ┃

┃발언요지│                                    ┃

┠────┼──────────────────┨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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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3 (공포번호: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