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4, 시행일자=20200824,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4
발령번호: 2020-14
시행일자: 20200824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0-1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

별표 1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

과정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본교육과정

21시간

 이상

 &#8228;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보수교육과정

 5시간

 이상

 &#8228;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과 관련된 재난관리 환경변화 및 기술개발 동향

 &#8228;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0000: 수료증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별지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건물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제○기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

    ○ 교육기간 : 0000.00.00 ~ 0000.00.00 (○○시간)

년      월      일

직인

중앙소방학교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1', '20150106', '20160615', '20170726', '20200824'] (공포번호: ['2013-6', '2015-1', '2016-68', '2017-1', '2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