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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2, 시행일자=20201202,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2
발령번호: 2020-55
시행일자: 20201202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면 해상 및 육상에 위치한다.', '제3조(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을 말한다.1.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2.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3.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4.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5.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6.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7.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8.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9.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제4조(선회장) 북위 37도04분19.3초, 동경 126도30분05.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 원안의 해면을 말한다.', '제5조(기타시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1.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2.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3.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4.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제6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55호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14호, 2017.04.10.)」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8', '20201202'] (공포번호: ['2017-38', '2020-55'])
#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116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한국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이 부의 사망시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섭외사법 제26조주)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사망 전, 후를 불문하고 귀화한 직계비속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만 없으면 재산상속인이 된다.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8,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8
발령번호: 515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언4.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청년보좌역을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청년정책,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문화정책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분과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만 39세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단원이 해촉된 경우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연임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장관은 자문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단원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① 단장은 청년세대의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8 (공포번호: 515)
# 천연가스 동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27, 시행일자=200910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동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27
발령번호: 2009-243
시행일자: 200910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동활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10-1, 11(7,22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월 ~ 2014. 03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동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동활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7, 시행일자=202003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7
발령번호: 521
시행일자: 202003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ㆍ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① 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② 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④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①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② 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521호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3', '20200317'] (공포번호: ['111', '521'])
# 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81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81220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1988. 11. 19. 규칙 제1032호)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1.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 대한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고 우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한다.이 경우에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 등본 1통과 이혼의사확인 회보서 용지 1통(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고,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외무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무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3. 전항의 촉탁 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 회보서가 접수되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접수되거나 촉탁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킬 필요없이 바로 불확인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적당한 방법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2: 제2호서식 이혼의사확인 회보서

별표 0001: (제 1 호 서식)
#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85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923, 시행일자=201409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923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1409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검사·검역, 조사, 등록 등 관련 업무나. 계약 관련 업무다.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고발을 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30', '20130516', '20140317', '20140923'] (공포번호: ['178', '38', '121', '144'])
#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17-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2017-56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관세국경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발생된 상(하)차 및 보관등 관리비용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관인"이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국고귀속물품을 보관·관리한 시설의 운영인을 말한다.2.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해당 물품의 상하차 및 보관·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보관료율"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보관료의 지급기준을 말한다.4. "매각금액"이란 국고귀속물품이 위탁판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관료율) ① 국고귀속이전보관료율은 월 요율로서 국고귀속물품 매각금액의 15/1000로 한다.② 제1항의 보관료율에는 보관인이 국고귀속전까지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행한 제반 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4조(보관기간) ① 보관기간은 국고귀속물품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국고귀속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② 제1항의 보관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국고귀속물품이 반입된 날부터 다음 달의 해당 일까지를 1월로 한다.③ 보관기간에 월단위로 계산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눈값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국고귀속이전보관료) 세관장이 보관인에게 지급하는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매각금액에 보관기간과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관인이 화주로부터 기 수납한 보관료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하고 보관기간을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관료 금액은 당해물품 매각금액의 50/100을 넘지 못한다 또한, 보관료 금액은 해당 물품에 대해 발생한 실제 보관료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6조(매각사실의 통보)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제7조(보관료의 지급) ①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관인이 매각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보관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 ① 국고귀속된 물품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을 폐기한 경우 보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고귀속물품 매각(폐기·멸각) 사실 통보서

별표 0002: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31', '20170728'] (공포번호: ['2013-37', '2017-56'])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평가의 종류)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생에 의한 평가,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제3조(평가의 실시) 교육과정 평가는 매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담당부서) 교육과정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에 의한 평가는 과정지도관과 디지털역량개발팀에서 진행하고 교육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2. (삭제)3.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는 교육운영 담당부서에서 하며, 과정별 과정지도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4. (삭제)', '제5조(교육과정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4조에 의한 평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계획 및 교육운영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5급상당 포함)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 한다.', '제7조(안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가. 교육과정의 실효성나.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다. 강사 선정의 적정성라. 교재내용의 적합성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개최)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각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평가ㆍ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안건 회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육과정 평가서에 의거 과정별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 환류)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220531', '20230223', '20230411', '20240725', '20250120'] (공포번호: ['69', '108', '115', '118', '126', '1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38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1001호[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동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ㆍ보급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19', '20090820', '20120813', '20150825', '20181206', '20220405'] (공포번호: ['2007-4', '2009-37', '2012-50', '2015-11', '2018-21', '2022-6'])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31, 시행일자=20230531,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31
발령번호: 19
시행일자: 20230531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3. "정비선"이라 함은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창명3호"를 말한다.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소속 다음 관공선(선박항해ㆍ선박기관 직류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1.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2. 평택청 항로표지과 소속 표지선 및 정비선', '제4조(순환근무의 일반원칙) ① 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삭제④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시킬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4. 대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5.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기타) 이 예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현 부서의 공무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업직렬의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부터 부서 간 관공선 공무원의 보직 이동 관리 기록은 운영지원과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6', '20230531'] (공포번호: ['12', '19'])
#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1,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1
발령번호: 2020-59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인 대산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등록완화기준)「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59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 기준 일부개정고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 기준”을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기준은”을 “고시는”으로, “대산항,”을 “대산항 및”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등록완화기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7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는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30', '20150211', '20201211'] (공포번호: ['2014-33', '2015-10', '2020-59'])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8, 시행일자=20201218,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8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20201218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제1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분야별 협의회)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826, 시행일자=200908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826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200908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3. 건강에 관한 상담', '제3조(의무실 구성) 의무실의 구성에 필요한 의사·약사·간호사는 경찰병원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한다.', '제4조(진료대상)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전투경찰순경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약품 등의 조달)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등은 경찰병원으로부터 조달한다.', '제6조(진료시간) 의무실의 진료시간은 공무원의 일상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자의 진료)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의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청의무실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30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공포번호: 407)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210, 시행일자=201502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210
발령번호: 976
시행일자: 201502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화성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1', '20080618', '20150210'] (공포번호: ['575', '628', '976'])
# 천연가스 음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225, 시행일자=2005022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음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225
발령번호: 2005-21
시행일자: 2005022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383㎡)○ 변경후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외 8필지(11,225㎡)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 별첨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호(‘04.01.20)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 ?천연가스 음성·본평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음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21, 시행일자=20160721,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21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60721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평석위원회의 임무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비평·주석하여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평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석위원은 심판원장이 위촉한다.② 평석위원은 해양안전심판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은 업·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전직심판관, 전직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상관련 변호사, 도선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평석위원회 회의(이하 "평석회의"이라 한다)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심판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평석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② 복잡하고 특이한 안건인 경우 심판원장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심판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석위원회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석위원 중에서 심판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평석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석회의를 주관하여 평석위원 모두에게 골고루 발표·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평석위원은 평석주제에 대하여 평석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석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평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평석자료를 정리하여 평석위원이 당해 평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판원장은 평석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중에서 재결평석 담당심판관(이하 "담당심판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평석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판원의 심판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 (평석주제 선정)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판원장은 참석한 평석위원 및 주제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원고료·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23호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7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 

제4조제2항 중 “특수분야의 특별 평석위원을”을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심판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석위원회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서면으로 알려주어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60721'] (공포번호: ['11', '23'])
#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7, 시행일자=202110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7
발령번호: 2021-10
시행일자: 202110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제3조(위험 수준 평가) ①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②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고시 제2021-10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7일

          외교부장관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철수한다("철수권고"로 약칭한다)"를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6', '20211007'] (공포번호: ['2021-1', '2021-10'])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3, 시행일자=202103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3
발령번호: 2021-28
시행일자: 202103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28호

  문화공보부 고시 제417호(1979.01.23.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본문 생략]
#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125, 소관부처=국립통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국립통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국립통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을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원장은 원내 교수 중 1인을 연구센터의 센터장, 3인을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원내 교수 및 명예ㆍ객원 교수 등을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 둔다.③ 센터장 및 분과장의 임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 (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전략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2. 국내외 싱크탱크 등과의 학술교류3. 교수ㆍ강사 대상으로 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연구 지원4. 기타 통일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 연구센터에 통일교육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배분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4. 학술교류 등 연구 관련 대ㆍ내외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장 3인, 교육총괄과장, 연수과장, 연구개발과장, 원장이 위촉한 2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과제 선정)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통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국립통일교육원 내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제출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통일교육 관련 연구사업 중점목표와의 연계성과 연구부문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연구과제 배분)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연구경력 및 전공 관련성, 연구 관심도, 연구자의 업무량, 원내외 협동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연구과제는 원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배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외 연구자에게도 배분이 가능하다.', '제7조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① 위원회는 연구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평가 및 발표 등을 위한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센터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결과의 활용) 원장은 연구 결과를 원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원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통일교육원 명예ㆍ객원교수 운영 예규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8', '20210416', '20230125'] (공포번호: ['2', '1', '2'])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22-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0', '20210128', '20220722'] (공포번호: ['2017-1', '2021-1', '2022-1'])
# 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626, 시행일자=1991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626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1991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자유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지출관,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감정평가수수료(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통역료, 번역료 뿐만아니라, 국선번호료, 집달관수수료 등도 원천징수 대상인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2. 원천징수관련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90.12.31.자)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3.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44조, 제19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90조, 제233조.4. 이 예규는 1991.7.1.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ㆍ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3,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3
발령번호: 2023-643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3 (공포번호: 2023-643)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827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제3조 (영업소 폐쇄등기)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5.01.20. 제1827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제4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등기예규 제151호)2.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등기예규 제742호) ']

부칙 공포정보: ['20250120', '99991231'] (공포번호: ['1827', '9999'])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4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408
발령번호: 4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대장상에 회복등기된 사유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83. 4. 8. 등기 제1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81118, 시행일자=20081118,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81118
발령번호: 2008-3
시행일자: 20081118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배 경○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개발기술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　□ 근 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운영규정(안) 10조○ 국립농업과학원 전결규정- 일회성 출강 및 학술발표 : 과장급 결재- 해외학회 구두발표 : 부장급 결재○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연구원의 외부 활동 지침○ 외부기관 비정기적 강의, 세미나, 특별강연 등- 소속 부서장의 검토 및 허가(내부결재)후 활동- 부(단, 센터)장은 직원의 외부활동 건에 대해 우리 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홍보, 연구개발성과 설명 및 홍보 등에 국한하여 적의 판단 허가-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직원 외부활동은 불허○ 정기적 출강(대학 등)은 농진청 출강승인 지침 준용- 농촌진흥청 출강 승인 지침 준용 : 청장 결재- 보직자는 출강 불가○ 학회의 연구결과 발표 및 논문 게재-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름
#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질병관리청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용도담당 5급 공무원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정보화물품은 정보통계담당관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운영지원과장,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청장이 지정',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5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4)
#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3, 시행일자=202102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3
발령번호: 2021-40
시행일자: 202102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3 (공포번호: 2021-40)
#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731, 시행일자=2009073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731
발령번호: 1085
시행일자: 2009073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인: 소령이상2. 군무원: 4급이상']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 국방부 훈령 제447호(1992. 1. 18.) 군인·군무원직책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공포번호: 1085)
# 병무청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11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① 실내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3. 깃면 정부상징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4. ~ 6. ②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 '제3조(사용) ① 병무청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기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집무실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건물에 게양한다. 2.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②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 이외의 기와 같이 게양하지 아니 한다.', '제4조(관리)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은 병무청기의 관리요원을 두어 보관 관리케 한다. ', '제5조(병무청기에 대한 예의) 병무청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10호(2024.12.31)

직제 개편에 따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11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병무청기 운영규정」의 개정) 병무청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병무민원상담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무청기의 규격 및 모형(제2조 관련)

 (별표 1) 

         병무청기의 규격 및 모형(제2조 관련)

  가. 병무청기 규격 및 모형

   1350㎜×900㎜                    

┌──┬──┬──┐                

│450 │450 │450 │                

                        ┌─────

                        │112.5     

                        ├─────

                        │437.625   

                        ├─────

                        │112.5     

                        ├─────

                        │129.375   

                        │          

                        ├─────

                        │108       

                        └─────

  나. 병무청기의 표준색도는 다음과 같다.

  병무청기의 표준색도                                                               

┏━━━━━━━━┯━━━━━━┯━━━━━━━┯━━━━━━━━━━┯━━━━━┓

┃구분            │정부문양 내 │정부문양 내   │정부문양 내         │글자 부분 ┃

┃방법            │좌측 부분   │우측 부분     │가운데와 바탕 부분  │          ┃

┠────────┼──────┼───────┼──────────┼─────┨

┃KS 색표기       │2.5PB  2/6  │2.5R  4/14    │N 9.5               │N 4       ┃

┃(KS 계통색 이름)│(진한 파랑) │(선명한 빨강) │( - )               │( - )     ┃

┠────────┼──────┼───────┼──────────┼─────┨

┃CIE 색표기      │Y = 3.069   │Y = 11.70     │Y = 87.75           │Y = 11.70 ┃

┃(D65, 2도시야)  │x = 0.1833  │x  = 0.5369   │x  = 0              │x  = 0    ┃

┃                │y = 0.1988  │y = 0.2810    │y = 0               │y = 0     ┃

┗━━━━━━━━┷━━━━━━┷━━━━━━━┷━━━━━━━━━━┷━━━━━┛

 다.‘병무청’의 글씨체는‘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한다.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에 따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11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191230', '20200609', '20221230', '20231229', '20241231'] (공포번호: ['792', '1643', '1703', '1921', '2021', '21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615
시행일자: 2023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9호 [2017.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1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30119, 시행일자=2023020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30119
발령번호: 1767
시행일자: 2023020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15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1.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 10.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8', '20190808', '20221228'] (공포번호: ['2017-94', '2019-104', '202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