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16, 시행일자=2022051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16
발령번호: 255
시행일자: 2022051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소방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성능평가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를 말한다.3. "성능평가단"이란 성능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4. "성능평가 기준"이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장비별 평가항목을 말한다.5. "정밀점검 항목"이란 정밀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자동차별 점검항목을 말한다.6.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치나 구조물의 부분품 또는 조립체를 말한다.', '   제2장 성능평가의 대상과 평가방법 및 절차', '제4조(성능평가의 대상 등)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무인방수차2. 조명배연차3. 구급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고가차2. 무인방수차3. 구급차③ 성능평가는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하고, 연장사용은 1년간 할 수 있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7조제1항제2호의 정성적 항목의 점수가 45점 이상인 소방자동차는 2년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연장하여 사용 중인 소방자동차는 연장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성능평가를 다시 하고 결과에 따라 재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기관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사본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3.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일정을 협의하고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를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성능평가 수수료는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평가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평가를 시행한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소방장비 성능평가단 구성', '제6조(성능평가단의 구성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능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비부문 특수기술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능평가 대상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성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성능평가단은 별표 1의 기기를 갖추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4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의 기준 및 결과 판정', '제7조(성능평가의 기준) ① 성능평가는 정량적 항목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량적 항목(50점) : 내용연수(50점)2. 정성적 항목(50점)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안전기준(15점)② 제1항 각호의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성능평가 결과 판정) ①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을 합한 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라 한다)가 60점 이상인 장비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소방자동차의 정성적 항목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연장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소방자동차 정밀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정밀점검을 소방장비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사본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3. 그 밖에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 일정을 협의하고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을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장비 정밀점검의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점검의 점검항목)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의 동시 신청)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같은 해에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에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중복된 검사항목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량사항 수리2. 사용중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경미한 고장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능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부에 불량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기기(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기기(제6조제2항 관련)

┌──────────┬─────────┬──────────────┬─────────────┐

│기기명              │규  격            │용  도                      │적용차종                  │

├──────────┼─────────┼──────────────┼─────────────┤

│멀티미터            │1000V, 10A, 30MΩ │전압, 전류, 저항 등 측정    │전차종                    │

├──────────┼─────────┼──────────────┼─────────────┤

│유량계              │유량:110~550LPM   │유량 측정                   │화학,펌프                 │

├──────────┼─────────┼──────────────┼─────────────┤

│압력계              │압력:1~25kg/㎠    │방수압 측정                 │화학,펌프                 │

├──────────┼─────────┼──────────────┼─────────────┤

│열화상 카메라       │(-)20℃~350℃     │온도 측정                   │전차종                    │

├──────────┼─────────┼──────────────┼─────────────┤

│토크렌치            │400 ~ 2,000kgf.cm │토크 측정                   │전차종                    │

├──────────┼─────────┼──────────────┼─────────────┤

│내시경              │해상도 320 x 240  │배관 내부 검사              │전차종                    │

│                    │                  │차량 내부 검사              │                          │

├──────────┼─────────┼──────────────┼─────────────┤

│소켓테스터          │0.1 ~ 350V        │인버터 등 전압측정          │구급차                    │

├──────────┼─────────┼──────────────┼─────────────┤

│진동테스터          │0.01~400mm/s      │차량 진동 측정              │구급차                    │

├──────────┼─────────┼──────────────┼─────────────┤

│브레이크패드 게이지 │1~15mm            │브레이크 패드 잔량 측정     │구급차                    │

├──────────┼─────────┼──────────────┼─────────────┤

│대기압계            │700~1100mbar      │대기압 측정                 │구급차                    │

├──────────┼─────────┼──────────────┼─────────────┤

│차압계              │-25~+25Pa         │차압 측정                   │구급차                    │

├──────────┼─────────┼──────────────┼─────────────┤

│수분테스터          │0.1~199.9m/s      │브레이크액 수분 함유량 측정 │구급차                    │

├──────────┼─────────┼──────────────┼─────────────┤

│클램프미터          │1500V,600A,600kΩ │전압, 전류, 저항 등 측정    │구급차                    │

├──────────┼─────────┼──────────────┼─────────────┤

│수공구세트          │-                 │각종 공구류                 │구급차                    │

├──────────┼─────────┼──────────────┼─────────────┤

│유압잭              │5t                │차량 리프팅                 │구급차                    │

├──────────┼─────────┼──────────────┼─────────────┤

│데시벨 측정기       │30~130dB          │사이렌 음량 측정            │구급차                    │

├──────────┴─────────┴──────────────┴─────────────┤

│비고 :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기기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의한 세부 평가항목을 점검할 │

│수 있는 평가 기기를 대체하여 보유할 수 있음                                                       │

└─────────────────────────────────────────────────┘

별표 0002: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 방법

 가. 정량적 항목

○ 내용연수(50점)

  - 평가대상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의 차령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경과하였을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구분│~3월│~6월│~9월│~12월 │~15월 │~18월 │~21월 │~24월 │~27월 │~30월 │~33월 │~36월 │

├──┼──┼──┼──┼───┼───┼───┼───┼───┼───┼───┼───┼───┤

│점수│48  │45  │42  │39    │36    │33    │30    │27    │24    │21    │18    │15    │

└──┴──┴──┴──┴───┴───┴───┴───┴───┴───┴───┴───┴───┘

┌──┬───┬───┬───┬───┬───┐

│구분│~39월 │~42월 │~45월 │~48월 │48월 ~│

├──┼───┼───┼───┼───┼───┤

│점수│12    │9     │6     │3     │0     │

└──┴───┴───┴───┴───┴───┘

  - 구급차는 차령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경과하였을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구분│~2월│~4월│~6월│~8월│~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24월 │~26월 │

├──┼──┼──┼──┼──┼───┼───┼───┼───┼───┼───┼───┼───┼───┤

│점수│47  │44  │41  │38  │35    │32    │29    │25    │20    │15    │10    │5     │0     │

└──┴──┴──┴──┴──┴───┴───┴───┴───┴───┴───┴───┴───┴───┘

※ 차령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성능평가 시작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나. 정성적 항목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1. 소방펌프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소방펌프            │4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2.진공펌프            │4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3.펌프실조작판        │3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              │4   │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1-5.포소화장치          │4   │포 혼합 여부 및 폼탱크 누수 등 장치에 대한 적정성.  │

├────────────┼──┼──────────────────────────┤

│1-6.조명장치            │2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7.방수총              │2   │자동,수동 조작성 및 상하좌우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8.공압공급장치        │2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9.외관 및 경방석 장치 │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2. 소방물탱크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소방펌프            │6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2.진공펌프            │5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3.펌프실조작판        │3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1-4-1.물탱크│4(6)│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및 방수총├──────┼──┼─────────────────────────┤

│          │1-4-2.방수총│2   │자동,수동 조작성 및 상하좌우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

│          │※ 방수총 없는 물탱크 차량의 경우 물탱크 6점 배점                     │

├─────┴──────┬──┬─────────────────────────┤

│1-5.조명장치            │2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6.공압공급장치        │3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7.외관 및 경방석 장치 │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3. 소방화학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소방펌프            │4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2.진공펌프            │4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3.펌프실조작판        │3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              │2   │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1-5.포소화장치          │3   │포 혼합 여부 및 폼탱크 누수 등 장치에 대한 적정성 │

├────────────┼──┼─────────────────────────┤

│1-6.조명장치            │2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7. 특수소화장치       │3   │분말, 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장치의 적정성        │

├────────────┼──┼─────────────────────────┤

│1-8.방수총              │2   │자동,수동 조작성 및 상하좌우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9.공압공급장치        │2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10.외관 및 경방석 장치│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4-1. 소방고가차(사다리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유압부분                  │3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와이어                    │5   │신장,수축 와이어 및 연결 장치의 적정성      │

├───────────────┼──┼──────────────────────┤

│1-3.아우트리거                │3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4.턴테이블                  │2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5.사다리 유압실린더         │2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6.승강기윈치 및 승강기와이어│3   │윈치, 와이어 및 연결 장치의 적정성          │

├───────────────┼──┼──────────────────────┤

│1-7.승강기부분                │3   │승강기 브레이크 구성품 및 장치의 적정성     │

├───────────────┼──┼──────────────────────┤

│1-8.사다리장치                │1   │사다리 구조 변형 및 구성품의 적정성         │

├───────────────┼──┼──────────────────────┤

│1-9.보조엔진                  │1   │보조엔진의 작동 성능의 적정성               │

├───────────────┼──┼──────────────────────┤

│1-10.방수총                   │1   │14㎏/㎠ 압력으로 방수총의 상하좌우 등 적정성│

├───────────────┼──┼──────────────────────┤

│1-11.전기장치                 │2   │통신장치, 조작판 등 적정성 및 오작동 여부   │

├───────────────┼──┼──────────────────────┤

│1-12.공압공급장치             │1   │자동드레인 등 특장부 공압장치의 적정성      │

├───────────────┼──┼──────────────────────┤

│1-13.외관장치                 │3   │소방 표식 및 적재,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4-2. 소방고가차(굴절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유압부분                │3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아우트리거              │3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3.턴테이블                │2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4.사다리유압실린더        │3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5.바스켓장치              │3   │바스켓의 구성품 및 굴절 붐 조작의 적정성    │

├──────────────┼──┼──────────────────────┤

│1-6.신장 체인,레벨링제어 등 │5   │체인(와이어) 등 붐 내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7.굴절사다리(탑,붐)       │2   │붐의 패드 및 수직도 등 외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8.보조엔진                │1   │보조엔진의 작동 성능의 적정성               │

├──────────────┼──┼──────────────────────┤

│1-9.방수총                  │1   │14㎏/㎠ 압력으로 방수총의 상하좌우 등 적정성│

├──────────────┼──┼──────────────────────┤

│1-10.전기장치               │2   │통신장치, 조작판 등 적정성 및 오작동 여부   │

├──────────────┼──┼──────────────────────┤

│1-11.공압공급장치           │1   │자동드레인 등 특장부 공압장치의 적정성      │

├──────────────┼──┼──────────────────────┤

│1-12.외관장치               │4   │소방 표식 및 적재,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5. 구조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유압펌프            │3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와이어              │6   │와이어 및 연결 장치의 적정성                │

├────────────┼──┼──────────────────────┤

│1-3.아우트리거          │3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4.턴테이블            │2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5.크레인유압실린더    │6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6.붐장치              │5   │붐의 패드 및 수직도 등 외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7.외관 및 경방석 장치 │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6-1. 조명배연차(조명)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고발포 송풍장치     │10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

├────────────┼──┼────────────────────┤

│1-2.아우트리거          │2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3.조명탑조명장치      │12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4.공압공급장치        │1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5.외관 및 경방석 장치 │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6-2. 조명배연차(배연)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소방펌프            │2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

├────────────┼──┼─────────────────────────┤

│1-2.진공펌프            │2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

├────────────┼──┼─────────────────────────┤

│1-3.펌프실조작판        │1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              │1   │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1-5.송풍장치            │10  │송풍기를 구동하는 원동기 등 구성품의 적정성       │

├────────────┼──┼─────────────────────────┤

│1-6.포소화장치          │2   │포 혼합 여부 및 폼탱크 누수 등 장치에 대한 적정성 │

├────────────┼──┼─────────────────────────┤

│1-7.조명장치            │6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8.공압공급장치        │1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9.외관 및 경방석 장치 │5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7. 무인방수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유압부분                │3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아우트리거              │3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3.턴테이블                │2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4.사다리유압실린더        │3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5.신장 체인,레벨링제어 등 │5   │체인(와이어) 등 붐 내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6.굴절사다리(탑,붐)       │2   │붐의 패드 및 수직도 등 외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7.보조엔진                │1   │보조엔진의 작동 성능의 적정성               │

├──────────────┼──┼──────────────────────┤

│1-8.방수총                  │4   │14㎏/㎠ 압력으로 방수총의 상하좌우 등 적정성│

├──────────────┼──┼──────────────────────┤

│1-9.전기장치                │2   │통신장치, 조작판 등 적정성 및 오작동 여부   │

├──────────────┼──┼──────────────────────┤

│1-10.공압공급장치           │1   │자동드레인 등 특장부 공압장치의 적정성      │

├──────────────┼──┼──────────────────────┤

│1-11.외관장치               │4   │소방 표식 및 적재,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계통의 적정성         │

├──────────────┼──┼──────────────────────┤

│                            │35  │                                            │

└──────────────┴──┴──────────────────────┘

  8. 구급차

┌─────────┬──┬─────────────────────────────┐

│점검항목          │배점│세부 평가 항목                                            │

├─────────┼──┼─────────────────────────────┤

│1-1.환자실        │10  │환풍기 등 작동상태 및 변형, 파손, 손상, 누수              │

├─────────┼──┼─────────────────────────────┤

│1-2.조명장치      │5   │점등불량, 작동불량, 단선/단락, 파손/변형                  │

├─────────┼──┼─────────────────────────────┤

│1-3.전기장치      │10  │파손/변형, 유격/간섭, 이완/탈락, 열화, 전원불량, 작동불량 │

├─────────┼──┼─────────────────────────────┤

│1-4.외관 및 승차실│5   │파손/변형, 유격/간섭, 이완/탈락, 이탈불량, 충전불량       │

├─────────┼──┼─────────────────────────────┤

│2.차량섀시        │5   │조향, 주행, 엔진, 제동, 현가계통의 적정성                 │

├─────────┼──┼─────────────────────────────┤

│　                │35  │                                                          │

└─────────┴──┴─────────────────────────────┘

○ 소방자동차의 안전기준(15점)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안전기준                                                            

┏━━━━━━━━━━━━━━━━━━━━━━━━━━━━━━━━━━━━━━━━━━━┓

┃1. 평가 차량 제원 2점                                                                 ┃

┃┌──────┬┬───────────┬─────┐                                ┃

┃│차 종       ││소방관서              │          │                                ┃

┃├──────┼┼───────────┼─────┤                                ┃

┃│특장제작사  ││차대번호              │          │                                ┃

┃├──────┼┼───────────┼─────┤                                ┃

┃│차량제작사  ││신규 등록일자         │          │                                ┃

┃├──────┼┼───────────┼─────┤                                ┃

┃│차량번호    ││주행거리(작성일 기준) │?~②   ㎞│                                ┃

┃└──────┴┴───────────┴─────┘                                ┃

┃ ※ 주행거리 : 20,000km 이하 2점 5,000km 초과 마다 0.5점씩 감점                       ┃

┃                                                                                      ┃

┃2. 특장 및 차체의 제작사 상존 여부 2점                                                ┃

┃┌────┬──────────┐                                                    ┃

┃│구 분   │제작사 상존 여부    │                                                    ┃

┃├────┼──────────┤                                                    ┃

┃│특장장치│?(미상존), ①(상존)│                                                    ┃

┃├────┼──────────┤                                                    ┃

┃│차량장치│?(미상존), ①(상존)│                                                    ┃

┃└────┴──────────┘                                                    ┃

┃                                                                                      ┃

┃3. 특수장치의 적용기술 수준 및 재난현장 활용도 7점                                    ┃

┃┌────────────────┬────┬────┬────┬────┬────┐┃

┃│구 분                           │매우    │미흡하다│보통이다│우수하다│매우    │┃

┃│                                │미흡하다│        │        │        │우수하다│┃

┃├────────────────┼────┼────┼────┼────┼────┤┃

┃│현장 출동성능, 화재 진압 능력,  │?      │①      │③      │⑤      │⑦      │┃

┃│타차량과 호환성 등 차량 활용도  │        │        │        │        │        │┃

┃└────────────────┴────┴────┴────┴────┴────┘┃

┃                                                                                      ┃

┃4. 중대결함 발생 여부 4점                                                             ┃

┃┌────────────────────────────┬───┬──┐            ┃

┃│구 분                                                   │건수  │내용│            ┃

┃│                                                        │(비용)│    │            ┃

┃├────────────────────────────┼───┼──┤            ┃

┃│최근 3년 내 중대 결함 또는 고장이 4회 이상 발생 한 경우 │?    │    │            ┃

┃├────────────────────────────┼───┼──┤            ┃

┃│최근 3년 내 중대 결함 또는 고장이 3건 발생 한 경우      │①    │    │            ┃

┃├────────────────────────────┼───┼──┤            ┃

┃│최근 3년 내 중대 결함 또는 고장이 2건 발생 한 경우      │②    │    │            ┃

┃├────────────────────────────┼───┼──┤            ┃

┃│최근 3년 내 중대 결함 또는 고장이 1건 발생 한 경우      │③    │    │            ┃

┃├────────────────────────────┼───┼──┤            ┃

┃│최근 3년 내 중대 결함 또는 고장 이력이 없는 경우        │④    │    │            ┃

┃└────────────────────────────┴───┴──┘            ┃

┃ ※ 중대결함 : 소방펌프 및 유압펌프 결함, 엔진 결함, 수리(예상)금액 300만원 이상      ┃

┃                                                                                      ┃

┃5. 안전기준 종합점수 :   점                                                           ┃

┗━━━━━━━━━━━━━━━━━━━━━━━━━━━━━━━━━━━━━━━━━━━┛

  210mm×297mm(백상지 120g/㎡)                                                            

  구급차 성능평가 안전기준                                                              

┏━━━━━━━━━━━━━━━━━━━━━━━━━━━━━━━━━━━━━━━━━━┓

┃1. 평가 차량 제원 2점                                                               ┃

┃┌──────┬┬───────────┬─────┐                              ┃

┃│차 종       ││소방관서              │          │                              ┃

┃├──────┼┼───────────┼─────┤                              ┃

┃│특장제작사  ││차대번호              │          │                              ┃

┃├──────┼┼───────────┼─────┤                              ┃

┃│차량제작사  ││신규 등록일자         │          │                              ┃

┃├──────┼┼───────────┼─────┤                              ┃

┃│차량번호    ││주행거리(작성일 기준) │?~②   ㎞│                              ┃

┃└──────┴┴───────────┴─────┘                              ┃

┃ ※ 주행거리 : 120,000km 이하 2점 5,000km 초과 마다 0.5점씩 감점                    ┃

┃                                                                                    ┃

┃2. 특장 및 차체의 제작사 상존 여부 2점                                              ┃

┃┌────┬──────────┐                                                  ┃

┃│구 분   │제작사 상존 여부    │                                                  ┃

┃├────┼──────────┤                                                  ┃

┃│특장장치│?(미상존), ①(상존)│                                                  ┃

┃├────┼──────────┤                                                  ┃

┃│차량장치│?(미상존), ①(상존)│                                                  ┃

┃└────┴──────────┘                                                  ┃

┃                                                                                    ┃

┃3. 특수장치의 적용기술 수준 및 재난현장 활용도 7점                                  ┃

┃┌───────────────┬────┬────┬────┬────┬────┐┃

┃│구 분                         │매우    │미흡하다│보통이다│우수하다│매우    │┃

┃│                              │미흡하다│        │        │        │우수하다│┃

┃├───────────────┼────┼────┼────┼────┼────┤┃

┃│현장 출동성능, 환자 이송 능력 │?      │①      │③      │⑤      │⑦      │┃

┃└───────────────┴────┴────┴────┴────┴────┘┃

┃                                                                                    ┃

┃4. 중대결함 발생 여부 4점                                                           ┃

┃┌────────────────────────────┬───┬──┐          ┃

┃│구 분                                                   │건수  │내용│          ┃

┃│                                                        │(비용)│    │          ┃

┃├────────────────────────────┼───┼──┤          ┃

┃│최근 3년 내 중대 사고 또는 고장이 4회 이상 발생 한 경우 │?    │    │          ┃

┃├────────────────────────────┼───┼──┤          ┃

┃│최근 3년 내 중대 사고 또는 고장이 3건 발생 한 경우      │①    │    │          ┃

┃├────────────────────────────┼───┼──┤          ┃

┃│최근 3년 내 중대 사고 또는 고장이 2건 발생 한 경우      │②    │    │          ┃

┃├────────────────────────────┼───┼──┤          ┃

┃│최근 3년 내 중대 사고 또는 고장이 1건 발생 한 경우      │③    │    │          ┃

┃├────────────────────────────┼───┼──┤          ┃

┃│최근 3년 내 중대 사고 또는 고장 이력이 없는 경우        │④    │    │          ┃

┃└────────────────────────────┴───┴──┘          ┃

┃ ※ 중대사고 : 엔진, 프레임, 조향, 환자실 파손, 수리(예상)금액 300만원 이상         ┃

┃                                                                                    ┃

┃5. 안전기준 종합점수 :   점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소방자동차의 정밀점검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소방자동차의 정밀점검 기준(제10조 관련)

 1. 소방펌프차

┌────────────┬──────────────────────────┐

│점검항목                │세부 점검 항목                                      │

├────────────┼──────────────────────────┤

│1-1.소방펌프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2.진공펌프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3.펌프실조작판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              │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1-5.포소화장치          │포 혼합 여부 및 폼탱크 누수 등 장치에 대한 적정성.  │

├────────────┼──────────────────────────┤

│1-6.조명장치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7.방수총              │자동,수동 조작성 및 상하좌우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8.공압공급장치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9.외관 및 경방석 장치 │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2. 소방화학차

┌────────────┬─────────────────────────┐

│점검항목                │세부 점검 항목                                    │

├────────────┼─────────────────────────┤

│1-1.소방펌프            │소방펌프와 주변 밸브류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2.진공펌프            │진공펌프 성능 및 주변 구성품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3.펌프실조작판        │조작판의 각 종 계기장치 및 자동조작의 적정성      │

├────────────┼─────────────────────────┤

│1-4.물탱크              │방파판 탈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수량계 등 적정성 │

├────────────┼─────────────────────────┤

│1-5.포소화장치          │포 혼합 여부 및 폼탱크 누수 등 장치에 대한 적정성 │

├────────────┼─────────────────────────┤

│1-6.조명장치            │조명장치의 점등 여부 및 조명탑의 장치의 적정성    │

├────────────┼─────────────────────────┤

│1-7. 특수소화장치       │분말, 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장치의 적정성        │

├────────────┼─────────────────────────┤

│1-8.방수총              │자동,수동 조작성 및 상하좌우 등 적정성, 배관누수  │

├────────────┼─────────────────────────┤

│1-9.공압공급장치        │특장장치의 공압 구성품의 적정성                   │

├────────────┼─────────────────────────┤

│1-10.외관 및 경방석 장치│소방 표식 및 경방석,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3-1. 소방고가차(사다리차)

┌───────────────┬──────────────────────┐

│점검항목                      │세부 점검 항목                              │

├───────────────┼──────────────────────┤

│1-1.유압부분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와이어                    │신장,수축 와이어 및 연결 장치의 적정성      │

├───────────────┼──────────────────────┤

│1-3.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4.턴테이블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5.사다리 유압실린더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6.승강기윈치 및 승강기와이어│윈치, 와이어 및 연결 장치의 적정성          │

├───────────────┼──────────────────────┤

│1-7.승강기부분                │승강기 브레이크 구성품 및 장치의 적정성     │

├───────────────┼──────────────────────┤

│1-8.사다리장치                │사다리 구조 변형 및 구성품의 적정성         │

├───────────────┼──────────────────────┤

│1-9.보조엔진                  │보조엔진의 작동 성능의 적정성               │

├───────────────┼──────────────────────┤

│1-10.방수총                   │14㎏/㎠ 압력으로 방수총의 상하좌우 등 적정성│

├───────────────┼──────────────────────┤

│1-11.전기장치                 │통신장치, 조작판 등 적정성 및 오작동 여부   │

├───────────────┼──────────────────────┤

│1-12.공압공급장치             │자동드레인 등 특장부 공압장치의 적정성      │

├───────────────┼──────────────────────┤

│1-13.외관장치                 │소방 표식 및 적재,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3-2. 소방고가차(굴절차)

┌──────────────┬──────────────────────┐

│점검항목                    │세부 점검 항목                              │

├──────────────┼──────────────────────┤

│1-1.유압부분                │유압펌프의 동력축, 필터류 등 적정성         │

├──────────────┼──────────────────────┤

│1-2.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 조작 및 수평능력의 적정성        │

├──────────────┼──────────────────────┤

│1-3.턴테이블                │적정 회전 속도 및 조작시 걸림 여부          │

├──────────────┼──────────────────────┤

│1-4.사다리유압실린더        │실린더의 침하 발생 여부 및 로드, 핀의 적정성│

├──────────────┼──────────────────────┤

│1-5.바스켓장치              │바스켓의 구성품 및 굴절 붐 조작의 적정성    │

├──────────────┼──────────────────────┤

│1-6.신장 체인,레벨링제어 등 │체인(와이어) 등 붐 내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7.굴절사다리(탑,붐)       │붐의 패드 및 수직도 등 외부 구성풍의 적정성 │

├──────────────┼──────────────────────┤

│1-8.보조엔진                │보조엔진의 작동 성능의 적정성               │

├──────────────┼──────────────────────┤

│1-9.방수총                  │14㎏/㎠ 압력으로 방수총의 상하좌우 등 적정성│

├──────────────┼──────────────────────┤

│1-10.전기장치               │통신장치, 조작판 등 적정성 및 오작동 여부   │

├──────────────┼──────────────────────┤

│1-11.공압공급장치           │자동드레인 등 특장부 공압장치의 적정성      │

├──────────────┼──────────────────────┤

│1-12.외관장치               │소방 표식 및 적재, 전원공급 등 적정성       │

└──────────────┴──────────────────────┘

별표 0001: 소방자동차 정밀점검/성능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자동차 정밀점검/성능평가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자    │성명                            │고유등록번호                                      

  (소방본부)│예) 00소방본부장                │000-00-00000                                      

            ├────────────────┼─────────────────────────

            │소방기관명                      │전화번호                                          

            │00소방본부                      │000-000-0000                                      

            ├────────────────┴─────────────────────────

            │주소                                                                                

            │000 000 000 000                                                                     

──────┴──────────────────────────────────────────

──────┬──────────────┬───────────────────────────

  점검/평가 │장비분류                    │장비수량                                              

  대 상     │                            ├──┬─────┬────┬─────────────

  총 괄     │                            │계  │정밀점검  │정밀점검│성능평가                  

            │                            │    │성능평가  │        │                          

            ├──────────────┼──┼─────┼────┼─────────────

            │1. 예) 소방고가차(사다리차) │5   │1         │2       │2                         

            ├──────────────┼──┼─────┼────┼─────────────

            │2. 소방펌프차               │10  │5         │2       │3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합 계                       │4   │          │        │3                         

──────┴──────────────┴──┴─────┴────┴─────────────

   「소방장비관리법」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  

  영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방기관의 장)                       예) 00소방본부장  (서명 또는 인)                    

  신청기관의 장  귀하                                                                             

   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붙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 2.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 3.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210mm×297mm[백상지(150g/㎡)]                                                                   

  (뒤 쪽)                                                                                   

━━━━━━━━━━━━━━━━━━━━━━━━━━━━━━━━━━━━━━━━━━━━━━

  ┍━━━━━━━━━━━━━━━━━━━━━━━━━━━━━━━━━━━━━━━━━━┑  

  │정밀점검/성능평가 대상목록                                                          │  

  └──────────────────────────────────────────┘  

  ───┬───────┬───────┬─────┬──────┬────┬──────  

    연번│운용부서      │소방장비명    │취득일    │제조사      │평가    │구분          

        │              │              │          │(특장/차체) │희망일  ├──┬───  

        │              │              │          │            │        │점검│평가    

  ───┼───────┼───────┼─────┼──────┼────┼──┼───  

    1   │예) 00소방서  │소방고가차(사 │0000.00.00│00/00       │0000.00.│○  │        

        │00119안전센터 │다리차)       │          │            │        │    │        

        │              │(00가0000)    │          │            │        │    │        

  ───┼───────┼───────┼─────┼──────┼────┼──┼───  

    2   │00소방서      │소방화학차    │0000.00.00│00/00       │0000.00.│○  │○      

        │00119안전센터 │(00가0000)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6', '20220516'] (공포번호: ['10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