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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1790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3조 (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제9조 (변경등기)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


개정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4.11.29 제1790)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6, 시행일자=20220316,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6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316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2. 「약사법」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4.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5.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20316'] (공포번호: ['2020-3', '2022-6'])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1, 시행일자=202207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1
발령번호: 2022-86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가. 명예보유자 인정1) 인정내역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나. 전승교육사 인정1) 인정내역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1) 해제내역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함　3. 인정/해제일: 2022. 7. 21.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화: 042-481-4969다. 팩스: 042-481-4979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8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인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본문 생략]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2, 시행일자=202303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2
발령번호: 2023-47
시행일자: 202303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7', '20170327', '20200324', '20230322'] (공포번호: ['2013-206', '2017-56', '2020-65', '2023-47'])
#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2, 시행일자=202011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2
발령번호: 2020-103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다. 추가 지정 사유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8228;관리 하고자 문화재(사적)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함.라. 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사적) : 나주시 산정동 1-7 등 364필지 44,673㎡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0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를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으로 추가 지정하고,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를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의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문화재청장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본문 생략]
#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1208,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799,2023-7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1208
발령번호: 2023-799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2]의 Ⅹ군, ⅩⅠ군 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24년, 2029년, 2035년, 2040년, 2045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Ⅳ. 제조ㆍ수입허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 시, 년도별 기준한도 외에 국내외 수급여건, 유통질서의 혼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하는 수량만큼 허가 제조ㆍ수입물량에서 제외한다.　　Ⅴ.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9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외광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외광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0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옥외광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9001호 [2017.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외광고통계)

[본문 생략]
# 산림복원 표준품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 표준품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48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18, 시행일자=20210831, 소관부처=수도권대기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18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210831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 사무차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중 기획과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사항11. 오존특별대책,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12.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사무국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8 (공포번호: 18)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331, 시행일자=201503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331
발령번호: 508
시행일자: 201503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국도의 수해ㆍ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3.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ㆍ관리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조(인원 및 장비배치) ① 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1. 일반직 1인 이상2. 기능직 1인 이상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② 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③ 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026', '20130430', '20150331'] (공포번호: ['348', '162', '5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3, 시행일자=202109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3
발령번호: 2021-418
시행일자: 202109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생산성본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44002호 [1979.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4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개발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개발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1
시행일자: 202503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구개발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1호 [1982.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개발활동조사)

[본문 생략]
#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03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 ☎ 070-8895-7945)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7호의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457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훈령 제454호(2025. 2. 28.)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2 (공포번호: 457)
#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1014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여비와 숙박료의 지급절차는 아래에 의한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 및 영수서〔경리 제594호(69.10.30) 서식 3〕에 별표 여비내역서를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한다.나. 위 여비내역서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정〔재무부령 제740호(69.8.28)〕 별표 제53호 서식의 2 여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에 의하여 예납에 의해 실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따로이 숙박업자와 요식업자 등의 관인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인영수증의 발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예컨대 택시비 등의 교통비지급 등)에는 출장한 참여사무관 등이 사용비목과 액수를 명시한 지출확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 숙박시설은 실비정액표에 정한 직급에 상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마.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실비 또는 연료대의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미리 여행계획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당해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각급법원은 민사소송증거조사출장부를 따로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그 양식은 별표 출장부 양식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2: 별표 여비내역서

별표 0003: 별표 출장부
#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178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u3000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u3000  ※ 비용 지급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u3000  ※ 상업적 이익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20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1', '20121016', '20140220', '20170221', '20211126', '20250107'] (공포번호: ['2009-46', '2012-36', '2014-7', '2017-6', '2021-62', '2025-3'])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0, 시행일자=2019071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0
발령번호: 2019-28
시행일자: 2019071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참고사항 : 그간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목록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2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본문 생략]
#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31, 시행일자=2023033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31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23033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지방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사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3', '20160331', '20170417', '20180119', '20181204', '20190410', '20200527', '20220307', '20230210', '20230331'] (공포번호: ['87', '89', '99', '107', '110', '113', '117', '122', '127', '128'])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9, 시행일자=202308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9
발령번호: 2023-162
시행일자: 2023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신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신대리 52-12번지 (1,462㎡)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2022-39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발효처리 승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3', '20220425'] (공포번호: ['2017-59', '2022-3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식품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식품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64
시행일자: 2023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축산식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6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17, 시행일자=20120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17
발령번호: 2012-12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호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7 (공포번호: 2012-12)
#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031, 시행일자=20141031,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031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1031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개 요○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시설용량(변경)- 당  초 : 42,200㎥/일- 변  경 : 42,000㎥/일○ 시설내용- 정수시설(변경)? 당  초 : 42,200㎥/일(급속여과 42,200㎥/일)? 변  경 : 42,000㎥/일(막여과 4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여수시 여천길 10번지 일원□ 면  적 : 49,590㎡　5. 급수구역 : 학용정수장 권역(여천권,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급수인구 : 123,693명□ 평균급수량(ℓ/일) : 300□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5호

  전라남도 여수시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본문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1, 시행일자=201709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1
발령번호: 2017-126
시행일자: 201709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재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6호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2항제1호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설 및 설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본문 생략]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7, 시행일자=201906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7
발령번호: 2019-331
시행일자: 201906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가. 나.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1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9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4.가.를 삭제하고, 4.나.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60211', '20190627'] (공포번호: ['2010-84', '2016-20', '2019-331'])
#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지역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1. 산식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2. 산식의 적용기준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나. 시설용량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시설용량의 비율다. 계속운전기간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2020. 3. 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의 개정)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31 (공포번호: 2020-40)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9
발령번호: 9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5호와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지 제37호 양식을 별지 양식과 같이 한다

부   칙

(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 확인조서

별표 0002: 별지제2호 수령증

별표 0003: 별지제3호 각하통지서

별표 0004: 별지제4호 대지권등기통지서

별표 0005: 별지제5호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6: 별지제6호 대위등기필통지서

별표 0007: 별지제7호 직권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8: 별지제8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9: 별지제9호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별표 0010: 별지제10호 경정등기통지서

별표 0011: 별지제11호 대위신청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12: 별지제12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13: 별지제13호 등기필증교부 통지서

별표 0014: 별지제14호 토지표시변경직권등기의 통지서

별표 0015: 별지제15호 각하통지서

별표 0016: 별지제16호 대지권등기말소등의 통지서

별표 0017: 별지제17호 건물멸실등기통지서

별표 0018: 별지제18호 부동산 멸실등기 통지서

별표 0019: 별지제19호 추가 공동담보(담보권변경 또는 소멸)등기 통지서

별표 0020: 별지제20호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통지서

별표 0022: 별지제22호 신청서편철부

별표 0023: 별지제23호 도면편철장

별표 0024: 별지제24호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별표 0025: 별지제25호 신탁원부편철장

별표 0026: 별지제26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별표 0027: 별지제27호 결정원본편철장

별표 0028: 별지제28호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별표 0029: 별지제29호 등기필통지부

별표 0030: 별지제30호 각종통지부

별표 0031: 별지제31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별표 0032: 별지제32호 기타문서접수장

별표 0033: 별지제33호 열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별표 0034: 별지제34호 등기부책보존부

별표 0035: 별지제35호 과세자료송부부

별표 0036: 별지제36호 토지(건물)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

별표 0038: 별지제38호 수령증

별표 0039: 별지제39호 직권경정서

별표 0040: 별지제40호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통지서

별표 0041: 별지제41호 지역권변경(소멸)통지서

별표 0042: 별지제42호 참여조서

별표 0043: 별지제43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별표 0044: 별지제44호 관할위반등의통지서

별표 0045: 별지제45호 과태료 통지서

별표 0021: 별지 제21호 양식(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0037: 별지 제37호 양식 (규칙 제27호 제1항)

별표 0001: 별표양식목록1

별표 0002: 별표양식목록2

별표 0003: 별표양식목록3


부칙

['부   칙(1999.3.29 제969호)(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00528, 시행일자=20100528, 소관부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00528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00528
소관부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을 "별표 제1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재무관을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지출관) 지출관을 "별표 제3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4호"와 같이 지정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5호"와 같이 지정한다.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제6호"와 같이 지정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7호"와 같이 지정한다.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8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을 "별표 제9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제10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을 "별표 제11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을 "별표 제12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규정 제5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징수관(제3조 관련)

별표 0002: 재무관(제4조 관련)

별표 0003: 지출관(제5조 관련)

별표 000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0005: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제6조제2항 관련)

별표 0006: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6조제3항 관련)

별표 0007: 물품출납공무원(제6조제4항 관련)

[별표 7]

물품출납공무원(제6조제4항 관련)

┌────────────┬─────────────┬─────┐

│관서명                  │물품출납공무원            │비     고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운영지원과 취급 주무공무원│          │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          │

│지원위원회              │                          │          │

└────────────┴─────────────┴─────┘

별표 0008: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제6조제5항 관련)

별표 0009: 물품관리관(제7조 관련)

별표 0010: 물품운용관(제8조 관련)

별표 0011: 채권관리관(제9조 관련)

별표 0012: 재산관리관(제10조 관련)

[별표 12]

재산관리관(제10조 관련)

┌────────────┬──────┬─────┐

│관서명                  │재산관리관  │비     고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운영지원과장│          │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          │

│지원위원회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8 (공포번호: 5)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77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기획과)
현행여부: Y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배출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539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②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노동개혁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동개혁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용노동행정 관련 인공지능 혁신 전략 수립2. 고용노동행정 관련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3. 고용노동행정 관련 인공지능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및 고용노동부 공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ㆍ운영4.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5.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근로감독관 지원시스템 개발6. 고용노동행정 관련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7.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 교육',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5 (공포번호: 539)
# 독립유공자예우지침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30714, 시행일자=2023071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00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립유공자예우지침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30714
발령번호: 00457
시행일자: 202307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57호(2023.7.14)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2개 대통령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

제1조 생략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지침」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2개 대통령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11', '20230714'] (공포번호: ['00137', '00457'])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회계사 및 자산운용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8', '20181105', '20220425'] (공포번호: ['245', '249', '341'])
#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1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121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에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약식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검찰청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약식사건의 표시란에 공란이 있으면 사선을 긋고 영수자가 날인함).2. 위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편철한다.3. 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법원 주사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한다.4. 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5. 이 사무처리지침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6. 이 사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약식사건처리부(각급법원이 작성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80-1. 양식 12)를 사용하는 법원에 있어서도 약식사건처리부중 등본교부 월일기재및 영수인 날인란은 생략할 수 있다.7. 이 사무처리지침은 1995.1.1.부터 시행한다.
#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6, 시행일자=202010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6
발령번호: 2020-431
시행일자: 202010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20-431호 

  통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정보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통계청장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115, 시행일자=201901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115
발령번호: 1196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②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급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장이 결정한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② 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③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196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70401', '20080630', '20170511', '20190115'] (공포번호: ['325', '637', '1102', '1196'])
#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924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접수안내가.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위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나.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별지양식 1)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2) 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다. 위 나.항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라.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 (별지양식 1)와 보증서 양식용지(별지양식 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2.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양식 3-1)하도록 한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가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자(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2)항에 규정된 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별지양식 3-1), 보석허가결정후에 별개의 결정(별지양식 3-2)으로 할 수 있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 보석청구인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보증서 제출허가요망인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다.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별지 안내서(별지양식 3-3)를 첨부한다.3. 보증서의 제출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보증서(별지양식 2)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한다.나. 위 가.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4. 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가.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별지양식 4).나. 위 가.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별지양식 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양식1)보증서 제출허가요망서

별표 0002: (별지양식2)보증서

별표 0003: (별지양식3-1)결정

별표 0003: (별지양식3-2)결정

별표 0003: (별지양식3-3)보석제도이용안내

별표 0004: (별지양식4)납부명령

별표 0005: (별지양식5)결정
#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8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요령(재민 85-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810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판서류(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제외)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1항에 따라 일본국 관할법원에 이를 촉탁할 것.2.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할 것.3. 일본국의 외무성과 법원이 송달의 촉탁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고, 그 밖에 우리나라의 외무부와 주일대사관에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재판기일의 지정에는 위 처리기간을 고려할 것.4.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서류의 송달촉탁은 일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기타 촉탁에 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청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3', '20250121'] (공포번호: ['2023-27', '202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1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동두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8002[2016. 7.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기간에의 적용여부(재형 63-9)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정부가기간의 상소제기 기간에의 적용여부(송형 63-9)예규를 폐지한다.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226, 시행일자=201402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226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1402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5.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획재정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기획재정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327', '20040819', '20050803'] (공포번호: ['38', '58',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