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4, 시행일자=202301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4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주관자"라 함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공공사업주관자"라 함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민간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주관자 중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사업주관자를 말한다.4. "에너지사용계획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서로서 사업주관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처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8. "실시설계서"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협의',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 ① 사업주관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일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기준이 없으며,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자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제4조(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 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2.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① 영 제2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 지침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당해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과 무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③ 계획서는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 및 부록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④ 계획서의 내용 중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간에 맞게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정계획서는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영 제20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위원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2.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3.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③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소집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공단 이사장은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계획서의 검토기준) 규칙 제3조에 따른 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획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협의 사항)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협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료 및 열의 사용량 또는 전력의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시설을 설계 최대 생산용량으로 가동할 경우에 투입되는 각 설비별 시간당 에너지부하의 합계를 준공 후 정상가동시 생산계획에 의한 연간 가동시간으로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

[별표1]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

┏━━━┯━━━━━━━━━━━━━┯━━━━━━━━━━━━━┯━━━━━━━━━━━━━━━━━━━━━━━━━━━━━━━━━━━━━┓

┃구분  │Ⅰ군                      │Ⅱ군                      │Ⅲ군                                                                      ┃

┃      │(국토개발)                │(에너지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                                                    ┃

┣━━━┿━━━━━━━━━━━━━┿━━━━━━━━━━━━━┿━━━━━━━━━━━━━━━━━━━━━━━━━━━━━━━━━━━━━┫

┃대상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에너지개발(광업개발, 발   │항만건설,철도건설,공항                                                    ┃

┃사업  │관광단지개발, 개발촉진    │전소건설,가스사업)        │건설                                                                      ┃

┃      │지구개발 또는 지역종합    │                          │                                                                          ┃

┃      │개발사업                  │                          │                                                                          ┃

┠───┼─────────────┼─────────────┼─────────────────────────────────────┨

┃기술  │?해당분야(도시계획, 토목 │?해당분야(자원관리, 발송 │?해당분야(항만 및 해안,철도,철도차량,도로 및 공항, 교통) 기술사 1인 이상 ┃

┃인력  │구조,토목시공) 기술사     │배전,화공) 기술사 1인     │?에너지 관련 기술사 1인                                                  ┃

┃      │1인 이상                  │이상                      │이상                                                                      ┃

┃      │                          │                          │?에너지관리기사2인이상                                                   ┃

┃      │?에너지 관련 기술사 1인  │?에너지 관련 기술사 1인  │?전기기사 1인 이상                                                       ┃

┃      │이상                      │이상                      │                                                                          ┃

┃      │?에너지관리기사2인이상   │?에너지관리기사2인이상   │                                                                          ┃

┃      │?전기기사 1인 이상       │?전기기사 1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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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 관련 기술사의 범위(「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는 다음과 같다. 

  ? 기계 분야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기계

  ? 건축 분야 : 건축기계설비

  ? 전기 분야 :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 환경 분야 :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② 기술 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대상사업이 2개 군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2개 군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대행하여야 한다. 

④ 기술 인력은 동일인이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0002: 계획서의 검토기준

[별표 2]

계획서의 검토기준

Ⅰ. 중점검토사항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 도입 타당성 여부

  ㆍ 지역난방, 지역냉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규모 포함), 공용보일러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성의 적합성

  ㆍ 사업지구 자체 만으로서는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요건을 미달할 경우는 주변의 열 사용시설, 잉여폐열 및 인근의 집단에너지 시설과 연계한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의 적합성

  ㆍ 향후 지역난방시설 도입, 연료의 탄력적 공급 등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및 상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최적 난방방식의 채택의 적합성

 나. 에너지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

  ㆍ 축냉식 시스템, 가스냉방 시스템, 각종 축전기ㆍ축열기ㆍ축냉기 도입계획 및 내용 등의 적정성

  ㆍ 자가열병합발전, 전기에너지저장설비, 심야전력이용계획,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시스템, 직접부하제어 등의 전력부하 평준화 계획의 적정성

 다.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방안의 타당성 여부

  ㆍ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모든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방안의 검토 및 도입방안의 적합성

  ㆍ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및 도입 설치계획의 적합성

  ㆍ 에너지 절감량, 소요투자비, 절감금액의 계량적 분석의 적정성

  ㆍ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예측과 배출감소방안의 적합성

Ⅱ. 사업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주관자

  ㆍ 사업을 주관하는 법적 사업주관자 및 담당부서는 명시되었는가?

  ㆍ 사업주관자의 성격이 공공사업주관자 또는 민간사업주관자 여부는 명확한가?

 나.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ㆍ 명확한 사업의 법적근거와 사업의 추진상황이 진행순서에 맞게 기술되었는가?

  ㆍ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시기는 적절한가?

 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ㆍ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및 사업시행 목적은 기술되었는가?

 라. 단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

  ㆍ 단계별ㆍ재원별 사업비를 기술하였는가?

  ㆍ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구분되었는가?

  ㆍ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소요는 없는가?

 마. 사업의 위치 및 면적

  ㆍ 사업지의 위치도 및 사업지의 주변 에너지 관련시설 위치 도는 첨부되었는가?

 바. 토지이용계획

  ㆍ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에너지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첨부되었는가?

  ㆍ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수요가 많은 시설이 집단에너지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는가?

  ㆍ 에너지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사. 시설계획

  ㆍ 사업장에 들어설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계획은 시설별(부지조성계획, 도입시설물들의 면적, 세대수 등)로 제시되었는가?

  ㆍ 사업주관자가 시행하게 될 시설내역이 제시되었는가?

 아. 주변 지역 환경 및 입지현황

  ㆍ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배후도시 등의 현황 및 계획이 조사되었는가?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 교통, 통신, 급수 등의 제반부대시설 설치계획이 충분한가?

 자. 주변지역의 에너지 관련시설 현황

  ㆍ 사업지의 주변 에너지 관련시설(발전소, 변전소, 저유소, 저탄장, 도시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업용수,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현황과 에너지다소비업체 현황이 작성 제시되었으며, 에너지공급시설 및 배관망 등의 위치 도는 첨부되었는가?

    - 집단에너지 공급 시 한전전력계통과의 연계한 효율성은 검토되었는가?

    - 에너지다소비업체와의 거리 및 폐열발생현황 등을 제시하고 연계가능성은 검토되었는가?

 차. 사업효과 분석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및 각종 경제활동 수준(유입인구수, 창출부가가치, 고용효과,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은 예측되어 있는가?

    - 신규 에너지 수요의 발생과 새로운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 및 이로 인한 주변수요시설의 공급개선에 따른 효과는 예측되었는가?

2. 에너지수요예측

 가. 에너지수요부문 및 용도

  ㆍ 시설용지별 수요부문 설정과 각 부문에서 발생되는 용도를 파악하여 분류하였으며, 누락된 시설은 없는가?

 나. 수요예측방법

  ㆍ 용도별, 시설별로 에너지수요를 열 및 전력으로 나누어 예측기법을 선택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예측기법을 선택하였는가?

    - 포화년도의 에너지수요와 경과기간 동안의 연도별 에너지수요 산정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열수요 예측기법에 대한 예측방법 및 적용근거, 사유 등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전력수요예측의 경우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타의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근거 및 방식은 타당한가?

  ㆍ 선정된 수요예측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모두 열거되었으며 에너지수요 예측량 단위는 맞게 되어 있으며 동일한 단위로 환산되어 있는가?

  ㆍ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ㆍ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에너지수요는 공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하였는가?

 다. 열 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 예측

  [도시개발]

  ㆍ 난방설계기준 외기온도는 작성방법을 참조 후 적용하였는가?

  ㆍ 난방설계기준 실내온도는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하였으며, 시설용도별로 실내온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는 타당한가?

  ㆍ 단위 열 부하는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산정하였는가?

  ㆍ 대상지역의 외기온도는 분석하여 표로 작성하였는가?

  ㆍ 급탕부하율은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월별ㆍ시간대별 사용률을 적용하였는가?

  ㆍ 전기 대체 냉방설비(가스흡수식, 증기흡수식 등)에 대한 열 수요는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ㆍ 건축연면적은 시설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난방 면적율의 경우 시설별로 산정하되 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산정방법은 타당한가?

  ㆍ 난방 및 급탕시간은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였는가?

  ㆍ 열 부문 수요예측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간 총 열부하량 및 최대 열 부하는 예측되었는가?

  ㆍ 변수들을 이용하여 연간 총 열부하량과 최대부하를 산출할 경우 시설별로 분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ㆍ 사업 완료 후 10년간의 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건물용도별 예상 입주 일을 제시하여 연도별로 작성되었는가?

  ㆍ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가 타당한가?

  [관광단지 개발]

  ㆍ 급탕부하는 시설별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산정되었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산업단지개발]

  ㆍ 연료원단위는 업종별 원단위를 조사하여 적용하였는가?

    - 기타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원단위를 적용 산정한 경우 그 식은 타당한가?

  ㆍ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되었는가?

  ㆍ 인용된 데이터(공정열, 난방, 급탕, 취사, 조명, 동력, 냉방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ㆍ 간접 열에 대한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에너지개발]

  ㆍ 발전부문의 에너지수요예측은 시설기기별로 에너지원(연료, 열, 전력) 및 용도파악이 객관적이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비상연료에 대한 수요예측은 제시되어 있는가?

    -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 적용된 설비별 효율 수준은 적정한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항만건설]

  ㆍ 하역ㆍ수송시설의 연료수요예측은 하역ㆍ수송시설의 구동방식, 원동기형식, 장비효율, 각종 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사용을 구분하고 하역ㆍ수송시설별, 연도별 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 제시되었는가?

  ㆍ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의 수요는 산정하여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ㆍ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협의 요청할 것인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철도건설]

  ㆍ 내연기관 열차 운행 시 기관차 구동엔진 소요 연료량을 작성하였는가?

  ㆍ 실내 온ㆍ습도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설정하였는가?

  ㆍ 외기 온ㆍ습도 조건 중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지하철의 경우는 지중온도의 설정은 적정하며,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ㆍ 열 수요는 역사와 본선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작성하였는가?

  [공항건설]

  ㆍ 항공기 연료수요량은 연간 수요증가율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연도별로 예측하여 제시하였는가?

  ㆍ 총 열수요량 및 최대 열 부하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예측되었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라. 전력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

  ㆍ 전력수요예측은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단위전력부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단위부하가 조정되었을 경우 그 조정사유 및 근거는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

  ㆍ 수용률 및 부등률은 적용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ㆍ 시설별로 구분하여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였고, 추정된 용도별 전력사용량에 매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사업 완료 후 10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였는가?

    - 냉방기 및 전산기기 등의 가전제품 및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연도별 증가량은 반영되어 있는가?

  [산업단지개발]

  ㆍ 전력원단위는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하였는가?

    -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

  ㆍ 지원시설 등의 전력사용량은 시설별로 산정되었으며,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ㆍ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부하 설비용량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제시되었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에 준하여 검토

  [에너지개발]

  ㆍ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의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기들의 장비부하율, 각종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부하량을 산출하고 부문별, 용도별, 연도별로 예측하여 제시하였는가?

  ㆍ 소 내 전력 등 에너지 생산용 전력수요예측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에 준하여 검토

  [항만건설]

  ㆍ 전력수요예측은 항만관련시설 등의 일반부하와 하역ㆍ수송시설의 동력부하 산정방식 기법을 선택하고 부문별, 단계별로 나누어 수요부하를 산정하였는가?

    - 동력부하는 장비부하율, 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는가?

  ㆍ 전력사용량은 하역시설과 항만 관련부대시설 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는가?

  ㆍ 기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에 준하여 검토

  [철도건설]

  ㆍ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고 상ㆍ하행 차량운행 시뮬레이션에 의해 혼잡시간과 평시로 나누어 구동전력수요량을 작성하였는가?

  ㆍ 역사 및 차량기지의 일반부하는 조명부하, 동력부하, 역무자동화 설비부하, 통신설비 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역사 및 차량기지별로 산정하였는가?

  ㆍ 회생전력이용방법은 적용되고 회생전력 이용률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ㆍ 총 전력수요는 일반 전기부하로서의 고압배전전력과 전동차 구동전력을 각각 합하여 계절별, 연도별로 작성하였는가?

  [공항건설]

  ㆍ 공항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력수요(통신, 유도등, 탑승동 등)는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가?

  ㆍ 하역ㆍ수송시설의 전력수요는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ㆍ 기타 공항청사, 급식시설, 상업시설 등의 일반적인 전력 수요예측은 가동 시간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마. 냉방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인 전기 대체냉방 또는 빙축열냉방의 해당여부가 적절히 검토되었는가?

  ㆍ 냉방부하를 산정한 후 냉방감당방식에 따라 전력부문과 열 부문으로 나누어 예측되었으며, 제외시킬 대상물의 경우 제외대상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제외사유가 타당한가?

    - 냉방시간 및 냉방 온ㆍ습도 적용기준은 타당한가?

    - 지역에 따른 냉방부하 보정 시에 내부발열부하, 일사량 및 외부전도 열부하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인용된 각종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빙축열냉방의 경우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바.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에서는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예측되어 있는가?

 사.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ㆍ 예측된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수요 예측량이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누락됨 없이 종합 정리되어 있는가?

3. 에너지공급계획

 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ㆍ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 사업지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건설비 및 재원조달방안, 경제성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ㆍ기술하였는가?

  ㆍ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규모 미달지역은 사업지주변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산업단지 등 에너지다소비처 또는 주택단지 등과 연계하거나, 또는 자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는가?

 나. 에너지공급설비 및 수단

  ㆍ 연료 및 열의 공급 망 확보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 사업지내 연료 및 열의 공급 망 체계(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는 기술되어 있으며,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은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지내 연료공급을 위한 철도, 도로 등 수송체계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ㆍ 전력공급의 송전선로는 확보되었는가?

    - 전력의 송전선로를 기술하였으며,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ㆍ 에너지공급방법(집단에너지공급, 중앙난방, 개별난방 등)과 선정한 사유는 제시되어 있는가?

  ㆍ 도시가스 배관망은 사업지내 공급에 충분하게 확보되었는가?

  ㆍ 연료, 가스, 전력 및 집단에너지 등 공급사와의 안정공급 협의내용은 첨부되어 있는가?

 다. 연료 및 열의 공급계획

  ㆍ 투입연료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연료사용규제 등에 따른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성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가?

  ㆍ 예측된 열량 수요를 만족하는 공급계통의 적정성 검토가 제시되었으며, 또는 개별난방을 선정한 경우 그 이유는 명확하고 타당한가?

  ㆍ 열 손실률을 반영한 연료의 연간 공급량이 산정되었으며, 또한 에너지소비의 각 단계에서 적용한 열손실율 산정과정은 제시되었는가?

  ㆍ 연료의 수송, 저장, 처리에 관한 건설계획은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등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가?

 라. 전력공급계획

  ㆍ 전력공급계획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력수요와 공급계획간 적정성이 고려되었는가?

    - 전력공급 대상 선정, 변전ㆍ배전시설 등의 용량, 위치 등은 적절한가?

  ㆍ 수전전력용량에 따른 적정 수전전압은 검토하였는가?

 마.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대책

  ㆍ 사업지구의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비상연료저장 수송방안, 대체연료사용방안, 비상발전기 확보대책 등)을 제시하였는가?

  ㆍ 첨두 전력부하의 영향 및 대책은 제시되어 있는가?

 바. 에너지원별 종합수요 표

  ㆍ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종류별 종합수요 표를 작성하였는가?

    - 포화년도까지 연도별 에너지 수요 표는 제시되었는가?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

 가.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ㆍ 에너지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이 적절하며, 제시된 계획의 근거 또는 평가자료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열 흐름을 고려하고 집단에너지공급 및 잉여폐열이용이 가능토록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ㆍ 수송에너지 절감방안은 적합하게 검토되었는가?

    - 교통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연계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합리적인 시설기능별 배치로 발생 교통량을 최소화하였는가?

    -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자전거 전용도로,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하였는가?

  ㆍ 태양열,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지구 기후에 적합한 자연 형 건물(태양열, 태양광, 바람, 지열 등을 이용하는 건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 태양열 취득이 효율적이 되도록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가?

    - 자연통풍을 고려하여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가?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

  ㆍ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사업장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ㆍ 전용주거지역의 개발밀도는 태양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도입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가?

  ㆍ 도로계획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가?

  ㆍ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 계획되어 있는가?

    - 사업지구 내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것보다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

    -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확보

  ㆍ 건물주변 식재는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겨울철 북서풍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쪽에는 활엽수, 북쪽에는 상록수를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ㆍ 북쪽유리창문의 표면적을 제한하여 에너지손실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남쪽 유리 창문을 넓게 하여 태양열의 이용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가?

  [산업단지개발 및 에너지개발]

  ㆍ 산업단지 위치, 규모, 유치업종, 배후도시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기능설정 및 공간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 생산, 생산지원, 연구개발, 주거, 휴식 등 기능별로 합리적 배치가 되어 있는가?

  ㆍ 에너지시설의 용도, 운전조건, 운전의 편의성 및 운전효율 등에 따라 최적배치 되었으며, 각 설비부문별 최적배치 효과분석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ㆍ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은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연조건 및 기 설치된 이용 가능한 시설(항만, 철도, 간선도로, 배수로, 발전소, 변전소, 저유소, 기타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지원기능은 단지중심부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가?

    - 단지 내 화물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무, 화학, 1차 금속, 비금속 업종 등 대규모 공장을 간선도로변에 배치하고, 중소규모단위 공장업종은 집분산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는가?

    - 배후도시 및 기존산업단지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철도, 공항 및 항만건설]

  ㆍ 전체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주거 밀집지역과 인근역과의 이동거리가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동선거리를 최소화함으로서 냉방, 난방부하의 최소화를 고려하였는가?

  ㆍ 기존의 지상대중교통 정류장과 공항, 지하철 또는 철도 정류장의 연계이동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ㆍ 자가용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항, 역세권 주변에 공용 주차장 확보를 고려하였는가?

  ㆍ 지하철 역사주변에 환승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 도입계획

  ㆍ 법령 등에 의해 의무화된 설치시설을 적시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였는가?

  ㆍ 사업별, 부문별 및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에 대한 설치계획은 적합한가?

  ㆍ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

    - 기대효과(에너지 절감량, 절감금액), 투자비, 투자비회수기간 등

 다.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ㆍ 부문별, 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은 적정하며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ㆍ 폐열회수 관련시설(설비의 종류, 방법, 용량 등)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해 기술되었는가?

  ㆍ 폐열회수 활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에너지절감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ㆍ 해당사업에서의 이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빠짐없이 기술되었는가?

  ㆍ 지역적,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타당성은 검토되었는가?

  ㆍ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사업 및 지역적 여건과 연계한 이용방안 및 시설계획 등이 제시되었는가?

  ㆍ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방안은 제시되었는가?

    - 폐기물의 종류(주거지역 폐기물, 기타시설 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일일 및 연간 예상발생량이 예측되었으며,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활용방안 및 처분계획에 관한 방안은 강구되었는가?

  ㆍ 폐기물을 에너지로 이용 시 경제성을 분석하여 제시되었는가?

    - 폐기물발생량의 최소화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의 계량화 자료는 제시되었는가?

  ㆍ 소각열 등 폐기물의 에너지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관련시설의 건설계획은 제시되었는가?

 마.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ㆍ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성과 기대효과는 제시되었는가?

5. 에너지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가.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ㆍ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방안적용,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의 설치, 폐열회수 및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종합하여 기술하였는가?

 나. 에너지절감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ㆍ 에너지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에너지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종합표를 작성하였는가?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ㆍ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를 전체사업, 사업의 각 부문 혹은 각 용도에 대해 산출하고, 최저 실적에너지원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 또는 사업의 에너지원단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는가?

    - 에너지 원단위 분석 및 비교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계획

  ㆍ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확하게 예측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설비 설치계획은 수립되었는가?

  ㆍ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 및 효과분석은 타당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종합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마. 에너지이용효과 및 영향분석

  ㆍ 당해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에너지이용효과는 적절하게 분석되었는가?

    - 신규 에너지이용에 따른 생산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되었는가?

  ㆍ 지역 및 국가의 연료, 열 및 전력 등의 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새로운 에너지수요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가?

    - 당해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기술되어 있는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관리

  ㆍ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 전력평준화계획 등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으로 제시된 시설설치계획이 대상시설, 이행주체, 설치시기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ㆍ 정부 지원 자금 및 세제감면활용, 사업주관자와 토지를 분양받는 자간의 인수인계 등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나. 시설물의 관리계획

  ㆍ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시설의 관리와 성능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이 시설별, 설비별로 마련되어 있는가?

  ㆍ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계획은 제시되어 있는가?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건축 부문, 전기시설 부문, 기계설비 부문, 가스시설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는가?

 다.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

  ㆍ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은 시행주체별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분야별 사업시행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제시되었는가?

    -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방안으로 제시한 모든 에너지절약계획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7. 종합평가 및 결론

 가. 종합평가 및 결론

 ㆍ 에너지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에너지이용효과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고, 결론은 타당하게 기재되었는가?

 나.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ㆍ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는 타당한가?

8. 참고자료

 가. 관련사업 및 관계법령

  ㆍ 사업지의 주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중인 사업과의 연계 시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이 기재되었는가?

  ㆍ 당해 사업 시행 시 다른 법령과의 부합성에 관해 기재되었는가?

 나. 참고문헌

  ㆍ 용어해설, 전산자료 등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사항들은 기술되었는가?

 다. 계획서의 작성자

  ㆍ 계획서의 담당자 및 수립대행자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립대행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Ⅲ. 시설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1.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의 목적

  ㆍ 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되었는가?

 나. 시설의 개요

  ㆍ 신ㆍ증설되는 시설의 전체적인 성격 및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설의 개요가 기술되었는가?

     - 특히 기존시설과의 특성비교 및 에너지측면의 특성비교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가?

 다.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ㆍ 연도별 소요자금(내자 및 외자)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라. 시설설치의 일정계획

  ㆍ 신ㆍ증설시설의 건설부문에 관련된 일련의 건설계획들에 관한 내용과 일자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마. 생산계획

  ㆍ 제품의 용도와 특성을 구분하여 타당하게 기술되었는가?

  ㆍ 제조공법 및 공정은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ㆍ 제품수급전망 및 생산계획은 제품생산 개시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5개년에 걸친 생산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바. 주요 에너지사용시설

  ㆍ 제품생산을 위해 설치를 필요로 하는 주요에너지사용시설은 열 발생설비, 열 사용설비, 동력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작성되었는가?

2. 에너지수요예측

 가. 에너지수요부문 및 용도

  ㆍ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체계를 설정하고, 제품생산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수요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예측하여 작성되었는가?

  ㆍ 용도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 일람표를 열 및 전력으로 구분하여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나. 수요예측방법

  ㆍ 용도별, 시설별로 에너지수요를 열 및 전력으로 나누어 예측기법을 선택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예측기법을 선택하였는가?

    - 포화년도의 에너지수요와 경과기간 동안의 연도별 에너지수요 산정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열 수요예측기법에 대한 예측방법 및 적용근거, 사유 등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전력수요예측의 경우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타의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근거 및 방식은 타당한가?

  ㆍ 선정된 수요예측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모두 열거되었으며 에너지수요 예측량 단위는 맞게 되어 있으며 동일한 단위로 환산되어 있는가?

  ㆍ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ㆍ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에너지수요는 공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하였는가?

 다. 열 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별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그 방법은 타당한가?

  ㆍ 제품생산 개시 후 5년간의 열 수요를 연도별 가동률 및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ㆍ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라. 전력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단위전력부하, 수용률, 부등률 등 전력부하 계산 기준과 계산결과는 적절한가?

  ㆍ 전력사용량은 공장 및 지원시설의 연도별 공장 가동률을 적용하여 5년간의 전력 사용량을 산정하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공장가동 포화년도 기준의 최대, 평균, 최소전력부하 예측 기재하였는가?

  ㆍ 전력부하 설비용량의 산정은 적절한가?

 마. 냉방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법령 등에 의한 전기 대체냉방이나 빙축열냉방방식에 대한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ㆍ 연간 총 냉방부하는 전력수요 및 열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적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ㆍ 제품별, 연도별(향후 5년간)로 냉방수요량을 적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바.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ㆍ 취사용 연료로 사용될 연료수요를 연도별(향후 5년간)로 정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사.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ㆍ 예측된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수요 예측량을 종합하여 명확히 작성되었는가?

3. 에너지조달계획

 가. 집단에너지 이용계획

  ㆍ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 해당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주요설비사양, 건설비 및 경제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는가?

  ㆍ 신ㆍ증설 자체공장 또는 자체 건축물 만으로서는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도입 대상규모 미달 시에는 주변의 산업단지, 공장 및 건축물 등의 등 에너지다소비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는가?

  ㆍ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나. 에너지공급설비 및 수단

  ㆍ 연료 및 열의 공급 망(송유관, 가스관, 육상수송, 해상수송로 등) 체계를 기술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ㆍ 전력의 송전선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한가?

  ㆍ 에너지공급방법(집단에너지, 중앙 냉ㆍ난방, 개별 냉ㆍ난방, 열병합발전 등)과 채택 사유는 타당한가?

  ㆍ 에너지의 투입, 변환, 전달, 에너지의 최종소비 과정을 포괄하는 에너지공급체계 전반에 관하여 작성 제시하였으며, 주요제품의 생산 공정 또는 시설별의 에너지 입ㆍ출 현황 도를 작성하였는가?

 다. 연료 및 열의 공급계획

  ㆍ 투입연료의 선정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ㆍ 연간 연료공급량은 연료가 공급되어 최종 소비될 때까지의 열 손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가?

  ㆍ 연료의 수송에 관한 사항(수송로, 수송수단 등), 저장 및 처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는가?

 라. 전력공급계획

  ㆍ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공급 대상의 선정, 전력공급방안 및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력공급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ㆍ 자가발전의 필요성, 시설계획(위치, 공급대상, 사용연료의 종류, 발전방식, 용량, 주요설비의 종류 및 재원 등), 건설비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는가?

 마.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대책

  ㆍ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비상연료저장 수송방안, 비상발전기 확보대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바. 에너지원별 종합수요 표

  ㆍ 에너지의 종류별 선정기준 및 종합수요 표를 명확히 작성하였는가?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의 설치계획

  ㆍ 제반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스템 및 설비(단열, 고효율조명 등) 설치계획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였는가?

  ㆍ 부문별 및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를 기술하고, 동 사업에 적용여부를 일람표로 작성하였는가?

  ㆍ 도입 가능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설비에 대한 경제성 검토과정은 적정하며, 검토결과는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나.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ㆍ 폐열발생량 및 회수활용이 가능한 폐열 및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은 적정하게 추정하여 제시하였는가?

 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ㆍ 본 사업에 이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ㆍ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계획(시설용량, 생산방식, 주요설비, 부속시설, 재원조달, 운영주체 등)등에 대해 기술되었는가?

  ㆍ 폐기물발생량 예측 및 활용계획은 적정하게 예측되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ㆍ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및 이산화탄소배출 감소효과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라.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ㆍ 에너지이용 부문별, 용도별로 나누어 에너지(열 및 전력) 부하 평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ㆍ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적정하게 기술되었는가?

5. 에너지절감효과 및 원단위 분석

 가.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ㆍ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설비설치, 폐열회수 및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는가?

 나. 에너지절감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ㆍ 에너지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에너지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수요량은 작성되었는가?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ㆍ 에너지원단위(연료, 전기, 합계)는 적정하게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계획

  ㆍ 신ㆍ증설시설의 에너지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타당한가?

 마. 시설설치후의 효과

  ㆍ 신ㆍ증설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수입대체, 고용문제 등)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ㆍ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 설치계획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ㆍ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행방안은 신ㆍ증설시설에 적합하게 설정하여 제시되었는가?

 나. 시설물의 관리계획

  ㆍ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건축 부문, 전기시설 부문, 기계설비 부문, 가스시설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7. 참고자료

 가. 에너지사용시설의 제원 및 관계도면

  ㆍ 계획서의 작성방법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시설의 제원 및 관계도면은 충분히 첨부되었는가?

 나. 참고문헌

  ㆍ 용어해설, 전산자료 등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사항들은 기술되었는가?

 다. 계획서의 작성자

  ㆍ 계획서의 담당자 및 수립대행자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립대행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별표 000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신청서                        □ 신규                │처리기간┃

┃                                                 □ 변경                ├────┨

┃                                                                        │30일    ┃

┠───┬────────┬┬────────────┬─────────┴────┨

┃신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사업주관자    │                  │구  분│□공공 , □민간             ┃

┃      ├────────┼─────────┼───┼──────────────┨

┃      │④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  화│                            ┃

┠───┴────────┼─────────┴───┴──────────────┨

┃⑥사업 또는 시설명      │                                                        ┃

┠────────────┼────────────────────────────┨

┃⑦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 │                                                        ┃

┠────────────┼────────┬───────────────────┨

┃⑧에너지사용계획량      │연   료         │                                      ┃

┃   (최대부하기준)       │(석유환산톤/년) │                                      ┃

┃                        ├────────┼───────────────────┨

┃                        │전   기         │                                      ┃

┃                        │(kWh/년)        │                                      ┃

┠────────────┼────────┼────┬──────────────┨

┃⑨수립대행기관          │                │전  화  │                            ┃

┠────────────┼────────┴────┴──────────────┨

┃⑩ 주요 변경내용        │                                                        ┃

┃ (변경협의 신청시 기재)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에너지사용계획       ┃

┃협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

┠──┬─────────────────────────────────┬────┨

┃구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    │수수료  ┃

┃서류│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없  음  ┃

┃    │의해 작성된 에너지사용계획서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

┃    │전산매체(CD 등).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통보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한 국 에 너 지 공 단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검토의뢰  │      │    │전문검토││심의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 결과 │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

┣━━━━━━━┯━━━━━━━━━━━━━━━━━━┪

┃사    업    명│                                    ┃

┠───────┼┬────────┬────────┨

┃사 업 주 관 자││협의완료일자    │     년  월  일 ┃

┠───────┼┴────────┴────────┨

┃사업장  소재지│                                    ┃

┠───────┼┬────────┬────────┨

┃담    당    자││전  화          │                ┃

┣━━━━━━━┿┷━━━━━━━━┿━━━━━━━━┫

┃시  설  명    │실시설계 반영내용 │비 고           ┃

┠───────┼─────────┼────────┨

┃              │                  │                ┃

┗━━━━━━━┷━━━━━━━━━┷━━━━━━━━┛

※ 작성방법 :1. ‘시설명’은 에너지사용최종계획서에 설치 계획된 모든 시설명을 기재

2. ‘실시설계 반영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시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

3. 실시설계 반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시 설계 도서를 관련부문만 발췌하여 첨부하고, 다수의 장소일 경우는 한 곳만 견본으로 제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9', '20150216', '20150909', '20180214', '20230104'] (공포번호: ['2012-54', '2015-31', '2015-194', '2018-19',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