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4, 시행일자=202309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4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23092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                              │

│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1   │

│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3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3차 처분 부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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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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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                              │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1년 1   │

│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3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3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3차 처분 부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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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4 (공포번호: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