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8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 ① 문서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 모든 검사는 지정된 감정관이 종합적으로 정밀분석 검사하여, 얻어진 결과를 해당업무 감정관과 심의한 후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결과로 한다. 단, 과장은 사안에 따라 감정관을 2명 이상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지정된 감정관으로 하며, 2명 이상 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관 지정 순으로 명기한다. ⑤ 삭제 ⑥ 시행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감정이 의뢰된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기 감정한 감정관에게 추가감정건을 배정하여 준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관으로부터 감정관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감정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⑦  삭제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2조의2(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 '제4조(감정종류) 문서감정은 여러 종류의 용지, 피혁, 석재,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 등의 물체에 있는 모든 문자와 인영 등이 감정대상이 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적 :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2. 인영 :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5조(필적감정)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1. 감정자료로써 적법한지 등 검토2. 필기구와 용지의 상태 등3. 필체, 필법 및 기재조건 등의 일관성 여부 및 대조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의 존재 여부 등4. 문자의 구성과 형태, 필순과 배자, 필압과 필세, 기필과 종필 부분, 자획의 위치 및 각도, 운필의 방향, 오자, 오용 등의 특징 식별 등[전문개정 2020. 2. 14.][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인영감정)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다. 1. 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2. 인주의 성분 및 용지의 상태3. 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4. 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전문개정 2020. 2. 14.][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7조 삭제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 삭제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감정불능) 문서 감정물 중 감정관이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료보완 또는 감정불능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반송한다. 1. 필적의 기재조건, 인영의 날인조건 등이 다르거나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2. 삭제 3.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때. 사본은 원본에 비하여 그 특징의 현출이 제한적이고 미세한 부분의 식별 및 분석이 곤란하나, 부득이한 경우(원본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대공문서 등)에는 사본에 나타난 제한된 특징만을 분석하여 수사 등에 협조할 수 있다.4. 현재 문서감정 기술개발이 미흡한 감정사항의 감정물일 때5. 삭제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감정업무의 협조) ① 감정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현지 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긴급감정의 경우에는 감정물을 우선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는 최종 감정서가 될 수는 없으며, 정밀검사 후 규정에 따른 감정서로 교부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8호

  문서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문서 감정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문서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서 감정처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호 중 "동일여부"를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담당자가"를 "감정관이"로, "해당실장 및 감정인 전원"을 "해당업무 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담당자를 2인"을 "감정관을 2명"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담당자로"를 "지정된 감정관으로"로 "2인"을 "2명"으로, "감정담당자 지정"을 "감정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6항 본문 중 "감정은 시행한"을 "시행한"으로, "재감정"을 "추가감정이"로, "감정인에게 사건"을 "감정관에게 추가감정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인 교체"를 "감정관 교체"로, "감정인을"을 "감정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의뢰물 중 감정인"을 "감정물 중 감정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감정물 원본"을 "감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사건"을 "긴급감정"으로, "해당 기관에통보해"를 "해당기관에 통보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7', '20170214', '20200214', '20220103'] (공포번호: ['47', '213', '301',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