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684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해양수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등 통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삭제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684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에 대해"를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7명"을 "7인"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 중 "준하는 자"를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로 신설한다. 

제3조 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촉되지 아니한다"를 "해촉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의견의 제출을", "없는 한", "응하여야"를 "의견 제출을", "없으면", "따라야"로 한다. 

제6조의 "(조치결과 통보 등)"을 "(이행계획 등 통보)"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1조 중 "2018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6', '20170929', '20190218', '20221222'] (공포번호: ['240', '392', '460',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