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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6,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6
발령번호: 2020-7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포항시장(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포항시 북구(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남구(연일읍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3.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7호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년 3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포항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본문 생략]

[관보 정정]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9호

 관보 제19722호(2020.4.1.)에 게재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7호(포항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관보내용│ 9. 인가 내용                                                 │

│        │┌───────┬──────────────────┬──┐│

│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        │├───────┼──────────────────┼──┤│

│        ││배수지(생활)  │ ? V=3,200㎥                       │신설││

│        ││              │  - 25.2mB x 11.0mL x 6.0mH x 2지   │    ││

│        ││              │    (H.W.L(+)152.5m, L.W.L(+)146.5m)│    ││

│        │├───────┼──────────────────┼──┤│

│        ││송수관로(생활)│ ? D300~D800mm, L=8,022m           │신설││

│        │├───────┼──────────────────┼──┤│

│        ││가압장(생활)  │ ? Q=13,180㎥/일 x 130mH           │신설││

│        │└───────┴──────────────────┴──┘│

├────┼───────────────────────────────┤

│정정사항│ 9. 인가 내용(정정)                                           │

│        │┌───────┬──────────────────┬──┐│

│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        │├───────┼──────────────────┼──┤│

│        ││배수지(생활)  │ ? V=3,200㎥                       │신설││

│        ││              │  - 25.2mB x 11.0mL x 6.0mH x 2지   │    ││

│        ││              │    (H.W.L(+)152.5m, L.W.L(+)146.5m)│    ││

│        │├───────┼──────────────────┼──┤│

│        ││송수관로(생활)│ ? D350~D800mm, L=8,022m           │신설││

│        │├───────┼──────────────────┼──┤│

│        ││가압장(생활)  │ ? Q=13,180㎥/일 x 130mH           │신설││

│        │└───────┴──────────────────┴──┘│

├────┼───────────────────────────────┤

│비고    │ 관보 제19722호(2020.4.1.) 381쪽 6행                          │

└────┴───────────────────────────────┘


별표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13, 시행일자=2016101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13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6101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각 과에 분장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종류)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연구실 :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와 인력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2. 전문연구팀 : 검역본부장이 해당분야의 기관 당면 핵심연구 및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 전문가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3. 연구기획과 : 시험연구사업과 시험연구 예산의 기획, 조정, 운영(배정 포함)을 위하여 구성하는 연구관리조직을 말한다.', '제3조(연구실의 설치) ① 검역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과 또는 센터에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의 전문연구팀을 설치한 검역본부장은 당해 전문연구팀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치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문연구팀을 즉시 해체할 수 있다.③ 각 과 및 소속기관에서 연구실을 신설,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획과로 이를 요청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실무협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회의에서는 연구실의 설치목적, 연구원의 구성, 연구실의 주요업무, 과제책임자 선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의 기능) 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구실별 중장기 세부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연구실별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시험연구과제의 발굴3. 시험연구계획수립 및 수행, 시험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시험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5.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전6.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의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인력규모는 팀장 또는 실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원(연구직, 농업직, 수의직)으로 구성하며 연구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직을 포함한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연구직은 연구실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연구실의 운영) ① 연구실장의 자격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관이 없는 연구실의 경우 해당 직렬의 사무관 또는 5년 이상의 연구실 근무경력을 가진 연구사나 해당직렬의 주사에 한해 해당 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② 연구실 운영은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연구과제 수행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기타 요령에 따른다.③ 연구팀장 또는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검역본부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각 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원(직급, 연구경력, 학력, 연구능력, 전공 고려)의 인사발령2. 특정 과제 연구 및 연구실간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조정배치', '제8조(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협력사항)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연구실의 전문성과 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을 고려한 시험연구사업의 조정2. 시험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 연구실별 연구비 배정3.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적정 배분 및 관리4. 연구실 활성화와 연구원의 전문성, 창의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5.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2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0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31024', '20161013'] (공포번호: ['12', '29', '41', '82'])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6, 시행일자=202209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6
발령번호: 2022-111
시행일자: 202209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인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및 인정 해제 사유ㅇ 안숙선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ㅇ 안숙선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1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81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32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06호와 행정지시공문 위험관리과-221(‘13.1.18), 위험관리과-650(‘13.3.5), 위험관리과-739(‘13.3.18), 위험관리과-239(‘13.4.12), 위험관리과-1309(‘13.7.10), 위험관리과-1537(‘13.8.2)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 까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행정지시문서 위험관리과-871(2015.3.26.), 위험관리과-918(2015.3.31.), 위험관리과-2605(2015.8.24.), 위험관리과-3542(2015.11.13.), 위험관리과-3928(2015.12.18.)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9', '20160215', '20170413', '20190311', '20200227', '20220817'] (공포번호: ['2014-6', '2016-12', '2017-22', '2019-10', '2020-9', '2022-32'])
#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령)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조(채용비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4 (공포번호: 2025-6)
#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사에게 3부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원장은 환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직 공무원에게 제2조제1항에 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시간) ①제2조제1항에 따른 3부제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근무(D) 07:00～15:002. 오후 근무(E) 15:00～23:003. 밤 근무(N) 23:00～익일 07:00②근무조직편성 인원이 부족하여 복수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퇴원 및 처치 시간에 오전 근무조(D2, 09:00~17:00)를 편성할 수 있다. 1. 2. ③수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D1) 09:00~18:00로 한다. ', '제4조(수간호사의 임무) ①수간호사는 병실관리와 약품, 의료기기 보관의 책임을 지며 근무시간 편성과 일일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및 간호과장의 명을 받아 배치된 간호사를 지휘한다.②수간호사는 입원 환자의 건강유지 및 조기완치 퇴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적정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요령) ①병실근무 간호사는 수시로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병동업무일지 작성2. 환자상태 파악 및 입원생활 교육3. 환자의 식사, X선 촬영, 검사 확인 및 수행4. 투약, 주사5. 환자의 외출 및 면회 관리6. 취침 및 안정시간 관리②당직근무 중 발생한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2. 야간 당직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조치한다.3. 환자의 소란사태나 기타 보안사태 발생시는 즉시 수위 또는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수습한다.③병실근무자는 항상 병실주위의 환경을 정돈하고 청결하게 하며 밝은 분위기조성에 힘써야 한다.④병실근무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⑤약품보관함은 환자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곳에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투약담당 간호사) 병실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투약담당 간호사를 따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 투약준비 및 투약, 주사2. 환자 안정시간 관리3. 수간호사 유고시 그 임무의 대행', '제7조(근무기록 및 보고) ①병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병동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종 근무자 또는 수간호사가 간호과장과 원장에게 당일 근무상황을 종합보고한다.② ', '제8조(근무이탈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1. 근무지 이탈 또는 근무태만2. 간호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환자 또는 환자관리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공포번호: 22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서베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서베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36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서베이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1호 [2003.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3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서베이)

[본문 생략]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1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일반국도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검토- 전국 일반국도 포장 노면상태 평가- 보수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 평가- 기타 지방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에서 수시로 요청한 구간의 조사·분석(하자분석 등)ㅇ 일반국도 및 민자도로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리·개선·보완-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연구-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확인서 발급 대상) 이 규정에 따라 지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2. 제1호의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제3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3.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4. 중점관리대상업체 휴ㆍ폐업 정보5.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행정안전부민원처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7 (공포번호: 333)
#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52호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2. 1.).',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02. 22.).',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2', '20210201', '20220222', '20230830', '20240725', '20241217', '20250225'] (공포번호: ['69', '110', '124', '135', '141', '145', '152'])
#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522
발령번호: 3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신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공무원의 말소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해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로서는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79.5.22.선고77마427결정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0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소방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1', '20201229', '20220103', '20230101', '20240207', '20250101'] (공포번호: ['130', '198', '241', '300', '359', '402'])
# 통계청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통계연구원이 주관하는「통계청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우수상2. 우수상3. 장려상',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국가통계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결한다. ', '제4조(논문심사 절차) ①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통계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④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① 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운용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 

  ■ [별표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                                          

┌──┬─────────────────────────┬──┐

│구분│평가요소                                          │배점│

┝━━┿━━━━━━━━━━━━━━━━━━━━━━━━━┿━━┥

│1차 │ - 논문 제목(논문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5점 │

│심사│ - 요약(Abstract)                                 │20점│

│    │ - 서론                                           │20점│

│    │ - 본론 및 결론                                   │30점│

│    │ - 논문의 형식                                    │10점│

│    │ -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                       │15점│

├──┼─────────────────────────┼──┤

│2차 │ - 연구 주제의 창의성 및 적절성                   │25점│

│심사│ - 연구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25점│

│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25점│

│    │ -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25점│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별표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

│상급  │학·석사과정│박사과정│상장 및 부상                          │

┝━━━┿━━━━━━┷━━━━┿━━━━━━━━━━━━━━━━━━━┥

│최우수│1편                   │ 통계청장 표창 및 상금 각 300만원 이하│

├───┼──────┬────┼───────────────────┤

│우  수│1편         │1편     │ 통계청장 표창 및 상금 각 200만원 이하│

├───┼──────┼────┼───────────────────┤

│장  려│2편         │2편     │ 통계청장 표창 및 상금 각 100만원 이하│

└───┴──────┴────┴───────────────────┘

  *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5', '20220107', '20250225'] (공포번호: ['44', '52', '7'])
#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10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분석의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ㆍ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가.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나. 취수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다. 감시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2.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다. 기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제6조(분석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관 기간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② 전문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ㆍ수량ㆍ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313', '20080129', '20111228', '20180209', '20240517'] (공포번호: ['2004-40', '2008-13', '2011-187', '2018-23', '2024-100'])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787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약 14,914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2, 시행일자=20231102, 소관부처=포항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2
발령번호: 2023-26
시행일자: 20231102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포항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6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고시 수역은 연결된 항내를 모두 포함한다.3. 종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6', '20231102'] (공포번호: ['2020-1', '2023-26'])
# 증인(또는 감정인등)출석시 "제출표"활용(재일 7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인(또는 감정인등)출석시 "제출표"활용(재일 7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0511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일당,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차 몰랴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편 경찰관, 교도관, 교직자, 의사, 신문기자와 같이 일상 시간제약을 받는 증인이 증언관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증인이 출석한 때에는 별지와 같은 제출표를 법정에 비치하고 법정경위가 이를 위 증인에게 배부하여 증인이 자필로 직졉 기재케 한 후(기재못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위가 대필) 이를 재판부에 제출케 함으로써, 법원으로서도 증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인에게도 불편이 없게 하는 등 소송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니 별표 규격양식의 제출표(장부식으로 서식을 작성 비치하지 말것)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바입니다.


별표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50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0', '20240709', '20250709'] (공포번호: ['2023-54', '2024-57', '2025-50'])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4,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4
발령번호: 2020-54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관하여”를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1 및 별표 2에”를 각각 “별표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별표 1 및 별표 2에 있는”을 “별표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지의 종류ㆍ형태, 용도ㆍ장소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장(제4조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9', '20090925', '20120925', '20151005', '20200114'] (공포번호: ['46', '2009-38', '2012-68', '2015-73', '2020-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미디어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미디어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8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5001호 [2010.09.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미디어패널조사)

[본문 생략]
#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1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101
발령번호: 3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불구속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상소기록을 송부 할 때에 항소 또는 상고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원심판결등본을 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무인2. 항소 또는 상고법원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시에 원심판결등본을 동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3. 이 지침은 1994. 1.1. 이후에 상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113, 시행일자=201201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113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1201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단의 의사 등) ① 지원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28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공포번호: 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암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1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암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638
시행일자: 202101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암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7044호 [1997.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63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암등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4, 시행일자=2017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4
발령번호: 2017-299
시행일자: 2017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030호(1988. 07.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08. 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9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14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1004호[2018. 8.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9.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① 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1', '20250609'] (공포번호: ['2022-41', '2025-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은평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은평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4
시행일자: 2025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은평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2002호 [2017.06.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통계표 추가1개, 변경 4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은평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725, 시행일자=201508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725
발령번호: 822
시행일자: 201508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특허청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허법시행령 제11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허청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은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CPC)로 분류되는 출원 및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 출원으로 한다. 다만,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로 분류되는 출원일지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의 출원이 아닌 경우나. 출원 발명(고안)이 방위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동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방산물자 또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기타 해당 출원이 국방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검토기한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방관련 국제특허분류(IPC)

별표 0002: 국방관련 선진특허분류(CPC)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08', '20090824', '20091222', '20120727', '20150725'] (공포번호: ['410', '621', '651', '719', '822'])
#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국제농림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국제농림협력사업 계획수립', '제4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③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제5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3장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 설치', '제6조(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3. 차기년도 협력사업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장 국제농림협력사업 시행절차', '제9조(협력사업의 발굴) 협의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①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사업의 협의) ①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② 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12조(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①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제13조(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①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 홍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협의기관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계획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23', '20131007'] (공포번호: ['1278', '63'])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2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일

        국세청장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1호,  2021. 9. 1)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1호, 2021. 9. 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2 (공포번호: 2024-28)
#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1, 시행일자=2024022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1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402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1 (공포번호: 360)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1호 [2025.06.3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주요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 산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2항, 제30조의3 1항, 제31조 7항 1호 및 2호)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ㅇ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현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10세 이상 개인　  ㅇ 조사 모집단 : 2023년 인구총조사 조사구(일반 및 아파트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0세 이상 일반 국민(내국인) 6,50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콘텐츠이용행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본문 생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제1호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   │

│  차 처분 부과                │

│                              │

│                              │

│                              │

└───────────────┘

별표 000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1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    │

│  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                              │

│                              │

│  ◇ (④예시) 2020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3차 처분 부과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1 (공포번호: 214)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19, 시행일자=20130719,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19
발령번호: 2013-1
시행일자: 20130719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5번지 일원)○ 면적 : 2,322,67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기타 연관업종○ 계획 오·폐수발생량 : 9,84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생물반응조 → 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처리능력 : 10,000㎥/일(1단계 5,000㎥/일, 2단계 5,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동면천→부상천→익산천→만경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35,047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784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22,465백만원(64.1%), 원인자 12,582백만원(35.9%)-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지원과(Tel. 063-859-3965)○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1호, 2012.11.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19 (공포번호: 2013-1)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00818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위기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18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7월 20일

          국무총리 (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공포번호: 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