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8, 시행일자=2020100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8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10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제4조(연계대상 기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계 범위)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ㆍ출처의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발급) ①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금지) ①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3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제5조제1항 관련)

━━━┯━━┯━━━━━━━━━━━━━━━━━━┯━━━━━━━━━━━━━━━━━━━

  연번│분류│연계정보                            │기관명                                

━━━┿━━┿━━━━━━━━━━━━━━━━━━┿━━━━━━━━━━━━━━━━━━━

  1   │리콜│제품 안전관리정보                   │국가기술표준원                        

───┤정보├──────────────────┼───────────────────

  2   │    │해외 제품 안전관리정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    ├──────────────────┼───────────────────

  3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보           │환경부                                

───┤    ├──────────────────┤                                      

  4   │    │먹는물 안전관리정보                 │                                      

───┤    ├──────────────────┼───────────────────

  5   │    │식품 안전관리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                                      

  6   │    │해외 식품 안전관리정보              │                                      

───┤    ├──────────────────┤                                      

  7   │    │의약품 안전관리정보                 │                                      

───┤    ├──────────────────┤                                      

  8   │    │의료기기 안전관리정보               │                                      

───┤    ├──────────────────┤                                      

  9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                                      

───┤    ├──────────────────┤                                      

  10  │    │위생용품 안전관리정보               │                                      

───┤    ├──────────────────┼───────────────────

  11  │    │자동차 결함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환경부)  

───┤    ├──────────────────┼───────────────────

  12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관리정보                        │                                      

───┼──┼──────────────────┼───────────────────

  13  │이력│농산물 이력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

  14  │    │수산물 이력정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15  │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

  16  │    │축산물 이력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17  │인증│KC인증정보                          │국가기술표준원                        

───┤정보├──────────────────┼───────────────────

  18  │    │환경표지인증정보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    ├──────────────────┼───────────────────

  19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  │    │의료기관 인증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21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국립전파연구원                        

───┤    ├──────────────────┼───────────────────

  2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23  │일반│상품표준바코드정보                  │대한상공회의소                        

───┤정보├──────────────────┼───────────────────

  24  │    │브이월드지도                        │국토교통부                            

───┤    ├──────────────────┼───────────────────

  25  │    │금융상품정보                        │금융감독원                            

───┤    ├──────────────────┼───────────────────

  26  │    │여행업자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27  │    │여행업자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정보 │SGI서울보증보험                       

───┤    ├──────────────────┼───────────────────

  28  │    │국내외 여행업자 정보                │행정안전부(지역정보개발원)            

───┤    ├──────────────────┼───────────────────

  29  │    │의약품 표준코드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30  │    │의료기관 정보                       │                                      

───┤    ├──────────────────┼───────────────────

  31  │    │도서 서지정보                       │국립중앙도서관                        

───┤    ├──────────────────┼───────────────────

  32  │    │생활?주방기기?자동차 효율정보     │한국에너지공단                        

───┤    ├──────────────────┼───────────────────

  33  │    │상품?용역 가격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    ├──────────────────┼───────────────────

  34  │    │소비자 교육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    ├──────────────────┼───────────────────

  35  │    │산후조리원 정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

  36  │    │어린이집 정보                       │보건복지부                            

───┤    ├──────────────────┼───────────────────

  37  │    │유치원 정보                         │교육부                                

───┼──┼──────────────────┼───────────────────

  38  │가공│상품 비교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정보├──────────────────┼───────────────────

  39  │    │상품?용역 소비자 평가정보          │한국소비자원                          

───┴──┴──────────────────┴───────────────────

별표 000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창구 목록(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창구 목록(제5조제2항 관련)

━━━━┯━━━━━━━━━━━━━━━━━━━━━━━━━━━━

  연번  │피해구제창구                    │소관기관              

━━━━┿━━━━━━━━━━━━━━━━┿━━━━━━━━━━━

  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2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3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4     │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5     │가짜석유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

  6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7     │법률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8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질병관리본부          

────┼────────────────┼───────────

  9     │위조상품제보센터                │특허청                

────┼────────────────┼───────────

  10∼26│학교안전공제회                  │17개 시도교육청       

────┼────────────────┼───────────

  2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

  28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

  2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

  30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3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32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

  3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35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

  36∼42│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       

────┼────────────────┼───────────

  43∼69│소비생활센터                    │17개 광역지자체       

━━━━┷━━━━━━━━━━━━━━━━━━━━━━━━━━━━

별표 000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제8조제1항 관련)

┌──────────────┬────────────────┐

│□ 신청인 정보              │1. 신청인명                     │

│                            │2. 대표자명                     │

│                            │3. 주소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전자우편주소                 │

│                            │6. 전화번호·팩스               │

├──────┬───────┼────────────────┤

│□ 물품 정보│1. 의류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제품소재                    │

│            │              │라. 치수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2. 구두·신발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제품소재                    │

│            │              │라. 치수(발길이, 굽높이)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취급시 주의사항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3. 가방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제품소재                    │

│            │              │라. 크기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취급시 주의사항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4. 패션잡화                   │가. 제품명                              │

│            │(모자·벨트·액세서리)        │나. 모델명                              │

│            │                              │다. 제품소재                            │

│            │                              │라. 치수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취급시 주의사항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5. 침구류·커튼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

│            │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

│            │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

│            │                              │라. 치수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            │                              │아. 제품구성                            │

│            │                              │자. 품질보증기준                        │

│            │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6. 가구                       │가. 제품명                              │

│            │(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라. 주요 소재                           │

│            │                              │마. 크기                                │

│            │                              │바. 제조자                              │

│            │                              │사. 제조국                              │

│            │                              │아. 구성품                              │

│            │                              │자. 품질보증기준                        │

│            │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7. 영상가전               │가. 제품명                              │

│            │(TV류)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 │

│            │                          │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

│            │                          │사. 크기(형태포함)                      │

│            │                          │아. 화면사양(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

│            │                          │자. 제조자                              │

│            │                          │차. 제조국                              │

│            │                          │카. 품질보증기준                        │

│            │                          │타. 부품보유기간                        │

│            │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8. 가정용 전기제품        │가. 제품명                              │

│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 │나. 모델명                              │

│            │기·전자레인지)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 │

│            │                          │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

│            │                          │사. 크기(용량, 형태포함)                │

│            │                          │아. 제조자                              │

│            │                          │자. 제조국                              │

│            │                          │차. 품질보증기준                        │

│            │                          │카. 부품보유기간                        │

│            │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9. 계절가전             │가. 제품명                              │

│            │(에어컨·온풍기)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 │

│            │                        │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

│            │                        │사.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여부)      │

│            │                        │아. 냉난방면적                          │

│            │                        │자. 제조자                              │

│            │                        │차. 제조국                              │

│            │                        │카. 품질보증기준                        │

│            │                        │타. 부품보유기간                        │

│            │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0. 사무용기기          │가. 제품명                              │

│            │(컴퓨터·노트북·프린터)│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 │

│            │                        │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

│            │                        │사. 크기, 무게                          │

│            │                        │아.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

│            │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            │                        │프린터의 경우 인쇄속도 등)              │

│            │                        │자. 제조자                              │

│            │                        │차. 제조국                              │

│            │                        │카. 품질보증기준                        │

│            │                        │타. 부품보유기간                        │

│            │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11. 광학기기          │가. 제품명                              │

│            │(디지털카메라·캠코더)│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크기, 무게                          │

│            │                      │바. 주요 사양                           │

│            │                      │사. 제조자                              │

│            │                      │아. 제조국                              │

│            │                      │자. 품질보증기준                        │

│            │                      │차. 부품보유기간                        │

│            │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2. 소형전자제품      │가. 제품명                              │

│            │(MP3·전자사전 등)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크기, 무게                          │

│            │                      │사. 주요 사양                           │

│            │                      │아. 제조자                              │

│            │                      │자. 제조국                              │

│            │                      │차. 품질보증기준                        │

│            │                      │카. 부품보유기간                        │

│            │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13. 휴대폰·스마트폰│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크기, 무게                          │

│            │                    │바. 주요 사양                           │

│            │                    │사. 제조자                              │

│            │                    │아. 제조국                              │

│            │                    │자. 품질보증기준                        │

│            │                    │차. 부품보유기간                        │

│            │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4. 내비게이션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

│            │                    │바. 크기, 무게                          │

│            │                    │사. 주요 사양                           │

│            │                    │아.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

│            │                    │자. 제조자                              │

│            │                    │차. 제조국                              │

│            │                    │카. 품질보증기준                        │

│            │                    │타. 부품보유기간                        │

│            │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15. 자동차용품│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KC인증 필 유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

│            │              │라.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

│            │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

│            │              │마.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

│            │              │물품에 한함)                            │

│            │              │바. 크기                                │

│            │              │사. 적용차종                            │

│            │              │아. 제조자                              │

│            │              │자. 제조국                              │

│            │              │차.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            │              │(연료절감장치에 한함)                   │

│            │              │카. 품질보증기준                        │

│            │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6. 의료기기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               │

│            │              │라. 정격전압·소비전력(전기용품에 한함)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취급시 │

│            │              │주의사항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부품보유기간                        │

│            │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7. 주방용품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크기                                │

│            │              │라. 제조자                              │

│            │              │마. 제조국                              │

│            │              │바. 구성품                              │

│            │              │사. 품질보증기준                        │

│            │              │아.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18. 화장품      │가. 제품명                            │

│            │                │나. 용량 또는 중량                    │

│            │                │다. 개봉후 사용기간                   │

│            │                │라. 제조자                            │

│            │                │마. 제조국                            │

│            │                │바. 사용방법·사용할 때 주의사항      │

│            │                │사.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

│            │                │하는 모든 성분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19. 식품        │가. 제품명                            │

│            │(농수산물)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            │                │다. 제조자                            │

│            │                │라. 원산지                            │

│            │                │마. 보관방법·취급방법                │

│            │                │바. 상품구성                          │

│            │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20. 가공식품    │가. 제품명                            │

│            │                │나. 영양정보                          │

│            │                │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            │                │라. 제조자                            │

│            │                │마. 제조국                            │

│            │                │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21. 건강기능식품│가. 제품명                            │

│            │                │나. 영양정보                          │

│            │                │다. 품목제조관리번호                  │

│            │                │라.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            │                │아.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22. 어린이제품            │가. 제품명                                    │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나. 모델명                                    │

│            │상 어린이 제품)           │다. KC인증 필 유무(「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            │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

│            │                          │라. 재질(섬유의 경우 혼용률)                  │

│            │                          │마. 크기, 중량                                │

│            │                          │바.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

│            │                          │사. 제조자                                    │

│            │                          │아. 제조국                                    │

│            │                          │자.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

│            │                          │(주의, 경고 등)                               │

│            │                          │차. 품질보증기준                              │

│            │                          │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23. 악기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크기                                      │

│            │                          │라. 상품별 세부 사양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제품구성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부품보유기간                              │

│            │                          │차.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24. 스포츠용품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크기, 중량                                │

│            │                          │라. 상품별 세부 사양                          │

│            │                          │마. 제조자                                    │

│            │                          │바. 제조국                                    │

│            │                          │사. 제품구성                                  │

│            │                          │아. 품질보증기준                              │

│            │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

│□ 물품 정보│25. 서적│가. 도서명                              │

│            │        │나. 저자·출판사                        │

│            │        │다. 출간일                              │

│            │        │라. 크기, 쪽수                          │

│            │        │마.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

│            │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

│            │        │바. 제품 구성(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

│            │        │낱권 구성, CD 등)                       │

│            │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

└──────┴────┴────────────────────┘

별표 000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제9조제1항 관련)

〔별표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제9조제1항 관련)

┌────────────────────────────────────┐

│                                                                        │

│   1.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                                              │

│                                                                        │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은 다음과 같다.      │

│                                                                        │

│                                                                        │

│                                                                        │

│   2. 등록표지의 구성 색상                                              │

│                                                                        │

│     등록표지의 구성색은 황색(주색상 C0 M50 Y90 K0, 보조색상 C0 M15 Y40 │

│K0, 녹색(주색상 C42 M0 Y100 K0, 보조색상 C15 M0 Y40 K0), 청색(주색상    │

│C100 M:0 Y0 K0, 보조색상 C20 M0 Y0 K0)으로 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7', '20191025', '20201008'] (공포번호: ['2018-19', '2019-7', '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