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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01,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01
발령번호: 340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병문안객"이란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목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③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④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제4조(병문안 관리방법) ① 환자 안전 및 병문안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화재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자동 해제되고 수동으로 출입구를 개방한다.③ 병문안의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안내문,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④ 병문안객 관리대장 서식에는 병동, 날짜, 환자이름, 관계, 병문안객 이름,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당병동 치료진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⑤ 병문안 시 해당병동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면회를 시행한다.⑥ 병문안객 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센터장은 센터 병문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40호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간호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5', '20240301'] (공포번호: ['160', '340'])
# 기획재정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780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1. 기획조정실장2. 예산실장3. 세제실장4. 경제정책국장5. 정책조정국장6. 국고국장7. 재정정책국장8. 공공정책국장9. 국제금융국장10. 대외경제국장11. 감사담당관12. 비상안전기획관13. 운영지원과장③ 협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운영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이 된다.', '제3조(임무)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분담) 협의회의 소요재원을 각 실ㆍ국 등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방위지원위원회지원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97호 2001.9.28), 통합방위협의회운영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67호 2005.7.1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2', '20250401'] (공포번호: ['4', '780'])
#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14
시행일자: 202309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97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u3000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댐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8 (공포번호: 2023-9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우주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5, 시행일자=2019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우주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5
발령번호: 2019-291
시행일자: 2019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우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01호 (2015.03.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9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우주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200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26
시행일자: 200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①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관련사건 표시는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예시문 참조)에 가로 6㎝, 세로 1㎝의 고무인을 주인으로 날인한다."예" 서울지법 20○○가합○○○호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의 관련이 있을 경우 생략제2조 (표시사항 삭제금지)관련사건의 표시를 포함하여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관련사건의 취하 포함),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3조 (기록표지의 철끈을 매는 위치)기록편철용 철끈은 기록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 상부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전산출력되는 기록표지 양식의 "○"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맨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야 한다.제4조 (비닐커버 사용)①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② 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③ 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 재일 75-2)", "관련사건의 표시( 재일 80-5)",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 재일 79-2)",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 재일 79-4)", "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취지의 표시( 재일 93-1)"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괴산 화양구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1,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괴산 화양구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1
발령번호: 2017-73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평가기관「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　2. 평가기관의 업무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ㆍ현장모니터링ㆍ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6호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평가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9 (공포번호: 2024-26)
#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3, 시행일자=202102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3
발령번호: 2021-53
시행일자: 202102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제2조(의료기관 제출정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병상수 : 보고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2.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 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3.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재고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4.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5.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6.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재고량7.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가, 수혈인력 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폐기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3호

  「혈액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3 (공포번호: 2021-53)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2,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2
발령번호: 2019-76
시행일자: 201906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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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3, 시행일자=202104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3
발령번호: 2021-32
시행일자: 202104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3 (공포번호: 2021-32)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8, 시행일자=202105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8
발령번호: 2021-64
시행일자: 202105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홈페이지 : http://www.cs.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문화재청장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4-13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가. 일반사항1) 선원 최저임금: 월 2,614,810원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090,29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408,000원나. 적용의 특례‘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2025. 1. 1. ~ 2025. 12. 31.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3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8호, 2023. 12. 22. 제정)은 폐지한다.

[관보 정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7호

  관보 제20895호(2024.12.16.)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3호(2025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8호, 2023. 12. 22. 제정)은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78호, 2023. 12. 22. 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1 (공포번호: 2024-133)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1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023-83
시행일자: 202301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신청자격□ 뿌리기업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뿌리기업 명가ㅇ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선정절차　Ⅳ. 신청서류 및 절차□ 신청서류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신청절차ㅇ 신청 관련 양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436-8198)　Ⅴ재검토 기한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26 (공포번호: 2023-83)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 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 할 것2.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2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4', '20221222', '20240509'] (공포번호: ['2020-179', '2022-201', '2024-52'])
#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책임운영기관법」제12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및 중요사항 심의 등2.「공공기관운영법」제48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기관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등3.「과학관법」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검토4. 그 밖에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경비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①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의 개정)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4항, 제6조제1호·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표 0002: 서약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5 (공포번호: 180)
#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810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81004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기록열람의 제한가. 경매기일공고전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또는 이해관계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지한 자나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말 것.나.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것.다. 기록열람시에는 열람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할 것.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달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하고, 게시된 공고서와 동일한 서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 사무실에서의 공고서 비치가. 사무실에 비치할 공고서는 매장마다 투명비닐 바인다에 넣어 압철한 후 과장이나 차석자가 이를 관리하고 매일 공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것.나. 가능하면 위 공고서에 목적물의 사진도 함께 붙여서 보관할 것.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달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달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104, 시행일자=20060104,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104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060104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위원회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회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위원회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 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04 (공포번호: 2)
#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127, 시행일자=20140127,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127
발령번호: 2014-1
시행일자: 20140127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조(종자피해 판정기준)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종자피해 판정방법)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③ 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제5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정부 보급종의 종자피해가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별표1의 방법에 따라 공급된 포장단위로 산정한다.']


개정문

⊙국립종자원 고시 제2014-1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른 정부보급종의「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국립종자원장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작물별 피해보상 산정 세부 기준

별표 0002: 발아율 및 생육장애 조사 방법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523', '20140127'] (공포번호: ['2012-2', '2014-1'])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69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정 승 일-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6필지(8,542㎡)ㅇ 변 경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번지 외 5필지(9,836㎡)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7.10 ～ 2019.08ㅇ 변 경 : 2017.10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8호(2018.4.2.)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60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49
시행일자: 20260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본문 생략]
#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2.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4.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제5조(업무처리절차)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8조(수시회의)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②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08',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99', '292', '315'])
#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5,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5
발령번호: 2021-128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다. 변경사항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ㅇ 기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경주 문무대왕릉의 해안 보호구역 연접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필지 분할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시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 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경주 문무대왕릉」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본문 생략]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02, 시행일자=201703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7-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02
발령번호: 2017-39
시행일자: 20170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제4조(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정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9호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의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호, 2014.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방법(제4조 관련)

별표 0000: 정보제공신청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2호 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6', '20090824', '20110701', '20120823', '20140110', '20170302'] (공포번호: ['2008-114', '2009-150', '2011-76', '2012-103', '2014-4', '2017-39'])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79
시행일자: 202410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_매입비축)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u3000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u3000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7', '20200101', '20240326', '20241018'] (공포번호: ['2015-151', '2019-91', '2024-24', '2024-79'])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2016-140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5, 시행일자=2023021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5
발령번호: 1593
시행일자: 2023021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국제협력담당관5. 산림정책과장6. 산림복지정책과장7. 산림환경보호과장8. 산불방지과장  9.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장10. 삭제11. 삭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중 사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주무 계장 또는 차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40731', '20170124', '20230215'] (공포번호: ['950', '1214', '1317', '1593'])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1, 시행일자=20190501,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1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501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남원일반산업단지(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1번지 일원) 및 손율, 수월, 덕평 마을 하수 연계처리○ 면적 : 855,788.9㎡(산업단지 : 777,159.9㎡, 산업단지 외 : 78,62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계획 오·폐수발생량 : 2,001㎥/일- 남원 일반산업단지 : 오·폐수 1,839.1㎥/일, 지하수 91.9㎥/일- 마을하수 연계처리 : 7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처리(화학적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000㎥/일 (1단계 400㎥/일)- 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600㎥/일, 4단계 6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손율천→월평천(Ⅲ지역)○ 계획방류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남원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7,542백만원（국고지원 67.21%)※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마을하수 연계관로(2.46㎞) : 1,624백만원(원인자 부담)○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기업지원과(Tel. 063-620-6651)○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9-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7-1호, 2017.4.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06', '20190501'] (공포번호: ['2017-2', '2019-2'])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202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73.2.2.선고72마1090, 72마1091결정)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1, 시행일자=2015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1
발령번호: 2015-386
시행일자: 2015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7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86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30, 시행일자=202312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30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312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2장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과학기술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문화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기획ㆍ관리ㆍ평가', '제7조(기획ㆍ관리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8조(예산의 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과학창의재단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   제4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사업 신청ㆍ선정 등',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정하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 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4. 기타 과학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③ 사업별 심의ㆍ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   제5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5조(사업결과의 평가)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성과의 활용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30806', '20140207', '20231230'] (공포번호: ['63', '51', '104', '254'])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5,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5
발령번호: 2021-26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ㆍ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ㆍ의뢰시험의 수행방법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3. 시험의뢰 수수료　4. 시험경비[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5.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6호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2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고시 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을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30', '20090911', '20120910', '20130601', '20160307', '20160728', '20201210', '20211025'] (공포번호: ['2007-22', '2009-28', '2012-45', '2013-10', '2016-8', '2016-35', '2020-39', '2021-26'])
#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임수입징수관 등)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제3조(출납공무원 등) 관리소의 출납공무원(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를 포함한다)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②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및 관리소 각 팀장으로 지정한다.', '제5조(임면 상황보고)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17호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개정훈령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청 및 관리소"를 "관리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청 및 관리소"를 "관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3. 5.).',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9', '20150305', '20210601'] (공포번호: ['56', '74',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