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병무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병무청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예규 제6-1호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4년 9월 26일

        병무청장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

│                                               최근 3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

│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      │

│                                              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

│                                              위를 하여 2022년 1월 1      │

│                                              일 적발된 경우: 1차 처      │

│                                              분 부과                     │

│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

│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

│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

│                                              1차 처분, 3월 1일 2차       │

│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19년 2월 1  │

│                                              일 2차 처분, 3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O년: 각 개별법령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  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                                                                          │

└─────────────────────────────────────┘

별표 000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예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

│아니오                                                    누적회차 적용 기간이 2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     │

│① 1차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예                                                                                              │

│   아니오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     │

│② 1차                                                    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

│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아니오                                                                                          │

│예                                                                                              │

│                                                                                                │

│                                                                                                │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

│B년이 되는 날 전에 한                                                                           │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

│최근 B년 이내 부과처분을                                                                        │

│대상으로 차수 산정                                                                              │

│                                                                                                │

│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     │

│③ 그 위반행위 전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부과처분 차수 +1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

│ 아니오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

│                                                          2018년 2월 1일 2차 처분, 2019년 2     │

│④ 가장 높은                                              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3차 처        │

│부과처분 차수 +1                                          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      │

│                                                          차 처분 부과                          │

│예                                                                                              │

│                                                                                                │

│                                                                                                │

│※ A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                                         │

│   B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누적회차 적용 기간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6 (공포번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