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③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하급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1의6’ 및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소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기준(제14조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제14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하고 중과실이거   ┃하고 경과실이거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나,비위의 정도가  ┃나, 비위의 정도가 ┃인 경우       ┃

┃                            ┃              ┃약하고 고의가 있  ┃약하고 중과실인   ┃              ┃

┃                            ┃              ┃는 경우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

┃조의2제1항제2호에 해        │              │                  │                  │              ┃

┃당하는 비위(자목에 따       │              │                  │                  │              ┃

┃른 비위는 제외한다)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리침해                      │              │                  │                  │              ┃

┃                            │              │                  │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       │              │                  │                  │              ┃

┃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              │                  │                  │              ┃

┃문란                        │              │                  │                  │              ┃

┃                            │              │                  │                  │              ┃

┃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제2조제2호에 따른 소        │              │                  │                  │              ┃

┃극행정                      │              │                  │                  │              ┃

┃                            │              │                  │                  │              ┃

┃ 마. 「국가공무원법」 제78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              │                  │                  │              ┃

┃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              │                  │                  │              ┃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                  │              ┃

┃                            │              │                  │                  │              ┃

┃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                  │                  │              ┃

┃률」 제5조에 따른 부        │              │                  │                  │              ┃

┃정청탁                      │              │                  │                  │              ┃

┃                            │              │                  │                  │              ┃

┃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                  │                  │              ┃

┃률」 제6조에 따른 부        │              │                  │                  │              ┃

┃정청탁에 따른 직무수        │              │                  │                  │              ┃

┃행                          │              │                  │                  │              ┃

┃                            │              │                  │                  │              ┃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한 규정」 제7조의2제        │              │                  │                  │              ┃

┃10항에 따른 성과상여        │              │                  │                  │              ┃

┃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        │              │                  │                  │              ┃

┃우                          │              │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별표 1의2와 같음                                                      ┃

┃관한 규정」 제15조부        │                                                                      ┃

┃터 제17조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수당 또는           │                                                                      ┃

┃「공무원 여비 규정」        │                                                                      ┃

┃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                                                                      ┃

┃급받은 경우                 │                                                                      ┃

┃                            │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제13조의3에 따른 부         │              │                  │                  │              ┃

┃당한 행위                   │              │                  │                  │              ┃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제13조의3에 따른 부         │              │                  │                  │              ┃

┃당한 행위를 은폐하거        │              │                  │                  │              ┃

┃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등에게 2차 피해를 입        │              │                  │                  │              ┃

┃힌 경우                     │              │                  │                  │              ┃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  │파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

┃개정보를 이용한 부당        │              │                  │                  │              ┃

┃행위                        │              │                  │                  │              ┃

┃                            │              │                  │                  │              ┃

┃ 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        │              │                  │                  │              ┃

┃질을 준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이탈                        │              │                  │                  │              ┃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무단유출                    │              │                  │                  │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등에 의한 비밀 침해         │              │                  │                  │              ┃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       │              │                  │                  │              ┃

┃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

┃                            │                                                                      ┃

┃ 나. 음주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              │                  │                  │              ┃

┃                            │              │                  │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                            │              │                  │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           ┃

┃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                              ┃

┃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        ┃

┃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              ┃

┃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             ┃

┃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                             ┃

┃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

┃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

┃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                             ┃

┃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                                      ┃

┃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                            ┃

┃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

┃                                                                                                    ┃

┗━━━━━━━━━━━━━━━━━━━━━━━━━━━━━━━━━━━━━━━━━━━━━━━━━━┛

별표 000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비위의 정도가 심하  │

│                        │              │고 과실인 경우    │거나, 고의가 있는 경│

│                        │              │                  │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규정」 제15조부터 제    ├───────┼─────────┼──────────┤

│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100만원 이상  │감봉              │파면                │

│수당 또는 「공무원 여   │              │                  │                    │

│비 규정」에 따른 여비   │              │                  │                    │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              │                  │                    │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감봉      │해임-정직 │파면                        ┃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          │          │                            ┃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          │          │                            ┃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임-정직 │파면      │파면-해임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   │          │          │                            ┃

┃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   │          │          │                            ┃

┃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파면      │파면-해임 │파면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          │          │                            ┃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 ┃

┃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도가 심하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

│                      │고 고의가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경 │

│                      │있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우          │

│                      │          │고의가 있는 경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장애인 대상 성폭      │          │                │                │            │

│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에 의한 성폭력범      │          │                │                │            │

│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행위                  │          │                │                │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한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

│용한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지 외의 성폭력범      │          │                │                │            │

│죄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제3조제2호에 따른 성  │          │                │                │            │

│희롱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행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

│위의 처벌에 관한 법   │          │                │                │            │

│률」 제2조제1항제1호  │          │                │                │            │

│에 따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               │

│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  │

│운전을 한 │트 미만인 경우                │            │로교통법」 제44조제1    │

│경우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        │전을 한 것을 말한다.    │

│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정 불응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

├─────────────────────┼──────┤한다.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3. "운전업무 관련 공무  │

├─────────────────────┼──────┤원"이란 운전직류 및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정직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

│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파면        │다만, 운전업무 관련     │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   │

│음주운전으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    │해임 - 정직 │소나 운전면허정지 처    │

│로 인적ㆍ물 │우                          │            │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

│적 피해가   ├──────────────┼──────┤는 혈중알코올농도에     │

│있는 교통사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

│고를 일으킨 ├──────┬───────┼──────┤적용한다.               │

│경우        │사고 후     │물적 피해 후  │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 │

│            │「도로교통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

│            │법」 제54조 ├───────┼──────┤령 제253호 공무원 징    │

│            │제1항에 따  │인적 피해 후  │            │계령 시행규칙 일부개    │

│            │른 조치를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정령의 시행일인 2011    │

│            │하지 않은   │              │            │년 12월 1일 이후 행한   │

│            │경우        │              │            │음주운전부터 산정한     │

├──────┼──────┴───────┼──────┤다.                     │

│운전업무 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     │파면 - 해임 │                        │

│련 공무원이 │우                          │            │                        │

│음주운전을  ├──────────────┼──────┤                        │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     │해임 - 정직 │                        │

│            │우                          │            │                        │

└──────┴──────────────┴──────┴────────────┘

별표 0001: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하│비위의 정도가 심하│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하고 고의가 있는  │고 중과실이거나,  │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경과실인 ┃

┃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비위의 정도가 약하│경우            ┃

┃                    │                  │고 고의가 있는 경 │고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1.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1호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의 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2호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의 행위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비고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       ┃

┃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          ┃

┃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별표 000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업무 관련도                       │비위    │직근 상급 │2단계 위의│최고감독자│  

  │업무의 성질                       │행위자  │감독자    │감독자    │(결재권   │  

  │                                  │(담당자)│          │          │자)       │  

  ├───┬─────┬───────┼────┼─────┼─────┼─────┤  

  │정책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       │3         │2         │1         │  

  │결정  │(고도의   │실이 없는 경우│        │          │          │          │  

  │사항  │정책사항) ├───────┼────┼─────┼─────┼─────┤  

  │      │          │고의 또는 중과│4       │3         │2         │1         │  

  │      │          │실이 있는 경우│        │          │          │          │  

  │      ├─────┴───────┼────┼─────┼─────┼─────┤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  

  │단순ㆍ│중요 사항                 │1       │2         │3         │4         │  

  │반복  ├─────────────┼────┼─────┼─────┼─────┤  

  │업무  │경미한 사항               │1       │2         │3         │          │  

  ├───┴─────────────┼────┼─────┼─────┼─────┤  

  │단독 행위                         │1       │2         │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       

    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

│징  │성    ││계급││소속  및│                  │

│계  │명    ││    ││배치장소│                  │

│심  │      │├──┼┼────┼─────────┤

│의  │      ││생년││재직기간│                  │

│대  │      ││월일││        │                  │

│상  ├───┼┴──┴┴────┴─────────┤

│자  │주소  │                                      │

├──┼───┴───────────────────┤

│징계│                                              │

│사유│                                              │

├──┼───────────────────────┤

│공적│                                              │

├──┴───┬───────────────────┤

│징 계요 구  │                                      │

│권자의 의견 │                                      │

├──────┴───────────────────┤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

│                                                    │

│                                                    │

│                                년      월      일  │

│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인)                          │

│                                                    │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출석통지서                                                                        │

├─┬───┬┬───┬──────────────────────────────┤

│인│성 명 ││소 속 │                                                            │

│적│      │├───┼──────────────────────────────┤

│사│      ││계 급 │                                                            │

│항├───┼┴───┴──────────────────────────────┤

│  │주 소 │                                                                      │

├─┴───┼───────────────────────────────────┤

│출석이유  │                                                                      │

├─────┼───────────────────────────────────┤

│출석일시  │                                                                      │

├─────┼───────────────────────────────────┤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

│          │제출할 것.                                                            │

│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일까지  │

│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

│          │나 서면진술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     │

│          │정 처리한다.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절    취    선    

──  ──  ──  ──

┌─────────────────────────────────┐

│진 술 권 포 기 서                                                 │

├─┬───┬┬───┬──────────────────────┤

│인│성 명 ││소 속 │                                            │

│적│      │├───┼──────────────────────┤

│사│      ││계 급 │                                            │

│항├───┼┴───┴──────────────────────┤

│  │주 소 │                                                      │

├─┴───┴───────────────────────────┤

│본인은 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명                 (인)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

│징계의결서                                                  │

├───────┬────────┬─────┬───────┤

│ 징계대상자   │소속 및 배치장소│계     급 │성     명     │

│   인 적 사 항├────────┼─────┼───────┤

│              │                │          │              │

├───────┼────────┴─────┴───────┤

│의  결  주  문│  (                           ) 로 의결한다.│

├───────┼──────────────────────┤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

│                                                            │

│년     월     일                                            │

│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

│                                  위원장  (인)              │

│                                  위  원  (인)              │

│                                  〃      (인)              │

│                                  〃      (인)              │

│                                  〃      (인)              │

│                                  간  사  (인)              │

└──────────────────────────────┘

별표 0004: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

│소속 및 배치장소│계      급│성      명        │

├────────┼─────┼─────────┤

│                │          │                  │

├───┬────┴─────┴─────────┤

│주 문 │에 처한다.                              │

├───┼────────────────────┤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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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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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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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6', '20210907', '20240517'] (공포번호: ['8', '5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