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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701, 시행일자=2014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701
발령번호: 1103
시행일자: 2014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결·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처리 등)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추진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보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1 (공포번호: 11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9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시ㆍ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0호 [2015.12.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시ㆍ군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1634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을 따르되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ㆍ위촉하여야 한다.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634호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의"를 "그 소속ㆍ산하기관의"로 하고,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조 제1항 중 "환경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을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심의회는"을 "본부 심의회는"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으로, "2은"을 "2는"로 하며, "제1호∼제10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인등"을 "추천인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관련부서에서는"을 "관련 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로 하며, "제1호∼제9호"는 삭제하고, 제2항 중 "관련부서의"를 "관련 부서의"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을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개정)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서평가및정보공개심의회설치규정(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을 "정보공개심의회설치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805', '20031125', '20040921', '20080827', '20150217', '20160309', '20161201', '20170927', '20191120', '20211209', '20240402'] (공포번호: ['436', '565', '586', '797', '1141', '1206', '1247', '1275', '1429', '1521', '1634'])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114, 시행일자=20200114,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114
발령번호: 00414
시행일자: 2020011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14호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월 14일

          대통령      문재인 (인)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령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대책"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으로,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패방지대책"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패관련"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패방지대책"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 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패관련"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관련"으로, "부패방지대책"을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과 20인"을 "의장 1명과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2.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3.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제6조제1항 중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129', '20051122', '20170906', '20200114'] (공포번호: ['00115', '00165', '00369', '004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33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대문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3002호 [2016.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자고용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자고용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195
시행일자: 2023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령자고용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31호 [2006.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9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자고용현황)

[본문 생략]
#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1646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②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는 공무원의 동복 및 하복 착용시기를 준용한다.', '제4조(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1. 동복 및 하복 2년간2. 모자 및 모표 3년간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 '제5조(반납) 휴직, 퇴직 또는 전직되었을 때에는 대여기한 내의 제복, 제모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대여기한 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 제모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 훈령 제1646호                            

  (병무청) 방호원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30일

          병무청장

(병무청) 방호원복제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방호원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무청) 방호원복제규정”을 “병무청 방호원 복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방호원 복제규정」(병무청 훈령 제1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2', '20191230'] (공포번호: ['872', '1646'])
#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5, 시행일자=2019101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5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19101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장의기간 및 장례범위 등)  ①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③ 외교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봉안을 포함한다)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④ 외교부는 제4조의 장의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항목은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제1차관 및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관장 사항)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제6조(고문)위원장은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고위·저명인사 중에서 지명하는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7조(간사)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약간 인을 둔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외교통상부예규 제63호(2005.02.04.)는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10.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1', '20191015'] (공포번호: ['8', '15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25, 시행일자=201909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25
발령번호: 2019-83
시행일자: 201909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검사기관"이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의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4. "시스템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설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기준·규격 관리자"란 신설 또는 변경된 기준·규격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기관 관리자"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자"란 기관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소속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구축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의 이용 범위 설정) 총괄 관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 관리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① 식약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및 기준·규격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기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운영 관리자 등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권한 부여)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관 관리자 권한을 부여야 한다.② 기관 관리자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부여를 대신한다.', '제7조(시스템 이용 등) ①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2. 시험·검사 제품 및 시험·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3. 시험·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4. 시험·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5. 시험·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시험·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스템 관리자는 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기준·규격 관리자, 기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시험·검사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지 기능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백업 및 복구)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자료가 백업 및 복구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5 (공포번호: 2019-83)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0, 시행일자=202209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0
발령번호: 2022-98
시행일자: 202209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ㆍ면○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ㆍ신광ㆍ엄다면- 신안군 지도ㆍ압해읍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98호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1호(2019.12.06.)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본문 생략]


별표
#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613, 시행일자=2017061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613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2017061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권위원의 선출·지명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96호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공포 즉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통보 및 공지 등의 절차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0', '20170613'] (공포번호: ['82', '9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명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6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의"라 함은 해양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라 함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에 따른 동해항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중지 처분의 원칙) 도선사의 업무중지 처분은 사고일 현재 인과관계, 피해 및 과실정도가 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대상 사건 중 사안이 모호하여 당사자 진술ㆍ입증 등 정밀조사와 관계 법령의 판단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업무중지 처분기준) ①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② 전항의 경우 도선사는 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專門醫)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사고종류별 업무중지 처분기간이 진단서의 치료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을 업무중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일부개정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규는「도선법」제9조제4항"을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동해항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을 "선박운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예규는「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를 "예규는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3', '20190508', '20211224', '20240416'] (공포번호: ['2015-17', '2019-21', '2021-50', '140'])
#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7, 시행일자=201612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7
발령번호: 2017-58
시행일자: 201612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대목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대목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1-157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1128, 시행일자=20071128,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7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1128
발령번호: 760
시행일자: 20071128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8 (공포번호: 760)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소방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2.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1.1.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2.1.1.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2.1.1.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영재교육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0, 시행일자=202008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영재교육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0
발령번호: 2020-371
시행일자: 202008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영재교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34010호[2014. 08. 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37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영재교육통계)

[본문 생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21, 시행일자=2025082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2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5082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② 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③ 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진료비 영수증(사본)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제5조(지급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24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로 한다.

제2조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뇌사자"를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로 하고 "처리기간 30일"과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2', '20250821'] (공포번호: ['1', '24'])
#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7, 시행일자=20230127,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7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230127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3. 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3', '20171122', '20180910', '20210609', '20230127'] (공포번호: ['368', '381', '393', '436', '458'])
#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5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선박은 양도와 녹도를 통과하기 전에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된다.② 부선을 견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조류 흐름이 바뀌는 전류 시간에 맞추어 양도와 녹도를 진입한 후 명량수도를 통과해야 한다.③ 부선을 견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녹도에서 진입할 때 녹도에 근접하여 우측으로 통항해야 한다.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부선을 2척 이상 예인하면 안되며, 명량수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항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⑤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20m)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⑥ 통제기관(해양경찰 등)은 기상, 조류 등 해역의 상황,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고중량 화물의 선적 등 선박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이 명량수도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 통항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통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3호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5', '20250729'] (공포번호: ['2025-3', '2025-53'])
#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228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73.2.28.선고72다317판결)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1, 시행일자=202203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1
발령번호: 2022-135
시행일자: 202203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ㅇ 자율주행 및 교통서비스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 한국교통연구원(오재학),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주  소 :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한국교통안전공단(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ㅇ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신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와 여객 및 화물의 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례허가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내용은 위탁계약 체결 과업지시서에 따름　4. 위탁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ㅇ 붙임 자료에 따름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위탁기관 지정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영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영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8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1호 [1966.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영분석)

[본문 생략]
#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113
발령번호: 1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사건부호의 신설사건부호는 법원사무규칙 제37조 3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감호 제 1 심 사건 감고감호항소사건 감노감호상고사건 감도감호항고사건 감로감호재항고사건 감모감호재심사건 제1심:재감고, 2심:재감노, 3심:재감도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감호공조사건 감토2. 사건부 등의 조제사건부는 법원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1-43∼2호, 기록표지 등은 동항의 부록 3-9호 양식과 같이 조제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건부 및 기타 기록표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인쇄하여 처리할 것이나 법원공문서규칙 부칙 제 2호 경과규정에 따라 형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를 전용 사용코자 할 때는 동 양식에 부합되도록 소정문자를 정정,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3.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반형사사건부와 새로 조제한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 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올 압날하여 표시하다.나.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1)  형사합의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가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형사단독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감호사건부 적요란에는 "공판절차이행"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공판절차이행"이라고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고무인으로 압날한다.라.  동 제 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나, 다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마.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3-9호 양식"에 의하여 새로 조제하고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4.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 3항의 가"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1)

별표 0002: (서식2)

별표 0003: (서식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3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2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223
발령번호: 9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5호와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중 개정예규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양식에 각각 별지 양식과 같이 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6호 양식(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 확인조서

별표 0002: 별지제2호 수령증

별표 0003: 별지제3호 각하통지서

별표 0004: 별지제4호 대지권등기통지서

별표 0005: 별지제5호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6: 별지제6호 대위등기필통지서

별표 0007: 별지제7호 직권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8: 별지제8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별표 0009: 별지제9호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별표 0010: 별지제10호 경정등기통지서

별표 0011: 별지제11호 대위신청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12: 별지제12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13: 별지제13호 등기필증교부 통지서

별표 0014: 별지제14호 토지표시변경직권등기의 통지서

별표 0015: 별지제15호 각하통지서

별표 0016: 별지제16호 대지권등기말소등의 통지서

별표 0017: 별지제17호 건물멸실등기통지서

별표 0018: 별지제18호 부동산 멸실등기 통지서

별표 0019: 별지제19호 추가 공동담보(담보권변경 또는 소멸)등기 통지서

별표 0020: 별지제20호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통지서

별표 0022: 별지제22호 신청서편철부

별표 0023: 별지제23호 도면편철장

별표 0024: 별지제24호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별표 0025: 별지제25호 신탁원부편철장

별표 0026: 별지제26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별표 0027: 별지제27호 결정원본편철장

별표 0028: 별지제28호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별표 0029: 별지제29호 등기필통지부

별표 0030: 별지제30호 각종통지부

별표 0031: 별지제31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별표 0032: 별지제32호 기타문서접수장

별표 0033: 별지제33호 열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별표 0034: 별지제34호 등기부책보존부

별표 0035: 별지제35호 과세자료송부부

별표 0038: 별지제38호 수령증

별표 0039: 별지제39호 직권경정서

별표 0040: 별지제40호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통지서

별표 0041: 별지제41호 지역권변경(소멸)통지서

별표 0042: 별지제42호 참여조서

별표 0043: 별지제43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별표 0044: 별지제44호 관할위반등의통지서

별표 0045: 별지제45호 과태료 통지서

별표 0021: 별지 제21호 양식(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0036: 별지 제 36호 양식(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0037: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별표 0001: 별표양식목록1

별표 0002: 별표양식목록2

별표 0003: 별표양식목록3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소속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대상 사무의 범위) 소속 공무원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기간에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의약품등 허가·신고·등록·지정 : 접수단계부터 완료 시까지2. 식품·의약품등 심의·심사·평가 : 검토단계부터 완료 시까지3. 식품·의약품등 지도·검사·감독 : 실시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제5조(보고대상 접촉의 범위) ①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접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내에서의 면담2,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3.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2.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3. 제4조 각 호의 보고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인·허가 등의 진행 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4. 공직메일이나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제6조(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① 소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외부인과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보고대상 사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보고대상 사무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소속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윤리위원회)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접촉제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회의 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소속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0 (공포번호: 148)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1231
발령번호: 6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주)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주 : 2010. 12. 27.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로 변경됨
#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2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3.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7', '20180103', '20200522', '20210705', '20231122'] (공포번호: ['2016-9', '2017-9', '2020-3', '2021-7', '2023-7'])
# 보전집행된 선거관계서류의 검증 허락여부(재특 6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708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전집행된 선거관계서류의 검증 허락여부(재특 6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70808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당원 67카 3492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봉함되어 있는 경상남도 제11지역선거구 6.8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조사차 위 관계서류(투표지만 제외)의 검증을 하고자 허락하여 달라는 청이 있는바, 검증을 허락하게 되면 봉함을 파괴하여야 하고 내용 보존 각 서류(투표지만 제외)도 뒤져야 하므로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의 보존절차로서 한 집행이 해쳐질 우려가 있어 위 검사신청에 대한 허부에 관하여 담당법관과 당사자 쌍방 참여(당사자는 통지하고 불출석 불문)하여 검증케 함이 가한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의가 있으므로 위 검사의 검증 허부에 관하여 교시를 바랍니다.답.귀견과 같이 취지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여 검증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106, 시행일자=2013110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106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13110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현금출납공무원2. 수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6. 회계책임관7.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총괄재무관8.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9.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10.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보증보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관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지급)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09.8.24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무부훈령 제20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807', '20131106'] (공포번호: ['135', '189', '6'])
#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여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별표와 같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 동 표기 목록은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　3. 규제의 재검토ㅇ 외교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ㅇ 외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4', '20211213', '20220329', '20241231'] (공포번호: ['2018-1', '2021-15', '2022-5', '2024-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36
시행일자: 2024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6호 [1996.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13, 시행일자=20200113,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13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00113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과장(과장이 없는 경우는 임상진료의사) 중 3명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삭  제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사용 및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2. 신약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단, "신약"이란 원내 의약품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진료의사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④ 사안이 경미한 의결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47호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3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80110', '20200113'] (공포번호: ['209', '307', '347'])
#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3, 시행일자=2024021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3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3 (공포번호: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