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관리) ① 지방청 관사는 지방청장, 관리소 관사는 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③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1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격)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지방청 직원 중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신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이 공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입주기간) 지방청 관사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장, 기획운영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2. 6급 이하 직원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없을 경우 퇴거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지방청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 전입일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2. 지방청 전입일이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변상조치)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하거나 망실ㆍ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사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임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한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14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

  구       분     │(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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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지  면 적   │㎡        │건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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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침  실│개        │창    고    │개                    

          ├───┼─────┼──────┼───────────

          │욕  실│개        │            │                      

          ├───┼─────┼──────┼───────────

          │지하실│개        │            │                      

─────┴───┼─────┴──────┴───────────

  참 고 사 항     │                                                

─────────┴────────────────────────

   ※ 구분란은 기관장관사, 운영과장관사, 산림경영과장관사, 독신자 관사로 구분하고, (   )는 소유구  

  분을 표시한다.                                                    

  2.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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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주   자              │입주 년월일 │퇴거 년월일 │퇴거사유  

──────┬───┬───┤            │            │          

  소  속    │직  급│성  명│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입주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o 가족사항 :                                                                                                              

────┬───────┬───┬─────────────────────────────────────────────

  관  계│성  명        │연  령│비  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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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신청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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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림청장    귀하                                                                                                

    ○○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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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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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주택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을 관사관리자가 부담)     

  4. 입주자는 입주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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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공포번호: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