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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212, 시행일자=2013121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면평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212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1312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도 개요□ 도입 취지○ 연공서열과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인사관리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농림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근거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13.3.23)○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33조)□ 다면평가 주요내용　2. 항목별 주요내용① 평가위원 구성가. 일반 원칙○ 평가위원은 직급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에 의하여 상사·동료·하위직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평가전에 선발(피평가자제외)○ 평가대상직렬 및 직급별 경력, 근무부서 등 요건을 갖춘 적격자 목록(평가위원 풀)을 작성하여 활용나. 평가대상 직급 및 평가그룹별 반영비율○ 평가그룹별 평균점수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원칙)※ 반영비율(가중치)은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장관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함다. 직급별 평가위원 풀 구성○ 평가그룹별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이를 토대로 평가일 전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다면평가 단위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피 평가자는 해당 직위 및 직렬의 직급 평가위원에서 제외※ 소속기관은 피평가자가 해당기관에 있는 경우 평가위원 풀 포함, 과장 승진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구분, 평가위원 풀 구성※ 국장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위원 풀에 포함하고, 과장급은 우리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포함하며, 계장급 이하는 최근 10년 이내 본부 또는 소속기관 본부(원)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 구성※ 시설직·수의직 등 평가위원이 소수인 경우 “평가대상자와 동일한 국에 근무하는 계장급·6급이하 직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On-line 시스템」전환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여부를 평가 당일 E-mail, 문자메세지, e-MIFAFF 안내공지 등을 통해 통보② 평가시기 : 연 1회 실시○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인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다음 평가 전일까지 활용- 연간 수회 승진심사가 이루어지는 고위공무원, 3급, 과장직위, 4급 승진 다면평가에 한해 적용○ 5급 승진의 경우에는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승진인원 확정 후 해당 승진예정인원 심사에만 적용- 인사여건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승진심사가 가능하므로 승진심사 전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배수 인원에 한해 다면평가 실시③ 평가방법가. 평가자료의 제공○ 보직경로, 담당업무, 학력, 전공, 교육훈련상황, 상훈, 징벌사항, 그 밖에 특기사항(직장 내 동호인회 활동 등) 등 피평가자 인사자료- 피평가자가 작성하고 소속 국·과장이 확인○ 업무추진실적 자기기술서, 우수 업무추진실적○ 실적, 능력, 태도, 리더쉽 등에 관한 평가요소 예시 목록나. 평가방법○ 평가방법 : 지식포털 내 다면평가 시스템 접속을 통한 On-line 방식으로 평가○ 평가장소 : 평가위원 근무장소○ 평가내용 :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평가목적에 부합된 평가가 되도록 함- 고위공무원, 3급, 과장 승진대상자 :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직무수행태도- 4~5급 승진 :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방법 : 등급별로 균등 배분하여 해당 점수를 부여다. 평가위원의 주의 의무○ 평가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지연, 학연, 혈연, 과거 같은 부서 근무인연, 개인적인 편견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 실적, 능력, 태도 등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와 정보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라. 피 평가자의 의무○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 전화하기, 명함 돌리기, E-Mail 발송, 상급자를 통한 부탁, 담합행위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 일체 금지(위반자 명단 공개)④ 평가결과의 집계 및 공개○ 다면평가 결과는 On-line 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산 자동집계 방식으로 처리- 극단적인 평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 평가위원수의 상위 10%, 하위 10%를 집계에서 제외하여 집계- 상·하위 10% 계산시 정수 미만의 수는 절상- 무효로 판정된 경우와 평가유보도 총 평가위원수에 포함○ 평가점수의 계산방식- 합계를 유효평가수로 나눈 수치를 계산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기재- 평균점수 = 합계 / 추천위원정원 - (불참위원수＋무효위원수＋평가유보위원수＋집계제외위원수｝○ 직급별 평가점수의 가중치 부여- 평가그룹별 반영비율(가중치)에 따라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다면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⑤ 평가결과의 반영○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반영○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참고자료로 활용⑥ 소속기관 다면평가지침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직급, 직렬,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다면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다면평가대상 직급과 직렬은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명부 분할작성 직급과 직렬을 대상으로 정·현원, 객관적인 다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명부 분할직렬(소속기관 단독직렬 포함)별로 결정○ 평가대상자, 동료·하급자 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활용하되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소속기관 여건에 따라 자체 On-line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On-line 시스템을 활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지역본부·지원 등 소속관서 단위의 평가도입,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행정사항○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할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현행 자체 다면평가지침(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 본 지침은 각 실·국, 소속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함
#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5, 시행일자=202401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5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8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개정문

⊙환경부고시제2024-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8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2028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5 (공포번호: 2024-7)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1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1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 '제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①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②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④「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 '제4조(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①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②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5조(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관장 직무대행)  ①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 '제7조(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명단은 동일 대외직명 공무원중 최상위에 둘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별표 0002: 담당 업무분야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126', '20090521', '20100202', '20140107'] (공포번호: ['61', '122', '158', '36'])
#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26, 시행일자=2021072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26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2107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전담요원"이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란 최우수 수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사전담요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사전담요원의 임무) ① 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② 수사전담요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 사건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를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5조(수사전담요원 지정 요건)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인력의 수사경력ㆍ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수사전담요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 ①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1,000톤급 이상)ㆍ중형(300톤급 이상 1,000톤급 미만) 경비함: 당직 직수별 2명 이상2. 소형(300톤 미만) 경비정: 2명 이상3. 파출소: 교대근무조별 2명 이상② 제1항 각 호의 지정 인원 중, 최소 2명은 경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최소 1명은 경사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수사전담요원 관리) ①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전담요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수사전담요원 결원 시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충원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수사전담요원이 변경된 경우에 제6조에 따라 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수사전담요원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이론교육 및 해양경찰서 실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수사전담요원 교육 이수 현황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현장즉시조사) 수사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즉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장소 이동, 인근 항ㆍ포구 및 선적항에 입항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입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장기간 계류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3.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장소인 경우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사건현장에서의 조사가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조사지원)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범죄수사활동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예산및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해양경찰청 「수사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경진대회)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전담요원의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사전담요원에게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9', '20210726'] (공포번호: ['94', '242'])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410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 기재의 소유명의인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부합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75. 4.10. 법정 제2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628
시행일자: 2024090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2. 직권정정신청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조치가. 접수와 처리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나. 결과의 통지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다. 문서건명부의 정리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 「허가, 불허」 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록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불능」 이라 기록한다.4. 감독법원의 조치가. 시(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로 교부할 수 있다.5. 행정조치가. 신청서의 비치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나. 신청서의 편철직권정정신청서(별지 양식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관한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단, 직권정정(기록)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다. 가족관계등록통계 보고시 주의사항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제49란 및 제50란의 기록 및 비고란의 기록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따라 정확히 기록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 '부   칙(2013.06.07 제388호)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의 다. 중 “제44란 및 제45란”을 “제49란 및 제50란”으로 한다.①,③~⑧ 생략 ', '부   칙(2024.06.20 제628호)이 예규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30607', '20240620', '99991231'] (공포번호: ['289', '388', '628', '9999'])
#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29, 시행일자=2014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29
발령번호: 2014-131
시행일자: 2014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801-1번지 외 3필지(6,889㎡)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2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218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바이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집행인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78.12.18.선고76마381결정)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731, 시행일자=200807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731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0807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산,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아래 예산,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1. 예산분야 : 예산성과금심사, 재정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2.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3.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4.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①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성과금심의, 재정사업평가, 예산집행심의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2.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3.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4.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별로 개최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실·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기획재정부의 각 실·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는 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당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지되는 날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훈령의 폐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재경부 훈령 128호) 조세감면평가위원회 규정(재경부 훈령 163),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17호),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규정 (재경부훈령 제8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31 (공포번호: 30)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2, 시행일자=20230302,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2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교육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니터링"이란 국가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ㆍ분석ㆍ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촉ㆍ구성한 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제4조(모집 대상)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조사ㆍ분석ㆍ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단원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교원 :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연구활동 이력ㆍ교육과정 관련 업무 경력ㆍ교육과정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2. 학생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학생자치조직의 대표이거나 대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3. 학부모 : 「유아교육법」제 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이거나 대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등을 우선으로 선발4. 교육전문가 등 : 5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이 있고 연구활동 이력ㆍ교육과정 관련 업무 경력ㆍ교육과정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제5조(모집 절차)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단원은 제9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따라 모집 및 선발한다.② 모니터링단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결격 및 해촉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3장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제8조(모니터링 범위) ① 모니터링 대상 학교급은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모니터링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교육과정 등 국가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모니터링 계획)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연도의 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2. 모니터링 대상, 시기(정기, 수시) 및 방법 등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결과 보고 등) ① 모니터링단은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연 2회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연도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결과 활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으로 활용될 수 있다.② 국가교육과정 운영 또는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적 이용 금지) 단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2 (공포번호: 2023-2)
#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16, 시행일자=20201216,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16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201216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예술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중 극장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극장장에게 자문한다.1. 극장의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극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와 공연에 관한 사항4. 기타 극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년2회(상, 하반기)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소집과 필요시 수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극장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극장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극장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6 (공포번호: 26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사무처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사무처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월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월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사무처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② 사무차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사무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8', '20231229'] (공포번호: ['196', '293'])
# 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37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72번지 외 3필지 (3,003㎡)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회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재민 8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재민 8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303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 또는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등본 등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6, 시행일자=2024030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6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30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0313, 시행일자=201503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0313
발령번호: 1574
시행일자: 201503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제3조 (과태료부과 대상자)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과태사항 통지절차)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6.10.16 제1153호)이 예규는 2006.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7 제1203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7.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03 제1275호)이 예규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4.24 제145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3.12.24 제150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등기예규 제599호)2.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등기예규 제692호) ', '부  칙(2014.11.05 제1545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3.13 제1574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해태통지서양식(등기예규 제805호)은 폐지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016', '20070907', '20090203', '20120424', '20131224', '20141105', '20150313', '99991231'] (공포번호: ['1153', '1203', '1275', '1452', '1508', '1545', '1574', '9999'])
#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805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80518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치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정기간을 통상의 국내 일반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5일 내지 7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하여 통상의 짧은 보정기간 때문에 당사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소장 등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5, 시행일자=201509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5
발령번호: 2015-177
시행일자: 201509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7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공포번호: 2012-11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8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2호 [2025.07.15.]　4. 통계작성의 목적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24. 7. 10. 시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2024년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에 연계된 KSIC(11차)에 해당되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11차 KSIC 중 83개 세세분류)된 사업체 중 자동차 부품 관련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2,5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6, 시행일자=201807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6
발령번호: 2018-437
시행일자: 201807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3. 운송ㆍ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37호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06 (공포번호: 2018-437)
#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0, 시행일자=202206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0
발령번호: 2022-115
시행일자: 202206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3. 4. 5. ',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활용수탁자 인정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 부칙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은 이를 “200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활용수탁자 인정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 부칙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은 이를 “200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17', '20061215', '20080102', '20090824', '20120731', '20141210', '20180209', '20220620'] (공포번호: ['2003-212', '2006-204', '2007-200', '2009-173', '2012-117', '2014-214', '2018-23', '2022-115'])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0, 시행일자=20170420,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0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420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광혜원도시계획구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광혜원제2농공단지, 에스폼산업단지(4,485,506㎡)- 광혜원도시계획구역(2,693,000㎡)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73-3번지 일원- 국가대표종합훈련원(1,038,112㎡)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35-2번지 일원- 광혜원제2농공단지(339,290㎡)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84-1번지 일원- 에스폼산업단지(415,104㎡) :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산11번지 일원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ㅇ 주요 유치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ㅇ 오·폐수 배출량: 10,901.7㎥/일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PR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ㅇ 처리능력 : 11,000㎥/일(운영중)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칠장천 → 미호천(Ⅱ지역) → 금강ㅇ 계획방류수질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20 (공포번호: 2017-3)
#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재일 6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11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 서식(재일 6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1112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 지급 서식. 조정위원규칙 제6조에 의한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별표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별로 지급하기 바랍니다.


별표
#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2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217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법정 제265호(73. 5. 11.)와 관련임.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그 취지를 부기 등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때(각하, 취하 포함 이하 같다)에는 등기공무원은 이에 따라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면 관할 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소관 등기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므로③ 관할법원은 부기등기를 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취지를 통지하고④ 그 통지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다.75. 2.17 법정 제9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방기술품질원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9, 시행일자=2020102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기술품질원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9
발령번호: 633
시행일자: 2020102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품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②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기품원장이 임명됨으로써 그 기능이 종료된다.', '제2장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1.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2. 국방 분야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국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기품원장 후보자 심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위원은 후보자와 친·인척,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추천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인사담당관이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행 할 수 있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추천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2. 기타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절 차', '제10조(공개모집의 실시) 공개모집기간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모집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준수사항)  ①기품원장 후보자 응시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추천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품원장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추천위원회는 전조에 의해 제출된 응시자의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②전항의 세부 심사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자격요건) 기품원장 후보자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14조(추천) ①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한다.②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 후보 중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 공개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③기품원장 후보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자격여부만을 검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그리고 기타 참석자는 기품원장 후보의 추천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지원) 방위사업청은 추천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09', '20140825', '20201029'] (공포번호: ['149', '304', '633'])
#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7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716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 법원에서 처리되는 회사정리사건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보고할 경우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그 종결, 폐지 결정을 하였을 때2. 보고의 방법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모사전송에 의하여 보고하고, 그 결정 사본등을 송부함.


별표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919, 시행일자=2019092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919
발령번호: 2019-46
시행일자: 2019092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4. 사업개요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나. 시설용량 : 11.2㎥/일다. 목표연도 : 2028년라. 시설개요 : 송수관로 L=10.0㎞ (D4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급수구역 :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7.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9년 9월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물관리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81-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9호(2019. 8. 2)와 같습니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9-46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본문 생략]
#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2017-6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측정소명 : 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7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1)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공포번호: 2017-6)
# 전문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9,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9
발령번호: 2024-485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6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9호 [2024.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8, 시행일자=2017062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8
발령번호: 2017-8
시행일자: 2017062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⑥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8 (공포번호: 2017-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봉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봉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53
시행일자: 2024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도봉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도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0002호 [2012.05.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봉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뿌리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4호 [2016.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06
발령번호: 5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써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84.4.6.선고84마99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34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1호 [2007.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5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2018-54
시행일자: 201805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8, 시행일자=201709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8
발령번호: 2017-36
시행일자: 201709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 목적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2. 업무 권한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가 갖는다.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6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본문 생략]


별표
#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30, 시행일자=201509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30
발령번호: 2015-193
시행일자: 201509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ppm)-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o 이산화질소(NO2, ppm)-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o 자동차 관리대책-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CNG 버스 도입 확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o 교통수요 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o 배출시설 관리대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o VOCS 관리강화-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다.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93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13-79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본문 생략]
#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7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71208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미 국적상실한 장남(을)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정함으로 인하여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차남(병)이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