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26,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26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② 지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장을 지방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1. 지 방 청 : 기획운영팀장2. 소속기관 : 국유림관리소장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창구는 지방청 및 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분장을 통하여 담당자를 둔다.②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로 문서를 이송하여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③ 해당 처리부서에서는 처리 기간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문서관리 등)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지방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제9조(정보공개 결정 통보)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을 포함하여 주무급 이상으로,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방청장이 별도로 위촉하고, 간사는 운영지원주무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속기관은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① 지방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한다.', '제16조(정보공개 교육) ①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26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5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 정보공개 목록

[별표 1]

사전 정보공개 목록

┏━━━━━┯━━━━━━━━━━━━━━━━┯━━━━━━━━━━━━┯━━━━━━━━━━━━━━┓

┃부서별    │공개대상 행정정보               │공 표  방 법            │분  야  별                  ┃

┃          │                                ├───┬────┬───┤                            ┃

┃          │                                │공개  │공개    │공개  │                            ┃

┃          │                                │주기  │시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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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월1회 │매월    │인터넷│예산배정 및 지출내역        ┃

┃          ├────────────────┼───┼────┼───┼──────────────┨

┃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연1회 │2월     │〃    │현황자료                    ┃

┃          ├────────────────┼───┼────┼───┼──────────────┨

┃          │차량정수 현황                   │연1회 │5월     │〃    │〃                          ┃

┃          ├────────────────┼───┼────┼───┼──────────────┨

┃          │기록물생산 현황                 │연1회 │7월     │〃    │〃                          ┃

┃          ├────────────────┼───┼────┼───┼──────────────┨

┃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수시  │개정시  │〃    │헌장내용                    ┃

┃          ├────────────────┼───┼────┼───┼──────────────┨

┃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연1회 │실시 후 │〃    │평가결과 및 분석            ┃

┃          ├────────────────┼───┼────┼───┼──────────────┨

┃          │산림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연1회 │1월     │〃    │통계                        ┃

┃          ├────────────────┼───┼────┼───┼──────────────┨

┃          │인사발령                        │수시  │발령시  │〃    │발령내용                    ┃

┃          ├────────────────┼───┼────┼───┼──────────────┨

┃          │민원사무 처리실적               │연1회 │1월     │〃    │처리실적 현황               ┃

┃          ├────────────────┼───┼────┼───┼──────────────┨

┃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          │연1회 │연초    │〃    │예산ㆍ사업 추진 사항        ┃

┃          ├────────────────┼───┼────┼───┼──────────────┨

┃          │주요업무계획                    │연1회 │연초    │〃    │정책ㆍ시책(계획ㆍ대책 포함) ┃

┃          ├────────────────┼───┼────┼───┼──────────────┨

┃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개요        │연1회 │5월     │〃    │예산ㆍ사업 추진 사항        ┃

┃          ├────────────────┼───┼────┼───┼──────────────┨

┃          │산림관련 법령, 훈령, 예규 등    │수시  │개정시  │〃    │법령ㆍ지침ㆍ고시            ┃

┃          ├────────────────┼───┼────┼───┼──────────────┨

┃          │홍보용 보도자료                 │수시  │수시    │인터넷│홍보ㆍ보도 자료             ┃

┃          ├────────────────┼───┼────┼───┼──────────────┨

┃          │청사ㆍ관사현황                  │연1회 │1월     │인터넷│각종목록, 현황자료          ┃

┃          ├────────────────┼───┼────┼───┼──────────────┨

┃          │사유입목매수 계획공고           │연1회 │연초    │인터넷│홍보 및 추진현황            ┃

┃          ├────────────────┼───┼────┼───┼──────────────┨

┃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            │연1회 │1월     │인터넷│〃                          ┃

┃          ├────────────────┼───┼────┼───┼──────────────┨

┃          │관리계획 승인된 공매대상지 공고 │수시  │수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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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공개대상 행정정보               │공 표  방 법          │분  야  별                  ┃

┃          │                                ├───┬───┬───┤                            ┃

┃          │                                │공개  │공개  │공개  │                            ┃

┃          │                                │주기  │시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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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계획 │연1회 │1월   │인터넷│계획서                      ┃

┃안전과    │                                │      │      │      │                            ┃

┃          ├────────────────┼───┼───┼───┼──────────────┨

┃          │산림보호대책                    │연1회 │2월   │인터넷│현황ㆍ계획ㆍ대책 포함       ┃

┃          ├────────────────┼───┼───┼───┼──────────────┨

┃          │유전자보호림 지정현황           │연1회 │1월   │인터넷│지정현황                    ┃

┃          ├────────────────┼───┼───┼───┼──────────────┨

┃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계획 및 실적│〃    │〃    │〃    │〃                          ┃

┃          ├────────────────┼───┼───┼───┼──────────────┨

┃          │산림피해 단속 상황              │연1회 │1월   │인터넷│현황자료                    ┃

┃          ├────────────────┼───┼───┼───┼──────────────┨

┃          │산불방지대책                    │연1회 │2월   │〃    │정책ㆍ시책(계획ㆍ대책 포함) ┃

┃          ├────────────────┼───┼───┼───┼──────────────┨

┃          │산불발생 현황                   │수시  │수시  │〃    │산불피해 발생현황           ┃

┃          ├────────────────┼───┼───┼───┼──────────────┨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연1회 │1월   │〃    │설치현황                    ┃

┃          ├────────────────┼───┼───┼───┼──────────────┨

┃          │진화대원 확보 현황              │연1회 │2월   │〃    │현황자료                    ┃

┃          ├────────────────┼───┼───┼───┼──────────────┨

┃          │임도 시설현황                   │연1회 │3월   │인터넷│현황자료                    ┃

┃          ├────────────────┼───┼───┼───┼──────────────┨

┃          │산사태위험지 지정현황           │연1회 │7월   │〃    │지정현황ㆍ자료              ┃

┃          ├────────────────┼───┼───┼───┼──────────────┨

┃          │사방사업 시행현황               │연1회 │4월   │〃    │예산ㆍ사업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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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과│지역 산림계획                   │변경시│변경시│책자  │사업추진방향, 사업계획      ┃

┃          ├────────────────┼───┼───┼───┼──────────────┨

┃          │보전산지 지정ㆍ해제내역         │연1회 │연중  │인터넷│각종 목록ㆍ현황 자료        ┃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액 고시  │연1회 │2월   │〃    │법령ㆍ지침ㆍ고시            ┃

┃          ├────────────────┼───┼───┼───┼──────────────┨

┃          │복구비 예치 기준액 고시         │연1회 │2월   │〃    │〃                          ┃

┃          ├────────────────┼───┼───┼───┼──────────────┨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연1회 │3월   │〃    │각종 목록ㆍ현황 자료        ┃

┃          ├────────────────┼───┼───┼───┼──────────────┨

┃          │보전산지 용도별 면적현황        │연1회 │4월   │〃    │예산ㆍ사업 추진사항         ┃

┃          ├────────────────┼───┼───┼───┼──────────────┨

┃          │목재수급 계획                   │연1회 │2월   │〃    │정책ㆍ시책(계획ㆍ대책포함)  ┃

┃          ├────────────────┼───┼───┼───┼──────────────┨

┃          │특정 임산물 양여실적            │연1회 │3월   │〃    │예산ㆍ사업 추진사항         ┃

┃          ├────────────────┼───┼───┼───┼──────────────┨

┃          │조림비용 고시                   │연1회 │1월   │인터넷│법령ㆍ지침ㆍ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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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공개대상 행정정보               │공 표  방 법        │분  야  별                  ┃

┃          │                                ├───┬───┬──┤                            ┃

┃          │                                │공개  │공개  │공개│                            ┃

┃          │                                │주기  │시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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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과│나무심기 추진계획               │연1회 │3월   │〃  │정책ㆍ시책(계획ㆍ대책 포함) ┃

┃          ├────────────────┼───┼───┼──┼──────────────┨

┃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행사계획   │연1회 │7월   │〃  │〃                          ┃

┃          ├────────────────┼───┼───┼──┼──────────────┨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결과        │연1회 │10월  │〃  │각종 목록ㆍ현황자료         ┃

┃          ├────────────────┼───┼───┼──┼──────────────┨

┃          │양묘 시업상황                   │연1회 │7월   │〃  │사업 추진사항               ┃

┃          ├────────────────┼───┼───┼──┼──────────────┨

┃          │양묘 실태조사                   │연1회 │12월  │〃  │〃                          ┃

┃          ├────────────────┼───┼───┼──┼──────────────┨

┃          │조림 사업실적                   │연1회 │2월   │〃  │〃                          ┃

┃          ├────────────────┼───┼───┼──┼──────────────┨

┃          │지방청 숲가꾸기 계획대실적      │연1회 │3월   │〃  │〃                          ┃

┃          ├────────────────┼───┼───┼──┼──────────────┨

┃          │내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계획     │연1회 │3월   │〃  │정책ㆍ시책(계획ㆍ대책 포함) ┃

┃          ├────────────────┼───┼───┼──┼──────────────┨

┃          │숲가꾸기 기간 행사계획          │연1회 │10월  │〃  │〃                          ┃

┃          ├────────────────┼───┼───┼──┼──────────────┨

┃          │임업기능인 영림단 총괄 현황     │연1회 │3월   │〃  │각종 목록ㆍ현황 자료        ┃

┃          ├────────────────┼───┼───┼──┼──────────────┨

┃          │보안림 지정현황                 │연1회 │2월   │〃  │현황 자료                   ┃

┃          ├────────────────┼───┼───┼──┼──────────────┨

┃          │임업기계ㆍ장비 보유현황         │연1회 │2월   │〃  │〃                          ┃

┃          ├────────────────┼───┼───┼──┼──────────────┨

┃          │수형목ㆍ채종림 지정현황         │연1회 │3월   │〃  │〃                          ┃

┃          ├────────────────┼───┼───┼──┼──────────────┨

┃          │국민의 숲 지정 현황             │수시  │1월   │〃  │〃                          ┃

┃          ├────────────────┼───┼───┼──┼──────────────┨

┃          │도시숲 조성 현황                │연1회 │1월   │〃  │〃                          ┃

┃          ├────────────────┼───┼───┼──┼──────────────┨

┃          │우리나무 바로알기 행사계획      │수립시│수립시│〃  │공표 및 참가안내            ┃

┃          ├────────────────┼───┼───┼──┼──────────────┨

┃          │국민참여형 국유림관리 현황      │〃    │〃    │〃  │〃                          ┃

┃          ├────────────────┼───┼───┼──┼──────────────┨

┃          │우리의 대외국 협의사항          │〃    │〃    │〃  │〃                          ┃

┃          ├────────────────┼───┼───┼──┼──────────────┨

┃          │등산 관리 계획                  │수립시│수립시│〃  │계획 자료                   ┃

┃          ├────────────────┼───┼───┼──┼──────────────┨

┃          │등산로정비사업 계획 및 실적     │연1회 │1월   │〃  │사업 추진사항               ┃

┃          ├────────────────┼───┼───┼──┼──────────────┨

┃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          │수립시│수립시│〃  │계획 자료                   ┃

┃          ├────────────────┼───┼───┼──┼──────────────┨

┃          │수목장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  │관련 자료                   ┃

┃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연1회 │1월   │〃  │사업 추진사항               ┃

┃          │운영 계획 및 실적               │      │      │    │                            ┃

┗━━━━━┷━━━━━━━━━━━━━━━━┷━━━┷━━━┷━━┷━━━━━━━━━━━━━━┛

별표 0002: 비공개 세부 기준

[별표 2]

비공개 세부 기준

┌───────────────┬──────────────────────────────────────────────────┬──────────┐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제9조      │

│                              │                                                                                                    │제1항의 각호)       │

┝━━━━━━━━━━━━━━━┿━━━━━━━━━━━━━━━━━━━━━━━━━━━━━━━━━━━━━━━━━━━━━━━━━━┿━━━━━━━━━━┥

│인사관리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6호        │

│                              │-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인사기록관리                  │- 특정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제6호               │

│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                    │

│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징계                          │-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제6호               │

│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제6호               │

├───────────────┼──────────────────────────────────────────────────┼──────────┤

│채용                          │- 완료 전의 채용협의 정보,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제5호,  제6호       │

│                              │정보, 채용에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 채용에 관한 내부 계획                                            │                    │

├───────────────┼──────────────────────────────────────────────────┼──────────┤

│계약 업무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7호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업체의 기술노하우 자료                                   │                    │

├───────────────┼──────────────────────────────────────────────────┼──────────┤

│공무원 노동조합 지원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

├───────────────┼──────────────────────────────────────────────────┼──────────┤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제6호               │

├───────────────┼──────────────────────────────────────────────────┼──────────┤

│재산·급여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상조회 가입내역                                         │제6호               │

├───────────────┼──────────────────────────────────────────────────┼──────────┤

│수입·채권                    │- 채무자(개인, 법인) 정보, 수입대장상 개인정보                                                      │제6호               │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제2호               │

├───────────────┼──────────────────────────────────────────────────┼──────────┤

│충무계획                      │- 충무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훈련실시결과                      │제2호               │

├───────────────┼──────────────────────────────────────────────────┼──────────┤

│민방위,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 계획, 민방위대 편성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정보                                    │제2호               │

├───────────────┼──────────────────────────────────────────────────┼──────────┤

│보안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   │제2호               │

│                              │업무 관련 정보                                                                                      │                    │

├───────────────┼──────────────────────────────────────────────────┼──────────┤

│4대보험 관리                  │- 4대보험 업무의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

├───────────────┼──────────────────────────────────────────────────┼──────────┤

│남북산림협력 기획협상         │-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제2호               │

│                              │수 있는 정보                                                                                        │                    │

├───────────────┼──────────────────────────────────────────────────┼──────────┤

│남북산림협력 사업지원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     │제2호               │

│                              │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남북산림협력 연구분석         │- 대북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자료 등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익에 지장을     │제2호               │

│                              │줄 수 있는 정보                                                                                     │                    │

├───────────────┼──────────────────────────────────────────────────┼──────────┤

│조직정원관리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    │제5호               │

│                              │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제6호               │

├───────────────┼──────────────────────────────────────────────────┼──────────┤

│규제개혁                      │-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관련 자료                              │제5호               │

├───────────────┼──────────────────────────────────────────────────┼──────────┤

│법령 제·개정 업무            │-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등 제·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제5호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재산등록 관련 업무            │-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제1호(공직자윤리법  │

│                              │                                                                                                    │제10조)             │

├───────────────┼──────────────────────────────────────────────────┼──────────┤

│타부처 소관 법령안 협의       │타부처의 완결 전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자료                                                          │제5호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

├───────────────┼──────────────────────────────────────────────────┼──────────┤

│감사업무                      │- 감사ㆍ조사ㆍ단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제5호, 제6호        │

│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                    │

│                              │정보, 개인식별형 정보                                                                               │                    │

├───────────────┼──────────────────────────────────────────────────┼──────────┤

│임업 관련 통계 업무           │- 임업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제1호(통계법 제33   │

│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조)                 │

├───────────────┼──────────────────────────────────────────────────┼──────────┤

│산림공간정보(FGIS)관리        │- 공개될 경우 안보·국방 분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

│및 유통                       │                                                                                                    │                    │

├───────────────┼──────────────────────────────────────────────────┼──────────┤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제2호               │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                    │

├───────────────┼──────────────────────────────────────────────────┼──────────┤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전산자료 데이터셋,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   │제2호               │

│                              │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공무국외여행허가              │- 공무국외여행자의 개인정보                                                                         │제6호               │

├───────────────┼──────────────────────────────────────────────────┼──────────┤

│식목일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식목일 행사 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제2호               │

├───────────────┼──────────────────────────────────────────────────┼──────────┤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

├───────────────┼──────────────────────────────────────────────────┼──────────┤

│산림명문가 선정               │- 산림명문가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

├───────────────┼──────────────────────────────────────────────────┼──────────┤

│국유임야관리(교환·매각·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제8호               │

│대부·사용허가 등)            │                                                                                                    │                    │

├───────────────┼──────────────────────────────────────────────────┼──────────┤

│사유림 매수                   │- 국유림집단화 정책, 사유림 매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유림 상세 정보                            │제8호               │

├───────────────┼──────────────────────────────────────────────────┼──────────┤

│무궁화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사계획에 포함된 VIP 동선 정보                                                                   │제2호               │

├───────────────┼──────────────────────────────────────────────────┼──────────┤

│도시관리계획 협의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완료 이전   │제8호               │

│                              │의 관련 정보                                                                                        │                    │

├───────────────┼──────────────────────────────────────────────────┼──────────┤

│산지전용허가·신고            │-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6호               │

├───────────────┼──────────────────────────────────────────────────┼──────────┤

│지구·지역·용도지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지정 고시   │제8호               │

│지정협의                      │이전의 관련 정보                                                                                    │                    │

├───────────────┼──────────────────────────────────────────────────┼──────────┤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                                        │제3호               │

├───────────────┼──────────────────────────────────────────────────┼──────────┤

│산림내 불법행위 수사          │- 수사진행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제4호               │

│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관련 증거자료, 조서, 구체적 수사방법 등의      │                    │

│                              │정보                                                                                                │                    │

├───────────────┼──────────────────────────────────────────────────┼──────────┤

│산림보호 단속                 │- 산림보호예방단속계획 등 미리 공개될 경우 단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5호               │

│                              │정보                                                                                                │                    │

├───────────────┼──────────────────────────────────────────────────┼──────────┤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

├───────────────┼──────────────────────────────────────────────────┼──────────┤

│산림보호구역  관리            │-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 전에 공개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

├───────────────┼──────────────────────────────────────────────────┼──────────┤

│산불조사                      │-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                                           │제6호               │

├───────────────┼──────────────────────────────────────────────────┼──────────┤

│백두대간 사유토지 매수        │- 매수계획의 확정 전 공개될 경우 계약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제5호, 제6호, 제8호 │

│                              │수 있는 정보                                                                                        │                    │

│                              │사유토지 매수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

├───────────────┼──────────────────────────────────────────────────┼──────────┤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 협의 전 공개로 인해 교섭사무, 계약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

│협의                          │                                                                                                    │                    │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전에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

│해제·변경                    │                                                                                                    │                    │

├───────────────┼──────────────────────────────────────────────────┼──────────┤

│학사관리                      │- 교육 대상자·수료자의 성적. 평가 등 개인정보                                                      │제6호               │

├───────────────┼──────────────────────────────────────────────────┼──────────┤

│위원회·심의회  관리          │-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중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제5호, 제6호        │

│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      │                    │

│                              │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

│                              │* 위원회·심의회의 성격 및 공개/비공개에 따른 이익을 판단하여 결정                                  │                    │

│                              │-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                                                                │                    │

│                              │* 위촉 위원 명단의 공개는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        │                    │

├───────────────┼──────────────────────────────────────────────────┼──────────┤

│연구용역수행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    │제5호               │

│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공모사업신청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공모 사업과 관련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

├───────────────┼──────────────────────────────────────────────────┼──────────┤

│민원업무처리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제6호               │

│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                    │

│                              │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

├───────────────┼──────────────────────────────────────────────────┼──────────┤

│복무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제6호               │

├───────────────┼──────────────────────────────────────────────────┼──────────┤

│지출업무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제6호, 제7호        │

├───────────────┼──────────────────────────────────────────────────┼──────────┤

│소송수행 사무                 │-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 소송 계류 중    │제4호, 제5호        │

│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      │                    │

│                              │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청구인  │성  명  ││연  락  처  │                                      ┃

┃        │        ││(전자메일)  │                                      ┃

┃        ├────┼┴──────┴───────────────────┨

┃        │주  소  │                                                      ┃

┠────┼────┼───────────────────────────┨

┃정보공개│제  목  │                                                      ┃

┃청구내용├────┼───────────────────────────┨

┃        │주요내용│                                                      ┃

┠────┴────┼───────────────────────────┨

┃정 보 공 개       │                                                      ┃

┃심 의 요 청       │                                                      ┃

┃사       유       │                                                      ┃

┠─────────┼───────────────────────────┨

┃처 리 부 서       │                                                      ┃

┃의       견       │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부서명               과장           (서명 또는 인)┃

┃                                                                          ┃

┃                                                                          ┃

┃   정보공개 주무부서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

┃일    시│          │장   소 │※ 대면회의일 경우 기재 ┃

┠────┼─────┴────┴────────────┨

┃안    건│                                              ┃

┠────┼───────────────────────┨

┃의결사항│                                              ┃

┠────┼────┬───┬─────┬────────┨

┃참석위원│직    위│성  명│의  결    │서  명          ┃

┃        │        │      ├──┬──┤                ┃

┃        │        │      │찬성│반대│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     년    월    일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

┃안    건│                                                            ┃

┠────┼───────────┬─────┬────────────┨

┃일    시│                      │장   소   │※ 대면회의일 경우 기재 ┃

┠────┼─────┬─────┼─────┼────────────┨

┃심의위원│정   원   │참   석   │불   참   │ 불참위원 명단          ┃

┃참석현황├─────┼─────┼─────┤                        ┃

┃        │       명 │       명 │       명 │                        ┃

┠────┴─────┴─────┴─────┴────────────┨

┃회    의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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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6 (공포번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