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5
발령번호: 1124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고객"이란 기상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기상청장은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 ① 기상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기업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기상청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24호(2024.7.1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상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의 개정)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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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

┃우리 기상청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

┃기업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이           ┃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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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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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  │부서 담당자 및  │  ┃

┃및 연락처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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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                        ┃

┃접수일    │(    년   월   일)      ┃

┠─────┼────────────┨

┃기업민원  │┃

┃보호      │○                      ┃

┃위반사항  │                        ┃

┃(제기내용)│         ┃

┃          │○                      ┃

┠─────┼────────────┨

┃부서      │                        ┃

┃검토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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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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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조사  │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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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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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8', '20240715'] (공포번호: ['1035',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