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유물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통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 선박을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방송사 등 언론 매체3. 문화유산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대여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여허가) ① 연구소장은 선박의 대여가 공익 또는 문화유산의 창달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1. 선박을 대여함으로써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대여기간에 기상 및 기타 사유로 대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 선박의 항해 예정 항로가 위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대여자의 항해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연구소장이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대여조건) 연구소장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여요금) ① 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②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여요금의 면제)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경우2. 언론사가 연구소 및 전통 해양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 학술연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연구소가 협찬이나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부담) 선박의 예인 등 대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선박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① 연구소장은 선박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구하고, 별지 제4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선박의 점검) 연구소장은 선박을 1년 이상 대여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대여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선박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② 선박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연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여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연구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전통선박 대여요금

【별표】

  전통선박 대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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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1일당 대여요금│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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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전장이 15m 이상인 선박│30,000원      │    ┃

┠──┼───────────┼───────┼──┨

┃을  │전장이 15m 미만인 선박│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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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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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선박 대여 신청서│처리기간  │5일                                       ┃

┠────────┬─┼─────┼─────────────────────┨

┃신청인명(기관명)│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유선전화  │                                          ┃

┠────────┼─┼─────┼─────────────────────┨

┃주    소        │  │휴대전화  │                                          ┃

┠────────┼─┴─────┴─────────────────────┨

┃대여선박        │                                                          ┃

┠────────┼─────────────────────────────┨

┃대여목적        │                                                          ┃

┠────────┼─────────────────────────────┨

┃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대여선박의      │                                                          ┃

┃활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전통선박을 대여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성명 :                    (인)                                              ┃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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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항해계획서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기타 허가 참고 서류 1부                                        ┃

┃        │  - 행사 및 촬영 등 추진계획                                      ┃

┃        │  - 행사 진행 일정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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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뒷면

대여 일반조건

 대여 받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선박에 대해 항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항해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선박 부근에 항상 상주시켜야 한다.

3. 선박운영 및 항해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항해를 위한 보조선박과 안전장구류 등이 완비된 상태로 대여선박을 항해하여야 한다. 

5. 대여선박을 활용함에 있어 상부나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로 특정 구조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한다.

6. 항해구간은 연구소장과 사전에 합의한 곳으로 한정한다.

7. 대여선박을 허가된 기간 내에 출납하며 반납 시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토록 한다.

8. 연구소장이 허가한 이외의 용도와 목적으로 대여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

9. 대여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되는 대인, 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대여선박의 원래 형태로 수리ㆍ복원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10. 악천후 및 기타재해로 인한 선박 파손 및 전도 시에도 대여자의 책임 하에 9항과 같이 처리한다.

11. 연구소장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여선박의 정박 등 관리에 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특수조건’을 따로 정할 때에는 특수조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13.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 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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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  └────┘┃

┃                │                                    ┃

┃                │                                    ┃

┃┌──────┐│  ┌────────┐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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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항해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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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해 계 획 서                                                              ┃

┠─────────┬──┬─────┬───────────────────┨

┃항해방법          │    │항해책임자│                                      ┃

┃                  │    │(선장)    │                                      ┃

┠─────────┼──┼─────┼───────────────────┨

┃예인주체          │    │항해책임자│                                      ┃

┃                  │    │연 락 처  │                                      ┃

┠─────────┼──┼─────┼───────────────────┨

┃예인선의          │    │항해책임자│                                      ┃

┃제    원          │    │면허사항  │                                      ┃

┠─────────┼──┴─────┴───────────────────┨

┃항해구간          │                                                        ┃

┃(상세하게 기술할  ├────────────────────────────┨

┃것)               │                                                        ┃

┃                  ├────────────────────────────┨

┃                  │                                                        ┃

┃                  ├────────────────────────────┨

┃                  │                                                        ┃

┃                  ├────────────────────────────┨

┃                  │                                                        ┃

┃                  ├────────────────────────────┨

┃                  │                                                        ┃

┠─────────┼─┬──────────────────────────┨

┃항해일정          │왕│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                  │복│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특기사항          │                                                        ┃

┠─────────┴────────────────────────────┨

┃귀 연구소의 전통선박을 대여하고자 항해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     명 :                 (인)                                            ┃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귀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

┠──────┬┬────┬────────────────────────────┨

┃대여자 성명 ││연 락 처│/                                                       ┃

┠──────┼┼────┼────────────────────────────┨

┃대여선박    ││대여기간│ .     .     .  ~       .     .     .                   ┃

┠──────┼┴────┴────────────────────────────┨

┃특수조건    │                                                                    ┃

┃            ├──────────────────────────────────┨

┃            │                                                                    ┃

┃            ├──────────────────────────────────┨

┃            │                                                                    ┃

┃            ├──────────────────────────────────┨

┃            │                                                                    ┃

┠──────┴────────────────────────────┬─────┨

┃                                                                      │수입인지  ┃

┃  상기 선박을 대여하면서, 대여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         │붙이는 곳 ┃

┃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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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인) │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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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10㎜×154㎜[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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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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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명││대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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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선박││대여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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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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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선박의 대여를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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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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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43㎜[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뒷면

대여 일반조건

 대여 받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선박에 대해 항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항해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선박 부근에 항상 상주시켜야 한다.

3. 선박운영 및 항해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항해를 위한 보조선박과 안전장구류 등이 완비된 상태로 대여선박을 항해하여야 한다. 

5. 대여선박을 활용함에 있어 상부나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로 특정 구조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한다.

6. 항해구간은 연구소장과 사전에 합의한 곳으로 한정한다.

7. 대여선박을 허가된 기간 내에 출납하며 반납 시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토록 한다.

8. 연구소장이 허가한 이외의 용도와 목적으로 대여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

9. 대여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되는 대인, 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대여선박의 원래 형태로 수리ㆍ복원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10. 악천후 및 기타재해로 인한 선박 파손 및 전도 시에도 대여자의 책임 하에 9항과 같이 처리한다.

11. 연구소장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여선박의 정박 등 관리에 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특수조건’을 따로 정할 때에는 특수조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13.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 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5', '20240517'] (공포번호: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