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1287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상감사 원칙)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거나, 이러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 다만, 5년 미만의 단기계획은 제외한다.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민간보조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바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이 경우 10%이상을 증액하는 금액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3. 예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나.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 등의 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항목으로 500억 원 이상 통합 계상된 사업을 소관별로 분할하여 내시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예산 및 회계(각종 입찰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 소속의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산하단체 포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라. 삭 제마. 국토교통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찬회, 토론회 등 각종 대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만, 숙박이 포함되지 않는 1일이내의 행사는 제외한다.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일상감사 사전검토)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대상 목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 대상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의 적정성2.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3. 출연금 교부의 적정성4. 대외행사의 적정성5. 기타 적법한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상감사 의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4조의2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침 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협조결재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 서식에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접수)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일상감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일상감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되는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집행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 결과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가 일상감사 의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집중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지정사실과 지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집중사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287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가목 중 “50억”을 “200억”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 

□ 수의계약

부서

사업명

사업목적

위탁근거법령

수의계약사유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백만원)

예산과목

□ 보조금

부서

사업명

사업목적

법적근거

사업추진

체계 및 이행여부

보조

사업자

보조금 교부체계

보조금액

(백만원)

국고

비율

예산과목

□ 출연금

부서

사업명

출연사업목적

법적근거

사업자

출연금액

(백만원)

예산과목

□ 대외행사

부서

행사명

행사 목적

참석대상자

행사장소

행사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예산과목

별표 0002: 일상감사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1. 제목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4. 일상감사 의뢰사유

    5. 소요예산 현황(예산과목 명기)

    6. 대상업무 근거법령

    7. 예상되는 문제점

    8. 기타 

첨부서류

 1. 자가 점검표

 2. 자가 점검표에 명시된 구비서류

 3. 기타 사업추진관련 검토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

    1. 제목  

    2. 일상감사 의뢰사유

    3. 대상업무 근거법령

    4. 주요내용

    5. 의뢰자 의견

    6. 예상되는 문제점

    7. 기타

첨부서류

 1. 자가 점검표

 2. 자가 점검표에 명시된 구비서류

 3. 기타 일상감사 관련 검토자료 등

별표 0003: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20쪽 중 제1쪽)

■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 계약업무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수의계약

사유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인 공사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VAT+관급포함)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인 공사

③그밖에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초과인 공사

④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밖의 계약 

⑥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⑦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마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⑧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바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2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수의계약

사유

⑨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사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아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⑪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자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⑫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차목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나목

⑬기타

 위 규정 외의 항목

* 해당되는 수의계약사유 사항에만 표기 필요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3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지명경쟁

사유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초과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가목

②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

-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가목

③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초과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4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가목

④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 규정」제4조제2호가목

* 해당되는 지명경쟁사유 사항에만 표기 필요

예산과목

편성

①민간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챔임하에 행사하는 비용

320-02

②법정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320-08

③일반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260-01

④일반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중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 대행 비용

 *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ㆍ시설 등 유지보수관리외 기타 업무 대행 비용

210-1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4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⑤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의거 정부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 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가 아닌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대행은 일반용역비 목에 계상

210-15

⑥기타

예산확보

①당해연도 예산서에 사업비 확보

예산서

②예산부족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협의완료 여부

 예산전용 협의문서

위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되는 경우

* 작성기준

 - 개별법령 규정 조항 구체적 명시

과업

지시서

작성

①사업기간, 사업목적, 과업내용이 원가계산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②재위탁사업이 포함된 경우 재위탁 범위, 선정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③경비항목을 정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④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⑤자문 및 국외출장의 경우 자문성격, 국외출장 목적, 결과 보고, 활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⑥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시스템이 현행화 되지 못하고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전산망 구축ㆍ운영(유지관리) 사업 해당

⑦수탁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⑧수탁자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⑨국고계좌에서 사업비를 인출 할 때에는 위탁사업에 소요된 비용만 인출하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⑩과업지시서에 보안사항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⑪과업지시서에 수탁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납토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5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

용역)

*자료출처

예정가격

작성준칙

①책임연구원은 용역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1인/기간 적용 원칙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호

②연구원 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상여금400%,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기준인건비 적용

③일반관리비 5% 이내적용

-작성기준 제28조

④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 

 ㆍ책임연구원 :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ㆍ연  구  원 :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ㆍ연구보조원 :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작성기준 제27조

⑤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작성기준 제27조

⑥전산처리비

-해당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작성기준 제27조

⑦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작성기준 제27조

⑧회의비

-자문ㆍ토론ㆍ공청회 등의 소요경비

-작성기준 제27조

⑨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ㆍ전화사용료, 우편료

-작성기준 제27조

*예산산출서에는 산출근거 명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6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의 기준

(기술용역)

*자료출처

지식경제부 고시

①직접인건비

-(투입인원수) 표준품셈 우선적용, 품셈이 없는 경우 견적 등

-(노임단가) 임금조사실태보고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 단가 적용

- 대가기준 제7조

②직접경비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재료비, 조사비, 자문비, 위탁비 등 당해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

- 대가기준 제8조

③제경비

-(직접인건비)×110~120%이내

- 대가기준 제9조

④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이내

- 대가기준 제10조

*예산산출서에는 산출근거 명기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전산용역)

*자료출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기능

점수

①개발(재개발)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분류기준 적용

- 가이드 3.(표1-4)

②직접경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경비외에 시스템사용료,개발도구 사용료 등

- 가이드 3.(표1-4)

③이윤

-개발원가×25%이내

- 가이드 3.(표1-4)

서비스

항목 

보상/

제재

비율

①서비스 측정

- 가이드 3.(표1-4)

②서비스 평가

- 가이드 3.(표1-4)

③보상/제재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 가이드 3.(표1-4)

컨설팅

지수

①컨설팅대가+공수×(컨설팅

지수)0.95+10,000,000

- 가이드 3.(표1-4)

②직접경비

- 가이드 3.(표1-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7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전산용역)

*자료출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투입

공수

①직접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 가이드 3.(표1-4)

- 가이드 4. 2

②제경비

-(직접인건비)×110~120%이내

- 가이드 3.(표1-4)

③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이내

- 가이드 3.(표1-4)

④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사 기준의 직접경비에 SW사업 수행시 요구되는 항목

- 가이드 3.(표1-4)

- 가이드 4.3

*예산산출서에는 산출근거 명기

   -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기획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컨설팅지수 방식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방식

EA/ITA 수립비

투입공수방식

ISMP 수립비

투입공수방식

정보보안컨설팅비

투입공수방식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방식

투입공수방식

SW사업 운영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요율제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투입공수방식에

의한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정산법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기능점수

방식

* 상세한 산출근거는 소프트개발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서 단계별 단가 산정내용 확인 필요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8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DB구축용역)

*자료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①인건비

-자료유형,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보정요소의 특성에 따라 산정

- 가이드 1.2

②직접경비

-데이터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이외의 비용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 적용가능 

- 가이드 2.3

③제경비

- 인건비×76%이내

- 가이드 2.4

④이윤

- (인건비+제경비)×10%이내 

- 가이드 2.4

*예산산출서에는 산출근거 명기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수의계약사유서 (필수)

③해당사업 예산서 (필수)

④위탁근거 법령 (마목만 해당)

⑤과업지시서 (필수)

⑥설계예산서 (필수)

⑦자가 점검표(필수)

⑧사업관련 방침문서 (필요시)

⑨기타 사업추진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9쪽)

□ 보조사업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공

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①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16조

②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당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16조

③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보조

사업 확정

절차 이행

①당해 보조사업 확정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위원회 심의 등) 이행여부

 * 세부사업이 여러개인 경우 세부 사업별 이행여부 확인

관련법령

②사전절차 이행 후 후속조치(사업부지 지정고시 등) 이행절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세부사업이 여러개인 경우 세부 사업별 이행여부 확인

“

③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인지 여부

보조금법 제16조

④공모방식인 경우 보조사업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는지 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

사업자 적정성

①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인지 여부  

관련법령

보조

사업 내용

적정성

①개별법령 및 정부예산(안)에 맞는 보조사업내용인지 여부 

개별법령 및 정부예산(안)

②세부사업에 세부내역이 여러개인 경우 세부내역 사업간 사업내용이 중복(유사)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0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공통

사항

교부

조건 명기

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사유를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는지

 ㆍ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ㆍ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ㆍ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ㆍ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예산 및 기금

운용집행지침

②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조건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③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이 보조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포함되었다면 중요재산임을 교부조건에명시하였는지 여부

④보조금을 구분 계리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⑤보조사업이 완료, 폐지 승인, 사업취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⑥국토부의 승인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1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민간보조

사업

①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기관에 보조할 경우 구체적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하였는지 여부

예산 및 기금

운용집행지침

②보조금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불법시위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참여단체

 ㆍ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③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

④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 회계연도가 종료된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울 제출토록 교부조건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⑤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이 내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⑥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자치단체

보조사업

①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예산 및 기금

운용집행지침

②매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 지방비 전액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③보조사업자가 전년도에 지방비를 모두 확보하였지 여부

④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 회계연도가 종료된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울 제출토록 교부조건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⑤전년도 사업을 목표치 만큼 달성하였는지 확인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2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해당사업 예산서 (필수)

③보조금교부신청서 (필수)

④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포함)(필수)

⑤보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견서 (필수)

⑥보조사업 관련근거 법령 (필수)

⑦보조금 배분계획서 (필수)

⑧자가 점검표(필수)

⑨기타 사업추진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 보조금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의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3쪽)

□ 출연사업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출연금

지급신청서

①출연금 지급신청서 제출 여부

개별법령

②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 첨부 여부

“

③해당부서에서 지급신청서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출연금 지급시기/

관리

(R&D)

③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검토하였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②별도계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

③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출연사업 적정성

①개별법령에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위 수탁계약 체결여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해당사업 예산서 (필수)

③출연금 지급신청서 (필수)

④출연금 사업계획서 (필수)

⑤출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견서 (필수)

⑥출연사업 관련근거 법령 (필수)

⑦자가 점검표(필수)

⑦기타 사업추진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쪽 중 제14쪽)

특별채용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경력경쟁

시험 대상여부

①공개경쟁 채용시험 적정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②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소지자 및 경력기준 해당여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③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여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채용절차 적정성

①채용계획 수립여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위한 사전협의 및 채용점검 메뉴얼

②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사전협의 완료여부

③사전협의내용 반영여부

④10일이상 나라일터 및 자체 홈페이지 채용공고 이행여부

⑤서류전형 심사기준 적정여부

⑥서류전형위원 선정 적정여부

  *관계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인 경우 전원 외부위원 위촉

⑦면접위원 선정 적정여부

  *관계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인 경우 전원 외부위원 위촉

⑧시험평정표의 기록사항 오기 정정시 두줄 긋고 날인을 하였는 지 여부

⑨최종 합격자 선정시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⑩시험평정표에 적격, 부적격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⑪합격자 발표시 정보공개 적정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5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거

점검

○

×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채용계획수립 방침문서(필수)

③인사혁신처 등 사전협의문서(필수)

④채용공고 관련 서류(필수)

⑤서류ㆍ면접 시험위원 선정 문서(필수)

⑥서류전형 평가관련 서류(필수)

⑦면접전형 평가관련서류(필수)

⑧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필수)

⑨자가 점검표(필수)

⑩기타 채용추진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 대외 행사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행사목적의 적정성

① 행사목적이 적정한지 여부

예산소요 적정성

①소요예산확보 및 예산의 집행과목 적정여부

장소 적정성

①장소선정의 적정여부

행사일정 적정성

①1박2일인 경우 오전부터 시작할 경우 일정 단축이 어려운지 여부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행사계획 수립 문서(필수)

③예산서(필수)

④행사일정표(필수)

⑤자가 점검표(필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6쪽)

□ 계약금액조정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

×

총사업비 협의

①총사업비 협의대상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②기재부와 총사업 협의여부

“

③본부 사업총괄부서와 자율조정 협의여부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여부

①설계자문위원회 심의완료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②증액전체분에 대한 심의이행여부

③심의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소홀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

①사전조사 등의 소홀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②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의 잘못으로 설계변경 사유인지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③토질ㆍ기초조사 및 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④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된 경우 등 해당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에 감액 또는 삭제되는 공종의 금액 계상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규칙 제74조

②수량 증가분의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정단가 적용 

  (단가조견표 작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③신규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낙찰률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제3항 제2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7쪽)

구 분

점 검 사 항

근  거

점검

ㅇ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발주청에서 변경 요구한 경우신규단가와 이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와의 범위내에서 협의단가 적용 (②③항에 불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⑤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는 산출내역서에 의하되 재경부령에서 정한 율 및 실비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및 

 제66조  제2항 

대안 및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

-대형공사(추정공사비 100억원이상) 등의 계약내용 변경은 정부의 책임,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증액 불가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의 단가 범위내에서 협의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내지 제3항

공사구간 외 물량 포함여부

- 설계변경 대상 공사에 공사구간 외의 공사물량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8쪽)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토공

배수공

덤프운반, 흙깍기공, 비탈면보호공 등 토공에 실적단가 반영여부

순성토, 사토처리의 운반거리는 적정여부

③운반속도 산출시 도로상태 등을 적정 반영여부

④토공 장비의 규격 및 조합은 기준에 맞게 반영여부

⑤연약지반의 과재쌓기 운반수량을 중복계상 여부

⑥표준품셈을 적정 반영여부

  - 연약지반처리공법, 비탈면보강공법 등

⑦가시설 수량 산출시 중복계상 여부

⑧토류판 설치 및 철거 규격(개월수 및 두께)은 적정여부

⑨암 소할 비용은 중복계상 여부

⑩쉬트파일 등 강재자재비는 적정 손율 적용여부

⑪임목폐기물 파쇄비용이 중복계상여부

⑫ 측구, 배수관 부설, 집수정, 개거, 보강토옹벽 등 실적단가 반영여부

⑬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수량 적정여부

  - 수량 및 단가의 기본단위(본당/m당) 확인

⑭측구, 구조물 터파기 등은 기준에 맞게 반영여부

구조물터널

①PSC빔 제작, 강교제작, 도장 등 실적단가 적용여부

②터파기와 깎기를 구분하여 산출여부

③합판거푸집과 유로폼을 비교검토하여 적용하였는가

④강관말뚝의 두께 및 공법은 적정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19쪽)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구조물

터널

⑤강관말뚝 매입공법 적용시 선단보강 제외여부

⑥강관말뚝 연장을 감안하여 용접이음 반영여부

⑦강교제작시 강종에 대해 검토여부

⑧기존 강교 철거시 고재처리여부 

⑨철근할증 수량의 중복계상 여부, 고재처리 적정여부

⑩표준품셈을 적정하게 반영여부

- 기초파일공법, 콘크리트 빔 제작, 빔 가설 등 

⑪SolePlate는 빔제작 수량에 중복계상 여부

⑫계측비는 직접 소요되는 항목(소모자재비, 기기손료, 설치비 등)만 반영여부

- 별도의 노무비(계측관리비, 계측분석비 등) 미반영

⑬터널방수, 타일붙임 등 실적단가 반영여부

⑭표준품셈을 적정하게 반영여부

- 싸이클시간, 장비(버럭처리 로더3.5㎥) 등 

⑮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적정여부

&#9327;터널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규격 적정여부

&#9328;수질TMS는 대상사업장의 기준에 맞게 반영여부

포장공

부대공

①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 등 실적단가 적용여부

②기존도로 유지관리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이관 예정인 도로의 유지보수비 등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항목 반영여부

④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공사비 산출여부

 - 세륜세차, 살수차, 임대료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쪽 중 제20쪽)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포장공

부대공

⑤환경보전비는 공사원가계산에 따라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여부(요율 중복적용 불가)

- 각 항목별 원가계산이 어려운 경우는 요율적용

⑥품질시험비는 수량 및 관리자 등을 기준에 맞게 반영여부

⑦시공상세도, 석면폐기물처리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정산여부

단가

①신규단가와 계약단가를 구분하였는가

②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가

③협의율은 관련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정

경비

①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은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하였는가

②폐기물 처리비의 상차비, 운반비 등이 도급공사와 폐기물처리내역에 중복계상 되어있지 않은가

③폐기물 처리단가는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에서 고시한 단가와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였는가

제출

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계약금액조정 현황차트(필수)

③총사업비 및 자율조정 협의문서(필수)

④단가조견표(필수)

⑤자가 점검표(필수)

⑥실정보고서(필수)

⑦설계자문위원회 관련 문서(필수)

⑧설계서(필수)

⑨해당설계변경 도면(필요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 인 &#8228; 허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인&#8228;허가 

①인&#8228;허가 신청 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②인&#8228;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항인지 여부

③인&#8228;허가와 관련하여 위법&#8228;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여부

④인&#8228;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

⑤과거에 유사한 사례 또는 유권해석이 없었는지 여부

⑥법령 해석에 해당하고 인&#8228;허가 관련 법령&#8228; 지침 등의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소관부서에 의뢰하여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⑦법령 해석에 해당하는 경우 인&#8228;허가 관련 법령에 대하여 법률자문,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등 다른 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⑧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인&#8228;허가서류 (필수)

③법령&#8228;지침 등의 소관부서 의견서 (필요시) 

④법률자문 의견서(필요시)

⑤법제처 법령해석 결과(필요시)

⑥자가 점검표(필수)

⑦기타 일상감사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민원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민원

①해당 법령&#8228;지침 등에 규제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

②규제와 관련하여 민원 신청 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③규제 관련 법령 상에 해석이 모호하여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④민원과 관련한 행위에 위법&#8228;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여부

⑤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

⑥과거에 유사한 사례 또는 유권해석이 없었는지 여부

⑦규제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소관부서에 의뢰하여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⑧규제 관련 법령에 대하여 법률자문,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등 다른 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⑨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규제 관련 민원서류 (필수)

③법령&#8228;지침 등의 소관부서 의견서 (필수) 

④법률자문 의견서(필수)

⑤법제처 법령해석 결과(필요시)

⑥자가 점검표(필수)

⑦기타 일상감사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 규제 개선 등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

×

규제개선 등

①해당 법령&#8228;지침 등에 규제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

②규제 관련 법령 상에 해석이 모호하여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③규제를 개선할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여부 

④규제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

⑤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⑥과거에 유권해석이 없었는지 여부

⑦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법령, 지침 등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⑧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구비서류

①일상감사 의뢰서 (필수)

②규제개선 관련 내부검토자료(필요시)

③자가 점검표(필수)

④기타 일상감사 관련 검토자료(필요시)

별표 0004: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 의뢰부서 : 

 □ 감사사항 : 

감사의견

재검토 요청사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

 □ 의뢰부서 : 

 □ 감사사항 : 

감사의견

조 치 결 과

조치일자

증빙서류

별표 0006: 일상감사 의견 조치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계획서

 □ 의뢰부서 : 

 □ 감사사항 : 

감사의견

 기간 내 미조치 사유

조치 계획

비 고

별표 0007: 일상감사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감사사항

의뢰부서

감사의견

조치결과

비고

송부일

의견내용

통보일

조치내용

297mm×210mm(일반용지 60g/㎡)

별표 0008: 일상감사 집중사후관리대상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일상감사 집중사후관리대상 관리대장

접수일

부서명

사업명

집중관리

대상 내역

조치계획

조치이행

시기

점검현황

조치완료

확인일

진행상황

제출일

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계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2009.12.15.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일상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일상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30', '20130424', '20150424', '20151230', '20200331'] (공포번호: ['712', '150', '515', '645',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