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절차) ①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ㆍ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증규모)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규모는 매년 심사그룹별 기관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포상 및 부상)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 '제9조(인증 취소)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395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행정정책관"을 "지방행정국장"으로, "공공노사정책관"을 "노동개혁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사분야 및 배점(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심사분야 및 배점(제4조 제1항 관련)

┏━━━━━━━━━━━━━━━━━━━━━━━┯━━━┓

┃심   사   분   야                             │배 점 ┃

┣━━━━━━━━━━━━━━━━━━━━━━━┿━━━┫

┃Ⅰ.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200   ┃

┠───────────────────────┼───┨

┃Π.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요소                  │200   ┃

┠───────────────────────┼───┨

┃Ⅲ.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노력                  │100   ┃

┗━━━━━━━━━━━━━━━━━━━━━━━┷━━━┛

 ※ 각 심사분야별 배점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명판(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명판(제7조 제2항 관련)

  1. 크기 : 가로 45㎝ × 세로 30㎝ × 두께 2㎝ (동판 재질)

  2. 글씨 및 색채 : 나눔바른고딕  /  남색

  3.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장소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가능

별표 0001: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서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신청             │기관명                                                                        

       기관             ├────────────────┬──────────────────────

                        │기관장 성명                     │노조대표자(또는 직협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

  공무원단체 형태       │ 〔  〕 단위노조                〔  〕 노조지부                〔  〕 직협    

────────────┴───────────────────────────────────────

────────────┬───────────────────────────────────────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

────────────┬───────────────────────────────────────

  공무원수              │                          명 (                      명)                       

  (노조조합원 또는      │                                                                              

  직협회원 수)          │                                                                              

────────────┴───────────────────────────────────────

────────────┬────────────────┬──────────────────────

  기 노사문화           │〔  〕 인증      〔  〕 미인증  │인증년도                                    

  우수기관 인증 여부    │                                │                                            

────────────┼────────────────┴──────────────────────

  협력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구축 노력             │                              〔  〕 높음          〔  〕 낮음                

  ※서면심사표를 참조,  ├───────────────────────────────────────

  구체 증빙자료를       │노사협력사업 시행 및 구체적 성과 존재 여부                                    

  작성하여 별도 제출    │                                        〔  〕 여            〔  〕 부        

                        ├───────────────────────────────────────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 노력                                                   

                        │                              〔  〕 높음          〔  〕 낮음                

────────────┴───────────────────────────────────────

              년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인증기관으로 선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노조대표(또는 직협대표)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20170726', '20180706', '20210405', '20220704', '20250527'] (공포번호: ['108', '1', '41', '188', '245',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