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가. 목표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나. 기본방향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ㅇ 특화분야(바이오 의학 신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확보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1) 지구별 현황 및 기능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ㆍ관리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3) 주거구역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4) 산업시설구역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5) 녹지구역ㅇ 녹지구역은 공원ㆍ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ㆍ관리라. 입주관리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ㆍ면적가. 목적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나. 위치 및 면적ㅇ 위치 : 강원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ㅇ 면적 : 1.86㎢-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및 강원대병원) : 0.93㎢-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 0.36㎢-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 0.30㎢-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 : 0.27㎢다. 특구관리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ㅇ 입주관리-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관리 : 해당 지자체 등라. 추진경위ㅇ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2022. 06. 09.)ㅇ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2호, 2024. 08. 09.)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춘천시 고시 제2024-367호, 2024. 07. 05.)(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0호, 2022. 12. 28.)(강원대병원, 춘천시 고시 제2013-410호, 13. 12. 06.)-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강원도 고시 제2024-329호, 2024. 07. 29.)-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춘천시 고시 제2025-77호, 2025. 02. 13.)-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6호, 2024. 10. 29.)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가. 토지용도 구분※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ㅇ 입주계약-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ㅇ 시험공장의 설치2) 산업시설구역ㅇ 관련규정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22-20호, 2022. 01. 21.), 후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24-329호, 2024. 07. 29.),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춘천시 고시 제2025-77호, 2025. 02. 1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6호, 2024. 10. 29.)ㅇ 입주자격- R&D융합지구(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ㅇ 입주우선순위-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R&D융합지구(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ㅇ 입주대상 업종- R&D융합지구(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일반산업단지)※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ㅇ 입주계약-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3) 녹지구역ㅇ 관련규정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22-20호, 2022. 01. 21.), 후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24-329호, 2024. 07. 29.),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춘천시 고시 제2025-77호, 2025. 02. 13.),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6호, 2024. 10. 29.)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1) 총괄표주) ( )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2)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ㅇ 세부조성계획3)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병원)4) R&D융합지구(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교통시설ㅇ 도로- 도로 총괄표- 1단계 도로 총괄표- 1단계 도로 결정 조서- 2단계 도로 총괄표- 2단계 도로 결정 조서ㅇ 주차장 결정 조서나) 공간시설ㅇ 공원 결정 조서ㅇ 녹지 결정 조서다) 방재시설ㅇ 유수지 결정 조서5) 신기술실증지구(후평일반산업단지)가) 교통시설ㅇ 도로- 총괄표- 도로 결정 조서ㅇ 주차장 결정 조서나) 공간시설ㅇ 공원 결정 조서다) 공공·문화체육시설ㅇ 학교라) 방재시설ㅇ 유수지 결정 조서6)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가) 교통시설ㅇ 도로 계획ㅇ 도로 결정 조서나) 공간시설ㅇ 공원 결정 조서ㅇ 녹지 결정 조서ㅇ 공공공지 결정 조서다) 유통·공급시설ㅇ 수도 결정 조서라) 방재시설ㅇ 유수지 결정 조서7)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교통시설ㅇ 도로- 총괄표- 도로 결정 조서ㅇ 주차장 결정 조서나) 공간시설ㅇ 공원 결정 조서ㅇ 녹지 결정 조서다) 유통·공급시설ㅇ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 조서라) 방재시설ㅇ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조서마) 환경기초시설ㅇ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가. 녹지의 보전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나. 환경의 보전ㅇ 환경 관리-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ㅇ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가.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2호(2024. 8. 9.))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특구로 지정된 강원대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농공단지 및 남춘천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각 산업단지별 기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22-20호, 2022.01.21., 강원도 고시 제2023-121호, 2023.04.04., 춘천시 고시 제2023-90호, 2023.03.0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2호, 2023.06.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9', '20250703'] (공포번호: ['2024-32', '2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