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01, 시행일자=202002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01
발령번호: 2393
시행일자: 202002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장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4장 제2절(부품국산화 개발)에서 정한 운영유지 중인 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한 사항 외에 개발대상·개발업체의 선정, 개발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평가·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6.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국방분야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다.7. "투자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8. "과제선정평가”라 함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주관기관)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10. "최종점검”이라 함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11. "최종평가”라 함은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방침) 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안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및 과제선정 평가 지원3.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4.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5.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6.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7.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② 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제5조(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개발대상 과제는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과제발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한다.②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대상 과제는 기품원의 자체 조사분석, 공모 또는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을 통해 발굴한다.③ 각급기관은 국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안한다.1.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 1)2.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2), 예상개발비 산출내역(별지 3) 및 관련 참고자료(도면, 사양서, 교범 등)3. 예상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입가 증빙자료④ 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 및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 목적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각급 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하며, 전문기관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검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한다.⑤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은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1)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 개발타당성 검토 후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⑦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② 기품원은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 참여시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의 개발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③ 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며,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 후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예) MG 12 00012. 사업별 고유부호', '제7조(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 ① 기품원은 주관기관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② 개발기간, 사업계획 변경, 협약변경 및 협약취소,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등 협약 및 개발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③ 기품원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④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신청서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후 성공 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⑤ 기품원은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용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포함한다.⑥ 기품원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개발기간 연장, 중단,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받으면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⑦ 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하여 배정 받아 사용한다.', '제8조(개발결과 조치) ①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화·목록화, 국산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기품원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완성장비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 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에 따라 우선구매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요제기 과제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소요제기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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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⑵│⑶│⑷│⑸  │⑹    │⑺    │⑻    │⑼    │⑽  │⑾    │⑿      │⒀  │⒁예상    │⒂제안자      │비│

│순│제│단│사│적용│적용  │개발  │개발  │개발  │원  │수입  │무기    │견본│소요량    │              │고│

│번│기│계│업│무기│부체계│대상  │대상  │대상  │제작│단가  │체계당  │지원├──┬──┼─┬───┬─┤  │

│  │기│  │구│체계│      │품명  │부품  │부품  │사  │(천원)│적용    │가능│연간│향후│부│계급  │연│  │

│  │관│  │분│    │      │(과제 │재고  │번호  │    │      │수량    │여부│    │5년 │서│(직급)│락│  │

│  │  │  │  │    │      │명)   │번호  │(참조 │    │      │        │    │    │    │  │,성   │처│  │

│  │  │  │  │    │      │      │      │번호) │    │      │        │    │    │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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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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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출요령 : 엑셀(*.XLS)을 이용 작성

※ 작성요령

  ⑴란은 일련번호를 기재

  ⑵란은 소요제기 기관명을 기재

  ⑶란은 체계개발, 양산, 운용 중 하나를 기재

  ⑷란은 핵심,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중 하나를 기재 

  ⑸란은 개발대상 부품을 적용할 장비(방산물자부품인 경우에는 방산물자지정품목목록에 수록된 장비(물자)명을 기재하며, 일반물자부품인 경우에는 장비목록편람에 수록된 물자명)명칭을 「한글품명(모델명)」으로 기재

      [예] 한국형 전차(K-1)

  ⑹란은 적용무기체계의 세부 장비명 기술, 해당시 작성

  ⑺란은 국산화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부품명을 기재

  ⑻란은 개발대상품명의 재고번호(임시 재고번호 포함)를 기재 단,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에만 활용

  ⑼란은 원생산자의 참조번호를 기재

  ⑽란은 원제작사를 기재

  ⑾란은 최근 외자조달실적단가(각군의 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포함)를 기재

  ⑿란은 적용무기체계에 장착되어지는 수량을 기재

  ⒀란은 개발지원을 위한 견본품, 기술자료 등의 제공 가능 여부 기재

  ⒁란은 개발대상품목의 연간, 향후 5년간 군에서 소요되는 수량을 기재

  ⒂란은 개발소요 제기자의 근무부서?직급?성명?전화번호를 기재

별표 0002: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RFP)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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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핵심부품 □ │구매조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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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RFP)

1. 과제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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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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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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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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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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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키워드 (한글?영문 3개 이상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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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①┃②          ┃③┃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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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①┃②          ┃③┃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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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류, 적용 무기체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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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적용무기체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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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필요성 및 기대효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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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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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등 기술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                                                                        ┃

┃? 경제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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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파급효과 □ 경제성 □ E/L  □ 수출가능  □민수적용가능  □ 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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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대상 과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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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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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관련 소요기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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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발에 필요한 소요 기술 ┃

┃ -                              ┃

┃ -                              ┃

┃? 시험평가 관련 소요 기술      ┃

┃ -                              ┃

┃ -                              ┃

┃? 제조 소요 기술               ┃

┃ -                              ┃

┗━━━━━━━━━━━━━━━━┛

6. 개발기간 및 예상 개발비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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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개발기간  │(             )개월 │개발기간 중   │(    )개월  ┃

┃            │                    │시험평가 기간 │            ┃

┠──────┼──────────┴───────┴──────┨

┃예상 개발비 │(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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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대상 부품 현황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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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                    │재고번호      │              ┃

┠────────┼──────────┼───────┼───────┨

┃부품번호*       │                    │규격/도면번호*│              ┃

┠────────┼──────────┼───────┼───────┨

┃적용무기체계명* │                    │적용부체계    │              ┃

┠────────┼──────────┼───────┼───────┨

┃상위조립체*     │                    │참조번호      │              ┃

┃부품번호        │                    │              │              ┃

┠────────┼──────────┼───────┼───────┨

┃단 위*          │                    │수입단가*     │ $            ┃

┃                │                    │              │(  백만원)    ┃

┠────────┼──────────┼───────┼───────┨

┃수입국*         │                    │원제작사*     │              ┃

┠────────┼─────┬────┼───────┴───────┨

┃소요현황*       │구 분     │소요수량│예상 매출액                   ┃

┃/               ├─────┼────┼───────────────┨

┃예상매출금액    │1년차     │  (개)  │                  (백만원)    ┃

┃                ├─────┼────┼───────────────┨

┃                │2년차     │  (개)  │                  (백만원)    ┃

┃                ├─────┼────┼───────────────┨

┃                │3년차     │  (개)  │                  (백만원)    ┃

┃                ├─────┼────┼───────────────┨

┃                │4년차     │  (개)  │                  (백만원)    ┃

┃                ├─────┼────┼───────────────┨

┃                │5년차     │  (개)  │                  (백만원)    ┃

┃                ├─────┼────┼───────────────┨

┃                │소 계     │        │                  (백만원)    ┃

┃                ├─────┼────┼───────────────┨

┃                │6년차 이후│  (개)  │                  (백만원)    ┃

┃                ├─────┼────┼───────────────┨

┃                │총  계    │  (개)  │                  (백만원)    ┃

┠────────┼─────┴────┴───────────────┨

┃부품 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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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로 작성, *는 필수 작성 항목임

8. 개발 요구사항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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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 내용                                                                                 ┃

┃   -                                                                                              ┃

┃□ 기 능/ 성  능                                                                                  ┃

┃   -                                                                                              ┃

┃   -                                                                                              ┃

┃□ 적용장비와의 인터페이스                                                                        ┃

┃? 물리적 인터페이스                                                                              ┃

┃   -                                                                                              ┃

┃? 전기?전자?통신 인터페이스                                                                    ┃

┃   -                                                                                              ┃

┃?  네트워크?SW 인터페이스                                                                       ┃

┃   -                                                                                              ┃

┃   -                                                                                              ┃

┃□ 환경 조건                                                                                      ┃

┃   ┌──┬─────┬───────┬──┐                                                     ┃

┃   │항목│세부 기준 │시험방법/기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뢰도                                                                                         ┃

┃   ┌──┬─────┬───────┬──┐                                                     ┃

┃   │항목│세부 기준 │시험방법/기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체계/부체계 적합성                                                                             ┃

┃? 체계적합성(필요 시)                                                                            ┃

┃   -                                                                                              ┃

┃   -                                                                                              ┃

┃? 부체계적합성(필요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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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시험(필요시)                                                                               ┃

┃   -                                                                                              ┃

┃□ ILS요소(필요시)                                                                                ┃

┃   -                                                                                              ┃

┃□ 기타 요구사항                                                                                  ┃

┃   -                                                                                              ┃

┃   -                                                                                              ┃

┃□ 개발대상 부품을 양산하기 위한 국방규격(안) 작성, 양산 공정(공정도, 제조작업문서, 치공구 등 생산┃

┃설비 등) 개발(필수사항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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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  고(특이사항 등)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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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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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안자 및 문의처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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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자 │기관(업체)││전  화│┃

┃            ├─────┼┼───┼┨

┃            │성   명   ││휴대폰│┃

┠──────┼─────┼┼───┼┨

┃과제 제안자 │기관(업체)││전  화│┃

┃            ├─────┼┼───┼┨

┃            │성   명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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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과  제  명 : 부품국산화 과제의 적용분야와 기술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재                    ┃

┃                예) 전차 사격통제 컴퓨터용 100GHz 신호처리 프로세서 개발                          ┃

┃                    전투함 워터제트용 소형 노즐 개발                                              ┃

┃                    고정익 항공기용 10GHz급 쿼드 프로세서 무장제어 컴퓨터 개발                    ┃

┃                    휴대용 지대지 미사일 열상 탐색기용 10kw급 초소형 원심형 냉각기                ┃

┃                                                                                                  ┃

┃② 개발 목표 : 과제의 개발 목표를 개발대상 품목명, 대상품목의 주요 특징, 부품과 동시              ┃

┃개발이 필요한 기타 요소(ILS요소 등) 로 구분하여 기술                                              ┃

┃   ※ 개발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글 ? 영문 각 각 3개 이상 필수 작성      ┃

┃   ※ 개발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국방과학기술 및 국가과학기술코드, 적용무기체계 분야 코드 필수작성  ┃

┃                                                                                                  ┃

┃③ 개발필요성 :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의 개발 필요성을 기술                                         ┃

┃                                                                                                  ┃

┃④ 개발 대상 과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 개발대상 과제(부품)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               ┃

┃련 기술 개발 동향을 기술                                                                          ┃

┃                                                                                                  ┃

┃⑤ 개발관련 소요기술 : 개발 대상 과제(부품)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제품 개발, 시험             ┃

┃평가, 제도에 소요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기술                                                        ┃

┃                                                                                                  ┃

┃⑥ 개발기간 및 예상 개발비 : 과제 개발을 위해 예상되는 총 개발 소요기간, 총개발 기                ┃

┃간 중 시험평가 소요기간과 예상 개발비를 기재                                                      ┃

┃     ※ 개발기간 및 개발비는 부품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개발, 체계적합성, 운용시험 등 전체  ┃

┃포함)를 통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이 개발되는데 소요되는 총 기간 및 비용임               ┃

┃                                                                                                  ┃

┃⑦ 개발대상 부품 현황 : 개발대상 부품의 부품명, 재고번호, 부품번호, 적용무기체계명,               ┃

┃상위조립체 부품번호, 수입국, 원 제조사, 개발 후 예상 소요량 등 주요 제                            ┃

┃원을 기술                                                                                         ┃

┃     ※ 부품번호 : 개발 대상 부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부체계) 국방규격(도면) 상의 개발대상 부품의 ┃

┃부품번호를 기재                                                                                   ┃

┃     ※ 도면번호 : 개발 대상 부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부체계) 국방규격의 개발대상 부품이 작성된   ┃

┃도면의 번호를 기재                                                                                ┃

┃     ※ 참조번호 : 목록정보상의 참조번호(Ref No) 또는 원제작사의 모델 번호 등을 기재              ┃

┃     ※ 소요현황 : 개발대상 부품의 국산화 개발 완료 후 예상 소요량을 기재                         ┃

┃                 예) 개발예상 기간이 3년일 경우 과제 제안 요청서 작성 시점을 기준 4년후 소        ┃

┃요량을 1년차에 작성                                                                               ┃

┃     ※ 개발 대상 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로 양식을 각 각 작성                                   ┃

┃                                                                                                  ┃

┃⑧ 개발요구 사항                                                                                  ┃

┃     ※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일 경우 각 각의 품목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          ┃

┃        (표 또는 품목별로 구분, 요구조건이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작성 가능)                        ┃

┃   - 주요 개발내용  : 과제개발 관련 개발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기술                 ┃

┃   - 기 능/성 능  : 개발대상 품목의 기능과 성능 요구조건을 항목화 하여 기술                       ┃

┃   - 적용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 개발대상 품목이 적용되는 장비(부체계 포함)와 인터                ┃

┃페이스 요구사항을 물리적, 전기?전자?통신, 네트워크?SW 등으로 구분하여                          ┃

┃기술(해당이 없을 경우 생략)                                                                       ┃

┃   - 환경 조건  : 개발대상 품목에 요구되는 환경 요구조건을 기술                                   ┃

┃   - 신  뢰 도  : 개발대상 품목에 요구되는 신뢰도(내구성, 수명) 조건을 기술                       ┃

┃   - 체계/부체계 적합성  : 개발대상 품목에 체계적합성 또는 부체계 적합성 요구조건,                ┃

┃시험방법 등을 기술(해당이 없는 항목은 생략)                                                       ┃

┃   - 운용 시험  : 운용시험 요구도 기술(해당이 없을 경우 생략)                                     ┃

┃     ※ 개발대상 부품으로 인하여 적용 무기체계의 작전운용 성능 시험 필요사항 기술                 ┃

┃   - ILS요소  : 개발대상 품목과 관련된 ILS요소 개발 필요 사항 기술(해당이 없을 경우               ┃

┃생략)                                                                                             ┃

┃   - 기타 요구사항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 기술(해당이 없을 경우 생략)                         ┃

┃                                                                                                  ┃

┃⑨ 비 고(특이 사항 등)  : 과제 개발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외에 개발자가 유의하여야 할                ┃

┃특별한 사항이나 제약사항 등을 기술(해당이 없을 경우 생략)                                         ┃

┃                                                                                                  ┃

┃⑩ 제안자 및 문의처 : 추후 내용 문의를 위하여 과제 제안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     ※ 전화번호는 사무실 번호                                                                    ┃

┃     ※ 휴대폰 번호는 희망 시 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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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예상 개발비 산출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예상 개발비  산출 명세서

□ 예산 개발비 총계

┌─┬───┬───┬────┒

│계│설계비│시제작│시험평가┃

├─┼───┼───┼────┨

│  │      │      │        ┃

└─┴───┴───┴────┚

□ 각 분야별 산출 내역

 ○ 설계비

 ┌───────┬───────────┬────┬───────────────────┒

│구분          │세부항목              │소요비용│산출내역                              ┃

├───────┼───────────┼────┼───────────────────┨

│예) 설계      │요구도분석            │        │요구도 분석 인건비                    ┃

│              │                      │        │  ?중급기술자:225,605원 × 0.5일 × 1┃

│              │                      │        │명 = 112,802.5원                      ┃

│              ├───────────┼────┼───────────────────┨

│              │상세설계              │        │                                      ┃

├───────┼───────────┼────┼───────────────────┨

│예) 해석      │해석 인건비           │        │                                      ┃

│              ├───────────┼────┼───────────────────┨

│              │해석SW 사용료         │        │                                      ┃

├───────┼───────────┼────┼───────────────────┨

│예) 국방규격화│규격서, QAR 작성      │        │                                      ┃

│              ├───────────┼────┼───────────────────┨

│              │도면작성              │        │                                      ┃

├───────┼───────────┼────┼───────────────────┨

│예) 기술지원비│체계기업등의 기술자문 │        │                                      ┃

│              ├───────────┼────┼───────────────────┨

│              │전문가 자문           │        │                                      ┃

├───────┼───────────┼────┼───────────────────┨

│예) 기타      │                      │        │                                      ┃

│              ├───────────┼────┼───────────────────┨

│              │                      │        │                                      ┃

├───────┴───────────┼────┼───────────────────┨

│계                                    │        │                                      ┃

└───────────────────┴────┴───────────────────┚

 ○ 시제품 제작

 ┌─────────┬────┬──┬────┬───────────────┒

│구분              │소요비용│단가│제작수량│산출내역                      ┃

├─────────┼────┼──┼────┼───────────────┨

│예)개발대상품목 1 │        │    │        │단가 산출내역                 ┃

│                  │        │    │        │ ?재료비                     ┃

│                  │        │    │        │ ?인건비                     ┃

│                  │        │    │        │소요량 산출내역               ┃

│                  │        │    │        │ 환경시험 4개 +내구성시험 4개 ┃

│                  │        │    │        │  + 체계시험 2개 =10개        ┃

├─────────┼────┼──┼────┼───────────────┨

│예)개발대상품목 2 │        │    │        │                              ┃

├─────────┼────┼──┼────┼───────────────┨

│예)생산공정 구축비│        │    │        │-공정설계비용                 ┃

│                  │        │    │        │-전용생산설비 확보비용        ┃

├─────────┼────┼──┴────┴───────────────┨

│계                │        │                                              ┃

└─────────┴────┴───────────────────────┚

 ○ 시험평가

 ┌──────────┬──────┬────┬───────────────────┒

│구분                │세부항목    │소요비용│산출내역                              ┃

├──────────┼──────┼────┼───────────────────┨

│예) 기능?성능시험  │예) 최대 RPM│        │시험수행 인건비                       ┃

│                    │            │        │  ?중급기술자:225,605원 × 0.5일 ×  ┃

│                    │            │        │1명 = 112,802.5원                     ┃

│                    │            │        │  ?초급기능사:136,658원 × 0.5일 ×  ┃

│                    │            │        │1명 = 68,329원                        ┃

│                    ├──────┼────┼───────────────────┨

│                    │예)         │        │                                      ┃

├──────────┼──────┼────┼───────────────────┨

│예) 환경시험        │            │        │                                      ┃

│                    ├──────┼────┼───────────────────┨

│                    │            │        │                                      ┃

├──────────┼──────┼────┼───────────────────┨

│예) 전자기적합성시험│            │        │                                      ┃

│                    ├──────┼────┼───────────────────┨

│                    │            │        │                                      ┃

├──────────┼──────┼────┼───────────────────┨

│예) 신뢰성 시험     │            │        │                                      ┃

│                    ├──────┼────┼───────────────────┨

│                    │            │        │                                      ┃

├──────────┼──────┼────┼───────────────────┨

│예) 체계(부착)시험  │예)사격시험 │        │                                      ┃

│                    ├──────┼────┼───────────────────┨

│                    │예)기동시험 │        │체계업체 장비 대여비:                 ┃

│                    │            │        │체계업체 기술지원비:                  ┃

│                    │            │        │보험료                                ┃

├──────────┼──────┼────┼───────────────────┨

│                    │            │        │                                      ┃

│                    ├──────┼────┼───────────────────┨

│                    │            │        │                                      ┃

├──────────┴──────┼────┼───────────────────┨

│계                                │        │                                      ┃

└─────────────────┴────┴───────────────────┚

 ○ 협력기관(군 또는 체계업체) 지원비용

 ┌─────────┬────────┬────┬───────────────────┒

│구분              │세부항목        │소요비용│산출내역                              ┃

├─────────┼────────┼────┼───────────────────┨

│예) 기술자문료    │예) 설계자문    │        │자문인력 인건비                       ┃

│                  │                │        │  ?중급기술자:225,605원 × 0.5일 ×  ┃

│                  │                │        │1명 = 112,802.5원                     ┃

│                  ├────────┼────┼───────────────────┨

│                  │예) 시험평가자문│        │                                      ┃

├─────────┼────────┼────┼───────────────────┨

│예) 체계(부착)시험│예)사격시험     │        │                                      ┃

│                  ├────────┼────┼───────────────────┨

│                  │예)기동시험     │        │체계업체 장비 대여비:                 ┃

│                  │                │        │체계업체 기술지원비:                  ┃

│                  │                │        │보험료                                ┃

├─────────┼────────┼────┼───────────────────┨

│                  │                │        │                                      ┃

│                  ├────────┼────┼───────────────────┨

│                  │                │        │                                      ┃

├─────────┴────────┼────┼───────────────────┨

│계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지침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개발진행중인 부품은 본 훈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3조(예규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지침」(예규 제312호, 2008.1.29)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3', '20090820', '20120913', '20140611', '20170605', '20200201'] (공포번호: ['909', '1183', '1467', '1672', '2039', '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