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65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 기준일)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확인일로 적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제3조 및 제4조 관련)

[별표 1]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제3조 및 제4조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      

  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        

  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                                                                    

  3. 표시 방법                                                                    

    가. 확인서의 비율대로 제품·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     

  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형태와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      

  변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 도안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하고, 10%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       

  여 표시한다.                                                                    

    라. 표시 도안의 최소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품·   

  용기의 표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각각 8㎜ 이상으로 한다.                       

별표 000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제4조 관련)

[별표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제4조 관련)                                        

  1. 재생원료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원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적용대상별 최소한도를 적용하며, 다음       

  산식을 따른다.                                                                  

  ┌─────────────────────────────────────┐  

  │ 재생원료 사용비율(%)                                                     │  

  │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1 (공포번호: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