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5.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6. "예산집행심의회"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서 정한 예산집행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삭제4. 삭제',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각 호의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제7조(보조금의 신청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자 소개서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4.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평가3. 기타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을 넘도록 한다.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단체의 설립목적(단체의 경우)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 수행능력·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내역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항제3호의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 시 위원장은 예산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17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2. 단체의 경우 그 명칭·사무소의 위치·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및 해산되었을 때3. 개인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4. 삭제', '제18조(사업종료 보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정보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람 및 정책교육국장, 홍보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책교육국장으로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 가운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홍보협력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다.④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부터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등의 교부·지급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한다.②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홍보협력과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지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홍보협력과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수급 점검) ① 홍보협력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신  청  서  류┃  

┃              ┃  

┃              ┃  

┗━━━━━━━┛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대표자 성명(직명):                ]┃

┃                ┃ ※ 단체의 경우 공식명칭 전체 기재(약칭 별도 기재 가능)                             ┃

┃                ┃ ※ 여러단체의 연대사업일 경우는 대표단체를 구분하되 참여단체 모두 기재             ┃

┣━━━━━━━━╋━━━━━━━━━━━━━━━━━━━━━━━━━━━━━━━━━━━━━━━━━━┫

┃사  업  명      ┃                                                                                    ┃

┣━━━━━━━━╋━━━━┯━━━━━━━━━━━━━━━━━━━━━━━━━━━━━━━━━━━━━┫

┃지원사업유형    ┃자율주제│ □ 1. 인권 옹호·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해당번호       ┃        │ □ 2.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

┃하나에만 표시)  ┃        │ □ 3.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                ┃        │ □ 4.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                ┣━━━━┿━━━━━━━━━━━━━━━━━━━━━━━━━━━━━━━━━━━━━┫

┃                ┃지정주제│ □ 5. (지정주제 1)                                                       ┃

┃                ┃        │ □ 6. (지정주제 2)                                                       ┃

┃                ┃        │ □ 7. (지정주제 3)                                                       ┃

┃                ┃        │ □ 8. (지정주제 4)                                                       ┃

┣━━━━━━━━╋━━━━┷━┯━━━━━━━━━━━┯━━━━━━━━━━━━━━━━━━━━━━━┫

┃총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

┃                ┃            ├───────────┼───────────────────────┨

┃                ┃            │자 부 담              │천원(   %)                                    ┃

┣━━━━━━━━╋━━━━━━┷━━━━━━━━━━━┷━━━━━━━━━━━━━━━━━━━━━━━┫

┃등 록 여 부     ┃ ○ 등록 부처 또는 시ㆍ도 :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등 록 일 :                                                                      ┃

┣━━━┯━━━━╋━━━━━━━━━━━━━━━━━━━━━━━━━━━━━━━━━━━━━━━━━━┫

┃단  체│주  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팩스            │                                            ┃

┃      ├────╂──────────┴────────┴──────────────────────┨

┃      │홈페이지┃                                                                                    ┃

┃      ├────╂──────────────────────────────────────────┨

┃      │이메일  ┃                                                                                    ┃

┠───┴────╂─────┬───────────┬───┬────────────────────┨

┃담당자 연락처   ┃직  위    │                      │성  명│                                        ┃

┃                ┠─────┼───────────┼───┼────────────────────┨

┃                ┃전화 /    │                    / │이메일│                                        ┃

┃                ┃휴대전화  │                      │      │                                        ┃

┗━━━━━━━━┻━━━━━┷━━━━━━━━━━━┷━━━┷━━━━━━━━━━━━━━━━━━━━┛

  위와 같이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사업자 소개서(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인권업무 활동실적 및 인적·재정적 능력 등 사업수행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1장 이내 자유형식의 소개서 포함)  

   2.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조사업자 소개서                                                                                             

  ○○○○○(사업신청자명)                                                                                      

  (영문표기 :                         )                                                                         

┏━━━━━━━━━━┳━━━━━━━━━━━━━━━━━━━━━━━━━━━━━━━━━━━━━━━━━━━┓

┃대 표 자            ┃ ○ 성 명(직명) :                                                                     ┃

┃                    ┃   - 주요경력 :                                                                       ┃

┃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

┠──────────╂───────────────────────────────────────────┨

┃설립목적            ┃ ○                                                                                   ┃

┠──────────╂──┬──────┬───────┬──────┬──────┬───────┬───┨

┃법적성격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 │      ┃

┃                    ┃    │            │              │            │및 개인     ├───────┼───┨

┃                    ┃    │            │              │            │            │고유번호증 × │      ┃

┠──────────╂──┴──────┴───────┴──────┴──────┴───────┴───┨

┃주요연혁            ┃ 예시)                                                                                ┃

┃                    ┃ ○ 2000. 10. 8.   ○○ 창립                                                          ┃

┃                    ┃ ○ 2002. 10. 16.  ○○ 사단법인 설립허가                                             ┃

┃                    ┃ ○ 2005. 11. 10.  ○○                                                               ┃

┃                    ┃ ○ 2012. 2. 10.   ○○                                                               ┃

┃                    ┃ ○ 2015. 3. 5.    ○○                                                               ┃

┃                    ┃ ○ 2018. 2. 10.   ○○                                                               ┃

┠──────────╂───────────────────────────────────────────┨

┃회원수(상시구성원)  ┃ ○ 회  원  수 :       명                                                             ┃

┃및 상근직원         ┃ ○ 상근직원수 :    명 (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

┠──────────╂───────────────────────────────────────────┨

┃조직도표            ┃                                                                                      ┃

┃                    ┃                                  ┌─────┐                                      ┃

┃                    ┃  예시)                           │대  표    │                                      ┃

┃                    ┃                                  │(공동대표)│                                      ┃

┃                    ┃                                  └┬────┘                                      ┃

┃                    ┃                      ○○고문      │                                                ┃

┃                    ┃                                  ─┤          ○○자문회의                          ┃

┃                    ┃                                    │                                                ┃

┃                    ┃                                    ├─────                                      ┃

┃                    ┃                                    │                                                ┃

┃                    ┃                                  ┌┴────┐                                      ┃

┃                    ┃                                  │사무총장  │                                      ┃

┃                    ┃                                  │(국장)    │                                      ┃

┃                    ┃                                  └┬────┘                                      ┃

┃                    ┃                                    │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지부│  │○○국?부│    │○○부    │    │○○부?과  │  │○○과    │  ┃

┃                    ┃└─────┘  └─────┘    └─────┘    └──────┘  └─────┘  ┃

┃                    ┃                                                                                      ┃

┃                    ┃                                                                                      ┃

┠──────────╂───────────────────────────────────────────┨

┃금년도              ┃ ○ 예산총액 :            천원                                                        ┃

┃예산현황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계획)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 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신청자가 전년도 수행한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3개 이내, 2쪽 이내로 항목별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사업인 경우 보조금 교부 기관 기재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 신청자가 금년도 수행할 인권옹호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3개 이내, 2쪽 이내로 항목별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계획서

※ 10쪽 이내 작성 바랍니다.

1. 신청사업명

 ○ 

2. 지원배경 

 ○ 문제의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 본 사업을 기획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기간

 ○ ○○○○년 ○○월~○○월

  ※ 사업추진은 10월 31일까지 완료(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5. 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사업추진 대상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 

  ○ 

 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1)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사업추진 관련 주요 결정 주체,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

  2) 사업 2 제목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일  정│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7. 기대효과 및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8. 사업 성과목표 및 평가계획    

   ※ 지정주제공모 사업의 경우 공고 또는 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에 제시된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포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수혜자수, 사업시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설계 

  ○ 성과평가 계획  

   ※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결과 산정식(정량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방법 등(정성평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9.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천원 (100%)

 나. 신청예산(보조금):         천원 (    %)  

 다. 자부담:      천원 (    %)  ※ 최소 자부담율 준수

 라. 예산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일반수용비│임차료│여비│사업추진비┃

┠───┼───┼─────┼───┼──┼─────┨

┃총계  │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2)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보조비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근  거              ┃

┃          ┃보조세목    │              │          │(구체적으로 작성)           ┃

┣━━━━━┻━━━━━━┿━━━━━━━┿━━━━━┿━━━━━━━━━━━━━━┫

┃총 계                   │              │천원(   %)│                            ┃

┠─────┰──────┴───────┼─────┼──────────────┨

┃A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

┃          ┠──────┬───────┼─────┼──────────────┨

┃          ┃운영비/     │강사료        │          │? O원xO인xO회=O,OOO,OOO원  ┃

┃          ┃일반수용비  │              │          │?                          ┃

┃          ┃(210-01)    ├───────┼─────┼──────────────┨

┃          ┃            │회의참석수당  │          │?                          ┃

┃          ┃            ├───────┼─────┼──────────────┨

┃          ┃            │자문료        │          │?                          ┃

┃          ┃            ├───────┼─────┼──────────────┨

┃          ┃            │원고료        │          │?                          ┃

┃          ┃            ├───────┼─────┼──────────────┨

┃          ┃            │통역료        │          │?                          ┃

┃          ┃            ├───────┼─────┼──────────────┨

┃          ┃            │번역료        │          │?                          ┃

┃          ┃            ├───────┼─────┼──────────────┨

┃          ┃            │인쇄비        │          │?                          ┃

┃          ┃            ├───────┼─────┼──────────────┨

┃          ┃            │인쇄물        │          │?                          ┃

┃          ┃            │디자인비      │          │                            ┃

┃          ┃            ├───────┼─────┼──────────────┨

┃          ┃            │홍보물 제작비 │          │?                          ┃

┃          ┃            ├───────┼─────┼──────────────┨

┃          ┃            │용역사례비    │          │?                          ┃

┃          ┃            ├───────┼─────┼──────────────┨

┃          ┃            │사무용품구입비│          │?                          ┃

┃          ┠──────┼───────┼─────┼──────────────┨

┃          ┃운영비/     │행사장 임차료 │          │?                          ┃

┃          ┃임차료      ├───────┼─────┼──────────────┨

┃          ┃(210-07)    │시설·장비    │          │?                          ┃

┃          ┃            │임차료        │          │                            ┃

┃          ┃            ├───────┼─────┼──────────────┨

┃          ┃            │차량 임차료   │          │?                          ┃

┃          ┠──────┴───────┼─────┼──────────────┨

┃          ┃여비/                       │          │?                          ┃

┃          ┃국내여비 (220-01)           │          │                            ┃

┃          ┠──────────────┼─────┼──────────────┨

┃          ┃여비/                       │          │?                          ┃

┃          ┃국외여비 (220-02)           │          │                            ┃

┃          ┠──────┬───────┼─────┼──────────────┨

┃          ┃업무추진비/ │식비          │          │?                          ┃

┃          ┃사업추진비  ├───────┼─────┼──────────────┨

┃          ┃(240-01)    │다과비        │          │?                          ┃

┃          ┠──────┴───────┼─────┼──────────────┨

┃          ┃자부담 (소계)               │천원(   %)│                            ┃

┃          ┠──────┬───────┼─────┼──────────────┨

┃          ┃운영비/     │인쇄비        │          │?                          ┃

┃          ┃일반수용비  ├───────┼─────┼──────────────┨

┃          ┃(210-01)    │인쇄물        │          │?                          ┃

┃          ┃            │디자인비      │          │?                          ┃

┣━━━━━╋━━━━━━┷━━━━━━━┿━━━━━┿━━━━━━━━━━━━━━┫

┃B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

┃          ┠──────┬───────┼─────┼──────────────┨

┃          ┃여비/       │              │          │?                          ┃

┃          ┃국내여비    │              │          │                            ┃

┃          ┃(220-01)    │              │          │                            ┃

┃          ┠──────┼───────┼─────┼──────────────┨

┃          ┃업무추진비/ │              │          │?                          ┃

┃          ┃사업추진비  │              │          │                            ┃

┃          ┃(240-01)    │              │          │                            ┃

┃          ┠──────┴───────┼─────┼──────────────┨

┃          ┃자부담 (소계)               │천원(   %)│                            ┃

┃          ┠──────┬───────┼─────┼──────────────┨

┃          ┃            │              │          │?                          ┃

┃          ┠──────┼───────┼─────┼──────────────┨

┃          ┃            │              │          │?                          ┃

┗━━━━━┷━━━━━━┷━━━━━━━┷━━━━━┷━━━━━━━━━━━━━━┛

  ? 보조비목/보조세목: 보조사업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분함.

  ? 세부항목: 보조비목은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근거: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단가(원)×수량, 단가(원)×인원×횟수

  ? 유의사항 

    - 단위사업별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 편성. 

    - 단체의 경상적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예 :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별표 0002: 보조금 교부통지서(제1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통지서(제13조 관련)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명│총사업비│국비│자부담┃

┣━━━┿━━━━┿━━┿━━━┫

┃      │        │    │      ┃

┗━━━┷━━━━┷━━┷━━━┛

○ 자부담율 : OO%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ㆍ세목┃

┣━━┿━━┿━━━━┿━━━━┿━━━━┿━━━━┫

┃    │    │        │        │        │        ┃

┗━━┷━━┷━━━━┷━━━━┷━━━━┷━━━━┛

□ 교부결정내역

(단위:원)

┏━━━━┯━━━┯━━━━━┯━━━━━━┯━━━━━━┯━━━━┯━━┓

┃사 업 명│예산액│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비고┃

┣━━━━┿━━━┿━━━━━┿━━━━━━┿━━━━━━┿━━━━┿━━┫

┃ㅇㅇ사업│      │          │            │            │        │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0000년   ㅇㅇ월    ㅇㅇ일

국가인권위원장

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15', '20111220', '20170601', '20200225'] (공포번호: ['68', '154', '261',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