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사실 인정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양사실 인정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656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다.', '제2장  부양사실 판단', '제3조(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제4조(부양사실 판단기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동거사실 증거자료(제4조 관련)

【별표 1】

동거사실 증거자료(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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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거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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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진술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주소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이?통?반장 및    

  이웃주민 등의 진술서                                                    

  ?세탁물 반출서, 진료 및 치료기록, 의료비 지출기록 등    일상생활의     

  증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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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동거사유 입증자료 (제4조 관련)

【별표 2】

비동거사유 입증자료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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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입  증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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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재수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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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업│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

  요    양  │요양증명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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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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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양로원, 수녀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족의 건강 및   

            │가사보조 및 육아 등은 수용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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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생계비 지원 등 판단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생계비 지원 등 판단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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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판  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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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송금내역서, 의료비 지급       

          │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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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최       

          │소 3개월 이상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로부터 생계비       

          │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매월 지원금        

          │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서 매년 공포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중 1인가구의 ‘생        

          │계급여’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지역별)’를 합한 금액의    

          │1/2상당액                                                   

          │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        

          │년 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로        

          │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매월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          

          │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중 1         

          │인가구의 ‘생계급여’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지역별)’를   

          │합한 금액의 1/3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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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됨.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망한 군인 또는 직계존속의 생계비 지원 판단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4', '20120813', '20150806', '20180725', '20210715', '20240705'] (공포번호: ['452', '520', '565', '600', '632',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