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정보원법」제4조 및「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 제6호 및 제5조에 따라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 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또는 발간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1. 법원에서‘이적표현물’로 최종 규정한 자료2.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입물품중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로 판단되어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것 등 조건을 붙인 자료3. 그 밖에 명백히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된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특수자료취급규정’제6조 1항에 의거 국립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자료실의 인가해제)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다른 취급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제한다.② 제①항에 의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자체파기에 앞서 감독부처를 통해 다른 기관의 인수여부를 확인하여 인수희망기관에 양도 또는 기증받은 기관에 반납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수집과 인계) ① 자료의 입수는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북한과 공산권의 문화, 예술, 음악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분류할 때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여 분류한다.③ 관리 책임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빈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보관중인 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쓰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를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자료실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 ①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와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업무(북한음악 연구)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② 정ㆍ부 관리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맡는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와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와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방법으로 보안조치한 전용 컴퓨터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과 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ㆍ복사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관리책임자는 신청자가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특수자료 열람과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감독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시 별도 양식(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복사대출을 할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같게 취급ㆍ관리한다. 즉, 복사본도 7조 ④항과 같이 미반납 분실시 열람과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⑦ 원장은 복사 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와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의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⑧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⑨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 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 강구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제8조(보고와 통보)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과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생긴 경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와 학술연구 등과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활용목적, 시기, 방법 등을 기록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①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시 자료보호) 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특수자료의 안전지출과 파기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수자료 인수·인계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

│자 료 명│저 자 │발행자│권 호 │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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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

│                                                        │

│년     월     일                                        │

│                                                        │

│인계자   직명                이름                 (인)  │

│                                                        │

│인수자   직명                이름                 (인)  │

│                                                        │

└────────────────────────────┘

별표 0002:  특수자료 등록대장

 특수자료 등록대장

┌──┬──┬───┬───┬───┬──┬──┐

│관리│입수│자료명│발행자│발행  │입수│비고│

│번호│일자│      │      │연월일│경위│    │

┝━━┿━━┿━━━┿━━━┿━━━┿━━┿━━┥

│    │    │      │      │      │    │    │

└──┴──┴───┴───┴───┴──┴──┘

별표 0003: 관리번호

┌─────┬──────┬────

│관리      │            │↑      

│번호      │            │1.5㎝   

│          │            │↓      

├─────┼──────┼────

│← 1㎝ → │←  2㎝  → │        

별표 0004: 경고문

┌───────────────┬───

│특 수 자 료                   │ ↑   

│                              │ 1㎝  

│                              │ ↓   

├───────────────┼───

│이 자료는 허가 없이 공개·    │ ↑   

│복사?·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2㎝  

│                              │ ↓   

├───────────────┼───

│←          6 ㎝          →  │      

별표 0005: 서약서

서  약  서

수신: 국립국악원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규나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6: 서약서

┌────────────────────────────────────────┐

│                                                                                │

│                                                                                │

│서  약  서                                                                      │

│                                                                                │

│수 신 : 국립국악원                                                              │

│                                                                                │

│   1. 본인은 복사한 특수자료를 신청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이며,                  │

│                                                                                │

│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복사자료가 무단 복제 및 재복사, 유통되어     │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     │

│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3. 대출 후 2주일 이내에 특수자료 복사본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기한 내 반납하│

│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자료 열람·복사금    │

│지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20   .    .    .                                                                │

│                                                                                │

│                                                                                │

│ 소         속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성        명 :              (인)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국립국악원은 특수자료 복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동의를 받          │

│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특수자료 복사에 필요한 신원확인 및 업무 진행 시 연락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

│에는 자료 복사가 불가합니다.                                                          │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7: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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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관리번호│자 료 명│목 적 │이용구분      │자료이용자                  │반납확인  │

│(연월일)│        │        │      ├──┬────┼──┬───┬────┬──┼──┬──┤

│        │        │        │      │열람│복사    │소속│연락처│생년월일│성명│일자│비고│

│        │        │        │      │    │(총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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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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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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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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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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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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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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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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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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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특수자료 양도대장

특수자료 양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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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관리│자료명│목 적 │인계자│인수자│비고      │

│    │번호│      │      │      │      │(복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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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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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취급기관 일반현황

취급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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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기관명│주소│전화│기관장│정책임자│부책임자│인가│홈페이지│비고│

│    │      │    │번호│(직책)│(직책)  │(직책)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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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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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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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전년도 보유건수 │증가건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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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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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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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  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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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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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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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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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열   람           │대   출(복사대출 포함)│복사(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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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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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단  행  본│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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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자료│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기      타│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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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개정후 2023.06.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5', '20230628'] (공포번호: ['234',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