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10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05
발령번호: 1229
시행일자: 202110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사사무관 또는 인사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2. 파견전입 적격 여부3. 파견 기간의 적정성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② 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③ 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 ① 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ㆍ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9조(파견 정기심사) ①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인사발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별표

별표 0001: 파견(연장) 계획서

[붙 임1]

파견(연장) 계획서

가. 파견계획 요약

┏━━━━━━┯━━━━━━━━┯━━━┯━━━━━━━┓

┃파견기관    │                │부서  │              ┃

┠──────┼────────┴───┴───────┨

┃파견목적    │                                        ┃

┠──────┼────────────────────┨

┃파견업무    │                                        ┃

┠──────┼────────────────────┨

┃파견기간    │                                        ┃

┠──────┼───┬───┬───┬───┬────┨

┃파견공무원  │소  속│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인 적 사 항 ├───┼───┼───┼───┼────┨

┃            │      │      │      │      │        ┃

┃            ├───┼───┼───┼───┼────┨

┃            │      │      │      │      │        ┃

┗━━━━━━┷━━━┷━━━┷━━━┷━━━┷━━━━┛

나. 파견세부계획

(1) 파견목적

○파견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파견필요성

○파견받을 기관의 필요성

○파견보내는 기관의 실정

○파견대상자의 적격성

(3) 파견자 선정사유

(4) 파견자의 수행임무(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명시)

○(개조식으로 세분하여 작성)

    ※ 파견기간연장 및 교체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5) 기대효과

별표 0002: 파견근무 실적 보고서

[붙 임2]

파견근무 실적 보고서

1. 인적사항

┌────┬──────┬───┬────┬────┐

│원소속청│파견근무부서│성 명 │파견기간│담당업무│

├────┼──────┼───┼────┼────┤

│        │            │      │        │        │

└────┴──────┴───┴────┴────┘

2. 업무실적

┌──────┬──────┬──────┬─────┐

│① 단위업무 │② 업무실적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

├──────┼──────┼──────┼─────┤

│            │            │            │          │

│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① 단위업무 : 수행업무의 세부적인 단위를 기재

② 업무실적 : 업무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비    고 : 실적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제3조(파견규정 준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본 예규를 포함한 파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제3조(파견규정 준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본 예규를 포함한 파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2', '20211005'] (공포번호: ['698',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