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263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2. "환경규제기준"이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인증제품"이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융복합제품"이란 분야나 성격이 다른 기술이 융복합되어 제품에 적용됨으로써 기존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추가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제품 기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대상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ㆍ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③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한다.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다.4. 제2호 및 제3호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한다.④ 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ㆍ검증을 받아야 한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ㆍ검사기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ㆍ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ㆍ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ㆍ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가. 한국산업표준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다. 국제표준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② 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원료 내역이나 제조ㆍ검사설비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③ 기술원장은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속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 할 때는 현장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랜덤샘플링한 시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품명과 환경표지인증신청서의 제품명은 같아야 한다.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인증심사원이 별표3의 "EM101. 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⑤ 기술원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검증 결과는 기술원의 검증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⑥ 인증이 취소될 때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해당 기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6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①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3년으로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 종전의 고시 기준으로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EL766.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표지대상제품 (제3조 관련)

  [별표 1]                        

  환경표지대상제품 (제3조 관련)   

1. 사무용 기기ㆍ가구 및 사무용품

 가. 문구류

     EL101. 인쇄용지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6. 사무용 종이 제품

     EL107. 문서파일류

     EL108. 문구

 나. 사무용 기기류

     EL141. 복사기ㆍ프린터 및 팩시밀리

     EL144. 개인용 컴퓨터

     EL145. 노트북컴퓨터

     EL146. 디지털 프로젝터

     EL147. 컴퓨터용 모니터

     EL150. 문서세단기

 다. 사무용 가구 등

     EL171. 전기 냉온수기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2.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가. 전기 자재류

     EL207. 전선 및 케이블

     EL208. 전기 손 건조기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10. LED 등기구

 나. 수도ㆍ배관 자재류

     EL223. 대변기

     EL225. 수도 계량기

     EL227. 수도용 급수관

     EL228. 소변기

     EL229. 비데

 다. 기타 자재류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3. 보온ㆍ단열재

     EL244. 건설용 방수재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9. 바닥충격음 완충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합성가죽

     EL257. 인조 잔디 시스템

     EL259. 건축용 실링재

 라. 설비류 등

     EL261. 가스보일러

     EL262. 히트펌프 시스템

     EL263. 열 회수 환기장치

     EL265. LED 전광판

     EL266. 산업용 가스보일러

     EL267. 무정전전원장치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 세제류

     EL301. 세탁ㆍ주방용 비누

     EL302. 세탁용 세제

     EL303. 주방용 세제

     EL304.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EL305. 다목적 세정제

     EL306. 섬유유연제

     EL308. 샴푸ㆍ린스 및 바디클렌저

     EL309. 화장비누

 나. 섬유ㆍ가죽류

     EL311. 의류

     EL312. 가방

     EL313. 신발

     EL314. 직물ㆍ편물 원단, 원사 및 단순가공품

     EL315. 침구류

     EL316. 가죽제품

     EL317. 쿨ㆍ온맵시 의류용 원단

 다. 기타 잡화류

     EL321. 화장지

     EL322. 방향제

     EL324. 기저귀

     EL325. 완구

     EL326. 광택제

     EL327.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EL328. 고무장갑

     EL329. 유아용 이동ㆍ보호용품

     EL331. 물놀이 용품

     EL332. 화장품 용기

     EL333. 텀블러

     EL334. 식기류

     EL335. 여행용 가방

     EL336. 자동차용 매트 및 실내용품

4. 가정용 기기ㆍ가구

 가. 전기 기기류

     EL401. 에어컨디셔너

     EL402. 세탁기

     EL403. 식기세척기

     EL404. 냉장고

     EL405. 김치냉장고

     EL406. 전기 진공청소기

     EL407. 공기청정기

     EL408. 전기 주전자 및 전기 커피제조기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

     EL410. 의류건조기

     EL411. 전기레인지

     EL412. 제습기

 나. 전자 기기류

     EL431. 텔레비전

 다. 가구류 등

     EL483. 침대 및 매트리스

 라. 기타 기기류

     EL491. 가스레인지

     EL492. 레인지 후드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가. 자동차 관련 제품류

     EL501. 승용차용 타이어

     EL502. 트럭ㆍ버스용 타이어

     EL503.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4.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5. 2사이클 엔진오일

     EL506. 자동차용 부동액

     EL507. 차량용 제동장치 마찰재

     EL508.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나.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류

     EL553. 인쇄물

     EL554. 캠핑용 텐트 및 의자

6. 산업용 제품, 장비

 가. 원료ㆍ자재류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3. 산업용 축전지

     EL605. 산업용 세정제

     EL606. 포장재

     EL607. 수처리제

     EL608. 탈취제

     EL610. 제설제

     EL611. 윤활유

     EL612. 산업용 리튬이차 단전지

 나. 조립 제품, 장비 등

     EL651.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EL652. 냉ㆍ온 음료 자동판매기

     EL653. 저소음 건설기계

     EL655. 부품ㆍ장치 세척기

     EL656. 냉매 회수 장치

     EL65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7. 복합용도 및 기타

 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EL701. 유류

     EL702. 태양열 온수기

     EL703.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장치 사용 제품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EL705.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나. 플라스틱ㆍ고무ㆍ목재 제품류

     EL721. 합성수지 제품

     EL722. 재활용 고무 제품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726. 목재ㆍ합성수지 복합 성형제품

     EL727. 바이오매스 유래 합성수지 제품

 다. 금속ㆍ무기재료ㆍ요업 제품류

     EL741. 단련용 구리 합금

     EL742. 주물용 구리 합금

     EL743. 무기성 토목ㆍ건축 자재

     EL744. 슬래그 가공 제품

     EL745. 블록ㆍ타일ㆍ판재류

     EL746. 골재 및 미분말

 라. 기타

     EL761. 재보충 제품

     EL762. 폐기물 감량ㆍ감용화 기기

     EL764. 전지

     EL765. 소화기

     EL766. 종량제 쓰레기 봉투

     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EL768. 포소화약제

8. 서비스

     EL801.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EL802. 자동차 보험

     EL804. 차량 공유 서비스

     EL805. 세탁 서비스

     EL806.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EL807. 카페 서비스

     EL808.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EL809. 문화시설

별표 000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4조제2항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제4조제2항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4: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제6조 관련)

[별표 4]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제6조 관련)   

1.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 유형 

(1) 단독도안 표시형

(2) 세부정보 표시형    

(3) 범주도안과 인증사유(인증사유 범주 또는 세부 인증사유) 표시형

(4)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

나. 세부정보 표시형에서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별표 2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관련 있는 환경개선 효과를 항목별 정형화된 방식 또는 서술 방식으로 도안 우측에 표기한다.

다. 환경표지 도안과 표기되는 인증사유와 범주도안은 다음과 같다. 인증사유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규정된 ‘인증사유 범주’, ‘세부 인증사유’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표시할 수 있다.

┌─────────┬────┬─────────────────────┐

│인증사유 범주     │범주도안│세부 인증사유                             │

├─────────┼────┼─────────────────────┤

│자원순환성 향상   │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

│                  │        │유효자원 재활용 등                        │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

├─────────┼────┼─────────────────────┤

│지구 환경오염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                  │        │감소 등                                   │

├─────────┼────┼─────────────────────┤

│지역 환경오염 감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

│                  │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

│                  │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

├─────────┼────┼─────────────────────┤

│유해물질 감소     │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

│                  │        │감소 등                                   │

├─────────┼────┼─────────────────────┤

│생활 환경오염 감소│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

│                  │        │등                                        │

├─────────┼────┼─────────────────────┤

│소음?진동 감소   │        │저소음, 진동 감소                         │

└─────────┴────┴─────────────────────┘

   비고  인증사유 범주별 도안 및 세부 인증사유

라. 인증사유 범주 또는 세부 인증사유를 표시할 때 크기는 3 눈금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인증사유  내용은 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제4조 4항에 적합한 제품 및 별표 2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프리미엄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프리미엄★"은 도안 하단 접점으로부터 그리드의 2 눈금만큼 띄어 중심맞춤으로 도안 곡선을 따라 표기한다.

별표 0005: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표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5]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표 (제5조제2항 관련)   

□ 신청업체 현황 및 총괄표

┏━━━━━┯━━━━━┯━━━━━━━━━━━━━━━━┯━━━━━┯━━━━━━┓

┃신청업체  │업체명    │                                │대표자    │            ┃

┃현황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청제품명│                                │현장검증일│            ┃

┠─────┼─────┴────────────────┼─────┼───┬──┨

┃구분      │조사 항목                                   │배점      │조사  │비고┃

┃          │                                            │          │결과  │    ┃

┠─────┼──────────────────────┼─────┼───┼──┨

┃항목별    │                                            │          │      │    ┃

┃조사결과  │ Ⅰ. 일반관리                               │15점      │점    │    ┃

┃          │                                            │          │      │    ┃

┃          │ Ⅱ. 구매관리                               │10점      │점    │    ┃

┃          │                                            │          │      │    ┃

┃          │ Ⅲ. 공정관리                               │10점      │점    │    ┃

┃          │                                            │          │      │    ┃

┃          │ Ⅳ. 제품설계?개발                         │10점      │점    │    ┃

┃          │                                            │          │      │    ┃

┃          │ Ⅴ. 제품검사 및 부적합품 관리              │10점      │점    │    ┃

┃          │                                            │          │      │    ┃

┃          │ Ⅵ. 제조?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10점      │점    │    ┃

┃          │                                            │          │      │    ┃

┃          │ Ⅶ.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시험분석 기준 관리│10점      │점    │    ┃

┃          │                                            │          │      │    ┃

┃          │ Ⅷ. 시험?검사?측정기기 관리              │10점      │점    │    ┃

┃          │                                            │          │      │    ┃

┃          │ Ⅸ. 투명한 경영관리                        │15점      │점    │    ┃

┃          │                                            │          │      │    ┃

┠─────┼──────────────────────┼─────┼───┼──┨

┃          │계                                          │100점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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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인증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환경표지사용제품의 인증유효기간은 그 제품의 사용약정을 맺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인증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환경표지사용제품의 인증유효기간은 그 제품의 사용약정을 맺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례)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실내용 바닥 장식재, 접착제, 다목적 세정제, 생분해성 수지 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②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디지털 프로젝터, 절수형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소변기, 페인트,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가스보일러, 열 회수 환기 장치, 멀티에어컨디셔너, 자동차용 부동액은 이 고시에 의해 상향되었거나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개정된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이 고시 고시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과조치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은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세탁ㆍ주방용 비누, 샴푸ㆍ린스, 바디워시, 목재ㆍ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② 비데, 페인트는 이 고시에 의해 기준이 상향되었거나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개정된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이 고시 고시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과조치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은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설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제설제 1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②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장식용 섬유 제품은 이 고시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었거나 추가된 시험 항목,  벽 및 천장 마감재로서 금속 마감재의 용적 밀도 시험 항목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③ 디지털 프로젝터, 가구, 사무용 칸막이, 의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형광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화장지, 침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도 불구하고 잔여 인증기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본다.④ 이 고시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신청을 한 때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되, 경과조치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은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감지형 등기구는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LED 등기구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LED 등기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②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기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도 불구하고 잔여 인증기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본다.③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이중 바닥재, 목재 성형 제품, 목재ㆍ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기준이 상향된 시험 항목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 소변기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기준이 상향된 시험 항목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③ 종전 고시에서 정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는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목적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페인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④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페인트,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디아이와이용 페인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④ 종전의 고시 중 "EL606. 포장재", "EL724. 생분해성 합성수지제품" 및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부로 인증을 종료한다.1. 이 고시 중 "EL606. 포장재" 및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적용범위에 따른 1회용품2. 이 고시 중 "EL724. 생분해성 합성수지제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⑤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종전의 고시 중 "EL606. 포장재", "EL724. 생분해성 합성수지제품" 및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간 종료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1. 이 고시 중 "EL606. 포장재" 및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적용범위에 따른 1회용품2. 이 고시 중 "EL724. 생분해성 합성수지제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 시행규칙 [별지4] 『환경표지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기간"까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② 이 고시의 시행일 당일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종전 고시에 따른 별표 1 제2호나목 EL221 수도꼭지ㆍ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과 별표 2 EL221 수도꼭지, 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에 관한 부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③ 종전의 고시 기준으로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EL766.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616', '20010827', '20020626', '20030106', '20030709', '20040421', '20040807', '20050607', '20071217', '20080516', '20080912', '20081230', '20090504', '20090703', '20100211', '20100729', '20120314', '20120719', '20130308', '20131024', '20140328', '20140925', '20150121', '20150617', '20151102', '20160708', '20170525', '20200413', '20210824', '20220103', '20221229', '20231229', '20241224'] (공포번호: ['2000-66', '2001-107', '2002-96', '2002-219', '2003-114', '2004-58', '2004-125', '2005-68', '2007-186', '2008-72', '2008-137', '2008-213', '2009-72', '2009-105', '2010-13', '2010-97', '2012-36', '2012-126', '2013-23', '2013-132', '2014-53', '2014-164', '2015-5', '2015-80', '2015-212', '2016-134', '2017-103', '2020-77', '2021-164', '2022-1', '2022-275', '2023-297', '202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