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04, 시행일자=2021030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04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2021030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학습제도의 세부 운영절차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이 예규의 근거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50조2. 「공무원 인재개발법」3.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상시학습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본 예규에 의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④ 본 예규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간은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상시학습 체제의 교육훈련시간(상시학습 시간) 승진반영 제도는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② 상시학습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목표시간 설정 등은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상시학습 세부운영', '제5조(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② 4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임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제4항의 총 교육훈련시간, 제7조 제2항의 부처지정학습시간 및 제7조 제4항의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③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④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제7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라 ‘해당 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총 교육훈련시간과 기관주관 교육훈련시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⑥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 제외)의 파견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⑦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보, 전직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필수 교육훈련과정) ① 신규 임용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정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임기제 공무원 제외)은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은 휴직 등의 사유 또는 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날 이후 최 단기에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 연기나 미 이수 시 해당 공무원의 당해 연도 성과관리 개인성과 평가지표 중 교육학습 개인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②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제외)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급에서 별표 2의 국방전문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국방대 교육과정과 각군대학 및 각군 병과학교 교육과정 등 국방관련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5급 이상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 중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③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한 4급 이하 공무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 4급 및 5급 승진 후보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청렴교육(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청렴관련 집합교육 및 별표 3의 이러닝을 말한다)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④ 4급 및 5급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당해계급에서 별표 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 중 ‘국방핵심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별표2 국방전문교육과정 및 별표2의2 승진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후 이를 이수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기준시간) ①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ㆍ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75시간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상시학습 대상자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③ 부처지정학습 대상은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직무역량향상, 특수직무역량향상 등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 및 인정시간은 별표 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에 의한다.④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이 규칙에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의 내용은 별표4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에 따른다.', '제8조(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②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관 결재로 결정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10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할 때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시간의 달성도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과장의 소속직원 역량개발 성과목표 달성도는 해당 과ㆍ팀의『상시학습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③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의한 ‘교육학습 평가’는 상시학습 대상자의 당해 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 대비 이수실적으로 하되, 개인평가는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시간과 비지정학습 시간에 대한 각각의 이수실적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과 평가(과장평가) 점수는 과원의 기준시간 대비 평균 이수율로 산출한다.④ 상시학습 대상자는 과장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 과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재개발 실적은 소속기관별로 관리한다.⑥ 과장은 상시학습 대상자가 아닌 별정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⑦ 각 국실 주무과장은 각 과별로 종합한 당해연도 자기개발계획서 사본 1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개발 실적 및 과장 점검 사항을 기록한 사본 1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종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 및 교육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주관의 전문교육과정을 포함한 인재개발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개인별 교육 실적을 조회하여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총 교육훈련시간 및 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학습에 대한 제재) ① 모든 교육시간은 증빙서류(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혹은 공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관리는 제10조 제5항의 인재개발실적 관리주체가 한다.② 교육훈련시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무효처리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허위사례가 2회 이상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1년간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3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매년 반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하지 아니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자기개발학습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조직 역량 발전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를 발굴하여 ‘국방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운영한다.', '제14조(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각 과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 후 공지하여야 한다.②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에의 적용) ① 제3조에도 불구,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중령이하 현역군인(이하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전입 후 최단기에 실시되는 국방대학교 ‘국방부 전입직원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차기로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국방부 전입직원과정’에는 국방법무 및 국방예산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③ 국방부 근무 현역군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시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제7조제3항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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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ㆍ학습 내용                     │인정시간                          │비 고           ┃

┃                                              │                                    │                                  │(확인자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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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정학습          │ 기본교육             │공무원교육기관 기본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등       ┃

┃                      ├───────────┼──────────────────┼─────────────────┼────────┨

┃                      │ 전문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등       ┃

┃                      │                      ├──────────────────┼─────────────────┼────────┨

┃                      │                      │교육훈련기관 이러닝                 │교육시간                          │수료증 등       ┃

┃                      │                      ├──────────────────┼─────────────────┼────────┨

┃                      │                      │M-kiss 및 나라사랑포털 이러닝       │연 30H 이내                       │주관부서 공문   ┃

┃                      │                      ├──────────────────┼─────────────────┼────────┨

┃                      │                      │우편원격교육(독서통신)              │월 10H                            │수료증 등       ┃

┃                      ├───────────┼──────────────────┼─────────────────┼────────┨

┃                      │ 위탁교육             │6월 미만                            │교육시간                          │수료증 등       ┃

┃                      │                      ├──────────────────┼─────────────────┼────────┨

┃                      │                      │6월 이상                            │주간 연100H, 야간 이수과목당 10H  │학위증명서      ┃

┃                      │                      │                                    │                                  │수료증, 성적표  ┃

┃                      ├───────────┼──────────────────┼─────────────────┼────────┨

┃                      │ 멘토링               │직장내 멘토 활동(1월이상)           │월 2H                             │사전결재,       ┃

┃                      │                      ├──────────────────┼─────────────────┤결과보고 등     ┃

┃                      │                      │멘티(1월이상)                       │월 1H                             │                ┃

┃                      ├───────────┼──────────────────┼─────────────────┼────────┨

┃                      │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실, 전화ㆍ화상영어          │교육시간                          │수료증 등       ┃

┃                      │                      │등 국방부 주관 외국어교육           │                                  │                ┃

┃                      │                      │및  외국어교육                      │                                  │                ┃

┃                      ├───────────┼──────────────────┼─────────────────┼────────┨

┃                      │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강의, 정부시책        │교육시간                          │참가확인서 등   ┃

┃                      │                      │전파교육, 군사분야 교육 등          │                                  │                ┃

┣━━━━━━━━━━━┿━━━━━━━━━━━┿━━━━━━━━━━━━━━━━━━┿━━━━━━━━━━━━━━━━━┿━━━━━━━━┫

┃비지정학습 (개인학습) │ 부서주관직무교육     │부서자체 직무교육 등 참여           │참석시간                          │보고서, 확인서  ┃

┃                      │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함)     │(운영지원과 사전검토후 시간 확정) │                ┃

┃                      ├───────────┼──────────────────┼─────────────────┼────────┨

┃                      │ 타부처주관직무교육   │직무관련 타부처 주관 직무교육       │참석시간                          │주관부처 참가   ┃

┃                      │                      │등 참여                             │                                  │확인서 등       ┃

┃                      │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함)     │                                  │                ┃

┃                      ├───────────┼──────────────────┼─────────────────┼────────┨

┃                      │ 현장학습             │공무출장을 제외한 견학 등           │학습시간                          │참가확인서 등   ┃

┃                      ├───────────┼──────────────────┼─────────────────┼────────┨

┃                      │ 연구모임             │직무관련 연구모임, 동아리           │참석시간                          │보고서, 확인서  ┃

┃                      ├───────────┼──────────────────┼─────────────────┼────────┨

┃                      │ 학위 취득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학사 20, 석사 50H, 박사 100H      │학위증명서      ┃

┃                      ├───────────┼──────────────────┼─────────────────┼────────┨

┃                      │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기술사 70H, 기사 40H              │자격증 사본     ┃

┃                      │                      │                                    │산업기사 30H,                     │                ┃

┃                      │                      │                                    │기타 공인자격증 30H               │                ┃

┃                      │                      ├──────────────────┼─────────────────┼────────┨

┃                      │                      │기타 직무관련 민간, 국제자격증      │민간자격증 10H                    │자격증 사본     ┃

┃                      │                      │취득                                │국제자격증 20H                    │                ┃

┃                      ├───────────┼──────────────────┼─────────────────┼────────┨

┃                      │ 저술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ㆍ출          │개인 100H                         │서적            ┃

┃                      │                      │간(150P이상)                        │공동 40H                          │                ┃

┃                      ├───────────┼──────────────────┼─────────────────┼────────┨

┃                      │ 논문 등 게재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논문50H(학위논문 제외),           │논문ㆍ칼럼ㆍ    ┃

┃                      │                      │ㆍ칼럼ㆍ정책연구보고서 게재         │정책연구보고서(개인 50H, 공동 20H)│정책            ┃

┃                      │                      │(학위논문 제외)                     │칼럼10H                           │연구보고서 등   ┃

┃                      ├───────────┼──────────────────┼─────────────────┼────────┨

┃                      │ 강의                 │민ㆍ관교육훈련기관에서의 특         │실제 강의 시간당 3H               │교육기관확인서  ┃

┃                      │                      │강                                  │                                  │                ┃

┃                      ├───────────┼──────────────────┼─────────────────┼────────┨

┃                      │ 민간교육기관 등 교육 │개인별 직무관련 교육이수            │교육시간                          │교육기관확인서  ┃

┃                      │                      │(대학(방송대 포함)ㆍ대학원ㆍ        │                                  │                ┃

┃                      │                      │사설학원 등)                        │                                  │                ┃

┃                      ├───────────┼──────────────────┼─────────────────┼────────┨

┃                      │ 사랑나눔활동         │개인/부서 사랑나눔활동 등           │참가시간                          │대상기관        ┃

┃                      │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직접           │                                  │인증서/확인서   ┃

┃                      │                      │참여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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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교육과 장기위탁교육(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은 해당 연도 부처지정학습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비지정학습(개인학습) 시간으로 인정

 ② 집합교육은 1일당 최대 8H로 적용하고, 교육시간 산정 시 30분 이상은 1H로 인정

 ③ 전문교육 교육훈련기관은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 국방대, 각군 대학, 병과학교 등 국방관련 교육기관 해당

 ④ 이러닝은 교육주관기관이 수료자에게 통보하는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과정의 주관교육기관이 다를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정시간을 따름

 ⑤ 승진임용의 조건이 되는 운영지원과 주관의 직무교육과정 중 별도의 파견 없이 근무시간 외에 청사지역내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교육시간의 최대 2배까지 상시학습시간 인정가능(최대 50H)

 ⑥ 군사분야 교육은 전쟁수행체계과정, 각 연습대비 교육 등 포함

 ⑦ 공익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및 재난현장 구조활동 등 포함

별표 0002: 국방전문교육과정(제6조제2항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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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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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관리교육                                                          

    - 국방안보정책과정, 국방정책홍보과정, 국방시설환경관리과정, 성과관리과정,   

  군책임운영기관관리과정, 국방갈등관리과정, 국방감사정책실무과정,               

  인권교관과정, 자살예방교관과정, 군사시설보호과정,                             

  국방통합물류전문가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창의적리더십과정 등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과정                                                 

    - 기본과정, 국방아키텍처과정, 감리과정, 상호운용성과정,                     

  M&S과정, 정보보호과정, 첨단정보통신기술과정 등                                

  ??국방무기체계 사업관리과정                                                 

    - 기본과정, 프로젝트관리과정, 소요관리과정, 분석평가과정, 획득군수과정,     

  원가관리과정, 시험평가관리과정, 계약협상과정, 연구개발관리과정,               

  미. DAU과정 등                                                                

  ??각 군 대학 과정                                                           

    - 3군대학 합동과정                                                          

  ??국방핵심역량 강화 교육                                                    

  ??각 군 기본과정(단기)                                                      

  ??각 군 진급자 과정(중령, 대령)                                             

  ??각 군 병과학교 보수교육 과정                                              

    - 군수기본과정, 종합군수지원과정                                            

      (육군종합군수학교)                                                        

    - 시설보수반과정(육군공병학교) 등                                           

    - 각군 영어교육실                                                           

  ??야간 석사과정(국방대학교)                                                 

    - 안보정책학, 사업관리학, 정보관리학                                        

  ??안보과정                                                                  

    - 국방대학교                                                                

  ??야간 군사학 강좌                                                          

  ??합참대 합동고급과정                                                       

  ??합동참모 직무과정                                                         

  ??국방 핵심MBA과정(성균관대학교)                                            

  ??국방부공무원보안교육과정(군사안보지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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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승진필수교육과정(제6조제2항관련)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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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승진필수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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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                

        ┃ * 합동참모대학 ‘합동고급과정’ 이수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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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국방핵심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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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렴교육 이러닝과정(제6조제3항관련)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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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명 (예시)                   │이러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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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의 이해                 │나라배움터 : e-learning.nhi.go.kr                   

──────────────────┤국방부 나라배움터 : mnd.nhi.go.kr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센터 : acti.nhi.go.kr  

──────────────────┤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                                                    

──────────────────┤                                                    

  생활 속의 뇌물죄                  │                                                    

──────────────────┤                                                    

  공직자의 사회공헌활동             │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                                                    

──────────────────┤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                                                    

──────────────────┤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                                                    

──────────────────┤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                                                    

──────────────────┤                                                    

  부패 앞에 단호해지기              │                                                    

──────────────────┤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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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예시(제7조제4항관련)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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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 및 공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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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및 민생체험                                                                

───────────────────────────────────────────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강화교육                                                    

───────────────────────────────────────────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교육                                                      

───────────────────────────────────────────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

  재난ㆍ위기 대응 교육                                                                

───────────────────────────────────────────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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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전파 교육                                                 

  (통일교육, 안보교육, 인권교육, 나라사랑교육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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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별지 서식]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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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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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개발 목표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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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경력 목표         │                    

────────┼───────────┤(희망근무분야,    │                    

  최근 3년간    │                      │희망직위)         │                    

  주요 학습 내용│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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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학습명(분야)│세부 학습 내용│일정(학습시간)          │비중* │비고  

          │            │              ├──┬──┬───┬──┤(%)   │      

          │            │              │1/4 │2/4 │3/4   │4/4 │      │      

          │            │              │분기│분기│분기  │분기│      │      

─────┼──────┼───────┼──┼──┼───┼──┼───┼───

  부처    │            │              │    │    │      │    │      │      

  지정    ├──────┼───────┼──┼──┼───┼──┼───┼───

  학습    │            │              │    │    │      │    │      │      

  (ⓐ)    ├──────┼───────┼──┼──┼───┼──┼───┼───

          │            │              │    │    │      │    │      │      

─────┼──────┼───────┼──┼──┼───┼──┼───┼───

  자기주도│            │              │    │    │      │    │      │      

  (비지정)├──────┼───────┼──┼──┼───┼──┼───┼───

  학습    │            │              │    │    │      │    │      │      

  (ⓑ)    ├──────┼───────┼──┼──┼───┼──┼───┼───

          │            │              │    │    │      │    │      │      

─────┼──────┼───────┴──┴──┴───┴──┴───┴───

  부서장  │학습내용의  │                                                        

  의견    │적정성      │                                                        

          ├──────┼────────────────────────────

          │이행실적    │                                                        

          ├──────┼────────────────────────────

          │면담결과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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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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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 목표 : 소속한 기관의 임무와 주요 정책 목표를 기술                       

  2. 자기개발 목표 : 조직 목표와 연계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 직무수행, 개인의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                                              

  3. 경력 목표 : 조직(기관) 내 본인의 희망근무분야(실ㆍ국 단위)와 보직 경로 상 희망직위를 기술  

  4. 학습명, 세부학습내용 및 일정(교육시간) : 자기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명칭(최소 2개   

  이상 분야)과 세부 학습 내용(주요내용, 학습 방법, 학습기관 등)을 기술하고,       

  해당 연도의 분기별 학습 일정(시기(월 단위) 및 기간)과 학습시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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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기관주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예규에 따라 부처지정학습 실적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적용례) 별표1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교육시간 인정 변경사항은 이 예규 발령일 이후에 수료한 교육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 제1항 관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      │      │      │      │      │2013    │┝━━━┿━━━┿━━━┿━━━┿━━━┿━━━━┥│일반직│60H   │70H   │80H   │90H   │100H    │├───┼───┼───┼───┼───┼────┤│기능직│30H   │35H   │40H   │45H   │50H     │└───┴───┴───┴───┴───┴────┘② 제7조 제2항 관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경력관ㆍ전담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은 2015년부터 적용한다.┌───────┬───┬───┬───┬───┬───┐│구 분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 ││              │      │      │      │      │2013년│┝━━━━━━━┿━━━┿━━━┿━━━┿━━━┿━━━┥│일반ㆍ 기능직 │50%   │20%   │20%   │30%   │40%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의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위한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 필수교육 이수 여부의 승진심사 반영은 2019년 이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의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위한 ‘국방부 공무원 군사전문성 강화 과정’ 필수교육 이수 여부의 승진심사 반영은 2021년 이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4', '20120724', '20131007', '20141120', '20160819', '20171130', '20181206', '20191219', '20200609', '20210304'] (공포번호: ['476', '517', '538', '556', '580', '593', '604', '614', '618',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