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5
발령번호: 2022-168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거인"이란 해당 임원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2. "선거관리위원회"란 이 규정 제12편에 따라 설치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4. "실질적 경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정관 제54조의2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ㆍ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조합장을 선출한다.', '  제2편 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1. 조합장 선거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자② 선거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표 1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3편 피선거권', '   제1장 총칙', '제6조(피선거권)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 외부전문가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②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판단2.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는 법인에 대하여 판단3.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4호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판단(비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을 "조합정관 제5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규정한다.', '제7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제2장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 '제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조합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3.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4. 제21조의2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장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②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추천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예외)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으로 한다.', '제12조(감사 선출에 대한 예외)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을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감사를 제외한다)ㆍ대의원ㆍ어촌계장"으로 한다.', '  제4편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한다.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2. 재선거 및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한다.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1. 합병의결이 있는 때2.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합병권고를 받은 때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④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6조제7항,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정관 제55조제7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선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⑤ 제1항제2호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며, 그 외의 임원 선거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선거일로 한다.', '제15조(선거일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② 선거일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하고 공고한다.1. 선거명2. 선거인3. 선거일4. 피선거권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6의2.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6의3.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7.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편 선거인명부',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③ 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③ 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6편 후보자', '   제1장 총칙', '제20조 삭제 ', '제21조(이중등록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정에 따른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1장의2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1조의2(기탁금) ①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3.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기탁금 전액4.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의3(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1의2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2장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2조(후보자 결정)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 구두로 추천된 사람을 후보자로 한다.', '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23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1.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없을 때2.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③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3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24조(후보자 기호 결정) ①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5조(등록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2. 제2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②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후보자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28조(추천 후보자 결정 등) ①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제29조(후보자 결정 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린 때에는 그 추천 후보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사추천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추천인 결정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후보자 결정 통보를 받거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추천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2조(후보자의 재추천 제한) 해당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선출의안이 부결된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는 부결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사람을 해당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  제7편 선거운동', '제33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선거운동이란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일반적인 업무행위', '제3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방법 중 해당 선거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에 한정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1. 선전벽보의 부착2. 선거공보의 배부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③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5조의2(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69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③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고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④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 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貼付)해야 한다.⑦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35조의3(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해야 한다.③ 제3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ㆍ첩부수량ㆍ규격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35조의4(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5(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렇지 않다.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35조의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인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2. 전자우편(컴퓨너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35조의7(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개 및 발표를 기호 순에 따라 하고, 각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같게 배정해야 한다.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의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해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37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39조(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40조(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41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ㆍ납치ㆍ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3조(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제44조(금품 등의 운반ㆍ전달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ㆍ전달할 수 없다.', '제45조(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금지)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제46조(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47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1. 직무상의 행위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2. 의례적 행위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마.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0조(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며, 이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51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제8편 선출방법', '   제1장 총칙', '제52조(총회 등의 개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는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3조(총회 등의 개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제2장 조합장 선거', '제54조(총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정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55조(대의원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6조(이사회 소집)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거', '제57조(선출방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출할 이사의 수는 지역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다. 다만, 「수협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여성조합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제5호와 같이 지역별 이사 중에 일정한 수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선출하거나 지역별 이사와는 별도로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1. ○○지역: 이사 ○명2. ○○지역: 이사 ○명3. ○○지역: 이사 ○명4. ○○지역: 이사 ○명5. ○○지역: 이사 ○명(여성조합원 대표 ○명)6. 여성조합원 대표: 이사 ○명(비고) 이사 선출지역은 읍ㆍ면ㆍ동ㆍ리를 선출구역으로 하되, 지역별 선출인원은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선출방법은 제5장에 따른다.', '   제4장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58조(선출방법) ①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59조(선출방법) ①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당 임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④ 2명의 상임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려고 하는 경우 조합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  제9편 투표 및 개표', '   제1장 총칙', '제60조(선거의 진행) ① 제36조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61조(투ㆍ개표사무원등의 수당ㆍ실비)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자 투ㆍ개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협조 받아 전자 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2장 투표', '제63조(투표방법 등)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④ 투표를 할 때에는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②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었으나,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제65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② 투표함, 기표용구 및 기표대 등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③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6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② 선거인은 선출해야 할 인원 수 이내로 기표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에 기표한다.', '제67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② 후보자 게재순서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에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③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 2, 3" 등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한다.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6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투표용지는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7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총회 개최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중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시각 전에 투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제7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② 선거인은 투표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국가유공자증ㆍ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③ 투표관리자는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④ 투표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⑥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⑦ 투표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해야 한다. 이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총회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⑧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제73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장 및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되며, 투표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6조(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 ①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封印)해야 한다.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각각 봉인해야 한다.', '제77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자는 투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한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제3장 개 표', '제78조(개표소 등) ①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 별도의 개표소를 설치해야 한다.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 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에게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②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80조(개표의 진행) ①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 상황표에 따르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② 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8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7.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경우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5.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6.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83조(개표참관) ①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③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④ 개표참관인이「수협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⑥ 개표참관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4조(개표관람) 누구든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85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② 선거관리위원,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개표관리자는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 또는 찬ㆍ반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봉인해야 한다.', '제87조(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야 하며, 개표록 작성 후 지체 없이 후보자별 또는 찬ㆍ반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8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각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  제10편 당선인', '   제1장 총칙', '제89조(당선인 공고) 제93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0조(당선인 결정의 시정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선인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 전ㆍ후 당선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장 조합장 선거', '제93조(당선인의 결정)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②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포함한다)는 실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④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제3장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제94조(당선인의 결정)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   제4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 '제95조(당선인의 결정)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  제11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96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후보자 등록ㆍ결정 후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ㆍ결정무효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2.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5. 「수협법」 제35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협법」 제170조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6. 「수협법」 제179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97조(보궐선거) 제96조의 경우 이외에 임원이 궐원 또는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① 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으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  제12편 선거관리위원회', '제10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1. 조합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비고) 선거관리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③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조합원 중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④ 후보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1.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의 임직원이 된 때3. 조합원인 선거관리위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때.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⑨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⑩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며,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결원된 선거관리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ㆍ시행6.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7. 투표 및 개표(혼합개표를 포함한다)관리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9. 투표의 유ㆍ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10. 당선인 결정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 직원 중에서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이외에도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⑥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해야 한다.', '제10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및 선거인 등이 제7편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3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조합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편 보칙', '제104조(선거관리지침 등) 임원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선거관리경비) ① 조합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선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선거일공고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급금으로 선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선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제10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이 조합은 「수협법」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포상한다.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기구(이하 "결정기구"라고 한다)에 송부해야 한다.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에서 결정기구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  제14편 행정사항', '제10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68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하여지도록 노력하여야"를 "행해지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규정"을 "모든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조합장 포함"을 "조합장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선거 :"를 "선거: "로, 단서 중 "조합장 포함"을 "조합장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표 1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비상임이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선출하고자 하는"을 "선출하려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후단 중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을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의2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한정한다)

제9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선거 : 임기만료일전"을 "선거: 임기만료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 2호 본문 중 "(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 :"를 "(이하 "보궐선거등"이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아니할 수"를 "않을 수"로, 단서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단서 중 "영업일 에"를 "영업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된다"를 "확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 하며"를 "통지해야 하며"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정하여야"를 "정정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9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장의2(제21조의2 및 제2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제21조의2(기탁금) ①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기탁금 전액

  4.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의3(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1의2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후단 중 "6시까지"를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의3"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를 "못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선출하고자"를 "선출하려고"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아니한 것이"를 "않은 것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선출하고자"를 "선출하려고"로,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31조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2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감사선거의"를 "감사 선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과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허위게재사실"을 "허위게재 사실"로, "첩부하여야"를 "첩부(貼付)해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첩부하여야"를 "첩부해야"로 한다.

제35조의5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35조의7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후보자로 하여금"을 "후보자에게"로, "발표하게 하여야"를 "발표하게 해야"로, 후단 중 "동일하게 배정하여야"를 "같게 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때에는"을 "않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따르지 아니하는"을 "따르지 않을"로,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되고자 하는 자를"를 "되려고 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배우자가「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를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데"를 "않은 것에"로 한다.

제53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분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단서 중 "수협법 제46조제8항 단서"를 "「수협법」 제46조제8항"로 하고, 같은 단서 중 "선출하여야"를 각각 "선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 괄호 안의 "남 ○명, 여 ○명"을 "여성조합원 대표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비고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선출하고자"를 "선출하려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투표를 할 때에는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제1항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중 "② 후보자"를 "③ 후보자"로, "③ 선거관리위원장"을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출하여야"를 "선출해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1항단서"를 "제24조제1항 단서"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후단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해서는 안 되며"로,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에라도"를 "전이라도"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봉인(封印)하여야"을 "봉인(封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봉인(封印)하여야"를 "봉인해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개표관리자로 하여금"을 "개표관리자에게"로, "봉인(封印)"을 "봉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후단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단서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선출하고자"를 "선출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하지 아니한다"를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는"을 "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관하여야"를 각각 "보관해야"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수협법"을 각각 "「수협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후단 중 "이사회 포함"을 "이사회를 포함한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인"을 "1명인"으로 한다.

제96조제5호 중 "「수협법」제35조"을 "「수협법」 제35조"로, "「수협법」제170조"를 "「수협법」 제170조"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협법」제179조"를 "「수협법」 제179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수협법"을 "「수협법」"으로, "경우에 있어서"는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할 때에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2조 중 "선거관리원회는"을 "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고자"를 "지급하려고"로, "기재한"을 "기록한"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인"을 "2명"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편(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편 행정사항

제10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관련 조항란의 "제17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17조의2제2항제2호다목"을 "제4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17조의2제2항제2호라목"을 "제49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투표용지(제68조제3항 관련)"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편 행정사항은 임원선거규정에는 규정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 0001: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5조제4항 관련)     

┌───────────────────┬─────────────────────┐

│법인의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법인의 임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5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단서)                         │

├───────────────────┼─────────────────────┤

│                                      │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임원에 관한 사│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임원에 관한 사    │

│항이 기재된 것)                       │항이 기재된 것)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    │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4. 위임장(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          │

│                                      │5. 법인 인감 증명서                       │

└───────────────────┴─────────────────────┘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간 합의서(위임장) 추가 제출                         

  ※ “5. 법인 인감 증명서”의 필수 제출 여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1조의3 관련)

  [별표 1의2]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1조의3 관련)                                          

┌──────────────────────┬─────────┬───────┐

│구  비  서  류                              │작성 또는 발급자  │비  고        │

├──────────────────────┼─────────┼───────┤

│                                            │                  │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작성         │필수          │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    │해당기관장        │필수          │

│번호가 기재된 것) 1부                       │                  │              │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필수          │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주1)             │소속 조합장       │필수          │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필수          │

│6. 비경업 사실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필수          │

│7.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기탁금을 정관등으로 │해당 기관장       │필수          │

│정한 경우) 1부                              │                  │              │

│8.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 기관장       │              │

│9. 최종학력증명서(선거공보 등에 게재 하고자 │해당 기관장       │              │

│하는 경우) 1부                              │                  │              │

│10.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1부                │본인 작성         │              │

│11. 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1부                │본인 작성         │              │

│12. 후보자 사진(칼라 5㎝×7㎝) 2매          │전자파일 동시 제출│언론 제공용   │

│13. 그 밖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선관위 결정       │              │

└──────────────────────┴─────────┴───────┘

  ㈜ 1. 신용사업을 행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에는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를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및 신용정보조회 각 1부로, 작성 또는 발급자란의 소속 조        

  합장은 소속 조합장 및 다른 수협조합장(또는 금융기관장)"으로 수정하여 규정         

  해야 한다.                                                                        

     2. 구비서류의 서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으로 하되, 관할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지 않은 서식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0001: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3]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3조제3항 관련)                                      

┌────────────────────┬────────┬─────────┐

│구  비  서  류                          │작성 또는 발급자│비  고            │

├────────────────────┼────────┼─────────┤

│                                        │                │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작성       │                  │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해당 기관장     │                  │

│번호가 기재된 것) 1부                   │                │                  │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                  │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주1)         │소속 조합장     │                  │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                  │

│6. 비경업 사실 확인서 1부               │소속 조합장     │                  │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 기관장     │                  │

│8.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1부             │본인 작성       │                  │

│9. 이력서 1부                           │본인 작성       │                  │

│10.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선관위 결정     │                  │

└────────────────────┴────────┴─────────┘

  ㈜ 1. 신용사업을 행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에는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를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및 신용정보조회 각 1부로, 작성 또는 발급자란의 소속 조      

  합장은 소속 조합장 및 다른 수협조합장(또는 금융기관장)"으로 수정하여 규정       

  해야 한다.                                                                      

     2.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000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35조제3항 관련)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1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이 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전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2) 선전벽보 게재사항: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    

  일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         

  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     

  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조합원 50명          

  부터 100명당 1매의 비율로 부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벽보를 부착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2)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1)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          

  감일까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          

  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해야 한다.                                                      

      4)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2. 선거공보의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2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        

  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     

  한다.                                                                             

      3)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      

  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3    

  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는다.                      

      1) 후보자가 가목1)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후보자가 가목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                                                                

       선거공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   

  전벽보”는 “선거공보”로 본다.                                                   

    라. 선거공보 전산원고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 및 기간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8조의2에 따른 장소에서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        

  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ㆍ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    

  를 정하여 법 제53조제8항제4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개최 2일     

  전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방법                                       

      1)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    

  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          

  과 답변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    

  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     

  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          

  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법 제53조제8항제5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선        

  거운동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    

  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3) 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            

      5) 1) 및 2)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0      

  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할 수 없다.                              

    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가 조합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ㆍ대화방 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         

  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1)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해야 하    

  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1)의 삭제 요청을 철           

  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     

  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            

  다.                                                                               

별표 0003: 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49조제2항 관련)

  [별표 3]                                                                          

  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49조제2항 관련)                                                       

┌──────────┬─────────────────────┬───────┐

│관련 조항           │구분                                      │일반적인 범위 │

├──────────┼─────────────────────┼───────┤

│                    │                                          │              │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하는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

│                    │                                          │              │

│제49조제1항제2호다목│○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 3만원 이내 │

│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

│                    │○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 1만원 이내 │

│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

│                    │                                          │              │

│제49조제1항제2호라목│○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 3만원 이내 │

│                    │선물                                      │              │

└──────────┴─────────────────────┴───────┘

별표 0004: 투표용지(제68조제3항 관련)

  [별표 4]                                                                                                

  투 표 용 지(제68조제3항 관련)                                                                           

    투표용지(후보자 선택형)                                                                               

          │10㎝                                                            │                            

          ├────────────────────────────────┤                            

          │                                          0.5㎝                 │                            

          │                                        ┌────┬───      │                            

          │                                        │선거투표│            │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        │            │                            

          │                                        │        │            │                            

          │                                        │        │2㎝         │                            

          │                                        └────┴───      ├────                    

          │0.5㎝                                                     0.5㎝ │                            

          │                                                                │0.5㎝                       

          ││1㎝ │6.5㎝                             │ 1.5㎝          │  │                            

          ││    │                                  │                │  │                            

          ││    │                                  │                │  │                            

          │├──┼─────────────────╆━━━━━━━━┪  ├────                    

          ││1   │김  주  립                        ┃                ┃  │                            

          ││    │                                  ┃                ┃  │1.5㎝                       

          │└──┴─────────────────┺━━━━━━━━┛  ├────                    

          │                                                                │                            

          │┌──┬─────────────────┲━━━━━━━━┓  ├────                    

          ││2   │강  정  책                        ┃                ┃  │                            

          │└──┴─────────────────┺━━━━━━━━┛  │                            

          │                                                                │                            

          │┌──┬─────────────────┲━━━━━━━━┓  │                            

          ││3   │송  세  라                        ┃                ┃  │                            

          │└──┴─────────────────┺━━━━━━━━┛  │                            

          │                                                                │                            

          │┌──┬─────────────────┲━━━━━━━━┓  │                            

          ││○  │백  최  고                        ┃                ┃  │                            

          │└──┴─────────────────┺━━━━━━━━┛  │                            

          │                                                                │                            

          │┌──┬─────────────────┲━━━━━━━━┓  │                            

          ││○  │이  슬  기                        ┃                ┃  │                            

          │└──┴─────────────────┺━━━━━━━━┛  ├────                    

          │                                                                │                            

          │                                                                │0.5㎝                       

          │                                      │2.5㎝     │   1.5㎝    │                            

          │                                      ├─────┼────    ├────                    

          │                                      │투표관리자│0.5㎝       │                            

          │                                      ├─────┼────    │                            

    ───┤                                      │          │            │                            

          │                                      │          │            │                            

      2㎝ │                     절               │          │2㎝         │                            

          │                                      │          │            │                            

          │                             취       │          │            │                            

          │                                      └─────┴────    ├────                    

          │                                    선                          │                            

          │No.00001                                                        │0.5㎝                       

    ───┼────┬───────────────────────────┴────                    

          │5.5㎝   │                                                                                    

    투표용지(찬·반 선택형)                                                                               

          │10㎝                                                            │                            

          ├────────────────────────────────┤                            

          │                                          0.5㎝                 │                            

          │                                        ┌────┬───      │                            

          │                                        │선거투표│            │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        │            │                            

          │                                        │        │            │                            

          │                                        │        │2㎝         │                            

          │                                        └────┴───      ├────                    

          │0.5㎝                                                     0.5㎝ │                            

          │                                                                │0.5㎝                       

          ││2㎝       │7㎝                                           │  │                            

          ││          │                                              │  │                            

          ││          │                                              │  │                            

          │├─────┾━━━┯━━━━━━━━━━━━━━━━━━━┥  ├────                    

          ││김  슬  기│찬  성│반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                                      │2.5㎝     │   1.5㎝    │                            

          │                                      ├─────┼────    ├────                    

          │                                      │투표관리자│0.5㎝       │                            

          │                                      ├─────┼────    │                            

    ───┤                                      │          │            │                            

          │                                      │          │            │                            

      2㎝ │                     절               │          │2㎝         │                            

          │                                      │          │            │                            

          │                             취       │          │            │                            

          │                                      └─────┴────    ├────                    

          │                                    선                          │                            

          │No.00001                                                        │0.5㎝                       

    ───┼───────┬────────────────────────┴────                    

          │5.5㎝         │                                                                              

    주 : 1. 투표용지의 인쇄 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않으며,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와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투표관리자란에는 투표관리자의 사인(개인도장)을 날인한다.                                           

    4. 직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각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여백은 후보            

    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7. 별표 투표용지의 후보자는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후보자를 기록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조합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비고) 수협법 제37조제2항단서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한 조합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비고) 수협법 제37조제2항단서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한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아직 선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거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편 행정사항은 임원선거규정에는 규정하지 않는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2', '20191226', '20210118', '20221025'] (공포번호: ['2016-190', '2019-207', '2021-14', '202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