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16, 시행일자=20210916,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16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10916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활동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회의 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2. "사업비 관리부서"란 지역회의 등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결과를 확인ㆍ관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범위)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1. 포럼, 토론회 등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업2. 강연회, 현장 방문 등 통일ㆍ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3. 통일문화사업 등 지역별ㆍ직능별ㆍ대상별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4. 자문위원의 통일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역회의 등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비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예산 편성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 수행 능력 유무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고위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 자문위원 등의 의견(서면자료를 포함한다)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무처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부의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추진 결과 제출) ①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업비 관리 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업 추진 결과가 사업비 지원 결정의 내용과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비 점검 결과, 사업비 지급 절차 및 정산 등 사업 수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집행 잔액(사업비 지원 금액과 집행 금액과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집행 잔액의 반납과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를 위하여 사무처장은 고지서(해당 계좌, 기한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 ①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자 이체할 수 있다.②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부의장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의 종류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 5년2. 단순ㆍ일상적인 사업 수행 자료 : 1년', '제14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 신청서

┌───────┬──────────────────────┐

│①사 업 명    │                                            │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②신 청 인    │소   속       │                            │

│              ├───────┼──────────────┤

│              │성   명       │                            │

│              ├───────┼───────┬──────┤

│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③사업 기간   │                                            │

├───────┼──────────────────────┤

│④사업 목적   │                                            │

├───────┼──────────────────────┤

│⑤사업 내용   │                                            │

│              │                                            │

│              │                                            │

│              │                                            │

│              │                                            │

├───────┼─────┬───┬────────────┤

│              │총 소요액 │사업비│자체 부담               │

│⑥사 업 비    │          │신청액├────┬───────┤

│(단위 : 천원) │          │      │대행기관│기타 금액     │

│              │          │      │지원액  │              │

│              ├─────┼───┼────┼───────┤

│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

│비 지원규정」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을  │

│신청합니다.                                                 │

│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1부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직인)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

└──────────────────────────────┘

별표 0002: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Ⅰ. 사 업 명       

Ⅱ. 사업 목적

Ⅲ. 사업 기간

Ⅳ. 사업 추진 방침

Ⅴ. 사업 세부 계획

1. 사업 개요(일시, 장소, 대상 등) 

2. 추진 일정

3. 주요 내용(프로그램, 행사당일 시간계획, 추진방식 등)

4. 사업 효과

Ⅵ.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항 목   │재  원    │금 액 │산출 내역   │비 고 │

│        │(지원액/  │      │(단가×수량)│      │

│        │자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통일활동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결정 하오니 결정 내용과 붙임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업 개요

  ㆍ 사업 목적 : 

  ㆍ 사업 기간 :         ~     

  ㆍ 사업 일시ㆍ장소 :                

  ㆍ 사업 대상 : 

  ㆍ 사업 내용 : 

 □ 사업비 지원 결정 내역

  ㆍ 지원 결정액                                     

┌─────────┬────────┬───┬──────┐

│예산 사업         │통일활동 사업명 │신청액│지원 결정액 │

│(세부사업-세사업) │                │      │            │

├─────────┼────────┼───┼──────┤

│                  │                │      │            │

│                  │                │      │            │

└─────────┴────────┴───┴──────┘

  ㆍ 지원 조정 내역                                  

┌────┬───────────┬──┬───────┐

│항 목   │사업비 지원 결정 내역 │자체│비   고       │

│        ├───┬───┬───┤부담│(조정 사유 등)│

│        │지원  │지원  │조정액│    │              │

│        │신청액│결정액│(B-A) │    │              │

│        │(A)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지원 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조건(예시)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조건

1. 통일활동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함)는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3. 사업비 지원 신청서 상의 자체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사업비 지원액을 동률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사업비 관리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결정이 취소 또는 해당 사업비가 환수되거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사업비 지원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 해당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라. 고의ㆍ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는 경우 등

6. 사업 완료 또는 중단 시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이내(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추진 결과(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한 차례(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완료 후에는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발생한 이자는 운영비 이자와 함께 연말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당해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단순ㆍ일상적인 사업 수행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0004: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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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건     │                                                ┃

┠───────┼────────────────────────┨

┃ 2. 주요 내용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

┃지원규정」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    ┃

┃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계획서 1부                           ┃

┃                                                                ┃

┃년    월    일                                                  ┃

┃                                                                ┃

┃심의 요청인   (직위, 이름)      ( 서  명 )                      ┃

┃                                                                ┃

┗━━━━━━━━━━━━━━━━━━━━━━━━━━━━━━━━┛

별표 0005: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의 결과 │사업비 지원 내역          │

│(가/부)   ├───┬───┬─────┤

│          │신청액│지원액│지원 조건 │

│          │(천원)│(천원)│          │

├─────┼───┼───┼─────┤

│          │      │      │          │

└─────┴───┴───┴─────┘

년   월   일     위원장  ( 직 위,  이 름 )   (서명)

┌────┬─────┬───┐

│위    원│심의 의견 │서  명│

│        ├─┬───┤      │

│        │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

│①사 업 명    │                                                    │

│              │(※ 예산사업 : 세부사업-세사업)                     │

├───────┼───────┬──────────────────┤

│②신 청 인    │소   속       │                                    │

│              ├───────┼──────────────────┤

│              │성   명       │                                    │

│              ├───────┼───────────┬──────┤

│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③사업 기간   │                                                    │

├───────┼──────────────────────────┤

│④사업 목적   │                                                    │

├───────┼──────────────────────────┤

│⑤사업 내용   │                                                    │

├───────┼─────┬────────────┬───────┤

│              │총 집행액 │통일활동 사업비         │자체 부담     │

│⑥총 사업비   │(B+C)     ├───┬───┬────┼───┬───┤

│(단위 : 천원) │          │지원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  │집행액│

│              │          │(A)   │(B)   │(A-B)   │예정액│(C)   │

│              ├─────┼───┼───┼────┼───┼───┤

│              │          │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

│지원규정」 제11조에 따라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결과를 제출합니다.     │

│                                                                    │

│※ 첨부서류 :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1부                     │

│                                                                    │

│                         년      월      일                         │

│                                                                    │

│                  (부의장, 협의회장)                     (직인)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

│                                                                    │

└──────────────────────────────────┘

별표 0007: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통일활동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Ⅰ. 사업 개요

  ㆍ 사업명 : 

  ㆍ 일시ㆍ장소 : 

  ㆍ 참  석 : 

Ⅱ. 추진 내용 

  ㆍ 주요 추진 업무(사업 기간 중 추진업무, 프로그램 등)

  ㆍ 관련 사진(사업 규모, 프로그램 등의 확인을 위해 2매 이상 첨부) 등

Ⅲ. 의견수렴 내용 및 건의사항

Ⅳ. 성과 및 개선사항

  ㆍ 사업 추진 효과 : 

  ㆍ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Ⅴ. 예산집행 결과

  ㆍ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원)

┌─────┬────────────┬───────┬────┐

│총 집행액 │통일활동 사업비         │자체 부담     │비   고 │

│(B+C)     ├───┬───┬────┼───┬───┤        │

│          │지원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  │집행액│        │

│          │(A)   │(B)   │(A-B)   │예정액│(C)   │        │

├─────┼───┼───┼────┼───┼───┼────┤

│          │      │      │        │      │      │        │

└─────┴───┴───┴────┴───┴───┴────┘

  * 예산사업 : 세부사업 - 세사업 

  ㆍ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

│집행 항목 │지원액│집행액│집행 내역   │

│          │      │      │(단가×수량)│

├─────┼───┼───┼──────┤

│  │      │      │            │

├─────┼───┼───┼──────┤

│①        │      │      │            │

├─────┼───┼───┼──────┤

│②        │      │      │            │

└─────┴───┴───┴──────┘

  * 영수증 등 증빙서류 : 붙임 참조

[붙임] 통일활동 사업비 집행 증빙내역

┌────────┐

│① (집행항목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집행항목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7', '20140401', '20161006', '20210916'] (공포번호: ['169', '177', '206',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