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64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2. "조건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른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라도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 단축,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4. "판정보류"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료 미완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여부 판정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5. "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6.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을 전산적으로 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 ', '   제2장 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평가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Aviation Medical Examiner, Medical assessor and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 Authority and Duty)', '제5조(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의 실시2.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3.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5. 그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6.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7.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8. 항공전문의사 정기 전문교육 이수', '제5조의2(항공의학평가관의 권한과 의무) 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에 대한 평가2. 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전문교육에 대한 평가3. 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제6조(협회의 권한과 의무) ① 협회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제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이수현황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관리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관리ㆍ운영할 의무가 있다.1. 증가되는 의학적 위험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비행 중 임무불능상태와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요소에 대해 행하는 일상적인 분석2. 증가된 의학적 위험요인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체검사 판정과정의 지속적인 재평가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항공신체검사증명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1. 항공신체검사증명 종류별 및 판정결과별 현황2.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증명 판정결과 현황3.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현황4. 피검자의 성별, 나이별, 경력별 통계 현황5.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안전관리원칙 적용 결과 등⑥ 협회는 운항 중 조종불능 상태 등 의학적 사고가 보고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제3장 항공신체검사기준, 유효기간, 검사방법(Medical standards, validity, medical examinations)', '제7조(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칙 별표 9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외에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 ① 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③ 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④ 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⑤ 항공전문의사는 약물투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민간항공의학 매뉴얼(ICAO Doc. 8984)을 참조하여 실시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⑦ 항공전문의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위하여 제6항에 따라 마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 ① 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③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제9조의2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콘택트렌즈ㆍ선글라스의 사용 등)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안의 굴절이상이 큰 경우(large refractive error)에는 콘택트렌즈나 고굴절렌즈(high-index spectacle lenses)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 수행 중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니고 연한 회색 빛깔(Neutral Grey)이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 '   제4장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절차(Medical Certification Procedures)', '제14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① ②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및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사유, 최근 검사결과(부적합판정, 취소, 정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에게 본인의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신청자는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⑤ 항공전문의사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 '제16조 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업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2. 신청자의 능력, 기술, 비행경험과 운항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②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학보고서 평가) ① 협회는 별표 8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차기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5장 항공신체검사 자문 및 재심사(Consultation & Review for medical conclusion)', '제20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 ① 협회는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항공의학평가관"이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1조(항공신체검사 자문 등) ① 항공전문의사는 제8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로 하고, 규칙 제93조제5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판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2.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적합 판정2. 부적합 판정3. 조건부적합 판정4. 판정보류⑤ 자문위원회는 규칙 별표9의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이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업무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⑦ 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필요한 경우)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협회는 규칙 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나 법 제4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1. 모든 종류의 수술2.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모든 의학적 검사3. 모든 종류의 정기적 의약품 복용4. 모든 종류의 의식 소실5. 쇄석기를 이용한 신장결석치료6. 심혈관 조형술7. 일과성 허혈성 발작8.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포함한 비정상 심장리듬9.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③ 제2항에 따라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라고 판단된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항공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Appeal & Deliberation Committee)', '제25조(이의신청) ① 법 제40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96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심사결과 통지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 및 위원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문의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전문의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항공의학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7인의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안관련 질환 전문의 1인 이상과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위원은 서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 방법) ①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검사ㆍ관련기관 등의 자료 및 의견제출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외부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및 협회로 하여금 의안관련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결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③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 '제30조 ', '제31조(심사위원회 사무처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사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공무원인 위원장 및 간사는 필요시 소속기관의 하위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요청)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인 및 협회로 하여금 의안관련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협조요청)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외부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장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Surveillance)', '제35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2. 제6조에 따른 협회의 권한과 의무3. 협회가 항공전문의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사항4.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법정서류 및 장부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② ', '제36조(점검의 구분) ①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모든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서류점검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점검이 곤란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현장점검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2. 수시점검: 각종 진정ㆍ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협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점검을 위하여 항공전문의사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2. 3.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 사본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사본5.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6. 7. 소속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의 사진 또는 동영상(정시점검 및 검ㆍ교정 이력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8. 자문결과 보관서류 사본9.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의 허위기재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삭제④ ', '제37조(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협회는 제3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점검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 및 점검 대상기관(이하 "점검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④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게 점검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점검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⑤ 점검요원은 별표 6 및 별표 7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점검요원은 점검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의 의료기록 등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 '제39조 ', '제40조(점검 협조) ① 점검대상기관은 점검요원의 점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와 협회의 점검요원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1조(현지시정) ① 점검요원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대상기관에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점검 대상자등은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점검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점검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①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점검 대상자등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점검 대상자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 '   제8장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AME Training)', '제44조(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 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②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간만큼 항공의학이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한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았거나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중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목 중 항공의학이론과 항공의학실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업무에 대한 실제경험을 통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에 대한 관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수료증의 교부)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제4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실시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①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 실시 건수2.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오류 건수3. 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실적4. 항공의학분야 관련 서적 발간 또는 논문 등 작성 실적5. 항공기 탑승 및 항공관제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 실적6. 기타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에 필요하다고 항공의학평가관이 인정하는 사항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제3호부터6호까지의 역량평가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매년 11월3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장 보   칙',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협회에 통지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1조 제목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 (제7조 관련)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기준 외에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별표 1과 같다.

1. 제3종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검사항목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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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일반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여 기능적 불능을 야기할 수 있는         ┃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

┃                │ ①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                                 ┃

┃                │ ② 활동성, 잠재성 또는 급만성 장애가 있는 경우                         ┃

┃                │ ③ 상처, 상해 또는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                │ ④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치료, 진단 또는 예방목적의 투약으로 인       ┃

┃                │한 약효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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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       │ ①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급성 폐질환 또는 폐, 종격이나        ┃

┃  계통          │흉막에 활동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②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     ┃

┃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

┃                │할 수 있다.                                                             ┃

┃                │ ③ 중대한 증상을 수반하거나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

┃                │천식이 없어야 한다.                                                     ┃

┃                │ ④ 천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하다. 다만, 항공업무의     ┃

┃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주) 허용약물에 관한 가이드는 민간 항공의학(Doc8984)에 수록되어 있다.   ┃

┃                │ ⑤ 폐결핵이 없어야 한다. 단 결핵 또는  결핵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

┃                │치유되었거나 비전염성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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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기       │ ①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

┃   계통         │심장이상이 없어야 한다.                                                 ┃

┃                │ ②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by-pass grafting), 스텐트(stent)삽입       ┃

┃                │과 상관없이 혈관조형술(angioplasty), 기타 심장시술, 심근경색의          ┃

┃                │병력,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그 밖의 심장 질환(incapacitating              ┃

┃                │cardiac condition)이 없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           ┃

┃                │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             ┃

┃                │로 할 수 있다.                                                          ┃

┃                │ ③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이 없어야 한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부        ┃

┃                │정맥(arrhythmia)이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

┃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④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정상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

┃                │ ⑤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하다. 다만, 항공업       ┃

┃                │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⑥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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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 ① 위장관 또는 부속기에 중대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계통          │ ②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        ┃

┃                │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한다.                   ┃

┃                │ ③ 담도나 소화기관 또는 부속기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술이         ┃

┃                │나, 문합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단 수술관련 의료           ┃

┃                │기록을 획득하여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

┃                │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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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 및      │ 혈액질환 및 임파계 질환이 없어야 한다. 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       ┃

┃조혈장기        │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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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신계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으       ┃

┃                │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 및 알콜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에          ┃

┃                │의한 의존증상(dependence syndrome).                                     ┃

┃                │    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의 1.1에서 정의한 향정신성 물질         ┃

┃                │은 다음과 같다. 알콜, 아편류(opioids), 대마류(cannabinoids),            ┃

┃                │진정제, 수면제, 코카인, 기타 흥분제, 환각제, 휘발성 용제 단,            ┃

┃                │커피?담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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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경계     │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임상진단이 없어야 한다.             ┃

┃                │  1.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진행성 또는 비진행         ┃

┃                │성의 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                                           ┃

┃                │  2. 뇌전증                                                             ┃

┃                │  3. 의학적 원인이 불명확한 의식장애                                    ┃

┃                │ ②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두부 손상 및 그 후유        ┃

┃                │증이 없어야 한다.                                                       ┃

┠────────┼────────────────────────────────────┨

┃8. 운동기계통   │ 뼈?관절?근육?건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

┃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 9.             │ ① 신장질환이나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없어야 한다. 단 항공업무의         ┃

┃신장ㆍ비뇨ㆍ생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           ┃

┃식기 계통       │다.                                                                     ┃

┃                │ ② 신장 또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

┃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한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           ┃

┃                │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             ┃

┃                │로 할 수 있다.                                                          ┃

┃                │ ③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어야 한다. 단, 수술의 부작용이 없는 경        ┃

┃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④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부인과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⑤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      ┃

┃                │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⑥ 임신 중 조기분만이나 기타 임신합병증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교체       ┃

┃                │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⑦ 분만 또는 임신중단 후 해당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

┃                │다고 판단된 경우에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0. 눈          │ -                                                                      ┃

┠────────┼────────────────────────────────────┨

┃ 11. 이비인후과 │ ① 코,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       ┃

┃                │이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② 무선통신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말더듬이나 언어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12. 시기능     │ ①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

┃                │있는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                   ┃

┃                │ ②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7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한        ┃

┃                │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            ┃

┃                │켜야 한다.                                                              ┃

┃                │  1.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한다.              ┃

┃                │  2. 항공업무 수행시 교정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비의 안        ┃

┃                │경을 휴대해야 한다.                                                     ┃

┃                │ ③ 각안이 30㎝에서 50㎝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          ┃

┃                │(30㎝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100㎝의 거            ┃

┃                │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

┃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           ┃

┃                │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쌍의 상용안경을 착용하고 예비의 안            ┃

┃                │경을 휴대해야 한다.                                                     ┃

┃                │  1.근거리 교정과 제2항의 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2중 혹은           ┃

┃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동시에 근거리?            ┃

┃                │원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                │  2.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반월형 렌즈(look-over)를 사용하여       ┃

┃                │원거리 시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                │ ④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

┃                │예외로 한다.                                                            ┃

┃                │ ⑤ 정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

┃                │ ⑥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1. 현성사시가 없어야 한다.                                            ┃

┃                │  2. 잠복사시 또는 사위에서 아래의 기준이하의 사시각을 가져야 한        ┃

┃                │다.                                                                     ┃

┃                │   가. 상사시(위)는 1프리즘디옵터                                       ┃

┃                │   나. 내사시(위), 외사시(위)는 6프리즘디옵터                           ┃

┃                │ ⑦ 근거리 시력을 방해하지 않는 입체시의 감소와 폭주부전(輻輳不         ┃

┃                │全 : abnormal convergence), 또한 안정피로(眼精疲勞 : 눈을 계            ┃

┃                │속 쓰는 일을 할 때 눈이 느끼는 증세)와 복시를 동반하지 않는             ┃

┃                │융상작용(融像作用:두 눈에 비치는 외계의 물체상을 합치시키는             ┃

┃                │작용)의 이상은 부적합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                │ ⑧ 색각이 정상이어야 한다. 단 <별표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        ┃

┃                │법 등>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

┃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           ┃

┃                │을 부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            ┃

┃                │관에서 인정받은 관제실기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                ┃

┃                │(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          ┃

┃                │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

┃ 13. 청력       │ 규칙 별표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

┃                │ 1.전형적인 항공교통관제환경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      ┃

┃                │을 배경으로 항공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

┃                │※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의한다.      ┃

┗━━━━━━━━┷━━━━━━━━━━━━━━━━━━━━━━━━━━━━━━━━━━━━┛

2. 제2종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3종에 추가되거나 상이한 사항만 제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종과 동일)

┏━━━━━━━━┯━━━━━━━━━━━━━━━━━━━━━━━━━━━━━━━━━━┓

┃검사항목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

┃                │                                                                    ┃

┃                │                                                                    ┃

┃4. 소화기계통   │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장이 없어야 한다.                 ┃

┠────────┼──────────────────────────────────┨

┃8. 운동기계통   │ ①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    ┃

┃                │을 것                                                               ┃

┃                │ ②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     ┃

┃                │애가 없을 것                                                        ┃

┠────────┼──────────────────────────────────┨

┃9.              │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    ┃

┃신장ㆍ비뇨ㆍ생  │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

┃식기 계통       │할 수 있다.                                                         ┃

┠────────┼──────────────────────────────────┨

┃ 11. 이비인후과 │ ① 전정기관 및 중대한 이관기능(유스타키오관 등)의 장애가 없을 것   ┃

┃                │ ②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

┃                │ ③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    ┃

┃                │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④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     ┃

┃                │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12. 시기능     │ ①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5이상이고 양안시력이 0.7이상이어야 한다. ┃

┃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

┃                │한다.                                                               ┃

┃                │  1.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한다.          ┃

┃                │ ② 제2종은 100㎝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중거리 시표     ┃

┃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                │ ③ 색각이 정상이어야 한다. 단 <별표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    ┃

┃                │법 등>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

┃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         ┃

┃                │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

┃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

┃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

┃13. 청력        │ 규칙 별표 9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

┃                │  1.항공기조종석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을 배경으     ┃

┃                │로 항공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

┃                │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        ┃

┃                │의한다.                                                             ┃

┗━━━━━━━━┷━━━━━━━━━━━━━━━━━━━━━━━━━━━━━━━━━━┛

3. 제1종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2종에 추가되거나 상이한 사항만 제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2종과 동일)  

┏━━━━━━━┯━━━━━━━━━━━━━━━━━━━━━━━━━━━━━━━━━┓

┃검사항목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

┃              │                                                                  ┃

┃              │                                                                  ┃

┃8. 운동기계통 │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

┃12. 시기능    │ ①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1.0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이상이어야 한  ┃

┃              │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

┃              │한다.                                                             ┃

┃              │  1.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한다.        ┃

┃              │ ② 제1종은 100㎝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중거리 시표   ┃

┃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

별표 000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등

[별표 2] (제8조 관련)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등┏━━━━━━┯━━━━━━━━━━━━━━━━━━━━━━━━━━━━━━━━━━━┓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

┠──────┼───────────────────────────────────┨

┃1. 정신?   │①일반진찰                                                            ┃

┃신경계통    │가. 정신과 질환의 병력 및 기타 정신병 소인의 표식자를 확인하고 투     ┃

┃            │    여 약물에 관해 문진한다. 약물투여가 있다면 약물의 종류, 사용      ┃

┃            │    기간, 용량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

┃            │나. 신경계 질환 병력에 관해 문진한다. 특히 무기력(weakness)이나       ┃

┃            │   마비, 근육의 경련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날짜, 빈      ┃

┃            │도, 및 강도에 관해 확인한다.                                          ┃

┃            │다. 또한 과거에 원인 불명의 의식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            │라. 초기 신경계 질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비대칭적인 반응이 없는지     ┃

┃            │   살펴본다.                                                          ┃

┃            │마. 편두통이 있을 시 이와 관련된 정밀검사가 요구된다.                 ┃

┃            │바. 과거에 원인 불명의 의식장애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설명이 불가능한  ┃

┃            │의식장애는 항공안전에 고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

┃            │②뇌파검사(EEG : Electro-Encephalogram) :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   ┃

┃            │는 검사로 과거 경련, 뇌졸중, 중추신경계 감염 등 뇌질환 병력, 또는 두  ┃

┃            │부 충격 사실이 있거나 혹은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에 실시한다.                                                          ┃

┃            │③기본적인 신경계 검사는 12뇌신경 기능 검사, 운동기능 검사, Babinski  ┃

┃            │reflex와 Romberg sign를 포함한 표재성 반사(superficial reflex)검사,   ┃

┃            │심부반사(deep tendon reflexe)검사, 감각 기능 검사, coordination,      ┃

┃            │의식 상태에 관한 검사가 있다.                                         ┃

┃            │④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가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될 때 시행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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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기   │① 일반진찰                                                           ┃

┃계통        │  가.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식이 등) 등을 확인한다.┃

┃            │  나. 스트레스, 비만 등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임을 충분히 고려하  ┃

┃            │도록 한다.                                                            ┃

┃            │  다. 현재 복용약품에 대해 확인한다.                                  ┃

┃            │  라. 증상(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협심증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

┃            │  마. 키, 체중, 비만도, 말초동맥상태, 심박동수 및 리듬을 확인한다.    ┃

┃            │  바. 안정 시 혈압을 측정한다.                                        ┃

┃            │  사. 심장 청진하여 심잡음을 확인한다.                                ┃

┃            │  아. 신체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

┃            │정밀 검진을 받게 한다.                                                ┃

┃            │②안저 검사 : 심혈관 질환(특히 고혈압)이 의심될 때 정밀 안과검사를 시 ┃

┃            │행한다.                                                               ┃

┃            │③임상검사실 검사                                                     ┃

┃            │  가. 소변검사(routine urinalysis), 혈구계산(complete blood count)    ┃

┃            │  나. 혈액검사(blood chemistry)                                       ┃

┃            │혈중 혹은 혈청 콜레스테롤(blood or serum cholesterol), 저밀도         ┃

┃            │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LD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            │HDL(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riglycerides, 혈액 요     ┃

┃            │소 질소(BUN: blood urea nitrogen), 적혈구 침강속도                    ┃

┃            │(erythrosedimentation rate), 혈중 요산(blood uric acid), 혈당         ┃

┃            │(blood sugar), 혈청 효소:serum enzymes(SGOT, SGPT, LDH,               ┃

┃            │CPK), T3, fT4, TSH 등                                                 ┃

┃            │④심전도 : 12개의 리드(lead) 심전도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

┃            │평가한다.                                                             ┃

┃            │⑤운동부하심전도검사 : BRUCE PROTOCOL에 의해 관상동맥의 허혈상        ┃

┃            │태를 평가한다.                                                        ┃

┃            │⑥심초음파검사 : 심장의 구조 및 심기능 평가 시 실시하며 심낭액, 승모  ┃

┃            │판 이상, 탈출증에 유용하다.                                           ┃

┃            │⑦심장핵의학검사 : 심근혈류 측정하여 심근허혈, 심근경색 진단시 실시   ┃

┃            │⑧심도자술 : 관상동맥 평가 시 실시한다.                               ┃

┃            │⑨관상동맥조영술 : 관상동맥 평가 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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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   │①일반진찰                                                            ┃

┃ 계통       │  가.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증상 및 과거 병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나. 신체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

┃            │      정밀 검진을 받게 한다.                                          ┃

┃            │②흉부 X-ray (chest X-ray) :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검사의 일     ┃

┃            │반적 절차로 호흡기계 주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

┃            │③폐기능 검사 : 폐의 기능에 대한 검사로 폐의 환기 능력의 측정과 판    ┃

┃            │단 및 폐의 모세혈관과 폐포의 모세관막을 통과하는 가스의 확산이 잘 이루┃

┃            │어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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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① 일반진찰                                                           ┃

┃계통        │가. 소화기계 질환과 관련된 증상 및 과거 병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나. 피부를 관찰하여 눈의 공막(sclerae)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부황달,     ┃

┃            │탈 수정도, 수술흔적 등을 살펴본다. 탈장이나 복수(Ascites), 복         ┃

┃            │통, 연동운동의 파동이 있는지 살펴 본다.                               ┃

┃            │다. 장음(bowel sound)의 강도와 높이를 살펴본다.                       ┃

┃            │라. 간장, 비장, 방광 같은 복부장기의 크기를 살펴본다.                 ┃

┃            │마. 동통이나 복부장기의 비대, 탈장이 있는지 사정한다.                 ┃

┃            │바. 음주, 의약품의 오남용 및 제산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            │사. 신체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

┃            │   정밀 검진을 받게 한다.                                             ┃

┃            │②복부초음파 검사 : 초음파를 장기에 방사해서 그 방사파를 수신 모니    ┃

┃            │터에 현재 장기의 영상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신체 부위의 상태를 체       ┃

┃            │크하는 것으로 간장, 담낭, 췌장, 신장, 비장 등 상복부 강내를 검사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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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분비? │①일반진찰                                                            ┃

┃비뇨?생식기│ 가. 내분비?비뇨?생식기계 질환과 관련된 증상 및 과거 병력이 있는 지 ┃

┃계통        │확인한다.                                                             ┃

┃            │ 나.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대사?영양장애 또는 내   ┃

┃            │분비장애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다.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라.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    ┃

┃            │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마.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바. 신체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정   ┃

┃            │밀 검진을 받게 한다.                                                  ┃

┃            │②임상병리 검사 : 소변검사 , 혈액검사 등                              ┃

┠──────┼───────────────────────────────────┨

┃6. 산부인과 │①일반진찰                                                            ┃

┃            │ 가. 임신 유무 및 관련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 및 부인과 질환이   ┃

┃            │있는지 확인한다.                                                      ┃

┃            │ 다. 신체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정   ┃

┃            │밀 검진을 받게 한다.                                                  ┃

┠──────┼───────────────────────────────────┨

┃7.  이비인  │①일반진찰                                                            ┃

┃후과        │가. 검이경(otoscope)을 통해 고막에 상처나 천공이 있는지 검사한다.     ┃

┃            │분비물이나 조직이 까칠까칠한 것은 천공이 있다는 증거이다.             ┃

┃            │Valsalva maneuver 시행 중에 고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진주           ┃

┃            │빛 회색인지 관찰한다. 천공 부위나 치유된 천공 부위가 있으면           ┃

┃            │해당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의뢰한다. 단, 이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        ┃

┃            │다면 예외로 한다.                                                     ┃

┃            │나. 귀지나 각질이 외이도를 막고 있을 때, 청력에 영향을 주는 이비      ┃

┃            │인후과 수술을 행한 경우, 기타 중이염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

┃            │해당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의뢰한다.                                    ┃

┃            │다. 무선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진행성 질환이 있는지 입과 인후      ┃

┃            │를 검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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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기능   │①일반진찰                                                            ┃

┃            │  가.눈의 색깔 : 빨갛거나 약물투여, 녹내장, 감염, 외상, 황달 등의     ┃

┃            │증상이 없는지 관찰한다.                                               ┃

┃            │  나.부종 : 농, 알러지, 낭포(cyst), 안구돌출증, 점액수종, 종양이 있   ┃

┃            │는지 관찰한다.                                                        ┃

┃            │  다.기타 : 투명도, 분비물, 건조함, 안검하수증, 경련, 안검외반, 궤양  ┃

┃            │등이 있는지 관찰한다.                                                 ┃

┃            │  라.시력의 변화, 훈륜(halos) ? 섬광의 경험, 빛에 대한 과민성, 상해, ┃

┃            │최근에 약물 투여가 있었는지 문진한다.                                 ┃

┃            │  마.녹내장, 또는 눈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

┃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다.                                             ┃

┃            │② 피검자가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나안시력을 먼저 측정한다.    ┃

┃            │③ 시력측정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배제한다.             ┃

┃            │  가. 피검자의 눈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            │  나. 양눈으로 시력표를 읽지 않도록 한다.                             ┃

┃            │  다. 피검자가 곁눈질하지 않도록 관찰하도록 한다.                     ┃

┃            │④ 굴절교정술 시행자의 경우 후유증 유무를 확인 한다.                  ┃

┃            │⑤ 색각검사                                                           ┃

┃            │  가. 색각검사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 발광물 C나 D65에      ┃

┃            │      의한 동색온도(same colour temperature)의 조명등이나 태양광      ┃

┃            │      아래에서 일련의 가성동색표(pseudoisochromatic plates)를 사용    ┃

┃            │      하여 측정한다.                                                  ┃

┃            │  나.이시하라 색각표 24 plate edition의 1-15번 plate 중 4개 이상      ┃

┃            │구분 못할 경우 불합격하다.                                            ┃

┃            │  다.한식색각표 21 plate edition의 1-12번 plate 중 3개 이상 구분      ┃

┃            │못할 경우 불합격하다.                                                 ┃

┃            │  라.나, 다의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 색각경 검사 (Anomaloscope      ┃

┃            │test)를 시행하고 그 결과 비정상이면 부적합하다. 다만, 필요한 경       ┃

┃            │우 색각 실기시험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⑥ 시력검사                                                           ┃

┃            │　가. 일반사무실 조명(30~60d/㎡)에 해당하는 밝기를 가진 환경에서      ┃

┃            │란돌트 환(Landdolt rings)또는 이와 유사한 시력표를 사용하여           ┃

┃            │측정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과 시력표의 거리는 사용하는              ┃

┃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

┃            │  나.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원거리 시력이 0.1 미만인 경우에는      ┃

┃            │최초검사 때에 안과 정밀검사기록을 제출받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

┃            │는 매 5년마다 제출받아 확인한다.                                      ┃

┠──────┼───────────────────────────────────┨

┃9. 청력     │①규칙 별표 9에 있는 청력검사 기준에 따른다.                          ┃

┃            │②제1, 2종의 경우  12목에서       ┃

┃            │규정된 청력검사에서 모두 불합격되는 경우 대체방법으로 신청자의        ┃

┃            │한정자격증이 유효한 항공기 기종의 모의비행장치에서 비행 중 실기       ┃

┃            │청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준비와 비용은 신청자가      ┃

┃            │부담해야 한다.                                                        ┃

┃            │③제3종의 경우  12목에서 규정된   ┃

┃            │청력검사에서 모두 불합격되는 경우 대체방법으로 신청자의 한정자격      ┃

┃            │증이 유효한 항공교통관제 환경 중 하나에서 실기 청력검사를 실시할      ┃

┃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준비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

┠──────┼───────────────────────────────────┨

┃10.기타     │①AIDS가 없어야 하며,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어     ┃

┃            │야 한다.                                                              ┃

┃            │②근골격계 일반진찰                                                   ┃

┃            │  가. 신경통, 근육통, 이상감각이나 순환계 및 신경계질환에 대한 소견   ┃

┃            │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나. 국부적 또는 전반적인 무력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해     ┃

┃            │알아본다.                                                             ┃

┃            │  다. 위축(atrophy)이나 경축(contractures)으로 인한 마비가 있는지 확  ┃

┃            │인한다.                                                               ┃

┃            │  라. 근육의 떨림이 있는지,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는지 알아본다.        ┃

┗━━━━━━┷━━━━━━━━━━━━━━━━━━━━━━━━━━━━━━━━━━━┛

별표 0003: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기재요령(신청인 작성)

[별표 3] (제19조제1항 관련)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기재요령(신청인 작성)

1)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영문(대문자)만 기재

2) 생년월일(Date of Birth) : 생년월일을 기재

3) 성별(Sex) : 남성, 여성 중 선택

4) 응시(Application) : 최초, 갱신 중 선택(종별 최초 신검일 경우 최초 선택)

5) 종별 항공신체검사(Class of Medical Certificate applied for) : 제1종, 제2종, 제3종 중 선택

6) 항공신체검사 잔여유효기간(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 갱신의 경우 이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잔여유효기간을 기재, 최초검사의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7) 국적(Nationality) : 국적을 기재

8) 소속기관(Employer) :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기재(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9) 소지자격(Type of Aviation license), 자격번호(Number of Aviation license), 자격취득일(Issue Date of Aviation license)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재(ATPL, CPL, PPL, 항공교통관제사 등), (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10)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11) 제한사항(Any limitations on medical certificate) : 이전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상의 제한사항이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의 경우, 세부항목을 증명서의 제한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12) 총 비행시간(Total flight time(hours)) : 총 비행시간을 기재

13) 지난 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Flight time since last medical examination) : 지난 항공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을 기재

14) 활용목적(Type of flying intended) :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활용목적을 항공운송, 비행교관, 자가용, 기타 중 선택, "항공운송"인 경우 해당기종 또는 미분류로 기재, "기타"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5) 음주여부(Do you drink alcoholic beverages?) : 음주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예"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6) 흡연여부(Do you smoke tobacco products?) : 흡연 여부를 경험 없음,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 중 선택,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7)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Do you currently us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bed Medication?) :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 유무 표기, "있음"인 경우 약명, 복용 시작일, 복용량, 복용사유(진단명)을 기재

18) 주요병력(General and medical history) : 과거 또는 현재 병력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v 표기하고 주요병력의 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을 상세히 기재

63)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ㆍ과거에 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효력의 정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지(Have you ever had an aviation Medical Assessment denied, suspended or revoked by any licensing authority?) :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인 경우, 해당 일시 및 사유를 기재

64) 신청인(Applicant) : 신청인이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직접 기재하고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에 대하여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별표 0004: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기재요령(항공전문의사 작성)

[별표 4] (제19조제2항 관련)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기재요령(항공전문의사 작성)

65) 신장 : 신장을 정수로 기재(단위: cm)

66) 체중 : 체중을 소수점 첫째 자리로 기재(단위: kg)

67) 혈압(안정시) :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기재 (혈압측정은 대한 고혈압학회의 측정 지침에 따름)

68) 맥박(안정시) :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맥박을 측정하여 회/분 단위로 기재하고 리듬을 규칙, 불규칙 중 선택

69) 원거리 시력 : 좌, 우, 양안 각각 소수점 첫째 자리로 기재, 시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정시력 측정하여 기재

  * 원거리 시력의 경우 콘택트렌즈 교정 가능

70) 근거리 시력 : 좌, 우, 양안 각각 소수점 첫째 자리로 기재, 시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정시력 측정하여 기재

71) 중거리 시력 : 좌, 우, 양안 각각 소수점 첫째 자리로 기재, 시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정시력 측정하여 기재

  * 중거리 시력: 만 50세 이상에서 제1, 3종만 시행

72) 사위(내사위/외사위/상사위(좌,우)) : 사위값을 정수로 기재

73) 안압 : 좌, 우 안압을 정수로 기재

74) 색각 : 색각검사 결과를 합격, 불합격에 표기

 - 이시하라 색각표 24 plate의 1-15번 plate 중 4개 이상 구분 못 할 경우 불합격

 - 한식 색각표 21 plate의 1-12번 plate 중 3개 이상 구분 못 할 경우 불합격

75) 심전도 : 12개의 표준리드를 모두 검사한 검사일과 판독 결과를 기재

76) 시야 : 시야검사 결과를 정상, 비정상 중 선택

77) 흉부 X선 : 촬영일자와 검사 결과를 기재

78) 청력 Voice test : Voice test,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한 가지 검사결과 값을 기재, Voice test를 합격, 불합격 중 선택

79) 뇌파 : 뇌파검사 일자와 판독결과를 기재(최초 시 실시하고 항공기사고나 그 밖의 교통사고 등으로 두부 충격을 받은 후 또는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실시)

80) 순음청력 :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정수로 기재(정상범위: 500~2KHZ ?35dB 이하, 3KHZ ?50dB 이하)

81) 뇨검사 : 중간뇨를 받아서 뇨당, 뇨단백, 잠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 "+", "++", "+++", "++++"로 기재

82)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 상담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상담내용이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 기재

83) 문제행동 상담 : 문제행동 상담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상담내용이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 기재

84) 건강증진 상담 : 건강증진 상담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상담내용이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 기재

85) 진찰 소견 : 임상 진찰 소견을 정상, 비정상 중 선택, "비정상"인 경우 하단에 상세 기재

86) 종합소견 : 진찰한 내용 및 검사결과 향후 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재

87) 판정결과: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

88) 판정사유 : 적합 이외의 판정의 경우 판정결과에 근거가 되는 사유를 기재

89) 제한사항 : "항공신체검사증명 제한"에 해당되는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90) 검사일 :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

91) (소속의료기관명) 항공전문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 (항공전문의사)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항공전문의사 도장을 날인, (지정번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항공전문의사 고유번호를 기재

92) 항공우주의학협회 의결사항: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기재

  * 기타 : 신청인 기재오류 정정 시 신청인이 직접 수정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발급번호(No.) : OOO(항공전문의사 지정 번호) ? OOOO(일련번호)으로 기재

별표 0005: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기재요령

[별표 5] (제19조제3항 관련)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항공전문의사 지정번호(3자리), 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기재

 2. 제  종 :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1, 2, 3종으로 표기

 3. 성명 :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되 영문이름은 이름, 성순으로 기재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순으로 기재

 5. 유효기간 : 년, 월, 일 순으로 기재(신체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산정)

 6. 제한사항 :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기재

  1)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업무 수행시 교정안경을 착용하고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할 것"으로 기재

  2) 야간비행을 제한하는 경우 "일출 전 및  일몰 후 이착륙 제한 조건"으로 기재

   3) 그 밖의 제한사항을 기재

 7. 검사일 : 신체검사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

 8. 지정번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항공전문의사 고유번호를 기재

 9. 항공전문의사 :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되 영문의 경우 성, 이름순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항공전문의사 도장 날인

10. 신청자 서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것을 기재

별표 0006: 점검표(협회용)

[별표 6] (제37조제5항 관련)

점 검 표(협회용)

□ 항공신체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

┃ㅇ 점검일시 :      .    .    -    .    .      (  일간)│ □적  정 ┃

┃ㅇ 점 검 자 :                           서명          │ □부적정 ┃

┗━━━━━━━━━━━━━━━━━━━━━━━━━━━┷━━━━━┛

┏━━━━┯━━━━━━━━━━━━━━━━━━━━━━━┯━━━━┯━━━━┓

┃분    야│점  검  항  목                                │점검결과│비   고 ┃

┠────┼───────────────────────┼────┼────┨

┃전문의사│협회의 교육계획수립의 적정성                  │        │        ┃

┃교육분야├───────────────────────┼────┼────┨

┃        │협회의 교육관리의 적정성                      │        │        ┃

┃        ├───────────────────────┼────┼────┨

┃        │항공전문의사 교육과정편성의 적정성            │        │        ┃

┃        ├───────────────────────┼────┼────┨

┃        │항공전문의사 교육과목의 적정성                │        │        ┃

┃        ├───────────────────────┼────┼────┨

┃        │협회의 교육훈련대장 비치 여부                 │        │        ┃

┃        ├───────────────────────┼────┼────┨

┃        │협회의 교육훈련기록의 관리상태                │        │        ┃

┃        ├───────────────────────┼────┼────┨

┃        │항공전문의사 교육수료증교부의 적정성          │        │        ┃

┠────┼───────────────────────┼────┼────┨

┃전문의사│항공전문의사 지정인원의 적정성                │        │        ┃

┃지정분야├───────────────────────┼────┼────┨

┃        │항공전문의사 취소건의의 적정성                │        │        ┃

┠────┼───────────────────────┼────┼────┨

┃항공의학│항공의학평가관 수의 적정성                    │        │        ┃

┃평가관  ├───────────────────────┼────┼────┨

┃운영분야│항공의학평가관의 운영상태                     │        │        ┃

┃        ├───────────────────────┼────┼────┨

┃        │자문결과의 활용 및 보관상태                   │        │        ┃

┠────┼───────────────────────┼────┼────┨

┃신체검사│항공신체검사실시상황 확인지도점검여부         │        │        ┃

┃관리분야├───────────────────────┼────┼────┨

┃        │항공전문의사 소속병원의 시설 및 장비의적정성  │        │        ┃

┃        │점검여부                                      │        │        ┃

┠────┼───────────────────────┼────┼────┨

┃전문의사│항공전문의사 업무수행지원(서식 제공 등)여부   │        │        ┃

┃행정지원├───────────────────────┼────┼────┨

┃관리분야│항공신체검사?자문결과의 취합?관리의 적정성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관련기록 유  │        │        ┃

┃        │지관리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관리상태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

┃                                                                            ┃

┗━━━━━━━━━━━━━━━━━━━━━━━━━━━━━━━━━━━━━━┛

별표 0007: 점검표(항공전문의사용)

[별표 7] (제37조제5항 관련)

점 검 표(항공전문의사용)

□ 항공신체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

┃ㅇ 점검일시 :      .    .    -    .   .       (  일간)│ □적  정 ┃

┃ㅇ 점 검 자 :                           서명          │ □부적정 ┃

┗━━━━━━━━━━━━━━━━━━━━━━━━━━━┷━━━━━┛

┏━━━━┯━━━━━━━━━━━━━━━━━━━━━┯━━━━┯━━━━┓

┃분    야│점  검  항  목                            │점검결과│비    고┃

┠────┼─────────────────────┼────┼────┨

┃전문의사│신규교육 이수 여부(신규 지정자)           │        │        ┃

┃교육분야├─────────────────────┼────┼────┨

┃        │전문교육 이수 여부(기존 지정자)           │        │        ┃

┃        ├─────────────────────┼────┼────┨

┃        │교육훈련기록유지 관리상태                 │        │        ┃

┃        ├─────────────────────┼────┼────┨

┃        │교육훈련 대장 비치여부                    │        │        ┃

┠────┼─────────────────────┼────┼────┨

┃신체검사│갱신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 확인 여부    │        │        ┃

┃분야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의 항공전문의│        │        ┃

┃        │사 기재사항 누락여부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의 항공전문의│        │        ┃

┃        │사 서명날인 누락여부                      │        │        ┃

┃        ├─────────────────────┼────┼────┨

┃        │항공신체검사 결과의 통지여부              │        │        ┃

┃        ├─────────────────────┼────┼────┨

┃        │항공전문의사 소속병원의 시설 및 장비기준  │        │        ┃

┃        │보유여부                                  │        │        ┃

┃        ├─────────────────────┼────┼────┨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의 자문요청 및 결   │        │        ┃

┃        │과의 활용상태                             │        │        ┃

┃        ├─────────────────────┼────┼────┨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자문결과에 대한    │        │        ┃

┃        │보관상태                                  │        │        ┃

┃        ├─────────────────────┼────┼────┨

┃        │신청자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사항      │        │        ┃

┠────┼─────────────────────┼────┼────┨

┃운영 및 │항공전문의사 지정서 게시(보관) 상태       │        │        ┃

┃자료관리├─────────────────────┼────┼────┨

┃분야    │항공전문의사 지정번호(고무인) 사용여부    │        │        ┃

┃        ├─────────────────────┼────┼────┨

┃        │각종 법정서식 사용여부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관련기록 유지관리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관리상태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별표 0008: 항공의학보고서 평가표

  [별표 8] (제19조의2제2항 관련)                                          

┏━━━━━━━━━━━━━━━━━━━━━━━━━━━━━━━━━━━┓

┃항공의학보고서 평가표                                                 ┃

┠───────┬──────────┬─────┬──────────┨

┃평가일자      │      년    월    일│평가장소  │                    ┃

┣━━━━━━━┿━━━━┯━━━━━┷━┯━━━┷━━┯━━━━━━━┫

┃평가대상      │성 명   │              │소속의료기관명│              ┃

┃(항공전문의사)├────┼───────┼──────┼───────┨

┃              │지정번호│              │제출건수    │ 건           ┃

┣━━━━━━━┷━━━━┷━━━━━━━┿━━┯━━━┿━━━━━━━┫

┃평 가 항 목                             │적합│부적합│비 고         ┃

┃                                        │    │      │(발급번호 등) ┃

┠────────────────────┴──┴───┴───────┨

┃1. 피검자 필수 기재항목 누락여부                                      ┃

┠────────────────────┬──┬───┬───────┨

┃ 1-1. 신체검사종류, 소지자격, 자격번호 및 취득일│    │      │              ┃

┠────────────────────┼──┼───┼───────┨

┃ 1-2. 검사종류(최초/갱신) 및 잔여 유효기간│    │      │              ┃

┠────────────────────┼──┼───┼───────┨

┃ 1-3. 기왕력에 대한 병명, 시기, 수술종류 등│    │      │              ┃

┠────────────────────┼──┼───┼───────┨

┃ 1-4. 피검자의 이름 및 서명(또는 인장 날인)│    │      │              ┃

┠────────────────────┼──┼───┼───────┨

┃ 1-5. 추가요청 검진자료의 적절성        │    │      │              ┃

┠────────────────────┴──┴───┴───────┨

┃2. 항공전문의사 판정결과                                              ┃

┠────────────────────┬──┬───┬───────┨

┃ 2-1. 심전도 검사일과 판독결과 기재     │    │      │              ┃

┠────────────────────┼──┼───┼───────┨

┃ 2-2. 흉부엑스선 촬영 및 뇌파검사 일자, 결과│    │      │              ┃

┠────────────────────┼──┼───┼───────┨

┃ 2-3. 조건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판정오류(적합판정)│    │      │              ┃

┠────────────────────┼──┼───┼───────┨

┃ 2-4. 조건부적합 판정 시 제한사항 발부의 적절성 여부│    │      │              ┃

┠────────────────────┼──┼───┼───────┨

┃ 2-5. 신체검사일자(발급일자) 누락여부   │    │      │              ┃

┠────────────────────┼──┼───┼───────┨

┃ 2-6. 판정일자, 항공전문의사 서명 및 지정번호 기재사항│    │      │              ┃

┠────────────────────┼──┼───┼───────┨

┃ 2-7. 피검자 기재오류 정정 처리절차 준수여부│    │      │              ┃

┠────────────────────┼──┼───┼───────┨

┃ 2-8. 신체검사유효기간 발부의 적절성    │    │      │              ┃

┣━━━━━━━━┯━━━━━━━━━━━┷┯━┷━━━┷━━━━━━━┫

┃평 가 결 과     │적합:                건 │부적합:           건      ┃

┠────────┼────────────┴─────────────┨

┃평 가 의 견     │                                                    ┃

┣━━━┯━━━━┷━━━━━━━━━━┯━━━━━┯━━━━━━━━━┫

┃평가관│소   속                       │성  명    │확 인(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표

  [별표 9] (제49조제1항 관련)                                                                                   

┏━━━━━━━━━━━━━━━━━━━━━━━━━━━━━━━━━━━━━━━━━━━━━━━━━━━━━━┓

┃                                                                                                            ┃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표                                                                                     ┃

┃                                                                                                            ┃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요일)     □ 점검장소 :                                               ┃

┠───┬────┬────────────┬──────┬─────────────────────────┨

┃대상자│성 명   │                        │소속의료기관│                                                  ┃

┃      ├────┼────────────┼──────┼─────────────────────────┨

┃      │지정번호│                        │전공분야    │                                                  ┃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

┠─────────────────┴───┴─────────────────────────────╆━━┫

┃총 점                                                                                                 ┃    ┃

┠─────────────────┬───┬─────────────────────────────╄━━┫

┃1. 개인별 연간 항공신체검사       │30    │┌───┬─────┬──────┬──────┬───┐│    ┃

┃실시 건수는 적절한가?             │(정량)││300건 │300건     │150건       │50건        │25건  ││    ┃

┃                                  │      ││이상  │미만～150 │미만～50건  │미만～25건  │미만  ││    ┃

┃                                  │      ││      │건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100%  │80%       │60%         │40%         │30%   ││    ┃

┃                                  │      │└───┴─────┴──────┴──────┴───┘│    ┃

┠─────────────────┼───┼─────────────────────────────┼──┨

┃2. 항공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오    │30    │┌──┬────┬────┬─────┬─────┐      │    ┃

┃류는 없는가?(연간 누적 수)        │(정량)││0건 │1건～2건│3건～5건│5건～10건 │11건 이상 │      │    ┃

┃                                  │      │├──┼────┼────┼─────┼─────┤      │    ┃

┃                                  │      ││100%│70%     │50%     │30%       │10%       │      │    ┃

┃                                  │      │└──┴────┴────┴─────┴─────┘      │    ┃

┠─────────────────┼───┼─────────────────────────────┼──┨

┃3.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 수행절    │20    │┌────┬──┬──┬──┬────┐                  │    ┃

┃차를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정성)││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    ┃

┃(연간 자문요청 등 누적 수)        │      │├────┼──┼──┼──┼────┤                  │    ┃

┃                                  │      ││100%    │90% │80% │70% │60%     │                  │    ┃

┃                                  │      │└────┴──┴──┴──┴────┘                  │    ┃

┠─────────────────┼───┼─────────────────────────────┼──┨

┃4. 항공기 탑승 등 현장체험 실적이 │20    │┌──┬──┬──┬──┬─┐                            │    ┃

┃있는가?(최근 2년간 누적 수)       │(정량)││3건 │2건 │1건 │0건 │- │                            │    ┃

┃                                  │      │├──┼──┼──┼──┼─┤                            │    ┃

┃                                  │      ││100%│90% │80% │70% │- │                            │    ┃

┃                                  │      │└──┴──┴──┴──┴─┘                            │    ┃

┠─────────────────┴───┴─────────────────────────────╆━━┫

┃소 계                                                                                                 ┃    ┃

┠─────────────────┬───┬─────────────────────────────╄━━┫

┃5. 항공의학분야 서적 발간(또는    │가점  │건당 20점                                                 │    ┃

┃논문 작성) 실적이 있는가?         │(정량)│                                                          │    ┃

┠─────────────────┼───┼─────────────────────────────┼──┨

┃6.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가점  │건당 5점                                                  │    ┃

┃또는 교육 등 참석실적이 있는가?   │(정량)│                                                          │    ┃

┠─────────────────┼───┼─────────────────────────────┼──┨

┃7. 항공의학과 관련한 주제발표     │가점  │건당 10점                                                 │    ┃

┃실적이 있는가?                    │(정량)│                                                          │    ┃

┠─────────────────┼───┼─────────────────────────────┼──┨

┃8. 기타 평가관이 인정한 사항      │가점  │평가기준(점수)은 항공의학평가관이 결정                    │    ┃

┃  (내용:                        ) │(정성)│                                                          │    ┃

┠─────────────────┴───┴─────────────────────────────╆━━┫

┃소 계                                                                                                 ┃    ┃

┠─────────────────┬─────────────────────────────────┺━━┫

┃□ 평가결과 및 의견               │□ 우수(90점 이상)  □ 보통(70점～89점)   □ 미흡(69점 이하)            ┃

┃                                  ├────────────────────────────────────┨

┃                                  │[의견]                                                                  ┃

┠───┬─────────────┴┬─────────┬─────────────────────────┨

┃평가관│소   속                     │성   명           │확 인(서명)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

┃                                                                      ┃

┃위   촉   장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의사면허증번호 :                                                 ┃

┃                                                                      ┃

┃                                                                      ┃

┃  ○ 전공분야 :                                                       ┃

┃                                                                      ┃

┃                                                                      ┃

┃  ○ 소속기관 :                                                       ┃

┃                                                                      ┃

┃                                                                      ┃

┃                                                                      ┃

┃  귀하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5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문   ┃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

┃제20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별표 0002: 자문요청서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자문 요청서                                                                           

────────────────────────────────────────────

────────┬─────────┬─────────────────────────

  항공신체검사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대상자        ├─────────┼─────────────────────────

                │③ 자격증명의 종류│④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

  ⑤ 소속기관   │                  │⑥ 항공전문의사 │ (서명 또는 인)                 

────────┼─────────┼────────┼────────────────

  ⑦ 신체검사일 │                  │⑧ 자문요청일   │                                

────────┼─────────┴────────┴────────────────

  ⑨ 사 유      │                                                                      

────────┴───────────────────────────────────

  ⑩ 일자별 의무기록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자문요청서 기재요령                                                                                                     

─────────────────────────────────────────────────────────────

  ① 성명: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되, 영문의 경우 성, 이름순으로 Full name 기재                                            

  ② 생년월일: 생년월일 기재                                                                                              

  ③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 항공교통관제사로 기재                        

  ④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기재                                                                

  ⑤ 소속기관: 항공전문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                                                                 

  ⑥ 항공전문의사: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항공전문의사 서명 또는 날인                                                     

  ⑦ 신체검사일: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                                                  

  ⑧ 자문요청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자문을 의뢰하는 일자를 기재                                                       

  ⑨ 사 유: 자문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                                                                                   

  ⑩ 일자별 의무기록:                                                                                                     

    가. 자문요청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유 관련 의무기록 요약                                                           

       (필요한 경우 이전 신체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                                                                   

    나. 자문요청 사유에 대한 검사기록 명시(혈압, 요산수치, 청력 등) 및 검사 결과 기록지 첨부(어음명료도, 시야검사결과,    

  HRCT 등)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제4항 관련)

┏━━━━━━━━━━━━━━━━━━━━━━━━━━━━━━━━━━━━┓

┃                                                                        ┃

┃                                                                        ┃

┃                                                                        ┃

┃위   촉   장                                                            ┃

┃                                                                        ┃

┃                                                                        ┃

┃                                                                        ┃

┃  ○ 성    명 :           ○ 전공분야 :                                 ┃

┃                                                                        ┃

┃                                                                        ┃

┃  ○ 소속기관 :                                                         ┃

┃                                                                        ┃

┃                                                                        ┃

┃                                                                        ┃

┃                                                                        ┃

┃                                                                        ┃

┃                                                                        ┃

┃                                                                        ┃

┃   귀하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

┃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고시 제2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   ┃

┃는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

┃                                                                        ┃

┃                                                                        ┃

┃200 년     월     일                                                    ┃

┃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

┃                                                                        ┃

┃                                                                        ┃

┗━━━━━━━━━━━━━━━━━━━━━━━━━━━━━━━━━━━━┛

별표 0004: 항공신체검사증명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면심사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제27조제4항 관련)

┏━━━━━━━━━━━━━━━━━━━━━━━━━━━━━━━━━━━━━━━┓

┃항공신체검사증명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면심사결과                           ┃

┠─┬─────────────────────────────────────┨

┃의│                                                                          ┃

┃안│                                                                          ┃

┠─┼──────┬┬─────────┬───────────────────┨

┃대│①이의신청인││②생년월일        │                                      ┃

┃상├──────┼┼─────────┼───────────────────┨

┃자│③소속 회사 ││④자격증명의 종류 │                                      ┃

┠─┼──────┴┴─────────┴───────────────────┨

┃심│                                                                          ┃

┃사│                                                                          ┃

┃결│                                                                          ┃

┃과│                                                                          ┃

┃  │                                                                          ┃

┃및│                                                                          ┃

┃  │                                                                          ┃

┃사│                                                                          ┃

┃유│                                                                          ┃

┠─┴─────────────────────────────────────┨

┃  항공안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

┃업무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가 판단한 항공      ┃

┃신체검사증명의 적부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 소속 :                                       ┃

┃                                                                              ┃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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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제29조제4항 관련)

┏━━━━━━━━━━━━━━━━━━━━━━━━━━━━━━━━━━━━━┓

┃                                                                          ┃

┃통   지   서                                                              ┃

┃                                                                          ┃

┃                                                                          ┃

┃수    신 :                                                                ┃

┃접수번호 :                                                                ┃

┃                                                                          ┃

┃                                                                          ┃

┃                                                                          ┃

┃                                                                          ┃

┃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

┃귀하(신청인)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

┃심사결과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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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수료증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제     호                                                                     │

│                                                                              │

│수  료  증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과  정  명:                                                                   │

│기       간:                                                                  │

│                                                                              │

│   위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에             │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사)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7: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항공전문의사│지정번호          │지정일자                                              

───────┼─────────┼───────────────────────────

  소속병원    │병원/의원명       │소유자명                                              

  /의원       ├─────────┴───────────────────────────

              │주소                                                                      

───────┴─────────────────────────────────────

───────┬─────────────────────────────────────

  신청 사유   │                                                                          

───────┴─────────────────────────────────────

─────────────────────────────────────────────

    「항공안전법」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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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자격관리 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통지서 접수 │◀  │결과통지│결재│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고시ㆍ훈령의 폐지) 이 고시와 동시에 종전의 「항공신체검사기준의 세부사항 및 항공전문의사 교육에 관한 사항(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42호, 2006.11.20)」, 「항공신체검사 지도ㆍ감독 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86호, 2006.2.17)」 및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운영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112호, 2006.9.27)」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규정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94호)은 이를 폐지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4', '20090910', '20111213', '20120531', '20121029', '20130415', '20130902', '20150515', '20170601', '20180518', '20190807', '20220204'] (공포번호: ['2008-40', '2009-884', '2011-778', '2012-287', '2012-746', '2013-96', '2013-532', '2015-317', '2017-347', '2018-298', '2019-428', '20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