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132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탐아라ㆍ탐마루를 말한다.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① 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ㆍ2ㆍ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②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2장 관세청 캐릭터 관리', '제5조(관리) ① 관세청 캐릭터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는 관세청 대변인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추가ㆍ삭제는 캐릭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캐릭터관리위원회) ①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 제3장 지식재산 사용허가 절차',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2. 법인등기부 등본3. 대표자 신분증 사본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5. 서약서(별지 제4호)③ 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ㆍ변경ㆍ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① 관세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관세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국고귀속) 캐릭터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준용규정)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마타 이미지 

  ■ 별표 제1호 마타 이미지   

   【기본 이미지】            

  【응용 이미지】             

별표 0002: 나루·나래 이미지 

  ■ 별표 제2호 나루·나래 이미지   

  【기본 이미지】                   

  【응용 이미지】                   

별표 0003: 탐아라·탐마루 이미지

  ■ 별표 제3호 탐아라·탐마루 이미지   

   【기본 이미지】                      

별표 0001: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국유 지식재산             [ ] 사용허가  신청서                      

                            [ ] 대부                                  

                            [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사용ㆍ수익기간  

            ├───┬────┬─────┤        │                

            │재산명│유형    │등록번호  │        │                

            ├───┼────┼─────┼────┼────────

            │      │        │          │        │                

            ├───┴────┴─────┴────┴────────

            │                                                        

            ├────────────────────────────

            │사용ㆍ수익방법                                          

            ├────────────────────────────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                

            ├────────────────────────────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ㆍ결정      │?│허가서 교부                   │  

  └──────┘  └────────┘  └────────┘  └────────┘  └───────────────┘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 신청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일자│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국유 지식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유 지식재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  관세청장  ┃직인┃                                                                          ┃

┃            ┗━━┛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으로 한다.            ┃

┃ 제4조(사용수익 방법) 사용수익 방법은                                    로 한다.             ┃

┃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시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

┃  의 범위에 한정한다.                                                                         ┃

┃ 제6조(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

┃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

┃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부(처ㆍ┃

┃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                               ┃

┃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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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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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

│ 제8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부(처ㆍ청)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

│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부(처ㆍ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부(처      │

│ㆍ청)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

│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

│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

│  3. 사용허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

│ㆍ수익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

│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  │

│한 경우                                                                                                       │

│  5.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

│우리 부(처ㆍ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    │

│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   │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

│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부(처ㆍ청)에 손   │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9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부(처ㆍ청)의 지시ㆍ감독    │

│을 받아야 한다.                                                                                               │

│ 제20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처ㆍ 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 주: 중앙관서의 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                                                                                                              │

└───────────────────────────────────────────────────────┘

별표 0003: 국유 지식재산 (변형, 변경, 개작)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국유 지식재산             [ ] 변형  신청서                          

                            [ ] 변경                                  

                            [ ] 개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사용ㆍ수익기간  

            ├───┬────┬─────┤        │                

            │재산명│유형    │등록번호  │        │                

            ├───┼────┼─────┼────┼────────

            │      │        │          │        │                

            ├───┴────┴─────┴────┴────────

            │                                                        

            ├────────────────────────────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                

            │  ※ 이미지 등 상세내역 별첨                            

            ├────────────────────────────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변형,  [ ]변경, [ ]개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ㆍ결정      │?│허가서 교부                   │  

  └──────┘  └────────┘  └────────┘  └────────┘  └───────────────┘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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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식재산 변형 등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                                                           

    1. 당사는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에 대한 모든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허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 시에는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        

    령 제7조(사용허가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및 제9조(사용료         

    징수)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관세청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공포번호: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