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06,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06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위촉계약 등) ①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계약서

  ■ 별지 제1호서식                                               

  위촉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사업장│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          

            ├──────────────┼───────────

            │전화번호                    │대표자                

            ├──────────────┼───────────

            │생산품명                    │상시 근로자수(명)     

            ├──────────────┴───────────

            │소재지                                              

            ├─────┬────┬─────┬─────────

            │위촉      │생산직  │사무직    │계                

            │근로자 수 ├─┬──┼─┬───┼─┬───────

            │(명)      │남│    │남│      │남│              

            │          ├─┼──┼─┼───┼─┼───────

            │          │여│    │여│      │여│              

──────┴─────┴─┴──┴─┴───┴─┴───────

──────┬──────────────────────────

  산업보건의│성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위촉업무  │1.「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  

  내용      │과에 따른 작업배치ㆍ 작업전환ㆍ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근로자의 건강관리,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  

            ├──────────────────────────

            │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수료    │ 근로자 1명당      월(          )원                 

──────┼────────┬──────┬──────────

  근무일    │주              │요일        │시간                

            ├────────┼──────┼──────────

            │                │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보건의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업장                       사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산업보건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업종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세분류 업종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위촉계약서(건설업)

  ■ 별지 제2호서식                                                                       

  위촉계약서(건설업)                                                                      

───────┬─────────────────────────────────────

  본사        │사업장명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

   ※ * 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위촉사업장│현장명                                  │발주자 또는 도급인                

            ├────────────────────┼─────────────────

            │전화번호                                │보건관리자 연락처                 

            ├────────────────────┴─────────────────

            │소재지                                                                      

            ├────────────────────┬─────────────────

            │공사기간                                │상시 근로자수(명)                 

            │공사금액                          (억원)│계약 근로자수(명)                 

            ├────────────────────┼─────────────────

            │굴착깊이(M)*                            │건축물ㆍ공작물의 최대높이(M)*     

            ├────────────────────┼─────────────────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최대층고(M)*             

            ├────────────────────┼─────────────────

            │PC조립작업 유무*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M)*         

            ├────────────────────┼─────────────────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

──────┬──────────────────────────────────────

  산업보건의│성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위촉업무  │1.「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내용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ㆍ작업전환ㆍ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근로자의 건강관리,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                          

            ├──────────────────────────────────────

            │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수료    │ 근로자 1명당      월(          )원                                         

──────┼─┬────────────────────┬───────────────

  근무일    │주│요일                                    │시간                          

            ├─┼────────────────────┼───────────────

            │  │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산업보건의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업장         사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산업보건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종전의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200106'] (공포번호: ['598', '38', '94',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