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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직무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304, 시행일자=2008030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직무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30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0803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국장의 직무대리) 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되,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관은 타 실ㆍ본부내 과ㆍ팀장 또는 기획관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사고가 있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사고가 생긴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4 (공포번호: 1)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25)
#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31205, 시행일자=2003120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31205
발령번호: 2003-80
시행일자: 2003120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오강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호남권(김제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5. 사업기간 : 1993. 11 ～ 1995.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8호(1993.12.29)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92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응급의료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중앙의료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1001호 [2012.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18
발령번호: 1120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과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120호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0', '20160510', '20181218'] (공포번호: ['677', '708', '1120'])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4, 시행일자=2017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4
발령번호: 2017-100
시행일자: 2017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27-1 외 1필지 (1,913㎡)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6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7, 시행일자=201707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7-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7
발령번호: 2017-128
시행일자: 2017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별표 0002: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9', '20170717'] (공포번호: ['2014-118', '2017-128'])
#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보관금은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 관리한다.', '제4조(입금의뢰자) 보관금의 입금 의뢰자는 환자 및 보호자와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제5조(사용범위) 보관금은 잔액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예치) 당일 수입금은 금고에 보관한 후 가용자금을 초과 할 경우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보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운용자금) 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가용자금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운용한다.② 가용자금 300만원 이외의 현금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제9조(이자처리)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원환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0조(출납관리) 보관금 출납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20180911', '20220722', '20230701'] (공포번호: ['237', '278', '337', '352'])
#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120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자가 각령 제1678호 (63.12.14.) 일반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갑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바, 사면은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어(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재심청구의 대상인 당해 확정판결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판결 없는 재심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을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구제절차인 바, 사면에 의하여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판결 없는 재심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갑설"은 형식논리적 법해석으로 재심제도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구제라는 근본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면된 원판결은 실효되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원판결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 사면법 제5조 후단)에서는 원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면에 의한 판결실효의 효과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재심의 경우는 원판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심에 의한 권리구제를 인정하여야 함이 정당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답.재심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참 조사면법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10,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10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제3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면접시험 방법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능력요건 심사2.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시험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요소별 배점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5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발심사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정족수)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법제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시험 성적은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④ 선발심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시험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별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수당)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시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93호(2018.9.10.)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혁신행정인사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3', '20171122', '20180910'] (공포번호: ['367', '381', '393'])
#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501, 시행일자=2008050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501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08050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2. 광산종합복구계획 적정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추천을 받아 구성한다.1. 지역주민 대표2.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3. 시민단체 활동가(지역단체 포함)4. 관계기관 공무원(담당팀장 당연직)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회의) ①현지조사는 ‘06년부터 채광이 종료되어 복구완료시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위원은 현지 조사후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협의내용 이행 및 광산종합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②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③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자진탈퇴②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③제 2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여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교체) 제9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위원선임(교체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위원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1 (공포번호: 72)
#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석유비축 주체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2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ㅇ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430천 배럴, 경유 329천 배럴 및 휘발유 31천 배럴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6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6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14, 시행일자=20140414, 소관부처=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14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140414
소관부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중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④접수문서는 별표 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4 (공포번호: 16)
#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2024-132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5 (공포번호: 2024-132)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0, 시행일자=2018122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8-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0
발령번호: 2018-308
시행일자: 201812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베트남


개정문

⊙법무부장관 고시 제2018-30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623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65.6.23.선고65마295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2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왕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7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8, 시행일자=201803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8
발령번호: 2018-38
시행일자: 201803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사적 제479호「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삼각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본문 생략]


별표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3, 시행일자=201407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3
발령번호: 2014-71
시행일자: 201407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산금 : 금183,829,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1호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5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가. 명  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다. 대표자：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가. 도로법상의 도로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현황(도로 보수 항목별 보수비와 물량 관련 자료) 자료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작성, 공표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다. 도로관리청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헬프데스크 운영)ㅇ 정책 수요에 따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기능 개선가.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책 및 정보 활용 지원가. 도로현황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작성나. 특별·광역시·도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다.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ㅇ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방안 연구가. 정보·통계의 신규 항목 발굴 및 발전 방향 수립나. 유관 통계 시스템 연계 확대 방안 연구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728, 시행일자=200407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728
발령번호: 676
시행일자: 200407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재외공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호적신청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2. 재외공관이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3. 재외공관의 호적정보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교부사무의 처리 등)① 교부 재외공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3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55호의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4조 (발급기관)① 이 예규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구청장은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한 호적민원사무용 직인을 법원행정처에 있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발급절차 등)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②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④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⑤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⑥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제6조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④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제7조 (재외공관 호적담당자의 준수사항 등)①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 규칙 및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호적정보의 보안 및 개인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호적등·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사무취급에 관한 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6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아래의 내용을 부기하고 민원발급용 직인을 찍은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로 한다.

동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평가의 원칙) ① 시ㆍ도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지표5.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6.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7. 그 밖에 평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기간) 평가는 해당연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별로 별도의 평가대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① 평가는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시ㆍ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특ㆍ광역시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2. 도 단위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본부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지표 구성) ① 평가지표는 시ㆍ도지사가가 수행하는 소방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한다.②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과 국민안전 향상에 관한 지표2.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 관한 지표3. 소방력과 대원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정과제와 소방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③ 다음 각호의 사안은 평가지표에서 배제한다.1. 단순 통계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안2. 사무분장 및 파견 여부 등 세부적인 인력 운용에 관한 사안3. 행사 및 세부 정책이행과제 참여도 등 단순 행정협조에 관한 사안④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정량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시ㆍ도소방본부가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을 근거로 평가2. 정성평가 : 시ㆍ도소방본부별 시책이나 소방청장이 정한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이 평가② 제1항제2호의 평가는 제10조의 평가위원회가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소방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3. 평가결과 및 정책효과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5.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의 우수 시책사례②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지표별로 시ㆍ도소방본부별 실적,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위해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등을 심의할 수 있다.1. 평가지표의 선정2. 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 평가 또는 소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1조(표창 등)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소방본부 및 평가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4 (공포번호: 40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5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1호 [2018.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본문 생략]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2
발령번호: 51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2 (공포번호: 518)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209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키고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 첨부하는 서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와 그 성질이 같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록과 당해회사의 신고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첨부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떠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이 처리함이 옳다.66. 2. 9. 법정 제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5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3호 [2006.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6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4호 [2013.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0, 시행일자=202401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0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401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0 (공포번호: 277)
#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624, 시행일자=2016062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624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16062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류경보제 시행대상 호소 및 하천(보) 구간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하천(보) 구간이 동일한 수계일 경우에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환경감시과장2.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3.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장4. 해당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군의 국장급 공무원5.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6. 취·정수장 운영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7. 해당 하천(보)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8. 조류, 수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상수원팀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호소, 하천(보) 구간의 조류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조류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류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2. 조류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등 필요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이 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담당실무자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4 (공포번호: 77)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426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26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예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권 총칙 제11장 중 "2025년 6월 30일까지"를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4-7호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28', '20240517'] (공포번호: ['2023-142', '2024-7'])
#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30604, 시행일자=201306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30604
발령번호: 1441
시행일자: 201306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기본방향)①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제2조  (우편이용대상민원)① 우편이용 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사건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2. 형사사건의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의 교부 청구4. 집행문 부여 신청5. 민사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 사본의 교부 청구② 이 예규는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ㆍ초본, 경력증명서(퇴직 사항 포함), 재직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서에도 준용한다.제3조  (민원우편 양식)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양식 중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식을 민원우편신청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안내문의 비치)각급 민원기관의 접수창구에 민원우편제도의 이용 안내문( 전산양식 A2770)을 게시하거나 민원인이 열람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청구의 종류는 게시하는 민원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게재한다.제5조  (처리지침)① 민사소송기록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②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71]에 의한 증명서나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사본을 작성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제6조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① 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우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 전산양식 A2772)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한다. 민원우편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② 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73]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제5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민원 우편물의 이송)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되 민원우편발송용 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제8조  (대용량의 민원발급서류의 처리)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


개정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우정사업본부”로 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가”를 “우정사업본부장이”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록에”를 각각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록에”를 각각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 06. 04. 제144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09. 20. 제135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1. 제125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예규)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 재일 82-3)",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 재일 82-4)"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5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524
발령번호: 9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예:○○은행 ○○지점)을 기재한다(그 금융기관 및 취급지점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5항 참조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9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등기관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3조 별표 18에서 정한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한 자율교정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정주기 등)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②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④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정절차 등)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제5조(교정수수료)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의 개정)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 조치) 곡물수분측정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에 따른다.', '부칙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2', '20180607'] (공포번호: ['2015-103', '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