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21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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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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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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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및   │전담조직 부서명                                                                                     

  설비 현황 ├────────────┬─────────────────────────────────────

            │전담인력                │시설면적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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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사업 전부 지정 │                                                                              

  내용      ├──────────┼───────────────────────────────────────

            │[  ] 사업 일부 지정 │[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  ]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  ] 하도급대금 연동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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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8 제3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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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수수료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없음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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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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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사         │?│지정,         │                

  │            │  │              │  │              │  │              │  │신청인 회신   │                

  └──────┘  └───────┘  └───────┘  └───────┘  └───────┘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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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 지정서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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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 지정서                                   ┃

┃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2. 대표자(생년월일) :                                                 ┃

┃  3. 소 재 지 :                                                         ┃

┃  4. 지정일자 :                                                         ┃

┃                                                                        ┃

┃    위 기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7과 같은법 시행령 ┃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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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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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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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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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0 (공포번호: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