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인력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으로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정보화총괄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를 말한다.7.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8.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0.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해양경찰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해양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2.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3. 산출 내역의 적정성4.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5. 그 밖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10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그렇지 않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장제4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의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완료하면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         제4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제14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성ㆍ편의성 향상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경우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4. 정보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         제5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18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현장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포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정보화의 발전2.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3.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4.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5.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등', '제2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7.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9.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3조제1항 관련)

  ■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별표]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단계│산출물명                                                    │

├───┼──┼──────────────────────────────┤

│관리  │착수│착수계                                                      │

│산출물│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    ├──────────────────────────────┤

│      │    │보안서약서                                                  │

│      │    ├──────────────────────────────┤

│      │    │인터넷망 자체 보안성 검토                                   │

│      ├──┼──────────────────────────────┤

│      │수행│보안교육 결과보고서                                         │

│      │    ├──────────────────────────────┤

│      │    │자료관리대장                                                │

│      │    ├──────────────────────────────┤

│      │    │반출입관리대장                                              │

│      ├──┼──────────────────────────────┤

│      │완료│완료 보고서                                                 │

│      │    ├──────────────────────────────┤

│      │    │자원현황 보고서                                             │

│      │    ├──────────────────────────────┤

│      │    │보안확약서                                                  │

│      │    ├──────────────────────────────┤

│      │    │사용자 매뉴얼                                               │

│      │    ├──────────────────────────────┤

│      │    │관리자 매뉴얼                                               │

├───┼──┼──────────────────────────────┤

│개발  │수행│인터페이스 정의서                                           │

│산출물│    ├──────────────────────────────┤

│      │    │엔티티 목록                                                 │

│      │    ├──────────────────────────────┤

│      │    │테이블 목록                                                 │

│      │    ├──────────────────────────────┤

│      │    │테이블 정의서                                               │

│      │    ├──────────────────────────────┤

│      │    │메뉴 목록 및 응용기능 차트                                  │

│      │    ├──────────────────────────────┤

│      │    │메뉴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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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사전협의 신청서

  ■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

  사 업 명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 업 비        │          금           천원 │소프트웨어  │       금           천원  

                  │                            │개발비      │                          

─────────┼──────────────┴──────┴─────────────

  사전협의        │ □ 중앙행정기관 등 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청 사유       │ □ 광역시도 등 사업비 1억 원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시군구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신규 DB 구축 사업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붙  임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정의서                                             

  기   관   명                                                                            

───┬──────┬──────────────┬───────┬───────────

  소속│직위/직급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                                            

                                                              (7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신청기관(부서)  │                                                          

─────────┼─────────────────────────────

  사전협의 사유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기간│                                

─────────┼───────┴────┴────────────────

  사업범위        │                                                          

─────────┴─────────────────────────────

  2. 사업대상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개발년도    │인터넷 접속 주소(URL) │비고              

──────────┼──────┼───────────┼─────────

                    │            │                      │                  

──────────┼──────┼───────────┼─────────

                    │            │                      │                  

──────────┼──────┼───────────┼─────────

                    │            │                      │                  

──────────┴──────┴───────────┴─────────

  3. 검토결과 요약                                                            

───────────────────────────────────────

───────────────────────────────────────

  210㎜×297㎜[백상지 80g/㎡]                                                 

(7쪽 중 제3쪽)

  4. 분야별 검토결과                                                                                                        

───────┬──────────────────────┬─────┬─────────────────────────

  검토분야    │구분                                        │검토결과  │주요내용                                          

───────┼──────────────────────┼─────┼─────────────────────────

  ??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해당없음│                                                  

  및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연계·통합  ├──────────────────────┼─────┼─────────────────────────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해당없음│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③-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예      │(작성예시)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해당없음│?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           

              │하였는가?                                   │          │이용을 활용하여 연계할 경우 “예”를 체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지 않고 직           

              │                                            │          │접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해당없음”            

              │                                            │          │체크하고 사유 기재                                

              ├──────────────────────┼─────┼─────────────────────────

              │③-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예      │(작성예시)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고        

              │                                            │          │연계대상 기관명 및 시스템명과 연계                

              │                                            │          │방식(API/ ESB/DB링크/EAI 등)이 기술               

              │                                            │          │된 제안요청서 페이지 기재                         

              │                                            │          │? 연계 과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체크        

              ├──────────────────────┼─────┼─────────────────────────

              │④ 빅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혜안’  │□예      │                                                  

              │등 기 개발된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해당없음│                                                  

              │및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          │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참고   │          │                                                  

              ├──────────────────────┼─────┼─────────────────────────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예      │                                                  

              │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해당없음│                                                  

              │하였는가?                                   │          │                                                  

───────┼──────────────────────┴─────┴─────────────────────────

  ??        │⑥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                          

  웹사이트    │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총량을                         

  ·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모바일      │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를 참고하여 총량 준수 관련 내용 작성                                       

              ├──────────────────────┬─────┬─────────────────────────

              │⑥-1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작성예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          │요구사항 번호기재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          │ *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준수하였는가?                               │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                                            │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                                            │          │충족하도록 구축/개선 추진                         

              │                                            │          │ * 관련 가이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                                            │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                                            │          │UI·UX 가이드라인                                 

              ├──────────────────────┼─────┼─────────────────────────

              │⑥-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        │□예      │(작성예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해당없음│? 개설되는 웹사이트가 서비스되는 망 구분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          │  □인터넷     □내부망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          │          │ * 해당하는 망에 체크(양쪽 모두 서비스            

              │였는가?                                     │          │할 경우 둘다 체크)                                

              │                                            │          │                                                  

              │                                            │          │ ※ 아래는 웹사이트 신설 유무에 따라 작성         

              │                                            │          │① 웹사이트 신설 과업이 있을 경우                 

              │                                            │          │? “예”에 체크하고, 총량 준수를 위해 웹사이트   

              │                                            │          │개설 방법을 명시한 요구사항 번호기재              

              │                                            │          │?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                                            │          │구현 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          │ * 총량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                                            │          │아닌 경우는 기존 운영 중인 기준 웹                

              │                                            │          │사이트의 하위디렉터리로 구성하는지                

              │                                            │          │등 개설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명시                 

              │                                            │          │(예정 포함)                                       

              │                                            │          │② 웹사이트 신설이 없는 경우                      

              │                                            │          │?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기존 웹사이트          

              │                                            │          │(url) 기능개선 등 해당 내용 작성                  

───────┴──────────────────────┴─────┴─────────────────────────

  210㎜×297㎜[백상지 80g/㎡]                                                                                               

────────┬──────────────────────┬─────┬───────────────────────

                │⑥-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        │□예      │(작성예시)                                    

                │                                            │□해당없음│? 구축/개선 대상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                                            │          │대국민이 포함되는 경우 “예”를 체크          

                │                                            │          │?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용자*만      

                │                                            │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국민        

                │                                            │          │이용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해당없음”을      

                │                                            │          │체크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자             

                │                                            │          │ *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할 수 있다면,        

                │                                            │          │대민 이용 가능한 것임                         

                ├──────────────────────┴─────┴───────────────────────

                │⑦ 모바일 서비스(앱 및 웹)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⑦-1 대국민 모바일 앱(공공앱) 개발 필요성을 │□예      │(작성예시)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토           │□해당없음│?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인 경우 “예”를      

                │하였는가?                                   │          │체크하고 지침 제18조 제2항 각호에             

                │                                            │          │해당하는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 기술            

                │                                            │          │? 그 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                                            │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모바일 서비스        

                │                                            │          │유형을 기술(대국민 모바일 웹/대국민 모바일    

                │                                            │          │반응형 웹/업무용 앱(사용 대상 명시)/          

                │                                            │          │업무용 모바일 웹(사용 대상 명시)/업무용       

                │                                            │          │반응형 웹)                                    

                ├──────────────────────┼─────┼───────────────────────

                │⑦-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예      │(작성예시)                                    

                │준수하였는가?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                                            │          │요구사항 번호기재                             

────────┼──────────────────────┴─────┴───────────────────────

  ??          │⑧ 정보자원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9조를 준수하는가?                                                                 

  ·            ├──────────────────────┬─────┬───────────────────────

  정보자원 통합 │⑧-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장비가 설치       │□예      │                                              

                │되는가?                                     │□해당없음│                                              

                ├──────────────────────┼─────┼───────────────────────

                │⑧-2 보안인증(CSAP)을 받은 민간클라우드를   │□예      │                                              

                │이용하는가?                                 │□해당없음│                                              

                ├──────────────────────┼─────┼───────────────────────

                │⑧-3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지       │□예      │ 예외 사유 작성                               

                │않는가?                                     │□해당없음│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② 각호)             

────────┼──────────────────────┴─────┴───────────────────────

  ??          │⑨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DB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                          

                │※ ‘[참고]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작성                   

                ├──────────────────────┬─────┬───────────────────────

                │⑨-1 데이터표준화                           │□예      │(작성사례)                                    

                │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해당없음│·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요청을   

                │표준체계 정비 관련사항 반영 여부            │          │제안요청서 내 반영하고 있음(p00, 요           

                │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          │구사항 DAR-00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⑨-2 데이터 표준 준수                       │□예      │                                              

                │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해당없음│                                              

                │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          │                                              

                ├──────────────────────┼─────┼───────────────────────

                │⑨-3 데이터 표준 관리                       │□예      │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210㎜×297㎜[백상지 80g/㎡]                                                                                             

(7쪽 중 제4쪽)

──────┬─────────────────────────┬─────┬─

            │⑨-4 데이터 구조 설계                             │□예      │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해당없음│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          │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⑨-5 데이터 구조 검증                             │□예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해당없음│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          │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          │  

            ├─────────────────────────┼─────┼─

            │⑨-6 데이터 구조 관리                             │□예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⑨-7 데이터 값 검증                               │□예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계획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          │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⑨-8 이관 데이터 검증                             │□예      │  

            │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해당없음│  

            │등) 반영 여부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          │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⑨-9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예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       │□해당없음│  

            │(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          │  

            │사항 반영 여부                                    │          │  

            ├─────────────────────────┼─────┼─

            │⑨-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예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해당없음│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          │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⑩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협의        │□예      │  

  사전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결과를                │□해당없음│  

  제도준수  │입력하였는가?                                     │          │  

──────┼─────────────────────────┼─────┼─

  ??      │⑪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예      │  

  요구사항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 사업 상세              │□해당없음│  

  상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          │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⑫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적정 사업기간        │□예      │  

  적정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였는가?                     │□해당없음│  

  사업기간  │                                                  │          │  

  산정      │                                                  │          │  

──────┴─────────────────────────┴─────┴─

   ※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는 지침, 가이드 등의 규정은 반드시 현행화하여 기재     

  210㎜×297㎜[백상지 80g/㎡]                                                   

(7쪽 중 제5쪽)

(7쪽 중 제6쪽)

  5.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지적사항                            │조치내역                                                              

───────────────────┼───────────────────────────────────

                                      │                                                                      

───────────────────┼───────────────────────────────────

                                      │                                                                      

───────────────────┼───────────────────────────────────

                                      │                                                                      

───────────────────┴───────────────────────────────────

  ※ 중복·연계 등과 관련한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6. 예비검토 의견 반영                                                                                       

─────┬────────────┬──────────┬─────────────────────────

  예비검토│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회신│반영결과                                          

  의견유무│                        │                    │                                                  

─────┼────────────┼──────────┼─────────────────────────

          │                        │                    │                                                  

          ├────────────┼──────────┼─────────────────────────

          │                        │                    │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210㎜×297㎜[백상지 80g/㎡]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정의서                                                                                          

                                                                (7쪽 중 제7쪽)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

  사 업 명        │                          │사업유형    │                                                              

─────────┼─────────────┴──────┴───────────────────────────────

  사업목표 및     │*사전협의 신청 사업의 목표를 기재                                                                       

  주요 사업내용   ├────────────────────────────────────────────────────

                  │*사젼협의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기재                                                                   

─────────┼────────────────────────────────────────────────────

  ① 성과목표     │*해당사업의 성과목표 기재                                                                               

━━━━━━━━━┿━━━━━━━━━━━━━━━━━━━━━━━━━━━━━━━━━━━━━━━━━━━━━━━━━━━━

  ② 성과지표명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명을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②에서 ⑨까지 추가                         

─────────┼────────────────────────────────────────────────────

  ③ 지표정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상세한 설명 또는 선정 배경 등 기재                                               

─────────┼────────────┬──────┬────────────────────────────────

  ④ 성과측정 시점│*성과측정이 가능한 시점 │⑤ 측정 주기│*성과측정 주기                                                  

                  │(예시 :  2022년 12월)   │            │                                                                

─────────┼────────────┴──────┴────────────────────────────────

  ⑥ 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및 산식을 기재                                                                

─────────┼────────────┬──────┬────────────────────────────────

   ⑦ 목표치      │*성과지표의 목표치      │⑧ 척도     │*성과지표 측정 시 사용된                                        

                  │                        │            │단위 기재                                                       

─────────┼────────────┴──────┴────────────────────────────────

  ⑨ 활용데이터   │*성과측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종류, 획득 방법 등                                                         

─────────┴────────────────────────────────────────────────────

──────────────────────────────────────────────────────────────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사업금액 1억원 이상                                                                         

  -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사업                              

   ※ 단, DB 구축사업 중 비전자 기록물(종이, 사진, 테이프 등)의 전자화(스캔, 색인, RFID 부착 등) 또는 GIS DB구축 사업 제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사전협의 검토결과

  ■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전협의 검토결과                                                       

  1. 사업개요                                             (3쪽 중 제1쪽)  

──────────┬──────────────────────────

  사 업 명          │                                                    

──────────┼──────────────────────────

  주관기관          │                                                    

──────────┼──────────────────────────

  사 업 비          │                                                    

──────────┼──────────────────────────

  검토기간          │                                                    

──────────┴──────────────────────────

  2. 검토결과                                                             

─────────┬───────────────────────────

  1) 주요 사업내용│                                                      

                  │                                                      

─────────┼───────────────────────────

  2) 종합 검토의견│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3. 분야별 검토결과                      

   1)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

  검토│EA 분야       │                  

  의견├───────┼─────────

      │행정정보      │                  

      │공동이용 분야 │                  

      ├───────┼─────────

      │웹사이트 분야 │                  

      ├───────┼─────────

      │모바일 및     │                  

      │빅데이터 분야 │                  

      ├───────┼─────────

      │정보자원 분야 │                  

      ├───────┼─────────

      │기타          │                  

───┴───────┼─────────

  관련 법령           │                  

  및                  │                  

  행정규칙            │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2) 개인정보보호 분야         

──────┬─────────

  검토의견  │                  

──────┼─────────

  관련 법령 │                  

  및        │                  

  행정규칙  │                  

──────┴─────────

   3) 사이버보안 분야           

──────┬─────────

  검토의견  │                  

──────┼─────────

  관련 법령 │                  

  및        │                  

  행정규칙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4 (공포번호: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