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1, 시행일자=202409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1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9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① 특허청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③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산업재산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2.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 ① 특허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진단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② 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향후 1년간 진단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없다.', '제8조(실적보고)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진단기관은 진단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2조의 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현황 점검표

[별표1] 산업재산진단기관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기관명 :  

                                                           조사일: 20   .

                                                           조사자 :  

┌──┬───────────────────────────────┬────────┐

│구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분  │                                                              ├──┬──┬──┤

│    │                                                              │양호│보통│미흡│

├──┼───────────────────────────────┼──┼──┼──┤

│관  │1-01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리  ├───────────────────────────────┼──┼──┼──┤

│적  │1-02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    │    │    │

│    ├───────────────────────────────┼──┼──┼──┤

│보  │1-03  보안 내규를 수립하였는가?                               │    │    │    │

│안  ├───────────────────────────────┼──┼──┼──┤

│체  │1-04  보안 내규에 대해 CEO의 결재를 받았는가?                 │    │    │    │

│계  ├───────────────────────────────┼──┼──┼──┤

│    │1-05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    │    │    │    │

│    │      어 있는가?                                              │    │    │    │

│    ├───────────────────────────────┼──┼──┼──┤

│    │1-06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되고  │    │    │    │

│    │      있는가?                                                 │    │    │    │

│    ├───────────────────────────────┼──┼──┼──┤

│    │1-07  진단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    │    │    │

│    │      내게 하는가?                                            │    │    │    │

│    ├───────────────────────────────┼──┼──┼──┤

│    │1-08  문서화된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이 존재하는가?           │    │    │    │

│    ├───────────────────────────────┼──┼──┼──┤

│    │1-09  보안 교육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    │1-10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    │    │    │

│    ├───────────────────────────────┼──┼──┼──┤

│    │1-11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    │    │    │

│    ├───────────────────────────────┼──┼──┼──┤

│    │1-12  정기적인 보안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가?                   │    │    │    │

│    ├───────────────────────────────┼──┼──┼──┤

│    │1-13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    │    │    │

│    ├───────────────────────────────┼──┼──┼──┤

│    │1-14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    │    │    │

│    │      있는가?                                                 │    │    │    │

└──┴───────────────────────────────┴──┴──┴──┘

┌──┬────────────────────────────────┬────────┐

│구  │점 검  항 목                                                    │ 점검 결 과     │

│분  │                                                                ├──┬──┬──┤

│    │                                                                │양호│보통│미흡│

├──┼────────────────────────────────┼──┼──┼──┤

│물  │2-01  전용 업무공간에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지정, 관리   │    │    │    │

│리  │      하고 있는가?                                              │    │    │    │

│적  ├────────────────────────────────┼──┼──┼──┤

│    │2-02  전용 업무공간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또는 디지털    │    │    │    │

│보  │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안  ├────────────────────────────────┼──┼──┼──┤

│체  │2-03  전용 업무공간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    │    │    │

│계  ├────────────────────────────────┼──┼──┼──┤

│    │2-04  전용 업무공간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    │    │    │

│    ├────────────────────────────────┼──┼──┼──┤

│    │2-05  전용 업무공간 내 문서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    │    │    │

│    │      있는가?                                                   │    │    │    │

├──┼────────────────────────────────┼──┼──┼──┤

│기  │3-01  외부로부터 업무환경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통제솔루션(NW     │    │    │    │

│술  │      방화벽, PC방화벽, UTM, NAC 등)이 적용되어 있는가?         │    │    │    │

│적  ├────────────────────────────────┼──┼──┼──┤

│    │3-02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    │    │    │

│보  ├────────────────────────────────┼──┼──┼──┤

│안  │3-03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    │    │    │

│체  │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    │    │    │

│계  ├────────────────────────────────┼──┼──┼──┤

│    │3-04  업무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   │    │    │    │

│    │      트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가?                     │    │    │    │

│    ├────────────────────────────────┼──┼──┼──┤

│    │3-05  업무용 단말기에 설치한 응용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3-06  PC에 잠금 및 화면보호기가 설정되어 있는가?                │    │    │    │

│    ├────────────────────────────────┼──┼──┼──┤

│    │3-07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   │    │    │    │

│    │      루어지고 있는가?                                          │    │    │    │

└──┴────────────────────────────────┴──┴──┴──┘

※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기관 지정신청 시 점검항목 자체점검 결과를 주관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보안 내규ㆍ지침, 보안서약서, 전용 업무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는 현장실태조사 시에 원본 형태 또는 실물로 제출해야 함 

※ 점검항목 평가방법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 "양호"는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완전한 경우, "보통"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나 보완이 용이한 경우, "미흡"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보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별표 0002: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별표2]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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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야  │세부기술                                        │

├─────┼────────────────────────┤

│전기?전자│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

│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

├─────┼────────────────────────┤

│기계?금속│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

│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

├─────┼────────────────────────┤

│화학?생명│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

│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등         │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

│          │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

* 사업 아이디어 등을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별표 0003: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별표3]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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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자격 요건                                                             │비고          

━━━━┿━━━━━━━━━━━━━━━━━━━━━━━━━━━━━━━━━━━┿━━━━━━━

  책임  │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직접 수행한           │산업재산      

  연구원│실적이 5건 이상이며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력소유자         │정보의        

        │                                                                      │조사·분석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경력 3년      

        │정보의 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이상 및       

        │                                                                      │수행실적      

        │?특허청 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5건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3년 이상의 경력 및       │필수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3년   │              

        │이상의 경력 및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 경력을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  │              

        │소유자                                                                │              

        │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3년   │              

        │이상의 경력 및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 │              

        │소유자                                                                │              

────┼───────────────────────────────────┼───────

  연구원│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직접 수행한           │산업재산      

        │실적이 3건 이상이며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력소유자         │정보의        

        │                                                                      │조사·분석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경력 2년      

        │정보의 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이상 및       

        │                                                                      │수행실적      

        │?특허청 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3건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       │필수          

        │소유자                                                                │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2년   │              

        │이상의 경력 및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  │              

        │소유자                                                                │              

        │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2년   │              

        │이상의 경력 및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  │              

        │소유자                                                                │              

━━━━┷━━━━━━━━━━━━━━━━━━━━━━━━━━━━━━━━━━━┷━━━━━━━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 신청 기술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및 하도급 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수행실적에서 제외함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표 0003: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진단기관명      │            │지정번호│제     호                 

─────────┼──────┴────┴─────────────

  지정 기술분야   │ 전기·전자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정보통신  

─────────┴─────────────────────────

  □ 산업재산진단 수행 현황                                           

  ? 중소기업                                                         

──────┬────────┬─────┬──┬──────────

  기술분야  │분류            │내용      │건수│금액(원)            

──────┼─┬──────┼─────┼──┼──────────

  전기·전자│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기계·금속│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합  계                                  │    │                    

─────────────────────┴──┴──────────

  ? 중견·대기업                                                     

──────┬────────┬─────┬──┬──────────

  기술분야  │분류            │내용      │건수│금액(원)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합  계                                  │    │                    

─────────────────────┴──┴──────────

  ? 대학·공공연                                                     

──────┬────────┬─────┬──┬──────────

  기술분야  │분류            │내용      │건수│금액(원)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합  계                                  │    │                    

─────────────────────┴──┴──────────

  ? 기타                                                             

──────┬────────┬─────┬──┬──────────

  기술분야  │분류            │내용      │건수│금액(원)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①│정부지원사업│          │    │                    

            ├─┼──────┼─────┼──┼──────────

            │②│그 외(민간) │          │    │                    

──────┴─┴──────┴─────┼──┼──────────

  합  계                                  │    │                    

─────────────────────┴──┴──────────

  ※ 기술분야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표 하단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성과(우수사례 등)                                                

───────────────────────────────────

  내  용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산업재산진단기관(지정취소, 기술분야 축소)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재산진단기관                          [  ] 지정취소           신청서                     

                                                   [  ] 기술분야 축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진단 기술분야                       

──────┼─────────────────────────┴──────────────────

  신청      │□ 전기·전자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정보통신                          

  기술분야  │                                                                                        

──────┼────────────────────────────────────────────

  내용 및   │                                                                                        

  사유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  ]지정취소, [  ]기술분야 축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

─────┬────────────────────────────────────────┬────

  제출서류│1. 진단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2. 지정취소/기술분야 축소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조 사ㆍ검 토      │?│결 재             │?│공고    │

└──────┘  └─────────┘  └─────────┘  └─────────┘  └────┘

  신청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5: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지정번호 및 진단 기술분야                     

──────┴─────────────────────────┴───────────────────────

  변 경 사 항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

                │                            │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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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진단기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 진단기관 지정서(분실한 경우 제외) 및 사유서,     │수수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없음    

          │2.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진단기관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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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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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조 사ㆍ검 토      │?│결 재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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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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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6', '20211206', '20240530', '20240901'] (공포번호: ['2020-31', '2021-23', '2024-7',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