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5, 시행일자=2021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5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규격을 말한다.', '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 '제4조(인증대상)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제5조(품질기준)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 '제6조(확인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4장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인증신청, 인증심사 절차', '제10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심사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업체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업체는 이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간은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신청업체가 불복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즉시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⑤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부담 및 반환) ①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사후관리) ①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확인 인증제도의 운영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운영기관은 확인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확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업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재조치) 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산 섬유소재 인증 수수료(제13조 관련)

〔별표 1〕

국산 섬유소재 인증 수수료(제13조 관련)

1.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제11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장심사 비용 등 소요비용의 실비를 신청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

2. 인증 수수료는 대상 품목 수, 현상심사 업체 출장 소요경비 및 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3. 인증 수수료는 신청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 전까지 완납하고 시정조치 확인을 위한 출장 시는 경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0001: 국산 소재(원사/원단)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소재[원사(   )/원단(   )] 인증신청서

① 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 업체주소

우)

담당자

성  명

전화

/HP

F A X

E-mail

⑥ 공장소재지

우)

담당자

성  명

전  화

F A X

E-mail

⑦ 생산품목

    당사에서 생산한                     원단은 국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 및 인증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업체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업 체 :                          (인)

                      시험연구원장 귀하

거래업체 내역서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

매출액

(억원)

연락처

신청

업체

소재

공급

업체

하도급

(위탁)

생산

업체

 주 1) 품목란에는 소재 공급업체의 경우 폴리에스터, 면혼방적사, 면/레이온 혼방직물 등(소재명)을 기재

       (계약업체가 아닌 실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기재)

    2)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재하되 전년도 실적이 아닐 경우 해당 연도를 기재

    3) 주 소재 공급 및 주 위탁생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및 위탁생산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 사본 첨부

별표 0002: 국산 소재(원사/원단) 공급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산 소재[원사(  )/원단(  )] 공급확인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공급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

담당자명

전  화

F A X

E-mail

  당사에서 생산하여 위의 신청업체에게 납품한                   

  섬유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증명합니다.

 ※ 첨부파일 : 1. 공급업체 공장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계약서(거래내역서, 발주서) 사본 각1부.

              2. 섬유소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3. 섬유소재 제조설비 목록 각1부

 □ 섬유소재 구매 일자  : 2021. 00. 00

 □ 소재종류(제품명) : 

 □ 소재규격 : 

 □ 소재수량 : 

샘플부착

(5㎝× 5㎝)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인)

                시험연구원장 귀하

별표 000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하도급(위탁)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

담당자명

전  화

F A X

E-mail

  신청업체가 하도급(위탁)한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증명합니다.

 ※ 첨부파일 : 1. 공장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위탁계약서(거래내역서, 발주서) 사본 각 1부.

             2. 하도급(위탁) 생산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3. 섬유소재 제조설비 목록 각1부

 □ 하도급(위탁) 공정 : 

 □ 하도급(위탁) 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년     월     일

      하도급(위탁)업체명 :                      (인)

        시험연구원장 귀하

별표 0004: 국산섬유소재인증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국 산 섬 유 소 재 인 증 확 인 서

① 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 업체주소

우)

담당자

성  명

전  화

H   P

F A X

E-mail

⑥ 공장소재지

우)

담당자

성  명

전  화

F A X

E-mail

⑦ 생산품목

     위 업체가 생산한                  원단은 국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증명합니다.

  ※ 첨부서류 : 1. 국산소재 인증신청서 1부

               2. 국산소재 공급확인서 1부.

               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 1부.

                                         년     월     일

           확 인 기 관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부칙

부칙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5 (공포번호: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