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4, 시행일자=2021112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4
발령번호: 2021-1
시행일자: 2021112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내부고발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3조(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① 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ㆍ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③ 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4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확인요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⑦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제5조(대표자 선정)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③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④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수사처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책임관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한다.②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①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②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③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①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국내ㆍ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제14조(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② 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신변안전조치',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② 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③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④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의견제시', '제17조(의견제시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의견제시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의견제시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①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② 책임관은 처장이 내부고발자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내용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급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21조(포상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책임관은 제21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① 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의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② 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④ 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⑤ 내부고발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구조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가. 진찰료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라. 의지(義肢)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마.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 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②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⑤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장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27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긴급 구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책임관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1. 신속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제35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① 처장이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결정을 한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③ 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7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② 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제39조(보호상담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요청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4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4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영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시 제2021-1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은 영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별 감액은 30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감액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포상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 인원 수,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ㆍ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기준의 차하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고위공직자범죄 적발ㆍ처벌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

┃금액기준          │유형                                                          ┃

┠─────────┼───────────────────────────────┨

┃1) 1억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

┃                  │있는 경우                                                     ┃

┠─────────┼───────────────────────────────┨

┃2) 5,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

┃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

┠─────────┼───────────────────────────────┨

┃3) 3,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

┃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

┠─────────┼───────────────────────────────┨

┃4) 1,0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

┃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

┠─────────┼───────────────────────────────┨

┃5) 5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

┃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

┠─────────┼───────────────────────────────┨

┃6) 3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

┃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

┠─────────┼───────────────────────────────┨

┃7) 100만원 이하   │내부고발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이   ┃

┃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

 나. 벌금, 몰수 등 재산형

┏━━━━━━━━━┯━━━━━━━━━━━━━━━━━━━━━━━━━━━┓

┃금액기준          │유형                                                  ┃

┠─────────┼───────────────────────────┨

┃1) 1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2) 5,000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3) 3,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4) 1,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5)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6) 3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7)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재산형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구조금 산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2]

구조금 산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나. 구조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라. 구조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마. 구조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영에 의하여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지급사유별 기준

 가. 치료비용 산정기준 

┌────────────┬─────────────────────┐

│  치료비용              │?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진단서, 치료사실 확인) │?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나. 이사비용 산정기준

  1)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비용 산정기준

┌─────────────────────┬────────────────────┐

│지급기준                                  │지급액                                  │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 │

│                                          │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

│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   │

│다)                                       │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  │

│                                          │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   │

│                                          │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   │

│                                          │센트를 더한 금액                        │

└─────────────────────┴────────────────────┘

 ※ 비고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2)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기준

┌────┬───────────────────────────┐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    │

│        │다만,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격의  │

│        │동향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   │

│        │향조사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평균매매가격, 평균전세가   │

│        │격, 평균월세보증금 + (평균월세가격 x 100)에 같은 시   │

│        │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각 거래내용별 지   │

│        │급한도로 한다.                                        │

└────┴───────────────────────────┘

 다. 생활비ㆍ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라. 방범시설 설치비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 0001: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접수번호                                                                

              ├───────────┴────────────────────────────────────

              │고발요지                                                                                        

───────┴────────────────────────────────────────────────

───────┬────────────────────────────────────────────────

  신분공개    │요청사유                                                                                        

  경위확인    ├────────────────────────────────────────────────

              │요청내용                                                                                        

              ├────────────────────────────────────────────────

              │기타 증빙자료                                                                                   

───────┼────────────────────────────────────────────────

  조사과정에서│ 우리 처에서 신분공개경위를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내부고발 등            

  신분공개    │의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합니          

  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요청인  │요청인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수수료  

  제출서류│우에 한정합니다)                                                                          │없 음   

─────┴─────────────────────────────────────────────┴────

━━━━━━━━━━━━━━━━━━━━━━━━━━━━━━━━━━━━━━━━━━━━━━━━━━━━━━━━

  처리절차                                                                                                      

────────────────────────────────────────────────────────

  ┌──────┐  ┌───┐      ┌─────┐  ┌─────────────────────────┐      

  │요청서 작성 │?│접 수 │?    │검토 확인 │?│결재                                              │      

  └──────┘  └───┘      └─────┘  └─────────────────────────┘      

    요청인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업무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일│접수│요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처리결과│결과 통보일   

  번호│      │방법├──┬─────┼────┬────┼────┬──────┤        │              

      │      │    │성명│연락처    │접수일자│접수번호│요청사유│요청내용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접수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요청(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

          │            │            │        │                                          

─────┴──────┴──────┴────┴─────────────────────

      위와 같이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 의견제시 신  

  청서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접수담당 :                (인)                                                            

──────────────────────────────────────────────

━━━━━━━━━━━━━━━━━━━━━━━━━━━━━━━━━━━━━━━━━━━━━━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요청(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

          │            │            │        │                                          

─────┴──────┴──────┴────┴─────────────────────

      위와 같이 (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  ]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 의견제시 신  

  청서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접수담당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

  내부      │성명  │  │주민등록번호│                                                        

  고발자    ├───┼─┴──────┴────────────────────────────

            │주소  │                                                                          

            ├───┼─────────────────────────────────────

            │연락처│                                                                          

──────┴───┴─────────────────────────────────────

  ─────┬───┬┬──────┬─                                                        

    비실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고발├───┼┴──────┴─                                                        

    변호사  │주소  │                                                                          

            ├───┼─────────                                                        

            │연락처│                                                                          

  ─────┴───┴─────────                                                        

──────┬───┬─────────────────────────────────────

  내부고발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열람동의  │                                                                                  

  목    적  │                                                                                  

──────┴─────────────────────────────────────────

────────────────────────────────────────────────

   위 내부고발자 본인은 해당 비실명 대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봉인자료를 열  

  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내부고발자                   (인 또는 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봉인자료 열람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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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자료 열람대장                                                               

┌──┬──┬────┬────────────────────────────┐

│일자│시간│열람내용│열람인                                                  │

│    │    │        ├──┬──┬──┬───┬───────────────┤

│    │    │        │소속│직급│성명│연락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대표자 선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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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선정서                                                                           

──────┬──────┬─┬──────┬──────────────────────

  ①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                                            

            ├──────┼─┴──────┴──────────────────────

            │주    소    │                                                              

──────┴──────┴───────────────────────────────

──────┬──────┬─┬──────┬──────────────────────

  ② 수사처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접수 사건 │            │  │            │                                            

──────┴──────┴─┴──────┴──────────────────────

       위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  ] 신변안전조치 신청  [  ] 의견제시 신청  [  ]   

  포상금 지급 신청 [  ]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진행에 관  

  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자 :            등     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서명 또는                         

      │      │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1.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3. 수수료 : 없음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대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  

  과,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  

  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2. ②란에는 수사처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대리인 선임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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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선임 신고서                                                                              

────────┬──────┬─────┬──────┬────────────────────

  ① 위 임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                                        

                ├──────┼─────┴──────┴────────────────────

                │주소        │                                                                  

────────┴──────┴─────────────────────────────────

────────┬──────┬─────┬───────┬───────────────────

  ② 대 리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                                        

                ├──────┼─────┴──────┴────────────────────

                │주소        │                                                                  

                │(소재지)    │                                                                  

────────┴──────┴─────────────────────────────────

────────┬──────┬─────┬──────┬────────────────────

  ③ 수사처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접수사건      │            │          │            │                                        

────────┴──────┴─────┴──────┴────────────────────

────────┬────────────────────────────────────────

  ④ 대리의 범위│                                                                                

────────┴────────────────────────────────────────

         위 ([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  ] 신변안전조치 신청  [  ] 의견제시 신청  [  ]         

  포상금 지급 신청 [  ] 구조금 지급 신청 )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          

  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1. 위임장(별도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직무개시등록증(변호사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  

  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위임인과 대리인 등을 상대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 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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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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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  

  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다만, 별도 위임장이 있        

  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  

  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소재지를 기        

  재합니다.                                                                                     

     3. ③란에는 수사처에 접수한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위임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 그 범위를 기재합니다.                     

     5.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의견제시 신청 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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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진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진술서                                                                                        

────┬──────┬┬──────┬────────────────────────────

  진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전화번호    │                                                        

        ├──────┼┴──────┴────────────────────────────

        │주소        │                                                                        

────┴──────┴────────────────────────────────────

   ※ 진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진술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진술조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                                          

              ├───┼─┼──────┼─────────────────────

              │근무처│  │전자우편    │                                          

───────┴───┴─┴──────┴─────────────────────

──────────────────────────────────────────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   호)의              로  

  서 20   .   .   .      경                 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자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진술청취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진 술 청 취 보 고 서              │담당자│인권감찰관                              │

                                    ├───┼────────────────────┤

                                    │      │                                        │

                                    └───┴────────────────────┘

─────┬─────┬┬────┬──────────────────────────

  진 술 인│성     명 ││전화번호│                                                    

          ├─────┼┼────┼──────────────────────────

          │직    업  ││사건과의│                                                    

          │          ││관    계│                                                    

          ├─────┼┴────┴──────────────────────────

          │통화일시  │                                                                

─────┴─────┴────────────────────────────────

   ※ 통화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                                            

                  ├──────┼───────┴──────┴──────────────────────

                  │주    소    │                                                                          

─────────┴──────┴─────────────────────────────────────

─────────┬──────┬───────┬──────┬──────────────────────

  ② 내부고발 등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고발요지    │                                                                          

─────────┴──────┴─────────────────────────────────────

─────────┬──────┬──────┬─────────┬────────┬───────────

  ③ 신변안전조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관계                  

   대  상  자     ├──────┼──────┼─────────┼────────┼───────────

                  │            │            │                  │                │                      

                  ├──────┼──────┼─────────┼────────┼───────────

                  │            │            │                  │                │                      

─────────┴──────┴──────┴─────────┴────────┴───────────

─────────┬──────┬─────────────────────────────────────

  신변안전조치    │④안전조치  │ [  ]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청내용        │  종    류  │ [  ] 신변경호                                                            

                  │            │ [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 [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  ] 기타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⑤신청사유  │                                                                          

                  ├──────┼─────────────────────────────────────

                  │⑥기   타   │                                                                          

                  │  증빙자료  │                                                                          

─────────┴──────┼─────────────────────────────────────

  조사과정에서                  │ 우리 처가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신분공개                      │또는 내부고발 등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고발내용의 요지를 기재합  

  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하  

  는 주소를 기재하며,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신변안전조치에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 및 ⑥란에는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명백한 우려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  

  하는 사유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경찰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신변안전조치│      

  │            ├──────┼─  │(수사처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수사처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수사처검사)├┼─┘                  

               (결정내용 통지)│    │            ││ (신변안전조치 요청)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일│접수│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신변안전조치 신청 대상자│처리결과│결과  │신변안전조치  

  번호│      │방법├──┬─────┼────┬────┼──┬───┬─────┤        │통보일│해제일        

      │      │    │성명│연락처    │접수일자│접수번호│성명│연락처│관계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의견제시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의견제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①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전화번호    │                                            

                ├──────┼──────┴──────┴──────────────────────

                │주소        │                                                                        

────────┴──────┴────────────────────────────────────

────────┬──────┬──────┬──────┬──────────────────────

  ② 내부고발 등│접수일자    │            │접수번호    │                                            

                ├──────┼──────┴──────┴──────────────────────

                │고발요지    │                                                                        

────────┴──────┴────────────────────────────────────

────────┬──────┬────────────────────────────────────

  ③ 의견제시   │신청사유    │                                                                        

                ├──────┼────────────────────────────────────

                │신청내용    │                                                                        

                ├──────┼────────────────────────────────────

                │기타        │                                                                        

                │증빙자료    │                                                                        

────────┴──────┼────────────────────────────────────

  ④ 조사과정에서             │ 우리 처가 의견제시 신청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인적사항 또   

  신분공개                    │는 내부고발 등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여부                   │[ ] 동의     [ ] 부동의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신청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빙하         

  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을 접수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  

  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 사실 등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사유, 신청하는 내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며, 기  

  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의견제시 수용여부 │  

  │            ├──────┼─  │(담당과)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결정내용 통지)│    │                        ││ (의견제시)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일│접수│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의견제시 신청     │처리결과│결  과  │의견제시 수용 여부  

  번호│      │방법├──┬─────┼────┬────┼────┬────┤        │통보일  │                    

      │      │    │성명│연락처    │접수일자│접수번호│신청사유│신청내용│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                      │    │처리기간                  │90일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거 주 지          │                                (전화번호)              

              ├─────────┼────────────────────────────

              │내부고발자와의    │                                                        

              │관계              │                                                        

───────┴─────────┴────────────────────────────

───────┬─────────┬────────┬──────┬────────────

  ② 내부고발 │접수일자          │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등          ├─────────┼────────┴──────┴────────────

              │고발내용          │                                                        

───────┴─────────┴────────────────────────────

─────────────────┬────────────────────────────

  ③ 포상금 신청 이유             │ [  ] 기소유예                                          

                                  │ [  ]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 [  ] 형의 선고                                         

                                  ├────────────────────────────

                                  │                                                        

─────────────────┴────────────────────────────

─────────────────┬────────┬───────────────────

  ④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                │ [  ] 없음                            

  구조금 청구ㆍ수령사항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

  ⑤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  

  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  

  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하고, 포상금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규  

  정」제9조에 따른 구조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담당과)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심의            │  

    │                  │    │(내부고발자     │  

    │                  │    │구조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지급 결정       │  

    └─────────┼──┤(처장)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처리결과        │결과      

          │        │방법├───────┬───┬───┼────┬────┼────┬───┤통지일자  

          │        │    │성명          │연락처│주  소│접수일자│접수번호│지급여부│포상금│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구조금 지급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구조금 지급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                      │    │처리기간                  │30일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거 주 지          │                                (전화번호)              

              ├─────────┼────────────────────────────

              │내부고발자와의    │                                                        

              │관계              │                                                        

───────┴─────────┴────────────────────────────

───────┬─────────┬────────┬──────┬────────────

  ② 내부고발 │접수일자          │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등          ├─────────┼────────┴──────┴────────────

              │고발내용          │                                                        

───────┴─────────┴────────────────────────────

───────┬─────────┬────────────────────────────

  ③ 구조금   │내부고발로 인해   │                                                        

  신청 이유   │받은 피해 또는    │                                                        

              │ 비용 지출의 경위 │                                                        

              ├─────────┼────────────────────────────

              │피해액 또는       │                                                        

              │지출한 비용       │                                                        

───────┴─────────┴────────────────────────────

─────────────────┬────────┬───────────────────

  ④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                │ [  ] 없음                            

  구조금 청구ㆍ수령사항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

  ⑤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구조금 신청금액              │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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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급자 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내부고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내부고발 접수일자, 접수번호, 고발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부고발을 이유로「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  

  정」제8조에 따른 포상금,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7. 수급자 증명서 사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담당과)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담당과)        ├──┐                

    │                  │    │                │    │(긴급 구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내부고발자     │    │                

    │                  │    │구조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금 지급)     │    │지급 결정       │    │                

    └─────────┼──┤(처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구조    │접수일자│접수│신청인 인적사항               │내부고발 등       │처리결과        │결과      

  접수번호│        │방법├───────┬───┬───┼────┬────┼────┬───┤통지일자  

          │        │    │성명          │연락처│주  소│접수일자│접수번호│인용여부│구조금│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포상금 결정 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포상금 결정 통지서                                                                

──────────────┬───────────────────────────

  포상금 접수번호           │                                                      

──────────────┴───────────────────────────

───────┬─────┬────────────────────────────

  포상금      │성  명    │                                                        

  지급대상자  ├─────┼────────────────────────────

              │주  소    │                                                        

───────┴─────┴────────────────────────────

───────┬─────┬────────────────────────────

  지급결정사항│ 결정일자 │ 20  년   월   일                                       

              ├─────┼────────────────────────────

              │ 결정내용 │                                                        

              ├─────┼────────────────────────────

              │ 지 급 액 │ 금            원(금               원)                  

───────┴─────┴────────────────────────────

  우리 처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구조금 결정 통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구조금 결정 통지서                                                                

─────────────┬────────────────────────────

  구조금 신청 접수번호    │                                                        

─────────────┴────────────────────────────

──────┬─────┬─────────────────────────────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

──────┬─────┬─────────────────────────────

  결정 사항 │ 결정일자 │ 20  년   월   일                                         

            ├─────┼─────────────────────────────

            │ 결정내용 │                                                          

            ├─────┼─────────────────────────────

            │ 지 급 액 │ 금           원정(￦             )                       

──────┴─────┴─────────────────────────────

  우리 처에서 결정한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조사기록표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1호서식] 

┏━━━━━━━━━━━━━━━━━━━━━━━━━━━━━━━━┓

┃조 사 기 록 표 지(  -  권)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  .  .  .           ┃

┠─────┼─────┴────────┴───────────┨

┃사건명    │                                                    ┃

┠─────┼──────────────────────────┨

┃결정일자  │ 20   .    .    .                                   ┃

┠─────┼──────────────────────────┨

┃결정내용  │                                                    ┃

┣━━━━━┿━━━━┯━━━━━━━━┯━━━━┯━━━━━━━┫

┃보호요청  │사건번호│       -      호│접수일자│20   .   .   .┃

┃관련      ├────┼────────┴────┴───────┨

┃사건      │사 건 명│                                          ┃

┃          ├────┼─────────────────────┨

┃          │처리결과│                                          ┃

┠─────┴────┴─────────────────────┨

┃                                                                ┃

┃  ※ 참고사항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별표 0022: 조사기록 목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조사기록 목록                             

───┬───┬────┬────┬────

  연번│자료명│작성자  │작성일  │쪽      

      │      │(제출자)│(제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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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4 (공포번호: 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