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9, 시행일자=2022011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9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11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2. 보관금계좌의 이율가. 1월 미만 : 무이자나. 1월 이상 : 연 0.1%p', '제5조(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제6조(대월 약정기간ㆍ조건 및 대월기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정기간ㆍ조건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2년, 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84까지 (2년 단위로 연장 시 상위 100분의 92까지 가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2. 대월기간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제7조(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3,000만원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나. 단기재직공무원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제8조(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4. 연체금리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라. 우체국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폰뱅킹 가입자 : 0.1%p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제9조(수표분실 예치금)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2-3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의 고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의 고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1,500만원"을 "최고 3,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2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고, 제8조(계좌대월 금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 (대월금리 경과조치) 제8조(계좌대월 금리)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대월금리는 다음과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 2.6%p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 직원 : CD(91일)수익률 + 2.0%p - 우대금리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 2.6%p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5%p (단, 여러 건(최대 5계좌)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4. 연체금리 : 대월 종류별 금리 ＋ 6.0%p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고 한도를 0.2%p로 한다.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1%p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③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4-33호(2004.11.24), 제2008-23호(2008.6.11)는 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0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2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2', '20110425', '20111017', '20111213', '20111220', '20121224', '20130402', '20140528', '20150302', '20150413', '20160701', '20171101', '20190925', '20200701', '20201229', '20220119'] (공포번호: ['2010-28', '2011-13', '2011-59', '2011-69', '2011-73', '2012-76', '2013-16', '2014-25', '2015-22', '2015-31', '2016-24', '2017-43', '2019-47', '2020-37', '2020-59', '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