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7, 시행일자=20240307,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7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말한다.4.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9.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1. "단체신청"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12.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2. 법 제20조제3,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3.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6.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7.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9.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10.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11.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12.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13.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14.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16.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17.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및 관리에 대하여 법, 영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증', '제4조(인증대상)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수산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2.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식품3.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 면허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5. 취급자 인증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제5조(인증기준) ①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病性)감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2호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②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규칙 별표 3 제2호자목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의2(경영 관련 자료 등)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에 따라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품목과 기록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인증신청 및 변경승인 등) ① 규칙 제10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규칙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라 생산자는 인증종류별(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로 신청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는 업체별로 신청한다.③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④ 인증사업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인증사업자명 또는 인증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④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불시심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및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제9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2.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록해야 한다.', '   제3장 인증의 표시', '제10조(인증품의 표시) ①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세부 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사업장 소재지에 인증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0조의2(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세부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3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나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원장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인증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생산지 관할 지원장이 실시한다.', '제11조의2(시료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② 시료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4.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   제5장 그 밖의 행정사항', '제13조(인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2. 수거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3. 인증 사후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인증품 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원장 및 관할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인증수수료) ① 인증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② 규칙 별표 13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필요한 심사관리비의 표준심사관리비는 다음과 같다.1. 수산물2. 취급자ㆍ유기가공식품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표준심사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ㆍ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 시마다 4,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방법 등) ① 원장은 인증기준 이행교육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규칙 별표 3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별표 11 제1호,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인증 시: 3시간2. 인증 갱신 시(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 관련)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 및 생산관리자의 지정

    1)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4)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사 또는 시료의 재검사 대상이 된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인증 심사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인증심사원이 재심사 또는 시료의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5)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단체 신청의 경우 수산물 또는 식품의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생산관리자로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이수 시간을 수산물 또는 식품의 품질관리 관련 교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해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별 자료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나) 각 기록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다)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베껴 쓰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확인

     라) 신청인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마) 제15조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바) 그 밖에 현장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인증심사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중인 수산물 및 가공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해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에 실시하고 신청한 수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된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인증심사원이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록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지 확인

     다) 기록되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ㆍ사용하는지 확인

     라) 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11의 인증기준 각 항목에 대해 적합한지 확인

     마)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는 생산관리자가 소속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의 기록 및 적정성 확인

    4) 인증심사원은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ㆍ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5)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용수의 적합성은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심사원은 신청인 또는 신청 대리인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보고서에 첨부한다.

     나) 시료 수거량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다) 인증심사원은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수거한 시료를 신청인 또는 신청 대리인 입회하에 봉인하여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패류독소 검사용 시료는 검사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지원장에게 송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6)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다음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 다만, 인증품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현장심사일 기준 7일 이내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성적서로 검사 결과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라) 그 밖의 시험ㆍ검사 대상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가)부터 다)까지와 동등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라. 심사 결과 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제2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인증대상의 인증기준 점검표와 인증심사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 점검표를 기록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마. 심사 결과의 판정

    1)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2)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검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원은 효율적인 현장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어가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구성원수│5～15 │16～24│25～35│36～48  │49～63  │64～80│81～99│100～ │121 ┃

┃(호)    │      │      │      │        │        │      │      │120   │이상┃

┠────┼───┼───┼───┼────┼────┼───┼───┼───┼──┨

┃표본어가│4 이상│8 이상│10    │12 이상 │14 이상 │16    │18    │20    │20% ┃

┃        │      │      │이상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2) 표본어가는 무작위로 추출한 어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어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제1호라목에 따라 심사 결과 보고를 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어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을 추가한다.

   라.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심사대상자가 모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별표 000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 관련)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 관련)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가. 시ㆍ도별 지정번호(00) - 시ㆍ군별 지정번호(00)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나. 시ㆍ도 및 시ㆍ군의 번호는 제3호의 코드번호표에 따르며, 시ㆍ군이 없는 특별시ㆍ광역시는 시ㆍ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이 인증한 경우

   가.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인증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나. 인증일련번호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로 한다.

  3. 시ㆍ도별 및 시ㆍ군별 코드번호표

┌─────────┬───────────┬─────────┐

│시ㆍ도별          │시ㆍ군별   지 정 번 호│비   고           │

│지정번호          │                      │                  │

├─────────┼───────────┼─────────┤

│서울특별시(01)    │                      │                  │

├─────────┼───────────┤예) 서울에서 유기 │

│부산광역시(02)    │기장(01)              │수산물을 첫번째   │

├─────────┼───────────┤로 인증을 받은    │

│대구광역시(03)    │달성(01)              │경우              │

├─────────┼───────────┤   01-00-0001     │

│인천광역시(04)    │강화(01), 옹진(02)    │                  │

├─────────┼───────────┤                  │

│광주광역시(05)    │                      │                  │

├─────────┼───────────┤                  │

│대전광역시(06)    │                      │                  │

├─────────┼───────────┤                  │

│울산광역시(07)    │울주(01)              │                  │

├─────────┼───────────┤                  │

│세종특별자치시(08)│                      │                  │

└─────────┴───────────┴─────────┘

┌──────┬────────────────────────┬──────────┐

│시ㆍ도별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

│지정번호    │                                                │                    │

├──────┼────────────────────────┼──────────┤

│경기도(10)  │수원(01), 성남(02), 의정부(03), 안양(04), 부천  │예) 이천에서 무항생 │

│            │(05),                                           │제 수산물을 첫번    │

│            │광명(06), 동두천(07), 안산(08), 고양(09), 과천  │째로 인증을 받은    │

│            │(10),                                           │경우                │

│            │구리(11), 평택(12), 남양주(13), 오산(14), 시흥  │  10-20-0001        │

│            │(15),                                           │                    │

│            │군포(16), 의왕(17), 하남(18), 파주(19), 이천    │                    │

│            │(20),                                           │                    │

│            │용인(21), 양주(22), 여주(23), 화성(24), 광주    │                    │

│            │(25),                                           │                    │

│            │연천(26), 포천(27), 가평(28), 양평(29), 안성    │                    │

│            │(30),                                           │                    │

│            │김포(31)                                        │                    │

├──────┼────────────────────────┼──────────┤

│충청북도(12)│청주(01), 충주(02), 제천(03), 삭제              │                    │

│            │,  보은(05), 옥천(06), 영동(07),    │                    │

│            │진천(08), 괴산(09), 음성(10), 단양(11), 증평    │                    │

│            │(12)                                            │                    │

├──────┼────────────────────────┼──────────┤

│충청남도(13)│천안(01), 공주(02), 보령(03), 아산(04), 서산    │                    │

│            │(05),                                           │                    │

│            │논산(06), 금산(07), 삭제, 부여      │                    │

│            │(09),  서천(10), 청양(11), 홍성(12), 예산(13),  │                    │

│            │태안(14), 당진(15), 계룡(16)                    │                    │

├──────┼────────────────────────┼──────────┤

│전라북도(14)│전주(01), 군산(02), 익산(03), 정읍(04), 남원    │                    │

│            │(05),                                           │                    │

│            │김제(06), 완주(07), 진안(08), 무주(09), 장수    │                    │

│            │(10),                                           │                    │

│            │임실(11), 순창(12), 고창(13), 부안(14)          │                    │

├──────┼────────────────────────┼──────────┤

│전라남도(15)│목포(01), 여수(02), 순천(03), 나주(04), 광양    │                    │

│            │(05),                                           │                    │

│            │담양(06), 곡성(07), 구례(08), 고흥(09), 보성    │                    │

│            │(10),                                           │                    │

│            │화순(11), 장흥(12), 강진(13), 해남(14), 영암    │                    │

│            │(15),                                           │                    │

│            │무안(16), 함평(17), 영광(18), 장성(19), 완도    │                    │

│            │(20),                                           │                    │

│            │진도(21), 신안(22)                              │                    │

├──────┼────────────────────────┼──────────┤

│경상북도(16)│포항(01), 경주(02), 김천(03), 안동(04), 구미    │                    │

│            │(05),                                           │                    │

│            │영주(06), 영천(07), 상주(08), 문경(09), 경산    │                    │

│            │(10),                                           │                    │

│            │군위(11), 의성(12), 청송(13), 영양(14), 영덕    │                    │

│            │(15),                                           │                    │

│            │청도(16), 고령(17), 성주(18), 칠곡(19), 예천    │                    │

│            │(20),                                           │                    │

│            │봉화(21), 울진(22), 울릉(23)                    │                    │

└──────┴────────────────────────┴──────────┘

┌────────┬───────────────────────────┬────┐

│시ㆍ도별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

│지정번호        │                                                      │        │

├────────┼───────────────────────────┼────┤

│경상남도(17)    │창원(01), 삭제, 진주(03), 삭제           │        │

│                │, 통영(05), 사천(06), 김해(07), 밀양(08), │        │

│                │거제(09), 양산(10),                                   │        │

│                │의령(11), 함안(12), 창녕(13), 고성(14), 남해(15),     │        │

│                │하동(16), 산청(17), 함양(18), 거창(19), 합천(20)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01), 서귀포(02)                                  │        │

│(18)            │                                                      │        │

└────────┴───────────────────────────┴────┘

별표 0003: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제10조 관련)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3]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제10조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자 또는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

│인증품의 표시사항                                   │

├┬─────────────────────────┤

││??생산자: **수산(김**)                          │

││??품  목: 유기??                              │

││??생산지: 부산광역시                            │

││??포장작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 │

││??전화번호: ***-****-****                       │

├┴─────────────────────────┤

│인증기관명: ???                                  │

│인증번호: *-*-*                                     │

└──────────────────────────┘

       비고: 표시 도형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12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종류에 맞게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6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

│인증품의 표시사항                                     │

├┬──────────────────────────┤

││??취급자: **유통                                  │

││??품  목: 유기??                                │

││??생산지: 부산광역시                              │

││??포장작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

││??전화번호: ***-****-****                         │

├┴──────────────────────────┤

│인증기관명: ???                                    │

│인증번호: *-*-*                                       │

├───────────────────────────┤

│??생산자(인증번호): **수산(*-*-* )                  │

│                                                      │

└───────────────────────────┘

       비고: 생산자(인증번호)는 원료수산물의 생산자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하고, 원료수산물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바코드 등의 구별체계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

│거래명세서                                                            │

├─┬────┬──────────┬─┬─────┬─────────┤

│공│사업자  │***-**-*****        │공│사업자    │***-**-*****      │

│급│등록번호│                    │급│등록번호  │                  │

│받├────┼──────────┤자├─────┼─────────┤

│는│업체명  │**유통              │  │업체명    │**수산            │

│자│        │                    │  │          │          (인)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사업장  │경기도 고양시       │  │포장작업장│부산광역시 영도구 │

│  │주소    │일산동구 중산로 *** │  │주소      │해양로 ***        │

├─┴────┼──┬───────┼─┴┬────┴┬────────┤

│거래일자    │품목│규격          │수량│인증번호  │인증기관        │

├──────┼──┼───────┼──┼─────┼────────┤

│2022.**.**. │유기│㎏            │100 │*-*-*     │???          │

│            │??│              │    │          │                │

└──────┴──┴───────┴──┴─────┴────────┘

    비고: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기록한다.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4.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가.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사업자는 인증기관이 승인한 문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별표 0004: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방법(제11조 관련)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4]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방법(제11조 관련)

  1. 생산과정조사(취급자 포함)

   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조사

     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건별로 반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초 인증 및 인증갱신ㆍ연장을 받은 해당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반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불시심사를 한 경우에는 생산과정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단체 인증의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 표본어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에는 1회 조사로 본다. 

     라)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품의 생산기간 중에 조사를 실시하되, 양식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수시조사: 지원장은 인증사업자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 등을 접수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조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항목별 세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2)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확인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확인 

    5)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인증품의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실행 확인 

    6) 제조ㆍ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에는 원료 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였는지 확인

    7)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라. 생산과정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잔류물질 검정조사는 인증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서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인증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서를 인증품 잔류물질 검정조사 결과로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 ㆍ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성검사기관, 수산물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4) 관련법에 따라 시험ㆍ검사ㆍ검정업무 및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과정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유통과정조사

   가. 지원장은 인증품 판매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조사: 인증 건별로 반기 1회 이상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3) 특별조사: 원장의 특별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 항목별 세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확인 

    2) 인증품의 구매내역과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3) 취급 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하였는지 확인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확인

    5) 인증품이 아닌 것을 인증품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확인 

   라. 유통과정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 잔류물질 검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잔류물질 검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가 생산, 제조ㆍ가공한 인증품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마. 지원장은 유통과정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0001: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

┃확    인    서                                                  ┃

┠──┬────┬┬───────┬───────────────┨

┃조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장소│(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인증│품목명  ││인증번호      │                              ┃

┃정보│(제품명)││              │                              ┃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위반┃                                                          ┃

┃내용┃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주와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조사원   소속: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유기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유기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

│1. 점검일시:                                                                          │

├───────────────────────────────────────────┤

│2. 점검대상                                                                           │

├───────┬────┬─────┬─┬────────────────┬─────┤

│성명(단체명)  │        │생산자    │  │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3. 생산내역                                                                           │

├───────┬────┬──────┬───────────────────────┤

│품목명        │양식방법│양식면적(㎡)│생산/출하량(㎏)                               │

│              │        │            ├────────────────┬──────┤

│              │        │            │생산계획량                      │출하량      │

├───────┼────┼──────┼────────────────┼──────┤

│              │        │            │                                │            │

├───────┴────┴──────┴────────────────┴──────┤

│4. 점검결과                                                                           │

├───────┬───────────────────────────┬────┬──┤

│심사사항      │구비요건                                              │결과    │비고│

│              │                                                      │(O/X/NA)│    │

├───────┼───────────────────────────┼────┼──┤

│가. 경영관리  │1)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        │    │

│              ├───────────────────────────┼────┼──┤

│              │2)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관련 정보 제공                 │        │    │

│              ├───────────────────────────┼────┼──┤

│              │3) 생산자단체의 요건 이행 및 증명자료 보관            │        │    │

│              ├───────────────────────────┼────┼──┤

│              │  가)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생산지침서    │        │    │

│              │  제공                                                │        │    │

│              ├───────────────────────────┼────┼──┤

│              │  나)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        │    │

│              ├───────────────────────────┼────┼──┤

│              │  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예비심사 실시 및 결과 기록    │        │    │

│              ├───────────────────────────┼────┼──┤

│              │  라) 생산관리자 1명 이상 지정                        │        │    │

│              ├───────────────────────────┼────┼──┤

│              │4)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        │    │

├───────┼───────────────────────────┼────┼──┤

│나. 양식장환  │1) 육상양식장, 해상가두리: 해수 수질기준에 적합       │        │    │

│경            ├───────────────────────────┼────┼──┤

│              │2) 내수면양식장: 하천수/호소수/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 │        │    │

├───────┼───────────────────────────┼────┼──┤

│다. 수산종자  │1) 도입 수산종자의 구입내역 및 병력의 기록·관리      │        │    │

│의 선택 및    ├───────────────────────────┼────┼──┤

│번식 방법     │2) 유기수산종자 사용(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        │    │

│              │제외)                                                 │        │    │

│              ├───────────────────────────┼────┼──┤

│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 수산종자 사용 금지            │        │    │

│              ├───────────────────────────┼────┼──┤

│              │4)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 번식 방법                 │        │    │

│              ├───────────────────────────┼────┼──┤

│              │5) 수정란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 이용     │        │    │

│              │번식기법 사용 금지                                    │        │    │

├───────┼───────────────────────────┼────┼──┤

│라. 양식밀도  │1) 적절한 양식밀도 준수                               │        │    │

│및 시설기     ├───────────────────────────┼────┼──┤

│준            │2) 양식장의 구역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        │    │

│              │시설기준 적정                                         │        │    │

├───────┼───────────────────────────┼────┼──┤

│마. 양식관리  │1) 유기수산물 식별 및 사육이력 확인을 위한 식별번호   │        │    │

│              │기록                                                  │        │    │

│              ├───────────────────────────┼────┼──┤

│              │2) 이력·병력 미관리 수산종자 또는 관행양식장         │        │    │

│              │양식수산물 입식 금지                                  │        │    │

│              ├───────────────────────────┼────┼──┤

│              │3) 위생적이고 제품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채취·취급     │        │    │

│              ├───────────────────────────┼────┼──┤

│              │4) 채취, 운송 등 전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        │    │

│              │화학약품 등 사용 금지                                 │        │    │

│              ├───────────────────────────┼────┼──┤

│              │5) 물리적·기계적 방법으로 장비 및 시설 청소 실시     │        │    │

│              │  - 불충분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물질사용│        │    │

│              ├───────────────────────────┼────┼──┤

│              │6) 부착생물 구제시 화학물질 사용 금지                 │        │    │

│              ├───────────────────────────┼────┼──┤

│              │7) 해조류 양식시 잡조 제거와 병해 예방·제거를 위한   │        │    │

│              │화학물질 사용 금지                                    │        │    │

├───────┼───────────────────────────┼────┼──┤

│바. 동물복지  │1) 질병 예방 조치 적정성 및 예방백신 외 수산용        │        │    │

│및 질병관리   │동물용의약품 투약금지                                 │        │    │

│              ├───────────────────────────┼────┼──┤

│              │  가) 양식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    │

│              ├───────────────────────────┼────┼──┤

│              │  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식장 위생관리   │        │    │

│              ├───────────────────────────┼────┼──┤

│              │  다)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        │    │

│              ├───────────────────────────┼────┼──┤

│              │  라)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 등을 통한 면역기능 증진   │        │    │

│              ├───────────────────────────┼────┼──┤

│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우려 또는 긴급 방역조치 필요시 │        │    │

│              │우선적 질병예방 조치                                  │        │    │

│              ├───────────────────────────┼────┼──┤

│              │3) 질병에 걸린 양식생물 치료를 위해 약초 및 천연물질  │        │    │

│              │이용한 자연적 치료요법 이용                           │        │    │

│              ├───────────────────────────┼────┼──┤

│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감독에 따른 수산용 │        │    │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사용내역 기록, 처방전            │        │    │

│              │보관·관리 및 출하제한기간 준수                       │        │    │

│              ├───────────────────────────┼────┼──┤

│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휴약기간의 2배의        │        │    │

│              │기간(휴약기간 불필요시 1주일) 경과 후 출하            │        │    │

│              ├───────────────────────────┼────┼──┤

│              │6)가두리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전체 가두리    │        │    │

│              │대상으로 휴약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 적용              │        │    │

│              ├───────────────────────────┼────┼──┤

│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투약 시 수조 등에 투약사항,    │        │    │

│              │휴약기간, 출하제한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 부착·관리  │        │    │

│              ├───────────────────────────┼────┼──┤

│              │8)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 │        │    │

│              │보관·관리                                            │        │    │

│              ├───────────────────────────┼────┼──┤

│              │9)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사용 금지                   │        │    │

│              │  -  치료목적인 경우 처방·감독에 따른 호르몬제       │        │    │

│              │사용가능                                              │        │    │

│              ├───────────────────────────┼────┼──┤

│              │10) 양식생물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적절한 관리체계 │        │    │

│              │구축                                                  │        │    │

├───────┼───────────────────────────┼────┼──┤

│사. 생산기자  │1) 기자재 사용 전·후 세척 등 위생적 관리             │        │    │

│재 위생관리   │                                                      │        │    │

├───────┼───────────────────────────┼────┼──┤

│아.사료 및    │1)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거나 식용으로 어획된       │        │    │

│ 영양관리     │수산물의 부산물 또는 식용 수산물                      │        │    │

│              ├───────────────────────────┼────┼──┤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일정비율로 급이      │        │    │

│              │허용된 사료 사용                                      │        │    │

│              ├───────────────────────────┼────┼──┤

│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래물질 │        │    │

│              │함유 사료 사용 금지                                   │        │    │

│              ├───────────────────────────┼────┼──┤

│              │4) 사료 첨가 금지물질 미사용                          │        │    │

│              │  - 금지물질: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        │    │

│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항생제,             │        │    │

│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그 밖에 인위적인    │        │    │

│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한 제조·변형 물질             │        │    │

│              ├───────────────────────────┼────┼──┤

│              │5) 여과섭식수산동물은 자연에서 모든 영양 섭취(유생    │        │    │

│              │제외)                                                 │        │    │

├───────┼───────────────────────────┼────┼──┤

│자. 생산물의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잔류 금지                      │        │    │

│기준          │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관리에 따라 사용한 경우 │        │    │

│              │식품공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        │    │

├───────┼───────────────────────────┼────┼──┤

│차. 생산물의  │1) 채취 전과정 및 채취 작업자 위생관리                │        │    │

│채취          ├───────────────────────────┼────┼──┤

│              │2) 병충해 피해 및 외관 손상 제품은 선별·제거         │        │    │

│              ├───────────────────────────┼────┼──┤

│              │3) 채취한 수산물은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이 방지되도록  │        │    │

│              │관리                                                  │        │    │

│              ├───────────────────────────┼────┼──┤

│              │4) 출하 시 출하내역 기록·관리                        │        │    │

│              ├───────────────────────────┼────┼──┤

│              │5) 해조류는 지속가능하게 양식하고 채취                │        │    │

├───────┼───────────────────────────┼────┼──┤

│카. 운반관리  │1) 수산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운반                │        │    │

│              ├───────────────────────────┼────┼──┤

│              │  가) 운반차량 사용 용수는 양식장 환경기준에 충족     │        │    │

│              ├───────────────────────────┼────┼──┤

│              │  나)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 사용                     │        │    │

│              ├───────────────────────────┼────┼──┤

│              │  다) 용존산소 공급 등 적정 관리방법을 정하여 장거리  │        │    │

│              │  운반                                                │        │    │

│              ├───────────────────────────┼────┼──┤

│              │2) 모든 기자재와 작업종사자의 위생관리 철저, 장거리   │        │    │

│              │운반을 이유로 한 약품 사용은 금지                     │        │    │

├───────┼───────────────────────────┼────┼──┤

│타. 기타      │1) 수산종자 도입단계부터 인증품 판매시까지 전기간     │        │    │

│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                                  │        │    │

├───────┴───────────────────────────┴────┴──┤

│[결과 표시 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

│                                                                                      │

│  1. 점검결과: 적합    개, 부적합    개                                               │

│                                                                                      │

│  2. 인증기준: 부적합이 없어야 함                                                     │

│                                                                                      │

│  3. 보완사항:                                                                        │

│                                                                                      │

│  4.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  5. 점검자(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별표 0002: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

│1. 점검일시:                                                                          │

├───────────────────────────────────────────┤

│2. 점검대상                                                                           │

├───────┬────┬─────┬─┬────────────────┬─────┤

│성명(단체명)  │        │생산자    │  │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3. 생산내역                                                                           │

├───────┬────┬──────┬───────────────────────┤

│품목명        │양식방법│양식면적(㎡)│생산/출하량(㎏)                               │

│              │        │            ├────────────────┬──────┤

│              │        │            │생산계획량                      │출하량      │

├───────┼────┼──────┼────────────────┼──────┤

│              │        │            │                                │            │

├───────┴────┴──────┴────────────────┴──────┤

│4. 점검결과                                                                           │

├───────┬───────────────────────────┬────┬──┤

│심사사항      │구비요건                                              │결과    │비고│

│              │                                                      │(O/X/NA)│    │

├───────┼───────────────────────────┼────┼──┤

│가. 경영관리  │1)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        │    │

│              ├───────────────────────────┼────┼──┤

│              │2)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관련 정보 제공                 │        │    │

│              ├───────────────────────────┼────┼──┤

│              │3) 생산자단체의 요건 이행 및 증명자료 보관            │        │    │

│              ├───────────────────────────┼────┼──┤

│              │  가)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생산지침서    │        │    │

│              │  제공                                                │        │    │

│              ├───────────────────────────┼────┼──┤

│              │  나)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        │    │

│              ├───────────────────────────┼────┼──┤

│              │  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예비심사 실시 및 결과 기록    │        │    │

│              ├───────────────────────────┼────┼──┤

│              │  라) 생산관리자 1명 이상 지정                        │        │    │

│              ├───────────────────────────┼────┼──┤

│              │4)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        │    │

├───────┼───────────────────────────┼────┼──┤

│나. 양식장환  │1) 육상양식장, 해상가두리 : 해수 수질기준 중          │        │    │

│경            │총대장균군 등 4항목 기준에 적합                       │        │    │

│              ├───────────────────────────┼────┼──┤

│              │2) 내수면양식장                                       │        │    │

│              │  - 하천수/호소수: 용존산소량 등 5항목 기준에 적합    │        │    │

│              │  - 지하수: 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        │    │

├───────┼───────────────────────────┼────┼──┤

│다. 수산종자  │1) 도입 수산종자의 구입내역 및 병력의 기록·관리      │        │    │

│              ├───────────────────────────┼────┼──┤

│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 수산종자 사용 금지            │        │    │

├───────┼───────────────────────────┼────┼──┤

│라. 양식밀도  │1) 적절한 양식밀도 준수                               │        │    │

│및 시설기     ├───────────────────────────┼────┼──┤

│준            │2) 양식장의 구역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        │    │

│              │시설기준 적정                                         │        │    │

├───────┼───────────────────────────┼────┼──┤

│마. 양식관리  │1) 무항생제수산물 식별 및 사육이력 확인을 위해        │        │    │

│              │양식시설에 식별번호 명확히 표시                       │        │    │

│              ├───────────────────────────┼────┼──┤

│              │2) 이력·병력 미관리 수산종자 또는 관행양식장         │        │    │

│              │양식수산물 입식 금지                                  │        │    │

│              ├───────────────────────────┼────┼──┤

│              │3) 위생적이고 제품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채취·취급     │        │    │

│              ├───────────────────────────┼────┼──┤

│              │4) 채취, 운송 등 전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        │    │

│              │화학약품 등 사용 금지                                 │        │    │

│              ├───────────────────────────┼────┼──┤

│              │5) 시설물 청소·관리 및 부착생물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 │        │    │

│              │사용 금지                                             │        │    │

│              ├───────────────────────────┼────┼──┤

│              │  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에 따른          │        │    │

│              │  소독제를 사용                                       │        │    │

│              ├───────────────────────────┼────┼──┤

│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        │    │

│              │  따른 환경표지 인증 어망오염방지제 사용              │        │    │

├───────┼───────────────────────────┼────┼──┤

│바. 동물복지  │1) 질병 예방 조치 적정성 및 예방백신 외 수산용        │        │    │

│및 질병관리   │동물용의약품 투약금지                                 │        │    │

│              ├───────────────────────────┼────┼──┤

│              │  가) 양식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    │

│              ├───────────────────────────┼────┼──┤

│              │  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식장 위생관리   │        │    │

│              ├───────────────────────────┼────┼──┤

│              │  다)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        │    │

│              ├───────────────────────────┼────┼──┤

│              │  라)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 등을 통한 면역기능 증진   │        │    │

│              ├───────────────────────────┼────┼──┤

│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우려 또는 긴급 방역조치 필요시 │        │    │

│              │우선적 질병예방 조치                                  │        │    │

│              ├───────────────────────────┼────┼──┤

│              │3)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감독에 따른 수산용 │        │    │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사용내역 기록, 처방전            │        │    │

│              │보관·관리 및 출하제한기간 준수                       │        │    │

│              ├───────────────────────────┼────┼──┤

│              │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휴약기간의 2배의        │        │    │

│              │기간(휴약기간 불필요시 1주일) 경과 후 출하            │        │    │

│              ├───────────────────────────┼────┼──┤

│              │5) 가두리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전체 가두리   │        │    │

│              │대상으로 휴약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 적용              │        │    │

│              ├───────────────────────────┼────┼──┤

│              │6)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투약 시 수조 등에 투약사항,    │        │    │

│              │휴약기간, 출하제한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 부착·관리  │        │    │

│              ├───────────────────────────┼────┼──┤

│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 │        │    │

│              │보관·관리                                            │        │    │

├───────┼───────────────────────────┼────┼──┤

│사. 생산기자  │1) 기자재 사용 전·후 세척 등 위생적 관리             │        │    │

│재 위생관리   │                                                      │        │    │

├───────┼───────────────────────────┼────┼──┤

│아.사료 및    │1) 생사료는 식용 어획수산물의 부산물이나 식용 가능    │        │    │

│ 영양관리     │수산물 사용, 산지증명 명확 및 냉동·냉장등 관리       │        │    │

│              │적절                                                  │        │    │

│              ├───────────────────────────┼────┼──┤

│              │2) 생사료 사용시 「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        │    │

│              │사료검정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정을 실시하여   │        │    │

│              │적합한 사료 사용 및 검정성적서 보관·관리             │        │    │

│              ├───────────────────────────┼────┼──┤

│              │3) 배합사료 사용시 제조회사 또는 수입회사로부터       │        │    │

│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제출    │        │    │

│              │받고, 사용기한 엄수 및 변질 없는 것 사용              │        │    │

│              ├───────────────────────────┼────┼──┤

│              │4) 배합사료는 별도 보관장소에 적절한 온도로 보관·관리│        │    │

│              ├───────────────────────────┼────┼──┤

│              │5) 사료 첨가 금지물질 미사용                          │        │    │

│              │  - 금지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        │    │

│              │호르몬제,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물질                   │        │    │

├───────┼───────────────────────────┼────┼──┤

│자. 생산물의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잔류 금지                      │        │    │

│기준          │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관리에 따라 사용한 경우 │        │    │

│              │식품공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        │    │

├───────┼───────────────────────────┼────┼──┤

│차. 생산물의  │1) 채취 전과정 및 채취 작업자 위생관리                │        │    │

│채취          ├───────────────────────────┼────┼──┤

│              │2) 병충해 피해 및 외관 손상 제품은 선별·제거         │        │    │

│              ├───────────────────────────┼────┼──┤

│              │3) 채취한 수산물은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이 방지되도록  │        │    │

│              │관리                                                  │        │    │

│              ├───────────────────────────┼────┼──┤

│              │4) 출하 시 출하내역 기록·관리                        │        │    │

├───────┼───────────────────────────┼────┼──┤

│카. 운반관리  │1) 수산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운반                │        │    │

│              ├───────────────────────────┼────┼──┤

│              │  가) 운반차량 사용 용수는 양식장 환경기준에 충족     │        │    │

│              ├───────────────────────────┼────┼──┤

│              │  나)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 사용                     │        │    │

│              ├───────────────────────────┼────┼──┤

│              │  다) 용존산소 공급 등 적정 관리방법을 정하여 장거리  │        │    │

│              │  운반                                                │        │    │

│              ├───────────────────────────┼────┼──┤

│              │2) 모든 기자재와 작업종사자의 위생관리 철저, 장거리   │        │    │

│              │운반을 이유로 한 약품 사용은 금지                     │        │    │

├───────┼───────────────────────────┼────┼──┤

│타. 기타      │1) 수산종자 도입단계부터 인증품 판매 시까지 전기간    │        │    │

│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                                  │        │    │

├───────┴───────────────────────────┴────┴──┤

│[결과 표시 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

│                                                                                      │

│  1. 점검결과: 적합    개, 부적합    개                                               │

│                                                                                      │

│  2. 인증기준: 부적합이 없어야 함                                                     │

│                                                                                      │

│  3. 보완사항:                                                                        │

│                                                                                      │

│  4.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  5. 점검자(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2서식]

별표 0002: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표                                          │

├─────────────────────────────────────────┤

│1. 점검일시:                                                                      │

├─────────────────────────────────────────┤

│2. 점검대상                                                                       │

├───────┬────┬─────┬─┬──────────────┬─────┤

│성명(단체명)  │        │생산자    │  │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3. 생산내역                                                                       │

├───────┬────┬──────┬─────────────────────┤

│품목명        │양식방법│양식면적(㎡)│생산/출하량(㎏)                           │

│              │        │            ├──────────────┬──────┤

│              │        │            │생산계획량                  │출하량      │

├───────┼────┼──────┼──────────────┼──────┤

│              │        │            │                            │            │

├───────┴────┴──────┴──────────────┴──────┤

│4. 점검결과                                                                       │

├───────┬─────────────────────────┬────┬──┤

│심사사항      │구비요건                                          │결과    │비고│

│              │                                                  │(O/X/NA)│    │

├───────┼─────────────────────────┼────┼──┤

│가. 경영관리  │1)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        │    │

│              ├─────────────────────────┼────┼──┤

│              │2)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관련 정보 제공             │        │    │

│              ├─────────────────────────┼────┼──┤

│              │3) 생산자단체의 요건 이행 및 증명자료 보관        │        │    │

│              ├─────────────────────────┼────┼──┤

│              │  가)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한 생산지침서 │        │    │

│              │  제공                                            │        │    │

│              ├─────────────────────────┼────┼──┤

│              │  나) 소속 생산자에게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        │    │

│              ├─────────────────────────┼────┼──┤

│              │  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예비심사 실시 및 결과 기록│        │    │

│              ├─────────────────────────┼────┼──┤

│              │  라) 생산관리자 1명 이상 지정                    │        │    │

│              ├─────────────────────────┼────┼──┤

│              │4)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        │    │

├───────┼─────────────────────────┼────┼──┤

│나. 양식장환  │1) 해수 수질기준 중 총대장균군, 카드뮴, 수은,     │        │    │

│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기준에 적합         │        │    │

├───────┼─────────────────────────┼────┼──┤

│다. 수산종자  │1) 도입 수산종자의 재배(배양) 이력이 분명, 도입 내역 │        │    │

│의 선택 및    │기록·관리                                        │        │    │

│번식 방법     ├─────────────────────────┼────┼──┤

│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 수산종자 사용 금지        │        │    │

├───────┼─────────────────────────┼────┼──┤

│라. 양식밀도  │1) 적절한 양식밀도 준수                           │        │    │

│및 시설기     ├─────────────────────────┼────┼──┤

│준            │2) 양식장의 구역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        │    │

│              │시설기준 적정                                     │        │    │

├───────┼─────────────────────────┼────┼──┤

│마. 양식관리  │1)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식별 및 사육이력 확인을 │        │    │

│              │위한 식별번호 기록                                │        │    │

│              ├─────────────────────────┼────┼──┤

│              │2) 재배(배양)이력 미확인 수산종자 또는 관행양식장 │        │    │

│              │양식수산물 입식 금지                              │        │    │

│              ├─────────────────────────┼────┼──┤

│              │3) 위생적이고 제품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채취·취급, │        │    │

│              │전후에 화학약품 등 사용 금지                      │        │    │

│              ├─────────────────────────┼────┼──┤

│              │4) 잡조 제거와 병해 예방·제거를 위한 화학물질이나 │        │    │

│              │활성처리제 사용 금지                              │        │    │

├───────┼─────────────────────────┼────┼──┤

│바. 생산물의  │1) 기자재 사용 전·후 세척 등 위생적 관리         │        │    │

│채취          ├─────────────────────────┼────┼──┤

│              │2) 채취 전과정 및 채취 작업자 위생관리            │        │    │

│              ├─────────────────────────┼────┼──┤

│              │3) 병충해 피해 및 외관 손상 제품은 선별·제거     │        │    │

│              ├─────────────────────────┼────┼──┤

│              │4) 채취한 수산물은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이 방지되도록 │        │    │

│              │관리                                              │        │    │

│              ├─────────────────────────┼────┼──┤

│              │5) 출하 시 출하내역 기록·관리                    │        │    │

├───────┼─────────────────────────┼────┼──┤

│사. 운반관리  │1) 인증품은 품질위지를 위한 적절한 용기에 넣어    │        │    │

│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운반                          │        │    │

│              ├─────────────────────────┼────┼──┤

│              │2) 모든 기자재와 작업종사자의 위생관리 철저       │        │    │

├───────┼─────────────────────────┼────┼──┤

│아. 가공관리  │1) 인증을 받은 활성철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

│(단순 가공    ├─────────────────────────┼────┼──┤

│처리)         │2) 화학 첨가물 사용 금지,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        │    │

│              │적합한 물과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소금은   │        │    │

│              │사용가능                                          │        │    │

│              ├─────────────────────────┼────┼──┤

│              │3) 원료, 첨가물,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은    │        │    │

│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        │    │

├───────┼─────────────────────────┼────┼──┤

│자. 기타      │1) 수산종자 도입단계부터 인증품 판매 시까지 전기간 │        │    │

│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                              │        │    │

├───────┴─────────────────────────┴────┴──┤

│[결과 표시 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

│                                                                                  │

│  1. 점검결과: 적합    개, 부적합    개                                           │

│                                                                                  │

│  2. 인증기준: 부적합이 없어야 함                                                 │

│                                                                                  │

│  3. 보완사항:                                                                    │

│                                                                                  │

│  4.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  5. 점검자(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3서식]

별표 000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점검표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점검표                                                          │

├───────────────────────────────────────────┤

│1. 점검일시:                                                                          │

├───────────────────────────────────────────┤

│2. 점검대상                                                                           │

├───────┬─┬─────┬───────────────────────────┤

│성명(단체명)  │  │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3. 생산내역                                                                           │

├───────┬────────┬──────────────────┬───────┤

│품목명        │제품명          │작업장 시설면적(㎡)                 │비  고        │

├───────┼────────┼──────────────────┼───────┤

│              │                │                                    │              │

├───────┴────────┴──────────────────┴───────┤

│4. 점검결과                                                                           │

├───────┬───────────────────────────┬────┬──┤

│심사사항      │구비요건                                              │결과    │비고│

│              │                                                      │(O/X/NA)│    │

├───────┼───────────────────────────┼────┼──┤

│가. 일반요건  │1)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서 수립                       │        │    │

│              ├───────────────────────────┼────┼──┤

│              │2)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조·가공         │        │    │

│              ├───────────────────────────┼────┼──┤

│              │3) 유기 및 비유기생산물간 혼합금지 및 구분 취급       │        │    │

│              ├───────────────────────────┼────┼──┤

│              │4) 유기생산물의 오염 방지 조치                        │        │    │

│              ├───────────────────────────┼────┼──┤

│              │5)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        │    │

├───────┼───────────────────────────┼────┼──┤

│나. 가공원료  │1)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  │        │    │

│              │사용                                                  │        │    │

│              ├───────────────────────────┼────┼──┤

│              │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        │    │

│              ├───────────────────────────┼────┼──┤

│              │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        │    │

│              │  유기가공식품                                        │        │    │

│              ├───────────────────────────┼────┼──┤

│              │  다) 인증기관의 장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        │    │

│              │  제품으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        │    │

│              │  유기가공식품(해양수산부장관 고시 품목)              │        │    │

│              ├───────────────────────────┼────┼──┤

│              │2) 유기원료의 상업적 조달이 불가하여 5% 범위(물, 소금 │        │    │

│              │제외)내 인위적으로 첨가된 비유기원료 혼합             │        │    │

│              │  - 유기원료와 동일 종류의 비유기원료 혼합 금지       │        │    │

│              ├───────────────────────────┼────┼──┤

│              │3)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원료   │        │    │

│              │사용 금지                                             │        │    │

│              ├───────────────────────────┼────┼──┤

│              │4)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물과 「식품위생법」 │        │    │

│              │기준에 적합한 소금 사용                               │        │    │

│              ├───────────────────────────┼────┼──┤

│              │5)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        │    │

│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허용물질 사용             │        │    │

├───────┼───────────────────────────┼────┼──┤

│다. 가공방법  │1) 유기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        │    │

│              │방법을 이용한 제조·가공                              │        │    │

│              │   - 식품의 화학적 변형 또는 반응 유발물질 사용 금지  │        │    │

│              ├───────────────────────────┼────┼──┤

│              │2) 전리(이온화)방사선 사용 금지                       │        │    │

│              ├───────────────────────────┼────┼──┤

│              │3) 물, 에탄올, 식품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        │    │

│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한 추출                        │        │    │

│              ├───────────────────────────┼────┼──┤

│              │4)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섞면      │        │    │

│              │등)이나 기술 사용 금지                                │        │    │

│              ├───────────────────────────┼────┼──┤

│              │5) 유기가공식품 저장을 위한 환경조절 및 건조 처리     │        │    │

├───────┼───────────────────────────┼────┼──┤

│라. 해충 및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    │

│병원균 관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 외 사용 금지,        │        │    │

│              │방사선 조사 금지                                      │        │    │

│              ├───────────────────────────┼────┼──┤

│              │2)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우선    │        │    │

│              │사용                                                  │        │    │

│              │   -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        │    │

│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 사용      │        │    │

│              ├───────────────────────────┼────┼──┤

│              │3)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        │    │

│              │유기가공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등 충분한           │        │    │

│              │예방조치                                              │        │    │

├───────┼───────────────────────────┼────┼──┤

│마. 세척 및   │1) 시설, 설비,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  │        │    │

│소독          │잔류 금지                                             │        │    │

│              ├───────────────────────────┼────┼──┤

│              │2) 미허용물질, 해충, 병원균, 이물질로부터             │        │    │

│              │유기가공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예방조치            │        │    │

│              ├───────────────────────────┼────┼──┤

│              │3)  「먹는물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물, 시행규칙 별표 1 │        │    │

│              │제1호나목의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식품 접촉       │        │    │

│              │표면 세척제·소독제로 사용 가능                       │        │    │

│              ├───────────────────────────┼────┼──┤

│              │4) 세척제·소독제 사용 시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        │    │

│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    │

│              ├───────────────────────────┼────┼──┤

│              │5) 원료 세척과정에 사용하는 해수는 해수 수질기준에    │        │    │

│              │적합                                                  │        │    │

├───────┼───────────────────────────┼────┼──┤

│바. 포장      │1) 유기가공식품을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        │    │

│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 선정               │        │    │

│              ├───────────────────────────┼────┼──┤

│              │2)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포장재 사용         │        │    │

│              ├───────────────────────────┼────┼──┤

│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한 포장재, 용기 │        │    │

│              │및 저장고 사용 금지                                   │        │    │

│              ├───────────────────────────┼────┼──┤

│              │4)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재활용 포장재나 용기 │        │    │

│              │사용 금지                                             │        │    │

├───────┼───────────────────────────┼────┼──┤

│사. 유기 원료 │1)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송 방법 선택 │        │    │

│및 유기가공   │및 수송 과정 중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        │    │

│식품의 수송   │조치                                                  │        │    │

│및 운반       ├───────────────────────────┼────┼──┤

│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소독에 인증기준에서  │        │    │

│              │허용되지 않은 물질 사용 금지                          │        │    │

│              ├───────────────────────────┼────┼──┤

│              │3) 수송·운반과정에서 비유기가공식품이나 허용되지 않은 │        │    │

│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        │        │    │

├───────┼───────────────────────────┼────┼──┤

│아. 기록·문  │1)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        │    │

│서화 및 접    ├───────────────────────────┼────┼──┤

│근 보장       │2) 유기적 순수성 유지를 위해 전과정에 대한 관리계획   │        │    │

│              │수립, 문서화, 인증기관장의 승인 및 실행               │        │    │

│              ├───────────────────────────┼────┼──┤

│              │3) 유기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등 사용  │        │    │

│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             │        │    │

│              │작성·보존                                            │        │    │

│              ├───────────────────────────┼────┼──┤

│              │4)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취급에 │        │    │

│              │관한 유기적 관리 지침 문서화 및 실행                  │        │    │

│              ├───────────────────────────┼────┼──┤

│              │5)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시 기록과 현장에 대한 접근 보장│        │    │

├───────┴───────────────────────────┴────┴──┤

│[결과 표시 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

│                                                                                      │

│                                                                                      │

│  1. 점검결과: 적합    개, 부적합    개                                               │

│                                                                                      │

│  2. 인증기준: 부적합이 없어야 함                                                     │

│                                                                                      │

│  3. 보완사항:                                                                        │

│                                                                                      │

│  4.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  5. 점검자(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4서식]

별표 0002: 취급자 인증기준 점검표

┌────────────────────────────────────────────┐

│취급자 인증기준 점검표                                                                  │

├────────────────────────────────────────────┤

│1. 점검일시:                                                                            │

├────────────────────────────────────────────┤

│2. 점검대상                                                                             │

├───────┬─┬─────┬────────────────────────────┤

│성명(단체명)  │  │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3. 생산내역                                                                             │

├───────┬────────┬───────────────────┬───────┤

│품목명        │제품명          │작업장 시설면적(㎡)                   │비  고        │

├───────┼────────┼───────────────────┼───────┤

│              │                │                                      │              │

├───────┴────────┴───────────────────┴───────┤

│4. 점검결과                                                                             │

├───────┬────────────────────────────┬────┬──┤

│심사사항      │구비요건                                                │결과    │비고│

│              │                                                        │(O/X/NA)│    │

├───────┼────────────────────────────┼────┼──┤

│가. 경영관리  │1)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        │    │

│              ├────────────────────────────┼────┼──┤

│              │2)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관련 정보 제공                   │        │    │

│              ├────────────────────────────┼────┼──┤

│              │3)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        │    │

├───────┼────────────────────────────┼────┼──┤

│나. 작업장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        │    │

│시설기준      │적합                                                    │        │    │

│              ├────────────────────────────┼────┼──┤

│              │2) 업종별 시설기준이 없을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        │    │

│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                                  │        │    │

├───────┼────────────────────────────┼────┼──┤

│다. 원료관리  │1) 원재료로 비유기식품(인증 취소 또는 표시 정지 인증품  │        │    │

│              │포함) 사용 금지                                         │        │    │

│              ├────────────────────────────┼────┼──┤

│              │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 표시사항 확인, 시행규칙      │        │    │

│              │별표 6 제2호에 따른 납품서·거래 명세서·보증서         │        │    │

│              │보관                                                    │        │    │

├───────┼────────────────────────────┼────┼──┤

│라. 취급방법  │1) 비인증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취급 시간 또는 구역       │        │    │

│              │구분·관리                                              │        │    │

│              ├────────────────────────────┼────┼──┤

│              │2) 인증품 취급 전 작업장 세척                           │        │    │

│              ├────────────────────────────┼────┼──┤

│              │3)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시 수탁자의   │        │    │

│              │취급과정도 유기식품 취급자의 인증기준에 적합            │        │    │

│              ├────────────────────────────┼────┼──┤

│              │4) 유기수산물을 무항생제수산물등과 혼합 시 최종 제품은  │        │    │

│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표시                               │        │    │

│              ├────────────────────────────┼────┼──┤

│              │5) 해충 예방·제거,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    │        │    │

│              │목적의 방사선 사용 금지                                 │        │    │

│              ├────────────────────────────┼────┼──┤

│              │6)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    │

│              ├────────────────────────────┼────┼──┤

│              │7) 취급 인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        │    │

│              │입고·출고 기록장 비치, 기록·관리                      │        │    │

│              ├────────────────────────────┼────┼──┤

│              │8) 병해충 관리 및 예방·제거 조치                       │        │    │

│              ├────────────────────────────┼────┼──┤

│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    │

│              ├────────────────────────────┼────┼──┤

│              │  나) 가)에 따른 예방·제거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        │    │

│              │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한 병해충         │        │    │

│              │  예방·제거                                            │        │    │

│              ├────────────────────────────┼────┼──┤

│              │  다) 나)에 따른 예방·제거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        │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    │

│              │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 물질 사용       │        │    │

│              │     - 친환경수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         │        │    │

├───────┼────────────────────────────┼────┼──┤

│마. 저장·포  │1) 저장장소와 운송 수단의 청결 유지, 외부 오염 방지     │        │    │

│장·운송      ├────────────────────────────┼────┼──┤

│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저장구역, 수송컨테이너에 물리적   │        │    │

│              │장벽, 소리·초음파, 빛ㆍ자외선, 덫, 규조토 사용         │        │    │

│              ├────────────────────────────┼────┼──┤

│              │3) 저장장소, 수송컨테이너에 미허용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        │    │

│              │잠재적 오염 방지                                        │        │    │

│              ├────────────────────────────┼────┼──┤

│              │4) 무포장 인증품을 비인증품과 같이 저장·수송 시 혼합   │        │    │

│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등 조치                │        │    │

│              ├────────────────────────────┼────┼──┤

│              │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        │    │

│              │생물 분해성, 재생품, 재생가능 자재로 제작된 것을        │        │    │

│              │사용                                                    │        │    │

├───────┼────────────────────────────┼────┼──┤

│바. 생산물의  │1) 유기수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유기수산물          │        │    │

│품질관리 등   │생산기준 적용                                           │        │    │

│              ├────────────────────────────┼────┼──┤

│              │2) 인증품에 제조단위번호, 표준바코드,전자태그           │        │    │

│              │표시·부착                                              │        │    │

├───────┴────────────────────────────┴────┴──┤

│[결과 표시 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

│                                                                                        │

│  1. 점검결과: 적합    개, 부적합    개                                                 │

│                                                                                        │

│  2. 인증기준: 부적합이 없어야 함                                                       │

│                                                                                        │

│  3. 보완사항:                                                                          │

│                                                                                        │

│  4.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  5. 점검자(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5서식]

별표 0003: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

│ 1. 신청내용                                                                                  │

├──┬──────┬┬───────────────────────┬────────────┤

│신  │성명(단체명)││생산자수                                      │                        │

│청  ├──────┼┼───────────────────────┼────────────┤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  │인증구분    │[  ] 유기수산물,   [  ] 무항생제수산물,   [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청  ├──────┼─────────────────────────────────────┤

│내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용  ├──────┼─────────────────────────────────────┤

│    │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면적(㎡)││양식 인허가면적(㎡)                           │                        │

│    ├──────┼┴───────────────────────┴────────────┤

│    │신청품목    │                                                                          │

├──┴──────┴─────────────────────────────────────┤

│ 2.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

│구분│항  목                                          │평가        │비고                    │

│    │                                                ├──┬───┤                        │

│    │                                                │적합│부적합│                        │

├──┼────────────────────────┼──┼───┼────────────┤

│서류│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확인          │    │      │                        │

│심사├────────────────────────┼──┼───┼────────────┤

│    │기록대상 항목의 기록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                        │

│    ├────────────────────────┼──┼───┼────────────┤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확인              │    │      │                        │

│    ├────────────────────────┼──┼───┼────────────┤

│    │신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    ├────────────────────────┼──┼───┼────────────┤

│    │제15조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증 확인     │    │      │                        │

│    ├────────────────────────┼──┼───┼────────────┤

│    │그 밖에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    │    │      │                        │

├──┼────────────────────────┼──┼───┼────────────┤

│현장│신청 내역과 생산 내역의 일치 확인               │    │      │                        │

│심사├────────────────────────┼──┼───┼────────────┤

│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하는지 확인               │    │      │                        │

│    ├────────────────────────┼──┼───┼────────────┤

│    │미기록 또는 금지물질의 보관·사용하는지 확인    │    │      │                        │

│    ├────────────────────────┼──┼───┼────────────┤

│    │인증기준 각 항목에 적합한지 확인                │    │      │                        │

│    ├────────────────────────┼──┼───┼────────────┤

│    │생산관리자의 예비심사 결과의 기록 및 적정성 확인│    │      │                        │

│    ├────────────────────────┼──┼───┼────────────┤

│    │생산물 정밀검사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                        │

│    ├────────────────────────┼──┼───┼────────────┤

│    │용수의 적합성 확인                              │    │      │                        │

├──┴────────────────────────┴──┴───┴────────────┤

│ 3. 종합의견                                                                                  │

│                                                                                              │

│                                                                                              │

├───────────────────────────────────────────────┤

│ 붙임: 인증기준 점검표 1부.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점검자(심사원/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의2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

│ 1. 신청내용                                                                                │

├──┬──────┬┬───────────────────────┬───────────┤

│신  │성명(단체명)││취급자 수                                     │                      │

│청  ├──────┼┼───────────────────────┼───────────┤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  │인증구분    │ 제조ㆍ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청  │            │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내  ├──────┼────────────────────────────────────┤

│용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    │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면적(㎡)││사업장 연면적(㎡)                             │                      │

│    ├──────┼┴───────────────────────┴───────────┤

│    │신청품목    │                                                                        │

├──┴──────┴────────────────────────────────────┤

│ 2.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

│구분│항  목                                          │평가        │비고                  │

│    │                                                ├──┬───┤                      │

│    │                                                │적합│부적합│                      │

├──┼────────────────────────┼──┼───┼───────────┤

│서류│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확인          │    │      │                      │

│심사├────────────────────────┼──┼───┼───────────┤

│    │기록대상 항목의 기록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                      │

│    ├────────────────────────┼──┼───┼───────────┤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확인              │    │      │                      │

│    ├────────────────────────┼──┼───┼───────────┤

│    │신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    ├────────────────────────┼──┼───┼───────────┤

│    │제15조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증 확인     │    │      │                      │

│    ├────────────────────────┼──┼───┼───────────┤

│    │그 밖에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    │    │      │                      │

├──┼────────────────────────┼──┼───┼───────────┤

│현장│신청 내역과 생산 내역의 일치 확인               │    │      │                      │

│심사├────────────────────────┼──┼───┼───────────┤

│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따라 생산하는지 확인 │    │      │                      │

│    ├────────────────────────┼──┼───┼───────────┤

│    │미기록 또는 금지물질의 보관·사용하는지 확인    │    │      │                      │

│    ├────────────────────────┼──┼───┼───────────┤

│    │인증기준 각 항목에 적합한지 확인                │    │      │                      │

│    ├────────────────────────┼──┼───┼───────────┤

│    │생산관리자의 예비심사 결과의 기록 및 적정성 확인│    │      │                      │

│    ├────────────────────────┼──┼───┼───────────┤

│    │생산물 정밀검사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                      │

│    ├────────────────────────┼──┼───┼───────────┤

│    │용수의 적합성 확인                              │    │      │                      │

├──┴────────────────────────┴──┴───┴───────────┤

│ 3. 종합의견                                                                                │

│                                                                                            │

│                                                                                            │

├──────────────────────────────────────────────┤

│ 붙임: 인증기준 점검표 1부.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점검자(심사원/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

│ 1. 조사일시:                                                                 │

├───────────────────────────────────────┤

│ 2. 조사대상                                                                  │

├──────┬───────┬──────────┬─────────────┤

│성명(단체명)│              │대표자(입회자)      │                          │

├──────┼───────┼──────────┼─────────────┤

│인증번호    │              │주  소              │                          │

├──────┴───────┴──────────┴─────────────┤

│ 3. 생산·출하내역                                                            │

├───────┬──────┬──────────┬────────┬────┤

│품목명(제품명)│인증면적(㎡)│생산계획량          │출하량(㎏)      │출하기간│

│              │            │(㎏)                ├─────┬──┤        │

│              │            │                    │당일출하량│누계│        │

├───────┼──────┼──────────┼─────┼──┼────┤

│              │            │                    │          │    │        │

├───────┼──────┼──────────┼─────┼──┼────┤

│              │            │                    │          │    │        │

├───────┴──────┴──────────┴─────┴──┴────┤

│ 4.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

├─────────────────────────┼─────────────┤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                          │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확인                 │                          │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확인                │                          │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제조·가공 및 │                          │

│취급계획서 실행 확인                              │                          │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수산물을 생산자│                          │

│가 직접 출하하였는지 확인                         │                          │

├─────────────────────────┼─────────────┤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                          │

├─────────────────────────┴─────────────┤

│ 5.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

│                                                                              │

├───────────────────────────────────────┤

│                                                                              │

│ 붙임: 관계 증거자료 1부.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

│ 1. 조사일시:                                               │

├──────────────────────────────┤

│ 2. 조사장소                                                │

├───────┬─┬───────┬────────────┤

│업체명(대표자)│  │주  소        │                        │

├───────┴─┴───────┴────────────┤

│ 3. 유통내역                                                │

├────────┬───────┬──────┬──────┤

│인증번호        │생산자(업체명)│품목(제품명)│수량(개/㎏) │

├────────┼───────┼──────┼──────┤

│                │              │            │            │

├────────┼───────┼──────┼──────┤

│                │              │            │            │

├────────┴───────┴──────┴──────┤

│ 4.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            │

├───────────────────────┼──────┤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

│취급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            │

├───────────────────────┼──────┤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            │

│부                                            │            │

├───────────────────────┼──────┤

│인증품이 아닌 것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            │

│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            │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            │

├───────────────────────┼──────┤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            │

├───────────────────────┴──────┤

│ 5.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                                                            │

├──────────────────────────────┤

│                                                            │

│ 붙임: 관계 증거자료 1부.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시료수거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

│시 료 │시 료     │  [ ]수산물  [ ]가공식품                                      │

│정 보 │구 분     │                                                              │

│      ├─────┼┬───┬───────┬───┬──────────────┤

│      │검체명    ││수거량│(kg)          │수거일│      년    월    일        │

│      │(품목명)  ││      │              │      │                            │

│      ├─────┼┴───┴───────┴───┴──────────────┤

│      │수거지    │                                                              │

│      ├─────┼───────────────────────────────┤

│      │생산지    │                                                              │

│      │          │                                                              │

│      │          │ [ ]수거지와 같음                                             │

├───┴─────┴───────────────────────────────┤

│  ※ ‘수거지’ 및 ‘생산지’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의뢰일  │년    월    일                        │

│정 보 │(분석기관)│        │(시료송부일)│                                      │

│      ├─────┼────┴──────┴───────────────────┤

│      │검사항목  │  [ ]중금속 [ ]동물용의약품 [ ]패독 [ ]기타(               )  │

├───┴─────┴───────────────────────────────┤

│                                                                                  │

├───┬──────────┬──────────────────────────┤

│생산자│신청자(대표자)      │연락처                                              │

│정보  ├──────────┼──────────────────────────┤

│      │                    │                                                    │

├───┴──────────┴──────────────────────────┤

│  ※ 단체인증인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

├─────────────────────────────────────────┤

│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   │

│합니다.                                                                           │

│                                                                                  │

│                                                                                  │

│인증심사원(수거자):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신청인(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교육 이수증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제 20** ? ** 호                                                   │

│                                                                      │

│교육 이수증                                                           │

├─────────────┬─────────────────────┤

│인증번호                  │                                          │

│(최초 인증 사업자는 제외) │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                          │

├────────┼────┴───────┴─────────────┤

│사업장 소재지   │                                                    │

├────────┼────┬───────┬─────────────┤

│성명            │        │생년월일      │                          │

├────────┼────┴───────┴─────────────┤

│직책 및 담당업무│                                                    │

├────────┴──────────────────────────┤

│                                                                      │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별표 11 제1호, 제2호에 따른  │

│인증기준 이행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직 인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교육 이수 결과 대장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교육 이수 결과 대장

┌──────┬────┬──────┬──┬───┬──┐

│교육 이수증 │교육일자│법인(단체)명│대표│이수자│비고│

│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수수료 경과조치) 이 고시 제14조제2항 관련 표준심사관리비는「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1년간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726', '20131030', '20140317', '20141201', '20171017', '20191231', '20200630', '20201230', '20210617', '20230103', '20240307'] (공포번호: ['2013-20', '2013-22', '2014-6', '2014-11', '2017-13', '2019-10', '2020-3', '2020-12', '2021-32', '2023-1',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