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저작물 등의 구분) 국립국악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ㆍ어문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상ㆍ도형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된 저작인접물3. 데이터베이스4. 출판물', '제4조(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약) 국립국악원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연 관련 서식]1. 출연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단체와의 계약2. 연출 계약서: 공연(사업)의 연출자와의 계약3. 작곡ㆍ작사ㆍ편곡 계약서: 공연(사업)에 연주되는 작품의 작사ㆍ작곡ㆍ편곡자와의 계약4. 대본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대본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5. 안무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안무자와의 계약6. 의례구성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의례를 구성하는 자와의 계약7. 분장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자의 분장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디자인 관련 서식]8. 의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9. 소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소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0. 무대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무대 및 관련 디자인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11. (신설) 영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영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2. (신설) 음향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음향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3. (신설) 조명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조명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14. 도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도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촬영ㆍ매체제작 관련 서식]15.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공연(사업)을 사진(영상) 촬영하는 자와의 계약16. 촬영 및 방송 사용 계약서: 공연(사업)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자와의 계약17. (신설) 디지털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디지털 형태의 음반(음원) 제작 시, 음반제작사와의 계약18.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매체(음반ㆍ영상물 등)를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학술ㆍ교육 관련 서식]19. 원고 작성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는 자와의 계약20. 채보ㆍ사보 계약서: 음원을 활용하여 채보(또는 사보)하는 자와의 계약21. (신설) 번역 계약서: 원고 등을 다른 언어(한국어⇔영어 등)로 옮기는 자와의 계약22. (신설) 강의 계약서: 교육ㆍ학술ㆍ연수사업에서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자와의 계약23. (신설) 구술채록(의뢰ㆍ연구) 계약서: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 연구자 등과의 계약24. 출판 계약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저작권 관련 서식]25.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공동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26.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 : 국립국악원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외부 저작권자와의 계약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계약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는 자와의 계약[기타 서식]1. (신설) 위임장: 수임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2. (신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초상 이용동의를 위한 서식3.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2항, 제5조의 제2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계약4. (신설) 저작권 계약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계약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확인 서식5. (신설)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ㆍ인계 확인서: 우리 원 생산기록물의 이관과 인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5조(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국립국악원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를 따른다.', '제6조(계약서의 활용)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②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증빙 관리)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계약서의 원본 및 저작물의 내용을 기술한 시방서 등의 증빙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기타 서식 제4호를 작성 후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빙은 영구보존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임장

[기타 1호 서식]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단체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주    소 :                                           

   제목(곡명/공연명/사업명) :                           

   공연일시 및 장소 :                                   

  본인은 국립국악원이 기획ㆍ제작하는 위 사업의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 및 사무처리 권한 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연번│역할│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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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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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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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4   │    │    │        │        │    │

├──┼──┼──┼────┼────┼──┤

│5   │    │    │        │        │    │

└──┴──┴──┴────┴────┴──┘

국립국악원장 귀하

별표 000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기타 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별도의 저작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공동실연자 등과 작성

┌─                            ────────────────────────────┐

│                                                                                      │

│                                                                                      │

│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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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공연명(행사명)        ││                                                                            │

│├───────────┼┤                                                                            │

││공연(촬영)일자 및 장소││                                                                            │

│├───────────┼┤                                                                            │

││역할                  ││                                                                            │

│├───────────┼┤                                                                            │

││이용 저작물명         ││                                                                            │

│└───────────┴┘                                                                            │

├────────────────────────────────────────────────────┤

│  본인은 상기 저작물의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위 공연(행사)의 연습 또는 실황을 촬영·녹화·      │

│녹음하는 것과 국립국악원이 촬영·녹음·녹화한 자료를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이용(복제·공연·공중송신· │

│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권, 초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성명 :                     (인)                                                                         │

└────────────────────────────────────────────────────┘

별표 0003: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

 [기타 3호 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서로 사업주 계약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만 작성. 관련 근거로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제2항, 제5조의 2 이행.

제1조(가입 당사자)

  [공연제작사]            [예술인]              

  기 관 명 : 국립국악원   성명(활동명, 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02-580-3300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역 할:                

제2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공연 종료일까지(   .   .   .~   .   .   .)로 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출연에 대한 사례로 금            만원(\        )을 공연 종료 후 14 일 이내에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다음의 계좌로 입금 한다. 

     1. 은행명/계좌번호:                                              2. 예  금 주:  

제2조(권리의무) 사업자(공연제작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 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헙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인(예술인)은 상기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국립국악원과 합의하였으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연제작사:                      (인)   예술인:                       (인)    

별표 0004: 저작권 계약서 인계·인수 확인서

 [기타 4호 서식]

저작권 계약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

│연번│계약일      │공연·행사명  │계약서명                                  │수량(건)│

│    │(0000-00-00)│              │                                          │        │

┝━━┿━━━━━━┿━━━━━━━┿━━━━━━━━━━━━━━━━━━━━━┿━━━━┥

│1   │2020-11-13  │000 작곡발표회│이용허락 동의서(공중송신): 000            │1       │

├──┼──────┼───────┼─────────────────────┼────┤

│2   │2021-00-00  │토요명품      │위임장(실연자 3인: 000, 000, 000)         │1       │

├──┼──────┼───────┼─────────────────────┼────┤

│3   │2022-00-00  │0000사업      │용역계약서(업체: 00000 / 대표: 000)       │1       │

├──┼──────┼───────┼─────────────────────┼────┤

│4   │2022-00-00  │0000 독주회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서(공중송신): 푸른밤 │1       │

├──┼──────┼───────┼─────────────────────┼────┤

│5   │            │              │                                          │        │

┝━━┷━━━━━━┷━━━━━━━┷━━━━━━━━━━━━━━━━━━━━━┿━━━━┥

│총계                                                                          │        │

└───────────────────────────────────────┴────┘

   □ 내용

 상기자료를 정히 인계ㆍ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인계자 : 00000국악원 000과 000 (서명)(전자서명 가능)

인수자 : 국악연구실 0 0 0  (서명)

별표 0005: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인수확인서 

 [기타 5호 서식]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ㆍ인수확인서 

  □ 내용

┌──┬──────────┬──────┬─────┬─────────┬────┬────┬──┬──┐

│번호│공연·행사명        │제작일시    │기록장소  │제작기기명        │기록유형│확장자명│수량│비고│

┝━━┿━━━━━━━━━━┿━━━━━━┿━━━━━┿━━━━━━━━━┿━━━━┿━━━━┿━━┿━━┥

│1   │국악인 라이브 콘서트│2022.02.12. │국립국악원│TASCAM DV-RA1000HD│음향    │BWF     │1   │    │

│    │                    │            │예악당    │                  │        │        │    │    │

├──┼──────────┼──────┼─────┼─────────┼────┼────┼──┼──┤

│2   │                    │            │          │                  │동영상  │MP4     │1   │    │

├──┼──────────┼──────┼─────┼─────────┼────┼────┼──┼──┤

│3   │                    │            │          │                  │이미지  │JPG     │3   │    │

├──┼──────────┼──────┼─────┼─────────┼────┼────┼──┼──┤

│4   │                    │            │          │                  │팸플릿  │PDF     │2   │    │

├──┼──────────┼──────┼─────┼─────────┼────┼────┼──┼──┤

│5   │                    │            │          │                  │텍스트  │HWP     │2   │    │

┝━━┷━━━━━━━━━━┷━━━━━━┷━━━━━┷━━━━━━━━━┿━━━━┷━━━━┷━━┷━━┥

│총계                                                                    │                              │

└────────────────────────────────────┴───────────────┘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제8조(자료의 납본과 이관)와 관련하여 상기자료를 정히 인계·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인계자 : 00000국악원 000과 000 (서명)(전자서명 가능)

인수자 : 국악연구실 0 0 0  (서명)

  1)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예시) 영상(저작)물을 동영상 플랫폼 등에 게시하는 것 

  6) 방송: 예시) 공연실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

  7)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8)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9)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10)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11)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1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13)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4) 업무상저작물 :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15) 2차적 저작물: 예) 공연을 원작으로 뮤지컬, 출판 등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

  16) 2차 사용: 예) 공연을 찍어 온라인으로 송출

  17) 녹음물, 녹화물: 우리 원 공연실황을 우리 원 공연장 장비(또는 외부 업체)를 통해 녹음·녹화한 것

  18) 영상저작물: 사전 기획을 통해 연출, 구성 등 창작성이 포함된 영상(예: 온라인 상영을 위해 기획·제작된 콘텐츠 등

별표 0001: 출연 계약서

[별지 1호 서식]

출연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대한 출연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기획하여 개최한 공연(또는 사업)에 대한 ‘을’의 출연과 관련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갑’의 공연에 예술성을 담보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자 및 공연(사업)정보)

  [출연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출연의 의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허락한다. 

제4조(출연기간) ‘을’의 출연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공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정한 공연 연습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② ‘을’은 출연기간 중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공연의 출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른 출연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요구 또는 행동, 연습 일정 불참 또는 지연 등 ‘갑’이 정한 공연일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 또는 ‘갑’의 공연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출연료) 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여 ‘갑’의 공연에 출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출연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실연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위에서 명시한 저작인접권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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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실연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                                                                                                                                                                                                  │

│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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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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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                                                                                                                                                                                                    │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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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①항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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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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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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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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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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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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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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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연출 계약서

[별지 2호 서식]

연출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연출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 연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 연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출자 및 저작인접물)

  [연출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연출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연출을 의뢰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 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사업)의 연출을  .   .   .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의 공연 연출에 있어서 국립국악원(본원 및 소속원 전체) 예술단의 해당 예술감독과 협의하고, 대본ㆍ무대디자인 등을 적극 참조하여 공연의 수준을 담보하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을’의 연출의 완료 전까지 ‘갑’은 위 연출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작업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연출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연출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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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연출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                                                                                                                     │

│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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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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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연(또는 연출)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연출한 위 저작물을                                                                                                                 │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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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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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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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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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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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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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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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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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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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작곡·작사·편곡 계약서

[별지 3호 서식]

작곡ㆍ작사ㆍ편곡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사업)에 사용할 작품의 작곡(작사, 편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사업에 필요한 악곡의 작곡(작사, 편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갑’의 공연에 예술성을 담보하여 공연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작곡자(또는 작사자, 편곡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작곡(작사, 편곡)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사업)에 사용할 악곡의 작곡(작사, 편곡)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곡(작사, 편곡)할 작품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O분에서 OO분 이내의 실내악곡(관현악곡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작곡(작사, 편곡)할 작품의 주제, 구성형식 등은 별지와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작곡(작사, 편곡) 과정에서 ‘갑’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의 작품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작품제출은 사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사보의 형식으로 하되, 작품이 저장된 사보 원본파일, pdf파일, 미디(MIDI)파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을’이 수기의 형태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갑’은 컴퓨터 사보에 소요되는 금액을 작품료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 따른다. 최종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을’은 작곡(작사, 편곡)을 수행함에 있어 악기에 따른 출현음, 음역 및 연주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작곡(작사, 편곡) 완료 이전까지 ‘갑’은 ‘을’에게 위 작곡(작사, 편곡)과 관련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완성한 작품에 대하여  금            원의 작곡료(작사료, 편곡료)를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을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                                                                                                                 │

│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등록에                                                                                                                      │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                                                                                                                                                                                                    │

│                                                                                                                                             │

│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다만 제4조                                                                                                                       │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출판물?인쇄물?녹음물?녹화물?영상저작물은 계속 이용                                                                                                                        │

│할 수 있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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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①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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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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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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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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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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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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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대본 계약서

[별지 4호 서식] 

대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공연 대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또는 사업)에 활용할 대본의 집필 및 활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대본가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 (극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 대본 집필을 의뢰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 대본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대본의 집필을 완료해야 한다. 작품제출은 컴퓨터 프로그램 형식으로 하되, 작품이 저장된 원본파일, pdf파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을’이 수기의 형태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갑’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작성에 소요되는 금액을 작품료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 따른다. 최종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대본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갑’이 정한 주제로 ‘갑’ 및 ‘갑’이 지정한 연출, 작곡 등의 제작진, ‘갑’의 전속단체 해당 예술감독과 협의하여 공연의 수준을 담보하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을’의 대본의 완료 전까지 ‘갑’은 위 대본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작업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대본 집필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대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대본가)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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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대본가)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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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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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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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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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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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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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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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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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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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안무 계약서

[별지 5호 서식]

안무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 안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 안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안무가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안무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 및 해당 작품의 안무를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안무의 내용은 별지 목록과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안무의 완성 과정에서 ‘갑’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안무를 완료해야 한다.  

 ② 안무 완료 이전까지 ‘갑’은 ‘을’에게 위 안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제공한 안무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의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안무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안무가)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                                                                                                                                             │

│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안무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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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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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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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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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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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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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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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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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의례구성 계약서

[별지 6호 서식]

의례구성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의례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필요한 의례의 구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의례구성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의 정보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의례 구성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에 필요한 의례의 구성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구성할 의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고,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의례의 구성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의례 구성을 완료하여     .   .   .까지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국립국악원(본원 및 소속원 전체) 예술단의 해당 예술감독 및 연출가와 협의 및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수준을 담보하고 예술성 높은 작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갑’은 의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을’에게 의례 구성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의례 구성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의례 구성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구성한 의례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의례구성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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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의례구성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

│대한 권리 전부(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                                                                                                                     │

│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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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구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을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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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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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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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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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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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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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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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분장 계약서

[별지 7호 서식]

분장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분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 분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및 분장)

  [분장사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행사)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분장의 내용 개요]                        

제3조(분장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분장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및 설치해야 할 분장 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목록과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 공연의 시작 전까지 분장을 완료해야 한다. 

 ② ‘을’은 분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 또는 공연출연자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작업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분장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결과물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공한 분장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을’은 위 공연의 분장사로서 부여되는 권리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8조(성명의 표시) ‘갑’은 ‘을’의 분장을 활용한 공연에 분장사로서 ‘을’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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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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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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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의상 디자인 계약서

[별지 8호 서식]

의상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사용할 의상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사용할 의상의 제작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의상디자이너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의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의상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에 필요한 의상 디자인(제작을 포함한다)을 의뢰한다. 제작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작을 포함한다’ 내용 삭제.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해야 할 의상의 종류와 수량 및 단가는 별지 목록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작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의상 디자인을 완료하여     .   .   .까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최종 디자인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을’은 제1항의 기한으로부터 2주 전까지 의상 디자인 도안을 CD 1개(파일 1개)와 원본 인쇄본 1부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③ ‘갑’은 의상 디자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을’에게 의상 디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제작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의상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의상 디자인 및 제작의상의 인도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의상이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상 디자이너) 및 디자인권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을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 및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의상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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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의상디자인)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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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다만 제4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출판물?인쇄물?녹음물?녹화물?영상저작물은                                                                                                               │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 │

│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                                                                            │

│는 매체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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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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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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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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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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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소품 디자인 계약서

[별지 9호 서식]

소품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는) ‘갑’의 공연에 사용할 소품디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공연에 사용될 소품 ㆍ소도구 등(이하 ‘소품’이라 한다)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소품디자이너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의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소품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에 필요한 소품디자인(제작을 포함한다) 제작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작을 포함한다’ 내용 삭제.

을 의뢰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 및 제작하여 납품 또는 설치해야 할 소품의 종류와 수량 및 단가는 별지 목록과 같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갑’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소품의 디자인을 완료하여      .   .   .까지 ‘갑’에게 인도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최종 디자인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을’은 제1항의 기한으로부터 2주 전까지 소품 디자인 도안을 CD 1개, 원본 인쇄본 1부의 형태로 미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품 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 ‘갑’은 소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소품 디자인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소품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및 기타 소품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소품 디자인 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소품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소품 디자이너) 및 디자인권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 및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소품의상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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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소품디자이너)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                                                                                                              │

│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                                                                                                                                     │

│제7조 (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다만 제4조                                                                                                               │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출판물?인쇄물?녹음물?녹화물?영상저작물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 │

│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                                                                            │

│는 매체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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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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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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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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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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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무대 디자인 계약서

[별지 10호 서식]

무대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무대미술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물의 디자인(‘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무대 디자이너 표시]                        [공연(사업)의 정보 표시]                  

  ■ 성명/활동명:                             ■ 공연명(사업명):                        

  ■ 생년월일: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주    소:                                ■ 공연(사업) 횟수:              

  ■ 연락처:                                  ■ 역할: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공연(사업)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무대미술 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무대미술 디자인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하고 제작ㆍ설치해야 할 무대장치물 재료(구성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는 별지 목록과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작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작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무대장치물의 디자인을 완료하여  .   .   .까지 ‘갑’의 공연장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무대장치물 설치 2주일 전까지 캐드원본 파일, pdf(또는 스케치업) 파일 등 무대장치물 디자인도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종 디자인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③ 무대미술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무대미술과 관련한 ‘갑’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무대장치물, 디자인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무대미술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작ㆍ설치한 무대미술(사용된 그림, 도표, 사진, 영상물 등은 물론 제작 방법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저작권자(무대디자이너)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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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무대미술 디자이너)                                                                                                             │

│및 디자인권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                                                                                                                         │

│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을 할 수 있으며                                                                                                                    │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 ② ‘갑’과 ‘을’은 위 무대미술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록을                                                                                                                     │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

│저작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         │

│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                                                                                    │

│는 매체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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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①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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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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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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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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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영상 디자인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영상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영상 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필요한 영상 디자인(‘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저작자/디자인권자 표시]                                                              

  ■ 성명/활동명:                             [저작물/디자인의 표시]                    

  ■ 생년월일:                                ■ 제목(곡명/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저작물/디자인의 내용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영상 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영상 디자인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하고 제작ㆍ설치해야 할 영상 디자인은 대본 및 영상 구성안에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갑’과 ‘을’에게 교부하는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의 영상 디자인을 완료하여 디자인 파일의 원본파일과 작업파일(PSD, AI, AEP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영상 디자인을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③ 공연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영상 디자인과 관련한 ‘갑’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영상 디자인에 대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을’은 제작 단계에서 ‘갑’이 제공한 디자인(영상, 음향, 사진 소스) 등의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영상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작ㆍ설치한 영상 디자인(사용된 그림, 도표, 사진, 영상, 음향 등은 물론 제작 방법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저작권자(영상 디자이너)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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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 디자이너)로서                                                                                     │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을 할 수 있으며                                                                                            │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 ② ‘갑’과 ‘을’은 위 영상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

│저작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제7조(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디자인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4조에서                                                                                         │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저작물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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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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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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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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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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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음향 디자인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음향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음향 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필요한 음향 디자인(‘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저작자/디자인권자 표시]                                                              

  ■ 성명/활동명:                             [저작물/디자인의 표시]                    

  ■ 생년월일:                                ■ 제목(곡명/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사)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저작물/디자인의 내용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음향 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음향 디자인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하고 제작ㆍ설치해야 할 음향 디자인은 대본에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갑’과 ‘을’에게 교부하는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의 음향 디자인을 완료하여 디자인 파일의 원본파일(도면 등)과 작업파일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음향 디자인을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③ 공연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음향 디자인과 관련한 ‘갑’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음향 디자인에 대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을’은 제작 단계에서 ‘갑’이 제공한 디자인(영상, 음향, 사진 소스) 등의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음향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작ㆍ설치한 음향 디자인(사용된 그림, 도표, 사진, 영상, 음향 등은 물론 제작 방법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저작권자(음향 디자이너)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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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음향 디자이너)로서                                                                                     │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                                                                                                 │

│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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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 ② ‘갑’과 ‘을’은 위 음향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

│저작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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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7조(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디자인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4조에서                                                                                         │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저작물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①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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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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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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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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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조명 디자인 계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조명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에 필요한 조명 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필요한 조명 디자인(‘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

  [저작자/디자인권자 표시]                                                              

  ■ 성명/활동명:                             [저작물/디자인의 표시]                    

  ■ 생년월일:                                ■ 제목(곡명/공연명/사업명):              

  ■ 주    소: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공연(사업) 횟수: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저작물/디자인의 내용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조명 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의 조명 디자인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디자인하고 제작ㆍ설치해야 할 조명 디자인은 대본에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갑’과 ‘을’에게 교부하는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의 조명 디자인을 완료하여 디자인 파일의 원본파일과 작업파일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조명 디자인을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③ 공연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조명 디자인과 관련한 ‘갑’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작업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조명 디자인에 대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을’은 제작 단계에서 ‘갑’이 제공한 디자인(영상, 음향, 사진 소스) 등의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조명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작ㆍ설치한 조명 디자인(사용된 그림, 도표, 사진, 영상, 음향 등은 물론 제작 방법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저작권자(조명 디자이너)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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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조명 디자이너)로서                                                                                     │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

│대하여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 ② ‘갑’과 ‘을’은 위 조명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

│저작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제7조(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디자인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제4조에서                                                                                         │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저작물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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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별표 0014: 도안 디자인 계약서

[별지 14호 서식]

도안 디자인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사업)에 사용할 도안디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에 사용할 도안의 디자인(‘제작 및 납품’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디자인권자 디자인)

  [도안디자이너 표시]                         [공연(사업) 정보의 표시]                  

  ■ 성명/활동명:                             ■ 공연명(사업명):                        

  ■ 생년월일: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주    소:                                ■ 공연(사업) 횟수:              

  ■ 연락처:                                  ■ 역할: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공연(사업)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도안디자인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초청장, 현수막, 인터넷 배너 등의 도안 디자인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해야 할 도안의 종류와 수량 및 단가는 별지 목록과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도안디자인을 완료하여 위 도안에 대한 원본 디자인(일러스트 파일, AI파일, PDF파일 등)과 각 원본의 인쇄본을   .    .    .까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최종 디자인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갑’은 최종 도안 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 ‘을’에게 도안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제작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도안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도안 제작 및 인도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을’이 제공한 도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계약상의 도안 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저작권자(도안디자인)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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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귀속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도안디자이너)                                                                                                                  │

│및 디자인권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재산권 및 디자인권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을 할 수 있으며 ‘을’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 ② ‘갑’과 ‘을’은 위 무대미술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출원 등 등록을                                                                                                                  │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제7조(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①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①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         │

│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                                                                                    │

│는 매체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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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①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결과물에 사용된 서체(폰트)는 인쇄물의 출판, 온라인에서의 활용에 문제가 없는 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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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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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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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별지 15호 서식]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공연(사업)에 대한 사진(영상)촬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사업)에 사용할 사진(영상)촬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사진촬영자/영상촬영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 정보의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촬영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촬영 횟수:              

                                              [공연(사업) 개요]                   

제3조(사진(영상)촬영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사업)에 대한 사진(영상)촬영(제작을 포함한다)을 위탁한다.  

 ② ‘을’의 사진(영상)촬영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지 목록과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촬영을 전후하여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작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사진(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촬영원본이 담긴 결과물(필름, 외장하드, 파일 등) 영상 내 자막이 포함된 경우 ‘자막 파일(CC파일: 확장자 SRT)’도 제출해야 한다.

 및 인화본 활용용도에 따른 규격 명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갑’은 사진(영상)촬영 당시 및 촬영 후 인화 및 편집과정에서 ‘을’에게 위 업무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작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결과물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디자인 등의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이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사진/영상촬영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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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사진/영상촬영자) 및 디자인권자로서                                                                                                                   │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

│작성권 제외?) 및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                                                                                                                         │

│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7조(저작재산권의 등록)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                                                                                                                    │

│(공동소유)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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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촬영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

│할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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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별표 0016: 촬영 및 방송사용 계약서

[별지 16호 서식]

촬영 및 방송사용 계약서

저작권자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사업에 대한 ‘을’의 촬영 및 방송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사업에 대한 ‘을’의 촬영 및 방송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사업) 및 촬영(방송) 내용)

  [공연(사업) 정보]       [촬영(방송) 정보]           

  ■ 공연명(사업):        ■ 방송채널명:              

  ■ 공연일시(사업일시):  ■ 방송프로그램명:          

  ■ 공연장소(사업장소):  ■ 방영일시:                

                          ■ 방송횟수:                

                          [촬영(방송) 개요]           

제3조(사용 허락)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공연(사업)에 대한 촬영(영상물 촬영 및 제작을 포함한다)을 허락한다.

 ② ‘갑’은 제2조의 공연(또는 사업)을 촬영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방송 사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락한다.

  1. ‘을’이 방송*  중 선택

에 사용하는 경우

    ┌──────────────────────────────────────┐

│                                                                 │

│? 국내외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채널의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방송  │

│? 국내외 인터넷, 웹, 모바일의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실시간 방영       │

│? 재방송 불가(또는 재방송         회 가능)                                 │

│? 방송사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서비스(VOD)                                  │

│? SNS 생중계 진행, 촬영(방송)본 업로드                                     │

│? 기타(                                                            )       │

└──────────────────────────────────────┘

  2. ‘을’이 방송 형편상 촬영자료를 편집하여 방송하는 경우 

  3. ‘을’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사업) 촬영을 완료하고, 제작ㆍ송출한 후 본 저작물의 촬영원본, 마스터 클린본(무자막) 및 편집본(자막)과 동일한 규격의 사본 각 1부와 본 저작물의 내용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매체로 압축한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갑’은 촬영 당시 및 촬영 후 편집과정에서 ‘을’에게 본 저작물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작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갑’은 위 의견 또는 요구(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된 결과물의 방송을 불허할 수 있다.

제5조(방송기간) 본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영(방송)하는 기간은 촬영 후    년에 한하며,    년 경과 후 ‘을’이 본 저작물을 재방송하고자 하는 경우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무료로 비용이 있는 경우 명시하거나 를 활용.

 공연촬영 및 방송을 허가한다. 

 ② 공연촬영, 편집 및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한 결과물의 제작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④ ‘을’은 해당 저작물의 활용(공공저작물 개방 포함)에 앞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실연자, 연출자, 작곡ㆍ편곡자, 안무자 등) 일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갑’은 협조해야 한다.

  ⑤ ‘을’은 국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본 저작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⑥ ‘갑’과 ‘을’은 제①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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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영상촬영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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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 및 공연장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별표 0017: 디지털 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디지털 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기획ㆍ제작하는 ??           ?? 음반(디지털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반(음원) 및 음반(음원)제작자)

  [음반(음원)제작자 표시]                     [음반(음원)의 표시]                       

  ■ 업체명(대표자명):                        ■ 음반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제작기간 및 장소:                      

  ■ 대표자 생년월일:                         ■ 기획/제작/유통자: 국립국악원           

  ■ 주    소:                                                                          

  ■ 연락처:                                  [음반(음원)의 내용 개요]                  

                                              ■ 과업 세부내용 및 수록곡명:             

                                              ■ 녹음 및 믹싱, 마스터링 일시 및 장소:   

제3조(제작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과업 내용을 의뢰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은 제2조와 같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수행과정에서 ‘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작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음반(음원)을 제작할 책임을 진다.

제5조(배타적 제작)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음반(음원)에 수록된 곡을 전부로 하는 다른 음반(음원)을 스스로 제작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용역을 ‘갑’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   .   .까지 완수(납품)하여야 한다.

 ② 완료된 결과물은 ‘갑’이 제시한 형식( 참조) 중 택1 하여, 결과물이 저장된 파일(음원 원본)을 ‘갑’이 정한 방법 제출 방법 예시 ① 프로젝트 파일(폴더 전체) 제출: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툴, 프로툴 등 ② wav.파일 멀티: FX트랙과 이펙터트랙도 같이 동봉할 것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작업 완료 이전까지 ‘을’에게 의뢰한 용역 내용과 관련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작업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 및 결과물을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⑤ ‘을’은 제2조에서 명시한 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음반(음원) 제작에 따른 용역 사례로 금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③ 단, ‘을’이 제2조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을 임의 변경ㆍ축소한 경우 ‘갑’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8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을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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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           │

│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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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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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음반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내용 등의 변경 금지)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음원을 제작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저작인접권 표시를 위하여 ⓟ)표시 등(‘ⓒ기호(ⓟ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을 해야 한다. 저작권만 있는 경우는 ⓒ표시만, 저작인접권이 있는 경우는 ⓟ표시, 둘다 있는 경우는 ⓒ & ⓟ 표시.

제1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재판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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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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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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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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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8: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별지 18호 서식]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기존의 영상물 제작, 음반 제작 계약서를 합한 것. 음반제작계약서는 ‘을’이 음반을 복제한 후 국악원에 납품하는 경우의 명칭. ‘을’이 음반을 복제한 후 배포하는 경우 계약서 명 이하 본문의 각 조항명에 명시된 ‘제작’을 ‘발행’으로 수정하여 사용

저작권자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           ??를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연(사업)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자 및 매체 정보)

  [영상·음반제작자 표시]   [매체의 표시]                   

  ■ 업체명(대표명):        ■ 공연명(사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영상명·음반명:              

  ■ 대표자 생년월일:       ■수록내용:                     

  ■ 주  소:                ■ 제작일시 및 장소:            

  ■ 연락처:                ■ 기획/제작/유통자:            

                            [과업내용]                      

제3조(제작 허가) ‘갑’은 위 표시의 공연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영상(음반)저작물로 제작하여 납본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4조(제작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제2조의 매체 제작 후 ‘갑’에게 납본할 책임을 진다.

제5조(배타적 제작)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제2조에서 명시한 공연(사업)의 전부와 동일한 영상(음반)저작물을 스스로 제작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작 부수) 본 매체의 제작 부수는 OOOO부로 한다. ‘을’이 제작 후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

  제6조(제작 부수 및 가격) ① 본 영상물의 제작 부수, 정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매당                 원, 발행 부수             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한 음반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명시. 영상물을 제작ㆍ복제하여 국악원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 삭제.

제8조(매체의 제작 및 납본) ‘을’은   년   월   일까지 '갑'의 공연(사업)을 활용하여 제작한 매체의 제작수량 전부 및 촬영(녹음)원본, 마스터 편집본 등을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갑’이 촬영물을 제공하고, ‘을’이 이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

    제8조(영상물의 인도와 발행기한)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을’이 제작할 영상물에 활용할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촬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영상물제작을 완료하여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자(영상제작자, 음반제작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이 촬영(녹음)한 저작물에 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저작재산권(또는 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또는 인접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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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영상제작자, 음반제작자)로서 제2조에서        │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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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을’이 제작한 매체 중 ‘갑’이 제공한 촬영물(녹음물) 외의 요소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비용부담) 본 매체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적정내용을 명시. 예) 본 저작물의 동영상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영상물의 발행 및 광고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매체내용 등의 변경) ‘을’은 매체를 제작함에 있어 내용, 형식, 제호 등에 대해 ‘갑’의 의사를 따르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작권 등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 및 ⓟ표시(ⓒ&ⓟ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해야 한다.

제15조(납본조건 등) ‘을’은 본 매체의 제작부수와 함께 마스터 클린본 및 편집본의 원본을 제작완료일로부터 OO일 내에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본한다. ‘을’이 제작부수의 일부를 인세로 우리 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수를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을’은 본 영상물을 제작한 후 마스터 클린본 및 편집본의 원본과 함께 제작부수의 OO%에 해당하는 부수를 발행일로부터 OO일 내에 인세로서 현물로 납부한다. 

 ② ‘갑’이 납본부수를 초과하여 본 영상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7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본 매체를 ‘갑’의 승인을 얻은 후 배포할 수 있다.

 ② 단,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 제작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만 명시.

제1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재판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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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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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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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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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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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9: 원고 작성 계약서

[별지 19호 서식]

원고 작성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 집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원고작성자 표시]                           [공연(사업) 정보의 표시]                  

  ■ 성명/활동명:                             ■ 공연명(사업명):                        

  ■ 생년월일:                                ■ 공연(사업) 일시 및 장소:               

  ■ 주    소:                                ■ 공연(사업) 횟수:              

  ■ 연락처:                                  ■ 역할: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예? 아니오?                             [공연(사업) 개요]                         

  ■ 신탁관리단체명:                                                                    

제3조(원고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의 집필을 의뢰한다. ‘갑’은 위 원고에 대하여 특정 주제를 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 O매(혹은, A4용지 기준 O매(소프트웨어, Font, 줄간격, 여백)이며, 원고의 내용상 필요한 그림이나 도표, 사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원고의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한글(HWPX), PDF 등의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② ‘갑’은 ‘을’이 제출한 원고의 내용이 ‘갑’이 정한 주제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등 발간물에의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출한 원고를 활용하여 발간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을’에게 원고 내용의 재작성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제출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원고의 내용(원고에 포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자(집필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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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원고작성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                                                                                                                   │

│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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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연이용허락의 범위 및 기간) ‘갑’은 ‘을’이 작성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① ‘갑’은 배타적으로 ‘공연명(사업명)’의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

│가지며, 제2조 및 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0년 간으로 한다.                                                                                                                           │

│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공연시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

│밝히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

│제3자가 공연할 경우에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④ ‘갑’은 제2조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

│ 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과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

│이용할 수 있다.                                                                                                                                                                                     │

│ ⑥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⑦ ‘갑’은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                                                                                     │

│를 포함한다.                                                                                                                                                                                        │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

│을 할                                                                                                                                                                                               │

│수 있다.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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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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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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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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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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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채보·사보 계약서

[별지 20호 서식] 

채보ㆍ사보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사업에 활용할 악곡의 채보(또는 사보)를 의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사업에 활용할 악곡의 채보(또는 사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악곡/음원)

  [채보자(또는 사보자) 표시]                  [악곡의 표시]   

  ■ 성명/활동명:                             ■ 악곡명:      

  ■ 생년월일:                                ■ 음원출처:    

  ■ 주    소:                                ■ 녹음일시:    

  ■ 연락처:                                  ■ 녹음장소:    

                                              ■ 의뢰내용:    

제3조(채보(또는 사보)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음원에 대한 채보(또는 사보)를 의뢰한다. 

 ② ‘갑’은 ‘을’에게 채보에 필요한 음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의 음원에 대한 채보(또는 사보) 결과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완료한 결과물은 ‘갑’이 제시한 사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사보의 형식으로 하되, 결과물이 저장된 채보(또는 사보) 원본파일, pdf파일, 미디(MIDI)파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을’이 수기의 형태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갑’은 컴퓨터 사보 에 소요되는 금액을 작품료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 따른다. 최종 파일의 전송은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③ ‘을’은 채보(또는 사보)를 수행함에 있어, 악기별 기보법, 기보원칙 및 ‘갑’이 제시하는 채보(또는 사보)방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갑’은 채보(또는 사보) 완료 이전까지 ‘을’에게 채보(또는 사보)와 관련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작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이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채보(또는 사보)에 대한 사례로 금          원을 지급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결과물의 보증)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채보의 결과물이 제3자의 악보를 무단 인용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을’은 제2조에 의거 채보자(또는 사보자)로서 부여되는 권리 전부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8조 (성명의 표시) ‘갑’은 ‘을’의 채보(또는 사보)결과를 활용할 때 채보자(또는 사보자)로서 ‘을’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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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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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번역 계약서

[별지 21호 서식] 

번역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의 번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번역자 표시]                                                           

  ■ 성명/활동명:                             [공연(사업명) 정보의 표시]  

  ■ 생년월일:                                ■ 공연명(사업명):          

  ■ 주    소:                                ■ 제목(또는 주제):         

  ■ 연락처:                                  ■ 일시 및 장소: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역할: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공연(사업) 개요]           

제3조(번역 의뢰)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명시한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의 번역을 의뢰한다. 

② ‘갑’은 ‘을’에게 번역에 필요한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    .    .까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원고의 번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외장하드, 웹하드, 이메일 등 담당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출한 원고의 번역이 발간물의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을’에게 원고 내용의 재작성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제출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로 한글 50단어 기준  참고.

   금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원고의 내용(원고에 포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권자(번역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창작물에 대한 공연, 녹음ㆍ녹화,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ㆍ음반ㆍ영상물의 복제ㆍ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번역자)로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

│‘갑’과 ‘을’의 지분                                                                  │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 ②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

│ ④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

│저작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양도 또는 흡수?합병으로         │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권리신탁협회 신탁 중인 경우) ‘을’은 본 계약사실 및 제7조의 공동소유 내용을 권리신탁협회에 0000.00.00.까지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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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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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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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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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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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강의 계약서

[별지 22호 서식]

강의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교육ㆍ학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기획하여 개최한 교육ㆍ학술사업에 대한 ‘을’의 참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갑’의 교육ㆍ학술사업에 예술성을 담보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강사 정보]                                                                       

  ■ 성명/활동명:                             [강의(사업) 정보의 표시]              

  ■ 생년월일:                                ■ 강의(사업)명:                      

  ■ 주    소:                                ■ 강의 일정:                

  ■ 연락처:                                  ■ 강의 장소:                         

  ■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가입여부:      ■ 강의 내용:                         

    예?, 아니오?                                                                  

  ■ 신탁관리단체명:                          [강의(사업) 정보 개요]                

제3조(강의의 의뢰)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강의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허락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추진 및 변경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강의기간) ‘을’의 강의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정한 사업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이행해야 한다.

 ② ‘을’은 참여기간 중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요구 또는 행동, 일정 불참 또는 지연 등 ‘갑’이 정한 사업일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 또는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여 ‘갑’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례비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강의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갑’은 강의ㆍ학술사업의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ㆍ녹화, 그 결과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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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강사)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           │

│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           │

│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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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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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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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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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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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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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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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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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구술채록(의뢰·연구) 계약서

[별지 23호 서식]

구술채록(의뢰ㆍ연구) 계약서 딸림자료는 ‘구술자 신상 기록부, 구술 일지, 개인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동의서, 구술채록 사례 수령증’ 등을 활용.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의 구술채록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기획하여 개최한 교육ㆍ학술사업에 대한 ‘을’의 참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구술자(연구자) 표시]                       [구술사업 정보]                           

  ■ 성명/활동명:                             ■ 사업명:                                

  ■ 생년월일:                                ■ 구술 일정 및 장소:      

  ■ 주    소:                                                                          

  ■ 연락처:                                  [구술사업 개요]                           

제3조(구술(또는 연구) 의뢰) ① ‘갑’은 ‘을’을 제2조에서 명시한    사업의 구술자(또는 연구자)로 위촉한다.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구술(또는 연구)을(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허락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추진 및 변경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정한 사업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이행해야 한다. ‘을’은   년  월  일까지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시한 구술(연구)를 완료하고, 그 결과물 및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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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을’이 수행해야 할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1. 구술자 자료 조사 및 연구 계획 수립                                          │

│   2. 실행 계획서(예비 질문지 포함) 작성 및 면담 실시                             │

│   3. 구술채록문(면담후기 포함) 기록본, 공개본 작성                               │

│   4. ‘갑’이 제시한 서식에 따른 딸림 자료(구술자 신상기록부, 면담자 신상기록부, │

│면담일지, 검독확인서, 비공개 내역서 등) 작성                                      │

└─────────────────────────────────────────┘

  ② ‘을’은 참여기간 중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요구 또는 행동, 일정 불참 또는 지연 등 ‘갑’이 정한 사업일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이 제공한 자료 또는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갑’과 ‘을’은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에 대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결과보고 내용의 재작성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여 ‘갑’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례비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원고의 내용(원고에 포함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구술자, 연구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를 ‘갑’과 공동 소유하며, ‘갑’과 ‘을’의 지분 계약 건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은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이 구술ㆍ연구한 저작물의 출판,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③ ‘갑’은 구술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을 복제ㆍ배포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ㆍ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ㆍ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ㆍOTT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을 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저작권법」24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2유형? 또는 4유형?)*를 적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미동의?)

    *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불가

  ⑤ ‘갑’과 ‘을’은 제①항에서 명시한 권리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을’은 ‘갑’이 위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일부(100분의 50)에 대한 권리변동(양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및 권리양도) ①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등록(공동소유, ‘갑’:‘을’=50:50)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건의 저작권을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단, ‘을’의 영업 위임ㆍ양도 또는 흡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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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저작권) ① ‘을’은 저작인접권자(구술자, 연구자)로서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에  │

│대한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및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 ② 국립국악원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을’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공연, 녹음?녹화,     │

│방송, 영상물화, 위 방송?음반?영상물의 복제?배포, 인쇄물의 제작, 기타 장래 개발되는     │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 ④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저작인접물을       │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저작인접물을 한국           │

│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제8조(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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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갑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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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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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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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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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 │

│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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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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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4: 출판계약서

[별지 24호 서식]

출판계약서

저작자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           ??를 출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저작물의 출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물)

  [출판물 표시]                                         [출판물의 개요]   

  ■ 출판물명 :                                                           

  ■ 규    격 : (면수, 판형, 지질, 제책, 색상 등)                         

제3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4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제5조(배타적 출판)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발행부수 및 가격) ①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 정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판후 판매하지 않고 국악원으로 납품하는 경우 가격, 정가 등의 내용 삭제

정가 1부당            원, 발행부수            부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명시하되,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제8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을’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출판해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비용 부담)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출판물의 복제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이 인쇄 즉 복제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을’이 출판물을 유통하는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활용.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출판물의 복제, 배표 및 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 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제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 그 추가비용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교정)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을’이 실시하고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② 을은 ⓒ표시 등 ‘갑’의 저작권 표시(‘ⓒ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해야 한다.

 ③ ‘을’은 본 출판물에 ‘갑’의 인지를 부착해야 한다. 단, 인쇄하기 전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또는 ‘갑’과의 협의에 의하여 인지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중쇄 통지 및 승인) ① ‘을’이 본 저작물을 계약기간 중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 및 승인과정에서 ‘갑’의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제15조(납본 부수 등)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 완료일로부터 OO일 내에 제작부수와 함께 출판물 소스가 담긴 파일을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본한다. ‘을’이 제작부수의 일부를 인세로 우리 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수를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을’은 본 저작물 발행시에 제작부수의 OO%에 해당하는 부수를 출판일로부터 OO일 내에 인세로서 현물로 납부한다.

  ② '갑이 납본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7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발행물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배포할 수 있다.

 ② 단,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 발행본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6조의 내용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활용.

제1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 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 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 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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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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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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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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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부분, 전체)

[별지 25호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부분, ?전체) ① 저작물인 경우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 표시. 저작인접물(음반 등)인 경우는 ‘재산권’, ‘인격권’으로 표시 ②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작성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 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본 계약서에 명시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 표시]                             [저작물의 표시]                             

  ■ 성    명 :                             ■ 저작물:                                  

  ■ 생년월일 :                             ■ 종  별:                                  

  ■ 주    소 :                             ■ 저작인접물 표시                          

  ■ 연락처:                                 ? 공 연 명(제목) :                        

                                             ? 일시 및 장소 :                          

                                             ? 공연 횟수 :                    

                                             ? 공연 개요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갑’의 공연(또는 사업)의 예술성을 담보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권자로서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갑’에게 양도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함을 계약당사자가 보증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 후 ‘을’이 본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경우,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ㆍ녹화ㆍ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ㆍ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④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⑤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위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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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권자로서 본 저작물에 대한              │

│권리 중 일부(100분의 00%,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갑’에게 양도한다.                    │

│                                                                                              │

│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안무자, 영상·사진촬영자, 원고 집필자, 디자이너     │

│(의상·도안·영상·음향·조명 등)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                                                                                              │

│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실연의 연출자 감독자 등                   │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상업용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

│대한 보상청구권                                                                               │

│                                                                                              │

│                                                                           │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전송권 ?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상업용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

│대한 보상청구권                                                                               │

│                                                                                              │

│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

│                                                                                              │

│ ②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              │

│에 한하여 ‘을’의 별도 허락 없이 ‘을’이 보유한 일체의 권리에 대해 기한 및 사               │

│업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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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을’은 본 계약 이전에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저작물의 양도)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위하여 ‘갑’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본 저작물의 원본(필요시 작업파일 포함) 또는 그 복제물을   

.     .     .까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불필요한 경우 생략

제6조(양도료)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①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등의 보증) ① ‘을’은 본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재판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선택)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양수인(갑)                                              양도인(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단체명 :                      

  국립국악원장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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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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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6: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

[별지 26호 서식]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

? 독점적 ? 비독점적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또는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 표시]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표시]        

  ■ 성명/활동명:                             ■ 공연명(사업명):                      

  ■ 생년월일:                                ■ 제목(부제):                          

  ■ 주    소:                                ■ 종별: 저작물이 많은 경우 별지 활용   

  ■ 연락처:                                                                          

                                              [저작물(저작인접물)의 내용 개요]        

제3조(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 ① ‘을’은 ‘갑’에게 제2조에 따른 저작물(저작인접물)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독점적(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1. ‘갑’의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악곡을 작곡자와 계약을 통해 우리원의 특정공연에) 사용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 사업건을 기입.

 2.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갑’의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작물(저작인접물)의 활용 기간, 활용 지역, 활용 용도, 활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활용기간:                              ■ 활용용도:                          

  ■ 활용지역: 국내?, 전 세계 ?           ■ 활용목적: 상업적?, 비상업적?     

 ③ ‘갑’은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활용기간을 연장 시에는 재협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을’이 연장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인도) ① ‘을’은 ‘갑’에게 허락한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위해 본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원본(또는 사본)을   .     .     .까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갑’에게 인도하는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규격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5조(이용료)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본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저작인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인격권’으로 수정.

제8조(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및 이용허락) ‘갑’은 제3자에게 제1조에서 명시한 본 저작물을(또는 저작인접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공연(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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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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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는 계약서 및 사례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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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지급용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번호:               -                            │

│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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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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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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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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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계약서 

[별지 27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본 계약에 명시한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 및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정보]   

  [제작자(개발자) 정보]           ■ 컴퓨터프로그램명:    

  ■ 업체명(대표자):              ■ 세부사항(규격):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제작일시(개발일시):                                  

제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컴퓨터프로그램제작자)로서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위 저작물 중 동종의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지식, 루틴, 모듈 등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유보된다. 

 ③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 또는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할 수 있으며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5조(양도료)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는 ‘갑’이 ‘을’에게 위 제작물의 제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저작권의 보증) ① ‘을’은 제2조의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10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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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700)  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국악원장                  (인)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20230320'] (공포번호: ['220',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