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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답.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38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367조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02, 시행일자=201703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02
발령번호: 2017-35
시행일자: 201703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2, 시행일자=20200702, 소관부처=부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2
발령번호: 2020-11
시행일자: 20200702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1. 구  역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경계해점 : 동백섬 끝단(35-09-06.8N 129-09-02E)2. 시행일 : 2016.6.17.부터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관공선, 구조선 제외)4. 사  유-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5. 벌  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9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9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2 (공포번호: 2020-11)
# 자율기구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은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기술대응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공지능, 기후환경 대응 기술 등 중소기업 미래기술 대응 관련 지원제도 설계2.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활용ㆍ확산 방안 마련 및 지원3. 중소기업 관련 글로벌 미래기술 및 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4.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관련 대내외 협력 및 대응5. 그 밖에 장관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3일에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2', '20250630'] (공포번호: ['184', '193'])
#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29, 시행일자=20170529,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29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529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식용전용 저수지 신설 계획(‘15.11. 수도사업 변경 인가)에 따른 기존 인가된 취수시설 일부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동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6- 급수시작 예정일 : 201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3호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본문 생략]


별표
# 「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0,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0
발령번호: 2018-89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천안 양령리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30, 시행일자=201710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30
발령번호: 2017-47
시행일자: 201710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7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701, 시행일자=2008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0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701
발령번호: 2008-60
시행일자: 2008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은 와 같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도서벽지 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교육교재를 배부·활용하도록 하여 위생교육에 갈음 할 수 있는「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부가족장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공포번호: 2008-60)
# 천연가스 지보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09, 시행일자=200911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지보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09
발령번호: 2009-255
시행일자: 200911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지보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186-1번지 외 2필지 (6,74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지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지보(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507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50701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본건 시행에 있어서는 인지세법 제5조(편주:현 제6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증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소인하도록 되어 있으나2.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처에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인 하도록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가.아래와 같은 소인용 고무인을 사용하여 증서작성자가 날인한 여타부분(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먹물로 날인한다.소인용 고무인직경 2cm기관명은 단일 기관내에 2개 이상 회계기관이 있을 때에는 과, 계, 명까지 표시할 것나.계약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쌍방간(보증인이 있을 경우는 보증인도) 날인(재무관은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서명으로서 소인한다.다.인지첨부액이 많아 증서에 첨부가 불가능하여 타용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에 수반되는 총매수분의 연번호를 매 지면하단에 기재(예, 3매일 경우는 3의 1,3의 2, 3의 3)하여 계약관계 일건서류를 명확히 한다.
#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598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사회복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3. 직원대상 의료윤리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4. 병원윤리 추진계획 심의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병원부 주무과 담당 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회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결과보고 및 집행)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 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② 간사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는 전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98호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8인"을 "8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연2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0', '20180306', '20230501'] (공포번호: ['440', '474', '598'])
#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04, 시행일자=20170904,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04
발령번호: 2017-6
시행일자: 20170904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송수시설- 송수관로 D=500mm, L=4.9km○ 배수시설-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6호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본문 생략]


별표
#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4,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4
발령번호: 517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개혁지원관"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3. "글로컬대학"이란 혁신을 통해 지역의 산업ㆍ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교육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지원관(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해당 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별 지방대학 연계 지역사업 추진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의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5. 영유아 지원체계 통합,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협력6. 그 밖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대학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② 교육개혁지원관은 교육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개혁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파견대상) 지원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파견기관 및 권역) 지원관의 파견기관 및 해당 권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개혁지원관의 업무 지원) 지원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인력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원관은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지원관의 업무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1', '20250414'] (공포번호: ['444', '517'])
# 군검사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검사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67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군검사는 국법ㆍ군법질서를 확립하고,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군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사건관계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③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④ 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사건의 회피)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검사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① 군검사는 다른 검찰업무 종사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ㆍ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③ 군검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 ① 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① 군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①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제10조(금품수수 금지)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유지) ① 군검사는 수사사항,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업무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전역후에도 계속된다.② 군검사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부주의하여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군검사의 지도ㆍ감독)군검사는 소속된 검찰부 직원들이 군검사 윤리강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규정)이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은 해당기관의 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윤리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220630'] (공포번호: ['1329', '267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25, 시행일자=201807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25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1807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표준규격, 친환경·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원산지·LMO관리, 농산물검사, 농업경영체등록 등) 현지조사·지도·확인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정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1.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의 출장', '제4조(출장업무관리)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여비 실비정산제의 엄격한 이행, 출장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등 효율적인 출장업무 관리를 통하여 상시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관리) ①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출장실적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월별,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 '제6조 ']


별표

별표 0000: 일액여비 정액표(제3조 제1항 관련)

일액여비 정액표(제3조 제1항 관련)

┏━━━━━━━━━━━━━━┯━━━━┓

┃구   분                     │지급단가┃

┣━━━━━━━━━━━━━━┿━━━━┫

┃출장거리 50㎞ 미만          │12,000원┃

┠──────────────┼────┨

┃출장거리 50㎞ 이상～80km미만│15,000원┃

┠──────────────┼────┨

┃출장거리 80㎞ 이상          │18,000원┃

┗━━━━━━━━━━━━━━┷━━━━┛

※ 출장거리는 출발부터 귀청까지의 경유지를 포함한 전체 출장거리를 적용한다.

별표 0001: 삭제

별표 0002: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여비 지급기준 및 단가는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여비 지급기준 및 단가는 2014년 0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9', '20140918', '20180625'] (공포번호: ['179', '188', '2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104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79
시행일자: 202104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남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3호[2016. 4.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1. 4.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7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03, 시행일자=20150203,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03
발령번호: 2015-14
시행일자: 20150203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출항 하기 위해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한다.', '제3조(명칭 등)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제4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  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방향에서 중앙 분리선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15-14호

  74 SOLAS 협약 제Ⅴ장 제10조 및 IMO Res.A.827(19)의 「선박 항로 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 선박교통 혼잡 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2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 2. 3.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좌표

별표 0002: 도면

별표 0003: 기사(note)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 2. 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공포번호: 2015-14)
#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30327, 시행일자=201303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30327
발령번호: 1484
시행일자: 201303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2호의 주지(이하 "주지"라 한다)가 그 사찰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한다.제3조 (첨부정보)①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및 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이하 "소속종단"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2. 전통사찰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예: 해당 전통사찰이 대한불교○○종 소속인 경우에 대한불교○○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지재직증명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증명서). 다만,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소속종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전통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전통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주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② 제1항의 2. 및 3.의 첨부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과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제4조 (부동산의 처분 등)법 제2조제3호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이하 ‘전통사찰보존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1.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제5조 (등기관의 심사)등기관은 전통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정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정보 중 어느 하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신청에 따른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1.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주무관청의 확인정보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2.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등이 아니라는 정보제6조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① 전통사찰은 아니나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인지 여부는 해당 사찰의 명칭과 정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명칭에 해당 사찰의 소속종단으로 볼 수 있는 표시(예: 대한불교○○종 ○○사) 등이 있으나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종단이 없는 사찰이라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등기예규 제388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2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13.03.27 제1484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등기예규 제388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2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7 (공포번호: 148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1,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1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1호 [1976.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역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단오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0, 시행일자=202306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단오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0
발령번호: 2023-70
시행일자: 202306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60216, 시행일자=201603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1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60216
발령번호: 2016-22
시행일자: 201603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②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4(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제4조의5(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4조의6(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 '제6조(납품요구량의 취소 및 정정) ', '제7조(수정납품요구의 경우 납품기한) ', '제8조(변동가격에 의한 납품요구) ', '제9조 (검사 및 검수) ', '제10조 (설치 등) ', '제11조 (원산지 표시 등) ', '제12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 '제13조 (사후관리 서비스) ', '제14조 (정기점검 및 사후서비스 결과 통보) ', '제15조 (품질관리) ', '제16조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 ', '제17조(거래정지) ', '제17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 '제17조의3(거래정지 유효기간) ', '제17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 '제18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 '제19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20824', '20130221', '20160216'] (공포번호: ['2012-8', '2012-60', '2013-12', '2016-22'])
#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해양경찰정비창)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창장"이란 해양경찰정비창장을 말한다.③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④ "계장"이란 각 부서의 계장을 말한다.⑤ "담당자"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⑦ "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창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정비창 예규 제36호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른다"를 "따르고,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계장급 및 실무자"를 "실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장급"란"을 ""계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란"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으로,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를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6', '20170726', '20180102', '20190828', '20210225', '20210916', '20220124', '20230207', '20240201', '20240425', '20250701'] (공포번호: ['7', '1', '3', '5', '12', '14', '16', '23', '29', '30', '36'])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410, 시행일자=2017041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410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704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기획재정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1114', '20170410'] (공포번호: ['131', '79'])
#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48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1-1번지 외 15필지(18,75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1.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매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2024-199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일원　다. 면적 : 769,279 ㎡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당초】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변경】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당초】2009년 ~ 2024년【변경】2009년 ~ 2027년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9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본문 생략]
#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3, 시행일자=2020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3
발령번호: 2020-425
시행일자: 202006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21개 기관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3 (공포번호: 2020-425)
#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41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풍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1507-1번지외 1필지 (2,09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무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무풍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33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8, 시행일자=201812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8
발령번호: 2018-79
시행일자: 201812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2.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3.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4.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단장 등)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대응단에는 해상구조팀, 육상구조팀, 산악구조팀을 둘 수 있다.다만, 단장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②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장은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출동)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현장 활동) 제6조에 따라 출동한 대응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이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여비 등) 제6조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대응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통제 하에 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기록)   ① 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20170726', '20181208'] (공포번호: ['2015-144', '2017-1', '2018-79'])
#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602, 시행일자=2006060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602
발령번호: 2006-58
시행일자: 2006060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7번지 외4필지(4,790㎡)　5. 사업시행기간 : 2006. 05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4, 시행일자=202210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4
발령번호: 2022-168
시행일자: 202210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ㅇ 면적 : 28.066㎢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ㅇ 지정일 : (1단계) 2020년 8월 19일, (2단계) 2022년 10월 11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1단계)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태계 고도화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6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ㅇ 에너지중점산업 :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분야)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8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5항,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의견조회 후 제26차 에너지위원회(2022년 10월 11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0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20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85㎢* 기술핵심기관 : 1.41㎢, 배후공간 : 1.44㎢- R&D지구(충북대학교) : 0.95㎢-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1.44㎢　2. 특구 지정 목적ㅇ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청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43-220-8415, Fax : 043-220-84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후위기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0, 시행일자=202507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위기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0
발령번호: 1694
시행일자: 202507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기후위기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환경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대응단"은 장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기후변화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대응단"은 부처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위기 관련 정책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ㆍ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부-산업계 협력에 관한 사항3.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도 제고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글로벌 자발적 탄소 매커니즘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후ㆍ환경 분야 새로운 메커니즘 대응 등에 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대응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대응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환경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대응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30', '20250730'] (공포번호: ['1676', '1694'])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등록 방법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17호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16', '20130323', '20140101', '20200219', '20210127', '20250429'] (공포번호: ['2013-1', '2013-19', '2014-1', '2020-7', '2021-5', '2025-17'])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1 (공포번호: 2025-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9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04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3, 시행일자=202308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3
발령번호: 2023-491
시행일자: 202308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환승과)
현행여부: Y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40424, 시행일자=202404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40424
발령번호: 00467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67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24일

          대통령        윤석열 (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4 (공포번호: 00467)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06, 시행일자=2019060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06
발령번호: 2019-4
시행일자: 2019060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6 (공포번호: 2019-4)
#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곧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제출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한다.2. 참여사무관 등은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3. 제출된 인증등본 중 서증으로 채택된 문서는 그 인증등본에 직접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기한다.4.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증목록에 기재한다.가.  "서증번호" 란에는 신청인이 부여한 서증번호를 적는다.나.  "기일 및 장수" ,  "서증명" ,  "기일" 란에는 채택된 서증과 동일하게 적고,  "인부요지" 란에  "기각" 이라고 적는다.다. 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비고" 란에  "신청인교부" ,  "폐기" 와 같이 적는다.


개정문

※비고※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송일 92-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곧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제출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2. 참여사무관 등은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 

3. 제출된 인증등본 중 서증으로 채택된 문서는 그 인증등본에 직접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기한다.

4.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증목록에 기재한다.

가.  "서증번호" 란에는 신청인이 부여한 서증번호를 적는다.

나.  "기일 및 장수" ,  "서증명" ,  "기일" 란에는 채택된 서증과 동일하게 적고,  "인부요지" 란에  "기각" 이라고 적는다.

다. 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비고" 란에  "신청인교부" ,  "폐기" 와 같이 적는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5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