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90218, 시행일자=201902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90218
발령번호: 1176
시행일자: 201902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① 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② 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조 (회원)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은 법관으로 하되,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② 삭제(2018.10.02.제1164호)③ 삭제(2018.10.02.제1164호)제4조 (가입 및 탈퇴)① 지원 대상 연구회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탈퇴절차를 마쳐야 한다.③ 삭제(2006.02.17 제652호)제5조 (임원)① 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⑤ 삭제(2006.02.17 제652호)제6조 (총회)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④ 총회는 사법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제7조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제8조 (활동)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② 지원 대상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자료물의 법원 내 공유 정도 및 해당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평가위원회)①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0조 (운영)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임원, 총회,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회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를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7.04.13 제70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동명이인법관및예비판사특정방법에관한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및 제3조제4호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으로 한다.②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③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으로 한다.별표 중 2. 나.를 삭제한다.④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일반직 등”이라 함은 일반직, 별정직(사법연수생 제외), 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말한다.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목적 및 지급근거 1. 목적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이라 하고, Ⅱ.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정근수당 가산금 가. 지급대상 및 11. 연가보상비 가. 지급대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9. 명절휴가비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과 11. 연가보상비 다. 지급액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각각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가. 지급대상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Ⅳ.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중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⑥ 예비판사 운용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2.25 제796호)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2.22 제852호)이 내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2 제877호)이 예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6.02 제1081호)이 예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2.20 제1118호)이 예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0.02 제116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개정 전 예규에 따른 설립 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이 예규 제2조제3항의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2.18 제1176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0.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13', '20090225', '20100222', '20101202', '20160602', '20170220', '20181002', '20190218',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706', '796', '852', '877', '1081', '1118', '1164', '1176',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