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과학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4. "증거물의 수집"이란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5. "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ㆍ디엔에이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6.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인권보호) 과학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과학수사 기본원칙) ① 과학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은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감정,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업무처리자 변동 등 모든 단계의 이력이 연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증거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직무의 제한)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법정 증언) ① 과학수사관은 담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협조) 감정 결과를 회신ㆍ통보한 부서의 장이 사건의 결과 또는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건담당 부서 또는 사건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전문적인 지식 또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2.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시행, 장비의 개발ㆍ개선,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③ 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에 해당한 때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④ 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찰청장등은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임기ㆍ구성ㆍ회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원칙', '제10조(현장감식의 절차) ①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현장 임장 및 보존2. 현장 관찰 및 기록3. 증거물 수집ㆍ채취4.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 검시5.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이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② 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절  현장 임장 및 보존', '제11조(현장 임장) ①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2. 경찰기관에서 과학수사관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②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경우 소속 상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③ 현장임장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및 근무인원 상황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구호) ① 초동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고 한다)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신고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현장상황 설명 및 확인) ① 초동 경찰관은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에게 최초 현장 상황과 현장에 출입한 사람의 성명ㆍ연락처ㆍ소속ㆍ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초동경찰관, 피해자,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등 관계자(이하 "초동 경찰관등"이라 한다)에게 질문하여 전후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14조(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2. 현장 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한다.3.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4.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변경ㆍ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제3절  현장 관찰 및 기록', '제15조(현장 관찰) 과학수사관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초동 경찰관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현장기록) ① 과학수사관은 시간 순서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감식의 기재, 상황도ㆍ평면도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 상태2. 현장 및 주변의 상황3. 증거물 수집ㆍ채취 진행 경과4. 현장감식 종료 시각5. 그 밖에 특이사항② 제1항의 기록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해야 한다.', '제4절  증거물 수집ㆍ채취', '제17조(수집ㆍ채취 대상)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 한다.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생물학적 증거물2. 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5. 그 밖에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제18조(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의 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증거물 수집ㆍ채취 시 과학수사관을 제외한 현장출입자의 증거물 접촉을 제한한다.2.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한다.3.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ㆍ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ㆍ채취자 등을 기록한다.4. 증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제5절  변사자 검시', '제19조(변사자 검시) ① 변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지문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검시 과정에서 변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은 생물학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사자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변사자를 조사한 후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④ 검시조사관은 제3항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제20조(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입력)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 실시 후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절  특수 현장감식', '제21조(화재감식) ① 과학수사관은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기초로 발화부위 및 원인, 확산 원인 및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혈흔형태분석)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위치ㆍ모양ㆍ방향성 등을 기초로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향후의 혈흔형태분석에 대비하여 현장의 혈흔을 사진 촬영한 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체취증거견 운용) ① 과학수사관은 용의자 등의 추적, 실종자ㆍ변사자 수색 등을 위하여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체취증거견을 운용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체취증거견을 운용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수중 과학수사) ① 과학수사관은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의 보존ㆍ관찰ㆍ촬영ㆍ수집ㆍ채취 등을 위하여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제25조(증거물 관리)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의 수집ㆍ채취부터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오염, 멸실 또는 인위적 조작 등 흠결이 없도록 유의하여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증거물의 이동, 변경, 소모, 폐기 등이 수반되는 감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증거물의 감정 등을 위하여 증거물을 이송하는 경우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증거물 보관) ①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물은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1. 수사ㆍ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2. 입건 전 조사 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②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증거물의 입ㆍ출고, 폐기,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③ 증거물의 입ㆍ출고 및 폐기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증거물 감식ㆍ감정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식ㆍ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하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라 한다) 표준모델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과학수사 감정', '제28조(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③ 감정 시에는 적정 온도ㆍ습도, 소음ㆍ진동 최소화, 녹음ㆍ녹화시설 등 감정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④ 과학수사 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9조(감정의 이송) ① 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분석과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범죄분석과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과학수사과가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형사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교차검증)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증거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경우는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이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제31조(재감정) ① 범죄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 증거물에 대하여 재감정할 수 있다.1.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 감정기법의 개발 등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범죄분석과장등은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에 대하여 결정한다.③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으로 지정한다.1. 위원장 : 범죄분석과장등2. 내부위원 : 수사 부서 소속 과장, 계장 및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3. 외부위원 :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수사 또는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연구관4. 간사 : 해당 감정 업무 담당 계장④ 범죄분석과장등은 제1항제2호의 경우는 내부위원(4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⑤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한다.', '제32조(지문 감정) ① 지문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지문 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의 문형, 특징,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을 활용하여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② 지문 감정관은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의 지문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3조(족ㆍ윤적 감정) ① 족ㆍ윤적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족ㆍ윤적 감정관"이라 한다)은 신발ㆍ타이어 자국의 문양, 특징, 그 밖에 자국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② 족ㆍ윤적 감정관은 족ㆍ윤적 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족ㆍ윤적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4조(범죄분석) ① 범죄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범죄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사건, 장기미제사건, 연쇄사건 등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경우2. 검거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3. 범행동기, 심리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4. 정신질환 또는 이상(異常)동기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탐지ㆍ대응 등을 위해 범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③ 2개 시ㆍ도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⑤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면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⑥ 범죄분석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면담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⑦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⑧ 범죄분석관은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영상분석) ① 영상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사건과 관련된 CCTV, 블랙박스, CD, USB메모리,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6조(폴리그래프 검사) ① 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진술의 진위 확인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④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2.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⑥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7조(법최면 검사) ① 법최면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법최면 검사관"이라 한다)은 최면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법최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최면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③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최면 실시 단계2.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법최면 검사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⑤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8조(몽타주 작성) ① 몽타주 작성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몽타주 작성관"이라 한다)은 관련자 진술, 사진 등을 바탕으로 눈, 코, 입 등 각 부위별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얼굴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다.② 몽타주 작성관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는 경우 목격자에게 복수의 몽타주를 제시해야 하며,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몽타주 작성 결과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37조의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9조(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경찰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엔에이 감식시료2. 미세증거물3. 음성분석 자료4. 법곤충학 시료5. 법보행분석 자료6. 수사를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제5장  보 칙', '제40조(세부 운영지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1.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2.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제41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10호(2024.1.18)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를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하며,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죄분석담당관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담당관등"이라 한다)"는 "범죄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중 "범죄분석담당관등"을 각각 "범죄분석과장등"으로 하고, 제31조제3항제2호 중 "과학수사관리관 또는 수사 부서"를 "수사 부서"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광역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감정실 표준모델(안)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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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감정실 표준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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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화재감식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화재감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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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 결과서                                               ┃

┃                                                              ┃

┃ 제        호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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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과-○○호(‘00.00.00.) 「화재감식의뢰」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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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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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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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식일시 및 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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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식 참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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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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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물 채취 및 의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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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식결과                                                   ┃

┃  가. 현장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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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토                                                                      ┃

┃    1) 발화부위에 대한 검토                                                     ┃

┃                                                                                ┃

┃    2) 발화원인에 대한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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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식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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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                                                                         ┃

┃  현장사진 0부.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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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검토             ┃

┃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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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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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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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형태분석 결과서                                       ┃

┃                                                          ┃

┃ 사건번호 : * 또는 KIC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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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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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일시   │                                      ┃

┃개요├──────┼───────────────────┨

┃    │발생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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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개요   │                                      ┃

┠──┼──────┼───────────────────┨

┃감식│감식 일시   │                                      ┃

┃상황├──────┤                                      ┃

┃    │감식 장소   │                                      ┃

┃    ├──────┤                                      ┃

┃    │감식 참여자 │                                      ┃

┠──┼──────┴───────────────────┨

┃현장│1.                                                  ┃

┃관찰│2.                                                  ┃

┃상황│3.                                                  ┃

┃    │4.                                                  ┃

┃    │5.                                                  ┃

┃    │ ※ 현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혈흔상황을 장소별로 묘사 ┃

┠──┼──────────────────────────┨

┃혈흔│1.                                                  ┃

┃분석│2.                                                  ┃

┃사항│3.                                                  ┃

┃    │4.                                                  ┃

┃    │5.                                                  ┃

┠──┴──────────────────────────┨

┃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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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

┏━━━━━━━━━━━━━━━━━━━━━━━━━┓

┃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                ┃

┠────┬────────────────────┨

┃사건개요│                                        ┃

┠────┼────────────────────┨

┃요청·  │○ 요청 시도경찰청(서, 과) : ○○청, ○○과(계)┃

┃출동현황│○ 출동 시도경찰청                      ┃

┃        │                                        ┃

┃        ├──┬───┬──┬───┬───┬──┨

┃        │연번│소속  │계급│성명  │체취견│비고┃

┃        ├──┼───┼──┼───┼───┼──┨

┃        │1   │○○청│○○│○○○│      │    ┃

┃        ├──┼───┼──┼───┼───┼──┨

┃        │2   │      │    │      │      │    ┃

┃        ├──┼───┼──┼───┼───┼──┨

┃        │3   │      │    │      │      │    ┃

┠────┼──┴───┴──┴───┴───┴──┨

┃수색개요│○ 수색 일시·장소                      ┃

┠────┼────────────────────┨

┃수색상황│○ 1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 2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 3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수색결과│○ 발견/불발견 등                       ┃

┃        │  - 발견지점 및 상태 등                 ┃

┃        │  - 증거물 수집 상황 등                 ┃

┣━━━━┷━━━━━━━━━━━━━━━━━━━━┫

┃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계급      성명            (인)                    ┃

┗━━━━━━━━━━━━━━━━━━━━━━━━━┛

별표 0004: 수중감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수중감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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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감식 결과서                                           ┃

┠────┬──────────────────────────────┨

┃사건개요│                                                            ┃

┠────┼──────────────────────────────┨

┃요청·  │○ 요청 시도경찰청(서, 과) : ○○청, ○○과(계)             ┃

┃출동현황│○ 출동 시도경찰청                                          ┃

┃        │                                                            ┃

┃        ├───┬───┬───┬───┬──────────────┨

┃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임무 등                     ┃

┃        ├───┼───┼───┼───┼──────────────┨

┃        │1     │○○청│○○  │○○○│팀장,잠수,지상,기록,통신 등 ┃

┃        ├───┼───┼───┼───┼──────────────┨

┃        │2     │      │      │      │                            ┃

┃        ├───┼───┼───┼───┼──────────────┨

┃        │3     │      │      │      │                            ┃

┠────┼───┴───┴───┴───┴──────────────┨

┃수색개요│○ 수색 일시·장소                                          ┃

┠────┼──────────────────────────────┨

┃수색상황│○ 1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 2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 3일차(‘20. 00. 00. 00:00 ~ 00:00)                       ┃

┃        │  - 현장 상황 및 수색방법 :                                 ┃

┃        │  - 수색상황 :                                              ┃

┠────┼──────────────────────────────┨

┃수색결과│○ 발견/불발견 등                                           ┃

┃        │  - 발견지점 및 상태 등                                     ┃

┃        │  - 증거물 수집 상황 등                                     ┃

┣━━━━┷━━━━━━━━━━━━━━━━━━━━━━━━━━━━━━┫

┃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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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지문 감정서

[별지 제5호]                                                                           

                          지문 감정서                                     

                          Report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

         경  찰  청               │ 감정 번호 : 2000-000000│            

                                  │1/00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            

  (Tel: 02-3150-2674)             │                        │            

━━━━━━━━━━━━━━━━━┷━━━━━━━━━━━━┷━━━━━━

  1. 의뢰 관서 :                                    접수번호 :            

  2. 감정물 :                                       의뢰번호 :            

  3. 대조 대상자 :                                                        

  4. 감정 방법 :                                                          

  5. 감정 장소 :                                                          

  6. 감정대상지문 :                                                       

  7. 감정 기간 :                                                          

  8. 시험 환경 :                                                          

  9. 감정 결과                                                            

  ┌──┬──┬────────┬────┬──┬────┬───┐      

  │연번│문형│채취장소 및 위치│감정결과│이름│주민번호│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비고                                                                

┌───────────────────────────────────┐

│감정관 :                      감정관 :          기술책임자 :          │

└───────────────────────────────────┘

  위 감정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상기 내용은 의뢰자가 제공한 감정물에 대한 결과이고, 분석 결과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이며.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과 관련 있음.  

                                  20  . 00. 00.                           

              한국인정기구 인정                                           

                                     경 찰 청 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PSI-KQP-16-F01(REV 12)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별표 0005: 지문 감정서

[별지 제5의2호]

  ○○시?도경찰청          지문 감정서                                   

  엠블럼                    Report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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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경찰청              │ 감정 번호 : 0000-000000│              

                                │1/00                    │              

  (우편번호) ○○시 ○○구 ○○로 ○○│                        │              

  (Tel: 00-0000-0000)           │                        │              

━━━━━━━━━━━━━━━━┷━━━━━━━━━━━━┷━━━━━━━

  1. 의뢰 관서 :                                접수번호 :                

  2. 감정물 :                                   의뢰번호 :                

  3. 대조 대상자 :                                                        

  4. 감정 방법 :                                                          

  5. 감정 장소 :                                                          

  6. 감정대상지문 :                                                       

  7. 감정 기간 :                                                          

  8. 감정 결과                                                            

    ┌──┬──┬────────┬────┬──┬────┬───┐    

    │연번│문형│채취장소 및 위치│감정결과│이름│주민번호│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비고                                                                 

┌───────────────────────────────────┐

│감정관 :                          감정관 :                            │

└───────────────────────────────────┘

                              20  .   .   .                               

                                                              (직인)      

                              ○○시?도경찰청장                          

              (영문 기관명)                                               

별표 0006: 족·윤적 감정서

[별지 제6호]

                                    족·윤적 감정서                                               

                                    Footwear impression & Tire imprint Report                     

  경  찰  청                      │ 감정 번호: 00000-00-0000                 │                  

                                  │1/00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                  

  (Tel: 02-3150-2874)             │                                          │                  

─────────────────┴─────────────────────┴─────────

  1. 의뢰 관서 :                                                                    접수번호 :　  

  2. 감정물                                                                         의뢰번호 :　  

    가.                                                                                           

    나.                                                                                           

  3. 감정 방법 :                                                                                  

  4. 감정 장소 :                                                                                  

  5. 감정 기간 :                                                                                  

  6. 시험 환경 :                                                                                  

  7. 감정 결과 :                                                                                  

    ┌──┬────┬────┬────┬────┐                                              

    │연번│감정구분│채취방법│채취장소│감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비고                                                                                         

┌───────────────────────────────────────────────┐

│감정관                              감정관        기술책임자                                  │

└───────────────────────────────────────────────┘

   위 감정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상기 내용은 의뢰자가 제공한 감정물에 대한 결과이고, 감정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이며.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과   

  관련 있음.                                                                                      

                                                     20  . 00. 00.                                

            한국인정기구 인정                                                                     

                                            경 찰 청 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PSI-KQP-16-F06 (REV 1)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별표 0006: 족·윤적 감정서

[별지 제6의2호]

  ○○시?도경찰청    족·윤적 감정서                                           

  엠블럼              Footwear impression & Tire imprint Report                 

───────────────────┬────────────┬───────

  ○○시·도경찰청                    │ 감정 번호 : 0000-000000│              

                                      │1/00                    │              

  (우편번호) ○○시 ○○구 ○○로 ○○│                        │              

  (Tel: 00-0000-0000)                 │                        │              

━━━━━━━━━━━━━━━━━━━┷━━━━━━━━━━━━┷━━━━━━━

  1. 의뢰 관서 :                                     접수번호 :　                

  2. 감정물 :                                       의뢰번호 :                  

     가.                                                                        

     나.                                                                        

  3. 감정 방법 :                                                                

  4. 감정 장소 :                                                                

  5. 감정 기간 :                                                                

  6. 감정 결과                                                                  

  ┌──┬────┬────┬────┬────┬──┐                        

  │연번│검색구분│채취장소│감정결과│발견상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비고                                                                       

┌──────────────────────────────────────┐

│감정관                                  감정관                              │

└──────────────────────────────────────┘

   .                                                                            

                        20  .   .   .                               (직인)      

                        ○○시?도경찰청장                                      

            (영문 기관명)                                                       

별표 0007: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

┏━━━━━━━━━━━━━━━━━━━━━━━━━━━━━━━━━━━━━━━━━━┓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                                                             ┃

┣━━━━┯━━┯━━━━┯━━━━━━━━━━━━━━━━━━━━━━━━━━━━━┫

┃성    명│    │생년월일│                                                          ┃

┠────┼──┼────┼─────────────────────────────┨

┃면담일시│    │면담장소│                                                          ┃

┣━━━━┷━━┷━━━━┷━━━━━━━━━━━━━━━━━━━━━━━━━━━━━┫

┃ □ 면담 참여에 대한 동의                                                           ┃

┃  본인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 압력이나     ┃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면담 및 심리검사에 참여하겠으며, 추후 본 검사         ┃

┃결과가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또한 면담 및             ┃

┃심리검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

┃동의합니다.                                                                         ┃

┃□ 동의  □ 거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사, 범죄분석                                    ┃┃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목적  ┃┃

┃┃외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           ┃┃

┃┃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영상자료(녹화, 녹음 등)           ┃┃

┃┃                                                                                ┃┃

┃┃3. 보유 및 이용기간 : 검사종료 이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

┃┃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 정보 제공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면담 및 심리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

┃┃경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                                                                                    ┃

┃  본인은 위 동의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20   년   월   일,   시   분                                                        ┃

┃                                                                                    ┃

┃동의인(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및 피면담자와의 관계)          ┃

┣━━━━━━┳━━━━━━━━━━━━━━━━━━━━━━━━━━━━━━━━━━━┫

┃면담자      ┃    소속 :                                                            ┃

┃(범죄분석관)┃    계급 :              성명 :                 (서명)                 ┃

┣━━━━━━╋━━━━━━━━━━━━━━━━━━━━━━━━━━━━━━━━━━━┫

┃입회인      ┃    소속 :                                                            ┃

┃(범죄분석관)┃    계급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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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범죄분석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범죄분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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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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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죄명)││담당관서│                                                                  ┃

┠──────┼┼────┼─────────────────────────────────┨

┃분석일시    ││의뢰일시│ 의뢰 없을 경우 생략                                              ┃

┠──────┼┴────┴─────────────────────────────────┨

┃분석종류    │ □사건분석  □진술분석  □면담  □법심리부검  □지리적분석  □기타(         )┃

┠──────┼───────────────────────────────────────┨

┃분석자료    │ 00사건 수사기록 일체, 진술조서 1~0회,                                        ┃

┃            │ 변사자 부 외 00명의 면담내용 등                                              ┃

┠──────┼───────────────────────────────────────┨

┃사건개요    │                                                                              ┃

┠──────┼───────────────────────────────────────┨

┃의뢰사항    │ 요청 없을 경우 ‘자료수집’으로 기재                                         ┃

┠──────┼───────────────────────────────────────┨

┃분석결과    │                                                                              ┃

┃(요약)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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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 범죄분석관 경○    ○  ○  ○ 등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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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영상분석 결과서

[별지 제9호]

                        영상분석 결과서                                   

                         Analysis Report of Forensic Image                

  경  찰  청              │ 감정 번호 : 0000-000000│                    

                          │1/00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Tel: 02-3150-2874)     │                        │                    

─────────────┴────────────┴──────────

  1. 의뢰 관서 :                                        의뢰번            

                                                        호 :              

  2. 분석 자료 :                                        접수번            

                                                        호 :              

  3. 분석 방법 :                                                          

  4. 분석 장소 :                                                          

  5. 분석 기간 :                                                          

  6. 시험 환경 :                                                          

  7. 분석 결과 :                                                          

  8. 분석 이미지 :                                                        

  9. 비고 :                                                               

┌───────────────────────────────────┐

│감정관                      감정관          기술책임                  │

│                                            자                        │

└───────────────────────────────────┘

   위 감정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상기 내용은 의뢰자가 제공한 감정물에 대한 결과이고, 감정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이며.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과 관련 있음.                                                

                                           20   .    .    .               

              한국인정기구                                                

              인정                 경 찰 청 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PSI-KQP-16-F03 (REV 1)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별표 0009: 영상분석 결과서

[별지 제9의2호]

  ○○시?도경찰청      영상분석 결과서                                       

  엠블럼                 Analysis Report of Forensic Image                    

  ○○시·도경찰청                    │ 감정 번호 : 0000-000000│            

                                      │1/00                    │            

  (우편번호) ○○시 ○○구 ○○로 ○○│                        │            

  (Tel: 00-0000-0000)                 │                        │            

───────────────────┴────────────┴──────

  1. 의뢰 관서 :                                          의뢰번호 :          

  2. 분석 자료 :                                          접수번호 :          

  3. 분석 방법 :                                                              

  4. 분석 장소 :                                                              

  5. 분석 기간 :                                                              

  6. 분석 결과 :                                                              

   7. 분석 이미지 :                                                           

   8. 비고 :                                                                  

┌─────────────────────────────────────┐

│감정관 :                                감정관 :                          │

└─────────────────────────────────────┘

                        20  .   .   .                             (직인)      

                        ○○시?도경찰청장                                    

              (영문 기관명)                                                   

별표 0010: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

┏━━━━━━━━━━━━━━━━━━━━━━━━━━━━━━━━━━━━━━━━━━┓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                                                              ┃

┣━━━━┯━━━┯┯━━━━┯┯━━┯━━━━━━━━━━━━━━━━━━━━━━━┫

┃피검사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

┃인적사항├───┼┴────┴┴──┴───────────────────────┨

┃        │연락처│                                                                  ┃

┣━━━━┷━━━┷━━━━━━━━━━━━━━━━━━━━━━━━━━━━━━━━━┫

┃ □ 검사에 대한 동의                                                                ┃

┃  본인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 압력이나 권  ┃

┃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겠으며, 추후 본 검사 결과가 법정    ┃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또한, 검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        ┃

┃음을 고지 받았으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동의  □ 거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사, 폴리그래프 검사 및 결과분석·연구           ┃┃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목적  ┃┃

┃┃외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         ┃┃

┃┃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영상자료(녹화, 녹음 등)           ┃┃

┃┃                                                                                ┃┃

┃┃3. 보유 및 이용기간 : 검사종료 이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

┃┃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 정보 제공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                                                                                    ┃

┃  본인은 위 동의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20   년   월   일,   시   분                                                        ┃

┃                                                                                    ┃

┃동의인(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및 피검사자와의 관계)          ┃

┣━━━━━━┳━━━━━━━━━━━━━━━━━━━━━━━━━━━━━━━━━━━┫

┃검사관 서명 ┃                                                                      ┃

┗━━━━━━┻━━━━━━━━━━━━━━━━━━━━━━━━━━━━━━━━━━━┛

별표 001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별지 제11호서식]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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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

┣━━━━━━━━━┯━━━━━━┯━━━━━━━┫

┃의 뢰 관 서       │사  건  명  │검 사 일 자   ┃

┠─────────┼──────┼───────┨

┃                  │            │20  .   .   . ┃

┣━━━━┯━━━━┿━━┯━━┯┷━┯━━━━━┫

┃피검사자│생년월일│나이│성별│구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의뢰사항 및 검사경위                       ┃

┣━━━━━━━━━━━━━━━━━━━━━━━━┫

┃ □ 붙임 참조                                   ┃

┣━━━━━━━━━━━━━━━━━━━━━━━━┫

┃검    사    결    과                            ┃

┣━━━━━━━━━━━━━━━━━━━━━━━━┫

┃                                                ┃

┣━━━━━━━━━━━━━━━━━━━━━━━━┫

┃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폴리그래프 검사관 경○    ○  ○  ○ ??       ┃

┃폴리그래프 검사관 경○    ○  ○  ○ ??       ┃

┗━━━━━━━━━━━━━━━━━━━━━━━━┛

별표 0012: 법최면 검사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

┃피검사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

┃인적사항├───┼┴────┴┴──┴───────────────────────┨

┃        │연락처│                                                                  ┃

┣━━━━┷━━━┷━━━━━━━━━━━━━━━━━━━━━━━━━━━━━━━━━┫

┃ □ 법최면 검사에 대한 동의                                                         ┃

┃  본인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 압력이나     ┃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법최면 검사를 받겠으며, 법최면 검사 동의를            ┃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변호인의 조력을         ┃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동의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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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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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사, 법최면 검사 및 결과분석·연구               ┃┃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목적  ┃┃

┃┃외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           ┃┃

┃┃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영상자료(녹화, 녹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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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및 이용기간 : 검사종료 이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

┃┃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 정보 제공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법최면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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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 동의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

┃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20   년   월   일,   시   분                                                        ┃

┃                                                                                    ┃

┃동의인(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및 피검사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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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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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법최면 검사 결과서

[별지 제13호서식] 법최면 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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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최면 검사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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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뢰 관 서       │사  건  명  │법최면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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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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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최면자│생년월일│나이│성별│직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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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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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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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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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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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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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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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최면  │                                      ┃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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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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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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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몽타주 작성 결과서

[별지 제14호서식] 몽타주 작성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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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타주 작성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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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뢰 관 서 │사  건  명│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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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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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격  자  │생년월일  │작성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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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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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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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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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시·도경찰청 ○○과 ○○○○계            ┃

┃몽타주 작성관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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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과학수사 기본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제8조 내지 제8조의5"까지를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0조제1항제5호 중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별지 제204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로 하며, 제15조 중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제19조제3항 중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별지 제20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65378;범죄수사규칙&#65379;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를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하며,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죄분석담당관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담당관등"이라 한다)"는 "범죄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중 "범죄분석담당관등"을 각각 "범죄분석과장등"으로 하고, 제31조제3항제2호 중 "과학수사관리관 또는 수사 부서"를 "수사 부서"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70925', '20180523', '20200807', '20201126', '20201231', '20210122', '20230831', '20240118'] (공포번호: ['848', '873', '978', '997', '996', '1003', '109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