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20, 시행일자=2020082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20
발령번호: 2452
시행일자: 2020082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미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의 근로자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따른 고용인', '제3조(지원금액 산정)   ① 제2조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다.1.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일액을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2.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을 산정한다.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상한액(1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66,00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하고,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이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60,12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영 제4조에 따른다.③ 지원금은 제2항의 지급기간을 한도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4조(업무 분장)  ① 국방부(국제정책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2.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조정·통제3.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운영4. 지원금지급팀 구성 지원② 국방부(계획예산관)은 지원금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통제한다.③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지급팀 구성 및 운영2.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집행3.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4. 지원금 환수·반납 및 결산5.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 상정6.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존안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제2장 지원금 지원 업무 절차', '제5조(지원금지급팀 운영) ①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무급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행일 이전에 국군재정관리단이 지원금지급팀을 구성하도록 지시 및 지원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 군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은 국군재정관리단에 둔다.③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무급휴직이 종료되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 지원금지급팀의 해체를 지시한다.', '제6조(신청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1. 방문(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2. 우편(국군재정관리단 담당과)3. 전자우편(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명시)', '제7조(지원금 예산 조정)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관련 예산 조치(조정)를 완료하고 국제정책관실 및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일지원금액에 따른 월지원금액을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 종료 후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신청인의 무급휴직 종료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위 제2항에 따라 무급휴직 종료를 통지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이의신청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환수 금액 및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지급팀이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국제정책관실)로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③ 지원금지급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채권관리 지침」의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⑥ 지원금지급팀이 해체된 이후 제2항의 지원금의 환수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환수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9조 제3항 제3호의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제정책관2. 법무관리관3. 국군재정관리단장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국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3조(운영계획 보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지원금 지급 업무 개시 1개월전 지원금지급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다만, 지원금지급팀이 업무 개시 1개월 이전에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팀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현황 보고)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 이의신청 등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 지금 현황 양식)을 작성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제15조(자료 존안)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급, 이의신청 등 지원금 지급 관련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제16조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문

별지#1 - 2 - 1

별지 제1호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문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0000년 0월 00일

국 방 부 장 관

1. 개 요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2. 지원금 지급대상 :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 지급금액 : 개인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산정금액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신청기간 : ’00. 00. 00. 까지 

   * 국군재정관리단 지원금 지급팀으로 도달건에 한합니다.

   1) 접수시작일 : ’00. 00. 00. ~ 

   2)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5. 지원금 신청방법 

   공고문의 첨부 문서(첨부 제1호)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오시는길 참조)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00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팀

   3) 전자우편신청 : 0000@mnd.go.kr

      * 전자우편으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56192;&#57071; 신청서,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급휴직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균임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급휴직 직전 3개월 급여), 통장사본

         * ’00.00.00. 육아휴직종료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 증명서류 

         * ’00.0~0월 신규채용자는 0~0월 까지 실제 수령한 급여 증명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위해 반드시 휴대번호 기재바랍니다.

별지#1 - 2 - 2

별지 제1호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문

6. 기타 안내사항

   1) 지원금은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지원금 신청 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지급 결정 / 금액 통지 후 7일 이내 공고문의 첨부2(별지 제6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동일)

      *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3) 지원금 수급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무급휴직이 종료된 지원금 수급권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부 제3호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방법과 동일)

   4) 지원금의 환수

      지원금은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6192;&#570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56192;&#57071;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 부당수급에 대한 법적책임은 신청수급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연락처

      &#56192;&#57071; 지원금지급팀장 00 000, 02-000-0000, 지원금지급팀 접수담당 00 000, 02-0000-0000

      &#56192;&#57071; 지원금지급팀 지급담당 00 000, 02-0000-0000 지원금지급팀 집행/결산담당 00 000, 02-0000-0000

   6) 방문접수시 오시는 길(국군재정관리단)

  버스

- 서울역 출발 : 서울역버스환승센터(9-1번 출구) 정류장에서 401번, 406번, 9007번 탑승 후 해방촌 정류장에서 하차

-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출발 : 고속터미널 정류장(지하철 9호선 1번출구)에서 143번, 401번 탑승후 ‘국군재정관리단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 80m

- 용산역 출발 : 용산역 1번출구로 나와 좌측 횡단보도 건너 좌측방향으로 180m 이동하여 ‘신용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용산03 마을버스 ‘국군재정관리단 하차’

 지하철

- 8호선 녹사평역 하차 후 2번 출구로 나와 정방향으로    도보 200m 이동하여 ‘경리단길 지하보도’이용하여     120m 도보이동

택시

- 이태원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민원동 3층

  (우리은행 국군재정관리단 영업점 건물 3층)

 자가용

- 도로명주소 : 녹사평대로 230  횡단보도 우측위치

  지번주소 : 이태원동 673  횡단보도 우측위치

 * 국군재정관리단 위병소에서 발열 체크 후 주차장 이용가능

 * 주차장 협소한 관계로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네이버지도

(대중교통)

도착지 : 우리은행 국군재정관리단 영업점

                                 ※ 최종도착지 : 국군재정관리단 민원동 3층 지원금 지급팀 접수실

별지1.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2. 이의신청서

별표 0002: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금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소속 / 직급(호봉)

                        / 

 지원금 수령 금융회사 이름 / 계좌번호

                    /

 무급휴직 기간

00.00.00. ∼ 00.00.00.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문자 알림 서식

별지 제3호 문자 알림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 제목 : 신청인 000의 지원금 결정 내용

● 내용 : 

   신청인 000께서 신청하신 무급휴직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00.00.00. 부터 ’00.00.00. 까지로 총 00일, 일지원금액 00,000원을 

   기준으로 총 지원금 지급액은 0,000,000원으로 산정됐으며, 

   ’00.00.0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국방부 -

별표 0004: 지원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4호 지원금 지급 결정서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접수번호

결정일자

신청인

 성명

 소속 / 직급(호봉)

 주소

 지원금 지급 기간

결정내용

일지원금액

  귀하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이 인정[ ]·부결[ ]되었음을 통지합니다.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226;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226;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국 방 부 장  

관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별지 제5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신고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YYYYMMDD)

 현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소속 / 직급(호봉)

                        / 

 무급휴직 종료 일자

 00.00.00.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원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필요시 7일 연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YYYYMMDD)

 현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소속 / 직급(호봉)

                       / 

 무급휴직 기간

00.00.00. ∼ 00.00.00.

신청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결정일자

신청인

 성명

 소속 / 직급(호봉)

 주소

 이의신청 사유

결정주문

결정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이 위와 같이 인정[ ]ㆍ부결[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

별지 제8호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

국  방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

1. 귀하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연장을 통지합니다.

2.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특별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 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성명

 소속 / 직급(호봉)

 주소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결정 예정

일자

국 방 부 장  

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지원금 지급 현황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지원금 지급 현황 등(10월)

● 지원금 지급 현황

구 분

무급휴직 총계

미신청 인원(%)

신청 인원(%)

지급인원/금액

미지급인원

비고

인원

금액

‘20년 9월

3,929명

929명(23.6%)

3,000명(76.4%)

2,997명

296.7억원

3명

- 미대상자 1명

- 서류미비 2명

‘20년 10월

3,929명

5명(23.6%)

3,924명(76.4%)

3,923명

77.6억원

1명

- 퇴직 1명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이의신청 인원

지원금 환수 인원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대상 인원

인정 인원

불인정 인원

비고

‘20년 9월

1명

0명

1명

-

1명

- 지원금액 이의(1명)

‘20년 10월

3명

1명

3명

3명

-

- 지원금액 이의(3명)

- 지원금 환수(1명)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고일은 법 시행일로 한다.②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무급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한다.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무급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0 (공포번호: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