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와 관련된 집례 또는 참석을 말한다.2. "경목"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위촉된 목사를 말한다.3. "경승"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승려를 말한다.4. "경신"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신부(神父)를 말한다.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종교모임"이란 종교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7. "회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의 위촉과 직원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자격)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단체(교단, 종단, 교구 등)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5년 이상의 성직자 경력이 있으며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구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직무) ① 위촉 성직자는 소속 직원의 정신교양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②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의 회장과 상의하여 필요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다.③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해양경찰 직무 관여금지)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위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해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② 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령 및 임기) ① 위촉 성직자의 연령은 만 75세 이하인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실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 성직자가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보수) 위촉 성직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종교실 제공의 제한) ① 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종교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이라 하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종교 모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③ 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예규 제115호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원 및 의무경찰의 종교생활"을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와 관련된 집례 또는 참석을 말한다.

  2. "경목"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위촉된 목사를 말한다.

  3. "경승"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승려를 말한다.

  4. "경신"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신부(神父)를 말한다.

  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종교모임"이란 종교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7. "회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 등"이라 한다)를 위촉"을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의 위촉과 직원들이 종교활동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경목 등으"를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로, "「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를 "종교단체(교단, 종단, 교구 등)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목 등을"을 "성직자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목 등은"을  "위촉 성직자는"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경우에"를  "각 종교모임의 회장과 상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 성직자는 소속 직원의 정신교양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양경찰 직무 관여금지)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성직자가 경목 등으"를 "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목 등으로"를 "성직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임기)"를 "(연령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 성직자의 연령은 만 75세 이하인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성직자가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경목 등을"을 "성직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목 등은"을 "위촉 성직자는"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위촉된 경목 등은"을 "위촉 성직자는"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을 "(종교실 제공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종교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이라 하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종교 모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

  ③ 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목ㆍ경승ㆍ경신 신분증제식 및 규격

［별지 제1호］

경목ㆍ경승ㆍ경신 신분증제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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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소  속                         ┃│

│┃│(4.5㎝×3.5㎝)│┃│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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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목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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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명    ┃│      │┃ Date of Birth                  ┃│

│┃                  ┃│      │┃ Organization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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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신분증명서                      ┃│

│┃│(사진)        │┃│      │┃ 소  속                         ┃│

│┃│(4.5㎝×3.5㎝)│┃│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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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생년월일                       ┃│

│┃경       승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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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명    ┃│      │┃ NAME                           ┃│

│┃                  ┃│      │┃ 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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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소  속                         ┃│

│┃│(4.5㎝×3.5㎝)│┃│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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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신       ┃│      │┃ 유효기간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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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관서명┃│      │┃ NAME                           ┃│

│┃                  ┃│      │┃ 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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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촉장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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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위    촉    장                                        │

│                                                      │

│                                                      │

│        소속 (직위)                                   │

│   성명                                               │

│                                                      │

│   귀하를  기 관 명(경목ㆍ경승ㆍ경신)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해양경찰관서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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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68㎜                                            

   특급백색켄트지 25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와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예규에서  「해양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예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해당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13', '20140530', '20150106', '20170726', '20190710', '20200904', '20240820'] (공포번호: ['235', '534', '2', '1', '45', '6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