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105,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105
발령번호: 2018-253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ㆍ영 및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                    제2장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제3조 (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험회사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수리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나.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자료(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자료를 말한다.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의 송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영치사실의 통보다.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라.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3. 보험회사등의 업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자기와 체결된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료 및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미갱신자료"라 한다)의 통보4. 보장사업자의 업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다. 영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5. 경찰서장의 업무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제4조 (가입관리전산망의 관리) ①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탁받은 보험 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관리한다.②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③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책임있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관계인은 보험개발원의 요구사항은 물론 기타 전산망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보험개발원ㆍ관계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보험개발원은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대상자ㆍ제공정보ㆍ제공목적 등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⑥ 제5항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은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목적에 따라 제공정보를 차별화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과 보험개발원간의 관계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등록자료의 송부)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자료가 전산입력후 2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으로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 또는 말소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인 자동차는 건설기계등록번호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차대번호ㆍ등록(신고)일자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며, SOFA 사유차량인 경우에는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 우편번호ㆍ행정구역코드 등2. 이전 또는 변경등록자료 : 제1호의 항목과 변동된 항목의 변동전ㆍ후 내역에 관한 사항③ 보험개발원은 등록자료의 관리ㆍ보관ㆍ사용 및 제공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등록자료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자료의 송부) ① 보험회사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이하 "계약자료등"이라 한다)를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업무상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1. 자동차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의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2.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명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지 등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이 등록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별표 2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보험가입자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추후 의무보험의 종료안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이하 "미가입자"라 한다)로 분류되어 의무보험의 가입명령ㆍ과태료ㆍ번호판영치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 등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④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이 신규등록 이전에 차대번호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로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계약관련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계약체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번호로 계약자료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계약이 1월미만 단기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사실 통지가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 지연 등의 경우 과태료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의2 (분담금 납부액 정확성 확인 등) ①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확인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등에게 오류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에 송부한 계약자료의 분담금관련 정보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등', '제8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①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신청 당시 유효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가입사실 확인내용을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규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받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환하고 그 서류의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의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즉시 해당 보험회사등에 송부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가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추후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 ①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                    제4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추출 및 통지', '제10조 (보험개발원의 미가입자동차 추출) 보험개발원은 제6조에 따른 계약자료등과 자동차등록자료를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① 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를 지체없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 당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자료(이하 "위반기간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와 갱신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이하 "위반기간미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야 한다.② 보험개발원은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대한 응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개발원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 확인 및 송부) ① 보험개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 미가입자료중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송부일 이후 최종 미가입자료 추출시마다 계약자료를 통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위반기간 확정자료에 위반기간 미확정자료로 기 통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한 갱신계약 여부의 확인행위는 그 위반기간이 영 별표 5에 정한 해당 차종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에 도달하는 때까지 행하고, 그 최고한도액에 도달한 건(이하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중 계약자료를 통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하 "장기미가입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별도 추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에 대한 처리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 (처리유형의 확인) 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등록사항과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별표 3의 유형별 처리요령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의 구분처리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처리한다.', '                    제5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등', '제14조 (과태료부과대상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48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업무을 행한다.', '제15조 (과태료 부과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보험 가입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유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입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제16조에 따른 가입명령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가입관리전산망 또는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기간이 확정된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미확정자료의 갱신사실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 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46조제2항,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장기미가입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자료의 오류확인 및 시정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최종미가입자료중 등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등록자료(자동차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자료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그 오류내용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처리', '제20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① 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 당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③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3호와 같다.', '제21조 (보장사업자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사실 송부) ①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 (중복청구등의 확인) ①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의 중복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서가 중복접수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를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 지급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험개발원은 보장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송부한 청구 및 지급사실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청구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의 항목을 포함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청구권 등의 대위행사를 위한 가해자 정보의 이용) 영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7장 보칙', '제23조 (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등) ① 보험개발원이 영 제35조제7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개발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 승인을 얻은 업무 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개발원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세부사업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업무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보험개발원의 제5항에 따른 업무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⑦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24조 (보험개발원의 자료작성방법등 유지관리) ①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송부자료에 관한 전산코드, 전산자료 작성 및 전송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및 보험회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보험개발원의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관청에 대한 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 보험회사등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즉시 정정하고 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보험개발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관청은 자료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보험회사등에게 당해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보험회사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산처리 불능시의 자료의 작성ㆍ송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용이 장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중 관련자료의 작성ㆍ송부 및 처리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해당 곤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자료의 목적외 사용 등의 금지) 이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보험회사등 및 관계공무원ㆍ직원ㆍ종사자 등(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미가입자동차자료, 계약자료 및 등록자료를 당해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신규 보험회사등의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무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은 사업개시 이전에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의무보험 계약자료등의 송부 항목(제6조 관련)

[별표 1] 

의무보험 계약자료등의 송부 항목(제6조 관련)

1. 계약자료

  보험증권번호?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보험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지 및 우편번호?차량용도?차종?보험유효기간?보험가입금액?통보년월일 등

2. 해지 및 변경자료

  제1호와 동일한 항목으로 변경후의 내역(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유효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동 법에서 정하는 승계기간을 더하여 작성)

3. 미갱신자료

  ① 보험가입자동차 및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 자동차등록번호?차량용도?차종?보험가입자의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지 및 우편번호

  ②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신?구 계약의 보험회사등?보험유효기간 및 미가입기간 등(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유효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동 법에서 정하는 승계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별표 0002: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인방법 (제7조 관련)

[별표 2]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인방법 (제7조 관련)

1. 자동차등록자료 조회를 통한 확인

  ① 처리방법 : 보험회사등이 보험개발원에 대상건 조회요청(수시)

  ② 입력항목 및 제공항목

┌───────────────┬──────────────┐

│입력항목                      │제공항목                    │

├───────────────┼──────────────┤

│자동차등록번호, 보험가입자정보│차대번호, 소유자명 등       │

├───────────────┼──────────────┤

│차대번호, 보험가입자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등 │

└───────────────┴──────────────┘

        입력항목과 일치하는 등록자료 조회결과 제공

2. 등록자료상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 미확인 건 추출을 통한 처리

  ① 처리방법 :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등에게 대상건 추출 송부(수시)

  ② 제공항목 : 

  - 계약자료의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이하 이항에서는 동일)를 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여 등록자료상 일치된 차량이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송부

  - 계약자료와 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분하여 송부

별표 0003: 유형별 처리요령 (제13조 관련)

[별표 3] 

유형별 처리요령 (제13조 관련)

1. 과태료부과대상 및 가입명령대상 여부의 결정 및 처리

  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중 위반기간확정건은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처리

  ②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중 위반기간미확정건은 보험개발원의 처리기간동안의 등록사항 변경과 의무보험의 가입내역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부과대상 및 가입명령대상 여부 결정

   가. 의무보험의 만료일 이후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건은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나. 의무보험의 만료일 이후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요구

2. 보험개발원 통보자료의 변동내역 확인시 처리

  보험개발원의 통보이후에 보험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이 확인된 경우등 변동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그 근거를 보관

  ① 의무보험의 만료일이후에 말소등록되어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만료일 이후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②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실제 양도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처분

   가. 의무보험 승계기간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된 건은 의무보험 승계기간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 처분

   나. 의무보험 승계기간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양수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요구

  ③ 자동차매매상이 소유하거나 알선을 위하여 제시신고 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분

   가. 자동차매매상이 매입하여 상품용자동차로 등록을 완료하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만, 상기 적용은 자동차의 검사, 시험 운행 등 자동차의 운행시는 해당되지 않음

   나. 자동차매매상이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알선대상차량의 소유자와 당해 매매사업자에게 단일건으로 과태료를 처분

3. 자동차보유자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자동차의 처리 관할관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자동차보유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4.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의 의무보험 가입사실의 인정

  보험가입사실 확인에 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입사실을 인정

5.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후 부활건의 처리

  의무보험 계약의 부활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계약의 해지이후 부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6. 의무보험 계약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가 변경(차량대체)된 건의 처리

   가.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제2호제2항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분

   나.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다.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 또는 말소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제1호제2항나목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분

7. 공휴일기간중 의무보험 미가입건의 과태료 처분

  공휴일기간중 발생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과태료부과 처분

8. 영 별표5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방법

  과태료부과금액은 해당건별 위반행위의 발생시점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용

별표 0004: 보장사업자의 송부대상 항목 (제21조 관련)

[별표 4] 

보장사업자의 송부대상 항목 (제21조 관련)

1. 청구사실의 송부대상 항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단,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가해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단,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청구금액 등

2. 보상금 지급사실의 송부대상항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가해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보상금액?부상급항?장해급항?지급일자 등

별표 0004: 가해자정보 제공항목 (제22조의2 관련)

[별표 4의2] 

가해자정보 제공항목 (제22조의2 관련)

승인번호, 사건처리구분, 사고일시, 검거일자, 사고장소, 가해자명,

가해자주민등록번호, 가해자 주소 및 연락처, 가해자동차번호 등

별표 0005: 삭제

[별표 5] 삭제

별표 0006: 삭제

[별표 6] 삭제

별표 0007: 의무보험 가입여부의 확인(제9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0조 관련)

[별표 7] 

의무보험 가입여부의 확인(제9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0조 관련)

1.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2조·제27조·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해제 업무,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의무 보험 담보별 보험시기?종기 등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제43조의2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의무보험 담보별 보험시기?종기 등

3.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보장사업자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 시기?종기 등

   - 단, 제20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별표 000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

│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

│                                                                              │

│                                                                              │

│                    귀하(중)                                                  │

│  귀하(사) 보유      호 차량이  년  월  일 현재 의무보험(공제)에 가입되지     │

│않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사항의 이행을 명령하     │

│니  년  월      일까지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이 명령을 받은 현재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의무보    │

│험(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시·군·구 과에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를 우리 시·군·구 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     │

│51조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년       월        일                                                         │

│                                                                              │

│시  장                                                                        │

│군  수                   (인)                                                 │

│구청장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1466, 2009.8.24)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20120820', '20130530', '20160419', '20181105'] (공포번호: ['2009-122', '249', '49', '128', '20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