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06,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0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190806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 및 처리대장 비치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2.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8조(상담원 지정) ① 청장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내 복무담당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② 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①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업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창구의 관리2. 고충상담의 처리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실태 조사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2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 청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상담원은 처리대장의 내용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78호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9년 8월 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상담 신청서

  ■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별지 제1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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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  명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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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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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만        세)                                 

───────────┼────────────────────────────────────

  소      속          │                                                                        

───────────┼────────────────────────────────────

  직급 (직위)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자우편(e-mail)    │                                                                        

───────────┼────────────────────────────────────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상담 방법(√)       │① 이메일 상담 (   )                                                    

                      │② 유선통화 (   )    ※희망 일시 (   월   일   시)                      

───────────┼────────────────────────────────────

  상담신청의 취지 및  │                                                                        

  이유                │                                                                        

───────────┼────────────────────────────────────

  필요한 조치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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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충사안 관계인 │                                                                        

───────────┼────────────────────────────────────

   4. 별지 첨부자료   │ 있음(   ), 없음(   )                                                   

                      │ ※ 입증자료 또는 추가 설명자료 등이 있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항공청 고충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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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고충상담 처리대장

  ■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월)                                                

  ┌─┬──┐                                                            

  │결│과장│                                                            

  │재├──┤                                                            

  │  │    │                                                            

  └─┴──┘                                                            

  ┌────┬──────┬───┬────┬────┬───┬───┐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상담내용│조치사항│상담원│비 고 │  

  │        │            │(소속)│        │        │(직급)│      │  

  ├────┼──────┼───┼────┼────┼───┼───┤  

  │2019-000│20  .  .  . │○○○│        │        │○○○│      │  

  │        │00시 0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심사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

  사 건 명          │                         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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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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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청자료 목록                                                                                   

───────────────────────────────────────────────────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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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받는 곳       │                                                                                

     (복사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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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항공청 고충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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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6 (공포번호: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