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소속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제3조(채용절차) ① 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 생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별첨 9]에 따른 직무기술서상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른 부서 업무 분장상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③ 삭제④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⑤ 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예시:시험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직관 검증, 응시수수료 면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시험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제출서류의 확인, 시험위원의 서약서 및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⑥ 삭제⑦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채용시험 사전협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한 결과를 해당 채용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3(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2.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외부 참관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면직절차 운영) ① 별정직규정 제9조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한다.② 삭제③ 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의 통지기간은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 ① 삭제 ② 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장 정책보좌관', '제7조(직무수행요건 설정 등) ① 소속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부처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학력(석ㆍ박사학위 소지 등),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등2. 기타 정책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분야별로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을 정할 수 있다.1. 정무분야 :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2. 대외협력, 이해관계 조정 등 : NGO, 주요 관련단체 출신, 언론인 등3.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 : 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제8조(후보자 모집)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 채용전문기관ㆍ학계ㆍ관련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정책보좌관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또는 임용제청)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전보의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③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을 겸임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및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④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에 민간전문가를 공직 파견근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직무수행계획 수립) 정책보좌관은 소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원)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ㆍ국별 주요 업무 브리핑,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보좌관 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정책보좌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ㆍ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ㆍ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지원) ①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ㆍ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내ㆍ외부 전문 인력으로 특정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 ① 삭제② 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이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다.③ 정책보좌관이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정원관리 등) ①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정책보좌관 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② 정책보좌관이 임용되지 않는 정원에 대하여는 정책보좌관이 임용될 때까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상당직위ㆍ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별표1]

상당직위ㆍ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

│상당계급│채 용 자 격                                                               │

┝━━━━┿━━━━━━━━━━━━━━━━━━━━━━━━━━━━━━━━━━━━━┥

│3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   │

│        │람                                                                        │

│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상당계급│채 용 자 격                                                                   │

┝━━━━┿━━━━━━━━━━━━━━━━━━━━━━━━━━━━━━━━━━━━━━━┥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

│        │있는 사람                                                                     │

│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9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

│ㅇ 민간근무 경력자를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      │

│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학위 없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           │

│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 책임자     │

│(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정책보좌관 │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장관이 관리자경력이         │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ㅇ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ㅇ 상위 상당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상당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

│것으로 본다.                                                                            │

│ㅇ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동 임용자격기준을 │

│적용하지 아니한다.                                                                      │

│ㅇ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동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별표 0001: 별정직 채용 사전협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부 별정직 채용 사전협의 요청서

  ※ 이하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채용 예정 직위/(상당)계급

┌──┬──┬────┬──┐

│부서│직위│상당직급│인원│

├──┼──┼────┼──┤

│    │    │        │    │

└──┴──┴────┴──┘

 채용필요성과 채용규모

 ① 채용의 법적 근거 및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② 채용예정 직급(공무원 종류 포함) 선정 사유

   ※ 복수직의 경우 해당 직종 선정사유

 ③ 정ㆍ현원의 적정성

   ※ 채용시험 예정일 현재 정현원 표를 작성

 시험방법

 ① 응시자격요건

   ※ 동 예규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기재

 ② 시험 절차(서류전형, 면접 등), 방법, 일정

   - 필기시험 면제 여부, 시험단계별 일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ㆍ배점비율, 면접방법(점수화 등) 등 세부기준

    * 서류전형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은 공고문(배점비율은 미기재)과 일치여부 확인

 ③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및 위원구성(내ㆍ외부현황)

 기 타

 ① 채용점검위원회 구성계획 등 사후 점검방안

 ② 기타 참고사항(공고 생략시 사유 포함)

   ※ 붙임 : 1. 공고문(안)  2. 채용계획서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별표 0005: 별정직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정직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                                                                                       

  ※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자(소속)                    │(성명)│접수일│처리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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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원)├───────────────┼─────────────────────────────────────────

          │소속                          │직위(직급)                                                                        

─────┴───────────┬───┴─────────────────────────────────────────

  최초 임용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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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의사    │ [  ] 가입을 희망함    [  ] 가입을 희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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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기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고, 가입 의사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공무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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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제출서류│1.「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1부.                                                                       

  ※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본 확인서만 제출              │2.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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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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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       

  급여에 한정)에 가입 가능합니다.                                                                                             

    2. 별정직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3개월 도과 시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소속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이 신청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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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①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예규의 시행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3호, ’08.3.14), 계약직공무원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4호, ’08.3.14) 및 장관정책보좌관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인사정책총괄과-4호, ’08.3.1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제3항의 근무기한 단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과 제3항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4조(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제3항의 근무기한 단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과 제3항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4조(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제3항의 근무기한 단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별표(상당직위ㆍ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격기준)는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채용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채용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점검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진행 중인 면직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080930', '20090413', '20091215', '20100915', '20110523', '20121129', '20130325', '20131212', '20141119', '20200715', '20221227', '20231229'] (공포번호: ['156', '200', '237', '286', '328', '363', '432', '1', '37', '1', '94', '141',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