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9, 시행일자=20231109, 소관부처=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58,2023-160,2023-84,2023-207,2023-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9
발령번호: 2023-258
시행일자: 202311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ㆍ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법 제30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9. "추가성"이란 법적ㆍ제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12. "감축량 인증"이란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13.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14.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5. "검증기관"이란 영 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6.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17.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8.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19. "보유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20.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21.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22. "처분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23. "상쇄등록부"란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24.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외부사업이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점 이후로 정한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등록된 시작일로 정한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상쇄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 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기준 수립3.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의 제ㆍ개정2.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3. 방법론 승인 및 개정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5. 상쇄등록부 관리ㆍ운영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항 제2호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2. 제2항 제3호의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3. 제2항 제4호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검증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1. 환경부 및 부문별 관장기관(동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2. 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3.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5.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제7조(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기관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장 외부사업의 승인', '제8조(승인 대상)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대상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2.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할당대상업체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 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5.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6.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7. 외부사업은 제19조 및 제 22조에 따라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③ 2016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의 잔여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④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은 별표1에 따른다.⑤ 제2항제3호의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영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①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100톤 초과 3,0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하며, 100톤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③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총 예상 감축규모는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5,0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⑤ 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제10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③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④ 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⑤ 삭제', '제11조(인증유효기간) ①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서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 또는 고정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한다.④ 묶음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하며, 묶음 감축사업에 포함된 모든 단위 사업들은 동일한 인증유효기간을 갖는다.⑤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8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한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제3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제12조(외부사업 승인 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④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제3항을 따른다.1. 제19조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신청2. 제24조에 따른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신청3. 제26조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4.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 제출5.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6. 제4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7. 기타 외부사업 관련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제13조(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준을 추가로 고려한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7.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9.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8호 및 제9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⑦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⑧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⑨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성 평가) ①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 한다.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2. 경제적 추가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외부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③ 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제17조(외부사업의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장 외부사업 방법론', '제19조(방법론 등록 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2. 베이스라인 방법론3. 모니터링 방법론4. 참고 문헌5. 기타 사항', '제20조(방법론 검토)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4.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수정ㆍ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방법론 승인 심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방법론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제22조(방법론 등록)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이라 한다)을 제39조에 따라 구축된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개발한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방법론 개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개정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4조(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방법론 개정의 효과) ①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외부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외부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적용 가능 기간 등을 말한다) 등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제26조(외부사업의 시행)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한다.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추정 시, 값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28조(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사업 개요2. 사업 이행 및 변경 사항3. 모니터링 시스템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6. 참고자료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1. 산림분야 : 최대 5년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 최대 인증유효기간④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 '제29조(검증의 원칙)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검증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3.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4.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④ 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국내 외부사업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 보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4.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유형별 기여 비율에 관한 서류(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한함)', '제32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및 인증 실적 사용 여부3. 수정ㆍ보완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5. 제29조, 제30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에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⑦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신청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실시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33조(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검증 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최초 인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제3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삭제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8조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제출에 사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   제6장 외부사업 인증실적 관리', '제36조(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인증실적 이전 관련 증빙자료에서 정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소유권 배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37조(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②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소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1항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이전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을 신청한 자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신청에 따라 이전을 받는 자의 보유계정에 이전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한다.⑤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 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증실적의 이전을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4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된다. 이 경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계정으로 이전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경우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신청하여야 한다.', '   제7장 상쇄등록부의 구축 및 관리', '제39조(상쇄등록부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등록,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된 상쇄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1. 계정 발급 및 관리 기능2. 외부사업의 신청, 타당성평가, 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기능3.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기능4. 기타 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 '제4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ㆍ이전ㆍ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에 대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 운영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1. 외부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2. 외부사업 인증실적3. 외부사업 방법론4. 미활용 CER 일련번호', '제40조의2(보유계정 등의 등록) ① 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 18세 이상의 자2. 법인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제40조의3(등록신청의 반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4(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보유계정에서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40조의5(계정 정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0조의6(계정 폐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보유계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취소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0조의7(계정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40조의8(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   제8장 인증유효기간 갱신', '제41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2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접수된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에 제13조제1항 및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2.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이 외부사업 등록 후 철회되고 신규 방법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3. 외부사업의 내용 및 베이스라인의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4.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5. 외부사업 등록 이후, 관련 법 및 규정의 변화6. 외부사업 등록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인증유효기간 갱신 협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제43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45조(인증유효기간 갱신 등록)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장 사후변경', '제46조(사업계획의 변경 접수)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2.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경우4.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47조(사업계획 변경 심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8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사업 사업명과 등록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49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심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50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 칙', '제52조(정보공개)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40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의신청)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삭제', '제54조(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에 따른다.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제55조(업무의 위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7.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5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① 외부사업 참여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의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② 외부사업 참여자가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될 업체 또는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에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③ 삭제', '제5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25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60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5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

[별표 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

┏━━┯━━━━━━━━┯━━━━━━━━━━━━━━━━━━━━━━━━━┓

┃분류│사업 분야       │세부 분류                                         ┃

┃번호│                │                                                  ┃

┣━━┿━━━━━━━━┿━━┯━━━━━━━━━━━━━━━━━━━━━━┫

┃01  │에너지산업      │1-A │화석연료,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

┃    │                ├──┼──────────────────────┨

┃    │                │1-B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

┃    │                ├──┼──────────────────────┨

┃    │                │1-C │기타                                        ┃

┠──┼────────┼──┼──────────────────────┨

┃02  │에너지 공급     │2-A │전기 공급                                   ┃

┃    │                ├──┼──────────────────────┨

┃    │                │2-B │열 공급                                     ┃

┠──┼────────┼──┼──────────────────────┨

┃03  │에너지 수요     │3-A │에너지 수요                                 ┃

┠──┼────────┼──┼──────────────────────┨

┃04  │제조업          │4-A │시멘트 분야                                 ┃

┃    │                ├──┼──────────────────────┨

┃    │                │4-B │알루미늄 분야                               ┃

┃    │                ├──┼──────────────────────┨

┃    │                │4-C │철강 분야                                   ┃

┃    │                ├──┼──────────────────────┨

┃    │                │4-D │정제 분야                                   ┃

┃    │                ├──┼──────────────────────┨

┃    │                │4-E │기타                                        ┃

┠──┼────────┼──┼──────────────────────┨

┃05  │화학산업        │5-A │화학공정 산업                               ┃

┠──┼────────┼──┼──────────────────────┨

┃06  │건설            │6-A │건설                                        ┃

┠──┼────────┼──┼──────────────────────┨

┃07  │수송            │7-A │수송                                        ┃

┠──┼────────┼──┼──────────────────────┨

┃08  │광업/광물       │8-A │광업/광물 공정                              ┃

┃    │                ├──┼──────────────────────┨

┃    │                │8-B │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사용    ┃

┠──┼────────┼──┼──────────────────────┨

┃09  │금속산업        │9-A │금속생산                                    ┃

┠──┼────────┼──┼──────────────────────┨

┃10  │연료로부터의    │10-A│10-B를 제외한 광업/광물 공정에서의 탈루 배출┃

┃    │탈루배출        ├──┼──────────────────────┨

┃    │                │10-B│오일 및 가스 산업, 탄광 메탄회수 및         ┃

┃    │                │    │사용으로 부터의 탈루 배출                   ┃

┠──┼────────┼──┼──────────────────────┨

┃11  │할로겐화탄소,   │11-A│화학공정 산업                               ┃

┃    │육불화황 생산   ├──┼──────────────────────┨

┃    │및              │11-B│온실가스 포집 및 파괴                       ┃

┃    │소비로부터의    │    │                                            ┃

┃    │탈루배출        │    │                                            ┃

┠──┼────────┼──┼──────────────────────┨

┃12  │용제사용        │12-A│화학공정 산업                               ┃

┠──┼────────┼──┼──────────────────────┨

┃13  │폐기물 취급 및  │13-A│폐기물 취급 및 처리                         ┃

┃    │처리            ├──┼──────────────────────┨

┃    │                │13-B│동물 퇴비 관리                              ┃

┠──┼────────┼──┼──────────────────────┨

┃14  │탄소흡수원      │14-A│산림                                        ┃

┃    │                ├──┼──────────────────────┨

┃    │                │14-B│해양                                        ┃

┠──┼────────┼──┼──────────────────────┨

┃15  │농업            │15-A│경종                                        ┃

┃    │                ├──┼──────────────────────┨

┃    │                │15-B│축산                                        ┃

┠──┼────────┼──┼──────────────────────┨

┃16  │이산화탄소      │16-A│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또는 재이용         ┃

┃    │포집 및 저장    │    │                                            ┃

┃    │또는 재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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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례 사업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RPS 공급의무자가 공급해야하는 의무량을 초과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량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HFC-23 감축사업 및 아디픽산 제조공정에서의 N2O저감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별표 0002: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별표 2]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단일 감축사업

가. 신청 가능한 외부사업의 감축량 최소규모 제한은 없으며, 외부사업은 연간 예상 감축량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극소규모 감축사업 : 연간 예상 감축량 100tCO2-eq 이하

 *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장관에 의한 인증 가능량은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규모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 100tCO2-eq 초과  3,000tCO2-eq 이하

 *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장관에 의한 인증 가능량은 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일반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 3,000tCO2-eq 초과

나. 외부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의 신청,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의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 감축사업 중, 연간 예상 감축량 60,000tCO2-eq초과 사업의 경우, 타당성 평가 시 경제적 추가성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이행되어야 한다.

다.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포함)시, 해당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묶음 감축사업

가. 연간 예상 감축량 3,000tCO2-eq 이하의 소규모 외부사업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묶음 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연간 15,000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간 예상 감축량 100tCO2-eq 이하의 극소규모 외부사업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묶음 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연간 500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묶음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외부사업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일단 묶음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외부사업에 기존의 단위사업을 제외하거나 새로운 단위사업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일부 단위사업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라. 묶음 감축사업으로 승인된 외부사업의 모든 단위사업은 동일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과 유효기간을 가져야 한다.

마. 별표 1의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중 산림 분야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은 산림 분야의 외부사업에 한해서만 묶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감축사업

가. 외부사업 사업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ㆍ 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나. 승인된 프로그램 감축사업에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내에 단위사업을 상시로 추가시킬 수 있다.

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본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총괄 사업자로 일원화하여 수행한다.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총괄 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의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단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총괄 사업자는 프로그램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문서화된 매뉴얼 내용(조직 구성, 조직원 역할ㆍ자격, 모니터링 방법, 단위사업 외부사업자 교육ㆍ훈련, 데이터 관리, 측정기 검ㆍ교정 관리, 내부 심사, 품질보증ㆍ품질관리(QAㆍQC), 외부사업 승인 및 인증실적 발급 신청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속하는 모든 단위사업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정의한 ‘적격성 기준’에 부합하고, 동 사업계획서에서 정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외부사업 승인 절차

[별표 3]

외부사업 승인 절차

┌─┐┌────────┐┌──────────────────────────┐┌─────┐

│  ││절  차          ││개    요                                            ││수행주체  │

└─┘└────────┘└──────────────────────────┘└─────┘

┌─┐┌────────┐┌──────────────────────────┐┌─────┐

│1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별표 4, 별지 제1호~별지 제4호 서식]││외부사업  │

│단││승인 신청       ││외부사업 승인신청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    │

│계││                ││                                                    ││          │

└─┘└────────┘└──────────────────────────┘└─────┘

┌─┐┌────────┐┌──────────────────────────┐┌─────┐

│2 ││외부사업        ││외부사업 승인신청서 검토                            ││부문별    │

│단││접수            ││                                                    ││관장기관  │

│계│└────────┘└──────────────────────────┘└─────┘

│  │                                                                                          

│  │┌────────┐┌──────────────────────────┐┌─────┐

│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른 외부사업의 적합성           ││부문별    │

│  ││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관장기관  │

│  ││                ││타당성 평가 의견서 작성                             ││          │

│  ││                ││                                                    ││          │

│  │└────────┘└──────────────────────────┘└─────┘

│  │                                                                                          

│  │┌────────┐┌──────────────────────────┐┌─────┐

│  ││타당성 평가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타당성 평가 의견 결과         ││부문별    │

│  ││의견 통보       ││통보 [별지 제8호 서식]                              ││관장기관  │

│  ││                ││(필요 시) 타당성 평가 의견 결과 시정 조치           ││          │

│  ││                ││요구                                                ││          │

│  │└────────┘└──────────────────────────┘└─────┘

│  │                                                                                          

│  │┌────────┐┌──────────────────────────┐┌─────┐

│  ││(수정·보완)    ││외부사업 승인 신청 서류 수정 또는 보완 (최대3회)    ││외부사업  │

│  ││                ││                                                    ││사업자    │

│  │└────────┘└──────────────────────────┘└─────┘

│  │                                                                                          

│  │┌────────┐┌──────────────────────────┐┌─────┐

│  ││타당성 평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의견서 작성 완료               ││부문별    │

│  ││완료            ││                                                    ││관장기관  │

│  │└────────┘└──────────────────────────┘└─────┘

│  │                                                                                          

│  │┌────────┐┌──────────────────────────┐┌─────┐

│  ││타당성 평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환경부장관│

│  ││협의            ││                                                    ││          │

└─┘└────────┘└──────────────────────────┘└─────┘

┌─┐┌────────┐┌──────────────────────────┐┌─────┐

│3 ││심의안건 상정   ││인증위원회 구성                                     ││환경부장관│

│단││                ││타당성 평가 승인 여부 검토 결과 심의 상정           ││          │

│계│└────────┘└──────────────────────────┘└─────┘

│  │                                                                                          

│  │┌────────┐┌──────────────────────────┐┌─────┐

│  ││승인 심의       ││타당성 평가 심의 기준에 따른 외부사업 심의          ││인증위원회│

│  ││                ││(인증위원) 승인 심의서 작성                         ││          │

│  ││                ││타당성 평가 승인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  ││심의결과 통보   ││(외부사업 사업자 측으로) 심의 결과 통보 [별지       ││부문별    │

│  ││및              ││제9호 서식]                                         ││관장기관  │

│  ││상쇄등록부 등록 ││상쇄등록부 등록                                     ││          │

│  ││                ││외부사업 승인서 발급 [별지 제10호 서식]             ││          │

└─┘─────────┘└──────────────────────────┘└─────┘

별표 0004: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별표 4]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                                          │

│                                          │

│                                          │

│                                          │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사업명                              │││

│├──────────────────┼┤│

││외부사업 사업자                     │││

│├──────────────────┼┤│

││인증유효기간                        │││

│├──────────────────┼┤│

││버전/ 작성일자                      │││

│├──────────────────┼┤│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

│                                          │

│                                          │

└─────────────────────┘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기술 등을 포함

사업목적에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 본연의 목적을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의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의 목적이 프로그램 감축사업 전체의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기술

사업내용에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사업의 분야, 적용 기술, 규모 등을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사업 주체, 사업 기간, 재원조달 방식, 사업 운영ㆍ관리 방식과 단위사업이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포함되어 운영ㆍ관리되는 것이 적절한지(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기술

   ㆍ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의 사업 분야, 적용 기술, 사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의 위치 

사업의 위치에는 해당 사업을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위도, 경도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업의 지도를 포함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통해 시행될 단위사업의 위치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하고 사업의 지도를 포함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명을 기술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소유권에 대해 기술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tCO2-eq │%           │

├──────┼─────┼────┼──────┤

│외부사업자 1│          │        │            │

├──────┼─────┼────┼──────┤

│외부사업자 2│          │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명을 기술하며, 별표 2에 따른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는 단위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승인ㆍ인증실적 발행 신청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기입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tCO2-eq │%           │

├────────┼─────┼────┼──────┤

│외부사업자(총괄)│          │        │            │

├────────┼─────┼────┼──────┤

│외부사업자 1    │          │        │            │

├────────┼─────┼────┼──────┤

│외부사업자 2    │          │        │            │

└────────┴─────┴────┴──────┘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함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계획을 최종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단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최초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 시작일을 선행할 수 없음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은 외부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술하되 고정형과 갱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인증유효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최초 승인된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과 동일

   ┌──────────┬───────────────────────┐

│사업 시작일         │ 년   월   일                                 │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해당 외부사업이 타 감축제도에 등록 또는 등록 신청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제 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 제도의 감축제도명, 감축사업명, 등록일, 등록 번호 등을 명확히 기술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시, 해당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의 사업자는 유사 사업의 외부사업 승인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 다만 수송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이 이동하여 ‘사업장 경계’와 ‘신규 제안된 사업과의 거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생략한다.

1.7. 공적 자금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과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투입여부를 기술

1.8.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적격성 기준 

제13조제1항의 각 호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 시행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기술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외부사업에 적용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술

2.1. 적용 방법론

외부사업에 적용될 방법론(방법론 명, 고유번호, 버전)을 기술하되, 인증위원회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해야함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에 적용될 방법론 기술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외부사업이 적용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방법론 선정의 타당성을 입증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서술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외부사업의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서술

 2.3.1. 사업경계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기술하고 범위 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정보를 나타내는 도식도(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를 포함

할당대상업체 사업경계 외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사업 경계 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베이스라인 배출원과 사업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제시

┌───────────┬────┬────┬──────┐

│배출원                │온실가스│포함여부│배출원 설명 │

├──────┬────┼────┼────┼──────┤

│베이스라인  │배출원 1│CO2     │        │            │

│배출량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사업        │배출원 1│CO2     │        │            │

│배출량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과정 및 타당성을 명확히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서술

2.5. 추가성 입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의 추가성 입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외부사업으로서의 추가성이 있음을 설명. 적용된 방법론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표 5.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ㆍ경제적 추가성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기술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인자에 대해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서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데이터 및 인자 설명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데이터 및 인자 설명 

3.3. 누출량 산정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누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데이터 및 인자 설명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데이터 및 인자 설명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및 인자 중 사업 승인 전 고정되어  유효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데이터 및 인자를 기술하되, 사업 승인 후 값이 결정되는 데이터 및 인자는 4.1에서 설명  

┌──────┬──────────────────────────────────────┐

│데이터/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에          │

│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사업 승인 전 고정되어 유효기간 동안      │

│            │변동이 없는 데이터                                                          │

├──────┼──────────────────────────────────────┤

│데이터 단위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된 단위 사용                                         │

├──────┼──────────────────────────────────────┤

│설명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니터링 데이터/인자를 설명                               │

├──────┼──────────────────────────────────────┤

│데이터 출처 │해당 모니터링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출처 기술(예: 온실가스     │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공식 통계, 전문가 판단,     │

│            │특허 데이터, IPCC, 과학서적 등)                                             │

├──────┼──────────────────────────────────────┤

│적용된 값   │적용된 값 기술                                                              │

│            │데이터는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

├──────┼──────────────────────────────────────┤

│측정 절차   │선택된 데이터의 출처를 설명하고 타당성을 입증                               │

│            │데이터 출처 적정성(예:  공식 통계, 전문가 판단, 특허 데이터, IPCC, 과학서적 │

│            │등)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마련된            │

│            │데이터 우선 활용, 우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최신 국가통계 사용                │

│            │최신 국가통계가 가용하지 않을 시, 가장 최신의 IPCC 기본값(default           │

│            │value) 사용                                                                 │

│            │데이터 생산연도의 적합성(최신 데이터의 사용)                                │

│            │데이터 수준의 적합성(지역, 국가, 국제 수준)                                 │

│            │데이터의 보수성 입증                                                        │

├──────┼──────────────────────────────────────┤

│데이터 목적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산정 중 1개 선택                     │

├──────┼──────────────────────────────────────┤

│기타 의견   │-                                                                           │

└──────┴──────────────────────────────────────┘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앞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에 3.5 및 4.1의 데이터 및 인자를 적용하여 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

│년도          │베이스라인    │사업          │누출량    │온실가스        │

│              │배출량(흡수량)│배출량(흡수량)│(tCO2-eq) │감축량(순흡수량)│

│              │(tCO2-eq)     │(tCO2-eq)     │          │(tCO2-eq)       │

├───────┼───────┼───────┼─────┼────────┤

│1차 년도      │              │              │          │                │

├───────┼───────┼───────┼─────┼────────┤

│2차 년도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총 예상       │              │              │          │                │

│감축량        │              │              │          │                │

├───────┼───────┴───────┴─────┴────────┤

│총 인증       │                                                            │

│유효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                │

│동안 연평균   │              │              │          │                │

│감축량        │              │              │          │                │

└───────┴───────┴───────┴─────┴────────┘

3.6의 유효기간 동안 예상온실가스 감축량을 아래의 표에 따라 요약하여 설명 

4. 모니터링 계획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서술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데이터/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에      │

│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

│              │하는 데이터                                                             │

├───────┼────────────────────────────────────┤

│데이터 단위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된 단위 사용                                     │

├───────┼────────────────────────────────────┤

│설명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니터링 데이터/인자를 설명                           │

├───────┼────────────────────────────────────┤

│데이터 출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설명(예: 국가 통계, 사업자 등). │

│              │다양한 데이터 출처가 있을 경우, 어떠한 데이터가 우선순위에 있는 지 설명 │

├───────┼────────────────────────────────────┤

│적용된 값     │적용된 값 기술                                                          │

│              │데이터는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

├───────┼────────────────────────────────────┤

│측정 절차     │적용된 데이터의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                           │

│              │데이터 측정에 적용된 표준                                               │

│              │데이터 측정 정확도                                                      │

│              │데이터 측정 계측기                                                      │

│              │계측기의 정확도는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법정계량 기술수준에 명시된      │

│              │최대허용오차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

│              │범위에 따름                                                             │

├───────┼────────────────────────────────────┤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 주기 설명(연속, 매시간, 매월, 매년 등)                         │

├───────┼────────────────────────────────────┤

│QA/QC 절차    │적용된 QA/QC 절차 설명                                                  │

│              │계측기의 검교정 기준을 기술하되 검교정 주기는 다음에 따름               │

│              │ⅰ.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 검정·재검정의                      │

│              │유효기간에 따름                                                         │

│              │ⅱ.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에 나타나 있지 않은         계측기의 │

│              │검교정은 제조사의 제품 사양서에 따름                                    │

│              │ⅲ. 단,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 및 제조사의 제품       사양서에 │

│              │나타나있지 않은 계측기의 검교정은 국제기준에 따름                       │

│              │다른 출처의 자료들과 측정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측정값의 정확성           │

│              │확보(예: 전력판매 고지서를 통한 전력생산량 이중 확인)                   │

├───────┼────────────────────────────────────┤

│데이터 목적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산정 중 1개 선택                 │

├───────┼────────────────────────────────────┤

│기타 의견     │- 기타의견 또는 특이사항 기술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및 인자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데이터 및 인자 설명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외부사업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 등을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 등을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인자의 모니터링 지점을 포함하는 도식도 포함 

5.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활용된 참고자료 기술

6. 사업자 정보

외부사업 사업자의 정보를 아래의 표에 따라 기술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총괄 사업자와 단위 사업별 사업자 정보를 아래의 표에 따라 기술

┌───────┬┐

│사업자명      ││

├───────┼┤

│사업장명      ││

├───────┼┤

│사업장 주소   ││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실무담당자    ││

├───────┼┤

│부서/직위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이메일 ││

└───────┴┘

별표 0005: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별표 5]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추가성 분석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의 법적ㆍ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추진하고자 하는 외부사업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서 법적 추가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부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이 법적 규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부사업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2) 경제적 추가성

경제성이 부족하여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나,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경제적 추가성 분석은 일반감축사업의 대상 중, 연간 60,000tCO2-eq 초과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흡수량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추가성 입증 및 평가 방법

1) 1단계 (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의 대안 확인)

다음의 세부 단계에 따라 대안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정의한다.

  ① 1a 단계 (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 정의)

 가.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유사한 사업 개발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이들 대안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지 않고 수행되는 사업활동

제안된 외부사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생산활동이 가능한 다른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② 1b 단계 (법과 규제와의 일관성)

가. 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 또는 규제를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만약 대안 시나리오가 모든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은 추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만약 제안된 외부사업이 외부사업 사업자에 의해 고려되는 대안들 중 유일하게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대안이라면, 제안된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없다.

③ 1단계를 통과한 사업 중, 연간 60,000tCO2-eq 이하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지는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다. 1단계를 통과한 사업 중, 연간 60,000tCO2-eq 초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지는 외부사업은 2단계(투자분석)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2) 2단계 (투자 분석)

외부사업에 의해 생성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판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제외하고는 제안된 외부사업이 대안 사업에 비해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로서, 다음의 세부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① 2a 단계 (적합한 분석방법 결정)

 가. 단순비용분석,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분석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1단계에서 확인된 외부사업과 대안 사업이 외부사업의 인증실적과 관련한 수입 이외에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옵션 I)을 적용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비교분석(옵션 Ⅱ) 또는 벤치마크 분석(옵션 Ⅲ)을 적용한다.

  ② 2b 단계 (옵션 I. 단순비용분석 적용)

 가. 1단계에서 확인된 외부사업 및 대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문서화하고, 제안된 외부사업보다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대안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나. 제안된 외부사업이 한 개 이상의 대안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다.

 ③ 2b 단계 (옵션 Ⅱ. 투자비교분석 적용)

 가. 사업 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 비율 또는 단위 비용(예. 원/kWh, 원/GJ)과 같은 재정지표 중 가장 적합한 지표를 확인한다.

 ④ 2b 단계 (옵션 Ⅲ. 벤치마크분석 적용)

 가. 사업 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율(IRR)과 같은 재정 및 경제지표를 확인한다.

 나. 옵션Ⅱ나 옵션Ⅲ을 적용할 때 재정 및 경제분석은 시장의 표준적인 변수를 근거로 해야 하며, 특정한 사업 개발자의 주관적인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요소와 관련 없이 사업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사업 사업자에 의해서만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특유의 재정적,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다. 할인율과 벤치마크는 다음에서 도출된다.

독립적인 재정전문가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서, 개인 투자 또는 사업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더해진 국채금리(government bond rate)

비교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은행의 시각과 개인자본투자가/기금들의 요구수익에 근거한 재정비용 및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예측치

회사의 내부 벤치마크(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apital cost)을 이용해 구한 벤치마크)는 위 ④ 2b 단계의 ‘나’호에 나와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사업 개발자는 과거에 이 벤치마크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같은 회사에서 개발된 비슷한 사업 활동이 같은 벤치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승인한 벤치마크(벤치마크가 투자 결정에 이용되는 경우)

기타 지표(외부사업 사업자가 위의 옵션들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지표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 2c 단계 (재정 지표의 계산 및 비교 (옵션Ⅱ과 옵션Ⅲ에만 적용))

 가. 제안된 외부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표를 선택하여 계산하며, 위의 옵션Ⅱ의 경우에는 제시된 다른 대안들의 재정지표도 계산한다. 투자비용, 운영 및 관리비용 등의 모든 관련비용과 보조금, 재정 인센티브 및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같은 모든 수입(인증실적 판매 수입은 제외) 및 공공 투자자의 경우 비시장 비용(non-market cost)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 투자분석 내용을 투명하게 기술하고,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가정/전제사항들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이 투자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비용, 연료가격, 수명 및 할인율과 같은 중요한 기술-경제적 변수(techno-economic parameter)와 가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타당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전제사항들을 인용하거나 정당화 한다. 재정지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는 자금흐름유형(cash flow pattern)을 통해 포함될 수 있다.

 다. 투자분석에 적용된 가정과 입력데이터들이 사업 활동과 그 대안에 다르게 적용되어야함이 증명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 제안된 외부사업 활동과 다른 대안(옵션Ⅱ의 경우) 또는 벤치마크(옵션Ⅲ의 경우)의 재정지표를 명확히 비교하여 제시한다.

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만약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이 최고의 지표값(예: 가장 높은 IRR)을 가진다면, 외부사업은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 만약 외부사업이 벤치마크보다 유리하지 않다면(예: 낮은 IRR), 외부사업은 재정적으로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⑥ 2d 단계 (민감도 분석(옵션Ⅱ과 옵션Ⅲ에만 적용))

 가. 재정적인 이익(financial attractiveness)과 관련한 결론이 주요 가정들의 변수에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다. 민감도 분석이 지속적으로 외부사업이 가장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주거나(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주게 되면(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 투자분석은 추가성 측면에서 유효함을 보여줄 수 있다.

 ⑦ 만일 민감도 분석에서 제안된 외부사업이 재정적/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거나(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다.

별표 0006: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별표 6]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  ┌──┐  ┌───────┐  ┌─┐  ┌───┐  ┌─────────────────────┐

│①│  │②  │  │③            │  │④│  │⑤    │  │⑥                                        │

└─┘  └──┘  └───────┘  └─┘  └───┘  └─────────────────────┘

┌─┐  ┌──┐  ┌───────┐  ┌─┐  ┌───┐  ┌─────────────────────┐

│R │ㅡ│YYYY│ㅡ│KR            │ㅡ│XX│ㅡ│XXXXXX│- │P-XX                                      │

└─┘  └──┘  └───────┘  └─┘  └───┘  └─────────────────────┘

┌────┬───────────┬─────────────────────────────────┐

│①      │외부사업 등록기호     │고정된 기호 (R:‘ Registered’- 등록을 의미함)                    │

├────┼───────────┼─────────────────────────────────┤

│②      │등록년도              │외부사업 등록 년도(4자리로 기록) (예. 2015년 →‘2015’)          │

├────┼───────────┼─────────────────────────────────┤

│③      │수행국가              │외부사업이 수행된 국가                                            │

│        │                      │※ 국가 코드는 ‘ISO 3166-1 alpha-2’에 따름.                     │

│        │                      │(예. 대한민국 → ‘KR’)                                          │

├────┼───────────┼─────────────────────────────────┤

│④      │감축사업 분류         │외부사업에 대한 분류로서 별표 1 참고                              │

│        │                      │(예. 에너지산업 → ‘01’)                                        │

├────┼───────────┼─────────────────────────────────┤

│⑤      │외부사업              │사업별 부여되는 고유번호(6자리 숫자로 기록)                       │

│        │등록고유번호          │(예. ‘000001’)                                                  │

├────┼───────────┼─────────────────────────────────┤

│⑥      │외부사업 승인대상     │1) 프로그램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은 사업고유번호 뒤에                │

│        │분류                  │단위사업번호를 순차적으로 기록                                    │

│        │(프로그램 감축사업일  │※ 고정된 기호 (P: ‘Programatic’을 의미함)                      │

│        │경우)                 │(예. 프로그램감축사업의 첫 번째 단위사업 → ‘P-01’              │

│        │                      │    프로그램감축사업의 두 번째 단위사업 → ‘P-02’)              │

└────┴───────────┴─────────────────────────────────┘

  ※ 외부사업 접수번호는 ①, ②번 항목 제외한 나머지 번호로 외부사업 접수 시 발행(프로그램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⑥번 항 제외                                                                               

  ※ 외부사업 고유번호는 부문별 관장기관에 의해 외부사업의 승인이 결정된 이후 부여됨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

┌─┐  ┌──┐  ┌───────┐  ┌──────┐  ┌──┐  ┌─────┐  ┌─────────┐

│①│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  ┌─────────┐

│I │ㅡ│YYYY│ㅡ│YYYYMMYYYYMM  │ㅡ│KR-XX-XXXXXX│ㅡ│CDM │ㅡ│XX,XXX,XXX│ㅡ│KCUXX             │

└─┘  └──┘  └───────┘  └──────┘  └──┘  └─────┘  └─────────┘

┌────┬──────────┬──────────────────────────────────┐

│①      │외부사업 인증기호   │고정된 기호  (I:‘Issued’- 발행을 의미함)                          │

├────┼──────────┼──────────────────────────────────┤

│②      │발급년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년도(4자리로 기록)              │

│        │                    │(예. 2016년 →‘2016’)                                             │

├────┼──────────┼──────────────────────────────────┤

│③      │감축실적 발생기간   │감축실적 발생기간(년, 월 순으로 12자리로 기록)                      │

│        │                    │(예. 2015년1월부터 2015년6월까지의 감축실적 →‘201501201506’)     │

├────┼──────────┼──────────────────────────────────┤

│④      │외부사업 접수번호   │‘외부사업고유번호’ 중, ③, ④, ⑤, ⑥번호 기록                    │

│        │                    │(예: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 분야에 의해 등록된 첫 번째 외부사업      │

│        │                    │    → ‘KR-01-0000001’)                                           │

├────┼──────────┼──────────────────────────────────┤

│⑤      │해외 감축제도 기호  │해당 외부사업이 해외감축제도에 등록되어 ③번의 감축실적 발          │

│        │(해당될 경우)       │생기간에 대해 감축실적으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 신청한 경우,          │

│        │                    │해외 감축제도의 기호를 기록                                         │

│        │                    │(예: 청정개발체제사업 →‘CDM’)                                    │

├────┼──────────┼──────────────────────────────────┤

│⑥      │실적 단위별 번호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tCO2-eq) 당 부여되는 번호                    │

│        │                    │(예: 3000tCO2-eq가 인증된 경우, ‘00000001’∼‘00003000’의        │

│        │                    │단위별 번호가 발생)                                                 │

├────┼──────────┼──────────────────────────────────┤

│⑦      │상쇄배출권 전환 기한│배출량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실적이 의결된 연도에서 5년을               │

│        │                    │더하여,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종료년도를 의미              │

│        │                    │(예: 인증실적 의결연도가 2023년일 경우, KCU28 까지만                │

│        │                    │전환 가능 → ‘KCU28’)                                             │

└────┴──────────┴──────────────────────────────────┘

  ※ ⑤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는다.                                                  

  ※ 외부사업 인증실적 접수번호는 ①, ②번 항목 제외한 나머지 번호로 외부사업 인증실적 접수 시 발행     

  ※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는 부문별 관장기관에 의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이후    

  부여됨                                                                                                

계정 고유번호

┌──┐  ┌──────┐  ┌────────────────────────┐

│①  │  │②          │  │③                                              │

└──┘  └──────┘  └────────────────────────┘

┌──┐  ┌──────┐  ┌────────────────────────┐

│KR  │ㅡ│VOP/COP/NOP │ㅡ│XXX,XXX,XXX                                     │

└──┘  └──────┘  └────────────────────────┘

┌─┬──────┬─────────────────────────────┐

│①│국가        │계정 소유자의 국가 (예. 대한민국 → ‘KR’)               │

├─┼──────┼─────────────────────────────┤

│②│사업자 분류 │상쇄등록부에 계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외부사업 참여자에 대한 │

│  │            │분류로 다음과 같음.                                       │

│  │            │                                                          │

│  │            │1) 외부사업 사업자                                        │

│  │            │- 비할당대상업체: VOP (Voluntary Offset Participant)      │

│  │            │- 할당대상업체: COP (Compliance Offset Participant)       │

│  │            │2) 기타 참여자: NOP (Non-Offset Participant)              │

├─┼──────┼─────────────────────────────┤

│③│고유번호    │외부사업자별 고유번호(순차적으로 할당하되 9자리로 기록)   │

│  │            │(예. 상쇄등록부에 첫 번째로 등록된 외부사업 참여자일 경우 │

│  │            │ →‘000000001’)                                         │

└─┴──────┴─────────────────────────────┘

4. 승인 방법론 고유번호

┌──┐  ┌──┐  ┌───┐

│①  │  │②  │  │③    │

└──┘  └──┘  └───┘

┌──┐  ┌──┐  ┌───┐

│XXX │ㅡ│XXX │ㅡ│VerXX │

└──┘  └──┘  └───┘

┌─┬───────┬─────────────────────────────────────┐

│①│사업 분류번호 │ 지침 [별표 1]의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번호                               │

│  │              │ (예 : 01A 에너지산업 ? 화석연료,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

│  │              │ 01B 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

│  │              │ 02A 에너지공급 ? 전기 공급)                                             │

├─┼───────┼─────────────────────────────────────┤

│②│순번          │ 승인 방법론 순번(3자리로 기록), 다만 CDM방법론 활용시에는 CDM방법론 번호 │

│  │              │ ※ 사업 분류번호별 순번 적용                                             │

├─┼───────┼─────────────────────────────────────┤

│③│승인 방법론   │ 승인 방법론 개정 버전 관리                                               │

│  │버전          │ (예 : 최초 승인 방법론 → ‘Ver01’                                      │

│  │              │ 1차 개정 승인 방법론 → ‘Ver02’)                                       │

│  │              │ ※ CDM방법론의 경우 별도 버전 표시하지 않음                              │

└─┴───────┴─────────────────────────────────────┘

별표 0007: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침

[별표 7]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침

┌─────────────────────┐

│                                          │

│                                          │

│                                          │

│  외부사업 모니터링보고서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

││등록고유번호                        │││

│├──────────────────┼┤│

││외부사업 사업자                     │││

│├──────────────────┼┤│

││사업 승인일                         │││

│├──────────────────┼┤│

││인증유효기간                        │││

│├──────────────────┼┤│

││모니터링 기간                       │││

│├──────────────────┼┤│

││모니터링 보고서 버전/ 작성일자      │││

│├──────────────────┼┤│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업 계획서 상의 │││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온실가스    │││

││감축량(흡수량)                      │││

│└──────────────────┴┘│

└─────────────────────┘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을 기재 

1.2. 사업의 위치

사업의 위치에는 해당 사업을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위도, 경도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업의 지도를 포함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명을 기술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소유권에 대해 기술

┌──────┬────┬───────────┐

│구 분       │사업자명│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tCO2-eq │%           │

├──────┼────┼────┼──────┤

│외부사업자 1│        │        │            │

├──────┼────┼────┼──────┤

│외부사업자 2│        │        │            │

└──────┴────┴────┴──────┘

1.4. 적용 방법론 및 지침

외부사업에 적용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지침의 이름 및 개정번호를 기술

1.5. 인증 유효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

외부사업의 인증 유효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 모니터링 차수를 아래의 표에 따라 기술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

│모니터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모니터링 차수 │                               차             │

└───────┴───────────────────────┘

1.6.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중복성 평가

외부사업이 타 감축제도에 등록되어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 또는 인증 신청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 제도의 감축제도명, 감축사업명, 인증일, 인증번호 등을 명확히 기술

2.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의 이행 상태를 아래와 같이 기술

2.1. 사업 전, 후 공정

외부사업의 사업 전, 후 공정도를 제시하고, 해당 공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2.2. 사업이행 상태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에 따른 외부사업의 이행 및 운영 상태에 대해 기술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외부사업에 실제로 적용된 기술, 공정, 설치된 장비에 대해 기술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이에 대한 데이터 및 인자의 처리 방법 기술   

2.3. 사업 승인 후 변경사항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변경 사항에 따른 방법론의 적용성, 사업의 추가성 및 사업규모에 대한 영향을 설명

3. 모니터링 시스템

외부사업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를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인자의 모니터링 지점을 포함하는 도식도 포함

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및 인자를 아래와 같이 기술 

4.1.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및 인자 중 사업 승인 전 고정되어 사업 유효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데이터 및 인자를 기술

  ┌──────┬──────────────────────────────────────┐

│데이터/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에          │

│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사업 승인 전 고정되어 사업 유효기간      │

│            │동안 변동이 없는 데이터                                                     │

├──────┼──────────────────────────────────────┤

│데이터 단위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된 단위 사용                                         │

├──────┼──────────────────────────────────────┤

│설명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니터링 데이터/인자를 설명                               │

├──────┼──────────────────────────────────────┤

│데이터 출처 │해당 모니터링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출처 기술(예:  공식 통계,  │

│            │전문가 판단, 특허 데이터, IPCC, 과학서적 등)                                │

├──────┼──────────────────────────────────────┤

│적용된 값   │적용된 값 기술                                                              │

│            │데이터는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

├──────┼──────────────────────────────────────┤

│데이터 목적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산정 중 1개 선택                     │

├──────┼──────────────────────────────────────┤

│기타 의견   │ 기타의견 또는 특이사항 기술                                                │

└──────┴──────────────────────────────────────┘

4.2. 변동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및 인자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예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에     │

│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

│              │하는 데이터                                                             │

├───────┼────────────────────────────────────┤

│데이터 단위   │국가표준기본법(국제 규격 등)에서 정의된 단위 사용                       │

├───────┼────────────────────────────────────┤

│설명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니터링 데이터/인자를 설명                           │

├───────┼────────────────────────────────────┤

│데이터 출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설명(예: 국가 통계, 사업자 등)  │

│              │다양한 데이터 출처가 있을 경우, 어떠한 데이터가 우선순위에 있는 지 설명 │

├───────┼────────────────────────────────────┤

│적용된 값     │적용된 값 기술                                                          │

│              │데이터는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

├───────┼────────────────────────────────────┤

│측정 절차     │적용된 데이터의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                           │

│              │데이터 측정에 적용된 표준                                               │

│              │데이터 측정 정확도                                                      │

│              │데이터 측정 계측기                                                      │

│              │계측기의 정확도는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법정계량 기술수준에 명시된      │

│              │최대허용오차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

│              │범위에 따름(측정 장비 사양서의 허용공차 기재)                           │

├───────┼────────────────────────────────────┤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 주기 설명(연속, 매시간, 매월, 매년 등)                         │

├───────┼────────────────────────────────────┤

│QA/QC 절차    │적용된 QA/QC 절차 설명                                                  │

│              │계측기의 검교정 기준을 기술하되 검교정 주기는 다음에 따름               │

│              │ⅰ.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따름     │

│              │ⅱ.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3]에 나타나 있지 않은 계측기의        │

│              │검교정은 제조사의 제품 사양서에 따라 실시                               │

│              │ⅲ. 단,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3] 및 제조사의 제품 사양서에      │

│              │나타나있지 않은 계측기의 검교정은 국제기준(ISO 등)에 따라 실시          │

│              │다른 출처의 자료들과 측정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측정값의 정확성 확보(예:  │

│              │전력판매 고지서를 통한 전력생산량 이중 확인)                            │

├───────┼────────────────────────────────────┤

│데이터 목적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산정 등에 대한 목적 기재         │

├───────┼────────────────────────────────────┤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 서술                                              │

└───────┴────────────────────────────────────┘

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

5.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산정

5.2.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흡수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 배출량을 산정

5.3. 누출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누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누출량 산정

5.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구분│베이스라인    │사업          │누출량    │온실가스        │

│    │배출량(흡수량)│배출량(흡수량)│(tCO2-eq) │감축량(순흡수량)│

│    │(tCO2-eq)     │(tCO2-eq)     │          │(tCO2-eq)       │

├──┼───────┼───────┼─────┼────────┤

│합계│              │              │          │                │

└──┴───────┴───────┴─────┴────────┘

 5.5. 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비교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의 차이에 대한 이유 설명

┌─────┬─────────────┬──────────────────┐

│구분      │사업계획서 상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실제 온실가스  │

│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 (순흡수량)                   │

│          │(tCO2-eq)                 │(tCO2-eq)                           │

├─────┼─────────────┼──────────────────┤

│온실가스  │                          │                                    │

│감축량    │                          │                                    │

│(순흡수량)│                          │                                    │

│(tCO2-eq) │                          │                                    │

└─────┴─────────────┴──────────────────┘

5.6.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기술

 ┌─────┬────────────┬────────────┬────────────┐

│구분      │1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2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3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

│          │온실가스                │온실가스                │온실가스                │

│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순흡수량)        │

│          │(tCO2-eq)               │(tCO2-eq)               │(tCO2-eq)               │

├─────┼────────────┼────────────┼────────────┤

│온실가스  │                        │                        │                        │

│감축량    │                        │                        │                        │

│(순흡수량)│                        │                        │                        │

│(tCO2-eq) │                        │                        │                        │

└─────┴────────────┴────────────┴────────────┘

6. 참고자료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활용된 참고자료 기술

별표 0008: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

[별표 8]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

┌─┐┌────────┐┌──────────────────────────────┐┌─────┐

│  ││절  차          ││개    요                                                    ││수행주체  │

└─┘└────────┘└──────────────────────────────┘└─────┘

┌─┐┌────────┐┌──────────────────────────────┐┌─────┐

│1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외부사업  │

│단││인증 신청       ││ [별지 제17호 서식,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자    │

│계││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제출[별지 제18호 서식]         ││          │

└─┘└────────┘└──────────────────────────────┘└─────┘

┌─┐┌────────┐┌──────────────────────────────┐┌─────┐

│2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접수                           ││부문별    │

│단││인증신청 접수   ││                                                            ││관장기관  │

│계│└────────┘└──────────────────────────────┘└─────┘

│  │                                                                                                  

│  │┌────────┐┌──────────────────────────────┐┌─────┐

│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검토                        ││부문별    │

│  ││인증 검토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관장기관  │

│  ││                ││검증결과 검토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검토서 작성 및 통보                   ││          │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부문별    │

│  ││인증 검토 결과  ││결과 통보 [별지 제19호 서식]                                ││관장기관  │

│  ││통보            ││?(필요 시) 시정 조치 요구                                  ││          │

│  │└────────┘└──────────────────────────────┘└─────┘

│  │                                                                                                  

│  │┌────────┐┌──────────────────────────────┐┌─────┐

│  ││(수정·보완)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서류 수정 또는 보완             ││외부사업  │

│  ││                ││(최대 3회)                                                  ││사업자    │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의견서 작성 완료                 ││부문별    │

│  ││인증 검토 완료  ││                                                            ││관장기관  │

│  │└────────┘└──────────────────────────────┘└─────┘

│  │                                                                                                  

│  │┌────────┐┌──────────────────────────────┐┌─────┐

│  ││감축량 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에 대한 검토                     ││환경부장관│

│  ││의견 수렴       ││                                                            ││          │

└─┘└────────┘└──────────────────────────────┘└─────┘

┌─┐┌────────┐┌──────────────────────────────┐┌─────┐

│3 ││심의안건 상정   ││?인증위원회 구성                                           ││환경부장관│

│단││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여부 검토 결과 심의안건              ││          │

│계││                ││상정                                                        ││          │

│  │└────────┘└──────────────────────────────┘└─────┘

│  │                                                                                                  

│  │┌────────┐┌──────────────────────────────┐┌─────┐

│  ││인증 심의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심의 기준에 따른                     ││인증위원회│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서 작성                          ││          │

│  │└────────┘└──────────────────────────────┘└─────┘

│  │                                                                                                  

│  │┌────────┐┌──────────────────────────────┐┌─────┐

│  ││인증결과 통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부문별    │

│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인증 결과서 통보 [별지 제20호 서식] ││관장기관  │

│  ││상쇄등록부 등록 ││?(적합 판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 및             ││          │

│  ││                ││상쇄등록부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

└─┘─────────┘└──────────────────────────────┘└─────┘

별표 0009: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별표 9]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국내 기업 등이 20% 이상 참여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국내기업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총 국내기업 기여비율로 한다. 

2.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기업 등의 해당여부 확인 : 계약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나. 국내 기업 등의 참여여부 확인 :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다. 국내 기업 등의 참여ㆍ기여비율 확인 : 총 사업비ㆍ국내 기업 투자 규모 관련 서류(예시 : 직접ㆍ현지 운영사와의 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 주주구성 입증서류, 감축시설 보급, 판매 실적 및 다수 주체 참여 시 비용분담 내역 등)

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총 감축량 중 해당 모니터링 기간동안 해당 국내기업 등의 기여비율까지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국내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하나의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경우 각 국내기업 기여비율의 합계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인증할 수 있다.

별표 0010: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산림예치 운영기준

[별표 10］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산림예치 운영기준

1.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사업이행 위험도는 모니터링 기간별로 재정적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가. 재정적 위험도 

    재정적 위험도는 사업자가 최소 1년 이상 사업이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값을 적용한다. 

┏━━━┯━━━━━━━━━━━━━┯━━━━━━━━━┓

┃구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 확보된 경우┃

┠───┼─────────────┼─────────┨

┃기본값│5%                        │1%                ┃

┗━━━┷━━━━━━━━━━━━━┷━━━━━━━━━┛

 나. 관리적 위험도

  1) 관리적 위험도에서는 불법벌채, 과다벌채, 산지전용 등으로 위험요소를 세분하여 분석한다. 다만,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사업이 아닌 경우 관리적 위험도 분석에서 예외로 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벌채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법벌채 및 과다벌채의 발생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본값을 적용한다.

┏━━━┯━━━━━━━━━━┯━━━━━━━━━━┓

┃구분  │불법벌채 발생가능성 │과다벌채 발생가능성 ┃

┠───┼──────────┼──────────┨

┃기본값│1%                  │1%                  ┃

┗━━━┷━━━━━━━━━━┷━━━━━━━━━━┛

  3)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산림이용 구분에 따라서 위험도를 판단한다. 즉,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값을 적용한다.

┏━━━┯━━━━━━┯━━━━━┓

┃구분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 ┃

┠───┼──────┼─────┨

┃기본값│5%          │1%        ┃

┗━━━┷━━━━━━┷━━━━━┛

 다. 사회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는 외부사업 운영상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여 위험도를 분석한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변

경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기본값을 1%로 적용한다.

 라.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1) 산림재해는 산불, 산사태, 병충해, 침수피해로 세분하여 발생가능성을 평가한다. 목제품 이용 사업은 산림재해 발생가능성 분석에서 예외로 한다.

  2) 산림재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대상지의 모니터링 기간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병충해의 경우 발생면적에서 방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적용한다.

2. 산림예치율의 산정

   사업 이행 위험도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림예치율을 산정한다. 위험도는 

퍼센트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 산림예치율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

록 한다.

┏━━━━━━━┯━━━━━━━━━━━━━━━━━━━━━━━━━━━━━━━━━━━━┯━━━━┓

┃ 구분         │잠재적 요인                                                             │위험도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                                                    │(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                                                    │(b)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                                                   │(c)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                                                     │(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                                         │(e) │%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                                                        │(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                                                      │(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                                                      │(h) │% ┃

┃              ├────────────────────────────────────┼──┼─┨

┃              │침수 피해 가능성                                                        │(i) │% ┃

┠───────┴────────────────────────────────────┼──┼─┨

┃산림예치율(j) =                                                                         │(j) │% ┃

┃ {1 - (1- a / 100) × (1- b / 100) × (1- c / 100) × (1- d / 100) × (1 ? e / 100) × │    │  ┃

┃ (1 ? f / 100) × (1 ? g / 100) × (1 ? h / 100)  × (1 ? i / 100)} × 100          │    │  ┃

┗━━━━━━━━━━━━━━━━━━━━━━━━━━━━━━━━━━━━━━━━━━━━┷━━┷━┛

3. 산림예치량 산정 및 운영기준

 가. 외부사업 사업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사업이행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림예치율과 예치량을 산정해야 하며, 산림예치량은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나. 산림예치량은 산림분야 외부사업으로 발생된 인증실적에 산림예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산림예치량은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되며, 관장기관의 장에 의해 관리된다.

 다. 산림분야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 유지를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제1호가목의 국유림 기준 수종별 일반기준벌기령까지 산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이 종료되면 해당사업의 산림예치량과 손실량, 산림의 유지기간 등을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림예치계정에 보유된 예치량은 전량 취소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마.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의 유지ㆍ관리 여부를 산림부문 외부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산림예치계정의 인증실적을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관장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기관의 장은 산림예치량과 손실량을 정산하여 예치량의 범위 내에서 손실량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반환량은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별표 0001: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1.2. 사업의 위치                                                                │

│                                                                                │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

│   │            │          │tCO2-eq │%           │                         │

│   ├──────┼─────┼────┼──────┤                         │

│   │외부사업자 1│          │        │            │                         │

│   ├──────┼─────┼────┼──────┤                         │

│   │외부사업자 2│          │        │            │                         │

│   └──────┴─────┴────┴──────┘                         │

│                                                                                │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

│   ┌──────────┬───────────────────────┐     │

│   │사업 시작일         │ 년   월   일                                 │     │

│   ├──────────┼───────────────────────┤     │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     │

│   ├──────────┼───────────────────────┤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   └──────────┴───────────────────────┘     │

│                                                                                │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

│                                                                                │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

│                                                                                │

│                                                                                │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2.1. 적용 방법론                                                                │

│                                                                                │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

│                                                                                │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

│ 2.3.1. 사업경계                                                                │

│                                                                                │

│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

││배출원            │온실가스│포함여부│배출원 설명 │                        │

│├────┬────┼────┼────┼──────┤                        │

││베이스  │배출원 1│CO2     │        │            │                        │

││라인 배 │        ├────┼────┼──────┤                        │

││출량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사업 배 │배출원 1│CO2     │        │            │                        │

││출량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

│2.5. 추가성 입증                                                                │

│                                                                                │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3. 누출량 산정식                                                              │

│                                                                                │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

│                                                                                │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

│                                                                                │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

│┌───────┬───────┬───────┬─────┬────────┐│

││년도          │베이스라인    │사업          │누출량    │온실가스        ││

││              │배출량(흡수량)│배출량(흡수량)│(tCO2-eq) │감축량(순흡수량)││

││              │(tCO2-eq)     │(tCO2-eq)     │          │(tCO2-eq)       ││

│├───────┼───────┼───────┼─────┼────────┤│

││1차 년도      │              │              │          │                ││

│├───────┼───────┼───────┼─────┼────────┤│

││2차 년도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총 예상       │              │              │          │                ││

││감축량        │              │              │          │                ││

│├───────┼───────┴───────┴─────┴────────┤│

││총 인증       │                                                            ││

││유효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                ││

││동안 연평균   │              │              │          │                ││

││감축량        │              │              │          │                ││

│└───────┴───────┴───────┴─────┴────────┘│

│                                                                                │

│4.모니터링 계획                                                                 │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모니터링 주기 ││                                                            │

│├───────┼┤                                                            │

││QA/QC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                                                                                │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                                                                                │

│5. 참고자료                                                                     │

│                                                                                │

│6. 사업자 정보                                                                  │

│┌───────┬┐                                                            │

││사업자명      ││                                                            │

│├───────┼┤                                                            │

││사업장명      ││                                                            │

│├───────┼┤                                                            │

││사업장 주소   ││                                                            │

│├───────┼┤                                                            │

││전화          ││                                                            │

│├───────┼┤                                                            │

││팩스          ││                                                            │

│├───────┼┤                                                            │

││홈페이지      ││                                                            │

│├───────┼┤                                                            │

││실무담당자    ││                                                            │

│├───────┼┤                                                            │

││부서/직위     ││                                                            │

│├───────┼┤                                                            │

││담당자 전화   ││                                                            │

│├───────┼┤                                                            │

││담당자 이메일 ││                                                            │

│└───────┴┘                                                            │

│                                                                                │

└────────────────────────────────────────┘

별표 0002: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묶음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  묶음 감축사업                           │

│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사업명                              │││

│├──────────────────┼┤│

││외부사업 사업자                     │││

│├──────────────────┼┤│

││인증유효기간                        │││

│├──────────────────┼┤│

││버전/ 작성일자                      │││

│├──────────────────┼┤│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

│                                          │

│                                          │

│                                          │

│                                          │

└─────────────────────┘

┌─────────────────────────────────────────┐

│1. 묶음감축사업 개요                                                              │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1.2. 사업의 위치                                                                  │

│    ┌───┬────┬─────┐                                              │

│    │구 분 │ 사업명 │사업 위치 │                                              │

│    ├───┼────┼─────┤                                              │

│    │1     │        │          │                                              │

│    ├───┼────┼─────┤                                              │

│    │2     │        │          │                                              │

│    └───┴────┴─────┘                                              │

│                                                                                  │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

│   │            │          │tCO2-eq │%           │                           │

│   ├──────┼─────┼────┼──────┤                           │

│   │외부사업자 1│          │        │            │                           │

│   ├──────┼─────┼────┼──────┤                           │

│   │외부사업자 2│          │        │            │                           │

│   └──────┴─────┴────┴──────┘                           │

│                                                                                  │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

│   ┌───────┬───────────────────────┐             │

│   │사업 시작일   │ 년   월   일                                 │             │

│   ├───────┼───────────────────────┤             │

│   │인증유효기간  │ 년   월   일                                 │             │

│   │시작일        │                                              │             │

│   ├───────┼───────────────────────┤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   └───────┴───────────────────────┘             │

│                                                                                  │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

│                                                                                  │

│1.6. 디번들링 평가                                                                │

│                                                                                  │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2.1. 적용 방법론                                                                  │

│                                                                                  │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

│                                                                                  │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

│2.5. 추가성 입증                                                                  │

│                                                                                  │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3. 누출량 산정식                                                                │

│                                                                                  │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

│                                                                                  │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

│                                                                                  │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

│┌────────┬───────┬───────┬─────┬────────┐│

││년도            │베이스라인    │사업          │누출량    │온실가스        ││

││                │배출량(흡수량)│배출량(흡수량)│(tCO2-eq) │감축량(순흡수량)││

││                │(tCO2-eq)     │(tCO2-eq)     │          │(tCO2-eq)       ││

│├────────┼───────┼───────┼─────┼────────┤│

││1차 년도        │              │              │          │                ││

│├────────┼───────┼───────┼─────┼────────┤│

││2차 년도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총 예상 감축량  │              │              │          │                ││

│├────────┼───────┴───────┴─────┴────────┤│

││총 인증         │                                                            ││

││유효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                ││

││동안 연평균     │              │              │          │                ││

││감축량          │              │              │          │                ││

│└────────┴───────┴───────┴─────┴────────┘│

│                                                                                  │

│4. 모니터링 계획                                                                  │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모니터링 주기 ││                                                              │

│├───────┼┤                                                              │

││QA/QC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                                                                                  │

│                                                                                  │

│5. 참고자료                                                                       │

│                                                                                  │

│6. 사업자 정보                                                                    │

│┌───────┬┐                                                              │

││사업자명      ││                                                              │

│├───────┼┤                                                              │

││사업장명      ││                                                              │

│├───────┼┤                                                              │

││사업장 주소   ││                                                              │

│├───────┼┤                                                              │

││전화          ││                                                              │

│├───────┼┤                                                              │

││팩스          ││                                                              │

│├───────┼┤                                                              │

││홈페이지      ││                                                              │

│├───────┼┤                                                              │

││실무담당자    ││                                                              │

│├───────┼┤                                                              │

││부서/직위     ││                                                              │

│├───────┼┤                                                              │

││담당자 전화   ││                                                              │

│├───────┼┤                                                              │

││담당자 이메일 ││                                                              │

│└───────┴┘                                                              │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묶음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별표 0003: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사업명                  │││

│├────────────┼┤│

││외부사업 사업자         │││

│├────────────┼┤│

││인증유효기간            │││

│├────────────┼┤│

││버전/ 작성일자          │││

│├────────────┼┤│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

│I. 프로그램 감축사업                                                  │

│1. 프로그램 감축사업 개요                                             │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1.2. 사업의 위치                                                      │

│                                                                      │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

│  │                │          │tCO2-eq │%           │            │

│  ├────────┼─────┼────┼──────┤            │

│  │외부사업자(총괄)│          │        │            │            │

│  ├────────┼─────┼────┼──────┤            │

│  │외부사업자 1    │          │        │            │            │

│  ├────────┼─────┼────┼──────┤            │

│  │외부사업자 2    │          │        │            │            │

│  └────────┴─────┴────┴──────┘            │

│                                                                      │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

│   ┌─────────┬─────────────────────┐ │

│   │사업 시작일       │ 년   월   일                             │ │

│   ├─────────┼─────────────────────┤ │

│   │인증유효기간 시작 │ 년   월   일                             │ │

│   │일                │                                          │ │

│   ├─────────┼─────────────────────┤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정) │ │

│   └─────────┴─────────────────────┘ │

│                                                                      │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

│                                                                      │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

│                                                                      │

│1.7. 공적 자금                                                        │

│1.8.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적격성 기준                         │

│                                                                      │

│2.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2.1. 적용 방법론                                                      │

│                                                                      │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

│                                                                      │

│2.3. 추가성 입증                                                      │

│                                                                      │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3. 누출량 산정식                                                    │

│                                                                      │

│3.4.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식                                   │

│                                                                      │

│3.5. 사업타당성 평가시 필요한 단위사업의 고정 데이터 및 인자          │

│  ┌──────┬┐                                                  │

│  │데이터/인자 ││                                                  │

│  ├──────┼┤                                                  │

│  │데이터 단위 ││                                                  │

│  ├──────┼┤                                                  │

│  │설명        ││                                                  │

│  ├──────┼┤                                                  │

│  │데이터 출처 ││                                                  │

│  ├──────┼┤                                                  │

│  │적용된 값   ││                                                  │

│  ├──────┼┤                                                  │

│  │측정 절차   ││                                                  │

│  ├──────┼┤                                                  │

│  │데이터 목적 ││                                                  │

│  ├──────┼┤                                                  │

│  │기타 의견   ││                                                  │

│  └──────┴┘                                                  │

│                                                                      │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

│                                                                      │

│4. 모니터링 계획                                                      │

│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5. 참고자료                                                           │

│6. 총괄 사업자 정보                                                   │

│┌───────┬┐                                                  │

││사업자명      ││                                                  │

│├───────┼┤                                                  │

││사업장명      ││                                                  │

│├───────┼┤                                                  │

││사업장 주소   ││                                                  │

│├───────┼┤                                                  │

││전화          ││                                                  │

│├───────┼┤                                                  │

││팩스          ││                                                  │

│├───────┼┤                                                  │

││홈페이지      ││                                                  │

│├───────┼┤                                                  │

││실무담당자    ││                                                  │

│├───────┼┤                                                  │

││부서/직위     ││                                                  │

│├───────┼┤                                                  │

││담당자 전화   ││                                                  │

│├───────┼┤                                                  │

││담당자 이메일 ││                                                  │

│└───────┴┘                                                  │

│                                                                      │

├───────────────────────────────────┤

│                                                                      │

└───────────────────────────────────┘

별표 0004: 외부사업 사업계획서-단위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 단위사업 사업계획서

┌─────────────────────┐

│                                          │

│                                          │

│                                          │

│                                          │

│  단위사업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명                 │││

│├──────────────────┼┤│

││단위사업명                          │││

│├──────────────────┼┤│

││외부사업 사업자                     │││

│├──────────────────┼┤│

││프로그램 감축사업 유효기간          │││

│├──────────────────┼┤│

││단위사업 유효기간                   │││

│├──────────────────┼┤│

││버전/ 작성일자                      │││

│├──────────────────┼┤│

││단위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단위사업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                                          │

│                                          │

│                                          │

└─────────────────────┘

┌──────────────────────────────────────┐

│1. 단위사업 개요                                                            │

│1.1. 프로그램 감축사업명, 단위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1.2. 단위사업의 위치                                                        │

│                                                                            │

│1.3. 단위사업 참가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구 분           │사업자명│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

│   │                │        │tCO2-eq │%           │                   │

│   ├────────┼────┼────┼──────┤                   │

│   │외부사업자(총괄)│        │        │            │                   │

│   ├────────┼────┼────┼──────┤                   │

│   │외부사업자 1    │        │        │            │                   │

│   ├────────┼────┼────┼──────┤                   │

│   │외부사업자 2    │        │        │            │                   │

│   └────────┴────┴────┴──────┘                   │

│                                                                            │

│1.4. 단위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인증 유효기간     │                                              │   │

│   ├─────────┼───────────────────────┤   │

│   │단위사업 시작일   │ 년   월   일                                 │   │

│   ├─────────┼───────────────────────┤   │

│   │단위사업 인증유효 │ 년   월   일                                 │   │

│   │기간 시작일       │                                              │   │

│   ├─────────┼───────────────────────┤   │

│   │단위사업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   │인증 유효기간     │                                              │   │

│   └─────────┴───────────────────────┘   │

│                                                                            │

│1.5. 단위사업의 중복성 평가                                                 │

│1.6. 공적 자금                                                              │

│1.7.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적격성 기준 평가                          │

│                                                                            │

│2. 단위사업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2.1. 적용 방법론                                                            │

│                                                                            │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

│                                                                            │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2.3.1. 사업경계                                                            │

│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

│┌─────────┬────┬────┬──────┐                    │

││배출원            │온실가스│포함여부│배출원 설명 │                    │

│├────┬────┼────┼────┼──────┤                    │

││베이스  │배출원 1│CO2     │        │            │                    │

││라인 배 │        ├────┼────┼──────┤                    │

││출량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사업 배 │배출원 1│CO2     │        │            │                    │

││출량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        │        │CH4     │        │            │                    │

││        │        ├────┼────┼──────┤                    │

││        │        │N2O     │        │            │                    │

││        │        ├────┼────┼──────┤                    │

││        │        │…      │        │            │                    │

│└────┴────┴────┴────┴──────┘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

│2.5. 단위사업의 추가성 입증                                                 │

│                                                                            │

│3. 단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

│                                                                            │

│3.3. 누출량 산정식                                                          │

│                                                                            │

│3.4. 온실가스 감축량(순 흡수량) 산정식                                      │

│                                                                            │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단위사업 고정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

│                                                                            │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

│┌───────┬──────┬──────┬─────┬────────┐│

││년도          │베이스라인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

││              │배출량      │(tCO2-eq)   │(tCO2-eq) │(tCO2-eq)       ││

││              │(tCO2-eq)   │            │          │                ││

│├───────┼──────┼──────┼─────┼────────┤│

││1차 년도      │            │            │          │                ││

│├───────┼──────┼──────┼─────┼────────┤│

││2차 년도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총 예상       │            │            │          │                ││

││감축량        │            │            │          │                ││

│├───────┼──────┴──────┴─────┴────────┤│

││총 인증       │                                                        ││

││유효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          │                ││

││동안 연평균   │            │            │          │                ││

││감축량        │            │            │          │                ││

│└───────┴──────┴──────┴─────┴────────┘│

│                                                                            │

│4. 모니터링 계획                                                            │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측정 절차     ││                                                        │

│├───────┼┤                                                        │

││모니터링 주기 ││                                                        │

│├───────┼┤                                                        │

││QA/QC 절차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4.2. 단위사업 모니터링 계획 설명                                            │

│                                                                            │

│5. 참고자료                                                                 │

│                                                                            │

│6. 단위사업 사업자 정보                                                     │

│┌───────┬┐                                                        │

││사업자명      ││                                                        │

│├───────┼┤                                                        │

││사업장명      ││                                                        │

│├───────┼┤                                                        │

││사업장 주소   ││                                                        │

│├───────┼┤                                                        │

││전화          ││                                                        │

│├───────┼┤                                                        │

││팩스          ││                                                        │

│├───────┼┤                                                        │

││홈페이지      ││                                                        │

│├───────┼┤                                                        │

││실무담당자    ││                                                        │

│├───────┼┤                                                        │

││부서/직위     ││                                                        │

│├───────┼┤                                                        │

││담당자 전화   ││                                                        │

│├───────┼┤                                                        │

││담당자 이메일 ││                                                        │

│└───────┴┘                                                        │

│                                                                            │

└──────────────────────────────────────┘

별표 0005: 외부사업 승인/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외부사업 승인/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

┃사 업 명              │                                                        ┃

┠───────────┼───────┬────────────────────┨

┃등록고유번호          │              │단일 감축사업     (일반) □             ┃

┃                      │              │단일 감축사업   (소규모) □             ┃

┃                      │              │단일 감축사업 (극소규모) □             ┃

┃                      │              │묶    음 감축사업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시행 장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

┃    │                ├───┼┴──┼───┼──┴─────────────┨

┃    │                │전화  │      │E-mail│                                ┃

┠──┴────────┼───┴───┴───┴────────────────┨

┃타 감축제도 등록      │? 있음             ? 없음                             ┃

┃여부                  ├────────────────────────────┨

┃                      │ ※ 해당사항 있을 시, 다음의 정보 기록                  ┃

┃                      │ 1. 감축제도 명      2. 감축사업 명,                    ┃

┃                      │ 3. 등록일          4. 등록번호                         ┃

┠──┬────────┼────────────────────────────┨

┃제출│법 제30조제1항  │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

┃서류│제1호 사업      │ 2. 기타 (변경)사업계획서 증빙문서                      ┃

┃    ├────────┼────────────────────────────┨

┃    │법 제30조제1항  │ 1. (변경)사업계획 국문요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    │제2호 사업      │ 2. 기타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및 제46조에 따라         ┃

┃당사가 시행하는 외부사업의 승인/사업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      ┃

┃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

┃사업계획 변경 요약서                                                              ┃

┃ ※ 사업계획서 변경 요청 시 작성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사업계획 변경 항목                                                             ┃

┠─────────────────────────────────────────┨

┃ ?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

┃ ?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승인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 ?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기타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

┃? 사업계획 변경내용 요약                                                         ┃

┠─────────┰───────────────────────────────┨

┃변경 전 내용 기술 ┃변경 후 내용 기술                                             ┃

┠─────────╂───────────────────────────────┨

┃                  ┃                                                              ┃

┠─────────┸───────────────────────────────┨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는 영향 기술                                       ┃

┠─────────────────────────────────────────┨

┃                                                                                  ┃

┗━━━━━━━━━━━━━━━━━━━━━━━━━━━━━━━━━━━━━━━━━┛

별표 0006: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

┣━━━━┯━━━━━━━━━┯━━━━━━━━━━━━━━━━━━━━━━━━━━━━━━━┫

┃등록    │등록된 감축제도명 │                                         (예. CDM)            ┃

┃정보    ├─────────┼───────────────────────────────┨

┃        │사업 등록 번호    │                                                              ┃

┃        ├─────────┼───────────────────────────────┨

┃        │사업 등록 URL     │                      (예. http://cdm.unfccc.int/Projects/..) ┃

┃        ├─────────┼───────────────────────────────┨

┃        │사업 등록일       │                                                              ┃

┠────┼─────────┼───────────────────────────────┨

┃사업    │사업명            │영문명:                                                       ┃

┃개요    │                  ├───────────────────────────────┨

┃        │                  │국문명:                                                       ┃

┃        ├─────────┼───────────────────────────────┨

┃        │사업 위치         │                                                              ┃

┃        ├─────────┼───────────────────────────────┨

┃        │사업 참여자       │                                                              ┃

┃        ├─────────┼───────────────────────────────┨

┃        │사업 시작일       │                                                              ┃

┃        ├─────────┼───────────────────────────────┨

┃        │인증 유효기간     │                                                              ┃

┠────┼─────────┼───────────────────────────────┨

┃적용된  │사업 규모 및 유형 │ □ 단일(일반) 감축사업      □ 묶음 감축사업                 ┃

┃방법론  │                  │ □ 단일(소규모)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                  │ □ 단일(극소규모)감축사업                                    ┃

┃        ├─────────┼───────────────────────────────┨

┃        │적용 방법론       │방법론 명:                                                    ┃

┃        │                  ├───────────────────────────────┨

┃        │                  │방법론 버전:                                                  ┃

┃        ├─────────┼───────────────────────────────┨

┃        │적용된 기술에     │                                                              ┃

┃        │대한 설명         │                                                              ┃

┃        ├─────────┼───────────────────────────────┨

┃        │추가성 입증 방법  │                                                              ┃

┠────┼─────────┼───────────────────────────────┨

┃온실    │예상 온실가스     │베이스라인 배출량:                                            ┃

┃가스    │감축량            ├───────────────────────────────┨

┃감축량  │(tCO2-eq/년)      │사업 배출량:                                                  ┃

┃        │                  ├───────────────────────────────┨

┃        │                  │누출량:                                                       ┃

┃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

┃세부 첨부 자료              │등록된 영문 사업계획서 1부                                    ┃

┃                            │등록된 영문 타당성 평가보고서 1부                             ┃

┃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증명 관련 서류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외                   ┃

┃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하여 상기의 정보 및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이 완                 ┃

┃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7: 감축실적 보유 현황서

 [별지 제7호 서식]

┏━━━━━━━━━━━━━━━━━━━━━━━━━━━━━━━━━━━━━━┓

┃감축실적 보유 현황서                                                        ┃

┣━━━━━┯━━━━━━━━━━━━━━━━━━━━━━━━━━━━━━━━┫

┃신청인    │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운영주체   ? 국제감축사업 운영주체  ┃

┃          ├──────┬─────────────────────────┨

┃          │사업자명    │                                                  ┃

┃          ├──────┼────┬────┬───────────────┨

┃          │인증실적    │tCO2-eq │일련번호│                              ┃

┃          │보유량      │        │        │                              ┃

┃          ├──────┼────┼────┼───────────────┨

┃          │인증 신청량 │tCO2-eq │일련번호│                              ┃

┃          ├──────┼────┴────┴───────────────┨

┃          │인증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갱신/고정)               ┃

┃          │            ├─────────────────────────┨

┃          │            │? 최초   □ 갱신1차   □ 갱신2차                 ┃

┠─────┼──────┼─────────────────────────┨

┃보유 계정 │등록부 위치 │? UNFCCC 등록부(CDM Registry)                    ┃

┃          │            ├─────────────────────────┨

┃          │            │? UNFCCC 등록부(Mechanism Registry)              ┃

┃          │            ├─────────────────────────┨

┃          │            │?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국가명: )       ┃

┃          │            ├─────────────────────────┨

┃          │            │? 기타                                           ┃

┃          ├──────┼─────────────────────────┨

┃          │보유계정 URL│                                                  ┃

┃          ├──────┼─────────────────────────┨

┃          │계정번호    │                                                  ┃

┃          ├──────┼─────────────────────────┨

┃          │소유주      │                                                  ┃

┃          ├──────┼─────────────────────────┨

┃          │계정유형    │                                                  ┃

┃          ├──────┼─────────────────────────┨

┃          │취소일정    │                                                  ┃

┃          ├──────┼─────────────────────────┨

┃          │취소 증명서 │                                                  ┃

┃          │증빙서류    │                                                  ┃

┠─────┼──────┴─────────────────────────┨

┃제출서류  │1. 인증유효기간 적용 계획서                                     ┃

┃          │2. 인증실적 미활용 확약서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항제3호에         ┃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국제감축사업 인증실적 보유 현황을 제출합니다. 상기의 정┃

┃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 없이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

┃인증유효기간 적용 계획서                                                          ┃

┣━━━━━━━━━━━━━━━━━━━━━━━━━━━━━━━━━━━━━━━━━┫

┃1. 인증실적 보유량                                                                ┃

┃※ 국제감축사업 인증실적의 보유량을 모니터링 기간 별로 기입                       ┃

┃┌──┬───────┬─────┬─────────┐                          ┃

┃│구분│모니터링 기간 │인증실적  │인증실적 고유번호 │                          ┃

┃│    │              │보유량    │※ Serial Number  │                          ┃

┃│    │              │(tCO2-eq) │                  │                          ┃

┃├──┼───────┼─────┼─────────┤                          ┃

┃│1   │              │          │                  │                          ┃

┃├──┼───────┼─────┼─────────┤                          ┃

┃│2   │              │          │                  │                          ┃

┃└──┴───────┴─────┴─────────┘                          ┃

┃                                                                                  ┃

┃2. 인증 신청 계획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10.4.14.)(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이 포함된  ┃

┃모니터링 기간 상의 실제 인증량에 대하여 보수적인 방법으로 시행일 전,              ┃

┃후의 인증량을 구분하여 향후 인증 신청 시 제출할 인증 신청량을 기입                ┃

┃※ 해당 감축사업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

┃전력 공급기간(REC 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인증 신청                                  ┃

┃※ 기타 구분이 필요한 경우 향후 인증 신청 시 제출할 인증 신청량을 기입            ┃

┃                                                                                  ┃

┃2.1. 인증 신청량                                                                  ┃

┃  ┌──┬────────┬───────┬──────┬────┐              ┃

┃  │구분│항목            │모니터링 기간 │인증 신청량 │인증실적│              ┃

┃  │    │                │              │(tCO2-eq)   │고유번호│              ┃

┃  ├──┼────────┼───────┼──────┼────┤              ┃

┃  │1   │기본법 시행일/  │              │            │        │              ┃

┃  │    │REC 발급 이전 등│              │            │        │              ┃

┃  │    ├────────┼───────┼──────┼────┤              ┃

┃  │    │기본법 시행일/  │              │            │        │              ┃

┃  │    │REC 발급 이후 등│              │            │        │              ┃

┃  ├──┴────────┼───────┼──────┼────┤              ┃

┃  │최종 인증 신청량      │              │            │        │              ┃

┃  └───────────┴───────┴──────┴────┘              ┃

┃                                                                                  ┃

┃2.2. 인증 신청량 산정 근거                                                        ┃

┃※ ?2.1. 인증 신청량?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계산방법 및 근거 제시         ┃

┗━━━━━━━━━━━━━━━━━━━━━━━━━━━━━━━━━━━━━━━━━┛

┏━━━━━━━━━━━━━━━━━━━━━━━━━━━━━━━━━━━━━━┓

┃인증실적 미활용 확약서                                                      ┃

┠─────┬─────────┬──────────────────────┨

┃외부사업  │사업명            │                                            ┃

┃정보      ├─────────┼──────────────────────┨

┃          │승인고유번호      │                                            ┃

┃          ├─────────┼──────────────────────┨

┃          │모니터링기간      │                                            ┃

┠─────┼─────────┼──────────────────────┨

┃감축량    │인증실적 일련번호 │                                            ┃

┃인증신청  ├─────────┼──────────────────────┨

┃정보      │총 인증 신청량    │                                  tCO2-eq   ┃

┣━━━━━┿━━━━━━━━━┿━━━━━━━━━━━━━━━━━━━━━━┫

┃미활용    │인증실적 일련번호 │                                            ┃

┃인증실적  ├─────────┼──────────────────────┨

┃정보      │미활용 감축량     │                                    tCO2-eq ┃

┣━━━━━┷━━━━━━━━━┷━━━━━━━━━━━━━━━━━━━━━━┫

┃당사는 미활용 확약서에 따라 미활용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      ┃

┃제도의 인증실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3자에게 판매 시 상쇄제도 활용   ┃

┃불가함을 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인증신청량 중 UN에 2013년 이후 등록   ┃

┃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실적은 타 감축제도에    ┃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법인명/사업장명)                                                  ┃

┃                                                                            ┃

┃                                                                            ┃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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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8호 서식]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검토의견                                  ┃

┠─────────────────────────────────────┨

┃────────────────┬──────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 변경평가 │검토 결과                               ┃

┃  검토 기준                     │                                        ┃

┃────────────────┼──────                            ┃

┃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                                        ┃

┃────────────────┼──────                            ┃

┃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                                        ┃

┃────────────────┼──────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                                        ┃

┃────────────────┼──────                            ┃

┃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                                        ┃

┃────────────────┼──────                            ┃

┃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                                        ┃

┃────────────────┼──────                            ┃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

┃────────────────┼──────                            ┃

┃  유효기간의 적절성             │                                        ┃

┃────────────────┼──────                            ┃

┃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                                        ┃

┃────────────────┼──────                            ┃

┃  수정 및 보완이 발생한 경우    │                                        ┃

┃  조치의 적절성                 │                                        ┃

┃────────────────┼──────                            ┃

┃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                                        ┃

┃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                                        ┃

┃  적절성(필요시)                │                                        ┃

┃────────────────┼──────                            ┃

┃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 │                                        ┃

┃  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필요시)│                                        ┃

┃────────────────┴──────                            ┃

┃ *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항목에 대해 검토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세부 검토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 제시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제6항/제47조에      ┃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사업계획 변경평가 의견을 ┃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0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9호 서식]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결과                                    ┃

┠────────────────────────────────────┨

┃  ? 등록승인/변경승인              ? 등록불가/변경불가                ┃

┠────────────────────────────────────┨

┃? 타당성 평가/사업계획변경평가 세부 결과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제3항/제48조      ┃

┃제1항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계획변경 평가  ┃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10: 외부사업 승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  호                                            │

│                                                  │

│                                                  │

│외부사업 승인서                                   │

│                                                  │

│                                                  │

│사업자명:                                         │

│대  표  자:                                       │

│사  업  명:                                       │

│사업장 주소:                                      │

│등록고유번호:                                     │

│유효기간:                                         │

│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제17조 1항에 의해 귀사에서 승인 신청한 외부사업을 │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11: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이의신청서                                ┃

┣━━━━━━━┯━━━━━━━━━━━━━┫

┃사 업 명      │                          ┃

┠───────┼─────────────┨

┃사업자명      │                          ┃

┠───────┼─────────────┨

┃평가(심의)유형│                          ┃

┠───────┼─────────────┨

┃평가(심의)일자│                          ┃

┠───────┼─────────────┨

┃평가(심의)결과│                          ┃

┠───────┼─────────────┨

┃이의신청 사유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11: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

┃사 업 명      │                                                                ┃

┠───────┼────────────────────────────────┨

┃사업자명      │                                                                ┃

┠───────┼────────────────────────────────┨

┃평가(심의)유형│                                                                ┃

┠───────┼────────────────────────────────┨

┃평가(심의)일자│                                                                ┃

┞──┬────┴────────────────────────────────┦

│이의│                                                                          │

│신청│                                                                          │

│사유│                                                                          │

├──┼─────────────────────────────────────┤

│검토│                                                                          │

│결과│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3조제2항에 따라 귀사(하)께│

│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관장기관의 장    (직인)                                                │

│                                                                                │

│                                                                                │

│    귀하                                                                        │

│                                                                                │

└────────────────────────────────────────┘

별표 0012: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

┣━━┯━━━━━━━━┯━━━━━┯━━━━━━┯━━━━━━━━━┫

┃신청│법인명/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

┃    │대표자명        │          │전 화 번 호 │                  ┃

┃    ├────────┼─────┴──────┴─────────┨

┃    │소 재 지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

┃    │                ├───┼┴──┼───┼──┴───────┨

┃    │                │전화  │      │E-mail│                    ┃

┠──┴────────┼───┴───┴───┴──────────┨

┃방법론 신청 유형      │? 신규 방법론 등록         ? 방법론 개정  ┃

┠───────────┼──────────────────────┨

┃방법론명              │                                            ┃

┠───────────┼──────────────────────┨

┃방법론 분야           │※ 별표 1에 따른 사업 분야 및 세부분류 기입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개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

┃방법론 제안서 1부                                                   ┃

┃(신규 방법론 승인 신청일 경우) 방법론 적용 사업계획서 1부           ┃

┃(방법론 개정 신청일 경우) 개정 방법론 적용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

별표 0013: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

│                                        │

│                                        │

│                                        │

│                                        │

│  방법론 제안서                         │

│                                        │

│                                        │

│                                        │

│                                        │

│┌───────────┐              │

││신규 □       개정 □ │              │

│└───────────┘              │

│                                        │

│                                        │

│                                        │

│                                        │

│───────┬────────────│

│  사업 분야   │※ 별표 1에 따른 분류   │

│───────┼────────────│

│  제안서 버전 │                        │

│───────┼────────────│

│  제출일자    │                        │

│───────┴────────────│

│                                        │

│제출기관명                              │

│                                        │

└────────────────────┘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명

방법론명에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포함되어야하며, 특정 감축사업의 사업명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신규: 제안한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론명을 기술- 개정: 개정하고자 하는 승인 방법론명을 기술

1.2. 적용조건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기술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사업 조건을 기술하며, 사업 조건은 제안된 사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함. 베이스라인 상태에 관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

1.3. 사업 경계

사업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경계 내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배출원과 온실가스의 종류를 베이스라인 배출원과 사업활동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제시

사업 경계 내의 배출원 중,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

┌───────────┬────┬────┬──────┐

│배출원                │온실가스│산정    │배출원 설명 │

│                      │        │포함여부│            │

├──────┬────┼────┼────┼──────┤

│베이스라인  │배출원 1│CO2     │        │            │

│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사업        │배출원 1│CO2     │        │            │

│활동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

│            │배출원 2│CO2     │        │            │

│            │        ├────┼────┼──────┤

│            │        │CH4     │        │            │

│            │        ├────┼────┼──────┤

│            │        │N2O     │        │            │

│            │        ├────┼────┼──────┤

│            │        │…      │        │            │

└──────┴────┴────┴────┴──────┘

2. 베이스라인 방법론

2.1.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정의

베이스라인 선정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제안된 절차가 사업유형과 적용조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설명

베이스라인 선정 절차에는 가능한 베이스라인 대안들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제시

후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중 적합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절차를 논리적, 분석적으로 명확히 설명

2.2. 추가성 입증

사업의 추가성 입증을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감축사업의 추가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부사업 참여자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하는 정보들을 설명

2.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

계산에 사용된 수식과 활동자료, 계수들을 기술하고 방법론에서 기본값을 제공하는 인자들은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기술

외부사업 사업자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변수들의 경우에는 자료 출처, 연도, 자료 수준 등의 선택 기준을 명시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단위는 국제규격(SI units)을 따라서 제시

3. 모니터링 방법론

3.1. 모니터링 절차

도식도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지점 및 자료 수집 체계를 명확하게 설명

다양한 인자와 변수들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 검교정 절차의 불확도 수준, 방법론을 상세하게 제시

3.2. 베이스라인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사업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 값을 가지는 인자들을 제시

각각의 인자들에 대해서 데이터의 출처 및 적용된 값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설명

┌───────┬┐

│데이터/인자   ││

├───────┼┤

│데이터 단위   ││

├───────┼┤

│설명          ││

├───────┼┤

│데이터 출처   ││

├───────┼┤

│적용된 값     ││

├───────┼┤

│측정 방법/절차││

├───────┼┤

│모니터링 주기 ││

├───────┼┤

│QA/QC 절차    ││

├───────┼┤

│데이터 목적   ││

├───────┼┤

│기타 의견     ││

└───────┴┘

3.3.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사업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해야하는 인자들을 제시

각각의 인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주기 및 측정 방법, 측정 기구의 검교정 절차, 불확도 저감 방안, QA/QC 절차를 상세히 기재.

┌───────┬──────────────────────┐

│데이터/인자   │                                            │

├───────┼──────────────────────┤

│데이터 단위   │                                            │

├───────┼──────────────────────┤

│설명          │                                            │

├───────┼──────────────────────┤

│데이터 출처   │                                            │

├───────┼──────────────────────┤

│적용된 값     │                                            │

├───────┼──────────────────────┤

│측정 방법/절차│                                            │

├───────┼──────────────────────┤

│모니터링 주기 │                                            │

├───────┼──────────────────────┤

│QA/QC 절차    │불확도, 계측기 검교정 실시에 관한 사항 기입 │

├───────┼──────────────────────┤

│데이터 목적   │                                            │

├───────┼──────────────────────┤

│기타 의견     │                                            │

└───────┴──────────────────────┘

4. 참고문헌

제안된 방법론이 이전에 제출된 방법론 제안서나 승인방법론을 참고하고 있는 경우, 참고하고 있는 문헌명과 참고 부분을 기술

기존 방법론의 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한 부분을 명시하며, 기존 방법론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중요한 수정 사항과 그 이유를 기술

별표 0014: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14호 서식]

┏━━━━━━━━━━━━━━━━━━━━━━━━━━━━━━━━━━━━━━━┓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

┃? 신청기관 │                                                                ┃

┠──────┼────────────────────────────────┨

┃? 방법론명 │                                                                ┃

┠──────┴────────────────────────────────┨

┃                                                                              ┃

┠───────────────────────────────────────┨

┃? 방법론 검토 결과                                                           ┃

┠───────────────────────────────────────┨

┃─────────────────┬──────                              ┃

┃  검토 기준                       │검토 결과                                 ┃

┃─────────────────┼──────                              ┃

┃  제출 서류의 완전성              │                                          ┃

┃─────────────────┼──────                              ┃

┃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                                          ┃

┃─────────────────┼──────                              ┃

┃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                                          ┃

┃─────────────────┼──────                              ┃

┃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                                          ┃

┃─────────────────┼──────                              ┃

┃  방법론이 적용된 사업계획서의    │                                          ┃

┃  적절성                          │                                          ┃

┃─────────────────┼──────                              ┃

┃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                                          ┃

┃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수정·보완조치의 적절정         │                                          ┃

┃─────────────────┴──────                              ┃

┠───────────────────────────────────────┨

┃? 세부 심의 결과 내용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0조부터 제24조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 방법론(신규/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관 장 기 관 의 장 귀하                                                        ┃

┗━━━━━━━━━━━━━━━━━━━━━━━━━━━━━━━━━━━━━━━┛

별표 0015: 외부사업 방법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15호 서식]

┏━━━━━━━━━━━━━━━━━━━━━━━━━━━━━━━━━━━━┓

┃외부사업 방법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신청기관 │                                                          ┃

┠──────┼─────────────────────────────┨

┃? 방법론명 │                                                          ┃

┠──────┴─────────────────────────────┨

┃                                                                        ┃

┠────────────────────────────────────┨

┃? 방법론 심의 결과                                                     ┃

┠────────────────────────────────────┨

┃? 방법론 (신규/개정) 승인       ? 방법론 (신규/개정) 반려             ┃

┠────────────────────────────────────┨

┃? 방법론 세부 심의 결과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1조제4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16: 외부사업 착수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외부사업 착수신고서                                                     ┃

┣━━━━━━━━━━┯━━━━━━━━━━━━━━━━━━━━━━━━━┫

┃사 업 명            │                                                  ┃

┠──────────┼───────┬─────────────────┨

┃등록고유번호        │              │단일(일반)     감축사업□         ┃

┃                    │              │단일(소규모)   감축사업□         ┃

┃                    │              │단일(극소규모) 감축사업□         ┃

┃                    │              │묶    음 감축사업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

┃사업착수(예정)일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시행 장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

┃    │              ├───┼┴──┼───┼──┴──────────┨

┃    │              │전화  │      │E-mail│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의한 외부사업  ┃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

┃착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별표 0017: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                                          │

│                                          │

│                                          │

│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

│                                          │

│                                          │

│                                          │

│                                          │

│                                          │

│┌──────────────────┬┐│

││사업명                              │││

│├──────────────────┼┤│

││등록고유번호                        │││

│├──────────────────┼┤│

││외부사업 사업자                     │││

│├──────────────────┼┤│

││사업 등록일                         │││

│├──────────────────┼┤│

││인증유효기간                        │││

│├──────────────────┼┤│

││모니터링 기간                       │││

│├──────────────────┼┤│

││모니터링 보고서 버전/ 작성일자      │││

│├──────────────────┼┤│

││사업 분야 및 적용 방법론            │││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사업 계획서 상의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온실가스    │││

││배출 감축(흡수량)                   │││

│└──────────────────┴┘│

│                                          │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1.2. 사업의 위치                                                                              │

│                                                                                              │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구 분       │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                                          │

││            │          │tCO2-eq │%           │                                          │

│├──────┼─────┼────┼──────┤                                          │

││외부사업자 1│          │        │            │                                          │

│├──────┼─────┼────┼──────┤                                          │

││외부사업자 2│          │        │            │                                          │

│└──────┴─────┴────┴──────┘                                          │

│                                                                                              │

│1.4. 적용 방법론 및 지침                                                                      │

│                                                                                              │

│1.5. 인증 유효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                            │

│├───────┼───────────────────────┤                            │

││모니터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모니터링 차수 │                               차             │                            │

│└───────┴───────────────────────┘                            │

│                                                                                              │

│1.6.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중복성 평가                                                          │

│                                                                                              │

│2.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                                                                       │

│2.1. 사업 전, 후 공정                                                                         │

│                                                                                              │

│2.2. 사업이행 상태                                                                            │

│                                                                                              │

│2.3. 사업 등록 후 변경사항                                                                    │

│3. 모니터링 시스템                                                                            │

│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지표                                                                    │

│4.1. 고정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데이터 출처 ││                                                                            │

│├──────┼┤                                                                            │

││적용된 값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4.2.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

││데이터/인자   ││                                                                          │

│├───────┼┤                                                                          │

││데이터 단위   ││                                                                          │

│├───────┼┤                                                                          │

││설명          ││                                                                          │

│├───────┼┤                                                                          │

││측정/ 산정/   ││                                                                          │

││기본값 중 선택││                                                                          │

│├───────┼┤                                                                          │

││데이터 출처   ││                                                                          │

│├───────┼┤                                                                          │

││측정값        ││                                                                          │

│├───────┼┤                                                                          │

││모니터링 장비 ││                                                                          │

│├───────┼┤                                                                          │

││모니터링 주기 ││                                                                          │

│├───────┼┤                                                                          │

││QA/QC 절차    ││                                                                          │

│├───────┼┤                                                                          │

││산정방법      ││                                                                          │

││(해당 경우)   ││                                                                          │

│├───────┼┤                                                                          │

││데이터 목적   ││                                                                          │

│├───────┼┤                                                                          │

││기타 의견     ││                                                                          │

│└───────┴┘                                                                          │

│                                                                                              │

│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5.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                                                           │

│                                                                                              │

│5.2.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흡수량) 산정                                                     │

│5.3. 누출량 산정                                                                              │

│                                                                                              │

│5.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                                                           │

│┌──┬───────┬───────┬─────┬────────┐                        │

││구분│베이스라인    │사업          │누출량    │온실가스        │                        │

││    │배출량(흡수량)│배출량(흡수량)│(tCO2-eq) │감축량(순흡수량)│                        │

││    │(tCO2-eq)     │(tCO2-eq)     │          │(tCO2-eq)       │                        │

│├──┼───────┼───────┼─────┼────────┤                        │

││합계│              │              │          │                │                        │

│└──┴───────┴───────┴─────┴────────┘                        │

│5.5. 사업계획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                            │

│(순흡수량) 비교                                                                               │

│┌─────┬─────────────┬──────────────────┐              │

││구분      │사업계획서 상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실제 온실가스  │              │

││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 (순흡수량)                   │              │

││          │(tCO2-eq)                 │(tCO2-eq)                           │              │

│├─────┼─────────────┼──────────────────┤              │

││온실가스  │                          │                                    │              │

││감축량    │                          │                                    │              │

││(순흡수량)│                          │                                    │              │

││(tCO2-eq) │                          │                                    │              │

│└─────┴─────────────┴──────────────────┘              │

│                                                                                              │

│5.6.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

│ ┌─────┬────────────┬────────────┬────────────┐ │

│ │구분      │1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2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3차 계획기간 내 발생한  │ │

│ │          │온실가스                │온실가스                │온실가스                │ │

│ │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순흡수량)        │감축량(순흡수량)        │ │

│ │          │(tCO2-eq)               │(tCO2-eq)               │(tCO2-eq)               │ │

│ ├─────┼────────────┼────────────┼────────────┤ │

│ │온실가스  │                        │                        │                        │ │

│ │감축량    │                        │                        │                        │ │

│ │(순흡수량)│                        │                        │                        │ │

│ │(tCO2-eq)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자료                                                                                   │

└───────────────────────────────────────────────┘

별표 0017: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국문요약서

 [별지 제17호의2 서식] 

┏━━━━━━━━━━━━━━━━━━━━━━━━━━━━━━━━━━━━━━━━━━━┓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국문요약서                                                   ┃

┣━━━━━┯━━━━━━━━━┯━━━━━━━━━━━━━━━━━━━━━━━━━━━┫

┃등록정보  │등록된 감축제도명 │                                                      ┃

┃          ├─────────┼───────────────────────────┨

┃          │사업등록번호      │                                                      ┃

┃          ├─────────┼───────────────────────────┨

┃          │사업등록 URL      │                                                      ┃

┃          ├─────────┼───────────────────────────┨

┃          │사업 등록일       │20   년   월   일                                     ┃

┠─────┼─────────┼───────────────────────────┨

┃사업개요  │사업명            │영문명:                                               ┃

┃          │                  ├───────────────────────────┨

┃          │                  │국문명:                                               ┃

┃          ├─────────┼───────────────────────────┨

┃          │사업 위치         │                                                      ┃

┃          ├─────────┼───────────────────────────┨

┃          │사업 참여자       │                                                      ┃

┃          ├─────────┼───────────────────────────┨

┃          │사업 시작일       │20   년   월   일                                     ┃

┃          ├─────────┼───────────────────────────┨

┃          │인증유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 최초   □ 갱신1차   □ 갱신2차                    ┃

┃          ├─────────┼───────────────────────────┨

┃          │모니터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사업계획 변경사항 │                                                      ┃

┃          ├─────────┼───────────────────────────┨

┃          │사업 규모 및 유형 │□ 단일(일반) 감축사업      □ 묶음(소규모) 감축사업  ┃

┃          │                  │□ 단일(소규모) 감축사업    □ 묶음(극소규모) 감축사업┃

┃          │                  │□ 단일(극소규모)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

┃          │적용 방법론       │방법론 명 :                                           ┃

┃          │                  ├───────────────────────────┨

┃          │                  │방법론 버전 :                                         ┃

┠─────┼─────────┼───────────────────────────┨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               tCO2-eq/년          ┃

┃감축량    │(tCO2-eq/년)      ├───────────────────────────┨

┃          │                  │사업 배출량 :                     tCO2-eq/년          ┃

┃          │                  ├───────────────────────────┨

┃          │                  │누출량 :                          tCO2-eq/년          ┃

┃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tCO2-eq/년          ┃

┠─────┴─────────┼───────────────────────────┨

┃세부 첨부 자료                │등록된 영문 사업계획서 1부                            ┃

┃                              │등록된 영문 타당성평가보고서 1부                      ┃

┃                              │등록된 영문 모니터링 보고서 1부                       ┃

┃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증명 관련 서류                 ┃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1조제2항과 관련하여 외부사          ┃

┃업 감축량의 인증 신청을 위하여 상기의 정보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이 완전      ┃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외부사업 검증보고서 국문요약서                                                  ┃

┣━━━━━┯━━━━━━━━━┯━━━━━━━━━━━━━━━━━━━━━━━━┫

┃등록정보  │등록된 감축제도명 │                                                ┃

┃          ├─────────┼────────────────────────┨

┃          │사업등록번호      │                                                ┃

┃          ├─────────┼────────────────────────┨

┃          │사업등록 URL      │                                                ┃

┃          ├─────────┼────────────────────────┨

┃          │사업 등록일       │20   년   월   일                               ┃

┠─────┼─────────┼────────────────────────┨

┃사업개요  │사업명            │영문명:                                         ┃

┃          │                  ├────────────────────────┨

┃          │                  │국문명:                                         ┃

┃          ├─────────┼────────────────────────┨

┃          │사업 위치         │                                                ┃

┃          ├─────────┼────────────────────────┨

┃          │인증유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 최초   □ 갱신1차   □ 갱신2차              ┃

┃          ├─────────┼────────────────────────┨

┃          │모니터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사업계획 변경사항 │                                                ┃

┠─────┼─────────┼────────────────────────┨

┃검증기관  │기관명            │                                                ┃

┃정보      ├─────────┼┬────────────────┬──────┨

┃          │등록번호          ││검증분야                        │            ┃

┃          ├─────────┼┴────────────────┴──────┨

┃          │대표자명          │                                                ┃

┃          ├─────────┼────────────────────────┨

┃          │소재지            │                                                ┃

┠─────┼─────────┼────────────────────────┨

┃검증팀    │검증심사원        │                                                ┃

┃          ├─────────┼────────────────────────┨

┃          │기술전문가        │                                                ┃

┠─────┼─────────┼────────────────────────┨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eq/년    ┃

┃감축량    │(tCO2-eq/년)      ├────────────────────────┨

┃          │                  │사업 배출량 :                     tCO2-eq/년    ┃

┃          │                  ├────────────────────────┨

┃          │                  │누출량 :                          tCO2-eq/년    ┃

┃          │                  ├────────────────────────┨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    tCO2-eq/년    ┃

┠─────┴─────────┼────────────────────────┨

┃검증 결론                     │                                                ┃

┠───────────────┼────────────────────────┨

┃세부 첨부 자료                │등록된 영문 검증보고서 1부                      ┃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1조제2항과 관련하여 외부사    ┃

┃업 감축량의 인증 신청을 위하여 상기의 정보 및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이 완전┃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17: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보고서

[별지 제17호의3 서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보고서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

┃검증보고서                      ┃

┃(극소규모 감축사업)             ┃

┗━━━━━━━━━━━━━━━━┛

20XX. X. XX.

┏━━━┯━━━━━━━━━┯━━━━━━━━━━━━━━┯━━━━━━┯┓

┃외부  │사 업 명          │                            │보고서 버젼 │┃

┃사업  ├─────────┼──────────────┼──────┼┨

┃      │모니터링기간(차수)│                            │적용 방법론 │┃

┃      ├─────────┼──────────────┼──────┼┨

┃      │사업자 코드       │                            │보고일자    │┃

┣━━━┿━━━━━━━━━┿━━━━━━━━━━━━━━┷━━━━━━┷┫

┃검증  │업 체 명          │                                            ┃

┃대상  ├─────────┼┬┬┬┬─┬┬┬┬┬┬┬┬┬┬──────┬┨

┃업체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담│부 서 명      │                            │성  명      │┃

┃      │당├───────┼──────────────┴──────┴┨

┃      │자│연락처        │Tel.      ,                   Fax.          ┃

┃      │  ├───────┼──────────────────────┨

┃      │  │E-mail        │                                            ┃

┣━━━┿━┷━━━━━━━┿━━━━━━━━━━━━━━┯━━━━━━┯┫

┃검증  │기 관 명          │                            │검  증      │┃

┃기관  ├─────────┼──────────────┤분  야      │┃

┃      │등록번호          │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검    │검증심사원        │ OOO(보유전문분야, 상근), OOO(보유전문분야, 비상근), ...┃

┃증    ├─────────┼──────────────────────┨

┃팀    │검증심사원보      │                                            ┃

┃      ├─────────┼──────────────────────┨

┃      │기술전문가        │ OOO(전문분야), OOO(전문분야), ...          ┃

┣━━━┿━━━━━━━━━┿━━━━━━━━━━━━━━━━━━━━━━┫

┃검증  │검증대상시설      │사업장 내 조명시설(00개), 태양광 발전 시설(00개)┃

┃정보  ├─────────┼──────────────────────┨

┃1)    │검증방식          │□ 문서검토  □ 현장검증*  □ 현장검증 생략 ┃

┃      ├─────────┼──────────────────────┨

┃      │검증기간          │YYYY.MM.DD. ~ YYYY.MM.DD.                   ┃

┗━━━┷━━━━━━━━━┷━━━━━━━━━━━━━━━━━━━━━━┛

   *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이 제출된 서류 또는 증빙자료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증 생략 가능

┌─┬───────┐

│1 │ 세부 검증내용│

└─┴───────┘

┏━━━━━━━━━━━━━━━━━━━━━━┯━━━━━━━━━┓

┃항목                                        │평가결과          ┃

┣━━━━━━━━━━━━━━━━━━━━━━┿━━━━━━━━━┫

┃사업 등록 후 변경 평가                      │□ 적정  □ 부적정┃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 적정  □ 부적정┃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 여부   │□ 적정  □ 부적정┃

┠──────────────────────┼─────────┨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의 이행 여부      │□ 적정  □ 부적정┃

┠──────────────────────┼─────────┨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 적정  □ 부적정┃

┠──────────────────────┼─────────┨

┃증빙자료 적절성                             │□ 적정  □ 부적정┃

┗━━━━━━━━━━━━━━━━━━━━━━┷━━━━━━━━━┛

┌─┬─────┐

│2 │ 발견사항 │

└─┴─────┘

┏━━━━━━━┯━━┯━━━━━━━━━┓

┃항목          │내용│시정내용 평가     ┃

┣━━━━━━━┿━━┿━━━━━━━━━┫

┃조치 요구사항 │    │□ 적정  □ 부적정┃

┃              ├──┼─────────┨

┃              │    │□ 적정  □ 부적정┃

┃              ├──┼─────────┨

┃              │    │□ 적정  □ 부적정┃

┠───────┼──┼─────────┨

┃개선 권고사항 │    │-                 ┃

┃              ├──┼─────────┨

┃              │    │                  ┃

┃              ├──┼─────────┨

┃              │    │-                 ┃

┗━━━━━━━┷━━┷━━━━━━━━━┛

┌─┬─────┐

│3 │ 검증결론 │

└─┴─────┘

┏━━━━━━━━━━┯━━━━━┯━━━━━┓

┃항목                │검증 전   │검증 후   ┃

┣━━━━━━━━━━┿┯━━━━┿┯━━━━┫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eq ││tCO2-eq ┃

┠──────────┼┼────┼┼────┨

┃사업 배출량         ││tCO2-eq ││tCO2-eq ┃

┠──────────┼┼────┼┼────┨

┃누출량              ││tCO2-eq ││tCO2-eq ┃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tCO2-eq ││tCO2-eq ┃

┗━━━━━━━━━━┷┷━━━━┷┷━━━━┛

┌─┬─────┐

│4 │ 검증의견 │

└─┴─────┘

┏━━━━━━━━━┯━━━━━━━━━┓

┃항목              │내용              ┃

┣━━━━━━━━━┿━━━━━━━━━┫

┃검증대상          │                  ┃

┠─────────┼─────────┨

┃검증기준          │                  ┃

┠─────────┼─────────┨

┃검증절차          │                  ┃

┠─────────┼─────────┨

┃검증의 한계       │                  ┃

┠─────────┼─────────┨

┃검증의견/종합의견 │□ 적정  □ 부적정┃

┗━━━━━━━━━┷━━━━━━━━━┛

검증기관 :              / 대표 :               (인)

별표 0018: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

┃사 업 명              │                                                          ┃

┠───────────┼─────────────────────────────┨

┃등록고유번호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시행 장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책│                            ┃

┃    │                ├───┼┴──┼───┼──┴──────────────┨

┃    │                │전화  │      │E-mail│                                  ┃

┠──┼────────┼───┴───┴───┴─────────────────┨

┃인증│유효기간        │                                                          ┃

┃신청├────────┼─────────────────────────────┨

┃내역│모니터링기간    │                                                          ┃

┃    │( 차)           │                                                          ┃

┃    ├────────┼─────────────────────────────┨

┃    │인증신청량      │  tCO2-eq                                                 ┃

┠──┴────────┼─────────────────────────────┨

┃검증기관명            │                                                          ┃

┠───────────┼─────────────────────────────┨

┃타 감축제도 인증      │? 있음             ? 없음                               ┃

┃여부                  ├─────────────────────────────┨

┃                      │ ※ 해당사항 있을 시, 다음의 정보 기록                    ┃

┃                      │ 1. 감축제도 명, 2. 감축사업 명, 3. 인증일                ┃

┃                      │ 4. 인증번호                                              ┃

┠──┬────────┼─────────────────────────────┨

┃제출│법 제30조제1항  │ 1. 모니터링 보고서 1부                                   ┃

┃서류│제1호 사업      │ 2. 검증 보고서 1부                                       ┃

┃    │                │ 3. 기타 증빙문서                                         ┃

┃    ├────────┼─────────────────────────────┨

┃    │법 제30조제1항  │ 1.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

┃    │제2호 사업      │ 2.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 사용 내역 및 처분 ┃

┃    │                │(폐기) 관련 증빙 서류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따라 당사가 시           ┃

┃행하는 외부사업의 감축량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19: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내용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기준  │검토 결과                                 ┃

┃─────────────────┼──────                              ┃

┃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           │                                          ┃

┃─────────────────┼──────                              ┃

┃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                                          ┃

┃  중복 인증 및 인증실적 사용 여부 │                                          ┃

┃─────────────────┼──────                              ┃

┃  수정?보완 조치 및 검증 결론의  │                                          ┃

┃  적절성                          │                                          ┃

┃─────────────────┼──────                              ┃

┃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            │                                          ┃

┃─────────────────┼──────                              ┃

┃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                                          ┃

┃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                                          ┃

┃  세부사항 준수 여부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2조제4항/제5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지 제19호 서식]

별표 0020: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20호 서식]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

┠────────────────────────────────────┨

┃  ? 승인             ? 인증 불가                                      ┃

┠────────────────────────────────────┨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세부 심의 결과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3조제4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2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별지 제21호 서식]

┌───────────────────────┐

│제  호                                        │

│                                              │

│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

│                                              │

│                                              │

│사업자명:                                     │

│대  표  자:                                   │

│사업장 주소:                                  │

│사  업  명:                                   │

│등록고유번호:                                 │

│인증실적고유번호:                             │

│유효기간:                                     │

│모니터링기간:                                 │

│온실가스감축량: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

│지침 제34조제1항에 의해 귀사에서 인증 요청한  │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위와 같이        │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22: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 신청서 (양도인)

┏━━━━━━━━━━━━━━━━━━━━━━━━━━━━━━━━━━━━━┓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 신청서 (양도인)                                    ┃

┠─────────────────────────────────────┨

┃양도인 정보                                                               ┃

┣━━━━━━━━━━━━━┯━━━━━━━━━━━━━━━━━━━━━━━┫

┃법인명(사업자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인정실적 이전 신청량      │tCO2-eq                                       ┃

┠─────────────┴───────────────────────┨

┃이전에 관한 사항                                                          ┃

┠────┬────────┬───────────────────────┨

┃양수인  │법인명(사업자명)│                                              ┃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인명        │                                              ┃

┃        ├────────┼──┬┬──┬───┬──┬─────────┨

┃        │담 당 자        │성명││부서│      │직위│                  ┃

┃        │                ├──┼┴──┼───┼──┴─────────┨

┃        │                │전화│      │E-mail│                        ┃

┠────┼────────┴──┴───┴───┴────────────┨

┃제출    │-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서류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은    ┃

┃양수인에게 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양 도 인 : (법인명/사업장명)                                              ┃

┃           (법인/사업장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지 제22호 서식]

┏━━━━━━━━━━━━━━━━━━━━━━━━━━━━━━━━━━━━┓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 신청서 (양수인)                                  ┃

┠────────────────────────────────────┨

┃양수인 정보                                                             ┃

┣━━━━━━━━━━━━━┯━━━━━━━━━━━━━━━━━━━━━━┫

┃법인명(사업자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인증실적 이전 신청량      │tCO2-eq                                     ┃

┠─────────────┴──────────────────────┨

┃이전에 관한 사항                                                        ┃

┠────┬────────┬──────────────────────┨

┃양도인  │법인명(사업자명)│                                            ┃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인명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

┃        │                ├───┼┴──┼───┼──┴───────┨

┃        │                │전화  │      │E-mail│                    ┃

┠────┼────────┴───┴───┴───┴──────────┨

┃제출    │-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서류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에 따라 양수인은  ┃

┃양도인에게 위와 같이 이전을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

┃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양 수 인 : (법인명/사업장명)                                            ┃

┃           (법인/사업장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23: 상쇄배출권 전환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

┃상쇄배출권 전환신청서                                                     ┃

┠─────────────────────────────────────┨

┃신청자 정보                                                               ┃

┣━━━━━━━━━━━┯━━━━━━━━━━━━━━━━━━━━━━━━━┫

┃법인명(사업자명)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량│tCO2-eq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8조에 따라 상쇄배출권  ┃

┃전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

┃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

┗━━━━━━━━━━━━━━━━━━━━━━━━━━━━━━━━━━━━━┛

별표 0024: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

┃사 업 명            │                                                    ┃

┠──────────┼──────────────────────────┨

┃등록고유번호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책│                      ┃

┃    │              ├───┼┴──┼───┼──┴───────────┨

┃    │              │전화  │      │E-mail│                            ┃

┠──┼───────┼───┴───┴───┴──────────────┨

┃유효│최초 유효기간 │                                                    ┃

┃기간├───────┼──────────────────────────┨

┃    │갱신 유효기간 │                                                    ┃

┠──┴───────┼──────────────────────────┨

┃타 감축제도 인증    │? 있음             ? 없음                         ┃

┃또는 인증신청 여부  ├──────────────────────────┨

┃                    │ ※ 해당사항 있을 시, 다음의 정보 기록              ┃

┃                    │ 1. 감축제도 명            2. 감축사업 명           ┃

┃                    │ 3. 인증 또는 신청일      4. 인증 또는 신청번호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                    │ 2. 기타 증빙문서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   ┃

┃가 시행하는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

┃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

┃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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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25호 서식]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 의견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갱신 검토 결과                                                             ┃

┠───────────────────────────────────────┨

┃──────────────────┬──────                            ┃

┃  검토 기준                         │검토 결과                               ┃

┃──────────────────┼──────                            ┃

┃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                                        ┃

┃  기대효과                          │                                        ┃

┃──────────────────┼──────                            ┃

┃  사업 일반요건 준수                │                                        ┃

┃──────────────────┼──────                            ┃

┃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                                        ┃

┃──────────────────┼──────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                                        ┃

┃──────────────────┼──────                            ┃

┃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                                        ┃

┃──────────────────┼──────                            ┃

┃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                                        ┃

┃──────────────────┼──────                            ┃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

┃──────────────────┼──────                            ┃

┃  유효기간의 적절성                 │                                        ┃

┃──────────────────┼──────                            ┃

┃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검토     │                                        ┃

┃──────────────────┼──────                            ┃

┃  수정·보완 조치의 적절정          │                                        ┃

┃──────────────────┼──────                            ┃

┃  11.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                                        ┃

┃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                                        ┃

┃  적절성(필요시)                    │                                        ┃

┃──────────────────┼──────                            ┃

┃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   │                                        ┃

┃  램 시행계획의 적절성(필요시)      │                                        ┃

┃──────────────────┴──────                            ┃

┠───────────────────────────────────────┨

┃? 세부 심의 결과 내용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2조제4항에 의거하여 상기와 ┃

┃같이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의 갱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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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6: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갱신 평가 결과                                                       ┃

┠────────────────────────────────────┨

┃  ? 적합              ? 부적합                                        ┃

┠────────────────────────────────────┨

┃? 갱신 세부 평가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4조제2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에 대한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지 제26호 서식]

별표 0027: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승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

│제  호                                          │

│                                                │

│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승인서               │

│                                                │

│                                                │

│사업자명:                                       │

│대  표  자:                                     │

│사  업  명:                                     │

│사업장 주소:                                    │

│등록고유번호:                                   │

│유효기간:                                       │

│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제45조제1항에 의해 귀사에서 요청한 외부사업의   │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28: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

│제  호                                          │

│                                                │

│                                                │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

│                                                │

│                                                │

│사업자명:                                       │

│대  표  자:                                     │

│사  업  명:                                     │

│사업장 주소:                                    │

│등록고유번호:                                   │

│유효기간:                                       │

│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제48조제2항에 따라 귀사에서 요청한 외부사업의 사│

│업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29: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                                        ┃

┣━━━━━━━━━━┯━━━━━━━━━━━━━━━━━━━━━━━━━━━━━┫

┃사 업 명            │                                                          ┃

┠──────────┼─────────────────────────────┨

┃등록 고유번호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책│                            ┃

┃    │              ├───┼┴──┼───┼──┴──────────────┨

┃    │              │전화  │      │E-mail│                                  ┃

┠──┼───────┼───┴───┴───┴─────────────────┨

┃유효│변경 전       │                                                          ┃

┃기간│유효기간      │                                                          ┃

┃    ├───────┼─────────────────────────────┨

┃    │변경 후       │                                                          ┃

┃    │유효기간      │                                                          ┃

┠──┴───────┼─────────────────────────────┨

┃변경 사유           │                                                          ┃

┠──────────┼─────────────────────────────┨

┃제출서류            │ 1. 유효기간 변경 관련 증빙문서                           ┃

┃                    │ ※ 제출서류 :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유효기간 변경 관련 증 ┃

┃                    │빙문서 제출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사         ┃

┃가 시행하는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      ┃

┃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     ┃

┃성하였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30: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30호 서식]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변경 평가 결과                                                       ┃

┠────────────────────────────────────┨

┃  ? 승인              ? 반려                                          ┃

┠────────────────────────────────────┨

┃? 갱신 세부 평가 의견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0조제2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외부사업에 대한 인증유효기간 갱신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31: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

[별지 제31호 서식]

┌─────────────────────────┐

│제  호                                            │

│                                                  │

│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

│시작일 변경 승인서                                │

│                                                  │

│                                                  │

│사업자명:                                         │

│대  표  자:                                       │

│사  업  명:                                       │

│사업장 주소:                                      │

│등록고유번호:                                     │

│유효기간:                                         │

│           - 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변경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제51조제1항에 의해 귀사에서 신청한 외부사업의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32: 외부사업 정보 비공개 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

┃외부사업 정보 비공개 신청서                                               ┃

┣━━━━━━━━━━┯━━━━━━━━━━━━━━━━━━━━━━━━━━┫

┃사 업 명            │                                                    ┃

┠──────────┼───────┬──────────────────┨

┃등록고유번호        │              │단일(일반)     감축사업 □          ┃

┃                    │              │단일(소규모)   감축사업 □          ┃

┃                    │              │단일(극소규모) 감축사업 □          ┃

┃                    │              │묶    음 감축사업  □               ┃

┃                    │              │프로그램 감축사업  □               ┃

┠──┬───────┼───────┴──────────────────┨

┃사  │사업자명      │                                                    ┃

┃업  ├───────┼──────────────────────────┨

┃자  │사업장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위│                      ┃

┃    │              ├───┼┴──┼───┼──┴───────────┨

┃    │              │전화  │      │E-mail│                            ┃

┠──┴───────┼───┴───┴───┴──────────────┨

┃정보비공개 신청항목 │                                                    ┃

┠──────────┼──────────────────────────┨

┃정보비공개 신청사유 │                                                    ┃

┠──────────┼──────────────────────────┨

┃제출서류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2조1항에 따라 당사가   ┃

┃시행하는 외부사업의 정보 비공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

┃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33: 외부사업 정보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33호 서식]

┏━━━━━━━━━━━━━━━━━━━━━━━━━━━━━━━━━━━━┓

┃외부사업 정보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

┃? 사업명   │                                                          ┃

┠──────┼─────────────────────────────┨

┃? 사업자명 │                                                          ┃

┠──────┴─────────────────────────────┨

┃                                                                        ┃

┠────────────────────────────────────┨

┃? 심의 결과                                                            ┃

┠────────────────────────────────────┨

┃   ? 정보 공개        ? 일부 공개        ? 정보 비공개               ┃

┠────────────────────────────────────┨

┃? 세부 심의 결과 내용                                                  ┃

┠────────────────────────────────────┨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2조제3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관장기관의 장                                                           ┃

┗━━━━━━━━━━━━━━━━━━━━━━━━━━━━━━━━━━━━┛

별표 0034: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

┃ㅇ 양도인 정보                                                          ┃

┠─────────────────┬──────────────────┨

┃? 법인명(사업자명)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ㅇ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에 관한 사항                                     ┃

┠──────┬──────────┬──────────────────┨

┃양수인 정보 │? 법인명(사업자명)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대표자           │                                    ┃

┠──────┼──────────┼──────────────────┨

┃외부사업    │? 외부사업 명      │                                    ┃

┃            ├──────────┼──────────────────┨

┃            │? 등록고유번호     │                                    ┃

┠──────┼──────────┼──────────────────┨

┃인증실적    │? 승계량(tCO2-eq)  │                                    ┃

┠──────┴──────────┼──────────────────┨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              │□ 합병   □ 분할 및 양도   □ 기타 ┃

┠──────┬──────────┴──────────────────┨

┃제출서류    │? 권리ㆍ의무 승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6조에 따라 권리ㆍ    ┃

┃의무의 승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35: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별지 제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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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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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업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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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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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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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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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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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에 대한 세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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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및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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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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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7조제1항에 의거하여  ┃

┃상기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관장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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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6: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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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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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명      │                                            ┃

┃    ├──────┼──────────────────────┨

┃    │법인등록번호│                                            ┃

┃    ├──────┼──────────────────────┨

┃    │계정대표자명│                                            ┃

┃    ├──────┼──────────────────────┨

┃    │법인 주소   │                                            ┃

┃    ├──────┼───┬┬───┬─────────────┨

┃    │연락처      │전화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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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정대표자명│                                            ┃

┃    ├──────┼───┬┬───┬─────────────┨

┃    │연락처      │전화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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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리인(1)     │성명  ││부서  ││직위│                  ┃

┃                  ├───┼┼───┼┴──┴─────────┨

┃                  │전화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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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리인(2)     │성명  ││부서  ││직위│                  ┃

┃                  ├───┼┼───┼┴──┴─────────┨

┃                  │전화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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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의2에 따라 ┃

┃외부사업 인증실적 보유계정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관장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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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비서류(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1. 신청인의 본인 증명 서류(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이에 준하┃

┃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

┃사업자등록증)                                                   ┃

┃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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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제17조 및 제4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8', '20170327', '20180502', '20180628', '20210122', '20210521', '20230101', '20230508', '20231109'] (공포번호: ['2016-102', '2017-64', '2018-72', '2018-98', '2021-17', '2021-88', '2022-258', '2023-91', '202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