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2, 시행일자=2021110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2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110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임기의 연장)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8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5호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7호, 2019. 3.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를 "법 제1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추천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추천서(신청서)                                           

───────┬────┬──────┬┬────┬─────────────────

  성  명      │        │생년        ││성별    │                                  

              │        │월일        ││        │                                  

───────┼────┴──────┴┴────┴─────────────────

  주  소      │                                                                      

───────┼──┬────────────────────────────────

  전공, 경력  │전공│                                                                

              ├──┼────────────────────────────────

              │경력│ 단체명 :                  활동기간 :      년                   

───────┼──┴────────┬───────────────────────

  교육이수여부│이수(       년    월) │미이수                                        

───────┼───────────┼───┬───────────────────

  직  업      │                      │직장명│                                      

              │                      │(직위)│                                      

───────┼───────────┴───┴───────────────────

  추천기관    │                                                                      

  (신청사유)  │                                                                      

───────┴───────────────────────────────────

    「화장품법」 제18조의2 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신청인)                               성명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 │위촉일자│발급일자│회수일자│자격│

│        │    │    │성별)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 : 연도-연번을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위 사람을 「화장품법」 제18조의2 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

┃리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별지 제4호서식]                          

┌────────────────────┐

│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증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

│  52㎜×74㎜[보존용지(1종) 120g/㎡]     │

│                                        │

│                                        │

│(색상: 노란색)                          │

│                                        │

│                     (뒤 쪽)            │

│┏━━━━━━━━━━━━━━━━━━┓│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위 사람은「화장품법」제18조의2에 ┃│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

│┃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5: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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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수료증                                      ┃

┃                                                                            ┃

┃   소    속 :                                                               ┃

┃   성    명 :                                                               ┃

┃   생년월일 :                성별 :                                         ┃

┃   교육과정 :                                                               ┃

┃   교육기간 :                                                               ┃

┃  위 사람을 「화장품법」제18조의2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을  ┃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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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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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6: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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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속│위촉│성명│연락처│지급사유│직무수행│지급액┃

┃    │기관│기관│    │      │        │일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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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사유 : ① 업무지원 ② 정보제공 ③ 홍보?교육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312', '20211102'] (공포번호: ['2019-17', '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