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3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1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 사이의 전력 등의 거래의 위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권한의 위임 및 유지ㆍ보수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계약" 또는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2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고 합니다)가 개설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말합니다.2.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라고 합니다)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말합니다.3.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를 말합니다.4.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권한을 위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의 거래권한 위임, 소규모전력자원의 관리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예측제도 참여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자를 말합니다.5. "중개사업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합니다.6. "전력 등의 거래"라 함은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7. "수수료"란 중개사업자가 전력 등의 거래 및 예측제도 참여에 관한 위임 사무 처리 등의 대가로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8. "유지ㆍ보수"란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전력자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9. "유지보수비"란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제8호의 유지ㆍ보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10. "집합전력자원"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11.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이란 예측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한 별도의 집합전력자원으로써,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소규모전력자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소규모전력자원 또는 소규모전력자원 중 전기저장장치(이하 "소규모전기저장장치"라 합니다)를 통합하여 구성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12. "예측제도 등록시험(이하"등록시험"이라 합니다)"이란 예측제도의 대상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예측오차율 검증시험을 말합니다.13. "예측제도 대상자원(이하 "대상자원"이라 합니다)"이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예측제도 대상으로 등록되어 제15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지급대상이 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말합니다.14. "소속자원"이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을 말합니다.15.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이하 "예측제도 정산금"이라 합니다)"이란 제13호의 예측제도 대상자원의 전력거래량에 대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을 말합니다.16. "전력시장운영규칙"이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하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17. "중개시장운영규칙"이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제2장  중개계약', '제3조(약관의 교부ㆍ명시ㆍ설명의무 등) ①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을 명시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전력자원보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그 중요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 제6조 전력시장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제5조 및 제11조의 수수료 및 거래비용에 관한 사항3. 제15조의 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4. 제19조 및 제20조의 유지보수비에 관한 사항5.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중개계약 변경 등에 대한 사항③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소규모전력자원의 사용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개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계약당사자 및 당해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일자 및 계약기간3. 수수료, 거래비용,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부내용4. 예측제도 참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세부내용② 전항 제2호의 계약기간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의 합의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③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개시장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④ 전력자원보유자는 (붙임)표준계약서에 예측제도 정산금을 수취할 본인명의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수수료) ①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수수료 산정기준 등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시장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전력시장 참여 지원 등) ①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의 소규모전력자원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및 예측제도 참여를 위해 전력거래소에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표준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계량설비 및 공사 지원 품목, 비용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3. 계량설비 및 공사 지원 품목에 대한 소유권 및 유지보수 조건②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의 전력거래소 회원 등록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필수설비 및 공사를 제외한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으며, 예측수행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중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1. 전력거래용 전력량계 및 단자대2. 무선모뎀3. 계기용 변류기(계통 저압연결인 경우에 한함)4. 상전환공사(역상연결인 경우에 한함)5. 기타 발전소 현장 상황, 관련 법령ㆍ규정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단, 계약당사자간 합의 완료된 경우에 한함)', '제7조(기타 지원금 지급) 중개사업자는 일시적인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명목으로 지원금(혹은 포인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표준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 기타 지원금액(또는 서비스)2. 지급조건3.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제3장  전력 등의 거래', '제8조(거래권한 위임)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장의 조항들 중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른 거래주체의 전환 이후부터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③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전력자원보유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제9조(전력 등의 거래에서 중개사업자의 의무) ① 중개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전력 등의 거래를 대리하여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③ 중개사업자는 전력 등의 거래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재위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거래내용 통지) 중개사업자는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가 종료된 후 거래종목,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비용)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하 총칭하여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세부내역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③ 본조 제1항의 "거래비용"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정하는 제5조의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 제4장  예측제도 참여', '제12조(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을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포함 및 구성하는 등 예측제도 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예측제도 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본장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제13조(예측제도 참여 관련 중개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① 중개사업자는 예측제도 참여를 위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 본인이 소유하고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소규모전력자원 및 타 전력자원보유자가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을 함께 포함하여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한 후 예측제도 등록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등록시험을 통과하여 대상자원이 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구성 및 설비용량에 대한 변경 등은 중개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② 전력자원보유자가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소규모전력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이 등록시험을 통과하여 대상자원이 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해당 대상자원에 대해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제도 정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③ 전력자원보유자가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소규모전력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이 등록시험을 통과하여 대상자원이 되는 경우 그 등록자격 기간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고,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록자격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원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④ 중개사업자는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이 포함된 계약체결 시 전력자원보유자에게 계약체결 당시의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정한 예측제도 관련 주요내용과 예측제도 정산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내용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체결 이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정한 예측제도 관련 규정 중 예측제도 정산금 지급기준 변경 등 전력자원보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 시 그 주요 내용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전력자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예측제도 참여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 ① 중개사업자는 원활한 예측제도 참여를 위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합니다.② 전력자원보유자가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소규모전력자원을 포함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이 등록시험을 통과하여 대상자원이 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등록시험 결과 및 대상자원 등록 내용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③ 중개사업자는 예측제도 정산금의 산정 내역 등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④ 전력자원보유자 및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자가 예측제도 참여를 위해 구성하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대상자원 등록자격 유지 및 예측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되어 보유자원이 소속된 대상자원에서의 제외, 등록시험 무효 등이 예상되는 경우 중개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생 즉시 중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소속자원의 양수ㆍ양도 시 소유주 변경 외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2. 소속자원의 소유주가 해당 소속자원에 대한 발전사업을 종료한 경우3. 중개계약의 해지4. 소속자원 일부 또는 전체의 복구불가한 고장이나 철거가 발생하여 설비용량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5. 소속자원의 추가적인 증설 등으로 인해 설비용량이 증가한 경우6. 기타 사유로 소속자원의 구성 및 설비용량이 변경된 경우⑥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원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계약의 약관을 명시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 하여야 하며, 양도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계약의 인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⑦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원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중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양도계약 체결 시 그 사실을 아래 각호의 문서와 함께 중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매매계약서2. 양수자의 중개계약 인수 동의서⑧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의 원활한 예측제도 참여를 위하여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의 고장 또는 점검계획, 전기안전공사의 법정 정기검사,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출력제어 등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한 설비용량 변동 및 출력제어 관련 사항이 발생할 시에 즉시 중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5조(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배분기간, 배분방법, 정산주기, 지급방법, 이의제기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제16조(예측제도 정산 주기)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예측제도 참여 월에 대한 예측제도 정산금을 수령 후 3일 내(영업일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산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예측형 집합전력자원 구성 및 운영) ①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 및 타 전력자원보유자가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을 통합하여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제12조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한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예측형집합전력자원 구성 여부 및 제원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정보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타 전력자원보유자가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소규모전력자원의 유지ㆍ보수', '제18조(유지ㆍ보수의 위탁)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소규모전력자원에 부속된 설비를 포함)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소규모전력자원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본장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제19조(유지ㆍ보수의 범위 및 의무) ①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소규모전력자원의 유지ㆍ보수에 대하여 위탁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ㆍ보수에 대한 세부내역과 비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②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위탁받은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1.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효율 등 성능관리2. 소규모전력자원의 점검, 부품교환 등 설비관리3.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각종 안전검사의 준비 등 안전관리', '제20조(유지보수비)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유지ㆍ보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1. 기본 유지보수비 :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효율 유지 등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2. 추가 유지보수비 : 소규모전력자원 부품의 한계수명도달 및 고장(중개사업자의 유지 및 보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부품교체 등에 대한 대가②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 유지보수비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③ 추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중개사업자는 이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 유지보수 및 본조 제1항 제2호의 추가 유지보수비의 내용 및 지급조건에 대하여 전력자원보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④ 중개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유지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6장  중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21조(중개계약의 변경) ①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계약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계규정이 변경되고, 그 변경사항이 중개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중개계약의 갱신)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23조(중개계약의 해지 등) ①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 이내 시정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협의하여 시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1. 중개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중개사업자의 시스템 및 장비로 인하여 전력자원보유자의 발전소 정상운전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전력자원보유자의 정상조치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사업자가 불응할 경우3. 전력자원보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시스템 및 장비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4. 전력자원보유자가 영업 또는 자산의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회사분할, 기타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5.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계약 대상 자원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자원을 양수하는 자의 중개계약 인수 동의가 없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6. 계약당사자가 사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의 납부, 예측제도 정산금 분배 등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7. 기타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가 해산하거나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에 대한 회생ㆍ파산절차ㆍ워크아웃(workout)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결정이 있는 경우2. 계약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되거나 계약당사자의 파산, 해산절차 개시,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3. 중개사업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 허가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중개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4. 전력자원보유자가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5. 중개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자원보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6. 기타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개시장시스템에 계약해지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④ 본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운영하는 소규모전력자원에 설치 또는 반입한 각종 설비와 자재를 지체없이 철거 또는 수거하는 등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달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 ①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②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소속된 소규모전력자원을 소유한 전력자원보유자가 동일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서 타 전력자원보유자가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의 고장, 이상정지 등의 중개사업자 또는 타 전력자원보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중개사업자 또는 타 전력자원보유자는 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③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가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에 전력시장 참여 지원 및 유지ㆍ보수대행 등 중개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작업 중 중개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또는 중개사업자가 구축한 설비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단, 중개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하자에 한함)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전력자원보유자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 복구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중개사업자는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자원보유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④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소규모전력자원 내에 위치한 중개사업자 소유의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에 장애가 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⑤ 동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배상 합니다. 단, 전력자원보유자의 동의 시 중개사업자는 예측정산금 배분금액에서 그 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책임의 한계)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8장  불가항력', '제26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일시적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의무이행의 지연 및 복구 예상기간, 복구 방안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는 그 기간동안 면제됩니다. 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90일을 초과한 의무이행 불가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해당 계약 당사자는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②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③ 이 약관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의 발생 및 확산 등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1. 홍수, 번개, 폭풍우, 태풍, 지진, 지면침식, 지면강하 또는 유실 등 천재지변2. 전쟁, 소요, 민란, 폭동, 테러, 공적의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3. 전력계통, 전력거래소 시스템 및 계량기 등 유관기관의 사유로 인한 관련 인프라의 고장/정지/설치 지연 등 사용 제한, 연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4. 전국적 또는 해당관련 산업분야의 파업(단, 해당 파업에 계약 당사자 회사 또는 개인의 동맹 파업은 제외합니다.)5.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삭제, 신설 포함)에 따른 법률이나 법원 또는 관련기관의 금지/제한/권고/협조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제9장  보   칙', '제27조(소요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계약당사자의 협의 하에 자재가 설치되는 현장에 반입되어야 합니다.② 모든 자재는 반입 전에 중개사업자가 사전검사(공장검수 포함)를 하여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는 그 검사의 적절함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 중개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반입하거나, 설비를 구축할 경우, 전력자원보유자는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 재설치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자는 이를 사유로 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 관련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 등 계약관련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폐기물 처리) ① 중개사업자는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개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② 폐기물 처리 절차에 있어 계약 당사자는 상호 협조합니다.', '제29조(해석의 기준)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이 약관 또는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조항의 가분성)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이 약관 또는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31조(통지) 전력자원보유자 또는 중개사업자는 본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조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당해 통지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제32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33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② 이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5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중개계약부터 적용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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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칙

부칙(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2 (공포번호: 201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