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영유아교원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2. 성적증명서 원본 1부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②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발급 수수료) 제5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발급, 재발급) 신청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 발급          신청서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3cm×4cm)                            

        ├───────────────┴──────────────┤                                          

        │주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학력    │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전공 또는       │학위등록번호                                

          │            │          │(교육훈련시설명)│부전공 학과목   │(수료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부터        │까지      │근무 어린이집 명칭│자격 구분(등급) │발령자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교육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발급      │1.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수수료    

  신청 시   │2. 성적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0,000원  

  첨부서류  │                                                                                        │          

──────┼────────────────────────────────────────────┤          

  재발급    │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 시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          

  첨부서류  │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 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          

            │따른 서류                                                                               │          

            │ 가. 성명이 바뀐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     │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         │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별표 0002: 유사교과목 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유사교과목 확인서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공학과명：                                                                                      │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

│┌──────┬──────────┬──────────┬──┐                                    │

││법령 교과목 │유사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비고│                                    │

││            │(이수한 교과목 명)  │                    │    │                                    │

││            │* 이수한 학기도 표기│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 │

│해 이수해야하는 법령 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사     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권한을 위│

│임 받음                                         │

└────────────────────────┘

자격검정기관장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6 (공포번호: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