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36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자율방제대"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2.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별로 구성한 민간자율방제단체를 말한다.', '제3조(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은 어촌계명을 포함하여 "ㅇㅇ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 이 경우 해양자율방제대는 별표 1의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대장 1명,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③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④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4조(대원의 임명)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원의 해임) 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예를 훼손한 경우6.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임무)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자율방제대의 장비 관리 및 활동실적 보고2.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전달 등의 활동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신고ㆍ봉사, 해양오염 예방ㆍ홍보활동', '제7조(복장) ① 대원의 복장은 별표 2와 같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③ 대원이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입고 대원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원은 제1항의 소집명령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③ 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대원은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5.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해양자율방제대 제도2. 해양오염방제 장비ㆍ자재 사용방법3. 보건 및 안전 교육4. 그 밖에 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대장의 임기 중 4시간 이상으로 한다.1. 국가 재난대응 및 해양오염방제 체계2. 해양오염방제 이론 및 보건ㆍ안전3.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방제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2.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⑤ 해양경찰청장은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⑥ 해양경찰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⑦ 해양경찰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대원별로 관리해야 한다.⑧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동원된 경우에는 동원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비지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1. 해양오염방제 활동(다만, 방제의무자의 비용부담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교육ㆍ훈련 참여3. 신고에 따른 소집ㆍ출동(파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증명 자료(출입항기록, V-PASS, 상황보고서 등을 말한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양오염방제과장이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해보상 등)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⑥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명칭은 지방해양경찰청명을 포함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연합회의 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해양자율방제대 대표 1명씩으로 구성한다.② 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③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효율성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이외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지역별 현장동원 및 임무분담에 관한 사항4. 해양오염 방제정책 제언에 관한 사항5. 해양자율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대규모 재난현장의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연합회의 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한 번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원의 출석과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7조(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경비2.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3. 방제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4. 해양오염방제 활동, 오염 확인 등을 위한 물품구입5.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대원의 임명, 해임 등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와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3. 대원의 경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의 계장급 공무원 또는 파출소장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양자율방제대장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간사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심의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보험사 등을 말한다)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반기별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등에 기여한 해양자율방제대 또는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366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민방제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민방제대와 구성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자율방제대의 표지 및 현판(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해양자율방제대의 표지 및 현판(제3조제1항 관련) 

표지

┌─────────────────────┐

│ 가. 도안   (활용예시)                    │

│                                          │

│              00해양자율방제대            │

│                                          │

│                                    0     │

│                                    0     │

│              00해양자율방제대      해    │

│                                    양    │

│                                    자    │

│                                    율    │

│                                    방    │

│                                    제    │

│                                    대    │

│                                          │

│                                          │

│나. 규격 : 아래의 비율로 크기에 따라 활용 │

│                                          │

│                                          │

└─────────────────────┘

※ 해양자율방제대의 표지는 사무실, 방제창고, 등록한 선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자율방제대”의 글자모양을 달리할 수 있다.

2. 현판

┌────────────────────┐

│ 가. 크기: 가로 25㎝,  세로106㎝        │

│ 나. 두께: 2㎝ 이상                     │

│ 다. 재질: 목재ㆍ동판ㆍ석재 등          │

│ 라. 색상                               │

│   (1) 목재: 판(담황색), 글씨(검정색)   │

│   (2) 동판: 판(청색), 글씨(동판색)     │

│   (3) 석재: 판(석재색), 글씨(검정색)   │

└────────────────────┘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판의 규격, 제식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0002: 해양자율방제대원의 복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해양자율방제대원의 복장(제7조제1항 관련)

1. 복장의 종류

┌─────┬───────────────────────────┐

│구분      │종류                                                  │

├─────┼───────────────────────────┤

│제복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

├─────┼───────────────────────────┤

│2. 모자   │정모, 기동모                                          │

├─────┼───────────────────────────┤

│3. 부착물 │직위표장, 모자표장(정장, 약장), 지휘장(정복), 소매표장│

│          │배지, 직위표, 가슴표장                                │

├─────┼───────────────────────────┤

│4. 부속물 │셔츠ㆍ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금장단추(정복)        │

│          │요대 및 버클, 이름표, 등판표시, 깃표장                │

├─────┼───────────────────────────┤

│5. 신발   │단화, 기동화                                          │

└─────┴───────────────────────────┘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

│종류            │수량│사용│지급대상│비고│

│                │    │기간│        │    │

├─┬───┬──┼──┼──┼────┼──┤

│제│정복  │동복│1   │6년 │대장    │    │

│  │      ├──┼──┼──┼────┼──┤

│  │      │하복│1   │6년 │대장    │    │

│복├───┼──┼──┼──┼────┼──┤

│  │기동복│동복│1   │3년 │대원    │    │

│  │      ├──┼──┼──┼────┼──┤

│  │      │하복│1   │3년 │대원    │    │

│  ├───┴──┼──┼──┼────┼──┤

│  │조끼        │1   │3년 │대원    │    │

│  ├──────┼──┼──┼────┼──┤

│  │방한복      │1   │6년 │대원    │    │

├─┼──────┼──┼──┼────┼──┤

│모│정모        │1   │6년 │대장    │    │

│자├──────┼──┼──┼────┼──┤

│  │기동모      │1   │3년 │대원    │    │

├─┼──────┼──┼──┼────┼──┤

│신│단화        │1   │3년 │대원    │    │

│발├──────┼──┼──┼────┼──┤

│  │기동화      │1   │3년 │대원    │    │

└─┴──────┴──┴──┴────┴──┘

 ※ 비고 : 해양경찰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3: 해양자율방제대 대원 등의 경비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해양자율방제대 대원 등의 경비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출동경비

 가. 인력 및 선박 경비 : 구성원·선박별로 1일 1회에 한정한 활동시간(방제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1) 인력 : 기본수당과 초과수당을 합한 비용

   (가) 기본수당(활동시간 8시간 이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나) 초과수당(활동시간 8시간 초과) :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급액.

  2) 선박 : 유류소모량(리터)과 해당 월 유가를 곱한 유류비용

   (가) 유가 : 어선의 경우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하고, 어선이 아닌 경우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BA유 또는 BB유의 경우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시간ㆍ마력당 소모량

        ※ 시간ㆍ마력당 소모량

       ┌──────────┬───────────┐

│구    분            │시간ㆍ마력당 소모량   │

├──────────┼───────────┤

│경유 사용선박       │0.166리터/(시간ㆍ마력)│

├──────────┼───────────┤

│BA유(BB유) 사용선박 │0.170리터/(시간ㆍ마력)│

├──────────┼───────────┤

│휘발유 사용선박     │0.33리터/(시간ㆍ마력) │

└──────────┴───────────┘

  3) 출동경비는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30분 기준 반올림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출동경비는  정부·지자체지원, 방제의무자 비용부담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2. 교육ㆍ훈련 경비 

 가. 인력 및 선박 경비 : 구성원·선박별로 1일 1회에 한정한 활동시간(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나. 교육ㆍ훈련 경비는 출동경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3. 해양오염사고 출동과 교육·훈련에 참여한 구성원 및 선박에 대하여 출동경비, 교육·훈련경비 외에 운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

별표 0004: 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의 기(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4] 

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의 기(제13조제2항 관련)

1. 도안

2. 규격 및 색상

   ? 규격: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재질: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봉 및 깃대

   ? 규격: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0001: 해양자율방제대 임명장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임명장

별표 0002: 해양자율방제대원 신청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원 신청서 

  ※뒤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

───────┬────────────────────────────────────────────────

  사진        │지원 어촌계 또는 지원 해양자율방제대                                                            

  (3㎝×4㎝)  ├────────────────────────────────────────────────

              │주소                                                                                            

              ├──────────────┬─────────────────────────────────

              │성명(성별)                  │생년월일                                                          

              ├──────────────┼─────────────────────────────────

              │직업                        │전화번호                                                          

───────┼───┬──────────┼────────┬────────────────────────

  등 록       │선  명│                    │선박종류        │                                                

  선 박       ├───┼──────────┼────────┼────────────────────────

              │선원수│       명           │선적지          │                                                

              ├───┼──────────┼────────┼────────────────────────

              │톤 수 │                    │사용유종/마력수 │                                                

───────┼───┴──────────┼────────┼────────────────────────

  자격 또는   │※ 선박, 지게차, 포그레인 등│운전면허        │                                                

  기능        │                            │(면허종류)      │                                                

───────┼───┬──────────┼────────┴────────────────────────

  경 력       │기간  │단체명(직책)        │활동내역                                                          

              ├───┼──────────┼─────────────────────────────────

              │      │                    │                                                                  

              ├───┼──────────┼─────────────────────────────────

              │      │                    │                                                                  

───────┼───┴──────────┴─────────────────────────────────

  해양사고    │※ 과거 사고현장에서 해양오염 및 인명구조에 참여했던 내용                                       

  현장경험    │예) 00년 ○○사고현장에서 선박이용 해양오염방제(인명구조)활동,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  - 해상 방제활동, 해안 방제활동, 선박운용, 물품관리, 차량통제, 자원봉사자 관리                 

              │  , 장비비원 등                                                                                 

───────┼────────────────────────────────────────────────

  특이사항    │※ 해양오염방제(인명구조)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어촌계 회원 명부(어촌계 어업인), 신분증(주민) 사본 각1부                              │수수료  

          │ 2. 사진 1매(대원증 및 관리대장 첨부용)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O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관리 및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입대 시      │

│  생년월일, 성별, 선박정보, 장│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 관리  │부터 해임 시 까지           │

│  비, 자격면허, 계좌번호, 교육│및 경비지급                 │                            │

│  훈련사항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

│경우 해양자율방제대 입대 및 경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      미동의                                 │

│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                │

│  주민등록번호│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경비 지급 │해양자율방제대 입대                   │

│              │등에 사용 필요                  │시부터 해임 시 까지                   │

│━━━━━━━┷━━━━━━━━━━━━━━━━┷━━━━━━━━━━━                │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경비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      미동의                            │

│                                                ──        ──                        │

└────────────────────────────────────────────┘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OO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규격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규격

┌───────────┬──────────────────────┐

│               │                                     │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인천 제2020-000호                           │

│ 사 진                │                                            │

│                      │  소    속    00 해양자율방제대             │

│홍  길  동            │  성    명    홍  길  동                    │

│00해양경찰서          │  생년월일    1900. 00. 00                  │

│                      │                                            │

│                      │  1. 본 증은 본인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

│                      │  2.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

│                      │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발급년월일                                  │

│                      │                                            │

│                      │00해양경찰서장(직인)                        │

│                      │                                            │

│                      │☏ 032-000-000                              │

│                      │                                            │

└───────────┴──────────────────────┘

 ① 대원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PVC카드로 한다

 ② 대원증 규격은 가로 54mm × 세로 85.6mm로 한다

③ 대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3cm × 세로 4cm로 한다.

④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대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별표 0004: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발급대장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  │사진      │소속      │성명  │생년월일│주소│발급일자  │반납일자│확인자  

            │          │          │      │        │    │(변경일자)│        │        

──────┼─────┼─────┼───┼────┼──┼─────┼────┼────

  인천 2020 │(3㎝×4㎝)│ㅇㅇ어촌계│홍길동│1970.   │    │2020.     │        │김해경  

  - 001호   │          │          │      │00.00   │    │05.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재발급 신청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재발급 신청서

─────┬────┬───────────────────────────────────────────

  신 청 인│소속    │성명                                                                                  

  인적사항├────┼───────────────────────────────────────────

          │생년월일│대원증 발급번호                                                                       

          ├────┼───────────────────────────────────────────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

─────┬────────────────────────────────────────────────

  신청사유│[  ] 분실    [  ] 훼손    [  ] 기타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분실사유│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위와 같이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사항 증빙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 2. 사진 1장.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해양자율방제대원 관리카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원 관리카드

┌─────┬───┬──────┬─────────────────┐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소속                │현직위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선 박   │선  명  │            │선박종류        │                │

│        ├────┼──────┼────────┼────────┤

│        │선원수  │       명   │선적지          │                │

│        ├────┼──────┼────────┼────────┤

│        │톤 수   │            │사용유종/마력수 │                │

├────┼────┼──────┼────────┼────────┤

│장 비   │트럭    │            │트렉터          │                │

│        ├────┼──────┼────────┼────────┤

│        │경운기  │            │                │                │

│        ├────┼──────┼────────┼────────┤

│        │        │            │                │                │

├────┼────┼──────┼────────┼────────┤

│자격    │취득일  │종류        │취득일          │종류            │

│면허    ├────┼──────┼────────┼────────┤

│        │        │            │                │                │

│        ├────┼──────┼────────┼────────┤

│        │        │            │                │                │

├────┼────┼──────┼────────┼────────┤

│경 력   │기간    │단체명(직책)│기간            │단체명(직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제대  │연월일  │임명내용                      │임명권자        │

│임명사항├────┼───────────────┼────────┤

│        │        │                              │                │

│        ├────┼───────────────┼────────┤

│        │        │                              │                │

│        ├────┼───────────────┼────────┤

│        │        │                              │                │

├────┼────┼───────────────┼────────┤

│포상경력│연월일  │공적개요                      │ 수여기관(호수)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기 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복지급│연월일  │지급품목                      │지급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의견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 견 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소속│직위│대원증번호                                                              

          ├──┴──┴────────────────────────────────────

          │주소                                                                                

─────┼──────────────────────────────────────────

  의견내용│                                                                                    

─────┼──────────────────────────────────────────

  제출서류│                                                                                    

─────┴──────────────────────────────────────────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중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해양자율방제대 해임통지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해임통지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소속│직위│대원증번호                                    

          ├──┴──┴───────────────────────

          │주소                                                      

─────┼─────────────────────────────

  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서 귀하의 해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00해양경찰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

  연번│방제대명│주소│대표자│전화번호│인원(명)│선박│장비자재│비고  

      │        │    │      │        ├─┬──┤(척)│        │      

      │        │    │      │        │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 활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첨부     ※ 서명란은 해양자율방제대원 자필서명

───┬────────────────────┬─────────┬───────────

  일시│년   월   일     :     ~      :         │장소              │                      

───┼────────────────────┼─────────┼───────────

  인원│                                        │기타장비          │                      

───┼────────────────────┴─────────┴───────────

  구분│방제활동〔 〕  오염확인〔 〕  교육훈련〔 〕   정화〔 〕   홍보〔 〕  봉사〔 〕      

───┼──────────────────────────────────────────

  내용│※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활동│시 간       │세부 활동내용   │선 명 │톤수        │연료유│마력│승선자│서 명   

  선박├──────┼────────┼───┼──────┼───┼──┼───┼────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        

───┼──────┼────┬───┼───┼──────┼───┴──┼───┼────

  활동│시 간       │활동내용│성 명 │서 명 │시 간       │활동내용    │성 명 │서 명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00해양자율방제대 대장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oo해양경찰서   oo파출소장   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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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활동내역 증빙자료 1부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해양자율방제대 경비지급 신청서(선박)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경비지급 신청서(선박)

※ 서명란은 해양자율방제대원 자필서명해주시가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일시│년  월  일    :     ~      :    │장소              │                                  

───┼────────────────┼─────────┼─────────────────

  인원│                                │기타장비          │                                  

───┼────────────────┴─────────┴─────────────────

  구분│방제활동〔 〕  오염확인〔 〕  교육훈련〔 〕   정화〔 〕   홍보〔 〕  봉사〔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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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

  시 간       │세부 활동내용         │선 명       │톤수│연료유│마력  │은행 계좌번호       

───────┼───────────┼──────┼──┼───┼───┼──────────

              │                      │            │    │      │      │                    

   ~          │                      ├──────┼──┴───┼───┼──────────

              │                      │수급자 성명 │            │서 명 │                    

  (총   시간) │                      │            │            │      │                    

───────┼───────────┼──────┼──┬───┼───┼──────────

  시 간       │세부 활동내용         │선 명       │톤수│연료유│마력  │은행 계좌번호       

───────┼───────────┼──────┼──┼───┼───┼──────────

              │                      │            │    │      │      │                    

   ~          │                      ├──────┼──┴───┼───┼──────────

              │                      │수급자 성명 │            │서 명 │                    

  (총   시간) │                      │            │            │      │                    

───────┼───────────┼──────┼──┬───┼───┼──────────

  시 간       │세부 활동내용         │선 명       │톤수│연료유│마력  │은행 계좌번호       

───────┼───────────┼──────┼──┼───┼───┼──────────

              │                      │            │    │      │      │                    

   ~          │                      ├──────┼──┴───┼───┼──────────

              │                      │수급자 성명 │            │서 명 │                    

  (총   시간) │                      │            │            │      │                    

───────┴───────────┴──────┴──────┴───┴──────────

   해양자율방제대 선박 경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00해양자율방제 대장                      (서명 또는 날인)                            

  00 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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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                                      │수수료 없음     

          │2.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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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 급 │                              

  └──────┘  └───┘  └───┘  └───┘  └───┘                              

  신청인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해양자율방제대 경비지급 신청서(인력)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경비지급 신청서(인력)

※ 서명란은 해양자율방제대원 자필서명해주시가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일시│년  월  일    :     ~      :    │장소        │                                

───┼────────────────┼──────┼────────────────

  인원│                                │기타장비    │                                

───┼────────────────┴──────┴────────────────

  구분│방제활동〔 〕  오염확인〔 〕  교육훈련〔 〕   정화〔 〕   홍보〔 〕  봉사〔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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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

  시간        │내용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성명        │서명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

              │                    │                    │            │              

  (총   시간) │                    ├──────────┼──────┼───────

              │                    │                    │            │              

              │                    ├──────────┼──────┼───────

              │                    │                    │            │              

───────┴──────────┴──────────┴──────┴───────

   해양자율방제대 인력에 대한 경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00해양자율방제 대장                      (서명 또는 인)                      

  00 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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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 1부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 급 │                      

  └──────┘  └───┘  └───┘  └───┘  └───┘                      

  신청인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

○○해양경찰서 ○○해양자율방제대

───┬──┬──┬────────────────────────────────

  번호│성별│성명│활동시간                                                        

      │    │    ├──┬────┬────┬────┬──┬──┬──┬─────

      │    │    │합계│방제작업│오염확인│교육훈련│정화│홍보│봉사│선박(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00부                                         

  년      월      일  .                                                             

  00해양자율방제대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4: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자와관계                                                                                

─────┴──────────────────────────────────────────────

─────┬──────────────────────────────────────────────

  사고경위│사고(사망)일시                                                                              

  및 요양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  1. 방제활동【   】  2. 교육훈련【   】 3. 정화활동【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                                                                    

─────┴───────┴──────────────────────────────────────

─────┬───────┬──────────────────────────────────────

  청구금액│요양보상      │장애보상                                                                    

          ├───────┼──────────────────────────────────────

          │장제보상      │유족보상                                                                    

          ├───────┴──────────────────────────────────────

          │청구금액                                                                                    

─────┴──────────────────────────────────────────────

  「해양환경관리법」제62조의2제4항 및「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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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수수료    

            │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없 음     

            │   ② 장애증명서류 1부.                               │          

            │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          

            │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          

            │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          

            │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          

            │   ⑦ 통장사본 1부.                                   │          

            │   ⑧ 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          

  담당공무원│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확인사항  │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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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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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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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해양경찰서)                                  

                      │                                                        

                      │            │                                          

                      │                                                        

                      │          ▼                                            

                      │        ┌─────────────────┐          

                      │        │심   의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해양경찰서장)                                

                      │                                                        

                      │                │                                      

                      │                                                        

                      │                      ▼                                

  ┌──────┐    │        ┌─────────────────┐          

  │지   급     │◀  │        │확   정                           │          

  │            │  ─┼────┤                                  │          

  │            │    │        │                                  │          

  └──────┘    │        └─────────────────┘          

                      │        (해양경찰청장/지방청장/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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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5: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

○ 운영현황

───┬───┬────┬────┬──┬────────┬────────────┬────

  연번│해경서│방제대명│인원(명)│선박│시설(창고)      │방제자재                │소재지  

      │      │        ├─┬──┤(척)├──┬──┬──┼────┬────┬──┤        

      │      │        │남│여  │    │해경│공단│자체│오일    │유흡    │기타│        

      │      │        │  │    │    │    │    │    │펜스(m) │착재(㎏)│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실적

───┬───┬────┬─────┬────┬─────┬─────┬────┬─────

  연번│해경서│방제대명│방제작업  │방제교육│방제훈련  │정화운동  │봉사활동│포상      

      │      │        ├─┬─┬─┼─┬──┼─┬─┬─┼─┬─┬─┼─┬──┼─────

      │      │        │건│척│명│회│명  │회│척│명│회│척│명│회│명  │명(훈격)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제활동 실적

───┬───┬────┬───┬──┬──┬────┬──┬───

  연번│해경서│방제대명│사고명│일시│장소│작업내용│인원│선박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집행 실적

  - 출동, 교육훈련 경비

───┬───┬────┬───────────┬───────────┬───

  연번│해경서│방제대명│출동경비              │교육훈련경비          │내역  

      │      │        ├──┬──┬──┬──┼──┬──┬──┬──┤      

      │      │        │선박│금액│인원│금액│선박│금액│인원│금액│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경비, 자재배치 등

───┬───┬────┬───────┬───────┬───

  연번│해경서│방제대명│운영경비(금액)│자재배치(금액)│내역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국민방제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민방제대와 구성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국민방제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민방제대와 구성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6', '20240425'] (공포번호: ['223',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