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25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치와 복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가.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 기반 구축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근무기관 배치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치희망을 우선 반영한다.(2) 가축질병 방역대책 등의 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나.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설정한다.다. 교육 및 보수 등 배치기관에서 근무 중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1)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기준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은 국비로 지원하고, 여비 및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 시ㆍ도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2)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3. 종사명령 및 근무기관 지정 등가. 종사명령(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시ㆍ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 한다)로 분류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기관 분류 시 본인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근무기관을 분류한다. 다만, 근무기관 배치 당일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기관(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1. 근무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모"의 경우 만 60세)를 부양하고,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2.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서 본인 이외에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4) 위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희망기관(지역)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할 때에는 배치 5일 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위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근무기관 지정(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ㆍ도에 근무하도록 명령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근무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을 지정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으로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검역본부에 근무하도록 명령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근무할 세부 근무기관을 지정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세부 근무기관 분류 시 본인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세부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다만,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제34조제3항에 따라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강, 근태평가 점수의 합이 3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배치희망 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4. 배치가.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정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1. 1순위 기관 : 도ㆍ농 복합시 또는 군ㆍ 부산광역시 : 1개군(기장군)ㆍ 대구광역시 : 1개군(달성군)ㆍ 인천광역시 : 2개군(옹진군, 강화군)ㆍ 울산광역시 : 1개군(울주군)ㆍ 세종특별자치시 : 1개시(세종특별자치시)ㆍ 경기도 : 15개 시ㆍ군(평택시,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ㆍ 강원도 : 15개 시ㆍ군(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ㆍ 충청북도 : 10개 시ㆍ군(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ㆍ 충청남도 : 15개 시ㆍ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ㆍ 전라북도 : 13개 시ㆍ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ㆍ 전라남도 : 21개 시ㆍ군(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ㆍ 경상북도 : 23개 시ㆍ군(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ㆍ 경상남도 : 18개 시ㆍ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ㆍ 제주특별자치도 :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2. 2순위 기관 : 시ㆍ도 소속 동물위생시험소ㆍ 경기도 : 6개소(본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서부축산물검사소, 북부동물위생연구소, 북부동물위생연구소 북부지소)ㆍ 강원도 : 5개소(본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ㆍ 충청북도 : 5개소(본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제천지소, 음성축산물검사소)ㆍ 충청남도 : 6개소(본소, 공주지소, 아산지소, 부여지소, 당진지소, 태안지소)ㆍ 전라북도 : 4개소(본소, 북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ㆍ 전라남도 : 3개소(본소, 동부지소, 남부지소)ㆍ 경상북도 : 4개소(본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ㆍ 경상남도 : 5개소(본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동부지소)ㆍ 제주특별자치도 : 1개소(동물위생시험소)ㆍ 세종특별자치시 : 1개소(동물위생시험소)3. 3순위 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시 또는 자치구ㆍ 서울특별시 : 25개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ㆍ 부산광역시 : 15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ㆍ 대구광역시 : 7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ㆍ 인천광역시 : 8구(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ㆍ 광주광역시 : 5구(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ㆍ 대전광역시 : 5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ㆍ 울산광역시 : 4구(중구, 남구, 동구, 북구)ㆍ 경기도 : 16개시(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ㆍ 강원도 : 3개시(동해시, 태백시, 속초시)ㆍ 충청북도 : 1개시(청주시)ㆍ 전라북도 : 1개시(전주시)ㆍ 전라남도 : 1개시(목포시)4. 4순위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동물위생시험소ㆍ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1. 1순위 기관 : 가축질병방역센터2. 2순위 기관 : 지역본부3. 3순위 기관 : 가축질병방역센터 외 본부 부서(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관별 배치 인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1순위 기관 : 시ㆍ군별로 각 1인[다만, 해당 시ㆍ군내 대가축(대가축 1두 = 돼지 5두, 닭 250수) 사육두수 기준 3만두 이상이거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야생멧돼지에서 발생 포함), 구제역이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하여 가축방역 업무량이 많은 시ㆍ군에 대하여는 각 2～3인]2. 2순위 기관 : 시ㆍ도 소속 동물위생시험소 본ㆍ지소별로 각 2～10인3. 3순위 기관 : 일반시ㆍ자치구별로 각 1～2인4. 4순위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동물위생시험소별로 각 1～3인5. 검역본부 : 본부ㆍ지역본부 과별 및 사무소별로 각 1～5인(단, 교대근무가 정례화되어 있는 지원 과 및 사무소의 경우 6인 이내)(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별 배치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목적상 불가피하게 추가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나. 연도별 배치계획(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시행규칙 제3조의 배치기준(이하 "배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지 배치요구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배치요구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상기관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관리, 보수교육 실시, 공중방역수의사 활용실태, 보수지급실태 등을 평가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5)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배치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배치계획 변경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 배치결과 보고(1) 배치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배치기관의 보고를 종합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때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근무기관의 변경가. 시ㆍ도 내 또는 검역본부 내에서의 근무기관 변경(1) 공중방역수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관할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 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을 제한한다.① 1순위 :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② 2순위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계획에 따라 근무기관 삭제 또는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도서지역(울릉군)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③ 3순위 : 시ㆍ군ㆍ구(울릉군 제외) 또는 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 외 본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④ 4순위 : 시ㆍ도 소속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⑤ 5순위 :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의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 단,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와 검역본부 간 근무기관 변경을 통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로 전입한 공중방역수의사는 시ㆍ도 내 또는 검역본부 내 근무기관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배치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특정사업을 위한 방역 수요 발생 또는 긴급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 내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와 검역본부 간 근무기관 변경(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간 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이 상호 협의ㆍ요청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특정사업을 위한 방역수요 발생 또는 긴급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와 검역본부 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 본인의 희망, 변경 사유, 근무기간,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근무할 공중방역수의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로 변경을 희망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많을 경우 본인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다. 파견근무(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발생, 축산물 위생사고,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파견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5)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공중방역수의사를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초과근무수당, 숙식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직무교육 등가. 직무교육 일반(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직무교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나. 가축방역행정과정(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가축방역행정과정을 실시한다.(2) 가축방역행정과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2주 이내로 실시한다.(3)  가축방역행정과정 교육내용은 가축방역정책, 관계법령 및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다. 임상실습과정(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6주 이내로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임상실습과정을 실시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부득이하게 교육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임상실습과정은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 배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되, 임상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현장실습교육은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ㆍ진료, 축산물 위생검사, 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을 포함해야 한다.(4) 임상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은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상이론교육은 시ㆍ도별로 해당 연도 신규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5) 교육 실시를 위한 적정인원 미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임상실습과정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 직무교육 소집연기(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무교육을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 함께 실시한다.2.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즉시 실시하고, 연기기간에 대한 보충교육은 다음해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시 실시한다.(2) 보충교육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에 산입하며, 직무교육 연기사유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가ㆍ특별휴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보충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3) 직무교육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3이상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마. 보수교육(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매년 1일(8시간) 이상 가축방역업무, 징계 등 복무관련 교육 및 기타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복무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기본의무1. 공중방역수의사는 법이 정한 가축방역업무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공중방역수의사의 성실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적의무가 동일하며,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공의 이익증진에 충실하여야 하고,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2) 직장이탈 금지의무1. 공중방역수의사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중방역수의사가 긴급방역 등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3) 영리행위 금지의무1. 공중방역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2.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진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 진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공중방역수의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5) 수의사로서의 의무-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로서「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 및「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1) 근무시간1. 정상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가축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배치기관의 장은 가축방역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중방역수의사를 익일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 보수규정 범위 내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2) 근무상황관리1.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공무원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시스템으로 근무상황 관리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별도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2. 공중방역수의사가 휴가, 조퇴, 외출,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복무담당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다. 휴가(1)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 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4) 당해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에 한하여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임용 다음 해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2.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5)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참ㆍ조퇴 및 외출,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1.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2. 휴가의 신청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 1회의 연가는 5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3.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연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연도의 복무만료 예정자는 결근일수만큼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6) 공중방역수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다.(7)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의료법」제18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는 병가 기간 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8) 일반병가 중(기산일은 복무개시일로부터 한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9)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10)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교육 참가일 등의 당일에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6.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9.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가할 때(11) 공중방역수의사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재해구호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하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12)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 일자 적용은 관련 규정 개정 시 이에 따른다.(1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업무에 기여한 공로 또는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1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4) 배치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휴가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제하는 등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15)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배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16) 공중방역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ㆍ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1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18) 배치기관의 장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3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공중방역수의사의 국외여행(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공무 이외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 국외여행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학회) 참석 및 해외연수2.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3.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의 (2)에 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국외여행추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평소 근무자세가 양호한 경우(경고, 견책 이상 징계, 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국외여행 추천대상에서 제외)2.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함3. AIㆍ구제역 등 가축질병 심각단계가 아닌 경우(신혼여행,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추천 시 제외)4. 기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4) 공중방역수의사가 국외여행추천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서류작성 시 여행기간은 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 전 기간을 기입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필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참고서류(5) 공중방역수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외여행추천을 받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6)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국외여행 추천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월간 국외여행 추천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마. 업무 인수인계(1)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관이 변경되거나 의무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관계공무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 인계인수를 하고, 근무기관의 장에게 업무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와 근무기관 관계공무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8. 보수 및 후생복지가. 보수ㆍ여비(1) 지급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2)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3)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부득이하게 5월 1일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의 1일로 한다.(4)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한다. 단, 공무상 질병으로 180일 범위 내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상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5) 기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1)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기여금(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2)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험료(본인 부담금)를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신규로 배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 20일전까지 배치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4) 배치기관이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를 징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배정된 고용보험료(기관부담금)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배치기관의 장이 당해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액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배정 요청다. 거주편의 제공-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근무환경 등 지원(1)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사무공간과 집기를 확보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후 일정기간 동안 후견인을 지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업무ㆍ조직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마. 대학(원) 취학 승인(1)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고, 견책 이상 징계, 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대학(원) 취학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2) 근무시간 내 대학원 강좌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대학원 승인 취소 및 경고 조치를 하며, 12개월간 기타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9. 복무지도ㆍ감독가. 복무상황 점검(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실태에 대해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 할 수 있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태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반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4)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반기별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점검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에 의한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취소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나. 배치기관장의 지도ㆍ감독(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ㆍ감독 책임을 진다.(2) 배치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직장이탈,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장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취소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4)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방역업무 수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단독으로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업무(채혈 등)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복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를 지도ㆍ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다.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1) 가축방역업무 관련(2) 일반 형사범죄 관련1.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처분결과 통보서ㆍ 처분결과통보서에 피의사실 요지가 담긴 별첨 제출ㆍ  수사 개시 및 수사상황 통보서를 수신한 경우 관련 문서 제출ㆍ 처분내용이 ‘구약식’일 경우, 약식명령서와 벌금액 납입 내역 등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ㆍ 처분내용이 ‘구공판’일 경우, 법원 사건번호를 제출하고 징계절차 진행 중 재판이 종료된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ㆍ  처분내용이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일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서(불기소결정서)를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평소소행서- 인사관리부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처분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위사건(음주운전, 성관련 등)으로 인하여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비선호 지역 또는 기관 배치가 필요할 때 우선 반영할 수 있다.(3) 행정사항1. 서면경고를 받은 자는 개인별 인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2. 위 (1), (2)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상실 및 신분박탈(1)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면 지체 없이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은 상실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1년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3) 배치기관의 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이후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근무성적 평정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한다.(2) 평정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출 연도별로 구분하고, 시ㆍ도 또는 검역본부 단위로 평정한다.(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원활한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 작성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본ㆍ지소장, 시ㆍ군ㆍ구 담당과장,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담당과장(검역본부)으로 한다.다. 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정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와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참조하여 확인자가 평정결과를 최종 확정한다.(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근무자ㆍ 평정자 : 해당 시ㆍ도 공중방역수의사 담당 공무원ㆍ 확인자 : 해당 시ㆍ도 가축방역 담당과장(2) 농림축산검역본부ㆍ 평정자 :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당해 과장(검역본부)ㆍ 확인자 : 동물질병관리부장라.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마.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상ㆍ하반기 평정표를 비치하고, 법 제15조에 따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무상황 평가결과(시행규칙 제12호서식)의 직무수행실적평가란에 평정순위에 따라 탁월(30%), 우수(40%), 보통(20%), 미흡(10%) 등 평정등급을 표기하되,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자 수에 따라 비율별 상대평가를 하며 소수점 이하일 때는 반올림한다.바. 근무평정 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탁월 또는 우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 평정결과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공무원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가. 공무원증 발급과 반납(1)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되, 배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된다.(2)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즉시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공무원증에 소속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검역본부"로 하고, 직위는 공중방역수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3)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된 배치기관의 장은 즉시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4)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종료하거나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나. 인사관리부 기록 및 비치(1) 배치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를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인사관리부서에 작성ㆍ비치하고 복무상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변경된 배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건강보험증 발급-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즉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검역본부로 한다.라. 각종증명서 발급(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당해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1. 재직(만료 예정)증명서ㆍ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만료 예정) 중인 자ㆍ 발급기관 :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검역본부장ㆍ 발급방법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2. 경력증명서ㆍ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ㆍ 발급기관 :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검역본부장ㆍ 발급방법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3. 대학(원) 취학 승인서ㆍ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중 대학(원) 취학 예정인 자ㆍ 발급기관 :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검역본부장ㆍ 발급방법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4. 기 타(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검역본부장이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명서는 위 제1호 내지 제2호를 참조하여 발급할 수 있다.　12.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활용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발 및 종류(1) 2ㆍ3년차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성실하고 지도력을 가진 자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로 활용하며,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는 전국 대표, 시ㆍ도 대표, 검역본부 대표로 한다.(2) 전국 대표, 시ㆍ도 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공중방역수의사 자체적으로 정한다.나.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실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2) 관내 근무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자율지도(3) 관내 공중방역수의사의 성실한 복무자세 유도 및 고충사항처리다. 보고서 작성-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조치가. 의무종사 만료자 명단의 작성 및 통보(1) 시ㆍ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성실히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3) 이 통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나. 복무종료식 거행- 복무종료일을 전후하여 복무종료식을 갖도록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종료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의무복무만료에 따른 예비군 신고절차(병역복무필증 교부절차 포함)를 안내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외여행 허가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외여행 허가 추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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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소속 및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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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여행국                                              │                                                                                  

          ├──────────────────────────┼─────────────────────────────────────────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단기여행의                                        │[  ] 연가(연차휴가)                     │[  ] 공가    [  ] 특별휴가              

          │  경우 기재                                         │총 연가일수(   ), 이미 사용한 일수(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보충역으로 복무중이거나의무종사기간 중인 사람 해당)│금회 사용일수(   )                      │기간 : 20  .  .  .부터20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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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국외여행 허가 추천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자필 서약서 1부                                                                                                                       

          2. 기타 참고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OO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국외여행 자필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행 자필서약서

1. 인적사항

┏━━━━┯━━━━┯━━━━━┯━━━━━┯━━━━┓

┃성    명│생년월일│군    번  │근  무  처│비   고 ┃

┠────┼────┼─────┼─────┼────┨

┃        │        │          │          │        ┃

┗━━━━┷━━━━┷━━━━━┷━━━━━┷━━━━┛

2. 본    적 :

3. 주    소 : 

4. 여행기간 : 

5. 여행지역 : 

6. 여행목적 : 

     본인은 상기 국외여행을 다녀옴에 있어, 여행기간동안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자필 서약합니다.

20   .   .   

                     신청인  :                 (서명)           

OO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3: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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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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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내용│여행국                                              │                                                                                  

          ├──────────────────────────┼─────────────────────────────────────────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추천)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단기여행의                                        │[  ] 연가(연차휴가)                     │[  ] 공가    [  ] 특별휴가              

          │  경우 기재                                         │총 연가일수(   ), 이미 사용한 일수(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보충역으로 복무중이거나의무종사기간 중인 사람 해당)│금회 사용일수(   )                      │기간 : 20  .  .  .부터20  .  .  .까지   

─────┴──────────────────────────┴────────────────────┴────────────────────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전화 :                    )                                                

                        ┏━━┓                                                                                                                    

    소속기관(업체)의 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

[별지 제4호 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

1.인적 사항

┏━━━┯━━━━┯━━━━┯━━━━┓

┃소  속│성    명│종사기간│생년월일┃

┠───┼────┼────┼────┨

┃      │        │        │        ┃

┗━━━┷━━━━┷━━━━┷━━━━┛

2. 업무평가

┏━━━━━━━━━━┯━━━━━┯━━━━┓

┃현재 수행중인 업무1)│특이사항2)│성취도3)┃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라 함은 해당 배치기관에서 수행중인 업무를 말한다.            │

│2.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항을 기술한다.                                          │

│3. 성취도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행된 업무의 추진상과를 말한다. ‘완성’, ‘추진중’,│

│으로 표현                                                                         │

└─────────────────────────────────────────┘

3. 근무실적

┏━━━━━━┯━━┯━━┯━━┯━━┓

┃구      분  │탁월│우수│보통│미흡┃

┠──────┼──┼──┼──┼──┨

┃적  극  성  │    │    │    │    ┃

┠──────┼──┼──┼──┼──┨

┃치  밀  성  │    │    │    │    ┃

┠──────┼──┼──┼──┼──┨

┃근무처리실적│    │    │    │    ┃

┠──────┼──┼──┼──┼──┨

┃성  실  성  │    │    │    │    ┃

┗━━━━━━┷━━┷━━┷━━┷━━┛

4. 자질 및 성품

┏━━━━━━┯━━┯━━┯━━┯━━┓

┃구      분  │탁월│우수│보통│미흡┃

┠──────┼──┼──┼──┼──┨

┃인화?협동성│    │    │    │    ┃

┠──────┼──┼──┼──┼──┨

┃책  임  성  │    │    │    │    ┃

┠──────┼──┼──┼──┼──┨

┃품위 ? 예절│    │    │    │    ┃

┗━━━━━━┷━━┷━━┷━━┷━━┛

5. 기타 특이사항

┏┓

┃┃

┗┛

6. 작성자 서명

┏━━━━━━┯━━━━━━━━━┯━━━━━━━━━┯━━━━┓

┃작   성   일│작   성   기   간 │작성자(소속, 직위)│서   명 ┃

┠──────┼─────────┼─────────┼────┨

┃            │                  │                  │        ┃

┗━━━━━━┷━━━━━━━━━┷━━━━━━━━━┷━━━━┛

별표 0005: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성적 종합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성적 종합평정표

1. 기 관 명 :

2. 근무성적 평정

┏━━━━┯━━━━┯━━━━┯━━━━━┓

┃성    명│평정점수│평정순위│평정등급  ┃

┠────┼────┼────┼─────┨

┃        │        │        │탁월(30%) ┃

┠────┼────┼────┼─────┨

┃        │        │        │우수(40%) ┃

┠────┼────┼────┼─────┨

┃        │        │        │보통(20%) ┃

┠────┼────┼────┼─────┨

┃        │        │        │미흡(10%) ┃

┗━━━━┷━━━━┷━━━━┷━━━━━┛

4. 평정확인자 서명

┏━━━━┳━━━━┯━━━━┯━━━━┯━━━━┯━━━━┓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

┠────╂────┼────┼────┼────┼────┨

┃평 정 자┃        │        │        │        │        ┃

┠────╂────┼────┼────┼────┼────┨

┃확 인 자┃        │        │        │        │        ┃

┗━━━━┻━━━━┷━━━━┷━━━━┷━━━━┷━━━━┛

별표 0006: 재직(만료 예정)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재 직(만료 예정) 증 명 서

┏━━━━━━┯━━━━┯━━━━┯┓

┃성        명│ 국문 : │생년월일│┃

┃            │ 한문 : │        │┃

┠──────┼────┴────┴┨

┃근   무   처│                    ┃

┠──────┼──────────┨

┃주        소│                    ┃

┠──────┼──────────┨

┃의무복무기간│                    ┃

┠──────┼──────────┨

┃용       도 │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위와 같이 복무중인 자임을 증명함.

20   .    .    .

OO도지사, OO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인)

별표 0007: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 경력사항

┏━━━━┯━━━┯━━━━┯━━━━┯━━━━┯━━━━┓

┃종   별 │성  명│생년월일│근무지역│근무기간│담당업무┃

┠────┼───┼────┼────┼────┼────┨

┃        │      │        │        │        │        ┃

┗━━━━┷━━━┷━━━━┷━━━━┷━━━━┷━━━━┛

○ 용  도 :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와 같이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함.

20    .      .      .

OO도지사, OO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인)

별표 0008: 대학(원) 취학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대 학 (원) 취 학 승 인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위 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복무중인 공중방역수의사로서 20   년도 대학원 취학을 승인함.

20    .      .      .

OO도지사, OO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인)

별표 0009: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 추천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 추천 통보

1. 인적사항

┏━━━━┯━━━━┯━━━━━┯━━━━━┯━━━━┓

┃성    명│생년월일│군     번 │근  무  처│비   고 ┃

┠────┼────┼─────┼─────┼────┨

┃        │        │          │          │        ┃

┗━━━━┷━━━━┷━━━━━┷━━━━━┷━━━━┛

2. 주    소 :

3. 여행기간 : 

4. 여행지역 : 

5. 여행목적 : 

6. 추천일자 : 

별표 001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

  병역        │성명                                                        │생년월일                    

  의무자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E-mail                                                                                    

              ├───────┬─────────────────────────────────────

              │주소          │국내                                                                      

              │              ├─────────────────────────────────────

              │              │국외                                                                      

───────┴───────┴─────────────────────────────────────

───────┬──────────────────────────────┬──────────────

  병역사항    │                                                            │대조                        

  (허가기관 기│                                                            ├──────────────

  재사항)     │                                                            │확인                        

───────┴──────────────────────────────┴──────────────

───────┬───────┬─────────────────────────────────────

  최초 허가   │당초 허가번호 │제      호                                                                

  신청        ├───────┼─────────────────────────────────────

              │여행기간      │      .    .   . ~    .    .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

───────┬───────────────────────────┬─────────────────

  국외체류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중인 자     ├────────┬──────────────────┼─────────────────

  기간연장    │최초            │여행 목적                           │여행국명                          

  허가 신청   │허가사항        ├──────────────────┼─────────────────

              │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                ├──────────────────┴─────────────────

              │                │병무청 허가기간                                                         

              │                │  20  .   .   . ~ 20  .    .    . (   일간)                             

              ├────────┼──────────────────┬─────────────────

              │기간연장        │체재목적                            │체재국명                          

              │허가 신청       ├──────────────────┴─────────────────

              │                │기간연장 요청기간                                                       

              │                │  20  .   .   . ~ 20  .    .    . (   일간)                             

───────┴────────┴────────────────────────────────────

───────┬────────────┬──┬───────────┬─────┬───────────

  국내        │성명                    │관계│주소                  │전화번호  │E-mail                

  가족사항    ├────────────┼──┼───────────┼─────┼───────────

              │                        │    │                      │          │                      

              ├────────────┼──┼───────────┼─────┼───────────

              │                        │    │                      │          │                      

              ├────────────┼──┼───────────┼─────┼───────────

              │                        │    │                      │          │                      

───────┴────────────┴──┴───────────┴─────┴───────────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 │없음                  

  에 참가하는 경우│체법인의 추천서                                               │                      

─────┼───────────────────────────────┼───────────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근로계약서                                                    │없음                  

  승무원의 경우│                                                              │                      

─────┼───────────────────────────────┼───────────

  국외취업의 경우│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

  질병치료의 경우│병사용 진단서                                                 │없음                  

─────┼───────────────────────────────┼───────────

  유학의 경우│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

  국외이주의 경우│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의무자 중 「병역법」 제76조제3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다  

  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및 제재대상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형사처벌/제재내역                                                                         

      - 3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억제, 관허업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

  신청서 처리 절차                                                                                

─────────────────────────────────────────────────

─────────────────────────────────────────────────

  (뒤쪽)                                                                                      

  구비서류?유의사항, 처리절차 안내                                                           

┏━━━━━━━┯━━━━━━━━━━━━━━━━━━━━━━━━━━━━━━━━━━━━━┓

┃신청사무명 및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법령근거      │  (병역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제147조)                     ┃

┠───────┼─────────────────────────────────────┨

┃구비서류      │□ 주무부장관 추천서 또는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

┠───────┼─────────────────────────────────────┨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              │   ○병역의무자중 「병역법」제94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 ┃

┃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              │   ○형사처벌 및 제재대상                                                 ┃

┃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  ┃

┃              │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                                                                          ┃

┃              │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              │   ○형사처벌/제재내역                                                    ┃

┃              │     - 3년 이하의 징역                                                    ┃

┃              │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억제, 관허업제한(40세까지)                ┃

┃              │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35세까지)                                      ┃

┠───────┼───────────┬────────────┬────────────┨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재외공관(기간연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기간연장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서교부│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 쪽)           

─────┬───────────────────────────────────────────────────────

  구  분  │[  ]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

─────┬─────────────────┬─────────────────────────────────────

  병역    │성명                              │생년월일                                                                  

  의무자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e-Mail                                                                    

          ├──────────┴──────┴─────────────────────────────────────

          │주소                                                                                                          

─────┴───────────────────────────────────────────────────────

─────┬───────────────────────────────────────────────────────

  병역사항│[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

─────┬─────────┬─────────────────────────────────────────────

  신청내용│[  ]              │[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복무기간 단축 신청│                                                                                          

          ├─────────┼─────────────────────────────────────────────

          │[  ]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보충역 편입 신청  │                                                                                          

          ├─────────┼─────────────────────────────────────────────

          │[  ]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제2국민역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편입 신청         │[  ]귀화자             [  ]고아                                                           

          ├─────────┼─────────────────────────────────────────────

          │[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병역면제 신청     │                                                                                          

          ├─────────┼─────────────────────────────────────────────

          │[  ]              │[  ]질병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병역처분          │[  ]질병 치유 (현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변경 신청         │[  ]학력 변동 (현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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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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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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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3. 제적 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4. 병사용 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             │8. 건물등기부 등본                    

                                          │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0. 토지등기부등본                    

                                          │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                                                                  │12. 사업자등록증                      

                                          │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                                                                  │14. 소득금액증명                      

                                          │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16. 장애인증명서                      

                                          │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1. 장애인증명서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                                                                  │1급부터 7급까지인 의 경우)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         │없음                                  

                                          │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고아│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람                              │할 수 없는 경우)                                                  │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이 없는 사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사실이 있는 사람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병사용 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에만 제출합니다)                                                  │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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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병사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 │없음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질병이 있는 사람                        │병사용 진단서 1부                                                 │없음                                  

─────────────────────┼─────────────────────────────────┼───────────────────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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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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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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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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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 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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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9.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 00. 0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 1.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 7. 15.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9', '20101028', '20131007', '20160105', '20190715', '20220125'] (공포번호: ['11', '33', '16', '35', '4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