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2024-81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기후재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 함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   제2장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유형분류 기준', '제4조(유형) 상습가뭄재해지역(이하 "상습가뭄지역"이라 한다)의 유형은 생활용수지역, 농업용수지역, 공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준)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생활용수지역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ㆍ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2. 농업용수지역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3. 공업용수지역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제3장 상습가뭄지역의 지정', '제6조(지정대상) 상습가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5조 1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제5조 2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조 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 '제7조(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ㆍ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② 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과 에 의하여 조사한다.', '제8조(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다.1. 상습가뭄지역 실태 전수조사2. 가뭄유형별 지정대상 여부 검토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고시', '제9조(지정고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을 첨부하여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② 고시방법은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정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에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상습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제11조(중장기대책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2.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가뭄지역 생활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 '제12조(사업비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제11조 2호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장기대책의 공고)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고시방법을 준용한다.', '   제5장 상습가뭄지역의 관리', '제14조(점검 및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6장 상습가뭄지역의 해제', '제16조(해제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생활용수분야)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

(생활용수분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

│지역명│시군구│읍면동│생  활  용  수                              │강수량(mm)  │

│      │      │      ├───┬──┬───────────┬───┼──┬───┤

│      │      │      │세대수│인원│용수량(㎥/일)         │용수원│평년│금년  │

│      │      │      │      │    ├───┬───┬───┤      │    │      │

│      │      │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지역명에는 행정단위 또는 자연부락명 등 기재                               │

│    2. 용수원은 현재 급수되고 있는 용수의 수원(하천수, 저수지, 간이급수, 관정, 우 │

│물 등)                                                                            │

└─────────────────────────────────────────┘

별표 0002: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농업용수분야)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

(농업용수분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

│지역명│시군구│읍면동│농  업  용  수                                │강수량(mm)│

│      │      │      ├───┬───┬───────────┬───┼──┬──┤

│      │      │      │전(ha)│답(ha)│용수량(㎥/일)         │용수원│평년│금년│

│      │      │      │      │      ├───┬───┬───┤      │    │    │

│      │      │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지역명에는 행정단위 또는 자연부락명 등 기재                               │

│    2. 용수원은 현재 급수되고 있는 용수의 수원(하천수, 저수지, 간이급수, 관정, 우 │

│물 등)                                                                            │

└─────────────────────────────────────────┘

별표 000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현황보고서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현황보고서

┌──┬──┬─────────────────────┬─────────────────────┬─────────┬─────┐

│관리│위치│생 활 용 수                               │농 업 용 수                               │가뭄해소대책      │강수량(mm)│

│번호│    ├──┬──┬───────────┬───┼──┬──┬───────────┬───┼────┬────┼──┬──┤

│    │    │세대│인원│용수량(㎥/일)         │용수원│전  │답  │용수량(㎥/일)         │용수원│사업개요│사업비  │평년│금년│

│    │    │    │    ├───┬───┬───┤      │(ha)│(ha)├───┬───┬───┤      │        │(백만원)│    │    │

│    │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리번호란은 시?도, 시?군?구 기관 일련번호                                                                             │

│    2. 위치는 행정단위 또는 자연부락명 등 기재                                                                                    │

│    3. 용수원은 현재 급수되고 있는 용수의 수원(하천수, 저수지, 간이급수, 관정, 우물 등)                                           │

└─────────────────────────────────────────────────────────────────┘

별표 0004: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

│ ○○시 고시  제 ○○○○­○○호                             │

│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

│                                                              │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

│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 아     래 -                                                 │

│┌───┬────┬─────────┬────┬──┐      │

││지역명│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비고│      │

││      │        ├──┬──────┤        │    │      │

││      │        │유형│세대수 또는 │        │    │      │

││      │        │    │면적(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도면 1부(따로붙임).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별표 0005: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고시

┌───────────────────────────────┐

│ ○○시 고시  제 ○○○○­○○호                             │

│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고시                                     │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 아     래 -                                                 │

│┌───┬────┬─────────┬────┬─────┐│

││지역명│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비고      ││

││      │        ├──┬──────┤        │(지정일자)││

││      │        │유형│세대수 또는 │        │          ││

││      │        │    │면적(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별표 0006: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공고

┌────────────────────────────────────────┐

│                                                                                │

│ ○○시군 공고  제 ○○○○­○○호                                             │

│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공고                             │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공고합니다.                    │

│                                                                                │

│- 아     래 -                                                                   │

│┌───┬────┬───────┬───────────────┬─────┐│

││지역명│위   치 │현재 용수량   │가뭄해소 중?장기대책         │비고      ││

││      │        │(㎥/일)       │                              │(수립일자)││

││      │        ├───┬───┼────┬─────┬────┤          ││

││      │        │수요량│공급량│사업기간│소요사업비│용수확보│          ││

││      │        │      │      │        │(백만원)  │예 정 량│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중?장기대책 1부(○○○실과 비치).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별표 0007: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                                        

│관리번호  │        │                                        

├─────┼────┴───────────────────┐

│위    치  │                                                │

├─┬───┼───┬────┬───────────┬───┤

│현│생활  │세대수│인구(명)│용수량(㎥/일)         │용수원│

│  │용수  │      │        ├───┬───┬───┤      │

│  │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황│      ├───┼────┼───┼───┼───┼───┤

│  │      │      │        │      │      │      │      │

│  ├───┼───┼────┼───┴───┴───┼───┤

│  │농업  │전(ha)│답(ha)  │용수량(㎥/일)         │용수원│

│  │용수  │      │        ├───┬───┬───┤      │

│  │      │      │        │수요량│공급량│부족량│      │

│  │      ├───┼────┼───┼───┼───┼───┤

│  │      │      │        │      │      │      │      │

│  ├───┼───┴┬───┴─┬─┴───┴┬──┴───┤

│  │강수량│평년    │mm        │금년        │mm          │

├─┴───┴────┴─────┴──────┴──────┤

│                                                            │

│                                  │

│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

│    ? 사 업 비 :                                           │

│    ? 사업기간 :                                           │

│    ? 사 업 량 :                                           │

│  □ 재원내역                                               │

│(단위 : 백만원)                                             │

│┌────┬───┬──────┬───┐                  │

││총사업비│국  비│지 방 비    │기 타 │                  │

││        │      ├──┬───┤      │                  │

││        │      │도비│시군비│      │                  │

│├────┼───┼──┼───┼───┤                  │

││        │      │    │      │      │                  │

│└────┴───┴──┴───┴───┘                  │

│                                                            │

├───┬───────────┬───┬──────────┤

│작성자│                      │확인자│                    │

└───┴───────────┴───┴──────────┘

※ 위치도(1/25,000 지도) 별첨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17', '20150106', '20170726', '20241011'] (공포번호: ['2006-3', '2015-1', '2017-1',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