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8, 시행일자=202504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8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4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이 해당연도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 알림)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식품위생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신고 된 법"을 "해당연도 신고 된 법"으로 하고, "행정처분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으로 하며,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으로 하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00만원"을 "100만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실적의 보고)"를 "(지급실적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알려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2.가목 1) 중 "것 단,"을 "것. 단,"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그러한"을 "그러할"로 하며, 같은 란 5) 중 "병육"을 "병든 동물 고기"로 하고, 같은 란 6) 중 "고시되지"를 "정하여지지"로 하며, 2.나목을 삭제하고, 2.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3.가목 2)의 "천연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하고, 3.나목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하며, 다목 3)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며, 4)의 포상금액란의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4. 나목을 삭제하고, 4.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5. 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제외)"를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2의 번호 2가목.위반사항란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번호 2.가목.관계법령란의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1 제2호 위반(소계) 나목 "휴대반입 농산물 등 판매"를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호서식 별표1 제3호 위반(소계) 사목 "폐쇄명령 위반"을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위반"으로 한다.

제1호서식 별표1 제4호 위반(소계) 나목 "판매금지 식품 판매 등"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보고"를 "기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별표 1]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

│구분│위반사항                                            │포상금액│관계법령          │

│    │                                                    │        │「식품위생법」,   │

│    │                                                    │        │「식품 등의       │

│    │                                                    │        │표시·광고에 관한 │

│    │                                                    │        │법률」            │

├──┼──────────────────────────┼────┼─────────┤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1000만원│법 제93조         │

│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                  │

│    ├──────────────────────────┼────┤                  │

│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      │100만원 │                  │

│    │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        │                  │

│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                  │

├──┼──────────────────────────┼────┼─────────┤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        │                  │

│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        │        │                  │

│    │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                  │

│    │                                                    │        │                  │

│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       │5만원   │법 제4조          │

│    │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         │        │                  │

│    │의 경우는 제외                                      │        │                  │

│    │                                                    │        │                  │

│    │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30만원  │법 제4조          │

│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        │                  │

│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                  │

│    │                                                    │        │                  │

│    │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30만원  │법 제4조          │

│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                  │

│    │                                                    │        │                  │

│    │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5만원  │법 제4조          │

│    │수입한 것                                           │        │                  │

│    │                                                    │        │                  │

│    │ 5)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       │30만원  │법 제5조          │

│    │물 고기 등                                          │        │                  │

│    │                                                    │        │                  │

│    │ 6)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30만원  │법 제6조          │

│    │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        │                  │

│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        │                  │

│    │                                                    │        │                  │

│    │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30만원  │법 제8조          │

│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            │        │                  │

│    │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          │        │                  │

│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        │                  │

│    │포장                                                │        │                  │

│    ├──────────────────────────┼────┼─────────┤

│    │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법 제37조         │

│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제1항             │

│    │                                                    │        │                  │

│    │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                  │

│    │                                                    │        │                  │

│    │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                  │

├──┼──────────────────────────┼────┼─────────┤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                  │

│    │                                                    │        │                  │

│    │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10만원  │법 제7조          │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제4항             │

│    │                                                    │        │                  │

│    │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15만원  │법 제7조          │

│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       │        │제4항,            │

│    │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 │        │법 제9조          │

│    │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        │제4항             │

│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           │        │                  │

│    │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      │        │                  │

│    │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        │                  │

│    │                                                    │        │                  │

│    │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10만원  │법 제7조          │

│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제4항             │

│    │                                                    │        │                  │

│    │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3만원   │법 제7조          │

│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        │제4항             │

│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        │                  │

│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                  │

│    ├──────────────────────────┼────┼─────────┤

│    │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20만원  │법 제37조         │

│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을          │        │제5항             │

│    │하는 행위                                           │        │                  │

│    ├──────────────────────────┼────┼─────────┤

│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0만원  │법 제44조         │

│    │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        │제1항             │

│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      │        │                  │

│    │하는 행위                                           │        │                  │

│    │                                                    │        │                  │

│    │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      │7만원   │                  │

│    │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         │        │                  │

│    │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          │        │                  │

│    │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                  │

│    │                                                    │        │                  │

│    │ 3)「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     │10만원  │                  │

│    │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           │        │                  │

│    │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         │        │                  │

│    │위                                                  │        │                  │

│    │                                                    │        │                  │

│    │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10만원  │                  │

│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    │        │                  │

│    │하는 행위                                           │        │                  │

│    │                                                    │        │                  │

│    │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  │7만원   │                  │

│    │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        │                  │

│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          │        │                  │

│    │용하는 행위                                         │        │                  │

│    │                                                    │        │                  │

│    │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5만원   │                  │

│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         │        │                  │

│    │하는 행위                                           │        │                  │

│    │                                                    │        │                  │

│    │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5만원   │                  │

│    │행위                                                │        │                  │

│    ├──────────────────────────┼────┼─────────┤

│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20만원  │법 제44조         │

│    │하게 하는 행위                                      │        │제2항             │

│    ├──────────────────────────┼────┤                  │

│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20만원  │                  │

│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                  │

│    ├──────────────────────────┼────┤                  │

│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                  │

│    ├──────────────────────────┼────┼─────────┤

│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20만원  │법 제75조         │

│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제1항             │

├──┼──────────────────────────┼────┼─────────┤

│4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법 제37조         │

│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        │제4항             │

│    │행위                                                │        │                  │

│    │                                                    │        │                  │

│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2만원   │                  │

│    │행위                                                │        │                  │

│    │                                                    │        │                  │

│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10만원  │                  │

│    │하는 행위                                           │        │                  │

│    │                                                    │        │                  │

│    │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1만원   │                  │

│    │하는 행위                                           │        │                  │

│    ├──────────────────────────┼────┼─────────┤

│    │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    │5만원   │법 제76조         │

│    │조를 계속하는 행위                                  │        │제1항             │

├──┼──────────────────────────┼────┼─────────┤

│5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5만원   │법 제40조         │

│    │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            │        │제3항             │

│    │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                  │

│    │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        │                  │

│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        │                  │

│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        │                  │

│    │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          │        │                  │

│    │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         │        │                  │

│    │키는 행위                                           │        │                  │

│    ├──────────────────────────┼────┼─────────┤

│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    │5만원   │법 제88조         │

│    │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1항             │

├──┼──────────────────────────┼────┼─────────┤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     │3만원   │-                 │

│    │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        │                  │

│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                  │

│    ├──────────────────────────┼────┤                  │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1만원   │                  │

│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         │        │                  │

│    │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        │        │                  │

│    │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                  │

├──┼──────────────────────────┼────┼─────────┤

│7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10만원  │「식품등의        │

│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       │        │표시·광고에 관한 │

│    │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법률」 제 8조     │

│    │광고하는 행위                                       │        │                  │

│    │                                                    │        │                  │

│    │ 2)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   │10만원  │                  │

│    │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        │                  │

│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        │                  │

└──┴──────────────────────────┴────┴─────────┘

별표 000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별표 2]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

│구분│위반사항                                          │포상금액│관계법령        │

│    │                                                  │        │「건강기능식품  │

│    │                                                  │        │에 관한 법률」  │

├──┼─────────────────────────┼────┼────────┤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0만원  │제5조제1항      │

│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        │제23조          │

│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        │                │

│    │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                │

│    │                                                  │        │                │

│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5만원   │                │

│    │우려가 있는 것                                    │        │                │

│    │                                                  │        │                │

│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30만원  │                │

│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         │        │                │

│    │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                │

│    │                                                  │        │                │

│    │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30만원  │                │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

│    │                                                  │        │                │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20만원  │                │

│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

│    │                                                  │        │                │

│    │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                │

│    │                                                  │        │                │

│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    │15만원  │                │

│    │하고 수입한 것                                    │        │                │

├──┼─────────────────────────┼────┼────────┤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0만원  │제6조제2항?제3 │

│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        │항              │

│    │하는 경우                                         │        │                │

│    ├─────────────────────────┼────┼────────┤

│    │나.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10만원  │제24조제1항     │

│    │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        │                │

│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10만원  │                │

│    │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      │        │                │

│    │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

├──┼─────────────────────────┼────┼────────┤

│3   │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    │100만원 │제24조          │

│    │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       │        │제2항?제3항    │

│    │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        │                │

│    │진열하는 경우                                     │        │                │

│    ├─────────────────────────┼────┤                │

│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10만원  │                │

│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        │                │

│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        │        │                │

│    │하는 경우                                         │        │                │

│    ├─────────────────────────┼────┤                │

│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10만원  │                │

│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        │                │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        │        │                │

│    │우                                                │        │                │

└──┴─────────────────────────┴────┴────────┘

별표 0001: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별지 제1호서식]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

┃[기관명:                          ]                                                                [’  년 예산액:       (예산:   / 기금: )천원]                                                  ┃

┠─────────────────────┬───┬───────────┬────────────┬───────────────┬────────────────────────┬─────┨

┃위반내용                                  │①접수│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

┃                                          │건수  ├──┬───┬────┼──┬───┬──┬──┼─┬───┬──┬──┬───┼──┬──┬───┬────┬──┬──┬───┤(고발병행)┃

┃                                          │      │건수│지급액│지급인원│건수│진행중│지급│기타│계│우편  │방문│전화│PC    │소계│영업│영업  │품목(류)│시정│고발│진행중│          ┃

┃                                          │      │    │(천원)│        │    │      │제외│    │  │(FAX) │    │    │      │    │취소│정지  │정지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1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소해면상뇌증 등 제조ㆍ가공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마황ㆍ부자 등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2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1)부패ㆍ변질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2)유독ㆍ유해물질 함유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입금지, 무신고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5)～7) 기타 위해발생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무허가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3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1)～3)첨가물 사용기준 위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4)이물 혼입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무등록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다목  │1)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2)유흥접객원 고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3)검사받지 않은 축산물등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4)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5)수질검사 부적합판정 물 사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6)식품운반업자 살아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 운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7)남은음식 재사용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라목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마목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고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바목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사목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4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무신고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명령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5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전염병환자 영업종사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무신고 집단급식소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6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판매 등의 금지조치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  │위생상 위해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 제7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1)소비기한 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2)홍보관 체험방 등에서의          │      │    │      │        │    │      │    │    │  │      │    │    │      │    │    │      │        │    │    │      │          ┃

┃      │부당한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  ① 접수건 = ② 지급+ ③ 미지급 = ④ 신고방법 = ⑤ 조치건+허위신고-⑥ 고발병행 (반드시 각 항목별 소계를 일치시킬 것)                                                                             ┃

┃  ① 접수 란에 이첩 받은 건은 포함(이첩시킨 건은 제외), ②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기재, ③ 포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항은 미지급 란에 기재(지급제외는 처분 또는 고발                           ┃

┃     조치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건임) ⑥ 비고란에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한 건만 기재(⑤의 조치내용 중 중복 조치 건을 파악하기 위함)                                                     ┃

┃  ★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누계 실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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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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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

┃[기관명:                          ]                                                         [  년 예산액:         (예산:     / 기금:    )천원]                                          ┃

┠────────────────┬───┬───────────┬────────────┬───────────────┬────────────────────────┬─────┨

┃위반내용                        │①접수│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

┃                                │건수  ├──┬───┬────┼──┬───┬──┬──┼─┬───┬──┬──┬───┼──┬──┬───┬────┬──┬──┬───┤(고발병행)┃

┃                                │      │건수│지급액│지급인원│건수│진행중│지급│기타│계│우편  │방문│전화│PC    │소계│영업│영업  │품목(류)│시정│고발│진행중│          ┃

┃                                │      │    │(천원)│        │    │      │제외│    │  │(FAX) │    │    │      │    │취소│정지  │정지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 제1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무허가 영업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1)부패ㆍ변질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2)유독ㆍ유해물질 함유     │      │    │      │        │    │      │    │    │  │      │    │    │      │    │    │      │        │    │    │      │          ┃

┃    ├─────────────┼───┼──┼───┼────┼──┼───┼──┼──┼─┼───┼──┼──┼───┼──┼──┼───┼────┼──┼──┼───┼─────┨

┃    │3)병원성 미생물 오염      │      │    │      │        │    │      │    │    │  │      │    │    │      │    │    │      │        │    │    │      │          ┃

┃    ├─────────────┼───┼──┼───┼────┼──┼───┼──┼──┼─┼───┼──┼──┼───┼──┼──┼───┼────┼──┼──┼───┼─────┨

┃    │4)불결 ,이물혼입·첨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5)무허가식품판매등        │      │    │      │        │    │      │    │    │  │      │    │    │      │    │    │      │        │    │    │      │          ┃

┃    ├─────────────┼───┼──┼───┼────┼──┼───┼──┼──┼─┼───┼──┼──┼───┼──┼──┼───┼────┼──┼──┼───┼─────┨

┃    │6)수입금지, 무신고 수입 식│      │    │      │        │    │      │    │    │  │      │    │    │      │    │    │      │        │    │    │      │          ┃

┃    │품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 제2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무신고 판매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1)～2)기준ㆍ규격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 제3호 위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1)마황ㆍ부자 등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나목│2)가목이외의 사용할 수    │      │    │      │        │    │      │    │    │  │      │    │    │      │    │    │      │        │    │    │      │          ┃

┃    │없는 원료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다목│3)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  ① 접수건 = ② 지급+ ③ 미지급 = ④ 신고방법 = ⑤ 조치건+허위신고-⑥ 고발병행 (반드시 각 항목별 소계를 일치시킬 것)                                                                   ┃

┃  ① 접수 란에 이첩 받은 건은 포함(이첩시킨 건은 제외), ②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기재, ③ 포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항은 미지급 란에 기재(지급제외는 처분 또는 고발                 ┃

┃조치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건임) ⑥ 비고란에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한 건만 기재(⑤의 조치내용 중 중복 조치 건을 파악하기 위함)                                                ┃

┃  ★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누계 실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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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포상금 지급신청서

  ■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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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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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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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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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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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신고일자│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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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부정ㆍ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 국민신문고   □ 기타(            )                   

            ├────┼───────────────────────────────────────────────

            │신고내용│                                                                                              

            ├────┼───────────────────────────────────────────────

            │계좌번호│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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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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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신고포상금 지급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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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2.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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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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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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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의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국민신문고,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며, 기타를 선택할 경우 괄호란         

  에 직접,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기입합니다.                                                                         

  2. 신고 내용은 주요 요지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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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10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3', '20090813', '20091222', '20110128', '20120530', '20121228', '20130405', '20140311', '20151019', '20200408', '20220331', '20250418'] (공포번호: ['2009-5', '2009-65', '2009-182', '2011-3', '2012-25', '2012-134', '2013-95', '2014-101', '2015-76', '2020-23', '2022-25', '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