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859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이하 이 규정의 모든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축비용으로 본다)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다만, 제6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고도의 비닉성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기획 및 심사', '제4조(기획 실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최초로 제출할 때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서(이하 "구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축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구축할 연구시설ㆍ장비의 필요성2.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차별성3.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방법 및 비용의 적정성, 구축부지 확보계획 등4. 구축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도, 운영ㆍ활용계획 및 운영비용 등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③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구축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출연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축계획서가 포함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검토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요청)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이하 "심사요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요청서 승인)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ㆍ승인한다.1. 사업목적 부합성2.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성4. 연구시설ㆍ장비 운영계획성5. 연구시설ㆍ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제7조(중복성 검토)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구축 및 등록', '제8조(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 ①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심사 및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는 제2장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와 별개로 심사요청서를 검토하도록 한다.1. 심사요청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심사 이후, 시설ㆍ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3.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사요청서가 승인된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후 최초 요구 조건 등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행결과를 포함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결과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은 최종적으로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보등록)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별표 10의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부착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⑤ 출연기관의 장이 DRES에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입력 완료한 시점에 연구시설ㆍ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운영 및 활용', '제10조(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①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2.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4.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 등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황 및 운영 간 부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1, 12를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의 운영 및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및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활용범위) ① 출연기관의 장은 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ㆍ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DRES에 최신화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활용) ①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이하 "활용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거나 DRES를 통해 활용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2.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④  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표 14에 따라 해당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의 주관부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5장  처 분', '제14조(처분대상) ① 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2.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3. 유상 및 무상의 구분4. 처분시기(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5. 처분사유6. 처분에 따른 조건7. 인수자', '제15조(처분절차) 출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처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15의 연구시설ㆍ장비 처분결과서(이하 "처분결과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DRES의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6장  조 사', '제16조(조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청 또는 출연기관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후속조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시설·장비의 범위

[별표 1]

연구시설ㆍ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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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시설·장비 개요                                                        │

│ㅇ 연구시설·장비란 국방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  │

│장비’를 총칭함.                                                              │

│- 국방과학기술활동은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과학기술교육훈련, 과학기술          │

│서비스를 뜻함.                                                                │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다만, │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의 경우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         │

│시설, 지원시설 등과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연구시설로 봄.)            │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

│                                                                              │

│                                                                              │

│2. 연구시설의 정의 및 구성                                                    │

│  ┌──────────┐                                                    │

│  │연구시설의 구성요소 │                                                    │

│┌┤                    ├───────────────┐                    │

│││                    │                              │                    │

││└──────────┘                              │                    │

││연구시설 = 토지 + 건물 + 특수설비/연구장비 + 부대시설 │                    │

│└───────────────────────────┘                    │

│ㅇ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함.                                   │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항, 저온,        │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

│                                                                              │

│ㅇ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          │

│시설로 구성되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

│-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

│땅’을 말함.                                                                  │

│-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을 말함.       │

│-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착되어         │

│있는 특수한 구조물(룸(Room)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

│-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      │

│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을 말함.                                       │

│-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      │

│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

│- 연구시설의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가 정하는      │

│바에 의해 산정함.                                                             │

│                                                                              │

│3. 연구장비의 정의 및 구성                                                    │

│  ┌──────────┐                                                    │

│  │연구장비의 구성요소 │                                                    │

│┌┤                    ├──┐                                              │

│││                    │    │                                              │

││└──────────┘    │                                              │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비│                                              │

│└──────────────┘                                              │

│ㅇ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                                                                              │

│ㅇ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비로 구성되며, 연구 장비의 특성에      │

│따라 주장비 또는 주장비와 보조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

│-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도입 목적에 맞는 활용      │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를 말함.                                    │

│- 보조장비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니라, 본래 주장비의 구축·도입 목적에    │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 또는 ‘주장비의         │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          │

│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를 말함.                  │

└───────────────────────────────────────┘

별표 0002: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별표 2]

 단독활용 시설ㆍ장비 판정기준

┌───────────────────────────────────┐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                │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

│                                                                      │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

│중인 시설·장비                                                       │

│                                                                      │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

│시설·장비                                                            │

│                                                                      │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

│시설·장비                                                            │

│                                                                      │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

│                                                                      │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

│                                                                      │

│7.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                                                                      │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

└───────────────────────────────────┘

별표 0003: 공동활용 시설·장비 구분기준

[별표 3]

공동활용 시설ㆍ장비 구분기준

┌────────┬─────────────────────────────┐

│공동활용        │구분기준                                                  │

│시설·장비 구분 │                                                          │

├────────┼─────────────────────────────┤

│공동활용서비스  │ㅇ 구축목적이 연구수행을 위한 직접 활용이 아닌 연구       │

│시설·장비      │시설·장비의 보유기관 외 이용자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

│                │받고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   - 직접적 서비스 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의 보유부서 │

│                │외 이용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

│                │위해 직접활용이 허용된 시설·장비                         │

│                │   - 간접적 서비스 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 │

│                │인력이 외부이용자에게 의뢰를 받아 시험, 분석, 계측        │

│                │등의 결과(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시설·장비        │

│                │ㅇ 대외 개방을 위해 시설·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     │

│                │시간, 전담운영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활용       │

│                │되는 시설·장비                                           │

│                │ㅇ 기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       │

├────────┼─────────────────────────────┤

│공동활용허용    │ㅇ 연구자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

│시설·장비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공동연구 등       │

│                │상호간의 기여(기술력 제공, 아이디어 공유 등) 등에         │

│                │기반하여 공동활용 하는 것을 의미                          │

│                │ㅇ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 이용자에게        │

│                │활용을 허용한 시설·장비                                  │

│                │ㅇ 주로 시설·장비 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외부 이용자     │

│                │에게 활용을 허용                                          │

│                │ㅇ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

│                │상태                                                      │

└────────┴─────────────────────────────┘

별표 0004: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구분기준

[별표 4]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상태 구분기준

┌────┬─────────────────────────────────────┐

│활용상태│구분기준                                                                  │

├────┼─────────────────────────────────────┤

│활용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

│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

├────┼─────────────────────────────────────┤

│저활용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

│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            │

│        │                                                                          │

│        │ㅇ 1년 동안 장비가동률(장비활용시간* 기준)이 10% 미만인 연구시설· 장비.  │

│        │단, 가동률이 낮아도 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        │경우는 제외                                                               │

├────┼─────────────────────────────────────┤

│유휴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

│        │가동 중지되었으며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

├────┼─────────────────────────────────────┤

│불용    │ㅇ 당초 활용 목적으로 구축 후 치명적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

│        │인해 더 이상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        │                                                                          │

│        │ㅇ 계속 가동이 정지되어 해당 출연기관에서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고      │

│        │비경제적이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

│        │연구시설·장비                                                            │

└────┴─────────────────────────────────────┘

* 시설ㆍ장비활용시간=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시설ㆍ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시설ㆍ장비가동률= 시설ㆍ장비활용시간 / 시설ㆍ장비 가용시간 * 100시설ㆍ장비 가용시간= 근무일수*8시간 (연간 근무일수 : 주5일*50주 = 250일)

별표 0005: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별표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시설ㆍ장비 분류

┌──────────┬─────────┬─────────┬──────────┐

│분류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국방기술표준분류)  ├─────────┼─────────┼──────────┤

│                    │                  │                  │                    │

├──────────┼─────────┼─────────┼──────────┤

│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국가연구시설·장비 ├─────────┼─────────┼──────────┤

│표준분류)           │                  │                  │                    │

├──────────┼─────────┴─────────┴──────────┤

│분류3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    │

│사용용도            │                                                  (직접설계)│

├──────────┼──────────────────────────────┤

│분류4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활용목적            │(Public Use)        (Joint Use)         (Private Use)       │

└──────────┴──────────────────────────────┘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 분             │내 용                                                                             │

├─────────┼─────────────────────────────────────────┤

│사업(과제)명      │                                                                                  │

├──────┬──┼─────────────────────────────────────────┤

│시설·장비명│한글│                                                                                  │

│            │    │                                                                                  │

│            ├──┼─────────────────────────────────────────┤

│            │영문│                                                                                  │

│            │    │                                                                                  │

├──────┴──┼────────┬────────┬───────────────────────┤

│구축·도입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수량별           ├────────┼────────┼───────────────────────┤

│구축장소가 다른   │                │                │                                              │

│경우 구분하여     │                │                │                                              │

│작성)             │                │                │                                              │

├─────────┼────────┴─────┬──┴───────────────────────┤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

│                  ├──────────────┼──────────────────────────┤

│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

├─────────┼──┬──────┬───┬┴─────┬──────┬─────┬───────┤

│구축·도입비용    │단가│수량        │총금액│‘00년      │‘00년      │적용환율  │연도별        │

│(단위 :           │    │            │      │정부출연금  │자체부담    │(외자일   │분할납부 금액 │

│백만원)           │    │            │      │금액        │금액        │경우)     │및 임대료     │

│                  │    │            │      │            │(매칭펀드로 │          │(분할납부예정 │

│                  │    │            │      │            │구축하는    │          │또는 임대일   │

│                  │    │            │      │            │경우)       │          │경우)         │

│                  ├──┼──────┼───┼──────┼──────┼─────┼───────┤

│                  │    │            │      │            │            │          │`00년         │

│                  │    │            │      ├──────┼──────┼─────┼───────┤

│                  │    │            │      │            │            │          │`00+1년       │

├─────────┼──┴──────┴───┴──────┴──────┴─────┴───────┤

│시설?장비 용도   │                                                                                  │

├─────────┼─────────────────────────────────────────┤

│주요사양          │-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견적서 필수 첨부.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   │

│                  │분하여 제시                                                                       │

│                  │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

├─────────┼─────────────────────────────────────────┤

│사업(연구)목적    │- 구축하려는 시설?장비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부합성            │-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시설?장비의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

│중복성            │지 여부 및                                                                        │

│                  │보유하고 있다면 왜 중복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기술                           │

│                  │- 자체 연구시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 및 ZEUS 중복성검토 결과를 첨부              │

├─────────┼─────────────────────────────────────────┤

│시설?장비의      │-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활용 예정 사업 종료 후        │

│활용성            │타 사업에서도                                                                     │

│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시설?장비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 기술               │

│운영              │- 운영(활용) 및 처분 계획 기술                                                    │

│계획성            │                                                                                  │

├─────────┼─────────────────────────────────────────┤

│시설?장비의      │- 사양, 가격의 적정성 작성                                                        │

│적정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

│                  │이유 기술                                                                         │

└─────────┴─────────────────────────────────────────┘

※ 연구시설의 경우 개요 작성은 시설마다 1부, 중복성 검토결과는 시설에 구축되는 장비마다 1부 제출

□ 자체 구축계획서 검토 결과(아래 표 작성 또는 기타 자체서류 첨부)

┌──────────┬────┬───────┐

│검토결과            │검토의견│검토위원 서명 │

├──────────┼────┼───────┤

│인정/불인정/부분인정│        │              │

└──────────┴────┴───────┘

별표 0006: 연구시설·장비 심사요청서

[별표 6]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

□ 연구시설ㆍ장비 분류

┌──────────┬─────────┬─────────┬──────────┐

│분류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국방기술표준분류)  ├─────────┼─────────┼──────────┤

│                    │                  │                  │                    │

├──────────┼─────────┼─────────┼──────────┤

│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국가연구시설·장비 ├─────────┼─────────┼──────────┤

│표준분류)           │                  │                  │                    │

├──────────┼─────────┴─────────┴──────────┤

│분류3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    │

│사용용도            │                                                  (직접설계)│

├──────────┼──────────────────────────────┤

│분류4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활용목적            │(Public Use)        (Joint Use)         (Private Use)       │

└──────────┴──────────────────────────────┘

□ 사업분석결과

□ 연구시설·장비 견적서

□ 구축 시설·장비 개요

┌─────────┬───────────────────────────────────────────┐

│구 분             │내 용                                                                                 │

├─────────┼──────────────────┬─────────┬──────────────┤

│출연기관          │                                    │출연기관담당자    │                            │

├─────────┼──────────────────┴─────────┴──────────────┤

│사업명            │                                                                                      │

├──────┬──┼───────────────────────────────────────────┤

│시설·장비명│한글│                                                                                      │

│            │    │                                                                                      │

│            ├──┼───────────────────────────────────────────┤

│            │영문│                                                                                      │

│            │    │                                                                                      │

├──────┴──┼─────────┬─────────────────┬───────────────┤

│제작사 및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

│모델명            ├─────────┼─────────────────┼───────────────┤

│(입찰예정이면     │                  │                                  │                              │

│제작사 및         ├─────────┼─────────────────┼───────────────┤

│모델명을 2개      │                  │                                  │                              │

│이상 작성)        │                  │                                  │                              │

├─────────┼──┬─────┬┴──┬─────┬────────┼───────┬───────┤

│구축·도입비용    │단가│수량      │총금액│’00년    │’00년          │적용환율      │연도별        │

│(예상가, 단위 :   │    │          │      │정부출연금│자체부담 금     │(외자일 경우) │분할납부      │

│백만원)           │    │          │      │금액      │액(매칭펀드     │              │금액 및       │

│                  │    │          │      │          │로              │              │임대료        │

│                  │    │          │      │          │구축·도입하는  │              │(분할납부예정 │

│                  │    │          │      │          │경우)           │              │또는 임대일   │

│                  │    │          │      │          │                │              │경우)         │

│                  ├──┼─────┼───┼─────┼────────┼───────┼───────┤

│                  │    │          │      │          │                │              │00년          │

│                  │    │          │      ├─────┼────────┼───────┼───────┤

│                  │    │          │      │          │                │              │00+1년        │

├─────────┼──┴─────┴───┴─────┼────────┴───────┴───────┤

│구축·도입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

│                  ├──────────────────┼────────────────────────┤

│                  │YYYY-MM-DD∼YYYY-MM-DD              │YYYY-MM-DD∼YYYY-MM-DD                          │

├─────────┼────────┬─────────┼────────────────────────┤

│구축·도입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수량별           ├────────┼─────────┼────────────────────────┤

│구축·도입        │                │                  │                                                │

│장소가 다른       │                │                  │                                                │

│경우 구분하여     │                │                  │                                                │

│작성)             │                │                  │                                                │

├─────────┼────────┴─────────┼────────────────────────┤

│활용범위          │단독활용시설?장비                  │공동활용시설?장비                              │

│                  ├──────────────────┼────────────────────────┤

│                  │                                    │                                                │

├─────────┼──────────────────┴────────────────────────┤

│시설·장비        │                                                                                      │

│용도              │                                                                                      │

├─────────┼───────────────────────────────────────────┤

│주요사양          │                                                                                      │

├─────────┼───┬─────────┬────────┬──────┬─────────────┤

│사업타당성        │실시  │미실시            │사전 조사·분석 │실시        │미실시                    │

│여부              ├───┼─────────┤여부            ├──────┼─────────────┤

│                  │      │                  │                │            │                          │

└─────────┴───┴─────────┴────────┴──────┴─────────────┘

※ 연구시설의 경우 개요 작성은 시설마다 1부, 중복성 검토결과는 시설에 구축되는 장비마다 1부 제출 

□ 시설·장비 구축·도입의 목적 및 내용

┌──────┬───────────────────────────────────────┐

│구 분       │내  용                                                                        │

├──────┼───────────────────────────────────────┤

│사업(연구)  │-구축하려는 시설?장비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부합성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시설?장비의│-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         │

│중복성      │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왜 중복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

│            │기술                                                                          │

│            │-자체 연구시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 및 ZEUS 중복성검토 결과를 첨부           │

├──────┼───────────────────────────────────────┤

│시설?장비의│-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활용 예정 사업 종료        │

│활용성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시설?장비의│-사양, 가격의 적정성 작성                                                     │

│적정성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          │

│            │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 기술                                                    │

├──────┼───────────────────────────────────────┤

│시설?장비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 기술            │

│운영의      │-운영(활용) 및 처분 계획 기술                                                 │

│계획성      │                                                                              │

└──────┴───────────────────────────────────────┘

□ 자체 심사요청서 검토 결과(아래 표 작성 또는 기타 자체서류 첨부)

┌──────────┬────┬───────┐

│검토결과            │검토의견│검토위원 서명 │

├──────────┼────┼───────┤

│인정/불인정/부분인정│        │              │

└──────────┴────┴───────┘

별표 0007: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별표 7]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 검토기준ㆍ방법

┌───────────────────────────────────┐

│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

│가. 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

│나. 연구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

│다. 연구시설?장비 용도                                               │

│라. 연구시설?장비 활용분야                                           │

│                                                                      │

│2. 중복성의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 연구시설·장비로      │

│판단한다. 이 외에도 특수·독립 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                                                                      │

│3. 중복성의 예외                                                      │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두 연구시설·장비가 동일한      │

│시·군·구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나.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와 동일 시·군·구 내 판단요소가    │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있으나, 연구개발사업간        │

│연구자의 접근권한 차이로 인하여 연구자가 유사 연구시설·장비에        │

│대한 접근권한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

│간주한다.                                                             │

│다. 이미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률이 100%를 초과하여 동일하거나  │

│거의 유사한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

│것으로 간주한다.                                                      │

└───────────────────────────────────┘

별표 0008: 연구시설·장비 등록 정보항목 및 양식

[별표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정보항목 및 양식 

┌──────┬─────────┬────────────────────────────────────────────────┐

│정보        │세부항목          │내용                                                                                            │

│항목        │                  │                                                                                                │

├──────┼─────────┼────────────────────────────────────────────────┤

│시설?      │국문시설?장비명  │시설?장비의 국문 명칭                                                                          │

│장비명      ├─────────┼────────────────────────────────────────────────┤

│            │영문시설?장비명  │시설?장비의 영문 명칭                                                                          │

├──────┼─────────┼────────────────────────────────────────────────┤

│시설?      │사진파일          │시설?장비 전체가 찍힌 사진                                                                     │

│장비        │                  │                                                                                                │

│사진        │                  │                                                                                                │

├──────┼─────────┼────────────────────────────────────────────────┤

│공개        │인터넷 공개 여부  │시설?장비 정보를 인터넷망 DRES에 공개 여부를 구분(공개, 비공개)                                │

│범위        │                  │                                                                                                │

├──────┼─────────┼────────────────────────────────────────────────┤

│시설?      │국방기술표준분류  │시설·장비가 활용되는 국방기술분야의 표준분류 코드                                              │

│장비        ├─────────┼────────────────────────────────────────────────┤

│표준        │국가연구시설?장비│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코드                                                                │

│분류        │표준분류          │                                                                                                │

├──────┼─────────┼────────────────────────────────────────────────┤

│시설?      │시설?장비분류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분류(연구시설, 연구장비)                                                  │

│장비        ├─────────┼────────────────────────────────────────────────┤

│구성        │주장비,보조장비의 │주장비와 보조장비의 구분                                                                        │

│요소        │구분              │                                                                                                │

│            ├─────────┼────────────────────────────────────────────────┤

│            │연구시설, 주장비  │보조장비인 경우 주장비의 국방연구시설·장비 종합관리체계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

│제작        │제작사            │구입한 시설?장비를 제작한 제작회사(외국회사는 영문, 국내회사는 한글기준)                       │

│정보        ├─────────┼────────────────────────────────────────────────┤

│            │제작국가          │시설?장비를 제작한 제작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                                                 │

│            ├─────────┼────────────────────────────────────────────────┤

│            │모델              │제작사에서 공식 부여한 시설?장비의 모델                                                        │

├──────┼─────────┼────────────────────────────────────────────────┤

│취득        │취득방법          │시설?장비 구축수단(구매, 개발)                                                                 │

│정보        ├─────────┼────────────────────────────────────────────────┤

│            │취득일자          │시설?장비검수일(YYYY-MM-DD∼YYYY-MM-DD)                                                        │

│            ├─────────┼────────────────────────────────────────────────┤

│            │취득금액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원)                                   │

├──────┼─────────┼────────────────────────────────────────────────┤

│시설?      │사업분류          │시설?장비 구축 사업분류(무기체계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 ACTD, 연구인프라사업)               │

│장비 구축   ├─────────┼────────────────────────────────────────────────┤

│재원        │과제고유번호      │시설·장비를 구축한 과제고유번호                                                                │

│            ├─────────┼────────────────────────────────────────────────┤

│            │과제명            │시설·장비를 구축한 과제명                                                                      │

├──────┼─────────┼────────────────────────────────────────────────┤

│시설?      │장비용도          │용도별 시설·장비 구분(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                            │

│장비        │                  │                                                                                                │

│용도        │                  │                                                                                                │

├──────┼─────────┼────────────────────────────────────────────────┤

│활용        │활용범위          │활용범위별 시설·장비의 분류(단독활용만가능, 공동활용허용가능, 공동활용서비스가능)              │

│범위        ├─────────┼────────────────────────────────────────────────┤

│            │단독활용사유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

│            │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

│            │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

│            │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                  │

│            │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

│            │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

│            │                  │7.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

│            │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

├──────┼─────────┼────────────────────────────────────────────────┤

│활용        │장비상태          │시설·장비 상태에 따른 분류(활용, 저활용, 유휴, 불용)                                           │

│상태        ├─────────┼────────────────────────────────────────────────┤

│            │처분상세          │처분완료시 매각, 해체, 폐기, 교환, 무상양여 등 처분방법                                         │

│            ├─────────┼────────────────────────────────────────────────┤

│            │처분일자          │처분완료 일자(YYYY-MM-DD)                                                                       │

│            ├─────────┼────────────────────────────────────────────────┤

│            │처분장비인수기관  │교환 또는 무상양여의 경우, 시설?장비를 인수받은 기관                                           │

├──────┼─────────┼────────────────────────────────────────────────┤

│국방연구    │국방연구시설?장비│국방기술품질원에서 등록완료된 시설?장비에 발급하는 고유번호                                    │

│시설?장비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시설?장비가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완료된 일자                                                   │

├──────┼─────────┼────────────────────────────────────────────────┤

│구축        │기관명            │시설?장비를 구축한 기관명                                                                      │

│기관        ├─────────┼────────────────────────────────────────────────┤

│            │기관유형          │시설?장비를 구축한 기관유형(방위사업청·국과연·기품원, 정부출연연구소,                        │

│            │                  │국공립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기타 업체, 대학)                                       │

│            ├─────────┼────────────────────────────────────────────────┤

│            │기관주소          │시설?장비를 구축한 기관소재 지역 기준 주소                                                     │

├──────┼─────────┼────────────────────────────────────────────────┤

│설치        │설치주소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 기준 설치 주소                                                         │

│장소        ├─────────┼────────────────────────────────────────────────┤

│            │기관명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기관명                                                               │

│            ├─────────┼────────────────────────────────────────────────┤

│            │동/건물명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명                                                               │

│            ├─────────┼────────────────────────────────────────────────┤

│            │층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 내 지상, 지하를 구분한 층수                                     │

│            ├─────────┼────────────────────────────────────────────────┤

│            │호실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 내 호실                                                         │

├──────┼─────────┼────────────────────────────────────────────────┤

│시설?      │시설?장비설명    │시설?장비의 특징(주장비인 경우 상세히 작성)                                                    │

│장비        ├─────────┼────────────────────────────────────────────────┤

│소개        │구성 및 성능      │시설?장비의 구성 및 성능(주장비인 경우 상세히 작성)                                            │

│            ├─────────┼────────────────────────────────────────────────┤

│            │사용예            │시설?장비의 사용(주장비인 경우 상세히 작성)                                                    │

├──────┼─────────┼────────────────────────────────────────────────┤

│시설?      │장비문의처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

│장비        ├─────────┼────────────────────────────────────────────────┤

│담당자      │장비담당자ID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ID                                                  │

│정보        ├─────────┼────────────────────────────────────────────────┤

│            │장비담당자성명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성명                                                │

│            ├─────────┼────────────────────────────────────────────────┤

│            │장비담당자E-mail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E-mail                                              │

│            ├─────────┼────────────────────────────────────────────────┤

│            │장비담당자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시설?      │외부활용조직명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구축기관 외의 외부기관 또는 단체명                │

│장비        ├─────────┼────────────────────────────────────────────────┤

│활용        │외부활용일자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구축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용한 일자         │

│정보        ├─────────┼────────────────────────────────────────────────┤

│            │외부활용자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구축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용한 사람의 이름  │

│            │(사용자)성명      │                                                                                                │

│            ├─────────┼────────────────────────────────────────────────┤

│            │외부활용자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구축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용한 사람의 E-mail│

│            │(사용자)E-mail    │                                                                                                │

├──────┼─────────┼────────────────────────────────────────────────┤

│연계        │기관관리번호      │기관 내 시설·장비관리를 위해서 부여된 고유한 번호                                              │

│정보*       ├─────────┼────────────────────────────────────────────────┤

│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의 기간(시작일, 종료일)                                                             │

│            ├─────────┼────────────────────────────────────────────────┤

│            │요청구분코드      │요청 구분코드(등록요청, 수정요청, 삭제요청)                                                     │

│            ├─────────┼────────────────────────────────────────────────┤

│            │요청사용자ID      │요청한 사용자의 ID                                                                              │

│            ├─────────┼────────────────────────────────────────────────┤

│            │요청일자          │요청한 일자                                                                                     │

│            ├─────────┼────────────────────────────────────────────────┤

│            │요청사유          │요청 사유                                                                                       │

│            ├─────────┼────────────────────────────────────────────────┤

│            │처리구분코드      │처리구분코드(등록승인, 등록반려, 수정승인, 수정반려, 삭제승인, 삭제반려)                        │

│            ├─────────┼────────────────────────────────────────────────┤

│            │처리사용자ID      │처리한 사용자의 ID                                                                              │

│            ├─────────┼────────────────────────────────────────────────┤

│            │처리일자          │요청한 내용이 처리된 일자                                                                       │

│            ├─────────┼────────────────────────────────────────────────┤

│            │처리사유          │처리 사유                                                                                       │

├──────┼─────────┼────────────────────────────────────────────────┤

│시설·      │심사요청서        │심사완료 후 생산되는 근거 문서                                                                  │

│장비        │승인근거          │                                                                                                │

│심사        │                  │                                                                                                │

└──────┴─────────┴────────────────────────────────────────────────┘

  ※ 연계정보 : 향후 연계 시스템 구축시 추가 검토 필요                                                                                

* 등록·정보변경 시 세부항목설명을 기재하여 제출, 변경되는 정보의 경우 기존 정보와 변경되는 정보를 병렬 기재(변경되는 정보는 파란색으로 기재) 

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

│구분              │설명                                      │예시                │

├─────────┼─────────────────────┼──────────┤

│기자재?비품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책상, 의자, 냉장고, │

│                  │재료),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PC, 복사기, TV,     │

│                  │이상인 물품                               │케이블 등           │

├───┬─────┼─────────────────────┼──────────┤

│단독  │오피스관련│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한글, MS 오피스 등  │

│소프트│소프트웨어│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                    │

│웨어  ├─────┼─────────────────────┼──────────┤

│      │그래픽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포토샵,             │

│      │소프트웨어│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3D 스튜디오 맥스,   │

│      │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야 등             │

│      ├─────┼─────────────────────┼──────────┤

│      │설계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AutoCAD,            │

│      │소프트웨어│필요한 소프트웨어                         │MathCAD,            │

│      │          │                                          │Catia 등            │

│      ├─────┼─────────────────────┼──────────┤

│      │분석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Mathematica,        │

│      │·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MATLAB,             │

│      │소프트웨어│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판단하고         │ANSYS,              │

│      │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소프트웨어            │ABAQUS,             │

│      │          │                                          │EMME 등             │

│      ├─────┼─────────────────────┼──────────┤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Oracle, Sybase,     │

│      │베이스    │소프트웨어                                │MS SQL, Tibero 등   │

│      ├─────┼─────────────────────┼──────────┤

│      │기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WebToB, JEUS,       │

│      │소프트웨어│쓰이는 소프트웨어                         │MIS 등              │

├───┴─────┼─────────────────────┼──────────┤

│기타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빔프로젝터,수업용   │

│                  │간접(비연구)시설에 설치된 기기            │PC 등               │

│                  ├─────────────────────┼──────────┤

│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의 키트    │AVR 키트,           │

│                  │                                          │아두이노 키트 등    │

└─────────┴─────────────────────┴──────────┘

별표 0009: 국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부여방식

[별표 9]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 부여방식

□□□-□□-□□□□-□□□□

          ?        ?        ?             ?

? : 구축기관 코드 (DTiMS 기존 기관코드 활용)

MQ : 방위사업청

MA : 국방과학연구소

MR : 국방기술품질원

ETC : 산학연, 업체, 대학 등

? : 시설 / 장비 구분 코드

- FA : 시설 (Facility)

- EQ : 장비 (Equipment)

? : 등록년도 / 월 

     ex : 1703(2017년 3월)

? 일련번호 (당해 연도 등록 일련번호)

별표 0010: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별표 10]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

┌──────────────────────────┐

│                                                    │

│┌────────────────────────┐│

││                                                ││

││                                                ││

││┌──────┬───────────────┐││

│││시설·장비명│                              │││

││├──────┼───────────────┤││

│││모델명      │                              │││

││├──────┼───────────────┤││

│││소유기관명  │                              │││

││├──────┼───────────────┤││

│││취득연도    │                              │││

││├──────┼───────────────┤││

│││취득금액    │                              │││

││├──────┼───────────────┤││

│││등록번호    │□□□-□□-□□□□-□□□□ │││

││└──────┴───────────────┘││

│└────────────────────────┘│

└──────────────────────────┘

별표 0011: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및 양식

[별표 11]  

연구시설ㆍ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및 양식

┌───────┬───────────────────────────────────┐

│항  목        │내  용                                                                │

├───────┼───────────────────────────────────┤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

├───────┼───────────────────────────────────┤

│장비등록번호* │국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

├───────┼───────────────────────────────────┤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

│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

├───────┼───────────────────────────────────┤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    │

│              │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

│이용일시*     │시작일시와 완료일시를 연/월/일/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 사용     │

│(장비가동시간)│시간은 기관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작성                                   │

├───────┼───────────────────────────────────┤

│이용기관*     │운영일지는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단독활용일 경우에도 작성해야하므로    │

│              │내부/외부 여부를 반드시 작성                                          │

│              │1. 장비구축부서                                                       │

│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

│              │3. 타 기관                                                            │

├───────┼───────────────────────────────────┤

│이용자*       │시설?장비 이용을 의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직접분석, 시료의뢰 모   │

│              │두 포함)                                                              │

├───────┼───────────────────────────────────┤

│시료수*       │분석한 전체 시료수를 작성                                             │

│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     │

│              │가능)                                                                 │

├───────┼───────────────────────────────────┤

│인력투입시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동안 실제 인력이 투입된 시간                      │

│              │※ 자동화 장비의 경우, 장비가동 시간보다 인력투입시간이 적음.         │

│              │   1인이 n개의 동일장비 가동 시, 각각에 1/n을 곱해서 계산,            │

│              │   n명이 1대의 장비를 가동 시, n을 곱해서 계산                        │

├───────┼───────────────────────────────────┤

│이용료        │분석한 전체 시료수에 대한 총 이용료                                   │

│              │(필요 시 시료 당 또는 시간 당 이용료를 작성 가능)                     │

├───────┼───────────────────────────────────┤

│이용유형      │①계측?분석?시험?실험?검교정, ②제조?생산?가공,                 │

│              │③정보처리?시뮬레이션, ④교육, ⑤기타                                │

├───────┼───────────────────────────────────┤

│이용기관유형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 국립/사립, 2년제 국립/사립), 민간│

│              │기업 등                                                               │

└───────┴───────────────────────────────────┘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0012: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및 양식

[별표 12]  

연구시설ㆍ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및 양식

┌────────┬───────────────────────────────────┐

│항  목          │내  용                                                                │

├────────┼───────────────────────────────────┤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

├────────┼───────────────────────────────────┤

│장비등록번호*   │국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

├────────┼───────────────────────────────────┤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

│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

├────────┼───────────────────────────────────┤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

│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

│수리자*         │점검 또는 수리유지보수를 실제로 실시한 자                             │

│                │(외부 엔지니어 필수 작성)                                             │

├────────┼───────────────────────────────────┤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날짜 및 시간                           │

├────────┼───────────────────────────────────┤

│시설?장비 상태*│①정상작동                                                            │

│                │②작동불량(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

│                │③기타                                                                │

├────────┼───────────────────────────────────┤

│유지보수 내용   │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

│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을   │

│                │첨부할 수 있음                                                        │

├────────┼───────────────────────────────────┤

│유지보수 결과*  │①정상가동, ②가동불가, ③기타(일부 수리 포함)                        │

├────────┼───────────────────────────────────┤

│유지보수 비용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                                 │

└────────┴───────────────────────────────────┘

별표 0013: 연구시설·장비 활용요청서

[별표 1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

┌───────────┬────────────────────────────────┐

│항  목                │내  용                                                          │

├───────────┼────────────────────────────────┤

│활용요청자명          │시설?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명                        │

├───────────┼────────────────────────────────┤

│시설?장비명          │활용요구 시설?장비명                                           │

├───────────┼────────────────────────────────┤

│국방연구시설·장비등록│국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

│번호                  │                                                                │

├───────────┼───┬───┬────────────────────────┤

│국방기술표준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                      ├───┼───┼────────────────────────┤

│                      │      │      │                                                │

├───────────┼───┼───┼────────────────────────┤

│국가연구시설·장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표준분류              ├───┼───┼────────────────────────┤

│                      │      │      │                                                │

├───────────┼───┴───┴────────────────────────┤

│용도                  │예) 분석/시험/교육/계측/생산/기타                               │

├───────────┼────────────────────────────────┤

│기술                  │                                                                │

├───────────┼────────────────────────────────┤

│지역                  │                                                                │

├───────────┼────────────────────────────────┤

│활용범위              │예) 단독활용/공동활용허용/공동활용서비스                        │

├───────────┼────────────────────────────────┤

│활용대상              │예) 기관내부활용/기관외부활용                                   │

├───────────┼────────────────────────────────┤

│이용방법              │예) 이용자직접사용/분석·시험의뢰/대여/모두사용 등              │

├───────────┼────────────────────────────────┤

│국방연구개발사업과의  │진행 중인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연관 있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

│연관성                │활용요구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연관성 제시                 │

└───────────┴────────────────────────────────┘

별표 0014: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별표 14]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

│1.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를 통한 조정 협의 이전 조치                                             │

│     가. 1단계 : 각 시험장별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

│     나. 2단계 : 각 출연기관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

│     다. 3단계(방사청 주관, 협의체 운영) 요청 시, 1?2단계(각 시험장, 출연기관) 협의                  │

│        결과를 포함하여 요청                                                                          │

│                                                                                                      │

│ 2. 방사청 주관, 출연기관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

│┌─────────────────────┬────────────┬──────────────┐│

││시험장 사용일정 상호                      │협의체 주관부서         │협의체 구성                 ││

││조정이 필요한 사업                        │                        │                            ││

│├─────────────────────┼────────────┼──────────────┤│

││가. 사업본부가 동일한                     │기반(미래)사업지원부    │?해당사업 담당 IPT(A,B)    ││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각 본부 총괄과)        │?해당 업체                 ││

││양산 사업(A, B)                           │                        │?출연기관 시험장 담당부서  ││

││                                          │                        │ 및 해당사업담당 부서       ││

│├─────────────────────┼────────────┼──────────────┤│

││나. 사업본부가 서로 다른                  │기반?미래사업본부      │?해당사업 담당 IPT(A,B)    ││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협의체가 지정한         │?해당 업체                 ││

││양산 사업(A, B)                           │사업부                  │?출연기관 시험장 담당부서  ││

││                                          │                        │ 및 해당사업담당 부서       ││

│├─────────────────────┼────────────┼──────────────┤│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A,                  │국방기술보호국          │?해당사업 담당 ADD 부서    ││

││B)                                        │(기술혁신과)            │ 또는 기술혁신과(A,B)       ││

││                                          │                        │?해당 업체                 ││

││                                          │                        │?출연기관 시험장 담당부서  ││

│├─────────────────────┼────────────┼──────────────┤│

││라. 기타(A, B)                            │출연기관 감독부서       │?해당사업 담당 IPT, 해당   ││

││* 위 ‘가’, ‘나’, ‘다’호에 해당하지  │(기술정책과, 인증기획과)│ 사업담당 출연기관 부서,    ││

││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                        │ 기술혁신과(A, B)           ││

││  연구개발, 민간 시험 등이 혼재           │                        │?해당 업체                 ││

││  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출연기관 시험장 담당부서  ││

│└─────────────────────┴────────────┴──────────────┘│

│    * 필요시 출연기관 시험장(시설) 조정 총괄부서, 합참 시험평가부서, 각군 관련부서,                   │

│      기타 관련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포함                                                            │

│                                                                                                      │

│ 3. 시험평가 계획의 수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사청 주관 협의체를 운영을 통한 시험장                   │

│사용 일정을 조정하되, 방사청 협의체를 통한 협의?조정이 불가하여 해당사업의 시험평                    │

│가 계획 수정을 요하는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87조에 따른 합참 주관 협의체                      │

│(시험평가현안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동 훈령 제384조에 따른                     │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건의                                                                     │

└───────────────────────────────────────────────────┘

별표 0015: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별표 15]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유형

┌────┬─────────────────────────────────────────┐

│구  분  │내   용                                                                           │

├────┼─────────────────────────────────────────┤

│무상양여│○ 시설?장비 소유기관이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  │

│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        │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

│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       │

│        │분히 검토                                                                         │

│        │                                                                                  │

│        │○ 「방위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방산업체에 무상으로 양여                     │

├────┼─────────────────────────────────────────┤

│해  체  │○ 시설?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또는 재료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

│        │부품 또는 재료를 신청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        │   ※ 해체 후 잔여분은 소유기관에서 폐기                                          │

├────┼─────────────────────────────────────────┤

│매  각  │○ 시설?장비 소유기관이 사용가능한 시설?장비의 소유권을 타 연구기관 또는 기업   │

│        │에 유상으로 이전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

│        │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        │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

│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              │

│        │록 추진                                                                           │

│        │                                                                                  │

│        │○ 「방위사업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산업체에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매각     │

├────┼─────────────────────────────────────────┤

│폐  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   │

│        │는 것이 연구원에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

│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

├────┼─────────────────────────────────────────┤

│관리전환│○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타 정부부처 또는 각군으로 시설?장비를 관리전환하 │

│        │는 경우 또는 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

└────┴─────────────────────────────────────────┘

별표 0016: 연구시설·장비 처분 결과서 

[별표 16]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결과서 

┌──────────┬────────────────────────────┐

│항  목              │설  명                                                  │

├──────────┼────────────────────────────┤

│시설?장비명        │처분 시설·장비명                                       │

├──────────┼────────────────────────────┤

│장비등록번호        │국방연구시설·장비 종합관리체계 등록번호                │

├──────────┼────────────────────────────┤

│기관고정자산관리번호│소유기관의 자산관리번호                                 │

├──────────┼────────────────────────────┤

│처분상태            │무상양여 / 해체 / 매각 / 폐기 / 관리전환 中 택1         │

├──────────┼────────────────────────────┤

│처분장비인수기관    │처분장비 인수기관 (무상양여, 매각의 경우 인수기관 기입) │

├──────────┼────────────────────────────┤

│처분완료일자        │YYYY-MM-DD                                              │

├──────────┼────────────────────────────┤

│처분사유            │처분사유 작성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출연기관 연구시험시설사업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8', '20181128', '20191105', '20201123', '20240627'] (공포번호: ['422', '472', '562', '636',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