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 공무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와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영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④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⑦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⑧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정족수)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안건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⑤ 제안서 정량평가 시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간의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⑥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둘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77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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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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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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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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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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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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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

┃관련이 있는 경우                                                                        ┃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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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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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성명│주요경력  │선정사유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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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 사무관(서기관)(☏   ), ○○○ 주무관(☏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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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성명 │ 주요경력 │기피 및 제척사유 유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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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과장/팀장 직ㆍ성명)              (서명)

별표 000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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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  “통일부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

│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                │

│관계 포함), ③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

│경력이 있는 경우, ④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              │

│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기타 공정한 심사를           │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  직 위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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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발령 후 접수된 협상에 의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5', '20231226'] (공포번호: ['649',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