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5, 시행일자=2021012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5
발령번호: 659
시행일자: 2021012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출납공무원) 방위사업청장은 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의 특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재무관에게 방위사업청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국방부 소속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방위사업청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방위사업청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지출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소속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위임한다.', '제9조(물품관리관 등) ①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품, 관급품, 절충교역 및 재외공관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①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시제품 및 재외공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보임의 제한)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정보증)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재산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3조(기구개편 등) ①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제14조(국방재정정보시스템 및 국방조달정보시스템 등록) 방위사업청의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각 직위에 보한 때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국방조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 ID 등록절차에 따라 국방조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8조 별표 제6호에서 정한 물품관리직 중 물품운용관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채권관리관

[별표 1]

채 권 관 리 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총괄)│운영지원과장│

└────┴────────┴──────┘

별표 0002: 수입징수관

[별표 2]

수 입 징 수 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

└────┴────────┴──────┘

별표 0003: 재무관

[별표 3]

재   무   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    │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총괄지원)│기획조정관    │

│        ├──────────┼───────┤

│        │방위사업청 본부     │운영지원과장  │

│        ├──────────┼───────┤

│        │기반전력사업본부    │본부장        │

│        ├──────────┼───────┤

│        │미래전력사업본부    │본부장        │

│        ├──────────┼───────┤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관    │

└────┴──────────┴───────┘

별표 0004: 지출관

[별표 4]

지   출   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      │재무팀장    │

└────┴────────┴──────┘

별표 0005: 계약관

[별표 5]

계    약    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직  명│직       위                               │

│        │부서명    │      │                                          │

├────┼─────┼───┼─────────────────────┤

│일반회계│기반전력  │계약관│본부장                                    │

│        │사업본부  ├───┼─────────────────────┤

│        │          │분임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

│        │          │계약관│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

│        │          │      │기동전력운영계약파트리더                  │

│        │          │      │함정항공전력운영계약파트리더              │

│        │          │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

│        │          │      │기동사업부장, 기동계약팀장                │

│        │          │      │화력사업부장, 화력계약팀장                │

│        │          │      │함정사업부장, 함정계약팀장                │

│        │          │      │항공기사업부장, 항공기계약팀장            │

│        │          │      │헬기사업부장, 헬기계약팀장                │

│        ├─────┼───┼─────────────────────┤

│        │미래전력  │계약관│본부장                                    │

│        │사업본부  ├───┼─────────────────────┤

│        │          │분임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

│        │          │계약관│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

│        │          │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

│        │          │      │미래전력사업국제부품계약파트리더          │

│        │          │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지휘통제통신계약팀장│

│        │          │      │유도무기사업부장, 유도무기계약팀장        │

│        │          │      │감시전자사업부장, 감시전자계약팀장        │

│        │          │      │무인사업부장, 무인계약팀장                │

│        │          │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체계총괄팀장        │

│        │          │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연구개발총괄팀장    │

│        ├─────┼───┼─────────────────────┤

│        │국제협력관│계약관│차장                                      │

│        │          ├───┼─────────────────────┤

│        │          │분임  │국제협력관                                │

│        │          │계약관│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

│        │          │      │군수무관(미국),                           │

│        │          │      │국방무관(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폴)  │

└────┴─────┴───┴─────────────────────┘

별표 0006: 물품관리직

[별표 6]

물품관리직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직   명       │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

│        │                ├───────┼──────────┤

│        │                │물품출납공무원│재무팀장            │

│        │                ├───────┼──────────┤

│        │                │물품운용관    │각 과(팀)장         │

│        ├────────┼───────┼──────────┤

│        │기반전력사업본부│분임물품관리관│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        │                │              │각 사업부(단)장     │

│        ├────────┤              ├──────────┤

│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        │                │              │각 사업부(단)장     │

│        ├────────┤              ├──────────┤

│        │방위산업진흥국  │              │절충교역과장        │

│        ├────────┤              ├──────────┤

│        │국제협력관      │              │국제계약지원단장    │

└────┴────────┴───────┴──────────┘

별표 0007: 재산관리관

[별표 7]

재산관리관

┌────┬────────┬───────┬────────┐

│회 계 명│기관 또는 부서명│직   명       │직   위         │

├────┼────────┼───────┼────────┤

│일반회계│방위사업청      │재산관리관    │운영지원과장    │

│        ├────────┼───────┼────────┤

│        │국제협력관      │분임재산관리관│국제계약지원단장│

│        │                │              ├────────┤

│        ├────────┤              │각 사업부(단)장 │

│        │기반전력사업본부│              │                │

│        ├────────┤              │                │

│        │미래전력사업본부│              │                │

└────┴────────┴───────┴────────┘

별표 0001: 국방인증체계(MPKI) 인증서 신청서(개인용)

(별지 제1호 서식)

┏━━━━━━━━━━━━━━━━━━━━━━━━━━━━━━━━━━━━━━━━━━━━━━━━┓

┃국방인증체계(MPKI) 인증서 신청서(개인용)                                                        ┃

┠───────┬────────────────────────────────────────┨

┃              │ □ 국방망용(내부망)               □ 인터넷용(외부망)                          ┃

┃인증서 구분   │                                                              *반드시 하나만    ┃

┃              │                                                                ‘∨’표시할 것 ┃

┠───────┼────────────────────────────────────────┨

┃소속 (기관명) │                                                                                ┃

┠───────┼──────┬─────┬───────────────────────────┨

┃이       름   │            │          │                                                      ┃

┃              │            │군  번    │                                                      ┃

┠───────┼──────┼─────┼───────────────────────────┨

┃주 민 번 호   │            │          │                                                      ┃

┃              │            │E-Mail    │□ 국방망용   □ 인터넷용                             ┃

┠───────┼──────┼─────┼───────────────────────────┨

┃전 화 번 호   │            │핸드폰번호│                                                      ┃

┠───────┼──────┴─────┴───────────────────────────┨

┃군 구분       │□ 육 군    □ 해 군   □ 공 군   □ 공무원  □ 군무원   □ 기 타(         )    ┃

┠───────┼────────────────────────────────────────┨

┃신 청 구 분   │ □ 신  규           □ 재발급            □ 폐  지                             ┃

┃              ├─────┬──────────────────────────────────┨

┃              │재발급ㆍ  │□ 인증정보노출           □ 소속기관변경                           ┃

┃              │폐지사유  │□ 저장매체파손 및 비밀번호 분실                                    ┃

┃              │          │□ 기 타(                                                )          ┃

┠───────┼─────┴──────────────────────────────────┨

┃인증서        │                                                                                ┃

┃사용서비스명  │                                                                                ┃

┠───────┴────────────────────────────────────────┨

┃상기와 같이 국방인증체계(MPKI)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국방인증체계(MPKI)                          ┃

┃인증서 사용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인증업무에 활용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국방인증체계(MPKI)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확인부서장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 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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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별표 0002: 사용자 등록(수정, 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 등록(수정, 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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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접│일자│  │결│  │        │

  시행일자        .     .     .       │수│시간│  │재│  │        │

                                      │  ├──┼─┤  ├─┼────┤

  수    신                            │  │번호│  │  │  │        │

  참    조                            ├─┴──┼─┤  ├─┼────┤

                                      │담당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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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국방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수정, 폐지)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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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성 명 │                      │신청구분│          ┃

┠─┼──────┼───┴┬────┬─────┴───┴─────┨

┃사│소   관     │        │부 서   │                              ┃

┃용├──────┼────┴────┴───────────────┨

┃자│주   소     │                                                  ┃

┃정├──────┼────┬────┬───────────────┨

┃보│비취인가등급│        │임명근거│                              ┃

┃  ├──────┼────┼────┼─────┬───┬─────┨

┃  │전화번호    │        │임명구분│          │전임자│          ┃

┠─┼──────┴────┴────┴─────┴───┴─────┨

┃권│사용자 권한                                                     ┃

┃한├────────────────────────────────┨

┃정│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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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명 :                              직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30', '20110607', '20140210', '20140522', '20170102', '20190110', '20190918', '20210125'] (공포번호: ['19', '147', '264', '281', '390', '484', '536',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