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3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비연고 근무자를 위한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비연고 기관장 및 직원을 위한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 근무자"란 인사명령을 따라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출ㆍ퇴근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3. "수도권 기관"이란 소속기관 중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묘지관리소, 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말한다.5. "주거시설기준"이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청사(주거)시설기준표의 공무원 1인당 배정면적(전용면적) 기준을 말한다.6. "관사운영자"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부,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묘지관리소 및 호국원 등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 직급ㆍ기능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장을, 소속기관은 관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1주일 이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가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관사확보 및 배정기준) 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연고 근무자의 주거용 시설 확보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별표 1]‘청사(주거)시설기준표’에 의한 기준 면적을 청사수급관리계획과 부처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거나 별도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1. 비연고 기관장이 부임한 경우2. 삭제3.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인 경우',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기관 근무자 중 해당 행정관할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비연고 기관장 및 직원으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1. 비 수도권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편도 이동시간 90분 이상 소요되는 자2. 수도권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편도 이동시간 120분 이상 소요되는 자3. 해당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통근이 가능한 인접 기관 근무자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② 삭제', '제6조(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 직원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 직급정도 등의 판단 기준점은 입주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 중증장애인2. 직급이 낮은 순(단, 여성 직원 우선)3. 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순4. 3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 순', '제7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관사입주신청서’를 해당 관사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사운영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관사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연장을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사 입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0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관사에 대한 화재예방3.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② 관사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관사운영자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 운용상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4. 제14조에 따라 관사운영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5.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임대)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관사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사의 인수인계) ① 관사의 입주ㆍ퇴거자는 별지 제5호의 ‘관사 인수인계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사 입주자와 퇴거 자 사이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관사운영실무자가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③ 퇴거자는 퇴거자가 해당 관사 거주 당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은 퇴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관사운영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관사운영자는 매년 별지 제6호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66호(2024.7.23.)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의 개정)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지방보훈청"을 "국립서울현충원, 서울지방보훈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기관"이란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묘지관리소, 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청, 지청, 대전현충원"을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국립현충원"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사(주거)시설기준표 

[별표 1]

청사(주거)시설기준표 

┏━━━━┳━━━━━┯━━━━━┯━━━━━┓

┃시설명  ┃직위(직급)│기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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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장관급    │231       │기관장    ┃

┠────╂─────┼─────┤          ┃

┃        ┃차관급    │198       │          ┃

┠────╂─────┼─────┤          ┃

┃        ┃1급       │165       │          ┃

┠────╂─────┼─────┤          ┃

┃        ┃2?3급    │116       │          ┃

┠────╂─────┼─────┤          ┃

┃        ┃4급       │83        │          ┃

┠────╂─────┼─────┤          ┃

┃        ┃5급       │66        │          ┃

┠────╂─────┼─────┤          ┃

┃        ┃6급 이하  │50        │          ┃

┠────╂─────┼─────┼─────┨

┃공동주택┃장관급    │198       │기관장    ┃

┠────╂─────┼─────┤          ┃

┃        ┃차관급    │165       │          ┃

┠────╂─────┼─────┤          ┃

┃        ┃1급       │132       │          ┃

┠────╂─────┼─────┤          ┃

┃        ┃2?3급    │99        │          ┃

┠────╂─────┼─────┤          ┃

┃        ┃4급       │66        │          ┃

┠────╂─────┼─────┤          ┃

┃        ┃5급 이하  │50        │          ┃

┠────╂─────┼─────┼─────┨

┃        ┃직원관사  │25.0㎡/1인│기관장 외 ┃

┠────╂─────┼─────┼─────┨

┃기숙사  ┃직원      │14.5㎡/1인│기관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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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시설기준표]

※ (직원관사) 신축 외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숙 사) 신축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별표 0001: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입주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  소 : 입주 할 주소(거소) : 

        직전 주소(거소) :

       상기 본인은 국가보훈부 관사운용지침 제7조에 따라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 관 명      귀  하

별표 0002: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아파트 (   )동 (   )호에

(동거가족   명과 함께)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인)

      기 관 명       귀  하

별표 0003: 관사보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보수신청서

      국가보훈부 관사운용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사의 보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사 명 : 

      2. 보수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관 명        귀하

별표 0004: 관사퇴거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관사퇴거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아파트(   )동 (   )호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 거 자            (인)

       기 관 명        귀하

별표 0005: 관사인수인계서

[별지 제5호 서식]

관사인수인계서

1. 관 사 명 : 

2. 퇴 거 자 :                                         (인)

3. 입 주 자 :                                         (인)

4. 입 회 관 :                                         (인)

5. 관사 운영 관리 물품 명세

┌───┬────┬───┬────┬────┬───┬────┬────┐

│품 명 │식별번호│규 격 │운영부서│취득일자│수 량 │취득금액│내용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별표 0006: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

│            │유     지     상     태       │확인자│

│       구 분├───┬───┬───┬───┤의  견│

│            │양  호│보  통│불  량│훼  손│      │

│시설?집기  │      │      │      │      │      │

├──────┼───┼───┼───┼───┼───┤

│실내도배    │      │      │      │      │      │

├──────┼───┼───┼───┼───┼───┤

│실내장판    │      │      │      │      │      │

├──────┼───┼───┼───┼───┼───┤

│거실마루    │      │      │      │      │      │

├──────┼───┼───┼───┼───┼───┤

│조명시설    │      │      │      │      │      │

├──────┼───┼───┼───┼───┼───┤

│세면장      │      │      │      │      │      │

├──────┼───┼───┼───┼───┼───┤

│부  엌      │      │      │      │      │      │

├──────┼───┼───┼───┼───┼───┤

│화장실      │      │      │      │      │      │

├──────┼───┼───┼───┼───┼───┤

│에어컨      │      │      │      │      │      │

├──────┼───┼───┼───┼───┼───┤

│냉장고      │      │      │      │      │      │

├──────┼───┼───┼───┼───┼───┤

│텔레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ㅇ ㅇ ㅇ (기관의 장)                                │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관사 입주하여 이미 2년(연장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01', '20141124', '20170726', '20180802', '20230605', '20240723'] (공포번호: ['966', '1076', '1157', '1232', '2',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