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3. "사용부서장"이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채용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7. "대체인력"이란,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8. "대체인력뱅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9.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제2장 채용', '제4조(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채용권자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속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채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요건 등) ① 사용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절차 등)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⑤ 사용부서장은 최종 채용 후보자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채용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채용공고를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③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1~2호에 준하는 사항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각 시험 간 시험위원을 중복해서 위촉할 수 없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별지 제4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원서접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②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6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②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③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2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제19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6호)’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1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기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별지 제7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4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2부2. 최종학력증명서(성적표 포함) 1부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4.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 1부5. 신원조회회보서(시ㆍ군ㆍ면장) 1부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8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등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증명서(상세) 1부2.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제24조의2(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25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4.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5.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와 같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명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일로부터 5일 이상 연락두절이 된 경우 등은 당연히 해지된다.', '제27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로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가 계약해지로 채용권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채용권자(인사담당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제29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청소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3장 보 수', '제30조(보수)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간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1000분의15를 더한 것으로 한다. 전년도 월급 금액에 해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의 보수는 전년도 월급금액에 공무원임금인상율 및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0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상위 3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30을, 상위 5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5를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더한 것으로 한다.③ 채용 예정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공무원보수규정」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보수기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보수수준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보수의 지급) ① 제30조에 따른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한다.② 보수의 지급은 연봉월액으로 하되,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사용부서장은 매월 14일까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내역을 포함한 보수지급 요청서를 경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보수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분을 공제한 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⑤ 사용부서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퇴직금 등) ①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ㆍ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④ 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의 20%,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기본급의 30%, 2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40%를 각 지급기준일에 지급하되, 연간 지급액의 한도는 110만원으로 한다.', '   제4장 복 무', '제33조(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③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⑥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장으로 대신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장은 부서사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연장근로)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36조(출장) ① 사용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신분증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이하 "신분증 등")의 발급 등은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② 신분증 등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패용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정보통신망)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 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 부내에서 실시하는 일반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장 휴가 및 휴직',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등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④ 원활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를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한다.⑤ 사용부서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③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1조(공가)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42조(병가)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3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② 제42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4. 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직자는 휴직 및 복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사용부서장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직 및 복직일로부터 10일 이전으로 한다.', '제46조(복직) 사용부서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후생ㆍ복지', '제47조(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8조(건강진단)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은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시기를 같이하여 실시한다.', '   제7장 징 계', '제4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0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는 제5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2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실국 주무 사무관(담당)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1, 1-2, 1-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5조(집행)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58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산업통상자원부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제59조(손해배상)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준용규정)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6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양정기준

징 계 양 정 기 준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7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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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중과실인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

┃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  │          │          │                  ┃

┃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          │          │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   │          │          │                  ┃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    │          │          │                  ┃

┃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          │          │                  ┃

┃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    │          │          │                  ┃

┃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          │          │                  ┃

┃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  │          │          │                  ┃

┃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

┃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      ┃

┃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        ┃

┃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징계양정기준(제36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 ┃

┃과실 여부             ┃도가 심하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도가 약하 ┃

┃                      ┃고 고의가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  ┃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의 정도가 약  ┃인 경우   ┃

┃                      ┃          ┃고의가 있는   ┃하고 중과실인 ┃          ┃

┃ 비위의 유형          ┃          ┃경우          ┃경우          ┃          ┃

┣━━━━━━━━━━━╇━━━━━╇━━━━━━━╇━━━━━━━╇━━━━━┫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          │              │              │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행                    │          │              │              │          ┃

┃                      │          │              │              │          ┃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별표 0001: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

┃ 성        명 :                             영  문 :              ┃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

┗━━━━━━━━━━━━━━━━━━━━━━━━━━━━━━━━━┛

┌─────┐                                          

│사  진    │    소  속 :                              

│(반명함판)│    직  종 :                    호  봉 :  

│          │    주  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Ⅰ. 기본사항

┌────┬───────────────────────────────┐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

│        │발령사항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평    가│                                                            │

└────┴──────────────────────────────┘

┌────┬────────────────────┐

│승   급 │ 호봉                        발령년월일 │

└────┴────────────────────┘

┌────┬───────────────────┐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채용 기관       │                                                    │

│및 부서명       │                                                    │

├────────┼──────────────────────────┤

│사업내용        │○(사업명)                                          │

│(기간제에 한정) │○(사업 세부내용)                                   │

│                │○(신규/지속사업 여부)                              │

├────────┼────┬──┬─────┬──┬─────────┤

│채용            │예: 00명│채용│연,월,일  │고용│(기간제           │

│인원(명)        │        │기간│까지 작성 │형태│또는              │

│                │        │    │          │    │파견·용역)       │

├────────┼────┴──┴─────┴──┴─────────┤

│채용사유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

│ 및 필요성      │                                                    │

├────────┼──────────────────────────┤

│자격조건        │○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직종 및         │○(직종명)                                          │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 내용)                              │

├────────┼──────────────────────────┤

│소요예산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월 보수액                 │

│                │○ (보수지급기준)                                   │

│                │○ (예산구분 및 과목)                               │

├────────┼──────────────────────────┤

│채용절차        │○(공개경쟁채용 여부)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

│(기간제에 한정)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

├────────┼──────────────────────────┤

│기타사항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표 0003: 심사위원 서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관련문서│ㅇㅇㅇㅇ과-0000호                                             │

├────┼───────────┬─────┬─────────────┤

│채용구분│[  ]공무직 [  ] 기간제│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 │

│        │                      │          │형                        │

└────┴───────────┴─────┴─────────────┘

┌────────────────────────────────────┐

│서  약  서                                                              │

│                                                                        │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         │

│하지 않는다.                                                            │

│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

│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

│회피를 신청한다.                                                        │

│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                                                                        │

│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

별표 0004: 회피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회피 신청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

│수험번호│성명│생년월일│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                                                                                                │

│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

│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

└────────────────────────────────────────────────┘

별표 0005: 채용시험 가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구 분                                               │부가점수                      │

┝━━┯━━━━━━━━━━━━━━━━━━━━━━━┿━━━━━━━━━━━━━━━┥

│법정│「국가유공자법」제29조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

│가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만점의 5∼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                              │

│    │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2조                                 │                              │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      │                              │

│    │원 대상자                                     │                              │

├──┼───────────────────────┼───────────────┤

│사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형평│한 장애인                                     │                              │

│가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                              │

│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                              │

│    │이상인 자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

│    │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000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비해당 □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          │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해당 □   │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비해당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  │          │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          │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         │          │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                     │  해당 □ │

│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  해당 □ │

│여부                                                                                │비해당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                  │해당 □   │

│호)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별표 0007: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                                                                                │

│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

│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                                                                                │

│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                                                                                │

│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              │

│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                                                                                │

│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                                                                                │

│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                                                                                │

│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                                                                                │

│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

별표 0008: 근로 계약서(공무직 근로자)

근로 계약서(공무직 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 ㅇㅇㅇ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현 주 소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자택)│최초채용일│공무직 채용일 │근무부서│직 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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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 및 보수적용 기간) 

     ①계약기간은 20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훈령으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②제3조 제1항의 보수는 20ㅇㅇ.1.1.~20ㅇㅇ.12.31.까지 적용한다.

제 3 조(보  수) 

     ①(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ㅇㅇ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조정 월 보수를 새로이 반영 지급한다.(보수는 세액공제전 금액임)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

     ②(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초과근무수당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익일 08:00)를 했을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별지1에 해당하는 시간을 매월 인정한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매년 2회(1월, 7월)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사용자"가 사용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4.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의 40%, 1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급의 60%를 2회(설, 추석)에 나누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연간 최대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⑤(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근로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리 부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계약의 해지) 

     ①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을 평가하여 3년 동안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관련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ㅇㅇ년  ㅇ월  ㅇ일

(사용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근로자) 성 명 :  ㅇ ㅇ ㅇ           (인) 

별표 0009: 근로 계약서(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기간제 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 ㅇㅇㅇ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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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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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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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자택)│최초채용일│기간제 채용일 │근무부서│직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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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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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 및 보수적용 기간) 

     ①계약기간은 20ㅇㅇ년 ㅇ월 ㅇ일부터 20ㅇㅇ년 ㅇ월 ㅇ일까지로 한다. 

제 3 조(보  수) 

     ①(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ㅇㅇ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보수는 세액공제전 금액임)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

     ②(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초과근무수당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익일 08:00)를 했을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별지1에 해당하는 시간을 매월 인정한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매년 2회(1월, 7월)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사용자"가 사용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4.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의 40%, 1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급의 60%를 2회(설, 추석)에 나누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연간 최대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⑤(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조(근로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리부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계약의 해지) 

     ①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을 평가하여 3년 동안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관련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ㅇㅇ년  ㅇ월  ㅇ일

                                (사용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근로자) 성 명 :  ㅇ ㅇ ㅇ        (인) 

별표 0010: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ㅇㅇ . ㅇ.  ㅇㅇ.

                                       서약자 :  ㅇ ㅇ ㅇ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표 0011: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가표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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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최초임용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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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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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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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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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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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가요소    │요소별│정   의                                                       │평가등급  │소계┃

┃번│            │배 점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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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업무의  │15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

┃  │달성도      │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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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    ┃

┃  │            │      │다.                                                           │          │    ┃

┃  │            │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

┃3 │노력도      │10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

┠─┼──────┼───┼───────────────────────────────┼─────┼──┨

┃4 │의사전달력  │10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       │          │    ┃

┃  │            │      │다.                                                           │          │    ┃

┃  │            │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          │    ┃

┠─┼──────┼───┼───────────────────────────────┼─────┼──┨

┃5 │협상력      │10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       │          │    ┃

┃  │            │      │다.                                                           │          │    ┃

┃  │            │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       │          │    ┃

┃  │            │      │다.                                                           │          │    ┃

┠─┼──────┼───┼───────────────────────────────┼─────┼──┨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

┃7 │신속성      │1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    ┃

┃  │            │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          │    ┃

┃  │            │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

┃8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    ┃

┃  │            │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

┃9 │고객?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      │          │    ┃

┃  │수혜자지향  │      │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          │    ┃

┃  │            │      │능력                                                          │          │    ┃

┣━┷━━━━━━┷━━━┷━━━━━━━━━━━━━━━━━━━━━━━━━━━━━━━┿━━━━━┷━━┫

┃총       점                                                                             │                ┃

┗━━━━━━━━━━━━━━━━━━━━━━━━━━━━━━━━━━━━━━━━━━━━┷━━━━━━━━┛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 5단계로 평가

3.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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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등급 및 점수│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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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표 001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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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입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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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리기간          ┃

┣━━━━━━━┫퇴직금 청구서                             ├─────────┨

┃.  .  .       ┃                                          │14일              ┃

┣━━━━━━━╃─────┬──────┬────────┴─────────┨

┃부서명        │          │성명        │              (서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퇴직금수령    │ 은행명 :        (계좌번호:             )                     ┃

┃금융기관      │                                                              ┃

┠───────┼───────────┲━━━━━━━━┯━━━━━━━━━━┫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퇴직금정산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현재까지 ┃요망기간        │20  년  월   일까지 ┃

┠───────┼───────────┨                │(총 :  년  월  일)  ┃

┃종전 퇴직금   │                      ┃                │                    ┃

┃정산기간      │                      ┃                │                    ┃

┠───────┼───────────╄━━━━━━━━┿━━━━━━━━━━┫

┃일급금액      │      원              │퇴직금          │ □ 퇴직(         ) ┃

┃또는 월급금액 │                      │청구사유        │ □ 중간정산        ┃

┃(퇴직당시)    │                      │                │                    ┃

┠───────┼───────────┴────────┴──────────┨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

┠───────┼───────────────────────────────┨

┃퇴직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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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

별표 0013: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  

━━━━━━━━━━━━━━━━

부서명 : ○○○

성  명 : ○○○

                                                  ┌──────┐

                                                  │총 연가일수 │

                                                  ├──────┤

                                                  │ㅇㅇ일      │

┌─────────┬────┬────┬────┼──────┤

│일시              │종류    │차감일수│잔여일수│연가사유    │

├─────────┼────┼────┼────┼──────┤

│5.3(월)           │연가    │1       │14      │개인사유    │

├─────────┼────┼────┼────┼──────┤

│5.5(수)~5.7(금)   │출산휴가│0       │14      │배우자 출산 │

├─────────┼────┼────┼────┼──────┤

│5.11(화)          │조퇴    │0.5     │13.5    │개인사유    │

├─────────┼────┼────┼────┼──────┤

│5.14(금)          │공가    │0       │13.5    │예비군훈련  │

├─────────┼────┼────┼────┼──────┤

│5.17(월)~5.17(수) │병가    │0       │13.5    │신종플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분기 연가사용계획서                                        │

├─────────┬────┬────┬────┬──────┤

│일시              │종류    │차감일수│잔여일수│연가사유    │

├─────────┼────┼────┼────┼──────┤

│5.24(목)~5.25(금) │연가    │2       │11.5    │개인사유    │

├─────────┼────┼────┼────┼──────┤

│6.7(월)           │연가    │1       │10.5    │개인사유    │

├─────────┼────┼────┼────┼──────┤

│                  │        │        │        │            │

└─────────┴────┴────┴────┴──────┘

별표 0014: 휴직원

휴 직 원

ㅇ 소 속 : 

ㅇ 성 명 :

본인은 ○○○를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        ~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표 0015: 복직원

복 직 원

소속 : 

성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사유가 해소되는 바,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표 0016: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

┃            │③부 서 │                  │④근무기간│～        ┃

┃            │        │                  │          │(  년  월)┃

┃            ├────┼─────────┼─────┼─────┨

┃            │⑤ 구 분│※공무직 근로자   │          │          ┃

┃            │        │또는 기간제근로자 │          │          ┃

┃            ├────┼─────────┴─────┴─────┨

┃            │⑥주 소 │                                          ┃

┠──────┼────┴─────────────────────┨

┃⑦          │                                                    ┃

┃징계사유    │                                                    ┃

┠──────┼──────────────────────────┨

┃⑧          │                                                    ┃

┃징계권자의  │                                                    ┃

┃의결요구    │                                                    ┃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   징계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17: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①소속 및 근무부서│②구 분                     │③성 명 ┃

┠─────────┼──────────────┼────┨

┃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        ┃

┃                  │근로자                      │        ┃

┠─────────┼──────────────┴────┨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

┃              귀하                                        ┃

┗━━━━━━━━━━━━━━━━━━━━━━━━━━━━━┛

별표 0001: 시간외수당 신청내역서

시간외수당 신청내역서

과(팀)명 :                              작성자 성명 :             (구내☎:     )

┏━━┯━━┯━━━━┯━━━━┯━━━━┯━━━━┓

┃성명│직급│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비    고┃

┠──┼──┼────┼────┼────┼────┨

┃    │    │        │        │        │        ┃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8시 사이 근무한 내역만 해당

 ** 초과근무 세부내역은 e사람 초과근무세부내역(실적시간) 첨부로 제출

별표 0002: 연차수당 신청내역서

연차수당 신청내역서

팀 명 :                                작성자 성명 :             (구내☎:     )

┏━━┯━━┯━━━━┯━━━━┯━━━━┯━━━━━┓

┃성명│직급│법정연차│사 용 한│연차보상│비    고  ┃

┃    │    │휴    가│연차유가│일    수│(제외기간)┃

┠──┼──┼────┼────┼────┼─────┨

┃    │    │        │        │        │          ┃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 연가사용 세부내역은 e사람 근무상황내역 첨부로 제출 


부칙

['부칙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0. 1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1년도 보수를 획정한 후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21', '20090821', '20101201', '20120326', '20140723', '20151019', '20160115', '20171228', '20200121', '20210624', '20230807', '20240930'] (공포번호: ['123', '44', '73', '94', '43', '79', '88', '121', '177', '216', '26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