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10.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1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1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4.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5.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16.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ㆍ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19.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20.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재외동포청 차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재외동포청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점검ㆍ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과ㆍ팀장을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3.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6.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③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분임개인정보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자를 겸한다.', '제7조(개인정보취급자)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보화총괄부서장의 임무) ① 재외동포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운용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 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협의와 주요 사안에 따른 수시 협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교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제공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제2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5. 조약과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제1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2. 알린 시기3. 알린 방법⑤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및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화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4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매체,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7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적으로 알리고, 다른 사항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2. 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8조(통지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    제6절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청사의 게시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관보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9.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추가되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8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4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재외동포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4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에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③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제4장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50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53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접근 제한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3. 열람, 수정, 삭제, 인쇄 및 입력 등의 수행업무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56조(개인정보 침해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및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57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58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9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6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②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영상정보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분임개인영상정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2조(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63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64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5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66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6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70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제7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의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72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체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7.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황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제6장 보 칙', '제73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1.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제74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유기간│대상 개인정보파일                                                         │

├────┼─────────────────────────────────────┤

│영구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 │

│        │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

│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준영구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    │

│        │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      │

│        │정보파일                                                                  │

│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  │

│        │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

├────┼─────────────────────────────────────┤

│30년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

│        │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     │

│        │보파일                                                                    │

├────┼─────────────────────────────────────┤

│10년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

│        │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     │

│        │보파일                                                                    │

├────┼─────────────────────────────────────┤

│5년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

│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      │

│        │파일                                                                      │

├────┼─────────────────────────────────────┤

│3년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

│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

│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

│        │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     │

│        │보파일                                                                    │

│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 │

│        │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름)                      │

├────┼─────────────────────────────────────┤

│1년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

별표 000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기관명            │                                    │

├─────────┼──────────────────┤

│정보주체에의      │                                    │

│통지 여부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                                    │

│항목 및 규모      │                                    │

├─────────┼──────────────────┤

│유출된 시점과     │                                    │

│그 경위           │                                    │

├─────────┼──────────────────┤

│유출피해 최소화   │                                    │

│대책?조치 및 결과│                                    │

├─────────┼──────────────────┤

│정보주체가 할 수  │                                    │

│있는 피해 최소화  │                                    │

│방법 및 구제절차  │                                    │

├─────────┼─────┬──┬──┬──┬───┤

│담당부서?담당자  │          │성명│부서│직위│연락처│

│및 연락처         ├─────┼──┼──┼──┼───┤

│                  │개인정보  │    │    │    │      │

│                  │보호책임자│    │    │    │      │

│                  ├─────┼──┼──┼──┼───┤

│                  │개인정보  │    │    │    │      │

│                  │취급자    │    │    │    │      │

└─────────┴─────┴──┴──┴──┴───┘

┌─────────┬──────┬─────┬─────┐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                  ├──────┼─────┼─────┤

│                  │            │          │          │

└─────────┴──────┴─────┴─────┘

별표 0002: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처리기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10일 이내 │

├──────┬────┬─────┬────────┬────────┴─────┤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

│            ├────┼─────┴────────┴──────────────┤

│            │주    소│                                                          │

├──────┼────┼─────┬────────┬──────────────┤

│정보주체의  │성    명│          │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청구내용    │영상정보│ (예 : 2024.1.1 18:30 ~ 2024.1.1 19:00)                   │

│(구체적으로 │기록기간│                                                          │

│요청하지 않 ├────┼─────────────────────────────┤

│으면 처리가 │영상정보│ (예 : ??청사 ?층 CCTV)                                │

│곤란할 수   │처리기기│                                                          │

│있음)       │설치장소│                                                          │

│            ├────┼─────────────────────────────┤

│            │청구목적│                                                          │

│            │및 사유 │                                                          │

├──────┴────┴─────────────────────────────┤

│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재외동포청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별표 000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    │이용?│이용?제│기간│

│    │        │    │형태    │      │사유  │제공받는  │제공  │공      │    │

│    │        │    │        │      │      │제3자     │근거  │형태    │    │

│    │        │    │        │      │      │/열람등   │      │        │    │

│    │        │    │        │      │      │요구자    │      │        │    │

├──┼────┼──┼────┼───┼───┼─────┼───┼────┼──┤

│1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2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3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4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5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6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7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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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전화번호                          

────────┴────────┴────┴─────────────────

──────────────┬────┬────────────────────

  등록항목                  │등록정보│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                                        

   개인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        │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공공기관의 명칭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                                        

   처리하는 부서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        │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 0005: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작성일        ││작성자              ││

├───────┼┴──────────┴┤

│파기 대상     │                        │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

├───────┼┼──────────┼┤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승인자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                   ││

├───────┼┴──────────┴┤

│파기 장소     │                        │

├───────┼────────────┤

│파기 방법     │                        │

├───────┼┬──────────┬┤

│파기 수행자   ││입회자              ││

├───────┼┴──────────┴┤

│폐기 확인 방법│                        │

├───────┼────────────┤

│백업 조치 유무│                        │

├───────┼────────────┤

│매체 폐기 여부│                        │

└───────┴────────────┘

별표 0006: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번호│개인정보파일명│자료의종류│생성일│폐기일│폐기사유│처리담당자│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

│구분                  │주요내용│

├───────────┼────┤

│① 개인정보파일명     │        │

├───────────┼────┤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

├───────────┼────┤

│③ 이용?제공일자     │        │

├───────────┼────┤

│④ 이용?제공주기     │        │

├───────────┼────┤

│⑤ 이용?제공형태     │        │

├───────────┼────┤

│⑥ 이용?제공목적     │        │

├───────────┼────┤

│⑦ 이용?제공근거     │        │

├───────────┼────┤

│⑧ 이용?제공항목     │        │

├───────────┼────┤

│⑨ 비고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19 (공포번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