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1,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1
발령번호: 1148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2.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① 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디자인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②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③ 심사관은 출원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신청의 각하2. 의견제출통지 후의 등록결정3. 거절결정. 다만, 의견제출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④ 심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디자인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⑤ 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8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록결정2. 거절결정', '제5조(심사관 지정) ① 국장은 한국분류의 물품류 구분(이하 "물품류구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디자인팀장을 포함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장은 심사국 내에서 심사관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③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물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국장은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심사관보 및 그 업무) 국장은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물품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2. 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제6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디자인팀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에도 동일하지만, 그 기간은 전단의 3개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②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간은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③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④ 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6개월 이상 심판관ㆍ심판연구관ㆍ소송수행관으로 근무하거나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⑤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 변경)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에게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1. 「디자인보호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한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③ 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심사 등) ① 담당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팀장 및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심사는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협의심사 결과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1항에 의한 협의심사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2.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결정이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⑤ 제4항의 심사관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이 간사가 되며, 경력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0조(심사부서 등의 포상) 특허청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순위에 따른다.', '제12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검색결과나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 내용, 심사관의 판단 등을 간략하게 심사점검표에 기재하여, 디자인팀장ㆍ심사과장 및 국장이 결재할 때에 그 심사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관련 지정기간)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과 심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장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④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⑤ 출원인이 1회의 연장신청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⑥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하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⑦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⑧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서류방식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특허청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2.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3.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②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절차의 무효처분) ①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한 보정명령의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시행명의)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은 특허청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과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의 송달)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게는 온라인 발송2. 특허청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게는 해당 문서송달함으로 발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게는 우편발송②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않은 통지서나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수취인이 7일 동안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제18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심사원은 반송사유ㆍ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② 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심사원은 전화 또는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화로 조사된 주소거나 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에 한하여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또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조사한 후 해당 주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해당 서류 등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반송관리심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는 경우 "출원인 등 주소변경신고 안내서"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복수의 수취인 중 어느 하나의 수취인에게 제18조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다른 수취인의 주소로 재발송하고 또 반송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반송관리심사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②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디자인심사', '    제1절 디자인 분류 심사', '제21조(디자인분류)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②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과에 이송한다.③ 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 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④ 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디자인분류의 외부용역)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으로 물품분류코드가 자동분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 ①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하 "일부심사출원"이라 한다)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제24조(심사처리기한) 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 심사착수 전 출원인이 자진보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보정서 등 제출서류가 이관된 날2.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경우에는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되는 날3. 「디자인보호법」 제5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4.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만료되는 날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심사관에게 이관된 날⑤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이거나 의견제출기간 만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⑥ 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관은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그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⑧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③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④ 출원인이 2 이상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를 변경한 보정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2.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4. 기본디자인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 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6. 그 밖에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 또는 연기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제3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우선권인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30조(등록여부결정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통지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도 같은 취지를 게재한다.② 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심사에 착수하고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때에는 선출원 및 선등록 디자인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 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의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특허청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① 「디자인보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취소한 경우 심사관은 등록과장 및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    제3절 우선심사', '제34조(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① 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35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3. 제36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제38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5. 삭제', '제35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4. 제35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3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구성) ①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해당 심사과장 및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②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제40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처리기한) ①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의견서제출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의견서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통지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4절 일괄심사', '제43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일괄심사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일괄심사관련 증명서류 열람의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때에는 심사점검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5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45조(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① 심사과장은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경력심사관 중에서 이의결정심사관을 지정한다. 이의신청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의결정 전담심사관을 둘 수 있다.② 심사과장은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심사과장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고, 심사관합의체 중의 1인을 이의결정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이 심사장이 된다.③ 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④ 심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구성된 때에는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신청의 각하결정) ①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이의신청 대상인 디자인등록이 무효ㆍ취소 등으로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목적물이 없게 된 경우3. 이의신청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을 승계한 경우4. 이의신청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승계인이 수계하지 않아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심사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디자인권자(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서제출기간 등 심사장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간은 심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이나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③ 특허청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를 하여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장은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27조에 따른 심사의 보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이의결정) ① 이의결정은 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의견서 또는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②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이의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하여 심사관합의체에서 결정한다.④ 이의결정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의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장은 특허청장 명의의 이의결정등본과 함께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디자인보호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나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52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출원번호4. 등록번호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신청취지9. 등록디자인 등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이의결정의 이유11. 이의결정 연월일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제53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6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절 재심사청구 및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제54조(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④ 제55조는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⑤ 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55조(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①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③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④ 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⑤ 제49조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⑥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56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과장에게 인계한다.', '제57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 디자인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심사관 면담)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거절이유통지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할 때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할 때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⑤ 심사과장은 면담대장에 면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한 때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면담대장 및 면담기록서의 작성ㆍ보관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료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디자인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출원의 심사와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3. 학계 : 조교수 이상인 자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61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62조(심사자문 의뢰)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63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당시 출원 및 그 밖에 디자인 정책에 대한 관련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디자인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심사 및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64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5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59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해당 출원 또는 정책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67조(심사자문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특허청 예산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2. 출원 전 공지여부3. 외국물품 여부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6. 그 밖에 디자인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9조(통계관리) 디자인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출원, 심사, 이의신청, 취소환송 등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

│위   촉   장                                                            │

│                                                                        │

│   성명                     생년월일                                    │

│   소속                                                                 │

│   직위                                                                 │

│                                                                        │

│    귀하를 「디자인보호법」제59조에 따른                                │

│20  년도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심사                                │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20  .   .   .                                                           │

│                                                                        │

│특  허  청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

│업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기간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누설(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또  │

│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

│등의 경우 제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20  .    .    .               │

│     소속 :                                                     │

│     직위 :                                                     │

│                          성명 :             (서명)             │

│                                                                │

│                                                                │

│특 허 청 장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별표 0003: 심사의견의뢰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견의뢰요청서

┏━━━━━━━━━━━━━━━━━━━━━━━━━━━━━━━━━━━━━━━┓

┃                                                                              ┃

┃심 사 의 견 의 뢰 요 청 서                                                    ┃

┃                                                                              ┃

┃분류번호 :                                            20   .   .   .          ┃

┃수    신 :                                                                    ┃

┃제    목 : 의견문의                                                           ┃

┃                                                                              ┃

┃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래 출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오니, 20  년   ┃

┃월   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  1. 출원내용                                                                 ┃

┃                                                                              ┃

┃    가. 출원번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0000-00000 호 (국내 또는 국외)        ┃

┃    나. 디자인대상물품 도면                                                   ┃

┃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                                                                              ┃

┃                                                                              ┃

┃  2. 의견서 작성요령(붙임 참조)                                               ┃

┃                                                                              ┃

┃    붙   임 :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

┃                                                                              ┃

┃특     허     청     장                                                       ┃

┃                                                                              ┃

┗━━━━━━━━━━━━━━━━━━━━━━━━━━━━━━━━━━━━━━━┛

별표 0004: 심사의견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의견제출서

┏━━━━━━━━━━━━━━━━━━━━━━━━━━━━━━━━━━━━━━┓

┃심 사 의 견 제 출 서                                                        ┃

┃                                                                            ┃

┃                                                                            ┃

┃  수  신 : 특허청장                                                         ┃

┃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  제  목 : 의견서 제출                                                      ┃

┃                                                                            ┃

┃   다음 출원에 대한 20   .   .   . 의견 문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

┃제출합니다.                                                                 ┃

┃                                                                            ┃

┃다         음                                                               ┃

┃                                                                            ┃

┃                                                                            ┃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0000-00000호                                    ┃

┃                                                                            ┃

┃                                                                            ┃

┃                                                                            ┃

┃  붙  임 : 의견서.  끝.                                                     ┃

┃                                                                            ┃

┃                                                                            ┃

┃                       20   .    .    .                                     ┃

┃                                                                            ┃

┃                                                                            ┃

┃                            위원             (인)                           ┃

┃                                                                            ┃

┗━━━━━━━━━━━━━━━━━━━━━━━━━━━━━━━━━━━━━━┛

별표 0005: 출원심사처리(보류, 연기)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심사처리(보류, 연기) 통지서

┏━━━━━━━━━━━━━━━━━━━━━━━━━━━━━━━━┓

┃                                        보류                    ┃

┃출원심사처리                              통지서                ┃

┃                                   연기                         ┃

┠──┬───┬──┬──┬──┬────────────────┨

┃수신│출원인│성명│    │주소│                                ┃

┃    ├───┼──┼──┼──┼────────────────┨

┃    │대리인│성명│    │주소│                                ┃

┠──┴───┼──┴──┴──┴────────────────┨

┃출 원 번 호 │                                                  ┃

┃            │    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

┃            │                                                  ┃

┠──────┴────┬────────────────────┨

┃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 │                                        ┃

┠───────────┴────────────────────┨

┃                                                                ┃

┃                                                       연기     ┃

┃       위 출원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원 심사처리를       키로┃

┃                                                       보류     ┃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아            래                                                ┃

┃                                                                ┃

┃     1. 연장이유 : 1) 타출원과 경합                             ┃

┃                  2) 외부 의견문의                              ┃

┃                  3) 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보류                  ┃

┃                  4) 기타 (사유)                                ┃

┃                                                                ┃

┃     2. 처리예정시기 :                                          ┃

┃                                                                ┃

┃                                            20   .    .    .    ┃

┃                                                                ┃

┃특     허     청     장                                         ┃

┃                                                                ┃

┗━━━━━━━━━━━━━━━━━━━━━━━━━━━━━━━━┛

별표 0006: 면담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면담요청서

┏━━━━━━━━━━━━━━━━━━━━━━━━━━━━━━━━━━┓

┃면   담   요   청   서                                              ┃

┠────┬──────┬┬───────┬─────────────┨

┃수 신 인│출원표시    ││출원과의 관계 │                          ┃

┃        ├──────┼┴───────┴─────────────┨

┃        │주소 및 성명│                                            ┃

┠────┼──────┼──────────────────────┨

┃심 사 관│소속 및 직급│                                            ┃

┃        ├──────┼──────────────────────┨

┃        │성    명    │                                            ┃

┠────┴──────┴──────────────────────┨

┃            출    원                                                ┃

┃                                                                    ┃

┃   귀하께서 대    리  한  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의  ┃

┃                                                                    ┃

┃            이의신청                                                ┃

┃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20   .     .     . 까지     ┃

┃   ○ ○ 심사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                                                    ┃

┃│면담할 사항 │                                                    ┃

┃└──────┘                                                    ┃

┃                                                                    ┃

┃                                          20    .     .    .        ┃

┃                                   심 사 관   ○  ○  ○   (인)     ┃

┗━━━━━━━━━━━━━━━━━━━━━━━━━━━━━━━━━━┛

별표 0007: 면담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면담신청서

┏━━━━━━━━━━━━━━━━━━━━━━━━━━━━━━━━┓

┃면   담   신   청   서                                          ┃

┠────┬───┬───────────────────────┨

┃신 청 인│주  소│                                              ┃

┃        ├───┼─────────┬────┬────────┨

┃        │성  명│              (인)│연 락 처│                ┃

┠────┼───┴──┬──────┴────┴────────┨

┃심 사 관│소    속    │                                        ┃

┃        ├──────┼────────────────────┨

┃        │직급 및 성명│                                        ┃

┠────┼────┬─┴┬─────┬────┬───┬────┨

┃대    상│출    원│    │출원번호  │        │면  담│        ┃

┃        │권리분야│    │          │        │신청일│        ┃

┠────┴────┴──┴─────┴────┴───┴────┨

┃                                                                ┃

┃     상기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                                                                ┃

┃                                                                ┃

┃  담당심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

┃┌─────────┐                                          ┃

┃│면담할 사항 (개요)│                                          ┃

┃└─────────┘                                          ┃

┃                                                                ┃

┃                                                                ┃

┃                                     20    .     .    .         ┃

┃                                   신 청 인   ○  ○  ○   (인) ┃

┗━━━━━━━━━━━━━━━━━━━━━━━━━━━━━━━━┛

별표 0008: 면담대장

[별지 제8호서식] 면담대장

┏━━━━━━━━━━━━━━━━━━━━━━━━━━━━━━━━━━━━━━━━━┓

┃면    담    대    장                                                              ┃

┣━━┯━━━━━━━━━━━━━┯━━━━━━━━━━━━┯━━━━━━━━━━━┫

┃일련│접      수                │면 담 내 용             │면담신청인            ┃

┃번호├───┬─────┬───┼────┬──┬────┼────┬──────┨

┃    │년월일│사건표시  │심사관│면담    │면담│면담사항│사건과의│주소ㆍ성명ㆍ┃

┃    │      │(출원번호)│      │(예정)일│방법│요약    │관계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면담기록서

[별지 제9호 서식] 면담기록서

┏━━━━━━━━━━━━━━━━━━━━━━━━━━━━━━━━━━━━━━┓

┃면담기록서                                                                  ┃

┣━━━━━━┯━━━━━━━┯━━━━━━┯━━━━━━━━━━━━━━━━┫

┃출원 종류   │ 디자인       │출원번호    │                                ┃

┠──────┼───────┴──────┴────────────────┨

┃면담 사유*  │ □ 거절이유 명확(1호)                                        ┃

┃            │                                                              ┃

┃            │                                                              ┃

┃            │ □ 이의신청심사 주장 명확(3호)                               ┃

┃            │                                                              ┃

┃            │                                                              ┃

┃            │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명확(2호)                             ┃

┃            │                                                              ┃

┃            │                                                              ┃

┃            │ □ 기타 필요한 경우(4호)                                     ┃

┃            │                                                              ┃

┃            │  *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

┠──────┼┬─────┬──────┬─────┬───────────┨

┃면담 일시   ││면담 방법 │□ 대면 □  │면담 장소 │                      ┃

┃            ││          │영상        │          │                      ┃

┠──────┼┴─────┴──────┴─────┴───────────┨

┃면담 참석자 │ □ 출원인   □ 대리인   □ 이의신청인   □ 기타(            )┃

┃            ├───────────────────────────────┨

┃            │ (참석자명)                                                   ┃

┣━━━━━━┷━━━━━━━━━━━━━━━━━━━━━━━━━━━━━━━┫

┃【 면 담 내 용 】                                                           ┃

┃                                                                            ┃

┃                                                                            ┃

┃                                                                            ┃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일체의 금품ㆍ향응 및 편의제공을 ┃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

┃지(https://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위와 같이 면담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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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참석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면담 심사관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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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5.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12.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8', '20230425', '20231221'] (공포번호: ['1088', '110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