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바지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류바지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장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류바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유류바지 배치 및 번호선정)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유류바지 배치와 번호선정을 주관한다. 다만, 유류바지를 노후대체 할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정원) 유류바지의 정원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따른다.', '제6조(직무) ①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은 유류바지의 장비 및 인력관리, 유류 수급 및 공급(이하 "수ㆍ공급"이라 한다)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③ 소속기관의 보급계장(정비보급계장)은 유류바지의 유류 재고 및 출납업무 등을 관리한다.④ 유류바지 정장(이하 "정장"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무2. 유류바지의 유류 수ㆍ공급 및 적재량 관리3. 유류바지의 인력 및 장비 관리4.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휘 보고5.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화기엄금’, ‘금연’ 표지판 게시6.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7조(유류바지 운영) ① 유류바지는 소속기관의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다.②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유류바지의 유류를 상호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류 적재량) 소속기관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유류바지의 유류를 80% 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유류 수ㆍ공급)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유류측심)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예방정비) 정장은 유류바지의 성능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환경책임보험) 소속기관장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13조(유류바지 근무)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근무방법을 정하며,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 시에는 근무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당직) ① 소속기관 유류바지 통합당직 근무는 평일야간(18:00~익일09:00), 주말, 공휴일에 당직함정(예비 당직함정 포함)에서 편성한다.②  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통합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유류바지 출입자 통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2. 유류바지 계류상태, 해양오염, 전기누전, 침수 등 예방순찰3. 유류바지 순찰표 작성, 일지기록 등 제반 안전관리', '제15조(순찰함 비치) 유류바지의 순찰함은 기관실, 펌프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6조(안전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유류바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류바지의 노후화 정도 및 균열 여부2. 이송관, 호스, 저장탱크 등의 상태3.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4.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제17조(안전대책) 소속기관장은 태풍, 해일 등 기상특보 발효가 예정되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유류바지 유류탱크 수밀문 폐쇄2. 유류탱크를 제외한 공실의 수밀문 폐쇄3. 유류바지 내 각 격실을 수시 점검하여 파손여부 확인4. 비상시를 대비한 방수작업 장비와 유류 누출 시를 대비한 방제기구 및 유처리제 비치5. 관할지역 기상상황 판단 회의에 따른 피항 조치 등', '제18조(함정경량화 창고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출동 함정의 경량화를 위해 함정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을 유류바지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유류바지 창고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고 출입 시에는 출입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기록한다.가. 주간은 정장 입회하에 출입나. 야간은 통합당직 근무자 입회하에 출입2. 유류, 신나, 휘발유, 병기, 탄약 등 위험물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3. 창고 내에는 물품보관 현황판을 작성 기록 유지한다.4. 창고를 사용하는 함장 및 정장은 월 1회 창고 물품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한다.5. 창고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 잠금장치를 한다.', '제19조(세부지침)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개정문

⊙해양경찰청예규 제118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5일

          해양경찰청장

유류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

유류바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서 유류바지의 함정 유류, 청수 수ㆍ공급 및 함정경량화를 위한 창고활용 방법"을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유류를 적재하여 함정에 공급하는 유류바지의 운용"을 "유류바지의 운영"으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유류바지 근무방법"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3조를 제7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유류바지 배치 및 번호선정)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유류바지 배치와 번호선정을 주관한다. 다만, 유류바지를 노후대체 할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정원) 유류바지의 정원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따른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은 유류바지의 장비 및 인력관리, 유류 수급 및 공급(이하 "수ㆍ공급"이라 한다)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③ 소속기관의 보급계장(정비보급계장)은 유류바지의 유류 재고 및 출납업무 등을 관리한다.

  ④ 유류바지 정장(이하 "정장"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무

  2. 유류바지의 유류 수ㆍ공급 및 적재량 관리

  3. 유류바지의 인력 및 장비 관리

  4.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휘 보고

  5.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화기엄금’, ‘금연’ 표지판 게시

  6.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7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유류바지)"를 "(유류바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류바지는 소속기관의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유류바지의 유류를 상호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앞의 "제2장 유류바지 운용"을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류 수ㆍ공급)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유류 적재량) 소속기관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유류바지의 유류를 80% 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

  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안전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예방정비) 정장은 유류바지의 성능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류바지 근무)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근무방법을 정하며,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 시에는 근무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 유류바지 통합당직 근무는 평일야간(18:00~익일09:00), 주말, 공휴일에 당직함정(예비 당직함정 포함)에서 편성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자"를 "통합당직 근무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류바지 출입자 통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

  2. 유류바지 계류상태, 해양오염, 전기누전, 침수 등 예방순찰

  3. 유류바지 순찰표 작성, 일지기록 등 제반 안전관리

제12조(환경책임보험) 소속기관장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대기근무)"를 "(통합당직)"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류바지의 순찰함은 기관실, 펌프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안전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유류바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류바지의 노후화 정도 및 균열 여부

  2. 이송관, 호스, 저장탱크 등의 상태

  3.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4.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

  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제17조(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풍"을 "소속기관장은 태풍"으로, "기상특보에 따라"를 "기상특보 발효가 예정되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로, "강구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창(TANK)의 HATCH"를 "유류탱크 수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HATCH"를 "수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류바지내의 각 실"을 "유류바지 내 각 격실"로, "파손여부를"을 "파손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비 및 기름 유출시"를 "장비와 유류 누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할지역 기상상황 판단 회의에 따른 피항 조치 등

제18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출동 함정의 경량화를 위해 함정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을 유류바지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유류바지 창고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고 출입 시에는 출입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기록한다.

    가. 주간은 정장 입회하에 출입

    나. 야간은 통합당직 근무자 입회하에 출입

  2. 유류, 신나, 휘발유, 병기, 탄약 등 위험물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3. 창고 내에는 물품보관 현황판을 작성 기록 유지한다.

  4. 창고를 사용하는 함장 및 정장은 월 1회 창고 물품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5. 창고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 잠금장치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그 밖의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이 규칙에 따라 지역"을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해역"으로, "자체규칙을 제정"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류 수·공급 검수일지

[별지 제1호서식] 

유류 수ㆍ공급 검수일지

       (단위 : 리터)

┏━━━━━┯━━━━━━┯━━━━━━━━━━━━━┯━━┯━━━┯━━━┯━━━┓

┃유류 검수 │유류 신청   │검  수  사  항            │바지│입회  │검수  │과 장 ┃

┠──┬──┼───┬──┼────┬───┬────┤정장│공무원│공무원│      ┃

┃월일│시간│함정명│수량│재고량  │수급량│잔  량  │    │      │      │      ┃

┃    │    │      │    │(수급전)│      │(수급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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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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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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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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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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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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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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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방법(바지에서 함정 공급시 기록)

   1. 유 류  검 수 : 유류 공급날짜 및 시간

   2. 재   고   량 : 유류 공급전 바지(함정) 재고량

   3. 수   급   량 : 바지(함정)에 공급한 물량

   4. 잔        량 : 바지(함정)에 유류 공급후 잔량

별표 0002: 유류 측심일지

[별지 제2호서식] 

유류 측심일지

                                      ┏━━━━━━━━━━━━┓

                                      ┃결                재    ┃

                                      ┠────┬───┬───┨

                                      ┃바지정장│계 장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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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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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유      류      탱      크│변 동 사 항     │비 고 ┃

┃        ├─┬──┬──┬─────┼────┬───┤      ┃

┃        │계│1번 │2번 │3번       │수입량  │공급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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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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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방법

   1. 매일 1회 17:00에 실측한다. 

   2. 유류탱크 측심은 3회 실시하여 평균치를 기록한다.

   3. 비고란에는 수,공급차량 및 함정명을 기록한다.

   4. 양식 : A4용지(정부공문서 규격)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9', '20190710', '20241105'] (공포번호: ['21', '45',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