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4.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5. 6. 7. 8.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10.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11.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2.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 '제3조(발신기의 구분) 발신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방수성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구분한다. ', '제4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u3000  (1) 외함 1.2 ㎜이상 \u3000  (2) \u3000  (3)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나.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한다.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2. 방폭형발신기의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3. 14. 15. 16. 발신기의 조작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발신기는 손 끝이 접하는 면에 지름 20 ㎜ 이상의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한 누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에는 작동스위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장치는 쉽게 해제하거나 파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해제된 보호장치는 쉽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하며 파손부품은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17.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8. 19. 20. 21. 무선식 발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22. 발신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발신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의3(무선식발신기의 기능) ① 작동한 발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나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④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발신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2. 표시등가. 나.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발신기의 작동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 '제6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발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7조(부속장치) 발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조건) 발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최고 사용온도 및 최저 사용온도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1. 옥내형 : -(10 ± 2) ℃에서 (55 ± 2) ℃까지2. 옥내ㆍ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제10조(반복시험) 발신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5,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내식시험) 발신기는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기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발신기(방수형은 제외한다)는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제12조의2(방수시험) 방수형 발신기는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진동시험) ① 발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주파수 범위 : (10 ∼ 150) ㎐2. 가속도 진폭 : 5 m/s2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②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주파수 범위 : (10 ∼ 150) ㎐2. 가속도 진폭 : 10 m/s2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4조(충격시험) 발신기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발신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절연내력시험) 발신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의2(습도시험) ① 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② 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표시) 발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할 것은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6. 접점의 정격용량7. 극성이 있는 단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발신기"의 표시 및 그 사용방법9.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10. 설치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1. 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3.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14.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15.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 '제17조의2(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12', '20090824', '20120209', '20150317', '20160401', '20171206', '20211008', '20221201', '20240409'] (공포번호: ['2009-6', '2009-31', '2012-32', '2015-51', '2016-37', '2017-6', '2021-42', '2022-27',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