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을 말한다.2.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옴부즈만지원단장과 당해 실장을 보좌하는 각 기획관, 정책관 및 단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임시기구의 장 등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실장", "국장", "과장"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 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사항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 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공업고등학교 소관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에 따라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내부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2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업무처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관업무 중 장관의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사무소장은 소관업무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사무소장은 관할 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분석ㆍ평가) 재정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고소 및 고발 등의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8조제1항 관련)

┌───────────┬─────────────────────────┐

│대     상             │위  임  사  항                                    │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장 │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및 직위부여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한시계약직공무원(6호이하) 임용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6급이하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 내    │

│                      │방호직렬 및 기술직군 내 간호조무?운전?위생?조리│

│                      │직렬의 임용                                       │

│                      │·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

│                      │                                                  │

└───────────┴─────────────────────────┘

별표 0002: 전결사항

[별표 2]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중소기업청 제36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27', '20190521', '20190723', '20200121', '20200528', '20200629', '20200721', '20210722', '20210907', '20211008', '20220727', '20240628', '20240903', '20250331'] (공포번호: ['1', '40', '41', '56', '64', '69', '70', '94', '97', '98', '119', '165', '17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