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015, 시행일자=2017101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015
발령번호: 889
시행일자: 2017101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② "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①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처리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된 특수자료는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한다. 단,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급부서장이 보관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취급부서가 보유한 특수 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통보)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방문)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제재) 기상청장은 취급부서 및 관리 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


개정문

⊙기상청 훈령 제889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15일

          기상청장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일부개정령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

  ② “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을 “(특수자료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취급기관”을 각각 “취급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취급기관의”를 “취급부서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취급기관장”을 “취급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취급기관”을 “취급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취급기관의”를 각각 “취급부서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전단 중 “취급기관”을 “취급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기관이”를 “취급부서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취급기관”을 각각 “취급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취급기관”을 “취급부서”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에서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호에서 제8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표 0002: 특수자료 등록대장

별표 0003: 관리번호 부여

별표 0004: 경고문

별표 0005: 서약서

별표 0006: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표 0007: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

별표 0008: 취급부서 일반현황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3', '20140430', '20171015'] (공포번호: ['620', '775',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