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구분)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이라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하 "발행인"이라 한다)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발행분담금"이라 한다)', '제3조(금융영역의 구분)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①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별표1제1호의 금융영역가.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2. 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가.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1) 총부채 분담요율 :(2) 영업수익 분담요율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가.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1) 총부채 분담요율 :(2) 보험료수입 분담요율4. 별표1제4호의 금융영역③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별표1제1호의 검사대상기관가. 제2항제1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1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금융부문 영업수익으로 한정한다)나. 제2항제1호나목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1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2. 별표1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가. 제2항제2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나. 제2항제2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영업수익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3. 별표1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가. 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나. 제2항제3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4. 별표1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4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년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분담금을 100만원으로 한다.④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전사업연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내 검사실시기관의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파악을 위한 검사2.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검사투입 연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검사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투입된 검사인원을 모두 합친 인원을 검사투입 연인원수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투입인력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금융영역에 대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감독원 부서의 정원2. 영업수익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금융업협회 등의 회비수입은 제외)3. 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가. 나. 부채계정에 계상된 제 충당금다. 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라. 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 운용자금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원장이 동 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감안하여 정책적 또는 공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채바. 금융기관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채와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아.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협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조합중앙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카.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4. 보험료 수입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가. 나. ⑧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전사업연도말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후 도래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사업연도 말일을 직전사업연도말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⑩ 원장은 감독원의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괄산정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개괄산정 감독분담금을 금융업협회 및 부과대상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이후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및 제3조의2제7항제3호마목부터 카목까지의 부채금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분담요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분담요율로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ㆍ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5조(발행분담금의 요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1.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2.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비율가. 만기가 1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나. 만기가 1년초과 2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6다.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7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4. 수익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총액(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순발행금액)의 1만분의 0.5 5.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9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1.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3.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4. 금융기관 자기자본확충 목적의 사채권 발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5.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로 인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7.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적립계좌8.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9.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 전체 유동화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한다.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을 발행하는 경우', '제6조(감독분담금의 납부) ① 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15일까지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ㆍ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감독분담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별로 각각 3월, 5월, 7월,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검사대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별표2 제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납기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감독분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검사대상기관은 감독분담금 전액을 3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분담금의 납부 및 정산) ①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행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한다. 다만, 추가징수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시 반환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1. 발행가액의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2.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3.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4.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발행금액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제8조(분담금의 반환) ① 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으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분담금(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금융영역별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초과징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1월내에 반환한다. 다만, 감독분담금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결산을 승인한 날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감독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납부자에게 공제되어 반환받는 감독분담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정산금액 등의 이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산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정산금액 또는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감독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분담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감독분담금 납부일(제6조제2항에 의한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④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액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분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감독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감독원의 예산을 심의 또는 승인할 때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원장은 분담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고자료의 징구, 분담금의 납부 및 반환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융영역의 구분

(별표1)

금융영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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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사대상기관과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을 주로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제외한다),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다.「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마.「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바.「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사.「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아.「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자.「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회원조합

  차. 삭제 

 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 협회

 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너.「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더.「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

 러.「산업재해보상보험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법 제38조제9호의의 검사대상기관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삭제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투자회사등(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자금중개회사, 채권평가회사, 단기금융회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금융투자관계단체(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관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신용평가회사

 다.「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라.「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마.「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3.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의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를 말한다)

4.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검사대상기관 :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과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별표 0001: 추가분담금의 산정기준(제3조의2제4항 관련)

(별표1의 2)

추가분담금의 산정기준(제3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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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추가분담금의 산정 :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과하는 기준 추가분담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가.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의 30%

  나.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2. 추가분담금의 면제 및 감경

 가. 위원회는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사고 또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금융사고 또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사고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을 100분의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감독원의 금융사고 인지 전에 자체감사를 통해 금융사고 원인 파악, 관련자 제재조치, 관련 내규ㆍ매뉴얼의 개정 등 자체적인 시정 및 치유 노력을 한 경우

   (2) 사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등 사고수습 노력을 한 경우

별표 0002: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

(별표2)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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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는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 불구하고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 

 가. 제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영업수익이 30억원 미만

 나. 청산ㆍ파산 절차가 진행중(신청을 포함한다)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가 진행중

 라. 영업이 전부정지중

 마. 타법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바. 감독 및 검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부과가 부적절하거나 부과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는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도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 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38조제5호의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 제38조제9호의 기관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관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사, 보험대리점(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및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를 말한다)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해당 투자회사등의 재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업무집행사원에만 분담금을 부과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금융투자관계단체

  (7)「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해당 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만 분담금을 부과한다)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8)「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해당 투자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만 분담금을 부과한다),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9)「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해당 투자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만 분담금을 부과한다),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및 일반사무등위탁기관

  (10)「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해당 투자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에만 분담금을 부과한다),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3. 제2호가목의 감독분담금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속한 중앙회에 대하여 대신하여 부과하고,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대신 징수하여 징수한 감독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한다.

4. 직전사업연도 부과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독원 검사를 받은 경우 100만원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5. 제3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한 영업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영업수익

 나. 규정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의 영업수익

 다. 규정 별표1제1호거목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영업수익

 라. 규정 별표1제1호너목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영업수익

6. 제3조의2제7항제3호마목부터 카목까지에 따른 원장이 정책적 또는 공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채 및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는 각 호의 부채로 한정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고시에 근거하여 발생한 차입금, 증거금, 보증금, 예수금 및 유보금(경영지도비율 준수 목적으로 한정한다.)

 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부채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의 책임준비금 중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별표 0003: 집합투자증권 발행분담금 산정을 위한 발행가액총액 산정기준

(별표3) 

집합투자증권 발행분담금 산정을 위한 발행가액총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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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ㆍ추가형이 아닌 경우

─────────────────────┬─

  모집(판매)기간동안 발행된 금액 [A]      │  

─────────────────────┼─

  발행분담금 요율 [B= 1만분의 0.5= 0.005%]│  

─────────────────────┼─

  발행분담금 [C=A×B]                     │  

─────────────────────┴─

주) 모집(판매)기간동안 발행된 금액은 모집(판매)단위에 모집(판매)시 적용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개방ㆍ추가형의 경우

──────────────────────────┬─

  제출대상연도의 총발행금액 [A]                     │  

──────────────────────────┼─

  제출대상연도의 총환매금액 [B]                     │  

──────────────────────────┼─

  제출대상연도의 순발행금액 [C=A-B]                 │  

──────────────────────────┼─

  직전연도까지의 순환매금액 [D]                     │  

──────────────────────────┼─

  발행분담금 산정기준 순발행금액 [E=C-D, E≤0이면 0]│  

──────────────────────────┼─

  발행분담금 요율 [F= 1만분의 0.5= 0.005%]          │  

──────────────────────────┼─

  제출대상연도의 발행분담금 [G= E×F]               │  

──────────────────────────┼─

  ※ 다음 회계연도 이월 가능 순환매금액 [H]         │  

──────────────────────────┴─

주1) 집합투자기구별로 작성하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든 종류(클래스)를 합하고, 역외펀드의 경우 모든 서브펀드를 합하여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주2) 총발행금액 또는 총환매금액은 모집(판매) 또는 환매단위에 모집(판매) 또는 환매시 적용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주3) 제출대상연도의 총발행금액 [A]에서는 결산재투자금액을 제외한다.

주4) 직전연도까지의 순환매금액 [D]에서는 이미 직전연도까지 사이에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다.

주5) 발행분담금 산정기준  순발행금액 [E]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주6) 제출대상연도의 발행분담금 [G]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다.

주7) 다음 회계연도 이월 가능 순환매금액 [H]은 "A-(B+D)"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을 기재한다.

주8)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특례

  ① 회계기간중에 해지 또는 해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간주하여 발행실적보고를 하며, 해지 또는 해산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액은 모두 환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환매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순발행금액은 모두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하여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연간 순발행실적금액 산정시 반영하여 작성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후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분할로 신규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액을 환매금액으로 산정하며, ‘분할로 신규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는 그 최초 설정금액을 총발행금액에 포함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연간 순발행실적금액 산정시 반영하여 작성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7일 이후 제출한 일괄신고 추가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한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2007년도 감독분담금 부과금액은 2006년도 부과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2월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①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되, 개방ㆍ추가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순발행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3에 따른 순발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순환매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별표1 제1호의 영역에서 제2호의 영역으로 금융영역이 변경된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2009년도 감독분담금은 2008년도 부과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2010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1 제1호의 기관(법 제38조제2호의 기관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257022.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420594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2920193.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27508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7994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독분담금의 과오납금 환급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감독분담금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과오납금 중 과소납부액에 대한 차액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반환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8월29일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4월15일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독분담금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 제④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독분담금 추가징수의 산정은 2015년도 검사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둔다.1.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1) 총부채 분담요율 :0.6   ×  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총부채(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2) 보험료수입 분담요율 :0.4   ×  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보험료수입(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② 제3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둔다.1.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가. 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의 100분의502.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가. 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의 100분의75③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128', '20010314', '20010801', '20020801', '20030319', '20030729', '20031231', '20040630', '20050601', '20060602', '20070628', '20080407', '20080704', '20090203', '20090722', '20100614', '20110712', '20111229', '20120626', '20131021', '20140409', '20141230', '20150630', '20190131', '20221222', '20241224'] (공포번호: ['9999', '2001-12', '2001-54', '2002-45', '2003-18', '2003-38', '2003-60', '2004-38', '2005-24', '2006-32', '2007-45', '2008-8', '2008-17', '2009-13', '2009-44', '2010-13', '2011-13', '2011-220', '2012-12', '2013-36', '2014-8', '2014-49', '2015-20', '2019-25', '2022-473', '2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