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17, 시행일자=20200417, 소관부처=국립기상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17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200417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원내 부서장급 7명 이내, 국립기상과학원 분임 지출관2. 외부위원 :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경상 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내부위원 중 부서별 직제순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

│ 1. 안  건  │                                                            │

├──────┼──────────────────────────────┤

│ 2. 주요골자│                                                            │

│    및내용  │                                                            │

│            │                                                            │

├──────┴──────────────────────────────┤

│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 │

│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   .                                                                │

│                                                                          │

│심의의뢰자          (인)                                                  │

│                                                                          │

│                                                                          │

│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역

┌─────────┬─────────┐

│당            초  │변            경  │

├────┬────┼────┬────┤

│사 업 량│금    액│사 업 량│금    액│

├────┼────┼────┼────┤

│        │        │        │        │

└────┴────┴────┴────┘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 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별표 0003: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

〔별지 제3호 서식〕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 서식에 준함.

별표 0004: 사업변경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변경 계획서

┌───────────────────┬───────────────────┐

│당초                                  │변경                                  │

├────┬──────────────┼────┬──────────────┤

│사업명  │                            │사업명  │                            │

├────┼──────────────┼────┼──────────────┤

│세부내역│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   │

│        │세부기술                    │        │한 세부기술                 │

│        │(배경, 목적, 추진방법 등)   │        │(배경, 목적, 추진방법 등)   │

├────┼──────────────┼────┼──────────────┤

│추진부서│                            │추진부서│                            │

├────┼──────────────┼────┼──────────────┤

│관련규정│연구용역일 경우 연구용역사  │관련규정│연구용역일 경우 연구용역사  │

│        │업관리 규정, 일상감사 규정  │        │업관리 규정, 일상감사 규정  │

│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

│        │모든 규정                   │        │모든 규정                   │

├────┼──────────────┼────┼──────────────┤

│예산과목│                            │예산과목│                            │

├────┼──────────────┼────┼──────────────┤

│기타사항│                            │기타사항│                            │

└────┴──────────────┴────┴──────────────┘

별표 0005: 예산집행 심의안건 접수부

〔별지 제5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 접수부

(천 원)

┌────┬────┬────┬───┬───┐

│일련번호│제안부서│안    건│금  액│비 고 │

├────┼────┼────┼───┼───┤

│        │        │        │      │      │

└────┴────┴────┴───┴───┘

별표 0006: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

│일 시 │참석자│안건 및 주요내용│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1', '20180523', '20200417'] (공포번호: ['50', '59',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