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1848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 "평가기관"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의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준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반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반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제5조(적용의 제외)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년도까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   제2장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및 방법', '제6조(수준평가 항목 등) ① 철도운영자에 대한 평가항목 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평가항목 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 정보체계의 자료, 평가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1장제2항차목의 안전업무수행자 및 경영자ㆍ경영진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을 정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시', '제8조(평가시기 및 주기) ① 평가 시행시기는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년도 3월에 시행2. 안전성숙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완료② 수준평가 주기는 연간 1회로 한다.', '제9조(연간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평가년도의 평가계획(이하 "연간 평가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평가대상기관2. 해당년도 평가일정3. 해당년도 평가에 소요될 예산4. 평가반의 구성5. 평가일정 및 장소6. 평가항목 및 방법7.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을 평가 시행 2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 및 철도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73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제11조(안전성숙도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목록을 별표 4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수준평가 시행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대상자 목록에서 면담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행 5일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은 별표 5에 따라 본사(경영진 포함), 지역본부, 현업으로 구분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별표 5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한 안전활동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수총괄을 각각 별표 6과 별표 6의2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준평가 실시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기관 현황3. 평가수행 방법 및 평가결과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5. 철도안전 우수사례6. 기타 정량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4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준평가 결과를 통보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등급과 우수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운영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A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일 경우에는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 표지의 제공 및 관련 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E 등급"이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경우, 사고실적 점수의 합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미흡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장 행정사항', '제17조(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이하 "수준평가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록의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이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보고 이후 평가와 관련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2025-1848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영자ㆍ경영진(상임이사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자ㆍ경영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월"을 "7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가표 별표 5"를 "별표 5"로,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3개 분야를 각각 본사"를 "본사(경영진포함)"로, "평가와 경영진평가"를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별표 5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한 안전활동실적 평가"로, "별표 6"을 "각각 별표 6과 별표 6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제4항에 따라"를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철도운영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제6조 관련)

[별표 1]

철도운영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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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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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지표│사고지표 소계     │40    │안전목표 달성 정도와 전년대비 개선 정도 │      

      │(결 과) ├┬────────┼┬──┼────────────────────┼───

      │        ││철도교통사고    ││14  │철도교통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철도안전사고    ││8   │철도안전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운행장애        ││8   │철도운행장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사상자          ││10  │철도사고 사상자 목표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2   │안전투자│안전투자 소계     │15    │계획 대비 집행실적과 매출액 대비 안     │      

      │(결 과) │                  │      │전투자예산 비율                         │      

      │        ├┬────────┼┬──┼────────────────────┼───

      │        ││집행실적달성율  ││12  │계획(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제출된 안전   │정량  

      │        ││                ││    │투자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      

      │        ││                ││    │실적                                    │      

      │        │├────────┤├──┼────────────────────┼───

      │        ││매출액 대비 안전││3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           │정량  

      │        ││투자예산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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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관리│안전관리 소계     │45    │안전관리체계의 성숙도와 정기검사 결과   │      

      │(절 차) ├┬────────┼┬──┼────────────────────┼───

      │        ││안전성숙도      ││35  │면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리 및   │정성  

      │        ││                ││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            │      

      │        ├┼┬───────┼┼┬─┼────────────────────┼───

      │        │││안전문화인식  │││20│리더십, 안전의식, 의사소통, 교육훈      │정성  

      │        │││(면담)        │││  │련, 안전조직, 성과/동기, 위험관리, 절   │      

      │        │││              │││  │차준수, 사고조사, 개선 및 조치, 협력    │      

      │        │││              │││  │사 관리, 위험인지 및 안전개선           │      

      │        ├┼┼───────┼┼┼─┼────────────────────┼───

      │        │││안전활동실적  │││15│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    │정성  

      │        │││(서류)        │││  │사항 준수, 내부점검, 사고 조사 및 보    │      

      │        │││              │││  │고,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    │      

      │        │││              │││  │전문화                                  │      

      │        ├┼┴───────┼┼┴─┼────────────────────┼───

      │        ││정기검사        ││10  │심각도를 반영한 시정명령 내용과 이행    │정량  

      │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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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책협조│우수시책(가점)    │+2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정량  

      │(절 차) ├─────────┼───┼────────────────────┼───

      │        │우대방안(가점)    │+1    │안전업무 담당자 우대방안 시행           │정량  

      │        ├─────────┼───┼────────────────────┼───

      │        │철도안전보고서    │+1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실적                │정량  

      │        │(가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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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제6조 관련)

[별표 2]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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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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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지표│사고지표 소계   │45    │안전목표 달성 정도와 전년대비 개선 정도 │      

      │(결 과) ├┬───────┼┬──┼────────────────────┼───

      │        ││철도교통사고  ││15  │철도교통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철도안전사고  ││10  │철도안전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운행장애      ││10  │철도운행장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

      │        ││사상자        ││10  │철도사고 사상자 목표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

  2   │안전관리│안전관리 소계   │55    │안전관리체계의 성숙도와 정기검사        │      

      │(절 차) │                │      │결과                                    │      

      │        ├┬───────┼┬──┼────────────────────┼───

      │        ││안전성숙도    ││40  │면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리      │정성  

      │        ││              ││    │및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         │      

      │        ├┼┬──────┼┼┬─┼────────────────────┼───

      │        │││안전문화인식│││20│리더십, 안전의식, 의사소통, 교육훈련,   │정성  

      │        │││(면담)      │││  │안전조직, 성과/동기, 위험관리, 절차준   │      

      │        │││            │││  │수, 사고조사, 개선 및 조치, 협력사      │      

      │        │││            │││  │관리, 위험인지 및 안전개선              │      

      │        ├┼┼──────┼┼┼─┼────────────────────┼───

      │        │││안전활동실적│││20│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      │정성  

      │        │││(서류)      │││  │구사항 준수, 내부점검, 사고 조사 및     │      

      │        │││            │││  │보고,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      

      │        │││            │││  │안전문화                                │      

      │        ├┼┴──────┼┼┴─┼────────────────────┼───

      │        ││정기검사      ││15  │심각도를 반영한 시정명령 내용과 이행    │정량  

      │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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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책협조│우수시책(가점)  │+2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정량  

      │(절 차) ├────────┼───┼────────────────────┼───

      │        │우대방안(가점)  │+1    │안전업무 담당자 우대방안 시행           │정량  

      │        ├────────┼───┼────────────────────┼───

      │        │철도안전보고서  │+1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실적                │정량  

      │        │(가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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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제6조 관련)

 ?? 사고지표

  ※ 사고지표(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사고보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년도 평가 총점에서 1건당 5점 감점(최대 10점) 

  ① 철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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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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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충돌·탈선·열차화재, 위험물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등 열차운행 중                         

            │발생한 철도사고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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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철도운영자 14점(목표달성도(p) 7점, 개선도 7점),                                                       

            │철도시설관리자 15점(목표달성도(p) 7.5점, 개선도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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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특성  │정량지표 / 하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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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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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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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ㅇ 해당기관 ①평가직전 3개년도 평균 철도사고실적과 ②평가직전년도 철도                                

  (평가산식)│사고실적에 각각 0.9와 1.2를 곱하여 목표치와 허용치 설정                                               

            │ - 목표치(g) = 0.9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철도교통사고 평균                            

            │ - 허용치(t) = 1.2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철도교통사고 평균                            

            │   *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 또는 직전년도 실적이 ‘0’이거나 ‘1’ 이하인 경우 목표치를 1건, 허용치   

            │1.2건으로 설정                                                                                        

            │  **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일반사고 5건의 가중치 적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사항)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직전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와 평가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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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부여  │ⅰ) 3개년 평균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                                                              

  방법      │  - a = 평가년도 철도교통사고 건수                                                                    

            │  - 목표달성도 점수(A) 부여방식                                                                       

            │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   a ? g (목표치 달성)│7           │7.5                                                            

            │ ───────┬───┼──────┼─────────                                             

            │   g < a ? t  │      │환산점수    │환산점수                                                       

            │ ───────┴───┼──────┼─────────                                             

            │   a > t (허용치 이탈) │3.5         │3.75                                                           

            │ ───────────┴──────┴─────────                                             

            │                                                                                                      

            │ⅱ) 3개년 평균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                                                                  

            │  -                                                                                                   

            │  - 개선도 점수(B)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b ? 10%      │7.0         │7.50                                                                  

            │────────┼──────┼─────────                                                    

            │  8% ? b < 10% │6.4         │6.85                                                                  

            │────────┼──────┼─────────                                                    

            │  6% ? b < 8%  │5.8         │6.20                                                                  

            │────────┼──────┼─────────                                                    

            │  4% ? b < 6%  │5.2         │5.55                                                                  

            │────────┼──────┼─────────                                                    

            │  2% ? b < 4%  │4.6         │4.90                                                                  

            │────────┼──────┼─────────                                                    

            │  0% < b < 2%   │4.0         │4.25                                                                  

            │────────┼──────┼─────────                                                    

            │  b ? 0%       │3.5         │3.75                                                                  

            │────────┴──────┴─────────                                                    

            │  * 평가년도(a) 건수가 0이면 개선도 점수 만점, 3개년 평균건수보다 많으면 최하점                       

            │ⅲ) 3개년 평균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A) + 개선도 점수(B)  → ①                                 

            │ⅳ) 직전년도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C) 산식은 ⅰ)의 과정과 동일                                    

            │ⅴ) 직전년도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D) 산식은 ⅱ)의 과정과 동일                                        

            │ⅵ) 직전년도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C) + 개선도 점수(D)   → ②                                  

            │ⅶ) 최종평가점수 =  {3개년 평균 기준 점수(①)과 직전년도 기준 점                                      

            │수(②)의 산술평균}                                                                                    

            │   * 최하점은 철도교통사고 배점의 1/2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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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구성  │ㅇ『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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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에서 공문 제출, 철도사고보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자살사고는 제외                                                                                    

            │ - 운영기관이 사고실적에 대하여 미 귀책사유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해당 건은 평가                   

            │에서 제외                                                                                             

            │ - 공동운영 구간에서 발생된 사고실적은 해당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반영                     

            │   (미 협의에 따른 중재기준 : 해당 건에 관련된 기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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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도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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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등 철도                             

            │시설관리와 관련된 철도사고 실태 평가                                                                  

──────┼───────────────────────────────────────────────────

  배    점  │철도운영자 8점(목표달성도(p) 4점, 개선도 4점)                                                         

            │철도시설관리자 10점(목표달성도(p) 5점, 개선도 5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하향지표                                                                                   

──────┼───────────────────────────────────────────────────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해당기관 ①평가직전 3개년도 평균 철도사고실적과 ②평가직전년도 철도사                              

  (평가산식)│고실적에 각각 0.9와 1.2를 곱하여 목표치와 허용치 설정                                                 

            │ - 목표치(g) = 0.9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철도안전사고 평균                            

            │ - 허용치(t) = 1.2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철도안전사고 평균                            

            │   *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 또는 직전년도 실적이 ‘0’이거나 ‘1’ 이하인 경우 목표치를 1건, 허용치   

            │1.2건으로 설정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직전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와 평가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평점부여  │ⅰ) 3개년 평균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                                                              

  방법      │  - a = 평가년도 철도안전사고 건수                                                                    

            │  - 목표달성도 점수(A)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a ? g (목표치 달성)│4.0         │5.0                                                             

            │───────┬───┼──────┼─────────                                              

            │  g < a ? t  │      │환산점수    │환산점수                                                        

            │───────┴───┼──────┼─────────                                              

            │  a > t (허용치 이탈) │2.0         │2.5                                                             

            │───────────┴────────────────                                              

            │                                                                                                      

            │ⅱ) 3개년 평균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                                                                  

            │  -                                                                                                   

            │  - 개선도 점수(B)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b ? 10%      │4.00        │5.0                                                                   

            │────────┼──────┼─────────                                                    

            │  8% ? b < 10% │3.65        │4.6                                                                   

            │────────┼──────┼─────────                                                    

            │  6% ? b < 8%  │3.30        │4.2                                                                   

            │────────┼──────┼─────────                                                    

            │  4% ? b < 6%  │2.95        │3.8                                                                   

            │────────┼──────┼─────────                                                    

            │  2% ? b < 4%  │2.60        │3.4                                                                   

            │────────┼──────┼─────────                                                    

            │  0% < b < 2%   │2.25        │3.0                                                                   

            │────────┼──────┼─────────                                                    

            │  b ? 0%       │2.00        │2.5                                                                   

            │────────┴──────┴─────────                                                    

            │  * 평가년도(a) 건수가 0이면 개선도 점수 만점, 3개년 평균건수보다 많으면 최하점                       

            │                                                                                                      

            │ⅲ) 3개년 평균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A) + 개선도 점수(B)  → ①                                 

            │ⅳ) 직전년도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C) 산식은 ⅰ)의 과정과 동일                                    

            │ⅴ) 직전년도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D) 산식은 ⅱ)의 과정과 동일                                        

            │ⅵ) 직전년도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C) + 개선도 점수(D)   → ②                                  

            │ⅶ) 최종평가점수 =  {3개년 평균 기준 점수(①)과 직전년도 기준 점                                      

            │수(②)의 산술평균}                                                                                    

            │   * 최하점은 철도안전사고 배점의 1/2 보장                                                            

──────┼───────────────────────────────────────────────────

  항목구성  │ㅇ『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                              

            │에 관한 지침』 별표 3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에서 공문 제출, 철도사고보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자살사고는 제외                                                                                    

            │ - 운영기관이 사고실적에 대하여 미 귀책사유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해당 건은                        

            │평가에서 제외                                                                                         

            │ - 공동운영 구간에서 발생된 사고실적은 해당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반영                     

            │   (미 협의에 따른 중재기준 : 해당 건에 관련된 기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                             

──────┴───────────────────────────────────────────────────

 ③ 운행장애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도시전동차·고속열차 20분, 일반여객열차 30분, 화물열차 60분 이상 지연 및                              

            │관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정차통과 실태 평가                                                          

──────┼───────────────────────────────────────────────────

  배    점  │철도운영자 8점(목표달성도(p) 4점, 개선도 4점)                                                         

            │철도시설관리자 10점(목표달성도(p) 5점, 개선도 5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하향지표                                                                                   

──────┼───────────────────────────────────────────────────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해당기관 ①평가직전 3개년도 평균 운행장애 실적과 ②평가직전년도 운행                               

  (평가산식)│장애 실적에 각각 0.9와 1.2를 곱하여 목표치와 허용치 설정                                              

            │ - 목표치(g) = 0.9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운행장애 평균                                

            │ - 허용치(t) = 1.2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운행장애 평균                                

            │   *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 또는 직전년도 실적이 ‘0’이거나 ‘1’ 이하인 경우 목표치를 1건, 허용치   

            │1.2건으로 설정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직전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와 평가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평점부여  │ⅰ) 3개년 평균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                                                              

  방법      │  - a = 평가년도 운행·장애 건수                                                                      

            │  - 목표달성도 점수(A)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a ? g (목표치 달성)│4.0         │5.0                                                             

            │───────┬───┼──────┼─────────                                              

            │  g < a ? t  │      │환산점수    │환산점수                                                        

            │───────┴───┼──────┼─────────                                              

            │  a > t (허용치 이탈) │2.0         │2.5                                                             

            │───────────┴──────┴─────────                                              

            │                                                                                                      

            │ⅱ) 3개년 평균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                                                                  

            │  -                                                                                                   

            │  - 개선도 점수(B)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b ? 10%      │4.00        │5.0                                                                   

            │────────┼──────┼─────────                                                    

            │  8% ? b < 10% │3.65        │4.6                                                                   

            │────────┼──────┼─────────                                                    

            │  6% ? b < 8%  │3.30        │4.2                                                                   

            │────────┼──────┼─────────                                                    

            │  4% ? b < 6%  │2.95        │3.8                                                                   

            │────────┼──────┼─────────                                                    

            │  2% ? b < 4%  │2.60        │3.4                                                                   

            │────────┼──────┼─────────                                                    

            │  0% < b < 2%   │2.25        │3.0                                                                   

            │────────┼──────┼─────────                                                    

            │  b ? 0%       │2.00        │2.5                                                                   

            │────────┴──────┴─────────                                                    

            │  * 평가년도(a) 건수가 0이면 개선도 점수 만점, 3개년 평균건수보다 많으면 최하점                       

            │                                                                                                      

            │ⅲ) 3개년 평균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A) + 개선도 점수(B)  → ①                                 

            │ⅳ) 직전년도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C) 산식은 ⅰ)의 과정과 동일                                    

            │ⅴ) 직전년도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D) 산식은 ⅱ)의 과정과 동일                                        

            │ⅵ) 직전년도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C) + 개선도 점수(D)   → ②                                  

            │ⅶ) 최종평가점수 =  {3개년 평균 기준 점수(①)과 직전년도 기준 점                                      

            │수(②)의 산술평균}                                                                                    

            │   * 최하점은 운행·장애 배점의 1/2 보장                                                              

──────┼───────────────────────────────────────────────────

  항목구성  │ㅇ『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                              

            │에 관한 지침』 별표 3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에서 공문 제출, 철도사고보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운영기관이 장애실적에 대하여 미 귀책사유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해당 건은                        

            │평가에서 제외                                                                                         

            │ - 공동운영 구간에서 발생된 장애실적은 해당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반영                     

            │   (미 협의에 따른 중재기준 : 해당 건에 관련된 기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                             

──────┴───────────────────────────────────────────────────

 ④ 사상자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교통사고와 철도안전사고에 의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자 실태 평가                                

──────┼───────────────────────────────────────────────────

  배    점  │철도운영자 10점(목표달성도(p) 5.0점, 개선도 5.0점)                                                    

            │철도시설관리자 10점(목표달성도(p) 5.0점, 개선도 5.0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하향지표                                                                                   

──────┼───────────────────────────────────────────────────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사고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                                                

  (평가산식)│ - 사상자 = 사망자(인원수×1.0) + 부상자(인원수×0.05)                                                

            │ㅇ 해당기관 ①평가직전 3개년도 평균 사상자와 ②평가직전년도 사상자에 각각                             

            │0.9와 1.2를 곱하여 목표치와 허용치 설정                                                               

            │ - 목표치(g) = 0.9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사상자 평균                                  

            │ - 허용치(t) = 1.2 × ①평가년도 직전 3개년도/②직전년도 사상자 평균                                  

            │   *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 또는 직전년도 실적이 ‘0’이거나 ‘1’ 이하인 경우 목표치를 1건, 허용치   

            │1.2건으로 설정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직전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와 평가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평점부여  │ⅰ) 3개년 평균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                                                              

  방법      │  - a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0.05)                                                             

            │  - 목표달성도 점수(A)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a ? g (목표치 달성)│5.0         │5.0                                                             

            │───────┬───┼──────┼─────────                                              

            │  g < a ? t  │      │환산점수    │환산점수                                                        

            │───────┴───┼──────┼─────────                                              

            │  a > t (허용치 이탈) │2.50        │2.50                                                            

            │───────────┴──────┴─────────                                              

            │                                                                                                      

            │ⅱ) 3개년 평균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                                                                  

            │  -                                                                                                   

            │  - 개선도 점수(B) 부여방식                                                                           

            │────────┬────────────────                                                    

            │  평가기준      │점수                                                                                

            │                ├──────┬─────────                                                    

            │                │철도운영기관│철도시설관리기관                                                      

            │────────┼──────┼─────────                                                    

            │  b ? 10%      │5.0         │5.0                                                                   

            │────────┼──────┼─────────                                                    

            │  8% ? b < 10% │4.6         │4.6                                                                   

            │────────┼──────┼─────────                                                    

            │  6% ? b < 8%  │4.2         │4.2                                                                   

            │────────┼──────┼─────────                                                    

            │  4% ? b < 6%  │3.8         │3.8                                                                   

            │────────┼──────┼─────────                                                    

            │  2% ? b < 4%  │3.4         │3.4                                                                   

            │────────┼──────┼─────────                                                    

            │  0% < b < 2%   │3.0         │3.0                                                                   

            │────────┼──────┼─────────                                                    

            │  b ? 0%       │2.5         │2.5                                                                   

            │────────┴──────┴─────────                                                    

            │  * 평가년도(a) 건수가 0이면 개선도 점수 만점, 3개년 평균건수보다 많으면 최하점                       

            │                                                                                                      

            │ⅲ) 3개년 평균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A) + 개선도 점수(B)  → ①                                 

            │ⅳ) 직전년도 기준 목표달성도 평점 부여(C) 산식은 ⅰ)의 과정과 동일                                    

            │ⅴ) 직전년도 기준 개선도 평점 부여(D) 산식은 ⅱ)의 과정과 동일                                        

            │ⅵ) 직전년도 기준 점수 : 목표달성도 점수(C) + 개선도 점수(D)   → ②                                  

            │ⅶ) 최종평가점수 =  {3개년 평균 기준 점수(①)과 직전년도 기준 점                                      

            │수(②)의 산술평균}                                                                                    

            │  * 최하점은 사상자 배점의 1/2 보장                                                                   

            │ⅷ) 3개년 평균 0건인 기관에서 부상자 1명 발생 시 산식에 관계없이 2.5점 감점                           

            │  ※ 사망자 발생 또는 부상자 2명 이상의 경우 기존 산식 적용                                           

──────┼───────────────────────────────────────────────────

  항목구성  │ㅇ『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                              

            │에 관한 지침』 별표 3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에서 공문 제출, 철도사고보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자살사고는 제외                                                                                    

            │ - 운영기관이 사고실적에 대하여 미 귀책사유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해당 건은                        

            │평가에서 제외                                                                                         

            │ - 공동운영 구간에서 발생된 사고실적은 해당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반영                     

            │   (미 협의에 따른 중재기준 : 해당 건에 관련된 기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                             

──────┴───────────────────────────────────────────────────

 ?? 안전투자

  ① 집행실적달성율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차량교체비, 철도시설개량비, 안전설비설치비, 철도안전교육훈련비,                     

            │철도안전연구개발비, 철도안전홍보비, 기타 비용 등 안전투자 집행 실태 평가                

            │ *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65호)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항목이며, 철도안전종합계획에 제출된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으로 평가             

──────┼────────────────────────────────────────────

  배    점  │철도운영자 12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최근 3개년도 안전투자예산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달성율                                  

  (평가산식)│ - a = 철도차량교체비 + 철도시설개량비 + 안전설비설치비 + 철도안전교육훈련비            

            │    + 철도안전연구개발비 + 철도안전홍보비 + 기타비용                                    

            │                                                                                        

            │ -                                                                                      

            │                                                                                        

            │  * 피평가기관이 사전에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였으나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실적에서      

            │금액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피평가기관이 입찰공고문(예정가격표기)을 포함하여            

            │품질·수량 등에 이상이 없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기관이 검   

            │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부여  │ㅇ 집행실적율 평점 부여                                                                 

  방법      │  ───────────┬───                                                        

            │    기준                │점수                                                          

            │  ───────────┼───                                                        

            │    집행율? 100%       │12.0                                                          

            │  ───────────┼───                                                        

            │    97% ? 집행율 < 100%│11.6                                                          

            │  ───────────┼───                                                        

            │    94% ? 집행율 < 97% │11.2                                                          

            │  ───────────┼───                                                        

            │    91% ? 집행율 < 94% │10.8                                                          

            │  ───────────┼───                                                        

            │    88% ? 집행율 < 91% │10.4                                                          

            │  ───────────┼───                                                        

            │    85% ? 집행율 < 88% │10.0                                                          

            │  ───────────┼───                                                        

            │    82% ? 집행율 < 85% │ 9.6                                                          

            │  ───────────┼───                                                        

            │    79% ? 집행율 < 82% │ 9.2                                                          

            │  ───────────┼───                                                        

            │    76% ? 집행율 < 79% │ 8.8                                                          

            │  ───────────┼───                                                        

            │    73% ? 집행율 < 76% │ 8.4                                                          

            │  ───────────┼───                                                        

            │    70% ? 집행율 < 73% │ 8.0                                                          

            │  ───────────┼───                                                        

            │    67% ? 집행율 < 70% │ 7.6                                                          

            │  ───────────┼───                                                        

            │    64% ? 집행율 < 67% │ 7.2                                                          

            │  ───────────┼───                                                        

            │    61% ? 집행율 < 64% │ 6.8                                                          

            │  ───────────┼───                                                        

            │    58% ? 집행율 < 61% │ 6.4                                                          

            │  ───────────┼───                                                        

            │    집행율 < 58%        │ 6.0                                                          

            │  ───────────┴───                                                        

            │    *  최하점수는 집행실적달성율 배점의 1/2 보장                                        

──────┼────────────────────────────────────────────

  항목구성  │ㅇ 철도안전투자공시 작성지침의 안전투자 항목                                            

──────┼────────────────────────────────────────────

  실적확인  │ㅇ 철도안전시행계획의 예산 및 실적(철도운영기관 공문)                                   

──────┴────────────────────────────────────────────

  ②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매출액 중 안전투자예산(철도차량교체비, 철도시설개량비, 안전설비설치비, 철     

            │도안전교육훈련비, 철도안전연구개발비, 철도안전홍보비, 기타 비용) 비율 평가    

            │* 매출액 및 안전투자예산 중 국비, 지방비(시비)는 제외                         

──────┼───────────────────────────────────────

  배점(P)   │철도운영자 3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계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평가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평가년도 안전투자계획 비율                        

  (평가산식)│ - a = 철도차량교체비 + 철도시설개량비 + 안전설비설치비 + 철도안전교육훈련비  

            │     + 철도안전연구개발비 + 철도안전홍보비 + 기타비용                         

            │                                                                              

            │ -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부여  │ㅇ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비율 평점 부여                                     

  방법      │ ─────────┬──────────┬───                             

            │   매출액(자체수입)│기준                │점수                               

            │ ─────────┼──────────┼───                             

            │   5,000억원 이상  │비율 ? 5.0%        │3.0                                

            │                   ├──────────┼───                             

            │                   │4.5% ? 비율 < 5.0% │2.7                                

            │                   ├──────────┼───                             

            │                   │4.0% ? 비율 < 4.5% │2.4                                

            │                   ├──────────┼───                             

            │                   │3.5% ? 비율 < 4.0% │2.1                                

            │                   ├──────────┼───                             

            │                   │3.0% ? 비율 < 3.5% │1.8                                

            │                   ├──────────┼───                             

            │                   │비율 < 3.0%         │1.5                                

            │ ─────────┼──────────┼───                             

            │   1,000억원이상   │비율 ? 6.0%        │3.0                                

            │   ∼              ├──────────┼───                             

            │   5,000억원       │5.5% ? 비율 < 6.0% │2.7                                

            │   미만            ├──────────┼───                             

            │                   │5.0% ? 비율 < 5.5% │2.4                                

            │                   ├──────────┼───                             

            │                   │4.5% ? 비율 < 5.0% │2.1                                

            │                   ├──────────┼───                             

            │                   │4.0% ? 비율 < 4.5% │1.8                                

            │                   ├──────────┼───                             

            │                   │비율 < 4.0%         │1.5                                

            │ ─────────┼──────────┼───                             

            │   1,000억원       │비율 ? 7.0%        │3.0                                

            │   미만            ├──────────┼───                             

            │                   │6.5% ? 비율 < 7.0% │2.7                                

            │                   ├──────────┼───                             

            │                   │6.0% ? 비율 < 6.5% │2.4                                

            │                   ├──────────┼───                             

            │                   │5.5% ? 비율 < 6.0% │2.1                                

            │                   ├──────────┼───                             

            │                   │5.0% ? 비율 < 5.5% │1.8                                

            │                   ├──────────┼───                             

            │                   │비율 < 5.0%         │1.5                                

            │ ─────────┴──────────┴───                             

            │  * 최하점수는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 배점의 1/2 보장                  

──────┼───────────────────────────────────────

  항목구성  │ㅇ 경영공시 및 안전투자공시 자료                                              

──────┼───────────────────────────────────────

  실적확인  │ㅇ 매출액, 안전투자예산, 비율(철도운영기관 공문)                              

──────┴───────────────────────────────────────

 ?? 안전관리

  ① 안전성숙도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별표 4에 따라 철도안전업무수행자등               

            │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과 행동 수준을 평가                                            

──────┼──────────────────────────────────────────

  배점(P)   │철도운영자 35점                                                                     

            │철도시설관리자 40점                                                                 

──────┼──────────────────────────────────────────

  항목특성  │정성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비계량 절대평가(면담평가)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    

            │  세부항목    │세부평가내용                              │세부배점                

            │              │                                          ├───┬──────    

            │              │                                          │철도  │철도            

            │              │                                          │운영자│시설관리자      

            │───────┼─────────────────────┼───┼──────    

            │  안전문화인식│리더십, 안전의식, 의사소통, 교육훈련,     │20    │20              

            │  (면담, 12개 │안전조직, 성과/동기, 위험관리, 절차준수,  │      │                

            │  항목)       │사고조사, 개선 및 조치, 협력사 관리,      │      │                

            │              │위험인지 및 안전개선                      │      │                

            │───────┼─────────────────────┼───┼──────    

            │  안전활동실적│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15    │20              

            │  (서류, 10개 │요구사항 준수, 내부점검, 사고조사 및 보고,│      │                

            │  항목)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    │      │                

            │───────┴─────────────────────┴──────────    

──────┼──────────────────────────────────────────

  평점부여  │ㅇ 인식 및 행동 수준 평가 : 안전관리체계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및              

  방법      │행동에 대한 수준을 5단계로 평가                                                     

            │ ────┬─────────────────────────────────       

            │   수준  │평가기준                                                                 

            │   (점수)│                                                                         

            │ ────┼─────────────────────────────────       

            │   탁월  │                                              

            │   (5)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탁월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조직 전반에 걸쳐            

            │         │쉽게 확인되며,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노력이 전사적으로 일상화되           

            │         │어 시행되고 있음                                                         

            │ ────┼─────────────────────────────────       

            │   우수  │                                              

            │   (4)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우수하여, 규정이나 절차            

            │         │에서 정한 것 외에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인적            

            │         │으로나 조직적으로 기울인 사례가 있음                                     

            │ ────┼─────────────────────────────────       

            │   보통  │                                         

            │   (3)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적정하게 확인 되며, 업무           

            │         │를 문서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       

            │   미흡  │                                       

            │   (2)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미흡하며, 업무와 규정 및           

            │         │절차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함                                       

            │ ────┼─────────────────────────────────       

            │   부적합│                                              

            │   (1)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재하며, 업무 과정상 정해진           

            │         │규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고 간과됨                                          

            │ ────┴─────────────────────────────────       

──────┼──────────────────────────────────────────

  항목구성  │ㅇ 안전문화인식, 안전활동실적 2개 분류로 구성                                       

──────┼──────────────────────────────────────────

  실적확인  │ㅇ 안전문화인식은 평가반이 면담평가                                                 

            │ㅇ 안전활동실적은 피평가기관이 제출한 공문으로 확인(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② 정기검사 이행실적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평가년도 정기검사에서 발행된 시정명령의 처분내용과 직전년도 발행된 시         

            │정조치의 이행실태 평가                                                        

──────┼───────────────────────────────────────

  배점(P)   │철도운영자 10점(처분내용 5점, 이행실적 5점)                                   

            │철도시설관리자 15점(처분내용 7.5점, 이행실적 7.5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하향지표                                                           

──────┼───────────────────────────────────────

  평가방법  │정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시정명령 처분내용 : 평가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정조치 이행실적 : 평가 직전년도에 발행된 시정명령 중 평가년도 12.31일       

            │까지 시정요구에 대한 실적(평가기관에서 확인 완료된 실적)                      

──────┼───────────────────────────────────────

  평가내용  │ㅇ 처분내용 평가 : 시정명령으로 발급된 처분내용 중 아래의 위반사항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후 정기검사 일수로 나눈 값 적용(단, 중복일                      

            │경우 높은 가중치 적용하며, 개선권고 사항은 제외)                              

            │ ────────┬────                                                   

            │   처분내용      │가중치                                                     

            │ ────────┼────                                                   

            │   법령위반*     │1.0                                                        

            │ ────────┼────                                                   

            │   프로그램 위반 │0.6                                                        

            │ ────────┴────                                                   

            │ * 시정조치서상 시정명령 근거에 법령이 표기된 경우                            

            │                                                                              

            │ㅇ 이행실적평가 : 시정명령의 이행실적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 ─────┬─────────────────┬────                     

            │   이행구분│설명                              │가중치                       

            │ ─────┼─────────────────┼────                     

            │   완  료  │완료된 경우                       │0                            

            │ ─────┼─────────────────┼────                     

            │   진  행  │진행 중인 경우                    │0.5                          

            │ ─────┼─────────────────┼────                     

            │   재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내용이│1.0                          

            │           │ 불충분하여 재시정이 요구되는 경우│                             

            │ ─────┴─────────────────┴────                     

            │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부여  │ㅇ 처분내용 평점(A)                                                           

  방법      │ -                                                                            

            │                                                                              

            │ㅇ 이행실적 평점(B)                                                           

            │  - 철도운영자                                                                

            │                                                                              

            │  - 철도시설관리자                                                            

            │                                                                              

            │                                                                              

            │ㅇ 평점 = 처분내용 평점(A)+이행실적 평점(B)                                   

            │  * 최하점수는 정기검사 배점의 1/2 보장                                       

──────┼───────────────────────────────────────

  항목구성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 발생 된 시정조치서(시정명령)에 따름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시설관리기관 공문, 평가기관에서 최종 확인된 이행실태 실적        

──────┴───────────────────────────────────────

 ?? 정책협조

  ① 우수시책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에서 안전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과제나                 

            │사업을 평가하여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 및                    

            │상호협력 증진                                                                           

──────┼────────────────────────────────────────────

  배점(P)   │건별 최대 1점                                                                           

            │* 우수시책 최대가점은 2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정량 상대평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혁신대회 개최 계획에 따른 통한 우수시책 제출 및 평가               

            │  (철도안전혁신대회 미 개최 시 가점 미적용)                                             

──────┼────────────────────────────────────────────

  평가기준일│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  

  (평가산식)│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  

            │  창의성 및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고 독창적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15      

            │  난이도(30)          │접근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례인가?                  │        

            │                      ├───────────────────────────┼───  

            │                      │기존 업무 방식에 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우수     │15      

            │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과정이 어려웠는가?           │        

            │───────────┼───────────────────────────┼───  

            │  성과 및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편익, 효용성이    │30      

            │  효용성 등(50)       │증가하였거나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하였는지?            │        

            │                      ├───────────────────────────┼───  

            │                      │추진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20      

            │───────────┼───────────────────────────┼───  

            │  확산성(20)          │다른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활용가치 있는 사례인가?     │20      

            │───────────┼───────────────────────────┼───  

            │  발표 완성도 및      │발표 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  │5       

            │  청중의 호응도       │발표 진행이 충실하였는가?                             │        

            │  (10점 가점/발표 시) ├───────────────────────────┼───  

            │                      │발표 사례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호응을  │5       

            │                      │유도하였는지?                                         │        

            │───────────┴───────────────────────────┴───  

            │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은 철도안전혁신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점부여  │ㅇ 우수시책 가점부여                                                                    

  방법      │  ─────┬─┬───                                                                

            │    구분    │건│가점                                                                  

            │  ─────┼─┼───                                                                

            │    최우수상│1 │1.0                                                                   

            │  ─────┼─┼───                                                                

            │    우수상  │1 │0.7                                                                   

            │  ─────┼─┼───                                                                

            │    장려상  │3 │0.5                                                                   

            │  ─────┼─┼───                                                                

            │    본선진출│- │0.3                                                                   

            │  ─────┼─┼───                                                                

            │    예선참가│- │0.1                                                                   

            │  ─────┴─┴───                                                                

            │ * 우수시책 가점은 철도안전혁신대회 개최 계획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항목구성  │ㅇ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계획에 따라 구성                                   

──────┼────────────────────────────────────────────

  실적확인  │ㅇ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계획 및 결과                                       

──────┴────────────────────────────────────────────

  ② 우대방안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의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제사·안전관리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평가하여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대한 근무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                                                                

──────┼─────────────────────────────────────────

  배점(P)   │최대 1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정량 절대평가                                                                     

            │* 우대방안을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가점 부여                                        

──────┼─────────────────────────────────────────

  평가기준일│∼ 평가년도 12.31일 이전                                                          

──────┼─────────────────────────────────────────

  평가내용  │ㅇ 우대방안 내용(List)에 대해 시행여부에 따라 시행중이면, 해당 배점을 가점        

            │으로 부여                                                                         

            │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제출  

──────┼─────────────────────────────────────────

  가점부여  │ㅇ 우대방안 내용 및 가점부여                                                      

  방법      │  ────────────────────────────┬───                

            │    우대방안 List                                         │배점                  

            │  ────────────────────────────┼───                

            │    (철도안전업무, 관제업무)근무기간 근무평정 시 가점부여 │0.2                   

            │  ────────────────────────────┼───                

            │    (철도안전업무, 관제업무)근무수당 지급                 │0.2                   

            │  ────────────────────────────┼───                

            │    (철도안전업무, 관제업무)근무자 포상                   │0.2                   

            │  ────────────────────────────┼───                

            │    (철도안전업무, 관제업무)해외연수 및 교육훈련          │0.2                   

            │  ────────────────────────────┼───                

            │    (철도안전업무, 관제업무)자격·면허 취득 지원          │0.2                   

            │  ────────────────────────────┴───                

──────┼─────────────────────────────────────────

  항목구성  │ㅇ 철도운영·시설관리기관 의견 수렴 후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시설관리기관에서 공문 제출                                           

──────┴─────────────────────────────────────────

 ③ 철도안전보고서

────────┬─────────────────────────────────

  구분          │세부사항                                                          

────────┼─────────────────────────────────

  평가목적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및 철도안전 의식 고취   

────────┼─────────────────────────────────

  배점(P)       │최대 1점                                                          

────────┼─────────────────────────────────

  항목특성      │정량지표 / 상향지표                                               

────────┼─────────────────────────────────

  평가방법      │정량 절대평가                                                     

────────┼─────────────────────────────────

  평가기준일    │평가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내용      │ㅇ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수립한 철도안전보고서       

────────┼─────────────────────────────────

  평점부여 방법 │ㅇ 철도안전보고서 평가 :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여부                 

                │  - 작성 : +1.0점                                                 

                │  - 미 작성 : 0점                                                 

                │ ─────────────────────────────       

                │                          

                │ ─────────────────────────────       

                │   제1장 일반 현황                                                

                │   - 관리 연장, 운영 역수, 차량 현황, 안전조직, 예산 등           

                │   제2장 평가년도 철도안전 추진 실적                              

                │   제3장 철도안전체계 정기·수시검사                              

                │   -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   제4장 평가년도 안전관리 주요 성과 및 자체 진단                 

                │   - 미흡한 내용과 잘한 점                                        

                │   - 철도안전 분야별(차량, 시설, 인력 등) 자체 진단 결과          

                │   제5장 철도안전 개선방안                                        

                │ ─────────────────────────────       

                │ *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차기년도 기준 재설정   

────────┼─────────────────────────────────

  실적확인      │ㅇ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별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결과    

────────┴─────────────────────────────────

별표 0004: 안전성숙도 면담 대상 선정기준

[별표 4]

안전성숙도 면담 대상 선정기준

1. 평가대상기관의 각 그룹 인력규모 별 면담 대상 제출 인원(명)

  ━━━━━━━━━━━━━━━━━━━━━━━━━━━━┯━━━━┯━━━

  각 그룹(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현업)별 인력 규모 │제출인원│선정  

━━━━━━━━━━━━━━━━━━━━━━━━━━━━┿━━━━┿━━━

  100명 이하                                            │15      │9     

  100명 초과 ∼ 200명 이하                              │20      │12    

  200명 초과 ∼ 500명 이하                              │25      │15    

  500명 초과 ∼ 1,000명 이하                            │30      │15    

  1,000명 초과                                          │35      │15    

━━━━━━━━━━━━━━━━━━━━━━━━━━━━┷━━━━┷━━━

  가. 각 그룹(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현업)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력규모를 산정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제출인원 선정

  나. 본사는 각 분야별(안전, 열차운행, 유지관리) 본사 인원으로 인력 규모 산정

  다. 현업은 사전에 지정된 호선 또는 소속의 현업 인원으로 인력 규모 산정

  라. 지역본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는 사전에 지정된 본부에서 현업 인원을 제외한 순수 본부 인원으로 인력 규모 산정

  마. 부속기관(한국철도공사)는 사전에 지정된 부속기관의 모든 인원으로 인력 규모 산정

  바. 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제출 시, 최근 3년 내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직급별 평가대상자가 1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근 3년 내 평가자를 제출할 수 있다

2. 면담 대상 제출인원별 분야 및 직급 기준 비율

 가. 분야별 비율

  ━━━━━━━━━━━━━━━━━━━━━┯━━━━━━━━

  분  야                                  │제출인원 비율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10 % 이상       

─────────────────────┼────────

  열차운행체계                            │25 % 이상       

───────┬─────────────┼────────

  유지관리체계│철도차량                  │15 % 이상       

              ├─────────────┼────────

              │시설(노반, 궤도, 건축)    │15 % 이상       

              ├─────────────┼────────

              │전기(전철전력, 신호, 통신)│15 % 이상       

━━━━━━━┷━━━━━━━━━━━━━┷━━━━━━━━

 나. 직급별 비율

  ━━━━━━━━━━━┯━━━━━━━━

  구  분              │제출인원 비율   

━━━━━━━━━━━┿━━━━━━━━

  관리자              │10 % 이상       

───────────┼────────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40 % 이상       

━━━━━━━━━━━┷━━━━━━━━

 다. 그룹별 비율

  ━━━━━━━━━━━━━━━━━┯━━━━━━━━

  그  룹                          │제출인원 비율   

━━━━━━━━━━━━━━━━━┿━━━━━━━━

  본사                            │30 % 이상       

─────────────────┼────────

  지역본부(부속기관 포함) 및 현업 │30 % 이상       

━━━━━━━━━━━━━━━━━┷━━━━━━━━

   * 본사 인원이 100분의 30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본부 및 현업의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라. 계약자를 활용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담 대상 제출 인원에 계약자가 해당기관 전체인력의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야 함.

 마. 본사와 지역본부(부속기관 포함) 및 현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민자 철도사업의 경우, 본사는 사업시행자(SPC) 및 운영사업자 본사, 현업은 운영사업자 현업 및 계약자로 구분

 바. 그룹(본사, 지역본부 및 현업) 중 제출인원 충족되지 않아 10명 이하가 될 경우, 그룹별 구분 없이 1개의 그룹으로만 평가 시행

 사. 제출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원과 같은 소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제출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원을 평가에 대체하여 참여할 수 있음.

3. 면담 대상 제출 목록 양식

안전성숙도 면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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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구분              │직위│성명│수행업무          │이전 평가     

                  │                  │    │    │                  │참여여부      

━━━┯━━━━━┿━━━━━━━━━┿━━┿━━┿━━━━━━━━━┿━━━━━━━

  본사│○○처/팀 │안전관리체계책임자│    │    │안전관리 총괄     │○ (‘00년)   

      ├─────┼─────────┼──┼──┼─────────┼───────

      │          │관리자            │    │    │안전관리체계 담당 │○ (‘00년)   

      ├─────┼─────────┼──┼──┼─────────┼───────

      │          │중간관리자        │    │    │비상대응계획 수립 │×            

───┼─────┼─────────┼──┼──┼─────────┼───────

  지역│△△처/팀 │                  │    │    │                  │              

  본부├─────┼─────────┼──┼──┼─────────┼───────

      │          │                  │    │    │                  │              

───┼─────┼─────────┼──┼──┼─────────┼───────

  현업│??사업소│                  │    │    │선로점검 및 보수  │×            

      ├─────┼─────────┼──┼──┼─────────┼───────

      │          │                  │    │    │                  │              

━━━┷━━━━━┷━━━━━━━━━┷━━┷━━┷━━━━━━━━━┷━━━━━━━

기관명:            

 * 수행업무는 개인별 업무경력 또는 경험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

별표 0005: 안전문화인식(면담) 평가표(제11조 관련)

[별표 5]

안전문화인식(면담) 평가표(제11조 관련)

┌────────────────────────────────────┐

│기관명: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

└────────────────────────────────────┘

┌─────┬────┬─┬─┬─┬─┬─┬──┐

│1. 리더십 │        │1 │2 │3 │4 │5 │NA  │

│          ├────┼─┼─┼─┼─┼─┼──┤

│          │본사    │□│□│□│□│□│□  │

│          ├────┼─┼─┼─┼─┼─┼──┤

│          │지역본부│□│□│□│□│□│□  │

│          ├────┼─┼─┼─┼─┼─┼──┤

│          │현업    │□│□│□│□│□│□  │

├─────┴────┴─┴─┴─┴─┴─┴──┤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

│경영진(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최우선 가치 인식 │

│경영진(관리자)의 안전활동 참여                │

│안전에 대한 투자의 적절성                     │

│안전 투자에 대한 계획 설정 인식               │

└───────────────────────┘

┌──────┬────┬─┬─┬─┬─┬─┬──────────────┐

│2. 안전의식 │        │1 │2 │3 │4 │5 │NA                          │

│            ├────┼─┼─┼─┼─┼─┼──────────────┤

│            │본사    │□│□│□│□│□│□                          │

│            ├────┼─┼─┼─┼─┼─┼──────────────┤

│            │지역본부│□│□│□│□│□│□                          │

│            ├────┼─┼─┼─┼─┼─┼──────────────┤

│            │현업    │□│□│□│□│□│□                          │

├──────┴────┴─┴─┴─┴─┴─┴──────────────┤

│사업장의 안전계획(안전목표,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인식                    │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                                               │

│부서(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 지시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의 우선적 고려    │

│동료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 또는 위험요소 발견에 대한 확인과 보고 체계│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인식                                       │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 및 개선 방안 참여                            │

└────────────────────────────────────┘

┌──────┬────┬─┬─┬─┬─┬─┬───┐

│3. 의사소통 │        │1 │2 │3 │4 │5 │NA    │

│            ├────┼─┼─┼─┼─┼─┼───┤

│            │본사    │□│□│□│□│□│□    │

│            ├────┼─┼─┼─┼─┼─┼───┤

│            │지역본부│□│□│□│□│□│□    │

│            ├────┼─┼─┼─┼─┼─┼───┤

│            │현업    │□│□│□│□│□│□    │

├──────┴────┴─┴─┴─┴─┴─┴───┤

│경영진의 안전문제에 대한 구성원과의 소통          │

│안전문제에 대한 상급자(경영진,관리감독자)와의 논의│

│구성원 간의 안전에 관한 의견과 제안               │

│구성원의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과 공유         │

│위험요소 발굴과 개선에 대한 관리체계              │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                             │

└─────────────────────────┘

┌──────┬────┬─┬─┬─┬─┬─┬─┐

│4. 교육훈련 │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인식                      │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의지                     │

│교육훈련에 대한 적절성                        │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

└───────────────────────┘

┌──────┬────┬─┬─┬─┬─┬─┬─┐

│5. 안전조직 │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안전 관련 조직의 이해                         │

│안전 관련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인식           │

│안전 관련 조직의 현장 반영도                  │

│안전 관련 조직 활동의 이해                    │

└───────────────────────┘

┌───────┬────┬─┬─┬─┬─┬─┬─┐

│6. 성과 / 동기│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의 객관성         │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과 조직에 대한 보상    │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보상 절차              │

└────────────────────────┘

┌──────┬────┬─┬─┬─┬─┬─┬─┐

│7. 위험관리 │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위험관리 예방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 등      │

│비상상황 대처 및 대응 수칙                    │

│안전점검표를 이용한 위험요소 제거             │

│위험도 평가의 예방 효과                       │

└───────────────────────┘

┌──────┬────┬─┬─┬─┬─┬─┬─┐

│8. 절차준수 │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안전규정의 준수                               │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활용                 │

│규정에 대한 적용                              │

│안전작업을 위한 고려사항                      │

└───────────────────────┘

┌──────┬────┬─┬─┬─┬─┬─┬──────┐

│9. 사고조사 │        │1 │2 │3 │4 │5 │NA          │

│            ├────┼─┼─┼─┼─┼─┼──────┤

│            │본사    │□│□│□│□│□│□          │

│            ├────┼─┼─┼─┼─┼─┼──────┤

│            │지역본부│□│□│□│□│□│□          │

│            ├────┼─┼─┼─┼─┼─┼──────┤

│            │현업    │□│□│□│□│□│□          │

├──────┴────┴─┴─┴─┴─┴─┴──────┤

│안전사고(아차사고 포함) 발생 시 근본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

│사고처리 과정의 노력                                    │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공유              │

└────────────────────────────┘

┌────────┬────┬─┬─┬─┬─┬─┬──┐

│10. 개선 및 조치│        │1 │2 │3 │4 │5 │NA  │

│                ├────┼─┼─┼─┼─┼─┼──┤

│                │본사    │□│□│□│□│□│□  │

│                ├────┼─┼─┼─┼─┼─┼──┤

│                │지역본부│□│□│□│□│□│□  │

│                ├────┼─┼─┼─┼─┼─┼──┤

│                │현업    │□│□│□│□│□│□  │

├────────┴────┴─┴─┴─┴─┴─┴──┤

│안전관리환경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확인             │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

│사고 보고 및 관련 체계 수립                         │

│시정조치 이행 노력                                  │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

┌────────┬────┬─┬─┬─┬─┬─┬─┐

│11. 협력사 관리 │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관리 규정 적용              │

│협력사 선정 시 안전보건환경 적용                  │

│사내 협력사 지원                                  │

│협력사와의 상호 존중 및 소통                      │

└─────────────────────────┘

┌────────────┬────┬─┬─┬─┬─┬─┬─┐

│12. 위험인지 및 안전개선│        │1 │2 │3 │4 │5 │NA│

│                        ├────┼─┼─┼─┼─┼─┼─┤

│                        │본사    │□│□│□│□│□│□│

│                        ├────┼─┼─┼─┼─┼─┼─┤

│                        │지역본부│□│□│□│□│□│□│

│                        ├────┼─┼─┼─┼─┼─┼─┤

│                        │현업    │□│□│□│□│□│□│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인식               │

│사업장, 작업에 대한 개선 사항                             │

│안전문화증진을 위한 노력 및 특징                          │

│팀 내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                                │

└─────────────────────────────┘

┌────────┬─┬─┬─┬─┬─┬─┐

│13. 기관장 평가 │1 │2 │3 │4 │5 │NA│

│                ├─┼─┼─┼─┼─┼─┤

│                │□│□│□│□│□│□│

├────────┴─┴─┴─┴─┴─┴─┤

│안전경영철학의 수립 및 의사소통         │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사고 및 안전관리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안전관리 투자 및 운용계획               │

└────────────────────┘

별표 0005: 안전활동실적(서류) 평가표(제11조 관련)

[별표 5의2]

안전활동실적(서류) 평가표(제11조 관련)

┌────────────────────────────────────┐

│기관명: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

└────────────────────────────────────┘

┌─────┬─┬─┬─┬─┬─┬────┐

│1.1 리더십│1 │2 │3 │4 │5 │NA      │

│          ├─┼─┼─┼─┼─┼────┤

│          │□│□│□│□│□│□      │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실천의지           │

│최고경영자의 안전인식 및 안전활동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

┌───────┬─┬─┬─┬─┬─┬───────┐

│1.2. 안전목표 │1 │2 │3 │4 │5 │NA            │

│              ├─┼─┼─┼─┼─┼───────┤

│              │□│□│□│□│□│□            │

├───────┴─┴─┴─┴─┴─┴───────┤

│조직의 기능 및 계층별 안전목표 수립, 실행 및 유지 │

│안전목표수립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수립 및 이행   │

└─────────────────────────┘

┌───────┬─┬─┬─┬─┬─┬────────────────┐

│1.3. 안전계획 │1 │2 │3 │4 │5 │NA                              │

│              ├─┼─┼─┼─┼─┼────────────────┤

│              │□│□│□│□│□│□                              │

├───────┴─┴─┴─┴─┴─┴────────────────┤

│안전목표달성과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수립된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에 대한 성과측정                                │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수준(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

┌──────────┬─┬─┬─┬─┬─┬─┐

│1.4. 안전경영의 검토│1 │2 │3 │4 │5 │NA│

│                    ├─┼─┼─┼─┼─┼─┤

│                    │□│□│□│□│□│□│

├──────────┴─┴─┴─┴─┴─┴─┤

│안전경영검토 주기와 내용                    │

│안전경영검토 결과의 환류                    │

│안전경영 검토 결과의 제공                   │

│안전경영방침의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유       │

└──────────────────────┘

┌─────┬─┬─┬─┬─┬─┬───────────────┐

│2. 문서화 │1 │2 │3 │4 │5 │NA                            │

│          ├─┼─┼─┼─┼─┼───────────────┤

│          │□│□│□│□│□│□                            │

├─────┴─┴─┴─┴─┴─┴───────────────┤

│철도안전관리체계 매뉴얼 등 안전관리규정 내용의 구성 및 최신화 │

│문서 및 기록 관리 절차                                        │

└───────────────────────────────┘

┌────────────┬─┬─┬─┬─┬─┬─┐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1 │2 │3 │4 │5 │NA│

│                        ├─┼─┼─┼─┼─┼─┤

│                        │□│□│□│□│□│□│

├────────────┴─┴─┴─┴─┴─┴─┤

│위험관리 및 위험도평가 절차와 계획수립          │

│위험도 평가 실행 및 참여                        │

│위험도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                 │

└────────────────────────┘

┌───────┬─┬─┬─┬─┬─┬─┐

│3.2. 안전대책 │1 │2 │3 │4 │5 │NA│

│              ├─┼─┼─┼─┼─┼─┤

│              │□│□│□│□│□│□│

├───────┴─┴─┴─┴─┴─┴─┤

│안전대책의 수립, 공유 및 실행         │

│안전대책 효과 모니터링 및 검증        │

└───────────────────┘

┌───────┬─┬─┬─┬─┬─┬─┐

│3.3. 변경관리 │1 │2 │3 │4 │5 │NA│

│              ├─┼─┼─┼─┼─┼─┤

│              │□│□│□│□│□│□│

├───────┴─┴─┴─┴─┴─┴─┤

│변경관리절차 문서화                   │

│변경관리절차 실행 및 유지             │

└───────────────────┘

┌────────┬─┬─┬─┬─┬─┬─┐

│4. 요구사항 준수│1 │2 │3 │4 │5 │NA│

│                ├─┼─┼─┼─┼─┼─┤

│                │□│□│□│□│□│□│

├────────┴─┴─┴─┴─┴─┴─┤

│요구사항준수 절차수립 및 현행화         │

│요구사항준수 변경관리                   │

│요구사항 준수평가                       │

└────────────────────┘

┌──────────┬─┬─┬─┬─┬─┬─┐

│5. 사고 조사 및 보고│1 │2 │3 │4 │5 │NA│

│                    ├─┼─┼─┼─┼─┼─┤

│                    │□│□│□│□│□│□│

├──────────┴─┴─┴─┴─┴─┴─┤

│사고 및 장애 보고절차                       │

│사고 및 장애 조사 절차                      │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                      │

└──────────────────────┘

┌──────┬─┬─┬─┬─┬─┬─────────┐

│6. 내부점검 │1 │2 │3 │4 │5 │NA                │

│            ├─┼─┼─┼─┼─┼─────────┤

│            │□│□│□│□│□│□                │

├──────┴─┴─┴─┴─┴─┴─────────┤

│철도안전관리체계 심사절차수립 및 실행               │

│철도안전관리 성과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 및 실행│

│장비교정 절차 수립 및 실행                          │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

└──────────────────────────┘

┌──────┬─┬─┬─┬─┬─┬─┐

│7. 비상대응 │1 │2 │3 │4 │5 │NA│

│            ├─┼─┼─┼─┼─┼─┤

│            │□│□│□│□│□│□│

├──────┴─┴─┴─┴─┴─┴─┤

│비상대응절차 및 계획의 수립         │

│비상대응훈련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

│사이버테러 보안대책의 수립          │

└──────────────────┘

┌─────────────┬─┬─┬─┬─┬─┬─┐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1 │2 │3 │4 │5 │NA│

│                          ├─┼─┼─┼─┼─┼─┤

│                          │□│□│□│□│□│□│

├─────────────┴─┴─┴─┴─┴─┴─┤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보장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

└─────────────────────────┘

┌───────┬─┬─┬─┬─┬─┬─┐

│8.2. 교육훈련 │1 │2 │3 │4 │5 │NA│

│              ├─┼─┼─┼─┼─┼─┤

│              │□│□│□│□│□│□│

├───────┴─┴─┴─┴─┴─┴─┤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

└───────────────────┘

┌──────┬─┬─┬─┬─┬─┬────┐

│9. 안전정보 │1 │2 │3 │4 │5 │NA      │

│            ├─┼─┼─┼─┼─┼────┤

│            │□│□│□│□│□│□      │

├──────┴─┴─┴─┴─┴─┴────┤

│안전정보에 대한 내외부 의사소통 절차 수립 │

│안전정보 제공 실행수준                    │

│위험보장체계                              │

└─────────────────────┘

┌──────┬─┬─┬─┬─┬─┬─┐

│10. 안전문화│1 │2 │3 │4 │5 │NA│

│            ├─┼─┼─┼─┼─┼─┤

│            │□│□│□│□│□│□│

├──────┴─┴─┴─┴─┴─┴─┤

│경영진의 안전지도력                 │

│안전문화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준     │

└──────────────────┘

별표 0006: 안전문화인식 점수총괄표(제11조 관련)

[별표 6]

안전문화인식 점수총괄표(제11조 관련)

기관명:            

┏━━━━━━━┯━━┯━━━━━━━━━━━━━━━━┯━━━┯━━━━┯━━━┯━━┓

┃평가분야      │가  │세부 주제                       │본사  │지역본부│현업  │가중┃

┃              │중  │                                ├─┬─┼─┬──┼─┬─┤평균┃

┃              │치  │                                │점│가│점│가  │점│가│점수┃

┃              │(%) │                                │수│중│수│중  │수│중│    ┃

┃              │    │                                │  │점│  │점  │  │점│    ┃

┃              │    │                                │  │수│  │수  │  │수│    ┃

┠───────┴──┴────────────────┴─┴─┴─┴──┴─┴─┴──┨

┃ 안전업무수행자                                                                       ┃

┠───────┬──┬────────────────┬─┬─┬─┬──┬─┬─┬──┨

┃리더십        │10  │안전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인식    │  │  │  │    │  │  │    ┃

┠───────┼──┼────────────────┼─┼─┼─┼──┼─┼─┼──┨

┃안전의식      │10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위험요소  │  │  │  │    │  │  │    ┃

┃              │    │관리, 보고체계                  │  │  │  │    │  │  │    ┃

┠───────┼──┼────────────────┼─┼─┼─┼──┼─┼─┼──┨

┃의사소통      │5   │안전문제에 대한 소통            │  │  │  │    │  │  │    ┃

┠───────┼──┼────────────────┼─┼─┼─┼──┼─┼─┼──┨

┃교육훈련      │5   │교육훈련 체계, 참여, 효과       │  │  │  │    │  │  │    ┃

┠───────┼──┼────────────────┼─┼─┼─┼──┼─┼─┼──┨

┃안전조직      │5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현장      │  │  │  │    │  │  │    ┃

┃              │    │요구도                          │  │  │  │    │  │  │    ┃

┠───────┼──┼────────────────┼─┼─┼─┼──┼─┼─┼──┨

┃성과/동기     │5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해석과     │  │  │  │    │  │  │    ┃

┃              │    │평가 지표의 객관성              │  │  │  │    │  │  │    ┃

┠───────┼──┼────────────────┼─┼─┼─┼──┼─┼─┼──┨

┃위험관리      │10  │안전확보를 위한 절차, 대응수칙, │  │  │  │    │  │  │    ┃

┃              │    │안전점검                        │  │  │  │    │  │  │    ┃

┠───────┼──┼────────────────┼─┼─┼─┼──┼─┼─┼──┨

┃절차준수      │5   │안전규정 관련 절차준수,         │  │  │  │    │  │  │    ┃

┃              │    │미이행시 조치, 개선 노력        │  │  │  │    │  │  │    ┃

┠───────┼──┼────────────────┼─┼─┼─┼──┼─┼─┼──┨

┃사고조사      │10  │원인분석, 재발방지, 사고 공유   │  │  │  │    │  │  │    ┃

┠───────┼──┼────────────────┼─┼─┼─┼──┼─┼─┼──┨

┃개선 및 조치  │5   │개선, 재발방지, 예방            │  │  │  │    │  │  │    ┃

┠───────┼──┼────────────────┼─┼─┼─┼──┼─┼─┼──┨

┃협력사 관리   │5   │협력사 안전관리 규정 적용,      │  │  │  │    │  │  │    ┃

┃              │    │평가, 지원, 상호소통            │  │  │  │    │  │  │    ┃

┠───────┼──┼────────────────┼─┼─┼─┼──┼─┼─┼──┨

┃위험인지 및   │10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  │  │    ┃

┃안전개선      │    │작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  │  │  │  │    │  │  │    ┃

┃              │    │문화 정착 및 증진               │  │  │  │    │  │  │    ┃

┠───────┴──┴────────────────┼─┼─┼─┼──┼─┼─┼──┨

┃소계                                                  │  │  │  │    │  │  │    ┃

┠───────────────────────────┴─┴─┴─┴──┴─┴─┴──┨

┃ 경영진                                                                               ┃

┠───────┬──┬────────────────┬────────────┬──┨

┃기관장 평가   │15  │안전경영철학, 안전관리 조직,    │                        │    ┃

┃              │    │안전관리 투자 및 운용계획 등에  │                        │    ┃

┃              │    │관한 면담평가                   │                        │    ┃

┠───────┴──┴────────────────┴────────────┴──┨

┃ ○ (감점) 최고경영자가 면담평가에 미참여?2점, 상임이사 이상 경영진이 미참여?3점    ┃

┠────────────────────────────────────────┬──┨

┃합   계                                                                         │    ┃

┗━━━━━━━━━━━━━━━━━━━━━━━━━━━━━━━━━━━━━━━━┷━━┛

 ※ 가중점수 = (점수÷5)×가중치(%)

    가중점수평균 = 본사ㆍ지역본부ㆍ현업의 가중점수에 대한 산술평균

 ※ 감점 : 최대 취득가능점수(철도운영자 20점, 철도시설관리자 20점)에서 해당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별표 0006: 안전활동실적 점수총괄표(제11조 관련)

[별표 6의2]

안전활동실적 점수총괄표(제11조 관련)

기관명:            

┏━━━━━━━━━┯━━━━━┯━━━━━━━━━━━┯━━┯━━━━┓

┃평가분야          │가중치(%) │세부 주제             │점수│가중점수┃

┠─────────┼─────┼───────────┼──┼────┨

┃철도안전경영      │10        │리더십 및 의지        │    │        ┃

┃                  ├─────┼───────────┼──┼────┨

┃                  │5         │안전목표              │    │        ┃

┃                  ├─────┼───────────┼──┼────┨

┃                  │10        │안전계획              │    │        ┃

┃                  ├─────┼───────────┼──┼────┨

┃                  │5         │안전경영의 검토       │    │        ┃

┠─────────┼─────┼───────────┼──┼────┨

┃문서화            │5         │문서화                │    │        ┃

┠─────────┼─────┼───────────┼──┼────┨

┃위험관리          │8         │위험도 평가 및 관리   │    │        ┃

┃                  ├─────┼───────────┼──┼────┨

┃                  │8         │안전대책              │    │        ┃

┃                  ├─────┼───────────┼──┼────┨

┃                  │4         │변경관리              │    │        ┃

┠─────────┼─────┼───────────┼──┼────┨

┃요구사항 준수     │10        │요구사항 준수         │    │        ┃

┠─────────┼─────┼───────────┼──┼────┨

┃사고 조사 및 보고 │5         │사고 조사 및 보고     │    │        ┃

┠─────────┼─────┼───────────┼──┼────┨

┃내부점검          │8         │내부점검              │    │        ┃

┠─────────┼─────┼───────────┼──┼────┨

┃비상대응          │5         │비상대응              │    │        ┃

┠─────────┼─────┼───────────┼──┼────┨

┃교육훈련          │4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        ┃

┃                  ├─────┼───────────┼──┼────┨

┃                  │5         │교육훈련              │    │        ┃

┠─────────┼─────┼───────────┼──┼────┨

┃안전정보          │4         │안전정보              │    │        ┃

┠─────────┼─────┼───────────┼──┼────┨

┃안전문화          │4         │안전문화              │    │        ┃

┠─────────┴─────┴───────────┼──┼────┨

┃소계                                                  │    │        ┃

┠───────────────────────────┴──┴────┨

┃○ (감점) 관련문서 제출기한 미준수                                    ┃

┃   - 철도운영자 : -1.0점, - 철도시설관리자 : -1.5점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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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최대 취득가능점수(철도운영자 15점, 철도시설관리자 20점)에서 해당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별표 0001: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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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해당연도 포함) │                                                  ┃

┃└────────┘                                                  ┃

┃                                                                      ┃

┃  제       호                                                         ┃

┃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

┃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주소(소재지)                                                          ┃

┃유 효 기 간                                                           ┃

┃                                                                      ┃

┃  「철도안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2: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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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해당연도 포함) │                                                  ┃

┃└────────┘                                                  ┃

┃                                                                      ┃

┃  제       호                                                         ┃

┃                                                                      ┃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                                          ┃

┃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주소(소재지)                                                          ┃

┃유 효 기 간                                                           ┃

┃                                                                      ┃

┃  「철도안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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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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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5', '20201210', '20220210', '20250203'] (공포번호: ['1166', '1339', '77',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