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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1210, 시행일자=200412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1210
발령번호: 686
시행일자: 200412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예규의 폐지)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예규 제54호),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 예규 제56호),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예규 제220호),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예규 제337호)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단서의 해석(재형 83-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해석(송형 83-1)예규를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23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ㆍ송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여행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1001호 [2016.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ㆍ송출통계)

[본문 생략]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16, 시행일자=20200616,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16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00616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 과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사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41202', '20200616'] (공포번호: ['10', '15', '32'])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27, 시행일자=2013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27
발령번호: 2013-57
시행일자: 2013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7', '20090825', '20130527'] (공포번호: ['2008-2', '2009-166', '2013-57'])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135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1 (공포번호: 2025-135)
# 변호사 보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9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호사 보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1536
시행일자: 202409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본안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행정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행정심판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3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700만원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7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② 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1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24', '20210826', '20240828'] (공포번호: ['1171', '1379', '1536'])
#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155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관세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자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 06. 20.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 03. 3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0', '20210330', '20211228'] (공포번호: ['1828', '2068', '2155'])
#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14, 시행일자=20220114, 소관부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114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ㆍ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역버스 사업신청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광역버스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ㆍ교수ㆍ교통 연구기관의 연구원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평가회의)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기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제8조(사업자 선정)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필요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다.②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신청자별로 최종점수를 집계하여 평가의견서와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④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점수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훈령 제 2022-1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인"을 "7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가기준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4 (공포번호: 202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9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원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7호 [2021.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4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5호 [1996.10.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1, 시행일자=201612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1
발령번호: 2016-113
시행일자: 201612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6-11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1 (공포번호: 2016-113)
#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1, 시행일자=2022072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1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업2.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3. 기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 왕피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및 위촉 위원 50명 내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왕피천환경출장소장, 보호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행정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동ㆍ식물ㆍ자연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민간단체, 기타 등으로 한다.④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는 보호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1(소위원회) 제3조 제④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가 참석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이행)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왕피천 관리위원회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생태보전팀장이 된다.2.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관리위원회는 자연관리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2-104호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2', '20191128', '20220721'] (공포번호: ['75', '93', '104'])
#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20816, 시행일자=20120816,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20816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20120816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차원의 과학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2. 특별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3. 과학관 전문인력, 소장표본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선진외국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지역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지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지역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지역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⑤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행동강령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6 (공포번호: 37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8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68002호 [2019.1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통계)

[본문 생략]
#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0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019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원호대상자 인보주택지원기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규정한  환매 기타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등기할 것이 아니다.77.10.19. 등기 제3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28, 시행일자=20131028,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28
발령번호: 2013-171
시행일자: 20131028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2조(우편대체에 관한 수수료)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1220', '20111130', '20130423', '20131028'] (공포번호: ['2010-232', '2011-251', '2013-10', '2013-171'])
#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028, 시행일자=20111028,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028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111028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 재정 및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정보 네트워크 추진5. 기타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강원도 환경교육 담담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2.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도 환경교육 담당과장·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환경교육 담당과장, 강원도·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결정사항의 이행)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8 (공포번호: 80)
#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01,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01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201201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운영지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성과급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2.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3.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승진, 근무성적평가, 정부포상 추천, 성과상여금지급, 정규임용심사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삭제④ 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담당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보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1', '20181203', '20201201'] (공포번호: ['135', '159', '176'])
#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00465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65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고"를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7', '20240411'] (공포번호: ['00461', '00465'])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0', '20180118'] (공포번호: ['2016-4', '2018-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559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산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70005호[2018. 12. 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1. 12.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38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188번지 외 1필지 (6,713㎡)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일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5,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5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3, 시행일자=201904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3
발령번호: 2019-5
시행일자: 201904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예천군수(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취수원 불량 및 노후화된 용문, 감천정수장을 예천정수장과 통·폐합하고, 예천정수장의 노후 시설 일부를 개량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예천정수장, 예천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 3. ~ 2020.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5호 

  경상북도 예천군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9,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9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기획전략과장,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으로 한다.', '제4조(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관리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신설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4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31', '20230613', '20250319'] (공포번호: ['232', '365', '385'])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0, 시행일자=2022062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0
발령번호: 2022-68
시행일자: 2022062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0 (공포번호: 2022-68)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2,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2
발령번호: 2023-512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3, 시행일자=20140303,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3
발령번호: 2014-3
시행일자: 20140303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고시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o 2013년도 신설 단위과제 보존기간 확정 내역 반영

□ 단위과제 현황

┌──┬────┬─────┬────┬────┬──┐

│구분│각 기관 │유사기관  │과 단위 │기관    │합계│

│    │공통과제│공통과제  │공통과제│고유과제│    │

├──┼────┼─────┼────┼────┼──┤

│수량│117     │2         │10      │114     │243 │

└──┴────┴─────┴────┴────┴──┘

□ 고시일 : 2014.  3. 10 .

□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00880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스마트안전기획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0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월 2일

        국무총리 (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8', '20250102'] (공포번호: ['00831', '0088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9, 시행일자=2016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9
발령번호: 2016-921
시행일자: 2016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준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ㅇ 적용요율※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0820,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0820
발령번호: 1702
시행일자: 202008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1. 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1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1219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해당 법인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후 취하에 의하여 동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 납부의 여부에 대한 다음파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갑설"등록세법 제24조 제1호(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면세 규정은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에 있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 행위로서 등기 등록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등록세법 제24조 제1항(구) 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는 다같이 제한적 의미로서의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입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제한한 법인은 그  소유권을 제한하게 된 원인이 소멸되면  응당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의 말소등기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을설"한국주택은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세 면세대상법인이라 하더라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시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한국주택은행은  등기의무자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소로 인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을호회답)귀문은 "을설" 이 타당하다.74. 12. 19. 법정 제71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715호 통첩관계법조 :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510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2. 종중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증명서의 농지취득사유와  취득제한면적(600평 이내)에 각별 유의할 것이다.76. 5.10. 법정 제3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22, 시행일자=20161222,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22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161222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하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품원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수품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내부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공익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공무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소속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인센티브) 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내부고발을 통하여 비위적발 시 성과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책임의 감면)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30', '20161222'] (공포번호: ['22', '24'])
#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308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30826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아 래1.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및 동 부설 연구소2. 한국과학기술원3. 사법연수원4.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히 할 것.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87)
#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00851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개혁지원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1호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6일 

          국무총리(인)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공포번호: 00851)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6, 시행일자=201909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6
발령번호: 2019-38
시행일자: 201909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8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3, 시행일자=2017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3
발령번호: 2017-88
시행일자: 2017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2005호(2006.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3.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8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본문 생략]
#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9, 시행일자=201512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9
발령번호: 2015-30
시행일자: 20151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6. "구분회계\u3000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            제2장 구분회계의 운영',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③ 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④ 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제7조(공시)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제3장 자료의 품질 관리 등', '제8조(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13개 시범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9 (공포번호: 2015-30)
#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4
발령번호: 9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표시경정 및 분필등기를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쇄된 토지의 등기용지를 부활한 후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종전의 합병사유를 이기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3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