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시사란 시험포장ㆍ시험작물 등의 관리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제3조(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사용자격)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로 한다.', '제5조(입주기준)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3.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감시사 입주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사함은 각 부 및 연구소, 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사용료) ① 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감시사의 월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시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6. 임의로 타인에게 감시사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금지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 시설 및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기간)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시사 사용신청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중지) ① 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② 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시사 운용비) ① 감시사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냉ㆍ난방 연료비, 통신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비2. 건물의 유지보수비(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제11조(인계인수)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하고자 할 때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2. 감시사 운용비 정산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시사 관리담당) ① 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식량과학원(본원)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2. 밭작물개발부 : 밭작물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4. 고령지농업연구소 :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5.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감시사 운영규정의 개정2. 감시사 입주자 선정3. 기타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본원은 부장 및 각 과장(센터장), 부ㆍ연구소는 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관리부서 시설담당 주무로 한다.④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타사항)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98호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3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북부작물연구센터 : 중북부작물연구센터"를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을 "과장(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시사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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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 사용 신청서                                          ┃

┠───┬───┬───┬────────┬─────────┨

┃사용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전화번호        │                  ┃

┃      │(주소)│      │(전자메일)      │                  ┃

┠───┴───┴───┴────────┴─────────┨

┃신청내용                                                    ┃

┠──────────────┬─────┬───┬─────┨

┃감시사의 표시               │입주기준* │사 용 │비고      ┃

┠──┬───┬───┬───┤          │기 간 │(부양가족)┃

┃관리│명 칭 │위 치 │면 적 │          │      │          ┃

┃번호│      │      │(㎡)  │          │      │          ┃

┠──┼───┼───┼───┼─────┼───┼─────┨

┃1   │      │      │      │          │      │          ┃

┠──┴───┴───┴───┴─────┴───┴─────┨

┃                                                            ┃

┃  * 입주기준 : ①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자, ②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제외), ③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제7조에서 정한 감시사 사용승인서의 ┃

┃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감시사의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화재 등 각종 비상 재난 발생 시 시설물관리자에 의한 출입문 강제 개방에 동의함)┃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부서장)               (서명 또는 인)                 ┃

┃                                                            ┃

┃국립식량과학원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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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감시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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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 관리대장                                             ┃

┣━━━━━━┯━━━━━┯━━━━┯━━━━━━━━━━━━┫

┃관리번호    │          │관리기관│                        ┃

┠──────┼─────┴────┴────────────┨

┃명    칭    │                                              ┃

┠──────┼───────────────────────┨

┃위치(주소)  │                                              ┃

┠──────┼─────┬────┬────────────┨

┃면    적    │          │구    조│                        ┃

┠──────┼─────┼────┼────────────┨

┃감시사 구분 │          │취득일자│                        ┃

┠──────┼─────┴────┴────────────┨

┃용     도   │                                              ┃

┠──────┼───────────────────────┨

┃사용대상    │                                              ┃

┃공무원      │                                              ┃

┣━━━━━━┷━━━━━━━━━━━━━━━━━━━━━━━┫

┃사용 내역                                                   ┃

┣━━━━━━┯━━━━━┯━━━━┯━━━━┯━━━┯━━━┫

┃사용승인    │사  용  자│사용승인│퇴    거│사용료│기록자┃

┃일    자    │(인적사항)│기    간│일    자│(원)  │(서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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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감시사 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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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 사용승인서                                                                   ┃

┃                                                                                    ┃

┃   성명           직급(생년월일)                                                    ┃

┃   소 속                                                                            ┃

┃   감시사의 표시                                                                    ┃

┃                                                                                    ┃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감시사의 사용신청에               ┃

┃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승인함.                                   ┃

┃20  년       월      일                                                             ┃

┃                                             ???장      [인]                     ┃

┃                                                                                    ┃

┃승인조건                                                                            ┃

┃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①시험포장 관리 및 보호 ② 인사명령 등으로 출퇴근      ┃

┃곤란 ③ 기타 사용 으로 한다.                                                        ┃

┃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인  20  년  월  일부터   0000 년   월        ┃

┃일까지 3년 이내로 한다.                                                             ┃

┃ 제3조 (사용승인 감시사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승인재산의    ┃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감시사 사용자 및 동거가족은 시설물 관리 외에        ┃

┃외부인 무단출입 등 보안문제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

┃ 제4조 (사용승인 감시사의 사용료 및 운영비) 사용승인 감시사에 대한 사용료 및        ┃

┃운영비는「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           ┃

┃야 한다.                                                                            ┃

┃ 제5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

┃   2. 사용승인 감시사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 제6조 (사용승인의 취소ㆍ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

┃감시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철회                                 ┃

┃   2. 사용승인 감시사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취소                       ┃

┃   3. 이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 취소                                                ┃

┃   4. 기타 국유재산관계법령 또는 관리기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

┃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취소                                             ┃

┃ 제7조 (사용승인 취소시의 손해보상) 이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관리기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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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재난관리) 화재 등 각종 비상 재난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는 감시사 사용인      ┃

┃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                                               ┃

┃ 제9조 (사용 중지 요청) 사용자가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 퇴거하고자할 때에는      ┃

┃2월전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0조 (사용 감시사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취소?철회 및 중지로 인하여    ┃

┃사용 감시사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감시사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

┃대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 (의무불이행시의 원상복구 비용 징수) 사용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

┃하여 관리기관이 직접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

┃함으로써 관리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동거 가족이      ┃

┃고의, 과실 및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책임을      ┃

┃지지 아니한다.                                                                      ┃

┃ 제13조 (사용승인감시사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승인 감시사의 사용에        ┃

┃관하여 관리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 제14조 (어구의 해석) 이 승인조건의 어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

┃결정에 따른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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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감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01', '20130304', '20150223', '20170110', '20190201', '20200129', '20231016', '20250404', '20250430'] (공포번호: ['6', '61', '75', '104', '124', '135', '168', '196',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