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5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재무기획관리_L5, 기업교육_L5, 카지노기획개발_L4, 와이어방전가공_L3, 형조방전가공_L4, 냉간압연_L4, 비철금속건식제련_L4, 비철금속습식제련_L2, 비철금속습식제련_L4, 전자기기기구개발_L2, 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_L2, 섬유공예_L3, 피트니스건강관리_L4, 산업환경 기계설비_L5, 농산식품저장ㆍ유통_L3, 수산식품저장ㆍ유통_L3, 축산식품저장ㆍ유통_L3, 환경시설관리_L4, 광물ㆍ석유자원개발_L3, 광물ㆍ석유자원개발_L5의 일학습병행 실시 종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학습병행자격 종목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④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 전 「일학습병행운영 및 평가규정」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같은 고시 제12조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른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재학생 단계 및 학위취득과 관련된 재직자 단계의 훈련과정의 경우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202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과정 인정을 받아 훈련이 진행 중인 훈련과정의 경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제3조(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 전 「일학습병행운영 및 평가규정」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같은 고시 제12조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른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재무기획관리_L5, 기업교육_L5, 카지노기획개발_L4, 와이어방전가공_L3, 형조방전가공_L4, 냉간압연_L4, 비철금속건식제련_L4, 비철금속습식제련_L2, 비철금속습식제련_L4, 전자기기기구개발_L2, 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_L2, 섬유공예_L3, 피트니스건강관리_L4, 산업환경 기계설비_L5, 농산식품저장ㆍ유통_L3, 수산식품저장ㆍ유통_L3, 축산식품저장ㆍ유통_L3, 환경시설관리_L4, 광물ㆍ석유자원개발_L3, 광물ㆍ석유자원개발_L5의 일학습병행 실시 종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일학습병행자격 종목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일학습병행자격을 계속 보유한다.④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변경 어려움 등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8', '20220113', '20230421', '20240520', '20250625'] (공포번호: ['2020-116', '2022-12', '2023-16', '2024-28',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