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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30118, 시행일자=20130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30118
발령번호: 1422
시행일자: 20130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방법)「민사소송규칙」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는 공시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조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4조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5조 삭제(2013.01.18 제1422호)


개정문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 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할 사건에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6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구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예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민 79-8)  및  공시최고등에서의 신문공고방법의 개선(제정 89. 6. 14. 특별 제93호) 은 폐지한다. ', '부   칙(2003.12.31 제94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 1. 15.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8.01.30 제1198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12.10 제1257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2.12.27 제1415호)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8 제142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할 사건에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031231', '20080130', '20081210', '20121227', '20130118'] (공포번호: ['869', '942', '1198', '1257', '1415', '1422'])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131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로 할 수 있다. 주)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61항 참조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7, 시행일자=201704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7
발령번호: 2017-50
시행일자: 201704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함.- 제주민요는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본문 생략]
# 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831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를 추납할 경우에는 사건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납부하게 하지 말고 납부서를 첨부하여 주무과장이 지정한 송달료 취급자에게 우표를 납부케 하도록 하여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송달료 취급내규를 엄수하여 당사자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위의 사항은 관내 변호사회장 및 법무사회장에게 이첩하여 협조토록 할 것.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03, 시행일자=201703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03
발령번호: 2017-38
시행일자: 201703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열람-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 (042) 481-4981, 481-4982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예술과- 전화 : (031) 249-3316 / 팩스 : (033) 249-4052-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31) 839-2144 / 팩스 : (031) 839-2486-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706
발령번호: 1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소제기 후 원고 부지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쟁 부동산의 분할등기를 필하여(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위 판결확정 후 동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서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표시가 저촉됨으로 이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는 듯하나, 이 경우 등기부상 분할전 부동산이 판결서 기재 부동산 그 전부가 동일 부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현재 분할된 부동산표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접수처리하여도 무방하다.
#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208, 시행일자=20141208,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208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20141208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종자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운영기획과장, 식량종자과장, 종자산업지원과장, 품종보호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 주무로 한다.', '제3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사업비등).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 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요구서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통지서

별표 0003: 예산집행 심의안건 처리부

별표 0004: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8 (공포번호: 247)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7, 시행일자=20160627,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7
발령번호: 2016-72
시행일자: 20160627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전산실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2. 전력공급시설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3. 공조시설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4. 비상발전시설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모) ① 대통령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7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7 (공포번호: 2016-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2, 시행일자=20201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2
발령번호: 2020-517
시행일자: 20201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림어업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4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0.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

[본문 생략]
#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1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301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4호 [2017.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본문 생략]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6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618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68.6.18.선고67다2528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183
시행일자: 202404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2호 [2006. 3.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8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본문 생략]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시 유의사항(재형 98-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5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시 유의사항(재형 98-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515
발령번호: 6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되면 유치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판사가 유치를 허가한 날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나.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3일)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2.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대행연장")나.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다.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3.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이 경우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가지 대행연장")나.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199  .   .   .까지 연장")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26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u3000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가. 전혈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u3000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u3000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u3000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u3000',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7호

  「혈액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6', '20091230', '20121228', '20141119', '20181210', '20181231', '20210105', '20241224'] (공포번호: ['2009-40', '2009-251', '2012-178', '2014-201', '2018-263', '2018-309', '2021-2', '2024-267'])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전결책임)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전결사항) 보조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협의ㆍ조정)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4호, 2020.5.18.)」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8', '20220117', '20231121', '20241206', '20250422', '20250619'] (공포번호: ['29', '33', '35', '38', '39', '40'])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51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 16번지 (4,29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0', '20180118'] (공포번호: ['2016-16', '2018-3'])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6, 시행일자=20181206,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6
발령번호: 2018-21
시행일자: 2018120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ㆍ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ㆍ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바. 전자상거래 콘텐츠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라. 「저작권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마. 설계도면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나. 번역물 등의 작성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2018. 12. 6.)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개정)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181206'] (공포번호: ['2014-15', '2018-21'])
#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907, 시행일자=20100907,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907
발령번호: 2010-2
시행일자: 20100907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188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3', '20240403'] (공포번호: ['2023-18', '2024-188'])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111
발령번호: 10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 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8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부칙

부   칙제1조(적용범위)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거주자)에 한하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를 불문한다.1.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2.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를 제외한 매매 등인 경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3.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인 경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제2조(위와 같다)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901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90117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동일채권자가 동일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수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1통의 신청서로써 할 경우에 동 신청서에 첩용할 인지액의 기준이 각 법원마다 구구한 바, 위와 같은 경우는 본래 수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할 것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데 불과한 것이니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도록 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8,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8
발령번호: 2024-549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개정문

⊙법무부장관 고시 제2024-54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01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01128
발령번호: 3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른 협의이혼의사 존부의 확인에 대한 그 조서작성의 필요성 여부가 임의적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각 법원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법원과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있는 실정인바, 조서작성의 여부는 규칙상 비록 임의적인 사항이라고는 할지라도 협의이혼신고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제도상 법원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이행한다는 뜻에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2. 진술조서에는 다음 사항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사항(예：당사자의 교육정도, 가족사항, 재판관계사항과 위자료 등)은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이혼당사자 확인나. 협의이혼의사의 존부확인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 확인※ 진술조서의 작성예(1) 이혼의사가 확인된 경우의 예시①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음을 진술하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②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으며 미성년자 ○○○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주) 행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미성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시㉠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는 부(또는 모)가, 미성년자×××는 모(또는 부)가 친권을』㉡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한 사람이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로 각 기재한다.③ 미성년자가 있으나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는 틀림없이 있으나 미성년자 ○○○(2인 이상일 때에는 "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행사자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2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본인은 이혼할 의사로서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3.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서 좌측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고지한다.주)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의 예시이다.


별표
#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02, 시행일자=201701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02
발령번호: 2016-252
시행일자: 201701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25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ㅍ(환경부고시 제2015-17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개정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을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8', '20090922', '20140429', '20150910', '20170102'] (공포번호: ['2008-166', '2009-229', '2014-75', '2015-175', '2016-252'])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15, 시행일자=2021031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15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1031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 위촉)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간사) 조정위원회 간사업무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 수행한다.', '제2장 조정신청', '제4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신청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제5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 ', '제3장 직권조정회부', '제7조(직권조정회부 사실의 통지) ① 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② 사건 담당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 '제8조 ', '제4장 조정', '제9조(조정회의 구성 등) 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② 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제9조의2(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7.]', '제1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본조개정 2017. 6. 1.]', '제10조의2(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7. 6. 1.]', '제11조(조정기일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1조의2(조정서 등의 송달 등)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한다.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간사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  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係屬) 중이었던 사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본조신설 2011. 8. 10.]', '제11조의3(대표당사자) ①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7. 7.]', '제12조(이의신청)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간사는 이 사실을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간사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된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한다.', '제13조(수당지급) 조정회의에 출석한 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15', '20110810', '20111206', '20170601', '20210315'] (공포번호: ['107', '135', '148', '259', '347'])
#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관련된 것임.　2. SOFA협정 제9조제2호의 물품이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군사화물을 제외한 군인, 군속 및 그들 가족이 사용할 물품(예:이사화물 자가승용차등)은 일반 수입화물의 예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고 미군통관관리장교가 면세 확인한 국제연합군용품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신고할 때에 SOFA협정 제9조제3호에 따라 통관처리토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46', '203', '274'])
#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9, 시행일자=201509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9
발령번호: 2015-195
시행일자: 201509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ppm)- 1시간평균치 : 0.07이하o 이산화질소(NO2, ppm)- 1시간평균치 : 0.09이하, 24시간평균치 : 0.054이하, 연간평균치 : 0.024이하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o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리-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택시 보급-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청소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확대-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o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추진-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염색공단 열병합발전 대기방지시설 확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불특정 비산 배출원 배출저감 관리(클린로드 운영 및 도로세정차량 보급)- 사업장 TMS 확대 구축 및 사업장 배출원 저감관리 강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확대 및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등o 환경저부하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o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관리- 옥상공원화 및 벽면녹화 사업 활성화- 도심 녹지축 구축 및 완충녹지 확대 조성-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건천 제로화 및 하천 복원 추진- 대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 해소를 위한 바람길 조성o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 도심대기자동측정망 확충과 재배치 및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관리기반 구축- BIS(Bus Information System) 연계 대기질 전광판 운영- 광역 대기오염관리 협의체 구성o 시민참여 유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방안 및 차 없는 날, 거리 확대지정 운영- 시민, 산업체 교육 및 홍보,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녹색생활 실천 유도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다.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가. 대구광역시장은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나.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195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개정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4,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4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7원(일ㆍ㎡)1-2. 시설사용료○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 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4-10호)를 적용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승전무, 수영야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2,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승전무, 수영야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2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1229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써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다.69.12.29.선고68다242판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4, 시행일자=2017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4
발령번호: 2017-114
시행일자: 2017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본문 생략]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2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023-589
시행일자: 202304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4, 시행일자=202207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4
발령번호: 1301
시행일자: 202207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가. 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지 기록을 인계받아 공소제기 일자순으로 그 당일의 형제번호순으로 등재토록 할 것.다.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판관여 검사가 기록을 계속 또는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본 관리부의 등재에 누락 내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특기, 기록관리검사가 날인하여야 하며 동 비고란에 관리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그 주무과에 관리책임이 있다.라. 기록을 관리하는 검사가 전출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 사유로 후임검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인계할 때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하고 그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마. 　3. 공소제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1회 공판이 없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 이기하고 주무과장이 ‘몇 년도 이기’라고 비고란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ㆍ기재하고, 동 양식을 출력하여 담당자가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별첨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수록 생략　5.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ㆍ시행(대검 예규 제100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4 (공포번호: 1301)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1821
시행일자: 202501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8) 삭제(2008.07.14 제1257호)(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2.삭제(2007.09.27 제1209호)


개정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7.03.05 제1169호)(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등기예규 제48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14 제1257호)', '부  칙(2018.03.07 제163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1.03 제182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05', '20080714', '20180307', '20250103', '99991231'] (공포번호: ['1169', '1257', '1638', '1821', '9999'])
#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청당사자가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참여사무관은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진술내용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여 그 녹취서를 검증조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증권예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9, 시행일자=201909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증권예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9
발령번호: 2019-388
시행일자: 201909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증권예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48001호(1994. 10. 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9.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38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증권예탁통계)

[본문 생략]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2, 시행일자=202111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2
발령번호: 2021-1204
시행일자: 20211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04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02 (공포번호: 2021-1204)
# 특정도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도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18, 시행일자=2019101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18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9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콘텐츠를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콘텐츠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콘텐츠가 제작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VAT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101020', '20131018', '20161018', '20191018'] (공포번호: ['36', '135', '203', '301', '393'])
#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0
발령번호: 1439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 연구개발ㆍ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농촌진흥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청ㆍ차장 직속부서는 부서장의 제안을 받아 차장이 추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검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사전 적격성 평가와 추가 검증을 위해 특별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1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439호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연구정책국장"을 "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정책국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사전 적격성 평가와 추가 검증을 위해 특별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연구정책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2020년에는 기존에 수립된 연구직 특별승진심사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6', '20240520'] (공포번호: ['1236', '143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6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4004호 [1985.09.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