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측위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비2. 수신장비3. 변ㆍ복조장비4. 전원장비5. 통신장비6. 운영장비', '제4조(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정비ㆍ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② 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6조(보관장소) ① 예비품 보관장소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필요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④ 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관리자는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불용 처리한다.② 관리자는 장비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① 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예비품(제5조)

[별표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예비품(제5조)

┌────┬────────┬─────────────────┬───────┬──┐

│장비명  │분류            │종류                              │예비품        │비고│

│        │                │                                  │보유기준      │    │

│        │                │                                  │(설치수 기준) │    │

├────┼────────┼─────────────────┼───────┼──┤

│송신장비│출력부          │TRANSMITTER UNIT                  │15%           │    │

│        ├────────┼─────────────────┼───────┼──┤

│        │제어부          │TRANSFER UNIT                     │10%           │    │

│        ├────────┼─────────────────┼───────┼──┤

│        │정합부          │ATU(Antenna Tuning Unit)          │10%           │    │

├────┼────────┼─────────────────┼───────┼──┤

│수신장비│수신기          │GNSS 위성 수신 장비               │5%            │    │

│        ├────────┼─────────────────┼───────┼──┤

│        │수신안테나      │GNSS 위성 수신 안테나             │10%           │    │

├────┼────────┼─────────────────┼───────┼──┤

│변·    │중파 변조기     │MSK 변조기                        │5%            │    │

│복조장비├────────┼─────────────────┼───────┼──┤

│        │중파 복조기     │MSK 복조기                        │10%           │    │

│        ├────────┼─────────────────┼───────┼──┤

│        │수신안테나      │MSK 수신안테나                    │5%            │    │

├────┼────────┼─────────────────┼───────┼──┤

│전원장비│무정전전원장치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10%           │    │

├────┼────────┼─────────────────┼───────┼──┤

│통신장비│방화벽장치      │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      │5%            │    │

│        ├────────┼─────────────────┼───────┼──┤

│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연결 장비                │5%            │    │

├────┼────────┼─────────────────┼───────┼──┤

│운영장비│운영서버        │운영서버                          │15%           │    │

│        ├────────┼─────────────────┼───────┼──┤

│        │운영모니터      │운영모니터                        │5%            │    │

└────┴────────┴─────────────────┴───────┴──┘

별표 0002: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제5조)

[별표 2]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제5조)

┌─────┬─────┬─────┬──┐

│장비명    │대상      │교체 주기 │비고│

├─────┼─────┼─────┼──┤

│축전지 류 │UPS 축전지│4년       │    │

└─────┴─────┴─────┴──┘

별표 0003: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제10조)

[별표 3]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제10조)

┌────┬────────┬─────────────────┬────┬──┐

│장비명  │분류            │종류                              │내용연수│비고│

├────┼────────┼─────────────────┼────┼──┤

│송신장비│출력부          │TRANSMITTER UNIT                  │10      │    │

│        ├────────┼─────────────────┼────┼──┤

│        │제어부          │TRANSFER UNIT                     │10      │    │

│        ├────────┼─────────────────┼────┼──┤

│        │정합부          │ATU(Antenna Tuning Unit)          │10      │    │

├────┼────────┼─────────────────┼────┼──┤

│수신장비│수신기          │GNSS 위성 수신 장비               │10      │    │

│        ├────────┼─────────────────┼────┼──┤

│        │수신안테나      │GNSS 위성 수신 안테나             │10      │    │

├────┼────────┼─────────────────┼────┼──┤

│변·복조│중파 변조기     │MSK 변조기                        │10      │    │

│장비    ├────────┼─────────────────┼────┼──┤

│        │중파 복조기     │MSK 복조기                        │10      │    │

│        ├────────┼─────────────────┼────┼──┤

│        │수신안테나      │MSK 수신안테나                    │10      │    │

├────┼────────┼─────────────────┼────┼──┤

│전원장비│무정전전원장치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10      │    │

├────┼────────┼─────────────────┼────┼──┤

│통신장비│방화벽장치      │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      │5       │    │

│        ├────────┼─────────────────┼────┼──┤

│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연결 장비                │6       │    │

├────┼────────┼─────────────────┼────┼──┤

│운영장비│운영서버        │운영서버                          │6       │    │

│        ├────────┼─────────────────┼────┼──┤

│        │운영모니터      │운영모니터                        │5       │    │

└────┴────────┴─────────────────┴────┴──┘

별표 000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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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제조년월│제작사│Serial No.│분배일자│사용지점│사용일자│사용사유│보관장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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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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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

┃품명│규격│제조년월│구매일자│장비가액│수리일자│수리금액│제작사│이전수량│구매수량│사용수량│잔여수량│비고┃

┃    │    │        │        │(천원)  │        │(천원)  │      │(A)     │(B)     │(C)     │(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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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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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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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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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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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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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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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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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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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예비품 반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비품 반출 신청서

예비품 반출 신청서

          ┏━━━┯━━━┯━┓

          ┃담당자│담  당│결┃

          ┠───┼───┤  ┃

          ┃      │      │재┃

          ┗━━━┷━━━┷━┛

  송신장비(  ) 위성장비(  ) 변ㆍ복조장비(  ) 전원장비(  ) 통신장비(  ) 운영장비(  )       

                                                                신청일 :         년    월    일

┌────────┬───────────────┬──────┬───────────────┐

│회   사   명    │                              │직  급      │                              │

├────────┼───────────────┼──────┼───────────────┤

│신   청   인    │                          (인)│연 락 처    │                              │

│                │                              │(신 청 인)  │                              │

├────────┼───────────────┼──────┼───────────────┤

│반 출 일 시     │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

│                │                              │(담 당 자)  │                              │

├────────┼──────┬────────┴──────┴───────────────┤

│품       명     │  물 품 명  │                                                              │

│                │            │                                                              │

│                ├──────┼────────┬──────┬───────────────┤

│                │  모 델 명  │                │     S/N    │                              │

│                ├──────┼────────┼──────┼───────────────┤

│                │  수    량  │                │물 품 코 드 │                              │

├────────┼──────┴────────┼──────┼────┬──────────┤

│사 용 장 소     │                              │사 용 기 간 │(일시적)│(반영구적)          │

├────────┼───────────────┴──────┴────┴──────────┤

│사      유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시적일 경우) │                                                                            │

├────────┼──────────────────────────────────────┤

│비  고          │                                                                            │

└────────┴──────────────────────────────────────┘

 위와 같이 반출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표 0004: 예비품 (손실·망실·훼손)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예비품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예비품 (손실ㆍ망실ㆍ훼손) 신고서

┏━━━━━━━━━━━━━━━━━┯━━━━━━━━━━━━━━━━━━━━━━━━━┓

┃① 부 서 및 장 소                 │                                                  ┃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

┠─────────────────┼─────────────────────────┨

┃③예 비 품 관 리 책 임 자         │     직급      성명                               ┃

┠─────────────────┼─────────────────────────┨

┃④손실?망실?훼손을 초래한 당사자│     직급      성명                               ┃

┠─────────────────┼─────────────────────────┨

┃⑤손실?망실?훼손 발 견 의 동 기 │                                                  ┃

┠────┬────┬───────┴┬────┬────┬────┬────┬────┨

┃⑥품 명 │⑦규  격│⑧단  위        │⑨수  량│⑩금  액│⑪취  득│⑫상  태│⑬비  고┃

┃        │        │                │        │        │  년월일│        │        ┃

┠────┼────┼────────┼────┼────┼────┼────┼────┨

┃        │        │                │        │        │        │        │        ┃

┠────┴────┴────────┴────┴────┴────┴────┴────┨

┃ ⑭ 사고의 종류와 원인 :                                                              ┃

┃                                                                                      ┃

┃                                                                                      ┃

┠───────────────────────────────────────────┨

┃ ⑮ 예비품 관리자의 의견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관리자                                                                                ┃

┃직  급 :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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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7', '20200804', '20221228'] (공포번호: ['26', '3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