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7. 삭제8.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한 긴급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9. 예산이 수반되는 의향서, 협정서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10.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11.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

│1. 부의안건       │                                              │

├─────────┼───────────────────────┤

│2. 제안이유       │                                              │

├─────────┼───────────────────────┤

│3. 주요골자 및 내 │                                              │

│용                │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

│                  │라. 기타 참고자료                             │

│                  │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20   .   .   .                                                    │

│심의요구자 :           (서명)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목  록

┏━━┯━━━┯━━━━━━┯━━━━┯━━━━┓

┃일련│심의일│안       건 │심의결과│담당부서┃

┃번호│      │            │        │        ┃

┣━━┿━━━┿━━━━━━┿━━━━┿━━━━┫

┃    │      │            │        │        ┃

┗━━┷━━━┷━━━━━━┷━━━━┷━━━━┛

별표 0003: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

┃직  위│성 명 │서 명 │가 부 │기 타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6', '20170321', '20201104', '20241204'] (공포번호: ['78', '121', '163',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