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3, 시행일자=20230323,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3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30323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정보공개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 대상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삭제⑧ 삭제⑨ 삭제',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퍼센트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교육) 운영지원과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규정"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 및"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울산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를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제2조 중 "울산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를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재문서중"을 "결재문서 중"으로,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의 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로,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를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처리부서" 라"를 ""처리부서"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을 "장이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는"으로,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을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여부"를 "공개할지"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⑤ 정보공개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제1항 중 "한다), 규칙"을 "한다) 및 규칙"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를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류된"을 "결정된"으로, "청구시"를 "청구 시의"로, "공개ㆍ비공개정보"를 "공개ㆍ비공개 정보"로,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를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를 "공개 대상은"으로,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를 "정보이며, 공개 대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를 "공개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1조 제1항"을 "영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 정부위원 2인"을 "1명, 정부위원 1명"으로, "2인으로"를 "4명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심의회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 하고"를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과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두며"를 "1명을 두며,"로, "서무담당이 된다"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를 "하되, 1차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수당ㆍ여비"를 "수당ㆍ여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순에 따라"를 "순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작성ㆍ비치하고"를 "작성한 후 갖춰 두고"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를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교육) 운영지원과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을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을 "경우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법 시행령 제12조"를 "「우편법 시행령」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30% 감면할"을 "수수료를 30퍼센트 줄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3항제1호 중 "비영리의"를 "비영리"로, "연구,"를 "연구 및"으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을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수ㆍ교사"를 "교수나 교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60629', '20171121', '20230323'] (공포번호: ['72', '126', '140',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