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22, 시행일자=2019072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22
발령번호: 2298
시행일자: 2019072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 공항이전사업단 이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군·구를 말한다.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9. "이전건의서"란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말한다.10. "이전할 기지"라 함은 제4호의 이전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②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자문위원', '제4조(구성·운영)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과 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 한다.1. 계획분과 : 도시계획 분야, 건축 및 건설 분야, 교통 및 환경 분야2. 사업분과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재무회계 및 금융 분야3. 특수분과 : 공항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작전분야, 행정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1.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2. 제2항 각 호 분야의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제2항 각 호의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기능)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 등 이전건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관련 사항2. 평가기준 및 배점 조정 등 이전건의서 평가 관련 사항3. 이전사업의 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4. 제4조제2항 각 호의 전문 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5. 그 밖에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제4조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② 제7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안·청렴서약) 자문위원은 자문 및 평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자문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여비)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자문회의 참석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추진 협의체', '제10조(협의체 구성)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수정·보완,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위해 국방부, 해당 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1. 이전건의서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2.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기관별 책무) ①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2. 이전건의서 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사업추진 관련사항 협의·조정3.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 및 공유② 해당 군(기획관리참모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전할 기지에 대한 건설기본구상(안) 작성2. 종전부지 재산현황 파악 협조(미군시설 포함)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전건의서 보완 관련 국방부, 해당 군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2. 협의사항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보완3. 사업추진 관련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협의·시행 등④ 그 밖에 각 기관은 협의체 내에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 ① 협의체는 참석대상 및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회의, 심의회의, 조정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실무회의 :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등2. 심의회의 : 실무회의 협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보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심의 안건 결정 등3. 조정회의 : 심의회의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및 관련기관 간 이견사항의 조정·의결 등② 회의별 참석대상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전건의서 평가', '제13조(평가방법)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2. 협의체 구성 및 협의완료 여부3.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이전건의서 평가준비위원회와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이하 각각 "평가준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③ 평가준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한다.④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원활한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준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준비위원회) ①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평가위원 선발기준 및 구성 관련 사항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3. 평가절차 및 일정4.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⑥ 제5항제2호는 별표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회) ①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작성 관련 단체소속이거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 근무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별지 3호 이전건의서 종합채점표의 평가결과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적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적정’결정을 할 수 없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4호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보완 사항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기간)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건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된 이전건의서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필요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결과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타당성 검토결과 ‘보완’인 경우 해당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이전건의서 평가항목 및 기준(제14조제6항 관련)

[별표]

이전건의서 평가항목 및 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이전건의서는 종전부지 활용방안·군 공항 이전방안·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의견수렴결과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경우, 평가분야별 ±100점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

│구분│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

│접수│1. 종전부지 │1. 일반개요                 │목적 및 방향                │50점    │

│평가│활용방안    │                            │종전부지 현황               │        │

│    │(600점)     │                            │종전부지 개발여건           │        │

│    │            ├──────────────┼──────────────┼────┤

│    │            │2. 활용계획 수립            │개발 주요지표 설정          │180점   │

│    │            │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        │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        │

│    │            ├──────────────┼──────────────┼────┤

│    │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소요재원 추정               │240점   │

│    │            │  계획 등                   │재원조달계획                │        │

│    │            │                            │양여재산 가격 추정          │        │

│    │            │                            │파급효과 추정               │        │

│    │            ├──────────────┼──────────────┼────┤

│    │            │4.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자                  │130점   │

│    │            │                            │사업성 분석                 │        │

│    ├──────┼──────────────┼──────────────┼────┤

│    │2. 군 공항  │1. 이전사업의 시행방법      │목적 및 방향                │90점    │

│    │이전방안    │                            │대상부대 현황               │        │

│    │(200점)     │                            │기본구상                    │        │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        │

│    │            │                            │갈등관리방안                │        │

│    │            ├──────────────┼──────────────┼────┤

│    │            │2. 이전사업의 소요재원 및   │소요재원 추정               │110점   │

│    │            │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        │

│    ├──────┼──────────────┼──────────────┼────┤

│    │3. 이전주변 │1.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목적 및 방향                │90점    │

│    │지역        │                            │기본구상                    │        │

│    │지원방안    ├──────────────┼──────────────┼────┤

│    │(200점)     │2.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및   │소요재원 추정               │110점   │

│    │            │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        │

├──┼──────┼──────────────┼──────────────┼────┤

│요건│4. 의견수렴 │1.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          │수렴    │

│평가│결과        ├──────────────┼──────────────┤여부만  │

│    │            │2.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     │판단    │

├──┴──────┴──────────────┼──────────────┼────┤

│이전건의서 평가 합계                            │                            │1,000점 │

└────────────────────────┴──────────────┴────┘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

├─────┼──────────┼───────────────────────────┤

│일반개요  │목적 및 방향        │· 활용목적 및 방향의 적정성                          │

│(50)      ├──────────┼───────────────────────────┤

│          │종전부지 현황       │· 현황분석의 정확성                                  │

│          ├──────────┼───────────────────────────┤

│          │종전부지 개발여건   │· 개발여건 분석의 정확성 및 적절성                   │

├─────┼──────────┼───────────────────────────┤

│활용계획  │개발 주요지표 수립  │· 수요추정 및 지표의 규모 적정성                     │

│수립(180) │                    │·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적합성                        │

│          ├──────────┼───────────────────────────┤

│          │기본구상 및 부문별  │· 구상 및 부문별 세부 계획의 우수성                  │

│          │세부계획            │                                                      │

│          │┌─────────┼───────────────────────────┤

│          ││기본구상          │· 개발 비전, 컨셉, 테마의 우수성                     │

│          ││                  │· 도입 기능 및 배분의 적정성                         │

│          │├─────────┼───────────────────────────┤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          ││                  │·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부합성                        │

│          │├─────────┼───────────────────────────┤

│          ││인구 및 주택계획  │· 블록별 규모 배분 및 주택 종류의 적정성             │

│          │├─────────┼───────────────────────────┤

│          ││공원 및 녹지계획  │· 공원·녹지 확보 계획의 적정성                      │

│          ││                  │· 공원·녹지의 연계성 및 접근성                      │

│          │├─────────┼───────────────────────────┤

│          ││공공편익시설 계획 │· 공공편익시설의 공익성 및 규모의 적정성             │

│          ││                  │· 공공편익시설 이용의 편리성                         │

│          │├─────────┼───────────────────────────┤

│          ││교통계획          │· 차량동선 및 교통처리계획의 우수성                  │

│          ││                  │·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계획의 우수성             │

│          ││                  │·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방안                │

│          ││                  │· 대중교통계획 및 연계성                             │

│          ││                  │· 차량과 보행자간 동선 분리방안의 우수성             │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추진절차의 적법성                                  │

│          │                    │· 일정계획의 현실성                                  │

│          │                    │ - 인·허가, 설계, 착공 및 준공 등 세부 일정          │

├─────┼──────────┼───────────────────────────┤

│소요재원  │소요재원 추정       │· 공사비 등 총 투자비 산정의 적정성                  │

│및        ├──────────┼───────────────────────────┤

│재원조달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      │                    │·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

│등(240)   │                    │· 재원조달 비용 절감방안                             │

│          ├──────────┼───────────────────────────┤

│          │양여재산 가격 추정  │· 용도별 재산 가격 추정의 적정성                     │

│          ├──────────┼───────────────────────────┤

│          │파급효과 추정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                    │ -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세수증대효과         │

├─────┼──────────┼───────────────────────────┤

│사업타당성│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선정방안의 적정성                       │

│(130)     │                    │ - 사업시행자 선정 대상 및 방법 등                    │

│          ├──────────┼───────────────────────────┤

│          │사업성 분석         │·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

│          │                    │ - 현금 유출·유입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

│          │                    │· 추정 재무재표의 적정성                             │

│          │                    │ -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현금흐름표  │

│          │                    │· 사업이익의 적정성                                  │

│          │                    │ -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B/C)  │

│          │                    │· 사업성분석 과정의 검증 용이성                      │

└─────┴──────────┴───────────────────────────┘

② 군 공항 이전방안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

├──────┼──────────┼──────────────────────┤

│이전사업의  │목적 및 방향        │· 이전사업의 목적 및 방향의 적정성         │

│시행방법    ├──────────┼──────────────────────┤

│(90)        │대상부대 현황       │· 현황분석의 정확성                        │

│            ├──────────┼──────────────────────┤

│            │기본구상            │· 도입 기능 및 시설의 우수성               │

│            │                    │· 군 공항 요구 성능의 적합성               │

│            │                    │· 시설 배치 및 이동 동선의 우수성·편리성  │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 추진절차의 적법성                        │

│            │                    │· 일정계획의 현실성                        │

│            │                    │ - 인·허가, 설계, 착공 및 준공 등 세부 일정│

│            ├──────────┼──────────────────────┤

│            │갈등관리방안        │· 갈등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현실성          │

│            │                    │· 민원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

├──────┼──────────┼──────────────────────┤

│이전사업의  │소요재원 추정       │· 공사비 등 총 투자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재원    ├──────────┼──────────────────────┤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

│재원조달    │                    │·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

│계획(110)   │                    │· 재원조달 비용 절감방안                   │

└──────┴──────────┴──────────────────────┘

③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  │·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의 적정성   │

│시행방법    ├───────┼───────────────────┤

│(90)        │기본구상      │·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의 적합성   │

│            │              │·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

│            │              │· 지원사업의 사업효과의 우수성       │

├──────┼───────┼───────────────────┤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추정 │· 지원사업별 소요재원 추정의 적정성  │

│소요재원    ├───────┼───────────────────┤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              │·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

│계획(110)   │              │· 재원조달 비용 절감방안             │

└──────┴───────┴───────────────────┘

3. 평점 및 평가기준

  ① 평가결과는 각 요소별로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위원별로 평점을 부여한 후 그 합산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측정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타당성 검토결과를 ‘적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적정’결정을 할 수 없다.

별표 0001: 보안서약서

  ■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  1. 나는 자문활동 중 알게 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

│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아니한다.                                                        │

│                                                                                          │

│  2. 나는 자문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군사보안 규정을 준         │

│     수 한다.                                                                             │

│                                                                                          │

│  3.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

│     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자문활동 중에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

│  4.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위규 시           │

│     다음 의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

│     가. 군사기밀보호법                                                                   │

│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  5.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등 목적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

│     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직무상 비밀         │

│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서약자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성명                          (서명)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     본인은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명정대한     ┃

┃    직무 수행과 청렴결백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     ┃

┃    자문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며, 만일 본 서약내용을   ┃

┃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

┃    이에 서약합니다.                                                ┃

┃                                                                    ┃

┃  하나, 나는 군 공항 이전 자문과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

┃        금품?향응수수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

┃                                                                    ┃

┃  하나, 나는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거나 관련 당사자의         ┃

┃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한다.        ┃

┃                                                                    ┃

┃  하나, 나는 군 공항 이전 자문 중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

┃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                                                                    ┃

┃  하나, 나는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군공항이전사업단     ┃

┃        사업정책과)에 변동사항(소속, 자격상실, 전화번호, 주소 등)을 ┃

┃        신고한다.                                                   ┃

┃                                        년     월    일             ┃

┣━━━━━━━━━━━━━━━━━━━━━━━━━━━━━━━━━━┫

┃   서약자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성명            (서명)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별표 0003: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종합 채점표

【별지 제3호 서식】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종합 채점표

━━━━━━┯━━━━━━━┯━━━━━━━━━━━━━━━━┯━━━━━━━━━━━━━━━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과별 평점           │결과  

  분야      │              │                                ├──┬──┬─────┤      

            │              │                                │계획│사업│특수      │      

            │              │                                │    │    ├──┬──┤      

            │              │                                │    │    │갈등│군사│      

──────┼───────┼────────────────┼──┼──┼──┼──┼───

  종전부지  │일반개요(50점)│목적 및 방향(10점)              │    │    │    │    │0.00  

  활용방안  │              ├────────────────┼──┼──┼──┼──┼───

  (600점)   │              │종전부지 현황(10점)             │    │    │    │    │0.00  

            │              ├────────────────┼──┼──┼──┼──┼───

            │              │종전부지 개발여건(30점)         │    │    │    │    │0.00  

            │              ├────────────────┴──┴──┴──┴──┼───

            │              │소 계                                                   │0     

            ├───────┼────────────────┬──┬──┬──┬──┼───

            │활용계획수립  │개발  주요지표 설정(70점)       │    │    │    │    │0.00  

            │(180점)       ├────────────────┼──┼──┼──┼──┼───

            │              │기본구상·부문별 세부계획(70점) │    │    │    │    │0.00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40점)      │    │    │    │    │0.00  

            │              ├────────────────┴──┴──┴──┴──┼───

            │              │소 계                                                   │0     

            ├───────┼────────────────┬──┬──┬──┬──┼───

            │소요재원 및   │소요재원  추정(45점)            │    │    │    │    │0.00  

            │재원조달계획  ├────────────────┼──┼──┼──┼──┼───

            │등            │재원조달계획(70점)              │    │    │    │    │0.00  

            │(240점)       ├────────────────┼──┼──┼──┼──┼───

            │              │양여재산 가격 추정(75점)        │    │    │    │    │0.00  

            │              ├────────────────┼──┼──┼──┼──┼───

            │              │파급효과 추정(50점)             │    │    │    │    │0.00  

            │              ├────────────────┴──┴──┴──┴──┼───

            │              │소 계                                                   │0     

            ├───────┼────────────────┬──┬──┬──┬──┼───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자(35점)                │    │    │    │    │0.00  

            │(130점)       ├────────────────┼──┼──┼──┼──┼───

            │              │사업성 분석(95점)               │    │    │    │    │0.00  

            │              ├────────────────┴──┴──┴──┴──┼───

            │              │소 계                                                   │0     

            ├───────┴────────────────────────────┼───

            │합  계                                                                  │0     

──────┼───────┬────────────────┬──┬──┬──┬──┼───

  군 공항   │이전사업의    │목적  및 방향(10점)             │    │    │    │    │0.00  

  이전방안  │시행방법      ├────────────────┼──┼──┼──┼──┼───

  (200점)   │(90점)        │대상부대 현황(10점)             │    │    │    │    │0.00  

            │              ├────────────────┼──┼──┼──┼──┼───

            │              │기본구상(40점)                  │    │    │    │    │0.00  

            │              ├────────────────┼──┼──┼──┼──┼───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30점)      │    │    │    │    │0.00  

            │              ├────────────────┴──┴──┴──┴──┼───

            │              │소 계                                                   │0     

            ├───────┼────────────────┬──┬──┬──┬──┼───

            │소요재원      │소요재원  추정(50점)            │    │    │    │    │0.00  

            │·재원조달계획├────────────────┼──┼──┼──┼──┼───

            │(110점)       │재원조달계획(60점)              │    │    │    │    │0.00  

            │              ├────────────────┴──┴──┴──┴──┼───

            │              │소 계                                                   │0     

            ├───────┴────────────────────────────┼───

            │합  계                                                                  │0     

──────┼───────┬────────────────┬──┬──┬──┬──┼───

  이전      │지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10점)             │    │    │    │    │0.00  

  주변지역  │시행방법      ├────────────────┼──┼──┼──┼──┼───

  지원방안  │(90점)        │기본구상(40점)                  │    │    │    │    │0.00  

  (200점)   │              ├────────────────┼──┼──┼──┼──┼───

            │              │갈등관리방안(40점)              │    │    │    │    │0.00  

            │              ├────────────────┴──┴──┴──┴──┼───

            │              │소 계                                                   │0     

            ├───────┼────────────────┬──┬──┬──┬──┼───

            │소요재원      │소요재원  추정(50점)            │    │    │    │    │0.00  

            │·재원조달계획├────────────────┼──┼──┼──┼──┼───

            │(110점)       │재원조달계획(60점)              │    │    │    │    │0.00  

            │              ├────────────────┴──┴──┴──┴──┼───

            │              │소 계                                                   │0     

            ├───────┴────────────────────────────┼───

            │합  계                                                                  │0     

──────┴────────────────────────────────────┼───

  총   점                                                                             │0     

━━━━━━━━━━━━━━━━━━━━━━━━━━━━━━━━━━━━━━━━━━━┷━━━

 년   월   일

이전건의서 평가위원장              서명

별표 0004: 이전건의서 평가결과(종합) 보완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이전건의서 평가결과(종합) 보완사항

┌┐

││

└┘

 년   월   일

이전건의서 평가위원장           서명

별표 0005: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서

━━━━┯━━━━━┯━━━━━━━━━━━━━━━━━━━━━━━━━━━━━━━━━━━

  신청인│이전기지  │                                                                      

        ├─────┼───────────────────────────────────

        │신청기관  │                                                                      

        ├─────┼───────────────────────────────────

        │대표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적합 여부 │ 적  정 (     ) │ 해당란에 체크( √ )                                        

            ├────────┤                                                            

            │ 보  완 (     ) │                                                            

            ├────────┴──────────────────────────────

            │ 보완 사유                                                                    

──────┴───────────────────────────────────────

──────┬───────────────────────────────────────

  그 밖의   │                                                                              

  안내 사항 │                                                                              

──────┴───────────────────────────────────────

──────────────────────────────────────────────

   *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제18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인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1', '20180628', '20190722'] (공포번호: ['1919', '2174', '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