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1936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병무행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삭제 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또는병무청 해당 분야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ㆍ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방병무청위원회) ① 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36호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일

          병무청장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심의ㆍ의결 전 직무윤리를 사전진단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  ※ 관련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                                                                                │

│                                                                                │

│                                                                                │

│                                                                                │

│직위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             │

│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3: 위원회 개최 결과서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개최 결과서                                                                      

────────┬────────────────────────────────────

  위원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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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

  안건 및 내용  │                                                                        

  요약          │                                                                        

────────┼────────────────────────────────────

  결과 요약     │                                                                        

────────┴────────────────────────────────────

━━━━━━━━━━━━━━━━━━━━━━━━━━━━━━━━━━━━━━━━━━━━━

  참석 위원 서명                                                                          

────┬────┰───┬───┰───┬───────────────────────

  성  명│서  명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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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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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회의록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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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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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

  안건      │                                                                            

──────┼──────────────────────────────────────

  회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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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100412', '20140523', '20191230', '20221027', '20230201'] (공포번호: ['751', '927', '1188', '1607', '190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