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2021-155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안전진단기관"이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4. "안전진단등급"이란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그 안전 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열수송관에 대하여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진단의 연기)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 ①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2. 안전진단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전까지 다음 해의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열수송관 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해당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안전진단기관의 명칭2. 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진단 일정2. 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② 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안전진단의 시행 등) 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② 안전진단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안전진단 보고서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①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 로부터 ６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수송관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계획2.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②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 전문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공단을 통한 무료 안전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안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 신청서의 접수2.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의 접수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4.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의 접수',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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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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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요건(자본금 등)│가. 자본금 5억원 이상                                                 ┃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해당     ┃

┃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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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책임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 및 학력                                              ┃

┃        │(4명 이상)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     ┃

┃        │            │금속재료기술사 또는 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

┃        │            │문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2)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

┃        │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3)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

┃        │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금속재료기사 또는 일반기계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

┃        │            │수행한 사람                                                           ┃

┃        │            │ 5) 토목·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

┃        │            │해당 전문 분야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참여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 및 학력                                              ┃

┃        │(8명 이상)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전기     ┃

┃        │            │공사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2) 토목·금속·재료·기계·전기 또는 안전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

┃        │            │취득한 사람                                                           ┃

┠────┴──────┼───────────────────────────────────┨

┃3. 장비               │가. 배관 경로 탐측기(Pipe Locator, 최대심도 6m)                       ┃

┃                      │나. 휴대형 정류기                                                     ┃

┃                      │다. 토양비저항 측정기(측정범위 : 0.01Ω~1.1MΩ)                       ┃

┃                      │라. 토양 산습도계(pH범위 3.5~8)                                       ┃

┃                      │마. 동기형 전류단속기(GPS 연동가능)                                   ┃

┃                      │바. 근접 간격 전위 측정기(CIPS)/피복손상 탐측기(DCVG)                 ┃

┃                      │사. 열화상 카메라                                                     ┃

┃                      │아. 구조해석 프로그램                                                 ┃

┃                      │자. 초음파 두께 측정기(측정범위 : 1~50mm)                             ┃

┃                      │차. 누수 탐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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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해당 전문분야’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중 구조, 토질·   

  지질, 금속 및 일반산업기계를 말한다.                                                            

   2. 인력 중 책임기술자는 토목 분야를 포함한 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가 두 분야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려면 기본요건, 인력 및 장비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한다.                                                                                     

별표 0002: 열수송관의 안전등급(제10조 관련)

  [별표 2]                                                                                            

  열수송관의 안전등급(제10조 관련)                                                                    

┌────┬────────────────────────────────────────────┐

│안전등급│열수송관의 상태                                                                         │

├────┼────────────────────────────────────────────┤

│A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

├────┼────────────────────────────────────────────┤

│B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

│        │이 필요한 상태                                                                          │

├────┼────────────────────────────────────────────┤

│C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및 모               │

│        │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

└────┴────────────────────────────────────────────┘

  비고: 안전등급 C 인 경우, 보수·보강 또는 교체·대체의 지점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세진단 내용은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른다.                                                                           

별표 0001: 안전진단 연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진단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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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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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       호 │                    │성       명     │                              

          │(법  인  명)│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신청내용│당초 안전진단 기간│년  ∼            년                                                  

          ├──────┼───────────────────────────────────

          │연기 신청 사유│                                                                      

          ├──────┼───────────────────────────────────

          │연기를 원하는 기간│년  ∼            년                                                  

─────┴──────┴───────────────────────────────────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연기신청 사유는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수수료    

            │  1. 안전진단대상 열수송관의 현황                                     │없 음     

            │  2. 연기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         │?│통 보       │

└───────┘  └───────┘  └───────┘  └───────┘  └──────┘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 비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 확인에 드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안전진단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

┃신  │상       호       ││성       명   │                                                  ┃

┃청  │(법  인  명)      ││(대  표  자)  │                                                  ┃

┃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사업장)      │                                                                    ┃

┠──┼─────────┼──────────────────────────────────┨

┃신청│당초 안전진단 기간│년  ∼            년                                                ┃

┃내용├─────────┼──────────────────────────────────┨

┃    │연기 신청 사유    │                                                                    ┃

┃    ├─────────┼──────────────────────────────────┨

┃    │연기를 원하는 기간│년  ∼            년                                                ┃

┠──┼─────────┼──────────────────────────────────┨

┃연기│연기 여부         │       ( 가 )   ,  ( 부 )                                           ┃

┃여부├─────────┼──────────────────────────────────┨

┃    │안전진단주기      │     년 까지                                                        ┃

┃    │만료기한          │                                                                    ┃

┃    ├─────────┼──────────────────────────────────┨

┃    │사  유            │                                                                    ┃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안전진단 연기신청에 대하여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안전진단업무 수행계획서                                                      │수수료  

              │2. 제7조 [별표1]에 따른 기본요건(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3.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내역서                                                │        

              │5. 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        

───────┼────────────────────────────────────────┤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결 재 │?│시 행 │?│지정서 발급 │                

  │및 제출     │  │      │  │            │  │      │  │      │  │            │                

  └──────┘  └───┘  └──────┘  └───┘  └───┘  └──────┘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                                                                            ┃

┃                                                                            ┃

┃지정번호   제            호                                                 ┃

┃                                                                            ┃

┃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                                                                            ┃

┃                                                                            ┃

┃1. 기  관  명 :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3. 소  재  지 :                                                             ┃

┃4.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5. 지정 연월일 :                    년       월       일                    ┃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  ┃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

┃변경사항                      ┃

┠───┬────┬──────┨

┃변경일│변경내용│담당자 ?? ┃

┠───┼────┼──────┨

┃      │        │            ┃

┗━━━┷━━━━┷━━━━━━┛

별표 0005: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

┠─┬────────┬─┬───────┬────────────────────────────┨

┃사│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  │(법인등록번호)│                                                        ┃

┃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  │(Fax번호)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회사의 소재지) │                                                                            ┃

┠─┴────────┴──────────────────────────────────────┨

┃                                                                                                  ┃

┠─────────────────────────────────────────────────┨

┃안전진단 결과                                                                                     ┃

┠───────────┬────┬──────┬─────────────────────────┨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안전등급│지 정 사 유 │비 고                                             ┃

┠───────────┼────┼──────┼─────────────────────────┨

┃                      │[ ] A   │            │                                                  ┃

┃                      │[ ] B   │            │                                                  ┃

┃                      │[ ] C   │            │                                                  ┃

┠───────────┼────┴──────┴─────────────────────────┨

┃조치사항              │                                                                          ┃

┠───────────┴─────────────────────────────────────┨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송관에 ┃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의 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진단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1.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2년 12월 31일까지2.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3년 12월 31일까지3.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4년 12월 31일까지4.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5년 12월 31일까지5.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 : 2026년 12월 31일까지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후 제1항 각호의 안전진단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제3조(안전진단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15 (공포번호: 202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