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3.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4.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②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제7조(등급의 분류) ①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②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화재예방ㆍ대비 및 대응계획3.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4.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80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 필수 지정대상

┌──────┬─────────────────────────────────────────┐

│용도별      │선정 기준                                                                         │

│(대상)      │                                                                                  │

├──────┼─────────┬───────────────────────────────┤

│1. 대형     │?특별시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

│  건축물    │?광역시          │20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            │?도(道)의 시     │②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및 창고는               │

│            │  (인구수 100만명 │제외한다)                                                     │

│            │이상)             │③ 연면적 10만㎡ 이상인 창고                                  │

│            ├─────────┼───────────────────────────────┤

│            │?특별자치시      │④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

│            │?도(道)의 시     │120m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            │  (인구수 100만명 │⑤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                  │

│            │미만)             │한다)                                                         │

│            ├─────────┼───────────────────────────────┤

│            │?도(道)의        │⑥ 2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아파                 │

│            │  군(郡)지역      │트는 제외한다)                                                │

│            │                  │⑦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

│2. 위험물   │?특별시          │①「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                  │

│저장 및     │?광역시          │여야 하는 사업소 중 화학소방자동차를 2대                      │

│처리시설    │?도(道)의 시     │이상 설치하는 사업소                                          │

│            ├─────────┼───────────────────────────────┤

│            │?특별자치시      │② 지정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저                 │

│            │?도(道)의        │장·취급하는 사업소                                           │

│            │  군(郡)지역      │                                                              │

├──────┼─────────┼───────────────────────────────┤

│3. 의료시설 │?특별시          │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광역시          │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인 건축물                               │

│            │?도(道)의 시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  (인구수 100만명 │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

│            │이상)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200개 이                    │

│            │                  │상인 건축물                                                   │

│            │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                 │

│            │                  │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                     │

│            │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                   │

│            │                  │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

│            ├─────────┼───────────────────────────────┤

│            │?도(道)의 시     │④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  (인구수 100만명 │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

│            │미만)             │⑤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                  │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                    │

│            │                  │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50개                    │

│            │                  │이상인 건축물                                                 │

│            │                  │⑥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                 │

│            │                  │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                     │

│            │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                   │

│            │                  │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                                        │

│            ├─────────┼───────────────────────────────┤

│            │?특별자치시      │⑦ 종합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도(道)의        │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

│            │  군(郡)지역      │⑧ 요양병원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

│            │                  │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                    │

│            │                  │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이 100개                    │

│            │                  │이상인 건축물                                                 │

│            │                  │⑨ 정신의료기관으로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                 │

│            │                  │다)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정신의료기관으                     │

│            │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음) 병상                   │

│            │                  │이 100개 이상인 건축물                                        │

├──────┼─────────┼───────────────────────────────┤

│4. 숙박시설 │?특별시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200                 │

│            │?광역시          │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

│            │?도(道)의 시     │                                                              │

│            │  (인구수 100만명 │                                                              │

│            │이상)             │                                                              │

│            ├─────────┼───────────────────────────────┤

│            │?도(道)의 시     │②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50                 │

│            │  (인구수 100만명 │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

│            │미만)             │                                                              │

│            ├─────────┼───────────────────────────────┤

│            │?특별자치시      │③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100                 │

│            │?도(道)의        │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

│            │  군(郡)지역      │                                                              │

├──────┼─────────┼───────────────────────────────┤

│5.          │?특별시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

│노유자시설  │?광역시          │3,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                     │

│            │?도(道)의 시     │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

│            │  (인구수 100만명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

│            │이상)             │건축물)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건축물(유                     │

│            │                  │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            ├─────────┼───────────────────────────────┤

│            │?특별자치시      │② 3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

│            │?도(道)의 시     │2,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                     │

│            │  (인구수 100만명 │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

│            │미만)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

│            │                  │건축물) 수용인원이 150인 이상인 건축물(유                     │

│            │                  │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            ├─────────┼───────────────────────────────┤

│            │?도(道)의        │③ 2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

│            │  군(郡)지역      │1,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층을 사용하                     │

│            │                  │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

│            │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

│            │                  │건축물)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건축물(유                     │

│            │                  │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

│6. 다중     │?특별시          │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2,000㎡ 이상인                  │

│  이용업소  │?광역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                  │

│            │?도(道)의 시     │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                    │

│            │  (인구수 100만명 │장이 입주한 건축물                                            │

│            │이상)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고시원이                │

│            │                  │입주한 건축물                                                 │

│            │                  │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                  │

│            │                  │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

│            ├─────────┼───────────────────────────────┤

│            │?특별자치시      │④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

│            │?도(道)의 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                  │

│            │  (인구수 100만명 │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

│            │미만)             │또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

│            │                  │⑤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6개 이상 또는 지하                 │

│            │                  │층에 입주한 건축물                                            │

│            ├─────────┼───────────────────────────────┤

│            │?도(道)의        │⑥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유                 │

│            │  군(郡)지역      │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                  │

│            │                  │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또                     │

│            │                  │는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

│            │                  │⑦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2개 이상 또는 지하                 │

│            │                  │층에 입주한 건축물                                            │

└──────┴─────────┴───────────────────────────────┘

  ※ 비고                                                                                           

   ? 필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   

  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        

  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의료기관의 병상이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병상을 말한다.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      

  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중 군사 또는 국가보안시설은 제외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심의 지정대상

┌──────┬─────────────────────────────────────────┐

│용도별      │선정 기준                                                                         │

│(대상)      │                                                                                  │

├──────┼─────────┬───────────────────────────────┤

│1. 고층     │?특별시          │① 층수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

│  건축물    │?광역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으로 다음 각                     │

│            │?특별자치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            │?도(道)의 시     │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

│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                      │

│            │                  │관과 겸용하는 경우                                            │

│            │                  │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                  │

│            │                  │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                      │

│            │                  │치되지 않은 경우                                              │

│            ├─────────┼───────────────────────────────┤

│            │?도(道)의        │② 층수가 16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다                 │

│            │  군(郡)지역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            │                  │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

│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                      │

│            │                  │관과 겸용하는 경우                                            │

│            │                  │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                  │

│            │                  │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                      │

│            │                  │치되지 않은 경우                                              │

├──────┼─────────┼───────────────────────────────┤

│2. 판매시설 │?특별시          │①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

│            │?광역시          │40,000㎡ 이상인 건축물                                        │

│            │?도(道)의 시     │                                                              │

│            │  (인구수 100만명 │                                                              │

│            │이상)             │                                                              │

│            ├─────────┼───────────────────────────────┤

│            │?도(道)의 시     │②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

│            │  (인구수 100만명 │20,000㎡ 이상인 건축물                                        │

│            │미만)             │                                                              │

│            ├─────────┼───────────────────────────────┤

│            │?특별자치시      │③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

│            │?도(道)의        │10,000㎡ 이상인 건축물                                        │

│            │  군(郡)지역      │                                                              │

├──────┼─────────┼───────────────────────────────┤

│3.          │?특별시          │①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

│복합건축물  │?광역시          │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                  │

│            │?도(道)의 시     │적을 제외한다)                                                │

│            │  (인구수 100만명 │                                                              │

│            │이상)             │                                                              │

│            ├─────────┼───────────────────────────────┤

│            │?특별자치시      │②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4만㎡ 이상인 건축물                 │

│            │?도(道)의 시     │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                  │

│            │  (인구수 100만명 │적을 제외한다)                                                │

│            │미만)             │                                                              │

│            ├─────────┼───────────────────────────────┤

│            │?도(道)의        │③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                 │

│            │  군(郡)지역      │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                 │

│            │                  │적을 제외한다)                                                │

├──────┼─────────┼───────────────────────────────┤

│4. 지하상가 │?특별시          │① 연면적이 4,000㎡ 이상인 지하상가                           │

│            │?광역시          │                                                              │

│            │?도(道)의 시     │                                                              │

│            │  (인구수 100만명 │                                                              │

│            │이상)             │                                                              │

│            ├─────────┼───────────────────────────────┤

│            │?특별자치시      │②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지하상가                           │

│            │?도(道)의 시     │                                                              │

│            │  (인구수 100만명 │                                                              │

│            │미만)             │                                                              │

│            │?도(道)의        │                                                              │

│            │  군(郡)지역      │                                                              │

├──────┼─────────┼───────────────────────────────┤

│5. 다중     │?특별시          │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                │

│  이용업소  │?광역시          │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

│            │?특별자치시      │                                                              │

│            │?도(道)의 시     │                                                              │

│            ├─────────┼───────────────────────────────┤

│            │?도(道)의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다중이용                  │

│            │  군(郡)지역      │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

├──────┼─────────┴───────────────────────────────┤

│6. 공장 및  │①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장                                                  │

│  창고      │②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창고                                                  │

├──────┼─────────────────────────────────────────┤

│7. 기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건축물                                                                            │

│            │ ①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

│            │ ②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③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④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⑤ 위험물,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경우                         │

│            │ ⑥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

└──────┴─────────────────────────────────────────┘

  ※ 비고                                                                                           

   ? 심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 가연성 외장재 : 외벽의 30퍼센트 이상을 알루미늄복합패널, 복합재 등 비 불연재료로 시공한 경우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

│등급분류│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

├────┼────────────────────────┤

│Ⅰ등급  │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

├────┼────────────────────────┤

│Ⅱ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

├────┼────────────────────────┤

│Ⅲ등급  │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

  ※ 비고                                                     

   ?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 :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      

    - 배점기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50점) = 1,000점   

별표 000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

  관할기관  │○○○소방서                                                                          

──────┼───────────────────────────────────────────

  심의안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                                                

──────┼───────────────────────────────────────────

  의결사항  │붙임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심의 의결함                                  

            │                                                                                      

            │ - 붙임 : 선정 대상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화재위험성 평가표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화재위험성 평가표                                                                       

                              (5쪽 중 1쪽)                                                

─────────┬────┬──────────────────────────────

  대상명          │주소    │건물구조(층수)                                              

  (선정기준)      │        │                                                            

─────────┼────┼──────────────────────────────

                  │        │                                                            

  (필수-1-)①)    │        │                                                            

─────────┼────┼──────────────────────────────

  총점(정량×정성)│정량평가│정성평가                                                    

─────────┼────┼──────────────────────────────

                  │        │                                                            

─────────┴────┴──────────────────────────────

───┬─────────────┬────────────────────────────────────

  방법│대 분 류                  │세 부 분 류                                                             

      ├───────┬──┬──┼────────────────────────────────────

      │대 항 목      │총점│결과│평 가 내 용                                                             

───┼───────┼──┼──┼────────────────────────────────────

  ??│1.화재이력 및 │20  │    │① 최근 n년 간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지 확인                              

  정  │   안전관리   │    │    │┌───────────────────┐                              

  량  │              │    │    ││4점 : 3년 이상 화재 발생 이력 없음    │                              

  평  │              │    │    ││3점 : 2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                              

  가  │              │    │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② 최근 n년 간 소방서로부터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              │    │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없을 것                                          

      │              │    │    │┌───────────────────┐                              

      │              │    │    ││4점 : 3년 이상 처분 사항 없음         │                              

      │              │    │    ││3점 : 2년간 처분 사항 없음            │                              

      │              │    │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최근 n년 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              │    │    │결과 이상 없을 것                                                       

      │              │    │    │┌──────────────────────────────┐        

      │              │    │    ││4점 : 3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  │        

      │              │    │    ││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       │        

      │              │    │    ││력이 없을 것                                                │        

      │              │    │    ││3점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        

      │              │    │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        

      │              │    │    ││없을 것                                                     │        

      │              │    │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중대불량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의 소방시설 관련 불량 │        

      │              │    │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        

      │              │    │    │└──────────────────────────────┘        

      │              │    │    │④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             

      │              │    │    │┌─────────────────────────────────┐  

      │              │    │    ││8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6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보통이라 인정하는 경우│  

      │              │    │    ││4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5쪽 중 2쪽)                                                                                                  

───┬───────────────┬────────────────────────────────────

  방법│대 분 류                      │세 부 분 류                                                             

      ├─────────┬──┬──┼────────────────────────────────────

      │대 항 목          │총점│결과│평 가 내 용                                                             

───┼─────────┼──┼──┼────────────────────────────────────

  ??│1.이용자·거주    │10  │    │건축물의 이용자, 거주자, 수용자 특성(주취, 노유자, 피난약자)을          

  정  │자·수용자의      │    │    │평가한다.                                                               

  성  │특성              │    │    │① 주취자 이용(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평  │                  │    │    │② 수용인원 밀도 높음(30인 이상)                                        

  가  │                  │    │    │? 영유아 이용(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                  │    │    │④ 노약자 이용(산후조리원, 노인돌봄센터 등)                             

      │                  │    │    │⑤ 장애인 이용(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                  │    │    │┌──────────────────────────┐                

      │                  │    │    ││10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                

      │                  │    │    ││5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                

      │                  │    │    ││(기타 이용자 특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                

      │                  │    │    │└──────────────────────────┘                

      ├─────────┼──┼──┼────────────────────────────────────

      │2. 위험물, 가스,  │5   │    │가연물의 저장량, 저장방법과 취급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                 

      │가연성물질,       │    │    │태 등에 대해 평가한다.                                                  

      │등의 저장·       │    │    │① 다수의 가연물 저장(가구류/설치 장식물 등)                            

      │취급 여부         │    │    │②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 저장·취급(위험물 등)                           

      │                  │    │    │③ 가연물 적재방법 부적합(가연물 쌓아두는 등 정리되지 않음)             

      │                  │    │    │④ 가연물 관리상태 부실(가연물 방치 등)                                 

      │                  │    │    │┌─────────────────────────────────┐  

      │                  │    │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  

      │                  │    │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  

      │                  │    │    ││(기타 가연물의 저장량, 관리상태, 특이 가연물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  

      │                  │    │    ││점수 조정 가능)                                                   │  

      │                  │    │    │└─────────────────────────────────┘  

      ├─────────┼──┼──┼────────────────────────────────────

      │3. 점화원 관리    │5   │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와 양 및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                  │    │    │① 흡연 가능                                                            

      │                  │    │    │② 조리시설(식당, 급식) 설치                                            

      │                  │    │    │?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                                            

      │                  │    │    │④ 분전반, 배전반 관리상태 불량                                         

      │                  │    │    │⑤ 화목보일러 사용                                                      

      │                  │    │    │⑥ 이동식 조리기구·난방기구 사용                                       

      │                  │    │    │⑦ 사용하는 점화원의 안전조치 부적합                                    

      │                  │    │    │┌─────────────────────────────┐          

      │                  │    │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          

      │                  │    │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          

      │                  │    │    ││(기타 점화원의 종류 및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          

      │                  │    │    ││조정 가능)                                                │          

      │                  │    │    │└─────────────────────────────┘          

───┴─────────┴──┴──┴────────────────────────────────────

  (5쪽 중 3쪽)                                                                                                  

───┬────────────┬───────────────────────────────────────

  방법│대 분 류                │세 부 분 류                                                                   

      ├──────┬──┬──┼───────────────────────────────────────

      │대 항 목    │총점│결과│평 가 내 용                                                                   

───┼──────┼──┼──┼───────────────────────────────────────

      │4. 경보설비 │5   │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적응성, 감지기의 위치,                           

      │            │    │    │발신기 및 경종 등 경보장치, 수신기의 위치 및 조작의                           

      │            │    │    │적정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                                               

      │            │    │    │① 감지기 탈락                                                                

      │            │    │    │② 적응성 없는 감지기 설치                                                    

      │            │    │    │③ 빈번한 비화재보 발생                                                       

      │            │    │    │④ 접근 어려운(비 상주) 장소에 수신기 설치                                    

      │            │    │    │┌───────────────────────────────────┐    

      │            │    │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            │    │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감지기 없음에 해당               │    

      │            │    │    ││(기타 감시 시스템의 설치위치, 수동경보(발신기 등)장치에 대한 접근성,  │    

      │            │    │    ││위치, 보행거리, 비상구인근에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    

      │            │    │    ││조정 가능)                                                            │    

      │            │    │    │└───────────────────────────────────┘    

───┼──────┼──┼──┼───────────────────────────────────────

      │5. 소화설비 │5   │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밸브, 배관 및 기타구성요소들의 적합성,               

      │            │    │    │접근성, 헤드의 누락, 설치위치 및 방식의 적정성, 살수장애 등)에 대             

      │            │    │    │해서 평가한다.                                                                

      │            │    │    │① 소화설비의 폐쇄·차단·잠금(방치)                                          

      │            │    │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누락                                                      

      │            │    │    │③ 소화약제 기동용기 차단, 밸브차단, 경보설비의 스위                          

      │            │    │    │치 차단 등 설치기준 부적합                                                    

      │            │    │    │④ 살수 또는 방수장애                                                         

      │            │    │    │┌────────────────────────────────────┐  

      │            │    │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            │    │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              │  

      │            │    │    ││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해당                                 │  

      │            │    │    ││(기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수동소화설비의 설치상태, 적응성, 유지관리의 │  

      │            │    │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  

      │            │    │    │└────────────────────────────────────┘  

───┴──────┴──┴──┴───────────────────────────────────────

  (5쪽 중 4쪽)                                                                                                      

───┬───────────────┬──────────────────────────────────────

  방법│대 분 류                      │세 부 분 류                                                                 

      ├─────────┬──┬──┼──────────────────────────────────────

      │대 항 목          │총점│결과│평 가 내 용                                                                 

───┼─────────┼──┼──┼──────────────────────────────────────

      │6. 피난시설       │4   │    │건축물에 피난경로의 명확, 단순성 및 출구의 경로 수와 폭,                    

      │                  │    │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를 평가한다.                                             

      │                  │    │    │① 경유거실을 통한 피난                                                     

      │                  │    │    │② 내부 공간 구획                                                           

      │                  │    │    │③ 잠금장치로 인한 피난 지연                                                

      │                  │    │    │④ 양방향 피난 불가                                                         

      │                  │    │    │⑤ 피난안내도 부착 부적절 또는 미부착                                       

      │                  │    │    │⑥ 피난동선이 구조상 복잡                                                   

      │                  │    │    │⑦ 비상구 미확보 또는 부적절                                                

      │                  │    │    │┌─────────────────────────────┐              

      │                  │    │    ││4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              

      │                  │    │    ││2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              

      │                  │    │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              

      │                  │    │    ││(기타 피난 용이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                  │    │    │└─────────────────────────────┘              

───┼─────────┼──┼──┼──────────────────────────────────────

      │7. 화재취약 계절·│4   │    │건축물에 화재안전대응 전략을 평가한다.                                      

      │기간, 야간        │    │    │┌────────────────────────────────┐        

      │(22:00~익         │    │    ││4점 : 자체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소방매뉴얼 작성관리, 소방훈련    │        

      │일06:00)에        │    │    ││및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소방설비기사 및              │        

      │근무자 배치       │    │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        

      │                  │    │    ││3점 :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         │        

      │                  │    │    ││관리자를 선임                                                   │        

      │                  │    │    ││2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자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                  │    │    ││1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        

      │                  │    │    ││(기타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근무년수, 안전에 대한 이해도 등을  │        

      │                  │    │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가감 가능)                             │        

      │                  │    │    │└────────────────────────────────┘        

───┼─────────┼──┼──┼──────────────────────────────────────

      │8. 소방관서와     │4   │    │건축물과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도로의 확보를 평가한다.                       

      │거리, 소방도로    │    │    │① 소방차(고가·사다리차 포함) 부서·전개 불가능                            

      │확보, 소방차      │    │    │②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우려                                                

      │접근성            │    │    │③ 소방도로의 폭이 6m 미만                                                  

      │                  │    │    │④ 소방차 회차 불가능                                                       

      │                  │    │    │⑤ 200m 이내 소방용수시설(공설, 사설) 미확보                                

      │                  │    │    │⑥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2km 이상                                

      │                  │    │    │(다만 군(郡) 지역 소재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는 5km 이상)           

      │                  │    │    │                                                                            

      │                  │    │    │┌───────────────────────────────────┐  

      │                  │    │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                  │    │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  

      │                  │    │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  

      │                  │    │    ││(기타 도로환경, 건축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                  │    │    │└───────────────────────────────────┘  

───┴─────────┴──┴──┴──────────────────────────────────────

  (5쪽 중 5쪽)                                                                                                  

───┬───────────────┬────────────────────────────────────

  방법│대 분 류                      │세 부 분 류                                                             

      ├─────────┬──┬──┼────────────────────────────────────

      │대 항 목          │총점│결과│평 가 내 용                                                             

───┼─────────┼──┼──┼────────────────────────────────────

      │9. 건축물 내·    │4   │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내화, 방화재료, 방염)의 적법한 시공과              

      │외부의 마         │    │    │유지관리에 대해 평가한다.                                               

      │감재, 방화        │    │    │┌──────────────────────────────┐        

      │구획, 건축물      │    │    ││4점 : 불연 및 준불연재료 적용                               │        

      │사용년수          │    │    ││2점 : 난연 및 방염(법적 기준 이상) 적용                     │        

      │                  │    │    ││1점 :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또는 필로티 구조             │        

      │                  │    │    ││(기타 마감재료의 특성, 관리상태, 내구연한, 방화구획 적정성  │        

      │                  │    │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        

      │                  │    │    │└──────────────────────────────┘        

───┼─────────┼──┼──┼────────────────────────────────────

      │10. 창문의 구조· │4   │    │건축물에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창문의 구조, 위치, 수량                 

      │위치·수량        │    │    │및 개방 가능성을 평가한다.                                              

      │및 개방 가        │    │    │① 창문파괴 불가능                                                      

      │능성              │    │    │② 무창층                                                               

      │                  │    │    │③ 창문개방 불가능                                                      

      │                  │    │    │④ 소방차 부서위치와 창문위치 불일치                                    

      │                  │    │    │⑤ 창문간의 이격거리 과다                                               

      │                  │    │    │┌─────────────────────────────────┐  

      │                  │    │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                  │    │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  

      │                  │    │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  

      │                  │    │    ││(기타 소방대 진입 원활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  

      │                  │    │    │└─────────────────────────────────┘  

───┴─────────┴──┴──┴────────────────────────────────────

  ※ 비고                                                                                                       

   ? 소방기관의 장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평가항목, 총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점부과 등                    

  평가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점 : 최대 20점                                                                                          

     ① 법정 소방시설 외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                                                                   

     ② 감지기(불꽃·아날로그 또는 다신호식방식 감지기 등) 등을 우수품질 소방용품으로 설치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선임)                                              

     ④ 자체소방대 운영 또는 방재실 설치·운영(24시간 근무)                                                     

     ⑤ 화재자동감시 및 통보가 가능한 Iot기기 설치                                                              

     ⑥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지정한다.제3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화재안전시행계획은 2022년 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7', '20230411', '20241231'] (공포번호: ['57', '8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