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85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우라늄 속에 함유된 동위원소 235, 233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 양의 비율이, 천연 상태에서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50그램정량 이상의 양으로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2. 천연우라늄 5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3. 감손우라늄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4. 토륨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제3조(요건확인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등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나.「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다.「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나.「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2.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3. 핵물질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가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4. 핵물질이「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나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요건 확인사항)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제5조(요건확인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 확인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요건확인 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2. 신청서류의 보완② 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요건확인 변경신청) ①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HS의 변경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요건확인의 면제)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1.「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5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일부개정고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4호(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핵물질 수출 요건확인(신청)서

[서식1]

별표 0002: 핵물질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서식2]

별표 0003: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서식3]

별표 0004: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서식4]

별표 0005: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면제(신청)서

[서식5]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4호(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71226'] (공포번호: ['2014-84', '20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