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144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제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상담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③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④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사무분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및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2. 통신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3. 운영팀가. 기획ㆍ예산 업무 총괄나. 데이터 분석 및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유지ㆍ관리다. 상담관 교육 및 민원 대응4. 상담팀가. 신고ㆍ제보의 접수 및 상담ㆍ처리나. 상담ㆍ처리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제4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 ① 센터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8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게 상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② 파견근무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③ 센터장은 파견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상담팀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에서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해 조를 나누어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신고ㆍ제보를 상담ㆍ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제7조(책임 상담 원칙) ① 신고ㆍ제보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상담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고ㆍ제보에 관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상담 절차에 따라 완료한다. 다만,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해당 상담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파견근무자 또는 상담팀장 등에게 연결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관의 상담실적을 평가하거나 상담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담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 운영) ① 센터장은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책임자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복구해야 한다.', '제11조(자료보존기간) ①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 10년2. 상담 녹취 자료: 3개월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범죄 수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목적ㆍ범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및 운영팀ㆍ 상담팀의 구성원(이하 "센터구성원"이라 한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센터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센터장은 센터구성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악성·강성 민원 유형(제8조제1항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별표 1]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제8조제1항 관련)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관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민원요지불명

  센터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4. 반복ㆍ억지 민원

 가. 상담관이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나. 센터 상담업무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

 다. 특정 공공기관 또는 담당상담관 등을 연결해 달라고 3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라. 민원내용 없이 특정 기관, 상담관, 상담팀장 연결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신에게 다시 연락달라는 이야기만 하는 등 명확한 민원내용 없이 특정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장시간 통화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아 상담관이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0002: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별표 2]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제8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 전화상담 중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

 나. 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관할 관서에 고소ㆍ고발을 검토한다.

2.개별기준

 가.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

┌───────────────┬──────────────────────────┬────┐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

├───┬───────────┼──────────────────────────┼────┤

│1단계 │언어폭력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상담관  │

│      │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자동응답기 전환 · 팀장보고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녹취확인 후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정지              │7일간 이용정지                                      │상담팀장│

├───┼───────────┼──────────────────────────┼────┤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이용 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고소·고발 검토          │운영팀  │

└───┴───────────┴──────────────────────────┴────┘

 나.성희롱

┌───────────────┬──────────────────────┬────┐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

├───┬───────────┼──────────────────────┼────┤

│1단계 │성희롱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후 자동응답기 전환 · 응대종료  │상담관  │

│      │                      │② 팀장보고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녹취확인 후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7일간 이용 정지                             │상담팀장│

├───┼───────────┼──────────────────────┼────┤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재발 시 1개월 이용 정지 및 고소·고발 검토  │운영팀  │

└───┴───────────┴──────────────────────┴────┘

 다.민원요지불명

┌──────────────┬──────────────────────────┬────┐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① 1차, 2차 경고                                    │상담관  │

│      │종료                │② 3차 상담종료 고지 및 자동응답기 전환 · 팀장보고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녹취확인 후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7일간 이용 정지                                     │상담팀장│

└───┴──────────┴──────────────────────────┴────┘

라.반복·억지민원

┌──────────────┬──────────────────────────┬────┐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① 1차, 2차 경고                                    │상담관  │

│      │종료                │② 3차 상담종료 고지 및 자동응답기 전환 · 팀장보고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녹취확인 후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7일간 이용 정지                                     │상담팀장│

└───┴──────────┴──────────────────────────┴────┘

마.장시간 통화

┌──────────────┬──────────────────────────┬────┐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① 1차, 2차 경고                                    │상담관  │

│      │종료                │② 3차 상담종료 고지 및 자동응답기 전환 · 팀장보고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녹취확인 후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7일간 이용 정지                                     │상담팀장│

└───┴──────────┴──────────────────────────┴────┘

별표 0003: 악성·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제8조제1항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별표 3]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제8조제1항 관련)

 1.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

│구분  │내용          │처리 프로세스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

├───┼───────┼─────────────┼─────────────────────┼────┤

│1단계 │언어폭력 중지 │① 1차 경고 및 팀장보고   │                                │상담관  │

│      │경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상담 진행이 어  │        │

│      │              │   (자동응답기 전환)      │렵습니다.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   │        │

│      │              │③  팀장 보고             │주시겠습니까?”                           │        │

│      │              │                          │                                │        │

│      │              │                          │“언어폭력이 지속되어 더 이상 상담이 어   │        │

│      │              │                          │려워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        │

│      │              │                          │→ 멘트 구사 후 자동응답기 전환           │        │

│      │              │                          │                                          │        │

│      │              │                          │            │        │

│      │              │                          │“귀하는 계속된 욕설 고성 등의 폭언으로   │        │

│      │              │                          │더 이상 전화응대가 어려워 통화를 종료하   │        │

│      │              │                          │겠습니다.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        │

│      │              │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        │

│      │              │                          │이용촉진 및                               │        │

│      │              │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74조1항제3호    │        │

│      │              │                          │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    │        │

│      │              │                          │다.”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① 팀장 내용 확인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자동응답기 연결불가 멘트  │       │상담팀장│

│      │              │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의     │        │

│      │              │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4단계 │효과가        │고소고발 검토             │이용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고소·고발 검토 │운영팀  │

│      │없을 경우     │                          │                                          │        │

└───┴───────┴─────────────┴─────────────────────┴────┘

 2. 성희롱

   ┌───┬───────┬─────────────┬─────────────────────┬────┐

│구분  │내용          │처리 프로세스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

├───┼───────┼─────────────┼─────────────────────┼────┤

│1단계 │성희롱 중지   │① 1차 경고 및 상담종료   │                                │상담관  │

│      │경고          │   고지 (자동응답기 전환) │“선생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  │        │

│      │              │② 팀장 보고              │으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통화 종료하겠습   │        │

│      │              │                          │니다.”                                   │        │

│      │              │                          │→ 멘트 구사 후 자동응답기 전환           │        │

│      │              │                          │                                          │        │

│      │              │                          │           │        │

│      │              │                          │“선생님의 말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        │

│      │              │                          │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되어 법적인 │        │

│      │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관의 권익 │        │

│      │              │                          │보호를 위하여 통화를 종료합니다.”        │        │

├───┼───────┼─────────────┼─────────────────────┼────┤

│2단계 │악성민원 등록 │① 팀장 내용 확인         │상담시스템 악성민원등록                   │상담팀장│

├───┼───────┼─────────────┼─────────────────────┼────┤

│3단계 │이용 정지     │자동응답기 연결불가 멘트  │       │상담팀장│

│      │              │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의 상  │        │

│      │              │                          │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4단계 │효과가        │고소고발 검토             │재발 시 1개월 반복정지 및 고소·고발 검토 │운영팀  │

│      │없을 경우     │                          │                                          │        │

└───┴───────┴─────────────┴─────────────────────┴────┘

3. 민원요지불명 

   ┌───┬──────┬─────────────┬─────────────────────┬────┐

│구분  │내용        │처리 프로세스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① 1차 경고               │                                │상담관  │

│      │경고 후 종료│② 2차 경고               │“선생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

│      │            │③ 3차 경고 및 상담종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        │

│      │            │   고지 (자동응답기 전환)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        │

│      │            │④ 팀장 보고              │                                          │        │

│      │            │                          │                                │        │

│      │            │                          │“선생님, 문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        │

│      │            │                          │않아 상담이 어렵습니다..”                │        │

│      │            │                          │                                │        │

│      │            │                          │“문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상담을 │        │

│      │            │                          │종료하겠습니다.”                         │        │

│      │            │                          │                                          │        │

│      │            │                          │→ 멘트 구사 후 자동응답기 전환           │        │

│      │            │                          │                                          │        │

│      │            │                          │            │        │

│      │            │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  │        │

│      │            │                          │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   │        │

│      │            │                          │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2단계 │악성민원    │녹취확인 및 상담시스템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                   │상담팀장│

│      │등록        │악성민원등록              │                                          │        │

├───┼──────┼─────────────┼─────────────────────┼────┤

│3단계 │이용 정지   │자동응답기 연결불가 멘트  │       │자동    │

│      │            │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의 상  │응답기  │

│      │            │                          │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4. 반복·억지민원

   ┌───┬──────┬─────────────┬─────────────────────┬────┐

│구분  │내용        │처리 프로세스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① 1차 경고               │                                │상담관  │

│      │경고 후 종료│② 2차 경고               │“선생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        │

│      │            │③ 3차 경고 및 상담종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        │

│      │            │   고지 (자동응답기 전환)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        │

│      │            │④ 팀장 보고              │                                          │        │

│      │            │                          │                                │        │

│      │            │                          │“선생님, 문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        │

│      │            │                          │않아 상담이 어렵습니다..”                │        │

│      │            │                          │                                │        │

│      │            │                          │“문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상담을 │        │

│      │            │                          │종료하겠습니다.”                         │        │

│      │            │                          │                                          │        │

│      │            │                          │→ 멘트 구사 후 자동응답기 전환           │        │

│      │            │                          │                                          │        │

│      │            │                          │            │        │

│      │            │                          │문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 │        │

│      │            │                          │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   │        │

│      │            │                          │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2단계 │악성민원    │녹취확인 및 상담시스템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                   │상담팀장│

│      │등록        │악성민원등록              │                                          │        │

├───┼──────┼─────────────┼─────────────────────┼────┤

│3단계 │이용 정지   │자동응답기 연결불가 멘트  │       │자동    │

│      │            │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의 상  │응답기  │

│      │            │                          │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5. 장시간 통화

   ┌───┬──────┬─────────────┬─────────────────────┬────┐

│구분  │내용        │처리 프로세스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

├───┼──────┼─────────────┼─────────────────────┼────┤

│1단계 │민원응대 및 │① 1차 경고               │                                │상담관  │

│      │경고 후 종료│② 2차 경고               │“선생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        │

│      │            │③ 3차 경고 및 상담종료 고│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        │

│      │            │지 (자동응답기 전환)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        │

│      │            │④ 팀장 보고              │                                          │        │

│      │            │                          │                                │        │

│      │            │                          │“선생님, 문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        │

│      │            │                          │않아 상담이 어렵습니다..”                │        │

│      │            │                          │                                │        │

│      │            │                          │“문의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상담을  │        │

│      │            │                          │종료하겠습니다.”                         │        │

│      │            │                          │                                          │        │

│      │            │                          │→ 멘트 구사 후 자동응답기 전환           │        │

│      │            │                          │                                          │        │

│      │            │                          │            │        │

│      │            │                          │문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 │        │

│      │            │                          │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   │        │

│      │            │                          │의 상담이 7일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2단계 │악성민원    │녹취확인 및 상담시스템    │동일번호 7일간 이용정지                   │상담팀장│

│      │등록        │악성민원등록              │                                          │        │

├───┼──────┼─────────────┼─────────────────────┼────┤

│3단계 │이용 정지   │자동응답기 연결불가 멘트  │       │자동    │

│      │            │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의 상  │응답기  │

│      │            │                          │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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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