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471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제4조(열람ㆍ복사 요구)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4. 열람ㆍ복사 요구의 사유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②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ㆍ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 자료2. 자진신고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④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제7조(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열람 기간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③ 제한적 자료열람은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람 일시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열람보고서 작성)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⑥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투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열람·복사 요구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1호서식]                                                           

  열람ㆍ복사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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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심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 (법인사업자만 기재)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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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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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건명          ││사건번호        │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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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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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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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열람 필요 기간  ││열람할 자의 성명│                                                  

  자료 열람 ├────────┼┼────────┼─────────────────────────

            │열람할 자의 소속││열람할 자와     │                                                  

            │                ││피심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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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4조에 근거하여 위   

  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피 심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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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자료 제출자 의견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2호서식]                                                                 

  자료 제출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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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법인사업자만 기재)                                   

          ├──────┼─────┴───────┴───────────────────────────

          │주소        │                                                                                  

          ├──────┼────┬┬───────┬───────────────────────────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            │근무부서││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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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여부    │ 피심인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료별로 작성하며,                                      

          │ 하나의 자료에 동의ㆍ비동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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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                                                                                                

  사유    │ 제출 자료가 영업비밀 자료나 자진신고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인 경우 세부 요건       

          │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                                                             

          │                                                                                                

          │ 열람ㆍ복사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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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5조 및「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에 의하여                     

    (           사건 명           )과 관련하여 (        피심인명         ) 이 요구한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료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위임장 1부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3호 서식]

─────────────────────────────────────────────────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사건명 :                                                                      

                    관련 피심인 :                                                                 

                    열람 기간 :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가받은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9조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한적 자료열람자    소속 :                                                               

                             성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비밀유지 서약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4호 서식]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사건명 :                                                                      

                    관련 피심인 :                                                                 

                    열람 기간 :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가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열람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기술, 경영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을 이해하고 제한적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을 포함           

  하여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비밀유지 서약 이후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접촉이 제한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수용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한적 자료열람자    소속 :                                                                

                            성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1] 피심인 동의서                                                                          

               피심인 (                ) 은 피심인의 대리인이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기 위해 비      

  밀유지의무의 준수를 서약하는 것에 동의하며 대리인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    

  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위임장 1부                                                                               

  [별첨 2]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 (                )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      

  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     

  는 경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위임장 1부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건명 :                                                                          

                    관련 피심인 :                                                                     

                    열람 기간 :                                                                       

   ■ 개인정보 수집                                                                                   

       ㅇ 수집 정보 :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촬영되는 개인 영상 정보 등                                                               

       ㅇ 수집 목적 : 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을 위해 제한적 자료열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ㅇ 제공받는 자 :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                                        

       ㅇ 제공 정보 :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ㅇ 제공 목적 : 비밀유지 계약 등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열람자 정보 제공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제한적 자료열람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입실 후 5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삭제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제한적 자료열람자    소속 :                                                                   

                             성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6호 서식]

──────────────────────────────────────────────────────

  비 밀 유 지  표 준 계 약 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                        )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을 대리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자(                    )(이하‘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와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                             )(이하‘자료 제출자’라       

  한다)간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비밀유지의무)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열람한 자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권리의 귀속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적 자료열람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하는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자료 제출자에게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자에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사건명:                                                             │                                  

  │열람 기간:                                                          │                                  

  ├──────────────┬───────────────────┤                                  

  │제 한 적  자 료 열 람 자    │자 료  제 출 자                       │                                  

  ├──────────────┼─┬─────────────────┤                                  

  │이름 :                 (인) │법│상호 :                            │                                  

  │전화번호 :                  │인│전화번호 :                        │                                  

  │주소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번호 :                        │                                  

  │                            ├─┼─────────────────┤                                  

  │                            │자│이름 :                   (인)     │                                  

  │                            │연│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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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 및 직위 :                    │                                  

  │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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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3', '20231229', '20241017'] (공포번호: ['356', '456',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