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3. "양식업권"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면허권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5. "양식업권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7.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란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2장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절차)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면허의 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면허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항목별 자료를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연도 7월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면허 심사ㆍ평가 결과를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의 검증 및 확정 등을 위해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의 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및 양식연구 관련 부서의 장3. 해당 연도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대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련 분야 부서의 장4.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외부전문가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급산정과 등급별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등에 한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양식장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2. 해당 양식장의 양식업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어장환경개선) ① 제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어장환경평가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면허권자는 이를 즉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장환경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어장정화사업의 대상지에 해당할 경우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③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화ㆍ관리선의 항적기록 및 폐기물처리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후 7일 이내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당 면허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면허권자는 면허 심사ㆍ결과와 어장환경개선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면허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양식업권자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① 법령과 이 고시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양식장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여한 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제4조 관련)

■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별표 1]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제4조 관련)                                                                            

  1.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을 조사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분야    │평가항목                      │구분│평가 구간 및 배점                                       │  

  ├────┼───────────────┼──┼───┬────┬───┬───────────────┤  

  │어장환경│①?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        │따른 어장환경평가             ├──┼───┴────┼───┴───────────────┤  

  │        │결과의 등급                   │배점│적합            │미달                                  │  

  ├────┼───────────────┼──┼──┬─────┼─────┬─────────────┤  

  │관리실태│②?양식산업발전법?          │기간│없음│1년 3개월 │1년 3개월 │1년 6개월                 │  

  │        │제22조에 따른 정당한          │    │    │미만      │이상 ~    │이상                      │  

  │        │사유 없이 면허기간 내         │    │    │          │1년 6개월 │                          │  

  │        │1년 이상 휴업한               │    │    │          │미만      │                          │  

  │        │기간(15점)                    ├──┼──┼─────┼─────┼─────────────┤  

  │        │                              │배점│15  │0         │-5        │-10                       │  

  │        ├───────────────┼──┼──┴─────┼─────┴─────────────┤  

  │        │③?양식산업발전법?          │횟수│없음            │1회                                   │  

  │        │제32조를 위반하여             ├──┼────────┼───────────────────┤  

  │        │불법임대한 횟수(15점)         │배점│15              │-5                                    │  

  │        ├───────────────┼──┼───┬────┼───┬───────────────┤  

  │        │④관계 법령 위반 벌칙         │횟수│없음  │1회     │2회   │3회 이상                      │  

  │        │또는 과태료 부과              ├──┼───┼────┼───┼───────────────┤  

  │        │횟수(10점)                    │배점│10    │0       │-5    │-10                           │  

  │        ├───────────────┼──┼───┴┬───┴─┬─┴───────────────┤  

  │        │⑤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횟수│규정준수│1회 미실시│2회 이상 미실시                   │  

  │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  

  │        │실시한 횟수(10점)             │배점│10      │0         │-10                               │  

  │        ├───────────────┼──┼────┴─────┴─────────────────┤  

  │        │⑥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대상│어장관리해역에서의 어장휴식 시 가점 10점                │  

  │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    │                                                        │  

  │        │실시한 경우(10점)             │    │                                                        │  

  └────┴───────────────┴──┴────────────────────────────┘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에             

    따라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관리실태의 평가기간은 매년 평가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으로 한다. 다만, 2025년의              

    평가는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의 시행일(2020.8.28.)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한다.                                                                                           

     3. 관리실태 항목 중 ‘관계 법령 위반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횟수’에 따른 관계 법령은 「내수면              

    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다만, 「어장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어장환경분야의 평가결과가 3등급 또는 4등급이거나 관리실태                              

  분야의 항목별 합산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어장환경개선조치 적용 방법(제8조 관련)

■ 어장환경개선조치 적용 방법 [별표 2]

  어장환경개선조치 적용 방법(제8조 관련)                                                          

   ㅇ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아래와 같다.                    

  ┌─────────┬───────────────────────────────────┐  

  │어장환경평가 등급 │어장환경개선조치                                                      │  

  ├─────────┼───────────────────────────────────┤  

  │3등급             │ㅇ 양식업권자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선조치를 실시               │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어장청소                        │  

  │                  │-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어장 내에 위치 이동 등 다시 배치           │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식시설량 또는  │  

  │                  │별표 3에 따른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해당 심사·평가 연도 대비 │  

  │                  │10% 줄임                                                              │  

  ├─────────┼───────────────────────────────────┤  

  │4등급             │ㅇ 양식업권자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선조치를 실시               │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비 등으로 양식장 바닥을 가는  │  

  │                  │일(끌어올린 폐기물 등 수거 포함)                                      │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양식장에   │  

  │                  │설치된 시설물을 어장 내에 위치 이동 등 다시 배치                      │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3개월간의  │  

  │                  │어장휴식 실시                                                         │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양식산업 │  

  │                  │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식시설량 또는 별표 3에     │  

  │                  │따른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해당 심사·평가 연도 대비 20%      │  

  │                  │줄임                                                                  │  

  └─────────┴───────────────────────────────────┘  

별표 0001: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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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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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면허번호    │양식업권자명                                                                      

          ├──────┼─────────────────────────────────────────

          │양식업종류  │양식장위치                                                                        

          ├──────┼─────────────────────────────────────────

          │전화번호/Fax│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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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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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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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가 있을 경우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평가 소요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함                                  

─────┬────────────────────────────────────────────────

  첨부서류│ 재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수입인지 구입증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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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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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재심사·평가│?│결과 통보     │                        

  └──────┘  └───────┘  └──────────┘  └───────┘                        

    신청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컨설팅    │[  ] 심사·평가 절차             [  ] 심사·평가 방법(항목 및 배점 기준 등)           

  요청      │[  ] 양식장 관리실태 심사·평가 항목별 가·감점                                       

  내용      │[  ] 기타(                                                        )                   

──────┴───────────────────────────────────────────

──────┬────────────┬──────────────────────────────

  신청인    │이름                    │양식업권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

──────┬───────────────────────────────────────────

  결과      │[  ]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 전자우편                                         

  회신방법  │                                                                                      

──────┴───────────────────────────────────────────

──────┬──────────┬────────────────────────────────

  양식업    │ 면허번호           │ 면허기간(시작 연.월.일~만료 연.월.일)                          

  면허정보  ├─────────┬┴──────┬─────────────────────────

            │양식업종류        │양식방법(대)  │양식방법(중)                                      

            │[  ] 해조류양식업 │[  ] 수하식   │[  ] 지주망식                                     

            │[  ] 패류양식업   │[  ] 바닥식   │[  ] 부류망식                                     

            │[  ] 어류등양식업 │[  ] 가두리식 │[  ] 연승식                                       

            │[  ] 협동양식업   │[  ] 축제식   │[  ] 투석식                                       

            │[  ] 복합양식업   │[  ] 혼합     │[  ] 살포식                                       

            │[  ] 외해양식업   │              │[  ] 기타                                         

            ├─────────┴──┬────┴─────────────────────────

            │양식품종                │면허면적(ha)/면허상 시설 비율(%)                            

            ├────────────┼──────────────────────────────

            │양식장 위치             │어장관리해역 지정 여부                                      

──────┴────────────┴──────────────────────────────

──────┬───────────────────────────────────────────

  어장환경/ │①어장환경평가 등급(가장 최근)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관리실태  ├───────────────────────────────────────────

  정보      │②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기간 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  ] 없음  [  ] 있음(  개월)    

            ├───────────────────────────────────────────

            │③불법 임대한 횟수             [  ] 없음       [  ] 있음                              

            ├───────────────────────────────────────────

            │④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등 부과 횟수   [  ] 없음   [  ] 있음(    회)  

            ├───────────────────────────────────────────

            │⑤면허기간에 어장청소를 실시한 횟수                                                   

            │ [  ] 규정준수(    회)     [  ] 1회 미실시     [  ] 2회 이상 미실시                   

──────┴───────────────────────────────────────────

  ※ 사전 컨설팅은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면허정보 및 어장환경?관리실태 정보)을 바탕으로 심사·평가를 받기 전   

  제도 설명 및 안내,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에 근거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 양식업 면허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사전 컨설팅   │?│결과 통보           │          

  │            │  │(통합관리 정보체계) │  │              │  │(통합관리 정보체계) │          

  └──────┘  └──────────┘  └───────┘  └──────────┘          

    신청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

■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양식업권자│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양식업종류                            │양식방법                                                            

────────────────────┼──────────────────────────────────

  면허번호                              │양식품종                                                            

────────────────────┼──────────────────────────────────

  면허기간(시작 연.월.일~만료 연.월.일) │면허면적                                                            

────────────────────┴──────────────────────────────────

──────┬────────────────────────────────────────────────

  어장환경  │어장환경평가 결과 등급:                                                                         

  개선조치  │조치사항:                                                                                       

            │                                                                                                

            ├────────────────────────────────────────────────

            │일시                                                                                            

            ├────────────────────────────────────────────────

            │방법                                                                                            

            │?청소 시기, 방법 및 처리/수거예정량(톤):                                                       

            │?바닥 갈기(끌어올린 폐기물 등 수거 포함)의 시기, 방법 및 대상면적(ha) 등:                      

            │?시설재배치 시기, 방법 및 대상면적(ha):                                                        

            │?어장휴식 예정기간(시작 연.월.일~만료 연.월.일):                                               

            │?시설비율 등 조정 시기 및 방법 등:                                                             

──────┴────────────────────────────────────────────────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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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환경개선조치실시계   

  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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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