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40519, 시행일자=20140519,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40519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40519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허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변경이유서 1부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9조(법인사무의 감독)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연월일2. 해산사유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등기부등본 1부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9호

  2014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                                                            ┃

┃                  ├──────────────────────────────────┨

┃                  │20 일                                                               ┃

┠─┬─────┬─┴──────────────────────────────────┨

┃신│성    명  │  (생년월일 :               )                                           ┃

┃청├─────┼────────────────────────────────────┨

┃인│주    소  │  (전화번호 :               )                                           ┃

┠─┼─────┼────────────────────────────────────┨

┃법│명    칭  │                                                                        ┃

┃  ├─────┼────────────────────────────────────┨

┃인│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민법」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  음                                                              ┃

┃                  └──────────────────────────────────┨

┃                                                                                        ┃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                         ┃

┃2. 정관 1부                                                                             ┃

┃3.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및   ┃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

┃서류) 1부                                                                               ┃

┗━━━━━━━━━━━━━━━━━━━━━━━━━━━━━━━━━━━━━━━━━━━━┛


별표

별표 000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표 0002: 법인설립허가증

별표 000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표 0004: 법인해산신고서

별표 000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17', '20121123', '20140519'] (공포번호: ['20', '70',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