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74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2. "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3."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4."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6."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7."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8."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3조(배출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고시를 따른다.',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③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5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사용료가 3,000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합이 월간사용료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관로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수관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비용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관리ㆍ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②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2. 추가비용 선납부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관리기관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8조(독촉 등)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 '제31조(사용의 제한)관리기관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7장  사업자 대표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③ 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등', '제36조(의결)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별표 000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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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리시설별    │시설설계기준  │비    고                ┃

┃처리시설│소요비용      │유입오염부하량│                        ┃

┃        │(백만원)      │(Kg/일)       │                        ┃

┠────┼───────┼───────┼────────────┨

┃경  산  │’86 :  9,214 │22,664.4      │※시설설계기준 유입     ┃

┃        │’89 :  2,315 │              │오염부하량 산출기준 :   ┃

┠────┼───────┼───────┤처리용량 × (BOD ＋TOC  ┃

┃진  주  │’86 :  4,055 │41,108.1      │＋ SS)                  ┃

┃        │’91 :  3,535 │              │                        ┃

┠────┼───────┼───────┤                        ┃

┃청  주  │’86 :  4,441 │32,496.9      │                        ┃

┃        │’91 :  4,171 │              │                        ┃

┠────┼───────┼───────┤                        ┃

┃익  산  │’88 :  5,491 │49,016.0      │                        ┃

┃        │’90 :  2,586 │              │                        ┃

┠────┼───────┼───────┤                        ┃

┃여  수  │’88 : 10,253 │60,918.9      │                        ┃

┃        │’91 :  6,728 │              │                        ┃

┠────┼───────┼───────┤                        ┃

┃달  성  │’90 :  5,320 │20,3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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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가상승율 (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BOD＋TOC＋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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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대     상           │산  정  방  법                                ┃

┠───┼──────────┼───────────────────────┨

┃오염도│폐수 등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

┃      │                    │등의 배출농도                                 ┃

┃      ├──────────┼───────────────────────┨

┃      │사업장의 오수       │(BOD + TOC + SS) = 285㎎/ℓ                   ┃

┃      ├──────────┼───────────────────────┨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ℓ                   ┃

┠───┼──────────┼───────────────────────┨

┃유  량│오?폐수 등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 ┃

┃      │                    │폐수 등의 유량                                ┃

┃      ├──────────┼───────────────────────┨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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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여수 4단계 시설)

[별표 1의2]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여수 4단계 시설)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원인자 부담 총액

○Qt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Qr   : 원인자의 총배출량

○Qi   : 원인자의 배출량

○BT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BOD 및 TOC)

○BT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OD 및 TOC)

○S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SS)

○S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SS)

○N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T-N)

○N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T-N)

○P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T-P)

○P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T-P)

○a    : 유량 계수(0.8)

○b    : BOD, TOC 계수(0.06)

○c    : SS 계수(0.1)

○d    : T-N 계수(0.02)

○e    : T-P 계수(0.02)

2. 적용방법

가.원인자 부담총액(P) 및 시설용량(Qt)

┏━━━━━┯━━━━━━━┯━━━━━━┯━━━━━━━━━━━┓

┃구분      │원인자 부담   │시설용량(Qt)│비    고              ┃

┃처리시설  │총액(P)       │(m3/일)     │                      ┃

┃          │(백만원)      │            │                      ┃

┠─────┼───────┼──────┼───────────┨

┃여수4단계 │’23 : 20,173 │30,000      │※유입승인량이 시설용 ┃

┃          │              │            │량 이하여도 유입승인  ┃

┃          │              │            │여건에 따라 시점별로  ┃

┃          │              │            │구분하여 부과할 수    ┃

┃          │              │            │있음                  ┃

┗━━━━━┷━━━━━━━┷━━━━━━┷━━━━━━━━━━━┛

별표 0002: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1. 산출공식

(M1, M2, M3, M4, M5, 단위 : 원)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α / 96)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0/10,000

3) 단, 처리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관로유지관리비는 현재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은 달성산업단지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른다.

라.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마.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ㆍ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사.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페놀류함유량 항목은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다만, T-N 및 T-P항목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이후부터 적용한다.

 F(Li)= 

(1)Qi(㎥/일)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ㆍ폐수 등의 배출량

(2)BODi, TOCi, SSi, T-Ni, T-Pi(mg/L)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 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 농도보다 높고, (BOD+TOC)/2 값이 TOC 농도 값 이하인 경우 F(Li)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3)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b, c, d의 값은 1.0으로 적용한다.

(가) 유량 계수

┌────────────┬──┬──────────────┐

│유  량 (㎥/일)          │a   │비    고                    │

├────────────┼──┼──────────────┤

│          Qi  ≤  3,000 │1.0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

│                        │    │  a = 1.0                   │

│ 3,000 〈  Qi  ≤  5,000│1.1 │                            │

│                        │    │                            │

│  5,000 〈  Qi          │1.2 │                            │

└────────────┴──┴──────────────┘

(나) BOD 계수

┌───────────┬──┬────┐

│BOD 값 (㎎/L)         │b   │비    고│

├───────────┼──┼────┤

│         BOD  ≤  300 │1.0 │        │

│300 ＜  BOD  ≤  400  │1.2 │        │

│400 ＜  BOD  ≤  500  │1.4 │        │

│500 ＜  BOD  ≤  600  │1.6 │        │

│   600 ＜  BOD        │2.0 │        │

└───────────┴──┴────┘

(다) TOC 계수

┌──────────┬──┬────┐

│TOC 값 (㎎/L)       │c   │비   고 │

├──────────┼──┼────┤

│TOC  ≤ 270         │1.0 │        │

│270 ＜  TOC  ≤ 360 │1.3 │        │

│360 ＜  TOC  ≤ 450 │1.6 │        │

│450 ＜  TOC  ≤ 540 │2.0 │        │

│540 ＜  TOC  ≤ 630 │2.5 │        │

│    630 ＜  TOC     │3.0 │        │

└──────────┴──┴────┘

(라) SS 계수

┌──────────┬──┬────┐

│SS 값 (㎎/L)        │d   │비    고│

├──────────┼──┼────┤

│SS  ≤  300         │1.0 │        │

│300 ＜  SS  ≤  400 │1.2 │        │

│400 ＜  SS  ≤  500 │1.4 │        │

│500 ＜  SS  ≤  600 │1.6 │        │

│     600 ＜  SS     │2.0 │        │

└──────────┴──┴────┘

(마) n-H, 페놀류함유량 계수

┌─────────┬─────────────┬──┬───┐

│n-H 값 (㎎/L)     │페놀류함유량 값 (㎎/L)    │e, f│비  고│

├─────────┼─────────────┼──┼───┤

│       n-H  ≤  5 │페놀류함유량  ≤  5       │0   │      │

│ 5 ＜  n-H  ≤ 10 │5 ＜  페놀류함유량  ≤ 10 │1.0 │      │

│10 ＜  n-H  ≤ 15 │10 ＜  페놀류함유량  ≤ 15│1.2 │      │

│15 ＜  n-H  ≤ 20 │15 ＜  페놀류함유량  ≤ 20│1.4 │      │

│20 ＜  n-H  ≤ 30 │20 ＜  페놀류함유량  ≤ 30│1.6 │      │

│  30 ＜  n-H      │ 30 ＜  페놀류함유량      │1.8 │      │

└─────────┴─────────────┴──┴───┘

         (바) T-N 계수

┌───────────┬──┬────┐

│T-N 값 (㎎/L)         │g   │비    고│

├───────────┼──┼────┤

│         T-N  ≤  100 │1.0 │        │

│ 100 ＜  T-N  ≤  200 │1.2 │        │

│ 200 ＜  T-N  ≤  300 │1.4 │        │

│     300 ＜  T-N      │1.6 │        │

└───────────┴──┴────┘

         (사) T-P 계수

┌─────────┬──┬────┐

│T-P 값 (㎎/L)     │h   │비    고│

├─────────┼──┼────┤

│       T-P  ≤   8│1.0 │        │

│ 8 ＜  T-P  ≤  16│1.2 │        │

│16 ＜  T-P  ≤  32│1.4 │        │

│     32 ＜  T-P   │1.6 │        │

└─────────┴──┴────┘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ㆍ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ㆍ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ㆍ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ㆍ｛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ㆍ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ㆍ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ㆍ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표 0001: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종류                            │주생산품                                              

            │(분류번호     )                     │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

            │건물면적(㎡)                        │부지면적(㎡)                                          

──────┴──────────────────┴───────────────────────────

──────┬─────────┬────────────────────────────────────

  신청      │폐수 배출량       │                         ㎥/일                                          

  내용      ├─────────┼───┬───┬───┬────────┬───┬───────────

            │폐수의            │BOD   │T-N   │ TOC  │T-P             │SS    │기타                  

            │수질오염물질      ├───┼───┼───┼────────┼───┼───────────

            │배출농도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

            │오수 배출량       │                          ㎥/일                                         

            ├─────────┼───┬───┬───┬────────┬───┬───────────

            │오수의            │BOD   │T-N   │ TOC  │T-P             │SS    │기타                  

            │수질오염물질      ├───┼───┼───┼────────┼───┼───────────

            │배출농도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

            │분뇨,             │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  

            │폐기물처리시설의  │                                                                        

            │침출수 등         │                                                                        

            │포함 여부         │                                                                        

──────┴─────────┴────────────────────────────────────

──────┬──────────────────────────────────────────────

  변경      │                                                                                            

  내용      │                                                                                            

  (변경승인 │                                                                                            

  신청의    │                                                                                            

  경우만    │                                                                                            

  작성)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승인           을 신청     

                                                                          [  ] 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뒤쪽)                                                                                                        

━━━━━━━━━━━━━━━━━━━━━━━━━━━━━━━━━━━━━━━━━━━━━━━━━━━━━━━━

──────┬────┬────────────────────────────┬───────────────

  첨부서류  │승인    │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수수료                        

            │신청의  │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없음                          

            │경우    │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                              

            │        │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                              

            │        │ 5. 제품 등 생산량                                      │                              

            │        │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합니다)│                              

            │        │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                              

            │        │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                              

            ├────┼────────────────────────────┤                              

            │변경승인│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른 승인서 │                              

            │신청의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경우    │                                                        │                              

──────┼────┴────────────────────────────┴───────────────

  담당 공무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원        │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  

  확인사항  │당합니다)                                                                                         

  (승인 신청│ 3. 건축물대장                                                                                    

  의 경우만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해당)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신청 내용의 배출량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란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승인번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승인서          ┃

┃              │                                                                      ┃

┃제       호   │                                                [   ] 변경승인서      ┃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인내용      │폐수 배출량   │                    ㎥/일                             ┃

┃              ├───────┼───┬───┬───┬─────┬─────┬───┨

┃              │폐수의        │BOD   │T-N   │ TOC  │T-P       │SS        │기타  ┃

┃              │수질오염물질  ├───┼───┼───┼─────┼─────┼───┨

┃              │배출농도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

┃              ├───────┼───┴───┴───┴─────┴─────┴───┨

┃              │오수 배출량   │                    ㎥/일                             ┃

┃              ├───────┼───┬───┬───┬─────┬─────┬───┨

┃              │오수의        │BOD   │T-N   │ TOC  │T-P       │SS        │기타  ┃

┃              │수질오염물질  ├───┼───┼───┼─────┼─────┼───┨

┃              │배출농도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mg/ℓ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를   [   ] 승인      합니다. ┃

┃                                                                                      ┃

┃                                                              [   ] 변경승인          ┃

┃                                                                                      ┃

┃             년      월      일                                                       ┃

┃                                                                                      ┃

┃┏━━┓                                                                              ┃

┃┃직인┃    시행자                                                                    ┃

┃┗━━┛                                                                              ┃

┗━━━━━━━━━━━━━━━━━━━━━━━━━━━━━━━━━━━━━━━━━━━┛

별표 0003: 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      │오ㆍ폐수의  │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                         

  내용      │종류        │                                                                                  

            ├──────┼─────┬─────────────────┬─────┬───────────

            │배수관 규모 │평균 관경 │  mm                              │길이      │m                     

            ├──────┼─────┴─────────────────┴─────┴───────────

            │배수관 위치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

            │배수관 외   │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                      

            │배수설비 설치│                                                                                  

            ├──────┼──────┬────────────────┬─────┬───────────

            │배수설비 재질│배수관      │PVC[   ], PE[   ], GRP[   ],    │물받이    │PVC[   ], PE[   ],    

            │            │            │PC[   ], 주철관[   ], 기타[   ] │          │PC[   ], 기타[   ]    

            ├──────┼──────┴────┬───────────┴──┬──┴───────────

            │착공(예정)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공사 실시방법│                      │시공자                      │                            

            │            │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최초        │        년     월    일                                                           

            │사용(예정)일│                                                                                  

──────┴──────┴─────────────────────────────────────────

──────┬────────────────────────────────────────────────

  변경      │                                                                                                

  내용      │                                                                                                

  (변경승인 │                                                                                                

  신청의    │                                                                                                

  경우만    │                                                                                                

  작성)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                       

  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

  첨부서류  │승인    │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수수료            

            │신청의  │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없음              

            │경우    │                                                                  │                  

            ├────┼─────────────────────────────────┤                  

            │변경승인│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                  

            │신청의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경우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변경)승인서 발급 │

└──────┘        └───┘        └────┘    └────────────┘  └─────────┘

  신청인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시행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승인번호      │       배수설비 설치                    [   ] 승인서                        ┃

┃              │                                                                            ┃

┃제       호   │                                        [   ] 변경승인서                    ┃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인내용      │배수관 규모   │평균 관경   │mm        │길이│m                           ┃

┃              ├───────┼──────┴─────┴──┴──────────────┨

┃              │배수관 위치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

┃              ├───────┼──────────────────────────────┨

┃              │배수관 외     │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

┃              │배수설비 설치 │                                                            ┃

┠───────┴───────┴──────────────────────────────┨

┃                                                                                            ┃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                  ┃

┃                                                                                            ┃

┃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   ] 승인      을 합니다.      ┃

┃                                                                                            ┃

┃                                                            [   ] 변경승인                  ┃

┃                                                                                            ┃

┃             년      월      일                                                             ┃

┃                                                                                            ┃

┃┏━━┓                                                                                    ┃

┃┃직인┃    시행자                                                                          ┃

┃┗━━┛                                                                                    ┃

┗━━━━━━━━━━━━━━━━━━━━━━━━━━━━━━━━━━━━━━━━━━━━━━┛

별표 0005: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배수설비  │승인번호      │승인 연월일                                               

  설치 승인 │              │                                                          

  사항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별표 0006: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별지 제6호 서식]                                                             

┏━━━━━━━┯━━━━━━━━━━━━━━━━━━━━━━━━━━━━━━┓

┃승인번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

┃              │                                                            ┃

┃제       호   │                                                            ┃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에 따라 위와  ┃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행자   ┃직인┃                                                      ┃

┃              ┗━━┛                                                      ┃

┗━━━━━━━━━━━━━━━━━━━━━━━━━━━━━━━━━━━━━━┛

별표 0007: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신고사유│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 최초 사용               에 대해 신고합니다.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귀하                                                                             

━━━━━━━━━━━━━━━━━━━━━━━━━━━━━━━━━━━━━━━━━━━━━━

별표 0008: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

┠─┬───────┬────────────────────────────┨

┃신│상호 또는 명칭│                                                        ┃

┃고├───────┼───────┬───────┬────────────┨

┃인│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

┠───────┬────┬───────┤                                  ┃

┃부담금의 종류 │     년 │금      액    │                                  ┃

┃              │   월분 ├───┬───┼─────┬───────────┨

┃              │        │부담금│가산금│금   액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

┃비용부담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 고 인  :          (인)                                                   ┃

┃(관 리 기 관 의  장)  귀 하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표 0009: 독촉장

[별지 제9호서식]

┏━━━━━━━━━━━━━━━━━━━━━━━━━━━━━━━━━━━━━━━━┓

┃ NO.              독       촉      장                                           ┃

┠────┬──────────┬─────┬──────────────────┨

┃상    호│                    │성     명 │                                    ┃

┃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장)│                                                                      ┃

┠────┴───────────────────────────────────┨

┃                                                                                ┃

┠──────┬───────┬─────────────────────────┨

┃구    분    │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                                    ┃

┃            │              ├─┬─────┬─────────────────┨

┃            │              │계│부 담 금  │가 산 금                          ┃

┠──────┼───────┼─┼─────┼─────────────────┨

┃설치 부담금 │              │  │          │                                  ┃

┠──────┼───────┼─┼─────┼─────────────────┨

┃사용료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관  리  기  관  의   장)(직인)                                                 ┃

┃                                                                                ┃

┠────────────────────────────────────────┨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설치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여수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30,000㎥/일) 설치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3', '20170801', '20180118', '20180321', '20200824', '20210622', '20250605'] (공포번호: ['2013-375', '2017-535', '2018-3', '2018-207', '2020-584', '2021-470', '202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