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9, 시행일자=201910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9-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9
발령번호: 2019-73
시행일자: 201910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9-73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0월 29일

          산림청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일부개정 고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벌채목적│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벌채         │기타 벌채           

          ├────┼───────┼───────┼──────────┼──────────

          │        │              │              │                    │                    

─────┴────┴───────┴───────┴──────────┴──────────

─────┬───────┬───┬──┬───┬────┬────┬─────┬───────

  벌채    │소재지        │지목  │면적│임령  │평균가슴│평균    │본수(본)  │재적(㎥)      

  대상지  │              │      │(ha)│(00/  │높이지름│수고    ├──┬──┼──┬────

  일반현황│              │      │    │00~00)│(㎝)    │(m)     │㏊당│전체│㏊당│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채예정│벌채종│수종│벌채면적│벌채량        │수집량        │잔존본수(본)│잔존재적(㎥)  

  수량    │      │    │(㎡)    ├───┬───┼──┬────┼──┬───┼──┬────

          │      │    │        │본수  │재적  │면적│재적    │㏊당│전체  │㏊당│전체    

          │      │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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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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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 할 수   

  있다.)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솎아베기 벌채는   

  벌채대상면적의 1%이상으로 한다.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   

  하여야 한다.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한다.                                                           

  표준지 조사방법                                                                               

   가.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 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한다.                  

   나. 수고측정은 경급별 ?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한다.                           

   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라.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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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

  굴취?채취│소재지            │지목    │면적│임령  │평균가슴│평균│본수(본)  │재적(㎥)      

  대상지    │                  │        │(ha)│(00/  │높이지름│수고├──┬──┼──┬────

  일반현황  │                  │        │    │00~00)│(㎝)    │(m) │㏊당│전체│㏊당│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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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취?채취│수종│평균      │평균 분 │평균 분   │본수(본)│경사      │토질      │굴취토사량  

  예정수량  │    │근원경(㎝)│직경(m) │높이(m)   │        │          │          │(복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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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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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굴취?채취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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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180222', '20191029'] (공포번호: ['2014-99', '2018-20', '2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