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81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다음 각 호의 핵물질을 말한다.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5. 토륨 및 그 화합물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제3조(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관리의 재적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                    제2장 비핵물질 및 장비', '제6조(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                    제3장 기타 국제규제물자', '제7조(기타 국제규제물자)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말한다.', '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81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74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0: 비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6조 관련)

[별표] 

비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6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 1. 원자로 및   │ 1.1. 원자로                                                    ┃

┃부속장비        │ 1.2. 원자로 압력용기                                           ┃

┃                │ 1.3. 원자로 연료교환기                                         ┃

┃                │ 1.4. 원자로 제어봉                                             ┃

┃                │ 1.5. 원자로 압력관                                             ┃

┃                │ 1.6. 지르코늄 튜브                                             ┃

┃                │ 1.7. 1차냉각재용 펌프                                          ┃

┠────────┼────────────────────────────────┨

┃ 2. 원자로용 비 │ 2.1. 중수소 및 중수                                            ┃

┃핵물질          │ 2.2. 원자로급 흑연                                             ┃

┠────────┼────────────────────────────────┨

┃ 3. 조사후 핵연 │ 3.1. 조사후 핵연료봉 절단기                                    ┃

┃료 재처리공     │ 3.2. 용해조                                                    ┃

┃장 및 그 용     │ 3.3. 용매추출기 또는 용매추출장비                              ┃

┃도로 특별히     │ 3.4.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

┃설계 또는       │ 3.5.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

┃준비된 장비     │ 3.6. 플루토늄 산화물에서 금속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스템        ┃

┠────────┼────────────────────────────────┨

┃ 4. 핵연료 가공 │ “핵연료 가공공장”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다.                  ┃

┃공장            │      (a) 핵물질의 생산흐름과 직접 접촉하거나, 직접 처리 또     ┃

┃                │는 제어하는 장비                                                ┃

┃                │      (b) 피복재 안에 핵물질을 밀봉하는 장비                    ┃

┠────────┼────────────────────────────────┨

┃ 5. 우라늄 동위 │ 5.1. 가스원심분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원소 분리공     │가스원심분리기?조립체 및 부품                                  ┃

┃장 및 그 용     │   5.1.1. 회전부품                                              ┃

┃도로 특별히     │       (a) 완전한 회전통(rotor) 조립체                          ┃

┃설계 또는       │       (b) 회전통관                                             ┃

┃준비된 장비     │       (c) 링 또는 벨로우즈                                     ┃

┃                │       (d) 배플                                                 ┃

┃                │       (e) 상단 마개/하단 마개                                  ┃

┃                │   5.1.2. 고정부품                                              ┃

┃                │       (a) 자기 부유 베어링                                     ┃

┃                │       (b) 베어링/공기조절판                                    ┃

┃                │       (c) 분자 펌프                                            ┃

┃                │       (d) 모터 고정자                                          ┃

┃                │       (e) 원심분리기 하우징/용기                               ┃

┃                │       (f) 스쿠프                                               ┃

┃                │ 5.2. 가스원심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    ┃

┃                │비된 보조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2.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

┃                │   5.2.2. 머신헤더파이핑 시스템                                 ┃

┃                │   5.2.3.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

┃                │   5.2.4. 주파수 변환기                                         ┃

┃                │ 5.3. 가스확산농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조립체      ┃

┃                │및 부품                                                         ┃

┃                │   5.3.1. 가스확산 격막                                         ┃

┃                │   5.3.2. 확산 하우징                                           ┃

┃                │   5.3.3. 압축기?가스송풍기                                    ┃

┃                │   5.3.4. 회전축 밀봉장치                                       ┃

┃                │   5.3.5. UF6 냉각 열교환기                                     ┃

┃                │ 5.4. 가스확산농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보조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4.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

┃                │   5.4.2. 헤더 파이핑 시스템                                    ┃

┃                │   5.4.3. 진공시스템                                            ┃

┃                │       (a)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5 m3/min(175 ft3/min)이상    ┃

┃                │          의 흡입능력을 갖는 대형 진공 다기관, 진공 헤더 및     ┃

┃                │          진공 펌프                                             ┃

┃                │       (b) 알루미늄, 니켈 또는 니켈을 60퍼센트 이상 함유한      ┃

┃                │합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덧입혀져서 UF6을 포함한                   ┃

┃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

┃                │진공펌프                                                        ┃

┃                │   5.4.4.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

┃                │   5.4.5.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

┃                │ 5.5. 기체역학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   ┃

┃                │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5.1. 분리노즐                                              ┃

┃                │   5.5.2. 보르텍스 튜브                                         ┃

┃                │   5.5.3. 압축기?기체송풍기                                    ┃

┃                │   5.5.4. 회전축 밀봉장치                                       ┃

┃                │   5.5.5. 가스냉각 열교환기                                     ┃

┃                │   5.5.6. 분리요소 하우징                                       ┃

┃                │   5.5.7.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               ┃

┃                │       (a) 농축공정으로 UF6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급       ┃

┃                │오토크레이브, 오븐 또는 시스템                                  ┃

┃                │       (b) 가열후 다음 공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      ┃

┃                │부터 UF6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는 승화장치(또는 냉                ┃

┃                │각회수장치)                                                     ┃

┃                │       (c) 농축공정에서 UF6을 회수하기 위하여 UF6을 압축        ┃

┃                │및 변환하여 액체나 고체 형태로 바꾸는 고화, 액화                ┃

┃                │스테이션                                                        ┃

┃                │       (d) UF6을 용기에 보내는 데 사용되는 “생성물” 또는      ┃

┃                │“잔재물” 스테이션                                             ┃

┃                │   5.5.8. 헤더파이핑 시스템                                     ┃

┃                │   5.5.9. 진공 시스템과 펌프                                    ┃

┃                │       (a) UF6을 포함한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

┃                │진공 다기관, 진공 헤더, 그리고  진공 펌프로 구성                ┃

┃                │되었으며 5 m3/min이상의 흡입능력을 갖는 특별히                  ┃

┃                │설계되거나 준비된 진공 시스템                                   ┃

┃                │       (b) UF6의 부식에 견디는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덧입혀       ┃

┃                │지고 UF6을 포함한 환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특                  ┃

┃                │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진공펌프                                   ┃

┃                │   5.5.10.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

┃                │   5.5.11.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                          ┃

┃                │   5.5.12. UF6/운반가스 분리 시스템                             ┃

┃                │(a) -120 oC이하에서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와 극             ┃

┃                │저온분리기                                                      ┃

┃                │(b) -120 oC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기                        ┃

┃                │(c) 운반가스로부터 UF6을 분리하기 위한 분리노즐 또는            ┃

┃                │소용돌이관                                                      ┃

┃                │(d) -20 oC이하에서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장치                  ┃

┃                │ 5.6. 화학교환 또는 이온교환 농축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  ┃

┃                │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6.1. 액체-액체 교환탑(화학교환)                            ┃

┃                │   5.6.2. 액체-액체 원심접촉기(화학교환)                        ┃

┃                │   5.6.3. 우라늄 환원 시스템 및 장비(화학교환)                  ┃

┃                │       (a) 화학교환공정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위하여 우라      ┃

┃                │늄을 한 원자가 상태에서 다른 원자가 상태로 환원                 ┃

┃                │시키는 데 사용되는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된 전기화                ┃

┃                │학적 환원셀                                                     ┃

┃                │       (b) 케스캐이드의 생산말단에서 유기물의 흐름으로부터      ┃

┃                │U+4를 회수하고 산도를 조절하여 전기화학적 환원셀                ┃

┃                │로 이송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                    ┃

┃                │   5.6.4. 공급준비시스템(화학교환)                              ┃

┃                │   5.6.5. 우라늄 산화시스템(화학교환)                           ┃

┃                │       (a) 동위원소 분리장비에서 나오는 수용액 유출물을 염      ┃

┃                │소 및 산소에 접촉시키고 케스캐이드의 생산물 말단                ┃

┃                │부로부터 되돌아오는 스트리핑된 유기용매 흐름 속                 ┃

┃                │에 함유된 U+4를 추출하는 장비                                   ┃

┃                │       (b) 물과 진한 염산이 적절한 위치에서 공정에 재투입될     ┃

┃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염산으로부터 물을 분리하는 장비           ┃

┃                │   5.6.6. 고속반응 이온교환 수지/흡착제(이온교환)               ┃

┃                │   5.6.7. 이온교환탑(이온교환)                                  ┃

┃                │   5.6.8. 이온교환 환류 시스템(이온교환)                        ┃

┃                │       (a) 이온교환 우라늄 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      ┃

┃                │학적 환원제의 재생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                ┃

┃                │           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환원 시스템                ┃

┃                │       (b) 이온교환 우라늄 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      ┃

┃                │학적 산화제의 재생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준비                ┃

┃                │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환원 시스템                           ┃

┃                │ 5.7. 레이저를 사용하는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    ┃

┃                │계 또는 준비된 시스템?장비?부품                               ┃

┃                │   5.7.1. 우라늄 증기화시스템(AVLIS)                            ┃

┃                │   5.7.2. 액체금속우라늄 처리시스템(AVLIS)                      ┃

┃                │   5.7.3. 금속우라늄 “생성물” 및 “잔재물” 수집조립체(AVLIS) ┃

┃                │   5.7.4. 분리 모듈 하우징(AVLIS)                               ┃

┃                │   5.7.5. 초음속 팽창노즐(MLIS)                                 ┃

┃                │   5.7.6. UF5 생성물 수집기(MLIS)                               ┃

┃                │   5.7.7. UF6/운반가스 압축기(MLIS)                             ┃

┃                │   5.7.8. 회전축 밀봉장치(MLIS)                                 ┃

┃                │   5.7.9. 불화 시스템(MLIS)                                     ┃

┃                │   5.7.10.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장치(MLIS)                    ┃

┃                │   5.7.11. 공급시스템/생성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MLIS)        ┃

┃                │       (a) 농축공정으로 UF6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급       ┃

┃                │오토크레이브?오븐 또는 시스템                                  ┃

┃                │       (b) 가열후 다음 공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      ┃

┃                │부터 UF6를 회수하는 데 사용되는 승화장치(또는                   ┃

┃                │냉각회수장치)                                                   ┃

┃                │       (c) 농축공정에서 UF6을 회수하기 위하여 UF6을 압축        ┃

┃                │및 변환하여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바꾸는 고화?                 ┃

┃                │액화 스테이션                                                   ┃

┃                │       (d) UF6을 용기에 보내는 데 사용되는 “생성물” 또는      ┃

┃                │“잔재물” 스테이션                                             ┃

┃                │   5.7.12. UF6/운반가스 분리 시스템(MLIS)                       ┃

┃                │       (a) -120 oC이하에서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와 극      ┃

┃                │           저온분리기                                           ┃

┃                │       (b) -120 oC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기                 ┃

┃                │       (c) -20 oC이하에서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 장치          ┃

┃                │   5.7.13. 레이저시스템(AVLIS, MLIS, CRISLA)                    ┃

┃                │ 5.8. 플라스마 분리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

┃                │또는 준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8.1. 마이크로파 동력 발생장치 및 안테나                    ┃

┃                │   5.8.2. 이온 여기화 코일                                      ┃

┃                │   5.8.3. 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시스템                            ┃

┃                │   5.8.4. 액체금속우라늄 처리시스템                             ┃

┃                │   5.8.5. 금속우라늄 “생성물” 및 “잔재물” 수집조립체        ┃

┃                │   5.8.6. 분리 모듈 하우징                                      ┃

┃                │ 5.9. 전자기식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

┃                │준비된 시스템?장비 및 부품                                     ┃

┃                │   5.9.1. 전자기식 동위원소분리기                               ┃

┃                │        (a) 이온발생장치                                        ┃

┃                │        (b) 이온 수집기                                         ┃

┃                │        (c) 진공 하우징                                         ┃

┃                │        (d) 자극 부품(Magnet pole pieces)                       ┃

┃                │   5.9.2. 고전압 전원공급장치                                   ┃

┃                │   5.9.3. 자기력 공급기                                         ┃

┠────────┼────────────────────────────────┨

┃ 6. 중수?중수  │ 6.1. 물-황화수소 교환탑                                        ┃

┃소 및 중수      │ 6.2. 송풍기 및 압축기                                          ┃

┃소화합물을      │ 6.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

┃생산하기 위     │ 6.4. 교환탑 내장장치 및 단계펌프(Stage pumps)                  ┃

┃한 공장 및      │ 6.5. 암모니아 분해기                                           ┃

┃그 용도로       │ 6.6. 적외선 흡수분석기                                         ┃

┃특별히 설계     │ 6.7. 촉매를 사용한 연소기                                      ┃

┃또는 준비된     │                                                                ┃

┃장비            │                                                                ┃

┠────────┼────────────────────────────────┨

┃ 7. 우라늄 변환 │ 7.1. 우라늄 정광을 UO3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

┃공장 및 특      │준비된 시스템                                                   ┃

┃별히 설계       │ 7.2. UO3를 UF6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또는 준비된     │시스템                                                          ┃

┃장비            │ 7.3. UO3를 UO2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시스템                                                          ┃

┃                │ 7.4. UO2를 UF4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시스템                                                          ┃

┃                │ 7.5. UF4를 UF6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시스템                                                          ┃

┃                │ 7.6. UF4를 금속우라늄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

┃                │준비된 시스템                                                   ┃

┃                │ 7.7. UF6을 UO2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시스템                                                          ┃

┃                │ 7.8. UF6을 UF4로 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

┃                │시스템                                                          ┃

┗━━━━━━━━┷━━━━━━━━━━━━━━━━━━━━━━━━━━━━━━━━┛

※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관한 추가의정서”부속서 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000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면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면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80일                         ┃

┠──┬──┬───────┬───────┴───────────────┨

┃ 신 │본  │① 명      칭 │                                              ┃

┃ 청 │    ├───────┼┬─────┬────────────────┨

┃ 인 │사  │② 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

┃    │    ├───────┼┴─────┼─────┬──────────┨

┃    │    │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

┃    │사  │⑥ 명      칭 │                                              ┃

┃    │업  ├───────┼───────────────────────┨

┃    │소  │⑦ 소  재  지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첨과  ┃

┃같이 기재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                                                                          ┃

┃구  비  서  류                                                            ┃

┃                                                                          ┃

┃면제하고자 하는 특정핵물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

┃상세설명서 2부                                                            ┃

┃                                                                          ┃

┗━━━━━━━━━━━━━━━━━━━━━━━━━━━━━━━━━━━━━┛

별표 0001: 계량관리 적용면제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별지 제1호의2서식]

계량관리 적용면제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REQUEST FOR EXEMPTION

FROM SAFEGUARDS OF NUCLEAR MATERIAL

                                          일자(Date)             

┏━━━━━━┯━━━━━━━━━━┯━━━━━━━━━━━━━━━━━━━┯━━┓

┃a) 핵물질   │원소명(element name)│총량(total weight of element)         │g/kg┃

┃(Material)  ├──────────┼───────────────────┼──┨

┃            │                    │핵분열성동위원소량(원소)              │g   ┃

┃            │                    │(fissile isotopes weight of element)  │    ┃

┃            │                    ├───────────────────┼──┨

┃            │                    │협정 관련조항(under Article)          │    ┃

┠──────┼──────────┴───────────────────┼──┨

┃b) 형태     │화학적 조성(chemical composition)                           │    ┃

┃  (Form)    ├──────────────────────────────┼──┨

┃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                                  │    ┃

┃            ├──────────────────────────────┼──┨

┃            │농축도 또는 동위원소 조성(해당될 경우)                      │    ┃

┃            │(enrichment or isotopic composition(if applicable))         │    ┃

┠──────┴──────────────────────────────┼──┨

┃c) 해당물질이 현재 소속된 물질수지 구역(또는 장소)                        │    ┃

┃   (Material balance area(or location)where the nuclear material          │    ┃

┃    is now present)                                                       │    ┃

┠─────────────────────────────────────┼──┨

┃d) 용도(협정 제36조(a) 또는 (b)에 따라 면제 신청할 경우만 해당)           │    ┃

┃   (Intended use only if exemption is sought pursuant to                  │    ┃

┃   Article 36(a) or 36(b))                                                │    ┃

┠───────┬─────────────────────────────┼──┨

┃e) 예정일자   │(i) 협정 제36조(a) 및 제 37조에 의한 면제인 경우,         │    ┃

┃(Approximate  │물질수지구역 외부로 이전일자(for exemption                │    ┃

┃    date of)  │under Articles 36(a) and 37 :  transfer out of            │    ┃

┃              │material balance area)                                    │    ┃

┃              ├─────────────────────────────┼──┨

┃              │(ⅱ) 협정 제36조(b)에 의한 면제의 경우, 비핵적 사         │    ┃

┃              │    용으로 이전될 일자(for exemption under Article        │    ┃

┃              │36(b) : transfer to non-nuclear use)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상기 사항의 계량관리 면제를 승인함 (Exemption granted as above)

일자(Dat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별표 000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80일                       ┃

┠──┬──┬───────┬────────┴──────────────┨

┃ 신 │본  │① 명      칭 │                                              ┃

┃ 청 │    ├───────┼┬──────┬───────────────┨

┃ 인 │사  │② 대표자성명 ││③ 생년월일 │                              ┃

┃    │    ├───────┼┴──────┼─────┬─────────┨

┃    │    │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

┃    │사  │⑥ 명      칭 │                                              ┃

┃    │업  ├───────┼───────────────────────┨

┃    │소  │⑦ 소  재  지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첨과  ┃

┃같이 기재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                                                                          ┃

┃구  비  서  류                                                            ┃

┃                                                                          ┃

┃종료하고자 하는 특정핵물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

┃상세설명서 2부                                                            ┃

┃                                                                          ┃

┗━━━━━━━━━━━━━━━━━━━━━━━━━━━━━━━━━━━━━┛

별표 0002: 계량관리 적용 종료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

계량관리 적용 종료 요청 특정핵물질 내역

TERMINATION OF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

TO BE USED IN NON-NUCLEAR ACTIVITIES

                                                               일자(Date)            

┏━━━━━━┯━━━━━━━━━━┯━━━━━━━━━━━━━━━━━━┯━━┓

┃a) 핵물질   │원소명(element name)│총량(total weight of element)       │g/kg┃

┃(Material)  ├──────────┼──────────────────┼──┨

┃            │                    │핵분열성동위원소량(원소)            │g   ┃

┃            │                    │(fissile isotopes weight of element)│    ┃

┠──────┼──────────┴──────────────────┼──┨

┃b) 형태     │화학적 조성(chemical composition)                         │    ┃

┃  (Form)    ├─────────────────────────────┼──┨

┃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                                │    ┃

┃            ├─────────────────────────────┼──┨

┃            │농축도 또는 동위원소 조성(해당될 경우)                    │    ┃

┃            │(enrichment or isotopic composition (if applicable))      │    ┃

┠──────┴─────────────────────────────┼──┨

┃c) 해당물질이 현재 소속된 물질수지 구역(또는 장소)                      │    ┃

┃   (Material balance area(or location)where the nuclear material        │    ┃

┃   is now present)                                                      │    ┃

┠────────────────────────────────────┼──┨

┃d) 격납용기의 명세 및 용도                                              │    ┃

┃   (Present use, with particulars of containment, if appropriate)       │    ┃

┠────────────────────────────────────┼──┨

┃e) 예정된 비핵적 사용(The intended non-nuclear use is)                  │    ┃

┠────────────────────────────────────┼──┨

┃f) 해당 핵물질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    ┃

┃  (The nuclear material, once in use, will be practicably               │    ┃

┃irrecoverable because)                                                  │    ┃

┠────────────────────────────────────┼──┨

┃g) 비핵적 사용으로 이전될 일자 (Approximate date of transfer            │    ┃

┃to non-nuclear  use)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상기 사항의 계량관리대상 종료를 승인함(Safeguards will terminate as above)

일자(Dat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별표 0003: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처리기간      ┃

┃                                              ├───────┨

┃                                              │180일         ┃

┠──┬──┬───────┬─────────┴───────┨

┃ 신 │ 본 │① 명      칭 │                                  ┃

┃ 청 │    ├───────┼┬──────┬─────────┨

┃ 인 │ 사 │② 대표자성명 ││③ 생년월일 │                  ┃

┃    │    ├───────┼┴──────┼─────┬───┨

┃    │    │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

┃    │ 사 │⑥ 명      칭 │                                  ┃

┃    │ 업 ├───────┼─────────────────┨

┃    │ 소 │⑦ 소  재  지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첨과 ┃

┃같이 기재된 계량관리 면제 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대상 재적용 승인을 ┃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

┃                                                              ┃

┃구  비  서  류                                                ┃

┃                                                              ┃

┃계량관리를 재적용하고자 하는 특정핵물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

┃2서식에 따른 상세설명서 2부                                   ┃

┃                                                              ┃

┗━━━━━━━━━━━━━━━━━━━━━━━━━━━━━━━┛

별표 0003: 기면제 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의 재적용

[별지 제3호의2서식]

기면제 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의 재적용

RE-APPLICATION OF SAFEGUARDS IN RESPECT

OF NUCLEAR MATERIAL PREVIOUSLY EXEMPTED

                                                             일자(Date)              

┏━━━━━━┯━━━━━━━━━━┯━━━━━━━━━━━━━━━━━━┯━━┓

┃a) 핵물질   │원소명(element name)│총량(total weight of element)       │g/kg┃

┃ (Material) ├──────────┼──────────────────┼──┨

┃            │                    │핵분열성동위원소량(원소)            │g   ┃

┃            │                    │(fissile isotopes weight of element)│    ┃

┠──────┼──────────┴──────────────────┼──┨

┃b) 형태     │화학적 조성(chemical composition)                         │    ┃

┃  (Form)    ├─────────────────────────────┼──┨

┃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                                │    ┃

┃            ├─────────────────────────────┼──┨

┃            │농축도 또는 동위원소 조성(해당될 경우)                    │    ┃

┃            │(enrichment or isotopic composition (if applicable))      │    ┃

┠──────┴─────────────────────────────┼──┨

┃c) 계량관리가 재적용될 핵물질이 소속될 물질수지 구역(또는 장소)         │    ┃

┃   (Material balance area (or location) where safeguards should         │    ┃

┃ be re-applied in respect of the nuclear material)                      │    ┃

┠────────────────────────────────────┼──┨

┃d) 계량관리가 재 적용될 일자 (Date from which safeguards should be      │    ┃

┃ re-applied)                                                            │    ┃

┠────────────────────────────────────┼──┨

┃e) 해당 핵물질이 기면제 승인 받게 되었던 협정조항                       │    ┃

┃   (Exemption from safeguards in respect of material in question had    │    ┃

┃been granted under Article)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

┏━━━━━━━━━━━━━━━━━━━━━━━━━━━━━━━━━━━━━┓

┃a) 상기에 기술된 핵물질에 대해 계량관리를 재 적용함                       ┃

┃   (Safeguards will be re-applied to the nuclear material described above)┃

┠───────────────────────────────┬─────┨

┃b) 협정 제37조에 의거 면제되었던 핵물질에 관하여 관계조항에   │          ┃

┃ 의하여 면제되어 있는 현재의 량(For nuclear material which    │          ┃

┃ was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37, the amount which       │          ┃

┃ now remains exempted under the relevant paragraph of the     │          ┃

┃ Article is)                                                  │          ┃

┗━━━━━━━━━━━━━━━━━━━━━━━━━━━━━━━┷━━━━━┛

 일자(Dat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종전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04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80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77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7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5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4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80', '2009-37', '2011-77', '2012-77', '2013-45', '2014-74',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