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492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3. "센터근무자"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ㆍ팀(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지원센터의 설치) ① 센터는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센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고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처리3. 민원 관련 제도개선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민원만족도 평가6.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7.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8.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민원심사관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 총괄2. 제9조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 민원의 주관부서 지정②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ㆍ국(운영지원과를 제외한다)에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 민원심사관은 당해 실ㆍ국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과장으로 한다.③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 처리상황의 수시 확인ㆍ점검2.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 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제7조(민원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센터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받은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접수한 민원을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은 감사관(감사담당관)에서 분류한다.⑤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는 민원심사관이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⑥ 민원을 배부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⑦ 민원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⑧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된 민원 중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제8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 중인 민원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하였을 때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하였을 때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⑥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⑦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관 분임 민원심사관을 경유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④ 감사관(감사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본부 및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 자료제공 등)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관련 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4.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센터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12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부서의 주무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 및 제38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농협중앙회 임원급, 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5.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6.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5조(현장 조사 등)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 모색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수당 지급 등) ① 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규정을 따른다.② 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케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국민 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1과 같이「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거나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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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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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전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           │

│하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                                                                    │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                                                                    │

│1.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고충과 의견을 최대한          │

│반영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정비?개선해        │

│나가겠습니다.                                                       │

│                                                                    │

│1.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

│제기하시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                                                                    │

│1.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

│약속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

│하겠습니다.                                                         │

│                                                                    │

│1. 우리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

│노력하겠습니다.                                                     │

│                                                                    │

│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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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① 청사 5동 1층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내 직원이 정중한 인사로 맞이한 후 해당 부서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② 각 층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④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신문?잡지 열람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⑤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①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②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ＯＯＯ과 ＯＯＯ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③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 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④ 대기 상황 발생 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⑤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ＯＯＯ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⑥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2.  민원 접수 처리 기준

  ① 민원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실 또는 각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② 제출된 민원은 접수사실을 SMS 또는 E-mail 등으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③ 민원처리 결과는 수용ㆍ불수용, 가능ㆍ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딱딱하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④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SMS나 E-mail로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①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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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개절차 ]                                                   │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분류ㆍ이송(소관부서) │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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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조치

  ①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는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서비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불만족을 제기하였을 경우

  ③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 시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추후 불친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① 민원처리 실태, 고객만족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 등에 반영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① 우리 부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민원실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③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우    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 https://www.mafra.go.kr → 국민소통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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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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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민원    │운영지원과    │044-201-1273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원과    │044-201-1274  

───────┼───────┼───────

  규제개혁    │규제개혁담당관│044-201-1367  

───────┼───────┼───────

  부패행위신고│감사담당관    │044-201-1216  

───────┴───────┴───────

7.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① 민원을 제출하실 때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④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때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의 각오와 당부사항

  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일동은 농림축산식품부 민원행정 서비스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국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기준을 기본으로 더욱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② 민원인께서도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국가와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표 0001: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명) 20  년  월 민원처리현황  

□ 00국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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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구분│계│일반민원                      │고충│복합│다수인┃

┃      │    │  ├──┬───┬──┬──┬──┤민원│민원│관련  ┃

┃      │    │  │소계│법정  │질의│건의│기타│    │    │민원  ┃

┃      │    │  │    │민원  │민원│민원│민원│    │    │      ┃

┣━━━┿━━┿━┿━━┿━━━┿━━┿━━┿━━┿━━┿━━┿━━━┫

┃계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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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처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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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ㆍ국별 민원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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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준수 건수 ┃구분                  │미준수 건수 ┃

┃                    │(위반비율)  ┃                      │(위반비율)  ┃

┣━━━━━━━━━━┿━━━━━━╋━━━━━━━━━━━┿━━━━━━┫

┃접수시간            │            ┃처리기한              │            ┃

┠──────────┼──────╂───────────┼──────┨

┃이송시간            │            ┃처리기간(2회) 연장    │            ┃

┠──────────┼──────╂───────────┼──────┨

┃민원요약            │            ┃처리부서 명시         │            ┃

┠──────────┼──────╂───────────┼──────┨

┃인사말 명시         │            ┃담당자 명시           │            ┃

┠──────────┼──────╂───────────┼──────┨

┃전화번호 기재       │            ┃이메일 기재           │            ┃

┠──────────┼──────╂───────────┼──────┨

┃최초신청기관 명시   │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 │            ┃

┠──────────┼──────╂───────────┼──────┨

┃기피불수용 사유 명시│            ┃민원답변 결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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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처리 주무부서:  │?처리기한:                                 ┃

┠─────────┴──────────────────────┨

┃?민원제목:                                                     ┃

┠────────────────────────────────┨

┃?민원요지                                                      ┃

┃ -                                                              ┃

┃                                                                ┃

┠────────────────────────────────┨

┃?심의요구 사유(제14조제7항 각 호 중 선택 기재)                 ┃

┃ -                                                              ┃

┃                                                                ┃

┠────────────────────────────────┨

┃?심의요구 내용                                                 ┃

┃ -                                                              ┃

┃                                                                ┃

┃                                                                ┃

┠────────────────────────────────┨

┃?근거법령                                                      ┃

┃ -                                                              ┃

┃                                                                ┃

┠────────────────────────────────┨

┃?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 검토 결과                   ┃

┃ -                                                              ┃

┃                                                                ┃

┠────────────────────────────────┨

┃                                                                ┃

┃ 붙임: 심의 관련자료                                            ┃

┃                                                                ┃

┃ 위와 같이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

┃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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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 안건번호: 제 20   -  호│?심의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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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명:                                ┃

┠───────────────────────┨

┃?심의 결과                                   ┃

┃ (주문)                                       ┃

┃                                              ┃

┃ (결정 요지)                                  ┃

┃                                              ┃

┠───────────────────────┨

┃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검을 심의 의결함.┃

┃                                              ┃

┃20    년     월     일                        ┃

┃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조정위원회                 ┃

┠─────┬──┬───────┬──────┨

┃구      분│직위│성명          │서명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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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7 (공포번호: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