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81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112
시행일자: 20181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급기준 및 범위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신청(별지서식)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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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

┃                                                                    │민간인  │예찰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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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발생 신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0만원 │30만원        ┃

┃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              ┃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른 국립수목원 및 국립수목원완충 지역  │        │              ┃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내 자    │        │              ┃

┃                        │  연보존지구                              │        │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천연기    │        │              ┃

┃                        │ 념물의 보호구역                          │        │              ┃

┃                        ├─────────────────────┼────┼───────┨

┃                        │?발생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기│100만원 │20만원        ┃

┃                        │존 발생지역에서 10㎞ 이상 떨어진 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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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20㎥ 이상                     │200만원 │30만원        ┃

┃ 소나무류 이동제한      │  (조경수?분재 6본 이상)                 │        │              ┃

┃ 위반사항 신고          ├─────────────────────┼────┼───────┨

┃                        │?감염목 등 20㎥ 미만                     │100만원 │20만원        ┃

┃                        │  (조경수?분재 5본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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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소나무류 10㎥ 이상                      │20만원  │10만원        ┃

┃ 지역에서 위반사항      │  (조경수?분재 6본 이상)                 │        │              ┃

┃ (생산확인용검인 또는   ├─────────────────────┼────┼───────┨

┃ 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10㎥ 미만                      │10만원  │5만원         ┃

┃                        │  (조경수?분재 5본 이하)                 │        │              ┃

┣━━━━━━━━━━━━┿━━━━━━━━━━━━━━━━━━━━━┿━━━━┿━━━━━━━┫

┃ 반출금지구역(반출      │?소나무류 100㎥ 이상                     │20만원  │10만원        ┃

┃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조경수?분재 10본 이상)                │        │              ┃

┃ 포함)에서 제한조치     ├─────────────────────┼────┼───────┨

┃ 위반 취급업체 신고     │?소나무류 100㎥ 미만                     │10만원  │5만원         ┃

┃                        │  (조경수?분재 9본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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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발생 신고가 된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복 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 금액이 높은 1곳만 적용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3)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공무원과 공동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별표 0001: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신청서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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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자  │[ ]민간인  [ ]예찰원  [ ]공무원 │소    속│(신고자 신분이 예찰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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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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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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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신고자 명의의 계좌 기재)       │은 행 명│(지급 계좌의 은행 이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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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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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일 자 │                              │신 고 경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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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기관│                              │검 사 결 과 │                                            

───────┼───────────────┼──────┼──────────────────────

  발 견 장 소 │                              │감염본수(본)│                                            

              │                              │수    량(㎥)│                                            

───────┴───────────────┴──────┴──────────────────────

  확인 조치사항                                                                                           

───────┬───────────────┬───────┬─────────────────────

  발 생 원 인 │                              │조치한 사항   │                                          

───────┼───────────────┼───────┼─────────────────────

  기존피해지와│                              │발 견 장 소   │                                          

  거    리(㎞)│                              │주 변 여 건   │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의견                                                                              

───────┬─────────────────────────────────────────────

  세부구분내용│(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의 구분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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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급 금 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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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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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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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9', '20150909', '20181228'] (공포번호: ['2012-69', '2015-72',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