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제공사업 허가', '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신청서: 1부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2. 심사반 구성ㆍ운영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절 변경허가ㆍ신고',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허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ㆍ등록ㆍ승인', '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ㆍ등록', '제15조(신고절차)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 삭제', '제18조(변경신고ㆍ등록)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2. 심사반 구성ㆍ운영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콘텐츠 공급분야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4조의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의 제목 "변경허가"를 "변경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

┌───────────────┐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

└───────────────┘

Ⅰ. 개 요

 ○ 허가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허가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명시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 허가신청서류는 공문,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

  - 사용계획서 요약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

Ⅲ. 세부작성요령

 1.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관련서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

 2.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 신규허가

  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업목적과 내용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부합되어야 하고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보장을 포함하여 작성

  ○ 보편적 접근성 구현과 이용자의 불만처리, 개인정보보호,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층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청자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재난방송 관련 운영 및 인력계획 등을 작성

  ○ 기타 사회·문화적 기여방안을 상세하게 서술

  ②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연도별 콘텐츠 확보계획과 콘텐츠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구성?운영 방안, 프로그램 차별화 방안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

  ○ 방송영상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송영상 기술, 산업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예 : 수신료 지급비율, 플랫폼간 덤핑경쟁 방지 등)

  ○ 공정경쟁 관련 내부절차 확보계획,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 제공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예 : 결합서비스의 공정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시장분석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고도화 및 전국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소요(임차)설비 및 콘텐츠·설비투자계획과 투자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요금체계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 조직 구조의 구체성과 인력 구성방법, 전문인력 개발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서술

  ⑤ 재정적 능력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서를 작성

  ⑥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목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

  ○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 운용보존 및 장애 시 대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2) 재허가

  ①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

  ② 허가 당시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이행 충실성을 증명하는 설명 자료를 작성

  ○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

  ○ 운영실적 및 이용자 의견청취, 향후계획 설명 자료를 작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내용, 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

Ⅳ. 제출요령

 1.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사업계획서는 300쪽 이내로 작성하되 쪽수를 일련번호로 표기

 2. 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별표 0002: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

└───────────┘

Ⅰ. 신규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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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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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비계량(35)┃

┃익성의 실현 가능성(80)          │접근성 구현                                     │          ┃

┃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5)┃

┃                                │1-③ 재난방송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

┃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2-① 콘텐츠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2-② 실시간방송프로그램 단위 구성의 우수성      │비계량(40)┃

┃대한 기여도(100)                │2-③ 방송영상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20)┃

┠────────────────┼────────────────────────┼─────┨

┃  3.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    │3-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비계량(30)┃

┃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80)     │경쟁 및 거래 계획의 적정성                      │          ┃

┃                                │3-② 공정경쟁 관련 내부절차 확보계획의          │비계량(30)┃

┃                                │적정성                                          │          ┃

┃                                │3-③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비계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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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4-①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비계량(20)┃

┃경영계획의 적정성(80)           │우수성                                          │          ┃

┃                                │4-②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계량(20)┃

┃                                │투자계획의 우수성                               │          ┃

┃                                │4-③ 소요(임차)설비추정, 콘텐츠·설비투자계획의 │비계량(20)┃

┃                                │적정성                                          │          ┃

┃                                │4-④ 요금체계의 적정성                          │비계량(10)┃

┃                                │4-⑤ 인력 및 조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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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정적 능력(80)            │5-① 수익성                                     │계량(20)  ┃

┃                                │5-② 안정성                                     │계량(20)  ┃

┃                                │5-③ 성장성                                     │계량(20)  ┃

┃                                │5-④ 투자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                                │5-⑤ 신용등급                                   │계량(10)  ┃

┠────────────────┼────────────────────────┼─────┨

┃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        │6-①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목표의 우수성      │비계량(30)┃

┃계획의 적정성(80)               │및 실현 가능성                                  │          ┃

┃                                │6-②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비계량(30)┃

┃                                │적합성                                          │          ┃

┃                                │6-③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 운용보존         │비계량(20)┃

┃                                │및 장애 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          ┃

┠────────────────┼────────────────────────┼─────┨

┃계                              │                                                │500       ┃

┗━━━━━━━━━━━━━━━━┷━━━━━━━━━━━━━━━━━━━━━━━━┷━━━━━┛

 ※ 관련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제4항

Ⅱ. 재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

┃심 사 사 항                                                               │배 점 ┃

┠─────────────────────────────────────┼───┨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60    ┃

┠─────────────────────────────────────┼───┨

┃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70    ┃

┠─────────────────────────────────────┼───┨

┃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60    ┃

┠─────────────────────────────────────┼───┨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

┠─────────────────────────────────────┼───┨

┃ 5. 재정적 능력                                                           │60    ┃

┠─────────────────────────────────────┼───┨

┃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60    ┃

┠─────────────────────────────────────┼───┨

┃ 7. 허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0    ┃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60    ┃

┃처분의 내용·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      ┃

┠─────────────────────────────────────┼───┨

┃계                                                                        │500   ┃

┗━━━━━━━━━━━━━━━━━━━━━━━━━━━━━━━━━━━━━┷━━━┛

 ※ 관련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5조의2제2항

별표 0003: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

┌─────────────────────────────┐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

└─────────────────────────────┘

Ⅰ. 개  요

 ○ 신규 승인신청법인은 승인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승인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명시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 승인신청서류는 공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작성(신규신청자)

 ○ 계획서의 요약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고 분량은 최소화

  ※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승인신청서(기승인)에 작성

Ⅲ. 세부작성요령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신청법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신청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업종의 건전성, 납세의 성실성, 공익사업의 실적, 경영의 건전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서술

 ○ 소비자 보호 관련 사전?사후처리계획을 자세히 서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 및 육성계획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자세하게 기술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영을 상세하게 기술

 ○ 콘텐츠 제공방법 및 확보계획은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을 근거자료와 함께 사업목적과 편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투자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설명

 ○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케팅 계획, 물류체계 등에 대한 관련 자료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작성

 ○ 조직 구성 및 인력수급계획 내용에는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계획과 예상 매출액?경상이익을 포함하는 중장기 사업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서술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재정적 수익성?안정성?성장성과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 송신망 구축 및 능력, 유지 보수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 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개발 계획 및 인력 확보?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 유통산업 지원계획,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시기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Ⅳ. 제출요령

 1.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는 300쪽 이내로 작성하되 쪽수를 일련번호로 표기

 2. 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별표 0004: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

┌─────────────────────────────┐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  │

│승인 심사기준                                             │

└─────────────────────────────┘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

┠───────────────┼──────────────────────┼─────┨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1-①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공익성            │비계량(30)┃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② 신청인 또는 주요 주주의 건전성         │비계량(20)┃

┃(100)                         │1-③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비계량(30)┃

┃                              │1-④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육성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2-①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② 콘텐츠 제공방법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40)┃

┃(120)                         │2-③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

┃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    │3-① 자금조달 운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영계획의 적정성(100)          │3-② 경영계획의 투명성 확보 방안            │비계량(20)┃

┃                              │3-③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                              │3-④ 조직 구성 및 인력수급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                              │3-⑤ 중장기 사업발전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

┃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  │4-① 재정적 수익성?안정성?성장성          │계량(50)  ┃

┃                              │4-②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의 우수성     │비계량(50)┃

┠───────────────┼──────────────────────┼─────┨

┃ 5. 방송발전 지원계획(80)     │5-①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                              │5-② 유통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                              │5-③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                              │5-④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지    │비계량(20)┃

┠───────────────┼──────────────────────┼─────┨

┃계                            │                                            │500       ┃

┗━━━━━━━━━━━━━━━┷━━━━━━━━━━━━━━━━━━━━━━┷━━━━━┛

  ※ 관련근거 :「방송법」제10조제1항

별표 00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최다 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신청    │주소(주된 사무소)                                                                                                       

  사항    ├────────────────────────────────────────────────────────────

          │납입 자본금                                                                                                             

          ├────────────────────────────────────────────────────────────

          │사업권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없 음                                                     

                │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                                                          

                │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임         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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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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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    │허가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

1. 법인명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1)│주식소유비율│유형 2) │외국인 3)     │비고 4) │

│                            │            │        ├───┬───┤        │

│                            │            │        │주주명│지분율│        │

├──────────────┼──────┼────┼───┼───┼────┤

│                            │            │        │      │      │        │

├──────────────┼──────┼────┼───┼───┼────┤

│계                          │100%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구성주주의 성명과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ㆍ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ㆍ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ㆍ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외국법인ㆍ비영리법인ㆍ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허가신청법인은 1% 이상을 소유한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부 명시할 것

별표 0003: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

│구          분              │    년도│    년도│    년도│

├───┬──────────┼────┼────┼────┤

│수익성│  총자산 순이익률 1)│        │        │        │

├───┼──────────┼────┼────┼────┤

│안정성│  부채비율 2)       │        │        │        │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3)   │        │        │        │

├───┴──────────┼────┴────┴────┤

│신용평가등급                │                            │

└──────────────┴──────────────┘

  1) [순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 × 100

  2) (총부채/자기자본) × 100

     ㆍ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회계법인 대표 :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3-2호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 법인명 :

(단위: 백만 원)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대차대조표항목│총자산      │          │          │          │          │

│              ├──────┼─────┼─────┼─────┼─────┤

│              │총부채 1)   │          │          │          │          │

│              ├──────┼─────┼─────┼─────┼─────┤

│              │자기자본 2) │          │          │          │          │

├───────┼──────┼─────┼─────┼─────┼─────┤

│손익계산서항목│매 출 액 3) │          │          │          │          │

│              ├──────┼─────┼─────┼─────┼─────┤

│              │순이익(손실)│          │          │          │          │

└───────┴──────┴─────┴─────┴─────┴─────┘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세무조정계산서 사본(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회계법인 대표 :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ㆍ재) 허가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ㆍ재) 허가증                        │

│                                                                          │

│                                                                          │

│                                                                          │

│  허 가 번 호 :                                                           │

│                                                                          │

│  법인명(상호)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       소 :                                                           │

│                                                                          │

│  사 업 권 역 :                                                           │

│                                                                          │

│  허 가 조 건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제7항,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제3항,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제 1 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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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재허가│사업자명                                                                                                            

  내  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

        │소재지(주된 사무소)                                                                                                 

        ├──────────────────────────────────────────────────────────

        │사업권역                                                                                                            

────┴──────────────────────────────────────────────────────────

────────────┬──────────┬─────┬────────────┬────────────────────

  이전 허가 당시 사업   │구 분               │사업계획  │허가조건                │기타 준수사항                           

  계획, 허가조건 또는 기타 ├──────────┼─────┼────────────┼────────────────────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이행여부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장관 또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 용               │          │                        │                                        

  시정 명령,            ├──────────┼─────┼────────────┼────────────────────

  과징금ㆍ과태료        │횟 수               │          │                        │                                        

  처분의 내용ㆍ 횟수와  ├──────────┼─────┼────────────┼────────────────────

  이에 대한 이행 여부   │이행 여부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5조의 2 및 영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없음                  

                │  3.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부.                                           │                      

────────┼──────────────────────────────────────────┤                      

  담당공무원    │     허가증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심사  │?│재허가 여부 결정  │?                  │허가증 발급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제 2 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

  법인명(상호명)      │            │전화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소재지(주된 사무소) │            │사업권역│                                                                              

───────────┴──────┴────┴───────────────────────────────────────

─────┬─────┬───────────────────────────────────────────────────

  사업    │사업기간  │                                                                                                      

  기간    ├─────┼───────────────────────────────────────────────────

          │휴업기간  │                                                                                                      

─────┴─────┴───────────────────────────────────────────────────

───────────┬──┬────────┬───────────────────────────────────────

  가입자 현황         │년  │년              │년                                                                            

  (최근 3년간)        ├──┼────────┼───────────────────────────────────────

                      │명  │명              │명                                                                            

───────────┴──┴────────┴───────────────────────────────────────

─────┬─────┬──┬────────┬───────────────────────────────────────

  운영현황│서비스    │채  널│양방향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콘텐츠                                                           

          │제공현황  ├──┼────────┼───────────────────────────────────────

          │(최근3년) │채널│종              │편                                                                            

          ├─────┼──┼────────┼───────────────────────────────────────

          │인프라    │방송센터*│네트워크        │단말투자                                                                      

          │투자      ├──┼────────┼───────────────────────────────────────

          │          │원  │원              │원                                                                            

─────┴─────┴──┴────────┴───────────────────────────────────────

───────────────────────────────────────────────────────────────

  경영실적(최근 3년)                                                                                                          

──────┬──────┬───┬──────┬──────────────────────────────────────

  구 분     │수 입       │비 용 │수 익       │증 감                                                                       

──────┼──────┼───┼──────┼──────────────────────────────────────

  년도      │            │      │            │                                                                            

──────┼──────┼───┼──────┼──────────────────────────────────────

  년도      │            │      │            │                                                                            

──────┼──────┼───┼──────┼──────────────────────────────────────

  년도      │            │      │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에서 필요한 전용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주된 사무소)                   │허가번호ㆍ연월일                                                  

─────┴──────────────────┴─────────────────────────────────

──────────┬───────────────────────────────────────────────

  변경사항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공무원    │  허가증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변경허가          │?          │허가증 발급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6호의2서식]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주된 사무소) │                                                                          

─────┴───────┴─────────────────────────────────────

─────┬────────────────┬────────────────────────────

  합병의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상대방  ├────────────────┼────────────────────────────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주된 사무소) │                                                                          

─────┴───────┴─────────────────────────────────────

─────────────┬─────────────────────────────────────

  합병 내용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고인    │ 1.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의 정관 1부                      │없음      

            │ 3. 신고인과 합병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담당공무원│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고      │                                │사업자등록번호                                                      

          ├────────────────┼──────────────────────────────────

  인      │사업자명(대표자)                │생년월일                                                            

          ├────────────────┼──────────────────────────────────

          │상품(서비스)명                  │편성책임자(실시간방송)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주요 시설의 소재지                                                                                    

          ├────────────────┬──────────────────────────────────

          │납입자본금                      │주주 또는 출자 구성                                                 

          │백만 원                         │                                                                    

          ├────────────────┴──────────────────────────────────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

─────┬────────────────┬──────────────────────────────────

  콘텐츠  │명  칭                          │ 내  용                                                             

  공급분야│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제출서류    │  1. 사업자 신고ㆍ등록ㆍ허가 증명서류 1부.            │수수료                                    

              │  2. 주주현황 1부.                                    │없음                                      

              │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신고증 발급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8호서식]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증                                      │

│                                                                              │

│                                                                              │

│                                                                              │

│ 신고번호 :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주된 시설 소재지 :                                                           │

│                                                                              │

│ 콘텐츠 공급분야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대표자                              │생년월일                                                                          

          ├──────────────────┼─────────────────────────────────────────

          │방송편성책임자                      │생년월일                                                                          

          ├──────────────────┼─────────────────────────────────────────

          │최다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요주주(5%이상)                                                                                                        

─────┴────────────────────────────────────────────────────────────

─────┬────────────────────────────────────────────────────────────

  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청      ├────────────────────────────────────────────────────────────

          │주요 시설 소재지                                                                                                        

  사      ├──────────┬──────────────┬──────────────────────────────────

          │콘텐츠명            │콘텐츠 공급분야             │납입자본금                                                          

  항      ├──────────┴──────────────┴──────────────────────────────────

          │운용개시(예정)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법인의 정관 1부.                                     │없 음                                               

                  │  3. 대표자ㆍ편성책임자의 이력서ㆍ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대표자, 편성책임자의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  표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록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기업진단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9-2호서식] 

┌───────────────────────────────────┐

│기 업 진 단 신 청 서                                                  │

│                                                                      │

├─────┬───────┬───────┬───────┬─────┤

│진단 구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          │

├─────┼───────┴──┬────┴──┬────┴─────┤

│등록채널  │                    │등록번호      │                    │

├─────┼──────────┴───────┴──────────┤

│상    호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진단신청  │    │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  │        │

│기준일    │    │            │              │            │        │

├─────┴──┴──────┴───────┴──────┴────┤

│겸      업      내      용                                            │

├────────┬──────────────┬───────────┤

│종      류      │등 록 번 호                 │등 록 기 준 자 본 금  │

├────────┼──────────────┼───────────┤

│                │                            │                      │

├────────┴──────────────┴───────────┤

│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콘텐츠사업 등록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                상      호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귀하(귀중)                                 │

│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                                                                      │

├───────────────────────────────────┤

│                                                            │

│  o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

│ 명세서, 회계장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기업진단 보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9-3호서식] 

 (제1면)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진 단 구 분   │1. 등   록│2. 양   수│3. 합   병    │              │

├───────┼─────┴──┬──┴──────┬┴───────┤

│등 록 채 널   │                │등 록 번 호       │                │

├───────┼────────┴─────────┴────────┤

│상 호         │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

│소재지        │                                                      │

├───────┼───────────────────────────┤

│신청자제시    │                                                      │

│자본금액(a-b) │              ┌─────────┬─────────┤

│              │              │    자산총액(a) : │    부채총액(b) : │

└───────┴───────┴─────────┴─────────┘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 단 의 견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

├────────┼─────┼───────┼─────┤            │

│고 정 자 산     │          │고 정 부 채   │          │            │

├────────┼─────┼───────┼─────┤            │

│자산총계(Ⅰ)    │          │부채총계(Ⅱ)  │          │            │

├────────┼─────┼───────┼─────┤            │

│부실자산(Ⅳ)    │          │자  본  금    │          │            │

├────────┼─────┼───────┼─────┤            │

│실질자산(Ⅴ)    │          │자본잉여금    │          │            │

│(Ⅰ-Ⅳ)         │          │              │          │            │

├────────┼─────┼───────┼─────┤            │

│비업무용자산(Ⅵ)│          │이익잉여금ㆍ결손금│          │            │

├────────┼─────┼───────┼─────┤            │

│실질자본(Ⅶ)    │          │자 본 조 정   │          │            │

│(Ⅴ-Ⅵ-Ⅱ)      │          │              │          │            │

├────────┼─────┼───────┼─────┤            │

│                │          │자본총계(Ⅲ)  │          │            │

├────────┼─────┼───────┼─────┤            │

│겸업자본(Ⅷ)    │          │겸업자산(c) : │          │            │

│(c-d)           ├─────┼───────┼─────┤            │

│                │          │겸업부채(d) : │          │            │

├────────┴┬────┴───────┴─────┤            │

│콘텐츠사업실질자본│                                    │            │

│(Ⅶ-Ⅷ)           │                                    │            │

└─────────┴──────────────────┴──────┘

  콘텐츠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소재지(전화번호)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제2면)

기업진단 내역서

업체명 :                                                                              (단위 : 원)

┌──────────┬───────┬───────┬──────┬─────┐

│과       목         │회사 제시 금액│평          정│평정 후 금액│평정 내역 │

│                    │              ├───┬───┤            │          │

│                    │              │차  변│대  변│            │          │

├──────────┼───────┼───┼───┼──────┼─────┤

│                    │              │      │      │            │          │

│1. 유동자산         │              │      │      │            │          │

│ (1) 당좌자산       │              │      │      │            │          │

│  ①현금및현금등가물│              │      │      │            │          │

│  ②단기금융상품    │              │      │      │            │          │

│  ③ 유가증권       │              │      │      │            │          │

│  ④ 매출채권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⑤ 단기대여금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⑥ 미 수 금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⑦ 미수수익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⑧ 선 급 금       │              │      │      │            │          │

│  ⑨ 선급비용       │              │      │      │            │          │

│  ⑩ 이연법인세차   │              │      │      │            │          │

│  ⑩ 기타의 당좌자산│              │      │      │            │          │

│                    │              │      │      │            │          │

│ (2) 재고자산       │              │      │      │            │          │

│  ① 상  품         │              │      │      │            │          │

│  ② 제  품         │              │      │      │            │          │

│  ③ 반제품         │              │      │      │            │          │

│  ④ 재공품         │              │      │      │            │          │

│  ⑤ 원재료         │              │      │      │            │          │

│  ⑥ 저장품         │              │      │      │            │          │

│  ⑦ 기타의 재고자산│              │      │      │            │          │

│     (겸업유동자산) │              │      │      │            │          │

│                    │              │      │      │            │          │

│2. 고정자산         │              │      │      │            │          │

│ (1) 투자자산       │              │      │      │            │          │

│  ① 장기금융상품   │              │      │      │            │          │

│  ② 투자유가증권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3면)

┌───────────┬───────┬───────┬──────┬─────┐

│과       목           │회사 제시 금액│평          정│평정 후 금액│평정 내역 │

│                      │              ├───┬───┤            │          │

│                      │              │차  변│대  변│            │          │

├───────────┼───────┼───┼───┼──────┼─────┤

│  ③ 보증금           │              │      │      │            │          │

│  ④ 장기대여금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⑤ 장기성매출채권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⑥ 투자부동산       │              │      │      │            │          │

│  ⑦ 기타의 투자자산  │              │      │      │            │          │

│    - 평가충당금      │              │      │      │            │          │

│                      │              │      │      │            │          │

│ (2) 유형자산         │              │      │      │            │          │

│  ① 토  지           │              │      │      │            │          │

│  ② 건  물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③ 구축물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④ 기계장치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⑤ 방송설비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⑥ 차량운반구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⑦ 건설중인 자산    │              │      │      │            │          │

│  ⑧ 기타의 유형자산  │              │      │      │            │          │

│                      │              │      │      │            │          │

│ (3) 무형자산         │              │      │      │            │          │

│  ① 영 업 권         │              │      │      │            │          │

│  ② 공업소유권       │              │      │      │            │          │

│  ③ 광 업 권         │              │      │      │            │          │

│  ④ 어 업 권         │              │      │      │            │          │

│  ⑤ 방송프로그램     │              │      │      │            │          │

│  ⑥ 기타의 무형자산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4면)

┌───────────┬───────┬───────┬──────┬─────┐

│과       목           │회사 제시 금액│평          정│평정 후 금액│평정 내역 │

│                      │              ├───┬───┤            │          │

│                      │              │차  변│대  변│            │          │

├───────────┼───────┼───┼───┼──────┼─────┤

│(겸업고정자산)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겸  업  자  산)      │              │      │      │            │          │

├───────────┼───────┼───┼───┼──────┼─────┤

│1. 유동부채           │              │      │      │            │          │

│  ① 매입채무         │              │      │      │            │          │

│  ② 단기차입금       │              │      │      │            │          │

│  ③ 미지급금         │              │      │      │            │          │

│  ④ 선 수 금         │              │      │      │            │          │

│  ⑤ 예 수 금         │              │      │      │            │          │

│  ⑥ 미지급비용       │              │      │      │            │          │

│  ⑦ 미지급법인세     │              │      │      │            │          │

│  ⑧ 미지급배당금     │              │      │      │            │          │

│  ⑨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⑩ 선수수익         │              │      │      │            │          │

│  ⑪ 부채성충당금     │              │      │      │            │          │

│  ⑫ 이연법인세대     │              │      │      │            │          │

│  ⑬ 기타의 유동부채  │              │      │      │            │          │

│     (겸업유동부채)   │              │      │      │            │          │

│                      │              │      │      │            │          │

│2. 고정부채           │              │      │      │            │          │

│  ① 사 채            │              │      │      │            │          │

│    - 사채발행차금    │              │      │      │            │          │

│  ② 장기차입금       │              │      │      │            │          │

│  ③ 장기성매입채무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④ 부채성충당금     │              │      │      │            │          │

│  ⑤ 기타의 고정부채  │              │      │      │            │          │

│     (겸업고정부채)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5면)

┌────────────┬───────┬───────┬──────┬─────┐

│과       목             │회사 제시 금액│평          정│평정 후 금액│평정 내역 │

│                        │              ├───┬───┤            │          │

│                        │              │차  변│대  변│            │          │

├────────────┼───────┼───┼───┼──────┼─────┤

│부  채  총  계          │              │      │      │            │          │

│(겸  업  부  채)        │              │      │      │            │          │

├────────────┼───────┼───┼───┼──────┼─────┤

│1. 자 본 금             │              │      │      │            │          │

│  ① 보통주자본금       │              │      │      │            │          │

│  ② 우선주자본금       │              │      │      │            │          │

│                        │              │      │      │            │          │

│2. 자본잉여금           │              │      │      │            │          │

│ (1) 자본준비금         │              │      │      │            │          │

│  ① 주식발행초과금     │              │      │      │            │          │

│  ② 감자차익           │              │      │      │            │          │

│  ③ 합병차익           │              │      │      │            │          │

│  ④ 기타 자본잉여금    │              │      │      │            │          │

│ (2) 재평가적립금       │              │      │      │            │          │

│                        │              │      │      │            │          │

│3. 이익잉여금           │              │      │      │            │          │

│   (또는 결손금)        │              │      │      │            │          │

│ (1) 이익준비금         │              │      │      │            │          │

│ (2) 기타 법정적립금    │              │      │      │            │          │

│ (3) 임의적립금         │              │      │      │            │          │

│  ① 사업확장적립금     │              │      │      │            │          │

│  ② 감채적립금         │              │      │      │            │          │

│  ③ 배당평균적립금     │              │      │      │            │          │

│  ④ 결손보전적립금     │              │      │      │            │          │

│  ⑤ 기술개발적립금     │              │      │      │            │          │

│  ⑥ 기타 임의적립금    │              │      │      │            │          │

│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

│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      │      │            │          │

│                        │              │      │      │            │          │

│4. 자본조정             │              │      │      │            │          │

│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6면)

┌────────────┬───────┬───────┬──────┬─────┐

│과       목             │회사 제시 금액│평          정│평정 후 금액│평정 내역 │

│                        │              ├───┬───┤            │          │

│                        │              │차  변│대  변│            │          │

├────────────┼───────┼───┼───┼──────┼─────┤

│② 배당건설이자         │              │      │      │            │          │

│③ 자기주식             │              │      │      │            │          │

│④ 전환권대가           │              │      │      │            │          │

│⑤ 신주인수권대가       │              │      │      │            │          │

│⑥ 미교부주식배당금     │              │      │      │            │          │

│⑦ 투자주식평가이익     │              │      │      │            │          │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      │            │          │

│⑧ 해외사업환산차       │              │      │      │            │          │

│                        │              │      │      │            │          │

│ (겸  업  자  본)       │              │      │      │            │          │

├────────────┼───────┼───┼───┼──────┼─────┤

│자  본  총  계          │              │      │      │            │          │

├────────────┼───────┼───┼───┼──────┼─────┤

│부채와 자본총계         │              │      │      │            │          │

└────────────┴───────┴───┴───┴──────┴─────┘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 등록번호 제        호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증                                      │

├─────────┬─┬───────┬───────────────────┤

│법인명(상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

│방송편성책임자    │  │생년월일      │                                      │

├─────────┼─┼───────┼───────────────────┤

│최다출자자        │  │생년월일 또는 │                                      │

│                  │  │법인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주요 시설 소재지  │                                                          │

├─────────┼┬─────────┬──────────────────┤

│콘텐츠명          ││콘텐츠 공급분야   │                                    │

├─────────┼┴─────────┴──────────────────┤

│운용개시(예정)일  │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인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사업자명(대표자)                    │생년월일                                                                          

          ├──────────────────┴─────────────────────────────────────────

          │상품(서비스)명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신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

  청      │        │        │                  │                        │                                                      

          ├────┼────┼─────────┼────────────┼───────────────────────────

  내      │        │        │                  │                        │                                                      

          ├────┼────┼─────────┼────────────┼───────────────────────────

  역      │        │        │                  │                        │                                                      

          ├────┼────┼─────────┼────────────┼───────────────────────────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  2.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주식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현황 1부.        

────────┼─────────────────────────────────────────────────────────

  담당공무원    │  1. 신고증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  3. 주민등록등본(대표자, 편성책임자 변경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  표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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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    │신고 처리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00.00.>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해당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

  신고인  │최다액      │변경전                            │변경후                                                          

          │출자자      ├─────────────────┼────────────────────────────────

          │변  경      │                                  │                                                                

          │            ├─────────────────┴────────────────────────────────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            ├─────┬──────┬───────────┬───────────────┬─────────

          │            │          │법인명(성명)│주식등 소유비율       │총취득금액                    │취득일            

          │            │          │            ├────┬──────┤                              │                  

          │            │          │            │취득전  │취득후      │                              │                  

          │            ├─────┼──────┼────┼──────┼───────────────┼─────────

          │            │당해 신고인│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합계      │            │        │            │                              │                  

          ├──────┼─────┴──────┴────┴──────┴───────────────┴─────────

          │경영권에    │ o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대한        │ o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              

          │실질적 지배 │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            ├──────────┬──────┬──────────────────────┬─────────

          │            │                    │법인명(성명)│주식소유비율                                │합의 또는 계약일  

          │            ├──────────┼──────┼──────────────────────┼─────────

          │            │당해 신고인         │            │                                            │                  

          │            ├──────────┼──────┼──────────────────────┼─────────

          │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                                            │                  

          │            ├──────────┼──────┼──────────────────────┼─────────

          │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                                            │                  

          │            ├──────────┼──────┼──────────────────────┼─────────

          │            │합계                │            │                                            │                  

          │            ├──────────┴──────┴──────────────────────┴─────────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             

          │            │배                                                                                                  

          │            ├──────────┬──────┬──────────────────────┬─────────

          │            │                    │법인명(성명)│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            ├──────────┼──────┼──────────────────────┼─────────

          │            │당해 신고인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수수료              

  제출서류      │제1호가목의 경우) 1부.                                                                │없음                

                │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                    

                │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     │                    

                │호의 경우) 1부.                                                                       │                    

                │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    │                    

                │의 경우) 1부.                                                                         │                    

                │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 │                    

                │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                    

                │  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당해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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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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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신고 처리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등록│등록번호                                │등록일                                                          

  내용├────────────────────┴────────────────────────────────

      │콘텐츠명(공급분야)                                                                                        

───┴─────────────────────────────────────────────────────

───┬──────┬─────────────┬────────────────────────────────

  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경  ├──────┼─────────────┼────────────────────────────────

  내  │            │                          │                                                                

  용  ├──────┼─────────────┼────────────────────────────────

      │            │                          │                                                                

───┴──────┴─────────────┴────────────────────────────────

──────────┬──────────────────────────────────────────────

  변경사유          │                                                                                            

──────────┼──────────────────────────────────────────────

  변경예정일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등                          

  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     등록증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사  │?│변경 등록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청│                                              │사업자등록번호                                                                

    ├───────────────────────┼───────────────────────────────────────

  인│대표자                                        │생년월일                                                                      

    ├───────────────────────┼───────────────────────────────────────

    │방송편성책임자                                │생년월일                                                                      

    ├───────────────────────┼───────────────────────────────────────

    │최다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신│주된 사무소 소재지                                                                                                            

  청│(전화번호)                                                                                                                    

  내├───────────────────────────────────────────────────────────────

  역│주요 시설 소재지                                                                                                              

    ├──────────────┬─────────────┬──────────────────────────────────

    │콘텐츠명                    │콘텐츠 공급분야           │납입자본금                                                          

    ├──────────────┴─────────────┴──────────────────────────────────

    │운용개시(예정)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임원ㆍ편성책임자ㆍ광고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없 음               

                      │ 3. 임원ㆍ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4.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요약대차대조표ㆍ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                    

                      │ 5.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원본1부, 사본 20부                                    │                    

                      │ 6. 시설설치계획서(콘텐츠 편성ㆍ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원본 1부, 사본 20부│                    

                      │ 7.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해당하는 경우) 1부.                        │                    

                      │ 8. 주주현황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 임원ㆍ편성책임자ㆍ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 3.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  표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      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최대출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고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증 발급 │◀  │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별표 0015: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표 001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

│ 승인번호  제        호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증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방송편성책임자  ││생년월일      │                                          │

├────────┼┼───────┼─────────────────────┤

│최다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                                          │

│                ││법인등록번호  │                                          │

├─┬──────┼┴───────┴─────────────────────┤

│소│주된 사무소 │                                                            │

│재├──────┼──────────────────────────────┤

│지│주요 시설의 │                                                            │

│  │소재지      │                                                            │

├─┼──────┼──────────────────────────────┤

│콘│콘텐츠유형  │                                                            │

│텐├──────┼──────────────────────────────┤

│츠│공급분야    │                                                            │

│개│            │                                                            │

│요│            │                                                            │

├─┴──────┼──────────────────────────────┤

│운용개시(예정)일│                                                            │

├────────┼──────────────────────────────┤

│승인조건        │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

│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별표 00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

  승인    │승인번호                                    │승인일                                                  

  내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    │콘텐츠  │(변경전)                                          │(변경후)                                

  내용    │공급분야│                                                  │                                        

          ├────┴─────────────────────────┴────────────────────

          │변경사유                                                                                              

          ├───────────────────────────────────────────────────

          │변경예정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분야) 1부.         │수수료        

                      │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승인증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심 사             │?│변경 승인         │?│승인증 발급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8: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해당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

  신청인  │최  │변경전                                      │변경후                                            

          │다  ├──────────────────────┼─────────────────────────

          │액  │                                            │                                                  

          │출  ├──────────────────────┴─────────────────────────

          │자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자  ├──────────┬──────┬──────────────┬─────┬─────────

          │변  │                    │법인명(성명)│주식등 소유비율             │총취득금액│취득일            

          │경  │                    │            ├────┬─────────┤          │                  

          │    │                    │            │취득전  │취득후            │          │                  

          │    ├──────────┼──────┼────┼─────────┼─────┼─────────

          │    │당해 신청인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합계                │            │        │                  │          │                  

          ├──┼──────────┴──────┴────┴─────────┴─────┴─────────

          │경  │ o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영  │                                                                                                

          │권  │ o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에  ├──────────┬──────────┬───────────┬──────────────

          │대  │                    │법인명(성명)        │주식(지분) 소유비율   │합의 또는 계약일            

          │한  ├──────────┼──────────┼───────────┼──────────────

          │실  │당해 신청인         │                    │                      │                            

          │질  ├──────────┼──────────┼───────────┼──────────────

          │적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                      │                            

          │지  ├──────────┼──────────┼───────────┼──────────────

          │배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                      │                            

          │    ├──────────┼──────────┼───────────┼──────────────

          │    │합계                │                    │                      │                            

          │    ├──────────┴──────────┴───────────┴──────────────

          │    │ o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    

          │    ├──────────┬──────────┬───────────┬──────────────

          │    │                    │법인명(성명)        │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    ├──────────┼──────────┼───────────┼──────────────

          │    │당해 신청인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제출서류     │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  

                │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 6. 정관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 2.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당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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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변경 승인 ││

││            │  ─┼──┤          ││

││            │    │    │          ││

│└──────┘    │    └─────┘│

│                    │                  │

└──────────┴─────────┘

별표 0019: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9호서식]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법인명(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국적                                                    

───────────────────────┼────────────────────────────

  채널명                                      │허가받은 국가                                           

───────────────────────┼────────────────────────────

  방송분야                                    │방송광고 삽입 여부                                      

───────────────────────┴────────────────────────────

  재송신 송출 경로                                                                                      

────────────────────────────────────────────────────

  이용요금                                                                                              

────────────────────────────────────────────────────

────────┬──────────────┬────────────────────────────

  국내 지사,    │명칭                        │법인등록번호                                            

  국내 사무소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또는          ├──────────────┴────────────────────────────

  국내 대리인에 │주소                                                                                  

  관한 사항     ├──────────────┬────────────────────────────

                │전화번호                    │전자우편                                                

                ├─────────┬────┴────────────────────────────

                │특이사항          │                                                                  

                │(특이사항이 있는  │                                                                  

                │경우에만 적습니다)│                                                                  

────────┴─────────┴─────────────────────────────────

   영 제20조제10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제24조       

  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방송 국내 재송신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1부                                    │수수료  

            │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1부                               │        

  제출서류  │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없음    

            │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1부                                         │        

            │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 │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승인 여부 결정│  

  │              │  ─┼──┤              │  

  │              │    │    │              │  

  └───────┘    │    └───────┘  

                        │                        

────────────┴────────────

별표 0020: (휴지, 폐지) 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20호서식]      

                        [ ]휴지                                                                       

          신고서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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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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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법인명(상호)      │허가ㆍ승인ㆍ                                                          

          │                  │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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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휴업 예정일       │사업재개 예정일                                                       

          ├─────────┴───────────────────────────────────

          │이용계약자 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                                                  

          ├─────────────────────────────────────────────

          │휴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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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폐업사유                                                                                  

          ├─────────┬───────────────────────────────────

          │폐업 예정일       │이용계약자 수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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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     

  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휴지   을 신고합니다.                                                                        

    [  ] 폐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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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1. 허가증, 신고증, 승인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 2. 휴업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만 해 │없음    

            │당합니다)                                                                     │        

            │ 3. 휴업 시 역무제공계획서 1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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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제공사업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ㆍ등록ㆍ승인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행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과 관련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3', '20151218', '20170824', '20190122', '20210705', '20240724'] (공포번호: ['2014-79', '2015-101', '2017-7', '2019-7', '2021-46',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