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 등에 적용하며,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1. "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2. "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제2장 환경표준심의회', '제1절 기술심의회', '제4조(환경표준심의회의 조직) ①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②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표준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기반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는 기술심의회를 운영한다.③ KSㆍISO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 전문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3. 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4. 물환경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5. 방사능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6. 미생물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7. 토양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8. 폐기물관리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9. 생활소음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10. 교통환경 전문위원회 :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11. 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 환경표준연구과12. 유량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13. 지하수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14.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15. 상하수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16. 고형연료제품 전문위원회 : 환경에너지연구과④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술심의회의 설치) 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학원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기술심의회 구성) ① 기술심의회는 영제5조의 표준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기술심의회는 환경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일반환경 기술심의회와 비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생활환경 기술심의회를 두고, 기술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과학원장은 영 제5조의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에는 KS와 국제표준문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기술심의회의에 소속된 전문위원회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④ 기술심의회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⑥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및 기술심의회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위원은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⑦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영제2조제2항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심의회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영 제7조에 따라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KS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 등이 KS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영제5조에 따른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원장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영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이하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련 자료가 입력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술심의회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기술심의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기술심의회에는 KS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기술심의회 위원) ① 과학원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가 결정되면 영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5. 기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분야와 관련된 환경부 담당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심의회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과학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고,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술심의회 회의록) ①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심의회의 보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영 제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위원회 등', '제13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1.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또는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검토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제1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표전문위원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⑥ 대표전문위원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과학원장 및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과학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3.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6. 기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에는 KS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세부전문분야의 조사ㆍ기술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신설 또는 폐지를 위한 의결을 할 때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이 정하는 전문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기능을 대신 한다.③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대표전문위원"은 "대표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9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료정리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4. 기타 KS에 관한 사항', '제3절 회의소집 등', '제20조(회의소집) ①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환경부의 기술기준과 관계가 있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환경부 또는 과학원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③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관계 부처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④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에게 자료 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⑥ 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업무 등) ①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과학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수당 등) ① 제7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3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3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 '제23조(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4과 같다.', '제24조(KS 안의 작성) ① 과학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KS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청 접수) ①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과학원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제ㆍ개정 신청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4호 서식 첨부서류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는 신청하는 KS안에 대한 신청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기술 데이터,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검토) KS안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한 후,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전에 접수된 KS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예고고시) ①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주요 골자 및 사유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4. 기타 필요한 사항② 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③ 5년마다 실시하는 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④ 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⑤ 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심의) ①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KS 제정안 또는 KS의 확인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과학원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고시) ① 과학원장은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3. 주요 내용4. 연월일② 과학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③ 과학원장은 법 제5조ㆍ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⑤ 과학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KS 분류 및 번호 부여', '제31조(KS 분류) KS의 부문 및 부문기호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① 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② KS의 번호는 기술심의회에서 별표 5의 중분류별 표준번호 내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표준회의에서는 표준번호 부여 방법의 적절성과 번호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KS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지된 KS 번호는 다른 신규 KS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표준이 내용상 변경 없이 다시 신규로 제정될 경우, 기존 폐지 KS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국제표준화 활동', '제33조(국제표준기구 회원국 활동) ① 과학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대표단장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참가 결과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CIB 투표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구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다만,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월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실무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회 회장 및 대표전문위원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표준심의회 조직(제4조 관련)

  [별표 1]                              

      환경표준심의회 조직(제4조 관련)   

환경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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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준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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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의회                │              회장, 위원,         │

│  환경표준연구과  │                          ├┐            상임위원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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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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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심의회 의결로 설립                          

                                │                                                

                                │                                                

                ┌───────┴─────┐                                    

      │전문위원회                │              대표전문위원, 간사,     

    제2호 참조  │                          ├┐            위원,상임전문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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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위원회                │              대표실무위원,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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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부서 

┌──────┬─────────────┬──────────────────────────────┐

│기술심의회1)│전문위원회2)              │운영 및 간사 담당과                                         │

┝━━━━━━┿━━━━━━━━━━━━━┿━━━━━━━━━━━━━━━━━━━━━━━━━━━━━━┥

│일반환경    │대기환경 전문위원회       │대기환경연구과                                              │

│기술심의회  ├─────────────┼──────────────────────────────┤

│            │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대기공학연구과                                              │

│            ├─────────────┼──────────────────────────────┤

│            │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생활환경연구과                                              │

│            ├─────────────┼──────────────────────────────┤

│            │물환경 전문위원회         │물이용연구과                                                │

│            ├─────────────┼──────────────────────────────┤

│            │방사능 전문위원회         │한강통합물환경센터                                          │

│            ├─────────────┼──────────────────────────────┤

│            │미생물 전문위원회         │물이용연구과                                                │

│            ├─────────────┼──────────────────────────────┤

│            │토양 전문위원회           │토양지하수연구과                                            │

│            ├─────────────┼──────────────────────────────┤

│            │폐기물관리 전문위원회     │자원순환연구과                                              │

│            ├─────────────┼──────────────────────────────┤

│            │유량 전문위원회           │한강통합물환경센터                                          │

│            ├─────────────┼──────────────────────────────┤

│            │지하수 전문위원회         │토양지하수연구과                                            │

├──────┼─────────────┼──────────────────────────────┤

│생활환경    │생활소음 전문위원회       │생활환경연구과                                              │

│기술심의회  ├─────────────┼──────────────────────────────┤

│            │교통환경 전문위원회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

│            ├─────────────┼──────────────────────────────┤

│            │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환경표준연구과                                              │

│            ├─────────────┼──────────────────────────────┤

│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자원순환연구과                                              │

│            ├─────────────┼──────────────────────────────┤

│            │상하수도서비스 전문위원회 │물이용연구과                                                │

│            ├─────────────┼──────────────────────────────┤

│            │고형연료제품 전문위원회   │환경에너지연구과                                            │

└──────┴─────────────┴──────────────────────────────┘

  비고 1) 기술심의회는 환경표준연구과가 운영한다.                                                         

       2) 담당부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별표 0002: 환경표준심의회 위임전결사항(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환경표준심의회 위임전결사항(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단위 기능                                               │전문  │기술    

              │                                                        │위원회│심의회  

───────┼────────────────────────────┼───┼────

  심의회 운영 │기술심의회 회장 선출                                    │　    │○      

              ├────────────────────────────┼───┼────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선출                            │○    │　      

───────┼────────────────────────────┼───┼────

  KS 및       │KS제정·개정안 기술내용 심의·승인                      │　    │○      

  인증운영    ├────────────────────────────┼───┼────

              │KS확인·폐지안 기술내용 심의 및 최종고시 승인           │　    │○      

              ├────────────────────────────┼───┼────

              │KS인증품목 지정 적정성 심의 및 최종공고 승인            │　    │○      

              ├────────────────────────────┼───┼────

              │KS제정·개정·폐지안 조사·검토 실시                    │○    │　      

              ├────────────────────────────┼───┼────

              │KS확인안 조사·검토 실시(필요시)                        │○    │　      

              ├────────────────────────────┼───┼────

              │KS인증품목 지정 적정성 조사·검토 실시(필요시)          │○    │　      

───────┼────────────────────────────┼───┼────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소관 기술심의회별 대응 체계에    │　    │○      

  대응        │관한 사항                                               │      │        

              ├────────────────────────────┼───┼────

              │국제문서 투표 및 국가 의견·제안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    │        

              ├────────────────────────────┼───┼────

              │국제표준 제안에 관한 조사?검토 실시                    │○    │        

───────┼────────────────────────────┼───┼────

  활동실적    │기술심의회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보고       │　    │○      

  보고        ├────────────────────────────┼───┼────

              │기술심의회별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　○  │        

              │연도의 계획 보고                                        │      │        

───────┼────────────────────────────┼───┼────

  기타 사항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      │        

              │요청한 사항                                             │      │        

              ├────────────────────────────┼───┼────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를 요청한    │      │        

              │사항                                                    │      │        

───────┴────────────────────────────────┴────

별표 0003: 국제표준(영문) 검토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3]                                                                                          

  국제표준(영문) 검토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  

  ┝━━━━┯━━━━━━━━━━┿━━━━━━━━━┿━━━━━━━━━━━━━━━━━━━━┥  

  │SR      │20쪽 미만           │70,000 원         │국제표준의 5년 주기 정기검토(SR :       │  

  │        ├──────────┼─────────┤Systematic Review)                      │  

  │        │20쪽 ～ 50쪽 미만   │100,000 원        │                                        │  

  │        ├──────────┼─────────┤                                        │  

  │        │50쪽 이상           │130,000 원        │                                        │  

  ├────┼──────────┼─────────┼────────────────────┤  

  │NWIP    │20쪽 미만           │150,000 원        │신규작업항목제안(NWIP : New Work        │  

  │        ├──────────┼─────────┤Item Proposal)에 대한 기술검토          │  

  │        │20쪽 ～ 50쪽 미만   │200,000 원        │                                        │  

  │        ├──────────┼─────────┤                                        │  

  │        │50쪽 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                                        │  

  │        │                    │추가 지급을 할 수 │                                        │  

  │        │                    │있다.             │                                        │  

  ├────┼──────────┼─────────┼────────────────────┤  

  │WD, CD, │20쪽 미만           │100,000 원        │작업초안(WD : Working Draft),           │  

  │DIS,    ├──────────┼─────────┤위원회초안(CD : Committee Draft),       │  

  │FDIS    │20쪽 ～ 50쪽 미만   │130,000 원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  

  │        ├──────────┼─────────┤Standard), 최종국제표준안(FDIS :        │  

  │        │50쪽 이상           │160,000 원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에  │  

  │        │                    │                  │대한 기술검토                           │  

  ├────┴──────────┴─────────┴────────────────────┤  

  │비고 1) 검토대상 ISO 표준 및 표준안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  

  │     2) 기술검토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ISO 규정의 양식에 따른 검토의견서가 4쪽 이상인 │  

  │경우에는 지급기준 이외에 초과되는 쪽수당 3만원의 검토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     3) 구분에 명시되지 않은 CIB(Committee Internal Ballot) 등은 SR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   │  

  │다.                                                                                         │  

  └──────────────────────────────────────────────┘  

별표 0004: KS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절차(제23조 관련)

  [별표 4]                                            

      KS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절차(제23조 관련)   

┌──────────────────────────────┬─────────────────┐

│                제정·개정                                  │확인·폐지                        │

├──────────────────────────────┼─────────────────┤

│                                                            │                                  │

│              ┌──────────────┐              │          ┌───┐              │

│과학원        │신청 접수                   │환경표준연구과│과학원    │신청 접수│환경표준연구과│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담당부서      │전문위원회┃기술검토┃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원        ┃예고고시                    ┃ [주1]        │과학원    ┃예고고시┃ [주3]        │

│              ┃                            ┃ 담당부서     │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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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회    ┃기술심의                    ┃환경표준연구과│기술심의회┃기술심의┃환경표준연구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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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회의      ┃일관성 유지 심의            ┃[주2]         │              │                  │

│(분과위원회)  ┃(중복성 확인, 표준 서식 등) ┃              │              │                  │

│국가기술표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원        ┃고시                        ┃환경표준연구과│과학원    ┃고시  ┃환경표준연구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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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산업표준      ┃등록 및 발행                ┃              │산업표준  ┃등록  ┃              │

│심의회        ┃                            ┃              │심의회    ┃      ┃              │

│              ┗━━━━━━━━━━━━━━┛              │          ┗━━━┛              │

│                                                            │                                  │

└──────────────────────────────┴─────────────────┘

 [주1]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경우 60일간 예고고시하되, 용어 변경 등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은 30일간 예고고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주2] 경미한 개정사항은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를 생략함.

 [주3] ‘폐지’의 경우에만 예고고시하고, ‘확인’의 경우에는 예고고시를 생략함.

별표 0005: KS 분류 체계 (부문과 부문기호) (제31조관련)

  [별표 5]                                          

      KS 분류 체계 (부문과 부문기호) (제31조관련)   

KS는 21개 부문으로 분류하며, 부문기호 및 중분류는 다음과 같다.

━━━━━┯━━┯━━━━━━━━━━━━━━━━━━━━━━━━━━━━━━━━━━━━━━━━━━

  부문    │부문│중분류 (165개)                                                                      

  (대분류)│기호│                                                                                    

━━━━━┿━━┿━━━━━━━━━━━━━━━━━━━━━━━━━━━━━━━━━━━━━━━━━━

  기본    │A   │기본일반, 방사선(능)관리, 가이드, 인간공학, 신인성관리, 문화, 사회시스템, 기타      

          │    │(8개)                                                                               

─────┼──┼──────────────────────────────────────────

  기계    │B   │기계일반, 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측정계산용기계기구·물리기계, 일반기계,         

          │    │산업기계, 농업기계, 열사용기기·가스기기, 계량·측정, 산업자동화, 기타 (12개)       

─────┼──┼──────────────────────────────────────────

  전기전자│C   │전기전자일반, 측정·시험용기계기구, 전기·전자재료, 전선·케이블·전로용품,         

          │    │전기기계기구, 전기응용기계기구, 전기·전자·통신부품, 전구·조명기구,               

          │    │배선·전기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기타 (11개)                                     

─────┼──┼──────────────────────────────────────────

  금속    │D   │금속일반, 원재료, 강재, 주강·주철, 신동품, 주물, 신재, 2차제품, 가공방법, 분석,    

          │    │기타 (11개)                                                                         

─────┼──┼──────────────────────────────────────────

  광산    │E   │광산일반, 채광, 보안, 광산물, 운반, 기타 (6개)                                      

─────┼──┼──────────────────────────────────────────

  건설    │F   │건설일반, 시험·검사·측량, 재료·부재, 시공, 기타 (5개)                            

─────┼──┼──────────────────────────────────────────

  일용품  │G   │일용품일반, 가구·실내장식품, 문구·사무용품, 레저·스포츠용품, 악기류, 기타        

          │    │(7개)                                                                               

─────┼──┼──────────────────────────────────────────

  식품    │H   │식품일반,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 (5개)                      

─────┼──┼──────────────────────────────────────────

  환경    │I   │환경일반, 환경평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기타        

          │    │(10개)                                                                              

─────┼──┼──────────────────────────────────────────

  생물    │J   │생물일반, 생물공정, 생물화학·생물연료, 산업미생물, 생물검정·정보, 기타 (6개)      

─────┼──┼──────────────────────────────────────────

  섬유    │K   │섬유일반, 피복, 실·편직물·직물, 편·직물제조기, 산업용섬유제품, 기타 (6개)        

─────┼──┼──────────────────────────────────────────

  요업    │L   │요업일반, 유리, 내화물, 도자기·점토제품, 시멘트, 연마재, 기계구조요업,             

          │    │전기전자요업, 원소재, 기타 (10개)                                                   

─────┼──┼──────────────────────────────────────────

  화학    │M   │화학일반, 산업용품, 고무·가죽, 유지·광유, 플라스틱·사진재료, 염료폭약,           

          │    │안료·도료잉크, 종이·펄프, 시약, 화장품, 기타 (11개)                               

─────┼──┼──────────────────────────────────────────

  의료    │P   │의료일반, 일반의료기기, 의료용설비·기기, 의료용재료, 의료용기·위생용품,           

          │    │재활보조기구·관련기기·고령친화용품, 전자의료기기, 기타 (8개)                      

─────┼──┼──────────────────────────────────────────

  품질경영│Q   │품질경영일반, 공장관리, 관능검사, 시스템인증, 적합성평가, 통계적기법응용, 기타      

          │    │(7개)                                                                               

─────┼──┼──────────────────────────────────────────

  수송기계│R   │수송기계일반, 시험검사방법, 공통부품, 자전거, 기관·부품, 차체·안전,               

          │    │전기전자장치·계기, 수리기기, 철도, 이륜자동차, 기타 (11개)                         

─────┼──┼──────────────────────────────────────────

  서비스  │S   │서비스일반, 산업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4개)                                     

─────┼──┼──────────────────────────────────────────

  물류    │T   │물류일반, 포장, 보관·하역, 운송, 물류정보, 기타 (6개)                              

─────┼──┼──────────────────────────────────────────

  조선    │V   │조선일반, 선체, 기관, 전기기기, 항해용기기·계기, 기타 (6개)                        

─────┼──┼──────────────────────────────────────────

  항공우주│W   │항공우주일반, 표준부품, 항공기체·재료, 항공추진기관, 항공전자장비,                 

          │    │지상지원장비, 기타 (7개)                                                            

─────┼──┼──────────────────────────────────────────

  정보    │X   │정보일반, 정보기술(IT)응용, 문자세트·부호화·자동인식, 소프트웨어· 컴퓨터         

          │    │그래픽스, 네트워킹·IT상호접속, 정보상호기기·데이터저장매체,                       

          │    │전자문서·전자상거래, 기타 (8개)                                                    

━━━━━┷━━┷━━━━━━━━━━━━━━━━━━━━━━━━━━━━━━━━━━━━━━━━━━

별표 0006: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제32조 제1항 관련)

  [별표 6]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제32조 제1항 관련)  

(1) 고유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국제표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KS의 경우, KS의 번호 부여와 연도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KS  ┃A ┃┃N ┃  ┃N ┃  ┃N ┃  ┃N ┃:     발행연도                                  

      ┗━┛┗━┛  ┗━┛  ┗━┛  ┗━┛                                                

─┬──┬────────┬──────────                                          

  │    │                │                              ▶ 고유번호 (4자리 숫자) [주]   

  │    │                └───────────────                                

  │    │                                                                                

  │    │                                                                                

  │    │                                                ▶ 부문기호 (A, B, C, …, X)    

  │    └────────────────────────                                

  │                                                                                      

  │                                                                                      

  │                                                      ▶ Korean Standards             

  └───────────────────────────                                

[주]  표준의 명칭이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2부 세부 요구사항" 등 부(part)로 세분화된 경우, 4자리 번호 뒤에 "? 1", "? 2"를 붙일 수 있다.

(2) 국제표준 부합화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KS를 제정하는 경우, KS의 번호와 연도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KS에 대한 연도는 해당 국제표준의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                                                

  KS  ┃A ┃┃국제표준 번호 │:     국제표준                                  

      ┃  ┃┃              │      발행연도                                  

      ┗━┛┗━━━━━━━┙                                                

─┬──┬───┬─────────                                          

  │    │      │                            ▶ ISO, IEC 국제표준 번호       

  │    │      └──────────────                                

  │    │                                                                    

  │    │                                                                    

  │    │                                    ▶ 부문기호 (A, B, C, …, X)    

  │    └──────────────────                                

  │                                                                          

  │                                                                          

  │                                          ▶ Korean Standards             

  └─────────────────────                                

보기  ISO XXXX:2009를 2010년에 기술적 변경없이 KS로 제정한 경우: KS X ISO XXXX:2009

별표 0001: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

│기술심의회 명   │                                                                                              │

├────────┼───────────────────────────────────────────────┤

│관계            │                                                                                              │

│중앙행정기관    │                                                                                              │

└────────┴───────────────────────────────────────────────┘

┍━━━━━━━━━━━━━━━━━━━━━━━━━━━━━━━━━━━━━━━━━━━━━━━━━━━━━━━━┑

│1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 (Coverage)                                                                           │

└────────────────────────────────────────────────────────┘

┌────────┬───────────────────────────────────────────────┐

│담당 분야       │ ☞ 기술심의회가 담당하는 산업분야(sector), 제품(product), 기술(technology) 등의 활동 분야를 기재하시오.│

│                ├───────────────────────────────────────────────┤

│                │                                                                                              │

├────────┼───────────────────────────────────────────────┤

│담당 KS         │ ☞ 기술심의회가 담당하는 KS의 부문별 수 등을 기재하시오.                                     │

│                ├───────────────────────────────────────────────┤

│                │                                                                                              │

└────────┴───────────────────────────────────────────────┘

┍━━━━━━━━━━━━━━━━━━━━━━━━━━━━━━━━━━━━━━━━━━━━━━━━━━━━━━━━┑

│2     대응 국제 기술위원회 (Mirror Committee)                                                                   │

└────────────────────────────────────────────────────────┘

┌────────┬───────────────────────────────────────────────┐

│국제표준기구    │ □ ISO                 □ IEC             □ 기타(          )                                │

├────────┼───────────────────────────────────────────────┤

│기술위원회      │  ☞ 기술심의회가 대응할 국제표준기구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TC/SC)의 약호/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시오.│

│(TC/SC)         ├───────────────────────────────────────────────┤

│                │                                                                                              │

└────────┴───────────────────────────────────────────────┘

┍━━━━━━━━━━━━━━━━━━━━━━━━━━━━━━━━━━━━━━━━━━━━━━━━━━━━━━━━┑

│3     국내외 환경 및 동향 (Context & Trend)                                                                     │

└────────────────────────────────────────────────────────┘

┌─┬──────┬───┬───────────────────────────────────────────┐

│1.│정책 및     │관련성│ □ 상          □ 중          □ 하                                                  │

│  │법규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법규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2.│시장 및     │관련성│ □ 상          □ 중          □ 하                                                  │

│  │산업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시장 및 산업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3.│기술        │관련성│ □ 상          □ 중          □ 하                                                  │

│  │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기술(technology)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4.│사회        │관련성│ □ 상          □ 중          □ 하                                                  │

│  │            ├───┴───────────────────────────────────────────┤

│  │            │※ 기술심의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사회(society) 측면에서 KS의 관련성 또는 필요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4     중장기 계획                                                                                               │

└────────────────────────────────────────────────────────┘

┌──────┬─────────────────────────────────────────────────┐

│중장기 계획 │ ※ 기술심의회의 중장기(3~5년간) 계획, 목표 등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5     전문위원회 운영계획                                                                                       │

└────────────────────────────────────────────────────────┘

┌────────┬───────────────────────────────────────────────┐

│전문위원회      │ ※ 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가 예상되는 전문위원회가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술심의회 구성계획                                                                                       │

└────────────────────────────────────────────────────────┘

┌────────┬─────┬───────┬─────────────────────────────────┐

│구분            │성명      │소속 / 직책   │비고                                                              │

├────────┼─────┼───────┼─────────────────────────────────┤

│학  계          │          │              │                                                                  │

│                ├─────┼───────┼─────────────────────────────────┤

│                │          │              │                                                                  │

│                ├─────┼───────┼─────────────────────────────────┤

│                │          │              │                                                                  │

├────────┼─────┼───────┼─────────────────────────────────┤

│산업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계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간  사          │          │              │                                                                  │

│                ├─────┼───────┼─────────────────────────────────┤

│                │          │              │                                                                  │

└────────┴─────┴───────┴─────────────────────────────────┘

┏━━━━━━━┯━━━━━━━┯━━━━━━┯━━━━━━━━━━━━━━━━━━━━━━━━━━━━━━━━━┓

┃작성자        │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작성일자                                                          ┃

┃              ├───────┼──────┼─────────────────────────────────┨

┃              │              │            │                                                                  ┃

┗━━━━━━━┷━━━━━━━┷━━━━━━┷━━━━━━━━━━━━━━━━━━━━━━━━━━━━━━━━━┛

별표 0002: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환경  

  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환경표준심의회   

  OOO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별표 0003: 기술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기술심의회 회의록                                                       

┌───────┬─────────────┬─────────────┐

│회의 구분     │?             기술심의회 │?             전문위원회 │

├───────┼─────────────┼─────┬───────┤

│회의 장소     │                          │회의 일시 │              │

├─┬─────┼─────────────┴─────┴───────┤

│참│참석위원  │                                                      │

│석├─────┼───────────────────────────┤

│자│결석위원  │                                                      │

│  ├─────┼───────────────────────────┤

│  │안건 소관 │                                                      │

│  │기술심의회│                                                      │

│  ├─────┼───────────────────────────┤

│  │참관인    │                                                      │

├─┴─────┼───────────────────────────┤

│회의안건      │                                                      │

├───────┼───────────────────────────┤

│주요          │                                                      │

│회의내용      │                                                      │

├───────┼───────────────────────────┤

│결정사항      │                                                      │

└───────┴───────────────────────────┘

별표 0004: KS안 심의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KS안 심의의뢰서                                                                           

┌─────┬───────┬──────────────────────────────┐

│심의의뢰  │기술심의회명  │                                                            │

│          ├───────┼─┬──────┬─────────────────────┤

│          │담당부처      │  │담당관      │                                          │

└─────┴───────┴─┴──────┴─────────────────────┘

┌─────┬───────┬──────────────────────────────┐

│심의안건  │표준번호      │                                                            │

│          ├───────┼──────────────────────────────┤

│          │표 준 명      │                                                            │

│          ├───────┼──────────────────────────────┤

│          │심의구분      │ 제정 (  ), 개정 (  )                                       │

│          ├───────┼──┬─────┬─────────────────────┤

│          │최초제정일    │    │최종개정일│                                          │

│          ├───────┼──┴─────┴─────────────────────┤

│          │특기사항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KS안                                                                     │

│          │2. KS안 검토표 (별지 제5호서식)                                             │

│          │3. 표준행정 절차 관련 자료 (전문위원회 개최 공문 및 회의록, 예고고시 공문,  │

│          │기술심의회 개최 공문 및 회의록)                                             │

│          │4. 기타 KS안 심의 참고자료                                                  │

└─────┴──────────────────────────────────────┘

별표 0005: KS안 검토표

  [별지 제5호서식]                                                                                      

  KS안 검토표                                                                                           

┌──────────────────────────────────────────────────┐

│1. KS안 개발                                                                                        │

├───────┬──────────────────────────────────────────┤

│표준개발 방법 │□ 국제표준(ISO, IEC, ITU 등)을 기초로 작성                                         │

│              │□ 외국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기존 KS를 기초로 작성                                                            │

│              │□ 다른 정부부처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기초로 작성                                   │

│              │□ 국내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정부용역사업?기업?단체 등에서 자체 개발                                        │

│              │□ 기타 (                                )                                          │

├───────┼──────┬───────────────────────────────────┤

│국제표준      │국제표준번호│                              ※ 연도 포함                            │

│부합화 수준   ├──────┼───────────────────────────────────┤

│              │국제표준명  │                                                                      │

│              ├──────┼───────────────────────────────────┤

│              │부합정도    │ □ IDT  □ MOD  □ NEQ   ※ 부합정도는 ISO Guide 21-1의 정의에 따름. │

└───────┴──────┴───────────────────────────────────┘

┌──────────────────────────────────────────────────┐

│2. 중복성 검토                                                                                      │

├───────┬──────────────┬───────────────────────────┤

│검토대상      │KS                          │기술기준                                              │

├───────┼──────────────┼───────────────────────────┤

│대상유무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중복/유사     │                            │                                                      │

│표준·기준의  │                            │                                                      │

│번호·명칭    │                            │                                                      │

├───────┼──────────────┴───────────────────────────┤

│중복/유사     │※ 중복/유사 표준과의 기술적 차이점을 요약하여 기술함. 필요시 조항별 비교표는 별도로 첨부함.│

│표준·기준과  │                                                                                    │

│차이점        │                                                                                    │

├───────┼──────────────────────────────────────────┤

│검토방법      │※ 중복/유사 KS와 기술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e나라 표준인증”에서 검색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기재│

│(핵심단어)    │함.                                                                                 │

│              │                                                                                    │

│              │                                                                                    │

└───────┴──────────────────────────────────────────┘

┌──────────────────────────────────────────────────┐

│3. 일관성 검토                                                                                      │

├───────┬──────────────────────────────────────────┤

│검토결과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서 규정된 서식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재함.│

│              │                                                                                    │

│              │□ KS A 0001 서식에 따름      □  KS A 0001 서식을 따르지 않음                      │

└───────┴──────────────────────────────────────────┘

┌───────┬───────┬───────┬──────────────────────────┐

│검 토 자      │성 명         │소속/직책     │검토일자                                            │

└───────┴───────┴───────┴──────────────────────────┘

┌───────┬──────────────────────────────────────────┐

│첨  부        │□ 없음  □ 있음 (KS안과 중복/유사 표준 비교표) ※ 중복/유사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별표 0006: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별지 제6호서식]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

│기술심의회명│                                                        │

├──────┼────────────────────────────┤

│활동기간    │OOOO 년도 / OOOO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  

  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실적                       │

│            │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실적

(1) KS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건수

┏━━━━━━┯━━━━━━━━━━━━━━━━━━━┯━━━━┯━━━━━━┓

┃KS 부문 [주]│고시 구분                             │KS      │합계        ┃

┃            ├────┬────┬────┬────┤증감수  │①+②+③-④ ┃

┃            │제정 ① │개정 ② │확인 ③ │폐지 ④ │(①-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5의 기본(A), 기계(B) 등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KS 인증품목 지정ㆍ폐지 건수

┏━━━━━━┯━━━━━━━━━━━━━━━━━━━┯━━━━━━━┓

┃KS 부문 [주]│인증품목                              │인증품목      ┃

┃            ├─────────┬─────────┤증감수        ┃

┃            │제품              │서비스            │              ┃

┃            ├────┬────┼────┬────┤(①+③-②-④) ┃

┃            │지정 ① │폐지 ② │지정 ③ │폐지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5의 기본(A), 기계(B) 등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1) 회의개최 실적

┏━━━━━━┯━━━━━━━┯━━━━━━━┯━━┓

┃구분        │회의개최 수   │참석율 [주]   │비고┃

┠──────┼───────┼───────┼──┨

┃기술심의회  │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계          │            회│            % │    ┃

┗━━━━━━┷━━━━━━━┷━━━━━━━┷━━┛

[주] 참석율 (%) = (참석위원 수 ÷ 전체위원 수) X 100

(2) 심의 실적

┏━━━━━━━━━┯━━━━━━━┯━━━━━━━━┯━━┓

┃구분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비고┃

┃                  │              ├──┬──┬──┤    ┃

┃                  │              │승인│부결│기타│    ┃

┠─────────┼───────┼──┼──┼──┼──┨

┃KS안              │건            │    │    │    │    ┃

┠─────────┼───────┼──┼──┼──┼──┨

┃   국제표준안 [주]│건            │    │    │    │    ┃

┠─────────┼───────┼──┼──┼──┼──┨

┃기타              │건            │    │    │    │    ┃

┠─────────┼───────┼──┼──┼──┼──┨

┃계                │            건│    │    │    │    ┃

┗━━━━━━━━━┷━━━━━━━┷━━┷━━┷━━┷━━┛

[주] 기술심의회 회의를 통하여 심의한 국제표준안의 수

(3) 기술심의회 위원 명단

┏━━┯━━┯━━━━━━┯━━━┓

┃구분│성명│소속 / 직책 │연락처┃

┠──┼──┼──────┼───┨

┃회장│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사│    │            │      ┃

┃    ├──┼──────┼───┨

┃    │    │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2) 국제문서 투표

┏━━━━━━┯━━━━━━━┯━━━━━━━━┯━━┓

┃국제표준기구│투표문서 [주] │투표 내용       │비고┃

┃/기술위원회 ├──┬────┼──┬──┬──┤    ┃

┃            │접수│투표    │찬성│반대│기권│    ┃

┠──────┼──┼────┼──┼──┼──┼──┨

┃            │    │        │    │    │    │    ┃

┠──────┼──┼────┼──┼──┼──┼──┨

┃            │    │        │    │    │    │    ┃

┗━━━━━━┷━━┷━━━━┷━━┷━━┷━━┷━━┛

[주] 국제표준안을 포함한 투표 대상 모든 국제문서의 수

(3)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

┃국제표준기구│제안 건수 │채택 건수 │제안/채택 내용┃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4)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수임 

┏━━━━━━┯━━━━━━┯━━━━━━┯━━━━━━┯━━━━━━┯━━━━━━┓

┃국제표준기구│국제의장 수 │국제간사 수 │컨비너 수   │ 기타 [주]  │계          ┃

┃/기술위원회 │(증감/누계) │(증감/누계) │(증감/누계) │(증감/누계) │(증감/누계) ┃

┠──────┼──────┼──────┼──────┼──────┼──────┨

┃            │/           │/           │/           │/           │/           ┃

┠──────┼──────┼──────┼──────┼──────┼──────┨

┃            │/           │/           │/           │/           │/           ┃

┗━━━━━━┷━━━━━━┷━━━━━━┷━━━━━━┷━━━━━━┷━━━━━━┛

[주]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포함.

(5)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유치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

  [별지 제7호서식]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                                                    

┌──────┬────────────────────────────┐

│기술심의회명│                                                        │

├──────┼────────────────────────────┤

│계획 기간   │OOOO 년도 / OOOO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  

  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표준회의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실적                           │

│        │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

1. KS 고시 및 인증품목 지정 계획

(1) KS 제정ㆍ개정ㆍ확인ㆍ폐지 계획

┏━━━━━━┯━━━━━━━━━━━┯━┯━━┓

┃KS 부문 [주]│KS                    │계│비고┃

┃            ├──┬──┬──┬──┤  │    ┃

┃            │제정│개정│확인│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4의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KS 인증품목 신규 지정/폐지 계획

┏━━━━━━┯━━━━━━━━━━━┯━━┓

┃KS 부문 [주]│인증품목              │비고┃

┃            ├─────┬─────┤    ┃

┃            │제품      │서비스    │    ┃

┃            ├──┬──┼──┬──┤    ┃

┃            │지정│폐지│지정│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KS 부문은 별표 4의 기본(A), 기계(B) 등 별표 4의 부문(부문기호)를 말함.

2.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계획

(1) 회의개최 계획

┏━━━━━━┯━━━━━━━┯━━━━━┯━━┓

┃구분        │회의 수       │회의 시기 │비고┃

┠──────┼───────┼─────┼──┨

┃기술심의회  │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OO전문위원회│회            │          │    ┃

┠──────┼───────┼─────┼──┨

┃계          │            회│          │    ┃

┗━━━━━━┷━━━━━━━┷━━━━━┷━━┛

(2) 심의 계획

┏━━┯━━━━━━━┯━━┓

┃구분│심의 건수     │비고┃

┠──┼───────┼──┨

┃KS안│건            │    ┃

┠──┼───────┼──┨

┃기타│건            │    ┃

┠──┼───────┼──┨

┃계  │            건│    ┃

┗━━┷━━━━━━━┷━━┛

(3) 기술심의회 위원 위촉ㆍ해촉 계획

┏━━━━━━━━┯━━┯━━━━━━┯━━┓

┃구분            │성명│소속 / 직책 │비고┃

┠────────┼──┼──────┼──┨

┃□ 위촉  □ 해촉│    │            │    ┃

┠────────┼──┼──────┼──┨

┃□ 위촉  □ 해촉│    │            │    ┃

┠────────┼──┼──────┼──┨

┃□ 위촉  □ 해촉│    │            │    ┃

┗━━━━━━━━┷━━┷━━━━━━┷━━┛

3. 국제표준화 활동 계획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2)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

┃국제표준기구│제안 건수 │제안/채택 내용┃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3)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수임계획

┏━━━━━━┯━━━━━━┯━━━━━━┯━━━━━┯━━━━━┯━┓

┃국제표준기구│국제의장 수 │국제간사 수 │컨비너 수 │ 기타 [주]│계┃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주]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포함.

(4)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계획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기간│회의장소│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하를 OOO 전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OOOO년 OO월 OO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별표 0009: KS안 타당성 조사표

  [별지 제9호서식]                                                                                                        

  KS안 타당성 조사표                                                                                                      

┌─┬──────────┬──────────────────────────────────────────────┐

│1.│KS안 명칭(번호)     │                                                                                            │

├─┼──────────┼────┬─────────────────────────────────────────┤

│2.│표준 분류           │□ 제품 │(예, 제품 표준, 서비스 표준)                                                      │

│  │                    ├────┼─────────────────────────────────────────┤

│  │                    │□ 방법 │(예, 시험방법 표준, 측정방법 표준, 프로세스 표준)                                 │

│  │                    ├────┼─────────────────────────────────────────┤

│  │                    │□ 전달 │(예, 용어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단위/기호/코드 표준,                             │

│  │                    │        │경영/관리 표준, 데이터 표준)                                                      │

├─┼──────────┼────┴─────────────────────────────────────────┤

│3.│표준개발 유형       │□ 자체개발      □ 국제표준 부합화                                                         │

├─┼──────────┼──────────────────────────────────────────────┤

│4.│제정/개정 구분      │□ 제정          □ 개정                                                                    │

├─┼──────────┼──────────────────────────────────────────────┤

│5.│원안작성기관        │                                                                                            │

│  │(표준개발협력기관)  │                                                                                            │

├─┼──────────┼──────────────────────────────────────────────┤

│6.│소관 전문위원회     │                                                                                            │

├─┼──────────┼──────────────────────────────────────────────┤

│7.│소관 기술심의회     │                                                                                            │

└─┴──────────┴──────────────────────────────────────────────┘

┍━━━━━━━━━━━━━━━━━━━━━━━━━━━━━━━━━━━━━━━━━━━━━━━━━━━━━━━━━━━┑

│A   일반사항                                                                                                          │

└───────────────────────────────────────────────────────────┘

┌─┬──────────┬──────────────────────────────────────────────┐

│1 │표준개발 수요       │□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제안 또는 요구                                                       │

│  │                    │□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안                                                        │

│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제안                                                            │

│  │                    │□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의 제안                                                        │

│  │                    │□ 기업 또는 개인의 민원 요구                                                               │

│  │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표준으로 제안                                               │

│  │                    │□ 기타 (                                  )                                                │

│  │                    ├──────────────────────────────────────────────┤

│  │                    │☞ 표준화 수요 관련 근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2 │표준개발 방법       │□ 국제표준(ISO, IEC, ITU 등)을 기초로 작성                                                 │

│  │                    │□ 외국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기존 KS를 기초로 작성                                                                    │

│  │                    │□ 다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기초로 작성                                                    │

│  │                    │□ 국내 단체표준을 기초로 작성                                                              │

│  │                    │□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개발                                                        │

│  │                    │□ 기타 (                                  )                                                │

│  │                    ├──────────────────────────────────────────────┤

│  │                    │☞  독자적 개발이 아닌 경우, 출처가 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3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과 완전히 일치한다. (Identical, IDT)                          │

│  │(부합화 표준의 경우)│□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을 대부분 참조하였으나, 부분적으로                            │

│  │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Modified, MOD)                                                  │

│  │                    │□ 제안 표준안은 위의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Not Equivalent, NEQ)                     │

└─┴──────────┴──────────────────────────────────────────────┘

┍━━━━━━━━━━━━━━━━━━━━━━━━━━━━━━━━━━━━━┯━┯━━━━━━━━━━━━━━━━━━━┑

│B   중복성                                                                │예│아니오                                │

└─────────────────────────────────────┴─┴───────────────────┘

┌─┬──────────┬────────────────────────┬─┬───────────────────┐

│1.│KS안과 중복 KS 확인 │KS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                                    │

│  │                    │KS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2.│KS안과 중복         │KS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                                    │

│  │기술기준 확인       │기술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3.│중복성 검토         │※ KS안과 중복 KS 또는 기술기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웹사이트“e나라          │

│  │핵심단어 (key word) │표준인증”을 검색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기재하시오. (5개 이상 권고)                       │

│  │                    ├──────────────────────────────────────────────┤

│  │                    │                                                                                            │

│  │                    │                                                                                            │

│  │                    │                                                                                            │

├─┼──────────┼──────────────────────────────────────────────┤

│4.│중복 KS 또는        │※ 위의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

│  │기술기준            │기술기준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5.│기존 KS와의 차별성  │※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별성 및 근거, 통폐합 필요성 등에 │

│  │                    │대하여 기재하시오. 필요시 대비표 등을 첨부하시오.                                           │

│  │                    ├──────────────────────────────────────────────┤

│  │                    │                                                                                            │

│  │                    │                                                                                            │

│  │                    │                                                                                            │

└─┴──────────┴──────────────────────────────────────────────┘

┍━━━━━━━━━━━━━━━━━━━━━━━━━━━━━━━━━━━━━┯━┯━━━━━━━━━━━━━━━━━━━┑

│C   정부정책 관련성                                                       │예│아니오                                │

└─────────────────────────────────────┴─┴───────────────────┘

┌─┬──────────┬────────────────────────┬─┬───────────────────┐

│1.│정부 활용성         │기술기준 또는 공공 조달기준 등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

│  │                    ├────────────────────────┴─┴───────────────────┤

│  │                    │☞ ‘예’ 인 경우, 부처기술기준 및 공공조달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

│  │                    │해당 부처 기술기준 또는 공공조달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환경, 보건, 안전, 위생 등 기술기준에 활용가능한 표준                                     │

│  │                    │□ 공공 조달제품의 품질기준/규격(specification)으로 활용가능한 표준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2.│정부 정책 연계성    │주요 표준화 정책 또는 정부 R&D사업결과 등을 반영한 │□│□                                    │

│  │                    │표준인가?                                       │  │                                      │

│  │                    ├────────────────────────┴─┴───────────────────┤

│  │                    │☞ ‘예’ 인 경우, 정부의 표준화 정책 또는 중점 연구개발 사업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

│  │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국가표준기본계획, 국민행복표준화계획 등 정부 표준화 정책                                 │

│  │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정부 R&D결과물 반영                          │

│  │                    │□ 산업융합원천기술-표준화 연계로드맵 등 정부 표준화 기술 전략 로드맵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3.│공공성              │기초 산업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인 분야에 │□│□                                    │

│  │                    │활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가?             │  │                                      │

│  │                    ├────────────────────────┴─┴───────────────────┤

│  │                    │☞ ‘예’ 인 경우, 기초산업 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 분야에 활용되는지 아래의    │

│  │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시오.              │

│  │                    │                                                                                            │

│  │                    │□ 광범위한 생산자 등이 활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인프라에 관한 표준                         │

│  │                    │□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용품, 사회안전·보안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공공 목적           │

│  │                    │으로 활용되는 표준                                                                          │

│  │                    │□ 기타 (                                                  )                                │

│  │                    ├──────────────────────────────────────────────┤

│  │                    │                                                                                            │

│  │                    │                                                                                            │

└─┴──────────┴──────────────────────────────────────────────┘

┍━━━━━━━━━━━━━━━━━━━━━━━━━━━━━━━━━━━━━┯━┯━━━━━━━━━━━━━━━━━━━┑

│D   산업계 관련성                                                         │예│아니오                                │

└─────────────────────────────────────┴─┴───────────────────┘

┌─┬──────────┬────────────────────────┬─┬───────────────────┐

│1.│산업계 수요         │산업계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개발되었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의 수요/니즈가 있는 산업/업종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2.│산업계 참여         │표준을 개발할 때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였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을 개발할 때 참여한 기업 또는 산업 단체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3.│산업계 활용         │산업계의 활용이 예상되는가?                     │□│□                                    │

│  │                    ├────────────────────────┴─┴───────────────────┤

│  │                    │☞ ‘예’ 인 경우, 표준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활동(예: 제품 설계/개발, 구매, 생산,  │

│  │                    │품질관리, 물류 등)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E   표준서식 일관성                                                       │예│아니오                                │

└─────────────────────────────────────┴─┴───────────────────┘

┌─┬──────────┬────────────────────────┬─┬───────────────────┐

│1.│KS안의 서식         │KS안의 서식을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                                    │

│  │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  │                                      │

├─┼──────────┼────────────────────────┼─┼───────────────────┤

│2.│KS안의 서식         │KS안을 작성할 때 KSDT (표준서 작성 Software)를  │□│□                                    │

│  │                    │사용하여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  │                                      │

├─┼──────────┼────────────────────────┴─┴───────────────────┤

│3.│서식 불일치 사유    │※ KS안의 서식이 KS A 0001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서식을 달리한 이유를 기재하시오.             │

│  │                    ├──────────────────────────────────────────────┤

│  │                    │                                                                                            │

│  │                    │                                                                                            │

│  │                    │                                                                                            │

└─┴──────────┴──────────────────────────────────────────────┘

┏━━━┯━━━━━━━━━━━━━━┯━━━━━━┯━━━━━━━━━━━━━━━━━━━━━━━━━━━━━━━━━┓

┃작성자│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작성일자                                                          ┃

┃      ├──────────────┼──────┼─────────────────────────────────┨

┃      │                            │            │                                                                  ┃

┗━━━┷━━━━━━━━━━━━━━┷━━━━━━┷━━━━━━━━━━━━━━━━━━━━━━━━━━━━━━━━━┛

별표 0010: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전문위원회명      │                                                    │

├─────────┼──────────────────────────┤

│소관 기술심의회명 │                                                    │

├─────────┼──────────────────────────┤

│활동기간          │OOOO 년  / OOOO 년 OO 월 OO 일 ~ OO 월 OO 일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OOO 기술심의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

│                  │ 2.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

1.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1) 회의개최 실적

┏━━━━━━━━┯━━━━━━━┯━━━━━━━┯━━┓

┃구분            │회의개최 수   │참석위원 수   │비고┃

┠────────┼───────┼───────┼──┨

┃KS안 검토       │회            │인            │    ┃

┠────────┼───────┼───────┼──┨

┃국제표준안 검토 │회            │인            │    ┃

┠────────┼───────┼───────┼──┨

┃기타            │회            │인            │    ┃

┠────────┼───────┼───────┼──┨

┃계              │            회│            인│    ┃

┗━━━━━━━━┷━━━━━━━┷━━━━━━━┷━━┛

(2) 조사ㆍ검토 실적

┏━━━━━┯━━━━━━━━┯━━┓

┃구분      │조사?검토 건수 │비고┃

┠─────┼────────┼──┨

┃KS안      │건              │    ┃

┠─────┼────────┼──┨

┃국제표준안│건              │    ┃

┠─────┼────────┼──┨

┃기타      │건              │    ┃

┠─────┼────────┼──┨

┃계        │            건  │    ┃

┗━━━━━┷━━━━━━━━┷━━┛

(3) 전문위원 명단

┏━━━━━━┯━━┯━━━━━━┯━━━┓

┃구분        │성명│소속 / 직책 │연락처┃

┠──────┼──┼──────┼───┨

┃대표전문위원│    │            │      ┃

┠──────┼──┼──────┼───┨

┃전문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사        │    │            │      ┃

┃            ├──┼──────┼───┨

┃            │    │            │      ┃

┗━━━━━━┷━━┷━━━━━━┷━━━┛

2.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1)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장소│회의기간│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2) 국제문서 투표

┏━━━━━━┯━━━━━┯━━━━━━━━┯━━┓

┃국제표준기구│투표문서  │투표 내용       │비고┃

┃/기술위원회 ├──┬──┼──┬──┬──┤    ┃

┃            │접수│투표│찬성│반대│기권│    ┃

┠──────┼──┼──┼──┼──┼──┼──┨

┃            │    │    │    │    │    │    ┃

┠──────┼──┼──┼──┼──┼──┼──┨

┃            │    │    │    │    │    │    ┃

┗━━━━━━┷━━┷━━┷━━┷━━┷━━┷━━┛

(3) 국제표준 제안?채택 및 발간

┏━━━━━━┯━━━━━━━━━┯━━━━┯━━━━━┯━━━━┓

┃국제표준기구│제안 명(국문/영문)│제안일자│NP채택일자│발간일자┃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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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C 및 SC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

┃국제표준기구│수임직책 [주] │임기│성명│소속│직위┃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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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라포쳐, 프로젝트 리더 등 직책 명시.

(5)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유치

┏━━━━━━┯━━━┯━━━━┯━━━━┯━━━━━━┓

┃국제표준기구│회의명│회의장소│회의기간│참가규모(명)┃

┃/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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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회의소집

[별지 제11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또는                               

  OOO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별표 0012: 간사기관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

┃                                                              ┃

┃간 사 기 관 지 정 서                                          ┃

┃                                                              ┃

┃                                                              ┃

┃  1. 지정번호 : 제          호                                ┃

┃                                                              ┃

┃  2. 기관(단체)명 :                                           ┃

┃                                                              ┃

┃  3. 대 표 자 :                                               ┃

┃                                                              ┃

┃  4. 소 재 지 :                                               ┃

┃                                                              ┃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

┃                                                              ┃

┃                                                              ┃

┃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      ┃

┃(단체)을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환   경   부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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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별지 제13호서식]

┏━━━━━━━━━━━━━━━━━━━┓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

┃표  준  명                │          ┃

┠──────┬──────┼─────┨

┃표준안작성자│소   속     │          ┃

┃            ├──────┼─────┨

┃            │성   명     │          ┃

┠──────┼──────┼─────┨

┃해    당    │기술심의회명│          ┃

┃심 의 회    ├──────┼─────┨

┃            │전문위원회명│          ┃

┠──────┴──────┼─────┨

┃관  련  한  국            │          ┃

┃산  업  표  준            │          ┃

┠─────────────┼─────┨

┃관  련  국  제  표  준    │          ┃

┃과    의      대    비    │          ┃

┠─────────────┼─────┨

┃의 견 수 렴 내 용         │          ┃

┠─────────────┼─────┨

┃참    고    자    료      │          ┃

┗━━━━━━━━━━━━━┷━━━━━┛

별표 0014: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

          │⑤주소                                                                                                  

─────┴───────────────────────────────┬────────────────────

  ⑥신청 품목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                                        │⑦ 한국산업표준(KS) 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ㆍ폐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한국산업표준안                                                                │수수료            

            │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없 음             

──────┴─────────────────────────────────────────┴─────────

━━━━━━━━━━━━━━━━━━━━━━━━━━━━━━━━━━━━━━━━━━━━━━━━━━━━━━━━━━

  작 성 방 법                                                                                                       

──────────────────────────────────────────────────────────

  1.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2.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4. 제정 신청인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  ┌───┐  ┌───┐

│신청서│?  │접 수 │?│담당과│?│ 기술검토 │?│제정(개정ㆍ폐지)│?│심의회 심의 │?│결 재 │?│고 시 │

│      │    │      │  │      │  │          │  │예고            │  │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회신                

──────────────────────────────────────────────────────────

별표 0015: 심의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

┃심  의  의  뢰  서                                            ┃

┠────┬──────┬────────┬────┬─────┨

┃심의안건│표   준   명│                │표준번호│          ┃

┃        ├──────┼────────┴────┴─────┨

┃        │제 정  일 자│    년    월    일  고시    제    호  ┃

┃        ├──────┼───────────────────┨

┃        │최종개정?  │    년    월    일  고시    제    호  ┃

┃        │확 인 일 자 │                                      ┃

┠────┼──────┼───────────────────┨

┃해    당│기술심의회명│                                      ┃

┃심 의 회├──────┼───────────────────┨

┃        │전문위원회명│                                      ┃

┠────┴──────┼───────────────────┨

┃구  비  서  류        │ 1. 표 준 안                          ┃

┃                      │ 2. 참고자료                          ┃

┠─┬─────────┼───┬───┬─────┬─────┨

┃결│담  당            │연구관│과  장│부  장    │원  장    ┃

┃  ├─────────┼───┼───┼─────┼─────┨

┃재│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                                                              ┃

┃  000기술심의회 회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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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조사·심의 의뢰서

[별지 제16호서식]

┏━━━━━━━━━━━━━━━━━━━━━━━━━━━━━┓

┃                                                          ┃

┃조사?심의 의뢰서                                         ┃

┃                                                          ┃

┃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                                                          ┃

┃  보 냄  국립환경과학원장                                 ┃

┠──┬────────┬┬────┬───────────┨

┃안  │표 준 명        ││표준번호│                      ┃

┃건  ├────────┼┴────┴───────────┨

┃    │제정일자        │    년   월   일   고시 제    호  ┃

┃    ├────────┼─────────────────┨

┃    │최종            │    년   월   일   고시 제    호  ┃

┃    │개정·확인 일자 │                                  ┃

┠──┴────────┼─────────────────┨

┃구비서류              │ 1. 표준안                        ┃

┃                      │ 2. 참고자료                      ┃

┠───────────┴─────────────────┨

┃  위 안건을 조사·심의하여 심의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일  자          │                                  ┃

┃내용├────────┼─────────────────┨

┃    │장   소         │                                  ┃

┃    ├────────┼─────────────────┨

┃    │심의구분        │ 1. 원안통과, 수정통과, 폐지통과  ┃

┃    │                │ 2. 제정,   개정,   확인,    폐지 ┃

┃    │                │ 3. 찬성,   반대                  ┃

┠──┴────────┼─────────────────┨

┃구   비   서   류     │ 1. 심의안건                      ┃

┃                      │ 2. 회 의 록                      ┃

┠───────────┴─────────────────┨

┃                                                          ┃

┃                                                          ┃

┃                                                          ┃

┃                                                          ┃

┃    위와 같이 조사·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별표 0017: 심의(검토)완료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

┃                                                                    ┃

┃심의(검토)완료통지서                                                ┃

┃                                                                    ┃

┃  받 음  국립환경과학원장                                           ┃

┃                                                                    ┃

┃  참 조  ○○○○○국장                                             ┃

┃                                                                    ┃

┠────┬───────┬─────────────────────┨

┃심 의 회│기술심의회명  │                                  기술심의회┃

┃        ├───────┼─────────────────────┨

┃        │전문위원회명  │                                  전문위원회┃

┠────┼───────┼┬────┬───────────────┨

┃심의안건│표   준   명  ││표준번호│                              ┃

┃        ├───────┼┴────┴───────────────┨

┃        │심 의  구 분  │ 1. 제정,   개정,   확인,   폐지          ┃

┃        │              │ 2. 찬성,   반대                          ┃

┃        ├───────┼─────────────────────┨

┃        │표 시  지 정  │ 표시지정, 표시지정보류, 표시지정폐지     ┃

┠────┼───────┼─────────────────────┨

┃심의일자│심 의  착 수  │         년      월      일               ┃

┃        ├───────┼─────────────────────┨

┃        │전문위원회심의│                            (      일간)  ┃

┃        ├───────┼─────────────────────┨

┃        │기술심의회심의│                            (      일간)  ┃

┃        ├───────┼─────────────────────┨

┃        │서식교정위심의│                            (      일간)  ┃

┠────┴───────┼─────────────────────┨

┃국제표준과의 부합정도   │  일치, 수정, 동등하지 않음               ┃

┠────────────┼─────────────────────┨

┃구   비   서   류       │ 1. 한국산업표준                          ┃

┃                        │ 2. 회의록                                ┃

┠────────────┴─────────────────────┨

┃                                                                    ┃

┃                                                                    ┃

┃    위와 같이 심의(검토)완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000 기술심의회 회장  ?? 또는 000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별표 0018: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

┣━━━━━━━━━┳━━━┯━┯━━━┯━┫

┃보 고 자          ┃성 명 │  │소 속 │  ┃

┠─────────╂───┼─┴───┴─┨

┃ 국제회의명       ┃국 문 │              ┃

┃                  ┠───┼───────┨

┃                  ┃영 문 │              ┃

┠─────────╂───┴───────┨

┃수임직책          ┃                      ┃

┃(또는 활동분야)   ┃                      ┃

┠─────────╂───────────┨

┃회 의 목 적       ┃                      ┃

┠─────────╂───────────┨

┃회 의 기 간       ┃                      ┃

┠─────────╂───────────┨

┃회 의 장 소       ┃                      ┃

┠─────────╂───────────┨

┃참석국 및 단체    ┃                      ┃

┠─────────╂────┬──────┨

┃우리대표단 구성   ┃대표단장│            ┃

┃                  ┠────┼──────┨

┃                  ┃전문가  │            ┃

┠─────────╂────┴──────┨

┃회 의 안 건       ┃                      ┃

┠─────────╂───────────┨

┃주요회의결과      ┃                      ┃

┠─────────╂───────────┨

┃주요결정실적      ┃                      ┃

┃(한국참여기준)    ┃                      ┃

┠─────────╂───────────┨

┃ 차기회의         ┃                      ┃

┃개최일정          ┃                      ┃

┠─────────╂───────────┨

┃한국의            ┃                      ┃

┃규격제안실적과    ┃                      ┃

┃향후 추진계획     ┃                      ┃

┠─────────╂───────────┨

┃한국의 국제간사   ┃                      ┃

┃및 국제의장 수임  ┃                      ┃

┃가능성            ┃                      ┃

┗━━━━━━━━━┻━━━━━━━━━━━┛

  Ⅰ. 회의 개요                             

    □ 일정 및 의제                         

  ┏━━━┯━━━━━┓                    

  ┃일 자 │회의 의제 ┃                    

  ┠───┼─────┨                    

  ┃      │          ┃                    

  ┠───┼─────┨                    

  ┃      │          ┃                    

  ┠───┼─────┨                    

  ┃      │          ┃                    

  ┠───┼─────┨                    

  ┃      │          ┃                    

  ┗━━━┷━━━━━┛                    

  Ⅱ. 주요 논의결과                         

   2.1 iSO/TC *** 총회 개막                 

    o                                       

    o                                       

   2.2 SC*/WG 1 (******************) 회의   

    o                                       

    o                                       

  2.3 WG 2 (******************)                               

    o                                                         

    o                                                         

   2.4 ISO/CD XXXX의 ISO 표준개발 시한 연장                   

  ┌───┬──────────┬────────────┐  

  │Stage │Current Limit Date  │Proposed New  Limit Date│  

  ├───┼──────────┼────────────┤  

  │      │                    │                        │  

  ├───┼──────────┼────────────┤  

  │      │                    │                        │  

  ├───┼──────────┼────────────┤  

  │      │                    │                        │  

  └───┴──────────┴────────────┘  

   2.5 프로젝트 에디터 재선임                                 

    o                                                         

  ┌───────────┬───┬───────┐          

  │ISO/IEC Designation # │Title │Project Edit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신규 표준아이템 검토                                     

     o 한국이 제출한 ABC 분석법에 대한 병합 논의                

       -                                                        

   2.7 연계기관(liaison) 관련                                   

     o 연계기관 대표 파견                                       

     - ISO/TC 190 대표로 다음의 연계기관에 대응할 것을 선임함   

      ┌──┬─────────┐                              

      │Name│Representative to │                              

      ├──┼─────────┤                              

      │    │                  │                              

      ├──┼─────────┤                              

      │    │                  │                              

      ├──┼─────────┤                              

      │    │                  │                              

      ├──┼─────────┤                              

      │    │                  │                              

      └──┴─────────┘                              

  Ⅲ. 주요성과 및 평가                      

   3.1 주요 성과 및 대응방안                

     o 국내 제안 규격 관련 성과             

     o 국내 산업계에 주는 영향              

     o 국내 산업계와 정부에 공유할 사항     

    3.2 한국 대표단 및 주요국 활동 평가     

     o 한국대표단 활동 평가                 

     o 중국                                 

     o 일본                                 

    3.3 수집 자료의 목록 및 내용            

  ━━━━━┯━━━┯━━━                

    문서번호│제 목 │비고                  

  ━━━━━┿━━━┿━━━                

            │      │                      

  ─────┴───┴───                

  Ⅳ. 향후계획                              

     o                                      

     o                                      

  전문가 면담일지                             

  ┏━━━━━━━━━━━━━━━━━━━┓  

  ┃외국 표준전문가 면담일지              ┃  

  ┣━━━━━━━━━━━┯━━━━━━━┫  

  ┃ □ 우리나라 담당자   │              ┃  

  ┃    (소속/직책/이름)  │              ┃  

  ┣━━━━━━━━━━━┷━━━━━━━┫  

  ┃ □ 면담대상자 인적사항               ┃  

  ┣━━━━━━━┯━━━━━┯━━━━┯┫  

  ┃이     름     │          │국가명  │┃  

  ┠───────┼─────┼────┼┨  

  ┃소속 및 직책  │          │성  별  │┃  

  ┠───────┼────┬┼────┼┨  

  ┃연 락 처      │Tel     ││E-mail  │┃  

  ┃              ├────┼┤        │┃  

  ┃              │Fax     ││        │┃  

  ┠───────┼────┴┼────┼┨  

  ┃만남일시      │          │만남장소│┃  

  ┣━━━━━━━┷━━━━━┷━━━━┷┫  

  ┃ □ 면담내용                          ┃  

  ┣━━━━━━━┯━━━━━━━━━━━┫  

  ┃우리나라와의  │                      ┃  

  ┃연관성        │                      ┃  

  ┠───────┼───────────┨  

  ┃면담결과      │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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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과학원장이 운영하던 국가표준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 까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1027', '20170425', '20180903', '20190409', '20191105', '20200713', '20210113', '20230925', '20250224'] (공포번호: ['688', '720', '749', '767', '777', '794', '807', '861',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