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15,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211215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스마트공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② 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원의 직무) ① 구성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구성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비공개) ① 협의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구성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성원은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구성원은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서면심의) ① 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상정안건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내용과 결과의 정리, 통보, 보관ㆍ관리3. 그 밖의 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구성원 성명3. 회의 진행사항4. 구성원발언 요지5. 회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76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6조의2 제1항"을 "제1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공무원으로"를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을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국외반출 협의체 서면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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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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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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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 결과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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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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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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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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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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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  위│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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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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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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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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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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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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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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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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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공간정보 3법 시행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3', '20190521', '20211215'] (공포번호: ['88', '13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