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원 소관 수입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 처분, 취소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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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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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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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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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   .   .                            ┃

┃                                                                      ┃

┃                                                                      ┃

┃                                   심의요구자  :                장    ┃

┃                                                                      ┃

┃                                                                      ┃

┃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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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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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건명    │                            │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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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일││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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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주소, 성명)│                                              ┃

┠──────┼───────────────────────┨

┃미징수액    │                                              ┃

┠──────┼───────────────────────┨

┃미징수사유  │                                              ┃

┠──────┼──────┬──┬──────────┬──┨

┃체납처분    │구분        │일시│체납처분 진행사항   │비고┃

┃절차        ├──────┼──┼──────────┼──┨

┃            │독촉장 발부 │    │                    │    ┃

┃            ├──────┼──┼──────────┼──┨

┃            │재산조회    │    │                    │    ┃

┃            ├──────┼──┼──────────┼──┨

┃            │압    류    │    │                    │    ┃

┃            ├──────┼──┼──────────┼──┨

┃            │매    각    │    │                    │    ┃

┃            ├──────┼──┼──────────┼──┨

┃            │청    산    │    │                    │    ┃

┠──────┼──────┴──┴──────────┴──┨

┃그간        │                                              ┃

┃조치내역    │                                              ┃

┃            │                                              ┃

┃            │                                              ┃

┠──────┼───────────────────────┨

┃증거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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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20  .   .   .

2. 장    소: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

5. 참석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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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성  명│의   결       │서  명│비 고 ┃

┃      │      ├──┬────┤      │      ┃

┃      │      │찬성│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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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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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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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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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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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1', '20250611'] (공포번호: ['5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