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2025-69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사노동협약(MLC)"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94차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2. "관할청"이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3조에 따라「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이하 "해사노동협약(MLC)"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인증검사기관"이란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을 말한다.5. "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대행기관은 "소속 검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6. "주무인증검사관"(대행기관은 "주무인증검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인증검사관으로 검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 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검사관을 말한다.7. "결함(DEFICIENCY)"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8. "관찰사항(OBSERVATION)"이란 인증검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른 결함사항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현재는 결함이 아니나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나.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9. "피검사책임자"란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인증검사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10. "시정조치"란 결함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11. "건조"란 선박의 용골거치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12.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결과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13.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해사노동협약(MLC)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법과 해사노동협약(MLC)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14. "위원회"란 아시아ㆍ태평양 해역에서의 통일적인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하여「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1993년 12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서명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말하며, 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서명한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말한다.15.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이란 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하여 발효된「Asia-Pacific Port State Control Manual」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이하 "선언서"라 한다)의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원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해사노동협약(MLC) 또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을 적용한다.② 인증검사와 선언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증검사관의 교육 및 임명 등', '제5조(인증검사관의 교육) 규칙 제5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관의 교육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검사관의 임명 등)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9조 및 규칙 제58조의6에 따라 임명된 인증검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규칙 제58조의6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2. 인증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와 영문 이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검사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3. 인증검사관이 다른 관할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해당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4. 인증검사관이 관할청 내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보관5. 인증검사관의 퇴직, 다른 부서 등의 발령으로 인해 해당 인증검사관이 인증검사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제3장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 '제7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시행한다.② 인증검사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인증검사관증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③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선박이력관리시스템(외국적 선박 점검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조치) ①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MLC)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133조제3항 및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3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국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33조제5항 및 영 제49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장 인증검사 등의 접수ㆍ검토 및 준비', '제9조(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2. 선언서 제2부에서「해상교통안전법」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의 관련 문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3.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사본(해당되는 경우)4. 선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해당되는 경우)5.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공급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6. 선내불만처리절차7. 직업소개소의 면허 사본 또는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8. 직업소개소 검증 점검표 또는 삼자 거증 증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제10조(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 ①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가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증검사 신청서는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할청의 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검사관이 부족하여 인증검사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할청에 의한 인증검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2. 대행기관의 장은 해당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 일정 및 인증검사의 장소를 지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한다.3. 대행기관의 장은 인증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의 시정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목의 문서를 관할청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 '제11조(인증검사반의 구성 등) ① 인증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검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검사반원 중 1명을 주무인증검사관으로 지정한다.② 검사반은 주무인증검사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검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관할청의 장이 인증검사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인증검사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검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관할청의 장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검사관의 역할 등) ① 주무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검사 과정의 총괄2. 인증검사 계획 수립 및 인증검사 대상에 대한 업무특성 파악 등 인증검사 준비3. 인증검사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인증검사 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4.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가.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나.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다.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라.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의 시정 완료여부를 확인한 문서(해당되는 경우)마.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5.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② 인증검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검사 수행2. 인증검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인증검사관에게 보고3. 그 밖의 인증검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제13조(인증검사계획의 통보)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증검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이하 "인증검사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다. 다만, 인증검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계획서는 인증검사 대상선박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아래의 인증검사 시간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8시간/인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12시간/인2. 임시인증검사, 특별인증검사가.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고속여객선 및 그 밖의 화물선: 4시간/인나. 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6시간/인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검사의 사유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검사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제14조(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 ①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 및 해양수산부고시「선박설비기준」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선박설비기준」이전의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② 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선박안전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교부받은 건조검사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   제5장 인증검사의 실시 등', '제15조(인증검사의 진행) 주무인증검사관은 시작회의로부터 종료회의까지 별표 2에 따라 인증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인증검사의 종류) 선박소유자는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2. 갱신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3. 중간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4. 임시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5. 특별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 점검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다.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언서 제2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인증검사의 내용) ① 인증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최초인증검사가. 임시적합증서 발급 후 3개월 이상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2. 갱신인증검사, 중간인증검사가.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준수 여부나. 선언서 제2부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3. 임시인증검사가. 승인받기 위하여 선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나. 임시인증검사를 수검하고 6개월 이내에 최초인증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 및 선언서 제2부의 이행 준비 상태다. 최초인증검사를 수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라.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ㆍ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 승무원들이 각자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4. 특별인증검사: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 준수와 선언서 제2부 이행 여부② 인증검사는 문서 및 기록 검증, 질문,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18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를 마친 후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무인증검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해당되는 경우)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② 주무인증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검사관이 제출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③ 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서명한 문서(적합증서 인증검사 점검표는 제외한다)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9조(결함사항의 처리) ①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찰사항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검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결함의 시정조치 기한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지정하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결함은 25일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다만,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주무인증검사관은 피검사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함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문서로 제출받고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피검사책임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주무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에 대하여 문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결함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관할청의 장은 해당 인증검사를 진행한 주무인증검사관 또는 인증검사관이 다른 인증검사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검사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주무인증검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증서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⑥ 주무인증검사관은 결함사항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에 서명하고 피검사책임자에게 주어야 한다.⑦ 주무인증검사관은 관찰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시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검사책임자에게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장 적합증서의 발급 및 선언서의 승인', '제20조(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신청한 인증검사를 주관하는 관할청의 장은 결함 없이 인증검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적합증서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표시를 하여 적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가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의 장은 규칙 제58조의5제5항을 준용해야 한다.③ 적합증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관할청의 장은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138조제6항 및 영 제5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기존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2.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 '제22조(적합증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1.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중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6.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7.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8. 외국 항만당국의 PSC 점검에서 출항이 정지되거나 출항정지의 사유에 대한 심각성이나 출항정지의 빈도를 고려하여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이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 항만당국이 해당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MLC)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9.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경우10.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관할청의 장은 해당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문서로 적합증서의 반납을 지시하고, 선박소유자가 적합증서를 반납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다시 적합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중간인증검사: 제1항제2호2. 임시인증검사: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3. 특별인증검사: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 '제23조(선언서의 승인) ① 관할청의 장은 선박소유자가 승인을 요청한 선언서가 제9조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언서의 제1부 및 제2부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승인표시를 하여 제20조에 따라 발급한 적합증서와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선언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제16조제5호다목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선언서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검사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언서 및 회사 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8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서를 승인할 수 있다.③ 선언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7장 인증검사 등의 사후관리 등', '제24조(보고서 등의 편철) ① 인증검사관은 인증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 문서 및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인증검사 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 사본3.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사본4.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5.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6. 적합증서 사본7. 선언서 제1부 및 제2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제25조(보고서 등의 관리) ① 인증검사 보고서는 관할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관할청이 아닌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증검사가 완료된 후 인증검사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관할청의 장은 관련서류를 인증검사를 시행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6조(출장여비 청구) ①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를 종료한 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관의 출장에 든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특별인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장이 출장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인증검사의 일정 통보)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 기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래하는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갱신인증검사: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되는 달과 2개월이 되는 달2. 중간인증검사: 적합증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달3. 임시인증검사 후 최초인증검사: 임시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달', '제28조(실적보고 등) ① 선언서의 접수 및 승인, 적합증서 발급을 한 관할청의 장은 전 분기까지의 승인 및 발급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을 취합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인증검사 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인증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검사 대상 및 분기별 시행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장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관리', '제30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 수행 및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② 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합동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합동으로 인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장 기밀유지', '제32조(기밀유지) 외국선박의 점검, 선언서의 접수ㆍ승인 및 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한 인증검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회사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9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한글과"를 "사용언어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선내급식"을 "균형잡힌 영양가 있는 선내급식"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다양성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호장구"를 "필요한 모든 적절한 보호장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검사관의 교육(제5조 관련)

  [별표 1]                                                         

  인증검사관의 교육(제5조 관련)                                                     

  ┏━━━━┯━━━━━━━━━━━━━━━━━━━━━━━━━━━━━━━━━┓  

  ┃구 분   │자 격 기 준                                                       ┃  

  ┣━━━━┿━━━━━━━━━━━━━━━━━━━━━━━━━━━━━━━━━┫  

  ┃최초교육│ 1.「2006 해사노동협약」등 국제 선원관계협약의 이해: 8시간        ┃  

  ┃        │ 2.「선원법」등 국내 선원관계법령의 이해: 8시간                   ┃  

  ┃        │ 3.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작성·이행과 승인요령: 8시간             ┃  

  ┃        │ 4.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요령: 16시간                      ┃  

  ┠────┼─────────────────────────────────┨  

  ┃보수교육│ 1.「2006 해사노동협약」등 국제 선원관계협약의 이해: 2시간        ┃  

  ┃        │ 2.「선원법」등 국내 선원관계법령의 이해: 2시간                   ┃  

  ┃        │ 3.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요령: 4시간                       ┃  

  ┗━━━━┷━━━━━━━━━━━━━━━━━━━━━━━━━━━━━━━━━┛  

      비고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    

    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다.                                                                             

별표 000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진행요령(제15조 관련)

  [별표 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진행요령(제15조 관련)                                     

  1. 시작회의                                                                           

   가. 인사                                                                             

   나. 인증검사반 소개 및 상호 인사                                                     

   다. 인증검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1) 목적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          

  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이하 ‘적합증서’라 한다)            

  의 발급 또는 효력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2) 범위 :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해사       

  노동적합선언서(관련 시스템 문서 포함)(이하 ‘적합선언서’라 한다) 관련 이행           

  활동                                                                                  

     3) 절차 : 문서?기록 검증, 질문, 현장 확인을 통하여 검사 진행                      

   라.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설명                                                       

     1) 부적합사항의 구분                                                               

       가) 결함 :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항                                                

       나) 관찰사항 : 제2조제8호에 따른 사항                                            

     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가) 검사기간 중에 종결할 수 있음                                                 

       나) 시정기한 내에 시정조치 완료                                                  

   마. 검사장소 및 검사진행에 필요한 정보 확인                                          

     1) 검사장소, 식사시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소 등 확인                           

     2) 문서 및 기록                                                                    

     3) 작업관계, 안전관계 등 검사진행시 알아야 할 사항                                 

   바. 비밀엄수에 대한 확인                                                             

   사. 간단한 질의 응답                                                                 

   아. 검사계획의 확정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현장 확인                                                       

   적합선언서가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검증. 다만, 임시인증검사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3. 문서 및 기록 확인                                                                  

   가.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수립 또는 작성된 적합선언       

  서(관련 시스템 문서 포함)와 기록물 등 관련 이행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증               

   나. 확인 내용                                                                        

     1) 선원수첩(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및 선원용 건강진단서                              

     2) 해기사면허 등 선원의 자격증명서, 선내 교육?훈련 기록서 등 선원의 훈련과 자격   

  증명 검증 서류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승무정원증서 등 근로조건,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관련 검증 서류                                                       

     4) 선내작업배치표,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관실 경보 기록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 등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검증 서류             

     5) 선내 위생점검표, 식단표, 선내부식위원회 회의록, 선박조리사 자격증 등 거주       

  설비?오락시설 및 식량?조달 관련 검증 서류                                           

     6) 의료보고서, 의약품 목록,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 자격증, 무선의료        

  지원 절차서, 유기구제?임금채권보장?재해보상 보험 등에 가입한 서류 등                

  의료관리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 관련 검증 서류                                          

     7) 선내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보고 절차서, 위험성평가   

  지침, 선내 안전위원회 회의록위험성평가서, 선내안전수칙, 작업허가서 등 건강            

  과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 관련 검증 서류                                                

     8) 선원관계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책자 등 관련 도서 비치여부                  

  4. 선장 및 선원 면담                                                                  

   가. 선원관계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이행여부를 선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검증       

     1)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및 위험작업 등의 시행유무                             

     2) 승선 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유무                                        

     3) 선원근로계약서의 검토 및 자필 서명                                              

     4)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저축?저축금 관리      

  등 불법적 근로계약의 체결 유무                                                        

     5) 선원직업소개소의 직간접적인 수수료 및 그 밖의 요구 유무                         

     6) 근로 또는 휴식시간의 준수 여부                                                  

     7) 선내의 식량 및 식수의 품질, 문화적?종교적 요구사항 고려 및 무료제공 여         

  부                                                                                    

     8) 선내 및 육상에서의 적절한 의료지원 유무                                         

     9)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대한 숙지여부                                                

     10) 임금 및 지급명세서의 적법한 지급 여부                                          

     11) 유급휴가 및 송환의 권리 부여 여부                                              

     12) 사회보장 항목의 적정 부여 여부                                                 

   나.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조리업무 담당자의 임무직무 숙지 및 이행 여부             

  5. 현장검사                                                                           

     거주설비, 선내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선내 의료관리, 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 등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선원근로관계 법령,「2006 해사노동협약」및「선박        

  안전법」제26조에 적합한 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                                       

  6. 보고서 작성                                                                        

   가. 작성 목록                                                                        

     1)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                          

     2)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보고서”(해당되는 경우)       

     3)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해당되는 경     

  우)                                                                                   

   나. 작성방법                                                                         

     1) 선박소유자명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을 영문으로 적음         

     2) 선명/선박번호/선적항/IMO 번호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선박의 명칭/선박번         

  호/선적항/IMO 번호를 영문과 숫자로 적음                                               

     3) 선박 용골거치일 :「선박안전법」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기재된 선박의 용골거치일을 숫자로 적음                                                

     4) 선종 :「선원법」제65조에 따라 발급한 승무정원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음        

     5)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              

  져 있는 경우에는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              

  톤수를 함께 적음                                                                      

       예) 999(ITC 1,999)                                                               

     6) 선박등록일 : 선박등록시스템을 확인하여 "YYYY. (M)M. (D)D."형식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최초로 선박을 등록한 일자를 적음                                         

       예) 2015. 1. 9.                                                                  

     7) 선원의 수 : “전체 선원수(외국인 선원수)”형식으로 선원수첩(또는 선원신분증명   

  서)과 선원명부를 확인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수를 구분하여 적음                   

       예) 한국인 10명, 외국인 1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22(12)                      

     8) 주요항로 : 항해일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주요 기항국가를 영문으로 적음             

       예) China                                                                        

     8) 인증검사의 종류 : 최초?갱신?중간?임시?특별 인증검사 중에서 선택             

     10) 인증검사일 : "YYYY. (M)M. (D)D."형식으로 인증검사를 시행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11) 인증검사 장소 : 인증검사가 이루어진 항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1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가) 승인기관명 : 승인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나) 승인일자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승인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13) 주무인증검사관 : 주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예) HONG, GIL-DONG                                                              

     14) 인증검사관 : 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예) HONG, GIL-DONG                                                              

     15) 결함번호 : “해당 결함의 연번 / 전체 결함의 수”형식으로 결함번호를 적음       

       예) 전체 결함의 수가 10개인 경우 첫 번째 결함 보고서의 결함번호는 “1 /          

  10”으로 적음                                                                         

     16) 결함내용 :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적음                                        

     17) 요건                                                                           

       가) 협약 :「2006 해사노동협약」기준과 조항을 적음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A2.1.1"             

       나) 국내 기준 :「선원법」관련 조항을 적음                                        

          예)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43조                

     18) 시정기한 : "YYYY. (M)M. (D)D."형식으로「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3      

  조제2항에 따른 별표를 참고하여 인증검사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지정한 날                

  을 적음                                                                               

     19)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 : 인증검사관이 간단명료하게 적고, 피검사책임자, 인증      

  검사관 및 주무인증검사관이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               

  고 서명함                                                                             

     20)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 피검사책임자가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검사책임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21) 시정조치 완료일 : 인증검사관은 "YYYY. (M)M. (D)D."형식으로 결함의 시정         

  조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적절하게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날을 적음                                                                             

        예) 2015. 1. 9.                                                                 

     22)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검사관 및 주       

  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23) 관찰사항 내용 :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적음                                   

     24) 관찰사항 내용 확인 : 관찰사항에 대하여 피검사책임자, 인증검사관 및 주무        

  인증검사관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서명함                      

  7. 종료회의                                                                           

   가. 감사의 표명 : 심사 수감자의 수고와 협조에 대한 감사                              

   나. 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효력유지 여부 등 알림                                       

   다. 검사소감 발표                                                                    

     1) 검사관별 심사소감 발표                                                          

     2) 주무인증검사관의 전체적인 평가                                                  

       가) 노고 격려 및 잘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설명(사례 제시)                   

       나)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준수 강조                           

   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시정기한 내에 인증검사기관에 제출                        

   마. 차기검사 소개                                                                    

     1) 적합증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 6개월 전후 6개월의 범위에서 중간인증검사 실시       

  및 5년마다 갱신인증검사 실시 설명                                                     

     2) 임시 또는 특별인증심사가 적용되는 경우 설명                                     

   바. 질의 응답                                                                        

   사. 종결                                                                             

별표 0003: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작성방법(제20조 관련)

  [별표 3]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작성방법(제20조 관련)                                            

  □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1.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제1쪽                                                     

   가. 증서번호 : “XX-YYYY-NNNN"형식으로 적음                                        

     1) XX : 발급기관의 구분기호(영문)(「선박법 사무취급 요령」별표 2 참고)           

     2) YYYY : 검사연도(숫자)                                                         

     3) NNNN : 연도별 일련번호(숫자)                                                  

   나.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     

  음                                                                                  

      예) 부산 / BUSAN                                                                

   다. 발급기관의 주소 :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되,「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적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 1 참고)                           

   라. 선명/선박번호/선적항/IMO 번호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선박의 명칭/선박번호      

  /선적항/IMO 번호를 영문으로 적음                                                    

   마. 등록일자 : "YYYY. (M)M. (D)D."형식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최초로 선박을 등록  

  한 일자를 적음                                                                      

      예) 2015. 1. 9.                                                                 

   바.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톤      

  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증서의 비고         

  란에 적혀져 있는 총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1969년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함께 적음                                                              

      예) 999(ITC 1,999)                                                              

   사. 선박의 종류 :「선원법」제65조에 따라 발급한 승무정원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음                                                                                

   아. 선박소유자명 및 선박소유자의 주소 : 선박소유자명은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     

  유자 성명(법인명)을 영문으로 적으며, 선박소유자의 주소는 선박국적증서(영문)         

  의 소유자 주소를 영문으로 적음. 다만,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           

  「선박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와「선원법」에 의한 선박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영문) 또는「국제항해선         

  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이             

  력기록부(영문)에 기재된 주소를 적는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제2쪽                                                     

   가. 증서의 유효기간, 검사완료일 및 발급일                                          

     1) 유효기간 : "YYYY년 (M)M월 (D)D일“과 "YYYY. (M)M. (D)D."형식으로 검사완료     

  일을 기준으로 하여「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적음                      

       예) 2020년 1월 8일 및 2020. 1. 8.                                              

     2) 검사완료일 및 발급일 : “YYYY년 (M)M월 (D)D일”과 "YYYY. (M)M. (D)D."형식     

  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을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음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발급장소 및 발급일                                        

     1) 발급장소 :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도 단위로 국문과 영       

  문으로 적음                                                                         

      예) 부산광역시 및 BUSAN, REPUBLIC OF KOREA                                      

     2) 발급일 : “YYYY년 (M)M월 (D)D일”과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      

  적합증서 발급을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음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다.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                                 

   라.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     

  음                                                                                  

      예) 부산 및 BUSAN                                                               

  3. 해사노동적합증서 제3쪽                                                           

   가. 서명 : 주무인증검사관의 성명을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고 서명                     

   나. 장소 : 배서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도 단위로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REPUBLIC OF KOREA                                                    

   다. 날짜 : “YYYY년 (M)M월 (D)D일”과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         

  적합증서 배서를 위하여 인증검사의 결과를 보고한 날을 적음                           

      예) 2015년 1월 9일 및 2015. 1. 9.                                               

   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배서기관의 관인을 날인                                 

   마. 배서기관명 : 배서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     

  음                                                                                  

      예) 부산 및 BUSAN                                                               

  □ 해사노동적합증서 재발급                                                          

  1.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제1쪽                                                     

   가. 재발급하는 적합증서는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변경사항과 “증서번호”, “발급    

  기관명”, “발급기관의 주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서와 동일하게        

  발급한다.                                                                           

   나. 변경사항                                                                       

     1) 증서번호 : 검사연도별 일련번호에 따라 신규 번호를 적음                        

     2) 발급기관명 및 주소 :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관할청의 명칭과 주소를 적음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제2쪽                                                     

   가. 재발급하는 적합증서는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변경사항과 “증서의 발급일”, "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인“, ”발급기관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         

  서와 동일하게 발급한다.                                                             

   나. 변경사항                                                                       

     1) 증서의 발급일 :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날을 적음                               

     2)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인 및 발급기관명 :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관할청의 관     

  인과 명칭을 적음                                                                    

  3. 해사노동적합증서 제3쪽                                                           

    가. 제16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간?임시?특별 인증검사의 결과가 배서    

  된 적합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날짜”를 제외하고는 적합증서를 재발급하         

  는 관할청의 “인증검사관 서명”, “장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배서기관    

  명”으로 발급한다.                                                                  

    나. “날짜”는 기존의 발급된 적합증서의 중간?임시?특별 인증검사 일자와 동일     

  하게 적는다.                                                                        

  4. 공통사항                                                                         

    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     

  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우측 상단에              

  “Re-issued" 고무인(크기 : 10mm X 40mm, 적색)을 날인하여야 한다.                    

  [Table 3]                                                                           

   Preparation guide for issuing Maritime Labour Certificate                          

  [Reffered to in Article 20, Seafarers’ Act]                                        

  □ Issuance of Maritime Labour Certificate                                          

   (1) (Interim)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 1                                   

   1. Cert. No. :  Should be written in “XX-YYYY-NNNN" format                        

     a) XX : Identification symbol of the issuing Organization(English)               

  (「Handling of Duties Instructions, Ship Act」referred to in table 2)               

     b) YYYY : Year of Inspection(number)                                             

     c) NNNN : serial number by year(number)                                          

   2. Issuing Organization name : write the name of the city unit or                  

  metropolitan city of the issuing Organization(agency) in both Korean and            

  English                                                                             

      e.g.) 부산 / BUSAN                                                              

   3. Address of Issuing Organization : Write the address in Korean and               

  English both using the road name address in accordance with, 「Road                 

  name Address Act」(「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office of affiliated Organization」see table 1)                                     

   4. Name of Ship/Distinctive No./Port of Registry/IMO No. : Write the name          

  of Ship/Distinctive No./Port of Registry/IMO No. of the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English)                                                      

   5.  Date of registry : With "YYYY. (M)M. (D)D." format, write the date of          

  first registration of the ship by the current Ship Owner                            

      e.g.) 2015. 1. 9.                                                               

   6. Gross Tonnage : Write down the international gross tonnage in the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However, for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s to which the provisional plan for tonnage measurement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pplies, the gross tonnage               

  written in the remarks of the 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should be written as the gross tonnage of the declaration, and the                  

  international gross tonnage of the 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should be added together                                                            

      e.g.) 999(ITC 1,999)                                                            

   7. Kind of Vessel : Write the kind of ship in English on the Safe Manning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Seafarers’ Act」                    

   8. Shipowner’s name and shipowner’s address: The name of the ship owner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s the owner name of the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English), and the address of the owner of the ship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s the address of the owner of the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English). However, if the owner of the         

  ship in the「Seafarer’s Act」and「Ship Act」is different, such as a                

  seafar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agent, charterer,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should be written in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in English), issued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Value-Added          

  Tax Act」or in the Continuous Synopsis Record(English)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Act」                                                        

  (2)  (Interim)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2                                    

   1. Certificate validity, inspection completion date, and issuing date              

     a. The Validity : With "YYYY년 (M)M월 (D)D일“ and "YYYY. (M)M. (D)D.            

  Write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e.g.) 2020년 1월 8일 and 2020. 1. 8.                                           

     b. Inspection completion date and issuing date : “YYYY년 (M)M월 (D)D일”        

  and "YYYY. (M)M. (D)D." With the format, Write the date on which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re reported for issuanc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e.g.) 2015년 1월 9일 and 2015. 1. 9.                                           

   2. Place and date of issue of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 Issued place : Write the name of the location of the endorsement              

  organization in English for each metropolitan city or by city/province              

  units.                                                                              

      e.g.) 부산광역시 and BUSAN, REPUBLIC OF KOREA                                   

     b. Issuing date : “YYYY년 (M)M월 (D)D일” and "YYYY. (M)M. (D)D."With the       

  format, Write the date on whic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is                     

  reported for endorsemen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예) 2015년 1월 9일 and 2015. 1. 9.                                             

   3.  The seal of an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Stamp an official seal of endorser                                      

   4. The name of issuing Organization : Write the name of the metropolitan           

  city or city unit of the endors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예) 부산 및 BUSAN                                                               

  (3)  (Interim)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 3                                    

    1. Signature : Write the name of the Senior Inspector and sign in English         

    2. Issued place : Write the name of the location of the endorsement               

  organization in English for each metropolitan city or by city/province              

  units.                                                                              

      e.g.) BUSAN, REPUBLIC OF KOREA                                                  

    3. Issued Date : “YYYY년 (M)M월 (D)D일” and "YYYY. (M)M. (D)D."With             

  the format, Write the date on whic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is                 

  reported for endorsement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e.g.) 2015년 1월 9일 and 2015. 1. 9.                                            

    4. The seal of an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Stamp an official seal of endorser                                      

    5. The name of endorser : Write the name of the metropolitan city or city         

  unit of the endorser in both Korean and English.                                    

      e.g.) 부산 and BUSAN                                                            

  □ Re-issuance of Maritime Labour Certificate                                       

  (1)  (Interim)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 1                                    

    1. The re-issued certificate of conformity should be issued in the same           

  way as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issued previously, except for the              

  changes requested by the shipowner including “Certificate number”,                

  “Name of issuing organization”, and “Address of issuing organization”           

    2. Changes                                                                        

     a. Certificate number : Write the new number according to the serial             

  number for each inspection year                                                     

     b. The name of issuing Organization and address : Wri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issues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2. (Interim)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 2                                      

   (1) The re-issued certificate of conformity is issued in the same way as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issued previously, except for the changes            

  requested by the shipowner, “the date of certificate issuance”, “seal of         

  the regional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 and “name of issuing                 

  organization”                                                                      

   (2) Changes                                                                        

     a. The date of issued certificate : Write the date of re-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b. The seal of an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name of issuing organization : Stamp an official seal             

  of an endors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re-issues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3. Maritime Labor Certificate page 3                                                

    (1) In case of re-issuing the certificate endorsed by the results of the          

  intermediate, interim, special inspection according to sub-paragraphs 3,            

  4, and 5 of Article 16, issue the certificate with “inspector’s                   

  signature”, “place”, “sealed by an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name of endors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re-issuing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except for the “date”                    

    (2) “Date“ should be written in the same way as the date of intermediate,       

  interim, special inspection of the previously issued certificate of                 

  conformity                                                                          

  4. General                                                                          

    If the certificate is lost or cannot be used due to a tear, or if the             

  certificate is re-issued due to minor changes such as the change of ship            

  name or address of the company, a “Re-issued” rubber seal(size: 10mm X            

  40mm, red) should be stamped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certificate           

별표 0004: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표시(제20조 및 제23조 관련)

  [별표 4]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표시   

  (제20조 및 제23조 관련)                         

  또는                                            

별표 0005: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작성방법(제23조 관련)

  [별표 5]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작성방법(제23조 관련)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가. 선명/IMO번호 : 선박국적증서의 선박의 명칭과 IMO번호를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나.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                    

  져 있는 경우에는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총톤수로 적고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                    

  톤수를 함께 적음                                                                            

      예) 999(ITC 1,999)                                                                      

   다. 성명, 직책 :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성명과 직책              

  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라. 서명 : 결재권자의 서명인을 날인                                                        

   마. 장소 :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광역시 또는 시?도 단위로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REPUBLIC OF KOREA                                                            

   바.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             

  를 완료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사.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                                         

   아.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예) 부산 및 BUSAN                                                                       

   자. 실질적 동등사항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취소선을 그어서 삭제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사항은 다음과 같              

  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Ⅵ,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차. 면제사항 :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소선을 그                 

  어서 삭제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  

  │국 문                                     │영 문                                     │  

  ├─────────────────────┼─────────────────────┤  

  │①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목 │①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적선에 대하여 개별침실 요건 면제          │individual sleeping room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       │                                          │  

  │호)                                       │                                          │  

  ├─────────────────────┼─────────────────────┤  

  │②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②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an  │  

  │선장, 기관장 및 1등 항해사에 거실 또      │adjoining sitting room, day room or       │  

  │는 휴게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요건 면       │equivalent additional space for the       │  

  │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     │master, the chief engineer and the        │  

  │의2호)                                    │chief navigating officer                  │  

  ├─────────────────────┼─────────────────────┤  

  │③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③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위생시설이 선교 및 기관구역 또는 기     │sanitary facilities within easy access of │  

  │관 제어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he navigating bridge and the             │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요건 면제(「선박  │machinery space or near the engine        │  

  │설비기준」 제32조제3항)                   │room                                      │  

  ├─────────────────────┼─────────────────────┤  

  │④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④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  

  │사무실 설치 면제(「선박설비기준」 제28    │ship's office                             │  

  │조)                                       │                                          │  

  └─────────────────────┴─────────────────────┘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가. 선박소유자는 지속적으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항을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에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어야 함                                                                              

   나. 선박소유자명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을 적음                         

   다. 회사 주소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소유자 주소를 적음. 다만, 선박관리업자, 대            

  리인, 선체용선자 등「선박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와「선원법」에 의한 선박소                   

  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영                 

  문)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이력기록부(영문)에 기재된 주소를 적는다.                                       

   라. 서명자의 직책 :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선원            

  관리업무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급 직원의 직책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마. 서명자의 서명 : 서명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                                 

   바.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를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사. 선박소유자의 인장 또는 스탬프 : 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               

  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선박소                   

  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법인의 명판                   

  을 날인해야 함                                                                              

   아. 성명, 직책 : 발급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정된 결재권자의 성명과 직책              

  을 영문으로 기재                                                                            

   자. 서명 : 결재권자의 서명고무인을 날인                                                    

   차. 장소 : 발급기관의 소재지 명칭을 시?도 단위로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REPUBLIC OF KOREA                                                            

   카. 날짜 : "YYYY. (M)M. (D)D."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증검사를           

  완료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발급기관의 관인을 날인                                         

   파.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단위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예) 부산 및 BUSAN                                                                       

  3.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재발급                                                              

    선언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선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선언서의 모든 장의 우               

  측 상단에 “Re-issued" 고무인(크기 : 10mm X 40mm, 적색)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임명관리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임명관리대장(제6조 관련)

┌──────────────────────────────────────────────┐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임명관리대장                                                             │

├────┬───┬───┬───┬────┬───┬───┬───┬────┬───────┤

│검사관증│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임용일│임명일│임면일│자격요건│교육이수 여부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제9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제9조 관련)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      ├──────────────────────────┼──┬───┬──┬───┤

│      │점검사항                                            │적합│부적합│해당│비 고 │

│      │                                                    │    │      │없음│      │

├───┼──────────────────────────┴──┴───┴──┴───┤

│0     │일반사항                                                                        │

├───┼──────────────────────────┬──┬───┬──┬───┤

│0.1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지           │□  │□    │□  │      │

│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였는가?                         │    │      │    │      │

├───┼──────────────────────────┼──┼───┼──┼───┤

│0.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검토를 위한 구비서류가         │□  │□    │□  │      │

│      │제출되었는가?                                       │    │      │    │      │

├───┼──────────────────────────┼──┼───┼──┼───┤

│0.3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모든 사항이 작성         │□  │□    │□  │      │

│      │되고, 선박소유자명과 회사 주소가「선원법」          │    │      │    │      │

│      │상의 선박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가?                  │    │      │    │      │

├───┼──────────────────────────┴──┴───┴──┴───┤

│1     │선원의 최소연령                                                                 │

├───┼──────────────────────────┬──┬───┬──┬───┤

│1.1   │최저연령(16세) 미만의 선원의 승선을 금지            │□  │□    │□  │      │

│      │하고, 신규승선자의 경우 연령을 검증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 작업을 금지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야간’의 시간이 정의        │    │      │    │      │

│      │되어 있는가?                                        │    │      │    │      │

├───┼──────────────────────────┼──┼───┼──┼───┤

│1.3   │18세 미만 선원의 승선을 위해 해양항만관청의         │□  │□    │□  │      │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   │18세 미만의 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과               │□  │□    │□  │      │

│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해로운            │    │      │    │      │

│      │작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가?                        │    │      │    │      │

├───┼──────────────────────────┴──┴───┴──┴───┤

│2     │건강진단서                                                                      │

├───┼──────────────────────────┬──┬───┬──┬───┤

│2.1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  │□    │□  │      │

│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2.2   │승선 중인 선원들의 건강진단서가 유효한 지           │□  │□    │□  │      │

│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2.3   │선원의 건강진단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    │□  │      │

│      │또는 해양항만관청에서 건강검진 의료기관             │    │      │    │      │

│      │으로 지정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    │      │    │      │

│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발급되도록 보장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2.4   │사용언어와 영문으로 작성된 건강진단서를             │□  │□    │□  │      │

│      │소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2.5   │항해 중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  │□    │□  │      │

│      │경우, 다음 항구에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발급        │    │      │    │      │

│      │받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    │      │    │      │

│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가?                     │    │      │    │      │

├───┼──────────────────────────┴──┴───┴──┴───┤

│3     │선원의 자격                                                                     │

├───┼──────────────────────────┬──┬───┬──┬───┤

│3.1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유효한 면허, 자격증          │□  │□    │□  │      │

│      │및 교육훈련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3.2   │승선 중인 선원들의 면허, 자격증 및 교육             │□  │□    │□  │      │

│      │훈련증명서 등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3.3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  │□    │□  │      │

│      │특성을 교육하고, 근무에 필요한 지침서를             │    │      │    │      │

│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3.4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원만            │□  │□    │□  │      │

│      │하게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이 근로하는 것을           │    │      │    │      │

│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     │선원근로계약                                                                    │

├───┼──────────────────────────┬──┬───┬──┬───┤

│4.1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  │□    │□  │      │

│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원이             │    │      │    │      │

│      │원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    │      │    │      │

│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  │□    │□  │      │

│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3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  │□    │□  │      │

│      │적합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에 관한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4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승선ㆍ하선 교대에              │□  │□    │□  │      │

│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    │      │    │      │

│      │종료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에 관한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5   │승선하는 선원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           │□  │□    │□  │      │

│      │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    │      │    │      │

│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박            │    │      │    │      │

│      │소유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6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  │□    │□  │      │

│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7   │선장 등이 승선 중인 모든 선원의 선원근로            │□  │□    │□  │      │

│      │계약서 사본을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4.8   │선원근로계약서에서 단체협약을 인용하는              │□  │□    │□  │      │

│      │경우, 국문 및 영문 단체협약(취업규칙 포함)          │    │      │    │      │

│      │사본 1부를 선내에 게시하여 선원들이 이용할          │    │      │    │      │

│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9   │선원에게 고용(승선ㆍ하선)기록을 제공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고용기록에는           │    │      │    │      │

│      │선원의 근로에 대한 평가 및 임금액을 기록            │    │      │    │      │

│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4.10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  │□    │□  │      │

│      │명령 및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    │      │    │      │

│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    │      │    │      │

│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

├───┼──────────────────────────┬──┬───┬──┬───┤

│5.1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           │□  │□    │□  │      │

│      │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    │      │    │      │

│      │그 밖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5.2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  │□    │□  │      │

│      │선원직업소개소가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    │      │    │      │

│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또한, 검증의 거증자료를 선내에              │    │      │    │      │

│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

├───┼──────────────────────────┬──┬───┬──┬───┤

│6.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근로              │□  │□    │□  │      │

│      │및 휴식 시간의 준수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6.2   │선원이 정상적인 휴식을 방해받았을 경우,             │□  │□    │□  │      │

│      │선원에게 적절한 보상휴식을 부여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3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  │□    │□  │      │

│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          │    │      │    │      │

│      │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    │      │    │      │

│      │경우, 필요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선박소유자         │    │      │    │      │

│      │또는 선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6.4   │선상 훈련 및 교육이 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          │□  │□    │□  │      │

│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5   │입ㆍ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  │□    │□  │      │

│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    │      │    │      │

│      │선원이나 단기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              │    │      │    │      │

│      │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    │      │    │      │

│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    │      │    │      │

│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받고 해당단체            │    │      │    │      │

│      │협약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6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한 근로             │□  │□    │□  │      │

│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6.7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근로              │□  │□    │□  │      │

│      │또는 휴식 시간에 적합한 선내작업배치표를            │    │      │    │      │

│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8   │선원이 자신의 근로 및 휴식시간을 기록하여           │□  │□    │□  │      │

│      │서명하고, 선장이 검증하여 서명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6.9   │근로 및 휴식 시간기록부 사본을 모든                 │□  │□    │□  │      │

│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

├───┼──────────────────────────┬──┬───┬──┬───┤

│7.1   │선박의 운항 중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인원에         │□  │□    │□  │      │

│      │미달하여 선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    │      │    │      │

│      │없이 선원을 승선시키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7.2   │승무정원증서 상의 최소인원과 자격요건을 충족        │□  │□    │□  │      │

│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8     │거주설비                                                                        │

├───┼──────────────────────────┬──┬───┬──┬───┤

│8.1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  │□    │□  │      │

│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    │      │    │      │

│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    │      │    │      │

│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    │      │    │      │

│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      │    │      │    │      │

│      │설비기준을 적용                                     │    │      │    │      │

├───┼──────────────────────────┼──┼───┼──┼───┤

│8.2   │거주설비의 청결도와 양호성 및 수리상태              │□  │□    │□  │      │

│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    │      │    │      │

│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절              │    │      │    │      │

│      │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9     │선내 오락시설                                                                   │

├───┼──────────────────────────┬──┬───┬──┬───┤

│9.1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  │□    │□  │      │

│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    │      │    │      │

│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적합          │    │      │    │      │

│      │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    │      │    │      │

│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      │    │      │    │      │

│      │설비기준을 적용                                     │    │      │    │      │

├───┼──────────────────────────┼──┼───┼──┼───┤

│9.2   │선내 오락시설의 청결도와 양호성 및 수리             │□  │□    │□  │      │

│      │상태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1회              │    │      │    │      │

│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    │식량 및 조달                                                                    │

├───┼──────────────────────────┬──┬───┬──┬───┤

│10.1  │선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적정량의 양질의            │□  │□    │□  │      │

│      │식료품과 식수를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    │      │    │      │

│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    │      │    │      │

│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2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         │□  │□    │□  │      │

│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균형잡힌 영양가             │    │      │    │      │

│      │있는 선내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0.3  │18세 이상의 적절히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  │□    │□  │      │

│      │선박조리사를 승선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0.4  │선장에게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  │□    │□  │      │

│      │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내 급식비를                 │    │      │    │      │

│      │지급하고, 선내 급식비의 1인당 1일 기준액을          │    │      │    │      │

│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5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        │□  │□    │□  │      │

│      │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    │      │    │      │

│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0.6  │선내급식과 관련하여 양, 영양가, 품질 및             │□  │□    │□  │      │

│      │다양성과 관련된 식량과 식수의 공급,                 │    │      │    │      │

│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    │      │    │      │

│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및 선내에서         │    │      │    │      │

│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    │      │    │      │

│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정기적              │    │      │    │      │

│      │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

├───┼──────────────────────────┬──┬───┬──┬───┤

│11.1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    │      │

│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    │위험성평가 정책의 시행                              │□  │□    │□  │      │

├───┼──────────────────────────┼──┼───┼──┼───┤

│.2    │선원의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예방조치         │□  │□    │□  │      │

├───┼──────────────────────────┼──┼───┼──┼───┤

│.3    │선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  │□    │□  │      │

│      │선내프로그램                                        │    │      │    │      │

├───┼──────────────────────────┼──┼───┼──┼───┤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 보고와 시정을             │□  │□    │□  │      │

│      │위한 절차                                           │    │      │    │      │

├───┼──────────────────────────┼──┼───┼──┼───┤

│.5    │선내 직무상 사고 등의 조사 및 보고를 위한           │□  │□    │□  │      │

│      │절차                                                │    │      │    │      │

├───┼──────────────────────────┼──┼───┼──┼───┤

│.6    │선장과 선내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및 안전          │□  │□    │□  │      │

│      │대표자의 직무                                       │    │      │    │      │

├───┼──────────────────────────┼──┼───┼──┼───┤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      │

├───┼──────────────────────────┼──┼───┼──┼───┤

│11.2  │선원에게 필요한 모든 적절한 보호장구와              │□  │□    │□  │      │

│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고, 방호장치가 없는             │    │      │    │      │

│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3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  │□    │□  │      │

│      │규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에 관련 규정에서           │    │      │    │      │

│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    │      │    │      │

│      │선원이 아닌 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1.4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  │□    │□  │      │

│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    │      │    │      │

│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 등의 공급        │□  │□    │□  │      │

├───┼──────────────────────────┼──┼───┼──┼───┤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           │□  │□    │□  │      │

│      │제공                                                │    │      │    │      │

├───┼──────────────────────────┼──┼───┼──┼───┤

│.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 선내의 관장치ㆍ       │□  │□    │□  │      │

│      │전로 계통구분표지, 안전보건표지 및 기타 보조        │    │      │    │      │

│      │기구의 설치                                         │    │      │    │      │

├───┼──────────────────────────┼──┼───┼──┼───┤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ㆍ식료품(식수 포함)         │□  │□    │□  │      │

│      │저장실 등의 통풍ㆍ환기ㆍ채광ㆍ조명,                 │    │      │    │      │

│      │온도와 습도의 유지, 소음 및 진동의 방지 등          │    │      │    │      │

│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    │      │    │      │

│      │설치                                                │    │      │    │      │

├───┼──────────────────────────┼──┼───┼──┼───┤

│.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  │□    │□  │      │

│      │위한 약품의 공급                                    │    │      │    │      │

├───┼──────────────────────────┼──┼───┼──┼───┤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측정에              │□  │□    │□  │      │

│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           │    │      │    │      │

│      │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    │      │    │      │

│      │아니함                                              │    │      │    │      │

├───┼──────────────────────────┼──┼───┼──┼───┤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         │□  │□    │□  │      │

│      │작업,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무거운 물건을            │    │      │    │      │

│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작업, 어로작업등          │    │      │    │      │

│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작업            │    │      │    │      │

│      │환경 및 안전ㆍ보호 기구ㆍ장비의 제공                │    │      │    │      │

├───┼──────────────────────────┼──┼───┼──┼───┤

│.8    │선내 통행과 승하선 안전을 위한 승하선               │□  │□    │□  │      │

│      │설비, 조명장치, 안전ㆍ보호 장비, 승하선             │    │      │    │      │

│      │안전정보의 제공                                     │    │      │    │      │

├───┼──────────────────────────┼──┼───┼──┼───┤

│.9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  │□    │□  │      │

│      │작업환경 및 측정ㆍ보호 장비 제공                    │    │      │    │      │

├───┼──────────────────────────┼──┼───┼──┼───┤

│11.6  │선원이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  │□    │□  │      │

│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1.7  │여성선원과 임신 중 또는 산후 여성선원의             │□  │□    │□  │      │

│      │건강보호 및 이들의 안전 및 사고방지를               │    │      │    │      │

│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    │선내 의료관리                                                                   │

├───┼──────────────────────────┬──┬───┬──┬───┤

│12.1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  │□    │□  │      │

│      │중에서 승무가 곤란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    │      │    │      │

│      │아니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2  │병원시설의 설치, 필요한 의료 장비와                 │□  │□    │□  │      │

│      │의약품의 비치 및 선내 위생의 유지와 이에            │    │      │    │      │

│      │관한 교육 시행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3  │선원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질병이나              │□  │□    │□  │      │

│      │부상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사를              │    │      │    │      │

│      │방문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4  │의사 또는 적절한 훈련 및 자격을 갖춘                │□  │□    │□  │      │

│      │의료관리담당자 또는 응급처치 담당자가               │    │      │    │      │

│      │승선하여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              │    │      │    │      │

│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5  │선원이 선박 및 육상에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  │□    │□  │      │

│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6  │병원 시설,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  │□    │□  │      │

│      │점검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7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  │□    │□  │      │

│      │정하고 있는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              │    │      │    │      │

│      │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             │    │      │    │      │

│      │관리하고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2.8  │선원이 무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료조언을           │□  │□    │□  │      │

│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    │선내 불만처리절차                                                               │

├───┼──────────────────────────┬──┬───┬──┬───┤

│13.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근로관계 법령 등을          │□  │□    │□  │      │

│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원이          │    │      │    │      │

│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    │      │    │      │

│      │해양항만관청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2  │선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  │□    │□  │      │

│      │그 선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3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내              │□  │□    │□  │      │

│      │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    │      │    │      │

│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3.4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  │□    │□  │      │

│      │있는가?                                             │    │      │    │      │

├───┼──────────────────────────┼──┼───┼──┼───┤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  │□    │□  │      │

├───┼──────────────────────────┼──┼───┼──┼───┤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  │□    │□  │      │

├───┼──────────────────────────┼──┼───┼──┼───┤

│.3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선내고충           │□  │□    │□  │      │

│      │처리 담당자                                         │    │      │    │      │

├───┼──────────────────────────┼──┼───┼──┼───┤

│.4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                   │□  │□    │□  │      │

├───┼──────────────────────────┼──┼───┼──┼───┤

│13.5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록             │□  │□    │□  │      │

│      │하고, 그 사본을 선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    │임금의 지급                                                                     │

├───┼──────────────────────────┬──┬───┬──┬───┤

│14.1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  │□    │□  │      │

│      │관리를 약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2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    │□  │      │

│      │범위 내에서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    │      │    │      │

│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3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외한           │□  │□    │□  │      │

│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    │      │    │      │

│      │선원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4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  │□    │□  │      │

│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          │    │      │    │      │

│      │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         │    │      │    │      │

│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5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선장을 통해 임금의            │□  │□    │□  │      │

│      │일부를 선원이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              │    │      │    │      │

│      │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4.6  │선원이 자신 또는 가족의 출산과 질병, 또는           │□  │□    │□  │      │

│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    │      │    │      │

│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    │      │    │      │

│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7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            │□  │□    │□  │      │

│      │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8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  │□    │□  │      │

│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           │    │      │    │      │

│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9  │시간외근로 중 1주간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  │□    │□  │      │

│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    │      │    │      │

│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           │    │      │    │      │

│      │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10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  │□    │□  │      │

│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           │    │      │    │      │

│      │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4.11 │임금대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원일 및            │□  │□    │□  │      │

│      │직책                                                │    │      │    │      │

├───┼──────────────────────────┼──┼───┼──┼───┤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    │□  │      │

├───┼──────────────────────────┼──┼───┼──┼───┤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    │□  │      │

├───┼──────────────────────────┼──┼───┼──┼───┤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  │□    │□  │      │

│      │그 시간수                                           │    │      │    │      │

├───┼──────────────────────────┼──┼───┼──┼───┤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  │□    │□  │      │

├───┼──────────────────────────┼──┼───┼──┼───┤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  │□    │□  │      │

│      │및 금액                                             │    │      │    │      │

├───┼──────────────────────────┼──┼───┼──┼───┤

│14.12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  │□    │□  │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    │      │    │      │

│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    │      │    │      │

│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4.13 │임금 등과 적용환율(환전되는 경우)이 포함된          │□  │□    │□  │      │

│      │급여명세서를 해당 선원에게 주는 절차를              │    │      │    │      │

│      │가지고 있는가?                                      │    │      │    │      │

├───┼──────────────────────────┴──┴───┴──┴───┤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

├───┼──────────────────────────┬──┬───┬──┬───┤

│15.1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  │□    │□  │      │

│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    │      │    │      │

│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    │      │    │      │

│      │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    │      │    │      │

│      │지체 없이 송환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5.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승무하고          │□  │□    │□  │      │

│      │송환되는 선원에게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    │      │    │      │

│      │50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    │      │    │      │

│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    │      │    │      │

│      │ -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    │      │    │      │

│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             │    │      │    │      │

│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5.3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송환비용에               │□  │□    │□  │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개인화물 운송비용이         │    │      │    │      │

│      │포함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4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송환비용을 미리            │□  │□    │□  │      │

│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15.5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  │□    │□  │      │

│      │송환수당과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    │      │    │      │

│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    │      │    │      │

│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드는              │    │      │    │      │

│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          │    │      │    │      │

│      │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6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    │□  │      │

│      │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    │      │    │      │

│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7  │선박소유자가 파산 등의 경우로 임금 등을             │□  │□    │□  │      │

│      │지급하지 못할 경우, 퇴직선원에 대해                 │    │      │    │      │

│      │퇴직하기 직전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 후             │    │      │    │      │

│      │4년분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    │      │    │      │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             │    │      │    │      │

│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5.8  │다음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  │□    │□  │      │

│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  │□    │□  │      │

│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         │    │      │    │      │

├───┼──────────────────────────┼──┼───┼──┼───┤

│.2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  │□    │□  │      │

│      │청구ㆍ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                    │    │      │    │      │

├───┼──────────────────────────┴──┴───┴──┴───┤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

├───┼──────────────────────────┬──┬───┬──┬───┤

│16.1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             │□  │□    │□  │      │

│      │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    │      │    │      │

│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    │      │    │      │

│      │가입하도록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6.2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  │□    │□  │      │

│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    │      │    │      │

│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6.3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  │□    │□  │      │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    │      │    │      │

│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16.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         │□  │□    │□  │      │

│      │지급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    │      │    │      │

│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    │      │    │      │

│      │있는가?                                             │    │      │    │      │

└───┴──────────────────────────┴──┴───┴──┴───┘

별표 0003: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계획서(제13조제1항 관련)

(Inspection plan for Maritime Labour Convention)

┌────────────┬┬───────────┬──────────────┐

│1. 수 신                ││전화번호(Tel.)        │                            │

│  (To)                  │├───────────┼──────────────┤

│                        ││팩스번호(Fax.)        │                            │

├────────────┼┼───────────┼──────────────┤

│2. 참 조                ││전화번호(Tel.)        │                            │

│  (Attention)           │├───────────┼──────────────┤

│                        ││팩스번호(Fax.)        │                            │

├────────────┼┼───────────┼──────────────┤

│3. 발 신                ││전화번호(Tel.)        │                            │

│  (From)                │├───────────┼──────────────┤

│                        ││팩스번호(Fax.)        │                            │

├────────────┼┼───────────┼──────────────┤

│4. 선 박 명             ││5. 선박 번호          │                            │

│  (Name of ship)        ││  (Official No.)      │                            │

├────────────┼┼───────────┼──────────────┤

│6. 총 톤 수             ││7. IMO 번호           │                            │

│  (Gross Tonnage)       ││  (IMO No.)           │                            │

├────────────┼┼───────────┼──────────────┤

│8. 선박 종류            ││9. 인증검사 종류      │                            │

│  (Type of ship)        ││  (Type of inspection)│                            │

├────────────┼┼───────────┼──────────────┤

│10. 인증검사 장소       ││11. 인증검사일        │                            │

│  (Place of inspection) ││  (Date of inspection)│                            │

├────────────┼┴───────────┴──────────────┤

│12. 선박소유자명        │                                                      │

│  (Name of shipowner)   │                                                      │

├────────────┼─────────┬─────────────────┤

│인증검사반 구성         │13. 주무인증검사관│14. 인증검사관                    │

│                        │(Senior inspector)│(Inspector)                       │

│                        ├─────────┼─────────────────┤

│                        │                  │                                  │

├────────────┴─────────┴─────────────────┤

│○ 검사 수감자 준비사항(Preparation items for MLC inspection)                   │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제2부(DMLC PART 1 & 2)                          │

│  - 해사노동협약 관련 문서 및 기록물(Records & Documents of MLC)                │

│  - 선원 및 회사노무관계자 입회(Observation of Crews and Superintendents)       │

│  - 검사진행 장소(Room for inspection)                                          │

├────────────┬───────────────────────────┤

│15. 검사 시간           │16. 검사 내용                                         │

│(Time of inspection)    │(Contents of inspection)                              │

├────────────┼───────────────────────────┤

│                        │ 시작회의(Opening meeting)                            │

├────────────┼───────────────────────────┤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현장 확인(On-site review for DMLC)│

├────────────┼───────────────────────────┤

│                        │ 문서 및 기록 확인(Review the Documents and Records)  │

├────────────┼───────────────────────────┤

│                        │ 선장 및 선원 면담(Interview with master and crews)   │

├────────────┼───────────────────────────┤

│                        │ 현장 검사(Visual Observation)                        │

├────────────┼───────────────────────────┤

│                        │ 보고서 작성(Reporting)                               │

├────────────┼───────────────────────────┤

│                        │ 종료회의(Closing meeting)                            │

├────────────┴───────────────────────────┤

│ ○ 상기 일정은 검사 상황 및 본선 일정 등에 따라 주무인증검사관이 조정할 수 있음│

│    (Above-mentioned schedule could be adjusted by senior inspector due to      │

│the schedule of inspection and ship operations)                                 │

└────────────────────────────────────────┘

별표 0004: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_한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점검표(제17조제1항 관련)

┌───────────┬────────────────────────────────────────────────┐

│1. 선박소유자명       │                                                                                                │

├───────────┼┬──────┬───┬──────┬─────────────────────────────┤

│2. 선 박 명           ││3. 선박 번호│      │4. IMO 번호 │                                                          │

├───────────┼┼──────┴───┼──────┴─────────────────────────────┤

│5. 총 톤 수           ││6. 선박 종류        │                                                                        │

├───────────┼┼──────────┼────────────────────────────────────┤

│7. 선 적 항           ││8. 선박 용골거치일  │                                                                        │

├───────────┼┼──────────┼────────────────────────────────────┤

│10. 선박 등록일       ││11. 선원의 수       │                                                                        │

├───────────┼┴──────────┴────────────────────────────────────┤

│12. 인증검사 종류     │□ 최초         □ 갱신         □ 중간         □ 임시         □ 특별                         │

├───────────┼─┬─────────┬────────────────────────────────────┤

│13. 인증검사일        │  │14. 인증검사 장소 │                                                                        │

├───────────┴─┴─────────┴────────────────────────────────────┤

│※ 해당 항목의 점검결과에 대한 표시방법                                                                                 │

│ ㅇ 적합 ? : 점검결과 만족                                                                                             │

│ ㅇ 부적합 ? : 점검결과 불만족                                                                                         │

│ ㅇ 해당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ㅇ 부적합사항을 식별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을 ‘결함’과 ‘관찰사항’으로 구분하여 [비고란]에 적음                  │

│                                                                                                                        │

│※ 결함사항 조치기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결함사항 조치기준 참조)                                     │

│ ㅇ 유형 1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대행기관의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 후 책임당국에 보고)                 │

│ ㅇ 유형 2 :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                                                                                       │

│ ㅇ 유형 3 :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                                                                                 │

│ ㅇ 유형 4 : 25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                                                                                  │

│ ㅇ 유형 5 : 25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 다만, 정기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청산, 2월분 이상의 임금체불, 1년 이내에 3회  │

│이상 집단 체불,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대행기관의 경우, 즉시 시정                  │

│하도록 지시 후 책임당국에 보고)                                                                                         │

│ ㅇ 유형 6 : 90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                                                                                  │

├───────────┬────────────────────────────────────────────────┤

│15. 인증검사 기관명   │                                                                                                │

├───────────┼─┬─────────┬────────────────────────────────────┤

│16. 주무인증검사관(원)│  │17. 인증검사관(원)│                                                                        │

└───────────┴─┴─────────┴────────────────────────────────────┘

┌───┬─────────────────┬───────────────────────────┬───────────┬────┬──┐

│연번  │요건                              │점검사항                                              │결과                  │조치    │비고│

│      ├──────┬──────────┤                                                      ├──┬───┬────┤기준    │    │

│      │협약        │국내법령            │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1     │선원의 최소연령                                                                                                                   │

├───┼──────┬──────────┬───────────────────────────┬──┬───┬────┬────┬──┤

│1.1   │A1.1.1      │선원법              │ㅇ 16세 미만인 자가 선내에서 선원으로 고용            │□  │□    │        │유형 2  │    │

│      │            │제91조제1항         │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고 있지는 않는가?             │    │      │        │        │    │

├───┼──────┼──────────┼───────────────────────────┼──┼───┼────┼────┼──┤

│1.2   │A1.1.2      │선원법              │ㅇ 18세 미만인 선원이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  │□    │□      │유형 2  │    │

│      │A1.1.3      │제92조제1항         │금지하고 있는가?                                      │    │      │        │        │    │

├───┼──────┼──────────┼───────────────────────────┼──┼───┼────┼────┼──┤

│1.3   │A1.1.4      │선원법              │ㅇ 18세 미만인 선원이 위험한 선내 작업과              │□  │□    │□      │유형 2  │    │

│      │            │제91조제3항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1.4   │A3.2.8      │선원법              │ㅇ 18세 미만인 선원이 선박 조리사로서 고용            │□  │□    │□      │유형 2  │    │

│      │            │제76조제2항         │되거나, 종사 또는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2     │건강진단서                                                                                                                        │

├───┼──────┬──────────┬───────────────────────────┬──┬───┬────┬────┬──┤

│2.1   │A1.2.1      │선원법              │ㅇ 건강진단서에 해당 선원에 대한 다음 사항이          │□  │□    │□      │유형 2  │    │

│      │A1.2.6      │제87조제1항         │기술되었는가?                                         │    │      │        │        │    │

│      │            │                    │  -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      │        │        │    │

│      │            │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                              │    │      │        │        │    │

│      │            │                    │  - 청력 및 시력 그리고 색각의 결함에 의한            │    │      │        │        │    │

│      │            │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선원의                 │    │      │        │        │    │

│      │            │                    │경우 청력 및 시력 그리고 색각의 상태가                │    │      │        │        │    │

│      │            │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    │      │        │        │    │

│      │            │                    │  -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    │      │        │        │    │

│      │            │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승선 중인                │    │      │        │        │    │

│      │            │                    │다른 선원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일체의                 │    │      │        │        │    │

│      │            │                    │의료상태로 앓고 있지 않다는 것                        │    │      │        │        │    │

├───┼──────┼──────────┼───────────────────────────┼──┼───┼────┼────┼──┤

│2.2   │A1.2.4      │선원법              │ㅇ 승선중인 모든 선원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            │□  │□    │□      │유형 2  │    │

│      │            │제87조제1항         │기관 또는 지정된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    │      │        │        │    │

│      │            │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    │      │        │        │    │

├───┼──────┼──────────┼───────────────────────────┼──┼───┼────┼────┼──┤

│2.3   │A1.2.7      │선원법 시행규칙     │ㅇ 모든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유효한가?                 │□  │□    │□      │유형 2  │    │

│      │            │제54조              │  -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                     │    │      │        │        │    │

│      │            │                    │  -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                     │    │      │        │        │    │

│      │            │                    │  - 18세 미만 선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          │    │      │        │        │    │

│      │            │                    │  - 색각검사의 유효기간은 6년                         │    │      │        │        │    │

│      │            │                    │ㅇ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된             │    │      │        │        │    │

│      │            │                    │경우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      │        │        │    │

│      │            │                    │3개월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였는가?                     │    │      │        │        │    │

├───┼──────┼──────────┼───────────────────────────┼──┼───┼────┼────┼──┤

│2.4   │A1.2.10     │-                   │ㅇ 건강진단서는 선박의 사용언어와 영어로              │□  │□    │□      │유형 4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

├───┼──────┼──────────┼───────────────────────────┼──┼───┼────┼────┼──┤

│2.5   │-           │선원법 시행규칙     │ㅇ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            │□  │□    │□      │유형 4  │    │

│      │            │제55조제2항         │하고 있는가?                                          │    │      │        │        │    │

├───┼──────┴──────────┴───────────────────────────┴──┴───┴────┴────┴──┤

│3     │선원의 자격                                                                                                                       │

├───┼──────┬──────────┬───────────────────────────┬──┬───┬────┬────┬──┤

│3.1   │R1.3.1      │선원법              │ㅇ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이나 자격           │□  │□    │□      │유형 2  │    │

│      │R1.3.3      │제64조              │증명을 받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        │    │

│      │            │제76조제2항         │                                                      │    │      │        │        │    │

│      │            │제84조              │                                                      │    │      │        │        │    │

│      │            │제85조              │                                                      │    │      │        │        │    │

│      │            │제86조              │                                                      │    │      │        │        │    │

│      │            │제116조             │                                                      │    │      │        │        │    │

│      │            │                    │                                                      │    │      │        │        │    │

│      │            │선박직원법          │                                                      │    │      │        │        │    │

│      │            │제11조              │                                                      │    │      │        │        │    │

│      │            │제15조              │                                                      │    │      │        │        │    │

├───┼──────┼──────────┼───────────────────────────┼──┼───┼────┼────┼──┤

│3.2   │R1.3.2      │선원법 시행규칙     │ㅇ 모든 선원은 업무 수행 전에 선내 인명안전을         │□  │□    │□      │유형 4  │    │

│      │            │제52조의2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훈련을 이수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                    │    │      │        │        │    │

│      │            │                    │  - 선내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                        │    │      │        │        │    │

│      │            │                    │  -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    │      │        │        │    │

│      │            │                    │규정 등                                               │    │      │        │        │    │

├───┼──────┴──────────┴───────────────────────────┴──┴───┴────┴────┴──┤

│4     │선원근로계약                                                                                                                      │

├───┼──────┬──────────┬───────────────────────────┬──┬───┬────┬────┬──┤

│4.1   │A2.1.1(a)   │선원법              │ㅇ 모든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  │□    │□      │유형 4  │    │

│      │A2.1.1(b)   │제27조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한 선원근로              │    │      │        │        │    │

│      │A2.1.1(c)   │제43조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    │      │        │        │    │

│      │A2.1.1(d)   │                    │ㅇ 선원은 근로계약서의 서명 전에 계약서를             │    │      │        │        │    │

│      │            │                    │검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자문을 구할                  │    │      │        │        │    │

│      │            │                    │수 있었는가?                                          │    │      │        │        │    │

│      │            │                    │ㅇ 항만국 통제관,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선장            │    │      │        │        │    │

│      │            │                    │및 모든 선원에 의한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서             │    │      │        │        │    │

│      │            │                    │사본 1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가?                      │    │      │        │        │    │

├───┼──────┼──────────┼───────────────────────────┼──┼───┼────┼────┼──┤

│4.2   │A2.1.1(e)   │선원법              │ㅇ 모든 선원은 선원의 고용 기록을 포함하는            │□  │□    │□      │유형 4  │    │

│      │            │제51조              │문서(하선기록부 등)를 제공받고 있는가?                │    │      │        │        │    │

│      │            │                    │ㅇ 고용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에는 업무의 평가          │    │      │        │        │    │

│      │            │선원법 시행령       │및 임금의 액수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    │      │        │        │    │

│      │            │제16조              │                                                      │    │      │        │        │    │

├───┼──────┼──────────┼───────────────────────────┼──┼───┼────┼────┼──┤

│4.3   │A2.1.2      │선원법              │ㅇ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  │□    │□      │유형 4  │    │

│      │            │제151조             │구성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사본 1부를 비치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ㅇ 표준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중 해사노동              │    │      │        │        │    │

│      │            │                    │협약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검사가              │    │      │        │        │    │

│      │            │                    │적용되는 부분은 영어로 작성이 되었는가?               │    │      │        │        │    │

├───┼──────┼──────────┼───────────────────────────┼──┼───┼────┼────┼──┤

│4.4   │A2.1.4      │선원법              │ㅇ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  │□    │□      │유형 4  │    │

│      │            │제43조              │있는가?                                               │    │      │        │        │    │

│      │            │                    │  -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  -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    │      │        │        │    │

│      │            │제20조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                 │    │      │        │        │    │

│      │            │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                    │  -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    │      │        │        │    │

│      │            │                    │  -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임금에 관한 사항, 적용되는 경우, 임금계산에       │    │      │        │        │    │

│      │            │                    │사용된 산식                                           │    │      │        │        │    │

│      │            │                    │  -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적용되는 경우,         │    │      │        │        │    │

│      │            │                    │유급휴가일수 계산에 사용된 산식                       │    │      │        │        │    │

│      │            │                    │  -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    │      │        │        │    │

│      │            │                    │(계약해지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계약의                │    │      │        │        │    │

│      │            │                    │효력종료 일자 또는 시점 등)                           │    │      │        │        │    │

│      │            │                    │  -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    │      │        │        │    │

│      │            │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      │        │        │    │

│      │            │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      │        │        │    │

├───┼──────┼──────────┼───────────────────────────┼──┼───┼────┼────┼──┤

│4.5   │A2.1.5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  │□    │□      │유형 4  │    │

│      │            │제33조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    │      │        │        │    │

│      │            │                    │알리는가?                                             │    │      │        │        │    │

│      │            │                    │ㅇ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    │      │        │        │    │

│      │            │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                 │    │      │        │        │    │

│      │            │                    │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                │    │      │        │        │    │

│      │            │                    │소유자에게 알리는가?                                  │    │      │        │        │    │

├───┼──────┼──────────┼───────────────────────────┼──┼───┼────┼────┼──┤

│4.6   │-           │선원법              │ㅇ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        │□  │□    │□      │유형 4  │    │

│      │            │제29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    │      │        │        │    │

├───┼──────┼──────────┼───────────────────────────┼──┼───┼────┼────┼──┤

│4.7   │-           │선원법              │ㅇ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  │□    │□      │유형 4  │    │

│      │            │제30조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    │      │        │        │    │

├───┼──────┼──────────┼───────────────────────────┼──┼───┼────┼────┼──┤

│4.8   │-           │선원법              │ㅇ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  │□    │□      │유형 4  │    │

│      │            │제31조              │상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    │      │        │        │    │

├───┼──────┼──────────┼───────────────────────────┼──┼───┼────┼────┼──┤

│4.9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             │□  │□    │□      │유형 3  │    │

│      │            │제32조              │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    │      │        │        │    │

│      │            │                    │그 밖의 징벌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    │      │        │        │    │

├───┼──────┴──────────┴───────────────────────────┴──┴───┴────┴────┴──┤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

├───┼──────┬──────────┬───────────────────────────┬──┬───┬────┬────┬──┤

│5.1   │R1.4.1      │선원법              │ㅇ 모든 선원은 선내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  │□    │□      │유형 1  │    │

│      │A1.4.5      │제111조             │비용(선원수첩, 여권 등 비자를 제외한 개인             │    │      │        │        │    │

│      │            │                    │여행문서 발급 비용은 제외)의 지불도 요구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받지 아니하는가?                                      │    │      │        │        │    │

│      │            │제55조              │                                                      │    │      │        │        │    │

├───┼──────┼──────────┼───────────────────────────┼──┼───┼────┼────┼──┤

│5.2   │R1.4.2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  │□    │□      │유형 4  │    │

│      │R1.4.3      │제109조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    │      │        │        │    │

│      │A1.4.9      │제110조             │고용하는 경우,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해사             │    │      │        │        │    │

│      │            │제113조제2항        │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였는가?          │    │      │        │        │    │

├───┼──────┴──────────┴───────────────────────────┴──┴───┴────┴────┴──┤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

├───┼──────┬──────────┬───────────────────────────┬──┬───┬────┬────┬──┤

│6.1   │A2.3.3      │선원법              │ㅇ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간 최대              │□  │□    │□      │유형 4  │    │

│      │            │제60조제1항         │40시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가?                  │    │      │        │        │    │

│      │            │제60조제2항         │ㅇ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    │      │        │        │    │

│      │            │                    │1주간 최대 56시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가?       │    │      │        │        │    │

│      │            │                    │ㅇ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은 1주간 최대              │    │      │        │        │    │

│      │            │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은 1주간 최대          │    │      │        │        │    │

│      │            │                    │4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있는가?          │    │      │        │        │    │

├───┼──────┼──────────┼───────────────────────────┼──┼───┼────┼────┼──┤

│6.2   │A2.3.5      │선원법              │ㅇ 최소 휴식시간은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  │□    │□      │유형 4  │    │

│      │A2.3.6      │제60조제3항         │10시간 그리고 임의의 7일 중 77시간 이상               │    │      │        │        │    │

│      │            │                    │주어지고 있는가?                                      │    │      │        │        │    │

│      │            │                    │ㅇ 휴식시간은 1회만 분할되고, 그 중 한번은            │    │      │        │        │    │

│      │            │                    │최소 6시간 이상이며 연속적인 휴식시간                 │    │      │        │        │    │

│      │            │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        │    │

├───┼──────┼──────────┼───────────────────────────┼──┼───┼────┼────┼──┤

│6.3   │A2.3.7      │선원법              │ㅇ 소집, 소화 및 구명정 훈련과 국내법령에서           │□  │□    │□      │유형 4  │    │

│      │            │제15조제2항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기간에 대한 방해를                │    │      │        │        │    │

│      │            │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              │    │      │        │        │    │

│      │            │                    │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      │        │        │    │

├───┼──────┼──────────┼───────────────────────────┼──┼───┼────┼────┼──┤

│6.4   │A2.3.8      │선원법              │ㅇ 기관구역이 무인화 되어 있을 때처럼 한              │□  │□    │□      │유형 4  │    │

│      │            │제60조제7항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을 경우, 그 선원이                │    │      │        │        │    │

│      │            │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시간이 방해를            │    │      │        │        │    │

│      │            │                    │받으면 적절한 보상휴식이 제공되었는가?                │    │      │        │        │    │

├───┼──────┼──────────┼───────────────────────────┼──┼───┼────┼────┼──┤

│6.5   │A2.3.10     │-                   │ㅇ 선박에 승선 중인 모든 직책에 대하여 다음           │□  │□    │□      │유형 4  │    │

│      │A2.3.11     │                    │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선내작업배치                │    │      │        │        │    │

│      │            │                    │표가 선박의 사용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    │      │        │        │    │

│      │            │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었는가?                  │    │      │        │        │    │

│      │            │                    │  - 항해 및 정박 중의 작업일정                        │    │      │        │        │    │

│      │            │                    │  -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    │      │        │        │    │

├───┼──────┼──────────┼───────────────────────────┼──┼───┼────┼────┼──┤

│6.6   │A2.3.12     │선원법              │ㅇ 선원의 일일 근로ㆍ휴식 시간은 표준화된             │□  │□    │□      │유형 4  │    │

│      │            │제62조제3항         │양식에 선박의 사용언어와 영어로 기록ㆍ                │    │      │        │        │    │

│      │            │제62조제4항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장 또는 선장이 위임한 자와 선원이 서명한         │    │      │        │        │    │

│      │            │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    │      │        │        │    │

│      │            │                    │관한 기록 사본 1부는 선원에게 제공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6.7   │A2.3.13     │선원법              │ㅇ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  │□    │□      │유형 4  │    │

│      │            │제60조제4항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    │      │        │        │    │

│      │            │제60조제5항         │해당 단체협약은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    │      │        │        │    │

│      │            │                    │받았으며, 해당 승인사항은 준수되고 있는가?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ㅇ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식시간의 분할에               │    │      │        │        │    │

│      │            │제39조의5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단체협약에는               │    │      │        │        │    │

│      │            │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    │      │        │        │    │

│      │            │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유급휴가일수보다               │    │      │        │        │    │

│      │            │                    │더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    │      │        │        │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

│6.8   │A2.3.14     │선원법              │ㅇ 선장은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당면한        │□  │□    │□      │유형 4  │    │

│      │            │제60조제6항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    │      │        │        │    │

│      │            │제60조제7항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

│      │            │                    │일체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선원의 휴식                 │    │      │        │        │    │

│      │            │                    │시간을 방해한 경우, 정상적인 상황으로                 │    │      │        │        │    │

│      │            │                    │회복 후 실행 가능한 빨리 적절한 기간의                │    │      │        │        │    │

│      │            │                    │휴식을 선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6.9   │-           │선원법              │ㅇ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  │□    │□      │유형 4  │    │

│      │            │제60조제8항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식을                    │    │      │        │        │    │

│      │            │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6.10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 보호를           │□  │□    │□      │유형 4  │    │

│      │            │제61조              │위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다음              │    │      │        │        │    │

│      │            │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                    │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         │    │      │        │        │    │

│      │            │                    │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  -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과           │    │      │        │        │    │

│      │            │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    │      │        │        │    │

│      │            │                    │휴식시간                                              │    │      │        │        │    │

├───┼──────┼──────────┼───────────────────────────┼──┼───┼────┼────┼──┤

│6.11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보상             │□  │□    │□      │유형 5  │    │

│      │            │제62조제1항         │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과 휴일에 근로를              │    │      │        │        │    │

│      │            │제62조제2항         │한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    │      │        │        │    │

│      │            │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    │      │        │        │    │

│      │            │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    │      │        │        │    │

│      │            │                    │바에 따라 선종,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    │      │        │        │    │

│      │            │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       │    │      │        │        │    │

│      │            │                    │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        │        │    │

├───┼──────┼──────────┼───────────────────────────┼──┼───┼────┼────┼──┤

│6.12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            │□  │□    │□      │유형 2  │    │

│      │            │제93조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

├───┼──────┬──────────┬───────────────────────────┬──┬───┬────┬────┬──┤

│7.1   │A2.7.1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해양수산         │□  │□    │□      │유형 4  │    │

│      │            │제65조              │관청으로부터 인정받아 발급받은 승무정원               │    │      │        │        │    │

│      │            │제66조              │증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박은 승무정원증서 상에 기재된 승무정원을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제13조2항제7호      │                                                      │    │      │        │        │    │

├───┼──────┴──────────┴───────────────────────────┴──┴───┴────┴────┴──┤

│8/9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                                                                                                         │

├───┼──────┬──────────┬───────────────────────────┬──┬───┬────┬────┬──┤

│8/9.1 │A3.1.4∼17  │선박안전법          │ㅇ「선박안전법」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및            │□  │□    │□      │유형 2  │    │

│      │            │제26조              │?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    │      │        │        │    │

│      │            │                    │문서가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      │            │선박설비기준        │                                                      │    │      │        │        │    │

│      │            │제2편1장            │                                                      │    │      │        │        │    │

├───┼──────┼──────────┼───────────────────────────┼──┼───┼────┼────┼──┤

│8/9.2 │A3.1.18     │선원법 시행규칙     │ㅇ 거주설비 및 선내 오락시설에 대한 결함              │□  │□    │□      │유형 6  │    │

│      │            │제9조제2항          │이 없는가?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가 청결하고 상시 사용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제45조              │ㅇ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         │    │      │        │        │    │

│      │            │제49조              │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    │      │        │        │    │

│      │            │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8/9.3 │            │선원안전위생규칙    │ㅇ 거주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쥐 또는 곤충이         │□  │□    │□      │유형 4  │    │

│      │            │제2조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    │      │        │        │    │

│      │            │                    │쥐 또는 곤충류를 제거하고 있는가?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   ※ ?검역법? 제27조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    │      │        │        │    │

│      │            │사고예방 기준       │또는 위생관리 면제증명서가 있는 선박에 대해           │    │      │        │        │    │

│      │            │제48조              │서는 해당 증명서의 발행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    │      │        │        │    │

│      │            │                    │조치 생략 가능                                        │    │      │        │        │    │

├───┼──────┴──────────┴───────────────────────────┴──┴───┴────┴────┴──┤

│10    │식량 및 조달                                                                                                                      │

├───┼──────┬──────────┬───────────────────────────┬──┬───┬────┬────┬──┤

│10.1  │R3.2.1      │선원법              │ㅇ 승선 중인 선원들은 고용기간 중에는 선박의          │□  │□    │□      │유형 2  │    │

│      │R3.2.2      │제76조제1항         │요건, 선원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인 배경을           │    │      │        │        │    │

│      │A3.2.2(a)   │제77조              │고려하여 적절한 품질의 영양가를 가지고                │    │      │        │        │    │

│      │            │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식수를 무료로 제공            │    │      │        │        │    │

│      │            │                    │받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 선원        │    │      │        │        │    │

│      │            │                    │에게 1인당 1일 기준액을 알리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    │      │        │        │    │

│      │            │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만 지출되고 있는가?               │    │      │        │        │    │

├───┼──────┼──────────┼───────────────────────────┼──┼───┼────┼────┼──┤

│10.2  │A3.2.2(b)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조리부의 조직 및 장비는 적절하고, 다양하며,        │□  │□    │□      │유형 2  │    │

│      │            │사고예방 기준       │균형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생적인                  │    │      │        │        │    │

│      │            │제50조              │상태에서 마련하여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    │      │        │        │    │

│      │            │                    │충분한가?                                             │    │      │        │        │    │

├───┼──────┼──────────┼───────────────────────────┼──┼───┼────┼────┼──┤

│10.3  │R3.2.3      │선원법              │ㅇ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선내 조리사로          │□  │□    │□      │유형 2  │    │

│      │A3.2.5      │제76조제2항         │고용된 선원은 선내 자신의 직책에 맞는                 │    │      │        │        │    │

│      │            │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내 조리사가 승선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해         │    │      │        │        │    │

│      │            │                    │선이 아닌 선박,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    │      │        │        │    │

│      │            │                    │선박 또는 어선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상               │    │      │        │        │    │

│      │            │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    │      │        │        │    │

│      │            │                    │사람이 승선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0.4  │A3.2.7      │선원법 시행규칙     │ㅇ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  │□    │□      │유형 2  │    │

│      │            │제9조제2항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    │      │        │        │    │

│      │            │                    │유지ㆍ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  -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    │      │        │        │    │

│      │            │사고예방 기준       │  -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            │    │      │        │        │    │

│      │            │제51조              │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    │      │        │        │    │

│      │            │                    │  -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    │      │        │        │    │

│      │            │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    │      │        │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부득이하게 식수 탱크에 식수가 아닌 것을             │    │      │        │        │    │

│      │            │사고예방 기준       │저장하는 경우,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    │      │        │        │    │

│      │            │제52조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            │                    │ㅇ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    │      │        │        │    │

│      │            │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10.5  │-           │선원법 시행규칙     │ㅇ 선박소유자는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  │□    │□      │유형 2  │    │

│      │            │제47조제1항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              │    │      │        │        │    │

│      │            │                    │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                │    │      │        │        │    │

│      │            │                    │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

├───┼──────┬──────────┬───────────────────────────┬──┬───┬────┬────┬──┤

│11.1  │A4.3.1      │선원법              │ㅇ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  │□    │□      │유형 4  │    │

│      │            │제79조              │위한 선상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사항 및 프로             │    │      │        │        │    │

│      │            │제82조              │그램이 마련되어있는가?                                │    │      │        │        │    │

│      │            │                    │ㅇ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ㆍ건강보호 및 사고           │    │      │        │        │    │

│      │            │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선원의 안전 및                  │    │      │        │        │    │

│      │            │                    │위생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    │      │        │        │    │

│      │            │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에서 수행하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    │      │        │        │    │

│      │            │제44조              │조치, 선원보호조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    │      │        │        │    │

│      │            │                    │포함한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여                │    │      │        │        │    │

│      │            │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

│11.2  │A4.3.1      │선원법              │ㅇ선박소유자는 기계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  │□    │□      │유형4   │    │

│      │            │제82조제1항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                                                      │    │      │        │        │    │

│      │            │사고예방 기준       │                                                      │    │      │        │        │    │

│      │            │제32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작업의 설비, 기계, 기구, 용구 등을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정비·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    │      │        │        │    │

│      │            │제31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박소유자는 선외통행과 승하선 안전을 위한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            │제33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동결실, 냉동고 및 그 밖에 선원이 통상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된 구역은 적절한                  │    │      │        │        │    │

│      │            │제34조              │탈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은 적절히 처리되고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있는가?                                               │    │      │        │        │    │

│      │            │제35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액화석유가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      │            │제36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관계 및 전로 계통의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식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제37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박소유자는 선내의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고 있는가?                    │    │      │        │        │    │

│      │            │제38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위해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제39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안전을 위해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            │제40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작업발판 및 디딤널은 안전을 확보하기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위해 적절한 구조인가?                                 │    │      │        │        │    │

│      │            │제41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수중추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있는가?                                               │    │      │        │        │    │

│      │            │제42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기관실, 조리실 등 고온 또는 다습한 선내의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작업장에 통풍, 환기 등 온도와 습도 조절을             │    │      │        │        │    │

│      │            │제47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11.3  │A4.3.1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위험한 선내 작업에 일정한 경험        │□  │□    │□      │유형 4  │    │

│      │            │제82조제2항         │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키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    │      │        │        │    │

│      │            │제43조              │                                                      │    │      │        │        │    │

├───┼──────┼──────────┼───────────────────────────┼──┼───┼────┼────┼──┤

│11.4  │A4.3.2(b)   │선원법              │ㅇ 18세 미만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  │□    │□      │유형 4  │    │

│      │A4.3.2(c)   │제91조              │기준과 선내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    │      │        │        │    │

│      │            │제92조제1항         │준수를 위한 선박소유자, 선원 및 기타 관련된           │    │      │        │        │    │

│      │            │                    │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 안전ㆍ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임을 고려하여             │    │      │        │        │    │

│      │            │제9조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등 직무를            │    │      │        │        │    │

│      │            │제11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        │        │    │

├───┼──────┼──────────┼───────────────────────────┼──┼───┼────┼────┼──┤

│11.5  │A4.3.2(d)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승무한 선원 간의 호선으로 안전대표자 1명              │    │      │        │        │    │

│      │            │제13조              │이상을 선출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안전대표자는 선원보호 조치에 관한 요구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사항 및 선장에 대한 요청사항 등 자신의                │    │      │        │        │    │

│      │            │제14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하여            │    │      │        │        │    │

│      │            │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장, 안전담당자, 안전대표자 등으로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구성된 선내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             │    │      │        │        │    │

│      │            │제16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안전대표자는 선내안전보건기준 제81조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에 따라 교육을                 │    │      │        │        │    │

│      │            │제81조              │이수하였는가?                                         │    │      │        │        │    │

├───┼──────┼──────────┼───────────────────────────┼──┼───┼────┼────┼──┤

│11.6  │A4.3.5      │선원법              │ㅇ 선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형 4  │    │

│      │            │제21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    │      │        │        │    │

│      │            │제81조              │보고하고 있는가?                                      │    │      │        │        │    │

│      │            │제82조제4항         │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    │      │        │        │    │

│      │            │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경우                                                  │    │      │        │        │    │

│      │            │사고예방 기준       │  -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           │    │      │        │        │    │

│      │            │제23조              │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    │      │        │        │    │

│      │            │                    │  -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    │      │        │        │    │

│      │            │                    │경우                                                  │    │      │        │        │    │

│      │            │                    │  -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    │      │        │        │    │

│      │            │                    │  -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    │      │        │        │    │

│      │            │                    │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      │        │        │    │

├───┼──────┼──────────┼───────────────────────────┼──┼───┼────┼────┼──┤

│11.7  │A4.3.8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    │      │        │        │    │

│      │            │제27조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제29조              │ㅇ 새로운 작업 설비 등이 도입되거나 선원의 건강과     │    │      │        │        │    │

│      │            │제30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조직과 계획을         │    │      │        │        │    │

│      │            │                    │수정한 때에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ㅇ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를 항상 선원 또는           │    │      │        │        │    │

│      │            │                    │안전대표자가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추어 놓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                    │ㅇ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    │      │        │        │    │

│      │            │                    │해당 작업이 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킨             │    │      │        │        │    │

│      │            │                    │경우 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    │      │        │        │    │

│      │            │                    │조치했는가?                                           │    │      │        │        │    │

├───┼──────┼──────────┼───────────────────────────┼──┼───┼────┼────┼──┤

│11.8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음주와 약물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남용을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    │      │        │        │    │

│      │            │제58조              │있는가?                                               │    │      │        │        │    │

├───┼──────┼──────────┼───────────────────────────┼──┼───┼────┼────┼──┤

│11.9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내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를                  │    │      │        │        │    │

│      │            │제21조              │작성하여 선내에 갖추어 놓고 있는가?                   │    │      │        │        │    │

├───┼──────┼──────────┼───────────────────────────┼──┼───┼────┼────┼──┤

│11.10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산소 결핍 우려나 인체에 유해한 기체를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내뿜는 위험물이 있는 경우 이를 측정할                 │    │      │        │        │    │

│      │            │제59조              │수 있는 적절한 검지 기구가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는 작업에 동시에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갖춰져 있으며,              │    │      │        │        │    │

│      │            │제60조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            │제74조              │ㅇ 선내 작업 조건 및 선원의 건강에 적합한             │    │      │        │        │    │

│      │            │제75조              │개인보호장비가 운용되고 있는가?                       │    │      │        │        │    │

│      │            │                    │ㅇ 개인보호장비는 구조, 설계 및 생산에 관해           │    │      │        │        │    │

│      │            │                    │발효 중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    │      │        │        │    │

│      │            │                    │인증서를 갖춰두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 선원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수 있도록 작업장비가 배치되어 있는가?                 │    │      │        │        │    │

│      │            │제76조              │ㅇ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    │      │        │        │    │

│      │            │제77조              │장비 검사 및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특별히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의 경우 서면           │    │      │        │        │    │

│      │            │사고예방 기준       │작업지시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지?            │    │      │        │        │    │

│      │            │제78조              │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작업 시 기계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진동보호구, 유해성 주지, 유지·관리 등)를            │    │      │        │        │    │

│      │            │제4장제4절          │하고 있는가?                                          │    │      │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ㅇ선원이 선내 작업 시 소음으로부터 적절               │□  │□    │□      │유형 4  │    │

│      │            │사고예방 기준       │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    │      │        │        │    │

│      │            │제4장제5절          │ㅇ소음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    │      │        │        │    │

│      │            │                    │소음수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    │      │        │        │    │

│      │            │                    │적절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    │      │        │        │    │

│      │            │                    │ㅇ소음수준이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주기 플랫폼에        │    │      │        │        │    │

│      │            │                    │선교와 연락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가?                   │    │      │        │        │    │

│      │            │                    │ㅇ소음수준이 90데시벨이 초과하거나 건강               │    │      │        │        │    │

│      │            │                    │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    │      │        │        │    │

│      │            │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      │        │        │    │

├───┼──────┴──────────┴───────────────────────────┴──┴───┴────┴────┴──┤

│12    │선내 의료관리                                                                                                                     │

├───┼──────┬──────────┬───────────────────────────┬──┬───┬────┬────┬──┤

│12.1  │A4.1.1      │선원법              │ㅇ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무하여 근로를                 │□  │□    │□      │유형 4  │    │

│      │            │제82조제5항         │제공하는 선원에 대하여 다음의 건강보호                │    │      │        │        │    │

│      │            │제82조제6항         │및 의료관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                    │  - 선원의 직무에 관계되는 직업상 건강보호            │    │      │        │        │    │

│      │            │선내 안전·보건 및  │및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    │      │        │        │    │

│      │            │사고예방 기준       │  -선원에게 필요한 약품, 진단 및 치료용               │    │      │        │        │    │

│      │            │제46조              │의료장비 및 의료설비 그리고 의료정보                  │    │      │        │        │    │

│      │            │제53조              │및 의료전문가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 등               │    │      │        │        │    │

│      │            │제54조              │육상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    │      │        │        │    │

│      │            │제56조              │동등한 건강보호와 의료관리 제공                       │    │      │        │        │    │

│      │            │                    │  - 기항 항구에서 지체 없이 자격을 갖춘 의사          │    │      │        │        │    │

│      │            │                    │또는 치과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    │      │        │        │    │

│      │            │                    │  -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의 무료 제공           │    │      │        │        │    │

│      │            │                    │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    │    │      │        │        │    │

├───┼──────┼──────────┼───────────────────────────┼──┼───┼────┼────┼──┤

│12.2  │A4.1.2      │선원법 시행규칙     │ㅇ 선장과 육상 및 선내 의료담당자가 사용하기          │□  │□    │□      │유형 4  │    │

│      │            │제52조제3항         │위한 표준의료보고서가 기록ㆍ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            │                    │ㅇ 작성된 표준의료보고서의 내용은 비밀이 유지         │    │      │        │        │    │

│      │            │                    │되고 있는가?                                          │    │      │        │        │    │

├───┼──────┼──────────┼───────────────────────────┼──┼───┼────┼────┼──┤

│12.3  │A4.1.4(a)   │선원법              │ㅇ 의료함, 의료장비 및 의료지침서가 비치되어          │□  │□    │□      │유형 4  │    │

│      │            │제82조제5항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지고 있는가?                                          │    │      │        │        │    │

│      │            │제52조제2항         │                                                      │    │      │        │        │    │

├───┼──────┼──────────┼───────────────────────────┼──┼───┼────┼────┼──┤

│12.4  │A4.1.4(b)   │선원법              │ㅇ 100명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고, 3일을 초과           │□  │□    │□      │유형 4  │    │

│      │            │제84조              │하는 기간의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    │      │        │        │    │

│      │            │                    │선박인 경우, 의사가 승선하고 있는가?                  │    │      │        │        │    │

├───┼──────┼──────────┼───────────────────────────┼──┼───┼────┼────┼──┤

│12.5  │A4.1.4(c)   │선원법              │ㅇ 선박에 의사가 승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      │유형 4  │    │

│      │            │제85조              │의료 및 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선원 1명                 │    │      │        │        │    │

│      │            │제86조              │이상 또는 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    │      │        │        │    │

│      │            │                    │있는 선원 1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가?                 │    │      │        │        │    │

├───┼──────┼──────────┼───────────────────────────┼──┼───┼────┼────┼──┤

│12.6  │A4.1.4(d)   │선원법              │ㅇ 해상에서 무선 또는 위성 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  │□    │□      │유형 4  │    │

│      │            │제88조제1항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무료로            │    │      │        │        │    │

│      │            │                    │이용할 수 있는가?                                     │    │      │        │        │    │

├───┼──────┼──────────┼───────────────────────────┼──┼───┼────┼────┼──┤

│12.7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  │□    │□      │유형 2  │    │

│      │            │제81조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정하는             │    │      │        │        │    │

│      │            │제82조제3항         │선원의 승무를 금지하고 있는가?                        │    │      │        │        │    │

│      │            │제82조제4항         │ㅇ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      │        │        │    │

│      │            │                    │즉시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고 있는가?                  │    │      │        │        │    │

├───┼──────┴──────────┴───────────────────────────┴──┴───┴────┴────┴──┤

│13    │선내불만처리절차                                                                                                                  │

├───┼──────┬──────────┬───────────────────────────┬──┬───┬────┬────┬──┤

│13.1  │R5.1.5.1    │선원법              │ㅇ 선원의 불만처리를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  │□    │□      │유형 3  │    │

│      │R5.1.5.2    │제114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선내절차가 마련                │    │      │        │        │    │

│      │A5.1.5.2    │제129조제1항        │되었는가?                                             │    │      │        │        │    │

│      │A5.1.5.3    │제129조제2항        │  -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    │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                    │    │      │        │        │    │

│      │            │                    │당국에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             │    │      │        │        │    │

│      │            │                    │  -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    │      │        │        │    │

│      │            │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될 것                            │    │      │        │        │    │

│      │            │                    │  -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    │      │        │        │    │

│      │            │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할 것                           │    │      │        │        │    │

├───┼──────┼──────────┼───────────────────────────┼──┼───┼────┼────┼──┤

│13.2  │A5.1.5.4    │선원법              │ㅇ 모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에              │□  │□    │□      │유형 4  │    │

│      │            │제129조제4항        │추가하여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의 사용언어로            │    │      │        │        │    │

│      │            │                    │작성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선내불만                │    │      │        │        │    │

│      │            │                    │처리절차의 사본 1부를 제공받고 있는가?                │    │      │        │        │    │

│      │            │                    │  - 기국의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    │      │        │        │    │

│      │            │                    │  - 기국이 선원의 거주 국가와 다른 경우,              │    │      │        │        │    │

│      │            │                    │선원국의 책임당국의 연락정보                          │    │      │        │        │    │

│      │            │                    │  -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    │      │        │        │    │

│      │            │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    │      │        │        │    │

│      │            │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    │      │        │        │    │

│      │            │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    │      │        │        │    │

│      │            │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                            │    │      │        │        │    │

├───┼──────┴──────────┴───────────────────────────┴──┴───┴────┴────┴──┤

│14    │임금의 지급                                                                                                                       │

├───┼──────┬──────────┬───────────────────────────┬──┬───┬────┬────┬──┤

│14.1  │R2.2        │선원법              │ㅇ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  │□    │□      │유형 5  │    │

│      │A2.2.1      │제52조제1항         │따라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게 일정한 날짜를            │    │      │        │        │    │

│      │            │제52조제2항         │정하여 전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    │      │        │        │    │

│      │            │                    │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    │      │        │        │    │

│      │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    │      │        │        │    │

│      │            │                    │수 있음                                               │    │      │        │        │    │

├───┼──────┼──────────┼───────────────────────────┼──┼───┼────┼────┼──┤

│14.2  │A2.2.2      │선원법 시행령       │ㅇ 선원은 월급, 기타 보수 및 해당되는 경우 적용       │□  │□    │□      │유형 4  │    │

│      │            │제17조제2항         │환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    │      │        │        │    │

│      │            │                    │매월 제공받고 있는가?                                 │    │      │        │        │    │

├───┼──────┼──────────┼───────────────────────────┼──┼───┼────┼────┼──┤

│14.3  │A2.2.3      │선원법              │ㅇ 모든 선원은 자신의 소득 중 일부 또는               │□  │□    │□      │유형 4  │    │

│      │A2.2.4      │제52조제3항         │전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수급자에게            │    │      │        │        │    │

│      │            │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한 요금의                   │    │      │        │        │    │

│      │            │                    │수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제공받았는가?                 │    │      │        │        │    │

├───┼──────┼──────────┼───────────────────────────┼──┼───┼────┼────┼──┤

│14.4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  │□    │□      │유형 4  │    │

│      │            │제52조제4항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    │      │        │        │    │

│      │            │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4.5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  │□    │□      │유형 4  │    │

│      │            │제53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해양               │    │      │        │        │    │

│      │            │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    │      │        │        │    │

│      │            │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非常)한               │    │      │        │        │    │

│      │            │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    │      │        │        │    │

│      │            │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               │    │      │        │        │    │

│      │            │                    │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    │      │        │        │    │

│      │            │                    │지급하고 있는가?                                      │    │      │        │        │    │

├───┼──────┼──────────┼───────────────────────────┼──┼───┼────┼────┼──┤

│14.6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  │□    │□      │유형 4  │    │

│      │            │제56조제1항         │개시의 결정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도산              │    │      │        │        │    │

│      │            │제56조제2항         │등의 사실인정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    │      │        │        │    │

│      │            │제151조             │못할 임금(최종 4개월분) 및 퇴직금(최종                │    │      │        │        │    │

│      │            │                    │4년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보험 또는                 │    │      │        │        │    │

│      │            │선원법 시행령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가?             │    │      │        │        │    │

│      │            │제50조의7           │ㅇ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    │      │        │        │    │

│      │            │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    │      │        │        │    │

│      │            │제58조의11          │게시하고 있는가?                                      │    │      │        │        │    │

├───┼──────┼──────────┼───────────────────────────┼──┼───┼────┼────┼──┤

│14.7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  │□    │□      │유형 4  │    │

│      │            │제59조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15    │휴가                                                                                                                              │

├───┼──────┬──────────┬───────────────────────────┬──┬───┬────┬────┬──┤

│15.1  │R2.4.1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          │□  │□    │□      │유형 4  │    │

│      │            │제69조제1항         │(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    │      │        │        │    │

│      │            │제69조제4항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    │      │        │        │    │

│      │            │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            │                    │ㅇ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         │    │      │        │        │    │

│      │            │                    │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    │      │        │        │    │

│      │            │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15.2  │R2.4.2      │-                   │ㅇ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하기 위하여        │□  │□    │□      │유형 4  │    │

│      │            │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따른 운항적 요건과               │    │      │        │        │    │

│      │            │                    │더불어 상륙이 허가되고 있는가?                        │    │      │        │        │    │

├───┼──────┼──────────┼───────────────────────────┼──┼───┼────┼────┼──┤

│15.3  │A2.4.1      │선원법              │ㅇ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  │□    │□      │유형 4  │    │

│      │A2.4.2      │제69조제2항         │대하여 6일 이상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A2.4.3      │제70조제1항         │   ※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    │      │        │        │    │

│      │            │제70조제2항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        │    │      │        │        │    │

│      │            │                    │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    │      │        │        │    │

│      │            │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    │      │        │        │    │

├───┼──────┼──────────┼───────────────────────────┼──┼───┼────┼────┼──┤

│15.4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  │□    │□      │유형 4  │    │

│      │            │제62조제5항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    │      │        │        │    │

│      │            │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    │      │        │        │    │

│      │            │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    │      │        │        │    │

│      │            │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15.5  │-           │선원법              │ㅇ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근로기준법」               │□  │□    │□      │유형 4  │    │

│      │            │제69조제3항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    │      │        │        │    │

│      │            │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가?                 │    │      │        │        │    │

├───┼──────┼──────────┼───────────────────────────┼──┼───┼────┼────┼──┤

│15.6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선원 보호를           │□  │□    │□      │유형 4  │    │

│      │            │제69조제5항         │위하여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6개월보다 길지            │    │      │        │        │    │

│      │            │                    │않는 승선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부여)를              │    │      │        │        │    │

│      │            │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      │        │        │    │

├───┼──────┼──────────┼───────────────────────────┼──┼───┼────┼────┼──┤

│15.7  │-           │선원법              │ㅇ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  │□    │□      │유형 4  │    │

│      │            │제70조제3항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      │        │        │    │

│      │            │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    │      │        │        │    │

│      │            │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15.8  │-           │선원법              │ㅇ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  │□    │□      │유형 4  │    │

│      │            │제70조제4항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    │      │        │        │    │

│      │            │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가?                  │    │      │        │        │    │

├───┼──────┼──────────┼───────────────────────────┼──┼───┼────┼────┼──┤

│15.9  │-           │선원법              │ㅇ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  │□    │□      │유형 4  │    │

│      │            │제70조제5항         │승무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되 1일                 │    │      │        │        │    │

│      │            │                    │미만은 1일로 계산하고 있는가?                         │    │      │        │        │    │

├───┼──────┼──────────┼───────────────────────────┼──┼───┼────┼────┼──┤

│15.10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  │□    │□      │유형 4  │    │

│      │            │제73조제2항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    │      │        │        │    │

│      │            │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    │      │        │        │    │

│      │            │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6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등                                                                                               │

├───┼──────┬──────────┬───────────────────────────┬──┬───┬────┬────┬──┤

│16.1  │R2.5.2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송환(유기구제 포함)을 보장            │□  │□    │□      │유형 4  │    │

│      │A2.5.2.7    │제42조의2           │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                    │ㅇ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    │      │        │        │    │

│      │            │선원법 시행령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    │      │        │        │    │

│      │            │제5조               │피보험자로 지정하였는가?                              │    │      │        │        │    │

│      │            │제50조의7           │ㅇ재정보증의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에는 다음            │    │      │        │        │    │

│      │            │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글과 영문으로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작성되어 있는가?                                      │    │      │        │        │    │

│      │            │제58조의11          │  - 선명                                              │    │      │        │        │    │

│      │            │                    │  - 선박의 선적항                                     │    │      │        │        │    │

│      │            │                    │  - 선박의 호출부호                                   │    │      │        │        │    │

│      │            │                    │  - 선박의 IMO 번호                                   │    │      │        │        │    │

│      │            │                    │  - 보험사업자 등의 상호명 및 주소(법인의             │    │      │        │        │    │

│      │            │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                    │  - 보험사업자 등의 연락처(담당자의 연락처            │    │      │        │        │    │

│      │            │                    │포함)                                                 │    │      │        │        │    │

│      │            │                    │  -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    │      │        │        │    │

│      │            │                    │성명)                                                 │    │      │        │        │    │

│      │            │                    │  - 보험 등의 유효기간                                │    │      │        │        │    │

│      │            │                    │  - 선원법 제4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    │      │        │        │    │

│      │            │                    │보험사업자등의 인증                                   │    │      │        │        │    │

├───┼──────┼──────────┼───────────────────────────┼──┼───┼────┼────┼──┤

│16.2  │A2.5.1.2    │선원법 시행규칙     │ㅇ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상황, 기간           │□  │□    │□      │유형 4  │    │

│      │            │제20조              │(12개월 미만) 및 세부적 권리에 대한 사항이            │    │      │        │        │    │

│      │            │                    │선원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    │      │        │        │    │

│      │            │                    │있는가?                                               │    │      │        │        │    │

├───┼──────┼──────────┼───────────────────────────┼──┼───┼────┼────┼──┤

│16.3  │A2.5.1.3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  │□    │□      │유형 4  │    │

│      │            │제38조제4항         │송환비용으로 선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                │    │      │        │        │    │

│      │            │                    │아니한가?                                             │    │      │        │        │    │

│      │            │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기타 권리로          │    │      │        │        │    │

│      │            │                    │부터 송환비용을 상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    │      │        │        │    │

├───┼──────┼──────────┼───────────────────────────┼──┼───┼────┼────┼──┤

│16.4  │A2.5.1.9    │선원법              │ㅇ 한글과 영보증의 가입 여부, 비용의 청문             │□  │□    │□      │유형 4  │    │

│      │A2.5.2.6    │제151조             │으로 작성된 송환 절차, 재정구ㆍ지급 절차              │    │      │        │        │    │

│      │            │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선내의                 │    │      │        │        │    │

│      │            │선원법 시행령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가?                       │    │      │        │        │    │

│      │            │제50조의7           │                                                      │    │      │        │        │    │

├───┼──────┼──────────┼───────────────────────────┼──┼───┼────┼────┼──┤

│16.5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           │□  │□    │□      │유형 1  │    │

│      │            │제38조제1항         │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    │      │        │        │    │

│      │            │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    │      │        │        │    │

│      │            │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    │      │        │        │    │

│      │            │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  │    │      │        │        │    │

│      │            │                    │에게 지급할 경우는 제외                               │    │      │        │        │    │

├───┼──────┼──────────┼───────────────────────────┼──┼───┼────┼────┼──┤

│16.6  │-           │선원법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    │□      │유형 1  │    │

│      │            │제38조제2항         │하고 무상으로 송환되고 있는가?                        │    │      │        │        │    │

│      │            │                    │  -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    │      │        │        │    │

│      │            │                    │  -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하는 경우                    │    │      │        │        │    │

│      │            │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    │      │        │        │    │

│      │            │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되는 선원  │    │      │        │        │    │

│      │            │                    │에게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      │        │        │    │

│      │            │                    │금액 이상 청구할 수 없음                              │    │      │        │        │    │

├───┼──────┼──────────┼───────────────────────────┼──┼───┼────┼────┼──┤

│16.7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  │□    │□      │유형 4  │    │

│      │            │제39조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선한 선원에게              │    │      │        │        │    │

│      │            │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                │    │      │        │        │    │

│      │            │                    │임금에 상당하는 송환수당을 지급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7    │협약에 의한 문서                                                                                                                  │

├───┼──────┬──────────┬───────────────────────────┬──┬───┬────┬────┬──┤

│17.1  │A5.1.1      │선원법 시행규칙     │ㅇ 해사노동협약 사본 1부가 선내에 비치되어            │□  │□    │□      │유형 4  │    │

│      │            │제58조의3제2항      │있는가?                                               │    │      │        │        │    │

├───┼──────┴──────────┴───────────────────────────┴──┴───┴────┴────┴──┤

│18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등                                                                                              │

├───┼──────┬──────────┬───────────────────────────┬──┬───┬────┬────┬──┤

│18.1  │A4.2.1.1(a)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           │□  │□    │□      │유형 4  │    │

│      │            │제94조              │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               │    │      │        │        │    │

│      │            │제95조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    │      │        │        │    │

│      │            │제97조              │기인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    │      │        │        │    │

│      │            │제98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                               │    │      │        │        │    │

├───┼──────┼──────────┼───────────────────────────┼──┼───┼────┼────┼──┤

│18.2  │A4.2.1.1(b)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  │□    │□      │유형 4  │    │

│      │            │제106조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    │      │        │        │    │

│      │            │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    │      │        │        │    │

│      │            │선원법 시행령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제32조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 사업          │    │      │        │        │    │

│      │            │제50조의7           │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    │      │        │        │    │

│      │            │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였는가?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ㅇ 재정보증의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에는 다음           │    │      │        │        │    │

│      │            │제58조의11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글과 영문으로               │    │      │        │        │    │

│      │            │                    │작성되어 있는가?                                      │    │      │        │        │    │

│      │            │                    │  - 선명                                              │    │      │        │        │    │

│      │            │                    │  - 선박의 선적항                                     │    │      │        │        │    │

│      │            │                    │  - 선박의 호출부호                                   │    │      │        │        │    │

│      │            │                    │  - 선박의 IMO 번호                                   │    │      │        │        │    │

│      │            │                    │  - 보험사업자 등의 상호명 및 주소(법인의             │    │      │        │        │    │

│      │            │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                    │  - 보험사업자 등의 연락처(담당자의 연락처            │    │      │        │        │    │

│      │            │                    │포함)                                                 │    │      │        │        │    │

│      │            │                    │  -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    │      │        │        │    │

│      │            │                    │성명)                                                 │    │      │        │        │    │

│      │            │                    │  - 보험 등의 유효기간                                │    │      │        │        │    │

│      │            │                    │  - 선원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    │      │        │        │    │

│      │            │                    │보험사업자등의 인증                                   │    │      │        │        │    │

├───┼──────┼──────────┼───────────────────────────┼──┼───┼────┼────┼──┤

│18.3  │A4.2.1.1(c)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선원이          │□  │□    │□      │유형 2  │    │

│      │            │제94조              │회복될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이               │    │      │        │        │    │

│      │            │제95조              │영구적이라고 선고되었을 때까지 의료적                 │    │      │        │        │    │

│      │            │                    │치료,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    │      │        │        │    │

│      │            │                    │그리고 통근비와 같은 의료관리 비용을                  │    │      │        │        │    │

│      │            │                    │담보하고 있는가?                                      │    │      │        │        │    │

├───┼──────┼──────────┼───────────────────────────┼──┼───┼────┼────┼──┤

│18.4  │A4.2.1.1(d)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계약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          │□  │□    │□      │유형 4  │    │

│      │            │제100조             │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 매장비용을 부담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18.5  │A4.2.1.3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입은 선원이            │□  │□    │□      │유형 4  │    │

│      │            │제96조              │선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송환될 때까지 모든             │    │      │        │        │    │

│      │            │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    │      │        │        │    │

├───┼──────┼──────────┼───────────────────────────┼──┼───┼────┼────┼──┤

│18.6  │A4.2.1.7    │선원법              │ㅇ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에 남긴          │□  │□    │□      │유형 4  │    │

│      │            │제18조              │재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    │      │        │        │    │

│      │            │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반환되었는가?             │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                                                      │    │      │        │        │    │

│      │            │제12조              │                                                      │    │      │        │        │    │

├───┼──────┼──────────┼───────────────────────────┼──┼───┼────┼────┼──┤

│18.7  │A4.2.1.11   │선원법              │ㅇ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재해보상보험등의            │□  │□    │□      │유형 4  │    │

│      │            │제151조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에              │    │      │        │        │    │

│      │            │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선내의 잘 보이는            │    │      │        │        │    │

│      │            │선원법 시행령       │곳에 게시하고 있는가?                                 │    │      │        │        │    │

│      │            │제50조의7           │                                                      │    │      │        │        │    │

├───┼──────┼──────────┼───────────────────────────┼──┼───┼────┼────┼──┤

│18.8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  │□    │□      │유형 4  │    │

│      │            │제99조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유족에게             │    │      │        │        │    │

│      │            │                    │유족보상을 하고 있는가?                               │    │      │        │        │    │

├───┼──────┼──────────┼───────────────────────────┼──┼───┼────┼────┼──┤

│18.9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  │□    │□      │유형 4  │    │

│      │            │제101조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                    │ㅇ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          │    │      │        │        │    │

│      │            │                    │보상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    │      │        │        │    │

├───┼──────┼──────────┼───────────────────────────┼──┼───┼────┼────┼──┤

│18.10 │-           │선원법              │ㅇ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  │□    │□      │유형 4  │    │

│      │            │제102조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    │      │        │        │    │

│      │            │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19    │사회보장                                                                                                                          │

├───┼──────┬──────────┬───────────────────────────┬──┬───┬────┬────┬──┤

│19.1  │A4.5.1      │국내법령            │ㅇ 선박소유자는 사회보장 관련 국내법령(선원법,        │□  │□    │□      │유형 4  │    │

│      │            │해당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      │        │        │    │

│      │            │참고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선원             │    │      │        │        │    │

│      │            │                    │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                    │ㅇ 사회보장보험의 사용자(선박소유자 등) 부담          │    │      │        │        │    │

│      │            │                    │금을 선원이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    │      │        │        │    │

├───┼──────┴──────────┴───────────────────────────┴──┴───┴────┴────┴──┤

│20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

│20.1  │A5.1.3      │선원법              │ㅇ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  │□    │□      │유형 4  │    │

│      │            │제136조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                  │    │      │        │        │    │

│      │            │                    │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고 있는가?                    │    │      │        │        │    │

└───┴──────┴──────────┴───────────────────────────┴──┴───┴────┴────┴──┘

[별지 제4호 서식_영문]

MLC Inspection Check list for Korean Flag ship

┌────────────┬────────────────────────────────────────────────────────────┐

│1. Name of Shipowner    │                                                                                                                        │

├────────────┼┬─────────┬───┬─────┬───────────────────────────────────────┤

│2. Name of Ship         ││3. Distinctive No.│      │4. IMO No.│                                                                              │

├────────────┼┼─────────┴───┼─────┴───────────────────────────────────────┤

│5. Gross Tonnage        ││6. Kind of Ship           │                                                                                          │

├────────────┼┼─────────────┼─────────────────────────────────────────────┤

│7. Port of Registry     ││8. Keel laid date         │                                                                                          │

├────────────┼┼─────────────┼─────────────────────────────────────────────┤

│10. Date of Registry    ││11. No. of Seafarers      │                                                                                          │

├────────────┼┴─────────────┴─────────────────────────────────────────────┤

│12. Kind of Inspection  │□ Initial          □ Renewal        □ Intermediate        □ Interim        □ Special                               │

├────────────┼─┬────────────┬─────────────────────────────────────────────┤

│13. Date of Inspection  │  │14. Place of Inspection │                                                                                          │

├────────────┴─┴────────────┴─────────────────────────────────────────────┤

│※ How to check   the each result of verification item                                                                                            │

│ㅇ   S ? : Satisfactory   result                                                                                                                 │

│ㅇ   U ? : Un-satisfactory   result                                                                                                              │

│ㅇ   N/A ? : Not   applicable                                                                                                                    │

│ㅇ In case where a finding is identified, the finding shall be distinguished as ‘Deficiency’ or ‘Observation’ and write in the [Remark] column│

│                                                                                                                                                  │

│※ Corrective action due as per the type of Deficiency (Refer to the corrective action due as per the type of Deficiency in the ?Guideline       │

│for Seafarers’ Labour Supervisors?)                                                                                                             │

│ㅇ Type   1 : Immediately report crime and commence investigating (In case of RO,   immediate corrective action is required, then                 │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

│ㅇ Type   2 : Immediate corrective action is required                                                                                             │

│ㅇ Type   3 : Corrective action is completed within 7 (seven) days                                                                                │

│ㅇ Type   4 : Corrective action is completed within 25 (twenty-five) days                                                                         │

│ㅇ Type   5 : Corrective action is completed within 25 (twenty-five) days. But, In case   of non-payment within 30 (thirty) days from the         │

│regular payment date, delayed payment of wages for more than 2 (two)   months and overdue 3 (three) or more times                                 │

│within one year and labour dispute, immediately report crime and commence investigating(In   case of RO, immediate                                │

│corrective action is required, then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

│ㅇ Type   6 : Corrective action is completed within 90 (ninety) days                                                                              │

├────────────┬────────────────────────────────────────────────────────────┤

│15. Name of Inspection  │                                                                                                                        │

│organization            │                                                                                                                        │

├────────────┼─┬────────────┬─────────────────────────────────────────────┤

│16. Team Leader         │  │17. Team Member         │                                                                                          │

└────────────┴─┴────────────┴─────────────────────────────────────────────┘

┌───┬────────────────┬────────────────────────────────┬──────┬─────┬───┐

│No.   │Requirement                     │Verification item                                               │Result      │Type of   │Remark│

│      ├──────┬─────────┤                                                                ├─┬─┬──┤Deficiency│      │

│      │MLC         │National Law      │                                                                │S │U │N/A │          │      │

│      │Convention  │                  │                                                                │  │  │    │          │      │

├───┼──────┴─────────┴────────────────────────────────┴─┴─┴──┴─────┴───┤

│1     │Minimum age of seafarers                                                                                                            │

├───┼──────┬─────────┬────────────────────────────────┬─┬─┬──┬─────┬───┤

│1.1   │A1.1.1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not employ a person under                  │□│□│    │Type 2    │      │

│      │            │Article 91, (1)   │16 years of age as a seafarer                                   │  │  │    │          │      │

├───┼──────┼─────────┼────────────────────────────────┼─┼─┼──┼─────┼───┤

│1.2   │A1.1.2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seafarer under 18               │□│□│□  │Type 2    │      │

│      │A1.1.3      │Article 92, (1)   │years of age engage in work for at least nine                   │  │  │    │          │      │

│      │            │                  │hours at night including hours from midnight to                 │  │  │    │          │      │

│      │            │                  │five in the morning                                             │  │  │    │          │      │

├───┼──────┼─────────┼────────────────────────────────┼─┼─┼──┼─────┼───┤

│1.3   │A1.1.4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dangerous work                  │□│□│□  │Type 2    │      │

│      │            │Article 91, (3)   │inboard and hygienically harmful work to a                      │  │  │    │          │      │

│      │            │                  │seafarer under 18 years of age                                  │  │  │    │          │      │

├───┼──────┼─────────┼────────────────────────────────┼─┼─┼──┼─────┼───┤

│1.4   │A3.2.8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seafarer under 18               │□│□│□  │Type 2    │      │

│      │            │Article 76, (2)   │years of age engage in work for cooking                         │  │  │    │          │      │

├───┼──────┴─────────┴────────────────────────────────┴─┴─┴──┴─────┴───┤

│2     │Medical Certificate                                                                                                                 │

├───┼──────┬─────────┬────────────────────────────────┬─┬─┬──┬─────┬───┤

│2.1   │A1.2.1      │Seafarers’ Act   │ㅇ Medical certificate shall has the following items;           │□│□│□  │Type 2    │      │

│      │A1.2.6      │Article 87, (1)   │-Doctor’s judgement attesting that seafarer is                 │  │  │    │          │      │

│      │            │                  │medically fit to perform the duties they are to                 │  │  │    │          │      │

│      │            │                  │carry out at sea                                                │  │  │    │          │      │

│      │            │                  │-The hearing and sight of the seafarer concerned,               │  │  │    │          │      │

│      │            │                  │and the colour vision in the case of a seafarer to              │  │  │    │          │      │

│      │            │                  │be employed in capacities where fitness for the                 │  │  │    │          │      │

│      │            │                  │work to be performed is liable to be affected by                │  │  │    │          │      │

│      │            │                  │defective colour vision, are all satisfactory                   │  │  │    │          │      │

│      │            │                  │-The seafarer concerned is not suffering from any               │  │  │    │          │      │

│      │            │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  │  │    │          │      │

│      │            │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  │  │    │          │      │

│      │            │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  │  │    │          │      │

│      │            │                  │persons on board                                                │  │  │    │          │      │

├───┼──────┼─────────┼────────────────────────────────┼─┼─┼──┼─────┼───┤

│2.2   │A1.2.4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only allow those who has a                 │□│□│□  │Type 2    │      │

│      │            │Article 87, (1)   │medical certificate of health in which a medical                │  │  │    │          │      │

│      │            │                  │institution equal to or higher than a hospital                  │  │  │    │          │      │

│      │            │                  │level                                                           │  │  │    │          │      │

├───┼──────┼─────────┼────────────────────────────────┼─┼─┼──┼─────┼───┤

│2.3   │A1.2.7      │Enforcement       │ㅇ All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valid                       │□│□│□  │Type 2    │      │

│      │            │Rule of the       │- Valid period for general health check-up : 1 year             │  │  │    │          │      │

│      │            │Seafarers’ Act   │- Valid period for special health check-up : 2 years            │  │  │    │          │      │

│      │            │Article 54        │- Valid period for medical certificate under age of 18 : 1 year │  │  │    │          │      │

│      │            │                  │- Valid period for color vision examination : 6 years           │  │  │    │          │      │

│      │            │                  │ㅇ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  │  │    │          │      │

│      │            │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not               │  │  │    │          │      │

│      │            │                  │exceed three months                                             │  │  │    │          │      │

├───┼──────┼─────────┼────────────────────────────────┼─┼─┼──┼─────┼───┤

│2.4   │A1.2.10     │-                 │ㅇ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provided in                 │□│□│□  │Type 4    │      │

│      │            │                  │working language and English                                    │  │  │    │          │      │

├───┼──────┼─────────┼────────────────────────────────┼─┼─┼──┼─────┼───┤

│2.5   │-           │Enforcement       │ㅇ Health check-up expenses shall be borne by a                 │□│□│□  │Type 4    │      │

│      │            │Rule of the       │shipowner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55, (2)   │                                                                │  │  │    │          │      │

├───┼──────┴─────────┴────────────────────────────────┴─┴─┴──┴─────┴───┤

│3     │Training and qualifications                                                                                                         │

├───┼──────┬─────────┬────────────────────────────────┬─┬─┬──┬─────┬───┤

│3.1   │R1.3.1      │Seafarers’ Act   │ㅇ Seafarers shall be trained or qualified to carry             │□│□│□  │Type 2    │      │

│      │R1.3.3      │Article 64        │out their duties on board ship                                  │  │  │    │          │      │

│      │            │Article 76, (2)   │                                                                │  │  │    │          │      │

│      │            │Article           │                                                                │  │  │    │          │      │

│      │            │84,85,86,116      │                                                                │  │  │    │          │      │

│      │            │                  │                                                                │  │  │    │          │      │

│      │            │Ship Personnel Act│                                                                │  │  │    │          │      │

│      │            │Article 11,15     │                                                                │  │  │    │          │      │

├───┼──────┼─────────┼────────────────────────────────┼─┼─┼──┼─────┼───┤

│3.2   │R1.3.2      │Enforcement       │ㅇSeafarers shall be permitted to work on a ship                │□│□│□  │Type 4    │      │

│      │            │Rule of the       │subject to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  │  │    │          │      │

│      │            │Seafarers’ Act   │training for personal safety on board ship;                     │  │  │    │          │      │

│      │            │52-2              │- Duty on-board and ship’s characteristic                      │  │  │    │          │      │

│      │            │                  │- Work instruction                                              │  │  │    │          │      │

│      │            │                  │-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for the safety         │  │  │    │          │      │

│      │            │                  │of life and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  │  │    │          │      │

├───┼──────┴─────────┴────────────────────────────────┴─┴─┴──┴─────┴───┤

│4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

├───┼──────┬─────────┬────────────────────────────────┬─┬─┬──┬─────┬───┤

│4.1   │A2.1.1(a)   │Seafarers’ Act   │ㅇThe shipowner and seafarer concerned shall                    │□│□│□  │Type 4    │      │

│      │A2.1.1(b)   │Article 27        │each have a signed original of the seafarers’                  │  │  │    │          │      │

│      │A2.1.1(c)   │Article 43        │employment agreement                                            │  │  │    │          │      │

│      │A2.1.1(d)   │                  │ㅇ Seafarers signing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  │    │          │      │

│      │            │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amine and                    │  │  │    │          │      │

│      │            │                  │seek advice on the agreement before signing                     │  │  │    │          │      │

│      │            │                  │ㅇ At least one copy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  │    │          │      │

│      │            │                  │shall be accessible for review by PSC officer,                  │  │  │    │          │      │

│      │            │                  │MLC inspector, ship’s master and seafarers                     │  │  │    │          │      │

├───┼──────┼─────────┼────────────────────────────────┼─┼─┼──┼─────┼───┤

│4.2   │A2.1.1(e)   │Seafarers’ Act   │ㅇ Seafarers shall be given a document containing               │□│□│□  │Type 4    │      │

│      │            │Article 51        │a record of their employment on board the ship                  │  │  │    │          │      │

│      │            │                  │ㅇ Document containing a record of their employment             │  │  │    │          │      │

│      │            │Enforcement       │shall not include the evaluation of work and the                │  │  │    │          │      │

│      │            │Decree of the     │amount of wages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16        │                                                                │  │  │    │          │      │

├───┼──────┼─────────┼────────────────────────────────┼─┼─┼──┼─────┼───┤

│4.3   │A2.1.2      │Seafarers’ Act   │ㅇ Where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forms                │□│□│□  │Type 4    │      │

│      │            │Article 151       │all or part of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  │    │          │      │

│      │            │                  │a copy of that agreement shall be available on board            │  │  │    │          │      │

│      │            │                  │ㅇ The portion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  │  │    │          │      │

│      │            │                  │and standard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  │    │          │      │

│      │            │                  │that are subject to a port State inspection                     │  │  │    │          │      │

│      │            │                  │under MLC Regulation 5.2.                                       │  │  │    │          │      │

├───┼──────┼─────────┼────────────────────────────────┼─┼─┼──┼─────┼───┤

│4.4   │A2.1.4      │Seafarers’ Act   │ㅇ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shall in all                │□│□│□  │Type 4    │      │

│      │            │Article 43        │cases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  │  │    │          │      │

│      │            │                  │-The seafarer’s full name, date of birth or age,               │  │  │    │          │      │

│      │            │Enforcement       │and birthplace                                                  │  │  │    │          │      │

│      │            │Rule of the       │-The shipowner’s name (in the case of a                        │  │  │    │          │      │

│      │            │Seafarers’ Act   │corporatio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and                │  │  │    │          │      │

│      │            │Article 20        │address(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location of           │  │  │    │          │      │

│      │            │                  │the head office)                                                │  │  │    │          │      │

│      │            │                  │-The place where and date when the seafarers’                  │  │  │    │          │      │

│      │            │                  │employment agreement is entered into                            │  │  │    │          │      │

│      │            │                  │- The capacity in which the seafarer is to be employed          │  │  │    │          │      │

│      │            │                  │-The amount of the seafarer’s wages or, where                  │  │  │    │          │      │

│      │            │                  │applicable, the formula used for calculating them               │  │  │    │          │      │

│      │            │                  │- The amount of paid annual leave or, where applicable,         │  │  │    │          │      │

│      │            │                  │the formula used for calculating it                             │  │  │    │          │      │

│      │            │                  │-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conditions           │  │  │    │          │      │

│      │            │                  │thereof (the conditions entitling either party to               │  │  │    │          │      │

│      │            │                  │terminate it, as well as the required notice period,            │  │  │    │          │      │

│      │            │                  │the date fixed for its expiry)                                  │  │  │    │          │      │

│      │            │                  │- The health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benefits to         │  │  │    │          │      │

│      │            │                  │be provided to the seafarer by the shipowner                    │  │  │    │          │      │

│      │            │                  │- The seafarer’s entitlement to repatriation                   │  │  │    │          │      │

│      │            │                  │-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orking condition              │  │  │    │          │      │

│      │            │                  │- Matters concerning a related collective agreement,            │  │  │    │          │      │

│      │            │                  │where provisions about collective agreement are necessary       │  │  │    │          │      │

├───┼──────┼─────────┼────────────────────────────────┼─┼─┼──┼─────┼───┤

│4.5   │A2.1.5      │Seafarers’ Act   │ㅇ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terminate a seafarer            │□│□│□  │Type 4    │      │

│      │            │Article 33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  │  │    │          │      │

│      │            │                  │seafarer of the termination of the seafarer                     │  │  │    │          │      │

│      │            │                  │employment agreement in writing with a period                   │  │  │    │          │      │

│      │            │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  │  │    │          │      │

│      │            │                  │ㅇ Where a seafarer intends to cancel a seafarer labor          │  │  │    │          │      │

│      │            │                  │contract, he/she shall inform a shipowner of his/her            │  │  │    │          │      │

│      │            │                  │intention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  │  │    │          │      │

│      │            │                  │more than 30 days as stipulated in a collective                 │  │  │    │          │      │

│      │            │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the                      │  │  │    │          │      │

│      │            │                  │seafarer labor contract                                         │  │  │    │          │      │

├───┼──────┼─────────┼────────────────────────────────┼─┼─┼──┼─────┼───┤

│4.6   │-           │Seafarers’ Act   │ㅇNo shipown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that                 │□│□│□  │Type 4    │      │

│      │            │Article 29        │predetermines a penalty or the amount of damages                │  │  │    │          │      │

│      │            │                  │against the non-fulfillment of a seafarer labor contract        │  │  │    │          │      │

├───┼──────┼─────────┼────────────────────────────────┼─┼─┼──┼─────┼───┤

│4.7   │-           │Seafarers’ Act   │ㅇNo shipown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that stipulates      │□│□│□  │Type 4    │      │

│      │            │Article 30        │compulsory savings or the management of                         │  │  │    │          │      │

│      │            │                  │savings annexed to a seafarer labor contract                    │  │  │    │          │      │

├───┼──────┼─────────┼────────────────────────────────┼─┼─┼──┼─────┼───┤

│4.8   │-           │Seafarers’ Act   │ㅇNo shipowner shall offset his/her claim on a                  │□│□│□  │Type 4    │      │

│      │            │Article 31        │seafarer by his/her obligation to pay wages                     │  │  │    │          │      │

├───┼──────┼─────────┼────────────────────────────────┼─┼─┼──┼─────┼───┤

│4.9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neither terminate a seafarer labor         │□│□│□  │Type 3    │      │

│      │            │Article 32        │contract nor inflict the temporary retirement, the              │  │  │    │          │      │

│      │            │                  │suspension from duty, the reduction of wages, and               │  │  │    │          │      │

│      │            │                  │other punishment on a seafar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  │  │    │          │      │

├───┼──────┴─────────┴────────────────────────────────┴─┴─┴──┴─────┴───┤

│5     │Use of certified seafarers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

├───┼──────┬─────────┬────────────────────────────────┬─┬─┬──┬─────┬───┤

│5.1   │R1.4.1      │Seafarers’ Act   │ㅇ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seafarer   recruitment          │□│□│□  │Type 1    │      │

│      │A1.4.5      │Article 111       │or placement or for providing employment to                     │  │  │    │          │      │

│      │            │                  │seafarers ar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  │  │    │          │      │

│      │            │Enforcement       │whole or in part, by the seafarer, other than the               │  │  │    │          │      │

│      │            │Rule of the       │cost of the seafarer obtaining a national statutory             │  │  │    │          │      │

│      │            │Seafarers’ Act   │medical certificate, the national seafarer’s book              │  │  │    │          │      │

│      │            │Article 55        │and a passport or other similar personal travel                 │  │  │    │          │      │

│      │            │                  │documents, 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            │  │  │    │          │      │

├───┼──────┼─────────┼────────────────────────────────┼─┼─┼──┼─────┼───┤

│5.2   │R1.4.2      │Seafarers’ Act   │ㅇ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  │Type 4    │      │

│      │R1.4.3      │Article 109       │through a seafarers recruitment and placement                   │  │  │    │          │      │

│      │A1.4.9      │Article 110       │service in a country to which the MLC does not                  │  │  │    │          │      │

│      │            │Article 113, (2)  │apply, he/she shall ascertain whether a seafarer                │  │  │    │          │      │

│      │            │                  │employment agency meets the standards of the MLC                │  │  │    │          │      │

├───┼──────┴─────────┴────────────────────────────────┴─┴─┴──┴─────┴───┤

│6     │Hour of work or hour of rest                                                                                                        │

├───┼──────┬─────────┬────────────────────────────────┬─┬─┬──┬─────┬───┤

│6.1   │A2.3.3      │Seafarers’ Act   │ㅇ Working hours shall be 8 hours a day and 40                  │□│□│□  │Type 4    │      │

│      │            │Article 60, (1)   │hours a week                                                    │  │  │    │          │      │

│      │            │Article 60, (2)   │ㅇ If the shipowner and seafarers agreed, the hour of           │  │  │    │          │      │

│      │            │                  │work shall not exceed a maximum of 56 hours a week              │  │  │    │          │      │

│      │            │                  │ㅇ a shipowner may order a seafarer who keeps                   │  │  │    │          │      │

│      │            │                  │the navigational watch to overtime work within                  │  │  │    │          │      │

│      │            │                  │the extent of 16 hours a week, and other                        │  │  │    │          │      │

│      │            │                  │seafarers to overtime work within the extent of                 │  │  │    │          │      │

│      │            │                  │4 hours a week                                                  │  │  │    │          │      │

├───┼──────┼─────────┼────────────────────────────────┼─┼─┼──┼─────┼───┤

│6.2   │A2.3.5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grant seafarers the time to rest           │□│□│□  │Type 4    │      │

│      │A2.3.6      │Article 60, (3)   │not less than 10 hours in any 24 hours and not                  │  │  │    │          │      │

│      │            │                  │less than 77 hours in any one week.                             │  │  │    │          │      │

│      │            │                  │ㅇ In such cases, he/she may split the time to rest             │  │  │    │          │      │

│      │            │                  │not less than 10 hours in any 24 hours only                     │  │  │    │          │      │

│      │            │                  │once, and one of the time to rest split shall                   │  │  │    │          │      │

│      │            │                  │continue not less than 6 hours minimum and the                  │  │  │    │          │      │

│      │            │                  │interval between the continuous time to rest shall              │  │  │    │          │      │

│      │            │                  │not exceed 14 hours.                                            │  │  │    │          │      │

├───┼──────┼─────────┼────────────────────────────────┼─┼─┼──┼─────┼───┤

│6.3   │A2.3.7      │Seafarers’ Act   │ㅇ Musters, fire-fighting and lifeboat drills, and drills       │□│□│□  │Type 4    │      │

│      │            │Article 15, (2)   │prescribed by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  │  │    │          │      │

│      │            │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shall be conducted                │  │  │    │          │      │

│      │            │                  │in a manner that minimizes the   disturbance of                 │  │  │    │          │      │

│      │            │                  │rest periods and does not induce fatigue                        │  │  │    │          │      │

├───┼──────┼─────────┼────────────────────────────────┼─┼─┼──┼─────┼───┤

│6.4   │A2.3.8      │Seafarers’ Act   │ㅇWhen a seafarer is on call, such as when a                    │□│□│□  │Type 4    │      │

│      │            │Article 60, (7)   │machinery space is unattended, the seafarer                     │  │  │    │          │      │

│      │            │                  │shall have an adequate compensatory rest                        │  │  │    │          │      │

│      │            │                  │period if the normal period of rest is disturbed                │  │  │    │          │      │

│      │            │                  │by call-outs to work                                            │  │  │    │          │      │

├───┼──────┼─────────┼────────────────────────────────┼─┼─┼──┼─────┼───┤

│6.5   │A2.3.10     │-                 │ㅇ A table with the shipboard working arrangements              │□│□│□  │Type 4    │      │

│      │A2.3.11     │                  │provided by working language and English, which                 │  │  │    │          │      │

│      │            │                  │shall contain for every position at least, shall be             │  │  │    │          │      │

│      │            │                  │posted in an easily accessible place                            │  │  │    │          │      │

│      │            │                  │- The schedule of service at sea and service in port; and       │  │  │    │          │      │

│      │            │                  │- The maximum hours of work or the minimum hours of rest        │  │  │    │          │      │

├───┼──────┼─────────┼────────────────────────────────┼─┼─┼──┼─────┼───┤

│6.6   │A2.3.12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keep documents in which working            │□│□│□  │Type 4    │      │

│      │            │Article 62, (3)   │hours a day, time to rest and overtime work of                  │  │  │    │          │      │

│      │            │Article 62, (4)   │seafarers are to be stated                                      │  │  │    │          │      │

│      │            │                  │ㅇDocuments in which working hours a day, time                  │  │  │    │          │      │

│      │            │                  │to rest and overtime work of seafarers are to                   │  │  │    │          │      │

│      │            │                  │be stated shall be provided each seafarers.                     │  │  │    │          │      │

│      │            │                  │It shall be signed by ship’s master or representative          │  │  │    │          │      │

│      │            │                  │and seafarers                                                   │  │  │    │          │      │

├───┼──────┼─────────┼────────────────────────────────┼─┼─┼──┼─────┼───┤

│6.7   │A2.3.13     │Seafarers’ Act   │ㅇ If there is a collective agreement mitigating hour           │□│□│□  │Type 4    │      │

│      │            │Article 60, (4)   │of rest and division requirement for hour of rest,              │  │  │    │          │      │

│      │            │Article 60, (5)   │it shall be approved by Regional Maritime                       │  │  │    │          │      │

│      │            │                  │Affairs and Port Office                                         │  │  │    │          │      │

│      │            │Enforcement       │ㅇ If there is a collective agreement mitigating hour           │  │  │    │          │      │

│      │            │Rule of the       │of rest and division requirement for hour of rest,              │  │  │    │          │      │

│      │            │Seafarers’ Act   │it shall be included the contents that grant paid               │  │  │    │          │      │

│      │            │Article 39, (5)   │leave more frequent than the interval of paid                   │  │  │    │          │      │

│      │            │                  │leave granted under Article 69 (1) or longer than               │  │  │    │          │      │

│      │            │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1)           │  │  │    │          │      │

├───┼──────┼─────────┼────────────────────────────────┼─┼─┼──┼─────┼───┤

│6.8   │A2.3.14     │Seafarers’ Act   │ㅇ It shall be granted that the right of the master             │□│□│□  │Type 4    │      │

│      │            │Article 60, (6)   │of a ship to require a seafarer to perform any                  │  │  │    │          │      │

│      │            │Article 60, (7)   │hours of work necessary for the immediate                       │  │  │    │          │      │

│      │            │                  │safety of the ship, persons on board or cargo,                  │  │  │    │          │      │

│      │            │                  │or for the purpose of giving assistance to other                │  │  │    │          │      │

│      │            │                  │ships or persons in distress at sea. Accordingly,               │  │  │    │          │      │

│      │            │                  │the master may suspend the schedule of hours                    │  │  │    │          │      │

│      │            │                  │of work or hours of rest and require a seafarer                 │  │  │    │          │      │

│      │            │                  │to perform any hours of work necessary until                    │  │  │    │          │      │

│      │            │                  │the normal situation has been restored. As soon                 │  │  │    │          │      │

│      │            │                  │as practicable after the normal situation has                   │  │  │    │          │      │

│      │            │                  │been restored, the master shall ensure that any                 │  │  │    │          │      │

│      │            │                  │seafarers who have performed work in a                          │  │  │    │          │      │

│      │            │                  │scheduled rest period are provided with an                      │  │  │    │          │      │

│      │            │                  │adequate period of rest.                                        │  │  │    │          │      │

├───┼──────┼─────────┼────────────────────────────────┼─┼─┼──┼─────┼───┤

│6.9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give seafarers holidays not less           │□│□│□  │Type 4    │      │

│      │            │Article 60, (8)   │than 1 day a week when a ship is on the berth                   │  │  │    │          │      │

├───┼──────┼─────────┼────────────────────────────────┼─┼─┼──┼─────┼───┤

│6.10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regulations          │□│□│□  │Type 4    │      │

│      │            │Article 61        │on working hours, time to rest, etc for the                     │  │  │    │          │      │

│      │            │                  │protection of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                   │  │  │    │          │      │

│      │            │                  │- Working hours shall be 8 hours a day and maximum              │  │  │    │          │      │

│      │            │                  │40 hours a week-                                                │  │  │    │          │      │

│      │            │                  │- More than 1 hour meal time shall be provided and              │  │  │    │          │      │

│      │            │                  │more than 15 minutes break shall be provided                    │  │  │    │          │      │

│      │            │                  │after 2 hour consecutive                                        │  │  │    │          │      │

├───┼──────┼─────────┼────────────────────────────────┼─┼─┼──┼─────┼───┤

│6.11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ay any of the following seafarers         │□│□│□  │Type 5    │      │

│      │            │Article 62, (1)   │at least an amount equivalent to 150/100 of ordinary            │  │  │    │          │      │

│      │            │Article 62, (2)   │wages for his/her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  │  │    │          │      │

│      │            │                  │as an overtime work                                             │  │  │    │          │      │

│      │            │                  │                                                                │  │  │    │          │      │

│      │            │                  │※ A shipowner may prepare a system by which he/she pays        │  │  │    │          │      │

│      │            │                  │a certain amount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in               │  │  │    │          │      │

│      │            │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a ship, the size of a ship,        │  │  │    │          │      │

│      │            │                  │the degree and performance of service of a seafarer             │  │  │    │          │      │

│      │            │                  │according to the area of a voyage, as stipulated by a           │  │  │    │          │      │

│      │            │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  │  │    │          │      │

│      │            │                  │seafarer labor contract                                         │  │  │    │          │      │

├───┼──────┼─────────┼────────────────────────────────┼─┼─┼──┼─────┼───┤

│6.12  │-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grant a female seafarer a                   │□│□│□  │Type 2    │      │

│      │            │Article 93        │menstruation leave of one day a month                           │  │  │    │          │      │

├───┼──────┴─────────┴────────────────────────────────┴─┴─┴──┴─────┴───┤

│7     │Manning levels                                                                                                                      │

├───┼──────┬─────────┬────────────────────────────────┬─┬─┬──┬─────┬───┤

│7.1   │A2.7.1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provide safe manning document(SMD)          │□│□│□  │Type 4    │      │

│      │            │Article 65        │with on board. SMD shall be approved by Regional                │  │  │    │          │      │

│      │            │Article 66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  │  │    │          │      │

│      │            │                  │ㅇ A shipowner shall always have the number of                  │  │  │    │          │      │

│      │            │Enforcement       │seafarers stated in a certificate of complement                 │  │  │    │          │      │

│      │            │Rule of the       │work on board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13, (2), 7│                                                                │  │  │    │          │      │

├───┼──────┴─────────┴────────────────────────────────┴─┴─┴──┴─────┴───┤

│8/9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

├───┼──────┬─────────┬────────────────────────────────┬─┬─┬──┬─────┬───┤

│8/9.1 │A3.1.4∼17  │Ship Safety Act   │ㅇ A document approving compliance with Standards               │□│□│□  │Type 2    │      │

│      │            │Article 26        │of Ship’s Facilities of Article 26 of Ship Safety              │  │  │    │          │      │

│      │            │                  │Act shall be on board.                                          │  │  │    │          │      │

├───┼──────┼─────────┼────────────────────────────────┼─┼─┼──┼─────┼───┤

│8/9.2 │A3.1.18     │Enforcement       │ㅇ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on                  │□│□│□  │Type 6    │      │

│      │            │Rule of the       │board shall be maintained free from any and all                 │  │  │    │          │      │

│      │            │Seafarers’ Act   │deficiencies                                                    │  │  │    │          │      │

│      │            │Article 9, (2)    ├────────────────────────────────┼─┼─┼──┼─────┤      │

│      │            │                  │ㅇ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hall be           │□│□│□  │Type 4    │      │

│      │            │Standards for     │clean and maintained the proper condition                       │  │  │    │          │      │

│      │            │Safety and        │ㅇ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  │  │    │          │      │

│      │            │Health and        │shall inspect the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  │  │    │          │      │

│      │            │Prevention of     │facilities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  │  │    │          │      │

│      │            │Accidents on Shi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                                   │  │  │    │          │      │

│      │            │Article 45, 49    │                                                                │  │  │    │          │      │

├───┼──────┼─────────┼────────────────────────────────┼─┼─┼──┼─────┼───┤

│8/9.3 │            │Rules on          │ㅇ Accommodation and sanitary facilities, and other             │□│□│□  │Type 4    │      │

│      │            │Safety and        │areas susceptible to harboring rodents or insects               │  │  │    │          │      │

│      │            │Health for        │on board shall undergo annual pest eradication                  │  │  │    │          │      │

│      │            │Seafarers         │procedures, utilizing suitable chemical agents, at              │  │  │    │          │      │

│      │            │Article 2         │least once each year                                            │  │  │    │          │      │

│      │            │                  │   ※Vessels holding a valid Ship Sanitation                    │  │  │    │          │      │

│      │            │Standards for     │Control Certificate or a Ship Sanitation                        │  │  │    │          │      │

│      │            │Safety and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in                         │  │  │    │          │      │

│      │            │Health and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Quarantine Act                │  │  │    │          │      │

│      │            │Prevention of     │may be exempted from the relevant measures                      │  │  │    │          │      │

│      │            │Accidents on Ship │for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  │  │    │          │      │

│      │            │Article 48        │issuance of the respective certificate                          │  │  │    │          │      │

├───┼──────┴─────────┴────────────────────────────────┴─┴─┴──┴─────┴───┤

│10    │Food   and Catering                                                                                                                 │

├───┼──────┬─────────┬────────────────────────────────┬─┬─┬──┬─────┬───┤

│10.1  │R3.2.1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supply seafarers working on                │□│□│□  │Type 2    │      │

│      │R3.2.2      │Article 76, (1)   │board with food and water in the proper quantity                │  │  │    │          │      │

│      │A3.2.2(a)   │Article 77        │and quality without any charge, considering the                 │  │  │    │          │      │

│      │            │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of seafarers         │  │  │    │          │      │

│      │            │                  │working on board                                                │  │  │    │          │      │

│      │            │                  │ㅇ When a shipowner disburse costs for providing                │  │  │    │          │      │

│      │            │                  │meals in a ship, he/she shall disclose a daily                  │  │  │    │          │      │

│      │            │                  │standard amount per seafarer                                    │  │  │    │          │      │

│      │            │                  │ㅇ Costs for providing meals in a ship shall not be             │  │  │    │          │      │

│      │            │                  │disbursed for uses other than expenses for                      │  │  │    │          │      │

│      │            │                  │purchase and transport of foodstuffs to provide                 │  │  │    │          │      │

│      │            │                  │meals in a ship                                                 │  │  │    │          │      │

├───┼──────┼─────────┼────────────────────────────────┼─┼─┼──┼─────┼───┤

│10.2  │A3.2.2(b)   │Standards for     │ㅇ The organization and equipment of the catering               │□│□│□  │Type 2    │      │

│      │            │Safety and        │department shall be such as to permit the                       │  │  │    │          │      │

│      │            │Health and        │provision to the seafarers of adequate, varied,                 │  │  │    │          │      │

│      │            │Prevention of     │balanced and nutritious meals prepared and                      │  │  │    │          │      │

│      │            │Accidents on Ship │served in hygienic conditions                                   │  │  │    │          │      │

│      │            │Article 50        │                                                                │  │  │    │          │      │

├───┼──────┼─────────┼────────────────────────────────┼─┼─┼──┼─────┼───┤

│10.3  │R3.2.3      │Seafarers’ Act   │ㅇ Seafarers employed as ships’ cooks with responsibility      │□│□│□  │Type 2    │      │

│      │A3.2.5      │Article 76, (2)   │for food preparation must be trained and qualified              │  │  │    │          │      │

│      │            │                  │for their position on board ship                                │  │  │    │          │      │

│      │            │                  │ㅇOn ships operating with a prescribed manning                  │  │  │    │          │      │

│      │            │                  │of less than ten which, by virtue of the size of                │  │  │    │          │      │

│      │            │                  │the crew or the trading pattern, may not be                     │  │  │    │          │      │

│      │            │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carry a                  │  │  │    │          │      │

│      │            │                  │fully qualified cook, anyone processing food in                 │  │  │    │          │      │

│      │            │                  │the galley shall be trained or instructed in areas              │  │  │    │          │      │

│      │            │                  │including food and personal hygiene as well as                  │  │  │    │          │      │

│      │            │                  │handling and storage of food on board ship                      │  │  │    │          │      │

├───┼──────┼─────────┼────────────────────────────────┼─┼─┼──┼─────┼───┤

│10.4  │A3.2.7      │Enforcement       │ㅇ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  │Type 2    │      │

│      │            │Rule of the       │shall inspect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ot                  │  │  │    │          │      │

│      │            │Seafarers’ Ac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  │  │    │          │      │

│      │            │Article 9, (2)    │the record thereof:                                             │  │  │    │          │      │

│      │            │                  │- Amount of foods and drinking water stored on a ship,          │  │  │    │          │      │

│      │            │Standards for     │-State of hygiene and operation of a place and                  │  │  │    │          │      │

│      │            │Safety and        │equipment used for storing and handling foods and               │  │  │    │          │      │

│      │            │Health and        │drinking water on a ship and                                    │  │  │    │          │      │

│      │            │Prevention of     │- State of hygiene and operation of a cooking   place           │  │  │    │          │      │

│      │            │Accidents on Ship │that prepares and provides meals and other cooking              │  │  │    │          │      │

│      │            │Article 51        │facilities on a ship                                            │  │  │    │          │      │

│      │            ├─────────┼────────────────────────────────┼─┼─┼──┼─────┼───┤

│      │            │Standards for     │ㅇIn the event that a potable water tank must                   │□│□│□  │Type 2    │      │

│      │            │Safety and        │unavoidably be used for the storage of                          │  │  │    │          │      │

│      │            │Health and        │non-potable substances, adequate measures                       │  │  │    │          │      │

│      │            │Prevention of     │must be taken to prevent contamination of the                   │  │  │    │          │      │

│      │            │Accidents on Ship │potable water supply                                            │  │  │    │          │      │

│      │            │Article 52        │ㅇNecessary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or                 │  │  │    │          │      │

│      │            │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  │  │    │          │      │

│      │            │                  │seafarers have access to potable water at all times             │  │  │    │          │      │

├───┼──────┼─────────┼────────────────────────────────┼─┼─┼──┼─────┼───┤

│10.5  │-           │Enforcement       │ㅇ A shipowner shall establish the Meals Provision              │□│□│□  │Type 2    │      │

│      │            │Rule of the       │Committee comprising more than five committee                   │  │  │    │          │      │

│      │            │Seafarers’ Act   │members including a master and a ship’s cook in                │  │  │    │          │      │

│      │            │Article 47, (1)   │charge of meals on each ship to ensure the                      │  │  │    │          │      │

│      │            │                  │proper amount and quality of meals onboard                      │  │  │    │          │      │

├───┼──────┴─────────┴────────────────────────────────┴─┴─┴──┴─────┴───┤

│11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

├───┼──────┬─────────┬────────────────────────────────┬─┬─┬──┬─────┬───┤

│11.1  │A4.3.1      │Seafarers’ Act   │ㅇA reasonable precautions and program to                       │□│□│□  │Type 4    │      │

│      │            │Article 78, 82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  │  │    │          │      │

│      │            │                  │diseases on board ship shall be included                        │  │  │    │          │      │

│      │            │                  │ㅇA shipowner shall follow the 「Regulation for                 │  │  │    │          │      │

│      │            │                  │seafarers’ health and hygiene」established for the             │  │  │    │          │      │

│      │            │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  │  │    │          │      │

│      │            ├─────────┼────────────────────────────────┼─┼─┼──┼─────┼───┤

│      │            │Standards for     │ㅇShipboard Safety Work Management Standards,                   │□│□│□  │Type 4    │      │

│      │            │Safety and        │including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seafarer                │  │  │    │          │      │

│      │            │Health and        │protection measures, and post-management, etc.,                 │  │  │    │          │      │

│      │            │Prevention of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event                 │  │  │    │          │      │

│      │            │Accidents on Ship │safety accidents caused by high-risk operations                 │  │  │    │          │      │

│      │            │Article 44        │performed on board                                              │  │  │    │          │      │

├───┼──────┼─────────┼────────────────────────────────┼─┼─┼──┼─────┼───┤

│11.2  │A4.3.1      │Seafarers’ Act   │ㅇThe shipowner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tective            │□│□│□  │Type 4    │      │

│      │            │Article 82, (1)   │devices to protect seafarers from machinery                     │  │  │    │          │      │

│      │            │                  │                                                                │  │  │    │          │      │

│      │            │Standards for     │                                                                │  │  │    │          │      │

│      │            │Safety and        │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2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Facilities, machinery, tools, and implements for              │□│□│□  │Type 4    │      │

│      │            │Safety and        │work on board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  │  │    │          │      │

│      │            │Health and        │organized, and the on-board working                             │  │  │    │          │      │

│      │            │Prevention of     │environment shall be kept in good condition at                  │  │  │    │          │      │

│      │            │Accidents on Ship │all times                                                       │  │  │    │          │      │

│      │            │Article 31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The shipown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Type 4    │      │

│      │            │Safety and        │for the safety of external passage and                          │  │  │    │          │      │

│      │            │Health and        │embarkation/disembarkation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3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Freezer rooms, cold storage, and other confined               │□│□│□  │Type 4    │      │

│      │            │Safety and        │spaces on board where seafarers routinely work                  │  │  │    │          │      │

│      │            │Health and        │shall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escape devices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4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Flammable waste shall be properly disposed of                 │□│□│□  │Type 4    │      │

│      │            │Safety and        │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5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Measures shall be in place to prevent the                     │□│□│□  │Type 4    │      │

│      │            │Safety and        │dangers of liquefied petroleum gas (LPG)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6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The shipowner shall comply with the                           │□│□│□  │Type 4    │      │

│      │            │Safety and        │identification standards for piping and electrical              │  │  │    │          │      │

│      │            │Health and        │systems on board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7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The shipowner shall install appropriate safety and            │□│□│□  │Type 4    │      │

│      │            │Safety and        │health signs in necessary locations on board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8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Appropriate lighting shall be installed to ensure             │□│□│□  │Type 4    │      │

│      │            │Safety and        │safe passage and work at night on board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39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  │Type 4    │      │

│      │            │Safety and        │safety of floors in work areas and passageways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40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Work platforms and footboards shall be properly               │□│□│□  │Type 4    │      │

│      │            │Safety and        │structured to ensure safety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41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  │Type 4    │      │

│      │            │Safety and        │accidents of falling overboard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42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Appropriate measures, such as installing                      │□│□│□  │Type 4    │      │

│      │            │Safety and        │ventilator, shall be taken to control temperature               │  │  │    │          │      │

│      │            │Health and        │and humidity in high-temperature or high-humidity               │  │  │    │          │      │

│      │            │Prevention of     │work areas on board, such as engine rooms and                   │  │  │    │          │      │

│      │            │Accidents on Ship │galleys                                                         │  │  │    │          │      │

│      │            │Article 47        │                                                                │  │  │    │          │      │

├───┼──────┼─────────┼────────────────────────────────┼─┼─┼──┼─────┼───┤

│11.3  │A4.3.1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have a seafarer who has a                  │□│□│□  │Type 4    │      │

│      │            │Article 82, (2)   │certain experience or technical skill engage in                 │  │  │    │          │      │

│      │            │                  │dangerous work in a ship                                        │  │  │    │          │      │

│      │            ├─────────┼────────────────────────────────┼─┼─┼──┼─────┼───┤

│      │            │Standards for     │ㅇWorks that may cause major accidents or pose high             │□│□│□  │Type 4    │      │

│      │            │Safety and        │risks on board shall go through a pre-approval process          │  │  │    │          │      │

│      │            │Health and        │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43        │                                                                │  │  │    │          │      │

├───┼──────┼─────────┼────────────────────────────────┼─┼─┼──┼─────┼───┤

│11.4  │A4.3.2(b)   │Seafarers’ Act   │ㅇIt shall be clearly specified the obligation of               │□│□│□  │Type 4    │      │

│      │A4.3.2(c)   │Article 91        │shipowners, seafarers and others concerned to                   │  │  │    │          │      │

│      │            │Article 92, (1)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ndards and with                   │  │  │    │          │      │

│      │            │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  │  │    │          │      │

│      │            │                  │and programme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  │  │    │          │      │

│      │            │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  │  │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 The duties of the master, safety officer, and                │  │  │    │Type 4    │      │

│      │            │Safety and        │health officer shall be specified to take specific              │  │  │    │          │      │

│      │            │Health and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d                    │  │  │    │          │      │

│      │            │Prevention of     │compliance with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  │  │    │          │      │

│      │            │Accidents on Ship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  │  │    │          │      │

│      │            │Article 9, 11     │                                                                │  │  │    │          │      │

├───┼──────┼─────────┼────────────────────────────────┼─┼─┼──┼─────┼───┤

│11.5  │A4.3.2(d)   │Standards for     │ㅇAt least one safety representative shall be                   │□│□│□  │Type 4    │      │

│      │            │Safety and        │elected by the seafarers on board through                       │  │  │    │          │      │

│      │            │Health and        │mutual election to serve as a member of the                     │  │  │    │          │      │

│      │            │Prevention of     │shipboard safety committee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13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The seafarer safety representative shall record               │□│□│□  │Type 4    │      │

│      │            │Safety and        │and keep matters related to their duties, such as               │  │  │    │          │      │

│      │            │Health and        │requests regarding seafarer protection measures and             │  │  │    │          │      │

│      │            │Prevention of     │requests to the master, in the accident prevention log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14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A shipboard safety committee, consisting of the               │□│□│□  │Type 4    │      │

│      │            │Safety and        │master, safety officer, and seafarer safety                     │  │  │    │          │      │

│      │            │Health and        │representatives, etc., shall be established, and                │  │  │    │          │      │

│      │            │Prevention of     │regular meetings shall be held quarterly, with                  │  │  │    │          │      │

│      │            │Accidents on Ship │minutes taken and kept on record                                │  │  │    │          │      │

│      │            │Article 16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The seafarer safety representative shall complete             │□│□│□  │Type 4    │      │

│      │            │Safety and        │education and train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            │  │  │    │          │      │

│      │            │Health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Safety Representatives)              │  │  │    │          │      │

│      │            │Prevention of     │of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and                          │  │  │    │          │      │

│      │            │Accidents on Ship │Prevention of Accidents on Ship                                 │  │  │    │          │      │

│      │            │Article 81        │                                                                │  │  │    │          │      │

├───┼──────┼─────────┼────────────────────────────────┼─┼─┼──┼─────┼───┤

│11.6  │A4.3.5      │Seafarers’ Act   │ㅇ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aptain           │□│□│□  │Type 4    │      │

│      │            │Article 21, 81,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petent maritime                │  │  │    │          │      │

│      │            │82, (4)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without delay                      │  │  │    │          │      │

│      │            │                  │-When a ship collides, sinks, is destroyed or lost,             │  │  │    │          │      │

│      │            │Standards for     │suffers from a fire, runs aground, suffers from damage          │  │  │    │          │      │

│      │            │Safety and        │to engine, or other marine accident happens                     │  │  │    │          │      │

│      │            │Health and        │-Where a captain comes to know distress of                      │  │  │    │          │      │

│      │            │Prevention of     │another ship on a voyage (excluding cases where                 │  │  │    │          │      │

│      │            │Accidents on Ship │he/she comes to know such distress through                      │  │  │    │          │      │

│      │            │Article 23        │wireless communications)                                        │  │  │    │          │      │

│      │            │                  │- Where a ship is engaged in the rescue of human                │  │  │    │          │      │

│      │            │                  │lives or a ship;                                                │  │  │    │          │      │

│      │            │                  │-Where a person aboard a ship dies or is                        │  │  │    │          │      │

│      │            │                  │missing;                                                        │  │  │    │          │      │

│      │            │                  │- Where a captain changes the planned sea route;                │  │  │    │          │      │

│      │            │                  │- Where a ship is detained or seized;                           │  │  │    │          │      │

│      │            │                  │- Where other serious accident happens in a ship                │  │  │    │          │      │

├───┼──────┼─────────┼────────────────────────────────┼─┼─┼──┼─────┼───┤

│11.7  │A4.3.8      │Standards for     │ㅇ A risk assessment to identify shipboard hazards              │□│□│□  │Type 4    │      │

│      │            │Safety and        │and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the risks is                 │  │  │    │          │      │

│      │            │Health and        │within acceptable limits shall be conducted                     │  │  │    │          │      │

│      │            │Prevention of     │annually                                                        │  │  │    │          │      │

│      │            │Accidents on Ship │ㅇ A separate risk assessment shall be conducted                │  │  │    │          │      │

│      │            │Article 27, 29,   │when new work facilities are introduced or when                 │  │  │    │          │      │

│      │            │30                │work organization and plans that may affect                     │  │  │    │          │      │

│      │            │                  │seafarers' health and safety are modified                       │  │  │    │          │      │

│      │            │                  │ㅇ Documents related to risk assessments shall be               │  │  │    │          │      │

│      │            │                  │kept on board at all times and made available                   │  │  │    │          │      │

│      │            │                  │to seafarers or safety representatives                          │  │  │    │          │      │

│      │            │                  │ㅇ If a working hazard is found and the work                    │  │  │    │          │      │

│      │            │                  │poses a health risk to seafarers based on the                   │  │  │    │          │      │

│      │            │                  │results of a risk assessment, measures shall be                 │  │  │    │          │      │

│      │            │                  │taken to ensure that seafarers receive                          │  │  │    │          │      │

│      │            │                  │appropriate health examination                                  │  │  │    │          │      │

├───┼──────┼─────────┼────────────────────────────────┼─┼─┼──┼─────┼───┤

│11.8  │-           │Standards for     │ㅇAppropriate measures, such as prohibiting                     │□│□│□  │Type 4    │      │

│      │            │Safety and        │alcohol and drug abuse, shall be taken to                       │  │  │    │          │      │

│      │            │Health and        │promote seafarers' health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58        │                                                                │  │  │    │          │      │

├───┼──────┼─────────┼────────────────────────────────┼─┼─┼──┼─────┼───┤

│11.9  │-           │Standards for     │ㅇThe shipboard safety committee shall prepare a                │□│□│□  │Type 4    │      │

│      │            │Safety and        │joint report on the shipboard safety and working                │  │  │    │          │      │

│      │            │Health and        │environment for the previous year annually and                  │  │  │    │          │      │

│      │            │Prevention of     │keep it on board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21        │                                                                │  │  │    │          │      │

├───┼──────┼─────────┼────────────────────────────────┼─┼─┼──┼─────┼───┤

│11.10 │-           │Standards for     │ㅇIf there is a risk of oxygen deficiency or                    │□│□│□  │Type 4    │      │

│      │            │Safety and        │hazardous substances emitting harmful gases to                  │  │  │    │          │      │

│      │            │Health and        │the human body, appropriate detection                           │  │  │    │          │      │

│      │            │Prevention of     │equipment to measure them shall be provided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59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Protective equipment necessary for work shall                 │□│□│□  │Type 4    │      │

│      │            │Safety and        │be provided in quantities exceeding the number                  │  │  │    │          │      │

│      │            │Health and        │of people simultaneously engaged in the work                    │  │  │    │          │      │

│      │            │Prevention of     │and shall be properly managed                                   │  │  │    │          │      │

│      │            │Accidents on Ship │ㅇ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uitable for                    │  │  │    │          │      │

│      │            │Article 60, 74,   │shipboard working conditions and seafarers'                     │  │  │    │          │      │

│      │            │75                │health shall be allowed for use                                 │  │  │    │          │      │

│      │            │                  │ㅇ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all comply with               │  │  │    │          │      │

│      │            │                  │the regulations in force regarding its construction,            │  │  │    │          │      │

│      │            │                  │design, and production, and its certificates shall              │  │  │    │          │      │

│      │            │                  │be kept on file                                                 │  │  │    │          │      │

│      │            ├─────────┼────────────────────────────────┼─┼─┼──┼─────┼───┤

│      │            │Standards for     │ㅇWork equipment shall be arranged to minimize                  │□│□│□  │Type 4    │      │

│      │            │Safety and        │risks to seafarers' safety and health                           │  │  │    │          │      │

│      │            │Health and        │ㅇAppropriate equipment inspection and maintenance              │  │  │    │          │      │

│      │            │Prevention of     │shall be carried out to protect the safety and                  │  │  │    │          │      │

│      │            │Accidents on Ship │health of seafarers                                             │  │  │    │          │      │

│      │            │Article 76, 77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For work equipment with particular hazards, written           │□│□│□  │Type 4    │      │

│      │            │Safety and        │work instructions and appropriate safety                        │  │  │    │          │      │

│      │            │Health and        │measures shall be implemented                                   │  │  │    │          │      │

│      │            │Prevention of     │                                                                │  │  │    │          │      │

│      │            │Accidents on Ship │                                                                │  │  │    │          │      │

│      │            │Article 78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Measures shall be taken to minimize machine                   │□│□│□  │Type 4    │      │

│      │            │Safety and        │vibration during work, including using vibration                │  │  │    │          │      │

│      │            │Health and        │protective equipment, making workers aware of                   │  │  │    │          │      │

│      │            │Prevention of     │the hazards, and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  │  │    │          │      │

│      │            │Accidents on Ship │machinery                                                       │  │  │    │          │      │

│      │            │Chapter 4,        │                                                                │  │  │    │          │      │

│      │            │Section 4         │                                                                │  │  │    │          │      │

│      │            ├─────────┼────────────────────────────────┼─┼─┼──┼─────┼───┤

│      │            │Standards for     │ㅇSeafarers shall be adequately protected from                  │□│□│□  │Type 4    │      │

│      │            │Safety and        │noise during shipboard operations                               │  │  │    │          │      │

│      │            │Health and        │ㅇWork areas with potential noise exposure shall be             │  │  │    │          │      │

│      │            │Prevention of     │marked with warning signs according to noise                    │  │  │    │          │      │

│      │            │Accidents on Ship │levels and shall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  │  │    │          │      │

│      │            │Chapter 4,        │guidance                                                        │  │  │    │          │      │

│      │            │Section 5         │ㅇMachinery platforms with noise levels exceeding               │  │  │    │          │      │

│      │            │                  │75 decibels shall have a communication device                   │  │  │    │          │      │

│      │            │                  │capable of contacting the bridge                                │  │  │    │          │      │

│      │            │                  │ㅇWhen noise levels exceed 90 decibels or health                │  │  │    │          │      │

│      │            │                  │disorders occur,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  │  │    │          │      │

│      │            │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  │  │    │          │      │

├───┼──────┴─────────┴────────────────────────────────┴─┴─┴──┴─────┴───┤

│12    │Medical care on board                                                                                                               │

├───┼──────┬─────────┬────────────────────────────────┬─┬─┬──┬─────┬───┤

│12.1  │A4.1.1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rovide the seafarers working on           │□│□│□  │Type 4    │      │

│      │            │Article 82, (5)   │board with following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  │  │    │          │      │

│      │            │Article 82, (6)   │- application to seafarers of any general provisions            │  │  │    │          │      │

│      │            │                  │on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  │  │    │          │      │

│      │            │Standards for     │care relevant to their duties                                   │  │  │    │          │      │

│      │            │Safety and        │-that seafarers are given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  │  │    │          │      │

│      │            │Health and        │care as comparable as possible to that which is                 │  │  │    │          │      │

│      │            │Prevention of     │generally available to workers ashore, including                │  │  │    │          │      │

│      │            │Accidents on Ship │prompt access to the necessary medicines,                       │  │  │    │          │      │

│      │            │Article 46, 53,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diagnosis and              │  │  │    │          │      │

│      │            │54, 56            │treatment and to medical information and expertise              │  │  │    │          │      │

│      │            │                  │-seafarers the right to visit a qualified medical               │  │  │    │          │      │

│      │            │                  │doctor or dentist without delay in ports of call                │  │  │    │          │      │

│      │            │                  │-provision of health protection and medical care                │  │  │    │          │      │

│      │            │                  │without any charge                                              │  │  │    │          │      │

│      │            │                  │- measures of a preventive character such as health             │  │  │    │          │      │

│      │            │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programmes                       │  │  │    │          │      │

├───┼──────┼─────────┼────────────────────────────────┼─┼─┼──┼─────┼───┤

│12.2  │A4.1.2      │Enforcement       │ㅇ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use by the ships’          │□│□│□  │Type 4    │      │

│      │            │Rule of the       │masters and relevant onshore and on-board                       │  │  │    │          │      │

│      │            │Seafarers’ Act   │medical personnel shall be recorded and maintained              │  │  │    │          │      │

│      │            │Article 52, (3)   │ㅇInformation on the form shall be kept confidential            │  │  │    │          │      │

├───┼──────┼─────────┼────────────────────────────────┼─┼─┼──┼─────┼───┤

│12.3  │A4.1.4(a)   │Seafarers’ Act   │ㅇ All ships shall carry a medicine chest, medical              │□│□│□  │Type 4    │      │

│      │            │Article 82, (5)   │equipment and a medical guide, the specifics of                 │  │  │    │          │      │

│      │            │Enforcement       │which shall be prescribed and subject to regular                │  │  │    │          │      │

│      │            │Rule of the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52, (2)   │                                                                │  │  │    │          │      │

├───┼──────┼─────────┼────────────────────────────────┼─┼─┼──┼─────┼───┤

│12.4  │A4.1.4(b)   │Seafarers’ Act   │ㅇShips carrying 100 or more persons and ordinarily             │□│□│□  │Type 4    │      │

│      │            │Article 84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of more than                   │  │  │    │          │      │

│      │            │                  │three days’ duration shall carry a qualified medical           │  │  │    │          │      │

│      │            │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medical care            │  │  │    │          │      │

├───┼──────┼─────────┼────────────────────────────────┼─┼─┼──┼─────┼───┤

│12.5  │A4.1.4(c)   │Seafarers’ Act   │ㅇ Ships which do not carry a medical doctor shall              │□│□│□  │Type 4    │      │

│      │            │Article 85        │be required to have either at least one seafarer                │  │  │    │          │      │

│      │            │Article 86        │on board who is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  │  │    │          │      │

│      │            │                  │at least one seafarer on board competent to                     │  │  │    │          │      │

│      │            │                  │provide medical first aid                                       │  │  │    │          │      │

├───┼──────┼─────────┼────────────────────────────────┼─┼─┼──┼─────┼───┤

│12.6  │A4.1.4(d)   │Seafarers’ Act   │ㅇ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  │Type 4    │      │

│      │            │Article 88, (1)   │to ships at sea, including specialist advice, shall             │  │  │    │          │      │

│      │            │                  │be available 24 hours a day                                     │  │  │    │          │      │

├───┼──────┼─────────┼────────────────────────────────┼─┼─┼──┼─────┼───┤

│12.7  │-           │Seafarers’ Act   │ㅇ No shipowner shall require seafarers as unfit for            │□│□│□  │Type 2    │      │

│      │            │Article 81        │working on board to work on board among                         │  │  │    │          │      │

│      │            │Article 82, (3)   │those who have an infectious disease, mental                    │  │  │    │          │      │

│      │            │Article 82, (4)   │disease or other                                                │  │  │    │          │      │

│      │            │                  │ㅇWhen an official accident, etc. of a seafarer                 │  │  │    │          │      │

│      │            │                  │occurs, a shipowner shall immediately report                    │  │  │    │          │      │

│      │            │                  │such fact to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  │  │    │          │      │

│      │            │                  │port authorities                                                │  │  │    │          │      │

├───┼──────┴─────────┴────────────────────────────────┴─┴─┴──┴─────┴───┤

│13    │On board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

├───┼──────┬─────────┬────────────────────────────────┬─┬─┬──┬─────┬───┤

│13.1  │R5.1.5.1    │Seafarers’ Act   │ㅇ All ships shall have on-board procedures for the             │□│□│□  │Type 3    │      │

│      │R5.1.5.2    │Article 114       │fair, effective and expeditious handling of seafarer            │  │  │    │          │      │

│      │A5.1.5.2    │Article 129, (1)  │complaints alleging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  │  │    │          │      │

│      │A5.1.5.3    │Article 129, (2)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  │  │    │          │      │

│      │            │                  │-in all cases, seafarers shall have a right to complain         │  │  │    │          │      │

│      │            │                  │directly to the master and, where they consider it              │  │  │    │          │      │

│      │            │                  │necessary, to appropriate external authorities.                 │  │  │    │          │      │

│      │            │                  │- The on board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shall              │  │  │    │          │      │

│      │            │                  │have safeguards against the possibility of                      │  │  │    │          │      │

│      │            │                  │victimization of seafarers for filing complaints                │  │  │    │          │      │

│      │            │                  │-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shall include               │  │  │    │          │      │

│      │            │                  │the right of the seafarer t  be accompanied or                  │  │  │    │          │      │

│      │            │                  │represented during the complaints procedure                     │  │  │    │          │      │

├───┼──────┼─────────┼────────────────────────────────┼─┼─┼──┼─────┼───┤

│13.2  │A5.1.5.4    │Seafarers’ Act   │ㅇIn addition to a copy of their seafarers’                    │□│□│□  │Type 4    │      │

│      │            │Article 129, (4)  │employment agreement, all seafarers shall be                    │  │  │    │          │      │

│      │            │                  │provided with a copy of the on-board complaint                  │  │  │    │          │      │

│      │            │                  │procedures applicable on the ship. This shall                   │  │  │    │          │      │

│      │            │                  │inclu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  │  │    │          │      │

│      │            │                  │authority in the flag State and, where different,               │  │  │    │          │      │

│      │            │                  │in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  │  │    │          │      │

│      │            │                  │name of a person or persons on board the ship                   │  │  │    │          │      │

│      │            │                  │who can, on a confidential basis, provide seafarers             │  │  │    │          │      │

│      │            │                  │with impartial advice on their complaint and                    │  │  │    │          │      │

│      │            │                  │otherwise assist them in following the complaint                │  │  │    │          │      │

│      │            │                  │procedures available to them on board the ship                  │  │  │    │          │      │

├───┼──────┴─────────┴────────────────────────────────┴─┴─┴──┴─────┴───┤

│14    │Payment of wages                                                                                                                    │

├───┼──────┬─────────┬────────────────────────────────┬─┬─┬──┬─────┬───┤

│14.1  │R2.2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ay wages in full in currency              │□│□│□  │Type 5    │      │

│      │A2.2.1      │Article 52, (1)   │directly to a seafarer and shall pay wages on                   │  │  │    │          │      │

│      │            │Article 52, (2)   │the regular date fixed not less than once a                     │  │  │    │          │      │

│      │            │                  │month                                                           │  │  │    │          │      │

│      │            │                  │※ If there is the special requirements in the                  │  │  │    │          │      │

│      │            │                  │Regulations or CBA, the wage may be                             │  │  │    │          │      │

│      │            │                  │deducted or paid by other than money                            │  │  │    │          │      │

├───┼──────┼─────────┼────────────────────────────────┼─┼─┼──┼─────┼───┤

│14.2  │A2.2.2      │Enforcement       │ㅇSeafarers shall be given a monthly account of                 │□│□│□  │Type 4    │      │

│      │            │Decree of the     │the payments due and the amounts paid,                          │  │  │    │          │      │

│      │            │Seafarers’ Act   │including wages, additional payments and the                    │  │  │    │          │      │

│      │            │Article 17, (2)   │rate of exchange used where payment has been                    │  │  │    │          │      │

│      │            │                  │made in a currency or at a rate different from                  │  │  │    │          │      │

│      │            │                  │the one agreed                                                  │  │  │    │          │      │

├───┼──────┼─────────┼────────────────────────────────┼─┼─┼──┼─────┼───┤

│14.3  │A2.2.3      │Seafarers’ Act   │ㅇShipowner shall take measures to provide                      │□│□│□  │Type 4    │      │

│      │A2.2.4      │Article 52, (3)   │seafarers with a means to transmit all or part of               │  │  │    │          │      │

│      │            │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ies or dependants or               │  │  │    │          │      │

│      │            │                  │legal beneficiaries                                             │  │  │    │          │      │

├───┼──────┼─────────┼────────────────────────────────┼─┼─┼──┼─────┼───┤

│14.4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working on board requests, a                │□│□│□  │Type 4    │      │

│      │            │Article 52, (4)   │shipowner shall have a captain pay some of                      │  │  │    │          │      │

│      │            │                  │wages to a seafarer directly in currency in                     │  │  │    │          │      │

│      │            │                  │common use in the port of call                                  │  │  │    │          │      │

├───┼──────┼─────────┼────────────────────────────────┼─┼─┼──┼─────┼───┤

│14.5  │-           │Seafarers’ Act   │ㅇWhere a seafarer requests a shipowner to pay                  │□│□│□  │Type 4    │      │

│      │            │Article 53        │wages to make up for expenses incurred in a                     │  │  │    │          │      │

│      │            │                  │childbirth, disease, or accident of a seafarer or               │  │  │    │          │      │

│      │            │                  │his/her family, or other extraordinary cases, such              │  │  │    │          │      │

│      │            │                  │as 7 days dismemberment, prescribed by                          │  │  │    │          │      │

│      │            │                  │Presidential Decree, the shipowner shall pay                    │  │  │    │          │      │

│      │            │                  │him/her for labor he/she has already provided                   │  │  │    │          │      │

│      │            │                  │even before the date of payment of wages                        │  │  │    │          │      │

├───┼──────┼─────────┼────────────────────────────────┼─┼─┼──┼─────┼───┤

│14.6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take out an insurance, fund                │□│□│□  │Type 4    │      │

│      │            │Article 56, (1)   │or become a member of mutual aid. An                            │  │  │    │          │      │

│      │            │Article 56, (2)   │insurance, mutual aid or funds shall guarantee                  │  │  │    │          │      │

│      │            │Article 151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falling under                   │  │  │    │          │      │

│      │            │                  │all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 least:                    │  │  │    │          │      │

│      │            │Enforcement       │- Wages for the latest four months, and                         │  │  │    │          │      │

│      │            │Decree of the     │- A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latest four years              │  │  │    │          │      │

│      │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post the copy of wage                       │  │  │    │          │      │

│      │            │Article 50-7      │guarantee insurance written in appropriate                      │  │  │    │          │      │

│      │            │                  │language and  documents that include matters                    │  │  │    │          │      │

│      │            │Enforcement       │relating to claims and payment of nonpayment                    │  │  │    │          │      │

│      │            │Rule of the       │wages in a conspicuous place in a ship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58-11     │                                                                │  │  │    │          │      │

├───┼──────┼─────────┼────────────────────────────────┼─┼─┼──┼─────┼───┤

│14.7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observed the “Minimum wage                │□│□│□  │Type 4    │      │

│      │            │Article 59        │notice” set b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  │    │          │      │

├───┼──────┴─────────┴────────────────────────────────┴─┴─┴──┴─────┴───┤

│15    │Entitlement to leave                                                                                                                │

├───┼──────┬─────────┬────────────────────────────────┬─┬─┬──┬─────┬───┤

│15.1  │R2.4.1      │Seafarers’ Act   │ㅇWhere a seafarer has worked on board for                      │□│□│□  │Type 4    │      │

│      │            │Article 69, (1)   │consecutive eight months (including working on                  │  │  │    │          │      │

│      │            │Article 69, (4)   │board a ship under repair or riding at her                      │  │  │    │          │      │

│      │            │                  │moorings), a shipowner shall grant him/her paid                 │  │  │    │          │      │

│      │            │                  │leave within four months thereafter                             │  │  │    │          │      │

│      │            │                  │ㅇ Even if a seafarer fails to work on board for the            │  │  │    │          │      │

│      │            │                  │consecutive eight months, a shipowner shall                     │  │  │    │          │      │

│      │            │                  │grant him/her paid leave for a period during                    │  │  │    │          │      │

│      │            │                  │which he/she has worked on board                                │  │  │    │          │      │

├───┼──────┼─────────┼────────────────────────────────┼─┼─┼──┼─────┼───┤

│15.2  │R2.4.2      │-                 │ㅇSeafarers shall be granted shore leave to                     │□│□│□  │Type 4    │      │

│      │            │                  │benefit their health and well-being and with the                │  │  │    │          │      │

│      │            │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positions                     │  │  │    │          │      │

├───┼──────┼─────────┼────────────────────────────────┼─┼─┼──┼─────┼───┤

│15.3  │A2.4.1      │Seafarers’ Act   │ㅇ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shall be six                │□│□│□  │Type 4    │      │

│      │A2.4.2      │Article 69, (2)   │days for the consecutive one month of working                   │  │  │    │          │      │

│      │A2.4.3      │Article 70, (1)   │on board                                                        │  │  │    │          │      │

│      │            │Article 70, (2)   │※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of a seafarer working       │  │  │    │          │      │

│      │            │                  │on board a ship sailing the coastal waters or a ship            │  │  │    │          │      │

│      │            │                  │calling at a domestic port at intervals of no longer            │  │  │    │          │      │

│      │            │                  │than 15 days shall be five days for the consecutive             │  │  │    │          │      │

│      │            │                  │one month of his/her working on board                           │  │  │    │          │      │

├───┼──────┼─────────┼────────────────────────────────┼─┼─┼──┼─────┼───┤

│15.4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grant paid leave by adding                 │□│□│□  │Type 4    │      │

│      │            │Article 62, (5)   │one day for every one month of working on                       │  │  │    │          │      │

│      │            │                  │board to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for                   │  │  │    │          │      │

│      │            │                  │overtime work of 4 hours a week among                           │  │  │    │          │      │

│      │            │                  │overtime work in lieu of paying an overtime                     │  │  │    │          │      │

│      │            │                  │work allowance                                                  │  │  │    │          │      │

├───┼──────┼─────────┼────────────────────────────────┼─┼─┼──┼─────┼───┤

│15.5  │-           │Seafarers’ Act   │ㅇ A period during which a female seafarer before               │□│□│□  │Type 4    │      │

│      │            │Article 69, (3)   │and after childbirth has taken holidays due to a                │  │  │    │          │      │

│      │            │                  │leave under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  │  │    │          │      │

│      │            │                  │Act shall be deemed a period of her continued                   │  │  │    │          │      │

│      │            │                  │service on board                                                │  │  │    │          │      │

├───┼──────┼─────────┼────────────────────────────────┼─┼─┼──┼─────┼───┤

│15.6  │-           │Seafarers’ Act   │ㅇ For the protection of a minor seafarer under 18              │□│□│□  │Type 4    │      │

│      │            │Article 69, (5)   │years of age, a shipowner shall grant him/her                   │  │  │    │          │      │

│      │            │                  │paid(provision of laid leave for boarding                       │  │  │    │          │      │

│      │            │                  │periods no longer that 6 months)                                │  │  │    │          │      │

├───┼──────┼─────────┼────────────────────────────────┼─┼─┼──┼─────┼───┤

│15.7  │-           │Seafarers’ Act   │ㅇ For a seafarer who has worked for consecutive                │□│□│□  │Type 4    │      │

│      │            │Article 70, (3)   │two or more years, one day of paid leave for                    │  │  │    │          │      │

│      │            │                  │consecutive one year of working on board shall                  │  │  │    │          │      │

│      │            │                  │be added to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  │  │    │          │      │

├───┼──────┼─────────┼────────────────────────────────┼─┼─┼──┼─────┼───┤

│15.8  │-           │Seafarers’ Act   │ㅇ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for a period                │□│□│□  │Type 4    │      │

│      │            │Article 70, (4)   │during which a female seafarer takes holidays                   │  │  │    │          │      │

│      │            │                  │as a leave shall be prescribed in consideration                 │  │  │    │          │      │

│      │            │                  │of a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  │  │    │          │      │

│      │            │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60 (1) of the                  │  │  │    │          │      │

│      │            │                  │Labor Standards Act                                             │  │  │    │          │      │

├───┼──────┼─────────┼────────────────────────────────┼─┼─┼──┼─────┼───┤

│15.9  │-           │Seafarers’ Act   │ㅇ Where a shipowner calculates the number of                   │□│□│□  │Type 4    │      │

│      │            │Article 70, (5)   │days of paid leave, he/she shall calculate a                    │  │  │    │          │      │

│      │            │                  │period of working on board less than one month                  │  │  │    │          │      │

│      │            │                  │by rate and calculate less than one day as one day              │  │  │    │          │      │

├───┼──────┼─────────┼────────────────────────────────┼─┼─┼──┼─────┼───┤

│15.10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has not used all or part of paid            │□│□│□  │Type 4    │      │

│      │            │Article 73, (2)   │leave, a shipowner shall pay an amount equivalent               │  │  │    │          │      │

│      │            │                  │to ordinary wages for the number of days of paid                │  │  │    │          │      │

│      │            │                  │leave not used separately in addition to wages                  │  │  │    │          │      │

├───┼──────┴─────────┴────────────────────────────────┴─┴─┴──┴─────┴───┤

│16    │Repatriation and financial security for relief-from-abandonment                                                                     │

├───┼──────┬─────────┬────────────────────────────────┬─┬─┬──┬─────┬───┤

│16.1  │R2.5.2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rovide financial security for             │□│□│□  │Type 4    │      │

│      │A2.5.2.7    │Article 42-2      │repatriation (including relief-from-abandonment)                │  │  │    │          │      │

│      │            │                  │ㅇ Where a shipowner subscribes to relief-from-abandonment      │  │  │    │          │      │

│      │            │Enforcement       │insurance, etc., he/she shall designate a                       │  │  │    │          │      │

│      │            │Decree of the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the seafarer can                │  │  │    │          │      │

│      │            │Seafarers’ Act   │claim insurance money directly to the business                  │  │  │    │          │      │

│      │            │Article 5         │operator of relief-from-abandonment insurance, etc              │  │  │    │          │      │

│      │            │Article 50-7      │ㅇ The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  │  │    │          │      │

│      │            │                  │financial security shall contain the following                  │  │  │    │          │      │

│      │            │Enforcement       │information. It shall be in English or accompanied              │  │  │    │          │      │

│      │            │Rule of the       │by an English translation                                       │  │  │    │          │      │

│      │            │Seafarers’ Act   │- name of the ship                                              │  │  │    │          │      │

│      │            │Article 58-11     │- port of registry of the ship                                  │  │  │    │          │      │

│      │            │                  │- call sign of the ship                                         │  │  │    │          │      │

│      │            │                  │- IMO number of the ship                                        │  │  │    │          │      │

│      │            │                  │- name and address of the provider or providers of              │  │  │    │          │      │

│      │            │                  │the financial security                                          │  │  │    │          │      │

│      │            │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s or entity responsible           │  │  │    │          │      │

│      │            │                  │for handling seafarers’ requests for relief                    │  │  │    │          │      │

│      │            │                  │- name of the shipowner                                         │  │  │    │          │      │

│      │            │                  │- period of validity of the financial security, and             │  │  │    │          │      │

│      │            │                  │-an attestation from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  │  │    │          │      │

│      │            │                  │that the financial security meets the requirements              │  │  │    │          │      │

│      │            │                  │of Seafarers’ Act Article 42-2                                 │  │  │    │          │      │

├───┼──────┼─────────┼────────────────────────────────┼─┼─┼──┼─────┼───┤

│16.2  │A2.5.1.2    │Enforcement       │ㅇ The circumstances, duration (less than 12 months)            │□│□│□  │Type 4    │      │

│      │            │Rule of the       │and detailed rights to which the crew is entitled               │  │  │    │          │      │

│      │            │Seafarers’ Act   │to be repatriated shall be specified in the                     │  │  │    │          │      │

│      │            │Article 20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r collective                    │  │  │    │          │      │

│      │            │                  │bargaining agreement                                            │  │  │    │          │      │

├───┼──────┼─────────┼────────────────────────────────┼─┼─┼──┼─────┼───┤

│16.3  │A2.5.1.3    │Seafarers’ Act   │ㅇIn making a seafarer employment agreement with                │□│□│□  │Type 4    │      │

│      │            │Article 38, (4)   │a seafarer, no shipowner shall request the                      │  │  │    │          │      │

│      │            │                  │seafarer to pay expenses for repatriation in advance            │  │  │    │          │      │

│      │            │                  │ㅇA shipowner shall not offset the cost of repatriation         │  │  │    │          │      │

│      │            │                  │from the wages or other rights of the crew                      │  │  │    │          │      │

├───┼──────┼─────────┼────────────────────────────────┼─┼─┼──┼─────┼───┤

│16.4  │A2.5.1.9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ost the Documents, written                │□│□│□  │Type 4    │      │

│      │A2.5.2.6    │Article 151       │in Koran and English, describing the procedures                 │  │  │    │          │      │

│      │            │                  │for repatriation, whether relief-from-abandonment               │  │  │    │          │      │

│      │            │Enforcement       │insurance, etc. has been purchased, the                         │  │  │    │          │      │

│      │            │Decree of the     │procedures for claiming and paying the                          │  │  │    │          │      │

│      │            │Seafarers’ Act   │expenses incurred in relief from abandonment,                   │  │  │    │          │      │

│      │            │Article 50-7      │and other matters following documents in a                      │  │  │    │          │      │

│      │            │                  │conspicuous place in a ship                                     │  │  │    │          │      │

├───┼──────┼─────────┼────────────────────────────────┼─┼─┼──┼─────┼───┤

│16.5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the port which             │□│□│□  │Type 1    │      │

│      │            │Article 38, (1)   │is not a place of his/her residence nor a place                 │  │  │    │          │      │

│      │            │                  │where he/she concluded a seafarer labor contract,               │  │  │    │          │      │

│      │            │                  │a shipowner shall repatriate him/her to a place                 │  │  │    │          │      │

│      │            │                  │where he/she wishes to be repatriated among                     │  │  │    │          │      │

│      │            │                  │either a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  │  │    │          │      │

│      │            │                  │where he/she concluded the seafarer labor                       │  │  │    │          │      │

│      │            │                  │contract without delay at the expenses of and on                │  │  │    │          │      │

│      │            │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owner                             │  │  │    │          │      │

│      │            │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  │  │    │          │      │

│      │            │                  │reimburse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t             │  │  │    │          │      │

│      │            │                  │the request of the seafarer                                     │  │  │    │          │      │

├───┼──────┼─────────┼────────────────────────────────┼─┼─┼──┼─────┼───┤

│16.6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  │Type 1    │      │

│      │            │Article 38, (2)   │following cases, a shipowner may claim                          │  │  │    │          │      │

│      │            │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gainst                   │  │  │    │          │      │

│      │            │                  │him/her: Provided, That the shipowner shall not                 │  │  │    │          │      │

│      │            │                  │claim an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50/100                   │  │  │    │          │      │

│      │            │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of a               │  │  │    │          │      │

│      │            │                  │seafarer repatriated after he/she has worked on                 │  │  │    │          │      │

│      │            │                  │board for six months or more:                                   │  │  │    │          │      │

│      │            │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his/her                      │  │  │    │          │      │

│      │            │                  │discre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  │  │    │          │      │

│      │            │                  │-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fter he/she has               │  │  │    │          │      │

│      │            │                  │been disciplined to leave the ship                              │  │  │    │          │      │

├───┼──────┼─────────┼────────────────────────────────┼─┼─┼──┼─────┼───┤

│16.7  │-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ay a seafarer who left a                  │□│□│□  │Type 4    │      │

│      │            │Article 39        │ship an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his/her                   │  │  │    │          │      │

│      │            │                  │ordinary wages as a repatriation allowance                      │  │  │    │          │      │

│      │            │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  │  │    │          │      │

│      │            │                  │repatriation.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  │  │    │          │      │

│      │            │                  │the shipowner reimburses the expenses for                       │  │  │    │          │      │

│      │            │                  │repatriation                                                    │  │  │    │          │      │

├───┼──────┴─────────┴────────────────────────────────┴─┴─┴──┴─────┴───┤

│17    │Convention document                                                                                                                 │

├───┼──────┬─────────┬────────────────────────────────┬─┬─┬──┬─────┬───┤

│17.1  │A5.1.1      │Enforcement       │ㅇ Copy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shall be                  │□│□│□  │Type 4    │      │

│      │            │Rule of the       │available on board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58-3, (2) │                                                                │  │  │    │          │      │

├───┼──────┴─────────┴────────────────────────────────┴─┴─┴──┴─────┴───┤

│18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etc.                                                                                 │

├───┼──────┬─────────┬────────────────────────────────┬─┬─┬──┬─────┬───┤

│18.1  │A4.2.1.1(a)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be liable to bear the costs for            │□│□│□  │Type 4    │      │

│      │            │Article 94        │seafarers working on their ships in respect of                  │  │  │    │          │      │

│      │            │Article 95        │sickness and injury of the seafarers occurring                  │  │  │    │          │      │

│      │            │Article 97        │between the date of commencing duty and the                     │  │  │    │          │      │

│      │            │Article 98        │date upon which they are deemed duly repatriated,               │  │  │    │          │      │

│      │            │                  │or arising from their employment between those dates            │  │  │    │          │      │

├───┼──────┼─────────┼────────────────────────────────┼─┼─┼──┼─────┼───┤

│18.2  │A4.2.1.1(b)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provide financial security to              │□│□│□  │Type 4    │      │

│      │            │Article 106       │assure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the death                   │  │  │    │          │      │

│      │            │                  │or long-term disability of seafarers due to an                  │  │  │    │          │      │

│      │            │Enforcement       │occupational injury, illness or hazard                          │  │  │    │          │      │

│      │            │Decree of the     │ㅇWhere a shipowner subscribes to accident                      │  │  │    │          │      │

│      │            │Seafarers’ Act   │compensation insurance, etc., he/she shall                      │  │  │    │          │      │

│      │            │Article 32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the                 │  │  │    │          │      │

│      │            │Article 50-7      │seafarer can claim insurance money directly to                  │  │  │    │          │      │

│      │            │                  │the business operator of accident compensation                  │  │  │    │          │      │

│      │            │Enforcement       │insurance, etc.                                                 │  │  │    │          │      │

│      │            │Rule of the       │ㅇ The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  │  │    │          │      │

│      │            │Seafarers’ Act   │financial security shall contain the following                  │  │  │    │          │      │

│      │            │Article 58-11     │information. It shall be in English or accompanied              │  │  │    │          │      │

│      │            │                  │by an English translation                                       │  │  │    │          │      │

│      │            │                  │- name of the ship, port of registry of the ship                │  │  │    │          │      │

│      │            │                  │- call sign of the ship, IMO number of the ship                 │  │  │    │          │      │

│      │            │                  │- name and address of the provider or providers of              │  │  │    │          │      │

│      │            │                  │the financial security                                          │  │  │    │          │      │

│      │            │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s or entity responsible           │  │  │    │          │      │

│      │            │                  │for handling seafarers’ requests for relief                    │  │  │    │          │      │

│      │            │                  │- name of the shipowner                                         │  │  │    │          │      │

│      │            │                  │- period of validity of the financial security, and             │  │  │    │          │      │

│      │            │                  │- an attestation from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  │  │    │          │      │

│      │            │                  │that the financial security meets the requirements              │  │  │    │          │      │

│      │            │                  │of Seafarers’ Act Article 106                                  │  │  │    │          │      │

├───┼──────┼─────────┼────────────────────────────────┼─┼─┼──┼─────┼───┤

│18.3  │A4.2.1.1(c)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shall be liable to defray the                    │□│□│□  │Type 4    │      │

│      │            │Article 94        │expense of medical care, including medical                      │  │  │    │          │      │

│      │            │Article 95        │treatment and the supply of the necessary                       │  │  │    │          │      │

│      │            │                  │medicines and therapeutic appliances, and board                 │  │  │    │          │      │

│      │            │                  │and lodging away from home until the sick or                    │  │  │    │          │      │

│      │            │                  │injured seafarer has recovered, or until the                    │  │  │    │          │      │

│      │            │                  │sickness or incapacity has been declared of a                   │  │  │    │          │      │

│      │            │                  │permanent character                                             │  │  │    │          │      │

├───┼──────┼─────────┼────────────────────────────────┼─┼─┼──┼─────┼───┤

│18.4  │A4.2.1.1(d)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be liable to pay the cost of                │□│□│□  │Type 4    │      │

│      │            │Article 100       │burial expenses in the case of death occurring                  │  │  │    │          │      │

│      │            │                  │on board or ashore during the period of                         │  │  │    │          │      │

│      │            │                  │engagement                                                      │  │  │    │          │      │

├───┼──────┼─────────┼────────────────────────────────┼─┼─┼──┼─────┼───┤

│18.5  │A4.2.1.3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make injury and disease                     │□│□│□  │Type 4    │      │

│      │            │Article 96        │compensation in the amount equivalent to                        │  │  │    │          │      │

│      │            │                  │ordinary wages once a month to a seafarer                       │  │  │    │          │      │

│      │            │                  │under medical treatment until he/she is                         │  │  │    │          │      │

│      │            │                  │recovered from injury or disease                                │  │  │    │          │      │

├───┼──────┼─────────┼────────────────────────────────┼─┼─┼──┼─────┼───┤

│18.6  │A4.2.1.7    │Seafarers’ Act   │ㅇ A shipowner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take            │□│□│□  │Type 4    │      │

│      │            │Article 18        │measures for safeguarding property left on                      │  │  │    │          │      │

│      │            │                  │board by sick, injured or deceased seafarers                    │  │  │    │          │      │

│      │            │Enforcement       │and for returning it to them or to their next of kin            │  │  │    │          │      │

│      │            │Rule of the       │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12        │                                                                │  │  │    │          │      │

├───┼──────┼─────────┼────────────────────────────────┼─┼─┼──┼─────┼───┤

│18.7  │A4.2.1.11   │Seafarers’ Act   │ㅇA shipowner shall post the documents describing               │□│□│□  │Type 4    │      │

│      │            │Article 151       │whether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tc.                   │  │  │    │          │      │

│      │            │                  │has been purchased, the procedures for                          │  │  │    │          │      │

│      │            │Enforcement       │claiming and paying insurance money in a                        │  │  │    │          │      │

│      │            │Decree of the     │conspicuous place in a ship                                     │  │  │    │          │      │

│      │            │Seafarers’ Act   │                                                                │  │  │    │          │      │

│      │            │Article 50-7      │                                                                │  │  │    │          │      │

├───┼──────┼─────────┼────────────────────────────────┼─┼─┼──┼─────┼───┤

│18.8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dies from a cause other than                │□│□│□  │Type 4    │      │

│      │            │Article 99        │his/her duties working on board, a shipowner                    │  │  │    │          │      │

│      │            │                  │shall compensate a bereaved family                              │  │  │    │          │      │

├───┼──────┼─────────┼────────────────────────────────┼─┼─┼──┼─────┼───┤

│18.9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is missing at sea, a                        │□│□│□  │Type 4    │      │

│      │            │Article 101       │shipowner shall compensate a dependant                          │  │  │    │          │      │

│      │            │                  │ㅇ Where a seafarer is missing for a period of one              │  │  │    │          │      │

│      │            │                  │month or more, a shipowner shall compensate                     │  │  │    │          │      │

│      │            │                  │“compensation for bereaved family” and “funeral              │  │  │    │          │      │

│      │            │                  │expenses”                                                      │  │  │    │          │      │

├───┼──────┼─────────┼────────────────────────────────┼─┼─┼──┼─────┼───┤

│18.10 │-           │Seafarers’ Act   │ㅇ Where a seafarer loses his/her belongings due                │□│□│□  │Type 4    │      │

│      │            │Article 102       │to a maritime accident while he/she is on board,                │  │  │    │          │      │

│      │            │                  │a                                                               │  │  │    │          │      │

│      │            │                  │shipowner shall compensate him/her for his/her                  │  │  │    │          │      │

│      │            │                  │belongings lost i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  │  │    │          │      │

│      │            │                  │value                                                           │  │  │    │          │      │

├───┼──────┴─────────┴────────────────────────────────┴─┴─┴──┴─────┴───┤

│19    │Social security                                                                                                                     │

├───┼──────┬─────────┬────────────────────────────────┬─┬─┬──┬─────┬───┤

│19.1  │A4.5.1      │Refer to the      │ㅇA shipowner shall provide appropriate social                  │□│□│□  │Type 4    │      │

│      │            │relevant article  │security system to the seafarers in accordance                  │  │  │    │          │      │

│      │            │ of National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  │  │    │          │      │

│      │            │Law               │social security (Seafarers’ Act, National Health               │  │  │    │          │      │

│      │            │                  │Insurance Act, National Pension Act, National                   │  │  │    │          │      │

│      │            │                  │Health Insurance Act, Employment Insurance                      │  │  │    │          │      │

│      │            │                  │Act, etc.)                                                      │  │  │    │          │      │

│      │            │                  │ㅇThe seafarer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  │  │    │          │      │

│      │            │                  │contributions of the employer (such as the                      │  │  │    │          │      │

│      │            │                  │shipowner) of the social security insurance.                    │  │  │    │          │      │

├───┼──────┴─────────┴────────────────────────────────┴─┴─┴──┴─────┴───┤

│20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

│20.1  │A5.1.3      │Seafarers’ Act   │ㅇ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  │Type 4    │      │

│      │            │Article 13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  │    │          │      │

│      │            │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  │  │    │          │      │

│      │            │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  │  │    │          │      │

│      │            │                  │Oceans and Fisheries shall be kept on board                     │  │  │    │          │      │

└───┴──────┴─────────┴────────────────────────────────┴─┴─┴──┴─────┴───┘

별표 0005: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Inspection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1. 인증검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Name of authority)   │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                        │□ 인증검사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        │

│                        │   Recognized Organization(□ KST  □ KR)                     │

├────────────┼───────────────────────────────┤

│2. 인증검사 종류        │□ 최초(Initial)   □ 갱신(Renewal)     □ 중간(Intermediate) │

│  (Type of inspection)  │□ 임시(Interim) □ 특별(Additional)  □ 기타(Others)         │

├────────────┼───────────────────────────────┤

│3. 선박소유자명         │                                                              │

│  (Name of shipowner)   │                                                              │

├────────────┼──┬────────────┬───────────────┤

│4. 선 박 명             │    │5. 선박 번호            │                              │

│  (Name of ship)        │    │  (Official No.)        │                              │

├────────────┼──┼────────────┼───────────────┤

│6. IMO 번호             │    │7. 총 톤 수             │                              │

│  (IMO No.)             │    │  (Gross tonnage)       │                              │

├────────────┼──┼────────────┼───────────────┤

│8. 선박 종류            │    │9. 선 적 항             │                              │

│  (Type of ship)        │    │  (Port of registry)    │                              │

├────────────┼──┼────────────┼───────────────┤

│10. 선박 용골거치일     │    │11. 선박등록일          │                              │

│  (Date of keel laid)   │    │  (Date of registry)    │                              │

├────────────┼──┼────────────┼───────────────┤

│12. 선원의 수           │    │13. 주요항로            │                              │

│   (Number of seafarers)│    │   (Serviced routes)    │                              │

├────────────┼──┼────────────┼───────────────┤

│14. 인증검사일          │    │15. 인증검사 장소       │                              │

│   (Date of inspection) │    │   (Place of inspection)│                              │

├────────────┼──┴──────────┬─┴───────────────┤

│검사결과                │16. 결함의 수             │                                  │

│(Result of inspection)  │   (No. of deficiency)    │                                  │

│                        ├─────────────┼─────────────────┤

│                        │17. 관찰사항의 수         │                                  │

│                        │   (No. of observation)   │                                  │

│                        ├─────────────┼─────────────────┤

│                        │18. 특이사항              │                                  │

│                        │   (Remarks)              │                                  │

├────────────┼─────────────┼─────────────────┤

│해사노동적합            │19. 승인기관명            │(          ) Regional Office      │

│선언서 승인             │   (Name of authority)    │of Oceans and Fisheries           │

│(Approval of DMLC)      ├─────────────┼─────────────────┤

│(최초?임시 인증검사의  │20. 승인일자              │                                  │

│경우 제외)              │   (Approved date of DMLC)│                                  │

├────────────┼──┬──────────┴─┬───────────────┤

│21. 인증검사관          │    │22. 주무인증검사관      │                              │

│   (Inspector)          │(인)│   (Senior Inspector)   │(인)                          │

└────────────┴──┴────────────┴───────────────┘

별표 0006: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결함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Inspection deficiency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결함 번호           │        / ┃                                      

┃(No. of Deficiency) │          ┃                                      

┡━━━━━━━━━━┿━━━━━╃──────┬───────────┐

│1. 선 박 명         │          │2. IMO 번호 │                      │

│  (Name of ship)    │          │  (IMO No.) │                      │

├──────────┴─────┼──────┴─────┬─────┤

│3. 결함 내용                    │요 건                   │6.        │

│(Description of deficiency)     │(Requirement of)        │시정기한  │

│                                ├────┬───────┤(Due date │

│                                │4. 협약 │5. 국내 기준  │to be     │

│                                │(MLC)   │(National law)│rectified)│

├────────────────┼────┼───────┼─────┤

│                                │        │              │          │

├────────────────┴────┴───────┴─────┤

│7.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                                               │

│(Description of planned corrective action)                            │

├───────────────────────────────────┤

│                                                                      │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인증검사관        │주무인증검사관            │

│(Shipowner or Master) │(Inspector)       │(Senior inspector)        │

├───────────┼─────────┼─────────────┤

│(인)                  │(인)              │(인)                      │

├───────────┴─────────┴─────────────┤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

│(Corrective action)                                                   │

├─────────────────────┬─────────────┤

│8.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9.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Description of corrective action)        │(Shipowner or Master)     │

├─────────────────────┼─────────────┤

│                                          │(인)                      │

┢━━━━━━━━━━━━━━━━━━━━━┷━━━━━━━━━━━━━┪

┃10. 시정조치 완료일                                                   ┃

┃   (Completed date of corrective action)                              ┃

┠───────────────────────────────────┨

┃11. 시정조치 결과 확인                                                ┃

┃(Confirmation of result of corrective action)                         ┃

┠─────────────────┬─────────────────┨

┃인증검사관                        │주무인증검사관                    ┃

┃(Inspector)                       │(Senior inspector)                ┃

┠─────────────────┼─────────────────┨

┃(인)                              │(인)                              ┃

┗━━━━━━━━━━━━━━━━━┷━━━━━━━━━━━━━━━━━┛

※ 굵은 선안은 피수검자가 작성하지 마십시오.

별표 0007: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관찰사항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Inspection observation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1. 선 박 명     │                  │2. IMO 번호 │          │

│  (Name of ship)│                  │  (IMO No.) │          │

├───┬────┴─────────┼──────┴─────┤

│연번  │6. 관찰사항 내용            │요 건                   │

│(No.) │(Description of deficiency) │(Requirement of)        │

│      │                            ├──────┬─────┤

│      │                            │7. 협약     │8. 국내   │

│      │                            │(MLC)       │기준      │

│      │                            │            │(National │

│      │                            │            │la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관찰사항 내용 확인                                         │

│(Confirmation of deficiency and corrective action)            │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인증검사관    │주무인증검사관        │

│(Shipowner or Master) │(Inspector)   │(Senior inspector)    │

├───────────┼───────┼───────────┤

│(인)                  │(인)          │(인)                  │

└───────────┴───────┴───────────┘

별표 0008: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제28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사무처리 대장(제28조제1항 관련)

┏━━━┯━━━┯━━━┯━━━━┯━━━┯━━━┯━━━┯━━━━┯━━━━┯━━━━┯━━━━┯━━━┯━━━━┯━━━━━━━━┯━━━━━━┯━━┓

┃연 번 │접수일│선 명 │IMO번호 │총톤수│선 종 │선박  │인증검사│인증검사│인증검사│인증검사│인증  │시정명령│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비고┃

┃      │      │      │        │      │      │소유자│종류    │기관    │희망일  │장소    │검사일│기한    ├───┬────┤선언서 승인 │    ┃

┃      │      │      │        │      │      │      │        │        │        │        │      │        │발급일│발급번호│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① 연 번 : "NNN" 형식으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숫자로 적음.  예) 001

② 접수일 : "YYYY. (M)M. (D)D." 형식으로 인증검사 또는 선언서 승인 요청을 받은 날을 적음.  예) 2015. 1. 9.

③ 선 명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선박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음.  예) BUSAN MLC

④ IMO 번호 : 선박국적증서(영문)의 IMO 번호를 숫자로 적음.  예) 1234567

⑤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예) 1,234

⑥ 선 종 :「선원법」제65조에 따라 발급한 승무정원증서의 선종을 영문으로 적음.  예) GENERAL CARGO

⑦ 선박소유자 : 선박국적증서(국문)의 소유자 성명(법인명)을 국문으로 적음.  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⑧ 인증검사 종류 :「선원법」제137조에 따른 인증검사의 종류를 적음.  예) 최초, 갱신, 중간, 임시, 특별

⑨ 인증검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명칭을 국문으로 적음.  예) 부산,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⑩ 인증검사 희망일 : "YYYY. (M)M. (D)D." 형식으로 선박소유자가 인증검사를 받고자 신청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⑪ 인증검사장소 : 인증검사를 받은 소재지 또는 국가의 명칭을 국문으로 적음.  예) 부산, 중국

⑫ 인증검사일 : "YYYY. (M)M. (D)D." 형식으로 인증검사를 받은 날을 적음.  예) 2015. 1. 9.

⑬ 시정명령 기한 : "YYYY. (M)M. (D)D." 형식으로 인증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에 대한 시정기한을 적음. 다만, 결함에 따라 각 결함별 시정기한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기한이 가장 긴 날을 적는다.  예) 2015. 1. 9.

⑭ 해사노동적합증서(발급일) :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을 적음.  예) 2015. 1. 9.

⑮ 해사노동적합증서(발급번호)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번호를 적음.  예) BS-F-2014-0001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예 또는 아니오" 형식으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여부를 적음.  예) 예, 아니오

? 비고 :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적음.  예) 재발급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검사관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임명된 인증검사관은 이 고시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갖추고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인증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시행한 인증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선언서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승인된 선언서는 이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11228', '20240509', '20250421'] (공포번호: ['2017-181', '2021-239', '2024-52',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