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ㆍ인증업무 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법 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3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장(이하 "정책원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원에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자문위원) ① 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업무 운영 및 평가결과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평가위원) ① 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위원회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기관위원회 유형과 관련한 전문분야ㆍ기관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위원회 평가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정책원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의 위촉 및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원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상 비밀의 유지)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에 참여한 사무국 직원,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ㆍ인증 대상)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대상(이하 "평가ㆍ인증 대상"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로 한다. 다만, 정책원장이 회의 또는 심의 실적 등이 저조하여 사실상 평가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기관은 평가ㆍ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평가ㆍ인증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 ① 정책원장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평가ㆍ인증 계획을 정책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 공고 시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기준에 근거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공고한다.③ 인증 등급은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평가ㆍ인증 신청) ①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신청서(이하 "평가ㆍ인증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평가ㆍ인증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따라 평가 순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ㆍ인증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정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접수, 기록작성 및 보관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심사 절차) ① 정책원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 계획에 공고된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이하 "평가ㆍ인증 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통보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평가ㆍ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교부) ① 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표 1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③ 정책원장이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평가ㆍ인증 결과 보고) 정책원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신청의 접수, 제11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등 평가ㆍ인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마크(제13조 관련)

[별표 1] 인증마크(제13조 관련)

인  증  마  크

별표 000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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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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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 유형 │                                                                        

              ├───────┴─────┴────────────────────────────────────

              │기관장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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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형                                                                             

              │［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기관위원회                          

              ├───┬───┬──────┬───────────────────────────────────

              │담당자│성명  │부서명      │직책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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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희망      │1순위 │                                                                                            

  참여연도    ├───┼──────────────────────────────────────────────

              │2순위 │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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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평가·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②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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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첨부서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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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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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희망 참여연도(1~3순위)”은 평가·인증 계획 공고에 따른‘참여 희망년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단, 신청서의 제출순서 및 연도별 대상기관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 작성합니다.                                 

  ③ 첨부 서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연도의 서류 제출 기간에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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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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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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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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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    │ 대상기관 평가 일정 결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  

                                │    │            │  

                                │    └───┬──┘  

                                │            │        

                                │                      

                                │              ▼      

                                │    ┌──────┐  

                                │    │(평가·인증 심사 자문위원 자문)│  

                                │    │            │  

                                │    │            │  

                                │    └───┬──┘  

                                │            │        

                                │                      

                                │              ▼      

  ┌───────────┐    │    ┌──────┐  

  │통  보                │    │    │평가·인증 결과 결정│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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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신청 접수대장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신청 접수대장                                                    

┏━━┯━━┯━━━━━━━━━━━━━━┯━━━━━┯━━━━━━━━━┯━━┯━━━┯━━┓

┃접수│접수│기관 현황                   │평가·인증│이의신청 처리현황 │최종│인증서│비고┃

┃번호│일자├────┬─────┬───┤조사기간  ├────┬────┤인증│교부일│    ┃

┃    │    │기관명  │기관위원회│기관장│          │제기여부│처리결과│등급│      │    ┃

┃    │    │(소재지)│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이의신청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①신청자│기관명 및 기관장                                                                                                  

          ├─────────────────────────────────────────────────────────

          │기관위원생명윤리위원회 등록번호 및 관리번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형                                                                                           

          │［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기관위원회                                        

─────┴─────────────────────────────────────────────────────────

───────────────────────────────────────────────────────────────

  ② 평가·인증 결과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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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②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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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평가·인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번호 및 관리번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형을 적습니다.                                                                                                            

  ② 평가·인증 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의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결정 통보를 받은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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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            호                                                               ┃

┃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서                                                        ┃

┃(인증등급:       )                                                                ┃

┃                                                                                  ┃

┃1. 기 관 명 :                                                                     ┃

┃2. 기 관 장 :                                                                     ┃

┃3. 소 재 지 :                                                                     ┃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번호 :                                                  ┃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형 :                                                      ┃

┃6. 유효기간 :                                                                     ┃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위 기관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심의 및 관리 역량을 신뢰할           ┃

┃수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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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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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                                                                              ┃

┃ACCREDITATION CERTIFICATE                                                     ┃

┃                                                                              ┃

┃                                                                              ┃

┃                                                                              ┃

┃  Organization        :                                                       ┃

┃                                                                              ┃

┃  F o u n d e r       :                                                       ┃

┃                                                                              ┃

┃  Location            :                                                       ┃

┃                                                                              ┃

┃  Validation Period   :                                                       ┃

┃                                                                              ┃

┃                                                                              ┃

┃ This certificate is granted in recognition of fulfilling the Institutional   ┃

┃Bioethics Committee of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by evaluating        ┃

┃composi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

┃of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and Article 10 of the                  ┃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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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Minister                                                            ┃

┃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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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서 발급대장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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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인증  │기관 현황                         │최종│인증서 발급   │비고  ┃

┃    │신청일├───┬───┬─────┬───┤인증├──┬────┤      ┃

┃    │      │기관명│소재지│기관위원회│기관장│등급│일자│발급방법│      ┃

┃    │      │      │      │유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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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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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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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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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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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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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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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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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처리결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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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가·인증 대상기관           │평가·인증  │대상기관│서류평가  │현장평가    │인증│이의신청                    │최종│인증서  │비고  

  번├────┬──────┬───┤참여 신청일 │선정년도├──┬──┼───┬──┤등급├──┬──────┬────┤인증│교부일  │      

    │기관명  │기관위원회  │기관장│/제출순서   │        │평가│자문│평가일│자문│    │제기│제기대상    │처리결과│등급│        │      

    │(소재지)│유형        │      │            │        │기간│결과│      │결과│    │여부│            │        │    │        │      

──┼────┼──────┼───┼──────┼────┼──┼──┼───┼──┼──┼──┼──────┼────┼──┼────┼───

    │        │            │      │            │        │    │    │      │    │    │    │(서류평가,  │        │    │        │      

    │        │            │      │            │        │    │    │      │    │    │    │현장평가,   │        │    │        │      

    │        │            │      │            │        │    │    │      │    │    │    │인증등급)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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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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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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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공포번호: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