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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0, 시행일자=202307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0
발령번호: 462
시행일자: 202307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고용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국제고용노동정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 '제4조(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규정에 따른 국제고용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노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1.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력 관련 사항3.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1.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2.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3.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18', '20230720'] (공포번호: ['669', '462'])
# 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526, 시행일자=20110526,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526
발령번호: 2011-87
시행일자: 20110526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특구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8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지정한 대구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본문 생략]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630,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38
시행일자: 20200630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0-3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 공개관리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본문 생략]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548
시행일자: 20221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43002호[22.05.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10.24.　5. 통계작성의 변경내용과 사유: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표와 관련된 서식 변경(통계표 수정)- 통계표 변경사항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07, 시행일자=20171207,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07
발령번호: 370
시행일자: 20171207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소재지) 이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1. 장학기금의 조성 및 증식2. 장학금 지급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장 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제5조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사업수익과 기탁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연간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 환매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기금의 경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운영 관리대장 및 증거서류2. 예금통장, 채권 등', '제8조 (기금의 유용금지) 이 장학사업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타 목적에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회계년도) 이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 (결산) 장학금의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   제3장 위원 및 위원회', '제11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직이 된다.1. 위 원 장 : 사업지원국장2. 부위원장 : 우정사업국장3. 위  원 :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장', '제13조 (간사) 이 위원회의 실무담당을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과 소속 장학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부위원장, 직제상 상급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1.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족수) ①위원회는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장학생의 선발', '제19조 (대상) 이 장학회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 관서 공무원의 직계자녀2.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 직원의 직계자녀', '제20조 (지급시기 및 횟수) 매년 하반기에 1회 지급한다.', '제21조 (지급범위) 이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재학생(2년제이상)에 한함.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등록금 전액 국비운영)의 재학생은 제외', '제22조 (선발기준) 우정청 국·실장 및 총괄국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재직기간, 재산상태, 총괄국별 수혜율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제23조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씩 10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단,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제출서류)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309', '20171207'] (공포번호: ['299', '362', '3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사업체생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사업체생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63
시행일자: 202307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사업체생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4호 [2020.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6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사업체생멸등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5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홍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8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천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토지보존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보존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25
발령번호: 5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4의 23, 대 380평의 국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고, 위 면적 중에서 424의 30, 대 50평이 1980. 2. 5. 분할되어 모번지인 동소 424의 23, 대지 330평이 되었고, 또한 모번지인 423의 23, 대지 330평에서 424의 35, 대지 20평이 1981. 10. 2.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모번지인 424의 23, 대지 310평이 되었을 때,"갑설"분할 후 최종면적인 동소 424의 23, 대지 310평, 동소 424의 30, 대지 50평, 동소 424의 35, 도로 20평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분할된 지번에 대하여는 모지번 토지대장을 각 첨부)를 할 수 있다."을설"분할 전 최초 면적인 동소 424의 23, 대지 380평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각각 분할 및 지목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도봉구 쌍문동 424 번지의 23에 대한 모번지는 일응 동소 424번지로 보여지는 바, 동 424번지의 23이 동 424번지로부터 분할되었으나 모번지인 424번지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424번지의 23이 424번지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고 새로 설정된 지번이라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되 이 경우 모번지의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함이 상당하며 위 모번지(424번지 또는 424번지의 23)가 이미 등기되었다면 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10420, 시행일자=200105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10420
발령번호: 823
시행일자: 200105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1. 5.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표준작전절차"라 한다)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①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표준작전절차의 변경) ① 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체계 및 제공방식)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은 별표에 예시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표준작전절차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표준작전절차의 적용시점은 청장이 최초 시달하는 표준작전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16', '20111121', '20150106', '20170726', '20181207', '20191118', '20210628', '20230825'] (공포번호: ['125', '255', '1', '2', '64', '102', '221', '340'])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67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7', '20201230', '20211229',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1433', '1494', '1528', '1582', '1621', '1672'])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1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1125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농가이거나 또는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농지를 합하여도 자경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관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소유권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유자의 자경농지 증명없이 농지의 표시와  동 농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이내의  농가인 취지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동 확인서는 전술한 농지매매증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통지를 하고  소정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을호회답)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고  매수인이 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얻으라는 것이며 가사 이 증명없이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66.11.25. 법정 제313호 경기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진주삼천포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4,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진주삼천포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4
발령번호: 2022-22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2. 2. 1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62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30516', '20151229', '20220425', '20221209', '20250609'] (공포번호: ['2009-154', '2013-45', '2015-177', '2022-38', '2022-121', '2025-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324
시행일자: 2024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0001호 [2018.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본문 생략]
# 청소년단체의 정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408, 시행일자=2005040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단체의 정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408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05040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831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08. 31. 선고 72다1023 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22-359
시행일자: 2022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훈보상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보훈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9005호 [2006.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5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4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3070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 협력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이하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은 군사시설기획관 밑에 두며,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 협력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민군지역협력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군상생 복합타운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 관리2. 민군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운영3. 주요 프로젝트별 주둔지 최적 마스터플랜 작성4. 주요 프로젝트별 설계 공모 지침서 등 마련5. 프로젝트별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연계 반영 등 추진6. 사업실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개발승인 등 절차 이행',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방부의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민군지역협력사업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952호, 2024. 7. 29.)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4', '20250814'] (공포번호: ['3019', '3070'])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01, 시행일자=2022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01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2022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급액)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2', '20170101', '20220301'] (공포번호: ['31', '198', '400'])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1539
시행일자: 20141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710호)4.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991호)5.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14호)


개정문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1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119
발령번호: 10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록은 다음 기록례주)에 따른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21항, 제122항 및 제128항, 제129항 참조
#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6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6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로 한다.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총 3년간)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8,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8
발령번호: 2020-358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3. "불연재료(不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4.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5. "가연성 외부 마감재"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가 제2호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6. "차양식 켄틸레버"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로티 기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돌출식 켄틸레버 구조체를 말한다.7. "불연재료띠"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횡방향으로 연속 시공하여 띠를 형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8. "드렌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9. "소화펌프"란 소화설비 운용을 위한 송수용의 펌프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펌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8 (공포번호: 2020-358)
# 전통상점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124, 시행일자=20101124,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상점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124
발령번호: 2010-38
시행일자: 20101124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전통상점가 명칭 및 소재지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8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상점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4 (공포번호: 2010-38)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602, 시행일자=200906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09-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602
발령번호: 2009-43
시행일자: 200906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2. 고시내용3. 변경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4. 참고사항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09-43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1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270호 “반야월역사” 등 2건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본문 생략]
#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617, 시행일자=20140617,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617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40617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책상 앞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입구까지 배웅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방문 고객이 찾는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용건을 처리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고객의 전화가 먼저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항상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통화 희망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성함, 용건, 연락처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30분 이내에 고객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위반어선 검거 및 사건조사시 신분증(어업감독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건조사 장소는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개방하고, 어업인이 동의할 경우 동료선원도 조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조사 장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편·부당한 조치를 당하였거나, 금품수수 요구시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속 시에는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도·홍보 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조사시 사건처리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하여 해당어업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조사한 어선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도한 승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선에 승선시 어업감독공무원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업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 모든 불법어업신고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신고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 해상사격계획, 항로정보 등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피랍예방을 위하여 특정해역 및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업종이 공동 조업하는 수역에서 조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어업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범하는 외국어선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 환자발생, 좌초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청을 위한 무선호출시 국가지도선 또는 상황실에서 즉시 응답하고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고객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단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와 ‘참여마당’ 메뉴를 운영하겠습니다.
#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9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923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85. 10. 1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소정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통지서 서식을 별첨과 같이 제정 송부합니다.통지서
#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식량과학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실장급‘이라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 출장소장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관리운영직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연구소장,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구두보고 하도록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③ 전결사항 중 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과가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국립식량과학원의 소속기관인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89호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일부개정

제3조 중 두번째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되  "간척지농업연구팀장, 밀연구팀장"을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5', '20150223', '20170110', '20180410', '20181108', '20200409', '20220801', '20240531', '20241230', '20250225'] (공포번호: ['56', '74', '103', '116', '119', '139', '160', '172', '178', '189'])
#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8, 시행일자=20230208,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8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208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로서 통가 식물검역당국의 감독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및 포장) ①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②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⑥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①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이 고시의 내용은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3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5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2012.1.13)호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83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1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20130323', '20160309', '20190628', '20230208'] (공포번호: ['2012-45', '2013-72', '2016-49', '2019-45', '2023-3'])
# 제적의 방법 등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1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적의 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10709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호적말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주서로 "제적"의 기재를 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2.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한 후 제적으로 관리한다.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150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지정사유-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ㆍ풍화되며 생겨난 바위로서 호리병모양, 얼굴모양 등의 독특한 생김새로 관심을 이끄는 경관점이 되고 있음- 병바위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 등과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있고 취한 신선 전설과 풍수지리(금반옥호, 선인취와) 관련 문화성이 있음- 다양한 문헌으로 병바위와 두암초당 강학에 관한 기록이 시ㆍ글ㆍ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기간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ㆍ 명승 제1-다-1호 ,ㆍ 명승 제2-다-1호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재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museum1@korea.kr○ 전라북도 고창군(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alaxyjin@korea.kr　붙임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문화재청장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30
발령번호: 2021-1286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기관 등록번호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6호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되어 국가기관(국정홍보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폐지) 고시

[본문 생략]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29
발령번호: 4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을설"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9,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9
발령번호: 2022-15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연재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6003호[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1. 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1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1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시군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5, 시행일자=20130325,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30325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연구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기고”라 함은 연구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무) ①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① 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투고할 수 있다.③ 자료발표는 세미나 등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 ① 외부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원장은 허가없이 임의로 외부활동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원장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호(2013. 3. 25.)

정부조직 및 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국립방재연구원 상징물에 관한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국립방재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방재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 제7조, 제8조 및 별지 내용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별표 0002: 기고 허가 신청서


부칙

부칙 (정부조직 및 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국립방재연구원 상징물에 관한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공포번호: 1)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5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276번지 외 7필지(6,20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1. 06 ~ 2014. 12○ 변 경 : 2011. 06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0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0,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0
발령번호: 2020-70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70호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0 (공포번호: 2020-70)
#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56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직무) ①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및 의사 1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중 2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의약품의 선정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②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③임상시험 의약품에 관한 사항④항생제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⑤의약품의 사용 및 통제에 관한 사항⑥기타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 및 금기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보고 및 보존)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3', '20191017'] (공포번호: ['216', '25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데이터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데이터산업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4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데이터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4호 [2016.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데이터산업현황조사)

[본문 생략]
#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11
시행일자: 202212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개정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05.16. 제396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46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50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 '부   칙(2018.04.30 제521호)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3 제61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6', '20150108', '20161125', '20180430', '20221223', '99991231'] (공포번호: ['396', '446', '505', '521', '611', '9999'])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3, 시행일자=201407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3
발령번호: 2014-69
시행일자: 201407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57명, 면적 728,826.0㎡　4. 환    지   : 소유자 총 135명, 면적 727,252.7㎡　5. 환지청산금 : 금 247,465,9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9호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7, 시행일자=201908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7
발령번호: 2019-64
시행일자: 201908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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