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9, 시행일자=201912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9
발령번호: 2019-99
시행일자: 201912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5. 정책적 우선순위6. 공익적 영향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④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계획서의 보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계획서의 변경)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출자료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급계획의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계획의 준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

│항    목            │기술사항              │기 술 요 령                                         │

├──────────┼───────────┼──────────────────────────┤

│1. 주파수의 이용    │1) 목적               │o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

│목적 및 주파수를    ├───────────┼──────────────────────────┤

│이용하려는 업무     │2) 업무내용           │o 국방, 치안, 소방, 의료, 산림관리 등 주파수        │

│                    │                      │활용분야와 주파수 사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 등      │

│                    │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         │

│                    │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3) 개념               │o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 등의 운영 개념         │

│                    │                      │(개념도 포함)을 기술                                │

│                    │                      │                                                    │

│                    │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의 주파수 이용 목적과          │

│                    │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업무(서비스) 현황을 기술     │

├──────────┼───────────┼──────────────────────────┤

│2. 주파수 대역,     │1)주파수 대역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이 다음연도에 이용계획을       │

│주파수의 대역폭,    │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기재하고 해당 주파수        │

│소요량 및 그        │                      │대역의 선정 사유, 근거, 이용 필요성 등을 기술       │

│산출근거            │                      │                                                    │

│                    │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라 기존 주파수 분배,        │

│                    │                      │용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

│                    │                      │제출기관의 자체 검토 내용을 기술                    │

│                    │                      │                                                    │

│                    │                      │o 주파수 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메가헤르츠       │

│                    │                      │(㎒), 기가헤르츠(㎓) 단위로 기술                    │

│                    │                      │ - 3㎓ 미만은 ㎒로, 3㎓ 이상은 ㎓로 표시            │

│                    ├───────────┼──────────────────────────┤

│                    │2) 주파수 용도        │o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서 사용하는 용도          │

│                    │                      │(주파수공용통신, 고정M/W중계, 해상교통관제,         │

│                    │                      │기상레이다, 항공운항시설관리 등)를 참고하여         │

│                    │                      │기술하고, 확인이 곤란한 신규 용도의 경우            │

│                    │                      │해당 명칭을 기술                                    │

│                    ├───────────┼──────────────────────────┤

│                    │3) 사용 지역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 및 사용 주파수 대역을       │

│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           │

│                    │                      │                                                    │

│                    │                      │                                       │

│                    │                      │┌─────┬────────┐                    │

│                    │                      ││사용 지역 │사용 주파수 대역│                    │

│                    │                      │├─────┼────────┤                    │

│                    │                      ││전국      │000 ∼ 000㎒    │                    │

│                    │                      │├─────┼────────┤                    │

│                    │                      ││광역시    │000 ∼ 000㎒    │                    │

│                    │                      │├─────┼────────┤                    │

│                    │                      ││도        │000 ∼ 000㎒    │                    │

│                    │                      │└─────┴────────┘                    │

├──────────┼───────────┼──────────────────────────┤

│2. 주파수 대역,     │4) 주파수 대역폭      │o 무선설비규칙 제2조제1항 6호에 따른 점유           │

│주파수의 대역폭,    │                      │주파수대역폭 또는 채널당 대역폭을 메가헤            │

│소요량 및 그        │                      │르츠(㎒) 또는 킬로헤르츠(㎑) 단위로 기술            │

│산출근거            ├───────────┼──────────────────────────┤

│                    │5) 주파수 소요량      │o 주파수를 이용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

│                    │                      │주파수 총량을 메가헤르츠(㎒) 또는 킬로헤            │

│                    │                      │르츠(㎑) 단위로 기술                                │

│                    │                      │                                                    │

│                    │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이 광역시·도 단위까지       │

│                    │                      │구분되는 경우 전체 주파수 총량과 지역별             │

│                    │                      │총량을 구분하여 기술                                │

│                    ├───────────┼──────────────────────────┤

│                    │6) 산출근거           │o 사용 예정 지역에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       │

│                    │                      │되는 주파수 총량을 산출한 근거 및 과정을            │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산출 근거 및 과정은 ①이용예정 전파이용          │

│                    │                      │기술방식, ②서비스 지역, ③전송속도, 해상도,        │

│                    │                      │탐지거리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요구사항,             │

│                    │                      │④이용 시나리오 ⑤구축예정 무선설비의 종류          │

│                    │                      │및 서비스 내용 ⑥ 채널당 대역폭 ⑦필요              │

│                    │                      │채널 수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

│                    │                      │                                                    │

│                    │                      │o 산출근거에 관한 ITU권고, 기술표준, 연구개발       │

│                    │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

├──────────┼───────────┼──────────────────────────┤

│3. 통신망 구축ㆍ    │1) 망 구축 계획       │o 업무(서비스) 개념, 전파이용기술방식, 활용         │

│운용계획을 포함한   │                      │분야, 이용자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통신망            │

│연도별ㆍ지역별      │                      │구축 및 운용의 계획(통신망 구성도 포함)을 기술      │

│주파수 이용계획     ├───────────┼──────────────────────────┤

│                    │2)연도별·지역별 계획 │o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서비스) 개시 또는          │

│                    │                      │제공시기를 포함하여 구축 예정인 무선설비            │

│                    │                      │소요내역 등을 연도별·지역별로 기술                 │

│                    ├───────────┼──────────────────────────┤

│                    │3) 혼·간섭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른 동일 주파수 대역         │

│                    │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에서 예상되는 혼신·           │

│                    │                      │간섭에 대한 조정 또는 회피방안 등을 기술            │

├──────────┼───────────┼──────────────────────────┤

│4. 전파이용기술방식 │1) 기술방식           │o 무선설비에서 구현 예정인 전파이용기술방식의       │

│및 표준화에 관한    │                      │개념, 사용 채널수, 전송속도, 송?수신 규격 등의     │

│사항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2) 표준화 및 전망     │o ITU, ICAO, IMO IEEE 등에서 정하고 있는            │

│                    │                      │국·내외 표준에 관한 표준 현황 및 동향에            │

│                    │                      │대하여 기술                                         │

│                    │                      │                                                    │

│                    │                      │o 관련 국내·외 시장 규모와 R&D 연구개발 현황       │

│                    │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                            │

├──────────┼───────────┼──────────────────────────┤

│5. 주파수 이용의    │1) 공공성             │o 이용계획과 관련된 관계 법령, 국정과제ㆍ정부시책,  │

│공익적 필요성       │                      │사업추진 계획 등 관련 근거에 대하여 기술            │

│및 사회적ㆍ경제적   │                      │                                                    │

│파급효과            │                      │o 공공복리, 국민편익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

│                    │                      │기술                                                │

│                    ├───────────┼──────────────────────────┤

│                    │2) 파급효과           │o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통계, 전망치      │

│                    │                      │등을 근거로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                  │

├──────────┼───────────┼──────────────────────────┤

│6. 통신망 구축ㆍ    │재원확보계획          │o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운영 및 자금           │

│운용비용 및 전파    │                      │조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                  │

│사용료 등 주파수를  │                      │ - 연도별 정부 중기재정 반영 현황                   │

│이용하기 위한       │                      │ - 민간자본 투입계획                                │

│재원확보 계획       │                      │ - 예산 확보 계획 및 현황                           │

│                    │                      │ - 사업 운용 계획                                   │

│                    │                      │ -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 여부 및 재원                │

│                    │                      │ - 그 밖에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 현황                │

└──────────┴───────────┴──────────────────────────┘

※ 이용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표 0001: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

├──────────────────────┤

│                                            │

├──────────────────────┤

│                                            │

├──┬────┬──────┬───┬───┤

│기관│주무부처│            │기관명│      │

│    ├────┼──────┴───┴───┤

│    │주소    │                            │

├──┴────┴──────────────┤

│                                            │

├───────┬────┬─────────┤

│작성자        │성명    │                  │

│              ├────┼──┬───┬──┤

│              │부서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

├───────┴────┴─────────┤

│                                            │

│                                            │

│년     월     일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주파수 관리현황

1-1.현재 귀 기관에서는 주파수이용시스템과 관련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    ]  

  ②  일부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    ]  

      (시스템명 :                                                 )           

  ③  관리책임자가 없다.                                              [    ]  

┌─────────────────────────────────────┐

│관리책임자가 없는 이유 :                                                  │

│                                                                          │

└─────────────────────────────────────┘

1-2.현재 귀 기관에서는 주파수이용시스템과 관련 ‘관리규정’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    ]  

  ②  일부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    ]  

      (시스템명 :                                                 )           

  ③  관리규정이 없다.                                                [    ]  

┌─────────────────────────────────────┐

│관리규정이 없는 이유 :                                                    │

│                                                                          │

└─────────────────────────────────────┘

1-3.주파수이용시스템과 트래픽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②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③  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  

1-4.(질문 1-3에서 ③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과 트래픽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부처(상위 감독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    ]  

  ②  기관 내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    ]  

  ③  기관 내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    ]  

  ④  기타 이유                                                                   

┌───────────────────────────────────────┐

│                                                                              │

│                                                                              │

└───────────────────────────────────────┘

2. 주파수 이용현황

2-1.현재 귀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이용시스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수이용│중심  │무선설비│모델명  │지속운│사용지역│무선국수│

│시스템    │주파수│종류    │(제조사)│영여부│        │        │

│          │(㎒)  │        │        │      │        │        │

├─────┼───┼────┼────┼───┼────┼────┤

│          │      │        │        │      │        │      국│

├─────┼───┼────┼────┼───┼────┼────┤

│          │      │        │        │      │        │      국│

└─────┴───┴────┴────┴───┴────┴────┘

2-2.(질문 2-1에서 지속운영 여부 란에 ①지속 운영 또는 ②정기적 운영을   기재한 시스템에 한해서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별로 사용빈도와 운영시간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수이용시스템명      │사용빈도                                        │

├────────────┼───────┬──────┬─────────┤

│                        │(     ) 일/주 │(    ) 일/월│(    ) 일/년      │

├────────────┴───────┴──────┴─┬───────┤

│운영시간대                                                │평균운영시간  │

│                                                          │(1일 기준)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3                                                 6                9         12               15               18                                21        24│              │

└─────────────────────────────┴───────┘

2-3.(질문 2-1에서 지속운영 여부 란에 ③특별한 상황에만 운영으로 기재한  시스템에 한해서만 답해주세요) 시스템을 평시 운영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만 이용하는 사유와 운영상황 등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수이용시스템│특별한 상황에만 운영하는 사유 등│

├────────┼────────────────┤

│                │                                │

└────────┴────────────────┘

2-4.질문 2-1에서 작성한 주파수이용시스템별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유형을 작성해 주십시오.

┌────────┬────────┐

│주파수이용시스템│공공서비스 유형 │

├────────┼────────┤

│                │                │

├────────┼────────┤

│                │                │

└────────┴────────┘

3. 주파수 변경 가능성

3-1.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증설, 감축, 고도화 등)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  [    ]                        

  ②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    ]                        

┌────────────────────────────────────┐

│변경(증설, 감축, 고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명칭 및 주요 내용: │

│                                                                        │

└────────────────────────────────────┘

3-2.(질문 3-1에서 ①변경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의 변경 예정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년 이내 (`19년 중)             [    ]  

  ②  3년 이내(∼`21년)               [    ]  

  ③  5년 이내(∼`23년)               [    ]  

  ④  10년 이내(∼`29년)              [    ]  

  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음   [    ]  

3-3.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 외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  

  ②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    ]  

┌───────────────────────────┐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명칭 및 주요 내용:      │

│                                                      │

└───────────────────────────┘

3-4.(질문 3-3에서 ①새로운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새로운 주파수이용시스템의 도입 예정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년 이내 (`19년 중)             [    ]  

  ②  3년 이내(∼`21년)               [    ]  

  ③  5년 이내(∼`23년)               [    ]  

  ④  10년 이내(∼`29년)              [    ]  

  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음   [    ]  

3-5.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이전 계획이 있다..  [    ]  

  ②  이전 계획이 없다.   [    ]  

3-6.(질문 3-5에서 ①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이전을 희망하는  주파수 대역과 사유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 :  │

│                                                │

│                                                │

│② 이전 희망 대역 :                             │

│                                                │

│                                                │

│③ 이전이 필요한 이유 :                         │

│                                                │

│                                                │

└────────────────────────┘

4. 애로사항

4-1.귀 기관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 편이십니까? 

┌────────────────────────────────────────────────────────────────────────────────────────────────────────────────────────────────────────────────────────────────────────────────────────────────────────────────────┐

│매우                                                                                                                                                                                                            보통이다                                                                                                                                                                                                      매우      │

│불만스럽다                                                                                                                                                                                                                                                                                                                                                                                                                    만족스럽다│

├────────────────────────────────────────────────────────────────────────────────────────────────────────────────────────────────────────────────────────────────────────────────────────────────────────────────────┤

│①  ②        ③                                                                                                                                                                                                            ④                                                                                                                                                                                                  ⑤      │

└────────────────────────────────────────────────────────────────────────────────────────────────────────────────────────────────────────────────────────────────────────────────────────────────────────────────────┘

4-2.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이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파수 부족                     [    ]  

  ②  다른 기관(시스템)과의 혼ㆍ간섭  [    ]  

  ③  무선설비 노후화                 [    ]  

  ④  기타 이유                               

┌─────────────────────┐

│                                          │

└─────────────────────┘

4-3.기관 자체적으로 공급된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진단하거나 효율 개선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4-4.(질문 4-3에서 ①있다 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이용 효율성 진단 결과, 개선 추진실적 등을 아래의 입력란에 간단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

4-5.주파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6.공공용 주파수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표 0002: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제5조제3항 관련)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제5조제3항 관련)

┏━━━━━━━━━━━━━━━━━━━━━━━━━━━━━━━━━━━━━┓

┃시스템 제원(레이더망)                                                     ┃

┣━━━━━━━━━━┯━━━━━━━━━┯━━━━━━━━━━┯━━━━━┫

┃1. 시스템명         │                  │2.장비용도          │          ┃

┠──────────┴─────────┴──────────┴─────┨

┃3. 요청주파수                                                             ┃

┠──────────────────┬──────────────────┨

┃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조정범위) │                                    ┃

┠──────────────────┼──────────────────┨

┃ b. 분배 용도와 적합성              │                                    ┃

┠──────────────────┼──────────────────┨

┃ c. 소요파수(중심주파수/파수)       │                                    ┃

┠──────────────────┼──────────────────┨

┃ d.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                                    ┃

┠─────────┬────────┴──────────────────┨

┃4. 성능목표       │                                                      ┃

┠─────────┼────────┬────┬────────┬────┨

┃ a. 탐지범위      │거리(km)        │        │거리해상도(m)   │        ┃

┠─────────┴────────┼────┴────────┴────┨

┃ b. Processing update time (㎲)     │                                    ┃

┠──────────────────┴──────────────────┨

┃5. 송신기                                                                 ┃

┠─────────┬────────┬───┬───────┬──────┨

┃ a. 출력          │첨두전력(㎾)    │      │평균전력(㎾)  │            ┃

┠─────────┼────────┴┬──┴───────┼──────┨

┃ b. 펄스폭(㎲)    │                  │ c. 펄스반복간격(㎲)│            ┃

┠─────────┼─────────┴──────────┴──────┨

┃ d. 변조방식      │                                                      ┃

┠─────────┴────────┬──────────────────┨

┃ f. RCS(레이더반사단면적)(㎡)       │                                    ┃

┠──────────────────┴──────────────────┨

┃6. 안테나                                                                 ┃

┠──────────────────┬──────────────────┨

┃ a. 안테나 형태                     │                                    ┃

┠─────────┬────────┼──┬────────┬──┬───┨

┃ b. 송신이득(㏈i) │수평            │    │c.              │수평│      ┃

┃                  ├────────┼──┤수신이득(㏈i)   ├──┼───┨

┃                  │수직            │    │                │수직│      ┃

┠─────────┴────────┼──┴────────┴──┴───┨

┃ d. 회전속도(rpm)                   │                                    ┃

┠──────────────────┼──────────────────┨

┃ e. 편 파                           │                                    ┃

┠─────────┬────────┴──────────────────┨

┃7. 운용개념       │ (필요 시 별지에 작성)                                ┃

┗━━━━━━━━━┷━━━━━━━━━━━━━━━━━━━━━━━━━━━┛

┏━━━━━━━━━━━━━━━━━━━━━━━━━━━━━━━━━━━━━━━━━━━━━━━━━━━━━━━━━┓

┃소요량 산출내역(통신망)                                                                                           ┃

┣━━━━━━━━━┯━━━━━━━━━━━━┯━━━━━━━┯━━━━━━━━━━━━━━━━━━━━━━━━━━┫

┃1. 시스템명       │                        │2. 무선접속방식│                                                    ┃

┠─────────┼────────────┼───────┼──────────────────────────┨

┃3. 도입예정수량   │단말기 수량(이동국한함) │4. 소요시기   │                                                    ┃

┠─────────┼────────────┴───────┴──────────────────────────┨

┃5. 셀 종류        │셀 종류 및 커버리지, 예: Macro(oo ㎢), Micro: (oo ㎢), Hotspot (oo ㎢) 등등                   ┃

┠─────────┴───────────────────────────────────────────────┨

┃6. 서비스 특성                                                                                                    ┃

┠─────────────┬────┬──────┬───────┬──────┬────────────────┨

┃ 6-1. 셀1                 │전송방향│트래픽클래스│전송속도(Mbps)│셀당 단말 수│활성화율(%)                     ┃

┠─────────────┼────┼──────┼───────┼──────┼────────────────┨

┃ a. 서비스1               │상향    │            │              │            │                                ┃

┠─────────────┼────┼──────┼───────┼──────┼────────────────┨

┃ b. 서비스2               │하향    │            │              │            │                                ┃

┠─────────────┼────┼──────┼───────┼──────┼────────────────┨

┃ …예..VoIP               │상향,하향│streaming   │0.064         │30          │20                              ┃

┠─────────────┼────┼──────┼───────┼──────┼────────────────┨

┃ 6-2. 셀2                 │전송방향│트래픽클래스│전송속도(Mbps)│셀당 단말 수│활성화율(%)                     ┃

┠─────────────┼────┼──────┼───────┼──────┼────────────────┨

┃ a. 서비스1               │        │            │              │            │                                ┃

┠─────────────┼────┼──────┼───────┼──────┼────────────────┨

┃ b. 서비스2               │        │            │              │            │                                ┃

┠─────────────┼────┼──────┼───────┼──────┼────────────────┨

┃ …                       │        │            │              │            │                                ┃

┠─────────────┴────┴──────┴───────┴──────┴────────────────┨

┃7. 시스템 특성                                                                                                    ┃

┠────────────┬───────────┬───────────┬────────────────────┨

┃ a. 채널 대역폭 (㎒)    │ 상향:                │ b. 최대시스템용량(Gbps)│ 상향:                                  ┃

┃                        ├───────────┤                      ├────────────────────┨

┃                        │ 하향:                │                      │ 하향:                                  ┃

┠────────────┼───────────┼───────────┼────────────────────┨

┃ c. 주파수 재사용율     │                      │ d. 보호대역/채널간격 │(동일장비간 혹은 타 장비와의 필요 간격) ┃

┠────────────┴───────────┴───────────┴────────────────────┨

┃8. 소요 주파수                                                                                                    ┃

┠─────────────────────────────────────────────────────────┨

┃ 8-1. 상향                                                                                                        ┃

┠──────────────┬──────────────┬────┬──────────────────────┨

┃  셀1:                  [㎒]│  셀2:                 [㎒] │…      │  셀n:                 [㎒]                 ┃

┠──────────────┴──────────────┴────┴──────────────────────┨

┃ 8-2. 하향                                                                                                        ┃

┠──────────────┬──────────────┬────┬──────────────────────┨

┃  셀1:                  [㎒]│  셀2:                 [㎒] │…      │  셀n:                 [㎒]                 ┃

┠──────────────┴──────────────┴────┴──────────────────────┨

┃9. 송신국                                                                                                         ┃

┠─────────────────────────────────────────────────────────┨

┃ 9-1. 송신부                                                                                                      ┃

┠───────────┬───────────┬───────────┬─────────────────────┨

┃ a. 출력(W)           │                      │ b. 변조방식          │                                          ┃

┠───────────┼───────────┴───────────┴─────────────────────┨

┃ c. 스퓨리어스억압[㏈]│(측정 파형을 첨부물로 제출)                                                               ┃

┠─────────┬─┴───┬──────────┬─────┬────────────────────────┨

┃ d. 스펙트럼마스크│-3dB 또는 -20dB│                    │-60dB     │                                                ┃

┃                  ├─────┼──────────┼─────┼────────────────────────┨

┃                  │-40dB     │                    │ 특성표   │첨부물로 제출                                   ┃

┠─────────┴─────┴──────────┴─────┴────────────────────────┨

┃  8-2. 수신부                                                                                                     ┃

┠─────────┬────────────────┬─────┬────────────────────────┨

┃   a. 장비명      │                                │ b. 주파수│                                                ┃

┠─────────┴────────────────┴─────┴────────────────────────┨

┃10. 안테나                                                                                                        ┃

┠───────────────┬────────────────┬────────────────────────┨

┃                              │송신국                          │수신국                                          ┃

┠───────────────┼────────────────┼────────────────────────┨

┃ a. 형식명                    │                                │                                                ┃

┠───────────────┼────────────────┼────────────────────────┨

┃ b. 지상고(m)                 │                                │                                                ┃

┠───────────────┼────────────────┼────────────────────────┨

┃ c. 전후방비(㏈)              │                                │                                                ┃

┠───────────────┼────────────────┼────────────────────────┨

┃ d. 빔폭(도)                  │                                │                                                ┃

┠─────────┬─────┼────────────────┼────────────────────────┨

┃ e. 이득(㏈i)     │수평      │                                │                                                ┃

┃                  ├─────┼────────────────┼────────────────────────┨

┃                  │수직      │                                │                                                ┃

┠─────────┴─────┼────────────────┼────────────────────────┨

┃ f. 편파                      │                                │                                                ┃

┠─────────┬─────┼────────────────┼────────────────────────┨

┃ g. 최대부엽      │방위각(도)│                                │                                                ┃

┃                  ├─────┼────────────────┼────────────────────────┨

┃                  │앙각(도)  │                                │                                                ┃

┠─────────┴─────┼────────────────┴────────────────────────┨

┃ h. 패턴도(수평, 수직)        │(첨부물로 제출)                                                                   ┃

┠──────────┬────┴─────────────────────────────────────────┨

┃11. 운용개념        │(필요 시 별지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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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3', '20191209'] (공포번호: ['2017-4', '20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