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이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촬영ㆍ녹화ㆍ전화 및FAX 등 긴급통신 이동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2. "운영관리책임관"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3.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란 규정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운영 요원들을 말한다.4. "운영관리담당자"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총괄ㆍ관리한다.1. 운영관리책임관 : 특수대응훈련과장2. 운영관리담당자 : 통신업무 담당자 1명3. 운영반 : 전담요원 1명, 보조요원 1명', '제5조(임무)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재난 현장상황의 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긴급통신지원2. 각종 재난 대비훈련, 재난예방활동ㆍ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통신지원3.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시스템의 점검ㆍ정비와 유지관리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6조(운영요원) 비상위성통신차량에는 촬영담당, 송출담당, 자료편집 및 관리담당, 리포터담당, 운전담당 요원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담요원 : 차량 출동 등 중앙119구조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운영 실무자로써 운영관리담당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2. 보조요원 :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부서 내 직원 1명을 배치한다.', '제7조(출동근무)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반이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인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현장출동', '제8조(출동범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2. 삭제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9조(지원신청) ①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10조(상황보고)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장 차량의 유지관리', '제11조(장비관리) 운영관리담당자는 비상위성통신차량 등 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ㆍ정비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사고보고) 운영관리담당자는 차량과 시스템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장비의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사고원인2. 인적ㆍ물적 피해 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3조(확인점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량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태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사항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안전관리) ① 비상위성통신차량이 현장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임무종료 후 복귀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   제5장 성능향상 및 안전보호', '제15조(장비보강)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과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신규ㆍ교체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 정보통신과(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능력개발) ①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비상위성통신차량을 보유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연 2회 이상 비상위성통신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복제)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복 및 안전장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12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소방청장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19구조상황실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 신청서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 신청서                                                            

  수신자  중앙119구조본부장                                                               

  (경유)                                                                                  

  제  목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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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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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일시 및  │     년    월    일    시 부터   ~    년    월    일    시 까지       

    장소          │     요청장소 :                                                       

  ────────┼─────────────────────────────────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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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출동, 훈련, 행사 등 기본계획(필요시)                                           

        2. 비상위성통신차량 배치도.  끝.                                                  

                  ┏━━━┓                                                              

    ○○소속부서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비상위성통신차량 점검(일일·주간·월간)일지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비상위성통신차량 점검(일일?주간?월간)일지                                                                                         

  부서명 :                                                                      차량번호 :                                            

━━━━━┯━━━━━━━━━━━━━━━┯━━━━━━━━━━━━━━━━━━━━━━━━━━━━━━━━━━━━━━━━━━━━━

  점검항목│점 검 정 비 내 용             │일일?주간?월간점검 결과                                                                 

          │                              ├────┬───┬───┬───┬───┬───┬───┬───┬───┬───┬────

          │                              │(월 /   │/     │/     │/     │/     │/     │/     │/     │/     │/     │/       

          │                              │   일)  │      │      │      │      │      │      │      │      │      │        

─────┼───────────────┼────┼───┼───┼───┼───┼───┼───┼───┼───┼───┼────

  엔    진│? 시동장치 정상여부          │        │      │      │      │      │      │      │      │      │      │        

          │? 휀벨트 적정상태            │        │      │      │      │      │      │      │      │      │      │        

          │? 오일량 적정여부            │        │      │      │      │      │      │      │      │      │      │        

          │? 오일 누유여부              │        │      │      │      │      │      │      │      │      │      │        

          │? 냉각수 적정여부            │        │      │      │      │      │      │      │      │      │      │        

          │? 라디에이터 손상여부        │        │      │      │      │      │      │      │      │      │      │        

─────┼───────────────┼────┼───┼───┼───┼───┼───┼───┼───┼───┼───┼────

  전기장치│? 전조등 작동여부            │        │      │      │      │      │      │      │      │      │      │        

          │? 차폭등 작동여부            │        │      │      │      │      │      │      │      │      │      │        

          │? 각종 계기판 작동여부       │        │      │      │      │      │      │      │      │      │      │        

          │? 경음기 작동여부            │        │      │      │      │      │      │      │      │      │      │        

          │? 경광등?앰프               │        │      │      │      │      │      │      │      │      │      │        

─────┼───────────────┼────┼───┼───┼───┼───┼───┼───┼───┼───┼───┼────

  제동장치│? 브레이크 작동여부          │        │      │      │      │      │      │      │      │      │      │        

          │? 제동 등 작동여부           │        │      │      │      │      │      │      │      │      │      │        

          │? 브레이크 작동여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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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전 기│? 축전기 적정여부            │        │      │      │      │      │      │      │      │      │      │        

          │? 터미널접촉 및 오손여부     │        │      │      │      │      │      │      │      │      │      │        

          │? 배선 결속여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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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 어│? 공기압력 및 손상여부       │        │      │      │      │      │      │      │      │      │      │        

─────┼───────────────┼────┼───┼───┼───┼───┼───┼───┼───┼───┼───┼────

  그 밖의 │? 유압유량 적정여부          │        │      │      │      │      │      │      │      │      │      │        

  특장장치│? 작동유 누설여부            │        │      │      │      │      │      │      │      │      │      │        

          │? 각종 외부 및 내부 손상여부 │        │      │      │      │      │      │      │      │      │      │        

          │? 레벨 작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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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조치사항 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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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성  명 :                     │(서명)  │(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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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례 : ∨ 양호  △ 수리가 필요함  X 교환이 필요함 ( ?? 수리함   ?? 교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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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비상위성통신시스템 점검(일일ㆍ주간ㆍ월간)일지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비상위성통신시스템 점검(일일?주간?월간)일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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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명    │점 검 정 비 내 용 │일일?주간?월간점검 결과                                                                 

            │                  ├────┬───┬───┬───┬───┬───┬───┬───┬───┬───┬────

            │                  │(월 /   │/     │/     │/     │/     │/     │/     │/     │/     │/     │/       

            │                  │   일)  │      │      │      │      │      │      │      │      │      │        

──────┼─────────┼────┼───┼───┼───┼───┼───┼───┼───┼───┼───┼────

  위성      │? 안테나 반사판  │        │      │      │      │      │      │      │      │      │      │        

  안테나    │? 안테나 제어장치│        │      │      │      │      │      │      │      │      │      │        

  시스템    │? 저잡음증폭기   │        │      │      │      │      │      │      │      │      │      │        

            │? GPS 수신기     │        │      │      │      │      │      │      │      │      │      │        

──────┼─────────┼────┼───┼───┼───┼───┼───┼───┼───┼───┼───┼────

  위성전송  │? 영상 코덱      │        │      │      │      │      │      │      │      │      │      │        

  시스템    │? 위성모델       │        │      │      │      │      │      │      │      │      │      │        

            │? MODULATOR      │        │      │      │      │      │      │      │      │      │      │        

            │? ENCODER        │        │      │      │      │      │      │      │      │      │      │        

            │? DECODER        │        │      │      │      │      │      │      │      │      │      │        

            │? 스펙트럼분석기 │        │      │      │      │      │      │      │      │      │      │        

            │? 라우터         │        │      │      │      │      │      │      │      │      │      │        

            │? WAN 가속기     │        │      │      │      │      │      │      │      │      │      │        

──────┼─────────┼────┼───┼───┼───┼───┼───┼───┼───┼───┼───┼────

  영상장비  │? 비디오 믹서    │        │      │      │      │      │      │      │      │      │      │        

  시스템    │? 비디오 VTR     │        │      │      │      │      │      │      │      │      │      │        

            │? ENG 카메라     │        │      │      │      │      │      │      │      │      │      │        

            │? 비디오 모니터  │        │      │      │      │      │      │      │      │      │      │        

            │? NLE 편집기     │        │      │      │      │      │      │      │      │      │      │        

──────┼─────────┼────┼───┼───┼───┼───┼───┼───┼───┼───┼───┼────

  음향장비  │? 오디오 믹서    │        │      │      │      │      │      │      │      │      │      │        

  시스템    │? 오디오 앰프    │        │      │      │      │      │      │      │      │      │      │        

            │? 오디오 스피커  │        │      │      │      │      │      │      │      │      │      │        

            │? 무선 마이크    │        │      │      │      │      │      │      │      │      │      │        

──────┼─────────┼────┼───┼───┼───┼───┼───┼───┼───┼───┼───┼────

  위성전화  │? 위성 전화기    │        │      │      │      │      │      │      │      │      │      │        

  시스템    │? 유선정합장치   │        │      │      │      │      │      │      │      │      │      │        

            │? 레이저 복합기  │        │      │      │      │      │      │      │      │      │      │        

──────┼─────────┼────┼───┼───┼───┼───┼───┼───┼───┼───┼───┼────

  발전기    │? 발 전 기       │        │      │      │      │      │      │      │      │      │      │        

  시스템    │? U P S          │        │      │      │      │      │      │      │      │      │      │        

            │? 충 전 기       │        │      │      │      │      │      │      │      │      │      │        

──────┴─────────┼────┼───┼───┼───┼───┼───┼───┼───┼───┼───┼────

  냉?난방기                    │        │      │      │      │      │      │      │      │      │      │        

────────────────┼────┼───┼───┼───┼───┼───┼───┼───┼───┼───┼────

  무선장치                      │        │      │      │      │      │      │      │      │      │      │        

──────┬─────────┼────┼───┼───┼───┼───┼───┼───┼───┼───┼───┼────

  점 검 자  │ 성  명 :         │(서명)  │(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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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례 : ∨ 양호  △ 수리가 필요함  X 교환이 필요함 ( ?? 수리함   ?? 교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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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비상위성통신차량 운행일지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비상위성통신차량 운행일지                                                                     

  부서명 :                차량번호 :                사용연료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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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운행시간    │용  무        │목 적 지│운행거리(km)│연료주입│발전기및  │담당 확   

        ├───┬──┤              │        ├──┬───┤(ℓ)    │시동점검  │인        

        │부터  │까지│              │        │일계│누계  │        │(사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운행거리    │연료 주입 장소│용무별 건수                             │발  전  기    

        │            ├──┬────┼──┬─────┬────┬──────┼───────

        │            │지정│외부    │출동│훈련      │대민지원│그 밖의 용무│시간누계      

        │            │    │        │    │          │        │            │(h/m)         

────┼──────┼──┼────┼──┼─────┼────┼──────┼───────

  월계  │            │    │        │    │          │        │            │              

────┼──────┼──┼────┼──┼─────┼────┼──────┼───────

  누계  │            │    │        │    │          │        │            │              

────┴──────┴──┴────┴──┴─────┴────┴──────┴───────

  ※ 작성방법                                                                                   

    1. 일계와 누계는 매일 기록하고, 월말에는 월계와 누계를 산출하여 기록한 후 면을 달리하여 다음 월의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료 주입 장소란’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는 “지정”으로 표시하고, 그 밖에 지원 등 원거리 운행으로 인  

  하여외부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는 “외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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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2', '20170726', '20220516', '20250502'] (공포번호: ['134', '2', '258',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