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1,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1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2. "금지ㆍ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단, 협약 부속서Ⅲ에 등재된 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ㆍ제한 농약을 말한다.4.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5.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6. "제조증명"이라 함은 국내에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품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또는 원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에 적용된다.② 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 등으로 수출입하는 농약 및 원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농약에 대한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다른 제조업자 또는 다른 원제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다. ', '제4조(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5조(금지ㆍ제한 농약의 수출) ①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승인 신청을 한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수출통보서가 수입 당사국에 1회 이상 송부된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첫 수출 전에 송부한 통보로 해당년도의 수출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에 대한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규정된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⑥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수출통보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발행한 수입 승인 회신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농촌진흥청장은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 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 대상물질의 수입) ①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출통보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1. 수출통보서를 받은 당시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해당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처분을 취하지 않은 경우', '제7조(수입 거부시의 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농약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결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 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농약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보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제12조 삭 제  ', '제13조(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의 제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농약 등인 경우2. 별표1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농약에 해당되는 경우3. 제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30호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10호, 2023. 3.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일부개정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속서Ⅲ 등재물질에 터부포스를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속서Ⅲ 등재물질

[별표1]

부속서Ⅲ 등재물질 

┌───┬───────────────────────────────────────┬──────┐

│구분  │대상 농약 및 원제                                                             │수입결정내용│

├───┼───────────────────────────────────────┼──────┤

│원제  │2,4,5-티 및 그 염과 에스터 (2,4,5-T and its salts and esters)                 │수입거부    │

│      ├───────────────────────────────────────┼──────┤

│      │알라클로르 (Alachlor)                                                         │수입승인    │

│      ├───────────────────────────────────────┼──────┤

│      │알디카브 (Aldicarb)                                                           │수입거부    │

│      ├───────────────────────────────────────┼──────┤

│      │알드린 (Aldrin)                                                               │수입거부    │

│      ├───────────────────────────────────────┼──────┤

│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수입거부    │

│      ├───────────────────────────────────────┼──────┤

│      │비나파크릴 (Binapacryl)                                                       │수입거부    │

│      ├───────────────────────────────────────┼──────┤

│      │캡타폴 (Captafol)                                                             │수입거부    │

│      ├───────────────────────────────────────┼──────┤

│      │클로르단 (Chlordane)                                                          │수입거부    │

│      ├───────────────────────────────────────┼──────┤

│      │클로르디메폼 (Chlordimeform)                                                  │수입거부    │

│      ├───────────────────────────────────────┼──────┤

│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수입거부    │

│      ├───────────────────────────────────────┼──────┤

│      │디디티 (DDT)                                                                  │수입거부    │

│      ├───────────────────────────────────────┼──────┤

│      │디엘드린 (Dieldrin)                                                           │수입거부    │

│      ├───────────────────────────────────────┼──────┤

│      │디엔오씨 및 암모늄염·포타슘염·소듐염과 같은 염                              │수입거부    │

│      │(Dinitro-ortho-cresol(DNOC) and its salts (such as ammonium salt,             │            │

│      │potassium salt and sodium salt))                                              │            │

│      ├───────────────────────────────────────┼──────┤

│      │디노셉(Dinoseb)                                                               │수입거부    │

│      ├───────────────────────────────────────┼──────┤

│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EDB))                                     │수입거부    │

│      ├───────────────────────────────────────┼──────┤

│      │엔도설판 (Endosulfan)                                                         │수입거부    │

│      ├───────────────────────────────────────┼──────┤

│      │에틸렌디클로라이드 (Ethylene dichloride)                                      │수입거부    │

│      ├───────────────────────────────────────┼──────┤

│      │에틸렌옥사이드 (Ethylene oxide)                                               │수입거부    │

│      ├───────────────────────────────────────┼──────┤

│      │플루오로아세타미드 (Fluoroacetamide)                                          │수입거부    │

│      ├───────────────────────────────────────┼──────┤

│      │에이치씨에이치 (HCH (mixed isomers))                                          │수입거부    │

│      ├───────────────────────────────────────┼──────┤

│      │헵타클로르 (Heptachlor)                                                       │수입거부    │

│      ├───────────────────────────────────────┼──────┤

│      │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benzene)                                            │수입거부    │

│      ├───────────────────────────────────────┼──────┤

│      │린덴 (Lindane)                                                                │수입거부    │

│      ├───────────────────────────────────────┼──────┤

│      │수은화합물(무기 수은, 알킬 수은 화합물, 알킬록시알킬?아릴 수은 화합물 포함)  │수입거부    │

│      │(Mercury compounds including inorganic mercury compounds, alkyl mercury       │            │

│      │compounds and alkyloxyalkyl and aryl mercury compounds)                       │            │

│      ├───────────────────────────────────────┼──────┤

│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수입거부    │

│      ├───────────────────────────────────────┼──────┤

│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수입거부    │

│      ├───────────────────────────────────────┼──────┤

│      │파라티온 (Parathion)                                                          │수입거부    │

│      ├───────────────────────────────────────┼──────┤

│      │펜타클로로페놀 및 그 염과 에스터 (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수입거부    │

│      ├───────────────────────────────────────┼──────┤

│      │톡사펜 (Toxaphene)                                                            │수입거부    │

│      ├───────────────────────────────────────┼──────┤

│      │유기주석화합물 (Tributyltin compounds)                                        │수입거부    │

│      ├───────────────────────────────────────┼──────┤

│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수입거부    │

│      ├───────────────────────────────────────┼──────┤

│      │카보퓨란(Carbofuran)                                                          │수입승인    │

│      ├───────────────────────────────────────┼──────┤

│      │포레이트(Phorate)                                                             │수입승인    │

│      ├───────────────────────────────────────┼──────┤

│      │터부포스(Terbufos)                                                            │수입승인    │

├───┼───────────────────────────────────────┼──────┤

│고위  │베노밀 7% 이상, 카보퓨란 10% 이상, 티람 15% 이상을 혼합하여 함유한 분         │수입거부    │

│      │제 (Dustable  powder formulations containing a combination of : benomyl at or │            │

│      │above 7 per cent, carbofuran at above 10 per cent, thiram at or above 15 per  │            │

│      │cent)                                                                         │            │

│      ├───────────────────────────────────────┼──────┤

│해성  │메타미도포스 주성분이 600g/L를 초과하는 액제 (Methamidophos (Soluble          │수입거부    │

│      │liquid formulations of the substance that exceed 600g active ingredient/l))   │            │

│      ├───────────────────────────────────────┼──────┤

│농약  │포스파미돈 주성분이 1000g/L를 초과하는 액제 (Phosphamidon (Soluble            │수입거부    │

│      │liquid formulations of the substance that exceed 1000g active                 │            │

│      │ingredient/l))                                                                │            │

│      ├───────────────────────────────────────┼──────┤

│품목  │메틸파라티온 주성분이 19.5% 이상인 유제 또는 1.5% 이상인 분제                 │수입거부    │

│      │(Methyl-parathion (emulsifiable concentrates(EC) at or above 19.5% active     │            │

│      │ingredient and dusts at or above 1.5% active ingredient))                     │            │

└───┴───────────────────────────────────────┴──────┘

별표 0001: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1호]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

  신청인    │회사명 (Company Name)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Applican │(한글)                 (영문)     │                                    

  t)        ├─────────────────┴──────────────────

            │주소 (Address)                                                          

            │(한글)                      (영문)                                      

            ├────────────────────────────────────

            │대표자 성명 (Name of President)                                         

            │(한글)                      (영문)                                      

            ├───────┬─────────┬──────────────────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Company address)                                           

──────┴────────────────────────────────────

──────┬────────────────────────────────────

  신청내역  │농약품목명 또는 원제명                                                  

            │(한글)                              (영문)                              

            ├────────────────────────────────────

            │주요용도                                                                

            │(한글)                              (영문)                              

            ├──────────────┬─────────────────────

            │당해연도 수출 예정량(단위:  │HSK No.                                   

            │kg)                         │                                          

            ├──────────────┼─────────────────────

            │수입국                      │수입자 상호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역                                         

            ├─────┬─────────┬─────┬──────────────

            │명 칭     │CAS No.           │함유량(%)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   

            │          │                  │          │부                          

            │          │                  │          │                            

            │          │                  │          │  [  ]예    [  ]아니오      

──────┴─────┴─────────┴─────┴──────────────

───────────────────────────────────────────

  「농약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기 위하여 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 수 료                  

                                                          ├─────────────

                                                          │없음                      

─────────────────────────────┴─────────────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및 관련 자료 각1부                   

  (수출통보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해 금지?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수출자의 책임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

│                                                                                      │

│수출자의 책임보증서                                                                   │

│                                                                                      │

│                                                                                      │

│? 신고인 성명 :                                                                      │

│                                                                                      │

│? 협약 대상물질 명칭 :                                                               │

│                                                                                      │

│? 수입국 :                                                                           │

│                                                                                      │

│? 수출선적예정일 :  20   .     .                                                     │

│                                                                                      │

│  로테르담 협약 규정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농약 제거, 수송, 취급, 관리, 저장 등  │

│에 책임이 있음을 보증한다.                                                            │

│  1. 수입 당사국의 수입조치 및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조건에 반하여 수입 당사국에 │

│해당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

│  2.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의 수출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소된 후 수입 당  │

│사국에 해당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

│                                                                                      │

│                                                                                      │

│                       날짜          20  .     .     .                                │

│                                                                                      │

│                              신고자 서명                                             │

└───────────────────────────────────────────┘

별표 0003: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Export Notification of a 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Pesticide    

┌─────────────────────────────────┐

│1.   Identification of the Importer                               │

├───────────────────┬─────────────┤

│Country                               │                          │

├───────────────────┼─────────────┤

│Name                                  │                          │

├───────────────────┼─────────────┤

│Address                               │                          │

├───────────────────┼─────────────┤

│Telephone Number                      │                          │

├───────────────────┼─────────────┤

│Facsimile Number                      │                          │

├───────────────────┼─────────────┤

│Electronic Mail Address               │                          │

┝━━━━━━━━━━━━━━━━━━━┷━━━━━━━━━━━━━┥

│2.   Identification of the Exporter                               │

├───────────────────┬─────────────┤

│Country                               │                          │

├───────────────────┼─────────────┤

│Name                                  │                          │

├───────────────────┼─────────────┤

│Address                               │                          │

├───────────────────┼─────────────┤

│Telephone Number                      │                          │

├───────────────────┼─────────────┤

│Facsimile Number                      │                          │

├───────────────────┼─────────────┤

│Electronic Mail Address               │                          │

┝━━━━━━━━━━━━━━━━━━━┷━━━━━━━━━━━━━┥

│3.   Identification of Chemical                                   │

├─────────────────────────────────┤

│            │

├───────────────────┬─────────────┤

│Common name                           │                          │

├───────────────────┼─────────────┤

│Chemical name according to IUPAC      │                          │

├───────────────────┼─────────────┤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number │                          │

├───────────────────┼─────────────┤

│Trade names and names of preparation  │                          │

├───────────────────┼─────────────┤

│Harmonized System(HS) customs code    │                          │

├───────────────────┼─────────────┤

│Industrial use or uses                │                          │

┝━━━━━┯━━━━━━━━━━━━━┷━━━━━━━━━━━━━┥

│Properties│Summary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chemical│

│          ├───────────────────────────┤

│          │                                                      │

│          ├───────────────────────────┤

│          │Summary of toxicological properties of the chemical   │

│          ├───────────────────────────┤

│          │                                                      │

│          ├───────────────────────────┤

│          │Summary of ecotoxicological properties of the chemical│

│          ├───────────────────────────┤

│          │                                                      │

└─────┴───────────────────────────┘

┌───────────────────────────────────────┐

│                                                    │

├──────────────────────────────────────┬┤

│Name of the mixture, if known                                               ││

├──────────────────────────────────────┼┤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in the mixture                               ││

┝━━━━━━━━━━━━━━━━━━━━━━━━━━━━━━━━━━━━━━┷┥

│4.   Information Respecting the Shipment                                      │

├──────────────────────────────────────┬┤

│Expected dates of each shipment during the calendar year for which the      ││

│export permit is issued                                                     ││

├──────────────────────────────────────┼┤

│Port of exit of the substance                                               ││

├──────────────────────────────────────┼┤

│Names of the countries through which the substance will transit before      ││

│arriving at its final destination                                           ││

├──────────────────────────────────────┼┤

│Quantities of the substance or mixture for each shipment                    ││

├──────────────────────────────────────┼┤

│Expected total quantity of the substance or mixture that the exporter will  ││

│export in that year                                                         ││

├──────────────────────────────────────┴┤

│※ 첨부서류 : 각각의 농약에 대한 안정성 자료 1부                              │

├───────────────────────────────────────┤

│                                             신고자 서명          (인)        │

└───────────────────────────────────────┘

 ※ 아래의 해당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5.   Final Regulatory Action in Korea                                                                 │

├────────┬──────────────────────────────────────────┤

│The Chemical is │ □ banned       or      □ severely restricted                                     │

├────────┴──────────────────────────────────────────┤

│                                                 │

├───────────────────────────────────────────────────┤

│Summary of the final regulatory action                                                                │

├───────────────────────────────────────────────────┤

│                                                                                                      │

├───────────────────────────────────────────────────┤

│Reference to the regulatory document                                                                  │

├───────────────────────────────────────────────────┤

│                                                                                                      │

├───────────────────────────────────────────────────┤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final regulatory action                                               │

├───────────────────────────────────────────────────┤

│                                                                                                      │

┝━━━━━━━━━━━━━━━━━━━━━━━━━━━━━━━━━━━━━━━━━━━━━━━━━━━┥

│6.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of Importing Country                                               │

├────────┬──────────────────────────────────────────┤

│Institution     │                                                                                    │

├────────┼──────────────────────────────────────────┤

│Address         │                                                                                    │

├────────┼──────────────────────────────────────────┤

│Facsimile Number│                                                                                    │

┝━━━━━━━━┷━━━━━━━━━━━━━━━━━━━━━━━━━━━━━━━━━━━━━━━━━━┥

│7.   Relevant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in Korea                                                  │

├────────┬──────────────────────────────────────────┤

│Institution     │Agro-materials Industry Division, Research Policy Bureau, Rural Development         │

│                │Administration                                                                      │

├────────┼──────────────────────────────────────────┤

│Address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llabuk-do, 54875, Republic of Korea│

├────────┼──────────────────────────────────────────┤

│Facsimile Number│+82-63-238-1773                                                                     │

┝━━━━━━━━┷━━━━━━━━━━━━━━━━━━━━━━━━━━━━━━━━━━━━━━━━━━┥

│※ Contact Point in Korea                                                                             │

├────────┬──────────────────────────────────────────┤

│Institution     │Agro-materials Industry Division, Research Policy Bureau, Rural Development         │

│                │Administration                                                                      │

├────────┼──────────────────────────────────────────┤

│Address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llabuk-do, 54875, Republic of Korea│

├────────┼──────────────────────────────────────────┤

│Facsimile Number│+82-63-238-1773                                                                     │

└────────┴──────────────────────────────────────────┘

별표 0004: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승인서                                                                 │

├─┬──────────┬────────────────────────────────────┤

│신│①상호(명칭)        │                                                                        │

│고├──────────┼─┬──────────────────────┬───────────┤

│인│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④주    소          │(전화:            )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

│⑥수출 대상 농약품    │                │⑦주요용도                        │                    │

│목 또는 원제명        │                │                                  │                    │

├───────────┼────────┼─────────────────┼──────────┤

│⑧당해연도            │kg              │⑨HSK No.                         │                    │

│  수출예정량          │                │                                  │                    │

├───────────┼────────┼─────────────────┼──────────┤

│⑩수 입 국            │                │⑪수입자 상호                     │                    │

├───────┬───┴─┬─────┬┴────────────────┬┴──────────┤

│로테르담협약  │⑫명   칭 │⑬CAS No. │⑭함유량(%)                       │⑮협약 부속서Ⅲ 등재물│

│대상물질 함유 │          │          │                                  │질 여부(예, 아니오)   │

│내역          ├─────┼─────┼─────────────────┼───────────┤

│              │          │          │                                  │                      │

├────┬──┴─────┴─────┴─────────────────┼───────────┤

│수출승인│승인 내역                                                       │해당 화학물질 명칭    │

│내역    ├──────┬─────────────────────────┼───────────┤

│        │협약        │사전통보승인회람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승인    │                      │

│        │부속서Ⅲ    ├─────────────────────────┼───────────┤

│        │등재물질    │사전통보승인회람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승인을 명  │                      │

│        │            │확히 하지 않았으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증자료 존 │                      │

│        │            │재                                                │                      │

│        ├──────┼─────────────────────────┼───────────┤

│        │금지?제한  │수입 당사국에게 수출통보서 제공                   │                      │

│        │농약        │                                                  │                      │

├────┴──────┼─────────────────────────┴───────────┤

│유 효 기 간           │년   12월  31일까지                                                       │

├───────────┼─────────────────────────────────────┤

│유 효 조 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 신고를      │

│                      │하여야 합니다.                                                            │

├───────────┴─────────────────────────────────────┤

│  농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대상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농 촌 진 흥 청  장    ??                                                                       │

└─────────────────────────────────────────────────┘

별표 0005: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농약의 표시

[별지 제5호서식]

┌───────────────────────────────────────────┐

│                                                                                      │

│                                                                                      │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농약의 표시                                                    │

│Export Mark of the Pesticides under the Rotterdam Convention Regulations              │

│                                                                                      │

│ o 농약의 명칭(Name of the Pesticide) :                                               │

│ o CAS 등록번호(CAS Registry No.) :                                                   │

│ o 관세코드(Harmonized System customs codes) :                                        │

│ o 수출국(Country of Export) :                                                        │

│ o 수입국(Country of Import) :                                                        │

│ o 수출자(Exporter of the Chemical) :                                                 │

│   - 주소(Address) :                                                                  │

│   - 전화번호(Tel) :                                                                  │

│ o 수입자(Importer of the Chemical) :                                                 │

│   - 주소(Address) :                                                                  │

│   - 전화번호(Tel) :                                                                  │

│                                                                                      │

│ o 위해성 자료 요약(Summary of any hazard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       │

│                                                                                      │

│ o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요령(Precautionary measures to be followed when handling,  │

│using or being exposed to the chemical, and the first aid measures to be taken in     │

│case of exposure) :                                                                   │

│                                                                                      │

└───────────────────────────────────────────┘

   ※ 표지부착방법                                                                        

    가. 수출 대상 물질의 표지는 포장재 외부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   

  여야 한다.                                                                              

    나. 표지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30cm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황색, 글씨는 흑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 

별표 0008: 삭제

[별지 제8호서식] 

별표 0009: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별지 9호]                  

  [  ]농약 [  ]농약활용기자재 [  ]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회사명 (Company Name)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Applicant) │(한글)                 (영문)   │                                      

              ├────────────────┴───────────────────

              │주소 (Address)                                                          

              │(한글)                      (영문)                                      

              ├────────────────────────────────────

              │대표자 성명 (Name of President)                                         

              │(한글)                      (영문)                                      

              ├────────────────────────────────────

              │제조장 소재지 (Factory)                                                 

              │(한글)                      (영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영업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업 종                                 

              │(한글/영문)                     │[  ]제조업     [  ]원제업             

───────┴────────────────┴───────────────────

───────┬────────────────────────────────────

  신청내역    │품목(제품,원제)명 (Pesticide Name)                                      

              │(한글)                              (영문)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Content of Active Ingredients)               

              │(한글)                              (영문)                              

              ├────────────────────────────────────

              │품목(제품,원제)의 등록여부                                              

              │[  ]등록되어 있음(등록번호:      -       -     )   [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수입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한글)                              (영문)                              

              ├────────────────────────────────────

              │수입업자 정보 (Importe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Facsimilie Number)  

              │(한글)                              (영문)                              

              ├────────────────────────────────────

              │연간 수출 예정량 (Expected total export quantity in that year)          

              │(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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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  ]아니오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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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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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제조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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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4875 Republic of Korea │

│                                                                                      │

│                                                                                      │

│                                                                                      │

│제조 증명서                                                                           │

│Certificate of Manufacturer                                                           │

│                                                                                      │

│                                                                                      │

│                                                                                      │

│1. 회 사 명:                                                                          │

│   Company Name                                                                       │

│                                                                                      │

│2. 주    소:                                                                          │

│   Address                                                                            │

│                                                                                      │

│3. 대표자 성명:                                                                       │

│   Name of President                                                                  │

│                                                                                      │

│4. 제조장 소재지:                                                                     │

│   Factory                                                                            │

│                                                                                      │

│5. 농약 등의 명칭:                                                                    │

│   Pesticide Name                                                                     │

│                                                                                      │

│6.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Content of Active Ingredients                                                       │

│                                                                                      │

│7. 제조업 또는 원제업 등록일자:                                                       │

│   Registered date of Manufacturer                                                    │

│                                                                                      │

│                                                                                      │

│                                                                                      │

│                                                                                      │

│                                                                                      │

│                                                                                      │

│                                                                                      │

│                                                                                      │

│                                                                                      │

│    상기 회사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약(원제) 제조업이 등록        │

│되었으며, 수출용으로 상기 농약 등을 제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was duly registered as         │

│a manufacturer of Pesticides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

│Agrochemicals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capable of                │

│producing the above mentioned product for export.                                     │

│ Not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

│company is able to produce this product for export, and is not liable for             │

│any damages or losses arising from or relating to the use of the product              │

│of this company.                                                                      │

│                                                       Date:                          │

│              ┏━━┓                                                                │

│  농촌진흥청장┃직인┃                                                                │

│              ┗━━┛                                                                │

│        ADMINISTRATOR                                                                 │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엔도설판의 수입결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1', '20110512', '20111020', '20111108', '20120207', '20120910', '20130628', '20140901', '20151214', '20160406', '20170424', '20171017', '20171110', '20171228', '20190902', '20200228', '20230316', '20231011'] (공포번호: ['2009-28', '2011-13', '2011-29', '2011-35', '2012-18', '2012-43', '2013-24', '2014-26', '2015-38', '2016-22', '2017-10', '2017-31', '2017-33', '2017-43', '2019-30', '2020-9', '2023-10', '2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