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5, 시행일자=201910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5
발령번호: 2019-161
시행일자: 201910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345㎸ 신태백-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154㎸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경기도 북부지역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154㎸ 신고성-통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154㎸ 구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154㎸ 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154㎸ 선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154㎸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154㎸ 청리-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154㎸ 경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154㎸ 고령-쌍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154㎸ 관음-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154㎸ 구암-검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154㎸ 김천-금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다산-강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대구-범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대구-봉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대구-청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인-봉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대구-칠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아화-영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어모-김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진량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청도-밀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청통-영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하양-반야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하양-봉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흥해-북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울주-신경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대구-남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아산-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구서-명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동울산-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양산-기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양산-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울주-월성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울산-웅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무림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양산-고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양산-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노포-정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강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경서-양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남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양촌-양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인천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김포-서인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영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등-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왕암-가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북충주-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청원-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금왕-남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철탑·선하지(경기지역) 권원확보사업,  154㎸ 김천-금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덕은-수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물금-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둔내-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촌 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83건)

[본문 생략]
#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22, 시행일자=20150522,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22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50522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명칭)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추천 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민간인(단체)을 경인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로 심사시에는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청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의사를 장리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되, 교육성적,    상벌 관계 등을 참작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의결사항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2 (공포번호: 82)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7
발령번호: 2019-73
시행일자: 2019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97번지(1,511㎡)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615
발령번호: 9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선박등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문서의 양식가.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중 별표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13호, 제18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4호 내지 제35호, 제38호, 제39호, 제42호, 제44호 양식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나.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 선박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천연가스 길산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길산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38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길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326-1번지 (1,95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길산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8,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2020-4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신규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본문 생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관련 조사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이하 "조사업무 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조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조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조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업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조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③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 조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 엄수)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조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조사관은 신고인, 조사대상자,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조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조사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4 (공포번호: 93)
#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9,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9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행 주체) ① 실태조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 주체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대상에 해당하나 관리기관에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자연ㆍ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2. 관리기관의 소관 급경사지 중 기후변화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위험성 변화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지역', '제6조(조사 항목) 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위치정보(명칭, 행정구역, 좌표 등)2. 급경사지 규모(최고 수직고, 평균 경사, 종단 길이 등)3. 급경사지 유형(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4.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결함인자, 피해인자,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등)5. 관리방안(계측관리 필요성, 위험성, 위험해소 방안,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6. 조사자 의견(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 등)7. 위치도 및 현황사진(전경, 시ㆍ종점, 기타 세부사진 등)8.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별표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방법) ①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제3장 결과 등록 및 관리', '제8조(조사 결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주체 협의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서 규정한 표준형식에 따라 데이터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경사지 등록ㆍ삭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소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급경사지의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③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변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9 (공포번호: 2025-28)
#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314, 시행일자=20080314, 소관부처=질병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314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080314
소관부처: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과정 및 분야)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제3조 (수련대상 및 자격) ①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수련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속대학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한 자2. 인턴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총·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제4조 (지원신청)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제5조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수련생의 복무) 수련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 (수련생의 지도) 수련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련신청자에 대한 수련여부 결정2. 수련생에 관한 수련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3. 연구지도관의 선정4. 기타 연구수련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구지도관의 임무)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수련 비용)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 (벌칙)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연구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본부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수료증 발급)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수련지원서

별표 0002: 연구수련추천서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연구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별표 0005: 연수소감

별표 0006: 수료증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4 (공포번호: 113)
# 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8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양도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829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여 하고 그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67.8.29.선고67다987판결
#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77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1. ~ 5. (삭제) ', '제3조(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민속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박물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예외로 한다. 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섭외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직무교육)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전문개정 2017.7.28］  ①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②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박물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② 5년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 '제13조(보험가입) 박물관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 될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 '제15조(확인서 발급)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8', '20170728'] (공포번호: ['105', '177'])
#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20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교통시설-도로 결정 총괄 조서(변경없음)-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공간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녹지 결정(변경)조서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도로 결정(변경)조서-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녹지 결정(변경)조서-녹지 결정(변경)사유서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0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호(2018.1.23.)로 변경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9호(2021.03.02.)의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의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주항공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장"이란 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정책국장ㆍ우주항공산업국장ㆍ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프로그램장ㆍ팀장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② 청장이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 개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주항공청훈령 제50호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5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가위성운영센터장우주환경센터장의 위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도 첨부파일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4조 관련)

[별표 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4조 관련)

┌─────────┬─────────────────────────────┐

│구 분             │위임사항                                                  │

├─────────┼─────────────────────────────┤

│국가위성운영센터장│ o 8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

│우주환경센터장    │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

│                  │ o 소속관서의 예산?물자 및 자산의 관리와 세입사무의 총괄 │

└─────────┴─────────────────────────────┘

별표 0002: 전결사항

[별표 2]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20250205'] (공포번호: ['29', '50'])
#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의 등기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04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의 등기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0404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는 등기관의 수에 맞추어 그 관할구역을 동, 면 등 등기구획에 따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1개 지역씩의 등기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각 계(係)를 구성하고, 그 각 계가 실질상 독립한 등기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전담제의 실시)2. 전담지역의 구분 및 전담등기관의 지정은 사무분담의 균형을 고려하여 당해 등기과(소)장이 정하되, 등기과(소)장은 그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는 접수계에서 일괄하여 접수한 후 지체없이 각 계에 배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각 담당 계별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4.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조직원도 각 계별로 배치하고, 복사기ㆍ인증기등의 장비도 각 계별로 전용(專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5. 등기창고의 위치, 등기부책 서가의 설치 및 등기부책의 배열에 있어서도 사무실내 각 계의 위치와 그 계가 담당하는 지역의 등기부책 보존위치간의 동선(動線)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등기부책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등기창고의 부책을 이동하는 대신 서가전체를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다.(특히 등기과(소)의 신축이나 개축 또는 사무실ㆍ등기창고의 위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그 설계에 있어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할 것)


별표
#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7, 시행일자=20210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7
발령번호: 2021-194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ㅇ 대표자 : 박재억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위ㅇ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업무　4. 위탁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7 (공포번호: 2021-194)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9, 시행일자=2021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9
발령번호: 2021-94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304, 시행일자=20190304,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304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190304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②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삭  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4.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7.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환자안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9.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41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4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의료행정사무관’을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 8.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16', '20180110', '20190304'] (공포번호: ['279', '312', '341'])
#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3', '215', '267'])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107
발령번호: 4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소에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83. 1. 7. 등기 제4호 질의회답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수입관리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수입식품,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공포번호: 167)
#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4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41231
발령번호: 8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시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사무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의 징구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미 시달된 지침 이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이하 지하철도채권을 포함한다) 매입금액 확인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 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여야 함)의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제1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다.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첨 제2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2. 소인의 철저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인지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경 제91조 제3항, 인지세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 각 참조).3.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절차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별첨 제3호 양식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 에 등재한 후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납부의 확인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90. 5. 9. 등기 제9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다음과 같다.

1항의 제목중 "등록세액"을 "등록세"로 하고, 1항 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1항 나.중 "등록세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으로 한다.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 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여야 함)의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1호양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별표 0002: 제2호양식 등기소장의확인인

별표 0003: 제3호양식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3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1838
시행일자: 202503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개정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식 제1-2호, 제2-2호, 제3-2호, 제4-2호, 제5-2호, 제6-2호, 제7-2호, 제8-2호, 제9-2호, 제10-2호, 제11-2호, 제12-2호, 제13-2호, 제14-2호, 제15-2호, 제16-2호, 제17-2호, 제18-2호, 제19-2호 및 제2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 제20호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 제1-1, 2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별표 0002: [양식 제2-1, 2호]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별표 0003: [양식 제3-1, 2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서

별표 0004: [양식 제4-1, 2호]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별표 0005: [양식 제5-1, 2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별표 0006: [양식 제6-1, 2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별표 0007: [양식 제7-1, 2호]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별표 0008: [양식 제8-1, 2호] 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별표 0009: [양식 제9-1, 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별표 0010: [양식 제10-1, 2호]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별표 0011: [양식 제11-1, 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별표 0012: [양식 제12-1, 2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별표 0013: [양식 제13-1, 2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서

별표 0014: [양식 제14-1, 2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별표 0015: [양식 제15-1, 2호] 토지분필등기신청서

별표 0016: [양식 제16-1, 2호] 토지합필등기신청서

별표 0017: [양식 제17-1, 2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별표 0018: [양식 제18-1, 2호] 말소등기신청서

별표 0019: [양식 제19-1, 2호] 등기신청서


부칙

['부  칙(2025.01.24. 제1838호)이 예규는 202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 제20호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21. 제1693호)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03. 07. 제163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6. 12. 16. 제1611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08. 제1583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04. 10. 제148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06. 14. 제1334호)이 예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4. 제1326호)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5호)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9. 15. 제1149호)(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거래신고일련번호 및 거래가액은 등기 신청서(갑지)의 부동산 표시란의 하단 여백에 기재하고, 등기필정보의 성명,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는 등기 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기재한다.', '부  칙제1조 (시 행 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주택채권을 등록발행 방식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4',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838', '9990', '9991', '9992', '9993', '9994', '9995', '9996', '9997', '9998', '9999'])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 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 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기입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등본 작성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495항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비료계정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계정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계정설치)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농협중앙회에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 운용한다.', '제3조(비료자금차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비료계정운영)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 ①비료계정의 수입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②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제6조(차입이자율 등) ①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차입할 때 비료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한다.②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③ ', '제7조(비료계정 결손액 보전)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비료계정 적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 요청한다.', '제8조(비료계정결산) ①농협중앙회장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5월 1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27', '20090915', '20120915', '20130516'] (공포번호: ['1230', '136', '325', '35'])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707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70719
발령번호: 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 의하면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바,2. 공탁법 제9조에 의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당행(편주 : 한국은행)이 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하고 미징발자로 부터 반대급부 이행증명의 발급의뢰가 있어 동 증명을 발급한 후 상당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동 공탁물이 출급되지 않았을 때 당행이 동 공탁에 수반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나. 만약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실시해야 한다면 공탁물 출급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및 공탁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서 " 한국은행은 공탁한 증권중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자인 한국은행이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증권의 상환기 도래후 지체없이 그 상환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위 증명을 발급한 증권의 출급여부에 대하여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사실조회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8, 시행일자=201511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5-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8
발령번호: 2015-177
시행일자: 201511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파물”이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1조제4호에 따른 난파물을 말한다.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보장계약 적합증서) ①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⑤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제6조(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부기사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77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43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적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제5조제3항 관련)

별표 0001: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표 0002: 보장계약 적합증서

별표 0003: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대장

별표 0004: 부기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장계약 적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8 (공포번호: 2015-17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17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1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광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66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서해동　4. 업무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업무○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1', '20161012', '20170223', '20230926'] (공포번호: ['2016-11', '2016-136', '2017-7', '2023-66'])
#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806, 시행일자=2013080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9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806
발령번호: 958
시행일자: 2013080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③ 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상의무) 농촌진흥청장은 이 기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건강진단) 농촌진흥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의 방사선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같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고) 농촌진흥청장은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과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958호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8월 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일부개정훈령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력법」 제109조(보상)”를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로, “제334조”를 “제152조”로, “이용중”을 “이용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입은”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로 한다.

제6조 중 “농촌진흥청장는”을 “농촌진흥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종사자에 대하여”를 “종사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

부칙 공포정보: ['20080911', '20090911', '20130806'] (공포번호: ['784', '812', '9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0, 시행일자=2020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0
발령번호: 2020-255
시행일자: 2020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2002호 [2003.04.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2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본문 생략]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9, 시행일자=20190129,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9
발령번호: 2019-4
시행일자: 20190129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①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르되, 납과 그 화합물의 정량한계는 0.004mg/L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4', '20140117', '20160617', '20180118', '20190129'] (공포번호: ['2010-19', '2014-1', '2016-8', '2018-1', '2019-4'])
# 산림조합 재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9, 시행일자=201911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9-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조합 재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9
발령번호: 2019-86
시행일자: 201911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③ 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④ 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24', '20151231', '20191129'] (공포번호: ['8', '2015-113', '2019-86'])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42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1항의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420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5', '20201231', '20211231', '20221222', '20231219', '20241227'] (공포번호: ['154', '208', '261', '311', '350',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