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890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ㆍ 심의 ㆍ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심의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현장평가"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칙 제41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변경지정2. 규칙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점검',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기술위원단 구성)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기술위원단을 구성한다.1. 열처리(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분야2. 매립시설 분야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분야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위원으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1. 현장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② 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③ 현장평가는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진행한다. 다만, 검사 분야 ㆍ 항목 ㆍ 방법 ㆍ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은 별표 1을 준수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⑤ 평가위원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및 기술위원단 중 분야별 기술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의 의결권은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만 행사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⑥ 심의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1. 지정신청 제출 서류의 적정성2.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3. 신청기관의 지정 최종 판정4.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자진반납5.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⑧ 심의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⑨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기한 내에 보완 ㆍ 이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지정신청ㆍ취소 및 평가절차', '제7조(지정신청)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의 보완 ㆍ 반려) 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가 부실하게 작성 된 경우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1. 신청기관이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2. 신청기관의 검사기관 지정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3.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제9조(지정평가 방법 ㆍ 기준) ①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분야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현장평가는 서류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③ 현장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요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지정여부 판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0조(지정평가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지정평가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1. 신청기관의 지정관련 제출 서류2. 신청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④ 심의ㆍ의결 결과가 지정 판정일 경우 규칙 4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진행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계획 수립)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현장평가 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2. 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② 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검사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일정 또는 평가위원의 변경을 평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해당 검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현장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사후관리 현장평가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책임자 또는 담당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검사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2. 보완이 필요한 대상검사기관의 미흡사항', '제14조(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① 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수당 등 지급)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90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후관리 현장평가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능력평가와 시설검사능력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운영관리능력평가 기준

가.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위원이 별지 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운영관리능력은 규칙 제41조의4에 따른 지정요건(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규칙 별표10의2에 따라 운영관리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한다.

다. 평가과정에서 지정요건 중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능력 및 시설검사능력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시설검사능력평가 기준

  가. 시설검사능력평가는 평가위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  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나. 지정신청 시설검사능력평가는 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1개의 시설, 매립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개의 개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 사후관리 시설검사능력평가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1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소각열회수시설에서 두 분야를 동시에 평가받을 수 있다.

4. 종합 평가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시, 평가위원장은 별지 11서식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운영관리능력평가,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종합 합산하여(표 2)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고, 평가위원 3명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 별지 제11호서식 현장평가보고서에서 운영관리능력평가와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종합 합산하여(표 2)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고, 운영관리능력평가만 진행한 경우에는 100점으로 환산한다.

표 2.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

│            평가항목  │지정                  │합계│사후관리              │합계│

│                      ├─────┬─────┤    ├─────┬─────┤    │

│검사분야              │운영관리  │시설검사  │    │운영관리  │시설검사  │    │

│                      │능력 배점 │능력 배점 │    │능력 배점 │능력 배점 │    │

├───────────┼─────┼─────┼──┼─────┼─────┼──┤

│소각시설              │25        │75(1)     │100 │30        │70        │100 │

├───────────┼─────┼─────┤    ├─────┼─────┤    │

│시멘트소성로          │25        │75(1)     │    │30        │70        │    │

├───────────┼─────┼─────┤    ├─────┼─────┤    │

│소각열회수시설        │25        │75(1)     │    │30        │70        │    │

├───────────┼─────┼─────┤    ├─────┼─────┤    │

│열분해시설            │25        │75(1)     │    │30        │70        │    │

├───────────┼─────┼─────┤    ├─────┼─────┤    │

│멸균분쇄시설          │25        │75(1)     │    │30        │70        │    │

├───────────┼─────┼─────┤    ├─────┼─────┤    │

│매립시설              │25        │75(3)     │    │30        │70        │    │

├───────────┼─────┼─────┤    ├─────┼─────┤    │

│음식물류폐기물        │25        │75(3)     │    │30        │70        │    │

│처리시설              │          │          │    │          │          │    │

└───────────┴─────┴─────┴──┴─────┴─────┴──┘

※ 괄호는 시설검사능력 대상 개별시설 수이며, 배점은 개별시설 점수의 합

5. 중대한 미흡사항에 따른 부적합 판정

  가. 인력의 허위 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등)한 경우

  다.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개별법의 등록ㆍ지정ㆍ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라.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중대한 미흡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별표 000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준수사항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준수사항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 및 심의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평가방법, 데이터해석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분야별 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대상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5. 현장평가, 심의업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등록과정의 진실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6.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만 평가 및 심의 활동을 한다.

7. 국립환경과학원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서약서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서약서

 평가위원 [ ]   심의위원 [ ]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 및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 및 심의 업무를 공정하게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평가 및 심의와 관련된 어떠한 명령 또는 요구 등을 받지 않는다.

3. 평가 및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4. 대상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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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OO ? 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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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위원[ ]┃

┃                                                             심의위원[ ]┃

┃                                          ┃

┃                                          ┃

┃          위촉장                          ┃

┃                                          ┃

┃                                          ┃

┃                                          ┃

┃                                          ┃

┃                                          ┃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위촉기간  :                               ┃

┃                                          ┃

┃                                          ┃

┃                                          ┃

┃ 위 사람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

┃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                                          ┃

┃                                          ┃

┗━━━━━━━━━━━━━━━━━━━━━┛

별표 000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현황표                                                              

    1. 분야                                                                                   

  ┏━━━━━━━━━━━━━━━━━━━━━━━━━━━━━━━━━━━━━━━━━━━┓  

  ┃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  □ 시멘트소성로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  

    2. 기관 일반정보                                                                          

  ┏━━━━━┯━━━━━━━━━━━━━━━━━━━━━━━━━━━━━━━━━━━━━┓  

  ┃기관명    │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연│사무실│주소 (우:    -    )                                                       ┃  

  ┃락│      ├──────┬──────────────────────────────┨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실험실│주소 (우:    -    )                                                       ┃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3. 인력현황                                                                               

  ┏━━━━━┯━━━━━━━━━━━━━━━━━━━━━━━━━━━━━━━━━━━━━┓  

  ┃인원      │총 인원:                                                                  ┃  

  ┠─────┼──────┬──────────────────────────────┨  

  ┃대표자    │성명 :      │H.P :                                                       ┃  

  ┃          ├──────┼──────────────────────────────┨  

  ┃          │내선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  

  ┠─────┼──────┬──────────────────────────────┨  

  ┃기술책임자│성명 :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H.P :                                                       ┃  

  ┃          ├──────┴──────────────────────────────┨  

  ┃          │기술인력 자격기준 해당사항(경력) :                                        ┃  

  ┃          │                                                                          ┃  

  ┠─────┼──────┬──────────────────────────────┨  

  ┃기술담당자│성명 :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H.P :                                                       ┃  

  ┃          ├──────┴──────────────────────────────┨  

  ┃          │기술인력 자격기준 해당사항(경력) :                                        ┃  

  ┃          │                                                                          ┃  

  ┠─────┼──────┬──────────────────────────────┨  

  ┃기술담당자│성명 :      │직위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E-mail :    │H.P :                                                       ┃  

  ┃          ├──────┴──────────────────────────────┨  

  ┃          │기술인력 자격기준 해당사항(경력) :                                        ┃  

  ┃          │                                                                          ┃  

  ┗━━━━━┷━━━━━━━━━━━━━━━━━━━━━━━━━━━━━━━━━━━━━┛  

별표 000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운영관리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운영관리능력 평가표                                     ┃

┃                                                                                ┃

┃                                    지정 [ ]   사후 [ ]                         ┃

┃                                                                                ┃

┃ 1. 신청 기관 :                                                                 ┃

┃ 2. 신청 분야 : 소각 [ ]       시멘트소성로 [ ]      소각열회수    [ ]          ┃

┃               매립 [ ]       멸균분쇄시설 [ ]      음식물류폐기물 [ ]          ┃

┃               열분해시설 [ ]                                                   ┃

┃ 3. 보유현황                                                                    ┃

┃  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

┃┃구분  │성명│직급│최종학력│보유자격│경력│평가  ┃                        ┃

┃┣━━━┿━━┿━━┿━━━━┿━━━━┿━━┿━┯━┫                        ┃

┃┃책임자│    │    │        │        │    │적│부┃                        ┃

┃┠───┼──┼──┼────┼────┼──┼─┼─┨                        ┃

┃┃담당자│    │    │        │        │    │적│부┃                        ┃

┃┃      ├──┼──┼────┼────┼──┼─┼─┨                        ┃

┃┃      │    │    │        │        │    │적│부┃                        ┃

┃┃      ├──┼──┼────┼────┼──┼─┼─┨                        ┃

┃┃      │    │    │        │        │    │적│부┃                        ┃

┃┃      ├──┼──┼────┼────┼──┼─┼─┨                        ┃

┃┃      │    │    │        │        │    │적│부┃                        ┃

┃┗━━━┷━━┷━━┷━━━━┷━━━━┷━━┷━┷━┛                        ┃

┃ ※ 기술 인력에 대한 기준은 지정 규정의 별표 1에 따름.                          ┃

┃                                                                                ┃

┃  나. 시설보유 현황                                                             ┃

┃┏━━━━━━━━━━━━━━━━━━━━━━━━━━━━━━━━━━━━━━┓┃

┃┃ ◇ 시설 면적 및 시설의 구획·배치의 적정성                                 ┃┃

┃┣━━━━━━━━━━━━━━━━━━━━━━━━━━━━━━━━━━┯━━━┫┃

┃┃평 가 요 소                                                         │평가  ┃┃

┃┠──────────────────────────────────┼─┬─┨┃

┃┃ 실험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인가? (매립시설 제외)                      │적│부┃┃

┃┠──────────────────────────────────┼─┼─┨┃

┃┃ 실험실에 후드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제외) │적│부┃┃

┃┠──────────────────────────────────┼─┼─┨┃

┃┃ 장비·시료보관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인가?                            │적│부┃┃

┃┠──────────────────────────────────┼─┼─┨┃

┃┃ 사무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적│부┃┃

┃┗━━━━━━━━━━━━━━━━━━━━━━━━━━━━━━━━━━┷━┷━┛┃

┗━━━━━━━━━━━━━━━━━━━━━━━━━━━━━━━━━━━━━━━━┛

┏━━━━━━━━━━━━━━━━━━━━━━━━━━━━━━━━━━━━━━━━━━━━━━━━━━━━━━━━━━━━━━━━━━━━━━━━━━┓

┃  다. 장비보유 현황                                                                                                                                 ┃

┃                                                                                                                                                    ┃

┃┏━━━━━━━━━━━━━━━━━━━━━━━━━━━━━━━━┯━━━┓┏━━━━━━━━━━━━━━━━━━━━━━━━━━━━┯━━━━━┓┃

┃┃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의 검사기관   │평가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보유 유무 ┃┃

┃┣━━━━━━━━┯━━━━━━━━━━━━━━━━━━━━━━━┿━┯━┫┣━━┯━━━━━━━━━━━━━━━━━━━━━━━━━┿━┯━━━┫┃

┃┃현장검사용 장비 │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적│부┃┃장비│ 광파측량기                                       │적│부    ┃┃

┃┃                ├───────────────────────┼─┼─┨┃    ├─────────────────────────┼─┼───┨┃

┃┃                │ 표면온도측정기                               │적│부┃┃    │ 레벨측량기                                       │적│부    ┃┃

┃┃                ├───────────────────────┼─┼─┨┃    ├─────────────────────────┼─┼───┨┃

┃┃                │ 동압측정기                                   │적│부┃┃    │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적│부    ┃┃

┃┃                ├───────────────────────┼─┼─┨┃    ├─────────────────────────┼─┼───┨┃

┃┃                │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적│부┃┃    │ 수위측정기                                       │적│부    ┃┃

┃┃                ├───────────────────────┼─┼─┨┃    ├─────────────────────────┼─┼───┨┃

┃┃                │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 (시멘트소성로만 해당)│적│부┃┃    │ 관로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적│부    ┃┃

┃┠────────┼───────────────────────┼─┼─┨┃    ├─────────────────────────┼─┼───┨┃

┃┃실험실용 장비   │ 건조기                                       │적│부┃┃    │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적│부    ┃┃

┃┃                ├───────────────────────┼─┼─┨┗━━┷━━━━━━━━━━━━━━━━━━━━━━━━━┷━┷━━━┛┃

┃┃                │ 회화로                                       │적│부┃                                                                        ┃

┃┗━━━━━━━━┷━━━━━━━━━━━━━━━━━━━━━━━┷━┷━┛                                                                        ┃

┃┏━━━━━━━━━━━━━━━━┯━━━━━┓                                                                                                    ┃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보유 유무 ┃                                                                                                    ┃

┃┣━━━━━━━━┯━━━━━━━┿━┯━━━┫                                                                                                    ┃

┃┃현장검사용 장비 │ 아포균검사기 │적│부    ┃                                                                                                    ┃

┃┠────────┼───────┼─┼───┨                                                                                                    ┃

┃┃실험실용 장비   │ 건조기       │적│부    ┃                                                                                                    ┃

┃┗━━━━━━━━┷━━━━━━━┷━┷━━━┛                                                                                                    ┃

┃┏━━━━━━━━━━━━━━━━━━━━━━━━━━━┯━━━━━┓                                                                              ┃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보유 유무 ┃                                                                              ┃

┃┣━━━━━━━━┯━━━━━━━━━━━━━━━━━━┿━┯━━━┫                                                                              ┃

┃┃현장검사용 장비 │ 거리측정기                         │적│부    ┃                                                                              ┃

┃┃                ├──────────────────┼─┼───┨                                                                              ┃

┃┃                │ 소음측정기                         │적│부    ┃                                                                              ┃

┃┃                ├──────────────────┼─┼───┨                                                                              ┃

┃┃                │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적│부    ┃                                                                              ┃

┃┃                ├──────────────────┼─┼───┨                                                                              ┃

┃┃                │ 표면온도측정기                     │적│부    ┃                                                                              ┃

┃┃                ├──────────────────┼─┼───┨                                                                              ┃

┃┃                │ 가스(메탄) 측정기                  │적│부    ┃                                                                              ┃

┃┃                ├──────────────────┼─┼───┨                                                                              ┃

┃┃                │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적│부    ┃                                                                              ┃

┃┠────────┼──────────────────┼─┼───┨                                                                              ┃

┃┃실험실용 장비   │ 건조기                             │적│부    ┃                                                                              ┃

┃┃                ├──────────────────┼─┼───┨                                                                              ┃

┃┃                │ 회화로                             │적│부    ┃                                                                              ┃

┃┗━━━━━━━━┷━━━━━━━━━━━━━━━━━━┷━┷━━━┛                                                                              ┃

┗━━━━━━━━━━━━━━━━━━━━━━━━━━━━━━━━━━━━━━━━━━━━━━━━━━━━━━━━━━━━━━━━━━━━━━━━━━┛

┏━━━━━━━━━━━━━━━━━━━━━━━━━━━━━━━━━━━━━━━━━━━━┓

┃ 4. 운영관리 세부 평가                                                                  ┃

┃                                                                                        ┃

┃┏━━━━━━━━━━━━━━━━━━━━━━━━━━━━━┯━━━━━━━┯━━━━┓┃

┃┃평 가 내 용                                               │배정점수      │평가점수┃┃

┃┃                                                          ┝━━┯━━━━┥        ┃┃

┃┃                                                          │지정│사후관리│        ┃┃

┃┣━━━━━━━━━━━━━━━━━━━━━━━━━━━━━┿━━┿━━━━┿━━━━┫┃

┃┃ㅇ 기술 인력에 대한 사항                                  │7   │7       │        ┃┃

┃┠─────────────────────────────┼──┼────┼────┨┃

┃┃ 1. 검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세부검사방법의 이해도      │4   │3       │        ┃┃

┃┠─────────────────────────────┼──┼────┼────┨┃

┃┃ 2.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실적)의 적절성          │3   │2       │        ┃┃

┃┠─────────────────────────────┼──┼────┼────┨┃

┃┃ 3. 검사업무량 대비 기술인력 보유의 적절성                │-   │2       │        ┃┃

┃┠─────────────────────────────┼──┼────┼────┨┃

┃┃ㅇ 보유 시설에 대한 사항                                  │5   │3       │        ┃┃

┃┠─────────────────────────────┼──┼────┼────┨┃

┃┃ 1. 보유시설 운영 ? 관리방법의 적절성                    │3   │1       │        ┃┃

┃┠─────────────────────────────┼──┼────┼────┨┃

┃┃ 2. 시료 보관 및 관리방법의 적절성                        │2   │2       │        ┃┃

┃┠─────────────────────────────┼──┼────┼────┨┃

┃┃ㅇ 검사 장비에 대한 사항                                  │7   │5       │        ┃┃

┃┠─────────────────────────────┼──┼────┼────┨┃

┃┃ 1. 보유장비에 대한 전문성 및 사용방법의 숙지             │4   │2       │        ┃┃

┃┠─────────────────────────────┼──┼────┼────┨┃

┃┃ 2. 검사 장비의 교정 계획(실적) 및 관리의 적절성          │3   │2       │        ┃┃

┃┠─────────────────────────────┼──┼────┼────┨┃

┃┃ 3. 시료채취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장비 보유의 적절성     │-   │1       │        ┃┃

┃┠─────────────────────────────┼──┼────┼────┨┃

┃┃ㅇ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6       │        ┃┃

┃┠─────────────────────────────┼──┼────┼────┨┃

┃┃  1. 검사업무 진행을 위한 SOP 마련 및 운영                │4   │3       │        ┃┃

┃┠─────────────────────────────┼──┼────┼────┨┃

┃┃  2. 검사업무 절차의 적절성                               │2   │2       │        ┃┃

┃┠─────────────────────────────┼──┼────┼────┨┃

┃┃  3. 검사자료 분야별 및 시설별 보관의 적절성              │-   │1       │        ┃┃

┃┠─────────────────────────────┼──┼────┼────┨┃

┃┃ㅇ 검사 결과서에 관한 사항                                │-   │9       │        ┃┃

┃┠─────────────────────────────┼──┼────┼────┨┃

┃┃  1. 검사항목별 수행 능력의 적절성                        │-   │4       │        ┃┃

┃┠─────────────────────────────┼──┼────┼────┨┃

┃┃  2. 검사항목별 첨부 자료(사진, 성적서, 실측 및 결과 자료 │-   │3       │        ┃┃

┃┃등)의 적절성                                              │    │        │        ┃┃

┃┠─────────────────────────────┼──┼────┼────┨┃

┃┃  3. 검사업무 기한의 적절성                               │-   │2       │        ┃┃

┃┠─────────────────────────────┼──┼────┼────┨┃

┃┃  합  계                                                  │25  │30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종합평가                                                                         ┃┃

┃┃┌────┬───────┬───────┬───────┬──────┐          ┃┃

┃┃│평가내용│기술인력 현황 │시설 보유 현황│장비보유 현황 │운영관리능력│          ┃┃

┃┃├────┼───────┼───────┼───────┼──────┤          ┃┃

┃┃│평가점수│적/부         │적/부         │적/부         │            │          ┃┃

┃┃└────┴───────┴───────┴───────┴──────┘          ┃┃

┃┗━━━━━━━━━━━━━━━━━━━━━━━━━━━━━━━━━━━━━━━━━━┛┃

┃                                                                                        ┃

┃년       월        일                                                                   ┃

┃                                                                                        ┃

┃┏━━━┳━━━━┯━━━━┯━━━━┓                                                ┃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        ┃                                                ┃

┃┗━━━┻━━━━┷━━━━┷━━━━┛                                                ┃

┗━━━━━━━━━━━━━━━━━━━━━━━━━━━━━━━━━━━━━━━━━━━━┛

별표 0004: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

┃ 1-1. 시설 용량 별 검사시간 숙지 여부                                   │2   │    │                      ┃

┠────────────────────────────────────┤    │    │                      ┃

┃ 1-2. 폐기물 종류 및 조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1-3. 정격 소각능력 확인 방법의 적절성                                  │4   │    │                      ┃

┠────────────────────────────────────┤    │    │                      ┃

┃ 1-4.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매연/산소 측정 방법의 적절성               │    │    │                      ┃

┠────────────────────────────────────┴──┴──┴───────────┨

┃2) 연소실 및 최초 집진시설의 온도 측정시설 유지 적정여부 검사 (6점)                                         ┃

┠────────────────────────────────────┬──┬──┬───────────┨

┃ 2-1. 각 시설의 입·출구온도 측정용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4   │    │                      ┃

┃설치 및 위치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2-2. 시험시간의 90% 이상 적정출구온도 유지시간 검사의 적절성           │    │    │                      ┃

┠────────────────────────────────────┼──┼──┼───────────┨

┃ 2-3. 온도 지시계/기록계 정밀도 검사의 적절성                           │2   │    │                      ┃

┠────────────────────────────────────┤    │    │                      ┃

┃ 2-4. 투시공의 구조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3) 연소실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검사 (6점)                                                             ┃

┠────────────────────────────────────┬──┬──┬───────────┨

┃ 3-1. 가스유량 측정 방법 및 기준 숙지 여부                              │4   │    │                      ┃

┠────────────────────────────────────┤    │    │                      ┃

┃ 3-2. 설계도를 통한 2차 연소실 구분 능력 평가 및 연소실 내부용적        │    │    │                      ┃

┃산출의 적절성                                                           │    │    │                      ┃

┠────────────────────────────────────┼──┼──┼───────────┨

┃ 3-3.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출방법 및 결과도출의 적절성                   │2   │    │                      ┃

┠────────────────────────────────────┴──┴──┴───────────┨

┃4) 바닥재 감열감량 및 소각재 흩날림 방지조치 적정여부 검사 (4점)                                            ┃

┠────────────────────────────────────┬──┬──┬───────────┨

┃ 4-1. 바닥재 시료 채취 방법의 적절성 및 감열감량 분석방법의 숙지 여부   │4   │    │                      ┃

┠────────────────────────────────────┤    │    │                      ┃

┃ 4-2. 잔재물 제거 시 재 흩날림 방지 구조 확인 여부                      │    │    │                      ┃

┠────────────────────────────────────┴──┴──┴───────────┨

┃5)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5-1.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가능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5-2. 자동작동식 보조연소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여부                     │    │    │                      ┃

┠────────────────────────────────────┴──┴──┴───────────┨

┃6) 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검사 (3점)                                                    ┃

┠────────────────────────────────────┬──┬──┬───────────┨

┃ 6-1. 공기공급량 조절 장치 적정 설치 상태 확인 여부                     │3   │    │                      ┃

┠────────────────────────────────────┤    │    │                      ┃

┃ 6-2. 연소실 압력 유지 및 적정 압력측정계 설치/작동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                      ┃

┃ 6-3. 폐기물 투입구로의 연소가스 또는 화염 역류현상 확인 여부           │    │    │                      ┃

┠────────────────────────────────────┴──┴──┴───────────┨

┃7)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 및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작동상태 검사 (6점)                                         ┃

┠────────────────────────────────────┬──┬──┬───────────┨

┃ 7-1. 통풍력,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7-2.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시설 확인 및 설치 확인 여부             │    │    │                      ┃

┠────────────────────────────────────┼──┼──┼───────────┨

┃ 7-3. 굴뚝 자동측정기의 형식승인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4   │    │                      ┃

┠────────────────────────────────────┤    │    │                      ┃

┃ 7-4. 측정공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합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8)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 검사 (2점)                                                             ┃

┠────────────────────────────────────┬──┬──┬───────────┨

┃8-1. 안전장치 및 소화장비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여부                   │2   │    │                      ┃

┠────────────────────────────────────┴──┴──┴───────────┨

┃9) 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9-1. 자동투입장치 적정 설치/구조 및 정상운전 확인 방법의 적절성        │2   │    │                      ┃

┠────────────────────────────────────┤    │    │                      ┃

┃ 9-2. 계량시설 정밀도, 종류, 계량 방식 및 정상작동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10)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 표면온도 검사 (6점)                          ┃

┠────────────────────────────────────┬──┬──┬───────────┨

┃ 10-1. 연소실 외부표면온도 확인 및 측정결과의 기준 적합 판단 적절성     │4   │    │                      ┃

┠────────────────────────────────────┼──┼──┼───────────┨

┃ 10-2.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의 내열도료 도색 또는 단열처리 시공 확인 여부│2   │    │                      ┃

┠────────────────────────────────────┴──┴──┴───────────┨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 유입?유출 여부 검사 (4점)                             ┃

┠────────────────────────────────────┬──┬──┬───────────┨

┃ 11-1. 시방서를 통한 내열성 재질 확인 여부                              │4   │    │                      ┃

┠────────────────────────────────────┤    │    │                      ┃

┃ 11-2. 외부공기 유입 및 연소가스 누출 방지 구조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12)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확인 검사 (3점)                                                         ┃

┠────────────────────────────────────┬──┬──┬───────────┨

┃ 12-1. 본체 및 설비의 구조 및 형상 동일한지 확인 여부                   │3   │    │                      ┃

┠────────────────────────────────────┤    │    │                      ┃

┃ 12-2. 표지판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및 부착성 등의 확인 여부       │    │    │                      ┃

┠────────────────────────────────────┤    │    │                      ┃

┃ 12-3. 계기 설치 위치와 동일한 분포대 측정 가능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13)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3점)                                                              ┃

┠────────────────────────────────────┬──┬──┬───────────┨

┃ 13-1. 에너지 회수설비에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내부 온도 조절         │3   │    │                      ┃

┃장치, 안전밸브 등 설치 확인 여부                                        │    │    │                      ┃

┠────────────────────────────────────┤    │    │                      ┃

┃ 13-2. 검사 시험시간 동안 계측기의 정상 작동 확인 여부                  │    │    │                      ┃

┠────────────────────────────────────┤    │    │                      ┃

┃ 13-3. 안전밸브 정상 작동 및 성능 확인의 적절성                         │    │    │                      ┃

┠────────────────────────────────────┼──┼──┼───────────┨

┃합계                                                                    │53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75점, 사후관리 시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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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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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

[별지 제5의1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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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외곽시설 설치 및 표지판의 규격, 기재사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검사 (4점)                             ┃

┠──────────────────────────────────────┬──┬──┬─────────┨

┃ 1-1. 육안 및 실측검사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표지판의 매립 면적·용량의 적합 시공 검토의 적절성                    │    │    │                  ┃

┠──────────────────────────────────────┤    │    │                  ┃

┃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작동 확인 여부                               │    │    │                  ┃

┠──────────────────────────────────────┴──┴──┴─────────┨

┃2) 축대벽 및 둑의 안정성 검사 (8점)                                                                         ┃

┠──────────────────────────────────────┬──┬──┬─────────┨

┃ 2-1. 축대벽 구조물 시공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 2-2. 축대벽 및 둑의 안전율 확인 여부                                       │3   │    │                  ┃

┠──────────────────────────────────────┼──┼──┼─────────┨

┃ 2-3. 지진 안전성 확인의 적절성                                             │2   │    │                  ┃

┠──────────────────────────────────────┴──┴──┴─────────┨

┃3)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검사 (6점)                                                                     ┃

┠──────────────────────────────────────┬──┬──┬─────────┨

┃ 3-1.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도서 일치성 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3-2. 암반지역 요철처리상태 및 성토지역 지반다짐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 3-3. 연약지반의 지반침하 방지 조치 확인 방법의 적정성                      │2   │    │                  ┃

┠──────────────────────────────────────┴──┴──┴─────────┨

┃4)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검사 (4점)                                                                         ┃

┠──────────────────────────────────────┬──┬──┬─────────┨

┃ 4-1. 빗물배제를 위한 수로 및 집배수구 등 설치 및 위치 확인 여부            │4   │    │                  ┃

┠──────────────────────────────────────┤    │    │                  ┃

┃ 4-2. 매립시설 측면 절토사면 소단배수로의 경사 확인 여부                    │    │    │                  ┃

┠──────────────────────────────────────┴──┴──┴─────────┨

┃5) 계량시설 작동상태 검사 (4점)                                                                             ┃

┠──────────────────────────────────────┬──┬──┬─────────┨

┃ 5-1. 반입차량의 수량에 적합한 계량시설인지 크기 및 대수 확인 여부          │4   │    │                  ┃

┠──────────────────────────────────────┤    │    │                  ┃

┃ 5-2. 계량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실측 및 검·교정 확인 여부                    │    │    │                  ┃

┠──────────────────────────────────────┴──┴──┴─────────┨

┃6)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검사 (4점)                                                                       ┃

┠──────────────────────────────────────┬──┬──┬─────────┨

┃ 6-1. 세륜·세차시설 설치, 작동상태 확인 및 진출입차량대수 적합성 확인 여부 │4   │    │                  ┃

┠──────────────────────────────────────┤    │    │                  ┃

┃ 6-2. 폐수의 적정 처리 확인 여부                                            │    │    │                  ┃

┠──────────────────────────────────────┴──┴──┴─────────┨

┃7) 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검사 (6점)                                                       ┃

┠──────────────────────────────────────┬──┬──┬─────────┨

┃ 7-1. 검사정의 설치 위치 적정성 및 검사정 깊이, 재질의 설치기준 확인        │4   │    │                  ┃

┠──────────────────────────────────────┤    │    │                  ┃

┃ 7-2. 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및 보유 여부 확인                │    │    │                  ┃

┠──────────────────────────────────────┼──┼──┼─────────┨

┃ 7-3.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방지 조치(그라우팅, 덮개설치,            │2   │    │                  ┃

┃잠금장치 등)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여부                                      │    │    │                  ┃

┠──────────────────────────────────────┤    │    │                  ┃

┃ 7-4.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및 해수검사를 통한 침            │    │    │                  ┃

┃출수 누출 확인 여부                                                         │    │    │                  ┃

┠──────────────────────────────────────┴──┴──┴─────────┨

┃8) 소화장비 관리 및 방역 (4점)                                                                              ┃

┠──────────────────────────────────────┬──┬──┬─────────┨

┃ 8-1. 소화장비보유 및 관리상태 등 확인 여부                                 │4   │    │                  ┃

┠──────────────────────────────────────┤    │    │                  ┃

┃ 8-2. 방제약품·방제주기 검토의 적절성                                      │    │    │                  ┃

┠──────────────────────────────────────┼──┼──┼─────────┨

┃                                                         │40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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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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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

[별지 제5의2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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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검사 (6점)                                                                 ┃

┠──────────────────────────────────┬──┬──┬─────────────┨

┃ 1-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비파괴압축강도 확인을 통한 차단효력 여부 │3   │    │                          ┃

┠──────────────────────────────────┼──┼──┼─────────────┨

┃ 1-2. 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결과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1-3. 내부 방수처리 상태 확인의 적합성                              │    │    │                          ┃

┠──────────────────────────────────┴──┴──┴─────────────┨

┃2) 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검사 (8점)                                               ┃

┠──────────────────────────────────┬──┬──┬─────────────┨

┃ 2-1. 내부막 1개 구획의 면적 측정을 통한 매립가능 용적 확인 여부    │2   │    │                          ┃

┠──────────────────────────────────┼──┼──┼─────────────┨

┃ 2-2. 내부막 두께 측정 적합성 확인 여부                             │3   │    │                          ┃

┠──────────────────────────────────┼──┼──┼─────────────┨

┃ 2-3. 내부막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인 방법의 적절성                 │3   │    │                          ┃

┠──────────────────────────────────┴──┴──┴─────────────┨

┃3) 빗물유입방지시설, 덮개설치 내역 검사 (3점)                                                               ┃

┠──────────────────────────────────┬──┬──┬─────────────┨

┃ 3-1. 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4) 축대벽의 안정성 검사 (10점)                                                                              ┃

┠──────────────────────────────────┬──┬──┬─────────────┨

┃ 4-1. 축대벽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4-2.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 발생 확인의 적절성    │    │    │                          ┃

┠──────────────────────────────────┼──┼──┼─────────────┨

┃ 4-3. 비파괴시험방법 등 강도 시험방법의 적절성                      │4   │    │                          ┃

┠──────────────────────────────────┤    │    │                          ┃

┃ 4-4. 초음파 탐사를 통한 균열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4-5. 축대벽 안전율 및 유지·관리 확인 여부                         │2   │    │                          ┃

┠──────────────────────────────────┴──┴──┴─────────────┨

┃5)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검사 (7점)                                                                     ┃

┠──────────────────────────────────┬──┬──┬─────────────┨

┃ 5-1. 매립시설외부의 유입방지시설 파손·침하여부 및 토사 적체여부   │3   │    │                          ┃

┃확인 여부                                                           │    │    │                          ┃

┠──────────────────────────────────┼──┼──┼─────────────┨

┃ 5-2. 지하수 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  │4   │    │                          ┃

┃실태를 확인 여부                                                    │    │    │                          ┃

┠──────────────────────────────────┤    │    │                          ┃

┃ 5-3. 수질 분석자료 검토 및 침출수 누출 확인의 적절성               │    │    │                          ┃

┠──────────────────────────────────┼──┼──┼─────────────┨

┃                                                 │34  │-   │                          ┃

┠──────────────────────────────────┼──┼──┼─────────────┨

┃                                                 │40  │-   │                          ┃

┠──────────────────────────────────┼──┼──┼─────────────┨

┃합계                                                                │74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

┏━━━┳━━━━┯━━━━┯━━━━┓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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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

[별지 제5의3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차수시설의 기준 적합성 검사 (6점)                                                                        ┃

┠────────────────────────────────────┬──┬──┬───────────┨

┃ 1-1. 차수시설 종류 및 두께 적합성 확인 및 상부 보호층 적정설치         │2   │    │                      ┃

┃여부 검토                                                               │    │    │                      ┃

┠────────────────────────────────────┤    │    │                      ┃

┃ 1-2. 점토류라이너 현장시험결과 및 투수계수, 균열·이물질혼합 검토      │    │    │                      ┃

┠────────────────────────────────────┼──┼──┼───────────┨

┃ 1-3. 측면에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 포설의 경우 적절상태 확인 여부    │2   │    │                      ┃

┠────────────────────────────────────┤    │    │                      ┃

┃ 1-4. 점토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 이외 차수 재료 사용 시, 이와 │    │    │                      ┃

┃동등한 차수효과 검토 및 차수재료의 지하수 등 오염 여부 검토             │    │    │                      ┃

┠────────────────────────────────────┼──┼──┼───────────┨

┃ 1-5.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 안전율 적합성 및 시공 확인      │2   │    │                      ┃

┠────────────────────────────────────┤    │    │                      ┃

┃ 1-6.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성 확인 여부                    │    │    │                      ┃

┠────────────────────────────────────┤    │    │                      ┃

┃ 1-7.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현장시험 확인 및 결과 검토     │    │    │                      ┃

┠────────────────────────────────────┴──┴──┴───────────┨

┃2) 침출수집배수시설 및 배수층의 설치 및 이송 처리 시 운영관리 검사 (11점)                                   ┃

┠────────────────────────────────────┬──┬──┬───────────┨

┃ 2-1. 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3   │    │                      ┃

┃지오텍스타일 설치 확인 및 재질 적합성                                   │    │    │                      ┃

┠────────────────────────────────────┤    │    │                      ┃

┃ 2-2. 침출수 집배수 층의 포설된 자갈 등 투수계수, 두께 실측 확인의      │    │    │                      ┃

┃적절성                                                                  │    │    │                      ┃

┠────────────────────────────────────┤    │    │                      ┃

┃ 2-3.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의 적정 설치 등 확인 여부     │    │    │                      ┃

┠────────────────────────────────────┼──┼──┼───────────┨

┃ 2-4. 매립시설 측면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 재질 및 투과능계수 적         │2   │    │                      ┃

┃절성 확인 여부                                                          │    │    │                      ┃

┠────────────────────────────────────┤    │    │                      ┃

┃ 2-5. 매립시설 측면 점토류라이너로 설치한 경우, 포설 모래 등의          │    │    │                      ┃

┃두께, 해당층 재료의 투수계수 확인 여부                                  │    │    │                      ┃

┠────────────────────────────────────┼──┼──┼───────────┨

┃ 2-6. 침출수 집배수관로 주변 자갈 공극 성적서 확인 여부                 │3   │    │                      ┃

┠────────────────────────────────────┤    │    │                      ┃

┃ 2-7. 침출수 집배수시설 바닥 기울기 확인 및 파손 우려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2-8.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 대한 위치 확인 방법 및 수위 관리의         │    │    │                      ┃

┃적절성                                                                  │    │    │                      ┃

┠────────────────────────────────────┼──┼──┼───────────┨

┃ 2-9. 집수정 및 이송관로의 유지 및 관리 확인 여부                       │3   │    │                      ┃

┠────────────────────────────────────┤    │    │                      ┃

┃ 2-10. 중간복토층 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          │    │    │                      ┃

┃또는 수직가스 포집시설로 연결하였는지 확인                              │    │    │                      ┃

┠────────────────────────────────────┤    │    │                      ┃

┃ 2-11.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배제하는지 확인(침출수 발생량 자료 및        │    │    │                      ┃

┃현장조사) 여부                                                          │    │    │                      ┃

┠────────────────────────────────────┴──┴──┴───────────┨

┃3)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배제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검사 (4점)                                          ┃

┠────────────────────────────────────┬──┬──┬───────────┨

┃ 3-1.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3-2. 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의 분리 설계?시공 확인 여부       │    │    │                      ┃

┠────────────────────────────────────┼──┼──┼───────────┨

┃ 3-3.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 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        │2   │    │                      ┃

┃여부 확인                                                               │    │    │                      ┃

┠────────────────────────────────────┤    │    │                      ┃

┃ 3-4.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관리실태와 정상 기능 유지 여부 확인           │    │    │                      ┃

┠────────────────────────────────────┴──┴──┴───────────┨

┃4)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 (8점)                                   ┃

┠────────────────────────────────────┬──┬──┬───────────┨

┃ 4-1.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 방수처리 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     │3   │    │                      ┃

┃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4-2.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규모, 처리방법, 기기작동상태 등 확인 여부    │    │    │                      ┃

┠────────────────────────────────────┼──┼──┼───────────┨

┃ 4-3. 계측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예비 장비 확보의 적절성                 │2   │    │                      ┃

┠────────────────────────────────────┤    │    │                      ┃

┃ 4-4. 침출수 연계 및 위탁처리 시, 처리능력 적절성, 인허가 조건 준수     │    │    │                      ┃

┃및 이송량, 전용관로, 이송능력, 침출수 이송 시 수밀시험 실시             │    │    │                      ┃

┃확인 등 실태 확인 여부                                                  │    │    │                      ┃

┠────────────────────────────────────┼──┼──┼───────────┨

┃ 4-5. 운영·관리대장 및 분석자료를 통한 침출수처리시설 정상운영         │3   │    │                      ┃

┃확인 여부                                                               │    │    │                      ┃

┠────────────────────────────────────┤    │    │                      ┃

┃ 4-6. 유량저장조 유입구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를 통한 유량 결과        │    │    │                      ┃

┃확인 및 적정 여부 검토                                                  │    │    │                      ┃

┠────────────────────────────────────┴──┴──┴───────────┨

┃5)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유지 및 관리 실태와 매립층의 함수율 검사 (4점)                             ┃

┠────────────────────────────────────┬──┬──┬───────────┨

┃ 5-1. 주입관로가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 설치 확인 여부            │4   │    │                      ┃

┠────────────────────────────────────┤    │    │                      ┃

┃ 5-2. 매립층 함수율 측정 장치 설치 및 관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5-3. 매립층 함수율 유지를 위한 주입관로의 개폐구조 설치 확인           │    │    │                      ┃

┠────────────────────────────────────┤    │    │                      ┃

┃ 5-4. 운영관리대장 및 시험성적서를 통한 침출수(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    │    │                      ┃

┃침출수 수위) 및 악취 관리 등 확인                                       │    │    │                      ┃

┠────────────────────────────────────┴──┴──┴───────────┨

┃6)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검사 (3점)                                                      ┃

┠────────────────────────────────────┬──┬──┬───────────┨

┃ 6-1. 가스포집 관련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작동실태 확인의 적정성          │3   │    │                      ┃

┠────────────────────────────────────┤    │    │                      ┃

┃ 6-2. 가스처리 및 활용 시설의 가동 및 운영 확인 여부                    │    │    │                      ┃

┠────────────────────────────────────┴──┴──┴───────────┨

┃7) 내부진입도로의 설치 내용 및 폐석면 매립 (4점)                                                            ┃

┠────────────────────────────────────┬──┬──┬───────────┨

┃ 7-1. 내부진입도로 적정 설치 여부 확인                                  │4   │    │                      ┃

┠────────────────────────────────────┤    │    │                      ┃

┃ 7-2. 폐석면 매립 시, 다른 폐기물과 혼입을 방지하는 구조 및 설비를      │    │    │                      ┃

┃갖추고 매립하는지 확인 여부                                             │    │    │                      ┃

┠────────────────────────────────────┤    │    │                      ┃

┃ 7-3.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 관리 기록부 확인                             │    │    │                      ┃

┠────────────────────────────────────┴──┴──┴───────────┨

┃8)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3점)                                                 ┃

┠────────────────────────────────────┬──┬──┬───────────┨

┃ 8-1. 시설물 설치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여부                  │3   │    │                      ┃

┠────────────────────────────────────┤    │    │                      ┃

┃ 8-2.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관리하였는지 확인       │    │    │                      ┃

┠────────────────────────────────────┴──┴──┴───────────┨

┃9) 축대벽 및 둑의 안정성 검사 (4점)                                                                         ┃

┠────────────────────────────────────┬──┬──┬───────────┨

┃ 9-1. 축대벽, 둑 및 매립사면의 침출수 누출 여부와 안전율 확인의         │4   │    │                      ┃

┃적절성                                                                  │    │    │                      ┃

┠────────────────────────────────────┤    │    │                      ┃

┃ 9-2. 축대벽 강도, 균열, 박리 등 육안검사 및 비파괴검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9-3. 둑, 매립사면의 균열, 층 분리 및 침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10) 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검사 (3점)                                                        ┃

┠────────────────────────────────────┬──┬──┬───────────┨

┃ 10-1. 차수시설 및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의 지오네트 등 설치 및          │3   │    │                      ┃

┃유지관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10-2. 사면에 점토라이너가 설치된 경우, 점토라이너 위의 모래 또는       │    │    │                      ┃

┃폐타이어에 채워진 모래 등의 투수계수 및 포설상태 확인 여부              │    │    │                      ┃

┠────────────────────────────────────┤    │    │                      ┃

┃ 10-3. 매립 시, 사면 차수시설 손상 확인 여부                            │    │    │                      ┃

┠────────────────────────────────────┴──┴──┴───────────┨

┃11) 폐기물의 다짐, 압축정도 및 복토 검사 (6점)                                                              ┃

┠────────────────────────────────────┬──┬──┬───────────┨

┃ 11-1. 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및 운영인력 확보, 운영실적 검토의         │3   │    │                      ┃

┃적절성                                                                  │    │    │                      ┃

┠────────────────────────────────────┤    │    │                      ┃

┃ 11-2. 일일복토, 중간복토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의 적절성              │    │    │                      ┃

┠────────────────────────────────────┼──┼──┼───────────┨

┃ 11-3. 복토재 종류, 반입량, 반입장소 확인 및 복토 두께 규정 적합성 확인 │3   │    │                      ┃

┠────────────────────────────────────┤    │    │                      ┃

┃ 11-4.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에 침투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여부 │    │    │                      ┃

┠────────────────────────────────────┼──┼──┼───────────┨

┃                                                     │56  │-   │                      ┃

┠────────────────────────────────────┼──┼──┼───────────┨

┃                                                     │40  │-   │                      ┃

┠────────────────────────────────────┼──┼──┼───────────┨

┃합계                                                                    │96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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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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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폐쇄형)

[별지 제5의4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폐쇄형)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에어돔 설계의 적절성 검사 (4점)                                                                          ┃

┠─────────────────────────────────────┬──┬──┬──────────┨

┃ 1-1. 에어돔형 설계기준 및 설계하중 확인의 적절성                         │2   │    │                    ┃

┠─────────────────────────────────────┼──┼──┼──────────┨

┃ 1-2. 막재 두께, 종류, 재질 및 직포섬유 밀도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1-3. 막재 인장강도, 파단 신장율, 인열강도, 인장크리프 시험성적서 확인 및 │    │    │                    ┃

┃검토의 적절성                                                             │    │    │                    ┃

┠─────────────────────────────────────┴──┴──┴──────────┨

┃2) 에어돔 설치 상태 검사 (2점)                                                                              ┃

┠─────────────────────────────────────┬──┬──┬──────────┨

┃ 2-1. 막구조의 제작배치도에 따른 설치 현장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2-2. 케이블 설치 및 재료 적정성, 마찰손실 보호조치 확인 여부             │    │    │                    ┃

┠─────────────────────────────────────┴──┴──┴──────────┨

┃3) 에어돔과 부대시설과의 설치 상태 검사 (8점)                                                               ┃

┠─────────────────────────────────────┬──┬──┬──────────┨

┃ 3-1. 지반 침하 및 최대 내압 안전성 등 시설상태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3-2. 지붕 막재와 매립장 내부 구조간의 간격 확인의 적절성                 │    │    │                    ┃

┠─────────────────────────────────────┼──┼──┼──────────┨

┃ 3-3. 에어돔 본체와 부대시설 연결 부분의 파손대비 검토의 적절성           │2   │    │                    ┃

┠─────────────────────────────────────┤    │    │                    ┃

┃ 3-4. 적설 시, 주변시설(송풍기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가스처리시설)의   │    │    │                    ┃

┃본체 막재와 이격상태 확인 및 배관 보호 덮개 설치 확인 여부                │    │    │                    ┃

┠─────────────────────────────────────┼──┼──┼──────────┨

┃ 3-5. 방화 및 소화용 기계·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확인 여부               │2   │    │                    ┃

┠─────────────────────────────────────┤    │    │                    ┃

┃ 3-6. 제설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 너비 확인의 적절성                        │    │    │                    ┃

┠─────────────────────────────────────┼──┼──┼──────────┨

┃ 3-7.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부의 배출창 설치 및 필터 확인 여부         │2   │    │                    ┃

┠─────────────────────────────────────┤    │    │                    ┃

┃ 3-8. 내부압 설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확인 여부          │    │    │                    ┃

┠─────────────────────────────────────┴──┴──┴──────────┨

┃4) 차량 출입구 구조의 적절성 검사 (2점)                                                                     ┃

┠─────────────────────────────────────┬──┬──┬──────────┨

┃ 4-1. 출입구 구조 안정성, 이중문 구조의 적절성, 출입문 창 재질 확인 여부  │2   │    │                    ┃

┠─────────────────────────────────────┤    │    │                    ┃

┃ 4-2. 전동식 이중문 경우 비상대비(정전 시) 구조 확인                      │    │    │                    ┃

┠─────────────────────────────────────┤    │    │                    ┃

┃ 4-3. 비상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비상문 설치 확인의 적절성        │    │    │                    ┃

┠─────────────────────────────────────┴──┴──┴──────────┨

┃5) 송풍 시스템 상태 검사 (3점)                                                                              ┃

┠─────────────────────────────────────┬──┬──┬──────────┨

┃ 5-1. 송풍시스템의 장치 구성 확인, 예비 송풍기 설치 및 전기배선 분리      │3   │    │                    ┃

┃설치의 확인 여부                                                          │    │    │                    ┃

┠─────────────────────────────────────┤    │    │                    ┃

┃ 5-2. 내압제어를 위한 감지장치 및 자동제어장치 작동상태 확인 여부         │    │    │                    ┃

┠─────────────────────────────────────┤    │    │                    ┃

┃ 5-3. 적정 송풍량 유지 확인의 적절성                                      │    │    │                    ┃

┠─────────────────────────────────────┴──┴──┴──────────┨

┃6) 지붕형 설계의 적절성 검사 (6점)                                                                          ┃

┠─────────────────────────────────────┬──┬──┬──────────┨

┃ 6-1. 지붕형 구조설계의 관련기준 준수 여부                                │2   │    │                    ┃

┠─────────────────────────────────────┼──┼──┼──────────┨

┃ 6-2. 기초 구조(지반침하, 지지력확보 등) 시설상태 확인 여부               │4   │    │                    ┃

┠─────────────────────────────────────┤    │    │                    ┃

┃ 6-3. 지붕형 벽체 및 매립장 내부 구조 간격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6-4. 화재 사고 등 대비한 방화기구 및 비상구 설치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6-5. 제설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 설치 확인의 적절성                        │    │    │                    ┃

┠─────────────────────────────────────┴──┴──┴──────────┨

┃7) 내부 환경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내부 대기 안정성 확인 검사 (4점)                                         ┃

┠─────────────────────────────────────┬──┬──┬──────────┨

┃ 7-1. 매립 작업 전, 시설 내부 중심부의 가스측정 및 관리대장 확인 여부     │2   │    │                    ┃

┠─────────────────────────────────────┼──┼──┼──────────┨

┃ 7-2. 환기시설 작동 상태 확인 여부                                        │2   │    │                    ┃

┠─────────────────────────────────────┤    │    │                    ┃

┃ 7-3. 매립처분 전,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안정화          │    │    │                    ┃

┃상태 확인 여부                                                            │    │    │                    ┃

┠─────────────────────────────────────┴──┴──┴──────────┨

┃8)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검사 (2점)                                                           ┃

┠─────────────────────────────────────┬──┬──┬──────────┨

┃ 8-1. 매립가스 소각처리시설의 외부 설치 및 운영 확인여부                  │2   │    │                    ┃

┠─────────────────────────────────────┴──┴──┴──────────┨

┃9)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유지관리 검사 (4점)                                  ┃

┠─────────────────────────────────────┬──┬──┬──────────┨

┃ 9-1. 근무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구 확인 여부                   │2   │    │                    ┃

┠─────────────────────────────────────┼──┼──┼──────────┨

┃ 9-2. 재난 발생시(화재, 제설 등) 대응 및 보고 체계 구축, 설비 운영        │2   │    │                    ┃

┃?확인 여부                                                               │    │    │                    ┃

┠─────────────────────────────────────┤    │    ├──────────┨

┃ 9-3. 에어돔형 시설물 막재 손상 시 대응방안 및 배기구 유지·관리상태      │    │    │                    ┃

┠─────────────────────────────────────┼──┼──┼──────────┨

┃                                                       │35  │-   │                    ┃

┠─────────────────────────────────────┼──┼──┼──────────┨

┃                                                       │40  │-   │                    ┃

┠─────────────────────────────────────┼──┼──┼──────────┨

┃합계                                                                      │75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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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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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사용종료ㆍ폐쇄검사)

[별지 제5의5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사용종료ㆍ폐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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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축대벽의 안정성 검사 (13점)                                                                              ┃

┠────────────────────────────────┬──┬──┬───────────────┨

┃ 1-1. 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 발생 확인의 적절성│    │    │                              ┃

┠────────────────────────────────┼──┼──┼───────────────┨

┃ 1-3. 비파괴시험방법 등 강도 시험방법의 적절성                  │3   │    │                              ┃

┠────────────────────────────────┼──┼──┼───────────────┨

┃ 1-4. 초음파 탐사를 통한 균열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1-5. 축대벽 안전율의 유지·관리 확인의 적절성                  │3   │    │                              ┃

┠────────────────────────────────┴──┴──┴───────────────┨

┃2)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검사 (2점)                                                                     ┃

┠────────────────────────────────┬──┬──┬───────────────┨

┃ 2-1. 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 파손·침하여부 │2   │    │                              ┃

┃및 토사 적체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3)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검사 (3점)                                                            ┃

┠────────────────────────────────┬──┬──┬───────────────┨

┃ 3-1. 사용종료 된 매립지의 밀폐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4)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검사 (3점)                                                                 ┃

┠────────────────────────────────┬──┬──┬───────────────┨

┃ 4-1. 지하수 검사정의 덮개 및 잠금장치 등 유지관리 확인 여부    │3   │    │                              ┃

┠────────────────────────────────┴──┴──┴───────────────┨

┃5)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검사 (4점)                  ┃

┠────────────────────────────────┬──┬──┬───────────────┨

┃ 5-1. 수질 분석자료 검토 및 침출수 누출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5-2. 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의 CCTV 확인 여부                   │    │    │                              ┃

┠────────────────────────────────┼──┼──┼───────────────┨

┃                                             │25  │-   │                              ┃

┠────────────────────────────────┼──┼──┼───────────────┨

┃                                             │40  │-   │                              ┃

┠────────────────────────────────┼──┼──┼───────────────┨

┃합계                                                            │65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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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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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사용종료ㆍ폐쇄검사)

[별지 제5의6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사용종료ㆍ폐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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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 설치상태 검사 (2점)                                                               ┃

┠─────────────────────────────────────┬──┬──┬──────────┨

┃ 1-1. 최종복토기준 적합 설치 확인 여부의 적절성                           │2   │    │                    ┃

┠─────────────────────────────────────┤    │    │                    ┃

┃ 1-2. 사진, 비디오 확인 및 적정 시공여부 확인                             │    │    │                    ┃

┠─────────────────────────────────────┴──┴──┴──────────┨

┃2) 최종복토층(차단층점토류라이너, 토목합성수지라이너)설치상태 검사 (8점)                                    ┃

┠─────────────────────────────────────┬──┬──┬──────────┨

┃ 2-1. 차수시설 종류, 재질 및 두께 확인 여부                               │3   │    │                    ┃

┠─────────────────────────────────────┤    │    │                    ┃

┃ 2-2. 점토류라이너의 현장시험결과, 투수계수, 균열·이물질혼합 검토 여부   │    │    │                    ┃

┠─────────────────────────────────────┼──┼──┼──────────┨

┃ 2-3. 측면에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적정성     │2   │    │                    ┃

┃검토 여부                                                                 │    │    │                    ┃

┠─────────────────────────────────────┤    │    │                    ┃

┃ 2-4. 점토,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이외의 재료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적정성 검토 여부                                                          │    │    │                    ┃

┠─────────────────────────────────────┼──┼──┼──────────┨

┃ 2-5.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재질기준 적합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2-6. 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2-7. 합성고분자차수막 접합부 시험 확인의 적절성                          │    │    │                    ┃

┠─────────────────────────────────────┴──┴──┴──────────┨

┃3) 최종복토층(배수층) 설치상태 검사 (2점)                                                                   ┃

┠─────────────────────────────────────┬──┬──┬──────────┨

┃ 3-1. 배수층의 포설 또는 토목합성수지 설치의 적정성 확인                  │2   │    │                    ┃

┠─────────────────────────────────────┤    │    │                    ┃

┃ 3-2. 침투된 빗물의 주변 배수로 연결 확인 및 배수 상태 여부               │    │    │                    ┃

┠─────────────────────────────────────┤    │    │                    ┃

┃ 3-3. 육안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 경우, 시공 시 촬영한 사진·비디오       │    │    │                    ┃

┃등 적정 시공 확인 여부                                                    │    │    │                    ┃

┠─────────────────────────────────────┴──┴──┴──────────┨

┃4) 최종복토층(식생대층) 설치상태 검사 (2점)                                                                 ┃

┠─────────────────────────────────────┬──┬──┬──────────┨

┃ 4-1. 식생대층 설계의 최종복토기준 준수 여부 확인                         │2   │    │                    ┃

┠─────────────────────────────────────┤    │    │                    ┃

┃ 4-2. 육안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 경우, 시공 시 촬영 자료 확인 등         │    │    │                    ┃

┃적정 시공 확인 여부                                                       │    │    │                    ┃

┠─────────────────────────────────────┴──┴──┴──────────┨

┃5) 축대벽과 둑 및 침하의 안정성 검사 (6점)                                                                  ┃

┠─────────────────────────────────────┬──┬──┬──────────┨

┃ 5-1. 구조물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5-2. 매립사면의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5-3. 축대벽 안전율 유지?관리 확인 및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2   │    │                    ┃

┃백태 등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5-4. 둑 및 매립사면의 해석자료 검토와 안정성 확인 및 균열, 층 분리       │    │    │                    ┃

┃확인의 적절성                                                             │    │    │                    ┃

┠─────────────────────────────────────┼──┼──┼──────────┨

┃ 5-5. 매립지반 안정도 관리 계획수립 및 침하관측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여부 │2   │    │                    ┃

┠─────────────────────────────────────┴──┴──┴──────────┨

┃6) 빗물 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검사 (3점)                                                                     ┃

┠─────────────────────────────────────┬──┬──┬──────────┨

┃ 6-1. 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검사 및 빗물배제를 위한 우회수로,          │3   │    │                    ┃

┃집배수구 등 설치여부 확인 여부                                            │    │    │                    ┃

┠─────────────────────────────────────┤    │    │                    ┃

┃ 6-2.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 침하 및 적체 여부 확인의        │    │    │                    ┃

┃적절성                                                                    │    │    │                    ┃

┠─────────────────────────────────────┤    │    │                    ┃

┃ 6-3.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되었는지 확인 여부     │    │    │                    ┃

┠─────────────────────────────────────┴──┴──┴──────────┨

┃7)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검사 (3점)                                                      ┃

┠─────────────────────────────────────┬──┬──┬──────────┨

┃ 7-1. 침출수집수정, 이송관로가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3   │    │                    ┃

┃있는지 확인 여부                                                          │    │    │                    ┃

┠─────────────────────────────────────┤    │    │                    ┃

┃ 7-2. 매립시설 내 침출수 배제 확인 및 내부 침출수위 관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7-3. 필요시, CCTV 확인을 통한 침출수 집배수시설 유지관리 실태            │    │    │                    ┃

┃확인의 적절성                                                             │    │    │                    ┃

┠─────────────────────────────────────┴──┴──┴──────────┨

┃8)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검사 (7점)                                ┃

┠─────────────────────────────────────┬──┬──┬──────────┨

┃ 8-1.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으로 운영내역 확인 및 정상적         │3   │    │                    ┃

┃운영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8-2. 유량조정조 유입구, 배출구의 각각 측정 유량 결과 확인의 적합성       │    │    │                    ┃

┠─────────────────────────────────────┤    │    │                    ┃

┃ 8-3. 유량조정조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의 적절성               │    │    │                    ┃

┠─────────────────────────────────────┼──┼──┼──────────┨

┃ 8-4. 각종 계측장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8-5. 침출수처리시설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여부            │    │    │                    ┃

┠─────────────────────────────────────┤    │    │                    ┃

┃ 8-6. 연계처리시설 처리능력 확인의 적정성 및 이송과정의 침출수 외부       │    │    │                    ┃

┃유출, 이송량 송장 등 확인 여부                                            │    │    │                    ┃

┠─────────────────────────────────────┤    │    │                    ┃

┃ 8-7. 전용관로 유지?관리실태 확인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의 적절성           │    │    │                    ┃

┠─────────────────────────────────────┴──┴──┴──────────┨

┃9)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유지 및 관리 실태 및 매립층의 함수율 (4점)                                 ┃

┠─────────────────────────────────────┬──┬──┬──────────┨

┃ 9-1. 주입관로가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 설치 확인 여부              │4   │    │                    ┃

┠─────────────────────────────────────┤    │    │                    ┃

┃ 9-2. 매립층 함수율 측정 장치 설치 및 관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9-3. 매립층 함수율 유지를 위한 주입관로의 개폐구조 설치 확인             │    │    │                    ┃

┠─────────────────────────────────────┤    │    │                    ┃

┃ 9-4. 운영관리대장 및 시험성적서를 통한 침출수(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    │    │                    ┃

┃침출수 수위) 및 악취 관리 등 확인                                         │    │    │                    ┃

┠─────────────────────────────────────┴──┴──┴──────────┨

┃10)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검사 (3점)                                                  ┃

┠─────────────────────────────────────┬──┬──┬──────────┨

┃ 10-1. 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 적정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10-2. 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10-3. 가스처리 및 활용시설 적정여부 확인의 적합성                        │    │    │                    ┃

┠─────────────────────────────────────┴──┴──┴──────────┨

┃11) 지하수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검사 (3점)                  ┃

┠─────────────────────────────────────┬──┬──┬──────────┨

┃ 11-1. 수질 분석자료 검토 및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여부                    │3   │    │                    ┃

┠─────────────────────────────────────┤    │    │                    ┃

┃ 11-2.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의 적합성                          │    │    │                    ┃

┠─────────────────────────────────────┤    │    │                    ┃

┃ 11-3. 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 CCTV를 통한 유지관리 실태 확인 여부         │    │    │                    ┃

┠─────────────────────────────────────┼──┼──┼──────────┨

┃                                                       │43  │-   │                    ┃

┠─────────────────────────────────────┼──┼──┼──────────┨

┃                                                       │40  │-   │                    ┃

┠─────────────────────────────────────┼──┼──┼──────────┨

┃합계                                                                      │83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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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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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사후관리ㆍ정기검사)

[별지 제5의7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차단형-사후관리ㆍ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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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축대벽의 안정성 검사 (12점)                                                                              ┃

┠────────────────────────────────────┬──┬──┬───────────┨

┃ 1-1. 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여부                                │4   │    │                      ┃

┠────────────────────────────────────┤    │    │                      ┃

┃ 1-2.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 발생 확인의 적절성        │    │    │                      ┃

┠────────────────────────────────────┼──┼──┼───────────┨

┃ 1-3. 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한 강도 시험 가능 여부 확인                 │3   │    │                      ┃

┠────────────────────────────────────┼──┼──┼───────────┨

┃ 1-4. 초음파 탐사를 통한 균열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 1-5. 축대벽 안전율의 유지·관리 확인의 적절성                          │3   │    │                      ┃

┠────────────────────────────────────┴──┴──┴───────────┨

┃2)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검사 (3점)                                                                     ┃

┠────────────────────────────────────┬──┬──┬───────────┨

┃ 2-1.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확인의 적절       │3   │    │                      ┃

┠────────────────────────────────────┤    │    │                      ┃

┃ 2-2. 육안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비디오·CCTV  │    │    │                      ┃

┃등 확인                                                                 │    │    │                      ┃

┠────────────────────────────────────┴──┴──┴───────────┨

┃3) 밀폐시설 관리 상태 검사 (3점)                                                                            ┃

┠────────────────────────────────────┬──┬──┬───────────┨

┃ 3-1.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밀폐상태 확인 여부                           │3   │    │                      ┃

┠────────────────────────────────────┼──┼──┼───────────┨

┃                                                     │18  │-   │                      ┃

┠────────────────────────────────────┼──┼──┼───────────┨

┃                                                     │40  │-   │                      ┃

┠────────────────────────────────────┼──┼──┼───────────┨

┃합계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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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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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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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사후관리ㆍ정기검사)

[별지 제5의8호서식]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관리형-사후관리ㆍ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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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검사 (4점)                                                                           ┃

┠───────────────────────────────────┬──┬──┬────────────┨

┃ 1-1. 최종복토 손상 및 침식현상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침하계측 장비의 유지관리실태 및 침하 실측 자료 확인의 적절성    │    │    │                        ┃

┠───────────────────────────────────┴──┴──┴────────────┨

┃2)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검사 (8점)                                                              ┃

┠───────────────────────────────────┬──┬──┬────────────┨

┃ 2-1. 축대벽, 둑 및 매립사면의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2-2. 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등 확인의 적절성  │    │    │                        ┃

┠───────────────────────────────────┼──┼──┼────────────┨

┃ 2-3. 축대벽, 둑, 매립사면 안정성 검토의 적합성                       │4   │    │                        ┃

┠───────────────────────────────────┤    │    │                        ┃

┃ 2-4. 제방 및 매립사면의 빗물 침식현상 확인의 적절성                  │    │    │                        ┃

┠───────────────────────────────────┴──┴──┴────────────┨

┃3) 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및 유지관리 실태 검사 (3점)                                                   ┃

┠───────────────────────────────────┬──┬──┬────────────┨

┃ 3-1. 빗물배제의 적체 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3-2. 육안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 경우, 시공 시 촬영 자료 확인 여부   │    │    │                        ┃

┠───────────────────────────────────┤    │    │                        ┃

┃ 3-3.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검토의 적절성                    │    │    │                        ┃

┠───────────────────────────────────┴──┴──┴────────────┨

┃4)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검사 (4점)                                                      ┃

┠───────────────────────────────────┬──┬──┬────────────┨

┃ 4-1. 침출수 집수정 및 이송관로 유지?관리 확인의 적절성              │2   │    │                        ┃

┠───────────────────────────────────┼──┼──┼────────────┨

┃ 4-2. 매립장 내부 침출수위 관리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4-3. 필요 시, 침출수 집배수시설 유지관리 실태 CCTV 확인 여부         │    │    │                        ┃

┠───────────────────────────────────┴──┴──┴────────────┨

┃5)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검사 (6점)                                  ┃

┠───────────────────────────────────┬──┬──┬────────────┨

┃ 5-1.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으로 운영내역 확인 여부          │2   │    │                        ┃

┠───────────────────────────────────┤    │    │                        ┃

┃ 5-2. 유량조정조 유입구,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 유량측정결과 확인 여부 │    │    │                        ┃

┠───────────────────────────────────┼──┼──┼────────────┨

┃ 5-3. 침출수처리시설 기능 유지 및 수질 분석자료 검토의 적절성         │2   │    │                        ┃

┠───────────────────────────────────┤    │    │                        ┃

┃ 5-4. 각종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상태 검토의 적절성                     │    │    │                        ┃

┠───────────────────────────────────┼──┼──┼────────────┨

┃ 5-5. 연계처리시설 처리능력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5-6. 이송과정 중 침출수 외부 유출 확인의 적절성                      │    │    │                        ┃

┠───────────────────────────────────┴──┴──┴────────────┨

┃6)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유지 및 관리 실태 및 매립층의 함수율 (4점)                                 ┃

┠───────────────────────────────────┬──┬──┬────────────┨

┃ 6-1. 주입관로가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 설치 확인 여부          │4   │    │                        ┃

┠───────────────────────────────────┤    │    │                        ┃

┃ 6-2. 매립층 함수율 측정 장치 설치 및 관리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6-3. 매립층 함수율 유지를 위한 주입관로의 개폐구조 설치 확인         │    │    │                        ┃

┠───────────────────────────────────┤    │    │                        ┃

┃ 6-4. 운영관리대장 및 시험성적서를 통한 침출수(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    │    │                        ┃

┃침출수 수위) 및 악취 관리 등 확인                                     │    │    │                        ┃

┠───────────────────────────────────┴──┴──┴────────────┨

┃7)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검사 (4점)                                                   ┃

┠───────────────────────────────────┬──┬──┬────────────┨

┃ 7-1. 발생가스 항목?주기 확인 및 현장 측정 방법의 적절성             │2   │    │                        ┃

┠───────────────────────────────────┤    │    │                        ┃

┃ 7-2. 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검토의 적절성                   │    │    │                        ┃

┠───────────────────────────────────┴──┴──┴────────────┨

┃8)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검사 (4점)                                            ┃

┠───────────────────────────────────┬──┬──┬────────────┨

┃ 8-1. 수질 분석 자료 검토 및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의 적합성            │2   │    │                        ┃

┠───────────────────────────────────┼──┼──┼────────────┨

┃ 8-2. 지하수검사정 덮개 및 잠금장치 등 유지관리실태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8-3. 필요 시, 지하수배제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여부                 │    │    │                        ┃

┠───────────────────────────────────┴──┴──┴────────────┨

┃9) 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검사 (2점)                                   ┃

┠───────────────────────────────────┬──┬──┬────────────┨

┃ 9-1. 주변환경영향 및 항목?주기?지점 확인의 적절성                  │2   │    │                        ┃

┠───────────────────────────────────┼──┼──┴────────────┨

┃                                                   │37  │                              ┃

┠───────────────────────────────────┼──┼───────────────┨

┃                                                   │40  │                              ┃

┠───────────────────────────────────┼──┼───────────────┨

┃합계                                                                  │77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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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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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사 (4점)                                                                            ┃

┠──────────────────────────────────┬──┬──┬─────────────┨

┃ 1-1. 대기/수질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장비 구축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처리시설 바닥의 차수 포장 확인 여부                           │    │    │                          ┃

┠──────────────────────────────────┴──┴──┴─────────────┨

┃2) 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성 검사 (6점)                                                        ┃

┠──────────────────────────────────┬──┬──┬─────────────┨

┃ 2-1. 멸균분쇄 용량 및 기능 검사 방법의 적정성                      │2   │    │                          ┃

┠──────────────────────────────────┤    │    │                          ┃

┃ 2-2. 검사대상 폐기물의 출처 및 조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2-3. 멸균분쇄시설의 운전조건 적절성 확인 (온도측정기기, 마이       │2   │    │                          ┃

┃크로파의 세기, 증기투입장치, 체류시간 등)                           │    │    │                          ┃

┠──────────────────────────────────┼──┼──┼─────────────┨

┃ 2-4. 멸균기의 정상운전 조건에서 아포균 검사 실시 여부 확인         │2   │    │                          ┃

┠──────────────────────────────────┴──┴──┴─────────────┨

┃3) 분쇄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검사 (4점)                                                                      ┃

┠──────────────────────────────────┬──┬──┬─────────────┨

┃  3-1. 분쇄시설 설치 및 운전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              │4   │    │                          ┃

┠──────────────────────────────────┤    │    │                          ┃

┃  3-2. 최종 잔재물이 충분히 분쇄되어 재사용 불가 상태인지 확인 여부 │    │    │                          ┃

┠──────────────────────────────────┴──┴──┴─────────────┨

┃4)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 여부 검사 (6점)                                                   ┃

┠──────────────────────────────────┬──┬──┬─────────────┨

┃ 4-1. 자동제어 가능한 증기멸균장치의 설치/작동상태 확인 여부        │2   │    │                          ┃

┠──────────────────────────────────┼──┼──┼─────────────┨

┃ 4-2. 운전 중 멸균장치의 밀폐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5) 자동기록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검사 (4점)                                                                  ┃

┠──────────────────────────────────┬──┬──┬─────────────┨

┃ 5-1. 적정 자동기록지 및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4   │    │                          ┃

┠──────────────────────────────────┴──┴──┴─────────────┨

┃6)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 검사 (3점)                                                             ┃

┠──────────────────────────────────┬──┬──┬─────────────┨

┃ 6-1.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구조 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6-2. 비상 시스템 및 소화장비 구축 확인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    │    │                          ┃

┠──────────────────────────────────┤    │    │                          ┃

┃ 6-3. 수평 유지 가능한 단단한 지반 위 설치 확인 여부                │    │    │                          ┃

┠──────────────────────────────────┴──┴──┴─────────────┨

┃7) 자동투입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적정작동 검사 (4점)                                                ┃

┠──────────────────────────────────┬──┬──┬─────────────┨

┃ 7-1. 폐기물 자동투입장치 정상운전 (계량시설 설치 및 검교정 여부)   │4   │    │                          ┃

┃확인 여부                                                           │    │    │                          ┃

┠──────────────────────────────────┤    │    │                          ┃

┃ 7-2. 투입 시 폐기물 유출 및 작업자 노출 방지 구조 확인 여부        │    │    │                          ┃

┠──────────────────────────────────┴──┴──┴─────────────┨

┃8)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검사 (4점)                                                             ┃

┠──────────────────────────────────┬──┬──┬─────────────┨

┃8-1. 악취방지시설 설치/정상가동 확인 여부                           │4   │    │                          ┃

┠──────────────────────────────────┤    │    │                          ┃

┃8-2. 최종 잔재물 수분함량 검사 방법의 적절성                        │    │    │                          ┃

┠──────────────────────────────────┼──┼──┼─────────────┨

┃합계                                                                │35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75점, 사후관리 시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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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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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사항)

[별지 제7의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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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

┃ 1-1. 적정 처리기능 및 시설용량,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

┃2)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2-1. 계량시설 설치 여부 및 검·교정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3)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3점)                                                              ┃

┠───────────────────────────────────┬──┬──┬────────────┨

┃ 3-1. 투입시설 설치 및 투입면적, 하부저장조 용량 확인 여부            │3   │    │                        ┃

┠───────────────────────────────────┤    │    │                        ┃

┃ 3-2.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이송 및 처리, 청소시설의 설치   │    │    │                        ┃

┃확인 여부                                                             │    │    │                        ┃

┠───────────────────────────────────┤    │    │                        ┃

┃ 3-3.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덮개, 배기 팬, 밀폐구조 등) 확인 여부 │    │    │                        ┃

┠───────────────────────────────────┴──┴──┴────────────┨

┃4) 이송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사 (2점)                                                                   ┃

┠───────────────────────────────────┬──┬──┬────────────┨

┃ 4-1. 악취 예방시설 설치 확인 여부                                    │2   │    │                        ┃

┠───────────────────────────────────┤    │    │                        ┃

┃ 4-2. 막힘방지 및 이송 시설 설치 확인 여부                            │    │    │                        ┃

┠───────────────────────────────────┴──┴──┴────────────┨

┃5)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검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5점)                                         ┃

┠───────────────────────────────────┬──┬──┬────────────┨

┃ 5-1. 이물질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3   │    │                        ┃

┠───────────────────────────────────┼──┼──┼────────────┨

┃ 5-2. 제품 포장 이전에 이물질 선별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2   │    │                        ┃

┠───────────────────────────────────┤    │    │                        ┃

┃ 5-3. 이물질 처리 및 저장시설(밀폐구조)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6)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검사 (3점)                                                               ┃

┠───────────────────────────────────┬──┬──┬────────────┨

┃ 6-1. 파쇄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확인 여부                             │3   │    │                        ┃

┠───────────────────────────────────┤    │    │                        ┃

┃ 6-2.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    │    │                        ┃

┣━━━━━━━━━━━━━━━━━━━━━━━━━━━━━━━━━━━┷━━┷━━┷━━━━━━━━━━━━┫

┃7) 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6점)                                                          ┃

┠───────────────────────────────────┬──┬──┬────────────┨

┃ 7-1. 악취방지시설(후드, 덕트 등) 설치 및 적정처리 확인 여부          │3   │    │                        ┃

┠───────────────────────────────────┼──┼──┼────────────┨

┃ 7-2.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3   │    │                        ┃

┠───────────────────────────────────┤    │    │                        ┃

┃ 7-3. 전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8) 수질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검사 (3점)                                                                  ┃

┠───────────────────────────────────┬──┬──┬────────────┨

┃ 8-1.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8-2.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폐수배출시설에 해당        │    │    │                        ┃

┃될 경우)                                                              │    │    │                        ┃

┠───────────────────────────────────┤    │    │                        ┃

┃ 8-3. 연계처리 시 이송방법의 적절성 평가 여부                         │    │    │                        ┃

┠───────────────────────────────────┴──┴──┴────────────┨

┃9)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검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점)                                        ┃

┠───────────────────────────────────┬──┬──┬────────────┨

┃ 9-1. 생산물의 흩날림 방지 구조 확인 여부                             │2   │    │                        ┃

┠───────────────────────────────────┤    │    │                        ┃

┃ 9-2. 사료 및 퇴비화시설의 경우 사료/비료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    │    │                        ┃

┃준수 확인 여부                                                        │    │    │                        ┃

┠───────────────────────────────────┴──┴──┴────────────┨

┃10) 고형물 적정회수 여부 검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점)                                                   ┃

┠───────────────────────────────────┬──┬──┬────────────┨

┃ 10-1. 적정 고형물회수율 산정 평가 여부                               │2   │    │                        ┃

┠───────────────────────────────────┤    │    │                        ┃

┃ 10-2.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11) 설치검사 당시 같은 설비 및 구조 유지 여부 (2점)                                                         ┃

┠───────────────────────────────────┬──┬──┬────────────┨

┃ 11-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    │    │                        ┃

┃ 11-2. 계기들의 부착 위치 및 기능 확인 여부                           │    │    │                        ┃

┣━━━━━━━━━━━━━━━━━━━━━━━━━━━━━━━━━━━┿━━┿━━┿━━━━━━━━━━━━┫

┃                                                   │32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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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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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사료화)

[별지 제7의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사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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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혼합시설의 적정여부 검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3점)                                                     ┃

┠───────────────────────────────────┬──┬──┬────────────┨

┃ 1-1. 원료의 혼합시간 및 효율의 적정성 확인 여부                      │2   │    │                        ┃

┠───────────────────────────────────┴──┴──┴────────────┨

┃2) 가열, 건조시설의 적정여부 검사 (3점)                                                                     ┃

┠───────────────────────────────────┬──┬──┬────────────┨

┃ 2-1. 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온도(내부온도 포함)유지 가능 여부 확인의 │3   │    │                        ┃

┃적절성                                                                │    │    │                        ┃

┠───────────────────────────────────┴──┴──┴────────────┨

┃3) 사료저장시설의 적정여부 검사(해당사항만 채점(택 1)) (2점)                                                ┃

┠───────────────────────────────────┬──┬──┬────────────┨

┃ 3-1. 밀폐형 저장시설의 경우 흩날림 및 누출방지 시설 설치여부 확인의  │2   │    │                        ┃

┃적절성                                                                │    │    │                        ┃

┠───────────────────────────────────┤    │    │                        ┃

┃ 3-2. 개방형 저장시설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 침출수 유출  │    │    │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3-3. 습식제조시설의 경우 저장시설 및 교반시설 설치여부 확인의        │    │    │                        ┃

┃적절성                                                                │    │    │                        ┃

┠───────────────────────────────────┴──┴──┴────────────┨

┃4) 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4-1.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료채취 및 허용기준 적합      │3   │    │                        ┃

┃확인 여부                                                             │    │    │                        ┃

┣━━━━━━━━━━━━━━━━━━━━━━━━━━━━━━━━━━━┿━━┿━━┿━━━━━━━━━━━━┫

┃                                                   │10* │-   │                        ┃

┠───────────────────────────────────┼──┼──┼────────────┨

┃                                                   │32  │-   │                        ┃

┠───────────────────────────────────┼──┼──┼────────────┨

┃합계                                                                  │42  │-   │                        ┃

┠───────────────────────────────────┴──┴──┴────────────┨

┃ 환산점수                                                                                                   ┃

┃* 해당시설이 없는 경우는 배점에서 제외함(취득점수: 8점)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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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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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퇴비화)

[별지 제7의3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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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탈수, 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정여부 검사 (3점)                                                             ┃

┠────────────────────────────────────┬──┬──┬───────────┨

┃ 1-1. 탈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1-2. 혼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1-3.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pH 및 유기물대         │    │    │                      ┃

┃질소비 적정성 확인 여부                                                 │    │    │                      ┃

┠────────────────────────────────────┴──┴──┴───────────┨

┃2) 발효시설의 구조, 기능 및 적정여부 검사 (10점)                                                            ┃

┠────────────────────────────────────┬──┬──┬───────────┨

┃ 2-1. 공기 공급장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2-2. 급수장치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2-3. 발효시설의 수분함량 측정확인의 적절성                             │    │    │                      ┃

┠────────────────────────────────────┼──┼──┼───────────┨

┃ 2-4. 발효시설 체류시간 산정 확인 여부                                  │4   │    │                      ┃

┠────────────────────────────────────┤    │    │                      ┃

┃ 2-5. 발효시설의 내부온도 측정 방법의 적절성                            │    │    │                      ┃

┠────────────────────────────────────┼──┼──┼───────────┨

┃ 2-6. 교반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확인 및 교반 후 제품의 상태 확인 여부 │2   │    │                      ┃

┠────────────────────────────────────┴──┴──┴───────────┨

┃3)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검사 (6점)                                                             ┃

┠────────────────────────────────────┬──┬──┬───────────┨

┃ 3-1. 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 확인의 적절성                   │2   │    │                      ┃

┠────────────────────────────────────┼──┼──┼───────────┨

┃ 3-2. 우수유입이 방지되고, 통풍이 가능한 저장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      │4   │    │                      ┃

┃상태(동력을 이용한 통풍방식의 경우)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3-3.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4) 퇴비화 제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4-1. 부산물비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여부                        │3   │    │                      ┃

┣━━━━━━━━━━━━━━━━━━━━━━━━━━━━━━━━━━━━┿━━┿━━┿━━━━━━━━━━━┫

┃                                                     │22  │-   │                      ┃

┠────────────────────────────────────┼──┼──┼───────────┨

┃                                                     │32  │-   │                      ┃

┠────────────────────────────────────┼──┼──┼───────────┨

┃합계                                                                    │54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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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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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혐기성분해) 

[별지 제7의4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혐기성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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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혐기성 소화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10점)                                                       ┃

┠──────────────────────────────────────┬──┬──┬─────────┨

┃ 1-1. 혐기성소화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혐기성소화시설의 체류시간, pH제어 확인 여부                           │    │    │                  ┃

┠──────────────────────────────────────┼──┼──┼─────────┨

┃ 1-3. 유기물 분해율의 적정성 확인 여부                                      │4   │    │                  ┃

┠──────────────────────────────────────┤    │    │                  ┃

┃ 1-4. 메탄가스 생성율 및 함량 확인 여부                                     │    │    │                  ┃

┠──────────────────────────────────────┼──┼──┼─────────┨

┃ 1-5. 혐기성소화시설의 안전장치(압력측정, 가스누출 등) 확인의 적절성        │2   │    │                  ┃

┠──────────────────────────────────────┴──┴──┴─────────┨

┃2) 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4점)                                                                 ┃

┠──────────────────────────────────────┬──┬──┬─────────┨

┃ 2-1. 교반시설의 설치여부 및 성능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2-2. 교반용 가스량 확인 여부                                               │    │    │                  ┃

┠──────────────────────────────────────┴──┴──┴─────────┨

┃3) 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3-1.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 확인 여부                                       │2   │    │                  ┃

┠──────────────────────────────────────┴──┴──┴─────────┨

┃4) 소화액의 적정관리 검사 (2점)                                                                             ┃

┠──────────────────────────────────────┬──┬──┬─────────┨

┃ 4-1. 소화액의 적정처리 확인(처리계획서 참조) 여부                          │2   │    │                  ┃

┠──────────────────────────────────────┤    │    │                  ┃

┃ 4-2. 「비료공정규격 및 설정」에 따른 시료채취 및 액체비료(액비)의          │    │    │                  ┃

┃적합 확인 여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

┠──────────────────────────────────────┴──┴──┴─────────┨

┃5) 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검사 (6점)                                                                      ┃

┠──────────────────────────────────────┬──┬──┬─────────┨

┃ 5-1. 메탄가스 처리(제습, 탈황 등) 및 활용(발전기, 보일러 등)시설 확인 여부 │4   │    │                  ┃

┠──────────────────────────────────────┤    │    │                  ┃

┃ 5-2. 잉여가스 연소설비 설치 및 용량 확인의 적절성                          │    │    │                  ┃

┠──────────────────────────────────────┼──┼──┼─────────┨

┃ 5-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2   │    │                  ┃

┃따른 측정방법 준수 여부 확인의 적절성(배출시설에 해당 할 경우)              │    │    │                  ┃

┣━━━━━━━━━━━━━━━━━━━━━━━━━━━━━━━━━━━━━━┿━━┿━━┿━━━━━━━━━┫

┃                                                         │24  │-   │                  ┃

┠──────────────────────────────────────┼──┼──┼─────────┨

┃                                                         │32  │-   │                  ┃

┠──────────────────────────────────────┼──┼──┼─────────┨

┃합계                                                                        │56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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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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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소멸)

[별지 제7의5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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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구조, 기능 및 적정성 검사 (12점)                                                                         ┃

┠────────────────────────────────┬──┬──┬───────────────┨

┃ 1-1. 소멸조 재질 확인 여부                                     │3   │    │                              ┃

┠────────────────────────────────┼──┼──┼───────────────┨

┃ 1-2. 교반기 작동상태 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1-3. 소멸조 내·외부온도 확인 여부                             │3   │    │                              ┃

┠────────────────────────────────┼──┼──┼───────────────┨

┃ 1-4. 설치장소의 적합성 확인 여부                               │3   │    │                              ┃

┠────────────────────────────────┴──┴──┴───────────────┨

┃2) 성능 검사 (3점)                                                                                          ┃

┠────────────────────────────────┬──┬──┬───────────────┨

┃ 2-1. 감량율 확인 및 적합 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3) 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3-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사료 등의 기준 │3   │    │                              ┃

┃및 규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

┃                                             │18  │-   │                              ┃

┠────────────────────────────────┼──┼──┼───────────────┨

┃                                             │32  │-   │                              ┃

┠────────────────────────────────┼──┼──┼───────────────┨

┃합계                                                            │50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

┏━━━┳━━━━┯━━━━┯━━━━┓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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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발효/건조발효)

[별지 제7의6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발효/건조발효)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구조, 기능 및 적정성 검사 (8점)                                                                          ┃

┠─────────────────────────────────┬──┬──┬──────────────┨

┃ 1-1. 발열체의 온도조절 기능 및 경보장치 설치 확인 여부           │2   │    │                            ┃

┠─────────────────────────────────┼──┼──┼──────────────┨

┃ 1-2. 압력 및 온도 관측 장치의 설치여부 및 유지상태 확인의 적절성 │2   │    │                            ┃

┠─────────────────────────────────┼──┼──┼──────────────┨

┃ 1-3. 압력계 및 안전밸브(규정압력 이상인 경우) 설치 확인 여부     │4   │    │                            ┃

┠─────────────────────────────────┤    │    │                            ┃

┃ 1-4. 드레인밸브 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2) 성능 검사 (4점)                                                                                          ┃

┠─────────────────────────────────┬──┬──┬──────────────┨

┃ 2-1. 감량율 확인 및 적합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 2-2. 수분함량 적합 확인 여부                                     │2   │    │                            ┃

┠─────────────────────────────────┴──┴──┴──────────────┨

┃3) 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3-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사료 등의 기준   │3   │    │                            ┃

┃및 규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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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

┃                                               │32  │-   │                            ┃

┠─────────────────────────────────┼──┼──┼──────────────┨

┃합계                                                              │47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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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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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파쇄ㆍ탈수)

[별지 제7의7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감량화-파쇄ㆍ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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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구조, 기능 및 적정성 검사 (6점)                                                                          ┃

┠────────────────────────────────┬──┬──┬───────────────┨

┃ 1-1.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 1-2. 탈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3   │    │                              ┃

┠────────────────────────────────┴──┴──┴───────────────┨

┃2) 성능 검사 (6점)                                                                                          ┃

┠────────────────────────────────┬──┬──┬───────────────┨

┃ 2-1. 파쇄된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확인 여부                    │3   │    │                              ┃

┠────────────────────────────────┼──┼──┼───────────────┨

┃ 2-2. 파쇄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 확인 여부                │3   │    │                              ┃

┠────────────────────────────────┴──┴──┴───────────────┨

┃3) 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3-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사료 등의 기준 │3   │    │                              ┃

┃및 규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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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

┃                                             │32  │-   │                              ┃

┠────────────────────────────────┼──┼──┼───────────────┨

┃합계                                                            │47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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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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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부숙토생산)

[별지 제7의8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부숙토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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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검사 (3점)                                                                  ┃

┠────────────────────────────────┬──┬──┬───────────────┨

┃ 1-1. 부숙토 원료기준 적합 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2) 부숙공정의 적정성 검사 (8점)                                                                             ┃

┠────────────────────────────────┬──┬──┬───────────────┨

┃ 2-1. 부숙조 투입전 폐기물의 함수율 확인 여부                   │2   │    │                              ┃

┠────────────────────────────────┤    │    │                              ┃

┃ 2-2. 공기공급창치(교반기)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 2-3. 부숙시설 체류시간 및 온도 확인 여부                       │4   │    │                              ┃

┠────────────────────────────────┤    │    │                              ┃

┃ 2-4. 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 확인의 적절성           │    │    │                              ┃

┠────────────────────────────────┼──┼──┼───────────────┨

┃ 2-5. 최종생산물(부숙토)의 이물질 함유율 평가 여부              │2   │    │                              ┃

┠────────────────────────────────┤    │    │                              ┃

┃ 2-6. 부숙토 및 원료 보관시설 설치(각각)와 보관시설이 침출수의  │    │    │                              ┃

┃외부유출, 흩날림 방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의 적절성           │    │    │                              ┃

┠────────────────────────────────┴──┴──┴───────────────┨

┃3) 부숙토의 적정성 검사 (3점)                                                                               ┃

┠────────────────────────────────┬──┬──┬───────────────┨

┃ 3-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부숙토 제  │3   │    │                              ┃

┃품기준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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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

┃                                             │32  │-   │                              ┃

┠────────────────────────────────┼──┼──┼───────────────┨

┃합계                                                            │46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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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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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기타-생석회)

[별지 제7의9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기타-생석회)

┏━━━━━━━━━━━━━━━━━━━━━━━━━━━━━━━━━┯━━┯━━┯━━━━━━━━━━━━━━┓

┃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4점)                                                               ┃

┠─────────────────────────────────┬──┬──┬──────────────┨

┃ 1-1. 혼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생석회 함량 확인 여부                                       │    │    │                            ┃

┠─────────────────────────────────┴──┴──┴──────────────┨

┃2)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검사 (8점)                                                                    ┃

┠─────────────────────────────────┬──┬──┬──────────────┨

┃ 2-1. 혼합시설 온도 확인 여부                                     │4   │    │                            ┃

┠─────────────────────────────────┤    │    │                            ┃

┃ 2-2. 대장균 및 살모넬라 사멸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2-3. 혼합물의 pH확인 여부                                        │4   │    │                            ┃

┠─────────────────────────────────┴──┴──┴──────────────┨

┃3) 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3-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3   │    │                            ┃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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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

┃                                               │32  │-   │                            ┃

┠─────────────────────────────────┼──┼──┼──────────────┨

┃합계                                                              │47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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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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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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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동애등에)

[별지 제7의10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동애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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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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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이저장 시설의 적정성 검사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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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먹이저장시설 바닥상태 적정 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1-2. 먹이의 적정량 보관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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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절성 검사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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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충 및 성충 탈출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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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충사육장치의 크기에 따른 적정 유충 투입량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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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유충투입량에 따른 먹이투입량 확인 여부                      │2   │    │                            ┃

┠─────────────────────────────────┤    │    │                            ┃

┃ 2-4. 사육시설내부 환기서설 설치여부 및 가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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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탈출 방지 망 설치 여부와 눈의 크기 확인의 적절성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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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검사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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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최종제품 저장시설 설치여부 및 통풍시설 작동상태 확인 여부   │4   │    │                            ┃

┠─────────────────────────────────┤    │    │                            ┃

┃ 3-2. 최종 침출수의 외부유출 여부 및 처리방법 확인의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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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3   │    │                            ┃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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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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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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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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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공통사항과 개별시설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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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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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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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지렁이분변토)

[별지 제7의1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지렁이분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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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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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

┃ 1-1. 적정 처리기능 및 시설용량,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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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2-1. 계량시설 설치 여부 및 검·교정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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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검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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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물질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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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품 포장 이전에 이물질 선별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2   │    │                        ┃

┠───────────────────────────────────┤    │    │                        ┃

┃ 3-3. 이물질 처리 및 저장시설(밀폐구조)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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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검사 (3점)                                                               ┃

┠───────────────────────────────────┬──┬──┬────────────┨

┃ 4-1. 파쇄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확인 여부                             │3   │    │                        ┃

┠───────────────────────────────────┤    │    │                        ┃

┃ 4-2.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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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이저장 시설의 적정성 검사 (4점)                                  │    │    │                        ┃

┠───────────────────────────────────┼──┼──┼────────────┨

┃ 5-1. 먹이저장시설 바닥상태 적정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5-2. 먹이의 적정량 보관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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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렁이 사육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8점)                                                          ┃

┠───────────────────────────────────┬──┬──┬────────────┨

┃ 6-1. 급수시설의 여부 및 가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6-2. 지렁이 이동제어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여부 및 가동상태 확인의    │    │    │                        ┃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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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사육시설 내부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6-4. 지렁이사육장 내부의 산화환원 전위값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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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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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악취방지시설(후드, 덕트 등) 설치 및 적정처리 확인 여부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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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3   │    │                        ┃

┠───────────────────────────────────┤    │    │                        ┃

┃ 7-3. 전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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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질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검사 (3점)                                                                  ┃

┠───────────────────────────────────┬──┬──┬────────────┨

┃ 8-1.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8-2.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폐수배출시설에 해당        │    │    │                        ┃

┃될 경우)                                                              │    │    │                        ┃

┠───────────────────────────────────┤    │    │                        ┃

┃ 8-3. 연계처리 시 이송방법의 적절성 평가 여부                         │    │    │                        ┃

┠───────────────────────────────────┴──┴──┴────────────┨

┃9) 분변토 품질의 적정성 검사 (3점)                                                                          ┃

┠───────────────────────────────────┬──┬──┬────────────┨

┃ 9-1.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3   │    │                        ┃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료추출 및 측정분석 확인 여부              │    │    │                        ┃

┠───────────────────────────────────┴──┴──┴────────────┨

┃10) 고형물 적정 회수 여부 검사(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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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적정 고형물회수율 산정 평가 여부                               │2   │    │                        ┃

┠───────────────────────────────────┤    │    │                        ┃

┃ 10-2.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 및 분석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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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검사 당시 같은 설비 및 구조 유지 여부 (2점)                                                         ┃

┠───────────────────────────────────┬──┬──┬────────────┨

┃ 11-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    │    │                        ┃

┃ 11-2. 계기들의 부착 위치 및 기능 확인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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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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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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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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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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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기타-버섯재배)

[별지 제7의1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기타-버섯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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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처리능력의 적정성 검사 (2점)                                                                             ┃

┠───────────────────────────────────┬──┬──┬────────────┨

┃ 1-1. 적정 처리기능 및 시설용량,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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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2-1. 계량시설 설치 여부 및 검·교정 여부 확인의 적절성               │2   │    │                        ┃

┠───────────────────────────────────┴──┴──┴────────────┨

┃3)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검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5점)                                         ┃

┠───────────────────────────────────┬──┬──┬────────────┨

┃ 3-1. 이물질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3   │    │                        ┃

┠───────────────────────────────────┼──┼──┼────────────┨

┃ 3-2. 제품 포장 이전에 이물질 선별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여부     │2   │    │                        ┃

┠───────────────────────────────────┤    │    │                        ┃

┃ 3-3. 이물질 처리 및 저장시설(밀폐구조)설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4)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검사 (3점)                                                               ┃

┠───────────────────────────────────┬──┬──┬────────────┨

┃ 4-1. 파쇄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확인 여부                             │3   │    │                        ┃

┠───────────────────────────────────┤    │    │                        ┃

┃ 4-2.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    │    │                        ┃

┠───────────────────────────────────┴──┴──┴────────────┨

┃5)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4점)                                                ┃

┠───────────────────────────────────┬──┬──┬────────────┨

┃ 5-1. 배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5-2. 수분함량 확인 여부                                              │    │    │                        ┃

┠───────────────────────────────────┴──┴──┴────────────┨

┃6) 입병·살균·자동접종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6점)                                            ┃

┠───────────────────────────────────┬──┬──┬────────────┨

┃ 6-1. 자동입병기 설치 및 투입 여부, 입병능력 확인의 적절성            │2   │    │                        ┃

┠───────────────────────────────────┼──┼──┼────────────┨

┃ 6-2. 살균시설 설치여부 및 처리용량, 체류시간 확인의 적절성           │2   │    │                        ┃

┠───────────────────────────────────┼──┼──┼────────────┨

┃ 6-3. 자동접종기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무균접종가능 여부         │2   │    │                        ┃

┃확인의 적절성                                                         │    │    │                        ┃

┠───────────────────────────────────┴──┴──┴────────────┨

┃7) 무균배양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9점)                                                             ┃

┠───────────────────────────────────┬──┬──┬────────────┨

┃ 7-1. 무균배양실의 실용적 확인 여부                                   │3   │    │                        ┃

┠───────────────────────────────────┤    │    │                        ┃

┃ 7-2. 설계도서와 실제체류시간 일치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 7-3. 온·습도 측정 및 기준 만족 확인 여부                            │3   │    │                        ┃

┠───────────────────────────────────┼──┼──┼────────────┨

┃ 7-4. 운전 및 유지관리(배양조건) 확인 여부                            │3   │    │                        ┃

┠───────────────────────────────────┴──┴──┴────────────┨

┃8) 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6점)                                                          ┃

┠───────────────────────────────────┬──┬──┬────────────┨

┃ 8-1. 악취방지시설(후드, 덕트 등) 설치 및 적정처리 확인 여부          │3   │    │                        ┃

┠───────────────────────────────────┼──┼──┼────────────┨

┃ 8-2.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합 확인 여부                                │3   │    │                        ┃

┠───────────────────────────────────┤    │    │                        ┃

┃ 8-3. 전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의 적절성                      │    │    │                        ┃

┠───────────────────────────────────┴──┴──┴────────────┨

┃9)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검사 (3점)                                                                    ┃

┠───────────────────────────────────┬──┬──┬────────────┨

┃ 9-1.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3   │    │                        ┃

┃분석결과 적합 확인 여부                                               │    │    │                        ┃

┠───────────────────────────────────┴──┴──┴────────────┨

┃10) 고형물 적정 회수 여부 검사(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2점)                                                 ┃

┠───────────────────────────────────┬──┬──┬────────────┨

┃ 10-1. 적정 고형물회수율 산정 평가 여부                               │2   │    │                        ┃

┠───────────────────────────────────┤    │    │                        ┃

┃ 10-2.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 및 분석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11) 설치검사 당시 같은 설비 및 구조 유지 여부 (2점)                                                         ┃

┠───────────────────────────────────┬──┬──┬────────────┨

┃ 11-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 확인 여부            │2   │    │                        ┃

┠───────────────────────────────────┤    │    │                        ┃

┃ 11-2. 계기들의 부착 위치 및 기능 확인 여부                           │    │    │                        ┃

┣━━━━━━━━━━━━━━━━━━━━━━━━━━━━━━━━━━━┿━━┿━━┿━━━━━━━━━━━━┫

┃합계                                                                  │44  │-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25점, 사후관리 시 70점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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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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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시멘트소성로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시멘트소성로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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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절 연소상태 검사 (8점)                                                         ┃

┠────────────────────────────────────────┬──┬──┬───────┨

┃ 1-1.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 판정 방법의 적절성                              │4   │    │              ┃

┠────────────────────────────────────────┤    │    │              ┃

┃ 1-2. 검사대상 폐기물의 출처 및 조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1-3. 재활용 능력 산출 방법 숙지 및 허가받은 능력과 일치 확인 여부              │4   │    │              ┃

┠────────────────────────────────────────┤    │    │              ┃

┃ 1-4. 배출가스 중 매연/총 탄화수소(THC)/산소 측정 방법의 적절성                 │    │    │              ┃

┠────────────────────────────────────────┴──┴──┴───────┨

┃2)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 온도 검사 (4점)                                                       ┃

┠────────────────────────────────────────┬──┬──┬───────┨

┃ 2-1. 시험시간의 90% 이상 적정출구온도 유지시간 검사의 적절성                   │4   │    │              ┃

┠────────────────────────────────────────┴──┴──┴───────┨

┃3)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성 검사 (4점)                                                                      ┃

┠────────────────────────────────────────┬──┬──┬───────┨

┃ 3-1. 연소가스 유량 측정 방법의 적절성                                          │4   │    │              ┃

┠────────────────────────────────────────┤    │    │              ┃

┃ 3-2. 연소실 내부용적,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출의 적절성                          │    │    │              ┃

┠────────────────────────────────────────┴──┴──┴───────┨

┃4) 연소실 온도 유지 검사 (2점)                                                                              ┃

┠────────────────────────────────────────┬──┬──┬───────┨

┃ 4-1. 폐기물 재활용 없이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 온도 유지 확인 여부 │2   │    │              ┃

┠────────────────────────────────────────┴──┴──┴───────┨

┃5) 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검사 (3점)                                                    ┃

┠────────────────────────────────────────┬──┬──┬───────┨

┃ 5-1. 공기공급량 조절 장치 설치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5-2. 압력계 교정검사 여부, 연소실 압력 유지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              ┃

┃ 5-3. 폐기물 투입구로의 연소가스 또는 화염 역류현상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6)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와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작동상태 검사 (4점)                                          ┃

┠────────────────────────────────────────┬──┬──┬───────┨

┃ 6-1. 통풍력,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6-2.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시설 확인 및 설치 확인 여부                     │    │    │              ┃

┠────────────────────────────────────────┼──┼──┼───────┨

┃ 6-3. 굴뚝 자동측정기의 형식승인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2   │    │              ┃

┠────────────────────────────────────────┤    │    │              ┃

┃ 6-4. 측정공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합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7)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 검사 (3점)                                                             ┃

┠────────────────────────────────────────┬──┬──┬───────┨

┃ 7-1. 안전장치 및 소화장비 설치 확인 방법의 적절성                              │3   │    │              ┃

┠────────────────────────────────────────┴──┴──┴───────┨

┃8) 압력측정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3점)                                                             ┃

┠────────────────────────────────────────┬──┬──┬───────┨

┃ 8-1. 연소실 내 적정 압력측정계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3   │    │              ┃

┠────────────────────────────────────────┴──┴──┴───────┨

┃9) 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4점)                                                 ┃

┠────────────────────────────────────────┬──┬──┬───────┨

┃ 9-1. 자동투입장치 적정 설치/구조 및 정상운전 확인 방법의 적절성                │2   │    │              ┃

┠────────────────────────────────────────┼──┼──┼───────┨

┃ 9-2. 계량시설 정밀도, 종류, 계량 방식 및 정상작동 확인 방법의 적절성           │2   │    │              ┃

┠────────────────────────────────────────┴──┴──┴───────┨

┃10)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6점)                               ┃

┠────────────────────────────────────────┬──┬──┬───────┨

┃ 10-1. 연소실 출구에 적절한 온도지시계 설치 및 설치 위치의 적절성               │4   │    │              ┃

┠────────────────────────────────────────┤    │    │              ┃

┃ 10-2. 최초집진시설 입구에 적절한 온도지시계 설치 및 온도 유지                  │    │    │              ┃

┃확인 여부 이동                                                                  │    │    │              ┃

┠────────────────────────────────────────┼──┼──┼───────┨

┃ 10-3. 출구온도변화 연속 기록용 자동온도기록계 설치 확인 여부                   │2   │    │              ┃

┠────────────────────────────────────────┤    │    │              ┃

┃ 10-4. 온도 지시계/기록계의 정밀도 검사의 적절성                                │    │    │              ┃

┠────────────────────────────────────────┴──┴──┴───────┨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 유입?유출 여부 검사 (6점)                             ┃

┠────────────────────────────────────────┬──┬──┬───────┨

┃ 12-1. 시방서를 통한 내열성 재질 확인 여부                                      │3   │    │              ┃

┠────────────────────────────────────────┼──┼──┼───────┨

┃ 12-2. 외부공기 유입 및 연소가스 누출 방지 구조 확인 방법의 적절성              │3   │    │              ┃

┠────────────────────────────────────────┴──┴──┴───────┨

┃13)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확인 검사 (3점)                                                         ┃

┠────────────────────────────────────────┬──┬──┬───────┨

┃ 13-1. 본체 및 설비의 구조 및 형상 동일한지 확인 여부                           │3   │    │              ┃

┠────────────────────────────────────────┤    │    │              ┃

┃ 13-2. 표지판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및 부착성 등의 확인 여부               │    │    │              ┃

┠────────────────────────────────────────┤    │    │              ┃

┃ 13-3. 계기 설치위치 동일, 동일한 분포대 측정 가능 확인 여부                    │    │    │              ┃

┠────────────────────────────────────────┤    │    │              ┃

┃ 13-4. 연소실 압력계 및 계량시설의 검교정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    │    │              ┃

┠────────────────────────────────────────┼──┼──┼───────┨

┃합계                                                                            │50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75점, 사후관리 시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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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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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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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소각열회수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9호서식]

소각열회수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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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검사 (6점)                                                         ┃

┠────────────────────────────────────┬──┬──┬───────────┨

┃ 1-1. 시설 용량 별 검사시간 숙지 여부                                   │2   │    │                      ┃

┠────────────────────────────────────┤    │    │                      ┃

┃ 1-2. 폐기물 조성비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 1-3. 정격 소각능력 확인 방법의 적절성                                  │4   │    │                      ┃

┠────────────────────────────────────┤    │    │                      ┃

┃ 1-4.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매연/산소 측정 방법의 적절성               │    │    │                      ┃

┠────────────────────────────────────┴──┴──┴───────────┨

┃2) 연소실 및 최초 집진시설의 온도 측정시설 유지 적정여부 검사 (6점)                                         ┃

┠────────────────────────────────────┬──┬──┬───────────┨

┃ 2-1. 각 시설의 입·출구온도 측정용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4   │    │                      ┃

┃설치 및 위치 확인의 적절성                                              │    │    │                      ┃

┠────────────────────────────────────┤    │    │                      ┃

┃ 2-2. 시험시간의 90% 이상 적정출구온도 유지시간 검사의 적절성           │    │    │                      ┃

┠────────────────────────────────────┼──┼──┼───────────┨

┃ 2-3. 온도 지시계/기록계 정밀도 검사의 적절성                           │2   │    │                      ┃

┠────────────────────────────────────┤    │    │                      ┃

┃ 2-4. 투시공의 구조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3) 연소실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검사 (8점)                                                             ┃

┠────────────────────────────────────┬──┬──┬───────────┨

┃ 3-1. 가스유량 측정 방법 및 기준 숙지 여부                              │4   │    │                      ┃

┠────────────────────────────────────┤    │    │                      ┃

┃ 3-2. 설계도를 통한 2차 연소실 구분 능력 평가 및 연소실 내부용적        │    │    │                      ┃

┃산출의 적절성                                                           │    │    │                      ┃

┠────────────────────────────────────┼──┼──┼───────────┨

┃ 3-3.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출방법 및 결과도출의 적절성                   │4   │    │                      ┃

┠────────────────────────────────────┴──┴──┴───────────┨

┃4) 바닥재 감열감량 및 소각재 흩날림 방지조치 적정여부 검사 (4점)                                            ┃

┠────────────────────────────────────┬──┬──┬───────────┨

┃ 4-1. 바닥재 시료 채취 방법의 적절성 및 강열감량 분석방법의 숙지 여부   │4   │    │                      ┃

┠────────────────────────────────────┤    │    │                      ┃

┃ 4-2. 잔재물 제거 시 재 흩날림 방지 구조 확인 여부                      │    │    │                      ┃

┠────────────────────────────────────┴──┴──┴───────────┨

┃5)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검사 (4점)                                                               ┃

┠────────────────────────────────────┬──┬──┬───────────┨

┃ 5-1.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가능 여부 확인의 적절성     │4   │    │                      ┃

┠────────────────────────────────────┤    │    │                      ┃

┃ 5-2. 자동작동식 보조연소장치의 정상작동 확인 여부                      │    │    │                      ┃

┠────────────────────────────────────┴──┴──┴───────────┨

┃6) 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검사 (3점)                                                    ┃

┠────────────────────────────────────┬──┬──┬───────────┨

┃ 6-1. 공기공급량 조절 장치 적정 설치 상태 확인 여부                     │3   │    │                      ┃

┠────────────────────────────────────┤    │    │                      ┃

┃ 6-2. 연소실 압력 유지 및 적정 압력측정계 설치/작동 확인 방법의         │    │    │                      ┃

┃적절성                                                                  │    │    │                      ┃

┠────────────────────────────────────┤    │    │                      ┃

┃ 6-3. 폐기물 투입구로의 연소가스 또는 화염 역류현상 확인 여부           │    │    │                      ┃

┠────────────────────────────────────┴──┴──┴───────────┨

┃7)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 및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작동상태 검사 (4점)                                         ┃

┠────────────────────────────────────┬──┬──┬───────────┨

┃ 7-1. 통풍력,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 확인의 적절성               │2   │    │                      ┃

┠────────────────────────────────────┤    │    │                      ┃

┃ 7-2.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시설 확인 및 설치 확인 여부             │    │    │                      ┃

┠────────────────────────────────────┼──┼──┼───────────┨

┃ 7-3. 굴뚝 자동측정기의 형식승인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2   │    │                      ┃

┠────────────────────────────────────┤    │    │                      ┃

┃ 7-4. 측정공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합성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8)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 검사 (2점)                                                             ┃

┠────────────────────────────────────┬──┬──┬───────────┨

┃ 8-1. 안전장치, 소화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여부                     │2   │    │                      ┃

┠────────────────────────────────────┴──┴──┴───────────┨

┃9) 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2점)                                                               ┃

┠────────────────────────────────────┬──┬──┬───────────┨

┃ 9-1. 계량시설 설치 및 검교정 등을 통한 정상작동 확인 여부              │2   │    │                      ┃

┠────────────────────────────────────┴──┴──┴───────────┨

┃10)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 표면온도 검사 (4점)                          ┃

┠────────────────────────────────────┬──┬──┬───────────┨

┃ 10-1. 연소실 외부표면온도 확인 및 측정결과의 기준 적합 판단 적절성     │4   │    │                      ┃

┠────────────────────────────────────┤    │    │                      ┃

┃ 10-2.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의 내열도료 도색 또는 단열처리 시공 확인 여부│    │    │                      ┃

┠────────────────────────────────────┴──┴──┴───────────┨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 유입?유출 여부 검사 (4점)                             ┃

┠────────────────────────────────────┬──┬──┬───────────┨

┃ 11-1. 시방서를 통한 내열성 재질 확인 여부                              │4   │    │                      ┃

┠────────────────────────────────────┤    │    │                      ┃

┃ 11-2. 외부공기 유입 및 연소가스 누출 방지 구조 확인 방법의 적절성      │    │    │                      ┃

┠────────────────────────────────────┴──┴──┴───────────┨

┃12) 에너지 회수?이용(공급)의 적정설치 및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여부 확인 검사 (12점)                         ┃

┠────────────────────────────────────┬──┬──┬───────────┨

┃ 12-1. 에너지 회수·이용 또는 공급 설비 및 계측기 적정 설치 확인 여부   │4   │    │                      ┃

┠────────────────────────────────────┼──┼──┼───────────┨

┃ 12-2. 에너지 회수기준에 따른 검사 방법의 적절성                        │4   │    │                      ┃

┠────────────────────────────────────┼──┼──┼───────────┨

┃ 12-3. 에너지 회수효율 및 저위발열량 산정 방법 및 검사시간 숙지 여부    │4   │    │                      ┃

┠────────────────────────────────────┴──┴──┴───────────┨

┃13) 에너지 회수설비 온도지시계, 압력계 및 안전밸브 설치 검사 (8점)                                          ┃

┠────────────────────────────────────┬──┬──┬───────────┨

┃ 13-1. 설비 내부 용 온도지시계, 압력측정계, 온도조절장치, 안전밸브      │4   │    │                      ┃

┃설치 확인 여부                                                          │    │    │                      ┃

┠────────────────────────────────────┼──┼──┼───────────┨

┃ 13-2. 각 계측기 및 안전밸브 정상작동 여부 검사 방법의 적절성           │4   │    │                      ┃

┠────────────────────────────────────┴──┴──┴───────────┨

┃14)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확인 검사 (3점)                                                         ┃

┠────────────────────────────────────┬──┬──┬───────────┨

┃ 14-1. 본체 및 설비의 구조 및 형상 동일한지 확인의 적절성               │3   │    │                      ┃

┠────────────────────────────────────┤    │    │                      ┃

┃ 14-2. 표지판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및 부착성 등의 확인 여부       │    │    │                      ┃

┠────────────────────────────────────┤    │    │                      ┃

┃ 14-3. 계기 설치 위치와 동일한 분포대 측정 가능 여부 확인의 적절성      │    │    │                      ┃

┣━━━━━━━━━━━━━━━━━━━━━━━━━━━━━━━━━━━━┿━━┿━━┿━━━━━━━━━━━┫

┃합계                                                                    │70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75점, 사후관리 시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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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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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별지 제10호서식]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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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배점│평가│취득점수                ┃

┠───────────────────────────────────┴──┴──┴────────────┨

┃1)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관련 기준 준수 검사 (10점)                                                       ┃

┠───────────────────────────────────┬──┬──┬────────────┨

┃ 1-1.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열분해상태 유지 여부 확인           │4   │    │                        ┃

┠───────────────────────────────────┼──┼──┼────────────┨

┃ 1-2. 열분해유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4   │    │                        ┃

┠───────────────────────────────────┼──┼──┼────────────┨

┃ 1-3.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확인                            │2   │    │                        ┃

┠───────────────────────────────────┴──┴──┴────────────┨

┃2) 안전 구조 및 압력·온도·공기 유입·유출 방지 등 적절성 검사 (9점)                                       ┃

┠───────────────────────────────────┬──┬──┬────────────┨

┃ 2-1.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 여부           │3   │    │                        ┃

┠───────────────────────────────────┼──┼──┼────────────┨

┃ 2-2.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작동 여부 확인              │3   │    │                        ┃

┠───────────────────────────────────┼──┼──┼────────────┨

┃ 2-3. 열분해실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3   │    │                        ┃

┃유지 여부 확인                                                        │    │    │                        ┃

┠───────────────────────────────────┴──┴──┴────────────┨

┃3) 배출가스, 폐기물, 고형잔재물 등 설치 및 운전 적절성 검사 (9점)                                           ┃

┠───────────────────────────────────┬──┬──┬────────────┨

┃ 3-1. 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 장치 작동상태 확인                      │3   │    │                        ┃

┠───────────────────────────────────┼──┼──┼────────────┨

┃ 3-2. 폐기물 투입구·청소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유출 방지 여부 확인 │3   │    │                        ┃

┠───────────────────────────────────┼──┼──┼────────────┨

┃ 3-3.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확인            │3   │    │                        ┃

┠───────────────────────────────────┴──┴──┴────────────┨

┃4) 소방장비, 표지판의 적절성 및 설비구조 유지 여부 검사 (8점)                                               ┃

┠───────────────────────────────────┬──┬──┬────────────┨

┃ 4-1.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ㆍ방법 준수 여부 확인                   │2   │    │                        ┃

┠───────────────────────────────────┼──┼──┼────────────┨

┃ 4-2.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 확인                    │3   │    │                        ┃

┠───────────────────────────────────┼──┼──┼────────────┨

┃ 4-3.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3   │    │                        ┃

┠───────────────────────────────────┼──┼──┼────────────┨

┃합계                                                                  │36  │-   │                        ┃

┠───────────────────────────────────┴──┴──┴────────────┨

┃환산점수                                                                                                    ┃

┃※ 환산점수는 지정 시 75점, 사후관리 시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환산점수 산정식 : 환산점수 총점 × (취득점수 합계 ÷ 배점 합계), 취득점수는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값┃

┃※ 항목 별 평가분포는 매우좋음(4), 좋음(3), 보통(2), 미흡(1), 매우미흡(0) 단계로 나누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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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소   속 │이   름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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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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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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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위원 종합의견 및 미흡사항                         ┃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                                                          ┃

┃  ○  신청기관 :                                          ┃

┃                                                          ┃

┃  ○  평가분야 :                                          ┃

┃                                                          ┃

┃  ○  현장평가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흡 및 보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평가위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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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현장평가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현장평가보고서                                                                      ┃

┃                                                                                    ┃

┃                                                           지정 [ ]   사후 [ ]      ┃

┃                                                                                    ┃

┃   다음 신청기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

┃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

┃  ○  신청기관  :                                                                   ┃

┃                                                                                    ┃

┃  ○  평가기간  :                                                                   ┃

┃                                                                                    ┃

┃  ○  평가분야  :                                                                   ┃

┃                                                                                    ┃

┃  ○  평가결과                                                                      ┃

┃┌─────────────┬─────┬─────┬──────────────┐┃

┃│평가항목                  │평가위원 1│평가위원 2│평가위원 3                  │┃

┃┝━━━━━━━━━━━━━┿━━━━━┿━━━━━┿━━━━━━━━━━━━━━┥┃

┃│운영관리능력              │          │          │                            │┃

┃├─────────────┼─────┼─────┼──────────────┤┃

┃│시설검사능력              │          │          │                            │┃

┃├─────────────┼─────┼─────┼──────────────┤┃

┃│위원 별 점수합계          │          │          │                            │┃

┃├─────────────┼─────┴─────┴──────────────┤┃

┃│최종점수(평균)            │                 (지정 시) [ ] 적합   [ ] 부적합    │┃

┃└─────────────┴──────────────────────────┘┃

┃                                                                                    ┃

┃                                                                                    ┃

┃  ○  종합의견  (보완사항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현황표(별지 제2호서식)                       ┃

┃                                                                                    ┃

┃            2. 운영관리능력 평가표(별지 제3호서식)                                  ┃

┃            3. 시설검사능력 평가표(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                   ┃

┃            4. 미흡사항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            5.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평가위원 1  평가위원 2  평가위원 3                      ┃

┃                                                                                    ┃

┃              운영관리능력  (인)        (인)        (인)                            ┃

┃                                                                                    ┃

┃              시설검사능력  (인)        (인)        (인)                            ┃

┃                                                                                    ┃

┃                                                                                    ┃

┃                                                                                    ┃

┃  심의위원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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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심의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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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보고서                                                                         ┃

┃                                                                                        ┃

┃   다음 검사기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

┃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

┃                                                                                        ┃

┃                                                                                        ┃

┃  1.  검사기관  :                                                                       ┃

┃                                                                                        ┃

┃  2.  심의일자  :                                                                       ┃

┃                                                                                        ┃

┃  3.  심의결과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1. 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의견서 1부.                                        ┃

┃                                                                                        ┃

┃            2. 현장평가 보고서 1부.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심의위원장    (서명)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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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미흡사항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미흡사항 보고서                                                                                     ┃

┃                                                                                                    ┃

┃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                                                                                                    ┃

┃┌─────────────────────────┐                                              ┃

┃│기관명 :              평가분야 :  제출일 :        │                                              ┃

┃├──┬──────┬───────┬────┬──┤                                              ┃

┃│번호│평가표 항목 │미흡사항      │평가위원│비고│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

┃ 운영관리/시설검사 능력 현장평가에 대한 미흡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

┃┌────────┬──┬──┬──┐                                                              ┃

┃│                │이름│소속│서명│                                                              ┃

┃├────────┼──┼──┼──┤                                                              ┃

┃│평가위원장      │    │    │    │                                                              ┃

┃├────────┼──┼──┼──┤                                                              ┃

┃│검사기관 책임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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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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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

┃                                                                                                    ┃

┃                                                                             □ 운영관리 □ 시설검사┃

┃                                                                                                    ┃

┃┌──────────────────────────────┐                                    ┃

┃│  기관명 :              평가분야 :    제출일 :              │                                    ┃

┃├──┬───────┬────────┬──────────┤                                    ┃

┃│번호│미흡사항 번호 │조치내용        │비고                │                                    ┃

┃┝━━┿━━━━━━━┿━━━━━━━━┿━━━━━━━━━━┥                                    ┃

┃│1   │              │                │예)                 │                                    ┃

┃│    │              │                │붙임1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 붙임 1.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부결재 사본  │                                    ┃

┃│      2. 관련근거서류                                       │                                    ┃

┃└──────────────────────────────┘                                    ┃

┃※ 이 서식은 현장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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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2', '20230510', '20250707'] (공포번호: ['819', '854',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