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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76-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76-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1014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법정기간의 연장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지와 법원간의 거리가 30키로마다 1일을 가하고 30키로 미만일지라도 10키로 이상이면 1일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자 상소기록 중 이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법정 연장기일을 고려함이 없이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원심에서 상고기각 결정한 것을 당원에서 원결정 취소의 결정을 한 판례(76모58호)가 있었아오니 앞으로 법정기간(정식재판청구 포함)계산을 착오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512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51230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국세징수법 제44조(편.주 현 제30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편.주 현 제36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특히 당사자의 능력을 준 취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답. 국세징수법 제44조와 동 시행령 제54조의 법의는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세무서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참 조국세징수법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제36조(사해행위의 취소)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2, 시행일자=20211122,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2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11122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 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7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44호, 2015. 1.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급이하"를 "관리운영직군"으로, "사항을 각각 심사한다"를 "사항을 심사한다"로 한다.

제3조 중 "3인" 이상을 "4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150114', '20211122'] (공포번호: ['129', '144', '157'])
#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918
발령번호: 3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경락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2.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517조, 제641조, 제414조 제1항, 제413조 제1항, 제368조의2 제2항)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1의 라. 및2.참조).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2024-548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1 (공포번호: 2024-5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3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6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628, 시행일자=20120701,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628
발령번호: 2012-23
시행일자: 20120701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2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230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0.12.30.선고80마491결정)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 제1조에 따른 동물질병 진단을 위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활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절차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질병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2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2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6 (공포번호: 220)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14, 시행일자=20140414, 소관부처=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14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40414
소관부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5. "사이버 담당강사"란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 담당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소양·이론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시책과목：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3.실기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②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③자체강사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4 (공포번호: 17)
#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901, 시행일자=201409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01
발령번호: 2014-31
시행일자: 201409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01 (공포번호: 2014-31)
#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81124, 시행일자=20081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81124
발령번호: 1254
시행일자: 20081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명)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8조 제 1항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위반"으로 한다.제3조 (신청각하의 재판)감치재판신청 각하결정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0]과 같이 한다.제4조 (소환장 및 구인장)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장 및 구인장의 양식은[ 전산양식 c2401], [ 전산양식 c2402]와 같이 한다제5조 (재판조서)재판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3], [ 전산양식 c2404]와 같이 한다제6조 (재판서)재판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5], [ 전산양식 c2406] 및 [ 전산양식 c2407] 같이 한다.제7조 (석방명령서)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8]과 같이 한다.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제9조 (준용규정)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의 예에 의한다.


개정문

※비   고※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지 1”을 “[전산양식 C2400]”으로, 제4조 중 “별지 2 및 3과”를 “[전산양식 C2401], [전산양식 C2402]와”로, 제5조 중 “별지 4”를 “[전산양식 C2403], [전산양식 C2404]”로, 제6조 중 “별지 5 내지 7”을 “[전산양식 C2405], [전산양식 C2406] 및 [전산양식 C2407]”로, 제7조 중 “별지 8”을 “[전산양식 C2408]”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1-72, 2-187 및 2-188과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8)”를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11.24 제1254호)이 예규는 2008.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4 (공포번호: 1254)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2, 시행일자=2024071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2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4071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예방법」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칭하여 말한다.2. ‘요청부서’라 함은 감염병 및 검역과 관련한 법령, 제도, 지침 등의 주체로서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운용부서’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예산 등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①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① 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제5조(역학조사 서식의 변경 절차) ① 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역학조사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구의 수정, 문항의 위치 또는 순서의 조정 등 경미한 수정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기능 변경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개통 시기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변경되어 개통된 경우, 요청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용자의 문의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기능의 오작동, 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기능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또는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요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2 (공포번호: 153)
#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2304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국가위성운영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①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구가 소속된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관련 국가사업을 협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한다.②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보ㆍ보안 및 부지ㆍ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위성운영센터 주요 예산 및 인력의 운영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위성운영센터 주요 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파견할 수 있다.', '제3조(국가위성운영센터의 역할)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3. 위성 검보정 부지 운영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계획 및 실적 제출) 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연구원장에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3 (공포번호: 232)
#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30628, 시행일자=20030628,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30628
발령번호: 2003-48
시행일자: 20030628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김종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96-7번지 일대(6,745㎡)　5. 사업시행기간 : 2002.8 ～ 2003.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기 고시(‘00.7.1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69호)한 바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수도권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3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8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821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일본인명(국유)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창씨제도는 1940. 2. 11. 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명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國)명의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한다.② 1940. 2. 11. 이후라 할지라도 일본인명의와 유사한 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나 성명 복구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주1)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③ 다만, 농지개혁법주2)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 한다.주1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어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주2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9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법 부칙 제2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17, 시행일자=202001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17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001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국유재산책임관 및 재산관리관5.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국가의 회계를 처리하는 자',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 경우 회계직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 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6조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7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재무관과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3조(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른 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차장으로 한다.', '제16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에 따른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7조(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8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보조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각각 지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06', '20090501', '20111229', '20130405', '20200117'] (공포번호: ['140', '186', '267', '26', '159'])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723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갑설"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을설"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을호회답)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2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2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2024-73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 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방식에 의한다.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5. "시ㆍ군ㆍ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ㆍ군ㆍ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3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8', '20171226', '20191220', '20211228', '20231229', '20241209'] (공포번호: ['2015-953', '2017-861', '2019-782', '2021-1413', '2023-942', '2024-733'])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568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이산가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액)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제4조(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④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 대한적십자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즉시 통일부에 통보·제출한다.', '제6조 (이의제기)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사무감사)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급)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568호(2018.7.5.)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

제1조(「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의 개정)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04', '20120208', '20170203', '20170515', '20180705'] (공포번호: ['428', '460', '541', '548', '568'])
#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2022-226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34호(’22.01.03) 및 제2022-191호(’22.11.16)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70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본문 생략]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7,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7
발령번호: 2024-167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7 (공포번호: 2024-167)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1020, 시행일자=200310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1020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0310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등)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제3조 (관할)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제4조 (직인의 보고)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발급절차 등)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예규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에 따라 호적등·초본발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②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필요한 부분만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중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③ 호적등·초본의 청구가 호적에 기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등·초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④ 출력된 호적등·초본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⑤ 호적등·초본이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538호)에 따라 감독법원으로부터 발급사무를 승인 받은 동사무소는 이 예규 제2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미 직인 보고를 마친 경우에는 이 예규 제4조의 직인 보고를 생략한다.제3조(관련예규의 폐지)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53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03, 시행일자=2020110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03
발령번호: 177
시행일자: 2020110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영사기관의 설치) ① 명예영사기관의 설치는 명예영사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② 외교부는 신규 명예영사기관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의 파견국 상주공관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그 소재지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기관의 개설이유, 영사관할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과 명예영사의 성명, 계급, 인적사항, 업무내용, 임기 등 관련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는 파견국 정부의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파견국 정부에 회보한다. ③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④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그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명예부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명예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제4조(명예영사의 자격) 명예영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2. 명예영사기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영사 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5.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명예영사 인가)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장관명의의 명예영사 인가장을 교부한다. ② 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가 사전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인가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파견국 정부가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명예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외교부에 임기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영사기관 소재지)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2ㆍ11]', '제7조(명예영사 인가 취소) 명예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5. 명예영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6. 명예영사의 임무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7.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명예영사기관 폐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단, 명예영사가 복수로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명예영사기관 전원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러하다.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상주공관 소재지에 중복 설치된 기존의 명예영사기관은 파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030년까지 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50713', '20110218', '20201103'] (공포번호: ['67', '175', '177'])
#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23, 시행일자=20140423,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23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40423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2.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3. 급식단가 심의에 관한 사항4. 환자급식의 열량 · 문제 논의5.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영양사 등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189호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23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직무)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한다.

제4조(회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3 (공포번호: 189)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116, 시행일자=2012111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116
발령번호: 2012-6
시행일자: 2012111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300㎥/일(150㎥/일×2,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매정천 → 수심천 → 구장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4,499백만원(국비 : 4,359백만원, 지방비 140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6 (공포번호: 2012-6)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4. "외부감축량"이란 법\t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5. "방법론"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③ 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①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로 한다.③ 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④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 외부 감축활동 사업은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② 제1항의 외부감축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0 (공포번호: 2025-13)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9,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9
발령번호: 2022-109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1921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6. 1. 7]', '제3조(착용수칙)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 (근무복 형태)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u3000흰색의 의료가운 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에 따라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근무복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추동복의 구별이 없는 근무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혹서기 등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근무복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급받은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다음연도 근무복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 제외) 병역판정검사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21호(2022.12.30)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의 개정)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5', '20160107', '20161130', '20221230'] (공포번호: ['986', '1316', '1383', '1921'])
#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200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21
시행일자: 200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 전산양식 A1603]과 같은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의 대상이 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먼저 그 흠결을 보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3조 (판결선고)피고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법원은 피고에게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2003.09.04 제921호)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199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99991231'] (공포번호: ['921', '9999'])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심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을 말한다.4. "담당"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훈령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6 (공포번호: 2)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8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807
발령번호: 8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주말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취하시기( 등기예규 제86호, 예규집 166항), 등기신청취하서 양식승인( 등기예규 제536호, 예규집 167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등기예규 제588호, 예규집 168항),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 가능 여부( 등기예규 제635호, 예규집 169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1818
시행일자: 2025010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직권말소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8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나. 법 제78조부터 법 제80조까지의 규정은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법 제7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제78조의 통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거나 진술한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2) 삭제(2025.01.02. 제1818호)(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1)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4)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음)(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사업자협회 및 주택임대관리업자협회


개정문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12.24 제150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를 폐지한다.', '부  칙(2025.01.02 제181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4', '20250102'] (공포번호: ['1507', '1818'])
#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908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서(확정 일자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달의 편의상)채무자표시 외에 괄호하고 소관처를 병기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가 송달된 경우에만 유효한 양도통지가 된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을설:위 공탁금회수 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법무부장관에는 송달되지 않고 소관처인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의 효력(대항 요건의 구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답.을설 중 "송달"을 "도달"로 바꾸어 보고 "을설"이 옳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3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963번지 외 2필지 (8,850㎡)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약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직접운송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31, 시행일자=201910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6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접운송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31
발령번호: 2019-606
시행일자: 201910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6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1조의4제4항”을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6', '20160408', '20191031'] (공포번호: ['2013-189', '2016-168', '2019-6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해수수질실태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03, 시행일자=2017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해수수질실태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03
발령번호: 2017-205
시행일자: 2017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해수수질실태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3019호(1980.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05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해수수질실태보고)

[본문 생략]
#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