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10, 시행일자=20211210,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10
발령번호: 1069
시행일자: 20211210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6.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7. 합동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특허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감사단으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감사8. 사전컨설팅감사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제3조(적용범위)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제4조(독립성) ①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감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자체감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적극행정 면책사항4. 사전컨설팅감사 사항5.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②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감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감사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감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6조(감사인력 배치) ①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하고, 전보 시에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자체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의 방법) 자체감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 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특허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유관기관3. 특허청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특허청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제12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이 인지되었거나 여론ㆍ진정 또는 정보에 의하여 긴급히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감사의 범위) ① 특허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② 특허청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제11조제3호에 대한 감사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제11조제4호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감사의 실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실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실시통지서를 감사 실시 당일에 피감사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여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감사사항에 관계가 있는 자의 출석 및 설명2. 관계 서류 및 장부의 제출3. 진술서, 경위서 및 확인서의 제출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②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④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관의 감사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일상감사) ① 특허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상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사전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안 또는 의뢰를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특허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합동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산 관련 기기 구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 등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단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자로서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합동감사단을 편성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청구) ① 특허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업무,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결함과 애로를 발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계법규와 시정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② 감사관은 감사 중에 중대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매일 감사실시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체감사의 관리', '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중점감사사항5. 지적사항6. 현지조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2. 징계 및 문책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처분3.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4. 주의 및 경고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처분5. 개선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6. 권고 및 통보 : 징계ㆍ문책,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제23조(감사결과 이행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감사결과 종류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② 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2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불능 신청을 할 경우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고발) 청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부패위험성 평가) 감사담당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소관부서 장은 자체감사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특칙) ①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특허청 자체감사규정(제68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01', '20190823', '20211210'] (공포번호: ['845', '948',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