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608, 시행일자=20200608,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608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00608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비에 의한 사업(이하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안전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자력안전정책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안전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제5항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조정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사업조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사업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사업 운영의 총괄·조정3.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소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연구과제별로 해당 과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23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3.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 시 총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해당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연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 등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참여자격2. 과제 개요 및 과업지시서3. 과제 신청서의 평가기준 및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기준4. 과제 신청서 작성방법5.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4호서식)에 대해 제6조에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동연구기관 등의 선정)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1조(과제계획서의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 별지 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협동연구계약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적용사유서(별지 7호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소정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4.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정해진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5.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 의해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6.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사정 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정책연구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비를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③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선금신청서(별지 9호서식) 및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을 제2항의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삭제⑤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잔금신청서(별지 11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정책연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검수시 중복성 및 유사성 검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한 검증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4조5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8조(현장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 14호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21조(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9조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별지 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증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1조에 의한 평가결과서(별지 15호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3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해당 과제의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최종보고서 필수배포기관

[별표 1]

최종보고서 필수배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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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배포처                │부수│주소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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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록원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둔산동)      │302-701 ┃

┃                          │    │                                              │        ┃

┃2. 국립중앙도서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반포동)       │137-702 ┃

┃                          │    │                                              │        ┃

┃3. 국회도서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3 ┃

┃                          │    │                                              │        ┃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하월곡동)    │136-791 ┃

┃                          │    │                                              │        ┃

┃5. 한국과학기술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305-701 ┃

┃                          │    │                                              │        ┃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어은동)         │305-806 ┃

┃                          │    │                                              │        ┃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305-338 ┃

┃                          │    │                                              │        ┃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화암동)      │305-348 ┃

┃                          │    │                                              │        ┃

┃9.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2동)          │200-701 ┃

┃                          │    │                                              │        ┃

┃10. 경북대학교 〃         │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702-701 ┃

┃                          │    │                                              │        ┃

┃11. 경상대학교 〃         │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660-701 ┃

┃                          │    │                                              │        ┃

┃12. 부산대학교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길 2 (장전동)  │609-735 ┃

┃                          │    │                                              │        ┃

┃13. 서울대학교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151-749 ┃

┃                          │    │                                              │        ┃

┃14. 전남대학교 〃         │1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500-757 ┃

┃                          │    │                                              │        ┃

┃15. 전북대학교 〃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덕진1가)     │561-756 ┃

┃                          │    │                                              │        ┃

┃16. 제주대학교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1동)│690-756 ┃

┃                          │    │                                              │        ┃

┃17. 충남대학교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305-764 ┃

┃                          │    │                                              │        ┃

┃18. 충북대학교 〃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개신동)       │361-763 ┃

┃                          │    │                                              │        ┃

┃19. 포항공과대학교 〃     │1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효자동)           │790-784 ┃

┃                          │    │                                              │        ┃

┃20. 고려대학교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         │136-701 ┃

┃                          │    │                                              │        ┃

┃21. 연세대학교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20-749 ┃

┃                          │    │                                              │        ┃

┃22. 미래창조과학부        │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중앙동)         │427-700 ┃

┃                          │    │                                              │        ┃

┃23. 기타 유관기관         │    │                                              │        ┃

┃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    │                                              │        ┃

┃10개 기관 이상)           │    │                                              │        ┃

┗━━━━━━━━━━━━━┷━━┷━━━━━━━━━━━━━━━━━━━━━━━┷━━━━┛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별지 1호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

  계 약 방 법   │                                                                  

────────┼─────────────────────────────────

  연구의 필요성 │                                                                  

  (긴급한 사유)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검토결과      ├─────────────────────────────────

                │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

별표 0002: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별지 2호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구  분              │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연구년도)│      │        │        │                

─────┬─────┼─────┼───┼────┼────┼────────

  선행    │1         │          │      │        │        │                

  연구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중복성  │과제명    │                                                        

  검토    ├─────┼────────────────────────────

          │연구목적  │                                                        

          ├─────┼────────────────────────────

          │연구방법  │                                                        

          ├─────┼────────────────────────────

          │연구내용  │                                                        

          ├─────┼────────────────────────────

          │선행연구와│                                                        

          │의 차별성 │                                                        

          ├─────┼────────────────────────────

          │새로운    │                                                        

          │정책연구  │                                                        

          │필요성    │                                                        

─────┴─────┴────────────────────────────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별지 3호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

  선 정 부 서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

  계 약 방 법   │                                                              

────────┼───────────────────────────────

  연구의 필요성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검토결과      ├───────────────────────────────

                │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

  정책연구과제  │                                                              

  선정 심의 결과│                                                              

────────┴───────────────────────────────

별표 0004: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별지 4호 ]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소  재  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소속 및 부서│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당해년도)      │                                                          ┃

┠────────┼─────────────────────────────┨

┃총용역비        │일금              천원 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당해년도)      │                                                          ┃

┠────────┴─────────────────────────────┨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신           ┃

┃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붙 임 :    부                                                               ┃

┃                                                                            ┃

┃                                                                            ┃

┃            년   월   일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원자력안전위원장 귀 하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             기 간│연구추진일정(월)                              │연구비│가중치┃

┃세부연구내용      ├─┬─┬─┬─┬─┬─┬─┬─┬─┬─┬─┬─┤(천원)│(%)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                                                              ┃

┃제 출 예 정 일    │                                                              ┃

┠─────────┼───────────────────────────────┨

┃최 종 보 고 서    │                                                              ┃

┃초안제출예정일    │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책임연구원    │  ㆍ책임연구원     명   

          ├───────┤  ㆍ연  구  원     명   

          │○ ○ ○      │  ㆍ연구보조원     명   

          │              │  ㆍ보  조  원     명   

          └──────┬┘────────────

                        │           (계       명)  

    ┌─────────┴──┐                    

    │                        │                    

┌─┴────────┐  ┌─┴─────────┐

│○ ○ 부문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연구보조원 : ○○○  │

│                    │  │                      │

│ 보  조  원 : ○○○│  │ 보  조  원 : ○○○  │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          ┃

┃            ├───┼─────────┤              │          ┃

┃            │영 문 │                  │              │          ┃

┠──────┼───┼─────────┴───────┴─────┨

┃주       소 │자 택 │(Tel   -    )                                 ┃

┃            ├───┼───────────────────────┨

┃            │직 장 │(Tel   -    )                                 ┃

┠──────┼───┴───────────────────────┨

┃생년월일    │                                                      ┃

┠───┬──┴────┬────┬──────────┬──────┨

┃학 력 │연도          │학    력│전    공            │학    위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

┃경 력 │연도(부터～까지)│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      │～              │            │                  │        ┃

┃      ├────────┼──────┼─────────┼────┨

┃      │～              │            │                  │        ┃

┠───┼────┬───┴┬────┬┴──────┬──┴┬───┨

┃주 요 │연구제목│주요내용│연구기간│발표서적      │공  동│비고  ┃

┃연 구 │        │        │        │또는 학술지명 │수행자│      ┃

┃업 적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                                                                    ┃

┃                                                                    ┃

┃                                                                    ┃

┗━━━━━━━━━━━━━━━━━━━━━━━━━━━━━━━━━━┛

나. 참여연구팀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

┃ 연구원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보조원     │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

┃성 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활용기간│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                ├──┬───┼──┬───┼──┬───┤      ┃

┃비  목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인     건     비│    │      │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      │      ┃

┃연    구    원  │    │      │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      ┃

┃보    조    원  │    │      │    │      │    │      │      ┃

┠────────┼──┼───┼──┼───┼──┼───┼───┨

┃경            비│    │      │    │      │    │      │      ┃

┃여          비  │    │      │    │      │    │      │      ┃

┃유  인  물  비  │    │      │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      │      ┃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회    의    비  │    │      │    │      │    │      │      ┃

┃임    차    료  │    │      │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별표 0005: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별지 5호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 1. [ ]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2. [ ] 개별 연구개발비                             

────────┼──────┼─────┼──────────────────────────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담당공무원│직급 · 성명                                        

────────┼──────┴─────┴──────────────────────────

  심의 위원     │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연구 방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수의계약 사유 │                                                                              

━━━━━━━━┷━━━━━━━━━━━━━━━━━━━━━━━━━━━━━━━━━━━━━━━

━━━━━━┯━━━━━━━━━━━━━━━━━━━━━━━━━━━━━━━━━━━━━━━━━

  연구자    │소속·직위·성명                                                                  

──────┼─────────────────────────────────────────

  선정 사유 │                                                                                  

──────┼─────────────────────────────────────────

  심의 결과 │                                                                                  

            │                                                                                  

──────┼─────────────────────────────────────────

  비 고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  

  계약의 경우) 등                                                                               

별표 0006: 정책연구사업(표준)계약서

[ 별지 6호 ]

정책연구사업(표준)계약서

연구과제명 : 

계약금액 : ￦            원(            원정)

계약보증금 : ￦            원(            원정)

                (면제시에는 지급보증각서로 대체)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일 :        년   월   일 까지

계약당사자 : 

  (발주처) 용역사업 의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계약상대자) 주관연구기관장: (소속)           (직위)         (성명)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위 정책연구용역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별첨 정책연구과제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별첨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 내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20%를 초과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금 지급) "발주처"는 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    )%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잔금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수한 후 지급하되 본 사업계획서상에 계상된 비목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에 정산하여 차감한다.

  ③ 위 제1항에 정한 용역비 지급비율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에서 정한 정산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영수증 사본 등 정산서류를 보고서 제출기일까지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보증금(면제시 계약금 보증지급각서)을 입금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 1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정책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정책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정책연구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계약상대자"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정책연구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정책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ㆍ총매수ㆍ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정책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의 정책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흡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2. 경비 : 주관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비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제6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발주처가 지정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2조에 의한 별첨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및 용역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 신청서를 계약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발주처"가 인정한 기간 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받아야 한다.

  ③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 "발주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보완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발주처"의 보완 요구에 위배되었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6.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7. 기타 "발주처"의 예산사정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상대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그때까지의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9조(연구보고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 15일전에 제출하고,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의 종료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발주처"는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승복하여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에 취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개발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생품은 그 목록을 최종보고서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발주처"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대책정 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제17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원자력안전위원회          재 무 관

(계약상대자)주 소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 임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1부

별표 0007: 수의계약 적용 사유서

[ 별지 7호 ]

수의계약 적용 사유서

┌──────┬────────────────────────────┐

│과제명      │                                                        │

├──────┼────────────────────────────┤

│계약액      │                                                        │

├──────┼────────────────────────────┤

│계약기간    │'00.00.00. ～ ’00.00.00. (계약일로부터 0개월)          │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

│예산과목    │153-7000-7011-251-260                                   │

├──────┼────────────────────────────┤

│사업추진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

│수의계약사유│                                                        │

└──────┴────────────────────────────┘

작성자 : ㅇㅇㅇㅇ과   급  ㅇㅇㅇ (인)    

확인자 : ㅇㅇㅇㅇ과   급  ㅇㅇㅇ (인)

별표 0008: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별지 8호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구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 ‘변경구분’ 란에는 수행(연구)내용, 수행기간, 총괄(연구)책임자, 사업비(지원금, 연구비)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예산의 변경시 증감비율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을 별도로 사업비 변경신청서에 작성

별표 0009: 선금 신청서

[ 별지 9호 ]

선 금  신 청 서

1. 과 제 명   :

2. 계 약 금   :

3. 선금신청금 : 

4. 계약기간   :

5. 주관연구기관   :

6.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부와 계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용역비중 위 금액을 선금급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거래은행│ ㅇ ㅇ 은행  ㅇ ㅇ 지점 │

├────┼┬────┬──────┤

│계좌번호││ 예금주 │            │

└────┴┴────┴──────┘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붙임 : 1. 선금사용계획서1부

       2. 선금사용각서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귀하

선금 사용계획서

(단위: 원)

┏━━━━━┯━━━━━━━━━━━━━┯━━━━━━┓

┃구     분 │내     역                 │금    액    ┃

┠─────┼─────────────┼──────┨

┃인  건  비│                          │       원   ┃

┃          │ ㅇ책임연구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  구  원 : ㅇ ㅇ ㅇ  │        원  ┃

┃          │ ㅇ연구보조원 : ㅇ ㅇ ㅇ  │        원  ┃

┃          │                ㅇ ㅇ ㅇ  │        원  ┃

┃          │ ㅇ보  조  원 : ㅇ ㅇ ㅇ  │            ┃

┃          │                          │            ┃

┃          ├─────────────┼──────┨

┃          │소    계                  │         원 ┃

┠─────┼─────────────┼──────┨

┃경      비│                          │            ┃

┃          │ ㅇ복사 및 제본비         │         원 ┃

┃          │  - 수집자료 및 문헌복사비│            ┃

┃          │ ㅇ회의비                 │         원 ┃

┃          │  - 회의경비              │         원 ┃

┃          │  - 회의수당              │         원 ┃

┃          │                          │            ┃

┃          ├─────────────┼──────┨

┃          │소    계                  │         원 ┃

┠─────┼─────────────┼──────┨

┃일반관리비│                          │         원 ┃

┠─────┼─────────────┼──────┨

┃합     계 │                          │          원┃

┗━━━━━┷━━━━━━━━━━━━━┷━━━━━━┛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귀하

선 금  사 용 각 서

※ 선금 보증서 면제기관에 해당

1. 과  제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3. 선금 신청액 : 일금           원정(￦          )

        상기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선금의 사용은 당 용역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선금사용계획서에 의거 사용하겠으며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에 규정된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귀하

별표 0010: 기성금 신청서

[ 별지 10호 ]

기성금 신청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

┃비   목 │계 약 액│선금액│집행액│기성신청액│비 고 ┃

┃        │A       ├───┼───┼─────┤      ┃

┃        │        │B     │C     │D=C-B     │      ┃

┠────┼────┼───┼───┼─────┼───┨

┃        │        │      │      │          │      ┃

┠────┼────┼───┼───┼─────┼───┨

┃      계│        │      │      │          │      ┃

┗━━━━┷━━━━┷━━━┷━━━┷━━━━━┷━━━┛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귀하

붙임 : 진도보고서

진도보고서

가. 연구수행내용

※ 공동연구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공동연구기관/책임자)를 열기하고 공동연구기관별 구분하여 작성

┏┓

┃┃

┗┛

나. 연구의 진척도

┏━━━━┯━━━━┯━━━┓

┃연구계획│연구실적│진척도┃

┃        │        │(%)   ┃

┠────┼────┼───┨

┃        │        │      ┃

┗━━━━┷━━━━┷━━━┛

다. 연수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

별표 0011: 잔금신청서

[ 별지 11호 ]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ㅇ 소속 :

 ㅇ 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

┃구    분          │계약액│선금액│총집행액│미신청액│잔금    │비고┃

┃                  │(A)   │(B)   │        │        │신청액  │    ┃

┃                  │      │      ├────┼────┼────┤    ┃

┃                  │      │      │( C)    │(D=A-B) │(E=C-B) │    ┃

┣━━━━━━━━━┿━━━┿━━━┿━━━━┿━━━━┿━━━━┿━━┫

┃1. 인건비         │      │      │        │        │        │    ┃

┠───┬─────┼───┼───┼────┼────┼────┼──┨

┃2.연구│여비      │      │      │        │        │        │    ┃

┃활동  ├─────┼───┼───┼────┼────┼────┼──┨

┃경비  │유인물비  │      │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약및연구│      │      │        │        │        │    ┃

┃      │용역재료비│      │      │        │        │        │    ┃

┃      ├─────┼───┼───┼────┼────┼────┼──┨

┃      │회의비    │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계                │      │      │        │        │        │    ┃

┗━━━━━━━━━┷━━━┷━━━┷━━━━┷━━━━┷━━━━┷━━┛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관 귀하

별표 0012: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별지 12호 ]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

┃과 제 명  │                                                    ┃

┠─────┼───┬───┬──────────────────┨

┃주 관     │기관명│소재지│대   표                             ┃

┃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  │성  명│소속 및 부서                                ┃

┃책임자    ├───┼──────────────────────┨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연 구 비  │일금              천원정 (￦              )         ┃

┠─────┼────┬─────────────────────┨

┃구 분     │계 획   │실 적                                     ┃

┠────┬┴────┼─────────────────────┨

┃연구목표│          │                                          ┃

┠────┼─────┼─────────────────────┨

┃연구내용│          │                                          ┃

┗━━━━┷━━━━━┷━━━━━━━━━━━━━━━━━━━━━┛

상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였음을 확인ㆍ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 임 : 정책연구비 정산내역서 1부.

정책연구비 정산내역서

┏━━━━━━━┯━━━┯━━━┯━━━┯━━━┯━━━━┯━━━┯━━━┓

┃비   목       │계약액│선금액│사 용 │정산액│집행액  │잔  액│비 고 ┃

┃              │(A)   │      │보고액│      │        │      │      ┃

┃              │      ├───┼───┼───┼────┼───┤      ┃

┃              │      │(B)   │(C)   │(D)   │E=(C-D) │(A-E) │      ┃

┠───────┼───┼───┼───┼───┼────┼───┼───┨

┃인 건 비      │      │      │      │      │        │      │      ┃

┠───────┼───┼───┼───┼───┼────┼───┼───┨

┃경   비       │      │      │      │      │        │      │      ┃

┃ 여  비       │      │      │      │      │        │      │      ┃

┃ 유인물비     │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약및재료비 │      │      │      │      │        │      │      ┃

┃ 회 의 비     │      │      │      │      │        │      │      ┃

┃ 임 차 료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계      │      │      │      │      │        │      │      ┃

┗━━━━━━━┷━━━┷━━━┷━━━┷━━━┷━━━━┷━━━┷━━━┛

별표 001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별지 13호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점 검 일 자     │                                                                      

─────────┼───────────────────────────────────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                                                                      

                  │                                                                      

─────────┼───────────────────────────────────

  조 치 사 항     │                                                                      

─────────┴───────────────────────────────────

별표 0014: 최종보고서

[ 별지 14호 ]

┏━━━━━━━━━━━━━━━━━━━━━━━━━━━━━━━━━━━━━━┓

┃최 종 보 고 서                                                              ┃

┠────────┬─────────────────────────────┨

┃과  제  명      │(한글)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소재지      │대   표                           ┃

┃(협동연구기관)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협동연구책임자)├────┼──────┼─────────────────┨

┃                │        │            │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당해년도)      │                                                          ┃

┠────────┼─────────────────────────────┨

┃총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당해년도)      │                                                          ┃

┠────────┼─────────────────────────────┨

┃총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당해년도)      │                                                          ┃

┠────────┴─────────────────────────────┨

┃                                                                            ┃

┃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 최종보고서 10부.                                                    ┃

┃                                                                            ┃

┃         년  월  일                                                         ┃

┃주관연구책임자              (인)                                            ┃

┃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                                                                            ┃

┃원자력안전위원장 귀 하                                                      ┃

┃                                                                            ┃

┗━━━━━━━━━━━━━━━━━━━━━━━━━━━━━━━━━━━━━━┛

○ ○ ○     에 관한 정책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편집순서 1│

└─────┘

  ( 옆 면 )   ( 앞 면 )         

┌─────┬────────┐

│          │                │

│정책연구 -│정책연구   -    │

│(관리번호)│(관리번호)      │

│          │                │

│연        │연 구 과 제 명  │

│구        │(영문과제명)    │

│과        │                │

│제        │                │

│명        │                │

│          │                │

│          │                │

│          │                │

│원        │                │

│자        │                │

│력        │                │

│안        │                │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        │                │

│윈        │                │

│회        │                │

│          │                │

└─────┴────────┘

┌─────┐

│편집순서 2│

└─────┘

제    출    문

 원자력안전위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기 간       :

○주관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

│편집순서 3│

└─────┘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편집순서 4│

└─────┘

요      약      문 (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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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5│

└─────┘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

│편집순서 6│

└─────┘

본                문

별표 0015: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별지 15호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연 구 결 과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기타사항                                                          

                    │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확  인  ├────┼────────┼─────────────────────────

          │성 명   │소속·직위·성명│소속·직위·성명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보고회  ├────┼─┴───────┴────────────────────────

          │참석자  │소속·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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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별지 16호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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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활용상황 점검일시 │                                                                      

──────────┼───────────────────────────────────

  연 구 목 적       │                                                                      

──────────┼───────────────────────────────────

  연구 주요내용     │                                                                      

──────────┼───────────────────────────────────

  활 용 목 적       │                                                                      

──────────┼───────────────────────────────────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 활용 결과                                                    

                    │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14', '20130701', '20140423', '20150501', '20191006', '20200608'] (공포번호: ['11', '36', '50', '74', '131',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