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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1018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2. 특허청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장 경영실적 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특허청장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특허청장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기관에 통보한다.② 특허청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특허청장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②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특허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경영실적 평가의 가중치를 50% 이상 설정한다.③ 특허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2년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임기의 3분의 2가 도래하기 전에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별도의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경영평가단',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특허청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특허청장이 지명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특허청장은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20200929'] (공포번호: ['801', '1018'])
#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자료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제4조(추가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 제2023-1호

  「도서관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3', '20230120'] (공포번호: ['2021-1', '2023-1'])
#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029, 시행일자=201410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029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410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공직기강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방법)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검역본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41029'] (공포번호: ['1', '2', '56'])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9, 시행일자=202111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9
발령번호: 2021-190
시행일자: 202111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0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당진-태안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당진-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천안-탕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산-석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발안-향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음성-금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단양-영월복합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태백-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소-마석 외 3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북부 고양-파주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영일-흥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항-대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논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본문 생략]
#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2025-398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ㆍ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025년 6월 10일 ～ 2026년 6월 9일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8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해남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4002호 [2022.06.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위임사무) 국가유산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9 (공포번호: 2024-76)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212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1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2023.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15', '20180103', '20190726', '20191011', '20200327', '20200601', '20201230', '20210831', '20221028', '20230925', '20241031'] (공포번호: ['2016-112', '2017-265', '2019-131', '2019-185', '2020-61', '2020-114', '2020-285', '2021-176', '2022-209', '2023-228', '2024-212'])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121, 시행일자=20121121,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김제 봉황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121
발령번호: 2012-1
시행일자: 20121121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계획 오·폐수발생량 : 382.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오·폐수 유입 → 전처리(스크린 → 호기조) →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처리능력 : 450㎥/일○ 처리방법 : 연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자체처리수→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두월천→동진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김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총 2,500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1,750백만원(70%), 원인자 750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환경과(Tel. 063-540-3778)○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2호, 2011.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1121'] (공포번호: ['2011-2', '2012-1'])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3, 시행일자=201603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3
발령번호: 2016-16
시행일자: 201603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6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내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3 (공포번호: 2016-16)
#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다     음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17', '20090414', '20090820', '20120820', '20151023'] (공포번호: ['2007-2', '2009-6', '2009-33', '2012-32', '2015-15'])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1, 시행일자=202101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1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01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2024-96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공공기관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담기관의 지정과 조직, 인사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신청)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영, 인사, 예산 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유형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운영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② 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제2조제3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9 (공포번호: 2024-96)
#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사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사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64mm×257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은 아크릴,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한다.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한다.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한다.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3', '20250701'] (공포번호: ['2022-3', '2025-3'])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103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10303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항공료는 그간 총무처장관과의 조복공문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위 승인권을 각급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니 형사재판관계여비는 각 법원 예산연액 범위내에서, 민사재판관계여비는 예납하기 전에 시간상의 완급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재판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6에 따른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6. 「선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7.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및 별표 1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 및 별표 14의3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표 1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별표 15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3.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4. 「항로표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15.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6.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7.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8.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9.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2조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예규 제207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8"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로 한다.

  제2조제16호 중 "「해사안전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8"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로 한다.

  제2조제17호 중 "「해사안전법」 제48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8"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로 한다.

  제2조제18호 중 "「해사안전법」 제5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8"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5"로 한다.

  제2조제19호 중 "「해사안전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0"로 한다.

  제4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8', '20240509'] (공포번호: ['138', '207'])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57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7 (공포번호: 2024-57)
#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10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1926
시행일자: 202510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보석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감정유치장 및  그 유치처분의 취소결정 그리고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증서, 송달통지서, 석방통지서, 수감통지서 등)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위의 각 결정 중 신청사건으로서 별도의 기록이 조제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등본과 그 결정에 기한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구속에 관한 서류로 한다.제3조 (편철)①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이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②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등과 구금영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철하고, 기타 서류는 일괄 편철된  영장 다음에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작성 또는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③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요령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공소장 다음(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다음)에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그 외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제4조 (장수표시)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②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자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된  첫 번째 자번호의 앞번호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인다(예:1 피고인은 구속기소되고  2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한 경우에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마지막 장수번호가 5이고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의 장수 번호가 5-1이라면 2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장수번호는 5-0-1). 다만, 법원이 구속할 당시에 아직 장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기할 수 있다.제5조 (구속사항목록)(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제6조 (전자사건 기록의 특례)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사건의 경우, 구속에 관한 서류는 제3조에 따라 전자기록 중 공소장 다음에 등재하여 편철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 순서에 따라 등재하여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병합이나 추가 기소 등으로 기록이 전자적으로 첨철ㆍ합철되어 편철 순서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 지정하는 방식과 순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등재하는 것으로 삽입ㆍ편철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전자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를 전자기록에 등재할 때에는 그 페이지 표시를 생략하고, 공판기록에 산입되는 페이지 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③ 전자사건에서는 제5조의 구속사항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1996.7.10.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포영장 및 긴급체포서에  관하여는 1997.1.1.부터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대주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대주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7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대주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6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8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대주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42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4호 [2022.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4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9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4-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신설 및 변경된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포털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수정)

[본문 생략]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023-44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및 같은 영 제36조제3항의 소방장비의 점검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법 제36조의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3조(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1. 무인방수차2. 조명배연차3. 구급차4.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제4조(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3.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39조제3호에 따른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1', '20220516', '20231201'] (공포번호: ['2019-58', '2022-12', '2023-44'])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3. 재원 조달계획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건및 고려사항과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위원 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제9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권자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영 9조의 3에 의해 구축된 설비ㆍ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특화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9 (공포번호: 2024-7)
#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224, 시행일자=2016022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224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16022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종류) 검사표시인이라 함은 수매종자 시료채취 시 종자용임을 표시하기 위한 종자인(씨도장)과 검사날짜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검사일부인을 말한다.', '제3조(보유수량의 확인 및 발급) ① 국립종자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장소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수량의 검사표시인(이하 "표시인”이라 한다) 만을 보유하여야 한다.② 식량종자과장은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에 대하여 반기별로 보유수량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식량종자과장은 신규로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표시인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시인의 폐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장은 식량종자과장에게 표시인 추가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 및 관리) ① 표시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 중 표시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을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고 보유현황은 제1호 서식에 기록한다.4.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표시인을 분실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사용 및 반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리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을 담당 검사원에게 사전에 지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및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이를 즉시 반납한다.2.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일괄 관리하고 검사원에게 내어주거나 반납 받을 경우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반납받을 경우 파손 및 사용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4.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이 전출 또는 면직 및 퇴직할 때는 해당 검사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반납받아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인을 반납받은 경우 또는 표시인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형 변조 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표시인

별표 0001: 검사표시인 보유대장

별표 0002: 검사표시인 관리대장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11', '20160224'] (공포번호: ['53', '134'])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4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상호조정비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2. (삭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0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개정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의 2를 삭제한다.

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2', '20230101'] (공포번호: ['2020-90', '2022-140'])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측정소명 : 진해항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5년 10월(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56)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2 (공포번호: 2025-1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31, 시행일자=20170731,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31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170731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4인 이하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촉기간) ① 자문변호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종료되도록 정한다.②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은 자문변호사를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4조 (업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자문절차) 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전략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자문수당) 자문변호사에 대한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적부비치) 기획전략과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변호사 실적부를 비치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31 (공포번호: 2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1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주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2호 [2008.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0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019
발령번호: 4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주1)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필한 후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상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을호회답)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등기된 대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등기신청은 대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는 할 수 없다.주1：2004. 1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으로 “ 제130조”는 “ 제136조제2항”으로 변경됨.주2：2005.  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 제35조”는 “ 제27조”로 변경됨.
#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91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91113
발령번호: 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방 침가.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으로 정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나.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퇴직금지금대상퇴직금지급대상은 다음 가, 나,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자에 한한다.가. 잡급직원(일용잡급 포함),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예시) (1) 상용잡급직원(2) 전문직원(3) 수당에 의하여 고용하는자.(4) 기타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한 자.나. 계속 근로연한이 1년이상인자.6개월마다 퇴직시키고 그 익일 다시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케한 경우 및 일용인부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79.12.31 이전 퇴직자로서 퇴직후 3년( 근로기준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시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자)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자로서 별지 서식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접수 시킨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3. 지금액의 산정가. 산정공식근무한 총근무일수/365×퇴직당시의 월평균 임금나. 월평균임금의 산정방법(1) 상용잡급, 전문직원등 월급여액이 법령등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는 당해직원이 퇴직한 년도를 기준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평균임금 = 월급여액×12 + 상여금×4 + 정근수당 + 기타 제수당가산금/12(2) 일용잡부등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함.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의 지급총액×30/퇴직전 3개월의 일수다. 총근무일수는 인사발령대장, 일용잡급 근무일지등 확인될 수 있는 공적기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 "가" 내지 "다"에 불구하고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4. 퇴직금지급계획수립 및 소요예산의 화보가. 퇴직금지급계획의 수립(1) 각급 법원장(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979.12.31까지의 총퇴직자중 이 예규에 의한 퇴직금지급대상자수(추산서 작성시부터 79.12.31까지의 퇴직인원은 평균 퇴직율에 의하여 추정함)와 총퇴직금 소요액을 추산하여 79.11.30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각급 법원장은 1980년도 퇴직금지급예상인원 및 소요예상액을 80.2.1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법원행정처장은 (1) 및 (2)에 의한 추산서에 의거하여 79년도 및 80년도의 퇴직금지급계획을 수립한다.나. 소요예산의 확보(1) 법원행정처장은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보상금(311)목으로 전용하여 각급 법원별로 소요액을 배정하여 소속법원에서 지급한다.(2) 1979년도 예산으로 예산소요를 다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1980년도 예산중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연금지급금(316)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3) (1)(2)에 의하여도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81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시에 연차별로 반영하여 지급한다.5. 퇴직금지급 세부절차가. 법원행정처장은 퇴직금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급 법원장에게 통지한다.나. 퇴직금지급계획 확정의 통지를 받은 각급 법원장은 별지 서식 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비치하였다가 대상자의 청구가 있으면 동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케 하여 접수한다.다. 퇴직금지급의 우선순위(1)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2) 퇴직금청구서 접수일자순으로 하되 2이상의 청구가 경합된 경우는 퇴직일 자순.라. 당해년도에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미리 별지 서식 2.에 의한 지급예정시기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청구즉시 퇴직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마.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년도에 지급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가능한 예정시기를 통보한다.6. 기 타가. 퇴직금의 지급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과 인감을 대조 확인한후 날인을 받도록 한다.나. 퇴직금의 지급장소는 각급법원에서 행하고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 1] 퇴직금청구서

별표 0002: [서식 2] 퇴직금지급결정통지
#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007, 시행일자=20141007,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007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141007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및 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위원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4.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 부서의 질 향상활동(계획, 주제선정, 개선방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2. 질 향상에 필요한 병원신임평가 및 인증대비 업무3.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사항4. 질 향상 교육, 병원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5. 질 향상위원회 규정 검토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6. 환자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7.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료제출) 위원회가 병원 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6조(보 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공포번호: 286)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1, 시행일자=2022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1
발령번호: 2022-188
시행일자: 2022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포북부지역 전력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ㆍ소용량 변전소)나. 변 압 기 : 154kV/23kV 30MVA × 3Bank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9CCT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6년 10월(6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일원나. 면   적 : 3550.7㎡(변전소 부지 : 3550.7㎡)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별항]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변전소 부지

┏━━━━━━┯━━┯━━━┯━━━━━━━━━━━━━━━━━┯━━━━━┯━━━┓

┃사 업 명    │구분│시설의│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비 고 ┃

┃            │    │세 분 │                                  │(면적또는 │      ┃

┃            │    │      │                                  │연장)     │      ┃

┠──────┼──┼───┼─────────────────┼─────┼───┨

┃154kV 북통진│신설│변전소│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07-1 │530       │사유지┃

┃변전소      │    │      ├─────────────────┼─────┼───┨

┃건설사업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07-4 │2284.2    │사유지┃

┃            │    │      ├─────────────────┼─────┼───┨

┃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19-6 │424.5     │사유지┃

┃            │    │      ├─────────────────┼─────┼───┨

┃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07-6 │300       │공유지┃

┃            │    │      ├─────────────────┼─────┼───┨

┃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19-7 │12        │공유지┃

┠──────┴──┴───┼─────────────────┼─────┼───┨

┃소    계(㎡)              │                                  │3,550.7   │      ┃

┗━━━━━━━━━━━━━┷━━━━━━━━━━━━━━━━━┷━━━━━┷━━━┛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