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시설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2. 교통정보센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각 방향별 교통량에 따라 수 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연동되게 운영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며, 가변형 신호등ㆍ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조작, 교통안내전광판(VMS)의 운용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무선지령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종합교통설비를 말한다.', '         제2장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①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1. 교통신호제어시스템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4. 가변차로제어시스템5. 가변안내표시시스템6. 유ㆍ무선정보관리시스템7. 교통방송실8. 기타 부대시설② 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ㆍ교차로 수ㆍ상주인구 수ㆍ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ㆍ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ㆍ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ㆍ정비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요령)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오손ㆍ파손ㆍ퇴색ㆍ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며,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ㆍ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③ 경찰서장은 관리대장을 전산자료화하여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ㆍ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② 일상점검은 교통외근경찰관이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③ 특별점검은 풍수해 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발생직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점검사항)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주위 교통상황에의 적합여부2. 신호등의 설치장소ㆍ설치각도ㆍ신호주기ㆍ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3. 교통안전표지판ㆍ지주의 상태ㆍ설치각도ㆍ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4. 노면표시의 마모ㆍ훼손ㆍ오염정도 및 신호체계ㆍ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5. 중앙분리대ㆍ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여부', '제14조(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점검결과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         제3장 도로공사시 안전조치',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①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위원회',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경찰청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표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③ 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2.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長)이 추천하는 사람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해촉되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⑦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⑧ 경찰청 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ㆍ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4. 경쟁성 :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6. 수용성 :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⑩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⑪ 위원장은 경찰청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⑫ 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ㆍ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⑬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⑭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⑮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⑯ 경찰청 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안의 재상정을 원하는 자는 재상정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결 사유가 해소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차기 심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⑰ 그 밖에 경찰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⑱ 경찰청장은 경찰청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청회) 경찰청 위원회의 안건이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해당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고객만족 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④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⑥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⑨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⑪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제17조의2(주민설명회)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10호(2024.1.18)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교통국장"을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별표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1.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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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접 수         ┃→┃심     의                   ┃→┃신  고  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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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9조 ┃  ┃?신고요건 적정성           ┃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  ┃

┃에 의한 신고 서식   ┃  ┃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 ┃  ┃수정?보완토록 지시       ┃

┃구비서류            ┃  ┃용                          ┃  ┃?공사시행과 관련한 조치  ┃

┃?공사 3일전까지    ┃  ┃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  ┃사항, 주의사항 주지       ┃

┃                    ┃  ┃우회 포함)                  ┃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발 ┃

┃                    ┃  ┃ ?안전시설 설치계획        ┃  ┃급                        ┃

┃                    ┃  ┃?필요시 도로관리청 협의    ┃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  ┃

┃                    ┃  ┃                            ┃  ┃도 제공                   ┃

┗━━━━━━━━━━┛  ┗━━━━━━━━━━━━━━┛  ┗━━━━━━━━━━━━━┛

    ┏━━━━━━━━━━━━━━┓  ┏━━━━━━━━━━━━━━┓                    

  →┃점검 및 지도?감독          ┃→┃사  후  관  리              ┃                    

    ┠──────────────┨  ┠──────────────┨                    

    ┃?교통통제계획에 의한 통제  ┃  ┃?공사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 ┃                    

    ┃?과도한 도로점용           ┃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여┃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  ┃부 → 이상 발견시 변상 조치 ┃                    

    ┃설치 및 유지상태            ┃  ┃강구                        ┃                    

    ┃?실제 교통상황 검토후 과도 ┃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 ┃                    

    ┃한 통제 및 국민불편 사항    ┃  ┃회수?제거 상태             ┃                    

    ┃?우회도로 확보             ┃  ┃                            ┃                    

    ┗━━━━━━━━━━━━━━┛  ┗━━━━━━━━━━━━━━┛                    

2.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 및 안전유도 장비

 가. 안전표지┌────┬──────┬──────────────┬──────────────┐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

├────┼──────┼──────────────┼──────────────┤

│표지판  │? 주의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길가 설치시 차선에서 30㎝ │

│        │            │규정된 규격에 의한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

│        │            │표지판 설치                 │직각으로 설치               │

│        │?규제표지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지면에서 최소한 1∼2m이상 │

│        │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

│        │            │설치                        │시인성 제고                 │

│        │?지시표지  │                            │?표지판 설치간격           │

│        │            │                            │ ?도시도로 : 20∼25m       │

│        │            │                            │ ?고속도로 : 50∼200m      │

└────┴──────┴──────────────┴──────────────┘

 나. 안전유도 장비

┌──────┬───┬──────────────┬──────────────────┐

│종 류       │형  태│제         작               │설 치 방 법                         │

├──────┼───┼──────────────┼──────────────────┤

│경광등      │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함    │

│            │      │수 있도록 제작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

│            │      │?필요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반드시 회전경광등 설치              │

│            │      │차단하여 야간 운행시        │                                    │

│            │      │혼란방지                    │                                    │

├──────┼───┼──────────────┼──────────────────┤

│안내판      │      │?규격 : 90㎝×180㎝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             │

│(공사안내   │      │?합판두께 : 12mm           │  (공사구간) 전면에 설치            │

│교통안내판) │      │?바탕 : 백색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중           │

│            │      │?글씨 :흑색,고딕체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치하되          │

│            │      │(단,공사안내?교통안내는    │우회통행이 가능하도록               │

│            │      │청색)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

│            │      │?네 모퉁이에 원형의        │                                    │

│            │      │황색 야광 부착(15㎝)        │                                    │

├──────┼───┼──────────────┼──────────────────┤

│임시        │      │?규격 : 145㎝×180㎝       │?공사연장 구간이 50㎝ 이상인 경우  │

│방호울타리  │      │?바탕색 : 노랑색           │안전제일, 시행청 공사기간, 시       │

│            │      │?글씨와 빗금 : 군청색,     │공회사 순의 안전 칸막이를 2∼3개씩  │

│            │      │고딕체                      │반복 설치하며, 50m 미만인 경우      │

│            │      │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        │

├──────┼───┼──────────────┼──────────────────┤

│교통콘      │      │?효과적인 교통콘 제작을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     │

│(고무기둥)  │      │위해 형광을 발하는 색을     │면에 견고하게 설치                  │

│            │      │이용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교통콘에     │

│            │      │?최소 45㎝ 높이로 제작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

│            │      │?교통콘 색은 가급적 적     │?차로변경 구간에는 도류화 시설     │

│            │      │색과 흰색을 사용            │물로 설치                           │

│            │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상단에 소형 전구 설치 │

│            │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                                    │

├──────┼───┼──────────────┼──────────────────┤

│갈매기      │      │?흰색 바탕에 적색 꺾음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

│표지판      │      │표시 제작                   │장소에 설치                         │

│(조명사용)  │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   │

│            │      │90㎝×45㎝,70㎝×35㎝       │심까지 140∼170㎝를 기준으로 함     │

│            │      │또는 60㎝×30㎝(주의도      │?차량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

│            │      │에 따라 선택)               │                                    │

├──────┼───┼──────────────┼──────────────────┤

│드럼        │      │?바탕색은 적색, 띠는       │?드럼 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  │

│(충격흡수   │      │백색으로 도색               │워 설치(차량 충돌시 충격 완화)      │

│시설)       │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     │?통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어    │

│            │      │사테이프 부착               │나가도록 설치                       │

│            │      │?원통형으로 규격은 직      │?장기간 공사시 사용                │

│            │      │경 45㎝, 높이 80㎝          │                                    │

└──────┴───┴──────────────┴──────────────────┘

3. 중점관리 대상

 가. 교통통제구간의 적정성(예시1 참조)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사전 경고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난 교통류가 더이상 영향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 설정

  (1) 주의구간 :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

    (가) 고속도로 : 1000～1600m

    (나) 일반도로 : 500m

    (다) 도시가로 : 1블록

  (2) 완화구간 :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3) 완충구간 :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4) 공사구간 : 당해 공사 실시 구간

  (5)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 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나.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2) 공사구간 특성에 비추어 표지 크기?색상의 시인성이 충분한지 여부

  (3) 표지간 거리의 적정유지 상태

  (4) 교통통제 시설물의 배치

  (5)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견고성

  (6)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의 제거?보완

 다.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1) 교통사고 방지대책

   (가) 작업인부, 장비, 차량 보호방안

   (나) 건설자재 장비 방치 및 도로점용

   (다) 작업인부 동선의 안전성

   (라) 각종 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마)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 확보

  (2) 교통혼잡 방지대책

   (가) 공사에 따른 최소한도 교통차단

   (나)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다) 극심한 감속 회피방안

   (라)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마)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바) 공사기간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

  (3) 안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가)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다) 복장 : 안전장구 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라) 위치 :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에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하고, 복잡한 구간은 1인 2교대로 2～3개소, 보통구간은 1인 2교대로 1개소 배치

4. 도로 종류별 통제방법

┌───────┬──────────────────────────────┬────┐

│종   류       │통    제    요    령                                        │비  고  │

├───────┼──────────────────────────────┼────┤

│2 차 로 도    │- 2차도로의 일방향 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예시2) │

│로            │-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

│일 방 향      │- 공사구간 양 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        │

│통 제 공 사   │설치                                                        │        │

│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

│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        │

├───────┼──────────────────────────────┼────┤

│4 차 로 도    │- 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   │(예시3) │

│로            │행                                                          │        │

│일 방 향      │- 대행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        │

│통 제 공 사   │                                                            │        │

├───────┼──────────────────────────────┼────┤

│평 면 교 차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예시4) │

│로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        │

│내 부 공 사   │                                                            │        │

├───────┼──────────────────────────────┼────┤

│보 도 점 유   │- 임시도로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예시5) │

│공 사         │-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

│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

│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        │

├───────┼──────────────────────────────┼────┤

│2 차 로 고    │- 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m～1500m 필요         │(예시6) │

│속            │-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        │

│도 로 공 사   │-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        │

│              │-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        │

├───────┼──────────────────────────────┼────┤

│4 차 로 고    │- 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예시7) │

│속  도 로 공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        │

│사            │-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배)            │        │

├───────┴──────────────────────────────┴────┤

│※ 기타 공사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       │

│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

└───────────────────────────────────────────┘

별표 0001: 신호기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호기 관리대장

(앞쪽)

┌────────────┬─────────────┬───────────────┬────────────────┐

│1. 관할 경찰서          │2. 설 치 위 치(주소)      │3. 설 치 년 월 일             │4. 신호등 번호                  │

│                        │                          │                              │                                │

├─┬──────────┴─────┬───────┴─────────┬─────┴────────────────┤

│설│5. 도 로 종 류                  │6. 도 로 명(도로번호)             │7. 신호운영 구분                            │

│치├────────────────┼─────────────────┼────┬─────┬──┬────────┤

│도│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                                  │센터연결│① 연결   │도로│① 교차로       │

│로│③ 특별광역시도 ④ 지방도       │                                  │        ├─────┤구분├────────┤

│  │⑤ 시군도       ⑥ 기타(  )     │                                  │        │② 비연결 │    │② 단일로       │

├─┼────────────────┼──────┬──────────┴────┴─────┼──┴────────┤

│공│8. 신 호 기 제 식               │9. 배 선    │10. 시 공 자                              │11. 공 사 비          │

│사├────────────────┼──────┼────┬────────────────┼───────────┤

│일│① 현수식     ② 측주식 종형    │① 지   하  │신호등  │                                │                      │

│반│③ 측주식 횡형      ④ 중앙주식 │② 가   공  ├────┤                                │        천원          │

│  │⑤ 문 형 식                     │③ 혼   합  │제어기  │                                │                      │

│  │                                │            ├────┤                                │                      │

│  │                                │            │토  목  │                                │                      │

├─┼────────────┬───┴──────┴─┬──┴────────────┬───┴───────────┤

│신│12 차량등               │13. 보행등              │14. 자전거신호등              │15. 차량보조등                │

│호├──┬──┬──────┼────┬──┬────┼─────┬───┬─────┼────┬──┬───────┤

│등│재질│종류│수량        │재질    │종류│수량    │재질      │종류  │수량      │재질    │종  │수량          │

│  │    │    │            │        │    │        │          │      │          │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재   질       │① 폴리카보넷(전구)      ② 폴리카보넷(LED)      ③ 기타(            )                        │

│  ├─────────┼───────────────────────────────────────────────┤

│  │17. 종   류       │① 1색등                ② 2색등               ③ 3색등          ④ 4색등                     │

├─┼─────────┴──┬─────────────┬───────────────┬──────────────┤

│신│18. 차량등 지주         │19. 보행등 지주           │20. 신호등 부착대             │21. 기 타 부착물            │

│호├─────────┬──┼─────────┬───┼───┬───┬──┬────┼─────────┬────┤

│등│종  류            │수량│종  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수량    │종  류            │수량    │

│지├─────────┼──┼─────────┼───┼───┼───┼──┼────┼─────────┼────┤

│주│철주 (      )×   │    │철주 (      )×   │      │3m    │      │9m  │        │맹인용 부착물     │        │

│  │(    )m           │    │(    )m           │      │5m    │      │11m │        │교통안전표지      │        │

│  │철주 (      )×   │    │철주 (      )×   │      │7m    │      │13m │        │기타(         )   │        │

│  │(    )m           │    │(    )m           │      │      │      │    │        │                  │        │

│  │기타(              )│    │기타(           ) │      │      │      │    │        │                  │        │

├─┼─────────┴──┴─────────┴───┼───┴───┴──┴────┴─────────┴────┤

│제│22. 신호 제어기                                     │24. 신호주기 및 시간                                        │

│어├─────────┬────────────────┼──┬───┬────┬────┬───┬───┬─────┤

│기│기    종          │ 1)일반  2)전자  3)디지털       │신호│1현시 │2현시   │3현시   │4현   │5현시 │6현시     │

│  │                  │                                │주기│      │        │        │시    │      │          │

│  ├─────────┼────────────────┤    ├───┼────┼────┼───┼───┼─────┤

│  │제조년월          │                                │    │      │        │        │      │      │          │

│  ├─────────┼────────────────┤    │      │        │        │      │      │          │

│  │제어기 규격       │                                │    │      │        │        │      │      │          │

│  ├─────────┼────────────────┤    │      │        │        │      │      │          │

│  │제 조 사          │                                │    │      │        │        │      │      │          │

│  ├─────────┼────────────────┼──┼───┼────┼────┼───┼───┼─────┤

│  │제조사 연락처     │                                │현시│      │        │        │      │      │          │

│  ├─────────┴────────────────┤시간├───┼────┼────┼───┼───┼─────┤

│  │23. 신호 제어기 보조장치                            │    │      │        │        │      │      │          │

│  ├─────────┬──┬─────────┬───┤    ├───┼────┼────┼───┼───┼─────┤

│  │종   류           │수량│종   류           │수량  │    │      │        │        │      │      │          │

│  ├─────────┼──┼─────────┼───┤    ├───┼────┼────┼───┼───┼─────┤

│  │음향신호기        │    │                  │      │    │      │        │        │      │      │          │

│  │                  │    │                  │      ├──┼───┼────┼────┼───┼───┼─────┤

│  ├─────────┼──┼─────────┼───┤황색│      │        │        │      │      │          │

│  │잔여시간 표시장치 │    │                  │      ├──┼───┼────┼────┼───┼───┼─────┤

│  ├─────────┼──┼─────────┼───┤보행│      │        │        │      │      │          │

│  │무정전전원장치    │    │                  │      │    │      │        │        │      │      │          │

└─┴─────────┴──┴─────────┴───┴──┴───┴────┴────┴───┴───┴─────┘

(뒤쪽)

┌──────────────────────┐

│25. 배 선 도                                │

├──────────────────────┤

│                                            │

├────────┬─────────┬───┤

│년 월 일        │관  리  사  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작성 책임자 ││27. 관리 책임자 │      │

└────────┴┴────────┴───┘

별표 0002: 안전표지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안전표지 관리대장

(앞쪽)

┌─────────────┬──────────┬────────────┬─────────────┐

│1. 관할 경찰서            │2. 설 치 위         │3. 설 치 년 월 일       │4. 관 리 번 호            │

│                          │치(주소)            │                        │                          │

│                          │                    │                        │                          │

├─┬───────────┴────┬─────┴───────────┬┴─────────────┤

│설│5. 도 로 종 류                  │6. 도 로 번 호                    │7. 도 로 형 태              │

│치├────────────────┼─────────────────┼──────────────┤

│도│① 고속도로      ② 일반국도    │                                  │① 단 일 로     ② 교 차 로 │

│로│③ 특별시도      ④ 지 방 도    │                                  │③ 고가도로      ④         │

│  │⑤ 시 군 도      ⑥ 기타(   )   │                                  │인터체인지                  │

│  │                                │                                  │⑤ 기   타(         )       │

├─┼────────────┬───┴─────────┬───────┴─┬────────────┤

│표│8. 표 지 종 류          │9. 표 지 번 호            │10. 보조표지      │11. 보조표지 내용       │

│지│                        │                          │유무              │                        │

│판├────────────┼─────────────┼─────────┼────────────┤

│  │① 주의표지  ②         │                          │①  유            │                        │

│  │규제표지                │                          │②  무            │                        │

│  │③ 지시표지  ④         │                          │                  │                        │

│  │보조표지                │                          │                  │                        │

│  ├────────┬───┴────┬────────┴┬────────┴┬───────────┤

│  │12. 규   격     │13. 표 지       │14. 반사지        │15. 재   질       │16. 표지판            │

│  │                │형 태           │유형              │                  │시공                  │

│  ├────────┼────────┼─────┬───┼─────────┼───────────┤

│  │① 표   준 ┌┐ │① ┌┐반 사 지 │바탕      │도형  │① 알루미늄       │상호명 :              │

│  │           ││ │   ││         ├─────┼───┤② 합성수지       │연락처 :              │

│  │           └┘ │   └┘         │          │      │③ 기   타        │                      │

│  │② 확   대      │② 발 광 형     │          │      │                  │                      │

│  │③ 축   소      │③ 외부조명형   │          │      │                  │                      │

│  │                │④ 기타         │          │      │                  │                      │

├─┼────────┴────────┼─────┴───┴─────────┼───────────┤

│지│17. 지주 종류                     │18. 재   질                           │19. 지주 시공         │

│주├─────────────────┼───────────────────┼───────────┤

│  │① 매    립      ② 이    동(임시)│① 금   속    ② 나   무     ③ 기   타│상호명 :              │

│  │③ 문    형      ④ 내    민      │                                      │연락처 :              │

│  │⑤ 전    주      ⑥ 조 명 등      │                                      │                      │

│  │⑦ 기    타                       │                                      │                      │

└─┴─────────────────┴───────────────────┴───────────┘

(뒤쪽)

┌──────────────────────┐

│20. 현 황 도                                │

├──────────────────────┤

│                                            │

├────────┬─────────┬───┤

│년 월 일        │관  리  사  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작성 책임자 ││22. 관리 책임자 │      │

└────────┴┴────────┴───┘

별표 0003: 노면표시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노면표시 관리대장

┌─────────┬───────────────┬────────────┐

│1. 관할 경찰서    │2. 설 치 위 치(주소)          │3. 설치 년 원 일        │

├─────────┼───┬───────────┼────────────┤

│                  │시점  │종점                  │                        │

│                  ├───┼───────────┤                        │

│                  │      │                      │                        │

├─┬───────┴─┬─┴──────┬────┴───┬────────┤

│설│4. 도 로 종 류    │5. 도 로 번 호  │6. 포 장 형 식  │7. 차 로 수     │

│치├─────────┼────────┼────────┼────────┤

│도│① 고속국도       │                │                │                │

│로│② 일반국도       │                │                │                │

│  │③ 특별광역시도   │                │                │                │

│  │④ 지방도         │                │                │                │

│  │⑤ 시군도         │                │                │                │

│  │⑥ 기타           │                │                │                │

├─┼─────────┴┬─────┬─┴────┬───┴────────┤

│노│8. 사용재료         │10.       │11.         │12. 도색면적 ㎡         │

│면├──────┬───┤설치구분  │도색구간    │                        │

│표│도료        │사용량│          │도로연장    │                        │

│시├──────┼───┼─────┼──────┼─────┬──────┤

│  │① 2종      │      │① 신설   │km          │백색선    │            │

│  │② 4종      │      │② 재도색 │            ├─────┼──────┤

│  │③ 5종      │      │          │            │황색선    │            │

│  │④ 기타(    │      │          │            ├─────┼──────┤

│  │)           │      │          │            │청색선    │            │

│  │            │      │          │            ├─────┼──────┤

│  ├──────┼───┤          │            │적색선    │            │

│  │9. 유리알   │사용량│          │            │          │            │

│  ├──────┼───┤          │            │          │            │

│  │① 1종      │      │          │            ├─────┼──────┤

│  │② 2종      │      │          │            │도형 및   │            │

│  │            │      │          │            │문자      │            │

├─┼──────┴───┼─────┴──────┼─────┴──────┤

│시│13. 설치업체        │14. 연락처              │15. 시공장비            │

│공├──────────┼────────────┼────────────┤

│  │                    │                        │                        │

├─┼──────────┼────────┬───┴────────────┤

│검│16. 소속            │17. 성명        │18. 반사성능 측정값 mcd/(㎡·lx)│

│사│                    │                ├──┬──┬──┬──┬────┤

│  │                    │                │    │백색│황색│청색│적색    │

│  ├──────────┼────────┼──┼──┼──┼──┼────┤

│  │                    │                │최대│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최소│    │    │    │        │

├─┴──────────┼────────┴──┴┬─┴──┴──┴────┤

│년 월 일                │관 리 사 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19. 작성 책임자     │                │20. 관리 책임자 │                  │

└──────────┴────────┴────────┴─────────┘

별표 0004: 제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신청서

┌──────┬─────┬──────────┬─────────────────┐

│접  수  일  │ (※공란) │접 수 번 호         │ (※공란)                         │

├─────┬┴─────┴──────────┴─────────────────┤

│제   목   │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자택주소  │                                                          │

│          ├─────┼─────────────────────────────┤

│          │근무지주소│                                                          │

│          ├─────┼─────────────────────────────┤

│          │연락처    │자 택)                      HP)                           │

│          │          │사무실)                     E-mail)                       │

├─────┼─────┴─────────────────────────────┤

│신청개요  │ (필요시 별지사용)                                                    │

├─────┼───────────────────────────────────┤

│현황 및   │ (필요시 별지사용)                                                    │

│문제점    │                                                                      │

├─────┼───────────────────────────────────┤

│개선방안  │ (필요시 별지사용)                                                    │

├─────┼───────────────────────────────────┤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사용)                                                    │

├─────┴───────────────────────────────────┤

│             위와 같이 교통안전시설 신기술(신제품)을 제안하오니                   │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비   고 │ ?사진이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송부                                     │

│        │ ?첨부자료는 20부 제출                                                 │

└────┴────────────────────────────────────┘

별표 0005: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

                                                 시ㆍ도경찰청(경찰서)

┌───────┬──────────────────────────────┐

│개 최 일 시   │년     월     일     시                                     │

├───────┼──────────────────────────────┤

│개 최 장 소   │                                                            │

├───────┼──────────┬───────────────────┤

│심 의 위 원   │위   원   장        │ 계  급 :             성  명 :        │

│              │                    │                                      │

│              ├──────────┼───────────────────┤

│?정원     명 │참      석          │                                      │

│              │                    │                                      │

│?참석     명 │위      원          │                                      │

│              │                    │                                      │

│?불참     명 │                    │                                      │

├───────┼──────────┼───────────────────┤

│심 의 결 과   │심 의 안 건         │총            건                      │

│              ├──────────┼───────────────────┤

│              │찬       성         │총            건                      │

│              ├──────────┼───────────────────┤

│              │반       대         │총            건                      │

├───────┼───┬──────┼───────────────────┤

│심 의 확 정   │횡  단│신  설      │                                      │

│(찬     성)   │보  도├──────┼───────────────────┤

│시 설 내 역   │      │이  설      │                                      │

│(설치장소는   ├───┼──────┼───────────────────┤

│별첨)         │교  통│신  설      │                                      │

│              │신호기├──────┼───────────────────┤

│              │      │이  설      │                                      │

│              ├───┴──────┼───────────────────┤

│              │일반통행로 지정     │                                      │

│              ├──────────┼───────────────────┤

│              │가변차로 지정       │                                      │

│              ├──────────┼───────────────────┤

│              │중앙선 절선,        │                                      │

│              │죄회전?유턴허용    │                                      │

│              ├──────────┼───────────────────┤

│              │최고속도지정 및 변경│                                      │

│              ├──────────┼───────────────────┤

│              │기      타          │                                      │

├───────┼──────────┴───────────────────┤

│비     고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일몰제관련일제정비훈령)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등 일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본문 중 "교통국장"을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80603', '20090825', '20091119', '20101227', '20110722', '20130214', '20130415', '20171030', '20180523', '20190926', '20201020', '20210415', '20240118'] (공포번호: ['523', '563', '573', '618', '635', '693', '701', '851', '873', '952', '987', '10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