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3, 시행일자=201808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3
발령번호: 2018-161
시행일자: 201808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②"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③"기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 '제3조(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심사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⑦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⑧심사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요건)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2. 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3장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절차', '제6조(신청 및 처리기간)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신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개발한 기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협약서 사본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제2호의 연구과제 요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개발한 기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배치설계 등록원부3.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명세서4.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취득에 대한 증빙서류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기술인정 여부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④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심의·의결서를 송부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⑦주무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⑧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신청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1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신청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신청서

┌─┬─────────┬─┬───────┬──────────────┐

│신│기관명            │  │기업 신청유형 │                            │

│청│                  │  │(대/중견/중소)│                            │

│인├─────────┼─┼───────┼──────────────┤

│  │대표자            │  │업종          │                            │

│  ├─────────┼─┴───────┴──────────────┤

│  │주소              │                                                │

│  │                  │                                                │

├─┼─────────┼─┬───┬──────────────────┤

│담│성명              │  │부서  │                                    │

│당│                  │  │      │                                    │

│자├─────────┼─┼───┼──────────────────┤

│  │전화              │  │이메일│                                    │

│  │                  │  │      │                                    │

├─┼─────────┼─┴───┴──────────────────┤

│신│명칭              │                                                │

│기├─────────┼────────────────────────┤

│술│기술개발기관 및   │                                                │

│  │개발책임자        │                                                │

│  ├─────────┼────────────────────────┤

│  │기술개발기간      │                                                │

│  ├─────────┼────────────────────────┤

│  │기술개발투자금액  │                                                │

│  ├─────────┼────────────────────────┤

│  │기술보유형태      │                                                │

├─┼─────────┼────────────────────────┤

│신│명칭              │                                                │

│기├─────────┼────────────────────────┤

│술│용도              │                                                │

│제├─────────┼────────────────────────┤

│품│특성              │                                                │

├─┼─────────┼────────────────────────┤

│투│총자산투자액      │                                                │

│자├─────────┼────────────────────────┤

│상│생산규모          │                                                │

│황├─────────┼────────────────────────┤

│  │자산투자기간      │                                                │

│  ├─────────┼────────────────────────┤

│  │자산투자장소      │                                                │

│  ├─────────┼────────────────────────┤

│  │신기술기업화      │                                                │

│  │사업용자산 투자액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

│의거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20    .     .     . │

│                                      신청인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별지참조      │수수료    │없음                              │

└────┴───────┴─────┴─────────────────┘

별표 0002: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의 내용

3. 신기술개발 현황

 가. 명칭

 나. 주요내용

 다. 개발기관 및 개발책임자

 라. 개발기간, 개발인원 및 개발비 지출 내역  

┌──┬────┬───┐

│기간│개발인원│개발비│

├──┼────┼───┤

│    │        │      │

└──┴────┴───┘

 마. 기술보유형태

 바. 신기술 개발과정

 사. 기타 기술개발 실적

4. 신기술 제품설명

 가. 제품의 명칭

 나. 제품의 용도

 다. 제조공정

   1) 신기술제품 제조 공정도 및 상세설명

   2) 기존 국내외 공정도 및 상세설명

   3) 신기술제품 제조공정과 기존 국내외 공정과의 비교설명

 라. 동종 또는 유사국 내외 제품에 대한 비교설명

5. 투자현황

 가. 기간별 투자규모

┌────┬─────┬───────────┬──┐

│투자기간│단위공사명│투자금액              │비고│

├────┼─────┼────┬────┬─┼──┤

│        │          │자기자본│차입자본│계│    │

├────┼─────┼────┼────┼─┼──┤

│        │          │        │        │  │    │

└────┴─────┴────┴────┴─┴──┘

 나.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내역(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내역 제외)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한 자산에 대한 투자내역

┌────┬──┬──┬──┬────┬──┬──┐

│자산내용│규격│단위│수량│매입원가│용도│비고│

├────┼──┼──┼──┼────┼──┼──┤

│        │    │    │    │        │    │    │

└────┴──┴──┴──┴────┴──┴──┘

   2) 국산기자재와 국산 이외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한 자산에 대한 투자내역

┌────┬──┬──┬──┬──┬────┬──┬──┐

│자산내용│구분│규격│단위│수량│매입원가│용도│비고│

├────┼──┼──┼──┼──┼────┼──┼──┤

│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        │국내│    │    │    │        │    │    │

│        ├──┼──┼──┼──┼────┼──┼──┤

│        │국외│    │    │    │        │    │    │

└────┴──┴──┴──┴──┴────┴──┴──┘

   3) 기타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내역

┌────┬──┬──┬──┬────┬──┬──┐

│자산내용│규격│단위│수량│매입원가│용도│비고│

├────┼──┼──┼──┼────┼──┼──┤

│        │    │    │    │        │    │    │

└────┴──┴──┴──┴────┴──┴──┘

6. 본 제품의 기존 수급상황

┌───┬───────────┬───────────┬┐

│연도  │                      │                      ││

│      ├─────┬─────┼─────┬─────┼┤

│제품명│수요      │공급(수입)│수요      │공급(수입)││

│      ├──┬──┼──┬──┼──┬──┼──┬──┼┤

│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가. 신기술제품 생산계획

┌───┬─────┬─────┬─────┬─────┬┐

│연도  │          │          │          │          ││

│제품명├──┬──┼──┬──┼──┬──┼──┬──┼┤

│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나. 신기술제품 판매계획

┌───┬───────────┬───────────┬┐

│연도  │                      │                      ││

│      ├─────┬─────┼─────┬─────┼┤

│제품명│국내      │국외      │국내      │국외      ││

│      ├──┬──┼──┬──┼──┬──┼──┬──┼┤

│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7. 사업효과(가능한 수치로 표시할 것)

 가. 수입대체효과

 나. 수출효과

 다. 고용효과

 라. 기타 파급효과

8. 기타 관련참고자료

별표 0003: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의·의결서(종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의?의결서(종합)

┌──┬────────┬───┬───────┬────────────┐

│신  │기관명          │      │기업 신청유형 │                        │

│청  │                │      │(대/중견/중소)│                        │

│인  ├────────┼───┼───────┼────────────┤

│    │대표자          │      │업종          │                        │

│    ├────────┼───┴───────┴────────────┤

│    │주소            │                                                │

├──┼────────┼────────────────────────┤

│신  │신기술 명칭     │                                                │

│기  │                │                                                │

│술  ├────────┼────────────────────────┤

│?  │신기술 제품 명칭│                                                │

│제  │                │                                                │

│품  ├────────┼────────────────────────┤

│    │신기술 제품 용도│                                                │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  20    .     .     . /   출석위원     명       │

│심사일 및 출석위원 수 │                                                │

├──┬────────┴──┬───────┬─────────────┤

│의결│의결사항              │적합          │부적합                    │

│결과│                      ├───────┼─────────────┤

│    │                      │인원(     명) │인원(     명)             │

│    ├───────────┼───────┼─────────────┤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              │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

│                                                     20    .     .     .│

├───┬────────┬───┬───────────────────┤

│위원장│(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위원  │(인)            │위원  │(인)                                  │

└───┴────────┴───┴───────────────────┘

별표 0004: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의서(위원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의서(위원용)

┌───┬──────────┬────┬───────┬────────┐

│신청인│기관명              │        │기업          │                │

│      │                    │        │신청유형      │                │

│      │                    │        │(대/중견/중소)│                │

├───┼──────────┼────┴───────┴────────┤

│신    │신기술 명칭         │                                          │

│기    ├──────────┼─────────────────────┤

│술    │신기술 제품명칭     │                                          │

│?    ├──────────┼─────────────────────┤

│제    │신기술 제품용도     │                                          │

│품    │                    │                                          │

├───┴──────────┼─────────────────────┤

│신기술기업화사업            │ 20    .     .     .                      │

│인정 심사일                 │                                          │

├─┬────────────┼─────┬───────┬───────┤

│심│검토항목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

│의┢━━━━━━━━━━━━┿━━━━━┿━━━━━━━┿━━━━━━━┪

│내┃① 신기술 여부          │          │              │              ┃

│용┠────────────┼─────┼───────┼───────┨

│  ┃? 국내 최초            │          │              │              ┃

│  ┃기업화여부              │          │              │              ┃

│  ┠────────────┼─────┼───────┼───────┨

│  ┃? 당해 신기술과        │          │              │              ┃

│  ┃기업화기술의 동일성여부 │          │              │              ┃

│  ┠────────────┼─────┼───────┼───────┨

│  ┃? 신청한 투자자산의    │          │              │              ┃

│  ┃인정자산 해당성         │          │              │              ┃

│  ┃(사업용자산성)          │          │              │              ┃

│  ┠────────────┼─────┼───────┼───────┨

│  ┃? 신청자산의           │          │              │              ┃

│  ┃신기술기업화 적용성     │          │              │              ┃

│  ┃(자산별 직접 활용성)    │          │              │              ┃

│  ┡━━━━━━━━━━━━┿━━━━━┷━━━━━━━┷━━━━━━━┩

│  │?기업유형(대/중견/중소)│                                          │

│  ├────────────┼─────────────────────┤

│  │? 기술수준             │                                          │

│  ├────────────┼─────────────────────┤

│  │⑧ 파급효과             │                                          │

├─┴──┬─────────┼──┬──────────────────┤

│심의    │신기술기업화      │적합│부적합                              │

│결과    │사업 인정         ├──┼──────────────────┤

│        │                  │    │                                    │

├────┴─────────┴──┴──────────────────┤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

│                                                     20    .     .     .│

├─────┬─────────┬──┬─────────────────┤

│위원      │                  │서명│(인)                              │

└─────┴─────────┴──┴─────────────────┘

별표 000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신│기관명    │          │기업 신청유형 │                                            │

│청│          │          │(대/중견/중소)│                                            │

│기├─────┼─────┼───────┼──────────────────────┤

│관│대표자    │          │업종          │                                            │

│  │          │          │              │                                            │

│  ├─────┼─────┴───────┴──────────────────────┤

│  │주소      │                                                                        │

│  ├─────┼────────────────────────────────────┤

│  │이의신청  │                                                                        │

│  │대상 기술 │                                                                        │

│  ├─────┼────┬─┬───────┬─────────────────────┤

│  │실무      │성명    │  │부서          │                                          │

│  │책임자    ├────┼─┼───────┼─────────────────────┤

│  │          │전화    │  │이메일        │                                          │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20    .     .     .                                             │

│신청일자              │                                                                │

├──┬────────┴────────────────────────────────┤

│⑧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  │                                                                                  │

│의  │                                                                                  │

│신  │                                                                                  │

│청  │                                                                                  │

│사  │                                                                                  │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20    .     .     .                │

│                                      이의신청인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708', '20180823'] (공포번호: ['2015-138', '2018-161'])